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명지대학교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 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 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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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 구 기 관 : 명지대학교 연구 책임자 : 남수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동 연구자 : 장미현 ( 젠더공간연구소 소장) 조연숙 ( 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 구 지 원 : 최정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남희경 (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실장)

2 본 보고서는 명지대학교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 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 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공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누구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 간이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하다 는 것은 젠더 관계로 인해 도시공간을 이용하는데 차별적인 경험을 하 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특히, 공공영역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공시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임. 우리나라에서도 성주류화의 흐름과 맞물려 도시개발 및 시설 설치 개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의 공간 조성 관련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공간계획에 반영되지 않 았던 여성의 요구와 특성을 밝히고, 성인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왔음. 그러나, 도시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에 비하여 건축 공간으로써 공공시설의 성별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2014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과제 58건 중 18.9%가 자녀양육, 안전 등과 관련하여 생활편의 시설의 개선을 요하는 과제에 해당함.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이 여성들 에게 양육의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과 제약을 가중시키 며, 차별적인 공간 이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공간이 성별로 다른 이용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의 젠더 역할을 반영하거나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생활편의시설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임.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설치 및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각 젠더 이슈별로 공공기관의 공간 배치, 공간 구조, 설치 시설 등에 대한 - i -

4 성인지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설치 및 리모델링 시에 기획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첫째, 공공기관의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여 공간 조성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적합한 용어로 공공시설 을 정의함. 일상생활 연계성, 생활권 범 위 내 필요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행정, 교육, 문화, 건강 관련 시설로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 관, 보건소의 시설 현황을 파악함. 둘째,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로 접근성, 편의성, 안 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를 도출하고, 법령, 여성친화도시 조례 및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공공시설의 시설 기 준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함. 셋째, 공공기관 시설 유형별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를 파악함. 이를 위 해, 공공기관 방문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 대상 FGI를 통해 젠더 이슈별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함. 넷째,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 이를 통해 성인지적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함. 다섯째,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을 마련함.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과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 한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제안함. 3. 연구 방법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은 사업, 계획, 법령에 대해 적용하 도록 되어 있음.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분석 의 내용은 사업이나, 계획, 법령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내용을 포괄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형태와 그 속에 내재된 젠더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 - ii -

5 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별도의 분석틀이 요구됨.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에 대한 성별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 행함.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Ÿ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 연구, 해외 자료, 법령, 조례, 여성친화도시 시 설 기준, 공공기관 건축의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검토. Ÿ 시설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 및 여성단체의 활동가 대상 FGI 를 통해 공공기관 이용자의 성별 요구 조사. Ÿ 우수설계 공공시설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국내의 공공시 설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 Ÿ 공공기관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법 령개선(안)의 마련을 위한 법령 전문가의 자문 활용.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의 사결정의 지위를 갖는 집단이나 단체로 법적인 효력의 범위를 가지는 제한된 개념임.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공간 및 시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 설로서 공공시설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함. 공공기관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다 음의 세 가지를 고려함. Ÿ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 Ÿ 지역 거주민의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생활권 고려. Ÿ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다중이용시설을 기 준으로 함. - iii -

6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제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1>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공공시설 유형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 예술 시설 건강시설 대상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2. 공공기관의 유형 및 시설 현황 (1)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공공시설의 유형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행정, 교육, 문화 예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을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 여 기관유형별 기능과 시설현황,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는 각 시설의 핵심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핵심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 응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2> 공공시설 유형별 핵심 및 수행기능 구 분 핵심기능 수행기능 주민센터 주민자치 -평생교육, 문화 및 복지 제공, 공동체 활동 등 도서관 지식 정보제공 -평생교육, 문화활동, 공동체 공간 제공 등 시 구민회관 문화 예술공연 -문화 예술 관련 교육, 전시, 공동체 활동 등 보건소 건강예방 및 치료 -건강 관련 교육, 대상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이러한 기능의 복합화 경향은 기능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 심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기능의 특성화라 할 수 있음. 공공시설의 복합적 기능은 공간구성과 배치에도 반영되고 있음. (2)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공공시설의 복합기능화 경향은 이용자 계층의 다양화와 연계됨. 특히 네 가지 시설 유형은 핵심 기능 외에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문화 복지서 - iv -

7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시설의 이용 대상자 층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음. 이는 공공시설의 공공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 하며,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 대상층의 수요에 대응한 공간구조 및 시설 배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즉, 단일기능일 경우 이용자는 유사한 연령계층이나 성별 등 특성으로 구분되지만 다양한 기능에 따라 이용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1. 공공기관 성인지 분석틀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젠더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서 젠더 이슈를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 지로 설정하고, 세부 점검 내용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함. <표 3>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젠더 이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점검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 른 시설 및 공간 계획 돌봄 서비스 공간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시설 안전성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 v -

8 2.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 분석 공공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기준을 살펴본 결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시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과 관련된 기준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젠더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찾 아보기 어려움.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에서는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구조, 시설의 복합 적 활용과 시설 간 연계,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등과 관련된 내용 이 있으며 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친화적 도로망, 주차장, 돌봄편의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여기에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시설 기준 이 제시되어 있음. 하지만 공공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경우 접근성, 편의 성, 안전성, 임파워링, 주민참여와 같은 젠더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 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Ⅳ. 공공기관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1. 공공기관 유형별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1) 조사 개요 행정, 교육, 문화, 보건 및 건강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설유형별 로 5개 기관 총 20개소 56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조사대상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 등을 주요변인으로 하여 시설 유형별 변수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젠더 이슈에 따라 구성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vi -

9 <표 4> 조사 내용 구분 일반현황 조사내용 Ÿ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자녀유무(자녀연령) Ÿ 이용시설: 이용시설 유형, 이용목적, 방문횟수(빈도), 방문시간대 등 젠 더 이 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 워링 공간 의사 결정 시설유형별 공간활용에 대한 성별 수요 Ÿ 소요 시간, 이동 수단, 접근용이성, 보행공간 안전성 및 편의성 Ÿ 이동시 어려운 점 Ÿ 돌봄공간 유무와 시설 수요: 수유실, 일시보육공간(보육교사가 있는 1-2시간 가량의 보육공간), 아동놀이공간 Ÿ 편의공간 유무와 시설 수요: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간(동아리방, 세미나실 등), 인터넷 정보 활용 공간 Ÿ 편의시설 유무와 시설 수요: 안내소, 안내 정보 Ÿ 화장실: 유아동반시설(기저귀교환대), 아동용 변기 Ÿ 이용시 불편한 점 Ÿ 시설이용시 안전성 여부(바닥재질, 출입문, 계단, 건물주변공간 등) Ÿ 화장실의 안전성 정도 Ÿ 주차장의 안전성 정도 Ÿ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와 이유 Ÿ 지역 모임에 참여한 경험 여부, 참여 의사 Ÿ 주된 모임 장소 Ÿ 현재 기관의 지역 모임을 위한 장소 유무, 필요성 Ÿ 지역 공공기관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 성 Ÿ 적절한 주민 참여 방식: 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의견제안, 주민 대표의 위원회 활동, 기타 Ÿ 주민센터: 방문목적, 주요 이용시설이나 공간, 시설이용의 만족도(안 전성, 접근성, 편의성 등), 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의견 등 Ÿ 도서관: 위와 동일 Ÿ 시 구민회관: 위와 동일 Ÿ 보건소: 위와 동일 (2) 젠더 이슈의 성별 수요 접근성 Ÿ 본 연구의 대상시설인 네 가지 공공시설의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함. 주거지와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1주 1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생활밀착형 시설임. Ÿ 주요 어려움은 보행로가 좁다(3.2%), 공사로 인한 불편(2.1%), 차도와 - vii -

10 인도의 구분이 없다(1.8%), 오르막길이다(1.6%), 교통이 불편하다 (1.2%), 버스노선이 적다(1.2%), 도로가 좁다(1.2%) 등의 이유가 제시 됨.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장애는 이동수단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Ÿ 공공시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여성은 도보나 버스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자가용이나 전철 등의 교통수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기에 영유아를 동반하여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여 공공시설 접근 시에 그에 따른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즉, 보행기 를 동반하는 경우 진입로의 보행공간 확보 및 내부의 보행장치 이용 공 간 확보가 필요함. Ÿ 주차장 확보는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편의성 Ÿ 공공시설의 편의성은 시설 고유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내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임. 일반적 편의 시설과 돌봄시설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 및 요구를 파악함. Ÿ 일반 편의시설로 안내데스크, 안내정보,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 간, 인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등을 들 수 있음. 조사결과 이러한 편의시설도 성별로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편의시설 사용경험자의 편의시설 사용 만족도는 성별로 차이를 나타 냈는데 여성은 모임공간 사용에서 남성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나타 낸 반면, 남성은 휴게공간, 휴게의자, 인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등에서 편의시설 사용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조 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공공시설 내 각종 편의시설에 여성의 요구 파 악 및 반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임. Ÿ 연령별로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40대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음. 시설 유형별로 특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로 나타났으며, 노후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노력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Ÿ 한편, 돌봄시설에 대한 사용 및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공공시설의 돌 봄시설 이용 만족도는 아직까지 그저그러함 (보통) 수준에 있어서 여타 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개선노력이 더욱 요구됨. - viii -

11 Ÿ 돌봄시설 유무에 있어서 어린이 이용공간 33.9%,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영유아 배려시설 15.1%, 수유실 13.5%, 일시보육 공간 9.4%의 순으로 돌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미흡한 수준임. Ÿ 이들 공공시설이 지역사회 내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돌봄시설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사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운 영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안전성 Ÿ 시설 안전성과 관련하여 크게 시설 내부의 안전성과 시설 외부의 안 전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조사에서는 시설 내부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비교적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 외부의 안전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시설 내부 안전성 요소는 진입부, 출입문, 계단, 바닥재, 화장실 등이 포함되며, 시설 외부 안전성 요소는 주차장과 건물 주변 공간을 포함하 였음. Ÿ 시설 안전성의 만족도에 대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 어 시설 안전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통적인 수요를 지니고 있음 이 드러남. 진입부의 문제는 진입로가 좁다는 것, 진입부의 차도와 인도 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임. Ÿ 계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단의 너비(폭)와 길이를 적정하게 하는 것, 경사를 완만하게 낮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고 있음. Ÿ 건물 외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 외부의 주차공간 확보, 차량 통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방안,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 전성을 높여야 할 것 등이 제시되었음. 임파워링 Ÿ 공공시설에서 시민의 임파워링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모임 참 여경험을 설문한 결과, 성별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11.3%로 남성 8.1% 에 비해 약 3%p 높게 나타났음. Ÿ 모임의 종류와 관련하여 여성들은 친목모임 비율이 72.1%(남성 40%) 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활동 40%(여성 14%), 공동체 활동 20%(여성 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여성들의 지역모임은 일상생활 그 자체이며, 남성의 모임은 일과 분 리된 별개의 활동으로 나타난 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활동영 - ix -

12 역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의 지역활동 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의사결정 Ÿ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의 건축이나 증개축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경험이 있다 고 응답 하였고, 이러한 참여경험은 성별로 차이를 보임. Ÿ 즉,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17.2%였으 나 남성은 10.5%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 이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음. Ÿ 한편,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어, 설문응답자 의 4/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더 나아가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여 의사결정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별 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공공기관 이용자 FGI 조사 (1) FGI 조사 개요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시설이용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FGI를 수행함. 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활동근거지 를 둔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총 8명이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1명은 이용자 특성 중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단체를 대표함. 조사 내용은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을 토대로 젠더 이슈로 설정한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을 위한 공간이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2) 젠더 이슈의 성별 수요 성별, 연령별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 - x -

13 한 이용자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첫째는 공공시설 자체에 대한 수요와 요구, 둘째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관한 것임. 먼저, 공공시설 자체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접근성과 편의성, 임파워링 의 측면에서 많이 드러났음. 접근성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영유아 동반 부모, 노인층과 같이 보행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층에서 가장 절 실하게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공공시설인 주민센 터나 보건소, 도서관 등은 신축된 시설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의 시설을 그대로 용도만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이용대상층의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 그나마 리모델링 시에는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 들거나 폭을 넓히고는 있으나 내부시설은 여전히 이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또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 자동차 이용에 관련하여 영유아 동반자 이용 시 배려 주차공간의 부족하거나 일반 주차공간이 아동의 승하차를 하기에 좁아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음. 자전거 이용의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가 없거나 구석에 있 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음. 공공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축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의 요구가 큰 곳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수요는 보행보조기나 전동 차, 유모차 등을 동반한 이용자의 시설 내 이동통로의 확보와 보관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임.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을 위하여 투명유리로 된 관람부스 를 마련하여 현장감 있게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갖는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또한 영유아를 양 육하는 여성의 비정기적인 외부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이 확대가 필요함. 주민센터 뿐 아니라, 소규모 도 서관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이와 같 은 시설에 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여성의 자기계발이나 역량강화를 위 한 활동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xi -

14 임파워링과 관련하여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동아리 혹은 공동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무엇보다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 민의 요구와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을 갖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할 것임.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해 이용자 수요가 가장 많은 요구는 공 공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 용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임. 무엇보다 공공시설의 공간 구성이나 배치는 시설설립의 목적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뤄져야 함.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의 인구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주민의 참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또한 사랑방 과 같이 여성들이 가정생활로부터 일시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됨. 지역 도서관의 경우, 영유아 독서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독서할 수 있 도록 읽고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독서공간이 요구됨.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 해외 사례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과 오오츠 시 공민관에서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Ÿ 두 사례 모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의 복 합화가 적용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Ÿ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문화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음. 지역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퇴근 후 동아리(밴드, 연극, 무용, 관현악단, 합창단, 사진반, 문화창작 등)활동이나 지역축제준비 등 시설을 이용하 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Ÿ 지역에 관계된 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여 성시민단체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속놀이 재연, 문화동아리 활성화,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 음. - xii -

15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 을 복합화 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임. 2. 국내 사례 국내 사례로는 행정시설 사례로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서관으로는 경기 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문화 예술시설 사례는 경기도 고양 시 아람누리, 보건소는 관주광역시 남구 보건소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의 사례로 경기도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와 마포구 연남 동 주민커뮤니티 센터를 현장조사하였음. 국내 사례를 살펴봤을 때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 므로 초기단계부터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만일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라면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자전거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 가 있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건물까지의 접근은 이용자들 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보도를 확보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건물로의 진입은 단차나 요철 이 없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제고함. 편의성 측면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 려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사례는 BF 인증 을 받아 무장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이용약자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변기 설치, 쾌적한 수유실 확보, 임산부 전용 주차장 확보를 통해 성 평등한 공간을 조성하였음. 다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배려주 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뿐 아니라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공연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시설, 동탄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여 성문화공간 휴에서의 아이러브맘 카페와 장난감 도서관도 관련 공공시 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안전성 측면에서 CCTV의 설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이고 있으며 조 도에 대한 고려는 광주 남구청의 사례에서, 자연적 감시와 관련된 부분 은 동탄복합문화센터와 고양아람누리에서 보이고 있음. 이런 부분들이 - xiii -

16 복합적으로 계획된다면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문화시설의 경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짐 으로써 임파워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연 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주민운영위원회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와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 등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도 모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시설이나 보건소의 경우 아직 임파워링 공간 에 관한 고려가 거의 없어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사례가 유일함. 연남 동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민관이 함께 지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러한 주민참여과정은 다중이 이 용하는 공공시설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 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요구됨. Ⅴ.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그림 1] 개선 방안의 도출 젠더이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관련 법령 검토 보완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 + 공공시설 이용자 의견 조사 공공기관 공간 개선 방안 공공시설 유형별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 돌봄 공간 공동체 공간의 표준 설계(안) 반영 관련 법령 개선(안) - xiv -

17 1.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안) 각 젠더 이슈별로 개선안의 도출 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5> 젠더 이슈별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접 근 성 편 의 성 시설 기준의 구성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 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 공기관의 입지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과 연계한 사용자의 접 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 반자, 아동, 장애인, 고 령자 등)을 고려한 진 입부 구조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 설 및 공간 계획 돌봄 공간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실태조사(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성별 시설요구 등) 입지선정(고려사항, 복합 개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대중교통 정거장과 연계) 자전거 이용 접근성(자전거주차장의 위치, 설치, 구조) 승용차 이용 접근성(주차장 설치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 배려 주차구역의 구조 및 비율, 보행통로 확보) 보행공간의 폭, 보행공간의 기울기, 보차분리, 보행공간의 재 질과 마감, 단차 및 보행장애물, 점자블록 주출입구 구조(주 출입구의 높이차이, 경사로의 손잡이) 주출입문의 형태(주출입문의 형태, 활동공간, 손잡이)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 안내시설(안내소 및 접수대 위치, 안내소 및 접수대 구조, 유 도 안내시설, 안내판의 설치) 공간 배치(배려시설의 위치, 영역의 구분 및 연계) 휴게공간(휴게공간 설치, 휴게의자) 복도(복도 및 휴게공간 내 이동공간, 바닥, 손잡이) 실별 출입문(실별 출입문의 형태, 활동공간, 손잡이) 계단(계단의 형태, 바닥, 손잡이) 승강기(설치 위치, 활동공간, 크기, 내부이용자 조작 설비) 화장실(남 여 화장실 구분 설치, 화장실 위치, 여성 변기수 확 보, 세정장치 수도꼭지, 화장실 바닥, 세면대, 다목적 화장실 설치, 화장실 안내표시, 여성 편의시설) 관람석 및 열람석(다양한 이용자 위한 열람석 배치, 열람석 구조, 관람석 구조) 점자블록(점형 블록, 선형 블록) 화장실 설치 돌봄시설(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영유아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돌봄공간 출입문, 바닥, 환기 채 광, 공간구조, 넓이) 수유실(수유실 위치, 개수, 출입문, 형태, 편의시설, 넓이, 구 조, 조명 환기) 영유아 도서관(공간 주고, 가구 배치, 바닥, 위치) 아동 도서관(가구 배치, 바닥)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다목적 관림실 설치, 방음, 구획, 바닥, 관람실 내 돌봄시설) - xv -

18 젠더 이슈 안 전 성 임 파 워 링 의 사 결 정 시설 기준의 구성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정보 전달 방식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방 식 전문가 참여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보행공간 조도, 보행공간 범죄 예방 시야의 확보, 자연감시 기능의 향상 주차장(안전한 위치, 조도, 관찰, 경보 시스템) 실내공간(조도, 사각지내의 범죄예방) 승강기(승강기 구조, 조도) 화장실(단위부스 문의 구조, 방범 및 경보시스템) 저층부의 형태 및 활용 공동체 공간 설치(공동체 공간 설치, 유휴공간 활용) 공동체 공간 위치 공동체 공간 구조(공간 기능, 바닥) 소극장(소규모 극장 마련) 다양한 방법의 정보 전달 다양한 방법(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제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조건의 요구조사 위원회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2.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표준설계(안) [그림 2]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의 예시(안) - xvi -

19 [그림 3] 수유실의 예시(안) [그림 4]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예시(안) - xvii -

20 [그림 5]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예시(안) 3.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안) 실태조사 및 입지 선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공공시설 적용 범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 휠체어 및 유모차를 위한 수직동선 확보,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 기저귀교환대 설치 공중화장실의 대상 범위, 돌 봄공간 및 유도 안내시설 규정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안)을 제시함. - xviii -

21 실태조사, 입지선정 Ÿ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기획단계부터 성 별, 연령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항 목을 추가함. Ÿ 입지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및 요구가 큰 지역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법령 전 후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공공청사 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 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 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 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 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 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 하도록 할 것 8. 물류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 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 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 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 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 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변경 9.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신설 14.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 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담당 부처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 xix -

22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신설 3.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 렴할 것. 4. 입지 선정 시, 해당 공 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 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 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신설 9.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 렴할 것. 10.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 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 xx -

23 적용범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설에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포함.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 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변경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관, 공 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 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 설만 해당한다) 신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 관 (4)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6)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 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담당 부처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 xxi -

24 주차장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 는 주차구획 설치. Ÿ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은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조도 및 방범설비 기 준의 준용범위에 포함함.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주차장 법 시행 령 주차장 법 시행 규칙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 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 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 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 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 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 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 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 하여 사용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신설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의 부설 주차장에는 총주 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확장 형으로 설치한다. 신설 3. 주차대수 10대를 초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 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 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의 부설 주차장 국토교 통부 (도시 광역교 통과) 국토교 통부 (도시 광역교 통과) - xxii -

25 수직동선 확보 :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의 시설 이용을 위하여 주민 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경우 2층 이상이면 승강기를 설치 하도록 함.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 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 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 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 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 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 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 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 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다) (나)의 건축물 중 층 수가 2층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 회관 및 구민회관과 층수 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 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 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 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담당 부처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 xxiii -

26 자전거 :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변경함. 법령 전 후 자전거 이용시 설의 구 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 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 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변경 1. 자전거 이용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 접한 곳에 설치하고, 자 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 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담당 부처 안전 행정부 (자전거 정책과), 국토교 통부(도 시광역 교통과) 화장실 :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대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포함. 법령 전 후 공중화 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 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 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 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 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신설 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담당 부처 안전 행정부 (지역 공동체 과) - xxiv -

27 법령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별 표2] 돌봄공간 및 유도 안내시설 Ÿ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주민센터, 도서 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유도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의무, 권장 기준 변경, 강화. Ÿ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비상벨 및 비상전화 설치 기준 마련. 3.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 편의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점 자 블 록 전 안내시설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의무 권장 권장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기타시설 접 수 대 작 업 대 의무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권장 전시장, 동 식물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의무, 권장 기준 변경 대상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 편의시설 점 자 블 록 후 안내시설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기타시설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 식물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비고 비고 담당 부처 보건 복지 부(장 애인 권익 지원 과) - xxv -

28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 칙 - [별표1]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 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 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 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4)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담당 부처 보건 복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성별연관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징을 갖는 대상 에 대해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수행된 성인 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임. 둘째, 건축 도시공간의 젠더 이슈별 성별 요구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이라 는 단위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 공간의 젠더 이슈와 하 부 레벨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 사이의 간극을 줄였음. 셋째, 방대한 연구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시설 유형이 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 및 시설 가이드라인을 망라하여 탐색하 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넷째, 시설 기준과 더불어 표준설계(안)을 제시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임. 이 시설 기준 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나 여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 - xxvi -

29 적 모니터링 점검 지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다섯째,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풍부한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임. 젠더 이슈를 통해 각 사례의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 특성이 지니는 성별 관련성을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공간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x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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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범위 8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1 제1절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공공기관 및 관련 개념 정의 공공기관과 여성친화시설 18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시설 현황 유형도출을 위한 고려사항 유형별 대상 공공기관의 시설 현황 31 제3절 시사점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다양한 이용자층의 수요와 요구 반영 42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43 제1절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공간과 젠더 공공기관의 젠더 이슈 설정 방향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분석틀 50 제2절 공공기관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지침 법령의 체계 법령의 시설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례 및 시설 가이드라인 72 제3절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 분석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93 제4절 현행 시설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8 - xxix -

32 Ⅳ. 공공기관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99 제1절 공공기관 유형별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조사 개요 조사 결과 분석 103 제2절 공공기관 이용자 FGI 조사 이용자 심층 조사 개요 여성 임파워링 공간 요구 분석 136 제3절 시사점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젠더 이슈의 성별수요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젠더이슈의 성별 수요 14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45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일본 오오츠 시 시민센터(제제 공민관) 150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행정시설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서관 사례 경기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문화 예술시설 사례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보건소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커뮤니티 시설 경기도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커뮤니티 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185 제3절 시사점 해외 사례의 시사점 국내 사례의 시사점 xxx -

3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199 제1절 공공기관의 개선방향 201 제2절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229 제3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표준설계(안)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 수유실 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237 제4절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안) 239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53 참 고 문 헌 257 부 록 261 [부록 1] 설문조사지 263 [부록 2]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269 [부록 3]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278 Abstract xxxi -

34 표 목 차 <표 Ⅰ-1>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9 <표 Ⅱ-1> 공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 15 <표 Ⅱ-2> 기반시설의 정의 및 범위 16 <표 Ⅱ-3> 공공시설용지의 정의 및 범위 17 <표 Ⅱ-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18 <표 Ⅱ-5> 여성친화시설 인증기준 및 지표 22 <표 Ⅱ-6> 기존 여성친화도시 공간유형별 점검대상 23 <표 Ⅱ-7> 공공이용시설의 공간 구성 및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24 <표 Ⅱ-8> 공공이용시설의 여성친화성 26 <표 Ⅱ-9> 기능별 일상생활 연계시설 예시 28 <표 Ⅱ-10> 생활권의 단위 29 <표 Ⅱ-11> 이용자 특성별 공공시설 30 <표 Ⅱ-12>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31 <표 Ⅱ-13>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 32 <표 Ⅱ-14> 전국 주민자치센터 현황( 현재) 33 <표 Ⅱ-15> 센터당 1일 평균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2013년 실적) 34 <표 Ⅱ-16>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35 <표 Ⅱ-17> 전국 공공도서관 수 36 <표 Ⅱ-18> 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현황 37 <표 Ⅱ-19> 전국 문예회관 시설 운영 현황 38 <표 Ⅱ-20> 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추이 39 <표 Ⅱ-21> 지역보건기관 현황 40 <표 Ⅱ-22> 보건소 공간구성 요소 41 <표 Ⅱ-23> 공공시설 유형별 핵심 및 수행기능 42 <표 Ⅲ-1>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56 <표 Ⅲ-2> 법령의 체계 58 <표 Ⅲ-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59 <표 Ⅲ-4>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60 <표 Ⅲ-5> (예)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61 <표 Ⅲ-6>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 62 <표 Ⅲ-7>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제104조) 62 <표 Ⅲ-8>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1 63 <표 Ⅲ-9>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목록 64 <표 Ⅲ-10>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6조) 64 - xxxii -

35 <표 Ⅲ-1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65 <표 Ⅲ-1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1항3호) 65 <표 Ⅲ-1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 제98조) 66 <표 Ⅲ-14> 공연법 시행규칙(제5조) 66 <표 Ⅲ-15>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67 <표 Ⅲ-16>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 67 <표 Ⅲ-1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4조) 67 <표 Ⅲ-18> 시민회관 관련 조례 현황 68 <표 Ⅲ-19> 구민회관 관련 조례 현황 69 <표 Ⅲ-2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70 <표 Ⅲ-2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71 <표 Ⅲ-2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의3) 별표 3 72 <표 Ⅲ-23> 여성친화도시 인증 자치단체 중 공공이용시설 관련 기준 명시 현황 73 <표 Ⅲ-24> 성 평등 및 여성발전 등 조례에 나타난 도시공간 시설 조성 조항설치 현황 74 <표 Ⅲ-25> 지역특성화 사업(안) 76 <표 Ⅲ-26> 공공기관 관련 시설 구성 요소 77 <표 Ⅲ-27> 공간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78 <표 Ⅲ-28> 공간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간별 조성가능 시설 79 <표 Ⅲ-29> 주민센터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81 <표 Ⅲ-30>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2 <표 Ⅲ-31>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3 <표 Ⅲ-32>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4 <표 Ⅲ-33> 주민센터의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 85 <표 Ⅲ-34> 도서관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86 <표 Ⅲ-35>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7 <표 Ⅲ-36>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8 <표 Ⅲ-37>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9 <표 Ⅲ-38> 시 구민회관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90 <표 Ⅲ-39> 시 구민회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1 <표 Ⅲ-40> 시 구민회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2 <표 Ⅲ-41> 보건소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94 <표 Ⅲ-42> 보건소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5 <표 Ⅲ-43> 보건소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6 <표 Ⅲ-44> 보건소의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 97 - xxxiii -

36 <표 Ⅳ-1> 조사대상 및 규모 101 <표 Ⅳ-2> 조사 내용 102 <표 Ⅳ-3> 시설이용자 응답자 특성 103 <표 Ⅳ-4>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 이용 빈도 105 <표 Ⅳ-5>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자녀연령별 시설방문의 주요 목적 106 <표 Ⅳ-6>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방문시간대 110 <표 Ⅳ-7> 성별 공공시설의 불편이유 110 <표 Ⅳ-8> 시설유형별 공공시설 불편이유 순위 111 <표 Ⅳ-9> 연령별, 시설유형별 방문시 이동수단 113 <표 Ⅳ-10> 보행공간의 편의성 114 <표 Ⅳ-11> 보행공간의 안전성 115 <표 Ⅳ-12> 이동 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 116 <표 Ⅳ-13> 편의시설 사용경험 117 <표 Ⅳ-14> 돌봄시설 사용경험 119 <표 Ⅳ-15> 시설 불만족 평가 이유 121 <표 Ⅳ-16> 기타 필요한 시설 124 <표 Ⅳ-17>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125 <표 Ⅳ-18> 시설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 126 <표 Ⅳ-19> 시설유형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 127 <표 Ⅳ-20>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 정도 131 <표 Ⅳ-21>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133 <표 Ⅳ-22> 공공시설 이용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135 <표 Ⅳ-23> 이용자 특성별 심층면접조사 질문내용 136 <표 Ⅴ-1> 광주광역시 남구청 여성친화시설물 155 <표 Ⅴ-2> 고양시 아람누리 어린이놀이방 173 <표 Ⅴ-3> 커뮤니티센터 층별 용도 및 운영계획 187 <표 Ⅵ-1> 접근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3 <표 Ⅵ-2> 편의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4 <표 Ⅵ-3> 안전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5 <표 Ⅵ-4> 임파워링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6 <표 Ⅵ-5> 의사결정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xxxiv -

3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19 [그림 Ⅱ-1] 공공도서관 기능의 변화 35 [그림 Ⅳ-1] 본 시설 방문 이유 107 [그림 Ⅳ-2] 방문 시간대 108 [그림 Ⅳ-3] 시설에 머무는 시간 109 [그림 Ⅳ-4] 성별 방문 시 이동수단 112 [그림 Ⅳ-5] 방문 시 이동시간 113 [그림 Ⅳ-6] 편의시설 만족도 118 [그림 Ⅳ-7] 돌봄시설 만족도 120 [그림 Ⅳ-8]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1+2위 122 [그림 Ⅳ-9] 지역 모임 참여 경험 127 [그림 Ⅳ-10] 지역 모임 종류 128 [그림 Ⅳ-11] 지역 모임 빈도 129 [그림 Ⅳ-12] 지역 모임 장소 129 [그림 Ⅳ-13] 현 이용시설의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 필요성 130 [그림 Ⅳ-14]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참여 경험 132 [그림 Ⅳ-15]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132 [그림 Ⅳ-16]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향 134 [그림 Ⅳ-17]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적절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134 [그림 Ⅴ-1]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전경 148 [그림 Ⅴ-2]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야외무대 148 [그림 Ⅴ-3]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친환경적 요소 149 [그림 Ⅴ-4]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공간 활용 149 [그림 Ⅴ-5]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전시 공간 150 [그림 Ⅴ-6]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전경 151 [그림 Ⅴ-7]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로비 152 [그림 Ⅴ-8]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학습관 152 [그림 Ⅴ-9] 일본 오오츠 시 제제시민센터 전경 153 [그림 Ⅴ-10] 일본 오오츠 시 제제시민센터 로비 153 [그림 Ⅴ-11] 광주광역시 남구청 위치도 및 조감도 155 [그림 Ⅴ-12]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변 버스 정류장 156 [그림 Ⅴ-13] 광주광역시 남구청 접근성 측면 xxxv -

38 [그림 Ⅴ-14]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상 1층 평면도 157 [그림 Ⅴ-15] 광주광역시 남구청 출입구 상세도 157 [그림 Ⅴ-16] 광주광역시 남구청 화장실 편의성 158 [그림 Ⅴ-17] 광주광역시 남구청 화장실 상세도 159 [그림 Ⅴ-18] 광주광역시 남구청 1층 모유수유실 159 [그림 Ⅴ-19] 광주광역시 남구청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160 [그림 Ⅴ-20]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하 2층 편의시설 배치 및 상세도 161 [그림 Ⅴ-21] 광주광역시 남구청 임파워링 측면 162 [그림 Ⅴ-2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위치도 및 전경 163 [그림 Ⅴ-2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주변 버스정류장 164 [그림 Ⅴ-24]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접근성 측면 165 [그림 Ⅴ-25]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166 [그림 Ⅴ-26]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편의시설 167 [그림 Ⅴ-27]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안전성 측면 167 [그림 Ⅴ-2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임파워링 측면 168 [그림 Ⅴ-29]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임파워링 측면 169 [그림 Ⅴ-30] 고양시 아람누리 전경 및 조감도 170 [그림 Ⅴ-31] 고양시 아람누리 주변 버스정류장 171 [그림 Ⅴ-32] 고양시 아람누리 접근성 측면 172 [그림 Ⅴ-33] 고양시 아람누리 편의성 측면 173 [그림 Ⅴ-34] 고양시 아람누리 안전성 측면 174 [그림 Ⅴ-35] 고양시 아람누리 임파워링 다양한 시민참여 및 활동 175 [그림 Ⅴ-36]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편의성 측면 178 [그림 Ⅴ-37]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평면도(남구청 5층 평면도) 179 [그림 Ⅴ-38]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위치도 및 공간배치도 180 [그림 Ⅴ-39]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접근성 측면 181 [그림 Ⅴ-40]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주변 버스정류장 182 [그림 Ⅴ-41]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편의성 측면 183 [그림 Ⅴ-42]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임파워링 측면 184 [그림 Ⅴ-43] 위치도 및 연남동 마스터플랜 186 [그림 Ⅴ-44]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전경 187 [그림 Ⅴ-45]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주변 버스 정류장 188 [그림 Ⅴ-46] 길공원길 가로환경정비 전 후 전경 189 [그림 Ⅴ-47] 센터 앞 접근로 xxxvi -

39 [그림 Ⅴ-48]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주출입구 189 [그림 Ⅴ-4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출입구 편의성 190 [그림 Ⅴ-50]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승강기 편의성 190 [그림 Ⅴ-51]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화장실 편의성 191 [그림 Ⅴ-52]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입구 191 [그림 Ⅴ-53]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전경 192 [그림 Ⅴ-54]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편의성 192 [그림 Ⅴ-55]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아동 보호 장치(문, 창문, 벽) 193 [그림 Ⅴ-56]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193 [그림 Ⅴ-57]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193 [그림 Ⅴ-58]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임파워링 측면 [그림 Ⅴ-5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임파워링 측면 [그림 Ⅵ-1] 개선 방안의 도출 202 [그림 Ⅵ-2]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의 예시(안) 232 [그림 Ⅵ-3] 수유실의 예시(안) 234 [그림 Ⅵ-4] 수유실 실내 투시도 234 [그림 Ⅵ-5] 수유실 평행 투상도 235 [그림 Ⅵ-6]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예시(안) 237 [그림 Ⅵ-7]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예시(안) xxxvii -

40 - xxxviii -

41 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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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에 의해 시행되는 성 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 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써,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 적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 평등 정책을 실현하며, 정책 수요 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일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시 및 건축 공간에 대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간은 단순히 계획된 도면이나 물리적으로 구현된 형태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변형되는 것이며, 도시 및 건축의 공간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되는 젠더 관계를 반영하고 다시 젠더 관 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의 성형평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와 젠더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간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장미현, 2013) 도시공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누구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이 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젠더 관계로 인해 도시공간을 이용하는데 차별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영역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라는 점에서, 공공시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도시공간이나 건축은 성 평등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거

44 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나, 남녀에 상관없이 동등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 후 서구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도시 공간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연구들은 젠더 관계와 물리적 환경의 상관관계를 밝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주류화의 흐름과 맞물려 도시개발 및 시설 설치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되었고, 여성친화도시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공간계획에 서 쉬이 간과되어왔던 여성의 요구 및 특성을 밝히고, 성인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성인지적 논 의에 비하여 건축공간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건축물에 대한 성인지적 시설 기준은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시설 가이드라인 정도 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성인지적 시설 가이드라인은 화장실, 주 차장, 돌봄 시설 등 세부 설치 시설의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편의성과 안 전성의 측면에서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과제 58건 중 18.9%가 자녀양육, 안전 등과 관련하여 생활편의 시설의 개선 을 요하는 과제에 해당하고 있다. 공모 과제 중 공공기관과 관련된 의견으로 공공시설 설치와 공연시설의 개선에 대한 것이 제기되었다. 우선 공공기관의 설치에 있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의 입지에 대한 배려 부족,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화장실 등 남성 중심적 공간 설 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문화예술시설의 경우는 양육의 문제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기혼여성의 현실과 이로 인한 여성들의 문화적 소외 에 대한 상황이 토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공기관의 신축 시에 성 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여 여성의 특성 반영 여부를 평가하거나, 공연장에 아동놀이방을 설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의견은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여성들에게 양 육의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시설 이용의 불편함과 제약을 가중시키며, 차별적인 공간 이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간이 성별로 다른 이용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젠더 역할을 반영하거나 강화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활편의시설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말해준다.

45 Ⅰ. 서론 5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공간이 기존의 젠더화된 공간의 문제들을 해소하며 공간의 성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 더 이슈를 도출하고, 각 젠더 이슈별로 공공기관의 공간 배치, 공간 구조, 설 치 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시설 과 공동체 시설의 경우, 시설 기준과 함께 시설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설 기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령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안 도출의 대상이 되는 공 공기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법령 등에 나타나는 공공기관 관련 용어들의 개 념을 살펴, 본 연구에 적합한 용어로 공공시설 을 정의하였다. 일상생활과 밀 접하게 연계되고 생활권의 범위 안에서 필요성이 높은 공공시설 중에서 다양 한 연령과 조건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유형을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건강 관련 시설의 네 가지로 범위를 설 정하였다. 각 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을 선정하여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공기관 설치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젠더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공공기관 의 공간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 정의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각 이슈별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는 성인지적 분석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시설 기준의 젠더 이슈 반영 여부 및 내용을 검 토하는데, 검토의 대상은 법령, 시행령, 지자체 조례를 비롯하여 여성친화 시 설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시설 기준이 포함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시설유형별로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수요 및 요구를 파악 하였다. 공공기관 방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젠더 이슈별 질문으로 구성된 설 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FGI를 수행하

46 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였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이용 현황,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공 간 등에 대해 성별 요구를 도출하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공공기관 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인지적 공공시설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하였다. 성인지적인 관점의 공공기관 공간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지침이나 시설 기준의 제공만으로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설 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분야의 특성상 젠더 이 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공간에 적용하는 데 있어 성인지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여성친화적인 공공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의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공공시설의 유형별로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으로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한 표준설계(안)을 비롯 하여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 다.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안)은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 보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의 분석 내용과 공공시설의 이용자 의견 조사를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각 항목들은 공공시설의 유형별로 구성하였다. 시설 기준 중 특히 돌봄 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치 기준이 부재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 기준을 공간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함 께 제시하였다.

47 Ⅰ. 서론 7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은 사업, 계획 및 법령을 대상으로 각 각의 적용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침은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으 로 사업의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을 살펴보고, 성 평등 조치사항으로 법 령, 예산, 사업내용 수행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의 경우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 영향의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법령이 대상인 경우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분석이 명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분석 내용은 공공기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과 계획의 점검내용과 더불어 관련 법령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공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젠더 관념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 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에 대한 성별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성별 요구 파악을 위한 이용자 조사, 우수설계 공공시설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 네 가지이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 연구, 해외 자료, 법령과 시설 기준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졌는데, 문헌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관련 선행 연구 및 해외 문헌 검토를 통한 공공시설 관련 젠더이슈의 도출 및 해외사례의 조사 Ÿ 법령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한 공공기관의 정의, 종류 및 시설 기준 검토 Ÿ 여성친화도시 시설 가이드라인, 지침, 모니터링 지표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시설 기준 현황 파악 Ÿ 여성친화 지정도시 공간 사업관련 행정자료 Ÿ 국내외 공공기관 건축 사례 분석

48 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둘째, 이용자 의견조사는 시설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 및 여성단체의 활동가 대상 FGI를 통해 이루어졌다. 행정, 교육, 문화, 건강으로 구분한 유형 별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 564명의 방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이용자 설문에서 파악 이 수월하지 않은 임파워링 공간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공간의 사용 경험이 있는 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실 질적인 성별 요구 및 의견을 파악하였다. 셋째, 우수설계 공공시설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헌을 통해 조사한 국내외 공공기관 건축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형별로 국내의 공공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 해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우수설계 공공시설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넷째,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공간 계획은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함께 요구된 다. 이에, 공공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용도 에 따라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와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법령개선(안)의 마련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법령 전문가로부터 실질적 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을 받아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연구 범위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를 포함하여, 정부투자기관, 정 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한 공공기관은 시민이나 대중 등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 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계획 및 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시설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시설 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성인지적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49 Ⅰ. 서론 9 첫째,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지역의 자조기능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된 시설이어야 한다.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돌봄과 가사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공간 이용 특성을 반 영하고, 이동 및 공공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상 속에서 이용이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주체들의 행동양식을 반 영하기 위해 생활권의 이용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 내 일상생활의 주체로서 여성이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로써, 근린 생활권(보행 10분 이내 거리, 인구 5,000-10,000명 규모) 및 지구중심 생활권 (대중교통수단 10-15분 거리, 인구 2-10만명 규모)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일반대중 이용시설 을 중심으로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생애나 연령대에 따라 영유아 등 미취 학 어린이,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으로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장애유무에 따 라 장애인 대상시설, 일반 대중 이용자 특성 등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대 상층을 목표(target) 집단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의 이용을 전제하여 공공시설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을 구분함에 있어서 위 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되고, 공간적 범위에서 생활권에 설치되며,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다중이용시설로 서 본 연구의 실제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표 Ⅰ-1>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공공시설 유형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 예술 시설 건강시설 대상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50 1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51 Ⅱ 제2장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제1절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시설 현황 제3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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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제1절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1. 공공기관 및 관련 개념 정의 1)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공공기관은 공공 과 기관 의 합성어로 공공 은 국가나 사회구성원 등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관 은 법인 기타 단체의 의사 결정이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이나 단체의 행위로 여겨지 는 개인 또는 그 집단을 일컫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두산백과). 두 개의 용어를 합하여 정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이를 요약하 면,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 실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며, 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공기업으로, 정부산하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 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박정수 외, 2013).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의사결정의 지위를 갖는 집단이나 단체로 법적인 효 력의 범위를 가지는 제한된 개념으로, 시민이나 대중 등 공공이 이용하는 공 간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공간 및 시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간조성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개념을

54 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공공시설 을 정의하고, 본 연구의 공공공간 조 성을 위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을 일컬으며, 구체적으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 공립도서관, 시민 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산백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35 조),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으며(동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 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129조)고 정하여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어도 사용료를 부담도록 하여 시설이 용의 사용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2) 공공시설의 범위와 유사개념 공공시설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매우 다양하다. 각 용어는 해 당 입법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하여 다 양한 공공시설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공공시설 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기반시설을 포 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 한 법률 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 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은 관련 법령 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에는 공원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그 부대 시설과 문화 체육 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 의하고 있다.

55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5 <표 Ⅱ-1> 공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 관련 용어 용어의 정의 관련 법령 공공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용지 및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을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공공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 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의 제6조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제13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 111조 택지개발촉진법 조(용어의 정의) 제2 공용 공공용시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시설 을 말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 "(이)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 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1. 공원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노인 정 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 시설 2. 문화 체육 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 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민간인 통제선 이 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공 복리시설의 범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56 1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기반시설 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시하여 국토이용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포함 된 시설 형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 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 유형의 분류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 설치형태에 따라 분류되고 있어 시설설치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지침을 도출하고자 할 때 각 시설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Ⅱ-2> 기반시설의 정의 및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6.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 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 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 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 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 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조(기반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 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 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 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 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 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57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서 공공시설용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거생활의 편 익을 위한 시설,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각각 정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를 구분하고 있다. <표 Ⅱ-3> 공공시설용지의 정의 및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서 정하는 기반시 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기 위한 토지 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 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58 1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은 이동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 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 2조 제7호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표 Ⅱ-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 축물,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 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 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 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2. 공공기관과 여성친화시설 공공시설은 대중이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시설이 곧 여성친화시설 은 아니다. 그동안 도시공간 배치 및 조성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성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의 평균수요에 맞춰져 왔다면, 여성친화시설은 그와 같 은 평균적 요구나 수요 파악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이라 할 수 있 다.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사업에 참여 함에 따라 공공공간에 있어서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1) 이 이루어지 1) 도시공간 및 시설의 여성친화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그보다 앞선 2000 년대 중반이후 부터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07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

59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9 고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시설의 설치노력을 살펴보고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성 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2010)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 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 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 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규 임동규(2012)는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마련, 육아지원,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의 사회시스템 을 마련하고, 도시구조, 건축물 등의 물리적인 개선을 하는 등 불편요소가 제 거된 안전한 도시로 정의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은 도시정책 측면, 사회/문화 측면, 물 리/시설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측면에 대해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 하여 그 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및 건축영 역을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지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 기반시설에는 도로 교통, 공원, 길, 하천 등 사회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등 공공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Ⅱ-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여성친화도시조성 개선요구분야 도시/건축 영역 도시정책 측면 안전 육아/편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문화 측면 커뮤니티 건강/환경 공공시설 물리/시설 측면 취업/사회활동 주거지 트 (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3불요인(불쾌, 불만, 불안) 제거를 위한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김포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여성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시공간정책의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60 2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는 물리적 시설 측면 뿐 아니라, 도시정책, 사회/문화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정책에서 거의 다루 지 않았던 시설설치와 건축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반영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성 제고를 위한 공간 조성의 대상범위가 도시기반시설, 공 공시설, 주거지 등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설의 여 성친화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리/시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반시 설 혹은 단위시설에 대한 여성친화성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시설의 성인 지적 관점 반영여부를 판단하거나 인증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 어 추진되었다. 그동안 추진된 여성친화시설의 제고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도시에서 여성들이 겪는 세 가지 불만족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행복을 높이고자 여성이 행복한 도 시 프로젝트 (이하 여행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 년부터 여행시설 (여성친화시설) 인증제도를 도입,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만족 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화장실, 길, 공 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여성친화 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공적으 로 인증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서영주 외, 2012) 즉, 여성친 화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상이한 조건 속에서 외부공간과 공공영역의 시설들을 안전하고 장애없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을 만 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길, 화장실, 주차장, 공원, 아파트, 기업의 6개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 여성친화성 제고지표를 개발하여 필수와 선택 지표로 구분하고 여성친화시설 로 인증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뿐 아 니라 여성이 동반하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있어, 이들 사회적 약자를 공간이용의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다. 2011년에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을 개발하였는데,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여성의 차이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설계를 목적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 보호 및 서비스시설 등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하위에 범주별 평가항목을 구체 적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평구(2013)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안전, 복지증진,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도시건설을 추진방향으로 하였으며, 서울시의 건축물 매뉴얼과 유사하게

61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21 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범위에 해 당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 익산시는 시설조성의 원칙으로 편의성, 고유성, 안전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대상에 대한 원칙별 가이드라인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적합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시설로는 보행로, 화장실, 아파트 내부, 아파트 외부 공간, 주차장으로 나누고 있다. 청주시(2012)는 여성친화도시 협약 자치단체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전략에서, 여성동선을 고려한 생활권 커뮤니티 계획, 생활권별 보육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여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상 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여성친화형 도시공간 조성과 여성친화형 경 관 및 시설물 계획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를 개발하였다. 청주시는 여성친화시설의 평가를 위해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이미 개발된 핵심개념 혹은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조성원칙 (평가지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형평성, 쾌적성, 친환경, 소통성이다. 여성친화시설 평가지표 및 여성친화시설의 대상범위는 물 리적 공간의 특성을 갖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 설, 주거단지-과 단위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도시기반 시설에는 도로,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이 포함되며, 공공이용시설에는 교육, 문화,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단지의 여성친화성은 단지조 성, 주택내부와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2013)는 이미 여성친화시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 고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 상시설의 범위로는 공공청사와 공원, 체육시설의 화장실, 주차장, 돌봄시설 등 이 영유아 배려시설, 비상벨, 여성편의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