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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5 1. 평창 동계올림픽 개요 5 2.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와 안전 국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전대책 사례 17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북한에 의한 국지적 도발 및 테러 위협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 대규모 집회시위의 발생 대규모 관중에 의한 안전사고 항공시설 및 역내 위해상황과 교통사고 기타 위협요인 40 Ⅳ.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비 및 안전대책 대회 안전 확보 주체 재선정과 기능별 역할 설정 분야별 안전대책 매뉴얼 수립 53 - i -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Ⅴ.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한 강원도의 역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민간경비 영역의 역할 확보 강원지역의 보안 산업 육성 원주공항의 올림픽 보조공항 지정과 양양공항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전 확보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강원 자치경찰제 도입 76 Ⅵ. 요약 및 결론 80 참 고 문 헌 85 ABSTRACT 91 - ii -

5 목차 표제목 <표 Ⅱ-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안전 활동 인력 현황 23 <표 Ⅱ-2>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전 활동 인력 현황 23 <표 Ⅱ-3>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기타 장소별 안전 활동 인력 현황 24 <표 Ⅱ-4> 아테네 올림픽 예산 중 안전예산 비율 26 <표 Ⅲ-1> 초국가적 행위자와 국가의 안보위협 비교 36 <표 Ⅳ-1>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확보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52 <표 Ⅳ-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현황 56 <표 Ⅴ-1> 민간경비원 현황 70 <표 Ⅴ-2> 강원 지역 내 민간경비 관련 학과 현황 71 <표 Ⅴ-3>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한 강원도의 역할 79 - iii -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그림제목 <그림 Ⅳ-1>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확보 기구의 변화 방향 46 <그림 Ⅳ-2> 개 폐회식 안전대책 체계 55 <그림 Ⅳ-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분포도 57 - iv -

7 요약문 요 약 문 IOC 회원국 총 80여 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 6,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격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과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 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비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야 한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현행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장은 경찰청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조직위원회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시설과 선수단 등에 안전 활동을 위의 위원회와 대책본부의 역할로 일원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조직위원회는 안전 확보의 전담조직이 아닌 협의 및 안전 확보 인력의 공급주체의 역할을 강원도와 공동 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관련 기관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넷째, 대회 분야별 안전대책 역시 주경기장, 각 경기장, 선수촌, 대회운영본부, IMC(Main Media Center), 호텔, 교통, 중요인사 및 선수단 경호, 대규모의 집회시위 및 소요사태 방지 등 관련 분야에서 사전에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도의 역할로는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테러 안전대책 등) 의 6을 개정하여 조직위원회의 안전대책 임무를 강원도와의 공동임무로 규정하고 법 령을 개정 이후에는 강원 지역 내 민간경비 업체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한다는 사 항을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원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보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법 제65에서 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대회 개최를 위한 인력경비 산업도 특구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대학 관련 학과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특 구에 원주시를 포함하여 원주시 내의 기업도시 단지를 보안 산업 단지로 전환하고 이 - v -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신 성장 산업으로 지역경 제에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보안시설 분야 역시 대회관련 시설사업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특혜를 우대 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이 역시 보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회 안전 확보를 위해 원주공항이 올림픽 보조공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양양 공항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대회에 필요한 경찰력을 조기에 확보하 고,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지역의 치안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칭 강원특별자 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주도와 유사한 자치경찰제를 조속 히 도입해야 한다. - vi -

9 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브랜드가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규모 국제 행사 중 스포츠 분야 만 하더라도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 일 FIFA 월드컵, 그리고 지난 2011년에 대구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력을 대외에 과시한 바 있다. 이것은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실익은 물론 국 가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안 계기가 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의 장은 또 다른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 심각한 위험 성의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전 지구적인 안보 패러다임은 과거 88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 당시와 크게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88올림픽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냉전구도로 인해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공산권과 북한에 국한되어 오히려 경비나 안전대책의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 었다 월드컵의 경우에도 한일 분산개최에 따른 경비수요 감소와 남북한 긴장관계 의 완화로 위협요인이 축소되어 현재 보다는 오히려 위협요인이 적은 상황이었다. 1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그러나 현재는 테러리즘의 급격한 변화로 위협세력이 다각화되어 특정 집단으로만 위협세력을 국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북한에 의한 테러 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 체제 불안에 의해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여타의 안전 위협 세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신들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천명 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대규모의 테러조직을 통한 위협 행위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대회 자체적으로도 대규모의 군중이 운집할 경우 군중 들로 인한 소요사태 및 질서혼란상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범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 통, 관광 등과 같은 제반 인프라의 구축 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한 논의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대책은 관련 기관 의 마찰, 조직위원회의 역할 부재 등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만 이루어졌을 뿐 이후의 구 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회 준비 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예산지원 문제나 특구 선정 문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되 고 있다. 심지어 유치 당시 제출되었던 경기장 건립 및 유치도시 문제 까지 재검토 되 는 등 안전대책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해 IOC에서 질의한 대회 안전담당 주체의 선정 문제에 있어 당시 조직위원회는 경찰청장을 안전 관리의 주체로 IOC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국가정보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뚜렷한 방 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안전 및 경 비에 관한 상세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안전 대책의 논의에 있어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안 전주체의 역할수행을 통해 강원도가 과연 어떠한 발전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11 Ⅰ. 서 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 및 안전대책, 그리고 이에 대 한 강원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시 발생하였던 과거의 안전위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최근의 테러리즘 및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동서냉전 시대의 종식과 이에 따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테러리즘의 큰 방향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남북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테러는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변화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 으로 무차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우리의 입 장에서는 최근의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심층적으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양상을 각종 국내외 연구 를 종합, 분석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추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요인의 분석과 추출은 적절한 대응 매 뉴얼을 개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 예상되는 안전위협요소의 분석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 의 대책과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안전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처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강원도와 조직위원회 역시 적극적인 역할확보를 통해 안 전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주체의 역할과 기능, 지원방안과 규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넷째,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은 국가 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최지역 이외의 배후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과 보 안 산업의 육성방안, 강원도내 민간경비 산업의 육성과 경찰 및 경호 관련 학과와의 연 3

1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계방안 모색, 올림픽 공항 선정을 통한 안전 확보 문제, 강원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안 전 확보 측면에서 강원도가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여 장차 이를 강원 도의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첫째, 공식 비공식 통계 분 석으로 이를 통해 대규모 행사시의 위험사례와 안전대책을 연구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 림픽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매뉴얼과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 유사 대회에서의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 공식통계를 기반으로 각종 테러 및 대회 중 발생한 대규모의 집회 시위 등의 동향 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안전위협 사례의 구체적 발생상황과 유형, 피해상황 및 각 국의 대응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둘째, 문헌연구이다. 최근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위험상황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거와 는 달리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남북관계, 테러리즘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어 야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명확한 분석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문헌과 선행연 구를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위험 발생을 유발하는 다양한 인자들을 파악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 심층 면접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한 선행연구의 분석은 물론 지속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 방안과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할 것이다. 4

13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1. 평창 동계올림픽 개요 1.1 대회개요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을 목표로 세 번의 도전 끝에 개최되는 제23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018 Winter Olympics, XXIII Olympic Winter Games)은 신세대, 신세계,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New Horizon"을 슬로건으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까지 총 17일간의 기간 동안 개최된다. 현재는 IOC 회원국 총 80여 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 6,000여명과 IOC 패밀리, 각국 NOC, 국제스포츠관계자, 보도진 등 총 2만여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개최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개최된다. 경기종목은 총 7경기 15종 목, 약 100개 정도의 세부종목으로 나뉜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개의 경기종목으로 구분 된다. 스키 등의 설상경기는 평창군(알펜시아, 용평, 보광), 정선군(중봉)에서 개최되며,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 등 빙상경기는 강릉시 일 원에서 개최된다. 1) 한편, 동계올림픽에 이어 개최되는 제12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등 4개의 참가 장애분야에서 5개 종목(알파인스키, 크 1) e/sub 02/sub02_03_01.asp, 2012/09/06 검색. 5

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이지하키)에 50개국 1,000여명(선수 600여명, 임원 4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 까지 총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1.2 개최효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대회 개최 이상의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유 무형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제공하며,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문화적 효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무 형의 큰 자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세 번의 도전 끝에 개최하게 된 평창 동 계올림픽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빈부격차의 심화, 범죄와 자살률의 증가 등 사회전반에 만연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회가 종 료된 이후에도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의식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합의 올림픽 정신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쳐 지역갈등, 세대 간 갈등, 이념 갈등이 존재하여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에너지를 불필 요한 논쟁에 소모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FIFA 한일월 드컵과 같이 전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 고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관람하고 스스로 질서를 확립 하는 노력을 통해 강원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인으로서의 태도를 몸소 학 6

15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주민 서포터즈 활동은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민주사회로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효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단순 기대수 치를 넘어 더욱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 관련 투자 및 소비지출 효과가 크게 거양될 것이며, 경기장, 교통망, 숙박 시설 등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투자가 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람을 위하여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강원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로부터 파생되는 효과와 올림픽조직위원회 자체의 대회 경비 지출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 조차 인지도가 낮은 평창이 겨울 관광지로 주목 받음에 따라 올림픽 이후에도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관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 단된다.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최는 강원도의 지역 브랜드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인지도 역시 크게 향상시켜 수출을 증대하고 수출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가 격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시되고 있 다. 먼저, 산업연구원(2008)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총 20조 4,93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8조 7,5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총 23만 명의 고용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2011)은 경제적 효과가 총 64 조 9,000억 원(직접효과 21조 1,000억 원, 간접효과 43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직접적 효과로는 투자부문의 경제적 효과가 16조 4,000억 원, 관광 객 소비와 올림픽 대회 지출의 경제적 효과 4조 7,000억 원 등이며, 간접적 효과로는 향후 10년간 관광효과 32조 2,000억 원과 100대 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효과 11조 6,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2011)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1%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국내기업의 홍보효과가 3,210억 원, 내수 및 수출 증대효과가 10조원에 7

1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은 관광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출액으로 인한 관광산업 생산유발효과가 6,684억 원, 외국인 지출액으로 인한 관광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799억 원, 외국인 지출액으로 인한 관 광산업 고용유발효과를 9,000명으로 예상하는 등 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가 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치 외교적 효과 동계올림픽은 사회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도 큰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먼저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므로 현재의 경 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므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남북한 체육 실무 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해 단일팀 구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단일팀이 성사되어 북한 선수단이 판문점을 통해 입국할 경우 남북한의 평화적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더불어 이러한 남북한 평화적 분위기의 조성은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 나타나듯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는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외교 강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 효과 동계올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국가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원도에 도 많은 발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전에도 과거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대회 이후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바 있 다. 198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Lake Placid)는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레포츠 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8

17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방문객이 200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였다.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노르웨이의 릴리함메르(Lillehammer) 역시 대회개최를 통해 Green Tourism" 의 명소로 각광받으며, 도시 전체인구의 8배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매년 방문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1972년 대회 개최지인 삿포로가 당시 인구 52만 명의 중소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 3대 눈 축제의 도시로 성 장한 바 있다(왕광익, 2012).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회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정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이다. 즉, 동계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지체되었던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일거에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발 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원주~강릉간 120.3km의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를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선 복선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이다. 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동계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인근지역 도시기반의 정비와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도로 및 교량, 하수도, 관광시설, 주거시설 등 도시 인프라 역시 크게 확충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199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의 나가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 나가노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지역 건설 산업의 부흥을 유 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 정비, 하수도, 공원 등이 정비되면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김찬호 김승희, 2012). 그러므로 평창 역시 동계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낙 후되었던 지역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강원도의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강원도민의 자긍심이 고취 되고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정치력 의 부재, 주력 산업의 부재와 낙후된 경제적 인프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도 흔히 소 외된 지역으로 불렸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되고 국내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국제적인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9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스포츠 분야 동계올림픽 개최는 위의 효과 외에도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파생효과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동안 선진국형 고급 스포츠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동 계스포츠 분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계된 산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대회,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와 더불어 동계올림픽을 개 최함으로써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는 것에 있어 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와 안전 2.1 대규모 스포츠 행사 안전대책의 중요성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전대책은 경기장을 둘러싼 개최지역 내 외부의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강구, 경기장 내 외곽 시설물에 대한 테러예방 및 안전점 검, VIP와 선수, 관람객에 대한 신변보호 등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신 익주, 2002).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대책은 대회 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올림픽은 월드컵, 세계육상 선수권대 회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대규모 스포츠 행사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 는 대회실패로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는 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의의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위협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 하여 대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대회 운영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이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의 경우 당시 성공적인 대회운영 능력을 통해 대회의 원활할 개최 10

19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은9월단 사건으로 인해 사상 유례없이 가장 실패 한 대회로 각인되고 있으며,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도 안전 확보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둘째,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통해 경기장 질서와 VIP와 선수단, 관람객 등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이는 곧 국가신인도 향상과 국위선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 2005년 올림픽 유치 발표 다음날 충격적인 폭탄테러를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치 초기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안전 조치에만 총 5억5,300만 파운드, 한화 기준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1996 년 애틀랜타 올림픽의 2배에 달하는 총 2만3,700명의 보안인력을 투입하여 무테러, 무 사고 올림픽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2) 이로 인해 영국은 안전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전 세계에 대영제국(Great Britain)의 부활과 저력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은 한 국가의 안보 능력과 위기 대처능력 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이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대외 신인도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 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강원도와 평창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다 양한 반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척도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1986 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1주일 앞둔 9월 14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청 사 밖 5번과 6번 출입문 사이의 철제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갑자기 폭 발, 전송객 부부 등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등 총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3) 수사결과 이 사건은 북한의 사주에 의해 아랍계 테러리스트 아부니달의 하부 구성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된 바 있는 다수의 국제 행사의 유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부분 중 하나가 남북관계와 북한에 의한 안전위협이다. 물론 위 사건 이후에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2) 연합뉴스, 2012/06/27, =001&aid= ) View?pPhotoId= , 2012/09/26 검색. 11

2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행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김정은 체제로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충분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는 대회자체의 성공 적 개최여부를 떠나 남북관계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직접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즉, 안전 확보는 곧 남북관계의 진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안전 확보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신 뢰를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증가양상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의 두려움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기 간 중에 안전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이며, 이는 치안력에 대한 불신, 나아가 공권력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는 국민들의 안전감 증진과 더불어 국가와 공권력 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 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2 국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전 위협 사례 년 뮌헨 올림픽 학살(Munich olympic massacre) 사건 올림픽 사상 가장 충격적인 안전위협 사례는 1972년 서독 뮌헨 올림픽에서 발생했다. 뮌헨 올림픽 참사 혹은 뮌헨 학살(Munich massacre)사건 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72년 9월 5일 서독의 뮌헨에서 개최된 1972년 하계 올림픽 기간에 일어난 테러사건이다. 일명 검은 9월 사건으로 불리며, 팔레스타인계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 4) 이 11명의 이스라엘 올림픽 팀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테러 진압 미비로 인해 대표팀 전원이 살해된 사건이다(이대성 전대양, 2011; Paraskevas, 2009). 4)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가운데 알파타에서 분리된 가장 과격한 극좌파 무장조직이다( , 2012/10/04 검색) 12

21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1 사건 개요 1972년 8월 26일에 시작된 올림픽이 후반부로 치닫고 있던 9월 5일 새벽, 올림픽 선수촌의 이스라엘 선수 숙소에 무장한 검은 9월단 구성원 8명이 난입하였다. 이들이 역도 선수들이 머물고 있던 선수촌에 침입하자 방문을 닫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역도코 치 와인버그(Moshe Weinberg)와 선수인 로마노(Joseph Romano)가 목숨을 잃었다. 이후 이스라엘 선수촌을 점거한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 선수 9명을 인질로 잡고 이 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양심수 234명의 석방과 더불어 일본과 서독 적군파 수형 자들의 석방과 자신들이 독일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golda meir)는 이 요구를 거절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서독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서독 의 법률은 외국군의 국내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서독측은 자신들이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서독 수상 브란트(Willy Brandt)의 중재로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선수 9명 을 석방하면 항공기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합의하였 다. 그러나 당시 서독 경찰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테러리스트들을 일망타진 하기 위해 검은 9월단에 대한 소탕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1단계 작전 실패 후 2 단계 작전 실시 중에 이스라엘 인질 9명, 저격수 1명, 테러리스트 5명, 경찰 1명이 사 망한 후에야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독일의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기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서독에서는 일종의 대테러 특수경찰 조직인 GSG-9(Grenz Schutz gruppe-9) 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분쟁에 따른 결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대회를 개최한 당시 서독정부의 안전 확 보 대응력의 부재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13

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먼저, 서독 정부는 검은 9월단에 대한 정보입수에 실패하였다. 특히, 범행 초기 서독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의 숫자를 5명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8명이었으며, 이 정보 역시 공항의 저격팀에 전달되지 않아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 또한 그 당시 서독 경찰 에는 대테러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평시경찰이 경기장과 선수촌, 그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태 발생 이전에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사태 발생 초기에도 신속한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의 진압작전 역시 저격수가 잘못 배치되고 헬기에 탑승한 경찰조가 임무를 포기했으며, 당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사태 는 모든 면에 있어 서독경찰의 총체적인 대응실패로 결론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서독 정부와 경찰은 물론 전 세계로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 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특히,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의 안전 확보를 대회 성공 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게 하였다 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1 사건 개요 김포공항 폭탄테러 사건은 건국 이후 최초로 개최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였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9월 14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청사 밖 5 번과 6번 출입문 사이의 철제 쓰레기통에서 고성능 사제 시한폭탄이 갑자기 폭발하여 총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주일엽, 2006 a; 김태종, 1990). 당시 수사당국은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테러리스트의 소행일 것으 로 추측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범인 등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제 시된 구( 舊 )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 22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테러를 지시받은 팔레스타인계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Abu Nidal) 의 하부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무라타 노부히코, 2009). 2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테러사건으로 86 서울 아시안게임이라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에서 테러행위를 저질러졌다는 14

23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 사례는 이후 88 서울 올림픽과 2002 FIFA 한일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북한에 의해 심각한 안전위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준다. 특히, 북한은 최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백령 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통해 꾸준히 도발의사를 밝히고 있다. 때 문에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체제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에서 중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테러 1 사건 개요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테러 사건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기간 중인 1996년 7월 27일 전직 미군 폭파 전문 공병이던 에릭 로버트 루돌프(Eric, Rudolf Robert)가 애틀랜타 올림픽 공원 콘서트장 벤치 아래에 파이프 폭탄 3개가 든 가방을 설치하여 폭발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공원에 있던 사람 중 1명이 폭탄 속에 든 못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1명은 폭발 충격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또한 당시 공원에 운집해 있던 인파 중 약 1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사건 직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긴급회의 끝에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 반 만에 경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여 대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대회 기간 내내 테러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었으며, 지나친 상업주의 올림픽이었다 는 비판과 더불어 애틀랜타 올림픽이 실패한 올림픽으로 평가 받는 가장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황덕준, 1996). 5) 연합뉴스, 1996/07/29, =001&aid=

2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2 사건의 의의 당시 사건은 상업주의로 얼룩진 대회의 특성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 록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기 구간의 협력 부재와 보안의식 결여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애틀랜타 올림픽 보안 당국은 대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금속탐지기나 엄격 한 몸수색을 통해 위험인물의 올림픽 공원 입장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COG(the Olympic Games American Congress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위원장과 애틀랜타 시장, 현지 언론 등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발생 직전 초록색 배낭에 담긴 수상한 꾸러미를 주목하고 이것에 대한 처 리에 나선 것은 조지아 州 보안요원들이었으나 정작 이들은 사전에 한 남자가 긴급전화 911에 폭탄 폭발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보안기관들간의 공조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6) 이렇듯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테러 사건은 주최 측의 안전의식 부족이 가져온 참사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안당국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기관간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사건을 신속히 진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조직위원 회는 물론이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회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확고 한 안전태세를 확립해야 하며, 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야 할 것이다 베이징 및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반대시위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위협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테러행위에 국한되지 않 는다. 각종 소요사태나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군중에 의한 혼 잡상황까지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중국의 서북공정에 의한 티벳 침략과 인권탄압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이 확산되어 티벳을 비롯한 중국 6) 연합뉴스, 1996/07 /29, oid=001&aid =

25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내부는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성화 봉송을 저지하려는 대 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장수근, 2008). 또한 대회직전인 8월 5일과 10일 중국 북 서부 신장( 新 疆 ) 지역에서는 폭탄테러로 무장경찰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김광수, 2009: 23) 벤쿠버 동계올림픽 역시 대규모 시위로 인해 안전위협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경제난에 따라 올림픽에 반대하는 벤쿠버 시민들은 "올림픽 보다 빈곤퇴치가 우선"이라 는 구호를 내걸고 당시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2010년 2월 12일 올림픽 개막식장인 BC 플레이스 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로 인해 성화 봉송 코스가 급히 변경되기도 하였다. 7) 3. 국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전대책 사례 3.1 국내 사례 년 서울 올림픽 서울 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으로 전 세계 160개 IOC회원국에서 1만 3,6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당시 최대 규모의 대회였다. 서울 올림픽은 종전에 국내에서 개최된 타 대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전국가적인 역량이 총집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빈틈 없는 안전 확보를 통해 국격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안전 확보 체계 및 조직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올림픽 안전업무를 관장 하는 안전보장통제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결정과 시행감독, 운영 7) 뉴시스, 2010/02/13, 003&aid=

2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사부, 체신부, 외무부, 군, 체육부, 교통부, 문공부 장관과 합참의장, 국군보안사령관, 서 울특별시장, 치안본부장 등 17명을 위원으로 하며 안전통제본부 통제실장을 간사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아래에는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 처리하며 안전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두었다(서울특별시, 1990). 2 안전 활동 가. 경기장 안전 활동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 육상장, 야구장 등 18개 의 경기장과 32개의 연습장, 23개의 문화행사장을 특수치안구역으로 설정하여 경비요 원을 고정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24시간 철야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트 경기가 개최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변에는 UDT 대원들의 대테러경비활동과 함 께 해경 및 해군의 경비정과 경비함이 3중 보호막을 치고 초계항해를 펼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경기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3선 개념에 의한 책임경비제를 실시하여 제1 선의 내부시설인 안전지역과 2선의 외곽시설인 경비지역 모두 전담부대장의 책임 아래 경비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제3선인 외곽시설 경계지역은 관할서장의 경비책임에 의해 안전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1선에서는 선수, 임원, 운영요원과 일반관람객 및 VIP에 대한 출입문을 별도 지정하고 핵심시설의 경비와 취약개소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였으 며, 2선에서는 취약개소 봉쇄 및 순찰조를 운영하고, 제3선에서는 순찰 및 외곽감시조 를 운영하였다. 또한 당시로서는 최신 과학장비인 자동경보기와 함께 모니터를 포함한 CCTV를 설치함으로써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였다(서울특별시, 1990). 경비인력을 살펴보면, 올림픽 개최 기간 이전인 1988년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 지 1일 평균 20,160명의 경비인력이 가동되었으며, 대회 기간 중인 9월 17일부터 10 월 2일까지는 1일 평균 45,186명의 인력이 가동되었다(치안본부 올림픽 기획단, 1989). 나. 선수촌 안전 활동 선수촌 역시 3선 개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였다. 건물내부는 제1선으로 안전구역, 제2선은 경비구역으로 설정하여 100m 이내의 지역을 1, 2선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18

27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제3선은 1선과 2선을 제외한 반경 600m 이내의 지역으로 일상 치안활동을 병행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경비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추촌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시설에 수사, 정보, 대공관계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불순분자와 범죄용의자, 시위기도자, 성매매 여성을 색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 개하였다. 특히, 선수촌뿐만 아니라 각국의 수상급 인사가 투숙한 호텔에 대하여 을( 乙 ) 호 경비 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인사가 투숙한 호텔에도 경호경비에 준한 경비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 38개의 호텔에 437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투숙업소별 안전관리책 임자를 지정하여 24시간 순찰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다(서울특별시, 1990; 치안본부 올림픽 기획단, 1989). 다. 기타 안전 활동 올림픽이 개최된 서울시 거의 전 지역은 올림픽 평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서 울종합운동장, 선수촌, 기자촌, 올림픽 공원 등 대회 주요시설을 88 특별치안구역 으로 설정하여 대회시설의 방호와 참가단의 신변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지역화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접지역인 강남구의 4,938명, 강동구의 3,431명의 공무원을 안전요 원으로 배치하였으며, 경비대상 시설과 선수단 주 이동경로를 순찰선으로 책정하고 특 별순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감독 순시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지하철 전 직원 2,936명의 경비요원화와 더불어 17개소의 노선순찰반 및 4개 반 의 지하철 범죄수사대를 운영하였다 년 FIFA 한일 월드컵 2002 FIFA 한일 월드컵은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한국과 일본 각 10 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32개 팀 선수 및 임원단과 FIFA 대표단, 보도진 등을 포함하 여 총 1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본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 에서 개최된 단일종목 최대의 지구촌 스포츠 대회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크 게 기여하였다. 19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1 안전 확보 체계 및 조직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월드컵 안전대책위원회의 지 휘 하에 제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안전대책통제본부와 안전통제실이 설치되었으며, 안전통제실에는 출입국 대책반, 신변보호대, 교통관리대, 보안정보활동팀, 경기장 경비 대 등으로 하위조직이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효과적 안전 활동을 위해 경찰특공대 및 특전사,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였다(김태민, 2006). 당시 경찰은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월드컵 치안 대책위원회 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2000년 1월 31일에는 경찰청에 월드컵 기획단을, 2001년 2월에는 10개 지방경찰청에 월드컵 전담부서를 조기에 편성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또한 2001년 5월 30일에는 훌 리건 전담부대 30개 중대를 발족하였으며, 11월에는 40개 중대로 증편하였고, 2002년 3월 20일에는 전국적으로 38,308명의 월드컵 전담 경비대를 발대하였다(경찰청, 2003). 본 대회와 관련하여 동원된 경찰력은 1일 평균 11,448명이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19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경찰과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 확보의 임무를 담당하였 다(김성태 김계원, 2004). 2 안전 활동 가. 경기장 안전 활동 경찰은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인원 8,778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전국 10개 경기장에 시설경비 전담부대 1~2개 중대를 상주 배치하여 출입자 검색 및 핵심취약시설 안전유지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AD 카드를 활용한 출입자 통제는 물론 경기 전 2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 로 안전검측을 실시하였으며, 3선경비개념을 바탕으로 문형금속탐지기를 활용한 4단계 검색을 실시하였다(경찰청, 2003).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안전자원봉사자(스튜어드)들에 의한 안전 확보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들은 관객에 대한 경기장 안내와 더불어 안 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긴급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김성태 김계원, 2004). 나. 숙소경비 2002년 월드컵 당시 선수단 및 임원 등이 사용하는 숙소는 총 52개소에 달하였다. 안 20

29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전대책위원회는 이들 숙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을 중심으로 한전, 통신, 기계, 가스, 자치단체, 소방 등과 합동으로 안전검측반(52개반, 870명)을 운영하였으며, 숙 소별로 전담경비대를 편성하여 3선 개념의 경비 활동을 유지하였다. 제1선은 사복정장 근 무자를 위주로 배치하였으며, 2선과 3선에는 노란색 조끼의 유니폼을 착용하여 타 대회의 선수촌과 달리 호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한 경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기타 안전 활동 2002년 당시는 미국의 9 11 테러 참사 이후 테러의 공포가 증대되어 국내외 정보 기관과 경찰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49명의 경찰특공대 인력과 35종 63,794점의 첨단장비가 활용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4,680개소의 테러대상 시설이 지정되었으며, 경찰특공대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공예비대 190명을 선발하여 숙소 등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항과 항만경비를 위해 1일 평균 741명, 중요시설 경비를 위해 1일 평균 22,440명, 신변보호를 위해 1일 평균 75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었다. 또한 축구대회의 특성상 빈번하는 훌리건(Hooligan)의 난동에 대비하여 인터폴을 통 해 2,785명의 훌리건 명단을 확보한 후 이들을 입국금지 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입국한 4명은 강제 출국시킨 바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40개 중대의 훌리건 전담부대 를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제13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13th IAAF World Championships)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광역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최대 규모인 선수와 임원, 기자단 등 212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의 안전 활동은 경기장, 선수촌, 본부호텔, 대구공항 등 장소별 로 이루어졌으며, 대테러, 소방, 전기 등 분야별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을 확 보하였다. 특히,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는 기존의 대규모 행사와 달리 국가정보원 이 안전 확보를 주관하지 않고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비상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구 성하여 안전 활동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1

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1 안전 확보 체계 및 조직 전술한 바와 같이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안전 확보 주체는 지역테러대책협의 회이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국가정보원대구지부와 대구지방경찰청, 50사단, 대구광 역시소방안전본부 등 총 14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구이다. 또한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별도로 조직위원회 안전지원단장을 실장으로 안전상황실 을 설치, 운영하였는바, 위 상황실에서는 안전 관련 상황관리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 속한 대응체계의 운영을 위해 안전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테러 대책협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회시설별 안전실과 각 기관별 안전 활동을 총괄하였다. 각 기관별로는 먼저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 CP와 대테러 특공대를 운영하였으며, 8 팀 547명으로 구성된 전담시설 경비대를 편성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정보 원 대구지부에서는 대구공항에 상주기관 합동으로 입 출국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해물 품 반입 및 위해인물들의 입국을 차단하였다(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 회, 2012: ). 2 안전 활동 가. 경기장 안전 활동 경기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은 상 호 협력을 통하여 경기장 내에 경기장 안전실 을 설치하여 경찰 소방 CP 등 안전 유 관기관 현장지휘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기장 외곽에서 내부로의 출입통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경기장 내부 VIP 구역관리도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용역경비업체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군,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에서는 고유 임무 및 기능에 따른 전담조직을 자체 운영하였다(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2: 495). 아래의 <표 Ⅱ-1>은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장 안전 활동 인력 현황이다. 가장 많은 인력을 담당한 기관은 경찰로 총 667명이 경기장 안전 활동에 참여하였으 며, 자원봉사자와 소방인력이 뒤를 잇고 있다(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원회, 2012: ). 22

31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표 Ⅱ-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안전 활동 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민간경비원 1, 자료 :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2: 497. 나. 선수촌 안전 활동 선수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수촌 안전실이 설치되었다. 선수촌 안전실은 경찰, 소 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수촌 시설 내 외곽에서의 대테 러 예방과 출입통제 등의 안전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선수촌 내 외곽의 안전 확보를 위해 2,320m에 달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었 으며, CCTV 37대, 출입문 7개소, 경비초소 9개소, 문형금속탐지기 3대, X-ray 1대, 차 량하부 검색장비 2대 등이 설치, 운용되었다. 선수촌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아래의 <표 Ⅱ-2>와 같이 총 634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는데, 기관별로는 경찰이 381명, 소방이 32명, 자원봉사자 144명, 민간경비원 77명 등이 담당하였다(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 권대회 조직위원회, 2012: ). <표 Ⅱ-2>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전 활동 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민간경비원 자료 :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2: 497. 다. 본부호텔 및 총회장소 등 안전 활동 조직위원회 안전지원단장을 실장으로 하는 안전상황실은 본부호텔에 설치되어 경찰, 국가정보원, 군, 소방,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 에서 호텔 내부로의 출입통제는 주로 민간경비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였으나 외 곽은 대구지방경찰청 주관으로 189명의 시설전담경비대가 담당하였다. 또한 라민 디악 23

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Lamine DIACK)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과 자크 로게(Jacques ROGGE)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신변안전활동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호 팀(9명)이 별도로 담당하였다. 대구공항에도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주관으로 공찰청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입국대책반(14명)을 구성하여 위해인물과 물품의 출입을 사전 에 차단하였다. 또한 경찰특공대 및 폭발물처리반(EOD)도 대구공항에 상주하여 24시간 위해상황을 감시하였다(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2: ). <표 Ⅱ-3>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기타 장소별 안전 활동 인력 현황 (단위 : 명) 총회장소 대구시민운동장 대구공항 구분 계 경찰 소방 계 경찰 소방 계 경찰 소방 인원 자료 :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2: 국외 사례 년 시드니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은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개최한 제27회 하계 올림픽 으로 2000년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199개국 10,651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 운데 개최되었다. 대회의 안전 확보는 경찰이 담당하였다. 시드니를 관장하는 NSW(New South Wales)주 경찰청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NSW주 경찰은 연방경찰(AFP), 법무성 안정조정센터(PACC), 비밀정보부(ASIS), 보안정보부(ASIO), 그리 고 군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NSW주 경찰은 올림픽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인 올림픽 안전 통제본부 (OSCC: Olympic Security Command Centre)를 설치하고 주 경찰청장이 통제본부장 24

33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을 겸직하였다. 하부 조직으로는 올림픽 안전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올림픽 정보센터 (OIC: Olympic Intelligence Centre)와 14개 경기장과 3개의 지정호텔을 경비하는 시 드니 경찰센터(Sydney Police Centre)'를 구성하여 정보와 작전임무를 분담하였다(김 제홍, 2004). 시드니 올림픽의 안전 활동에는 NSW주 경찰 5,000여명과 용역경비원 3,000명, 안전 자원봉사자 2,000명, 군 2,000여명 등 총 12,000여명이 동원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안전을 위해서는 선수단과 일반 입국자의 통로를 분리하면서 등록카드 확인센터 를 설 치하여 입국 전 등록카드를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입국을 확인하였다. 선수촌 안전을 위해서는 대회 직전인 2000년 9월 1일부터 1,700여명의 경찰력과 군 폭발물 전문 특 수부대 요원들에 의한 고정초소 설치 및 안전 활동이 실시되었으며, 3단계에 의한 출 입통제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1단계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등록카드 소지여부가 확인 되었고, 2단계에서는 경찰관이 등록카드의 바코드를 검색하였으며, 3단계로는 소지물품 에 대한 X-Ray 검색 및 문형탐지기 통과, 이상음 발생 시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색 등 이 실시되었다. 경기장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 및 군 대테러 요원과 폭발물 전문가들에 의한 안전 검 측이 실시되었으며, 약 7,000여명의 경찰과 군 병력을 비롯하여 3,000여명의 민간경비 원이 동원되어 경기장 안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서는 항공기와 헬기를 동원한 공중감시를 실시하였으며, 경기장 출입문 인근에 Checking Point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문형탐지기, 휴대형 탐지기, X-Ray 투시기를 동원하여 집중적 수색 을 벌임과 동시에 특수부대요원들에 의한 차량검색도 병행하였다(주일엽, 2006 b; 노세 정, 2006; 김제홍 2004). 한편, 시드니 올림픽은 대회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시설에 대하여 환경설계 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 법을 도입한바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주는 올림픽 개최 1년 전인 1999년에 CPTED 개념을 사용한 안전설계 개념을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의 설계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 대한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였다(강용 길, 2006: 27). 25

3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년 아테네 올림픽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은 2004년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 최되었으며, 28개 종목 301개 경기에서 총 201개국의 10,625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아테네 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9 11테러와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로 인해 그리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테러에 대한 위협이 크게 부각된 시기이다. 따라서 아테네올림 픽대회조직위원회(ATHOC)는 아래의 <표 Ⅱ-4>와 같이 4년 전 시드니대회 때의 3배에 달하는 2억 7,800만 유로의 예산을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Kasimati & Dawson, 2009). <표 Ⅱ-4> 아테네 올림픽 예산 중 안전예산 비율 (단위 : 유로) 항목 예산액 비고 올림픽 건설 프로젝트(경기장, 도로, 홍수방지설비 등) 2, 올림픽 Renovation(기존경기장 및 고고학 박물관 보수 등) 공기업 인프라 개선경비 공공부문 인프라 개선경비(경찰 전산화, 기상장비 개선 등) 미디아 빌리지(대학교 기숙사 및 사 보수) 올림픽 선수촌 경기연습 설비 5.87 보안 강화경비(경찰 및 소방장비) 의료 및 응급 구호시설 개선 Greece 2004 프로그램 경비 (문화부, 군, 해양부 특별프로그램) 1, 문화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장애자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자선봉사단 및 정보 네트워크 운영경비 올림픽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합계 4, 자료 : 오혁종. (2004). 26

35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특히, 치안당국은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선수단에 대한 테러위험을 등급별 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은 최고 위험 등급으로, 한국 선수단은 중간 단계의 위험 수준으로 구별되었다. 이러한 대책에 따라 아테네에는 경기장뿐만 아 니라 선수촌 등 숙박시설에까지 페트리어트 미사일과 중화기로 무장한 대테러 요원들 이 배치되었다(오동선, 2005: 182). 선수촌과 미디어 빌리지, 각 경기장 주변에는 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군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VIP 가 묵는 시내 호텔과 아테네를 둘러싸고 있는 동, 서, 남쪽 해안가에도 무장 병력이 배 치되었다. 보안인력의 규모에 있어서도 시드니대회 보다 4배나 많은 5만여 명의 경찰과 군 병 력이 투입되었다. 특히, 그리스 정부는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이스라 엘 등 7개국으로 구성된 특별보안자문그룹과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테러위협에 대처하였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 이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군사적 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보안을 총괄한 전자감시시스템인 C4I 통합 소프트웨어 시 스템 에 의해 관리되는 감시카메라, TV수상기, 경비보트, 기타 모니터링 제품들을 아테네 전역에 설치하였다. 'C41'이라고 명명된 전자 감시 시스템은 293개의 감시카메라로 아테 네시 전역을 샅샅이 살펴 소위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불렸다. 그리스 내무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올림픽전략보안본부(OSKA)에 설치된 대형 멀티비전 화면에는 이들 카메라가 보내는 실시간 상황이 한눈에 보이고 상황에 따라 현장 경비 병력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할 수 있도록 운용되었다. OSKA는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비행선과 헬리콥터 3대를 아테네 상공에 띄워 차량 이동과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상도 1000 이상의 전자 웹을 이용하는 오디오,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12척의 경비보트, 4000여 대의 경호차량, 9대의 헬기 등 첨단 장비 들과 경비시스템들이 동원되어 보안과 경호체제를 주도한 바 있다(오혁종, 2005). 대회 기간 중에는 나토 군함이 그리스 해역을 순찰하였으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배치 되고, 공중조기경보기(AWACS)도 가동되었다. 8) 8) 연합뉴스, 2004/08 /09, oidn= 001&aid=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년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17일간 중국의 베이징 에서 204개국 10,94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당시 중국은 52개 항목으로 구성 된 올림픽 보안 종합계획과 500여개에 이르는 구체적 실시방안을 사전에 정립하여 시 스템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 개최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와 폭동 등에 대비하기 위하 여 인민해방군 43,000명, 공안 등 안전요원 30,000명과 6,000여명의 경비원을 투입하 였다. 또한 약 30만개의 CCTV를 설치하고, 주경기장에서 북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홍치-7'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최첨단 전투기 74대와 헬리콥터 47대, 해군 함 정 33척, 버스 18,000여대를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 병기를 갖춘 부대까지 동 원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였다. 9) 경기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2008년 3월 20일 올림픽 경기장 안전검사 통용규 칙 을 제정, 발표하면서 경기장 진입인원과 차량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탄약 폭발물 독방사성 물품 유해생물제제 독약 연성재질 포장음료 현수막 표어 대형가 방 길이 1m를 초과하는 깃발과 깃대 TV 중계에 영향을 주거나 경기장 내의 기기작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선전기설비 동물 등 20개 물품 등에 대하여 휴대 및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경찰청, 2008 a). 경기장 외부 및 개최도시인 베이징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리스트나 폭발물이 베이 징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회 개막 1개월 전인 2008년 7월 7일 부터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3중 검문검색 도 실시하였다. 1단계로는 외부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2단계로는 베이징 교외의 순환도로에서, 3단계로는 시 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모든 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청, 2008 b; Shaw, Leggat & Borwein, 2007). 이외에도 2004년부터 시행한 티엔안먼( 天 安 門 )지역 관리규정 을 수정해 공안기관 이 티엔안먼 지역에 진입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티엔안먼 지역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베이징 시내 모든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9) 스포츠서울, 201 1/11/19, 28

37 Ⅱ. 평창 동계올림픽과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 에 2만5천여 명의 보안요원을 투입시켰으며, 전 지하철과 주요 기차역에는 검문검색대 가 설치돼 공항 검색대처럼 승객들은 지하철 이용 시에도 무조건 가방을 엑스레이 투 시기에 통과하도록 하였다(김명신, 2008) 년 런던올림픽 런던올림픽은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7일간 26개 종목 204개국 1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런던 북동부 리 밸리(Lea Valley)' 지역에 세워진 올림픽 파크와 런던 중앙과 템즈 (Thames River) 및 런던 시외 지역에서 개최되었다(박경렬, 2012). 그런데, 런던에서는 올림픽 개최 확정 다음 날인 2005년 7월7일 이슬람 과격분자 4 명이 주도한 출근길 자살폭탄테러로 56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 생한 바 있다. 따라서 런던올림픽의 안전 확보는 시드니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주도하에 장기간에 걸쳐 사전준비가 이루어졌다. 영국의 런던수도경찰청(The London Metropolitan Police Service)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도에 런던올림픽 개최에 대비하 여 자국내 23개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올림픽 경비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올림픽 경 비 사무국(OSD: Olympic Security Directorate)'을 런던수도경찰청 내에 설치하였다(경 찰청, 2007). 또한 올림픽 경비 예산도 5억 5,300만 파운드(약 1조 49억 원) 정도가 투 입되어 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감소 전략을 내세운 영국정부로서는 전반적인 방침과 달리 안전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특히, 영국군은 경기장 주변 런던 시내 6곳에 이동식 레이피어 미사일과 단거리 지 대공 미사일인 스타스트릭 미사일을 배치하고 해병대원이 탑승한 해군 강습상륙함 HMS 오션 을 템스강 어귀에 정박시킨 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런던 올림픽기간 동안 런던 상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런던 서부지역인 노스홀트에 유로파이 터 타이푼 전투기를 배치하였다. 각 경기장들은 폭발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내구성 있게 설계되어 안전유리가 설치되었으며, 시설 내 외곽 도로는 곡선으로 설계해 차량 을 이용한 테러 등에 대비하였다. 10) 10) 서울신문, 2012/04/18, http: // 29

3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한편, 런던 올림픽에서는 대회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군 병력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민간경비인력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대회 이전에는 영국내 대형 민간경비 회사 인 G4S 와의 계약을 통해 당초 1만여 명의 민간경비원을 투입하도록 계약하였으나 실 제로는 7,000여명이 투입되는데 그쳐 3,500 명의 군인이 추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대 회 기간 중 경기장 내 외곽에서 심각한 경비부재 상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11) 따라 서 경비의 일정부분을 민간경비 분야에 위임해야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민간경비 원에 대한 사전확보와 철저한 교육 및 준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11) 연합뉴스, 2012/07/24, oid= 001&aid=

39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 요인 분석과 문제점 그동안 국내외에서 개최된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서 발생한 안전위협 사례와 최근의 안보위협 상황을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위협요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에 의한 국지적 도발 및 테러 위협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북한에 의한 국지적 도발과 테러 위협은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직전에 발생한 김포공항 폭탄테러 사건이나 2002 FIFA 한일 월드컵 당시 발생한 연평해전은 북한에 의한 중대한 안전 위협 요인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에 의한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행위는 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할 때, 그리고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김태준, 2010). 예컨대, 위의 두 사례와 더불어 김포공항 폭탄 테러와 KAL 858기 폭파가 첫 번째 경우이고, 천안함 피격사건이 두 번째 경우이다. 그러므로 동계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김정은 체제의 부각으로 설명되는 최근 북한내부의 정세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평 31

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국지적 도발과 테러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은 대남 적대 정책을 통해 통치력과 리더십을 공고화하 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발생한 천 암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김정은 체제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와 남한 및 서구문화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각종 통제조 치에 따른 불만을 무력 도발을 통해 무마시키면서 체제 안정화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박현옥, 2008). 즉, 체제의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 남한과의 적대관계를 조장하고 외부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을 중심으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 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현재의 내부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행위는 2018 평창 동계올림 픽을 정점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북한에 의한 전면전이나 휴전선을 통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력한 도발의 형태는 첫째, 서해5도 지역 등 과거 지속적 도발지역에 대한 또 다른 국지적 도발, 둘째,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인 평창이나 강릉과 인접해 있는 동해안 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같이 고정간 첩이나 국내외의 테러분자를 활용한 공항이나 항만, 국가중요시설, 경기장 및 선수촌, 중요 인사 등에 대한 테러행위 등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해 5도에 대한 국지적 도발행위는 대회 자체의 직접적 위협보다는 여타 지역에 대한 도발행위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위기감을 고 조시켜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방해할 목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형태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행위는 분명 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지적 도발행위가 대회 직전이나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할 경우 각국 선수단의 두려움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으 32

41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며, 이로 인해 특정 국가 선수단이 대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상황에 직면함은 물론 국제적인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북한에 의한 안전위협 행위는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인 평창이나 강릉과 인접해 있는 동해안을 통한 무장공비의 침투이다. 지난 1968년 발생한 울진 삼 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과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에서와 같이 강릉 등의 동해 안은 무장공비 침투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계 올림픽의 안전을 위협할 목 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역시 대회 개최지와 인접한 동해안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셋째는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공항이나 항만, 국가중요시설, 경기장 및 선수촌, 사이 버망, 그리고 관련 주요 인사 등에 대한 테러행위이다. 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폭력 수단을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며, 그 대상으로는 목 적을 이루고자 하는 범주 내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이나 공공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테러행위는 다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소나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계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대회야말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다. 특 히,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난을 타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재 부각시키 면서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테러행위에 개입하여 대회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북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유형 중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생화학 테러와 사이버 테러이다. 먼저, 생화학테러와 관련하여 현재 북한은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다량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10월 손범규 의원이 국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무기를 약 2,500~5,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콜레라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를 균체상태로 보유해 무기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점에 테러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33

4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중요한 것은 백신의 확보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백신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범정부적 차원으로 조속히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백신을 개발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백 신을 확보해야 한다. 12)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 역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과거 북한은 2009년 7 7 사이버대 란과 2011년 4월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 행위를 본격화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서는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사이버테러를 중요한 전선의 하 나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 전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총괄하는 조직은 조선인민총참모부( 朝 鮮 人 民 軍 總 參 謀 部 )의 정보통제센터이고, 그 지휘 하에 실행부대인 정찰총국 121국, 정보 심리전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204국과 그 총국의 정보정찰부대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 한 조직들의 인력은 초, 중, 고교에서 조기 양성된 인물로 해킹 등의 역량은 가히 CIA와 맞먹는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최선우 류채형, 2012; 안찬일, 2009).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망과 선박 항 로, 각종 교통망의 통제 불능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직간접 시설이나 국 가 중요시설의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전담조직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창설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 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완벽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2.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 과거의 국가안보 위협 대상자는 국가(nation) 단위였기 때문에 사전에 적대 국가의 위협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과 거에 수립된 모든 보안활동은 적대 국가가 자국 내에서 어떤 위협적 활동을 전개할 것 12) /11/23 검색. 34

43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 픽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은 주적 개념인 북한에 대한 대응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특정한 위협 국가 단위를 넘어선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활동과 네트워크 가 국경선의 제약과 통제를 벗어나면서 이들이 국제안보질서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Zanini & Edwards, 2001; Nye, 2003: ). 특히,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화와 구소련의 해체는 국가가 아닌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도 초강대국의 안보를 위 협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만들거나,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탈 냉전의 새로운 국제안보질서는 군사 강대국간의 대결구도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안 보위협 요인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초국가적 행위자의 부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1년 9 11테러는 초국가적 단위의 행위자가 테러에 있어서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공격의 적은 국가의 형태가 아니며, 또한 특정지역에서 조직된 테러집단도 아 닌 초국가적인 테러집단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따라서 9 11테러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전략과 외교목표를 전면 수정토록 하였다. 때문에 미국은 최근 압도적인 우 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위협, 예컨대 테러집단을 후원하거나 활동공간을 제 공하는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통해 보복을 가하고 있다(장노순 남재성, 2008). 하지만, 미국은 절대 우위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과학과 기술 선 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여 외부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거나 자국 의 안보가 향상되었다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White House, 2003). 앞서 기술한 9 11테러가 증명하듯이 미국은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해 안보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 으며,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 지 않더라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국제안보질서는 냉전시기와 같은 평화와 안정적 질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국가적 행위자는 민족국가와 달리 활동 영 역, 위협 수단, 위협 목표, 이들에 대한 억지전략의 효과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초강대국이 주도한 국제안보질서의 재조정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초강대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안보관계에 35

4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바탕을 두고 설계된 국제안보질서는 새롭게 등장한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위협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Bandyopadhyay & Younas, 2011; Greaves & Hunt, 2010; Flynn, 2000). <표 Ⅲ-1> 초국가적 행위자와 국가의 안보위협 비교 탈냉전시기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 위협 행위자의 특징 불특정 다수, 소재 불명확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위협 행위자의 인식 유일 초강대국체제에 대한 거부 탈냉전시기 잠재적 국가 위협 권위주의 국가/실패한 국가, 명확한 지정학적 위치 유일 초강대국체제에 의한 안보 불안 안보위협의 수단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제한적인 대량살상무기 보유 안보위협의 목표 국제안보질서 전환 자국 안보, 정권 유지 억지전략의 영향 극히 제한된 영향 매우 높은 영향 기대 또한 최근의 급속한 정보혁명에 의해 테러 대상국가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뿐만 아 니라 지휘, 통제, 통신, 첩보 시스템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법 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국가 안보는 전장에서의 군사작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를 작동시키는 정보시스템과 정보가 외부의 사이버공격에 의해 오 염, 파괴, 훼손을 당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를 운영하는 경제와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어능력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Jones,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국가적 행위자들이나 약소국들도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공격 을 통해 특정 대상 국가의 안보 혹은 공공행정 시스템을 붕괴시실 수 있다. 특히, 전술 한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과정에서는 북한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사이버테 러를 통해 국가행정망이나 대회 운영망, 그리고 경기장과 선수촌 등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망을 붕괴시킬 수 있고, 기타 발전소, 식수공급시스템 혹은 핵발전소나 가스 공급시스템을 공격하여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Gellman, 2002). 그러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의한 위협요인 36

45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을 넘어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한 테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 상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세력의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서도 사 전적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대규모 집회시위의 발생 올림픽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테러 등 직접적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각 종 집회시위가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는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 반대시위가 발생하여 시위 를 진압하는 도중 학생 일반시민 2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이헤숙, 2004).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벤쿠버 시민들이 게임 대신 집을(Homes Not Games), 올림픽에 쏟는 국민 세금은 빈곤, 환경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쓰여야 한다. 라는 주장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밴쿠버 시내를 지나던 마지막 성화 봉송길을 차단하면서 성화 봉송 경로가 두 차례나 긴급 변 경되기도 하였다. 13) 최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환경단체와 택시노조 등 시민단체의 시위가 곳곳에 서 벌어져 심각한 안전위협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택시노조가 올림픽으로 인한 교 통난에 항의하며 대규모 집회시위를 이어가던 중 2012년 7월 23일 택시 기사 한명이 타워 브릿지에서 템즈강으로 투신하면서 시위가 매우 격화되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올림픽이 과도하게 상업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 가 IOC가 1984년 인도 보팔 가스폭발사고의 당사자인 다우 케미칼과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주범인 'BP 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개최된 시위이다. 14) 이와 같이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집회시위는 여느 대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집회시위 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집회시위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며, 사회적 이목을 집 13) 뉴시스, 2010/02/14, ws.nate.co m/view/ n ) 아시아투데이, 2012/07/29, ws/view.asp?seq=

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중시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외부적 으로는 올림픽의 정치화와 상업화에 반대하는 시위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집회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들과 경제상황의 악화와 빈 곤문제,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국내여론과 개최 이후 강원도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지역 간 경제적 실익 챙기기 등의 문제가 올림픽에 편승하여 집회시위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물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損 壞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 위 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계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하여 사전에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 하지 만, 집시법을 위반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폭력적 집회시위는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올림픽평화구역을 지정하여 올림픽경기에 직 접 관련되는 시설이나 도로, 그 주변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 지한 사례 15) 를 검토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조복조, 1988 a). 이러한 사례는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도 6개월간의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예가 있으며 (조복조, 1988 b),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유사한 금지규정이 제정된 바 있으므 로 한시적 법률규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대규모 관중에 의한 안전사고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 마지막 날에 펼쳐진 마라톤 경기에서 선두를 질주 하던 브라질의 리마 선수가 레이스 도중 관중의 방해로 우승을 놓치는 초유의 사건이 15)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 공고된 구역과 기간은 경기 개최도시(11)와 연습 장소재지(5)중 서울은 37개동을 제외한 4백38개 동으로 1988년 10월 31일까지였으며, 기타 구역 은 해당구역의 경기 종료 후 2일까지로 부산 203개동, 대구 104개동, 인천 2개동, 광주 60개동, 대전 57개동, 수원 성남 과천 안양 등 4개시는 시 전역, 경기도의 광주군 동부읍, 고양군 원당읍, 신도읍, 파주군 3개읍 2개면, 충남의 대덕군 신탄진읍, 경북의 경산군 경산읍 등이었다. 38

47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발생하였다. 16) 또한 1994년 애틀랜타 올림픽 축구 예선전에서는 페루가 아르헨티나에 게 1: 0으로 패하자 페루 관중이 난동을 부려 320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부상을 당하 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며(윤종현, 2011: 264), 다수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도 축구 팬들에 의한 유사 난동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 국제스포츠에서는 관중들에 의한 소요행위나 난동과 같은 안전사 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Cavanaauh와 Silva(1980)은 게임 특성, 관중 특성, 환경 특성 등 3가지의 요인이 관중들에 의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논한 바 있 다. 구체적으로 심판의 부당한 판정, 게임자체의 폭력성 등과 함께 젊은 층의 폭력적인 관중 운집한 상황, 이들의 음주상태,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관중이 밀집해 있을 경우 관중들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최영옥, 2002). 이 때문에 대규모의 관중이 경기장 주변에 밀집할 경우 주변은 극심한 혼란에 직면 하여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중들이 선수들에게 접근할 경 우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진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위와 같은 요인들이 배제될 수 없는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충분히 대두되므로 조직위원회와 안전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대응메뉴얼을 구축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항공시설 및 역내 위해상황과 교통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대부분의 입국자들이 대회 직전 단기간 내에 인천공항을 통 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경기장과 선수촌, 기타 대회 관련 시설뿐만 아니 라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에서의 테러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86년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24일 러시아 도모데도보 국 16) 동아일보, 2004/08/30, oid=020&aid =

4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제공항에서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자살테러가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고 180명 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로드 공항(현 벤구리온 국 제공항)에서도 레바논에서 훈련 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들에 의해 총격 사건이 발생하 여 26명이 희생된 바 있다. 위 사례와 같이 공항 등 항공시설에 대한 테러행위는 1972년부터 1995년 까지 총 343건이나 발생하였다. 공항 등 항공 시설에 대한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항 공기 납치 등과 같이 시설 이외의 수단을 통한 항공테러 보다는 공항에 대한 테러행위 가 수월하기 때문이다(장근승, 2002). 또한 보안검색도 항공기 보다는 제한을 적게 받 으며, 많은 인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고, 수월하게 인질극을 벌일 수 있다는 이점 역 시 공항 등 항공시설에 대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한편, 금번 대회는 입국공항과 대회장소의 지리적 간격이 매우 폭넓은 대회이므로 버 스나 고속철 등 선수단과 관광객의 이동 과정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현재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까지 최소 50분에서 최대 1 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고속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국내외 관 광객들은 고속철을 이용하여 대회장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속철의 역사나 시 설내부, 열차 내에서도 심각한 안전위협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 수단은 수송버스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도로교통상에 서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면 심각한 지정체 현상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 기하는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고속 철이나 도로교통상에서의 위해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6. 기타 위협요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앞서 기술한 요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전위협 요인도 발생 할 수 있다. 각국 정상과 IOC 관계자, 기타 중요인사들에 대한 신변위협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 받지 않은 출입객의 경기장 및 선수촌 출입과 위험물질의 경기장 반입 등이 그것이다. 또한 안전 확보 체계의 혼선과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해 허술한 경비체 40

49 Ⅲ.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위협요인 분석과 문제점 계가 가동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민간경비원들에 의해 안전 확보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위의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면 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하며, 안전 확보 주체의 선정 에 있어 조직 간의 힘겨루기가 아닌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적절하고 타당한 선정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안전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경비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선발을 통해 안전위협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

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Ⅳ.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비 및 안전대책 1. 대회 안전 확보 주체 재선정과 기능별 역할 설정 1.1 안전 확보 주체의 선정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 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안전 확보 주체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찰청장을 안전대책관리본부장으로 하는 보안담당 주 체를 IOC 실사단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자체적인 준비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17) 하지만, 2012년 7월 9일 정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군 법무부 해양경찰청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과 대테러 업 무 등을 총괄 지휘하는 안전대책관리본부장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 관광부가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한다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 안전대책본부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7) 뉴스 1, 2011/07/09, 42

51 Ⅳ.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비 및 안전대책 또한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당초 대회 유치 과정에서 조직위원회가 IOC에 통보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18) 또한 이러한 결정은 안전 확보의 효율 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물론 평창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국가 정보원장이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일정 부분 논리적 근거가 있다. 또 한 대통령 훈령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88 서울 올림픽과 86 아시안게임, 2002 FIFA 한일 월드컵 등 각종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마 다 안전대책관리본부장을 국정원장이 담당한 선례도 있다. 하지만,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는 엄격한 의미에서 치안활동에 포함되어 경찰의 본질적 직무 영역에 부합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런던 올림픽과 시드 니 올림픽, 벤쿠버 동계올림픽 등 다수의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경찰이 안전 확 보의 주체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8 서울 올림픽에서도 경비의 80% 정도를 담당 한 조직이 경찰(김정환, 2003: 222)인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경찰에 비해 소수의 인원만 이 안전 확보 임무에 동원된다는 점 역시 경찰청장이 안전추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성을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논리에 의해 다수의 안전인력을 차지하고 가장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력을 국가정보원장이 지휘, 감독한다는 점은 효율 성 측면에서 납득이 어렵다. 더구나 국가정보원 업무의 특성상 활동 자체가 외부에 표 출되지 말아야 할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부적으로 역할을 드러내며 안 전 확보의 주체가 된다는 점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위계를 고려하고 여러 기관간의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적 인력과 민간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안전 확 보 인력을 통제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안전통제본부장이 되어야 한 18) 중앙일보, 2012/07/09, =olink art icle default. 43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과 강원도의 역할 다. 즉,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장이 안전에 관한 모든 직접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은 주로 올림픽과 관련된 국외 정보에 집중하여 북한이나 초 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의 안전위협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1.2 안전 확보 기구의 편제 및 임무 설정 전술한 현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편재된 안전 확보 기구는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이다. 이 중에서 대테러 안전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원은 치 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이 법 시행령 제 3조의 6에서는 과거 88서울 올림픽과 2002 FIFA 한일월드 컵과 마찬가지로 안전 확보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 업무범위를 1. 조직위원회 와 2.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 안전대책본부로 이원 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직위원회는 1. 대회 직접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2. 그 밖에 선수 임원 보도진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 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 안전대책본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된 대테러 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대회직접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3. 대 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 의 지원, 4.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 확보의 주체를 2개 기구로 분리하여 설정한 점 역시 안전 확보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위원회에서 주 로 경기장의 안전 문제와 선수단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에 있어 심각한 안전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직접 관련시설 내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4

53 Ⅳ.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비 및 안전대책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보도진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이 부족한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에서 고용한 민간경비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선 수단 및 임원, 관람객 등은 심각한 안전위협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그림 Ⅳ-1>과 같이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장은 경찰청장으로 하며, 조직위원회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임무 범위를 위의 위원회와 대책본부의 역할로 일원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 와 같은 법령 개정을 통해 직접 관련 시설 내부의 안전 확보와 참가 인원에 대한 안전 활동이 민간경비원들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이들이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의 직접적 통 제 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반면, 조직위원회는 안전 확보 업무에 대한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즉, 조직위원회는 안전 확보의 업무 외에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고유의 대회 운영 영역에 집중해야 하며, 경찰 등 정규 안전 담당 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수급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활동상 통 제는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테러 안전대책위원회의 지휘 하에 설치되는 대테러 안전대책본부에는 2002 년 FIFA 한일 월드컵 대회와 같이 경찰과 다수 유관기관 인력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출 입국 대책반, 신변보호대, 교통관리대, 보안정보활동팀,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에 대한 시설 경비대 등의 하부 조직을 편제해야 하며, 이들 조직에서 일선 업무를 담당하 도록 해야 한다. 19) 실제로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 경비국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에서 동원되는 민간경비원 역시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타 당할 것이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