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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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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및 및 (목) 연구기획실

2 및 요 약 등 에 대한 해외 국가별 시스템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앙 지방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함 사태 이후 미국 일본 중국 홍콩은 신속한 및 환자들의 엄격한 격리 치료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초기 미흡으로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실패사례로 평가됨 미국은 작년 5월 인디애나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각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첫 병원 내 환자의 완벽한 격리치료와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 및 상세한 정보 공유를 통해 확산을 차단함 일본은 감염자 발생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황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며, 전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구성 및 감염자에 대한 정보공개 메뉴얼을 통해 우수한 예방 대처 능력을 보이고 있음 중국과 홍콩은 국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하고, 엄격한 격리 및 검역조치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함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및 병원에서의 초기 실패로 감염자 및 접촉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전국에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신규 감염자 절반이 병원에서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병원간 소통 부재로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고 환자 및 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짐 1

체크하며, 전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구성 및 감염자에 대한 정보공개 메뉴얼을 통해 우수한 예방 대처 능력을 보이고 있음 중국과 홍콩은 국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하고, 엄격한 격리 및 검역조치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함

3 및 요 약 과거 사태와 유사한 중국 홍콩의 사스(SARS) 및 싱가포르 조류독 감(H5N1) 발생 시, 각 국가들은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들을 시행함 중국은 사스 사태 시 초기 실패를 인정한 이후부터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사스 예방 및 치료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력과 물자를 공급함 - 사스의료구조자금 학교방호시설 백신개발연구 업종별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등 홍콩은 약 118억 홍콩달러의 공공재정을 10개의 세부 항목에 각각 투입함으로써 사스 종식과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함 - 백신개발연구 의료인양성 간접적 세제지원 업종별 대출혜택 사스신탁기금조성 등 싱가포르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시설구비에 집중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감염자들을 지원 해외 정부의 및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세 가지 도출함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낮춰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지역 사회 혼란을 방지함 역학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들의 인력확충 및 전문성을 제고 의료폐기물처리 개선을 통하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 2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함 - 백신개발연구 의료인양성 간접적 세제지원 업종별 대출혜택 사스신탁기금조성 등 싱가포르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시설구비에 집중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감염자들을 지원 해외 정부의 및 사례를 통해,

4 및 1 해외의 관련 사례 성공사례 1. 미 국 작년 5월 미국 인디애나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각 1명의 환자 발생하였으나, 첫 환자 완벽한 격리 치료와 빠른 대책 마련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 첫 번째 인디애나 주 환자 발생 2014년 5월 2일, 의료계에 종사하는 미국 남성 으로 확인 된 환자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가 에 감염 미국 인디애나 주 환자 발생 경과 일지 날짜 진행 상황 인디애나에 온 여행자는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열이 지속 런던 경유에 시카고로 재입국할때까지 증상이 없다가 인디애나 주 자택에 도착한 지 사흘 만(27일)에 호흡곤란과 기침, 고열증세 발현 증상 나타난 바로 다음 날 응급센터 방문하여 격리진료실에 들어감 집중치료 끝에 첫 환자는 일주일 만에 회복세, 11일 만에 퇴원 두 번째 플로리다 주 환자 발생 2014년 5월 11일, 첫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환자도 같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한 후 에 감염 1

된 환자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가 에 감염 미국 인디애나 주 환자 발생 경과 일지 날짜 진행 상황 2014. 4.

5 및 미국 플로리다 주 환자 발생 경과 일지 날짜 진행 상황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 중 비행기에서 건강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함 근육통, 발열, 오한과 함께 약간의 기침 증상이 나타남 이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간헐적인 발열, 메스꺼움, 심한 근육통이 지속됨 플로리다의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같은 날 입원 두 번째 환자도 열흘 만에 회복세를 보여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병원의 완벽한 환자 격리 치료를 통한 초기 확산 방지 인디애나 주 병원은 확진 이전 상태부터 환자를 완벽히 격리 치료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완전히 봉쇄함 - 무방비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한 50명의 의료진을 즉각 격리시키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출근을 금지시킴 - 병원 내 의사부터 청소원까지 몸에 전자식별체계(RFID)를 부착해 위치를 확인하고, 입원실 출입 시 매번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환자에게 접근했던 대상 확인이 쉽도록 조치를 취함 - 감염 의심 환자는 입원 병동으로 옮겨진 후에도 특별 환기구를 갖춘 독방에서 주치의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용 장갑과 가운 마스크 보안경 착용을 의무화 시켰음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시스템 구축으로 사전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 - 미국 인디애나 주 병원 응급센터 내 격리진료실에는 음성 공기흐름 시스템 이 갖춰져 있어, 병실 문을 열더라도 바이러스가 섞인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 또한, 병실 내 공기는 일반 환기구가 아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궤멸필터를 갖춘 특수 시스템을 거쳐 빠져나가게 설치되어 있어 바이러스 확산 예방이 가능함 환자의 입원 상황 및 경과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과 공포해소 2

청소원까지 몸에 전자식별체계(RFID)를 부착해 위치를 확인하고, 입원실 출입 시 매번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환자에게 접근했던 대상 확인이 쉽도록 조치를 취함 - 감염 의심 환자는 입원 병동으로 옮겨진 후에도 특별 환기구를 갖춘 독방에서 주치의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용 장갑과 가운 마스크 보안경 착용을 의무화 시켰음

6 및 - 정부가 감염사실을 발표하자마자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첫 번째 환자 입원 상황 및 발생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 - 병원 내 전문가는 환자의 최근 여행지를 근거로 검사를 실시하여 주 보건당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1) 에 보내 감염사실 확인 - 주 병원 측은 환자 치료사실이 공개되면서 병원을 회피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가 가장 힘들었으나, 외부 홍보기관의 도움과 환자와 접촉한 50명의 의료진이 모든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이 사라졌음을 밝힘 플로리다 주 병원에서는 두 번째 환자가 왔을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 보건 당국이 미리 정해둔 절차를 지키면서 확산을 철저히 차단 -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인디애나 주 보건 당국의 환자 치료 경험을 조언 받아 초기에 성공적으로 가능하였음 - 두 번째 환자의 감염사실 및 입원 상황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환자와 접촉한 주변인을 신속히 격리해 확산을 방지함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으로 초기 매뉴얼 완성 미국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마라톤 회의 를 하며 대책을 마련함 2) - 오전 일찍부터 7시간 동안 미국 보건복지부 직원은 물론 유명 병원 의사 감염내과 소아과 의사에서부터 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한 과학자 등 50 여명이 참석하여 12개 분야에 걸쳐 에 대한 방안 논의 - 해외환자 발생현황 등 기본적 통계에서부터 바이러스의 특성까지 전반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기 매뉴얼도 완성 - 회의 직후에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2)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중앙방역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국내 감염사례가 없는 기간에도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면서 중동지역의 전파 현황 등을 파악함. 그러나 미국에서 메뉴얼이 제 때 제 기능을 발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차이점이 있음 3

가능하였음 - 두 번째 환자의 감염사실 및 입원 상황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환자와 접촉한 주변인을 신속히 격리해 확산을 방지함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으로 초기 매뉴얼 완성 미국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마라톤 회의 를 하며 대책을 마련함 2) - 오전 일찍부터 7시간 동안 미국 보건복지부 직원은 물론 유명 병원 의사 감염내과 소아과 의사에서부터 생물학

7 및 - 회의를 하고 1년 뒤 실제 환자가 발생했지만, 과거 수립한 방안을 중심으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일반 대중과 의료진, 보건당국을 위한 최신 정보와 지침이 포함된 정기 자료를 작성하고, 확진자가 머물렀던 동선과 진료 받은 병원, 치료 경과를 자세히 공개 - 환자와 직 간접으로 접촉한 비행기 및 버스 탑승객들과도 연락을 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 빠른 초동대처를 통해 확산을 차단함 2. 일 본 확산 전 사전 매뉴얼 작성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일본은 아직까지 감염자는 없지만 2년 전부터 관리체계를 갖춰 우수한 예방 대처 능력을 보임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 를 지정 에 올리고, 2015년 1월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위험 질병으로 전국에 경고함 - 사스 사태 이후 일본 사회 내에서 신종 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해외 현황에 대해 꾸준히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 - 초기 중동에서 발생 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수시 현황 확인 및 중동에서 영국으로 환자가 넘어가자 즉시 를 지정 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을 보여줌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 및 검역소에서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에 내렸으며, 외무성은 방한 일본인 및 한국 내 일본인 거주자의 안전 확보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 제공 - 위의 매뉴얼에 따르면 의심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부터 2~3차 감염을 차단할 4

일 본 확산 전 사전 매뉴얼 작성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일본은 아직까지 감염자는 없지만 2년 전부터 관리체계를 갖춰 우수한 예방 대처 능력을 보임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 를 지정 에 올리고, 2015년 1월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위험 질병으로 전국에 경고함 - 사스 사태 이후 일본 사회 내에서 신종 에

8 및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병원 안에서 감염관리 하도록 함 전국 지자체부터 중앙정부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음 신종 에 대한 공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함 - 감염자가 이동 경로 및 입원 현황 등 알려져야 국민들의 불안이 없어진다고 주장 - 환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치료시기가 언제인지,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여부나 방법을 각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확산을 방지하거나 본인의 감염 여부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함 3. 중국과 홍콩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감염의심자 엄격한 격리 우리나라 의심환자의 중국 출장 사실 확인 후, 중국과 홍콩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 의심환자 격리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함 한국인 환자에 대한 중국과 홍콩의 날짜 이후 진행 상황 세계보건기구(WHO) 등으로부터 한국의 확진 환자와 접촉한 감염의심 자가 홍콩을 거쳐 후이저우( 惠州 )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음 이후, 신속히 추적 를 진행 추적 시행 이틀 후 새벽 2시 감염의심자를 후이저우( 惠州 ) 병원으로 이송 해 격리조치 감염의심자가 26일 오후 이후부터 중국에서 거쳐 간 경로를 역추적 1주일간 67명의 밀접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후이저우는 물론 주하이( 珠海 )와 선전( 深 천< 土 + 川 >) 등 밀접접촉자가 있는 지역에서 소독 등 방제 작업을 실시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와 협조하여 감염의심자가 홍콩에서 중국으로 이동 시 이용한 버스에 함께 탄 승객 등 10명에 대한 연락 시도 홍콩 정부는 버스 승객 등에 대한 추적를 실시하여 감염의심자 주변에 앉 았던 승객 29명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27명 등 총 56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아 직 홍콩 내에 있는 19명을 사이쿵의 휴양소에 격리 조치 홍콩 정부는 한국인 여성 2명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격리를 거부하자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협조를 얻어 격리 3) 5

중국과 홍콩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감염의심자 엄격한 격리 우리나라 의심환자의 중국 출장 사실 확인 후, 중국과 홍콩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 의심환자 격리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함 한국인 환자에 대한 중국과 홍콩의 날짜 2015. 5.

9 및 홍콩 위생방호센터는 SNS에서 퍼지는 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반박하고 차분하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두 차례씩 감염자 현황을 공지함 최근 홍콩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발 홍콩행 비행기(국적기와 외국항공기 전부 포함) 탑승객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함 - 홍콩은 황색, 적색, 흑색 3단계로 분류된 여행 경보에서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에게 사전 경고 조치를 취함 -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검역 시 발열이 확인된 여행객에 대해서는 문진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별도의 검사 진행 - 위의 검사는 최종목적지가 홍콩으로 되어있는 입국자뿐 아니라 홍콩이 경유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실패사례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및 병원에서의 초기 실패 2012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방역을 위한 을 하고 있었으나, 발생 2년 뒤 감염자가 급증할 당시 초기 이 미흡하여 확산을 막지 못함 지난해 4월과 5월 사우디의 가장 큰 무역도시 제다에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되어 비상대책을 급하게 마련 3) 홍콩에서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5천 홍콩달러(약 72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6

검사는 최종목적지가 홍콩으로 되어있는 입국자뿐 아니라 홍콩이 경유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실패사례 1.

10 및 - 신장질환자가 급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수도 리야드 '킹파이살전문병원(KFSH)' 으로 이송 - 환자를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임신 중인 간호사를 비롯해 그를 돌본 의료진 전부 에 감염 - 뒤늦게 추적가 시작되고, 이 환자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환자와 접촉했었던 사실이 드러나 초기 에 실패함 - 사전에 미처 알지 못하여 접촉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도시 내 크게 확산 감염자가 크게 확산되자 뒤늦게 보건복지부 장 차관부터 경질시키고 발생 1년 만에 지휘통제센터를 출범 년 6월 1일, 발생지역인 제다 내 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질병관리센터 를 설립하여 환자 추적과 공중 보건 관리, 임상 작업, 역학 등의 역할을 수행함 정부와 병원 간 소통 부재 및 감염 통제 조치 미흡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감염자 절반이 병원에서 감염 됨 - 병원 내 환자가 붐비는 시기에 환자 격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위생 절차를 지키지 않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감염자 역학는 물론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격리와 추적도 이뤄지지 않아, 초기 격리와 이후 밀접 접촉자 관리에 실패 환자 및 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 - 확산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장관(압둘라 알 라비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원인은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 기술이 발전한 결과일 뿐"이라고 무마 시도 7

역할을 수행함 정부와 병원 간 소통 부재 및 감염 통제 조치 미흡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감염자 절반이 병원에서 감염 됨 - 병원 내 환자가 붐비는 시기에 환자 격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위생 절차를 지키지 않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우왕좌왕하면서 감염자 역학는 물론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격리와

11 및 - SNS에서의 관련 의혹들이 퍼져나가 일반 시민과 의료진까지 공포에 빠지게 되었으며, 킹파이살전문병원(KFSH)의 일부 의사 간호사는 감염 환자 치료를 거부하면서 병원에서 퇴사까지 하게 됨 - 당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제공하는 감염자 자료에 환자의 나이, 성별, 거주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다고 지적 < 국가별 감염자 및 사망자 현황 > 국가명 감염자 사망자 치사율 사우디아라비아 1, % 한 국 % UAE % 요르단 % 카타르 % 이 란 % 오 만 % 영 국 % 쿠웨이트 % 독 일 % 튀니지 % 프랑스 % 네덜란드 % 알제리 % 필리핀 % 미 국 % 예 멘 % 레바논 % 터 키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그리스 % 중 국 % 합 계 1, % * 한국은 6월 18일 기준 통계자료이며, 그 외 국가의 경우 6월 10일 기준 통계 자료로 치사율 추정 * 자료) 포털( 8

3% 오 만 6 3 50.0% 영 국 4 3 75.0% 쿠웨이트 3 1 33.3% 독 일 3 1 33.3% 튀니지 3 1 33.3% 프랑스 2 1 50.0% 네덜란드 2 0 0.0% 알제리 2 1 50.0% 필리핀 2 0 0.0% 미 국 2 0 0.0% 예 멘 1 1 100.0% 레바논 1 0 0.

12 및 2 관련 피해 및 지원 1. 중국의 사스(SARS) 사태 중국 정부는 사스 사태 시 초기 실패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음 - 베이징시( 北京市 )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사스 발생 이후 베이징시 경제손실은 2003년 상반기 기준 약 32.4억 위안, 2003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 50% 하락 - 베이징시의 여행 관광업 손실이 2003년 4월 기준 약 450억 위안이고, 배추, 토마토, 양파 등 식료품 물가가 2~3배 급등 중국 정부는 사스 확산 차단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섰음 - 중국 선전시( 深川市 ) 4) 정부는 사스 예방 및 치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과 물자 공급 - 선전시 정부는 100만 위안 투입해 사스의료구조자금 마련 - 선전시 각 지역구는 2,000만 위안 투입해 학교 방호 조치 실시 - 타지 노동자, 취약계층의 사스 확진자 및 의심자에게 검사 치료비용과 의료용품 일체 지급 - 의료기관에 5,000만 위안 지원해 사스 백신 연구 및 검측 장비 개발 - 서비스업 대상의 전기세 보조, 토지사용료 인하, 행정처리비용 인하 - 여행 관광업 대상으로 약 1,200만 위안의 특별임시보조금 지원 - 택시회사 영업세의 300위안~1,800 위안 차별적 인하 - 전기세 약 6.35%정도 추가 인하 4) 중국 광둥성[ 廣東省 ]에 있는 신흥 산업도시 9

4) 정부는 사스 예방 및 치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과 물자 공급 - 선전시 정부는 100만 위안 투입해 사스의료구조자금 마련 - 선전시 각 지역구는 2,000만 위안 투입해 학교 방호 조치 실시 - 타지 노동자, 취약계층의 사스 확진자 및 의심자에게 검사 치료비용과 의료용품 일체 지급 -

13 및 중국 정부는 사스 사태 경험을 발판으로 중국 내 바이러스 질병 예방과 발병 시의 효과적인 대처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미진한 점들을 여럿 노출 - 중국 정부 특유의 정치체제로 인해 사스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소통이 매우 불투명했고, 정확한 환자 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정부의 대중 심리 파악, 유언비어 확산 관리, 생활필수품 사재기 관리 등에서도 실패함 2. 홍콩의 사스(SARS) 사태 홍콩 정부는 사스 사태 발생 시 약 118억 홍콩달러의 공공재정을 10개 항목에 각 투입함으로써 종식과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 - 예방 치료, 백신 연구, 공공위생 강화, 의료인력 양성 (13억 홍콩달러 투자) - 정부임대 건물의 월세 4개월간 30~50% 인하 (32억 홍콩달러) - 월급에 대한 세금 환급 (23억 홍콩달러) - 관광, 외식, 소매, 오락업에 정부 대출 실시 (35억 홍콩달러) - 장년층 대상으로 21,500개의 직업 훈련 및 임시직 제공 (4.3억 홍콩달러) - 관광, 비즈니스, 전시회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홍보 강화 (10억 홍콩달러) - 수도세, 수질오염 처리비용 4개월간 면제 - 택시/소형버스/학교버스/관광버스의 번호판 수수료 인하 - 향후 6개월간 정부 공공요금 인상 계획 철회 사스 발병 정책으로 사회복지통합조례 에 근거한 사스 신탁기금(Tru st Fund for SARS) 을 조성하여, 사스 확진자 및 부양가족 사스 완치자 사스의심자에게 매달 의료비와 생활지원금 제공 - 지원 대상은 2003년 3월 6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사스를 확진 받은 홍콩 10

홍콩의 사스(SARS) 사태 홍콩 정부는 사스 사태 발생 시 약 118억 홍콩달러의 공공재정을 10개 항목에 각 투입함으로써 종식과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 - 예방 치료, 백신 연구, 공공위생 강화, 의료인력 양성 (13억 홍콩달러 투자) - 정부임대 건물의 월세 4개월간 30~50% 인하 (32억 홍콩달러) - 월급에 대한 세금 환급

14 및 시민 범위로 한정 - 독립 구성된 위원회 동의, 전문가 심사, 사회복지처장 비준으로 지원 확정 - 사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반 법제도와 중복으로 혜택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시 사스 신탁기금 에 반드시 반환해야 함 그러나, 사스가 9개월간 지속되면서 홍콩 내 경제적 충격이 내수 및 서비스 산업 전체로 확대 5) - 민간소비가 급감해 소비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세가 1년 이상 지속 -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5.1% 감소했고, 제조업(-14.0%), 도매업 및 소매업(-10.4%), 운송업 및 보관업(-9.9%), 건설업(-6.7%) 등도 타격 3. 싱가포르의 조류독감(H5N1) 사태 1968년 홍콩독감으로 500여명이 사망한 경험을 가진 싱가포르는 빈틈없는 독감바이러스 유행대비체제를 구축하여 에 대비함 -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 인구의 10.9%가 조류독감에 감염 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싱가포르 조류독감 발생 최악의 예상 시나리오 > Ÿ 인구의 10.9% 감염 Ÿ 45만명 가벼운 증세 호소 Ÿ 11,000명 병원 입원 Ÿ 1,900명 사망 Ÿ 과거 2003년 사스 발병 당시와 비슷한 경제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2003년 당시 관광객 유입은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함 Ÿ 숙박 요식업 성장률은 9.9%, 운송 통신업은 1.8%, 싱가포르 전체 GDP 성장률은 1.4%에 그침 자료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5) 배민근 조영무, 2015,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LG경제연구원. 11

싱가포르의 조류독감(H5N1) 사태 1968년 홍콩독감으로 500여명이 사망한 경험을 가진 싱가포르는 빈틈없는 독감바이러스 유행대비체제를 구축하여 에 대비함 -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 인구의 10.

15 및 싱가포르 정부는 조류독감의 사전 예방,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시설 구비에 집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함 - 조류독감 관련 정부기관은 DFZ(Desease Free Zone)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서만 가금류를 수입하고, 운송, 도살 등 모든 과정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게 함 년말 기준, 국민의 10%에게 투여 가능한 조류독감 백신을 준비하였고, 2006년말 기준, 국민의 25%가 사용가능한 조류독감 관련 의약품 구비 - 질병센터에 격리병동을 기존 22개에서 166개로 증설하고, 공공병원의 경우 320개의 격리병동 보유 - 조류독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2005년 WTO의 승인을 받음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및 대기업 홍보활동을 강화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연습을 강조 - 질병발생 대처시스템을 총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수순에 따른 개인용과 기업용 행동지침서 및 체크리스트 배포 싱가포르는 조류독감 발생 민감도 측면에서 아시아 11개국 중 9위를 차지,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6) 6) 시티그룹(Citigroup)이 지난 2005년 실시한, 아시아 각국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출, 인구 대비 의사 수, 관 광객 수, GDP, 인구 중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 싱가포르는 대만, 한국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됨 12

WTO의 승인을 받음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및 대기업 홍보활동을 강화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연습을 강조 - 질병발생 대처시스템을 총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수순에 따른 개인용과 기업용 행동지침서 및 체크리스트 배포 싱가포르는 조류독감 발생 민감도 측면에서

16 및 3 등 정책 시사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 투명성 확보 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낮춰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지역 사회 혼란 방지 및 침착한 정부 을 가능하게 함 2014년 9월 30일 미국 내 에볼라 사태 당시 ➀철저한 방역체계 ➁두려움 차단 ➂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에 대한 성공적인 을 보여줌 - 미국 내 에볼라 사태 발생 시 11명의 감염자 중 2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완치되어 약 43일 만에 바이러스가 전부 사라짐 <에볼라 사태 발생 시 미국 정부의 정보 공유 정책 내용> 국가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내용 미 연방 정부는 환자가 있는 병원 이름, 환자의 실명, 환자의 감염경로를 상세히 공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에볼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 대중의 불안감 확산 방지 미국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CNN 방송은 환자의 수송과정을 생중계하여 보여줌 뉴욕주에서는 확진 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와 시간, 환자의 이동 교통수단까지 모두 공개하여 환자의 사생활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정보를 우선시 함 유명 관광지로 인해 관광산업이 발달한 플로리다주는 두 번째 환자 발생 시 관광산업에 치명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대중들의 신뢰를 얻음 정부 및 관계부처 간 투명성이 확보된 정보교류 채널의 확보 및 실시 - 정부와 현장 의료진간의 감염환자 사례 공유를 통한 사례 연구 실시 정부와 국내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도를 높여, 관련 SNS상의 유언비어 확산 예방 방안 마련 - 이와 함께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처벌을 요함 1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에볼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 대중의 불안감 확산 방지 미국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CNN 방송은 환자의 수송과정을 생중계하여 보여줌 뉴욕주에서는 확진 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와 시간, 환자의 이동 교통수단까지 모두 공개하여 환자의 사생활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정보를 우선시 함 유명

17 및 역학관 제도 개선을 통한 관 전문성 제고 현재 역학관들의 업무량이 포화상태로, 신속한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찾을 실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 - 제도적으로 전국 30명 이내, 17개 시 도별 20명 이내로 총 370명 이내의 역학관 인력이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투입된 관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14명을 포함해 각 시도별 1명(경기도 2명), 인천공항 2명으로 총 34명으로 구성 - 덧붙여 실제 업무 중인 34명의 역학관 중 2명의 보건연구관을 제외한 32명이 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로 구성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역학관 전문성에 대한 비판 제기 - 공중보건의인 역학관들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동기 부여가 부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료 후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기 보다는 임상 분야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짐 - 중앙관리대책본부는 뒤늦게 예방의학 전공의, 간호사, 보건학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역학반을 시 도 배치계획을 밝혔으나 뒤늦은 수습일 뿐, 선제적 방어대책이 아님 현행 역학관 제도 개선을 통해 관의 인력확충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폭넓은 권한과 책임 부여 - 역학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역학의 범위, 방향, 방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역학 전문교육 수료 후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14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료 후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기 보다는 임상 분야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짐 - 중앙관리대책본부는 뒤늦게 예방의학 전공의, 간호사, 보건학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역학반을 시 도 배치계획을 밝혔으나 뒤늦은 수습일 뿐, 선제적 방어대책이 아님 현행 역학관 제도 개선을 통해 관의 인력확충 및

18 및 의료폐기물처리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현재 치료 진단 등에 사용된 의료폐기물 7) 이 300Km 이상의 지역 간 이동을 한 뒤 소각 처리되고 있어 의료폐기물처리에 따른 확산 우려 - 환경부가 6월 4일 발표한 의료폐기물 처리지침 은 이동거리 최소화 밀폐 후 소독 운반 시 영상 4도 이하 유지 당일 소각 등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으나, 처리업체들은 소각 용량의 한계로 어려움 호소 - 또한, 병원들이 낮은 비용을 찾아 멀리 떨어진 지역 업체까지 이동하여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8) 의료폐기물에 대한 중앙 및 지역정부의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됨 - 현재 원거리 이동을 금지하고 권역별 폐기 를 의무화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임 9) - 의료폐기물 권역별 폐기 의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장거리 의료폐기물 운반을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 7) 2007년 1월 3일부터 감염성폐기물에서 의료폐기물 로 용어 변경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의료폐기물의 배 출 수집 운반 처리의 전 고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에 의한 폐기물 인수 인 계 제도를 의무화 하여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8)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2015년 6월 16일 환경부 정책브리핑) 9) 2013년 9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이동 거리를 최 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15

9) - 의료폐기물 권역별 폐기 의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장거리 의료폐기물 운반을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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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