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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 발 간 사 현대사회에 들어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모자가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사별에 의한 모자가족이 대부분이었지 만 이제는 이혼 등에 의한 모자 가족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족들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에서 감당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여건상 소득이 보장 되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들과 접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해서 자녀양육이나 교육에도 역시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있어야 정상가족이고 다른 가족 유형은 비정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 또한 모자가족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건강상태도 나빠지기 쉽습 니다. 지금까지의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은 대체로 생계보조중심의 경제 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자가족을 위한 현실적인 자립지원방안으로의 실효성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자 가족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문 제, 청소년 일탈, 노인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따라 서 사회적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활의지를 고취시 키고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의 기초 가 되는 실질적인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 - i -

3 복지담당공무원, 모자보호시설 등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립과 가족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도움을 주신 도를 비롯한 15개 시 군의 모자가정 담당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문에 응해주신 한국여 성개발원 변화순 수석연구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이 재 우 - ii -

4 목 차 Ⅰ.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한계 11 Ⅱ.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23 Ⅲ.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일반적 특성 27 가. 연령 28 나. 모자가정이 된 사유 29 다. 학력 31 라. 직업 32 - iii -

5 마. 자녀현황 34 바. 모의 활동상태 35 사. 모자가구의 주거형태 36 아. 보호 및 지원서비스 종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모자가정의 실태 39 가. 경제생활 40 1) 취업실태 40 2) 지출에 못 미치는 수입 43 3) 취업을 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알선 44 나. 정서적 문제 45 다. 자녀문제 47 라. 건강문제 49 Ⅳ. 모자가족 복지지원 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자가족 복지서비스 57 가. 경제활동 촉진과 지원 57 나. 주택지원 60 다. 자녀양육과 교육지원 61 라. 의료급여 62 마. 모자복지시설 충남 모자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64 - iv -

6 Ⅴ.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립지원 방안 정책방향 지원방안 72 가. 중앙정부 72 나. 지방자치단체 83 다. 지역사회복지 담당공무원 89 라. 모자보호시설 모자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92 가. 프로그램 대상 93 나. 프로그램 내용 93 다. 프로그램 구성의 원칙 95 라. 프로그램의 영역과 단위과정 96 마. 단위과정별 목표 및 기본내용 97 Ⅵ.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v -

7 Ⅰ. 서 론 - vi -

8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1970년대에 처음으 로 피어스가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 회학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피어스는 미국 성인 빈민의 70%이상이 여성이 며 이 수치는 여성이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1). 여성의 빈곤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고 이중 70%가까이가 여성가장이라는 사실은 여성의 빈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성이 빈곤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다. 저소득 여성가 장들은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 해 있다. 이들은 과반수 가량이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대다수가 30-40대이므로 재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된다하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종에 종사 하게 된다.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73.3%가 소득이 낮고 경기변 화에 민감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비를 감당하는 모자가족은 경제적인 자립이 더욱 힘들다. 2000년 말 현재 모자가구 2) 의 월평균 소득은 78만 3천원으로 일반가구의 ½수준 1) 1970년에서 1993년 사이에 미국의 모자가정 여성의 수는 11.5%에서 25.9%로 약 2.5배 가 증가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모자가정의 아동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980년대 미국의 빈곤가족의 ½이 모자가족이고, 빈곤율은 남성가구주의 거의 3배 가량이었고, 일반가구의 5배나 되었다(Pearce, 1978: 28-36, 김영란, 1999에서 재인용). 2) 가정, 가족, 가구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가구는 거주의 개념이고 가족은 구성원 사 이의 관계를 기초로 하는 개념이며, 가정은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유 무형적 인 공간의 개념이다(변화순 등, 2000:15).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개념에 맞추 - 1 -

9 이고, 백만원 미만의 소득이 74.4%를 차지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으며, 소득 의 대부분을 생계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변화순 등, 2000: ). 모자가구의 빈곤탈피율은 일반가구보다 지속적으로 낮아 빈곤으로 남아 있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빈곤을 탈피하는 데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많은 집단 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철희, 1997). 최근 들어 한부모 가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율이 급속히 증 가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율보다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한부모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비율은 66.2%이고 이혼은 18.2%이다. 사별과 이혼이 85.1%를 차지하고 있고 (조성혜, 1998) 미혼모 가구도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부모 가족 중 부자가족의 부는 대부분 재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 자가족의 모는 아직도 여성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자녀양육의 책임 문제 등이 존재함으로써 재혼이 어렵다. 따라서 사별 또는 이혼여성의 대부분이 재혼 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 려움과 함께 사회적, 정서적 스트레스도 함께 겪게 된다. 여성 혼자서 자녀를 키 우면서 전통적으로 남성, 즉 아버지가 담당하였던 역할까지 모두 떠맡게 되어 생 계 책임과 함께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남편 또 는 시댁 가족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많은 경우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족은 중산층에 비해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하고 이에 따 른 자녀양육 및 교육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외에도 심리 사회적 적응문 제, 건강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많은 만큼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 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일탈 문제나 노인문제 등 사회문제로 발전되기 쉽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 어 충실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용해 서 쓰고자 한다

10 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활의지 고취와 실질적인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추구하는 자립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최소 한의 주거와 생계문제를 취업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자가정의 자립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세 측면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적인 일회성 급여 성격의 지원만이 아니라 이들의 취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 한 지원정책과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와 빈곤으로 인한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공 적 부조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족의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 는 대책들로서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시 소요생계비 보조, 자녀교육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책이 대체로 생계보조중심의 경제적 지원에 한 정되어 있어 모자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자립지원방안으로의 실효성은 미흡한 실 정이다. 모자가정의 여성 세대주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자립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은 구미의 빈민가에서 나타나는 무기력하고 나태한 하위문화적 집단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자립의식은 5 점 척도에서 3점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다(박영란, 1998). 가능하면 파출부나 식당, 행상 등의 단순육체노동이고 저임금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면 저축을 통하여 상향이동에의 열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한다(고영복, 1991:134). 따라서 직업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제적, 정서 적 지원책이 통합적으로 시행된다면 모자가정의 실질적인 자립을 앞당길 수 있 을 것이다

11 모자가정의 여성세대주들에게 자립의지 향상과 취업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소규모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 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강화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부모가족, 그 중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는 몇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이는 전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충 남지역을 중심으로는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 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들 가족의 복지욕구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실 태조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자립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인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모의 자존감 향상, 자녀 양육문제와 사회적 적응을 중심으로 소규모 자조 집단형 교육프로그램을 제시 하고자 한다. 모자가정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은 가족의 복지를 향 상시키고 아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족해체, 청소년 일 탈, 노인의 빈곤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가.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과 변화추이 및 문제 특성을 규명한다. 나.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및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한다. 나.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조사한다. 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12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1) 저소득 모자가족의 현황과 변화추이, 모자가족의 문제특성을 규명한다. 2) 모자가족 복지지원정책,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를 검토 한다. 나. 자료분석 2001년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된 모자가정, 총 2,023가구 에 대한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일반적 현황 및 실태 를 파악한다. 다. 심층면접조사 논산시 두마면에 소재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모 자가정 20세대 중 생애주기별, 문제 유형별로 10세대를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통 하여 애로점과 복지욕구를 심층 분석한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충남 시군에 등록되어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모자 가정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등록된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가정인데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자가정 중 3(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4천 5백만원 이하 월소득 81만 9천원 이하(100만원 이하)일 때 선정될 수 있다. 이 기준 금액은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의 확보에 미 - 5 -

13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 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저소득 모자자정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본다. 따 라서 이 자료로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족의 실태나 문제점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 실태조사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 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시군 통합복지대상자로서 파악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 원 방안도 수급권자와 재가 보호 또는 시설보호자의 실태에 기반하여 제시되었 다. 따라서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족에 대한 본 연구의 논의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요한다

14 Ⅱ.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 - 7 -

15 Ⅱ.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 본장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관련된 기존연구를 통해 경 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자녀관계, 건강문제 등 네 영역으로 분류해서 고찰하고 자 한다. 1. 경제적 문제 대부분의 모자가족은 주부양자였던 부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Weitzman은 이혼 후 첫해에 남성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42%가 증 가하는 반면, 여성의 소득은 73%가 감소함을 밝힌 바 있다(1985, 성정현, 2000 : 52에서 재인용). 모자가족의 주부양자가 된 여성 세대모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 해 학력이 낮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고 건강 에 문제가 있는 등 인적자본이 취약하기 쉽다. 따라서 취업은 주로 가사노동 형 태와 비슷한 전통적인 여성 집중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 종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도 되는 소규모의 식당, 숙박, 행상 등의 자영 업, 또는 하위 서비스업, 판매직, 생산직 등이고 고용형태는 상용고 보다는 임시, 일고용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 직종들은 대부분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 며 이직율이나 실직율도 높고 고용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의 각종 사회적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공식 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노동 자의 저소득과 빈곤으로 연결되기 쉽다. 더구나 모자가족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세대주는 자녀양육의 과부담, 사회 보장정책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빈곤을 겪게 된다. 여성민우회에서 1999 년에 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70.5%가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1999:74). 박영란의 보고에도 전체응답자의 46.9%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 8 -

16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2001년 여성민우회가 중산층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수입을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정도였으며 50만원 이하도 27.1%나 되었다(2001:14). 역시 중산층이 포함된 이혼한 모자가정의 82.4%가, 사 별로 인한 모자가정의 73.8%가 100만원 미만이었다(여성단체연합, 2000). 2001년에 `함께하는 주부모임'이 대구시내 복지시설과 여성가장 모임 등을 찾 는 여성가장 500명을 상대로 한달 수입을 조사한 결과 34%가 한달 20만~40만원 이라고 대답했다. 또 28%는 40만~60만원, 16%는 60만~80만원이라고 밝혀 대부 분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 넘는다는 여성가장은 6%에 그쳤다(한겨레, 2001년 12월 12일자). 국가의 공적부조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여성수급자의 월평균 수입은 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50만원이 상 100만원 미만이 48.6%,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6.9%로 나타나 대부분 50여만 정도의 수입으로 한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인이상 가족원이 62.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저생활에도 못미치는 모자가족이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건부 수급자들 중 절반이 장애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제적 생활상 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필요한 액수는 평균 54만원으로 응답하였는데 월평균 수입과 비교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 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남식외, 2001:28-29).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세대주가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소득이 높은 상향 취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직업기술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 하다. 모자가정의 모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서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를 들고 있고 (여성민우회, 1999:74),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는 남성보다 높게 나 타난다. 정부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단순 보호차원의 시혜적인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자립을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 구 - 9 -

17 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수급권자에 포함시키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하여 시장에서 이루 어지는 공정분배를 통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직업기술 훈련을 강조하 고 있다. 노동부는 미래의 직업변화 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미래 유망직업분야로서 시 장조사, 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분야, 통신, 유행, 대행광고, 디자인, 상담, 건강 분야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신 광고 디자인 등과 같이 오랜 기간의 교육훈 련, 경험축적을 요하는 전문기술이나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이 필수적인 분야 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모든 재취업이나 신구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쉽게 진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용화, 2000:3). 그러나 제시된 유망직종 중 대부분은 전문직으로서 고학력이 요구되며,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한 분야도 상당히 많다. 여성가장의 직업훈련직종은 여성의 학력이나 연령들을 고려하여 고 졸이하 40대 전후의 여성들이 학력이나 연령의 구애를 받지 않고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들은 직업훈련 교육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직업훈련을 받았던 경우에도 만족도가 그저그렇다가 43.9%, 조 금 만족하는 정도가 37.7%, 불만족이 18%로 나타나 만족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 지 않고 유사한 분야를 비롯하여 훈련 교육을 받은 곳으로 취업한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강남식외, 2001:38-39). 저소득 여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에는 몇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당장 의 생계가 어려워서 직업훈련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생계를 이어갈 숙 없으므로 대부분 직업훈련 기회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고 만다. 둘째, 자존 감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자아통제감이 미흡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직업 훈련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가족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문제로 교육 훈련을 받기가 힘들다. 넷째, 직업훈련 및 취업관 련 정보 미흡,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에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성 미흡, 가

18 사 문제를 보완해 줄 비공식적 지원망의 지원이 결여되어 있어 교육기회에 접근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취업경력이 단순노동 등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새로 운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취업으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장기간이 필요하는 등 현실 적으로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다 3).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적고 직업훈련 직종이 경력이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훈련을 받고 바로 취업할 경우 보수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안되고 따라서 훈련직종을 포기하고 원래 종사하던 단순 일용직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유아를 가진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기관에 유 아보육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직업훈련을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2. 정서적 문제 양부모가족에서 모자가족이 되는 과정은 이혼이든 사별이든 대부분 정서적인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한다. 가족 중 모는 배우자 상실에 대한 분노감, 부 끄러움, 실패감과 같은 일종의 슬픔의 정서들과 함께 불안, 기억장애, 일의 능률 저하, 수면장애, 식욕상실 등을 경험한다. 같은 모자가족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이 있을 때 정서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겪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없 고 가족, 친지, 동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기 비하에 빠 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서홍란, 2000:68, 최해경, 1997:378). 또한 모자가족의 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중압감으로 3) 취업이나 실업대책으로서의 직업훈련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은 아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기존기능과 기술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및 수습기간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숙련의 함정(low-skill trap), 낙인효과(stigma effect)등의 수반으로 인해 재고용하기까지 소용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김용화, 2000)

19 스트레스와 긴장에 쌍여 있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이 겹쳐짐으로 해서 자신감 상실, 빈곤 속의 무기력과 절망감 등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역 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우울증과 불안증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세대모 중 이혼에 대한 후회는 6.8%만이 경험하는 것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이혼선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편견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단체연 합, 2000). 따라서 이혼여성의 30%정도가, 사별여성의 40%정도가 이혼 및 사별에 관련 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혼여성의 약 52.3%가 사별여성의 62.2%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고 이것은 직업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시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들은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58%)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55%)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70%)고 밝 혀 희망을 잃고 체념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겨레, 12,12일자). 최해경 의 연구에서는 Hudson의 Index of Family Relation(IFR)로 우울증을 조사하였는 데 우울의 정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35.0이 넘는 편부모의 비율이 59.8%였고 자녀비율은 65.4%로 심리적 복지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최근의 조사에도 저소득여성은 심리 정서적 문제로 불안,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강남식외, 2001,p.35), 모자가정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20 3. 자녀문제 여성이 사별 또는 이혼의 과정을 거치고 아이양육을 맡음으로써 모자가정의 세대모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반드시 길러 야 할 책임이 있다는 모성이데올로기와, 남편과 헤어짐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 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충돌한다. 그리고 앞으로 재혼을 할 경우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함께 과거의 기 억하고 싶지 않은 결혼생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0%이상의 여성세대주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생계와 양육을 모두 혼자서 책임져야 하고 부와 모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자녀 보호, 양육 및 교육 문제를 겪게 된다. Webster-Stratton 에 의하면 편모들은 결혼생활이 원만한 여성집단이나 부부갈등이 심한 여성집단 과 비교해도 그 두 집단보다 더 많이 자녀의 행동문제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C.Webster-Stratton, 1989,최해경, 1997:379에서 재인용).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모두 지원 받는 경우가 드물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혼시 양육비 지불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는 저소득 혹은 빈곤층의 모자가족에 있어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모의 경제적 불안정과 위기는 곧바로 자녀들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 므로 자녀 양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여성민우회, 2001).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 중 자녀양육 때문에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 답한 비율은 9.5%로 나타난다(조윤숙, 1993:34). 이는 적은 수치 같지만 자녀 때 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된 것이다. 자녀를 둔 모들이 일을 할 때는 아이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내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터로 나가 더라도 전일제 근무의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시간제근무 등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시간과 귀가시간이 맞지 않을

21 때는 모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거나 심지어 노동시장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의 자녀양육 문제 등은 모두 제외되어 나타나지 않는 수치이다. 따라 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양육의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 이다. 최근 보육시설의 수가 급증했지만, 종일반, 24시간반, 휴일반, 시간제보육, 장 애아보육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다. 특히 만 1살 미만의 영아는 맡길 곳이 거의 없다. 올해 3월 현재 보 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 70만 2,860명 중 12개월 미만 1.6%, 13-24개월 미만 5.5% 등 2살 미만은 7.1%, 2살은 14.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8.5%가 3살 이 상으로 대부분 시설이 3살 이상의 아동을 주로 돌보고 있다. 영아전담시설은 전국에 95개소 밖에 없어 겨우 2,781명을 맡아 돌보고 있을 뿐이다. 영유아교육법상 교사와 어린이의 비율이 24개월 미만은 1대5, 24~36개월 은 1대7로 나이가 어릴수록 인건비 등 부담이 높아 영아를 돌보려는 시설이 거 의 없기 때문이다. 한 선생님이 5명 이하의 영아를 보게 돼 있지만, 아주 어린 영아는 1:1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230개소, 야간반 운영 보육시설 114개소, 24시간반 운영시설 97개소이며 휴일반을 운영하 는 시설은 19개소에 불과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종일제를 원칙으 로 운영되지만 여성들의 시간제 취업이나 가내수공업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반 일반에 대한 요구도 있다. 종일반, 24시간반, 오후반 등 보육시간에 탄력성을 두 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 장애아동은 장애를 초기에 발견해 적절하게 보살피면 증상을 완화하고 2 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전담보육시설 59개소에서 2000여명, 통합보 육시설 82개소에서 700여명의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을 뿐이다(한겨레 11월 20일자). 자녀학령기가 되면 교육부담이 더 증가하여 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느 끼게 되고 어려운 살림 때문에 뒤떨어진 학습을 보충해 준다거나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사교육의 부담이 연간 10조원이

22 넘는 교육현실에서 저소득층은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과외를 하지 못하 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느낀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사춘기로 인한 자녀 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는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부모 가정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나 갈등을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감, 스트레스, 소외감 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때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충 분히 생각하고 이해시키지 않으면 자녀가 소외되면서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될 소 지가 많다. 그리고 모 혼자서 많은 역할을 부담함에 따라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 움을 자녀에게 투사하기도 쉽다. 따라서 모자가정의 자녀들도 심리적인 스트레스 로 인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일탈 행위를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정학당할 가능성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네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성경험 을 갖게 되고 폭력적이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고 자살 범죄율이 높 으며 학교성적이 저조하다고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여성신문, 2001, 11,19일자).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빈 곤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빈곤가정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위험한 이웃들과 살고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으며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자주 폭력을 접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쉽다는 것이다. 양부모가 있다는 사 실은 수입이 두배가 됨을 뜻할 뿐 육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 자가정의 자녕 양육문제는 부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는다기 보다는 경제적 빈곤 과 지역사회의 지원정책의 부실함에서 원인 및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3 4. 건강문제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긴장이나 상실감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도 를 높여 건강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영양이나 휴식이 부족하여 질병을 일으키기 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중에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호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직장 선택에도 장애를 받아 의료비 지출 외에도 소득감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건강상태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서 어려움 과 통증/불편함이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9%에 이르러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증/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일상생활수행 정도보다 더욱 심각하여 80%가 어느 정도의 통증/불편함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 까지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그 사유는 건강문제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구직과정에서 가정 큰 어려움도 본인의 건강이 25%를 차지했다. 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 중 45.4%가 중 간에 사업단을 그만 두고 싶었다 고 응답했는데 이유는 30.4%가 건강이 너무 좋 지 않아서 를 들어 건강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강남식외, 2001:35-36). 대구시 저소득 여성가장들은 `일상생활 또는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다'는 대 답은 28%에 머물렀고 대부분은 `힘든 일을 못한다'(57%) `직업을 못 가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11%) `건강이 아주 나쁘다'(3%)고 밝혔다(한겨레, 12,12일자). 성동구의 조사연구의 경우도 구직시 장애요인으로는 본인 건강문제가 23.4%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조사연구의 경우에도 36.8%가 질병과 허약으로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 여성의 건강문제는 자활 능력과 욕구를 구성하는데 있어 개인여건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24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중 54.5%가 건강관련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상 생활(가사)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사람은 2.7%,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나 직업을 갖기 힘든 사람이 11.7%,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힘들거나 많은 일은 안되는 경우가 35.4%이었다(박영란, 2000:104). 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의 문제 때 문이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며, 불안하고 우울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 특성들이 여성의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 전체적으로 본 장에서 볼 때 모자가족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문제와 건강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자가족이 다소 마마 가지고 있는 적은 자원이라도 잘 개발되고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절하며 통합적인 복지지원책이 시행된다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모자가족 중 성 인자녀가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성년 자 녀가 있을 경우 세대모가 혼자서 가계를 꾸려나가기에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지 만 이 시기가 지나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기에 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25 Ⅲ.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26 Ⅲ.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 1. 일반적 특성 충남지역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2001년 12월말 현재 2,023 가구이고 가구원 수는 5,809명이다. 2000년 말에 비하면 64가구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해당 가구원수는 126가구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395가구(19.5%), 1,077명(18.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산(8.7%), 보령 (828%), 공주(7.8%)의 순으로, 시부에 많고 군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인 구비율보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많은 지역은 공주, 보령, 서산, 연기, 부여, 서천, 당진 등이다

27 <표Ⅲ-1> 충남 시군등록 모자가정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모자가정 재가보호*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천안시 395(19.5) 1,077(18.5) 공주시 158(7.8) 459(7.9) 보령시 165(8.2) 469(8.1) 아산시 116(5.7) 320(5.5) 서산시 175(8.7) 499(8.6) 논산시 109(5.4) 331(5.7) 계 룡 44(2.2) 124(2.1) 4 13 금산군 76(3.8) 225(3.9) 연기군 147(7.3) 434(7.5) 부여군 135(6.7) 403(6.9) 서천군 111(5.5) 309(5.3) 청양군 47(2.3) 145(2.5) 홍성군 73(3.6) 211(3.6) 예산군 77(3.8) 238(4.1) 태안군 54(2.7) 158(2.7) 당진군 141(7.0) 407(7.0) 계 2,023(100.0) 5,809(100.0) *모자보호법에 근거한 세대임 가. 연령 모의 연령 분포도는 30대가 4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37.9%로서 30대, 40대가 전체의 86.2%로 나타난다. 시군에 등록된 모자가정의 자격이 모자 복지법에 의하여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20세)이므로 모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3,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모는 1.9%인데 그 이유는 조모가정의 노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는 모자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계상으로는 모자가정의 모연령은 상대적 으로 젊게 나타난다

28 <표Ⅲ-2> 모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 연 령 인 원 비 율 20세 미만 ~29세 ~39세 ~49세 ~59세 세 이상 계 2, 나. 모자가정이 된 사유 모자가정이 된 사유는 배우자 사망이 전체의 49.1%로 가장 많고 이혼이 39.0%, 다음이 배우자의 가출 유기로 4.7%, 배우자의 장애 근로능력상실이 1.8%, 생사불명이 0.5%의 순으로 나타난다. 모자가정이 된 사유 중 사망과 이혼 이 전체의 88.1%이고 나머지 11.9%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장애, 생사불명, 장기복역, 해외장기체류, 가출 등으로 인해 여성이 가장이 되어 자녀와 함께 살 아가는 경우이다 4). 4)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 라도 세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인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1년 저소득모자가정 선 정 기준에 적합한자를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29 2000년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1년 사이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모자가정 이 된 비율은 55.0%에서 49.1%로 5.9%포인트가 줄었고 이혼으로 인한 비율은 33.2%에서 39.0%로 5.8%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모자가정이 된 주된 사유가 사별 에서 이혼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현저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예방 및 이혼 후의 상담 서비스 요구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과 이혼은 혼인상태가 解 婚 이 된 것으로 구조적 결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의 배우자 가출 유기, 장애 근로능력 상실 등의 사유는 배우자가 있으나 기능적 결손 비중이 심각하고 따라서 저소득과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변화순(2000:106)의 조사에 따르면 편모가구 중 사별이 54.5%로 나타나 2000 년도의 비율과는 거의 일치하나 2001년의 조사대상과는 4.4%포인트가 많은 것으 로 차이가 난다. 3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닌한 여성 5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6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30 <표Ⅲ-3> 모자가정이 된 사유 구 분 인원(명) 비율(%) 배우자 사망 이혼 배우자 가출 유기 배우자의 장애 근로능력상실 배우자 생사불명 배우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복역 - - 가출한 모자 미혼모 기타 계 2, 다. 학력 모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고졸이 40.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졸(29.4%), 초등 졸이 21.3%로 나타난다. 70.0%의 모가 고졸, 또는 중졸의 학력수준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순 등(2000)의 전국 모 자가족 연구에서는 중산층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국졸이 20.7%, 중졸이 24.0%, 고졸이 43.6%로 나타나 충남 저소득 모자가정의 세대모와 학력이 비슷하다. 충남여성통계에 의하면 초등졸이 33.5%이고 다음이 고졸로 26.5%, 중 졸이 16.9%로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충남여성 평균보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모의 학력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모자가족 세대모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

31 대 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세대주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라는 사실은 모 자가정 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학력은 개인적으로 중 요한 자원이며 취업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취업에 유 망한 직종에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이다. 현재는 저소득이지만 학력수준이 있는 모세대에게 취업훈련이나 알선정보를 여건에 맞게 제공한다면 미래의 자립 과 자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Ⅲ-4> 모의 학력 학력 인원(명) 비율(%)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계 2, 라. 직업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82.4%이며, 무직이 17.6%이다. 전국조사에서는 24.5%가 무직임을 볼 때 충남의 여성 세대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취업하는 율이 더 높고, 무직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 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본 자료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조사를 통해서 보면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고 직업을 구할 수가 없거나 자녀양육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윤숙, 1993:34).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일용직이 41.7%로 가장 높고, 월급직이 26.2%, 자영

32 행상이 14.4%로 나타난다. 2000년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2000년에는 일용직이 37.2%이었고 자영이 17.3%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일용직이 4.5%포인트 늘어났 고 자영 행상 등이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 행상은 경기 변 화에 민감하고 소규모라 할지라도 일정한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 래에 들어와 취업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일용직은 상대 적으로 월급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형태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저소득층 모자세대의 빈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용직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파출부 음식점과 판매 기타가 34.5%로 가장 많고 건설이나 농사가 4.4%이다. 이 직업들은 여성 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문으로서, 소득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며 경기 변화에 민감하여 이직율이나 실직율이 높다. 장기적으로 직업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따라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직업들이다. 충청남도의 전체 여성취업인구의 44.3%(17만명)가 농 림 어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소득모자가정의 세대모가 농사일을 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군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자료에 따르면 월급직은 대부분 식당의 주방 이나 건물의 청소일을 하고 있거나 제조업의 생산직, 판매직 등 소득이 낮은 부 문에 집중되어 있다

33 <표Ⅲ-5> 모의 직업 종사상 지위 직업 인원(명) 비율(%) 파출부 음식점 제조업 일 용 건설 농사 판매 기타 소계 파출부 음식점 제조업 월 급 건설 농사 판매 기타 소계 식당 행상판매 자영 행상 농 축산업 기타 소계 무 직 총 계 2, 마. 자녀 현황 충남 저소득 모자가구의 수는 2,023명이고 총 자녀수는 3,556명으로, 가구당 1.8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생이 1,255명, 3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학생 25.7%, 고등학생 23.6%, 미취학은 12.9%이다. 초등학교 이하의 아 동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44.9%에 이른다. 6세미만의 어린자녀는 하루 종일 안전한 보육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모가 취 업을 하거나 구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 이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법정 모자가정이므로 정부 의 보육비 지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운영시간 이 9시에서 5시까지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운영시간 전후로 약 1시간 반씩 연

34 장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세대모들이 취업하는 직종이 장기간 근 무를 하는 식당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 시간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 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표Ⅲ-6> 자녀 현황 자녀구분 인 원(명) 비 율(%) 6세 미만 초등학교 1,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미진학생 전문대 이상 계 3, 바. 모의 활동상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질병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모의 활동상태를 보면 건 강이 전체의 73.1%로서 약 ¾정도가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모의 연령이 30-40대에 86%가 분포되어 있어서 건강상태 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질병여부 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병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의 불건강 상태는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추정 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80% 가 통증/불편함을 심각한 수준에서 느낀다고 하였고 불안이나 우울감도 심각한 수준까지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7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식외, 2001 :35). 경기도의 조사(박경숙, 2000:15)에서는 53.1%가 건강하다고 나타났는데 수치로 보면 충남의 저소득 모자가족의 모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가

35 허약한 경우가 전체의 13.4%, 와병질환 및 중증장애가 전체의 8.9%이다. 구체적 사유가 나타나지 않지만 노동회피와 근로 무능력은 모두 합쳐도 3.2%밖에 되지 않는다. 앞부분에서 모의 82.4%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직이 17.6%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 보면 건강한 상태에 있는 모와, 일부 신체가 허약한 모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로 볼 때 국가의 공적 부조 를 받고 있는 충남지역 저소득 세대모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을 위해 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미래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건전하게 살아가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Ⅲ-7> 모의 활동상태 구 분 인 원(명) 비 율(%) 건강 1, 신체허약 근로무능력 노동회피 와병질환 중증장애 기타 계 2, 사. 모자가구의 주거형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한 다. 충남의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임차 대 자가의 비율이 75.7 : 24.0으로 나타나 임차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자가

36 의 비율이 5.8%포인트 감소하였고 임차의 비율이 5.5%포인트 늘어남을 알 수 있 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형태의 질이 1년동안 더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료로 사는 가구가 전체의 ¼이 넘는 27.2%나 된다. 무료로 사는 경우, 자료 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친정이나 친척집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추정된다. 월세는 18.8%로서 무료와 월세가 전체의 46.0%가 된다. 분류기준으 로 되어 있는 움막 루핑 등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가구는 2000년에는 한가구도 없었는데 2001년에는 6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가구 는 266세대로서 13.1%이다. 시 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정기간 이상 그 지 역에 거주하였고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백만원 미만이며 자산 4천 5백만원 이하 인 저소득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모자가족이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다. 임 대아파트에 입주한 모자가정 중 85.0%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가 군단 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미 입주하고 있는 모자가족 중 일부는 임대주택단지의 비교육적 환경 문제 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나 아직도 임대주택이라도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모자가족이 많다(한국여성민우회, 1999:63)

37 <표Ⅲ-8> 주거 형태 구 분 인 원(명) 비 율(%) 자 가 전 세 임대아파트 임차 월 세 무 료 소 계 1, 무허가(움막 루핑) 총 계 2, 아. 보호 및 지원서비스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대상의 구분에 따라 보호의 종류, 내용 및 방 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자립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정이 1,308명(64.7%)이고 모자복지법에 근거해서 자녀학비 지원, 양육비, 복지자금 대 여 등을 지원받는 가정이 677명(33.5%)이다. 시설보호는 36가정(1.8%)이며 국가보 훈대상은 2가정이다. 본 자료는 급여신청 접수를 받아 기존보호자와 신규신청자에 대하여 부동산, 국세, 연금, 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한 후 가정방문, 상담을 통하여 조 회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실시하고 동시에 주거상황, 생활실태조사 등 소속,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악되어 공적 부조를 받게 된 가정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저소득 모자가정 중 일부이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도 현행 공적부조의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 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38 구 분 계 <표Ⅲ-9> 적용법률별 현황 (단위 : 가구, 명) 모자복지법 대상 국민기초생활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미보호 보장법대상 국가보훈대상 가 구 수 2, ,308 2 가구원수 5,809 1,991 1, ,809 9 이상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충남의 저소득모자가정의 모는 평균적으로 대부 분 30-40대로서 비교적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자녀가 평균 1.8명 정도 있으 며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이 낮은 직종이라도 취 업하여 자립하려는 열망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및 사회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44.9%나 되어 자립을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2.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모자가정의 실태 앞 절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군에 등록된 모자가정의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것으로서 다소나마 모자가족의 특징과 현황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 보자료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논산의 모자보호시설에서 일년 미만 기간동안 거주하고 있는 모자세 대 중 10세대를 선정하여 생활상의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39 가. 경제생활 1) 취업실태 가) 건강과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어려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세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82.4%이며, 무직은 17.6%이다. 무직 사유의 대부분은 건강상 의 이유와 나이 어린 자녀양육 문제 때문이다. 아이가 19개월, 네 살, 여섯 살, 셋이라 직장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큰 애는 엄마하고만 살아서 내성적인데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를 못해서 걱정이다. 둘째 여자애는 시원찮은데다가 늘 울어서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겠다. 아이 키울 때까지는 아무일도 못한다. 얹혀 살던 친정집에서 나올 때 언니한테 80만원 얻어서 아이들 셋과 방을 얻 어 월세로 5개월을 살았다. 그후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모자시설에 들어왔는데 아직 그 빚도 갚지 못하고 있다. 출장소에서 나오는 돈과 아이 우유값, 후원자가 매달 2만원씩 주는 돈 40만원으로 산다. 아이가 두돌이 안되어 일하러 나갈 엄 두를 못내고 있지만 돈 없으면 없는대로 살 수 있다. 더 험하게도 살았는데 지 금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것만 끄고 사는 셈이다.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나와서 15년 동안 공장에 다녔다. 스물여덟에 주 위에서 재혼이지만 돈도 많고 많이 배웠으니 그만한 자리없다 고 남편을 중매하 였다. 그 당시 공장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알콜중독자였다. 농사를 짓고 살면서 딸 셋을 낳았는데 남편은 술만 취하면 때리면서 온 가족을 말로 할 수 없이 괴롭혔고 집에 불까지 질렀다. 그럴 때마다 비닐하우스, 여관으로 도망다녔다. 공주가정폭력상담소와 연결 되어 상담

40 을 하고 이혼한 후 임대주탣, 쉼터 등에서 아이들과 지내다 모자시설로 왔다. 분 식집에서 주방일을 했는데 현재는 몸이 고단하고 자주 아파서 쉬고 있다. 결혼 뒤 10년동안 지옥처럼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 남편은 직장까지 찾아와 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때려서 동료들이 살지 말라고 했다. 집을 나 와 쉼터에서 몇 달을 보내며 남편과 이혼수속을 한 후 아들 딸을 데리고 나왔다. 남편이 걸핏하면 때려서 지금 만성 류머티즘과 관절염을 앓고 있다. 아이들이 너 무 어려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남편이 찾아올까 지금도 겁나서 사람을 피하고 있다. 나) 저소득 비정규직에 몰려있는 취업 충남지역 저소득모자가정의 모들은 공사장 인부식사담당, 판매원, 공장 생산 직, 보험설계사, 음식점 주방일, 수선집 근무 등 경기 변화에 따라 실업과 취업상 태를 불안정하게 오가며 일을 하고 있다. 여자가 애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 갈 곳은 식당밖에 없더라. 유성쪽에 공사 판 함바식당에서 인부들 밥을 해주고 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나간다. 음식재료 사는 것부터 만들고 설거지까지 혼자서 내가 다한다.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혼자 서 다하니 돈은 조금 벌리는 것 같은데 몸이 너무 고되다. 내년 1월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다른 공사판에서 다시 하기로 말해 놓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한달에 55만원을 받는다.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일당에서 7천원이 빠지기 때문 에 시간에 대어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1분 늦으면 7천원 까고, 1시간 더 일하 면 3천원이다. 아침에 시간 늦지 않으려고 논두렁 밭두렁 분간 못하고 가로 질 러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아이가 요즘 유행하는 수두에 걸

41 려서 딱지를 떼지 못하게 하려고 닷새 동안 집에서 쉬는 중인데 직장에서 잘리 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 수두 딱지 흉이라도 나면 여자애 얼굴에 평생 자국이 남을까봐 닷새 동안 집에 있었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겨울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디서 또 직장을 구해야 되나, 직장을 또 구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논산에 있는 기타 조립공장에 다닌다. 하루 11시간씩 서서 기타 음쇠를 망치 로 박는 작업을 한다. 처음에는 망치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어깨가 너무 아파 집 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래도 한달 기본급이 57만원이고 보너스가 있어 서 한달 평균 7.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석달만에 불경 기라고 일감이 줄어서 일하는 날이 일주일에 4일로 줄고 보너스도 줄었다. 노는 날은 떡볶이집 식당에 나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일하면 하루 일 당 3만원을 받는다. 될 수 있으면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저축해서 자립을 하려고 한다. 어깨가 더 아프지 않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 공적부조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힘든 상태이지만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생계비를 부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 하며 만족해하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도 여기 모자보호시설에 오니까 병원비도 안내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애가 셋이나 되는데 아파도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을 것을 생각하면 큰 혜택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며 산다. 어릴 때 다친 머리가 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서 매일 직장에 나가지 못한

42 다. 좀 견딜만하면 과일 야채 가게에 가끔 가서 일을 봐주고 일당과 교통비 정 도를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나오는 월 50만원정도의 수입으로 중2. 초등 4년된 아들과 같이 산다. 그래도 그 돈이라도 매달 나오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 2) 지출에 못 미치는 수입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입과 생활비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한 모자가정 전부가 월 수입 40만원에서 8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지출액의 차이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늘어나게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개 3시 전후에 학교가 파하는데 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보낼 곳이 마 땅치 않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까지 데리러 오는 사설학원의 봉고차를 타고 과 외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초 중등학교는 학비 지원이 되지만 사 립학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부담은 고스란히 모가 떠맡게 된다. 또 모자가정의 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 과외나 취미 교육을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원비로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양재기술 훈련을 받았다. 올 9월에 같이 배운 사람들과 공주 시장 통에 조그마한 수선집을 내어서 일주일에 두 번 가서 수선을 한다. 지 금은 초기라 일감이 없어 교통비밖에 되지 않는다. 부업으로 선불전화카드 세일 을 하고 있는데 커미션 먹는거다. 인맥장사라 투자도 해야 하니 교통비 빼면 벌 리는 돈은 없다. 큰아이는 태권도 학원비도 내야하고 교통비도 들고 하니 한달에 80만원은 있어야 하는데 저축은 하기 어렵다. 올 3월부터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권하면 서 월 35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다. 국민기초에서 약 19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43 에서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에 약 17만원를 지원받고, 이것저것해서 약 80만원정 도 수입이 있다. 보험하느라고 중고차 아토스 한대를 사서 굴리니까 교통비가 들 어가서 한달 생활비는 약 60만원 정도다. 딸이 22개월이라 돈이 거의 들지 않아 이 정도면 생활은 된다. 될수록 저축을 많이 하여 빨리 자립하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생활상 모든 어려운 점을 수반한다. 건강 문제 와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까지 동반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으나 기본 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생활의 자립, 자활을 논 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취업을 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알선 충남의 경우 직업훈련은 천안, 논산, 보령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선정하여 컴퓨터 방문지도 교사, 가사돕는이, 제빵기능사, 공 예방 창업방, 아트플라워, 세무회계, 반찬가게 창업, 양재 및 의류수선, 전통 떡 전문반, 전통폐백이바지, 종이접기지도자, 글쓰기독서지도사, 제과기능사, 미용기 능사, 미용연구반,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으로 전산세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처녀 때는 공장에 다니다가 장사도 하다가 했다. 결혼 초 에 홈패션을 조금 배운 게 있어서 남편과 헤어진 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양 재 수선을 배우고 있다. 매일 다니는데 인력개발센터 문에 드나들 때마다 아줌 마 왜 카드 안 찍어요?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본다. 처음에는 나는 특별케이스 예요 하고 넘겼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괜히 누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

44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들끼리 과정을 마친 뒤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그만 점 포를 낸 사례가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결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뜻 이 맞는 여성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운영하는 여성친화적인 사업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는동안 훈련수당을 월 28만원씩 받았는데 다른 과정보다 10만원씩을 더 받았다. 공주에 있는 임마누엘패션학원에서 6개월 간 교육을 받았는데 같이 배우는 교육생들과 점심을 반찬은 하나씩 가져오고 밥 은 같이 해먹으면서 열심히 배웠다. 그렇게 6개월을 다니다 보니 모두 정이 들 었다. 양재과정이 끝나고 헤어질 때 보니까 모두들 그돈을 안쓰고 모아놓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수료생들 여섯명이서 그돈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주 산성시장에 수선집을 내었다. 가게 주인이 사정을 알고 보증금을 싸게 해 주었고 양로원 등 불우이웃에게 보낼 의료 구호품 같은 것도 수선해서 보낼 것도 알선해 주어서 일감은 계속해서 있는 편이다. 일단은 초기이니까 월세정도만 나와도 좋다고 생 각한다. 모두들 아직은 초보라 너무 어려운 것은 세탁소로 다시 맡기기도 하지만 쉬운 것은 실습하는 셈 치고 천천히, 꼼꼼이 하고 있다. 여섯명이 두명씩 교대로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데 여자들끼리라 일이 생기면 서로 시간을 조정하고 그래 서 마음이 편하고 좋다. 나. 정서적 문제 인터뷰한 모자가정의 모들은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바빠서 자신의 감정 같은 그런 건 신경 쓸 새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여성혼자서 산다 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므로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 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를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고 산에 들어가 공부한다고 들

45 어간 후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예산 친정에서 눈치 보면서 아이 셋을 낳을 때까 지 살았다. 아이를 낳으면 나아지겠지, 둘이면 어떨까, 아들을 낳으면 마음을 잡 을까, 한달 두달 하면서 6년을 살았다. 가끔 친정에 와도 성격이 고약해서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한다. 나도 때리고 아이도 때리고, 아이 앞 에서 맞으니 최후에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 같아 더 이상 같이 못산다고 생각하 고 이혼했다. 그 사람 만난 것도 내 책임인데 누구를 탓하겠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같이 말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다 보니 자격지심 때문 인지 친정도 형제간도 멀어지더라. 내 처지와 같은 사람은 가릴 것도 없고 마음 이 좀 편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술도 먹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어쩔 수 없다. 사실 여자혼자 살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다. 정도( 正 道 )의 길을 간다는 게 정 말 힘들다. 욕 얻어먹지 않게 지키면서 살고 남한테도 모범이 되게 살아야 한다. 3년 전 이혼 후 7살, 8살 두 딸을 키우면서 동사무소를 갔다. 모자가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동사무소 직원이 등록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로울 것 같 냐? 며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막상 직원이 그렇게 말하자 당황스러웠다.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나마 경제적인 도움과 주택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자가족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상담프 로그램이나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에는 무심하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를 둘러싸고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될 수 있 는데 이에 관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는 거의 없다

46 다. 자녀 문제 2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하고, 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 취업 증가와 비정규직화, 늘어나는 이혼 가정 등에게 절실한 시간연장형 보육, 24시간반, 휴일반, 반일제 보육 등과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보육 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원에 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방과후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것을 일하는 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학교가 끝난 후 모가 귀가할 때 까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숙제를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바라고 있 고, 일터에서 늦게 돌아 오니까 아이들 저녁 식사만이라도 챙겨 주는 사람이 있 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세 살된 아이 때문에 직장에 못나가고 있다. 낮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 관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취직이 된다 해도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5시에 봉고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만 그 이 후시간에는 막막하다. 어린이집에서는 7시 반까지 봐주기도 하지만 그 때는 차 량운행이 되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시간에 맞추어서 데려올 수 있는 직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6살짜리 딸은 어린이집에 다닌다. 오후 5시에 어린이집에서 봉고차로 집에까 지 아이를 데려다 주면 6학년짜리 언니가 보살펴 준다. 그 얘도 공부할라 뭐할 라 바쁜데 동생 돌보고 밥도 먹이고 살림을 다 한다. 나는 식당에 갔다 12시가 다 되어 집에 오면 다음날 애들이 먹을 것이나 겨우 해놓고 쓰러져 자고 아침이 면 나오는데 이것은 옛날처럼 너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식이다. 아 침에 내가 나가는 소리에 깨어서 따라 올려고 하면 문안으로 막 집어넣고 문 잠 그고 나올 때도 많다.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다 싶다. 직장에서 생각하면 아이들 끼니는 제대로 먹고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정말 불안하다. 저녁에도 내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저녁도 먹여 주고 보살펴 주는 그런 곳이 있으면 벌어먹고 살

47 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직장에 나가려면 내가 아이보다 일찍 나가야 하는데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 하고 그냥 나간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자주 아프고 병원 도 자주 가야 되고 돈도 더 들고 사는 게 정말 말이 아니다. 남편하고 처음에 헤어져서 혼자 아이 키우고 보험을 하며 4년을 살았다. 그 뒤 남편이 찾아와서 이제 맘 잡고 살겠으니 같이 살자고 지극 정성을 다했다. 주위에서도 남편이 40이 다 되었으니 이제 정신차리고 착실하게 살지 않겠냐고 자꾸 합치라고 권했다. 나는 아이에게 양부모가 다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크 게 생각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살림만 안 때려 부시면 계속해서 살겠다는 각오를 했다.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그 성질이 어디로 간게 아니더라.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서 부시고 하니까 여섯살된 아이가 너무너무 아빠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 엄마, 아빠랑 함께 사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 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아이는 포악한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한다는 것을 깨 달았다. 재결합한지 한달반 만에 마음을 돌리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후에 둘째 가 들어선 것(임신)을 알았다. 지금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반항도 시작되어 참 어렵다. 라. 건강문제 모자가정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 정도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고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와도 연결된다

48 세 살 때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동네 돌팔이에게 약을 잘못 써서 머리뼈 가 다 녹아버렸다. 서른이 다 되어서야 머리뼈가 겨우 아물었는데 햇볕을 못쬔 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을 계속 못한다. 지금까지는 신경외과를 다녔는데 종합병원에 가니 피부과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연고와 리조랄 샴푸를 받아와서 쓴다. 약을 계속 먹어서인지 얼굴이 붓고 숨이 차면서 살이 갑자기 10키로가 늘었다. 친정엄마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 는데 내가 못하니까 친정엄마가 다 키우다시피 한다. 처녀때 미용기술을 배워서 큰아이 낳을 때까지 미용실에 다녔다. 파마약이 독 해서 눈이 충혈되고 백태가 끼어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만 두었다. 만성 비염 때문에 10년동안 고생하고 있고 한의원에서는 심장에 열이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화병이다. 전남편 때문에 생긴병이다. 병원에서도 완치가 안된다고 하 니 좀 심하면 약먹고 치료하면서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49 Ⅳ. 모자가족 복지지원 체계

50 Ⅳ. 모자가족 복지지원 체계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의 소득 평가액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부족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 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외 상황에 따라 해산 장제 자활 의료급여가 지원될 수 있고 보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시설보호 등 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과 내 용을 알아보고 모자가정의 복합적인 요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구체화한 것은 1961 년의 생활보호법이었다. 생활보호법은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 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 혜적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후반에 맞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이들의 생활안정이 긴급히 요구됨에 따 라 정부는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 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 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김미곤,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 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빈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책

51 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1). 따라서 이법은 생활보호 법보다 한단계 발전한 제도로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행을 통해 현 대적 공공부조의 제도적 책임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 5조)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수준이하이고 재산 이 일정기준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표Ⅳ-1> 소득평가액(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0년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2001년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주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의료비 등)-근로소득의 일정비율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12만원씩 증가 <표Ⅳ-2> 재산기준 1-2인가구 3-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2000년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1년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실물기준은 재산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2 <표Ⅳ-3> 실물 기준 선 정 제 외 대 상 자 주택 토지 승용차 전용면적 15평(50m2)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m2)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농업종사자 중 시 도별 농가구당 평균경기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 밭) 를 소유한 가구 장애인 생업용 외 승용목적의 차량 소유가구 자료 : 보건복지백서,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가 이해 해당한다. 단, 부양능력미약자인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40%(출가한 딸 15%, 2001년 현재)를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 자활지원등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에 있어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우선 선정기준이 대목 강화되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 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는 아주 제한되었으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 나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조건부 수급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 운 경우에 추정소득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실제 소득이 추정소득에 못 미치는 수급권자를 탈락시킬 수 있으며, 근로유인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중지는 근 로능력이 있어도 실업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대상자가 수급권자에서 배제시켜 점 차 제도의 대상을 줄이게 된다. 자활지원도 자활대상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 성자활 사업의 경우 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성인지적 자활 사업이 준비,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격 미달로 탈락한 경우, 그 이유를 보면 실제적으

53 로는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지나치게 현실 보다 낮게 책정된 수급조건 때문에 생계유지 차원의 자동차 또는 재산의 소유로 탈락한 경우가 많다. 일단 자동차가 있으면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 로 간주하고 월세인 경우에는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등의 계산 등의 문제가 있다 (박영란, 2001, p.28). 박영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활후견기관 5), 여성인력개발센터, 동사무소, 실 직여성가장등 실질적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경험 율이 18.8%에 달하고, 그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등의 엄격한 적용과 탄력적이지 못한 운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양육비 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지원, 창업지원, 모자원 입소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립에 대한 의지 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창업지원이나 직업훈련, 미취학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취 학자녀에 대한 방과후 보호, 가족간병서비스 등의 복지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취 업장애를 겪고 있어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며 전담 공무 원들도 여성들의 수급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 수급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 인지적 관점에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박영란,2001, p,36-37). 5)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기회 확보를 위 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이들에게 집중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87개소의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관등을 자활후견기관 으로 지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공동체 조직 운영지원 등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등 소득증 대를 위한 사업,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개소, 경기 12개소, 전북 10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시 도에 87개소를 선정하였다. 기 관특성별로 보면 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법인 44개소, 종교관련 기관이 12개소, 실업관 련 단체 12개소, 시민노동단체 12개소, 기타가 7개소이다

54 2. 모자가족 복지 서비스 모자복지법에 따른 선정기준은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가구원수별로 다음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표Ⅳ-4>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월소득 564천원이하 819천원이하 1,000천원이하 1,150천원이하 1,270천원이하 재 산 45백만원 이하 50백만원이하 55백만원이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여성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모자가족의 보호사업의 목적은 모자가족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 지토록 하기 위함 이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복지법 시행이 적극 추진되도록 모 자가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 모자가족 복지급여를 확대하며 공공시설내 의 매범 및 시설운영의 우선 허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모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생활보호심의 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김경애, 1999:50). 가. 경제활동 촉진과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여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 책이 있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인금의 1인당 월 50만원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 공단이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임차(5천만원 한도)하여 무담보 무보증 으로 사용토록 대여하고 점포는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임차료의 연리 7.5%의 이자 해당액을 월별로 선징수한다. 그러나 전세점포를 얻기가 어렵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대출 조건이 나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금융기관의 융자 조건에 따라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점

55 도 제한점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여성가장이 활용하기가 어렵다. 저소득 모자가족의 경제활동을 돕기위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는 여성가장에 대한 특별취업훈련과 여성실직자 재취업 훈련생 보육수당지원이 있다. 여성가장이 특별취업훈련을 받을 때 훈련기간 중 훈련비 전액 및 월 3만~40만원 수준의 훈련 수당이 지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자는 훈련비 전액 및 교통비 5만원, 1일 5시간 이상 과정인 경우는 식비 5만원 수준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실직여성가장이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을 때 일 정액의 보육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에 10-20만원의 보육수당을, 노동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훈련수 당은 취업훈련을 받을 동안 생계비에 대한 염려 없이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 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비영리 법인, 여성대상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훈련생에게는 월 20만원 내외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생계 및 가사부담을 감안하여 훈련 중에 는 월 30만원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 다. 훈련직종은 훈련 후 취업(창업, 부업)이 가능한 직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현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별 훈련직종은 다음과 같다

56 <표Ⅳ-5> 일하는 여성의 집 분야별 개설 훈련직종-2000년 분 야 훈 련 직 종 의류 섬유관련 (12종) 요리 (10종) 지도사 및 상담사 (15종) 컴퓨터관련 (13종) 사무지원(5종) 도우미(6종) 미용(5종) 창업 등 기타 (16종) 양재 및 의류수선, 홈패션, 퀼트와조각보, 생활한복, 웨딩드레스 제작, 전통침선, 손뜨개, 갈옷제작사, 퀼트지도사, 기계자수, 패치 워크, 홈페인팅 조리사(양식 한식), 출장요리사, 폐백이바지, 제과제빵, 복어조리사, 행사음식 맞춤음식사, 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어린이영어독서지도자, 논술지도사, NIE지도사, 직업상담사, 고객 상담전문가, 전자상거래관리사, 영유아관리사, 동화구연지도사, 몬테소리아동지도사, 가정독서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발관리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레크레이션지도사, 가정독서지도사 컴퓨터기초 중급 고급, 인터넷활용, 홈페이지제작, 엑셀, OA과정, PCT,웹디자인,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애니메이션, 컴퓨터조립 및 A/S, 컴퓨터방문교사 사무경리, 테레마케터, 법무사무원, 세무회계사무원, 무역관세사 산후간병인, 간병인, 토탈도우미, 가사도우미, 탁아모, 중풍치매간 병인 미용기능사, 피부미용, 피부관리 및 아로마, 신부화장, 메이컵 소자본창업지도사, 귀금속세공, 왁스카빙, 아트플라워와선물포장, 종이접기강사반, 소품장식, 핸드메이드악세서리, 풍선아트지도자, 꽃꽂이사범자격증반, 스텐실사범, 맞춤여행컨설턴트, 도배사, 피아 노조율사, 사회조사분석사, 애니메이션동화, 출판편집 표에서 나타난 직업훈련 직종들을 보면 재봉이나 요리, 미용 등 여성들이 가 정에서 수행하는 일을 직업적인 일로 확대하는 교육과정이 많으며, 교육기간도 3 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자격증취득의 경우도 교육이수 후 6개월 이상 스스로 연 습이 필요하며 다른 과정들도 준전문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후 수개월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계가 당장 급한 실업여성가장의 경우 훈련으로 그치 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김용화, 2000:9-10). 또한 모자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시설 운영권을 모자가족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57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대부분 훈련을 받는 동안 일을 못하 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은 데서 나타났듯이 고 용촉진법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이 나오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실효성에서 떨어진다. 나. 주택지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관리하는 영구 임대주택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였고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백만원 미만이며 자산 4천 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모자가족을 대상 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은 영세민,특히 주 거비 부담능력이 없거나 극히 취약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획기적 대책으로 평 가받았는데 저소득 주거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이 부 실한 관리정책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당초 사업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1년 현재 12~14평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기준)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 임대료 3만5천~4만원 가량, 일반인은 보증금 700만 원에 월 임대료 7만~8만원 선이면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처음에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하지만 수급자 탈 락자와 청약저축가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퇴거시킬 별도의 법규가 없 어 법정 영세민의 입주기회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 규정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됐을 때,계 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 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지난 10여년에 거쳐 자녀성장, 질병극복, 취업 등 으로 각 가구별 경제여건이 변화되어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다수 법정 영세민들은 한 달에 6만~1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조차

58 수개월씩 연체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해 같은 단지내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요에 비해 태부족인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과 함께 현행 입 주자자격기준 및 실태조사 규정을 강화해 실제 극빈층 영세민에게 입주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희망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우범지대로 전락되는 경향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우려하여 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다. 자녀양육과 교육지원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지원을 통해 모자가족의 자활자립기 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 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입학금 수업료 전액과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 참가비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 학생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적기에 학부모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어 있다. 저소득 모자아동의 6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일 541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모자가족의 아동은 공공의 아동 편의 시설과 기타 공공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보육시설에 무료 의 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학비 지원의 범위에는 육성회비나 학교를 다니는 데 필요한 학용 품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업에 취업할 수 있고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지 원이 되지 않고 있다

59 라.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 도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 구성된 세대 또는 보호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가 해 당되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1종은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6) 에서 부담하고 2종은 1차 진료(외래)의 경우 방문당 1,000원 씩을 본인이 부담하고 2,3차 외래 진료시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조제의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 고 2차진료(입원)시 본인이 20%이고 부담금이 1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한하여 대불이 가능하다. 마. 모자복지시설 모건복지부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위해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입소는 시 군 구 여성복지상담원과 상담 후 상담원이 시설에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한다. 모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훈련기간 중 가계보조수당 등 훈련수당지급, 복지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 6)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에서 나오고 재원부담율은 국고보조 금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로서 주로 의료급여비용과 공단 등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급 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60 주택 입주지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용 지원 등이다.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한 세대에 대하여 퇴소자 자립정착금 을 지원하는데 지원액은 세대당 2백만원이다. 충남의 모자보호시설은 2개소인데 각각 서천과 논산에 있다.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은 직원이 시설장, 총무, 사회복지사, 경비원이 시설당 1 인씩 있다. 시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 입소 모자가족은 거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모가 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아 동의 방과후 모가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공간과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61 3. 충남 모자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저소득모자가정 예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Ⅳ-5> 충남 저소득모자가정 예산지원 내 용 지원대상 재원별지원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 계 774, , , ,528 모자가정학비, 양육비지원 650명 283, ,723 28,340 28,341 부자가정학비, 양육비지원 142명 40,033 32,026 4,003 4,004 모 부자가정 월동비 877가구 156,240 78,120 78,120 자녀학용품비 2,250명 90,000 45,000 45,000 모자가정기술교육비 37명 90,126 45,063 45,063 주택 및 사업자금 융자 8가구 57,000 57,000 모자가정 가족캠프운영 50가정 133명 12,000 12,000 자녀대학 입학등록금 41명 40,000 40,000 자녀난치병 진료비지원 6명 6,000 6,

62 <표Ⅳ-6> 논산세화주택 복지서비스 무료주택 제공, 생계비 지급, 의료보장 1종 혜택, 보육료 및 수업료 지원, 아동 등하교 통학버스 운행, 아동 후견자 결연사업 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학습생활-매주 화, 금요일 자원봉사자가 학습지도함(저녁 7시-9시 30분까지) 매일 (월-금) 하교후 5시-6시 과제물 지도, 체육활동, 도서대여, 비디오 감상 등 실시 여가생활-매원 1회 야외 문화체험실시(8월 16일 유관순 열사 무용극 관람)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교육, 진로, 새활, 취업 등 제반적인 상황 상담 자모 자치회실시 후원자 개발로 각세대별 후원금, 물품 지급 <표Ⅳ-6> 서천에베네셀 모자원 복지서비스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어머니 치유상담 야유회 및 견학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학습지도 정서지도 방과후 학습지도 전체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생활수기모집 성탄축하 예배

63 Ⅴ.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립지원 방안

64 Ⅴ.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립지원 방안 이상의 실태조사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은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외에 심리사 회적 적응문제, 건강문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빈곤문 제를 극복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효과적인 개입대책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계획 실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선의 사회복지사, 모자보호시설 실무자 등 각 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1. 정책 방향 가.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질병과 교통사고 그리고 이혼의 증가로 한부모 가족 7) 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누구나 한부모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한부모 가족을 편부모가족, 또는 결손가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 고 있다. 이러한 편견이 정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호주제 등 법과 제 도의 문제 등의 어려움까지 가중시킨다고 본다. 반드시 양부모가 있어야 정상가족, 혹은 올바른 가족이라는 편견이 없어지고 모자가족도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라 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서 위축감이 없이 살아갈 수 7) 지금까지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서 자녀을 기르는 가족은 편부모나 결손가족으로 불리 워져 왔다. 이용어는 결핍 또는 결손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고, 정상가족이 아니라 는 사회적 편견이 단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대신 부모중에 한사람만 있지 만, 하나로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한부모 라는 명친이 1999년부터 한 여성단체 에서 쓰기 시작한 이래 널리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한부모가족 당사자들도 이 용어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5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자가정은 다른 요보호집단에 비하여 관심과 홍보가 부족 한 집단이다. 모자가정의 복지는 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문제와도 밀접한 관계 에 있으며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등과도 관련하여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지속 적이고 집중적인 관심 속에서 자립의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증대 될 필요가 있다. 나. 성주류화관점에서 모자가족 지원책을 강구한다. 정책과 프로그램, 법제로부터 남녀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정책의 성중립성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여성의 특수한 입장을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들 이 여성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요구로서 나타나고 있다. 모자가 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과 시행령 및 프로그램들도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수 한 현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모자가정 여성세대모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박영란, 2000, 강남식,2001, 김태홍, 2000). 모자가족 지원 정책과 제도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미 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및 서비스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가정의 여성세대주인 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 책임, 자원, 욕구 등의 우선순 위가 모자가족의 지원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성별분리통계의 수집을 통해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보호법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 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원에 대 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관련된다고 평가되는 모든 법률 및

66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성 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충남지역에 적합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한 종합적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기존의 모자가정의 복지정책은 물질적 원조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 회구성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병행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이 선회되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 가정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구주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며 이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충남지 역 모자가족의 경우 취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면 자립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일회성 급여 의 성격을 띄는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 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 부, 교육부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과 관련된 부처들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 원하여 모자가족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설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전 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67 2. 지원 방안 가. 중앙정부 1)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제도 보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빈곤정책 중에 자립에 대한 기여 도가 가장 높은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자가정을 포함한 많은 조건부 수급자들은 현재의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지 않고 있다(강남식외, 2001:78).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와 이를 뒷받 침하는 복지체계의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그 관 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가)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강조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가구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여성가구주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방 한칸 얻을 돈밖에 안되는 3천만원만 있어도 대상에서 빠지고, 일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팔순의 노부 모가 있어도 탈락하는 등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 등이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여성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승용차의 기준이 1500cc미만의 경우 생업용이면 승용차 기준 예외에 해당하나 생업용 인정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제한이 심하다. 여성가구주가 생계를 위해 생 활설계사나 자동차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가 생업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생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나 병원통근 치료시 사용되는 승용차 소유 등은 구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비가 싸지만 대중교통이 연결되 지 않는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에서 사는 모자가정의 경우 생계를 위한 일터로 출

68 퇴근할 때 사용하는 승용차 소유도 허용되어야 한다. 나)생계비 지원 확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생계비는 자립 자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산은 확대되었지만 규모는 150만명 정도로 이전 과 비슷한 선에 머물러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보다 보장수준이 조금 높아진 대신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급여기준에 있어서는 대상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가구소득 과 합산하여 최저생계비에 맞추도록 산정하였으나 현물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생계급여기준액에서 제외되어 최저순생계비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활욕구를 촉진시키 며 생계비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 복잡한 신청 서류 및 절차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들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절 차를 거쳐야만 수급권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자산 조사의 범위는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 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추가되어 강화되었다는 점과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많은 수급권자를 탈락시 키거나 보호수준을 낮추게 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 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급여액을 징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많은 수급권자들로 하여금 부양의무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자녀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버림받는 사각지 대를 발생시킨다(류정순, 박영란, 2001:2에서 재인용)

69 라) 홍보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확대로 여성의 접근 장애를 예방해야 한 다. 즉, 여성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건물과 법원, 복지관 등에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알리는 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마)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실시 모자복지정책의 결정과 수행 평가 등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을 가진 업무 담당자가 모든 단계에 개입하였을 때 그 정책은 보다 성인지적으로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여성 수급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의 정책 개선과 보완을 위 해 고위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성인지적 교육은 필요하다. 많은 여성수급자들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 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담당공무원이 여성의 특수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대상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여성자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일선 공공행정 실무자들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강남식외, 2001:80). 바) 여성의 실질적 접근성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행평가를 통해 여성들 의 수급권을 향상시키고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 창업지원, 전세자금융 자, 생업자금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들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70 2)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 회제도적인 지원체계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설보호, 재가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모자복지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모자복지법은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훈련에의 접근성 문제나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또는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가장들이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8) 가)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훈련비 지원 생계비 혹은 모부자가정 훈련비를 보다 높게 책정해서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 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가구주들이 훈련받 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훈련기간 중 생계비나 훈련비 지원은 전액 무료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8) 미국에서 특별히 취업이 곤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공한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평가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네가지 공통된 속성을 발견하였다. 1) 다양한 유형의 가족상황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 채택 2) 가족이 변화할 수 있도록(가족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상담인력 3) 정신건강 서비스, 학대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 4) 명확한 목표설정 및 불이행에 대한 재정적 제재. 미국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한시적 지 원정 책(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을 통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를 구축하 고 있으며 지역마다 특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저소득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로서 직업훈련, 구직 알선, 보육서비스, 의료보호, 주거보장, 교통비지원 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