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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정부 제17680호 (월) 고 시 농림부고시제5호(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3 여성가족부고시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10 여성가족부고시제4호(청소년유해매체물) 15 토해양부고시제11호(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21 부산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1호(적상실중정정) 105 창원출입관리사무소고시제1호(적상실) 105 부산지방토관리청고시제29호(도로구역결정<해제>) 105 부산지방토관리청고시제30호(접도구역 지정<해제>) 106 부산지방토관리청고시제31호(지형도면) 107 부산지방토관리청고시제32호(도로구역결정<해제>) 107 부산지방토관리청고시제33호(지형도면) 109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19호(하천시행계획<변경>) 109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0호(하천 시행계획<변경>) 110 대전지방토관리청고시제21호(하천 시행계획<변경>) 111 익산지방토관리청고시제18호(섬진강수계 치수사업 무수제외 2개소 보강 구간에 편입된 토지세목) 1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3호(항로표지 기능복구) 1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4호(사설항로표지 현황 및 현상변경) 112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호(항만 실시계획) 1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1호(하천수사용 허가) 1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1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14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 토해양부공고제11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16 토해양부공고제12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17 토해양부공고제13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18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2 토해양부공고제14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19 토해양부공고제15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19 토해양부공고제16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0 토해양부공고제17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1 토해양부공고제18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2 토해양부공고제19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3 토해양부공고제20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4 토해양부공고제21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5 토해양부공고제22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5 토해양부공고제23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6 토해양부공고제24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27 토해양부공고제26호(부천범박지구 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128 중소기업청공고제9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9 립해양조사원공고제1호(2012년도 수로조사 시행계획) 130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1호(항만 시행<변경>) 134 법 원 판결(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135 지방자치단체 (부산)중구공고제26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16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166 결정(대전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67

3 고 시 농림부고시제5호 인삼산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6일 농림부장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인삼산업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수경재배 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 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켜 배양액을 만든 후 이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 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경재배인삼 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약 12개월 내지 16개월 동안 길러 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재배상에 심고 비료염을 깨끗한 물(EC 0.3dS/m이하)에 용해시켜 만든 배양 액을 이용하여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재배하여 수확한 잎,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 삼을 말한다. 제3조(수경재배 방법의 종류)1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경 방법 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 트나,버미큘라이트,왕겨,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분무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신청서를 농 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 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인삼 수경재배용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인삼 수경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비료의 종류 는 별표의 제3호의 권장기준 8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제정규정에도 불고하고 종전규정에 따 른다. 3 (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3

4 [별표]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1.묘삼의 사용 기준 구분 필수 기준 권장 기준 세부기준 1.유전자변형 묘삼은 수경재배에 사용할 수 없다. 1.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묘삼은 내재래종(자경종)이나 공인된 보증서 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 군 구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종자 및 묘삼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품종명,공급처,생산년월일 등이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불명확한 묘삼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체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한 묘삼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약 12개월 내 지 16개월 동안 길러 생산한 묘삼으로 g/개 이상의 뇌두가 충실한 것을 사용하 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몸에 상처나 적변 병흔이 없을 것 저장이나 휴면기간중 동해나 냉해를 받지 않은 것 잔류농약 검사 후 수삼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 등 2.인삼 수경재배 시설관리 기준 구분 필수 기준 권장 기준 세부기준 2.온실의 구조 :풍속,강우,적설에 대비한 내재해성 구조,환기,내부 차광시설,보온커 튼 시설,냉난방 시설 등 안전하게 인삼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배양액 재사용 시설 :배액(폐액)은 재사용(Recycle)을 원칙으로 하되,강우 시 유출방 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재배온실 :광 온 습도 등 복합환경제어장치,외부 차광 보온커튼,기화냉각 장치, 난방 가습장치,방충망,입체식 재배상의 경우 인공광(LED,백열등,형광등 중 선택)등 수경재배 인삼이 배양액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배양액 공급장치 :배양액 자동제어시스템,정확한 배양액 농도와 산도 조정이 가능하 도록 EC센서,pH센서에 의한 자동 희석기능 부착,적정한 관수량을 줄 수 있도록 수분 센서나 일사센서에 의하여 관수량 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저온저장고 :묘삼의 안전저장과 휴면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포터블측정기 구비 :온 습도 측정 기록장치,포터블 EC 주1),pH메타,일사계 등 주1)EC :전기전도도(Electricconductivity)라고 하며 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 4

5 3.비료 및 배양액 관리 구분 필수 기준 세부기준 4.수경재배용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95%이상 순도가 높은 비료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 품목명,주성분,사용장소,시기,처방기준,사용농도 등을 말함. 5.비료는 농산물,포장재,종자 종묘,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 며,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적정 배양액 농도를 준수하고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 양액 처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인삼 수경재배 적정 배양액 농도 :EC dS/m 범위 8.인삼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화학비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액 구 분 비 료 명 질산칼슘 4수염 Ca(NO 3 ) 2 4H 2 O 다량원소 질산칼슘 10수염 5[Ca(NO 3 ) 2 2H 2 O]NH 4 NO 3 질산가리 KNO 3 질산암모늄 NH 4 NO 3 미량원소 킬레이트철 Fe-EDTA(13%) 질산가리 KNO 3 권장 제1인산칼륨 KH 2 PO 4 기준 B 액 다량원소 황산고토 MgSO 4 7H 2 O 제1인산암모늄 NH 4H 2PO 4 황산칼륨 K 2SO 4 미량원소 붕 산 H 3BO 3 황산망간 MnSO 4 H 2 O 황산아연 ZnSO 4 7H 2 O 황산구리 CuSO 4 5H 2O 몰리브덴산나트륨Na 2 MoO 4 2H 2 O 두개의 원액탱크로 구분하여 A액과 B액을 조제 후 사용한다. 9.천연물을 원료로 제조한 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 해물질을 분석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그 분석치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6 4.물 관리 구분 필수 기준 세부기준 6.수경재배 전 반드시 수질을 분석하여 원수가 수경재배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사용 해야 한다.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 준 에 적합한 깨끗한 물(pH ,EC 0.2dS/m이하,중탄산 HCO ppm 범위,P 1.0,K<5.0,Ca<30.0,Mg<10.0,Fe<0.03,N<0.3ppm)이하인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7.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도농업기술원 및 시 군 농업기 술센터,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시 도 보건환경연구원,또는 농촌진흥청장,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 시하여야 한다. 권장 10.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기록 관리 사항 :수질 분석기관,분석일자,분석결과,관수량 등 5.배지사용 관리 구분 필수 기준 권장 기준 세부기준 8. 수경재배용 배지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잡초종자가 섞이지 않고 소독이 잘 된 깨끗한 배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지기준 :가볍고 중성이며 통기성과 보수력이 좋고 부식과 분해가 느린 것을 선택 하되 염분이나 탄닌 등 생육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없어야 한다. 11.피트모스,펄라이트,알카리 성분을 제거 한 훈탄,염분과 탄닌이 제거된 코이어 등 배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6.병해충관리 및 기구의 소독 구분 필수 기준 세부기준 <병해충 방제> 9.병해충 방제를 위한 관리내용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 기록 관리사항 :관리자,관리방법,작업일자,병해충명 등 <기구의 소독관리> 10.시설내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철저히 세척 소독 후 청결하고 필수 기준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구의 소독은 NaDCC 500 1,000배액으로 세척 소독 후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 6

7 7.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구분 필수 기준 세부기준 11.수경재배인삼은 재배 과정에서 화학농약의 사용 등 안전농산물 생산에 반하는 행위 를 하지 않아야 한다. 12.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재배전 기구나 종자,종묘의 소독(열 탕소독,NaDCC 주2) 처리),저항성 품종 선택,생물학적 방제,복합환경조절에 의한 발 병억제,방충망,부직포 설치,색상판 사용 등 물리적 방제수단을 적용한다. 13.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도농업기술원 및 시 군 농업기 술센터,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시 도 보건환경연구원,또 는 농촌진흥청장,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검사기관 등 에서 실시할 수 있다.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주2)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독성과 잔류,약물내성이 거 의 없는 살균소독제로 미 환경보호(EPA)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첨가 살균소독제로 승인된 물 질,염소화합물 소독제중 가장 진보된 살균 소독제이다.농업분야에서 토양,종자소독제로 효과 우 수. 8.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구분 필수 기준 권장 기준 세부기준 14.수경재배인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특히 전염 병 보균자는 수경재배인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업을 할 수 없다.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고사 손상된 수경재배인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 제 거하여야 한다. 15.수확한 수경재배인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할 수 없다. 16.수확 후에 선도유지를 위해 예냉,선별,포장,냉장유통 등 농산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수확 후 관리설비,저장(예냉)시설, 수송 및 운반설비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학약품,제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2.수확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작업 전 후 및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환경오염 방지의 의무 관리 구분 필수 기준 세부기준 17.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 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의 규정을 준수하고,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 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8 [별지 서식] (앞 쪽) 처리기간 인삼 수경재배 방법 인정 신청서 30일 신 청 인 1 법 인 명 2 대 표 자 성 명 4 주 소 3주민등록 번 호 5 전화번호 6이메일 주 소 신 청 사 항 7 작 물 명 인삼 8재배면적 m2 9 재배장소 10 수경재배방식 담액경 물흘림방식(NFT) 기타 ( ) 11 재배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개월) 12 생산목적 샐러드용 쌈채소용 녹즙용 기타 ( ) 13 예상생산량 (연간) kg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참조 :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구비서류 1.인삼 경작확인서 2.경종 개요를 기재한 서류 수수료 30,000원 8

9 (뒷 쪽) 기재요령 1.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2.신청인이6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3.구비서류 중 인삼 경작확인서는 관할 인삼관련 품목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인삼 수경 재배 경종 개요는 시설장치나 규격을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내용을 개조식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표,그림,사진 등을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9

10 여성가족부고시제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음반 일련 번호 2012년 1월 16일 곡 명/ 음악파일명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뮤직비디오)목록표 음반물제명 가수 우쎄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오늘 밤은 243 오늘 밤은 가지마요 가지마요(Digit alsingle) 청소년보 비속어, Danger Danger 본킴,펜토 힙합플레이야 호위원회 유해약물 OpenChamber HeroFor Higher 246 Vendeta 247 Proced HeroFor Higher HeroFor Higherw 청소년보 폭력성, VeXKila힙합플레이야 호위원회 비속어 VeXKila 청소년보 비속어, 힙합플레이야 Feat.Vasco 호위원회 폭력성 VeXKila Feat. Innovator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호위원회 폭력성, 비속어 청소년보 비속어, TwetTwet TwetTwet Bizniz 유니버설뮤직 호위원회 선정성 청소년보 들개 들개 화지 인플래닛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HeavyDep HeavyDep 딥플로우 인플래닛 비속어 호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HeavyDep 딥플로우 인플래닛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BonusTrack) 251 B.L.K 청소년보 WhoAmI Represent 리폴로 다다뮤직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옴니버스 Represent 리폴로 다다뮤직 비속어 호위원회 리폴로(Feat. WhoAmI(Remix) Represent 254 Basick) 255 ItsOurShowtime ItsOur Showtime 드로플렛, 슬라임 청소년보 다다뮤직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파운드 비속어 호위원회 T.B.P(Tunes, 256 Booze,People) BBQBOYZ 핫도그 CJE&M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10

11 청소년보 Korando92 BBQBOYZ 핫도그 CJE&M 비속어 호위원회 퍽이나 (Intro) 258 컴플렉스 (Complex 259 3) 260 해부 1집 Simon Dominic Presents`SNL LEAGUE BEGINS 1집 Simon Dominic Presents`SNL LEAGUE BEGINS 1집 Simon Dominic Presents`SNL LEAGUE BEGINS SimonD (Feat.DJ Friz) SimonD (Feat. B-Fre, 지구인 of 리듬파워) CJE&M CJE&M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BodyRock CJE&M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이제부터 쓰는 역사 Instinct 야수 힙합플레이야 비속어 호위원회 크림팀(Feat, 청소년보 창녀의 눈물 창녀의 눈물 힙합플레이야 262 이아람) 호위원회 그렇게 울다 지쳐 263 잠들면 ADVPortfolio F.M.F-Reflow 264 IV 선정성 창녀의 눈물 크림팀(Feat, 청소년보 힙합플레이야 선정성 이아람) 호위원회 ADVPortfolio IV 어느 여름 265 -JoyRain&달재 063:전초전 J.Brunt'Z 266 ADV ADV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J.Brunt`Z (feat.kg, UnBomber, 힙합플레이야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Merci, JTwice) 청소년보 B.O.S.C.H TRIUMPHEP언노운 피플 인플래닛 유해업소, 267 호위원회 선정성 베이비나인 268 BabyBoy BabyBoy (Feat, saemiroo) 269 기도 Rap&Blues EP 270 GetBusy Anything Goes mc한새 인플래닛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SK 청소년보 커뮤니케이션 비속어 호위원회 즈 청소년보 매드 크라운 소리바다 비속어 호위원회 LuvSicknesPart Anything Goes 매드 크라운 (Feat.더 콰이엇) 소리바다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272 LunaticLyrics TheLunatic Lyrics 273 LunaticTime TheLunatic Lyrics 레닉(feat. Jaydizy) 레닉(feat. Dvine.L) 청소년보 디지털레코드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디지털레코드 호위원회 유해약물

12 외음반 일련 번호 곡 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I'mGonnaDance Bilie-Eve1 Ayo 선정성 코리아 호위원회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BlackSpoon Bilie-Eve1 Ayo 유해약물 코리아 호위원회 TimTurbo (feat.spoek Mathambo &Gnuci Banana) SoShifty Remix(feat. Spoek Mathambo &Gnuci Banana) 필뮤직 필뮤직 필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Hush(Iggy, 276 Hush(Iggy,Iggy) Iggy)/ Linyora Douster's 90s Dancehal Hush(Iggy, 277 Hush(Iggy,Iggy) Remix(feat. Iggy)/ Spoek Linyora Mathambo &Gnuci Banana) Hush(Iggy, 278 Hush(Iggy,Iggy) Iggy)/ Linyora 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SickAgain LadyLuck Koritni 유해약물, 279 넷 호위원회 비속어 NastyGirl TheNycer 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선정성, (feat.deci) 넷 호위원회 비속어 NastyGirl TheNycer 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선정성, (feat.deci) 넷 호위원회 비속어 NastyGirl TheNycer 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선정성, (feat.deci) 넷 호위원회 비속어 NastyGirl(Radio 280 Edit) NastyGirl(Club 281 Edit) NastyGirl(Dub 282 Mix) Marvelous 283 RedSilk SoulCity Mag(feat. 뮤직카로마 AsiaJ) Marvelous TakeMyTime SoulCity 284 Mag Marvelous NoLoveLost SoulCity 285 Mag 286 SoulfulLoveJones SoulCity Marvelous Mag(feat. Hus) She'sSoJazy SoulCity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뮤직카로마 Marvelous Mag(feat. 뮤직카로마 Tha Connection) Marvelous FigureItOut SoulCity 288 Mag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13 Wagon Toomorow Toomorow 289 Christ Wagon Respectrum Toomorow 290 Christ Wagon Oh,ÌmTired Toomorow 291 Christ Wagon Harmoney Toomorow 292 Christ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선정성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293 Wal BreadAnd Circuses 소니뮤직코리 청소년보 TheView 비속어 아 호위원회 294 Happy BreadAnd Circuses 소니뮤직코리 청소년보 TheView 비속어 아 호위원회 Chris Brown LookAtMe 295 LookAtMeNow (feat.lil Now(Explicit Wayne& ver.) Busta Rhymes) 296 RedSilk 297 KnowMe 298 SoSlow JazCity SeriesDope Days& Nights JazCity SeriesDope Days& Nights JazCity SeriesDope Days& Nights 299 MinutesAgo AlSaidAnd Done 300 SoulsWindow AlSaidAnd Done Cool,Calm, Cool,Calm,Chil 301 Chil 302 Comfort Cool,Calm, Chil 303 PunchIn Cool,Calm, Chil 304 HotNights Cool,Calm, Chil 305 TrueEnough Cool,Calm, Chil Cool,Calm, CelestialSunshine 306 Chil Marvelous Mag(feat. AsiaJ) Tha Connection (feat. Marvelous Mag) Tha Connection (feat. Marvelous Mag& AsiaJ) Slim Line Mutha Slim Line Mutha TifThe Gift TifThe Gift TifThe Gift(feat. JeanGrae) TifThe Gift(feat. Awon) TifThe Gift TifThe Gift 소니뮤직코리 아 뮤직카로마 뮤직카로마 뮤직카로마 13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뮤직카로마 호위원회 선정성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선정성 호위원회 뮤직카로마 뮤직카로마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14 307 UterSilence Cool,Calm, Chil 308 LifeWas Cool,Calm, Chil 309 TwoShots Cool,Calm, Chil Cool,Calm, Chil TifThe Gift TifThe Gift TifThe Gift(feat. Awon) DJ Kryptonite Mix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뮤직카로마 비속어 호위원회 뮤직카로마 뮤직카로마 14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KerenAnn 뮤직카로마 청소년보 폭력성 호위원회 Cool,Calm,Chil 310 Remix BloodOnMy 311 Hands 312 Intro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TheKen BuyYouABer 313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넷 호위원회 비속어, 유해약물, 선정성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선정성 KenKanifIs 314 Crazy 315 SuperKen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316 DotCom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317 Gyno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318 CrepWithMe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TheKen PalmalaHanderson 319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320 Babysiter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선정성 Karolyn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선정성 PerfectMix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323 Vato TheKen KanifShow KenKanif네오위즈인터 청소년보 비속어 넷 호위원회 유니버설뮤직 청소년보 HustleHard HustleHard AceHood 비속어 코리아 호위원회 BigSean 325 MyLast MyLast (feat.chris Brown) TwoSidesOf TheMoon [Deluxe Edition] NakedMan(The 326 CloverMasters) MoveOverMs.L TwoSidesOf (Take9Backing TheMoon TrackFrom'Studio 327 [Deluxe SidesOfTheMoon Edition] Colection')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KeithMoon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KeithMoon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선정성 청소년보 범죄조장 호위원회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15 일련 번호 제17680호 관 보 (월요일) 외뮤직비디오 328 Helo 곡 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LIKE1st MINIALBUM `FirstStorỳ IFelLike IFelLikeDancin' 329 Dancin' 가수 제 작/ 수입사 15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허각 CJE&M 청소년보 폭력성 호위원회 AlTime Low Universal Music Warner BlackAndYelow RolingPapersWizKhalifa 330 MusicKorea 331 GetDanciǹ GetDancin' GetDanciǹ GetDancin' 332 짠해 (Cherz) 333 Simon Dominic Presents `SNL LEAGUE BEGINS` 언다이트 (UNDyte) (Feat.Black T,Fobia, New Champ, Monaka) 언다이트 (UNDyte)(F eat.black 뮤직파운드 T,Fobia, 뮤직파운드 New Champ, Monaka) (Cleanver.) 청소년보 LuckyGuy Lucky 김현중 CJE&M 334 호위원회 타블로 나쁘다 열꽃,Part1 335 (feat.진실) GetItIn(The t윤미래 Creators Project) GetItIn(Korean 336 ver.) 337 비가 비 歌 여성가족부고시제4호 청소년보 선정성 호위원회 유해약물, 선정성 청소년보 비속어, 호위원회 변태성행 위 청소년보 유해약물, 호위원회 비속어 청소년보 유해약물, 호위원회 비속어 SimonD CJE&M 청소년보 유해약물, 호위원회 유해업소 (feat.tiger JK,정인) WE(Nar. 이범수) 사행심 조장 청소년보 폭력성, KMP홀딩스 호위원회 유해약물 CJE&M 청소년보 폭력성 호위원회 청소년보 CJE&M 폭력성 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16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TECH GIAN ス-パ-プレリュ-ド 243 眞 劍 で 私 に 戀 しな さい!S オルメタ~ 沈 默 の 掟 ~ 公 式 ビジュアルフ 244 ァンブック シオン~ 約 束 の 地 ~ Reminiscences しんたろ-ア-トワ- 245 クス 저 자 社 編 社 編 社 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エンタ-ブレイン/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ヘッドル-ム/고성 도서유통 アスキ-ㆍメディ アワ-クス/고성도 서유통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マルチアングルポ- ズ 集 246 アニメのためのヌ- ド 圖 鑑 社 編 大 洋 圖 書 /고성도 서유통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マンガ 家 と 作 るBL ポ-ズ 集 247 -ラブシ-ンデッサ ン 集 -2 社 編 新 書 館 /예스이십 사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THno.43 秘 密 のスク-ルデイ ズ 248 ~ 學 というフェティ ッシュ~ 後 宮 戀 夜 249 上 田 風 子 외 ゆきの 飛 鷹 書 苑 新 社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プ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捨 てメイド 拾 いま 250 した みかづき 紅 月 フランス 書 院 /동 남도서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お 姉 ちゃん 先 生 が 251 料 理 してあげる 三 射 面 談 252 花 開 く 淫 欲 の 姉 妹 守 護 聖 女 プリズム セイバ- 253 乙 女 たちの 散 華 わかつきひ かる フランス 書 院 /동 남도서무역 前 薗 はる か( 著 者 )/ パラダイム/알라 BISHOP 딘커뮤니케이션 ( 原 作 ) 空 蝉 ( 著 者 ) キルタイムコミュ / ニケ-ション/알라 Lusterise 딘커뮤니케이션 ( 原 作 )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17 布 施 はる はらハラしちゃう! か( 著 者 )/ パラダイム/알라 254 朝 霧 姉 妹 編 アトリエか ぐや( 原 作 ) 딘커뮤니케이션 魔 ヲ 受 胎 セシ 處 女 255 ノ 苦 悅 ぽちとご 主 人 樣 euphoria~another 257 room~ 黃 昏 は 魔 女 の 時 間 258 雜 賀 匡 ( 著 者 )/ パラダイム/알라 アイル チ 딘커뮤니케이션 -ムㆍSOI F ( 原 作 ) 島 津 出 水 ( 著 者 )/ パラダイム/알라 SkyFish 딘커뮤니케이션 poco( 原 作 ) 淺 生 詠 ( 著 者 )/ CLOCKUP ( 原 作 ) はなさくら パラダイム/알라 딘커뮤니케이션 二 見 書 房 /교보문 고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戀 愛 モジュ-ル 栗 城 偲 新 書 館 /교보문고 한간행물 259 윤리위원회 憂 える 貴 族 の 初 戀 260 アスキ-ㆍメディ 華 藤 えれな アワ-クス/동남도 서무역 小 林 典 雅 たとえばこんな 戀 261 のはじまり 262 ただ 一 人 の 男 4 火 崎 勇 伊 鄕 ルウ 尻 尾 を 振 るな が 263 っつくな 264 すき 月 村 奎 闇 を 照 らす 君 の 指 265 先 禁 斷 の 罪 の 果 實 266 子 どもには 秘 密 267 罪 の 海 に 滿 る 星 268 千 島 かさね いとう 由 貴 淺 見 茉 莉 森 田 しほ 269 いけ 好 かない 男 松 雪 奈 奈 劍 の 誇 り 270 あさひ 木 葉 271 ここにいようよ 神 樂 日 夏 孤 高 のラブリ- ~もふもふするがい 272 い~ 鬼 神 の 囁 きに 誘 わ 273 れて 眞 崎 ひかる 池 戶 裕 子 新 書 館 /동남도서 무역 心 交 社 /동남도서 무역 心 交 社 /동남도서 무역 新 書 館 /동남도서 무역 アスキ-ㆍメディ アワ-クス/동남도 서무역 心 交 社 /동남도서 무역 心 交 社 /동남도서 무역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プ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プ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二 見 書 房 /동남도 서무역 德 間 書 店 /동남도 서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18 假 面 執 事 の 誘 惑 274 元 カレと 今 カレと 275 僕 見 た 目 は 野 獸 276 今 宵 の 月 のように 277 愁 堂 れな 水 無 月 さら ら 榊 花 月 神 奈 木 智 君 だけに 僕 は 亂 さ 278 れる 279 sonata 奏 鳴 曲 愁 堂 れな 黑 羽 ともず 目 德 間 書 店 /동남도 서무역 德 間 書 店 /동남도 서무역 德 間 書 店 /동남도 서무역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きたざわ 尋 幻 冬 舍 コミックス 子 /동남도서무역 花 郞 藤 子 眞 宮 藍 璃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白 泉 社 /동남도서 무역 白 泉 社 /동남도서 무역 好 きなんて 言 わな 281 い 甘 い 罠 で 蕩 かせて 高 岡 ミズミ ブライト 出 版 /동 282 남도서무역 戀 をしただけ 283 妃 川 螢 高 月 まつり 水 月 眞 兎 藤 崎 都 藤 崎 都 部 下 のくせに 生 意 286 氣 だ! 弟 のくせに 生 意 氣 287 だ! 288 だからおしえて 藤 崎 都 絶 對 服 從 契 約 289 藤 崎 都 290 ガラスの 匣 沙 野 風 結 子 291 ぜんぶはじめて 藤 崎 都 完 全 獨 占 計 畵 292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 명 藤 崎 都 Margot Anand 저 자 ブライト 出 版 /동 남도서무역 この 戀 で 決 まりで 284 すか? フロンティアワ- クス/동남도서무 역 極 硏 285 ~ 夜 王 の 隱 れ 家 ~ フロンティアワ- クス/동남도서무 역 角 川 書 店 /예스이 십사 角 川 書 店 /예스이 십사 角 川 書 店 /예스이 십사 角 川 書 店 /예스이 십사 ブライト 出 版 /예 스이십사 角 川 書 店 /예스이 십사 角 川 書 店 /예스이 십사 Jeremy P.T/예 스이십사 출판사/ 수입자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SexualEcstasy: TheArtof 293 Orgasm 戀 愛 天 國 (パラダイ 294 ス) 花 音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295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19 No.1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月 刊 ヤングチャン 296 ピオン 烈 ヤングマガジン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297 윤리위원회 月 刊 ヤングキング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298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ヤングキング 고성도서유통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GUSH(ガッシュ) 1 月 號 동남도서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301 Dear+ 1 月 號 동남도서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302 SamuraiELO 2 月 號 제출판교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TECHGIAN(テック 303 ジャイアン) weklyプレイボ-イ No.51 동남도서무역 한간행물 304 윤리위원회 weklyプレイボ-イ No.52 동남도서무역 한간행물 305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loaded(uk) #214( ) 307 GT:gaytimes(UK)#401( ) 만 화 예스북 예스북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불건전교 제조장 불건전교 제조장 일련 번호 迎 擊 商 店 街 서 명 저 자 メイド じゃあり 309 ませんっ! 彼 女 とふぇちプレ 310 イ 先 生 とメイド 311 お 姉 さんがエロい 312 ので 一 休 傳 313 若 奧 樣 玉 地 獄 314 堀 博 昭 松 波 留 美 氷 室 芹 夏 アリスン 止 田 卓 史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少 年 畵 報 社 /동남 한간행물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雙 葉 社 /동남도서 한간행물 무역 윤리위원회 竹 書 房 /동남도서 한간행물 무역 윤리위원회 宙 出 版 /동남도서 한간행물 무역 윤리위원회 芳 文 社 /동남도서 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水 上 勉 / 小 ホ-ム 社 /북오프코 島 剛 夕 / 佐 한간행물 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佐 木 守 內 田 春 菊 祥 傳 社 /북오프코 리아주식회사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このSを 見 よ!9 北 崎 拓 小 學 館 /예스이십 사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新 米 女 性 弁 護 士 も 316 のがたり 伊 万 里 すみ 子 あおば 出 版 /북오 한간행물 프코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선정성 성폭력

20 傲 慢 作 家 のいびつ 317 な 求 愛 318 桃 井 ジョン オ-クラ 出 版 /고성 한간행물 도서유통 윤리위원회 密 室 ジゴロ 瀧 ハジメ リブレ 出 版 /동남 도서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319 トラの 祥 傳 社 /동남도서 初 戀 黑 娜 さかき 한간행물 무역 윤리위원회 愛 人 隷 屬 アレルギ- 石 田 要 320 安 南 友 香 子 リブレ 出 版 /동남 한간행물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海 王 社 /동남도서 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美 味 しく いただ 321 きます! 322 プラトニック 2 冬 水 社 /북오프코 東 宮 千 子 한간행물 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一 生 續 けられない 323 仕 事 2 南 美 隆 輔 の 傲 慢 な 324 正 餐 犬 も 秘 密 の 戀 をす 325 る 今 宵 おまえと 二 章 326 幾 千 の 夜 最 終 夜 327 愛 玩 犬 は 待 てがで 328 きない 彼 じゃないけど 329 花 丸 漫 畵 VOL 花 丸 漫 畵 VOL 山 田 ユギ 深 井 結 己 夏 水 りつ 木 下 けい 子 木 下 けい 子 サクラサク ヤ 櫻 賀 めい 本 間 アキラ 외 立 野 眞 琴 외 竹 書 房 /알라딘커 뮤니케이션 竹 書 房 /예스이십 사 芳 文 社 /예스이십 사 大 洋 圖 書 /예스이 십사 大 洋 圖 書 /예스이 십사 ジュネット/예스 이십사 芳 文 社 /예스이십 사 白 泉 社 /교보문고 白 泉 社 /교보문고 イシノアヤ 외 すみ 외 柴 尾 犬 汰 외 如 花 うさぎ 외 櫻 井 ヒナコ 외 332 onblue Vol.4 ヤマシタト 祥 傳 社 /동남도서 モコ 외 무역 OPERA[オペラ] 333 VOL.30 最 强!ベビ-シッタ (ほくこみ 同 人 アン ソロジ-) クロスラブシスト 335 雪 燐 の 章 2 クロスラブシスト 336 雪 燐 の 章 4 クロスラブシスト 337 雪 燐 の 章 5 靑 のエクソシスト アンソロジ- ブル -ファイア 番 外 編 couco 외 338 雪 男 燐 ~ブラザ- コンプレックス~ 茜 新 社 /예스이십 사 北 辰 堂 出 版 /교보 문고 オ-クス/동남도서 무역 オ-クス/동남도서 무역 オ-クス/동남도서 무역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ふゅ-じょんぷろ だくと/동남도서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무역 銀 土 漫 遊 記 1 嶋 二 외 クイン 出 版 /알라 339 딘커뮤니케이션 한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21 토해양부고시제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 해양부고시 제 호(관보 제17473호, ),제 호(관보 제17506호, ) 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 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6일 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ㅇ 주 소 : 3.사업의 목적 :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ㅇ 면 적 :당초 883,674.9m2(임대용지 84,552.1m2 포함) 5.사업내용 : 6.사업시행기간 : 변경 888,831.6m2(임대용지 84,757.1m2 포함),증 5,156.7m2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경기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철 도 구분 (1)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변경 4 철도 일반철도 구분 (2)정거장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5 철도 변경 5 철도 시설의 세분 소사 정거장 소사 정거장 기점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산3-19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산3-19 기점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위 종점 치 부천시 소사구 산54 부천시 소사구 산54 위 종점 치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51-3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51-3 주요 경과지 연장(m) 최 초 결정일 소사역 2, ,417.4 소사역 2, ,910.2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 결정일 , , 비 고 비 고 철도본선과 중복결정 (4,621m2) 철도본선과 중복결정 (4,621m2) 주)( )중복결정 면적임 21

22 (3)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4 철도 5 철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67,417.4m2 67,910.2m2 정거장 선로면적 포함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철도 시설 및 소사 정거장 면적변경 면적 10,652m2 10,645.9m2 나)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 (1)공원 1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기정 118 공 원 어린이공원 원미구 소사동 44-16일원 4,208 감)416 3,792 변경 175 공 원 어린이공원 원미구 소사동 44-16일원 4,208 감)416 3,792 2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5 어린이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의 도면이 서로 상이하여 변경 (2)주차장 구분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신설) 79 주차장 원미구 소사동 44-16일원 변경 (변경) 134 주차장 원미구 소사동 44-16일원 주)주차장과 중복결정 2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4,208 감)416 3,792 4,208 감)416 3,792 비 고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4 주차장 구분 변경 기정(신설) 변경(변경) 도면표시번호 변경 구분 오기에 의한 변경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의 도면이 서로 상이하여 변경

23 경기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철 도 (1)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변경 5 철도 일반철도 (2)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5 철도 기점 시흥시 계수동 시흥시 계수동 위 치 종점 시흥시 군자동 산41-1 시흥시 군자동 산 주요 경과지 연장(m) 최 12, , , ,338.9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465,002.6m2 469,338.9m2 정거장 선로면적 포함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철 도(본선) (1)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13 철도 일반철 도 변경 13 철도 일반철 도 (2)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13 철도 나)철 도(입출고선) (1)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기점 안산시 단원구 산17-3 안산시 단원구 산17-3 위 종점 치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주요 경과지 초 결정일 비고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 업 철도 시설의 면적변경 연장(m) 최 초 결정일 7, , , ,105.4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13 철도 입출고선 변경 13 철도 입출고선 면적 258,982.8m2 259,105.4m2 정거장 선로면적 포함 기점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04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04 위 종점 치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주요 경과지 비고 입출고선 중복면적 (71,998.6m2)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철도 시설의 면적변경 연장(m) 최 초 결정일 2,299 71,876 2,299 71,998.6 비고

24 (2)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13 철도 다)광 장 (1)광장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71,876m2 71,998.6m2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철도 시설의 면적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기정 6-1 광장 일반광장 6-2 광장 일반광장 1074 일원 1073 일원 77, ,193.1 도정 선부정거장과 중복결정 (건설부 ) (9,027m2) 77, ,193.1 도정 선부정거장과 중복결정 (건설부 ) (1,219m2) 변경 6 광장 일반광장 1074 일원 77, ,193.1 건설 호 선부정거장과 중복결정 (건설부 ) (13,623m2) 주)( )중복결정 면적임 (2)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6 광장 라)완충녹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154,386.2m2 77,193.1m2 선부정거장 중복면적 10,246m2 13,623m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중 광장 6-1,6-2를 광장 6으로 통합하여 변경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기정 1-31 녹지 완충녹지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원시동, 일원, 원시동, 일원 540, , 건설제 호 540, , 건설제 호 화랑정거장 과중복결정 (1,981m2) 화랑정거장 과중복결정 (1,981m2) 입출고선과 중복결정 (3,121m2) 주)( )중복결정 면적임 24

25 (2)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1 녹지 마)근린공원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근린공원 결정(변경)조서 주)(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4 공원 근린공원 7 공원 근린공원 )중복결정 면적임 (2)근린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4 공원 7 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입출고선 중복면적(추가) 3,121m2 위 치 와동 787 일원 산100-1임 일원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도면표시번호 변 경 및 입출고선 중복면적 추가 최 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84,318-84, 경고제201-56호 514, , 건설제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기정 :84,318m2 -중복면적 :1,933m2 면적 -기정 :514,695.1m2 -중복면적 :8,619m2 9.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10.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한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Tel ,5100) -이레일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포동 67-8,Tel ) ㅇ 열람기간 :사업기간 내 비 고 석수골정거장 과 중복결정 (1,933m2) 화랑정거장과 중복결정 (6,989m2) 입출고선과 중복결정 (1,630m2)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철도 신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철도 신설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비 고 총합계 1,656 필지 799, ,757 필지 804,074.5 부천시 합계 203 필지 67, 필지 67,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83 필지 16, 필지 16, 전 전 서울성북구정릉 동1 재단법인 성가소비 녀회 ~97.13구분지상권설정 25

26 번호 소 재 지 부천시 원미구 2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8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9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10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13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14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18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19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20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21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2-56 도 도 도 도 임 임 서울성북구정릉 동 임 3, 임 3, 서울성북구정릉 동1 비 고 공(부천 ~96.9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7.16구분지상권설정 재단법인 성가소비 ~97.16구분지상권설정 녀회 재단법인 성가소비 녀회 ~97.19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부천시원미구중 동1041덕유마을 이석만 ~97.10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원 대 대 미구소사동13-1 김희순 ~97.07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공(부천 ~97.07구분지상권설정 도 1, , 도 1, ,260.0 공(부천 ~97.01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공(부천 면적변경 ~97.07 구분지상권설정 서울양천구신월 대 대 동75-15동서빌 박찬규 ~96.98구분지상권설정 라파트203 서울구로구구로 19-1 대 대 동1260이화우성 한복순 ~96.74구분지상권설정 a 대 대 구낭회외 1인 ~96.68구분지상권설정 19-6 대 대 하남시덕풍동43 박영호 ~96.71구분지상권설정 부천시원미구중 19-9 대 대 동1181미리내마 김인수 ~96.74구분지상권설정 을 부천시원미구중 대 대 동3-207대림a10 이이수 ~96.74구분지상권설정 네덜란드, 대 대 엑스디덴하그,피 터보스스트라트 정정혜 ~96.71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공(부천 ~96.68 면적변경 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송치규 ~96.68 면적변경 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이장환 ~96.6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오덕례 ~96.74구분지상권설정 22-1 대 대 대 대 도 1, 도 1, 대 대 서울강남구압구 정동369-1현대a 김영진 서울강남구압구 정동369-1현대a 김영진 서울서초구방배 박창원외 동1038대우효령 3인 a ~96.86구분지상권설정 ~96.83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6.89구분지상권설정 ~96.83구분지상권설정 26

27 번호 소 재 지 26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27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28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29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0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1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5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6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7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8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39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0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1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2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3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4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5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6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7 소사동 48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49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0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서울서초구방배 박창원외 22-7 대 대 동1038대우효령 3인 ~96.80구분지상권설정 a 대 대 서울양천구신월 한덕규 ~96.77구분지상권설정 동 유흥범외 면적변경 대 대 ~ 인 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도 도 ~96.83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임영석 ~96.80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대 대 공(부천 ~96.80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원 미구심곡동367- 정금희 ~96.80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홍순옥 ~96.77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대 대 서울강남구압구 정동369-1현대a 비 고 김영진 ~96.89 면적변경 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6.89 면적변경 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신호균 ~96.83구분지상권설정 23-1 대 대 도 도 공(부천 ~96.95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6.95구분지상권설정 23-4 대 대 중동784-3 김순덕 ~96.92 면적변경 구분지상권설정 23-5 대 대 강원도강릉시교 동 곽노진 ~96.92구분지상권설정 23-6 대 대 부천시원미구소 사동23-6 박경숙 ~96.92구분지상권설정 23-7 도 도 공(부천 ~96.89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조순자 ~96.89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대 대 인천시부평구십 정동185 박숙희외 2인 ~96.86구분지상권설정 명선목 면적변경 42-1 대 대 역곡동67-19 박명덕 42-2 대 대 심곡동537-9 이은식 면적변경 고양시덕양구토 대 대 당동70능곡풍림 김재선 아이원a 면적변경 도 도 공(부천 면적변경 대 대 도동기 면적변경 대 대 대 대 서울시마포구도 화동 현대a 서울관악구신림 동 유귀덕 면적변경 황명하 27

28 번호 소 재 지 53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4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5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6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7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8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59 소사동 60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대 대 부천시원미구소 사동 f 비 고 성수길 면적변경 대 대 권옥남 면적변경 대 대 오세풍 도 도 공(부천 면적변경 면적변경 43 대 대 배종구 대 대 정용남 대 대 역곡동20-10 김동규 대 대 서울강남구역삼 동 박세훈 면적변경 부천시소사구소 부천시 61 원미구 소사동 대 대 이재형외 사본동 1인 부천시 원미구 대 대 김기안 소사동 63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대 대 서울양천구신정 동313목동신시 가지a 김병기 64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65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66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67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68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69 소사동 부천시 원미구 70 소사동 부천시 71 원미구소사동 대 대 고창윤 대 고창윤 대 대 김정남 면적변경 대 대 조순분 대 대 상동445꿈동산 손성범 대 대 함광남 대 대 정인순 면적변경 대 대 심곡동114-1 유기석 대 대 f 김명순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도 도 공(부천 서울시양천구신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대 대 월동 57-2 오정길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도 6, 도 6, 공(부천 ~96.98구분지상권설정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도 6, 도 6, 공(부천 ~96.89구분지상권설정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249 도 20, , 도 20, 도 20, 도 20, 도 20, 도 20, ,850.1 공(부천 ~96.72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공(부천 공(부천 공(부천

29 번호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77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252 도 3, 도 3, 공(부천 78 공(부천 도 6, 부천시 253 도 6, 원미구소사동 공(부천 도 6,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산3-19 도 4, 산3-19 도 4, 공(부천 ~97.34구분지상권설정 80 공(부천 산3-21 도 6, ,011.0 부천시 ~97.19구분지상권설정 산3-21 도 6, ,011.0 원미구소사동 공(부천 산3-28 도 6, 면적변경 81 재단법인 부천시 서울성북구정릉 면적변경 산3-22 임 24, 산3-29 임 24, 성가소비 원미구소사동 동1 녀회 82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산3-24 임 2, 산3-24 임 2, 공(부천 ~97.34구분지상권설정 83 부천시 원미구소사동 산3-25 임 산3-25 임 공(부천 ~97.31구분지상권설정 소계 120 필지 50, 필지 51,493.2 공(부천 1 50 공 1, 공 1, (경찰 2 51 대 대 청) 공(부천 대 대 면적변경 대 대 대 대 서울동작구본동 대 서울동작구본동 대 대 공(부천 김상호외 1인 김상호외 1인 비 고 면적변경 ~97.20구분지상권설정 인천부평구산곡 동124-1현대a50 김상호 도 도 서양진 대 대 대 대 대 도 도 대 대 이천시창전동45 6대호 2차a403 이정근 ~97.28구분지상권설정 이천시창전동45 6대호 이정근 2차a403 경기도부천시소 사구14 김채심외 2-15삼성드림빌 6인 ~97.28구분지상권설정 -202 공(부천 ~97.28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소 사구14 김채심외 2-15삼성드림빌 6인 ~97.32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경기도부천시원 미구중동1182그 강태랑 린타운 ~97.40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김삼묵 ~97.48구분지상권설정 29

30 번호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대 대 대 대 도 도 경기도평택시포 승용개발 승면 주식회사 ~97.84구분지상권설정 만호리 범박동151-2현 대 서태군 ~97.92구분지상권설정 홈타운5단지 공(부천 ~97.92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김인숙 ~97.92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공(부천 ~97.8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김옥외 ~97.88구분지상권설정 인 카나다온타리 대 대 오주에토비코시 임종택 더웨스트몰 ~97.80구분지상권설정 807 경기도평택시포 대 대 승면 대 대 대 대 만호리 경기도평택시포 승면 만호리 남양주시도농동 2-1부영그린타 운 비 고 승용개발 주식회사 ~97.80구분지상권설정 승용개발 주식회사 ~97.76구분지상권설정 나광연 ~97.72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경기도부천시소 강상윤외 사구 1인 ~97.6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원미구역곡동 대 대 대 대 대 대 서울마포구마포 동136-1한신오 피스텔1413 서울마포구마포 동136-1한신오 피스텔1413 서애숙 마성훈 마성훈 부천시원미구중 동1104꿈마을10 김연성 ~97.64구분지상권설정 ~97.60구분지상권설정 ~97.60구분지상권설정 ~97.6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서울시서대문구 홍은동188-29삼 성빌라가-103 박윤경 ~98.00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서울성북구종암 동104-1에스케 이a 조병은 ~98.04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41대교 a1-303 송장원 ~98.08구분지상권설정 대 1, 대 1, 인천부평구부개 동481 최병화 ~98.16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경기도부천시소 사구 배말례 ~98.04구분지상권설정 30

31 번호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경기도부천시소 유점순외 대 대 사구 1인 대 대 인천서구가정동 이복수 대 대 대 대 서울동작구사당 동178-34태화연 김규생외 1인 립202 경기도부천시소 사 진정애 구 비 고 ~98.04구분지상권설정 ~98.04구분지상권설정 ~98.35구분지상권설정 ~98.6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이범순 ~98.68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공(부천 ~98.68구분지상권설정 원미구상동 대 대 최재숙 다정한마을 ~98.49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서울송파구가락 동 정명숙 ~101.8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원미구중동1132 부천농업 협동조합 ~101.88구분지상권설정 도 도 공(부천 ~101.8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노순기 ~102.0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이경희 ~102.0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대 대 도 도 대 대 전남완도군완도 읍 군내리793-8 송태로 대 대 도 도 울산남구야음동 789-6야음동부a 김외순 ~102.28구분지상권설정 경기부천시소사 구희태외 구 2인 ~102.4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102.28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소 사구 김복실 대 대 광명시철산동23 5주공a 신춘자 대 대 서울중랑구묵동 도 도 대 대 대 대 ~102.48구분지상권설정 ~102.6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102.88구분지상권설정 박상준외 1인 서울양천구목동 925 김미영 목동신시가지a 서울시서초구서 초동 김도훈 1311삼호a ~102.88구분지상권설정 ~102.8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103.08구분지상권설정 ~103.08구분지상권설정 ~103.68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이희숙 ~103.68구분지상권설정 31

32 번호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대 대 대 대 대 대 삼익세라 믹a 서울마포구성산 동81-104영진빌 라401 경기도수원시영 통구매탄동1274 우남퍼스트빌20 김성진 황영준외 1인 박계선 비 고 ~104.67구분지상권설정 ~104.28구분지상권설정 ~104.08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소 대 대 사구21 장명남 ~104.48구분지상권설정 6-35 서울강서구공항 230 대 대 동18-103공항맨 이종제 ~104.82구분지상권설정 션3f1-303 부천시소사구범 대 대 박동152-2현대 이은우 홈타운4단지 ~105.12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서울강서구화곡 동 이석재 ~105.06구분지상권설정 지에스칼 주 주 서울강남구역삼 텍스주식 ~105.00구분지상권설정 동679 회사 서울종로구구기 대 대 동160-3건덕빌 홍봉철 ~104.93구분지상권설정 라1-101 서울서초구반포 도 도 동927반포a113- 이일영 ~104.93구분지상권설정 주 주 서울강남구역삼 동 대 대 서울관악구신림 동 대 대 서울관악구신림 동 지에스칼 텍스주식 ~105.00구분지상권설정 회사 이재전 ~105.36구분지상권설정 성옥경 ~105.36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이성영 ~105.42구분지상권설정 대 대 황선용 ~105.30구분지상권설정 254 도 도 도 34, , 도 34, 도 34, 도 1, 도 1, 도 2, 도 2, 도 13, , 도 13, , 도 13, 도 13, , 도 13, , 도 8, , 도 8, ,708.0 공(부천 공(부천 ~97.16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공(부천 ~97.76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7.44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7.72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공(부천 ~100.8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104.93구분지상권설정 32

33 번호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도 7, 도 7, 도 4, 도 4, 도 7, 도 7, 도 3, 도 3, 대 대 대 답 1, 답 1, 답 1, 답 1, 전 1, 전 1, 도 3, , 도 3, , 도 3, , 답 답 공(부천 ~103.4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8.25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97.96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104.67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소 이재용외 사구 2인 ~105.54구분지상권설정 경기도부천시소 이재용외 사구 1인 부천시소사구소 김채심외 사본동142-15삼 6인 성드림빌202 부천시소사구소 사본동142-15삼 김채심외 6인 성드림빌202 부천시소사구소 김채심외 사본동142-15삼 6인 성드림빌202 공(부천 경기도부천시소 이재용외 사구 1인 전 전 서울동작구노량 진동 비 고 ~105.72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최정환외 1인 전 2, 전 2, 공(부천 종 1, 종 1, 대한예수 교장로회 ~105.24구분지상권설정 등주교회 서울동대문구장 대 대 안동 이동주외 452-5로얄맨션5 2인 ~105.48구분지상권설정 답 답 서정현 ~105.54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도 도 공(부천 전 전 ~106.73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수 수 ~106.61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전 전 면적변경 공 34, 공(부천 면적변경 ~ 구분지상권설정 전 공 34, 묘 묘 도 4, , 도 4, , 도 4, 공(부천 면적변경 공 (부천시 ~106.20구분지상권설정 외1인) 공(부천 ~106.38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34 번호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 정범위 평균해수면 주 소 성 명 기준(+100)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공 11, 공 6, 묘 묘 공 공 도 3, 도 3, 도 6, 도 6, 도 도 도 도 잡 잡 도 1, , 도 1, 도 1, 철 23, , 철 23, , 철 1, 철 1, 공 1, 공 1, 공 1, 공 1, 도 29, 도 29, 산52-1 묘 11, ,396.0 산52-1 묘 11, ,396.0 산53-9 묘 묘 안성군미양면구 례리 산15 산54 묘 15, 산54 묘 15, 비 고 공(부천 삭제 공(부천 삭제 공 (부천시 ~106.38구분지상권설정 외1인) 공(부천 삭제 공(부천 삭제 공(부천 ~106.26구분지상권설정 공(부천 ~105.42구분지상권설정 (농림 (농림 공(부천 면적변경 (농림 ~105.90구분지상권설정 (농림 (철도 청) (철도 청) 공(부천 공(부천 공(부천 면적변경 공(부천 ~106.73구분지상권설정 지번/원면적변 이창섭외 5인 ~ 경 구분지상권설정 26코치힐컬트뉴 김세호외 워크델라웨어19 1인 ~106.82구분지상권설정 711미합중 시흥시 합계 1,087 필지 469, ,160 필지 474,326.9 시흥시 계수동 소계 9 필지 9, 필지 9, 시흥시 계수동 전 전 부천시원미구역 곡동 시흥시 계수동 전 26, , 전 26, , 시흥시 계수동 381 답 답 부천시원미구역 곡동 시흥시 계수동 전 전 부천시원미구역 곡동 이용열외 1인 ~102.90구분지상권설정 공 (부천시 ~103.86구분지상권설정 외4인) 이용열외 1인 이용열외 1인 ~102.42구분지상권설정 ~102.66구분지상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