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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129호 (수) 총 리 령 총리령제916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제262호 G-20 기획조정위원회 및 G-20 기획단 28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고 시 ( ) 법무부고시제 호(국적회복) 33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34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3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4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결정<변경>) 4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9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9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9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1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10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107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 사용허가) 10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108 부산체신청고시제2009-7호(우편구 관할 변경) 109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제 호 (한국산업표준 제정등) 109 제 호 공 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조제5호나목에 따른 읍 면의지역 외의 116 ( ) 지역 중 농어촌지역 고시<안> 입안예고 ( )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 117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 호(비영민간단체 변경등록) 118 노동부공고제 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노동부공고제 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중소기업청공고제 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12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 호(행정처분) 12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 1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 호(시정권고 재결) 123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제 호(공시송달) 124 법 원 판결(대전지방법원) 126 지 방 자 치 단 체 인천광역시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28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 준공) 130 기 타 광업권설정불허가(광업등록사무소) 130 광업권설정출원각하(광업등록사무소) 131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1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 135 공시최고(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39 심판(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140 주식회사라온디지털파산선고공고(수원지방법원) 144 채권자집회소집공고(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145 채무자주식회사금강밸브관계인집회기일공고(대구지방법원) 146 주식회사프로에스엠텍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대구지방법원) 146 최후배당제척기간공고(대전지방법원) 147 배당공고(광주지방법원) 147

3 총 리 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1월 11일 국 무 총 리 총리령 제9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 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 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신고서(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1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취업보호에 관한 서식)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 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 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다. 제6조의2(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4 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4(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1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 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1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 른다. 제7조(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절차)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 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대부신청서 등) 1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5 [별지 제1호서식] 기 본 인 적 사 항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앞쪽) 15일(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군인연금 자격증 지원신청 구분 가 족 사 항 퇴역연금(월 천원, 증서번호 ) 퇴역연금 일시금 기타( ) 교육훈련 이수 사회적응교육(.. ~.. ) 직 업 훈 련(.. ~.. ) 직업 근무처 직위 월소득 천원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취업보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창업상담 교육지원(본인, 자녀) 진료비 감면 상이처 국비치료 대부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월소득 비고(직장명, 학교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을 신청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 식의 소득신고서(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만 제출합니다) 3. 사진(3cm 4cm) 1매 5 병적증명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병적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신청서 작성 접 수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발급 심사 및 결정 접 연월일 번 호 결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수... 재 6

7 [별지 제2호서식] 소득신고서 성 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휴대전화) 구 분 본인 소득 가구원 소득 합 계 연 금 근로소득 월 소득 (천원) (표준보수 월액) 사업(농수산)소득 현금 주식 기 타 합 계 재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 계 시가 평가액 (천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 및 재산 내역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 청 장 귀하 유의사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8 [별지 제3호서식] 1.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앞쪽)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등록번호 사 진 (3cm 4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군 별 계 급 군 복무기간 ( 년)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80mm 50mm(보존용지(1종) 70g/m2, 하늘색) (뒤쪽)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1. 이 증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국공립시설물과 이용요금의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쟁기념관(무료) 나.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 능원(50퍼센트 감면) 다. 국립민속박물관(50퍼센트 감면) 2.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8

9 2.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앞쪽)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등록번호 사 진 (3cm 4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계급 군 복무기간 ( 년)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80mm 50mm(보존용지(1종) 70g/m2, 연녹색) (뒤쪽)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1.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

10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인적자료의 통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인적자료를 아 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군별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성별) 병과 입대일 전역일 학력 비고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

11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 기관명 소재지 (전화) 직업훈련 신청사항 훈련 희망 과정(과목) 제1희망( ) 제2희망( ) 훈련기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 청 장 귀하 수수료 없 음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처 리 과 정 확 인 추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입소 12

13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서 성명 등록번호 직업능력 개발훈련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대상자 주소 훈련 희망 과정(과목) 제1희망 (연락처: ) 제2희망 추천 의견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3

14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통지서 송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 이 송부합니다. 제 호 취업통지서 업체등명 고용 의무자 취업보호 대상자 대표자명 소재지 고용예정 직 종 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고용통지일 장기복무 제대 군인과의 관계 생년월일(성별) 유의사항:취업보호를 받은 후 취업보호실시기관의 폐지 폐업 휴업 통합 합병이나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4

15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25일(제대군인 지원신청서를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 인 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신 청 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군 별 계 급 군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적극적 구직활동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 - (... : ) 구비서류: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결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6 (뒤쪽) 적극적 구직활동 추진사항 연 번 연월일 적극적 구직활동 내용 담당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신 청 접 수 지급대상 여부 확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적극적 구직활동 확인 수 령 금융기관계좌 입금 결재/지급 16

17 [별지 제9호서식] 수신자 행정기관명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 직지원금 지급대상(지급비대상)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비대상 결정통지서 신 청 인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결정내용 지급대상 지급비대상 지급신청일 지급대상기간 ~ 지급비대상 사유 [이의신청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 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 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7

18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취업 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8일 신 청 인 둥록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휴대 전화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취 업 사 항 창 업 사 항 명 칭 사 업 주 소재지 전 화 채용일 명 칭 담당 업무 대 표 자 소재지 전 화 사 업 개시일 전직지원금 수급내역 사 업 자 등록번호 ~ ( 회) 지급계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 - (... : ) 구비서류:뒤쪽 확인 수수료 없 음 결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재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 당합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없음 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신 청 접 수 취업 창업 사실 확인 지급 결정 금융기관계좌 입금 수 령 결재/지급 19

20 [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 행정기관명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사전통지서 송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 원금 지급 중단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사전통지서 지 급 대 상 자 등 록 번 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주 소 전직지원금지 급내역 총지급액 원 지급기간 ~ ( 회) 지급 중단 구직활동 미이행( ~ ) 예고 사유 유의사항: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오니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안내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구직활동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조의6제1항에 따른 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또는 천재지변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

21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통지서 송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 원금 지급 중단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통지서 지 급 대 상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성 명 전 화 전직지원금지 급내역 지급중단 내 용 지급액 원 지급기간 ~ ( 회) 사전통지일 중단사유 중단일자 유의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서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후 귀하께서 이 법에 따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신청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 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

22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 휴대전화: ) 교육지원 대상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교명 학과 학년 교육지원 기산일(시작일) 제출처 (학교명) 용 도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 위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 청 장 직인 이 증명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위 학생에게 휴학 퇴학 정학 등의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 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

23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학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에 필요 한경비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필요한 경비 총액 지급받으려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금 송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교장)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 수수료 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 1부 없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

24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지 급 결 재 24

25 [별지 제15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 [학교명: ]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 연 번 등록번호 성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년 (학과) 금액(원)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5

26 [별지 제16호서식]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25일 성 명 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 전화 주 소 ( 통 반) (휴대전화) ( )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신청 종류 주택구입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대부 주택개량 주택임차 생업대부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희망금액 천원 담보 부동산 연금 신용 대부 수혜 사항 수혜연도 대부 종류 대부금액 상환완료 여부 전년도 이전 대 부 신청 사항 대부금 사용 목적 연도 신청 종류 미수혜 사유 탈락 포기 탈락 포기 현거주 실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동거가족수 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작성요령> 해당 안에 V 표시를 합니다. 구비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7 구비서류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택구입대부, 주 택 신 축 대 부 또 는 주택임차대부 대지구입대부 없음 (다만, 담당 공무원이 건물등기부 등 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신청인이 무 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음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 획확인서 접 연 월 일 번 호 결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수... 재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신청서 제출 접 수 처리 결과 알림 심 사 결 재 27

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대군인지원 신청을 할 때 소득신고서와 함께 의 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및 군인연금급여지급 결정통지서는 관 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 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262호 G-20 기획조정위원회 및 G-20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11월 11일 대 통 령 이 명 박 G-20 기획조정위원회 및 G-20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G-20 기획조정위원회 및 G-20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G-20 정상회의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 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한다. 1. G-20 정상회의 등의 준비를 위한 준비 계획의 수립 2. G-20 정상회의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G-20 정상회의 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 4.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29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국무총리실장 6. 금융위원회 위원장 7. 한국은행 총재 8.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9.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10. 대통령실 경호처장 11. 대통령실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12. 대통령실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13. 대통령실 외교안보 담당 수석비서관 14. 대통령실 홍보 담당 수석비서관 15.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16.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1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대변인) 1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민간 전 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기획조정단) 1 G-20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단을 둘 수 있다. 2 기획조정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9

30 1.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준비업무(이하 G-20 업무 라 한다) 의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2. G-20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의 참석 개최 및 관련 국가와의 협의 3. G-20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제 개발 및 국내외 대응 4. G-20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협조 5. G-2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6. G-2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확보 7. G-20 업무의 사후 정리 평가 및 보고 8. 위원회의 운영 9. 그 밖에 G-20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단의 구성) 1 기획조정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조정단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되, G-20 정상회의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정무직 또는 실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 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3 기획조정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 직원 등으로 한다. 제9조(기획조정단장의 직무) 1 기획조정단장은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국제협의를 할 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업무를 수행한다. 2 기획조정단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사기획단) 1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인력 준비, 의전 및 특별행사 등 을 총괄하여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행사기획단을 둘 수 있다. 2 행사기획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3 행사기획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 행사기획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 직원 등으로 한다. 제11조(홍보기획단) 1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에 따른 국내외 홍보, 미디어센터 운영 및 내외신 취재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홍보기획단을 둘 수 있 다. 2 홍보기획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3 홍보기획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 홍보기획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 직원 등으로 한다. 30

31 제12조(경호안전통제단) 1 G-20 정상회의 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 이라 한다)을 둔 다. 2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 제13조(실무조정회의) 1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및 홍보기획단 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하되,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실무조정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위원장 2. 기획조정단장 3. 행사기획단장 4. 홍보기획단장 5. 그 밖에 부위원장 또는 기획조정단장이 지명하는 업무 관련자나 관계 기관 인사 또는 민간 전 문가 제1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를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자문단) 1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및 홍보기획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각각 운 영할 수 있다. 2 자문단의 단원은 기획조정단장, 행사기획단장 및 홍보기획단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위 촉한다. 제16조(조사 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1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32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G-20 정상회의 및 관련 국제 회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통합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 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G-20 관련 업무 추진조직을 일원화하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제1조부터 제3조까지) G-20 정상회의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 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나. 대변인,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및 홍보기획단의 설치(제6조부터 제12조까지) G-20 정상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변인,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및 홍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기획조정단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되고, 대변인, 행사 기획단장 및 홍보기획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 32

33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 김춘자 여 중 국 외국국적취득 번지 김태진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외국국적취득 김삼용 남 중 국 인천 연수구 선학동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이옥순 여 중 국 130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720 김영무 남 중 국 번지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홍옥금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외국국적취득 정도화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57 장중자 여 중 국 번지 3호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1178 신필순 여 중 국 번지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윤순이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319 김태조 남 중 국 번지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유희준 여 중 국 550번지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최병남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 외국국적취득 박손수 여 중 국 경기 광명시 소하동 외국국적취득 박초자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파천면 어천리 외국국적취득 송월성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신리 123번 문익열 남 중 국 지 외국국적취득 33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안옥자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외국국적취득 박원근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북면 남치리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여 중 국 울산 남구 삼산동 외국국적취득 유옥순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270 양창길 남 중 국 번지 외국국적취득 김준봉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05 김흥기 남 중 국 번지 외국국적취득 손병억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389 김두리 여 중 국 번지 외국국적취득 임무옥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외국국적취득 임우선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외국국적취득 이연옥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111 홍성희 여 중 국 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177 김길순 여 중 국 번지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 호 아래 사람의 국적회복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회복일 정 정 사 유 이진하 남 중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국 용암리 생년월일 에서 로

35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호 35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간음의 꽃 H. Yakou 주)현대지능개발사 망설이지마 나스라 동아&발해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사랑하는 괴짜 연인 C.Torimaru 주)현대지능개발사 선정성 성폭력 由 良 SuperPack!! - 由 良 &Tennenouji 描 き 下 ろし&SS 集 ラッキ-ドッグ1 公 式 ビジ ュアルファンブック 社 編 社 編 ヘッドル-ム/ 고성하이테크 エンタ-ブレイン/ 국제출판교역 선정성 선정성 武 林 クロスロ-ド 1 深 見 眞 小 學 館 /예스이십사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36 36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武 林 クロスロ-ド 4 深 見 眞 小 學 館 /예스이십사 선정성 年 上 の 女 藍 川 京 幻 冬 舍 /교보문고 선정성 巧 みな 狙 擊 手 松 田 美 優 大 洋 圖 書 /고성하이테크 선정성 支 配 するくちづけ 相 樂 ゆづる 食 うか 食 われるか ふゆの 仁 子 大 洋 圖 書 / 고성하이테크 フロンティアワ-クス/ 고성하이테크 선정성 선정성 星 と 櫻 の 祭 り 少 年 花 嫁 岡 野 麻 里 安 講 談 社 /교보문고 선정성 假 面 の 下 の 欲 望 バ-バラ 片 桐 幻 冬 舍 /예스이십사 선정성 琥 珀 色 の 誘 惑 義 月 粧 子 御 曹 司 と 政 略 結 婚!? 森 本 あき したたかに 誘 惑 あすま 理 彩 寡 黙 で 鬼 畜 な 秘 書 ふゆの 仁 子 婿 候 補 は 誰 のもの!? 夢 乃? 實 竹 書 房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竹 書 房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アスキ-メデ ィアワ-クス/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アスキ-メディアワ-クス/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アスキ-メディアワ-クス/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37 37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銀 薔 樓 の 美 姬 愁 堂 れな 愛 してるより 甘 く 牧 山 とも 蜜 愛 シナリオ 藍 生 有 密 室 の 虜 篁 釉 以 子 背 德 のコンシェルジュ 妃 川 螢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皇 子 の 籠 鳥 眞 崎 ひかる オ-クラ 出 版 / 社 內 戀 愛 日 向 唯 稀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二 匹 のケモノと 檻 の 中 眞 崎 ひかる オ-クラ 出 版 / その 愛, 有 罪! 日 向 唯 稀 妓 樓 の 花 嫁 日 生 水 貴 Mr.シンデレラ 日 向 唯 稀 花 嫁 は 高 校 敎 師 藍 生 有 猫 でゴメンね 若 月 京 子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38 38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ため 息 の 奏 鳴 曲 春 原 いずみ オ-クラ 出 版 / 傲 慢 な 秘 書 と 三 度 目 のキス 佐 佐 木 禎 子 禮 拜 堂 の 淫 らな 遊 び 鈴 木 あみ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噓 で 始 まるシンデレラ 高 月 まつり オ-クラ 出 版 / 憂 鬱 な 彼 と 無 敵 のロマンチスト 菱 澤 九 月 タッチ ミ- あさぎり 夕 臆 病 な 戀 人 火 崎 勇 妖 しの 戀 の 物 語 篁 釉 以 子 月 下 の 華 盜 人 日 生 水 貴 これもいわゆる 愛 だから 牧 山 とも 熱 砂 の 求 愛 ~ 奪 われたプリンス~ 水 上 ルイ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心 理 療 法 家 の 愛 罪 柊 平 ハルモ オ-クラ 出 版 / キライだよ!! 水 戶 泉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オ-クラ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39 39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お 隣 の 旦 那 さん 桑 原 怜 依 俺 の 旦 那 さん (お 隣 の 旦 那 桑 原 怜 依 さん 3) 略 奪 はお 手 柔 らかに 宇 宮 有 芽 灼 熱 の 闇 に 魅 せられて 橘 かおる コスミック/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コスミック/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フランス 書 院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フランス 書 院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ご 主 人 樣 にはナイショ 神 香 うらら フロンティアワ-クス/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期 間 限 定 の 戀 人 名 倉 和 希 ロマンティックデザ-ト 水 上 ルイ 盜 賊 王 と 熱 い 夜 加 納 邑 永 遠 のヴァカンス 愁 堂 れな フロンティアワ-クス/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リブレ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リブレ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リブレ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Pretty Baby 斑 鳩 サハラ リブレ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Pretty Baby 2 斑 鳩 サハラ リブレ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龍 の 初 戀 Dr.の 受 諾 樹 生 かなめ 講 談 社 /예스이십사 선정성 交 涉 人 は 振 り 返 る 榎 田 尤 利 大 洋 圖 書 /예스이십사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0 40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回 路 接 續 神 樂 日 夏 海 王 社 /예스이십사 선정성 朝 から 朝 まで 一 穗 ミチ 幻 冬 舍 /예스이십사 선정성 コルセ-ア ~ 月 を 抱 く 海 ~ Ⅰ コルセ-ア ~ 月 を 抱 く 海 ~ Ⅱ コルセ-ア 外 傳 ~ 統 べる 者 たち~ 불유쾌한 과일 水 壬 楓 子 水 壬 楓 子 水 壬 楓 子 하야시 마리 코 幻 冬 社 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幻 冬 社 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幻 冬 社 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도)큰나무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통하였느냐 송지유 주)조은세상 프로파일러(2) 김도경 디앤씨미디어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LOVER S 11월호 엄비 사건현장 11월호 특급미디어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효력발생일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1 41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특종25시 11월호 성문당 현장25시 11월호 특급미디어 Cool-B No.28 DENGEKI HIME 電 擊 姬 FRONT #135 UK 격월간 월간 월간 2009 MEN S KNUCKLE 2009 월간 年 11 月 號 TECH GIAN (テックジャイアン) VIBES Vol 월간 월간 동남도서무역 동남도서무역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월드매거진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동진출판무역 선정성 전자출판물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나이트원나잇여대생 승강기 엠플라이트 선정성 너무개방적인여주인 베로나 엠플라이트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2 42 심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달큰한여대생 하드캔디 엠플라이트 레즈여직원의욕정 섹시바이올렛 엠플라이트 부적절한 관계 핫바 엠플라이트 새댁의못된오르가즘 색녀유희 엠플라이트 색스런여직원의복수 벅샷 엠플라이트 설익은재수생 태호 엠플라이트 성욕절정여사장 벅샷 엠플라이트 숫처녀의상징 부킹맨 엠플라이트 스물한살짜리색녀 로즈강 엠플라이트 아내의음란한외출 부킹맨 엠플라이트 아빠부하여직원들 야야 엠플라이트 알아서벌리는여대생 레드폭스 엠플라이트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성폭력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3 43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여교수랑남편몰래SEX 텍사스 엠플라이트 저질여대생 섹스헌터 엠플라이트 젖소같은누나 음란용이 엠플라이트 주인여자의욕정 베로나 엠플라이트 쫀득한여주인 야설본좌 엠플라이트 찰진미스김 핫바 엠플라이트 체육선생유혹하는 박가현 엠플라이트 미혼모 친구남친과오르가즘 뿅뿅이 엠플라이트 헬스클럽실전SEX 분홍팬티 엠플라이트 혼자즐기는마누라 빅맨 엠플라이트 시크릿 러버 로리 포스터 마음미디어 심 의 결정기관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4 만화단행본 44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Nobody Knows Shoowa 주)조은세상 삐딱한 야쿠자!(14) 김성동 미코 삐딱한 야쿠자!(15) 김성동 미코 사랑밖에 못해 R. honjyou 주)현대지능개발사 性 戰 여자전쟁(24)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소울키스 K.Homerun 주)삼양출판사 신의 손(15) 김성동 미코 신의 손(20) 김성동 미코 신의 손(21) 김성동 미코 신의 손(22) 김성동 미코 야연(1)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2) 고행석 도)다모아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성폭력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5 45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야연(3)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4)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5)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6)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7)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8)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9)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10)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11)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12)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13) 고행석 도)다모아 야연(14) 고행석 도)다모아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6 46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주인님의 공방에 Y.Tsutae 주)현대지능개발사 선정성 오신 걸 환영합니다(2) 춘희 M. Minami 주)현대지능개발사 선정성 파천무(10) 신비월 도)자유구역 선정성 학원묵시록 HIGHSCHOOL S. Sato 주)서울문화사 포악성 OF THE DEAD(4) 少 年 畵 報 社 / チェンジH pink 甘 詰 留 太 선정성 고성하이테크 あなたが 特 別! - 雪 村 理 子 祥 傳 社 / 雪 村 理 子 선정성 傑 作 選 2- 교보문고 竹 書 房 / お 兄 ちゃんのイジワル コダマナオコ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ファイト ワニブックス/ ぢたま 某 선정성 一 發! 充 電 ちゃん!! 06 동남도서무역 祥 傳 社 / HAPPY MANIA 5 安 野 モヨコ 선정성 영풍문고 集 英 社 / Wネ-ム 6 葉 月 京 선정성 혼야산 才 谷 ウ コアマガジン/ 선정성 スパイラル オ-ヴァⅠ メタロウ 혼야산 성폭력 才 谷 ウ コアマガジン/ スパイラル オ-ヴァ Ⅱ 선정성 メタロウ 혼야산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7 47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夢 幻 紳 士 «怪 奇 篇» 高 橋 葉 介 世 界 一 初 戀 ~ 小 野 寺 律 の 場 合 ~3 中 村 春 菊 鉢 植 えの 住 人 古 街 キッカ 丸 角 屋 の 嫁 とり 山 中 ヒコ ラブスト-リ- 西 田 東 人 はなぜはたらかな ければならないのか 山 田 ユギ 早 川 書 房 / 동양물산기업 角 川 書 店 / 고성하이테크 大 洋 圖 書 / 동남도서무역 新 書 館 / 동남도서무역 新 書 館 / 동남도서무역 竹 書 房 / 동남도서무역 海 王 社 / 龍 絡 の 華 2 かんべあきら 동남도서무역 コルセ-ア 3 御 園 えりい ドラマチック マエストロ 만화잡지 幻 冬 舍 / 동남도서무역 サガミワカ リブレ 出 版 /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일련번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격월간 Chara Selection CitaCita 월간 동남도서무역 동남도서무역 결정기관 심 의 결정기관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폭력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8 48 일련번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drap 2009 年 11 月 號 GUSH(ガッシュ) 11 月 號 月 刊 IKKI 月 刊 アフタヌ-ン 花 戀 (カレン) 월간 동남도서무역 월간 동남도서무역 월간 동남도서무역 월간 동남도서무역 격월간 동남도서무역 いちご Vol.16 月 刊 チャン 비정기 고성하이테크 ピオンRED 11 月 15 日 增 刊 コミック ヴァルキリ- 격월간 동남도서무역 격주간 ビジネスジャンプ No.21 고성하이테크 ビックコミック オリジナ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ル No ボ-イズ キャピ! 계간 동남도서무역 秋 격주간 ヤングキング 20 고성하이테크 ヤングジャンプ NO.44( 特 주간 고성하이테크 大 號 ) 심 의 결정기관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폭력성 선정성 폭력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폭력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폭력성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49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 획 내용 중 건설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사업개요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3년 12월31일 2009년 12월31일 변 경 2003년 12월31일 2010년 12월31일(공덕역은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호 -성 명 : 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차성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없음 6.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접도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8호선(강화~서울)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내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9

50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8호선(강화~서울) 접도구역 변경위치 변경구역 : 기존 도로구역 경계선에 접도구역선 지정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접도구역선은 변경된 경계선으로 지정한다. 기타사항 고시 효력은 변경지점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에 대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 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시 점 종 점 총연장 (km)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 국도 39호선 화성시향남 읍 상신리 화성시향남 읍 상신리 1.48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국도39호선(대로2-1호 선)지하차도 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 29일~ 2011년 12월 30일 3. 사업명 : 국도39호선(대로2-1호선)지하차도 공사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수원국도관리사무소 (Tel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Tel : ) 50

51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39호선(대로2-1호선)지하차도 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m2) 소 유 자 지 번 지목 시 군 읍 면 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화성 향남 상신 천 4, 농림수산부 국 2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3 화성 향남 상신 잡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4 화성 향남 상신 잡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5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6 화성 향남 상신 잡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8 화성 향남 상신 장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9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10 화성 향남 상신 답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11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12 화성 향남 상신 588 대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13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14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15 화성 향남 상신 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16 화성 향남 상신 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17 화성 향남 상신 대 1,595 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18 화성 향남 상신 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19 화성 향남 상신 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0 화성 향남 상신 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1 화성 향남 상신 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51

52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m2) 소 유 자 지 번 지목 시 군 읍 면 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22 화성 향남 상신 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3 화성 향남 상신 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4 화성 향남 상신 답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5 화성 향남 상신 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6 화성 향남 상신 594 답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7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28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29 화성 향남 상신 답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30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31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32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33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34 화성 향남 상신 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35 화성 향남 상신 전 건설부 국 36 화성 향남 상신 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37 화성 향남 상신 도 3,714 1,243 건설부 국 38 화성 향남 상신 답 24 5 건설부 국 39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40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41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42 화성 향남 상신 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43 화성 향남 상신 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52

53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m2) 소 유 자 지 번 지목 시 군 읍 면 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44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45 화성 향남 상신 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46 화성 향남 상신 610 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47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48 화성 향남 상신 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49 화성 향남 상신 전 건설부 국 50 화성 향남 상신 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51 화성 향남 상신 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52 화성 향남 상신 임 1, 산림청 국 53 화성 향남 상신 임 2,861 2,812 산림청 국 54 화성 향남 상신 63-1 전 11, 산림청 국 55 화성 향남 상신 답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이정관 (관계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자) 56 화성 향남 상신 도 건설부 국 57 화성 향남 상신 63-3 도 2,150 1,871 건설부 국 58 화성 향남 상신 63-7 도 건설부 국 59 화성 향남 상신 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314-1 이명옥 (관계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60 화성 향남 상신 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61 화성 향남 상신 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62 화성 향남 상신 산73-1 임 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53

54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m2) 소 유 자 지 번 지목 시 군 읍 면 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63 화성 향남 상신 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64 화성 향남 상신 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65 화성 향남 상신 전 건설부 국 66 화성 향남 상신 전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67 화성 향남 상신 도 건설부 국 68 화성 향남 상신 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69 화성 향남 상신 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0 화성 향남 상신 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1 화성 향남 상신 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2 화성 향남 상신 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3 화성 향남 상신 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4 화성 향남 상신 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5 화성 향남 상신 전 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6 화성 향남 상신 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7 화성 향남 상신 도 3, 건설부 국 78 화성 향남 상신 임 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79 화성 향남 상신 1197 전 1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80 화성 향남 상신 전 건설부 국 81 화성 향남 상신 1198 구 18 4 농림부 국 82 화성 향남 상신 전 건설부 국 54

55 일련 번호 소 재 지 면적(m2) 소 유 자 지 번 지목 시 군 읍 면 리 동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83 화성 향남 상신 구 농림부 국 84 화성 향남 상신 전 건설부 국 85 화성 향남 상신 950 도 1, 건설부 국 서울 강남구 염창동 관음 86 화성 향남 상신 대 삼성아파트 103동1207호 엄기택 (관계인 화성시 향남읍 평리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87 화성 향남 상신 도 3, 건설부 국 군포시 산본동 1091 목련 88 화성 향남 상신 대 아파트 1226동402호 정성원 (관계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자) 89 화성 향남 상신 도 화성시 국 90 화성 향남 상신 전 3 3 건설부 국 91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92 화성 향남 상신 답 건설부 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로 고시한 영인~청북(2) 도로건설공사(2공 구)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변경 및 추가되는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시행시기 : 2009년 8월~ 2014년 12월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별항 55

56 세 목 조 서 56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3,888 2, 답 답 2,198 1, 임문선 대반리 답 답 1,848 1,044 이능주 대반리 답 답 1, 이철기 대반리 답 답 4, 이철기 대반리 구 구 9,816 1,280 국 농림부 과 과 3,974 3, 이삼기 대반리 458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이천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840-1 동 신사랑마을아파트 답 답 4,916 3,023 유병규 포승면 신영리 547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경기남부수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업협동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57 57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1, 박상규 대반리 답 답 3, 박상규 대반리 도 도 1, 국 농림부 답 답 4,955 4, 최중오 길음리 답 답 1, 최중오 길음리 답 답 3,920 1,834 최정수 안중읍 현화리 현대3차 아파트 답 답 3, 김흥배 대반리 답 답 3,997 3,490 김정선 안중읍 대반리 답 답 김정선 안중읍 대반리 답 답 3, 최정수 도 도 19, 국 농림부 안중읍 현화리 현대3차 아파트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근저당 서부단위동업 오성면 안중리 94-1 근저당 협동조합 김향아 시흥시 은행동 550 대우아 파트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58 58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구 구 32,628 3,866 국 농림부 답 답 한국농촌공 사 답 답 4,548 3, 의왕시 포일동 487 이용선 안성군 양성면 명목리 답 답 3,408 2,062 홍순창 길음리 답 답 4, 김준배 답 답 김준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 림아파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 림아파트 답 답 김경자 안중읍 안중리 농어촌진흥공 의왕시 포일동 487 사 근저당 경기신용보증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타 2,3층 가압류 답 답 1, 윤번 안중면 대반리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도 도 3,345 1,507 국 농림부 답 답 2, 윤번 안중면 대반리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답 답 4,985 2,444 김한배 안중면 대반리 553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59 59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2,357 1,482 이금순 대반리 답 답 2,288 1,678 설진숙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산52-1 만도아파트 답 답 윤양 안중면 대반리 답 답 3, 윤양 안중면 대반리 답 답 2, 김순덕 안중면 대반리 답 답 2, 김영수 답 답 1, 김영수 안중읍 안중리 신세게 고대광실 나동 602호 안중읍 안중리 신세게 고대광실 나동 602호 답 답 3,934 1,769 안효식 안중면 현화리 도 도 9, 국 농림부 답 답 3, 장진옥 대반리 답 답 1, 정기택 안중면 대반리 답 답 정기택 안중면 대반리 553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60 60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1, 최중오 오성면 길음리 답 답 1, 최중오 길음리 답 답 2, 최중오 길음리 답 답 4, 김준영 답 답 1, 최중삼 길음리 2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 포도마을 답 답 3,131 2,524 최순덕 안성군 양성면 명목리 답 답 홍순창 길음리 답 답 이정렬 길음리 답 답 4,972 2,143 이후권 현덕면 권관리 답 답 4,906 1,720 이소열 길음리 답 답 4,936 1,237 이소열 길음리 답 답 설진숙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산52-1 만도아파트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농어촌진흥공 의왕시 포일동 487 사 근저당 근저당 서부단위동업 오성면 안중리 94-1 근저당 협동조합 경기남부수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업 협동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61 61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4,988 4,503 한만석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답 답 4, 이소열 길음리 답 답 2,112 2,112 손영춘 평택동 답 답 1, 손영춘 평택동 답 답 1, 답 답 4, 답 답 3, 답 답 1, 손영춘 평택동 185 길유진 현덕면 인광리 48 한국전력 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길유진 안중면 송담리 282 공유 지석진 안중면 송담리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62 62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최승기 당거리 답 답 4, 손금자외1 당거리 396 최승기 당거리 답 답 2, 한철수 길음리 답 답 2, 한철수 길음리 답 답 1, 김진태 길음리 답 답 4,939 3,723 유재겸 포승면 신영리 답 답 4,916 3,639 이옥순 포승면 신영리 547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740 3,629 이광림외 1 현덕면 인광리 산21 이광애 현덕면 인광리 산21 공유 답 답 4,443 3, 홍인선 통복동 답 답 2,311 1,885 유광호 길음리 경기남부수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업협동조합 공유 근저당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63 63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1,974 1, 이창배 답 답 3,088 2,865 한상억 구 구 1, 평택농지개 량조합 답 답 김부남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8 벽 산블루밍아파트 통복동 477 삼성아파트 평택시 오성면 안중리 산 84-5 오성면 숙성리 그린빌아 파트 도 도 국 국토해양부 답 답 공 평택시 79 무지번 무 무 답 답 김무영 도일동 답 답 1, 김무영 도일동 답 답 김무영 도일동 아산축산업 협동조합 아산시 모종동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

64 64 일련 번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당 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답 답 2,061 2,061 정연찬 양교리 답 답 정연찬 양교리 답 답 3, 최중억 길음리 답 답 이창대 답 답 3,002 3,002 이창대 답 답 1,540 1,540 이창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 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 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6 강남 아파트 답 답 1, 이원길 길음리 답 답 4,979 4,979 한재석 수원시 원천동 71-1 아주아파 트 나동 112호 답 답 1, 이소열 길음리 답 답 염종례 길음리 답 답 3, 염종례 길음리 답 답 4,965 4,965 이영순 현덕면 인광리 민생무진주식 서울 중구 을지로2가 회사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안중농업협동 안중읍 현화리 조합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제17129호 관 보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