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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한권으로 통하는 靑 年 雇 庸 政 策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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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책자에 실린 청년고용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사업을 제출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정책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6 Contents Ⅰ 중앙행정기관

7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1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관 사업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해외 취업지원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 확산 스펙초월 멘토스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자리 창출 지원 11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15 일학습병행제 기술 기능인력 양성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직무능력표준 일-교육 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8 기획재정부 27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청년 인턴 등 청년 해외진출 사업 확대 서민형재형저축(청년형) 도입 성과보상기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 33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창조경제타운 구축 운영 창업 진흥 방송콘텐츠 제작 방영 창조경제혁신센터 인력양성 지원 38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여성과학기술인 R&D경력복귀 지원 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9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47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사업(ACE)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인력양성 지원 54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활용체제 구축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확대 사내대학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취업지원 64 고교생 진로캠프, 현장직업체험 평생교육 전담 성인학부 개편 유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창업지원 68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학교기업지원사업

10 외교부 70 월드 프렌즈 코리아 ODA 청년인턴 행정자치부 72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7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박물관 진흥지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농림축산식품부 82 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11 산업통상자원부 83 신진 석 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이러닝 인력양성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 환경부 88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 양성사업 생태 독성 위해성 평가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가족부 91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 사업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이버멘토링 운영 국토교통부 94 항공인력 양성사업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U-City 인력양성사업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산업단지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

12 해양수산부 99 해운항만물류인력 산학연계 지원사업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청년일자리지원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국세청 102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병무청 103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군 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산업기능요원(보충역) 배정확대 농촌진흥청 106 이공계대인턴십운영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산림청 108 해외산림인턴 지원

13 중소기업청 인력양성 지원 109 창업인턴제 산학맞춤 기술 기능 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벤처기업 공동채용 훈련사업 초 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창업대학원 취업지원 117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창업지원 120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엔젤투자매칭펀드 청년기업가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기업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 대한민국 창업리그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14 특허청 136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 활성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138 찾아가는 청년버스 청춘순례 동영상 멘토링 팟캐스트

15 Contents Ⅱ 지방자치단체 11

16 서울특별시 1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창조전문인력 양성 민생호민관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7 부산지역 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제5단계 BB(Brain Busan)21 사업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도시재생 마을전문가 양성 사업 달리는 부산문화 취업지원 1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창업지원 19 경력단절여성 취 창업 지원사업 부산 모바일 앱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부산엔젤매칭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남권 중소벤처투자조합 출자 창업활성화 지원

17 직업능력개발 지원 25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교육사업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취업교육)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 풍력발전 고등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해상풍력 고출력발전기 핵심기술 인력양성 미음 풍력부품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센텀맞춤형콘텐츠전문인력 양성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부산입체영상아카데미 운영지원 부산물류 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타 42 벡스코 부산 홍보관 안내요원 운영 센텀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청년문화집중지원 대구광역시 46 청년창업지원 기업인턴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지정 지원사업 테마별 취업지원 사업

18 인천광역시 50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 맞춤형 FTA 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 일자리한마당 개최 광주광역시 54 청년창조기업육성사업 대전광역시 55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지원 맞춤형 청년(대학)창업 생태계 구축 울산광역시 58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64 창업보육 지원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9 경기도 66 경기청년뉴딜사업(경기일자리센터)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경기도기술학교) 강원도 68 대학생 아르바이트 (강원도 횡성군) 대학생 부업활동 운영 (강원도 태백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강원도 홍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강원도 삼척시) 청년일자리창출사업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73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잡 매칭 프로그램 충청남도 76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CEO 500 프로젝트 글로벌 해외인턴십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20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지원 83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농업) 문화콘텐츠 청년일자리 창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취업지원 89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기업채용종합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자치단체 협업형 취업성공패키지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인문사회 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청춘 부보상 대장정 기업의 이해 강좌 운영 찾아가는 청년버스 지원 창업지원 101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보육센터 연계 창업활성화 전자상거래 창업 증대를 위한 e-커머스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해외글로벌 쇼핑물 창업교육 창업활성화 포럼

21 직업능력개발 지원 108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시스템반도체설계 인력양성사업 태양광소재 제조 기초인력 양성 특성화고 뿌리산업 현장기술인력양성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타 116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전북 브랜드 공연 작은 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문화 복지 전문인력 양성 종합형 스포츠 클럽 운영 생활체육 전문 체육강사 운영 우수체육지도자 시니어케어 식의약품 제품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력 확충 탄소산업 기반조성 전라남도 128 전남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혁신도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 추진 선취업-후진학 과정 도입

22 경상북도 133 청년창업 CEO육성지원 청년MALL개설 청년무역사관학교운영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경상남도 137 경남 청년EG사업 대학생 취업멘토링 콘서트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청년창업 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 141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기업체 인턴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23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Ⅰ 중앙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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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26 고용노동부 취 업 지 원 1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채용지원서비스 목적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센터의 현장 채용 행사를 통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프로그램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직접 만남 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구 인 구직 만남의 날: 주로 고용센터 내 공간 시설을 활용한 소규모의 채용 행사 채용박람회: 외부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구인 구직만남 행사, 채용 외에 부대행사(이력서 면접클리닉, 훈련 자격상담 등) 병행 실시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 전형 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오프라인) 구인기업의 모집공고, 서류전형, 1차 면접 및 직업적성검사, 필기 및 면접장소 제공 등 구인기업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해 서비스 제공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 에서 이용가능) 22

27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고 용 노 동 부 목적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대상에 따라 12~15명의 소규모 그룹이 참여식의 형태로 3~5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비고 성 취 구직자 전체 올 라 WIND 취약 청년층 (NEET) 여성결혼 이민자 HI 고졸청년층 청년취업역량 19~34세 청년구직자 행복내일 취업취약계층 직업행복 출소예정자 CAP+ 취업희망 15~29세 청년 구직자 취약계층 구직자 성 실 고령 구직자 주부 재취업설계 제대군인 (V-TAP)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지원 서류 작성법, 면접 실습 등 마음열기, 마음 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등 한국의 취업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인 구직자로서 자존감 향상,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등 고졸청년층의 자기탐색, 일자리탐색, 구직기술 수준 제고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의욕강화와 자신감 향상, 자기진단과 생애설계, 취업준비와 구직기술 마음열기, 의사소통, 직업탐색, 직업생활 예절, 구직기술 습득, 행복한 내일설계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 강화, 면접 실습 등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화 다스리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방법, 대인관계, 구직기술 등 재취업을 위한 직종 선정, 셀프마케팅 등 전직준비 및 동기부여, 직업세계의 이해, 제대군인 적합 직종 탐색 및 전직계획 등 자체운영 자체운영 or 관련 기관 운영 인소싱 23

2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비고 생산직 퇴직설계 사무직 퇴직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퇴직 준비와 인생 설계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퇴직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인소싱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내외의 중규모 그룹의 참여식 형태로 3~4시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취업 의욕 기초 직업 능력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나를 이해하기 대인관계능력향상 의사소통능력향상 자기개발능력향상 직업윤리 취업목표 정하기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 다스리는 법 익히기 등 생각 가다듬기, SWOT 분석 등 직업가치탐색, 장점 및 보유능력 확인, 경력기술서 작성 등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문서이해능력, 타인 의견 경청능력, 대화법, 전화사용법 등 흥미 적성 이해, 자신의 역할 이해, 자기관리, 경력개발관리 등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준법성, 직장예절 등 의사결정과정 간접 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 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구직 기술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기술 습득하기 Ⅰ 면접기술 습득하기 Ⅱ 취업전략 세우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총집합 (참여학습) 면접기술 관련 총집합 (참여중심 진행) 실전 모의면접 셀프마케팅,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등) 기타 커리나비(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 프로그램) 초 중 고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미래 직업설계, 직업관 형성 등을 지도 24

29 (취업특강) 인원 제한 없이 2시간 강의식 형태로 운영되는 취업기술 특강 프로그램 고 용 노 동 부 구분 강의명 내 용 구직 기술 기타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여성 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근로기준법 자녀진로지도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최종 점검 등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 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 구인 광고 대처 등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직업심리검사 절차 방법, 직업탐색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 등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구제 등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등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알선 취업 및 결과 통보 ㆍ워크넷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구직신청 ㆍ예외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ㆍ팩스로 구직신청서 제출 ㆍ고용센터: 구직요건에 적합한 구인기업을 선별 하여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ㆍ구직자는 워크넷의 채용 정보 검색을 통해 SMS, 이메일을 통해 입사지원 및 고용센터에 예약상담 서비스 신청 가능 ㆍ구인ㆍ구직자는 워크넷 으로 채용결과를 직접 입력하거나 고용센터에 채용결과를 통보 ㆍ미취업시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다시 신청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고용센터 ( 워크넷 ( 25

3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목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 탈출 촉진 1단계 상담ㆍ의욕제고ㆍ경로설정 (3주~1개월) ㆍ집중상담 ㆍ직업심리검사 ㆍ집단상담 ㆍ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최대 25만원) 지원 2단계 직업능력 향상 (최대 8개월) ㆍ직업훈련(2~300만원 한도) ㆍ인턴(청년, 장년) 연계 ㆍ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3단계 취업알선 (3개월) ㆍ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동행면접)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참여자) 1단계(진단 경로설정,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의욕 능력증진, 최장 8개월) :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창업지원 등 실시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Ⅰ) 취업성공패키지Ⅰ: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15 24세), 국민행복기금지원대상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등 26

31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 (35~64세)** *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 촉진지역 이직자 < 지원내용 > 고 용 노 동 부 (참여수당) 참여자가 1단계 수료시 실비 최대 25만원 지급 * 패키지Ⅰ 최대 25만원, 패키지Ⅱ 최대 2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지원 (훈련비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지원(최대 만원) * 패키지Ⅰ: 자부담 면제, 패키지Ⅱ: 10~30% 자부담 (취업성공수당) 취업 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만 해당)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이행급여특례 적용) 패키지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참여요건 확인 참여 확정 통보 단계별 프로 그램 진행 취업 취업성공수당 지급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고용부 홈페이지( 워크넷(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27

3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3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강소기업체험 사업목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공공 교육기관, 경제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 등 지원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연수 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식비 및 교통비) 지원, 연수기관(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수지원경비(1인 월 5만원), 운영기관 (대학) 관리비(1인 월 3만원) 지원 연수실시기관 피보험자수의 30%, 공공기관은 정원의 20%(최대 100인), 대학은 15명, 초 중 고는 10명 이내에서 신청가능 (연수기간) 최대 3개월 -- 공공 교육기관 1~2월, 민간기업 및 경제 사회단체 1~3월 (연수시간)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총 20시간(주 3~5일)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가능 (연수생 및 실시기관) 연수 및 참가신청 (위탁기관) 연수생 알선, 선발 및 통보 (위탁기관 - 고용센터) 약정체결 (실시기관 - 연수생) 협약체결 (위탁기관) 연수생 사전직무교육 연수실시 연수수당 등 신청 및 지급 28

33 강소기업 탐방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지방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지방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 사업내용 기업 탐방을 제공한 운영기관에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참여자격) 만 13~34세 미취업자(중학생 및 학부모 가능) -- (운영기관) 대학, 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 고용촉진 비영리법인, 정부기관 등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1일(8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일 5시간 미만은 운영비 미지급, 1회 50명 내외 참여(최대 80명 한도) 탐방기업 운영기관 참여대상자 ㆍ강소기업 ㆍ신성장동력 기업 ㆍ녹색 기업 ㆍ우수 벤처기업 섭외 탐방협조 ㆍ운영기관 (비영리법인 등) * 고용센터는 탐방기업 섭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협조 신청 만족도 조사 ㆍ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29

3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4 취업지원관 사업 사업목적 대학 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사업내용 취업 전문 취업지원관를 채용한 대학에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지원내용) 취업지원관 인건비의 60%를 지원 --지원기간 3년 이하는 60%, 4년차는 50%, 5년차는 40%,정규직으로 채용시 20% 추가 지원 -- 대학별 7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사업 공모(고용노동부) 지원학교 신청(학교 지방관서) 지원협정 체결(선정학교 지방관서) 사업실시 이행상황점검(지방관서) 평가(한국고용정보원) 추진현황 73개 대학에 116명의 취업지원관 배치 지원 * 취업지원관 지원 대학 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워크넷 홈페이지( 30

35 5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인지도가 높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민간컨설턴트를 채용 배치하여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 운영기관: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지원내용) : 컨설턴트 인건비(대학은 40%이상 매칭)(1인 월 250만원), 운영경비(연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비(연 5~6백만원) 지원사업 공모(고용노동부) 지원대학 및 운영기관 선정(지방관서) 지원협정 체결(대학 운영기관 지방관서) 사업실시 이행상황점검 (지방관서) 평가(한국고용정보원) 추진현황 15년 53개 대학에 128명의 민간컨설턴트 배치( 15.3월 현재)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 대학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워크넷 홈페이지( 31

36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6 해외 취업지원 사업목적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사업내용 K-Move 스쿨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5년 3,000명) 다만,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지원내용) 교육비, 항공료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은 1인당 최대 580만원, 6 12개월의 장기교육은 최대 800만원 한도 해외취업알선 (목적) 해외 구인업체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알선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K-Move 멘토단 운영 (주요내용)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 및 준비사항 등 상담, 인적 네트워크 소개, 현재 생활정보 제공 등 온 오프라인 멘토링 (멘토) 해외기업 퇴직임원, 현지전문가, 기취업 청년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취 창업 경험이 있는 자( 15년 목표 인원 200명) (멘티) 수시 모집 및 온라인 신청( 15년 목표 인원 2,000명) 32

37 해외인턴 (목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을 제공, 구인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다만, 인턴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35세 이상도 참여 가능) 중 참여기관 별로 인턴 수료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졸업생(예정자 포함) 우대( 15년 700명) (지원내용) 해외인턴 청년들에게 항공료, 체제비, 비자발급비용 등 지원 (1인당 평균 700만원 내외 사업운영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고 용 노 동 부 고용노동부 해외인턴사업 기본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해외인턴사업 총괄 운영 등 산업인력공단 (시행총괄기관: 산업인력공단) 총괄 사업공고 및 모집홍보 해외인턴사업 시행기관 심사 및 선정 사업별 대상자 선발 등 관리 시행기관 관리ㆍ감독, 평가 및 사후관리 시행기관 시행기관별 대상자 선발 등 사업 수행 중간 모니터링, 참가자 관리, 멘토링 등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목적)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이고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단순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 15년 2,000명) (지원내용)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지원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33

3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행 해외취업 연수 1 신청방법: 월드잡( 온라인 신청 월드잡 접속 마이페이지 지원내용 선택 지원방법 ㆍ회원가입 ㆍ로그인 ㆍ이력서작성 ㆍ저장 및 공개설정 희망 연수과정 선택 지원하기 클릭 2 선발방법 - K-MOVE 스쿨(장 단기)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선발 선발방법 및 면접 일정과 장소는 개별통보 - K-Move 스쿨 대학과정 선발방법 각 해당 대학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 알선 -- 구직자 구직등록, 구인요청(구인신청서) 접수( 재외공관에 구인요청 사실 확인(취업비자 적법성, 업체진위여부 등) 구직자 모집, 선발 알선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근로계약체결 비자발급 등 출국지원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해외인턴사이트( 34

39 7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 확산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기업이 채용 시 기존의 스펙 대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ㆍ보급하여 능력중심 채용 문화 확산 사업내용 채용 시 직무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ㆍ보급을 통해 기업 활용 지원 * 1역량지원서 2역량테스트 3역량면접 등 세가지 과정으로 구성 구분 역량지원서 역량테스트 주요 내용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내용 삭제 직무능력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필기 형태로 평가 공통역량 이외 직군별 역량에 대한 평가 강화 역량면접 기존의 단편적이고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에서 탈피하고 경험면접, 상황면접,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지원대상) 역량기반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원내용) 1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 채용현장의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하여, 3~4개 직군에 대한 평가모델 신규 개발 및 기 개발 모델 고도화 연구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개발대상 직군선정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직군별 직무역량 도출 (연구기관) 핵심직무역량 평가모 개발 (연구기관) 35

4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보급 -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보급 실시( 14년 180개 기업) 기업모집 채용컨설팅 평가모델 적용 평가문항 고도화 타당성 평가 (채용컨설팅) 기업별 인재상, 필요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역량기반 선발체계 구축 지원 (타당성평가) 적용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입사지원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선발된 근로자의 업무성과 등 조사용담당자 및 합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36

41 8 스펙초월 멘토스쿨 고 용 노 동 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의 멘토링을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스펙초월 채용 문화 조성 사업내용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멘토가 선발한 멘티에 대해 온ㆍ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및 취업 연계 (지원대상) 스펙과 관계없이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15~34세) 만 35~39세에 해당하는 자로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내용) 운영기관 멘티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멘티에게 멘토링 기간동안 역량개발 지원금 지급 멘토스쿨 소재지역 거주자 월 20만원, 멘토스쿨 소재지역 非 거주자 월 30만원)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을 선발하고,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 1단계 청년선발 2단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3단계 청년인재은행 4단계 취업매칭 상담을 통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 관심분야 도출 문화ㆍ정보통신 콘텐츠 분야 예시 운영기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지식정보 보안산업협회 한국산업 디자이너협회 멘토스쿨 000의 소프트웨어개발스쿨 000의 정보보안기술스쿨 000의 산업디자인스쿨 인터뷰 등 멘토의 평가를 통해 청년인재은행 DB 구축 2차 멘토 기업 채용담당자 평가 및 채용 심층면접, 역할 연기 등 역량평가를 통해 채용 37

4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 (청년인재 선발) 스펙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을 선발 2 (멘토링) 스펙초월 멘토스쿨 을 통해 해당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멘토가 청년 에게 실무 능력 중심의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3 (청년인재은행) 멘토스쿨 수료자를 워크넷과 연계된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하여 취업을 지원 4 (취업매칭) 기업 채용담당자 중심의 채용스킬 멘토링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매칭을 지원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홈페이지( 38

43 9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고 용 노 동 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목적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청년 인턴제를 실시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취업청년 지원 지원대상 -- (참여자격)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하여 만39세까지 가능 --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벤처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지원, 정규직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390만원(월 65만원) 정액 지원(비자발적 이직시 부지급, 자발적 이직시 일할 계산) --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무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사업시행 공고(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노동부) 실시기업 및 인턴생 모집(운영기관) 인턴약정 체결(실시기업 청년) 및 시행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인턴기업 및 운영기관) 사업지도 관리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개선(고용노동부)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홈페이지( 39

4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0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목적 기업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과정 수료 후 기업 사업주단체의 협력기업 등으로 취업 연계 지원대상 --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 졸업생(34세 이하) -- 일반고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지원 : 1인당 347만원(운영기관 매칭 20%, 정부지원 278만원) 교육과정 종료 전 사업비 70% 지급,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률에 따라 사업비 잔금*(최대 30%) 차등 지급 * 취업률 개선정도(10%), 참여기업 가중취업률(10%), 취업 후 3개월 고용유지 (10%)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하되, 중도탈락 수준에 따라 사업비 지급 차감 (최대15%p) --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40

45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성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아카 미 운영기관 심사 고 용 노 동 부 기업형 / 사업주단체형 참여기업(취업처) 확보 * 기업은 협력업체(계열사) 등을 참여기업으로 구성 가능 * 대학과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체결 아카 미 운영위원회 (가칭) 구성 현장수요(참여기업 등)를 반영한 참여자 선발 조건 등 협의 * 아카데미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 기간, 과정, 내용, 취업처 등 세부계획 * 참여기관(대학 및 기업)간에 협의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참여자 모집 선발 (아카 미 운영기관) 채용조건에 맞는 인재 선발 * 아카데미운영위원회 및 연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연수생 선발 프로그램 내용 및 취업가능성 등 종합검토후 운영기관 심사 아카 미 수료 및 취업 수료 후 별도의 채용 기준없이 참여기업 등에 취업 운영방식 기업 사업주단체가 주도하여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 및 취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 등 -- 지역특화,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인문사회 특화, 대-중소기업 협력, 창조적 역량 등 5대 특화모델 운영 (지역특화 인재양성) 자치단체 연계로 지역특화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 인력난 해소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신성장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인재 양성 (인문사회 계열 특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특화과정 (대-중소기업 협력)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창조적역량 강화) 문화 예술 컨텐츠 산업 등 창조적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 41

46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원 11 사회적기업가 육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전정신을 활용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기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에 멘토링, 자금, 창업공간 등을 제공하여 사업 모델 현실화 지원대상 -- (위탁운영기관) 사회적 목적 및 창업 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여건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 (참여자)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이 팀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선정 지원내용 -- (위탁운영기관) 사업 참여자 배정물량에 따른 육성비용 제공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비용 등), 상근지원 인력 인건비, 외부전문가 멘토링, 관리비용 등 충당 -- (참여자) 여비,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비, 정보활동비, 창업 관련 수수료 등 소요 비용을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월별 지급 42

47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 및 대면심사 선정(선정위원회) 고 용 노 동 부 (참여자) 모집공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접수 및 1차 서면 심사 (위탁기관) 교육(위탁기관) 2차 대면심사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위탁 기관, 심사위원회) 선정우선순위 및 지원계획서 보고(위탁기관 진흥원)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물량 및 예산배정(진흥원 위탁기관) 담당부처(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관련 사이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43

4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개발하되, 정부부문(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인프라 구축)과 민간부문(기업유치 등) 으로 구분하여 공시 (추진절차) 일자리 대책 공시 추진(자치단체) 컨설팅 및 점검(고용부) 추진실적 평가(외부 평가위원회) 인센티브 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평가위원회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확정 공표 일자리목표 및 대책 수립 공시 공시한 일자리 대책 추진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제공 추진실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공시방법: 언론 보도,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컨설팅 및 점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대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을 점검 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를 지원 * 지역맞춤형사업(연구사업)을 활용,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 및 담당 공무원 표창, 지역맞춤형사업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관련 사이트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44

49 1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지역의 다양한 고용주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고용 관련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부에서 공모를 통해 경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자체와 고용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공모에 응하여 선정 (지원내용) 포럼사업, 연구사업(지역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연구), 특화사업(지역 내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패키지 사업(특화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에 지원하며 포럼사업은 5천만원, 연구사업은 1억원 한도로 지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10% 40% 범위에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지원 사업공모(고용부) 지원신청(자치단체) 지원기관 선정 및 약정서 체결 (고용부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고용부 자치단체) 지도점검 및 정산(고용부) 사업 평가(고용부 및 외부기관)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관련 사이트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45

5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목적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장려금 지급 사업내용( 15년 신규사업) (지원대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중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금융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 제외 (지원내용)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지급(최장 3년) 이후 취업자부터 지원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근로계약 체결(사업주-근로자) 장려금 신청 (근로자) 지급(고용센터) 추진현황 부터 사업 시행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관련 홈페이지 구축 중 46

5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 용 노 동 부 15 일학습병행제 사업목적 독일 스위스 도제, 호주ㆍ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 13.9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 (기업)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 --(청년 구직자)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 정착 가능 사업내용 취업과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 4년 동안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지원 지원대상: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학습근로자: 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4대 보험 의무적 가입) -- (규모)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의 기업 50인 미만이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가 많지 않은 경우 가능 -- (직무) 1년 이상(연간 300~1,000시간 이내)의 일학습병행제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단기 교육훈련으로 가능한 단순 반복 직무는 지양 --(기업현장교사) 현장에서 훈련을 담당할 고숙련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 47

5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정부지원)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지원 --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및 학습근로자 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 -- 정부 산업계가 인정하는 도제자격(수료증명) 부여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해당 대학의 규정(계약학과) 또는 학점 인정 규정(학점 은행제)을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기타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개발,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폴리텍 한기대 산업별협의체 공동 지원) l 기업선정 공단 본부, 산업별 협의체 2 교육훈련프로 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기업 (공단 일ㆍ학습 지원센터, 산업별 협의체 지원) 3 학습근로자 선발 계약 기업 자체 4 현장외훈련 (Off-JT) 4 현장훈련 (S-OJT) 5 학습근로자 교육훈련 성과 평가 기업자체 평가(1차) 외부기관 평가(2차) 6 해당기업 일반근로자로 전환 (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 2 교육훈련프로 그램 인증 공단 권역별 일학습지원센터 행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 (모니터링) 공단 일학습지원센터 5 자격(학력) 부여 산업별 협의체 등 외부기관 인증 1 (기업 발굴 선정) NCS 개발 분야,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 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정보통신(SW) 등 7개 분야 우선 선정) 48

53 2 (기업별 프로그램 인증) 기업별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정부(산업인력공단) 또는 산업계 인증 3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기업별로 채용에 준하여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교육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4 (일과 학습 병행) 일을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 직원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체계적 현장훈련과 학교 등을 통한 이론 실무교육 실시 5 (결과 평가) 교육훈련목표 달성 정도를 국가(공단)와 관련 산업별협의체가 공동평가하고 공동으로 수료증 및 자격을 부여 고 용 노 동 부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 49

5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6 기술 기능인력 양성 신성장동력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기술 인력 양성 공급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비진학청소년,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자 및 무기능인 등 사회 취업 취약계층 지원자의 80% 이상이 청년 (지원내용 및 기간) 교육훈련 비용, 훈련장려금(기능사과정 등),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 기능사과정(3개월~1년) 등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국가기간 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한국 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에 재출연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기준 및 지침수립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세부사업계획수립 (한국폴리텍) 예산운용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예산운용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국회) 예산출연 및 자금배정 (고용노동부, 인력공단) 사업집행 (한국폴리텍) 평가 및 환류 (기획재정부)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한국폴리텍대학교( 50

55 17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고 용 노 동 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급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 직업능력개발 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HRD담당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가 양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한국기술교육대 학부생 대상 (지원내용 및 기간) 직업훈련교원 양성경비(재료비, 실험실습비 등), 장기현장 실습 경비지원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 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1

56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8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목적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업내용 지원대상: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자, 대학(전문대 포함)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자 (다음년도 2월말까지 졸업예정자) 지원내용 -- 훈련기관: 훈련비 기준단가 또는 실비용 --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6천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직종고시 사업공고 사업신청 심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인력공단 훈련생 상담 및 선발, 훈련실시 지방관서 훈련기관 훈련비, 훈련장려금지급, 평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HRD-NET 홈페이지( 52

57 19 내일배움카드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청 장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과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적합과정으로 공고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 (지원대상)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 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지원한도) 1인당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 지원 훈련비의 50 ~ 100% 지원*(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 훈련비 외에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월 11.6만원) 지원 자부담면제 :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Ⅰ유형),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인 고3재학생 자부담경감(취업성과에 따라 10~30%)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Ⅱ유형), 차차 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차상위, 일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53

5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훈련참여 흐름도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희망 훈련과정 탐색활동 취업상담 등 (고용센터) 계좌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훈련수강 수강신청 (훈련기관)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내일배움카드 수령 계좌발급 (개인훈련 계획서 작성) 훈련상담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 HRD-NET 홈페이지( 54

59 20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학업 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를 통해 건전한 자립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참여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숙사 시설을 갖춘 기관 훈련시설 및 법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 의한 시설,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지원내용)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에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원 (훈련비 및 기숙비용 무료) --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실시, 학업(검정고시) 지원 등 개별적 맞춤 서비스 지원 (훈련기간) 6개월 이상(집체훈련) (훈련직종) 민간훈련기관에서 위기청소년의 선호직종, 직종별 난이도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직종으로 실시 1 사업공고 2 훈련기관 선정 3 훈련생 선발 및 훈련실시 4 훈련비 지원신청 5 훈련비 자립 장려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훈련생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55

6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 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 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등 *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세부내용 별첨 사업내용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시설 장비비 지원내용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신 개축 비용, 장비 구매 리스 비용 등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 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 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6년 이후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차등 지원 56

61 고 용 노 동 부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공동훈 련센터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회계감사 및 정산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회계법인,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현황(총 196개소, 15.3월 기준)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포스코 등 82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9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지역 공동훈련센터 (한국해양대학교 등 45개소) --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57

6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참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대학, 노동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를 구성, 지역의 인력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 * 위원회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분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노동시장권 에 따라 구성 --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채용을 지원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구성 지역인력 수요조사 공동훈련 실시 공동채용 HRD 종합 서비스 사 업 주 단 체 지 역 상 의 S C 위원장 (산업계 또는 자치단체 공동) 자 치 단 체 지 방 중 기 청 노 동 조 합 시 도 교 육 청 등 기업인력수요조사 *SC 등 산업계 주도 지역특화, 전력분야 분석 수요기업체 확보 훈련직종 및 규모 확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화> 참여 기업과 약정 체결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실시 훈련모니터링 수요(참여)기업 직접 매칭 - 공동교육훈련기관, 공단지부지사 고용센터 매칭 - 참여기업외 관내중소기업 공동관리 협약기업 대상 지역공동훈련 매칭 사업주훈련 등 타 훈련 사업 매칭 NCS프로그램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인력공동관리 실무 지원> 24개 공단 지부, 지사 상시모니터링(훈련만족도, 기업만족도, 취업 자격취드률, 고용유지율 등) / 피드백 58

63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 논의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역할 수행 고 용 노 동 부 지원 내용 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 연간 6억원 한도 지역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 장비 구축비용: 연간 15억원 한도 (공동훈련센터 20% 대응투자)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 훈련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운영비(인건비 포함): 연간 최대 3억원 한도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지역상의 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노동 단체, 고용센터, 중기청,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RC : Regional Council) 구성( 13.10월) 월 현재 16개 위원회(전국 15개 시 도) 구성, 운영 중 13.10월 경기 등 14개 위원회, 14.11월 울산 등 2개 위원회 구성 완료 미구성 지역인 서울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성을 추진 광역단위(14개소)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남, 울산, 제주 자치단체 연합(2개소) 경북중부, 경북동남권 지역인자위를 통해 지역의 인력 훈련 공급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채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를 확산하고 있으며 -- 14년도에 지역 위원회별로 1~4개소*의 훈련센터를 선정, 총 29개소의 공동 전문훈련센터를 통하여 34천명(양성 : 7천명, 향상 : 27천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실시 * 15년 45개 공동 전문훈련센터를 통하여 41천명 훈련 실시 계획 59

6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2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개념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채용 승진 임금 등)를 유도하는 기준 모든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행 명세서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 기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훈련기준 훈련교재 등 채용ㆍ배치ㆍ승진 체크리스트 등 근로자 경력개발경로모형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시험기관 출제기준 자격종목설계 등 직무분석 산업현장(일) NCS의 구성 우리나라 모든 직종(11,655개)에 요구되는 핵심능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NCS는 850여개(세분류) 내외 대분류 24개 - 중분류 77개 - 소분류 227개 - 세분류 857개 NCS 및 학습모듈 개발 13년도 선체정비, 영상연출 등 254개 NCS 개발 완료 -- NCS를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재인 학습모듈 55개 개발완료 14년도 NCS 개발 마무리(신규 288개, 보완 269개) 및 학습모듈 175개 개발완료( 16년까지 학습모듈 개발 마무리) 60

65 15년 이후, NCS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유망 분야 또는 新 직업 대상 매년 신규 개발 추진(매년 30개 내외) - 산업별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 NCS 개발 보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기업 학교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시 검증 및 보완 고 용 노 동 부 *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공급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를 구성, 업종별 인력양성 수요조사 및 NCS 개발 보완 등의 역할 주도 -- NCS를 실제 접하고 활용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쉽게 보완에 참여하여 상시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NCS 위키시스템 운영 -- NCS 기반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한 기업 학교 등 현장의 궁금증 어려움을 즉각 해소하기 위한 NCS Q&A센터 운영 병행 NCS 활용 확산 (교육훈련과정) 산업현장이 실제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 훈련과정을 NCS 기반의 직업자격과정으로 개편, 직업자격 부여 추진 -- (특성화고) 특성화고 3개교(양영디지털고 광주공고 충남기계공고) 대상 NCS 적용 시범사업 지속 추진 全 특성화고 단계적 적용 -- (전문대학) 14년 78개교 대상 NCS 기반의 특성화사업 결과를 토대로 17년까지 100개 전문대 교과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 -- (공공 민간훈련) 16년까지 정부지원 全 훈련과정(2만여 과정)을 현장 중심의 NCS 과정으로의 개편 촉진 (교 강사) 전국 교육훈련 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NCS 특별연수 실시, NCS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15년 2만명) (자격제도) 산업현장 숙련도 요구가 많은 기계분야 자격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추가 확대 및 NCS 기반 출제기준 정비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출제 평가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NCS 기반 新 직업자격 운영 14년 7대분야 新 직업자격 설계완료 15년 7대분야 자격 개편, 17대분야 新 직업자격 설계완료 16년 17대분야 자격 개편 61

66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지원) 단계적 직군 직무별 채용확대(일학습 병행제 수시채용 포함),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 채용모델 확산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 채용 도구: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공통직무역량) + 新 직업자격(직군, 직무별 직무역량) 등 직무능력중심 채용 >> 두루두로 잘하는 범용형 인재 해당 직무에 적합 인재 >> 직군 직무 구별없이 스펙중심 채용 직군별 직무별 능력평가 및 채용 대한지적공사 사례 입사지원서 스펙중심 직무관련 자격, 경험 등 필수능력 필 기 시 험 지식중심 인성 및 직무역량테스트 면접시험 비체계적 면접 역량중심 체계적 면접(면접관 사전 교육) 허수지원 감고, 준비된 인재선발 업무몰입도, 채용 신뢰도, 이직률 -- ( 공공부문) 공무원( 15년 민간경력경쟁채용 단계적 확대), 공공기관 ( 15년 100개 17년 전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선도 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역량지원서, 역량시험, 역량면접 등은 기관 특성에 맞게 활용 -- ( 민간기관) 경제단체 등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15년 1천개), 대기업 중심으로 모범사례 발굴 확산, 전담기관 운영 등을 통한 기업현장 요구 상시 파악 해소 등으로 자율확산 유도 (NQF 구축 추진) 다양한 직무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일 학습 자격을 체계적으로 연계 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교육부 협업) -- 산업계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계, 소프트웨어 등 10개 분야 국가역량 체계(NQF)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5년)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NQF 모델링( 16년) 한국형 NQF 제도화 추진( 17년 이후) 담당부처(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 사이트 : NCS 홈페이지( 62

67 23 일-교육 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고 용 노 동 부 사업목적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교육과정 개편, 新 도제 프로그램, 과정 평가형 자격 연계 등을 통해 -- 중소기업 성장을 이끄는 실전 융복합(Cross-over)인재 양성모델 구축 사업내용 (지원대상) 뿌리산업, 신성장 분야 등의 실전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 및 심사 결과 선정된 학교* * 양영디지털고, 충남기계공고, 광주공고( 선정) (지원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학교 전문 교과의 기본과정으로 개편 운영 지원 -- 평생경력개발경로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학생 평생경력목표, 평생경력 개발경로 등의 수립 보완을 지원 - 한국형 - 新 도제 모형 을 적용한 교육과정 마련 운영을 통한 현장실습 기회 다각화 체계화 -- 입직 후 한국폴리텍대학 야간과정(전공심화) 등과 연계하여 후 학습을 지원 -- 소관 고용센터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 內 특성화고-강소기업 채용협약, 맞춤학과 구성 등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13년~ 16년간 한시적 지원 63

6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학년 2학년 3학년 선발 입학 NCS, 직무분석 등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공통 + 진로지도 현장체헙 및 견학 (학교기반) 기초전공학습 도제학습 프로그램 (학교기반) 심화학습 (장기) 현장실습 기업맞춤형 유합학과 구성 운영 과정이수형 자격 취득 졸업 취업 학위/비학위 계속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 폴리텍대, 한기대 등을 활용한 선취업-후학습 체계 구축 지역산업체, 한기대, 폴리텍 등과의 협력 연계 명장 등 산업현장교수 활용 개인별 경력개발 계획(ICDP) 수립 ICDP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포트폴리오 구성 양질의 일자리 취업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 실현 학과개편 지원 및 컨설팅 학교운영 지원 및 자문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지원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지원 현장실습 및 교원연수 현장실습 및 교원연수 졸업후 사후관리 지원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 산헉협력 운영 위원회 한국 산업인력 공단 한국 고용 정보원 한국폴리텍 대학 한국 기술교육 대학교 고용 센터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64

69 24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 용 노 동 부 (목적) 사업주가 계약학과 운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사업) 사업주 -- (지원요건) 이학 공학 계열의 전문학사 산업학사 학사과정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 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기준단가 120%(대규모 기업 80%, 1000인이상 기업 50%)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7일 이상(대기업 60일)유급휴가,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소정훈련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규모 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 30일 이상 유급휴가, 120시간 이상 훈련 소정근로시간 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과정 1월 20만원 한도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기숙사비 1일 11,040원 한도 -- (지원기간) 위탁훈련 기간 전체 65

7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1 훈련과정 인정 신청(대학 한국 산업인력공단) 2 훈련생 위탁 (사업주 대학) 3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 및 지원(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66

71 25 기업대학 고 용 노 동 부 (목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졸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기업대학 설립 운영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대학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인프라 구축비용, 훈련비용, 식대 기숙사비, 임금 등 -- (지원기간) 기업대학 운영기간 전체 1 기업대학 선정 신청(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2 기업대학 선정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3훈련실시 및 결과보고 (기업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 및 지원(기업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처(과)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67

7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6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목적)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ㆍ발표( 국무회의) 후, 동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복지 보육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각 부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 -- (지원요건)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대학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인프라 구축비용, 훈련비용, 식대 기숙사비, 임금 등 < 15년 합동공모 대상 사업(3개부처 10개사업)> 고용부: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단련실, 목욕시설, 야외 체육시설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고용환경 개선시설 융자 산업부: 산업단지 편의시설(기숙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68

73 -- (사업 내용)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심사 선정하여 지원 고 용 노 동 부 <중앙부처 합동 공모 심사단>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기타부처 합동공모 <선택과 집중> <합동신청> <자치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사전 조율) 산학협력 클러스터 사업장 산업 단지 노사 단체 개발 사업자 대학 훈련 기관 1 부처협의 통한 합동공모 (안) 마련 2 합동공모 3 각 부처별 사업 검토 4합동심사 선정 5각 부처 (또는 사업 시행기관)와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 부처 협업형 합동공모는 각 부처의 정책의도와 사업 위탁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됨에 따라 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자치단체, 산단공, 기업체 등)은 각 부처 개별 사업 담당부서와 협약(약정)체결 후 각자 사업 수행 69

7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붙임> 15년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대상사업 소관 고용부 (6개) 산업부 (2개) 사업명 (시행기관) 산단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적극적 산업재해예방시설 (안전보건공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력수급정책과) 근로자 건강센터 (안전보건공단)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산업인력공단) 고용환경개선 시설융자 (노동시장정책과)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사업내용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 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일자리창출 지원 (훈련 취업지원, 취업과 연계된 통근버스 운행 등) 산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 교육 훈련기관 지원 기숙사, 통근차량, 구내식당, 샤워시설 비용 융자지원 공동기숙사 신청주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자치단체 (40%~10% 매칭) 대학병원 등 (전액 국고지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20% 이상 매칭) 사업주(공동사업주) 자치단체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규모 (10개사업) 최대 15억 10개소 최대 10억 10개소 최대 5억 10개소 최대 4.4억원 3개소 선정기관 당 최대 20억 최대 100억원 5개소 (물량 조정가능) 최대 12.5억 4개소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자치단체 3개소 국토부 (2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토지주택공사)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교통연구원)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 자치단체 또는 LH 지방공사 자치단체 (50% 매칭) 건설호수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可 최대 1억원 1개소 담당부처(과) :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 ) 70

75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기획재정부

76 27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목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기회 제공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15세~34세)을 원칙적으로 채용하되 기관별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 내용 및 기간) 신규인력을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턴의 최소 70% 이상 정규직 채용 1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송부 2 각 기관에서 채용형인턴 채용 3 채용실적 점검 (연말) 담당부처(과)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관련 사이트 : 각 공공기관별 사이트 내 채용공고 72

77 28 (목적)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지나친 학벌 학력 위주의 채용을 지양하고, 사회 형평적 채용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졸자의 취업 기회 제공 기 획 재 정 부 (지원 대상 및 요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였거나(연령은 만 18세 전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 휴학자 포함 (지원 내용 및 기간) 공공기관은 고졸적합직무를 기준으로 고졸을 채용하되, 공통* 적합직무외 기관 특성에 맞는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 * 예시) 총무, 행정, 인사, 기획지원, 회계, 홍보, 콜센타관리, 전산, 서무출납 등 (채용전형) 고졸자의 특성을 감안한 기초 직무능력 평가와 면접 등 기관에 맞게 다양한 채용전형을 선택하여 채용 -- 공공기관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와 MOU, 기타 학교장 추천제 등 기관별 상황에 맞는 채용방법 설계 담당부처(과)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관련 사이트 : 각 공공기관별 사이트 내 채용공고 73

7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9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목적)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보 차원에서 지방이전 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을 자율적으로 추진 (지원 대상 및 요건) -- (이전지역 설정) 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법 규정*과 각 시 도별로 공공 기관이 이전하는 점을 감안, 해당 시 도 단위 기준으로 설정 *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 하는 지역이 속한 시 도에 소재하는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및 기간) 기관별로 전년도 대비 자율적인 목표비율을 설정, 단계적 달성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최근 3년간의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비율, 이전 지역의 대학 분포, 이전지역 이전인원, 타지역 응시자와의 형평성 및 기관의 자체 채용 여건(채용규모 직군 방식 등) 등 --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이전지역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부여 등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확대정책 1개 이상 도입 의무화 담당부처(과)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관련 사이트 : 각 공공기관별 사이트 내 채용공고 74

79 30 EDCF 해외인턴 파견 청년 인턴 등 청년 해외진출 사업 확대 기 획 재 정 부 (목적) 양성에 기여 대한민국 청년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및 개발협력 전문가 (참여대상 및 요건) 연령, 병역, 학력 제한 없음. 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서 제출 서류전형 면접전형(인성 토론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 매년 초(1~2월 경) 공고 1 EDCF 해외인턴 선발 2 파견 이전 연수 실시 3 EDCF 해외 사무소 파견 4 파견완료 이후 지원, 관리 담당부처(과)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 관련 사이트 : 한국수출입은행 인재채용 ( 75

8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31 서민형재형저축(청년형) 도입 (목적) -- 고졸 中 企 재직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형 저축 의무가입기간이 완화(7 3년)*된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 도입 ( )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농특세 1.4%는 과세) (지원 대상 및 요건) -- 재형저축 과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 의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음 재형저축(현행)과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 비교 구 분 재형저축 서민형 재형저축(청년형) 대 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등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 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 하[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차감한 연령]인 고객 소득기준은 일반 재형저축 과 동일 한 도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 동일 금 리 혼합형* 약 3.4% ~4.5% 수준 고정금리형 약 2.8%~3.25% 수준 *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동일 이후 변동금리 적용 의무가입 기간 7년 3년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면제 단,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 동일 담당부처(과)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 76

81 32 (목적)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 (지원 대상 및 요건) 성과보상기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한 비용이 있는 중소기업 --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내용 및 기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업이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5%) 추가 적용 기 획 재 정 부 담당부처(과)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77

8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미래창조 과학부 창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83 미래창조과학부 창 업 지 원 33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목적) 글로벌 유명 엑셀러레이터 등과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 엑셀러 레이터를 지원함으로써 엑셀러레이터의 창업지원 역량을 제고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엑셀러레이터 : 성공 창업자 등 선배 기업인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고 멘토링ㆍ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우수 벤처로 육성하는 초기창업지원 전문회사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국내 엑셀러레이터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지원요건)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10개 내외 창업초기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내용 및 기간)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1년간 지원 우수 수행기관은 최대 2년간 지원 1 사업공고 2 평가 선정 3 사업 수행 4 결과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관련 사이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 참고 79

8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34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목적) ICT 분야 재도전 기업인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사업기획 제품화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재도전기업인이 대표 또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는 ICT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본인 및 공동창업) (지원 내용 및 기간) 계획수립(1단계) 아이템구현(2단계) 사업성분석 (3단계) 사업화(4단계) 등 각 단계별로 평가 및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1년) 1 사업공고 2 대상선발 3 창업 사업화 지원 4 재창업 사업화 사업공공 및 사업관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수행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사업수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관련 사이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 참고 80

85 35 창조경제타운 구축 운영 (목적)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현시켜나감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 는 도전과 희망의 창조문화를 확산 (지원 대상 및 요건) 사업화 창업하고자 하는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개인, 예비 초기창업자, 벤처 등) 참여가능 (지원 내용 및 기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및 전문가 멘토링과 사업화 정보, 사업화 사례 공유, 교류 소통 등 제공(상시) -- 선별과정을 통해 기술권리화, 사업성진단, 실물모형제작, 사업화 교육, 마케팅 컨설팅, 정부 민간 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연중)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연계되는 관계부처 민간의 프로그램은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 지원 조건 및 일정 등이 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멘토링 등 운영(미래부) 관계부처, 민간 등과 협업하여 국민 아이디어의 발현을 지원 1 아이디어 제안 2 아이디어 선별 3지재권화(미출원시), 사업성 진단 4 사업화 지원 (관계부처 협업 등) 멘토링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 관련 사이트 : 창조경제타운 ( 81

86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36 창업 진흥 방송콘텐츠 제작 방영 (목적) 창업 관련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영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등 도전적 창업 문화 확산 사업내용 국내외 창업 생태계 소개, 성공 창업가의 창업 스토리, 창업 경연 등 창업 관련 전문 방송콘텐츠를 제작, 국민들이 친숙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생생 하게 전달 -- 유명 창업인 강연, 창업생태계 다큐멘터리, 글로벌 창업 오디션 등 다양한 창업 관련 방송 콘텐츠 기획 방영 (사업주관) 한국과학창의재단 1 추진계획 수립 (미래창조과학부) 2 사업관리 (한국과학창의재단) 3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ㆍ방영 4 사업비정산 (한국과학창의재단)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 관련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 82

87 37 창조경제혁신센터 (목적)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ㆍ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벤처기업,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인 전체 (지원내용 및 기간) -- 전국 17개 시ㆍ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ㆍ기술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투자연계, 판로지원 등 사업화 지원 미 래 창 조 과 학 부 교부계획서 제출 및 승인 사업비 지급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ㆍ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ㆍ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ㆍ전담기관 수행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ㆍ전담기관 수행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ㆍ수행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진흥과( ) 관련 사이트 : 창조경제혁신센터( 83

88 미래창조과학부 인력양성 지원 38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목적) 이공계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이공계 박사학위자에게 정부출연(연)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 연구자로 성장토록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이공계 박사 -- 지원요건(자격요건) <세부자격요건은 2015년 추진계획시 확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50백만원 (법정부담금 별도)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연구회)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 공동 홍보, 사후관리 등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 -- (연구기관) 연구회의 추진계획에 의거, 채용공고, 지원대상자 선발, 근로 계약 및 복무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관장 수행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회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추진계획 수립 : 사전 수요조사, 기관별 채용 배정 인원확정 사업비 지원 모집공고 전형심사, 선발확정 복무관리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 관련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84

89 39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목적) 이공계 졸업자(공업고, 학사, 석사)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정규취업전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취업촉진 유도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이공계 졸업자(공업고, 학사, 석사) -- 지원요건(자격요건) <세부자격요건은 2015년 추진계획시 확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1인당 월 110~150만원 (법정부담금 별도)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11개월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연구회)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 공동 홍보, 사후관리 등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 -- (연구기관) 연구회의 추진계획에 의거, 채용공고, 지원대상자 선발, 근로 계약 및 복무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관장 수행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회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추진계획 수립 : 사전 수요조사, 기관별 채용 배정 인원확정 사업비 지원 모집공고 전형심사, 선발확정 복무관리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 관련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85

90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40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목적) ICT 분야의 성장 원동력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실현할 정보통신 설비 시공 전문 기능인력 양성 사업으로써, 저렴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촉진 유발 및 실업해소 등에 기여 * 등록금 : 한 학기 기준 110만원으로 타 대학 대비 1/3수준 (지원 대상 및 요건)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취득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취약계층* * 취약계층 요건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제1호))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장학금 성적기준을 하향하여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 기회 확대 일반학생 성적기준 : B 학점, 취약계층 성적기준 : C 학점 정원외 20% 특별전형으로 입학기회 부여 정원내 30% 우선선발 기회 부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성적가산점 5% 별도 부여 -- 지원기간 : ~ 사업시행계획 수립 (미래창조과학부) 2 사업관리 협약체결 (주관연구기관(ICT폴리텍대학) 사업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3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사업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 4 수행관리 및 마일스톤 점검 (사업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 5 연차평가 및 정산 (사업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 6 성과분석 (사업전담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처(과) : 인터넷정책관 지능통신정책과( ) 관련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86

91 41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이공계 우수 학생 발굴 및 세계 수준의 과학자군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수학 과학 분야 탁월성, 잠재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인 적성검사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 국내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 입학한 신입생 국내 고교 재학 중 이공계 관련 과목(수학, 물리 등) 이수자로 대학 추천 수시 선발자 또는 수능 영역별 성적 우수자 (지원 내용 및 기간)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대통령과학장학생 : 등록금 전액(학점 3.5이상), 학업 장려비250만원 (학점 4.0이상), 생활비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4년간 지원 해외장학생은 연간 5만불 이내에서 등록금 및 체제비 지원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등록금 전액(학점 3.5이상), 생활비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년간 지원 1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계획 및 장학금 확보 2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배정 및 선발 3 학교 학생 : 장학생 추천 및 장학금 신청 4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지급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87

92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42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목적)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업 연수 등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해결 및 중소기업의 이공계 수급 불균형 해소 (지원 대상 및 요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대학원졸 포함)로써 만 32세 이하 (지원 내용 및 기간) --연수 분야 : 기계 소재, 전기 전자, IT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에너지 자원, 건축 토목 환경 전문연수(4개월 내외) :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직업 훈련을 통해 대학의 배출 인력과 기업수요 인력과의 질적 부적합 해소 기업연수(2개월 내외) : 현장밀착형 전문기술연수(중소기업 인식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유효수요)과 이공계 청년실업(유휴인력)의 양적 부적합해소 추진 계획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주관기관 선정 통보 연수생 모집 홍보 및 선발 협약체결 교육연수 진행 및 취업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수행주체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미래창조과학부(승인)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경남도청. ETRI 등)으로 연수생 선발, 취업 지원 등 추진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관련 사이트 : 88

93 43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목적) -- 과기특성화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고급인재를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과기특성화대학을 기술과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창업 생태계의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창업가 배출 (지원 대상 및 요건)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미래과학기술지주) * 4개 과기특성화대(KAIST, GIST, DGIST, UNIST) 공동 출자(자본금 140억원) -- 과기특성화대 기술창업교육센터* 및 지역 기업 협력 조직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지원 내용)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미래과학기술지주) 운영 및 자회사 설립 성장을 위한 지원 --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 강화 지원 과기특성화대 공동 기술창업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엔젤투자멘토단* 및 대학별 모의창업 프로그램 운영 * 벤처기업가, VC, 변리사 등 창업전문가로 구성(총39명) 과기특성화대 공동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과기특성화대학과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89

94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미래창조과학부 ㆍ사업총괄 ㆍ사업승인 ㆍ사업예산 지원 ㆍ사업 정책개발 지원 연구재단 과기특성화 대학 관리/ 평가 공동프로 그램운영 /대학별 프로그램 운영 ㆍ사업운영 관리 ㆍ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ㆍ평가위원회 운영 ㆍ협약체결 ㆍ사업비지원 ㆍ사후관리 관리/ 평가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공동기술 지주회사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 90

95 44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목적) -- 대학 기업의 인력 양성체계 지원을 통해 고급 인력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으로 활용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학 및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 정부출연금+대학 기업 매칭펀드(출연금 대비 20% 이상) (지원 내용 및 기간) 석사과정을 전액 지원(정부지원+대학 기업 매칭 펀드)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과정 수료후 참여기업에 2년간 의무근무 산업체, 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및 내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하여 대학 선정 지원 사업 공고 종합 평가 대학원 선정 사업 지원 사업 평가 KISA KISA KISA KISA KISA 평가위원회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 관련 사이트 : 91

96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45 여성과학기술인 R&D경력복귀 지원 사업 (목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누수방지 및 우수인재 활용 확대 (지원 대상 및 요건) 경력단절 및 학위 취득 후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내용 및 기간) -- (내용) 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을 위한 일자리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기인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매칭하여, R&D 복귀 과제 지원 재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서비스* 제공 * (교육) 일-가정 양립 준비, 진출분야 동향파악, 현장업무역량 증진 등, (심리상담 컨설팅) 자신감 함양, 조직적응, 관계역량 증진 등, (기타) 취업역량진단, 이력서클리닉 등 WISET 아카데미 연계, 단계별 교육훈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교육) 신규-기본-심화 과정별 R&D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수혜자 요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간) ~ (계속지원), ~ (신규지원) 최대 3회 지원, 해당과제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사업(지원) 수행주체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 미래창조과학부 2 한국연구재단 3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 관련 사이트 : 92

97 4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목적) -- 이공계 졸업자(고졸, 학 석 박사)에게 출연(연) 연수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 세부사업 :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지원 대상 및 요건) --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이공계 박사 (34세이하) --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공업고 졸업자, 이공계 학 석사 (34세이하) (지원 내용 및 기간)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연 50백만원(법정부담금 별도) / 2년간 지원 --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공업고 졸업자, 이공계 학 석사 월 112~153만원(법정부담금 별도) / 11개월간 지원 1 추진계획 수립 - 출연연별 인원배정 2 모집공고 - 연구회/출연연 통합모집공고 - 미충원시 출연 연별 공고 3 채용진행 - 출연연별 전형 심사, 선발 4 복무관리 - 출연연 관리 담당부처(과)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 93

98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015 청년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교 육 부 대학 재정지원 인력양성 지원 취업지원 94

99 교 육 부 대학 재정지원 47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목적) -- 개별 대학 내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다양한 학문분야의 균형 있는 특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교 육 부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 전국 4년제 국 공 사립대학 제외대상 : 특별법에 의한 4개 과학기술원(대),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 학교 및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 요건 : 학과(부) 단위 사업단에 대해 정성 정량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및 기간) 사업유형에 따른 지원, 5년 단위 계속사업 -- (대학자율유형)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모든 학문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 14년 154개 사업단 1,494억원 지원 --(국가지원유형)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특성화 지원 14년 175개 사업단 571억원 지원 -- (지역전략유형) 지역사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 14년 154개 사업단 272억원 지원 1 신규 사업 선정 공고(교육부) 2 선정평가 추진 (한국연구재단) 3 선정 결과 발표 (한국연구재단) 4 국내 현지 컨설팅 및 연차 단계평가 (컨설팅단, 평가위) 담당부처(과)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 관련 사이트 : 한국연구재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