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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2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등 어린이용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연 구 기 간 : ~ 주관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연구 수행자 : 이지윤 : 박건호, 배은솔, 신아윤, 안문섭, 이남주, 오태식, 김보배, 이선영, 홍순필, 구동회 공동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연구 수행자 : 고일원 : 송민경, 이병헌, 이충기, 김소라, 송애경 공동수행기관 : 연구 책임자 연구 수행자 : 최인석 : 조훈식, 손성희, 이정미, 최현덕, 최온존

3 목 차 제1장 서론 1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Ⅱ 과업의 범위 5 Ⅲ 과업 추진 체계 6 부록 161 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 지침서 163 Ⅱ 사용실태조사 결과 DB(Top-down 조사) 175 Ⅲ 환경유해인자 별 독성 및 관리현황 조사자료 187 Ⅳ 시범사업 시험 분석 결과 229 제2장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7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9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17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21 제3장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43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군 목록 작성 45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제시 49 제4장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55 Ⅰ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57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75 제5장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95 Ⅰ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97 Ⅱ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107 제6장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111 Ⅰ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도출 및 검토 113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안) 제시 129 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131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세부 지침(안) 제시 I - - II -

4 표 목 차 <표 2-1> 유통량 자료의 용도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 대상 용도 확인 11 <표 2-2> 1차 조사 대상 기업 13 <표 2-3> 서면조사 응답현황 및 취급 기업 수 18 <표 2-4> Nonylphenol 조사결과 21 <표 2-5> 소비자용 접착제 의 Nonylphenol 분석 결과 23 <표 2-6> DINP 조사결과 24 <표 2-7> DNOP 조사결과 25 <표 2-8> 소비자용 페인트 의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 26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27 <표 2-10> 유해물질별 검출군 현황 36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37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46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51 <표 4-1>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목표설정 58 <표 4-2> 유해인자 관련 인증 59 <표 4-3> 유해인자 관련 인증 60 <표 4-4> 어린이법 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 60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61 <표 4-6> 어린이법 안전인증대상 유해물질 기준 64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65 <표 4-8> 설계 관리 수준 70 <표 4-9> 설계 관리 수준 71 <표 4-10>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78 <표 4-11>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78 <표 4-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우선순위 목록 81 <표 4-13>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제한내용 84 <표 4-14>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시 고려사항 88 <표 4-15> 구매 시 확인내용 88 <표 4-16> 목재완구 제조 전과정 단계별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안) 89 <표 4-17> 표시대상 적용 91 <표 5-1> 보건법 분류체계 97 <표 5-2> 품공법 분류체계 99 <표 5-3> 어린이 법 분류체계 103 <표 5-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107 <표 6-1> 사용제한 추가고려물질 (20개) 113 <표 6-2>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문헌조사 DB 목록 115 <표 6-3>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검출사례(6종) 117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119 <표 6-5> 초기위해성평가 대상 군 125 <표 6-6> 함량분석 대상 (2013 어린이용도 사업) 125 <표 6-7> 함량분석 대상 (2014 어린이용도 사업) 126 <표 7-1> 시범사업 최종 선정 기업 및 후보기업 목록 131 <표 7-2> 프탈레이트 등 정도관리 목표값 136 <표 7-3> 프탈레이트류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137 <표 7-4> 유기주석화합물 등 정도관리 목표값 140 <표 7-5> 유기주석화합물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141 <표 7-6> 유기주석화합물의 선택질량이온 142 <표 7-7> 노닐페놀 등 정도관리 목표값 144 <표 7-8> 노닐페놀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144 <표 7-9> 노닐페놀 선택질량이온과 머무름 시간 145 <표 7-10> 조사된 국내 표시제도 목록(21개) 147 <표 7-11> 국외 어린이용품 표시 제도 현황 III - - IV -

5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2-1> Top-down 조사 방법 10 <그림 2-2> 사용제한물질 공급망 조사표 14 <그림 2-3>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조사 지침서 15 <그림 2-4> Safetykorea DB 16 <그림 2-5>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흐름 17 <그림 2-6> 국내 KC인증 현황 19 <그림 2-7> 환경유해인자 함유 가능한 제조 수입업체 및 군 현황 20 <그림 2-8> 접착제 내의 Nonylphenol 분석 방법 23 <그림 2-9> 페인트 내의 프탈레이트 분석 방법 25 <그림 2-10> RAPEX 홈페이지 34 <그림 2-11>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35 <그림 4-1> 환경유해인자 사용현황 파악 57 <그림 4-2>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절차 개요 58 <그림 4-3> 설계도 작성 예시 72 <그림 4-4> 원부자재 공급망 체계도 작성 예시 72 <그림 4-5> 공정도 작성 예시 73 <그림 4-6> 어린이용품 원부자재별 용도 구분 방법(예시) 79 <그림 4-7> 플라스틱 소재의 어린이용품 85 <그림 4-8> 일부 플라스틱이 포함된 어린이용품 86 <그림 4-9> 목재어린이용품의 범위 86 <그림 4-10> 잉크어린이용품의 범위 86 <그림 4-11>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 92 <그림 7-1> 표시제도 시범사업 방문 컨설팅 사진 134 <그림 7-2>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 등 함량 분석 절차 137 <그림 7-3> 프탈레이트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138 <그림 7-4> 프탈레이트류의 GC/MS 질량 스펙트럼 138 <그림 7-5> 어린이용품 유기주석화학물 등 함량 분석 절차 140 <그림 7-6> 유기주석화학물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141 <그림 7-7> 어린이용품 노닐페놀 등 함량 분석 절차 143 <그림 7-8> 노닐페놀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144 <그림 7-9> 시범사업 기업의 표시제도 이행 사례 146 <그림 7-10> 국내 표시제도 비교 DB(예시) 149 <그림 7-11> 고시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V - - VI -

6 제1장 서론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Ⅱ 과업의 범위 Ⅲ 과업 추진 체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7 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PAHs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 을 통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진단한 결과 12년 4,000개 에서 약 211개 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년 약 1,500개 을 진단한 결과, 80개 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였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KC인증을 받은 에서도 진단결과 8.6%(80개)에서 기준이 초과되었다. 2. 목적 본 과업은 개정된( 14.3) 보건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마련을 위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보건법 제24조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 어린이용품 및 표시 방법과 내용을 구체화 하고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를 파악, 사업자별(제조, 수입 등)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사업자들의 유해물질 사용저감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업무 프로세스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사용제한물질 규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 생산을 위하여 관련사업자들의 내 유해인자 여부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인력의 부재 및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 유해인자 정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타 과제를 통해 공급망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 을 통해 지방청의 지도점검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 목록화,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 진단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한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미비하여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건법 (이하 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에 따라 기준 적용 은 제외하고 있었으나 14년 3월 품공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도 보건법에 의해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었다

8 Ⅱ.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1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2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3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5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6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안) 제시의 여섯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300개 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및 성적서 발급 통보 별로 표시를 위한 절차 및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분석부터 표시까지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지침(안) 제시 표시방법, 표시제도 확인을 D NLGKS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지침 제시 국내 외 표시제도 조사(법, 표시사례, 지침, 운영부서 등) Ⅲ 과업 추진 체계 1.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사용제한 규정 적용물질 4종) -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분야별(제조, 수입, 판매 등) 현황조사 - 군별 환경유해인자 사용 현황 조사 2.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본 과업은 주관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 공동수급기관인 한국자원경제연구소(주)(NR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3개의 수행기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의 과업 추진 체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별로 함유 가능한 세부 군 목록 작성 - 세부 목록을 토대로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제시 3.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5.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 현행 규정의 개선 사항 도출 - 그간 위해성평가 결과 및 국내 외 동향 등을 토대로 사용제한 추가 물질 도출 및 개정(안) 제시 6.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제시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실시

9 제2장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 유해인자 사용 실태 조사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10 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 수립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는 Top-down 조사방법과 Bottom-up 조사방법을 병행 하여 실시하였다. Top-down 조사방법은 사용제한물질의 유통량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급망 분석을 통해 어린이용에 함유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Bottom-up 조사방법은 안전포털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국내 외 검출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용품 제조기업 현황 파악 및 군 별 환경유해인자 함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각 조사방법 별 세부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Top-down 조사 방법 가. 조사 방법의 결정 사용제한물질 4종(DINP, DNOP, Tributyltin(이하 TBT), Nonylphenol)의 유통량 조사 1)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서면조사를 통한 상 하위 공급망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업체가 사용제한물질의 상위공급자 및 하위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여기서 수집된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차기 서면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1차 서면조사는 기초자료에서 취급이력이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였다. 2차 서면조사는 1차 서면조사의 상 하위 공급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마찬가지로 3차 서면조사는 2차 서면조사의 상 하위 공급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op-down 조사방식은 유통량 조사에서 사용제한물질의 취급이력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조사표를 발송하고 회신을 받고자 하였다. 조사 신뢰도 향상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기업별 최대 3회에 걸쳐 조사내용 안내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근거하여 시행. 단 본 연구는 이전 법률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자료를 사 용하였다 <그림 2-1> Top-down 조사 방법 나. 서면조사의 보완 및 검증 방안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는 조사표를 기업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실제 회신을 받기까지 상당의 대기시간이 존재하고, 조사표가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된 후에도 회신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발송한 후에는 유선으로 전자우편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자가 담당자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닐 경우 정확한 담당자를 파악하여 재발송 하는 등 조속히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표 작성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거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통계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였다.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표를 받은 후에는 이를 즉시 검토하고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유선으로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재작성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서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11 조사표를 회신하지 않은 조사거부 업체 및 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유선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한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서면조사 자료의 취합이 완료된 이후의 검증 방안으로는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이용하여 수입, 제조 등 사용제한 물질의 국내 출현 단계부터 최종사용 단계까지 유통의 흐름을 따라 각 단계별 해당 사업자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오류 및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다.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환경유해인자 중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4종 물질에 한해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종 물질을 취급(제조, 수입, 사용, 판매, 보관저장, 수출)하는 기업을 확인하고 기업별 담당자, 사용제한물질이 함유된 의 사용용도 및 함량 등을 확보하였다.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의 경우 화학물질별 용도를 조사하며 71개의 용도분류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사용제한물질 4종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는 34개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촉매 등 공정 조절제,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와 같은 산업적 용도에 해당하는 14개의 용도는 1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1> 유통량 자료의 용도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 대상 용도 확인 No. 사용제한물질 4종의 용도 정보 1차 조사대상 1 가소제(plasticizer) O 2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O 3 고정제(Fixing agents) O 4 금속방청, 방부제 O 5 방균제, 방부제 O 6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O 7 세제/살균, 소독제 (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O 8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pigment, paint, ink/additives) O 9 안정제(Stabilisers) O <표 2-1> 유통량 자료의 용도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 대상 용도 확인 No. 사용제한물질 4종의 용도 정보 1차 조사대상 10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O 11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O 12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O 13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O 14 접착제(Adhesive, binding agents) O 15 표백제(Bleaching agents) O 16 합성섬유(synthetic fiber) O 17 합성수지(synthetic resin) O 18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 O 19 고분자원료(단량체) O 20 정전기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O 21 Fillers 22 감열색소 23 기타 24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25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26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산업적용도의 사용, 27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28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가능성이 낮은 용도 29 전자공업재료(반도체) 제외 30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31 촉매(catalyser) 32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33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34 희석제(thinner) 유통량의 용도 정보를 바탕으로 1차 조사대상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물질별로는 Nonylphenol을 취급하는 기업이 112개로 가장 많았고, DNOP 66개, DINP 46개, TBT 3개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중복기업을 제외한 205개 기업이 1차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12 <표 2-2> 1차 조사 대상 기업 No. 물질구분 기업 수 계 (중복제거) Nonylphenol DNOP 66 3 DINP 46 4 TBT 3 라.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 작성 서면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가 취급 내역을 기재하는데 사용할 조사표 및 작성자가 쉽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조사표의 조사 항목은 유사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제한물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조사표는 Excel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조사표의 기본적인 서식은 자료의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서식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용실태조사의 활용목적에 맞지 않는 취급량 항목을 삭제하고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3개의 시트로 나누어 일반사항 및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식 1개 시트, 조사표 작성에 참고할 업종분류표와 조사대상 세부물질 목록을 추가 시트로 구성하였다. 조사표 작성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항목을 작성하는데 관계되는 셀 이외에는 수정이 되지 않도록 조사표를 작성하였으며, 통계에 적합한 자료 생성을 위하여 의 상태, 취급구분, 사용제한물질 구분 등은 선택입력 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성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력셀을 선택 하였을 때 해당 항목의 작성방법, 예시 등이 설명된 메모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일반사항, 작성자 정보에 해당하는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이용 수집 제공동의서를 추가 확보하였다. <그림 2-2> 사용제한물질 공급망 조사표 조사대상 기업 담당자에게 조사목적 및 조사표 작성요령을 안내할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지침서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개요,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조사표 작성요령의 세 구분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개요 부분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의 정의, 조사목적, 조사대상범위, 조사방법, 결과활용 방안 및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 범위 항목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이 조사대상 업체임을 명시하였으며, 조사대상 물질 4종 외 화합물, 이성질체 등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결과활용 및 정보보호 항목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책 자료에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조사표에 표시된 각종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작성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특히 작성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조사표 작성요령 부분에서는 실제 조사표의 서식을 제시하고 각 조사항목별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지침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3 <그림 2-4> Safetykorea DB <그림 2-3>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조사 지침서 2. Bottom-up 조사 방법 가. 안전포털시스템(safetykorea) 내 자료DB 구축 완구, 문구 등 국내 유통을 위해 시험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소비자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완구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에 해당되는데 대상은 제조 후 인증기관을 통해 판매를 위한 시험을 하게 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은 안전포털시스템을 통해 DB화 되고 있다. 해당들은 제조기업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완구, 문구 키워드를 입력하여 확인되는 으로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을 정리하였다. 최근 3년 KC인증대상을 확인한 결과, 총 9,009개 을 확인하였다. 인증정보는 인증한 기관, 인증번호 및 명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제조사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안전정보센터에서는 개인들에게 인증 받은 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해당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하고자 함이다

14 Ⅱ. 실태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1. Top-down 조사 가. 사용실태조사 개요 Top-down 방식의 사용제한물질 사용실태조사는 3회의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선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원활한 조사표 회수를 위해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표와 함께 배포 하였으며 2010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결과 취급이력이 확인된 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표 및 조사 지침서를 송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상 하위 공급망에 나타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및 3차 서면조사도 수행하였다. 1단계 : 서면조사 대상 - 취급이력이 확인된 업체를 시작으로 상 하위 공급망에 나타나는 업체 방법 - 조사공문, 조사지침서, 조사표를 발송. 전자우편을 통한 조사 ò 2단계 : 유선조사 대상 - 서면조사 거부 및 조사표 오류확인 업체 방법 - 전화를 통한 구두조사 ò 3단계 : 조사결과 분석 방법 - 선행자료 등과 비교하여 검증. 물질별 어린이용품 함유 가능성 분석 <그림 2-5> 사용제한물질 실태조사 흐름 나. 단계별 사용실태조사 실시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109개 기업으로부터 조사표를 회신 받았다. 그중 28개 기업은 사용제한물질 취급내역을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81개 기업은 취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차 조사에서 사용제한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28개 기업의 상 하위 공급망 정보에 나타난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22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13개 기업은 사용제한물질 취급내역을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9개 기업은 취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차 서면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 하위 공급망 정보를 바탕으로 97개 기업에 3차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13개 기업이 조사표를 회신하였다. 그 중 9개 기업에서 사용제한물질 취급이력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총 3회에 걸친 서면조사를 통해 총 50개의 사용제한물질 취급업체를 확인하였으며 서면조사로 확인한 사용제한물질 취급 기업수를 아래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3> 서면조사 응답현황 및 취급 기업 수 응답 구분 조사대상 미응답 응답률(%) 취급 내역없음 총 계 차 차 차 다. 조사결과 고찰 및 검증 Top-down 조사 결과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를 기초로 조사대상 사업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취급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 등 조사가 불가능한 기업이 다수 확인 되었으며, 본 조사가 법적인 근거조항이 미비하므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회수율이 저조하였으며 상 하위 공급망 정보 노출을 꺼리는 기업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용제한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응답을 거부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서면조사 및 유선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료 자체에 대해 오류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 하위 공급망 자료와도 상호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조사로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취합하여 DB화 하였다

15 2. Bottom-up 조사 안전포털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9,009개의 은 대부분 완구로 확인(8,713개, 97%)되었으며, 일부 문구 및 도서류, 실내놀이기구(미끄럼틀, 시소류 등), 생활용품도 확인되었다. 완구으로 등록된 8,71 3개 중 수입된 은 7,933개로 확인되었고, 국내에서 제조된 은 1,076개로 확인되었다. 수입과 단순 제조 외 일부 부품만 중국OEM 생산방식을 하는 등의 등이 중복 카운팅이 되어 제조하는 의 개수와 수입하는 의 개수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수입국의 현황으로는 중국산 이 7,098개(89%)로 가장 많았으며, 동남아국이 301개로 그 다음순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중국산 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4%가 증가되었으며, 놀이용완구는 19.7%, 인형은 22.6%, 바퀴달린 완구는 24.1%가 증가된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2015.4) <그림 2-7> 환경유해인자 함유 가능한 제조 수입업체 및 군 현황 <그림 2-6> 국내 KC인증 현황 국내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관리 대상 사업자만 조사 분석한 결과, 2,500여개 으로 확인하였다. 내 연질의 재질이 함유 가능한 과 목재완구 및 잉크 등이 함유 가능한 군을 별도로 구분하여 해당 군의 수를 별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입은 2,268개(89%)로 확인되었고, 국내 제조은 283개(11%)로 확인되었다

16 Ⅲ. 사용실태조사 결과 1. Top-down 조사 결과 Top-down 조사 결과 사용제한물질 4종 중, TBT 취급이력이 존재했던 3개 사업장 모두 현재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급이력이 확인된 50개 기업 중 중복기업 2개를 제외 하고 물질별로 구분하면 Nonylphenol 32개, DINP 17개, DNOP 3개 기업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 가지 물질 모두 어린이용도의 의도적 사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물질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Nonylphenol Nonylphenol의 경우 32개 기업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의 부품제조 또는 표면의 지방제거 세척용(탈지제)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소비자용 최종으로는 탈지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린이용도의 의도적 사용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최종 소비자용 중 접착제 이 조사되었다. 대표업종 <표 2-4> Nonylphenol 조사결과 용도 소비자용 최종 취급사업장 수 총 계 32 1차 금속 제조업 유화제 - 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세척 - 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접착제, 소음억제 ROOF SEALER 1 대표업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표 2-4> Nonylphenol 조사결과 용도 세척 소비자용 최종 탈지제 취급사업장 수 기타 제조업 탈지제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자동차 워셔액 첨가제, 탈지제, 표면처리제, 도금(세척), 도료 안료 탈지제 14 반응안정제 - 1 도금용탈지제원료, 도료 안료, 유화제, 접착제 에폭시 접착제 9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착제 이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착제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여 Nonylphenol이 함유된 접착제가 사용되는 군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10개 을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 분석을 통해 실제 Nonylphenol이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Nonylphenol이 함유된 접착제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약 10~15%가 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차용 접착제에 특화된 과 인쇄용 프린터 카트리지 접착제용 으로 실제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함유량 시험 분석 결과 10개 에서 Nonylphenol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한 의 시험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2-8>, <표 2-5>와 같다. 1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도료, 세척제

17 대표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표 2-6> DINP 조사결과 용도 소비자용 최종 취급사업장 수 총 계 17 가소제, 도료 안료 자동차 시트 3 도매 및 상품중개업 가소제, 도료, 잉크 도료 안료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접착제, 방청 방수, 밀봉, 누수방지용 - 3 <그림 2-8> 접착제 내의 Nonylphenol 분석 방법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가소제, 도료, 안료, 방부제, 용매, 자동차용 Harness Tape 도료 안료 8 No. <표 2-5> 소비자용 접착제 의 Nonylphenol 분석 결과 시험 분석 결과 (mg/kg) No 시험 분석 결과 (mg/kg) 1 다용도 강력 접착제-1 불검출 6 액체풀-1 불검출 2 본드-1 불검출 7 다용도 강력 접착제-2 불검출 3 문방풀 불검출 8 고체풀-2 불검출 4 고체풀-1 불검출 9 본드-2 불검출 5 목공풀 불검출 10 액체풀-2 불검출 나. DINP DINP의 경우 17개 기업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소제, 도료 안료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소비자용 최종으로는 방오(선박용) 도료 안료 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자동차용 시트, Tape 에 일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DINP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우의(우비) 원단 제조 업체가 있었으나 2013년에 원단 전체를 폐기하고 더 이상 사용제한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 하였다. DINP의 어린이용도의 의도적 사용은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최종 소비자용 중 도료 안료(페인트) 이 조사되었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INP가 페인트에 함유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INP가 함유된 페인트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하여 DINP가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군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5개 을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 분석을 통해 실제 DINP가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DINP가 함유된 페인트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약 1~5%가 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오(선박용), 어망용, 중방식 2), 아스팔트에 부착하는 블록의 도장용 페인트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유량 시험 분석 결과 5개 에서 DINP는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한 의 시험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2-9>, <표 2-8>과 같다. 다. DNOP DINP의 경우 3개 기업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씰링제, 도료 안료 용도로 사용되며 소비자용 최종으로는 자동차시트, 목재 침대 에 일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 제조 업체에서 목재 침애데 DNOP가 3~9%함유된 1차 도장용 도료를 사용하나 어린이용 침대에는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량, 해상구조물, 발전설비, 각종 플랜트의 대형구조물, 선박, 컨테이너 또는 심한 부식 환 경에 놓여 있는 기타 철구조물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료 및 그 도장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심한 부식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방식 도장 시스템의 총칭

18 <표 2-7> DNOP 조사결과 대표업종 용도 소비자용 최종 취급사업장 수 목재 및 나무 제조업; 가구제외 가구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총 계 3 씰링 자동차 시트 1 도료, 안료 목재 침대의 1차도장용 도료 3~9%함유 도료 1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DNOP가 함유된 페인트를 취급하는 가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침대의 3~9% 함유된 1차 도장용 도료를 2013년 까지 사용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5개 을 무작위 선정하여 시험 분석을 통해 실제 DNOP가 함유되어 있는지 함유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함유량 시험 분석 결과 5개 에서 DNOP는 검출되지 않았다. 단, DEHP 가 0.02% 함유된 1개 이 확인되었다. 조사한 의 시험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는 <그림 2-9>, <표 2-8>과 같다. 1 <표 2-8> 소비자용 페인트 의 프탈레이트 분석 결과 No. 시험 분석 결과 DINP(%) DNOP(%) 비고 1 페인트-1 불검출 불검출 2 페인트-2 불검출 불검출 DEHP 0.02% 3 페인트-3 불검출 불검출 4 페인트-4 불검출 불검출 5 페인트-5 불검출 불검출 라.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함유 가능 군 도출 Top-down 방식의 사용제한물질 공급망 조사를 통해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을 도출하였다. 보건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군별 포함가능 재질을 구분하여 구분된 재질에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였다. 침대 에 DNOP가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침대에 적용하였다. 그 외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에 별도표기 (*)하였다. DINP와 Nonylphenol의 경우 페인트와 접착제에 함유된 경우를 확인한 바 있으나 어린이용품에 함유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함유가능 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은 아래 <표 2-9>와 같다. <그림 2-9> 페인트 내의 프탈레이트 분석 방법

19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대 분 류 완 구 류 완 구 류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유아 용장 난감 놀이 용장 난감 교육 용완 구 오뚝이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딸랑이 플라스틱,목재,섬유, 고무 DINP, DNOP 삑삑이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치아발 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모빌류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촉각놀 플라스틱,목재,섬유, 이완구 고무 DINP, DNOP 플라스 틱인형 플라스틱 DINP, DNOP 봉제인 형 섬유 플라스 틱장난 플라스틱 DINP, DNOP 감 블럭류 플라스틱,목재 DINP, DNOP 목재완 구 목재 DNOP (*) 점토완 구 고무 가루놀 이용품 파우더류 풍선류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교구놀 이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금 속 종 이 대 분 류 완 구 류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교육 퍼즐류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종이 용완 실험 학 구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습완구 카드게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임 종이 게임 기구 승용 완구 미디 어완 구 롤플 레이 완구 물놀 이용 품 악세 서리 플라스틱,목재,섬유, 보드 DINP, DNOP 종이 전자게 플라스틱 DINP, DNOP 임 기타게 기타 임도구 자동차 플라스틱,목재,금속, DNOP (*) DINP, DNOP 섬유,고무,종이 유아자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전거 소서 플라스틱 DINP, DNOP 기타승 기타 용완구 악기류 플라스틱,목재,금속 DNOP (*) DINP, DNOP 영상완 기타 구 음향완 플라스틱 DINP, DNOP 구 변장용 플라스틱,섬유,고무, DINP, DNOP 품 종이 무대놀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이 소도구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튜브 플라스틱 DINP, DNOP 물놀이 플라스틱 DINP, DNOP 용공 물안경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목욕완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구 기타물 놀이도 기타 구 팔찌 플라스틱,금속,목재 DNOP (*) DINP, DNOP 반지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금 속 종 이

20 대 분 류 완 구 류 생 활 용 품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목걸이 플라스틱,금속,목재 DNOP (*) DINP, DNOP 귀걸이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핀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머리장 식품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악세 발목장 식품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서리 소매장 식품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기타 어린이 용 기타 장신구 류 젖병 플라스틱 DINP, DNOP 젖꼭지 플라스틱 DINP, DNOP 유축기 플라스틱 DINP, DNOP 수유 젖병소 용품 독기 플라스틱 DINP, DNOP 분유케 이스 플라스틱 DINP, DNOP 비닐팩 플라스틱 DINP, DNOP 기저귀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물티슈 플라스틱,섬유,종이 DINP, DNOP 칫솔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위생 용품 식품 용기 치아티 슈(유아 플라스틱,섬유,종이 DINP, DNOP 용) 면봉 플라스틱,목재,섬유 DINP, DNOP 타올류 섬유 손수건 섬유 식판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그릇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보관용 기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도시락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스푼세 트 플라스틱,금속,목재, 고무 DINP, DNOP 금 속 종 이 대 분 류 생 활 용 품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식품 물통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용기 컵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로션 크 림 액체류 파우더 파우더류 류 화장 오일류 액체류 품 메이컵 액체류 류 립케어 액체류 향수 액체류 샴푸 액체류 세정 바스 액체류 제 비누류 고체류 카시트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안전 용품 승용 의류/ 가방 류 가구 스포 츠/여 가용 품 어린이 보호장 치류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유모차 플라스틱,섬유,금속 DINP, DNOP 보행기 플라스틱,섬유,금속 DINP, DNOP 기타캐 리어 기타 속옷 섬유 가운류 섬유 외출복 섬유 신발 플라스틱,섬유,가죽 DINP, DNOP 가방류 플라스틱,섬유,가죽 DINP, DNOP 침대 플라스틱,목재 DNOP DINP, DNOP 책상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의자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옷장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서랍장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기타어 린이용 기타 가구 공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금 속 종 이

21 대 분 류 생 활 용 품 문 구 / 도 서 류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글러브 가죽 스포 츠/여 가용 품 문구 용품 회화 용품 자전거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롤러스 케이트 류 스케이 트보드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씽씽카 플라스틱,금속,고무 DINP, DNOP 야외용 매트 기타 어린이 운동용 품 플라스틱,섬유 DINP, DNOP 기타 공책류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볼펜 샤프 연 필 사인펜 플라스틱,액체류, 잉크 DINP, DNOP 플라스틱 DINP, DNOP 플라스틱,액체류, 잉크 DINP, DNOP 지우개 플라스틱,고무 DINP, DNOP 수정액 액체류 풀 액체류 접착제 플라스틱,액체류 DINP, DNOP 가위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필통 플라스틱,금속 DINP, DNOP 기타문 구용품 기타 물감 액체류, 잉크 크레파 스 고체류 색연필 류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파스텔 플라스틱 DINP, DNOP 팔레트 플라스틱,목재,금속 DNOP (*) DINP, DNOP 금 속 종 이 대 분 류 문 구 / 도 서 류 놀 이 기 구 <표 2-9> 사용제한 물질 함유가능 군 (*) : 페인트가 에 도포될 가능성이 있는 군 재질구분 소분 류 군 포함가능 재질 가 고 죽 무 목재 섬 유 플라스틱 잉 크 종이접 기 공예 종이 점토공 예 고무, 플라스틱 DINP, DNOP 자수공 예 섬유 비즈공 플라스틱 DINP, DNOP 예 공예 조각용 용품 플라스틱,목재 DNOP (*) DINP, DNOP 품 모형제 플라스틱,목재,금속, 작도구 고무 DINP, DNOP 색종이 류 종이 기타 공예용 기타 품 그림책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스티커 북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도서 색칠책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류 스케치 북 플라스틱, 종이 DINP, DNOP 학습지 류 플라스틱,종이 DINP, DNOP 미끄럼 틀 플라스틱, 목재 DINP, DNOP 그림벽 실내 플라스틱 DINP, DNOP 타기 놀이 에어바 기구 플라스틱 DINP, DNOP 운스 놀이용 집 플라스틱 DINP, DNOP 물놀 실내 이기 물놀이 플라스틱 DINP, DNOP 구 욕조 놀이 방매 트 실내 놀이용 바닥매 트 플라스틱, 섬유 DINP, DNOP 금 속 종 이

22 2. Bottom-up 조사 가. EU RAPEX자료 EU의 RAPEX(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는 EU회원국 간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GPSD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통보한 심각한 위험을 회원국은 물론 제3국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2004년부터 위해 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의 위해정보도 주별로 데이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해의 정보제공 국가, 명, 결함의 내용, 정보제공 국가의 결함제거 방법 등을 제공한다. RAPEX는 2014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2,435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3% 증가하였지만 도입된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1,65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435,건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산은 1,462건으로 전체의 60%가 넘었으며, 그 중 한국산은 15건이 적발되었는데 11건이 자동차로 확인되었다. RAPEX 분야별로는 장난감이 총 650건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였고 의류 섬유 패션 분야가 5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아이오도프로피닐부탈카바메이트(IPBC)이 검출되었다. 고무젖꼭지에서도 퍼옥사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어린이용 섬유 중 의류, 모자 등에서도 아조염료류인 4-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톨루엔, 3,3-디메톡시벤지딘 등이 검출되었는데 방향족 아민의 경우 암을 유발하고 세포를 변이시키는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외 규제는 되어 있지 않으나, 플라스틱 어린이용품에서 붕소가 과다하게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플라스틱 장난감 모형키트 중에서 검출되었는데 해당은 화학적 위험성이 있어서 시장에서 이 폐기된 사례였다. 650건을 세부분석 해 본 결과, 그 중 574건이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NP)가 0.16~38.5%로 검출되어 발각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DINP가 검출된 의 경우 대부분 DEHP도 검출되었으며, 650건 중 443건으로 확인되었고 해당은 플라스틱 인형류와 연질의 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환경유해인자 검출된 에서는 중금속, 아조염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확인되었다. 중금속은 주로 니켈, 납, 카드뮴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4-아미노아조벤젠, 6가크로뮴, 3,3-디메톡시벤지딘, 히드로퀴논), 폼알데하이드,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등이 있었다. 아조염료는 방향족아민계인 4-클로로아닐린, 2,4-디아미노톨루엔 등이 의류 및 침대보, 기타섬유에서 검출되었으며, 중금속은 주로 장신구와 플라스틱장난감류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클로로포름도 손톱접착제 등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6가크로뮴은 핸드폰케이스에서 검출되었으며, 물티슈(동일회사)에서 3세미만 유아용에서는 <그림 2-10> RAPEX 홈페이지(출처: 나. 국내 리콜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 리콜 조사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정보 검색자료를 통해 환경유해인자가 가장 많이 검출된 완구류의 세부 군을 확인한 결과, 플라스틱 장난감과 플라스틱 인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튜브, 물놀이용 공, 악세서리 등에서도 환경유해인자(DINP)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23 있었다. 품공법 상 튜브 등 물놀이용품과 반지, 팔찌 등 어린이장신구류는 빈번 리콜대상 으로 비교적 유해물질 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군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생활용품 중에서는 의류, 신발, 비치백 및 유아용변기 등에서도 환경유해인자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연질의 재질이 있는 으로 모든 대상군에서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검출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을 자발적리콜과 명령에 따른 리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리콜의 경우 해당의 정확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는 국내리콜사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시판품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되는 문제들이 모두 리콜되지 않거나, 보도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리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군들에서 검출된 경우를 정리하여 <표2-10>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11> 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중금속, 아조염료 및 디메틸푸마레이트가 검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제한 2종인 DINP, DNOP가 검출된 우려가 가장 높은 은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검출된 물놀이용품, 가방류, 봉제인형, 플라스틱 인형류로 확인되었다. 리콜된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구, 문구 로 검색했을 시 총 43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기준치에서 납은 최대 150배(670~38,380mg/kg, 기준 300mg/kg), 카드뮴은 최대 2.5배(79~179mg/kg; 기준 75mg/kg)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일부 은 자발적리콜 사례 등으로 표기되어 정확한 검출량을 알 수는 없었지만, 3.96~16.1%로 확인되었다. 그 중 1개 에서는 DINP와 DEHP가 같이 <표 2-10> 유해물질별 검출군 현황 No. 유해물질 주요 검출 군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놀이용품, 가방류, 봉제인형, 플라스틱 인형 등 2 중금속 목재완구, 플라스틱 장난감, 의류, 신발, 승용완구 등 3 아조염료 봉제인형, 의류, 플라스틱 인형, 양말, 턱받이 등 4 디메틸푸마레이트 신발, 슬리퍼, 모자 등 5 니트로사민 풍선, 바디 페인팅, 젖꼭지, 풍선 등 6 폼알데하이드 유아용 내의, 여아용 드레스, 퍼즐 세트, 유아용 매트 등 7 아세토페논 퍼즐 매트 8 벤젠 볼펜, 향기 막대기, 수성펜 등 9 페놀 플라스틱 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등 10 스테로이드 남아용 속옷, 바디로션 등 11 메틸디브로모 글라테로니트릴 샤워젤 12 이오도프로피닐 뷰틸카바메이트 물티슈 13 과불소화합물(PFOA) 우의, 신발 14 에틸렌글라이콜 펜 15 아닐린 의류 16 기타 3) 플라스틱 장난감, 젖병, 자전거 등 어린이용품에서는 물놀이용품 및 가방류, 봉제인형류 등에서 검출이 많이 되어 리콜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지만, 2014년도 어린이용품 진단사업을 통해 확인된 3) 티오시안산칼륨, 톨루일렌디아민, 과산화수소, 칼륨 티오시안산염, 비스페놀A, PAHs, 수산화 칼슘, 과망가니즈산 칼륨, 글리세린에서 각 1개

24 결과로는 문구용품 중 지우개에서 DINP의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품공법에서 지우개는 DEHP 및 DBP, BBP의 총합을 0.1%로 규제하고 있고, 다른 가소제가 함유되었을 시에는 경고 문구를 넣어 주의를 주게 되어 있다. TBT는 국내 외 검출사례를 찾지 못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목재완구 및 가구류에서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없었다. 3. 조사결과의 취합 Top-down과 Bottom-up 조사방식을 병행 하여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결과 중복되는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사용제한물질의 공급망 조사 및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업체 현황 조사, 검출사례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사용제한물질이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을 도출 하였으며 최종 어린이용품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군 완 구 류 유아용 장난감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딸랑이, 삑삑 이, 치아발육 기 촉 각 놀 이 완 구, 모빌류, 오뚝이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DINP, DBP, DEHP, 니트로 사민, Pb, Cd DEHP, DBP, Pb, Cd, Ni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DINP, DNOP 대분류 소분류 군 완 구 류 놀이용 장난감 교육용 완구 게임 기구 승용 완구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플 라 스 틱 인 형, 플라스틱 장난감, 블록 류, 목재완구, 봉제인형, 가 루놀이용품, 풍선류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DEHP, DBP, Pb, Cd, Ni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점토완구 DEHP DINP, DNOP 교구놀이, 퍼 즐류, 실험 DEHP, DINP, Pb, Cd DNOP 학습완구 카드게임, 보 드, 전자게 임, 기타 게 Pb - 임도구 자동차, 소 Pb, 서, 기타 승 PAHs, - 용완구 Ni 유아자전거 Pb, PAHs,

25 대분류 소분류 군 완 구 류 생활 용품 미디어 완구 롤플레 이 완구 물놀이 용품 악세 서리 수유 용품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악기류, 영상 완구, 음향완 구 변장용품, 무 대놀이, 소도 구 목욕완구, 물 놀이용공 튜브, 기타 물놀이도구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 - Pb, Cd, DEHP DEHP, BBP, DINP, Pb, Cd DEHP, BBP, DINP, Pb, Cd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물안경 - - 팔찌, 반지, 목걸 DEHP, 이, 귀걸이, 발 BBP, 목장식품, 머리 DINP, DINP, 장식품, 핀, 기타 DNOP Pb, Cd, 어린이용 장신구 Ni 류 소매장식품 - - 비스페놀A, 중금속, 젖병 DEHP, BBP - 니트로사 민 니트로 젖꼭지 사민, 비스페놀A -, DEHP 유축기, 젖병 소독기, 분유 케이스, 비닐 팩 - DINP. DNOP 대분류 소분류 군 생활 용품 위생 용품 식품 용기 화장품 (케이스 만고려) 세정제 (케이스 만고려) 안전 용품 승용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기저귀 ph, 형광증백제, - 다이옥신 물티슈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 - 드, MIT 칫솔 DEP, - 치아티슈( 유 아용) MIT,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 드, 면봉 - - 타올류, 손수 건 형광증백제 - 납, DINP. 식판, 그릇, 카드뮴, DNOP 보관용기, 도 DEHP, (수저 시락, 스푼세 DINP(수 케이스만 트, 물통, 컵 저케이 해당) 스) 로션 크림, 파우더류, 오 일류, 메이컵 류, 립케어, 향수 샴푸, 바스, 비누류 카시트 어린이보호장 치류 유모차 보행기 기타 캐리어 브롬, 염소, 납, TDCP, 구리 폼알데 하이드, 납, DEHP - - DINP. DNOP

26 대분류 소분류 군 생활 용품 문구/ 도서류 의류/ 가방류 가구 스포츠 / 여가용 품 문구 용품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검출사 례 납, 니켈, 아릴아민, DEHP, 카드뮴,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단추 및 코팅된 부분만 해당) 침 대 유아용 아동용 폼알데 하이드, 책상, 서랍장, 납, 옷장, 기타 카드뮴, 어린이용 가구 DEHP 의 자 ( 0. 6 개 월~ 3 세미만 어린이가 사용 DEHP 하는 의자에 한함) 공, 글러브, DEHP, 기타어린이운동 DINP, 용품 납 자전거 PAHs, 납 - 롤 러 스 케 이 트류, 스케이 트보드 납 - 씽씽카 야외용매트 DEHP, DBP 납, 공책류 카드뮴, - 니켈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볼펜 - - 샤프 연필 - - 싸인펜 - - 지우개 DEHP, DINP, BBP DINP. DNOP 수정액 - - 풀 폼알데 하이드 - 접착제 - - 가위 - - 대분류 소분류 군 문구/ 도서류 놀이 기구 문구 용품 회화 용품 공예 용품 도서류 실내놀 이 기구 물놀이 기구 <표 2-11> 군 별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예시) 가 죽 고 무 목 재 재질구분 섬 플라 유 스틱 잉 크 금 속 종 이 필통 검출사 례 DEHP, DINP.D BP, 납, 카드뮴 함유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기타 문구용 품 - - 물감, 크레파 스, 색연필 바륨, 류, 파스텔 팔레트 - - 종 이 접 기 공예 - - 점토공예 DEHP DINP. DNOP 자수공예, 비 즈공예, 조각 용품, 모형제 - - 작도구, 기타 공예용품 색종이류 납, 바륨 - 그림책, 스티 커북, 색칠 책, 학습지류 스케치북 미끄럼틀, 그 림벽타기, 에 어바운스, 놀 이용집 실내 욕조 물놀이 DEHP, DBP, DINP, 납, 카드뮴 납, 니켈, 카드뮴 납, 카드뮴 DEHP, DBP, DINP, 납, 카드뮴 DINP. DNOP - - DINP. DNOP

27 제3장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목록 작성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군 목록 작성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제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28 Ⅰ 환경유해인자별 함유 가능 세부 군 목록 작성 앞서 수행한 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업체별 관리대상 물질 목록을 도출하였다. DB에서는 명과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 할 수 없는 일부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명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명 관리대상 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KC인증을 받은 신규을 토대로 조사가 되어, 시장의 전체 상황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향후 인터넷 및 시장 실태조사, 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군별 시장현황을 반영한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연구에서는 총 134개 군에서 약 830여개 제조업체명과 수입업체 명을 확인하고 관련 들의 포함가능 재질 여부를 확인하였다. 7,900여개의 에서는 플라스틱류가 함유가 되어 있어 보건법 상 사용제한환경유해인자인 DINP, DNOP의 함유가능성을 고려하였고, 목재완구는 150여개가 확인되어 TBT의 함유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당해년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노닐페놀은 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현재 볼펜, 잉크펜 등은 인증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품공법 상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KC인증현황목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문구용품의 노닐페놀 검출률을 살펴보면, 대상 모두 노닐페놀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문구업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3년전에는 노닐페놀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대분류 소분 류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군 명 포함가능재질 가죽 고무 목재 섬유 뽀로로오뚝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플라 스틱 잉크 금속 종이 접착제 함유 가능 사용제한 물질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오뚝이 호비 오뚝이 오뚝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플라스틱,섬유, 고무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오뚝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베이비오션딸 랑이_블루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베이비오션딸 랑이_핑크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손목딸랑이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딸랑이 에스텍스)딸랑이 유아용품 딸랑이 8pcs세트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깨치기 아기유치원 딸랑딸랑 마라카스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실리만 실리콘 딸랑이 공 (sillymann silicone rattle ball) 플라스틱,목재, 섬유,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삑삑이 플라스틱,섬유, 고무 DINP, DNOP DINP, DNOP

29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대분류 소분 류 군 명 포함가능재질 가죽 고무 목재 섬유 플라 스틱 잉크 금속 종이 접착제 함유 가능 사용제한 물질 MC_치발기세트_3 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전화기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MC_오리&물고기 치발기_2P MC_딸기&사과치 발기_2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치아발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노리개치아발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편백나무치아발육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치아발 육기 기린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잇몸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치카치카교육용치 발기 라즈 그레이프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베이비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더블하트 오물오물 치발기 피치클로버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대분류 소분 류 <표 3-1> 사용제한 함유가능 군(일부) 군 명 포함가능재질 가죽 고무 목재 섬유 플라 스틱 잉크 금속 종이 접착제 함유 가능 사용제한 물질 구미글로버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유아용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완구류 유아 용장 난감 치아발 육기 아가프라 핸드폰 치발기 아가프라 맘스비즈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프띠아띠 실리콘 치발기 플라스틱, 고무 DINP, DNOP DINP, DNOP 비쥬베베 비쥬쁘띠-목재완구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een toy-마스터키즈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en toy-마스터키즈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 CUBE 플라스틱,목재 TBT TBT 완구류 놀이 용장 난감 목재완 구 영어를위한다중지 능토털시스템(목재 교구) 플라스틱,목재 TBT DINP, DNOP DINP, DNOP, TBT wooden toy 플라스틱,목재 TBT TBT 목재완구2 플라스틱,목재 TBT TBT 목재완구 플라스틱,목재 TBT TBT 그린토이즈8 플라스틱,목재 TBT TBT WOODENTOY 플라스틱,목재 TBT TBT 오름목재퍼즐 플라스틱,목재 TBT TBT

30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제시 보건법 제24조 10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사용제한물질의 함유 가능 군 확인, 2 타 부처 관리 제외 3 품공법 안전인증, 자율안전기준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비교 하였으며 후술할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가. 사용제한물질의 함유 가능 군 확인 보건법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여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어린이용 목재, 어린이용 잉크으로 구분하였다. 군별로 포함가능 재질을 확인하여 플라스틱의 경우 DINP, DNOP를 목재의 경우 TBT, 잉크 포함가능 의 경우 Nonylpheol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타 부처 관리 제외 보건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군 중 수유용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화장품, 세정제류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서 관리하는 의 경우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제외하였다.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처럼 품공법에서 해당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DNOP의 경우 보건법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서는 지우개 에 DNOP를 제외한 DINP만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법 제정 시 점토, 필동, 지우개의 유해물질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섬유제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합성수지제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4) 의 총량이 0.1%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중 DINP, DNOP, DIDP의 경우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 에 추가로 적용한다. 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되어 향후 고시 개정 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133개의 군 중 유아용장난감(3종-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수유용품(6종-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위생용품(7종-기저귀, 물티슈, 칫솔, 치아티슈(유아용), 면봉, 타올류 손수건), 식품용기(7종-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화장품(6종-로션 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컵류, 립케어, 향수), 세정제(3종-샴푸, 바스, 비누류), 의류 /가방류(5종-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공예용품(1종-색종이류) 이 제외 되어 95개 군을 환경유해인자 표시 대상 군으로 제안하였다. 최종 제안한 환경유해인자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은 다음과 같으며 환경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되었고 본 규정은 제정, 시행되었다. 다. 품공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비교 품공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공산품 중 어린이용품에 해당하는 완구, 물놀이기구, 유아용 삼륜차 등과 같은 부속서를 모두 확인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보건법 사용제한물질 4종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품공법에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군별 사용제한 물질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지우개의 경우 품공법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 44 학용품에 해당하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인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및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NOP)의 함유 중량이 0.1 % 를 )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31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오뚝이 DINP, DNOP TBT 튜브 DINP, DNOP 유아용장난감 모빌류 DINP, DNOP TBT 물놀이용공 DINP, DNOP 촉각놀이완구 DINP, DNOP TBT 물놀이용품 물안경 DINP, DNOP 플라스틱인형 DINP, DNOP TBT 목욕완구 DINP, DNOP 봉제인형 DINP, DNOP TBT 기타 물놀이도구 DINP, DNOP 플라스틱장난감 DINP, DNOP TBT 팔찌 DINP, DNOP 놀이용장난감 블럭류 DINP, DNOP TBT 목재완구 DINP, DNOP TBT 반지 목걸이 DINP, DNOP DINP, DNOP 가루놀이용품 DINP, DNOP TBT 귀걸이 DINP, DNOP 풍선류 점토완구 DINP, DNOP DINP, DNOP 악세서리 핀 머리장식품 DINP, DNOP DINP, DNOP 교구놀이 DINP, DNOP TBT 발목장식품 DINP, DNOP 교육용 완구 퍼즐류 DINP, DNOP TBT 소매장식품 DINP, DNOP 게임기구 승용완구 미디어 완구 실험 학습완구 DINP, DNOP TBT 카드게임 DINP, DNOP 보드 DINP, DNOP 전자게임 DINP, DNOP 기타 게임도구 DINP, DNOP 자동차 DINP, DNOP 유아자전거 DINP, DNOP 소서 DINP, DNOP 기타 승용완구 DINP, DNOP 악기류 DINP, DNOP TBT 영상완구 DINP, DNOP TBT 음향완구 DINP, DNOP TBT 변장용품 DINP, DNOP TBT 안전용품 승용 가구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카시트 어린이 보호장치류 유모차 보행기 기타캐리어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침대 DINP, DNOP TBT 책상 DINP, DNOP TBT 옷장 DINP, DNOP TBT 서랍장 DINP, DNOP TBT 기타 어린이용 가구 DINP, DNOP TBT 의자 DINP, DNOP TBT 롤 플레이 완구 무대놀이 DINP, DNOP TBT 소도구 DINP, DNOP TBT

32 용 도 스포츠/여가용품 문구용품 회화용품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제 품 군 공 글러브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DINP, DNOP DINP, DNOP 기타어린이운동용품 DINP, DNOP TBT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씽씽카 야외용 매트 공책류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볼펜 DINP, DNOP 노닐페놀 사인펜 DINP, DNOP 노닐페놀 샤프 연필 DINP, DNOP TBT 지우개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DIN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필통 DINP TBT 기타문구용품 (스탬프 등) DINP, DNOP TBT 노닐페놀 물감 DINP, DNOP 노닐페놀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표 3-2>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최종)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종이접기 공예 DINP, DNOP TBT 자수공예 DINP, DNOP TBT 비즈공예 DINP, DNOP TBT 공예용품 점토공예 DINP 조각용품 DINP, DNOP TBT 모형제작도구 DINP, DNOP TBT 기타공예용품 DINP, DNOP TBT 그림책 DINP, DNOP 스티커북 DINP, DNOP 도서류 색칠책 DINP, DNOP 학습지류 DINP, DNOP 스케치북 DINP, DNOP 미끄럼틀 DINP, DNOP 실내놀이기구 그림벽타기 DINP, DNOP 에어바운스 DINP, DNOP 놀이용집 DINP, DNOP 물놀이기구 실내물놀이욕조 DINP, DNOP 놀이방매트 실내놀이용 바닥매트 DINP, DNOP

33 제4장 환경유해인자별 관리방안 제시 Ⅰ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34 Ⅰ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 과정 중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방안 도출 환경유해인자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산(수입)하는 어린이용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에 대한 세부 화학물질 사용 조사는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의 출발점이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화학물질 사용 조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획 수립 시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저감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위해성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유해인자의 사용저감, 공정개선 등 대처 노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를 적절하게 할 수 없으므로,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한 현황 조사에서 도출한 의 위해 요인 및 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등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 현황 조사는 상당 시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체계적이면서 정확하게 각 구성부품별 화학물질 사용 내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체계 자가진단 <그림 4-2>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절차 개요 환경관리체계란 유해화학 물질 및 관리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며, 이와 관련된 의 인증이나 관련 담당자의 선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진단하게 된다. 그리고 관리대상 유해인자 및 목표설정에서는 유해인자 사용현황에 따른 관리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관리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환경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해 환경유해인자 뿐 아니라 품공법 및 어린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전사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 환경유해인자 사용현황 파악 <표 4-1>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목표설정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필요시에는 화학물질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토사항을 해야 하는 제조업자 매뉴얼과 수입업체의 경우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유해인자 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 호) 에서 정하고 있는 135종 유해물질이며 이외 현재 어린이용품 관련 규제를 통해 위해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범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진단 기준 자사 생산 어린이용 의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관리목표 설정, 목표 실행을 위한 실행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있음 자사 생산 어린이용 내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관리목표 및 목표 실행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자사 생산 내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관리목표 및 목표 실행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 리목표 및 목표 실행방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Check

35 2. 조직체계 구성 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담당직원이 있는지 진단한다. KC와 같은 인증이나, 기획 설계, 공정 중 유해물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1명이 담당하기도 하며, 부설연구소의 직원들이 담당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수준에 적합하게 유해물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단한다. <표 4-2> 유해인자 관련 인증 진단 기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실행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담당 직원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달성수 단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반영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실행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담당 직원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음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서 실행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음 별도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은 없으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3. 유해인자 관련 인증 Check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품공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들이 대부분이나 해외 수출이나 생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인증이나 환경마크 등의 인증취득을 할 수 있다. 완구류나 문구류의 경우 유럽의 CE 마크, 일본의 에코마크 등이 있으며, 문구류 중 회화구류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용 미술 재료와 들이 비-독성 또는 독성이 품질/성능 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자율인증 프로그램인 ACMI 인증 및 이에 준하는 유해물질 저감을 증명하는 인증의 취득 여부를 진단한다. 유해원소 용출1) 유해원소 함유량 <표 4-4> 어린이법 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 유해물질 <표 4-3> 유해인자 관련 인증 진단 기준 자사 생산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유해 물질 관리 사업 및 관련 인증 등을 추진한 실적과 후속 조치에 따 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 자사생산 어린이용 에 대해 관련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며,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음 자사생산 어린이용 에 대해 관련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나,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음 자사생산 에 대해 관련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으나, 자발적 협 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음 자발적 협약, 유해물질 관리 사업 및 관련 인증 등의 추진 실적이 전혀 없음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로뮴(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총 납(Pb)2) 총 카드뮴(Cd) 허용치(이하) 60 mg/kg 25 mg/kg 1,000 mg/kg 75 mg/kg 60 mg/kg 90 mg/kg 60 mg/kg 500 mg/kg 300 mg/kg 75 mg/kg Check 201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법)도 기존의 품공법 이행기준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유해물질 기준 등이 추가되었으므로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공통기준(안) 유해물질 기준 현재 고시(2015.5)되어 있는 기준으로 어린이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에는 중금속과 가소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금속은 납, 크롬, 비소 등 총 8종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소제는 DEHP 외 5종의 가소제의 총 함량 0.1%미만이나, DINP, DNOP, DIDP는 3세 미만 유아용품 중 입을 통해 빠는 으로 한정하고 있다

36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3) <표 4-4> 어린이법 공통기준 유해물질 기준 유해물질 DEHP DBP BBP DINP DIDP DNOP 허용치(이하) 0.1% 비고 1. 36개월 미만 어린이 또는 사용경로가 입을 통한 중 합성수지제, 도장면(코팅 포함), 종이제에 적용한다. 2.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섬유제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합성수지제에 적용함. 다만, DINP, DIDP, DNOP의 경우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에 추가로 적용 하고,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에 DINP, DIDP, DNOP를 포함하여 총합이 0.1 %를 초과한 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 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용품 개별기준 대상은 어린이용 가죽,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기타 아동용 섬유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용가구에서 그간 기준에 없었던 TBT가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아동용 섬유 폼알데하이드 : 75 이하 아릴아민 : 30이하 DEHP, DBP, BBP : 0.1 이하 모자류, 장갑류, 타 올류, 신발류, 가방 류, 쿠션류, 방석류,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TBT : 1.0 이하 방염제 : 사용하지 말 것 다이메틸푸마레이트 :0.1이하 커버류, 목도리류 납(용출) : 90 이하 카드뮴(함유량) : 75 이하 니켈(용출)μg/cm2/week:0.5이하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어린이를 태울수 쇼핑카트 수은 (용출) : 60 이하 있는 쇼핑카트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 합이 0.1%이하 어린이용 가구 염소화페놀류(PCP) : 5.0 이하 6가 크로뮴 :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0.1 이하 아릴아민 : 30 이하 폼알데하이드 : 75 이하 TBT : 1.0mg/kg이하 섬유의 염색견뢰도 : 4급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0.12 mg/m2 h 톨루엔 방출량 : mg/m2 h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TVOC : 4 mg/m2 h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 합이 0.1%이하 가소제는 섬유제 및 가죽제, 합성수지제 및 어린이가 입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 된 용품에는 모두 적용

37 <표 4-5> 어린이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가죽제,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제작된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품은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NOP, 니켈 용출량 : 0.5 μg/cm2/week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 합이 0.1%이하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 물안경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면봉 킥보드, 스노보드, 롤러스케이트, 바 퀴달린 운동화,스 키용구,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인 라인롤러스케이트 폼알데하이드 : (유아용) 20 이하 (아동용) 75 이하 염소화페놀류 : (유아용) 0.5 이하 (아동용) 5.0 이하 6가 크로뮴 : (유아용) 0.5 이하 (아동용)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드 : 0.1 이하 아릴아민 : 3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BT : (유아용) 1.0 이하 TBT : (유아용) 0.5 이하 (아동용) 1.0 이하 니켈 : 0.5 μg/cm2/week DEHP, DBP, BBP : 0.1 이하 DINP, DNOP, DIDP가 0.1%를 초과 사용 할 경우 포장에 경고문구 부착 일반세균 및 진균수 : 300CFU/g이하 형광증백제 : 검출되지 않을 것 유해물질 기준 없음 가소제는 섬유제 및 합성수지 제 및 어린이가 입 에 사용할 용도로 용품에는 모두적용 입에 넣어 사용하지 않는 제 DINP, DIDP가 0.1%초과시 경고 문구 표시 스노쿨링의 마우스피스 에 한정 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안전기준 대상은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4개 품목으로 대상별 유해물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6> 어린이법 안전인증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 린 이 보 호 장치 어린이 놀이기구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 작된 어린이용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유해물질 기준 없음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포지의 폼알데하이드 :(G0, G0+, GI) 20 이하/(GII, GIII) 75 이하 현재 세부 기준(안) 자료에 첨부 안됨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에 어매트리스, 에어배게, 펀 치볼, 비치볼), 공기주입식 보트, 수영 보조용품

38 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대상은 어린이용자전거, 삼륜차 및 유모차 등이 해당되며, 기존 품공법과의 차이점은 공예도구 및 악기류가 범위에 추가되었으며 마킹펜류에서 보드마카, 형광펜, 사인펜, 매직펜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존에 품공법에서는 해당들은 표시만 지침에 따라 하면 되었으나, 어린이안전법을 통해 마킹펜류 등은 2015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어린이용 자전거 유아용 삼륜차 유모차, 보행기, 캐리어, 합성수지제, 석면 : 공산품의 석면안전기준에 따른다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 ㆍ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 기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섬유 유아용의자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 mg/kg 유해물질명 유아용 아동용 폼알데하이드 20이하 75이하 DBT 1.0이하 - TBT 0.5이하 1.0이하 아릴아민 30이하 30이하 프탈레이트계 0.1%이하 0.1%이하 다이메틸푸마 0.1이하 0.1이하 레이트 납 90 이하 90 이하 카드뮴 75 이하 75 이하 니켈(용출) 0.5이하 0.5이하 (μg/cm2/week) 염소화페놀류 0.5이하 5.0이하 (PCP)(mg/kg) 6가 0.5이하 3.0이하 크로뮴(mg/kg)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39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학용품 완구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 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0.12 mg/m2 h 섬유 재질에 한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은 20 mg/kg 이하 안티모니 (용출) : 60 이하, 점토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점토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점토 : 25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점토 : 50 이하 크로뮴 (용출) : 60 이하, 점토 : 25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점토 : 90 이하 수은 (용출) : 60 이하, 점토 : 25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점토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향료 :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 으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 급성독성 : 경구독성값(LD50)은 6.6.1의 시 험 에서 2000 mg/kg 이상 폼알데하이드 : (잉크류) 20 이하 (문구용 풀) 0.1% 이하 마킹펜류의 뚜껑 : 마킹펜류의 뚜껑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36 기준에 따르거나, 질식 위험에 대 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ph(액상풀) : 4.0 ~ 8.0 착색제, 1차 방향성아민 및 방부제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의도된 완구(치발기, 딸랑이, 삑삑이) :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그 외 완구: DEHP, DBP, BBP 총 함유량이 0.1 % 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음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시 경고문구 표 기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 심, 샤프연필 및 샤프연필심, 지우 개, 연필깎이, 그 림 도 구 ( 팔 레 트, 붓, 물통),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도화지, 점 토류, 문구용 풀, 자, 공예도구, 악 기류, 기타문구류, 포장 및 용기 <표 4-7> 어린이법 안전확인대상 유해물질 기준 대상 유해물질 비 고 일회용 기저귀 온열팩 유아용침대 스케이트 스 포 츠 보 호 용품,구명복, 이단침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20 미만 위생깔개(매트) : 300 이하 섬유 재질에 한하며, 36개월 초과 어린이은 75 mg/kg 이하 염소화페놀류 : (TeCP),(PCP) 0.5 이하 위생깔개(매트) : (TeCP),(PCP) 0.5 이하 안티모니, 크로뮴, 수은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안티모니, 크로뮴, 수은 (용출) : 60 이하 비소 (용출) : 25 이하 바륨 (용출) : 1000 이하 카드뮴 (용출) : 75 이하 납 (용출) : 90 이하 셀레늄 (용출) : 500 이하 납 (함유량) : 300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ㆍ 전자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뮴 (함유량) : 75 이하 DEHP, DBP, BBP, DINP, DNOP, DIDP : 총합이 0.1%이하 단,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용품에는 DINP, DNOP, DIDP 적용 검출 시 경고문구 표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20 mg/kg 어린이 공통안전기준에 따름 유해물질 기준없음

40 어린이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을 정의함에 있어 어린이의 해석지침 및 관리범위을 공고하였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어린이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 의 해석 범위, 광고 및 포장요소 등을 정의하여 해당기준에 맞는 판단이 용이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4. 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이 신을 기획 설계하는데 있어 에 사용될 원부자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 생산 시 시험분석의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유해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고 있는지 진단한다. 어린이이 만 13세 이하가 사용가능한 전으로 확대되면서 해당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 1 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2 라벨을 포함해 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에 대한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어린이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인식기준으로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어린이을 성인과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2 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표 4-8> 설계 관리 수준 진단 기준 설계 개발 시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여 설계도 작성 및 시험분석 등의 설계 검증단계를 거쳐 안전한 을 생산하고 있음 설계 개발 시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 하지 않지만, 시험분석 등의 설계 검증단계를 거침 설계 개발 시 유해화학물질의 비함유를 고려하여 설계도를 작성 하고, MSDS 확인 등 시험분석외 검증단계를 거침 설계 개발 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된 에 대한 검 증 절차가 없음 설계 개발 시 설계도 작성 및 별도의 검증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 음 Check 3 성인 대상의 유사 에는 없는 안전 기능 4 일반적으로 어린이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5 일반적으로 어린이 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6 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캐릭터를 이용한 ) 내 유해물질은 주로 오염된 원부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가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이 납품기업에게 모든 원부자재의 원료사용 증명이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리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조하는 혹은 수입하는 품목들이 해당기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품공법 기준 준수 및 어린이안전법에 의한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41 <표 4-9> 설계 관리 수준 진단 기준 공정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변경사항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 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원료의 오사용, 오염 등에 대한 방지대책 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공정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변경사항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 축되어 추진되고 있음 공정표, 생산일지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변경사항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공정표, 생산일지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형식적 으로 이루어짐 공정표, 생산일지 등 공정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생 산공정점검 실적이 없음 Check 5. 설계도 및 원부자재 공급망 관리 설계도는 관리 목표 대상 별로 작성하고 자사 의 환경목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해당 요구 사항은 설계도면 등과 함께 관리한다. 명 : 책장 설계 도면 구성 원부자재 - 집성목 18T, 합판 규격 - 외형치수(mm) : mm - 색상 : 화이트, 핑크 설계 요구사항 안전요건(유해화학물질) ㆍ표면가공된 목재재질의 폼알데하 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기준 ㆍ시험방법 데시케이터법 또는 소형 챔버법 중 하나를 적용함 <안전 요구 사항> 유해물질 허용기준치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 데시케이터법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m2 h) 0.12 이하일 것 톨루엔 방출량 (mg/m2 h)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TVOC (mg/m2 h) 4 이하일 것 <그림 4-3> 설계도 작성 예시 설계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사 기업 여건에 맞게 원 부자재 공급망 체계도를 작성한다. 또한, 원 부자재 구매 기준에 따른 원 부자재 구매를 실시하고 구매목록을 작성 관리한다. <그림 4-4> 원부자재 공급망 체계도 작성 예시

42 6.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도 및 관리항목 작성 공정도 및 작업지시서는 관리 목표 대상 별로 작성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정확한 지시 사항을 공정별로 작성한다. 작업지시서는 부적합 요인 분석 후에는 사내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부서 등에 피드백하여 개선 반영한다. - 사용 소비 단계에서 사고나 불만 정보 : 제조 생산 단계 제조공정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한 경우 이들 물질의 오사용, 혼입, 오염방지책 강구하고,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대해 필요한 공정관리를 별도로 요구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된 생산 공정도 및 작업지시서 등은 현장에 비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제조 생산 단계에서 원재료 공정 검사 정보 : 기획 설계 개발 단계 -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 안정성 사용 모니터 시험 정보 : 기획 설계 단계 1 원부자재 입고 2 재단 및 절단작업 3 세공 공정 목질재료, 도료 등의 원료 boring M/C으로 공정 입고 나사 등을 조립, 공정 구조체 재단 공정 관리 연결, 받쳐 주기 항목 구매기준 적합여부 확인 위한 구멍을 뚫음 6 조립 공정 및 포장 5 도색 공정 4 샌딩(연마) 공정 ㆍ완에 대해서는 포장 한 다음 출고 공정 관리 항목 부분품별로 도색 도료 MSDS 확인 공정 모서리부분 몰딩 부분을 샌드페이 퍼로 다듬음 <그림 4-5> 공정도 작성 예시 7. 출하 및 품질관리 저감목표 대상 시험검사는 생산 로트별로 하며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시험은 자사 설비 또는 외부 시험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에 대한 국가표준 규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저감목표에 따른 별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이 유출되지 않고 부적합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적합 발생에 대한 처리규정과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적합 발생 시에는 부적합 원인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외부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고객, 공급업체 등에게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Ⅱ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관리지침(안) 제시 1. 작성 지침 목적 및 개요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관련사업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제조단계 및 이행단계별 지침을 작성하였다. 본 업무매뉴얼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제조 시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이하 유해물질 이라 함)을 적극적으로 관리(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on manufacturing)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유해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업무매뉴얼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 및 사용제한물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저감활동을 위해 관련사업자들의 업무지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매뉴얼에는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환경보건법 상 관련내용을 1. 환경유해인자 관리 2.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3. 환경유해인자 표시제 이행 방안 순으로 나누어 섹션별 정리되었다. 환경보건법 (제24조의1)에 의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이하 어린이용품 )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에서는 제24조의3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업무용매뉴얼은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에 한하여 환경보건법 제24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가. 적용 범위 동 매뉴얼 적용하는 의 범위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415호, ) [별표 13]의 어린이용품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동 매뉴얼에 적용하여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유해물질 대상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 호) 에서 정하고 있는 135종 유해물질이며 이외 위해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용어 및 정의 환경보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함 어린이 는 13세 미만의 자 어린이용품 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기저귀, 물휴지 등을 말함 위해성평가 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것을 말함 전이량 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경구노출, 경피노출, 흡입노출 등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양을 말함 경구노출 어린이가 빠는 행동 등 입을 통해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함 경피노출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함

44 2. 환경유해인자 관리 가. 환경유해인자 사용현황 조사 (1) 일반 사항 환경유해인자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산(수입)하는 어린이용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에 대한 세부 화학물질 사용 조사는 자가관리계획 수립 시행의 출발점이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화학물질 사용 조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획 수립 시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저감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위해성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유해인자의 사용저감, 공정개선 등 대처 노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를 적절하게 할 수 없으므로, 생산 시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한 현황 조사에서 도출한 의 위해 요인 및 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등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 현황 조사는 상당 시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체계적이면서 정확하게 각 구성부품별 화학물질 사용 내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2) 총 생산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조사 현 시점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린이용품(OEM 제조 포함)을 조사 정리한다. 플라스틱군, 목재가구 및 잉크에 대해 제조 수입되는 모든 에 대해 세부목록을 정리한다. 순번 소분류 군 명(모델명) 사진 가격(원) 비고 1 놀이용 플라스틱 장난감 장난감 물총 (대) 2 놀이용 플라스틱 장난감 장난감 파워레인져 총 3 놀이용 플라스틱 장난감 장난감 뽀로로 전화기 4 가구 어린이가 구 사물함(MD024) 5 가구 어린이가 구 사물함(MD044) 6 가구 어린이가 구 사물함(MD340) (3) 어린이용품별 구성부품 내역 파악 정리 <표 4-10>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각 어린이용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명, 부품번호, 부품 용도, 중량 및 구성 비율, 제조 및 공급 업체 등을 조사 정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부품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구매방법 및 요구규격 등을 조사 정리할 수 있으며, 완의 경우 부품의 명칭, 물질인 경우 해당 물질의 사용용도 및 기능을 확인하여 적는다. <표 4-11> 어린이용품 내역 파악 정리 군 명 원부자재명 용도 비고 플라스틱 완구 소방차 PP 본체 - 플라스틱 완구 소방차 TPR 타이어 - : : : : : : : : :

45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1), 등을 통해 입수하고, 완은 사양서나 조사표 등을 이용한다. 입수한 유해물질 정보가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 입수 정보 중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문의 입수한 유해물질 정보를 검증해서 법적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 입수한 함량 정보가 법적기준 등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하는 규정 작성 <그림 4-6> 어린이용품 원부자재별 용도 구분 방법(예시) (4) 각 구성부품별 화학물질 사용내용 조사 원 부자재 조달에서부터 완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 전반의 조달 공정, 즉 공급망(supply chain) 5)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 공급망의 단위흐름별로 개별 물질흐름을 분석한다. 개별 환경유해인자 조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획 수립 시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저감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현황 조사는 상당 시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체계적이면서 정확하게 각 구성부품별 화학물질 사용 내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제조 수입대상 내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하여서는 을 부품별로 분류해서 해당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별 물질흐름 분석은 부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화학물질은 물질 6), 혼합물 7), 완 8) 의 3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어린이용품 제조 시 물질 혼합물 완 형태로 조달되는 원 부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모두를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 원료 혼합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정보는 기술데이터시트(TDS) 9), 5) 공급망(supply chain) 이란 어린이용품 제조를 위한 원 부자재 조달에서부터 완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 전반의 조달 공정에서 모든 거래 파트너 간 원료 및 부품의 흐름을 말한다. 6) 물질(substance) 이란 자연상태 또는 모든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학물질 및 그 화합물을 말하며, 안정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첨가물과 공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포함한다. 다만, 물질의 안정성이나 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 리될 수 있는 용매는 제외한다. 7) 혼합물(preparation) 이란 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섞어놓은 것으로 제제 또는 조 이라고도 말한다. 혼합물 내에서 화학물질 상태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8) 완(article) 이란 의 기능을 나타냄에 있어서,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보다는 형상, 표면 특성, 디자인 등이 기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을 말한다. 흔히 성형품 으로도 불린다. 9) TDS(기술데이터시트, Technical Data Sheet) 란 원 부자재의 사양, 물리 화학적물성, 작업 또는 사용방법 등에 대 한 기술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0)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ystem) 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 국내 화학물질목록을 제공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규제정보를 DB화하여 기업체,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 사이트임( 1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란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MSDS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 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하고 작업자 를 교육시키며, MSDS의 주요 내용을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는 MSDS도 함께 제공 해야 한다. MSDS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6 (5) 관리대상 유해물질 우선순위 목록 작성 장난감 등 국내 어린이용품 제조업자가 주로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전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유해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표 4-10]과 같이 1~4순위로 구분하고 있다. 1 순위 그룹 해당 물질의 경우 현재 관련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로써 국가차원의 관리의 필요성 및 제조업자의 관리 의무사항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저감을 위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다음의 2 4 순위 그룹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그 사용량이 많거나 유해성이 큰 것부터 반영하여 결정한다. 1 순위 그룹 국내 외 법규에서 해당 어린이용품에 사용 함유가 규제되고 있는 물질 2 순위 그룹 3 순위 그룹 4 순위 그룹 <표 4-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우선순위 목록 국내에서 규제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 법규에 따라 해당 어린이용품에 사 용 함유가 규제되고 있는 물질 동종 업계에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질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특정물질이 원인이 되어 위해사례가 발생한 경우의 해 당 원인 물질 국내외 법규에 따라 어린이용품 이외의 소비자에 사용 함가 규제 되고 있는 물질 국내외 어린이용품 관련 인증제도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물질 제조시 직접 사용 또는 조달 원 부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중 유해성이 높거나 위해성이 클 우려가 있는 물질 (6) 원 부자재 및 부품 구매 기준서 작성 원 부자재 및 부품 구매 기준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감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또는 함량 기준을 사전 예측하여 작성할 수 있다. (7) 구매 기준에 따른 원 부자재 및 부품 입고 관리 원 부자재 및 부품 구매 기준에 따른 원 부자재 구매를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는 설계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사 기업 여건에 맞게 원 부자재 및 부품 구매 D/B를 구축한다. - D/B 구축은 상시 모니터링,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도록 한다. 원재료 부품 입고 시에는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된 원 부자재, 부품이 자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자재 관리부서에서 확인한다. 원 부자재에 대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함량 확인은 자사에서 분석(외부 위탁업체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객관성을 보증하는 세부 물질 구성 내역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8) 생산 공정 관리 제조공정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한 경우 이들 물질의 오사용, 혼입, 오염방지책 강구하고,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대해 필요한 공정관리를 별도로 요구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환경유해인자 저감계획 수립 (1) 저감계획 실행 추진 저감계획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역할 및 대처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공유를 위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내 외 사고나 소비자 불만 정보를 신속하게 관련부서 등에 피드백 할 수 있고 원인규명, 응급대책 마련, 항구적인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는 사내 정보전달 체계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운영한다. - 사용 소비 단계에서 사고나 불만 정보 : 기획 설계, 개발, 제조 생산 단계 - 제조 생산 단계에서 원재료 공정 검사 정보 : 기획 설계 개발 단계

47 -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 안정성 사용 모니터 시험 정보 : 기획 설계 단계 (2) 환경목표 실행 관련 문서 정리 및 지속 유지 관리 환경목표 실행 관련 문서는 작성 책임자 및 발행 일자를 분명히 하여 작성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생산 현장에 필요한 저감계획, 생산 공정도 및 작업지시서 등은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3) 환경유해인자 저감 목표 적용 시험검사 저감목표 대상 시험검사는 생산 로트별로 하며 대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시험은 자사 설비 또는 외부 시험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에 대한 국가표준 규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다.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규정에서는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되었다.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 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Nonylphenol) DINP, DNOP는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TBT, 노닐페놀은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4) 부적합 요인 분석 및 개선 <표 4-13>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제한내용 저감목표에 따른 별 자사기준 등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이 유출되지 않고 No 환경유해인자 명칭 (영문명, CAS 번호) 제한내용 용도 부적합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적합 발생에 대한 처리규정과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적합 발생 시에는 부적합 원인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외부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고객, 공급업체 등에게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합 요인 분석 후에는 사내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부서 등에 피드백하여 개선 반영한다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DINP, ) 트라이뷰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 노닐페놀 (Nonylphenol,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μg /cm 2 /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μg/cm 2 /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μg/cm 2 /min 및 경피 노출에 따른 전이량 μg/cm 2 /min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함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플라스틱 )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목재 )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잉크 )

48 (1) 대상 범위 어린이용 플라스틱, 어린이용 목재, 어린이용 잉크이 사용제한 대상 에 해당이 된다. 플라스틱 은 어린이용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플라스틱 장난감종류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장난감 이외, 문구용품 보관용기(PVC소재 케이스) 등도 접촉이 가능한 어린이용 플라스틱이므로, 해당의 제조 판매업체는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구멍조끼 잠금장치> <어린이용의자 전용바퀴> <어린이 안전보호용품> <그림 4-8> 일부 플라스틱이 포함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목재은 목재장난감류 이외, 어린이용 가구(침대, 책장, 의자, 보관함 등), 문구용품 중 목재(볼펜, 연필꽂이 등)까지 그 범위가 넓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플라스틱처럼 일부 목재가 사용된 부품의 이라도 어린이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 군에 포함될 수 있다. <플라스틱 장난감류> <플라스틱류 공> <플라스틱 인형류> <목재 장난감> <어린이용 목재가구류> <목재 문구용품류> <그림 4-9> 목재어린이용품의 범위 <PVC색연필 케이스> <물놀이용 튜브류> <미술용 및 놀이용 고무점토> <그림 4-7> 플라스틱 소재의 어린이용품 의 재질 이외, 중 부품의 일부라도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도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2종(DINP, DNOP)의 전이량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공급자 기업 등으로부터 입수되는 재질과 부품까지 유해물질 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최대한 부품단위까지의 MSDS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잉크은 어린이가 사용가능한 잉크 중 학습 및 미술용품으로 사용하는 들이 해당된다. 볼펜, 사인펜, 마커펜 등이 있으며 사무용 이외, 어린이가 사용가능한 잉크류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형광펜> <스탬프> <미술용 마커펜> <그림 4-10> 잉크어린이용품의 범위

49 3. 관련사업자 이행지침 가. 어린이용 플라스틱 관련 사업자 관 리 항 목 <표 4-14>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시 고려사항 점 검 사 항 어린이용품 중 플라스틱이 함유된 관련사업자는 DINP, DNOP의 함량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질부위가 함유된 경우는 제조과정에서 DINP, DNOP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니 제조 전과정 각 단계에서 사용 함유될 수 있는 경로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흐름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부품 공급업체에게 관련 물질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자사의 형편에 맞는 고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설계, 개발 : 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부품과 공정에서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함량이 자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 - 사출재료에 PVC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사용함량 등을 확인 설계 개발 (검증단계) 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부품의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인자가 현재 품공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 내 DINP, DNOP가 검출시 전이량이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 ê (부적합시) 설계가 부적합시 설계 지침에 설계 개발과정에서 관리기준 을 기재하고, 관련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 및 부품을 구입하여 제 품을 재설계 ê (기타사항) 품공법 상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수출일 경우 해 당국의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2 유해물질 함유정보 입수 확인 - 자사을 구성하는 원재료 및 부품에 관한 유해물질 정보입수 - 물질(Substance) 및 혼합물에 대한 정보는 MSDS를 통해 입수하고, 완으로 유통하는 경우는 의 사양서나 조사표 등을 최대한 입수하거나 요구해야 함 유 해 물 질 함 유 정 보 입 수 확 인 입 수 한 유 해 물 질 정 보 가 바 르 게 기 재 되 어 있 는 지 를 확 인 입 수 정 보 중 불 확 실 한 점 에 대 해 서 는 공 급 업 체 에 문 의 입 수 한 유 해 물 질 정 보 를 검 증 해 서 자 사 기 준 등 요 구 사 항 에 적 합 함 을 확 인 입 수 한 함 량 정 보 가 자 사 기 준 등 요 구 사 항 에 적 합 함 을 검 증 1 2 ) 하 는 규 정 작 성 관련사업자는 PVC가소제 DINP, DNOP의 관리 시 원 부자재 구매단계에서 아래 표 내용에 유의해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며, 체크리스트와 관련 양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항 목 공 급 망 관 리 1 3 ) 관 련 정 보 입 수 입 수 정 보 검 증 검 증 후 대 응 확 인 내 용 평 가 기 준 은 신 규 거 래 와 거 래 연 장 을 나 누 어 고 려 하 고, 각 각 기 준 에 따 라 공 급 업 체 를 평 가 해 구 매 여 부 결 정 원 부 자 재 공 급 업 체 를 대 상 으 로 자 사 기 준 에 적 합 한 원 부 자 재 공 급 가 능 한 지 를 평 가 해 공 급 업 체 를 우 선 선 정 공 급 변 경 제 품 에 함 유 된 유 해 물 질 관 련 요 구 사 항, 자 사 가 요 구 하 는 관 리 항 목 에 관 한 사 양 서 (M SD S 등 ) 등 확 인 입 수 한 유 해 물 질 정 보 가 바 르 게 기 재 되 어 있 는 지 를 확 인 하 고, 입 수 정 보 중 불 확 실 한 점 에 대 해 서 는 공 급 업 체 에 문 의 입 수 한 함 량 정 보 가 자 사 기 준 등 요 구 사 항 에 적 합 함 을 검 증 하 는 규 정 작 성 입 수 한 유 해 물 질 정 보 를 검 증 해 서 자 사 기 준 등 요 구 사 항 에 적 합 함 을 확 인 필 요 에 따 라 공 급 업 체 관 리 현 황 을 확 인 해 개 선 을 촉 구 하 고 개 선 결 과 를 확 인 함 공 급 업 체 에 대 해 정 기 적 인 관 리 실 태 조 사 와 감 사 실 시 를 통 해 관 리 현 황 을 파 악 함 나. 어린이용 목재 관련 사업자 (1) 기본 관리 방향 <표 4-15> 구매 시 확인내용 어린이용품 중 목재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트라이뷰틸주석(TBT)물질에 대해서 기존 검사성적서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 없으므로, 목재 입고시 유해인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급망 내 TBT사용 여부 확인을 필히 하고, 성적서를 요구해야 한다. 목재의 경우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부자재 조달 과정에서부터 완 제조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 전반의 12) 개발과정에서 검증, 인증시의 검증, 수입시의 검증. 13)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포함

50 조달 공정, 즉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 공급망의 단위흐름별로 TBT사용 여부 등의 물질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 계 물 질 혼 합 물 제 조 물 질 혼 합 물 구 입 성 형 품 제 품 제 조 성 형 품 제 품 구 입 <표 4-16> 목재완구 제조 전과정 단계별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안) 유 해 물 질 관 리 체 계 구 축 방 안 제 품 설 계 에 따 라 의 도 적 으 로 첨 가 한 화 학 물 질 의 함 량 관 리, 조 성 변 화 관 리 1 4 ), 공 정 에 서 의 오 염 관리, 이상 부품 및 원재료의 혼입관리가 중심이 됨. 오염과 혼입이 없는 형 태로 설계된 경우 에 는 출 하 조 사 를 할 필 요 가 없 음 혼 류 생 산 1 5 ) 라 인 및 설 비 에 서 는 유 해 물 질 혼 입 및 오 염 우 려 가 있 으 므 로, 식 별 관 리 와 설 비 세 정 관 리 등 을 두 어 신 뢰 성 을 높 이 는 것 이 중 요 상 위 흐 름 기 업 (공 급 업 체 )으 로 부 터 공 급 받 는 물 질 제 제 에 대 한 M SD S 1 6 ) 등 유 해 물 질 관 리 에 필 요 한 화 학 물 질 정 보 를 입 수, 필 요 한 정 보 가 모 두 포 함 되 어 있 는 지 를 확 인 관 련 정 보 를 제 대 로 얻 을 수 없 을 때 는 자 사 의 관 리 대 상 물 질 17 ) 을 공 급 업 체 에 게 요 청 함 과 함 께, 공 급 업 체 가 규 제 를 받 고 있 는 화 학 물 질 의 종 류 및 사 용 내 역 을 요 청 제 품 제 조 시 에 화 학 물 질 혼 입 이 발 생 하 지 않 으 면 제 품 중 화 학 물 질 함 량 변 화 는 거 의 발 생 하 지 않 음. 따 라 서 제 조 공 정 중 에 서 유 해 물 질 혼 입 등 이 발 생 하 지 않 도 록 철 저 한 품 질 관 리 요 구 원 부 품 부 품 판 매 업 체, 판 매 업 체, 수 입 업 체 등 이 제 공 하 는 M S D S 등 유 해 물 질 관 리 에 필 요 한 화 학 물 질 정 보 를 입 수 하 위 흐 름 업 체 (제 품 구 입 업 체 )에 서 는 일 반 적 으 로 공 급 업 체 가 제 공 하 는 제 품 내 유 해 물 질 내 지 화 학 물 질 정 보 는 정 확 하 다 고 여 김. 그 러 나 이 들 정 보 는 실 제 와 다 른 경 우 가 간 혹 발 생 하 므 로, 공 급 업 체 제 공 정 보 중 신 뢰 성 이 높 은 정 보 를 선 별 하 는 것 이 중 요 함. 만 약 기 재 내 용 이 부 적 합 할 경 우 시 험 분 석 등 을 통 한 검 증 이 필 요 함 다. 어린이용 잉크 관련 사업자 어린이용품 중 잉크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잉크 내 노닐페놀 함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군으로는 문구용품 중 볼펜, 사인펜, 마커펜 등이 있고 일부 어린이용품 중 도장놀이의 스탬프 등이 해당이 된다. (1) 기본 관리 방향 ੦ 염료에 함유된 노닐페놀을 대상으로 관리 ੦ 설계, 원부자재, 구매관리, 제조공정, 출하(QA/QC) 등의 전과정 단계(life cycle stage)에 대한 노닐페놀 환경관리 ੦ 상위흐름기업(원부자재 공급망) 등으로부터 입수되는 유해물질 정보관리 (2) 설계 개발 단계 ੦ 설계개발 단계의 요구사항에 노닐페놀 함유 0.1%이하에 대한 함유기준 작성 ੦ 잉크의 설계, 원부자재, 구매관리, 제조공정, 출하(QA/QC) 등의 전과정 단계(life cycle stage)에 대한 환경관리 (3) 구매관리 단계 제 품 판 매 1 8 ) 제 공 할 제 품 내 유 해 물 질 함 유 정 보 의 신 뢰 성 을 높 이 고 1 9 ) 기 타 관 련 정 보 를 소 비 자 에 게 제 공 하 기 위 해 필 요 한 사 내 지 원 체 계 를 명 확 히 하 는 게 중 요 ੦ 유해물질 관리를 고려한 공급업체 관리 및 구매 절차의 수립 운영 14) 조성변화 관리 란 산화반응, 증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조성 변화에 따른 함량 변화를 관리하는 것 을 말함. 15) 혼류생산( 混 流 生 産 ) 이란 하나의 생산 라인 또는 하나의 생산설비에서 다양한 종류의 을 가공 생 산하는 것을 말함. 16) 2. 용어 및 정의 참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는 화학(물질 또는 제제)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 17) 자사의 사업범위 목표 방침 등에 따라 관리할 대상으로 선정된 유해물질을 의미함. 18) 을 판매하는 기업, 판매점, 수입업체가 관리할 사항에 대한 내용임. 19) 예를 들어 내 화학물질 함량을 재확인 등이 있음

51 4.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이행방안 가.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1) 일반 사항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24조10항과 동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고시하여, 환경유해인자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해야 한다. <표 4-17> 표시대상 적용 재 질 제 품 군 플라스틱 목재 잉크 오뚝이, 모빌류, 촉각놀이완구,플라스틱인형, 봉제인 형, 플라스틱장난감, 블록류, 목재완구, 교구놀이, 퍼 즐류, 실험 학습완구, 악기류, 영상완구,음향완구, 변 장용품, 무대놀이, 소도구, 기타어린이운동용품,침대, 책상, 옷장, 서랍장, 기타 어린이용 가구, 의자, 샤 프 연필, 필통, 종이접기 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조각용품, 모형제작도구, 기타공예용품 풍선류, 점토완구, 카드게임, 보드, 전자게임, 기타 게임도구, 자동차, 유아자전거, 소서, 기타 승용완구, 튜브, 물놀이용공, 물안경, 목욕완구, 기타 물놀이도 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핀, 머리장식품, 발 목장식품, 소매장식품,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카 시트, 어린이 보호장치류,유모차, 보행기, 기타캐리 어, 공, 글러브,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 드, 씽씽카, 야외용 매트, 공책류, 수정액, 풀, 접착 제, 가위,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스케치북, 미끄럼틀, 그림 벽타기, 놀이용집, 실내물놀이욕조, 실내놀이용 바닥 매트, 에어바운스, 점토공예 기타문구용품(스탬프 등) DINP, DNOP DINP, DNOP DINP, DNOP TBT TBT 노닐페놀 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 품질표시를 한 어린이용품 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3) 표시방법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는 최소 판매단위마다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단위마다 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용품에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4) 표시내용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하고,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는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검출 로 표시한다. 예시) DNOP 0.03 mg/kg, DINP 0.02mg/kg (2) 적용 제외 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그림 4-11>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

52 (5) 표시 적용제외의 경우 적용제외 외 어린이용품 중 해당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의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시험검사 성적서 환경유해인자 측정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에서 고시/훈령/예규 내 행정규칙명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관련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 확인을 위해서는 모델별로 실시하고, 모델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사업실)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관련사업자는 향후 관할 감독기관에서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는 발행된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뿐 아니라 자가검증을 통해서도 확보가능하다. 그러나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하므로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53 제5장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Ⅰ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Ⅱ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54 Ⅰ 환경보건법과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비교 분석 보건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보건법, 품공법, 어린이법 각각의 분류체계를 정리하고 비교 검토하여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1. 보건법의 분류체계 보건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예구480호) 별표 13호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어린이용품의 사용용도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본 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는 크게 4개의 대분류, 26개의 소분류, 133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완구류, 생활용품, 문구/도서류, 놀이기구 네가지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완구류는 9개의 소분류, 45개 군, 생활용품은 10개의 소분류, 53개 군, 문구/도서류는 4개의 소분류, 29개 군, 놀이기구는 3개의 소분류 6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 보건법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군 <표 5-1> 보건법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군 생활용품 문구/도서류 놀이기구 수유용품 위생용품 식품용기 화장품 세정제 안전용품 승용 의류/가방류 가구 스포츠/ 여가용품 문구용품 회화용품 공예용품 도서류 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기저귀, 물티슈, 칫솔, 치아티슈(유아용), 면봉, 타올류, 손수건 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로션 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컵류, 립케어, 향수 샴푸, 바스, 비누류 카시트, 어린이보호장치류 유모차, 보행기, 기타 캐리어 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서랍장, 기타 어린이용 가구 공, 글러브,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씽씽카, 야외용매트, 기타 어린이 운동용품 공책류, 볼펜, 샤프 연필, 싸인펜, 지우개,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필통, 기타 문구용품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종이접기 공예, 점토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조각용품, 모형제작도구, 색종이류, 기타 공예용품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스케치북, 학습지류 실내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림벽타기, 에어바운스, 놀이용집 물놀이기구 놀이방매트 실내 물놀이욕조 실내 놀이용 바닥매트 유아용장난감 오뚝이,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모빌류, 촉각놀이완구 놀이용장난감 플라스틱인형, 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 블럭류, 목재완구, 점토완구, 가루놀이용품, 풍선류 완구류 교육용완구 게임기구 승용완구 미디어완구 교구놀이, 퍼즐류, 실험 학습완구 카드게임, 보드, 전자게임, 기타 게임도구 자동차, 유아자전거, 소서, 기타 승용완구 악기류, 영상완구, 음향완구 롤플레이완구 변장용품, 무대놀이, 소도구 물놀이용품 악세서리 튜브, 물놀이용공, 물안경, 목욕완구, 기타 물놀이도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핀, 머리장식품, 발목장식품, 소매장식품,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55 2. 품공법의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품공법의 분류체계는 안전인증, 안전품질표시, 자율안전확인기준 에 따른 총 24개의 부속서에서 어린이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용품 으로 표시된 만을 분류체계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면봉, 접착제, 가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직접적 표시가 없는 은 제외 하였다. 가. 안전인증 물놀이기구(4), 비비탄총(1),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3), 어린이 놀이기구(15)의 네 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23개 세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자율안전확인기준 유아용섬유(9),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8), 아동용 이단침대(1), 완구(85), 유아용 삼륜차(1), 유아용 의자(3), 유아용 캐리어(2), 이륜자전거(1), 일회용기저귀(2), 학용품(17), 휴대용레이저용품(1), 물휴지(물티슈)(1), 보행기(1), 운동용 안전모(1), 유아용침대(4), 유모차(1) 로 총16개 부속서, 138개 세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안전품질표시 가죽(5), 가정용 섬유(5), 어린이용 장신구(14), 킥보드(1)의 네 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24개 세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품공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안전인증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비비탄총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공기주입 보트,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젖먹이용 베드, 유아용 좌석, 부스터 좌석 <표 5-2> 품공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안전품질표시 자율안전 확인기준 가죽 가정용섬유 어린이용장신구 킥보드 - 유아용섬유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아동용 이단침대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유아용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 유아용침대 유모차 - 운동용안전모 휴대용레이저용품 물휴지(물티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아동용 섬유(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어린이용 시계, 미아방지용 팔찌 - 외의류(티셔츠, 바지, 원피스, 상하복,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톱바, 남방) - 내의류(팬티및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 침구류(이불, 베개,베개싸개, 커버) - 신발류(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 양말류(양말, 타이즈, 발토시, 스타킹) - 장갑류(장갑, 팔토시) - 모자류(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 가방류(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 신생아용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어린이 보호용품(유아용 변기, 의자, 욕조, 유아용 바닥매트, 턱받이, 휴대용 기저귀 갈이대),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유아용 높은 의자, 유아용 부스터 의자,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프레임 없는(후면식, 전면식, 주머니식), 프레임 있는(스탠드 부착형, 스탠드 미부착형) 유아용자전거 유아용 기저귀, 기저귀 라이너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연필, 색연필),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깍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 풀 요람, 유아용침대, 접이식 침대, 가정용 놀이 울타리 (play yard) 어린이용 안전모 레이저 장난감 영 유아용

56 <표 5-2> 품공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자율안전 확인기준 완구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목마,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학습완구 (어학, 수학, 과학, 음악 등 학습관련 완구, 놀이기능을 포함한 영, 유아용 책, 스티커류 및 교구류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키보드, 멜로디언, 실로폰, 탬버린, 캐스터넷, 드럼, 마라카스, 오카리나 등)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류) 어린이안전특별법의 분류체계 어린이 안전 특별법의 경우 어린이 공통안전 기준을 통하여 어린이용품 전반에 걸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류체계는 기존 품공법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기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에서 어린이가 사용가능한 군을 추가하고 일부 유해물질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인증 기준 별 어린이 용품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가. 어린이 공통안전기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 적용하는 것으로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4종)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용 물놀이기구(3종), 어린이 놀이기구(15종),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4종) 비비탄총(1종) 과 같은 으로 세부 군 23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경우 기존 품공법에서 공기주입 보트가 제외되었으며 그 외 군은 동일하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의 경우 기존 품공법에서 젖먹이용 베드라는 명칭에서 휴대용 유아침대로 변경, 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가 추가되었다. 비비탄 총 및 어린이 놀이기구는 기존 품공법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갖는다. 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17종)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은 크게 17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용 섬유(15),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4),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7),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1), 어린이용 이단침대(1), 완구(86), 유아용 삼륜차(1), 유아용 의자(3), 어린이용 자전거(1),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5), 학용품(22), 보행기(1), 유모차(1), 유아용 침대(4), 어린이용 온열팩(4), 유아용 캐리어(2),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2) 으로 세부 군 160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바닥 매트가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보호용품을 상세 구분 하여 기존에 없었던 손가락 빨기 방지용품, 손톱깍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완구류 에서는 승용완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설명과 교육용완구(교구) 및 조립완구가 추가되었고 악기완구 중 키보드

57 멜로디언, 오카리나 세부 군이 삭제되었다. 학용품의 경우 그림도구, 도화지, 자 와 각도기, 공예도구, 악기류, 포장 및 용기가 추가되었으며 팔레트는 삭제 되었다. 라.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 (15종)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은 크게 1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죽(5종), 어린이용가구(8종), 어린이용 면봉(1종), 물안경(2종), 어린이용롤러스케이트(1종), 아동용섬유(9종), 바퀴달린 운동화(2종), 어린이용장신구(14종), 인라인롤러스케이트(1종), 어린이용 킥보드(1종),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포함)(2종), 어린이용 우산 양산(2종), 쇼핑카트(1종), 스노보드(3종), 어린이용 스키용구(3종) 으로 세부 군 55개로 구성되어 있다. 면봉, 쇼핑카트, 스노보드, 스키용구, 우산 양산, 안경테,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물안경, 가구,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운동화, 킥보드는 원래 어린이용 구분이 없었으나 어린이 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용 군으로 추가되었다. <표 5-3> 어린이 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비비탄 총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에어매트릭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 스윔링, 파도타기, 플로트류 등),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휴대용 유아침대, 유아용좌석, 부스터 좌석, 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 비비탄총 분말형, 붙일 수 없는 타입, 붙이는 타입, 액체형 프레임 없는 캐리어, 프레임 있는 캐리어 A형 구명복, B형 구명복 <표 5-3> 어린이 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섬유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유아용 섬유(36개월 이하) -내의류 : 속옷류, 잠옷류, 바디슈트류 -중의류 : 바지류, 스커트류, 블라우스 및 셔츠류 -외의류 : 점퍼류, 코트류, 재킷류, 스웨터류, 조끼류, 우주복류 -침구류 : 이불류, 베개류, 커버류, 시트류, 매트류 -신발류 : 보행기신발, 운동화류, 구두류, 장화류, 부츠류, 슬리퍼류, 샌들류, 실내화류 -양말류 : 양말류, 발토시류, 스타킹류, 레깅스류, 타이즈류 -장갑류 : 장갑류, 팔토시류 -모자류 : 모자류, 목도리류, 귀마개류, 머리띠류 -가방류 : 가방류. 배낭류, 핸드백류, 지갑류 -신생아용품 : 기저기커버류, 천기저기류, 손수건류, 턱받이류, 싸개류, 배냇저고리류 -기타류 : 타올류, 쿠션류, 방석류 등 상기의 세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용 섬유(36개월 초과~만 13세 이하) -내의류 : 속옷류, 잠옷류, 양말류 -중의류 : 바지류, 스커트류, 블라우스 및 셔츠류 -외의류 : 점퍼류, 코트류, 재킷류, 스웨터류, 조끼류, 우주복류 -침구류 : 이불류, 베개류, 커버류, 시트류, 매트류 어린이 보호용품(수면용품, 위생용품, 수유 및 식사용품, 기타용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손목 보호대, 손바닥 보호대,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장체, 유지장치, 안전모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높은 의자, 유아용 부스터 의자,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 라이너, 위생 깔개(매트)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그림도구,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도화지, 점토류, 문구용 풀, 자(곧은자, 모양자, 삼각자 등)와 각도기, 공예도구, 악기류, 기타 문구류, 포장 및 용기

58 <표 5-3> 어린이 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안전확인대상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 활동 완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 미술공예 완구 (그림그리는 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 세트, 구슬꿰기, 바느질 세트 등) - 학습완구 (어학, 수학, 과학, 음악 등 학습관련 완구, 놀이기능을 포함한 영, 유아용 책, 스티커류 및 교구류 등) - 퍼즐 완구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 파티완구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등) - 봉제인형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완구) - 기능성 완구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 게임 완구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 승용 완구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흔들목마 등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서는 탑승해야 하는 것) - 발사체 완구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 역할놀이 완구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 악기완구 (실로폰, 탬버린, 캐스터넷, 드럼, 마라카스 등) - 운동완구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 유아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 블록완구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 모형완구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 자석완구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 조종완구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 가구완구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 교육용 완구(교구) (학습 완구, 기능성 완구, 미술공예완구를 제외한 교구용 완구) - 조립완구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식 (일명 프라모델)) - 기타완구 (물총, 비누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류)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높은 의자, 유아용 부스터 의자,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표 5-3> 어린이 법 분류체계 적용구분 부속서 구분 군 안전확인대상 개별안전기준 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가죽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 트 어린이용 가구 기타 아동용 섬유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 라이너, 위생 깔개(매트)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그림도구,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도화지, 점토류, 문구용 풀, 자(곧은자, 모양자, 삼각자 등)와 각도기, 공예도구, 악기류, 기타 문구류, 포장 및 용기 보행기 유모차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요람,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 가정용 놀이울타리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책가방 포함)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스노클 우산, 양산 바퀴 탈착식, 비 탈착식 주행기구 롤러스케이트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 보드, 부츠, 바인딩 쇼핑카트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어린이용 시계, 미아방지용 팔찌, 기타 장식용품 킥보드, 전동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책상, 탁자, 의자, 수납가구, 침대, 소파, 조립식 가구(DIY 가구), 기타가구류 모자류, 장갑류, 타올류, 신발류, 가방류, 쿠션류, 방석류, 커버류, 목도리류

59 Ⅱ 분류체계 개선 방안 도출 보건법 상 분류되고 있는 4개의 대분류, 26개 소분류, 133개 군의 분류체계와 품공법 상 분류하고 있는 185개 군들의 분류체계는 품공법 및 어린이안전법을 우선으로 따르고, 품공법 분류체계 및 군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에 대해서는 새롭게 분류체계를 만들어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보건법상에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분류체계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예규(제415호)로 제정되어 현재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보건법에서는 명확한 잣대를 댈 수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품공법에서는 분류체계가 없이 부속서에 따른 군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나, 편리성에 따라 분류군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은 환경부의 분류군을 기본으로 하여 품공법과 환경보건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군을 해당 분류군에 배치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건법상 추가 관리가 필요한 군의 경우 별도로 표시하여 환경부 협의 후 추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안하였다. <표 5-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군 비 고 완구 유아완구 봉제인형 모형완구 자석완구 가구완구 (모형완구) 조종완구 블록완구 역할놀이완구 발사체완구 기타완구 미술공예완구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헝겊인형, 곰인형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의자 자동차, 비행기, 배 맞추기블록, 쌓기블록, 간단한조립블록, 복잡한형상만들기블록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물총, 비눗방울, 손선풍기, 열쇠고리, 풍선 그림그리는도구, 스탬프, 모형제작물, 만들기세트, 구슬꿰기, 바느질세트 <표 5-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군 비 고 완구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품 학습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게임완구 승용완구 악기완구 파티완구 야영기구(실내용) 운동완구 물놀이용품 물안경 악세서리 수유용품 위생용품 수유패드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유아용섬유 학습관련완구, 영유아용책(학습기능이있는), 스티커류, 교구류 그림맞추기, 3D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현미경, 망원경, 램프(캐릭터LED조명등 포함)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어린이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은 모두 해당 (기계적 및 전기적 작동류)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키보드, 멜로디언, 실로폰, 탬버린, 캐스터넷, 드럼, 마라카스, 오카리나 등 소리를 내는 목적 외 놀이를 목적으로 제작된 용도 가장복, 가면, 가발, 모자, 기타 장신구 및 의상 텐트, 침낭, 배낭 소프트볼, 고무볼, 플라스틱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역기, 줄넘기, 짐볼,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공기주입물놀이기구(에어매트리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 공기주입보트,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물안경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체인, 귀고리, 팬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어린이용시계, 미아방지용팔찌, 기타장식용품(핸드폰케이스, 열쇠고리 등을 포함함) 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유아용노리개젖꼭지, 유아용노리개젖꼭지걸이, 유축기 칫솔, 면봉, 타올류, 손수건 수유패드 유아용기저귀, 기저귀라이너, 방수기저귀 유아용 치아티슈, 물휴지 외의류(티셔츠, 바지, 원피스, 상하복,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톱바) 내의류(남방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침구류(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 신발류(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만 3세이하 어린이만 사용가능) (만 3세이하 어린이만 사용가능)

60 <표 5-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군 비 고 유아용품 생활용품 유아용섬유 식품용기 화장품 세정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 보호용품 스포츠 보호장구 운동용안전모 유아용캐리어 가정용섬유 가죽 스포츠/여가용품 가구 양말류(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장갑류(장갑, 팔토시) 모자류(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가방류(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신생아용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로션 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컵류, 립케어, 향수 샴푸, 바스, 비누류(화장비누류 포함) 젖먹이용베드, 유아용좌석, 부스터좌석 유아용 변기, 의자, 욕조, 유아용 바닥매트, 턱받이, 휴대용 기저귀 갈이대, 모서리보호대, 귀마개, 헤어캡, 모기퇴치팔찌 등 어린이 안전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손목 보호대, 손바닥 보호대, 무릎 보호대, 팔꿈지 보호대, 가슴보호대, 안면보호구 어린이용안전모 프레임없는(후면식, 전면석, 주머니식), 프레임 있는(스탠드 부착형, 스탠드 미부착형)유모차, 보행기, 캐리어 아동용섬유(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책가방류) 기타섬유(목배개 등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동물이나 캐릭터의 형상을 가져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 유아용, 어린이용 가죽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야외용 매트, 공, 글러브, 훌라후프, 줄넘기 등 어린이 전용으로 제작 판매되는 운동용품 요람, 유아용침대, 접이식 침대, 가정용 놀이 울타리(play yard),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높은 의자, 유아용 부스터 의자,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 이불장, 사무용 캐비넷, 파일 캐비넷, 로커, 침대, 소파, 기타 가구류 (만 3세이하 어린이만 사용가능) (만 3세이하 어린이만 사용가능) <표 5-4> 어린이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군 비 고 생활용품 문구류 놀이기구 장식용품 응원용품 학용품 공예용품 악기용품 도서류 접착제 활동완구 장식용이나, 놀이도 가능한 캐릭터, 모형 등의 은 어린이대상으로 분류 함(1미터 이하) 응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놀이용 크레용 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연필심, 지우개, 색연필류, 볼펜류,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깍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 풀 종이접기 공예, 점토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조각용품, 모형제작도구, 기타 공예용품 초등학교 학용품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악기류(소고, 소금, 단소,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스케치북, 학습지류 미술용 및 학습용 접착제(문구용 풀 제외)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목마, 회전놀이기구, 오르는기구, 조합놀이기구, 그림벽타기, 에어바운스, 놀이용집 실내용만 해당

61 제6장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개정방안 제시 Ⅰ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도출 및 검토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62 Ⅰ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도출 및 검토 <표 6-1> 사용제한 추가고려물질 (20개) No. 분류 물질명 CAS No. 13 Endrin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프탈레이트(DINP, DNOP), TBT, Nonylphenol 등 4종 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13.9) 그러나 환경유해인자 135종 중 이미 국내 외 관련 법 규정 등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어린이 용도로 사용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서 환경유해인자 135종 중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상 취급금지 물질인 20개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사용제한 금지 대상물질로 지정하고자 목록을 도출하였다. 대상물질은 벤지딘 등 아종염료 3종, DDT 등 살충제 12종, PCB, PBBs 난연제 2종, phenylmercury acetate(살균제), Asbestiform talc(석면),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방염제)로 전체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 로 칭한다. <표 6-1> 사용제한 추가고려물질 (20개) No. 분류 물질명 CAS No. 1 2-Naphthylamine 아조 염료 4-Aminodiphenyl Benzidine 난연제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살균제 Phenylmercury acetate 방염제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절연류 Polychlorinated biphenyl(pcb) 석면류 Asbestiform talc ,2-Dibromoethane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농약류 (살충제) Chlordane Heptachlor Aldrin 농약류 (살충제) Nitrofen Captafol Hexachlorocyclohexane (HCH) Pentachlorophenol Toxaphene (Camphechlor) 위 사용제한 추가고려 물질 20종에 대하여 독성정보 및 국내 외 관리현황 문헌조사, 검출사례조사, 국내 유통량조사, 내 물질 함유 여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1. 독성정보 및 국내 외 관리현황 문헌조사 각 물질별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독성영향, 발암성) 정보, 국내 외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각 물질의 독성영향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NCIS, HSDB, OECD SIDS Report, EU RAR, 일본 위해성평가서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발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US EPA, IARC, ACGIH, 국내 발암성 구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외 규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관법, 품공법, 산업안전 보건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EU,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일본, 미국, 캐나다 등 국외의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하였다. 문헌조사를 수행한 관련 DB는 다음 <표 6-2>와 같으며 조사결과는 부록3에 수록하였다. 12 Dieldrin

63 <표 6-2>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문헌조사 DB 목록 No. 구분 DB명 Web Site 유해성자료 대량 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스크리닝 정보 데이터(Screening Information Dataset for High Volume Chemicals, SIDS) IUCLID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EU RAR(European Union Risk Assessment Report)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Monographs (EHCs)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청 (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7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발암성 US 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일본(독) 평가기술기초기구 화학물질종합정보제공 시스템 -유해성평가서 IARC (WHO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1 EU Directive 67/548/EEC 12 US EPA p.ch/irptc/sids/oecd SIDS/sidspub.html a.eu/esis/index.php?p G=dat/ a.eu/documentation/ gov g/pages/ehc.html gov/toxpro2.html gov/cgigin/sis/htmlge n?hsdb ris/ o.jp/japan/db.html /websites/index.php /en/legislation/directi ves/exposure-to-chemi cal-agents-and-chemica l-safety/osh-related-as pects/58 ris/ 13 ACGIH 14 국내 발암성 구분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표 6-2>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의 문헌조사 DB 목록 No. 구분 DB명 Web Site 15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6 국내 규제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7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REACH(Regulation(EC)1907/2006)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회원국 법령의 설정에 관한 지침(Directive 88/378/EEC) 21 EU 완구 안전규격(EN 71) 22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용품 규제 23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대한 규제(Directive 98/485/EC) 24 노르웨 노르웨이 규제법 25 이 건축자재 화학물질 규정 26 납 및 납 함유 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에 관한 법령 27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 28 덴마크 어린이용 화장품의 물질의 덴마크 환경청의 자체분류 목록 물질 29 국외 어린이용 화장품의 위험 물질 30 규제 어린이용 화장품의 사용제한 물질 31 현황 영국 장난감(안전) 규제 32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 33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 규제 34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35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36 소비자 안전관리법(CPSA) 37 소비자 안전 개선법 (H.R. 4040)(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38 캘리포니아 유해물질법 39 캘리포니아 특정 플라스틱 가소제 사용 육아용품 규제(안) 40 어린이용 personal care products에서 피해야할 유해성분물질 41 캐나다 유해관리법

64 2. 검출 사례 조사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 20종의 검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출사례가 확인된 물질은 총 20종 중 6개 물질로 아조염류 3종(2-Naphthylamine, 4-Aminodiphenyl, Benzidine), 석면류(Asbestiform talc), 농약류(살충제) 2종(Dieldrin, Pentachlorophenol)이 확인되었으며, 아조염류는 섬유류 에서, 석면류는 화장품(파우더, 데오드란트, 클렌징크림) 과 풍선 벽지 등에서 검출, 농약류는 유아용 섬유 및 신발류에서 검출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 6-3>와 같다. <표 6-3>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검출사례(6종) 3. 유통량 조사결과 유통량 정보는 20개 물질 중 7개 물질이 조사되었으며, 아조염료(4-Aminodiphenyl), 난연제(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살균제 (Phenylmercury acetate), 절연류(Polychlorinated biphenyl(pcb)), 석면류 (Asbestiform talc), 농약류 2종 (1,2-Dibromoethane,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이상 7종이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 현황은 물질별 사용 용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6개 물질 중 석면이 가장 많은 취급사업장 및 유통량을 가지고 있었다. 유통 현황표는 아래 <표 6-4>와 같다. No. 구분 물질명 CAS No. 검출사례 1 2-Naphthylamine 불가리아,침구세트,142.2mg/kg 문신염료2.6μg/g 2 아조염료 4-Aminodiphenyl 덴마크,의류,36.6mg/kg 문신염료1.1μg/g 3 Benzidine 섬유 목걸이 1-1,200mg/kg 4 석면류 Asbestiform talc Householdproducts) 비누1~5% 파우더(치크)15~70% 파우더40-100% 데오드란트스프레이0~3% 데오드란트파우더0~13% 베이비파우더99% 아이쉐도우30~70% 클렌징크림0.1-~5% 국내검출사례) 풍선,벽지,전기난로,자전거브레이크 에서검출 5 Dieldrin mg/kg, 유아용 섬유 Öko-Tex(Eco-Tex) 농약류 (살충제) 6 Pentachlorophenol 스페인,여름샌들,0.144mg/kg 스페인,거실슬리퍼,0.1mg/kg 스페인,여름샌들,0.21mg/kg 스페인,여름샌들,0.12mg/kg 스페인,여름샌들0.1mg/kg

65 No. 물질명 CAS No. 용도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기타 부유제(Flotation agents) 물질별 사업장수 물질 용도별 취급 사업장 수 제조 (A) 수입 (B) 사용 수출(C) 유통량(A) +(B)-(C) DDT ; Clofenota ne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pigment, paint, ink/additives) 윤활유/첨가제(Lubrica nts and additives) Phenylme rcury acetate ; Mercury, (acetato-k O)phenyl- 4-Aminod iphenyl 1,2-Dibro moethane 전기도금제(Electroplati ng agents) 희석제(thinner) 세제/살균,소독제(Clean 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고정제(Fixing agents) No. 물질명 CAS No. 용도 5 6 Polychlori nated biphenyl (PCB) Polybromi nated biphenyls ; PBBs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물질별 사업장수 물질 용도별 취급 사업장 수 제조 (A) 수입 (B) 사용 수출(C) 기타 고정제 (Fixing agents) 정전기 발생방지제 (Anti-static agents) 유통량(A) +(B)-(C)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pigment, paint, ink/additives) , , , 기타 , , , Talc (Mg3H2(S io3)4) Fillers , , , , 합성수지 , , , (synthetic resin) 부식억제제 (Corrosion inhibitors) 염료안료 (Colouring agents) ,

66 No. 물질명 CAS No. 용도 7 Talc (Mg3H2(S io3)4)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물질별 사업장수 물질 용도별 취급 사업장 수 제조 (A) 수입 (B) 사용 수출(C) 유통량(A) +(B)-(C) 접착제 (Adhesive, binding agents) 금속방청, 방부제 희석제(thinner) , 가소제(plasticizer) 연화제/경화촉진제 (Softners)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 (Intermediates) 내화/방염제/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윤활유/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 (Oxidising agents) , 안정제(Stabilisers) 주물용 flux (Flux agents for casting) No. 물질명 CAS No. 용도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화장품(Cosmetics) 물질별 사업장수 물질 용도별 취급 사업장 수 제조 (A) 수입 (B) 사용 수출(C) 유통량(A) +(B)-(C) 감열색소 계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복합제 (Complexing agents)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Talc (Mg3H2(S io3)4) 농약/농약중간체 (Pesticides)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세제/살균,소독제 (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의약품/의약품중간체 (Pharmaceuticals) , 가황제/가황촉진제 (Vulcanising agents)

67 No. 물질명 CAS No. 용도 7 Talc (Mg3H2(S io3)4)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물질별 사업장수 물질 용도별 취급 사업장 수 제조 (A) 수입 (B) 사용 수출(C) 유통량(A) +(B)-(C) 건조 및 분리제(drying & separating agent) 고정제(Fixing agents) 전도체 (Conductive agents) 촉매등 공정조절제 (Process regulators) UV차단제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고분자원료(단량체) 방균제, 방부제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분진결합제 (Dustbinding agents) 전자공업재료(반도체) 흡수/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단열재 (Insulating materials) 반도체(Semiconductors) 용매제(Solvents) No. 물질명 CAS No. 용도 7 Talc (Mg3H2(S io3)4) <표 6-4>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의 유통현황(7종)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감압색소 (decompressive colorant) 부유제(Flotation agents) 물질별 사업장수 1400 물질 용도별 취급 사업장 수 제조 (A) 수입 (B) 사용 수출(C) 유통량(A) +(B)-(C) 비료(Fertilisers) 열전달제(Heat transfering agents)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점성조정체 (Viscosity adjusters) 정전기 발생방지제 (Anti-static agents) 합성섬유 (synthetic fiber)

68 4. 함유 여부 실태조사 결과 사용제한 추가 고려 물질 20종이 실제 에 함유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어린이용품을 구매 하여 함유량을 조사하였다. 20종 중 3종(1,2-Dibromoethane, Dieldrin, Pentachlorophenol)은 2013년 어린이용도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연구(Ⅲ) 사업을 통해 초기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6-5> 초기위해성평가 대상 군 No. 물질명 위해성평가 대상 1 1,2-Dibro moethane 2 Dieldrin 3 Pentachloro phenol 목재완구 샴푸 신발 사인펜 접착제 속옷, 외출복 손 세정제 등 화장품류 속옷, 외출복, 신발 놀이용장난감 농도 적용 값 (mg/kg) <표 6-6> 함량분석 대상 (2013 어린이용도 사업) 근거 cyclohexanone 값 차용 methanol 값 차용 Choloroform 값 차용 2-ethoxyethanol 값 차용 Choloroform 값 차용 일본 가정용품 규제 일본 가정용품 규제 값 차용 Öko-Tex(Eco-Tex) RAPEX RAPEX 값 차용 No. 구분 물질명 군 수 분석결과 1 농약류 (살충제) Dieldrin 2 Pentachlorophenol 손세정제 9 속옷 15 플라스틱인형 16 플라스틱장난 감 초기위해성평가 결과 농약류 3종 중 유해지수(HQ>0.1) 혹은 MOE<1,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Dieldrin 2개 군(손세정제, 속옷), Pentachlorophenol 4개 군(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목재완구, 튜브)에 대해 각각 24개 과 87개 을 구매하여 함량분석을 수행하였고, 함량 분석결과 평가대상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24 목재완구 24 튜브 23 불검출 그 외 17종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어린이용도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연구(Ⅳ) (2014)를 통해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에서 모두 불검출 되었다. <표 6-7> 함량분석 대상 (2014 어린이용도 사업) 구분 물질명 군 수 분석결과 총 수 (항목별 중복 55개 중복 제외) 351 아조염료 난연제 살균제 방염제 절연류 석면류 농약류 (살충제) 2-Naphthylamine 4-Aminodiphenyl Benzidine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Phenylmercury acetate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Polychlorinated biphenyl(pcb) Asbestiform talc Dichlorodiphenyltrichlo roethane; (DDT), Chlordane, Endrin, Aldrin, Heptachlor, Nitrofen, Captafol 색종이류 16 점토공예 13 물감 13 스템프 12 가방 10 카시트 5 물감 13 로션,스킨 16 속옷 15 외출복 5 가방 10 신발 11 카시트 5 승용완구 10 분필 4 크레파스 9 파스텔 2 원목가구 14 원목완구 8 메이컵류 5 향수 1 불검출

69 <표 6-7> 함량분석 대상 (2014 어린이용도 사업) 구분 물질명 군 수 분석결과 원목가구 14 Hexachlorocyclohexane (HCH) 원목완구 8 농약류 (살충제) 물티슈 12 수정액 9 풀 13 접착제 8 불검출 Toxaphene 볼펜 54 매직펜 57 메이컵류 5 립케어 29 사용제한 추가 고려물질 20종의 경우 수년 전부터 규제(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국내 유통(사용)되지 않는 물질이 다수 였으며 불순물, 변형 등을 통해 내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타 연구사업을 통해 함량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한 모두에서 사용제한 고려물질이 불검출 되었다

70 제7장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안) 제시 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세부 지침(안) 제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71 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범사업 <표 7-1> 시범사업 최종 선정 기업 및 후보기업 목록 No. 기업명 대표품목 비고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 물질 함유량 시험 분석 및 성적서 발급 통보하고 별 표시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사업장 방문, 유선 안내를 통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1. 시범사업 대상사업장의 선정 3세 이상의 플라스틱 완구의 경우 DNOP, DINP의 개별 규제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KC 인증 취득 시 가소제 시험을 통해 결과값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KC 인증기준이 없는 볼펜, 사인펜 등 문구류와 물놀이용품 등 일부 완구, 가구 업체를 주로 하여 시범사업대상 기업 및 을 섭외하였다. 또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를 통해 시범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대상 사업장에 본사업의 과업 내용 및 시범사업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을 문서 송부, 유선, 방문을 통해 안내하고 시범사업에 기업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후보 56개 대상기업 중 및 11개 기업이 최종 선정 되었으며, 후보 목록 및 최종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 7-1> 시범사업 최종 선정 기업 및 후보기업 목록 No. 기업명 대표품목 비고 1 모모앤아트 채색 인형(완구) 2 동아연필 문구류 3 문화연필 문구류 4 미쯔비시연필 문구류 사업참여기업 5 코스트코 (천일국제물류) 대형유통기업 (완구, 가구 수입) 6 모닝글로리 문구류 7 위니코니 물놀이용품(완구) 8 아모스 문구류 9 스페이스로직 가구 10 아트모아 물감, 크레파스 11 유씨알 EQ로봇(교육용) 12 해민실업 봉제완구(팬시, 문구등) 13 미미월드 완구류 14 구니카 승용완구 등 15 드림토이 봉제완구 16 아이다 기차완구 17 데이비드토이 플라스틱완구/보드 18 원앤원 완구 19 옥스포드 플라스틱블럭 20 신광사 퍼즐, 큐브 21 토이앤퍼즐 퍼즐, 큐브 22 알라딘상사 퍼즐, 큐브 23 꼬마토이즈 플라스틱완구 24 서나실업 장난감자동차 25 삼진인터내셔널 플라스틱완구 26 손오공 블럭류 27 보라매완구 플라스틱완구 28 파크론 매트류, 아기띠 29 쿠쿠토이즈 미끄럼틀 30 구원아이컴퍼니 캐릭터완구, 승용완구 31 한립토이스 플라스틱완구 32 월성산업사 비누방울완구, 플라스틱퍼즐 33 이글상사 플라스틱완구 (비비탄총) 34 금성토이스 플라스틱완구 35 원화 플라스틱완구 사업참여기업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한국완구공업 협동조합 가입기업

72 <표 7-1> 시범사업 최종 선정 기업 및 후보기업 목록 No. 기업명 대표품목 비고 36 쿠키즈 플라스틱완구 37 선린 플라스틱완구 38 세주 플라스틱완구 2. 표시제도 시범사업 실시 최종선정 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표시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 산업계 의견 청취 등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주요 산업계 의견으로는 표시대상 물질만 표시하도록 간소화된 2안을 선호하였으며, 향후 개정될 어린이법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발생하는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여 통합관리 방안마련을 요청하였다. 39 다미토이 플라스틱완구 40 피노키오 플라스틱완구 41 대영완구 플라스틱완구 42 신한테크 플라스틱완구 한국완구공업 협동조합 가입기업 43 미카 미니카 44 나이스토이 PVC인형 45 토도리 목재완구 46 아이비전 어린이 의자 47 유림하이텍 아동 책상, 옷장 48 베스틴 사인펜, 볼펜, 필통 등 49 진호인터내셔날 사인펜, 볼펜, 필통 등 50 카라멜팝콘팬시 캐릭터완구 51 재준상사 필통 52 금홍팬시 캐릭터완구 53 제너아이 자전거 54 베이비존 아동 책상, 옷장 55 웰하우스 아동 책상, 옷장 56 두리토이즈 어린이 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그림 7-1> 표시제도 시범사업 방문 컨설팅 사진 가. 산업계의견 및 질의응답 정리 컨설팅 실시 중 확보된 산업계의견(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내용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별도 정리하여 타 연구사업인 자과관리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1) 주요 산업계 의견 표시안- 2안 선호(표시대상 물질만 표시) 표시 위치 - 표시 보다는 최소단위 포장재 표시 선호 - 에 표시할 때에는 금형비용(수천~억 단위 소요)을 감당하지 못함 - 소비자의 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입 시 포장재를 뜯어 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 표시제도의 시행 일자에 비해 고시 제정이 늦어져 기업의 준비기간이 짧아 일정 유예기간 또는 계도기간 필요 어린이 안전 특별법( ) 시행 이후 산업계의 제도 이행 방안 마련 필요 볼펜은 KC 적용대상이 아니며, 보건법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품공법에서도

73 관리하려 할 것 이므로 볼펜을 보건법의 범주에 넣는 것은 재고해 주면 좋겠음 KC는 부속서를 통해 종류와 모델 등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건법에서는 어디에도 해당 부속서가 없어 모델 구분이 어려움 성적서 발급시 KC와 표시제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급되었으면 좋겠음 성적서 발급시 성적서 형식이 동일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이 부처 간 다른데서 오는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통합 관리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음 나. 시험 분석 수행 표시제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업 측에서 표시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록을 받아 어린이용품 대상 을 추려내어 최종 457개 에 대하여 시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물질별 시험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1) 프탈레이트 분석(DINP, DNOP)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적용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속슬렛 추출기를 이용하여 노말헥산으로 시료를 추출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로 정성, 정량하는 방법이다. 품질보증/품질관리(QA/QC)를 위하여 방법 검출한계 및 검정곡선의 관리, 정확도 관리, 정도관리 주기를 수행하였다. 1 검정곡선은 5 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검정곡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 (r2) 값이 0.98 이상 또는 교정계수가 15 % 이내 이어야 한다. 2 분석 중에 시료 20 개 당 1 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검정곡선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농도가 표준용액 농도의 15 % 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 정확도 관리 1 유사한 매질의 인증표준물질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또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및 분석하여, 4회 이상 반복한 평균 회수율이 인증값 범위 또는(70 ~ 130) %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시험에서 바탕시험을 실시하여 시료 측정결과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 정도관리 주기 내부 정도관리 주기는 연 1 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조건의 변화(장비 수리, 장비 부품 교체, 기기조건 변화, 분석자의 변경 등)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표 7-2> 프탈레이트 등 정도관리 목표값 정도관리 항목 정도관리 목표 방법검출한계 30 mg/kg 정량한계 100 mg/kg 검정곡선의 직선성 상관계수 0.98 이상 바탕시료 정량한계 미만 정밀도 20 % -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 본 분석의 방법검출한계는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매질에 프탈레이트 표준용액을 최종환산농도가 30 mg/kg이 되도록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순서로 7회 반복 실험하여 측정값의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 값으로부터 구한다. - 검정곡선의 관리

74 1. 시료준비 2. 시료무게측정 3. 속슬렛 추출 4. 추출용액 5. 여과 6. GC/MSD 분석 <그림 7-3> 프탈레이트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그림 7-2> 어린이용품 프탈레이트 등 함량 분석 절차 <표 7-3> 프탈레이트류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기기분석 조건 컬럼 DB-5MS (30 m 0.25 mm 250 μm) 운반기체 He(99.9%) at 1.0 ml/min 기체크로마토 주입부 온도 300 그래프 주입방식 splitless 승온조건 /min /min 270 (15 min) 이온원 온도 250 연결부 온도 280 질량분석기 이온화 방식 전자이온화법(EI) 선택이온방식(SIM mode) 검출기 형식 사중극자형(quadrapole) 검출 범위 50~500 m/z <DEF> <DBP> <BBP> <DEHA> <DEHP> <DNOP> <DINP> <DIDP> <그림 7-4> 프탈레이트류의 GC/MS 질량 스펙트럼

75 유기주석화합물(TBT)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주석화합물(모노부틸틴, 디부틸틴,트리부틸틴, 모노페닐틴, 디페닐틴, 트리페닐틴)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주석화합물을 소듐테트라에틸보레이트(NaB(C2H5)4)으로 유도체화(알킬화)한 후 헥산으로 추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Gas chromatograph/massspectrometry) 로 정성 및 정량하는 방법이다. 품질보증/품질관리(QA/QC)를 위하여 방법 검출한계 및 검정곡선의 관리, 정확도 관리, 정도관리 주기를 수행하였다. -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 본 분석의 방법검출한계는 유기주석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매질에 유기주석화합물 표준용액을 정량한계 수준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순서로 7회 반복 실험하여 측정값의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 값으로부터 구한다. - 검정곡선의 관리 ① 검정곡선은 5 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검정곡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 (r2) 값이 0.98 이상 또는 교정계수가 15 % 이내 이어야 한다. ② 분석 중에 시료 20 개 당 1 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검정곡선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농도가 표준용액 농도의 15 % 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 정확도 관리 ① 유사한 매질의 인증표준물질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또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및 분석하여, 4회 이상 반복한 평균 회수율이 인증값 범위 또는(70 130) %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시험에서 바탕시험을 실시하여 시료 측정결과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 정도관리 주기 내부 정도관리 주기는 연 1 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조건의 변화(장비 수리, 장비 부품 교체, 기기조건 변화, 분석자의 변경 등)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시료준비 2. 시료무게 측정 3. 초음파 추출 4. 유도체화 5. 진 탕 6. GC/MSD 분석 < 그림 7-5> 어린이용품 유기주석화합물 등 함량 분석 절차 표 7-4> 유기주석화합물 등 정도관리 목표값 정도관리 항목 정도관리 목표 방법검출한계 0.24~1.22 mg/kg 정량한계 0.73~3.65 mg/kg 검정곡선의 직선성 상관계수 0.98 이상 바탕시료 정량한계 미만 정밀도 20 % <

76 <표 7-5> 유기주석화합물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기기분석 조건 컬럼 DB-5MS (30 m 0.25 mm 0.25 μm) 운반기체 He(99.999%) at 1.0 ml/min 기체크로마토 주입부 온도 250 그래프 주입방식 splitless 승온조건 100 (3 min) 2 /min /min 280 (10 min hold) 이온원 온도 250 연결부 온도 280 질량분석기 이온화 방식 전자이온화법(EI) 선택이온방식(SIM mode) 검출기 형식 사중극자형(quadrapole) 검출 범위 50~500 m/z No compound <표 7-6> 유기주석화합물의 선택질량이온 선택 질량이온1 (m/z) 선택 질량이온2 (m/z) 선택 질량이온3 (m/z) 1 Monobutyltriethyltin 235/ / /149 2 Dibutyldiethyltin 263/ / /149 3 Tributylmonoethyltin 291/ / /177 4 Monophenyltriethyltin 284/ / /118 5 Diphenyldiethyltin 229/ / /195 6 Triphenylmonoethyltin 350/ /195-7 Monoheptyltriethyltin 277/ / /149 8 Diheptyldiethyltin 347/ / /149 9 Tripropylmonoethyltin 249/ / / Tetrapropyltin 249/ / /205 (3) Nonylphenol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이 시험방법은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노닐페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직진탕기를 이용하여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 GC/MS)로 정성 및 정량하는 방법이다. 품질보증/품질관리(QA/QC)를 위하여 방법 검출한계 및 검정곡선의 관리, 관리, 정도관리 주기를 수행하였다. 정확도 -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 <그림 7-6> 유기주석화합물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위쪽:Ethylation, 아래쪽 Hydride) 본 분석의 방법검출한계는 노닐페놀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매질에 노닐페놀 표준용액을 정량한계 수준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순서로 7회 반복 실험하여 측정값의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 값으로부터 구한다. - 검정곡선의 관리

77 ① 검정곡선은 5 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검정곡선의 직선성은 결정계수 (r2) 값이 0.98 이상 또는 교정계수가 15 % 이내 이어야 한다. ② 분석 중에 시료 20 개 당 1 개 이상의 표준용액을 검정곡선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농도가 표준용액 농도의 15 % 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 정확도 관리 ① 유사한 매질의 인증표준물질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또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및 분석하여, 4회 이상 반복한 평균 회수율이 인증값 범위 또는(70 130) %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시험에서 바탕시험을 실시하여 시료 측정결과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 정도관리 주기 내부 정도관리 주기는 연 1 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석조건의 변화(장비 수리, 장비 부품 교체, 기기조건 변화, 분석자의 변경 등)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1. 시료준비 2. 시료무게 측정 3. 액액 추출 4. 탈 수 5. 농 축 6. GC/MSD 분석 < 표 7-7> 노닐페놀 등 정도관리 목표값 정도관리 항목 정도관리 목표 방법검출한계 0.03 mg/kg 정량한계 0.09 mg/kg 검정곡선의 직선성 상관계수 0.98 이상 바탕시료 정량한계 미만 정밀도 20 % < 표 7-8> 노닐페놀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조건 기기분석 조건 컬럼 DB-5MS (30 m 0.25 mm 0.25 μm) 운반기체 He(99.999%) at 1.0 ml/min 기체크로마토 주입부 온도 250 그래프 주입방식 split(30:1) 100 (2 min) 15 /min 280 (5 승온조건 min) 300 (10 min) 이온원 온도 250 연결부 온도 280 전자이온화법(EI) 질량분석기 이온화 방식 선택이온방식(SIM mode) 검출기 형식 사중극자형(quadrapole) 검출 범위 m/z < 그림 7-7> 어린이용품 노닐페놀 등 함량 분석 절차 < 그림 7-8> 노닐페놀 표준 용액 분석 크로마토그램

78 <표 7-9> 노닐페놀 선택질량이온과 머무름 시간 No compound RT(min) MW 선택 질량이온1 (m/z) 선택 질량이온2 (m/z) IS Phenanthren-d nonylphenol 재질로 변경하여 불검출수준의 을 제조하고 유통할 예정임을 밝혔다. 따라서 기업의 유해물질 자체 관리 방안으로서의 표시제도는 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사료된다. 3. 시범사업 결과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457개의 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2개 기업의 4개의 에서 DINP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은 단소 케이스(PVC), 형광펜 케이스(PVC)-2종, 네임펜 케이스(PVC)로 4개 모두 PVC 케이스에서 검출되었다. 전체 시험 분석 결과는 부록 4에 수록하였다. 나머지 검출되지 않은 9개 기업에서는 표시규정 제4조4항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 불검출 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검출되지 않은 은 별도 표시를 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취지 및 표시의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에 환경유해인자 불검출로 표시할 경우 의 홍보효과 상승 등의 장점을 부각시켜 기업의 자율참여 의지를 고취 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영세기업 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업에서 향후 제조 에 불검출 표시를 병기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대부분 9월 또는 내년 3월 신학기 대상 제조 부터 포장, 라벨 교환 시기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림 7-9> 시범사업 기업의 표시제도 이행 사례 또한 11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이미 표시를 이행하였으며 2개 기업의 경우 표시라벨 도안 혹은 표시 예정 위치 등을 조율하여 통보한 기업도 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포장재 도안변경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제도 이행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의지 보다는 대형 유통기업의 표시 요청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됨을 확인한 기업의 경우 기존 관리하는 품목으로 검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포함되지 않은

79 Ⅱ. 환경유해인자 표시 세부 지침(안) 제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2 4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과업의 기본 목표가 표시 세부지침(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여섯 개의 과업 분야 중 가장먼저 업무에 착수하였으며 5차에 걸쳐 지침(안)을 제시 한바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지침(안) 작성에 있어 필요한 국내 외 표시제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표시지침(안)을 작성하였다. 1. 국내 외 표시제도 조사 가. 국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도료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 국내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총 21개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확인하였다. <표7-10> 조사된 국내 표시제도 목록(21개) No. 법령명 소관부처 지침명 비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증진법 3 식품산업진흥법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ㆍ지원에 관한 법 률 5 농약관리법 6 담배사업법 식품의약 품안전처 보건복지 부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식품부 기획재정 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 방법 시행규칙별표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시행규칙별표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시행규칙별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의 표시기준 담배성분의 표시방법 농촌진흥청장고 시 시행규칙별표 <표7-10> 조사된 국내 표시제도 목록(21개) No. 법령명 소관부처 지침명 비고 7 약사법 8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의약 품안전처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 부 9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10 사료관리법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산림청 12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종자ㆍ묘목 품질표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 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세부기준은 별표2에 지정) 시행규칙별표 시행규칙서식 (정해진 서식을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13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유독물의 표시규격 시행규칙별표 14 화장품법 15 식품의약 품안전처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 시방법 안전인증의 표시 16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산업통상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 17 안전관리법 자원부 전ㆍ품질표시 18 어린이보호포장표시 1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산업통상 자원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 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 준 시행규칙별표 시행규칙별표 (세부내용은 부속서에 지정) 시행규칙별표 고시 환경부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 시행규칙별표 확인된 21개 관계법령을 표시대상, 표시사항, 표시방법, 세부 표시기준 및 방법,

80 적용특례 등으로 구분하여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Excel 파일로 정리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림 7-10> 국내 표시제도 비교 DB(예시) 나. 국외 국외의 경우 어린이용품의 표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완구, 물감, 자전거 등에 표시제도를 조사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어린이용품 표시 현황은 <표7-11>과 같다 <표 7-11> 국외 어린이용품 표시 제도 현황 국가별 주요내용 대상품목 Label 적용 사항 평가요소 비 고 AP인증 : Non-toxic 유해미술재료표지법(LHAMA, CL인증 : 의 오 미국 (임의) The Labelling of Hazardous Art Materials Act)기준에 적 합한 으로, 급성 및 만성 위험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평 크레용, 물감, 잉크, 유 화물감, 아크릴 물감, 마 킹펜, 풀 등의 미술재, 공 예, 창작재료 대상 용으로 인한 위해 발 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 경고와 안전사용 설명 및 당해 을 급성, 만성 독성과 기타 유해성평가 minet.org/cpli stsearch.html 가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 적당하다는 문구를 포 함 유럽 (강제) EU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 안전, 건강 등의 위험성이 내 포된 에는 법적요구 사항 이며, 어길 경우 시장출시 금 지 인형, 장난감, 자전거 등 의 어린이(14세 미만) 완구류 자기적합선언형 식 : A모듈 적용 형식적합선언형 식 적용 : B+C모듈 적용 화학적, 물리적, 기게적, 전기적, 가 연 성 (88/378/EEC, EN71) pa.eu

81 <표 7-11> 국외 어린이용품 표시 제도 현황 국가별 주요내용 대상품목 Label 적용 사항 평가요소 비 고 일본 (임의) (사)일본완구협회에서 식 품위생법 등을 고려한 자 주적 안전기준을 설정하 여 기준에 적합한 에 ST마크(Safety Toy Mark) 를 표시하고 있으 며 어린이가 접촉할 경우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우 려가 있는 장난감의 중금 속,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유해물질 사용 금지 완구류 착색제, 폴리에틸 렌, 폴리염화비닐, 아세틸셀룰로스를 함유하는 재료, 판박 이스티커, 종이접기, 젖꼭지, 염화비닐수 지, 완구 도장재, 장 난감 섬유, 비누 방울, 연필 볼펜 등 사용 잉크류, 식품위 생법에 규정한 장난 감 원료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 toys.or.jp 중국 (강제)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 통되는 과 중국에 수 입되는 및 부품에 대 해 강제인증 목록에 속한 은 반드시 품질 및 안전 검사 의무 완구(23종) Hazardous Substance Testing Procedures(유해물 질 시험분석 절차)에 따름 6 대 규 제 물 질 (Pb, Cd, Hg, Cr6+, PBB, PBDE) aqsiq.gov.cn/ 지침(안) 제시 위에서 조사한 국내 외 표시지침을 바탕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지침(안)을 작성하고 5차에 걸쳐 (안)을 제출 하였으며 환경부 내부 협의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가. 1차 환경유해인자 표시절차 지침(안) 국내 관련 표시지침을 참고하여 기본 골자의 표시지침(안)을 제시하였으며 8개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조항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목적 : 본 표시 지침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보건 법 제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조) 용어의 정의 : 어린이용품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각 군의 정의를 서술하였다. (3조) 표시대상 : 어린이용품의 분류체계별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별표 1) (5조) 표시방법 : 최소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적용하는 등 일반사항 및 활자의 모양 및 크기, 표시도안 및 크기비율을 제시하였다. (6조) 시험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어린이용품 함유 노출평가 시험방법 적용 및 운용지침 을 준용하도록 제시하였다. (7조) 함유량의 허용오차 : 용기,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허용오차를 물질 별 0.1%로 제시하였다. (8조) 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제 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1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부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 부터 시행하고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는 경과 조치 조항을 기재하였다

82 나. 2차 환경유해인자 표시절차 지침(안) 환경부의 해설서 수준의 세부내용 추가요청으로 1차 지침 수준보다는 관련사업자가 표시제도 이행에 수월 하도록 시료확보방법, 표시크기 및 위치의 세분화, 표시제도 이행 순서도 등을 포함한 2차 표시지침(안)을 제공하였으며, 아래는 1차 표시 지침(안)과 상이한 부분만 정리하였다. (2조) 용어의 정의 : 각 군의 정의는 제외하고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였다. (3조) 표시대상 : 플라스틱, 목재, 잉크 군으로 구분하여 군을 상세 설명하였고, 포장재는 제외, 기존에 작성하였던 별표 1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4조) 표시의 적용제외 : 품공법, 화장품법 대상을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7조) 표시 크기 및 위치 : 포장방법과 사이즈별 표시위치 및 크기를 지정하였으며 포장방법별 예시 사진을 추가 하였다. (8조) 시료의 확보 : 생산일자, 생산라인 별 분석대상 시료 확보 방법을 제시하였다. (9조) 시험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붙임자료) 어린이용품 관련사업자가 표시제도 이행에 용이 하도록 이행 순서도를 추가하였다. 다. 3차 환경유해인자 표시절차 지침(안) 함유량의 허용 오차 가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과학적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한 과학원 고시로 별도 지정하도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11조) 함유량의 허용오차 :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어린이용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허용오차(범위) 를 따른다 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시했던 허용오차 범위를 삭제하였다. 라. 4차 환경유해인자 표시절차 지침(안)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해설서 형식의 고시방법을 탈피하고 상세한 표시방법 및 함유량의 허용오차 삭제 등 전면 수정하였다. (1조) 목적 : 1차 제시한 표시지침(안) 목적과 동일함 (2조) 표시대상용품 : 시행령이 반영되어 환경표지 인증 제외조항이 추가되고,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 제외 대상 조항은 삭제하였다. (3조) 표시방법 : 1차로 제시한 표시지침(안)과 유사하게 간소화된 표시지침을 제시하고 제시했던 도안을 별표 2로 변경하였다. (4조) 표시내용 : 단순한 함량 표시방법을 제시하였고,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함유되어 있지 않음 으로 기재하도록 제시하였다. (5조) 함유량의 적용 : 표시된 함유량과 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오차를 삭제하였다. (별표1) 표시대상 어린이용품을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로 구분하여 환경유해인자를 군 별로 제시하였으며 전체 표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용품 이나 잉크로 구성된 어린이용품은 모두 해당 재질별 표시대상 물질을 표시하도록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마. 5차 환경유해인자 표시절차 지침(안)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방법(별 검사) 및 허위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기관의 권리 조항 추가 하였다. (5조) 검사성적서 : 별 검사를 실시하고 관할 감독기관이 성적서를 확인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바. 최종 환경유해인자 표시절차 지침(안) 고시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표시지침으로 5차로 제출한 지침(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내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공포되었다. (2조) 표시대상용품 :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표시제외 의 경우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83 (4조) 표시내용 :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5조) 검사성적서 : 모델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최근 5년 이내 성적서를 보관하도록 제시하였다. (6조) 함유량의 허용오차 : 20% 이내로 지정 고시하였다. (별표 1) 표시대상 어린이용품 중 수유용품, 위생용품, 식품용기를 삭제하였다. (별표 2) 표시도안 : 표시도안의 크기비율을 삭제하고, 해당 환경유해인자만 표기할 수 있는 2안을 제시하였다. 3. 표시제도 규정 개정방안 검토 본 과업은 표시제도의 상세 표시지침(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과업기간 초반에 표시지침(안)을 제안하고 공포된 이후 표시제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표시제도 규정 개정방안을 검토하였다. 가.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회의 개최 어린이용품 표시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품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표시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판매자등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방향 및 소비자 알권리 관련된 제도 개선방향 등 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소비자를 아우르는 홍보 및 교육 정책 보완 필요, 시장감시단을 조직하여 교육 및 모니터링 필요, 관리대상 사업자 정보 DB 갱신, 안전 콜센터 상시운영 준수, 환경부 문의 전화 등 기업과 관리자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비자 알권리와 관련한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는 표기방법의 일원화(예시 1 차원), 벌칙규정의 강화, 표시지침의 제외조항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림 7-11> 고시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회의목적 -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선 국장, 한국화학 (사)에코맘코리아 문명희 소장, 물질관리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 협회 회의실 - 협회 담당자 박건호 본부장외 2인 (수) 15:00~16:30 사전자문회의 회의록 표시제도의 정착화 방안 및 소비자 알권리 관련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1)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기술원 자가진단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어린이용품 기업 주소 DB를 기준으로 약 4,000여개 기업에 홍보 리플렛을 발송한 결과 1,200여개(30%) 업체에서 반송( 기준)된 사례가 있었으며 환경부와 연구사업 수행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도 홍보가 미흡 관리대상 사업자의 최신 정보 DB 확보 (주소록 Up-date), 안전 콜센터 ( ) 상시운영 준수, 환경부 문의 전화 개설 등 기업과 관리자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완

84 시장감시단을 조직하여 교육 및 모니터링 필요(문명희 소장)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품공법에 의한 자율안전표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표시된 이더라도 부정확한 정보가 많음. 표시사항 내용에 대한 정확성 확인이 필요함 표시대상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홍보 및 교육 보완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정윤선 국장)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소비자를 아우르는 홍보 및 교육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판매자가 표시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명희소장, 정윤선 국장) (2) 소비자 알권리와 관련한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표시지침의 제외조항(제2조제3,4항)은 기업 이중규제의 불편을 최소화한 조항이나 소비자가 표시제도 미이행 인지 시험성적서 보유 상태로 표시하지 않은 인지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박탈한 사례임.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표시하는 항목이 품공법 관리 대상이 아닌 항목이므로 제외 조항의 수정이 필요함 불검출인 도 표시에 포함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해야함(정윤선 국장) (3) 기타의견 어린이안전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문명희 소장, 이경석 팀장, 정윤선 국장) 나. 개정(안)의 장 단점 분석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시도안 1, 2 방법과 본 연구진이 새롭게 제시한 표시도안 개정(안) 및 불검출 표시 방법을 두고 각 표시 방법별 장 단점 분석을 통해 최선의 표시도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각 표시도안 별 장 단점을 기술하였다. 표시가 되지 않은 이라도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적합한 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표시하지 않은 의 목록을 확보하여 케미스토리 등을 통해 홍보 하는 방법 제시 표시도안 1안으로 표시하는 것이 법 시행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관련업계와 상담시 규정 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말지 하는 기업측 의견도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업계의 이행 의지 고취가 필요함. 건설업계의 경우 단순히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벌점 형식의 패널티가 부과되어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음 (문명희 소장) 기업이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게 법을 유지시키는 것은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 법률의 목적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 이므로 상품구매에 있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품공법에서 관리하는 이라도 사용제한물질 4종은 관리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표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표시를 부착한 의 경우 물질이 함유된 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하여 판매 기업에게 불공정 사례로 질책을 받을 수 있음 품공법과 보건법 관리대상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품공법에서 관리하고 있음 등의 별도 문구를 에 부착하여 소비자가 표기가 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추가 하는 방법 제안 표기 방법을 2개로 나누는 것은 소비자에게 해석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예시 1 차원에서 통일하는 방법을 제안 (이경석 팀장) (1) 표시도안 1 : 사용제한 물질 4종 과 기준을 모두 제시하여 작성하는 방법 (가) 장점 :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기준과 비교할 수 있어 정성적으로 알기 쉽다. (나) 단점 : 도안은 전이량 기준인데 반해, 함량을 표시하게 하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도안의 크기가 크고 의 심미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도안에 표시된 전이량, 경구, 경피 등 어려운 용어가 활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환경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시 도안을 확인 한 경우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을 표시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음

85 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종의 경우 크게 무리가 없으나 사용제한 물질이 추가되어 고시될 경우 표시해야하는 물질이 늘어남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방법이다. (2) 표시도안 2 : 해당 사용제한 물질만 표시하는 방법 (가) 장점 : 기업의 측면에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환경유해인자가 별도 표시 되지 않아 규제에 해당하는 물질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나) 단점 : 기준없이 단순 함량만 표기 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영향에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일반 소비자가 을 선택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DNOP 불검출, DINP 불검출, 노닐페놀 불검출 (4) 표시도안 4 : 불검출 도 모두 표시하는 방법 (가) 장점 : 일반 소비자에게 안전한 으로 인식 시킬 수 있어 의 홍보효과가 크다. (나) 단점 : 표시 도안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3) 표시도안 3 : 환경유해인자 4종을 모두 표시하고 군에 해당하는 환경유해 인자는 색을 넣어 표시하는 방법 (가) 장점 : 사용제한 물질 4종을 모두 표기하는 대신 해당 군만 색을 넣어 표시하는 방법으로 1번 도안에 비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더 이해가 쉽다 (나) 단점 : 표시도안 2와 마찬가지로 기준 없이 단순 함량만 표기하면 일반 소비자는 의 위해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제도를 이행한

86 부 록 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 지침서 Ⅱ 사용실태조사 결과 DB(Top-down 조사) Ⅲ 환경유해인자 별 독성 및 관리현황 조사자료 Ⅳ 시범사업 시험 분석 결과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부록

87 [부록 1]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 조사 지침서 목 차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요령 - 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개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란? 조사목적 조사대상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활용 보고기한 및 제출처 168 Ⅱ.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169 Ⅲ. 조사표 작성요령 172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88 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개요 1. 사용제한물질이란? 조사대상 화학물질 순번 물질명(영문) 물질명(한글) CAS No. 1 Di-n-octyl phthalate (DNO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조사대상 범위 환경보건법 제24조 3항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고 12년 9월 4종의 사용제한 물질을 고시하였다. (환경부 고시 호) 사용제한 물질은 어린이용 플라스틱 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 2종(Di-n-octyl phthalate (DNOP), Diiosononyl phthalate (DINP)), 어린이용 목재 에 포함될 수 있는 유기주석 화합물(Tributyltin compounds (TBT)), 어린이용 잉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노닐페놀(Nonylphenol)로 고시에는 각 물질별 전이량 또는 함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제한 물질은 플라스틱 가소제, 방부제, 염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조사목적 사용제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 수입부터 최종사용 과정까지의 전과정인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어린이용도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3. 조사대상범위 조사대상사업장 -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2 Diiosononyl phthalate (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ributyltin compounds (TBT) 트라이뷰틸주석 화합물 Nonylphenol 노닐페놀 함유한 모든 조사대상물질 Tributyltin compounds (TBT), 노닐페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나열되지 아니한 화합물도 조사대상화학물질에 해당한다. 물질그룹 CAS Number 물질명 Tributyltin Bis(tributyltin) phthalate Tributyltin hydroxide Tributyltin salicylate Tributyltin oxide ; bis(tributyltin)oxide ; TBTO Tributyltin chloride ; TBTCL TBT Tributyltin fluoride ; TBTF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maleate Tributyltin methacrylate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Bis(tributyltin) meso-2,3-dibromosuccinate Nonylphenol Nonylphe nol Nonylphenol Nonylphenol, branched Nonylphenol Nonylphenol 조사대상연도 ~12.31(1년간) 취급현황

89 조사항목 - 업체명, 대표업종, 사업장소재지, 입력자정보 등의 일반사항 -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함유된 의 명, 상태, 용도 등 정보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종류 및 함량 등 물질정보 2차 하위 사용자 조사 - 1차 최상위 공급망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위 사용자의 최종 생산 조사 조사방식 -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함유된 의 공급망(상위공급자 또는 하위 수령자) 정보 조사대상 정보 및 조사표제출 물질()확인 유통현황 작성 ( ) 현장방문 조사 4. 조사방법 조사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업체일반형황 및 사유 만 기재 엑셀형식의 조사표 제출 미제출사업장 5. 조사결과의 활용 어린이 용도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및 함유 가능 군 파악 유통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자료는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실태조사 의 DB구축을 기반으로 정책 자료에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보고기한 및 제출처 보고기한 : ~ (1개월)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평가관리팀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Tel: ,6716) 1차 최상위 공급망 조사 - 사용제한물질()을 취급하는 물질 공급 단계 중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제한물질 포함 및 하위 사용자 조사

90 Ⅱ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업체일반사항, 작성자 정보 및 조사면제사유 선택, 제시항목에 해당 하는 사유가 없다면 간단한 사유를 직접입력 후 제출 구분 - 원부자재 : 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부재료 - 소비자용 최종 : 일반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구성 ( 원부자재의 경우에만 선택) - 단일 물질 :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1개인 - 혼합 물질 :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2개 이상인 재질(소비자용 최종 의 경우에만 선택) - 플라스틱 : 의 표면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 함량을 범위로 알고 있는 경우 최대함량 혹은 최소함량만 알고 있다면 최대 혹은 최소값 기재 (DINP 5%이하 최대함량 5% 기재, DNOP 5%이상 최소함량 5%기재) 함량이 범위로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중간값을 기재 (DNOP 80%~90% 중간값 85% 기재) 여러 성분 중 1개만 최소함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성분의 최대 함량을 고려하여 중간값을 기재 ( 물 10%, DNOP 60% 이상 인 경우 DNOP의 최대함량은 90%가 되며, 최소값 60%와 최대값 90%의 중간값 기재 DNOP 75%) 공급망 정보 - 상위공급자 : 을 구매하거나 수입한 경우, 상위공급자를 선택하고 해당 의 구매처 정보 및 수량을 각각 기재 - 하위수령자 : 사업장내에서 직접 제조한 이나 구매 수입한 을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하위수령자를 선택하고 판매처 정보 및 수량을 각각 기재 - 목재 : 의 표면이 나무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 잉크 : 잉크 또는 의 일부가 잉크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 기타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 이외의 금속 등 기타 재질 - 해당없음 : 원부자재의 경우에 선택 물질정보 - 단일물질 :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성분의 함량은 100%로 기재(wt%) (DINP 97% 불순물 3%인 경우 DINP 100%로 기재) - 혼합물질 : 혼합물질은 함유된 모든 사용제한물질을 함량별로 기재(wt%) (DINP 45%, DNOP 15% 각각 기재) <그림-1> 상 하위공급망 예시

91 예시설명 A사업장 : 사용제한물질의 원료가 되는 을 수입하여 을 생산, 판매 - 상위공급자 : 수입처 국외사업장 - 하위수령자 : 판매처 B사업장 B사업장 : 사용제한물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 상위공급자 : 구매처 B사업장 - 하위수령자 : 판매처 C사업장, 수출처 국외사업장 C사업장 :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사업장 - 상위공급자 : 구매처 B사업장 Ⅲ 조사표 작성요령 일반사항 및 정보 1 업체 일반사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업종 2 작성자 정보 성명 근무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사용제한물질 정보 명 구분 구성 재질 상태 취급구분 용도 < 작 성 요 령 > 항 목 내 용 1 업체일반사항 2 작성자정보 명 구분 구성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 (대표업종 : 별표1 업종분류표 참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입력자의 기본정보를 기재 해당 사용제한물질()에 대한 일반명이나 명을 기재 (직접입력) 사용제한물질()을 사용 한 경우, 원부자재인지 소비자용 최종 인지 선택 표시(선택입력) 해당 이 단일물질인지 혼합물질인지 표시 (구분이 원부자재의 경우에만 선택입력) 3 정보 재질 상태 취급구분 용도 의 표면이 플라스틱, 목재, 잉크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구분이 소비자용 최중 일 경우에만 선택 입력) 각 사용제한물질()이 고상, 액상, 기상, 파우더형, 겔형, 에어로졸 중 어떤 형태인지 표시 (선택입력) 사용제한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여부 표시 (선택입력) 사용제한물질()의 용도 (직접입력)

92 물질정보 물 질 정 보 공급망정보 1사용제한 물질구분 2CAS No 3물질명 4함량 공급망 정보 1공급구분 2수량(kg) 3업체명 4사업자등록번호 5담당자성명 6연락처 7이메일 < 작 성 요 령 > 항 목 내 용 < 작 성 요 령 > 1 사용제한 물질구분 2 CAS No. 3 물질명 4 함량 사용제한물질() 4종의 구분 (선택입력) 해당 화학물질 CAS No. 기재 (직접입력) 해당 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입력 (직접입력) 해당 사용제한물질()을 구성하는 해당물질의 함량 (직접입력) 항 목 내 용 상위공급자, 하위수령자 (선택입력) 1 공급구분 - 상위공급자 : 을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 하위수령자 : 취급한 을 외부에 판매한 경우 2 수량(kg) 상 하위 공급망 사업장 별 구매량 또는 판매량을 kg단위로 기재 (직접입력) 3 업체명 상 하위 공급망 사업장의 상호 기재 4 사업자등록번호 5 담당자성명 6 연락처 7 이메일 상 하위 공급망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상 하위 공급망 사업장의 담당자 성명 기재 상 하위 공급망 사업장의 담당자 연락처 기재 상 하위 공급망 사업장의 담당자 이메일 기재

93 [부록 2] 사용실태조사 결과 DB(Top-down 조사)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목재 및 나무 제조업; 가구제외 edgd sealer 원부자재 노닐페놀 원부자재 AC 303 원부자재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AC 304 원부자재 의약품 제외 AC 404A 원부자재 DC 25C 원부자재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Nonylphenl EPOXY YU 300 R-1636 R TEROSON EP 234 ROOF 원부자재 원부자재 원부자재 원부자재 소비자용 최종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혼합 - 액상 사용 씰링 DNOP 1.5 도금용 탈지제 단일 - 액상 사용 제조용 원료 철강소지용 혼합 - 액상 제조 산성탈지제 고탄소강소지 혼합 - 액상 제조 용 산성탈지제 함량 (%) Nonylphenol Nonylphenol Nonylphenol 20 혼합 - 액상 제조 전해형 탈지제 Nonylphenol 3 혼합 - 액상 제조 전해형 탈지제 Nonylphenol 3 단일 - 액상 사용 도료, 안료 Nonylphenol 100 혼합 플라 스틱 액상 사용 도료, 안료 Nonylphenol 4 혼합 기타 액상 판매 접착 Nonylphenol 15 혼합 기타 액상 판매 접착 Nonylphenol 10 단일 기타 고상 판매 소음억제 Nonylphenol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SEALER TEROSON EP 234H ROOF SEALER DINP P-412 P-710 P-2000IN PLASTICIZER DINP BULK Autoskin DINP HMR-100AK HMA-100A 노닐페놀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소비자용 최종 단일 기타 고상 판매 소음억제 Nonylphenol 1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용매 Diiosononyl phthalate 99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방부제 Diiosononyl phthalate 81.5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방부제 Diiosononyl phthalate 82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방부제 Diiosononyl phthalate 92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가소제 DINP 100 % 소비자용 최종 단일 플라 스틱 고상 판매 자동차시트 DINP 100 % 원부자재 단일 - 액상 판매 플라스틱 가소제 DINP 100 원부자재 혼합 잉크 겔형 수입 잉크 Diisononyl phtalate 25 원부자재 혼합 잉크 겔형 수입 잉크 Diisononyl phtalate 30 원부자재 함량 (%) 단일 잉크 겔형 사용 반응안정제등 Nonylphenol

94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도매 및 상품중개업 M-NP1018 WAB DINP THERMALINE 400 GS 베타실(TM) 15506KN 우레탄 접착제 Nonylphenol R R-1636 UM 기타 제조업 보호용랩 1-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PVC 바디실러 샾 1600-N 원부자재 원부자재 원부자재 소비자용 최종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혼합 - 액상 사용 계면활성제 Polyoxyethyle ne nonylphenol ether 혼합 기타 액상 사용 세척 Nonylphenol 35 단일 기타 액상 사용 도료용첨가제 DINP 99 단일 기타 액상 제조 도료 DINP 3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접착제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수입 접착제 Nonylphenol 100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접착제 Nonylphenol 12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접착제 Nonylphenol 15 자동차 워셔액 혼합 - 액상 수입 원부자재 첨가제 Nonylphenol 5.4 원부자재 단일 기타 고상 사용 포장용 Nonylphenol 25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방청,방수 Diiosononyl phthalate 17 함량 (%)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엘단트 콘코트 E-3200 ECCOBONDD P1004 ECCOBOND E-3255 D-124F-1 RED MNP Nonylphenol dinp PVC SOL 1-23 가구 제조업 크래킹 하도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혼합 잉크 액상 사용 도료 혼합 기타 액상 제조 에폭시 접착제 혼합 기타 액상 제조 에폭시 접착제 혼합 기타 액상 제조 에폭시 접착제 혼합 기타 액상 제조 에폭시 접착제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 4-Nonylpheno l, branched 4-Nonylpheno l, branched 4-Nonylpheno l, branched 4-Nonylpheno l, branched 원부자재 단일 기타 액상 사용 접착제 원료 Nonylpheno l, branched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가소제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 100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가소제 diiosononyl phthalate 소비자용 최종 혼합 목재 액상 사용 도료, 안료 Di-n-octyl phthalate 함량 (%) ~

95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DIISONONYL PHTHALATE NONYL PHENOL EPILITE MASTIC G EPILITE MASTIC G HARDENER EPILITE MASTIC G(PMT-8316) MASTIC SEALER, MS SPOT WELD SEALER, MS721-33A MASTIC SEALER, MS E SPOT WELD SEALER (WORLD) DINP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DIISONONYL 단일 기타 액상 사용 실란트 원부자재 PHTHALATE 원부자재 단일 기타 액상 사용 전착바인더 Nonylphenol 원부자재 혼합 기타 액상 사용 도료 Di-n-octyl 7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기타 액상 사용 도료 Nonylphenol 5 원부자재 혼합 기타 액상 사용 도료 Di-n-oct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접착,충진,충격 흡수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밀봉,누수방지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접착,충진,충격 흡수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밀봉,누수방지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가소제 Di-isononyl Phthalate 함량 (%)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제조업 KV BLACK 8035 KV RED 4013N KV RED 4042 KV WHITE 100 KV WHITE 200 KV WHITE 300 KV WINE 6000 KV YELLOW 1098 MP BLACK 2 MP BLACK 4 MP BLACK 11 KT RED KT RED 2002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파우 더류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파우 더류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파우 더류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함량 (%)

96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1-28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WHITE #7 YELLOW 25T WMP 611 T RED WT 61 RED WT 063 RED WT BLUE 320 DINP M-NP 차 금속 제조업 AC 도매 및 상품중개업 AC 303 AC 404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50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60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16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67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65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53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가소제 Di-isononyl Phthalate 100 Nonylpheno POLYETHYL 혼합 기타 액상 제조 유화제 ENE 원부자재 GLYCOL 30 EHTERl 원부자재 혼합 - 액상 사용 유화제 Nonylphenol 25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탈지제 Nonylphenol 10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탈지제 Nonylphenol 3 전해탈지제 소비자용 혼합 기타 액상 사용 탈지제 Nonylphenol 3 함량 (%)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PVC Sheet AC-303 AC #404(A) AC #404(A) AC303 AC404A AC-303 NP 8mol(SFC) NP 10mol(SFC) 최종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테이프용 원단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원부자재 원부자재 소비자용 최종 혼합 - 액상 사용 세척제 Nonylphenol 10 혼합 - 액상 판매 탈지제 Nonylphenol 3 혼합 - 액상 판매 탈지제 Nonylphenol 3 혼합 - 액상 판매 탈지제 Nonylphenol 10 혼합 - 액상 판매 탈지제 Nonylphenol 10 혼합 기타 액상 판매 세정 Nonylphenol 10 진균제, 원부자재 단일 - 액상 판매 비누/계면활성 제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원부자재 단일 - 액상 판매 진균제, 비누/계면활성 Nonylphenol polyethylene 함량 (%)

97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도매 및 상품중개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NP 40mol(SFC) AC 303(YL-산성탈 지제) AC 404 Monopol NP-1020 AC 303 AC404A BCA512 BMA664 BMA668 BMA684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제 진균제, 원부자재 단일 - 고상 판매 비누/계면활성 제 원부자재 원부자재 원부자재 원부자재 원부자재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소비자용 최종 용도 CASNo. 물질명 glycol ether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혼합 - 액상 판매 표면처리제 Nonylphenol 10 혼합 - 액상 판매 표면처리제 Nonylphenol 3 함량 (%) 단일 - 액상 판매 표면처리제 Nonylphenol 100 혼합 - 액상 판매 표면처리제 Nonylphenol 10 혼합 - 액상 판매 표면처리제 Nonylphenol 3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Diisononyl phthalate Diisononyl phthalate Diisononyl phthalate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BMA688 소비자용 Diisononyl 4.16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 BMA688 소비자용 Diisononyl 2.73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9 BQA644 소비자용 Diisononyl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31 BQA648 소비자용 Diisononyl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36 BQA648 소비자용 Diisononyl 0.51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8 BQA648 소비자용 Diisononyl 0.50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5 BQA648 소비자용 Diisononyl 1.73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7 BQA648 소비자용 Diisononyl 1.67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5 BQA648 소비자용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Diisononyl 1.69 함량 (%)

98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2-12 도매 및 상품중개업 KRF961 KRF961 KRF961 KRF961 KRF961 KRF961 디이아이소노 닐 프탈산 Jayflex DINP R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최종 phthalate 7 소비자용 Diisononyl 5.06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 소비자용 Diisononyl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31 소비자용 Diisononyl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3 소비자용 Diisononyl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2.88 소비자용 Diisononyl 2.76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5 소비자용 Diisononyl 2.54 최종 혼합 - 액상 제조 도료, 안료 phthalate 3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100 원부자재 단일 - 액상 사용 도료, 안료 Diisononyl phthalate 100 원부자재 혼합 - 액상 판매 접착제 Nonylphenol 15 함량 (%) No. 대표업종 명 구분 구성 도매 및 상품중개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조업; 의약품 제외 AC-303 Harness용 PVC TAPE 3-2 기타 제조업 AC#404(A)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Nonylphenol 탈지제 NP 10mol(SFC) SUNFOL NP-8 NP10 KRF952 Nonylphenol 원부자재 재질 상태 취급 구분 용도 CASNo. 물질명 혼합 - 액상 판매 도금 Nonylphenol 10 자동차용 원부자재 혼합 - 고상 사용 Harness Tape 소비자용 최종 원부자재 원부자재 Diiosononyl phthalate 혼합 - 액상 사용 탈지 Nonylphenol 3% 함량 (%) 단일 - 액상 판매 도료, 안료 Nonylphenol 100 단일 - 액상 판매 첨가제 Nonylphenol 100 Nonylphenol 원부자재 단일 기타 액상 판매 판매 polyethylene % glycol ether Polyoxyethyle 원부자재 단일 기타 액상 판매 판매 ne alkyl aryl % ether 소비자용 최종 단일 - 액상 판매 탈지제 NP 소비자용 최종 단일 기타 액상 판매 도료, 안료 Diiosononyl phthalate 원부자재 단일 - 액상 판매 도금세척용 Nonylphenol %

99 [부록 3] 환경유해인자 별 독성 및 관리현황 조사자료 1. 2-Naphthylamine m 용도 나프틸아민은 붉은색을 띄는 고체로 일반적으로 고무 및 아조염료 제조시, 사용되는 중간체로 사용되며, 특히 색깔있는 섬유에 사용될 수 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 영향 구분 규제 함량 적용범위 안전인증기준 20 mg/kg 가속눈썹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30 mg/kg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 (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침구류) 30 mg/kg 일회용 기저귀(유아용, 성인용, 위생깔개) 5 mg/kg 완구 30 mg/kg 가정용 섬유(아동용 섬유, 침구류) 안전품질기준 30 mg/kg 양탄자 호흡곤란, 운동실조증, 피부염 등의 증상을, 물질과 접촉시 피부와 안구의 심각한 화상 등을 유발하며, 혈뇨, 배뇨 곤란, 출혈성 방광염이 나타날 수 있음 동물 실험결과 노출될 경우 간 종양과 폐 선종이 보고되었음 - 발암성 US EPA는 B2(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 인간과 동물의 방광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US EPA, IARC, ACGIH 그리고 국내에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국외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접촉 가능한 직물 및 가죽에서 30ppm(방출량) 이상 사용금지 의류(속옷/외의), 침구류, 타월, 가발, 모자, 기저귀, 신발, 장갑, 핸드백, 직물 또는 가죽장식이 있는 장난감 신발 및 양말에 대한 Community 에코라벨 부여 기준(Directive 2002/231/EC)에 따라 아민 방향족 화합물로 분해될 수 있는 아조염료의 사용 금지 완구안전규격(EN71)에 따라 완구에서 물질 사용을 제한 C(발암성) Carc. Cat.1; R45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생식세포 변이원성) m 국내 외 관리 현황 - 국내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A1 1A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지정 영국 건강법령 유해물질 규제령 (statutory instrument 2002 No.2677)에 따라 총 농도가 0.1% 이상시 사용금지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실험, 연구 및 교육의 목적 제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품공법에 따라 함량기준을 정하여 관리

100 2. 4-Aminodiphenyl m 용도 꽃냄새가 나는 무색의 결정체로 아조염료 제조 또는 고무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며, C(발암성) Carc. Cat.1; R45 아조염료를 사용하는 및 고무 에서 사용 가능 의류, 침구, 수건, 헤어피스, 가발, 모자, 기저귀 및 기타 위생, 침낭, 신발, 장갑, 손목시계 가죽 끈, 핸드백, 지갑, 서류가방, 의자 커버, 목에 거는 지갑, 직물 또는 가죽 장난감 및 직물 또는 가죽 의복을 포함하는 장난감, 최종소비자를 위한 실 및 직물.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 영향 섭취 시 신장 및 간 손상을 유발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급성 흡입노출의 경우 두통, 기면성, 청색증, 요로 작열감, 혈뇨를 유발 - 발암성 직업성 방광 발암물질로 노출되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동물실험 결과 방광과 간에 종양이 발생 국내에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IARC와 ACGIH에서도 인간에게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A1 1A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품공법에 따라 함량기준을 정하여 관리 구분 규제 함량 적용범위 안전인증기준 20 mg/kg 가속눈썹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30 mg/kg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침구류) 30 mg/kg 일회용 기저귀(유아용, 성인용, 위생깔개 5 mg/kg 완구 30 mg/kg 가정용 섬유(아동용, 침구류 등) 안전품질기준 30 mg/kg 양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 국외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접촉 가능한 직물 및 가죽에서 30ppm(방출량) 이상 사용금지 의류(속옷/외의), 침구류, 타월, 가발, 모자, 기저귀, 신발, 장갑, 핸드백, 직물 또는 가죽장식이 있는 장난감 섬유 의 EU 에코라벨 획득을 위한 법령의 개정안 (Decision 2002/371/EC)에 따라 아조 염료는 방향족 아민류 중 하나와 결합하기 때문에 사용금지 신발 및 양말에 대한 Community 에코라벨 부여 기준(Directive 2002/231/EC)에 따라 아민 방향족 화합물로 분해될 수 있는 아조염료의 사용 금지 완구안전규격(EN71)에 따라 완구에서 물질 사용을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지정 영국 건강법령 유해물질 규제령 (statutory instrument 2002 No.2677)에 따라 총 농도가 0.1% 이상시 사용금지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CEPA)에 따라 실험시 사용하는 시약 등의 용도 이외로 사용 금지

101 3. Benzidine m 용도 방향성 아민 발암물질로 과거에는 주로 염료 합성의 중간물(원료)로 사용하여, 나염, 고무경화제, 플라스틱제조, 인쇄용 잉크 조제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실험실 시약 등의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사용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기도를 자극할 수 있고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용혈을 일으킬 수 있음 동물 실험결과, 간 종양, 유방 종양, 방광암종의 발병이 증가하였고 자궁 및 폐종양과 망상 세포 육종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골수의 골수성 혈구 및 흉선과 췌장의 림프양 세포과형성 등이 보고됨 급성독성은 LD50 309mg/kg Rat(경구), 경피 및 흡입자료는 없음, - 발암성 US EPA, IARC, ACGIH 모두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 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R 발암물질 C(발암성) (생식세포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생식독성) 분류 변이원성) Carc. Cat. - - A 1 A1 1A 1; R45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품공법에 따라 함량기준을 정하여 관리 구분 규제 함량 적용범위 안전인증기준 20 mg/kg 가속눈썹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30 mg/kg -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 (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침구류, 일회용 기저귀) - 가정용 섬유(아동용 포함) 5 mg/l 완구 안전품질기준 30 mg/kg 양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 국외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25 mg/m 3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접촉 가능한 직물 및 가죽에서 30ppm(방출량) 이상 사용금지 의류(속옷/외의), 침구류, 타월, 가발, 모자, 기저귀, 신발, 장갑, 핸드백, 직물 또는 가죽장식이 있는 장난감 섬유 의 EU 에코라벨 획득을 위한 법령의 개정안 (Decision 2002/371/EC)에 따라 아조 염료는 방향족 아민류 중 하나와 결합하기 때문에 사용금지 신발 및 양말에 대한 Community 에코라벨 부여 기준(Directive 2002/231/EC)에 따라 아민 방향족 화합물로 분해될 수 있는 아조염료의 사용 금지 완구안전규격(EN71)에 따라 완구에서 물질 사용을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지정 영국 건강법령 유해물질 규제령 (statutory instrument 2002 No.2677)에 따라 총 농도가 0.1% 이상시 규제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CEPA)에 따라 실험시 대만 사용하는 시약 등의 용도 이외로 사용 금지

102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C(발암성)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4. Polybrominated biphenyls(pbbs) m 용도 -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안정성 및 생물농축성 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물질 - 방염성능이 우수하여 합성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시 방염을 위한 첨가제, 전기장치에 사용하는 열경화성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래커와 코팅제, 자동차 소파, 가구, 직물 등에 방염을 목적으로 소량 사용되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독성은 함량에 따라 다르며, 접촉시 피부자극, 피부병을 유발하고, 체내 흡수시 간독성, 쇠약, 피로, 두통, 균형 문제, 관절통, 집중력 저하,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동물실험 결과 면역 억제, 내분비 장애, 간 종양을 일으켰음 급성독성은 LD50 15mg/kg mouse(경구), 5000mg/kg Rabbit(경피), 흡입 자료없음, - 발암성 IARC에서만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B - -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품공법에 따라 함량기준을 정하여 관리 - 국외 구분 규제 함량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사용금지 사용금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침구류) 침구류, 안전품질기준 사용금지 양탄자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피부와 접촉하는 의류, 속옷, 리넨과 같은 직물에 사용금지 5. Phenyl mercury acetate m 용도 유기수은화합물로 주로 곰팡이방지제를 위해 페인트 첨가제에 사용되었으나 1991년 이후 사용이 중지되었음. 그 외 소독제, 식물에 증산 억제제로도 사용되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에어로졸 흡입 및 경피와 섭취에 의해서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 피부, 호흡기에 부식성이 있어, 단기 노출 시 신장에 영향으로 신장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음. 반복 또는 장기간 접촉시 피부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경계, 신장에 영향을 미쳐 신경장애 또는 신장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급성독성은 LD50 41 mg/kg Rat(경구), 경피 및 흡입자료는 없음 - 발암성 발암성 물질이 아님

103 C(발암성) Carc. Cat. 3; R40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 국외 유럽연합(EU) REACH (Annex XVII, CW 24 APril 2012)의 제한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부속서에 따라 체온계 또는 다른 의료관련 장비에 수은이 0.01% 이상일 경우 제조, 사용, 판매 금지 조치 특정 위험물질 및 혼합물질의 유통 및 사용 제한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상 규정 설정에 관한 지령(Directive 76/769/EEC)에 따라 아세트산페닐수은을 함유한 (배터리, 6.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TDBPD) m 용도 축전지)의 판매 금지 방염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란색의 끈끈한 액체로 플라스틱, 섬유 및 직물, 페인트, 종이코팅제, 페인트, 완충제 등에 사용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눈, 피부 자극 및 피부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출될 경우 위장 자극, 메스꺼움, 구토, 두통, 어지러움,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만성 폐질환, 신장 손상과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급성독성은 LD mg/kg Rat(경구) - 발암성 IARC는 인체발암추정물질로 실험동물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에는 충분하지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C(발암성) 사람과의 관련성은 충분하지 않음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B - -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품공법에 따라 함량기준을 정하여 관리 구분 규제 함량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사용금지 - 유아용 섬유(유아복, 침구류, 신발류, 양발 류, 턱밭이, 손발싸게, 가방류, 모자류) - 가정용 섬유(아동용 섬유, 내의류, 중 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안전품질기준 사용금지 양탄자, 아동용 섬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피부와 접촉하는 의류, 속옷, 리넨과 같은 직물에서 사용금지

104 특정 위험물질 및 혼합물질의 유통 및 사용 제한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상 규정 설정에 관한 지령 (Directive 76/769/EEC)에 따라 섬유에서 사용금지함 완구안전규격(EN71)에 따라 완구에서 물질 사용을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미국 미국소비자 안전위원회(CPSC)는 1977년 어린이 옷 및 직물에 사용을 금지 미국 메릴랜드주는 중량기준 0.1% 이상 유아용에 대한 사용을 금지 캐나다 유해관리법 (Hazardous Products Act, HPA)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가 직물 일본 섬유로 만들어진 에 사용금지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정용품법)에 따라 섬유 중 잠옷, 침구, 커튼 및 마루 깔개(방염가공제) 용도에서 사용금지 7.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m 용도 - 내열성 우수한 다가의 염소화합물로 잔류성 및 생물축적성이 강한 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 주로 전기절연체로 사용되었고 그 외 각종 테이프, 내식성 내약품성 도료, 잉크, 절연유 등에 사용, 복사지, 페인트 및 시멘트의 가소제, 접촉제 등으로도 사용되어 왔으나 2001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급성 독성은 낮은 편이지만, 생물농축성이 높은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로 심각한 만성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1980년대 이후 생산이 금지된 물질임 간독성, 면역독성과 발적, 두통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증상을 나타내며, C(발암성) 어린이에게서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관찰되기 했음. 또한 태아에 대한 독성이 관찰되기도 하며 환경 호르몬으로서 생식기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이상을 유발하기도 함 급성독성은 LD mg/kg Rat(경구), 800mg/kg Rabbit(경피), 흡입 자료 없음 - 발암성 인간 노출에 대한 몇몇 임상 시험에서 췌장암, 뇌종양 그리고 흑색종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가 보고되었으며, US EPA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으며, IARC에서는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발암물질 분류 B2 2A - -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005%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금지 물질로 지정 스웨덴 화학 관련법(PCBs)에 따라 비특정 소비자에서 50ppm 미만으로 미국 함량을 제한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에 따라 제조, 처리,

105 캐나다 상업적 유통이 금지됨 유해관리법 (Hazardous Products Act, HPA)에 따라 PCB 함유 액체, 에멀전 대만 오일을 포함하는 의 사용금지(인덱스 오일은 제외)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식품 일본 산업에서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단 실험, 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윤활유 절삭유 작동유, 접착제 (동식물계 제외), 접착 폐색 실링용 충전료, 도료 (수성 제외), 인쇄잉크 및 감압복사지, 액체가 열매체인 가열, 냉각용 기기, 유입변압기 종이콘덴서, 유입콘덴서 유기피막콘덴서 등의 은 수입 금지 8. Asbestiform talc m 용도 - 석면형태의 탈크는 규산마그네슘 수화물 등으로 구성된 미네랄 광석으로 채광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유되는 석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금지됨 - 베이비파우더, 분 형태의 의약품, 화장품(파우더), 분필, 충진제, 윤활제, 보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외용 시 피부자극 등은 없으나, 조직에 침착되면 탈크 입자의 물리적 자극으로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시 급성영향은 기침, 호흡곤란, 빈맥, 재채기, 구토, 청색증, 폐부종 등을 유발하며 만성영향은 기관지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출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음 급성독성에 대한 독성자료는 없음 - 발암성 순수한 탈크는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지 않으나 석면을 포함한 탈크는 C(발암성) 흡입 시 폐종양을 일으킴 석면을 함유한 탈크는 ACGIH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3 (석면비함유) A1(석면함유) A4(석면비함유) 발암물질 분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2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 국외 필요한 원료로 지정 덴마크는 어린이용 화장품의 사용제한 물질로 지정관리 9. 1,2-Dibromoethane m 용도 달콤한 향을 가진 무색의 액체로 휘발유에 녹킹 방지제, 살충제, 일부 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됨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주로 증기흡입을 통해 노출되나, 눈 및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노출될수 잇으며, 노출시 폐를 자극하여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심하면

106 C(발암성) Carc. Cat. 2; R45 기관지염, 폐렴이 나타날 수 있음 노출정도에 따라 피로, 두통, 메스꺼움, 호흡기자극, 심장근육수축, 폐부종, 탈저, 중추신경계의 장애, 경련, 혼수, 간 손상, 신장손상 및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급성독성은 LD50 117mg/kg Rat(경구), 300mg/kg Rat(경피), LC ppm - 발암성 4 hr Rat(흡입) 발암성 물질로 눈, 피부, 점막에 자극적이며 화상을 입을 수 있음. US EPA, IARC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 하였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1 2A - 1B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50%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지정 싱가폴 판매 사용 금지 환경오염관리법(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CT)에 따라 수출입, 운반 등에 제한을 조치 10.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m 용도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잔류성 및 생물 농축성이 강한 물질로 곤충으로 인한 질병 구제를 위해 주로 살충제로 사용되어 왔음 스톡콜름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열대지방에서는 아직도 사용 중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주요 노출경로는 증기흡입이며, 눈, 피부접촉으로도 노출되며, 홍반 또는 피부염을 유발하고, 노출 시 두통, 메스꺼움,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남 중독되면 감각장애, 간 손상, 의식불명, 혼수, 경련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의 장애 및 사망을 유발함. 만성적인 노출은 근육기능 저하, 마비, 운동실조 증상이 나타남 단기 노출시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쳐 호흡저하와 경련을 유발하며, 반복 노출시 간 종양 및 악성 림프종이 생길 수 있음. 동물 실험 결과 저용량에서 간세포 공포형성 및 간세포 괴사가 나타났음 급성독성은 LD50 87 mg/kg Rat(경구), LD mg/kg Rat(경피) 흡입자료는 없음 - 발암성 US EPA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107 C(발암성) Carc. Cat. 3; R40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1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금지 물질 지정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CEPA)에 따라 동 물질을 일본 포함하는 의 제조, 판매, 사용 금지 화심법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의심 (목재방부제, 방충제, 대만 곰팡이방지제, 도료)의 수입을 금지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11. Chlordane m 용도 - 무색, 무취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주로 개미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미국에서 1984년 이후 판매가 금지되었음 - 반감기가 일 년 정도로 잘 분해되지 않으며, 생체농축성 및 환경독성으로 인해 US EPA에서는 식용 음수 내 농도를 2ppb이하로 규제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사람의 치사량은 100ppm으로 급성 노출시 간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C(발암성) Carc. Cat. 3; R40 백혈구 수치 상승이 관찰됨. 과용시 재생불량성 빈혈 유발 가능 신경독성으로 인한 감각이상증, 간헐 근경련증, 경련, 정신운동 초조, 중추신경계 결핍 및 기억상실증이 발생할 수 있음 급성독성은 경구 LD50283mg/kg Rat(경구), > 1600mg/kg Rat(경피), 흡입자료는 없음 - 발암성 클로르단은 인체발암추정물질로 실험동물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에는 충분하지만 사람과의 관련성은 충분하지 않음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B A3 2 IARC 2B(인체발암가능물질) : 인체발암성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108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5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 국외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금지 물질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판매 사용 금지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 규정하고, 사용에 대한 수입 금지 12. Dieldrin m 용도 주로 농약 및 흰개미 퇴치를 위한 목재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며, 농약이외에 목재방부제, 양모 및 섬유류 의 방충 및 곰팡이방지제, 방부용 도료로 사용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 영향 디엘드린은 자연계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생물농축성이 강한 매우 해로운 물질로 생식독성, 중추신경계 독성, 면역독성 등 다양한 독성을 나타냄 특히, 임신부가 노출되었을 때 후손에게서 고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파킨스 병 및 유방암과도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음 급성독성은 LD mg/kg Rat(경구), 56mg/kg Rat(경피), LC mg/l 4 - 발암성 hr Rat(흡입), US EPA는 B2(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IARC(국제암연구소)와 ACGIH(미국산업위생사혐회)는 각각 등급을 3과 A4로 지정하여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C(발암성)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Carc. Cat.3; R B2 3 A4 2 m 국내 외 관리 현황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109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25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섬유 의 EU 에코라벨 획득을 위한 법령(Decision 2002/371/EC)에 따라 울과 캐라틴계 섬유는 0.5ppm, 면 또는 기타 천연 셀룰로오즈 화합물는 0.05 ppm으로 함량을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금지 물질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 에 따라 살충제로 사용 및 판매금지 미국 EPA을 통해 1972년에 디엘드린을 함유하는 모든 사용 금지 일본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부 접촉성 섬유 및 가정용 섬유(기저귀, 속옷, 잠옷, 장갑, 양말, 겉옷, 모자, 침구 및 마루카펫 등)에서 30 ppm으로 함량을 제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 대만 규정하고, 디엘드린이 함유된 목재용 방부제 및 방충제, 양모, 도료 수입을 금지 유해물질과 새로운 생물에 관한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13. Endrin m 용도 Organisms(HSNO) Act)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 금지 조치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주로 살충제, 살초제, 살서제로 사용되었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잔류성이 커 1972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사용 금지됨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호흡, 경피, 경구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노출될수 있으며, 특히 피부를 통한 C(발암성) 흡수는 전신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독성은 중추신경계 영향을 나타내 급성 중독 시 두통과 경련, 중추 신경 흥분을 유발하며, 섭취나 흡입 시 발작과 함께 호흡억제가 까지 이를 수 있음 급성독성은 LD50 3mg/kg Rat(경구), 18mg/kg Rat(경피), 흡입은 자료 없음 - 발암성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생하여 사망에 동물실험에서 다른 장기의 암종 및 육종과 함께 간암을 유발했으며, 간암 발생률을 증가시켰으나, US EPA와 IARC와 ACGIH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D 3 A4 -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1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 국외 유럽연합(EU)

110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금지 물질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판매 사용 금지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 규정하고, 피부접촉 섬유(의류, 속옷, 양발 등),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및 구두약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사람의 유방조직 내에서 헵타클로르 농도와 유방암 발생률과의 유의한 C(발암성) Carc. Cat. 3; R40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음 US EPA와 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으며, IARC와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구분하였음. 또한 ACGIH에서는 사람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2 2B A Heptachlor m 용도 헵타클로는 백색의 분말 형태를 띄며, 면화씨바구미 박멸을 위한 살충제, 목재 방충제로서 주로 사용되었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잔류성이 큼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체내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정상적인 신경 전도를 방해하여 중추 신경계 영향을 나타내 과민성, 감각장애 및 발작을 초래 동물실험 결과 피부, 폐,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 간독성을 일으키고, 동물 실험에서 간 및 갑상선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람에게도 발암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고용량 또는 반복적으로 투여할 경우 성격변화, 기억력 감소, 집중장애 등과 같은 뇌 기능 영향과 심하면 사망을 유발함 급성독성은 LD50 40mg/kg Rat(경구), 119mg/kg Rat(경피), 흡입 자료는 없음 - 발암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6%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05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 국외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판매 사용 금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

111 규정하고, 사용(목재용방부제, 방충제, 곰팡이방지제, 도료, 방부 방충목재 등)에 대한 수입 금지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C(발암성) Carc. Cat. 3; R40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2 3 A Aldrin m 용도 무색, 무취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토양 해충 살균제로 197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나 1974년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았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주로 중추 신경계 영향을 나타내 중추 신경 흥분, 근간대성 경련, 재발성 C(발암성) 발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혼수를 동반하는 호흡기 억제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동물실험 결과, 노출로 인해 눈 및 귀와 근골격계 발달 이상이 보고되었으며, 자궁, 골반과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급성독성은 LD mg/kg Rat(경구), 98mg/kg Rat(경피), LC mg/l 4hr Rat(흡입) - 발암성 US EPA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으며, ACGIH에서는 사람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구분하였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25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 국외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판매 사용 금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 규정하고, 사용(목재용방부제, 방충제, 곰팡이방지제, 도료 등)에 대한 수입 금지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112 16. Nitrofen m 용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내분비계장애 물질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1996년에 사용금지 되었으며, 용도의 사용은 알려진바 없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C(발암성) Carc. Cat.2; R45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 R (생식독성) Repr. Cat.2; R61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제초제 이외의 다른 경피 또는 경구를 통해 흡수되며, 동물실험에서 발암성과 최기형성이 확인되어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호흡기 자극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ARDS)이나 폐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 동물실험 결과 태아에 노출시 골격 및 심혈관 기형뿐만 아니라 심장, 폐, 신장, 횡격막의 형태발생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급성독성은 LD50 740mg/kg Rat(경구), 5000mg/kg Rat(경피), 흡입 자료없음 - 발암성 IARC에서는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물질 분류 - 2B -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원료로 지정 - 국외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함량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살충제는 판매 사용 금지 17. Captafol m 용도 자극성 냄새를 지닌 백색 고체상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모든 종류의 식물 감염 곰팡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살진균제, 목재 보존제로 사용되었으나, 발암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접촉, 흡입 및 경구 섭취를 통해 노출되며, 점막 자극성, 유전독성이 있어 인간에게 기형을 유발할수 있음 접촉 시 발진, 피부 자극을 유발하며, 흡입시 눈, 코, 인후 자극 및 천식과 유사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독성은 LD mg/kg Rat(경구), 15400mg/kg Rabbit(경피), 흡입 자료 없음 - 발암성 IARC에서는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구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113 C(발암성) Carc. Cat. 2; R45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A - 1B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0.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1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R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함량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판매 사용 금지 18. Hexachlorocyclohexane; HCH m 용도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산림, 야채, 과일의 나방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옴 또는 이와 같이 해충구제를 위해 로션, 샴푸에도 사용되었음. 미국의 1976이후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됨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에어로졸 흡입 및 경피와 섭취에 의해 노출될 수 있으며, 분산시에 대기중 C(발암성) 입자의 유해농도는 빠르게 심화됨 단기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으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 또는 장기간 피부에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및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신경계, 골수, 신장 급성독성은 LD50 100mg/kg Rat(경구), 900mg/kg(경피), LC mg/m3 4 hr Rat(흡입, 분진) - 발암성 발암성 물질로 동물실험 결과 생식 또는 발달에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됨. US EPA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발암물질 분류 B2 2B - -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5%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 국외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덴마크

114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에 따라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는 C(발암성) 판매 사용 금지 19. Pentachlorophenol m 용도 자극성 냄새를 가진 백색의 결정체로 제초제, 방충제, 진균용 목재 방부제, 방녹제(도료)로 주로 사용되며, 생활용품에는 완구(목재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가죽(신발 등)에 사용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 영향 1980년대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물질로 다양한 독성을 나타냄(증기는 각종 점막에 자극성을 지니고 있음) 과다 노출시 체온상승, 맥박증가, 장운동 증가, 운동기는 약화, 경련 및 사망을 동반한 허탈 등이 초래될 수 있음 동물실험에서 간 손상, 암컷에서 피하 부종, 요관확장, 늑골 및 두개골, 척추의 이상 등 기형 유발성이 있음 급성독성은 LD mg/kg Rat(경구), 56mg/kg Rat(경피), LC mg/l 4 hr Rat(흡입) - 발암성 US EPA는 B2(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 국내는 Group 3(인체발암 추정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ACGIH(미국산업위생사혐회)는 A3(사람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는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였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C(발암성) Carc. Cat.3; R40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m 국내 외 관리 현황 - 국내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2 - A3 2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5 mg/m 3 산업통상자원부는 품공법에 따라 함량기준을 정하여 관리 - 국외 구분 규제 함량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2 mg/kg(함량) 완구 30 mg/kg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 (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침구류) 0.5 mg/kg 일회용 기저귀(유아용, 성인용, 위생깔개 사용금지 5 mg/kg 학용품(마캉펜류) 가죽(천연모피 5 mg/kg, 인조가죽 0.5 mg/kg) 안전품질기준 5 mg/kg 양탄자 유럽연합(EU) EACH(Regulation(EC)1907/2006)에 따라 섬유가공 성분 또는 방부재 성분으로서 0.1%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완구안전규격(EN71)에 따라 완구에서 물질 사용을 제한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대상 물질로 지정

115 신발 및 양말에 대한 Community 에코라벨 부여 기준 정립 (Directive 노르웨이 2002/231/EC)에 따라 사용을 금지 건강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에 따라 5ppm 이상 함유한 직물이나 가죽의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 금지 건축자재 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크레용, 장남감, 페인트, 플라스틱 에서 일본 사용을 제한 화심법에 따라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및 수입물량을 파악 OKO-TEX standard ) 에코라벨 인증 유아용품은 0.05 ppm, 피부접촉 맟 장식물질은 0.5ppm이하 20. Toxaphene; Camphechlor m 용도 염소화 탄화수소계 농약으로 미국 남부에서 면과 기타 작물의 해충을 잡기위한 살충제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가축의 해충 방제, 호수의 살어제로도 사용하였다. 미국에서는 1982이후 대부분의 용도에서 사용을 금지하였고 1990년도에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피부, 호흡기,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 주요 노출 경로로는 먼지, 연무의 흡입 및 수용액, 에멀젼 형태로 피부에 노출됨 단기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으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 또는 장기간 노출시 염색체 이상 등의 유전독성 및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급성독성은 LD50 80mg/kg Rat(경구), 600mg/kg Rat(경피), 흡입 자료 없음 - 발암성 20) OKO-TEX standard 100은 독일, 영국, 스위스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악세사리 및 섬유 가 죽에 대한 에코라벨 인증제도 제도 US EPA는 B2(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 IARC는 C(발암성) Carc. Cat.3; R40 2B(인체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ACGIH에서는 사람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는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였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2 2B A3 2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1%이상 함유할 경우 제조, 수입, 판매 등 모든 용도로 사용을 금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제조 및 양도 금지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노출 허용기준은 TWA 0.5 mg/m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사용할 수 없는 - 국외 원료로 지정 유럽연합(EU)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금지 물질로 지정 덴마크 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 에 따라 살충제로 사용 및 판매금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 대만 규정하고, 사용에 대한 수입 금지

116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제조, 수입, C(발암성) Carc. Cat.3 R45 판매, 사용 금지(실험, 연구 및 교육의 목적 제외) 21. Ethylene oxide m 용도 에틸렌 옥사이드는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주로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 계면활성제, 에탄올아민, 항공유의 첨가물인 글리콜 에테르의 합성 원료로 사용함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 영향 급성노출 시, 메스꺼움, 두통, 구토, 사지쇄약, 졸음, 눈, 코, 기도, 폐 자극 등이 나타나며 피부접촉 시 심한 피부염, 물집, 화상, 동상, 부종을 일으킴 만성노출의 경우 여성의 유산율 증가, 신경전도 속도 저하, 백혈병, 림프관 및 - 발암성 조혈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음 우리나라와 ACGIH의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나 역학적인 조사 자료가 불충불하여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A2로 분류하고 있음 IARC에서는 충분한 역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생식세포 변이원성) Muta. Cat. 2; R46 m 국내 외 관리 현황 - 국내 R (생식독성)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B2 Group 1 A2 Group 1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함 - 국외 유럽연합(EU)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칙, 규정 및 행정상 조항 설정에 관한 법령(Directive 67/548/EE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되어 있음 F+; R12 - R6 - Carc. Cat.2; R45 - Muta. Cat. 2;R46 - T; R23 - Xi;R36/37/38 화장품에 관환 규제(Regulation 1223/2009/EC)에 따라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지정 호주 수출금지에 관한 세관규정(Customs (Prohibited Exports) Regulation)에 따라 수출금지 물질로 지정 22. Dinoseb m 용도 노란색을 띄는 좋지 않은 냄새를 가진 결정형 고체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결정체로 주로 살충제, 고엽제, 제초제 등의 농약류에 사용되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 영향 직접 접촉, 흡입 및 환경 중에 노출된 다이노셉에 의한 중동이 나타날 수 있음 발열, 구역,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피로, 검정변화, 떨림, 푸른 빛 피부 색, 심장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뇌 이상, 사망 등이 초래될 수 있음 동물실험에서 다이노셉은 부모 동물의 일반 독성이 발현한 용량에서 새끼 동물의 기형이 보고되고 있고, 흰 쥐에 있어 번식 장애 보고가 있었음 - 발암성 EU에서 동물 실험 자료에 기초하여 생식력 손상 및 발생독성 영향이 나타나는

117 C(발암성) - 국외 물질 및 생식력 저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태아에 대한 유해가 다소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 - R (생식독성) Repr. Cat.2; R61 - Repr. Cat. 3; R62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D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국민안전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제5류 니트로화합물로 지정되어 있음 유럽연합(EU) 화장품에 관한 규제(Regulation 1223/2009/EC)에 따라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칙, 규정 및 행정상 조항 설정에 관한 법령(Directive 67/548/EE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되어 있음 R44 - T; R24/25 Repr. Cat. 2; R61 - Repr. Cat. 3; R62 - Xi; R36 N; R50-53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호주 지정 수출금지에 관한 세관규정(Customs (Prohibited Exports) Regulation)에 따라 수출금지 물질로 지정 23. 1,2-Dichloroethane m 용도 주로 염화비닐 단량체(VCM) 제조에서 화학적 중간물질로 사용되며(약 95%), 나머지 5%의 용도는 에틸렌아민, 삼- 또는 사염화에틸렌의 원료, 가솔린을 위한 납배출약 및 추출.세척 용매 등으로 사용됨. 무연 연료 사용이 늘면서 후자의 용도는 점차 줄고 있음. 유럽의 등록부에는 1,2-Dichloroethane이 함유된 페인트, 락커, 접착제, 비료가 기재되어 있음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단시간 고농도 노출 시 구역, 구토, 두통, 혼미 등 신경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간, 신장, 부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동물 실험결과, 간 종양과 폐 선종이 보고되었음 - 발암성 IARC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발암성 등급 2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EPA에서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발암성 등급 B2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에서는 1,2-디클로로에탄에 노출 될 경우 간과 신장에 암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R 발암물질 C(발암성) (생식세포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생식독성) 분류 변이원성) Carc. Cat. - - B2 Group 2B A4 Group 2 2; R45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118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국민안전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외 유럽연합(EU)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칙, 규정 및 행정상 조항 설정에 관한 법령(Directive 67/548/EE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되어 있음 F; R11 Carc. Cat. 2; R45 Xn; R22 Xi; R36/37/38 PIC물질에 대한 규제(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표시 의무대상 물질 지정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실험, 연구 및 교육 목적 이외에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일본 일본 화학물질제조 등의 심사 및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JREACH)에 따라 제 2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24. Hexachlorobenzene m 용도 - 강한 잔류독성과 고농도의 생물농축으로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물질로 소각장, 제철소, 시멘트 소성로, 발전소 등 쓰레기 소각시설과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연소가스와 함께 비의도적 생성물로 배출됨 m 유해성 및 위해성 - 독성정보 인체노출 시 만발성 피부 포르피아, 갑상선 비대, 신경통, 신경 및 갑상선 증상과 면역독성을 일으키고 발암성을 가지는 독성 물질임 터키에서는 헥사클로로벤젠 살균제로 처리된 곡물로 만든 빵을 섭취한 후 약 500여 명이 중독되고, 4,000명 이상이 질병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함. 헥사클로로벤젠에 노출된 여성들의 모유를 섭취한 유아들이 높은 사망률을 보임 - 발암성 IARC, EPA, ACGIH, EU 및 국내 연구에서 뇌, 간, 고환 및 갑상선에 발암 C(발암성) Carc. Cat.2; R45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음 EU Directive 67/548/EEC US EPA IARC ACGIH 국내 연구 M (생식세포 변이원성) R (생식독성) m 국내 외 규제 현황 및 동향 - 국내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등급 발암물질 분류 - - B2 2B A3 Group 2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국외 유럽연합(EU) - 화장품에 관한 규제(Regulation 1223/2009/EC)에 따라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 PIC물질에 대한 규제 (Regulation 304/2003)에 따라 수출 표시 의무 대상 물질로 당사국 및 타 국가에 수출을 고지하여야함 -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칙, 규정 및 행정상 조항 설정에 관한 법령(Directive 67/548/EE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되어 있음 캐나다 Carc. Cat. 1; R45 Xn; R22 N; R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CEPA) 중 특정 독성물질 금지법령(Prohibition of Certain Toxic Substances Regulations, 2012 (SOR/ )) 따라 사용이 금지됨 대만 - 유독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실험, 연구 및 교육의 목적 제외)

119 일본 일본 화학물질제조 등의 심사 및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JREACH)에 따라 제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호주 수출금지에 관한 세관규정(Customs (Prohibited Exports) Regulation)에 따라 수출금지 물질로 지정 국 내외 규제 현황 번 호 물질명 국 내 국 외 EU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유해법 품공법 Naphthylamine O O O O O 2 4-Aminodiphenyl O O O O O O - - O 3 Benzidine O O O O O O - - O 4 polybrominated biphenyls; O O O Phenylmercury acetate O - O O O 6 TDBPD O O O O O O - O O 7 PCBs O O - O - O - O - - O 8 Asbestiform talc O O O ,2-Dibromoethane O O O 10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O O O - O - O - O Chlordane O O O Dieldrin O O O O Endrin O O O Heptachlor O O O Aldrin O O O Nitrofen O O O Captafol O Hexachlorocyclohexane; O O Pentachlorophenol O O O O O O O - O Toxaphene(Camphechlor) O O REACH(Regulation(EC)1907/2006), 4완구 안전규격(EN 71), 5장난감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회원국 법령의 설정에 관한 지침 (Directive 88/378/EEC), 6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대한 규제(Directive 98/485/EC), 7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 구 및 유아용품 규제, 8노르웨이 규제법, 9건축자재 화학물질 규정, 10납 및 납 함유 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에 관한 법령, 11화학물질 및 에 관한 통합법, 12어린이용 화장품의 물질의 덴마크 환경청의 자체분류 목록 물질, 13어린이용 화장품의 위험 물질, 14어린이용 화장품의 사용제한 물질, 15영국 장난감(안전) 규제, 16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 18독성물질관리법(TSCA), 19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 20소비자 안전관리법(CPSA), 소비자 제 품 안전 개선법 (H.R. 4040)(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미국캘리포니아 유해물질법, 캘리포니아 특정 플라스틱 가소제 사용 육아용품 규제(안), 어린이용 personal care products에서 피해야할 유해성분물질, 유해관리법

120 [부록 4] 시범사업 시험 분석 결과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1 문구 A 볼펜 A-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 문구 A 싸인펜 A-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 문구 A 볼펜 A-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 문구 A 볼펜 A-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 문구 A 볼펜 A-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6 문구 A 볼펜 A-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7 문구 A 샤프 연필 A-7 불검출 목재표면 8 문구 A 샤프 연필 A-8 불검출 목재표면 9 문구 A 싸인펜 A-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0 문구 A 싸인펜 A-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1 문구 A 싸인펜 A-1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2 문구 A 싸인펜 A-1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3 문구 A 싸인펜 A-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4 문구 A 싸인펜 A-1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5 문구 A 싸인펜 A-1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6 문구 A 싸인펜 A-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7 문구 A 싸인펜 A-1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8 문구 A 싸인펜 A-1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9 문구 A 싸인펜 A-1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20 문구 A 싸인펜 A-2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1 문구 A 싸인펜 A-2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2 문구 A 싸인펜 A-2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3 문구 A 싸인펜 A-2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4 문구 A 싸인펜 A-2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5 문구 A 싸인펜 A-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6 문구 A 싸인펜 A-2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7 문구 A 싸인펜 A-2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8 문구 A 싸인펜 A-2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29 문구 A 싸인펜 A-2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0 문구 A 싸인펜 A-3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1 문구 A 싸인펜 A-3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2 문구 A 샤프 연필 A-32 불검출 목재표면 33 문구 A 볼펜 A-3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4 문구 A 샤프 연필 A-34 불검출 불검출 35 문구 A 샤프 연필 A-35 불검출 불검출 36 문구 A 샤프 연필 A-36 불검출 불검출 37 문구 A 싸인펜 A-3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8 문구 A 싸인펜 A-3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39 문구 A 싸인펜 A-3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0 문구 A 싸인펜 A-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21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41 문구 A 싸인펜 A-4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2 문구 A 싸인펜 A-4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3 문구 A 싸인펜 A-4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4 문구 A 싸인펜 A-4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5 문구 A 싸인펜 A-4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6 문구 A 싸인펜 A-4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7 문구 A 싸인펜 A-4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8 문구 A 싸인펜 A-4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49 문구 A 싸인펜 A-4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0 문구 A 싸인펜 A-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1 문구 A 싸인펜 A-5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2 문구 A 싸인펜 A-5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3 문구 A 싸인펜 A-5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4 문구 A 싸인펜 A-5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5 문구 A 싸인펜 A-5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6 문구 A 싸인펜 A-5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7 문구 A 싸인펜 A-5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8 문구 A 싸인펜 A-5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59 문구 A 싸인펜 A-5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60 문구 A 싸인펜 A-6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잉크 1. 케이스 61~ 문구 B 싸인펜 B-1~1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본체 색 잉크 73 문구 B 크레파스 B-13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74 문구 B 색연필 B-14 불검출 불검출 2. 케이스 75 문구 B 색연필 B-15 불검출 불검출 1.케이스 2. 본체 76~87 문구 B 물감 B-16~2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12색 물감 88 문구 B 크레파스 B-28 불검출 불검출 89~10 0 문구 B 물감 B-29~4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2 문구 B 싸인펜 B-41~5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3 문구 B 샤프 연필 B-53 불검출 불검출 114 문구 B 색연필 B-54 불검출 불검출 115 문구 B 싸인펜 B-5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12색 포스터칼라 1. 케이스 2. 본체 3. 12색 잉크 1. 홀더 2. 본체 1. 케이스 2. 본체 2. 잉크 116 문구 B 샤프 연필 B-56 불검출 목재표면 117 문구 B 샤프 연필 B-57 불검출 목재표면 118 문구 B 샤프 연필 B-58 불검출 목재표면 119 문구 B 샤프 연필 B-59 불검출 목재표면 120 문구 B 샤프 연필 B-60 불검출 목재표면 121 문구 B 샤프 연필 B-61 불검출 목재표면 122 문구 B 샤프 연필 B-62 불검출 목재표면 123 문구 B 샤프 연필 B-63 불검출 목재표면 124 문구 B 파스텔 B-64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본체 125 문구 C 단소 C-1 3.3%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본체목재표면 126 문구 C 수정액 C-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흰색용액 127 문구 C 샤프 연필 C-3 불검출 목재표면

122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128 문구 C 샤프 연필 C-4 불검출 목재표면 129 문구 C 샤프 연필 C-5 불검출 목재표면 1. 케이스 130~1 문구 C 싸인펜 C-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본체 용액(24색) 154 문구 C 싸인펜 C-3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용액(2색) 155~ 문구 C 싸인펜 C-3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용액(18색) 173 문구 C 볼펜 C-4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손잡이 부분 고무 3. 용액(4색) 174 문구 C 볼펜 C-5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검정용액 175 문구 C 볼펜 C-5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파랑용액 176 문구 C 볼펜 C-5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빨강용액 1. 케이스 177~ 문구 C 싸인펜 C-5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본체 200 ~76 3. 용액(24색) 201 문구 C 싸인펜 C-7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주황용액 202 문구 C 싸인펜 C-7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분홍용액 203 문구 C 싸인펜 C-7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형광분홍용액 204 문구 C 싸인펜 C-8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형광노랑용액 205 문구 C 싸인펜 C-8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연두용액 206 문구 C 싸인펜 C-8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초록용액 207 문구 C 싸인펜 C-8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하늘용액 208 문구 C 싸인펜 C-8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진파랑용액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209 문구 C 싸인펜 C-8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보라용액 210 문구 C 싸인펜 C-8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갈색용액 1. 케이스 211~ 문구 C 물감 C-8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물감본체 물감용액(24색) 235~ 문구 C 물감 C-111~1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물감용액(12색) 1. 케이스 247~ 문구 C 물감 C-123~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붓손잡이 물감용액(12색) 259 문구 C 기타문구 용품 C-135 불검출 불검출 1. 각도기 2. 케이스 260 문구 C 기타문구 용품 C-136 불검출 불검출 1. 연필캡본체 261 문구 C 기타문구 용품 C-137 불검출 불검출 1. 컴퍼스본체 262 문구 C 기타문구 1. 붓통 용품 C-138 불검출 불검출 2. 붓손잡이 3. 스펀지 263 완구 D 봉제인형 D-1 불검출 불검출 1. 곰 눈알 264 완구 D 물안경 D-2 불검출 불검출 1. 머리끈조임 2. 눈밀착 부위 265 완구 D 텐트 D-3 불검출 1. 나무봉 266 완구 D 플라스틱 장난감 D-4 불검출 1. 나무판 267 완구 D 플라스틱 장난감 D-5 불검출 불검출 1. 회색판 1. 빨간판 268 완구 D 플라스틱 장난감 D-6 불검출 1. 소품(주황) 2. 스티커합판 269 완구 D 목재완구 D-7 불검출 1. 목재판 270 완구 D 플라스틱 1. 분홍 장난감 D-8 불검출 2. 노랑 3. 하늘 271 완구 D 목재완구 D-9 불검출 1. 목재판 272 완구 D 플라스틱 1. 가위손잡이 장난감 D-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몸통 3. 목재꽂이

123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273 완구 D 기타 물놀이 도구 D-11 불검출 불검출 진단부위 1. 물안경투명 2. 오리발파랑 (신는부위) 274 완구 D 플라스틱 장난감 D-12 불검출 불검출 1. 손잡이(검정) 275 완구 E 플라스틱 장난감 E-1 불검출 불검출 1. 조립부품 3개 276~ F-1~ 1. 케이스 문구 F 물감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색 물감 300 문구 F 크레파스 F-25 불검출 불검출 1. 분홍케이스 301 문구 F 색연필 F-26 불검출 불검출 1, PVC케이스 2. 색연필본체 302 문구 G 볼펜 G-1 불검출 불검출 1. 볼펜홀더 303 문구 G 샤프 연필 G-2 불검출 불검출 1. 샤프연필케이스 304 문구 G 싸인펜 G-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아쿠아) 305 문구 G 싸인펜 G-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노랑) 306 문구 G 싸인펜 G-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녹색) 307 문구 G 싸인펜 G-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하늘색) 308 문구 G 싸인펜 G-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연보라) 309 문구 G 싸인펜 G-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라임) 310 문구 G 싸인펜 G-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주황) 311 문구 G 싸인펜 G-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분홍) 312 문구 G 싸인펜 G-1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벚꽃색) 313 문구 G 싸인펜 G-1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노랑) 314 문구 G 싸인펜 G-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노랑) 315 문구 G 싸인펜 G-1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파랑)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316 문구 G 싸인펜 G-1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갈색) 317 문구 G 싸인펜 G-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금색) 318 문구 G 싸인펜 G-1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녹색) 319 문구 G 싸인펜 G-1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회색) 320 문구 G 싸인펜 G-1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하늘색) 321 문구 G 싸인펜 G-2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연녹색) 322 문구 G 싸인펜 G-2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연주황) 323 문구 G 싸인펜 G-2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주황) 324 문구 G 싸인펜 G-2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분홍) 325 문구 G 싸인펜 G-2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빨강색) 326 문구 G 싸인펜 G-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은색) 327 문구 G 싸인펜 G-2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보라색) 328 문구 G 싸인펜 G-2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노랑) 329 문구 G 싸인펜 G-2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검정) 330 문구 G 싸인펜 G-2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케이스 2. 잉크(흰색) 331 문구 G 샤프 연필 G-30 불검출 1. 목재표면 332 가구 H 책상 H-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옆판 1개 333 가구 H 서랍장 H-2 불검출 1. 3번째 칸 서랍 334 가구 H 책상 H-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옆판 1개 2. 책상다리 3. 액세서리 (투명부분) 4. 북앤드 5. 자

124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335 가구 H 서랍장 H-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36 가구 H 의자 H-5 불검출 불검출 337 가구 H 의자 H-6 불검출 불검출 338 가구 H 기타 어린이용 가구 H-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진단부위 1. 서랍본체 2. 수납함 3. 바퀴(2개) 1. 목받이 부분 2. 바퀴프레임 (베이스) 3. 바퀴(2개) 1. 목받이 부분 2. 바퀴프레임 (베이스) 3. 바퀴(2개) 1. 책장프레임 2. 바퀴(2개) 339 가구 H 침대 H-8 불검출 1. 침대프레임(2개) 기타 1. 선반 340 가구 H 어린이용 H-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수납장 도어 가구 341 가구 H 기타 어린이용 가구 H-1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 선반 2. 창틀 342 문구 I 물감 I-1 불검출 1. 파란색 343 문구 I 물감 I-2 불검출 1. 노란색 344 문구 I 물감 I-3 불검출 1. 흰색 345 문구 I 물감 I-4 불검출 1. 빨간색 346 문구 I 물감 I-5 불검출 1. 검정색 347 문구 I 물감 I-6 불검출 1. 갈색 348 문구 I 물감 I-7 불검출 1. 주황색 349 문구 I 물감 I-8 불검출 1. 보라색 350 문구 I 물감 I-9 불검출 1. 분홍색 351 문구 I 물감 I-10 불검출 1. 녹색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352 완구 J 353 완구 J 354 완구 J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J-1 불검출 불검출 J-2 불검출 불검출 J-3 불검출 불검출 진단부위 1. 마스크테두리-연 핑크 2. 마스크테두리-진 핑크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버클-검정 6. 키티(캐릭터부분) 7. 스노클마우스피스 -투명 8. 스노클몸통-진핑 크 9. 스노클배출구-연 핑크 1. 마스크물안경-투 명 2. 마스크테두리-핑 크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스노클마우스피스 -투명 6. 스노클몸통-핑크 1. 마스크테두리-투명 2. 마스크테두리-파랑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버클-검정 6. 스노클마우스피스 -투명 7. 스노클호스-투명 8. 스노클몸통-파랑 9. 스노클배출구-투명

125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355 완구 J 356 완구 J 357 완구 J 358 완구 J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기타 물놀이 도구 (마스크) J-4 불검출 불검출 J-5 불검출 불검출 J-6 불검출 불검출 J-7 불검출 불검출 진단부위 1. 마스크테두리-검정 2. 마스크테두리-빨강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버클-검정 6. 스노클마우스피스- 투명 7. 스노클호스-투명 8. 스노클몸통-빨강 9. 스노클배출구-투명 1. 마스크테두리-파랑 2. 마스크테두리-검정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버클-검정 6. 스노클마우스피스- 투명 7. 스노클몸통-파랑 8. 스노클배출구-검정 1. 마스크테두리-핑크 2. 마스크테두리-파랑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버클-검정 6. 스노클마우스피스- 투명 7. 스노클몸통-핑크 8. 스노클배출구-주황 1. 마스크(경질)-투명 2. 마스크(경질)-파랑 3. 코부분(연질)-투명 4. 머리조임끈(연질)- 투명 5. 검정버클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기타 359 완구 J 물놀이 J-8 불검출 불검출 도구(펌프) 360 완구 J 361 완구 J 362 완구 J 363 완구 J 364 완구 J 365 완구 J 기타 물놀이 도구(펌프) 기타 물놀이 도구 (오리발) 기타 물놀이 도구 (오리발) 기저귀 (방수) 기저귀 (방수) 기저귀 (방수) J-9 불검출 불검출 J-10 불검출 불검출 J-11 불검출 불검출 J-12 불검출 불검출 J-13 불검출 불검출 J-14 불검출 불검출 진단부위 1. 검정주임구 2. 빨강본체 1. 검정발판 2. 검정호스 3. 검정주입구 4. 노랑공기주머니 1. 파랑 2. 검정(신는부분) 3. 검정버클 4. 발목조임부(검정) 5. 그물 6. 상표표시부분원단 (검정) 7. 어깨끈 8. 어깨끈버클 9. 가방조임부(끈) 10. 가방조임부(버클) 11. 가방조임부(원단) 1. 노랑 2. 검정(신는부분) 3. 검정버클 4. 발목조임부(검정) 5. 그물 6. 상표표시부분원단 (검정) 7. 어깨끈 8. 어깨끈버클 9. 가방조임부(끈) 10. 가방조임부(버클) 11. 가방조임부(원단) 1. 겉면 2. 안쪽면 1. 겉면 2. 안쪽면 1. 겉면 2. 안쪽면

126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366 완구 J 기저귀 1. 겉면 J-15 불검출 불검출 (방수) 2. 안쪽면 367 완구 J 기타 1. 검정주입구 물놀이도 J-16 불검출 불검출 2. 파랑본체 구 기타 368 완구 J 물놀이도 J-17 불검출 불검출 1. 흰색 구 369 완구 J 기타 물놀이도 J-18 불검출 불검출 1. 흰색 끈 구 370 완구 J 기타 1. 호루라기 본체 물놀이도 J-19 불검출 불검출 2. 노랑 끈 구 371~ 문구 K 싸인펜 K-1~ 케이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색 잉크 383 문구 K 싸인펜 K-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검정잉크 384 문구 K 싸인펜 K-1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빨강잉크 385 문구 K 싸인펜 K-1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파랑잉크 케이스 386~ 문구 K 싸인펜 K-16~ 불검출 불검출 2. 뚜껑 색 잉크 케이스 398~ 문구 K 싸인펜 K-28~ 불검출 불검출 2. 5색 잉크 PVC 케이스 케이스 403~ 문구 K 싸인펜 K-33~ 불검출 불검출 2. 5색 잉크 PVC 케이스 케이스 408~ 문구 K 싸인펜 K-38~ 2. 뚜껑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PVC 케이스 4. 24색 잉크 케이스 432 문구 K 볼펜 K-6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 뚜껑 3. 검정잉크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433 문구 K 볼펜 K-6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4 문구 K 볼펜 K-6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5 문구 K 볼펜 K-6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6 문구 K 볼펜 K-6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7 문구 K 볼펜 K-6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8 문구 K 볼펜 K-6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9 문구 K 볼펜 K-6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0 문구 K 볼펜 K-7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1 문구 K 볼펜 K-7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2 문구 K 볼펜 K-7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3 문구 K 볼펜 K-7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4 문구 K 볼펜 K-7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5 문구 K 볼펜 K-7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진단부위 케이스 2. 뚜껑 3. 빨강잉크 케이스 2. 뚜껑 3. 파랑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검정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빨강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파랑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검정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빨강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파랑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3색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검정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빨강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파랑 잉크 케이스 2. 볼펜 홀더 3. 검정 잉크

127 NO. 업종 기 결과값 업 구분 명 DINP DNOP TBT 노닐페놀 (%) (%) (mg/kg) (mg/kg) 진단부위 446 문구 K 볼펜 K-7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볼펜 홀더 3. 빨강 잉크 447 문구 K 볼펜 K-7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볼펜 홀더 3. 파랑 잉크 448 문구 K 볼펜 K-7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볼펜 홀더 3. 검정 잉크 449 문구 K 볼펜 K-7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볼펜 홀더 3. 빨강 잉크 450 문구 K 볼펜 K-8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케이스 2. 볼펜 홀더 3. 파랑 잉크 451 문구 K 기타문구 (각도기) K-81 불검출 불검출 452 문구 K 기타문구 (삼각자) K-82 불검출 불검출 453 문구 K 기타문구 (자) K-83 불검출 불검출 454 문구 K 기타문구 (자) K-84 불검출 불검출 455 문구 K 기타문구 (자) K-85 불검출 불검출 456 문구 K 가위 K-86 불검출 불검출 1. 가위손잡이 캡 457 문구 K 가위 K-87 불검출 불검출 1. 가위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