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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570호 (목)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3069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대통령령제23070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3071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3072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폐지령) 16 대통령령제23074호(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8 부 령 국토해양부령제370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38호 제39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29호 제233호(도로구역결정<변경>) 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34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26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12호(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27 기술표준원고시제279호(한국산업표준 제정) 128 공 고 대통령공고제229호(특별재난지역 선포) 129 지식경제부공고제360호(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129 지식경제부공고제396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지식경제부공고제397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지식경제부공고제39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지식경제부공고제39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2 ( ) ( ) 지식경제부공고제40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33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식경제부공고제401호 134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426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공고제763호 137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2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공고제105호 138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취소공고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131호(증권거래법 등 위반에 대한 처분) 13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55호(공시송달) 13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15호(공시송달) 140 전파연구소이천분소공고제5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42 법 원 판결(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59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42호(소마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260 (서울)영등포구공고제712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260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61 기 타 ( )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261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호(관인등록 및 폐기) 2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7호 제8호(관인등록) 262 국회사무처공고제61호(관인등록) 26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2호(관인등록) 264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56호(관인등록 및 폐기) 282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3호(관인재등록 및 폐기) 282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6호(관인등록) 283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38호(관인등록 및 폐기) 284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9호(관인등록 및 폐기) 285 논산우체국공고제1호(관인등록) 285 인천남부경찰서공고제1호(관인등록) 286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61호(관인등록 및 폐기) 287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3호(관인등록 및 폐기) 288 경상대학교공고제4호(관인등록) 288 목포대학교공고제3호(관인등록) 289 안동대학교공고제3호(관인폐기) 289 제주대학교공고제84호(관인등록 및 폐기) 289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10호(관인등록) 290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16호(관인등록) 291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공고제193호(관인등록) 291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공고제22호(관인폐기) 292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공고제23호(관인등록) 292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공고제147호(관인등록) 292 광교중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93 이의중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94 벌원초등학교공고제2호(관인등록) 294 서농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95 선행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95 이의초등학교공고제1호(관인등록) 297 창용초등학교공고제9호(관인등록) 298

3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3069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관 권 도 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20실( 室 ) 이상인 것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 算 定 )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 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4 2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 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 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등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3개월마 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라 한 다)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3. 사용승인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 受 注 )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4

5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1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한 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2.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지( 換 地 ) 예정지인 경우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지의 지적( 地 籍 )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 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분양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2. 분양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서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권 등 담보물권( 擔 保 物 權 )을 설정한 경우 4.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책 임으로 변제( 辨 濟 )한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7조(분양신고) 1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하여 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 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 축할 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 라 한다)의 공정 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양 광고안 2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 ( 受 理 )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6 제8조(분양 광고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은 분 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 地 番 )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6.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 및 선정 일시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 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분양 광고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4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 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6

7 제9조(분양계약서) 1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4. 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5.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 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8. 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9. 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10. 분양계약증명서의 고유번호 11.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 解 約 )할 수 있다는 사항 12.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의 규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隨 意 契 約 )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 의계약으로 분양할 대상의 물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최초 분양신고 면적(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2. 분양신고 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을 자의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분양 광고안으로 한정한 다) 및 법 제6조를 준용한다. 7

8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2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 선 분양하여야 한다. 1. 오피스텔 가. 분양분이 100실 이상인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2.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 분양분(제8조제3항에 따른 우선 모집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분 3 제2항에 따른 우선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 포함한다.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1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한다. 2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 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8

9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 增 減 )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11조(분양대금) 1 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 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 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 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 다.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1 허가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2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분양사업자에게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3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ㆍ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 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10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 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허가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2,000 5,000 10,000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를 하지 않은 경 우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법 제12조제1항 제2호 2,000 5,000 10,000 1,000 2,000 5,000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 文 )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10

11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 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명시하여야 를 분명하게 밝혀야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 呼 應 )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 語 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3070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와 를 별표 2 및 별표 3과 로 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란, 란 및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 삼겹살 냉동한 것 13만 기타 0 메트릭톤 11

12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란, 란, 란 및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0 10만 메트릭톤 나. 펠리트 사료용 0 90만 메트릭톤 보리 1. 맥주맥 0 3만250 메트릭톤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 4 10만 메트릭톤 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볶은 것 20만7천 메트릭톤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 2. 기타 맥주 제조용 0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13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1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란 보리 제1호, 란 및 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란, 란 및 란(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 이라 한 다) 중 한계수량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수량을 더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의 수량 2. 종전의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삼겹살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 [별표 3] 2011년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호 소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 한 것만 해당한다) 신선 또는 냉장한 것 기타 삼겹살은 제외한다. 0 수입전량 070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만 해당한다) 기타 배추 0 수입전량 0706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仙 茅 ), 셀러리악, 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 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기타 1. 무 0 수입전량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0804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애 버카도우ㆍ과아버ㆍ맹고 및 맹고 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 당한다) 파인애플 0 수입전량 13

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 분의 40의 범위의 율( 率 )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 고 있는바,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맥 아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장마철 침수피해와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과일ㆍ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 배추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냉장 돼지고기 중 가공용에 대해서 는 그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3071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지식경제부 최 중 경 장 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정책본부장 을 산업경제실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신용보증기금 (이하 신용보증기금 이라 한다) 을 신용보증기금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 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가.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나.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다.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라.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

15 제4조제3항 중 연임할 을 두 차례만 연임할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을 소상공인진흥원의 장 으로, 법 제10조의5제1항 을 법 제10조의4제 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 을 소상공인진흥원의 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를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 한다. 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23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소상공인지 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개정(법률 제10710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소상 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소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 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그 자격요건을 구체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8월 11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3072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16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 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 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외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의 내용이 물품의 교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고의 내용이 수리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으로 본다. 제48조의 제목 중 간사 를 사무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을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으로 한다. 1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분쟁조정회의 와 조정부로 구분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067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분쟁 중 한국소비자원 등의 합의 권고 금액이 200 만원 이상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분쟁조정회의에서 관장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 원회의 위원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3073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관 권 도 엽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폐지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16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삭제한다.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4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7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7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 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 을 항만 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 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 을 항만공사 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를 항만공사가 로 한다. 10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18 제26조제3항 중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따라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 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함한다) 를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로 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이 폐지(법률 제1062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3074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관 권 도 엽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국가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를 국 가가 로 한다.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이 폐지(법률 제1062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등의 개발 및 관리 ㆍ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8

19 부 령 국토해양부령 제37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 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 라 한다)가 분양사업자 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 工 程 )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 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를 말한다. 제5조(분양신고서 등)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분양대금의 납부시 19

20 기를 말한다.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2. 최초 분양신고할 때의 분양 물량 3. 분양 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물량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제8조(설계의 변경)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 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 居 所 )가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 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 나 직접 내줄 것 2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변경을 말한다.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 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 增 減 )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 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21 [별지 제1호서식] 분 양 사업자 시공자 대지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허가 현황 분 양 신 고 서 성 명 주 소 상 호 명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사무소 주소 분 양 개 요 허 가 번 호 접수번호(연도 - 구분 - 일련번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분양대상 연면적 착공신고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지면적(m2) 용적률(%) 건폐율(%) 주 용 도 층 수 동 수 건 축 공 사 공 정 현 황 %(전체 건축공사 중 공정) 분 양 대 상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분양 일부분양( 층별, 동별) 분양대상 층수 전체층 일부층( ~ 층) - (앞 쪽) 분 양 현 황 분양 구획 수 분양용도 층별로 적으시기 바랍 니다 분 양 기 간 - 추 첨 일 계 약 일 분양대금 납부시기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신탁 등 현황 구 분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 탁 분양보증 연대보증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증일(연대보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 양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양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21

22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의 사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3. 분양 광고안 (뒤 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 사항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 1 부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 제5조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제1항 근거 법조문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처리기간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 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ㆍ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ㆍ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20실( 室 ) 이상인 것 ㆍ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ㆍ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 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ㆍ 주택법 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ㆍ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유의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 집한 자 - 분양받을 자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선정한 자 - 분양 받을 자로 선정된 자가 아닌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 -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거주자 우선분양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2

23 [별지 제2호서식] 분 양 신 고 확 인 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분양신고서에 따라 분양신고확인증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합니다. 신 고 번 호 분 양 사 업 자 (주 민)등 록 번 호 대 지 위 치 전 화 번 호 건 축 물 명 칭 주 용 도 분 양 구 획 수 분 양 용 도 신탁계약,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 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mm 297mm(보존용지(2종) 70g/m2)

24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 文 )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 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명 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 呼 應 )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 語 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3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24

25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8460 몽마( 夢 魔 ) 정진하 우신출판문화(주)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8461 악마의 정부(1) 한은성 우신출판문화(주) 악마의 정부(2) 한은성 우신출판문화(주) ツンツンしてた 小 惡 魔 妹 が 嫁 になる までデレた 理 由 僕 の 妹 は 怪 盜 に 變 裝 しているつもり です 甘 い 棘 の 在 處 8465 汝 の 隣 人 を 戀 せよ 8466 冗 談 やめて 笑 え 8467 ない うちの 巫 女 にはき 8468 っと 勝 てない 後 は 灰 になっても 8469 いい キミに 異 世 界 トリ ップ 偏 愛 メランコリッ ク 戀 をお 屆 けにきま した 舞 麗 辭 神 樂 陽 子 萩 野 シロ 鳩 村 衣 杏 栗 城 偲 神 奈 木 智 齊 藤 まひる 若 月 京 子 夜 光 花 藍 生 有 8473 ボディガ-ドは 誓 う 李 丘 那 岐 8474 ホ-ムドラマ 剛 しいら 眞 夜 中 クロニクル 8475 凪 良 ゆう ロイヤル フィアン セ - 白 の 王 子 - 戀 は 甘 いかソ-スの 味 か 純 情 不 埒 あしたのきみはこ こにいない あすま 理 彩 久 我 有 加 高 遠 琉 加 崎 谷 はるひ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동남 도서무역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 동남도서무역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リブレ 出 版 / 예스이십사 선정성 德 間 書 店 / 고성도서유통 선정성 プランタン 出 版 / 교보문고 선정성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オ-クラ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プ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オ-クラ 出 版 / 동남도서무역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心 交 社 /알라딘커 뮤니케이션 大 誠 社 /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 예스이십사 新 書 館 / 예스이십사 アスキ- メディア ワ-クス/ 예스이십사 幻 冬 舍 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26 CURE GIRL 珈 琲 貴 族 ア-トワ- クス 8490 艶 惡 (いろのあく) 夜 天 の 情 事 情 熱 シリ-ズ 番 外 編 集 肉 食 上 司 のシツケ かた 肉 食 上 司 のトラエ かた もっと 知 りたい! オンナのコのひと りえっち ホントに 氣 持 ちい いオナニ- 編 もっと 知 りたい! オ ト ナの 保 健 體 育 責 められ 少 女 繪 卷 水 島 多 也 WORKs 11eyesコンプリ-ト イラストワ-クス 小 倉 奈 々 寫 眞 集 S evendream 정기간행물 遠 野 春 日 遠 野 春 日 砂 床 あい 砂 床 あい 櫻 木 ピロコ 櫻 木 ピロコ 社 編 水 島 多 也 社 編 社 編 社 編 ム-ビック/ 예스이십사 ム-ビック/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예스 이십사 リブレ 出 版 / 예스이십사 コアマガジン/ 고성도서유통 コアマガジン/ 예스이십사 一 迅 社 / 고성도서유통 マックス/ 고성도서유통 マックス/ 고성도서유통 コアマガジン/ 고성도서유통 彩 文 館 出 版 / 고성도서유통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일련 번호 8491 서 명 권호수 19+YELLOW ZONE 2011년 8월호 8492 부부25시 2011년 8월호 8493 사건현장 2011년 8월호 8494 특종25시 2011년 8월호 8495 현장25시 2011년 8월호 출판사/ 수입자 테흥출판기획 대화출판사 특급미디어 성문당 특급미디어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8496 BE-BOYGOLD 고성도서유통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선정성 BE BOY 고성도서유통 선정성 ComicAQUA 고성도서유통 선정성 Chara 고성도서유통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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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창회에서여선생 엔플러스 자몽 8524 을 (판매처:피우리) 뒤물하다자위하는 밝은누리 이순 8525 누나를 (판매처:로망띠끄) 뒤치기좋아하는유 엠플라이트 에로왕자 8526 부남 (판매처:피우리) 8527 무녀의치마속(10) 장광일 씨엔씨 (판매처:파란만화) 8528 무녀의치마속(11) 장광일 씨엔씨 (판매처:파란만화) 8529 무녀의치마속(7) 장광일 씨엔씨 (판매처:파란만화) 8530 무녀의치마속(8) 장광일 씨엔씨 (판매처:파란만화) 문잠근뒤아줌입막 엠플라이트 태호 8531 고 (판매처:피우리) 미친세상,미친섹스 뉴시나브로 시나브로 8532 Ⅱ (판매처:로망띠끄) 8533 별들의밤(1) U.K KTH (판매처:파란만화) 8534 별들의밤(2) U.K KTH (판매처:파란만화) 8535 별들의밤(3) U.K KTH (판매처:파란만화) 8536 별들의밤(4) U.K KTH (판매처:파란만화) 불량누나앞뒤로삽 밝은누리 이순 8537 입 (판매처:로망띠끄) 상큼한그녀길들이 밝은누리 백지한 8538 기 (판매처:로망띠끄) 8539 선생님!너무쪼여요 음란천사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성노예로길들인친 엠플라이트 부킹맨 8540 구여동생 (판매처:피우리) 8541 소풍날여담임이랑 이순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아줌마랑식탁위에 엠플라이트 핫바 8542 서SEX (판매처:피우리) 알 수 없는 그 로망띠끄 붉은새 8543 남자 (판매처:로망띠끄) 8544 오랄퀸 천주봉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8545 요이코(6) I.Yugo 대원씨아이(주) (판매처:파란만화) 8546 요이코(7) I.Yugo 대원씨아이(주) (판매처:파란만화) 8547 울신랑것보다작네 안성서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8548 일식집에서쿨섹스 천주봉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종합병원간호사들 엠플라이트 희롱황제 8549 과줄줄이즐기기 (판매처:피우리) 채찍질에흥분해SE 엠플라이트 퇴폐여왕 8550 X (판매처:피우리) 피아노치면서변태 엔플러스 자몽 8551 행각 (판매처:피우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성폭력 선정성 선정성 성폭력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성폭력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성폭력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29 8552 My pure lady(2) H.Kaoru 멤피스랩 (판매처:파란만화) 8553 My pure lady(3) H.Kaoru 멤피스랩 (판매처:파란만화) 8554 My pure lady(4) H.Kaoru 멤피스랩 (판매처:파란만화) 8555 My pure lady(5) H.Kaoru 멤피스랩 (판매처:파란만화) 8556 My pure lady(6) H.Kaoru 멤피스랩 (판매처:파란만화) 8557 My pure lady(8) H.Kaoru 멤피스랩 (판매처:파란만화) 만 화 일련 출판사/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 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8558 강안남자 시즌 2(1) 김성모 도)자유구역 강안남자 시즌 2(2) 김성모 도)자유구역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강안남자 시즌 2(3) 김성모 도)자유구역 선정성 선정성 8561 갬블파티(3) 김세영 주)삼양출판사 사행심 조장 고물인간(12) 신형빈 참글미디어 선정성 포악성 고물인간(20) 신형빈 참글미디어 포악성 남자, 꽃빛으로 A.Takaido 주)현대지능개발 물들면 사 선정성 대털 3.0(19) 김성모 도)자유구역 포악성 대털 3.0(20) 김성모 도)자유구역 포악성 동정 최전선 S.Mizukam 주)현대지능개발 i 사 선정성 매드 신데렐라 K.Yamamo 주)현대지능개발 to 사 선정성 무림출사표( 武 林 出 師 表 )(2) 무림출사표( 武 林 出 師 表 )(3) 무림출사표( 武 林 出 師 表 )(6) 무림출사표( 武 林 出 師 表 )(7) 무림출사표( 武 林 出 師 表 )(10) 무림출사표( 武 林 出 師 表 )(11)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30 미스터블루(주) 포악성 야설록 무림출사표( 武 林 出 /야설록프 8575 師 表 )(12) 로 8576 무제Ⅱ(99) 고문종/이 태욱 주)삼양출판사 선정성 사랑에 빠져요, K.Kitazaw 주)현대지능개발 대디 a 사 선정성 스페이스 셰프 씨엔씨 Boichi 시저 레블루션(주) 선정성 악인종결자(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선정성 악인종결자 (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선정성 성폭력 완전무적(5)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완전무적(6)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완전무적(8)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선정성 8584 완전무적(9) 묵검향 주)조은세상 포악성 자살조장 8585 완전무적(10) 묵검향 주)조은세상 완전무적(11) 묵검향 주)조은세상 완전무적(12) 묵검향 주)조은세상 완전무적(13) 묵검향 주)조은세상 완전무적(14) 묵검향 주)조은세상 완전무적(17)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완전무적(18)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자살조장 완전무적(19)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포악성 완전무적(21)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포악성 완전무적(22)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선정성 완전무적(23) 묵검향 주)조은세상 포악성 자살조장 8596 완전무적(24) 묵검향 주)조은세상 선정성 O.Miu 주)현대지능개발 왕자를 주웠습니다 사 야설록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야설록프 (20) 로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21) 야설록 /야설록프 로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31 제17570호 관 보 (목요일)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23)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26)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27)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28)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29)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34)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35) 절대패왕( 絶 代 覇 王 ) (36)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야설록 /야설록프 로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미스터블루(주) 포악성 선정성 포악성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포악성 자살조장 포악성 포악성 지옥순례( K.Siam 주)현대지능개발 下 ) 사 선정성 짐승(22) 고행석 도)다모아 선정성 포악성 짐승(24) 고행석 도)다모아 선정성 짐승(25) 고행석 도)다모아 선정성 짐승(26) 고행석 도)다모아 포악성 짹짹이가 짹(2) K.Yamamo 주)현대지능개발 to 사 선정성 찝찔한 관계(26)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선정성 패왕일대(5) 황성 도)북두 포악성 패왕일대(6) 황성 도)북두 성폭력 포악성 신형빈 8617 폭렬도시(26) /신형빈 프로 참글미디어 포악성 호문쿨루스(15) Y.Hideo 대원씨아이(주) 선정성 포악성 효게모노(1) 야마다 요시히로 애니북스 선정성 포악성 GANTZ(31) H.Oku 주)시공사 성폭력 포악성 實 業 之 日 本 社 / らぶしぇるたぁ 2 あずまゆき 교보문고 선정성 /Blush-DC 宮 崎 摩 耶 集 英 社 /교보문고 ~ 秘 蜜 ~ 선정성 竹 書 房 / 戀 色 DEVIL 2 三 浦 ひらく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32 にゃっと! しぐにゃん 出 戾 り 姬 とニ-ト 王 8625 子 陸 乃 家 鴨 秋 田 書 店 / 동남도서무역 少 年 畵 報 社 /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선정성 マンキツ 3 春 輝 集 英 社 /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寄 性 獸 醫 鈴 音 4 お 願 いサプリマン My Pure Lady[マイピュアレ ディ-] 11 お 氣 に 召 すままご 主 人 サマ 3 良 介 くんの 幸 せな 日 常 1 春 輝 とみさわ 千 夏 [ 原 作 ]/ 八 月 薰 [ 作 畵 ] いとうえい さいと- 榮 8631 イブとラブ かるま 龍 狼 8632 らぶわ~く 2 琴 の 若 子 8633 このSを 見 よ! 7 北 崎 拓 黃 昏 流 星 群 ( 星 と 死 の 狹 間 で) 弘 兼 憲 史 ヴァ-ジンな 關 係 R 小 林 拓 己 ナナとカオル 1 (Black Label) ナナとカオル 1 (Black Label 1 プレミアム 同 人 誌 付 き 豪 華 版 ) 竹 書 房 /동남도서 무역 雙 葉 社 / 동남도서무역 秋 田 書 店 / 동남도서무역 竹 書 房 /알라딘커 뮤니케이션 竹 書 房 /알라딘커 뮤니케이션 竹 書 房 / 예스이십사 小 學 館 / 예스이십사 小 學 館 / 예스이십사 竹 書 房 / 예스이십사 甘 詰 留 太 白 泉 社 /교보문고 甘 詰 留 太 8638 ノ ゾ キ ア ナ 8 本 名 ワコウ 8639 當 て 屋 の 椿 5 川 下 寬 次 8640 My doll house 2 唯 登 詩 樹 歲 の 保 健 體 育 ピュアぴゅあスト- リ-ズ VOL.2 修 羅 雪 姬 外 傳 カタセミナ ミ 외 小 池 一 夫 ( 作 )/ 池 上 遼 一 ( 畵 ) 8643 だって 愛 じゃない!? 海 老 原 由 里 8644 Dr.チェリ- 靑 山 あると 8645 オトナの 放 課 後 神 崎 貴 至 パパ 8646 アイラブユ- 三 島 一 彦 白 泉 社 / 예스이십사 小 學 館 / 예스이십사 白 泉 社 / 예스이십사 集 英 社 / 예스이십사 一 迅 社 / 예스이십사 小 池 書 院 / 예스이십사 マガジン マガジ ン/고성도서유통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海 王 社 / 고성도서유통 芳 文 社 / 고성도서유통 角 川 書 店 / 교보문고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33 桃 色 男 の 娘 夏 目 かつら アイプロダクショ 8647 ン/동남도서무역 선정성 德 間 書 店 / 白 耀 あやかし 語 り 一 城 れもん 8648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執 事 は 主 人 にひざ 大 洋 圖 書 / 石 田 育 繪 8649 まずく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モト ブライト 出 版 / 彼 イマ 彼 恭 屋 鮎 美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あまのじゃくの 幻 冬 舍 コミックス 戀 イシノアヤ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大 洋 圖 書 / 空 中 抱 擁 sayoko 8652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また 會 いに 行 く 戀 心 にひざまずく 8654 僕 ら 8655 お 氣 に 召 すまま 僕 は 劣 情 に 身 を 焦 8656 がす 8657 目 障 りな 男 あおいれび ん 8658 コイビト 心 神 田 猫 8659 ラブ エロ 5 神 崎 貴 至 8660 テルぺノイド 岡 田 屋 鐵 藏 三 月 某 日,クマを 拾 8661 った 天 才 堂 園 敎 授 の 熱 8662 愛 8663 戀 と 刑 事 西 田 東 8664 探 偵 靑 猫 ねこの 嫁 入 り 小 嶋 ララ 子 8666 王 子 樣 はいない 在 智 はるふ み 8667 オトナ 經 驗 値 ねこ 田 米 藏 深 海 のヴィ-ナス 8668 定 廣 美 香 8669 らぶチュ vol.8 RED-RU M 외 8670 樂 園 (Le 中 村 明 日 美 Paradis) 6 子 외 GUSH ManiaEX(マニアッ クス) - 特 集 バツイチ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佐 佐 木 柚 奈 小 學 館 / 동남도서무역 鷹 岡 モトナ 幻 冬 舍 コミックス リ /동남도서무역 上 川 きち 幻 冬 舍 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ミズノ 內 木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동남도서무역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竹 書 房 / 동남도서무역 リブレ 出 版 / 동남도서무역 高 緖 拾 竹 書 房 / 동남도서무역 眞 山 ジュン 芳 文 社 / 동남도서무역 芳 文 社 /알라딘커 뮤니케이션 本 仁 戾 芳 文 社 / 예스이십사 大 洋 圖 書 / 文 月 あつよ 외 예스이십사 プランタン 出 版 / 예스이십사 コアマガジン/ 예스이십사 ジュネット/ 예스이십사 芳 文 社 / 고성도서유통 白 泉 社 /교보문고 海 王 社 / 동남도서무역 ふゅ-じょんぷろ Baby vol.17 ナリ 외 だくと/ 동남도서무역 OPERA[オペラ] VOL.27 びっけ 외 茜 新 社 /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34 여성가족부고시제3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 등의 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8674 꽃의 요람 이기린 도)로담 꽃잎 눈 S.Aida 주)현대지능개발 사 배드 태류 동아&발해 백야 알리시아 주)발해 작렬하는 장미는 달콤하게 흐트러져 R.Shuhdoh 주)현대지능개발 사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클레오파트라 천령 우신출판문화(주) 선정성 성폭력 NUDE STORY(15) 편집부 주)멀티미지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黑 獸 ~ 氣 高 き 聖 女 は 白 濁 に 染 まる~ 戀 するおもちゃ 夜 明 け 前 より 瑠 璃 色 な -Moonlight Cradle- side Terra 天 草 白 サタミシュ ウ 佐 佐 宮 ちる だ パラダイム/ 동양물산기업 角 川 書 店 / 교보문고 ハ-ヴェスト 出 版 / 교보문고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35 マゾマゾハ-レム 三 姉 妹 はMドレイ!? ファム ファタル 熱 砂 の 戀 歌 シ-クレット ロ-ズ 伯 爵 の 甘 い 唇 しあわせな 戀 のは 8687 なし 灼 熱 の 薔 薇 は 甘 く 8688 亂 れて 熱 砂 の 王 と 冷 たい 8689 月 王 子 とダイヤモン ド ぼうや もっと 鏡 みて 上 原 りょう フランス 書 院 / 교보문고 花 衣 沙 久 羅 ゆりの 菜 櫻 館 山 綠 愁 堂 れな 愁 堂 れな 愁 堂 れな プ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プ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フランタン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リブレ 出 版 / 고성도서유통 竹 書 房 / 고성도서유통 ム-ビック/ 고성도서유통 樋 口 美 沙 緖 白 泉 社 /교보문고 巫 女 姬 の 婚 禮 秋 山 みち 花 白 泉 社 /교보문고 流 れ 星 ふる 戀 がふ 新 書 館 / 鳥 谷 しず 8693 る 동남도서무역 フロンティアワ ムスクの 甘 い 誘 惑 高 塔 望 生 クス/ 동남도서무역 戀 の 假 面 舞 踏 會 センセイの 戀 愛 授 業 天 國 を 夢 みてる 名 倉 和 希 さなだ 流 風 神 樂 日 夏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동남도서무역 角 川 書 店 / 동남도서무역 ブライト 出 版 /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お 孃 と 野 獸 篠 原 まこと イ-スト プレス/ 예스이십사 선정성 愛 人 關 係 愛 にふれさせてく れ 椎 崎 夕 夜 光 花 8701 コイビト 椎 崎 夕 終 わることのない 悲 しみを 愛 なら 賣 るほど 指 先 がすれ 違 う 業 火 顯 亂 ( 二 重 螺 旋 6) 30 歲 の 保 健 體 育 夜 の 戀 愛 編 夏 乃 穗 足 え 田 尤 利 小 中 大 豆 吉 原 理 惠 子 三 葉 大 洋 圖 書 / 예스이십사 竹 書 房 / 예스이십사 幻 冬 舍 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心 交 社 / 예스이십사 リブレ 出 版 / 예스이십사 白 泉 社 / 예스이십사 德 間 書 店 / 예스이십사 一 迅 社 / 예스이십사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36 8707 Pet's Eye 2 社 編 8708 少 女 時 代 少 女 時 代 篠 原 杏 寫 眞 集 8710 あんたろ 片 桐 えりりか 寫 眞 集 ERIRIKA-LIVE クイ-ンズブレイド 帝 都 の 聖 女 メルフ ァ 정기간행물 社 編 社 編 社 編 社 編 社 編 マイウェイ 出 版 / 예스이십사 アスペクト/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アスペクト/ 고성도서유통 雙 葉 社 / 고성도서유통 雙 葉 社 / 고성도서유통 ホビ-ジャパン/ 교보문고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8713 SPARK 2011년7월 호 8714 コミック ヴァルキリ 출판사/ 수입자 주)멀티미지 고성도서유통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고시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청소년유 해물건조 장 선정성포 악성 ルチル - 月 刊 コミックバ- ズ7 月 號 增 刊 - Vol.42 고성도서유통 月 刊 ヤングキング 고성도서유통 선정성 선정성포 악성 月 刊 ヤングチャン ピオン 烈 No.7 고성도서유통 선정성포 악성 Dear+ 7 月 號 고성도서유통 GUSH(ガッシュ) 7 月 號 동남도서무역 花 音 동남도서무역 週 刊 ビッグコミック スピリッツ 週 刊 ビッグコミッ クスピリッツ No.28 동남도서무역 No.29 고성도서유통 SamuraiELO 8 月 號 국제출판교역 Cool-B No.38 동남도서무역 TECHGIAN(テック ジャイアン) 동남도서무역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불 건전교제 조장 선정성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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