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령보건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 연구책임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자 :진영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재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정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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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겉표지 발행번호 생략 발주처의 주문 입니다.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2 정책-고령보건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 연구책임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자 :진영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재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정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3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책임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자 :진영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재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정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차 례

5 요약문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6 1.연구 제목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 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 중심으로 접근 - 2.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노인의 일상활동 편의와 수발자의 수발을 지원할 고령친화 용품 기기(이하 복지용구라 함)의 수요 증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 지금까지 복지용구 지원서비스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제한 적 수준으로 제공되어 왔으며,국내 복지용구 시장 또한 산업체의 영세성,수입품 의존,수요 기반 취약,관련산업 육성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산업 기반이 약함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부의 06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함)복지용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활성화 정책개발이 필요함 이에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공급을 촉진하고,건전한 시장을 이끌 수 있 는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개발이 요구되어 본 연구에 착수함 3.연구 목적 및 내용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복지용구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정부추진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모델과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복지용구 개념 정립 및 복지용구 산업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 품목 제시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 의견 조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 -복지용구산업 기반 강화 지원정책 개발

7 4.연구 방법 국내외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현장 방문조사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13개소 중 6개소의 시설 인력 등 운영현황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자 면담 일본,독일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방문 운영실태 조사 -일본의 후생노동성,실버서비스진흥회,테크노에이드협회,야사시테주식회사(복지 용구 대여 판매사업소)등 방문 자료수집 -독일의 시립노인수발사무소,DAK(보험회사),IKK(수공업보험조합),Reha& Care ServiceDuesseldorfGmbH(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등 복지용구 관련 정부 부처 및 사업소 등 방문 자료수집 복지용구산업체 운영자 대상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의견조사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를 통하여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600개 복지용구 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송된 111건을 분석함.주요 조사 내용은 대여사업 경험,상담인력,창고 및 소독공간 확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참여 희망 여부 등 재가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가정간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보건소 등 가정 전문간호사가 근무하는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32개 기관 가정전문간호사 의견을 분석.주요 조사내용은 해당기관의 재가요양보 호노인의 복지용구 이용 및 요구실태,대여 판매 품목 선정,사업소 운영방안 등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구성 자문회의 운영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한국너싱홈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 부 고령친화산업팀 및 노인요양제도팀,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 영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정책세미나 개최 및 의견 수렴 -고령친화 요양 용품산업 연계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선진화 심포지움

8 (2006.9월 서울교육문화회관),고령친화용품산업과 요양산업의 동반성장과제 정 책세미나(2006.9월 일산 KINTEX)개최 및 의견 수렴 5.주요 연구결과 1)복지용구 개념 정립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 유사개념 및 외국의 유 사 개념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정의함 고령친화 복지용구란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의 편의 및 기능훈련을 도모하고,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사용 되는 제품(소모품 포함)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2)복지용구 관련 법제도 가.복지용구 급여 범위 제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 환 자에게 재활보조기구,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장애인,의료급여대상 장애인,5 18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보 장구 지급.지원대상이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산업재해근로자 및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국한되어 있고,급여 품목도 제한적임 정부발표에 따르면 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전체 노인의 12.1%)중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게 복지용구 제 공을 포함한 장기요양 급여를 실시할 예정 -일본은 전체 노인 중 개호보험 급여 노인이 17.7%,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 는 노인은 6.1%인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나.복지용구 품질관리 미흡

9 현재 복지용구 품질관리는 의료기기에 속한 품목은 의료기기법,공용품 및 공산품 은 공산품안전관리법,재활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관리 중임.그러나,품 질관리 대상 품목이 모호하거나,표준 규격이 없고,품질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복지용구 품질관리 강화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및 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에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 련.그러나,해당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아직 법 시행초 기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 다.복지용구 수요 전망 일본의 2001년 개호보험 급여 주요 복지용구 사용률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예상 주요 복지용구 수요를 추계하면, -휠체어 수요량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159천명 최대 916천명,일본 사 용률 적용시 138만명 -침대(전동형)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297천명 최대 793천명,일본 사용 률 적용시 1,198천명 -욕창매트리스는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188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29천명. 일본의 경우 매트리스가 부착된 침대(전동형)사용률이 높아 욕창매트리스 사용률 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 4)복지용구 산업환경 및 시장동향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급여대 상 노인수 제한,복지용구 전시체험 기회 부족,복지용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우수 제품 인증 미흡,대여용품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복지용구 수요창출 인 프라 미흡 -2005년도 우리나라 고령친화제품 매출규모는 생산 4,690억,수입 1,233억원

10 -일본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5.9배(2,500만명),복지용구 시장규모는 약 15배 (한화 9조원)에 달함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 -일본의 복지용구산업 유통업체들은 앞선 판매기법과 자금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복지 용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에 착수 -저기술 저가 제품 생산으로만 알려져 있던 중국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기술집약형 제품 생산 및 수출이 빠르게 증가 중 -유럽은 일국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용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개 발 및 생산을 추진 중.중국 및 일본 등 거대시장 공략을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 육성지원 정책 필요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계 복지용구 시범사업 현황 2006년 11월부터 부산,광주,수원의 13개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 업 운영 중.대부분의 시범사업소는 지침에서 지정한 인력을 배치하였으나,청결공 간과 오염공간 구분,세척 소독 등은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 향후 적정 복지용구 사용 확대를 위하여 수발계획서에 수발관리요원(간호사,사회 복지사)이나 전문가가 현행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 근거하 여 복지용구 요구 품목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또한,복지 용구 대여 판매시범사업 홍보,주택개조 지원 고려,지속적 재원 확보 등 필요 6)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현황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의 90%를 지원 중.대여료는 재가서비스 급여한도액 내에서,구입비는 년 간 10만엔 내에서 지원하며,대여품목 은 12종,구입품목은 5종.전체 노인 중 17.7%가 개호보험 급여를,6.1%가 복지용 구 급여를 받음.개호보험법 및 하부 법령을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체계적으로 관리함 독일은 수발보험제도를 통하여 재가서비스 급여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지원 중.본인부담금은 품목당 최대 25%,25유로이고,그 외 금액은 보험에서 급여함.

11 복지용구 관련 사항은 주로 수공업보험조합(IKK)에서 관리하며,보험자와 복지용 구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가격 결정 및 서비스 질 관리 미국은 노인에 대한 별도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없고,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료의 80%를 지원함.메디케어 총 지출 중 복지용구가 차지하 는 비율은 3.7%(2002년).복지용구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메디케어에서 관리 7)복지용구 산업체 실태 및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가.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복지용구 산업체 관리 의견 조사 결과 응답 산업체 71업체 중 복지용구를 한 품목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52업체(73%), 대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는 4업체(5.6%) 응답 산업체의 절반 이상(58.7%)이 2008년 도입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음(69.9%) 복지용구 대여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는 18.3%.대여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수요부 족 100.0%,과도한 물류비용 90.0%,소독 등 기기관리의 어려움 50.0%,기기 파손 으로 인한 적자 40.0%,보험 등 제도적 관리의 어려움 20.0% 순 응답 사업체의 51.5%는 평균 71.4평의 복지용구 보관공간 확보.또한,36.4%의 산 업체는 향후 평균 72.6평 확보가 가능하다고 응답 향후 복지용구 대여사업 시 42.7%는 자체,46.3%는 외부 전문업체 위탁 소독 예정 나.복지용구요구 파악을 위한 가정전문간호사의 의견을 조사 결과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판매품목 의견 합의율은 -욕창방지방석(100%),기저귀(100%),방수시트(100%),요실금팬티(100%),미끄럼방 지용품(100%)등 -지팡이(75%),욕창방지 매트리스(68%),목욕의자(67%),배회노인탐지기(54%)등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대여품목 의견 합의율은 -전동 스쿠터(100%),이동용 목욕 리프트(92%),전동형 침대(86%),일반형 침대 (75%),전동형 휠체어(87%),일반형 휠체어(61%),기억보조장치(73%),이동식 경 사로 및 이동욕조(71%),인지증진용 도구(62%)등

12 8)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외국의 복지용구사업소 운영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 범사업 현황,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복지용구의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을 개발함.운영 모델은 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품목 선정 기준 및 우선급여 품목 선정,수가체계,인력 기준,서비스 제공 기준,시설 장비 및 소독 기준,인력교육 및 훈련,윤리강령 지정 등으로 구성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급여품목 복지용구의 대여 판매사업 운영지 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 이외 계층도 안전 하고 편리한 복지용구를 본인부담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의 제도적 기반 틀을 마련함 가.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품목 선정 기준 대여 판매 품목 공통적용 선정기준 -노인의 일생생활 수행 기능을 촉진하고,수발자의 수발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품목 -안전성,무해성,효과성이 입증된 품목 -수발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사용이 편리한 품목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품목(예로 크고,고가인 용품은 우선순위 낮음) -신체 일부분의 결손이나 저하된 특정의 기능의 보완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품목 (예로 의수족 등 현재 장애인복지법 급여 품목은 제외) -의학적 치료요구 보다 요양보호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품목 (예로 인공호흡기,혈액투석기,산소포화도감시기 등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 으로 우선순위가 낮음) 대여품목 적용 선정기준 -경제적 부담이 있는 품목(판매가가 1년 대여료보다 높은 용품) -주택개수공사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대여주택자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수리 및 유지보수가 빈번히 필요한 품목 판매품목 적용 선정기준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재이용 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품목(입욕,배설 관련용구 및 소모품)

13 -사용하다가 변형 또는 품질이 변화해 재사용하기 힘든 품목 -경제적 부담이 적은 품목(판매가가 1년 대여료보다 낮은 용품) 나.복지용구 우선 급여 품목 대여 또는 판매 품목 전동형 침대,수동형 침대,전동형 휠체어,수동형 휠체어,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이동욕조,목욕리프트,보행보조기,전동스쿠터,이동식 경사로,배회노인탐지기 판매전용 품목 기저귀,방수시트,요실금팬티,휴대용 배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 럼방지 용품,지팡이,이동형 좌변기 다.복지용구 수가체계 1안)복지용구 수가 자율화 과도한 가격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저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의 불편신 고 및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전 마련 사업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관련 홍보,제품 특성 및 가 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독려 2안)복지용구 참고수가 제시 전국 시장가격 조사,공개입찰 등 적정 절차에 따라 생산자 및 보험자,소비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참고 수가 제시 전국 공통 수가를 제시하기 힘들면 최소 가격과 최고 가격 등 범위로 제시 라.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 기준 최소 인력배치 기준은 복지용구상담원 1인(전담),행정담당인력 1인(겸임 가능), 사업소 장 1인(겸임 가능).단,복지용구상담원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보험자가 인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하는 자로 함 마.복지용구 대여 판매서비스 제공 기준

14 복지용구 대여 판매 전에 이용자의 수발요구평가 결과 및 수발계획서 검토 이용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법이용을 사전에 방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전 제품을 소개하고 선택하도록 하며,서비스 제 공의 거부를 금지함 -심신 기능상태에 적합한 용품 선정 -전문지식으로 상담과 정보제공 및 안전성,위생상태 등을 점검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빠른 지도 및 수리지원 복지용구 대여품목의 경우,재사용을 위한 복지용구의 세척 및 소독,소모품 부속 품 교환,제품 하자 시 교환 서비스 제공 복지용구의 사용방법,사용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직접 체험해보도록 함 사용방법 등의 해당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 보험자에게 통보 복지용구 사전신고 취급 품목을 준수 이용자의 신상 비밀 유지 사업소 안내지침 마련 -사업목적 및 운영방침 -영업시간,영업실시 지역,담당인력의 직종 인력수 직무내용 -복지용구 구비품목 등 가급적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며,비상연락 호출번호 등을 공지 -복지용구의 고장수리는 상시 이루어져야 함 바.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시설 기준 공간 확보 및 구획 -자체 세척 및 소독을 직접 할 경우:최소공간 60평 이상 확보 (사무실,상담실,전시장,반환물품 보관실,수선실,소독실 및 보관창고 포함) -외부위탁 세척 및 소독할 경우:최소공간 40평 이상 확보 (사무실,상담실,전시장 포함)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할 것

15 사.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장비 및 소독 기준 장비 기준(자체 세척 및 소독시에 한함) -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수도 및 배수시설 -급여품목 확대에 따라 고압멸균소독기 설치 등이 필요 세척 및 소독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시범사업 소독지침(부록 2)참조 :복지용구 품목별 소독지침의 품목 확대,복지용구별 청결/소독/멸균 기준 지정 -세척 및 소독지침의 수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보관 유지 아.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 교육 및 훈련 보험자 또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기관 지정 복지용구상담원 양성 교육과정 내용 -복지용구의 사용법,효과 및 유의사항 등 -관련 법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 등의 급여서비스 이해) -수발관리요원의 기능역할 및 수발계획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관련 기록 서식 및 전산프로그램 활용법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 복지용구 대여사업소 종사인력 기본교육 내용 -복지용구 세척,소독,보관 및 감염 관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이용자의 민원 대처방법 자.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윤리강령 지정 복지용구의 올바른 이용을 돕는 교육 및 홍보 수행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적정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

16 아.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 경영활성화 방안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체의 휠체어 및 침대 대여서비스의 지출구성비는 인건 비가 49~59%로 가장 많고,물품구입 및 감가상각비 15~30%,소독 및 유지보수 비 12%,사업소 운영관리비 23~35% 순.따라서,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마련이 관건이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사업종의 동반 개설도 고려 필요 9)복지용구산업 육성 지원정책 방향 복지용구 대여 판매 수요 기반 강화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불법사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시설 요양보호노 인의 적정 복지용구 공급을 위한 복지용구 구비기준 마련,복지용구 급여품목의 적 정화와 확대,고령친화제품 종합 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역거점 체험관 설립 지원, 우수 복지용구 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복지용구 제조업체 금융지원 정책 마 련 등 복지용구 산업정보 공유 및 DB 구축 복지용구의 품질 향상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시장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복지용구 분류 및 DB 구축,복지용구산업 통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운영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확대 정착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모델 조기 정착 지원,인프라가 약한 농어촌 지역의 공 공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개설 지원 고령화사회 대응 신규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17 제1장 연구개요 1.연구배경 ᄋ200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9.5%인 460만명이고, 2018년에는 약 706만명(14.3%)으로 고령사회,2026년에는 약 1,022만명(20.8%)으 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급속히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통계청.2005).이들 노인 중 12.1%( 06년 현재 약 56만명)는 요양보호가 필요하며,독거 노인도 83만명에 달 함(보건복지부,2006)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노인을 위한 일상활동 편의 및 수발자의 수발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 용품 기기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ᄋ고령친화 용품 기기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노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공산품 등 을 종합적으로 일컽는 개념임.2006년 11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이하,노인장기요양 보험이라 함)시범사업으로 복지용구 대여 판매를 추진 중이며,여기서 복지용구 는 고령친화 용품 기기(이하,복지용구라 칭함)와 유사한 개념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작을 계기로 08년 국민연금 지급 본격화,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함) 도입(예정)으로 재가수발서비스 및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확대,고령친화산업진흥 -1-

18 법 제정 등의 사회 환경은 고령자의 생활양식,건강유지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 복지용구의 요구를 다양화 고급화로 이끌 것으로 예측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관련 선행연구 결과,재가노인의 경우 지 팡이 요구율 39.2%(사용률 27.4%),일반형 휠체어 요구율 17.1%(사용률 4.9%),보 청기 요구율 31.3%(사용률 3.5%),이동기기 요구율 14.4%(사용률 1.8%)등으로 요 구에 비해 충족률이 낮아 고령사회의 선진복지화를 위하여 복지용구 공급 촉진 방 안이 필요함(장현숙 외,2001)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외국의 경우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로 복지용 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미국은 메디케어제도로 의료용구 (durablemedicalequipment)로 분류한 휠체어,침대,산소,이동기기 등과 보장구 (prostheticdevices)로 분류한 의수족 등의 비용의 80%을 지원 우리나라는 보건소,읍 면 동사무소,노인정,농촌지도소 등 공공부문에서 복지 용구 대여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적이 며,대여 복지용구의 종류 및 수량 제한,소독 및 보관 등의 적정 유지관리 미흡,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음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 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건전한 시장을 유도할 민간부문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 업소 활성화로 복지용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함.그러나 국내 복지용구 산업체의 영세화 및 수입 의존으로 복지용구 산업기반이 취약하고,가시화된 육성 지원정책 과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관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따라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공급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복지용 구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 영모델 개발 및 보급 촉진 방안 모색이 필요함 2.연구목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복지용구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정부추진 정책 제 도와 연계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모델과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를 위 한 지원정책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2-

19 -복지용구 분류와 대여 판매사업의 주요품목 선정 기준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 -복지용구 국내산업 기반 강화 지원정책 개발 3.연구내용 3.1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국내 환경 분석 복지용구 개념 및 범위 분류 복지용구 요구 및 공급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복지용구 산업관련 정책 제도 및 관계 법령 고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계 복지용구 시범사업 실태 및 과제 분석 복지용구 관련 산업기반 활성화 영향 요인 분석 3.2 외국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실태 분석 외국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제도 및 육성 지원정책 고찰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사례 분석 3.3 복지용구 산업체 실태 및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복지용구 산업체의 운영자 대상 대여 판매사업 역량 및 의견 조사 재가 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자 의견 조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3.4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기본 운영 방향 설정 -3-

20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서비스,시설기준 복지용구 청결 소독 보관 기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3.5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 및 국내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4.연구방법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문헌 고찰 및 현장 방문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지역 및 시범사업소 방문조 사 외국의 복지용구 산업 관련 인터넷,문헌 고찰 및 방문조사 -일본,독일 등 현지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 방문 면담 자료 수집 복지용구 생산 대여 등 대여사업관련 국내기반 파악을 위한 산업체 운영관리자 의 견조사 -우리나라 복지용구 산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협 조를 얻어 우편 설문조사 복지용구 요구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요양서비스제공자 의견 조사 -가정전문간호사회 소속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 대상 복지용구 수요 관련 의견 설문조사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자문회의,정책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노인의료,요양 및 주거 분야관련 학계 및 산업체,(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고령친화산업팀,연구진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정책세 미나 등의 의견을 연구진행에 반영 -4-

21 5.연구수행체계 - 고령친화 고령친화 복지용구 복지용구 개념정립 개념정립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지용구수요 복지용구 수요및 및 산업환경 산업환경 분석 분석 외국의 외국의 복지용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대여 판매사업 실태 실태 문헌고찰 문헌 고찰및 및 현지 현지방문 방문 조사 조사 복지용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전문가 활성화 전문가 의견 의견 조사분석 조사분석 자문 회의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운영모델 개발 개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연계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실태파악 자문 회의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육성지원정책 육성지원 정책개발 개발 그림 1-1 연구체계도 -5-

22 제2장 고령친화 복지용구 개념 정립 1.고령친화 복지용구의 개념 및 범위 설정 1.1 유사 용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칭함)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 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재활보조기구,보장구,노인용 보장구,의료기기,고령친화 용품 등과 혼용해서 쓰이고 있어,유사개념인 이들 용어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음 1)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는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시되어 있음.두 법 모 두 재활보조기구 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분류 및 급여품목에 차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상의 재활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 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5조 55항).치 료훈련용구,의수족 보조기,개인생활용구,이동기기,가정생활용구,가구 건 축 건축설비,정보통신신호기기,조작용구,환경개선기기 및 작업용구,레크레이 -6-

23 션용구 등 10종과 하부 품목으로 구분됨(장애인복지법 56조) 표 재활보조기구 분류 및 품목(장애인복지법 기준) 분 류 치료훈련용구 의수족 보조기 개인생활용구 이동기기 가정생활용구 가구 건축 건축설비 정보통신신호기기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 작업용구 레크레이션용구 항 목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생화학적 검사기재,자극장치,욕창예방용구,커뮤니케 이션 치료 및 훈련용구,운동,근력,균형 훈련기구 척추보조기,상지보조기 등 의류,구두,보호용구,착탈용구,화장실용구,후두용구,인공항문용품,소변처 리용구,소변집뇨기,기저귀용품,목욕용품,체온체중측정용구,시계 지팡이,보행기,장애인용 특장차,자동차보조장치,전동스쿠터,장애인용자전 거,휠체어,기타이동기기,이승보조용구,자세변환용구,리프트,시각장애인용 기기 취사용구,설거지용품,식사용구,장애인용 청소용구 테이블,의자,앉은 자세 유지 장치,침대,지지대,승강장치,건축물용 안전설비 광학보조기구,전기광학보조기구,컴퓨터,타자기,계산기 보조기구,컴퓨터,타 자기,워드프로세서,문구류,기타독서보조기,녹음기,수신기,TV,비디오,전 화기,전화용기기,음전달시스템,대화용기기,보청기,표시기기,경보시스템 표시,지시기,용기취급용구,조절용장치,환경제어장치,손기능보조기,손이닿 지않는 물건처리도구,고정기구,작업용 이송도구,로봇,운반용구 환경개선기기,계측기기,작업용 가구 장난감,스포츠용구,악기 자료원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재활보조기구는 상지의지,하지의지,보조기,구두 등으로 구분되며,가발,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포함됨 -7-

24 표 재활보조기구 분류 및 품목(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분 류 항 목 상지의지 하지의지 보 조 기 전박절단 대퇴절단 상지보조기,척추보조기,하지보조기 구 두 구두 기 타 가발,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집뇨기 자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 5항 및 동법시행규칙 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2)의료기기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 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제품을 말함.다만,약사법에 의한 의 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 를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의료기기 법 2조 정의) -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해 기구기계,의료용품,치과재료 등 대분 류와 하부 항목으로 구성 -8-

25 표 의료기기 분류 및 품목(의료기기법 기준) 분 류 기구기계 (기구 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항 목 진료대와 수술대,의료용침대,의료용조명기,의료용소독기,의료용 무균수 장치,호흡 보조 기,의료용 챔버,내장 기능 대용기,신생아 보육기,의료용 엑스선 장치,비전리선 진단 장치, 방사선 진료 장치,의료용 필름 현상기,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이학 진료용 기구,심혈관 용 기계 기구,비뇨기과용 기계 기구,환자 운반차,청진기,체온 측정용 기구,혈액 검사용 기기,혈압 검사 또는 맥파 검사용 기기,소변 또는 분변 분석기,체액 분석기,내장 기능 검사용 기기,호흡 기능 검사용 기기,검안용 기기,청력 검사용 기기,지각 및 신체 진단용 기구,의료용 경,의료용 원심 분리기,조직 가공기,의료용 정온기,전기 수술 장치,냉동 수술 장치,레이저 진료기,결찰기 및 봉합기,의료용 흡인기,기흉기 및 기복기,의료용 칼, 의료용 가위,의료용 큐렛,의료용 클램프,의료용 겸자,의료용 톱,의료용 끌,의료용 박리자, 의료용 망치,의료용 줄,의료용 레버,의료용 올가미,주사침 및 천자 침,주사기,의료용 천자기,착기 및 천공기,개창 또는 개공용 기구,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의료용 소식자, 의료용 확장기,의료용 도포기,혼합 및 분배용 기구,의료용 충전기,의료용 누르개,측정 및 유도용 기구,의료용 세척기,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정형 및 기능 회복용 기구,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치과용 엔진,치과용 브로치,치과용 탐침,치과용 방습기, 인상 채득 또는 교합용 기구,치과용 중합기,치과용 주조기,시력 보정용 안경,눈 적용 렌즈, 보청기,의약품 주입기,헤르니아 치료용 기구,의료용 흡입기,의료용 진동기,개인용 전기 자극기,침 또는 구용 기구,의료용 자기 발생기,의료용 물질 생성기,의료용 필름 판독 장치, 이비인후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안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 방사선용품,봉합사 및 결찰사,정형용품,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부목,시력표 및 색각 검사표,외과용품,콘돔,피임용구 치과용금속,치관용재료,의치상재료,치과용 근관 충전 및 치료제,치과용 접착 및 충전 재료, 치과용 인상 재료,치과용 왁스,치과용 모형 재료 및 매몰재,치과용 연마 재료,교정 재료, 보철재료,치과용 매식 재료,예방 치과 재료,보철물 분리재료 주)항목별 세부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 상 재활보조기구와 의료기기법의 상 의료기기 품목도 일부 중복됨.노인에게 필요성이 높은 인공후두,보청기,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욕창예방 침대,의안,환자 리프트,환자운반기,의료용 스쿠터,휠체어, 환자 리프트 등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9-

26 표 재활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중복 품목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A07010) 수동식 인공호흡기 (A07020) 이명차폐장치 개인용 온열기 이명적응용 잡음발생기 (A30340) 개인용 온열기 (A83060) 온습도 조절기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 (A07060) 개인용저주파자극 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A83010) 진동기 흉벽 진동기(A67040) 욕창예방방석 의료용 교대부양 복막투석 장치 복막투석장치(A09180) 욕창예방 매트리스 매트리스(A02050) 소독용기구 가온기 고압증기 멸균기 (A04010) 의료용자외선 소독기 (A04020) 의료용 적외선 소독기 (A04025) 의료용 끓임 소독기 (A04030) 건열 멸균기 (A 04040) 에틸렌옥시드가스멸균기 (A04050) 혈액 혈장 가온기 (A34040) 욕창예방 침대 의안 자동차용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적재장치 스쿠터 체온조절장치 체온조절장치(A09170) 휠체어 혈압계 음성/점자 혈압계 인공후두 보청기 협압계 (A23010) 인공후두 (B04150) 보청기 (A78010) 편수형 휠체어 족동형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바닥형 리프트 간이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의료용 공기분사침대 (A02020) 의료용 순환침대 (A02030) 환자 회전침대 (A02040) 의안(B03400) 환자 리프트 (A19030) 환자운반기 (A19020) 의료용 스쿠터 (A19040) 휠체어 (A19010) 환자 리프트 (A19030) -10-

27 3)보장구 보장구란 1980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일본법에서 인용한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으나,시각장애인 분야에서는 보장구 대신 생활용구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재활용구 로 변경함 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1) 에 명시된 적용 대상 보장구는 7종의 대분류와 하부 항목으로 구성됨 보장구라는 용어는 건강보험법 이외에도 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음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 라 등록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제공된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 5 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 에 지급한다 표 보장구 분류 및 항목(국민건강보험법 기준) 분 류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보장구 항 목 어깨가슴의지,어깨관절의지 외 19개 품목 한쪽편 골반의지,엉덩이관절 의지 외 8개 품목 어깨뼈 외전 보조기,긴팔 보조기 외 5개 품목 목뼈보조기,척추보조기 외 5개 품목 골반보조기 긴다리 보조기,양쪽 긴 다리 보조기 외 9개 품목 지팡이,목발,휠체어,저시력 보조안경,콘택트렌즈,돋보기,의안,흰지팡이,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정형외과용구두 *상세 품목 부록 6참조 자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1)국민건강보험법 보장구 보험급여기준.부록 6참조 -11-

28 장현숙 외(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용 보장구 를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의 일상 활동 기능유지 및 향상과 장애 예방 및 보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지 보조기,보 행기,휠체어용구,배변 용구,욕창예방 용구,투약 용구,보청기,의사소통 보조 용 구,식사보조용구,구강용구 등의 노인용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저귀용품,목욕용품,머리손질용품 등의 노인생활용품 으로 개념 정의 한 바 있음 2) 표 노인용 보장구 분류 및 품목 분 류 치료용구 의수족 보조기 이동기기 통신 신호보조 기기 기타 일상활동용품 배변용품 목욕관련용품 구강 및 식사보조 기구 기타 항 목 욕창방지매트리스,욕창방지쿠션,부종방지 압박 스타킹,투약상자,산소발생기, 흡인기,인공호흡기,혈압계,혈당측정기 척추보조기,상지보조기,하지보조기,골반보조기,의수 의지 목발,지팡이,휠체어,보행기,전동스쿠터 안경,돋보기,보청기,점판 및 점필,인공후두 방수성 턱받이,앞치마,미끄럼방지용품(신발,양말,매트),신체보호대,가정용안 전손잡이(목욕실,화장실,복도),앞트임실내복, 침대(일반형,전동형,높낮이 조절형) 이동식 의자변기,손잡이 변기,관장용구,소변처리기(콘돔형),소변백,노인용 기 저귀,오물받이,방수시트 목욕의자,목욕침대,세발기 의치,흡착접시,전동칫솔,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스쿱 접시,잡기 쉽도록 손잡이가 큰 스푼이나 포크,긴 꼭지컵 배회노인 탐지기기 자료원 :장현숙 외.일상생활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 원 )장현숙 외.일상활동기능저하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구축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9 4)보철구 보철구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보철구) 전상군경ㆍ 공상군경ㆍ4.19혁명 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 로 규정 및 분류됨 보철구는 다음과 같은 41종으로 구성됨 표 보철구 품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준) 항 목 견갑 상박 주관절 전박 고관절 대퇴 슬관절 하퇴 수부 수지 족부 족지 전자의수 팩시밀리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보조화 철크럿치 목크럿치 지팡이 맹인용지팡이 맹인용안경 인공후두 인공요장 의자차(국산) 의자차(수입) 독서확대기 보청기 맹인용시계 약시용안경 의이 의안(고정) 의안(동작) 의치 비데 욕창방석 전동의자차 맹인용컴퓨터 TV자막수신기 브레일라이트 자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보철구) 5)고령친화용품 최근 고령친화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용품을 일 컬어 고령친화용품이란 용어 출현.고령친화용품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선행 연 구에서 고령친화용품을 10개 분야와 하위 품목으로 분류한 바 있음 -13-

30 표 고령친화용품의 분류체계(안) 분 류 항 목 01 침구용품 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개호용 시트,체위변환기 등 02 목욕용품 자동목욕장치,자동샤워장치,욕조리프트,입욕용 도움장치,미끄럼방지용품,욕조 등 03 배변용품 배뇨배변기,휴대용 화장실,기저귀,세면대,집뇨기 등 04 가사용품 식기,주방용품,의류,신발,승강의자,높낮이테이블,가구,기능성화장품 등 05 주거설비용품 06 수발예방용품 07 정보통신기기 08 이동기기 09 여가용품 10 개인건강 의료용품* 슬로프,손잡이,단차해소기,계단승강기,높낮이세면대,미끄럼 방지제품(타일 등)등 건물에 부착하는 제품 헬스기구,신체기능 증진기기,보행훈련기 등 노인신체기능을 강화,유지,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전화기,컴퓨터,키보드,확대독서기,긴급통보시스템,u-healthcare기기,원 격진단시스템,치매노인배회방지시스템 등 워커(실버카,rolrator),노인용 휠체어,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저상버스,노인배려 자동차 등 스포츠용품,완구,게임,악기,레크레이션기기,노인용컨텐츠 등 노인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사용되는 용품 안마기,족탕기,훈증기,황토팩,혈압계,체온계,혈당계,체성분분석기,온 열치료기,전자기파치료기,적외선치료기,물리치료기,침,부항기,쑥뜸기 등 *개인건강 의료용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한방용품,건강체크기기,가정용 의료기기,생활건강용품 으로 세분할 수 있음 자료원 :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연구.보건복지부,

31 1.2 외국의 복지용구 개념 1)일본 현재까지 일본에서 복지기기와 복지용구는 거의 동의어로 쓰였으며,이용자 및 노 인을 중심으로 칭하면 복지용구,기계 및 기구류를 중심으로 칭하면 복지기기, 개호기기, 개호용품 으로도 칭하고 있음 복지용구와 복지기기의 정의를 구분하면, 복지용구 는 1993년에 제정된 복지용구 의 연구개발 또는 보급의 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근거한 용어로 보장구,일상생활 용구,복지기기,개호용구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짐 - 복지용구 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 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 또는 이들 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 등의 보장구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1)넓은 의미의 보장구(자조구,일상생활용구 포함)2)간병 및 수 발에 도움이 되는 기기 3)레크리에이션 오락용구 4)기능저하방지를 위한 운동 기능훈련기구 5)사회생활용구 6)환경설비기구 등을 지칭함 사회법 재정이전에는 복지기기 라고 하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이는 영국의 장애인용 생활 용구 기기 카탈로그에 쓰인 equipmentforthedisabled' 3) 가 번역되어 현재까지 사용된 것임.복지기기의 개념은 1)심신장애인,노환으로 누워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기기 2)심신장애인,노환으로 누워 있는 노인의 치료훈련 기기 3)잃어버린 기능을 대체하는 기기 4)심신장애인의 능 력을 개발하는 기기 등 편리성,치료훈련,기능대체,능력개발 등 4가지 특성에 초 점을 두어 정의됨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 복지용구는 복지용구라는 광의어 내에 기존의 보장구와 노 인일상생활용구에 속한 복지용구와 필요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복지용구 품목이 해당됨.일본의 복지용구 분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3)후생노동성.복지기기의 개발보급에 관한 연구

32 그림 일본의 복지용구 개념 자료원 : 東 菖 弘 子. 介 護 保 險 制 度 における 福 祉 用 具 貸 與 事 業. 中 央 法 規 )독일 독일의 복지용구는 사회법(Sozialgesetz)Ⅴ.33조 복지용구 관련 조항에 치료 목 적 및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 로 수발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경제성,우수한 품질이 증명되어야 할 것을 규정함.복지용구 생산업자는 수발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과학적으로 실험 및 증명하는 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복지용구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채택되어야 함 독일의 DAK Muenster(독일의 대표적 민간보험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복지용 구를 급여 및 관리함 -의료기구 기술부 :혈당 혈압 측정기,전자 치료기 등 -재활 기술부 :목욕 보행 보조,휠체어 등 -정형외과부 :신발 밑창,붕대,양말,인공 팔다리 등 -16-

33 -수발 및 홈케어 담당부 :양말,옷 입는 보조기구,욕창 방지 매트리스,리프터, 요실금 방지용품,응급벨 시스템 등 -시청각 및 기타 보조 담당부 :시각 보조 특수 안경,특수 콘택트 렌즈,돋보기, 청각보조기,안내견,언어보조기구 등 3)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s,ISO)에서는 복 지용구와 유사한 용어를 공학적 보조장치(technicalaids)라 명명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기기,시스템으로 장애인의 기능장애(impairment),능력장애 (disability)및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을 예방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 이라고 정의하였음 이렇듯 국제표준화기구(ISO) 4) 는 복지용구를 장애인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 로 의료용구,훈련용구,퍼스널케어 관련 용구,이동기기,가구용구,가구 및 건축 설비,커뮤니케이션관련용구,동작용구,환경개선기기,작업기구,레크레이션 용구 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복지용구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함 1.3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개념 및 범위 1)유사용어 간 관계 복지용구 와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인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의 관련성을 도식화해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복이 있음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은 휠체어, 의안,인공후두,보청기 등 -재활보조기구와 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은 욕창방지 침대와 매트 리스,리프트,스쿠터,인공호흡기,투석기,소독기 등 -장애인복지법 상 재활보조기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활보조기구에 공통 해당품목은 의지,의수족 보조기 등 4)TC 173전문위원회에서 Technicalaidsforpersonswithdisabilities(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로 정의 -17-

34 -재활보조기구와 보철구의 공통 품목은 스쿠터,목발,의수족 보조기 등 -보철구와 보장구이 공통 품목은 의수족 보조기,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와 의료기기의 공통 품목은 흡인기,인공호흡기 등으로 나타남 의수족보조기 전동스쿠터 등 공 산 품 고령친화 용품 및 기기 노인용품 스쿠터, 목발, 의수족 보조기 등 보철구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 재활보조기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장구 의료기기 흡인기 인공호흡기 등 휠체어, 의안, 인공후두 보청기 등 공 품 산 욕창방지침대 및 매트리스, 리프트, 스쿠터 인공호흡기, 투석기, 소독기 등 그림 우리나라 복지용구의 개념 공산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 제5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에 근거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조에 근거 보장구 :건강보험법 제46조,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근거 보철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6조(보철구)에 근거 노인용품 고령친화용품 :법적 근거 개념 없음 2)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정의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23조 수발급여의 종류 중 기타 재가수발급여 -18-

35 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 발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으로 명시되었으나,복지용구의 개념 및 품목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은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계획 5) 에 명시된 복지용구의 개념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발보험 대 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임 복지용구와의 유사용어인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의 개념,외국의 복지용구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 복지용 구를 정의함 고령친화 복지용구란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 활의 편의 및 기능훈련을 도모하고,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소모품 포함)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3)고령친화 복지용구의 범위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위와 같이 개념 정의하면,협의의 고령친화 복지용구는 재활 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의 품목과 일부 중복됨 -장애인복지법상 재활보조기구는 치료훈련용구 중 욕창예방용구,개인생활용구 중 화장실 용구,기저귀 용품,이동기기 중 지팡이,보행기,전동스쿠터,휠체어,기타 이동기기,이승보조용구,자세변환용구,리프트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재활보조기구는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욕창예방 침대,환자 리프트,환자운반기,의료용 스쿠터,휠체어,환자 리프트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장구는 지팡이,목발,휠체어,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고령친화용품은 침구용품,목욕용품,배변용품,가사용품 등 대부분 -보철구 중 지팡이,의자차,욕창방석,전동의자차 등이 복지용구 품목과 중복될 것 으로 사료됨 5)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계획

36 단,장애인용과 노인용은 제품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제품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용어를 복지용구 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음.분류기준이나 목적이 명백한 의료기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는 장애인용 복지용구,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는 보철구 는 복 지용구 로 통일한다면 용어가 한결 체계화될 것으로 사료됨 -20-

37 제3장 고령친화 복지용구 관련 법제도 고찰 1.복지용구 급여 관련 법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안) 정부는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수발급여 중 하나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07년 11월 1일부터 부산 북구,수원,광주 남구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복지용구는 제 23조(수발급여의 종류)중 재가수발급여 중 바.기타재가수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향후 복지용구의 개 념 및 급여품목 선정기준,상세 품목 등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제정되어야 함 1.2 기존의 지원 제도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존 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제도별 급여대상 및 급여품목에는 차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1-

38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 환 자에게 재활보조기구,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등록 장애인,의료급여대상 장애인,5 18민주화운동관련자 에게 보장구를 지급함 표 복지용구 지원 관련 법률과 지원범위 -22-

39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제 5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 건강보험법(제 46조) 의료급여법(제 13조)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지원 용어 재활보조기구 보철구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환자 등록 장애인 지원 대상 급여품목 근 거 지체장애 청각 언어장애 시각장애 기타 장애인복지법 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 등 -의지 -보조기 -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 스 (방석,쿠션포함) -자세보정용구 -보청기 -휴대용무선신호 기 -점판,점필 -흰지팡이 -음향신호기리모 콘 -음성탁상시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 국가유공 자등 보철구지급기준 -의지 -보조기 -보조화 -지팡이 -크럿치(목발) -의자차 -전동의자차 -욕창방석 -보청기 -인공후두 -의이 -팩시밀리 -약시용 안경 -맹인용 안경 -맹인용 시계 -흰 지팡이 -의안 -맹인용 컴퓨터 -TV자막수신기 -인공뇨장 -의치 -비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의지 -보조기 -구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집뇨기 -의자차 -가발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국민건강보험 시행규 칙 제 18조 1항 관련 별표 6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의지 -보조기 -장애인용 구두 (정형외과용 구두) -목발 -휠체어(수동) -휠체어(전동) -전동스쿠터 -산소발생기 -보청기 -체외형 인공후두 -약시용 안경 -흰지팡이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지팡이 -23-

40 대표적인 복지용구 급여품목인 욕창방지 매트리스,일반형휠체어,전동형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세부 지원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상세사항 부록 6참조) 표 복지용구 지원 관련 근거 및 지침(예시) 구분 욕창방지 매트리스 일반형휠체어 전동형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뇌손상,척수손상으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 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로 인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애에 대한 보행보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 거나,이상이 없어도 어려워 욕창이 발생 되어 수동휠체어를 혼 수동휠체어의 완전조 지급기준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 로,다른 사람의 도움 작이 어렵거나 불가능 하나,다른 사람의 도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 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 경우 는 경우 기준금액 1,850,000원 480,000원 2,090,000원 1,670,000원 내구연한 3년 5년 6년 6년 보행불가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보행불가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하지기능 이용 시 실내 등 단거 등 단거리 보행가능 리 보행가능 기능 전폐 양팔사용자가능 또는 한쪽의 기능이 최소한 약화 또는 일부 사용 상지기능 전폐 (보조자 필요) 전폐되어야 하며,다른 한쪽의 기능이 약하게 가능 남아 있는 경우 이동시 보조 필요 불필요 또는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자 필요여부 (상지기능전폐시) 사용장소 실내 실내외 실외 실외 보 조자 없이 불가능 가능 또는 상지기능전 불가능 불가능 수 동휠 체어 폐 시 불가능 사용가능 자료원 :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4-

41 1.3 복지용구 급여 확대 필요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건 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복지용구를 지원 중임.그러나,지원대상이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산업 재해근로자 및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국한되어 있고,급여 품목도 제한적임 정부발표에 따르면 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 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제공을 포함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계획.그러 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 (전체 노인의 12.1%)중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 불 과하고,서서히 확대할 계획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7.7%,전체 노인 중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6.1%,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 중 복지용구 대 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34.3%인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일본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19.5%로 우리나라의 8.7%에 비해 비율 상으 로 2.2배,노인인구수 상으로 5.9배에 달하는 고령사회(OECD,2004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발보험 및 복지용구 급여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됨 -25-

42 2.복지용구 품질관리 관련 법 복지용구의 개념 및 품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유사 개념인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및 공산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알아봄.현 상황에서 복지용구는 의 료기기에 속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으로,공용품 및 공산품이면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재활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관리 중임 2.1 의료기기로 분류된 복지용구 품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제도(의료기기법시행규칙 15조 별표 3)에 의해 품질관리 관련 규정이 명시됨 품질경영시스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직,책임,절차,공정 및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품질매뉴얼 등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 :제조업자는 내부품질 감사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내부품질감 사의 계획 및 실행 절차를 문서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며,수행결과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활용하여야 함 -외부품질심사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상황을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기타 관련제도 -약사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에서 현재 보장구와 의료기기(보청기,휠체어가 포함되어 있음)제조업 및 제조 품목을 허가 및 관리 -26-

43 표 기타 법률에 의한 품질관리 관련 조항 내 용 약사법 제26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 제55조 의 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 의약품 및 의료용구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 및 관리 등록 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중 인체에 직접 사용 되거나 부착되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용구를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사전검사품목으로 지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으로,현재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정해진 품목 은 약 95종으로,의료기기로 지정된 복지용구 뿐 아니라 전체 의료기기 품목 중에 도 기준 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많지 않음 -의료기기로 지정된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제시되어 있 는 품목은 인공호흡기,저주파 자극기,보청기가 있음 -산업표준(KS)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공호흡기,복막투석장치,협압계,개인 용 온열기,휠체어,전동휠체어,휠체어 리프트,보청기가 있음 -27-

44 표 의료기기 및 공산품에 속한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의료기기에 속한 복지용구 공산품에 속한 복지용구 구 분 의료기기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일반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대상공산품 품질관리 내용 제조 및 수입업 허가,등급별 시험검사, 우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등 허가(의료기기법시행규칙 15조) 소비자의 생명 신 체상의 위해,재산 상의 손해 또는 자 연환경훼손의 우 려가 있는 공산품 에 대한 안전검사 (품질경영및공산 품안전관리법 제9 조 안전검사)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의 경우 안전검정이 시 행될 수 있고,품질표 시대상공산품인 경우 품질표시(권고사항) 자율안전확 인안전기준 에 의하여 해당품목의 안전성을 확 인함(기술 표준원고시 호) 품목 (대분류)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섬유 화학 금속 생활용품 섬유 화학 귀금속 생활용품 - 복지용구 품목 인공호흡기 의안 온습기조절기 휠체어 적재장치 진동기 복막투석장치 스쿠터 소독용기구 편수형휠체어 가온기 자동차용휠체어 리프트 체온조절장치 휠체어 혈압계 전동휠체어 이명차폐장치 자세변환 휠체어 개인용온열기 운동용휠체어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바닥형리프트 욕창예방방석 휠체어리프트 욕창예방침대 인공후두 보청기 인공중이 인공달팽이관시스템 간이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자료원 1) 미끄럼방지타일(자 료원 2) 이동식경사로 안전손잡이 배회노인탐지기 기억보조장치 인지증진용도구 방수시트 대소변편의용품 요실금 팬티 목욕의자 (자료원 2) 미끄럼방지타일 고령자용보행보 조차 고령자용보행차 고령자용지팡이 족동형휠체어 음성/점자혈압계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자원부지정 안전검사기관 산업자원부지정 안전검사기관 산업자원부 지정 안전검사기 관 자료원 1):재활보조기구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방안.보건복지부.2005 자료원 2): -28-

45 2.2 공산품으로 분류된 복지용구 품목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및 일반 공 산품으로 구분되어 품질관리됨.복지용구 품목 중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포함될 수 있는 품목은 보행기,미끄럼방지타일 등임 -노인 혹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이 마 련되어있지 않다가,최근에 와서야 기술표준원고시 ( )를 통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고령자용 보행자,고령자용 지팡이 등이 규정됨.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검사 등의 기준이 필요함 표 안전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분야 섬유 -등산용 로프,가속눈썹,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척제,집착제,방향제에 한함)건전지(단추형 제외),저독성 페인트 화학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크레용 크레파스 금속 생활 용품 -가정용압력냄비 가정용압력솥 휴대용사다리,휴대용 동력(예 초기용 회전 절단날) -유모차,보행기,유아용침대,인라인롤러스케이트,킥보드,작동완구 비작동완구[유아용딸랑이,삑 삑이(squeezetoy)및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젖병 젖꼭지,자동차용 어린이 보 호장치,물놀이기구,승차용안전모,운동용 안전모,비비탄총,이륜자전거,헬스기구,가스라이터, 보온용기,롤러 스포츠보호장구,미끄럼방지타일,바퀴운동화,쇼핑 카트,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자동차용 정지표지판,휴대용 레이저용품 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할 수 있는 복지용구 복지용구 걷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양팔로 프레임을 조작하여 신체를 지지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구 좌우 프레임을 상호 움직이게 하는 것과 고정된 것,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것 등이 있으며,롤레이터 의자형 테이블형 전자 보행기 자세조절 보행기 가 포함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보행기 미끄럼방지타일 -29-

46 2.3 재활보조기구로 분류된 복지용구 품목 재활보조기구로 분류된 복지용구는 해당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법,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품질관리됨 -휠체어,보청기,의안,인공호흡기 등 32개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제조 및 수입업 허가제도,등급별 시험검사제도,품질 관리제도(GMP)등 허가 전 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를 받고 있음 (강태건 외.2005)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해 관리를 받으며,소비자의 생 명 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시판 전 안 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일반 공산품은 필요에 따라 안전검 정대상 혹은 품질표시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복지용구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품질이 관리되는 품목은 의지 보조기이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의한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와 장애인 복지법 제 61조에 의한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 폐쇄 등 표 재활보조기구에 속한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구 분 장애인복지법의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내용 품질관리품목 (대분류) 주관기관 업소 개설 통보,의지 보조기 기사 의무채용,의사의 처방에 따른 제작 등 관리(장애인 복지법 제56조) 치료훈련용구,의수족 보조기,개인생활용구,이동기기,가정생활용구,가구,정보통신 신호기기,조작용구,환경개선기기,작업용구,레크레이션용구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고시한 품목명 및 품목설명이 자세 한데 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한 공산품명은 산업일반에 관 한 내용이어서 해당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대응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하는 -30-

47 지 모호함 -유아의 보호를 위해 유아용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므 로,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품목명을 구분하는 등 공산품에 재활 보조기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4 고령친화제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중 복지용구는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 스 인 고령친화제품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 기 에 해당함(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복지용구를 포함한 고령친화제품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 하여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제15조(우 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등 다양한 내용들이 규정됨( 입법). 이같은 내용은 복지용구 품목별 품질관리라기 보다는 주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임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장애인복지 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제도 등에 의해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복지용구인 휠체어,전동휠체어,휠체어 리프트,스쿠터,욕 창방지 방석,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품질관리를 받아야 함. 그러나,대부분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휠체어,전동휠체어,휠체어 리프트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산업표준(KS)만이 정해져 있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은 보행기이나,기준규격이 유아용 보행기에 맞추어져 있어 노인용 보행기의 품질관리에는 적용될 수 없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공산품은 산업일반에 관한 내용이어서 복지용구 품목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인지를 판단하기에 모호함 이렇듯 품질관리 품목이 모호하거나,표준규격이 없고,품질관리가 의무사항이 아 닌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복지용구 품질관리 규정을 좀더 강화 -31-

48 할 필요가 있음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포괄적 접근은 물론,다양한 제도에 근거를 둔 복지용구 품목별 품질관리가 강화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2-

49 제4장 고령친화 복지용구 수요 전망 1.우리나라 고령친화 복지용구 수요 1.1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복지용구는 재가 노인에게 요구율이 높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재가노인에 게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가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를 고찰함.장현숙 외(2001)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과 사용률,장현숙 외(2005)의 연구 에서 재가노인 중 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과 사용률을 조사함.복지용구 사 용률은 현재 해당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요구율은 현재 사용여부와 무관하 게 간호사가 해당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을 의미함 재가노인의 경우 재가요양보호 노인에 비해 복지용구 전반에서 사용률 및 요구율 이 낮았음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요구율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46.0%),혈당측 정기(28.2%),욕창방지매트리스(26.8%),이동기기중 지팡이(64.9%),일반형휠체어 (17.1%),전동형휠체어(16.0%),보행기(14.4%),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74.3%), 의치(59.2%),기저귀(27.7%),일반형침대(19.1%),전동형침대(14.8%),배회노인탐 지기(10.1%)순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사용률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7.9%),혈당측 -33-

50 정기(3.4%),욕창방지매트리스(2.3%),이동기기중 지팡이(32.3%),일반형휠체어 (4.9%),보행기(1.8%),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49.0%),의치(34.1%),기저귀 (8.2%),일반형침대(5.5%),배회노인탐지기(0.2%)순 재가요양보호노인의 경우,재가요양보호 노인에 비해 복지용구 전반에서 사용률 및 요구율이 높았음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요구율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74.8%),혈당측 정기(64.5%),욕창방지매트리스(28.9%),이동기기중 지팡이(52.0%),전동형휠체어 (35.6%),보행기(25.5%),일반형휠체어(24.5%),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75.5%), 의치(61.4%),전동형침대(45.7%),일반형침대(38.8%),기저귀(22.6%),배회노인탐 지기(15.9%)순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사용률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욕창방지매트리스(2.9%),가 정용혈압계(2.1%),혈당측정기(1.8%),이동기기중 지팡이(24.9%),일반형휠체어 (7.1%),보행기(3.5%),전동형휠체어(0.6%),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58.8%),의치 (27.9%),일반형침대(9.6%),기저귀(7.1%),전동형침대(0.3%),배회노인탐지기 (0.2%)순 -34-

51 표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사용률 및 요구율 재가 노인(2001년) (단위 :%) 재가 요양보호노인(2005년) 치료 및 의료용구 이동기기 일상생활 용품 사용률 요구율 사용률 요구율 욕창방지매트리스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혈압계 가정용 혈당측정기 지팡이 휠체어 일반형 전동형 보행기(walker)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침대 일반형 전동형 안경(돋보기 제외) 돋보기 보청기 인공후두 배회노인 탐지기기 미끄럼 방지 신발 신체보호대 대소변 편의용품 (관장용구,소변백 등) 기저귀 방수 시트 의치 전동칫솔 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 휴대용 경사로 자료원 1.장현숙 외.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외.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52 1.2고령친화 복지용구 수요 추계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을 기준으로 2010년 복지용구 수 요를 전망함.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 여되어야 할 복지용구 수요로,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로 예측할 수 있음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486천), 혈당측정기(419천),욕창방지매트리스(188천),이동기기중 지팡이(388천),전동형 휠체어(231천),보행기(166천),일반형휠체어(159천),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491 천),의치(399천),전동형침대(297천),일반형침대(252천),기저귀(147천),배회노인 탐지기(103천)순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2,464천),혈당측 정기(1,511천),욕창방지매트리스(1,436천),이동기기중 지팡이(3,477천),일반형휠 체어(916천),전동형휠체어(857천),보행기(771천),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3,980 천),의치(3,171천),기저귀(1,484천),일반형침대(1,023천),전동형침대(793천),배회 노인탐지기(541천)순 -36-

53 표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2010년) 치료 및 의 료용구 이동기기 일상생활 용품 (단위:천명) 재가 노인 재가 요양보호노인 욕창방지매트리스 1,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혈압계 2, 가정용 혈당측정기 1, 지팡이 3, 휠체어 일반형 전동형 보행기(walker)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침대 일반형 1, 전동형 안경(돋보기 제외) 2, 돋보기 3, 보청기 1, 인공후두 배회노인 탐지기기 미끄럼방지 신발 2, 신체보호대 대소변 편의용품(관장용구,소변백 등) 1, 기저귀 1, 방수 시트 1, 의치 3, 전동칫솔 1, 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 휴대용 경사로 134 주)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량 =5,357천명(2010년 추계 노인인구수)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장현숙 외.2001) 재가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량 =650천명(2010년 추계 요양보호 노인인구수)(보건복지부.2006)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장현숙 외.2005) -37-

54 2.일본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 실태 일본의 통계청에서 이루어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수록된 2001년 일본의 연 령대별 복지용구 사용노인수는 다음과 같음.연령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복지용 구 사용률이 증가하였음.노인인구 10만명당 복지용구 사용자는 휠체어의 경우 6 5~74세는 5,551명,75~79세는 4,888명,80세 이상은 15,317명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복지용구 사용 노인의 수가 증가하였고,전체적으로는 노인인구 10만명당 25,756명(25.8%)으로 노인 4명당 1인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일본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 현황 계 세 이상 (단위 :명/10만명) 65세 이상 노인의 사용률(%) 휠체어 25,756 5,551 4,888 15, 휠체어부품 3, , 특수침대-자동침대 22,359 4,325 4,448 13, 특수침대부품 13,454 2,271 2,932 8, 낙상예방용구 4, ,008 3, 체위변경용구 손잡이 15,964 3,210 3,494 9, 슬로프 3,845 1, , 보행기 4, , 보행보조기기 20,594 4,625 4,431 11, 치매성노인배회탐지기 이동용리프트 이동용리프트손잡이 요괘변좌 17,695 3,065 3,025 11, 특수뇨기 1, 입욕보조용구 15,506 3,603 3,237 8, 간이욕조 자료원 :2001년 국민생활기초조사(htp:/portal.stat.go.jp) 2001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22,869천명):OECD.HealthData

55 3.2010년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복지용구 수요 추계 일본의 2001년 복지용구 사용율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에게 복 지용구를 급여하고 있어,일본의 사용률을 기초로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주요 복지용구 급여예상 품목과 품목별 사용건수를 참조할 수 있음 2010년 우리나라 주요 복지용구 수요추계를 일본의 2001년 주요 복지용구 사용률 지표 적용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휠체어 수요량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159천명 최대 916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1,380천명 -침대(전동형)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297천명 최대 793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1,198천명 -욕창매트리스는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188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29천명 -일본의 경우 매트리스가 부착된 침대(전동형)사용률이 높아 욕창매트리스 사용 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됨 주요 복지용구 수요와 국내 제조실태는 최근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몇 가지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산업 시장을 전망 할 필요가 있음 -39-

56 품목 표 우리나라 주요 복지용구 수요 추계(2010년) 복지용구 수요 (단위 :천명,%) 고령친화 복지용구 주요 품목 수요량 일본의 사용율 적용 우리나라 노인 요구율 적용 휠체어 1, 특수침대-자동침대 1, 낙상예방용구 욕창방지메트리스 손잡이 보행기 보행보조기기 1,103 치매노인배회탐지기 이동용리프트 27 - 특수뇨기 78 -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21 - 주 1)일본 사용률 적용 복지용구 수요 =일본 노인의 사용률 5,357천명(2010추계 노인인구수) 2)우리나라 노인 요구율은 재가노인의 요구율(장현숙 외.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 체계 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요구율(장현숙 외.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을 적용 3) - 추계되지 않음 -40-

57 제5장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환경 및 시장동향 1.복지용구 수요기반 취약 1.1 경제사회 및 인구 환경 외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인구가 10%를 넘고,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를 넘어선 시점에 태동됨.이에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일본은 1985년부터 고령 친화산업이 시작되어,본격적 활황은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 1980년, 일본 1990년대에 나타남(이견직,2006).우리나라는 2006년 말 현재 노인 인구 9.5%,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약 1만 6291달러(2005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로 노인 인구 및 소득수준 측면에서도 복지용구 및 고령친화산업 관련 수요가 높아지 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본의 노인인구는 약 2645만명( 06년,노인인구비 20.7%)으로 이들 중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670만명을 차지하고 있음.미국의 경우 노인인구는 05년 현재 약 3679만명(노인인구비 12.4%)이며 이들 중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약 1074만명으 로 나타남.우리나라의 노인인구수는 460만명(노인인구비 9.5%),이들 중 80세 이 상 후기 고령자는 약 73만명으로 외국에 비하여 노인인구수가 양적으로 적음. 이에 후기 고령자수가 많은 외국의 경우 이들의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할 복지용구 수요 기반이 탄탄한 반면,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용구 시장 이 조기 정착한 외국에 비하여 노인수가 양적으로 적고,구매력을 결정짓는 경제수 준이 낮아,상대적으로 복지용구 국내 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까지 노인용 복지용구의 대여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은 0.5%,대여서비스에 인 지하고 있는 사람은 7.4%에 불과하고,향후에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28.2%에 불과함.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번거 로워서(43.1%),'남이 쓰던 물건을 쓰기가 싫어서(23.2%)등으로 복지용구 대여서 -41-

58 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음 6). 1.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수 제한 2006년 현재 전체 노인의 약 12%가 재가 또는 시설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 으로 추계되고,2008년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들에게 큰 기대가 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전 체 노인의 12.1%)중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 불과 한 매우 제한적 수준임.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약 90%는 전액 본인부담금으 로 복지용구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복지 용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7.7%,전체 노인 중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6.1%,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 중 복지용구 대 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34.3%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급여범위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요 양보호 대상 노인으로 전면 확대가 필요 1.3 시설 요양보호 노인의 적정 복지용구 공급 미흡 노인복지법 내 노인복지시설은 기능수준이 저하된 노인이 급식,요양 치료,일상 활동 지원을 받는 시설이므로,노인의 요양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가 구비되어야 하나 복지용구 비치 기준이 없음 의료법 내 요양병원은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노인성 치매환자까지 포함하고 있 으나,복지용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치 기준이 없음 6)송순영.노인용품과 소비자 보호.소비자보호원

59 정부 지원(건축비,장비비 등)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장비비치 기준을 제시 -환자용품으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목욕기기,휠체어(특수형,일 반형),보행기 등의 최소 구비수량을 제시 -그 외 일반 진료용품,재활장비(물리치료용 침대,온습포 기구,온열치료기 등), 응급용품,특수 개문장치 등을 제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71개소의 장비구비 현황을 조 사한 일 연구에서,일반형 휠체어,보행기,욕창방지 매트리스,혈당측정기,안전 손 잡이 등 단순하고 비교적 저렴한 물품의 구비율은 80~90%였으나,기술수준이 높 고 고가인 상품의 구비율은 높지 않음.제품별로는 일반형 침대 54.9%,전동 침대 39.4%,배회노인 탐지기 12.7%,전동형 휠체어 4.2%로 고가일수록 구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7) 시설보호 노인을 위한 의료법의 요양병원(공립치매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등 포 함),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등)및 재가 노인복지기관(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등)등에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최소한 의 구체적인 복지용구 비치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시설 내 복지용구의 다양한 품목과 질적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야함 -예로 침대(전동형,높낮이 조절형,일반형 등으로 구분),휠체어(특수형,일반형 구분),안전 손잡이,목욕기기,보행기,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 등을 입 소(원)정원에 기초한 최소 수량과 품목별 기능을 표시한 지침서 마련 필요 1.4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실질 지원방안 마련 시급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복지용구를 포함한 고령친화제품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 여 제정되어( ), 부터 시행 예정임.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 장려,표준화 촉진,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및 사업자의 표시 지정, 7)장현숙 외.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6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사업자단체 활성화,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고령자의 안전 및 보호,권익증진 등 으로 복지용구 및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복지용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부법령 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진흥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법에 규정된 내 용을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 실질예산 확보와 성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따라야 함 1.5복지용구 전시 체험 기회 부족 1)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 종합체험관은 복지용구의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일반 광고매체 인 TV,신문,홈쇼핑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복지용구 전시 체험 을 수요로 연결하기 위하여,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용구 전시 체험관 개설이 필요함.일본은 ATCAgelessCenter등 전국에 116개 종합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여 복지용구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로 활용함 -일본 후생노동성은 92년부터 48개 지자체에 개호실습보급센터를 설치하여 복지 용구 전시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 중국,홍콩,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전시회를 자국의 산업 발전 및 대외 무역 활성화 에 적극 활용.중국에서는 정부기관인 대외무역중심(ChinaForeignTradeCentre :CFTC),무역촉진위원회(ChinaCouncilforthePromotionofInternationalTrade :CCPIT),홍콩은 HKTDC(Hong Kong TradeDevelopmentCenter),대만은 TAITRA(TaiwanExternalTradeDevelopmentCouncil)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회가 운영 중 -44-

61 주)9개의 테마 zone(각 zone마다 최신정보 제공,용품 전시,체험장 마련) A zone:접수처,도서관,상담실 /Czone:취미,생활개선 제안관 /D zone:정애인 복지마을 제안 /F zone:안심외출 제안 /G zone:개호침대 등 자립생활기기 /H zone:개호용품 복지기기 전시 /Jzone: 장애인 주택모델 /K zone:전시 이벤트홀 /Lzone:디자이너,사업가 소개 그림.일본의 오사카 ATC 종합체험관 독일의 사례로 스투트가르트시 Barierfreehouse는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공간에 복지용구,기기,제품을 전시하여 체험 및 상담하고 있으며,미국 밀워키시 Elite House는 UD(UniversalDesign)을 적용하여 노인에게 편안한 가족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관을 운영함 2)국내 사례 복지용구의 품질 기능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수요가 활 성화되지 않아 복지용구 관련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현재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통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 하나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계획 안은 다음과 같음 -1,500평 내외로 설립(국비 및 지방비 지원) -45-

62 -노인유동인구,장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주요 사업 내용:제품 전시,제품 체험,전시 이외에 노인의 간단한 조사(혈압, 혈당,신체기능 등)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광주 국제실버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일산 KINTEX,부 산 BEXCO등에서 고령친화 복지용구 국제전시회를 개최함.최근 07년 1월 산업 자원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 터가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설립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이는 노인의 복 지용구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의 시도로 복지용구 발전 산업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전국에 지역사회 중심 복지용구 전시 체험관 설립의 촉진 기회가 되길 기대함 자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그림 테두리 없애 주세요!!!) 그림. 종합체험관 배치도(예시) 1.6 복지용구 품질관리 강화 및 우수 제품 인증 필요 소비자가 복지용구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일부 불량제품이 나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 유통됨.이는 복지용구 소비를 제약하여 중소기업의 복 지용구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현재 의료기기,재활보조기구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 -46-

63 (KS)으로 채택하였으나,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용구 표준은 미흡함. 의료기기 표준(KS503종),재활보조기구(KS78종)등을 제정하였으나,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실정(관계부처 협동.2006) 복지용구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우수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품질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함.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 2010에서는 우수제품 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기술 지도 및 관련법 령에 의한 품질인증 획득 지원,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2.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시장 동향 복지용구를 생산하고 있는 산업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개념인 고 령친화제품산업 8),의료기기산업 9) 시장 동향을 분석 2.1 고령친화제품 시장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 전략 보고서(강병익 외.2006) 결과 고령친화제품 산업체 수 및 2005년도 매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0개 분야에 해당하는 총 고령친화산업체는 260업체이며,이중 제조업체 177개 업체,수입업체 73개 업체,제조와 수입을 겸하는 업체 10개 업체임 -고령친화제품 분야별 2005년도 매출을 조사한 결과,개인건강 의료용품이 230,711백만원으로 가장 매출규모가 많았고,다음은 정보통신기기 49,814백만원, 이동기기 58,862백만원 순 고령친화제품 매출 규모는 국내 생산 4,690억원,수입 1,233억원으로 총 5,923억원 으로 추정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투자 등이 미흡한 반면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8)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보건복지부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64 -한 업체 당 평균 정규직 직원은 18명으로 소규모이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고,10~30억원 26.4%,30~ 50억원 :8.8%,50~100억원 :6.6% 순 -유럽,일본,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고기술 우수 제품이,대만 중국에서 저가 제 품이 수입되고 있음 -48-

65 표 2005년도 고령친화제품 품목별 매출규모 구 분 주요 품목 매출규모(추정치) 단위:백만원 01 침구용품 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수발용 시트,체위변환기 등 44, 목욕용품 자동목욕장치,자동샤워장치,욕조리프트,입욕용 도움장치,미끄럼방 지용품,욕조 등 9, 배변용품 배뇨배변기,휴대용 화장실,기저귀,세면대,집뇨기 등 29, 가사용품 식기,주방용품,의류,신발,승강의자,높낮이테이블,가구,기능성화 장품 등 10, 주거설비용품 슬로프,손잡이,단차해소기,계단승강기,높낮이세면대,미끄럼방지 제품(타일 등)등 건물에 부착하는 제품 응답업체 없음 06 수발예방용품 07 정보통신기기 08 이동기기 09 여가용품 10 개인건강 의료용품* 헬스기구,신체기능 증진기기,보행훈련기 등 노인신체기능 강화,유 지,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확대독서기, 긴급통보시스템, u-healthcare기기,원격진단시스템,치매노인배회방지시스템 등 워커(실버카,rolrator),노인용 휠체어,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저 상버스,노인배려자동차 등 스포츠용품,완구,게임,악기,레크레이션기기,노인용컨텐츠 등 노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되는 용품 안마기,족탕기,훈증기,황토팩,혈압계,체온계,혈당계,체성분분석 기,온열치료기,전자기파치료기,적외선치료기,물리치료기,침,부항 기,쑥뜸기 등 15,650 68,861 58, ,844 총 계 592,320 *개인건강 의료용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한방용품,건강체크기기,가정용 의료기기,생활건강용품으로 세분할 수 있음 자료원 :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 연구.보건복지부 의료기기 복지용구 시장 강태건 외(2005)의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 중인 복지용 구 이외에도 인공호흡기 및 흡인기 등을 복지용구에 포함하여 복지용구 현황을 분 석함 -2005년 의료기기에 속한 복지용구 제조업체 수는 의료용흡인기 34업체,의료용침 대(수동+전동식)19업체,환자운반기 12업체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49-

66 -2005년 생산액은 의료용 침대(수동+전동식)149억원,수동식 의료용 침대 139억원, 휠체어(수동+전동식)81억원 순.의료용 매트리스,의료용 산소발생기,휠체어(수동 식),휠체어(전동식),환자운반기 등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 표 의료기기 중 복지용구 제조업체 수 및 생산량 (단위 :개,천원,수) 구분 2004년 2005년 생산량 생산액(천원) 제조업체수 생산량 생산액(천원) 제조업체수 의료용침대(수동식) 29,834 11,125,788-40,682 13,866,666 - 의료용침대(전동식) , ,271 - 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 30,636 12,031, ,631 14,852, 의료용매트리스 20,903 1,607, ,347 1,457,392 6 인공호흡기 1, , ,457 2,151,626 4 수동식인공호흡기 2, , , ,230 2 의료용산소발생기 2, , , ,314 3 인공신장기 휠체어(수동식) 37,528 7,093,368-27,903 5,294,582 - 휠체어(전동식) 2,356 4,165,175-1,620 2,759,463 - 휠체어(수동+전동식) 39,884 11,258, ,523 8,054,045 8 환자운반기 4,206 2,800, ,723 2,293, 환자리프트 의료용스쿠터 의료용흡인기 249,393 2,518, ,849 2,559,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년 수출업체는 의료용흡인기 업체가 12업체로 가장 많고,나머지 품목은 2~3 업체에 불과함.반면 수입업체는 의료용흡인기 33업체,휠체어(수동+전동식)22업 체,인공호흡기 21업체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수를 상회하 고,인공호흡기,휠체어(수동+전동식)등의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수의 차이가 큼 의료기기 중 복지용구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하면,의료용 침대(수동식)와 의료 용 매트리스를 제외한 모든 복지용구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함.수입액과 수출액 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인공호흡기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70.5배(2004년),84.1배 (2005년)에 달하여 점차 무역적자 폭이 커지는 추세.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휠 -50-

67 체어(전동식)도 2005년도 수입액과 수출액 간 차이가 각각 19.6배,15.2배에 달함 표 의료기기중 복지용구 수출입 동향 (단위 :개,USD,수) 2004 년도 2005 년도 구분 수출 수입 수입/수출 수량 수출액 업체수 수량 수입액 업체수 (배) 의료용침대(수동식) , , 의료용침대(전동식) , 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 , , 의료용매트리스 5, , , 인공호흡기 , ,525 8,425, 수동식인공호흡기 , , 의료용산소발생기 2, , , 인공신장기 ,728 17,844, 휠체어(수동식) 9,441 2,425,860-16,964 4,306, 휠체어(전동식) 1, ,176-1,319 1,749, 휠체어(수동+전동식) 10,695 3,108, ,283 6,055, 환자운반기 , , 환자리프트 , 의료용흡인기 8, , ,194 3,463, 수입/수출 의료용침대(수동식) , , 의료용침대(전동식) , 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 , ,520, 의료용매트리스 5, , , 인공호흡기 , ,393 10,052, 수동식인공호흡기 , , 의료용산소발생기 2, , , 인공신장기 ,681 19,186, 휠체어(수동식) 9,441 2,425,860-20,972 2,946, 휠체어(전동식) 1, ,176-7,501 10,347, 휠체어(수동+전동식) 10,695 3,108, ,473 13,293, 환자운반기 , , 환자리프트 , 의료용스쿠터 ,991 1,439, 의료용흡인기 8, , ,506 2,934,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를 일부 수정 2004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한 의료기기 산업체는 1,500업체로 전년도 1,012업체 보 -51-

68 다 크게 증가.품목수는 5,862개로 전년 대비 17.1%,생산액은 1조 4,78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종업원수 25,287명으로 전년 대비 16.2% 성장 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황 연도 업체수(개소) 품목수(개) 생산액(억원) 종업원수(명) ,913 11,940 19, ( 29.7) 4,022( 2.8) 13,481( 12.9) 20,689( 7.2) ,012( 7.9) 5,005( 24.4) 13,271( 1.6) 21,766( 5.2) ,500( 48.2) 5,862( 17.1) 14,781( 11.4) 25,287( 16.2)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주)1.( )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2.업체수,품목수,생산금액은 제조업소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한 숫치임 의료기기산업체 중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는 38업체(2.6%),100명 미만 업 체는 1,462업체(97.3%).100명 이상인 업체에서 생산한 금액은 4,582억원으로 전체 의 31.5%를 차지함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는 4업체(0.3%)에 불과한 반면에 20명 미만인 업체 는 1,208업체(80.5%)에 달하여 의료기기산업은 중소 산업체에 집중 표 종업원 규모별 업체수 생산액 현황(2004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명,억원,%) 구분 업체수 인원수 생산금액 300명이상 4(0.3) 1,390(5.5) 745.7(5.0) 200~299명 7(0.5) 1,691(6.7) 1,362.8(9.2) 100~199명 27(1.8) 3,583(14.2) 2,473.4(17.3) 50~99명 57(3.8) 3,950(15.6) 2,411.0(16.3) 20~49명 197(13.1) 6,176(24.4) 4,399.7(29.8) 20명미만 1,208(80.5) 8,497(33.6) 3,309.6(22.4) 합계 1,500(100.0) 25,287(100.0) 14,781.6(100.0) 주)( )은 구성비임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 고령친화 복지용구시장 관심 집중 -52-

69 1)일본의 복지용구 유통업 국내 진입 일본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19.5%(약 2500만명)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비율 상으로 약 2.2배,인구수로는 약 5.9배에 달함.2004년 현재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11,345억엔(한화 약 9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 수준 우리나라의 약 15배에 달하 는 시장임.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복지용구 관련시장이 급격히 팽창하였다가,개호보험급여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요 양보호대상 범위 및 급여 범위를 감축하는 등의 예방중심 개호보험(2006년 4월)으 로 개편을 단행함 -경증 노인(요지원자,요 개호 1)이 휠체어,특수침대,미끄럼방지용구,체위변환용 구,인지증노인 배회감지기,이동용 리프트 등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함 이러한 제도 변화는 일본 내수 개호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일 본의 복지용구산업 전문 유통업체(프랑스베드 등)들은 앞선 판매기법과 자금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복지용구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에 이미 착수 한 상황임 2)중국의 기술집약형 제품 수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으로 불리며 산업전반에 걸쳐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특히,수 출제품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형 제품의 수출 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전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수는 2003년 9,009업체에서 2004년 1,0447업체로 1년 간 1,438업체(16.0%)증가,2004년에 중국에 신규 등록된 의료기기는 9,225종으로 전년대비 44.5% 증가함.2004년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액 32.8억달러,수출액 27.8억 달러로 수출입총액은 60.6억 달러.주요 수출입 국가는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영국,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이스라엘, 이탈리아,한국,스웨덴 등으로 다양화됨 10) -53-

70 3)유럽의 복지용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유럽에서는 1995년 약 2,600만명이 복지용구 관련 제품을 구입하였고,2020년에는 1995년에 비해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Cowan.D외,1999).유럽복지용 구협회(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AssistiveTechnologyinEurope: AAATE)에 따르면,2000년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지용구는 20,000여 종 이상, 총 시장규모는 300억 유로가 넘는 것으로 추정 장애인과 노인을 돕는 복지용구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 발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였음.그러나,유럽의 복지용구산업은 여러 작은 나라에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분산되어 있고,연구개발기구와 중소기업들 사이에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이용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 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럽연합(EU :EuropeanUnion)은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과 학기술 정책을 추구하되 일국 수준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연구기관,이용자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는 노력을 발전시킴 유럽연합은 TIDE(TechnologyInitiativeforDisabledandElderlypeople)를 비롯 한 여러 가지 복지용구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임.TIDE는 유럽위원회(EC :EuropeanCommission)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기업체,대학 그리고 장애연구소 및 장 애인과 노인을 대변하는 조직원으로 구성 유럽연합은 TIDE를 통해 사회적 목적뿐 아니라 산업적 목적을 추구하였음을 공식 적으로 언명함.사회적 측면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개발하여 이 들이 독립적이고,사회경제 생활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산업적 측면 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 부문의 유럽산업과 시장 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추구함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국가들 간에도 공동협력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 사료됨 10)중국 의료설비 시장 전망.아시아 경제 자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