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22)_2016년_고용노동정책_설명회.show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60222)_2016년_고용노동정책_설명회.show"

두심 왕
8 years ago
Views:

1 7

2 Contents Ⅰ 인사말씀 Ⅱ Ⅲ Ⅳ Ⅴ Ⅵ 2대 지침 및 근로개선지도과 주요 사업 산재예방지도과 주요 사업 고용복지 + 센터 주요 사업 지역협력과 주요 사업 질의응답 및 폐회

3 Ⅲ 산재예방지도과 1.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2. '16년에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제도

4 1.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정기감독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현장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가 2회 이상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최근 1년간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 1명 이상, 유소견자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분진으로 인한 작업병자 2명이상, 유소견자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등급(M±)을 유지하고 있는 PSM등급 불량 사업장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15년 정기감독 > - 휴업재해 자 2명이상 발생 사업장 감독,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반복초과 사업장 감독,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현장 감독 등

유소견자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등급(M±)을 유지하고 있는 PSM등급 불량 사업장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5 예방 및 기획감독 (예방감독)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 * 중 사업주가 지방관서에 예방감독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 예방감독 신청서 제출 후,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을 받아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여부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감독 * 20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건설현장 등 (기획감독) 산재발생 유해 요인 등 산업재해 통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인물 *, 유해 위험작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15년 지게차 5대 이상 보유 또는 재해발생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 20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건설현장 등 (기획감독) 산재발생 유해 요인 등 산업재해 통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인물

6 특별감독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행한 경우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건설현장) 동시 2명 이상 사망 * 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장 *'15.10월, 건설 시공,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현장에서 동시 2명이 사망하여 광주청 주관 특별감독 실시(감독관 5명, 안전공단 6명 투입)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건설현장) 동시 2명 이상 사망 * 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7 감독결과 조치 사법처리 -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법 제23조, 제24) 위반의 경우 즉시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범죄인지 조문 확대(' 부터 187개 조항에서 584개 조항으로 확대 시행) -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시에도 시정명령,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 병행 과태료 처분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지도 점검의 경우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되, 불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1.1.부터 187개 조항에서 584개 조항으로 확대 시행) -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시에도 시정명령, 작업중지

8 2. '16년에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제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신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함 (법16조의3) -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있음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부터 ('19년까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한계가 있음

9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 의무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 책임 *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 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함(법29조의4) *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태풍 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부터 ('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태풍 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10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법36조, 시행령28조의6) -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조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 그러나, 사용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무회의 통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조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 그러나, 사용단계에서는 안전검사

11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대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31조) - 그간 위 3개 업종은 다른 서비스업종보다 재해율이 높아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을 통한 산재예방 효과 기대 위반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무회의 통과)

서비스업종보다 재해율이 높아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을 통한 산재예방 효과 기대 위반시

12 건설업 안전관지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 * 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법15조, 시행령1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 (터널 교량공사,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등)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1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 (터널 교량공사,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13 안전난간 설치기준, 송기마스크 지급 착용기준 완화 (규제개혁) 안전난간 설치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탱크, 보일러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시켜 적정공기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근로자에게 송기마스 를 지급 착용토록 해야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9조) (개정전) 탱크, 보일러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시켜 적정공기상태를 유지하고, 작업근로자에게 송기마스 크를 지급 착용토록해함 시행일:

환기를 시켜 적정공기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근로자에게 송기마스 를 지급 착용토록 해야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9조) (개정전) 탱크, 보일러

14 야간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 평균)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 평균) 위반시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경우(6개월 평균) 위반시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4.1.1.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15.

15 산재발생 보고제도 개선 산재발생 보고기준과 보고방법 개정 구분 법 개정전 법 개정후 보고 대상 4일 이상의 요양재해 3일이상의 휴업재해 보고 방법 요양신청으로 산재보고 갈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갈음제도 폐지) * (보고기한) - 발생(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산재발생 미보고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부터 시행

16 감독결과 사법처리 대상 대폭 확대('15.1.1)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으로 사법처리(범죄인지) 조항 대폭 확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670개 조항 중 목적, 정의, 기본보호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대상으로 개정하여 - 적발시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함 * 187개조항(27.9%) 584개조항(87.2%)

17 Ⅳ-1 익산고용복지 + 센터 1. 개요 2. 주요기능

18 1. 익산 고용복지+센터 개요 추진배경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기관 산재 고용 복지 서비스 제공의 분절화 연계부족 국민의 이용불편& 만족도 저하 효율성 저하 및 사각지대 잔존 고용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한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지원, 취약계층 자활지원 사회보장서비스 안내 및 복지 급여상담 서민금융(2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19 2. 익산 고용복지+센터 주요기능 기관별 주요기능(총 65명) 고용센터(43명) 익산시청(5명) 취업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안정,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국인고용허가, 피보험자격관리 내용 익산여성새일센터(15명)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자활지원 사회보장서비스 안내 및 복지 급여상담 서민금융(2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여성취업 인식 전환교육, 새일여성 인턴제, 사후관리지원서비스 채무조정, 창업자금지원, 소액대출상담,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지원

20 Ⅰ-2 Ⅳ-2 익산고용복지 + 센터 - 취업지원 1. 워크넷 활용하여 우수인재 찾기 2. 채용지원서비스

21 1. 워크넷 활용하여 우수인재 찾기 대한민국의 모든 채용 정보가 워크넷으로 모아집니다. 워크넷은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등 민간취업포탈의 인재정보 공유 연계 - 한번에 18만건 이상의 일자리정보검색, 구인 구직회원 1000만명, 하루 70만명 방문 구인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 접속( è 기업회원 가입 è 구인신청 - 익산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 신청 è 구인신청서 작성 제출 기업과 구직자간 자율적인 매칭 채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업체 - 워크넷에서 인재정보 검색 후 적합 구직자에게 SMS, 로 입사지원 제안 가능 구직자 - 입사지원 제안 시 해당기업의 채용정보를 열람 후 , 방문 등을 통해 응모 가능 채용 미채용 통보 - 인터넷을 통해 채용관리 가능토록 편리하게 개편

22 2. 채용지원서비스 목적 구인 구직 만남의날, 채용대행서비스, 동행면접 등 현장 채용지원 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 내용 구인 구직 만남의날(상설채용관) 내용 - 지역내 신 증설 및 이전 기업체와 대량 구인 기업체를 중심으로 구인 구직자 간 면접장소 제공을 통해 기업체의 직원채용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만남의 장 제공 채용대행서비스 - 기업체의 직원채용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모집 전형 선발 등의 과정 지원 동행면접 - 면접경험 및 구직능력이 부족한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체 면접과정 지원

23 Ⅳ-3 익산고용복지 + 센터 - 기업지원 1. 고용창출 지원사업 2.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4.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5. 고용촉진 지원사업 6. 임금피크제 지원금 7. 고용유지 지원사업 8. 청년취업 인턴제

24 1.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주가 근무형태의 변경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인건비 및 시설비 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 교대제 도입 확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인건비 지원 비제조업: 1인당 연간 720만원, 제조업: 연간 2,160만원(대기업 연간 900만원) - 설비투자비 지원 설비투자비 1/3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설비투자 비용의 2/3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25 2.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 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여력을 늘려 청년 채용을 확대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근로자 1인 + 신규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 대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중견 중소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60%한도 공공기관 : 기관별 별도 정원에 한하여 지원

26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개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 신규 창출 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 최저임금 130%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 이상), 주15~30시간 근로 -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등)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시킨 사업주, 전환 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시간선택제 전환비용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근로조건 개선지원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

27 4.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주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는 제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종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원 - 직접고용형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 상용형파견 :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안전 보건관리자 정규직 전환지원 - 기간제인 안전 보건관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사업주(300인 이하) 공통 지원 요건 - 고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전환 후 1개월이상 고용유지 - 상시 5인 미만 사업주 제외, 주 15시간 미만근로자 제외,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자 제외

28 5. 고용촉진 지원사업 사업개요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하 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내용 -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을 이수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무기계약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3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희망리본 프로젝트(보건복지부) 등 - 신규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600~900만원을 지원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29 6.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개요 임금피크제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 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정년연장형 - (지원요건)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차부터 20% 이상 임금 감액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 (지원수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연 1,080만원 한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 연 720만원 한도, 최대 5년 재고용형 - (지원요건)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임금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 (지원수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연 600만원 한도, 최대 5년

30 6.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형 - (지원요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임금 감액 - (지원수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연 500만원 한도, 최대 5년 정년60세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지원금(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2) - (지원요건) 정년을 60세이상으로 운영 하고 55세부터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 - (지원대상)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지원수준)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감액이후 임금과 임금피크제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7,250만원을 초과치 않는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까지

31 7. 고용유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 대신 고용유지(휴업, 훈련, 휴직)한 경우, 임금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 직 예방 지원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하고, 휴업, 훈련, 휴직(유급)한 경우 구분 휴업 훈련 휴직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과 훈련비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구모기업 1/2) 지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업률이 50%이상인 경우 휴업수당, 휴직수당은 2/3 지원. 훈련수당은 3/4 지원 '13년 신설된 무급 휴업 휴직(90일 이상) 근로자 지원제도는 유지 (휴업 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32 8.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개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기회를 제공, 직장경력을 형성, 정규직으로 취업 지원 지원내용 (참여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실시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내용) 인턴기간(3개월 이내)동안에는 약정임금(139만원 이상) 지급시 60만원(강소 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후 195만원, 12개월 후 195만원 지원 (사업방식)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수행 '16년도 익산 지역 위탁운영기관: (주)에스넷( )

33 Ⅳ-4 익산고용복지 + 센터 - 직업능력개발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3. 일 학습 병행제

34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종류 취업능력 배양 직무수행능력 향상 직무수행능력 향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와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 통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이 통합) 사업주 자체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35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대상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시설을 이용 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집체훈련 훈련비 : 표준훈련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지원 숙식비 :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1,040원(1월 276,000원 한도) - 원격훈련 : 소요 훈련비용 8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유급휴가훈련 : 훈련비 및 훈련생 임금 일부

36 지원요건 - 집체 및 현장훈련은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 우편원격훈련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학습활동 참여율 80% 이상, 해당과정 수료 - 인터넷원격훈련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학습진도율은 80%이상, 해당과정 수료

37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수료 후 30일 이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계산서 등 훈련비 지출서류, 통장사본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 063) ~3

38 3. 일 일 학습병행제 일 학습병행제란? 독일 스위스의 도제, 호주 영국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하여 - 학습근로자에게 자격 또는 학력을 부여하여 노동시장에서 직업능력을 인정받게 하는 제도

39 일 학습병행제 연도별 목표 20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 학습근로자 목표로 추진 국제신문 한국경제 청년과의간담회(2.4, 고용부장관,교육부장관) 일학습병행제 연도별 목표 14년 15년 16년 17년

40 일 학습병행제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주요 특징 기업이 현장외훈련 및 현장 훈련(OFF-JT & OJT) 모두 관리 자체 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 들이 외부위탁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OFF-JT 실시 현장외훈련 (Off-JT)주체 해당 기업 자체 실시 또는 외부 훈련기관 위탁 공동훈련센터 현장훈련 (OJT)주체 기업 기업 관리 전반 주체 기업 공동훈련센터 및 기업

41 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 요건 (기업규모)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다만,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훈련대상)훈련개시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신규 입직자이면 가능 (모집분야)모집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직무)의 기업 우선 선정 (직무)일학습병행 훈련기간이 6월 이상 최대 4년의 장기훈련이므로 단순반복 업무나 저숙련 직무는 제외

42 기업지원내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지원 단독기업형(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 : 기업 최대 1,060만원 공동훈련센터형(상시근로자 20인이상 기업) : 기업 최대 890만원 -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지원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 연간 100만원 내외 기업현장교사수당 : 기업 연간 400~1600만원 학습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 HRD 담당자 행정수당 : 기업 연간 300만원 한도 - 학습도구지원 컨설팅 : 기업 연간 300만원

43 기업지원내용 교육훈련과정 운영비용 지원 - 현장훈련(OJT) : 실비(직종별단가x조정계수x인원x시간) - 현장외훈련(OFF-JT) : 실비(직종별단가x조정계수x인원x시간) - 학습근로자지원금 지원 : 학습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 - 학습근로자 식대 숙식비 지원 : 학습근로자 1명당 월 276,000원 한도 (기업내 OFF-JT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44 일학습진행 프로세스

45 사업참여방법 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상시로 HRD-Net( 활용하여 참여신청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기업별 채용공고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기업별 학습근로자 채용공고에 지원 신청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일학습지원센터: 063) ~3

46 Ⅴ 지역협력과 1.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1-1. 일 家 양득 캠페인 1-2. 일 家 양득 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육성 3.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 외국인 고용허가제 5. 대량고용변동신고제

47 1.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1-1. 일 家 양득 캠페인 개 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더욱 높이면서 '일과 가정(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아가는 캠페인 핵심 5분야를 중심으로 1 社 1프로그램 실천운동 전개 1 생산성과 업무효율성 제고 2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3 불필요한 회식 야근 줄이기 4 육아부담 나누기 5 알찬 휴가 자기 계발 지원

48 고용노동 통계조사 일 家 양득 캠페인 일 家 양득 세부프로그램 안내 ü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스마트하게 일하기) 교대제 개편, 집중근무제, 회의문화 개선(시간 단축/최소화) 등 ü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시차출퇴근제, 재량/탄력/재택 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ü 불필요한 회식/야근줄이기 정시퇴근제, 가정의날 등 ü 육아부담 나누기 육아기 근로자 지원, 직장 어린이집, 수유실 설치 등 ü 알찬휴가 및 자기계발 연차사용촉진, 안식년 제도, 특별휴가, 교육 및 동호회 지원 등

49 고용노동 통계조사 일 家 양득 지원사업 목 적 일 가정 양립 선도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일 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탄력근무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50 고용노동 통계조사 일 家 양득 지원사업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주일에 3일 이상 활용한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2일 이하 활용한 경우에는 50% 지원 재택/원격 근무제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1주일에 2일 이상 활용한 주에는 전액 지원하며, 1일만 활용한 주에는 50% 지원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제출(지방관서) 컨설팅지원(노사발전재단) 승인(본부) 유연, 재택/원격 근무제 활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 매분기)

51 고용노동 통계조사 1 2. 사회적기업 육성 목 적 취약계층 등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 이윤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52 고용노동 통계조사 1 2. 사회적기업 육성 인증 요건 1조직형태 구분 2유급근로자 고용 3사회적 목적 실현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요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함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춤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6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춤 7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53 고용노동 통계조사 1 2.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14개사) 연번 사회적기업명 사업내용 연번 사회적기업명 사업내용 1 사랑의손길새소망 장애인재활/간병서비스 8 우리들학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2 스마일우렁각시 가사도우미 9 대산환경 청소 방역 3 행복나누미 재활용품 수거 10 향미원 식품 제조 4 동그라미플러스 육포/서각 11 황수연전통식품영농법인 장류 생산 5 제은리소스 재활용품 수거 12 수인테리어 인테리어 설비 6 가이아 필름포장지 생산 13 상우산업개발 지붕개량/집수리 7 마한환경 청소 방역 14 해풍친환경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

54 3.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 목적 및 종류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

55 3.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 기관 및 접수 일정 자치단체가 직접 제안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참고> '15년 사업 선정 현황 사 업 명 패션주얼리 기업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BIC(BT-IT-CT)업종 청년창업 육성사업 수 행 기 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접수일정 - (1차) ' ~' (2차) ' ~' (3차) ' ~'

56 4. 외국인 고용허가제 목 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요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것 구인신청 후 2주간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없을 것 구인신청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 사업장이 아닐 것

57 고용노동 통계조사 1 4. 외국인 고용허가제 2016 도입규모 5만 8천명 점수제 방식 2016 신규신청 고용허가 요건 충족 사업장에 대하여 배점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 배정 제조업(1, 4, 7, 10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1, 4월) 서비스업(1월)

58 5. 대량고용변동신고제 목 적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내 용 신고대상 :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전체근로자의 10%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협력과에 제출 지연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