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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4-R14-1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책임연구원 김경준 공동연구원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박병식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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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14-R14-1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호균(행복포럼 고문) 서여정(세이브더칠드런 국내옹호팀 과) 김광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욱(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 윤상석(전 무지개센터 부소) 박병식(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석구(애인인권포럼 소) 연구보조원 : 조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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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 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44조에 따라 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가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시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높이고 2017년에 출해야 할 국가보고서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교수 및 아동 청소년 인권단체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인권영역별로 관련 내용을 집필하였다. 2014년 4월 2일~10월 30일 사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집필사항 검토, 자료 수집 및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수정안 검토 등 4차례의 오프라인 모임과 수차례의 온라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다.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이행 권고사항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설치, 아동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아동 청소년 관련 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명시,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 선정,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도에 대한 재검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 등의 과가 안되었다. 주어 : 아동, 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인권, 권고사항,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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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44조에 따라 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가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시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높이고 2017년에 출해야 할 국가보고서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 되었음. 2. 연구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이행 권고사항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 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 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시하였음.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에서는 입법, 기구 및 조정, 국가행동계획, 독립모니터링, 자원의 할당, 자료수집, 보급, 인식고 및 교육연수, 국협력, 아동권리와 재계, 비차별,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견해의 존중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시민권과 자유에서는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체벌, 학대 및 방인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는 가정환경상실아동, 입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애, 기초보건 및 복지에는 애아동,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청소년보건, 사회 보과 생활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i

8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는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학교폭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특별보호조치에는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상황의 아동, 노동 착취, 성적 착취,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인신매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소년사법 운영,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연구결과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로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법판결에 협약의 모든 조항이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이행은 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연도별 1회 정도의 회의에 그치고 있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러 자문 위원회 중에서도 가 그 실적이 저조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아동권리 침해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음. 2009년도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권을 점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2005년도 아동관련예산의 지방이양에 기인한 것을 들 수 있음. 아동 청소년정책 영역 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업 업소나 아동 청소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에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경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가 발생하고 있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초 중등학교 교육 과정 지침을 통해, 특정 종교 과목 개설 시 반드시 철학, 교육학 등 대체 과목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종교사학에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양육 시스템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여 보호 배치되고, 보호 배치된 ii

9 아동이 성하는 전 과정에서 문점을 가지고 있음.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미치료율은 소득 하위층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하위층 아동 청소년이 상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음.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에 비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 초등학생은 81.8%가, 중학생은 69.5%가, 고등학생은 49.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4명의 1명꼴로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의 가 주요 원인은 시간부족과 경적 부담 등이 있었음. 이주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시하고 있는 바와는 거리가 있음. 현재 소년 사건만을 전담하는 소년전문법원이 없으며, 소년의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형사사건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법원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 4. 정책언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로 개선방향을 시하였으며, 주요 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설치, 아동 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아동 청소년 관련 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명시, 현행 가족관계등록도의 특종신고편철 도 보완을 통한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 발급,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의 종교교육에 대한 대체과목 설치, 가정이 아닌 보호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친가정 복귀 및 정기적인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화 법화,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 선,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도에 대한 재검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 등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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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Ⅰ. 개 관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4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7 1. 입법 9 1) 이행 현황 9 2) 개선 방향 기구 및 조정 24 1) 이행 현황 24 2) 개선 방향 국가행동계획 28 1) 이행 현황 28 2) 개선 방향 독립모니터링 30 1) 이행 현황 30 2) 개선 방향 자원의 할당 35 1) 이행 현황 35 2) 개선 방향 자료수집 39 1) 이행 현황 40 2) 개선 방향 41 v

12 7. 보급, 인식고 및 교육연수 41 1) 이행 현황 41 2) 개선 방향 국협력 44 1) 이행 현황 44 2) 개선 방향 아동권리와 재계 49 1) 이행 현황 49 2) 개선 방향 비차별 56 1) 차별금지법 56 2) 청소년미혼모 지원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60 1) 이행 현황 60 2) 개선 방향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62 1) 이행 현황 62 2) 개선 방향 아동견해의 존중 64 1) 이행 현황 64 2) 개선 방향 67 Ⅲ. 시민권과 자유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71 1) 이행 현황 71 2) 개선 방향 77 vi

13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79 1) 이행 현황 79 2) 개선 방향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82 1) 이행 현황 82 2) 개선 방향 체벌 86 1) 이행 현황 86 2) 개선 방향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91 1) 이행 현황 91 2) 개선 방향 97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환경상실아동 101 1) 이행 현황 101 2) 개선 방향 입양 109 1) 이행 현황 110 2) 개선 방향 114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애아동 117 1) 이행 현황 117 2) 개선 방향 122 vii

14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124 1) 이행 현황 124 2) 개선 방향 정신건강 127 1) 이행 현황 127 2) 개선 방향 청소년보건 132 1) 이행 현황 132 2) 개선 방향 사회보과 생활수준 136 1) 이행 현황 136 2) 개선 방향 138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교육 143 1) 이행 현황 143 2) 개선 방향 여가 및 문화활동 147 1) 이행 현황 147 2) 개선 방향 학교폭력 148 1) 이행 현황 148 2) 개선 방향 151 Ⅶ. 특별보호조치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155 viii

15 1) 이행 현황 155 2) 개선 방향 이주상황의 아동 162 1) 이행 현황 162 2) 개선 방향 노동 착취 167 1) 현행 법령 167 2) 이행현황 169 3) 개선 방향 성적 착취 173 1) 현행 법령 173 2)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 179 3) 개선방향 아동 청소년 음란물 184 1) 현행법령 184 2) 이행현황 186 3) 개선방향 인신매매 188 1) 현행 법령 188 2)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분 현황 191 3) 개선방향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193 1) 현행법령 193 2) 문점과 개선방향 194 3) 개선방향 195 ix

16 8. 소년사법 운영 196 1) 소년전문법원 196 2) 보조인 도의 확충 200 3) 소년구치소의 설립과 소년교도소의 확충 202 4)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210 1) 범죄피해자 보호 210 2)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 215 3) 목격자 증인 보호 218 참 고 문 헌 221 x

17 표 목 차 <표 Ⅱ-1-1> 아동 청소년 관련 법 개정 현황 10 <표 Ⅱ-1-2> 학생인권조례 구성 등 19 <표 Ⅱ-1-3> 형법 낙태관련 조항 21 <표 Ⅱ-2-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연도별 추진 현황 26 <표 Ⅱ-4-1> 옴부즈퍼슨 조직 및 모니터링 건수 31 <표 Ⅱ-4-2> 영역별 보고건수 및 조치내용 32 <표 Ⅱ-5-1>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변화 36 <표 Ⅱ-7-1> 아동권리교육 사이버교육 사업실적 43 <표 Ⅱ-8-1> 연차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45 <표 Ⅱ-8-2> 2013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45 <표 Ⅱ-9-1>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53 <표 Ⅱ-10-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현황 58 <표 Ⅱ-11-1> 부처별 자살예방 관련사업 및 예산 60 <표 Ⅲ-1-1>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77 <표 Ⅲ-5-1> 진상조사위 안과 정부종합대책의 비교 94 <표 Ⅳ-1-1>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106 <표 Ⅴ-1-1> 2013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118 <표 Ⅴ-1-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121 <표 Ⅴ-2-1> 아동청소년 연간 미치료율(병의원, 치과) 124 <표 Ⅴ-3-1> 청소년 우울증상 경험률 128 <표 Ⅴ-3-2> 청소년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129 <표 Ⅴ-3-3>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 추이( 년) 130 <표 Ⅴ-4-1>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및 미국과의 비교 133 xi

18 <표 Ⅴ-4-2> 학교 성교육 운영 134 <표 Ⅴ-5-1> 2011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137 <표 Ⅵ-1-1>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145 <표 Ⅵ-3-1>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 150 <표 Ⅵ-3-2>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중복응답) 150 <표 Ⅶ-1-1> 난민통계 종합( 월 기준) 156 <표 Ⅶ-1-2> 난민심사 소요 기간 157 <표 Ⅶ-1-3> 5기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시간표 159 <표 Ⅶ-2-1>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내용 164 <표 Ⅶ-3-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170 <표 Ⅶ-4-1> 형법상의 성관련 범죄 174 <표 Ⅶ-4-2> 형법 개정의 조문 비교( ) 176 <표 Ⅶ-4-3>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 180 <표 Ⅶ-4-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유형의 연도별 추세 180 <표 Ⅶ-6-1> 개정형법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 ) 189 <표 Ⅶ-6-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의 인신매매 관련 190 <표 Ⅶ-6-3>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 192 <표 Ⅶ-8-1> 가정법원과 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 197 <표 Ⅶ-8-2> 1심 형사공판사건 중 소년인원 198 <표 Ⅶ-8-3> 보호처분의 종류 204 <표 Ⅶ-8-4> 보호처분의 현황 205 <표 Ⅶ-8-5> 보호관찰 처분별 인원 206 <표 Ⅶ-8-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도의 현황 208 <표 Ⅶ-9-1>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7 xii

19 그 림 목 차 그림 Ⅱ-8-1 OECD 국가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개발원조위원회(DAC) 집행실적(%) 46 그림 Ⅳ-1-1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103 그림 Ⅴ-1-1 년도별 특수학교 수 120 그림 Ⅴ-1-2 특수학교 교원 수 120 그림 Ⅴ-5-1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수준 비교(2012년) 137 그림 Ⅶ-1-1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자료(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58 그림 Ⅶ-2-1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164 그림 Ⅶ-7-1 군대 지원 및 입영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195 그림 Ⅶ-9-1 한 일 범죄피해자 보호입법의 흐름과 주된 운용 기관 213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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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개 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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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개 관 1) 개 Ⅰ 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비준한 이후에 1994년, 2000년, 2008년의 3차례 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왔다. 또한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3차 권고에 따라서 2017년 6월 19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출하게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취한 후속조치와 성과, 기존 권고사항 중 미이행된 사항, 주요 권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0~2011년에 개정한 입양특례법, 민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가사소송법, 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안과, 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아동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등 2차 정기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미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아동 인권을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의 영역별로 주요사항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시하고 있는 권고사항은 아동의 인권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및 민간기관, 그리고 국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 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관련 법 도 개선, 추진체계의 정비,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을 충족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1) 이 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3

24 개 Ⅰ 관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44조에 따라 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가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시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높이고 2017년에 출해야 할 국가보고서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이행 권고사항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시하였다.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에서는 입법, 기구 및 조정, 국가행동계획, 독립모니터링, 자원의 할당, 자료수집, 보급, 인식고 및 교육연수, 국협력, 아동권리와 재계, 비차별,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견해의 존중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시민권과 자유에서는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체벌, 학대 및 방인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는 가정환경상실아동, 입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애, 기초보건 및 복지에는 애아동,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청소년보건, 사회보 과 생활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는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학교폭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보호조치에는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상황의 아동, 노동 착취, 성적 착취,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인신매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소년사법 운영,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연구방법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및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파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4

25 수집 분석하였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기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과 인권조례 등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하였으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 정부부처의 주요사업 안내 및 통계자료, 주요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민간단체 및 각종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주요 뉴스 자료, 연구 및 토론회 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교수 및 아동 청소년 인권단체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인권영역별로 관련 내용을 집필하 였다. 2014년 4월 2일~10월 30일 사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집필사항 검토, 자료 수집 및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수정안 검토 등 4차례의 오프라인 모임과 수차례의 온라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다. 개 Ⅰ 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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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1. 입법 2. 기구 및 조정 3. 국가행동계획 4. 독립모니터링 5. 자원의 할당 6. 자료수집 7. 보급, 인식고 및 교육연수 8. 국협력 9. 아동권리와 재계 10. 비차별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13. 아동견해의 존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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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2) 1. 입법 추가적인 관련 법 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되도록 검토할 것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사법판결에 협약의 모든 조항이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행은 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헌법 6조에 의하여 국적인 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협약이 재판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와는 구별되기는 하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효과를 도출할 경우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또는 보강자료로서 협약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로 재판에서 협약이 인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추가적인 관련 법 개정 및 정에 대한 현황은 중앙정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2) 이 의 1절부터 9절은 이호균 행복포럼 고문(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전 센터)이, 10절부터 13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3) 조인섭(2013). ʻ사법분야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ʼ. 2013년 아동권리주간 기념 포럼: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방안모색, p

30 (1)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현황 3 4차 국가보고서 및 추가보고서를 통해 2011년 9월까지의 입법관련 성과가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보고에서 누락된 법령과 그 이후 아동 청소년 관련한 주요 법령의 개정 시기 및 개정 또는 정 이유를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표 Ⅱ-1-1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청소년 기본법 아동 청소년 관련 법 개정 현황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학교폭력에 ʻ따돌림ʼ의 정의 신설,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에 심리상담, 일시보호 비용 추가, 학교은 3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이행, 전학 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의 전학 금지 등을 규정 학교폭력을 ʻ학생 간에 발생한ʼ 사건에서 ʻ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ʼ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폭력 포함, 학교폭력 조사 상담 치유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학교안전공회 등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피해학생 재심청구 허용, 가해학생 처분 의무화,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동참, 학교 폭력 축소 은폐 학교 및 교원 징계 근거 마련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 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강화, 전문 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의무화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 개정 시행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었음 가정 환경 및 대리 보호 1.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법원이 이혼 판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ʻ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ʼ 마련,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 변경 및 상실 확인을 위해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 신설, 공무원의 사실 확인 중 개인 정보 누설 시 처벌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 10

31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개정 시행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연령기준을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민법 3.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 1. 건강검진 기본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정 시행 미성년자의 입양( 入 養 )을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파양( 罷 養 )은 재판으로만 가능하며, 부모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동의 없이 입양 가능,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완화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도입됨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 가정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민법에 맞추어 개정, 미성년후견인 및 감독인의 개시 경질 종료에 관한 신고도 도입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 가해부모에 대한 법원의 강적인 치료, 상담, 교육수강 명령도 도입 등 가정내 아동학대 대응 도 마련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정 시행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이혼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 수준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경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 한 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최소한의 생 존권 지원 및 보 정 시행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기초 보건 및 복지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정 시행 국가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해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 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 마련 3. 학교 보건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 등에 정신건강 포함,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 평가에 교육감 승인, 학교에 간호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징후 사전 발견 및 예방 위하여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 검사 실시 근거 마련 11

32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개정 시행 초 중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 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 교육감의 학생건강증 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 및 교 직원의 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 신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재외한국학교가 학교안전공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 회의 부정 또는 불미한 사항 발견 시 이사회 소집 요구, 교육감 에게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 요청,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 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참여자도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안전공회의 공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업무 추가, 공회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외의 원 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교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 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학교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 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 보험가입 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등을 점검 확인함 개정 시행 성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한 강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표시 사용 정기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업무를 종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 이집에서 5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급식관리센터의 운영, 종사자 영양 및 위생교육, 정보수집, 자료개발, 각 센터의 등록 및 급식수준, 요구사항 조사를 총괄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시 군수 구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하 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 전담관리원의 운영비 일부를 국고보조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 청구 대상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 포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물 송출 등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아동 복지법 전부 개정 시행

33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개정 시행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를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또는 치료 의뢰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못하게 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위한 조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한 7.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 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업 관리 등을 위탁 방식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개정 시행 지역사회 통합청소년지원체계 구축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8.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 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고를 위한 체계 마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 상담 및 복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출연근거 마련 청소년 사고 우려가 높은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 기관 신고를 의무화,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에 대한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참여를 한. 대규모 숙식을 하며, 시간 걸쳐 수련 활동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 안전점검 실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 램에 대한 관리 강화, 체험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련 활동 신고를 개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 의무화,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한 수련활동 위탁 한 등 안전사고 예방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근 거를 법률에 명시,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 게임물 등급 재분류 심의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9.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청소년 보호법 개정 시행 전부 개정 시행 청소년유해업소 범위 확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나 대여 시 본인 여부 확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공자 등 위법행위 시 그 내용을 공표, 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공하는 것을 금지 13

34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1. 유아 교육법 2. 학교체육 진흥법 3.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정 시행 개정 시행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의 범위를 영화상영업자, 음반 등 작 수입 복한 자, 공연을 주재하는 자, 청소년유해 약물 조 수입한 자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보호 위원회 위원 결원 시 전임자 임기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위원 8명 이상인 경우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도록 함.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외발매소와 승자투 표권 외매을 추가. 경마나 경정, 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 주류, 담배를 판 매 대여 배포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를 판 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표시하도록 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서 처럼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아 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및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 인 실태조사 필요시 실시, 국립유치원에 대한 학지도와 유치원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자율성 함양 위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유아에게 응급상태 발생 시 원은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 해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도의 미비점 보완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문점이 있는바, 유아교육 보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을 포함시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교육 정책적 공조를 공고히 하려는 것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학교체육 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 하는 초 중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35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개정 시행 의무교육 과정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 보건교사에게 교감 진급 기회와 자격 부여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 에 따라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이므로 학력인정 개정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시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라 받게 되는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 4. 영유아 보육법 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정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책무 부여,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보건복지부관으로 하여금 어린 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게 함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 등의 기능 수행, 어린이집에 부모모 니터링단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수당 지원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17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없게 함. 보건복지부관은 아동복지법 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 사업주가 직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원 도 폐지, 직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지원 시 위탁보육 근로 자 자녀의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 직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 행 사업 명단 공표 기간을 1년으로 연, 2개의 일간지에 게재, 직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 강금 신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 보육교직원의 동승없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로 영유 아 사망 혹은 신체 중상해를 입을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 근거 마련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하고, 학교 내의 정상 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 하고자 법 정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15

36 영역 법령 시기 개정 또는 정 이유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특별 보호 조치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다문화 가족 지원법 3. 난민법 일부 개정 시행 전부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정 시행 세미만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재, ʻ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ʼ의 죄를 비친고죄화, 직접 가정방문하는 교육서비스 업무를 성범죄자 취업한 대상에 포함 및 의료기관 추가하여 성 범죄자 처벌 강화 공중밀집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개념 명확화, 음주 약물로 인한 감경배 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상공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한 기관을 확대하여 관리강화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명 확화,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의무화, 여성가족부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은 법무부관에게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요청 가능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하여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존중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에게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공, 민간 시설 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금지,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함, 난민인정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하고, 난민아동 초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 소년법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 가족 등과의 전화 통화를 허용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소년원이 나 소년분류심사원이 개인이나 단체가 수용보호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개정 시행 소년법 개정 시행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 형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금고 형을 삭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 * 출처: 법처 웹 사이트 년 6월 10일 및 2014년 7월 10일 인출. 16

37 아동 청소년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협약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및 특별보호조치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관련법의 개정이 가져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이 개정되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문가 크게 대두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아동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범주를 학교 밖으로 확대 및 폭력에서 배되기 쉬운 따돌림 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 보완 및 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을 통하여 참여의 권리를 법적으로 강화하였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영역에서는 2011년 8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입양특례 법 으로 전부 개정됨과 더불어서 2012년 2월 민법 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양 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도입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시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유보하였던 협약 21조 (a)의 조항이 자동 철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4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과 이로 인한 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문에 사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절차가 도입되며, 피해아동의 보호, 가해부모의 교정을 위한 상담, 수강, 치료 명령도의 도입은 아동보호체계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을 설치하여 부모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되고,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도를 통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가 많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의 특별한 변화는 2008년 3월 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을 들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서비스와 함께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 및 발달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사회에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을 포함시켰고,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학교의 사전 안전대책 확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17

38 진흥법 이 개정되었다. 유해업소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무상보육의 도입과 보육 및 유아교육과의 통합 문 등 다양한 이슈가 기되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의 잦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출, 자퇴, 퇴학 등으로 정규학교과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방송통신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 과 선행교육 규에 관한 법률 이 따로 입법 발의되었다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정되었다. 학교에서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학입학 전형 시에도 고교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 출나 평가가 금지되는 등 선행교육 금지로 인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13세미만 여자 및 신체적 정신적 애여성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한 것도 큰 변화이다. 아동대상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아동자신이 성인이 되어 판단할 능력이 생길 때 고소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배한 것이다. 2012년 2월 정된 난민법 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한 난민 관련법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에는 난민인정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하고, 난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 산하에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3년 1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아동분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8개 분야 42개 과를 입법과로 시한 바 있다. 4) 자문위원회 논의 시 이미 발의되어 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그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공포되었다. 자문위원회에서 시한 입법과들이 향후 입법으로 채택되어 아동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4) 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 여성 아동미래비전(아동분야 8대 과는 거버넌스, 아동의 건강권 보, 보육 정책의 내실화, 교육받을 권리 보, 아동폭력 예방, 근로 청소년 보호, 아동의 참여권 보 및 아동 청소년의 통합규율이다.), p

39 (2)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정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한민국헌법 31조, 교육기본법 12조 및 13조, 초 중 등교육법 18조의 4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정하고 학생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가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를 정하였고, 2012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정되었고, 그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1-2 학생인권조례 구성 등 시행일자 지역 조례명 구성 경기도 서울 특별시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4085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5247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 및 증진에 관한 조례(4017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3781호) 1 총칙 2 학생의 인권 3 학생인권의 진흥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 5 보칙 1 총칙 2 학생인권 3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 1 총칙 2 학생인권 증진계획 등 3 학생의 인권 4 학생인권위원회 5 학생의회 6 인권교육 및 연수 7 민주인권교육센터 8 보칙 1 총칙 2 학생의 인권 3 학생인권의 진흥 4 학생인권 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 5 보칙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각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19

40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소수 학생의 권리보 이다. 학생인권 진흥차원에서 학교 내의 권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5) 학생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8개 영역 중 주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구성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학생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 4 39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를, 서울은 3 38조 에서 학생인권옹호관를, 광주는 7 40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구를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3 43조에서 인권옹호관가 포함되어 있다. 6)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2월 강원학교인권조례 최종안을 도의회에 출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7) 한편, 서울시는 2012년 12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인권증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령기 이전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괄하는 조례가 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성적 지향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종교와 외모의 자유를 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체벌을 포함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의 실천을 보할 수 있는 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 구와 인권교육을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 기구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중 '어린이 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8)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성북구가 2011년 12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성북구 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를 전국 최초로 정하였다. 9) 성북구는 전국에서는 13번째,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정한 바 있으며, 2013년 5) 경기도학생인권의 광.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6) 경기도학생인권의 광.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 교육센터. 전라북도 교육청. 7) 강원학교인권조례. 8)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9) 아시아경( ). 성북구, 1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관상 수상. 20

41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아동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9일 열린 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에는 구청의 책무,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및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 생존, 보호, 참여를 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이 조례 정에 이어 아동친화 예산서 작,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 (3) 청소년 낙태관련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의 낙태관련 조항 269조 및 270조에서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부녀 및 시술한 의료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표 Ⅱ-1-3 형법 낙태관련 조항 269조(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3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10) 헤럴드경( ). 성북구, 지자체 최초 ʻ아동영향평가ʼ 조례 정. 21

42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가지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낙태죄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낙태죄는 총 426건으로 연간 평균 약 40여 건이 입건되었는데, 연간 평균 기소율은 16.2%에 지나지 않고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구약식 또는 불구속 구공판과 같이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기소 사유를 살펴보면 기소유예가 가 많고, 그 다음으로 혐의 없음 처분의 순서로 처리되었다. 10년간 입건된 426건 중 기소유예로 처리된 건은 189건으로 약 44.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형법에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된 사례는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문가들의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형법 270조 1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고 과잉처벌에 해당해 위헌 이라며 조산사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11) 강간이나 준강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의 한계로써 우성학적, 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간의 임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될 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15조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의 허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신수주에 관계없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남아선호사상, 또는 산아한의 일환 등으로 인공임신중절이 널리 시술되어 온 것은 암묵적인 비밀이다.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감수 비용이 추가되어 고가의 시술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편, 강간 및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하는 중에 수술가능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강간 및 준강간에 의한 임신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상담기관들은 성폭력, 임신, 인공유산의 어려움,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온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낙태를 비범죄화 11) 뉴스1( ). 헌재, 의사 등 업무상 동의낙태죄 합헌. 22

43 하고 인공유산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입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2) 개선 방향 (1) 아동 청소년관련 입법 2011년 9월 이후 정부차원의 아동 관련 법 개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도표에 반영하지 않은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까지 반영하면 너무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의 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원입법 또는 민간이나 정부의 부탁에 의해 의원입법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한 너무 잦은 법 개정은 아동권리 실천 현에서 업무를 이행할 때에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 정 이후 2년~4년 혹은 정해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시행해 본 이후에 여러 문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절차를 부칙에 명시하는 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법의 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현황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사항들이 어떻게 수정, 보완될 것인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일종의 법에 대한 영향평가 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또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정하고, 학교 내 및 학교 밖의 아동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하나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 현황에 대한 최종 보고는 지자체 에게,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는 교육감에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3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 및 38조 학생인권옹호관 의 설치 조항에 대해서 2014년 1월 개정안을 출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은 오히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퇴보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007년 초 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학생인권 보이 포함되었으나, 헌법과 국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을 보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례차원 보다는 학생인권법이라는 상위법을 마련하는 것이 23

44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12) 금년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적인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기에 향후 각 지자체 마다 학생인권조례 정이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법이 정되고, 그 법을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 청소년 인권조례가 정되어 학교 내와 학교 밖 아동 청소년 권리보 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2) 청소년 낙태관련 청소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이성교를 하도록 지도하여 청소년의 낙태를 예방하여야 한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을 포함한 한부모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이 내실화하여야 하고, 특히 임신 중 혹은 출산한 청소년의 계속적인 학업의 기회도 보하여야 한다. 생명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하고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호차원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구 및 조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거나,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할 것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단체 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2006년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보내면서 12) 한국일보( ). ʻʻ교육법이 상위 체벌 받겠다는 각서 써라ʼʼ 인권조례 무시 일쑤, 8면. 웹 사이트 년 10월 31일 인출. 24

45 협약의 이행을 조정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영구적인 체를 도시 및 농촌,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발전시킬 것 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a). 한국정 부는 2차 국가보고서 작성 시 아동 청소년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들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 권고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부처와 학계 및 민간단체 등으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고서의 검토 및 조정을 하겠다. 고 보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b). 이러한 보고와 2003년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상설중앙기구를 설치하라 는 권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 10조1항에 보면,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3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아동 관련 국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5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총리실 산하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10조3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관 교육부관 법무부관 안전행정부관 문화체육관광부관 산업통상자원부관 보건 복지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부관 및 아동 관련 단체의 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이 위촉하는 15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1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아동관련 부처의 국급 공무원 및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및 안건 채택 등의 활동을 한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청소년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로 나뉘어서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에 대한 정부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기타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활동하였다. 아동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25

46 표 Ⅱ-2-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연도별 추진 현황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일시 추진 내용 일시 추진 내용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권리분과 회의 개최 국무회의 아동정책 추진상황 보고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면회의) 관련 정부기관 과직회의 아동정책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아동정책조정위원 위촉 및 오찬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의 간담회 개최 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9를 재구성 * 주: 저자는 2004년부터 아동정책실무위원으로 활동하여 회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아동 청소년 정책담당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되면서 아동 청소년 관련 법령의 재정비 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2010년 3월 아동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 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일시 정지되었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의 감독과 평가를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12월 15일 1차 회의가 열렸고,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MB정부 기간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위원)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0명(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및 여가부 관)과 아동권리, 아동복지 관련한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재정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약 5년 8개월만인 2013년 7월 19일에 위촉식을 겸하여 국무총리 와의 오찬형태로 다시 개최되었다. 2014년 2월 28일에는 5차 아동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종합대책의 심의 및 확정, 금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3) 13) 국무조정실 아동보호정책과 보도자료( ). 아동학대 발생 시 ʻ경찰과 아동보호기관ʼ이 즉시 개입한다, go.kr%2f_custom%2fpmo%2f_common%2fboard%2fdownload.jsp%3fattach_no%3d68102&ei=debtvizcdmv58qxlr4k wbq&usg=afqjcnhcbmbfbhnh2x1u9rlbxwfufb8jja&sig2=_yf3qhk2vcft4dvyfjbubg&bvm=bv ,d.dgc&cad=rjt 26

47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계 부처 의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위원) 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7명과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는 2014년 2월 25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5차 아동정책조정위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관을 비롯한 정부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청소년 관계기관 협의회가 있고, 이 협의회는 2012년 12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년 ~2017년) 을 검토한 바 있다. 청소년기본법 13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소년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이 수립된 것이다. 14)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2) 개선 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연도별 1회 정도의 회의에 그치고 있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러 자문위원회 중에서도 가 그 실적이 저조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아동정책조정기구가 복구는 되었으나 충분한 권한과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기구로 강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강화되려면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최소한 연1회 정기회를 포함한 분기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및 불량식품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정부부처들의 해당 업무 조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내에 아동보호정책과가 신설되었다. 이 아동보호정책과가 전담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되면, 이 위원회에 여성가족부관을 포함하는 10개 부처의 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아동 청소년 관련한 정책의 조정 및 유엔아동권리 14) 여성가족부. 27

48 위원회의 부처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에서의 아동권리 상황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의 모니터링 및 지역차원의 정책의 조정과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3. 국가행동계획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계를 공할 것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 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ʻʻ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ʼʼ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이까지 추진된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 청소년 관련 중기 발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아동 청소년 5개년 기본계획 이 있다. 2002년 5월에 확정 발표된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은 5개 분야(어린이 권리 증진, 어린이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어린이 안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어린이 교육 육성) 47개 세부추진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의 아동 관련 정책이 생존과 보호 위주로서 추진목표 및 비전 시 미흡,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의 부족과 부처 간 협조체계의 결여로 종합적인 대책이 어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립되었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은 참여정부가 2003년 5월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한 뒤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되었다.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은 2004년 7월 국정과회의에서 빈곤아동 대책의 기틀로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2008년에 수립된 아동 청소년 5개년 기본계획 은 기존의 아동 청소년 정책이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체계적 지원체계의 부재와 각 부처 간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과의 연계 등에서 드러난 한계를 28

49 극복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7개 영역(권리보 및 참여증진, 안전 및 보호강화, 건강증진, 역량개발, 공평한 출발기회 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60가지 정책과가 설정되었으나(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아동 청소년 부처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을 수립할 것(7조)과 이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및 시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8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2012년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 였다. 또한 2013년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구를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3).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2016년)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2012년 3월 수립되었으며, 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에서 국적인 권고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중심으로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는 20개의 쟁점을 선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2).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가족부의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 2017)이 2012년 12월에 발표된 바 있으며, 15대 중점과 및 75개 세부추진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0월에 개최된 유엔 아동특별총회는 아동에게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이란 명칭의 결과문서를 채택하였고, 각 유엔 회원국은 2003년까지 WFFC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유엔의 결과문서에서 시하는 4대 영역(보건, 교육, 학대 착취 및 폭력 근절, HIV/AIDS 퇴치) 21개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2006년도 정책과의 일환으로 5대 목표 189개 지표로 이루어진 국가행동계획 초안 15) 이 작성되었으나(보건 복지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유엔에 출되지는 못하였고, 2007년 7월 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에서 이행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를 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 15) ʻ중기 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ʼ이란 정부 정책과의 일환으로 황옥경과 이호균이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였다. 유엔 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과문서의 4대 영역 중 HIV/AID 퇴치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아서 아동 청소년 정책을 포괄하여 ʻ가족과 지역사회 지원ʼ, ʻ건강한 삶의 보ʼ, ʻ교육과 학습기회ʼ, ʻ위험상항으로부터 보호ʼ 및 ʻ아동권리 모니터링 체ʼ의 5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29

50 2) 개선 방향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법령에서 규정하면 마땅히 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배정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금년 하반기에 발표하게 될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그동안 발표된 계획보다 진일보된 아동정책 종합계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부처별로 국가행동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 청소년정책 종합계획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영향평가 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이 측정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독립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센터와 옴부즈퍼슨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공할 것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공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3 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를 검토하고 독립 모니터 링에 대해 상기와 같은 최종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 터의 독립적 운영 및 법적인 근거마련이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간(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운영되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의 위탁운영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2012년 3월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로 변경하였다. 30

5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위탁형식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에서 운영되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상당부분 처리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간보고서의 지적(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10)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이 위탁을 철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4차 민간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옴부즈퍼슨 운영 방안의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로 삼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및 아동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옴부즈퍼슨 추천 및 협조를 받아 3기 옴부즈퍼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였고, 옴부즈키즈 또한 개별 아동 대표에서 동아리 형태로 변경하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옴부즈퍼슨은 전국 7개 지역 8개의 조직(서울 2개, 경기, 강원,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 전남 각 1개씩)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학계 및 현 전문가로 조직하여 지역별 Key-person을 두어 지역모임 실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옴부즈퍼슨은 8개 조직 내에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협약의 6개 클러스터(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별로 학계와 현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하고 해당 클러스터별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옴부즈키즈는 저소득층가정 아동, 아동총회대표 아동, 학급대표 아동, 지역사회 참여 아동 등 특성화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견 및 보고, 교내외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실태조사 실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년도 별 옴부즈퍼슨 조직 및 모니터링 건수를 비교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Ⅱ-4-1 옴부즈퍼슨 조직 및 모니터링 건수 위촉년도 옴부즈퍼슨 조직(명) 모니터링 기간 모니터링 건수(건) 2006년(1기) 성인 21, 아동 ~ 성인 7, 아동 년(2기) 성인 10, 아동 ~ 성인 16, 아동 년(3기) 성인 51, 아동 4개 동아리 ~ 성인 68, 아동 년(3기) 성인 48, 아동 7개 동아리 ~ 성인 73, 아동 10 * 출처: 법무부(201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p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3). 2013년도 사업결과보고서. p

52 3기 옴부즈퍼슨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141건의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보고하였고, 협약의 클러스터별 보고건수 및 조치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141건 중에서 92건(65%)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해 개선 건의가 이루어졌다. 14건(10%)은 기 추진사항이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건(2%)은 언론을 통한 이슈를 기하였으며, 기타32건(23%)은 관련 법 개정 추이여부를 확인한 이후 개선 건의를 하거나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서 외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계된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92건의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56건의 답신이 있었고, 대개는 수용한다는 입이거나 또는 기존의 정책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b: 93-98, ). 표 Ⅱ-4-2 영역별 보고건수 및 조치내용 조치내용(건수/%) 영역 건수(%) 개선건의 모니터링 언론홍보 기타 일반원칙 37건(26%) 시민적 권리와 자유 24건(17%)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4건(10%) 애, 기초보건 및 복지 35건(2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건(3%) 특별보호조치 22건(16%) 기타 4건(3%) 총 계 141건(100%) 92(65%) 14(10%) 3(2%) 32(23%) * 출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3). 아동권리 소식지(vol 12). p. 7. 옴부즈퍼슨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는 피해사례를 토대로 정책의 개선, 법 개정 또는 예산증액 요구 위주의 보고서를 출하였다. 옴부즈퍼슨에게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침해사례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약 2억 원 정도의 운영예산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입하여 센터를 운영하므로 한된 인력(4명)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를 추적하여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굿네이버스는 2013년 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위탁업무를 보건복지부에 반납하였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업무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2014년에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잠정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다. 32

53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 대한 2차 정례검토를 할 때에 유엔인 권이사회에 출된 민간보고서에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정부로 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독립적, 지속적 및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인력 자원이 부족하며, 민간위탁 형식은 국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도 있다(법무부, 2012).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는 아동권리모니텅링센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013년 2월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의 산하 여성 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자료로 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 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에 의하면, 향후 모니터링센터가 독립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명문화 추진 중 이라는 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2: 99), 이는 아마도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였으리라 판단된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인권증진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위탁받아 운영한 국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5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였고, 이 포럼의 최종 목표는 아동기본법 초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 중에서 복지를 외한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아동기본법 초안에 포함되었다(국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 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2013). 그러나 아직까지 법안 발의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3월 조직과 인력을 21% 축소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9년 11월 유엔 경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성을 우려하면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도 있었으나(국가 인권위원회, 2008) 시정되지 못하였기에 아동권리 침해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개선 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첫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규정할 것 과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공할 것 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 방향을 살펴보자. 33

54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공할 것 이란 권고는 첫 번째 방향이나 두 번째 방향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하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두 가지 차원의 권고를 한 배경을 2002년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일반논평 2호, 아동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일반논평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 내에 유엔총회가 1993년에 채택한 파리원칙에 근거한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아동권리 독립 전문가, 옴부즈맨 또는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아동권리 커미셔너를 두고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자원이 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인권기구 내에 아동권리를 책임지는 커미셔너, 또는 별도의 부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0). 우선 첫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작업 을 하거나 2013년에 초안 작업을 한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기본법(안) 등의 법률 내에 명문화하게 되면 어느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법률 범위에 들어있어 여전히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활동하려면 유럽과 같은 아동옴부즈 맨법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 내에 명문화는 하되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 또는 의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를 두고 아동권리 업무를 특화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재정적,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 아동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정부기구와 차별화된 독립적인 기구가 객관적인 입에서 국조약의 이행 감시 및 조정,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야 한다. 국조약의 이행 감시 및 조정업무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별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업무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인 권위원회는 유엔의 권고대로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또는 아동관련 독자적인 부서를 조속히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호는 협약 12조인 아동의 견해존중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 기구는 아동과 직접 접촉하여야 하고, 아동과 관련된 문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0).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조직이 부산, 대구, 광주의 3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동 자신이 34

55 직접 구요청을 하기에는 문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접근성 차원에서는 지자체별로 옴부즈 기구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약 20개소 지자체별로 아동옴부즈맨 도를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권리 구도를 설치하고 있다( 日 本 東 洋 大 學 校 社 會 開 發 硏 究 セン ター, 2014). 우리나라는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에 의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중에서 아동인권 담당을 두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옹호관 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주로 학교 내 아동 청소년의 권리침해에 대응하고 있어서 학령기 이전아동 및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이 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단기적, 중기적인 방향 및 중앙과 지자체 차원의 접근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자원의 할당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경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 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할 것,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 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할 것,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공할 것,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ʻʻ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ʼʼ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할 것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는 유엔권고안을 따를 것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할 것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을 지킬 것 ʻʻ아동권리를 위한 재원-국가의 책임ʼʼ에 관한 2007년 일반논평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3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보낸 권고문에 의하면 2009년 35

56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보건 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OECD 사회지출 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OECD 국가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평균은 2.3%인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0.8%로서 OECD 국가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지출이 보육외 지출의 2배 이상으로, 이는 선진국 대부분은 보육외 지출이 보육지출을 상회하는 것과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보육을 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1%에 불과하고, 노인은 2.1%, 애인은 0.6%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아동가족복지를 위해 지출된 것이다. OECD가 파악하는 사회복지 지출 예산 중 하나로서 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급여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출인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2012년도 OECD 평균은 21.7%이며, 한국은 9.3%로서 OECD 34개국 중 33위이며 사회복지지출 자체가 OECD 평균의 1/3수준에 지나지 않는다(이주연, 김미숙, 2013). 우리나라의 2008년~2011년도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은 추가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 니터링센터, 2012, p. 401)를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까지의 예산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Ⅱ-5-1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세출예산(A) 309.1조 325.4조 342.0조 357.7조 전년대비 증가(%) - 5.3% 5.1% 4.6% 유아 및 초중등교육(1) 35조4,847억 원 38조5,549억 원 41조2,286억 원 41조1,370억 원 아동복지서비스(2) 2,296억 원 3,160억 원 3,144억 원 2,860억 원 보육(3) 2조8,759억 원 3조3,847억 원 4조5,431억 원 5조7,156억 원 청소년(4) 1,497억 원 1,485억 원 1,525억 원 2,303억 원 총계(기금포함)(B) 38조7,399억 원 42조4,041억 원 46조2,386억 원 47조3,689억 원 전년도 대비 증감률 - 9.5% 9.0% 2.4% 전체세출대비(A:B %) 2.5% 3.0% 3.5% 3.3% 아동 청소년인구(5) 10,538 10,276 10,019 9,772 1인당 지출비용 3.3백만 원 3.8백만 원 4.1백만 원 4.2백만 원 36

57 * 출처: (1) 교육부 보도자료( ). ʻ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 원 확정ʼ 별첨자료(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p. 4~6.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아동복지+애아동 가족지원 예산). (3) 기획재정부(2011) 나라살림 예산. p 기획재정부(2012) 나라살림 예산. pp. 127~128. 기획재정부(2013) 나라살림 예산. pp. 134~135. 기획재정부(2014) 나라살림 예산. pp. 132~133. (4) 여성가족부(2013a) 청소년 백서. p 여성가족부(2013b).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p. 19(지출), p. 103(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16) (5)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0세-18세 미만). 이 표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1년도 38조7,399억 원에서 2014년도 47조3,68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22.3%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예산증가를 살펴보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9.5%, 2013년도는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매년 1조 가까운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예산이 증가된 보육분야는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아동양육 수당 지급 등에 의 의한 증가이다. 0세-2세까지, 그리고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던 보육료를 2012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하여 영유아 115만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애아동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9년도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권을 점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2005년도 아동관련예산의 지방이양에 기인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우열이 있고, 아동예산의 차등이 심하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져야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 에 배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선진국 수준의 아동관련 예산 확충 을 아동과 관련한 8개 분야 42개 실천 과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아동관련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동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여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조회한 바,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 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급식지원 중에서 아동급식 지원 을 외한 8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되어 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견이었다. 2013년 4월 30일 315회 국회(임시회) 국회예산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는 재정당국에 대해 '2004년 지방이양사업(149개)의 지방재원부담이 16) 청소년 예산에 아동청소년성보호 예산 억, 억, 억 및 억,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포함. 37

58 과중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2년 11월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이양이 부적당하다고 지적한 '노인 애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그 환원을 결의한 바 있다(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 회, 2013). 취약아동 관련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국고보조사업 환수 여부 결정 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기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예산만이라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안건이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기되었으나 예산을 맡고 있는 부처는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2) 개선 방향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의 배정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아동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그에 근거한 연도별 측정 가능한 추진목표가 설정되고, 추진목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 야 한다. 또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목표와 예산집행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어떻게 기여하였지 파악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및 정책수립에 환류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편성은 종합적인 계획 목표에 따라 책정되었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편성된 경향이 크므로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이 아동권리 증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점검해 볼 수가 없다. 성과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세운 목표달성을 얼마나 하였는가 하는 정량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복지관련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전할 때 2009년까지 운영한 후 국고보고사업으로 의 환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결정이 미루어졌고,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2014년에 다시 환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이해당사자 인 아동 청소년들이 예산과 관련하여 직접 의견을 시하는 통로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관련 예산만큼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의 아동 청소년 욕구를 파악하고 직접 챙기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의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법과 자치적인 활동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아동복지 예산만큼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 보건 및 휴먼서비스부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38

59 의무적 지정교부금(mandatory formula grants)과 자유재량 교부금(discretionary grants)의 두 가지 형태로 아동복지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적 지정교부금(mandatory formula grants)은 반드시 정해진 곳에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동가족서비스 비용, 가정위탁 유지비용, 입양지원, 후견인 도 및 위탁아동 자립지원 예산,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프로그램 예산 등은 의무적 지정교부금으로 자자체에 지원되고 있다. 17) 우리나라도 아동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협약 4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아동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아동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는 서울시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가 공식화된 조직으로서 분기별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의 예산문에 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특별회의 나 보건복지부의 아동총회 는 1년 단위로 인터넷을 통하여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참가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 이슈중심으로 토론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로서 예산문 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북구가 아동영향평가 조례 를 정하고, 아동친화예산서 를 발표한 바 있다. 18) 아동영향평가 조례 는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를 목적으로 정되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조직에 아동 청 소년을 참여시켜 아동친화예산을 직접 검토하게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자료수집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 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 아시아경( ). 성북구, 전국 최초 ʻ아동친화예산서ʼ 작. 39

60 1) 이행 현황 우리나라의 자료수집 체계는 각 정부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교육통계를 수집 및 공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3년 단위로 청소년종합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 건강 참여 가정생활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아동 청소년백서를 발간하였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2011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 에는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는 일반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빈곤아동 실태조사도 포함되어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초1, 초4 및 중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을, 2010년과 2012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지표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4개의 영역을 통합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9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7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7개), 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37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5개), 특별보호조치(15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0개 지표항목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521명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아동 청소년의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4년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 을 조사한 바 있다. 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1천608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충족 정도와 근로, 고용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다차원박탈 집단'이 전체의 10.8%에 해당하였다. 19) 19) 연합뉴스( ). ʻʻ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실 빈곤 정도 반영못해ʼʼ 40

61 2) 개선 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 경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하라고 권고하였다. 협약체계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자료수집체계는 없지만 분야별, 각 부처별로 자료는 생산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 기본법(안)의 정을 통하여 일원화된 통계자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 관련한 법에서 규정하는 연령이 중첩되거나 차이가 나므로 실태조사 결과 또한 중첩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령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7. 보급, 인식고 및 교육연수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학교 교과과정에 이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개정 고시된 7차 초 중등교육과정에 국어, 도덕, 사회 등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단원이 개설되었 고, 35개의 범교과적 학습주의 하나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정되면서 시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초 중등학교 및 교원연수기관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아동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6.8%가 협약이나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71.8%와 중학생 41

62 78.0%가 자신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생 46.0%, 중학생 53.0%이었다. 교사는 89.9%가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교원임용 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41.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10%이내였던 것에 비하면 인권교육 경험이 대폭 증가하였다(김철홍,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 인권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인지도 문항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른다 46.8%, 이름만 들어봤다 40.1%, 이름도 들어보았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13.1%로 나타났다. 53.2%의 아동 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알고 있는 경우는 13.1%로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협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동 청소년이 86.9%나 되는 것은 협약 관련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실감케 한다. 또한 초 중등 교과과정에 있는 응답학생들이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5.6%로 거의 과반에 이른다. 인권교육의 경험은 초등학교가 68.5, 중학교 51.5%, 일반고가 45.3%로 나타났고, 특목고는 36.6%만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 약 30% 가까이가 인권교육을 받았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교육부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주에 다양한 인권관련 주(양성평등, 애인 이해, 인권, 아동 청소년 보호 등)를 선정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 7) 고는 하나 그다지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 실시 현황으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 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사업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함께 아동권리교육 교재 총 4종류(일반공통, 아동용, 보육교사용,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실무자용)를 개발하였고, 이 교재들이 현에서 사용되고 있다. 42

63 표 Ⅱ-7-1 아동권리교육 사이버교육 사업실적 (단위: 명, 회) 교육형태 교육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계획) 사이버 교육 교육인원 4,157 4,921 6,000 교육횟수 교육대상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 수강: 인력개발원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중 아동권리 내용이 포함된 과정 교육기간 ~ ~ ~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2013년 아동권리주간 기념포럼 자료집, p. 34. 법무부는 소년보호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훈련 강의 시에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2012년 년간 6회에 걸쳐 180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권리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교육을 2011년 1,8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3,4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 7). 2) 개선 방향 각 부처별로 아동 청소년과 함께 또는 아동 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실무자, 그리고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업무분야에 따라 아직 교육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아동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양성 및 직무연수 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아동기본법(안) 또는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에 관련 법 조항을 넣어서 교육을 도화 하여야 정기적인 교육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동권리교육을 도화하면 교육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 자신, 아동 청소년과 함께 또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교육기회를 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관계자 대상으로도 아동권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고 방안이 필요하다. 협약의 대중인지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3

64 8. 국협력 대한민국이 국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1)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해방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7억 불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받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96년에 경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는 OECD 내의 24번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되었다. 2010년 정한 국개발협력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에는 국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 이 방안에 기초하여 1차 국개발협력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수립하였다.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개발협력기금인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총수입(GNI) 대비 0.7%를 지출하도록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2000년에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은 국민총수입(GNI) 대비 0.02%에서 0.04%에 지나지 않았다(국개발협력위원회, 2014). 그러나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2010년 국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을 통하여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GNI 대비 0.25%까기 확대하기로 하고, 원조방 식도 개발원조위원회(DAC)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기로 하였다. 20) 국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에 계획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공적개발원조(ODA)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20)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ʻʻOECD, 한국 DAC 가입 결정 환영ʼʼ(파이넨셜 뉴스 ʼ , 한국경 ʼ , 중앙일보 ʼ 언론보도 내용 종합). 웹 사이트 년 6월 18일 인출. 44

65 표 Ⅱ-8-1 연차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연도별 ʼ09실적 ODA/GNI(%) * 출처: 7차 국개발협력위원회( ). 국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p 이러한 목표설정 하에 최근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에서 작성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 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비중(%) ODA(A+B) 1,325 1,597 1, 양자간 ODA (A) 990 1,183 1, 무상원조(KOICA 등) (61.6) 유상원조(EDCF) (38.4) 다자간 ODA(B)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 ODA/GNI(%) %p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13년 한국원조, 1.5억 불 증가한 17.4억 불. 위 도표에서 보듯이 2012년 15.9억불, 2013년도는 17.4억불로 2012년 대비 1.5억불(9.2%) 증가하 였다. 그러나 국민총수입(GNI) 대비는 0.14%에서 0.13%로 0.01%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계정 계편으로 국민총수입(GNI)가 전년대비 15.9% 비율로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한다. 공적개발원조 (ODA)는 수원국에 물자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외교부 산하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및 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EDCF))와 세계은행이나 유엔기구에 출연 또는 출자하는 다자원조 형태로 집행된다. 특히 2013년도 총 공적개발원조(ODA) 중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간 비율은 약 75:25이며,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 간 비율은 약 62:38 수준이다. OECD 국가별 2013년도 국민총수입(GNI) 대비 개발원조위원회(DAC) 집행실적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45

66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 출처: OECD 웹 사이트 년 6월 18일 인출. 그림 Ⅱ-8-1 OECD 국가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개발원조위원회(DAC) 집행실적(%) 국사회가 요청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수입(GNI) 대비 0.7%에 해당하나 최근 국적으로 경위기에 처하여 2013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ODA) 지출실적을 보면 0.7%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순이며, 0.13%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23위를 점하였고, 개발원조 위원회(DAC) 평균은 약 0.30%였다. 금액 면에서는 미국이 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6위를 점하고 있다. 21) 2014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으로 국민총수입(GNI) 대비 0.16%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014: 4). 국회 입법조 사처는 2014년 1월 17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개선과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지난 해 보다 11% 늘어서 국민총수입(GNI) 대비 0.16% 규모이나, 당초 계획인 0.21% 달성에는 실패하였고, 내년도에 0.25%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21) OECD 46

67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무상원조의 비율이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85%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높은 유상원조의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22) (2) 민간차원의 해외원조 실적 민간차원의 해외원조 실적을 한국NPO공동회의가 2012년 4월에서 12월까지 국내 241개 개발복지 민간비영리단체(NPO)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 자료에서 살펴보았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의 2011년도 전체 사업 및 운영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조 6,600억 원으로 그 중에서 해외사업이 약 4,900억 원으로 전체 비중에서 29.5%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공정개발원조의 무상원조 집행 창구인 KOICA에서 2011년도에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4,518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에 북한지원 사업비까지 합한 규모는 총 5,208억 원으로서, 이는 정부 공적개발원조의 무상원조 대비 1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월드비전,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한국NPO공동회의, 2012). 이 조사결과는 6.25전쟁 이후 수많은 외국 NGO들이 한국을 지원하였 었고, 이는 한국에서 민간차원의 해외원조 실적이 정부의 활동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 음을 보여준다. (3)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 우선순위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기구에 공하는 원조로서 자금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개발협력기본법 에 나타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의 실현, 개발도상국과의 경협력 촉진, 국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로 특히 아동인권 향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2000년 9월 55차 UN 정기총회(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였고, 2001년 6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22) 조선닷컴( ). 입법조사처 ʻʻ한국 ODA규모 늘리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해야ʼʼ. 47

68 발표하였다. 이 목표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 인권신,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이다. 8대 목표 대부분이 아동권리협약을 직 간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 특히 무상원조 분야나 민간의 해외원조는 이 목표를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개발복지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이 집행한 해외사업 분석 내용을 보면, 1:1 아동결연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사업이 32.5%(약 1,6334억 원)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이 지역개발사업 21.4%(약 1,075억 원), 보건의료사업 15.1%(약 757억 원), 해외긴급구조사업 13.8%(694억 원), 교육사업 6.2%(311억 원) 순이다. 한국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은 해외아동 796,089명의 아동과 1:1결연을 통하여 아동 생계비, 교육비, 영양급식비 등을 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사업들도 많은 부분 아동이 수혜자이다(월드비전 한국NPO공동회의, 2012). 한국의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이 국내에서는 지구촌빈곤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 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굿네이버스의 경우 해외사업수행 시 각 사업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평가 시 각 목표에 관련된 사업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2)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개선과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를 0.25%까지 집행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 평균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무상원조를 국수준으로 상향할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26개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고, 민간영역은 유엔의 인간개발지수가 하위인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해 가고 있는데,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의 권리증 진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달성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달성을 결산해야 할 시점인 2015년이 내년으로 다가왔고, 유엔에서는 이미 Post-2015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Post-2015의 논의에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적극 참여하고, 아동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목표설정에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48

69 9. 아동권리와 재계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 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 사회책임 모 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할 것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 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할 것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건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 안을 채택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1) 이행 현황 (1) 효과적인 기업 사회책임 모델의 도입 촉진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전 지구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책임활동의 예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투자,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가시화되었다. 23) 국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11월에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지침이 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표준으로서 ISO 26000을 정하고 발표하였다. ISO 26000의 7개 기본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 행동 규범 및 인권 이다. 23)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49

70 기업이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핵심 분야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및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다.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 단체가 ISO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24) 이는 인증도가 아니라 권고지침이지만 자체적인 진단과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인 이미지 고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8월 30일 ISO 26000의 한국표준 버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KS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A ISO 26000)을 공하기 시작하였다. 25)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CSR 이하 사회책임경영) 조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 진흥에 사회적 책임경영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을 법으로 공표한 것이다. 실행조직으로 올해 4월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출범하였고, 중소기업 청은 5년마다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6)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법이 정되었고, 지원센터가 출범한 것이나, 중소기업청 이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고 및 교육을 위해 포럼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과지표 등을 개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1년부터 ISO 26000을 도입하기 시작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중순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에게 사회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대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와 다양성 정보 공개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 기업들은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과 위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정책이 없으면 공식 설명 또는 해명을 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이 80여 개소에 지나지 않아서 향후 유럽시 진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27) 유엔차원에서는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가 창설되었고, 2006년 11월 이후 신임 반기문 유엔사무총의 중점추진 아젠다가 되었다. 글로벌 콤팩트는 24) 상동 25) 중앙일보( ). ʻ따로따로 사회공헌기준, ISO26000ʼ, articl.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 한겨레 뉴스( ). 지원 법률 정으로 물고 트고 지원센터 닻 올려. 27) 한겨레 뉴스( ). EU, 기업 사회책임 이행공시 의무화 했는데 대응책 없는 대기업 유럽진출 ʻ빨간불ʼ. 50

71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공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 천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며, 그 첫째가 세계 경영관행에 10대 원칙을 일반화하는 것 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같은 유엔 아젠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것 이다. 현재 한국기업은 263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8)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권) 1.기업은 국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 존중하여야 한다. 2.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 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하여야 한다. 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노동을 배하여야 한다. 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환경) 7.기업은 환경문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8.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9.기업은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10.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의 모든 종류의 부패를 반대한다. 29) 국사회는 이렇듯 인권존중에 기반을 둔 기업의 윤리경영을 요청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기업 들은 아직 준비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가 에서의 경영은 국적인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점은 다음과 같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1) 현지의 법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2) 현지 중앙 혹은 주 정부와의 로비 내지 MOU를 과신하면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의 협의 회피 3)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답습 4) 안전한 노동 환경이나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미완 5) 고충처리 절차 등 내부적인 의사전달 통로의 부재 6) 인권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 내지 현지 정부에 로비자금 공여 7) 저개발 국가인 현지 출신의 노동자들 내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8) 부패한 현지 사법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구절차 사용의 어려움 2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51

72 9) 주재국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이나 KOTRA 등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감독 부재 (2) 아동노동 금지 기업이 아동친화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노동의 철폐, 연소근로자 및 자녀부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양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노동시간 준수와 임금체불 금지,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물품거래를 중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한 국적인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국노동기구(ILO) 협약',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협약 138호)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182호) 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교역과 관련하여 아동노동 문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예가 우즈베키스탄 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3 4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이 문를 지적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목화수출이 2010년~2011년 국가수출량의 11.3%를 차지하며, 세계 5번째 목화수 출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농가에 목화 수확량을 강적으로 할당함에 따라 9월에서 11월 목화수확기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11세 이상의 아동, 그리고 교사들이 강노동으로 동원되어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다. 아동 1인당 평균 10~50kg의 목화를 수확해야 하며, 임금은 식비, 교통비, 도구비 명목으로 수탈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우즈벡에 1,439백만 달러어치의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편직물을 수출하는 대신 22백만 달러어치의 천연섬유사, 면직물 및 기타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개소의 방적공 및 조폐공사와의 합작에 의한 글로벌콤스코대우를 통하여 섬유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조페공사는 지폐, 수표, 상품권 등 은행권 보안용지 및 정밀화학 품, 신소재 섬유의 주원료인 면펄프의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시 진출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우즈벡 진출을 꾀한 것이다(시 민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 국민주연대, 공익법센터, 2012: 12-14). 2012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이 이 문를 기하였고, 한국조폐공사는 우즈벡 진출 시 아동노동 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대우인터내셔널에서도 전혀 정보를 공하 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주한 우즈벡 대사관 및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문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후 주한 우즈벡 대사관은 2012년 3월 26일에 아동노동 착취 및 근절을 위한 조치(내각결의 82호)를 발표하였고, 2012년 8월에는 목화 수확 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총리령을 내렸으며, 검찰청에서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는 서면 답변서를 출하였다 52

73 (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민주연대, 공익법센터, 2012). 우즈벡 정부가 실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지 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특히 한국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 확산 2010년 7월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및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해석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다. 이 원칙은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과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같은 기준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2013년 한겨레경연구소는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활성화 기업(UNGC 활동보호서인 COP를 발간한 기업)등 총 124개(대기업 92개, 중소기업 13개 및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공기업 19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을 심사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례경연구소, 2013).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입각한 경영현황을 심사해서 시상을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심사평을 살펴보면, 국내기업 경영활동의 아동권리 반영현황에서 존중과 지원 활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권리 존중이라는 인식 없이 이뤄지는 지원활동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활동에서 존중하며, 아동의 권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기업에 내재화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뻗어 나가야 한다(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례경연구소, 2013). 표 Ⅱ-9-1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아동인권 실천 1 작업 2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내용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 권리를 충실히 지지합니다. 기업 활동이나 사업 관계에 있어 아동 노동 철폐에 기여합니다. 사례 정책약속, 실사,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전반에 아동권리 보 시스템 마련 사회단체들과 협력을 권고 나이 인증 활성화 공급망 내에서도 적용 53

74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3 4 내용 연소근로자와 부모 및 양육자에게 대로 된 일자리를 공해야합니다. 기업 활동과 작업에서 아동의 보호 와 안전을 보해야 합니다. 사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양육자에게 대로 된 일 자리 공 연소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공 안전한 사업 공 작업에서 연소근로자 학대, 착취 방지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시 지역사회와 환경 품과 서비스의 안전함을 보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지합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마케 팅과 광고를 사용합니다. 환경, 토지 취득 및 이용에 있어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보하는 조치에 있어서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도 록 도와야 합니다.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품과 서비스 접근 한 품과 서비스 공 시 특정 아동 차별 금지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활동 근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 전달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려 안전조치 계약에 아동권리 명시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아동인권 침해를 인지 하고 인권실사 실시 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한 납세의 의무 준수 아동을 위한 사회전략투자 프로그램 참여 * 출처: 한겨레 뉴스( ).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기업 실천의 첫걸음. * 원자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컴팩트(한겨레연구소 번역). 2) 개선 방향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는 국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과 지원정책이 도입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영국은 2013년 9월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KOTRA와 외교부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의무화 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54

75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투자와 더불어서 ISO 26000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의 일환으로 해외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외투자와 해외봉사 활동의 영역을 새천년개발목표에 맞추기도 하고, 기업의 자체 사업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실시하 므로 홍보효과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도 한다. 국내기업이 국내에서의 활동이나 해외활동 시 아동권리에 입각한 경영원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시상하는 도를 정착시켜서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 주관으 로 연 2회 이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며, 해외진출국의 아동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무관리안내서 등을 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식경부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고용노동부와 협의 및 수입한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5 6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출하는 시점에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 ), 정부부처의 대응책이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위신이 걸린 사안인 만큼 현재 문가 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인 채널을 통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국적으로 우즈벡의 아동노동을 지탄하고 구매를 금지하고자 전개하는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조폐공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도 가입한 공기업으로서 매우 난처한 입에 처해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시에는 현지 국가 및 파트너 기관의 성과정, 윤리적 도덕 적인 검토를 우선하여야 하고, 특히 아동노동과 관련한 국적인 협약을 비준 및 준수하는지 여부를 미리 사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및 협약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는 유엔의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미 FTA, 한-페루 FTA 등 대부분의 FTA 협정 시 FTA 노동에 국노동기구(ILO) 핵심 노동권 중 하나인 아동노동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 106) 하니 다행스런 일이나 향후 인권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5

76 10. 비차별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정할 것 인식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공할 것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차별금지법 (1) 이행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정을 위한 정부, 국회 및 민간단체차원의 노력을 수차례 진행해 왔다. 2007년 10월 2일에는 법무부에서 성별, 애, 인종 등을 두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출한 바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성적지향, 즉 동성애자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국회에서 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0)31). 또한 2010년에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32) 10여 차례 모임을 가져 각종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사례와 국내 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검토해 왔다 33). 하지만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이 밖에도 2008년 이후에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 ), 권영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 김한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0) 법률신문( ). ʻ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ʼ 출범, 31) 여성신문( ). ʻ포괄적 차별금지법ʼ, 9월 재입법 추진, 32) 특별분과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5개 관계부처 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33) 법률신문( ). ʻ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ʼ 출범, 56

77 ( ),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 등 차별금지법 정을 위한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입법이 철회되었다. 그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정을 위한 사회 각 단체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개선 방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인권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차별 금지법 정을 권고하고 있고 34) 한국 정부도 차별금지법 정을 약속하여 국정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정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 등의 문에 관한 일부 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법 정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정과 관련해서 상반되는 단체들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2) 청소년미혼모 지원 (1) 이행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010년에 12,848가구로 전체 가구의 0.07% 수준이고, 2013년에 14,976가구, 2014년에 15,413가구, 2015년에 16,140가구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0;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이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1조), 최근에는 한부모 청소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2 조).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17조의 2)과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17조의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34) 여성신문( ). ʻ포괄적 차별금지법ʼ, 9월 재입법 추진, 57

78 경우이며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15만 원이고,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 원 이내이며, 정규 고교과정 이수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b). 최근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에 1,013가구에 844백만 원이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지급되었으며, 2011년에는 1,620가구에 1,812백만 원, 그리고 2012에는 1,831가구에 1,873백만 원이 지급되어 매년 지원 가구수와 지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 12,080백만 원에서 2011년에는 6,380백만 원, 2012년에는 2,425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지원 가구수와 지원액이 201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검정고시 학습비는 2010년에 76가구에 27백만 원 지원되던 것이 2011년에는 99가구에 1,09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146가구에 82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산형성지원의 경우에는 2010년에 550가구에 173백만 원 지원에서 2011년에는 196가구에 87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217가구에 157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아동의료비의 경우에는 2010년에 708가구에 85백만 원 지원에서 2011년에는 430가구에 336백만 원으로 가구수는 감소한데 비해 지원액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아동의료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지원가구 예산액 집행액 지원가구 예산액 집행액 지원가구 전체 12, ,222 6,380 1,812 1,620 2,425 1,873 1,831 아동양육비 1, ,013 2, ,286 1,410 1,148 1,607 검정고시 학습비 5, , 자산형성 지원비 4, , 아동의료비 * 출처: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Ⅱ. p. 23. 재구성 *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주: 1) 지원가구 : 중복지원을 외한 실 지원 가구수 2) 2011년에 신설된 자립촉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예산은 289백만 원(313가구)임 3) 전체 예산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친자확인소송비, 연구사업비 등은 외 58

79 2013년 현재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를 외한 전국 15개 시 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홍보 부족, 일선학교의 인식 부족, 이용상의 불편 등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지연 외, 2013). (2) 개선 방향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정책 대상의 명확한 파악에서부터 법 도적 개선과 지원 규모의 확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 정책 예산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에 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구 수가 현저히 낮아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정책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으로 월 12만 원이 지급되며,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친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친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이외에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전산후의 건강관리 등으로 정규 수업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원적학교에 20일 이상 출석을 의무하고 있는 규정의 개선 등 법도를 정비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기숙형 대안학교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운영,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김지연 외, 2013). 59

80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및 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 것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자살사망률과 함께 청소년 자살사망률 35) 도 높게 나타남(김 기헌, 2013: 21)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센터 운영, 연구, 홍보,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1 부처별 자살예방 관련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 자살예방사업 1,435 1,800 1,800 보건복지부 1)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50 1,050 2,050 소계 2,485 3,330 4,33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CYS-Net) 8,671 9,220 11,72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049 5,731 5,957 여성가족부 2)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문자 상담 운영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1, ,171 소계 15,407 16,651 19,762 35) 10~24세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1990년에 5.9명에서 2010년에 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0

81 교육부 3) 구분 예산 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58 1,802 3,500 학생정신건강정책 중점연구소 운영 Wee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 37,575 20,040 28,963 소계 37,663 22,151 32,772 총계 55,555 42,132 56,864 * 출처: 김기헌(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연구. p. 41를 재구성. 주1: 국회예산정책처(2013). 자살예방정책 토론회: 적극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 결과보고서. pp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16, 75, 204. 주2: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p 주3: 국회예산정책처(2013). 자살예방정책토론회: 적극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 결과보고서. pp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정책 연구 개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상담 및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으로 2011년에 2,48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330백만 원, 2013년에는 4,330백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청소년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성인들 대상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 부모 및 교사 교육,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약 2배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13).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으로 2011년에 15,40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6,651백만 원, 2013년에는 19,762백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비중이 가 큰데, 그중에서 자살사업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13). 교육부에서는 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학생정신건강정책 중점연구소 운영, Wee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으로 61

82 2011년에 37,66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22,151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다시 32,772백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중에서 Wee프로젝트 사업 비중이 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ee센터 사업 중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헌, 2013).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2) 개선 방향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부처 간의 연계 부족과 지역에서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부재로 자살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예산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기헌, 2013). 이에 향후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정부 부처간 연계 및 지역 허브조직 구축과 예산의 확대 등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대한민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둘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국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가 1991년도에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법규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때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또는 보강자료로 활용할 수 62

83 있다. 하지만 실 재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국내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민법 781조),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민법 837조), 면접교섭의 한(민법 837조의 2), 입양(민법 867조) 등이 있지만 민법규정에 의한 것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한 경우는 없다(조인섭, 2013). 아동복지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본받아 기본이념(2조)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9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으로 하여금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소년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인권보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5조),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며(8조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시 보호소년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하는(14조의 3)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정책 영역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업 업소나 아동 청소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에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경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민법규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 협약 상의 원칙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인섭, 2013: 51). 또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 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하여 63

84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영역에서 청소년영향평가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13. 아동견해의 존중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 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 도록 개정할 것.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공할 것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아동 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해서 국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참여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법 중에서 아동견해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초 중등교육법 등을 들 수 있다 민법 869조에서는 입양에 있어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18조의 2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13세 이상일 때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인섭, 2013: 50).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 견해의 존중과 참여 절차, 청소년정책에서의 청소년 의견 반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5조에서는 청소년들이 외부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64

85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5조의 2에서는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등의 절차,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하여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4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친권행사의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후견인의 섬인 및 변경 청구 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15조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18조에서 친권행사의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19조에서는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청구 시 해당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에서는 국인권조약을 준수할 것과 학생 징계 시, 학교규칙의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초 중등교육법 18조의 4에서는 헌법과 국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18조에서는 학교의 이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징계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서는 학교규칙의 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청취권을 보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아동총회 등의 청소년참여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2013년 6월 30일 현재 전국에 총 18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별로 10~30명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080명의 청소년이 활동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3b). 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시, 지역사회 내 정책안 활동, 각종 워크숍 및 캠페인 개최, 지역 청소년행사 주관 또는 참여 등이 있다(청소년참여포탈, 2013). 65

86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3조). 2013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400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에서 305개의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Ⅱ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있으며, 전국에 약 4,500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b). 이밖에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일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의 설정 추진 및 점검에 청소년분야 의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기구로 청소년기본법 12조(청소년특 별회의의 개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청소년기본법 시행령 13조), 여성가족부관은 특별회의의 의를 선정하여 해당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145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서 안된 정책과에 대한 정부 청소년정책에의 반영률은 평균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b). 대한민국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동대표들이 외국 아동들의 활발한 참여 동향을 접한 후 아동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기획한 사업이다. 아동의 현실문에 대해 토론하고 문해결을 위한 대안을 시하는 기회를 통해서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로 아동총회는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아동대표가 참여하는데,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 위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최종의견을 결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출하게 된다(보건복지부, ). 매년 아동 인권의 이슈가 되는 주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회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2004년), 2회 아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2005년), 3회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2006년), 4회 아동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 (2007년), 5회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2008년), 6회 서로 존중해 주는 세상을 위하여 (2009년), 7회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 (2010년), 8회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2011년), 9회 꿈, 행복을 향한 도전 (2012년), 10회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 (2013년)이라는 주로 각각 개최되었다 36). 1회 대회에는 112명의 참가하는데 그쳤으나 매년 증가 추세를 66

87 보여, 2011년에는 지역대회(1,583명)와 본대회(158명)를 합쳐 총 1,741명이 참가하였으며, 2013년 10회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는 256명의 대표아동이 본대회에 참여하였다. 2) 개선 방향 국내 여러 법에서 아동 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 법률에 머물고 있어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상으로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 위원회, 학교규칙 개정시 실로 아동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청취과정의 운영,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 등이 문라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의 내실화,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일 반 이 행 조 치 및 일 반 원 칙 Ⅱ 36) 대한민국아동총회 카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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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Ⅲ 시민권과 자유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 체벌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시 민 권 과 자 유 Ⅲ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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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Ⅲ 시민권과 자유 37)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하고 이를 확인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여 아동의 생명권과 시민권을 보하고 있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145). 2011년 실시된 3 4차 정부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출생등록 현행 법와 그 이행이 보편적 출생등록을 공하는 데 부적절 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난민, 난민신청, 비정규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혹은 일관되게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 고 밝혔다(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세이브더칠드런, 2013: 50). 지적된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도의 문점은 이후 다른 유엔 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 다.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협약 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원회는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문를 지적하였고(김철효 외 4인, 세이브더칠드런, 2013: 50), 유엔 인권문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가 매 5년 마다 각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시 민 권 과 자 유 Ⅲ 37) 이 은 서여정 과(Save the Children)이 집필하였다. 71

92 Periodic Review, 이하 UPR) 의 대한민국 심의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반복되었다. 2012년 실시된 대한민국의 2차 정기검토에서는 9개의 국가에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와 출신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8) 대한민국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의 문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내국인이 출산한 자녀를 입양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부부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출산한 아이를 신고하는 문이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문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국내아동의 출생신고 관련 실태 및 문점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우리나라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정) 20조 및 44조에 의한다. 가족관계 등록의 목적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하여, 등록사무의 처리는 시 읍 면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 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 또는 모(부득이한 경우 동거 가족, 분만에 간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사, 조산사 또는 분만에 간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구, 읍 면, 또는 동사무소에 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서 발생하는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출생아의 90퍼센트 이상이 병원에서 출생하고 있으나, 39) 병원은 출생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태어난 아동의 출생에 관한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 그러나 이 38)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개별 국가들이 정기검토를 받는 국가에 대하여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출생신고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한 개별 국가들의 주요한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ʻʻ아동의 무국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등록도를 개선할 것ʼʼ을 권고하였고,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위스 캐나다는 ʻʻ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를 도입할 것ʼʼ을 권고하였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ʻʻ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등록을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할 것ʼʼ을 권고 하였으며, 멕시코는ʻʻ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할 것ʼ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39) 출생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대구, 울산이 98.7%로 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97.6%), 전북(97.7%) 등은 상대적으로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다. 뉴스와이어( ), 72

93 과정에서 출산을 담당한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는 하지만, 해당 정보는 관할 지자체와 공유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부모의 신고에 의거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여 불법입양 40) 하거나, 학대, 방임하게 되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문가 발생한다. 41) 또한 아동이 출생 당시 사망해있거나, 출생 후 바로 사망하게 될 경우, 부모가 직접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는 문가 발생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문와 보건학적인 문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재인용; 박정한, 김도형, 김소윤, 김윤년, 김종연, 박순우, 서경, 손명세, 신손문, 조시현, 2008). 아일랜드의 경우, 출산시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들은 출산 전후에 부/모의 인적사항, 아동의 인적사항, 부모와 아동의 건강 정보(NPRS, 2008)등 포함한 출생고지서(Birth Notification Form) 을 작성하여 퇴원하기 전 병원의 직원에게 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이 양식을 등록사무소 (register s office)에 보내, 아기의 출산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알려진 정보는 국립 출생 신고 체계(National Perinatal Reporting System)에 보고되고, 이러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부모는 해당 아동의 출생을 종합등록사무소(General Register Office)에 신고하여 출생등록(또는 신고) 과정이 완료된다. 둘째,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 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도를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입양숙려와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 가정법원 입양허가 도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경숙, 2013). 개정 입양특례법 은 헤이그국아동입양협약 의 비준을 위한 준비단계로 국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을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한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는데, 친생부모가 확인되는 경우는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이 친자로 등재되므로 친생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자와 친부모로 기재된다. 시 민 권 과 자 유 Ⅲ 40) 2014년 7월 60만 원에 아기 매매한 사건도 출생한지 7개월 동안 출생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 불법입양한 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일요신문( ). ʻ60만 원에 아기 매매한 20대 아버지; 출생신고도 안 된 아기를 물건처럼...ʼ 41) 학대 아동 중 상당수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한국일보( ). 아동학대 신고 출동... 수퍼주인 ʻʻ집 못 알려준다ʼʼ, 73

94 다만,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민법 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고, 그 경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에 해당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문는 입양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의 정보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에 남아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 친생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 셋째, 2012년을 기점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혼외자녀가 한 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미혼모의 경우 병원의 출산증명서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자신의 혈육임을 입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가 있다. 42) (2)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43) 관련 실태 및 문점 44) Ⅲ 시 민 권 과 자 유 본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child with migration background) 은 이주아동 (migrant child) 에 비해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국내에서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로 아동이 스스로 직접 다양한 형태의 이주 경험이 있거나, 본인은 아니지만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45) 42) 시사인( ). ʻʻ엄마는?ʼʼ 미혼모보다 외로운 미혼부, 43) 출생등록은 영어로 birth registration으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본 절에서 출생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고와 동시에 국적이 부여되는 한국의 ʻ출생신고ʼ 도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국인권법은 국가는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ʻ보편적 출생등록ʼ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유엔아동 권리협약 초안을 위한 논의 과정 중 유엔에서는 협약의 7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국적부여에 관한 국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협약에서는 ʻʻ출생 후 즉시 등록ʼʼ될 권리와 ʻʻ성명권ʼʼ, ʻʻ국적취득권ʼʼ을 각기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유엔에서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은 출생등록은 당사국이 협약에 따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이었다. 특히 당사국은 ʻʻ불법체류자인 아동에 대해서도ʼʼ 출생등록의 의무를 갖는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이후에 ʻʻ특정 법체계 내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ʼʼ이다. 즉 국인권법은 국가의 국적 부여에 관해 서는 정하는 바가 없으나, 출생등록은 당사국이 관할권 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 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정이자 행정적 조치라고 정한 것이다. 44) 김철효 외 4인(2013)의 ʻʻ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연구ʼʼ의 4 국내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과 인권 실태를 참고하였다. 45) 김철효 외 4인(2013)의 ʻʻ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ʼ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ʻʻ다문화가족ʼʼ(2조)의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ʻʻ외국인근로자ʼʼ(2조)의 자녀, ʻʻ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ʼʼ 경우인 ʻʻ중도 입국청소년ʼ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인 ʻʻ탈북청 소년ʼʼ(24조), ʻʻ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ʼʼ, 난민법 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따른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의 자녀, 미동반(unaccompanied) 난민 혹은 난민신청 아동,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따른 무국적 아동이나, 국내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으나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미등록(undocumented) 외국인의 자녀, 미동반 미등록 외국인 아동, 기체류 외국인 (유학생, 해외투자자, 전문직 등)의 자녀 등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74

95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주를 배경으로 한 아동들을 이주배경 아동으로 구별할 때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문는 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연구보고서는 출생등록 과 관련하여 범주화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먼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아동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들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결혼이주여성이 동반한 자녀,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의 자녀 등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다시 출생지에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과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나눌 수 있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아동의 국적국 또는 출생국가에서 출생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출생등록의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경우, 국인권법에 따르면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 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아동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출신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이 가능하다면 문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신국과 문가 있는 아동들의 경우, 즉 난민이거나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부모의 자녀 또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등은 출생등록도에 접근할 수 없는 아동집단이 된다.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미등록 아동의 숫자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통해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먼저 난민 아동들 중 출생 미등록 아동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을 비준한 이후 2011년 말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260명이었고,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34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총 3,926명 중 136명이 아동이었다. 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를 받은 사람은 총 14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아동은 18명 이었다(김철효 외 4인, 2013: 재인용). 이들 아동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부모의 국적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철효 외 4인, 2013: 20). 또 다른 통계 자료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실시한 국내 난민 등 인권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난민의 19.4%만이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했다 고 대답하였으며(김종철, 양혜우, 이병렬, 이호택, 한태희, 황필규, 2008), 법무부 가 2010년 실시한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41명의 시 민 권 과 자 유 Ⅲ 75

96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응답자 중 자국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였다(김현미, 이호택, 최원근, 박준규, 류유선, 2010). 안전행정부에서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은 법무부에서 공하는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를 기초로 주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자료와 연계 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이 자료에서 외국인주민 의 한 부분으로 외국인주민 자녀 통계를 시하고 있는데, 이 통계자료에서 대한민 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2011년 말 현재 10,451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의 아동들이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법적 지위 등으로 인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김철효 외 4인, 2013: 22). 국내법 상 이주배경 아동이 출생등록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314호)를 통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국민이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가능하고(2조),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민의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 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김철효 외 4인, 2013: 38).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이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출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간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 신고는 접수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에 편철하여 둔다(김철효 외 4인, 2013: 39). 현재 아동의 출생을 신고(등록)할 수 없었던 난민지위 신청과정에 있거나 미등록 가정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특종신고서류편철 에 편철되는 출생신고서는 보관만 될 뿐, 출생등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신고를 하였지만 등록이 안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한 증명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자녀의 출생에 대해 특종신고를 할 경우 해당기관은 출생신고의 수리증명서 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출생사실 증명이나 신분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식문서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김철효 외 4인, 2013: 39-40). 그러나 이마저도 외국인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때문이다. 통보의 76

97 무 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 강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의미한다. 통보의무가 면되는 예외규정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통보의무가 면되지만, 강퇴거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러한 도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김철효 외 4인, 2013: 40). 2) 개선 방향 (1) 국내아동의 출생신고도 개선 방향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신고 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46)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병원의 출생기록이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개정 법안이 다양하게 안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의 기적인 대책으로 출생신고도의 개선이 안되었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2013)의 보고서에 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민 권 과 자 유 Ⅲ 표 Ⅲ-1-1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행 <신설> 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개정시안 38조의2(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의 대조) 시, 군수, 구청은 출생신고서를 출받은 경우 출생신고서와 44조에 따른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대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6)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도개선책을 발표하고 정부 대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료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과로 출생등록 의무화를 포함하였다(정익중, 2014: 12). 77

98 현행 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개정시안 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1-4 (현행과 같음) 5 4항과 별도로 의사, 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일 이내에 모의 거주지 관할 시, 군수, 구청에게 출 하여야 한다. 6 출생증명서를 접수한 시, 군수, 구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출생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7 4항 및 5항의 출생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일시 및 소 2. 출생아의 성별, 건강상태 3. 임신기간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122조(과태료) 1 (현행과 같음) 2 44조5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출하지 아니한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출처: 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2013). 성 아동 미래비전: 여성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안. 대한민국 국회. p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주요 내용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만의료기관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모의 거주지 출생등록기관(시 읍 면의 )에게 출생증명서를 전송함 으로써 출생신고가 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국회의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137). 그리고 미혼모 등 출생등록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치가 확실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 병원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가 공유된다고 할 때, 병원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 등의 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도 개선 방향 현행 가족관계등록도의 특종신고편철 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 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 를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를 만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규정을 두도록 하거나,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을 정하는 과정에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를 두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8

99 만약 내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신고의 개선으로 출생을 신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 도 또한 개선될 수 있다. 즉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도 외에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국인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출생증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기적으로 가 바람직한 개선안이 될 수 있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증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계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시 민 권 과 자 유 Ⅲ 2010년 3 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는 교육여건의 차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예외 없이 일정 학군을 단위로 학생을 강 배정하는 평준화도를 시행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즉 특정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배정될 경우, 해당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도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가 있다.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은 2004년에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학교 교내 방송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였다가 퇴학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인권위에 종교선택의 자유, 퇴학 무효를 청원하였고, 2010년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하였다. 이렇게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생겨났으나 여전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47) 47) 박광서( ). 학교 내 종교 강요 역사적 사건... 종교인권 사회 이슈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79

100 Ⅲ 시 민 권 과 자 유 2013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의 방한 당시 이루어진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자료집의 내용 중 학교에서 강요된 종교 행사를 거부하고 종교자유 옹호활동을 하다가 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종교 행사가 강되고 있었다(김광혁, 배경내. 2013). 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서울 고의 학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예배를 강요받았다. 그 해 4월 교육청에 신고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나오지도 않았다. 7월에는 해당 학생이 반 학생들과 함께 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문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하여 특별학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과목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자퇴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3월 서울의 중학교에서 주1회 예배와 기독교 교육방침 순응 선서를 학교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김광혁, 배경내, 2013).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중 고등학생 1,442명을 조사 하여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주로 종립학교에서 나타나며, 개신교계의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종교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에 입학할 때 종교적 교육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학식과 졸업식, 체육대회 등 대부분의 행사에서 학교의 공식방침으로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조회나 종례의 경우에도 교사의 재량에 의해 종교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교과목의 대체교과가 개설된 경우는 적었으며, 개설되더라도 학교에서 수강하기를 바라지 않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수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되지 않았다(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교육기본법 6조 2항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적인 의미 또는 선교활동 차원의 종교교육은 인정되는 것으로 되지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80

101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지침(교육부 호) 48) 을 통해, 특정 종교 과목 개설 시 반드시 철학, 교육학 등 대체 과목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9) 그러나 많은 종교사학에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김광혁, 배경내, 2013). 2) 개선 방향 중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한 인권위(송기춘 외, 2012)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둘째, 학생의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하기 위해서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대체과목을 필수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대체교과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보되기 위해서는 대체 교과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택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셋째, 종교의식 등에 대한 참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할 수 있는 도 또는 입학 시 특정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나, 입학 후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는 등에 대한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의 정이 필요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시 민 권 과 자 유 Ⅲ 48) 교육부 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ʻʻ(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ʼʼ라고 규정 49) 2009년 개정 교육과정(학교급별 공통사항)에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 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년, 교육부 호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참고). 81

102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Ⅲ 시 민 권 과 자 유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2010년 한국을 방한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통해서도 문점이 지적되었고,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도 한국 학생에 대한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개선에 대해 반복하여 권고 받은 적이 있다. 50)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 외 정치활동에의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은 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법적으로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의 숫자는 매우 적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정도 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학생 9,063명 중 70.8%(6.412명)의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에 대한 교육부의 홍보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실로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유로 몇몇 시 도 교육청은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50) Universal Periodic Review Second Cycle - Republic of Korea. 웹 사이트 82

103 확대를 지향하는 반면,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생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4년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를 320교(2013년 94개교)로 확대 운영한 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기획과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하기 위해 학생회의에서 상시로 소통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늘리고, 학생대표와 학교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51) 또한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2) 학생의 자치권과 참여 전국적으로 학생의 자치권과 참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를 통해 학생 자치활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회나 동아리, 언론 활동에 대한 자유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 대표 기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68.8%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회는 학생들의 교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여, 학생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학급회의나 대의원회 등은 고학년 또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열리지 않아 입시에 종속된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학칙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문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참교육연구소, 2013). 시 민 권 과 자 유 Ⅲ 51) 경기일보( ). 학생자치활동 학교 320개교 확대.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320개교로 확대. 52) 황석연의 미래교육연구소 83

104 (3)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및 집회 참석의 자유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초 중 고교에서 대로 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 동 및 집회 참석의 자유이다. 강이발을 포함한 두발 복 단속, 무작위 소지품 검사, 학내 집회에 대한 징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기도 한다(김광혁, 배경내, 2013). 2010년부터 학교 현에서 실질적으로 보하지 못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지역별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 두발 복 규 한, 집회 결사의 자유 보,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권리가 보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3) 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 청소년의 60% 이상이 자신의 견해가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60.5%는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대한변호사협회, 2013: 131에서 재인용). 2013년 많은 시민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사건 53) 에서 일선고등학교에서 대자보를 강철거 하거나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학교 내에 대자보를 게시했지만 학교 측은 대자보를 철거하고, 해당 학생의 징계를 위한 대위원회를 소집하였다. 54) 또한 인천의 3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학교 담벼락과 인근 버스정류에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강로 철거해 논란이 되었다. 55) 또한 대자보 철거에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이 직접 관여한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가에 확산되었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중 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에 공문을 내린 것까지 확인이 되었다(김광혁, 배경내, 2013). 또한 인권옹호자 실태보고에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두발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반삭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종교사학인 한 중학교에 서는 급식시간에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클렌징 티슈로 닦아보는 방식으로 비비크림까지 단속, 한 중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체벌과 벌점 부과, 한 고등학교에서는 53) 2013년 코레일 노조의 파업을 보고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현우가 후문에 붙인 대자보에서 유래한 구호이다. 위키백과. 54) 한국경( ). ʻ안녕들하십니까ʼ 대자보 철거에 항의 학교 측 ʻʻ교칙 위반ʼʼ, 55) 시사 인천( ). ʻ안녕들하십니까ʼ와의 전쟁, 학교 밖 대자보까지 강철거 교육부, 대자보 확산 막기 위해 전국 시 도 교육청에 지침 내려, 84

105 교복을 줄여 입었다는 이유로 교복을 압수하고 학생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쉬는 시간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머리끈의 종류와 색깔 규,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깎아도 벌점을 부과하고, 양말색깔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한하는 사례도 발표되었다(김광혁, 배경내, 2013). 2) 개선 방향 경기도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는 학급회의와 학년회 등 학생회의에서 규칙을 만들고 학생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소통하고 해결방안 을 찾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자치활동의 기초가 되는 학급회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학교 간담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6)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및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조례에서 조차 논란의 여지 57) 가 있지만, 최소한 교지와 같은 학내 언론과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등의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하는 것에서부터, 집회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유를 보하는 것을 열어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시 민 권 과 자 유 Ⅲ 56) 경기일보( ). ʻ학생자치활동 학교 320개교 확대ʼ, 57) 연합뉴스( ). ʻ집회자유, 학생인권조례 초안서 쟁점되나ʼ, 85

106 4. 체벌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려할 것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도를 마련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Ⅲ 시 민 권 과 자 유 2014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이 금지된 국가는 41개 국가이다. 체벌이 가 먼저 전면적으로 금지된 스웨덴에서부터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는 이미 모든 환경에서의 신체적 또는 모욕감을 주는 체벌을 금지하였다. 58)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교에서의 신체적 체벌을 금지한 것 외에는 어떠한 진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8호에서는 체벌 을 이렇게 정의한다. 위원회는 아무리 그 정도가 가볍다 해도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야기시키도록 의도된 모든 처벌을 체벌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체벌은 손이나 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주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을 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위원회의 관점에서 체벌은 예외 없이 모멸적이다. 덧붙여 다른 비 신체적 형태의 처벌 역시 잔인하고 모멸적이며,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체벌에는 예를 들면, 무시하기, 창피주기, 비난하기, 책임전가하기, 협박하기, 겁주기, 조롱하기 등이 포함된다(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Save the Children, 김현경 번역,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모든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신체적 또는 물리적인 체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체벌로 간주하여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사회의 체벌 문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뿐만 아니라, 1, 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58)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014). States with Full Abolition.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86

107 (UPR)에서도 한국의 체벌 상황을 지적하며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은 여전히 가정, 학교 및 모든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체벌과 관련한 실태 및 관련 법령 등을 가정, 학교에서의 체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내에서의 체벌 실태 2014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남인순, 2014). 의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검토보고서를 따르면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별 학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90% 이상이 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 내 동거인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한 신체적 처벌이 훈육의 방법으로 용인되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대현, 2014). 라고 언급한다. 즉 심각한 수준의 체벌은 곧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신체적 처벌은 학대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서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는 개정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 내 체벌과 관련된 법률은 현재 사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아동의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9)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원회와 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에 참여한 한 위원은 가정 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전사회적인 문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발생은 환경 내 다른 유형의 폭력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낮추어야 시 민 권 과 자 유 Ⅲ 59) 민법 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918조, 916조. 87

108 한다고 주한다(정익중, 2014). 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 폭력 실태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3) 의 학대 피해아동의 특징을 보면, 이를 추측할 수 있다. 전체 피해아동 14,794명 중 3%인 479명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애를 가지고 있거나 애가 의심되는 아동이었다. 4세 이하 아동 중 애아 비율이 0.26%(2010년 기준) 60) 이라고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주의산만, 과잉행동, 폭력행동, 신체발달지연 등과 같이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문, 발달 신체건강의 문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애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부모에 의해 아동의 애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도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2) 학교에서의 체벌 실태 Ⅲ 시 민 권 과 자 유 학교에서의 신체적인 체벌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여전히 단체기합, 오리걸음 등과 같은 훈육차원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도 교사의 체벌을 받은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몇 차례나 기사화되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간접체벌을 받던 도중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61) 학교에서의 체벌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를 통해 볼 수 있다. 해당 조사는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관리자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관리자(교/ 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2.3%, 물리적 체벌에 60) 한겨레( ). ʻ아빠도 할머니도 양육포기... 홀로 우는 애아기ʼ, 61) SBS 뉴스( ). 순천 ʻ체벌 후 뇌사 사망ʼ 학교 측 사과, 헤럴드 뉴스( ). 간접체벌로 근육파열 고교생 논란, 88

109 대해서는 47%로 절반을 넘는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한 것이다. 또 체벌이 자주 있다 는 응답과 가끔 있다 는 응답을 합한 비율도 전체의 23.2%로 약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종종 체벌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또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체벌 유형은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손들고 서있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이 가 많았고, 그 다음은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체벌이었다. 초 중등교육 법 시행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체벌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특히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손들고 있기 등은 법에서 금지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이지만,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 빈번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신체적 체벌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조사대상 2,921명 중 941명의 학생이 욕설을 들었던 경험을 했고, 402명의 학생이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를 놀리는 것, 374명의 학생이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9).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는 법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외에도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정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다. 교육부는 체벌의 대안으로 벌점를 권,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에서 벌점 시행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한 전체 2,888명의 학생 중 59.7%의 학교에서 벌점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도입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벌점가 체벌의 대체 수단이 되기보다는 벌점이 쌓이면 체벌을 하는 형식으로 활용되어, 체벌을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며, 학생을 벌주고 통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벌점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는 의견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10-12). 권고내용에서 언급된 체벌 피해당사자가 체벌 사례를 신고하는 창구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세부 규정이 학생 간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사의 체벌로 문가 생겨도 위원회가 역할을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62) 시 민 권 과 자 유 Ⅲ 62) SBS 뉴스( ). ʻ도넘은 교사 체벌... 손 못 쓰는 학교폭력위ʼ, 89

110 또 학생인권조례 가 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나, 조례가 정되지 않은 곳은 이마저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 애아동에 대한 학교에서의 체벌도 여전하다. 교사가 지적애 학생에 대해 과잉 체벌한 사건이 최근에도 일어났을 뿐 아니라 63), 국립특수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애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는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지난 2013년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다. 64) 이 외에도 특수학교 및 일반 통합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체벌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개선 방향 Ⅲ 시 민 권 과 자 유 모든 환경에서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 법 개정안으로 안된 신체적 체벌의 금지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체벌,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기합, 토끼뜀뛰기 등과 같은 형태의 간접 체벌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과 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훈육 방법을 담은 부모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2011; 정익중, 2014: 재인용). 또한 아동의 체벌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재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내 체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신체적 체벌뿐만 아니라 간접체벌 등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 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동등하게 인권을 보받을 수 없다는 문가 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학생들이 체벌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학폭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다룰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3) YTN 뉴스( ). ʻ교사가 지적애 학생 과잉체벌 논란ʼ, 64) 비마이너( ). ʻ인권위, 애학생 체벌한 특수학교에 엄중 주의 권고ʼ, 90

111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지역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 유엔사무총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시 할 것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자료수집, 분석, 보급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 관련 연구의 통합을 포함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할 것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난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 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권고를 받은 주요내용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설립 확충 및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국내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는 다음과 같은 진전이 있었다. 2012년 8월 5일 이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 25조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아동복지법 75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2013년 재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으로는 신고의 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등이 아동복지법을 통해 규정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2014년 1월 28일 정, 9월 29일 시행) 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65)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8,979건을 기준으로 시 민 권 과 자 유 Ⅲ 91

112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건수는 3,316건(36.9%)로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건수보다 낮다. 이는 미국의 경우 59%, 호주 73.3%, 일본의 경우 68%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화정, 2014).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현조사 및 보호,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 위자 상담, 치료, 교육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설된 2000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된 예산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기 전인 2005년까지 38개소가 증설되었으나, 2006년에서 2013년까지 12개소가 증설되어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사업이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화정, 2014).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현조사, 응급조치 및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정으로부터 일시 분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쉼터) 38개소 및 3개소 일시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 회, 2013: 219 일부 인용).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외하고, 민간에서 운영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1명 당 담당하는 사례건수는 58건이다. 미국 아동복지연맹의 사례수 기준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는 1인당 12-17건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익중, 2006; 정익중, 2014: 18 재인용). 적정한 상담 건수에 대비하여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는 상담 건수는 두 배 이상이다. 즉 두 배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과로 남아있다. 앞서 지적된 권고와 관련된 이행 외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과 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 최근의 아동학대 현황으로 시작해서, 아동학대 실태 및 그와 관련된 대책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013년 22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사망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 많은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한 해이다. 2013년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더 많이 집계된 이유는 경북 칠곡과 울산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의 여파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로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밝혔다. 66) 2012 전국 아동학대 65) 그러나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누가 입증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완이 없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92

113 현황보고서 67) 를 통해 전반적인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전국 47개(지자체 운영 3개 기관 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0,943건에 해당한다. 이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82.1%), 중복신고는 34건 (0.3%), 일반상담은 1,930건(17.6%)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3년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던 해이다. 앞서 경북 칠곡과 울산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중 울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2013년 11월 계모가 의붓딸의 머리, 가슴, 허리 등을 수 차례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아동이 사망한 사례였다(화정, 2014). 이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국회의원, 학회 등으로 구성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68) 가 발족되어 진상조사가 진행되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와 관련된 법과 정책, 도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가 큰 변화로는 2013년 12월 31일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 2014년 1월 28일 정, 9월 29일 시행)과 아동복지법 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69) 그러나 문는 특례법에 근거하여 책정된 2014년 예산은 0원이었고, 2014년 예산심의에서 아동보호예산으로 436억을 증액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이 문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정익중, 2014: 4). 2015년 예산 책정과정에 특례법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특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한을 위한 경력조회 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교육권 및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한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및 직원 배치 확대 등이다. 70) 시 민 권 과 자 유 Ⅲ 66) 쿠키뉴스( ). ʻ2013년 아동학대로 22명 숨져... 통계 집계 2001년 이후 최다ʼ 67) 2013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ʻ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ʼ가 발표되지 않아, 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68)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원 남윤인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복지학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이다. 69) 뉴스와이어( ). 법무부, ʻ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ʼ 입법예고 70)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 ʻ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ʼ 93

114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를 대로 예방하고, 학대사건에 대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2014년 5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토론회의 내용 중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안한 내용과 정부의 종합대책을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5-1 진상조사위 안과 정부종합대책의 비교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영역 진상조사위 안 정부종합대책 예방 단계 발견 단계 신고 단계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신고의무자 및 관련 직군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의무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출생등록의무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아동학대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확산, 사회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계 증진) 부모역할 지원(부모교육활성화, 부모책임 강화) 아동권리교육 강화 영유아건강검진과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의료 체계의 적극적 활용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의 도화 아동의 성단계별 기관(보건소, 영유아기관, 각급 학교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례 발견체계 기능강화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견강화(아동학대 사망 사례 조사팀 운영, 아동학대 사망관련 데이터 베이스 개선, 정확한 사망의 원인과 현황 기록의 체계화) 기존 DB를 활용한 학대사례 발견 강화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고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교육 강화(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시 교육실시 여부 확인) 신고의무에 대한 실무자 및 기관의 책임강화 (신고의무자 역추적 방식을 통한 신고확인,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실 부과) 아동학대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아동학대 간이지표 개발 및 보급,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강화(사법기관 중앙부처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일반 국민에 대한 아동학대 홍보 교육 실시(체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 실시(생애주기 별 양육방법 교육 공, 경미한 학대도 부모 등 보 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의무를 반드시 부과, 희망 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를 기반으로 한 사전예방식 맞춤형 가정통합서비스 지원)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교육 실시 건강보험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수예방접 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중 일정 횟수 미이행 아동 명단을 발췌하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실시 교육청을 통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 명단 받아 드 림스타트 수행인력 가정방문) 아동의 성단계별 주요 서비스공기관의 발견 체계 강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학교, 병원,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학대 위험군 발굴) 원인미상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신고의무 고지 체계 신고의무자교육 강화(직군별 양성과정, 자격취득 과정,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교육 포함, 신고 의무자 2인 이상의 직은 연 1회 1시간 이상 기 관 참석 직 교육 및 교육실적 보고 의무화) 아동학대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기 관명으로 신고 권고,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내 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 신고자 익명성 보, 가해 자의 신고자 접근 위협 시 처벌 등을 통해 신고에 94

115 영역 진상조사위 안 정부종합대책 조사 단계 개입 단계 사례 이관 보호팀의 활성화, 신고자의 신변안전 대책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신고창구 일원화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현조사 시 경 찰동행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담경 찰관 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통한 정확한 사 실 확인 필요 상시적 법률자문체계 구축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업무 연계강화(경찰이 가정폭력으로 현출동 시 아동이 발견되면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학대여부 고 지 의무화) 학대가족 내 또다른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적 조사 상담원의 아동에 대한 이해, 학대에 대한 민감성 증진 아동학대 조사환경 개선(스크리링척도, 위험 사정척도의 개선, 통화내용 자동녹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공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학대피해아동 분리후 적절한 보호서비스 공 인프라 구축(학대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치료 그룹홈의 확대) 기 미개입 사례에 대한 관리 지침 명확화(기 미개입 사례에 대한 점검주기 및 종결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례 판정 결과에 따른 차등적 대응 체계 마련 사례이관시 확인사항 점검 매뉴얼 마련 이관사례의 재사정 및 사례개입계획 수립 따른 부담감 경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경찰, 주민센터, 119 등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 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초기 현출동 단계부터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고, 경찰관서에 아동학대예방 전담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등록부, 적등본, 의료 기록 발급신청 권한 부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도 도입 피해신고 아동 이외 형 자매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 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지자체 공동 운영 지침 사용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 필요에 따라 경찰 수사 개시와 동시에 가해자의 친권 일시한 등 신속 조치 상담원 신변 안전을 강화하여 심리적 소진 및 이직 예방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생활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매뉴얼 보급(학대받은 아동은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 강화)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알코올, 정신질환, 문화이질감, 경 적 어려움을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 으로 해소)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상담 치료 명령도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 종결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지침 명확화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임시보호조치 친권 일시 한 시 시 도지사, 시 군 구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 가해자 처벌 강화(학대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아동 복지시설 및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학대 관련범죄자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한 학대고위험 가정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 인계 철저 시 민 권 과 자 유 Ⅲ 95

116 영역 진상조사위 안 정부종합대책 Ⅲ 시 민 권 과 자 유 단계 사후 관리 단계 인프라 구축 이관사례 관리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이관사 례의 관리강화 측면에서 전담인력 추가 배치)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변경사항 고지 의무화 신고의무자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지역 사회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학대행위자 등록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 및 사망사례 언론보도매뉴얼 권고 아동보호서비스를 국가사무로 환수 아동보호서비스 국가 최저기준 마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전담부서 신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력 확충 아동 긴급보호 인프라 확충(긴급치료시설 확충, 법률조력인 배치,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문성 강화(충분한 교육 및 수퍼비전 공, 상담원 소진 및 이직 예방, 상담원 처우개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 아동학대 관련 연구 활성화 사례 이관 처리지침 보완 및 이관시 사례 재사정 개입 계획 재수립 보호자에게 거주지 연락처 변경 시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고지 의무화 학교, 어린이집 등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대아동 피해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학대범죄 발생시 신고의무자 역추적하여 1차 경고하고 이들을 모니 터링 요원으로 활용 피해아동 상태 및 가정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조정하고, 심각한 학대발생 가정은 아이돌보미를 우선적 방문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 시하는 등 계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시군구 중심의 사회서비스 연계 협의체를 통해 가정 내 위기 상황 해결방안 모색) 상담원 전문성 강화(직무교육 강화,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조사와 사후관리 업무 분리)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대폭 보강하여 사례관리 이력 기록, 증거물 사례관리자료 축적 및 필요한 통계 추출을 원활히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초연구기능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미진기관에 대한 재조치(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출처: 정익중(2014) 진상조사위원회 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정부의 아동학대에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자료집.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도개선위원회. pp * 주: 진하게 밑줄 친 것은 진상조사위 안 중 정부종합대책에서 외된 것이거나 정부종합대책 중 진상조사위 안에서 외된 것임. 또한 특례법의 정으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서울 가정법원에 신설되었다. 71) 2013년 구성된 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에서도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을 고려하여 아동전담판사도를 도입할 것을 안한 바 있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아동전담판사 또는 아동전담재판부는 학대 또는 방임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경우 피해아동을 강적으로 국가가 71) 문화일보( ). ʻ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서울가정법원에 신설ʼ 96

117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이다. 더 나아가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일시 정지 또는 한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성행을 교정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보호 하에서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학대 를 전담하는 재판부의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또한 울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울산지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72) 각계각층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할만한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의 대책 속에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아동학대 근절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아동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태도, 훈육 차원의 체벌을 관용하는 태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근절은 근본적이고 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것이 요청된다. 2) 개선 방향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철저한 진상 조사가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어떤 주체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허점과 실수, 미흡한 대응, 도적 맹점들이 누적되고 서로 맞물려 한 아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작동하는 체계의 세부사항을 찾아내어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상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은 전 부처의 법령, 도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 업무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차원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원 또한 아동관련단체, 아동복지전문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정익중, 2014). 시 민 권 과 자 유 Ⅲ 72) 법률신문( ). ʻ울산지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 현판식ʼ 97

118 Ⅲ 시 민 권 과 자 유 아동학대의 근절 대책은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다. 예방 중심으로 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부적절한 양육방법이라는 것에 주목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를 도화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정익중, 2014; 이은주, 2014).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2014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이 금지된 국가는 39개 73) 국가이다. 체벌이 가 먼저 전면적으로 금지된 스웨덴에서부터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는 이미 모든 환경에서 신체적 또는 모욕감을 주는 체벌을 금지하였다.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체벌의 금지가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개를 포함하여 5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원 1명 당 사례건수는 58건이다. 상담원 대비 사례수가 많아지면 상담원은 신고되는 긴급하게 조치가 요구되는 신고 사례에 응대하느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활동 및 피해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활동에 쏟을 여유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정한 상담 건수에 대비하여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두 배 이상의 기관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조치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등에 있어서도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된 아동보호서비스의 국가 사무 환수, 출생등록 의무화, 아동학대 사건의 DB화 및 사망사건 발견 강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서비스 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및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특례법이 정되었으나 이를 위한 예산확충, 인프라 구축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들이 남아있다. 5월 51개 아동 단체 74) 는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업무 국가사무 환수 및 국고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최소 15명으로 상담원 증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10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것,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인력 배치,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법률 조력인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이 2014년 안에 시행되어야 할 과를 시하였다. 73)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38개 국가 리스트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74)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주요 아동단체를 포함한 51개 아동 단체가 5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98

119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 2. 입양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99

120

121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75) 1. 가정환경상실아동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 에게 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 접수, 조사 및 기소도를 보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2009년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아동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이하 대안양육 지침) 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유엔총회 결의안, ) ). 첫째,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 되는 환경이고, 아동의 성을 위한 기본 환경이며, 아동이 근본적으로 가정에 남도록 하거나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하거나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의 적절한 돌봄이 어렵거나, 유기, 양육을 포기한 아동의 경우 국가에서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다. 셋째, 대안양육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고, 재결합을 꾀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이 기존에 살던 소에서 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넷째,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75) 이 은 서여정 과(Save the Children)이 집필하였다. 76) 문건 작성 연도가 2009년, 2010년으로 다른 이유는 2009년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기술적인 이유로 2010년 4월에 다시 발행되었다. 101

122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그 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한다. 다섯째, 경적인 빈곤이 아동을 부모의 돌봄에서 분리시켜 대안양육을 받게 하거나 재결합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시설 보호는 특별히 합당하거나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상 한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세 살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기반의 양육이 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대안양육과 관련된 대안들은 탈시설화 맥락에서 발전해야 하며, 새로운 양육시설 건립에 대한 허가 및 계획은 탈시설이라는 목적과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업무처리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 15조는 아동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한다. 상담과 지도 이전에 유기아동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 된다.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진 후 만 2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에 우선 배치되거나 그룹홈 또는 시설에 보호되거나 영구적인 가정보호 형태인 입양이 되기도 한다. 다음의 흐름도에 따르면 한국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안양육 체계는 잘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로 아동이 대안양육 체계로 배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결의안의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시 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15조 1항)고 규정한다(보건복지부, 2014).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로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의 상담 지도를 가 먼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 군 구 는 아동위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아동복지법 14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 군 구에는 아동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 77)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78), 아동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동위원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나 통계, 현황 파악을 한 적이 없다. 79)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77) KBS 뉴스( ).ʻ당정, 복지사각-아동학대 논의... ʻʻ복지 전담 공무원 늘려ʼʼʼ, 78) 전북중앙신문( ). ʻ도내 ʻ아동위원ʼ 없어... 아동학대 무방비 - 올해 1분기만 318건 신고 도내 시군 아동위원없어ʼ 79) 메디컬투데이( ). ʻ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예방 사후 관리위한 아동위원은 무용지물?ʼ 102

123 * 출처: 보건복지부(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 36. 그림 Ⅳ-1-1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발생 시 친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상담 및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위원에게 대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치가 없다. 아동복지법 13조에 규정된 아동전담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2014년 4월 수립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 무원 약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여, 여전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80)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담공무원들의 경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80) 한국일보( ). ʻ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공무원 1만6천 명 증원 필요ʼ 103

124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거의 없고,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아동복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혜규 (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 서비스 사업에 투여되는 시간은 5.7%로, 보육료 지원, 교육부 복지사업 등을 포함하면 아동대상의 사업에 할애되는 시간은 총 36.0% 수준이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경향을 볼 때. 실질적으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대로 공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임을 알 수 있다(강혜규, 김태완, 정홍원, 최현수, 김동진, 김영옥, 박해육, 류영아, 안혜영, 신수민, 이정은, 2013).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배치 심의와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1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에 조례로 정되지 않았다. 81) 또한 조례를 정한 지자체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부진 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아동이 학대, 굶주림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호, 퇴소 조치 등에 대해서도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가 애매하다 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 들이 해야 할 역할과 받아야 할 교육, 평가 등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중 상당수는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생존해있다. 2013년 미혼모 아동이 입양된 경우는 총 869명이었다. 이는 국내 외 입양의 전체에 대비하여 94.2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14a).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 사유 중 부모 이혼(30.7%), 부모 별거 가출(29.3%), 부모의 사망(35.5%)으로 가정해체가 주요한 사유를 차지한다(강현아, 2014: 75.). 또한 대리양육(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67.4%, 친인척(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가정위탁이 26.1%를 차지해 가정위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정필현, 2014: 39.). 또한 시설입소아동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 생존이 42.2%, 또는 모 사망 14.8%, 모두 사망 3.3%, 재혼가족 5.5%, 미상 18.3%, 미혼모 및 81) 경인일보( ). ʻ아동학대 잇따르는데... 지자체, 관련조례 ʻ무관심ʼ 보호 위한 ʻ아동복지심의위; 설치 정부지침 불구ʼ, 도내 31곳 중 5곳만 정... 1년 넘게 미온적 태도, 서울신문( ).ʻʻ아동학대ʼ 뒷짐 진 지자체... 관련 범죄 더 키운다 - 아동복지법상 심의위 설치해야 대부분 조례 심의위 구성 안 해... 지자체 ʻʻ역할이 너무 포괄적ʼʼʼ, 연합뉴스( ). ʻ지자체들, 아동학대 관련 조례에 무관심ʼ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조례를 정 하라는 지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한 곳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5 혼외 9.2%, 기타 7.8% 등으로 부모 생존의 경우가 많았다(김은정, 2014: 64.). 이러한 현황이 의미하는 바는 요보호 아동이 발생되기 전 친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안양육 서비스에서는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지서비스별로 구축되어 다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체계가 분절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연계가 미약한 채 파편화된 서비스가 공되고 있다. 더구나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기관이나 시설 중심이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 2013). 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수요자는 질 좋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공받는 반면,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 친가정에서 보호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보호시설로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둘째, 친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이 하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공되고 있으며 통합되어 정보 및 상담이 공되는 채널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급여,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드림스타트 등,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지원,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요보호 아동을 위한 상담 채널 또한 120, 112, 129, 1391, 지방자치단체, 입양단체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상담 채널에서 동일하게 친가정 보호와 관련한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채널로 통일하여 요보호 아동과 관련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공하도록 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여러 채널과 통일되지 않은 내용으로 상담이 공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요호보아동을 위한 정책이 친가정 복귀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아동을 보호배치하고, 보호배치된 아동을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친)가정 중심의 원칙이 내재화되지 않았다. 보호배치 아동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아동위원 또는 아동전담 공무원에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도, 양육시설 및 그룹홈, 입양 등을 담당하는 전담자들에 있어서도 유엔의 대안양육 지침의 가 중요한 원칙인 (친)가정 우선의 원칙이 대로 전파되었는 지 의문이다. 요보호 아동을 대안양육 배치 결정에 있어서도 유엔 총회 결의안의 원칙은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아동은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일시보호 또는 일시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105

126 것과 동시에,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배치 결정을 하는 동안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시보호 기능을 하는 보호시설은 기양육시설이고, 일시보호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그대로 양육시설로 배치된다. 또한 일시위탁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동이 배치되기 전에 상담 지도의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반하여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은 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배치의 기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82) 여전히 가정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상당수 시설로 배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를 발표하는데, 다음 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요보호 아동 배치 현황 표이다. 매년 50% 이상의 아동이 성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배치되고 있다(변미희, 정혜선, 2011). 표 Ⅳ-1-1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구분 양육시설 빈도 2,272 2,246 2,445 2,406 2,997 % 시설입소 일시보호시설 빈도 ,751 1,640 1,261 % 애아동시설 빈도 % 공동생활가정 빈도 % 소년소녀가정 빈도 % 가정보호 입양 빈도 772 1,253 1,393 1,314 1,304 % 가정위탁 빈도 2,289 2,350 2,124 2,734 2,838 % 계 6,926 7,483 8,590 9,028 9,284 * 출처: 보건복지부(2012).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82) 가정위탁의 경우, 복지부의 탈시설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를 결정하는 기준에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 조항이 포함되어, 가정보호를 우선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106

127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20% 미만의 아동이 15명 이내의 소규모 시설에 배치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0~15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5.9%, 영국은 6~8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13%, 호주는 6~8명 정도의 소규모시설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4%가 배치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80% 이상은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의 가정보호로 배치되고 있다(김통원 외, 200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m Services, 2007). 가정 외 보호 아동 즉 대리양육,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치료기관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의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에서 분리 보호되는 아동에 대해서 정기적인 개별처우를 평가할 것과 분리 보호되는 동안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운영평가로 개별적인 아동의 처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시설입소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족과의 재결합 노력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탁종결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은 23%(정필현, 2014: 43.)였고, 양육 시설입소 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은 통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리양육,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아동의 상황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보호조치의 유형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 전 201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서는 일반인과 친 인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탁가정 선정기준이 최소한이나마 마련되어 있었지만, 개정 이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대리 친인척 위탁가정 선정기준이 삭되어 이들 가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다(강현아, 2014). 그룹홈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룹홈 배치 근거 등도 미약하며, 양육시설은 현재 정부의 탈시설화 전략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변미희, 정혜선, 2011). 대안양육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하여 아동들이 신고를 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부재하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진정이 접수된 양육시설 사례의 경우 83) 도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진정접수 또는 경찰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83) 뉴시스( ). 인권위, ʻ독방 감금 학대ʼ한 ʻ막ʼ 아동양육시설 원 고발. 중앙일보( ). 아이들 폭행 학대 당하는데

128 조사 등의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이 거주하는 대안양육 서비스와 관련한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대 등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상담, 진료 및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개선 방향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양육 시스템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여 보호 배치되고, 보호 배치된 아동이 성하는 전 과정에서 문점을 가지고 있다. 가 먼저, 대안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가 광범위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안양육 지침 에 따르면, 가 중요한 것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과 가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친)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법 15조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에 기반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요호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위원과 아동전담공무원으로 이들은 아동과 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아동들의 생활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기반하여 아동의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대로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아동위원과 아동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로 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아동전담공무원 또한 아동복지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아동위원과 전담공무원의 평가에 기반하여 요보호아동의 배치 결정을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 또한 구체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의 지침 및 조례 마련 권고 등을 통하여 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심사 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위원과 아동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아동과 보호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사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되기 위하여 친가정이 필요한 경 사회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 배 치 결정을 위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아동들은 연령, 성별, 가정의 상황, 아동의 신체 정서 발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호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배치를 article default 108

129 결정하는 과정에는 보호자 및 아동의 의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지점들을 점검할 수 있는 보호 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그에 기반한 보호 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 아닌 보호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정기적인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법화가 필요하다(국외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아동복지법 15조에 의거하여 요보호아동을 보호조치 한 후 3~6개월 단위로 보호아동에 대한 개별처우 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친가정 복귀 또는 보호조치 연 결정, 다른 보호조치로의 배치 등을 고려하는 등 개별 아동의 이익 최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국회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227에서 재구성). 2. 입양 입양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해외입양도가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 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공할 것.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 칙이 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 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해외 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 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국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130 1) 이행 현황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2013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헤이그국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을 했고, 국내 비준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는 2012년 국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 출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수정가결되었다. 그리고 헤이그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1년 8월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을 입양특례법 으로 개정하여 가능한 친부모와 아동이 함께 자라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차선책으로 국내입양, 해외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이는 헤이그협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단계이자, 왜곡된 한국의 입양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동의 친가정 보호를 위해서 친생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 의 도입, 둘째 입양 결정은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셋째 양부모의 자격 심사 강화, 넷째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다섯째 국내 입양 뒤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입양특례법이 발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입양간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입양특례법의 문를 점검하여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청 84) 하였으며, 입양특례정 전면 개정 이후 국내 외 입양절차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H단체의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2014). 85)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한 내용은 1 국내입양 우선추진 부적정(우선추진기간 미준수, 입양정보시스템 미활용, 국내입양 진행기록관리 미흡), 2 입양숙려기간 보 부적정, 3 국외입양 알선비용 인상 등 부적정, 4 양친이 될 자에 대한 자격확인 미흡, 5 양친가정 조사 부적정(방문조사 및 입양진행절차 부적정), 6 국외입양 협력기관 협약체결 부적정, 7 국내입양 사후관리 부적정, 8 입양아동에 대한 보고 부적정 등이었다. 해당 감사 결과는 입양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 방안 연구 를 위탁하여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 해당 연구는 입양기관의 역할 변화와 공공성 강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입양 수수료 8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모임 미혼모 단체( ). ʻʻ보건복지부 관님에게 묻습니다 - 미국 입양 이후 숨진 세 살배기 현수 사건과 관련하여 보내는 질의서ʼʼ 보건복지부 요청자료 2014년 4월 4일. 85) 조선일보( ). ʻ미( 美 )양아버지에 폭행 당해 숨진 현수... 복지부,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나서ʼ, 110

131 산정과 구조 개편 방향을 시하며, 입양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재정립 그리고 적절한 국가 지원 방안을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향후 해당 연구 결과의 활용에 따라 입양 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 기대된다. 앞서 언급된 사건으로 드러난 문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된 개정안은 국외입양의 경우 외되던 사후관리서비스(입양 기관의 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공 등)를 국내 외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김상희 의원(2014)은 국외입양 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이주허가서 발행조건을 강화하고, 국외 입양 아동의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입양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안을 발의했고,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과 관련하여 하나의 문점이 지적되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가 의무화되었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에 관한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되므로, 자신에 관한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친생모들이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86) )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이 그것이다. 관련 논란에 대해 김상용(2013)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 다. 아동 유기 사례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주은 기본적으로 전가 잘못된 것이다. 입양특례법 이 개정되기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은 7조에서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입양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입양신고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전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입양 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주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개정 입양특례법 과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구별되는 큰 차이점은 입양신고가 입양허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김상용, 2013). 다만 한 가지 문점은 출생한 아동을 신고하여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기록하고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86) 한국일보( ). ʻ이틀에 한 명꼴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ʼ, KBS 뉴스( ). ʻ입양특례법이 입양 걸림돌?...논란ʼ, NEWS_CODE= &&source= 베이비박스&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 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 국민일보( ). ʻ[사설] 정부가 외면할 때 300명 아기 받아준 베이비박스ʼ, 111

132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난 뒤, 그 아동이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더 이상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아동이 입양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파양이 되는 경우 친생모의 가족관계에 그대로 남게 되는 문가 발생하고, 친생모의 정보가 외부로 공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김상용, 2013).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으로 중앙입양정보원(현재 중앙입양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공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H단체의 감사결과를 통해 추론해보면, 해당 단체는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국내입양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 정부는 입양기관이 입양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 권고되었다. 정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중앙입양원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 하나 지적된 내용으로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반영할 것과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입양특례법 4조 입양의 원칙에서는 입양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의 원칙은 아동의 안녕(well-being)이라는 단어로 광범위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녕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circumstances), 즉 연령, 아동의 성 정도, 부모의 존재 유무, 아동의 환경과 경험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으로 정의한다(UNICEF, 2012: 20).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아동의 입양 결정이 개별 아동의 연령, 부모의 존재 유무 등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내용이 법 4조에서 포함되어 있으나, 실로 입양 절차에서 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도 개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이행의 문와 더불어 지적될 수 있는 문점은 헤이그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가정 우선 보호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11조는 친생부모와 입양이 될 아동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는 이러한 상담을 하는 주체가 입양단체라는 점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상담 및 지도의 주체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이 된다. 즉 공적인 체계를 통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진다. 입양아동도 아동복지법에서 112

133 규정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양단체의 상담을 받고 입양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문가 있다. 모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는 공적인 주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요보호 아동과 관련된 상담과 지도를 진행하고, 입양아동에서부터 학대아동에 이르기까지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들의 배치를 아동복지센터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4). 이와 같이 공적인 체계를 통해 아동이 친가정에서 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뒤, 영구적인 가정을 공하는 입양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7) 권고 내용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 동의와 관련된 문점이 지적되었다. 지적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 연구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을 심층면접한 결과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입양을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부모의 동의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양가부모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을 결정하여 힘들었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및 입양과 양육 결정 과정 등에서 다양한 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던 문점은 임신과 출산과정에 공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으며, 주변의 시선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이나 주변과 연락을 두절한 채 임신기간을 보내고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지기반이 없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며, 필요한 병원진료를 때에 받지 못했고, 산후조리도 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임신 출산 이후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경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양육과 교육을 병행할 수 없는 학생 미혼모들도 있었다. 아이를 입양시킨 경우에도 입양 후유증에 상당히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지원정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 낮을 뿐 아니라 수혜율도 낮아, 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정책 전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연구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내용 외에도 청소년 미혼모는 더 특수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Ⅳ 87) 서울시의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접수되는 미혼모의 자녀와 입양기관으로 접수되는 미혼모의 자녀들이 각기 다른 절차를 거쳐 입양이 되고 있다는 문도 있다. 113

134 2) 개선 방향 Ⅳ 가 정 환 경 및 대 안 양 육 입양 문는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도 요보호 아동들의 보호체계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적인 체계 안에서 해당 아동의 친가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아동 또한 아동복지법 15조에 의거한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되므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의 과정(사정 및 평가)을 거치도록 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가정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이 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헤이그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요원할 것이다.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입양특례법 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모든 법이 실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기반하여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협약 비준을 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박스 논란으로 시작된 출생신고도의 문는 출생신고도만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문다.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다가 출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홀로 하는 출산 의 경우 영아유기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임신했을 때부터 익명으로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상담 등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중에 익명으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에서 다룬 바와 같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여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보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14조(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임의규정 개선, 학교보건법 의 실효성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 조치 마련, 학습권 보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입양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권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 요청된다(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114

135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애아동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3. 정신건강 4. 청소년보건 5. 사회보과 생활수준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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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Ⅴ 애, 기초보건 및 복지 88) 1. 애아동 모든 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공할 것 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 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훈련을 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것 가능한 경우 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1) 모든 애아동에 적절한 지원 공 우리나라의 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주요한 법 또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8월 정된 애아동지원법은 18세 미만 애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 중앙과 지방의 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매 3년마다 애아동 및 그 가족의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성기에 있는 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행동발달 을 돕기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와 필요한 정보를 공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88) 이 은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으며, 애부문은 이석구 소(애인인권포럼)과 공동 집필하였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17

138 (강민희, 김지혜, 박지혜, 2011). 셋째, 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경감 및 이를 통한 가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돌봄 문화정착 및 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다(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된 애아동복지지원법은 그 정배경 및 취지에서 기존의 저소득층 애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동법 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재산, 애정도, 가구특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결국 저소득층 애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항목에 애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체 정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5개 애유형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 6개 애유형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애유형의 아동은 바우처 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2) 특수교육 일반 현황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애아동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특수학교에 2,5138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45,181명,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 통합학급)에 15,930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총 86,633명 중에서 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가 47,120명로 가 많았으며, 학교과정별로는 초등학교가 33,518명으로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 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배치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전일통합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수 25,138 45,181 15, ,633 시각애 1, ,220 애 영 청각애 1, , ,666 역 정신지체 15,172 27,901 4, ,120 계 118

139 학 생 수 별 학 교 과 정 별 배치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전일통합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지체애 3,584 4,214 3, ,233 정서행동애 279 1, ,754 자폐성애 3,191 4, ,722 의사소통애 ,953 학습애 38 2,831 1,191-4,060 건강애 , ,157 발달지체 207 1,261 1, ,748 계 25,138 45,181 15, ,633 애영아 유치원 869 1,394 1,927-4,190 초등학교 6,633 21,087 5,798-33,518 중학교 6,293 12,023 3,925-22,241 고등학교 7,555 10,631 4,280-22,466 전공과 3, ,640 계 25,138 45,181 15, ,633 6,919 7,229 학교 및 센터 수 , ,511 학급 수 4,269 9,343 (14,799) 46 13,658 특수학교(급) 교원 수 7,509 9, ,446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2,788 7, ,351 * 출처: 교육부(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p. 3 계 (3) 년도별 특수학교 수 및 특수학교 교원수의 변화 추이 1962년 이후 특수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162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교 교원수 역시,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7509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현재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49,334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는 810명(1.6%),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6,441명 (33.3%),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9시간 이하 연수 이수자는 1,642명(3.3%), 연수 미이수자는 30,441명(61.7%)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 증설 계획을 발표(2010년 10월)하였으며, 향후 3년간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학급을 신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6,831명이지만 현재 배정된 인원은 9,416명으로 법정원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19

140 * 출처: 교육부(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p. 10. 그림 Ⅴ-1-1 년도별 특수학교 수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 출처: 교육부(2013).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p. 12. 그림 Ⅴ-1-2 특수학교 교원 수 120

141 (4) 년도별 특수교육 예산의 변화 추이 특수교육 예산의 변화추이는 특수교육비와 애아동 1인당 특수교육비를 중심으로 시하였다. 특수교육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1인당 특수교육비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방과후 활동비, 치료지원비 등 관련서비스가 강화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1인당 지원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향상된 것이다(우지연, 2011). 표 Ⅴ-1-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원, %)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145,295,143 65,940 17, ,352,939,269 71,484 18, ,545,753,946 75,187 20, ,667,641,925 79,711 20, ,966,284,753 82,665 23,786 * 출처: 우지연(2011). 시도별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와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학급 설치율 조사. 재활복지 17(2): (5) 통합 교육의 현황 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혼재되어 있다. 기본 방향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분명하게 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반 학교 내 통합교육을 위한 재원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애아동의 애유형과 애정도, 성별에 따른 정당한 편의공이 부족하여 통합교육에서의 학습권이 보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수학교의 경우도 시청각 애인과 중복애인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청각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경우 수화가 가능한 교사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2010년 150개교, 2011년 155개교, 2012년 156개교, 2013년 162개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지원예산이 2조 2,457억 원(2013년)인데 반해 통합교육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시범학교 42곳에 3,585억 원(2013년) 그치고 있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21

142 2) 개선 방향 (1) 애아동 청소년의 명확한 법적, 정책적 지위 확보 애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이나 서비스에서는 애아동 청소년은 아동 청소년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애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김미옥, 2011). 이로 인해 애아동 청소년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애인복지 정책에서 그 시기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애아동 청소년은 아동으로서의 보편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애라는 특수욕구를 가진 주체로서 법적 정책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 지법과 애인복지법에서도 애인임과 동시에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2) 특수교육 예산의 불충분성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 특수교육 예산이 매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애아동 청소년에게 공되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공하 는데 필요한 절대 교육비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확대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우지연, 2011). 더불어 애유형 및 정도에 맞추어 학생수 대비 교사수를 조사하여 이후 충원 필요인원에 대한 목표와 충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비스 공자의 질적 향상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애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도 및 프로그램은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와 애아 양육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부 애인복지관 및 민간재활관련기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비스공자들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시되고 있다(강민희 외, 2011). 따라서 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비스 공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격기준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보수교육 기회의 확대 및 체계적인 수퍼비젼 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김미숙 외, 2012). 122

143 (4) 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확대 애아동 청소년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다 확되어 보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성기부터 자연스럽게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성하는 것은 성인기의 사회통합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그러나 여전히 정부 정책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리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교육 현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 통합된 형식적 통합교육 에 머물고 있다. 시청각 애아동은 통합교육을 위한 합리적 편의공(수화통역, 대필, 점자도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발달애인(지적, 자폐)은 분리된 학급에 서 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순히 주간에 아동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처럼 되어 있다. 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합리적 편의가 공되어야 하며, 애아동의 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 맟춤교육에 따른 교육 목표와 교재, 교구 등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 애아동의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 강화 애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이 언어치료, 물리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서비스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애아동이 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성인애인과의 멘토 멘티 연결프로그램, 애아동과 비애아동의 통합 캠프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 레져, 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애아동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개별 애아동의 특성(애유형, 애정도, 성별 등)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부담되지 않는 적절한 가격의 다양한 학습지원 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23

144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보건예산을 상당 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할 것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 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1) 아동 청소년의 의료서비스(병의원 및 치과) 이용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병의원 및 치과)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15세 이후를 외하고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동 단위 거주 아동 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7.5%였으나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9.7%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다. 즉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치과 미치료율에서는 지역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2-1 아동청소년 연간 미치료율(병의원, 치과) (단위: %)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구분 n 1-18세 1,610 연령(세) 병의원 치과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분율 (표준 오차) 7.8 (0.9) 5.2 (2.0)* 4.8 (1.1) n 분율 (표준 오차) 6.9 (1.2) 6.6 (3.2)* 4.6 (1.6)* n 분율 (표준 오차) 8.9 (1.5) 3.7 (1.8)* 5.0 (1.6)* n 1, 분율 (표준 오차) 18.2 (1.3) 10.6 (1.8) 12.6 (1.8) n 분율 (표준 오차) 13.8 (1.4) 8.7 (1.9) 11.2 (2.4) n 분율 (표준 오차) 23.3 (2.3) 12.8 (3.0) 14.1 (2.5) 124

145 구분 n , 거주지역 동 1,388 읍면 222 소득수준 하 390 중하 398 중상 407 상 402 병의원 치과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분율 (표준 오차) 8.7 (2.0) 12.5 (2.0) 5.0 (1.0) 11.0 (1.5) 7.5 (0.9) 9.7 (2.5)* 7.6 (1.6) 9.9 (2.3) 8.1 (1.8) 5.3 (1.6)* n 분율 (표준 오차) 7.1 (2.2)* 9.3 (2.5)* 5.5 (1.6)* 8.4 (1.8) 6.9 (1.3) 6.7 (3.5)** 4.2 (1.5)* 12.3 (3.6)* 5.2 (2.2)* 6.4 (2.6)* n 분율 (표준 오차) 10.5 (3.5)* 16.6 (3.7) 4.5 (1.2)* 14.0 (2.8) 8.1 (1.5) 12.8 (4.7)* 11.3 (3.2)* 7.3 (2.6)* 11.4 (3.4)* 4.6 (1.9)* n , , 분율 (표준 오차) 18.2 (2.6) 30.4 (2.9) 11.7 (1.3) 25.5 (2.1) 18.5 (1.5) 17.0 (3.0) 21.9 (2.5) 18.2 (2.4) 13.7 (2.7) 18.4 (3.2) n 분율 (표준 오차) 7.7 (2.1)* 24.2 (3.7) 10.1 (1.5) 17.8 (2.5) 13.4 (1.5) 16.2 (4.1)* 15.1 (2.7) 15.2 (2.9) 7.9 (2.3)* 16.3 (4.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미치료율(병의원):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아청소년 연간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3)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가구원수)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이상 n 분율 (표준 오차) 29.9 (5.1) 38.4 (5.4) 13.5 (2.0) 34.8 (4.1) 24.5 (2.5) 17.7 (5.8)* 29.6 (4.4) 21.5 (3.6) 20.3 (5.6)* 21.2 (5.0)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미치료율은 소득 하위층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하위층 아동 청소년이 상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다. 특히 중하위층의 경우, 하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 수급자격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반면, 차상위 계층이나 그 이상의 저소득층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25

146 2) 개선 방향 (1)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의 이용 실태는 소득 수준별로 다소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득 하위계층과 중하위계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상위층 아동 청소년에 비해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하위계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수급 자격에서도 배되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므로 이 계층 아동 청소 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저소득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저소득 아동 청소년 돌봄기관에서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여부 등을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의 선정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의료시설 인프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이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의료시설(아동 청소년 전문 의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동시에 기존의 의료 관련 기관이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 내 의료 기관 중 일부를 아동청소년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126

147 3. 정신건강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 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과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조치를 마련할 것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1)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2-14세의 경우, 6.7%, 15-18세의 경우,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성인 20-30대(20대 9.3%, 30대 10.8%) 보다는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특히 여성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15-18세 여성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9.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읍면단위 즉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 청소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우울증상 경험을 보였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27

148 표 Ⅴ-3-1 청소년 우울증상 경험률 (단위: %) 구분 n 전체 남자 여자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12-18세 (1.8) (1.6) (3.5)* 연령(세) (1.6) (2.6)* (2.2)* (2.9) (2.1)* (5.7)* 거주지역 동 (2.1) (1.8) (4.1)* 읍면 (3.2)* (4.5)* (5.5)* 소득수준 하 (3.1)* (2.9)** (6.1)* 중하 (3.0)* (3.9)* (5.2)* 중상 (2.8)* (3.0)** (4.9)** 상 (2.9)* (3.3)* (5.6)**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 주: 1) 청소년 우울증상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가구원수)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이상 (2)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시도율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절대적 상대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16.2%로 70대를 외한 성인 평균 자살생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률이 성인 17.2%에 비해 22.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15-18세 시기에 여성 청소년의 경우, 12-14세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생각률 을 보였다. 지역별로 청소년 자살생각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상위층 일수록 자살생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자살생각률을 보였다. 128

149 표 Ⅴ-3-2 청소년 자살생각률, 자살시도율 (단위: %) 병의원 치과 구분 n 12-18세 608 연령(세) 거주지역 동 520 읍면 88 소득수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분율 (표준 오차) 16.2 (1.7) 15.1 (2.6) 16.9 (2.3) 16.2 (1.9) 16.0 (4.1)* n 분율 (표준 오차) 10.6 (2.2) 6.5 (2.3)* 13.2 (3.1) 10.6 (2.3) 10.9 (6.4)** n 분율 (표준 오차) 22.9 (2.8) 24.6 (4.7) 21.7 (3.6) 23.5 (2.9) 20.5 (6.9)* n 분율 (표준 오차) 5.7 (2.5)* 4.3 (2.7)** 6.6 (3.7)** 6.8 (3.0)* n 34 분율 (표준 오차) 6.9 (5.3)** n (7.0)** 8.0 (6.2)** 분율 (표준 오차) 5.1 (2.5)* 5.6 (3.5)** 4.7 (3.5)** 6.1 (3.0)* 하 (3.9) (3.0)* (7.7) (7.7)** 중하 151 중상 154 상 (3.4) 18.0 (3.8) 12.2 (3.6)* (3.4)* 14.9 (5.4)* 13.2 (5.4)* (5.5) 22.0 (7.0)* 10.6 (4.1)* (2.1)** 1.9 (1.9)** 1.7 (1.8)**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 주: 1) 청소년 자살생각률: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분율 2) 청소년 자살생각자의 자살시도율: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 중 실로 자살시도를 해 본 적 있는 분율 3)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가구원수)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4) 자료수(n)가 20명 미만인 경우 결과 비시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 변동계수 50%이상 실 자살 시도율은 자상생각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자살 시도율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였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29

150 (3) 청소년 자살사망률의 추이 아동 청소년들의 실 자살 사망률 및 그 종단적인 추이를 보면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접어들면서 특히 20대 남자와 25-29세 여자의 경우 최근에 올수록 더욱 가파른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김미숙 외, 2012). 표 Ⅴ-3-3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 추이( 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연령(세)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 출처: 김미숙 외(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 개선 방향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1) 청소년 우울감소 프로그램 강화 필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육 중심의 일상생 활에 비해 부족한 여가 및 휴식 시간 등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수준을 낮추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우울 감소 지원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수준 등을 130

151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검사 및 사례 발견-지역 전문 기관으로의 배치-개입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부여가 방법이 될 수 있다. (2)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화 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은 절대적인 수준도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먼저, 자살 생각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전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대, 그리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자 아동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3) 청소년 자살예방 진단 검사 확대 및 지원 법규의 재정 아동청소년의 자살위험 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조치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법에 자살 관련 예방 및 사후관리 지원 조항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살 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31

152 4. 청소년보건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 고를 위해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 매를 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1) 청소년의 흡연 및 알코올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상급 학년에 이르면 남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흡연 경험이 있고 70% 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었다. 현재 흡연자는 남자 고등학생의 23%, 여자 고등학생의 8%에 이르며, 현재 음주자는 전체 고등학생의 30% 정도로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흡연, 음주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었다. 또한 성관계 경험률은 남자가 6.7%, 여자가 2.9%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상급 학년이 되면 10%를 상회하였다. 흡연경험률의 경우 남자의 경우 동일 연령층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고 여자의 경우 미국의 반 정도 수준이었다. 현재흡연율은 남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연령에서는 우리나라가 높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 연령에서는 미국이 더 높았다. 여학생은 미국이 많이 높았다. 음주 경험률은 우리나라가 대체로 미국보다 낮았으며 현재 음주율은 미국에 비해 1/2~1/3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외에 성관계 경험률은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낮았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132

153 표 Ⅴ-4-1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및 미국과의 비교 영역 지표 성별 흡연 음주 성행태 흡연경험률1 현재흡연율2 음주경험률3 현재음주율4 성관계 경험률5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합계 합계 남자 YRBS 여자 YRBS 전체 남자 YRBS 여자 YRBS 전체 전체 YRBS 전체 YRBS 남자 여자 전체 YRBS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 83. * 주: 미국 CDC에서 수행하는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와의 비교이며 건강행태의 정의가 동일한 경우만 시함. 1.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적이 있는 경우 3. 평생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 4. 최근 30일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 5. 평생 동안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2) 성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성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료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방법이나 도움 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33

154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청소년의 발달 시기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경우, 학교 내 성교육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Ⅴ-4-2 학교 성교육 운영 (단위: %) 초등 중등 고등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다양선 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궁금했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한다 재미있고 수업방법에 만족한다 성교육이 많은 도움이 된다 * 출처: 이혜정(2013).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p * 주: 5점 리커트 척도 2) 개선 방향 (1) 청소년 중심의 음주 흡연에 대한 접근 필요 현재까지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정책이 전체 국가정책 안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극소수 의 한된 정책과 사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청소년기의 증가하는 음주율과 흡연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음주예방 정책이 정착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정책과 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2) 세계보건기구 등의 가이드라인 실행을 향한 노력의 필요 WHO에서 시한 가 효과적인 음주예방 정책으로는 가격상승, 알코올 가용성 한, 음주운 전 및 청소년 음주 단속 등이 시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및 음주 판매 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34

155 (3) 접근성 감소, 교육홍보, 이차적 위험 감소 정책 강화 - 음주 첫째, 주류에 대한 접근성 감소 정책의 강화 : 주류조업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광고 및 판촉하지 않도록 보해야 한다. 주류접근성 통, 알코올 사용연령, 가격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알코올의존부모 및 가족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홍보 정책의 확대 : 교육기관, 사업,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음주예방교육활 동이 촉진되어야 한다. 부모, 교사, 또래, 청소년지도자 등은 학습지도, 생활기술훈련, 위기관리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차적 위험감소 정책의 추진 : 음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청소년이나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규를 강화하고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주류소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규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4) 성교육 내용의 다양화, 현실화 필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참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신체발달과 성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 결혼과 건강한 가정 등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성에 대한 교육 교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학습 교구재가 답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으며, 현실적인 문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성교육 내용 및 교재 개발, 현실적인 문를 포함한 교육을 통하여 성교육 내용을 보다 다양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곽예림, 권경미, 김유리, 신지연, 엄영아, 오가영, 윤미혜, 윤예림, 정자혜, 최은아, 2010).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35

156 5. 사회보과 생활수준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보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예산 지출 수준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 지출 수준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4개 OECD국가 중 32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 또는 이들을 위한 가족 복지 예산 지출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이주연, 김미숙, 2013). (2) 아동복지예산의 상대적 비중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2011년 기준 한국내의 인구집단별 복지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 원 가량으로 노인(약 85만 원), 영 유아(약 83만 원)는 물론 애인(약 27만 원)과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얼마나 정책우선순위에서 외되고 있는지, 미래사회의 인적 자원인 아동세대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잘 알 수 있다(김미숙 외, 2012). 136

157 표 Ⅴ 년 우리나라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구분 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복지예산(원) 6475억3900 3조145억1000 2조4783억 억5400 인구 수(명) 242만7천 436만 만 만9567 1인당 복지비 26만6806원 85만0933원 82만6275원 2만19원 * 출처: ʻ우리나라 빈곤아동의 특성ʼ에서 재인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 p * 출처: 이주연, 김미숙(2013). OECD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pp 그림 Ⅴ-5-1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수준 비교(2012년)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37

158 (3) 높은 아동빈곤율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18살 이하 빈곤 아동이 전체 아동의 14%이며, 전국적으로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13.8%였던 빈곤아동 비율이 2년 만에 더 높아져 2009년에 14.5%로 늘어난 것으로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가 줄어들어도 빈곤 아동은 더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빈곤아동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데에는 경기 침체와 함께 겹친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의 증가 등 가족의 해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빈곤아동 지원법을 마련해 급식과 방과 후 학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빈곤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하다(KBS 9시뉴스 ).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7명 중 1명은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빈곤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빈곤은 단지 물질적 결핍만이 아니라 가족해체, 정서적 빈곤, 문화적 기회 및 교육기회 의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달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빈곤은 다른 세대의 빈곤에 비해 특히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모든 아동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사 회발전에 관건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화 바우처,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 후 학교 등 여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빈곤의 해결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김미숙 외, 2012). 2) 개선 방향 (1) 아동복지 예산 지출의 확대 필요 Ⅴ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한국의 아동복지지출은 대부분 보육분야에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헤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초등 이상 연령대의 아동이 복지 지원대상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 이상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주연, 김미숙, 2013). 138

159 (2) 빈곤 아동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 필요 한국의 보육 외 아동복지지출은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 보호와 저소득층 중심의 방과후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동복지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이주연, 김미숙, 2013).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전문기관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아동청소년광역지원센터 (가칭)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되어 조사-사정-배치-개입-실행-평가 전반적 관정을 관리하고, 각 전문 기관의 역할을 조율 및 조정하는 역할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기적이고, 체계적인 빈곤아동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정부 정책의 문점을 살펴보면 취약아동에 대해 종합적이고 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그 때 그 때 이슈가 되는 문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의도 잘 되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 및 남용 등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다는 본래의 정책목표도 잘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가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새터민가정 아동, 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들이 빈곤, 가족의 결핍, 문화적 소외, 교육기회의 한 등 많은 발달적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성할 수 있도록 물질적, 경적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부모교육, 문화 및 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의 공이 단기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발달단계적 욕구를 고려하여 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미숙 외, 2012). 애 기 초 보 건 및 복 지 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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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Ⅵ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 교육 2. 여가 및 문화활동 3. 학교폭력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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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89)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Ⅵ 1. 교육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도를 평가할 것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 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고용시의 불안정, 학력중심 대학입시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경쟁중심의 교육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성과 발달을 지원하기 보다는 경쟁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학력중심의 사회구조는 사교육 의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지출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가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의 황폐화를 불러 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사고나 특목고로의 진학을 위해 학생들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89) 이 은 김형욱 옹호관(경기도 교육청)이 집필하였다. 143

164 Ⅵ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그러나 최근 혁신교육 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개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경쟁중심의 구조적인 문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학교문화를 민주적, 인권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4년 3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에 관한 특별법 을 정하였다. 이 법률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 또한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벗어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로 한 학교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 대입 전형의 논술 적성 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법을 정하였다. 90) 하지만 동법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에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 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도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91) 90) 법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1) 교육부 보도자료,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발표, q=52715&mode=view 144

165 표 Ⅵ-1-1 구분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사교육 참여율(%, %p)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청소년백서. p * 주: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Ⅵ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에 비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 초등학생은 81.8%가, 중학생은 69.5%가, 고등학생은 49.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생은 6.9시간, 중학생은 6.5시간, 고등학생은 3.8시간으로 이는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천원 증가하였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6천원 감소하였다. 일반교과의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이 미참여학생 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 현재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는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 참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학교교육 기능 보완 확대하여 학생들이 진로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기대함은 물론,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93) 92) 교육부 보도자료,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발표, q=52715&mode=view 93)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201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145

166 Ⅵ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기회뿐만이 아니라, 향후 직업에 있어서도 계층 간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14년부터 농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2017년에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한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 보은 주로 학교교육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공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은 거의 대부분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등의 이유로 도권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등의 선택에 놓인 아동 청소년이 배움의 기회를 한받거나 박탈당하지 않고, 경적으로 어려움을 이유로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다양한 대안적 교육방법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도적 치 마련과 더불어 관련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수업료 징수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개선 방향 과도한 경쟁위주의 교육체,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 특목고 등 고교서열화를 초래하는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준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격차를 가속화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교 입학도 개선, 대학서열화 완화에 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입도의 간소화는 물론 대학서열화가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학력 경쟁이 비정상적인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충 및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간 또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률 정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고교무상교육 실현은 경적 이유로 인한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대안교육의 확산과 다양한 대안교육 방법을 인정하고 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정이 필요하다. 146

167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충족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공해야 한다. 2. 여가 및 문화활동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Ⅵ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아동 청소년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법률은 정되어 있지만,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활동 등 각 영역에 맞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이 여유를 갖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문화 및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학력경쟁으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한되거나,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놀이 환경 또한 아동 청소년 친화적이라 할 수 없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4명의 1명꼴로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의 가 주요 원인은 시간부족과 경적 부담 등이 있었다. 대학입학을 위한 학습시간이 아동청소년의 여가, 놀이 및 문화활동에의 참여를 약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공적시설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354). 아동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 유스호스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 소외지역이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답을 한 학생들은 48.8%였고, 충분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은 41.2%였다. 아동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1시간 미만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학생이 29.7%, 1-2시간은 30.8%, 2-3시간은 17.6%, 3-4시간은 8.5%, 4.5시간은 5.7%, 5시간 이상은 7.6%였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104). 2012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운영한 아동권리옴부즈키즈들이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 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놀 시간, 안전한 놀 공간 부족은 물론, 147

168 Ⅵ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자신들에게 적합한 놀이 내용 지원이 권리로서 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2012: 20). 2) 개선 방향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보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휴식 및 놀 시간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보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휴식과 문화예술 활동 등의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의 다양한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는 경쟁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아동청소년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발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폭 넓게 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 문화컨텐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놀이 문화의 실태, 문화 스포츠 활동 등에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정보환경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을 해야 한다. 3. 학교폭력 학생 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강화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이행 현황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 중의 하나다. 그간 정부(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처우가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하고, 가해자의 반성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148

169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2월 6일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를 발표하고, 2012년 3월 26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주의, 엄벌주 의 에 따른 엄격한 조사와 조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 에 기재함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 찬 반 논란이 있었다. 현재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에서 심의 후, 결정된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조치 내용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를 해주거나, 또는 졸업 전 심의하여 삭토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개정 법률에서는 따돌림으로 인한 아동청소년피해의 심각성과 보호를 위해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돌림 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 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심리적 공격,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4)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06)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조사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이전과 달리 다국어로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95)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언어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문자 등 SNS를 이용한 인신공격, 인터넷을 이용한 악성댓글, 블로그, 트위터,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인신공격 등이 사이버 따돌림에 속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교육, 바른언어 사용 캠페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활용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96)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Ⅵ 94) 법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5) 교육부 보도자료( ).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96) 교육부 보도자료( ). 2013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 =51534&mode=view 149

170 Ⅵ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표 Ⅵ-3-1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 구분 2012년 2차 2013년 1차 2013년 2차 전체 321천 명(8.5%) 94천 명(2.2%) 77천 명(1.9%) 초등학교 134천 명(11.1%) 44천 명(3.8%) 35천 명(2.7%) 중학교 136천 명(10.0%) 37천 명(2.4%) 31천 명(2.0%) 고등학교 51천 명(4.2%) 13천 명(0.9%) 10천 명(0.9%)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dseq=51534&mode=view 표 Ⅵ-3-2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중복응답) 구분 ʼ13년 2차 ʼ13년 1차 ʼ12년 2차 폭행 감금 금품 갈취 강 심부름 언어 폭력 강 추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19천 건 15천 건 9천 건 57천 건 6천 건 27천 건 16천 건 14천 건 161천 건 11.5% 9.2% 5.3% 35.3% 3.5% 16.5% 9.7% 9.0% 100% 24천 건 21천 건 13천 건 70천 건 7천 건 34천 건 19천 건 19천 건 207천 건 11.7% 10.0% 6.1% 34.0% 3.3% 16.6% 9.1% 9.2% 207% 54천 건 91천 건 63천 건 190천 건 18천 건 64천 건 41천 건 40천 건 562천 건 9.6% 16.2% 11.3% 33.9% 3.2% 11.4% 7.3% 7.1% 100% 합계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dseq=51534&mode=view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 출신 아동 청소년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며, 처리 절차 및 지원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외국 출신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이나 폭력경험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은 사전예방 및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013년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 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4.4%에 달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소수집단의 인권을 보해 주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50

17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의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의 관련 정책 및 도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 및 도 추진이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교 육 여 가 및 문 화 활 동 Ⅵ 2) 개선 방향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인권의 문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각 영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훈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폭력근절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학교폭력 보호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신고 및 보호체계, 경찰의 개입, 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기관 등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각 영역을 초월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에 기반한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으로 인해 활용시간에 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자료가 학급에서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 엄벌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급별 공적 대안교육 시설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심리회복 및 지원, 가해학생의 선도와 건강한 공동체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 대응 전담 교직원, 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보호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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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Ⅶ 특별보호조치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2. 이주상황의 아동 3. 노동 착취 4. 성적 착취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6. 인신매매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8. 소년사법 운영 9.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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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Ⅶ 특별보호조치 97)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를 공할 것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특 별 보 호 조 치 Ⅶ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별도로 난민법 을 정한 국가로 2012년 2월 10일 정,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난민과를 2013년 6월 신설하였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98) 그러나 여전히 난민 인정 비율이 낮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고 있지는 않다. 먼저 한국에서 난민신청은 신청인이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 97) 이 은 1~2절은 윤상석 전 부소(무지개센터)이, 나머지 부분(3~9절)은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가 집필하였다. 98) 법무부( ).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 &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nbodcdgbn= 155

176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소의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에게 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에서 면접과 사실조사 결과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유엔난민기구(UNHCR) 및 외교부를 통해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난민인정 혹은 불인정 결정을 내린다. 국내에서는 난민협약 1조, 난민의정서 1조, 2013년 7월 시행될 난민법의 각 규정을 바탕으로, 법무부관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난민의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과의 관계로 인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출생신고와 여권 등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난민을 인정받아 체류자격이 있는 난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는 여권 등 신분증이 없어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결국 부모가 했던 것과 같이 체류자격을 받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인정절 차를 거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하고, 부모와 같이(F-2)의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2013: 45). 법무부의 2013년 5월까지 난민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총 5,485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고, 이 중 32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73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2,550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1 난민통계 종합( 월 기준) (단위: 명) 신청 심사결정 종료(4,043)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심사 중 5, , ,442 * 출처: 법무부( ) 보도자료, 목 ʻʻ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ʼʼ 별첨 5. 그러나 법무부가 난민 통계 중 별도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의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 난민 신청자 누적 인원은 207명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3: 362).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아동은 52명이고, 인도적 체류는 27명, 불인정은 57명이며, 철회는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6

177 표 Ⅶ-1-2 난민심사 소요 기간 (단위: 명) 소요기간 결정자수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1, * 출처: 2013년 법무부 정기 국정감사 자료출 자료(186번 최근 5년간 난민 신청 이후 심사 종료까지 소요된 시간). 최근 5년간 난민심사 소요 기간은 1년 미만이 약 53%를 차지했으나, 100명 중 5명은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난민은 아니더라도 현행 대한민국 도상 국내에서 외국인 사이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 별도의 출생등록 방법은 없다. 현재 국적법에서 부모 모두가 무국적자이거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기아( 棄 兒 )인 경우를 외하면 대한민국 내 출생 등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의 경우 부모 국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의 박해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자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김철효 외, 2013: 97-98).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를 신청할 때 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통합신청서와 함께 아동 본인의 여권이나 여권신청접수 증, 출생증명서 등이 있다. 즉,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아동의 국적국 정부에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난민 아동청소년 무국적 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출생등록의 자료가 해당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관리와 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김철효 외, 2013: 55-64).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의 공무원 통보의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임을 인지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의 통보의무 도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도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그 도가 대로 시행되는데 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본 보고서의 시민권과 자유 영역에서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철효 외, 2013: 55-64).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57

178 특 별 보 Ⅶ 호 조 지 대한민국은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시설을 지원하며 의료지원과 교육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신 청서를 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이나 출소에 게 출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할 수 있다. 2014년 법무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월 지급액은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382,200원이 지급되고,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267,5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안내 자료는 난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국문판과 영문판을 함께 공하고 있다. 99) 그림 Ⅶ-1-1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자료(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99)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내 새소식 게시판 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158

179 주거시설 지원의 경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난민지원센터의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 난민신청자 및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100) 그러나 외국에서의 학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조치나 절차, 세부적인 적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 법무부와 교육부 간의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을 통해 난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18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출입국 인권감수성 훈련과정 을 13회 운영하였다. 회당 참여 규모는 20여명으로 강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3월 기준으로 법무연수원 을 통해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난민심사관 양성과정을 5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대상과 인원은 매회 출입국관리직 5~9급 공무원 20명으로 4박 5일간 총 14개 과목을 33시간 진행하였는데 이 중 난민법 등 9개 과목 22시간은 전문과정으로 진행되고 웃음치료 등 11시간은 공통과목이라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01) 특 별 보 호 조 치 Ⅶ 표 Ⅶ-1-3 5기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시간표 102) 월일 3/2 4 시간 월 :10 ~ 10:00 자기소개 및 교수와의 대화 윤00 김00 10:20 ~ 11:10 난민법 11:20 ~ 12:10 13:30 ~ 14:20 14:30 ~ 15:20 선배와의 대화 (국가관과 공직관) 15:40 ~ 16:30 난민지침 박00 이00 정00 16:40 ~ 17:30 100)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 법무연수원( ). 5기 난민심사관양성과정(B/L) 교육안내. 법무연수원 알림마당 102) 강사명은 실명 공개가 큰 의미가 없어 성씨를 외하고 ʻ00ʼ 처리함. 159

180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시간 월일 25 화 26 수 27 목 28 금 :10 ~ 10:00 10:20 ~ 11:10 11:20 ~ 12:10 13:30 ~ 14:20 14:30 ~ 15:20 15:40 ~ 16:30 난민정책 개관 난민심사 기법 난민소송 현안 김00 한00 김00 난민심사 실무 공직윤리와 청렴 예체능 권00 고00 김00 16:40 ~ 17:30 난민소송 실무 웃음치료 UNHCR과 난민보호 김00 성00 채00 커뮤니케이션 스킬 난민심사 사례실습 설문조사 및 강평 김00 나00 윤00 강의실 :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강의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ʻʻ미등록 아동 구금은 최후조치, 최소화해야ʼ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그러나 이러한 교육 과정은 주로 난민 심사를 위한 실무적인 정보 공과 사례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고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와 함께 생후 3개월 유아 구금한 법무부에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구금의 대안적 절차로 보호조치 없이 적정 기간(약 10일 내외) 기간 내에 자국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총 48명의 아동을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구금 거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 103) 국가인권위원회( ). ʻʻ미등록 아동 구금은 최후조치, 최소화해야ʼ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60

181 2) 개선 방향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 아동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소 등 어떤 요소와 관계없이 국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도 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 UNHCR, 국가인권위원회, 2013: 23). 특히, 이주아동권리보 기본법을 정하여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에 따라 이주아동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이주아동의 국내 체류자격 부여, 국내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해야 한다는 주이 공익법인 공감 을 비롯해 세이브더 칠드런과 같은 민간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기되고 있다. 104) 출생 증명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 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출생 등록 증명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도상 특종신고편철 내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 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 를 발급하는 방안으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당 증명서에는 최소한 출생등록 및 증명사항으로 출생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국가 등이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문구도 출생신고를 수리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사실 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아동의 국내출생에 관한 등록과 신고 와 같은 별도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과 서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김철효, 2013: 99). 또한, 현재 난민신청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난민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난민심사 처리에 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이의신청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어 난민위원회 심사자료 준비, 국가 정황조사, 심층면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난민법 상 규정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생계비,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난민심사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 및 국사회 기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난민신청자 및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심사를 인권에 기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및 법무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내용과 횟수, 참여 방법 등을 다각화하여 난민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본국으로의 송환 및 구금 등에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04) 2014년 4월 3일, 공익법인 공감 및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인권포럼과 국회다정다감포럼 등과 함께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161

182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있어서도 이들의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생계비 등 처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난민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민을 비롯해 난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인권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당사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 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없이 구금하는 일이 없도록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이 보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주상황의 아동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이행 현황 한국 정부의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 정책은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이주아동 교육정책 이 아닌 주무부처 차원의 대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이슈가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에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도 일부 포함되는 형태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정병호, 2011: 170). 그러나 본격적으로 체류자격 여부,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된 것은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볼 수 있다. 2010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를 개정하여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중학교 입학과 전학, 그리고 편입학에도 준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적으로 162

183 이주아동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를 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단서 조항을 초 중등교 육법 시행령 105) 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즉,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편입학 문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반해 출입국관리법 84조 106) 는 교사 등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 최종 결정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이주아동 교육정책은 자녀에 대한 지원 과 미등록 부모에 대한 단속 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을 위해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 부와 법무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을 위한 도 강화를 권고한 바 있었다. 2011년 6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해 이주아동 교육권 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을 위해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공교육시스템 운영,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공 시스템 운영 및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7) 법무부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을 위해 그 부모가 단속된 경우라도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해 보호 일시해 등의 도를 적극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것이다. 108)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05) 국가법령정보센터 ʻ초중등교육법 시행령ʼ 키워드로 검색 ) 84조(통보의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4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ʻ출입국관리법ʼ 키워드로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 이주아동 교육권 보 권고 수용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108) 국가인권위원회( ). 이주아동 교육권 보 권고 수용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163

184 또한, 교육부는 2013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해 다문화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109) 이로써,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문화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 중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해졌다.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입학절차 안내 학력 인정 예비학교 배치 외국인등록이나 국적취득시 입학정보 안내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외국학력 인정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사람: 시 도교육청 학력인정심의 후 배치 한국어 문화 사전교육 (6개월) 정규학교 배치 원소속학교 또는 본인 희망 학교 그림 Ⅶ-2-1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110)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다.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주의 배경이 있는 청소년 111) 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때 이주와 관련된 것 외에 다른 단서 조항(체류자격, 국적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의거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표 Ⅶ-2-1 조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내용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109) 교육부(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q=51029&mode=view 110) 교육부 보도자료 붙임자료 1번 참조. 검색 주소와 일자는 각주 11번과 동일. 111)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에서 24세를 말한다. 164

185 조항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에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1 여성가족부관은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 30조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의 업무) 법 30조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ʻʻ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ʼ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특 별 보 호 조 치 Ⅶ 한편, 지난 2014년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과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정 추진 네트워크(총 20개 단체)가 공동 주최로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시된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안에는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과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 등 그동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나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식의 문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관련 법안이 무산된 바 있어 법 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2) 개선 방향 그간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 아동을 위한 공교육 접근성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시하고 있는 바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수년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의 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이주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할 165

186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존 연구와 논의에서 시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에게 아이를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을 합법화해 주는 결과 라는 문기와 함께 출입국 관리가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2) 이 외에도 국가가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의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만 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취학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기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이주 아동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기도 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노포비아 와 같은 현상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무리한 법 정은 오리려 국민들의 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113) 따라서 정부의 열린 자세와 함께 국회 등에서는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안 정을 위해 각계의 입을 고려해 수정 보완되더라도 다음의 핵심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해야 하며, 둘째는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 셋째는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 넷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하는 것, 다섯째는 의무교육을 보하는 것, 여섯째는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을 보하는 것, 일곱째는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항이 출입국관리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정,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우선 순위에 밀려 법 정이 무산된 전례를 고려해 법안 정을 위한 대국민 인식고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112)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정 추진 네트워크(2014).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정 공청회 자료집(pp ). 서울: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기본법 정 추진 네트워크. 113) 뉴스1( ). 우울한 인권 자화상 ʻ미등록 이주아동ʼ, 166

187 3. 노동 착취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을 엄격히 시행할 것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정할 것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할 것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공하고, 이러한 문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 현행 법령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 청소년의 최저 근로 연령 근로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학교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와 연명( 連 名 )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64조, 동법시행령 35조 2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66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7조 2항). 한편,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고용금지 직종의 업소에 소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21조의3). (2) 청소년의 고용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167

188 특 별 보 Ⅶ 호 조 지 금지하고(65조 1항), 특별히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 坑 內 )에서 일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72조). 청소년 고용을 금지한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 및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종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9조 2호 및 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 면허 취득을 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밖에 고용노동부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금지되지 않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는 1 일반게임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2 사행행위영업,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 감상실 업 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업 및 복합영상물공업, 5 노래연습업,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업, 7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 매개영업, 8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공 영업,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 약물 등 작 생산 유통 영업이 있으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는 1 청소년게임 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공업, 2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3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식품접객영업, 4 비디오물 소극업, 5 유독물영업, 6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 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이다. (3) 청소년의 근로 환경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할 수 있다(69조).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70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67조).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168

189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에 적용되므로 연,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수당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54조 1항). 그리고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조). 사용자가 청소년에게 휴게시간을 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이행현황 특 별 보 호 조 치 Ⅶ 청소년들은 주로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에서 카운터 서빙, 배달,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 폭언 등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불경기로 아르바이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것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고용을 하는 사업이 많다. 114)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 큰 이유로는 전체 830명의 6.5%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79.4%는 용돈을 벌기 위해, 5.4%는 진로 경험을 쌓기 위해, 5.1%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2.3%는 주위의 권유로라고 응답하여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청소년 의 경우는 79.6%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5%,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6.0%로 분석되었고, 비진학청소년은 78.0%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14.3%,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1.1%로 나타나 진학청소년은 진로경험을 위해, 비진학청소년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식, 2011: p.64).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15~2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은 2007년과 2014년 3월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7년 19.4%, 2008년 22.2%, 2010년 24.9%, 2012년 26.2%, 2014년 26.3%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성재민, 2014). 114) 서울신문( ). [사설] 청소년 근로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방치 안 돼, ode=seoul&id= &keyword= 169

190 표 Ⅶ-3-1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연령 ~24세 ~29세 ~39세 ~49세 특 별 보 Ⅶ 호 조 지 50~59세 세이상 * 출처: 성재민,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2007, 2014년의 비교, 월간 노동리뷰 2014년 7월호, p. 7. 고용노동부가 2012년 겨울방학기간동안 청소년,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한 관련 위반 64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 법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달했다. 115) 또한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조사 결과, 청소년이 일하는 919개 사업 중 근로 조건을 대로 알려주지 않은 업체만 538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도 119개에 달하였다. 116) 정부(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에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을 2012년 11월 발표하였다. 사업 감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신고체계 구축,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위한 인식 고,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인프라 보강 등의 세부 추진과를 세웠다(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2: 11).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생들의 현실습도 문가 있다. 산업체에 파견된 형태의 현실습 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현실무능력을 기업에서 직접 배울 수 있으며, 졸업 전 사실상 취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현실습을 통해 일을 통한 교육 을 체험하기 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 등의 문가 발생하는 등의 문가 115) 매일노동뉴스( ). 노동부 919개 사업 감독 결과 ʻʻ사업주 감독도 강화할 것ʼʼ, 116) 아시아경(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유해업소는 금지, 170

191 발생하고 있다(최수정, 허영준, 2012: 2).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알바실태조사팀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9명은 금전은 물론 육체적 인 피해까지도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금이나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와 폭력행위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며, PC방과 주점, 편의점의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법규를 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은 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7) 2005년 11월 광주에서 안전치 없이 건물 엘리베이터 점검하던 실업계고 3학년생이 2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경향신문, ), 2011년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에서 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정규직 사원들도 기피하는 도( 塗 裝 )작업에 투입돼 하루 10시간 30분씩 주당 52시간을 일하다 뇌출혈로 의식 불명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마이뉴스, ). 또한 2012년 12월 울산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에서 실습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작업선 전복으로 사망하였다(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2005년 11월 사고가 나자 실업계고 현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을 발표하며 현실습의 대상과 시기를 엄격하게 한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추진된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의 실업계고 현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2008년 4월 15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은 시 도교육청과 학교로 위임되었다. 그에 따라 3학년 2학기 2/3 이수 전에도 파견이 가능하였고, 특히 취업이 강조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수시로 발생하는 취업요구에 따라 현실습의 시기도 폭넓게 조정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 사고가 나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은 특성화고 현실습도 개선대책 ( )을 발표하였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일주일에 이틀 휴무보,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개선대책이 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은 없다(하인호, 2012). 특 별 보 호 조 치 Ⅶ 3) 개선 방향 첫째, 중 고등학교에 청소년 근로교육 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권익과 관련 법률에 관하여 교육한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117) 뉴스 Y( ). 임금체불에 폭력 무법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171

192 특 별 보 Ⅶ 호 조 지 거의 교과과목 수업을 하지 않는 데다 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교육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 근로교육은 단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혹은 우편으로 지방고용사무소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지방노동사무소가 청소년 고용 계약 및 고용환경 을 감독하게 하고, 근로감독관이 하시라도 사업을 출입 조사하거나 해당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근로계약의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청년유니온 (youth community union)이 2010년 3월 13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창립되어, 2013년 4월 30일 정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인정받았다(이투데이, ). 이에 청년 유니온 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을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게 하는 청소년 노동 옴부즈맨으로 활용한다. 넷째, 피해 청년들은 어디에 쉽게 하소연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속앓이 끝에 74.4%가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 이에 고용노동부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성희롱 및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한 법적 처리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에서 폭력과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가 청소년 3033명(남 1752명, 여 1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 상사,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2.0%), '성희롱(성폭력) 당한 적이 있다'(1.2%)는 응답이 있다(오마이뉴스,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있어서의 부당노동 문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가 관여해 왔으나, 폭행이나 성폭력(성희롱)의 문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배달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륜차 사고 발생건수는 1만415건, 사망자수는 405명인데, 이 중 20대 미만 사고 발생건수는 3,098건에 사망자수는 5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고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났다(아시아뉴스통신, ). '빨리 빨리'가 만연한 배달의 경우에 일반 오토바이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로 시키지 172

193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있다. 이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서의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성적 착취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는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도 내에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형사책임 면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서비스를 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특 별 보 호 조 치 Ⅶ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현행 법령 아동권리협약 35조는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와 3조는 아동성매매 와 아동음란물 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공 획득 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와 아동음란물을 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공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가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8) 한편, 국내의 현행 법령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그리고 118)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3조 1.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국내적 또는 국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또는 개인에 의하여 또는 조직적으로 행하여졌는지에 관계 없이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이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한다. 나. 2조에 정의된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공 획득 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 다. 2조에 정의된 아동음란물을 위 목적으로 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공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173

194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아동매매(약취 유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형법,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형법상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의 죄 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하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에 속하고, 아동매매는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의 죄에 속하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Ⅶ-4-1 형법상의 성관련 범죄 강간과 추행의 죄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의 죄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 강간죄(297조) 유사강간죄(297조의2) - 강추행죄 (298조) - 준강간죄, 준강추행죄(299조) - 강간등 상해 치상죄 (301조) - 강간등살인 치사죄(301조의2) -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302조)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303조) - 미성년자의강간 강추행죄 (305조) - 미성년자의 약취, 인죄(287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죄 (288조) - 인신매매죄(289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죄(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죄(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죄(292조) - 간통죄(241조) - 음행매개죄(242조) - 음화반포등죄(243조) - 음화조죄(244조) - 공연음란죄(245조) 형법상 강간과 강추행죄 는 2012년 12월 28일 개정되었다.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간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하였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119) 둘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 를 신설하였다. 과거 형법상 강간 이란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 속에 삽입하는 것을 지칭하였다. 성기가 11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추행 등)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74

195 아닌 항문이나 구강 등에 삽입하는 것이나, 성기가 아닌 혀 기타 신체부위 혹은 도구를 성기에 삽입하는 것은 간음이나 강간이 아니고 강추행이 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유사강간 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들은 강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 으로 처벌받게 된다(조선일보, ). 그런데 2000년 2월 3일 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정의하면서 성교행위와 함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를 규정하였다. 120) 개정형법의 유사강간죄 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유사성교행위 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 후 2004년 3월에 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도 성매매의 정의에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를 포함시켰다. 121)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122) 셋째. 추행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규정을 삭하였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한다고 하여 비판을 받아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8헌바58)을 받은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하였다.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20)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 2조(정의) 2. ʻʻ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ʼʼ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공등 대가를 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1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정의) 1. ʻʻ성매매ʼʼ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收 受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2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추행 등) 2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75

196 표 Ⅶ-4-2 형법 개정의 조문 비교(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강간죄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 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 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유사강간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신설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 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외한다)의 일 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혼인빙자 간음죄 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 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306조(고소) 297조 내지 300조와 302조 내지 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기할 수 있다. 삭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한다. 고 하여, 13세 미만의 부녀의 동의를 얻어 간음을 한 경우라도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비록 이들의 촉탁 승낙을 통해 간음을 한 경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 아동 청 소년의 동의를 얻어 성을 사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23) 12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176

197 그리고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 를 처벌하는 준강간죄 124) 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 애인 인 아동 청소년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125) 한편,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126) 는, 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므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하더라도 이것을 유효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며,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형법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27) 로 처벌하고 있다.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나 구금된 사람은 보호 감독관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상당 정도 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동의가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것이다. 한편,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된다. 128) 특 별 보 호 조 치 Ⅶ 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동법 11조 1항 2항). - 숙식 공 -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공 - 사회보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 給 付 )의 수령 지 - 기술교육 - 진학교육 공 혹은 취학의 연계 124)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12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 19세 이상의 사람이 애 아동 청소년 ( 애인복지법 2조1항에 따른 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을 간음하거나 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26) 형법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7) 형법 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추행 등)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177

198 특 별 보 Ⅶ 호 조 지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에 대해서 강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강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129)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추행 행위(7조 3항), 위계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7조 5항)와, 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8조 2항)를 각각 가중 처벌하고 있다. 130)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정 개정과 2012년 형법 의 개정,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도 도입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입법과 법도적 대책은 대단히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법도적 대책을 꾸준하게 구축해 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131)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3항(강간, 유사강간, 강추행)까지의 예에 따른다. 129) 형법 298조(강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조(준강간, 준강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297조의2 및 298조의 예에 의한다.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297조의2, 298조, 301조 또는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0)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추행 등) 3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 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8조(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1) 5조(전자치 부착명령의 청구) 1 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178

19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32) 2)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47.3%로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징역형 42.8%, 벌금형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윤덕경, 이미정, 미혜, 주재선, 송효진, 김민정, 임연규, 2012: 31-32).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60.1%), 집행유예(38.5%), 치료감호(0.4%), 벌금형(0.3%), 보호감호(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추행 범죄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52.0%), 징역형(31.8%), 벌금형(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 별 보 호 조 치 Ⅶ 면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5조 1항).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한다(동법 9조 1항). 132) ʻ성충동 약물치료ʼ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동법 2조 3호).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4조 1항), 법원도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4조 4항).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 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8조 1항). 2012년 5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는 박OO씨 에게 성충동억약물 투여명령을 결정하여 국내 최초로 ʻ화학적 거세ʼ가 시행되게 되었다. 박OO씨는 법무부에서 의뢰한 정신 감정결과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 성기호증으로 진단받았고 2012년 7월에 출소하면 3년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를 찾아가 약물투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 ). 179

200 표 Ⅶ-4-3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성범죄 성범죄의 유형 최종선고형 강간 강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계 징역형 1,646 (60.1) 1,258 (31.8) 92 (29.3) 2,996 (42.8) 집행유예 1,054 (38.5) 2,055 (52.0) 206 (65.6) 3,315 (47.3) 치료감호 10 ( 0.4) 19 ( 0.5) 0 ( 0.0) 29 ( 0.4) 보호감호 6 ( 0.2) 1 ( 0.0) 0 ( 0.0) 7 ( 0.1) 벌금 9 ( 0.3) 593 (15.0) 14 ( 4.5) 616 ( 8.8) 기타 13 ( 0.5) 25 ( 0.6) 2 ( 0.6) 40 ( 0.6) 계 2,738 (100.0) 3,951(100.0) 314(100.0) 7,003(100.0) * 출처: 윤덕경 외(201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7~2012), p. 32. 전체적으로 강간범죄자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징역형의 비율이 집행유예보다 더 높았으나, 징역형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에는 징역형의 비중이 전년대비 3.2%p 증가하였다. 강간과 강추행 범죄 모두 2011년까지는 징역형은 감소하고 집행유예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에는 징역형이 증가하고 집행유예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양형을 강화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표 Ⅶ-4-4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종심 선고형 유형의 연도별 추세 구분 연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징역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보호감호 벌금 기타 계 (67.8) 117(30.4) 1( 0.3) 6( 1.6) 0( 0.0) 0( 0.0) 385(100.0) (62.1) 70(29.8) 0( 0.0) 0( 0.0) 9( 3.8) 10( 4.3) 235(100.0) (61.8) 132(36.3) 4( 1.1) 0( 0.0) 0( 0.0) 3( 0.8) 364(100.0) 강간 (62.0) 162(36.8) 5( 1.1) 0( 0.0) 0( 0.0) 0( 0.0) 440(100.0) (54.8) 300(45.2) 0( 0.0) 0( 0.0) 0( 0.0) 0( 0.0) 664(100.0) (58.0) 273(42.0) 0( 0.0) 0( 0.0) 0( 0.0) 0( 0.0) 650(100.0) 계 1,646(60.1) 1,054(38.5) 10( 0.4) 6( 0.2) 9( 0.3) 12( 0.5) 2,738(100.0) 180

201 구분 연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징역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보호감호 벌금 기타 계 (31.1) 283(44.0) 0( 0.0) 1( 0.2) 159(24.7) 0( 0.0) 643(100.0) (25.1) 192(41.8) 0( 0.0) 0( 0.0) 132(28.8) 20( 4.4) 459(100.0) 강 추행 (36.0) 253(55.8) 6( 1.3) 0( 0.0) 28( 6.4) 2( 0.4) 453(100.0) (40.4) 262(50.9) 11( 2.1) 0( 0.0) 34( 6.6) 0( 0.0) 515(100.0) (27.6) 583(61.7) 2( 0.2) 0( 0.0) 97(10.3) 2( 0.2) 945(100.0) (33.2) 482(51.5) 0( 0.0) 0( 0.0) 142(15.2) 1( 0.1) 936(100.0) 계 1,258(31.8) 2,055(52.0) 19( 0.5) 1( 0.0) 593(15.0) 25( 0.6) 3,951(100.0) * 출처: 윤덕경 외(201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7~2012), p. 75. 특 별 보 호 조 치 Ⅶ 3) 개선방향 (1) 만남사이트 규법의 정 필요성 이웃 일본에서는 이른바 만남사이트 규법 (정식명칭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에 관한 법률 임)을 정하여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이용해 청소년을 성매수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남사이트에 규를 가함으로써 만남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기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되었다(동법 1조). 이 법률은 금지유인행위 라고 하여, 만남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나 교를 요구하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되며, 만남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청소년을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청소년과의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성교행위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청소년을 이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청소년과의 이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6조). 청소년은 만남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181

202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책의 개선방향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첫째로, 현재 국내의 법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주로 피해 아동 청소년과 알지 못하는 타인을 전로 하여 접근해 왔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 청소년의 친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 중 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친인척 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피해 사례 3만971건 중 부모 형를 포함한 친인척 이 가해자인 경우가 4479건으로 가 많았다. 집계를 시작한 이후 모르는 사람(4473건) 을 앞지른 건 2013년이 처음이다. 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며( 石 川 義 之, 2004: 3), 이웃 일본도 1975년의 조사 설문조사 결과 대상 아동의 2.1%가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국내에서는 단순히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분노하거나 양형을 높이자는 엄벌화의 요구만 강할 뿐, 친족 대상 성범죄자의 교정과 피해 아동 청소년의 치유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할부처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국내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심각성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2012년 형법 개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인간 으로 바꿈으로써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등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도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이 남자인 경우, 여자보다 피해를 더 호소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이다. 상습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 성폭력사범' 치료를 위해 2011년 연말 서울 남부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설하여 현재 100시간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 프로그램은 대체로 1 그룹워크(몇 명에서 십여 명 정도의 참가자), 2 워크북(프로그램 시간 밖의 과), 3 개별면접(대상자 개인의 133) 중앙일보( ). ʻʻ성범죄, 악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ʼʼ, 182

203 필요성에 따라 빈도를 정하여 실시)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상자 자신의 심리를 중시하는 개별면접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 전 수강 중 수강 후 유지관리 수강 전 유지관리 수강 후로 구분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양성과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화학적 거세 도의 개선방향 첫째로, 화학적 거세에 쓰이는 성충동 치료약물은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 감소시키는 약물이 거나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로서 법무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항). 치료하는 약물로는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 (Leuprolide acetate),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 (Triptorelin acetate)를 사용하게 되고,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로는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CPA, Cyproterone acetate)가 사용된다. 그런데 CPA나 MPA 등의 약물치료를 지속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심혈관질환 및 골다공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는 인권을 침해하는 처벌이라는 주이 기되고 있다(문수진, 민정원, 반건호, 2011: 124). 둘째로, 법률은 약물치료기간을 15년으로 한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의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나 인권침해가 문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기간을 15년으로 한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의 최대수용기간을 연구하여 이를 최대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희경, 2012: 179). 셋째로,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범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약물치료 기간이 종료되어 그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다시 성기능이 회복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의 경우 약물투여만 할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프로 그램을 병행하여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동명, 박현정, 2011: 29; 임정선, 2011: 192). 넷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자가 예컨대 결혼 등을 할 경우에도 15년의 약물치료기간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이다. 아무리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결혼의 자유와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음을 전로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치료를 하는 탄력적 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83

204 (4) 전자발찌 도의 개선방향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첫째로, 전자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 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되며(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4조). 법원은 피부착자에게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한, 특정지역 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의 접근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9조의2). 문는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나 법원이 부과한 금지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활한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거주하는 피부착자의 주소를 고려할 때 보호관찰소 직원의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소지 근처의 주택 또는 사업을 관할하는 기계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 기계경비업체의 대처요원(출동요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 직원의 업무를 보조케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계경비업체 의 대처요원은 범죄발생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출동하여 범인과 대치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피부착자가 저항하거나 난동을 부리더라도 그를 압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 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회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현행법령 형법은 음란한 문서를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한 자를 음화반포죄로 처벌하는 184

205 한편(243조), 134) 이러한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244조). 135)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의 작 수 입 수출한 자(11조 1항), 판매 대여 배포 공한 자(11조 2항), 전시 상영한 자(11조 3항), 소지한 자(11조 5항)를 처벌하고 있다. 136)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보호 구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할 수 있도록 꾀하고 있다(동법 1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로써 7조1항 본문 및 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이나, 또한 7조1항 단서 및 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지칭한다(동법 2조 3호). 137)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34) 형법 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5) 형법 244조(음화조 등)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11조(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작 배포 등)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7) 청소년 보호법 2조(정의) 3. ʻʻ청소년유해매체물ʼ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7조1항 본문 및 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7조1항 단서 및 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관이 고시한 매체물 185

206 2) 이행현황 특 별 보 Ⅶ 호 조 지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 결정 및 고시를 통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방송 영상물 간행물 음반 등 매체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고발조치, 심의요청, 유해매체물 결정, 그리고 고시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 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 沮 害 )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9조 1항). 여기에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과 성폭력을 포함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포함될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동 법 13조 1항). 포을 하여야 한다(동법 14조 1항).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공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16조 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138) 에는 방송할 수 없다(동법 18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다양한 규를 하고 있다(동법 41조 1항).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 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13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19조(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1 법 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아니 되는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 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186

207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동법 41조 1항),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하는 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42조).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동법 42조의2), 일정한 범위의 정보통신서비스 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42조의3). 3) 개선방향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997년에 도입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도는 간행물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는 인터넷, 모바일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범람하는 것을 현행 청소년보호법 이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으로 규하기란 곤란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입법대책과 법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참고가 되는 것이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은 2008년 6월에 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이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이용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동법 16조),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공사업자는 계약의 상대방이나 단말기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조건부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공하고(동법 17조),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쉽게 하는 조치를 한 후에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동법 19조). 둘째로, 청소년이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시, 시책의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내각에 인터넷 청소년 유해대책 환경정비추진회의 를 설치하고(동법 8조), 총리를 회으로 하고 관계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9조). 187

208 셋째로, 국내외 인터넷 위법 유해정보에 관한 인터넷 상의 위법 유해정보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를 설치하였다. 연락회의는 인터넷의 위법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청소년을 대폭 줄일 것을 목표로 인터넷 위법 유해정보에 관한 집중대책 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유해사이트를 선전하는 스팸메일의 규, 정보윤리교육의 실시, 인터넷 핫라인 센터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 별 보 Ⅶ 호 조 지 6. 인신매매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유엔국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 ) 현행 법령 2013년 4월 5일 개정형법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항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의 일환으로, ( 章 )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 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로 변경하고 인신매 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에 규정된 범죄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287조), 추행 간 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288조), 인신매매죄(289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죄(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죄(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죄(292조)가 있다. 188

209 표 Ⅶ-6-1 개정형법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 ) 개정형법 내용 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89조(인신매매) 1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특 별 보 호 조 치 Ⅶ 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1 287조부터 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부터 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1 287조부터 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부터 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1 287조부터 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授 受 )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부터 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작행위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 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인신매매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용한 행위라는 189

210 특 별 보 Ⅶ 호 조 지 점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노동력의 국적인 이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매매춘 관련 업소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여자 청소년이 외국의 유흥가로 팔려나가거나 동남아나 동구권의 여자 청소년들 이 국내로 들어와 매매춘을 하는 국적 인신매매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한 자(13조 2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 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한 자(이상 14조 1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영업한 자(15조)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표 Ⅶ-6-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의 인신매매 관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인신매매 관련) 12조(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행위)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先 拂 金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 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 1항1호부터 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항과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조(알선영업행위)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0

21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인신매매 관련)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소를 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1호 또는 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소를 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소를 공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공한 자 4. 영업으로 2호 또는 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 을 폐지하고 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다. 139) 특 별 보 호 조 치 Ⅶ 2)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분 현황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29.3%이고, 집행유예가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윤덕경 외, 2012: 31-32). 13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정의) 3. ʻʻ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ʼ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僞 計 ), 위력( 威 力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 하면서 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2조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ʻʻ청소년ʼʼ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 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하거나 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3자 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191

212 표 Ⅶ-6-3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 성범죄 성범죄의 유형 최종선고형 강간 강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계 징역형 1,646 (60.1) 1,258 (31.8) 92 (29.3) 2,996 (42.8) 집행유예 1,054 (38.5) 2,055 (52.0) 206 (65.6) 3,315 (47.3) 치료감호 10 ( 0.4) 19 ( 0.5) 0 ( 0.0) 29 ( 0.4) 특 별 보 Ⅶ 호 조 지 보호감호 6 ( 0.2) 1 ( 0.0) 0 ( 0.0) 7 ( 0.1) 벌금 9 ( 0.3) 593 (15.0) 14 ( 4.5) 616 ( 8.8) 기타 13 ( 0.5) 25 ( 0.6) 2 ( 0.6) 40 ( 0.6) 계 2,738 (100.0) 3,951(100.0) 314(100.0) 7,003(100.0) * 출처: 윤덕경 외(201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7~2012), p ) 개선방향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는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범죄는 피해를 입는 아동 청소년의 심신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에 엄청난 이익을 낳게 하고 사회불안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인신매매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과 관련된 일이다. 국내에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신매매의 문가 심각한 분야가 있다. 내국인들이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함으로써,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이 그 국가에서 인신매매되거나 유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의 외국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단체 외국관광을 주선하고 있는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알선하는 가이드와 여행사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국가와 공조한다. 둘째로, 관광 사업 출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국공항에 아동 청 소년 대상 성매매의 불법성과 해당 국가에서 체포될 경우에 국내에서도 처벌될 수 있음을 192

213 주지시키는 내용의 팸플릿을 작 배포하는 등 홍보 계몽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단속활동으로서 우리 경찰관을 동남아의 관광지 등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내국인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적극 단속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국내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성매매의 희생이 된 아동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할 것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하도록 할 것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3 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pp 특 별 보 호 조 치 Ⅶ 1) 현행법령 아동권리협약 38조 3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금지하고,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에는 연자 순으로 징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40) 그리고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하며(2조), 141)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 1항).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발적 입대를 허용할 경우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3조 3항). 142) 140) 아동권리협약 38조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연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141)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 하여야 한다. 142)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3조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8조 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들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당사국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38조 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세 미만의 자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193

214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은 18세에 1국민역으로 편입되고(8조), 143)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1조 1항). 144) 그러나 육 해 공군 모집병의 경우에는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하여 합격시는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하다(20조 1항). 145) 이처럼 우리 병역도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별 보 Ⅶ 호 조 지 2) 문점과 개선방향 병역법에서의 연령 계산이 민법의 계산과 달리, 생일이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현재년도에서 본인의 출생년도를 빼면 되도록 되어 있다. 146) 예컨대, 2014년도의 경우 1996년생은 생일이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1996년 1.1부터 12.31까지 출생자 전원이 18세가 된다. 결국, 아직 생일을 맞이하지 않아 만 18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 해 공군에 지원이 가능하고 입영도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안내 사이트 중 연령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147)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연나이 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우리 병역의무는 만 18세가 아닌 연 18세에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것이다. (a) 그러한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b) 그러한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c) 그들이 이와 같은 병역에 관련된 의무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것; (d) 그들이 병역근무를 수락받기 전에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출할 것. 143) 병역법 8조(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1국민역에 편입된다. 144) 병역법 11조(징병검사) 1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지정하는 일시( 日 時 ) 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45) 병역법 20조(현역병의 모집) 1 병무청이나 각 군 참모총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이나 각 군 참모총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은 각 군 참모총과 협의하여 체력검사 면접 필기 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46) 병역법 2조(정의) 2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ʻʻ 세부터ʼʼ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ʻʻ 세까지ʼʼ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47) 병무청, 194

215 특 별 보 호 조 치 Ⅶ * 출처: 병무청, 그림 Ⅶ-7-1 군대 지원 및 입영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3) 개선방향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하며(2조), 148)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 1항). 그런데 우리 병역법 은 만 18세가 아니라 연 18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48)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 하여야 한다.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