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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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think 2010-PR-04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0

4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김성민, 홍성효, 유태우.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전발연 ; 2010-PR-04) 참고문헌 수록 ISBN : 비매품 고용 정책[ 雇 用 政 策 ] 일자리 창출[-- 創 出 ] KDC DDC21 CIP

5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김 성 민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홍 성 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유 태 우 전북발전연구원 연 구 원 자 문 위 원 강 영 숙 군 산대학교 교 수 정 수 진 원 광대학교 교 최 창 곤 전 북대학교 교 수 수 연구관리 코드 : 10JU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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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요약 2000년대 초반에 35%에서 40% 정도에 머물던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고용률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 지표에서도 2008년 이후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실업률은 큰 변동폭 속에서 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계층의 낮은 고용률이나 높은 실업률은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들을 위한 고용시장은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 부족이나 적성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 부 족으로 인해서 외부 여건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으로써 이들 계층의 실업 문제는 지역을 떠나 국가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은 청년들이 제 시기에 받아야 할 직업훈련을 제 대로 받지 못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인적 자본 투입에 공 백을 만들어 노동 시장의 인력 구성을 고령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 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자리라는 벽에 부딪히 게 되는 청년들의 상실감은 장기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본 보고서는 전라북도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라북도 청년 계층을 위한 고용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유독 청년 계층의 실업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뤘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년 계층의 높은 실업률과 관련된 원인 분석보다는 현재 전라북도 경제 및 산업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전라북도 청년 고용정책 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직업에 관한 의식 구조를 조사한 이후에 가장 전라북도에 적합하면서도 현재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해외 청년 계층을 위한 정책 사례 및 중앙 정부와 타 지역의 고용 정책 사례들을 벤치마킹하 고 이러한 정책들을 최근 전라북도가 실시한 정책 방안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초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청년 계층을 위한 고용 정책을 취업 준비를 위한 정책 방안과 정보 지원을 위한 방안,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고 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방안과 관련된 정책들을 먼저 제안하고 다음으로 실질적인 청년 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 청년 창업과 함께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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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전라북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9 제 1 절 전라북도 경제 및 산업구조 9 1. 전라북도 지역내 총생산 현황 9 2. 전라북도의 산업 집중도 분석 전라북도의 산업 특화도 분석 전라북도와 전국의 산업별 취업계수 비교 분석 18 제 2 절 전라북도 고용시장의 특성 전라북도 전체 노동시장의 현황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30 제 3 장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존 사업 57 제 1 절 전라북도 기존 사업: 2006년 ~ 2010년 년도 추진 사업 년도 추진 사업 년도 추진 사업 년도 추진 사업 년도 추진 사업 75 제 2 절 전라북도 기존 사업의 특성 분석 일자리 관련 사업 중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 82 제 3 절 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과 기존 사업간 관계 분석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직업 선호도 및 취업 관련 의식 조사 전라북도 사업체 현황 및 특징 전라북도 지역적 특성과 기존 사업간 관계 분석 108

10 제 4 장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117 제 1 절 해외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미국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영국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프랑스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독일의 청년 고용 정책 호주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벨기에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기타 국가들의 고용 정책 134 제 2 절 중앙정부의 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일자리 중개 시스템 정비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방안 138 제 3 절 타 지역의 청년 고용을 위한 사례 검토 서울지역의 사례 부산지역의 사례 대구지역과 경상북도의 사례 148 제 5 장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159 제 1 절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 취업 준비 지원 사업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보 지원 사업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 166 제 2 절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176 제 6 장 결 론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사업 전라북도 청년 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187 참고문헌 191

11 표 목 차 <표 2-1> 전라북도와 전국 연도별 총생산 추이 및 비교 9 <표 2-2> 전라북도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2007년 10 <표 2-3> 전라북도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2008년 11 <표 2-4> 전라북도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증감률 변화: 2004년-2008년 12 <표 2-5> 전국 총생산 산업별 증감률 변화: 2004년 년 13 <표 2-6> 전국과 전라북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교(전산업) 14 <표 2-7> 전라북도와 전국 산업별 사업체 수 비교: 2008년 15 <표 2-8> 전라북도와 전국 산업별 종사자 수 비교: 2008년 16 <표 2-9> 전라북도 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표 2-10> 전국과 전라북도 산업별 취업자 수 비교: <표 2-11> 전국과 전라북도 산업별 취업계수 비교: <표 3-1> 전라북도의 일자리 관련 교육 훈련사업 81

12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국 대비 전라북도 15세 이상 총인구비율과 청년 인구 비율 21 <그림 2-2> 전국과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22 <그림 2-3> 전국과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22 <그림 2-4>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고용률 23 <그림 2-5>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인구 고용률 24 <그림 2-6>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실업률 비교 25 <그림 2-7>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실업률 비교 25 <그림 2-8> 전국과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 비교 26 <그림 2-9> 전국 대비 서울과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비율 27 <그림 2-10> 전국의 전체 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출 비교 28 <그림 2-11>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 비교 29 <그림 2-12> 전국 청년 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출 비교 29 <그림 2-13> 전라북도 청년 인구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 비교 30 <그림 2-14> 2009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31 <그림 2-15> 2009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31 <그림 2-16> 2009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32 <그림 2-17>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33 <그림 2-18>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34 <그림 2-19>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35 <그림 2-20>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그림 2-21>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그림 2-22>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그림 2-23>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무지 비율: <그림 2-24> 대학교 졸업자의 근무지 비율: <그림 2-25> 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비율: <그림 2-26> 전국과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비교 44 <그림 2-27> 전국과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비교 45 <그림 2-28> 전국과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비교 45 <그림 2-29> 2006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46

13 <그림 2-30> 2007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47 <그림 2-31> 2008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48 <그림 2-32> 2009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48 <그림 2-33> 2006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49 <그림 2-34> 2007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0 <그림 2-35> 2008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0 <그림 2-36> 2009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1 <그림 2-37> 2006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2 <그림 2-38> 2007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2 <그림 2-39> 2008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3 <그림 2-40> 2009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53 <그림 3-1>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85 <그림 3-2> 대기업 취업 준비 가능기간 86 <그림 3-3> 공무원 취업 준비 가능기간 87 <그림 3-4>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지역 88 <그림 3-5> 취업 희망 지역 선택의 주요 결정 요인 89 <그림 3-6>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 90 <그림 3-7>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희망 월평균 소득 91 <그림 3-8>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청년 노동시장의 이유 93 <그림 3-9>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구직이 어려운 이유 94 <그림 3-10>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95 <그림 3-11>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구직 경로 96 <그림 3-12>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97 <그림 3-13>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원인 99 <그림 3-14> 전라북도 사업체의 중소기업 비중 100 <그림 3-15> 중소제조업 이직 사유: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101 <그림 3-16>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전문직) 103 <그림 3-17>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기술직 및 준전문직) 104 <그림 3-18>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기능직) 105 <그림 3-19>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단순노무직) 106 <그림 3-20> 5인 이상 기업체의 인력 부족률 107 <그림 3-21>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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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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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청년층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경기 변동과 같은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며 이들 계층의 특성인 직업 경험의 부족이나 관련 기술의 부족과 같은 다른 여건 역시 고용률과 실업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학교 교육과 산업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간의 차이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이들 계층의 실업 문제 는 지역 차원을 떠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청년 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전국 수준과 비교해보면, 2000년대 초반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45% 정도까지 증가하던 전국 수준의 청년 인구 고용률은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35%에서 40% 미만에 머물던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고용률 역시 2008년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인구를 기준으로 전라북도와 전국 수준의 실업률에 관한 분석에서 도 청년 계층의 실업률에 관한 심각성은 지적되고 있다. 전국 수준에서의 청년 실 업률은 2000년대 이후로 6%에서 10% 정도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실업률 변동 폭이 매우 커서 낮은 경우에는 5%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실업 률이 높은 경우에는 12%에 달하기도 한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세대들에게 사회의 진입 초기 단계부터 일자리라는 높은 벽으로부터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사 회 부적응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신진 인력의 부족으로 노동 시장을 둔화시키고 사 회 내 인력 구성을 중 장년화 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자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인력들이 제 시기에 받아야 할 인적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적 자원 부분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경쟁력 약화 가 가속화 된다

18 기존의 연구에서도 청년 계층이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유독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존재한다. 일단 청년들의 경우는 일자리를 찾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장년층의 경우 이미 직업 경험을 통해서 자신 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다른 기업이나 일자리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구직이나 이직이 가능하지만, 청년 계층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이외에도 자신의 역량이나 소질에 대한 탐 구조차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우며, 이미 일자리를 구한 이후에도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청년 계층 측면에서 실업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 이외에 도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수요 자인 기업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기업 측면에서 신규 고용은 기업에게 직 업 훈련이라는 비용을 투자하게 하므로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이러한 인적 개 발 비용을 투자하여 새로 고용한 인력 자원을 기업에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지 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신 규 고용보다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경력직의 고용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또한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인해서 기업이 기존의 일자리를 감소해야 할 때에도 기업 은 기업에 맞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중 장년층 직원보다는 신규 직원을 더 먼저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현상적으로도 청년 계층의 고용은 경기 변동에 매 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실업 급여과 같은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와 여러 제반 비용을 통한 재정 부담과 함께 경제의 성장 속도 둔화 및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 본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에 근거하 여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19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과제는 전라북도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각 기관에서 발표된 경제활동참가인구, 실업률, 고용률, 일자리 창출률과 같은 전라북도 노동시 장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전라북도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전 라북도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졸업 현황과 취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더 불어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전라북도 노동 시장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전라북도가 실시한 사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현재 전라북 도 노동시장의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현실과 기존 실시 사업 간의 틈을 줄이고 보 다 실질적인 고용정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나 중앙 정부의 추진 방안, 그리고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전라북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청년을 위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라북도 고용정책으로서 먼저 기존에 실시한 고용관련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제안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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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전라북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제1절 전라북도 경제 및 산업구조 제2절 전라북도 고용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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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전라북도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제 1 절 전라북도 경제 및 산업구조 OECD는 일괄적인 중앙 집중형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 지역 단위별 노동시장 정책이 한 지역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산업 및 경제를 성장시키 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발표하였으며(OECD, 2000),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의 특색 에 기초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이 현재 정부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 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 전체의 노동시장은 동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별 고용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정책 입안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지역 노동시장만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만들기 위 해서는 먼저 전라북도 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전라북도 경제 현황 및 산 업구조 분석과 함께 청년 계층에 초점을 둔 전라북도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1. 전라북도 지역내 총생산 현황 <표 2-1> 전라북도와 전국 연도별 총생산 추이 및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라북도 전국 전국대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총생산 증가율 비중 ,772, % 691,467, % ,267, % 718,652, % ,079, % 778,485, % ,245, % 806,524, % ,764, % 834,771, % ,221, % 869,304, % ,366, % 914,018, % ,850, % 965,297, % ,146, % 987,632, %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24 2007년 전라북도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으로 전라북도 전체 규모에 21.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농림어업과 건설업, 행정 관련 산업이나 교육 서비스 사업이 8-9%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농림어업으로서 전국 규모 대비 1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과 건설업, 행정 관련 산업 및 교육 서비스 산업 등이 전국 규모 대비 약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전라북도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200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내 총생산 전라북도 지역내 GRDP비중 총생산 전국 GRDP비중 전국대비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737, ,404, 광업 77, ,944, 제조업 5,960, ,69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85, ,034, 건설업 2,398, ,823, 도매 및 소매업 1,755, ,767, 운수업 956, ,716, 숙박 및 음식점업 483, ,623, 정보 및 통신업 576, ,900, 금융 및 보험업 1,344, ,9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53, ,392, 사업서비스업 513, ,0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54, ,981, 교육 서비스업 2,225, ,7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7, ,9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8, ,639,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4, ,290,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이러한 비중은 2008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2008년 전라북도 지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47%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농림어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공공 행정 관련 산업 및 교육 서비스 산업 비중 등 은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에는 서

25 비스 관련 산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규모와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은 전라북도 산업 중 전국 대비 비중이 여전 히 가장 높은 산업으로서 전년도인 2007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10.7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광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공공 행 정 관련 산업 및 교육 서비스 산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건설업은 새만금 개 발로 인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 0.4% 증가한 4.23%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 도 내에서 비중이 증가한 서비스 산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2007년의 전국 규모에 비 해서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약간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전라북도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2008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내 총생산 전라북도 지역내 GRDP비중 총생산 전국 GRDP비중 전국대비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991, ,856, 광업 54, ,944, 제조업 5,761, ,08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88, ,037, 건설업 2,617, ,826, 도매 및 소매업 1,776, ,924, 운수업 946, ,760, 숙박 및 음식점업 486, ,755, 정보 및 통신업 594, ,248, 금융 및 보험업 1,360, ,6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92, ,480, 사업서비스업 530, ,0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30, ,940, 교육 서비스업 2,268, ,74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2, ,5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7, ,964,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7, ,973,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26 2005년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던 농림어업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8년에 다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8년 전라북도 산업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인 8.87%를 기록한다. 광업의 경우는 반대로 마이너스이던 2004년의 성장세가 2005년에 25.22% 까지 증가하지만 다시 2008년에 %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전라북도 제조업의 경우는 2004년 이후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만 -3.4%로 감소한다. <표 2-4> 전라북도 산업별 지역내 총생산 증감률 변화: 2004년 ~ 2008년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12.31% -5.28% 3.43% 3.29% 8.87% 광업 % 25.22% 20.40% 2.26% % 제조업 8.40% 3.70% 5.52% 6.54% -3.4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0.58% -0.12% -2.43% -5.83% 0.87% 건설업 % 9.80% 12.32% -0.38% 8.73% 도매 및 소매업 -6.51% 5.69% 4.09% 4.45% 1.20% 운수업 2.02% -2.04% 1.72% 10.73% -0.99% 숙박 및 음식점업 7.16% 3.99% 3.93% 3.01% 0.63% 정보 및 통신업 5.99% -0.47% 1.18% 3.09% 3.11% 금융 및 보험업 -3.61% -2.61% 1.37% 7.89% 1.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92% 0.85% 3.11% 1.02% 2.68% 사업서비스업 3.40% -1.72% 1.01% 9.55% 3.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2% 5.92% 3.93% 2.48% 2.93% 교육 서비스업 1.29% -2.44% 1.89% 2.45% 1.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2% 8.73% 2.90% 9.36% 7.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9% 3.65% 8.83% 7.79% 3.7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1% 3.61% 5.67% 5.89% 2.13%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전라북도의 서비스 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2005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지만 역시 2008년에 약간씩 감소한다. 2008년의 낮은 지역내 총생산 성장세 속에서 농 림어업과 전기, 가스 및 증기 수도사업과 건설업만이 전년도에 비해 높은 성장세 를 보이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모두 성장세의 하락을 기록한다

27 <표 2-5> 전국 총생산 산업별 증감률 변화: 2004년 ~ 2008년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4.84% 1.33% 0.49% 2.41% 5.36% 광업 1.21% 1.31% -0.45% -3.73% 0.01% 제조업 8.71% 5.73% 8.01% 7.08% 2.9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6.14% 6.08% 4.43% 3.95% 5.14% 건설업 2.95% 1.49% 1.57% 3.24% -1.60% 도매 및 소매업 -1.68% 3.16% 4.60% 5.01% 1.48% 운수업 7.29% 5.18% 5.52% 5.31% 2.59% 숙박 및 음식점업 1.20% -1.53% 3.05% 4.94% 0.67% 정보 및 통신업 6.59% 5.04% 5.36% 4.68% 3.41% 금융 및 보험업 -1.11% 3.54% 3.97% 10.40% 4.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69% 3.93% 4.12% 1.03% 1.63% 사업서비스업 3.68% 1.86% 3.87% 5.35% 2.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4% 5.09% 3.78% 2.86% 1.76% 교육 서비스업 4.42% 1.61% 4.26% 3.51% 1.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55% 7.17% 7.42% 7.10% 5.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0% 3.91% 6.54% 7.92% 3.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2% 6.99% 4.79% 5.25% 3.48%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2. 전라북도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전라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전라북도의 2008년 총 사업체 수는 개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0.2% 감소 했으며 같은 해 총 종사자 수는 명으로서 2007년에 비해 1.94%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라북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전국 규모 대비 비중은 각각 3.67%와 3.14%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2008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각각 %와 2.16%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8 <표 2-6> 전국과 전라북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교(전산업) 구분 전라북도 전국 전국대비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2) 전라북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현황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2008년 전라북도 산업별 분포를 관찰하면 전라북도 는 도매 및 소매업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숙박 및 음식 점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 등의 순으로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종사하는 산업 분야는 역시 도매 및 소매업이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 등에 많은 사업체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에 사업체 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 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서 7.24%를 기록하며, 이외에도 농림 어업 분야에서 4.8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산업 - 농림어업 및 제조업 - 의 감소 추세와 서비스업의 증가 추세를 반영 하고 있다. 전국 규모에서도 2008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6.43%로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4.13%와 함께 전국 수준에서 가장 높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농림어업이 4.8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는 달리 전국 수준에서의 농림어업은 -6.91%를 기록하며, 전국 수준에서의 이러한 농림어업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제조업의 -3.85% 성장률과 함께 가장 낮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29 <표 2-7> 전라북도와 전국 산업별 사업체 수 비교: 2008년 구분 전라북도 전국 사업체수 증감률(%) 사업체수 증감률(%) 전국대비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3, , 도매 및 소매업 33, , 운수업 11, , 숙박 및 음식점업 21,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1, ,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6,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 ,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종사자 측면에서의 산업별 분포도는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분포도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 은 제조업이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 났다. 2008년의 전라북도 산업별 종사자수의 증감률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광업 부문에 있어서 사업체수의 성장률이 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 종사 자 수의 성장률은 30.19%로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고, 또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 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역시 12.25%의 높은 성장 률을 기록하고 있다

30 <표 2-8> 전라북도와 전국 산업별 종사자 수 비교: 2008년 구분 전라북도 전국 전국대비 종사자수 증감률(%) 종사자수 증감률(%)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 광업 , 제조업 84, ,2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 건설업 28, , 도매 및 소매업 81, ,544, 운수업 26, , 숙박 및 음식점업 55, ,7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 금융 및 보험업 2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 , 교육 서비스업 51, ,3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 ,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또한 광업 및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08년 종사자 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과는 달리 농 림어업 분야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인 -4.0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 역 시 -1.34%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농림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낮은 성장률은 전국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국 수준의 농림어업과 제조업 성 장률은 각각 -14.4%와 -1.74%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수준에서는 유일한 마이너 스 성장률이다. 이러한 농림어업 및 제조업이 보여주는 종사자 수 측면에서의 낮 은 성장률은 노동집약적이던 전통산업이 노동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종사자 수 측면에서의 산업별 순위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 국 수준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전국 수준에서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종사자 수를

31 기록하고 있다. 전국 수준에서의 산업별 성장률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것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모두 일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사업체 수에서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와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처럼,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각각 9.82%와 14.47%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 전라북도의 산업 특화도 분석 이번에는 앞에서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실시한 전라북도 산업별 집중도 분석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이 지역별로 어떻게 집중되고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틀인 입지계수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입지계수는 한 지역에서의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전국 수준에서의 그 특 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경우 는 그 산업에 대해 한 지역이 전국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수치가 커질수록 산업의 특화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9>는 전라북도 산업별 입지계수를 2007년 기준과 2008년을 기준으로 분 석하고 있다. 2007년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농 림어업으로서 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 행정 관련 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에 있어서 도 농림어업은 의 입지계수를 보이며, 전라북도의 가장 높은 특화 산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도 공공 행정 관련 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농 림어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입지 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광업의 입지계수가 에서 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계 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계측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업 부문의 입지계수 상 승 기록은 광업 부문의 종사자가 2008년에 30.19% 증가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32 이러한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전라북도는 정보 통신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및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에서 2007년과 2008년에 공통적으로 0.5 내외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부문이 전라 북도에서 가장 특화되지 못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표 2-9> 전라북도 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산업 2007년 2008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4. 전라북도와 전국의 산업별 취업계수 비교 분석 2008년 전라북도의 신규 취업자 수 841,000명 중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속한 산업은 농림어업의 209,000명이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는 농림어업보다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취업했 으며, 도매 및 소매업과 농림어업, 그리고 건설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33 <표 2-10> 전국과 전라북도 산업별 취업자 수 비교: 2008 (단위: 천명) 산업 전라북도 전국 전국 대비 비중 전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209 2, 광업 제조업 99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58 1, 도매 및 소매업 109 3, 운수업 41 1, 숙박 및 음식점업 56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62 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 1,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표 2-11>은 각 산업의 전반적인 고용흡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계수 (Employment to Ratio)의 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취업계수는 일정기간동 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값으로서 산출액 10억원 의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탄력성과 함께 산업의 고용 흡수력을 가리키는 지표이다. 따라서 한 산업의 취업계수가 높 다는 의미는 단위별 GDP를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고용창출 능력이 큰 산업과 작은 산업 을 구분하는 작업은 지역 단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34 <표 2-11>에 의하면 전라북도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는 로서 전국 수준 의 전체 산업 취업계수 값인 보다 높으며, 전체 산업 중에서 농림어업과 건 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전라북도의 취업계수가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 계수는 로서 도내 산업 중 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 취업 계수는 동종 산업의 전국 수준 취업계수인 보다 높다. 그 외에도 전라북도는 농림어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각각 , , 의 높은 취업계수를 기록하고 있 으며, 전국 수준의 취업계수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2-11> 전국과 전라북도 산업별 취업계수 비교: 2008 산업 전라북도 취업계수 전국 취업계수 전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국가통계포털, 원자료 (

35 제 2 절 전라북도 고용시장의 특성 1. 전라북도 전체 노동시장의 현황 1) 전라북도의 고용율과 실업률 전라북도 노동시장의 특성 파악을 위한 전라북도의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변화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1>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던 전국 대비 전라북도 15세 이상의 총인구 비율은 2007년도 3분기를 기점 으로 그 감소 경향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비율 역시 2000년 이후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3분기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총인구와 청년 인구 비율: 전북의 15 세 이상 총인구 비율 전북의청년인구비율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1 <그림 2-1> 전국 대비 전라북도 15세 이상 총인구비율과 청년 인구 비율 다음의 <그림 2-2>와 <그림 2-3>는 전국과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율과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각각 비교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2-2>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에 비해 낮으며, 전국 수준의 변동률이 2% 안팎인 것에 비해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경 제활동 참가율의 변동률은 최대 5% 정도까지의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36 전국과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1 <그림 2-2> 전국과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전국과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전국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1 <그림 2-3> 전국과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처럼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참가율을 보이며, 2005년 이후에 전국과 전라북도 청년인 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 3분기를 이후로 2009년 1분기까지 참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그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37 다음의 두 그림은 2000년 이후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고용률과 청년인 구 고용률을 각각 비교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은 시기에 있어서 전 국 수준의 전체 인구 고용률과 전북 수준의 전체 인구 고용률은 큰 차이가 존재하 지 않지만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지 못하는 경우에 전국과 전라북도 수준의 차이는 매우 커진다. 이러한 특성은 전라북도 전체 인구 고용률의 변동률이 전국 수준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전국 수준의 고용률 변동률은 4% 미만인 데 반해 전라북도 전체인구의 고용률 변동 수준은 7%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전국과전라북도의전체고용률비교: 전국 전체 고용률 전라북도 전체 고용률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1 <그림 2-4>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고용률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고용률 비교는 전체 인구의 고용률 비교와는 조 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고용률은 40% 이상의 전국 수준에 비해서 5% 이상 낮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2005년 후반기 이후 전국 수준의 청년인 구 고용률과 전라북도 청년인구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8년 이후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고용률은 비교적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도 전북 고용률의 감소폭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매우 크다

38 전국과 전라북도 청년 고용률 비교: 전국 청년 인구 고용률 전라북도 청년 인구 고용률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1 <그림 2-5>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인구 고용률 다음의 두 그림은 2000년 이후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실업률과 청년 인구 실업률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2-2>는 전체인구 실업률에 대해 전국 수준과 전라북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노동시장 지표 분석과 유사하게 전라북도 전체인구 실업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서 1-2% 내외로 작은 편이나 실업 률의 변동 폭이나 시기별 추세는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 인구의 실업률 비교에 있어서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실업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며 그 변동폭 역시 매우 크다. 또한 2005년 이전까지 전라북도와 전국의 청년 인구 실업률 추이는 매우 유사한 경향 속에서 전라북도의 실업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05년 1분기 이후 늘어난 변동 폭과 함께 전라북도 청년 인구의 실업률 추세는 급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전국 청년 인구의 실업률 추세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39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실업률 비교: 전국 전체 실업률 전라북도 전체 실업률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 <그림 2-6>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실업률 비교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률 비교: 전국 청년 인구 실업률 전라북도 청년 인구 실업률 2000q1 2002q3 2005q1 2007q3 2010q <그림 2-7> 전국과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실업률 비교 2)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률 현황 비교 한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실업률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40 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발생한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이 어떠한 추세로서 이루어져 왔고 전라북도 실업 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들은 한국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를 전국 수준에서 비교하고, 또한 전국 대비 서울과 전라북 도 지역의 순 일자리 창출률을 차례대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그림 2-8>은 전국과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는 전국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으며 일시적으로 2005년 4분기에서 2006년 2분기까지 3000개 정도 감소하며 2009년 이후에도 현재 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수준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의 수준은 전라북도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전국과 전라북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특히 전국 지역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는 2009년 상반기 급감한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존에 비해 매우 낮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2-8> 전국과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개수 비교 다음의 그림은 전국과 비교한 서울지역의 순일자리 창출 비율과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비

41 율은 2009년 하반기 이전까지 큰 변동은 보이지 않으나 2009년 3분기와 4분기에 급감과 급증을 차례대로 겪으면서 이후에는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한다. 전국대비 서울지역의 순일자리 창출 비율은 변동 속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2-9> 전국 대비 서울과 전라북도의 순일자리 창출 비율 그렇다면 이러한 순일자리 창출률과 실업률이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다음 4개의 그림은 각각 전국 전체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 리 창출 수, 전라북도 전체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 수, 전국 청년 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출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청년 인구 실업률 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 수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전국 전체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출률은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05년 1분기와 4분기, 2006년 4분기, 2007년 4분기, 1008년 4분기와 2010년 1분기에서 이러한 관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두 변 수의 상관관계 역시 (0.0602)로서 이러한 사실들은 한지역의 실업률이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보다는 감소된 순일자리 창출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하 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전국 비교 대신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

42 자리 창출률을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전체 실업률과 순일자 리 창출률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수준에 비해서 그 경향이 약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3분기, 2006년 2분기와 4분기, 2008년 2분기, 2009년 상반기(1분기와 2분기) 등 일부 구간에서는 전반적인 추세와 불일치(inconsistent) 한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상관계수 역시 전라북도 전체인구와 순일자리 창출률의 경우 (0.6752)로서 그 수치가 전국 수준에 비해 낮고 유의한 값도 아닌 것으 로 보인다. 전국 전체 실업률 전국 전체 실업률과 순일자리 창출 비교: 전국 전체 실업률 전국 순일자리 창출 전국 순일자리 창출 2004q1 2005q3 2007q1 2008q3 2010q1 <그림 2-10> 전국의 전체 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출 비교 앞의 두 그림이 전체 인구의 실업률 수준과 순일자리 창출 수준에 대해서 전 국과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면 <그림 2-12>와 <그림 2-13>은 전 국과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실업률과 순일자리 창출 개수에 대한 비교를 동일하 게 실시하고 있다. 먼저 <그림 2-12>는 전국 청년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 출 개수를 비교하고 있다. 전국 청년 실업률 추이는 전국 전체 실업률 추이와 매 우 유사하되 다만 그 변동 폭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국 청년인구 실 업률 역시 전국 순일자리 창출 개수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향은 (0.0574)의 전국 청년 실업률과 순일자리 창출률의 상관계 수 값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43 전북 전체 실업률 전라북도 전체 실업률과 순일자리 창출 비교: 전북 전체 실업률 전북 순일자리 창출 2004q1 2005q3 2007q1 2008q3 2010q 전북 순일자리 창출 <그림 2-11>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 비교 전국 청년 실업률 전국 청년 실업률과 순일자리 창출 비교: 전국 청년 실업률 전국 순일자리 창출 전국 순일자리 창출 2004q1 2005q3 2007q1 2008q3 2010q1 <그림 2-12> 전국 청년 인구 실업률과 전국 순일자리 창출 비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률 역시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2005년과 2006년 4분기 이후, 2007년 2분기, 그 리고 2008년 2분기와 4분기에서 약하게 기존의 추세와 불일치(inconsistent)한 현상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보다 변동 폭이 큰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음의 관계를

44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관계수 값은 (0.0271)로서 네 가지 그림 중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전북 청년 실업률 전라북도 청년 실업률과 순일자리 창출 비교: 전북 청년 실업률 전북 순일자리 창출 2004q1 2005q3 2007q1 2008q3 2010q 전북 순일자리 창출 <그림 2-13> 전라북도 청년 인구 실업률과 전라북도 순일자리 창출 비교 2.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1) 전라북도 2009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다음의 그림들은 교육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을 중심으 로 한 2009년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학력별(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대학원) 졸업현 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비중은 국립의 경 우 전국 수준인 61.3%보다 훨씬 낮은 47.9%이며 사립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값인 86.8%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82.5%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립 전문대학 의 취업률 비중은 전국 평균값과 전라북도의 경우보다 높은 72.3%를 기록하고 있 으나 사립의 경우에는 79.6%로서 가장 낮다

45 전문대학 졸업자 현황: 국립 공립 사립 국립 사립 국립 사립 전국 서울 전라북도 취업률 졸업자의 미취업자 비중 <그림 2-14> 2009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전국과 서울, 전라북도 비교 일반대학교 졸업자 현황: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사립 전국 서울 전라북도 취업률 졸업자의 미취업자 비중 <그림 2-15> 2009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전국과 서울, 전라북도 비교 다음으로 일반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국립 대학교의 취업률 수준이 전국 평균값인 65.3%와 매우 유사한 65.1%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립의 경우에 있 어서도 전라북도의 취업률 비중이 전국 69%에 비해 훨씬 높은 75.2%를 기록한다. 전국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에서는 공립의 경우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

46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2009년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을 전국과 서울 지역과 함께 비교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88.8%(국립)와 93.8%(사립)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75% 내외의 서울 지역 취업률과 전국 평균값(국립 82%, 공립 76.7%, 사립 78.9%)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대학원 졸업자 현황: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국립 사립 전국 서울 전라북도 취업률 졸업자의 미취업자 비중 <그림 2-16> 2009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과 미취업자 비중: 전국과 서울, 전라북도 비교 2) 전라북도 학력별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앞에서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학력별 졸업 현황은 2009년도에 한해서만 취업 률 현황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러한 추세가 각 지역에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각 연도별 학력별 취업률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이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에 대해서 다음의 그림은 전국과 전라북도를 비교하고 있다. 전국 수준에서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의 일시적인 하락 이외에 전체적으 로 유사한 수준(80% 내외)을 유지한다. 그러나 정규직 취업률에 있어서 전국과 전

47 라북도의 기록은 달라진다.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전문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 률은 2006년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전라북도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 2006년 67.1%, 2009년 57.7%, 전라북도: 2006년 61.6%, 2009년 49.6%)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률 현황 전국 전라북도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그림 2-17>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비교에 있어서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비중은 2006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수준보다 높게 기록되고 있지만 정규직 취업 률에 있어서의 전라북도 졸업자의 취업률 비중은 모든 관찰 연도에서 전국 수준에 비해 낮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과 전라북도 공통적으로 정규직 취업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폭 역시 전라북도의 경우가 훨씬 크다. (전국: 2008년 48%, 2009년 39.6%, 전라북도: 2008년 42.1%, 2009년 34.7%) 전라북도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증가하는 취업률 비중과 동시에 감 소하는 정규직 취업률은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 증가 현상을 함의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2009년의 경우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36.8%로서 전국 수준인 28.6%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며 전년도인 2008년 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라북도 지역과 전국 대학교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48 각각 32.4%와 20.9%로서 이러한 비정규직 취업률은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 현황 전국 전라북도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그림 2-18>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다음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비교에 있어서 전국 수 준의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81%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9년 조금 감소한데 반해,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취업률에 있어서도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전국 수준과 전라북도의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앞의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취업률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전국 대학원 졸업자의 비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19.1%와 25.9%이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에 22.6%를 기록하던 대학원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2009년 44.7%로서 도내 대학원 졸 업자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9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현황 전국 전라북도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그림 2-19>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3) 전라북도 청년계층의 취업회사 규모 다음의 그림들은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취업 회사 규모는 연도별 학력별로 어 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문대학과 일반 대 학교,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규모 중에서 먼저 다음의 세 개의 그림들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회사의 규모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써 2007년과 2008년 각각 65.5와 62.6%의 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으며, 2009년에 들 어 60% 이상을 차지하던 비율이 51.2%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문대학 졸업 자의 대기업 취업률 역시 2007년의 8.5%, 2008년의 6.3%, 그리고 2009년에는 5.3% 로서 감소하고 있다.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 현황 역시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반적인 추세 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60% 정도 역시 중소기업에 취업 하고 있으며 2009년 이러한 추세는 50.2%로 감소한다. 또한 대기업 취업률 역시 2007년의 11.3%에서 2008년의 9.7%, 그리고 2009년의 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다(2007년 행정기관 취업률 6.6%, 2009년 행정기관 취업률 9.7%)

50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2007 기타1.0 공공기관1.2 종교기관1.8 행정기관 3.3 학교 4.3 대기업 8.5 병원 14.5 중소기업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2008 공공기관1.6 종교기관1.6 행정기관 3.5 학교 기타 대기업 병원 16.8 중소기업 <그림 2-20>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51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2007 종교기관1.5 공공기관1.7 기타 학교 행정기관 병원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2008 종교기관1.6 공공기관2.3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림 2-21>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52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2007 종교기관 0.1 기타 2.1 대기업 5.8 행정기관 7.3 공공기관 9.0 학교 병원 중소기업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2008 종교기관0.4 공공기관 대기업 행정기관 기타 10.9 중소기업 20.3 학교 23.5 병원 <그림 2-22>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회사 규모:

53 전라북도의 대학원 졸업자는 중소기업과 학교, 병원 등에 고르게 취업하는 경 향을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혹은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있어서도 연도별 큰 특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전라북도 졸업자의 취업 근무지 현황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취업 근무지 비율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라북도에 취업하는 경우가 63-64% 내외로서 가장 높고 그 외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전라북도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더 많은 비중의 졸업자들이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무지 2006 제주 0.1 대구 0.1 울산 0.1 경남 0.2 해외 0.2 부산0.2 강원0.2 경북0.3 광주0.4 전남0.7 충북1.2 인천1.4 대전1.7 충남 경기 서울 전북

54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무지 2007 울산 0.0 대구 0.1 제주 0.1 강원 0.1 경북 0.1 부산0.3 해외0.3 경남0.4 광주0.9 전남1.0 충북1.2 인천1.9 대전2.3 충남 5.2 경기 서울 전북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무지 2008 제주 0.0 대구 0.1 경북 0.1 울산0.2 해외0.2 경남0.3 부산0.3 강원0.4 광주0.8 충북1.0 전남1.0 인천1.9 대전2.2 충남 5.4 경기 8.5 서울 전북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무지 2009 제주 대구 0.1 경북0.2 해외0.2 강원0.2 울산0.3 경남0.4 부산0.4 광주0.7 충북0.7 전남0.8 인천1.5 대전2.1 충남 경기 서울 전북 <그림 2-23> 전문대학 졸업자의 근무지 비율:

55 대학교졸업자의근무지 2006 부산0.3 대구0.3 제주0.3 울산0.3 해외0.8 강원0.9 경북1.1 경남1.1 충북1.1 대전1.8 광주 1.9 인천 1.9 충남 3.0 전남 4.5 경기 서울 전북 대학교 졸업자의 근무지 2007 대구0.2 제주0.2 울산0.2 부산0.4 강원0.6 경북0.7 충북0.8 경남0.9 해외0.9 대전1.4 광주1.8 인천 2.0 충남 2.9 전남 4.1 경기 서울 전북 대학교 졸업자의 근무지 2008 제주0.2 울산0.2 대구0.3 부산0.5 강원0.6 경북0.7 해외0.8 충북0.9 경남1.2 대전1.6 광주1.7 인천 2.3 충남 3.6 전남 4.1 경기 서울 전북

56 대학교 졸업자의 근무지 2009 대구 0.2 제주0.2 울산0.3 해외0.5 충북0.7 부산0.8 경북0.9 강원0.9 경남1.1 광주1.7 대전1.8 인천1.9 충남 3.8 전남 4.3 경기 서울 전북 <그림 2-24> 대학교 졸업자의 근무지 비율: 년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 중 전라북도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학생들의 비 중은 48.7%로서 50% 미만이며, 대신 서울이 21.3%, 경기지역이 10.8%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자들의 이러한 현상은 2009년까지도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전라 북도 지역에 50% 내외의 비중이 취업하게 되고, 서울 지역에 20% 내외의 졸업자 들이 진출하며, 마지막으로 경기 지역에는 10%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경 향을 보인다.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역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며, 연도별로도 유사하게 전라북도 지역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며,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각각 10% 정도씩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2006 제주 0.1 울산0.3 강원0.5 부산0.6 대구0.7 경남0.9 해외0.9 경북1.1 충북1.4 광주1.5 인천1.6 충남 2.9 전남 3.6 대전 5.7 경기 서울 전북

57 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2007 울산 제주 0.1 해외0.2 부산0.3 강원0.3 대구0.5 경남0.8 경북1.2 충북1.4 광주1.7 인천 2.5 전남 3.9 충남 4.1 대전 5.1 경기 서울 전북 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2008 제주 0.0 대구0.2 부산0.3 울산0.3 강원0.3 해외0.6 충북1.1 경남1.4 인천1.6 경북1.6 광주 3.1 충남 3.7 전남 3.8 대전 4.7 경기 서울 전북 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2009 부산 0.1 울산 0.1 대구0.2 강원0.2 제주0.3 해외0.4 경북0.8 충북0.9 경남1.3 인천1.5 광주2.0 충남 3.0 전남 3.5 대전 5.0 경기 서울 전북 <그림 2-25> 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비율:

58 5) 대학 졸업자의 전공 일치 비율 다음의 세 그림은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학력별 전공일치 비율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고 있다. 먼저 <그림 2-26>은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전공 일치 비율을 전국 수준과 비교하고 있다. 전국 수 준에서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전공 일치 비율은 대체적으로 70% 이상 73% 미만으로서 2006년까지 증가하던 추세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에 비해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전공 일치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서 훨씬 변동 폭이 크며 2005년에 가장 높은 전공일치 비율인 75% 비중을 보이다 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며 2009년에는 65% 미만까지 급락하게 된다. 전국 전라북도 전공일치 비율 전공불일치 비율 전공일치 비율 전공불일치 비율 <그림 2-26> 전국과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비교 <그림 2-27>은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과 전공일치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전국 수준에서의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은 2009년을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68%-70%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9년 66% 미만으로 급감하고 있다.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004년에는 69%에 가까운 비중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 이러

59 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63%, 2008년에는 62% 정도의 대학교 졸업자만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된다. 전국 수준과는 달 리 이러한 감소추세는 오히려 2009년에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전라북도 전공일치 비율 전공불일치 비율 전공일치 비율 전공불일치 비율 <그림 2-27> 전국과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비교 전국 전라북도 전공일치 비율 전공불일치 비율 전공일치 비율 전공불일치 비율 <그림 2-28> 전국과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 비교

60 <그림 2-28>은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일치 비율은 나타내고 있는 그 래프로서 대학원의 경우는 대학원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높 은 전공 일치 비율을 보인다. 전국의 경우 2009년까지 조금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도 전체적으로 94-95% 수준의 전공일치 비율을 보이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2007 년의 급감 추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93-95%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6)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 진출 분야 교육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마지막 비교로서 다음의 그림들은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학력별 연도별 직업진출 분야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 졸 업자의 직업 진출분야는 전국과 전라북도 수준에서 크게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는 다. 2006년 전국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27.6%의 비중이 기술공 분야에, 사무원과 전문가 분야에는 각각 20.2%와 13.8%가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전라북 도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32.6%가 기술공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전국과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진출분야에 유사성을 보이는데, 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전문 가 분야가 14.4%로서 사무원 비중인 13.1% 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국 전라북도 0.3 관리자 단순노무 군인 3.2 판매업 4.1 기능원 기계조립 서비스업 전문가 사무원 기술공 0.6 관리자 농업 단순노무 군인 2.2 판매업 3.3 기계조립 기능원 서비스업 사무원 전문가 기술공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농업 <그림 2-29> 2006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61 2007년에는 전국과 전라북도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출 분야가 그 수치만 조금 다르되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기술공 분야이며, 다음으로 전문가와 사무원 분야에 학생들 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수준에서 기술공과 전문가 분야로의 진 출 비중은 각각 23.1%와 20.2%로서 매우 유사해진 반면,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기 술공과 전문가 분야로의 진출 비중은 각각 30.5%와 18.3%로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 전라북도 농업 관리자 단순노무 군인 3.5 판매업 4.7 기능원 6.7 기계조립 8.3 서비스업 사무원 전문가 기술공 0.9 관리자 농업 단순노무 군인 3.5 판매업 4.2 기능원 기계조립 서비스업 사무원 전문가 기술공 <그림 2-30> 2007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전국 수준에서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 비중은 2008년에 기존의 형태와 매 우 다르게 나타난다. 전국 수준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41.5%는 기술공 분야가 아닌 전문가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며, 단지 20% 정도의 학생들이 기술공 분야와 12.8%의 학생들이 사무원 분야에 진출한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48.3%가 전문가 분야에 진출하 게 되는데 이러한 비중은 전년도인 2007년에 졸업자의 18.3%만이 전문가 분야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전문가 분야로의 진출 비중은 2008년에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전문가 분야로의 급증 추세는 기술공 분야에서의

62 급감 경향과 동시에 나타나는데(2007년 기술공 30.5%, 2008년 기술공 15.7%), 이러 한 경향은 전국 수준에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기술공 분야 진출 비율이 크게 변화 하지 않았다는 사실(2007년 기술공 23.1%, 2008년 기술공 20%)과 비교한다면 전반 적인 전문가 증가 추세와 함께 이 시기에 전라북도에서 전문가 분야로의 진출이 증가하게 된 독특한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8 전국 전라북도 군인 판매업0.4 관리자1.1 단순노무1.3 기계조립 서비스업 농업 6.4 기능원 6.9 사무원 기술공 전문가 군인 판매업0.7 단순노무0.7 관리자1.7 기계조립 2.4 기능원 5.2 서비스업 6.1 농업 7.0 사무원 기술공 전문가 <그림 2-31> 2008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 전라북도 군인 2009 판매업0.4 단순노무1.9 관리자 2.8 기계조립 서비스업 농업 7.0 기능원 7.0 사무원 기술공 전문가 13.0 판매업 군인 0.6 단순노무1.7 기계조립 4.0 관리자 기능원 농업 6.8 서비스업 7.3 사무원 10.1 기술공 13.1 전문가 <그림 2-32> 2009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63 2009년의 경우는 전국과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출 분야 비율이 전년 도인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전국과 전라북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출분야는 여전히 전문가, 기술공, 사무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 출분야는 전문가 분야로의 급증 추세와 기술공과 사무원 분야의 감소 추세로 요 약할 수 있다. 다음의 네 그림은 연도별 대학교 졸업자의 진출분야를 전국과 전라북도로 분 리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전국 대학교 졸업자 역시 전문가 분야와 사무원 분야, 그리고 기술공 분야에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0.1%가 진출하던 전문가 분야는 2007년 41.1%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사 무원의 비율(2006년 26.4%, 2007년 25.1%)은 전년도와 유사하며 기술공의 비율 (2006년 21.1%, 2007년 18.4%)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6 전국 전라북도 관리자0.3 농업0.6 단순노무1.2 판매업 2.6 군인 2.7 기능원 2.9 서비스업 3.4 기계조립 기술공 사무원 전문가 관리자0.4 농업1.1 단순노무 1.9 군인 3.1 판매업 3.8 기능원 4.6 서비스업 4.8 기계조립 6.2 사무원 기술공 전문가 <그림 2-33> 2006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2008년 전국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출분야는 전문가가 55.4%, 기술공이 28%, 그 리고 사무원이 4.4%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문가 분야는 14.3%가 증가하고, 사무 원의 비율은 20.7%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9년도 전국 대학교 졸업자의 진출

64 분야는 2008년과 순위나 수치 측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전문가 분 야로는 48.8%의 졸업자들이 진출하며 사무원의 경우도 4.1%로서 전년도와 유사하 게 매우 작은 비율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7 전국 전라북도 농업0.3 관리자1.0 기능원1.3 단순노무1.4 기계조립 2.5 군인 2.7 판매업 2.9 서비스업 3.3 기술공 사무원 전문가 농업0.8 관리자1.4 기능원 2.4 군인 2.6 기계조립 3.1 단순노무 4.1 서비스업 4.2 판매업 4.2 기술공 사무원 전문가 <그림 2-34> 2007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전국 전라북도 2008 단순노무 군인 0.4 판매업0.5 관리자0.6 기계조립1.7 기능원 사무원 농업 4.4 서비스업 5.4 기술공 28.0 전문가 단순노무 군인 0.4 관리자0.7 판매업 기능원 농업 3.1 기계조립 4.3 사무원 6.0 서비스업 6.6 기술공 전문가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그림 2-35> 2008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65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진출 분야에서도 매우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2006년 33.4%의 전문가 분야와 20.6%의 기술공 분야, 20%의 사무원 분야는 2007년 전국의 경향과 유사하게 전문가 분야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가 41.3%, 사무원 18.9%, 기술공 17%) 또한 2008년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는 54.2% 가 전문가 분야에 진출하고 사무원 분야로는 6%만이 진출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서 전문가 분야의 경우 12.9%가 증가하며 사무원은 1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2009년도 역시 전국의 경향과 매우 유사하게 전문가 분야로는 49.7%, 기술 공 분야로는 22%, 그리고 사무원 분야로는 5.4%만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되고 있다. 전국 전라북도 군인 2009 판매업0.5 기계조립1.6 관리자 기능원 농업 2.3 단순노무 3.0 사무원 4.1 서비스업 5.5 기술공 전문가 판매업 군인 1.0 관리자1.9 기계조립 2.9 기능원 3.1 단순노무 사무원 농업 5.4 서비스업 6.5 기술공 전문가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그림 2-36> 2009 대학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대학원 졸업자의 진출분야는 대학원 교육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문대학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처럼 독특한 연도별 혹은 학력별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의 네 그림은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 진출 분야를 연도별로 전라북도 와 전국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2006년의 경우 전국과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진출 분야는 전문가, 기술공, 사무원 분야의 순으로서 전국과 전라북도가 각각 71.6%, 14.2%, 그리고 7%와 71.1%, 15.8%, 그리고 5.4%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순위나 비율 측면에서 2007년의 경우에도 전국과 전라북도 졸업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66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6 전국 전라북도 단순노무 0.1 농업 0.1 판매업0.3 기능원0.5 군인0.7 서비스업1.1 기계조립1.7 관리자2.4 사무원 7.0 기술공 전문가 단순노무 군인 0.1 농업 0.2 기능원0.3 판매업0.5 서비스업0.6 기계조립2.1 관리자 3.9 사무원 5.4 기술공 전문가 <그림 2-37> 2006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7 전국 전라북도 단순노무 판매업 농업 0.2 기능원 서비스업 군인 0.9 기계조립1.5 관리자2.9 사무원 6.4 기술공 10.8 전문가 판매업 군인 농업 0.2 단순노무0.3 기능원0.6 서비스업1.2 기계조립2.3 관리자2.8 사무원 7.9 기술공 10.9 전문가 <그림 2-38> 2007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그러나 다른 학력 계층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도 2008년에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전문가 분야로의 진출이 증가하는데, 전국의 경우 기존 년도에 비해 10.3% 증가한 86.2%가 전문가 분야로 진출을 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67 11.7% 증가한 85.2%가 전문가 분야에 취업을 한다. 2008년부터 기술공으로의 진출 은 2006년에 비해서 절반 비율로 감소하며, 사무원으로의 진출 비율 역시 매우 미 미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과 2009년에 전국과 전라북도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8 전국 전라북도 군인 기계조립 0.1 판매업 0.2 서비스업0.4 농업0.5 단순노무0.6 기능원0.7 사무원1.0 관리자2.9 기술공 7.4 전문가 군인 기계조립0.3 단순노무0.3 서비스업0.4 농업0.7 기능원0.7 판매업0.8 사무원2.6 관리자3.1 기술공 6.0 전문가 <그림 2-39> 2008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2009 전국 전라북도 군인 기계조립 0.1 판매업 0.2 서비스업0.3 농업0.7 기능원0.7 사무원0.8 단순노무1.0 관리자 4.1 기술공 7.4 전문가 군인 판매업0.4 기계조립0.4 서비스업0.5 농업0.8 사무원0.9 단순노무1.0 기능원1.4 관리자3.9 기술공 6.7 전문가 <그림 2-40> 2009 대학원 졸업자의 직업진출 분야: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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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3장 전라북도 청년일자리를 위한 기존사업 제1절 전라북도 기존사업 : 2006~2010년 제2절 전라북도 기존사업의 특성 분석 제3절 지역 청년노동시장의 특성과 기존사업간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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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장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존 사업 제 1 절 전라북도 기존 사업: 2006년 ~ 2010년 년도 추진 사업 1) 일자리 관련 사업 (1) 구인구직 Matching 청년 일자리 창출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구 직난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비: 2개 사업 3,448백만원 (도비 1,724 시군비 1,724) - 사업량: 565명 - 사업내용: 2개 사업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365명 2,848백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사업: 200명 600백만원 2005년도 실적 - 교육 및 취업: 교육 561명, 취업 558명 - 시군 지도점검 및 업체 방문, 유관기관단체 workshop 개최: 4회 (2)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촉진훈련 추진 (계속)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산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도모 사업개요 - 사업비: 589백만원 (국비 491 도비 49 시군비 49) - 훈련인원: 423명(일반 358, 농민 65)

72 - 훈련직종: 자동차 정비 등 20개 직종 2005년도 실적 - 실업자 등 선발 및 훈련 실시: 351명 - 맞춤형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효율적 추진: 자격취득 147명, 취업 174명 2) 중소기업 관련 사업 (1) 산학연 기술지원 체계 (계속)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자원(기술, 인력, 장비)을 활용하여 각종 애로기술을 해 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지원 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비: 554억원 (국비 388 도비 31.5 시비 24 대학 73.8 업체 36.7) 2006년도 사업비: 103억원(국비 63.5 도비 시비 3 대학 업체 23.83) - 훈련인원: 423명(일반 358, 농민 65) - 사업내용: 3개 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구축(TIC): 167억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347억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40억원 2005년도 실적 - 지역기술혁신센터 구축(TIC): 장비 154개 업체, 창업보육 등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공동기술개발 과제 등 36건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9개 대학 95업체 94과제 (2) 벤처기업 성장기반 확충 (계속) 자금 지원 및 기술협력을 통해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산 업구조를 구축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3 사업개요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20개 업체, 50억원 지원내용: 창업자금 6억원, 성장자금 4억원, 연리 3% 기금조성: 10억원 (기조성액 348억 1백만원) 벤처기업 촉진지구사업 지원: 5개 사업, 5억원 2005년도 실적 -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 추진: 5개 분야(박람회, 시제품 제작 등)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21개 업체 4,904백만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 대상 확대, 상환 방법 년도 추진 사업 1) 일자리 관련 사업 (1)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계속) 청년 실업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매칭되는 인력지 원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4개 사업 678명 4,674백만원 (도비 2,874 시군비 1,800) 구인 구직 매칭 중소업체 인력지원: 300명 2,880백만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200명 720백만원 대학생 취업제공 청년 인턴사원 지원: 78명 374백만원 산학관 커플링 사업: 100명 700백만원 2006년도 실적 - 중소업체 인력지원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 565명, 취업 430명 - 청년 취업인턴사원 지원 30명

74 (2) 지속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신규) 지역단위 고용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및 중앙과 시군 등 고용관련 기관간 유기적 연대 및 협력체계 강화 사업개요 - 지역고용 개발 특화 사업(공모사업) 5-10건: 500백만원 - 일자리창출사업 평가 및 개발 연구용역: 700백만원 - 취업알선센터 설치 및 운영: 민원봉사실 내 -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노동관서 노사 NGO 등 (3) 취업과 연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계속)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함양하고 산 업체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도모 사업개요 - 훈련인원: 168명(일반 142, 농어민 26) - 훈련직종: 자동차 정비 등 20개 직종 -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6개월, 1년 과정) - 지원내용: 훈련생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비: 416백만원(국비 346, 도비 35, 시군비 35) 2006년도 실적 - 훈련생 선발 및 교육 실시: 교육 291명, 취업 161명 2) 중소기업 관련 사업 (1) 중소기업자금 지원 개선 및 융자액 확대 운영 (계속)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 안정과 창업을 촉진하여,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방식의 투자펀드 운용

75 사업개요 - 자금지원 경영안정자금: 최고 5억원,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이차보전 3.0% 창업시설자금: 최고 15억원(전략산업), 3년거치 5년이내, 이차보전 2.0% 벤처자금: 이차보전 2.8% 창업자금: 6억원(시설 4, 운전 2), 연리 3%, 3년거치 5년 상환 성장자금: 4억원(시설 및 운전자금),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 투자펀드 조성: 100억원(국비 50, 도비 20, 민간 30) 투자목표: 1년차 25%, 2년차 35%, 3년차 30%, 4년차 10% 2006년도 실적 - 자금지원: 1,839억원(창업 1,270억원, 경영 544억원, 벤처 25억원) - 펀드조성: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10.24) (2)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계속)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 기술, 마케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벤처기업: 216개업체(중기청 확인 179, 벤처인 37) - INNO-BIZ: 135개업체 (2001년부터 도입) - 경영혁신형 기업: 54개업체 (2006년부터 신규인증) 사업비: 595백만원(도비 345, 전주시 250) - 우수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34개업체 35백만원 2006년도 실적 - 벤처기업 65, INNO-BIZ 92, 경영혁신형 54개업체 인증 - 우수기업 4개업체, 유망기업 21개업체 선정

76 (3)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계속)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경영 및 정보기술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 창업 성공률 제고 사업개요 - 창업보육센터 현황: 16개업체(대학 14, 중진공 1, 전북여성 1) 입주업체: 173개업체(일반 157, 벤처 16) - 입주율 91% 년 예산액: 660백만원(국비 500, 도비 160) 2006년도 실적 - 창업보육센터 15개소(대학) 지원: 국비 502백만원(개소당 운영비 22-43백만원) (4)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계속) 중소기업이 대학의 인적 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중 소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7년 7월 년 6월 - 총사업비: 69억원(국비 43.5, 도비 17.25, 업체 17.25) - 사업내용: 3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48억원(국비 24, 도비 12, 업체 1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16억원(국비 8, 도비 4, 업체 4) 산학협력실 설치: 5억원(국비 2.5, 도비 1.25, 업체 1.25) 2006년도 실적 - 11개 컨소시업(132개업체 + 15대학)을 구성 사업추진 중(2006년 7월- 2007년 6월)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설치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임 (5) 한계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규) 창업전망이나 경영능력은 양호하지만 신용도가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한계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수혜대상을 확대 지원

77 사업개요 - 추진일정: 2007년 1월 년 12월 - 지원대상: 한계신용 소상공인(신보 신용평가 C-D 등급) 매년 최소 명 정도 한계신용 소상공인 지원 부실채권 보전: 전북신용보증재단(100%) - 보증지원: 년 50억원 정도 (신보 출연금 10억원의 5배) - 지원금액: 1천만원 이내/ 업체당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매분기 균분) - 지원절차: 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 전북신용보증 재단(보증서 발금) 금융기관 대출 (6)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신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난 해소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 사업개요 - 추진시기: 2007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정책자금 융자 및 한계신용 소상공인 - 지원내용: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자 중 차등 이차보전(본인부담 4%, 차액 도비지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이자 5.4% 중 1.4% 보전 한계신용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 6.15% 중 2.15% 보전 - 사업비: 300백만원(도비) 년도 추진 사업 1) 일자리 관련 사업 (1)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창업 지원 (계속) 창업 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 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와 전문 교육 실시 및 사후 관리 등 성공적인 창업 유도

78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30대 청년 창업 준비자(연 2회, 200명 선발) - 지원업종: 도소매업, E-비지니스, 음식점업, 서비스업 - 지원내용 교육지원: 이론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등 패키지 교육 활용 자금지원: 최고 2,000만원 대출(전북신보 특례보증) 성장지원: 경영지원,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보증지원액: 20억 (100명)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분할 균등 상환 2007년도 실적 - 창업 및 자금지원: 63명 12억원 (2)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 (계속)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의 적기 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유치 활 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 사업개요 - 도내 대기업 유치로 인한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이 절실 - 도내 조선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취약 조선산업 용접 부문은 선급협회의 인증시험을 거치는 특수 용접임 2007년도 실적 - 조선 기능인력(용접) 양성 및 교육: 126명 전북인력개발원 등 76명(도 지원), 군장대학 50명(노동부 지원) - 조선인력 맞춤식 교육 MOU 체결: 90명 현대 중공업과 한국 폴리텍V 대학 익산 캠퍼스 - 도내 기업 인력 수요 및 교육 훈련기관 인력 공급 현황 조사 - 전라북도 인력 수급 대책 협의회 구성(20명, 위원장: 투자유치국장)

79 (3)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계속)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구인 구직간 미 스매치 해소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 사업, 650명, 4,400백만원(도비 2,600, 시군비 1,800) 산학관 커플링 사업 150명 800백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300명 2,880백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200명 720백만원 2007년도 실적 - 산학관 커플링사업 교육: 110명 - 중소업체 인력지원 및 맞춤형 교육: 480명 추진, 396명 교육 (4) 지역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계속) 지역단위 고용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및 중앙 시군 등 고용 관련 기관간 유기적 연대 및 협력체계 강화 사업개요 -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공모) 5-10건 399백만원 - 취업알선센터 운영(4인): 도 민원봉사실 -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노동관서, 노사, NGO 등 2007년도 실적 -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추진: 4개시군 7개사업 400명 -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 480명 - 지역고용심의회 확대 개편: 9명 16명 (5) 취업과 연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계속)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함양하고 산 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도모

80 사업개요 - 훈련인원: 168명(일반 142, 농어민 26) - 훈련직종: 자동차 정비 등 20개 직종 -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6개월, 1년 과정) - 지원내용: 훈련생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비 416백만원(국비 346, 도비 35, 시군비 35) 2007년도 실적 - 훈련생 교육수료 124명 취업 72명(취업률 58.1%) * 간호조무사 39명 제외 * 미취업자는 훈련기관 및 취업알선센터에서 지속적인 취업 알선 2) 중소기업 관련 사업 (1)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이차 보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난 해소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일반 및 한계신용), 희망 창업자 - 주요내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본인부담 4% 차액보전) - 자금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중기청 정책자금): 5천만원 이내 한계신용 특례보증: 1천만원 이내 / 500명 (신용 C-D 등급) 희망창업 지원자금 2천만원 이내 / 100명 - 이차보전 정책자금(중기청): 대출금리 5.75% 중 1.75% 보전 한계신용 및 희망창업 지원자금: 연리 6.15% 중 2.15% 보전 - 사업비: 20억원(신보출연금 14억, 이차보전 6억) * 신보출연금: 14억원(한계신용특례보증 10억, 희망 창업 특례보증 4억)

81 2007년도 실적 -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1,674개 업체 355억원 / 322백만원 (2)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전략산업 투자펀드 운용 (계속)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집 약형 중소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방식의 투자 펀드 운용 사업개요 - 기금현액: 1,483억원(2008년 1월 기준) - 중소기업 자금지원: 1,550억원(창업 900, 경영 600, 벤처 50) 경영안정: 최고 3억원 창업시설: 최고 10억원, 벤처: 최고 6억원 -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110억원 존속기간: 2007년 (2007년 년), 업체별 최대 20억원 한도 투자(15업체) 2007년도 실적 - 중소 벤처 자금지원: 1,066업체 4,721억원 경영: 668업체 1,837억원 창업: 385업체 2,862억원 벤처: 13업체 22억원 - 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 등록(중기청), 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모집 (3)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신규) 제조업체의 수도권 창업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체의 조기안정을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8년-2012년 (5년) - 지원대상: 2007년 1월부터 3년간 도내 제조업 창업 기업 신규 투자금액이 자가공장 5억원, 임대공장 3억원 이상

82 - 지원금액: 설비투자액의 10% (10억원 한도), 3년간 분할지급 년 예산액: 1,217백만원(국비 1,095, 도비 122) (4)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확대 (계속)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자금, 기술, 마케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벤처기업 육성 지원 사업: 5개 사업 695백만원 2008년 사업비: 695백만원(도비 395, 시비 300) - 우수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24개업체 32백만원 2007 실적 - 벤처기업 육성 지원 사업: 5개 사업 595백만원 - 우수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24개업체 (5) 고객중심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 역량 강화 (계속)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창출형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102억원(국비 48.3, 도비 24.2, 업체 29.5) - 사업내용: 3개 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60억원(국비 30, 도비 15, 업체 15)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32억원(국비 13.3, 도비 6.7, 업체 12) 산학협력실 설치: 10억원(국비 5, 도비 2.5, 업체 2.5) 2007 실적 - 특허 및 실용 신안: 34건, 시제품개발 118건, 공정개선 105건 - 기반 구축: 기업부설 연구소 16개 업체, 산학협력실 8개 업체

83 년도 추진 사업 1) 일자리 관련 사업 (1)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창업 지원 (계속)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 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 및 전문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유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창업 준비자 300명 (연 2회/ 상 하반기) - 지원업종: 5개 업종(도소매업, E-비지니스, 음식점업,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 지원내용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교육지원: 창업컨설팅, 이론교육, 성공업체 현장탐방 및 실습 (4주) 자금지원: 전북신보 특례 보증을 통해 2,000만원까지 성장지원: 수료 이후 경영지도 및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 5단계 패키지: 창업컨설팅, 이론교육, 현장체험, 자금지원, 사후관리 2008년도 실적 - 창업실적: 교육 2회 185명 / 창업 94명 (51%) 상반기 (4.7 수료): 교육 94명 창업 51명 (54%) 하반기 (7.7 수료): 교육 91명 창업 43명 (47%) * 총누계 (2007년부터): 교육 3회 282명 / 창업 169명 (60%) (2)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계속)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구인 구직간 미스 매치 해소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사업 650명, 4400백만원(도비 2600, 시군비 1800) 산학관 커플링 사업: 150명 800백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 300명 2880백만원

84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200명 720백만원 2008년도 실적 - 산학관 커플링 사업 교육: 150명 - 중소업체 인력지원 맞춤형 교육: 485명 교육, 취업 405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계속) 지역단위 고용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및 중앙 시군 등 고용관련 유관기관간 연대 및 협력체계 강화 사업개요 -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공모사업) 5-10건, 400백만원 - 취업알선센터 운영(4인): 도 민원봉사실 내 -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노동관서, 노사, NGO 등 2008년도 실적 -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추진: 6개 사업 200명 -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 547명 - 지역고용심의회 개최: 1회 (4월) (4) 취업과 연계한 지역실직자 직업훈련사업 (계속)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함양하고 지역 산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 사업개요 - 훈련인원: 180명(일반 150, 농어민 30) - 훈련직종: 자동차 정비 등 20개 직종 -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6개월, 1년 과정) - 지원내용: 훈련생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비: 417백만원(국비 227, 도비 95, 시군비 95) * 2009년 1월 5일 노동부 최종 사업규모 확정: 616백만원(국 334, 도 141, 시군 141)

85 2008년도 실적 - 교육 수료 192명, 취업 79명 (취업률 41.1%) * 간호조무사 과정(48명) 2월말 수료, 전원 취업예상 *미취업자는 훈련기관과 취업알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취업 알선 (5)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 (신규) 청년 미취업자에게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경쟁력 향상 및 청년 실업 해소 사업개요 - 채용인원: 350명(도 35, 시군 315) 1차 채용: 284명(DB 구축, 사회복지, 의정활동 지원) 2차 채용: 67명(작은 도서관 사업) - 자격: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졸(전문대 포함) 미취업자 - 총사업비: 3,500백만원 (국 875, 도 893, 시군 1732) * 지방비 부족분 추경확보 필요: 2,625백만원(도 893, 시군 1,732) (6)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계속) 지방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및 지역 실업난 해소로 지역 균형 발전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량: 160명 - 사업비: 960백만원(국비 768, 도비 96, 시군비 96) -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지원조건: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을 초과한 기업 내용: 신규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씩(2008년 50만원) 12개월 이내 * 신규고용 창출건당 지원한도: 100명 이내

86 2008년도 실적 - 취업인원: 154명 (전주 13, 군산 104, 익산 11, 정읍 11, 완주 15) (7) 기능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 (신규) 기업수요에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이 양질의 인력 양성에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9년 4월 년 9월 - 사업비: 230백만원 (도비) - 지원대상: 조선분야 기능인력 양성가능 3-4개 훈련기관 - 지원내용 조선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비용 일부 지원 2008년도 실적 - 조선용접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3개 훈련기관, 200백만원 김제 폴리텍 대학, 익산 폴리텍 대학, 전북인력개발원 - 조선 기능인력(용접 전기 기계) 양성교육: 1,037명 취업 531명, 교육중 304명, 취업준비 202명 2) 중소기업 관련 사업 (1) 장기근속 모범 기능인 우대지원 (신규) : 대기업 및 타 기업으로 전직을 하지 않고 동일 중소업체에서 모범적으로 장 기간 종사하는 생산직 종사자에 대한 사기 양양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9년 5월 - 사업비: 60백만원 (도비) - 지원대상: 중소 제조업체 5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종사자 100명

87 - 사업내용 도지사 명의의 모범기능인 인증패 수요 모범기능인 및 가족, 중소업체 종사자 초청 위안 행사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 등 * 모범 기능인 2인 이상 업체는 익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2) 중소기업자금지원 및 전략산업투자펀드 운용 (계속)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집 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펀드 운용 사업개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 1,600억원(창업 900, 경영 600, 벤처 100) 기금현액: 1,514억원(2008년 12월말 현재) -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 110억원 존속기간: 2007년 (2007년-2013년), 업체별 최대 20억한도 투자 (15업체) 2008년도 실적 - 중소 벤처자금 지원(2008년도 12월말 현재): 560업체 1,804억원 경영: 298업체 600억원, 창업: 141업체 954억, 벤처 18업체 50억 * 긴급경영: 103업체 200억(고유가 관련 융자 심의위 지원 결정: 2008년 6월 9일) 전략산업투자펀드 설명회, 발굴협의회 등 개최: 5회 투자실적: 1개업체, 20억원 및 투자상담 22개업체 (3)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 (계속) 제조업체의 수도권 창업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비수도 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체의 조기안정을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8년 년(4년간)

88 - 지원대상: 2007년 1월부터 3년간 도내 제조업 창업기업 신규 투자금액이 자가공장 5억원, 임대공장 3억원 이상 - 지원금액: 설비투자 금액의 15% (15억원 한도), 2년간 분할 지급 * 창업 기업은 투자금액의 10% (10억원 한도) 지급 년도 예산: 4,000백만원 (국비 3,600, 도비 400) 2008년도 실적 - 보조금 지급 지급 결정액: 28개사 7100백만원 (국비 6,390, 도비 710) 2008년도 지급(40%): 2,840백만원(국비 2,556, 도비 284) 보조금 지급한도 확대 및 지급기간 단축 결정 2009 창업기업 지급한도 10억원 15억원, 지급기간 3년 2년 (4)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확대 (계속)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 기술, 마케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 5개 사업 700백만원 (도비 350 시비 350) - 벤처 기술박람회 개최: 1회 95백만원 2008년도 실적 -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12월말 기준): 6개 사업 695백만원 시제품 제작 지원: 42업체 340백만원 벤처 기술박람회 개최: 47업체 95백만원 우수아이템 육성사업 지원: 5업체 50백만원 기술혁신형 사업화 지원: 53업체 100백만원 우수제품 마케팅 지원(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10개업체 50백만원 벤처기업촉진지구발전협의회 운영: 60백만원

89 (5) 고객중심 기술 및 품질 혁신 역량 강화 지원 (계속)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 적합한 기술 지원으 로 글로벌 시장 창출형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110억원 (국비 52, 도비 24, 업체 34) - 사업내용: 3개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60억원(국비 30, 도비 15, 업체 15)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40억원(국비 17, 도비 7, 업체 16) 산학협력실 설치: 10억원(국비 5, 도비 2.5, 업체 2.5) 2008년도 실적 - 특허 및 실용신안: 55건, 시제품개발 121건, 공정개선 148건 - 기반구축: 기업부설연구소 26개 업체, 산학협력실 16개 업체 년도 추진 사업 1) 일자리 관련 사업 (1)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 창업 운영 (계속)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 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 및 전문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유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청년 창업 준비자 (연 4회, 400명 선발) - 지원업종: 7개 업종(전통시장, 도소매업, E-비지니스, 음식점업,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특화업종 등) - 지원내용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교육지원: 창업컨설팅, 이론교육, 업체고용 및 실제 영업 체험, 고객 응대 자금지원: 전북신보 특례 보증을 통해 3,000만원까지

90 성장지원: 경영지도,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보증지원: 60억 (200명) * 1년 거치 4년 분할 균등 상환 - 사업비: 460백만원 (전북신보 출연금 및 교육 운영비) 2009년도 실적 - 청년 창업 교육 및 창업: 교육 3회 451명 / 창업 209명 (46%) 상반기 1회 (4.3): 교육 156명, 창업 90명 (58%) 하반기 2회 (7.23/12.3): 교육 295명, 창업 119명 (40%) (2)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계속)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구인 구직간 근무 조건 불일치 해소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사업 750명, 5,300백만원(도비 3,050, 시군비 2,250) 산학관 커플링 사업: 4개 대학, 150명, 800백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 10개 시군, 400명, 3,780백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5개시, 200명, 720백만원 2009년도 실적 - 제 2기 산학관 커플링 사업: 교육 150명 2008년도 1차년도 취업률: 83.1% (77명중 64명 취업) - 중소업체 인력지원: 380명 -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200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계속) 지역단위 고용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및 중앙 시군 등 고용관련 유관기관간 연대 및 협력체계 강화

91 사업개요 희망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3회 전주시 2.26 / 군산시 3.5 / 익산시 3.19 채용관, 테마관, 컨설팅관, 고용안정센터관 등을 운영 현장에서 구인 구직 상담 및 채용 면담 실시 - 취업알선센터 운영(3인): 도 민원봉사실 내 -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노동관서, 노사, NGO 등 2009년도 실적 - 취업박람회 2회 개최: 80여개 업체 / 308명 취업 군산시: 온라인 참여자 1,853명 / 54개 업체 / 191명 취업 익산시: 온라인 참여자 9,000명 / 26개 업체 / 117명 취업 -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560명 (4)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계속) 지방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및 지역 실업난 해소로 지역 균형 발전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사업량: 200명 - 사업비: 960백만원(국비 768, 도비 96, 시군비 96) -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지원조건: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을 초과한 기업 내용: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이내 (2009년 60만원) * 개별기업 지원한도: 100명 이내 (대기업 제외) 2009년도 실적 - 8개 시군 392명(61개 기업, 2,635백만원) 신규 일자리 창출

92 (5) 친환경 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신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의 안정적 양성 및 공급 체계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청년층 구인 구직 미스매치 완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0년 2월 - 12월 - 사업비: 689백만원 (국비 409, 도비 250, 현물 30) - 추진기구: 5개 기관 컨소시엄 대표기관: 전라북도 전북 테크노 파크 참여기관: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센터, 전북대학교, 자동차부품 및 금형 기술혁신센터,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 친환경 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 3개 분야 100명 (80% 취업목표) 친환경 기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30명 탄소복합소재 부품성형 가공 기술 인력 양성: 30명 친환경 부품소재 설계 및 개발인력 양성: 40명 - 친환경 부품소재 고용현황 분석 및 포럼 사업 등 2) 중소기업 관련 사업 (1)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신규) 제조업체의 수도권 창업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체의 조기 안정을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8년 -2011년 (4년) - 지원대상: 2007년 1월부터 3년간 도내 제조업 창업기업 신규 투자금액이 자가공장 5억원, 임대공장 3억원 이상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지원금액: 설비투자 금액의 15% (15억원 한도), 2년간 분할 지급

93 * 년도 창업 기업은 투자 금액의 10%(10억원 한도 지급) 년 예산: 12,000백만원 (국비 10,800, 도비 1,200) 추진 실적 - 보조금 지급 현황 지급 결정액: 52개사 5,908백만원 (국비 5,317, 도비 591) -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재개(중소기업청): 2010년 1월 (2) 고객중심 기술 및 품질혁신 역량 강화 지원 (계속)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 적합한 기술 지원으 로 글로벌 시장 창출형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9,512백만원 (국비 4,503, 도비 2,270, 업체 2,739) - 사업내용: 3개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5,400백만원(국비 2,550, 도비 1,500, 업체 1,350)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3,750백만원(국비 1,782, 도비 670, 업체 1,298) 산학협력실 설치: 362백만원(국비 171, 도비 100, 업체 91) 2009년도 실적 - 중소기업 159개 업체 지원, 14개 대학 참여 지원유형: 공동기술개발 112, 기업부설연구소 32, 산학협력실 14 사업성과: 특허출원(등록) 51건, 실용신안 7건, 시제품개발 130건, 공정개선 131건

94 제 2 절 전라북도 기존 사업의 특성 분석 앞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일자리 관련 사업은 크게 직접적인 방식의 일자리 관련 사업과 간접적인 방식의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관련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은 각각 네 가지와 두 가지의 세부 형태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다. 1. 일자리 관련 사업 먼저 일자리 관련 기존 사업에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은 교육 훈련 사업, 창업 관련 사업,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나뉜다. 1) 교육 훈련사업 기존의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훈련 사 업으로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사업과 산학관 커플링 사업, 기업주문식 기능인력 양성 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지역고용개발 특화 사업 등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학관 커플 링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 장년 계층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 업교육 훈련 사업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생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이다

95 <표 3-1> 전라북도의 일자리 관련 교육 훈련사업 구분 목적 수혜대상 훈련 직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사업 실업자 기술교육 실시 후 채용협약 업체 취업, 업체 구인난 및 실업해소 18세~40세 이하의 실업자 컴퓨터 광고디자인, 용접, 전자통신, 자동차정비 등 8개 직종 (전년도 취업실적 등 유망 취업업종 조사)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취업취약계층 자격증 취득 등 취업경쟁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업인, 저소득층 실업자 보일러, 배관, 간호조무사, 미용, 전기 등 26개 직종 지역고용개발 특화 사업 시군 틈새고용시장의 고용수요를 파악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창출 주부, 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프랜차이즈 창업교육, 골프, 자동차부품제조, 경리 및 사무관리, 건축시공기술, 중풍재화보호사, 병원코디네이터 산학관 커플링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맞춤형 고급 기술인력양성 공급과 전략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창출 대학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자동차 기계 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 기업주문식 중소업체 인력부족 분야를 파악, 맞춤식 기능인력 양성 사업 교육 훈련후 채용협약업체에 취업 청 장년층 실업자 자동차 기계 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 2) 창업 관련 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형 식의 창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로 창업 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 창업 준비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창업 컨설팅, 이론교육, 현장체엄, 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3) 고용 보조금 관련 사업 현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 보조금 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 업은 지방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실업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 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며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비용

96 및 고용인원을 초과한 기업에게 신규 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1년(이내) 동안 지급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업체에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로 채용을 유도하여 실업난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취업 남녀를 고 용하는 도내 중소업체들이 그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고용시 6개월간 1인당 80 만원을 지급하며 2년 이상 장기 고용으로 전환시 6개월 추가 지급하는 사업 방식 을 갖는다. 4)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과 취업 알선센터 운영사업 및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으 로 구분되는데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취업알선센터가 현재 도 민원봉사실 내에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취업 정보 제공과 관련하 여 보다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 1)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서 첫 번째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전략산업 투자 펀드 운용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 하여 경영 안정과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투 자하는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 급 사업으로써 제조업체의 수도권 창업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 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창업한 제조업체의 조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2007년 1월 이후 3년간 도내 제조업에 창업한 기업으로써 신규 투자금액이 자가 공장의 경우 5억원 이상, 임대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97 2)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전라북도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형 중소 벤처 기업 육성 사업과 고객중심 기술 및 품질 혁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의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사업은 벤처기업 육성 촉 진지구 지원사업과 벤처 기술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을 육성하고자 하며,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과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하 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다음의 고객중심 기술 및 품질 혁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창출형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사업, 그리고 산학협력실 설치 사업 등이 세부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다

98 제 3 절 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과 기존 사업간 관계 분석 1.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직업 선호도 및 취업 관련 의식 조사 이번 절에서는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직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 고 있다. 총 13개의 문항을 통해 취업을 앞둔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직업에 대한 의식조사와 중소기업 회피성향 및 그 원인, 그리고 노동시장과 고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으며, 설문조사에는 전라북도의 5개 4년제 대학교와 3개의 전문대 학 학생들 총 936명이 참가하였다. (1)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비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한 물음이었다. 일 반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각각 30.5%, 24%, 23.8% 비중으로 선택하였으나,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41.9%를 제외하면 대기업 보다 는 중소기업을 21.9%로서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전문직과 자영업을 각각 13.5%와 11.8% 비율로 선택함으로써 직업선호도에 있어서 일반 대학생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공무원 사업( 자영업) 기타 중소기업 전문직 기술직 대기업 공무원 사업( 자영업) 기타 중소기업 전문직 기술직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99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공무원 기술직 전문직 기타 사업( 자영업) 중소기업 8.6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대기업 <그림 3-1>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비교 (2) 대기업 취업 준비 가능기간: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비교 6개월 18개월 24 개월 이상 12개월 24개월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대기업 취업 준비 가능기간 6개월 18개월 24 개월 이상 12개월 24개월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준비 가능기간

100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대기업 취업 준비 가능기간 개월 24 개월 이상 6개월 18개월 12개월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23.7 <그림 3-2> 대기업 취업 준비 가능기간: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비교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전문대학 학생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였다. 대학교 학생 들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43.4%가 1년 정도를 대기업 취업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23.1%와 14.3%가 각각 18개월과 6개월을 선택하였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인 28.6%가 대기업 취업을 위한 기간으로 6개월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23.7%의 12개월, 19.2%의 18개월 등의 응답을 하였다. (3) 공무원 취업 준비 가능기간: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비교 대기업 취업 준비 가능 기간과 유사한 질문으로써 공무원 취업 준비 가능 기 간에 대한 질문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 일반 대학생들은 공무원 시 험 준비에 36.5%가 2년 정도를 할애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에 26.4%와 2년 이상의 준비기간에 16.8%가 대답하였다. 전문대학 학생 들의 경우에도 비록 6개월 준비기간에 가장 높은 비율인 29.1%가 응답하였지만, 18개월의 준비 기간에 25.2%와 24개월 준비 기간에 18.1%, 24개월 이상 준비 기간 에 13%의 비율이 선택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대기업 취업보다 공무원 취 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 6개월 18개월 24 개월 이상 12개월 24개월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기간 6개월 18개월 24 개월 이상 12개월 24개월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 가능기간 공무원시험준비가능기간 개월 18개월 24 개월 이상 6개월 24개월 18.1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3> 공무원 취업 준비 가능기간: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비교 (4)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지역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희망지역에 대해서 일반 대학생의 경우 취업 근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학생은 전체의 44.9%, 해외 지역에 대한 선호는 26.9%, 그리고 전라북도를 취업 선호 지역으로 선택한 학생은 23.2%였다

102 의외로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5.1%로서 매우 낮았다. 반면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44.1%가 수도권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해외 지역 역 시 28.7%로서 높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 중 전라북도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장 낮은 4.6%로서 그 비율이 일반 대학 학생들 에 비해 매우 낮았다. 수도권 전라북도 해외 지역 무관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 희망지역 수도권 해외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취업 희망지역 전라북도 지역 무관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지역 수도권 전라북도 해외 지역 무관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4>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지역

103 (5) 취업 희망 지역 선택의 주요 결정 요인 취업 희망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반 대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50.5%가 자기계발의 가능성을 꼽았으며 그 외로 고향이나 예상 소득 답안에 대해 서도 24.1%와 17.8%가 선택하였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고향이라는 이유를 48.2% 비율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예상소득과 자기계발 가능성이 31.5%와 17% 만큼 선택되었다. 고향 자기계발 가능성 예상소득 기타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 희망지역 선택 요인 고향 자기계발 가능성 예상소득 기타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취업 희망지역 선택 요인 취업 희망지역 선택 요인 기타 예상소득 고향 자기계발 가능성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5> 취업 희망 지역 선택의 주요 결정 요인

104 (6)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28.9%가 자신들의 직 업적 적성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22.2%의 학생들이 고용 안정성과 15.6%의 학 생들이 급여를 선택하였다. 반면 전문대학 학생들의 27.2%는 근무환경 및 복리후 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21%의 학생들이 급여를 주요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고용안정성과 직업적 적성도 각각 15.9%와 15.6%의 학생 들이 취업 결정시 고려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급여 회사인지도 고용안정성 전공연계성 직업적 적성 미래비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기타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 급여 회사인지도 고용안정성 전공연계성 직업적 적성 미래비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기타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 0.7 전공연계성 1.4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회사인지도 미래비전 기타 급여 고용안정성 직업적 적성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6>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취업 결정시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

105 (7)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희망 임금 150 만원 이하 1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250 만원 미만 25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희망 월평균 소득 150 만원 이하 1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 200 만원 이상 250 만원 미만 25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 300 만원 이상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희망 월평균 소득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희망 월평균 소득 만원 이하 만원 이상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만원 이상 250 만원 미만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7>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희망 월평균 소득 희망 월평균 임금 조사에서 전라북도 일반 대학교 학생들의 30.9%는 희망 월 평균 임금으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선택하였으며, 24.5%는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희망 임금을, 23.7%는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선택하였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28.2%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을 선택

106 했으며, 다음으로 24.3% 학생들이 300만원 이상을, 그리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희망 월급에 대해서는 23%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등 전반적인 희망 월급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8)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청년 노동시장이 심각한 이유 청년 노동시장이 심각한 원인에 대해서 일반대학교 학생들의 28.9%는 실력에 비해서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고, 그 외에도 경력 직 선호 현상이나 일자리 정보 부족 등이 심각한 원인으로 선택되었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33%의 학생들이 청년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원인으로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으며, 일반 대학교 졸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일자리 정보 부족, 그리고 실력에 비해 좋은 직장 선호 등을 다음의 요인들로 꼽았다. 결과적으로 청년 계층의 입장에서도 비록 순위는 다를지라도 실력에 비해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청년 눈높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초과 인력 공급 문제(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청년 실업 문제의 중요한 요인들로 선택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정보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정보 부족 실력에 비해 좋은 직장 선호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 실력에 비해 좋은 직장 선호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부족 경력직 선호 현상 정부의 정책적 노력 부족 경력직 선호 현상 기타 기타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청년 노동시장이 심각한 원인에 대한 전문대학 의견 재학생들의 청년 노동시장이 심각한 원인에 대한 의

107 대학생들의 청년 노동시장이 심각한 원인에 대한 의견 2.3 정부의 정책적 노력 부족 5.6 양질의 일자리 부족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 일자리 정보 부족 경력직 선호 현상 기타 실력에 비해 좋은 직장 선호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8>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청년 노동시장의 이유 (9) 어려운 구직에 대한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의견 청년 노동시장의 심각성과 함께 어려운 구직에 대한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의 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대학교 학생들의 31.3%가 자신의 직업적 적성 미 파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20.9%의 학생들이 구직이 힘든 원 인에 대해 학력이나 자격, 경력 등의 부족을 꼽았으며, 그 외 15.2%의 학생들이 경기침체를 또 하나의 중요 원인으로 선택하였다. 전문대학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직업적 적성 미파악을 어려운 구직의 가장 중요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28.8%), 18.8%의 학생들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 부족을 다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선택하여, 구직의 원인에 대해서 일반대학교 학생들 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18.4%의 학생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을 어려운 구직의 원인으로 선택하였다

108 취업정보 부족 학력, 자격, 경력 등 부족 청년을 위한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직업적 적성 미파악 기타 어려운 구직에 대한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의견 취업정보 부족 학력, 자격, 경력 등 부 청년을 위한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직업적 적성 미파악 기타 어려운 구직에 대한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의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구직 이유 청년을 위한 일자리 부족 취업정보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기타 학력, 자격, 경력 등 부족 직업적 적성 미파악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9>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구직이 어려운 이유 (10)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정부에 원하는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일반 대학교 학 생들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가장 선호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 반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26.5%가 특정 직업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했으며, 취업 관련 대학교의 커리큘럼 강화와 취업 정

109 보의 적극적 제공 정책 역시 21.3%와 17.2%의 학생들 선택을 받았다. 반면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보다는 직접 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취업 관련 대학교 커리큘럼 강화와 졸업 이전 기업 인턴제 실시 등을 각각 17.9%의 학생들과 16.3%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 졸업 이전 기업인턴제 실시 취업 정보 적극적 제공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 관련 대학교 커리큘럼 강화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 관련 대학교 커리큘럼 강 기타 기타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 졸업 이전 기업인턴제 실시 취업 정보 적극적 제공 전문대학 재학생들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2.0 기타 22.9 졸업 이전 기업인턴제 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 취업 정보 적극적 제공 취업 관련 대학교 커리큘럼 강화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10>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110 (11)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구직 경로 공공 취업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포함 ) 주변 인맥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구직 경로 민간 취업기관 학교의 취업 서비스 기타 공공 취업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포함 ) 주변 인맥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구직 경로 민간 취업기관 학교의 취업 서비스 기타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구직 경로 2.2 주변 인맥 5.1 기타 학교의 취업 서비스 1.6 공공 취업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포함) 민간 취업기관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11>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구직 경로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구직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들의 48.3%가 민간 취업 기관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 매체나 공공 취업기관 혹은 학교 취업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들의 비율이 각각 16.6%, 14.7%, 그리고 1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 학

111 생들의 경우는 기타를 제외하는 경우 공공 취업 기관이 26.8%로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18.7%의 학생들과 13.5%의 학생들이 각각 대중매체와 민간 취업 기관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중소기업 취업 희망 의사 YES NO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YES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NO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YES NO 66.8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12>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

112 다음의 두 질문은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와 중소기업 회피 성향에 대한 의식 조사를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약 70%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71%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는 66.8%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13)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그들 자신 의 미래비전과 고용안정성, 낮은 급여 및 회사 인지도를 각각 총 학생수의 27.3%, 20.5%, 19.8%, 그리고 15.6%가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총 학생수의 29.8%가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을 중소기업을 회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 인으로 선택하였고, 다음 원인으로는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공통적으로 미래비전 과 고용안정성, 회사인지도 등을 각각 18.4%, 17.6%, 그리고 17.6%의 비율로 선택 하였다. 낮은 급여 회사인지도 낮은 급여 회사인지도 고용안정성 미래비전 고용안정성 미래비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기타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기타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원인전문대학 재학생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원인

113 중소기업 회피 성향의 가장 큰 원인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기타 회사인지도 낮은 급여 고용안정성 미래비전 일반 대학교 전문대학 <그림 3-13>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큰 원인 2. 전라북도 사업체 현황 및 특징 1) 전라북도 사업체의 중소기업 차지 비중 아래의 그림은 2008년 전라북도의 총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산업 별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로서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관련 산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관련 산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세 개의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산 업에서 99%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 비중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99%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1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전산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광업 전라북도 총사업체의 중소기업 비중: <그림 3-14> 전라북도 사업체의 중소기업 비중 5 인미만기업 100 인미만기업 300 인 미만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설문조사: 이직사유 및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이번에 소개할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중소제조 업의 이직사유와 중소제조업에서의 인력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요인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1) 중소제조업 이직 사유: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먼저 소개될 내용은 중소제조업에서 이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조사로서 전라북도와 전국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전라북도 중소제조업에 근 무하는 근로자들은 가장 많은 비중인 87.9%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의해 이직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불일치가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중소기업 으로의 스카우트나 서비스업 등 타업종 선호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각 각 16.7%와 15.9%에 해당한다

115 대기업의 스카우트 서비스업 등 타업종 선호 상사와의 갈등 이직자 개인사정 중소제조업 이직 사유: 전국 유사 중소기업의 스카우트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 근무조건 불일치 대기업의 스카우트 서비스업 등 타업종 선호 상사와의 갈등 이직자 개인사정 중소제조업 이직 사유: 전라북도 유사 중소기업의 스카우트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 근무조건 불일치 중소제조업 이직 사유 1.2 대기업의 스카우트 상사와의 갈등0.6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 서비스업 등 타업종 선호 유사 중소기업의 스카우트 근무조건 불일치 이직자 개인사정 전국 전라북도 <그림 3-15> 중소제조업 이직 사유: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전국 수준에서의 중소제조업에서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역시 전라북도의 경우와 순위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총 응답 중 69.5%가 이직 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고 밝혔고, 다음으로 47.3%는 근무조건 의 불일치로 인해 이직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유사 중소기업으로의 스카우트와

116 서비스업 등 타업종 선호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각각 29.3%와 17.5% 등으로 조사되었다. (2)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 전국과 전라북도 비교 중소기업청 데이터는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힘든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 분석은 각 직업별 - 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 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가. 전문직 전라북도의 경우 중소제조업에서 전문직을 확보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인들은 순차적으로 적합한 인력 부족,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의 경우에는 적합한 인력 부족과 임금조건, 그리 고 중소기업 회피의식 등이 중소제조업에서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요 인으로 꼽혔다. 인력에대한정보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전문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국 전문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라북도

117 전문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3.2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0.0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임금조건 문제 적합한 인력 부족 전국 전라북도 <그림 3-16>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전문직) 나. 기술직 및 준전문직 인력에대한정보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인력에대한정보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기술직과 준전문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국 기술직과 준전문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라북도

118 중소제조업에서 기술직과 준전문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0.0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적합한 인력 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임금조건 문제 전국 전라북도 <그림 3-17>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기술직 및 준전문직) 기술직과 준전문직의 인력을 중소제조업에서 확보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라북도의 경우 중소기업 회피의식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다음으로 적합한 인력의 부족과 함께 임금 조건과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중요한 문제로 선택 되었고, 전국의 경우에도 임금조건이나 중소기업 회피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등 으로 인해서 전국 중소제조업이 기술직과 준전문직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현재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능직 기능직 인력에 대한 부족인원 확보에 대한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전라북도의 경 우 전문직이나 기술직 혹은 준전문직 인력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 소재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임금조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 소재지 문제보다는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인력 부족과 임금 조건 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외에 중소제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등도 여러 애로 요인 등의 하나로 선택되었다

119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인력에대한정보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기능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국 기능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라북도 중소제조업에서 기능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중소기업 회피 의식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임금조건 문제 적합한 인력 부족 전국 전라북도 <그림 3-18>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기능직) 라. 단순노무직 전라북도 중소제조업의 단순 노무직 인력 확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은 열 악한 작업환경과 적합한 인력부족, 그리고 임금조건 등이 차례대로 선택되었고, 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회사 소재지 문제, 그리고 적합한 인 력 부족 등이 유사한 비율로 선택되었다

120 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인력에대한정보부족 중소기업 회피 의식 적합한 인력 부족 임금조건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기타 기타 단순노무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국 단순노무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전라북도 단순노무직의 부족인원 확보 애로요인 0.1 기타 0.0 중소기업 회피 의식 인력에대한정보부족 회사 소재지 지역 문제 임금조건 문제 적합한 인력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전국 전라북도 <그림 3-19>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 확보시 애로 요인(단순노무직) 3) 중소기업 인원 부족률 분석 그림은 5인 이상 2009년 5인 이상 기업체의 인력 부족률에 대해서 16개 시도별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는 2009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8%와 3.3%로서 전체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

121 족률 경우에 있어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3%와 3.7%를 기록하며, 상반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하반기의 경우 16개 시도 중에서 공동 3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0> 5인 이상 기업체의 인력 부족률 <그림 3-21>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

122 3. 전라북도 지역적 특성과 기존 사업간 관계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논의점인 지역에 맞는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 장에서 정리한 전라 북도의 산업구조 및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전라북도 청년 계층이 가장 원하는 정책 방향, 그리고 전라북도에 만연한 중소기업의 구인과 구직간의 미스매치를 해 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전라북도 산업구조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의 규모는 전국대비 3% 미만으로써 2000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큰 비중은 제조업으로서 전라북도 전 체규모의 21.4%를 차지한다. 전국 규모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농림어업으로써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 규모 대비 10.37%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며, 도매 및 소매 업에는 가장 많은 수의 사업체가 종사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림어업에 매우 특 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취업계수는 상위를 차지한 농림어업과 도매 및 소매업 이외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다. 2) 전라북도 노동시장의 특성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참가율과 함께 상대적으 로 큰 변동 폭을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 질적으로 전라북도 청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2008년 3분기 급락 이후로 현재까지 32-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국 대비 고용률 비교는 경기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호황 기에서의 전라북도 전체 고용률은 전국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나, 불황에서의 전 라북도 전체 고용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다. 청년 계층의 고용률 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률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라북도 청년

123 계층의 고용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 5%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업률 비교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전체 실업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며 전국 수준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청년 계층 실업 률은 전국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며 그 변동 폭 역시 매우 크다. 3)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졸업 현황 학력별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졸업현황은 취업률이나 졸업이후의 진출 분야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은 전국 전문대학 졸업자의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부터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대 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에 비해서 증가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 자의 급증한 비정규직 취업률에 기인한 것이며, 전라북도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수준의 전국과 전라북도 정규직 취업률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전라북도의 취업률이 전국을 앞지르고 있는 현황 역시 전라북도 대학원 졸 업자의 증가한 비정규직 취업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도내 대학교 졸업자의 진출 분야 역시 2007년 이후 매우 달라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직 종은 기술공(30% 이상)과 전문가(20% 미만)이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 도내 전 문대학 졸업자들은 기술공이나 사무원 직종보다는 전문가 분야(45% 이상)에 보다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2006년과 2007년에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이던 전문가 직종은 2008년과 2009년에 이르러서 는 더욱 증가하면서 동시에 2006년과 2007년에 20% 내외를 차지하던 사무원 비율 은 2008년과 2009년에 5-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70% 이상 전문가 분야로 진출 하는 도내 대학원 졸업자들은 2008년과 2009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85% 내외로 전문가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별 직종 진출분야는 전국의 추세와 매우 유사하다

124 4) 전라북도 청년계층이 요구하는 고용 정책 방향 앞 절에서 수록한 전라북도 대학생 직업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 대학 생의 70%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을 앞둔 일반 대학 교 학생들은 미래비전이나 고용의 안정성 문제, 혹은 낮은 임금 등을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으며,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대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교 학생들의 경 우 자신들의 직업적 적성과 고용의 안정성 등을 선택하였으며, 전문대학 학생들은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급여,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등을 순차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일반대학교 학 생들은 특정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취업관련 대학교 커리큘럼의 강화 및 취업정보의 적극적 제공 등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했으며, 전문대학 학생들 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관련 대학교 커리큘럼의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대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청년 노동시장에 서 구직이 이처럼 어려운 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일반 대학생들은 자산들의 직 업적 적성 미파악과 학력 등의 자격 부족,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을 꼽았으나, 전문 대학 학생들은 직업적 적성 미파악 이외에도 경기 침체나 청년을 위한 일자리 부 족 등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청년계층의 취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구조는 전체적으 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고용정책이나 노동시장에 대 해서 고려할 때 자신들의 고용가능성을 염두에 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직업적 적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보다 본인들의 취업을 본인의 내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취업자 본인의 직업적 적성 파악이나 직업 훈련보다는 정부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회복을 통한 즉, 내부 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취업을 보다 더 강조한다. 또한 일반 대학생들이 취업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자신의 직업적 적성이 나 고용의 안정성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들은 직업을 보다 장기적인

125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취 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혹은 급여 등을 선택한 것 으로 미뤄볼 때 이들은 보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취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학력 수준 에 의한 직업관이나 직업선택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전라북도 청년 계층에 만연한 중소기업 회피성향을 줄여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서 보상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시 보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청년계층이 걱정하는 미래비전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해결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며,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자리에 정책적으로(혹은 인위적으로) 근무 환경이나 복리후생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통해 보상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중소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앞 절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청 데이터는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기 업을 이직하는 원인과 함께 중소제조업에서 부족한 인원을 구할 때 이들을 확보 하는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은 이직 원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직자의 개인사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근무조건의 불일치와 유사중소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선 택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대답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대답인 근무조 건 불일치와 유사중소기업의 스카우트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사한 이직 원인이 된 다. (근무조건의 불일치는 보다 나은 조건의 스카우트를 수락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에서 부족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대한 질문은 먼저 직종별(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직, 기능직, 단순노무직)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 다. 먼저 전문직과 기술직이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종에서는 인력확보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에 적합한 인력부족이나 인력정보 및 임금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

126 나 기능직에 있어서는 임금조건이,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있어서는 적합인력의 부 족이나 작업환경 문제 등이 중요 요인으로 선택되는 등 직종별로 인력확보의 가 장 어려운 요인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에도 이러한 직종별 차이점을 고려하여 제안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고용정책이 제 안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문직과 준전문직을 포함한 기술직에 대해서는 적합한 인력을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 관련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며, 반면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을 개선해 줄 수 있 는 방식 등이 전라북도가 당면한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장에서 검토해 본 기존의 전라북도 일자리 관련 사업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직업 교육 훈련과 관련된 사업들로써 직업 훈련을 통해 실업자들을 재취업시키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 고용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 훈련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동일한 청년 계층 속에서도 실업 자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또는 주부 및 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 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업 훈련 사업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사업 목적이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청 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훈련 직종이 다양하지 않고 자동차 기계 등 몇 가지 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고용률을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이나,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사업 등은 매 우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구직자 들의 중소기업 회피성향을 줄이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실질적 으로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 을 구직자와 구인자 양측에 제시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만연한 미스매치를 해

127 소함으로써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구직난과 연관시켜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고 용률을 진작시키고 시장의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년 계 층에게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 이외에도 현재 존재하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매치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 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주는 것인데, (i)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 된 것처럼 청년 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미래비전이나 고용의 안정성 혹은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청년 계층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회피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ii) 청년들이 무작정 자신들의 편견 속에서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다 줄 이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적성을 찾게 함 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이후 높은 이직률을 줄이고, 비록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곳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훈련의 장으로써 생각할 수 있도록 청년 계층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차원에서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현재 중소기업의 부족인원 확보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함으로써 즉,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함으로써 조금 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 진출하는 직종 분야는 학력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직과 준전문직을 포함 한 기술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중소기업이 전문직 과 기술직 부문의 인력 확보시 겪는 어려운 문제인 적합한 인력의 부족이나 인력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분적으로 임금조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해결한다면 역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청년 계층을 매치시킴으로써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이들 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기능직이나 혹은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도 인금조건이 나 작업환경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제 5장에서는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체적으로는 취업 및 고용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 업의 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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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4장 청년일자리를 위한 해외정책 및 사례 검토 제1절 해외지역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제2절 중앙정부의 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제3절 타 지역의 청년고용을 위한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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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4 장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제 1 절 해외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청년 계층의 높은 실업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 제점으로서 각 국가들은 이러한 실업률을 해소하고 청년 계층의 고용률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각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들이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고용률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은 적 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로 규정된다. ILO(2002) 의 구분에 의하면 청년 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들은 교육훈련정책, 노동공급 활성화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취약 계층 에 속하는 청년층을 위한 조기 개입 정책, 그리고 학업 중퇴자를 위한 안전망 구 축 정책으로 구분된다. O'Higgins(2002)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분리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 수요 측면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가 청년 계층의 실업자들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년 계층에게 일자리 를 직접 창출해 주는 정책이나, 기업의 청년 계층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임금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 혹은 청년층의 직접적인 창업을 촉진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노동의 수요 측면에 초점은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정부가 공공사업 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은 193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이후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시장경제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층 실업자들이 사회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장기실업에 의한 사회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년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면에 서는 청년 계층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이들 계층 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132 실제로 이러한 공공사업을 통한 청년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체적으 로 한시적인(temporary) 일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 경험이나 숙련된 기술이 부족한 청년 계층에게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인 일자리 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청년 계층을 대 상으로 직업 교육 및 훈련 정책이나 노동 공급의 활성화 정책, 진로지도 및 상담 정책 등이 있다. 직업교육 훈련 정책은 청년 계층의 직업 관련 능력을 제고시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 책이며, 노동공급 활성화 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적극적 인 노동정책으로서 정부와 청년 계층 사이의 상호 의무(Mutual Obligation) 원칙 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노동공급 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정부의 고용 촉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 년층에게 교육 훈련이나 일자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청년 계층은 이러 한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한 주어진 일자리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의무 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공급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게 상호 의무의 원칙 없이 사회보장 관련 혜택만 주어지는 경우 청년 계층이나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서 원하는 성과가 이뤄 지지 못하던 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서 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부에 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부의 사회보장 혜 택을 받은 계층 - 특히 청년 계층 - 들이 결국 자립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격의 상호의무 조항을 도입한 노동공급 활성화 정책은 청 년 실업과 관련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영국과 호주, 덴마크 등은 노동공급 활성화 정책 실시 이후 교육 훈련이나 취업 등을 통해 실업을 벗어 난 청년 계층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수요 측면 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임금 보조금 정책과 공급 측면의 교육 훈련 정책과 병 행하는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3 1. 미국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1960년대에 시작한 미국의 청년 고용 프로그램은 1970년대까지는 일반 청년 계 층보다는 청년들 중에서도 취약 계층에 속하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 이나 소수 인종의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60년대 정책들과는 달리 일반 청년 계층에 대한 교육 훈련 정책이 강화되기 시 작하였다. 1994년의 학교-일 기회법(School to Work Opportunities Act)이 청년 계층의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교육제도를 정비하면서 일반 청 년 계층의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비단 현재의 청년층 실 업을 줄이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청년 계층이 성공적으로 미래의 노 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력 준비(Career Preparation)에 대한 관 심도 함께 증가되었다. 1)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 프로그램 1982년에 실시된 JTPA 프로그램은 2000년 WIA(Work Investment Act: WIA)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까지 청년층, 특히 저소득 청년 계층의 고용 진작을 목적 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대고 시행은 지 방정부에 의해서 이뤄진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정부에 의해서 구성된 SDA(Service Delivery Area) 기관이 저소득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이들 계층의 직장 탐색을 지원하며 직업 체험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상은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미진학 청년층이 대부분이었으며, 재학 중인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WIA(Work Investment Act: WIA) 프로그램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단기적이며

134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 속에서 2000년 7월 WIA에 기초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 시되었다. 기존의 JTPA가 청년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WIA 프로그 램은 취업을 포함한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 다양한 직업기술 및 생활 기술을 습득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3) Job Corps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지출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Job Corps 프로그램은 1960년 Johnson 행정부 시기의 빈곤 과의 전쟁(War on Poverty) 프로그램 일환으로 출범한 이래 40년 가까이 지속되 어 왔다. 1964년 제정된 경제 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기초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에 있는 청년 계층과 일반 청년 계층들 중에서 고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주로 청년들의 취업능력 제고, 책임감 증대, 시민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 여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 이상 25세 미만이었으며 18세 미만 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또한 Job Corps의 직업 훈련은 개인별 능력에 따라 학습의 진도를 달리하는 맞춤식 운영방식이었으며 주 로 기업 사무, 건강관리, 건설, 요리, 건물 및 아파트 보수 등과 같은 분야의 직업 훈련 등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목들이었다. Job Corps에 대한 프로그램 평 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프로그램의 초점이 취약 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후의 참가자의 소득이나 취업 정도는 여전히 일 반 청년 계층에 비해 낮았다

135 4) Job Start 프로그램 Job Start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기초 기술교육이나 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된 직업 훈련이나 직장 알선 등이 포함된 직업 훈련 서비스가 제 공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고용 관련 서비스의 수혜자는 많은 것으로 기록되 었지만, 학력 증진 효과를 제외하고는 참가자들의 취업이나 소득 수준 혹은 범법 행위에 대한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정책은 특히 취약 계층에 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고용 관련 정책에 비해서 그 다지 높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 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 내 청년 고용 관련 프로그램은 직업 교육 훈련과 같은 공 급 측면의 노동 정책 보다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었 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2. 영국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1)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th People)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전통적으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발달한 유럽 중에서도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실시 한 국가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시행된 청년 계층과 관련된 고용 관련 프로그 램은 대부분 청년 계층의 숙련 기술 향상과 유보 임금 하락을 통해 청년 계층의 취업 능력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숙련 기술 향상과 유보임금 하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당시 정부는 노동 시장에서 청년층 실업의 증가 원인을 청년층이 가지는 직업 관련 능 력의 부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는 높은 유보임금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직업의 경험과 직업 훈련 기회를

136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실시하고, 청년 계층에게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청년 고용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 적되었다. 첫째, 기존의 영국 정부가 실시한 노동시장 정책들은 정확한 청년 실업 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청년층 의 낮은 숙련도와 높은 유보 임금 외에도 당시 청년 실업을 증가시킨 보다 구조적 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지적이었다. 둘째, 당시 기술 자격에 대한 국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 의 낮은 기술 자격에 대한 신뢰도는 청년 실업을 더욱 증가시켰고, 더불어 취업을 위한 커리큘럼이 부족한 교육 체계와 청년층의 고용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셋째, 청년 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파 트너들의 참여 부족은 이러한 정부의 고용 촉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감독 체계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 속에는 영국 정부는 1998년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영국이 시행한 청년 실업 대책의 중심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개선이었다. 최초의 영국 청년 고용촉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은 당시 약 4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 수 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중 장년층에 비해 불리한 청년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설립시 영국 정부의 목적은 1999년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의 시행과 함 께 청년 계층에 직업 훈련 제도와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25만 명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청년 계층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이 이전의 정책들과 가장 다른 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청년 개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인 청년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차별화 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위해서 각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 지도교사(Personal Advisor)와 함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137 둘째,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몇 가지 옵션들 중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인 청년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강제성을 두어, 만약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직수당(Job Seeker's Allowance)의 수령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이다. 2) 청년 계층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뉴딜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연령인 청년 실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구직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강제적으로 적용된 프로 그램이다. 뉴딜 프로그램은 입문단계(Gateway Stage), 선택단계(Option Stage), 그리고 추수단계(Followthrough Stage)로 구성된다. 약 4개월 정도의 입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는 개인 지도교사와 함께 일자리를 탐색하고 취업 능력을 제고시키며, 다음 단계인 선택단계를 준비한다. 이러한 입문 단계에서 취업하지 못한 참가자는 다음 단계인 선택 단계에 들어가 게 되며 선택 단계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 분야나 전일제 직업교육 훈련 분야, 자원봉사 활동 분야, 그리고 환경 분야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분야의 선택은 청년 개인의 취향과 개인 지도교사의 의견, 그리고 해당 분야의 수용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만약 한 분야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혜택이 2주 내지 4주 동안 정지된다. 만약 3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 는 최종 26주까지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네 가지 선택 분야 중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 분야는 최장 6개월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는 노동의 대가로서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기업은 정부로부터 매주 임금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고용한 기업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은 청년 참여자가 국가 공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정부가 제공한다. 다음의 전일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최장 1년 동안 지속되는 선택 분야로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공인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그 교육 및 훈 련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분야는 특히 기초 지식이나 직업 기술이 부족한 청 년에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훈련 기간 동안 청년 참가자는 정부로부터 구직

138 수당과 동일한 액수의 수당과 함께 구직수당에서 받았던 동일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되는 자원 봉사 분야는 각종 자원봉사 기관에서 일을 하 는 것으로 전일제 교육 훈련처럼 청년 참가자는 구직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 과 혜택을 받게 되며 이외에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불된다. 이때 자원봉사 기 관은 일주일에 하루 동안 공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실시해야 하 며, 이 대가로 자원봉사 기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역시 최장 6개월까지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분야는 지역 사회의 환경 개 선과 함께 동시에 참여 청년의 취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 램으로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하루는 공인 자격증 획득을 위한 직 업 훈련을 실시하고 참여한 청년에게는 자원봉사 분야와 유사한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과 혜택 등을 부여한다. 선택단계의 종료 시점까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마지막 단계인 추수 단계 까지 진입하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의 목적은 그동안 앞선 단계에서의 혜택 등을 통합하고 강화하여 이들 참여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개인지도교사로부터 집중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 청년들의 구직 수당 청구 자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18-24세의 청년들에게 총 7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 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신규 취업 성공률이 30% 수준 미만으 로 하락했으며 또한 여성과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아서 제 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년 계층을 위한 뉴딜 정책이 과거의 공급 위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시작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측 면만을 다루었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되었다. 더욱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실은 이러한 청년을 위한 뉴딜 정책은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자리의 퀄러티(quality)와 지속성(sustainability)에 대해서는 의문 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실업 대책 제도의 개선과 함께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부가 과거의 사업을 모두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다 유연한 지원이 강조되는 유연한 뉴딜 정책(Flexible New

139 Deal, FND)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공공 취업 지원 기관인 Job Centre Plus 와 민간이 운영하는 Employment Zone 을 설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식 지원 창구 이외에도 연령이 어린 청년층(14세-19세)에 대해서 새로운 민-관-지역사회 협동 캠페인인 젊은 영국인 지원제도(Backing Young Britain)를 2009년 여름부터 실시하였으며, 의무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에게도 새로 운 일자리와 일자리 관련 실습을 지원하는 9월의 보증제도(September Guarantee) 를 시행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1) TRACE 프로그램 (1) 트레이스(TRACE)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1990년대 후반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청년층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은 하락하였 으나 여전히 청년 계층의 실업률은 높았다. 프랑스는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 계 층의 고용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이 높았으며 특히 1981년 Schwartz 보고서가 나 온 이후 이들 계층의 고용 진작을 위해서 직업 교육과 훈련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프랑스는 청년 계층 특히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현상을 막고, 이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8년 7월 트레 이스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NSEJ 프로그램과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인 청년층 고용 관련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998년 반배제법(Anti-Exclusion Act)을 근거로 시작한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25 세 이하 청년 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 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최장 2년 동안 취업과 관련된 각종 지도를 받을 수 있

140 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핸디캡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청년 계층을 주요 대 상으로 하고 있다.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에 정규 학위 과정을 나오지 않은 26세 미만의 청년들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청 년들(16세-25세)에게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최장 18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트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매월 300유로의 고용 보조금 을 지원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직업 상담사와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는데 프로그램의 강제적인 성격상 참가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 전략을 상담사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또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실행 계획도 세워야 한다. 참가자들은 직업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만나야하며 직업 훈련 중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이들과 상의할 수 있다.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하 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실행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 교육 훈 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시되었다. 트레이스 프로그램은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체 참가자의 30% 이상이 일자리를 찾았고, 10% 정도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직장에 고용되었으며, 8%가 고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는 직업 연수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보통의 청년들이 기피하는 비시 장 부문에 속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취업으로 연결된 이후에도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의 안정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이 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트레이스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 계층에서도 학위와 자격증이 없는 일종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기업들이 오히려 이 프 로그램 참가자를 기피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계층에 속한 청년들에게 지역 단위 중심의 현장 직업 교육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참여 청년층의 개별 특성 교육 실시 등은 TRACE의 장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141 2) NSEJ 프로그램 (1) 등장 배경 TRACE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New Services Jobs for Young People 프로그램은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과 일반 청년계층의 고용 촉 진을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1997년 당시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4%에 달했고 특히 15세에서 25세 미만 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럽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또한 프랑스의 서비스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 력 공급을 촉진시키고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NSEJ 프로그램을 1997년에 발족시켰다. (2) 주요 내용 NSEJ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한 서비스 활동을 개발하고 확산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특히 시장경제 안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산업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NSEJ 프로그램은 참여 기관과의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나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개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대상이 되었으나 프로그램의 초점이 학력이나 기술이 낮은 분야의 청년들에게 더 있었으므로 학력이나 기술이 충분한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다. NSEJ 프로그램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 효과가 작은 일자리인 주류 부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그리고 경찰 부문에서 일지라 창출이 이뤄지도록 고용된 한 청년당 5년 동안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1년까지 주류 부문, 교육 부문, 경찰 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던 NSEJ 프로그램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각 부문에 참여한 청년들의 학력은 모두 상당한 차이가

142 있었기 때문에 참여 청년들에게 지급된 임금도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는 모두 풀 타임(full-time)이었지만 지급된 임금은 교육부문과 경찰 부문에서는 최저 임금의 80%와 주류 부문에서는 최저 임금의 80% 혹은 이보다 10%를 상회하는 임금이 지 급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4. 독일의 청년 고용 정책 독일의 청년 실업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독일은 기존의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실시하였 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기존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 이외에도 기업들이 경기가 불황인 경우에 기존의 노동자들 을 해고하게 되면, 불황기 동안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을 잃게 됨으 로써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재고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원래 자신의 수준으로 돌아오기 까지 많은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기업과 정 부의 몫이 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50억 유로 를 지원하였고 이로 인해 독일 100만 명 근로자들의 단축 근로가 가능해졌다. 이 러한 지원 속에서 독일은 전체 실업자 350만 명의 약 9%에 해당하는 31만 9천명 의 추가 해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독일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경기가 호 황일 때 근로계좌에 축적된 자신의 초과 근로시간을 통해서 경기 침체기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 없이 임금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 의 비과세 정책 및 연금 계좌와의 통합 제도로 인해서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근 로시간 계좌 제도는 현재 전체 기업의 29%와 대기업의 82%가 실시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이외에도 독일의 직업 교육제도는 독일이 안정적인 청년 실업률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실업 교육은 14세에서 17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서의 실업학교 학업과 기업체 현장 교육 실습생으로서의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화 제도(Dual System)를 실시한다. 이원화 제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실업교육생들이 기업체에

143 스스로 지원하여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게 되고 이 교육 이후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얻게 된다. 실습 교육생들은 이러한 현장 경험과 공인된 자격증을 통해 보다 쉽게 채용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년 실업에서 많이 제기되는 청년 계층의 단기 적이며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해답으로서 독일과 같은 직업 실습 교육이 세계적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식 교육제도가 완전한 것만은 아니다. 이원화 제도에서도 기업 실습 과정까지 마친 청년이 원하는 국가 공인 자 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의 청년 계층이 많아질 경우 상대적인 실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1) JUMP의 등장 배경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선진국보다 청년 실업률이 크게 낮았다. 낮은 청년 실업률의 가장 큰 원인 은 독일의 독특한 교육제도인 이원화 도제 제도(Dual Apprenticeship System) 때 문이었는데 학교에서의 교육과 기업에서의 직업 훈련 및 직업 경험이 병행됨으로 써 다른 국가들이 흔히 겪는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 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독일 역시 경기침체와 통합 독일로 인한 후유증과 함께 이원화 도제 제도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감소로 인해서 독일의 청년 실업률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원화 도제 제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감소한 배경에는 이 도제 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체 수의 감소로 제도권의 학생들이 직업 훈련과 경험 을 쌓을 기회가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성공적으로 도제 제도를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도 이원화 도제 제도에 학생 진입이 감소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독일 역시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의해서 기업의 고용 전략 및 직업훈련에 우호적이던 기업 문화의 변화,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 업 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로의 이행은 이원화 도제 제도를 마친 학생 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을 50% 이하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44 1999년 1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JUMP 프로 그램은 시행된다. 2) 주요 내용 JUMP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청 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실업자인 청년들의 실업 기간 을 가능한 줄이며,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년층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JUMP에서는 도제제도에서의 직업훈련과 직업을 위한 준비 활동, 도제 과정 이수 후 추가적인 직업 훈련기회 제공,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 들을 위한 특별과정 개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프로그램에 주를 이 루고 있었다. JUMP는 10만 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 하였는데 짧은 기간에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JUMP를 이수 한 상당수의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5. 호주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1) 호주 Dole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호주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청년 계층에 대한 실업률이 여타 다른 계 층의 실업률 보다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청년 실업률 해소에 대한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청년층의 노동 생산성 제고 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방안을 실시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을 강화시켜 왔 으며 이외에도 직업 훈련과 사회 보장 차원의 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업자들에게 주던 단순한 복지 혜택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면서 취업자들이 자립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청년층 실업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달라졌는

145 데 Dole 프로그램이 이전의 유사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전통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지급하던 금전적인 혜택 대신 해당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 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2) Dole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Dole 프로그램은 청년층 실업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의 청년층 고 용 관련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실업자들에게 적절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경험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였다. 또한 지 역 사회가 노동의 수요자로서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청년 실업대 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의의를 갖는다. Dole 프로그램 은 18-24세의 청년층 가운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졌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5세 이상 청년층이 참여하기도 하 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참가할 수 있는데 연령층별로 활동 시간은 달랐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반드시 실업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만일 2 주일에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Dole 프로그램 참여자라 하더라도 실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등의 페널티가 존재하였다. 6. 벨기에의 청년 계층 고용 정책 벨기에의 교육 제도 역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6년 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중등학교 단계에서 일반 교육이나 기술 교육, 직업 교육, 예술 교육 등 세분화 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며,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고등교육 단계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벨기에 역시 중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학교로부터 직

146 장으로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벨기에가 직 면하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벨기에의 교육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와 공급에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벨기에 교육 시스템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 량에 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공급하면서도 정작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청년들은 수요에 비해 더 적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실업자에게 세 가지 종류의 금전적 혜택을 주게 되는데 첫째는 실직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실업 수당을 주며, 둘째는 30세 미만의 청년들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정 기간 이후에 까지 일자리를 구하 고 있지 못하는 경우 대기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 수당은 청년들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당의 대가로서 반드시 직업 훈련 프로그 램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강제 규정은 없다. 마지막으로 실업자들은 사회복지 혜택이라는 금전적인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수당은 통상적인 실업 수당의 정지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낮은 수준의 대기 수당으로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1)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의 등장 배경 이러한 교육 제도 하에서 벨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청년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청년 실업률 수치를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벨기에의 청년 실업률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과 같이 북유럽에서 실시하는 방법들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통 적인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 훈 련이나 직업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 조항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제타 플랜은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달리 청년층 실업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적극적인 복지 국가를 표방하는 동시 에 구직자들 역시 이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하였다. 청년층은 취 업으로 가는 사회 통합 통로(Social Integration Pathway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을 약속하는 한편 정부와 산업체 역시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직장 경험 등의 기회

147 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의 주요 내용 로제타 플랜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실업 상태에 빠진 모든 청년들이 사회 통합 통로라는 실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실업 방지 운동, 구직 청년에 대한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진로 상담 등과 같은 활 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First Job Agreement라는 운동을 통해서 업계는 의무 적으로 일정 비율의 청년을 고용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서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로제타 플랜의 대상이 되는 청년 그룹은 세 가지 그룹으로서 첫 번째 그룹은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학교를 졸업한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신규 졸업 생과 사회 통합 통로를 막 이수한 청년 그룹이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의 숫자가 부족한 경우에만 로제타 플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 번째 그룹은 30세 미만의 구직 청년들이 속하는 그룹으로서 역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수 가 부족한 경우에만 로제타 플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제타 플랜 중 First Job Agreement 활동 중에서 청년들은 다음의 세 가지 형 태의 일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적어도 1년 이상 고용 가능한 통상적인 일자리나, 직업 훈련이 병행되는 일자리(1년에서 3년 기간), 그리고 고용 주 또는 자영업자를 목표로 하는 도제 일자리들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다른 신규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며, First Job Agreement 활동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나, 또는 건물 도색, 공원 보수 및 재개발, 연방 정부 행정기관이나 공공건물의 쓰레기 수거 작업,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방 정부가 기획한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인 지원을 받으며 이후 정부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들 계층의 고용이 지 속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로제타 플랜은 시행한지 1년 만에 약 5만 건의 First Job Agreement 계약을 체 결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당시 목표치이던 4만5천 건을 상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148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구직 청년들에게도 로제타 플랜을 통해 얻은 일자리는 보통의 고용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비주류 일자리가 아닌 주류의 좋은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쿼터제에 의한 방식으로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한을 줌으로써 비효율성을 야기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 기타 국가들의 고용 정책 1) 네덜란드 청년 시기의 적절한 직업 훈련은 청년 계층의 장기 계약고용(Long-term Contract)을 보다 용이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로서 학업과 파트타임 직업이 병행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학업과 취업이 분리되어 있 는 그리스나 스페인에 비해서 장기 고용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다. 특히 네덜란드 의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 대학과정을 통한 직업 활동의 병행이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무 교육은 17세까지이고,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의무교육 연령은 19세이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방식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은 전문화된 인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학교에서는 실습에 필요한 이론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청년층은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과 동일하게 완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며, 시간당 임금과 근로조건 등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청년 계층은 보다 쉽게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며 미래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다. 대신에 이러한 네덜란드의 청년 취업 대책은 정부의 강제적인 일자리 알선 정 책에 의한다. 1992년 도입된 네덜란드의 청년 보장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21세 이상의 청년 세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취업을 정부에서 보증 하는 일자리를 통해 제공받으며 한번 거부할 때마다 3개월간의 실직급여가 중단 된다

149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취업 알선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청년 실업률은 세 계 최저 수준을 유지한다. 즉, 이처럼 낮은 청년 실업률은 모두 교육과 직업 훈련 그리고 정부의 강제적인 실행 정책 만들어낸 결과이다. 2) 덴마크 덴마크 정부가 일 년 동안 실직자의 재교육 및 기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2007년 기준으로 덴마크 총생산 액(GDP)의 1.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이 0.14%이며 OECD 국가들이 평균 0.56%인 것을 감안한다면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 비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1996년에 시작된 덴마크 청년 실업 프로그램(The Youth Unemployment Programme, YUP)은 비숙련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나 혹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9개월 가운데 6 개월에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최소한 18개월의 풀타임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들은 실업 급여의 50%와 각종 혜택을 받게 되지만 만약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전액 삭감되 는 강력한 정책이다. 이러한 강도 높은 정책을 통해 덴마크의 청년 실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약 6-11%의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150 제 2 절 중앙정부의 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일자리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국민 경제에서 일자리의 감소는 시장의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하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 는 등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0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 고 지난 1월 21일 제 1차 국가 고용 전략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고용을 수반한 성장이 그 중심 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의 20만명에서 25만 명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고용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0.1% 높은 58.7%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 속에서 시작하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우선 취업애 로계층 - 실업자 이외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원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사람과 주 2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 어하는 사람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며, 2009년 기준 총 182만명에 달함 - 에 대한 구직 Database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atabase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취업이나, 교육 훈련, 창업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니즈(needs)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책이다. 정부는 단시일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가능하면 우선 빈자리에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고 용 중개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면서도 구직자의 일하고 싶은 욕구와 구인자의 채용 요인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적정한 금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직자가 빈 일자리 Database에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 장려 수당은 최대 180 만원을 지급하며 장기 실업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월 100만원 소득을 공제함으로써 이외에도 기업에게 1인의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 공하는 고용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 정부는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써 국내 고용률을 증가시킬 계획인 것이다

151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의 체질변화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산업 정책과 세제 제도 등을 고용 친 화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며, 특히 고용 창출에 있어서의 서비스업에서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의료나 교육, 혹은 보육 서비스 등의 유망 분야에 있어서 규제 완화 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력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이 산업 의 현실적인 수요와 일치하도록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체와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학의 취업과 관련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가 불황인 경우에 이러한 경기 변동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여성이나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 계층이다. 이들은 상대적 으로 직업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기가 어려워져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시 그 일자리를 회 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다. 1. 일자리 중개 시스템 정비 정부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속에서 실시되는 일자리 중개 시스템은 사람 과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보다 구체적 인 실행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고용정보 망인 노동부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atabase와 중소 기업의 빈 일자리 Database를 구축할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의 고용 중개 인프라 서비스를 대신하여 민간을 통한 고용 중개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민간 고용 중개 기관에 대해서 인증제의 활성화, 취업 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1인 당 15만원 제공), 민간 고용 중개 기관이 공공 정보망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등도 세부 방침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보다 나은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직업 훈련과 더불어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구직자가 인력 수요가 크고 기술을 요하는 기능직 일자리를 위한 교육 훈련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

152 대한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최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 리 1%)의 생활비를 빌려준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나 구직자의 능력 혹은 취업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이에 맞는 적합한 교육 훈련 과정을 제안하도록 하고, 시장의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의 맞춤형 교육 훈련 을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도 방식의 교육 훈련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 자리 Database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의 취업 장려 수당을 취업자에게 지급하며,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이 미취업 이공계 석 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이 매칭을 통해서 기 업에게 장려금(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만명 규모의 전문 인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작업 환경 개선 사업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2.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방안 정부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이처럼 일자리와 구직자의 중개 역할에 관 한 정책 외에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준비하였다. 정부는 20만개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라는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전략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청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안 철수 카이스트 교수 등 성공 벤처 기업인 250명은 YES 리더스 클럽을 구성하고 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만명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초등학교부 터 방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비즈쿨 사업을 21개 마이스터고에서 우선 실시하고 점차 전문계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교에서는 대학생 창업 지원단을 운

153 영하여 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하거나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별로는 사업을 시작한 청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이천 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청년 최고경영자 포럼을 연간 50회 개최하여 청년 기업인들만이 갖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편리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재택 창업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과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 망을 연결하여 창업 관련 5개 절차와 32개 온라인 서류 접수를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창업 소요일수는 기존의 14 일에서 7일로 단축하게 된다. 또한 교수나 연구원 혹은 대학생 등의 창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수와 연구 원의 휴직 및 창업기업 내 지위의 겸직을 허용하며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고, 교수나 연구원만이 설립 가능했던 실험용 공장 설립도 대학생이나 대 학원생에게 허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실전 경진대회나 1인 창조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기술 혁신형 창업인 앱스토어 등 신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 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창업 단계별 지원역량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우수 기술 아이디어를 사업 화롤 연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를 설치하고 제조업에서 컨텐츠 분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품화 및 시장 테스트 지원을 위해서 27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금융 공급 지원을 위해서 정책 자금 1조 3천억원, 신 용보증 16조 7천억원, 창업 초기 기업 전용 펀드 1천억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창 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의 중소기업 전용 창업 투자 보조금도 1천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구인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서 취업 수요가 많은 6만개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등록하여 구직자들이 자신에 게 적합한 기업을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전문계 고 등학교와 전문대 및 대학과 연계하여 5만 2천명의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할 계획이다

154 제 3 절 타 지역의 청년 고용을 위한 사례 검토 고용 관련 정책은 단순하게 특정 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거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잠재 근로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사업 등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 문에 현재 중앙이나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 관련 사업들은 이러한 두 가 지 형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용 관련 정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경우 도 있지만 보통 노동부나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보통신부 등 많은 부 처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절에서는 추진 예산에 관계없 이 각 지역이 실시하는 고용관련 정책 -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인적자원개발사업 -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절에서는 각 지역에서 실시한 청년 계층의 고 용률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1. 서울지역의 사례 서울 지역의 고용관련 사업은 크게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 그리고 고용안정 사업 등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뉜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사 업이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으로써 보통 공공 영역이나 비영리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의미한다. 둘째,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잠재 근로자들 에 대해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크게 취업준비지원 사업과 정보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셋째,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창출지원 사업과 고용조정지원 사업, 고용촉진지원 사업, 그리고 건설근로자지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가 실 시한 이 네 가지의 고용안정사업은 그 초점을 청년 계층의 고용 진작보다는 중소 기업의 고용 안정화에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155 1) 일자리 창출 사업 서울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이나 자활근로, 노숙인 일자리 사업 등과는 구분되어 진행된다. 2007년 서울시의 사회적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의 총예산은 13,300백 만원으로서 이때 발생한 일자리 수는 52,306개로 2007년 창출된 전체 일자리 수 161,251개의 32.2%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총예산 규모는 25,599백 만원을 사용하여 실직자들에게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생계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사업이다. 2)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 서울시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취업지원 사업 중에서 창업지원을 제외한 취업 준비지원과 정보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취업준비지원 사업 취업준비지원 사업은 취업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시키거나 직업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잠재 근로자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가 수행한 취업지원프로 그램은 총 15종으로서 한 계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년, 여성, 고령자, 제대군인, 장기 실업자 등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중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CAP(직업지도 프로그램), YES(Youth Employment Services), Job-School(청소년 직 업체험 프로그램), 취업 캠프 등 4가지이다

156 가. 청년 CAP (직업지도 프로그램) 먼저 청년 CAP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적성과 직업적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으로써 주로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나. YES 프로그램 YES 프로그램 역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의 종류와 면접 등 구직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로써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 중에서 주로 미취업자, 고졸이하 학력자, 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 청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소속된 청년들은 모두 3단 계 맞춤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1단계는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직업적 적성과 흥미에 맞는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직장 체험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직업기술을 훈련받게 되며, 3단계에서는 집중 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을 유도한다. 다. Job-School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Job School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결정 이나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습득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체험에는 기업체의 현장 견학이나 실습 이외에도 대학 전공체험 등도 포함되어 있다. 라. 취업캠프 취업캠프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직업에 대 한 이해와 취업전략, 면접 등에 대한 훈련을 받는 단기 집중적 취업준비 프로그램 이다

157 (2) 정보지원 사업 정보지원 사업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인자와 구직자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고용을 진작시키려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채용 박람회, 채용대행 서비스 등이 있다.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주로 준고령자, 고령자 및 여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청년계층을 위한 정보 지원 사업은 고용지원센터가 기업의 인재 채용에 필요한 전 과정 혹은 일부 과정 을 대행해 주는 채용대행 서비스 사업과 고용과 관련된 유관 기관과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이 공동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취업 박람회 만이 해당된다. 2. 부산지역의 사례 부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지원 및 안정화 대책은 다음의 네 가지의 기 본 방향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i)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조성 사업 (ii)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사업 확대 (iii) 취약계층 고용안정화 사업 (iv)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 이 사업들 중에서 청년계층의 고용 진작과 관련된 정책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향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조성 사업과 학교 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사업 확대 방향에 속한 사업들만 검토될 것이다. 1)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조성 사업 부산시가 시행하는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은 (i) 현장 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와 (ii) 이러한 현장중심의 지역주민 밀착형 고용지원 서

158 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의 전문성과 계속교육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며, (iii) 정기적인 채용 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를 매개로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추구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의 구인구직 정보가 종합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Work-Net의 기능을 보강하며, (iv)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을 구축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년 기준으로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가.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업규모 : 4,500명 취업, 17개소(시 및 구 군), 38백만원(시비) 운영방법 : 노동부 Work-Net 연계, 구인ㆍ구직자 취업지원 추진부서 : 노사정책과 나.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규모 : 1,200명, 94백만원(시비) 개최회수 : 년 3회(부산광역권 2, 동남광역권 1 경남 창원) 참가규모 : 구인기업 400개업체(직접300, 간접100), 구직자 20,000명 추진부서 : 노사정책과 다.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사업규모 : 5,000명, 7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건설 일용노동자 등 무료 취업알선 위탁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부산레일아트(대표 채광수) 추진부서 : 노사정책과 라. 취업지원(Work-Net) 운영(노동청) 사업규모 : 42,000명 (청년층 18,000, 청년층외 24,000) 사업내용 :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및 취업지원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159 마. 빈 일자리 고용알선 추진(노동청) 사업목적 : 3D업종, 불법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상시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목표인원 : 취업 1,876명 사업내용 : 빈 일자리 D/B구축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바.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노동청) 사업규모 : 4,625명, 599백만원(국비) 사업내용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 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취업 촉진 도모 참가기관 : 여성고용지원센터, 노숙인고용지원센터, 산업단지고용지원센터, 건설인력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수료자고용 지원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인소싱/아웃소싱)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확대 사업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가 실시하는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i) 먼저 부산지역 청년 계층의 세부 통계체계 구축 및 인력 수요기관과 인력 공급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청 년 계층의 고용지원의 통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ii) 실업상태의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계층의 고용을 진작시키는 방안, 그 리고 (iii) 해외인턴 취업 기회 확대 및 취업능력 향상과 직장체험 기회를 통한 취 업애로 청년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2009년 기준으 로 부산시가 실시하는 청년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확대하여 고 용을 진작시키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60 가.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 사업규모 : 650명, 2,182백만원 지원대상 : 부산 거주자로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등 지원내용 : 항공료 체재비 220~400만원, 외국어교육 30만원 추진부서 : 노사정책과 나.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사업규모 : 320명, 1,300백만원(시비) 지원대상 : 부산 거주자로 대졸 미취업자 (29세 이하) 연수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및 관련단체 연수기간 : 1차 5.5개월 (2.09~7.17), 2차 5.5개월 (7.20~12.25) 직 무 : 취업능력향상, 직장체험, 행정업무 보조 등 추진부서 : 노사정책과 다. 청년 인턴쉽 사업 사업규모 : 330명, 4,000백만원(국비 900, 시비3,100) 지원대상 : 부산 거주자로 대졸 미취업자 (29세 이하) 근무기관 :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자치센터 직 무 : 전공 자격에 따른 특정사업, 자치센터 복지 업무 추진 추진부서 : 노사정책과 라.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노동청) 예산규모 : 944백만원 (국비) 사업개요 : 대학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직업선택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161 마. 전문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노동청) 예산규모 : 333백만원 (국비) 사업개요 : 실업계고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바.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노동청) 사업규모 : 1,500명, 2,400백만원(국비) 사업대상 : 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사업내용 : 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2개월(최대 6월)간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 참여자에게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원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사.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Job School(노동청) 사업규모 : 1,440명, 89백만원 (국비) 사업대상 : 중 고등학생 사업내용 : 중고생이 관심분야의 대학전공을 체험하고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아. 취업캠프 및 설명회(노동청) 사업규모 : 5,200명, 50백만원 (국비) 사업대상 : 대학생, 청년구직자, 실업계고교 재학생, 실업자 훈련생 등 사업내용 :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면접 특강 등 구직기술 향상 지원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노동청) 사업규모 : 1,560명, 6,500백만원 (국비)

162 사업대상 : 청년미취업자 사업내용 : 청년미취업자를 6개월이내 인턴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턴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 지원(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추가지원) 추진부서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차. 중소기업 인식 개선사업(중기청) 목표/예산 : 150회, 60백만원(국비) 목 적 :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해소를 통한 균형 잡힌 기업관조성 대 상 : 공중파 및 케이블 TV, 라디오, 신문사 세부내용 : TV, 라디오 등 공익캠페인 실시, 교내 신문사 및 취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의 자율적인 중소기업 바로보기 캠페 인 활성화 지원 추진부서 :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카.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 학습(중기청) 사업규모 : 1,300명, 250백만원(국비) 목 적 :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 유도 대 상 :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세부내용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40만원지원) 성공 중소기업 CEO 대학강좌(800만원지원) 추진부서 :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3. 대구지역과 경상북도의 사례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 촉진 정책은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사업, 청년 고용 인프라 확 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사업과 정책의 추진체계 등 4개의 기본 방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방향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63 1)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사업 가. 정부지원 청년 인턴제 도입 ( 09년 5천명, 평가 후 단계적 확대) 인턴 근무(6개월,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 지원)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6개월 동일금액 추가지원) 지원 대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운영방식: 괜찮은 중소기업 선별 및 관리능력 있는 민간단체(사업자단체, 취업알선기관 등)에 공모 위탁( 09.1월) 민간단체에 위탁시 교육과정 편성을 의무화하고, 취업률 참여자 만족도 등 성과관리 나. 기업주도적 인턴채용 확대 경총ㆍ전경련 등 경제단체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CSR)차원에서 대기업 등 중견기업의 인턴채용 기회 확대 경총 인턴채용 확대 자율 권고문 채택 ( 08년 하반기) 대기업 인턴채용규모(현 1,000인이상 61.5%에서 활용)의 확대 경제단체와 대학협의회간 학생선발ㆍ학점인정 협약체결 추진 다. 민간의 추가 채용 운동 지원 중소기업 1사 1인/대기업 10% 추가 채용 운동 등 경제단체의 자발적 채용 확대운동 지원 내실화 참여기업에 적정 구직자를 집중 알선(구인인원의 최소5배수까지 알선)하고, 동행면접ㆍ채용대행서비스 등 지원 중기청ㆍ중기협 등을 통한 우량 구인정보와 대학과 연계(게시판, 설명회 등)를 통한 우량 구직자 확보, DB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 확대(기업당 최대 3천만원 최대 5천만원), 업종단체별 채용박람회 지원(15억원)

164 라.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발굴 경제단체(경총ㆍ중기협 등)와 정부(노동부ㆍ중기청)가 공동으로 분야별 우 량 중소기업 을 선정하고, 업종별ㆍ지역별로 DB화하여 청년층에 제공 09년 정부지원 대상 중소기업 10년 업종별 100대 우량기업 대학 취업정보망에 업체ㆍ일자리정보 등 실시간으로 제공 우량 중소기업은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전문 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활용, 청년 채용 적극 지원 고용지원센터와 우량 중소기업간 연락체계를 구축, 신규 채용 수요를 취업 알선과 적극 연계 중소기업 현장연수, 성공 중소기업인 특강 등 인식개선도 병행 마. 청년 기업가 육성 우수 기술에 기반한 자금지원 활성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 한 보증지원 확대 08년도 창업(기술창업) 보증 확대 : (당초) 8.5조원 (확대) 10.5조원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도입 : 08년 下 1,000억원 09년 3,000억원 기술ㆍ아이디어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공예ㆍ디자인 부문 청년 창업 유도 창업동아리 지원(연 4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09년 2개소), 교수ㆍ학생 창업팀 지원( 09년 10개 팀, 각 1천만원) 등 창업점포 전대( 08년 10개소), 대학내 공동판매장ㆍ전문매장 개설지원, 해외 전시회 참관 지원 등 문화ㆍ예술ㆍ교육 등 청년 친화적ㆍ혁신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창업자금 대부 및 지원( 09년 100개소, 약 5천만원) 사업 발굴 단계에서 창업 멘토링 등 우수모델 개발 지원, 창업후에는 컨설 팅, 사후관리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민관 공동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 경연대회 지원

165 바. 해외취업 확대 대상국별 해외연수 및 수요처를 확대하고, 민간부분과 연계 강화로 취업무 대를 세계시장으로 확대(5만명) 해외수요 맞춤형 연수 강화 : 5년간 35천명 연수 23천명 취업 우수민간기관 육성 및 공단 해외취업알선 강화 : 5년간 12천명 재외공관, KOTRA, 한인상의, 국제인턴기구(IAESTE) 등과 연계 강화 : 적극 적 수요처 발굴 및 사전 사후 관리 5년간 15천명 2)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가. 단기 복무장병 취업캠프 도입 단기복무장병에 대해 전역전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조기 취업 유도 (연 1만명) 대상 : 5년미만 단기복무간부(1만명) 및 의무복무 단기병(5만명) 운영 : 재향군인회 진로지도과정과 연계 추진(고용지원센터) * 현재 취업캠프(Job camp)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백명) 나. 직장체험 프로그램 개편 현행 직장체험 프로그램(재학 졸업 일반청년층)을 대학 재학생 중심 프로 그램으로 재편 학점인정(대학)ㆍ대응투자 등을 조건으로 대학에 위탁 (연 15천명) 전공적합성, 첫 직장 탐색기간 단축 등 엄격한 성과관리 고용지원센터는 취약층에 한정하여 취업연계형으로 운영(연 3천명) 다.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등 취업교육 강화 기업체, 지자체, 학교 공동으로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 전문계고를 전환 육성(08년 20개교 지정, 2010년 이후 50개교로 확대) 기업체의 학교운영 참여, 사내대학 계약학과 활성화, 군입영 연기 및 특기 병제도 확대, 교장공모제, 교육과정 교과서 자율화

166 전문계고 졸업과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협약체결 및 맞춤형 훈련 실 시( 08년 95억원) 08년 65개 전문계고(1,950명)와 650개 중소기업간 연계 실시 생애 단계별 진로교육 목표 내용과 역량체계에 따라 초 중등학교 진로교육 지침 마련( 09) 교과통합형 진로교육 모형개발( 08) 및 역량 추출( 09)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내용 방법, 운영 방안 개발( 09~ 10) 진로교육지침 현장 시범( 10) 및 교과과정 반영( 12) 라.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대학별ㆍ전공별 취업률, 전공과 연관된 산업 직업 취업분야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단계적으로 전대학의 실적 공표( 08년 80% 09년 90% 10년 95% 이 상 11년 100%) 건강보험 DB와 연계 검증을 통한 취업률 신뢰도 제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07.5월)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08년 하반기 예정)을 통해 입법 근거 마련 마. 산업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Skill mismatch 해소 지원) 산업단위의 협의체가 부족인력 수요와 훈련ㆍ채용수요 등을 파악하여 맞춤 형 훈련프로그램ㆍ교재개발, 훈련 종료 후 사업체 채용까지 연결 산업계 주도로 신성장 동력분야의 부족 인력 및 부족한 기술수준을 즉시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빈일자리 매칭 바.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지역 경제와 연계 강화( 08년) 대학이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문훈련 제 공, 정부는 시설ㆍ장비비ㆍ훈련비 등 지원( 08년 10개 대학) 특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 여성 유망 신직

167 종 발굴 등 직업교육훈련 강화 08년 32개 과정 940명 09년 52개 과정 1,290명 사. 산업ㆍ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고숙련 기술인력(메카트로닉스, 귀금속 디자인 등) 육성( 08년 530억원) 취업률 성과급 등 공모제 참여기관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역전략산업, 산업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종 등을 중심으로 훈련과 정 운영( 08년 836개 과정, 24천여명)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토대로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지원( 08년 100억원) 집합교육(2~3개월)ㆍ현장연수(1~2개월) 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아. 미래 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신재생 에너지 환경 등 미래 핵심 산업 수요에 부 응하는 인재 양성방안 마련 ( 08.9월) 시장수요ㆍ국제규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 자격제도 보완 ㆍ법령개정 등 병행 자. 기술계 학원 활성화 방안 마련ㆍ시행 디자인, 정보처리, 이ㆍ미용 등 기술계 학원을 통한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추진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08.10월) 3) 청년 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가.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 실업 비경제활동에 있는 취업애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 09년 1만명, 10년이후 2만명)

168 대상: 중고교 중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취약 청년 중심 지원 내용: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1단계 참여자에 30만원 지급) 지급 나. 직업ㆍ취업 등 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및 제공 중ㆍ고교생은 직업정보 제공을 통한 학교ㆍ전공 선택 지원, 대학생은 업종 별ㆍ직종별ㆍ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정보 제공을 통해 직업 선택 지원( 09년) 직업전망 학과정보서 등을 중ㆍ고교 학급당 1권씩 보급( 11) 일자리ㆍ훈련ㆍ자격 정보, 대학 학과정보 등을 통합한 취업포털 구축ㆍ운영( 09) 온라인 게임형태를 활용한 간접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취업능력 자가진단 도구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09년) 여대생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운영 대학을 지원( 08년 12개 대학 950백만원) 하여 진로개발 직업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11년까지 설립을 완료, 연간 120만명(초ㆍ중ㆍ고 100만, 기타 20만) 직업체 험 지원 직업세계관, 청소년ㆍ어린이 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4관 및 공연ㆍ강의ㆍ세 미나실 운영 4)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가.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행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ㆍ학ㆍ관 협의회 를 활용, 국내외 청년 고용 문제 협의 구성: 산ㆍ학ㆍ관 부단체장, 정부부처 차관(의장 : 노동부장관) - 기업 : 경총ㆍ전경련ㆍ대한상의ㆍ무역협회ㆍ중기협 부회장 - 대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 정부 : 재정부ㆍ교과부ㆍ외교부ㆍ노동부ㆍ중기청 등

169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직업체험 기회 확대, 청 년고용촉진 방안 등 논의 정기회의(반기 1회) 및 수시회의(의장 소집) 개최 관련 부처(재정부ㆍ교과부ㆍ지경부 등) 및 민간 연구기관(노동연구원ㆍ직업 능력개발원 등)으로 민관 합동 T/F 운영 수요(인프라 포함)ㆍ공급 2개 분야로 민관 모니터링 소그룹 운영 정기적(반기 1회)으로 청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 ㆍ학ㆍ관 협의회 에 보고 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09.1월 시행) 다양한 청년대책 사업들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 법( 08.12월 종료) 개정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13년까지)하고, 청년대책 사업근거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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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5장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 제2절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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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 5 장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산업구조와 전라북도 노동시장의 특징, 그리고 전라북도의 기존 일자리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신규 사업들과 함께 전라북도가 기존에 실시 한 사업을 보완하는 형식의 사업들도 함께 제안될 것이다. 제 1 절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지원 사업 1. 취업 준비 지원 사업 1)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정규 학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청년 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실에서의 학교 교육이 산업 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 수는 증가하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위 과 정이 졸업 이후의 취업 과정에 대한 직업적 전문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문적 소 양을 습득시키는데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와 학계의 니즈 (needs)에 대한 미스매치는 청년 계층의 실업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1) 대학 연계 특정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생 직업 훈련 실시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고등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자체를 무조건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직업 전문 교육에 중점을

174 두어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내 대학교와 기업이 연계 하여 청년 계층의 직업적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위탁기 관에서의 6개월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한 이후 관련 기업에서 6개월 동안 인턴 형식 의 현장 실습을 받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3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 (29세 이하) 총사업비 : 2160백만원 - 6개월간 월별 직업훈련비 : 훈련기관 40만원, 프로그램 참가자 40만원 - 6개월간 월별 현장실습비 : 프로그램 참가자 수당 40만원(기업 임금 40만원) 다. 기대효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과 연계된 직업 전문 훈련 기관에서 특정 직업을 위한 수업을 듣게 되며, 더불어 관련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받게 된다. 이때 학생들이 받는 직업 훈련은 단순한 기술직 수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이나 대학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의 직업훈련과는 다른 고급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청년 계층이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파 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므로 보다 긴 시각에서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2) 대학교 취업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사업은 대학교가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직업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175 학교 측이 외부 기관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교 내 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점을 인정해 주도록 정부가 학교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측이 직접적으로 대학교 커 리큘럼을 직업교육에 일정한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 나 취업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 역시 여기 에 포함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8개 대학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총사업비 : 400백만원 다. 기대효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도 보다 용이 하게 외부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며, 대학교 자율적으로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전체적인 취업률이 상승하는 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3) 청년 Job-Start 프로젝트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앞에서 설명한 두 프로그램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취업준비 지원 사업인데 반해,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정한 시 기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혹은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취업준비를 위해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프 로그램과 그 취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방식의 접근으로 써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개인별 직업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다 음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취업

176 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고용률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강제성이 강한 사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 행하도록 약간의 강제적인 조항을 두어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영국의 청년계층을 위한 New Deal for Young People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5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대졸 미취업자 총사업비 : 5600백만원 - 1개월 상담기간 : 훈련기관 20만원, 프로그램 참가자 60만원 - 8개월 직업훈련기간 : 훈련기관 40만원, 프로그램 참가자 60만원 (월별) - 3개월 직업탐색기간 : 훈련기관 20만원, 프로그램 참가자 60만원 (월별) 다. 기대효과 1년 동안 3단계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게 되므로 프로그램 참가자가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 취업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매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을 450명(취업률 90%) 이상씩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적 적성 파악을 통한 취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 (1) 청년 Job-Experience 프로그램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Job-School(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부 산시가 실시하는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식의 사업으로써 앞 장의 대학생 직업의식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자신들의 직업적 적성을 먼

177 저 파악하고,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 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년동안 6개월씩 두 곳의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 일하면서(파트타임) 자신들의 직업적 소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1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졸업반 학생 (일반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 2 3학년) 총사업비 : 480백만원 - 12개월간 월별 비용 : 프로그램 참가자 수당 40만원 (기업 임금 20만원) 다. 기대효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들이 정식 직업을 갖기 이전에 직업적 경험을 쌓음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또한 두 곳에 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직업적 적성을 파악하게 되므로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청년 중소기업 체험 프로젝트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청년 Job-Experience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청년 중소 기업 체험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계층이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 이전에 직업적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지는 막연한 중소기업 회피 성향을 보다 줄이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방식은 Job-Experience 와 동일하게 파트타임 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이 프로젝트 참여율

178 을 높이기 위해서 Job-Experience보다 높게 책정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1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졸업반 학생 (일반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 2 3학년) 총사업비 : 720백만원 - 12개월간 월별 비용 : 프로그램 참가자 수당 60만원 (기업 임금 20만원) 다.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막연하게 존재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 어 시장에 만연한 중소기업 회피성향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 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보 지원 사업 (1) 전라북도 고용정보 시스템 All Hope under One Roof 도입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사업은 호주의 고용센터인 센터링크와 같은 시스템을 도내에 설치하여 고 용이나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구직자나 구인자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hop Service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 을 통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을 구하는 구인자는 모두 All Hope under One Roof라고 불리는 전라북도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시스템 관리자는 등록자의 학력 수준이나 직업 적성 혹은 능력 등을 평가한 이후에 구직자의 경우에는 관련 고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구 인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등록된 구직자 중에서 해당 기업과 가장 적합한 인력 리

179 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내의 서로간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특히 청년 계층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Work-net과 연계하는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 사업개요 참가인원 : 2000명 (구직자 1000명, 구인자 10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총사업비 : 780백만원 - 시설비 및 관리비 (1년 기준) : 300백만원 - 인건비 (1년 기준) : 480백만원 (근무인원 20명, 월 인건비 2백만원) 다. 기대효과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구직자 1000명과 구인자 1000간의 매치를 위해서 80% 의 전체 취업성공률을 목표로 정할 때 전라북도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취업되 는 인원은 총 800명에 해당할 것이며, 이외에도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부가적인 고용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한 정기적 채용박람회 실시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전 라북도에는 정기적인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므로,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소통의 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실시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구인자들(특히, 도내 중소기업)은 박람회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알리고, 또한 자신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 를 만들 수 있고, 구인자들이나 잠재 구인자들은 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의 기회

180 를 얻거나 관련 정보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소양을 기르고 미래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사업개요 참가규모 : 구인기업 100개업체, 구직자 300명 (1회 기준)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개최회수: 년 12회 총사업비 : 240백만원 (1년 기준) - 시설비 및 관리비 (1회 기준) : 10백만원 - 인건비 (1회 기준) : 5백만원 (정식 인원 5명, 월 인건비 1백만원) - 기타비용 (1회 기준) : 5백만원 다. 기대효과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채용 박람회를 통해 1회 취업성공률을 75%로 계산한 다면 1년 동안 전체 취업성공 인원은 2700명에 달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고용효과 이외에도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정보가 소통되는 장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 중소기업은 국가 전체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미래 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으로 인해서 청년 계층을 포함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의 일 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에 비해서 전체 실업자 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여전히 구인난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러한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인력을 찾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간의 원활하지 못한 정보 교환이 미스매치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181 이러한 정보의 미스매치 이외에도 보상이나 숙련의 미스매치 등도 존재한다. 보상의 미스매치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보상 수준과 근로자가 기대하는 보상 수준이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일치로서 반드시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이기 보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보람이나 긍지 혹은 자아실현과 관련된 내적 측면의 보상도 현 실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 하는 인력에게 보상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시 키고, 또한 도내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원인들인 미래비 전, 고용 안정성, 혹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환경 등을 개선한다면 전라북도 청년층 의 고용률은 현재보다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다. 1) 중소기업의 보상 관련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1)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기회 제공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프로젝트는 미래비전이나 고용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청년 계층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신규 물적 자본에 대 한 투자만큼 필요한 것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인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인 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다. 이처럼 부족한 인적 자원의 투자는 기업의 생 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의 미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 고 특히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나 아직 직업 활동을 할 시 간이 많은 청년 계층은 자신의 미래 가치를 위해 이직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나 대학원, 혹은 다른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도내 기업들을 전라북도 인력 육성형 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에게도 세제

182 혜택과 같은 별도의 정책적 지원 등을 마련한다면 중소기업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보상의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2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체 직원 총사업비 : 720백만원 (1년 기준) 다.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구직자들이나 기업 안에서 이직 을 준비하던 근로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내적 보상을 제공하여 보다 중 소기업의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이고, 또한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가지는 인 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줌으로써 기업 측면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이나 생 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감가상각 되어버릴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창업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도내의 장기근속 중소기업 출신자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 우 창업 지원에 대한 창업 지원금이나 운영비용 지원과 같은 보상의 인센티브를 도 차원에서 제공한다면 중소기업 미스매치 비율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보상은 비록 즉각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동기를 유발시킬 것이며 또한 근무하는 중에도 창업을 위한 자기 계발이 나 관련 분야의 지식 습득에 더욱 힘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183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1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체의 7년 이상 근속 근로자 총사업비 : 3000백만원 (10년 만기 상환, 1인당 30백만원 무이자 융자) 다. 기대효과 중소기업 취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보상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써 청년 계층에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1000명을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 일자리 현금보조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동일한 청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이나 다른 특성에 의해 인적자원 개발 이나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같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인센티브가 적절한 보상으 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앞장에서 일반 대학생의 경우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미래비전과 고용안정성으로 꼽은데 반 해,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환경 및 복지 문제를 선택하였다. 따 라서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한 인센티브로써 중소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부분적 임금을 보조하거나 복지문제 등을 해결해 주 는 방식 역시 효과적인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2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졸업자 총사업비 : 1200백만원 (1년 기준) - 임금보조비 : 50만원 (월별 기준)

184 다. 기대효과 임금조건이나 근로환경, 혹은 복지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꺼리던 청년 구 직자들이 실질적인 현금 보조를 정부로부터 받음으로써 전라북도에 200명 이상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New 중소기업 프로젝트 (중소기업인식 개선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이거나 내적인 보상을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한 패키지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구직자나 잠재 취업자들에게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에 대한 인식을 변경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다 줄인다면 이러 한 방식 역시 도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50개 사업체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총사업비 : 100백만원 다. 기대효과 전라북도의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이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TV 나 라디오,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 기업들에 대한 장점 들을 알린다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며,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증가할 것이다

185 2) 우량 중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소기업이 가지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보상 문제 등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세계 경 제는 생산성 제고와 고용 진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첨단 과학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기존에 필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력들을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생계형 창업이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과는 달리 새로 개발되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 혁신형 창업은 기존의 일반 창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의 신규 고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생게형 창업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유도를 한다면 현 재 전라북도가 겪는 청년 실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라북도 Open Innovation System 도입 프로젝트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도내의 기술 관련 전문가를 중심 으로 하나의 과학기술 창업 평가 및 자문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시스템의 평가를 통해서 창업 준비자의 아이디어가 성공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의 운 영 자금을 무료로 제공받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과학 기술 자문 및 경영 관련 컨설팅을 네트워크 전문가 집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5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거주하는 과학 기술형 창업 준비자 총사업비 : 680백만원 - 자문 위원회 구성비 : 180백만원 (자문위원 30명, 1년 자문비 6백만원)

186 - 초기 운영자금 지원 : 500백만원 (초기운영자금 10만원) 다. 기대효과 이 사업은 비록 청년 고용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하지만, 전라북도에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실 시되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도움을 받은 기업은 반드 시 신규 채용시 전라북도 출신의 졸업생을 일정 비율(20%)로 뽑아야 하는 의무 조 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이 각각 10명에서 2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00명에서 200명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률 증가가 기대된다. (2) 전라북도 우량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제도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프로젝트는 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발굴 사업을 벤 치마킹한 사업으로써 도내의 경제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 들어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라북 도 우량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 기업들의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선택된 우량 중소기업 들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과 정책적 보조가 마련되며, 이와 함께 정부는 도내 대졸자 중 미취업자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계층이 이들 우량 중소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고 직업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년의 계약 기간 중 일정 시기동 안(50%) 전라북도 청년 계층 고용을 위한 고용촉진 장려금 형식으로 한 근로자당 일정 비율의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청년 계층의 고용을 증가시키면서도 동시에 취 업자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장점이 존재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100개의 중소기업 및 200명 청년 취업 준비자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및 전라북도 거주 대졸 미취업자

187 총사업비 :1320백만원 - 자문 위원단 구성비 : 120백만원 (자문위원 20명, 1년 자문비 6백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 1200백만원 (고용촉진장려금 1년 기준, 월 50만원씩 ) 다. 기대효과 전라북도 우량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의 정보가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므 로 중소기업 회피성향 때문에 취업을 미루던 일부 청년 계층은 이들 기업에 취업 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불 어 이들 기업에 200명의 청년 미취업자들이 고용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는 1년에 2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라북도 온 오프라인 창업대행 서비스 센터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잡하고 시간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고질적인 창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지방 정부 차원의 온라인 창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창업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온라인상에 개 설하여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의 단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창업을 유도하는데 있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3개의 오프라인 서비스센터 및 1개의 온라인 서비스 센터 지원대상 : 전라북도 거주하는 창업 준비자 총사업비 : 756백만원 - 오프라인 서비스센터 운영비 : 240백만원 (1개소, 1년 기준) (운영비 60백만원, 10명 인건비 180백만원) - 온라인 운영비 : 36백만원 (1년 기준)

188 다. 기대효과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창업 절차 를 대행해주는 오프라인 서비스 센터와 온라인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예비 창업 자들이 보다 쉽게 창업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 과가 발생한다

189 제 2 절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앞 절에서는 전라북도의 청년 계층을 위한 고용 정책 중에서 간접적인 방식으 로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들과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면, 이번 절에서는 직접적인 방 식의 전라북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청년 창업 방식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방식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청년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1) 전라북도 청년 1000 New-Star 육성 사업 가.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이 사업은 청년 창업을 통해 전라북도에 1000명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 한 사업으로써 (5년간 200명씩) 단순하게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자문을 제공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창업 자금 지원부터 기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판매나 유통과 관련된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창업가와 기업을 지원하며, 창업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단기적인 창업효과만이 아닌 이들이 미래의 전라북도를 이끌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사업개요 사업규모 : 200명 지원대상 : 전라북도 거주하는 청년 중 창업 준비자 총사업비 : 2480백만원 - 창업자금 지원금 : 2000백만원 (1명당 10백만원) - 자문, 교육 및 관리비용 : 480백만원

190 다. 기대효과 전라북도의 청년들 중에서 매년 200명에게 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5년 동안 총 1000명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써 직접적으로는 1년에 2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나 단순한 1인 창업이 아니므 로 한 개 기업이 5명의 인력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000명 이상의 간접적 인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 2.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1) 지역형 사회적 기업 배경 지난 제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지역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육성하며,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 7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 의에서 오는 2013년까지 1840개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던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에 대한 인증 및 관리 권한 이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이임되면서 이들 기업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 회적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들은 지역 중심의 서울형 사회적 기 업이나 혹은 부산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전라북도 역시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을 통해 청년 계층의 신규 일 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이들 기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5가지 특화 분야는 문화, 녹색 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으로 이뤄져 있다

191 2) 타지역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1)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용창출과 복지부문을 결합한 지역형 사회적 기업을 공 개 모집한 서울시는 현재 2차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모집이 진행된 상태이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3억원의 재정지원 및 경 영조직이나 관리, 마케팅, 그리고 홍보 등과 관련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한 직원당 90만원의 임금이 지원되며, 관련 전문가를 모집한 경우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1천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신규 발굴하여, 총 2만 8 천개의 일자리를 서울 지역에 제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250개 기업과 7천개의 고용 창출을 시작으로, 2011년의 350개 기업 및 9천 8백개의 일자리, 그리고 2012년 400개 기업 모집과 1만 1천 2백개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해 낼 계획이다. (2) 부산형 사회적 기업 부산 역시 고용부문과 복지 분야가 결합된 지역형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2010 년 연말까지 총 19억 2천만원을 투입해 30개의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 는 골자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오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년 30개의 부산형 사회적 기업 신규 발굴을 통해 총 120개의 부산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이와 함께 1200개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서울시와 매우 비슷하다. 부산형 사회적 기업 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1년간 10명의 신규 고용 인력에게 한달에 90만원씩의 인 건비를 지원하며 그 외 회계, 노무, 세무 관련 전문 인력에게는 월 150만원의 인건 비와 그 외 200만원 이내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192 3)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예산 및 기타 지원 방안 앞에 소개된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처럼 전라북도도 2013년까지 90개의 청년 중심의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발굴된 사회적 기업에 재정 지원 및 기타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 터 30개씩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각 기업이 평균 1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각각의 기업에게 1년 동안 고용 인력 1명당 월 90만원씩의 인건비와 전문 인력에 대한 150만원의 임금 지원, 그리고 경 영 관련 컨설팅을 위한 자문 비용을 일년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면, 1년 동안 기타비용을 포함해 한 개의 사회적 기업에게 약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연간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300명의 청년계층 신규 고용과 함께 전문 인력 및 컨설팅을 통한 간접적 고용 역시 약 100명 정도 증가하여 총 400명 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종류 전라북도 역시 청년 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되도록 지원한다면 직접 적으로는 이러한 지역형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고용이 증대될 것이며, 동시에 각각 의 기업들이 다시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판단된다. 청년 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라북도 적합형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외계층의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이 기업은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소외된 계층에게 다음 의 내용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써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농민이 나 소외계층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소규모로 창업 준비자를 위한 창업 강의 및 관련 교육 실시

193 - 사업 관련 기술 보조 및 자문 실시 -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된 교육 실시 - 유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역할 담당 (2) 홈스쿨링(Home Schooling)이나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아직 한국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홈스쿨링(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직 접 집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과 교육을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실시하고, 또한 방과후 교육을 역시 개인 대 개인 형식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하여 학교와 학원 사이에서의 교육 영역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청년 계층이 가지는 장점 을 잘 살리면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 청년 고 용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기업: 꿈꾸는 과자(가칭) 앞서 소개한 사회적 기업의 형식처럼 청년 계층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 회적 기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의 구매 수요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다. 이러한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음식업인데, 이 중에 서 제빵 및 제과의 영역은 비록 사회적 기업을 통한 판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 요자를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의 과자가제 팔레트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 업과 비록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미국의 치즈 펙토리 레스토랑은 소비자의 구 매 욕구를 충분히 자극하여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의 청년 계층 이 꿈꾸는 과자(가칭)라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갓 구운 빵과 과자를 판매하는데, 현재 경쟁기업의 마케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접 배달까지 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면 사회적 기업으로써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으며 청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4 (4) 사회적 기업: 유기농 마을(가칭)과 From Nature To Door(가칭) 전반적으로 유기농 과일이나 유기농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민이나 귀농자나 혹은 취업자 중에서 유기농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으로써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유기농 시장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농업 교육 서비스와 유기농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유 기농 마을(가칭) 사회적 기업에 유기농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집 앞까지 유통시키 는 From Nature To Door(가칭) 유통 전문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면 고용적인 측면에서의 그 시너지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5)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의 한국 적응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전라북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특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므 로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아가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에서부터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 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역시 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일자리 창출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적 기업 창업 및 경영 관련 교육 훈련 서비스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와 현재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 영자에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경제, 회계, 조세 및 경영 전반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 관련 자문을 실시하 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다면 청년 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보다 경쟁 력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5 (7) 홈 클리닝 서비스 사회적 기업: Mom is Busy, but Home is Sweet (가칭)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시장 수요가 매우 큰 서비스 중의 하나로 서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실질적으로 일정한 고등 교육을 받은 청년 계층에 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가 사 도우미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직업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케어하고 전문적인 청 소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 역시 청년 고용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방문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사회적 기업: Home Nightingale(홈 나이팅게일) 역시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과거에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 는 몫에 대한 시장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중의 하나가 바로 간 병인 서비스와 함께 방문 간호 서비스인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국 인구가 점 차 고령화됨으로써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문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도내 간호 및 의료 관련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또한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역시 전 라북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아동 지킴이 서비스 사회적 기업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발전할수록 안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현실적으로 바쁜 부모나 혹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범죄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인근이나 주택지 혹은 아파트 근처에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아동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수요는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예방을 위해 거리의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서비스로 평가할 것이다

196 (10) 양육코디네이터 서비스 사회적 기업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한국 사회 혹은 전라북도에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 해서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이혼부부의 갈등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 이므로, 이러한 이혼부부들의 갈등을 중립적으로 중재하면서 양측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거나, 혹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과 관련된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써, 사회적 기업의 인력이 다른 영역의 사회적 기업에 비해서 보다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겠지만(심리학 혹은 교육학)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 수요 역시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 역시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 교내 경찰(교내 안전 담당자) 서비스 사회적 기업 아동 지킴이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아동 지킴이 서비스가 학교 외부 지 역이나 주택가에서 실시된다면 교내 경찰 서비스는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이외 에 학교 안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각 학교(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예방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에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를 고려해 봤을 때 매우 시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197 제6장 결 론 1.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사업 2. 전라북도 청년 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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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청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 2장부터 제 4장까지 실시된 전라북도의 경제 구조와 청년 노동시장 의 특성 및 청년 계층이 원하는 정책적 방향, 그리고 해외 및 타 지역의 청년 계 층을 위한 고용 정책 등을 근거로, 제 5장에서는 전라북도 청년 계층의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되는 방안들은 크게 청년 계층의 고용 진작을 위한 취업 준비 지원 사업 및 정보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에 관한 사업들과 전라북도의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 에서의 취업준비 사업에서는 청년 계층에게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 육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제안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년 계층이 자신들의 직 업적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정보 지 원 사업은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 지원에 대한 방안들 이 제시되고 있으며, 마지막의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에서는 현재 노 동시장에 만연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계층의 구직난을 연결시켜 중소기업 의 빈 일자리에 청년 계층의 미취업자와 실업자를 연결시키는 방안에 관련된 사 업들을 제안하고 있다. 5장에서 제안되는 두 번째 유형의 사업은 청년 창업과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통한 청년 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으로 5년 동안 1000명의 청년 New-Star를 육성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에 관한 방 안 제시와 함께 다음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청년 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전라북 도 청년 계층의 고용률 진작을 위해서 제안된 사업들은 다음의 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200 1. 청년 계층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사업 1) 취업준비 지원 사업 소유형 사업명 사업규모 지원대상 총사업비 대학연계 특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생 직업훈련 실시사업 300명 전라북도 대학교 학생 2,160백만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준비지원 사업 대학교 취업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 8개 대학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400백만원 청년 Job-Start 프로젝트 사업 500명 전라북도 거주 대졸 미취업자 5,600백만원 직업적 적성 파악을 통한 취업 준비지원 사업 청년 Job-Experience 프로그램 100명 청년 중소기업체험 프로젝트 100명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졸업반 학생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졸업반 학생 480백만원 720백만원 2) 정보 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규모 지원대상 총사업비 전라북도 고용정보 시스템 All Hope under One Roof 도입 사업 2000명 (구직자1,000명, 구인자,1000명)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780백만원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한 정기적 채용박람회 실시사업 구인기업 100개업체 및 구직자 300명 (1회 기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구인자와 구직자 240백만원 (1년 12회 기준) 3)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 소유형 사업명 사업규모 지원대상 총사업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회제공사업 200명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체 직원 720백만원 (1년기준) 중소기업 보상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창업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중소기업 일자리 현금보조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100명 200명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체의 7년 이상 근속근로자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졸업자 3,000백만원 (10년 만기 상환, 1인당 30백만원 무이자 융자) 1,200백만원 (1년기준) New 중소기업 프로젝트 (중소기업인식 개선사업) 50개 사업체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100백만원

201 소유형 사업명 사업규모 지원대상 총사업비 전라북도 Open Innovation System 도입 프로젝트 50명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과학기술형 창업준비자 680백만원 우량 중소기업 육성 관련 사업 전라북도 우량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 제도사업 100개의 중소기업 및 200명 청년 취업준비자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및 전라북도 거주 대졸미취업자 1320백만원 전라북도 온 오프라인 창업 대행 서비스센터사업 3개의 오프라인 서비스 센터 및 1개의 온라인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거주하는 창업 준비자 756백만원 2. 전라북도 청년 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규모 지원대상 총사업비 청년 창업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전라북도청년1000New-Star육성사업 청년 창업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200명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 준비자 2,480백만원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11가지 유형: 다음의 표 참조) 400명 (30개 기업, 평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10명 직접 고용 + 청년 창업 준비자 3명 간접고용) 600백만원 (기업당 20백만원, 1년 기준) 11가지 전라북도형 사회적 기업 유형 사업규모 총사업비 소외계층의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13명 20백만원 홈 스쿨링(Home Schooling)이나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13명 20백만원 사회적 기업 : 꿈꾸는 과자(가칭) 13명 20백만원 사회적 기업 : 유기농마을(가칭)과 From Nature To Door(가칭) 13명 20백만원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의 한국 적응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13명 20백만원 사회적 기업 창업 및 경영관련 교육 훈련서비스 13명 20백만원 홈클리닝 서비스 사회적 기업 13명 20백만원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 사회적 기업 13명 20백만원 아동지킴이서비스 사회적 기업 13명 20백만원 양육코디네이터서비스 사회적 기업 13명 20백만원 교내경찰(교내안전담당자)서비스 사회적 기업 13명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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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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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참 고 문 헌 국민경제자문회의(2007),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제2판, 국민경제자 문회의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자료 ( 남재량,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노동부, 2007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대구지방노동청,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2008 류지성 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2009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2009년-1013년), 2009 송창용 외,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2009 송창용 외, 영국과 호주의 고용지원정책, 2009 신경희,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신은종, 서울지역 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8 윤윤규 외,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2009 이서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2010 장석인, 경쟁력 취약업종의 구조고도화 방안 2005 전라북도청, 일자리 창출과 및 민생경제과 내부자료 전병유,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쟁점, 2008 전병유 외,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2005 전병유 외,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II), 2005 중소기업연구원,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력지원 시책 개발,

20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최영순, 해외직업사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2008 최지희, OECD 각국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실태 비교, 2006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보고서, 200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자리 선진화 전략, 20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James Sherk, The Cause of High Unemployment: Still Due to Dwindling Job Creation, 20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ensu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ECD,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For further details, see: sources, definitions and related studies

207 Jthink 2010-PR-04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발 행 인 원 도 연 발 행 일 2010년 12월 31일 발 행 처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전화:(063) 팩스:(063) ISBN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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