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DR 콩고 동부에서 활동중인 무장세력 FDLR 을 군사작전을 통해 진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FDLR 에 대한 유엔의 군사작전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르완다 정부가 해외 원조와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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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낭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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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완다 동향 보고서 년 1 월 전문직 행정원 윤영준 KOICA 르완다 사무소

2 1. 요약 DR 콩고 동부에서 활동중인 무장세력 FDLR 을 군사작전을 통해 진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FDLR 에 대한 유엔의 군사작전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르완다 정부가 해외 원조와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르완다나 아프리카의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외국 투자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의료 보험 제도인 무투엘레 데 산테 에 대한 개혁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최근 무투엘레 데 산테 는 부실한 재정관리로 인해 지속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 배경 본 보고서는 2015 년 1 월 르완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개발 동향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 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언론에 소개된 2015 년 1 월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르완다의 열악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도되었을 가능성을 지닌다. 르완다의 기본적 정보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간략히 설명되었다. 1

국가 의료 보험 제도인 무투엘레 데 산테 에 대한 개혁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최근 무투엘레 데 산테 는 부실한 재정관리로 인해 지속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 배경 본 보고서는 2015 년 1 월 르완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3 년 1 월 르완다 동향 [정치 및 외교] DR 콩고 동부에서 활동중인 무장세력 FDLR의 자발적 무장해제 및 전원투항 기한이 넘어가면서, 군사작전을 통해 FDLR을 진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1 - 유엔은 FDLR 을 진압하기 위한 유엔 군사중재여단(UN Force Intervention Brigade) 의 병력을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유엔 군사중재여단 에 파병한 국가는 남아공, 탄자니아, 말라위, DR 콩고이며 약 3,000 명의 병력이 동원된 상태이다. - 유엔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바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르완다 정부는 신속한 군사작전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 군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르완다 정부는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가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차츰 군사작전에 찬성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 DR 콩고 정부가 유엔과는 독립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FDLR 을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DR 콩고 군은 2 월 초중순에 군사작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년에 르완다는 전세계 콜탄 수출량의 28%에 해당하는 대량의 콜탄을 수출하면서, DR 콩고에서 콜탄을 강탈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콜탄 강탈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르완다는 콜탄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르완다 정부는 콜탄 수출을 조사해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무료로 초청할 계획이다. 르완다 서부 지방인 은고로레로(Ngororero) 디스트릭트의 농촌마을 소부(Sovu) 섹터에서 수류탄 폭발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9~14 세 사이의 아이 세 명이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나, 특별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1 FDLR(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Rwanda, 르완다 자유를 위한 민주전선) FDLR 은 후투족 중심의 무장세력으로써, DR 콩고 동부의 르완다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면서 르완다의 투치족 정권에 반대한다. FDLR 은 1994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일으켰었던 후투족 무장세력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ALiR(Army for the Liberation of Rwanda, 르완다 자유를 위한 군대) 을 재편성하면서 제 2 차 콩고 전쟁 중인 2000 년 9 월 30 일에 형성되었다. 제 2 차 콩고 전쟁 이후에도 FDLR 은 1 만 5 천에서 2 만명 사이의 병력으로 DR 콩고 동부에서 르완다를 계속해서 공격하였고, 2004 년에는 약 2 만 5 천명의 콩고 난민을 발생시켰다 년 3 월 31 일에 DR 콩고 정부와 FDLR 은 협상을 통해, FDPR 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르완다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정치 정당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는 FDLR 이 돌아오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FDLR 은 DR 콩고 동부에 그대로 남아서 무장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후 DR 콩고 정부는 FDLR 토벌을 위한 군사 작전을 진행하였고 2008 년에는 르완다 군대와 연합하여 토벌작전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FDLR 은 토벌되지 않았다. 오히려 FDLR 은 2009 년 이후에도 DR 콩고 동부의 수많은 마을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2014 년 5 월 30 일에 FDLR 은 무장해제 및 전원 투항을 선언하였고, 국제 사회는 무장해제 및 전원 투항 기한을 2015 년 1 월 2 일로 지정하였다. 현재 기한이 지났으나 FDLR 은 무장해제 및 전원 투항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2

- 유엔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바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르완다 정부는 신속한 군사작전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 군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르완다 정부는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 [경제] 2014 년 12 월 인플레이션 비율은 2.1%였다. 이는 2014 년 11 월 대비 0.7% 오른 수치이다. 이는 식량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르완다 정부가 제조업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 규정(Investment Code)을 준비 중에 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수출지향적 대규모 투자자에게 세금 완전 면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보다 국내 및 아프리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외 원조와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르완다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작년 대비 12% 줄었다. 이는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투자자들은 에볼라 사태 이후 아프리카 투자를 꺼리는 추세이다. [EAC 2 협력] 르완다, 케냐, 우간다가 추진 중인 One Network Area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One Network Area 란 삼국이 공동으로 국제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체제를 지칭한다. 르완다가 EAC 상호 방어협정(the East African Community Mutual Defence Pact) 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EAC 상호 방어협정 은 르완다, 케냐, 우간다가 추진 중인 것으로써 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과 같은 범죄나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이다. 르완다는 본 방어협정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케냐와 우간다는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 East African Community (EAC,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 는 동아프리카의 케냐,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이다. EAC 는 본래 1967 에 결정되었으나, 1977 년에 붕괴되었고, 2000 년 7 월 7 일날 부활하였다. EAC 는 5 개의 회원 국가들의 단일한 통합 국가인 동아프리카 연방(East African Federation) 창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시작점으로써 EAC 는 회원 국가들 사이의 통합 화폐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 년에 EAC 는 10 년안에 통합 화폐 시행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EAC 는 회원 국가들 사이의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해서, EAC 단일 관세 동맹 등의 자유 무역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3

르완다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작년 대비 12% 줄었다. 이는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투자자들은 에볼라 사태 이후 아프리카 투자를 꺼리는 추세이다. [EAC 2 협력] 르완다, 케냐, 우간다가 추진 중인 One Network Area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5 [개발협력] 벨기에 외교부 장관과 개발협력부 정관이 대 르완다 개발협력을 평가하기 위해 르완다를 방문했다. 이들은 2014 년 12 월에 있었던 벨기에의 대 르완다 원조 40,000,000 유로(4 천만 유로) 중단 사태에 대해 르완다 대표와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원조를 중단하기 보다 일정 조건이 되면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3 벨기에가 대 르완다 원조 4 천만 유로 중단 사태 이후, 유럽에서 조건부 원조(Conditionality) 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벨기에 등의 국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미디어 등에 관한 조건부는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필요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는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조건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IMF 대표인 크리스틴 라가르데(Christine Lagarde) 가 르완다를 방문하고 국가 개발과 IMF 지원을 점검했다. JICA 대표인 아키히코 다나카(Akihiko Tanaka) 가 르완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JICA 는 동아프리카의 에너지와 민간분야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연합이 2014 년에 키갈리 액션 플랜(Kigali Action Plan) 을 통해서 10 개의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에 소재한 5 백만 국민에게 수도와 위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르완다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키갈리 액션 플랜 은 르완다 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 GIZ 에 의해 이행된다. 미국이 대 르완다 원조자금에 108,000,000 달러(1 억 8 백만 달러)를 추가 편성했다. [식량안보, 농업 및 어업] 캐나다 기업인 스테비아 라이프(Stevia Life) 가 르완다에 스테비아 공정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4 스테비아 라이프 는 루린도(Rulindo) 디스트릭트 혹은 키갈리 특별경제구역(Kigali Special Economic Zone) 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연간 500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3 벨기에는 르완다가 2014 년까지 언론 자유와 거버넌스 상황을 개선시킨다면 4 천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2014 년 르완다의 언론 자유와 거버넌스 상황은 더 열악해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벨기에는 원조자금 4 천만 유로에 대한 집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다 있다. 4 스테비아는 무칼로리 조미료로써 설탕보다 300 배 달며, 한 가정이 1 키로 구매시 2 년간 사용 가능하다. 4

IMF 대표인 크리스틴 라가르데(Christine Lagarde) 가 르완다를 방문하고 국가 개발과 IMF 지원을 점검했다. JICA 대표인 아키히코 다나카(Akihiko Tanaka) 가 르완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JICA 는 동아프리카의 에너지와 민간분야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교육] 르완다 정부가 스마트 클라스룸(Smart Classroom) 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스마트 클라스룸 프로젝트는 교과서와 같은 교육용 자재들을 모두 디지털화 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르완다는 독서 문화가 약하다 라는 다소 보편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르완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계는 르완다는 독서 문화가 약하기 보다는 킨야르완다어로 출판된 도서가 부족하여 독서량이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 및 의료] 르완다 사회보장청(Rwanda Social Security Board) 이 국가 의료 보험 제도인 무투엘레 데 산테(Mutuelle de Sante) 에 대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 그 동안 무투엘레 데 산테 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에 의해 운영 되었으나, 부실한 재정관리로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부족을 가져오면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이에 무투엘레 데 산테 의 운영이 사회보장청 으로 이전되었다. [거버넌스] 2014 년 10 월 이후부터 7 명의 디스트릭트 장이 사퇴하면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량과 투명성 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다. 사퇴한 디스트릭트 장 일부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으며, 일부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르완다 정부가 재산권과 관련한 법안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물 소유주가 사망하고 소유권을 승계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인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는 건물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타 국가로 망명한 경우 등에서도 재산 몰수를 수월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중이다. 해외에 거주중인 르완다 인 일부가 위조 문서를 통해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르완다 정부는 의심되는 해외 거주민들의 신분증을 강제 회수하고 있다. 5

- 그 동안 무투엘레 데 산테 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에 의해 운영 되었으나, 부실한 재정관리로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부족을 가져오면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이에 무투엘레 데 산테 의 운영이 사회보장청 으로 이전되었다.

7 르완다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가 2015 년 우선순위 목표는 법정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법정에서 DNA, 지문,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 사법 판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ICT] 4G LTE 서비스가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판매율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르완다 정부가 4G LTE 서비스 가격을 절반이상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르완다 정부는 도매가격, 소매 가격, 세금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르완다 청소년 정보통신부(Ministry of Youth and ICT) 가 싱가폴의 ICT 전문 교육 기관인 ICDL(International Computer Skills Certification Programme) 과 MOU 를 맺고, 공무원 85,000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ICT 자격증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르완다의 ICT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르완다는 ICT 리터러시를 현재 수준인 3.3%에서 2018 년까지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르완다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티고(Tigo) 가 4G LTE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티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티고 는 irokotv 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락 채널 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 르완다 주거청(Rwanda Housing Authority) 이 2015 년부터 키갈리 시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저가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키갈리 시청은 2015 년까지 1,000 개의 저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업] 융해 원시림(Nyungwe Forest)가 미국 방송사 CNN 이 선정한 세계 10 대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르완다에어(RwandAir) 가 우간다 엔테베 공항부터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직항 서비스를 개시했다. 6

르완다 청소년 정보통신부(Ministry of Youth and ICT) 가 싱가폴의 ICT 전문 교육 기관인 ICDL(International Computer Skills Certification Programme) 과 MOU 를 맺고, 공무원 85,000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ICT 자격증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8 르완다 버스 회사인 트리니티 익스프레스(Trinity Express) 가 키갈리-다르살람 행 버스투어 서비스를 개시한다. KCB 은행이 대출금 3,100,000 달러(310 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KGB 은행은 2010 년에 키갈리 그린 파크 빌라(Green Park Villas) 건설을 위해 DN International 이라는 기업에 5 백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DN International 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버리면서, 그린 파크 빌라 는 현재 경매에 부쳐진 상태이다. [인권, 민주주의, 미디어] 국제 NGO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직원을 살해한 두 명의 경찰관이 20 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국제 투명성 기구 직원인 구스타브 마코네네(Gustave Makonene)'가 자신들의 비리를 눈치채자 2013 년 7 월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끝. 7

KGB 은행은 2010 년에 키갈리 그린 파크 빌라(Green Park Villas) 건설을 위해 DN International 이라는 기업에 5 백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1. 요약 르완다 의회가 폴 카가메 대통령의 3 선을 가능하게 해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청원운동으로 시작된 르완다 개헌 논의는 의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르완다 국내에 뚜렷한 반대가 없는 가운데 3 선 개헌은 지속적으로 추

르완다 동향 보고서 - 2015 년 7 월 전문직 행정원 윤영준 르완다 사무소 1. 요약 르완다 의회가 폴 카가메 대통령의 3 선을 가능하게 해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민청원운동으로 시작된 르완다 개헌 논의는 의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르완다 국내에 뚜렷한 반대가 없는 가운데 3 선 개헌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