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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Consum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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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사기성거래 실태 및 대 응방안 연구 에 관한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9월 9일 수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연구책임자 : 문 태 현 연 구 원 : 김 남 수 서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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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자 문 태 현 (한국소비자원 팀장, 경영학박사) 연 구 원 김 남 수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서 영 수 (한국소비자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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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방식과는 달리 사 이버 공간에서 편리한 거래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반면,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심각한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온라인 사기성 거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업자의 폐업 또는 잠적 등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해결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는 특성이 있어 피해정도가 심각함. - 더욱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그 피해가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확대되고, 국 경이 없는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특성이 더해지면서 세계 소비자문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국내 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사기성거래 실태와 소비자피해 유형의 파 악 및 해외 선진국의 대응체계 조사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방지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사기 성 거래의 조기차단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8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o 본 연구는 우선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및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캐 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대응체계를 분석함. 이후 동 분석 을 기초로 사기성거래의 방지시스템 구축과 동 거래행위의 중단 및 규제를 위 한 효과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내용> 1)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및 법 제도 현황 2) 국내 외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3) 주요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대응체계 분석 - 미국 FTC의 사기성 거래 방지 대응체계 -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방지 대응체계 - ICPEN 등 국제기구의 사기성거래 방지 대책 4) 사기성거래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의 개요 - 사기성거래 방지 DB의 공유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 사기성거래 방지 DB를 활용한 조기 탐지 5) 사기성거래 행위의 중단 및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9 (2) 연구 범위 및 추진 체계 <본 연구 추진체계도> 연구 국내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사기성 거래 현황 및 각국 대응체 계분석 연구 결과 목표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방안 사기성거래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사기 방지 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3. 주요 연구결과 (1) 국내 사기성거래 피해현황 o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전자상거래 민 원기관에 접수된 사기성거래를 집계한 결과 2007년 한 해 동안 약 29,050건의 사기성거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액은 약 9,364,326,011원

10 으로 추정됨. < 2007년 사기성거래 피해현황 > 구분 일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비중)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액 경찰청 181,887건 28,081건(15%) 9,051,966,512원 한국소비자원 4,090건 652건(16%) 202,024,499원 (건당:309,854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11건 311건(100%) 102,885,000원 (건당:330,723원) 게임산업진흥원 6 건 6 건(100%) 7,450,000원 (건당:1,241,667원 합 계 186,294건 29,050건(15.6%) 9,364,326,011원 (2)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방지시스템 및 제도 가. 미국의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 및 제도 o 미국에서 온라인 사기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을 들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반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기성거래의 경우 FBI보 다는 FTC에서 주로 처리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 및 제도 또한 FTC를 중심으로 발전함. o 미국은 전자상거래 사기를 포함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의 단일 법령을 가 지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 법(FTC Act)에 의한 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11 등과 같은 규정들이 그대로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함. - 미국의 경우는 사기성거래 행위에 대해 FTC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a)(1)에서 규정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행위(또는 관행)의 규정에 따 라 사기성거래에 대하여 중지 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 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특히 사기성거래가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기성거래 사이트 로 확인될 경우, 즉시 법원에 사기성거래 사이트의 일시중지 요청 및 법적조 치를 요청하게 되며 이를 법원에 받아들일 경우 호스팅 사업자에게 동 사이 트의 폐쇄를 명령하게 되는 절차를 취함. < 미국 FTC의 Consumer Sentinel > o Consumer Sentinel은 FTC가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기성거래 및 명의도용 관 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미국 모든 주의 검찰총장 및 캐나다, 호주 등 23개국의 소비자보호 기관 등을 포함하여 1,700여개 법집행기관이 동 시스템에 접속 가능 년 사기 및 명의도용 관련 불만이 80만 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금액규모 는 12억 달러에 달함 o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미국 BBB에서 제공한 불만 건은 21%이며 기타 캐나다 Phonebusters, 미국의 우편감시국, 사기정보센터(NFIC) 및 기타 기관에서 10% 가량 제공 나. 캐나다의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 및 제도 o 캐나다의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는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통한 방지 체계와 연방 및 지방 경찰청을 통한 방지 체계로 이루 어지고 있음

12 - 특히, 소비자관련 사기방지 법집행 및 감시시스템 운영은 산업성 경쟁국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되며, 인터넷에서의 사기, 기만 광고 및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기성거래 검색 프로그램인 FairWeb 을 통해 위험 성이 높은 사기성 사이트를 감시 파악하고 있음. 그리고 해당 사기성거래 사 이트에 대해 시정권고 등 적극적인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집행을 시행 함. - 산업성 경쟁국(Competition Bureau, Industry Canada)은 식품을 제외한 공산 품에 대한 거래상의 불공정 행위 및 제품의 포장, 표시 등에 대한 위법 여부 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Competition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Precious Metals Marking Act, Textile Labelling Act 등을 집행함. < 캐나다 산업성의 CCIG(Canadian Consumer Information Gateway) > o 온라인 소비자정보제공 포털사이트인 소비자정보게이트웨이(Canadian Consumer Information Gateway) 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비자정보 포털사이 트로 사기성거래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동 사이트는 2001년 개설되어 2005년 현재까지 15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방 문하였는데 정보 제공을 위해 연방정부, 지방정부, 민간 소비자단체 등 400여 개의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주요 소비자정보를 제공함. 참고로 이 사이트 는 2005년 UN 공공서비스 시상에서 정부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 전자 정부 부문을 수상 < 캐나다 산업성의 Fair Web 프로그램 > - Fair Web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의 사기, 기만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인터넷 감시와 법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온라인 감 시 프로젝트임

13 - 동 프로그램은 2004년 4월 개설 되었는데, 현재 300여개의 소비자 사기 및 기 만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캐나다 산업성 경쟁국에서는 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기성 예방을 위해 소 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주제어 및 연관어 리스트를 파악하고, 동 연관어를 사용 하고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기성 연관여부를 판단한 후, 소비자 기만적 표시 등 사기성거래의 위험성이 높은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통해 자율 적 개선을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 4. 결론 (1) 온라인 사기방지DB 및 시스템 구축 o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등에서는 자국 소비자의 사기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소비자의 역량강화에 모아지 고 있음.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이라는 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근본 적인 방법이 소비자의 역량강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임. o 그러나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기 수법들 가운데 이러한 활동들은 한계가 있음. 결국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소비자정책 당국의 과제이고 이러한 과제는 사기방지를 위한 감지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느냐에 달 려있음. o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위 국가들과 같은 국가차원의 소비자피해 및 사기방지 DB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국가차원의 DB구축이 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갈수 록 증가하는 온라인에서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일반 소비자상담 피해와는 구 별하여 사기성거래 피해예방 및 방지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방지대책

14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소비자원에 매년 25~30만 건 이상씩 집적되는 방대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DB를 활용하는 것임. 사기성 거래의 방지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 인 탐지기능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소 비자피해 사례들의 활용이 필수적임. - 둘째, 아울러 동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유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임. 현재 미국의 Consumer Sentinel 의 경우 검찰, 감사원, 국방성 등 정부기관을 비롯한 125개의 기관이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 간 DB의 공유 및 협력이 쉽지 않은 만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Consumer Sentinel 형태의 DB를 구축 하여 각 기관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임. 이후 동 DB의 활용가치를 제고하여 타기관의 자발적인 수요를 창출 함으로써 DB연계를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사기성거래 DB 정보관리 및 품질유지임.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연동을 위한 상담사례의 표준화와 콘텐츠 인덱싱 기능 등 품질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됨. 아울러 접수단계에서부터 소비자상담 및 불만 유형을 유형화 하여 사기성거래의 경우에는 별도 DB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이 선택하고 있는 단계별 문답형 접수 방법으로의 전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넷째, 사기성거래에 대한 자동 탐지 기능의 확보임. 이는 사기성거래의 조기탐 지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게 함. 사기성거래 탐지는 기 본적으로 사기성 거래유형을 세분화하여 발생과정을 추적 분석, 동 사기성 거 래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징후를 컴퓨터에서 자동 인지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기성거래 유형 및 사례, 사기성거래의 특성 분석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 특히 사기성거래의 특성 중 적절한 키워드(Key Word) 를 선정하고 이의 연관어를 분석하는 것도 조기탐 지에 도움이 될 것임. 이러한 성공 사례는 캐나다의 Fair Web' 프로그램에서

15 잘 보여 주고 있음. - 마지막으로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기성 거래에 대하여 관 련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게 하거나 동 사이트 접근 시 거래의 위험성을 소 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먼저 경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사기성거래 감지 기능을 통해 확인된 사기성 사이트에 대하여 별도 DB를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 사기성 사이트로 등록된 정보 는 실시간으로 사기 사이트 경보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됨. 따라서 소비자들이 사기성사이트에 접근할 경우 동 프로 그램에 의해 경고창이 뜨게 되고 소비자는 동 경고창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기성 거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됨. (2) 사기방지 전담 온라인 사기성거래 방지 센터 설립 o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사기성거래로부터 소비자보호 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캐나다는 산업성 경쟁국, 영국은 공정거래청(OFT)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성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피해예방과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성 거래에 대해 소비자측면의 접근보다는 검찰 및 경찰 등을 중심으로 형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형사적 차원의 사기는 그 구성요건이 엄격하여 그러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않는 소 비자를 기망하는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및 소비자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o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기성 거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함. o 특히, 사기성 거래의 경우 갈수록 다양한 패턴과 새로운 기법들이 생겨나는 특

16 성이 있으므로 각종 사기성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실 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 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o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사기성거래 DB의 구축과 관리,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확산에 활용하기 위한 전담조 직으로 가칭 온라인사기성거래방지센터 를 구축하는 것임. 미국이나 캐나다 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사기성거래방지에 집중하여 전 기관 차원, 특히 소비 자담당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었고 ID도용 등 특별 사안에 대하여 는 ID도용 방지센터 등 특별조직을 두고 있음. o 따라서 기존에 사기성거래에 대한 대응이 미약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성거 래 피해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온라인 사기성거래 방지 센터 등의 별도 기구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 즉, 동 기구를 통해 사기성 소비자피해에 대한 주요 이슈를 개발하고 전담 사 기성거래 DB를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차 원의 온라인 사기성거래 방지 센터 로 확대하여 사기성거래 DB를 국가 DB 화하고 관련 법 집행 정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사기성거래 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기성거래 행위의 중단 및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 선방안 o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성거래 행위, 즉 소비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 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률은 없는 상태임

17 - 다만,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상법) 제21조의 금지행위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밖에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태임. -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에는 사기성거래를 포함한 부당거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규만 있는 상태이고 별도로 지정 고시는 하지 않은 상태임. o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는 사기성거래 행위에 대해 FTC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a)(1)에서 규정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행위(또는 관행)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사기성거래에 대하여 중지 명령 및 위반자에 대 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태임. o 그러나 법원명령을 통해 사기성거래 피해를 방지하는 외국의 법체계를 도입하 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행 관련법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전자상거 래 사기성거래 피해방지 방안을 검토함. - 첫째, 사기성거래행위에 대한 지침 및 지정 고시의 마련임. 미국, 캐나다, 영 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기성거래를 포함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제21조의 금 지행위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명시된 허위 또는 과장 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예시에 다양한 사기성거래 행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는 뒤에 언급할 사기성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연계되기 때 문임.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에 국가는 소비자 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8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동 부당 거래 행위가 지정 고시 되면 소비자기본법 제20조 및 제86조에 의거 동 고시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사기성 거래 등 부당사업자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 둘째,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성거래 행위 등 부당거래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강화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경우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경우 별도의 형사적 규제를 두지 않고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허위광고 등 기만적 상행위가 빈발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확 보 및 사기성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최소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법률 수준 이상으로 형사적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개선이 필 요함. - 셋째, 사기성거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임. 현행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상의 시정조치 등을 활성화 하여 사이트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이 때 사기성 사이트의 경우 그 위험성에 따라 단순히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전상법 제3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의 시정 받은 사실의 공표 를 활용하여 이를 공표하게 하고 동 정보를 향후 구축될 사기성방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동 사이트에 접속할 때 이를 알려주는 제도를 마 련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될 경우 사기성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차 단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시정조치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차단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사기성

19 사이트 정기적인 검색 및 조사활동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동 조사를 통 해 법적 증거자료로도 활용가능한 수준의 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해야 함. 이 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성공적인 사례로 캐나다의 Fair Web'프로그램과 Notice-On-Notice 1) 라는 제도가 있으며 동 제도의 시행으로 법집행 전 사기 성거래 의심사이트의 90%를 개선 효과를 거둠. 아울러 이러한 작업과 관련한 행정력의 소요를 위해 앞서 제시된 온라인사 기성거래방지센터 라는 별도기구의 신설이 요구되며, 동 기구의 경우 그 실 효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담조직을 두어 동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 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1) 캐나다 경쟁국은 Notice-On-Notice"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기성거래 사이트 발견 시 10일 이내 에 사기성광고 및 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를 하되, 개선권고를 이행치 않는 경우 다시 10일 만 에 재 경고를 실시함.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즉시 법집행 절차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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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 4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 2. 연구 범위 및 추진 체계 5 3. 연구 방법 6 제2장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및 법 제도 현황 8 제1절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8 1. 사기행위의 법적 검토 8 2. 사기관련 법규 검토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사기성거래 행위 관련 법령 검토 18 제3장 국내 외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23 제1절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민원 처리방법 및 유형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유형 특성 파악 및 대응 매뉴얼 45 제2절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22 제4장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 및 법 제도 분석 86 제1절 미국 사기방지 체계 사기성거래 방지 제도 사기성거래 방지 관련 주요 법령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98 제2절 영국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 사기성거래 방지 제도 사기성거래 방지 관련 주요 법령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 Consumer Direct(CD) 111 제3절 캐나다 사기성거래 방지 체계 사기성거래 방지 제도 사기성거래 방지 관련 주요 법령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121 제4절 국제기구 OECD ICPEN 131 제5장 사기성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시스템 구축방안 133 제1절 사기성거래 피해방지 시스템 배경 및 개요 133 제2절 사기성거래 피해방지 시스템 DB구축방안

23 제6장 결론 온라인 사기성거래 방지DB 및 시스템 구축 사기방지전담 온라인 사기성거래 방지 센터 설립 사기성거래 행위의 중단 및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157 <별첨> 1. The US SAFE WEB Act 2. Consumer Fraud in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FTC Survey 3. Consumer Fraud and Identity Theft Complaint Data - FTC, USA 4. 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 UK 5. OECD 국제 사기기망으로부터 소비자보호 - 3 -

24 <표 목차> <표1-1> 국내 B2C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1 <표2-1> 사기 관련 법규 비교 15 <표2-2>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형사적 규제관련 법률 20 <표3-1> 경찰청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25 <표3-2>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27 <표3-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28 <표3-4>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금액 29 <표3-5> 게임관련 사기성 피해현황 31 <표3-6> 2007년 사기성거래 피해현황 32 <표4-1> 영국 CD의 운영예산 현황 113 <표4-2> 영국 CD의 상담접수 현황 114 <표4-3> 국제캠페인 진행 개요

25 <그림 목차> <그림1-1> 본 연구 추진체계도 6 <그림1-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방법 7 <그림3-1> 전자거래진흥원 및 경찰청의 전자상거래 민원처리 업무협약 내용 36 <그림3-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37 <그림4-1> 미국 온라인 사기성거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Ongard Online 90 <그림4-2> Consumer Sentinel에 정보제공 참여율 99 <그림4-3> 신규 Consumer Sentinel 사이트 100 <그림4-4> 신규 Consumer Sentinel 사이트 - 사례조회 및 검색 화면 101 <그림4-5> IC3 사기성거래 신고 화면 103 <그림4-6> Consumer Direct 홈페이지 화면 112 <그림4-7> CD의 소비자컨택센터 설치현황 113 <그림4-8> CD의 사기성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화면 115 <그림4-9> CD의 사기성거래 피해 신고접수 화면 115 <그림4-10> CCIG 홈페이지 화면 122 <그림4-11> CCIG의 사기성거래방지 정보제공 화면 123 <그림4-12> Fair Web의 주제어 입력에 따른 프로그램진행 화면 126 <그림4-13> Fair Web의 주제어 입력에 따른 마인드맵 구성도 126 <그림4-14> Fair Web의 사기성거래 의심사이트 분석을 위한 URL입력 화면 127 <그림4-15> Fair Web의 사기성거래 의심사이트 운영현황 분석결과

26 <그림4-16> Fair Web의 사기성거래 의심사이트 연관성 분석 128 <그림5-1>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방지 시스템 의 기본 구상도 137 <그림5-2> 미국 FTC Consumer Sentinel 소비자상담접수 1단계 첫 문항 140 <그림5-3> 미국 FTC Consumer Sentinel 소비자상담접수 1단계 두 번째 문항 141 <그림5-4> 미국 FTC Consumer Sentinel 소비자상담접수 1단계 소비자 불만 카테고리 142 <그림5-5> 미국 FTC Consumer Sentinel 소비자상담접수 1단계 소비자피해 유형파악 142 <그림5-6> 미국 FTC Consumer Sentinel 소비자상담접수 2단계 143 <그림5-7> 미국 FTC Consumer Sentinel 소비자상담접수 3단계 144 <그림5-8> "사이트 경고 프로그램 의 시나리오

2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산업발전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소 비자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7년 한 해 동안 B2C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규모가 10조 2,258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1-1> 국내 B2C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인터넷쇼핑몰 거래액 6,442,905 7,920,743 9,131,539 10,225,800 증감률 - (22.9) (15.3) (12.0) 자료원 : 통계청(2008), 2007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방식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편리한 거래방식을 제공함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장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심각한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8 따라서 안전한 인터넷 시장 환경의 조성 이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정보통 신 장관회의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온라인 사기성 거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업자의 폐업 또는 잠적 등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해결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더욱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그 피해가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확대되고, 국경 이 없는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특성이 더해지면서 세계 소비자문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일반사기 피해가 4,09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중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는 652건으로 전체 사기성거래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기방 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국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마련 및 법령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매 년 각국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기방지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 Enforcement Network)등 국제기구 등을 통해 그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미국 Consumer Sentinel 과 연결된 econsumer.gov 등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소비자피해 사례의 수집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온라인 사기의 예방 및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 기성 거래의 발생원인과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기 초로 조기에 사기성 거래 징후를 탐색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의 구축 과 동 거래 확인 즉시 차단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마련이 요구 되는 실정이다

29 2. 연구의 목적 효과적인 온라인 사기의 예방 및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기성 거 래의 발생원인과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 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사기성거래 실태와 소비 자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대응체계를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방지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기성 거래의 조기차단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을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국내 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사기성거래 실태와 소비자피해 유형의 파 악 및 해외 선진국의 대응체계 조사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방지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사기 성 거래의 조기차단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우선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및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대응체계를 분석한다. 이후 동 분석을 기초로 사기성거래의 방지 시스템 구축과 동 거래행위의 중단 및 규제 를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주요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목차> 1)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및 법 제도 현황 2) 국내 외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3) 주요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대응체계 분석 - 미국 FTC의 사기성거래 방지 대응체계 -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방지 대응체계 - ICPEN 등 국제기구의 사기성거래 방지 대책 4) 사기성거래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의 개요 - 사기성거래 방지 DB 구축방안 - 사기성거래방지 DB의 공유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 사기성거래 방지 DB를 활용한 조기 탐지 5) 사기성거래 행위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 4 -

31 2. 연구 범위 및 추진 체계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1-1>과 같은 추진체 계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기반연구로 국내 외 사기성 거래 현황과 사기성 거래방지와 관 련된 현행 법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사기성 거래에 대한 체계적 인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 FTC의 제도 및 법령을 살펴보고 아울러 사기방지 DB 인 Consumer Sentinel 의 기능 및 역할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벤치마킹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된 영국의 OFT의 사기방지 기능과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사기방지 프로그램인 Fare Web" 프로젝트 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상의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기성 거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및 캐나다 시스템의 장점들을 국내 현실에 맞도록 벤치마킹하되, 조기탐지기능의 기술적인 조건들을 분석하고 국내 사기방지 관련기관과의 효과적인 공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기성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피해 확 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본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결론을 도출한다

32 <그림1-1> 본 연구 추진체계도 연구 국내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사기성 거래 현황 및 각국 대응체 계분석 석 연구 목표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방안 사기성거래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사기 방지 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방안 결과 도출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1-2>와 같다. 먼저 '국내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과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조사 를 위하여 사기성거래와 관련된 선행연구, 각종 발간자료 - 6 -

33 등 2차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동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기성거래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 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과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 템 구축방안 의 경우 선행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국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 하되 각 국가별 특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국가의 관련기관을 방문 하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방안 과 사기성 거래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등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본 연구 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점검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연구전문가위원 회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림1-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방법 국내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주요국의 사기성거래 현황 및 법 제도의 분석 문헌연구 방문 면접 조사 사기성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방안 사기성거래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또는 위원회 운영 - 7 -

34 제2장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및 법 제도 현황 제1절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1. 사기행위의 법적 검토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사회 가 점차 신용사회 정보기술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사기죄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 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나 피해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안경옥, 2004). 그 뿐만 아니라 사기의 수법이나 행위태양도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제한적이고 엄격하다. 뿐만 아니라 기만적 행위를 포 함한 범죄 모두가 사기범죄를 규정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기를 구성하는 것 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기는 종종 불법적으로 간주 되는 기만의 모든 방법들, 허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된 속임수 등을 포함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기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 용된다는 점이다. 사기란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 등을 기꺼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범죄라고 했다. 사기는 기망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기꺼이 가해자에게 교부한다는 - 8 -

35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해를 가하는 전통적인 재산범죄인 절도나 강도 등과의 구별이 요구 되었던 것이다. 사기가 다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재산침해의 방식이 다.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 제347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재 산적 손해 그리고 재산적 이득의 취득 등 다섯 가지 요건이 차례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피기망자의 착오,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재 산적 손해는 제347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에 의해 인정 되는 요건이다. 이들 세 가지는 명문의 규정이 아닌 학설에 의해서 인정되는 요건 이다 보니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서 특히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다수설은 이것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판례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가 없어도 사기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김 성천, 2002). 사기행위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기의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기망행위의 검토 기망이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망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확신이 나 계획도 내적 사실로서 기망의 내용이 된다. 예를 들어 전혀 갚을 생각도 없으 면서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행위이다. 또 한 내용이 매우 황당무계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 - 9 -

36 을만한 것이더라도 충분히 기망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기망의 방법을 보면, 기망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먼저 작 위에 의한 기망은 명시적 적극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전자를 명시적 기망행위 그리고 후자를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부른다. 후자의 경우,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에서 추론 유도형 기망행위라고 부 르기도 한다. 명시적 기망행위란 명시적 적극적 방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믿 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묵시적 기망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일정한 추론을 유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이 와 같은 묵시적 기망행위는 행동 자체가 일정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사회 통념상의 특정한 설명가치)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별다 른 설명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며,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호텔에 투숙 하는 행위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계 산을 할 의사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묵시적 기망행위가 성립된다. 다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살펴보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적 손해를 유발할 착오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 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써 상대방의 착오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법적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법령 계 약 선행행위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법적 설명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상법 제651조(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37 국민연금법 제100조(신고의무), 생활보호법 제30조(신고의무)등이 있다. 계약의 경 우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경우에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일반 적으로 (i) 그 사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고, (ii) 이를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가해질 것이 확실하거 나, (iii) 상대방이 무경험자 이어서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법적 설명의무는 선행행위를 통해서도 발생된다. 고의 없이 상대방의 착오 를 유발한 사람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 당된다. 여기서 선행행위는 상대방을 속일 고의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진실에 반하는 것이었을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발생시킨다. 상대방을 속일 고의도 없었고 진실에 반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객관적 사실 자체가 결과적으로 착 오를 유발하게 된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사기행위의 특성과 대상 1) 특성 사기는 기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행해지는 비폭력적인 범죄이다. 그 러나 사기는 피해자들의 정서적 자발성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자기확신, 자기평 가를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범죄 중의 하나이다. 몇몇 경우 어떤 사람은 무지가 원인이 되어 사기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다른 경우 우리들 중의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신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8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단지 그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이 유만으로 그를 바보라고 조롱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사기 피해자들도 심 각한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는 발생영역이 광범위 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범죄에 의한 재정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사기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진 실체이다. 사기는 성격상 비신체적(non physical)이고, 은밀하며, 그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 다.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피해가 측정가능하게 되더라도 기업서비스, 믿었던 피 고용자들의 타락과 부패 등으로 인한 효과들은 거의 계산되기가 어렵다. 사기범죄 는 기업제도, 경제제도 등의 프로그램, 체계, 조직구조 등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더욱 더 정교한 노력과 복잡한 조사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의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며 중요하다. 사기범죄의 수사상 어려움, 사기피해의 신고를 꺼려하는 사기피해자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실제 사기피해는 그 발생량과 피해액수에 있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유형이나 그 피해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노력 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 대상 사기는 정부, 기업, 사업자, 일반단체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 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사기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화이트칼라 전문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기에 있어 피 해자의 대부분은 은행과 같은 기업체들 소비자와 고객, 고용주, 상품 및 용역공급

39 자, 보험회사, 건물소유주, 기타 용역제공자 등이다. 사기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에 대해 행할 수도 있으며, 기업체가 기만적인 상술이나 투자계획 등에 의해 소비 자나 투자가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펼칠 수도 있다. 사기의 유형구분은 누가 가 해자인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후자의 기준에 따른다면 편의상 국가에 대한 사 기, 기업에 대한 사기, 개인에 대한 사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엄격 한 구분은 사실상 힘들다. 3) 소비자대상 사기 개인들은 그들이 조세납부자, 시민, 소비자 등이라는 지위 때문에 정부나 기업 사기의 간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재화를 사취 당하기도 한다.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기는 상품사기에서 임대차, 토지관 련 사기, 자동차의 수선, 의료사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은 물론 그들의 열망까지도 앗아가는 전형적인 사기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일반인 들의 기대는 소비자사기에 의해 침해받게 된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최대가치를 획득하려 한다. 우리들은 거래 상대방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다. 때때로 그들은 기망, 속임수 에 의해 우리들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구매하도록 한다. 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지불한 것보다 덜 갖게 되거나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경 우도 있다. 구직을 하거나 고용조건을 개선하려는 개인들의 바람은 엉터리 직업학 교, 사기적인 기술학원 등에 의해 침해당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가에 대한 꿈은 대리점사기, 피라미드 판매사기 등으로 좌절된다. 개 인에게 부과되는 사기피해는 비단 금전적인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

40 체적, 심리적인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기로 인한 피해는 강도와 절도 등 일반적인 범죄에 의한 피해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사기의 효과가 좀 더 오래지속 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범죄수사들을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에서 출발하고, 수사관들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려 한다. 수사는 보통 1 범죄가 야 기되었고, 2 그것이 특정인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쪽으로 방향 지워진다. 그러나 사기범죄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분리해내거나 특정화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오 로지 사기 로서만 수사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몇몇의 사기적 수법들을 통해 범 해진 다른 불법행위들과 연관되어 수사되는 일이 흔하다. 2. 사기관련 법규 검토 사기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에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외에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형법 제 348조의2)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를 두고 있으며 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을 보면 다음 <표2-1>과 같다

41 <표2-1> 사기 관련 법규 비교 법률 구성요건 법정형 사기죄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무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법 347조의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 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 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준사기죄 (형법 348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 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 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형법 348조의 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 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 부당이득죄 (형법 349조)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 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2 법률 구성요건 법정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3조 형법 제 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 때에는 3년 이 상의 유기징역 3.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거래가 인터넷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이뤄지고 일반인의 거래에 대한 신뢰보호가 중요시되자 대법원은 상거래의 관행상 용인될 수 없는 허위나 과장광고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바로 사기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 질서 내 에서 성행하고 있는 각종의 기망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사기죄의 가벌성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안경옥,200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43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97 도 1561) 하고 있다.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의 의무 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 당하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의 교부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기성거래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로 정 의되는 사기의 정의보다는 보다 완화된 구성요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의 기망행위에 엄격한 형식 요건의 구비를 요 구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방치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기성거래의 정의를 소 비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 행위 로 정의하였다. <사기성거래 행위의 정의> 소비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행위

44 4. 사기성거래 행위 관련 법령 검토 사기성거래 행위, 즉 소비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행 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부당 거래행위 에 대하여 법적인 개념 정의가 된 것을 찾아보면 우선, 소비자기 본법을 들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에는 부당 거래행위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로 정의 하고 있고 아울러 이 법에서는 부당 거래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 록 정부로 하여금 시책을 수립 실시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하며,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업자의 부당 거래행위를 유형 화하고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 거래행위는 사업자의 기만행위로 인한 경우 외에도 강압, 협박, 심리적 불안 유발 언동,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사기성 거래행위가 판매사실 은폐, 제품특성 허위선전 등 기망 (기만)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행위유형의 범위 면에서 사기성 거래행위는 부당 거래행위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참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소비자기본법 제12조) 1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 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 매 통신판매 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사기성거래 행위에 대해 FTC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a)(1)에서 규정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행위(또는 관행)의 규정에 따라 사기성거래에 대하여 중지 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보호관계법은 행정기관이 직접 소비자와 기업 사 이에 개입하여 소비자피해 구제를 하는 행정규제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 여하는 민사규제가 일반적이어서 범죄성이 강한 사기성 거래행위에 있어서 단순 히 행정규제 또는 민사규제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처벌 강도 미미, 처리기간 장기 화 등 그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 유사한 피해의 반복, 피해의 광역화, 사업자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일반 거래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사기성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수사력 이 개입되는 형사적 규제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46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형사적 규제는 소비자에 대한 범죄를 법률요건으 로 형벌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것으로, 어떤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소비자보호법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본래적 소비자보 호관계법에 규정된 형사적 규제 법규로서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 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형 사벌을 들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경우 위법행 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적 규제는 없고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후 불응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2-2>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형사적 규제관련 법률 법률명 규정 내용 처벌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2조, 제40조)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 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 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시정조치 불응시)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 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47 법률명 규정 내용 처벌내용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3조, 제32조) 방문판매자등 또는 계속거래업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억5천만 원 이하 벌금(다 단계판매자)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천만 원 이하의 벌금(방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문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식품위생법 (제11조) 약사법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화장품법 (제12조)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 양표시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를 하지 못하고...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 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 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 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 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허위 과대 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조업자 수입자 화장품의 판매자 는 다음...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48 법률명 규정 내용 처벌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 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 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 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 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 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 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 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 나...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 는 행위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 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 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 제3장 국내 외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제1절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및 유형 1.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개 별기관 차원에서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가종합적인 차원에서 피 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사기성거래 피해에 대 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물리적인 한계 외에도 사기성거래에 대한 개념정의 및 판단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그 피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사기 관련 피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경찰청을 비롯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진흥 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직접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 기관에 접수된 사 기성 관련 피해통계를 추출하여 개괄적인 피해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고로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의 규모의 이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사기성 거래 현황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의 경우 피해소비자의 중복민원 가능성, 사

50 기성거래에 대한 기관별 판단기준의 차이, 사기성거래 피해에 대한 별도 데이터베 이스 관리의 미비 등의 한계로 대표성 있는 국내 사기성피해 동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 사기성 피해에 대한 개괄적인 규모와 추이를 판단하 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 각 기관별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규모 1) 경찰청 경찰청은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사기성거래 통계를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대 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 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48조(준사기) 등에 근거하여 사기성 거래로 판단되어 수 사에 착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처리하고 있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2000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창설 이래, 체계적 대 응과 통계관리를 해오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사 기성 범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피해규모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통계를 기준으로 사기성거래에 대한 피해현황을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2005년의 경우 일반 사기성거래 피해건 수가 189,063 건이고 이 중 전자상거래 사기성 피해 건수가 33,112건으로 나타나 전체 사기성거 래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은 일반 사기성거래 피해건수가 202,283건으로 상당히 증가한 반면 전자 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건수는 26,7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51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 사기성거래 피해건수의 13%로 감소하였다. 2007년은 일반 사기성거래 피해건수가 181,887건으로 2005년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건수는 28,08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면서 그 비중 또한 전체 사기성거래 피해건수의 15%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규모는 전체 사 기성피해의 13~1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마다 다소 진폭은 있지만 그 피해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1> 경찰청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구분 일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비중) 비 고 2005년 189,063건 33,112건 (17%) 2006년 202,283건 26,711건 (13%) 2007년 181,887건 28,081건 (15%) 합 계 573,233건 87,904건 평균(3년) 191,078건 29,301건 (15%) 상기 건은 민원접수 건 중 사기피해로 판단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건임 2)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경찰청과 같이 사기성거래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접수한 상담접수 사례내용의 검색을 통해 사기성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52 물론 접수 시부터 사기성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 및 다양한 정보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기성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사 건을 구분하여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에 대한 통 계도 비교적 신뢰성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일반 사기성거래 및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에 대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일반 사기성거래 피해 건수가 3,640건 이며 이 중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는 497건으로 전체 사기성 거래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액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성거 래가 6,911,599,897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가 131,700,889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일반사기 피해가 4,09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는 652건으로 전체 사기성 거래의 약 16%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액은 일반사기가 20,628,297,983원, 전자상거 래의 경우 202,024,49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성거래의 피해액을 일반 사기성거래와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로 구분 하여 건당 피해액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일반사기의 경우 건당 피해액 3,562,269원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전자상거래 사기성 피해액의 경우 건당 290,448 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금융, 고가물품 등 고액의 일반사기에 비해 의류, 신변잡화,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중심의 거래가 자주 일어 나는 유통상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2006년 18건에서 2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

53 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기성거래 피해액은 국내 전 자상거래와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액 이 294,460원으로 국제 사기성 피해 180,905원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구분 일반 사기 피해액 전자상거래 사기(비중) 피해액 2006년 3,640건 6,911,599,897원 497건(14%) (국내:479건, 국제:18건) 131,700,889원 (국내:127,700,889원, 국제: 3,727,066원) 2007년 4,090건 20,628,297,983원 652건(16%) (국내:627건, 국제:25건) 202,024,499원 (국내:197,972,646원, 국제: 4,051,853원) 합계 7,730건 27,539,897,880원 1,149건(15%) (국내:1,106건, 국제:43건) 333,725,388원 (국내:325,673,535원, 국제: 7,778,919원) 평균 3,865건 3,562,269원/건당 575건(15%) (국내:553건, 국제:22건) 290,448원/건당 (국내:294,460원, 국제:180,905원) 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경우 전자상거래 민원만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 사기성거래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한국소비자 원과 같이 일반 사기성거래 가운데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건수의 비중을 확인하 기는 곤란하다. 대신 전자상거래 관련 전체 민원 중 사기성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54 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상거래 관련 전체 소비자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750건, 2006년은 1,991건이며, 2007년은 2,66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건의 경우 2005년에 175건이 접수되었 고 2006년에는 136건으로 줄어들다가 2007년에는 311건이 접수되어 다시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피해 및 사기성거래 피해 건을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평균 약 2,136건이 접수되며 이중 사기성 관련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의 약 10%인 207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 현황 구분 전자상거래 피해 전자상거래 사기(비중) 비고 2005년 1,750 건 175 건 (10%) 2006년 1,991 건 136 건 ( 7%) 2007년 2,668 건 311 건 (12%) 평균(3년) 2,136 건 207 건 (10%)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사기성거래 피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자료(data)의 경우 구간별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각 구간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55 보면 2005년에는 59,620,067원, 2006년에는 38,300,000원, 2007년에는 102,885,000원 의 피해가 발생하여 3년간 총 200,805,067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피해액을 건당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1개 사건 당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평균 피해금액은 2005년의 경우 350,706원, 2006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적은 313,934원, 2007년은 35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 사 기성거래 평균 피해액인 290,448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비교적 유사한 피해액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4>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금액 (단위 : 건) 구 분 합계(%) 1만 원 이하 (5.3%) 1만 원~5만 원 이하 (17.4%) 5만 원~10만 원 이하 (20.3%) 10만 원~50만 원 이하 (36.5%) 50만 원~100만 원 이하 (8.5%) 100만 원~500만 원 이하 (5.0%) 500만 원 초과 (0.5%) 기타 (6.6%) 총 계 (100.0%) 추정 피해액* 59,620,067원 38,300,000원 102,885,000원 200,805,067원 건당 피해액(기타제외) 350,706원 313,934원 356,000원 346,620원 * 연도 별 추정피해액 계산은 각 금액구간의 중간값에 해당건수를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함. 단, 1만 원 이하는 1만원으로 500만 원 초과는 5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기타는 제외함. 또한 피해금액 구간별로 분석해보면 10만 원에서 50만 원대의 피해자가 36.5%

56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대가 20.3%, 1만 원 에서 5만 원대가 17.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가 일반 사기와 같이 고가제품 또는 고액의 피해보다는 30만 원 내외의 중간 가격대의 상 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는 2006년 5월부터 원내 민원센터를 오픈하여 게임관련 소 비자피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어 2006년 5월 이후부터 접수된 민원 건에 한하 여 분석하였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또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같이 게임분야의 민원만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 사기성거래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 는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일반 사기성거래 가운데 전자상거 래 사기성거래 건수의 비중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대신 게임 관련 전체 민원 중 사기성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2006년의 경우 8개월간 총 279건의 게임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사기 성거래 관련 민원은 단 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게임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34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사기성 거래 관련 피해는 6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의 경우 1~6월까지 6개월간 248건이나 이 중 사기성 거래는 17건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관련 사기성거래의 피해금액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07년의 경우 건당 1,225,000원으로 나타났고, 2008년의 경우 건당 582,765원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편 차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3년간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게임관련 사기성거래 피 해액은 건당 727,375원으로 나타나 평균 피해액이 30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나 타난 일반 전자상거래과 비교할 때 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57 이는 게임관련 사기성거래가 고액 현금 아이템거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3-5> 게임관련 사기성 피해 현황 구 분 총 피해접수 건 사기성 거래 피해액(추정치) 2006년 (5.1~ 12.31) 279 건 1 건 (0.4%) 100,000원 2007년 (1.1~12.31) 340 건 6 건 (1.8%) 7,450,000원 2008년 (1.1~ 6.12) 248 건 17 건 (6.9%) 9,907,000원 합 계 867 건 24 건 (2.8%) 17,457,000원 나.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피해현황 분석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도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주요 전자상거래 민원기관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2). 먼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접수된 사기성거래 건수를 보면 2007년 한 해 동안 일반사기의 경우 약 186,294건의 사기성거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성피해는 약 29,050건으로 사기성거래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 동 분석의 경우 상기 기관 외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센터 등 기타 민원기관의 사기성거 래 관련 민원통계 자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표성 있는 현황파악 분석으로 보기에는 한 계가 있음. 따라서 사기성거래의 대표성 있는 피해현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민원기관의 피 해현황 파악과 더불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성거래 현황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피해규 모와 피해액을 파악하여야 함

58 나타났다. 아울러 사기성거래 피해금액을 보면 건당 322,352원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기 준으로 총 피해금액을 추정해 보면 약 9,364,326,011원으로 나타났다. <표3-6> 2007년 사기성거래 피해현황 구분 일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비중)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액 경찰청 181,887건 28,081건(15%) *9,051,966,512원 한국소비자원 4,090건 652건(1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11건 311건(100%) 게임산업진흥원 6 건 6 건(100%) 202,024,499원 (건당:309,854원) 102,885,000원 (건당:330,723원) 7,450,000원 (건당:1,241,667원 합 계 186,294건 29,050건(15.6%) 9,364,326,011원 * 경찰청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액은 한국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의 전자상거래 건당 사기 피해액 322,352원(3개 기관 총 피해액(312,359,499원)/사기피해건수(969건))을 산출하여 추정한 금액임(322,352원*28,081건)

59 2.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민원 처리방법 및 유형 가. 각 기관별 사기성거래 처리기준 및 방법 1)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사기성거래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사기피해가 법적요건 을 구비하여 그 피해가 명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기준과 방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리기준 경찰청에서는 사기성거래의 사건처리 기준으로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등 아래와 같은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348조(준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2 처리방법 위의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사기피해가 법적요건을 구비하여 명백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60 우선, 사기성거래의 법적 판단을 위한 처리기준을 근거로 명백한 사기성 피해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이다. 이때 사기피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정식 민원으 로 접수하게 되며 사건이 접수되면 이와 관련한 수사가 착수된다. 사기성거래 사 건의 접수는 소비자가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 터(net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게 되면 민원인이 방문하기 용이한 경찰관서에 민원이 하달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일단 수사요원에게 민원 배당이 되면 출석요구 후 피해 진술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피의자 검거를 위한 용의자 인적사항 확보 및 구체적인 수사 가 진행되게 된다. 다음 사기가 의심되는 사기성거래 피해사건의 경우는 민원인 또는 서울시 전자 상거래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사기성 쇼핑몰로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로, 경찰청에서 신고된 쇼핑몰 사이트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구대(파출 소)에 진출을 지시하게 되고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유무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허위 정보를 게재한 쇼핑몰로 확인된 경우, 당초 신고된 서울시 전자상거 래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웹호스팅업체에 통보하여 사이트 접근 차단을 요 청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의 경우 사기성거래에 대한 별도의 처리절차를 두고 있기 보다 는 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사기거래 징후가 보이는 불법성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연락이 가능한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의거하여 분쟁조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61 1 처리기준 먼저 사업자의 연락이 가능할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그 근거법률은 크게 전자거래기본법 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4조(자료요청 등) 1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 지사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 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 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동법 시행령 제35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기구를 말한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62 또한 사업자의 연락두절 등 사기 및 불법성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별도 의 법적기준에 의한 판단 및 처리를 하기 보다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간 전자거래 관련 민원 처리업무에서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 한 업무협약 체결( ) 에 근거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범위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진흥원의 경우는 사기성거래보다는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민원을 처리하고 사기성거래 피해의 경우 경찰청에 이첩하 여 처리하고 있다. <그림3-1> 전자거래진흥원 및 경찰청의 전자상거래 민원처리 업무협약 내용 2 처리방법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일단 상대방의 연락 처를 알고 있는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 의거하여 분쟁 조정 처 리를 추진하게 된다. 즉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되면 1차적인 합의 및 조정권고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양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기로 하면 조정절차가 진행 되게 된다. 세부적인 조정절차는 다음 <그림3-2>와 같다

63 조정신청인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피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조 정 종 료 합의 합의 및 조정 권고 통지 접 수 검 토 접 수 제출 답변서 작성 관계당사자가 조 정에 응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10일 이내에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조정 응소 조정 준비 담당조정부 구성 조정안 작성 조정기일 지정 조정 불응 조 정 종 료 정보 통신망 이용으로 신 속한 분쟁 조정 절차 가 능 조정안 수락권고 수 락 불수락 조정조서작성 분 쟁 해 결 조 정 종 료 <그림3-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그리고 접수된 민원 중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범죄혐의 의심사안으로 분류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거래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처리방법은 경찰청의 처리방법과 같다

64 3)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접수되는 소비자피해 관련 민원은 진흥원 내 민원센터 를 통해 들어온 민원 중 게임관련 법제도 민원과 게임 소비자의 법률문제상담을 위해 개설된 게임민원법률전문상담위원회 에 접수된 민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 회 를 통해 이첩되는 민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게임민원법률전문상담위원회 의 전문위원들이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 성되어 있고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아울러 민원센터로 들어오는 게임관련 법제도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전문 담당이 처리하고 있다. 현재 주로 접수되는 사기성거래 민원유형은 아이템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와 해킹에 의한 아이템 소멸로 인한 아이템복구 문의가 주로 접수되고 있다. 1 처리기준 게임과 관련한 사기성거래 민원처리의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사기성거래에 대 한 별도의 처리절차나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있다. 게임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 상에서는 이러한 사기성거래에 관한 피 해구제 조항이 없어 직접적인 처리가 어렵고 사실관계 파악 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으로 안 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사기성거래의 경우, 이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는 로그기록 등 게임기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현행 게임법 상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로그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는 등 사실확 인 주체와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발생시 사실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65 2 처리방법 사기성거래와 관련하여 민원내용이 고의적 해킹 등 사기성거래의 사실 확인 및 범인 검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사이버수사대로 안내함과 아울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의 PC 를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처리절차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처리절차와 유사하다. 그리고 민원인이 사기성거래의 범인의 검거보다는 소실 또는 해킹된 아이템의 복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의 약관 또는 운영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 다. 나. 각 기관별 사기성거래 유형별 피해사례 1) 경찰청 경찰청에 접수된 주요 피해유형 및 사례를 보면 1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의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성거래와 2 유명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사기 등을 들 수 있다. 1 오픈마켓 및 포털사이트의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성거래 오픈마켓이나 포털사이트 등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높은 사이트에 정상적인 판 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광고 등을 통해 물건 값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례 로 가장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유형이다

66 ~ 간 인터넷 오픈마켓 14개 사이트에 노트북, TV, 냉 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78명 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 자 1명 검거(구속) ~ 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해 여행상품권, 전자제품, 화장품 등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8명으로부터 2,700여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2 유명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사기 유명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소비자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접근 하여 저렴한 가격 등 허위광고 등을 통해 물건 값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례이 다 ~ 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기가수 콘서트 티켓, 휴대폰 등을 구입한다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약 966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간 인터넷 유아용품 취급사이트 아이베이비 에 몬테소리 유아서적을 구입하고 싶다 라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몬테소 리 직원인데 30% 할인판매 하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 37명으로부터 1 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67 2) 전자거래진흥원 1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가격비교 사이트 등의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성 거래 행위 오픈마켓이나 가격비교사이트, 포털사이트 등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높은 사이 트에 정상적인 판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광고 등을 통해 물건 값을 송금 받 아 편취하는 사례로, 경찰청의 경우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유형으로 주로 아래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 또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성거래 인터넷쇼핑몰 또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판매자와 전화로 통화하여 물건 을 구매한 후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였으나 약속된 배송기간까지 물건이 미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업자가 알려 준 운 송장 번호가 허위이고 사후적으로 사업자 또한 연락두절 됨 오픈마켓에서 직거래 유도 후 물건 미인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에어컨이 싸게 나와서 오픈마켓에 기재된 판매 자의 연락처로 연락하니 판매자가 직거래를 하면 물건값을 할인해 준 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판매자는 돈만 입금 받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를 가장한 사기성거래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물건 값이 가장 싼 사이트에서 전화 상담 후 카드 결제보다 현금결재를 하면 5%로 싸게 해준다고 하여 현 금결재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물건은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 역시 계속 연락이 불통인 경우

68 불량 불완전 재화 인도 직거래 장터(또는 쇼핑몰)를 통하여 구매한 강아지가 병원의 진단 결 과 구매 전부터 잠복하고 있던 전염성 파보장염으로 사망하여 판매자 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판매자 연락두절. 오픈마켓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가품으로 밝혀져 판매자 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정품이 맞다며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2 오픈마켓 등 인터넷 중계사이트 등의 구매자를 가장한 사기성거래 행위 오픈마켓이나 가격비교사이트, 포털사이트 등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높은 사이 트에 정상적인 상품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매 제품을 받은 후 제품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는 사기성거래 유형으로 주로 아래와 같은 피해사례 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계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상 품구매 청약을 받고 해당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나 구매자가 거래종료 후 제품대금을 입금 하지 않고 계속 지연하다가 연락 두절 됨. 3 서비스제공 계약 후 계약금 편취 홈페이지 제작을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고객을 모집하여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두절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성거래

69 4 온라인게임 아이템관련 사기성거래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는 도중 아이템 구매 요 청자의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중개사이트의 핸드폰 문제메시지를 확인하고 구매 요청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주었음. 그러나 계좌에 대금 이 입금되지 않아 중개사이트에 알아보니 동 문자서비스는 중개사이트 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기성거래자가 보낸 후 아이템을 가로챈 것이 었음. 3)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 온라인게임 이용자 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2년 전 온라인게임 ㅇㅇㅇ계정을 현금거래를 통해 180만원을 주고 사서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중 당초 동 계정을 판 사람이 자기 계정이 라며 가져감. 거래당시 상대방의 계정포기각서와 주민초본을 받았는데 현재 본인은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 준 것이라 주장하며 게 임 내 200만원에 상당하는 장비마저 가져간 상태임. 현재 게임장비 캐릭 터 비용 등 700만원 상당의 계정을 편취한 것인데 게임사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불법적 거래라며 당사자 간 해결하라는 입장임. 온라인게임 이용자라며 전화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 구인의 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11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함. 이 에 동 중개사이트에 소비자의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리자마자 당초 전화 했던 이용자가 대금을 입금한다며 아이템을 넘겨 달라고 함. 이에 동 사이트 거래구좌에 115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템을 인도 하였으나 아이템 대금 입금자가 당초 전화했던 이용자가 아니라며 아이 템을 인도하지 않으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함. 제3자를 이용한 사기성 거래이나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 계정은 매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법 적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함

70 2 온라인게임회사의 기만적인 아이템 거래 온라인 게임회사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특정 몬스터를 소환하도록 하는 아이템을 2900원(게임머니)에 판매함. 동 게임에서 이와 같이 소환된 몬스터를 사냥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드랍 되어지는데 그 중에 게임 내에서 최고로 치는 아이템이 대량으로 드랍이 되어졌음. 그러자 몇 시간 후 게임회사 측에서 동 아이템이 실수로 나온 것이라 며 일방적으로 모두 회수해 감. 그동안 많은 유저들이 그 아이템을 갖 기 위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돈을 들여 이벤트에서 판매된 몬스터 소환 아이템을 구입하였음. 이에 회사에서 는 일부 아이템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판매한 아이템의 일방적 회 수로 인한 유저 간 거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함. 3 해킹 등 사기성거래 아이템 구입으로 인한 피해 온라인게임의 게임계정을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템이 소실 됨. 해킹원인을 확인하니 게임회사의 이용자 개인계정 정보(패스워드 및 2차 비밀번호)까지 해킹당해 발생한 일이었음. 이에 게임회사에 소 실된 아이템의 복구를 요청하자, 회사의 규정상 손실된 아이템은 복구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불법적인 게임해킹에 대한 피해보상 및 수사의 뢰를 요청하자 중국에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피해보상을 요 청함. 온라인게임 계정이 갑자기 사용정지가 되어 확인하니 최근 온라인게임 에서 딴 게임머니 중 일부에 해킹된 머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함. 온라 인게임에서 해킹 또는 사기성거래 방지를 위해 동 거래로 인한 아이템 이나 머니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일부 해킹머니로 인해 전체 온라인게임 계정을 사용정지 시키는 것은 부당함

71 3. 국내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 유형 특성 파악 및 대응 매뉴얼 한국소비자원에 2007년에 접수된 사기성거래 피해사례를 분석을 통해 국내에 주로 발생하는 사기성거래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국내 사기성거래 피해내용을 구 분하면 크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성거래 유형과 일반 사기성거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 사기성거래의 주요 유형을 보면 과다한 가격할인을 내세우는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 사기성 청소대행 사이트, 자동연장 결제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당첨, 공짜 등 기만적 광고를 통한 사 기성 판매 등이 주요 사기성거래 피해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일반 사기성거래의 주요 유형은 보이스피싱 등 유 무선 통신을 이용 한 사기성거래와 차량용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 무료장착 사기성거래 등 방 문판매를 이용한 사기성거래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성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기성거래 내용과 피해사례, 주요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성거래 유형 가.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 과다한 가격할인 1) 개요 파격적인 할인가, 대폭할인, 대박세일 등을 내세우며 사기성 인터넷쇼핑몰을 개

72 설하고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가격비교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물품 배송 않고 사이트 폐쇄함. 2) 피해사례 O 사례 1 - 명품할인 사기성 사이트 시중보다 50% 이상 싸게 명품가방을 할인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L사이 트에 접속하여 명품가방을 주문하고 85만 원을 현금 입금함. 이후 배송 이 계속 지연되어 환불받기로 했는데 3개월이 되도록 환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 현재 사이트는 열려 있고 사 업자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는 연락두절 상태임. O 사례 2 - 과다할인 가전, PC 등의 사기성 판매 시중보다 대폭 할인 되었다는 광고 메일을 보고 컴퓨터모니터를 주문하 고 대금 403,15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그러나 약속일까지 제품 이 배달되지 않아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몇 주일이 넘도록 환불처리 도 되지 않고 연락도 잘되지 않음. 3) 사기성거래 특성 및 대응 매뉴얼 특성 O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 신용카드, 휴대폰 결재에 상습적 오류 O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사 이트 O 공짜, 과다경품으로 현혹 O 게시판에 소비자불만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

73 O 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내용으로 발송하는 스팸메일 사용 O 사이트상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보증보험 등의 공익기관 마 크 사용 O 통화가 잘 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사이트를 운영 대응 매뉴얼 O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사 이트,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등은 이용하지 말 것 O 주문 전 제품정보, 물품주문 및 배송, 환불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O 과도한 할인일 경우, 물품을 주문하기 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를 해 연락이 잘 되는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것 O 2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사 후 피해 발생 시 구제에 유리(할부거래법상 구제 가능) O 주문 후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 캡쳐해 보관할 것 나.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 1) 개요 광고성 메일을 통해 유명백화점이나 제화업체 상품권을 30-50%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함. 이후 동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면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거 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배송함. 2) 피해사례

74 O 사례 1 - 상품권 대금 지불 후 사업자 연락 두절 백화점상품권을 50% 할인판매 한다는 스팸메일을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 속하여 50만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홈페 이지도 연결되지 않음. O 사례 2 -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배송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B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자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거의 없음. 해당 사이트와 상품권에는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해 보면 거의 사용계약 해지된 곳임. 사 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처리해 주지 않음. 3) 사기성거래 특성 및 대응 매뉴얼 특성 O 시중에서 할인이 거의 없는 상품권에 대하여 초특가할인 등의 내용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여 소비자 유인 O 최근에 개설된 사이트이거나 콘텐츠가 부실한 사이트로서 현금결제를 요구 하는 사이트 O 생소한 상품권임에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 시된 사이트 O 상품권의 금액표시가 불분명한 경우(예 :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 O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거절 및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사이트

75 대응 매뉴얼 O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 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할 것. 특히 발행업체의 인터넷사이트 에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 으므로 발행업체의 인터넷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음. O 해당 사이트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 크로우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중가 보다 대폭 할인판매하 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사기일 가 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음. O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 간 이내에 사용할 것 O 물품명과 함께 금액을 기재해 놓을 것(예 : 50만원 상당의 양복 1벌) O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 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O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 다 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O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 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 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 또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음. 아울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

76 는 때에는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품용 상품 권에 대해 현금상환을 거절하면 발행자로부터 상환거절확인서를 받아 관련 보증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상품권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발행업체의 부도 발생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상품권 유통업자, 게임업소, 가맹점 제외). O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할 것 다. 사기성 청소대행 사이트 1) 개요 최근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청소를 대행해주는 신종 서비스가 호황을 맞이하 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 당일 연락이 없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청소되 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함. 2) 피해사례 O 사례 1 - 일방적인 청소서비스 거절 및 환급 지연 월 인터넷 청소대행업체에 50평 아파트 청소서비스를 의뢰하고 342,000원을 현금 지급함. 당일 청소인부가 방문하였으나 집안이 너무 지저 분해서 청소를 못하겠다며 그냥 돌아갔음.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환급을 거 절 함

77 O 사례 2 - 고의적인 청소계약 불완전 이행 월 경 인터넷으로 청소계약을 체결하고 170,000원을 지급하고 청소서 비스를 받았음. 그러나 창문에 걸레질자국이 남아있고 창문틀에 먼지가 그 대로 쌓여있으며, 싱크대 서랍에도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는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재서비스를 요구했으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지체함. O 사례 3 - 사후 무료서비스를 빙자한 청소계약 번의 무료서비스를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혼집(38평)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서비스를 받았음. 그러나 한 달 후부터 12번 의 무료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약속을 이행하 지 않음. O 사례 4 - 청소서비스 불이행 및 고의적 환급 지연 인터넷 광고를 보고 OO업체에 전화하여 청소하기로 계약한 후 252,000원 전액을 입금하였으나, 까지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았 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 으나 환급을 15일이 넘도록 고의적으로 지연함. 3) 사기성거래 특성 및 대응 매뉴얼 특성 O 이메일 및 인터넷 등을 보고 연락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시 건물 외부를 제외하곤 모든 곳을 청소해 준다고 설명 후 불이행 O 상당한 요금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선결제 유도

78 O 다양한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자사 홈페이지 고객 만족게시판에 긍정적인 후기쓰기를 유도하여 소비자 현혹 대응 매뉴얼 O 계약 체결 전 청소서비스 내역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할 것 O 무료 사후서비스 제공을 약속받은 경우도 반드시 추가요금 지불여부를 확인할 것 O 청소 후 청소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할 것 O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가 현금보다는 사후조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 금결제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 라. 자동연장 결제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1) 개요 안티스파이웨어 등 프로그램 및 콘텐츠 이용 계약을 1회 또는 1개월 등 단기,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소비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동연장한 후 이용요금을 결제함. 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가 발생함. 2) 피해사례

79 O 사례 1 - 불분명한 약관내용 고지 후 자동연장결제 월 중순경 1개월 요금 3,0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악성코드 제 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며칠 동안 이용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프로 그램을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월 이용 요금이 결제되고 있음을 확인 하여 업체에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최 초 결제 시 자동연장결제 약관에 동의했다며 환급을 거절 O 사례 2 -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강요 및 계약해지 거절 초 음악듣기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치료 프로 그램이 함께 설치되어 1개월 이용료 3,300원을 결제하고 이용하였으나 매달 3,300원이 결제되어 업체에 이의제기 및 해지를 요구하자, 3,300원 은 일반결제 5,500원에 비해 30% 할인된 자동결제요금이기 때문에 4개 월간 의무사용해야 된다며 해지를 거절함. O 사례 3 - 사업자 연락두절로 계약해지 불가 1개월 사용용 안티스파이웨어를 다운받고 요금 3,85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했는데 자동연장 계약이라며 매달 요금이 결제됨. 이에 해당 업체 에 수 십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사용요금은 결제되고 있음. 3) 사기성거래 특성 및 대응 매뉴얼 특성 O 안티스파이웨어,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등 신청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자

80 동설치 되거나, 컴퓨터가 바이러스 및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처럼 속여 치료프로그램을 유료 결제하도록 유도 O 액티브(Active)X 컨트롤 설치 시 허위 안티스파이웨어가 임의로 함께 설치 돼 유료결제를 유도 대응 매뉴얼 O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 내용을 확인할 것 O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것 O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한 액티브(Active)X 컨트롤 설치 시 관련 정보를 확인 하고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이용 O 불필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 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 마. 당첨, 공짜 등 기만적 광고를 통한 사기성 판매 ➊ 무료샘플 증정, 경품 당첨 빙자 제품판매 1) 개요 OOO에 당첨되었다, "무료샘플 증정 등의 메일을 소비자들에게 임의로 발송 한 후 응답메일로 소비자들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습득한 후 소비자들에 게 무료경품인 것처럼 물품을 배송한 뒤 대금을 강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