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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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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009年 3月 20日金曜日 제1373호 초점 특 집 (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지난 2000년 1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민 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이라고 이름 붙인 법률은 처음부터 대한민 국 법치주의의 치욕(恥辱)이었다. 사법부에서 유죄로 확정된 자들을 사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무슨 위원회(민주화운동관 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라는 명칭) 가 멋대로 범죄의 유죄 확정자들을 명예롭게 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법치제도의 기본이라 도 아는 사람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웃음 거리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범행 에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공로자라 하여 납세 자의 세금으로 억대의 돈을 보상금으로 주어 왔다. 폭력시위를 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 관 7명을 불 질러 살해한 자들도 민주화공로 자가 되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 민주화 명예회복 이라는 이름 좋은 제 목을 붙인 법 제5조에 의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까 지 끌어 들여 추천을 받고 있다. 당시의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다수당이 선출 한 국회의장이 위원의 과반수를 뽑아 놓는다.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으로 과반수를 점하 게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부족 할 리가 없다. 민주화운동관련법 제2조 제2항 (라)에 의하 여 이 위원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범죄와 범법으로 확정한 사안을 뒤집어 명예로 바꾸 었다. 이 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니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었다. 제대로 된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법질서 속에서 없는 일이다. 이 사람들더러 당사자들, 반대자들 사이의 변론과 반대주장의 대심구조(adversary system) 없이 그냥 서로 논의하다가 다수결로 심판하 2009年 3月 20日金曜日 제1373호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된 동의대 사태, 재평가 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法改正에 관해 임광규 5 특 집 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대심구조의 토론이나 논쟁없이 무슨 위원회 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은 혁명 후의 러시 아나 중국에서 하던 일이었다. 아무리 말 장난을 해도 사람을 불질러 사망 케 한 범죄는 범죄다. 이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혁 명의 목적을 위하여 살상파괴의 수단을 정당화 하는 정신상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정신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이나, 대통령의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안 중에 없이 무슨 위원회의 표결이라는 혁명위 원회 같은 행동을 막무가내로 해온 것이다. 그 민주화운동관련법 제6조 제7조를 보면 보상금 을 준다는 규정도 있다. 헌법과 민법 등 법률은 국가의 공무원이 위 법을 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賠償)을 돈으로 하고, 국가의 필요(도로개설 등) 때문에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 (補償)을 돈으로 해주도록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지른 자들이나 소년 소녀 제자들 앞에서 범법한 사람들에게 국가 공무원이 위법을 가하거나 그 사람들의 재산 에 손해를 가한 일이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이란 해당되지도 않는다. 보상 돈은 누구의 돈인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반듯하게 살게 해달라고 국고에 납 부한 납세자들의 돈이다.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 려서 낸 세금을 함부로 쓰는 사회주의적 납 세자약탈 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급기 야 범죄와 범법까지 납세자의 땀과 눈물로 보 상해 주었던 것이다. 사안이 이럴진대 이 민주화운동관련법이라 는 것은 전면적으로 없애 버리고 그 결정을 전부 무효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국회에서는 전여옥 의원외 여러분이 이 법 자체의 재심규정을 고쳐 10년안에 재심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 출하였다. 개정안은 이 민주화운동관련 보상위원회의 결정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재심 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법치를 책임진 검찰이나 법무 부에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고쳐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법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 의 이익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앞으 로도 그 후유증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 임광규 변호사는 부산동의대 사건시 순직 경찰 관 유족들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담당했다.) 동의대 문제는 학내 폭력사건일 뿐 - 전여옥 의원, 민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3월 2일 민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여옥 의원은 동의 대 사건은 대학의 입 시부정이 빌미가 된 과격한 학내폭력사건 으로, 진압하러 들어 간 경찰관 7명이 학생 들에 의해 무참하게 불태워져 처참하게 살 해된 극악한 사건일뿐 민주화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가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남민전 사건, 사노맹 사건 등과 같이 과거 불법 폭력 행위자들 로 판단하였던 사법부의 재판을 정면으로 뒤엎는 초헌법 적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 면서 이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진실과 사실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안배경에 대해 위원회에 의 보상심의위를 해체하고 관련법 개정 시까지 활동을 중단하라! 전여옥의원 테러사건진상규명과 배후 및 관련자 엄벌하라! 1. 동의대 사건의 진상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14일 동 대학 김창호 교수의 입시부정 에 대한 양심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총학생회에서는, -김교수의 양심선언 후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 -3.21부터 총학 간부 등 50여명이 입시부정 진상규명 요구 하며 5.3 새벽 강제해산시 까지 한 달반 가량 농성 학교부근 근무 중인 경찰관 납치상황 -노동절인 :30경 도서관앞 광장에 100여명이 모여 노동자 파업지지 결의대회 를 끝내고 -교문밖 500미터까지 진출하여 가야3파출소에 화염병 10 여개를 던져 유 리창을 파손하는 등 과격시위 -시위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며 주동자 정성원(경영3)을 검거하자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을 가격하고 도주 -다시 시위학생 100여명이 검거된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파출소에 화염병 50여개를 던지며 공격하고, 이에 경찰이 해산경고 후 공포탄을 발사하면 흩 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 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 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 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는 시점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면서 잘못된 위원회의 결 정은 위원회 스스로가 변경하여 진정한 진실을 규명하여 야 하며, 잘못된 위원회 결정으로 피해 받은 자들의 침 해된 권리, 이익은 구제 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재심청구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두려운 사람들, 스스로 발이 저린 이들이 들고 일어날 것 이라면서 당당하다면 담담하게 재심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불법폭력을 휘둘러 경찰관 7명을 잔인하게 죽인 그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떠받들여지는 나라, 그 대 한민국을 위해 그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 이라면서 불법폭력을 휘두 른 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떠받들여진다면 그 나라는 우 리 대한민국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건 違法 동의대사건 본질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사망한 것 - 권경석 의원, 민보상법 등 17개 법률개정안 발의 - - 이인기 의원, 순직 경찰관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권경석 의원은 우 리나라 헌법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 정 적대시하는 반체 제 혁명단체 관련자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 한 위원회의 위헌 탈 법한 결정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 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도 지난 5일 "민보상법 등 행정위원회 근 거법률 17개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 적대하는 반국가단체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자 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여 반체제 혁명세력도 민주 화 유공자로 대우받도록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결정 을 했다 면서 그러나,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 치가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적법하게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자들의 명예실추는 물론, 국가의 정 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재심 직권취소 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되어야 하고, 현 재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인 행정처분적 성격의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43개 행 정위원회 중 17개 위원회의 경우 명백한 위법결정을 한 다 해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 가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서 앞으로 자 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 괄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 적)단체 관련자를 심의한 건수는 전체 641건이며, 그 가 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596건, 불인정한 사 례가 45건이다. 훼손된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해야! - 警友會 등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민보상법 개정 촉구 -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보단체 회원들이 취지문을 듣고 박수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를 비롯한 국가안 보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 국민 협의회(이하 국정협)는 지난 3월 9일 오 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박세 직 의장(재향군인회장), 상임위원인 구재 태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안응모 前 내 무부 장관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 표 김현욱 前 국회의원, 수도권 警友회 원 다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관련 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과거사법 개정 및 재평가 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세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산사태로 경찰관을 구타하는 지 경에 이른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 이 라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북세력에 의한 무법천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드시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할 민보상법 민보상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반체제 혁명세력을 어졌다가 다시 모여 파출소를 기습하는 상황이 반복 -다음 날 :30경 300여명의 학생이 모여 집회 후 교문 밖으로 진출,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은 장성철 등 8명을 검거하였으 나 학생 40여명이 교문 밖 300 여미터 지점에서 근무하던 전경 5명을 납치하 여 학교 도서관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 납치경찰관 구출을 위한 설득 노력 -경찰은 납치 경찰 구출을 위해 학생처장과 총학측을 설득 하였으나 검거 된 모든 학생과 교환조건을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12시간(15:35-익일 04:40)에 걸친 설득노력이 무위로 끝남. -경찰은 납치경찰의 감금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공권력 무력화 초래 등 심각한 문제발생이 우려되어 5개 중대를 투입, 납치경찰관 구출작전을 실시 구출작전상황 및 조치 -경찰이 도서관으로 진입하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 생들이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하며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책상과 걸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너와 석유를 계단에 붓고 화염 병을 던져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상을 입었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95명을 검거하여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 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하였음.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재판 결과 관련자 31명이 징역2년 에서 무기징역 까지 선고받았음. 2. 민보상법 제정, 동의대사건의 왜곡과 문제제기 2000년 1월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도 취지문에서 국정협은 창립 이래 친북좌파세력에 의 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 는데 진력해 왔으며, 특히 제주 4.3사건 의 진실규명과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국 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근현대사 왜 곡 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많 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훼손하 는 사태들이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 는 가운데 작년 쇠고기 파동에 이어 금 년에는 용산방화사건을 이용하여 제2의 촛불시위를 획책하고 있으며, 민주화 보 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여옥 의원 이 백주에 국회에서 테러를 당하는 통탄 할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면서 우 리 국정협은 이러한 테러가 대한민국 정 체성을 뿌리채 부정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과 무관하지 않는 심각한 사태로 규 정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부와 국민들 에게 알리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날 국정협은 김현욱 前 국회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 최고의 적인 테러와 폭력을 가차없이 응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법 질서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좌파정부가 민보상법 등 과거사 법으로 간첩 빨치산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반체제 활동을 조장한 만큼 반 드시 과거사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고, 가짜 유공자들을 민주의 제단에 서 끌어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민 생경제회복과 튼튼한 안보에 전력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는 불법과 떼법의 천국 이 되도록 방치하거나 묵과해서도 안되 며, 북한의 공갈협박의 벼랑끝 전술에 흔 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 국민적 의지와 국론통일에 힘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국정협은 다음날인 10일에도 조 선일보에 국가정체성을 폄훼하는 작금 의 사태를 규탄한다 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화 보상법을 즉각 폐지, 개 정할 것을 주장했다. 제정 2002년 4월27일 민보위에서 동의대사건 관련 46명을 아무런 반증도 없 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동년 6월 희생된 경찰관 유족들이 동의대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은 위 헌 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10월 유족은 당사자 자격이 없 다면서 5:4로 기각 이후 유족과 경찰 및 경우회, 보수단체 등에서 재심과 법개정 요구 2009년 2월13일 전여옥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학내 문제로 경찰을 희생시킨 불법 폭력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것이 정당한 것이냐 고 따지면서 재심이 가능하도록 민보상법 개정계획 발표 동년 2월27일 민가협 회원들에게 국회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고 서울 순 천향병원에 입원 가료 중 3. 조치사항 2009년 2월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여옥의원 민보상법 개정계획 전폭지 지 입장 발표 동년 2월28일 순천향병원에 중앙회 관계관을 보내 경우회원 일동 명의 의 쾌유와 민보상법 개정지지 의 뜻을 담은 화환 전달 동년 3월2일(월) 자 동아ㆍ중앙ㆍ서울ㆍ문화일보 등에 학내문제 시위 중 경찰관 7명을 타 죽게한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역사왜 곡을 심판하자!! 는 제하에 동의대사건의 역사왜곡실상과 민보상법 개정지 지 및 전여옥 의원테러 규탄의 뜻을 담은 성명서 발표 같은 날 안보단체장 및 경우회 중앙회 회장단 회의 소집, 향후대책을 논 의하고 3월 3일 애국단체 대표단 전의원 위문 4. 민보상법 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유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사건 연루자에 대하여 살인에 고의 이인기 의원이 지 난 3월 5일 강희락 경 찰청장 내정자 인사청 문회에서 지난 1989 년 5월 3일 동의대 사 건 때 학생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부 상당한 경찰관들의(7 명 사망, 10명 중화 상) 명예 회복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특별법 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인기 의원은 5 3 동의대 사건의 본질은, 화염병 투척 등 시위대들의 불법폭력시위로 인 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사망한 것 이 라고 전제하고, 지난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 으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 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가 격하되었으며, 헌정질서를 지 키다 순직한 경찰관 으로서의 명예는 지킬 수 없게 되었 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의 하수인 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고한 경찰관을 방화치사케한 학생들은 민주 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되어 최고 5,000만원(평균 2,714만 원)의 보상금까지 지급받았지만, 이들의(시위자) 폭력시 위로 인해 숨진 경찰관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고작 15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며 동의대 사건 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 원, 노근리사건 등 50여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 별 법률을 만들어 보상해 주고 있다 면서 89년 동의대 사건 외에도 93년 한총련 판문점 회담성사 투쟁,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등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입원중인 전여옥 의원 위문 -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 등 애국단체 대표 을 적극 지지함과 아울러 이번 전 의원 에 대한 집단폭행 및 再審法案 반대 움 직임이 전 의원 개인차원을 넘어 헌법기 관에 대한 테러와 국가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우회 중앙회도 오후 5시 30분 중앙회장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 를 통해 그간 추진사항< 홈페이지에 민 보상법 개정 전폭 지지 입장 발표(2월 27 일) 순천향 병원에 경우회원 일동 명 의로 쾌유와 민보상법 개정 지지의 뜻을 담은 화환 전달(2월 28일) 동아 중 앙 서울 문화일보에 성명서 발표(3월 2일)>들을 보고하고, 향후 서명운동, 국 회 청원 등을 통해 부산 동의대 사건의 역사 왜곡 시정 및 민보상법 개정 지원 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警友會, 再審法案 촉구 성명서 발표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 이상훈 애국 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전 의원을 방문해 단체총협의회장 등 애국단체 대표들은 학내 문제로 경찰을 희생시킨 불법폭력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부산 동의대 사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것은 건 에 관한 再審을 위한 민보상법 개정 분명히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전 추진중 민가협 회원들로부터 집단폭행 의원 뒤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으니 을 당해 병원에 입원중인 전여옥 의원을 용기를 잃지 말라 고 격려했고, 전 의원 찾아 위문했다. 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애국단체 대표들은 서울 순천향 또한, 전여옥 의원의 민보상법 개정 가 없었고 화염병 시위가 통상의 시위방식이었다 는 상식 밖의 이유를 내 세워 민주화운동자 결정을 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불에 타 죽게 한 행위를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 시킨 활동 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영웅시 하 고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졸지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이 되는 사법 적 정의가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지하당을 조직해 폭력혁명으로 남한 체 제를 파괴하려 한 남민전 사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자 무장봉기를 계 획한 사로맹 사건 등은 북쪽에서 훈장을 받을 일인지 몰라도 자유대한민국에 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 폭력을 수단으로 좌익혁명을 완수하려는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2008년12월에 결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 동맹(사노맹)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 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명백하게 밝혔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군사훈 련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핵심간부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래 서 1992년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 단체라고 인정되어 간부들에게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 되었음. 그 핵심간부들은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폭력 혁명을 기도했다고 밝혔고, 고문이나 조작의 논란도 없었다. 그럼에도 보상 심의위는 사노맹 관계자들이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고 했다. 백 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헌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헌정질서를 확립한 행위 라고 볼 수 없음. 판결과 배치되는 보상심의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일개 행정청에 불과 한 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3월 2일자로 부산 동의대 사건 에 관한 전여옥 의원 의 再審法案 추진과 관련 동아일보, 중 앙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에 각각 성명 서를 발표했다. 이 법안을 추진해 오던 전 의원은 지 난 2월 2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부산 동의대 사태는 지난 1989년 5월 입시부정을 이슈로 교내 시위를 벌이던 부정한 것임.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 단 이므로 행정ㆍ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됨.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보상심의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배치됨. 이 문제는 이념이나 정권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여 야나 좌우이념 을 달리하더라도 사법정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뒤집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에는 다를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애국세력을 규합하여, 민보상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 할 때까지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 즉시 보상심의위를 해체하고 법 개정 시까지 일체의 활동을 중단할 것과 전 여옥의원 테러사건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하여, 이들을 구출코자 경찰이 진입하자 시너와 석유 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생명을 잃는 참변을 당한 사고 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77명중 31명이 징역 2년~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동 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 로 둔갑시켜 평균 2,500만원씩의 보상금 을 지급 했다. 순직 경찰관과 유족의 명예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정 유 환 (동의대사태 순국경찰관 유족대표) 불법폭력과 화염병, 불법폭력시위. 떼법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불법폭력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경찰, 검찰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 주주의의 적이다. 불법과 떼법이 아닌 묵묵히 법을 지키며 열 심히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권이 바 뀔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 을 집행하는 경찰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민보상법 개정에 나선 전여옥 의원 에 대해 민가협 회원들이 집단폭행을 가했 는데, 이는 국민전체에 대한 테러행위와 같다.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가 동의대 사태 불법시위 대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부산동의대 사태는 불법시위중 화염병과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을 불에 타 죽게하고 중상을 입힌 범법행위이며, 학내 부정입시 해 명을 요구한 시위사건일 뿐이다. 학생회 간부 30여명이 동의대 입시부정 진 상을 촉구하며 43일간 총장실을 점거하고 화 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가야3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근무중인 전경 5명을 폭행, 불법 감금함으로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 찰이 출동하자 7층 도서관에서 화염병을 던 져 화재로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화상 당한 우리나라 최 악의 경찰관 참사이다. 화염병과 폭력을 휘 두른 불법 동의대 학생들은 현존 건조물 방 화 치사상 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복역 을 했다. 단순한 학내 문제로 화염병을 투척하여 법 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불에 태워 죽인 동의대 학생들을 과거 정권에서 사면과 복권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 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라는 재심 도 없는 이상한 위원회를 만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둔갑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을 해 준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진짜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게 죄를 짓고 명예를 더럽히 는 행위인 것이다. 동의대 관련 불법폭력시위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다면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관은 무엇이 되는가? 불법폭력과 화염병을 던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죽이고 다치게 한 것이 어떻게 민주 화운동이란 말인가? 이들을 시대가 지났다고 보상심의위 의 역사왜곡 사례 2000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보상심의위원 회 는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명예회복과 보상 을 해 왔음. 이는 동 민보상법 제2조(정의)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24 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 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 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 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는 내용을 비뚤어진 좌파적 역사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 동안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대상자로, ①반국가단체 ②이적단체 ③사법부에 의해 판시된 김일성주의 조직 ④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⑤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에서 13년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전력자들까지 포함 사례1) 남민전 사건 2006년 3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反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 을 목 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1979년 10월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남민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 를 시도한 반국가단체 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폭압적인 유 신체제 아래서 남민전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실 질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 고 판단하면서 남민전 사건 관련자 33명 중 거행된 순직경찰관 합동 영결식. 초점 민주화운동자로 만들어 준다면 어느 경찰관이 폭력과 불법시위에 맞서겠는가? 동의대 사태를 밀실에서 심의했고, 법원, 경 찰, 부상경찰 유족의 자료 요구나 입장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관련 자료제출 조차도 없이 동의대 불법 폭력시위대학생들의 요구사항만 수용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민주화관련 운동자 로 만들어 준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위원회는 초헌법 기관이란 말인가. 위원회의 잘못된 결 정과 보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재심도 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기에 유족들 은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는데, 9명의 재판관중 3명은 법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 법을 어기고 경찰관을 죽인 불법시위 대학생들은 결코 민 주화관련 운동자가 될 수 없다 고 반대, 5명은 헌법소원을 낸 경찰관 유족은 이 사건의 이 해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순직한 경찰관이 당 사자 라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를 내세워 찬성, 1명은 기권함으로서 결국 5:4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후진국이나 공산국가에도 없는 자기 모순적인 법해석이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을때, 법원이 당사자 인 故人이 소송을 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최고의 헌법기관의 대 법관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법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관을 죽인 대학생들을 학생이란 신분과 고의로 살인할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로 민주화운동 관 련자로 만들어 준 것은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민주화 투사라는 면류관을 씌워준 것이다. 민주화 라는 가면을 벗겨 그 속에 숨은 무서운 불법폭력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전여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 보상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 어 재심이 꼭 이루어지고, 동의대사태는 바르 게 평가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을 집행해 온 경찰관들과 그 유족의 명예가 회복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드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 다. 또한 지금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 기 위해 법을 집행하고 있는 15만 경찰관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제2의 부산 동의대 사태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9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또 고위 공직자와 기업 사주의 집에 침입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 1정을 빼돌린 것도 유신체제에 저항 하기 위한 방편 이라고 왜곡했다. 사례2) 구국학생연맹(구학련) 핵심 멤버 황인욱 2006년 12월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구국학 생연맹(구학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황인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 정했다. 황인욱은 1987년 구학련에 가담해 從北적인 내용의 대자보를 붙 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은 당시 구학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특히 황인욱은 구학련 사건으로 복역한 뒤인 1992년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에 연루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대학시절의 민주화운동과 간첩단 사건 연루 여부는 별개 라며 황인욱을 민주화운동자로 왜곡했다. 사례3) 사노맹 관련자 박노해와 백태웅 2008년 12월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에서 활동한 시인 박 노해(본명 박기평)와 백태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보상심의 위는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권력에 항거한 사로맹 활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사로맹을 국가 변란을 목 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 라고 판결했으며 박노해와 백태웅은 국가보안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주체사상을 추종하여 반국가활동을 벌이다 반국가단체로 판 시된 자주ㆍ민주 통일그룹(자민통), 사회주의 무장투쟁을 기도하다 이 적단체로 판시된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민족민주혁명 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 등의 연루자는 물론 1980년 사북 사태 때 무고 한 노조위원장의 부인을 묶어 놓고 린치를 가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관 련자로 인정하여 논란이 됐다.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범행 에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공로자라 하여 납세 자의 세금으로 억대의 돈을 보상금으로 주어 왔다. 폭력시위를 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 관 7명을 불 질러 살해한 자들도 민주화공로 자가 되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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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시 도 경우회 소식 2009年 3月 20日金曜日 제1373호 전국 경우회 활동 강원도 경우회 충청북도 경우회 사무국장 회의 개최 경상남도 경우회 부회장단 회의 개최 서울관악 경우회 대보름 윷놀이 행사 서울용산 경우회 안보강연 실시 서울종암 경우회 교통질서 캠페인 서울도봉 경우회 부산부산진 경우회 봄철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서울수서 경우회 서울은평 경우회 월례회의 개최 부산부산진 경우회 동의대 사태 관련 유인물 배포 서울강서 경우회 전 현직 간담회 개최 강원원주 경우회 강원속초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산불예방 홍보 전남순천 경우회 기초질서확립 캠페인 서울양천 경우회 인질강도사건 수사본부 격려 경기참전경찰회(부천) 정기총회 개최 충남천안 경우회 아동 안전지킴이 발대 충남예산 경우회 전 현직 간담회 실시 대구달서 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경남진주 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경남창원서부 경우회 경기수원중부 경우회 재난지역 봉사활동 경기평택 경우회 경기경우회 주관 우수지역회로 선정 경기포천 경우회 자연보호 캠페인 서울은평 경우회 상림치안센타 개소식 참가 서울용산 경우회 (주)유비즈러닝과 업무 협약 인천 경우 산악회 천태산 등반 강원춘천 경우회 산불예방 캠페인 경기부천 경우회 치과의원과 자매 결연 대전서부 경우회 산불예방 캠페인 서울서부 경우회 거리질서 캠페인 서울중랑 경우회 자문위원회 개최 대전중부 경우회 월례회의 개최 서울양천 경우회 산불예방 캠페인

개최 충남천안 경우회 아동 안전지킴이 발대 충남예산 경우회 전 현직 간담회 실시 대구달서 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경남진주 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경남창원서부 경우회 경기수원중부 경우회 재난지역 봉사활동 경기평택 경우회 경기경우회 주관 우수지역회로 선정 경기포천 경우회 자연보호 캠페인 서울은평 경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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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