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피해 4.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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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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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도년, 선임연구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2 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피해 4.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한계

3 투자자문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하는 것 투자권유 :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투자광고 :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 관한 광고를 하는 것

4 자산형성 :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금융상품의 활용 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변화 위험관리 :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미래의 예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상품발달로 보험상품의 금융투자상품화(변액보험 등) 노후대비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의 극대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가입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제도 등) < 자 식 부 양 > < 부 동 산 투 자 > < 금 융 상 품 투 자 > 자산가치하락, 이자율하락, 인구감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에만 의존할 수 없고, 투자자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

퇴직연금제도 등) < 자 식 부 양 > < 부 동 산 투 자 > < 금 융 상 품 투 자 > 자산가치하락, 이자율하락, 인구감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5 투자자문의 기능 전문가를 활용한 거래상 정보비대칭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 <사회적 기능>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수집 창구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이해증진 <거래책임에서의 영향> - 정보수집비용의 고객부담 - 투자손실에 대한 투자자 책임귀속의 정당화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이용자를 단순히 투자자 투자자 지위가 아닌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금융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문서비스 역시 사회서비스로 확대필요

정당화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이용자를 단순히 투자자 투자자 지위가 아닌 금융소비자

6 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피해 4.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한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구분(동법 제6조) 투자자문업자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동법 제6조 제6항) 유사투자자문업자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하는 자(동법 제 조, 제 조)

영업으로 하는 자 (동법 제6조 제6항) 유사투자자문업자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8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겸업 자문형 랩(투자일임상품의 하나로,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일임펀드 일임펀드(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 투자자문업계의 불황, 투자자문업계의 양극화 년 자문사의 순이익은 1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 그러나 전차 자문사 61% 적자(금감원 금감원) 년에 폐업한 자문사 13개(11.30 (11.30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인프라인 자산관리 플랫폼(MAP: Managed Asset Platform) 펀드넷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투자자문사의 백오피스업무 효과적 지원 [예정 예정]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온라인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 펀드온라인코리아)

전환, 그러나 전차 자문사 61% 적자(금감원 금감원) 2013 2013년에 폐업한 자문사 13개(11.30 (11.

9 4.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한계

10 불법 유사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 투자자문 <사법상 유효/공법상 제재> <<<<<<<온라인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체결>>>>>>> 약정대로 이행하면 불법행위 개별 투자자문행위 불이행시 채무불이행 *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고 <<자본시장법 규율 >>>>>>>>>>>>>>>>>>>>>> [문제] 금융투자업자 중심의 규제로 인한 불법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로 인한 규제공백발생 금융서비스 제공행위 중심의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 제기

11 금융소비자의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혼동 금융소비자의 대다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 서비스를 주된 급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착오), 자본시장법과 고객사이의 인식괴리 * 유사투자자문업자는2013년6월기준624개 특수거래방식을 통한 투자자문계약체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온라인으로 투자자문계약체결(전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적용),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문 계약체결(방문판매법적용),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 의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발생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계약체결시 투자자문의 수준으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이경우 유사투자문업자는 투자자문 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자문료 반환을 거절 계약해제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거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계약체결시 약관을 통해 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의 내용이 불분 명한경우가 많고, 계약해제 해지시 위약금 및 투자자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급금 기준부재 표준약관 및 분쟁해결기준 부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계약체결시 투자자문의 수준으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이경우 유사투자문업자는 투자자문 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자문료 반환을 거절 계약해제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거부

12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 및 투자자유의사항 발표(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영위 사실만을 단순히 신고한 업체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 하지 말 것을 당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행위시의 행위규제를 보완 필요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의 투자자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에 역행(사업자 행위별 규제 필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투자자자문업자로 편입 시키도록할필요(투자자문서비스 제도의취지를고려하여자본시장법에서통일적으로행위규제필요) 사업자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표준약관 마련 필요 투자자문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 (계약해제 해지시 위약금 및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등에 관한 규정 필요)

위하여 사업자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행위시의 행위규제를 보완 필요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의 투자자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에 역행(사업자 행위별 규제 필요)

13 자본시장법 제59 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5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 받은 때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 6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3 법 제5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투자자문계약에서 수수료를 자문에 응하는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자문에 응한 횟수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자문에 응한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그 계약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계약의 해제를 한 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그 금액이 자문에 응하는 수수료로서 사회통념상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14 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피해

17 투자권유행위와 투자자문행위의 구분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등)은 정보비대칭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반원칙이 금융상품의 판매 또는 중개가 아닌 자문의 경우에도 일괄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닌 금융서비스의 이용권유시에도 일괄적용 부적절)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한 자문을 함에 있어서 고객 및 상품조사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고객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자문할 의무에 포함되어 재구성됨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구체화 금융상품판매 및 중개업자가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 일반원칙을 부담하더라도 고객의 경제적 이익 이 최우선은 아님.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추상적이어서선언적규정에머무르고있다고평가. 투자자문시의핵심의무는 선관의무및충실의무 를중심으로투자자문업자의행위의무의구체화필요 투자자문업자의 독립성확보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와 달리 고객의 이익을 위한 투자자문을 위한 중요한 조건 자본시장법에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성과보수의 제한, 제한적 업무위탁 등의 행위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투자자문업자가 구조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 일반원칙을 부담하더라도 고객의 경제적 이익 이 최우선은 아님.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 추상적이어서선언적규정에머무르고있다고평가.

18 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피해 4.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한계

19 투자자문행위 중심 규율 금융업종보다는 금융거래 규율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을맞춘 맞춘법제 법제정비 2013년 호주 회사법의 개정 투자자문단계별 정보제공의무 및 제공방법및내용에 내용에관한 관한상세한 행위지침 마련 [접촉단계 : 금융서비스가이드 제공(Financial Service Guide)]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받 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중요한 정보 [자문단계 : 자문서 제공(Statement of Advice)) 개인적인 투자자문이 소매고객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면 [투자단계 : 상품설명서 제공(Product Disclosure Statement))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원칙 (최선혜택의무 최선혜택의무(best interest duty and related obligation)) 최선혜택의무는 적합성의 원칙을 대체하는 원칙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위 할 것 (고객의 보다 낳은 경제적 지위를 위한 조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할것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자문의 경우에는 고객에대한 대한주의를 주의를시킬 시킬것 고객의 이익을 우선할 것 (투자자문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자유로울 것) 투자자문기록의무

: 상품설명서 제공(Product Disclosure Statement))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원칙 (최선혜택의무 최선혜택의무(best interest duty and related obligation)) 최선혜택의무는 적합성의 원칙을 대체하는 원칙 고객에게 이익이

20 투자자문업자의 독립성 유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소매체널제도개선(Retail Distribution Review) 위 정책은 투자자문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 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을 할 의무가 있는 투자자문업자(독립투자자문업자)와 계약한 금융기관 또는 수개의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으로부터 제한된 자문을 하는 제한적 투자자문업자로 구분. 독립투자자문업자는 불완전판매 등 운영위험에 대비하여 엄격한 자본규제(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요건을 충족해야 함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분석을 하고, 자유로운 자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매고객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을 할 수 있음. 그 외 COBS 6.2A.331/12/2012) 이하에서 상세하게 예시 투자자문업자의 소개 및 투자자문서비스 범위 고지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에 앞서서 자신이 독립투자자문인지 제한적 투자자문업자인지를 밝히고, 투자자문의 범위에 대하여 밝혀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판매수수료 지급금지 및 제3자 패널을 이용한 자문

독립투자자문업자는 불완전판매 등 운영위험에 대비하여 엄격한 자본규제(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요건을 충족해야 함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분석을 하고, 자유로운 자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21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확대 미국의 경우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정보를 SEC가 제공하는 표준서식(ADV Form)을 통해 제공

22 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피해 4.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한계

23 투자자문업자의 독립성 유지 투자자문업자가 금융상품판매 및 중개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모색 현행 투자권유에 의한 금융상품구입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점에 주목 영국의 독립투자자문제도 검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제도권 편입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제도권 편입을 통한 일원적 규제 투자자문행위 중심의 규제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정보공시 투자자가 투자자문을 받기 위해 수반되는 정보검색비용을 줄이는 한편, 투자자문업자의 경쟁유도 투자자문비용의 현실화 금융상품구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더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라는 인식전환 필요

24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을 구분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을 구분하여 규율 함이 타당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보완하는 최선혜택의무 최선혜택의무 규정 투자권유시 적합성원칙 에 대응되는 투자자문시 최선혜택의무 규정 필요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이 되도록 자문하는 자이므로 소극적인 이익 보호 를 넘어, 적극적인 이익 최우선 이 되도록 하는 행위의무를 규정 투자자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 표준)투자자문준칙 투자자문준칙 등의 마련 현행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준하는 표준투자자문준칙 의 마련이 필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작성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나,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작성함을 고려 투자자문업자의 소개 양식, 자문양식, 기타 자문계약 약관 등의 표준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자문업자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화 유도

26 윤민섭 선임연구원

27 1.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4.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28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광의 CrowdFunding = 군중(Crowd) + 자금모집(Funding) -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현행 자금모집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적 정의로는 부적합 협의 CrowdFunding = 군중(Crowd) + 자금모집(Funding) + 온라인(Online) -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 SNS 등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자금공급 권유 및 홍보 -> 소셜펀딩 소셜펀딩 이라고도 함 정의 -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사업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29 크라우드펀딩의 특성(1) 무보상형에서 보상형으로 변화(기부형 -> 보상형) - 단순 기부는 자금공급자의 적극적 참여가 제한적임 - 보상이 제공되는 순간 기부의 의미 쇠퇴 - 보상의 유형에 따라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 가능 지역적 제한의 탈피 - 온라인과 접목으로 정보적 거리 감소 -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으로 자금이전의 거리적 제한 감소 인적 제한요소의 감소 - 지역적 제한 감소로 인하여 인적 제한 감소 - SNS를 활용한 정보교류의 활성화

30 크라우드펀딩의 특성(2) 개방적 구조 - 제도의 운영구조에 대한 개념으로 법률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임 - 자금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 가능 자금공급자의 적극적 참여 - 온라인환경하에서 정보교류 활성화 -> 집단지성을 이용한 검증 가능 - 자금수요자의 사업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가능 홍보기능 - 1인당 자금공급액이 소액이라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급자 필요 - 자금공급자는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임 - SNS 등을 통한 정보확산

31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유형 구분의 기준 - 계약의 종류, 반대급부 등 다양한 기준이 가능 - 법적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계약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나 유형화가 어려움 - 반대급부의 유무 및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 가능 유형 반대급부 계약의 종류 기부형 없음 증여계약 보상형 유관 물품 등 선구매계약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 금융형 대출형 이자 금전소비대차, 담보제공위탁계약, 원리 금수취권매매계약 투자형 이자 또는 수익 투자계약

32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구조 중개인의 유무에 따라 3당사자 또는 양당사자 구조로 구분 < 3당사자 구조 > <양당사자 구조> 자금 수요자 중개인 자금공급자 자금공급자 자금공급자 자금 수요자 자금공급자 자금공급자 자금공급자 크라우드펀딩은 양당사자 구조로도 실행할 수 있으나, 자금수요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 성공확률이 낮음 자금수요자의 신뢰도 제고 및 자금공급자 풀제공 등을 위해 중개인이 존재하는 3당사자 구조가 일반적임

33 크라우드펀딩의 당사자 구조(2)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펀딩의 개시, 조건의 성취, 반대급부의 제공 3단계절차 <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 중개인과 협의 펀딩 포기 펀딩 개시 재도전 조건 미성취시 펀딩 종료 조건 조건의 종류 반대급부의 이행 All-or-Nothing형 : 금액과 기간 Keep-in-All형 : 기간 * 중개인이 없는 경우 펀딩 개시단계에서 시작함

34 크라우드펀딩시장 현황(1)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모금액모금액 기준 2012년 27억 달러, 2011년 대비 81% 성장] 북미 16억 달러(105%) 유럽 9.45억 달러(65%) 아시아 0.33억 달러 호주 0.76억 달러

35 크라우드펀딩시장 현황(2)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시장 규모 2012년 규모(2011 (2011년 대비) 보상형 3.8억 달러(5배 성장) 대출형 11.69억 달러(2배 성장) 투자형 1.15억 달러(30% 성장) - 잡스법 등 관련 법률의 후속입법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36 1.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4.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37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관(1) 개인간 파일공유 시스템(Peer (Peer-to to-peer Peer)과 금융이 접목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 직접금융거래임(P2P P2P 금융이라고도 함) 2005년 영국 조파닷컴(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06년 Prosper, Lending club, 한국에서는 2007년 머니옥션 등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시작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만의 특징 - 금융기관의 불필요 : 실제 운영에 있어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신용등급의 불필요 : 대출승인을 주체는 대주인 자금공급자임. 따라서 신용등급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필수요건은 아님 * 위와 같은 특징으로 대안금융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3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관(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상 개인간 거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기본형이나, 관련 법률 및 운영상 제한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음 유 형 계약내용 비 고 직접 대출형 직접체결형 중개형 금전소비대차 정치인 펀드 영국, 조파닷컴 간접 대출형 담보제공위탁 계약형 원리금수취권 매매형 담보제공계약 대출참가계약 한국, 팝펀딩 한국, 머니옥션 증권형 증권 매매 미국, 렌딩클럽 등

39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1)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부업법상 제한으로 활용이 제한적 직접대출형에서 자금공급자는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부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 업 의 기준[대법원 선고 2012도4390 판결]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저촉 및 저축은행(또는 대부업자)가 관련 중개업을 시작했다는 태생적 한계로 간접대출형 구조만 운영되고 있음

40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2-1)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거래구조 자금수요자 담보제공 위탁계약 자금공급자 (금융소비자) 보증위탁 계약 대출계약 중개인 금융기관 연대보증 (예금담보) 담보제공

41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2-2) 담보제공위탁계약형 계약체결 순서 1. 자금수요자와 중개인간 제3자의 담보제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보증위탁계약 체결 2.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들간 담보제공위탁계약체결 후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에게 담보제공 3. 중개인은 제공받은 담보를 기초로 제휴금융기관에게 자금수요자를 위한 연대보증 실시 4. 자금수요자와 제휴금융기관과 대출계약 체결 담보제공위탁계약형에서의 당사자 지위 - 자금수요자 : 채무자, 금융기관 : 채권자, 중개인 : 연대보증인, 자금공급자 : 부보증인* * 보증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다시 보증하는 것 - 자금공급자는 3순위 채권자임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및 중개인은 담보권 실행

4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3-1) 원리금수취권매매형

43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3-2) 원리금수취권매매형 계약체결 순서 1. 자금수요자와 금융기관은 원리금수취권매수자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예약계약 체결 2. 자금수요자는 중개인 사이트를 통해 원리금수취권매수의 청약권유 실시 3. 원리금수취권매수자 모집완료시 자금수요자와 금융기관간 대출 실행 4. 자금공급자는 중개인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대출참가계약 체결을 통해 원리금수취권 매수 원리금수취권매매형에서의 당사자 지위 - 자금수요자 : 채무자, 금융기관 : 채권자, 자금공급자 : 대출참가자 및 원리금수취권 매수자 - 중개인은 원리금수취권매매을 중개할 뿐 자금수요자와 법률적 관계를 맺지 않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강제집행, 연체이자의 부과 등의 권한은 금융기관이 보유 - 자금공급자는 직접 추심권한이 없음, 금융기관의 명의로 소제기하여야 함

4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1) 정보비대칭성의 증가 - 대외적 인지도가 부족한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보 부족 - 자금수요자의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 관련 정보의 정확성 부실 ; 직접대출형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기록이 남지 않아 여러 중개인간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출형을 통한 대출이력을 확인할 수 없음 ; 간접대출형에서는 채무불이행발생시 금융기관은 원리금수취권매도를 통해 이미 원금회복을 하였거나, 담보권실행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부정확함 - 자금수요자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권한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의도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상존 대출채권의 소유권 및 추심문제 - 간접대출형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보유 -> 자금공급자의 직접 추심 불능 - 최종채권자인 자금공급자는 각자 채권이 소액으로 추심비용을 고려하여 추심을 포기

45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2)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 자금공급자는 자신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법률관계에서는 대부업자로 취급받을 수 있음 ; 관련 중개업체에서는 자금공급자에게 대부업등록을 유도하고 있음 -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지하나, 담보제공위탁계약이 성립하거나, 아예 법률관계가 성립안하는 경우도 있음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 상실 -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평균 금리가 25~35%임 ; 간접대출형이라는 복잡한 구조와 금융기관이 저축은행 및 대부업자라는 태생적 한계를 보임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업체의 광고의 경우 자금공급자에게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음 - 직접대출형 영국의 조파는 9%, 간접대출형인 미국의 프로스퍼 등은 13%가량의 금리임 - 높은 금리가 자금수요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짐

46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3) 규제의 사각지대 - 대부업법은 자금공급자와 중개인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는 자금수요자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규제 요건상 행위기준과 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는 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개인은 행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규제대상이 아님 - 직접대출형의 경우 유사성기준에 의하여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간접대출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성이 없음 * 미국의 경우 간접대출형임에도 불구하고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증권관련 규제를 적용함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관계 - 관련 입법안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규정이 전무함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금액제한을 사실상 무력화 가능함

47 1.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4.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48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당사자 관계 -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간 투자계약 성립 - 자금수요자 : 발행인, 자금공급자 : 투자자, 중개인 : 투자중개업자 공모규제대상 -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대하여 포괄적 방식으로 규제 -> 투자성 있는 모든 계약은 규제 대상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임 -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여 발행공시의무 부담 * 모집금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나, 그에 준하는 규제 존재 발행공시의무의 감면 -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의무가 중소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잡스법 및 국회계류중인 창업지원법개정안 및 자본시장법개정안은 발행공시의무의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음

49 미국의 잡스법(1) 입법과정 년 ProFounder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실시 -> SEC의 규제대상 -> 2011년 폐쇄 년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와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Council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요청 년 백악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입법 제안 하원 The Entrepreneur Access to Capital Act 상정 상원 Democratizing Access to Capital Act of 2011 상정 CROWDFUND Act 상정 패키지 법안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의회 통과 오바마 대통령 승인 투자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안(SEC 규정안) 통과 -> 일까지 의견 수렴 후 해당 규정 확정

50 미국의 잡스법(주요내용 1)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 브로커 및 펀딩포탈을 통한 거래로서 SA 4A(b)에 해당하는 발행인이 12개월간 100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며, 투자자의 자산규모에 따라 12개월간 투자금액의 한도제한이 있을 것 구분 요건 비고 중개인 발행인 브로커 또는 펀딩포털의 중개가 필수 SA 4A(b) - 미국법의 적용을 받을 것 - 미등록회사 및 창업자일 것 - 투자회사가 아닐 것 - SEC가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법인이 아닐 것 투자자보호 목적 미국생산기업의 활성화 목적 발행금액 투자금액 100만달러 미만 -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2천달러 또는 연 수입과 순자산의 5% 중 많은 금액 이하 - 연수입 또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수입 또는 순자 산의 10% 미만일 것 5년마다 1번씩 SEC에 의한 조정 가능

51 미국의 잡스법(주요내용 2)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발행공시의무를 감면하고 있어 정보비대칭 증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수단 마련(보고서 133~149면 참조) 구 분 중개인 발행인 투자자 투자자 보호수단 중개인의 자격제한, 투자자교육의무, 사기방지노력의무, 자금관리의 위탁, 발행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청약철회 제한, 보상제공 및 이득취득 금지, 초과투자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투자자문금지, 발행금액제한, 정보제공의무, 투자광고금지, 보상지급금지, 결과보고의무 투자금액제한, 투자교육수령의무, 부실한 정보제공시 부실공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준용

52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안 입법과정 기획재정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발표 고용노동부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3~'17년) 에 크라우드펀딩 활용 포함 국정과제의 추진방법 중 하나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시 금융위원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TF팀 발족 전하진 의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입법을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 전하진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5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안(창업지원법개정안 1) 창업지원법개정안 제2조 제8호는 소액투자금모집 이란 창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제3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의 한 도에서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 발행인의 범위 제한 :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한정 예상 발행증권의 범위 : 지분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 발행금액 및 투자금액의 제한 :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발행공시의무의 면제 - 창업지원법개정안 제3조의2에서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창업지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54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안(창업지원법개정안 2) 투자자보호수단 (보고서 101~110면 참조) 구 분 중개인 발행인 투자자 투자자 보호수단 중개인의 자격제한(등록제),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의무, 투자교육의무, 자금관리의 위탁, 투자자소유 증권의 예탁의무, 정보제공의무, 실물증서 등의 증서 제공의무, 투자금액 한도 확인의무 투자금액제한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부담 -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규정 적용

55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안(자본시장법개정안 1) 자본시장법개정안 제9조 제27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란 온라인상에서 누 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 로 정의함 구분 중개인 발행인 발행금액 투자금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 현행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투자자보호조치의 내용에 따라 사실상 제한 가능 시행령에 위임(금융위원회는 연간 7억원으로 고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6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안(자본시장법개정안 2) 투자자보호수단(보고서 110~127면 참조) 구 분 투자자 보호수단 중개인 발행인 투자자 중개인의 자격제한(등록제), 설명의무 이행확인 후 청약수령, 투자자문금지, 자기계산 취득금지,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자금관리의 위탁, 의사소통창구 개설, 정보제공의무, 조건 미성취시 청약에 대한 승낙제한, 투자광고의 제한 투자금액제한, 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동일한 구조 - 입증책임의 전환 및 손해배상액 추정 : 투자자는 부실표시와 손해만 입증하면 됨 중앙기록관리기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

57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문제 1(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규제법제의 선택 -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창업지원법이 적합하나, 규제의 일관성 및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이 적합함 중간회수시장의 부재 -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중개업자에게 발행중개만 허용하고 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만 하는 전문중개업자의 경우 유통중개를 할 수 없음 투자자보호수단의 미흡 - 투자자교육에 관한 규정 부재 - 발행인에 대한 교육(기업가 정신, 회계처리방법 등) 관련 규정 부재 - 중개인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규정 부재

58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문제 2(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른 유형과의 연계성 부족 금융위원회는 투자형 이외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법률 또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함 - 시장에서는 대출형과 투자형을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음 ex) 2013년 녹색친구들은 지분참여형으로 표시하고 시민주주을 모집하는 것으로 게시하였으나, 실제 법률관계는 대출형임 - 특히 대출형과 연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투자형의 발행금액제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제한적 역할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이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등 소극적 역할로 제한됨 -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사이트 운영 등 적극적 역할 필요

59 1. 크라우드펀딩의 개관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4.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60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거래구조의 단순화 및 정형화 - 직접대출형 또는 간접대출형의 세부유형 중 하나의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당사자간 법률관계 명료화, 사견으로는 직접대출형이 적합함 - 거래구조의 단순화는 중개비용을 감소시켜, 대안금융으로서의 실효성 강화 중개인의 업무 및 책임 강화 -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법제화 - 부실표시에 대하여 중개인이 사실확인의무 미이행시 연대책임 - 중개인에게 추심업무의 의무화 -> 자금공급자의 추심포기 방지 채무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 - 자금수요자의 채무이력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의 진실성 확보 - 투자형과의 기록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해 투자형의 실효성 제고

61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1) 중간회수시장의 구축 - 유통시장을 통한 자금회수 보장 - 장외매매방식을 호가집중시스템으로 설계하여 가격발견기능 및 정보비대칭성 완화 - 중개인의 유통중개 허용 -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통시장 참여자격 및 매매대상증권의 범위 제한 - 거래구조의 단순화는 중개비용을 감소시켜, 대안금융으로서의 실효성 강화 중개인의 사무관리업무 강화 - 중개인의 업무에 투자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무관리업무를 포함 사실확인범위의 확대 - 지배주주의 이력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범위 확대 필요

62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2) 투자교육의 의무화 - 신종거래이며,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금융거래로서 투자자에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교육할 필요성 있음 - 투자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교육을 받아야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투자교육이수의무도 규정 필요 - 투자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 유지 필요 발행인 교육의무화 - 투자형의 발행인은 중소기업 및 창업자이고, 해당 기업등은 경험부족으로 투자자관리에 미흡한 점 발생 가능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투자자관리업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규정화 필요

63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3) 중개인에 대한 교육 강화 - 크라우드펀딩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는 현재 중개인조차도 낮은 상황임 - 실제 투자와 대출의 개념을 혼동함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함 - 투자형이 도입된 경우 중개인은 투자자교육, 발행인에 대한 사실조회, 한도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전문중개업체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임명도 면제되어 있어, 중개인의 준법영업 감시체계 미흡 -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중개인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 필요

64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공통개선방안(1)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크라우드펀딩에서 정보비대칭성은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완화됨 * 인터넷 웹에 참여하고 협업함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중의 능력 - 집단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수요자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 사이트 미가입자 또는 非 자금공급자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정보의 보관 및 유지 -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공간에 게시된 정보도 보관의 대상 - 의사소통공간에 게시된 정보의 경우도 삭제가 제한되어야 함 - 자금수요자 및 중개인은 정보의 보관 및 유지의무 부담

65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공통개선방안(2) 계약관리 업무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보완 필요 - 실물이 반대급부로 이행되는 보상형과 달리 금융형은 이자 또는 수익이 보상으로 제공됨 - 계약관계는 반대급부가 1회 이행되었다고 하여 종료되지 않고, 채무변제 등 계약상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종료됨 - 자금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자본시장법개정안 및 적용가능 법률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이를 위한 중개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이전 및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수익구조의 다변화 - 현재 중개인의 수익구조는 자금수요자로부터 펀딩이 성공한 경우 관련 수수료를 받는 구조 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불성실한 계약관리 등 이해상충의 문제 유발 가능 - 자금공급자의 수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등 다양한 수익구조 구축 필요

66 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공통개선방안(2)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 사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자금공급자에게 전가됨 - 자금수요자 및 자금공급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수요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 *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란 특허의 기술 공개부분(발명의 설명)과 독점권 기술부분(청구항) 중에서 청구항은 향후 제출하고, 발명의 설명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로서(특허법 제42조 제5항) 가출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출원제도와 동일한 효과 발휘 - 중개인이 자금수요자에게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및 특허출원 비용지원제도의 소개 및 이용 유도 필요 -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펀딩개시와 특허출원시스템을 연계시키는 방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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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C2F7C6EDC1FD2D31333131333020C5A9B6F3BFECB5E5C6DDB5F9C0C720C1A6B5B5C8ADBFCD20BCD2BAF1C0DABAB8C8A3B9E6BEC820BFACB1B82DC0B1B9CEBCB72E687770> 정책연구 13-17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윤민섭 1 머 리 말 오늘날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 등 시장참여자가 상호소통하는 융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거래유형 및 자금조달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거래규모 또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