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명지대학교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 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 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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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 구 기 관 : 명지대학교 연구 책임자 : 남수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동 연구자 : 장미현 ( 젠더공간연구소 소장) 조연숙 ( 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 구 지 원 : 최정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남희경 (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실장)

2 본 보고서는 명지대학교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 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 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공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누구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 간이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하다 는 것은 젠더 관계로 인해 도시공간을 이용하는데 차별적인 경험을 하 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특히, 공공영역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공시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임. 우리나라에서도 성주류화의 흐름과 맞물려 도시개발 및 시설 설치 개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의 공간 조성 관련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공간계획에 반영되지 않 았던 여성의 요구와 특성을 밝히고, 성인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왔음. 그러나, 도시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에 비하여 건축 공간으로써 공공시설의 성별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2014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과제 58건 중 18.9%가 자녀양육, 안전 등과 관련하여 생활편의 시설의 개선을 요하는 과제에 해당함.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이 여성들 에게 양육의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편함과 제약을 가중시키 며, 차별적인 공간 이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공간이 성별로 다른 이용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의 젠더 역할을 반영하거나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생활편의시설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임.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설치 및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각 젠더 이슈별로 공공기관의 공간 배치, 공간 구조, 설치 시설 등에 대한 - i -

4 성인지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설치 및 리모델링 시에 기획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첫째, 공공기관의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여 공간 조성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적합한 용어로 공공시설 을 정의함. 일상생활 연계성, 생활권 범 위 내 필요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행정, 교육, 문화, 건강 관련 시설로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 관, 보건소의 시설 현황을 파악함. 둘째,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로 접근성, 편의성, 안 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를 도출하고, 법령, 여성친화도시 조례 및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공공시설의 시설 기 준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함. 셋째, 공공기관 시설 유형별 이용자의 수요 및 요구를 파악함. 이를 위 해, 공공기관 방문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 대상 FGI를 통해 젠더 이슈별 요구 및 의견을 수렴함. 넷째,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 이를 통해 성인지적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함. 다섯째,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을 마련함.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과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 한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제안함. 3. 연구 방법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은 사업, 계획, 법령에 대해 적용하 도록 되어 있음.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분석 의 내용은 사업이나, 계획, 법령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내용을 포괄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형태와 그 속에 내재된 젠더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 - ii -

5 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별도의 분석틀이 요구됨.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에 대한 성별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 행함.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Ÿ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 연구, 해외 자료, 법령, 조례, 여성친화도시 시 설 기준, 공공기관 건축의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검토. Ÿ 시설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 및 여성단체의 활동가 대상 FGI 를 통해 공공기관 이용자의 성별 요구 조사. Ÿ 우수설계 공공시설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국내의 공공시 설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 Ÿ 공공기관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법 령개선(안)의 마련을 위한 법령 전문가의 자문 활용.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의 사결정의 지위를 갖는 집단이나 단체로 법적인 효력의 범위를 가지는 제한된 개념임.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공간 및 시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 설로서 공공시설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함. 공공기관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다 음의 세 가지를 고려함. Ÿ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 Ÿ 지역 거주민의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생활권 고려. Ÿ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다중이용시설을 기 준으로 함. - iii -

6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제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1>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공공시설 유형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 예술 시설 건강시설 대상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2. 공공기관의 유형 및 시설 현황 (1)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공공시설의 유형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행정, 교육, 문화 예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을 도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 여 기관유형별 기능과 시설현황,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는 각 시설의 핵심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핵심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 응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2> 공공시설 유형별 핵심 및 수행기능 구 분 핵심기능 수행기능 주민센터 주민자치 -평생교육, 문화 및 복지 제공, 공동체 활동 등 도서관 지식 정보제공 -평생교육, 문화활동, 공동체 공간 제공 등 시 구민회관 문화 예술공연 -문화 예술 관련 교육, 전시, 공동체 활동 등 보건소 건강예방 및 치료 -건강 관련 교육, 대상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이러한 기능의 복합화 경향은 기능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 심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기능의 특성화라 할 수 있음. 공공시설의 복합적 기능은 공간구성과 배치에도 반영되고 있음. (2)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공공시설의 복합기능화 경향은 이용자 계층의 다양화와 연계됨. 특히 네 가지 시설 유형은 핵심 기능 외에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문화 복지서 - iv -

7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시설의 이용 대상자 층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음. 이는 공공시설의 공공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 하며,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 대상층의 수요에 대응한 공간구조 및 시설 배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즉, 단일기능일 경우 이용자는 유사한 연령계층이나 성별 등 특성으로 구분되지만 다양한 기능에 따라 이용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1. 공공기관 성인지 분석틀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젠더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서 젠더 이슈를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 지로 설정하고, 세부 점검 내용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함. <표 3>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젠더 이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점검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 른 시설 및 공간 계획 돌봄 서비스 공간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시설 안전성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 v -

8 2.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 분석 공공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기준을 살펴본 결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시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과 관련된 기준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젠더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찾 아보기 어려움.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에서는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구조, 시설의 복합 적 활용과 시설 간 연계,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등과 관련된 내용 이 있으며 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친화적 도로망, 주차장, 돌봄편의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여기에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시설 기준 이 제시되어 있음. 하지만 공공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경우 접근성, 편의 성, 안전성, 임파워링, 주민참여와 같은 젠더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 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Ⅳ. 공공기관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1. 공공기관 유형별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1) 조사 개요 행정, 교육, 문화, 보건 및 건강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설유형별 로 5개 기관 총 20개소 56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조사대상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 등을 주요변인으로 하여 시설 유형별 변수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젠더 이슈에 따라 구성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vi -

9 <표 4> 조사 내용 구분 일반현황 조사내용 Ÿ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자녀유무(자녀연령) Ÿ 이용시설: 이용시설 유형, 이용목적, 방문횟수(빈도), 방문시간대 등 젠 더 이 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 워링 공간 의사 결정 시설유형별 공간활용에 대한 성별 수요 Ÿ 소요 시간, 이동 수단, 접근용이성, 보행공간 안전성 및 편의성 Ÿ 이동시 어려운 점 Ÿ 돌봄공간 유무와 시설 수요: 수유실, 일시보육공간(보육교사가 있는 1-2시간 가량의 보육공간), 아동놀이공간 Ÿ 편의공간 유무와 시설 수요: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간(동아리방, 세미나실 등), 인터넷 정보 활용 공간 Ÿ 편의시설 유무와 시설 수요: 안내소, 안내 정보 Ÿ 화장실: 유아동반시설(기저귀교환대), 아동용 변기 Ÿ 이용시 불편한 점 Ÿ 시설이용시 안전성 여부(바닥재질, 출입문, 계단, 건물주변공간 등) Ÿ 화장실의 안전성 정도 Ÿ 주차장의 안전성 정도 Ÿ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와 이유 Ÿ 지역 모임에 참여한 경험 여부, 참여 의사 Ÿ 주된 모임 장소 Ÿ 현재 기관의 지역 모임을 위한 장소 유무, 필요성 Ÿ 지역 공공기관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 성 Ÿ 적절한 주민 참여 방식: 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의견제안, 주민 대표의 위원회 활동, 기타 Ÿ 주민센터: 방문목적, 주요 이용시설이나 공간, 시설이용의 만족도(안 전성, 접근성, 편의성 등), 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의견 등 Ÿ 도서관: 위와 동일 Ÿ 시 구민회관: 위와 동일 Ÿ 보건소: 위와 동일 (2) 젠더 이슈의 성별 수요 접근성 Ÿ 본 연구의 대상시설인 네 가지 공공시설의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함. 주거지와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1주 1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생활밀착형 시설임. Ÿ 주요 어려움은 보행로가 좁다(3.2%), 공사로 인한 불편(2.1%), 차도와 - vii -

10 인도의 구분이 없다(1.8%), 오르막길이다(1.6%), 교통이 불편하다 (1.2%), 버스노선이 적다(1.2%), 도로가 좁다(1.2%) 등의 이유가 제시 됨.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장애는 이동수단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Ÿ 공공시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여성은 도보나 버스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자가용이나 전철 등의 교통수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기에 영유아를 동반하여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여 공공시설 접근 시에 그에 따른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즉, 보행기 를 동반하는 경우 진입로의 보행공간 확보 및 내부의 보행장치 이용 공 간 확보가 필요함. Ÿ 주차장 확보는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편의성 Ÿ 공공시설의 편의성은 시설 고유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내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임. 일반적 편의 시설과 돌봄시설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 및 요구를 파악함. Ÿ 일반 편의시설로 안내데스크, 안내정보,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 간, 인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등을 들 수 있음. 조사결과 이러한 편의시설도 성별로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Ÿ 편의시설 사용경험자의 편의시설 사용 만족도는 성별로 차이를 나타 냈는데 여성은 모임공간 사용에서 남성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나타 낸 반면, 남성은 휴게공간, 휴게의자, 인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등에서 편의시설 사용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조 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공공시설 내 각종 편의시설에 여성의 요구 파 악 및 반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임. Ÿ 연령별로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40대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음. 시설 유형별로 특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로 나타났으며, 노후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노력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Ÿ 한편, 돌봄시설에 대한 사용 및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공공시설의 돌 봄시설 이용 만족도는 아직까지 그저그러함 (보통) 수준에 있어서 여타 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개선노력이 더욱 요구됨. - viii -

11 Ÿ 돌봄시설 유무에 있어서 어린이 이용공간 33.9%,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영유아 배려시설 15.1%, 수유실 13.5%, 일시보육 공간 9.4%의 순으로 돌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미흡한 수준임. Ÿ 이들 공공시설이 지역사회 내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돌봄시설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사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운 영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안전성 Ÿ 시설 안전성과 관련하여 크게 시설 내부의 안전성과 시설 외부의 안 전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조사에서는 시설 내부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비교적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 외부의 안전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Ÿ 시설 내부 안전성 요소는 진입부, 출입문, 계단, 바닥재, 화장실 등이 포함되며, 시설 외부 안전성 요소는 주차장과 건물 주변 공간을 포함하 였음. Ÿ 시설 안전성의 만족도에 대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 어 시설 안전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통적인 수요를 지니고 있음 이 드러남. 진입부의 문제는 진입로가 좁다는 것, 진입부의 차도와 인도 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임. Ÿ 계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단의 너비(폭)와 길이를 적정하게 하는 것, 경사를 완만하게 낮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고 있음. Ÿ 건물 외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 외부의 주차공간 확보, 차량 통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방안,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 전성을 높여야 할 것 등이 제시되었음. 임파워링 Ÿ 공공시설에서 시민의 임파워링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모임 참 여경험을 설문한 결과, 성별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11.3%로 남성 8.1% 에 비해 약 3%p 높게 나타났음. Ÿ 모임의 종류와 관련하여 여성들은 친목모임 비율이 72.1%(남성 40%) 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활동 40%(여성 14%), 공동체 활동 20%(여성 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여성들의 지역모임은 일상생활 그 자체이며, 남성의 모임은 일과 분 리된 별개의 활동으로 나타난 점은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활동영 - ix -

12 역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의 지역활동 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의사결정 Ÿ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의 건축이나 증개축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경험이 있다 고 응답 하였고, 이러한 참여경험은 성별로 차이를 보임. Ÿ 즉,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17.2%였으 나 남성은 10.5%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 이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음. Ÿ 한편,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어, 설문응답자 의 4/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더 나아가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여 의사결정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별 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공공기관 이용자 FGI 조사 (1) FGI 조사 개요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시설이용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FGI를 수행함. 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활동근거지 를 둔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총 8명이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1명은 이용자 특성 중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단체를 대표함. 조사 내용은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을 토대로 젠더 이슈로 설정한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을 위한 공간이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2) 젠더 이슈의 성별 수요 성별, 연령별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 - x -

13 한 이용자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첫째는 공공시설 자체에 대한 수요와 요구, 둘째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관한 것임. 먼저, 공공시설 자체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접근성과 편의성, 임파워링 의 측면에서 많이 드러났음. 접근성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영유아 동반 부모, 노인층과 같이 보행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층에서 가장 절 실하게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공공시설인 주민센 터나 보건소, 도서관 등은 신축된 시설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의 시설을 그대로 용도만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이용대상층의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 그나마 리모델링 시에는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 들거나 폭을 넓히고는 있으나 내부시설은 여전히 이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또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 자동차 이용에 관련하여 영유아 동반자 이용 시 배려 주차공간의 부족하거나 일반 주차공간이 아동의 승하차를 하기에 좁아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음. 자전거 이용의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가 없거나 구석에 있 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음. 공공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축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의 요구가 큰 곳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수요는 보행보조기나 전동 차, 유모차 등을 동반한 이용자의 시설 내 이동통로의 확보와 보관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임.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을 위하여 투명유리로 된 관람부스 를 마련하여 현장감 있게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갖는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또한 영유아를 양 육하는 여성의 비정기적인 외부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이 확대가 필요함. 주민센터 뿐 아니라, 소규모 도 서관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이와 같 은 시설에 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여성의 자기계발이나 역량강화를 위 한 활동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xi -

14 임파워링과 관련하여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동아리 혹은 공동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무엇보다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 민의 요구와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을 갖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할 것임.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해 이용자 수요가 가장 많은 요구는 공 공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 용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임. 무엇보다 공공시설의 공간 구성이나 배치는 시설설립의 목적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뤄져야 함.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의 인구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주민의 참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또한 사랑방 과 같이 여성들이 가정생활로부터 일시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됨. 지역 도서관의 경우, 영유아 독서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독서할 수 있 도록 읽고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독서공간이 요구됨.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 해외 사례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과 오오츠 시 공민관에서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Ÿ 두 사례 모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의 복 합화가 적용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Ÿ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문화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음. 지역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퇴근 후 동아리(밴드, 연극, 무용, 관현악단, 합창단, 사진반, 문화창작 등)활동이나 지역축제준비 등 시설을 이용하 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Ÿ 지역에 관계된 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여 성시민단체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속놀이 재연, 문화동아리 활성화,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 음. - xii -

15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 을 복합화 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임. 2. 국내 사례 국내 사례로는 행정시설 사례로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서관으로는 경기 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문화 예술시설 사례는 경기도 고양 시 아람누리, 보건소는 관주광역시 남구 보건소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의 사례로 경기도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와 마포구 연남 동 주민커뮤니티 센터를 현장조사하였음. 국내 사례를 살펴봤을 때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 므로 초기단계부터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만일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라면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자전거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 가 있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건물까지의 접근은 이용자들 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보도를 확보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건물로의 진입은 단차나 요철 이 없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제고함. 편의성 측면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 려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사례는 BF 인증 을 받아 무장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이용약자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변기 설치, 쾌적한 수유실 확보, 임산부 전용 주차장 확보를 통해 성 평등한 공간을 조성하였음. 다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배려주 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뿐 아니라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공연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시설, 동탄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여 성문화공간 휴에서의 아이러브맘 카페와 장난감 도서관도 관련 공공시 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안전성 측면에서 CCTV의 설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이고 있으며 조 도에 대한 고려는 광주 남구청의 사례에서, 자연적 감시와 관련된 부분 은 동탄복합문화센터와 고양아람누리에서 보이고 있음. 이런 부분들이 - xiii -

16 복합적으로 계획된다면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문화시설의 경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짐 으로써 임파워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연 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주민운영위원회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와 같은 수익사업을 하는 등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도 모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시설이나 보건소의 경우 아직 임파워링 공간 에 관한 고려가 거의 없어 향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사례가 유일함. 연남 동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민관이 함께 지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러한 주민참여과정은 다중이 이 용하는 공공시설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 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요구됨. Ⅴ.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그림 1] 개선 방안의 도출 젠더이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관련 법령 검토 보완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 + 공공시설 이용자 의견 조사 공공기관 공간 개선 방안 공공시설 유형별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 돌봄 공간 공동체 공간의 표준 설계(안) 반영 관련 법령 개선(안) - xiv -

17 1.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안) 각 젠더 이슈별로 개선안의 도출 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5> 젠더 이슈별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접 근 성 편 의 성 시설 기준의 구성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 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 공기관의 입지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과 연계한 사용자의 접 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 반자, 아동, 장애인, 고 령자 등)을 고려한 진 입부 구조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 설 및 공간 계획 돌봄 공간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실태조사(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성별 시설요구 등) 입지선정(고려사항, 복합 개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대중교통 정거장과 연계) 자전거 이용 접근성(자전거주차장의 위치, 설치, 구조) 승용차 이용 접근성(주차장 설치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 배려 주차구역의 구조 및 비율, 보행통로 확보) 보행공간의 폭, 보행공간의 기울기, 보차분리, 보행공간의 재 질과 마감, 단차 및 보행장애물, 점자블록 주출입구 구조(주 출입구의 높이차이, 경사로의 손잡이) 주출입문의 형태(주출입문의 형태, 활동공간, 손잡이)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 안내시설(안내소 및 접수대 위치, 안내소 및 접수대 구조, 유 도 안내시설, 안내판의 설치) 공간 배치(배려시설의 위치, 영역의 구분 및 연계) 휴게공간(휴게공간 설치, 휴게의자) 복도(복도 및 휴게공간 내 이동공간, 바닥, 손잡이) 실별 출입문(실별 출입문의 형태, 활동공간, 손잡이) 계단(계단의 형태, 바닥, 손잡이) 승강기(설치 위치, 활동공간, 크기, 내부이용자 조작 설비) 화장실(남 여 화장실 구분 설치, 화장실 위치, 여성 변기수 확 보, 세정장치 수도꼭지, 화장실 바닥, 세면대, 다목적 화장실 설치, 화장실 안내표시, 여성 편의시설) 관람석 및 열람석(다양한 이용자 위한 열람석 배치, 열람석 구조, 관람석 구조) 점자블록(점형 블록, 선형 블록) 화장실 설치 돌봄시설(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영유아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돌봄공간 출입문, 바닥, 환기 채 광, 공간구조, 넓이) 수유실(수유실 위치, 개수, 출입문, 형태, 편의시설, 넓이, 구 조, 조명 환기) 영유아 도서관(공간 주고, 가구 배치, 바닥, 위치) 아동 도서관(가구 배치, 바닥)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다목적 관림실 설치, 방음, 구획, 바닥, 관람실 내 돌봄시설) - xv -

18 젠더 이슈 안 전 성 임 파 워 링 의 사 결 정 시설 기준의 구성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정보 전달 방식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방 식 전문가 참여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보행공간 조도, 보행공간 범죄 예방 시야의 확보, 자연감시 기능의 향상 주차장(안전한 위치, 조도, 관찰, 경보 시스템) 실내공간(조도, 사각지내의 범죄예방) 승강기(승강기 구조, 조도) 화장실(단위부스 문의 구조, 방범 및 경보시스템) 저층부의 형태 및 활용 공동체 공간 설치(공동체 공간 설치, 유휴공간 활용) 공동체 공간 위치 공동체 공간 구조(공간 기능, 바닥) 소극장(소규모 극장 마련) 다양한 방법의 정보 전달 다양한 방법(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제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조건의 요구조사 위원회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2.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표준설계(안) [그림 2]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의 예시(안) - xvi -

19 [그림 3] 수유실의 예시(안) [그림 4]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예시(안) - xvii -

20 [그림 5]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예시(안) 3.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안) 실태조사 및 입지 선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공공시설 적용 범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 휠체어 및 유모차를 위한 수직동선 확보,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 기저귀교환대 설치 공중화장실의 대상 범위, 돌 봄공간 및 유도 안내시설 규정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안)을 제시함. - xviii -

21 실태조사, 입지선정 Ÿ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기획단계부터 성 별, 연령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항 목을 추가함. Ÿ 입지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및 요구가 큰 지역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법령 전 후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공공청사 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 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 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 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 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 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 하도록 할 것 8. 물류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 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 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 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 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 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변경 9.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신설 14.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 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담당 부처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 xix -

22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신설 3.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 렴할 것. 4. 입지 선정 시, 해당 공 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 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 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신설 9.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 렴할 것. 10.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 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 xx -

23 적용범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설에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포함.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 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변경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관, 공 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 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 설만 해당한다) 신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 관 (4)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6)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 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담당 부처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 xxi -

24 주차장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 는 주차구획 설치. Ÿ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은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조도 및 방범설비 기 준의 준용범위에 포함함.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주차장 법 시행 령 주차장 법 시행 규칙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 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 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 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 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 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 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 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 하여 사용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신설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의 부설 주차장에는 총주 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확장 형으로 설치한다. 신설 3. 주차대수 10대를 초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 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 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의 부설 주차장 국토교 통부 (도시 광역교 통과) 국토교 통부 (도시 광역교 통과) - xxii -

25 수직동선 확보 :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의 시설 이용을 위하여 주민 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경우 2층 이상이면 승강기를 설치 하도록 함.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 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 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 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 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 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 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 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 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다) (나)의 건축물 중 층 수가 2층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 회관 및 구민회관과 층수 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 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 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 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담당 부처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 xxiii -

26 자전거 :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변경함. 법령 전 후 자전거 이용시 설의 구 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 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 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변경 1. 자전거 이용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 접한 곳에 설치하고, 자 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 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담당 부처 안전 행정부 (자전거 정책과), 국토교 통부(도 시광역 교통과) 화장실 :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대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포함. 법령 전 후 공중화 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 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 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 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 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신설 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담당 부처 안전 행정부 (지역 공동체 과) - xxiv -

27 법령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별 표2] 돌봄공간 및 유도 안내시설 Ÿ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주민센터, 도서 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유도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의무, 권장 기준 변경, 강화. Ÿ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비상벨 및 비상전화 설치 기준 마련. 3.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 편의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점 자 블 록 전 안내시설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의무 권장 권장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기타시설 접 수 대 작 업 대 의무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권장 전시장, 동 식물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의무, 권장 기준 변경 대상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 편의시설 점 자 블 록 후 안내시설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기타시설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 식물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비고 비고 담당 부처 보건 복지 부(장 애인 권익 지원 과) - xxv -

28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 칙 - [별표1]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 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 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 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4)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담당 부처 보건 복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성별연관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징을 갖는 대상 에 대해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수행된 성인 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임. 둘째, 건축 도시공간의 젠더 이슈별 성별 요구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이라 는 단위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 공간의 젠더 이슈와 하 부 레벨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 사이의 간극을 줄였음. 셋째, 방대한 연구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시설 유형이 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 및 시설 가이드라인을 망라하여 탐색하 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넷째, 시설 기준과 더불어 표준설계(안)을 제시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임. 이 시설 기준 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나 여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 - xxvi -

29 적 모니터링 점검 지표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다섯째,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풍부한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임. 젠더 이슈를 통해 각 사례의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 특성이 지니는 성별 관련성을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공간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x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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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범위 8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1 제1절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공공기관 및 관련 개념 정의 공공기관과 여성친화시설 18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시설 현황 유형도출을 위한 고려사항 유형별 대상 공공기관의 시설 현황 31 제3절 시사점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다양한 이용자층의 수요와 요구 반영 42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43 제1절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공간과 젠더 공공기관의 젠더 이슈 설정 방향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분석틀 50 제2절 공공기관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지침 법령의 체계 법령의 시설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례 및 시설 가이드라인 72 제3절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 분석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93 제4절 현행 시설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8 - xxix -

32 Ⅳ. 공공기관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99 제1절 공공기관 유형별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조사 개요 조사 결과 분석 103 제2절 공공기관 이용자 FGI 조사 이용자 심층 조사 개요 여성 임파워링 공간 요구 분석 136 제3절 시사점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젠더 이슈의 성별수요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젠더이슈의 성별 수요 14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45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일본 오오츠 시 시민센터(제제 공민관) 150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행정시설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서관 사례 경기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문화 예술시설 사례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보건소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커뮤니티 시설 경기도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커뮤니티 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185 제3절 시사점 해외 사례의 시사점 국내 사례의 시사점 xxx -

3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199 제1절 공공기관의 개선방향 201 제2절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229 제3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표준설계(안)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 수유실 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237 제4절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안) 239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53 참 고 문 헌 257 부 록 261 [부록 1] 설문조사지 263 [부록 2]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269 [부록 3]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278 Abstract xxxi -

34 표 목 차 <표 Ⅰ-1>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9 <표 Ⅱ-1> 공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 15 <표 Ⅱ-2> 기반시설의 정의 및 범위 16 <표 Ⅱ-3> 공공시설용지의 정의 및 범위 17 <표 Ⅱ-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18 <표 Ⅱ-5> 여성친화시설 인증기준 및 지표 22 <표 Ⅱ-6> 기존 여성친화도시 공간유형별 점검대상 23 <표 Ⅱ-7> 공공이용시설의 공간 구성 및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24 <표 Ⅱ-8> 공공이용시설의 여성친화성 26 <표 Ⅱ-9> 기능별 일상생활 연계시설 예시 28 <표 Ⅱ-10> 생활권의 단위 29 <표 Ⅱ-11> 이용자 특성별 공공시설 30 <표 Ⅱ-12>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31 <표 Ⅱ-13>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 32 <표 Ⅱ-14> 전국 주민자치센터 현황( 현재) 33 <표 Ⅱ-15> 센터당 1일 평균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2013년 실적) 34 <표 Ⅱ-16>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35 <표 Ⅱ-17> 전국 공공도서관 수 36 <표 Ⅱ-18> 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현황 37 <표 Ⅱ-19> 전국 문예회관 시설 운영 현황 38 <표 Ⅱ-20> 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추이 39 <표 Ⅱ-21> 지역보건기관 현황 40 <표 Ⅱ-22> 보건소 공간구성 요소 41 <표 Ⅱ-23> 공공시설 유형별 핵심 및 수행기능 42 <표 Ⅲ-1>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56 <표 Ⅲ-2> 법령의 체계 58 <표 Ⅲ-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59 <표 Ⅲ-4>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60 <표 Ⅲ-5> (예)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61 <표 Ⅲ-6>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 62 <표 Ⅲ-7>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제104조) 62 <표 Ⅲ-8>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1 63 <표 Ⅲ-9>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목록 64 <표 Ⅲ-10>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6조) 64 - xxxii -

35 <표 Ⅲ-1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65 <표 Ⅲ-1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1항3호) 65 <표 Ⅲ-1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 제98조) 66 <표 Ⅲ-14> 공연법 시행규칙(제5조) 66 <표 Ⅲ-15>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67 <표 Ⅲ-16>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 67 <표 Ⅲ-1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4조) 67 <표 Ⅲ-18> 시민회관 관련 조례 현황 68 <표 Ⅲ-19> 구민회관 관련 조례 현황 69 <표 Ⅲ-2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70 <표 Ⅲ-2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71 <표 Ⅲ-2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의3) 별표 3 72 <표 Ⅲ-23> 여성친화도시 인증 자치단체 중 공공이용시설 관련 기준 명시 현황 73 <표 Ⅲ-24> 성 평등 및 여성발전 등 조례에 나타난 도시공간 시설 조성 조항설치 현황 74 <표 Ⅲ-25> 지역특성화 사업(안) 76 <표 Ⅲ-26> 공공기관 관련 시설 구성 요소 77 <표 Ⅲ-27> 공간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78 <표 Ⅲ-28> 공간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간별 조성가능 시설 79 <표 Ⅲ-29> 주민센터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81 <표 Ⅲ-30>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2 <표 Ⅲ-31>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3 <표 Ⅲ-32>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4 <표 Ⅲ-33> 주민센터의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 85 <표 Ⅲ-34> 도서관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86 <표 Ⅲ-35>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7 <표 Ⅲ-36>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8 <표 Ⅲ-37>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89 <표 Ⅲ-38> 시 구민회관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90 <표 Ⅲ-39> 시 구민회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1 <표 Ⅲ-40> 시 구민회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2 <표 Ⅲ-41> 보건소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94 <표 Ⅲ-42> 보건소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5 <표 Ⅲ-43> 보건소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96 <표 Ⅲ-44> 보건소의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 97 - xxxiii -

36 <표 Ⅳ-1> 조사대상 및 규모 101 <표 Ⅳ-2> 조사 내용 102 <표 Ⅳ-3> 시설이용자 응답자 특성 103 <표 Ⅳ-4>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 이용 빈도 105 <표 Ⅳ-5>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자녀연령별 시설방문의 주요 목적 106 <표 Ⅳ-6>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방문시간대 110 <표 Ⅳ-7> 성별 공공시설의 불편이유 110 <표 Ⅳ-8> 시설유형별 공공시설 불편이유 순위 111 <표 Ⅳ-9> 연령별, 시설유형별 방문시 이동수단 113 <표 Ⅳ-10> 보행공간의 편의성 114 <표 Ⅳ-11> 보행공간의 안전성 115 <표 Ⅳ-12> 이동 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 116 <표 Ⅳ-13> 편의시설 사용경험 117 <표 Ⅳ-14> 돌봄시설 사용경험 119 <표 Ⅳ-15> 시설 불만족 평가 이유 121 <표 Ⅳ-16> 기타 필요한 시설 124 <표 Ⅳ-17>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125 <표 Ⅳ-18> 시설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 126 <표 Ⅳ-19> 시설유형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 127 <표 Ⅳ-20>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 정도 131 <표 Ⅳ-21>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133 <표 Ⅳ-22> 공공시설 이용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135 <표 Ⅳ-23> 이용자 특성별 심층면접조사 질문내용 136 <표 Ⅴ-1> 광주광역시 남구청 여성친화시설물 155 <표 Ⅴ-2> 고양시 아람누리 어린이놀이방 173 <표 Ⅴ-3> 커뮤니티센터 층별 용도 및 운영계획 187 <표 Ⅵ-1> 접근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3 <표 Ⅵ-2> 편의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4 <표 Ⅵ-3> 안전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5 <표 Ⅵ-4> 임파워링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206 <표 Ⅵ-5> 의사결정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xxxiv -

37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19 [그림 Ⅱ-1] 공공도서관 기능의 변화 35 [그림 Ⅳ-1] 본 시설 방문 이유 107 [그림 Ⅳ-2] 방문 시간대 108 [그림 Ⅳ-3] 시설에 머무는 시간 109 [그림 Ⅳ-4] 성별 방문 시 이동수단 112 [그림 Ⅳ-5] 방문 시 이동시간 113 [그림 Ⅳ-6] 편의시설 만족도 118 [그림 Ⅳ-7] 돌봄시설 만족도 120 [그림 Ⅳ-8]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1+2위 122 [그림 Ⅳ-9] 지역 모임 참여 경험 127 [그림 Ⅳ-10] 지역 모임 종류 128 [그림 Ⅳ-11] 지역 모임 빈도 129 [그림 Ⅳ-12] 지역 모임 장소 129 [그림 Ⅳ-13] 현 이용시설의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 필요성 130 [그림 Ⅳ-14]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참여 경험 132 [그림 Ⅳ-15]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132 [그림 Ⅳ-16]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향 134 [그림 Ⅳ-17]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적절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134 [그림 Ⅴ-1]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전경 148 [그림 Ⅴ-2]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야외무대 148 [그림 Ⅴ-3]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친환경적 요소 149 [그림 Ⅴ-4]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공간 활용 149 [그림 Ⅴ-5]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전시 공간 150 [그림 Ⅴ-6]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전경 151 [그림 Ⅴ-7]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로비 152 [그림 Ⅴ-8]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학습관 152 [그림 Ⅴ-9] 일본 오오츠 시 제제시민센터 전경 153 [그림 Ⅴ-10] 일본 오오츠 시 제제시민센터 로비 153 [그림 Ⅴ-11] 광주광역시 남구청 위치도 및 조감도 155 [그림 Ⅴ-12]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변 버스 정류장 156 [그림 Ⅴ-13] 광주광역시 남구청 접근성 측면 xxxv -

38 [그림 Ⅴ-14]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상 1층 평면도 157 [그림 Ⅴ-15] 광주광역시 남구청 출입구 상세도 157 [그림 Ⅴ-16] 광주광역시 남구청 화장실 편의성 158 [그림 Ⅴ-17] 광주광역시 남구청 화장실 상세도 159 [그림 Ⅴ-18] 광주광역시 남구청 1층 모유수유실 159 [그림 Ⅴ-19] 광주광역시 남구청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160 [그림 Ⅴ-20]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하 2층 편의시설 배치 및 상세도 161 [그림 Ⅴ-21] 광주광역시 남구청 임파워링 측면 162 [그림 Ⅴ-2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위치도 및 전경 163 [그림 Ⅴ-2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주변 버스정류장 164 [그림 Ⅴ-24]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접근성 측면 165 [그림 Ⅴ-25]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166 [그림 Ⅴ-26]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편의시설 167 [그림 Ⅴ-27]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안전성 측면 167 [그림 Ⅴ-2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임파워링 측면 168 [그림 Ⅴ-29]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임파워링 측면 169 [그림 Ⅴ-30] 고양시 아람누리 전경 및 조감도 170 [그림 Ⅴ-31] 고양시 아람누리 주변 버스정류장 171 [그림 Ⅴ-32] 고양시 아람누리 접근성 측면 172 [그림 Ⅴ-33] 고양시 아람누리 편의성 측면 173 [그림 Ⅴ-34] 고양시 아람누리 안전성 측면 174 [그림 Ⅴ-35] 고양시 아람누리 임파워링 다양한 시민참여 및 활동 175 [그림 Ⅴ-36]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편의성 측면 178 [그림 Ⅴ-37]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평면도(남구청 5층 평면도) 179 [그림 Ⅴ-38]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위치도 및 공간배치도 180 [그림 Ⅴ-39]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접근성 측면 181 [그림 Ⅴ-40]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주변 버스정류장 182 [그림 Ⅴ-41]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편의성 측면 183 [그림 Ⅴ-42]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임파워링 측면 184 [그림 Ⅴ-43] 위치도 및 연남동 마스터플랜 186 [그림 Ⅴ-44]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전경 187 [그림 Ⅴ-45]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주변 버스 정류장 188 [그림 Ⅴ-46] 길공원길 가로환경정비 전 후 전경 189 [그림 Ⅴ-47] 센터 앞 접근로 xxxvi -

39 [그림 Ⅴ-48]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주출입구 189 [그림 Ⅴ-4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출입구 편의성 190 [그림 Ⅴ-50]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승강기 편의성 190 [그림 Ⅴ-51]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화장실 편의성 191 [그림 Ⅴ-52]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입구 191 [그림 Ⅴ-53]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전경 192 [그림 Ⅴ-54]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편의성 192 [그림 Ⅴ-55]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아동 보호 장치(문, 창문, 벽) 193 [그림 Ⅴ-56]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193 [그림 Ⅴ-57]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193 [그림 Ⅴ-58]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임파워링 측면 [그림 Ⅴ-5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임파워링 측면 [그림 Ⅵ-1] 개선 방안의 도출 202 [그림 Ⅵ-2]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의 예시(안) 232 [그림 Ⅵ-3] 수유실의 예시(안) 234 [그림 Ⅵ-4] 수유실 실내 투시도 234 [그림 Ⅵ-5] 수유실 평행 투상도 235 [그림 Ⅵ-6]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예시(안) 237 [그림 Ⅵ-7]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예시(안) xxxvii -

40 - xxxviii -

41 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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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에 의해 시행되는 성 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 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써,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 적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 평등 정책을 실현하며, 정책 수요 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일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시 및 건축 공간에 대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간은 단순히 계획된 도면이나 물리적으로 구현된 형태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변형되는 것이며, 도시 및 건축의 공간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되는 젠더 관계를 반영하고 다시 젠더 관 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의 성형평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와 젠더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간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장미현, 2013) 도시공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누구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이 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젠더 관계로 인해 도시공간을 이용하는데 차별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영역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라는 점에서, 공공시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도시공간이나 건축은 성 평등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거

44 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나, 남녀에 상관없이 동등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 후 서구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도시 공간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연구들은 젠더 관계와 물리적 환경의 상관관계를 밝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주류화의 흐름과 맞물려 도시개발 및 시설 설치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되었고, 여성친화도시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공간계획에 서 쉬이 간과되어왔던 여성의 요구 및 특성을 밝히고, 성인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성인지적 논 의에 비하여 건축공간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건축물에 대한 성인지적 시설 기준은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시설 가이드라인 정도 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성인지적 시설 가이드라인은 화장실, 주 차장, 돌봄 시설 등 세부 설치 시설의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편의성과 안 전성의 측면에서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과제 58건 중 18.9%가 자녀양육, 안전 등과 관련하여 생활편의 시설의 개선 을 요하는 과제에 해당하고 있다. 공모 과제 중 공공기관과 관련된 의견으로 공공시설 설치와 공연시설의 개선에 대한 것이 제기되었다. 우선 공공기관의 설치에 있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의 입지에 대한 배려 부족,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화장실 등 남성 중심적 공간 설 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문화예술시설의 경우는 양육의 문제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기혼여성의 현실과 이로 인한 여성들의 문화적 소외 에 대한 상황이 토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공기관의 신축 시에 성 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여 여성의 특성 반영 여부를 평가하거나, 공연장에 아동놀이방을 설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의견은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여성들에게 양 육의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시설 이용의 불편함과 제약을 가중시키며, 차별적인 공간 이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간이 성별로 다른 이용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젠더 역할을 반영하거나 강화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활편의시설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말해준다.

45 Ⅰ. 서론 5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공간이 기존의 젠더화된 공간의 문제들을 해소하며 공간의 성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 더 이슈를 도출하고, 각 젠더 이슈별로 공공기관의 공간 배치, 공간 구조, 설 치 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시설 과 공동체 시설의 경우, 시설 기준과 함께 시설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설 기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령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개념 및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안 도출의 대상이 되는 공 공기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법령 등에 나타나는 공공기관 관련 용어들의 개 념을 살펴, 본 연구에 적합한 용어로 공공시설 을 정의하였다. 일상생활과 밀 접하게 연계되고 생활권의 범위 안에서 필요성이 높은 공공시설 중에서 다양 한 연령과 조건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의 유형을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건강 관련 시설의 네 가지로 범위를 설 정하였다. 각 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을 선정하여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공기관 설치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젠더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공공기관 의 공간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 정의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각 이슈별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는 성인지적 분석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시설 기준의 젠더 이슈 반영 여부 및 내용을 검 토하는데, 검토의 대상은 법령, 시행령, 지자체 조례를 비롯하여 여성친화 시 설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시설 기준이 포함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시설유형별로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수요 및 요구를 파악 하였다. 공공기관 방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젠더 이슈별 질문으로 구성된 설 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FGI를 수행하

46 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였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이용 현황,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공 간 등에 대해 성별 요구를 도출하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공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공공기관 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인지적 공공시설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하였다. 성인지적인 관점의 공공기관 공간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지침이나 시설 기준의 제공만으로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설 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분야의 특성상 젠더 이 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공간에 적용하는 데 있어 성인지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여성친화적인 공공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의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공공시설의 유형별로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공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으로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한 표준설계(안)을 비롯 하여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 다.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안)은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 보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의 분석 내용과 공공시설의 이용자 의견 조사를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각 항목들은 공공시설의 유형별로 구성하였다. 시설 기준 중 특히 돌봄 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치 기준이 부재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 기준을 공간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함 께 제시하였다.

47 Ⅰ. 서론 7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은 사업, 계획 및 법령을 대상으로 각 각의 적용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지침은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으 로 사업의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을 살펴보고, 성 평등 조치사항으로 법 령, 예산, 사업내용 수행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의 경우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 영향의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법령이 대상인 경우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분석이 명시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4)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분석 내용은 공공기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과 계획의 점검내용과 더불어 관련 법령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공간의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젠더 관념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 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공공기관의 공간에 대한 성별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성별 요구 파악을 위한 이용자 조사, 우수설계 공공시설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 네 가지이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 연구, 해외 자료, 법령과 시설 기준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졌는데, 문헌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관련 선행 연구 및 해외 문헌 검토를 통한 공공시설 관련 젠더이슈의 도출 및 해외사례의 조사 Ÿ 법령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한 공공기관의 정의, 종류 및 시설 기준 검토 Ÿ 여성친화도시 시설 가이드라인, 지침, 모니터링 지표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시설 기준 현황 파악 Ÿ 여성친화 지정도시 공간 사업관련 행정자료 Ÿ 국내외 공공기관 건축 사례 분석

48 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둘째, 이용자 의견조사는 시설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와 시민 및 여성단체의 활동가 대상 FGI를 통해 이루어졌다. 행정, 교육, 문화, 건강으로 구분한 유형 별 공공기관인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 564명의 방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이용자 설문에서 파악 이 수월하지 않은 임파워링 공간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공간의 사용 경험이 있는 시민 및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실 질적인 성별 요구 및 의견을 파악하였다. 셋째, 우수설계 공공시설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헌을 통해 조사한 국내외 공공기관 건축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형별로 국내의 공공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 해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우수설계 공공시설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넷째,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공간 계획은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함께 요구된 다. 이에, 공공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용도 에 따라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와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법령개선(안)의 마련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법령 전문가로부터 실질적 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을 받아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연구 범위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를 포함하여, 정부투자기관, 정 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한 공공기관은 시민이나 대중 등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 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계획 및 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시설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시설 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성인지적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49 Ⅰ. 서론 9 첫째,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지역의 자조기능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된 시설이어야 한다.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돌봄과 가사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공간 이용 특성을 반 영하고, 이동 및 공공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상 속에서 이용이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주체들의 행동양식을 반 영하기 위해 생활권의 이용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 내 일상생활의 주체로서 여성이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로써, 근린 생활권(보행 10분 이내 거리, 인구 5,000-10,000명 규모) 및 지구중심 생활권 (대중교통수단 10-15분 거리, 인구 2-10만명 규모)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일반대중 이용시설 을 중심으로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생애나 연령대에 따라 영유아 등 미취 학 어린이,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으로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장애유무에 따 라 장애인 대상시설, 일반 대중 이용자 특성 등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대 상층을 목표(target) 집단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의 이용을 전제하여 공공시설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을 구분함에 있어서 위 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되고, 공간적 범위에서 생활권에 설치되며,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다중이용시설로 서 본 연구의 실제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표 Ⅰ-1>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공공시설 유형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 예술 시설 건강시설 대상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50 1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51 Ⅱ 제2장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제1절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시설 현황 제3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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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제1절 공공기관의 정의와 특성 1. 공공기관 및 관련 개념 정의 1)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공공기관은 공공 과 기관 의 합성어로 공공 은 국가나 사회구성원 등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관 은 법인 기타 단체의 의사 결정이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이나 단체의 행위로 여겨지 는 개인 또는 그 집단을 일컫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두산백과). 두 개의 용어를 합하여 정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이를 요약하 면,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 실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며, 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공기업으로, 정부산하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 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박정수 외, 2013).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의사결정의 지위를 갖는 집단이나 단체로 법적인 효 력의 범위를 가지는 제한된 개념으로, 시민이나 대중 등 공공이 이용하는 공 간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공간 및 시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간조성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개념을

54 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공공시설 을 정의하고, 본 연구의 공공공간 조 성을 위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을 일컬으며, 구체적으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 공립도서관, 시민 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산백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 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35 조),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으며(동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 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129조)고 정하여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어도 사용료를 부담도록 하여 시설이 용의 사용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2) 공공시설의 범위와 유사개념 공공시설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매우 다양하다. 각 용어는 해 당 입법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하여 다 양한 공공시설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공공시설 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기반시설을 포 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 한 법률 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 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은 관련 법령 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에는 공원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그 부대 시설과 문화 체육 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 의하고 있다.

55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5 <표 Ⅱ-1> 공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와 범위 관련 용어 용어의 정의 관련 법령 공공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용지 및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을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공공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 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의 제6조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제13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 111조 택지개발촉진법 조(용어의 정의) 제2 공용 공공용시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시설 을 말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 "(이)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 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1. 공원 녹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노인 정 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 시설 2. 문화 체육 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 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민간인 통제선 이 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공 복리시설의 범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56 1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기반시설 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시하여 국토이용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포함 된 시설 형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 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 유형의 분류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 설치형태에 따라 분류되고 있어 시설설치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지침을 도출하고자 할 때 각 시설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Ⅱ-2> 기반시설의 정의 및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6.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 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 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 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 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 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조(기반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 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 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 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 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 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 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57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서 공공시설용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거생활의 편 익을 위한 시설,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각각 정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를 구분하고 있다. <표 Ⅱ-3> 공공시설용지의 정의 및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서 정하는 기반시 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기 위한 토지 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 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58 1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은 이동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 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 2조 제7호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표 Ⅱ-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 축물,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 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 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 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2. 공공기관과 여성친화시설 공공시설은 대중이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시설이 곧 여성친화시설 은 아니다. 그동안 도시공간 배치 및 조성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성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의 평균수요에 맞춰져 왔다면, 여성친화시설은 그와 같 은 평균적 요구나 수요 파악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이라 할 수 있 다.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사업에 참여 함에 따라 공공공간에 있어서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1) 이 이루어지 1) 도시공간 및 시설의 여성친화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그보다 앞선 2000 년대 중반이후 부터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07년부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

59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19 고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시설의 설치노력을 살펴보고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성 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2010)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 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 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 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규 임동규(2012)는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마련, 육아지원,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의 사회시스템 을 마련하고, 도시구조, 건축물 등의 물리적인 개선을 하는 등 불편요소가 제 거된 안전한 도시로 정의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은 도시정책 측면, 사회/문화 측면, 물 리/시설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측면에 대해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 하여 그 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및 건축영 역을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지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 기반시설에는 도로 교통, 공원, 길, 하천 등 사회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등 공공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Ⅱ-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영역 여성친화도시조성 개선요구분야 도시/건축 영역 도시정책 측면 안전 육아/편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문화 측면 커뮤니티 건강/환경 공공시설 물리/시설 측면 취업/사회활동 주거지 트 ( 여행 프로젝트)에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3불요인(불쾌, 불만, 불안) 제거를 위한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김포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여성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시공간정책의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60 2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는 물리적 시설 측면 뿐 아니라, 도시정책, 사회/문화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정책에서 거의 다루 지 않았던 시설설치와 건축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반영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성 제고를 위한 공간 조성의 대상범위가 도시기반시설, 공 공시설, 주거지 등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설의 여 성친화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리/시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반시 설 혹은 단위시설에 대한 여성친화성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시설의 성인 지적 관점 반영여부를 판단하거나 인증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 어 추진되었다. 그동안 추진된 여성친화시설의 제고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도시에서 여성들이 겪는 세 가지 불만족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행복을 높이고자 여성이 행복한 도 시 프로젝트 (이하 여행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 년부터 여행시설 (여성친화시설) 인증제도를 도입,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만족 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화장실, 길, 공 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여성친화 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공적으 로 인증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서영주 외, 2012) 즉, 여성친 화시설은 모든 사람들이 상이한 조건 속에서 외부공간과 공공영역의 시설들을 안전하고 장애없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을 만 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길, 화장실, 주차장, 공원, 아파트, 기업의 6개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 여성친화성 제고지표를 개발하여 필수와 선택 지표로 구분하고 여성친화시설 로 인증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뿐 아 니라 여성이 동반하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있어, 이들 사회적 약자를 공간이용의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다. 2011년에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을 개발하였는데,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여성의 차이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설계를 목적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 보호 및 서비스시설 등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하위에 범주별 평가항목을 구체 적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평구(2013)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안전, 복지증진,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도시건설을 추진방향으로 하였으며, 서울시의 건축물 매뉴얼과 유사하게

61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21 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각 시설범위에 해 당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 익산시는 시설조성의 원칙으로 편의성, 고유성, 안전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대상에 대한 원칙별 가이드라인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적합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상시설로는 보행로, 화장실, 아파트 내부, 아파트 외부 공간, 주차장으로 나누고 있다. 청주시(2012)는 여성친화도시 협약 자치단체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전략에서, 여성동선을 고려한 생활권 커뮤니티 계획, 생활권별 보육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여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상 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여성친화형 도시공간 조성과 여성친화형 경 관 및 시설물 계획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를 개발하였다. 청주시는 여성친화시설의 평가를 위해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이미 개발된 핵심개념 혹은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조성원칙 (평가지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형평성, 쾌적성, 친환경, 소통성이다. 여성친화시설 평가지표 및 여성친화시설의 대상범위는 물 리적 공간의 특성을 갖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 설, 주거단지-과 단위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도시기반 시설에는 도로,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이 포함되며, 공공이용시설에는 교육, 문화,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단지의 여성친화성은 단지조 성, 주택내부와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2013)는 이미 여성친화시설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 고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 상시설의 범위로는 공공청사와 공원, 체육시설의 화장실, 주차장, 돌봄시설 등 이 영유아 배려시설, 비상벨, 여성편의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62 2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Ⅱ-5> 여성친화시설 인증기준 및 지표 구분 핵심개념/평가기준/추진방향 대상시설의 범위 여 행 시 설 - 편의 (여성이 행 - 배려 길, 화장실, 주차장, 공원, 아파트, 기 복한 시설) - 안전 업 인증제도 - 쾌적 서울시 여성이 행복 한 건축물 매뉴얼 부평구 익산시 누구라도 행 복한 여성친 화도시 건축 물 매뉴얼 여성친화적 - 편의성 시설조성 및 - 안전성 평가 - 고유성 - 접근성 - 편리성 청주시 여성친화시 - 안전성 - 형평성 설 평가지표 - 쾌적성 - 친환경 - 소통성 시흥시 여성친화도 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 출을 위해 여성의 차이 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 -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 물 설계 - 여성 아동 자애인등의 안전과 복지 증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 는 도시건설 - <평가 필수항목> - 시민의견을 수렴 - 성별, 장애여부 등 모든 <대상시설> 계층 고려 - 그 밖에 가이드라인 수 립에 있어서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참여, 계층 간 융합, 전문가의견반 영 사항 파악 매개시설: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 내부시설: 복도, 실별출입문, 계단, 승 강기, 안내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부스, 안전시설 등 설치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아동관련시 설, 유아 수유실, 여성전용휴게실 매개시설: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 내부시설: 복도, 실별출입구, 계단, 경 사로, 승강기, 안내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부스, 안전시설 등 설치 기타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공공안내 그림표지 보행로, 화장실, 공원, 아파트 내부, 아파트 외부 공간, 주차장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및 녹 지, 산업 공공이용시설: 교육, 문화, 사회복지, 공공시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단위건축물 및 부속시설: 매개시설(보 행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내부시설 (주출입구, 안내,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부속시설(위생시설), 여성특 화시설 공공청사와 공원, 체육시설의 화장실 과 주차장, 돌봄시설 등에 대해 영유 아 배려시설, 비상벨, 여성 편의공간 제공 등을 설치하도록 함 아래 자료 수정 보완 자료: 서영주 외(201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첫걸음, 여성이 행복한시설 인증제도, 대전발전연구원 포럼

63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23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친화시설 인증 및 평가를 위한 제도추진의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공간의 시설설치와 개선에 있어서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제외 하고 화장실, 공원, 길,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나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이나 모니터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주체는 익산시, 청주시, 시 흥시, 부평구 등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친화시설 인증 사업의 대상 시설의 범위는 주로 도시기반시설이 되는 개별 공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교통, 공원 및 녹지 시설 등은 대상범위가 아닌 연계시설로서 간 주되며, 길이나 보행로, 공원시설과 연계된 주차장 등 단위시설의 설치 및 개 선과 관련된 여성친화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이용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이 지닌 해당시설의 기능과 연계하여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공시설 이용자의 공공시설 내 돌봄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지침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시흥시). <표 Ⅱ-6> 기존 여성친화도시 공간유형별 점검대상 구 분 해당시설 단위시설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및 녹지 길, 보행로 화장실,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진입로,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등 주거시설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편, 개별 단위시설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의 공간배치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해당 공공시설의 기능적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간 배치와 디자 인, 색상 및 마감재 처리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는데 불과하다(조다미 최상현, 2011; 김혜정 이소영, 2008).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성별 특성보다는 연령별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이수경 김용승(2008)의 연구는 지역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행태에 있어서 연령별 특성을 구분

64 2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하여 적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40대 이용자의 이용형태에 있어서 어린이 등 자녀동반 이용특성을 도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용형태에서 공간시설 개선과 설치에 있어서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혜정 이소 영(2008)의 연구 역시 노인시설에 대한 도시지원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에도 연령별 특성에 따른 시설수요를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성별 특성이나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로 생활에 기반한 지역시 설로써 공공시설에 대해 주요 이용자 성별 요소를 강조한 연구들은, 실제 이 들 공공시설의 이용자의 많은 비율이 여성임에도 이들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시설의 경우에도 여성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 지 않은 채 시설의 기능적 역할만 강조하고 있음에 한계가 있다며 공간배치 및 시설개선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백경화 김진우, 2007; 김경숙 김수연 여지은, 2005). <표 Ⅱ-7> 공공이용시설의 공간 구성 및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연도) 연구명 이수경 김용 승(2008) 국내 공공도 서관의 이용 자 행위조 사 분 석 에 따른 공간구 성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내용 -실증조사를 통해 이용자 도서관 이용실태 파악 방문목적이 비교적 분명, 주요 이용공간은 열람실, 도서자료 실, 어린이열람실, 강의실, 강당, 비도서자료실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20대 이용자는 자료대출 및 열람, 30대는 대부분 가족단위의 내관자료 어린이 동반한 어린이도서 열람이 대부 분인 것으로 나타남 이용객 특성으로는 개인방문이 53%로 가장 많으나 가족도 25.44%로 이용자의 1/4이상이 가족방문으로 나타남 -그러나 본 연구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따른 공간 수요 외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고려는 없음 -프로그램과 공간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영역별 공간의 구성 조다미 최상 과 디자인 요소를 분석 현 ( )-연구결과, ⅰ)연령별 보육실 계획 배치하여야 하며, ⅱ)건강 공공기관 직 안전 청결부분은 영유아의 기본생활 영역이므로 교육과 유기 장보육시설 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ⅲ)보육활동은 사회관계의 시 공간현황분 작이므로 공간적인 배려가 필요, ⅳ)프로그램의 상관성에 따 석 및 개선 라 중첩되는 공간은 가변성 있게 구성해야 함 에 관한 연-본 연구는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내 직장보육시설 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 연계 공간배치를 다루고 있으 나, 성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음 비고 (시설유형)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직장 보육시설 (서울시 구청)

65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25 김혜정 이소 영 ( ) 노인을 위한 도시지원 시 설에 관한 의식 연구 -이 연구는 노인의 주생활 및 여가생활에 대한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를 응답자 특성별 차이에 따라 분석 -노인지원시설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공 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둘째, 젊은 노년층일수록 도시 화의 근접성에 대한 수요가 높음. 또한 노인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 높음. 스포츠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선호가 높고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낮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습에 대 한 선호가 증가 -본 연구는 노인층에 대한 도시지원시설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연령을 주요변수로 하여 공동주택 및 이에 수반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나, 역시 성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음 노년층을 위한 도시지원 시설 -이 연구는 기존 여성회관의 공간특성을 도출하고 커뮤니티 특 성을 도출하여 향후 여성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 백경화 김진 -연구결과, 여성회관에는 동아리 및 여성단체 활동, 자원봉사를 우 ( )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여성단체 및 자원봉 여성회관에 사자 들을 위한 기능별 공간의 통합 및 공간적 배려 부족, 셋 나타난 커뮤 째, 마감재나 디자인이 기능과 무관하거나, 마감재와 색채 사 니티 공간의 용에 있어 여성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음. 특성에 관한 -본 연구는 주요 이용고객이 여성임에도 여성의 공간사용에 있 연구 어서 요구나 수요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공간배치가 주 로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의 역량강화나 커 뮤니티를 위한 활동공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였음 여성회관 -이 연구는 생활체육시설의 주요 이용자가 여성임에도 실제 이 김경숙 김수 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생활체육 연 여지은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평가, 시설 및 환경 등에서 성별 특성 (2005) 공 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 공체육시설 이 있음 성별 고려에 -이용자 조사결과, 시설이용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더 많으 대한 이용자 의 인식 나 프로그램이나 시설사용의 수요에 있어서 여성의 요구가 반 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문화시설의 이용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전제를 이수연 외 가지고 문화시설의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2010) 여 하고자 함. 특히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요인에 따른 저출산 문 성친화적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화시설 조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연시설과 같은 문화시설 내 보육편 방안 연구 의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함 공공 체육시설 문화 공연 시설

66 2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이용시설은 일반시민이나 대중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로써, 공 간배치 및 시설 설치에 있어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시 설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관한 서비스 뿐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이용자의 가치와 수요를 반영하는 시설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공이용시설에 있어서 각 시설 유형별 시설에 대한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시설의 기능 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여성부, 2009). 먼저 교육시설은 보육 및 교육환경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 를 질문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문화기반의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가?, 공공시설은 특히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요구 수용, 안전과 편리성, 지역의 자치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질문하고 있다. <표 Ⅱ-8> 공공이용시설의 여성친화성 구 분 교 육 문 화 사회복지 공공시설 여성친화성 -보육 및 교육환경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문화기반의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가? -약자의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고 있는가? -시설의 분리가 사회 내 계층 간 단절을 불러오지는 않는가?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간 연계가 되어 있는가?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가?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이 가능한가? 출처: 이미원(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이와 같은 점검사항은 해당 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다 중이용시설로써 각 시설유형의 고유기능 이외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의 다 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점검항목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성 점검사항임에도 각 시설유형에 따른 여성친화성 이 명확히 드러나 지 않는 한계가 있다.

67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27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과 시설 현황 1. 유형도출을 위한 고려사항 1) 일상생활 연계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행동영 역의 공간적 범위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물리적 관점에서 일상 적인 생활환경을 보행이용권 으로 보기도 하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지역공동 체의식이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지리적 범위로 보기도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정한 지역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일을 갖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범위를 일컫는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이와 같이 물리적 사회 적 경제적 관점을 충족하며, 기능적으로 다양한 공적 용무와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공공시설 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유형을 기능 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2). 먼저 공공행정 업무를 위한 시설로 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치안서비스 센터(파출소, 지구대 등), 소방 서, 우체국, 공공업무시설(구청/시청, 교육청) 등을 포함한다. 교육시설로는 유 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문화시설로는 주민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종합체육시설, 전 문공연시설, 생태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복지시설로는 근린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지역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센터 등 대상특성별 복지센터가 있으며, 보건소, 종합복지센터, 종합장애인 복지센터 등이 포함된 다. 2) 국토연구원은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분류 및 배치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유형을 크게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6).

68 2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Ⅱ-9> 기능별 일상생활 연계시설 예시 구 분 해당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복지시설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 학교(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 관 등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주민생활체육시설, 옥외운동시설, 생태박 물관, 종합체육시설, 전문공연시설 등 대상특성별 복지시설(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모자복지센터 등), 종합복지센터 등 2) 생활권의 고려 공공시설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의 필요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는 활동주체들의 행동양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한 지역 거주민의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생활 권 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권은 주거지 계획의 기본공간단위로서 행정적인 경계와는 무관하게 정의된다. 생활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 가에 대해서 행동영역의 공간적 범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즉, 물리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생활환경 개념을 보행이용권으로 보는가 하면,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공통된 지역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 는 지리적 범위를 강조한다. 또한 경제학적 측면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의 충분한 직업, 건강, 교육 및 지역시설을 갖춘 자기 충족적 개념으로 파악 하기도 한다. 실제 생활권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단계별 거주인구나 공간범위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대체로 3단계에 걸 쳐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은 생활권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 활권으로 구분 3) (건설교통부, 2006)하기도 하며, 생활권을 소생활권 4) (1차 생활 3) 기초생활권은 일상생활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적정 인구규모를 2~3만 명 정도를 기준으 로 구성하며, 이에 해당되는 근린공공시설은 동사무소, 보건지소, 치안서비스센터, 119 안전센터가 있고, 근린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지역 생활권은 인구 10만 정도를 가정하며, 이 생활권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구청, 순찰지구 대, 노인보건시설, 각종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과 지역박물관 및 미술관을 배치하고 있

69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29 권), 중생활권(2차 생활권), 대생활권(3차 생활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5) 여기 에서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주체로서 여성이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이용 가능하 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생활권의 개념과 의미를 다음 수준에서 사용하고자 한 다. <표 Ⅱ-10> 생활권의 단위 구분 근린생활권 지구중심 생활권 도시생활권 (근린주구,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설정기준 지방소도시 규모. 대도시 규모. 근린생활권 단위. 대중교통시설 자기완결성을 갖는 주민간 동질성, 보행이동 중심의 생활권 지역사회 공간적 대중교통수단 보행으로 10분 이내 거리 범위 10~15분 도시적 범역 인구규모 5,000~10,000명 2~10만 명 20~30만 명 특징 -전통적 시장의 형성규모 -지역 간 간선도로로 경계 -행정동 단위와 일치하는 것이 생활권 형성에 유리 -중심에는 혼합적 토지이용 도모(지역 중심 역할) -도심 또는 부도심 성격의 중심지 -구 단위 행정구역 과 일치 주요 공공 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회관 등 구청, 경찰서, 소방 서, 중 고등학교, 도 서관, 보건소 시청, 대학교, 연구기 관, 문화공연장 등 출처: 최유진 외(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사업 발전방향 연구, 166쪽 재구성 다. 도시생활권은 인구 50만 명 규모를 상정하며, 이 생활권의 공공시설로서는 시청, 대학, 보건소, 종합족지센터, 박물관 미술관, 종합체육시설, 전문공연시설 등을 배치하고 있다. 4) 근린생활권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공동체가 일상의 활동을 보행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린주구, 커뮤니티, 생활권, 소생활권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 1차 생활권(근린생활권)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공동체가 일상의 활동을 보행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인구 1~2만 명 규모에 주요시설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회관 등이 포함된다. 중생활권(2차 생 활권)은 지방 소도시 규모의 대중교통 시설 중심의 생활권을 특징으로 하고 구청, 관할 서, 소방서, 중학교, 도서관, 보건소 등이 주요시설이다. 대생활권(3차 생활권)은 대도시 규모이며, 인구 20~30만 명의 인구규모에 주요 해당시설에는 시청, 대학교, 연구기관, 문화공연장 등을 포함한다.

70 3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이용자 특성 공공시설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즉,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에 따라 특정대상층을 목표(target)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공공 시설이 있다. 이용자의 생애나 연령대에 따른 구분은 영유아 등 미취학 어린 이,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장애인 대상시설, 일반 대중 이용자 특성으로 구분한다. 공공시설의 기능에 따 라 이용자 특성별 공공시설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11) 아래의 표에 따르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의 경우 생애단계에 따라 이용자 대상별 공공시설이 구분되고 있는 반면, 공공청사나 문화 체육시설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이 세분화 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생애단계에 따 른 공공시설의 성인지적 특성 도출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통해서 가능하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것 을 전제로 그동안 성별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시 구청, 보건소, 파출소 등이 포함된다. 교육시설에는 도서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체육시설에는 박물관, 미술관, 체육센터 외에 문화예술의 복합 적 기능을 갖는 시 구민회관도 이에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로 복지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 <표 Ⅱ-11> 이용자 특성별 공공시설 구분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용자 특성 미취학 아동 청소년 고령자 다중이용시설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 학교 아동 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복지관 노인 복지관 주민센터, 시 구청, 보건소 등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 박물관, 미술관, 체육센터 등 종합복지관, 시 구민회관 기타(장애 인 시설) 장애인 학교 장애인 복지관

71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31 공공기관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을 구분함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고려 요인, 일상생활과 연계되고,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설치되고, 이용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다중이용시설로서 본 연구의 실제 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표 Ⅱ-12> 공공시설 유형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범위 구 분 대상시설 행정시설 교육시설 문화 예술 시설 건강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2. 유형별 대상 공공기관의 시설 현황 1) 행정시설_주민자치센터 일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시설로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일반가정이나 공공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점차 변화되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규칙 제5조 및 주민자치 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 제5조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센터는 주민편익, 시민교육, 문화여가, 지역진흥 및 주민자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자치의식과 지역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린 주민자치조직이다.

72 3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Ⅱ-13>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 주요기능 자치활동기능 문화여가기능 사회교육기능 정보교류기능 협동경제기능 지역복지기능 내용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자치모임들을 주민과 연계하는 기능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청소나 환경문제, 안전문제, 시설설치와 관 리 등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자체 에 반영하는 통로가 됨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취미교실을 제공하는 기능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를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각 종 전시회, 발표회 등을 개최, 문화 취미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동호회 및 스포츠 활동 모임을 운영함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될 수 있음.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교육기회 제공 -교양프로그램, 외국어 정보화 교육, 취업관련 기술교육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주부 등 참여가 용이하고 대상층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생애학습, 청소년 교실, 노인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음 -주민의 생활과 각종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류센터로 운영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물가정보, 취업,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생 활정보를 제공하고 민원행정과 관련된 정보와 중계기능, 지역사회 소식 전달과 공공문제 의견 나눔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 교환하는 협동경제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매개할 수 있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기능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은 2014년 1월 현재 전국 총 2,765개가 설치 운영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동 단위 자치센터가 73.1%(1,989개)로 가장 많고, 다음 이 면 단위 21.7%(632개), 읍 단위 5.1%(144개)로 구성되고 있다. 16개 시도 중 자치센터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532개소이며, 세종시가 11개로 가 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사용명칭은 주민자치센터 외에도 자치회관, 주민자치 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73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33 <표 Ⅱ-14> 전국 주민자치센터 현황( 현재) 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수 계 읍 면 동 계 주민 자치 센터 명칭사용실태(단위: 개소) 자치 회관 주민 자치회 자치 센터 주민 회관 기타 개소 (명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2014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 ( 주민자치센터는 근린공공시설로서 지역주민과 가깝게 위치하여 다양한 공동 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자치모 임들을 주민과 연계하는 자치활동기능,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취미 교실을 제공하는 문화여가 기능,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인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교육기능,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 인, 장애우 등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지역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인 2013년 각 시도별 1센 터당 평균 이용 인원은 약 159명으로 이중 여성이 112명, 남성 47명으로 여

74 3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이 전체 이용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이용자 159명 가운데 19세 미만이 약 17명, 20세~64세 104 명, 65세 이상 39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해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용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Ⅱ-15> 센터 당 1일 평균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2013년 실적) (단위: 명) 구분 합계 만 19세 이하 만 20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2014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 (

75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35 2) 교육시설_도서관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이며,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차별없이 개방되어 교육기능, 사회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도서 관은 단지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 등 정적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최근에는 각종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그림 Ⅱ-1] 공공도서관 기능의 변화 구분 이전의 도서관 특징 변화된 도서관 특징 주요 목적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 문화발전, 정보제공, 평생교육증진 주요 기능 자료수집, 정리, 보존 각종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이용자 학생 지역주민 수집자료의 범위 도서중심 도서, 음반, 필름, 향토자료 등 주요시설 열람실 위주 열람실, 강당, 전시실, 회의실 등 자료 열람방식 폐가식, 관외대출 불허(보존중심) 개가식, 관외대출 확대(이용중심)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도서관 공간구성의 다변화를 가져왔으며 공간배치는 자료, 열람, 집회, 교육, 서비스, 특성화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Ⅱ-16>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공간구성 자료 공간 열람 공간 집회 공간 교육 공간 서비스 공간 특성화 공간 해당시설 -도서자료: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종합자료실 등 -비도서자료: 정보검색대, 멀티문화감상실, 전자정보자료실 등 -일반열람: 일반열람실, 청소년 열람실, 학습실 등 -어린이 열람: 어린이열람실(자료실), 모자열람실 -노인 장애우 열람: 시각장애인 자료실, 청각자료실 등 -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세미나실, 토론실 등 -매점, 식당, 전시실, 휴게실 등 -연구, 공연

76 3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2년 전국 공공도서관은 총 828개소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184관이며, 다음이 서울 116관, 경북 62관, 전남 59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곳은 광주광역시로 전년대비 16.1%p가 증가되었고, 충북 12.5%p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도별 도서관 증감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Ⅱ-17> 전국 공공도서관 수 (단위: 관, %) 구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문화관광체육부(2013), 2013년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77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37 3) 문화시설_시 구민 회관 공공시설로서 문화 예술 시설에는 문예회관을 포함하고 있다. 문예회관은 공 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자 체에서 건립하고 있다(국고지원 포함). 여기에는 공연장이 포함되는데 특히 객 석수가 100석 이상인 경우 공연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한 공연 장을 등록공연장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전국의 문예회관은 총 211개소이며, 동록 공연장은 826개소로, 2006년 이 후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8> 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등록공연장 문예회관 출처: e-나라 지표 전국적으로 총 211개 문예회관이 있으며, 시도별로 경기도에 28개관으로 가 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경상북도 25개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각 19개관으로 상대적으로 문예회관 설치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공연 관람기회가 많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문예회관의 설치율이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문예회관은 공연이나 관람 등 주요 설립목적과 기능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예 회관 시설운영 현황에 따른 공간 구성 실태를 살펴보면, 211개 회관 중 전시 장 158개실이 있어 약7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공연장 53.1%를 차지하 여 문예회관의 주요 기능이 전시장과 소공연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회의 시설 39.3%, 야외 공연장 37.9%, 교육장 37.4%를 설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78 3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Ⅱ-19> 전국 문예회관 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 관, 실) 시설운영 현황 구분 회관수 소공연장 전시장 교육장 회의시설 야외공연장 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6(2) 4(2) 5(2) 3 3(2) 2 광주시 6(1) 2 4(1) 2 1(1) 2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전국문예회관 운영현황 주1) ( )안은 별도의 시설을 나타냄 한편, 시 구민회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인구 중 이용률이 2008 년 12%, 2010년 11.5%, 2012년 8%로, 평균 약 10%가 시 구민회관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 대중이용시설로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평균 이용횟수는 평균 0.5회이나 이용자 대상으로 범 위를 축소하면, 시 구민회관은 약 5회, 문화예술회관은 약 3회 정도로 나타나 고 있다.

79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39 <표 Ⅱ-20> 공연장 및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추이 (단위: 명, 회) 구분(1) 통계분류(1) 통계분류(2) 이용률 소계 시-군-구민회관 전체 연평균이용횟수 이용자대상 이용률 소계 문화예술회관 전체 연평균이용횟수 이용자대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재구성 4) 건강 관련 공공시설_보건소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보건소는 국민보건의 향상 을 위해 설치된 지역보건기관이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보건기 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보 건소와 별도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전 국에 총 3,495개의 보건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보건진료소가 1,895 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보건지소 1,283개소, 보건소 254개소가 운영 중이 다. 지역별로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보건기관의 개수는 평균 약 31개소인 반 면, 도 지역의 평균 지역보건기관은 약 360개소로 시의 약 12배에 달한다. 특 히 전라남도는 56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상북도 557개소, 경상남도 410개소, 전라북도 403개소 순이다.

80 4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Ⅱ-21> 지역보건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보건소 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분소 계 3, , , 서울시 부산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 2013 전국 지역보건기관 주소록 의료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건강에 대한 관심 또 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편 질병구조 또한 변화되고 있는데, 전통적으 로 전염병 중심에서 만성퇴행성 질환과 사고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됨에 따 라 이들 질환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 및 병후 관리에 대한 보건사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이나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간 구성의 요소도 세분화되고 있다. 공간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필요시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81 Ⅱ. 공공기관의 개념 및 시설 현황 41 <표 Ⅱ-22> 보건소 공간구성 요소 공간구성요소 특 징 진료부문 일반 선택 접수, 수납, 약국, 진찰실, 처치실, 의사실, 대기실 한방진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치과전문 건강검사 부문 모자보건 부문 보건사업 부문 행정업무 부문 공용 부문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모자보건실, 임산부실, 소아놀이실, 예방접종실 등 결핵관리실, 결핵필름실, 보건교육실, 방문진료 등 소장실, 회의실, 사무실, 민원실 등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로비, 휴게실 등 출처: 변용진 박재승(2010),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의 공간구성요소와 면적구성에 관한 건축계획학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3회, 227쪽. 제3절 시사점 1. 공공시설의 복합 기능화 경향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유형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행정, 교육, 문화 예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유형별 기능과 시설현황, 이용자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 관, 보건소는 각 시설의 핵심기능을 갖고 있지만, 핵심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 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민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기능, 문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동아리 모임이나 마을지역주 민 모임 등 공동체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도서관은 지식 정보 제공을 핵심기 능으로 하지만 이 외에도 인문학 강좌 등 평생교육, 글쓰기 등 문화활동을 수 행하며 지역사회의 지식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구민회관 역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핵심기능 외에도 평생교육,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등을 담당하며, 보건소는 건강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핵심기능 외에도 건강 관련 각종 교육이나 강좌 제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대상계층에 대한

82 4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표 Ⅱ-23> 공공시설 유형별 핵심 및 수행기능 구 분 핵심기능 수행기능 주민센터 주민자치 -평생교육, 문화 및 복지 제공, 공동체 활동 등 도서관 지식 정보제공 -평생교육, 문화활동, 공동체 공간 제공 등 시 구민회관 문화 예술공연 -문화 예술 관련 교육, 전시, 공동체 활동 등 보건소 건강예방 및 치료 -건강 관련 교육, 대상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이와 같이 각 시설유형에 따라 핵심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능복합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복합화 경향은 기능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기능의 특성화라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복합적 기능은 공간구성과 배치에도 반영되고 있다. 2. 다양한 이용자층의 수요와 요구 반영 공공시설의 복합기능화 경향은 이용자 계층의 다양화와 연계된다. 특히 네 가지 시설 유형은 핵심 기능 외에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각 시설의 이용 대상자 층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공공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다양한 이 용자 대상층의 수요에 대응한 공간구조 및 시설배치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된 다. 즉, 단일기능일 경우 이용자는 유사한 연령계층이나 성별 등 특성으로 구 분되지만, 다양한 기능에 따라 이용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83 Ⅲ 제3장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제1절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제2절 공공기관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지침 제3절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 분석 제4절 현행 시설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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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제1절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1. 공간과 젠더 1) 도시공간구조와 젠더 도시공간이나 건축은 성 평등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거나, 남녀에 상관없이 동등하다는 생각이 최근까지도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구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 도시 공간이 젠더화 되어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연구들은 젠더 관계와 물리적 환경의 상관관계를 밝혀왔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여성과 남성, 혹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공간 경험과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 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도시공간과 젠더에 대한 연구들은 20 세기 중반의 자본주의 도시의 형태는 젠더역할을 강화하는 특정한 형태로서 작용해 왔음을 밝혀 왔다.(장미현, 2013) 남성 생계부양자와 가정에 한정된 여성의 위치를 전제로 하는 정상 가족 이 데올로기는 도시의 구조에도 투영되어 직장과 가정, 생산과 재생산의 장소, 공 적 장소와 사적 장소의 이분법적인 분리를 초래하였다.(Mackenzie, 1980) 도 시의 형태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남성의 통근 활동을 기준으 로 하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여성들의 생활 패턴이 고려되지 못한 채 조닝(zoning)을 통해 공사 영역의 구분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왔다. 이러한 도시 공간은 가사와 돌봄, 경제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여성들의 생활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형태로써, 여성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속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Hayden,1980, 2002; Sandercock, and Forsyth, 2005)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 및 건축 공간에 대한 젠더 연구들과 인식의 변

86 4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화로 인해 성형평성이 많은 부분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젠더 관계는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관계는 다시 젠더화된 공 간성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장미현 외, 2010) 도시의 형태와 구조는 짧은 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다. 한 번 형성된 도시의 구조는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도를 반영하기에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느리 고 협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분법적인 원리가 반영된 도시의 구조는 변화된 젠더 관계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젠더 관계의 불평등을 지속 시키는 제약으로 여전히 작용하기도 한다. 도시의 젠더화된 공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이 유발하는 성별로 차별적인 경험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 구조 를 성인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성 평등한 도시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존의 성역할을 강 화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여성에게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만 수행되는 역할로 강화하는 도시공간배치와 개발을 수정해나간다는 의미를 지닌다.(손문금 외, 2013) 2)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 성인적인 관점의 연구들에서 공간은 전통적으로 계획가들이 디자인한 건물 이나 도시의 물리적 형태의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상 속에 서 사용되고, 변형되는 공간을 의미한다.(장미현, 2013) 공간은 도시계획이나 건축도면 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되는 것으로써 실질적이며 물질적인 것이며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경제 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 및 건축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물리적 형태에만 치우치게 되면, 공간을 통해 젠더 불 평등이 재생산되는 매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Damyanovic, 2009; 장미현 외 2011; 손문금 외, 2013) 따라서 성인지적인 공간 이해는 공간의 형태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공간을 통해 젠더 관계가 불평등하게 재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간의 물리적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가시화하고, 평등한 젠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공 간의 성형평성에 다가갈 수 있다.(장미현, 2013)

87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47 3) 일상의 공간에 대한 중요성 도시공간에 대한 경험은 이동, 접근, 점유 등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 일상을 영위하는 다양한 차원의 행동들은 도시공간 속에 개인의 활동 영역을 구성하며, 이는 생활공간 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개인의 생활공간이 형성되는 양태와 생활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는 결국 도시 공간의 이용에 대한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도시공간의 성 평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른 요구와 특성에는 사회 문화적으 로 규정되는 젠더 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아동, 장애인이나 노 인에 대한 돌봄 활동, 쇼핑, 청소, 요리, 설거지 등 가사 활동은 소위 무임금 노동이며,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 해 이용하는 공간의 이용 방식은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공간 경험을 초래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일상생활 속 도시공간 이용패턴으로 나타난 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와 활용도에 있어서, 여성들은 일상에서 가 사와 돌봄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이 남성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난다. 도시공간 속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의 형태 또한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 으며, 여성들의 이동은 집-돌봄시설, 돌봄시설-쇼핑, 쇼핑-아동학습, 아동학습 -병원, 병원-집 등 가사와 돌봄을 위한 단편적 이동이 비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지닌다.(손문금 외, 2013; 최유진 외, 2013) 여성과 남성이 일상에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 및 이용패턴을 파악하여 이 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 범위 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 거와 인접한 생활권 내에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들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어 가 사 및 돌봄을 위한 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이 성인지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공간사용자와 공간조성자로서 여성참여 도시공간과 젠더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의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남성 개발자들이 토지 분야를 지배해 왔으며(Fainstein, 2001), 도시개발 과정에서 여성참여의 부족

88 4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함은 개발 결과에 대해 여성적인 영향력을 필연적으로 약화시켰다. 도시개발 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 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남성이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Fainstein, 2005; 장미현, 2013) 남성 위주의 도시계획이 도시 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는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도시정책과 관련된 여성의 시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인종정책등 기존의 도시계획상의 중심이 되어온 경제 활동 중에 있는 장년층 남성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인적 구성 중 최소의 우선권 을 가지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점(손문금 외, 2013)은 중요한 지적이다. 도시공간계획에서 간과되어 왔던 다양한 요구들, 특히 소외된 다양한 사람 들을 대변하는 그룹으로써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도시공간이 지닌 문 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의사결 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공간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공간 에 담겨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사용의 수혜자로서 여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모이고, 활동하고, 지역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공간 조성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지역 내에 일상을 영 위하는 여성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모일 수 있는 임파워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공공기관과 젠더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돌봄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동 공간 등은 중요 한 요소이다. 그러나 도시공간구조는 지속성이 강하며, 이미 용도구분에 의해 조성된 기존의 도시의 전체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 사업을 통한 변화를 통해 기존의 도시 공간 계획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들의 활동패턴과 위치를 고려하도록 변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공공 부문의 시설과 서비스는 공간의 구조화가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에게 성 평등한 생활복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공공기관은 지역의 거주민 모두 가 공간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

89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49 는 공간으로써, 지역의 공간환경에 대한 성인지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젠더 이슈 설정 방향 공공기관과 관련한 젠더 이슈는 도시 및 건축 공간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이슈 중 건축물에 적용가능한 부분과 여성친화도시의 공간 관련 논의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도시 및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중 전문가에 의 한 특정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로는 김포한강신도시(2006), 대구혁신도시(2007), 논산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2007), 서울숲 조성 및 운영정책(2007), 광교신도시(2008),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사업(2009),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2009) 등이 있다.(장미 현 외, 2011) 신도시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은 시 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 이용 현황 및 성별 요구를 중심으로 성인지 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 안, 여성친화도시조성매뉴얼 등 전체 방향을 가이드 하는 연구와 세종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경부도청이전 신도시를 중 심으로 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 도시 조성방안 등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과정에 여성친화요소를 반영하고 하 는 연구 등이 있다.(손문금 외, 2012) 이를 통해,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과정의 여성 참여, 성별 특성 및 요구,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안전성, 접근성, 이동성, 편리성, 쾌적성, 돌봄, 일-가정 통합, 다 양성 등의 젠더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요구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단위로 지표가 설정되는 과정에 서 도시공간관련 사업의 젠더 이슈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제시되더라도 하위의 세부 항목들과 상위의 젠더 이슈 간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나열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소가 지닌 사회문화적 맥락이 간과된 채 물 리적인 형태 위주의 지표나 아이템화된 지표의 구성, 성별문제와 관계가 명확

90 5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하지 않은 일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등이 적용하는 등의 한계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장미현 외, 2011) 젠더 이슈는 도시공간 및 시설이 젠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연관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젠더 이슈가 제기되지 않거나 젠더 이슈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공간에 대한 분석은 우리사회의 성별 관계나 성불평등이 재 생산되는 사회문화적인 구조가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장미현 외, 2011; 손문금 외, 2013) 또한, 물리적인 형태의 개별 시설 단위 지표들이 젠더 이슈와 연관성 속에 제시되지 않는 점에는 공간의 성인지성이 자칫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 로만 국한되어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성인지적인 공간의 조성이 란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별로 다른 요구로 인한 불편함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젠더 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젠더 이슈는 공공공간의 공간 조성이 지닌 성별관련성 및 성인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키워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세부 지표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분석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야기되어 온 젠더와 공간의 이슈를 토대로 살펴본 공 공기관 관련 젠더 이슈는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접근성 가족의 돌봄과 의식주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여성은 이에 관련되는 일상의 주요 공간들 즉, 아이의 보육시설, 학교, 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쇼핑공간, 생업 으로서의 일터를 이동하는 것이 일정 교통수단에 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이루 어지지 않으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동에 할애해야 한다. 또한, 매일 경험하는 공간 외에 가족의 돌봄이나 생활의 유지를 위해 방문이 필요한 병 원, 은행, 관공서 등의 시설을 비롯하여 체육관, 도서관, 공원, 공연장 등 여 가, 문화 및 체육시설들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이나 지불능력 내의 교통비, 합리적인 운행 간격 및 시간으로

91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51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 재화를 통한 개인적 희생이 담보되어야 한다.(손문금 외, 2013)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버스의 이용 빈도는 가구소득과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으며, 고소득 집단일수록 자동차 이용이 많고 저소득 집단일수록 버스 이용이 많은 경향이 있다. 6) 대중교통 이용률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경제적으로 저소득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 난다는 점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가 여성의 도시공간 사용에 중요한 문제임을 나타낸다.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거리 안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지역단위 공간 계획 등의 단계에 서부터 공공기관의 입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 과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정거장부터 공공서비스 시설까지 의 보행공간과 시설의 진입부의 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주거 및 일터 등 생활 공간에서부터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치는 이동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 찰이 요구된다. 접근성의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Ÿ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확보 Ÿ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확보 Ÿ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2) 편의성 도시공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도시 건축의 공간구조가 여성과 남성의 성형평 성을 지지하고, 도시 건축의 공간이 모든 연령, 임금, 인종의 여성과 남성을 위해 계획되며, 특정한 성에 차별적인 경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평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미현, 2013) 이 때 여성과 남성은 단순이 생물학 적인 성별에 따른 구분으로써 여성과 남성에 대한 배려이기 보다는 여성 안에 6) 지역사회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자동차 42.4%, 버스 27.5%, 지하철 16.1%인 반면, 여성은 자동차 운행보다는 버스(마을버스 포함) 이용이 36.1%로 가장 많고, 자동차 32.2%, 도보 15.1% 순이다(최유진 외, 2012)

92 5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서도 다양한 상황과 조건, 남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요구들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젠더 관계 속에서 사회문화적, 신체적 측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성형평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 다. 여성들 안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그룹 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공간 계획에 서 소외된 다양한 그룹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장애 공간 설계를 적용하고, 아동,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한 배려 시설 및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동을 동반하 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특히, 미취학 자녀 를 동반할 경우, 유모차를 함께 이용하거나 아동의 돌봄에 필요한 많은 짐을 지니고 이동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약자로서 유모차 이용을 위한 공간설계 뿐 아니라 일시돌봄시설, 수유실, 영유아 돌봄 화장실 시설 등 에 대한 공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돌봄 관련 시설의 설치는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가중되어 있는 현 실적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쉽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젠더 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돌봄 시 설은 아동을 동반하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이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고,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요구된다. 편의성의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계획 Ÿ 돌봄 서비스 공간 3) 안전성 도시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훨씬 크게 체감되는 문 제이며, 도시공간의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낀 다. 두려움으로 인해 여성들은 도시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 장소, 이용

93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53 시간, 이동 수단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의 문제가 여성들의 도시공간 이용을 제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전성은 도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의 확보는 공간 성 형평성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공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은 크게 물리적인 안전성과 심리적인 안전 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의 안 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사용이나, 아동을 위한 출입문 의 손끼임 방지 시설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 요하다. 이러한 물리적 안전성은 다양한 이용자의 사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편의성의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7) 물리적 안전 외에서 범죄에 대한 안전 등 심리적 안전에 대한 확보도 중요 하다. 조명, 비상벨, CCTV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공공의 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방식 의 적용이 필요하다.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보행공간의 안전성 Ÿ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Ÿ 시설 안전성 4) 임파워링 공간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은 사 회 참여의 여건을 만듦으로서 사회집단별로 도시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 록 만드는 전제이다.(최유진 외, 2013) 생산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기존의 도시 및 건축에 돌봄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제약으로 작용하 였던 도시공간이 여성의 공적 활동을 지지하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에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 돌봄을 끌어들임으로써 여성의 임파워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젠더 관계의 불평등한 상황을 줄 7) 본 보고서에서는 물리적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편의성의 젠더 이슈에 통합하여 시설 기준에 반영하였다.

94 5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이기 위한 대응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젠더화된 도시공간이 배제해 온 다양한 그룹들이 공간 이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간의 조성에 있어서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 활동,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지역 내에 마련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수월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지역의 공간 환경을 바꾸어 내는 공간조성자로 역할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로써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안전행정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국토교통부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지역의 공간을 재 구성하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자발적인 시 민 공동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은 지역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공 동체의 다양한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 동체 공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 생활권 내 인접한 공공기관 내에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지역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지원을 통해 지역 활동 에 여성 및 다양한 그룹의 참여와 임파워링을 유도하는 것은 공간사용자 뿐 아니라 공간조성자로서 여성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임파워링을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Ÿ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5) 의사결정 공간에 대한 다양한 성별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획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조성과 관 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그룹의 요구는 간과되기 쉽다. 도시나 건축 공간의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공무원, 교수, 설계자 등 전문가의 비율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으며, 상위레벨의 의사결정 단계일수록 남성의 비율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95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55 도시의 공공영역의 대표적 사용자를 여성으로 보지 않는 전통적 시각으로 인해 공간관련 정책상 여성은 항상 다른 사회적 주변인들과는 별도의 위상으 로 다루어져왔으며, 50%가 넘는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그동안 정규직이라는 카 테고리가 지배적인 정책의사결정에서 대부분 허수로 취급되어 왔다.(손문금 외, 2013) 접근, 편의, 안전, 임파워링 등 여성들에게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슈들이 공공기관의 공간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참여가 중요하다. 건축 계획 및 설계의 전문가들 중 여성의 참여 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여성 비율이 적은 현실에서 젠더와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지닌 전문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생활권 계획의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이해를 지닌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성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의사결정의 참여를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Ÿ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Ÿ 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96 5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1> 공공기관의 성인지 분석틀 젠더 이슈 접근성 Ÿ Ÿ Ÿ Ÿ 점검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편의성 Ÿ Ÿ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 른 시설 및 공간 계획 돌봄 서비스 공간 안전성 Ÿ Ÿ Ÿ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시설 안전성 임파워링 Ÿ Ÿ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의사결정 Ÿ Ÿ Ÿ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97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57 제2절 공공기관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지침 1. 법령의 체계 본 연구에서 검토할 법령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표 Ⅲ-2)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건축법을 검토하 고 각 법의 시행령과 규칙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하위 규칙으로 본 연구와 관련이 많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안점인 주민센터, 도서관, 시구민회관, 보건소와 관련된 법인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역보건법을 검 토하고 각 법의 시행령과 규칙도 함께 검토한다. 공공시설과 관련된 조례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며 조례의 내용에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젠더이슈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각 법과 시행령, 시 행규칙을 검토한다. 관련 조례로는 여성친화조례, 성 평등조례, 여성발전조례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법, 시행령, 규칙, 조례에서 공 공시설과 관련된 시설기준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98 5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2> 법령의 체계 구분 법 시행령 규칙 관련 조례 기본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건축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도시 군계획시설 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공 시설 관련 법령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규 칙 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지방문화원 진흥 법 지역보건법 지방문화원 진흥 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 령 주민자치센터 설 치 및 운영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 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 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 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젠더 이슈 관련 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주차장법 시행규 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여성친화 조례 성 평등 조례 여성발전 조례

99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법령의 시설 기준 1) 공공청사 (구청, 주민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하면 공공청사는 기반 시설 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속하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의하면 공공청사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표 Ⅲ-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구청과 주민센터의 입지와 시설기준에 관련된 내용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에 따라 공공 청사의 입지는 교통수단의 연계, 토지이용현황,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또한 공공청사의 설치기준은 규칙(제9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집단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 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주민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현재 178 개 시 군 구에서 조례를 수립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민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입 지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읍 면 동에서 필요한 시설을 읍 면 동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기준만 있을 뿐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00 6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4>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 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 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 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 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 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 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 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 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101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61 <표 Ⅲ-5> (예)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설치 등) 1 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 면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 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1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 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2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 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1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정하되, 읍 면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3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 면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4 시장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서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하면 도서관은 기반시 설 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속하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의하여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과 전 문도서관을 포함한다.

102 6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6>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 제102조(도서관) 이 절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 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에 대한 시설기준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 관련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제104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과 교통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설치하며, 관련 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서관 입지와 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7>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제104조)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 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 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 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 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 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제104조(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서관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서는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설규 모와 열람석 수, 도서관 자료의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어린이 열람석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03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63 <표 Ⅲ-8>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1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시설 도서관자료 (명)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 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洞 )지역에만 해당한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洞 )지역에만 해당한다) 읍 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 연속 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 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 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04 6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도서관 관련 조례는 총 403개가 수립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 시 군 구립 도서관, 학교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고 시설기준은 도서관법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별도의 시설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표 Ⅲ-9>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3장 도서관 자료관리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장 작은도서관 제6장 위탁운영 <표 Ⅲ-10> (예)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6조)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1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2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부속시설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춰 놓고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 장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공간을 갖춰 놓아야 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유아를 위한 열람 공간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105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65 3) 시 구민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서 시 구민회관에 대한 직 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시 구민회관이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고려할 때 기반시설 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로 정의되며, 이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 시설과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 구민회관은 복합 종합시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표 Ⅲ-1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 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 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표 Ⅲ-1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1항3호)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 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6 6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과 공연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 구민회관 관련 조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 제98조)에 의하면 시 구민회관의 설치기준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13>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 제98조)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 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공 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 산업진흥 기본법 또는 과학관육성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연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공연장의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음시 설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시 구민회관의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Ⅲ-14> 공연법 시행규칙(제5조)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 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07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67 <표 Ⅲ-15>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 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 록 권장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서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필요한 시설 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면적기준과 기본적인 필요시설에 그치 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기준은 다루지 않고 있다. <표 Ⅲ-16>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표 Ⅲ-1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4조)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4. 전시실 2. 회의실 5. 도서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시민회관에 관련된 조례는 현재 총 26개가 수립되어 있으며 설치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설치 조례에도 시민회관 의 위치만 표시될 뿐 그 외 시설에 관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운영 조 례나 사용료 징수 조례에는 사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 회관 내의 시설에 관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108 6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구민회관과 관련된 조례는 현재 23개가 수립되어 있으며 이 중 광주 광산구 및 수원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수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구민회관 관련 조례의 내용 역시 대부분 운영 관리 사용에 관련된 내 용을 다루고 있어 구민회관과 관련된 시설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Ⅲ-18> 시민회관 관련 조례 현황 지역구분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조 례 명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 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설치 조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이천시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춘천시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시민회관 설치 조례 당진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진해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여수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109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69 <표 Ⅲ-19> 구민회관 관련 조례 현황 지역 구분 특별시 광역시 기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10 7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4) 보건소 보건소는 공공청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공공청사 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하면 공공청사는 기반 시설 중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속하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의하면 공공청사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표 Ⅲ-2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보건소의 입지와 시설에 관한 기준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에 따라 공공 청사의 입지는 교통수단의 연계, 토지이용현황,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또한 보건소는 동 규칙(제95조)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다양 한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의3)에 따른 [별표3]에서는 보건소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 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된 시설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111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71 <표 Ⅲ-21>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 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 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 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 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 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 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 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 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112 7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2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9조의3) 별표 3 [별표 3]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및 표시기준(제9조의3관련) 1. 시설기준 가.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진료 에 필요한 시설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및 필름보관실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및 금연클리닉 등 보건사업 에 필요한 시설 2. 장비기준 가. 진료실 : 청진기, 청력 측정기, 진찰대, 혈압계, 심전도계, 내시경 및 방사선사 진판독기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나. 진료지원실 : 현미경, 원심분리기, 증류수 제조기 및 자동현상기 등 진료지원 에 필요한 장비 다. 보건사업실 : 방문진료세트, 시력측정기 및 색맹검사표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3. 여성친화도시 조례 및 시설 가이드라인 1) 여성친화도시 조례상 공공이용시설 관련 조례 현황 및 내용 도시공간 구성 및 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적 노력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통해서 구 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현재 총 50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되어 있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중 공공이용시설 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인증 자치단체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의 공공이용시설 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중 공공이용시설과 관련한 항목으로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1 안전성과 내외 적 소통구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연계, 3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을 포함한 자치단체는 36개 자치단체이며, 그 외에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요구 수용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3개이다.

113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73 <표 Ⅲ-23> 여성친화도시 인증 자치단체 중 공공이용시설 관련 기준 명시 현황 구분 1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구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연계 3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기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요구수용) 강남구 여성친화조례 서울 도봉구* 성 평등조례 서대문구* 성 평등조례 마포구 여성친화조례 동구 성 평등조례 인천 부평구 여성친화조례 연수구 - 여성친화조례 달서구 여성친화조례 대구 수성구 여성친화조례 중구 - 여성친화조례 대전 서구 여성친화조례 광주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비고 동구 여성친화조례 서구 여성친화조례 남구 여성친화조례 북구 여성친화조례 광산구 여성친화조례 사상구 여성친화조례 연제구 여성친화조례 중구 남구 - 여성친화조례 광명시 성 평등조례 수원시 - 여성친화조례 시흥시 성 평등조례 안양시 안산시 - 여성친화조례 의정부시 - 여성친화조례 용인시 여성친화조례 강릉시 여성친화조례 동해시 여성발전 영월군 - 여성친화조례 원주시 - 여성친화조례 청주시 여성친화조례 제천시 - 여성친화조례 당진시 - 여성친화조례 아산시 여성친화조례 보령시 여성친화조례 태안군 익산시 여성친화조례 김제시 여성친화조례 남원시 여수시 여성친화조례 장흥군** 여성친화조례 영주시 여성친화조례 포항시 - 여성친화조례 구미시 여성친화조례 경산시 - 여성친화조례 김해시 여성친화조례 양산시 여성친화조례 창원시*** 여성발전조례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임산부,영유아 여성생활자의 편의와 안전 동반여성의 편의와 안전 -여성의 성적 편의와 안전 안전을 고려한 여성친화조례 편의와 안전 제주 제주도 여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114 7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인증 자치단체 중 독립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기본조례 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례인 성 평등 기본조례 혹은 여성발전기본 조례 등에서 공공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은 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표 Ⅲ-24> 성 평등 및 여성발전 등 조례에 나타난 도시공간 시설 조성 조항설치 현황 서 울 구분 해당조항 내용 비고 도봉구 서대문 구 제22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제28조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 등) 인 천 동구 제22조 경 기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2 구청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 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 평등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조례 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1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 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성 성 평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2 상동 1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 (도시기반시설) 제22조 (도시기반시설) 상동 제21조 (도시기반시설) 상동 제23조 (도시기반시설) 상동 제19조 전 남 장흥군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경 남 창원시 제48조 (조성기준설정) 립하여야 한다. 1.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편의성 2.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3.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조성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군수는 도로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사회복지시 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시에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확 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성 평등 조례 성 평등 조례 성 평등 조례 성 평등 조례 여성 친화 조례 여성 발전 조례

115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75 2) 시설 가이드라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에서는 지역 여성정책에서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영역인 공간 조성 관련 과제에 대해, 여성친화도시 10대 과제에 포함하 지 않고 지역특성화 사업(안)으로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였다.(최유진 외, 2013) 제안된 사업(안)은 첫째는 도시계획으로, 커뮤니티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과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위한 문화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이다. 둘째는 주 거단지 조성으로, 소생활권 중심부에 복지, 교육, 문화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열린 문화시설 또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주민복합센터 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안과 다양한 세대를 위한 주거를 함께 다루 고 있다. 셋째,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는 소생활권의 생활가로나 녹도 등의 보 행체계와 연계, 학교, 공원, 공공문화시설, 경찰서, 보건소, 커뮤니티 시설 등 의 접근성 확보에 대해 제안하고, 보행친화적 도로망, 성 평등 디자인 활용 교 통 표지판, 안전한 주차장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넷째로는 여성들의 역사적 삶을 다룬 여성역사를 부각시키고, 과거와 현재의 여성들의 삶을 매개로 지역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특화 거리 조성이 제안되었다. 다섯 째,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돌봄시설 설치, 마지막으 로 공원과 각종 녹색 시설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등이 있다.

116 7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25> 지역특성화 사업(안) 도시계획 프로젝트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구분 도시계획 도시공간 주민복합 센터 다세대 하우스 유니버설 하우스 목표 보행친화적 도로망 내용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은 공간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 성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함. Ÿ Ÿ 커뮤니티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간 지역주민을 통합하고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위한 문화 및 공공 서비스 Ÿ 소생활권 중심부에 복지, 교육, 문화 기능이 결합된 다기 능 열린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연결함. Ÿ Ÿ Ÿ Ÿ Ÿ Ÿ Ÿ Ÿ Ÿ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의 복합 화가 적용된 공간 생활사 중심의 생태생활사박물관, 건축박물관 등 특화된 형태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을 건립 시설간의 소통을 위해 쇼핑 몰 형태로 하되 각각의 공 간이 독자적이지만 하나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 단지 내 경로당, 놀이터, 청소년 학습 공간 등의 기능을 통합 여러 세대가 공존하면서 서로간의 문제 해결, 의논하는 장 및 일부 보살핌의 기능을 공유할 공간 설치 노인 세대와 일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입 소생활권을 생활가로나 녹도 등의 보행체계로 연계하고 학교, 공원, 공공문화시설, 경찰서, 보건소, 커뮤니티 시 설 등의 접근성 확보 소생활권과 주구의 핵심공간인 학교, 공원, 공공문화시 설, 커뮤니티 시설 등과 연계되어 도로에 의한 보행자 네 트워크의 단절을 최소화 함 임산부, 유모차, 노약자들이 편리한 건널목 교통 표지판 Ÿ 성 평등 디자인을 활용하여 성 평등한 도시 이미지 형성 여성특화 거리 조성 돌봄 편의 시설 녹지 네트워크 주차장 Ÿ 여성운전자의 안전 강화 목표 목표 목표 마을 녹색 지도 Ÿ Ÿ Ÿ Ÿ 여성들의 역사적 삶을 다룬 여성역사를 부각시키고, 과거 와 현재의 여성들의 삶을 매개로 지역 통합과 정체성 형 성에 기여함. 각종 공공시설에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의 편의를 증대시킴. 공원과 각종 녹색관련 시설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여성들이 직접 구상하여 소규모 지역단위 공동체 사업으 로 추진함. 숲과 물이 조화되는 생태환경 구축과 여성 활동 프로그 램 활성화 자료: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117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77 지역특성화 사업(안) 중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친화적 도로망, 주차장, 돌봄편의시설 등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있다. <표 Ⅲ-26> 공공기관 관련 시설 구성 요소 구분 보행 친화적 도로망 Ÿ Ÿ Ÿ Ÿ 구성 요소 구름다리 등 보행교차로의 입체화 또는 지하화 여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성 보장을 위해 24시간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가 단추 누르는 신호시설 설치 보행신호 시간 연장(어린이 보폭에 맞는 녹색신호주기) 주차장 돌봄 편의 시설 Ÿ 접근성 및 이동성이 양호한 위치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Ÿ 노약자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근처에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 Ÿ 주유소의 화장실 위치는 주유소의 앞이나 옆에 있어야 함 Ÿ CCTV 설치 및 비상 안전장치 투시형 유리벽 설치, 또는 상부 채광창 으로 밝게 처리 Ÿ 거리 가로등 밝게 하기: 3 4미터 전방의 사람의 얼굴을 인식가능토 록 함 Ÿ 수유실( m2) Ÿ 싱크대, 소파, 유축기, 냉장고 등 채유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모유 수유 공간이 눈에 뜨이는 곳에 위치. 접이식 침대 등 을 설치하여 수유모 뿐 아니라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 조성 Ÿ 화장실: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에 모두 유아용 변기, 기저귀 교환 대(사용하지 않을 때 접을 수 있도록 하여 면적 활용도 높이도록 함), 유아용 세면대 등 설치 Ÿ 어린이 휴게실 Ÿ 아동을 동반한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잠시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 교사 또는 도우미 1인 이상 배치 Ÿ 기타: 유아 동반자를 위한 유모차 보관 및 대여 시설, 유아동반자 카 운터 설치 자료: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118 7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 지정도시들 중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에서 제안된 지역특성화 사업(안)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자체적인 시설 가이 드라인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제일 먼저 가이드를 제작한 익산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안전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여성친화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 흥시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여 공공청사와 공원, 체 육시설 등을 조성할 때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2013년부터 조성되는 공공시설 내 화장실과 주차장, 돌봄시설 등의 화장실에 영 유아 배려시설, 화장실 비상 벨, 여성 편의공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부평구 매뉴얼은 서울시여성가 족재단의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 지표 기준을 준용하였다. 청주시는 도시기 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단위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최유진 외, 2013) <표 Ⅲ-27> 공간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지자체 서울시 익산시 광주 북구 시흥시 부평구 청주시 가이드명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여성친화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여성친화공간 시설조성 가이드라인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친화도시와 무관하게 적용해 오던 기존의 도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주차장의 시설 기준을 중심으 로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9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79 <표 Ⅲ-28> 공간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간별 조성가능 시설 익산시(2011) 시흥시(2013) 부평구(2013) 화장실 노약자편의증진보장에관 한 법률에 적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노약자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에 적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 주차장 주차장 조례 근거 배려 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 영유아 돌봄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유아 놀이 공간, 유아 휴게실(임산부휴게실, 수유실),유모차 보관 및 대여시설 임산부 휴게시설 공공 시설물 주출입구, 계단, 실별출 입구, 경사로, 승강기, 안내시설 도로 시설물 버스쉘터, 볼라드, 펜스,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방음벽, 교량 도로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교차부 보행로 공원 공원, 광장 출처: 최유진 외, 2013 지자체 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화장실은 이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의 설치 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에 따라 남녀 출입구 분리 설치, 여성 변기수 확보, 어린이용 대 소변기 및 세면대,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영 유아 보조화장실 설치 가능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전과 관련하여 비상벨, 미끄럼 방지용 타일, 필요시 화장실 주변에 CCTV 설 치 등의 기준이 추가되어 있다. 주차장의 기준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10% 선에서 여성우선 주차면 확보, 주 차장내 보행로 확보와 안전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돌봄시설 설치에 대 해서는 영유아 놀이 공간의 마련, 임산부 휴게시설 및 수유실, 유모차 보관 및 대여시설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20 8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행공간 개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보도폭, 포장재, 단차, 볼라드, 보차 분리 등 도로 보행도로의 구조에 대한 내용과 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 및 보행 자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절 공공기관의 시설 기준 분석 1. 주민센터 주민센터의 접근성과 관련된 시설기준은 대부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칙 제95조 제3항에서 공 공기관의 입지는 상점가나 번화가를 피해 인근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는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동사 무소, 보건소, 우체국 등)는 일정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규칙 제95조 1항과 2항 에서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뿐 아니라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 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 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체적 특성 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와 관련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121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81 <표 Ⅲ-29> 주민센터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 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 려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 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 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 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 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없음 - 없음 - 주민센터의 편의성과 관련된 시설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항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 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22 8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30>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돌봄 서비스 공간 없음 - 이용 특성(여성, 영유 아 동반자, 아동, 장애 인, 고령자 등)에 따 른 시설 및 공간 구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 장 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3)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 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 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23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83 보행특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 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6항에서는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 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이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영유아 동반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Ⅲ-31>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보행 특성(영유아 동 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계획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별로 설치 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 치기준(제4조 관련)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 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 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 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24 8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32> 주민센터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기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 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1공공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 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 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국가보훈처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행 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 시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 다.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 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 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 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센터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안전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이나 CCTV, 비상벨, 조명 등 안전 설비의 설치 기준, CPTED 적용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동 공 간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등 임파워링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전 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 내에 임파워링 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마 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25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85 주민센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11항에서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동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방식이나 정보 전달 방식, 성별 비율과 같은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Ⅲ-33> 주민센터의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공공기관 건축 및 리 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공공기관 건축 및 리 모델링 시 의사결정과 정 참여 방식 위원회 및 전문가 참 여시 성별 비율 없음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관한 규칙(제95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 용할 것 없음 - 2. 도서관 도서관의 접근성과 관련된 시설기준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칙 제103조 제1항에서는 도서관은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계열화하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는 인구에 따라 적정한 배치 간격을 두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제2 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 본관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입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 한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접 근을 고려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나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편의성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은 찾 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시설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126 8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34> 도서관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 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기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 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 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 운 곳에 설치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 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 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 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 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없음 - 없음 -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도서관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어린이 열 람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열람석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열람석 비율 외 다른 편의시설 기준은 전혀 제시되 고 있지 않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항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27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87 <표 Ⅲ-35>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돌봄 서비스 공간 없음 -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구조 도서관법 조) 별표1 시행령(제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 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 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 장 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 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구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 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3)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 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 설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 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 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보행특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 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6항에서는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

128 8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이용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 설치기준이나 돌봄시설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어 영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표 Ⅲ-36>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보행 특성(영유아 동 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계획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제4조관련) 3.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 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 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 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 다. (나)(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 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 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 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 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 중학교 및 도서관, 공 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129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89 <표 Ⅲ-37> 도서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기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3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 한 주차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 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국가보훈처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 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 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 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관의 경우 안전성 관련 시설 기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물리적 안전 설비 설치기준을 비롯하여 CCTV, 비상벨, 조명 등 안전 설비의 설치 기준, CPTED 적용 기준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시설 기준이 필 요한 실정이다.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기준,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운 영 기준과 같은 임파워링 공간 역시 시설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과 같은 도서 관 건축 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시설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130 9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시 구민회관 시 구민회관은 앞서 법령 검토에 따라 시 구민회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여 시설기준을 살펴보았 다. 시 구민회관의 접근성과 관련된 시설 기준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규 칙 제97조 제1항에서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 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대중교통 연계와 관련해서는 이 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 칙 제97조제1항에 관련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편의성 안전성이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에 관한 내용 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Ⅲ-38> 시 구민회관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 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 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 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 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 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 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없음 - 없음 -

131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91 또한 돌봄 서비스 공간에 관한 기준은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공연장에 서 필요로 하는 일시돌봄시설과 같은 시설기준도 찾아볼 수 없다. 보행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계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제시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이 있는 경우에 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Ⅲ-39> 시 구민회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보행 특성(영유아 동 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계획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제4조관련) 3.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 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 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 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 다. (나)(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 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 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 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 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 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 중학교 및 도서관, 공 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132 9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물리적 안전 설비 설치 기준, CCTV, 비상벨, 조명 등 안전 설비의 설치 기 준, CPTED 적용 기준과 같은 안전성 기준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기준,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기준과 같은 임파워링 공 간에 대한 시설 기준도 전무하며,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위원회 및 전문 가 참여시 성별 비율과 같은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도 찾아볼 수 없어 이와 관련된 기준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표 Ⅲ-40> 시 구민회관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기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 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국가보훈처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 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 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 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보건소 보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되므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제95조)에서 관련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보건소의 접근성과 관련된 시설기준은 대부분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칙 제95조 제3항에 서 공공기관의 입지는 상점가나 번화가를 피해 인근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 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는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 사(동사무소, 보건소, 우체국 등)는 일정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규칙 제95조 제1 항과 제2항에서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뿐 아니라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 한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정거 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와 관련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의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134 9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41> 보건소의 접근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 의 편의성, 안전성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 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 려할 것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없음 - 기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 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 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 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보건소의 편의성과 관련된 시설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 령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항에서 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 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35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95 <표 Ⅲ-42> 보건소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돌봄 서비스 공간 없음 - 이용 특성(여성, 영유 아 동반자, 아동, 장애 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구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 장애 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 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3)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 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 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 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보행특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 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6항에서 는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 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하고 있다.

136 9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Ⅲ-43> 보건소의 편의성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보행 특성(영유아 동 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계획 기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 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 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 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 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 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 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국가보훈처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 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 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7 Ⅲ. 공공기관 설치기준의 성인지적 분석 97 보건소의 경우 영유아를 동반한 양육자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 유실, 놀이방 등과 같은 돌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산부, 노약 자,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으므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 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안전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 CCTV, 비상벨, 조명 등 안전 설비의 설치 기준, CPTED 적용 기준과 관 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등 임파워링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관련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규칙 제95조 제11항에서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설계공 모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방식이나 정보 전달 방 식, 성별 비율과 같은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Ⅲ-44> 보건소의 의사결정 관련 시설 기준 검점항목 관련 법령 내용 공공기관 건축 및 리 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없음 - 공공기관 건축 및 리 모델링 시 의사결정과 정 참여 방식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 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 용할 것 위원회 및 전문가 참 여시 성별 비율 없음 -

138 9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4절 현행 시설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공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기준을 살펴본 결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시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과 관련 된 기준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성별, 연령별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 등 성인 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에서는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구조,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연계,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친화적 도로망, 주차장, 돌봄편의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여기에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시설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본 보 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경우 접근성, 편의성, 안전 성, 임파워링, 주민참여와 같은 젠더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설기준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여 향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및 신축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설기준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39 Ⅳ 제4장 공공기관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제1절 공공기관 유형별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제2절 공공기관 이용자 FGI 조사 제3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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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 공공기관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제1절 공공기관 유형별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공공기관 이용시설에 대한 젠더이슈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고려요소에 대한 성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유형별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이용시설에 대한 유형별 이용자의 시설이용 수요 및 불편사 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이용시설의 젠더이슈에 대한 성별 수요를 통해 공공시설의 성별 특성을 반영함에 있어서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지역기반 공공시설이 임파워링 공간으로 변화 개선하기 위 한 시민 및 여성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조사 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행정, 교육, 문화, 보건 및 건강 으로 구분함에 따라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설유형별로 5개 기관 총 20개 소 564명의 이용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시설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 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설을 임의 선정하였다. <표 Ⅳ-1> 조사대상 및 규모 구분 총 대상자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 회관 보건소 표본시설수 20개소 시설이용자 564명

142 10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조사대상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 등을 주요변인으로 하여 시설유형 별 변수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 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10일 (수) ~ 9월 26일(금)까지 실시하였다. 3) 조사 내용 <표 Ⅳ-2> 조사 내용 구분 일반현황 젠 더 이 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 워링 공간 의사 결정 시설유형별 공간활용에 대한 성별 수요 조사내용 Ÿ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자녀유무(자녀연령) Ÿ 이용시설: 이용시설 유형, 이용목적, 방문횟수(빈도), 방문시간대 등 Ÿ 소요 시간, 이동 수단, 접근용이성, 보행공간 안전성 및 편의성 Ÿ 이동시 어려운 점 Ÿ 돌봄공간 유무와 시설 수요: 수유실, 일시보육공간(보육교사가 있는 1-2시간 가량의 보육가능공간), 아동놀이공간 Ÿ 편의공간 유무와 시설 수요: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간(동아리방, 세 미나실 등), 인터넷 정보 활용 공간 Ÿ 편의시설 유무와 시설 수요: 안내소, 안내 정보 Ÿ 화장실: 유아동반시설(기저귀교환대), 아동용 변기 Ÿ 이용시 불편한 점 Ÿ 시설이용시 안전성 여부(바닥재질, 출입문, 계단, 건물주변공간 등) Ÿ 화장실의 안전성 정도 Ÿ 주차장의 안전성 정도 Ÿ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와 이유 Ÿ 지역 모임에 참여한 경험 여부, 참여 의사 Ÿ 주된 모임 장소 Ÿ 현재 기관의 지역 모임을 위한 장소 유무, 필요성 Ÿ 지역 공공기관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성 Ÿ 적절한 주민 참여 방식 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의견제안, 주민대표의 위원회 활동, 기타 Ÿ 주민센터: 방문목적, 주요 이용시설이나 공간, 시설이용의 만족도(안전 성, 접근성, 편의성 등), 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의견 등 Ÿ 도서관: 위와 동일 Ÿ 시 구민회관: 위와 동일 Ÿ 보건소: 위와 동일

143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네 개 시설유형 총 20개 기관 이용자 564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여성이 67.2%(379명), 남성 32.8%(185명)이며, 연령별로 20대 18.8%, 30대 23.6%, 40대 18.6%, 50대 16.5%, 60대 이상 22.5%로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많다. 응답자의 자녀유무와 관련하여 있음 72%, 없음 28%로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연령 중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비율이 약 24%로 응답자의 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차 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51.4%로 나타났다. <표 Ⅳ-3> 시설이용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구 분 N % 전 체 성별 20대 대 연령 40대 대 세 이상 주민자치센터 시설유형 보건소 자녀유무 1~7세 자녀연령(막내기준) 20세 이상 여성 도서관 있음 8~13세 남성 시 구민회관 없음 14~19세

144 10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이용자 시설 이용 현황 공공시설 이용자의 시설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이용 빈도, 이용목 적, 이용시기, 시설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 시설이용 빈도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이용자이다. 이들이 얼 마나 빈번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빈도를 질문 하였다. 전체적으로 가끔 이용한다는 응답 23%을 제외하고, 1주 4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16.1%, 1주 2회 13.7%, 1주 1회 12.4%, 1주 3회 8.3%로 1주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0.5%을 차지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네 가지 유형의 공공시설 이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로 1주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여성 49.3%인 반면, 남성 53%로 여성보 다 남성의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가 1주 1회 이상 이 용빈도가 가장 높은 60.3%인 반면, 가끔(연간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은 30대 (36.1%)와 40대(31.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도서관이 1주 4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36.6%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주 민자치센터 13.6%, 시 구민회관 10.5%, 보건소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1주 4회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는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14~19세, 20세 이상 자녀 를 둔 응답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을 벗어난 이용자층의 공공시설 이용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145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05 <표 Ⅳ-4>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 이용 빈도 (단위: 명, %) 구분 1주 1회 1주 2회 1주 3회 1주 4회 이상 2주 1회 정도 1개월 1회 3개월 1회 가끔 (연간 1~2회) 전체 70 (12.4) 77 (13.7) 47 (8.3) 91 (16.1) 26 (4.6) 62 (11.0) 61 (10.8) 130 (23.0) 564 (100.0) 합계 성별 여성 41 (10.8) 55 (14.5) 34 (9.0) 57 (15.0) 16 (4.2) 43 (11.3) 41 (10.8) 92 (24.3) 379 (100.0) 남성 29 (15.7) 22 (11.9) 13 (7.0) 34 (18.4) 10 (5.4) 19 (10.3) 20 (10.8) 38 (20.5) 185 (100.0) 20대 12 (11.3) 10 (9.4) 5 (4.7) 37 (34.9) 5 (4.7) 9 (8.5) 7 (6.6) 21 (19.8) 106 (100.0) 30대 18 (13.5) 8 (6.0) 6 (4.5) 13 (9.8) 10 (7.5) 14 (10.5) 16 (12.0) 48 (36.1) 133 (100.0) 연령 40대 11 (10.5) 14 (13.3) 5 (4.8) 13 (12.4) 7 (6.7) 8 (7.6) 14 (13.3) 33 (31.4) 105 (100.0) 시설 유형 50대 8 (8.6) 18 (19.4) 16 (17.2) 13 (14.0) 0 (.0) 11 (11.8) 10 (10.8) 17 (18.3) 93 (100.0) 60세 이상 주민자치 센터 21 (16.5) 27 (21.3) 15 (11.8) 15 (11.8) 4 (3.1) 20 (15.7) 14 (11.0) 11 (8.7) 127 (100.0) 6 (4.3) 26 (18.6) 24 (17.1) 19 (13.6) 1 (.7) 10 (7.1) 22 (15.7) 32 (22.9) 140 (100.0) 도서관 17 (12.0) 16 (11.3) 12 (8.5) 52 (36.6) 14 (9.9) 14 (9.9) 9 (6.3) 8 (5.6) 142 (100.0) 시/구민 회관 37 (25.9) 11 (7.7) 6 (4.2) 15 (10.5) 7 (4.9) 8 (5.6) 13 (9.1) 46 (32.2) 143 (100.0) 보건소 10 (7.2) 24 (17.3) 5 (3.6) 5 (3.6) 4 (2.9) 30 (21.6) 17 (12.2) 44 (31.7) 139 (100.0) 1~7세 10 (10.3) 6 (6.2) 3 (3.1) 6 (6.2) 6 (6.2) 11 (11.3) 11 (11.3) 44 (45.4) 97 (100.0) 8~13세 7 (11.9) 6 (10.2) 2 (3.4) 4 (6.8) 7 (11.9) 6 (10.2) 10 (16.9) 17 (28.8) 59 (100.0) 자녀 연령 14~19세 3 (7.1) 7 (16.7) 4 (9.5) 12 (28.6) 0 (.0) 2 (4.8) 5 (11.9) 9 (21.4) 42 (100.0) 20세 이상 29 (13.9) 43 (20.7) 30 (14.4) 24 (11.5) 5 (2.4) 29 (13.9) 20 (9.6) 28 (13.5) 208 (100.0) 2 시설 방문목적 시설 방문의 주요 목적은 시설유형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각종 증명서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7.9%는 민원업무 를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 생활취미 교육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해서 라는 응답도 45%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민원서비스와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은 도서열람 및 대출 이 50%, 공부하기 위해서 가 47.9%로 이용목적이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구민회관의 이용목적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과 생활취미교육이나 전시관람 을 위해서가 각 46.9%, 47.9%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보건소는 79.1%가 예방접종이나 건강 관련 서비스 를 받

146 10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집중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각종 증명서나 민원업무 목적도 15%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은 각종 증명서 등 민원업무 16.6%, 생 활취미교육, 미술 등 전시관람 25.6%,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련 서비스 23.7% 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도서열람 및 대출 17.8%, 공부하기 위해서 19.5%(8.4%)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공공시설 방문의 주요 목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Ⅳ-5>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자녀연령별 시설방문의 주요 목적 (단위: 명, %) 성별 연령 시설 유형 자녀 연령 (막 내기 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 관람 및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서 생활취미 교육, 미술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해서 예방접종이 나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전 체 88 (15.6) 77 (13.7) 74 (13.1) 135 (23.9) 117 (20.7) 68 (12.1) 5 (.9) 564 (100.0) 여성 63 (16.6) 44 (11.6) 52 (13.7) 97 (25.6) 90 (23.7) 32 (8.4) 1 (.3) 379 (100.0) 남성 25 (13.5) 33 (17.8) 22 (11.9) 38 (20.5) 27 (14.6) 36 (19.5) 4 (2.2) 185 (100.0) 20대 17 (16.0) 21 (19.8) 5 (4.7) 8 (7.5) 3 (2.8) 50 (47.2) 2 (1.9) 106 (100.0) 30대 14 (10.5) 28 (21.1) 37 (27.8) 21 (15.8) 22 (16.5) 9 (6.8) 2 (1.5) 133 (100.0) 40대 26 (24.8) 20 (19.0) 22 (21.0) 23 (21.9) 7 (6.7) 7 (6.7) 0 (.0) 105 (100.0) 50대 18 (19.4) 5 (5.4) 7 (7.5) 35 (37.6) 25 (26.9) 2 (2.2) 1 (1.1) 93 (100.0) 60세 13 (10.2) 3 (2.4) 3 (2.4) 48 (37.8) 60 (47.2) 0 (.0) 0 (.0) 127 (100.0) 주민자치센터 67 (47.9) 1 (.7) 3 (2.1) 63 (45.0) 6 (4.3) 0 (.0) 0 (.0) 140 (100.0) 도서관 0 (.0) 71 (50.0) 0 (.0) 0 (.0) 0 (.0) 68 (47.9) 3 (2.1) 142 (100.0) 시 구민회관 0 (.0) 5 (3.5) 67 (46.9) 68 (47.6) 1 (.7) 0 (.0) 2 (1.4) 143 (100.0) 보건소 21 (15.1) 0 (.0) 4 (2.9) 4 (2.9) 110 (79.1) 0 (.0) 0 (.0) 139 (100.0) 1~7세 8 (8.2) 17 (17.5) 40 (41.2) 11 (11.3) 18 (18.6) 1 (1.0) 2 (2.1) 97 (100.0) 8~13세 14 (23.7) 16 (27.1) 15 (25.4) 8 (13.6) 4 (6.8) 2 (3.4) 0 (.0) 59 (100.0) 14~19세 7 (16.7) 2 (4.8) 7 (16.7) 17 (40.5) 4 (9.5) 5 (11.9) 0 (.0) 42 (100.0) 20세 31 (14.9) 8 (3.8) 7 (3.4) 80 (38.5) 80 (38.5) 1 (.5) 1 (.5) 208 (100.0) 기타 합계 각 시설유형별 방문의 주요 목적 외에 기타 이유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주 지와 가까워서 가 66.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이웃이나 친구 를 만날 수 있어서 가 10.5%,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6.7%의 순으로 응 답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서 볼 때, 여기 네 가지 유형의 시설이 지역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임을 알 수 있다.

147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07 [그림 Ⅳ-1] 본 시설 방문 이유 (단위 : %) 전체(n= 564) 여성(n= 379) 남성(n= 185) 아동배려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워서 이웃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지역살림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많아서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서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기타 3 주요 방문시간대와 평균 이용 시간 주요 방문시간대는 10시~12시 이전까지가 4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오 후 12시부터 2시 이전까지 20.9%, 오후 2시부터 4시 이전까지 19.1%의 순으 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의 절반가량은 10시부터 12시 이전까지가 49%로 이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성은 오전 10시 이전에 이 용하는 응답자가 18.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오후 6시부터 8시 이전까지 이 용하는 응답자가 약 15%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여성은 10시부터 12시 이 전까지 공공시설 이용의 집중시간인 반면, 남성은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 후의 시간에 상대적으로 이용시간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8 10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Ⅳ-2] 방문 시간대 (단위 : %, 복수응답) 전체(n= 564) 여성(n= 379) 남성(n= 185) 오전 10시 이전 오전 10:00 ~ 11:59 오후 12:00 ~ 13:59 오후 14:00 ~ 15:59 오후 16:00 ~ 17:59 오후 18:00 ~ 19:59 오후 18:00 이후 이용자들이 시설에 머무는 시간은 여성과 남성이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은 비교적 단시간 머무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데 비해, 남성은 장시 간 머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머문 시간이 장시간인 것은 시설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남성들이 장시간 머무는 이유는 독서나 공부와 같이 도서관이용자들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시설의 방문목적을 달성한 후 자녀양육 과 가사 등의 일정으로 공공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보다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149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09 [그림 Ⅳ-3] 시설에 머무는 시간 (단위 : %) 전체(n= 564) 여성(n= 379) 남성(n= 185) 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방문시간대 역시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이전까지 응답자의 40.7%가 이 시간대 방문이 집중되고 있었 으며, 특히 보건소는 10시부터 12시 이전 방문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4%로 이 시간에 방문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시 구민회관은 오후 6시부터 8시 이전까지 방문한다는 응답이 약 26%를 차지하여 상대적로 늦은 시간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50 11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Ⅳ-6>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방문시간대 (단위: 명, %, 복수응답) 성별 연령 시설 유형 사례수 오전 10시 이전 오전 10:00 ~ 11:59 오후 12:00 ~ 13:59 오후 14:00 ~ 15:59 오후 16:00 ~ 17:59 오후 18:00 ~ 19:59 오후 18:00 이후 전 체 (12.6) 252 (44.7) 118 (20.9) 108 (19.1) 91 (16.1) 62 (11.0) 7 (1.2) 여성 (9.5) 186 (49.1) 83 (21.9) 72 (19.0) 58 (15.3) 34 (9.0) 3 (.8) 남성 (18.9) 66 (35.7) 35 (18.9) 36 (19.5) 33 (17.8) 28 (15.1) 4 (2.2) 20대 (26.4) 38 (35.8) 26 (24.5) 27 (25.5) 12 (11.3) 15 (14.2) 0 (.0) 30대 (7.5) 58 (43.6) 41 (30.8) 31 (23.3) 18 (13.5) 17 (12.8) 3 (2.3) 40대 (8.6) 46 (43.8) 20 (19.0) 19 (18.1) 24 (22.9) 16 (15.2) 3 (2.9) 50대 (14.0) 47 (50.5) 16 (17.2) 16 (17.2) 9 (9.7) 9 (9.7) 0 (.0) 60세 이상 (8.7) 63 (49.6) 15 (11.8) 15 (11.8) 28 (22.0) 5 (3.9) 1 (.8) 주민자치센터 (10.0) 57 (40.7) 27 (19.3) 21 (15.0) 25 (17.9) 15 (10.7) 0 (.0) 도서관 (28.2) 52 (36.6) 36 (25.4) 28 (19.7) 21 (14.8) 10 (7.0) 6 (4.2) 시 구민회관 (6.3) 68 (47.6) 34 (23.8) 37 (25.9) 17 (11.9) 37 (25.9) 1 (.7) 보건소 (5.8) 75 (54.0) 21 (15.1) 22 (15.8) 28 (20.1) 0 (.0) 0 (.0) 4 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8.3%는 없다 고 응답한 반면 31.7%는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적고 있다. 그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주차장, 휴게공간, 내부공간 등이 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밖에 식당 매점 아동놀이시설 열람실좌석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Ⅳ-7> 성별 공공시설의 불편이유 불편내용 전 체 성별 여성 남성 합 계 564 (100.0) 379 (100.0) 185 (100.0) 불편 없음 385 (68.3) 262 (69.1) 123 (66.5) 불편 있음 189 (31.7) 117 (33.9) 62 (33.5) 주차장이 좁다 35 (6.2) 24 (6.3) 11 (5.9) 휴게공간이 좁다 19 (3.4) 14 (3.7) 5 (2.7) 내부 공간이 좁다 10 (1.8) 4 (1.1) 6 (3.2) 식당이 없다 4 (.7) 2 (.5) 2 (1.1) 매점이 없다 4 (.7) 1 (.3) 3 (1.6) 아동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4 (.7) 4 (1.1) 0 (.0) 열람실 좌석이 부족하다 4 (.7) 0 (.0) 4 (2.2)

151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11 시설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는 내부공간이 좁다 (6명, 4.3%), 주차장이 좁 다 (5명, 3.6%), 휴게공간이 좁다 (4명, 2.9%)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응답빈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은 열람실 좌석부족, 좁은 열람실, 식당이 나 매점 없음 등에 대한 의견이 3번 이상 응답되었고, 이 외에도 화장실 남 녀구분 모호, 열람실의 남녀구분 없음, 어두운 조명 등에 대한 응답도 1명 이 상 응답되었다. 시 구민회관 응답자는 시설이용의 불편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약 60%인 반면, 불편사항을 적은 응답자는 40%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불편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불편 의견으로는 주차장이 좁다 는 의견이 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 구민회관의 주차장 문제가 큼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의견으로는 휴게공간이 좁다 는 의 견을 9명(6.3%)이 응답하여 시 구민회관은 주차장이나 휴게공간 협소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불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불편사항 이 없다는 응답이 77.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불편사항은 역시 주 차장이 좁다 (8명, 5.8%), 휴게공간이 좁다 (4명, 2.9%), 휴게의자가 부족하 다 (3명, 2.2%) 등의 불편사항이 제시되었다. <표 Ⅳ-8> 시설유형별 공공시설 불편이유 순위 불편 이유 (순위) 주민자치센터 (응답자수, 명) 도서관 (응답자수, 명) 시설유형 시 구민회관 (응답자수, 명) 보건소 (응답자수, 명) 1순위 내부공간이 좁다(6명) 식당이 없다(4명) 주차장이 좁다(20명) 주차공간이 좁다(8명) 2순위 주차장이 좁다(5) 열람실좌석부족(4) 휴게공간이 좁다(9) 휴게공간이 좁다(4명) 3순위 휴게공간이 좁다(4) 열람실이 좁다(4) 내부공간이 좁다(2) 휴게의자가 부족하다(3) 4순위 샤워실이 좁다(3) 여름에 덥다(3) 시설크기가 작다(2) 휴게공간이 없다(2) 5순위 엘리베이터가 좁다(2) 열람실 내부가 산만(3) 의자가 불편하다(2) 아동놀이시설이 부족(2) 3) 공공시설의 접근성 1 방문시 이동수단 공공시설이 지역주민이 접근하기에 용이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 시설을 방문할 때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수단은

152 11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도보 로 응답자의 58.5%가 응답했고, 다음이 자가용(16.5%), 버스(14.4%), 전 철(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은 도보 (60.7%)와 버스 (16.6%)로 이동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각 54.1%, 9.7%), 남성은 자가 용 (18.4%)과 전철 (9.2%)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여성은 각 15.6%, 3.7%).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시설 방문 시 이동수단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동 접근에 있어서 장애요인이나 요 구되는 편의성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Ⅳ-4] 성별 방문 시 이동수단 (단위 : %) 전체(n= 564) 여성(n= 379) 남성(n= 185) 도보 자가용 버스 전철 택시 자전거 기타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도보 이용 비율은 약 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50대 66.7%, 40대 56.2%, 20대 5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은 30대(33.1%)와 40대(23.8%)가 가장 많았 으며, 버스는 50대(17.2%)와 20대(16%)가 가장 많았고, 전철 이용은 2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11.3%로 응답되었다. 시설유형별로 도보 로 방문하는 공공시설로 주민자치센터(85%), 보건소(56.8%), 도서관(52.1%), 시 구민회관 (4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용 으로 방문하는 공공시설은 시 구민회관 (32.2%), 도서관(17.6%), 보건소(8.6%), 주민자치센터(7.1%)의 순으로 나타나 도보로 방문하는 순위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보건 소가 보다 시민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시설인 반면 도서관이나 시 구민회관은 그보다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3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13 <표 Ⅳ-9> 연령별, 시설유형별 방문시 이동수단 (단위 : 명, %) 도보 자가용 버스 전철 택시 자전거 기타 합계 20대 58 (54.7) 10 (9.4) 17 (16.0) 12(11.3) 1 (.9) 7 (6.6) 1 (.9) 106 (100.0) 30대 60 (45.1) 44 (33.1) 16 (12.0) 9 (6.8) 3 (2.3) 1 (.8) 0 (.0) 133 (100.0) 연령 시설 유형 40대 59 (56.2) 25 (23.8) 14 (13.3) 2 (1.9) 2 (1.9) 3 (2.9) 0 (.0) 105 (100.0) 50대 62 (66.7) 9 (9.7) 16 (17.2) 3 (3.2) 0 (.0) 2 (2.2) 1 (1.1) 93 (100.0) 60세 이상 91 (71.7) 5 (3.9) 18 (14.2) 5 (3.9) 3 (2.4) 3 (2.4) 2 (1.6) 127 (100.0) 주민자치센터 119 (85.0) 10 (7.1) 7 (5.0) 0 (.0) 1 (.7) 2 (1.4) 1 (.7) 140 (100.0) 도서관 74 (52.1) 25 (17.6) 26 (18.3) 8 (5.6) 0 (.0) 8 (5.6) 1 (.7) 142 (100.0) 시 구민회관 58 (40.6) 46 (32.2) 19 (13.3) 13 (9.1) 5 (3.5) 2 (1.4) 0 (.0) 143 (100.0) 보건소 79 (56.8) 12 (8.6) 29 (20.9) 10 (7.2) 3 (2.2) 4 (2.9) 2 (1.4) 139 (100.0) 방문 시 이동시간은 대체로 10분에서 2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57%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분~30분 미만 17.4%, 10분 미만 12.4%, 30분~1 시간 미만 12.2%의 순으로 나타나 4/5가 넘는 응답자의 이동시간 30분 이내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5] 방문 시 이동시간 (단위 : %) 전체(n= 564) 여성(n= 379) 남성(n= 185) 분 미만 10분~20분 미만 20분~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54 1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보행공간의 편의성과 안전성 공공시설로 접근하는 보행공간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좋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편(매우 좋음 포함) 77%, 그저 그 러함 19.5%,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음 포함) 3.6%로 나타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로 접근하는데 보행공간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행 공간의 편의성에 대해 성별로 응답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5점 척도 일 때 여성 3.94점, 남성 3.97점), 연령별로 30대(3.68점), 시설유형별로 주민자치센 터(3.77점), 시 구민회관(3.80점)의 보행공간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보행공간의 편의성 (단위: 명, %) 매우 좋음 좋은 편 그저 그러함 좋지 않은 편 매우 좋지 않음 합계 5점 척도 평균 (점) 성별 연령 시설 유형 전 체 121 (21.5) 313 (55.5) 110 (19.5) 19 (3.4) 1 (.2) 564 (100.0) 3.95 여성 77 (20.3) 215 (56.7) 74 (19.5) 12 (3.2) 1 (.3) 379 (100.0) 3.94 남성 44 (23.8) 98 (53.0) 36 (19.5) 7 (3.8) 0 (.0) 185 (100.0) 대 34 (32.1) 51 (48.1) 19 (17.9) 2 (1.9) 0 (.0) 106 (100.0) 대 18 (13.5) 63 (47.4) 43 (32.3) 9 (6.8) 0 (.0) 133 (100.0) 대 25 (23.8) 63 (60.0) 14 (13.3) 2 (1.9) 1 (1.0) 105 (100.0) 대 13 (14.0) 64 (68.8) 13 (14.0) 3 (3.2) 0 (.0) 93 (100.0) 세 이상 31 (24.4) 72 (56.7) 21 (16.5) 3 (2.4) 0 (.0) 127 (100.0) 4.03 주민자치센터 24 (17.1) 66 (47.1) 44 (31.4) 6 (4.3) 0 (.0) 140 (100.0) 3.77 도서관 36 (25.4) 83 (58.5) 20 (14.1) 3 (2.1) 0 (.0) 142 (100.0) 4.07 시 구민회관 24 (16.8) 77 (53.8) 33 (23.1) 8 (5.6) 1 (.7) 143 (100.0) 3.80 보건소 37 (26.6) 87 (62.6) 13 (9.4) 2 (1.4) 0 (.0) 139 (100.0) 4.14 매우 좋음=5점 ~ 매우 좋지 않음=1점 공공시설로 접근하는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5점 척도로 3.87점(점 수가 높을수록 안전)으로 나타나, 편의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점수를 보 이고 있다. 보행공간의 안전성에 대해 성별로 응답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5 점 척도 일 때 여성 3.89점, 남성 3.85점), 연령별로 30대(3.62점), 시설유형별 로 시 구민회관(3.660점)은 상대적으로 보행공간의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155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15 <표 Ⅳ-11> 보행공간의 안전성 (단위 : 명, %, 점) 매우 좋음 좋은 편 그저 그러함 좋지 않은 편 매우 좋지 않음 합계 5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00 (17.7) 329 (58.3) 101 (17.9) 32 (5.7) 2 (.4) 564 (100.0) 3.87 여성 64 (16.9) 231 (60.9) 63 (16.6) 19 (5.0) 2 (.5) 379 (100.0) 3.89 성별 남성 36 (19.5) 98 (53.0) 38 (20.5) 13 (7.0) 0 (.0) 185 (100.0) 대 25 (23.6) 50 (47.2) 21 (19.8) 9 (8.5) 1 (.9) 106 (100.0) 대 16 (12.0) 65 (48.9) 39 (29.3) 12 (9.0) 1 (.8) 133 (100.0) 3.62 연령 40대 20 (19.0) 67 (63.8) 16 (15.2) 2 (1.9) 0 (.0) 105 (100.0) 대 10 (10.8) 66 (71.0) 11 (11.8) 6 (6.5) 0 (.0) 93 (100.0) 세 이상 29 (22.8) 81 (63.8) 14 (11.0) 3 (2.4) 0 (.0) 127 (100.0) 4.07 주민자치센터 25 (17.9) 73 (52.1) 32 (22.9) 10 (7.1) 0 (.0) 140 (100.0) 3.81 시설 유형 도서관 26 (18.3) 87 (61.3) 16 (11.3) 11 (7.7) 2 (1.4) 142 (100.0) 3.87 시 구민회관 16 (11.2) 74 (51.7) 42 (29.4) 11 (7.7) 0 (.0) 143 (100.0) 3.66 보건소 33 (23.7) 95 (68.3) 11 (7.9) 0 (.0) 0 (.0) 139 (100.0) 4.16 매우 좋음=5점 ~ 매우 좋지 않음=1점 3 이동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84.6%는 의견 없음 으로 응답된 반면, 공공 시설 접근의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을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15.4%로 나타났 다. 주요 어려움은 보행로가 좁다(3.2%), 공사로 인한 불편(2.1%), 차도와 인 도의 구분이 없다(1.8%), 오르막길이다(1.6%), 교통이 불편하다(1.2%), 버스노 선이 적다(1.2%), 도로가 좁다(1.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56 11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Ⅳ-12> 이동 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 (단위 : 명, %, 복수응답) 전 체 성별 여성 남성 주민자치 센터 도서관 시설유형 시/구민 회관 보건소 Base For % 564 (100.0) 379 (100.0) 185 (100.0) 140 (100.0) 142 (100.0) 143 (100.0) 139 (100.0) 없음 477 (84.6) 326 (86.0) 151 (81.6) 107 (76.4) 121 (85.2) 112 (78.3) 137 (98.6) 보행로가 좁다 18 (3.2) 9 (2.4) 9 (4.9) 1 (.7) 4 (2.8) 13 (9.1) 0 (.0) 공사로 인해 불편하다 12 (2.1) 9 (2.4) 3 (1.6) 10 (7.1) 0 (.0) 2 (1.4) 0 (.0)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 10 (1.8) 5 (1.3) 5 (2.7) 3 (2.1) 5 (3.5) 2 (1.4) 0 (.0) 오르막길이다 9 (1.6) 5 (1.3) 4 (2.2) 7 (5.0) 0 (.0) 1 (.7) 1 (.7) 교통이 불편하다 7 (1.2) 6 (1.6) 1 (.5) 3 (2.1) 0 (.0) 4 (2.8) 0 (.0) 차량통행이 많다 7 (1.2) 6 (1.6) 1 (.5) 4 (2.9) 1 (.7) 2 (1.4) 0 (.0) 버스 노선이 적다 6 (1.1) 3 (.8) 3 (1.6) 0 (.0) 5 (3.5) 1 (.7) 0 (.0) 공사로 인해 도로가 좁다 6 (1.1) 2 (.5) 4 (2.2) 4 (2.9) 0 (.0) 2 (1.4) 0 (.0) 차도가 많다 2 (.4) 0 (.0) 2 (1.1) 0 (.0) 2 (1.4) 0 (.0) 0 (.0) 도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2 (.4) 2 (.5) 0 (.0) 0 (.0) 0 (.0) 2 (1.4) 0 (.0)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2 (.4) 2 (.5) 0 (.0) 1 (.7) 1 (.7) 0 (.0) 0 (.0) 버스 배차시간이 길다 1 (.2) 1 (.3) 0 (.0) 0 (.0) 0 (.0) 1 (.7) 0 (.0) 버스 정류장이 멀다 1 (.2) 1 (.3) 0 (.0) 1 (.7) 0 (.0) 0 (.0) 0 (.0) 환승이 불편하다 1 (.2) 1 (.3) 0 (.0) 0 (.0) 0 (.0) 0 (.0) 1 (.7) 횡단보도가 멀다 1 (.2) 1 (.3) 0 (.0) 0 (.0) 1 (.7) 0 (.0) 0 (.0) 도로 불법노점상이 많다 1 (.2) 0 (.0) 1 (.5) 1 (.7) 0 (.0) 0 (.0) 0 (.0) 도로 불법주차가 많다 1 (.2) 1 (.3) 0 (.0) 1 (.7) 0 (.0) 0 (.0) 0 (.0) 도로 장애물이 많다 1 (.2) 0 (.0) 1 (.5) 0 (.0) 0 (.0) 1 (.7) 0 (.0) 공사로 인해 먼지가 심하다 1 (.2) 1 (.3) 0 (.0) 0 (.0) 1 (.7) 0 (.0) 0 (.0) 유모차 보행이 용이하지 않다 1 (.2) 1 (.3) 0 (.0) 0 (.0) 0 (.0) 1 (.7) 0 (.0)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1 (.2) 0 (.0) 1 (.5) 0 (.0) 1 (.7) 0 (.0) 0 (.0) 공원근처라 야간 시 위험하다 1 (.2) 1 (.3) 0 (.0) 0 (.0) 1 (.7) 0 (.0) 0 (.0) 4) 공공시설의 편의성 1 편의시설 사용경험과 만족도 공공시설 방문 시 시설 내 각종 편의시설 구비여부에 따라 사용경험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각 편의시설의 사용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먼저, 각 항목의 편의 시설 유무를 살펴보면 휴게의자 96.6%, 휴게공간 84.2%, 안내정보 83.2%, 안 내데스크 80.7%가 구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자전거 보관대

157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 인터넷 활용공간 49.6%, 모임공간 42.9%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은 절 반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이 있는 경우, 사용경험 빈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은 휴게의자 90.1%, 휴게공간 85.1%, 안내데스크 73.4%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3> 편의시설 사용경험 안내데스크 (N=455) 안내정보 (N=469) 휴게의자 (N=545) 휴게공간 (N=475) 모임공간 (N=242) 인터넷 활용 공간 (N=280) 자건거 보관대 (N=359) 편의시설 있음 455 (80.7) 469 (83.2) 545 (96.6) 475 (84.2) 242 (42.9) 280 (49.6) 359 (63.7) 사용경험 전체 334 (73.4) 324 (69.1) 491 (90.1) 404 (85.1) 118 (48.8) 144 (51.4) 99 (27.6) 성별 연령 시설 (단위 : 명, %, 있음 응답 비율, 각 시설 있음 응답자 대상 질문) 여성 223 (73.6) 215 (68.0) 327 (89.6) 254 (81.7) 67 (46.2) 80 (47.3) 51 (20.8) 남성 111 (73.0) 109 (71.2) 164 (91.1) 150 (91.5) 51 (52.6) 64 (57.7) 48 (42.1) 20대 71 (77.2) 53 (66.3) 89 (87.3) 81 (89.0) 18 (40.9) 58 (69.9) 22 (27.5) 30대 81 (71.1) 77 (73.3) 115 (89.8) 98 (86.0) 27 (49.1) 33 (50.8) 26 (31.0) 40대 58 (74.4) 66 (73.3) 92 (91.1) 75 (87.2) 17 (36.2) 22 (38.6) 14 (21.2) 50대 49 (70.0) 48 (64.9) 79 (88.8) 59 (77.6) 23 (60.5) 15 (48.4) 17 (30.4) 60세 이상 75 (74.3) 80 (66.7) 116 (92.8) 91 (84.3) 33 (56.9) 16 (36.4) 20 (27.4) 주민자치센터 61 (69.3) 80 (67.8) 125 (91.2) 92 (84.4) 47 (60.3) 40 (46.0) 34 (37.0) 도서관 106 (77.4) 78 (65.5) 119 (86.9) 118 (89.4) 24 (32.9) 81 (62.3) 26 (24.1) 유형 시 구민회관 77 (71.3) 83 (76.9) 128 (95.5) 116 (90.6) 31 (54.4) 12 (40.0) 20 (30.8) 보건소 90 (73.8) 83 (66.9) 119 (86.9) 78 (73.6) 16 (47.1) 11 (33.3) 19 (20.2) 편의시설 사용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안내데스크 4.01점(5점 만점), 안내정보 3.92점, 모임공간 3.86점, 인터넷 활용공간 3.83점, 휴게의자 3.73점, 휴게공 간 3.70점, 자전거 보관대 3.4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휴게의자, 인 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사용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 편의시 설을 구비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임공간 사용 만족도를 제외하고, 휴게공간, 휴게의자, 자전거 보관대 사용만족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58 11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Ⅳ-6] 편의시설 만족도 (단위 : 점(5점 척도 평균), 각 시설 이용경험자) 전체 여성 남성 안내데스크 안내정보 휴게의사 휴게공간 모임공간 인터넷 활용공간 자건거 보관대 2 돌봄시설 사용경험과 만족도 공공시설 내 특히 돌봄시설이 있는 경우, 사용경험을 세분화하여 질문하였 다. 돌봄시설 중 가장 응답빈도가 높은 시설은 어린이 이용공간 으로 33.9% 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영유아 배려시설 15.1%, 수유실 13.5%, 일시보육 공간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시설이 있는 경우, 사용경험 빈도는 어린이 이용공간 25.7%, 일시보육 공간 18.9%, 영유아 배려시설 15.3%, 수유실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돌봄시설 사용연령대는 거의 대부분 30대와 40대, 5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 수유실은 시 구민회관 4명(14.8%), 보건소 (15.4%)에서 사용하였고, 일시보육공간은 시 구민회관, 보건소, 도서관, 주민자 치센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센터와 도서관의 사용빈도는 1명에 불과하였다. 어린이 이용공간은 도서관 26.3%, 시 구민회관 38.2%, 주 민자치센터 18.2%, 보건소 16.7%로 네 가지 시설 유형 모두 어린이 돌봄시설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배려시설은 도서관을 제외한 세 개 시설에서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되어 도서관은 영유아 배려시설이 부 족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59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19 <표 Ⅳ-14> 돌봄시설 사용경험 수유실 (N=76) 일시보육 공간 (N=53) 어린이 이용공간 (N=191) 영유아 배려 시설 (N=85) 돌봄시설 있음 76 (13.5) 53 (9.4) 191 (33.9) 85 (15.1) 돌봄시설 사용경험 8 (10.5) 10 (18.9) 49 (25.7) 13 (15.3) 성별 연령 시설 유형 자녀 연령 (막내 기준) (단위 : 명, %, 있음 응답 비율, 각 시설 있음 응답자 대상 질문) 여성 8 (12.9) 9 (23.1) 39 (30.0) 12 (17.6) 남성 0 (.0) 1 (7.1) 10 (16.4) 1 (5.9) 20대 0 (.0) 0 (.0) 2 (4.4) 1 (6.3) 30대 7 (25.0) 7 (38.9) 21 (38.9) 7 (20.0) 40대 1 (5.0) 2 (15.4) 20 (43.5) 2 (11.8) 50대 0 (.0) 1 (25.0) 4 (21.1) 3 (33.3) 60세 이상 0 (.0) 0 (.0) 2 (7.4) 0 (.0) 주민자치센터 0 (.0) 1 (100.0) 8 (18.2) 1 (16.7) 도서관 0 (.0) 1 (4.0) 25 (26.3) 0 (.0) 시 구민회관 4 (14.8) 6 (26.1) 13 (38.2) 8 (27.6) 보건소 4 (15.4) 2 (50.0) 3 (16.7) 4 (16.0) 1~7세 6 (26.1) 6 (46.2) 25 (56.8) 7 (25.9) 8~13세 1 (7.1) 3 (27.3) 15 (55.6) 1 (7.1) 14~19세 0 (.0) 0 (.0) 2 (14.3) 0 (.0) 20세 이상 0 (.0) 0 (.0) 5 (11.6) 3 (18.8) 돌봄시설의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만족도는 5점 척도 일 때 3.62점으 로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시보육 공간에 대한 만족도 는 여성 3.33점/남성 4.0점, 어린이 이용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3.79점/ 남성 4.3점, 영유아배려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3.58점/남성 4.0점으로 성 별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용경험 과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인 여 성에 비해 남성은 가끔씩 돌봄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그와 같은 시설이 존재하 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돌봄 시설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있는 여성들은 현재의 시설상태에 대해 그렇게 만 족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돌봄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만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60 12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Ⅳ-7] 돌봄시설 만족도 (단위 : 점(5점 척도 평균), 각 시설 이용경험자) 전체 여성 남성 수유실 일시보육 공간 어린이 전용공간 영유아 배려시설 편의시설 및 돌봄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하였고, 그 결과를 성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61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21 <표 Ⅳ-15> 시설 불만족 평가 이유 (단위 : 명, %, 복수응답) 전 체 성별 여성 남성 주민자치 센터 도서관 시설유형 시/구민 회관 보건소 Base For % 46 (100.0) 25 (100.0) 21 (100.0) 13 (100.0) 17 (100.0) 12 (100.0) 4(100.0) 휴게공간이 좁다 16 (34.8) 8 (32.0) 8 (38.1) 4 (30.8) 4 (23.5) 7 (58.3) 1 (25.0)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하다 10 (21.7) 3 (12.0) 7 (33.3) 5 (38.5) 3 (17.6) 2 (16.7) 0 (.0) 휴게의자가 부족하다 10 (21.7) 7 (28.0) 3 (14.3) 1 (7.7) 4 (23.5) 3 (25.0) 2 (50.0) 휴게공간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2 (4.3) 2 (8.0) 0 (.0) 0 (.0) 1 (5.9) 1 (8.3) 0 (.0) 휴게공간 내 시설이 미흡하다 2 (4.3) 2 (8.0) 0 (.0) 1 (7.7) 0 (.0) 1 (8.3) 0 (.0) 인터넷 활용공간이 좁다 2 (4.3) 2 (8.0) 0 (.0) 2 (15.4) 0 (.0) 0 (.0) 0 (.0) 주차장이 좁다 1 (2.2) 1 (4.0) 0 (.0) 0 (.0) 0 (.0) 0 (.0) 1 (25.0) 자전거 보관대 정리상태가 미흡하다 1 (2.2) 0 (.0) 1 (4.8) 0 (.0) 1 (5.9) 0 (.0) 0 (.0) 아동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1 (2.2) 1 (4.0) 0 (.0) 0 (.0) 1 (5.9) 0 (.0) 0 (.0) 의자가 불편하다 1 (2.2) 0 (.0) 1 (4.8) 0 (.0) 1 (5.9) 0 (.0) 0 (.0) 창문이 답답하다 1 (2.2) 0 (.0) 1 (4.8) 0 (.0) 1 (5.9) 0 (.0) 0 (.0) 휴게공간의 정리가 미흡하다 1 (2.2) 0 (.0) 1 (4.8) 1 (7.7) 0 (.0) 0 (.0) 0 (.0) 휴게의자가 노후되었다 1 (2.2) 1 (4.0) 0 (.0) 1 (7.7) 0 (.0) 0 (.0) 0 (.0) 휴게의자의 청결상태가 미흡하다 1 (2.2) 1 (4.0) 0 (.0) 0 (.0) 1 (5.9) 0 (.0) 0 (.0) 인터넷이 느리다 1 (2.2) 1 (4.0) 0 (.0) 1 (7.7) 0 (.0) 0 (.0) 0 (.0) 컴퓨터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1 (2.2) 1 (4.0) 0 (.0) 0 (.0) 1 (5.9) 0 (.0) 0 (.0) 공연장이 지하라 쾌적하지 않다 1 (2.2) 1 (4.0) 0 (.0) 0 (.0) 1 (5.9) 0 (.0) 0 (.0) 수유실 외부소음이 많다 1 (2.2) 1 (4.0) 0 (.0) 0 (.0) 0 (.0) 1 (8.3) 0 (.0) 이용자 용건해결을 위한 직원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1 (2.2) 0 (.0) 1 (4.8) 0 (.0) 1 (5.9) 0 (.0) 0 (.0) 3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돌봄 및 편의시설 중 현재는 있지 않은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 설을 순위대로 2순위까지 적도록 하여 1+2순위를 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휴게 공간에 대한 요구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수요가 가장 많았고 (56.4 %), 다음이 휴게의자 39.2%, 어린이 이용공간 18.3%, 인터넷 활용공간 16.8%, 모임공간 및 안내데스크 각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은 휴게 공간 57.8%(여성 55.7%), 인터넷 활용공간 21.6%(여성 14.5%), 안내정 보 및 데스크 각 16.8%, 15.7%(여성 11.9%, 11.6%) 등에서 수요가 높은 반 면, 여성은 어린이 이용공간 21.4%(남성 11.9%), 일시보육공간 9.8%(남성

162 12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8.6%), 영유아배려시설 7.9%(남성 6.5%) 등으로 주로 돌봄시설에 대한 수요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돌봄의 주요 주체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8]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1+2위 (단위: %) 안내데스크 안내정보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간 인터넷활용 공간 자전거 보관대 수유실 일시보육 공간 어린이 이용공간 영유아배려시설 전체(n = 564) 여성(n= 379) 남성(n= 185)

163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이 외에 필요한 시설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성은 카페, 도서열람시 설, 식당, 운동기구 등을 제시하였으며, 남성은 매점, 카페, 체력단련실, 도서 열람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유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 구로 카페와 도서열람시설(각 6명), 안마의자, 다과실, 엘리베이터(각 4명), 팩 스기, 운동기구의 다양화(각2명) 등이 요구되었다. 도서관에 대한 시설요구는 식당(10명), 매점(6명)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시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매점 및 식당(각 8명), 도서열람시설(6명) 순으로 요구가 많이 나타났다. 보건소는 카페 (4명), 도서열람시설, 엘리베이터, 운동기구의 다양화(각 2명)가 요구되었다. 이 와 같은 수요는 각 시설이 갖는 기능과 역할 외에도 지역의 주민이용시설로 다양한 요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64 12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Ⅳ-16> 기타 필요한 시설 (단위: 명, %, 복수응답) 전 체 성별 여성 남성 주민자치 센터 도서관 시설유형 시/구민 회관 보건소 Base For % 564 (100.0) 379 (100.0) 185 (100.0) 140 (100.0) 142 (100.0) 143 (100.0) 139 (100.0) 없음 456 (80.9) 308 (81.3) 148 (80.0) 100 (71.4) 114 (80.3) 119 (83.2) 123 (88.5) 카페 20 (3.5) 14 (3.7) 6 (3.2) 6 (4.3) 2 (1.4) 8 (5.6) 4 (2.9) 매점 15 (2.7) 8 (2.1) 7 (3.8) 0 (.0) 6 (4.2) 8 (5.6) 1 (.7) 식당 12 (2.1) 7 (1.8) 5 (2.7) 0 (.0) 10 (7.0) 1 (.7) 1 (.7) 체력단련실 8 (1.4) 3 (.8) 5 (2.7) 6 (4.3) 0 (.0) 0 (.0) 2 (1.4) 도서열람시설 8 (1.4) 8 (2.1) 0 (.0) 2 (1.4) 0 (.0) 6 (4.2) 0 (.0) 자판기 4 (.7) 4 (1.1) 0 (.0) 4 (2.9) 0 (.0) 0 (.0) 0 (.0) 안마의자 4 (.7) 3 (.8) 1 (.5) 4 (2.9) 0 (.0) 0 (.0) 0 (.0) 다과실 4 (.7) 2 (.5) 2 (1.1) 2 (1.4) 0 (.0) 0 (.0) 2 (1.4) 엘리베이터 4 (.7) 3 (.8) 1 (.5) 4 (2.9) 0 (.0) 0 (.0) 0 (.0) 운동기구의 다양성 강화 4 (.7) 4 (1.1) 0 (.0) 2 (1.4) 0 (.0) 0 (.0) 2 (1.4) 팩스기 3 (.5) 1 (.3) 2 (1.1) 2 (1.4) 0 (.0) 1 (.7) 0 (.0) 야외 휴식공간 3 (.5) 3 (.8) 0 (.0) 1 (.7) 1 (.7) 1 (.7) 0 (.0) 복사기 2 (.4) 1 (.3) 1 (.5) 1 (.7) 0 (.0) 1 (.7) 0 (.0) 야외 흡연공간 2 (.4) 1 (.3) 1 (.5) 0 (.0) 2 (1.4) 0 (.0) 0 (.0) 식당 메뉴의 다양성 강화 2 (.4) 2 (.5) 0 (.0) 0 (.0) 2 (1.4) 0 (.0) 0 (.0) 동전교환기 1 (.2) 0 (.0) 1 (.5) 0 (.0) 1 (.7) 0 (.0) 0 (.0) 무인발급기 1 (.2) 1 (.3) 0 (.0) 1 (.7) 0 (.0) 0 (.0) 0 (.0) 물품 보관함 1 (.2) 0 (.0) 1 (.5) 0 (.0) 1 (.7) 0 (.0) 0 (.0) 노인 전용 운동시설 1 (.2) 1 (.3) 0 (.0) 0 (.0) 0 (.0) 0 (.0) 1 (.7) 노인 전용 모임방 1 (.2) 1 (.3) 0 (.0) 1 (.7) 0 (.0) 0 (.0) 0 (.0) 전자레인지 1 (.2) 1 (.3) 0 (.0) 0 (.0) 1 (.7) 0 (.0) 0 (.0) 냉장고 1 (.2) 1 (.3) 0 (.0) 0 (.0) 1 (.7) 0 (.0) 0 (.0) 프린트기 1 (.2) 1 (.3) 0 (.0) 1 (.7) 0 (.0) 0 (.0) 0 (.0) 찜질방 1 (.2) 1 (.3) 0 (.0) 0 (.0) 0 (.0) 0 (.0) 1 (.7) 탁구장 1 (.2) 0 (.0) 1 (.5) 0 (.0) 0 (.0) 1 (.7) 0 (.0) 당구장 1 (.2) 0 (.0) 1 (.5) 0 (.0) 0 (.0) 1 (.7) 0 (.0) 공연 관람공간 1 (.2) 1 (.3) 0 (.0) 0 (.0) 0 (.0) 1 (.7) 0 (.0) 체험시설 1 (.2) 1 (.3) 0 (.0) 0 (.0) 0 (.0) 0 (.0) 1 (.7) 요리강습시설 1 (.2) 1 (.3) 0 (.0) 1 (.7) 0 (.0) 0 (.0) 0 (.0) 스터디실 활성화 1 (.2) 0 (.0) 1 (.5) 0 (.0) 1 (.7) 0 (.0) 0 (.0) 세미나실 활성화 1 (.2) 1 (.3) 0 (.0) 0 (.0) 1 (.7) 0 (.0) 0 (.0) 시청각자료실 활성화 1 (.2) 0 (.0) 1 (.5) 0 (.0) 1 (.7) 0 (.0) 0 (.0) 대기공간의 첨단시설 구비 1 (.2) 1 (.3) 0 (.0) 0 (.0) 0 (.0) 0 (.0) 1 (.7) 휴게공간의 크기확대 1 (.2) 0 (.0) 1 (.5) 1 (.7) 0 (.0) 0 (.0) 0 (.0) 운동공간의 크기확대 1 (.2) 0 (.0) 1 (.5) 1 (.7) 0 (.0) 0 (.0) 0 (.0) 어린이 공간의 다양성 강화 1 (.2) 1 (.3) 0 (.0) 1 (.7) 0 (.0) 0 (.0) 0 (.0)

165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25 5) 공공시설의 안전성 1 시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공공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진입부부터 출입문, 계단, 바닥재, 화장실의 내 부 요소와 주차장 및 주변공간에 대한 안전성 정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 다. 분석결과, 주차장의 안전성을 3.28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고, 다음이 건물주변 공간 3.55점, 진입부 3.76으로 나타나 건물외부의 안전성이 내부 시 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계 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는 진입부 3.49점, 출입문 3.73점, 바닥재 3.66점, 주차장 2.82점, 건물주변 공간 3.22점 으로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어, 주민자치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17> 성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 시설 유형 구 분 사례수 진입부 출입문 계단 바닥재 화장실 주차장 건물 주변 공간 전 체 여성 남성 대 대 대 대 세 이상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매우 만족=5점 ~ 매우 불만족=1점

166 12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시설의 안전성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그 사유를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질문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각 시설유형별로 불안전성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16) 이들 시설가운데 주차장의 불안전성 이유는 한 가지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좁다는 의견은 네 가지 시설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18> 시설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 구분 진입부 출입문 계단 바닥재 화장실 주민자치센터 (응답자수, 명) 도서관 (응답자수, 명) 시 구민회관 (응답자수, 명) 보건소 (응답자수, 명) -진입부차도와 인도 -진입부가 좁다(6명) -진입부가 좁다(4며 의 경계 모호(3명) -진입부 차도와 인도 예 -진입부가 좁다(3) 의 경계가 모호(4 -우천시 바닥이 미끄 -보도블럭 파손이 심 -진입부 차량동행이 명) 럽다(3명) 하다(1명) 많다(3명) -진입부 불법주차(2 -진입부 차량통행이 -진입부 경사가 심하 명) 등 많다(3명) 다(3명) -외부계단이 좁다(1 명) -우천시 바닥이 미끄 럽다(1) -화장실 잠금장치 고 장(1) -출입문이 무겁다(1 -출입문이 무겁다(1 명(1명) 명(1명) -출입문이 미닫이라 -출입문 선탠이 심하 위험하다(1명) 다(1명) -계단 보폭이 넓다 (1) -우천시 바닥이 미끄 럽다(1) -계단이 많다(3) -계단 경사가 심하다 (1) -바닥이 미끄럽거나 -바닥이 미끄럽다(3) 더럽다(3) -화장실이 좁다(1) 주차장 -주차장이 좁다(40) -주차장이 좁다(14) -주차장이 좁다(28) -주차장이 좁다(16) 건물 주변 공간 -건물주변 차량통행 -건물주변 이 많다(2) -건물주변 위험(4) 불법주차 -건물주변 (2) 많다(3) -건물 바로 옆이 차 경사로가 도라 위험(3) -건물주변 -건물주변 공간이 좁 차량통행 많다(1) 다(3) -차량통행 많다(2) 노숙자가 2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이와 같은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쓰도 록 하였다. 시설유형별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7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27 <표 Ⅳ-19> 시설유형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 구분 주민자치센터 (응답자수, 명) 도서관 (응답자수, 명) 시 구민회관 (응답자수, 명) 보건소 (응답자수, 명) -주차공간 확대(13) 안전성 조치 -대로변 안전장치망 설치(1) -CCTV설치 및 확대 (4) -주차장 장소를 안전 한 곳으로 변경(4) -주차공간 확대(2) -가로등 설치 및확대 (2) -진입부 확장(2) -주차공간 확대(6) -시설 표지판 확대 (5) -건물 조명밝기 확대 (3) -행사시 안전요원 배 치(3) -안전 검사기준 강화 (2) -건물 천정보수공사 (2) -주차공간 확대(7) -주차장 진출입 관련 안내원 배치(1) -주차장 안전관리 강 화(1) 6) 공공시설의 임파워링 1 지역모임 참여경험 공공시설에서 시민의 임파워링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모임 참여경험 을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10%만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11.3%로 남성 8.1%에 비해 약 3%p 높게 나 타났다. [그림 Ⅳ-9] 지역 모임 참여 경험 (단위 : %) 없음 있음 전체 (n= 564) 여성 (n= 379) 남성 (n= 185)

168 12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다음, 지역모임의 종류는 주로 친목모임으로 응답자의 63.8%가 이에 해당 하였고, 이 외에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 등 행정연계 활동으로 인한 모임이 약 21%, 공동체 활동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들은 친목모임 비율이 72.1%(남성 4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모니터링이나 자원봉 사활동 40%(여성 14%), 공동체 활동 20%(여성 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림 Ⅳ-10] 지역 모임 종류 (단위 : &, 지역모임 참여 경험자) 전체(n= 58) 여성(n= 43) 남성(n= 15) 친목모임 공동체 활동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 등 행정연계 활동 지역모임의 빈도는 한 달에 1회가 가장 많았고(50%), 1주 1회(1달에 4회)가 25.9%, 1주 2회 12.1%로 1주 1회 이상의 모임도 38%에 달해 지역모임이 빈 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9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29 [그림 Ⅳ-11] 지역 모임 빈도 (단위 : &, 지역모임 참여 경험자) 전체(n= 58) 여성(n= 43) 남성(n= 15) 한달에 1회 한달에 2회 한달에 3회 한달에 4회 (주1회) 한달에 8회 주2회) 지역모임 장소는 단연 공공시설이 가장 높은 60.3%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상업시설 32.8%, 민간시설 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공 공시설이 주민 모임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Ⅳ-12] 지역 모임 장소 (단위 : &, 지역모임 참여 경험자) 전체(n= 58) 여성(n= 43) 남성(n= 15) 공공시설 민간시설 상업시설

170 13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 수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지역모임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지 에 대한 수요를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 (매우필요 포함) 50.7%로 응답자의 절 반정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그저그러함 (31.9%)을 제외하고 불필요 (매우 불필요 포함)가 18.3%로 나타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13] 현 이용시설의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 필요성 (단위 : %) 매우 필요 필요한 편 그저 그러함 불필요 전혀 불필요 전체 (n= 564) 여성 (n= 379) 남성 (n= 185) 성별로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은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많이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 53.9%/남성 44.2%). 여성이 지 역사회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필요도가 더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171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31 <표 Ⅳ-20>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 정도 (단위: 명, %, 점) 성별 연령 시설 유형 매우 필요 필요한 편 그저 그러함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합계 5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52 (9.2) 234 (41.5) 180 (31.9) 91(16.1) 7 (1.2) 564 (100.0) 3.41 여성 40(10.6) 164 (43.3) 108 (28.5) 64(16.9) 3 (.8) 379 (100.0) 3.46 남성 12 (6.5) 70 (37.8) 72 (38.9) 27(14.6) 4 (2.2) 185 (100.0) 대 7 (6.6) 40 (37.7) 39 (36.8) 20(18.9) 0 (.0) 106 (100.0) 대 7 (5.3) 61 (45.9) 48 (36.1) 15(11.3) 2 (1.5) 133 (100.0) 대 15(14.3) 44 (41.9) 30 (28.6) 14(13.3) 2 (1.9) 105 (100.0) 대 16(17.2) 40 (43.0) 20 (21.5) 16(17.2) 1 (1.1) 93 (100.0) 세 이상 7 (5.5) 49 (38.6) 43 (33.9) 26(20.5) 2 (1.6) 127 (100.0) 3.26 주민자치센터 13 (9.3) 56 (40.0) 47 (33.6) 24(17.1) 0 (.0) 140 (100.0) 3.41 도서관 8 (5.6) 61 (43.0) 43 (30.3) 28(19.7) 2 (1.4) 142 (100.0) 3.32 시 구민회관 20(14.0) 66 (46.2) 44 (30.8) 10 (7.0) 3 (2.1) 143 (100.0) 3.63 보건소 11 (7.9) 51 (36.7) 46 (33.1) 29(20.9) 2 (1.4) 139 (100.0) 3.29 매우 필요=5점 ~ 전혀 불필요=1점 3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의견수렴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의 건축이나 증개축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여경험 여 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반면 84.9%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경험은 성별로 차이 를 보인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17.2%였 으나 남성은 10.5%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지 역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함을 알 수 있다.

172 13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Ⅳ-14]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참여 경험 (단위 : %) 없음 있음 전체 (n= 564) 여성 (n= 379) 남성 (n= 185) 한편,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어 설문응답자의 4/5가 동 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설에 대한 요구를 성별, 연령별, 인적구성 특성별 요구를 세분하여 파악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이 보 다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라 판단된다. [그림 Ⅳ-15]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우 동의함 동의하는 편 그저 그러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전체 (n= 564) 여성 (n= 379) 남성 (n= 185)

173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33 성별로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는 응답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대에 동의정도가 더 높 게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의 응답자의 동의정도는 3.81점에 불과했다. 시설 유형별로 도서관과 시 구민회관 응답자의 동의정도는 각 4.2점, 4.23점을 차지 하여 주민자치센터(3.79점), 보건소(3.81점) 이용자의 동의정도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반영 되어 의사결정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성을 보인 것이라 판단된다. <표 Ⅳ-21>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시설 유형 매우 동의함 동의하는 편 그저 그러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단위: 명, %, 점) 합계 5점 척도 평균 점) 전 체 142 (25.2) 305 (54.1) 98 (17.4) 18 (3.2) 1 (.2) 564 (100.0) 4.01 여성 85 (22.4) 214 (56.5) 65 (17.2) 15 (4.0) 0 (.0) 379 (100.0) 3.97 남성 57 (30.8) 91 (49.2) 33 (17.8) 3 (1.6) 1 (.5) 185 (100.0) 대 33 (31.1) 59 (55.7) 13 (12.3) 1 (.9) 0 (.0) 106 (100.0) 대 34 (25.6) 74 (55.6) 22 (16.5) 2 (1.5) 1 (.8) 133 (100.0) 대 27 (25.7) 58 (55.2) 18 (17.1) 2 (1.9) 0 (.0) 105 (100.0) 대 21 (22.6) 56 (60.2) 12 (12.9) 4 (4.3) 0 (.0) 93 (100.0) 세 이상 27 (21.3) 58 (45.7) 33 (26.0) 9 (7.1) 0 (.0) 127 (100.0) 3.81 주민자치센터 22 (15.7) 75 (53.6) 34 (24.3) 9 (6.4) 0 (.0) 140 (100.0) 3.79 도서관 47 (33.1) 79 (55.6) 14 (9.9) 1 (.7) 1 (.7) 142 (100.0) 4.20 시 구민회관 50 (35.0) 77 (53.8) 15 (10.5) 1 (.7) 0 (.0) 143 (100.0) 4.23 보건소 23 (16.5) 74 (53.2) 35 (25.2) 7 (5.0) 0 (.0) 139 (100.0)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향 더 나아가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 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11.1%에 불과하여 의사결정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 게 나타나 남성이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4 13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Ⅳ-16]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 의향 (단위 : %) 적극적 참여의향 있음 참여 의향 있는 편 그저 그러함 참여할 의향 없는 편 전혀 참여의향 없음 전체 (n= 564) 여성 (n= 379) 남성 (n= 185)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42.7%로 가장 높았고, 설명회 및 공청회가 36.5%, 의견제안 14.5%, 주민대표 의 위원회 활동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은 설문조사 43.5%(남 성 41.1%)와 주민대표의 위원회 활동 7.1%(남성 4.3%)에, 남성은 설명회 및 공청회 40.4%(여성 34.8%)로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 뿐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한 의견제안을 수렴 하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지 역주민의 수요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Ⅳ-17]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적절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단위 : %) 전체(n= 564) 여성(n= 379) 남성(n= 185) 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의견제안 주민대표의 위원회 활동

175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35 제2절 공공기관 이용자 FGI 조사 1. 이용자 심층 조사 개요 1) 의견 조사 대상: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동가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시설이용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활동근거지를 둔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총8명이 본 FGI에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이용자 특성 중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단체를 대표한다. 연령층은 20대 1명, 30대 1명, 40대 2 명, 50대 4명으로 5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 <표 Ⅳ-22> 공공시설 이용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이름 성별 연령 (세) 소속 및 직위 활동 지역 활동 경험 단체의 종류 A 남 53 장애인자립센터 소장 서대문구 외 장애인 공동체 B 여 32 동아리 회원 서대문구 공동체, 고령자, 청소년 등 C 남 29 마을공동체 활동가 서대문구 신촌동 공동체, 교육, 정치 D 여 54 NGO 활동가 서대문구 여성, 공동체, 공동육아 E 여 56 지역동아리 부회장 서대문구 학습동아리 F 여 56 지역동아리 운영위원 서대문구 학습동아리 G 여 46 사단법인 교육이사 전국(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H 여 44 지역활동가 서대문구 여성/공동체

176 13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의견 조사 내용 및 범위 조사내용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시설인 주민센터,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보 건소를 이용한 경험을 토대로 젠더이슈로 설정한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안전 성, 임파워링을 위한 공간이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그럼에도 다 양한 이용경험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용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3> 이용자 특성별 심층면접조사 질문내용 Ÿ Ÿ Ÿ Ÿ Ÿ 공공시설을 자주 이용 하시나요? 이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공공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수요나 요구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청년 등 학령기의 자녀나 청년층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느낀 문제점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역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양육기의 부모가 공공시설을 이 용하는데 겪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체 노약자나 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여성 임파워링 공간 요구 분석 1) 공공시설 이용자의 일반적 어려움 FGI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공공시설 이용시간 확보 최근 공공시설이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들이 모색되고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활용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 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기는 주로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이며 시간적으로도 업무가 끝나는 저 녁시간인 경우가 많으나 공무원의 업무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면 시설이용 시간도 시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77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37 Ÿ 유휴공간 활용의 확대 방안 필요 공공시설 중 특정한 목적을 갖는 시설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잘 활용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보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시설 내 유휴공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 불화로 인하여 여성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 과 같은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예 술 공연시설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서 시설활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데, 이를 규모있게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활용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Ÿ 공공시설 설립이나 신축 시 주민의사 적극 반영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과 같이 일상생활 에서 쉽게 접근가능한 공공시설의 설립이나 신축 시 실제 이용자인 지역주민 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투 자가 실제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막상 개선내용을 보면 현실에 잘 맞지 않 거나 보기에만 그럴듯한 불필요한 시설로 갖춰지는 경우가 있다. 주민자치센 터의 경우 지역주민의 인구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일관하거나 특성없는 일반적인 체육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청년세대가 많은 S자치구 주민 자체센터의 경우도 일반적인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어 젊은 층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실제 거주자 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로 해당 공공시설이 풍부한 곳과 부족한 곳을 입 지 선정에서 고려하여,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다. 2) 이용자 특성별 요구 Ÿ 영유아 동반 일상생활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 대상층은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이 며, 따라서 유모차를 동반하고 일처리를 하거나 용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유모차를 놓을 공간이나 통로가 협소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한다. 새로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 하고 있지만 오래된 건물이거나 리모델링한 건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지 못하다.

178 13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주민센터의 경우 단순 민원 업무 등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 하 여도, 영유아의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유아 동반 자를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는 중요하며, 공공시설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시설 중 기저귀교환대의 경우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영유아를 동 반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저귀 교환대가 남성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다. 수유실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위급 상황이나 수유실 이용 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비상벨이나 비상전 화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시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졌으면 하는 요 구가 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센터나 지 역의 소규모 도서관은 이러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 이러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와 같은 일시보육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도 극장이나 공연장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관람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극장이나 공연장 내 일정한 공간에 관람부스를 마련하면 영유아 동반 부모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갖는 사 람들도 함께 관람이 가능할 것이다. Ÿ 장애인 공공시설의 접근성에 있어서 최근 보행이동을 도울 수 있는 전동차 보급으 로 예전보다 이용이 훨씬 자유로워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동통로가 협소하 거나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험이 빈번하다. 특히 2층~3층으로 되어 있는 오래전 지은 주민센터나 지역의 체육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활용이 불가능하다. 주민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접근성 은 좋은 편이지만 막상 시설 내 진입을 하면 이동통로가 협소해서 불편한 반 면, 시 구민회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는 크지만 시설까지 이동하는데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도 함께 문화 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극장 혹은 공연장에 방음부스 장치를 설치한 공간을 확보하고 현장감있 는 공연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9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39 Ÿ 청소년층 청소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단지 독서나 공부 등 제한된 활동공 간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펼칠 수 있는 열린공간이 필요 하다. 각종 학업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소규모 극장이나 열린공간을 마련하 여 자유로운 활동이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청년층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층이 참여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없다는 것 이다. 최근 청년들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 는데 과연 이렇게 세대를 분리한 공간 확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공공시설을 통해서 세대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이 나 사업은 세대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Ÿ 노년층 노년층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인데 시설의 배 치나 구비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이와 같은 노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 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의자가 노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보행보조기 등을 동반하여 이동하는데 통로가 협소한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센터나 보건 소 등 노년층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노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네 가지 공공시 설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성별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본 연 구의 조사대상이 된 네 가지 시설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1주 1회 이 상 이용한다는 융답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시설들이 일상생활 에서 빈번하게 방문하는 이용시설로 시민의 요구에 보다 대응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네 가지 시설 유형이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갖는 시설들임에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설로서 요구되는 수요는 네

180 14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가지 시설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된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공공시설의 젠더 이슈에 따른 성별 요구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 결 과를 종합하여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젠더 이슈의 성별수요 1) 접근성 본 연구의 대상시설인 네 가지 공공시설의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공공시설은 주거지와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1주 1 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네 개 유형의 시설에 접근은 대 체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이 있다는 응답도 제시 되었다. 주요 어려움은 보행로가 좁다(3.2%), 공사로 인한 불편(2.1%),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1.8%), 오르막길이다(1.6%), 교통이 불편하다(1.2%), 버스 노선이 적다(1.2%), 도로가 좁다(1.2%)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공공시설의 접근성 장애는 이동수단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공공시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여성은 도보나 버스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자가용이나 전철 등의 교통수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기에 영유아를 동반하여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여 공공시설에 접근한 다고 할 때 그에 따른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행기를 동반하는 경우 진입로의 보행공간 확보나 내부 공간에서 이와 같은 보행장치 를 동반하고서도 용무를 볼 수 있도록 내부공간 역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다. 남성은 승용차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차시설 확충 을 제시할 수 있으나 주차장 확보는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직면 하는 문제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편의성 공공시설의 편의성은 시설 고유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내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편의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였는데 일반적 편의시설 과 돌봄시설이다. 일반 편의시설로 안내데스크, 안내정보, 휴게의자, 휴게공간, 모임공간, 인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사결과 이러

181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141 한 편의시설도 성별로 수요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의시설 사용 경험자의 편의시설 사용 만족도는 성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성은 모임공 간 사용에서 남성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휴게공간, 휴 게의자, 인터넷 활용공간, 자전거 보관대 등에서 편의시설 사용 만족도가 여성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공공시설 내 각종 편의시설에 여성의 요구 파악 및 반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령 별로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40대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낮다. 시설 유형별로 특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은 주민자치센 터로 나타났으며, 노후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돌봄시설에 대한 사용 및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공공시설의 돌봄시설 이용 만족도는 아직까지 그저그러함 (보통) 수준에 있어서 여타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개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에 앞서 돌봄시설 유무에 있어서 어린이 이용공간 33.9%,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영유아 배려시설 15.1%, 수유실 13.5%, 일시보육 공간 9.4%의 순으로 돌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들 공공시설이 지역사회 내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돌봄시설 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사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운영방안이 함께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전성 시설 안전성과 관련하여 크게 시설 내부의 안전성과 시설 외부의 안전성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시설 내부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용자들 은 비교적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 외부의 안전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부 안전성 요소는 진입부, 출입문, 계단, 바닥 재, 화장실 등이 포함되며, 시설 외부 안전성 요소는 주차장과 건물 주변 공간 을 포함하였다. 시설 안전성의 만족도에 대해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설 안전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통적인 수요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진입부의 문제는 진입로가 좁다는 것, 진입부의 차도와 인도의 경계 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진입로 확충과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계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계단의 너비(폭)와 길이를 적 정하게 하는 것, 경사를 완만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시되고 있다. 건물 외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 외부의 주차공간 확보, 차량통

182 14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방안,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4) 임파워링 공공시설에서 시민의 임파워링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모임 참여경험 을 설문한 결과, 성별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11.3%로 남성 8.1%에 비해 약 3%p 높게 나타났다. 모임의 종류와 관련하여 여성들은 친목모임 비율이 72.1%(남성 4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활동 40%(여성 14%), 공동체 활동 20%(여성 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여성들의 지역모임은 일상생활 그 자체이며, 남성은 일과 분리된 별개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활동영역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대목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역활동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의사결정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의 건축이나 증개축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여경험 여 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이러 한 참여경험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여성은 17.2%였으나 남성은 10.5%로 여성의 참여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이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 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어 설문응답자의 4/5가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지역 공공시설 건축/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 정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의사결정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3 Ⅳ. 공공기관 성별 요구 조사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젠더이슈의 성별 수요 연령별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공공시설 자체에 대한 수요와 요구, 둘째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요구사 항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본 연구의 젠더 이슈 8) 와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과 영유아 동 반 부모, 노인층과 같이 보행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층에서 가장 절실하 게 개선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공공시설인 주 민센터나 보건소, 도서관 등은 신축된 시설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용도만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와 같 은 다양한 이용대상층의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리모델링 시에는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들거나 폭을 넓히고는 있 으나 내부시설은 여전히 이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다. 또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 자동차 이용 에 관련하여 영유아 동반자 이용 시 배려 주차공간의 부족하거나 일반 주차공 간이 아동의 승하차를 하기에 좁아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전거 이용의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가 없거나 구석에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 성에 제약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공공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축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의 요구가 큰 곳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수요는 보행보조기나 전동차, 유모차 등을 동반한 이용자의 시설 내 이동통로의 확보와 보관시설 확보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을 위하여 투명유리로 된 관람부스 를 마련하여 현장감 있게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갖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의 비정기적인 8)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젠더 이슈-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가운 데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이용자의 수요는 접근성, 편의성, 임파워링 세 가지에 집중되 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제 심층면접을 통한 수요를 반영하여 세 가 지 이슈에 초점을 두고자 함

184 14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외부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이 확대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센터 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관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이와 같은 시설에 보육시설을 갖춰서 여성 의 자기계발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파워링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다양 한 동아리 혹은 공동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결 정 과정에서,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 어서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와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이용자의 수요는 공공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용시간을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융통성있게 운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의 공간구성이나 배치는 시설설립의 목적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의 인구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주민의 참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사랑방 과 같이 여성들이 가정생 활로부터 일시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도서 관의 경우, 영유아 독서 공간을 확보하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독서할 수 있도 록 읽고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독서공간이 필요하다.

185 Ⅴ 제5장 공공기관 우수사례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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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 공공기관 우수사례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9) 1.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1) 시민예술촌의 개요 일본 가나자와 시( 市 )의 경우 시민예술촌은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 간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였다. 공원에는 넓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복합문화시설 뿐 아니라 주민생 활체육시설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퇴근 후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장으 로 이용되며 직장 퇴근 후 동아리(밴드, 연극, 무용, 관현악단, 합창단, 사진반 등)들이 자체활동 뿐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한 공간이 되고 있다. 2) 시민예술촌의 현황 및 특성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은 원래 방직공장이었으나 폐업 후 기존 건물을 리 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지금의 모습 에 이르렀다. 시민예술촌의 야외무대는 건물 내부공간에 객석을 설치하고 공 원과 건물 사이를 수변을 무대로 조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친수공간, 잔디광장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홍 보 게시대가 있는 부분은 공연 시 객석이 되도록 계획하여 한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시공간도 마련하여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9) 김양희 외(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함

188 14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1]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전경 [그림 Ⅴ-2]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야외무대

189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49 [그림 Ⅴ-3]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친환경적 요소 [그림 Ⅴ-4]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의 공간 활용

190 15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5]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 전시 공간 2. 일본 오오츠 시 시민센터(제제 공민관) 1) 공민관의 개요 공민관은 우리나라의 동사무소(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원 기능을 합한 것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경우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민관이 60 개가 있고 시( 市 )가 운영하는 중앙공민관이 2개 있으며, 인구 30만 가량의 오 오츠 시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생애평생학습관 1곳과 30여개의 공민관이 있어 학습관이 공민관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 인구규모로 보면 1만 명 당 공민관이 1개 정도 있으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개수만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로 그램은 학습중심의 문화강좌보다는 동아리 중심으로 대관기능으로 더 활발하 게 활용되고 있다.

191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51 2) 공민관의 현황 및 특성 천문대 등 과학체험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습센터는 산하에 30여개 공민관이 있으며, 자원봉사 조직이 잘 운영되어 관람객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동사무소 기능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공민관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시민센터 라는 현판도 붙이게 되었다. 강좌보다는 학습동아리 활 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아리 모임장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해주고 있으 며, 동사무소 기능과 학습동아리 대관 이용 등을 서비스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Ⅴ-6]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전경

192 15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7]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로비 [그림 Ⅴ-8] 일본 오오츠 시 시립생애학습센터 학습관

19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53 [그림 Ⅴ-9] 일본 오오츠 시 제제시민센터 전경 [그림 Ⅴ-10] 일본 오오츠 시 제제시민센터 로비

194 15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10) 1. 행정시설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청 1) 사례의 개요 Ÿ 시설의 특징 광주시 남구 봉선로 1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에서는 서남측 광주 남구 시가 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남구청은 전체 대지면적 4,692m2, 연면적 50,133m2 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남구 신청사의 경우 계획 중간단계에서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성 평등적 요소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었다. 광주여성재단의 의견을 조회하여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여성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도 개선 및 CCTV 설치, 청사 내 모유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마련, 옥상공원 조성,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대한 청사 이동성 보완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구 자체 의견도 수집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여성화장실 거울 및 선반설 치도 반영하였다. 남구 신청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 타시설 등 94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Barrier Free 인증을 취득하였다. Ÿ 추진 경과 - 구청장 지시사항 ( ) : 신청사에 설치할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물에 성 평등적 요소 점검 - 광주 여성재단 의견 조회 및 회신( ) : 여성화장실 변기 수 확대(반영) : 여성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도개선 및 CCTV 설치(반영) : 청사 내 모유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마련(반영) : 테마가 있는 옥상 공간 조성(반영) :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대한 청사 이동성 보완(반영)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 취득 추진, 인증을 위해 공사비 3억원 추가 소요 - 여성재단 의견 외 남구 자체 반영 사항 :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여성화장실 거울 및 선반 설치 10) 국내 사례는 최근 조성된 사례 중 시설유형별로 젠더이슈를 잘 다루고 있는 사례를 선 정하였으며, 커뮤니티 시설 사례를 추가하여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195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55 Ÿ 시설 현황 광주 남구청에서 조성한 여성친화적 시설물은 수유실, 휴게실, CCTV, 임산 부 전용 주차장 등이며 각 층별로 설치된 시설물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Ⅴ-1> 광주광역시 남구청 여성친화시설물 층별 5-9층 6층 여성친화시설물 여성친화 화장실 및 복도 사각지대 CCTV 설치 이동약자를 위한 복도 폭(평균 2m40cm) 여성전용 휴게실 5층 모유 수유실 설치(보건소 민원실 옆) 1층 모유 수유실 설치(정합민원실 내) 지하1-6층 방범감시카메라(CCTV) 설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안전을 위한 조도 개선(761x~781x) [그림 Ⅴ-11] 광주광역시 남구청 위치도 및 조감도 (자료 : 구글 지도, 광주광역시 남구 자료)

196 15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젠더 이슈별 분석 Ÿ 접근성 측면 광주 남구청의 경우 지하철 제일 가까운 역도 2km가 넘어 지하철을 한 번 에 이용하기는 힘든 위치에 있다. 그러나 버스로 이용하기는 편리한 편으로, 반경 500m 이내 버스정류장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남구청 전면 도로의 경우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경로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주출입구가 계획된 1층 전면에는 단차가 전혀 없도록 시공되어 있고 계단이 있는 부출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출입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를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하였으며 1.2m 유효 폭과 1/18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Ⅴ-12] 광주광역시 남구청 주변 버스 정류장 자료 : 다음 지도 * 보행거리는 600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반경으로 계산하면 실제 거리보다 짧아지므로 주변 버스정류장은 반경 500미터를 기준으로 검토함

197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57 [그림 Ⅴ-13] 광주광역시 남구청 접근성 측면 단차 없는 주출입구와 자전거 거치대(위), 경사로와 점자블럭이 설치된 부출입구(아래) [그림 Ⅴ-14]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상 1층 평면도 [그림 Ⅴ-15]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료 : 광주 남구청 도면) 출입구 상세도

198 15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편의성 측면 화장실의 경우 여성 화장실 변기 수는 47개, 남성 화장실 변기 수는 37개로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여성 화장실 내 거울 및 선반을 설치하여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여성 화장실 뿐 아니라 남성 화장실에도 유아변기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 하여 아동을 동반한 남성의 편의도 고려하였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를 구 분하여 설치하였고 비상벨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장 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장실 출입문은 미서기 문으로 설치하고 손 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림 Ⅴ-16] 광주광역시 남구청 화장실 편의성 유아변기와 기저귀교환대(좌측 위), 장애인 화장실(좌측 아래), 화장실 입구(우측)

199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59 [그림 Ⅴ-17] 광주광역시 남구청 화장실 상세도 모유수유실은 1층과 5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파, 기저귀교환대, 정수기, 세 면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유 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Ⅴ-18] 광주광역시 남구청 1층 모유수유실

200 16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출입구 쪽에 촉지와 음성안내가 가능한 안내도를 배치했으며, 화장실 전면에 도 화장실 안내도를 촉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고, 엘리베이터 내부도 장애인 이용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승강기 전면 유효공간을 1.4m 1.4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옆의 엘리베이터는 24인승 2 대, 17인승 1대를 설치하여 15인승 이상이라는 BF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주차공간에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시설이용약자용 전용주차구역을 확보 하고 출입구에 가깝고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곳에 설치하였다. 장애인 주차장 역시 폭을 3.3m로 하여 비장애인 주차구역보다 1m나 넓게 설치하였다. 임산 부를 배려한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설치하였으며 각 층에 3면씩 총 9면을 확보 하였다. 임산부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20cm 더 넓은 2m50cm 의 폭으로 확대 설치하여 문을 여닫기 편리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림 Ⅴ-19] 광주광역시 남구청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촉지안내도(좌측 위), 촉지버튼(우측 위), 하부난간이 설치된 계단(좌측 아래), 임산부 전용 주차장(우측 아래)

201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61 [그림 Ⅴ-20]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하 2층 편의시설 배치 및 상세도 Ÿ 안전성 측면 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1~6층)에 층별 14대 총 85대의 CCTV를 설치하였 으며 복도 사각지대는 층별 10대 총 102대의 CCTV를 설치하여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761x, 청사 내 복도는 781x의 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 였다. 복도 바닥면은 단차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 며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Ÿ 임파워링 측면 10층에 옥상정원을 마련하여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6층 에 아이사랑 물품교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 다면 임파워링 측면에서 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남구청 직 원들만 이용하고 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소회의실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회의실 등 회의실을 강연 및 행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주 민의 활용도가 크지 않아 임파워링 측면에서 활용되는 공간을 찾기는 어려웠 다.

202 16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21] 광주광역시 남구청 임파워링 측면 옥상정원(좌측), 아이사랑 물품교환센터(우측) 3) 사례의 시사점 광주 남구청의 경우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성 평등적 요소에 대한 검토의 견을 반영하고 BF 인증을 추진하면서 시설이용 약자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 였다. 건물 출입구에도 단차를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문과 손잡이까지 섬세하게 배려하여 설계하였고 유아화장실을 남녀 화장실 모두 설치하여 남성 양육자의 입장도 배려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곳곳에 설치하고 촉지 안 내도를 1층과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모유수유실 공 간을 확보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여성의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공공기관에 성 평등적 요소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되 었으며 많은 부분이 실제 구현되어 매우 우수한 사례로 손꼽힌다. 다만 계획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이 검토되지 못하고 중간단계부터 검토되었다는 점과 임 파워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부족 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20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도서관 사례 경기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1) 사례의 개요 Ÿ 시설의 특징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동탄 신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측 편에 위치해 있다. 전체 규모는 대지면적 40,397.00m2(12,220평), 건물면적 10,853.57m2(3,283평), 연면적 27,887.16m2 (8,435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Ÿ 내부 시설 현황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는 공연동, 도서관동, 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진 복 합문화공간이다. 공연동에는 548석 규모의 공연장인 반석아트홀(장애인석 6석 포함), 전시장,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영장, 트레이 닝 센터와 같은 스포츠시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도서관 동에는 일반 도서 관,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립어린이집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야외공연장은 고정 607석, 잔디공간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장 뒤편으로 피크닉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Ⅴ-2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위치도 및 전경 자료: 구글 지도

204 16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 젠더 이슈별 분석 Ÿ 접근성 측면 동탄복합문화센터는 시설 바로 앞을 지나는 버스는 없지만 버스정류장에서 500미터 범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 한 편이다. 자전거의 경우 동탄 신도시 내에서 도서관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 결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소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 근할 수 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입구에서 도서관 주출입구까지는 넓은 경사로로 되어 있 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 이용자나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계단 옆에는 경사로 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Ⅴ-2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주변 버스정류장 자료: 다음 지도

205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65 [그림 Ⅴ-24]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접근성 측면 주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좌측 위), 자전거 거치대(우측 위), 전면 진입로(좌측 아래), 계단 과 경사로 설치(우측 아래) Ÿ 편의성 측면 도서관동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편의 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 내에 영유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영 유아실 내에서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였다. 영유아실 내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영아부터 유 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낮은 전면책장을 설치하여 아동의 눈높이 를 고려하였다. 또한 작은 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한 어린이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유실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수유실 내부에는 소파와 테이블만 놓여 있어 수유를 위한 편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6 16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25]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내 유아도서관(위), 전면책장과 낮은 책상이 배치된 유아도서관(좌측 아래), 유 아도서관 내 어린이화장실과 모유수유실(우측 아래) 반석아트홀이 위치한 공연동 진입부에는 안내촉지도를 두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계단을 따라 난간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촉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어린이 도서관 입구에는 유모차 보관소를 설치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가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장애인 주차장을 출입구 앞에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Ÿ 안전성 측면 복합문화센터 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 하고 있으며 지상 주차장도 야외에 오픈되어 있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207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67 [그림 Ⅴ-26]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편의시설 양측난간과 하부난간이 설치된 계단실(좌측 위), 안내촉지도(우측 위), 장애인 주차장(좌측 아래), 유모차 보관대(우측 아래) [그림 Ⅴ-27]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안전성 측면 CCTV 설치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주차장

208 16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임파워링 측면 동탄복합문화센터는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시설이 복합되어 있어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지역의 주요 문화 행사가 자주 열려 지역 주민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며, 넓은 야외공간은 다양 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용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도서관 내 세미 나실은 지역 주민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재능기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대여가 가능하므로 제한적인 이용만 가능한 한계가 있다. [그림 Ⅴ-28]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임파워링 측면 반석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좌측 위), 축제 플랜카드(우측 위), 다양한 체험활동(좌측 아래). 야외공연장에서의 공연(우측 아래)

209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69 [그림 Ⅴ-29]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임파워링 측면 전면부 휴게공간(좌측), 후면부 휴게공간(우측) 3) 사례의 시사점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경우 도서관과 함께 공연장, 전시실과 같은 문화시설이 복합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도서대출 및 열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가 자주 열려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야외공간은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조성되어 가족단위의 방문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공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시설이지만 접근성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니며 수유실의 시설 부족이나 공연장에서의 돌봄시설 부재 등은 추가로 해 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0 17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문화 예술시설 사례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1) 사례의 개요 Ÿ 시설의 특징 아람누리 라는 크고 아름다운 세상 이란 뜻을 갖는 고양아람누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위치해 있다. 건축면적 1만699.77m2, 연면적 5만 m2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Ÿ 내부시설 현황 고양아람누리는 장르별로 특성화하여 건설함으로써 전문공연예술센터로 특 성화하였다. 오페라극장인 아람극장은 1,887석이 준비되어 있고, 최상의 어쿠 스틱 음향을 자랑하는 아람음악당은 1,449석, 가변형 객석의 실험무대 새라새 극장은 281석으로 총 3개의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변형 파 티션을 갖춘 아람미술관, 정발산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노루목 야외극장, 그 밖에 문화예술 강의시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아람 마슬이 있다.(고양아람누리 홈페이지) [그림 Ⅴ-30] 고양시 아람누리 전경 및 조감도 자료: 구글 지도

211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71 2) 젠더 이슈별 분석 Ÿ 접근성 측면 고양아람누리는 모든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3호선 정발산역 과는 직접 연계되어 아람누리통로를 이용하면 도보 1분이 소요되며 지역 및 간선, 광역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어 린아이를 동반하는 성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경사로로 되어 있다. [그림 Ⅴ-31] 고양시 아람누리 주변 버스정류장 자료: 다음 지도 입구로부터 대극장인 아람누리극장까지는 넓은 대로로 평지이기 때문에 누 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를 통해서도 접근이 편리하도록 넓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다.

212 17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32] 고양시 아람누리 접근성 측면 접근로(위), 지하철과의 연계, 자전거 주차장(아래) Ÿ 편의성 측면 고양아람누리 문화예술복합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방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당일 공연관람객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일시돌봄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36 개월 이상 7세까지 이용가능하다. 운영이용시간은 공연시간 30분전에서 공연 종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람극장은 1~4층 객석 내에는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극장 돌보미가 인터미션이나 공연종료시간에 이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석을 확보하기 위해 26개 좌석에 대해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휠체어를 탄 채로 관람하도록 하고 있다.

21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73 <표 Ⅴ-2> 고양시 아람누리 어린이놀이방 위치 아람누리 내 아람마술 지하 1층 면적 30평 수용인원 약 26명 운영인원 전문보육교사 1~2인 어린이용화장실, 수면실, 세 주요시설 면대, 공연실황 TV 및 DVD, 어린이도서, 미끄럼틀, 놀이 기구, 완구 등 운영프로 그램 동화구연, 종이접기, 인형극, 손놀이 지능개발놀이 등 [그림 Ⅴ-33] 고양시 아람누리 편의성 측면 실외 및 실내 이동 편의성(위), 장애인 화장실(좌측 아래), 안내 표지판(우측 아래)

214 17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안전성 측면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및 공간 배치의 지향은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다. 전체 시설의 기본 벽면을 투명한 유리재질로 만듦에 따라 내부 공간이 그대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종 휴식공간이나 통로를 외부로 개방함으로써 자 연감시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림 Ⅴ-34] 고양시 아람누리 안전성 측면 개방성이 있는 열린 공간 조성(좌우) Ÿ 임파워링 측면 고양아람누리는 다양한 시민이 항상 문화예술 뿐 아니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등 도서관도 가까이 있어 시민들이 한 곳에서 문화예술교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이 모일 수 있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 이용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갤러리 울 은 고양시민 의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마을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주)나는 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 갤러리이다. 민들레 자연체험학교 는 미술과 염색을 전공 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천염염색과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공예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체험활동 공간으로 초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손그룻 은 4세~7세 아동의 정서 및 창의력 발달을 위한 도예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시와 판매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 고 있다.

215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75 [그림 Ⅴ-35] 고양시 아람누리 임파워링 다양한 시민참여 및 활동 갤러리 울(좌측 위), 민들레 체험학교(우측 위), 손그릇 공예교실(좌측 아래), 염색체험(우측 아래) 3) 사례의 시사점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미술 음악 인문교양 강좌 등 다양한 지적 정신적 문화 예술활동 공간으로써 고양아람누 리 의 공공시설로써 공간적 특성을 젠더 이슈에 따라 모니터링 한 결과를 요 약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매우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반시민 뿐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유아동반 성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버스, 전철 노선과 연계되고 있으며, 정류장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로를 완만한 경사 로 조성하여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었다. 다음, 편의성 측면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편 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일시돌봄시설인 어린이놀이방

216 17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자녀돌봄 문제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어려운 문제 를 해소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를 위한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기본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특 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의 편의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3층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있는 아람극장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1층에 만 설치하고 있어 2, 3층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 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문화예술공연 관람 가능인구를 일반 성인 대 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동용 화장실이나 수유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문화예 술 공연과 관련된 접견실이나 준비실, 대기실 등 관련 종사자 공간구성이 중 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셋째,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체 기본벽면을 유리재질로 설치함에 따라 개방 된 공간구조와 외부와 내부의 연계를 위한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자연 감시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CTV 설치는 주차장이나 후미 진 곳에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임파워링을 위한 공간으로 교양강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 고 있었으며,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관계자가 시민과 접견할 수 있도 록 별도의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217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보건소 사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1) 사례의 개요 Ÿ 시설의 특징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는 남구청 내 5층에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구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 내 모유수유실을 마련하였 으며 복도의 폭을 넓게 확보하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막대형으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이용계층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건소는 남구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전반적인 시설 현황, 접근성 측면의 분석은 남구청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사례에서는 보건소에 관련 된 부분 중 편의성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젠더 이슈별 분석 Ÿ 편의성 측면 휠체어나 유모차로 이동해야 하는 이동약자를 위해 유모차와 보행인이 교행 가능하도록 평균 2m40cm의 폭을 확보하였으며 각 실과 사무실 출입문의 높 이차를 제거하고 1m70cm의 유효 폭을 확보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도를 따라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를 배 려하고 있다. 각 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을 8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는 막대형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계단에는 점자 및 하 부난간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과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5층 보건소의 모유수유실은 넓은 면적과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 간을 마련하였다. 원래 계획안에는 놀이방과 수유실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 재는 넓은 수유실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접수대 인근에는 서고를 두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 한 형태의 의자를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열린 형태의 중정에 오 픈스페이스와 휴게시설을 두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8 17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36]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편의성 측면 복도 난간 설치(위), 모유수유실 내부 시설(중간), 접수대 인근 서고(좌측 아래), 중정과 그 아래 조성된 화단(우측 중앙과 아래)

219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79 [그림 Ⅴ-37]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평면도(남구청 5층 평면도) 3) 사례의 시사점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매우 넓은 수유실을 설치 하여 기존 수유실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복도를 계획하고 복도에 난간을 설치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보건소는 시설이용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특히 공간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수유실 내 아기침대가 없다는 점이나 유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20 18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5. 커뮤니티 시설 경기도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1) 사례의 개요 Ÿ 시설의 위치 및 규모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는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 10에 위치해 있 으며, 건평 약 800평, 연면적 1,473.6m2규모인 지하1층 지상3층의 단독시설이 다. Ÿ 내부시설 현황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는 더욱 복잡다양해진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및 지식 유통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특성화된 여성전용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Ⅴ-38]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위치도 및 공간배치도 지상 1층은 다양한 보육 및 돌봄공간과 상담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 어 있다. 장남감도서관을 비롯하여 일시보육시설, 휴 이야기방, 상담/치유실이 있다. 상담/치유공간은 여성의 생애와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221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81 제공하는 공간으로 집단상담, 개별집중 상담 등 다양한 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2층에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이 있으며, 소그룹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한 소그룹 모임방 등이 마련되어 있다. 3층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 체력 단련실, 휴게공간, 교양증진을 위한 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다. 2) 젠더 이슈별 측면 Ÿ 접근성 측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 다양한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철역으로부터는 도보로 약 10분 소요되는 거리 에 있다. 대로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평지여서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 양호한 편이다. [그림 Ⅴ-39]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접근성 측면 휴 전경(좌측), 주변 보행로(우측)

222 18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40]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주변 버스정류장 Ÿ 편의성 측면 수원여성문화공간 휴가 위치한 시설은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공공 시설이었으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여성 정신 신체 건강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 하였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이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특성화 공간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놀 수 있는 아이러브맘, 일시보육시설과 장난감 도서관을 갖추고 있어 자녀 양육기 의 여성들이 특히 관심 있게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과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 스 제공 시설로 이들을 위한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이동편의성을 위 한 엘리베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시설을 특성화 하여 설치된 유모차 주차장은 다른 시설에서 잘 볼 수 없는 시설이었다.

22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83 [그림 Ⅴ-41]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편의성 측면 아이러브맘 카페(위), 장난감 도서관(좌측 중앙), 유모차 보관실(우측 중앙), 장애인 화장실 (좌측 아래), 기저귀 교환대(우측 아래) Ÿ 임파워링 측면 본 시설에는 지역사회의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나 동아리활동을 위한 소그룹실이 있으며 대관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내 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강당은 약 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시간에 2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2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2개 있으며, 2시간에 10,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그룹 활 동을 위한 공간, 건강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도서관 및 휴게실이 있다.

224 18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42]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임파워링 측면 체력단련실(좌측 위), 소회의실(우측 위), 도서관(우측 아래), 휴게공간(좌측 아래) 3) 사례의 시사점 수원여성문화공간 휴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 하기 위한 시설로 특화된 다양한 아이보육공간, 심신 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상담공간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여성 전용공간으로 남성 의 이용은 제한된다. 편의성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성인 등 다양한 이 용자층을 고려하고 기본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공간의 이용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편의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3층에는 장애인이 운영 하는 장애인 카페가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 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1층까지 이동해야 한다. 임파워링 측면에서는 다양 한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의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갈등없이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5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커뮤니티 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1) 사례의 개요 Ÿ 시설의 특징 서울시는 전면철거 방식 대신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 문 화 경제적 재생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 지역인 연남동은 이 사업의 첫 시범사례로서 2012년부터 본격적 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돌입하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전선 등 지중화사 업 및 가로환경개선, CCTV 등 보안 방범시설, 그린파킹 주차장 설치가 이루 어졌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 Ÿ 사업 개요 - 위 치 :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 면 적 : 82,900m2(1,325세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건축예정구역 해제) -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길공원길 전선지중화, 가로환경개선, CCTV설치 등 Ÿ 추진 경위 : 휴먼타운 시범구역 선정(용역착수 ) : 사업계획 결정고시, 실시설계 착수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비영리법인 등록 : 연남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완공 : 길공원길 지중화 및 도로개선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완료

226 18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43] 위치도 및 연남동 마스터플랜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27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87 Ÿ 내부 시설 현황 서울시는 구역의 대표가로인 길공원길은 전선등지중화, CCTV설치,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해 지상 4층 총면적 m2규모에 마을관리사무소, 북카페, 어르신나눔터, 공동육아방 시설을 갖춘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였 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 [그림 Ⅴ-44]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전경 <표 Ⅴ-3> 커뮤니티센터 층별 용도 및 운영계획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층별 면적(m2) 용 도(운영계획) 옥탑 층 층 층 층 옥상 (텃밭 등 활용)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어르신나눔터 (65세 이상 어르신대상 프로그램) 북카페 (마을사랑방, 수익창출) 마을관리사무소 (무인택배, 마을안내, 집수리) 2) 젠더 이슈별 분석 Ÿ 접근성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와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을 살펴보면, 마을버스는 300미터(도보 5분) 이내 2개 노선의 정류장이 있으며, 반경 500미터 가량 거 리(도보 10분) 내에 간선, 지선, 좌석, 일반버스의 정류장이 있다. 지하철은 홍 대입구역이 8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마을버스 및 버스의 접근성은 괜찮은 편이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편이다.

228 18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45]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주변 버스 정류장 자료: 다음 지도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의 인근은 길공원길을 중심으로 전선을 지중화하고 녹지대를 설치하였으며, 녹지대 양쪽으로 일반통행도로를 두어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녹지대 내부로 폭 1.5m의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보행이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 내 보행이동이 가능한 주민들의 접근성은 양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동육아방을 방문하는 여성들의 경우, 미취학 자녀 동반 시 유모차 및 돌봄을 위한 짐이 많은 특성 때문에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데도 불구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자체 주차대수는 2대에 그치고 있다. 현재 1대는 1층 판매용 차량의 주차, 1대는 3층 어르신들의 주차를 위주로 활용되 고 있어서 육아동반 이용자의 방문 시 승용차 이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동육아방은 보육 커뮤니티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인근 주민 외에도 방문 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를 동반하고 마을버스 및 일반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방문자들의 고충으로 나타나 고 있다.

229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89 [그림 Ⅴ-46] 길공원길 가로환경정비 전 후 전경 [그림 Ⅴ-47] 센터 앞 접근로 좌측 이미지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주출입구에는 낮은 기울기로 된 경사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주출입문은 자동문이며, 출입문 전후 바닥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주출입구의 문 출입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유모 차를 이용할 경우 방향 전환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그림 Ⅴ-48]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주출입구

230 19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편의성 주출입구 앞과 승강기 내부 에 에 전체 층별 안내판이 설 치되어 있어 층별 정보를 쉽 게 알 수 있다. 다만, 전체 건축물 내 돌봄 등의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보까지는 포함 되어 있지는 않다. [그림 Ⅴ-4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출입구 편의성 출입구(좌)/엘리베이터(우)의 안내표지판 (좌) 사진 자료: 서로 좋은 가게 블로그 어르신 쉼터는 3층에, 공동 육아방은 4층에 배치되어 있 다.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 한 시설이 1층에 있지는 않지 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서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있 다. 승강기 안에는 휠체어 사 용자를 위한 수평 조작반이 있으며, 버튼에 점자로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의 이용을 배려하고 있다. [그림 Ⅴ-50]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승강기 편의성 승강기 및 승강기 내부 조작반 2층 북카페의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화장실 입구에 점 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화장실 내부에는 장애인용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4층 공동육아방의 화장실에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아동용 변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을 간단히 씻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마 련되어 있다.

231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91 [그림 Ⅴ-51]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화장실 편의성 북카페(좌)/공동육아방(우)의 화장실 공동육아방의 입구는 미 닫이 문으로 되어 있으며, 손끼임 방지 쿠션이 부착 되어 있다. 입구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들어가서 바 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이다. 다만, 유모차를 보관 할 만한 별도의 공간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평소에 는 승강기 앞 공간과 계단 에 유모차를 보관한다. [그림 Ⅴ-52]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입구 공동육아방은 주 공간과 문으로 구획된 별도의 방을 이용하고 있다. 바닥에 는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두었으며, 아동용 장난감, 아동용 탁자와 의자, 비상구조대 등이 설비되어 있다. 별도로 구획된 방은 주로 영유아를 위 한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수유 및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었으나 생각보다 사용이 편하지 않고,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라 아동들이 접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부분과 위생상의 문제로 현재는 없앤 상 태이다.

232 19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Ⅴ-53]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전경 공동육아방의 주공간(위) 및 별도의 방(아래) 주 공간의 반대편 으로는 주방과 사무 공간 및 어른용 탁자 가 놓인 공간이 마련 되어 있으며, 주방에 서는 아동의 간식을 데우거나 간단한 차 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림 Ⅴ-54]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편의성 어른용 탁자(좌) 및 주방(우)

233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93 출입문에는 아동의 손이 닿는 높이까지 손끼임 방지 쿠션이 부착되어 있으며, 아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벽의 모서리마다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Ⅴ-55]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방 아동 보호 장치(문, 창문, 벽) Ÿ 안전성 서울시는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앞 길공 원에 CCTV,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통해 방범 및 보안상의 문제를 보완하여, 센터에 진입하 는 보행공간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센터의 대지 내 공지는 담장이 없이 개방되 어 있으며, 장터로 이용하는 등 외부와 연계 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공공의 감시기능이 작 동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건 물의 측면에는 서울시 안심택배보관함이 설치 되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Ⅴ-56]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대지 내 공지의 활용 [그림 Ⅴ-57]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안심택배보관함

234 19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임파워링 주민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북카페 등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 들의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재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기 업,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북카페 내부에는 테라스 공간 한 쪽에 세미나실을 만들어 영어 강의 등의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동육아방의 경우, 마 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육아 품앗이 모임 등 아이를 동반 한 여성들의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Ⅴ-58]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임파워링 측면-1 건물 외부 장터(좌측 위) 및 1층 서로좋은가게(우측 위)/ 북카페 내부(좌측 중간) 및 북카페 안 강의 공간(좌측 아래) / 영어강의 포스터(우측 아래)

235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95 [그림 Ⅴ-5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임파워링 측면-2 마을관리센터(좌) 및 연남동 마을축제 포스터(우) Ÿ 주민참여 및 의사결정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계획수립 시부터 주민대표, 전문가 및 시 구 관 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운영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종전의 관주도방식(하향식,Top-Down)이 아닌 주민들 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의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주민대표 12인의 주민운영위원회와 전문가그룹 4인, 시의원,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전문가인 총괄계획 가(MP)와 시 구 관계자간 20여 차례 이상의 협의 과정을 통해 계획안을 수립 했다. 또, 주민대표 뿐만 아니라 구역 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여러 차 례의 주민설명회 및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배포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 3) 사례의 시사점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민관이 함께 지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 주민운영위원회, 전문가, 시 구 관 계자의 협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 주민대표 및 다양한 주 민들의 의견소통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센터 내에 지역주민의 자체 운영 공간, 자치 역량을 사회적 경제적 재 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익 사업 공간, 고령자를 위한 공간,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과 연계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236 19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공동체 공간으로써 중요한 사례이다. 아쉬운 점은 층별로 운영되는 다양한 공간들이 운영 주체가 다름으로 인하 여 서로간의 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역주민공동체와 육아, 지역주민공동체와 고령자, 고령자와 육아 등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 통합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써,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센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 운영 주 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육아방의 경우는 원래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카 페와 같은 공간으로써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의 주이용 대상을 성인 여성 에 맞추고 계획되었으나, 실제 공간 사용 이후로 아동의 공간 사용이 중요해 지면서 공간의 활용 방향이 변화되었다. 주방 및 성인용 가구의 사용비중이 줄고 바닥에서 앉아서 아동과 함께 하는 활동 위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문, 창, 벽의 모서리, 가구의 모서리 등에 아동 안전 보호대가 추후에 설치되고, 아동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동용 매트 를 깔아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육아방 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방문자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실과 일반 사용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계획단계에서 공간의 활용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되고 육아 및 젠더 전문가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37 Ⅴ. 공공기관 우수사례 197 제3절 시사점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일본 가나자와 시 시민예술촌과 오오츠 시 공민관에서의 사례를 통해 나타 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두 사례 모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의 복합화 가 적용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주민에 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열린 문화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스 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설을 이용하여 퇴근 후 동아리(밴드, 연극, 무 용, 관현악단, 합창단, 사진반, 문화창작 등)활동이나 지역축제준비 등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3 지역에 관계된 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여 성시민단체가 벼룩시장 운영하고 있으며, 민속놀이 재연, 문화동아리 활 성화,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 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다. 2. 국내 사례의 시사점 국내 사례를 살펴봤을 때 공공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므로 초기단계부터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만일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라면 대중교통의 편의 성과 자전거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건물까지의 접근은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 거나 충분한 보도를 확보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 건물로의 진입은 단차나 요철이 없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238 19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편의성 측면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사례는 BF 인증을 받아 무 장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이용약자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변기 설치, 쾌적한 수 유실 확보, 임산부 전용 주차장 확보를 통해 성 평등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다 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경우 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임산부 뿐 아니라 유 아를 동반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양시 아람누리에 서 공연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시설, 동탄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여성문화공간 휴에서의 아이러브맘 카페와 장난감 도서관도 관련 공공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CCTV의 설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이고 있으며 조도에 대한 고려는 남구청의 사례에서, 자연적 감시와 관련된 부분은 동탄복합문화 센터와 고양 아람누리에서 보이고 있다. 지하공간이 지상공간과 연계되도록 개방하고 있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 으로 계획된다면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시설의 경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써 임파워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남동 주민커 뮤니티센터의 경우에서 다양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시 설이나 보건소의 경우 아직 임파워링 공간에 관한 고려가 거의 없어 향후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사례가 유일하다.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져 민관이 함께 지역 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과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이다.

239 Ⅵ 제6장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제1절 공공기관의 개선방향 제2절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제3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표준설계(안) 제4절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안)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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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6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제1절 공공기관의 개선방향 본 연구는 행정, 교육, 문화, 건강 관련 공공시설 중 생활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주민센터, 도 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로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이 슈별로 법령의 유무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의 건축물 매뉴얼 및 시설 가이드 라인의 형태를 파악한 결과, 이슈에 따라 필요한 규정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거나 있더라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 금의 기준으로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성인지적으로 조성 및 개선하거나, 기존 의 공공시설 공간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현재의 법령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과 관련된 젠더 이 슈별로 어떤 성별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시설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지닌 시 민 및 여성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젠더 이슈 별로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 에 대한 기존의 법령 및 시설 기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시설 기준(안), 돌봄 공간 공동체 공간의 표준 설계(안), 법령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42 20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Ⅵ-1] 개선 방안의 도출 젠더이슈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 관련 법령 검토 보완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 + 공공시설 이용자 의견 조사 공공기관 공간 개선 방안 공공시설 유형별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 돌봄 공간 공동체 공간의 표준 설계(안) 반영 관련 법령 개선(안) 각 젠더 이슈별로 개선안의 도출 방향은 다음과 같다. Ÿ 접근성 입지와 관련된 기존의 기준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지역의 성별, 연 령별 인구의 구성을 고려하거나 성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공 공시설의 신축 시에 접근성에 대한 성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성인지적인 특성이 반영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 기획단계의 실태조사 및 입지 선정 시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도록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여부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인구구성 및 요구를 파악 및 반영,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과 연계한 사용자의

24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03 접근성 확보,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및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의 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이 중 승용차 이용에 대해서는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Ⅵ-1> 접근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접 근 성 시설 기준의 구성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과 연계한 사용자의 접근성 실태조사(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성별 시설요구 등) 입지선정(고려사항, 복합 개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대중교통 정거장과 연계) 자전거 이용 접근성(자전거주차장의 위치, 설치, 구조) 승용차 이용 접근성(주차장 설치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 배려주차구역의 구조 및 비율, 보행통로 확보)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보행공간의 폭, 보행공간의 기울기, 보차분리, 보행공간 진입부까지 보행공간 의 재질과 마감, 단차 및 보행장애물, 점자블록 의 편의성, 안전성 신체적 특성(영유아 주출입구 구조(주 출입구의 높이차이, 경사로의 손잡이)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주출입문의 형태(주출입문의 형태, 활동공간, 손잡이)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 Ÿ 편의성 편의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 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 만, 주로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구조 및 형태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 되어 있어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의 돌봄시설 기준이 부족하다. 우선, 이용 특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계획에서 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 서 안내시설, 공간의 배치, 휴게공간,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승강기, 화장 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점자블록 등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는데, 특히 도서관에 대해서는 소음의 정도나 이용자 연 령에 따라 영유아 도서관, 아동 도서관, 성인 도서관의 영역을 배치하는 방안 을 마련하였다.

244 20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돌봄 공간과 관련해서는 화장실의 영유아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내용을 제외 하고는 특별한 기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 요구가 높은 돌봄시설에 대 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용자 요구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영유아 돌봄시 설(아동놀이공간), 수유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서관 내 영유아 도서관, 아동 도서관과 시 구민회관의 공연 관람을 위한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Ⅵ-2> 편의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편 의 성 시설 기준의 구성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이용 특성(여성, 영유 아 동반자, 아동, 장애 인, 고령자 등)에 따 른 시설 및 공간 계획 돌봄 공간 안내시설(안내소 및 접수대 위치, 안내소 및 접수대 구 조, 유도 안내시설, 안내판의 설치) 공간 배치(배려시설의 위치, 영역의 구분 및 연계) 휴게공간(휴게공간 설치, 휴게의자) 복도(복도 및 휴게공간 내 이동공간, 바닥, 손잡이) 실별 출입문(실별 출입문의 형태, 활동공간, 손잡이) 계단(계단의 형태, 바닥, 손잡이) 승강기(설치 위치, 활동공간, 크기, 내부이용자 조작 설 비) 화장실(남 여 화장실 구분 설치, 화장실 위치, 여성 변기 수 확보, 세정장치 수도꼭지, 화장실 바닥, 세면대, 다목 적 화장실 설치, 화장실 안내표시, 여성 편의시설) 관람석 및 열람석(다양한 이용자 위한 열람석 배치, 열 람석 구조, 관람석 구조) 점자블록(점형 블록, 선형 블록) 화장실 설치 돌봄시설(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영유아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돌봄공간 출입문, 바닥, 환 기 채광, 공간구조, 넓이) 수유실(수유실 위치, 개수, 출입문, 형태, 편의시설, 넓 이, 구조, 조명 환기) 영유아 도서관(공간 주고, 가구 배치, 바닥, 위치) 아동 도서관(가구 배치, 바닥)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다목적 관람실 설치, 방음, 구획, 바닥, 관람실 내 돌봄시설)

245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05 Ÿ 안전성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매뉴얼 및 시설 가이드라 인에서 다루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구체적 시설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앉다. 이에, 공공시설에 접근하는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주차 장, 실내 공간, 승강기, 화장실 등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Ⅵ-3> 안전성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안 전 성 시설 기준의 구성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보행공간의 안전성 대지 내 공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보행공간 조도, 보행공간 범죄 예방 시야의 확보, 자연감시 기능의 향상 주차장(안전한 위치, 조도, 관찰, 경보 시스템) 실내공간(조도, 사각지내의 범죄예방) 승강기(승강기 구조, 조도) 화장실(단위부스 문의 구조, 방범 및 경보시스템) Ÿ 임파워링 임파워링과 관련하여서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공동체 활동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의견 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공간의 설치 기준을 마 련하였다. 저층부 공간의 다목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246 20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Ⅵ-4> 임파워링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임 파 워 링 시설 기준의 구성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 간 설치 저층부의 형태 및 활용 공동체 공간 설치(공동체 공간 설치, 유휴공간 활용) 공동체 공간 위치 공동체 공간 구조(공간 기능, 바닥) 소극장(소규모 극장 마련) Ÿ 의사결정 공공시설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와 관련한 법령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시설 설치와 관련된 위원회 및 심의회 등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전달, 의견 수렴 과정에 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나 위원회의 구성 시 관련 전문가들의 성별 비율 등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보 전달, 의견 수렴, 성별 요구 조사를 통한 반영,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Ⅵ-5> 의사결정 이슈의 시설 기준 마련 방향 젠더 이슈 시설 기준의 구성 시설 기준의 상세 항목 정보 전달 방식 다양한 방법의 정보 전달 의 사 결 정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방식 전문가 참여 다양한 방법(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제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조건의 요구조사 위원회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247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07 제2절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본 시설 기준(안)은 지방자체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시 적 용할 수 있도록 자지단체의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및 지침, 공공시설 건축물 매뉴얼, 공공시설 모니터링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서도 여성친화도시 시설 가이드라인,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등을 작 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부록2 참조) 1. 접근성 1)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기존의 법령 및 지침 등에는 공공기관 설치 시 실태조사에 대한 항목 중 인 구구성 및 성별 시설 요구에 대한 항목이 없어 지역의 인구구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성별 시설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 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기 위해, 본 시설 기준에 서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를 토대로 신설되었다. 복합개발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제5항에 공공청사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 제103조제8항은 도서관 을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이 명시되고 있다. 본 시설 기준에서는 법령의 기준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인접하여 설치 하고 생활편의시설, 학교 및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248 20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태 조사 입지 선정 구분 설치 기준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공공시설 설치 전 지역주민의 성별, 인구 연령별, 경제활동 여부별, 미취학아동 구성 유무별 인구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공공시설 설치 전 지역주민의 성별, 시설 연령별, 경제활동 여부별, 미취학아동 요구 유무별 시설 요구를 조사해야 한다. 공공시설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 고려 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 사항 선적으로 고려한다. 복합 개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인 접하여 설치하고 생활편의시설, 학교 및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 공 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본 보고서의 법령 개선(안)에 신설 항목으로 제안함. 2)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과 연계한 사용자의 접근성 근거 및 필요성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 제95조(공공청 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제5항, 제 103조(도서관의 결정기 준) 제8항 비고 법령 기준 없음-신설 제안 * 법령 기준 없음-신설 제안 법령 기준 없음-신설 제안 법령 기준 구체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95조제1 항과 제2항은 공공청사를 설치할 때,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제97조제1항은 문화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제103조제2항과 제3항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 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등 상위 단계의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상세한 시설 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명시된 항목을 토대로 하였다. 법령 기준이 없는 항목 중 대중교통정 거장과의 연계, 배려주차구역의 구조와 비율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여 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및 시설 모니터링 지침을 참조하였으며, 자전거주차장 의 위치는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249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09 구분 설치 기준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대중 대중 교통 교통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시설에서 도보 이용 정거장 로 10분 거리 이내(약 600m)에 위 접근 성 과 연계 치해 있어야 한다. 자전 거 이용 접근 성 승용 차 이용 접근 성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의 곳에 자전거 주차장를 설치할 것. 위치 자전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 주차장 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 의 치해야 한다. 설치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물 법령 기준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 없음 침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법령 기준 없음-신설 제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부설주차장 등 법령 기준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적용 설치기준(제7조제2항 관 련)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자전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되, 시 주차장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기준 야의 사각지대나 어두운 곳이 되지 의 - 제16조(자전거 주차 적용 않도록 계획하고, 보행공간을 방해하 구조 장의 설치) 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및 돌봄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주차장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장은 유모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설치 위치 차 및 휠체어 이용 가능한 입구, 승 강기 등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3 5m의 크 주차 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구역 배려 주차 구역 구조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은 뒷자석 아동의 승하 차를 위해 뒷문을 개폐하거나, 유모 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2.5 5m로 설 치한다.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4.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 가. 설치장소 배려주차장 기준 추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기준 법률 시행규칙 - [별표 적용 1] 4.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 나. 주차공간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물 법령 기준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 없음-신설 침 제안 배려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물 법령 기준 주차 배려주차대수를 전체 주차대수의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 없음-신설 구역의 10% 이상으로 설치한다.(기계식 주 침 제안 비율 차장 제외) 보행 통로 확보 장애인 및 배려 주차구역에서 출입문 또는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구간은 단 차가 없어야 하며, 1.2m의 유효폭으 로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차 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기준 법률 시행규칙 - [별표 적용 1] 4.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 가. 설치장소

250 21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에 이르는 보행공간에 대한 기준은 장애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보행공간의 기울기, 보차분리, 단차 및 보행장애물, 점자블록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보행공간의 폭에 대해서는 법령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시설 기준 에서는 아이 손을 잡고 핸드백을 든 엄마(1,175mm)와 남성(625mm)이 함께 지날 경우의 폭인 1,800mm를 기준으로 하고,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기준으 로 핸드백을 든 여성(875mm)과 남성(625mm)이 함께 지날 수 있도록 1,500mm의 보도 폭을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1; 부평구. 2013) 보행공간의 재질과 마감의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하고,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기준에 여성의 구두굽이 빠지지 않도록 이음새 간격을 5mm 이 하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 까지의 보행공간은 휠체어 및 유모차 보행공간의 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도폭은 폭 1.8m이상(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법령 기준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강화 가능한 접근로 - 가. 유 효폭 및 활동공간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 보행공간의 까지의 보행공간의 기울기는 1/18 기울기 이하여야 한다. 지형상 곤란할 경우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법령 기준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적용 가능한 접근로 - 나. 기 울기

251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11 보차분리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 까지의 보행공간은 연석 울타리 등으 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야 한 다. 공작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인근의 보행공간은 미끄러 보행공간의 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단하게 마감 재질과 하고, 블록 포장 등으로 인한 이음새 마감 가 있을 경우 그 간격이 5m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다. 경 계 법령 기준 적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법령 기준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강화 가능한 접근로 - 라. 재 질과 마감 주 접근로에는 단차가 없거나 2cm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하여야 하며, 식재나 볼라드, 맨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단차 및 점검구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보행에 법률 시행규칙 - [별표 법령 기준 보행장애물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는 지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적용 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가능한 접근로 - 나. 기 울기, 마. 보행장애물 점자블록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 까지의 보행공간은 시각장애인용 유 도 점자 블록이 도로에 설치된 시설 물이나 식재 등으로 가려지거나 끊기 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기준 법률 시행규칙 - [별표 적용 1] 16. 점자블록 - 나. 설치방법 4)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공공시설 주출입구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시설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다만, 주출 입문의 형태와 활동공간에 대한 기준은 법령보다 강화하여 제시하였다. 주출입문의 형태는 법령 기준에 의하면, 통과 유효 폭 0.8m 이상이며, 회전 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으로 가벼운 재질의 미닫이문을 설치하거나, 여닫 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본 시설 기준에서는 통과 유효 폭을 1.0m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 설치 를 기준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0.8m 이상의 한 방향 개폐 여닫이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1; 부평구. 2013) 출입문 전후면의 활동공간에 대한 법령 기준은 출입문 전면의 활동공간 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으나, 본 시설 기준에서는 출입문의 전후면의 활동공 간을 모두 확보하도록 강화하였다.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 기준은 없으나, 사용자 성 별 요구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진입부에 인접하여 건물 내부나 외부 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252 21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주출 입구 구조 주출 입문 의 형태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어야 하며, 단차가 있을 경 우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진입 주출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유 입구의 높이 차이 모차 및 휠체어가 다니기 위해 폭은 1.2m 이상, 경사도는 1/12 이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시 확보 어려운 경 우, 폭 0.9m, 경사도 1/8까지 완화 가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2. 경사로 - 가. 유효 폭 및 활동공간, 나. 기 울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주출입구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 경사로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의 한 법률 시행규칙 -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 손잡이 [별표1] 12. 경사로 - 야 한다. 손잡이 문의 형태 활동 공간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을 설치해야 한 다. 어려울 경우, 손끼임 방지 장치 가 설치된 0.8m 이상의 한방향 개폐 여닫이 문을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주출입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전후 면의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확보한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인구 (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인구 (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강화 법령 기준 강화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 면으로부터 m에 위치해야 손잡이 한다.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인구 (문) -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법령 기준 적용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는 진입부에 인접하여 건물 내부나 외부에 설치한 다.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법령 기준 없음

25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편의성 1)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계획 안내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안내소 및 접수대의 위치 기준과 안내판의 설 치 기준은 법령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매 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근거로 하였다. 안내소 및 접수대의 구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에 대한 기준 을 적용하였다. 동법 시행령에는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만 의무사항이고 시 구민회관은 적용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본 시설 기준에는 모두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구분 설치 기준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안내소 및 안내소 및 접수대는 출입구 근처에 접수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위치 주출입구 근처에 전체 층별 안내판 안내판 을 설치하고, 전체 건축물 내 돌봄 설치 등 여성 서비스시설 안내가 포함되 도록 한다. 근거 및 필요성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 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 침 비고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안내소 및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를 탄 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닥면 안내 안내소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시설 및 한 법률 시행규칙 - 활용 적용 하고,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 접수대 [별표1] 21. 장애인 등 범위 개선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구조 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 제안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대 또는 작업대 야 한다. 유도 안내 시설 주출입구 부근에 문자안내판 외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그림도면) 안 내판, 음성안내지원장치 등 유도 안 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별 표2] 3.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 - 가. 일반 사항 (11) 시각 및 청 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법령 기준 활용

254 2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공간 배치 공공시설의 공간 배치와 관련된 시설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2]에서 제시하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등이 건 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직 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 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 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본 시설 기준에서는 장애인, 영유아, 고 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은 1층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수 직동선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령의 기준에는 주민센터, 시 구민회관, 도서관, 보건소의 경우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 적용되지만, 본 시설 기준은 2층 이상의 공공시설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다. 영역의 구분 및 연계 기준은 도서관에 영유아 도서관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에게 자유롭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되기 원하는 사용자 의견을 토대로 하였다. 영유아도서관의 소음 발생을 고려 하여 영역 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분 설치 기준 적용 시설 2층 이상 공공시설의 장애인, 영유 아,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 배려 은 1층에 배치한다. 그렇지 못할 경 시설의 우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 위치 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 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도서관의 영역 을 구분하고, 소음이 많은 영역끼리 가까이에 배치한다. 영역의 구분 및 연계 관별로 영역을 구획한다. 주 이용자 연령에 따라 영유아 도서 관, 아동 및 가족도서관, 어른 도서 진입부에서 로비, 영유아, 아동 및 가족도서관은 1층에 배치하고, 서로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시 근거 및 필요성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별 표2] 3.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 - 가. 일반 사항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 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 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비고 법령 기준 강화 법령 기준 개선 제안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255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15 공공시설 내 휴게공간 기준에 대한 법령상 시설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용 자의 의견 조사를 근거로 마련하였다. 복도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하였으며, 복도의 유효 폭을 앞의 보행공간의 유효 폭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실별 출입문에 대해서는 출입문의 형태와 출입문 전후면의 활동공간은 앞의 주출입구의 구조와 동일하며, 실별 출입문 손잡이의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손잡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휴게 공간 휴게 공간 설치 저층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자들이 앉아서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고령자와 아동의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 다양한 높낮이의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 형태의 의자를 설치한다. 복도및 유모차 및 휠체어, 고령자의 지팡이 휴게 나 보행보조기구 를 이용하면서 이 공간 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 내 다. 대기 및 휴게공간, 복도 공간의 이동 이동 폭을 1.5m 이상으로 한다. 중 공간 복도의 경우 1.8m 이상으로 한다.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7. 장애인 등의 강화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가. 유효폭 복도 모든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복도의 없어야 하며, 바닥표면은 미끄러지 바닥 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여 손잡이를 복도의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 손잡이 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m 가 되도록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7. 장애인 등의 적용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나. 바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7. 장애인 등의 적용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다. 손잡이

256 21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별 출입 문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폭 1.0m 이상 실별 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을 설지하거 출입문 형태 나,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0.8m 이상의 한방향 개폐 여닫이 문을 설치할 수 있다. 실별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주출입 출입문 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활동 전후면의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확 공간 보한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 실별 면으로부터 m에 위치해야 출입문 하며,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손잡이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자동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6. 장애인 등의 강화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6. 장애인 등의 강화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6. 장애인 등의 적용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과 승강기에 대한 시설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과 장 애인 승강기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분 설치 기준 적용 시설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보건 관 소 근거 및 필요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하고,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 한 법률 시행규칙 - 계단의 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별표1] 8. 장애인 등의 형태 됨 참을 설치하며, 1.2m 이상의 유 통행이 가능한 계단 - 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가. 계단의 형태, 나. 유 계단 효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하고, 계단의 측면 난간 설치 계단의 바닥 시,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 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 한다. 비고 법령 기준 적용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8. 장애인 등의 적용 통행이 가능한 계단 - 다. 디딤판과 팰면, 바. 기타 설비

257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1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수직이동을 위한 주 계단에는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계단 계단의 m 높이의 손잡이를 설치하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고, 아이가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별표1] 8. 장애인 등의 손잡이 적용 0.65m 내외 높이에 하부손잡이를 통행이 가능한 계단 - 함께 설치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 판 승강 기 주 이용 승강기는 휠체어와 유모차 승강기 로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되, 설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 위치 치에 설치한다. 승강기 주 이용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 전면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활동 한다. 공간 주 이용 승강기의 출입문 유효폭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0.8m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은 폭 승강기 1.1m 이상, 깊이 1.35 미터 이상으 크기 로 한다. 신축 시에는 출입문 폭 0.9m, 승강기 내부 폭 1.6m 이상으 로 할 수 있다.(전동 휠체어의 크기 고려) 승강기 주 이용 승강기의 내외부에 설치하 내부 는 수평 조작반, STOP 버튼, 호출 이용자 버튼, 통화장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조작 m 이내로 설치한다. 설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9. 장애인용 승 적용 강기 -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9. 장애인용 승 적용 강기 -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적용 [별표1] 9. 장애인용 승 강기 - 나. 크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 기준 [별표1] 9. 장애인용 승 적용 강기 - 다. 이용자 조 작설비 화장실에 대한 시설 기준은 대부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토대로 구성되 었고, 이 중 남 여 화장실 구분 설치와 화장실 설치 위치, 외투걸이 및 선반에 대한 기준은 법령보다 강화되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출입 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본 시설 기준에서는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출입문 분리 설치에 추 가하여, 남 여 화장실의 출입문이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차단시설을 설치

258 21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하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1; 부평구 2013) 화장실 설치 위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의 [별표1]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기준을 적용하되, 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아동 동반 화장실도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화장실 내 여성편의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의 기준의 [별표] 내용 중 단위 부스 내 설치 시설로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본 시설 기 준에는 짐이나 외투를 걸어줄 수 있는 외투걸이나 선반을 단위부스 뿐 아니라 세면대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준을 강화 적용하였다. 다목적 화장실설치, 화장실 안내 표시, 여성편의시설 중 간단한 화장대 공간 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토대로 마 련하였다. 구분 설치 기준 남 여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출입문 화장실 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남 여 화장실 구분 의 출입문이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 설치 면에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및 아동 동반 화장실 설치 은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위치 설치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보건 관 소 근거 및 필요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 준 -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13. 장애인 등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실 - 가. 일반사항 여성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변기수 실의 대 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 법률 - 제7조(공중화장 화장 확보 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실등의 설치기준) 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세정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장치 한 법률 시행규칙 -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 수도 [별표1] 13. 장애인 등 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꼭지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실 - 가. 일반사항 화장실의 바닥면은 단차가 없고 물 화장실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13. 장애인 등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실 - 가. 일반사항 비고 법령 기준 강화 법령 기준 강화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적용

259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19 화장 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의 상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한 법률 시행규칙 -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별표1] 13. 장애인 등 하고,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세면대 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실 - 라. 세면대 야 한다.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 법률 시행령 - [별표] 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 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준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어린이를 동 다목적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반한 이용자 등 모든 시설 이용자들 화장실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이 사용 가능한 다기능 화장실을 1 설치 지침 개 이상 설치한다. 화장실 입구, 단위 부스 문 외부에 화장실 화장실 편의시설 관련 정보(장애인 안내 표시 여성 편의 시설 화장실, 변기 종류, 기저귀교환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를 제공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짐이나 외투를 걸어줄 수 있는 외투 걸이나 선반을 단위부스와 세면대 주변에 설치한다. 화장실 내 간단한 화장대 공간을 설 치하고 조도는 150lx 이상을 확보한 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 준 - 5.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강화 법령 기준 없음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점자 블록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의 기 준을 적용하였다. 점자 블록 구분 점형 블록 설치 기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작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 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착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0.9m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 유도방 선형 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 블록 해야 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적용 [별표1] 16. 점자블록 - 나. 설치방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적용 [별표1] 16. 점자블록 - 나. 설치방법

260 22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람석 및 열람석의 배치와 구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적용하였다. 다만, 열람석의 구조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에는 관람석 열람석의 공연장 및 관람장에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시설 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에도 적용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 관람 석 및 열람 석 구분 설치 기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다양한 한다. 이용자 위한 열람석 배치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 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 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을 위한 열람석은 상단 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한 열람석 구조 다.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 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관람석 유효바닥면 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관람석 1.3m 이상으로 하고, 항상 비워 높 구조 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 어 사용자를 위하 좌석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보건 관 소 근거 및 필요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20. 장애인 등 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 석 또는 열람석 - 가, 설치장소 도서관법 시행령 - [별 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 공도서관 비고 3. 비고 법령 기준 적용 법령 기준 적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강화 적용 [별표1] 20. 장애인 등 범위 개선 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 제안 석 또는 열람석 - 다. 열람석의 구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20. 장애인 등 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 석 또는 열람석 - 나. 관람석의 구조 법령 기준 적용

261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21 2) 돌봄 공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 면,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 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 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시설 기준은 이를 근거로 남녀 화장실 모두 기저 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단위부스의 20%로 제안하였다. 11)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 치 기준을 적용하는 공중화장실의 대상에 본 공공시설들은 포함되지 않으나, 본 시설 기준에서는 적용하도록 강화하였다. 영유아돌봄시설 및 아동놀이공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된 법령의 항 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참조하였다. 돌 봄공간의 넓이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는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 기준의 유효면적을 준용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관 보건 소 근거 및 필요성 기준 아동을 동반한 여성이나 남성이 편 화장 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 영유아 남녀 화장실 모두 화장실 부스의 설치 기저귀20% 이상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 돌봄 교환대 야 하며, 부스가 5개 미만일 경우 시설 최소 1개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 [별 표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 법령 기준 반사항 (7) 장애인 등 강화 적용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 범위 개선 실 제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 준 ) 서울특별시의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2011)과 인천 부펑구의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2013)에서는 여성 및 남성 화장실 일반 부수 숫자의 30% 이상을 최선으로, 20% 이상을 다음 순위의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262 22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영유 아 돌봄 시설 아동 놀이 공간 영유 아 돌봄 시설 아동 놀이 공간 돌봄 공간 출입문 돌봄 공간 바닥 돌봄 공간 환기 채광 돌봄 공간 구조 돌봄 공간 넓이 개폐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문의하부를 투시형으로 하고, 손끼 임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 능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 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한다. 영유아 돌봄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 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거나, 내부 천정부분에 별도의 배기시설을 설치 한다.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 및 CCTV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최소 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 록 유효면적 16m2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 영유아 수가 많은 시설일 경우 영유아 1명당 2.64m2를 추가하여 면 적을 산정한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표 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 준(제9조 관련) -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 비기준 - 가. 일반기준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활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에 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 련하도록 하는 수유실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수유실의 설치 장소, 넓이, 편의시설, 시설 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다 상세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시설 기준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 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비롯하여, 해외 시설 기준을 참조하였다. 해 외 참조 시설 기준은 수유실의 위치, 개수,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MIT 대학 캠퍼스 규정의 수유실 시설 기준을 선정하였다. 수유실의 개수 는 한국과 미국의 합계출산률의 차이 12) 를 고려하여 MIT 시설 기준보다 완 화 13) 하여 제시하였다. 12)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4년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이며, 미국은 122위(2.01 명)이다.-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 경향일보 13) MIT 대학 캠퍼스 수유실 시설 기준에 의하면, 여성 동시 시설 사용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1개,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일 경우 2개를 설치하고, 여성 동시 사용 인원 250명 마다 1개의 수유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26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23 또한,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과 전시장, 동 식물원만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시설 기준에서는 주민센터, 시 구민회관, 도서관, 보 건소 모두 수유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설치 기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 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유실 위치 수유실은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곳 인근에 설치하여 동선을 편하게 하고, 외지거나 시야의 사각지역은 피하되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관 보건 소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강화 적용 [별표1] 29. 임산부 등 범위 개선 을 위한 휴게시설 - 제안 가. 설치장소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여성 동시 시설 사용자가 150명 미 만일 경우 1개, 150명 이상 350명 수유실 MIT 대학 캠퍼스 규정 미만일 경우 2개를 설치하고, 여성 개수 - 수유실 시설기준 동시 사용 인원 350명마다 1개의 수유실을 추가 설치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수유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 수유실 한 법률 시행규칙 - 1.4m 1.4m의 빈 공간이 포함되도 넓이 [별표1] 29. 임산부 등 록 한다. 을 위한 휴게시설 - 나. 구조 휠체어와 유모차의 출입을 고려하 수유실 여, 유효폭 1.0m의 미서기로 된 출 출입문 입문으로 하고, 안에서 잠글 수 있 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 수 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 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 수유실 을 분리한다. 형태 수유공간 외부에는 "사용중"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푯말이나 사용 중 표 시등을 설치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6. 장애인 등 의 출입이 가능한 출인 구(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강화 적용 범위 개선 제안 법령 기준 강화 적용 범위 개선 제안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264 22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수유 실 편안한 소파 혹은 미니 침대, 짐을 둘 수 있는 공간, 기저귀교환공간, 세면대를 마련한다. 수유실 편의 시설 수유실 시설 구조 수유를 위한 정수기, 전자렌지, 휴지 통, 냉장고를 설치한다.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 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한다.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 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 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유실 수유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조명 간접 조명으로 계획한다. 환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29. 임산부 등 을 위한 휴게시설 - 나. 구조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법령 기준 강화 적용 범위 개선 제안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신설 제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강화 적용 [별표1] 29. 임산부 등 범위 개선 을 위한 휴게시설 - 제안 나. 구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법령 기준 한 법률 시행규칙 - 강화 적용 [별표1] 29. 임산부 등 범위 개선 을 위한 휴게시설 - 제안 나. 구조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법령 기준 없음 도서관의 기준과 관련하여 영유아도서관 및 아동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법령 이나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에 제시된 바 없다. 본 시 설 기준은 이용자 성별 요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영유아 도서관 및 아 동도서관의 구조, 가구, 바닥, 위치 등을 제시하고,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관람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다.

265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25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공간의 소리내어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열 구조 린 공간으로 마련한다. 영유아도서관에는 영유아의 신체 크 가구의 기를 고려한 안전한 형태의 가구를 배치 배치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 영유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자연 아 영유아 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도서 도서관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 관 바닥 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 재를 고려한다. 아동 도서 관 영유 아 동반 다목 적 관람 실 영유아도서관에 인접하여 수유실, 영유아 기저귀교환공간을 배치하되, 구석지 도서관 지 않고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배 위치 치한다. 아동의 신체 크기를 고려하여 서고 가구의 의 높이, 책상 및 의자의 크기를 정 배치 한다. 및 형태 아동이 책상, 의자, 바닥 등 다양한 자세로 책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자연 아동 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도서관 바닥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 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 재를 고려한다. 다목적 공연장 내 영유아 및 장애인 사용이 관람실 가능한 다목적 관람실을 설치할 수 설치 있다. 다목적 무대 방향으로 투명한 유리로 구획 관람실 하여 공연 관람이 가능하게 하되, 방음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실 구획 시 외부에서 보호자관찰이 다목적 가능하도록 하되, 아이들 키 높이까 관람실 지는 밖이 보이지 않는 입면재를 고 구획 려한다.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 다목적 능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관람실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 바닥 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한다. 다목적 다목적 관람실 내 수유실과 기저귀 관람실 교환 공간은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내 칸막이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돌봄 구획한다. 시설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보건 관 소 근거 및 필요성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비고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266 22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안전성 1) 보행공간의 안전성 보행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도 및 범죄예방 설계와 관련된 항목 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구 주민 도서 보건 민회 센터 관 소 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보행공간 조도 보행공간 범죄예방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 까지의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에 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 도값이 40lx 이상이어야 한다.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 까지의 보행공간은 식재나 도로 시 설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게 하고, 주출입구와 불가피하게 시야 가 차단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한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2)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공공시설의 대지 내 공지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성을 높이거나, 자연감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기준은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시야의 확보 설치 기준 ㄱ자,ㄷ자,ㅁ자형의 건축물 배치로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건축물 내부로 부터 시야를 개방하거나, 사람의 통 행이 많은 공공공간 또는 차도로부 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배 치한다. 시 구 주민 도서 보건 민회 센터 관 소 관 근거 및 필요성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비고 법령 기준 없음 자연감시 기능의 향상 대지 내 공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휴게 의자가 있는 쉼터, 소규모 공연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광장 등으로 계획한 다.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법령 기준 없음

267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27 3) 시설 안전성 주차장, 실내공간, 승강기,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치, 조도, CCTV 설치, 구조 등과 관련된 설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한 승강기 조도 항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항목이 없다. 안전을 위한 장애인 주차장 및 배려주차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차장 설치 조례 중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한 항목이 있는 단체 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나머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을 활용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구 주민 도서 보건 민회 센터 관 소 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지자체 주차장 설치 조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및 돌봄자 례 중 여성우선주차장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장은 사 안전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각이 없는 밝은 장소, 사람의 통행 위치 (안양시, 서울특별시 노 이 빈번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 원구, 강남구, 관악구 치에 있어야 한다. 등) 법령 기준 없음 주차장로 내 바닥에서 0.85m 높이 주차 주차장 지접에서 측정한 평균 조도값이 실 장 조도 내 100lx 이상, 실외 40lx이어야 한 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법령 기준 없음 실내 공간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및 돌봄자 관찰,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장에는 경보 CCTV 등의 감시시설이 연속적으로 시스템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경보벨이 설 치되어야 한다. 실내 조도 실내 사각 지대 범죄 예방 건축물 실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접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100lx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계단, 부출입문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와 비 상벨을 설치한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268 22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주 이용 승강기 문은 내부의 상황을 승강기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를 유리로 하 구조 고, 내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다. 승강 기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 승강기 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조도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9. 장애인용 승강기 - 라. 기타 설 비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화장 실 화장실 단위 부스 문의 구조 방범 및 경보 시스템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위부스 출입문의 상하부에 적절한 틈새를 바닥으로부터 6-10cm 범위 로 설치한다.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화장실 내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지자체 여성친화 건축 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법령 기준 없음 법령 기준 없음 4. 임파워링 임파워링과 관련된 내용은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기준과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구성된다. 임파워링을 위한 공간 마련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 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및 모니터링 지침 모두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시설 기준은 이용자들의 요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시설 기준 을 마련하였다. 1)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적용 시설 구분 저층부의 형태 및 활용 설치 기준 1층은 오픈된 공간으로 계획하여 수 평, 수직으로 시선이 연결되도록 하 고, 전시,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구 주민 도서 보건 민회 센터 관 소 관 근거 및 필요성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비고

269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29 2)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구 주민 도서 보건 민회 센터 관 소 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공동 체 홍간 설치 공동체 기초 단위의 지자체는 공공시설에 공간 지역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설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유휴 공간 활용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공동체 공간은 아동, 고령자, 장애 공동체 인, 돌봄대상 동반자 등의 이용을 공간 위치 고려하여 계단을 지나지 않고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교육실 및 회의실의 용도로 우선 활 공동체 용하되, 보육, 아동 놀이 등 신체활 공동 공간의 동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 체 기능 하도록 다목적성을 지닌 공간으로 공간 계획한다. 구조 공동체 앉아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고 공간의 려하여 바닥은 온돌로 할 수 있다. 바닥 소규모 100석 가량 규모의 소극장을 마련 소극 극장 하여, 작은 공연, 주민 프로그램 등 장 마련 에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5. 의사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 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열람 및 주민 의견 제출에 대 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시설 기준에서는 정보 전달에 대해 계획 수립 전, 시공 전 등 사업의 주요한 단계마다 홈페이지, 공공시설 및 주택단지의 게 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견 청취의 방법에 대해서도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제출, 행정예고 (공람, 열람)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택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270 23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이용자 성별 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 획 수립 시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 연령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 설문조사, 초점면접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2015년 7월 1일에 시행예정인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 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의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적용 시설 구분 설치 기준 시 구 주민 도서 보건 민회 센터 관 소 관 근거 및 필요성 비고 정보 전달 방식 의사 결정 과정 참여 방식 정보 전달 의견 수렴 요구 조사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전, 시공 전(실시계획 수립) 등 사업의 주요한 진행 단계마다 홈 페이지, 공공시설의 게시판, 주택단 지의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 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 견제출, 행정예고(공람, 열람)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주민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 연 령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신체적 조 건 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 설문조사, 초점면접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법령 기준 22조(주민 및 지방의회 강화 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법령 기준 22조(주민 및 지방의회 강화 의 의견청취)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 결과 반영 법령 기준 없음 위원회 공공시설의 설치 및 리모델링과 관 전문 전문가 련한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의 구성 가 참여시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 참여 성별 도록 한다. 비율 양성 평등기본법 - 제 21조(정책결정과정 참 여) 법령 기준 적용

271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31 제3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표준설계(안) 본 표준설계(안)은 앞 절의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을 활용하는 데 있어,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 수유실, 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지 역 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각 시설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예시 도면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 모델링 시 설계안에 참조할 수 있다. 1.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 Ÿ Ÿ Ÿ Ÿ Ÿ 출입문 - 문의 개폐 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문의 하부를 투시형으로 계획 - 손 끼임 안전장치를 설치 바닥 -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 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 한 바닥재 고려 환기 채광 - 영유아 돌봄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하거나, 내부 천정 부분에 별도의 배기시설 설치 공간 구조 -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 및 CCTV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넓이 - 최소 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유효면적 16m2 이상 - 동시 영유아 수가 많은 시설일 경우 영유아 1명당 2.64m2의 면적 추가하 여 산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실 면적 : 영유아 1명당 2.64m2이상 - 예시(안)은 4x4=16m2 로 6명 수용 가능 면적임.

272 23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Ⅵ-2] 영유아 돌봄시설 아동놀이공간의 예시(안)

27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수유실 Ÿ 위치 -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곳 인근에 설치. - 동선을 편하게 하고, 외지거나 시야의 사각지역은 피하되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Ÿ 개수 - 여성 동시 시설 사용자가 100명 미만일 경우 1개, - 100명 이상 250명 미만일 경우 2개를 설치. - 여성 동시 사용 인원 250명마다 1개의 수유실을 추가 설치. Ÿ 넓이 -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위해 1.4m 1.4m의 빈 공간이 포함되도록 함. Ÿ 출입문 - 휠체어와 유모차의 출입을 고려하여, 유효폭 1.0m의 미서기 출입문 설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소폭은 0.8m 이상임. -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장치 설치. Ÿ 공간의 형태 -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 수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 분리. - 수유공간 외부에는 "사용 중" 표시 푯말이나 사용 중 표시등 설치. Ÿ 편의시설 - 필수: 편안한 소파 혹은 미니 침대, 짐을 둘 수 있는 공간, 기저귀교환공 간, 세면대, 휴지통. - 권장: 수유를 위한 정수기, 전자렌지, 냉장고. -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치. Ÿ 시설 구조 -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 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 가능.

274 23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수유실 조명 환기 - 수유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간접 조명으로 계획. [그림 Ⅵ-3] 수유실의 예시(안) [그림 Ⅵ-4] 수유실 실내 투시도

275 [그림 Ⅵ-5] 수유실 평행 투상도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35

276 23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Ÿ Ÿ Ÿ Ÿ Ÿ 다목적 관람실 설치 - 공연장 내 영유아 및 장애인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관람실을 설치. 관람실 방음 - 무대 방향으로 투명한 유리로 구획하여 공연 관람이 가능하게 하되, 소음 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 관람실 구획 - 실 구획 시 외부에서 보호자관찰이 가능하도록 함. - 영유아는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키 높이까지는 밖이 보이지 않 는 입면재 고려. 예: 높이 1200mm 까지 불투명 필름지 부착 등 관람실 바닥 -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 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 한 바닥재 고려. 관람실 내 돌봄시설 - 다목적 관람실 내 수유실과 기저귀교환 공간은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칸 막이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

277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37 [그림 Ⅵ-6]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예시(안) 4.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Ÿ 공동체 공간 위치 - 공동체 공간은 아동, 고령자, 장애인, 돌봄대상 동반자 등의 이용을 고려 하여 계단을 지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련. Ÿ 공동체 공간의 기능 - 교육실 및 회의실의 용도로 우선 활용 - 보육, 아동 놀이 등 신체활동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다목 적성을 지닌 공간으로 계획 Ÿ 공동체 공간의 바닥 - 앉아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고려하여 바닥은 온돌 설치 가능. Ÿ 권장 시설 - 준비실(창고): 물품 및 집기 보관공간 - 수유실 및 기저귀교환대는 동일 층 내 설치 - 개수대, 정수기, 전자렌지 등

278 23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림 Ⅵ-7]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예시(안)

279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39 제4절 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선(안) Ÿ 실태조사, 입지선정 - 이용자 성별 요구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건축 및 증개축시 지역주민 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80% 가까이 동의하고 있음. FGI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가능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제 지용자인 지역주민 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공공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요구가 큰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이 이야기됨. -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실태 조사 단계에서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에 대한 조사와 성별 요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고 려가 요구됨. - 따라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의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 기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제9항의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의 앞부분에 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 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 건소)의 기획단계부터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 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입지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 및 요구가 큰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 입지 선정 시, 해당 공 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을 신설함.

280 24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 전 후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 공공청사 의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 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 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 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 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 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 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 휴게소 공중전화 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 하도록 할 것 8. 물류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 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 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 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 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 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변경 9.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신설 14.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 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담당 부처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281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시 구민회관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의 문화시설의 결 정기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제3항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 태 조사를 수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것, 제4항 입지 선정 시, 해 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을 신설 함.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도시 군 계획시 설의 결 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 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 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신설 3.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 렴할 것. 4. 입지 선정 시, 해당 공 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 신설 9.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 별 인구구성 및 성별 요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 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 렴할 것. 10.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 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국토 교통부 (도시 정책 과)

282 24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적용범위 - 이용자 성별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돌봄시설의 사용경험은 여 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만족도는 5첨 적도일 때 수유 실 3.25점, 일시보육 공간 3.33점, 어린이 전용공간 3.79점, 영유아 배려 시설 3.58점으로 대부분의 돌봄공간에 대한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 게 나타났음. 여타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개선노력 이 더욱 요구됨. FGI에서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이 유모차를 동반하 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건물 내외부의 불편함과 장애인들의 보 행보조기나 전동차 이용의 어려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음. - 따라서,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법령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 중 주민센터와 보건소, 공공도서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7조의2 제1항에 의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은 일정 좌석 수(1천석 이 상) 및 바닥 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을 받고 있어, 규모 가 작은 시 구민회관의 경우 편의제공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 동반자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어려움.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써 시 구민회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 내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배려해 야 함. -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 항을 변경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관 을 포함하도록 함. - 동법 시행령의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도 시 구민회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에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관 을 신설하여 추가함.

28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43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 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변경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관, 공 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 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 설만 해당한다) 신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 관 (4)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6)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 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284 24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주차장 - FGI의 결과, 영유아 동반자 이용 시 배려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일반 주 차공간이 아동의 승하차를 하기에 좁아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 음. 따라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의 마련 이 요구됨.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 한 규정만이 있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배려 주차구획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확장형으로 설치한다. 는 항목을 신설함. -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사용자 성별 요구 조사에서는 건물 진입부부터 건물 내부, 주변 공간 중 주차장에 대한 안전성이 5점 척도일 때 3.28점 (여성 3.24점. 남성 3.36점)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음. 또한, 여성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남. 공공시설로 써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도 및 방범설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3. 주차대수 1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의 부설 주차장 을 신설함. 14)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 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 照 度 )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 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285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45 법령 전 후 담당 부처 주차장 법 시행 령 주차장 법 시행 규칙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 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 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 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 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 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 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 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 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 하여 사용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신설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의 부설 주차장에는 총주 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확장 형으로 설치한다. 신설 3. 주차대수 10대를 초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 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 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의 부설 주차장 국토교 통부 (도시 광역교 통과) 국토교 통부 (도시 광역교 통과)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86 24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수직동선 확보 - FGI 결과에서 나타난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수요는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의 시설 내 이동과 관련된 것임.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승강기 등을 통한 이동이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 이용에 심 각한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주로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함이 지적 되었음. 따라서 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경우 2층 이상 이면 승강기를 설치하여 수직동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층수가 2층 이상일 경우 승강장을 마련하는 시설의 대상에 대한 항목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회관 및 구민회관 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287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47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 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 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 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 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 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 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 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 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 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다) (나)의 건축물 중 층 수가 2층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민 회관 및 구민회관과 층수 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 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 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 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담당 부처 보건복 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288 24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Ÿ 자전거 - FGI의 결과, 다양한 이동수단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자전거 보관대가 없 거나 구석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 접근성에 제약이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 었음.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전거 주차장 의 설치 위치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됨. 이에, 제16조 제1항을 변경하여 주차 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구체화 함. 법령 전 후 자전거 이용시 설의 구 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 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 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변경 1. 자전거 이용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 접한 곳에 설치하고, 자 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 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담당 부처 안전 행정부 (자전거 정책과), 국토교 통부(도 시광역 교통과) Ÿ 화장실 - 사용자 성별 요구 조사의 결과, 돌봄시설 유무에 있어서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영유아 배려시설은 15.1%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미흡 한 수준임이 드러남. FGI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 화장실 모두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교환대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휴게시설, 철도의 역, 공항시설만이 포함되어 있음. 공공시 설의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항목을 신설함.

289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49 법령 전 후 공중화 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 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 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 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 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신설 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담당 부처 안전 행정부 (지역 공동체 과) Ÿ 돌봄공간 및 유도 안내시설 - 사용자의 성별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40 대 이용자의 편의시설 만족도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남. 돌봄시설 유무에 있어서 어린이 이용공간 33.9%,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영유아 배려시설 15.1%, 수유실 13.5%, 일시보육 공간 9.4%의 순으로 돌봄시설 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미흡한 상황임. 또한, 돌봄시설에 대 한 사용 및 만족도는 아직까지 그저그러함 (보통) 수준에 있어서 여타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크게 못 미쳐 개선노력이 더욱 요구됨. - FGI에서는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보행보조기나 전동차, 유모차 등을 동반한 방문자의 이용을 위한 시설 내부의 구조와 편의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공공시설로써 영유아 동 반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가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 하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주민센터, 도서 관, 시 구민회관, 보건소의 유도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임산부 등을 위 한 휴게시설의 의무, 권장 기준은 권장에 머무르거나, 의무가 없는 상태 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함. - 지역자치센터, 보건소와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여야 하는

290 25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한 생활권 내 공공시설로써, 특히 원거리 시설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의 특성과 요구가 크게 나타나는 시설이었음. 이에, 해당 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의 기준을 권장에서 의무로 강화함. - 공공도서관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의 기 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연장 및 관람장에만 의무 적용 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열람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무로 변경함.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경우 공연장 및 관람장과 전시장, 동 식물 원에만 권장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영유아 동반자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큰 지역자치센 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대해 의무로 변경하고, 특히 문화에 대한 요구 가 큰 점을 고려하여 공연장 및 관람장의 기준은 권장에서 의무로 강화 함. 집회장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으로 변경함.

291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51 법령 전 담당 부처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별 표2] 3.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 편의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점 자 블 록 안내시설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의무 권장 권장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기타시설 접 수 대 작 업 대 의무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권장 전시장, 동 식물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의무, 권장 기준 변경 대상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및 집회 시설 편의시설 점 자 블 록 후 안내시설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기타시설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 식물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비고 비고 보건 복지 부(장 애인 권익 지원 과)

292 25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FGI에서는 영유아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위급상황이나 수유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유실에 비상벨 등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 중 수유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 는 비상전화 및 비상벨의 설치 항목을 신설함. 법령 전 후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 장에 관 한 법률 시행규 칙 - [별표1]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 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 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 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4)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담당 부처 보건 복지부 (장애인 권익지 원과)

293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53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 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 해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사용자 요 구를 조사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였다. 젠더 이슈와 연계된 성인지적 시설 기준 (안)으로 공공시설의 공간 배치, 공간 구조, 설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특히, 돌봄시설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한 표준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개선(안)을 함께 제시 하였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영역은 사업, 법령, 계획으로, 모든 정 책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시 공간의 조성이나 시설 설치 등과 같 이 성별연관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징을 갖는 대상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성별영 향분석평가의 사각지대에서, 도시공간의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수행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둘째, 건축 도시공간의 젠더 이슈별 성별 요구에 기반하여 공공기관이라는 단위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적 공 간 연구가 지닌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건축 공간의 젠더 이슈와 하부 레벨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방대한 연구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시설 유형이 된 공 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 및 시설 가이드라인을 망라하여 탐색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시설 기준(안)과 더불어 표준설계(안)을 제시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설 기준은 지 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나 여성친화 건축물 매뉴얼 등에 반영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담당 공무원과 설계 용역 담당자들에게 성인지적 공간 조성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제공되어, 성인지적 공 간 계획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실제 계획안에 반영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294 25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시민단체 및 주민 들이 지역의 공공시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경우 점검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풍부한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행정시설, 도서관, 문화 예술시설, 보건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최근 의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각 시설에 대해 젠더 이슈별 점검사항을 토대로 현 장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풍부한 사진과 자료를 통해 공간조성 현황을 설명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젠더 이슈를 통해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물리적 인 공간 특성이 지니는 성별 관련성을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공 간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닌 반면, 몇몇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공공시설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해 시설설치와 리모델링 시 별도의 개 선지침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설설치와 리모델링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지침 제시에서는 두 행위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다양한 관련 법규나 지침에 있어서 관련 기준 이나 지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네 가지 시설유형을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한 계가 있다. 특히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시 시설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집크기나 규모가 적정해야 하지만 이를 충 족하기에 부족하였다. 네 가지 시설유형의 법적 개선사항이나 몇 개 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시설유형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시설 우수사례의 제시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선정하 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충분한 수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기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최근에 지어진 공공시설 등 현장방 문이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표를 토대로 더 많은 사례를 점검하여 공공시설의 성인지적 현황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물리적인 공간과 공간의 성별연관성을 중심으

295 Ⅵ. 공공기관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255 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간은 공간을 채우는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으며, 공공기간의 공간 조성에서 제시하는 돌봄 공간이나 공동체 공간 등의 설치는 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추후 시설 유형별 공공시설의 공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96 25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97 참고문헌 257 참 고 문 헌 강미선(2012),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한 도시계획과 건축, 대전발전포럼 권상우 김홍석(2007),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형평성 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김갑수(1993),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 김수연 여지은(2005), 공공체육시설 성별 고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한국 여성체육학회지, 제19권 제6호: 김덕수(201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 외(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 김종철 외(20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및 조성기준 수립 방안, 충청남 도여성정책개발원 김혜정 이소영(2008), 노인을 위한 도시지원 시설에 관한 의식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제24권 제6호: 박정수 이혜윤(2013) 공공기관 관리모형의 새로운 접근, 한국개발연구원 박환용 정일훈 김철중(2010), 도시공공시설의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파주시 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66권: 백경화 김진우(2007), 여성회관에 나타난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 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9권 제3호: 변용진 박재승(2010),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의 공간구성요소와 면적구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서영주(201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첫걸음, 여성이 행복한 시설 인증제 도, 대전발전 포럼 손문금.이선영.장미현(2013),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 서울시여성가 족재단 손문금 외(2012), 마곡지구 성 평등 도시개발 모델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98 25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유희정 김양희 이미원 최진 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 족부 이수경 김용승(2008),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행위조사 분석에 따른 공간구성 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제3호: 이수연 외(2010),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종화(2009), 주거지 계획이론의 변화에 따른 국내 생활권 계획의 특성 분석, 한 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호균(2012), 건축으로 보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조, 2012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장미현(2013),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분석모형에 대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미현.차은아.강미선(2011), 건축 및 도시분야 성별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향 -신도시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10): 21-32, 장미현.차은아.강미선(2010),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공공주택정책의 방향-보금자 리주택정책의 돌봄공유 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2): , 조다미 최상헌(2011),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공간현황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구청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최유진.문희영.장미현(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2011), 읍 면 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최종보고서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3), 전국지역보건기관주소록 여성가족부(2014),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299 참고문헌 259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1).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인천광역시 부평구(2013).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고양아람누리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1호 '마포 연남동' 새단장 주택 정책실 주거환경과 Damyanovic, D., and Roither, A.( ) The method of structuralist landscape planning assessment, Landscape-Great Idea! X-LArch III,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applied life sciences, Vienna, Fainstein, S. S.(2005) Feminism and Planning-Theoretical Issue, (edited by Fainstein, Susan S. & Servon, Lisa J.,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Hayden, D.(1980) What Would a Non-Sexist City Be Like? Speculations on Housing, Urban Design and Human Work, SIGNS 5, no. 3. Hayden. D.,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Gender, Housing, and family Life. New York: W. W. Norton, Mackenzie, S.(2002) Women and the reproduction of labour power in the industrial city: A case study, Division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Working Paper 23, University of Sussex, Sandercock, L. and Forsyth, A.(2005) A Gender Agenda: New Directions for Planning Theory. In Susan S. Fainstein and Lisa J. Servon (ed.)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Lactation Room Requirements -support/lactation-rooms

300

301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지 [부록 2]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부록 3]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302

303 부록 263 [부록 1] 설문조사지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QN- ID LISTID NO 공공기관 시설 이용자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시설 공 간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침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분들 의 의견과 함께 통계적인 자료분석용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주관 : 명지대학교 조사수행 : (주)아이알씨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담 당 자 : 강선애 과장 (T) 문 의 처 : [email protected] (F) 응답자 특성 응답자 성별 1 여성 2 남성 응답자 연령 만 세 거주지역 현재 방문중인 시설 시 도 시 군 구 동 1 주민자치센터 2 도서관 3 시 구민회관 4 보건소 5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자녀유무 1 있음 2 없음 자녀연령 첫째자녀 세 둘째자녀 세 막내자녀 세 면접일시 년 월 일 면접시간 약 분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304 26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Ⅰ. 시설이용 일반현황 다음 질문은 선생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 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본 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 1 1주 1회 2 1주 2회 3 1주 3회 4 1주 4회 이상 5 2주 1회 정도 6 1개월 1회 7 3개월 1회 8 가끔(연간 1~2회) 9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2. 본 시설에 방문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주요 방문 목적과 기타 방문 이유 각각 1개씩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방문 목적 ( ) 기타 방문 이유 ( ) 1 각종 증명서 등 민원업무를 위해서 2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위해서 3 문화예술공연 관람 및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서 4 생활취미 교육, 미술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해서 5 예방접종이나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6 아동배려시설(어린이 도서관, 놀이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7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워서 8 이웃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9 지역살림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많아서 11 각종 편의시설(휴게 및 휴식공간, 모임공간, 돌 봄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12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13 기타(구체적으로 ) 3. 본 시설을 방문하는 주요 시간대는 어느 때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 시오(2개까지 체크). 1 오전 10시 이전 2 오전 10:00 ~ 11:59 3 오후 12:00 ~ 13:59 4 오후 14:00 ~ 15:59 5 오후 16:00 ~ 17:59 6 오후 18:00 ~ 19:59 7 오후 18:00 이후 4. 선생님께서 본 시설에 방문하면 평균 몇 분 정도 머무십니까? 1회당 평균 머문 시간 을 분 단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평균 분 5. 선생님께서 본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특히 시설이나 공간활 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05 부록 265 Ⅱ. 시설 특성(설치 현황, 필요도) 다음 질문은 선생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설의 접근의 용이성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 여 주십시오. 6. 접근성 6-1. 선생님의 거주지에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설에 오실 때 주요 이동 수단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도보 2 자가용 3 버스 4 전철 5 택시 6 자전거 7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6-2. 위에서 응답하신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소요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평균 분 6-3. 선생님의 거주지에서 본 시설까지 오는데 있어 보행공간(보행길, 보행도로)의 안 전성과 편의성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4좋지 않은 5매우 좋지 구 분 1매우 좋음 2좋은 편 3그저그러함 편 않음 편 의 성 안 전 성 선생님의 거주지에서 본 시설까지 오시는데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예: 교통불편, 보행로가 너 무 좁아서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유모차 공간 확보 부족 등) 7. 편의성(필요 시설 및 공간) 7-1. 본 시설은 다음의 편의시설 및 돌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시설 유무, 사용경험 여부, 시설이용의 만족도 정도는 어떠한지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306 26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설 유무 사용 경험 만족도 편 의 시 설 구 분 없음 있음 모름 없음 있음 1 매우 만족 2 만족 3 그저 그러함 4 5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안내데스크 ) 안내정보 (건물지도, 실 정보) ) 휴게의자 ) 휴게공간 ) 모임공간 (동아리방, 세미나실) ) 인터넷활용 공간 ) 자전거 보관대 ) 수유실 돌 봄 시 설 9) 일시보육 공간 (보육교사가 있는 1~2시간 이용공간) 10) 어린이 이용공간 (놀이공간, 어린이도서관) 11) 영유아배려시설 (기저귀교환대, 유모차보관소 등) 위 편의 및 돌봄시설 중 본 시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무엇입니 까? 필요도 순위에 따라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위 시설 외에 본 시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7-3. 위의 문항에서 1가지라도 불만족(4,5에 응답)하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7 부록 안전성 8-1. 현재 이용하고 계신 시설중 다음 항목의 안전성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우측 빈 공간에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구분 1 매우 안전 안전한 그저그불안전 매우불 편 러함 한편 안전 불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진입부 출입문 구분 1 매우 안전 안전한 그저그 불안전 매우불 편 러함 한편 안전 계 단 불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바닥재 화장실 주차장 건물주변 공간 현재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9. 임파워링 공간 9-1. 선생님께서는 지역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 문항 9-1-2번으로) 2 없음 ( 문항 9-2번으로) 지역모임(주민들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모임을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모임 의 빈도와 장소는 주로 어디 입니까?

308 26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구 분 내 용 모임종류 ( ) 1 친목 모임 3 모니터링이나 자원봉사 등 행정연계 활동 모임빈도 주 회 (혹은 월 회) 모임장소 ( ) 2 공동체(공동육아 등) 활동 4 기타 1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시 구민회관 등) 2 민간시설(종교시설, NGO단체 시설 등) 3 상업시설(카페 등) 4 기타(개인 집 등) 모임장소 선택이유 ( ) 9-2.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용시설에서 지역모임을 위한 장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필요 2 필요한 편 3 그저 그러함 4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10. 의사결정 선생님께서는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1 있음 2 없음 선생님께서는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하는 편 3 그저 그러함 4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선생님께서는 지역 공공시설 건축이나 증개축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정에 참여 하실 의향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1 적극적 참여의향 있음 2 참여 의향있는 편 3 그저 그러함 4 참여할 의향 없는 편 5 전혀 참여의향 없음 공공시설 신축 및 증개축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적절한 주민참여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선생님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하시 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 1 설명회 및 공청회 2 설문조사 3 의견제안 4 주민대표의 위원회 활동 5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9 부록 269 [부록 2] 성인지적 시설 기준(안) 젠더 이슈 접근성 점검 항목 공 공 기 관 실태조사 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 려한 공공 기관의 입 지 입지선정 다양한 교 통수단 이 용과 연계 한 사용자 의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자전거 이용 접근성 승용차 이용 접근성 구분 인구 구성 시설 요구 고려 사항 복합 개발 설치 기준 공공시설 설치 전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 동 여부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인구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공공시설 설치 전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 동 여부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시설 요구를 조사해야 한다. 공공시설 입지 선정 시, 해당 공공시설 부족 지역, 요구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하여 설치하 고 생활편의시설, 학교 및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대중교통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시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 정거장과 내(약 600m)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연계 자전거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자전거 주 주차장의 차장를 설치할 것. 위치 자전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 주차장의 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주차장 및 건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자전거 거 자전거 치대를 설치하되, 시야의 사각지대나 어두운 곳이 되 주차장 의 지 않도록 계획하고, 보행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구조 다.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 주차장 한 배려주차장은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 가능한 입 설치위치 구, 승강기 등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3 5m의 크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배려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뒷자석 아동의 승하차를 위해 뒷문을 개폐하거나, 유 구조 모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2.5 5m로 설치한다. 배려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대수를 주차구역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설치한다.(기계식 주 비율 차장 제외) 보행통로 확보 장애인 및 배려 주차구역에서 출입문 또는 승강장까 지 이동하는 구간은 단차가 없어야 하며, 1.2m의 유 효폭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310 27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 이슈 접근성 점검 항목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구분 보행공간의 폭 보행공간의 기울기 보차분리 보행공간의 재질과 마감 단차 및 보행장애물 점자블록 설치 기준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은 휠체어 및 유모차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도폭은 1.8m이상(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의 기울기는 1/18 이하여야 한다. 지형상 곤란할 경 우 1/12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은 연석 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야 한다. 공작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장애 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인근의 보행공간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 질로 평단하게 마감하고, 블록 포장 등으로 인한 이 음새가 있을 경우 그 간격이 5m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한다. 주 접근로에는 단차가 없거나 2cm 이하여야 하며, 식재나 볼라드, 맨홀, 점검구 등의 시설물로 인해 보 행에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은 시각장애인용 유도 점자 블록이 도로에 설치된 시 설물이나 식재 등으로 가려지거나 끊기지 않아야 한 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신체적 특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등) 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주출입구 구조 주출입문 의 형태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어야 하며, 단차가 있을 경우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주출입구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유모차 및 휠 의 높이 체어가 다니기 위해 폭은 1.2m 이상, 경사도는 1/12 차이 이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시 확보 어려운 경우, 폭 0.9m, 경사도 1/8까지 완화 가능) 주출입구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경사로의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 손잡이 치해야 한다. 문의 형태 활동 공간 손잡이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을 설치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0.8m 이상의 한방향 개폐 여닫이 문을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주출입문 사용에 불편함 이 없도록 출입문 전후면의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확보한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m에 위치해야 한다.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 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는 진입부에 인접하여 건물 내부나 외부에 설치한다.

311 부록 271 젠더 이슈 점검 항목 이용 특성 (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편의성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계획 안내 시설 공간 배치 휴게 공간 복도 실별 출입문 구분 안내소 접수대 위치 안내판 설치 안내소 접수대 구조 설치 기준 안내소 및 접수대는 출입구 근처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주출입구 근처에 전체 층별 안내판을 설치하고, 전체 건축물 내 돌봄 등 여성 서비스시설 안내가 포함되도 록 한다. 안내소 및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를 탄 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고,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주출입구 부근에 문자안내판 외에 점자안내판, 촉지 유도 안내 도식(그림도면) 안내판, 음성안내지원장치 등 유도 시설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층 이상 공공시설의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임산부 배려 등을 위한 시설은 1층에 배치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설의 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위치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영역의 구분 및 연계 소음의 정도에 따라 도서관의 영역을 구분하고, 소음 이 많은 영역끼리 가까이에 배치한다. 주 이용자 연령에 따라 영유아 도서관, 아동 및 가족 도서관, 어른 도서관별로 영역을 구획한다. 진입부에서 로비, 영유아, 아동 및 가족도서관은 1층 에 배치하고, 서로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휴게공간 저층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이 앉아서 쉬 설치 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고령자와 아동의 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높낮이의 휴게의자 몸을 기댈 수 있는 형태의 의자를 설치한다. 복도 및 유모차 및 휠체어, 고령자의 지팡이나 보행보조기구 휴게공간 를 이용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 내 이동 다. 대기 및 휴게공간, 복도 공간의 이동 폭을 1.5m 공간 이상으로 한다. 중복도의 경우 1.8m 이상으로 한다. 복도의 바닥 복도의 손잡이 모든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바 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여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m 가 되도록 한다.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실별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을 설치하거 출입문의 나,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0.8m 이상의 한방향 형태 개폐 여닫이 문을 설치할 수 있다. 실별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주출입문 사용에 불편함 출입문 이 없도록 출입문 전후면의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활동공간 확보한다. 실별 출입문 손잡이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m에 위치해야 하며,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 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자동문 의 경우는 제외한다.

312 27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 이슈 점검 항목 이용 특성 (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편의성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계획 계단 승강기 화장실 구분 계단의 형태 계단의 바닥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 로 됨 참을 설치하며,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 야 한다.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하고, 계단 의 측면 난간 설치 시,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수직이동을 위한 주 계단에는 m 높이의 손잡 이를 설치하고, 아이가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0.65m 내외 높이에 하부손잡이를 함께 설치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구민 센터 회관 도서 보건 관 소 주 이용 승강기는 휠체어와 유모차로 접근이 가능한 승강기 통로에 연결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 설치 위치 치에 설치한다. 승강기 주 이용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 1.4m 이상의 활 전면 활동공간 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승강기 크기 승강기 내부 이용자 조작설비 주 이용 승강기의 출입문 유효폭은 휠체어와 유모차 의 통행을 고려하여 0.8m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 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축 시에는 출입문 폭 0.9m, 승강기 내부 폭 1.6m 이상 으로 할 수 있다.(전동 휠체어의 크기 고려) 주 이용 승강기의 내외부에 설치하는 수평 조작반, STOP 버튼, 호출버튼, 통화장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m 이내로 설치한다. 남 여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출입문을 분리하여 설치 화장실 한다. 남 여 화장실의 출입문이 인접할 경우 출입구 구분설치 주면에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및 아동 동반 화장실은 접근이 가능한 설치위치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여성변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 확보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세정장치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수도꼭지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의 바닥면은 단차가 없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 바닥 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면대 해야 한다. 다목적 화장실 설치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 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 등 모든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다기능 화장실을 1개 이상 설치한다. 화장실 입구, 단위 부스 문 외부에 화장실 편의시설 화장실 관련 정보(장애인화장실, 변기 종류, 기저귀교환대, 안내표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를 제공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 치한다. 여성 짐이나 외투를 걸어줄 수 있는 외투걸이나 선반을 단 위부스와 세면대 주변에 설치한다. 편의시설 화장실 내 간단한 화장대 공간을 설치하고 조도는 150lx 이상을 확보한다.

313 부록 273 젠더 이슈 편의성 점검 항목 점자블록 구분 이용 특성 (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관람석 및 공간 계획 열람석 돌봄 공간 화장실 설치 돌봄시설 점형 블록 설치 기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작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착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0.9m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 선형블록 게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이용자 위한 열람석 배치 열람석 구조 관람석 구조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 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을 위한 열람석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 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 다. 휠체어 사용자의 관람석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하고, 항상 비워 높 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을 동반한 여성이나 남성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 모두 화장실 부스의 20% 이상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스가 5개 미만일 경우 최소 1개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돌봄공간 개폐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문의하부를 투시 출입문 형으로 하고, 손끼임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소재 돌봄공간 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 바닥 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한다. 영유아 영유아 돌봄시설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한 구조 돌봄시설 돌봄공간 로 하거나, 내부 천정부분에 별도의 배기시설을 설치 아동놀이 환기 채광 공간 한다. 돌봄공간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 및 CCTV를 설치 구조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돌봄공간 넓이 최소 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유효면적 16m2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 영유아 수가 많은 시설일 경 우 영유아 1명당 2.64m2를 추가하여 면적을 산정한 다.

314 27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 이슈 편의성 점검 항목 돌봄 공간 수유실 영유아 도서관 구분 수유실 위치 수유실 개수 수유실 넓이 수유실 출입문 수유실 형태 설치 기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 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유실은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곳 인근에 설치하 여 동선을 편하게 하고, 외지거나 시야의 사각지역은 피하되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여성 동시 시설 사용자가 150명 미만일 경우 1개, 150명 이상 350명 미만일 경우 2개를 설치하고, 여 성 동시 사용 인원 350명마다 1개의 수유실을 추가 설치한다.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4m 1.4m의 빈 공간이 포함되도록 한다. 휠체어와 유모차의 출입을 고려하여, 유효폭 1.0m의 미서기로 된 출입문으로 하고,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 수유하는 모습이 보 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 을 분리한다. 수유공간 외부에는 "사용중"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푯 말이나 사용 중 표시등을 설치한다. 편안한 소파 혹은 미니 침대, 짐을 둘 수 있는 공간, 기저귀교환공간, 세면대를 마련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수유실 수유를 위한 정수기, 전자렌지, 휴지통, 냉장고를 설 편의시설 치한다.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한다.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 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수유실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 구조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유실 수유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간접 조명으로 계 조명 환기 획한다. 공간의 구조 가구의 배치 영유아 도서관 바닥 영유아 도서관 위치 소리내어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마련 한다. 영유아도서관에는 영유아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안전 한 형태의 가구를 배치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 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한다. 영유아도서관에 인접하여 수유실, 기저귀교환공간을 배치하되, 구석지지 않고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배 치한다.

315 부록 275 젠더 이슈 점검 항목 아동 도서관 구분 가구의 배치 및 형태 아동 도서관 바닥 설치 기준 아동의 신체 크기를 고려하여 서고의 높이, 책상 및 의자의 크기를 정한다. 아동이 책상, 의자, 바닥 등 다양한 자세로 책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 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다목적 관람실 설치 공연장 내 영유아 및 장애인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관람실을 설치할 수 있다. 편의성 돌봄 공간 다목적 관람실 방음 무대 방향으로 투명한 유리로 구획하여 공연 관람이 가능하게 하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다목적 관람실 구획 다목적 관람실 바닥 실 구획 시 외부에서 보호자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되, 아이들 키 높이까지는 밖이 보이지 않는 입면재를 고 려한다.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소 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 를 고려한다. 다목적 다목적 관람실 내 수유실과 기저귀교환 공간은 시야 관람실 내 를 가릴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으 돌봄시설 로 구획한다. 안전성 보행공간 안전성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보행공간 조도 보행공간 범죄 예방 시야의 확보 자연감시 기능의 향상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 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값이 40lx 이 상이어야 한다. 인접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보행공간 은 식재나 도로 시설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게 하고, 주출입구와 불가피하게 시야가 차단되는 장소 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한다. ㄱ자,ㄷ자,ㅁ자형의 건축물 배치로 형성되는 외부공 간은 건축물 내부로부터 시야를 개방하거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공공간 또는 차도로부터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대지 내 공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으로, 휴게 의자가 있는 쉼터, 소규모 공연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광장 등으로 계획한다.

316 27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 이슈 안전성 임파 워링 점검 항목 시설 안전성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주차장 구분 안전한 위치 주차장 조도 설치 기준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주차장로 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접에서 측정한 평균 조도값이 실내 100lx 이상, 실외 40lx이어야 한 다. 장애인 주차장과 임산부 및 돌봄자 동반 차량을 위한 관찰,경보 배려주차장에는 CCTV 등의 감시시설이 연속적으로 시스템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경보벨이 설치되어야 한다. 실내 조도 건축물 실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시야 확보 를 위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접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100lx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시설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실내 공간 실내 피난계단, 부출입문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 사각지대 범용 CCTV 와 비상벨을 설치한다. 범죄예방 승강기 구조 승강기 승강기 조도 화장실 단위부스 문의 구조 화장실 방범 및 경보 시스템 저층부의 형태 및 활용 공동체 공동체 공간 설치 홍간 설치 유휴 공간 활용 공동체 공간 위치 공동체 공간 구조 소극장 공동체 공간의 기능 공동체 공간의 바닥 소규모 극장 마련 주 이용 승강기 문은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일부를 유리로 하고, 내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 한다.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 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위부스 출입문의 상하부에 적절한 틈새를 바닥으로부터 6-10cm 범위 로 설치한다.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 상전화를 화장실 내 1개소 이상 설치한다. 1층은 오픈된 공간으로 계획하여 수평, 수직으로 시 선이 연결되도록 하고, 전시,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 이 일어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한다. 기초 단위의 지자체는 공공시설에 지역 주민이 공동 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다. 공동체 공간은 아동, 고령자, 장애인, 돌봄대상 동반 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계단을 지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실 및 회의실의 용도로 우선 활용하되, 보육, 아 동 놀이 등 신체활동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 하도록 다목적성을 지닌 공간으로 계획한다. 앉아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고려하여 바닥은 온 돌로 할 수 있다. 100석 가량 규모의 소극장을 마련하여, 작은 공연, 주민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17 부록 277 적용 시설 젠더 이슈 점검 항목 구분 설치 기준 시 주민 도서 보건 구민 센터 관 소 회관 의사 결정 정보 전달 방식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방식 정보 전달 의견 수렴 요구 조사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전, 시공 전 (실시계획 수립) 등 사업의 주요한 진행 단계마다 홈 페이지, 공공시설의 게시판, 주택단지의 게시판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제출, 행정예고(공람, 열람)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에 대한 성별, 연령별, 미취학아동 유무별, 신체적 조 건 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 설문조사, 초 점면접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가 참여 위원회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공공시설의 설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의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 도록 한다.

318 278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부록 3] MIT 대학 캠퍼스 규정 - 수유실 시설기준 수유실 설치감독자는 이용자들이 근무시간 동안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적절한 휴식시간과 시선이 차폐되고 침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적인 장소를 제공해야 한 다. 욕실은 이러한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또한, 공간계획 담당자 는 수유실 설치에 있어서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시 수유실 다음은 착유 및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이며, 이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다목적 공간 (회의실, 빈 사무실, 창고,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실 등)에 적용될 수 있다. Ÿ Ÿ Ÿ Ÿ Ÿ Ÿ Ÿ 문에 잠금장치 설치 착유기 사용을 위한 전기콘센트 설치 적정 조도 및 환기 유지 편안한 의자 구비 착유기 사용을 위한 주방 조리대 또는 탁자와 관련 물품 구비 문에 사용 중/비어있음 안내판 설치 휴지통, 제품표면 살균세척기, 손 살균세척기, 지속적인 일일 유지관리 2. 전용 수유실 수유실은 착유 및 모유수유 시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한다. 1) 기본 수유실/단일 사용자 최소크기는 약 1.85m2 (1.22m x 1.52m)이며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Ÿ 문에 잠금장치 설치 착유기 사용을 위한 전기콘센트 설치 적정 조도 및 환기 유지 등받이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편안한 의자 구비 착유기 사용을 위한 주방 조리대 또는 탁자와 관련 물품 구비 문에 사용 중/비어있음 안내판 설치 휴지통, 제품표면 살균세척기, 손 살균세척기, 지속적인 일일 유지관리

319 부록 279 Ÿ Ÿ Ÿ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인접설치 (모유)팩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인접설치 수유실 접근 및 사용에 도움을 주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자 배치 2) 권장 수유실/단일 사용자 최소크기는 약 4.5m2 (1.83m x 2.44m 또는 2.13m x2.13m)이며 기본 수유실 기준 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계획한다. Ÿ Ÿ Ÿ Ÿ Ÿ 발판 구비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설치 및 비누, 수건 등 구비 (모유)팩과 우유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소형 냉동 냉장고 설치 여러 사용자를 위한 병원용 축유기 구비 (개인소장 축유기 보관 및 제공) 예약제 시행 (전자 달력, 사용확인서 또는 칠판 설치) 또한, 다음사항을 추가로 고려가능하다. Ÿ 개인물품 보관용 사물함 Ÿ 컴퓨터, 인터넷 사용가능 설비 및 전화 Ÿ 시계, 업무에 복귀하기 전 옷차림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 Ÿ 실내장식(미술장식, 부드러운 조명) 및 교육자료(게시판, 팜플렛, 책자 등) 3) 권장 수유실/다중 사용자 최소크기는 약 17.9m2 (3.66m x 4.88m)이며 권장 수유실(단일사용자) 기준에 다음 의 사항을 추가하여 계획한다. Ÿ Ÿ Ÿ 여러 사용자를 위한 의자와 2개 이상의 발판 설치 피크시간동안 개인 영역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파티션 또는 스크린 설치 여러 사용자를 위한 병원용 축유기를 2개 이상 구비

320 280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 수유실 설치 고려사항 1) 수유실의 필요 개소 필요한 수유공간의 적정개소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여성 직원을 고용하는지, 건물의 규모가 어떠한지, 직원의 업무 환경 및 일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50~100명의 여성 직원을 위해 적어도 한 개의 수유실을 제공 해야 하며 증가하는 직원 수에 따라 수유실 설치개소도 조정해야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수유실 필요개소를 식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적으로 여성 직원 1000명당 최소한 6개의 수유실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여성 인구 중 5~7%가 임신을 하고 그 중 75%가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수유여성 클러스터(통계조사 대상 단위)가 근무시간 중 대략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모유수유를 한다는 조사자료에 따라 가정한 것이다. 아래 표는 국립보건원의 일반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수유실 적정 필요개소 여성 직원 수 필요개소 100명 미만 1 약 250명 2 약 500명 3 약 750명 4 약 1000명 명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6개소 추가 2) 설치위치 고려사항 수유실은 도보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어디서든 해당 공 간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유실을 드넓은 캠퍼스에 적절히 분산하여 대규모 건물 내에 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여성의 모유수유를 위한 휴 식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중앙집중화된 장소는 가장 많은 직원들이 모이게 할 수 있으므로 건물 내, 중앙 승강기 홀 및 출입구 근처나 직원 휴게실 또는 매점 및 식당 근처에 수유실을 두도록 한다.

321 부록 281 3)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환경조성 수유실 사용 시 문을 잠글 수 있어야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으므 로 다목적실에도 사적인 공간을 위한 키패드식 또는 전자식 키를 설치하도록 한다.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이 해당 실을 이용할 때 키카드나 비밀번호를 받도록 하며 외 부에서 문이 열릴 때 실 내부의 사적인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커튼이나 칸막이 설치 를 추가로 해야 한다. 4) 다중 사용자실 내 개인공간 제공 사생활 보호는 다중 사용자 실 내의 개별 사용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정 부의 건강의료보험 법안의 모유수유여성을 위한 휴식시간 조항에 의해 모유수유하는 동안에는 직장동료나 대중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개 인적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커튼, 스크린, 칸막이 등으로 넓은 다중 사용자실 내 에 개인공간을 구획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수유실 내 개별실을 벽체로 구획하여 구성하는 것도 고려가능하다. 5) 쾌적한 편의 시설 최소한 개별수유실은 착유기 및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작은 탁자나 선반같은 평탄 한 장소와 의자가 구비되어야 한다. 각각의 이용자를 위한 전기 콘센트 설비가 되어 야 하며 싱크대나 소형냉장고(모유저장), 전자레인지(음식데우기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착유기 일부 기업은 직원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동 착유기를 구비하기도 한 다. 이는 모유수유여성이 착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회사가 전동 착유기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착유기는 자체 펌프를 필요로 하고 개인 사용자마다 별도 부착 키트 및 호스가 필요하다. 별도 키트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회사가 제공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개별 착유 기를 사용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약제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 직원이 많은 회사는 수유실 사용 시간 예약제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추가로 수유공간 필요시 경영자가 시설증설여부 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약제는 여성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실내 에 사용확인서를 두거나 칠판 또는 온라인 달력으로 일정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22 282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323 Abstract 283 Abstract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Public Facilities Nam, Soohyun Jang, Mi Hyun Cho, Yeon Sook Choi, Jeong Sun Nam, Heekyung Public areas of a city should provide equal access to everyone that wishes to use them, which means all people should not be restricted by their gender, ages, and physical conditions with using the area of public facilities. In our country, there have been continuous efforts of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urban planning process to increase the equity of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 -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f Urban Projects and the study on women friendly urban planning. However, study or researches on a correlation between the gender relationships and architectural space of public facilities have not been carried as much as desire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improvement of a gender perspective on the 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Public Faciliti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duct gender issues and reveal the relevance between gender, spatial use, and built environment.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ep was to set up the types and to grasp the status of public

324 28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facilities. The types were formed in consideration of three aspects; providing services close to the daily life, being located in the living area, usage of various people. The target types and facilities of research are determined administrative facilities-community service center, educational facilities-public library, cultural facilities-community center, and health facilities-a health center. These facilities have not only their original services but also multiple functions corresponding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the variety of features expands the range of users. Then, it is important that spatial planning is reflected the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multifold visitors. Second step was to analyze the statute and guidelines based on gender issues. The gender issues are Accessibility, Usability, Safety, Empowering, and Decisions-making that were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statute relating to facility construction includes provisions for accessibility, usability and contents for weak using of space - pregnant women, the elderly, the disabled, etc. Manuals of women-friendly building have standards for pedestrian-friendly roads, care facilities, secure parking, etc. However, they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check items of gender issues. Third Step was to identify the gender needs of four types of facilities through the survey of people who visit the facilities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s aimed at the activists of civil society and women's organizations that including women and m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Findings are as follows. Accessibility: the means of transportation for access to public facilities are different to men and women. Women are mainly used to move the foot and bus. Men tend to use a car or train. Female with young children has the difficulty of accessing public facilities with the stroller, and has demands for the width and shape of pedestrian road for a stroller, ramp for the entry and so on.

325 Abstract 285 Usability: This is about general amenities and care facilities. The satisfaction of general amenities was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The satisfaction of women is higher in the meeting room. Men were more satisfied with a resting place and chair, internet advantage in space, internet utilizing space and bicycle racks. The satisfaction of women with children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tend to be low. Overall satisfaction of care facilities is not high. There were a lot of demand for the width of the corridor for moving a stroller, the pram park and the temporary care facilities. Safety: According to a user survey, both men and women feel safer when they are inside of a building. The safety of the car park and outside space should be considered more. Empowering: There are more women who have participated in regional meetings than men. Women are usually involved with meetings in everyday life, yet men participate in the meeting as activities separated by work. This shows that the range of activities of women and men are different. There were many opinions about the use of underused spaces in public facilities, the needs of various community programs, and infants and children's libraries, etc. Decisions-making: 17.2% of women and 10.5 percent of men have participa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agree to reflect the opinion of local residents was 80%. The 62% of respondents were willing to b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Forth Step was to present the best practices that were foun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urvey. This is intended to share the awareness about the gender-sensitive space and to help the understanding about facilities criteria. Similar cases can be found in Japan, where study on Kanazawa civic arts center and Otsu city hall is carried out. There are some domestic examples too. The South Ward Office in Gwangju, the Dongtan multicultural center in Hwaseong, Aram Nuri in Goyang, the South Public Health in Gwangju, women's cultural

326 286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space Hue in Suwon, and Yeonnam-dong resident community center in Mapo are examples of the field survey. Last Step was to suggest improvement and policy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gender sensitive space of public facilities. Facility Criteria, Standard Design for Care and Community space, statute of improvement related to public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conduct mandatory gender impact assessment when the municipality was built or renovated public facilities.

327 연구보고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4년 10월 30일 인쇄 2014년 11월 1일 발행 발행인 : 김희정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 代 ) 인쇄처 : 캐논POD센터 전화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