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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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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콜로키움] 성정치와 인권 최현숙(진보신당) Ⅰ. 성소수자 인권현실과 제도 개선 1. 현행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 1) 성적소수자 관련 차별 법령 1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규정 - 군인사법시행규칙별표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별표2 2 동성애를 AIDS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규정 -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 - 군형법 제92조 (소위 계간 조항) 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 2) 동성간 성폭력 1 강간 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는 문제( 부녀자, 삽입 조항의 문제) 2 성소수자에 대한 수사에서의 인권침해 3 상담소와 보호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3) 가정폭력(가정폭력특별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4) 성매매 1 성판매여성 성구매남성의 고정된 인식과 조항의 문제 2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단속에 따른 동성간 성매매의 비가시화 5) 매체 심의 규정상의 차별 1 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삭제 2 청소년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기타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2. 가족구성권 1)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1 구시대적 가족제도에 편입할 것인가? 2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가족과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2)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 - 가족편입 불가 자체가 차별 3) 사회적 결합 (프랑스)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 4) 구체적 차별의 내용 1 재산권(상속 및 재산분할 불가) 2 사회보장, 연금, 보험수혜권의 배제 - 1 -

조항) 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2 3 가족단위의 각종 사회보장 및 노동정책에서 배제 4 의료결정권 불가 3. 교육권 1) 교과서의 실태 및 문제점 1 왜곡된 성 으로 간주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적 지향으로 간주 2 정책대안 현행 교과서의 간접차별 시정 개편 성교육 교과서 개편 및 성교육 실시 교사지침서 개편 및 교사교육 인권 교과서 및 교과 신설 2) 교육환경의 실태 1 성소수자를 괴롭히는 학교 2 상담창구의 부재 및 왜곡된 상담 3 정책대안 학교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학교마다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 미션스쿨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대안교육의 장 마련 3) 사회의 다양한 인권교육 1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예방 캠페인 2 공직자 및 공무원 교육 3 법조인과 검경 교육 4 대중교육 자료집 발간, 시민강좌 개설 등 4. 노동권 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2) 직장 내 차별적 문화 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4) 승진차별 및 해고 5) 정책 대안 1 성적소수자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 필요 2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3 피해자 입증책임의 완화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5 차별 예방교육 제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 2 -

성소수자를 괴롭히는 학교 2 상담창구의 부재 및 왜곡된 상담 3 정책대안 학교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학교마다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 미션스쿨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대안교육의 장 마련 3) 사회의 다양한 인권교육

3 5.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1) 허위기사 / 왜곡된 정보 /선정적 혹은 희화화된 보도 / 아웃팅 / 2) 차별 시정 권고 및 법적 투쟁 3) 국정감사진행 4) 최근 성전환자 관련 보도에서 본 언론의 태도 변화 가능성과 한계 6. 형사절차상에서의 차별 1)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상의 불이익 / 구금 시의 문제 2) 정책대안 1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 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3 '청문 감사관' 제도의 내실화 4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의 역할 5 인권 교육 6 인권 침해적 환경에 대한 감사 강화 7. 군대 복무상의 차별 1) "성정체성 장애", "성주제성 장애", "계간 등 용어로서의 명백한 차별 2)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대부분 피해자) 3) 2006년 군대내 동성애자인권침해사건 사례 8.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1) 시설사용 제한, 참여 및 입장거부 2) 통신 및 인터넷 접근권 제한 9.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별 10. 성소수자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1) 혐오 범죄의 개념 - 외국의 혐오범죄 가중처벌법 2) 아웃팅 관련 범죄 1 아웃팅을 매개로 한 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2 정책대안 : 아웃팅을 법죄화, 아웃팅 매개 범죄의 가중처벌, 포괄적 차별금지법 11. 트랜스젠더(Transgender) 1) 트랜스젠더의 현황 및 차별실태 (1) 현황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법리와 특례법(안) 검토 - 3 -

군대 복무상의 차별 1) "성정체성 장애", "성주제성 장애", "계간 등 용어로서의 명백한 차별 2)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대부분 피해자) 3) 2006년 군대내 동성애자인권침해사건 사례 8.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1) 시설사용 제한, 참여 및 입장거부 2) 통신 및 인터넷 접근권 제한 9.

4 (1) 현행 법률에 의한 보호 (2) 헌법상의 보호원리 (3) 성전환자성별변경 등에관한특별법(안) 검토 1 성전환자 및 성전환수술의 정의 2 성별 변경의 요건 3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사회정책 4) 정책 대안 1 성전환자성별변경 등에관한특특법 제정(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2 성전환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제화 3 성전환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4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재검토 5 성전환자 관련 사회적 의료시스템의 정비 6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5)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대법원의 지침(06년 9월 6일)과 민주노동당 법안과의 차이 1 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 2 결혼 및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3 만20세 이상 12.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실태 1 인력부족 / 재정난 2 아웃팅 위협과 활동의 제약 2) 기타 문제점 1 단체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요건 2 전문가의 기준 3 실명 요구 등의 관례 3) 정책대안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지원 및 양성 1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2 성적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예산책정 3 각 인권 및 복지재단에 성적소수자 분야 편성 권고 (2) 상담소 및 쉼터 지원 13. 성소수자 기초 실태조사 1) 현황파악과 대안정책의 시작을 위한 기초 작업 2)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모니터링 3)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와 국가의 지원 4) 비가시화된 차별의 실태와 차별개념의 발굴 5) 유형(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별, 영역별 실태조사 - 4 -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실태 1 인력부족 / 재정난 2 아웃팅 위협과 활동의 제약 2) 기타 문제점 1 단체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요건 2 전문가의 기준 3 실명 요구 등의 관례 3) 정책대안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지원 및 양성 1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2 성적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5 Ⅱ. 성소수자운동 현장, 한계와 전망 가. 현장 1. 최근 성소수자운동 진영의 변화 1) 정치적/집단적 커밍아웃 의 확장 - 차별금지법저지운동, 커밍아웃한 레즈비언후보 총선활동, 광우병촛불시위 등의 사회변혁투쟁 대열에서의 집단적 커밍아웃 2) 성소수자인권 이외의 다른 사회의제에 연대를 넘은 주체적 참여 - 차별금지법, 진보정치(18대 총선), 광우병,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의제들, 성정치 - 정체성운동을 넘어선 정치와 사회의 주체이자 사회변혁 활동가로서의 성소수자 3) 십대 성소수자(특히 여성성소수자)들의 조직적 활동 4)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상대적 증가 5) 보수적인 기독교의 조직적 반대 - 정권을 만들고 비호하는 보수기독교 : 사학법개악과정/이명박대통령만들기/광우병촛불 대한 반대 - 전통적인 성 과 가족 의 수호 : 성전환자성별변경법반대,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삭제 6) 진보의 재구성에 적극 개입 - 2기 진보정당운동의 시작 시기에 성정치 의 의제로 진보의 재구성에 적극 개입 - 의제의 서열화(1.노동 2.통일...6.환경 7.장애인...?.성소수자)의 폐지와 진보의 다원화 7)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 - 성전환자성별변경법 17대 18대 국회에서 연속 폐기 - 주민등록제(번호)폐지운동이 근본적 8)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정치의제화 시작 - 18대 총선과 대선에서의 진보정당의 정책 - 이성애/정상가족 중심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체하면서 동성애자의 성적시민권을 확보 할 것인가의 과제 나. 한계와 전망 1.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의 양성분리 관점과 용어와 자기규정의 한계 - 5 -

정체성운동을 넘어선 정치와 사회의 주체이자 사회변혁 활동가로서의 성소수자 3) 십대 성소수자(특히 여성성소수자)들의 조직적 활동 4)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상대적 증가 5) 보수적인 기독교의 조직적 반대 - 정권을 만들고 비호하는 보수기독교 : 사학법개악과정/이명박대통령만들기/광우병촛불 대한 반대 - 전통적인 성 과 가족 의 수호 :

6 1) 용어와 정체성으로 인한 규정과 분리 - 양성 분리적 용어의 한계 : 분리 에서, 차이를 넘어선 사회적 차별 시작 - 성소수자운동이 폐쇄적 정체성 운동의 함정에 빠질 위험 - 동성애자/양성애자/이성애자 - 성전환자/비성전환자 2) 양성애자 - 동성애/이성애 사회의 분리적 관점과 일부일처(이성애자들에 용인받는 도덕적 성)에 매 몰되어 있는 일부 동성애자/성전환자들로부터의 비난 - 특히 기혼양성애자들이 남성동성애자들에게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여성동성애자들 사이에선 더욱 배타시 - 양성분리적 사회와 일부일처 체제를 적극적으로 흩트리는 사람들?! 2. 성소수자 정체성을 넘어 성정치 운동으로 1 이성애자/비성전환자의 성적시민권은 시민의 (행복추구권) 입장에서 확보되고 있는가? 2 개념의 재설정 필요 성소수자 : 사회로부터 성적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L.G.B.T, 장애인, 노인, 청소년과 어린이, 성매매(성노동)자, 간통 등 비성소수자 : 사회로부터 성적시민권을 인정받지만 통제되고 관리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소위 정상의 성 의 범주(경계의 유동성)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1 성소수자를 넘어 성소수자 = 피해자 화의 문제점 ==>> 일상을 사는 시민이자 사회와 정치의 주체 혹은 저항의 주체 2 성적 시민권과 국가 및 자본 -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통제되는 국민의 성 - 정상 / 비정상의 경계 * 노동력 재생산의 여부 / 어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가의 여부(얼마나 효율적인가 - 건 강한가? 생산력이 있는가? 노동력 생산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 여성의 우선적 역할을 노동력 생산에 -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여성차별 재생산 - 6 -

2 개념의 재설정 필요 성소수자 : 사회로부터 성적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L.G.B.

7 3 성매매(성노동)의 이주 - 여성 주류에서 남성, 성전환자, 동성애자, 아동 성판매자들의 증가 현상 - 섹스 관광 : 신자유주의 속에서 성의 세계화 의 가장 극적 단면 (구매와 판매를 위해 국경을 넘는) - 가속도로 확장되는 성산업 및 성판매자의 인권(노동권)에 대한 실천적 개입 필요 - 노동 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 4 성소수자/성정치 운동의 국제연대 혹은 국제기구 활용 3. 여성/인권/진보 진영에서 성 이 다루어지는 방식 -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성 을 공론화할 의지가 있는가? - 젠더 차별만을 의제화하는 단계 - 성 소수자 라는 이유로 LGBT만을 의제화하기 시작한 단계 - 가장 주변화/배제되는 성적시민권 의제 : 청소년 노인 장애인 비혼 자위 성매매(성 노동) 간통죄 등 Ⅲ. 성정치 : 가부장적/이성애/가족/ 중심의 성이데올로기의 반진보성 - 정상 가족,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진보적 성정치 담론 을 모색 하기 위한 문제제기 성에 관한 정상성 과 비정상성 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자본은 자신들에게 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성만을 정상화하고 있다. 그 정상의 성 의 중심에는 정상가족 안에서의 자녀의 생산 이 있다. 국민국가의 핵심 요소인 국민 과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인 노동력 인 자녀 를 가능하면 건강하고 고급으로 값싸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단위가 바로 가족 이다. 하여 그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성은 물론이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에 복종하지 않는 여성의 성, 국가와 자본 입장에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장애인, 청소년, 혼외관계의 성, 나아가 성매매(성노동), 노인의 성 등을 비정상의 성 으로 규정하고, 국가경제 와 국민관리 이윤추구 를 최종목표로 하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와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 를 생산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성소수자 란 위에서 언급하듯이 국가와 자본이 규정하는 정상 가 족, 정상의 성 바깥에 위치하는 다양한 성들을 모두 포함한다. 국가와 자본의 이익에 복 무하는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에 맞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성 적시민권 과 행복추구권 의 실천과 지지 및 그 세력화가 진보적 성소수자 운동 및 진보적 - 7 -

성정치 : 가부장적/이성애/가족/ 중심의 성이데올로기의 반진보성 - 정상 가족,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진보적 성정치 담론 을 모색 하기 위한 문제제기 성에 관한 정상성 과 비정상성 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자본은 자신들에게 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성만을 정상화하고 있다.

8 성정치 이론의 미래의 영역이라 하겠다. 자본 입장에서의 정상가족(성) 이데올로기 - 정상가족(성)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채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 정상가족(성)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시(국)민들이 결혼을 통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생산해 줄 뿐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고급의 노동력을 가장 값싸게 자본에게 제 공해 줌 - 자본은 그 노동력을 가능하면 값싸게 활용하거나 비정규직화. - 결국 해고, 정년퇴직 등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면 가족(자식 등)이 그 노후 를 다시 책임지게 됨 - 자녀의 생산과 양육(교육)의 부모(가족)부담을 그대로 둔 채 자본에게 끊임없이 값싸고 고급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삶의 주요 목표이자 인간의 본분으로 순응하며 살면서 어떻 게 자본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정상의 정상가족(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대안 없이 진보진영에게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극복, 진정한 노동해방 인간해방 여성해방은 근본 적으로 불가하다. 국가 입장에서의 정상가족(성) 이데올로기 - 어떤 정치집단이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최근 국가의 대응 - 국가경쟁력, 경제력, 자본을 위한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국민의 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마련 - 빠른 결혼 촉구, 3자녀에 대한 지원 확충, 군복무단축 통한 빠른 결혼 유도(노무현의 말), 정관수술을 푸는 수술 무료화, 정관수술비용 150만원(보험 제외) - 15년 전 이전시기의 산아제한 정책 : 무료임신중절, 정관수술무료(예비군훈련 면제)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관점 젊은 / 남성 / 한국혈통/ 중심의 노동력만을 중심으로 보고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사회 노동력의 문제로 직결시키는 것이 옳은가? - 저출산 고령화의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 : 비혼모의 자녀(해외입양은 여전히 많음), 외국 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 1. (정상)가족 부와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단위 일부일처제 안에서의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자녀가 생산/양육되는 단위 가족 안에서의 자녀생산/양육의 궁극적 이익은 국가와 자본에 지속적으로 귀속 성별이분화로 구성되고 그 이분화를 학습/ 답습하는 중심 단위 - 가족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회조직체이며, 아이가 마주하는 첫 번째 사회조직.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족 내에서 젠더에 관해 학습한 내용을 바꾸기란 그 무엇보다도 어렵 - 8 -

활용하거나 비정규직화. - 결국 해고, 정년퇴직 등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면 가족(자식 등)이 그 노후 를 다시 책임지게 됨 - 자녀의 생산과 양육(교육)의 부모(가족)부담을 그대로 둔 채 자본에게 끊임없이 값싸고 고급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삶의 주요 목표이자 인간의 본분으로 순응하며 살면서 어떻 게 자본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가?

9 다. - 젠더 차이는 역사를 통해 가족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가정에서의 젠더 차이는 직 장이나 투표소와 같은 다른 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젠더 차이보다 변화에 더 저항적이다. 때 문에 이는 경제적/정치적 격변에도 건재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 시아에서 여성은 공산주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담당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에서 친족 구조는 식민시대 전에도 식민시대에도 그리고 이후 시대에도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와 자본은 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가? 국자와 자본은 왜 성별이분화를 강화하는가? 이성애이데올로기는 성구분과 젠더이분화를 통해 시작 1) 성구분의 목적은 성차별 1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여성을 끊임없이 사적 영역화하여 자녀생산과 돌봄노동의 전 담자로 만들고 공적영역에서 차별 배제함 2 남성에게는 사회의 노동력과 공적 영역을 전담시키고 가족임금을 통해 자녀와 아내에게 가족의 가부장을 강화할 명분을 지속/강화시켜줌 3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는 국민통제 및 사회제도 복지제도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강화시 킴(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어야 함) 2) 노동력(자녀)의 재생산 1 국가입장에서는 국민을 공급받음 = 안정된 국가 국가의 가장 우선요소인 국민(시민) 남자들은 병역(세금)으로 차출 여성들은 끊임없는 자녀재생산과 재생산(돌봄)노동으로 재투입 2 자본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공급받음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가족에게 전담시켜 가장 싼 방법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으며 이후에도 가능하면 싼 가격의 노동력으로 사용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비정규직화, 해고 혹은 정년 퇴임, 노후의 부담을 다시 가족에게 부가. 3 부모(가족)는 사랑, 친밀감, 책임감, 인생의 의미, 인간의 도리 등의 정서를 근거로 자발 적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대가며 최고의 국민/노동력을 만들어 국가/자본에게 공급 2) 다양한 성, 소위 비정상의 성 - 국가/자본에게 쓸모없는 성 :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성 : 아동/동성애자/성전환자/노인의 성 - 보육과 교육의 비용을 가족 내에 최대한 전담시킬 수 없는 성 : 청소년/비혼/장애인/혼외 의 성 - 9 -

이성애이데올로기는 성구분과 젠더이분화를 통해 시작 1) 성구분의 목적은 성차별 1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여성을 끊임없이 사적 영역화하여 자녀생산과 돌봄노동의 전 담자로 만들고 공적영역에서 차별 배제함 2 남성에게는 사회의 노동력과 공적 영역을 전담시키고 가족임금을 통해 자녀와 아내에게 가족의 가부장을 강화할 명분을 지속/강화시켜줌 3 가족을 기본단위로

10 3) 진보적 성정치의 과제 ᄀ 전통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의 재구성 - 가족 자체가 인류사에 진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 - 가족의 해체는 이미 가족의 구성원 특히 진보주의자들에게도 동의되거나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 혈연을 끊기 어려운 인간의 육체 및 정서의 한계 -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재혼율의 증가 현상 - 일반적으로 가족 이상의 친밀한 공동체를 확립하지 못하는 한계 - 사회 공동선에 기여하는 이타적 가족 및 가족(공동체)제도의 확립과 실천이 필요 ᄂ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 - 가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의 생산과 사회적 의제화 - 새로운 대안 가족(?, 공동체 혹은 결합)의 생산 - 혈연과 성적결합을 넘은 공동체 - 가족을 통한 국가의 부당한 통제(주민등록제, 신분등록제) 및 복지제도와 자본의 착취구 조를 폭로하고 해체 - 다양한 공동체(결합) 및 동반자 관계의 제도화(가족제도와의 차별 폐지) ᄃ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의 해체 - 다양한 성주체( 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혼외성/아동/성노동(성매매))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성향유권, 성적 시민권의 확장(정책과 예산의 확보) ᄅ 성별이분화 사회의 해체 - 성구분의 최종목적은 성차별 - 모든 형태의 성구분 해체(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제정운동의 한계) - 주민등록제도 및 번호의 개정/폐지 - 여성에 대한 생물학적 혹은 관념적 모성애 이데올로기의 해체 - 공적영역 / 사적영역에서의 성구분 성차별의 해체 ᄆ 진보적 성정치 담론의 사회변혁적 과정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 사회복지 및 국민관리의 가족 단위화 해체 (개인단위화의 단계적 확장) - 성과 임신의 배타적 사유화를 넘어 (일부일처 혹은 배타적 성적 관계의 극복) -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합법화

, 공동체 혹은 결합)의 생산 - 혈연과 성적결합을 넘은 공동체 - 가족을 통한 국가의 부당한 통제(주민등록제, 신분등록제) 및 복지제도와 자본의 착취구 조를 폭로하고 해체 - 다양한 공동체(결합) 및 동반자 관계의 제도화(가족제도와의 차별 폐지) ᄃ "정상의 성" 이데올로기의 해체 - 다양한 성주체(

11 - 출산/보육/교육/돌봄노동의 완전 사회화 - 무상의료, 무상교육, 국민연금/사회보험의 강화 - 간통죄의 폐지 Ⅳ. 레즈비언 총선 출마(2008년 18대 총선)의 사회 정치적 의미 1. 출마 결정 전에 후보(혹은 선본)가 각오한 최악의 상황 3가지 1) 후보나 선거 활동원들 및 선거사무실에 대한 최악의 혐오 범죄 2) 선거 결과 및 평가가 활동원들을 절망시키는 것 3) 부모와의 절연 2.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몇 가지 시사점 1) 정치적 의미 - 비가시화 되어있던 성소수자(특히 레즈비언)의 공세적 집단적 가시화 -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정치가 진보정치와 결합 - 2기 진보정당 시작 시기에 진보의 재구성에 성정치를 적극 개입할 계기 (탈근대 정치의 시작 지점 중 하나) 2) 몇 가지 시사점 - 혐오범죄/반응 거의 없었음(인권의식 성장? 경제불안으로 인한 냉소?) - 선거(정당)개입과 거리를 두었던 진영들의 동참과 지지(여성, 문화, 인권, 학계 등) - 레즈비언 총선후보에 대한 투표자 1.61%의 지지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이 단지 여성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해관계 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나 노동처럼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 람들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성을 통해서 가 정주부들의 노동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의 노동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소비를 통해서 성적 욕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묵인하지만 좀처럼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 본다면 성정치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문제인 것처럼만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돌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을 통하여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자들이 우 리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인 구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던 구호 가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으로 갔다가, 정부의 복지정책 미흡과 신자유주의 경쟁의 격화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세 성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몇 가지 시사점 1) 정치적 의미 - 비가시화 되어있던 성소수자(특히 레즈비언)의 공세적 집단적 가시화 -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정치가 진보정치와 결합 - 2기 진보정당 시작 시기에 진보의 재구성에 성정치를 적극 개입할 계기 (탈근대 정치의 시작 지점 중 하나) 2) 몇 가지 시사점 - 혐오범죄/반응 거의 없었음(인권의식

12 격이 강한 독신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많이 지레 생각하는 것처럼 성정치가 노동 정치나 생태 정치와 별개로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배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드러내고자 최초의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18대 총선후보 최현숙의 선거운동에는 성 소수자, 비성소수자, 당원, 비당원, 단체 활동가, 개인 활동가, 여성주의 활동가, 반세계화 활동 가 등 성소수자 라는 이름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sexuality의 정치적 작동방식 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보진영 역시 성정치의 문제제기를 가부장제나 이성애중심주의에 의해서 억 압받는 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의제로만 간단하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정당에서는 최현숙의 출마 선언이 진보정당의 출마 중에서 첫 번째 선언이 되고 먼저 사회의 부목을 받기 시작하자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결론적 으로 당의 이미지를 편협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략적으로 서민과 함께 하는 당이 어야 하는데 소수 중의 소수, 특수 중의 특수인 레즈비언이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갔다는 비판 이 그것이었다. 다른 한편 주류 언론을 내놓고서라도 몇몇 진보적 지식인을 포함하여 진보신 당의 내에서도 최현숙과 그녀의 정치를 한사코 진보정치로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레즈비언 의 억압된 욕망 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오로지 그 녀의 정치적 행위를 그녀의 몸과 욕망으로만 읽어내면서 탈정치화, 비정치화하였다. 욕망의 정 치라는 그럴듯한 말도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망은 욕망, 정치는 정치 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레즈비언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그저 욕망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성을 둘러싼 투쟁을 바라보는 진보정당 일각의 시선 자체가 아쉽게도 비정치적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성정치가 여성과 성소수자 들의 문제로만 따로 떨어져서 그들만의 문제로 생각되면 서 진보가 더 급진적으로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과 관련된 의제는 늘 인권 의 영역이었지, 왜 이것이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과 정면으로 맞장을 뜨는 정치의 문제인지가 진보정당 내에서조차 파악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진보가 재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 서 배제되어 인권과 문화의 문제로 잘못 생각되고 있던 성sexuality을 권력과 자본의 통치 방 식과 싸우는 정치와 전투의 공간으로 진보정치 내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단지 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지금 진보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핵심에는 모든 운동들이 기능적으로 동강동강 부문으로 쪼개져서 삶과 해방을 총체적인 기획 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삶을 총체적으로 공격해서 파편화하고 있는데 진보 는 고작 한다는 논의가 노동이 중심이냐 생태가 중심이냐는 의제의 위계를 둘러싼 이상한 논 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진보가 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생태조차도 부문으로 사고 하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혹은 더 핵심적인 것과 덜 핵심적인 것으로 위계화하 면서 진보와 변혁의 총체성을 상실해 왔다는 것의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진보정당 역 시 부문과 의제의 위계화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민주주의 결손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런 해방의 위계화에 따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미리 배제된 사람들

그러나 아쉽게도 진보진영 역시 성정치의 문제제기를 가부장제나 이성애중심주의에 의해서 억 압받는 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의제로만 간단하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정당에서는 최현숙의 출마 선언이 진보정당의 출마 중에서 첫 번째 선언이 되고 먼저 사회의 부목을 받기 시작하자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13 이 진보정치 안에서도 다시 한 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배제되면서 두 번에 걸쳐 겪게 되 는 민주주의의 결손 이다. 이런 점에서 최현숙 후보와 함께 선거를 치룬 우리들은 한국 정치판을 향해서는 권력과 자본 을 가진 자들의 정치에는 늘 체계적으로 배제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 서 그들이 말하는 국민 과 민주주의 라는 정치적 약속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폭로하려고 하였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진보가 맡아야하는 정치 와 민주주의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이 정치로부터 잘라내고 배제한 다양한 소수자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정치만이 진정한 진보와 민주주의 를 확장하는 정치이며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를 위한 정치이다. <별첨자료> 추천하는 성소수자 관련 자료(영화/도서/만화) 1. 볼만한 퀴어영화 패왕별희 ( 覇王別姬, 1993) 인 앤 아웃 (In and Out, 1997) 결혼피로연 (The Wedding Banquet, 1993)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Things You Can Tell Just By Looking At Her)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1993) 체이싱 아미 Chasing AMY (1997) 인재뉴약 人在紐約 / Full Moon In New York (1989) 오랜 친구 Longtime Companion (1990)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My Beautiful Laundrette, 1986) 전장의 크리스마스 戰場のメリ-クリスマス / Merry Christmas, Mr. Lawrence (1983) 프리스트 Priest (1994) 상실의 시대 (Lost And Delirious, 2001) 거미여인의 키스 Kiss of the Spider Woman (1985) 크라잉 게임 (The Crying Game, 1992) 해피 투게더 ( 春光乍洩 : Happy Together, 1997) 나쁜 교육 (Bad Education, La Mala Educacion, 2004)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My Mother Likes Women /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2002) 소년은 울지 않는다. 천하장사마돈나 (2006) 후회하지않아 (2006)

우리는 진보가 맡아야하는 정치 와 민주주의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이 정치로부터 잘라내고 배제한 다양한 소수자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정치만이 진정한 진보와 민주주의 를 확장하는 정치이며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를 위한 정치이다.

14 철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2002) 2. 볼만한 퀴어도서 김비 - 나나누나나 레즈비언선택 동성애에 관한 3가지 질문 - is it a choice? 세라워터스 - 핑거스미스 3. 볼만한 퀴어만화 송채성 -미스터레인보우 한혜연 - 금지된 사랑, 후르츠칵테일 이마 이치코 -어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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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