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용역사업 과제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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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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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10년간 소방 수요는 화재 133%, 구조 390%, 구급 148%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 증가추세이며, 초고층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대응 등 고도의 전문성 과 고가의 특수 장비를 요구하는 특수재난부터 국민의 안전복지를 위한 생활 안전서비스까지 업무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10월 1일에 부산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 가 누전되어 발생하였는데, 불이 인화성 물질로 마감된 건물 외벽을 타고 불 과 10여 분 만에 최고층인 38층까지 번진 바 있다. 또한, 2012년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사고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공장에 있던 맹독성의 불산이 누출되는 재난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화재 및 재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재난 취약계층에 대 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림 1 재난유형 별 발생추이 (자료: 경기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 1 -

2010년 10월 1일에 부산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 가 누전되어 발생하였는데, 불이 인화성 물질로 마감된 건물 외벽을 타고 불 과 10여 분 만에 최고층인 38층까지 번진 바 있다.

2 화 재 구 조 구 급 구 분 연평균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41,114 2,271 2,813 49,631 2,716 3,831 47,318 2,441 2,518 41,863 1,892 2,667 43,875 1,862 2,565 5년 연평균 증감률 화재건수 : 3.2%/ 인명 : 3.7%/ 재산: 4.8% 12년도 1일 평균 화재건수 : 118.2건/인명:6.1명/재산:791백만 원 구조건수(건) 구조인원(명) 293,328 93, ,619 84, ,766 90, ,743 92,391 5년 연평균 증감률 구조건수:24.6% / 구조인원 5.8% 12년도 1일 평균 구조건수 1,172 / 구조인원 282 이송건수(건) 이송인원(명) 1,396,842 1,447,042 1,269,189 1,316,942 1,387,396 1,439,688 1,428,275 1,481,379 5년 연평균 증감률 이송건수:4.2% / 이송인원 4.1% 12년도 1일 평균 이송건수 4,093 / 이송인원 4,228 표 1 소방서비스 실적 추이( ) 자료: 소방방재청 (2013),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316, ,660 1,405,263 1,453,822 43,247 2,223 2, , ,787 1,494,085 1,543,379 OECD 행복지수 중 안전과 관련된 소방서비스가 행복지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복지를 제공하는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또한 크게 증 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소방서비스가 자리매김 하 고 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요인 및 주관적 행복(생활만족도) 등 5가지의 요인들의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소방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의 보호라는 경제적 자원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재난방지 활동은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 적 연대 등의 하위요인들을 통해서 사회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에 의한 소방업무의 증가로 소방조직과 업무범위는 외형 적 팽창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소방재원 확보, 소방공무원 충원, 장비보강, 소방공무원 복지 등은 국가 지자체의 우선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 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소방재정 중 안정적 재원은 2013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2%에 불 과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의 세입이 29.1%에 머물러 시 도 일 반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국고보조는 과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70년 29.6%에서 급감하여 최근에는 95년 0.7% 이후 0. 1~2% 내 외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소방세출예산 중 지역자원시설 - 2 -

8% 12년도 1일 평균 구조건수 1,172 / 구조인원 282 이송건수(건) 이송인원(명) 1,396,842 1,447,042 1,269,189 1,316,942 1,387,396 1,439,688 1,428,275 1,481,379 5년 연평균 증감률 이송건수:4.2% / 이송인원 4.

3 세(소방분) 기여도는 66년 80.8%에서 13년 29.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세한 재정여건은 소방력 약화로 이어져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 공 사상자는 순직 35명, 공상 1,672명에 이르고 2013년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12.1%, 소방공무원 필수 개인안전장비는 11%가 부족하고 그 마저도 12.9%는 노후된 상태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차량의 평균 노후율은 무려 71.4%에 달하는 제독차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 내 외를 기록하고 있다. 구분 총괄 계 총계 노후계 노후도 소계 5,638 1, 소계 2, 대형 중형 1, 펌프 소형 미니 농촌형 산불진화차 년 적용차 물탱크 소계 화학고성능 제독차 화학 화학내폭 화학분석차 5 0 생화학차 11 0 화학일반 소계 년 적용차 조명차 배연차 표 2 시도별 소방차량 노후율( ) 자료: 경기도 소방방재본부 내부자료 - 3 -

구분 총괄 계 총계 노후계 노후도 소계 5,638 1,132 20.1 소계 2,026 460 22.7 대형 168 38 22.6 중형 1,354 279 20.6 펌프 소형 403 136 33.7 미니 농촌형 19 7 36.8 산불진화차 82 0 10년 적용차 물탱크 714 142 19.

4 소방업무의 성격을 볼 때, 전체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재난 대 비 대응 사무 등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과거의 화재 진압 위주의 소방과는 달리 국가적 성격의 사무 비중이 매우 높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 졌다. 재난의 성격상 그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난의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가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의 소방사무를 국가사무, 공동사무 및 지 방사무로 구분한 결과, 국가사무 49%, 국가 지방 공동사무 26%, 지방사무 25%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입법까지 연결된 사례는 없어 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방행 정을 위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음으로써 재정의 영세성이 고착 화 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방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소방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등 재원확보에 관한 선도적인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재원확보에 관한 총론적 연구로 실제 입 법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소방서비스의 실증적 사회적 편익분석 및 소방서비스 확대와 국 민행복지수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며, 소방재정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 선, 담배 신세원확대 및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 관련 세수 시뮬레이션, 해외 사례분석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재정시스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소방재정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출된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 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제 개정 추진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방서비스의 실증적 사회적 편익분석 및 소방서비스 확대와 국민행복지수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소 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다. 둘째, 소방재정 확대를 위한 국 - 4 -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입법까지 연결된 사례는 없어 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방행 정을 위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음으로써 재정의 영세성이 고착 화 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소방행정서비스가

5 고보조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 담배 신세원확대 및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 관련 세수 시뮬레이션, 해외 사례분석 등을 수행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 재정시스템에 실제 적용 가능한 소방재정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출 된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기존 문헌 및 통계의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이때 활용되는 기존 문헌들은 소방 관련 각종 용역보고서와 학술논문이며, 활용되는 통계는 소방연감 및 안전행정부 소방방재본부의 내부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소방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보완적으로 활용되며, 외국 사례의 경우는 각국 정부의 웹사이트가 주요 자료원으로 활용된다

추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기존 문헌 및 통계의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한다.

7 제2장 소방의 사회적 역할 분석 제1절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분석 1) 소방서비스는 크게 화재진압, 구조, 구급 및 119를 통한 생활안전서비스로 구 성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의 사회적 편익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는 소방의 화재진압 활동으로 방어된 부분을 화재 조사 및 보고규정 의거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소방대의 진압활동이 없었다 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예상액에서 실제 소실된 피 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는 화재피해 경감액을 경제적 효과 발생액으로 가정한 것이다. 2010년의 경우, 화재가 9,321건 발생하여, 부동산 38,449백만 원과 동산 51,672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총 90,121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다. 그러나 실제 화재로 인한 피해예상액은 총 2,392,147백만 원으로, 2010 년의 화재진압활동으로 총 2,302,026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경감되 었다. 2012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89,526백만 원이나, 이는 피해예상액 2,856,093백만 원에 비하면 매우 미 미한 것으로 이러한 화재진압 활동의 경제적 효과는 2,566,567백만 원이나 되 어 2010년보다 11.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화재 건수 재산피해(백만 원) 피해경감액(백만 원) 계 부동산 동 산 계 부동산 동 산 ,321 90,121 38,449 51,672 2,302,026 2,193, , , , , ,026 2,566,567 2,480,947 85,620 표 3 화재진압의 경제적 효과 (2010, 2012)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1) 이 부분의 내용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내부 자료를 참고하였음

2010년의 경우, 화재가 9,321건 발생하여, 부동산 38,449백만 원과 동산 51,672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총 90,121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다. 그러나 실제 화재로 인한 피해예상액은 총 2,392,147백만 원으로, 2010 년의 화재진압활동으로 총 2,302,026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경감되 었다.

8 2. 구조 구급의 경제적 효과 1) 구조 구급활동 경제효과 추계 방법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구조 구급활동이 없었 다면 요구조자 구급환자가 입게 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사망가능자를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서 살려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사람의 기대소득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 다고 할 수 있다. 이때 1인당 기대소득은 평균 월수입에 호프만계수를 곱하 고,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으며, 사망이나 상태악화 정도에 대해 구조 구급대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부상 자의 경우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노동력상실계수를 적용하여 경 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남녀별 연령구간별 경제활동참가율, 평 균임금과 장애발생률,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다. 사 망 가 능 자 부 상 자 1인당 기대 소득 = 평균월수입 호프만계수 경제활동참가율 총 기대 소득 = 총 사망가능자수 1인당기대소득 평균월수입,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 남녀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통계청 공식 자료 활용(사망자, 부상자 공통) 호프만 계수 : 개정 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사망자, 부상자 공통) 1인당 기대 소득 = 평균월수입 호프만계수 노동력상실계수 경제활동참가율 노동력상실계수 = 후유장해발생률 후유장해발생자의노동력상실률 후유장해발생률은 부상의 정도(심각, 약간)에 따라 차등 적용 총 기대 소득 = 총 부상자수 1인당기대소득 표 4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계산방식 2010년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출식 내 각종 통계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호프만계수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남자가 207, 여자가 235로 여자가 더 높 지만, 그 이후에는 남녀가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다. 60세 이상의 호프만계수 는 0으로 60세 이상에는 경제적 의미가 없어진다

부상 자의 경우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노동력상실계수를 적용하여 경 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남녀별 연령구간별 경제활동참가율, 평 균임금과 장애발생률,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다.

9 연령구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호프만 계수 남 여 표 5 호프만계수 월수입은 사망가능자 혹은 부상가능자 개개인에 대해서 산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고용부가 작성한 2012년 고용노동통계를 참고하여, 평균적인 월수입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평균 월수입을 적용하 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월수입으로 계산된다. 연령 계 남 여 계 4,836,282 2,878,121 1,958,161 ~ 19세 2,671,653 1,226,771 1,444, ~ 29 7,268,651 3,728,825 3,539, ~ 39 10,079,186 5,526,401 4,552, ~ 49 10,774,547 6,814,393 3,960, ~ 59 9,826,214 6,375,030 3,451,184 60세 이상 3,579,473 2,217,470 1,362,003 표 6 평균월수입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 고용노동통계(임금근로실태부문) 마찬가지로 사망가능자 혹은 부상가능자 개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 준으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2년도 성 연령 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며, 40대가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인 93.2%를 보이고 있다

연령 계 남 여 계 4,836,282 2,878,121 1,958,161 ~ 19세 2,671,653 1,226,771 1,444,882 20 ~ 29 7,268,651 3,728,825 3,539,826 30 ~ 39 10,079,186 5,526,401 4,552,785 40 ~ 49 10,774,547 6,814,393 3,960,154 50 ~

10 연령계층별 계 남자 여자 계 ~ 19세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표 7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2012년 성 연령 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구급이 없었을 때 심각한 상태악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산 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발생률인 43.6%을 적용하고 약간의 상태악화가 예상 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률인 1.3% 적용한 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상태악화 없음을 적용한다. 이는 구조구급이 없었을 때 장애발생 확률을 적용할 때, 정확한 경제활동 장에 및 그로 인한 소득 감 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다.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발생률 비 고 심각한 상태악화 43.6% 12년도 산업재해 비율반영 약간의 상태악화 1.3% 12년도 자동차고통사고 비율반영 표 8 후유장애발생률 자료: 2012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연령 별 남녀 비율은 통계청이 2008년에 추계한 2012년 성별 및 연령별 추계 인구를 적용하였다

6%을 적용하고 약간의 상태악화가 예상 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률인 1.3% 적용한 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상태악화 없음을 적용한다.

11 연령별 추계인구(명) 비율(%) 계 남 여 남 여 계 48,357,370 23,935,632 24,421, 세 11,225,387 5,866,657 5,358, 세 6,594,369 3,428,176 3,166, 세 7,794,495 3,926,630 3,867, 세 8,204,781 4,116,072 4,088, 세 6,564,826 3,248,720 3,316, 세 이상 7,973,512 3,349,377 4,624, 표 9 연령 별 남녀비율 자료: 통계청. 2012년 연령 별 추계인구 (2012년 추계치, 2008년도에 추계) 2) 구조 활동의 경제적 효과 산출대상은 60세 이하 남 여 구조인원으로 2012년의 경우, 102,787명 중 50,988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때 상태 악화 없음으로 판단된 32,260명(약 33%)와 61세 이상 2) 구조인원 19,539명은 제외하였다 3). 구조대상자들을 사망 가능, 심각한 상태 악화, 약간의 상태 악화 등으로 구분 하고, 성별로 구분하며, 연령 별로 구분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였다. 부상 자의 경우, 1인당 기대 소득은 평균월수입에 호프만계수와 노동력상실계수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해서 계산하였으며, 환자상태별로 노동력 상실계수를 따로 적용하였다. 노동력상실계수는 심각한 상태악화의 경우, 후유장해발생율 43.6%와 노동력상실률 16.85%을 곱한 값인 을 적용하였고, 약간의 상 2) 호프만 계수는 60세까지 적용 3) 산출식 : 102,787명 32,260명 19,539명=50,988명

99 표 9 연령 별 남녀비율 자료: 통계청. 2012년 연령 별 추계인구 (2012년 추계치, 2008년도에 추계) 2) 구조 활동의 경제적 효과 산출대상은 60세 이하 남 여 구조인원으로 2012년의 경우, 102,787명 중 50,988명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12 태악화의 경우, 후유장해발생율 1.3%에 노동력상실율 16.85%을 곱한 값인 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구조 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9,489억 원으로, 소방서비스가 구조 활동을 통해서 이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효과 환자 상태 남 사 망 가 능 여 총 계 10세 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금액 2,948,982 19,292 24, , , ,713 1,038,953 인원 50,988 5,708 6,727 8,092 9,178 10,929 10,354 금액 1,228,29 9 5,689 8, , , ,344 인원 3, 금액 555,799 10,956 12, , ,904 55,094 인원 2, 김 각 한 상 태 악 화 약 간 의 상 태 악 화 남 여 남 여 금액 220, ,760 78,801 77,594 22,091 인원 6, ,005 1,104 1,309 1,224 금액 917,246 1,609 1,897 34,797 38,707 31, ,949 인원 5, ,088 1,301 1,249 금액 18, ,257 6,456 6,357 1,810 인원 16,640 1,912 2,253 2,700 2,967 3,519 3,289 금액 9, ,851 3,171 2, 인원 16,084 1,752 2,065 2,493 2,923 3,495 3,357 표 구조의 경제적 가치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단위 : 백만 원)

8,515 527,458 536,281 9 150,344 인원 3,096 356 419 502 552 655 612 금액 555,799 10,956 12,912 510 263,421 212,904 55,094 인원 2,992 326 384 464 544 650 624 김 각 한 상 태 악 화 약 간 의 상 태 악 화 남 여 남 여 금액 220,068

13 3)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2012년 구급활동의 대상 가운데 60세 이하 남 여 이송인원은 총 1,543,379명 중 952,073명으로, 여기에는 61세 이상 591,306명을 제외하였다. (1,543,379명 - 591,306명 = 952,073명).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도 구조 활동의 산출방법과 같 으나, 상태악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즉, 구조 는 경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구급은 그 성격상 경제효과분석에 포함하 였다. 2012년 구급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총 31조 4,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미만 환 자 상 태 사 망 가 능 심 각 한 상 태 악 화 약 간 의 상 태 악 화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총금액 31,412, ,847 5,705,782 9,979,906 11,503,329 3,908,702 총인원 586,901 93,157 78,549 98, , ,977 금액 17,987,978 92,855 2,579,031 5,774,473 7,073,520 2,468,097 인원 35,350 5,804 4,788 5,945 8,770 10,044 금액 9,115, ,803 2,344,075 2,836,465 2,851, ,438 인원 34,727 5,319 4,591 5,855 8,710 10,251 금액 2,643,153 13, , ,501 1,039, ,662 인원 70,701 11,608 9,575 11,889 17,540 20,089 금액 1,339,454 26, , , , ,898 인원 69,454 10,638 9,183 11,710 17,421 20,503 금액 216,575 1,117 31,051 69,524 85,165 29,715 인원 190,009 31,197 25,733 31,952 47,138 53,989 금액 109,752 2,152 28,222 34,151 34,336 10,889 인원 186,659 28,590 24,678 31,471 46,818 55,101 표 년 구급활동의 경제적 효과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세 미만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미만 환 자 상 태 사 망 가 능 심 각 한 상 태 악 화 약 간 의 상 태 악 화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총금액 31,412,567 314,847 5,705,782 9,979,906 11,503,329 3,908,702 총인원 586,901 93,157 78,549 98,822

14 4)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생활안전서비스는 소방 활동 중 소관법규에 해당하지 않은 비 응급출동사항 이다.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규들은 화재, 구조 및 구급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안전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생활안전서비스는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단순 문 잠김, 동물구 조 등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제공함 으로써 과도한 현장 활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될 정도이므로, 이 분야도 소방역할에 공식적인 업무 영역으로 지정되었다. 현장 활동 소관법규 1소방기본법,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화재 : 1+2 구조 : 1+3 구급 : 1+4 표 12 현장활동 소관법규 (경기도 내) 4개 소방서(안산, 양평, 용인 및 파주)를 표본으로 삼아 생활안전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들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비용과 서 비스가 창출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용 산정을 위해서 활동실 적의 출동거리와 조치시간은 긴급구조 통계프로그램 및 소방관서 근무 일지 를 근거로 항목 별 4-5개 실적 표본추출 평균치를 산정하였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2012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 다. 산 출 근 거 분 류 : 3개 분야 8개 항목(생활안전분야) 위치확인(발견), 구제역, 안전조치(가수, 수도), 벌집, 동물, 실내개방(갇힘), 승강기, 간판제거, 수신반오작동, 고드름제거, 급 배수, 도로세척, 가옥정리, 제설

현장 활동 소관법규 1소방기본법,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화재 : 1+2 구조 : 1+3 구급 : 1+4 표 12 현장활동 소관법규 (경기도 내) 4개 소방서(안산, 양평, 용인 및 파주)를 표본으로 삼아 생활안전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들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15 출동거리 및 조치시간 산출 - 4개소방서(안산, 양평, 용인, 파주)에 항목별 4~5개 실적 표본 추출 평균치 산정 적용단가(민간업체 처리 시 기준 가격) 1 인건비(2012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1일 임금) 1회 출동 4시간 산정 계산 특별인부 92,512원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보통인부 80,732원(기능을 요하지 않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며 단순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보일러공 105,230원(보일러를 조립, 설치, 정비하는 사람) 계장공 135,900원(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점검하는 사람) 2 차량임차비(2012년도) 1톤 트럭 : 35,000원(0.5일) *건설네트워크 제공 단가 5톤 물차 임대료 : 70,000원(1회 출장) *건설네트워크 제공 단가 3 차량유지비(2012년 평균 경유단가) : 1l당 1,806원 / 8km기준 표 13 4개 소방서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비용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항 목 별 평 균 용 인 안 산 파 주 양 평 비 고 위치확인 발 견 급배수 구제역 안전조치 (가스, 수도) 조 치 벌집제거 제 거 동물구조 비위협성 문 개방 열쇠분실 소방시설 오작동 조 치 고드름제거 표 14 소방서 별 출동거리 표본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5일) *건설네트워크 제공 단가 5톤 물차 임대료 : 70,000원(1회 출장) *건설네트워크 제공 단가 3 차량유지비(2012년 평균 경유단가) : 1l당 1,806원 / 8km기준 표 13 4개 소방서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비용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항 목 별 평 균 용 인 안 산 파 주 양 평 비 고 위치확인 8.95 15.

16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비 응급활동인 8개 항목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은 30,78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에는 1인당 인건비단가에 근무일수 및 투입인원을 곱해서 얻은 16,297백만 원과, 차량대여료에 차량대수와 대여횟수를 곱해서 얻은 장비사용료 13,734백 만 원 그리고 1l당 8km기준 리터당 단가에 이동거리와 차량대수를 곱해서 얻은 유류비 758백만 원이 포함되었다.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면, 위치추적, 급 배수 및 안전조치 등 생활민원에 7,431백만 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및 문 개방 등 비응급구조에 23,055백만 원, 소방시설 오작동, 고드름 제거 등 안전조치에 302백만 원이 들었다. 각 서비스 분야에 투입된 비용의 보다 구 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활민원분야의 경우, 위치확인에 4,507백만 원, 급배수에 1,034백만 원, 안전 조치에 1,890백만 원이 드는 등 총 7,432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분 류 생 활 민 원 항목별 실적 (회) 산출내역 산출액 (원) 소계 7,431,655,584 위치 확인 34,756 급배수 11,297 안전 조치 15,260 1회당 인력(6명), 장비(1대), 거리(9km)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34,756회 6명=3,221,777천원 (특별인부) * 장비 35,000원 34,756회 = 1,216,460천원 * 유류비 1806원 34,756회 1.1 = 69,046천원 1회당 인력(1.3명), 장비(1대), 거리(6.4km)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11,297회 1.3명=226,892천원 (특별인부) * 장비 70,000원 11,297대 = 790,790천원 * 유류비 1806원 11,297회 0.8 = 16,321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1.5대), 거리(3.2km) * 인건비 105,230원 0.167(4시간) 15,260회 4명=1,072,680천원 (보일러공) * 장비 35,000원 15,260회 x 1.5대 = 801,150천원 * 유류비 1806원 15,260회 0.4 = 16,535천원 4,507,284,036 1,034,004,866 1,890,366,682 표 15 생활민원서비스 제공비용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면, 위치추적, 급 배수 및 안전조치 등 생활민원에 7,431백만 원, 벌집제거, 동물구조 및 문 개방 등 비응급구조에 23,055백만 원, 소방시설 오작동, 고드름 제거 등 안전조치에 302백만 원이 들었다. 각 서비스 분야에 투입된 비용의 보다 구 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17 비응급구조분야의 경우, 벌집제거에 14,204백만 원, 동물구조에 4,383백만 원, 문 개방에 4,469백만 원이 드는 등 총 23,055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분 류 항목 별 실적 (회) 산출내역 산출액 (원) 소 계 23,055,434,650 1회당 인력(4명),장비(1.5대),거리(9.6km) 비 응 급 구 조 벌집 제거 129,500 동물 구조 47,924 * 인건비 80,732원 0.167(4시간) 129,500회 4명=6,983,802천원 (보통인부) * 장비 35,000원 129,500회 1.5대 = 6,798,750천원 * 유류비 1806원 129,500회 1.2 = 420,978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1.5대), 거리(11.2km) * 인건비 80,732원 0.167(4시간) 47,924회 4명=2,584,492천원 (보통인부) * 장비 35,000원 47,924회 1.5대 = 1,677,340천원 * 유류비 1806원 47,924회 1.4 = 121,171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2대), 거리(7.2km) 14,203,530,992 4,383,003,287 문 개방 33,091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33,091회 4명=2,044,958천원 (특별인부) * 장비 35,000원 33,091회 2대 = 2,316,370천원 * 유류비 1806원 33,091회 0.9 = 107,572천원 4,468,900,370 표 16 비응급구조 제공비용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안전조치분야의 경우, 소방시설 오작동에 219백만 원, 고드름 제거에 84백만 원, 문 개방에 4,469백만 원이 드는 등 총 23,055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대), 거리(11.2km) * 인건비 80,732원 0.167(4시간) 47,924회 4명=2,584,492천원 (보통인부) * 장비 35,000원 47,924회 1.5대 = 1,677,340천원 * 유류비 1806원 47,924회 1.4 = 121,171천원 1회당 인력(4명), 장비(2대), 거리(7.

18 분 류 안 전 조 치 실적 산출액 항목별 산출내역 (회) (원) 소 계 23,055,434,650 1회당 인력(2명), 장비(1대), 거리(8km) 소방 * 인건비 135,900원 0.167(4시간) 2,659회 2명=120,693천원 시설 2,659 (계장공) 14,203,530,992 * 장비 35,000원 2,659회 = 93,065천원 오작동 * 유류비 1806원 2,659회 = 4,802,154천원 고드름 제거 776 1회당 인원(4명), 장비(1.5대), 거리(4.8km) * 인건비 92,512원 0.167(4시간) 776회 4명=41,848,885천원 (보통인부) * 장비 70,000원 776회 1.5대 = 40,740천원 * 유류비 1806원 776회 0.6 = 1,261천원 4,383,003,287 표 17 안전조치 제공비용 산출내역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2012년 생활민원 비응급구조 안전조치 총계 위치추적 (발견) 4,507,284,036 벌집 제거 14,203,530,992 소방시설 오작동 218,560,759 - 급 배수 1,034,004,866 동물 구조 4,383,003,287 고드름 제거 83,850,196 - 안전조치 (가스,수도) 1,890,366,682 문 개방 4,468,900, 소계(원) 7,431,655,584 소계 23,055,434,650 소계 302,410,955 30,789,501,189 표 년 4개 소방서 생활안전서비스 비용 추계 비 응급조치사항을 생산유발효과 및 반사적 이익 등 계량화하여 경제적인 금 전적 가치로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제 적 효과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자원을 투입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담 생활소방 신설비용은 3,837백만 원이 되는데, 30,789백만 원이 비용절감이 이루어져서 생활 소방을 고유 업무 로 편입할 때 8배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67(4시간) 776회 4명=41,848,885천원 (보통인부) * 장비 70,000원 776회 1.5대 = 40,740천원 * 유류비 1806원 776회 0.

19 5) 분석의 한계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화재분야는 진압활동의 직접적 인 효과 이외에 화재피해경감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활동의 화폐 가치 환 산이 힘들고, 연소가능범위(공간, 내용물)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예상피해액 산출에 애로가 있다. 둘째, 구조구급일지에는 환자상태를 4분류 (사망가능, 심각한 악화, 약간의 악화, 생명지장없음)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 나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원의 기억과 주관 적 판단에 따라 환자상태를 복기함으로 인해 환자상태 평가에 오류가 있고, 구조 구급활동의 경제효과를 환자상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다는 전제하 에서 추계함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 보다 정확한 추계가 되려면 구조 구급 당시의 환자상태가 이후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사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이 송 당시의 환자상태와 이송 후 환자상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경제효과로 산 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민원분야도 비 응급조치사항은 인력과 장비만 확보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동물구조, 벌집제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생산유발효과 및 반사적 이익 등 계량화하여 경제적인 금전적 가치로 비용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치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인건비, 차량임차비 등에 대한 현물보상 차원 등 경제성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한 한계가 있다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다는 전제하 에서 추계함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 보다 정확한 추계가 되려면 구조 구급 당시의 환자상태가 이후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사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이 송 당시의 환자상태와 이송 후 환자상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경제효과로 산 출하여야 할 것이다.

20 제2절 국민 총행복지수(GNH)와 소방업무의 역할 1. OECD 국민 총행복지수(GNH) 4) 최근 우리사회는 의식주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중요하게 다 루고 있는 2대 국정비전도 복지와 행복으로 행복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 록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전에는 국민총생산(GDP)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국가별 행복지수를 잣대로 삼는 등 국가 경쟁 력에 대한 비교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행복이 중요한 비전으로 자리 잡는데 있어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지인데,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계 층에 한한 선택적 복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국민들의 행복 정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복지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 표적인 나라는 부탄이다. 부탄은 지난 1972년부터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국민의 행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GNH 지수를 개발하여 분석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정책을 수 립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탄 연구센터는 국민의 총체적인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틀과 지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 선별 도구 등을 개발하였다. GNH 지수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의 촉진, 문화적 가치의 보 전과 진흥, 자연환경의 보전,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 등 4개의 축을 중심으로 9개의 규범적인 영역과 7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NH 지수의 특징은 구성하고 있는 지표수가 많으며, 주관적인 지표를 중요시하는 것이며, 지수 도출 방식도 독특하다. 지수 도출 방식을 살펴보면, 각 지표별로 최소기 준을 설정하여 설문자들의 답변이 최소기준을 넘는 경우는 0의 값을 매기고, 4) 이내찬, 2012: p. 14~

행복이 중요한 비전으로 자리 잡는데 있어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지인데,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계 층에 한한 선택적 복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21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기준과의 상대적인 거리 값을 계산한 후 모든 설문자 들의 평균값을 행복의 척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즉 GNH 지수는 1에서 평균 최소기준으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뺀 값으로 GNH 지수가 1에 가까 울수록 국민의 행복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주 건강 교육 생활 수준 시간 활용 정신적 행복 지역 사회 활력 문화적 다양성 및 회복력 생태계 양호한 정부 지배 구조 지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교육연수, 문자독해율, 지역의 전설에 대한 지식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 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지보수 근로시간, 수면시간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감정(질투, 좌절, 이기심 등 부정적 감정 과 관대, 열정, 평온 등 긍정적 감정), 정신적 활동(일일 기도, 명 상 횟수, 카르마(karma)횟수)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 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 간 이해심, 가족 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 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 수, 기부, 사회적 지원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 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 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 도, 절도에 대한 태도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목상태 정부의 리더십, 서비스 제공도, 불평등 및 부패한 관리, 정부의 사법과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표 19 부탄의 GNH 지수 출처: Buhtan research center. 국제기구인 UN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하여 지난 1990년부터 매년 137개국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는

22 사람들의 삶의 질 수준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이나 지적능력 등을 계발하여 높은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역량이론을 가정하고 있다. 5) 이에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건강 한 장수, 지식, 적정한 삶의 수준이라는 3가지 기본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봤 으며, 이를 네 가지 지표로 나눠 측정했다. 인간개발지수는 각 범주의 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다시 기하평균 하여 계산하며, 지식 범주의 경우 평균, 기대 최종수학연수의 기하평균을, 소득에 대해서는 자연대수로 계산한다. 범주 지표 차원지수 건강한 장수 지식 적정한 삶의 수준 출생 시 기대수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인당 국내 총생산 평균수명지수 교육지수 = 2/3(성인문자해독률)+1/3(교육기회) 국내 총생산 지수 표 20 UNDP의 인간개발지수 출처: 윤강재 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5월 11개 범주와 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 Better Life Index)를 발표했다. BLI지수는 국민들의 소비 가능성과 소유 재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물질적 생활 조건과 금 전 이외에 해당하는 속성의 집합인 삶의 기회 형성과 관련한 삶의 질의 큰 축 으로 이루어졌다. 물질적인 생활 조건으로는 소득, 재산, 직업, 주거 등이 포함 되고, 삶의 질에는 건강, 교육, 지배구조, 환경, 치안 등이 해당된다. 5) 박명호, 2010: p

23 영역 지표명 정의 주거 소득 직업 공동 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주거관련지출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개인당 방수 가구당 금융순자산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직업안정성 개인소득 고용률 장기 실업률 지원관계망의 질 기대교육기간 학생들의 기술 교육 성취 수질 대기의 질 규칙제정에서의 협의 투표 참여율 자기보고 건강상태 기대수명 삶에 대한 만족도 살인율 범죄피해율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장시간 근로자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 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 권 및 주식 등)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 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6개월 미만의 고용 비율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 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5살 어린이가 평생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마이크로그램) 농도 규제를 도입할 때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지표 실제 선거인구의 선거등록 인구에 대한 비율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 이라는 질문에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10:매우만족 ~ 0:매우불만족) 평 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인구 10만 명당 경찰에 신고된 의도적인 피살자 수 과거 12개월 내 범죄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 전국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 인 돌봄에 사용한 시간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표 21 BLI(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정의 출처: 외교통상부(2013)

24 BLI는 거시보다는 미시 지표, 불평등과 평균치 외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관적 측면도 살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지표는 최대와 최소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10점을 기준으로 정규화 하여 회원국들 간에 비교 하고 있다. 다만 지수도출을 위한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 급을 하지 않고 있다. BLI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벨경제 학상 수상자인 Stiglitz와 Sen, Fitoussi가 작성한 경제성과 및 사회 진보의 측 정 이란 보고서에서 권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과 부의 측정 등에 대한 권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 5월 28일에 OECD에서 발표한 Better Life Index 3.0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6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으며, 1위는 전년도와 동일한 호주, 다음으 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의 순이었다. 이번 BLI 3.0의 주 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슷하게 물 질적인 필요보다는 삶의 만족과 건강 및 교육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남성 및 여성 이용자들 사이의 가치 부여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 증가에 따라 건강 및 공동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연령별 선호도에 격차를 보였다. 다만 교육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 였다. BLI의 11개 영역별 한국의 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참여(11 3위), 교육(7 4위), 안전(10 10위) 등의 지표는 상위권에 위치했으나, 공동체(35 34위), 일과 삶의 균형(33 33위), 건강(33 31위), 환경(29 29위) 등의 지표는 여전 히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목할 점은 시민참여(11 3위) 지표는 투표참여율 상승으로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16 26위) 지표는 10계단 이상 크게 떨어졌다. BLI 이용자 관련하여서는 현재 23,700명의 한국인이 참여하여 참여자수 기준 20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서 울 및 대전 지역의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BLI 발표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안전, 삶의 만족 및 건강 등의 영역에 가장 높은 순위 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25 영역 (점수/순위) 주거 (5.7/22위) 소득 (2.1/24위) 직업 (5.3/25위) 공동체 (1.6/34위) 교육 (7.9/4위) 환경 (5.3/29위) 시민참여 (7.5/3위) 건강 (4.9/31위) 삶의 만족 (4.2/26위) 안전 (9.1/10위) 일 삶 균형 (5.3/33위) 지표명 단위 지표별 순위 성별 격차 순위 계층별 격차순위 주거관련지출 16% 2/36 기본시설가구 95.84% 29/36 개인당 방수 1.4개 23/36 가구금융순자산 26,036 21/36 가구순가처분소득 17,337 26/36 25/31 직업안정성 24.30% 35/36 27/31 개인소득 35,406 18/36 28/28 26/27 고용률 64% 23/36 30/36 14/33 장기 실업률 0.01% 1/36 33/34 2/33 지원관계망의 질 77% 34/36 35/36 36/36 기대교육기간 17.7년 18/36 34/35 학생의 기술 541점 2/36 19/36 6/36 교육 성취 80% 18/36 32/35 수질 78% 26/36 30/36 26/36 대기의 질 33m-g 32/36 규칙제정참여 /36 투표 참여율 76% 14/36 24/35 30/34 자기보고건강상태 37% 35/36 32/35 24/33 기대수명 81.1년 16/36 29/36 삶의 만족도 6.0점 26/36 34/36 35/36 살인율 2.6명 29/36 1/35 범죄피해율 2.09% 6/36 10/36 여가 레저시간 14.63시간 22/36 17/19 장시간 근로자 27.66% 33/36 표 년 BLI(Better Life Index)의 지표별 한국 순위 출처: 외교통상부(2013), 화폐단위 USD

26 그림 2 국가별 BLI(Better Life Index) 2. 국민 총행복지수(GNH)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역할 OECD의 국가행복지수 지표에 따라 소방업무를 분류해 보면 소방이 국민들 의 행복과 직 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에 사용된 OECD의 국가행복지수는 지난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기관인 JRC(Joint Research Centre)와 같이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 이라는 워 크숍을 개최한 자리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제안된 국가행복지수 (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는 캐나다가 개발한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6) 를 기초로 개발하였다고 알려졌다. 본래 국가 행복지수(NIW)는 인간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으로 구분한 다음 화폐적 비화폐적 지표로 나누어 평가했다. 행복 측정에 주 관적 요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주관적 지표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의 상황 및 행복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로 볼 수 있 6) [부록 1] 참조

27 다. 또한 객관적 지표에는 경제적인 자원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GDP를 대체하여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을 사용하 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개발한 인간개발지수 (HDI)에서는 객관적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 했었다. 이에 국가행복지수(NIW)에서도 건강과 교육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소방업무가 국민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OECD의 국가행복지수(NIW)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류해 보았다. 크게 경제적 자원의 연관 요인인 화폐적 지표와 사회적 연관 요인인 비화폐적 지표로 나 누었고, 화폐지표는 다시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연관요인으로 분류하 며, 비화폐 지표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 그리고 주관적 행복인 생활 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표별로 소방업무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 제적 자원 영역에서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 호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구급차 배치 등을 통해 여가를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민활동과 저소득층 돌보기 서비스, 화재피해민 돕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화폐 지표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각계각층에 걸 친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자원봉사활동 및 자살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총괄적인 화재관리를 통하여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 표 화 폐 지 표 영역 항목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방업무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 연관 요인 국가재산 (국민순소득) (NNI) 개인 재산 (가구 가처분 소득) 여가활용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 보호 -마라톤, 월드컵 등 국내외 각종 문화행사 구 급차 배치 등 인력 지원 -소방 엑스포, 소방 왕 선발 등 문화행사 개최

28 지 표 영역 항목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방업무 가구규모 소득분포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 상실에 따른 -대민지원 활동으로 가족의 보호기능 수행 -저소득층 소화기 및 감지기 배부 -저소득 어르신 돌보미 서비스(의료, 생활지원) -화재피해민 돕기(생필품 지원, 생활재건 지원) 등 자 립 고용률 교육 -소방산업 진흥, 소방장비개발 등 연구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급, 예방검사 등 소방 활동 통한 근무환경, 신체 보호로 국민이 정상 근무 가능토록 지 원 -심폐소생술, 재난대피 등 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대형건물, 병원 등 소방훈련 -유치원생, 초등학생 소방서 견학 또는 출장교 육 -불조심 사생대회, 어린이한마당, 동요대회 등 안전의식 제고 활동 비 화 폐 지 표 사회적 요인 형 평 성 소득불 평등 상대빈 곤율 -저소득층 소화기 및 감지기 배부 -저소득 어르신 돌보미 서비스(의료, 생활지원) -화재피해민 돕기(생필품 지원, 생활재건 지원) 등 건 강 기대 수명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소년가장, 노인) 수면 중 화재로 인한 사망 방지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으로 환자의 생존율 높임 -노년층 정기적 건강 체크, 안심콜서비스 통해 고독사 예방 영아사 망률 -임산부 안전수칙 교육을 통한 유산 방지, 정상 출산 도모 -부모 대상 영유아 심폐소생술, 긴급조치 요령 교육 실시

29 지 표 영역 항목 행복지수를 높이는 소방업무 사고 또는 예방 가능한 질병 사망률 화재진압, 구조, 구급서비스를 통한 사고 사망 방지 사 회 적 연 대 환경 지역사회 참여 자살률 범죄 피해율 -NGO 조직, 운영(의용소방대원, 119봉사단) -소방관, NGO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실시 -지역사회 생활시설 안전점검, 예방 활동 -실종자 위치추적(자살, 범죄예방) -자살자, 실종자 수색(수난구조, 산악구조 등) -문 개방, 순찰활동 등 통한 자살, 범죄 예방 -소방시설점검, 소방용수 소화전 관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유해화학가스 사고 대응 -등산로 지킴이, 산불화재 진압, 화재로 인한 매연 방지(캠페인 및 소방점검 등 화재예방 활동) 주관적 행복 : 생활만족도 -실버구급, 노인기초건강체크, 헬리EMS, -질병 상담, 약국 병원안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 교육 -벌집 고드름 제거 -유해짐승 포획 등 주민생활 위험요소 제거 -문 개방, 급수지원 표 23 OECD 국민행복지수에 따른 지표별 소방업무 분류 3. 기본적인 삶의 질과 소방업무의 연관성: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 로 생존, 안전,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방서비스 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30 해 소방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기본적인 소방서비스와 더불어 대민지원 과 생활지원 등 확대된 소방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더불어 1인 가구가 급 증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춘 소방조 직이 가족의 보호기능을 간접적으로 대신함으로써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 있다. 다음 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라 소방이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공급하는 서비스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욕구 단계 내용 욕구를 만족시키는 소방서비스 소방의 기능 5 자아실현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행복한 삶이 가능 4 자기 존중 즉, 소방서비스는 국민행복의 전제 3 소속감 (가족, 지역사회) 2 안전 1 생존 1인 가구 급증, 고령화 사회 도래 시 가족의 기능 상실 문제를 공조직 중 유일한 24시간 운영체제인 소방조직이 가족의 보호기능을 대신함 기본적 소방서비스 (화재진압, 구조구급)와 확대된 소방서비스 (대민지원, 생활지원) 통해 충족 가능 표 24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른 소방업무 분류 행복창출기능 행복보존기능

31 제3절 소방행정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확대 논리 강화 1. 소방업무 중 국가업무 분석 1) 소방업무의 법적 성격 규명의 중요성 및 판별기준 모든 정부 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된다. 국가 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무 수행 상 상대적인 효율성 우위 에 있는 사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무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소방 사무는 그 업무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담 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대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와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 소방사무의 구분은 사무의 구분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누가 지게 되는가는 물론 재원부담의 책임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1조에는 국가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 이 금지된 7가지 유형의 사무들이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 농산물 수급 조절 등 전국 적 규모의 사무,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 의 사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우편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 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 司法 ),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32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 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표 25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지방자치법 제 11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 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 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환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 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반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개 종류 및 그 하위에 57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사무 는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의 종류 하위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0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환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15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5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2 계 57 표 26 지방자치단체 사무(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제 6호는 당시 화재예방 및 소방 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소방행정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소방은 화재진압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3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생각하고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 법 제 9조의 제 2항 본문과 단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 29조 제 6항은 소방 사무를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제 6호만을 보고 소방을 지방자치단체사무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도출된 여러 가 지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영향의 범위가 활용된다. 즉, 사무의 영향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 무로 판단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상급정부의 사무(시도의 경우는 국가사무, 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사무)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로 판단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한다. 이 경우, 어떠한 지역에 살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공받아야 하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이 확보 되어야 하는 사무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재정력 등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공급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가사무로 판단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사무 로 판단한다. 이러한 사무들은 그 영향이 전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넷째,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무수요만으로도 사무 수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무로 판단한다. 이는 사무의 수요가 적은 경우, 단위 비용이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수행의 권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34 구분 국가사무 지방사무 영향의 범위 통일적 기준 소요재원 규모 규모의 경제 지방자치단체 범위 초과 통일적 기준 적용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으로 곤란 자치단체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 곤란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 지역특성에 따른 기준 적용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으로 가능 자치단체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 가능 표 27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판별 기준 2) 소방사무의 소속 및 성격 변천 전통적으로 화재진압을 주된 영역으로 삼던 소방사무는 서비스 대상인 주택, 건물, 수목 등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본래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장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및 1958년 소방법 제정 이후 소방서비스는 국가사무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서 울과 부산은 자치사무로 하고, 도는 국가사무로 수행하는 등 부분적으로 소 방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하였고, 1970년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서장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소방서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는 제 2조의 2를 삽입하였으나, 지방자치가 유예된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국가가 그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움직이는 모습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1973년에는 소방법 제 3조를 1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 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가, 비도시지역에서는 군에 각각 소방사무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35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소방사무 를 수행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0년 대 이후가 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사무를 분담하던 체제는 1992년 소방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체제로 변경되었 다. 즉,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도가 시군을 대신하여 소방사무의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화재의 진압과 소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리하 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가 소방사무를 책임지 고 수행하는 체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 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화재예방 및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1983년 이후 구급활동을 시작하고, 1986년부터는 구 조 활동을 개시하면서 화재 진압 중심의 소방업무에 구급활동과 구조 활동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한국조직학회, 2009), 2011년 지방자치법 시행 령 개정과정에서 별표1의 소방관련 사무를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으로 확장하여 이것을 반영하였다. 이처럼 소방법이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계속 유지해 온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1998년의 정 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후신인 행정자치부가 창설되면서 그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었는데, 정부조직법 제 32조에는 소방이 처음으로 포함됨 으로써,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게 되었다 7).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재 난관리도 포함됨으로써 현재 소방이 담당하는 소방과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 의 국가사무 성격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1995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은 이 미 재난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규정된 바 있다 8).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7) 당시 정부조직법은 제 32조(행정자치부) 1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지방자 치 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 고 규정하였다. 8) 재난관리법 제 3조(국가 등의 책무)는 1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을 신속히 수습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와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시 군 구"라 한다)는 재난으 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관할 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및 법령에 의하 여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및 시 군 구의 재난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다

36 관할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 행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1995년의 재난관리법 제 3조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의 구분 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의무들 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게 규정한 내용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개선되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다. 결국, 재난 관련 사 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공동사무로 규정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소방사무는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에 서 종합적인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진화해 왔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소방사무의 성격을 지방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의 화재 예방이라는 지방사무로부터 국가가 관리해 야 하는 재난 재해의 대응이라는 국가사무의 성격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적절한 법령 개정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법령에서 종래의 좁은 의미의 소방사무와 넓은 의미의 소방사무가 혼 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해 온 측면이 있다. 3) 소방사무의 구성 변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에는 소방사무가 2개 법률에 52개 사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자치사무가 33개로서 전체의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차 낮아져서, 2004년에는 80개 소방사무 가운데 28개로 35%를 차지하였 고, 2008년에는 121개 사무 가운데 34개로 28.1%%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1991년에는 2개에 불과했던 소방 관련 법률이 1995년에는 3개, 2004 년에는 7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2012년에는 무려 10개로 증가함에 따 라 소방사무가 증가하였지만,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하여, 1991년에 15.4%였던 국가사무의 비중이 2012년에는 무려 49.0%로 증가

37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사무처리권한을 갖는 공동사 무의 비중도 2012년에는 1991년의 21.1%에서 2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였고, 개별 법률 별 사무의 현황도 아래에 제시하였다. 구 분 계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 비 고 2012년 (11개 법률) 2004년 (7개 법률) 1995년 (3개 법률) 1991년 (2개 법률) (49) 27 (33.8) 11 (16.4) 8 (15.4) 36 (26) 25 (31.2) 16 (23.9) 11 (21.1) 34 (25) 28 (35) 40 (59.7) 33 (63.5) 소방방재청 개청 ( ) 재난관리법 제정 ( ) 표 28 소방사무 변화 추이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그림 3 소방사무 변화 추이

38 구 분 계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 합 계 (49%) 36(26%) 34(2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수난구호법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표 29 우리나라 개별법상 소방사무 구분 현황 (2012년 현재 기준) 자료: 한국지방재정학회(2012) 24쪽. 이러한 소방사무에 있어서의 국가사무 비중의 상승의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한국조직학회, 2009). 첫째, 사회적 자연 환경적 변화로 인 하여 대형 재난 및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가가 주도 하는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의 다 양화, 초고층화, 지하 심층화, 밀집화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지방자 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대규모 홍수 등의 발생이 더욱 빈번해진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방정책 과 관련된 법령의 제 개정, 소방기술 제도연구, 소방산업의 육성, 지방소방기 관의 지원 조정, 소방기술 제도 연구,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지방소방기관의 지원 조정, 대형 재난시 지방소방력 통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 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 국가사무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39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사무의 재배분 검토 앞에서 제시된 이론적 기준에 따라 현행 소방사무의 성격을 규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배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소방사무의 성격을 앞에 서 논의한 이론적 기준에 따라 재규정하면 아래의 소방 관련 자치사무 및 공 동사무의 국가사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방재정학회, 2012). 첫째,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한 예방단계에서부 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국 가의 존립근거이며, 안전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 문화시스템과 밀접한 공공재이며 가치재이다. 둘째, 소방사무 소요 예 산의 대부분을 시도가 부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 는 조직인 군과 경찰은 국가직으로 운영되나, 소방은 별도 신분법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직으로 운영해서 중앙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의 연계 및 유지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한국지방재정학회(2012)가 소방사무 가운데 향후 국 가사무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국가사무이지만 자치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소방기본법 상의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제 14조) 등 2개 사무와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 7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제 9조)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2개 사무 등 5개 사무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공동사무이지만 국가사무 로의 전환 필요성이 지적된 사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 53조) 등 4개 사무, 소방기본법 상의 종합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조) 등 3개 사무, 소방공무원법상의 소방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제 9조) 등 2개 사무, 수난구호법 상의 수난구 조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조) 등 2개 사무가 제안되었다

40 국 가 사 무 로 전 환 대 상 인 자 치 사 무 법률 내용 성격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제 14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 37조) 전국규모사무 전국규모사무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제 7조) 기준통일사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제 9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 소방훈련 소방안 전교육에 관한 사항(제 20조-2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 53조) 기준통일사무 기준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국 가 사 무 로 전 환 대 상 인 공 동 사 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수난구호법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제 54조) 재난대비 능력보강에 관한 사항(제 55조)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제 73조)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 4조)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 17조) 국제구조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제 34조) 소방공무원시험에 관한 사항(제 9조)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제 14조의 3) 수난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 9조)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 관련 사항(제 13조) 전국규모사무 지방감당 곤란사무 전국규모사무 기준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지방감당 곤란사무 기준통일사무 전국규모사무 전국규모사무 전국규모사무 표 30 현행 자치사무와 공동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한 사무(예시) 자료: 지방재정학회, 쪽. 2. 국민과의 최접점의 다양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사무의 비중이 화재 진압으로부터 점차 생활 안전 으로 이동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소방 관련 법률이 10개 가운데 재난 및 안

41 전관리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수난 구호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그 결과, 소방사무 전체에서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전체 사무 121개 가운데 가운데 국가사무가 5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동사무 와 자치사무가 각각 35개와 34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관련 법 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수난구호법이 전체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4.5%로 전 체의 절반을 넘는다. 구 분 계 계 (%) 국가 사무 공동 사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치 사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수난구호법 계 표 31 소방관련 법령에서의 사무배분 현황 자료: 한국조직학회, 쪽 대표적인 생활안전서비스 관련 법률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중심으로 국가사무, 공동사무 및 자치사무를 구분하면, 전체 13개의 사 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시책 강구에 관 한 사항 등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6개(46.2%) 사무이고, 공동사무는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4(30.8%)개이며, 자치사무는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 3개(23.1%)에 불과하다. 이 렇게 소방이 제공하는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우, 국가사무의 비중이 자치사무

42 의 비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 구분 구분 내용(관련 조항) 국가 사무 (6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시책강구에 관한 사항(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제5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상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제17조) 화재위험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17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제19조) 공동 사무 (4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제8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15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2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제26조) 자치 사무 (3개)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제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완비증명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에 관한 사항(제21조) 표 3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나타난 국가, 공동, 자치사무 구분내용 자료: 한국조직학회, 쪽. 3. 국가 최저수준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소방행정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은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기능은 사회복지시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초적 인 복지는 주민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 활동의

43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행정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로서 의 그 기능이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적인 의미의 복 지서비스도 소방행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2013년 9월 27일 에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용산구민을 위한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소방서가 소방홍보 및 소방안전부스를 설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행정의 사 회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은 기초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구급 및 구조는 물론 지역주민의 주거시설 개선,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돌봄 서비스, 저소득 층, 노인 외국인 장애우 등 안전취약계층 무한 돌봄 서비스, 노약자 실종예방 을 위한 위치추적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우선 기초복지서비스인 구급활동을 보면, 매년 7% 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동건수는 2009년 약 2백만 건에서 2012년에는 216만 건으로 7.9%나 증가하였다. 이송건수와 이송환자 및 구급대당 이송환자도 7.2%에서 7.7% 정 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998,314 1,387,396 1,439,688 3,944 1, ,045,097 1,428,275 1,481,379 4,059 1, ,034,229 1,405,263 1,453,822 3,983 1, , ,494,085 1,543,379 4,093 1,203 증가율(%) 표 33 전국 구급실적(2009~2012) 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12), 소방방재청 4. OECD국가의 소방재정 국비지원과의 비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치부되던 우리나라 소방사 무는 최근 들어서 재난 관련 사무들이 대폭 추가됨에 국가사무적 성격이 상 당히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의 경 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44 비율은 그 절대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도에 29.6%였으나 1975년도에는 10.9%로 대폭 하락하였고, 1990년도에는 7.3%로 하락하였다. 1995년에는 아예 1%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0.1%에서 2.6%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처럼 최근에 가까울수록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에서 국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소방사무의 성격이 지방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옮겨져 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할 수 있다. 연도별 총예산 국 비 비율(%) 지방비 비율(%) 전년대비증가 , , , , ,025 4, , , ,218 7, , , ,809 14, , , ,836 3, , , ,882 14, , , ,060,160 22, ,037, , ,251,370 27, ,223, , ,482,909 39, ,443, , ,609,357 1, ,607, , ,762,731 37, ,724, , ,936,128 35, ,900, , ,103,680 35, ,068, , ,238,326 34, ,203, , ,342,865 27, ,315, , ,479,377 43, ,435, , ,606,891 47, ,559, , ,555,140 43, ,511, , ,026,095 63, ,963, ,525 표 34 소방예산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단위: 백만 원)

45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은 소방예산을 충당하는 재원의 원천을 살펴봄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경 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소방예산은 5,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은 1.0%인 5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소방시설을 위한 목적세인 소방공 동시설세로부터의 재원은 전체의 31.9%였고, 부족한 재원은 67.0%인 2,854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였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처럼 일반회계의 비중이 안정적인 70%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소방 예산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수록 지방재정에 그만큼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소방예산 전체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4, % 4, % 4, % 5, % 국고보조 % % % % 지역자원 시설세 1, % 1, % 1, % 1, % 일반회계 2, % 2, % 2, % 3, % 표 35 지방자치단체 소방재원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경기도) 자료: 경기도 소방행정과 내부자료 (단위: 억 원)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2010년 IMF 자 료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지출 가운데 국비분담률은 평균 7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러시아 및 아일 랜드로 각각 98.9%, 96.9% 및 92.9%였으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은 각각 0%, 9.7%, 16.0%로 매우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이 통계는 소방에 국한하지 않고, 질서유지를 포함한 정부기능에 관한 통 계라는 한계가 있다

46 국 가 정부간 부담비율(%)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평 균 표 36 OECD 주요 국가 공공질서 안전분야(public order & safety) 국비지원 비율(2010) 자료: IMF(2010),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Outlays by Functions of Government

47 제3장 소방 업무 및 재정 현황 제1절 소방업무 현황 1. 소방수요 확대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을 살펴보면 동법 제1조에 법 제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 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 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지에 이 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소방 사무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출발하여 화재예방, 화재조사, 구조 구급 및 각종 재난 업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소방사무를 화재 예 방업무, 화재발생시 진압하는 방호업무,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 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 업무, 소방행정 업무와 기타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9) 구분 예방 업무 진압 업무 구조 구급 업무 서비스 유발요인 세부업무 소방행정 업무 기타 소방 검사 화재 발생 구조 구급 소방력관리 그 외 활동 각종인 허가 건축물 및 위험물 검사 소방홍보 표 37 소방 사무의 종류 화재진압 화재경계 근무 의용 소방대 관리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항공대 운영 소방인력, 시설, 장비관리 출처: 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현관문 개방,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우리나라의 현재 소방체제는 광역시 도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에 게 소방사무를 제공하는 광역소방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방사무의 배분 및 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방사무 배분의 문제점을 살펴보 면,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9) 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p 18 인용

48 통일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화하 여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의 혼선을 피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방사무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예방과 구조 및 구급 활동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을 간단히 살펴보면 화재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재산피해와 화재 로 인한 소실면적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화재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확대 및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소실면적 구분 건수 증가율 소계 사망 부상 증가율 백만원 증가율 m2 년도 39, , , , ,625,129 (42.1%) , , , , ,067, , , , , ,714, , , , , ,757, , , , , ,984, , , , , ,601, , , , , ,820, , , , , ,861, , , , , ,463, , , , , ,598, ,966-2, , ,447-1,382,200 표 38 화재사고 현황 출처: 소방방재청(2011), 화재통계연감 (단위: 건, 명, 백만 원, m2, %)

49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원인 가운데 담 뱃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체 화재에서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구조 및 구급 업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발화요인 화재 사망 부상 인명피해/건 재산피해 재산피해/건 합계 43, , ,547,614 5,847.2 전기적 요인 10, ,928,833 5,432.7 기계적 요인 4, ,416,575 5,013.9 가스누출(폭발) ,194,205 5,503.2 화학적 요인 ,467,480 14,941.4 교통사고 ,164,815 7,828.6 담배꽁초 6, ,209,303 1,245.3 부 음식조리 2, ,275,367 1,707.4 주 화원방치 2, ,057,395 3,136.4 의 쓰레기소각 2, ,182,800 1,219.9 기타 5, ,929,705 3,844.7 소계 20, ,664,570 2,305.8 자연적 요인 ,240,695 8,395.6 기타 ,076,294 7,057.3 미상 4, ,575,637 23,772.2 방화 ,468,129 5,057.6 방화의심 1, ,350,381 3,604.1 표 39 발화요인별 화재현황(2011년 기준) 출처: 소방방재청(2011), 화재통계연감 (단위: 건, 명, 천원) 이처럼 소방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업무도 화재예방 및 진압을 넘어 구조 구급 재난대응 및 기타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의 범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 지자체간 협력을 위 한 일관된 소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 지자체에만 국한된 소방 서비스 공급이 아닌 인접한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소방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 2.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부족 소방의 업무가 확대되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인력 확보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장비 보급과 노후율 최 소화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는 소방관련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에 앞서 현재 우 리 소방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노후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국내 소방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다른 국가 소방 인력의 비교 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 구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들 에 비해 1인당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평생 소방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약 3.5회(2012년 기준) 10) 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되는데,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상 당히 과중한 업무가 예상되며, 여전히 소방사각지대 및 안전취약지대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인력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국 가 인구 수 소방공무원 수 1인당 담당인구 수 2011년 기준 한 국 50,837,411 38,557 1, 미 국 313,847, , 일 본 127,368, , 프랑스 65,630,692 52,143 1,259 영 국 63,047,162 51,653 1, 독 일 81,305,856 27,231 2,986 싱가포르 5,353,494 5, 홍 콩 7,153,519 9, 표 40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비교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10) * 산출식 : (연간 119출동건수 / 전국 총인구수) * 80(평균수명) = (2,240,332/50,734,284) *

51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능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소방장비일 것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방장비의 기 여 및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장비 보유는 소방 능력 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진압 및 보유 장비 가 필요한 양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며, 더욱이 적정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율이 전체 평균 17.6%(201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 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 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한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 하는 소방장비의 노후율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진 압 장 비 보 호 장 비 구 분 연도 소요 보유 과부족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계 동력소방펌프 이동식 진화기 연기투시겸용 관창 일 상 용 무반동관창 방화복 (특수포함) 방화두건 안전화 장갑 (소모품) 헬멧 공기호흡기 (45 이상) , ,145-67, , , ,214-96, , ,532 1,391-2, ,739 1,448-1, , , ,329 1, , , , , ,212 2, ,039 2, ,260 60,470-4, , ,548 60,117-4, , ,260 52,872-12, , ,548 38,419-26, , ,260 52,529-12, , ,548 51,121-13, , ,260 58,910-6, ,548 52,867-11, , ,431 37, , ,504 38,219 1, , ,431 36, , ,504 34,809-1, ,

52 보 조 장 비 특수 작업 용 진압 용 구 분 연도 소요 보유 과부족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예비용기 ,431 32,793-4, (45 이상) ,504 29,510-6, 보조마스크 ,431 25,018-12, , ,506 23,417-13, , 방열복 ,785 5,842-3, , ,637 5,780-4, , 화학보호복 ,333 2,525-2, 방사능 , , 보호복 , , 내전복 , , 공기충전기 ,092 1, ,055 1, 호스세척기 , , 공기정화기 , , 화재탐지기 , , 차량이동기 , 송배풍기 , , 휴대용펌프 ,152 1, ,025 1, 표 41 시 도별 진압 보호장비 보유현황 (단위: 개, %)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53 제2절 소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1. 소방재정의 기본현황 우리나라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에 의한 재원과 특정한 재원으로 나눠 구성된다. 일반회계 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 수입 과 보통교부세를 들 수 있으며, 특정한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의 소방분이다. 이 가운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1년 공동시설 세가 지역개발세와 통합되면서 개편된 세목으로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소방기관 신 개축, 소방 자비 구입,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 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부동산과 특정자원으로 구분되며, 예전의 소방공동시설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정부동 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이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1977년에는 전국에서 48억 원이 걷혀 소방예 산의 약 60.1%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6,500억 원이 납부되어 전체 소방예산 비중의 25.4%에 그치는 등 예전에 비해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체 소방예산의 약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 여 지난 2002년 이후에는 소방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11) 아래 표의 2013년 기준 시 도별 세출예산을 살펴봐도 현재 지역자원시 설세가 소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의 지역자원시설세 평균은 전체 소 방예산의 약 29%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 치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 울산, 경기 등이 30%~40%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 만,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 충북 전남 제주 등의 경우 10%대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11) 한국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p 50 인용

54 시도 시 도별 총예산(A) 계 83,070,419 서울 15,611,600 부산 6,139,474 대구 4,220,000 인천 4,683,331 광주 2,780,056 대전 2,426,987 울산 1,898,947 세종 414,421 경기 12,542,424 강원 3,259,300 충북 2,858,259 충남 3,950,000 전북 3,965,218 전남 4,857,083 경북 5,528,000 경남 5,316,493 제주 2,618,826 계 3,026,095 (100%) 530,498 (100%) 182,119 (100%) 142,105 (100%) 161,440 (100%) 95,586 (100%) 86,460 (100%) 65,322 (100%) 15,699 (100%) 483,661 (100%) 171,211 (100%) 108,334 (100%) 167,784 (100%) 141,816 (100%) 172,185 (100%) 231,843 (100%) 210,789 (100%) 59,243 (100%) 소 방 예 산(B) 행정운영경비 (인력 기본경비) 2,294,311 (75.82%) 432,490 (81.53%) 144,090 (79.12%) 112,636 (79.26%) 128,264 (79.45%) 63,581 (66.52%) 67,359 (77.91%) 43,842 (67.12%) 8,801 (56.06%) 386,308 (79.87%) 129,632 (75.71%) 81,155 (74.91%) 108,432 (64.63%) 111,366 (78.53%) 121,492 (70.56%) 170,318 (73.46%) 144,692 (68.64%) 39,853 (67.27%) 정책 사업비 721,798 (23.85%) 97,927 (18.46%) 38,029 (20.88%) 29,469 (20.74%) 31,930 (19.78%) 30,804 (32.23%) 18,627 (21.54%) 21,353 (32.69%) 6,898 (43.94%) 97,353 (20.13%) 41,579 (24.29%) 26,178 (24.16%) 59,352 (35.37%) 30,450 (21.47%) 50,693 (29.44%) 61,525 (26.54%) 66,097 (31.36%) 13,534 (22.84%) 재무활동 9,986 (0.33%) 81 (0.02%) 비율 (B/A) 지역자원 시설세 (C) 비율 (C/B) 3.6% 880,821 29% 3.4% 180,497 34% 3% 73, % 35,214 1,246 (0.77%) 1,201 (1.26%) 474 (0.55%) 127 (0.19%) 3.4% 48, % 21, % 24, % 21, % 1, % 24.8 % 30.1 % 22.7 % 28.1 % 32.2 % 10.4 % 3.9% 221,200 32% 5.3% 26,000 1,001 (0.92%) 3.8% 25, % 34, % 21, % 46, % 59, % 23.2 % 20.3 % 15.1 % 26.7 % 25.6 % 4% 33,700 16% 5,856 (9.89%) 2.3% 7, % 표 42 시 도별 세출예산(2013년 기준) 출처: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단위: 백만 원)

55 그림 4 지역별 소방예산 그림 5 지역자원시설세 충당분

56 그림 6 지역별 소방예산과 지역자원시설세 2. 소방재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소방재정은 비단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앞서 살펴봤듯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맨 처음 도입될 당시인 지난 1960년 대에는 소방서비스는 주로 화재진압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지역자 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한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방 업무는 훨씬 확대되어 왔으 며, 소방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자원 시설세의 부과대상은 50년 전과 같기 때문에 소방재정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의 제한적인 지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현재 법령에 따 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의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로 119 구조장비 확충에는 50%를 보조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57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방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나누어 지원 및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나 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도 소방재정수요를 제대 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2년 소방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됨에 따라 현재 소방재정에 대한 부담 책임은 각 시 도가 담당하고 있다.(정용수, 2007) 그러나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조세체계 하에서 지자체가 대부분 의 소방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재 원 분담을 늘리거나 국가에서 소방재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소방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재원 조달의 방법이 다양하지 못함을 들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 우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인 조세수입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세, 소방세, 수수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 방세나 국고보조금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비스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8 제3절 소방재원의 소요 추계 12) 소방사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필요 인력확보와 적정 수준의 소방장비 보급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마땅히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부족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이 얼마인지를 진도비기법, 탄성치모형, 이동평균법 거시계량모형 등을 이용 해 예측해 보겠다. 1. 인력확보 측면 우선 인력확보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추계해 보면, 2012년 기준 법 정기준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은 34,494명에 달한다. 법정기준인력 대비 부족 률이 46.88%에 이르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부족률이 다소 줄어 들고 있지만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안전행정부는 소방의 3교대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을 각 시 도에 요청한 바 있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 갈수 록 3교대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소방대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2년 현재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필 요한 재원은 약 1조 2,06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0년까지 진도비기법과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추정한 결과, 진도비기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필요한 총 재원은 20조 313억 9,000만원이고, 이동평균법에 의한 총 재원은 18조 9,897억 9,000만원 정도였다. 년도 인건비 205, , , , , , , ,470 표 43 진도비기법에 의한 2013~2020년 인건비 추계 (단위: 천만 원) 12) 지방재정학회(2012),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p 75~

59 년도 인건비 전년비 증가율 3년평균 증가율(A) A 50%( B) 3.5% 50 %(C) B+C , , , , , , , , , , , `3.69 표 44 이동평균법에 의한 2013~2020년 인건비 추계 (단위: 천만 원, %) 2. 소방장비 확보측면 다음으로 소방장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대 기술 이 발달하면서 소방장비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소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장비가 공급되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도 노후화 된 것이 많아 소방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며, 소방대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개인장 비와 노후된 차량 등을 개선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도 기준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1,834억 원, 개인장비 교체 및 확보에 25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소방장비 보충 및 노후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면, 약 1조 716억 원이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5,643억 원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5,07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60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정원 5,329 5,629 5,802 6,053 6,361 법정기준인력 6,859 6,859 6, ,257 부족인원 ,230 1,057 1, 부족률 2, 정원 2,231 2,261 2,406 2,548 2,548 법정기준인력 2,792 2,792 2, ,858 부족인원 부족률 ,085 1,085 정원 1,609 1,703 1,878 1,959 1,959 법정기준인력 2,183 2, 부족인원 부족률 정원 1,923 2, ,237 2,237 법정기준인력 2,791 2,998 3,066 3,137 3,175 부족인원 부족률 정원 922 1,016 1,092 1,092 1,092 법정기준인력 1,331 1,425 1,501 1,501 1,501 부족인원 부족률 정원 1,051 1,129 1,129 1,136 1,139 법정기준인력 1,590 1,590 1,610 1,620 1,623 부족인원 부족률 정원 법정기준인력 1,232 1,232 1,232 1,232 1,232 부족인원 부족률 정원 5,430 5,538 5,638 5,957 5,957 법정기준인력 9,525 9,737 9,962 9,962 10,267 부족인원 4,095 4,199 4,324 4,005 4,310 부족률 정원 1,692 1,871 2,179 2,205 2,255 법정기준인력 3,767 3,695 3,677 3,644 3,569 부족인원 2,075 1,824 1,498 1,439 1,314 부족률

61 지역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정원 1,130 1,243 1,378 1,382 1,382 법정기준인력 2,827 2,749 2,799 2,734 2,727 부족인원 1,697 1,506 1,421 1,352 1,345 부족률 정원 1,541 1,708 1,938 1,958 1,998 법정기준인력 3,476 3,567 3,612 3,569 3,588 부족인원 1,935 1,859 1,674 1,611 1,590 부족률 정원 2,272 2,400 2,570 2,747 2,934 법정기준인력 12,786 12,320 11,848 11,795 11,795 부족인원 10,514 9,920 9,278 9,048 8,861 부족률 정원 1,563 1,745 2,059 2,062 2,066 법정기준인력 3,658 3,858 3,947 4,123 4,268 부족인원 2,095 2,111 1,888 2,061 2,202 부족률 정원 2,272 2,400 2,570 2,747 2,934 법정기준인력 12,786 12,320 11,848 11,795 11,795 부족인원 10,514 9,920 9,278 9,048 8,861 부족률 정원 2,095 2,204 1,214 2,754 2,754 법정기준인력 3,619 3,867 3,981 4,234 4,234 부족인원 1,524 1,663 1,667 1,480 1,480 부족률 정원 법정기준인력 1,039 1,039 1,039 1,039 1,039 부족인원 부족률 정원 32,311 34,298 36,486 38,241 39,090 법정기준인력 72,264 72,357 72,321 72,994 73,587 부족인원 39,950 38,059 35,836 34,753 34,494 부족률 표 45 시 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명, %)

62 구분 합계 수 요 전 망 노 후 소 방 차 교 체 신 규 소 방 차 충 족 소 요 기 준 충 족 첨 단 소 방 차 보 강 필요 재원 2,062 1,456 1,294 1,152 1,388 1,090 1,043 1,231 10,716 대수 1, , ,828 필요 재원 1, , ,969 대수 1, ,023 필요 재원 대수 필요 재원 ,118 대수 필요 재원 대수 예상전망(B) ,643 격차(A-B) 1, ,072 표 ~2020년 소방장비 확보를 위한 필요재원 (단위: 억 원)

63 제4장 소방재원의 확대 방안 제1절 국고보조비율 및 범위 확대 1. 소방 관련 국고보조율 관련 법령 현황 국고보조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일반적 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은 제 123조가 1 지방자 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국 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 9조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 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법 률 모두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는데, 이 법률 규정들을 받아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 개별 보조사업 별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다.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밖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데, 소방의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 9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표 1에서 소방 관련 국고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 9조는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강행규정의 형식으 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조의무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이를 받아서 제 2조에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종류를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등 소방장비와 소방관서용 청사 건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표 1에서는 국고보조의 대상사업으로 119 구조장비 확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기준보조율 30%를 규정하 고 있다

64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 ( 소 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 조) 1 국가 는 소방장비 의 구입 등 시 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 대 상 사 업 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한다.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 위와 기준보조율) 1 소방기본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 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 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 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건 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 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 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 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 는 비율로 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 4조 1항 본문 관련) 구조장비 확충 50% 표 47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조항

65 2. 문제점 우선, 소방기본법은 국고보조대상사업을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 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소방장비의 구입은 분명히 국고보조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등 시도의 소방업무 에 해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 는 소방 관련 예산의 모든 항목이 다 여기에 해당할 것이며, 단 순히 운영비 혹은 간단한 자산구입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서용 청사도 해당 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2 조의 1항 2호는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13) 에 따른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단순히 등 시도의 소방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2항 제 2호가 규정한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4). 둘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서 보조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였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의 국고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동 시행령은 이를 구체 화하여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을 제외하고라도,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리고 그밖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기본법 제 9조 1항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 2조는 이 경비를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에 따른 경비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표 1은 이를 단순히 119 구조장 비 확충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소방활동에서 119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119 구조장비는 재난안전을 위한 이는 국고보 조의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법률의 취지 구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13) 건축법 제 2조 제 1항 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소방 관련 국고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은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 에 관한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66 로 인하여 시도의 소방력(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과 장비)의 미흡을 초래한다. 구분 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05년 105,382 (100.0) 17,438 (16.5) 15,280 (14.5) 2,952 (2.8) 108 (0.1) 1,260 (1.2) 4,186 (4.0) 583 (0.6) 63,575 (60.3) 06년 113,433 (100.0) 19,237 (17.0) 16,631 (14.7) 2,889 (2.5) 128 (0.1) 1,256 (1.1) 4,590 (4.0) 906 (0.8) 67,796 (59.8) 07년 146,019 (100.0) 22,745 (15.6) 19,129 (13.1) 3,056 (2.1) 117 (0.1) 1,450 (1.0) 5,096 (3.5) 612 (0.4) 93,814 (64.2) 평균 121,611 (100.0) 19,807 (16.3) 17,013 (14.0) 2,966 (2.4) 118 (0.1) 1,322 (1.1) 4,624 (3.8) 700 (0.6) 75,062 (61.7) 표 48 전체 재난 사건의 구분 자료 : 하혜수 (2008) 대규모 자연재난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003년에는 1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무려 4조 4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도 16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1조원 이상의 재산피 해가 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대비하고 극복하기에는 과도한 규모로 오기 때문에 국가적 대응을 필요 로 한다. 구분 인명 피해 재산 피해 ,082 12,304 10,498 19,430 2, ,988 4,268 7,942 10,892 표 49 자연재난 발생현황(단위: 명, 억 원)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셋째로, 1996년 12월 31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별표

67 1에 119구조 구급대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50%가 규정된 이래 오늘날까지 국고보조율은 한 번도 바뀐 바 없다. 오히려, 2008년 9월 8일에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 1에 소방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사업에서 구급장비가 제 외되어 동 보조사업의 명칭이 119구조장비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동 보조사 업의 보조대상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적 성격의 사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고보조율은 1-2%에 불과하고,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소 방공동시설세로부터의 충당되는 재원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결과, 소방예 산의 6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방재 정의 부담이 이처럼 상당하다 보니, 이는 소방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 한 소방력 저하는 노후차량 출동공백, 사고위험 노출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소방차량 노후율이 31%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어 2011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2012년 이후에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직접 차량구입비를 지원하 는 미국의 경우, 노후율이 5% 미만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구분 총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68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50 소방장비의 노후정도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넷째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재정력이 낮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26% 이상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력이 높은 서울, 경기, 대전 등은 매우 낮은 노후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력은 2012년 현재의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시도의 재정력은 가장 높은 서울이 1.011이고,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0.979와 0.903으로 높다. 이에 반해서, 전남은 재정력지수가 로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 경북, 강원, 충북 등이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도명 2012 시도명 2012 서울 강원 부산 충북 대구 충남 인천 전북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울산 경남 경기 제주 - 표 년 시도의 재정력 자료: 안전행정부, 재정고

69 재정력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 로 인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주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지방재정자립도를 이용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소방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소방예산의 비중 및 소방차량의 노후도를 활용하여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소방예산 의 비중은 그 변이계수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훨씬 낮고, 점차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재정자립도 소방예산비중 재정자립도 소방예산비중 재정자립도 소방예산비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변이계수 표 52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소방예산비중 (2009~2011) 자료: 재정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70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자립도, 소방예산비중 및 차량노후도를 활용하 여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정력과 지방소방서비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모 든 상관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자 간 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상관관계의 정 도 및 그 추이는 지표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재정자립도와 소방예산비중 간의 관계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최저 0.007이고 최대 이상을 넘지 않은 반면, 재정자립도와 차량노후도는 절댓값이 최저 0.50이고, 최대 이상을 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방예산비중은 소방서 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차량 에 국한된 차량노후도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소방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노후도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 수록 노후차량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 단체일수록 노후차량의 지속적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비스 수준 이 서로 음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와 차량노후도는 상관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소방예산에 있어서 낮은 국비 비중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재정자립도와 소방예산비중 재정자립도와 차량노후도 표 53 재정력 관련 지표와 소방서비스 수준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 (2009~2011) 자료: 재정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3.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소방기본법 제 9조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 에 관한 분명한 개념

71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한다는 규정은 국고보조의 대상을 소방장비의 구입에 한정하지도 않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을 국고보조의 대상에 포함시 킬 것인지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한 개념 정의에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경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 적인 접근과 국가의 보조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한 국가적 사무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외국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비보조의 비율이 낮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소방서 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택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소방기본법 제 9조 제 1항을 개정해서 소방장비의 구입 등 으로 되어 있는 경비 보조의 대상을 소방장비 설비의 구입 및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 축 으로 개정하여, 국가가 소방장비 뿐만 아니라 소방전용통신설비와 전산설 비와 같은 소방 설비와 소방관서용 청사 건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인 규정을 둔다. 이러한 소방기본법 제 9조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경 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서용 청사 의 건축을 규정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2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 9조 개정 소방기본법 제 9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 조) 1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 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 조) 1 국가는 소방장비 설비의 구입 및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54 소방기본법 개정안

72 둘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에서 현재 소방 관련해서 유일한 보조사업인 119 구조장 비 확충 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 및 2호를 반영해서 개정한다. 이를 위해서 119 구조장비 확충 을 소방활동장비 확충, 소방활동 설비 확 충 및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으로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 는 소방활동 장비와 소방활동 설비 및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비율을 서로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은 소방활동장 비, 소방활동설비 및 소방관서용 청사 신축을 모두 국고보조사업대상으로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119 구조장비만을 국고보조사업대상으로 한 보조금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개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한다. 2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 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 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 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와 기준보조율(제 4조 1항 본문 관련) 구조장비 확충 50%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 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 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 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 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와 기준보조율(제 4조 1항 본문 관련) 2. 소방장비 확충 50% 2-1. 소방설비 확충 50% 2-2. 소방관서용 청사의 신축 50% 표 5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73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률 적인 보조율의 적용에 그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비에 필요한 나머지 50%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뜻인데,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재정력 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대응지방비가 부담이 되어 추가적인 소방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적정 수준의 소방서 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기본적인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의 방식으로 보 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제도가 적절하 다. 차등보조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인상보조율) 뺀(인하보조율)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인하보조율은 차등보조율은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 출지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인상 및 인하율은 10% 포인트, 15% 포인트 및 20% 포인트로 한다.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 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으로 재정자 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규정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부담 능력 을 측정하는 기준이고,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를 측 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유일 하다. 차등보조율제도의 인상 및 인하보조율 수준의 문제점, 지방재정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효과의 미흡 등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현우, 2013) 이 많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의 경우, 재정력과 행정수요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갖는 복지분야와는 다르고, 소방이

74 시행령이 규정한 분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정자립도만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소 방예산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소방서비스 확대와 국민행복지수(GNH)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방서비스의 양적 수준의 확대 및 질적 수준의 제 고는 국민행복지수(GNH)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소방서 비스의 양적 수준의 확대 및 질적 수준의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역량 의 강화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 소방역량의 강화에는 소방재정의 강화가 필 수적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기어 두어서는 소방 역량의 강화가 요원한 실정이고, 이것은 바로 국민행복지수 (GNH)의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5 제2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1. 과세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 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라 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의 지역개발세 와 공동시설세 가 2011년 통합된 것으로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등의 특 정자원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특정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 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 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 제146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특정부동산 중 소방시설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0.04%에서 0.12%까지 올라가며,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배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령에 정해진 표준 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 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76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3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 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5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분의 수입은 지자체의 소방관리 업무 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목적세로서의 역할이 매

77 우 미진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나 징수되는 금액이 적어 일반회 계에 편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 세는 관리에 들어가는 기본 예산의 일부밖에 충당할 수 없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 시와 도의 소방재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60년대에는 약 80%, 1977년에는 60.1%였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11년에는 25.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세)의 세수규모가 취약해 짐에 따라 소방재정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 했고, 일반회계에서 상당 부분 소방재원을 부담해 왔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 세(구 소방공동세)만을 특별회계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결국 목적세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자원시 설세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소방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용도로 세수를 안정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961년 법이 제정된 이래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개정 없이 건축물과 선박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점 은 증가하는 소방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78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지방소방 구분 예산총액 A/B(%) 계(A) 서울 광역시 도 (B) ,779 2,800 1,979 7, ,360 3,101 2,259 11, ,569 4,865 3,704 15, ,032 7,018 6,014 23, ,790 6,994 3,529 26, ,023 9,118 4,894 9,011 34, ,620 9,836 5,216 9,568 43, ,614 11,754 5,723 11,137 48, ,716 14,180 7,906 15,630 68, ,698 14,640 9,205 18,853 74, ,408 17,982 11,585 21,841 86, ,735 19,564 11,245 21, , ,536 23,820 15,718 25, , ,028 30,223 18,585 30, , ,408 35,534 22,142 37, , ,500 41,000 28,200 48, , ,176 50,898 34,406 60, , ,352 55,898 40,245 69, , ,205 55,716 49,338 90, , ,753 63,132 54,016 98, , ,150 71,490 62, , , ,204 78,900 79, , , ,361 84,600 83, , , , ,504 90, , , ,762 99,089 97, ,402 1,037, , ,296 94, ,163 1,223, , , , ,314 1,428, , , , ,360 1,619, , , , ,548 1,724, , , , ,710 1,900, , , , ,398 2,068, , , , ,481 2,203, , , , ,113 2,315, , , , ,968 2,435, , , , ,834 2,559, 표 56 지역자원시설세 규모 출처: 지방재정학회(2012) (단위: 백만 원)

79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과세표준 산정방식 현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 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61년 관련 법이 개정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물과 선박에 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가표준액의 적용도 적절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의 과표 산정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8. 31조치에 의거 재산세 과세표준의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달리하였다. 즉 제187조 제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 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 로 한다. 또한 과세대상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 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이외의 건축물(일반상가, 사무실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 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

80 수가 정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 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나, 개별주 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주택공시가격 의 50%가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의 50%(건축물은 60%)를 적용한다.(법 제240조 제2항) 시가표준액( 時價標準額 ; current base value)은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 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가액이 되는데, 시가표 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시하는 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 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결정, 수정, 고시하고 있다. 건물은 매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주택 1평방미터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개념에서 기준가격(2001년도는 165,000원)을 고시하고 여기에 당해 건물의 구조별, 위치별, 용도별 지수를 곱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해 건물의 1평방미터의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당해 건물의 면적을 곱하 고 건물별 특성에 따른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당해 연도 시가표준액을 산 출한다. 이 경우 기준은 국세청 발표 신축가액이므로 신축가액이 커지면 자 연히 공동시설세도 많아지는 구조지만, 신축가액 변동 폭이 2만원 안팎이며, 매년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서 그나마 공동시설세 총액이 늘지만, 건물을 놓 고 보면 경과연수 잔가율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2)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계산 방식의 차이를 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지방재정학회(2012) 인용

81 구분 원가방식(시가표준액) 시가방식(공시가액) 산정 방식 적용 법적 근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면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가감산특례 주로 건물면적에 따라 세액좌우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건교부 장관, 개별주택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 공시하는 주택가액 재산세( 05년부터 적용) 도시계획세( 05년부터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 2항2호 지방세법 제111조 2항1호 표 57 원가방식과 시가방식의 비교 이 같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격 차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도 과천시의 공시가격 4억4800만원 아파트에 대해 2011년에 부과된 세 금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334,404원이나 지역자원시설세는 0원이었다. 이는 재산세는 시가방식으로 계산했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는 원가방 식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산정방식 측면에서 과표를 현실화한 재 산세와 달리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는 예전 방식(원가방식)을 고수 함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와 재산세의 세 부담 간에 현격 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의 원가방식에 기초한 현행 과표 산정방식 은 과세표준이 시장가치와 큰 괴리를 보임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세 부담을 지나치게 만들고 있다. 현행 세제에서 주택의 과세 표 준은 대상물의 조달 원가 개념에 입각한 신축건물기준가격으로 결정되고 있 는데, 이러한 원가방식으로는 과표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세 부담의 수준을 현저히 낮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의 과세표준이 비현실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실제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고

82 높은 가치의 재산 소유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우대됨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 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자원시 설세(소방공동시설분) 과표 산정시 원가방식 적용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같 음에도 면적의 차이로 세액 차이가 커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16평) 광주시 경안동 해태아파트(32평) 공시가액 448,000, ,000,000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과표 268,800,000 67,200,000 세액 334,404 63,305 과표 3,719,200 23,970,978 세액 0 12,480 표 58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세 부담 불공평 사례 (단위: 원) 또 다른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 과표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상 권이 위축된 상가나 개발제한 등으로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은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반건물 및 기타건 물 과표 운영상 불합리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가표 준액을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과표조정권을 부여하기 로 했다.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세목에 따라 상이한 과표가 적용되게 되는 등 과표의 산정에 사적인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도시간 유사한 규모의 건물이 지역에 따라 과표가 차이 날 경우 납세의무자는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세제 간 과표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납세 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표는 공시가액(지방세법 제111조2항1호, 제187조1항)으로 하나, 재산세 고지서에 병 기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표는 원가방식에 의한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 240조2항)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과표의 상이로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비현실화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 과표 때문에

83 현실화 되어 있는 재산세 과표가 도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선 민원부서에 서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가 있기도 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의 세 부담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과표 산정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익에 대한 과세 실현을 통해 도심지역 세수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 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는 소방시설과 소방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고비용을 요하는 소방 고가차, 소방헬기 등의 직접적 수혜와 안전체험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을 더 크게 입는 도심지역이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과표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구도시 에 비해 신도시, 도농복합 지역에 비해 도심지역세수 증대로 편익에 대한 과 세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던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선하여 과표를 현실화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세와 달리 소방공동시설세는 주 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과세하지 않으므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재산세 과표액에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 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사례의 경우처럼 기존의 원가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세금이 없거나 작았는데, 과표방식 개선을 통해 시가방식을 적용하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구분 공시가액 원가방식 적용(A) 시가방식 적용(B) 예상 세수 증대액 (B-A)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16평) 광주시 경안동 해태아파트 (32평) 448,000, ,574 85, ,000,000 12,480 30,188 17,708 표 59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 과표 산정방식 개선 (단위: 원)

84 제3절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1.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재 체계는 소방공동시설분이 부 과되는 과세대상이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 세(소방공동시설분)는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선박에만 부과되고 있으며, 주 유소나 백화점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 공동시설분 과세 대상이 담배나 유류 등 화재원인 물질의 소비행위나 도시가스 등의 위험물 취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 화재발생 추이가 예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가 크므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 물질에 대해 지역자 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상으로는 유류 및 가스, 전기, 담배 그리고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화재 보험사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은 차량등록금, 화 재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등 소방서비스를 이용하여 혜택을 보는 수 혜자를 중심으로 세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안의 도입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 분 계 36,169 32,996 31,372 32,737 32,340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담 배 전 기 방 화 기 타 4,445 (12.3) 12,300 (34.0) 2,709 (7.5) 9,619 (26.6) 3,848 (11.7) 11,202 (33.9) 2,778 (8.4) 8,920 (27.0) 3,316 (10.6) 10,670 (34.0) 3,219 (10.3) 8,260 (26.3) 표 60 원인별 화재발생 건수 3,585 (11.0) 10,450 (31.9) 3,291 (10.1) 9,152 (28.0) 출처: 송상훈(2012) (단위: 건, %) 3,291 (10.2) 9,991 (30.9) 3,326 (10.3) 9,286 (28.7) 3,311 (10.4) 9,392 (29.6) 3,413 (10.7) 10,014 (31.5) 6,412 (13.4) 10,565 (22.0) 3,095 (6.5) 27,810 (58.1) 7,223 (14.6) 11,308 (22.8) 4,240 (8.5) 26,860 (54.1) 6,901 (14.6) 10,786 (22.8) 3,361 (7.1) 26,270 (55.5) 5,211 (12.6) 10,827 (25.9) 2,675 (6.4) 23,150 (55.1)

85 화재원인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전기나 담배로 인한 화재 비중이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다.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의 건수는 전체의 26%를 차지하 여 가장 높은 화재원인이므로 전기소비에 대한 소방세 과세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전기 사용에 대한 소방세의 부과는 타당 하다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여건 및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 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화재보험에 대한 소방세 부과내용 오스트리아 화재보험에 대해 소방세 8% 보험사, 피보험인 4% 벨기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화재와 폭발에 대한 안전기금 3%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화재보험금의 40%에 대해 22% 소방세 부과 거주건물손해보험금 14%(보험금 중 화재예방분)에 대해 19% 소방세 부과 주택가구손해보험금 15%(보험금 중 화재예방분)에 대해 19% 소방세 부과 매달납부 화재보험: 홍수 및 개인 삼림보존지역에 대한 식목 기여금 30크론 매년 매 계약 당 화재보험: 5% 화재 및 도난결합보험: 2.5% 주택보유자의 종합손해보험: 2.5% 화재보험: 3%의 소방부담금 헝가리 자동차, 우박, 화재, 손해보험, 국경지역통과수송보험, 선박보험, 가 축보험: 지급보험금의 1.5% 소방세 룩셈부르크 화재보험: 소방세 6% 폴란드 농업용 건물에 대한 보험금에 소방세 10% 포르투갈 화재보험: 시민보호국가기금 13% 슬로베니아 화재보험: 소방세 5% 영국 화재보험: 소방부담금 보험에 가입한 상품의 총 가치 일백만 파운 드 당 35파운드 표 61 화재보험에 대한 소방세 부과의 외국사례 송상훈(2012) 화재발생건수 중 담뱃불 관련 화재는 약 13%로 전체 화재유발요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산불을 제외한 것으로 담배에 의한 산불까지 합 칠 경우 더 많은 화재건수와 재산 피해액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담뱃불 관련 화재는 소방 수요 유발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로 인한 화재진 압 및 구조 구급에 소요되는 소방경비 중 담배흡연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

86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담배는 지방세의 중요한 과세근거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의 타당성이 있으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담배소 비가 가져올 수 있는 화재유발, 흡연자 간접흡연자의 건강악화, 발암, 환경 오염 등 해로운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한 소비억제 측면에서도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적 타당성이 있다. 2. 화재보험료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16) 현재 소방재원에 대한 구조는 일반조세로 충당되는 일반 재원이 주를 이루 고 있어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된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비록 소방업무는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공 공서비스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원인자 수익자 부 담금적 성격의 재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소방서비스로 인해 이득을 보는 수익자에게 소방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이에 화재보험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써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재보험금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복구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화재보험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소방서비스가 투입되고 있다. 소방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으로 화재 보험회사가 보험자에게 지출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드는 경제적 이 득을 얻게 된다. 결국 화재진압과 화재예방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이를 통 해 실제 이익을 얻는 화재보험회사는 부담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진압 및 예방과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한 상대적 반사이익에 대하여 수 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화재보험사에 일정량의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소방친화적인 행위유도 원칙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족한 소방재원의 일정부 분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에 16) 라휘문(2010),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인용

87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 2배 정도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 다. 다만, 현재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소방 업무 지원 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부담 금의 행위유도기능에 있어서는 화재보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는 노력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회사가 자신들 이 받는 보험료에 일정부분 부담을 갖도록 함으로써 화재예방 활동에 보다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화재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표 62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출처: 보험개발원(2009), 보험통계연감 (단위: 백만 원)

88 화재보험료에 부담을 부과하려면 국가재정법, 소방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관 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담금 신설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 청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화재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화재부담금의 부과 징수주체,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선 화재부담금의 부과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등 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세원이 보편성의 원칙에 충실한지에 따라 모 든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소방방재청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재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납세의무자도 화재보험회사가 될 수 있다. 또한 화재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화재 보험금과 손해보험금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표준 및 세율은 화 재보험은 10% 기타 손해 보험은 보험료의 20%에 대해 10%로 할 수 있다.(김 진동, 2006) 또한 외국사례를 통해 산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도 있 다. 미국은 화재보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 100달러 이상의 보험금에는 2%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건물과 가정에 대한 보험 가운데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8%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전채 수입은 오로지 화재방 지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기준과 수입보험료를 이용하여 화재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마련할 수 있는 부담금 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외국 사례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4%, 6%, 8%, 10% 일 때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의 부과요율을 적용했을 때는 약 106억 원, 10% 는 약 53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보험료 (2007년 기준) 2% 4% 6% 8% 10% (총계) 528,951 10,579 21,158 31,737 42,316 52,895 표 63 부과요율 및 부담금 규모 (단위: 백만 원)

89 3.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1)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 부과 타당성 교통사고와 관련된 화재 구조 구급 서비스가 전체 소방서비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 및 부담금 징수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2001년도까지 자동차등록대수에 비례하여 차량화재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전체화재 건의 증가와 비례하여 차량화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수익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실현과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소방서비스의 수 혜자인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소방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서비스는 신속한 인명구조, 화재진압으로 교통사고 운전자의 생명과 신 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 면적을 줄이고 피해자의 사망 방지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소방부담금을 이용하여 소방력이 보강된다면 출동시간 단축, 신속한 구 조 구급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차량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소생률 및 재산피 해 경감률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한다면 인적 물적인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해화 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로 누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사업 및 첨단구조장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구 분 화재건수(건) 구조인원(명) 구급인원(명) 전 체 43, ,787 1,543,379 차량화재 및 사고 5,510 24, ,961 차지비율 12.7% 23.6% 16.1% 표 64 교통사고 등 차량관련 화재, 구조 구급서비스 현황 ( 12년) 출처: 2013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

90 (2) 국가사무적 성격 한편 자동차 사고의 수습은 일정부분 국가사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칙 적으로 일선 구조대원의 출동구역은 관할 시 도에 한정되어 있다. 그 외 지역 에 대한 출동여부는 재량이 있으므로 17)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출동은 공법상 사무관리 에 해당한다. 도로법 상 국도의 관리책임은 국토해양부의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관리소 등에 있지만, 고속도로 등 지역경계가 모 호한 전국단위 교통사고에 대해 소방은 별도 비용징수 없이 인접 시 도 구 조대원이 출동하고 있으며 고가( 高價 )의 교통사고 구조장비 구입비 등도 지방 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어서 행정 재정상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조하고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 (3)자동차보험요율 개선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으로 자동차화재 피해가 줄어들고 사망보 험금 지급 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기에 자동차 사고관련 소방서비스는 손해 보험율을 낮추어 자동차보험요율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분 가입대수 사고건수 사망 부상 책임 보험 종합 보험 수입보험료 (천원) 지급보험금 (천원) 손해율 18,286,424 1,096,892 3,867 1,690,793 3,018,652,569 2,399,735, ,308,762 4,159,978 58,515 5,168,352 8,647,886,967 6,413,116, 표 65 자동차보험 운영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 13년 3월), *손해율: 지급보험금 + 지급준비금 적립액 (%) 2)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1) 소방부담금 부과 사례 일부 국가의 경우, 구조 구급 등 소방사업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보험료에 부 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 10.5%, 크로아티아 7%, 슬로바키아 8%) 또 17)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0조

91 한 자동차 운전자를 잠재적인 소방서비스의 수혜자로 간주하여 차량에 소방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미국에는 자동차 등록세의 일부($2)와 차량번호 판 판매금의 일부($3)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국내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등 보험 료의 1%<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약 351억 원) (2)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의 부과방식 부담금의 명칭은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으로 한다. 재원의 용도가 화재 예방 및 소방장비 확충이라는 목적이 뚜렷하며, 소방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조세보다는 부담금 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목적 대상 부과기준 성격 존속기간 조 세 부담금 일반수입 특정사업경 비충당 표 66 조세 및 부담금 비교 모든 국민 이해 관계자 개인담세력, 공평성 사업 소요경비, 이해관계의 정도 일반적 객관적 유도 및 규제 영구 존속 10년 미만 부과 및 징수기관은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중앙에서 시 도별 소방기관 서비 스 수준격차 해소 및 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하며, 차량화재 관련 연구개발 등 국책사업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초광역 유동인구 교통사고의 경우 관할지 역 구분 기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소방방재청이 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소방장 비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주유 중 엔진정지, 차량용소화기보급 등 화재예방 사업 추진, 화재, 구조 구급 장비 보강 및 연구개발 등으로 한정한다

92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하며,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료로 한다. 세율은 4%로 한다.(예상 징수액 年 1,404억 원) 재원의 보편성 및 충분성, 징수의 간소성 측면에서 (임 의가입이 아니라) 의무가입인 책임보험에 부담금 부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 인다. 구분(요율) 1% 2% 3% 4% 5% 금액(억원) ,053 1,404 1,755 표 67 부과요율 및 부담금 규모 ( 12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부담금 징수액 기준) (3) 법제화 방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에 의해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 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기에,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를 개정하여 부담금 설치 근거에 소방기본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행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9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 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 과금 100. <신설> 개 정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9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 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 과금 100.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자 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 이와 더불어, 소방기본법 을 개정하여 소방부담금 설치규정을 새롭게 포함 시켜야 한다

93 현 행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 입 등으로 충당한다. 개 정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45조 삭제 제9장 소방부담금 (신설) 제45조(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 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야 하는 자는 화재예방사업, 소방 장비 구입, 소방산업의 육성 진 흥 등 소방활동을 위한 부담금 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부담금은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 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 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정부 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삭제 제46조(부담금의 체납처분) 1 소방 방재청장은 제45조에 따른 부담 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 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독촉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94 (4) 유사 부담금과의 비교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부담금 과세논리: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밑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 납세의무자: 부과대상과 동일 부담률: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의 1% 재원활용: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 중증후유해인 지원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과세논리: 보험손해율을 낮추어 화재보험요율 개선 부과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납세의무자: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 부담률 :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0.2% 범위 내 재원활용: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연구 계몽,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예방 안전관리부담금 과세논리: 원인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부과대상: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납세의무자: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하여 이를 판매 사용하는 자) 부담률: 액화석유가스- kg당 4.5원 / 액화천연가스- 1m 3 당 3.9원 재원활용: 가스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95 3)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의 활용방안 향후 5년 내 출동차량 노후율을 0으로 만드는 데, 연간 1,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까지 총 1조1,100억 원 (국비 5,550억 원, 지방비 5,550억 원) 투입하여 노후된 소방차를 전면 교체한다. 소요 예산 (억원) 구 분 계 계 11,100 2,057 2,139 2,206 2,308 2,390 보강 대수 6,899 1,398 1,388 1,379 1,371 1,363 국 비 (50%) 5,550 1, , ,103 1,154 1,195 지방비 (50%) 5,550 1, , ,103 1,154 1,195 노후율(%) 표 68 향후 5년간 노후 소방차(전체차량) 교체 예산 매년 3개 소방서, 9개 안전센터 신설 추세(103대) 반영 또한 개인안전장비 교체 보강하는데 연간 55억 원을 투입한다. 공기호흡기, 안 전모 등 개인안전장비 교체 보강하는 데에 5년간 275억 원 투입할 수 있다. 차종 노후 수량 부족 수량 단가 (만원) 예산 (만원) 계 공기 호흡기 방화복 소방 헬멧 안전화 안전 장갑 방화 두건 38,708 2,380 13,101 9,068 10,909 소모품 3,250 36, ,790-12,731 6,350 12, ,754, ,900 1,252, , ,680 69,850 78,190 표 69 개인안전장비 교체 보강 소요 예산 그 밖에도 국가 소방정책사업 추진하는데 연간 239억 원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세부사항으로는 위험물 차량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사고 전문 대응시스템 구축(100억 원), 소방산업 진흥 육성 위한 연구개발사업(R&D) 추진 (100억 원), 자동차화재예방 사업, 첨단 구조 구급장비 도입 등(39억 원)이 있다

96 참고 년 부담금 현황 부담금 수 : 97개 ( 11년과 동일) 부담금 징수규모 : 15조 6,690억 원 ( 11년 대비 8,596억 원 증가) (억 원, %) 구분 11실적(A) 12실적(B) 증감(B-A) % 징수 규모 148, ,690 8, 사용내역 : 중앙정부 13.6조원(86.8%), 지자체 등 2.1조원(13.2%) 사용 (억 원, %)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공공기관 등 합계 금 액 100,965 35,008 7,701 7,372 5, ,690 (비 중) (64.4) (22.4) (4.9) (4.7) (3.6) (100) 분야별로는 산업 정보 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 정보 에너지 분야 에 4.3조원(27.7%),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4조원(21.9%),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 에 2.5조원(16.0%), 기타 보건 의료, 건설 교통 등에 5.4조원(34.4%) 사용하였음

97 참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부담금 운영 현황 부담금 징수 및 처리 절차 보험 계약 (자동차보유자) 부담금 징수 (보험사업자 등) 부담금관리자에 매월 납부 (손해보험협회) 수탁보장사업자 배상사업 실시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업자 현황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그린화재, 흥국화 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동부화재, AXA 손보,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 AIG, ACE, USAA, 일반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부담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부담금 수입액 36,740 36,760 35,088 피해자 보상 처리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피해자수 보상금 피해자수 보상금 피해자수 보상금 보유불명 5,069 20,465 4,719 18,320 4,698 17,837 무보험 등 4,201 24,674 3,517 21,489 3,038 18,543 합 계 9,270 45,139 8,236 39,809 7,736 36,

98 제4절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 과세 도입 방안 1.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 과세 근거 1) 필요성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분의 수입은 지자체의 소방관리 업 무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목적세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진하다. 단적으로 창원시의 경우 연간 소방예산의 규모는 55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에서 법정재원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430억 원(소방특별 교부금 26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공동시설분 167억 원)에 불과하며, 부 족한 재원 120억 원을 시의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재 체계에서 소방공동시설분이 부과되는 과세대상이 협 소하게 제한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 과세근거 (1)국고충당 담배의 경우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담배 가격의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가격탄력성은 일반적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러한 담배의 가격탄력성 때문에 역 사적으로 담배에 대한 과세는 국고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활용 되어 왔다. 국가 입장에서 담배에 대한 과세는 매우 효율적인 세원이다. 담배소비는 가 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므로 세율 인상을 하여도 상대적으로 소비감소가 적어 세수 확보가 쉽다. 한편 담배생산자는 소수이고, 또한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대체재가 제한적이므로 담배과세의 강화가 용이하다. 담배에 대한 과세 가 재원충당으로 양호한 세원이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소방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2) 후생경제적 관점 담배에 대한 과세의 중요한 동기로 국민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설득력을 지 닌다. 흡연은 건강의 훼손을 야기하여 노동력 저하와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99 추가 손실을 야기한다. 또한 흡연은 사회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데, 단적으로 흡연자들이 일터에서 흡연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기업입장에서 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의 비효율을 일으킨다. 담배과세가 담배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통한 담배의 수요조정 실효성이 지속 적인 실증적 증명되고 있다. 가격과 조세수단은 다양한 부분의 국민구성원의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담배에 대한 과세(담배소비세)가 담배흡연(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은 담배소비세가 흡연율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의 통계를 보면 세금을 낮출 경우 흡연이 증가하고 높일 경우 담배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 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Control)은 담배소비 의 저감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7 담배세의 담배소비에 미치는 효과

100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30일부터 기존의 2,000원인 담배가격을 2,500원으로 25%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의해 남성 흡연율과 담배반출량(담배 소비량에 해당)은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나성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이.43으로 흡연율이 감소한다는 분 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영 나성린, 2007) 특히 담배가격인상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알려져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4년 담배가격 인상정책 이후 청소년의 11.7%가 금연을 하고, 9.5%가 흡연시도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이라고 응답하였다. (3) 흡연의 소방관련 부( 負 )의 외부효과의 내부화 소방서비스는 화재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 요한 공공재라는 점에서 적정한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순수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소방은 비경합성과 비배 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성이 높은 공공재로 볼 수 있다. 소방서비스는 모든 주민이 잠재적 수혜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 공공 재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완적으로 공공재의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전 세계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약 3만 여명 이상 발생하고, 전 체 질병의 1%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는 화재 원인으로 담배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흡 연자가 매년 60조개의 담배, 즉 매 초당 20만개의 담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흡연하는 가정이 흡연을 하 지 않는 가정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화재 부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내 담배화재로 인한 외부재산 손실과 화재진압, 기타 화재 대응을 위한 비용은 1998년도 기준, 약 10억 66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지에서는 주요한 화재 원인 물질인 담배에 세금 및 기금을 부과함으 로써 갈수록 증가하는 화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101 국내에서도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화재건수가 1987년 1만 건을 돌파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8년에는 연간 화재건수가 3만 건 돌파, 2010년에 는 4만1천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화재발생을 보면 전체 화재발생은 15.7% 증가하였으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17.2%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은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 1갑(2,500원) 기준으로 62.6%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직 접적으로 소방과 관련 세금은 전무( 全無 )한 실정이다. 화재발생건수 중 담뱃불 관련 화재는 약 13%로 전체 화재유발요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불을 제외한 것으로 담배에 의한 산불까지 합칠 경우 더 많은 화재건수와 재산 피해액을 발생시킨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담뱃불 관련 화재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과 관련된 소방경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구 분 계 36,169 (100) 담 배 전 기 방 화 기 타 4,445 (12.3) 12,300 (34.0) 2,709 (7.5) 9,619 (26.6) 32,966 (100) 3,847 (11.7) 11,202 (33.9) 2,778 (8.4) 8,920 (27.0) 31,732 (100) 3,316 (10.6) 10,670 (34.0) 3,219 (10.3) 8,260 (26.3) 표 70 원인별 화재발생 건수 32,737 (100) 3,585 (11.0) 10,450 (31.9) 3,291 (10.1) 9,152 (28.0) 자료: 소방방재청 (단위: 건, %) 32,340 (100) 3,291 (10.2) 9,991 (30.9) 3,326 (10.3) 9,286 (28.7) 31,778 (100) 3,311(10.4) 9, () 3,413 (10.7) 10,014 (31.5) 47,882 (100) 6,412(13.4) 10,565 (22.0) 3, () 27,810 (58.1) 49,631 (100) 7,223 (14.6) 11,308 (22.8) 4,240 (8.5) 26,860 (54.1) 47,318 (100) 6,601 (14.6) 10,786 (22.8) 3,361 (7.1) 26,270 (55.5) 41,863 (100) 5,211 (12.6) 10,827 (25.9) 2,675 (6.4) 23,150 (55.1)

102 구분 인 적 피 해 사 망 부 상 계 재 산 피 해 6,764 5,670 4,728 5,342 4,312 4,707 7,771 6,587 6,356 5,087 표 71 담배로 인한 화재 피해현황 자료: 소방방재청 (단위: 명) 담배흡연의 부( 負 )의 외부성이 높다할 수 있다. 화재발생이나 화재취약 건물 및 위험물과 관련된 자는 소방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이고, 이에 대한 서비 스비용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적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 록 하는 외부성의 내부화 방안이 필요하다. 담배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소방 관련 부의 외부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전적 방법으로 담배흡연을 줄임으로서 담배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 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사후적 방안으로 담배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소방서비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부성의 내부화는 원인자부담 내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과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배에 대한 과세 현황 1) 국내 세제 (1) 담배 관련 부담금 및 세금 담배소비에 부과되는 부담금 중 담배소비세가 전체 담배금액의 25.6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전체 담배금액의 14.16%를 차지해 2 번째로 많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에 붙는 모든 부담금과 세금은 전체 담배금 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103 구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 641원(25.64%) 320.5원(12.82%) 354원(14.16%) 7원(0.28%) 원(9.09%) 원(62%) 표 72 담배소비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세금: 담배 제1종 궐련 기준 출처 : KT&G 제공 (2) 담배소비세 과세 개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중 가장 큰 담배소비세를 살펴보면, 담배소비 세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이며, 납세의무자는 명목상 담배제조자 로 규정되어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가격에 포함하여 종국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 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마다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조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은 현재 20개비당 641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분 과세대상 세율 담배 소비세 과세 표준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2종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1,150원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씹는담배 50그램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 50그램당 820원 표 73 담배소비세 제도

104 구분 서울특별시 560,689, ,955, ,452, ,227, ,798,867 부산광역시 185,249, ,077, ,506, ,931, ,430,791 대구광역시 130,845, ,027, ,276, ,043, ,158,823 인천광역시 149,356, ,026, ,764, ,959, ,394,205 광주광역시 71,836,861 78,547,106 78,923,529 77,778,222 76,699,564 대전광역시 81,788,089 81,635,769 82,262,748 78,162,437 78,063,119 울산광역시 66,520,730 71,743,578 70,061,948 66,533,269 65,457,382 경기도 599,834, ,651, ,057, ,875, ,250,489 강원도 105,440, ,253, ,757, ,989, ,122,461 충청북도 95,172,418 96,123,628 95,561,676 93,705,901 90,931,319 충청남도 125,963, ,379, ,760, ,030, ,638,516 전라북도 94,362, ,112, ,971,653 96,695,604 94,968,343 전라남도 103,353, ,620, ,973, ,009, ,436,940 경상북도 160,283, ,911, ,089, ,035, ,296,757 경상남도 194,346, ,496, ,397, ,366, ,041,265 제주특별 자치도 36,134,737 38,407,928 38,890,541 38,536,711 35,339,156 표 74 담배소비세수 현황(최근 5년): 부과액 기준 출처: : 지방세정연감 참고 (단위 : 천원)

105 2) 소방안전세 과세 해외 사례 (1) 캘리포니아주의 담배세 및 담배복지기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담배세와 담배생산부가세로 구분하여 담배 유통업자와 생 산업자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 1갑(20개 단위) 당 총 87센트를 부과하며, 이 같은 세금 요율은 주 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금을 통해 주 정부는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했으며, 납부된 세금은 담배 관련 치료 및 연구, 학교와 지역 건강교육 프로그램, 화재예방, 환경보전 및 환경복구 프로그램 등에만 사용되고 있다. (2) 오레곤주의 담배세 오레곤주는 지난 1966년부터 담배세가 부과됐으며, 부과대상은 소매업자, 제 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다. 담배세는 담배형태로 된 모든 제품에 담배세가 부과되며, 소매업자는 허가받은 유통업자에게서 제품 을 구입해야 하고, 유통업자는 영업하는 장소에 대해 세입국에 면허를 받아 야 한다. 오레곤주는 담배판매가격의 0.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며, 납 부된 세금은 경찰 및 소방 서비스, 학교, 도로, 공원 및 공공서비스, 노인 수 송서비스, 흡연저감 정책 등에 사용된다.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주 건강계획에 73%, 일반기금 18%, 흡연저감 정책 3%, 대중교통 2%, 시 2% 등이다. 3) 국내 담배세 인상과 관련한 최근 논의 2013년 3월 김재원 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지난 8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528원 증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792원 증가) 으로 각각 인상하여 전체 가격을 2000원 인상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담배화재 진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담배 소 방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가격에서 1천원 인상된 담뱃값의 5%

106 를 지방소방세로 책정한다면 한 갑당 175원, 연간 총 1천750억여 원의 소방 재원을 확보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법안 발의 이후 담배가격 현실화 측면에 서 찬성 논의가 다소간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증가 재원의 사용 용도의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담배소비세 또는 국민건 강증진부담금 인상 논의와 비교하여 소방안전세분 신설은 관련 재원을 소방 행정 업무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한 대도시 재정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소방안전세 설계 방안 18) 1) 설계 시 고려사항 (1) 세구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 충족여부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 조세회피 및 탈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효율성은 담배에 대한 과세가 재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세 수를 증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단일세 율제도가 바람직하다. 단일세율제도에서 세금이 다른 브랜드나 다른 타입의 담배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담배소비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담배에 대한 과세제도의 단순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판단 해야 한다. 담배세에 대한 규정을 단순화하여 세금의 징수와 감면에 대한 내 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세무행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단순화된 규정은 조세의 관리와 징수비용을 최소화 한다. 또한 담배세의 부과방식에 따라 조세회피와 탈세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 는데, 광범위한 담배과세기반은 협소한 과세기반에 비해 조세회피와 탈세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일세율이 복잡한 세율보다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복잡한 세율의 경우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담배종류를 선호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담배로 인한 피해는 동일 하지만 세수는 감소하게 되어 흡연율의 감소와 담배피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한다. 세금부과는 도매단계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다. 소매판매세의 형태는 도매판 매세보다 조세를 감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매판매는 거래되는 지점이 많 18) 지방재정학회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107 고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탈세 등을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발생기 때문이다. (2) 역진성에 대한 논쟁 담배에 대한 과세는 역진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담배세 부과의 기본적인 목적은 역진성 해소가 아니라 흡연의 감소와 사회후생을 증대시키 는 것이다. 효율적인 정책의 목표를 위한 정책수단은 최소한 목표의 숫자와 동일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담배세 하나의 세목으로 사회후생 목표와 단기적 빈곤의 감소(역진성의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목표일 수 있다. 한편, 담배세의 역진성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 다. 첫째로 단기적으로 담배세는 역진성을 증대시키지만, 그렇다고 낮은 담배 세율이 빈곤을 막을 수는 없다. 둘째로, 흡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빈곤층 을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다. 흡연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을 위해 지불할 여유가 적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이 줄수록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된다. 셋째 로, 저소득층인 흡연자는 금연을 통해 절약된 비용을 다른 목적을 위한 지출 을 지원할 수 있고(교육, 건강 등을 위한 지출)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한 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은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할 경우 담배세는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용도지정을 통한 특정 재원화 담배세 수입은 건강증진 지금,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 담배에 의한 화재발생 비용의 보전 등 흡연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배세의 목적세화는 담배세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어 흡연자들의 반발을 최소할 수 있다. 목적세로 만드는 것은 높 은 담배세율에 대해 유권자들이 용인할 때 상기한 목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108 (4) 유형과 형태 소방안전세의 가능한 과세유형은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할 수 있다. 종가 세는 담배의 가치비율에 따라 적용(예, 총판매 가격)되는 것으로 담배가격 상 승에 따라 조세수입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동 연동화장치가 작동한다. 반면, 종량세의 과세기반은 물질적 측정단위(예, 담배의 킬로그램당 혹은 개비당)이 고, 가격변동과 자동으로 연동화 되지 않는다. (5) 소방안전세에 대해 구체적인 예비 방안들 ➀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VAT) 과세기반이 광범위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과세방식이나 담배 세에 면제와 복잡한 세율체계를 적용할 경우는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규 정의 단순화가 어렵다. 또한 담배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물질적 수량에 비해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담배가 최종판매되 는 과세 장소가 다수이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통해 소매단계에서 탈세의 개연 성이 높을 수도 있다. 다만 가격의 변동에 따른 세수의 자동 연동화가 가능 하다는 장점도 있다. ➁소매세(Retail sales tax) 가격과 세수의 자동 연동화는 가능하지만, 다수의 과세지점에 따른 상대적으 로 과다한 행정비용과 복잡한 조세규정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소매장소와 소매단계에서 빈번한 현금거래로 탈세 가능성이 높다. 3 도매판매세(Wholesale sales tax) 자동으로 가격과 연동화가 가능하며, 소수의 판매 장소에서 오는 낮은 행정 비용과 세무규정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또한 도매판매에 따른 소수 과세 지 점과 낮은 현금거래는 탈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4 물품세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비용와 규정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출고 시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지점이 소수이고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 에 탈세하기도 어렵다. 더불어 물질적 수량은 재화의 가치보다 측정하기가

109 용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가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세율을 제정하기 어렵다. 다만 세율과 물가지수 사이를 입법적으로 자동 연 결시킬 경우 연동이 가능하다. 2)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담배에 대한 과세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 로 가장 바람직한 답은 없다. 하지만 광범위한 과세기반과 단일세율의 적용, 다양한 담배제품들 간 세율의 일관성 유지 등을 충족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수 의 사람에게 부과되고(행정편의) 다른 재화와는 차별화된 담배 과세제도가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과세유형은 종량세이며 개별소비세 내지 도매판매세의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 세목결정 담배에 대한 소방관련 과세를 위해 기존의 지방자원시설세 소방공동시설 분 을 확대 개편하고, 과세대상을 담배소비와 위험물질 취급시설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하여,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과세주체 및 징수방안 소방안전세는 시 군세인 담배소비세와 별도로 귀속주체는 분리하고 소방재 정을 위한 목적세로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세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수방법은 다른 도세와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대 로 시 군에 징수를 위임하고,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는 매월분 담배반출량에 대한 담배소비 세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 (3) 과세기준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하고(종량세), 세율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금액(정액세)을 부과하고 있다. 소방안전 세도 효율성, 단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담배소비세 방식과 같이 종량세

110 및 도매판매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배에 의한 화재발생 원 인이 담배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고, 징수를 담배소비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4) 세율 담배에 대해 소방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담배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특히 사회후생적 효과),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화재발생 원인 과 화재에 의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재원부 족분 보전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재 소방재원 부족분(소방예산-지역자원시설세 소방공동시설분)의 규모를 고려 할 때, 과세도입 초기의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 부족 분의 50% 정도를 담배 소방안전세로 충당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안이라고 판 단할 수 있다. 다음 절의 세수효과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이를 위해서는 담배 한 갑당 약 252원의 소방안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재원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 소방재원 부족분의 70%를 담배 소방안전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담배 한 갑당 소방안전세율은 약 356원으로 결정되게 된다. 소방안전세율에 대한 결정은 현실적으로 소방재원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 그리고 과세 도 입에 대한 조세저항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도입 초기 에는 소방재원 부족분의 50 70% 규모를 조달할 수 있는 원 범 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3) 소방안전세 신설의 세수효과 소방은 2013년도 기준 3조 260억 9500만원의 세출예산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8808억 2100만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는 대략 2조 1452억 74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매번 적절한 재원 확 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에 전체 소방예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부족분을 소방안전 세로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담배세율을 설정해야 하는지 추정하였다. 담배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기에,

111 먼저 추정의 단순성을 세금인상에 따른 담배수요는 단기에 변화하지 않는다 고 가정한다. 현재 담배 제1종 궐련의 경우 641원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소방안전세 신설로 인하여 이에 100원의 세금을 추과로 부과한다면, 이로부 터 예상되는 소방안전세수 규모는 현재 담배소비세수의 약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단순 예측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소방안전세율을 100원 에서 500원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규모를 2011년 징수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이다. 구분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액 소방안전세 100원 300원 500원 700원 서울특별시 557,798,867 87,016, ,049, ,083, ,116,363 부산광역시 180,430,791 28,147,203 84,441, ,736, ,030,424 대구광역시 120,158,823 18,744,776 56,234,329 93,723, ,213,435 인천광역시 150,394,205 23,461,496 70,384, ,307, ,230,472 광주광역시 76,699,564 11,965,132 35,895,396 59,825,660 83,755,924 대전광역시 78,063,119 12,177,847 36,533,540 60,889,233 85,244,926 울산광역시 65,457,382 10,211,352 30,634,055 51,056,758 71,479,461 경기도 644,250, ,503, ,509, ,515, ,521,534 강원도 103,122,461 16,087,104 48,261,312 80,435, ,609,727 충청북도 90,931,319 14,185,286 42,555,857 70,926,429 99,297,000 충청남도 132,638,516 20,691,608 62,074, ,458, ,841,259 전라북도 94,968,343 14,815,062 44,445,185 74,075, ,705,431 전라남도 105,436,940 16,448,163 49,344,488 82,240, ,137,138 경상북도 157,296,757 24,538,294 73,614, ,691, ,768,059 경상남도 192,041,265 29,958,437 89,875, ,792, ,709,061 제주도 35,339,156 5,512,908 16,538,725 27,564,542 38,590,358 합계 2,785,027, ,464,368 1,303,393,103 2,172,321,838 3,041,250,573 표 75 소방안전세 신설시 세수 증가 예측: 탄력성=0 가정(제1종 궐련, 11년 기준) 주 : 지방세연감 (단위: 천원)

112 다음으로 담배수요가 가격 상승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실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에 대한 추정결과(예를 들어, 감영준, 고제이, 조남운(2013))에 따르면, 탄력성 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략 0.2~0.24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만일 담배수 요의 탄력성이 0.2라고 가정하면, 100원의 세금부과에 따라 담배가격이 4%(=100원/2500원) 상승하게 될 때 담배 수요는 0.8% 정도 감소한다고 추정 할 수 있다. 즉, 담배 한 갑당 100원의 세금인상은 수요가 변화하지 않는 경 우(표 86)에 비해 세수가 약 0.8% 감소하게 된다. 만일, 담배에 대해 300원, 500원, 700원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러한 세금인상에 따른 세수효 과는 담배수요가 가격상승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세수(표 86)에 비해 각각 2.4%, 4.0%, 5.6%만큼 줄어들게 된다. 구분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액 소방안전세 100원 300원 500원 700원 서울특별시 557,798,867 86,320, ,784, ,679, ,005,846 부산광역시 180,430,791 27,922,026 82,415, ,106, ,996,720 대구광역시 120,158,823 18,594,818 54,884,705 89,974, ,865,482 인천광역시 150,394,205 23,273,804 68,695, ,615, ,033,565 광주광역시 76,699,564 11,869,411 35,033,906 57,432,634 79,065,592 대전광역시 78,063,119 12,080,424 35,656,735 58,453,664 80,471,210 울산광역시 65,457,382 10,129,661 29,898,837 49,014,488 67,476,611 경기도 644,250,489 99,699, ,273, ,414, ,124,328 강원도 103,122,461 15,958,407 47,103,040 77,218, ,303,583 충청북도 90,931,319 14,071,803 41,534,517 68,089,372 93,736,368 충청남도 132,638,516 20,526,076 60,585,030 99,319, ,730,149 전라북도 94,968,343 14,696,541 43,378,500 71,112,295 97,897,926 전라남도 105,436,940 16,316,577 48,160,220 78,951, ,689,459 경상북도 157,296,757 24,341,988 71,848, ,783, ,149,047 경상남도 192,041,265 29,718,770 87,718, ,800, ,965,354 제주도 35,339,156 5,468,805 16,141,796 26,461,960 36,429,298 합계 2,785,027, ,988,653 1,272,111,668 2,085,428,964 2,870,940,541 표 76 소방안전세 신설시 세수 증가 예측: 탄력성=0.2 가정(제1종 궐련, 11년 기준) 주 : 지방세연감 (단위: 천원)

113 구분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액 소방안전세 100원 300원 500원 700원 서울특별시 557,798,867 86,146, ,218, ,328, ,478,217 부산광역시 180,430,791 27,865,731 81,908, ,699, ,238,294 대구광역시 120,158,823 18,557,329 54,547,299 89,037, ,028,494 인천광역시 150,394,205 23,226,881 68,272, ,442, ,734,339 광주광역시 76,699,564 11,845,481 34,818,534 56,834,377 77,893,009 대전광역시 78,063,119 12,056,068 35,437,534 57,844,771 79,277,781 울산광역시 65,457,382 10,109,238 29,715,033 48,503,920 66,475,899 경기도 644,250,489 99,498, ,463, ,389, ,275,027 강원도 103,122,461 15,926,233 46,813,472 76,413, ,727,046 충청북도 90,931,319 14,043,433 41,279,182 67,380,107 92,346,210 충청남도 132,638,516 20,484,692 60,212,581 98,285, ,702,371 전라북도 94,968,343 14,666,911 43,111,829 70,371,542 96,446,050 전라남도 105,436,940 16,283,681 47,864,153 78,128, ,077,539 경상북도 157,296,757 24,292,911 71,406, ,556, ,744,295 경상남도 192,041,265 29,658,853 87,179, ,302, ,029,427 제주도 35,339,156 5,457,779 16,042,563 26,186,315 35,889,033 합계 2,785,027, ,119,724 1,264,291,310 2,063,705,746 2,828,363,033 표 77 소방안전세 신설시 세수 증가 예측: 탄력성=0.25 가정(제1종 궐련, 11년 기준) 주 : 지방세연감 (단위: 천원) 위의 세수규모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소방재원 부족분의 충당을 위해 필요 한 수준의 소방안전세 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의 탄력성 이 0.2라고 가정하면, 2013년 기준 소방재원 부족분 2조1452억 원의 50%인 1 조 726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1종 궐련(일반 담배 한 갑)을 기준으로 약 252원 정도의 소방안전세를 부과해야 한다. 소방재원 부족분의 70%인 1조 5016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356원, 그리고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515원의 소방안전세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14 소방예산 부족분 충당 비율 50% 70% 100% 소방재원 부족액 1,072,637,000 1,501,691,800 2,145,274,000 세 율 가격탄력성이 0일 때 원 원 원 가격탄력성이 0.2일 때 원 원 원 가격탄력성이 0.25일 때 원 원 원 표 78 소방안전세 신설의 세수효과: 재원 부족분 충당 비율 기준 주 : 소방예산 부족분은 2013년 기준 소방의 세출예산 3조 260억 9,500만원에서 지 역자원시설세 8,808억 2,100만원을 차감한 2조 1,452억 7,400만원 (단위: 천원) 4) 기타 논의 강영준, 고제이, 조남운(2013) 19) 은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담배 가격인상이 계 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의 가계 동향 자료의 담배 소비량에 기초하여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 과, 담배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탄력성의 절댓값이 낮게 나 타났다. 또한 담배 소비 총량에서 소득이 낮은 분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가격인상폭이 한계수준 이하에서 결정될 경우, 상대적 으로 낮은 가격탄력성을 보이는 빈곤가구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하며, 결과적으로 조세의 역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담배수요의 가 격탄력성은 빈곤가구집단의 경우 0.201~0.203, 비빈곤집단은 0.245~0.254로 빈 곤가구집단의 가격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04년 (12월 30일 시행) 흡연규제를 목적으로 한 갑당 150원이던 담배 부담금을 354원으로 조정하는 등 가격인상(500원)을 단행한 이후 9년 동안 담 배가격은 고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52.3% 이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점차 하락하여 2008년 6월에는 40.4%를 기록하였고, 이후 다 소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현재는 39%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상관없이 흡연율이 변동한다는 사실 19) 강영준, 고제이, 조남운(2013), 담배가격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연구

115 은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억제의 효과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3년 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의 담배세 인상이 있었던 1994년, 1997년, 1999 년, 2000~2002년 그리고 2005년(` ) 전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격인상이 저소득층의 금연을 유인한다고 믿을 만한 추세가 드러나지 않는 다. 담배소비세 인상(100원)과 공익사업부담금(10원)이 신설된 1994년과 부가 가치세(공급가격10%)가 신설된 1999년 이후 단기적으로 역진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례적인 담뱃세 인상이 있었던 2000~2002년 사이 에는 오히려 역진성이 강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리고 지난 2005년 큰 폭의 가격인상이 단행된 이후에는 담배의 실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 하고 세부담의 역진성 변화의 일정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8 연도별 담배세 조세집중지수와 조세누진도 추이 출처: 강영준, 고제이, 조남운,

116 제5절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방행정이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나, 그 재원 조달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크게 구분한 다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지 원하는 부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체 조달, 주정부의 지원 및 연 방정부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1) 지방정부 지방정부들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재원조달 방식은 조세인데, 특히 재산세 (Property Tax)가 지방정부 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 이 일반회계에서 다른 기능들과 함께 소방기능을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재산세의 부과가 정치적으로는 매우 인기가 없기는 하지만, 재산세를 소방기능에만 한정해서 부과할 때에는 그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 역주민들의 저항이 적을 수도 있다. 일부 지방의 경우, 예컨대 아리조나 (Arizona) 주의 퀸 크릭(Queen Creek)은 화재진압과 응급의료를 위해서만 지 출할 수 있는 재산세를 창설하기도 했다. 이 재산세는 퀸 크릭에서의 첫 번 째 재산세였다. 화재흐름세(Fire Flow Tax)의 경우, 화재보호와 기타 응급서비스기능을 위해 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 공식에 입각해서 어떤 부동산의 위험요소 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상당한 세입을 거둘 수 있고,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캘리포니아 (California)주의 모라가-오린다(Moraga-Orinda) 소방구가 채택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단위당 위험에 대해서 0.06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State)세인 판매세(sales tax)의 일부, 즉 특정 항목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소방기능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뉴멕시

117 코(New Mexico) 주 의회는 응급의료체계구조법(EMS Rescue Act)을 제정하 여 주류에 부과되는 세율을 높여서 응급의료체계, 외상(trauma), 뇌출혈, 응급 심장 관련 비상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연방 및 주정부들이 주로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를 일부 지방정부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오하이오(Ohio)주의 델라웨어시(City of Delaware)는 소득세를 화재와 구급을 위해서 사용한다. 2010년 11월에 도시의 응급서비스 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0.3%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 다. 이렇게 조성된 예산은 노후된 소방서의 시설 개선과 소방력 증진에 활용 되었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의 사용료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Utility-User Tax를 활용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서부웨인군 앰블런스 신탁기관(Western Wayne County Ambulance Trust Authority)과 오클라호마 (Oklahoma) 주의 Stillwater, Perkins, Glencoe등의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주거지의 유틸리티청구서에 매월 5달러의 요금을 추가하 여 부과하는 거주자혜택사업(Resident Benefit Program)을 시행했다. 이 세입 은 가계의 모든 구성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개발영향부담금 (Development Impact Fee)은 아리조나(Arizona)주의 일부 지방정부들이 소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방점검수수료와 응급차 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사용자요금(User fee)은 모든 지방정부들이 활용하고 있다. 2) 주정부 주정부가 응급의료체계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자금은 지역개발포괄보조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혹은 주국토안보보조사업(State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0과 같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부터 조 달된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주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을 거쳐서 지방정부들에 이전된다. 주정부의 자체재원에는 저리의 대출(low interest loan), 여유차량 및 장비

118 (surplus vehicle and equipment), 특정 목적의 보조금(special purpose grant),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훈련비 보 조(subsidized training) 등이 있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에는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시골화재지원보조금사업(Rural Fire Assistance Grant Program), 자원화재지원보조금(Volunteer Fire Assistance Grant), 서부 주광야도시연접보조금사업(Western States Wildland Interface Grant Program)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부처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며, 포괄보조 금 혹은 사업보조금의 형태로 소방 관련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포괄보조금은 지역개발에 해당하면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매우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반면, 시골화재지원보조금사업은 소방관 의 안전과 시골의 화재방지능력 강화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명칭 목적 소관 부처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시골화재지원보조금사업(Rural Fire Assistance Grant Program) 자원봉사화재지원보조금(Volunteer Fire Assistance Grant) 서부주광야도시연접보조금사업(We stern States Wildland Interface Grant Program) 지역개발 수요에부응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출 필요. 소방관 안전과시골의 화재방지능력 강화 시골의 소방서의 소방력을강화하여 화재 억제 연접지역의 위험연료감소를 위한 서부 주(western states)에 대한 지원 주택도시 개발부 내무부 농림부와 산림청 농림부와 산림청 표 79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보조금 자료: FEMA, Funding Alternatives for Emergency Medical and Fire Services. FA-331/April 이외에도 개별 주정부가 채택한 해당 주 특유의 보조금사업들이 있는데, 여 기에는 알라바마(Alabama)주의 광야화재방지보조금(Wildland Fire Prevention

119 Grant), 알래스카(Alaska)의 청색암호사업(Code Blue Project) 및 알래스카 고 속도로 안전처 보조금(Alaska Highway Safety Office Grant), 아리조나 (Arizona)의 아리조나 주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처 보조금(Arizona Governor s Office of Highway Safety Grant), 아칸소(Arkansas)의 833법 소방보조금사업 (Act 833 Fire Grant Program) 및 시골공동체개발/시골화재방지보조사업 (Rural Community Development/Rural Fire Protection Grant Program) 등이 있다 20). 소방 관련해서 1개의 주정부 보조금을 가진 주는 알라바마주등 17개 주였고, 2개의 주정부 보조금을 가진 주는 알래스카주등 6개 주였다. 3개의 주정부 보조금을 가진 주는 아칸소주등 6개 주였고, 4개의 주정부 보조금을 가진 주는 3개였으며, 버지니아 주는 가장 많은 7개의 주정부 보조금을 가진 주로 나타났다. 보조금 개수 주 개수 보조금 총수 주 명칭 Alabama, Arizona, Connecticut, Georgia, Hawaii,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aine, Maryland, Montana, New Mexico, North Dakota, Oregon, Tennessee, Utah, Alaska, Florida, North Carolina, Oklahoma, Texas, Wyoming Arkansas, California, Idaho, Illinois, Pennsylvania, Washington, Colorado, Ohio, Wisconsin Virginia, 계 표 80 미국 주정부 특유의 소방 관련 보조금사업 현황 자료: FEMA, Funding Alternatives for Emergency Medical and Fire Services. FA-331/April ) 개별 주정부 특유의 모든 보조금 사업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20 3)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응급의료체계와 소방서비스를 위한 가장 큰 보조금의 공급자이 다. 26개의 연방기관들이 1,000개 이상의 보조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국토안전 및 관련 사업들을 위한 보조금의 형태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방서 및 응급의 료기관들에게 교부되어 왔다. 많은 연방보조금예산이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이나 혹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의 형태로 주정부에 제공된다. 이러 한 예에는 각각 응급관리성과보조금(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s)과 국토안보보조금사업(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이 있다. 대부분 주정부를 통해서 지방정부에게 교부되지만, 소방관지원보조금 (Assistance to Firefighters Grant)와 같이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소방서 혹 은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보조금도 있다. 부처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ept of Agriculture U.S. Dept of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U.S. Dept of Transportation 보조금 명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Rural Health Care Service Delta Health Initiative Cooperative Agreement Program Rural Access to Emergency Devices Grant Program Public Access to Defibrillation Demonstration Projects(PADDP) Small Rural Hospital Improvement Program (SHIP) Small Healthcare Provider Quality Improvement (SHCPOI) Program Delta Rural Hospital Performance Improvement (RHPI) Project School-Based Health Center Capital (SBHCC) Program Rural Health Network Development (RHND) Grant Program Rural Development Community Facilities Program Rural Emergency Response Initiative Distance Learning and Telemedicine (DLT) Program Medicare Rural Hospital Flexibility Grant (Flax) Hazardous Materials Emergency Preparedness (HMEP) Grant

121 부처 U.S. Forest Service U.S. Fire Administratio n U.S.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Dept of Homeland Security H o m e l a n d S e c u r i t y G r a n t Program 보조금 명칭 Federal Excess Personal Property (FEPP) Program Harvard Fire Executive Fellowship program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Good Neighbor Next Door Program Assistance to Firefighters Grants (AFG) Staffing for Adequate Fire and Emergency Response (SAFER) Grants Fire Prevention and Safety (FP&S) Grants Pre-Disaster Mitigation (PDM) Program Emergency Management Performance Grants (EMPG) Interoperable Emergency Communications Grant Program (IECGP) 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 Grant Program Regional Catastrophic Preparedness Grant Program (RCPGP) Tribal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THSGP) Homeland Defense Equipment Reuse (HDER) Program Commercial Equipment Direct Assistance Program (CEDAP) 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SHSP) 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UASI) Operation Stonegarden (OPSG) Metropolitan Medical Response System Program (MMRS) Citizen Corps Program (CCP) 표 81 미국 연방정부의 소방 관련 보조금사업 현황 자료: FEMA, Funding Alternatives for Emergency Medical and Fire Services. FA-331/April 가장 많은 소방 관련 연방정부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처는 국토안보부(USHS) 로서 소방관지원보조금(AFG)을 비롯한 16개의 보조금을 관장하고 있다. 다음 으로, 보건 및 사회서비스부(DHS)는 9개의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고, 농무성 (USDA)도 3개의 보조금을 관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자원 및 서비스청 (HRSA), 교통부(USDT), 산림청, 소방청 및 주택도시개발부도 각각 1개씩의 소방 관련 보조금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관지원보조금(AFG)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보조금은 2001년 국방예산법의 17장에 의해서 도입된 연방보조금이다. 현재는 국토안

122 보부 산하의 연방비상관리처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화재 및 화재 관련 위엄에 대응하는 소방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 소방서에 교 부되는 재정지원이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의 화재 진압 및 비상사태 대응 수요를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위험으로부터 지역 주민들 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 져 있는데, 지방정부의 소방서 혹은 응급의료기관(Emergency Medical System)의 교육, 장비, 복지, 소방서 개선, 차량 등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 다. 이 보조금은 특정한 용도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인구에 입각해서 교부되며, 지방정부의 대응자금이 요구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specific, population-based non-federal matching requirements). 이 보조금은 사업보조금(project grant)로서 용도가 매우 특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소속 소방관서, 자원봉사 소방관서 및 양자의 혼합 소방관서 각각에 25% 이상의 자금이 교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의 10% 이상이 화재방지 및 안전 보조금에 교부되어야 하며, 이는 150만 달러 이상을 넘어서 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 3.5% 이상 응급의료체계(EMS)에 활용되어야 하며, 2% 이상 비연합 EMS 조직에 교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3% 이상 주정부의 소방학교에 교부되어서는 안 되며, 1 회계연도에 개별 소방학교에 백만 달러 이상 교부되어서는 안 되고, 차량 구입에 25%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개별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한도는 인구에 따라서 제한되는데, 인구가 2,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도시의 경우 900만 달러까지 가능한 반면, 10만 명 미만인 지역은 100만 달러가 최고 한도로 정해져 있다. 보조금 한도 인구 조건 $ 9 million 2,500만 명 초과 $ 6 million 100만 명 - 2,500만 명 $ 3 million 50만 명 - 100만 명 $ 2 million 10만 명 - 50만 명 $ 1 million 10만 명 미만 표 82 AFG의 보조금 한도 자료: Kruger, L.G. Assistance to Firefighters Program: Distribution of Fire Grant Fun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쪽

123 소방관지원보조금가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으로서 소방 및 응급대응 인력 충원 보조금(Staffing for Adequate Fire and Emergency Response Grants: SAFER)이 있다. 이 역시 국토안보부가 관장하며 이는 최전선의 소방관들의 충원을 위한 보조금이다. 소방관들의 인력 충원을 통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화재 및 화재위험물질 관련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소 방관들의 채용과 자원봉사 소방관들의 충원 및 유지에 활용된다. AFG는 2001년에 도입되어 1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급속히 증가 하여 2004년에는 무려 7억 4천 5백만 달러나 되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서 2013년에는 3억 2천 백만 달러가 되었다. SAFER 보조금은 2005년에 도입되 어 AFG의 1/10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AFG와 동일 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소방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 사업이 되었다. 구분 AFG SAFER SCG a TOTAL FY2001 $100 million $100 million FY2002 $360 million $360 million FY2003 $745 million $745 million FY2004 $746 million $746 million FY2005 $650 million $65 million $715 million FY2006 $539 million $109 million $648 million FY2007 $547 million $115 million $662 million FY2008 $560 million $190 million $750 million FY2009 $565 million $210 million $210 million $985 million FY2010 $390 million $420 million $810 million FY2011 $405 million $405 million $810 million FY2012 $337.5 million $337.5 million $675 million FY2013 $321 million $321 million $642 million TOTAL $6.26 billion $2.17 billion $210 million $8.64 billion 표 83 소방관지원을 위한 예산 ( ) 자료: Kruger, L.G. Assistance to Firefighters Program: Distribution of Fire Grant Fun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쪽. a Assistance to Firefighters Fire Station Construction Grants(SCG) grants were funded b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P.L. I I I-5)

124 2. 영국 영국의 소방기능은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소방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으며, 소방 관련 정책은 지방의회 격인 위원회(Council)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정부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 하고 그들의 보수 및 정원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표준이 정해지고, 이 표준에 의해서 보수 및 정원에 관한 지방정부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의 보수와 정원이 일반 지방공무원들과는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지방재정학회, 2012). 영국의 재정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 우 높다. 2011년 OECD의 정부 수입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조세수입 가 운데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3.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조세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국세는 다양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보조금과 교부금의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구분 연방제국가 비연방제국가 미 국 독 일 평 균 영 국 프랑스 일 본 평 균 국 세 지방세 표 84 OECD 국가들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OECD, Revenue Statistics('11년) 단위: 2009년 기준, % 영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의 재원은 통상적으로 주택과 거주자를 대상으 로 하는 카운슬세(Council Tax)가 유일하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 료 등 각종 부담금 수입, 공영주택의 임대료 매각수입, 복권발행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조금은 세입지원교부금(RSG: Revenue Support Grants)가 있고, 용도가 정해진 특정보조금 비주거레이트(National non-domestic rates 또는 Redistributed business rates) 재배분 보조금 등으로

125 구성된다(임성일, 2005). 지방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크게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구성되며, 이전재원은 다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West Yorkshire County 소방본부 예산의 사례를 통해서 영국 소방재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st Yorkshire는 800 평방마일의 면적에 2,226,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Bradford 구 등 5개의 구역 을 두고 있다. 소방본부는 1244명의 소방관, 46개의 소방서와 78개의 소방엔 진, 8개의 특수 장비, 국제훈련센터, 소방본부 및 통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운영비로서 총 5,750만 파운드 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66.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지원서 비스 비용이 1,280만 파운드, 교육 및 인적 자원에 1,120만 파운드를 사용하 고 있으며, 각각 14.8%와 12.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5,420만 파운드로 전체 수입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세 수입으로 3,350만 파운드로 전체 수입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한 모습은 영국 지방정부의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항목 지출 예산액 (백만 파운드) 비중 (%) Fire Safety Operational Fire Fighting and Rescue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Support Services Contingency for Pay and Inflation 항목 Grants from Central Government 수입 예산액 (백만 파운드) 비중 (%) Council Tax Precept Use of Balances Totals Totals 표 /14년 West Yorkshire County 소방본부의 수입 및 지출 항목 자료: (단위: 백만 파운드)

126 년 공식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상대수요공식(Relative Needs Formula: RNF)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아동서비스(Children's Services), 성인개인사회서비스(Adults Personal Social Services), 경찰(Police), 화재 및 구조(Fire and Rescue), 고속도로 관리 유지(Highway Maintenance), 환경보호 및 문화서비스(Environmental, Protective and Cultural Services) 및 자본조달(Capital Financing) 등 7개의 주요 서비스블록 요소들이 포함된다. 화재 및 구조(Fire and Rescue) 서비스 블록 RNF은 화재 및 구급서비스 책임 을 갖는 county 의회와 런던광역시, 대도시권 county 화재 및 구조 기관들인 데, 이 공식에 의한 계산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소는 인구추계이다. 이외에 도인구밀도, 인구분산도, 위험요소 등의 요소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되 며, 지역에 따른 비용 차이도 반영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표에 제시되어 있다. Fire and Rescue (a) (b) (c) PROJECTED POPULATION IN 2013 multiplied by the result of: FIRE AND RESCUE BASIC AMOUNT; plus FIRE AND RESCUE COASTLINE TOP-UP; plus FIRE AND RESCUE POPULATION DENSITY TOP-UP; plus FIRE AND RESCUE POPULATION SPARSITY TOP-UP; plus FIRE AND RESCUE DEPRIVATION TOP-UP; plus HIGH RISK TOP-UP; plus PROPERTY AND SOCIETAL RISK TOP-UP; plus COMMUNITY FIRE SAFETY TOP-UP The result of (a) is then multiplied by AREA COST ADJUSTMENT FOR FIRE; The result of (b) is then multiplied by the scaling factor given in Annex E for the Fire and Rescue service block. (d) The result of is then divided by 10,000,000,000. 표 86 화재 및 구급 요소의 공식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alculating the Formula Funding

127 3. 일본 1) 개관 일본은 1948년 소방조직법에 의해서 시정촌이 해당 관할구역의 소방기능 수 행의 책임을 갖고(6조), 시정촌장이 조례에 의해 관리하며(7조), 그 비용은 시 정촌이 부담하도록(8조)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총무성 산하에 독립외청으로 소방청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은 국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기본법, 대규모 지진대책 특별조치법 및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를 지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소방사무가 화재의 신속한 진압 및 예방을 넘어서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를 포함하는 등 소 방사무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은 시정촌의 소방사무에 대해 서 지도, 조언을 하고 시정촌 간의 소방행정에 관해서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중앙정부는 주로 소방제도 등의 기획, 소방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대 국민 홍보,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연락, 국제활동 등을 담당한다. 도도부현은 직원의 교육 훈련, 인사교류 알선, 홍보, 설비 자재 등의 성능 시험. 시정촌에 대한 지도, 위험물 규제, 시험 면허 등을 담당한다. 시정촌은 화재의 경계 진 압, 풍수해 대책, 구조 구급업무 등 실제의 소방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한다. 자치단체 구분 중앙정부의 소방사무 소방사무 내용 소방제도와 소방준칙의 기획 및 입안, 소방직 단원의 교 육훈련기준, 소방시설의 강화확충을 위한 지도 및 재정지 원, 소방의식 보급 및 선전, 소방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 기준, 인명구조활동 및 구급업무 기준, 소방응원 및 긴급 소방 원조대,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중앙과 지방자 치단체와의 연락, 국제긴급구조활동, 기타 소방방재에 관 한 지도 조언 등

128 자치단체 구분 도도부현의 소방사무 기초자치단체 의 소방사무 소방사무 내용 소방직 단원의 교양훈련, 소방직원의 인사교류 알선, 소 방통계, 소방정보, 소방시설 강화확충 지도 및 재정지원, 소방의식 보급선전, 소방설비, 기계기구 및 자재 성능시 험, 시정촌 소방계획과 소방 상호 응원 계획 작성지도, 소 방본부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정촌의 위험물 규제, 위험물 취급자와 소방설비사 시험과 면허 교부, 특 정사항의 구급업무 등 화재경계, 진압 등의 소화활동, 풍수해 대책을 비롯한 예 방행정으로 화재예방홍보, 예방사찰, 건축확인 동의, 방재 관리자 지도, 위험물 규제, 프로판가스규제, 소방설비 설 치규제, 구조업무, 구급업무, 기타 대규모 지진방재대책 등 표 87 일본 소방사무의 구분 자료: 지방재정학회 쪽 2011년( 平成 23년) 현재, 시정촌에는 소방본부를 798개(2005년에는 886개)를 두 고 있고, 소방서 1,726개(2005년에는 1,682개), 출장소 3186개(2005년에는 3,230 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총 159,354(2005년에는 153,439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소방백서와 김중구, 2011). 대체로 소방본부는 감소하고, 소방서는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수는 약 4% 가까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 방 본 부 증가 구분 평성 22 평성 23 개/명 (%) 소방본부 시 단독 정촌 조합 일부사무조합 등

129 소방단 구분 평성 22 평성 23 증가 개/명 (%) 소방서 1,716 1, 출장소 3,180 3, 소방직원소 158, , 여성소방직원수 3,646 3, 소방단 2,275 2, 분단 22,926 22, 소방단원수 883, ,978 3, 여성소방단원수 19,043 19, 표 88 시정촌의 소방조직의 현황 자료: 2011 소방백서 일본 소방재정의 특색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소방기능 의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모두 참여하나, 주로 이전재원을 교부하는 국가와 실제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촌이 재정을 부담한다. 둘째, 시정촌의 세출에서 소방부문의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 점차 더욱 낮아지고 있다. 셋째,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고, 다 음으로 보통건설사업비가 높다. 넷째,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세와 같은 일반재원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특정재원의 비중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다섯째, 특정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일반재원화하고 있는 중앙정부 의 의도에 따라 소방분야의 특정재원도 점차 일반재원화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채는 주로 교육복지시설 등 정비 사업을 위하여 발행되었고, 일반단독사 업은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소방재정 현황을 시정촌, 도도부현 및 중앙정부의 소방청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21) 2) 시정촌 시정촌의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2009년도 소방비용 세출 결산액은 1조 8,278억 엔으로 전년에 비해서 282억 엔(1.6%) 증가되었다. 또한, 시정촌 21) 이하의 내용은 평성 23년판 소방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130 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52조 1,912억 엔 대비 소방비용 결산 액의 비율은 3.5%로 이는 2007년의 3.8%와 2008년의 3.7%보다 낮다 년도 가구당 소 방 비용의 전국 평균 금액은 3만 4,252엔이며, 주민 1인당 1만 4,385엔이다. 일반회계 결산 액이나 주민 1인당 소방비가 점차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시 정촌의 일반회계 세출에서 소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19 보통회계 결산액 (백만 엔) (A) 48,396,814 소방비 결산액 (백만 엔) (B) 1,819,832 세대 당 소방비 (엔) 34,779 주민 1인당 소방비 (엔) 14,322 (B)/(A) 100 (%) ,593,791 1,799,613 34,033 14, ,191,154 1,827,770 34,252 14, 표 89 시정촌의 보통회계결산액과 소방비결산액과의 비교 자료: 2011 소방백서 2011(평성23)년도 소방 용 결산액 1조 8,278억 엔의 성질 별 내역은 인건비 1 조 3,491억 엔 (전체의 73.8%), 물건비 1,780억 엔 (동 9.7%), 보통 건설 사업 비 2,280억 엔 (동 12.5%), 기타 727억 엔 (동 4.0%)되어 약 4분의 3을 인건비 가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전년과 비교하면 인건비가 214억 엔 (1.6%) 감소하고 부동산비용이 90억 엔 (5.3%) 증가하고 보통건설사업비가 401억 엔 (21.3%) 증가하고 있다. 구분 평성18 평성19 평성20 평성2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13, , , , 물건비 1, , , , 보통건설 사업비 1, , , , 보조사업비

131 구분 평성18 평성19 평성20 평성2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단독사업비 1, , , , 수탁사업비 기타 계 18, , , 표 90 시정촌 소방비의 성질별 세출결산액의 추이 자료: 2011 소방백서, 단위: 억 엔, % 2011(평성23)년도 소방 비용 결산액의 재원 내역을 보면 일반 재원 등 (지방 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등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원)이 1조 6,638억 엔 (전체의 91.0%), 이어 지방채 1,069 억 엔 (전체의 5.9%), 국고 지출금 186억 엔 (전체의 1.0%)로 되어 있다 특 정 재 원 평성 19 평성 20 평성 21 구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일반재원 등 16, , , 소계 1, , , 국고지출금 지방채 , 사용료 수수료 기타 계 18, , , 표 91 시정촌 소방비결산액의 재원내역 자료: 2011 소방백서, 단위: 억 엔, % 지방교부세의 소방비용의 기준재정수요액 내용은 시정촌의 소방비용의 실정 을 감안하여 산정되고, 2011년도는 6월에 모든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을 감안,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촉진에 필요한 경 비나, 고기능 소방 지령 센터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했지만, 인사 위원회 권고 등의 반영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단위 비용 은 1만 1,200엔 (전년도 대비 1.8% 감소)로, 기준 재정 수요 금액은 1 조 6,217 억 엔 (1.5% 감소)로 되어 있다

132 연도 (평성) 단위비용 (엔) 전년 대비 증가율 (%) 기준재정수요액 (백만 엔) 전년 대비 증가율 (%) 19 10, ,548, , ,556, , ,581, , ,646, , ,621, 표 92 소방비의 단위비용 및 기준재정수액의 추이 자료: 2011 소방백서 시정촌의 소방 방재 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이 있다. 소방청 소관의 국고보조금에는 소방방재시설정비비보조금 (이 하 "시설보조금")과 긴급소방지원대시설정비비보조금 (이하 "긴급지원대보조 금"이라한다) 등이 있다. 시설보조금은 시정촌 등의 소방방재시설 등의 정비 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조기준액의 3분의 1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 가의 특별법 등에서 보조율의 인상이 규정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지진방 재대책특별조치법의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 중 내진성 저수조 등의 시설에 대해 2분의 1,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낙도 진흥법 등에 따라 정비계획 등으로 내거는 시설에 대해서는 10분의 5.5의 보 조를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대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방 조직법 제 49조 제 2항에 따른 법률 보조로 긴급소방지원대를 위한 일정한 설비의 정비에 보조 기준액의 2분의 1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권전략대강"(2010년 6월 22일 각의 결정)에서는 국가에서 지방으 로 "조건부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이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일괄 교부금으로 하는 방침 하에 현재의 보조금, 교부금 등을 개혁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며,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첫 단계로 투자보조금 중 도도부 현 몫이 일괄 교부금화 되었다. 시설보조금은 2011년도부터 도도부현 몫이 지 역자주전략교부금의 대상이 되고 내각부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 이러한 검토 등의 결과, 2011년도 예산으로 시설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산 요 구액에서 도도부 분 지역 자주 전략 교부금 된 금액을 공제 한 9.1억 엔, 긴 급지원대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47.5억 엔) 대비 3.1% 증가한 49.0억 엔, 총액 58.1억 엔 (전년 대비 25.7% 감소)을 기록했다

133 시설 보조금 및 긴급지원대보조금 외에도 소방청 이외의 예산으로 소방비용 의 재원이 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기타"에 기재되어 있다. 소방방재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국고 보조금과 일반 재원 이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채이다. 구분 평성 19년도 평성 20년도 (A) 평성 21년도 (B) 전년 대비 비교 증감액 (B)-(A) (C) 증감률 (C)/(A) 100 교육복지시설 등 정비사업 일반보조시설 정비등사업 시설정비사업 (일반재원분) 10, , , , , , , , , , , , 일반단독사업 47, , , , 일반사업(소방방재시설) 27, , , , 방재대책사업 19, , , , 소방기반정비사업 12, , , , 공공시설내진화사업 6, , , , 변두리지역대책사업 과소지역대책사업 6, , , 합계 65, , , , 표 93 시정촌 등의 소방방재시설등정비에 관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의 추이 자료: 2011 소방백서, 단위 : 백만 엔, % 이 가운데 방재 대책 사업은 지역의 "재해 등에 강한 안심 안전한 마을 만들 기"를 목표로 주민의 안심 안전의 확보와 피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방재 기반정비사업 및 공공시설 등 진화 사업 등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방 채의 원리 상환금의 일부에 대해서 지방 교부세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또한

134 방재 대책 사업의 평성 23 년도 지방채 계획 금액은 987억 엔이다. 방재기반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시설정비사업, 소방광역화대책사업 및 긴급소방원조대시 설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소방통신 지령시설로 고 기능소방지령센터를 평성 20년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규격 구급 자 동차 정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등 진화 사업은 지역방재계 획에 해당 내진 개수를 진행해야하는 공공시설 및 공용 시설의 내 진화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소방방재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지방채는 교육 복 지시설 등 정비사업 일반단독사업 (일반사업 (소방 방재시설)), 변두리지역대 책사업 및 과소지역대책사업 등이 있다. 이 건 외에도 특히 소방 비용에 대한 재원으로, 입욕세, 항공기연료양여세,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석유저장시설위치대책 등 교부금, 고속자동차국도 구급업무 실시, 방위시설주변민생안정시설정비사업보 조금 등이 있다. 3) 도도부현 도도부현의 소방비의 상황을 보면, 평성 21년도에 세출결산액이 837억 엔인 데, 평성 21년도 도도부현 보통회계 세출결산액에 점하는 비중은 0.17%이다. 그 내용은 소방방재 헬리콥터, 방재기자재, 방새시설의 정비 관리운영비, 소방 학교비, 위험물 및 고압가스 취급, 화재예방, 국민보호대책등에 관한 사무비 등이 있다. 연도 (평성) 보통회계 결산액(A) 소방비 결산액(B) (B)/(A) 100 (B)의 시정촌에 대한 것 보조금 대부금 19 47,271,172 97, , ,129,972 81, , ,029,794 83, , 표 94 도도부현의 보통회계세출결산액과 소방비세출결산액등의 추이 자료: 2011 소방백서, 단위: 백만 엔, %

135 4) 소방청 예산액 소방청의 평성 23년도 당초 예산액은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 기준 요망을 포 함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한 131억 8,733만 엔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긴급소방원조대장비의 충실 강화, 청각장애인대응형의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 국제소방구조대의 실무훈련 등의 실시 등 중요 정책들은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사업으로 30억 7,591만 엔(평성 22년도 대비 모두 증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방청 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긴급소방원조대시설정 비비보조금에 관한 예산은 행정쇄신회의에서 "사업구분 제 3탄"의 평가결과 를 반영시키면서 전년보다 3.1% 증가한 48억 9,721만 엔이 되고 있다. 사항 평성 22년도 당초예산액 (A) 평성 23년도 당초예산액 (B) 비교증감 (B)-(A) 전년 대비 개산요구총액 12,873,201 10,111,419 2,761, 긴급소방원조대설비정비비 보조금 4,750,719 4,897, , 소방방재시설정비비보조금 3,065, ,732 2,156, 긴급소방원조대활동비부담금 10,000 10, 국민보호훈련부담금 83,351 82,339 1, 기타경비 4,963,263 4,212, , 건강한일본부활특별요망총액 0 3,075,910 3,075,910 총계(I + II) 12,873,201 13,187, , 표 95 평성 23년도 당초예산주요사항별 일람 자료: 2011 소방백서, 단위: 천 엔, % 4. 시사점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소방재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행정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과 근접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연방정부와 기 초 자치단체 간의 연락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연방정부는 국

136 가적인 재난의 극복이나 이의 예방을 위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서비스를 주로 담당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연방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재정집권이 매우 특징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영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도 여러 부처들이 다양한 형태의 연방보조금을 지방정부에 교부함으로써 필요한 소방 재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방재정 세입원의 다양성은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 반재원인 지방세에 의해서 소방재정을 충당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방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 서는 일반재원으로서의 지방세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물론, 화재보호와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목적세를 부과하기도 하 고, 판매세 혹은 소득세에 부가세 형식으로 소방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의 사용료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입, 개 발영향부담금, 소방점검수수료 등의 사용료 등도 소방재정에 기여한다. 그러 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사용료 수수료 비중도 0.2%에 불과하다. 넷째, 미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부담금 혹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 목적의 지방세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에 소방시설분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율의 증가 혹은 지방세목의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정 치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구조, 구급, 화재진압 등의 경우, 개별적 보상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방서비스의 제공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소방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 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구조 구급 생활안전분야에서 과잉수요의 양상 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용료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7 제5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1절 요약 1. 소방서비스의 사회적 편익 소방서비스는 크게 화재진압, 구조, 구급 및 119를 통한 생활안전서비스로 구 성된다. 화재진압은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3,249건이 발생하여, 재 산피해는 부동산 127,500백만 원, 동산 백만 원으로 총 289,526백만 원 이 발생되었으나, 화재로 인한 피해예상액은 2,856,093백만 원으로, 화재진압 으로 인한 피해경감액은 무려 2,566,567백만 원에 이른다. 2012년 총 102,787명을 구조 활동을 통해서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상태 악화 없음으로 판명된 32,260명과 61세 이상 구조인원 19,535명은 제외한 50,988명 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을 상태,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2012년 구조 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9,489억 원으 로 계산되었다. 2012년 구급활동 대상자 가운데 60세 이하 이송인원은 총 1,543,379명 중 952,073명으로, 상태 악화가 없는 구조 대상자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2012년 구급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총 31조 4,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서비스의 경우, 2012년 경기도 내 4개 소방서 생활안전서비스 비용 을 추계하였다. 생활민원에 74억여 원, 비응급구조에 230억여 원, 안전조치에 3억여 원 등 총 308억 원 가까운 경제적 효과를 생산하였다. 2. 국민 총행복지수(GNH)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역할 분석 최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부탄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민총행복(GNH) 지수를 개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UN도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 하여 매년 각국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38 2011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를 발표하 고 있는데, 지난 5월 28일에 발표한 BLI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6개국 가운 데 27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속했다. 11개 영역으로 구성된 BLI에서 우리나 라는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 건강, 환경 등의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 고, 삶의 만족에 대해선 10계단 이상 하락한 순위를 보였다. 소방 서비스는 국민의 행복지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지표 별로 소방업무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제적 자원 영역에서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구급차 배치 등을 통해 여가를 안정적으로 즐 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민활동과 저소득층 돌보기 서비스, 화재피해민 돕 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비화폐 지표인 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는 소방 서비스는 각계각층에 걸친 소 방훈련과 안전교육 실시를 들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및 자살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총괄적인 화재관리를 통하여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소방행정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확대 논리 우리나라 소방사무는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 종합 적인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소방사무의 성격을 지방자치단체 가 관할 지역 내의 화재 예방이라는 지방사무로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재난 재해의 대응이라는 국가사무의 성격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1991년에는 2개에 불과했던 소방 관련 법률이 1995년에는 3개, 2004년에는 7 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2008년에는 무려 10개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

139 사무가 증가하였지만, 국가사무가 자치사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1년에 15.4%였던 국가사무의 비중이 2008년에는 무려 43.0%로 증가하였 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사무처리권한을 갖는 공동사무의 비중도 1991년의 21.1%에서 29%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소방 관련 법률이 10개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위험 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수난 구호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주 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그 결과, 소방사무 전체 에서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전체 사무 121개 가운데 가운데 국가사무가 5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동사무와 자치사무가 각각 35개와 34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관련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 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수난구호법이 전체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4.5%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외에도 현행 자치사무 가운데에서 국 가사무로 전환하여야 할 사무가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에 소방기본법 제 14 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등 5개 사무가 있고, 현행 공동사무 가운데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여야 할 사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4 개 법률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3조 등 11개 사무가 있다.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도에 29.6%였으나 1975년도에 는 10.9%로 대폭 하락하였고, 1990년도에는 7.3%로 하락하였다. 1995년에는 아예 1%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0.1%에서 2.6% 사이 에서 움직였다. 이처럼 최근에 가까울수록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예산에 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소방사무의 성격이 지방사무에 서 국가사무로 옮겨져 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 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2008년 IMF 자료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지출 가운데 국비분담률 은 평균 6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140 4. 국고보조 관련 문제점 국고보조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 국 고보조대상사업을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의 내용이 모호하여 동 시행령과 보조금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서로 다른 보조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 조율 에서 보조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였다. 셋째, 1996년 12월 3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별표 1에 119구조 구급대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50%가 규정된 이래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오늘날까지 국고보조율은 한 번도 바뀐 바 없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소방업무와 재정현황 소방 사무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여 화재예방, 화재 조사, 구조 구급 및 각종 재난 업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업무의 영역이 확장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방체제는 광역시 도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지 역주민들에게 소방사무를 제공하는 광역소방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양하 게 분류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법 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 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원인 가운 데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체 화재에서의 비 중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인력과 장비 부족도 소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 해야할 인구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필요 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노후율도 전체 평균 17.6%(2012년 기준)에 달 했다

141 소방서비스에 대한 재정은 지방세 수입,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자원 시설세의 소방분을 통해 충당한다. 이 가운데 소방서비스를 위해 징수할 목 적으로 마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1977년 전체 소방예산의 약 60.1%를 차지한데 반해 최근인 2011년에는 25.4%에 그치는 등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소방예산에서 목 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뺀 나머지 부족분은 약 2조 1450억 원에 달한다. 법정기준인력 수준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 조 2,060억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소방인력에 필요한 재원은 대략 18조 9,897억 9,000만원에서 20조 313억 9,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활한 소방서비스 공급을 위해 부족한 개인장비와 노후된 차량 등을 개선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도 기준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1,834억 원, 개인장 비 교체 및 확보에 25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소방장비 보충 및 노후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 면, 약 1조 716억 원이다. 제2절 정책대안 1. 소방보조금 관련 법령 정비 소방보조금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방기 본법 제 9조 제 1항을 개정해서 소방장비의 구입 등 으로 되어 있는 경비 보 조의 대상을 소방장비 설비의 구입 및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으로 개정하 여, 국가가 소방장비 뿐만 아니라 소방전용통신설비와 전산설비와 같은 소방 설비와 소방관서용 청사 건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둔다. 둘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 위와 기준보조율 에서 현재 소방 관련해서 유일한 보조사업인 119 구조장비 확충 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 및 2호를 반영해서 개정하여, 119 구조장비 확충 을 소방활동장비 확충, 소방활동 설비 확충 및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으로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142 재정력에 따른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조율의 적용에 그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자립도만을 감안하여 과 도하게 소방예산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분) 과세체계 개선방안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분의 수입은 지자체의 소방관리 업 무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목적세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진하다. 특히 지난 1961년 법이 제정된 이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개정 없이 건축물과 선박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점은 증가하는 소방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지역자원시설 세(소방공동시설분)의 원가방식에 기초한 현행 과표 산정방식은 과세표준이 시장가치와 큰 괴리를 보임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 부담을 지나치게 만들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같음에도 면적의 차이로 세액 차이가 커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분)의 세 부담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 해서는 과표 산정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던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개선하여 과표를 현실화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세와 달리 소방공동시설세는 주택의 부 속토지 부분에 과세하지 않으므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재산세 과표액 에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3.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재 체계는 소방공동시설분이 부과되는 과세대상이 협소 하게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화재를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 물질 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상

143 으로는 유류 및 가스, 전기, 담배 그리고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화재보험사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소방재원에 대한 구조는 일반조세로 충당되는 일반 재원이 주를 이루 고 있어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된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자주 제기되어 왔으므로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수 준의 원인자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의 재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금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복구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화재보험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소방서비스가 투입되고 있다. 소방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 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으로 화재 보험회사가 보험자에게 지출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드는 경제적 이 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화재진압 및 예방과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한 상대적 반사이익에 대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화재보험사에 일정량의 부담 을 지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화재부담금의 부과 징수주체로는 소방방재청,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등을 들 수 있으며, 부과대상은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납세의무자도 화재보 험회사로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나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부과요율은 약 2 10%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2%의 부 과요율 적용 시 약 106억 원, 10%는 약 53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 신설 방안 교통사고와 관련된 화재 구조 구급 서비스가 전체 소방서비스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 및 부담금 징수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수익자부담원칙 실현과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의 관점에 서 소방서비스의 수혜자인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소방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서비스는 신속한 인명구조, 화재진압으로 교통사고 운 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 면적을 줄이 고 피해자의 사망방지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수습은 일정부분 국가사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하지

144 만 지역경계가 모호한 전국단위 교통사고에 대해 소방은 별도 비용징수 없이 인접 시 도 구조대원이 출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가( 高價 )의 교통사고 구조장 비 구입비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어서 행정 재정상 자치단체의 부 담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보조하고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을 신설하여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과 및 징수 기관은 소방방재청으로 하여 중앙에서 시 도별 소방기관 서비스 수준격차 해 소 및 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하며, 차량화재 관련 연구개발 등 국책사업 추 진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소방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소방장비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주유 중 엔진정지, 차량용소화기보급 등 화재예방 사업 추진, 화재, 구조 구급 장비 보강 및 연구개발 등으로 한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 여야 하는 자로 하며,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 보험료로 한다. 세율은 4%로 할 경우 예상 징수액은 年 1,40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담배 신세원 확대 및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재 체계에서 소방공동시설분이 부과되는 과세대상이 협 소하게 제한되어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담 배꽁초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발생과 관련된 자는 소방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이고 직접적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 를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배소비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므 로 세율 인상을 하여도 상대적으로 소비감소가 적어 세수확보에 용이하다. 담배에 대한 소방안전세 세율의 결정을 위해서는 현 소방재원의 부족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중요하다. 담배수요의 탄력성( )에 대한 가정 하에서 도출된 세수규모 예측 결과를 이용하면 소방재원 부족분의 충당을 위 해 필요한 수준의 소방안전세 세율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의 탄력성이 0.2라고 가정하면, 2013년 기준 소방재원 부족분 2조1452억 원의 50%인 1조 726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제1종 궐련(일반 담배 한 갑)을 기 준으로 약 252원 정도의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재원 부 족분의 70%인 1조5016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356원, 그리고 100%를

145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515원의 소방안전세율이 필요하게 된다. 소방안전세율 에 대한 결정은 현실적으로 소방재원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 그리고 과세 도입에 대한 조세저항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도입 초 기에는 소방재원 부족분의 50 70% 규모를 조달할 수 있는 원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담배의 소비탄력성은 저소득층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돼 소방안전세 소득 역진적인 귀착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방안전세는 과세의 기 본적인 목적이 역진성 해소가 아닌 사회후생의 증대와 재원확보에 있기에 긍 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선진국의 소방재원 확보정책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제시 첫째, 소방행정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과 근접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 급 등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연방정부는 다양 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소방재정 세입원의 다양성은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반재원인 지방세에 의해서 소방재정을 충당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방식 으로 소방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 게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사용료 수수료 비중도 0.2%에 불과하다. 넷째, 미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담금 혹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조, 구 급, 화재진압 등의 경우, 개별적 보상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방서비스의 제공에 상당한 비용 이 들어간다는 점과 소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구조 구급 생 활안전분야에서 과잉수요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용료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6

147 <참고문헌> 강영준 고제이 조남운 담배가격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연구. 김상묵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한국행정학회 학 술대회 발표논문. 김중구 한국, 미국, 일본의 소방정책과 소방거버넌스 비교분석. 정책개 발연구 11: 김진동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 15 집 라휘문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한국정책연구 10: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송상훈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적 과세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심재삼 소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윤강재 김계연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이내찬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임성일 영국지방재정의 최근 동향(I): 지방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를 중 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 7호 장덕희 권기석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 GRI연구논총 14: 경기개발연구원. 조연상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 총무성 소방백서. 최영출 지방소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하혜수 소방재정 국비부담 확대의 필요성: 소방사무 실증분석. 한국행 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조직학회 소방사무 전수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한국지방재정학회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148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alculating the Formula Funding. FEMA, Funding Alternatives for Emergency Medical and Fire Services. FA-331/April. Kruger, L.G Assistance to Firefighters Program: Distribution of Fire Grant Fun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Kruger, L.G Assistance to Firefighters Program: Distribution of Fire Grant Fun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9 [부록 1] 캐나다의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영역 생활수준 (Living Standard) 여가시간사 용 (Time Allocation) 건강 (Healthy Populations) 생태계의 건전성 (Ecosystem Health) 교육 (Educated Populace) 지표 안정적 고용(secure and meaningful employment) 적정 소득(adequate income) 저임금 비율(low-income) 빈부격차(gap between rich and poor) 식품안전성(food security) 충분한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 균형(balance between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시간활용에 대한 결정권(the capacity to make choices about the use of time)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the stress of overload) 주관적 건강인식(self-rated health) 건강상태(functional health) 건강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expectancy)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저체중 출생(low birth weight) 순환계질환 암 호흡기질환 당뇨에 의한 이환과 사망 (mortality and morbidity due to circulatory diseases, cancers, respiratory diseases, and diabetes) 우울증과 자살률(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BMI(Body Mass Index) 흡연(smoking) 신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 깨끗한 공기와 물(good air and water quality) 삼림, 토양, 해양환경(healthy forests, soils and marine environment) 온실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 쓰레기 재활용(waste diversion)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 ability) 기초언어능력(literacy) 기초수리계산력(numeracy) 교육성취와 질에 대한 지표(indicator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quality)

150 영역 지역사회 활력 (Community Vitality)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지표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ies) 결속력(cohesion) 형평성(equity) 다양성(diversity) 정체성(identity) 문화(culture) 예술 및 여가활동(arts and recreation)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표 96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 구성 출처: 윤강재 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151 [부록 2] OECD의 BLI 그림 9 OECD의 BLI: Housing 부문 그림 10 OECD의 BLI: Income 부문

152 그림 11 OECD의 BLI: Jobs 부문 그림 12 OECD의 BLI: Community 부문

153 그림 13 OECD의 BLI: Education 부문 그림 14 OECD의 BLI: Environment 부문

154 그림 15 OECD의 BLI: Civic engagement 부문 그림 16 OECD의 BLI: Health 부문

155 그림 17 OECD의 BLI: Life Satisfaction 부문 그림 18 OECD의 BLI: Safety 부문

156 그림 19 OECD의 BLI: Work-Life Balance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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