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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 배움터지킴이를 중심으로 - 硏 究 陣 연구위원 : 장 석 헌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 목 차 제1장 서 론 331 제1절 연구목적 33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34 제3절 연구추진방법 334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 335 제2장 학교경찰제도에 대한 논의 337 제1절 학교경찰제도의 의의 337 제2절 학교경찰의 필요성 : 학교폭력의 심각성 338 제3절 학교경찰의 임무 및 유형 342 제4절 우리나라의 학교경찰제도 347 제3장 외국의 학교경찰제도 351 제1절 미 국 351 제2절 일 본 354 제3절 프랑스 359 제4절 홍 콩 361 제5절 중 국 362 제6절 호 주 363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365 제1절 연구설계 365

3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366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406 제5장 학교경찰제도의 도입모델 409 제1절 학교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409 제2절 학교경찰제도의 도입모델 413 제6장 결론 및 제언 420 참 고 문 헌 423 부록:설문지 426 < 표 차 례 > <표 1> 학교폭력 단속실적 340 <표 2> 스쿨폴리스의 시범대상학교 348 <표 3> 스쿨폴리스의 교육기간과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349 <표 4>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사건으로 검거된 소년의 추이 354 <표 5> 경찰이 취급한 학교폭력사건의 상황(2004년) 355 <표 6> 조사대상학교와인원 365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367 <표 8> 최근 신체적 구타 학교폭력 발생 369 <표 9> 최근 정신적 고통 학교폭력 발생 370 <표 10> 최근 금품갈취 등 금전적 피해 학교폭력 발생 371 <표 11> 학교폭력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372 <표 12> 학교폭력 대응방안 373 <표 13>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374

4 <표 14>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은 이유 375 <표 15>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 376 <표 16>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분위기 377 <표 17>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379 <표 18> 배움터지킴이 제도 학교폭력 예방 도움 380 <표 19> 도움이 되는 배움터지킴이 활동 382 <표 20> 배움터지킴이 도움 요청시 태도 383 <표 21> 배움터지킴이 활동 384 <표 22> 스쿨폴리스 제도 보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385 <표 23> 배움터지킴이 구성 모델 387 <표 24> 현재 배움터지킴이 구성 388 <표 25> 배움터지킴이 복장 389 <표 26> 배움터지킴이 소속 391 <표 27> 배움터지킴이 조직 구성 392 <표 28> 배움터지킴이 신분 393 <표 29> 배움터지킴이 근무수당 394 <표 30> 배움터지킴이의 선발절차 395 <표 31> 배움터지킴이 교육기간 396 <표 32> 배움터지킴이 선발 후 교육기간 부적당 397 <표 33> 배움터지킴이 교육내용 398 <표 34> 배움터지킴이 임무 수행 우선순위 <표 35> 배움터지킴이 임무 수행 우선순위 <표 36> 배움터지킴이 임무 수행 우선순위 <표 37> 배움터지킴이 사법권(수사권) 부여 402 <표 38> 배움터지킴이 제도 법제화 403 <표 39> 배움터지킴이 제도 전국확대시행 404

5 <표 40> 배움터지킴이 활동 교권침해 405 <표 41> 청소년폴리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412 < 그림 차 례 > <그림 1> 각 단계별 연구흐름도 334 <그림 2> 최근 신체적 구타 학교폭력 발생 368 <그림 3> 최근 정신적 고통 학교폭력 발생 369 <그림 4> 금품갈취 등 금전적 피해 학교폭력 발생 370 <그림 5> 학교폭력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371 <그림 6> 학교폭력 대응방안 372 <그림 7>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373 <그림 8>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은 이유 375 <그림 9>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 376 <그림 10>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분위기 377 <그림 11>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378 <그림 12> 배움터지킴이 제도 학교폭력 예방 도움 380 <그림 13> 도움이 되는 배움터지킴이 활동 381 <그림 14> 배움터지킴이 도움 요청시 태도 382 <그림 15> 배움터지킴이 활동 383 <그림 16> 스쿨폴리스 제도 보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385 <그림 17> 배움터지킴이 구성 모델 386 <그림 18> 현재 배움터지킴이 구성 387 <그림 19> 배움터지킴이 복장 389 <그림 20> 배움터지킴이 소속 390 <그림 21> 배움터지킴이 조직 구성 391 <그림 22> 배움터지킴이 신분 392

6 <그림 23> 배움터지킴이 근무수당 393 <그림 24> 배움터지킴이의 선발절차 394 <그림 25> 배움터지킴이 교육기간 395 <그림 26> 배움터지킴이 선발 후 교육기간 부적당 396 <그림 27> 배움터지킴이 교육내용 397 <그림 28> 배움터지킴이 임무수행 우선순위 <그림 29> 배움터지킴이 임무 수행 우선순위 <그림 30> 배움터지킴이 임무 수행 우선순위 <그림 31> 배움터지킴이 사법권(수사권) 부여 401 <그림 32> 배움터지킴이 제도 법제화 402 <그림 33> 배움터지킴이 제도 전국확대시행 403 <그림 34> 배움터지킴이 활동 교권침해 405 <그림 35> 학교안전센터의 조직도 417

7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3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1996년 문민정부시절에 학교폭력이 처음으로 사회적 공론으로 부상하여 자녀안심하 고 학교보내기 운동, 학교담당경찰관제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구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폭력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 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 방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계획은 관련부서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범정부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서 2004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고 2005년 3월에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 결 과, 피해학생 3,252명(남 2,126명, 여 1,126명), 가해학생 7,993명(남4,732명, 여 3,261명)이 신고하였다. 1) 피해학생의 신고내용 분석결과를 보면 중학생이 60%, 고등학생이 35%, 초등학생이 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유형은 폭력이 53%, 금품갈취가 46%로 나타 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사항은 실부모가정출신 청소년 90%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장소는 통학로 48%, 교내가 35%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시간대는 13시-17시가 42%, 17시-21시가 39%로 나타나 하교시간과 통학로 주변에 대한 순찰이나 생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간은 6월 이하가 63%, 6월-1년이 27%로 나타나고 있으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10.1%에 이르는 등 폭력이 계속 이루지는 데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횟수는 3회 미만이 59%, 10 회 이상인 경우도 8%로 나타나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해학생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이 57%, 고 1) 경찰청, 마음놓고 학교가기, 면.

8 332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등학생이 39%로 나타나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가해유형을 보면 폭행이 52.2%, 금품갈취가 44.7%, 집단따돌림 0.3% 순으로 나타났 다. 가해학생의 가족사항은 실부모가 87%로 나타나고 있어 실부모가 있는데도 학교폭 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금품갈취의 이유는 유흥비마련이 67%로 나타났고 비행당시의 가담인원을 보면 4인 이상이 54%로 가장 높고 1인이 21%, 2인이 12%, 3인이 11%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집단화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상황을 보면, 학교주변에서 금품을 갈취당하는 학생, 학교가기를 두 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려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 심지어 자살을 하는 학생이 발생 하여 더 이상 이러한 학교폭력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상황을 보면, 학교폭력의 연소화 및 흉포화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음 란매체물의 범람으로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진회 등 중고교 폭력서클이 전국적인 네트워크화되어 가해학생이 전학시, 그리고 피해학생의 이사나 전학시에도 폭력서클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 소위 일진회라고 할 수 있다. 일진회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의 불량써클로서 이들이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청소년들로 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문란행위나 기상천외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들이 학교 폭력의 원천이자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퇴직경찰과 퇴직교사, 청소년업무관계자 등을 학교경찰(School Police)로 임명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란 학생들을 폭 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퇴직경찰과 퇴직교사, 그리고 청소년업무관계자를 학교에 상 주시키는 제도로 이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론의 경우 학교폭력은 일반교 사와 학생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학교폭력을 음지로 몰 고 가게 되어 더욱 치밀하게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이 제도가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 는 성격이 강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찬성 론은 일반학생들은 학교내에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학교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9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33 근 CCTV설치가 증가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시민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 가라는 점이다.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동의한 학교에 대해서만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청소년야간통행금지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청소년야간 통행금지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실정 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교폭력은 야간보다는 주간의 방과후 통학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도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하여 병영체험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을 시키면 그 학생들이 교화된다기 보다는 자신을 격리시 킨 사회에 대하여 오히려 분노감이나 증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히려 병영에서 모인 일진끼리 또다른 범죄나 폭력을 모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진회를 대상으로 병 영체험을 할 경우에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 처벌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가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네가지 방안 중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바가 있는 스쿨폴리스라 는 학교경찰제도가 학생보호에 긍정적이고 경찰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사에서도 학 교폭력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는 배움터지킴이제도를 확대하여 시행 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학교경찰제도의 비교분석하고 배움터지킴이를 중심으 로 한국적 실정에 맞는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모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중에서 교사의 63.2%, 학생 61.9%, 교직단체 57.1%가 학생보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스쿨폴리스 제도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단체 의견조사 결 과보고서, , 25면) 경찰청의 가해학생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할 것이 라고 응답하고 있다(경찰청, 마음놓고 학교가기 치안정책보고, 2005).

10 334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개념정의, 필요성, 임무 및 유형 을 논의한다. 2)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각국의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구성, 임무, 권한 등 운영실태 등을 비교분석한다. 3) 학교경찰제도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조직과 구성, 선발 및 교육훈련, 임무 및 권한 등 합리적인 모델에 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1 설문대상 : 학생 660명, 교사 250명, 배움터지킴이 140명 2 면접대상 : 배움터지킴이, 학교장 등 4)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모델은 1 학교경찰관서 설립모형 2 현직경찰관 상주모형 3 배움터지킴이모형, 4 민간경비원 활용모형 5 학교담당경찰관 모형 등을 제시한다. 5) 배움터지킴이모델을 중심으로, 조직과 구성, 선발 및 교육훈련, 임무 및 권한, 법적 근거 등을 중심으로 학교경찰제도의 도입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추진방법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추진방법은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 각 단계별 연구흐름도 1단계 연구계획(문헌조사 ) 각종 연구자료의 수집 - 논문 및 단행본 그리고 연구논문 수집 - 정부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1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35 각국의 학교경찰제도의 비교연구 - 미국 - 일본 - 프랑스 등 2단계 연구계획(각국의 비교연구) 3단계 연구계획(설문조사) 학생, 교사 및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조사 - 학생에 대한 조사 - 교사에 대한 조사 -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조사 4단계 연구계획(도입모델의 정립) 한국특성에 적합한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 정립 - 학교경찰의 조직구성 - 학교경찰의 선발 및 교육훈련 - 학교경찰의 임무 및 권한 - 학교경찰의 법제화 및 시행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 1. 기대효과 기존의 연구가 광범위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적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 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중심으로 학교경찰 (School Police)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모델을 제시하려는 목적하에서 연구가 수행된다. 따라서 학교경찰의 학문적인 개념규정, 필요성, 임무 및 유형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의 대응방안으로 학교경찰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모델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에 기

12 336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설정 2 학교경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기반 조성 3 학교경찰제도에 대한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의 호응도 파악 4 학교경찰제도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 개발 5 경찰 외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모델의 개발 6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7 학교경찰제도에 대하여 학문적인 체계를 확립하여 정책개발에 기여 2. 활용방안 1 학교경찰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지침의 마련 2 학교경찰제도의 조직구성의 기본틀 제시 3 학교경찰관의 선발시 자격요건 설정 및 교육훈련 지침 제시 4 학교경찰관의 사법경찰권 부여를 포함한 권한과 임무의 설정

13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37 제2장 학교경찰제도에 대한 논의 제1절 학교경찰제도의 의의 학교경찰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적 환경과 교육여건, 경찰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학교경찰제도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 학교경찰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연계경찰 (School Liaision Officer : SLO)과 학교자원경찰(School Resource Officer : SRO), 학교 안전관(School Security Officer)등을 들 수 있다. 학교연계경찰((School Liaision Officer ; SLO)이란 1970년대부터 호주 및 캐나다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내의 각급 학교에 관련교육을 이수한 4-5명의 학교연계경찰을 임명하여 순차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법준수에 관한 기본수칙 등을 교육하며 학교폭력발생시 이들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교, 학부모사이 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받는 일종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을 말한다. 학교자원경찰(School Resource Officer ; SRO)이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 로 시행하여 1990년대 들어 학교내의 총기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등장한 학교경찰 이다. 학교자원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기 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법집행, 학생상담, 법준수교육 3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학교안전 이라는 차원에서 처벌적인 활동보다는 예방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자원경찰은 교육청과의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학교에 파견된 지방경찰 및 카운티경찰이며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교육청은 학교경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학교폭 력발생시 사건의 처리는 일반경찰이 하도록 하고 처리여부에 대한 조정과 협의에만 관 3) 김순석, 한국의 학교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6면. 4) http//

14 338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여한다. 학교안전관(School Security Officer)은 관할구역, 자격요건, 등에 따라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임용되지만 학교안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들은 학교안전지 원서비스, 캠퍼스 감시감독, 불우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방문자 상담, 학교안전을 유지하 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학교경찰제도는 퇴직경찰과 퇴직교사가 2인1조가 되어 교내순찰과 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5월 2일부터 7월말까지 부산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스쿨폴리스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 배움터지킴이가 학교경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스쿨폴리스 와 배움터지킴이는 교내 화장실이나 옥상 등 후미진 곳을 반복 순찰하고, 학생상담 등 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적발한 경우, 경미한 폭력 은 지도교사에게, 중대한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한다. 5) 따라서 학교경찰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학교폭 력 및 범죄를 예방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상담,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미국과 같이 학교내에서 총기사 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학교경찰의 필요성 :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경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은 양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폭력화, 집단화, 성폭력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심각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부산지방경찰청 스쿨폴리스 기획팀, 스쿨폴리스 활동매뉴얼, 2005, 136면.

15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양적 특징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폭력 단속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거인원과 구속인원 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서 우선 폭력서클의 단속건수를 보면 1995년 756개써클, 1999년에는 66개써클, 2004년에는 22개써클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서클의 단속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폭력써클에 가입된 학생의 검거인원은 1995년 4,849명, 1999년 559명이었지만 2004년에는 26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써클에 가입된 학생의 구속인원을 보면 1995년 2,455 명, 1999년 188명, 2004년에는 4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 갈취의 경우, 검거인원은 1995년 43,729명이었지만 1999년에는 39,009명, 2004 년에는 6,52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속인원은 1995년 13,139명, 1999년 4,442명, 2004년 에는 308명으로 나타나 폭력 갈취의 검거인원과 구속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의 경우, 검거인원은 1995년 1,812명, 1999년 1,988명, 2004년 482 명을 나타내고 있어 증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구속인원은 1995년 1,561명, 1999년 1,679명, 2004년에는 253명으로 나타나 성폭력의 검거인원과 구속인원이 감소하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단속이 강화되어 검거인원과 구속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998년 들어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검거인원과 구속인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3년부터 또다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각성을 가짐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었고 마침내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하게 되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을 대응하게 됨에 따라 경찰의 학교폭력의 단속실 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16 340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표 1> 학교폭력 단속실적 구분 계 폭 력 서 클 폭력 갈취 성 폭 력 검 거 구 속 서클 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1995년 50,390 17, ,849 2,455 43,729 13,139 1,812 1, 년 69,649 18, ,385 1,098 64,336 15,495 2,928 2, 년 57,071 13, ,261 1,295 51,346 10,184 2,464 1, 년 37,285 6, ,855 5,140 1,988 1, 년 42,210 6, ,009 4,442 2,602 1, 년 31,691 3, ,478 2,201 1,884 1, 년 28,653 2, ,259 1,422 2,037 1, 년 28,289 3, ,176 2,272 2,361 1, 년 11,440 1, , 년 7, , ) 자료: 경찰청 폭력계 2)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경찰청 폭력계에서 학교폭력통계를 작성하였으나 2005년부터 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적 특징 학교폭력의 양적 특징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 특징은 집 단화 폭력화, 성폭력화, 학교폭력써클의 성인폭력조직과의 연계화등을 들 수 있다. 6) 1) 집단화 폭력화 <사례1> 경북 영천에서 조직폭력배를 가장한 신우정파라는 폭력써클을 결성한 후 중고교생들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써클가입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주어 2명 의 고교생을 자퇴 또는 전학케 하고 17회에 걸쳐 5,780,7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사 건으로 8명이 검거되고 3명이 구속된 사례 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사례집, 2005, 6-35면 ; 경찰청, 마음놓고 학교가기, 2005, 면에서 발췌.

17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41 <사례2>부산 사상구 A초등학교 출신으로 사상구 및 사하구관내 4개중학교 자퇴생 및 재학생이 연합불량써클인 연합일진회를 결성하여 동급생 및 후배들의 기강을 잡는 다는 이유로 집단폭행 3회, 금품갈취 19회, 120만원 상당 오토바이 3대를 절취한 사건 으로 10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된 사례 <사례3>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A중학교 등 시내 8개중학교에서 불량한 학교생활 로 강제로 전학을 당한 학생과 인터넷 다모임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학생들이 같은 동소재 B공원에서 자주 모이게 된 것을 계기로 2001년 8월 일자불상 16:00경 다른 학 생들과 싸움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 도와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회칙으로 세력을 규합한 뒤 해운연합회라는 써클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모임에 가입하지 않거나 말을 듣 지 않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으로 21명 이 검거된 사례 2) 성폭력화 <사례1> 경남 밀양에서 3개고교생 41명이 총11회에 걸쳐 여관과 학교, 놀이터, 공 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여중생자매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사건으 로 연루자 3명이 구속된 사례 <사례2> 경기도 수원에서 고교생 3명이 친구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 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돌아가며 성폭행한 사건으로 고교생 3명이 구속된 사례 <사례3> 경북에서 여중생 A양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학교짱으로 불리우는 싸움잘하는 남중생 6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의 두려움으로 경찰에 신고 한 사건으로 6명이 구속된 사례 3) 학교폭력써클의 성인폭력조직과 연계화 성인폭력조직이 학교폭력서클소속 학생을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폭력조직 을 운영하거나 금품갈취,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성인폭력조직이 학교폭력써클을 후원하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중생 써클후배를 제주도에 아르바이트를 소게해준다 며 속인 후 단란주점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학교폭력서클 이쁜것들 과 학교폭력써클 전

18 342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주연합 출신이 성인폭력조직인 나이트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학생을 상대로 폭력 및 갈취행위를 일삼아 온 전주연합 등 63개고교 40개서클 373명에 대하여 검거 및 자 진신고 및 선도조치한 사례 <사례2>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조직간 세력과시를 위해 집단패싸움을 하고 탈 퇴시 또는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각목으로 집단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온 목포지 역 9개 중고교 3개써클, 62명에 대하여 학교 및 학부모의 협조로 자진신고 유도 해체 및 선도조치한 사례 <사례3>성인폭력조직 대명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후배 일진 회 학생을 강제로 동원하여 업소청소, 전단지 배포 등을 시킨 소명파(대명파의 하부조 직) 등 안동지역 18개써클 21개교(중학교 8, 고교 13) 143명에 대하여 검거, 자진신고 및 선도조치한 사례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학생들의 폭력써클 가입을 차단하고 타의에 의한 가입학생의 탈퇴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보복의 두려움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 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 하여 학교경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절 학교경찰의 임무 및 유형 1. 학교경찰의 임무 학교경찰의 임무는 각국의 교육제도와 경찰제도 그리고 총기소지허용 여부 등에 따 라 조금씩 다르게 부여되고 있지만 자국내의 법적규율범위에 따라 그 임무가 규정지어 질 수밖에 없다. 우선 학교경찰의 임무를 살펴보기 전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중에서 어 느 입장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인가, 학교폭력의 행위 및 종류는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한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7)

19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43 첫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관하여 협의로는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학 교폭력이라고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광의로는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만 아니라 등하교길 등 학교외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면 학교폭력을 보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광의의 관점에서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정의를 가해자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정의한다면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학생이 교사에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자가 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일종의 체벌로 인정하여 교사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지만 후 자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그 발생빈도 매우 낮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가 학생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의 종류 및 유형은 신체적인 피해만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은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한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포괄하여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약 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 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 정의에 근거하여 학교경찰의 임무는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각종 범죄 비행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범죄 비행 발생시 현 장에서 이를 제지하여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경찰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8) 7) 김순석, 전게논문,10-12면.

20 344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1) 교내외순찰업무 학교경찰이 눈에 띄는 모자와 흉장을 착용하고 교사들이 돌볼 수 없는 화장실이나 옥상, 학교주변을 부단히 순찰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상담 학교경찰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상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교사 와 피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3)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함양에 관한 강의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죄책감없이 행하는 행동 이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하고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인식시키는 등 법지식과 법 준수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 4)등하교시 교통지도 등 학교경찰은 순찰지구대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통지도나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함은 물론 학교주변의 불량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 학생지도를 위한 협의회 참석 학교폭력대책자치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지역의 선도위원 회에 참석하여 청소년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 등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토론과 의견을 제시한다. 6) 경찰관서와 가교역할 경찰관서에 있는 학생의 신병을 인계해오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 생하면 학교와의 상의후에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가교 8) 국회의원 조성래 주최, 스쿨폴리스 토론회: 부산지역 시범실시,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2005, 7, 81-82면.

2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45 역할을 수행한다. 7) 기초질서지키기 학교내를 순찰하면서 학생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나 쓰레기 등을 솔선하여 수거함으 로써 학생들에게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을 깨우쳐 주는 것은 물론 준법정신을 간접적으 로 교육시킨다. 8) 학교폭력 적발시 조치 학교경찰이 범죄나 비행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책임교사)에 인계하여 야 하며 훈방, 체벌, 형사고발 등의 임의조치를 할 수 없으며 금품갈취 등 징계, 형사입 건 대상범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장발, 복장불량 등 규율위반 행위는 학교의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 서 발견시에는 경고, 명단기록, 엄중훈계 등 현장 상황에 알맞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학교경찰의 유형 학교경찰의 유형은 각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 국가내에서도 각 지 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학교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총기소지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학교폭력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범죄진압적 차원에서 학교경 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학교경찰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경찰관서 설립모형 학교경찰관서 설립모형은 학교내에 파출소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일 반경찰과 별도의 경찰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형으로서 미국 L.A.학교경찰국이 대

22 346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표적인 것이다. L.A.학교경찰국은 학교폭력과 총기사고에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성인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테러대응책 등 학교안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9) 이러한 광범위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L.A.학교경찰국은 다양한 부서를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목적하에 운영되는 L.A.경찰국과 동일한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직경찰관 상주모형 현직경찰관 상주모형은 현직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교사와 함께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교외지도를 하는 유형으로서 범죄예방교실을 개설하여 학교 폭력의 실태, 피해의 심각성, 폭력사건의 처리절차, 폭력대응기법, 갈등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범죄나 학교폭력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학교연계경찰(School Liaision Officer)이 대표 적인 것이다. 3) 배움터지킴이 모형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한 스쿨폴리스제도를 확대, 발전시킨 유형으로서 전직경찰, 전직교사, 청소년업무관계자, 학부모 등을 학교경찰로 임명함으로써 현직경찰관들의 학교내에서의 활동상의 제약이 나 한계를 해소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학생들과 접촉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다. 이 유형은 청소년범죄 처리에 경험이 있는 퇴직경찰과 학교행정에 정통한 퇴직교 사 및 상담능력이 있는 청소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사건 처리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민간경비원 활용모형 학교가 민간경비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민간경비원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유형으로서 민간경비원은 학교와 민간경비회사가 공동으로 관리 9) http//news.naver.com/print_form.php.

23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47 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경비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 문에 학교폭력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제지한 후, 경찰관서에 인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유형은 중국의 북경과 미국 워싱턴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학교와 에 스원, 캡스 등 민간경비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학교담당경찰관 모형 학교담당경찰관 모형은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근무를 하면서 필요 한 경우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과 관련 업무 및 학교와 경찰과의 연락업무를 수행 한다. 10)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담당경찰관은 경찰경력 2년 이상의 경찰관 중 에서 선발하고 여성청소년계 소속으로 청소년선도와 관련된 법규, 심리상담, 강의기법, 인간관계 기법 등을 이수한 후에 배치한다. 학교담당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와 협조하여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수 집하고 불량배에 대한 선도 및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경찰정 책을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4절 우리나라의 학교경찰제도 1. 스쿨폴리스의 시행배경 2004년 하반기 전국의 301개 학교의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 결과, 전체학교폭력사건의 48%가 학교내에서 발생하였고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23%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4년 7월 30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를 두는 규정에 따라 학교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및 단속을 위한 전문책임교사의 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50%정도 감소시키고 퇴직경찰 및 퇴직교사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하에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스쿨폴리스라는 10)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서울: 박영사, 2005), 면.

24 348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학교경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2. 스쿨폴리스의 시범대상학교 선정 2005년 2월 11-2월20일까지 추진협의회(경찰 3명, 교육청 2명, 경우회 1명 총 6명)를 구성하고 2005년 3월 14일- 4월 13일까지 희망학교에 한하여 초등학교 1, 중학교 3, 고 등학교 3 총 7개교의 시범대상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2>와 같다. <표 2> 스쿨폴리스의 시범대상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 반송초등 학교 연일중 학교 신선중 학교 양덕여자 중학교 개금고등 학교 금정전자공 업고등학교 동호정보고 등학교 3. 스쿨폴리스의 선발 및 교육 2005년 3월 26일- 4월 15일까지 퇴직경찰과 퇴직교사에 한하여 스쿨폴리스요원을 선 발하였는데 자격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직시 학생(청소년)지도에 종사하고 스쿨폴 리스제도에 적극적이고 봉사정신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자로서 1 초중등학교 배치요원 으로는 경찰간부, 학교장출신자 2 고등학교배치요원으로 2004년 퇴직하였거나 2005년 6월 퇴직예정자 중에서 활달하고 건강하며 상징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자를 선발하고 불명예퇴직자, 징계 등의 물의를 야기한 자는 배제하여 시범운영의 대외적 신뢰감을 제 고하였다. 이와 같이 퇴직경찰과 퇴직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퇴직경찰은 범죄관련사항을 담당하고 퇴직교사는 학교활동 관련사항을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접목 하고 스쿨폴리스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요건하에서 최종 22명(예비요원 8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기간과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 내용은 다음<표3>과 같다.

25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49 <표 3> 스쿨폴리스의 교육기간과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2005년4월21일(목) ~4월 29일(금) 일요일제외 (8일) 1 외래강사: 10시간 2 자체강사: 17시간 3 오리엔테이션: 6시간 총 33시간 1 직무사항 2 학교폭력의 예방 지도요령 3 학교폭력발생시 대처방안 4 기타 각종 비행 및 안전사고 방지 5 학교폭력관련 상담요령 및 주의사항 6 학교폭력사례 7 강의기법 8 학교폭력관련 법령숙지 9 정신교육 등 4. 스쿨폴리스의 운영 2005년 4월 29일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갖고 2005년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학 교에 2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운영상황을 보면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 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스쿨폴리스 활동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적발 된 비행학생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부산지방경찰청은 스쿨폴리스의 선발, 교육, 인사, 및 근태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근무편성은 2인 1조로 하고 근무시간은 초 중 실업고는 09:00-17:00, 인문고는 12:00-22:00로 하며 근무내용은 교내순찰, 학생상담, 교외지도, 기타업무 등이다. 근무 감독은 학교장이 하고 1일 수당은 4-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5. 배움터지킴이의 확대 운영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각종 조사결과 11) 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5년 10월 1일~14일까지 11)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문조사결과, 학부모 80.3%, 학생 58.1%가 스쿨폴리스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을 희 망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2%가 스쿨폴리스의 확대운영에 찬

26 350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배움터지킴이요원과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2005년 10월 17일 발대식을 한 후 2005년 11 월 1일- 2005년 12월말까지 전국의 70개학교를 대상으로 140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활동 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부터는 2007년 2월까지 전국의 100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200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스쿨폴리스와 배움터지킴이의 차이점은 스쿨폴리스는 퇴직교사, 퇴직경찰만 참여하지만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교사, 퇴직경찰 뿐 만 아니라 청소년업무관계자와 학부모도 참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배움터지킴이의 선 발 및 교육훈련과 운영상황은 스쿨폴리스와 유사하지만 다만 배움터지킴이는 1일 수당 을 3만원정도로 지급하고 있다. 12)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경찰청, 배움터지킴이(구 스쿨폴리스) 전국 확대 시범운영,

27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51 제3장 외국의 학교경찰제도 제1절 미 국 미국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계속되는 총기사고를 계기로 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폭력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심 각성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학부모 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총기없는 학교법(Gun-Free Schools Act)을 제정하여 총기를 소 지하고 등교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정학처분을 의무화하고 폭력 및 총기사용에 대한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생들의 총기사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Washington D.C.의 경우 2004년 2월 워싱톤시내 벨루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 건을 계기로 학교경비업무를 경찰국에 이관하고 경찰국이 학교폭력 담당 민간경비회사 를 추천하여 민간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절차법(School Safety and Security Contracting Procedures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3) Washington D.C.경찰국의 학교안전과(School Safety Division)에서 예방순찰 및 사건 처리 등 학교폭력을 전담하고 있고 학교자원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을 학교에 파견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 및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학 교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자원경찰관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학생상담, 안전관련회의 참석, 민간경비원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원들은 선발시에 전과조회 및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안전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40시 간 이수한 후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14) 13) 2005년 7월부터 기존의 왓킨스 시큐리티(Watkins Security)대신에 호크원 시큐리티(Hawk1 Security) 사가 Washington D.C.내 모든 공립학교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4)

28 352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관, 성직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갈등해결팀(Coflict Resolution Team)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갈등을 중 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경찰국의 학교안전과(School Safety Division)과에서 학교폭력 을 담당하고 있다. 15)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안전요원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의 경찰과 연 계하여 학교주변을 순찰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의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일부의 학교에서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총기소지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Out of School Program) 16) 을 운영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적 지원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노력하 고 있다. 또한 서비스학습프로그램(Service -Learning Program)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의 아르바이트 등 각종 일자리를 제공하여 금품관련범죄를 감소시키고 책임감 등 청소 년의 자아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등 다양한 폭력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 도 뉴욕시내의 종교계, 시민단체, 경찰, 기업체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가정폭력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한 사건, 2004 년 11월초 조단고등학교에서 20여명의 흑인과 라틴아메리카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난 투극을 벌인 사건, 2004년 11월말 아츠고등학교에서 100여명이 집단난투극을 벌여 경찰 헬기가 동원된 사건, 그리고 2004년 12월 크랜셔 고등학교에서는 라틴아메리카계 학생 1명이 흑인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턱뼈가 부러지는 사건, 2005년 3월 레드레 이크고등학교 총기사건으로 학생, 교사 등 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한 사건, 2005 년 5월 사우스 LA에 소재한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흑인과 라틴계 여학생간에 인종차별적 언어사용을 계기로 이것이 집단폭력으로 비화하여 2명이 부상당하고 15명 이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LA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사건과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경찰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경찰이 직접 학교내의 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LA시경찰국이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LA학교경찰국(Los Angeles School 15) 16)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정한 요보호자를 돌보거나 환경보호활동에 참여케 하는 사회봉사활동 프로 그램이다.

29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53 Police Department)을 두어 여기서 학교경찰업무를 담당한다. LA학교경찰국은 1948년 설립되어 약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335명의 현직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어서 미국 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경찰이다. LA학교경찰국은 708평방마일을 관할하고 있고 1,030여개의 학교와 관련시설, 905,020명의 학생, 80,325명의 교사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LA학교경찰국의 임무는 학내순찰, 교육훈련, 수사, 신원조사, 특별문제전담, 교통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근무하고 있다. 학교경찰은 LA시경찰국 소속의 일반경찰의 선발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 하되, 경찰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청소년범죄와 소년법등에 관한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 야 한다. 또한 중범죄 전력자를 제외하고 신청서접수, 필기시험, 구두시험, 신체검사, 거 짓말탐지기검사, 신원조사, 의료검사, 심리테스트 등 9단계를 거쳐서 선발하여 경찰학교 에 입교하게 된다. 경찰학교에서 졸업한 후 1년간의 시보임용 후 도보순찰 또는 순찰차 근무기간 3년을 거쳐서 경사급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저가 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A학교경찰국의 조직구성을 보면 국장 아래에 담당지역에 따라 밸리 서부담당과 (Valley- West Bureau), 특별운영담당과(Special Operation Bureau), 중앙 동 남부 담 당과(Central East-South Bureau)가 있다. 밸리 서부담당과 아래에 서부계, 밸리서부 계, 밸리동부계 있고 특별운영담당과 아래에 대외연락계(Communication Division), 행 정지원계(Administrative Services)가 있으며 중앙동남부담당과 아래에 중앙계, 동부계, 남부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계장은 경위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각계 아래에 각 계급별 경찰관으로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있다. LA학교경찰의 근무여건은 시보초임이 4만 1천달러 정도이고 정규경찰이 된 후 6개 월 이상이 경과하면 단계별로 인상되며 경찰관련학과 출신자는 더 많은 보수가 책정되 고 있다. 기타 유급휴가, 공휴일보장, 유료병가, 각종 의료보험제도가 보장되고 8년 6개 월이 경과하면 보수의 7.5%정도가 장기수당, 연 750달러정도의 제복유지비 등 각종 수 당을 지급하고 있다. 17) http//

30 354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제2절 일 본 일본의 학교폭력 특징은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그리고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의 경우 발생건 수는 1995년 103건, 1997년 16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170건이 발생하여 최고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검거인원은 1996년 534명으로 나타나 최고의 인원이 검거되 었고 2001년 450명으로 나타나 기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6년의 발생건수는 106건 인데 반하여 검거인원이 534명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에 약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집단따돌림의 집단화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발생건수를 보면 199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01년에 994건이 발생한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폭력의 검거인원을 보면 2001년에 1,589명이 검거되어 최고인원을 나타낸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내폭력의 경우는 집단화현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사건으로 검거된 소년의 추이 연도 구분 집 단 따 돌 림 학 교 폭 력 발생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인원 ,166 1, ,246 1,208 1,220 1,589 1,314 1,002 1,019 자료: http//www. npa.go.jp/ hakusyo/h16/data/html. 일본의 학교폭력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년에 학교폭력사건은 716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이 406건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50%이상이 교사에 대하여 행사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검 거 및 보도된 1,019명 중에서 440명이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자 857 명 중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47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표 5> 경찰이 취급한 학교폭력사건의 상황(2004년) 구 분 학교별 총수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건수 이중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 검거 및 보도인원 1, 이중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 피해자수 이중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 자료: http//www. npa.go.jp/ hakusyo/h16/data/html. 일본에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5년 애지현의 한 중학생이 집 단따돌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가 되어 문부과학성에서는 관계전 문가들을 중심으로 집단따돌림 대책긴급회의를 구성하였고 18)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지 도교사, 양호교사 외에 학생의 임상심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스쿨카운셀러 (school counseller)를 배치하였다. 최근에는 문부과학성 집단따돌림 주무부서인 아동생 도과장 보직에 경찰청 과장급을 임명하여 유관기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8) 이 회의에서는 세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학교에서는 실효성있는 지도체제의 확립, 사실관계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교사와 학생간 신뢰관계의 조성, 집단활동 및 체험학습 추진, 생명존중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 마음 둘 곳이 될 수 있는 가정만들기, 자녀와 함께 지역행사 참여로 신뢰관계조성을 제시하고 있고 셋째, 사 회에서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유행시키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함을 인식시킬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32 356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일본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년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소년서포터센터를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설치하여 소년보도직원 이나 소년상담전문직원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비행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전국의 181개소에 소년서포터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이 중에서 55개소는 소년이나 보호자가 가벼운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찰시설외의 시설에 설치 운 영하고 있다. 19) 소년서포터센터는 가두보도활동, 계속보도, 정보발신활동, 각종 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불량행위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교직원과 합동으로 유흥가나 공원 등에서 소년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의 가 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심야에 끽연 등을 하는 소년에 대하여 가두보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이나 불량행위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교우관계 기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소년서포터센터에서 면접을 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불량한 환경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해 서는 마음의 상처를 감싸안아주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고충을 듣고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약물남용방지교실이나 비행방지교실을 개최하는 외에 지역주민과 소년 의 보호자가 참가하는 소년비행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년비행과 소년의 범죄 피해실태, 그리고 소년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소년보도직원, 소년상담전문직원에 대하여 상담기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외 에 직원을 전문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파견하기도 하고 관계전문기관이 개설하는 심리 학분야의 교육을 수강하는 등 직원들의 지식 및 기능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 아동상담소, 기타 관계기관과 평소에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소년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비행방지를 위하여 경찰과 학교, 관련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경찰서나 시정촌 등을 단위로 하여 학교경찰연락협 의회를 설치하여 소년의 범죄방지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학교와 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량소년들이 광역화, 집단화함에 따라 광역연락협의회을 설치할 예 19)

33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57 정으로 있으며 특히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경우 경찰과 학교간 정보교환회의를 정기 적으로 개최하는 등 학교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경찰과 학교간 에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에서 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는 학교경찰연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 미야기현에서 경찰과 학교와의 연계가 시작된 후, 각 도도부현 경찰과 교육위 원회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특정소년에 대한 정보교환 및 행동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 되었다. 2004년 4월 동경경시청 생활안전부장과 동경도 교육위원회 교육장은 아동과 학 생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경찰과 학교와의 상호연락제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로 검거되거나 불량행위소년으로 보도된 학생에 대하여 학교 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학교가 불량학생의 정보를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개인 정보보호조례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 회의 자문을 받아 심의회 동의를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연락의 형태는 경찰로부터 학교로 연락하는 한방향형태가 있고 20) 경찰과 학교가 상 호연락을 취하는 쌍방향형태 21) 가 있으며 상호연락제도가 없는 형태 22) 가 있다. 연락방법은 전화 또는 구두로 연락하고 연락범위는 사건, 학생이름, 사건개요, 연락의 필요성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이 학교에 연락할 사안은 체포사안, 우범소 년 송치사안, 그 외 비행소년 및 아동, 학생의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이 학교에 연 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이고 학교가 경찰에 연락할 사안은 심각한 폭 력수반사건이나 칼사용 상해사건, 학생이 중대범죄를 범했거나 범할 개연성이 있는 높 은 경우에 학교만으로 해결이 곤란하여 경찰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원조 교제 및 약물사용 등 심각한 문제행동 혹은 범죄에 학생이 관여하여 학교만으론 해결 이 곤란하여 경찰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학생이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 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안 등이다. 2004년 8월 일본 경찰청은 비행방지 및 피해방지교육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여 비행 방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가르치는 1차적 주체는 교원이지만, 2차적 주체로 지역의 자 20) 시가, 효오고, 야마구치, 톳토리, 히로시마, 아키타 등 21) 홋카이도, 미야기(전국최초협정), 토쿄, 후쿠시마, 군마, 사이타마, 이시카와, 기후, 시가, 나라, 시네마, 쿠 마모토, 카가와 등 22) 나가노, 오사카, 시즈오카, 토치키, 치바, 교토, 와카야마, 오카야마, 미야자키, 카고시마, 카나가와 등

34 358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원봉사자나 경찰 등의 전문직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교육 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비행피해방지 관련 아동이나 가정의 정보를 수집하 여 경찰과의 연락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찰학교상호연락제도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국가 권력의 감시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 학교가 학생의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으로부터 문제행동을 감 시하고 적발하는 기관으로 변질된다는 점, 셋째, 초 중학교 시절의 일시적인 문제행동 기록이 경찰에 장기간 보관되는 악영향은 측정되지 않았고, 학교가 경찰에 연락한 정보 보관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으며 정보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소년의 문제행동이 다양화, 심각해짐에 따라 그 요인도 복잡하기 때문에 개개의 소년에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학교, 경찰, 아동상담소 등의 담당자로 구성된 소년 서포터팀을 편성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소년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스쿨서포터로 위촉된 경찰자원봉사자를 학교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파견 하여 등교시 복장지도, 교내의 순회활동, 문제학생과 보호자에 면접 및 상담활동에 종 사하게 하고 있다. 한편 각 도도부현경찰의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오모라현 경찰 은 지역내 중고생을 팀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비행방지 JUMP팀을 구성하여 학교관계 자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두보도활동, 집단따돌림 추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오사카 부경찰은 산하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간부를 중학교에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폭주족가입저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라현 경찰은 흡연 및 약물방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이타현 경찰은 아버지의 부재가 소년비 행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지키는 아버지반을 운영하 고 있고 오키나와현 경찰은 소년들의 심야배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아버지회를 결성하 여 정기적으로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실태를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이 세계제일의 일본의 치안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소년과 외국인을 지목하고 학교폭력을 포함 한 소년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초범학생의 불구속이라는 수사관행을 철폐하고 집단폭력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하게

35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59 수사하고 있다. 가정재판소로 송치된 후에도 관호조치란 명목으로 최고 8주까지 소년감 별소에 수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보호실태를 보면 1997년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 은 민간인 중에서 경찰서장이 추천하고 경찰본부장이 2년 임기의 피해소년 서포터를 임 명하며 경찰관의 지도를 받아 피해청소년을 면담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제3절 프랑스 프랑스는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문제학생에 대한 특 별교육, 민간전문단체와의 연계, 학업지체자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실시 등 학교폭력예 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 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의 의식교육 강화, 학교생활시 준수해야 할 규칙 과 헌장 제정, 징계위원회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방학기간 동안 열린학교 운영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3) 프랑스는 2000년 10월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장관산하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는 교육부와 경찰이 협약을 체결 하여 학교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학교담당경찰관은 학교당국과 협력하여 학교치안을 담당하는 한편 검찰, 법무부, 법원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이나 법무부보호국도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장이 직접 검사나 법무부 보 호국에 학교폭력관련조치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보호국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수용시설에 위탁하거나 민간단체 에 위탁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내에서는 환각물질의 반입 및 흡입금지, 언어폭력, 물건손괴, 절도, 폭력, 성폭력, 총기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학생이 흉기소지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가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학생이 거부시에는 격리된 장소에서 소 지품을 수색하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기간과의 연계상황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운영, 학생의 이동에 관한 문제 23) 경찰청, 주요국가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 현황, , 35-40면.

36 360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고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학교치안담당자와 교육장은 경찰이나 법원담당자 와 항상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석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가능한 조치를 통보하며 결석이 반복될 경우 교육장이나 학교장은 소속 자치단체의 의회의장 에게 보고하여 자치단체에서 결석학생과 그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생이 위험상태에 있거나 결석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검사에게 직접 통보한다. 검사는 학생을 특별교육단체에 위탁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소 년부판사에게 절차개시를 요구하게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안과 사회단체, 자치단 체, 경찰, 검찰 등 외부기관이 처리할 사안을 구분하고 퇴학처분은 징계위원회를 개최 한 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나 시교육청은 퇴학생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조치 를 취하고 있다. 학교폭력상황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경우 학교장, 교육장은 경찰 및 검 찰에게 통보한다. 청소년담당 특별검사는 긴급한 경우를 위하여 전화나 팩스로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범죄통보를 받은 검사가 사건처리를 진행한다. 학교내에 심각한 질서문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지사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학교주변지역 시민들에게 예방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24) 중범 죄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교육장은 3월에 1회씩 결 석이나 학교폭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벌은 피해정도, 당시 상황, 가해자의 가족상황,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며 검사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피해자와 합의케 하거나 교육단체에 위탁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법무부보호 국이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를 위하여 각 교육청에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피해자의 조사와 구 조를 위하여 성인상담원이 지정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3월에 1회씩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교소식 등을 전달하고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24) 프랑스 형소법 제78조 2에 근거하여 검사가 지정한 지역이나 시간대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강제신원확인 이 가능하다.

37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61 제4절 홍 콩 홍콩은 범죄조직인 삼합회가 중등학교까지 침투하여 조직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삼 합회 등에 의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경학연계강화프로그램을 수립 하고 초등학교에 26명, 중 고등학교에 33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을 선발하여 500여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순회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5) 홍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적인 책임은 경찰이 지고 필요시에는 사회복지국, 교육청, 시민단체 등에게 학교폭력가 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홍콩내 5개지구 경찰본부의 청소년보호과는 청소년비행관련 사건자료를 총괄하며 청소년범죄자에게 경 고조치를 부과한 후 경고조치를 받은 청소년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생활상태를 관찰 하고 있다. 홍콩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13-16세의 학생들의 청소년범죄 나 일탈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개입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회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담당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의 임무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리에 대하여 학교측과 협의하고 학생 들과 개별 및 집단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필요시에는 경찰외의 정 부기관과 협력요청업무를 수행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관련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경미 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학교측에 해당 학생처리를 위 임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삼합회 등 범죄조직과 연계된 경우에는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규정에 따라 삼합회의 학교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경찰의 삼합회 담당부서가 유기적 으로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체포될 경우에는 경찰이 사안을 판단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아 니하고 재량에 따라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경고조치를 할 경우에는 범죄의 심각성, 범 죄경력, 범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인체포 후 1개월 이내에 경고조치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25) 부산일보, , 6면; 부산지방경찰청,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시범운영종합보고서, , 196면.

38 362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제5절 중 국 중국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6) 먼저 북경공안국( 北 京 公 安 局 )의 경우 미국과 같은 전문적인 학교경찰제도 없고 학교내에 보위처( 保 衛 處 )를 설립하여, 보위처가 학교폭력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처리하 는 등 책임을 지고 있다. 보위처는 경미한 사안을 직접 취급하여 훈방 등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공안이 직접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사건이 형사문제에 해당할 정도 로 심각할 경우에는 공안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보위처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교는 민간경비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민간경비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담당케 하고 있다. 공안이 경미한 치안문제를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민간경비회사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담당케 하 는 것은 중국 공안제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회사는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주민, 학교 등과 보안협의서를 체결하여 학교폭력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비원은 학교와 민간경비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경비원은 무기 를 소지하지 않는다. 경비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 에서 제지한 후, 보위처와 관할 파출소에 넘겨서 처리하고 있다. 운몽공안국( 雲 夢 公 安 局 )의 경우 운몽공안국 의당파출소 소장을 운몽중학교 법제부교 장(관리부교장)으로 위촉하여 학교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당파출소 경찰 관 1명 을 법률지도 선생님으로 위촉하고 법제부교장은 매월 2회 이상 교무회의에 참가하고, 4 시간 이상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운몽현에서 위촉된 법제부교장은 280명이고 야간 에 학교순찰을 담당하는 경찰은 68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을 학교행정에 참여시키는 목적은 경찰이 학교폭력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심양공안국( 沈 陽 公 安 局 )의 경우 법제교장이 학교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에 警 務 室 을 설치하여 경찰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와서 순찰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2004년 5월경부터 관할 소진교파출소의 부소장을 시범학교였던 35중학에 법제 교장(관리교장)으로 선정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학교 교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35중 학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학교주변 치안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학생들은 경무실을 26) 부산지방경찰청, 위의 보고서, 면.

39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63 서비스센터( 服 務 点 )라 부르고 있다. 소산공안국( 蕭 山 公 安 局 )의 경우 소산공안분국내에 1996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160명 의 법제부교장이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법제부교장의 임무는 경찰과 학교간의 공동프로그램 운영, 모의법정, 법치교육, 학교주변의 치안질서유지, 학교 가정 사회의 교류증진주력, 법제교육기제개선 등이며 이들은 청소년법치 교육관련이론, 미성년보호 법, 미성년범죄예방법, 미성년범죄예방관련 실무와 기법 등을 교육받은 후에 배치되고 있다. 안휘공안국( 安 徽 公 安 局 )의 경우 2004년 7월까지 384명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부 간 부들을 681개의 초 중학교에서 법제부교장으로 임명하였고 법제부교장은 학생과 교사 들에게 법관련 교육, 학교주변환경의 정화, 학교의 법률소송 지도, 학교내 학생범죄율 제로(0) 상태유지가 주요 임무이다. 학교와 법제부교장은 협력하여 학교교육, 과외활동을 실시하고, 가정과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삼위일체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11개의 학교에서 학교주변에 적외선경 보기를 설치하여 약물남용, 학교폭력, 사이비 종교활동 등의 예방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제6절 호 주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New South Wales Police)은 현직경찰로 구성된 청소년연계경 찰(Youth Liaision Officer)과 가정학교연락(Home School Liai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청소년연계경찰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로 근무하고 필요 시에는 관할구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수칙 등 학교폭력 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27) 1987년부터 시행된 가정학교연락제도는 일과시간에 학교외에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순찰차로 집이나 학교로 이송하고 발견학생이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로 이송하고 경찰에 수배된 소년인 경우에는 일반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학생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 아 학교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성명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웨스턴 오스트렐리아 경찰(Western Austrailia Police Service)은 2001년부터 현직경 27)

40 364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찰로 구성된 청소년연계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28) 1987년부터 38명의 School Based Police들이 친분있는 특정학교에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던 불평등 문제로 폐지됨에 따 라 청소년연계경찰로 대체되었다. 청소년연계경찰은 주니어스쿨(7-10세)에서 가면극이 나 전문배우들로 구성된 괴롭힘방지 내용의 연극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발견한 경우 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1차적인 징계처분 등을 하도록 지원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청소년연계경찰은 일반경찰과 동일한 복장, 재량권, 급여체계, 근무시간 및 경찰장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나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을 학교에서 활 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빅토리아경찰(Victoria Police)의 학교자원경찰은 1989년부터 80명의 현직경찰관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주40시간 5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외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일반경찰이 처리하지만 사건조사여부는 그 지역의 학교자원경찰의 의사에 따라 처리된다. 29) 학교자원경찰은 신분상 일반경찰과 동일하나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근무시에는 총기, 경찰봉, 수갑 등 경 찰장비를 소지하지 않으며 각종 캠프에 참가하고 경찰이 감독하는 Blue Light라는 디 스코댄스에 참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경찰이 폭력행위를 조 사하므로 학교자원경찰과 교사, 학생간에는 별다른 충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노던 테리토리 경찰(Northern Territory Police)은 1984년부터 20명의 현직경찰관으로 구성된 학교기초경찰(Scool Based Police)을 운영하고 있다. 30) 학교기초경찰은 근무시 에 학교와 맺은 엄격한 협약서를 준수해야 하고 일반경찰과 동일한 근무시간, 신분, 복 장, 재량권, 장비를 가지고 활동하며 학교폭력의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경찰이든 학교기 초경찰이든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8) www. police.wa.gov.au/services/communitysupport/youthservice. 29) Laurel Sutton, Police/School/Kids- A Safety Partnership, Paper Presented at the The Role of Schools in Crime Prevention Conferen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Conjunction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Victoria and crime Prevention Victoria and held in Melbourne, 30, September- 1 October )

4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65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제1절 연구설계 2005년 12월 15일- 12월 24일까지 5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에서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2개학교씩 총 10개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 660 명, 교사 250명, 배움터지킴이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조사진행과 절차는 1)학생과 교사에 대한 조사는 조사요원이 직접 해당학교를 방문 하여 조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배부와 동시에 당일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2)배 움터지킴이에 대한 조사는 전국의 70개학교 14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학교와 인원을 보면 다음<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학교와인원 관할지방 경찰청 관할 경찰서 대상학교명 조사대상인원 비고 서울경찰청 청량리서 전일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서초서 신동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부산경찰청 부산진서 개성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금정서 남산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인천경찰청 부평서 동암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연수서 연수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대구경찰청 동부서 신암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수성서 동원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충남경찰청 대전동부서 용운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대전중부서 대문중학교 학생 66명 교사 25명 31) 광주광역시는 배움터지킴이제도를 시행하는 학교가 없는 관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2 366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학생에 대한 조사는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는 학교당 1학년 22명, 2학년 22명, 3학년 22명으로 총66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학교당 1학년 남자11명 여자11명, 2학년 남자11명 여자 11명, 3학년 남자 11명 여자 11명으로 총 66명을 표본 을 선정하여 10개학교에 각 학교당 66명씩 총 660명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55명을 제외한 6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교사에 대한 조사는 10개학교에 각 학교당 25명씩 250명을 표본을 선정하였으나 응 답이 불성실한 20명을 제외한 23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는 통화가 불가능한 18명을 제외한 1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학생 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교사는 단순무작위추출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분 석기법으로는 각 집단의 빈도분석과 각 집단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노바 (ANOVA)분석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자료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조사대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70.5%, 여자가 29.5%로 나타났으며, 학 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36.4%를 차지하고, 2학년이 32.5%, 3학년이 31.1%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는 남자중학교가 27.8%, 남녀공학중학교가 72.2%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26.2%, 여자가 73.8%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가 18.8%, 30대가 37.5%, 40대가 34.8%, 50대가 8.5%, 60대가 0.4%로 나 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1년-5년 이하가 29.1%, 6년-10년 이하가 15.2%, 11년-15 년 이하가 17.9%, 16년-20년 이하가 18.8%, 21년-25년 이하가 10.8%, 26년-30년 이하가 5.8%, 31년 이상이 2.2%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는 남자중학교가 32.6%, 남 녀공학중학교가 67.4%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86.9%, 여자가 13.1%로 나타났으며, 연령 대에 따라서는 20대가 1.6%, 30대가 3.3%, 40대가 9.0%, 50대가 38.5%, 60대가 47.5%로 나 타났다. 전 직업에 따라서는 경찰이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사가 27.9%, 청소

43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67 년 업무 관계자가 4.9%, 학부모가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는 남자중학교가 10.7%, 여자중학교가 4.9%, 남녀공학중학교가 84.4%로 나타났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학년 연령대 교직경력 전 직업 남녀공학여부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빈도 % 빈도 % 빈도 % 남자 여자 합계 학년 학년 학년 합계 대 대 대 대 대 합계 년 - 5년 이하 년 - 10년 이하 년 - 15년 이하 년 - 20년 이하 년 - 25년 이하 년 - 30년 이하 년 이상 합계 교사 경찰 청소년 업무 관계자 학부모 기타 합계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남녀공학중학교 합계

44 368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2.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실태 및 대응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실태를 신체적 구타, 정신적 고통, 금전적 피해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1) 최근 신체적 구타 학교폭력 발생 최근 신체적 구타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학생은 없다가 92.8%, 교사는 있다가 85.8%, 배움터지킴이는 없다가 76.9%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과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후 신체적 구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교사의 경우,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후 신체적 구타의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림 2> 최근 신체적 구타 학교폭력 발생 있다 없다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45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69 <표 8> 최근 신체적 구타 학교폭력 발생 최근 학교폭력 피해 - 신체적 구타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있 다 43 (7.2) 193 (85.8) 28 (23.1) 없 다 553 (92.8) 32 (14.2) 93 (76.9) 합 계 596 (100.0) 225 (100.0) 121 (100.0) x²= df=2 p=.000 2) 최근 정신적 고통 학교폭력 발생 최근 왕따 등 정신적 고통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학생은 없다 가 95.1%, 교사는 있다가 67.9%, 배움터지킴이는 없다가 85.2%를 나타내고 있다. 신체 적 구타같은 학교폭력과 같이 학생 배움터지킴이와 교사 사이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최근 정신적 고통 학교폭력 발생 있다 없다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46 370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표 9> 최근 정신적 고통 학교폭력 발생 최근 학교폭력 피해 - 정신적 고통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있 다 29 (4.9) 133 (67.9) 18 (14.8) 없 다 567 (95.1) 63 (32.1) 104 (85.2) 합 계 596 (100.0) 196 (100.0) 122 (100.0) x²= df=2 p=.000 3) 최근 금품갈취 등 금전적 피해 학교폭력 발생 최근 금품갈취 등 금전적 피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학생은 없다가 94.6%, 교사는 있다가 71.9%, 배움터지킴이는 없다가 88.4%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구타, 왕따 등의 정신적 고통과 같이 금전적 피해의 학교폭력 모두 학 생 배움터지킴이와 교사사이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사의 경우 학생 이나 배움터지킴이에게 보고되지 않는 학교폭력을 많이 인지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금품갈취 등 금전적 피해 학교폭력 발생 있다 없다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47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71 <표 10> 최근 금품갈취 등 금전적 피해 학교폭력 발생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최근 학교폭력 피해 - 금전적 피해 있 다 32 (5.4) 143 (71.9) 14 (11.6) x²= 없 다 560 (94.6) 56 (28.1) 107 (88.4) df=2 합 계 592 (100.0) 199 (100.0) 121 (100.0) p=.000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 대응 관련 특성을 학교폭력 피해시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학 교폭력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1>, <표 12>와 같다. 4) 학교폭력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학교폭력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로서 학생은 가족 29.9%, 친구 29.0%, 교사 21.0%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교사가 56.6%, 친구 25.7%, 가족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배움터지킴이가 35.3%, 친구 32.0%, 교사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학교폭력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친구 선배 가족 기타 0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48 372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표 11> 학교폭력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상담이나 도움 요청자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배움터지킴이 37 (6.3) 4 (1.8) 43 (35.3) 교 사 124 (21.0) 128 (56.6) 22 (18.0) 친 구 171 (29.0) 58 (25.7) 39 (32.0) 선 배 14 (2.4) 0 (.0) 1 (.8) 가 족 176 (29.9) 30 (13.3) 11 (9.0) 기 타 67 (11.4) 6 (2.6) 6 (4.9) 합 계 589 (100.0) 226 (100.0) 122 (100.0) x²= df=10 p=.000 5) 학교폭력 대응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안으로 학생의 경우, 배움터지킴이제도가 38.8%, 학교내 CCTV 설치가 35.1% 가해학생 병영체험프로그램이 21.9%로 나타났고, 교사 의 경우, 배움터지킴이가 52.4%, 가해학생병영체험프로그램이 25.3%, 학교내 CCTV 설치가 17.2%로 나타났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95.1%가 배움터지킴이제도가 가장 적절한 안이 라고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모두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가장 적 절한 대응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학교폭력 대응방안 배움터지킴이제 도 학교내CCTV설치 청소년야간통행 금지제도 가해학생병영체 험프로그램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49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73 <표 12> 학교폭력 대응방안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제도 233 (38.8) 104 (52.4) 116 (95.1) 학교내 CCTV 설치 210 (35.1) 34 (17.2) 2 (1.6) 적절한 학교폭력 청소년야간통행금지 25 (4.2) 10 (5.1) 1 (.8) 대응방안 병영체험프로그램 131 (21.9) 50 (25.3) 3 (2.5) 합 계 599 (100.0) 198 (100.0) 122 (100.0) x²= df=6 p= 배움터지킴이 활동 및 효과 관련 특성 1)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37.0%, 약간 좋다가 28.7%, 매 우 좋다가 21.1%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약간 좋다가 36.4%, 매우 좋다가 34.6%, 그저 그렇다가 2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매우 좋다가 86.0%로 나타나고 있 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평균이 배움터지킴이 , 교사 , 학생 로 배움터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값들 은 F값이 , 유의확률.000로 유의수준 5%이내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매우 좋다 약간 좋다 그저 그렇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50 374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표 13>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좋다 약간 좋다 그저 그렇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합 계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 구 분 N 평 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학 생 교 사 지킴이 F 유의확률 )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은 이유 위의 배움터지킴이 학교활동에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배 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관해서 설문한 결과,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이 줄어들기 때문이 55.0%, 새로운 제도로 관심이 많음이 23.6%, 교사의 업무 경감이 10.0%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이 줄어들기 때문이 42.0%, 교 사의 업무경감이 3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학생과 교사와 마 찬가지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기 때문이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수준 5%이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기술식으로 설문된 기타의견으로는 학생의 경우, 심한 장난 예방, 감시자 역할 등을 나타냈고, 교사의 경우, 만약의 사고에 미리 대비,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못보는 부분들을 발견, 학교폭력 예방적 차원, 학생지도 및 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행동 교정,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학생들에 대한 통제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51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75 <그림 8>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은 이유 학교폭력이 줄어서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줘서 새로운 제도로 관 심이 많아서 사회적 여론이 좋 아서 기타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표 14>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은 이유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학교폭력이 줄어서 182 (55.0) 68 (42.0) 94 (79.0) 교사의 업무 경감 33 (10.0) 61 (33.7) 6 (5.0) 배움터지킴이학 새로운 제도로 관심 78 (23.6) 16 (9.9) 4 (3.4) 교 활동이 좋은 긍정적 사회적 여론 20 (6.0) 2 (1.2) 11 (9.2) 이유 기 타 18 (5.4) 15 (9.4) 4 (3.4) 합 계 331 (100.0) 162 (100.0) 119 (100.0) x²= df=8 p=.000 3)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 한편 위의 배움터지킴이 학교활동에 별로 좋지 않다 또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 답자에게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설문한 결과, 학생의 경우, 학생 들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것이다가 29.7%, 교사의 지도만으로 충분하다가 24.3%,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가 1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와 학 생들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것이다가 각각 28.6%, 교사의 지도만으로 충분하다와 학교가 외

52 376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부인에 대하여 거부한다가 각각 14.3%로 나타났다.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배움터지킴이 활 동과 관련하여 부정적 응답을 하지 않아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기술식으로 설문된 기타 의견으로 학생의 경우, 실제적인 효과 없음(정작 학교폭력이 있을 때 자리에 없음), 엄격하지 않음, 활동하지 않음, 지나친 통제, 의심이 많음 등의 의견을 나타냈고, 교사의 경우, 상담 지도보다는 질서정돈 정숙지도 청소지도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림 9>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통제 선생님 지도만으로 충 분하므로 학교의 외부인에 대한 거부 5 기타 0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학 교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 <표 15> 배움터지킴이 학교 활동이 좋지 않은 이유 구분 학생 교사 지킴이 학교폭력 심각치 않음 13 (17.6) 2 (28.6) - 학생들에 대한 통제 22 (29.7) 2 (28.6) - 충분한 교사 지도 18 (24.3) 1 (14.3) - 학교의 외부인 거부감 7 (9.5) 1 (14.3) - 기타 14 (18.9) 1 (14.3) - 합계 74 (100.0) 7 (100.0) - x²=.921 df=4 p=.922

53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77 4)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분위기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후 학교분위기에 관해서는 학생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48.3%, 약 간 좋아졌다가 31.3%, 매우 좋아졌다가 8.2%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약간 좋아졌다가 51.1%, 그저 그렇다가 37.9%, 매우 좋아졌다가 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매우 좋아졌다가 78.5%, 약간 좋아졌다가 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평균은 배움터지킴이 , 교사 , 학생 로 배움터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값들은 F값 이 , 유의확률.000로 유의수준 5%이내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분위기 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그저 그렇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표 16>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분위기 배움터지킴이 제도 시행 후 학교분위기 구 분 학 생 교 사 지킴이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그저 그렇다 별로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다 합 계

54 378 治 安 論 叢 ( 第 22 輯, 2006) 표준 표준 구 분 N 평 균 편차 오차 학생 배움터지킴이 제도 교사 시행 후 학교분위기 지킴이 F 유의확률 )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에 관해서 학생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40.1%, 약간 친밀하다가 25.9%, 별로 친밀하지 않다가 14.3%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39.1%, 약간 친밀하다가 37.8%, 별로 친밀하지 않다가 13.5% 순으로 나타났 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매우 친밀하다가 80.3%, 약간 친밀하다가 17.2% 그저 그렇 다가 2.5%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평균은 배 움터지킴이 , 교사 , 학생 로 배움터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 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값들은 F값이 , 유의확률.000로 유의수준 5%이내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매우 친밀하다 학생 교사 배움터지킴이 약간 친밀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친밀하지 않다 매우 친밀하지 않다

55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379 <표 17>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구 분 학생 교사 지킴이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친밀하다 약간 친밀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친밀하지 않다 매우 친밀하지 않다 합 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유의확률 배움터지킴이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 교사 지킴이 ) 배움터지킴이 제도 학교폭력 예방 도움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학생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된다가 39.9%, 그저 그렇다가 32.9%, 매우 도움이 된다가 10.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0.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5%로 나타났고, 교사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된다가 49.8%, 매우 도움이 된다가 23.4%, 그저 그렇다가 22.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3%로 나타났으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매우도움이 된다가 92.6%, 약 간 도움이 된다가 6.6%, 그저 그렇다가 0.8%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평균은 배움터지킴이 , 교사 , 학생 으로 배 움터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이 값들은 F값이 , 유의확률.000로 유의수준 5%이내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