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9급 사회 해설 이병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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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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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서울시 9급 사회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시 사회의 출제 경향을 보면, 경제 6문항, 법과 정치 7문항, 사회문화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는 대체재와 보완재(8번), 민간 경제의 흐름(9번), 조세의 분류(10번), 외화의 수취와 지급(11 번), 경제 현상과 개념(12번), 경기 안정화 정책(13번)으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법과정치는 정치 과정(1번), 행정상 손해 배상(2번), 상속(3번), 정당제도(4번), 국제법(5번), 능력 (6번), 부동산(7번)으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사회문화는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14번), 문화의 속성(15번),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16 번), 정보 사회(17번), 문화 이해의 관점(18번), 사회 보장 제도(19번), 지위와 역할(20번)로 문항 이 출제되었습니다. 단원 2013년 서울시 9급 사회 경제 법과정치 사회문화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1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1 Ⅲ. 시장과 경제 활동 1 Ⅳ. 국민 경제의 이해 2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1 Ⅰ. 민주 정치와 법 0 Ⅱ.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2 Ⅲ. 우리나라의 헌법 0 Ⅳ. 개인생활과 법 3 Ⅴ. 사회생활과 법 1 Ⅵ. 국제 정치와 법 1 Ⅰ.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1 Ⅱ. 개인과 사회 구조 2 Ⅲ. 문화와 사회 2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 1 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0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 사회 \ 1

법과정치는 정치 과정(1번), 행정상 손해 배상(2번), 상속(3번), 정당제도(4번), 국제법(5번), 능력 (6번), 부동산(7번)으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 이병철 904 9급 공무원 사회 2013년 서울시 사회 가답안 A 책형 이병철팀(이병철+이법진)의 해설강의가 이병철팀 카페( 고시스파( 업로드되니, 사회 문항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 2/ 이병철 이법진 904 9급 공무원 사회

이병철팀(이병철+이법진)의 해설강의가 이병철팀 카페(http://cafe.naver.

3 2013년 서울시 사회 가답안 A 책형 해설 01 해설 제시된 자료는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 즉 환류 모델이다. 1 [ ] 현대 사회는 행정부의 역할일 강화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의 역 할은 강화되고 있다. 2 [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주체는 국민이다. 3 [ ] 여론 조사를 통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환류에 해당한다. 4 [ ]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은 정책 결정이므로 산출에 해당한다. 5 [ ]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과정이다. 02 해설 행정구제제도중 행정상 손해 배상에 관련된 지문이다. 1 [ ] (가)는 공부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2 [ ]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다. 3 [ ]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4 [ ] (나)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국가(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5 [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말미암아 특정인이 희생되는 경우 공평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상 손실 보상이다. 03 해설 지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 갑 A A는 갑의 배우자 B는 갑의 직계비속 C는 갑의 직계존속 B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속의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1.5의 비율로 상속분이 결정되므로 전 재산 7억을 B가 2/5, A가 3/5를 받게 되고, 이를 계산하면 A 4.2 억 원, B 2.8억 원이 상속액이다. 04 해설 미국와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양당제이다. 1 [ ] 양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2개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다. 2 [ ]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당제의 장점이다. 3 [ ]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의 가능성은 다당제에서 나타난다. 4 [ ] 양당제는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유리하며,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당의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5 [ ]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 사회 \ 3

02 해설 행정구제제도중 행정상 손해 배상에 관련된 지문이다. 1 [ ] (가)는 공부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2 [ ]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다. 3 [ ]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4 이병철 904 9급 공무원 사회 05 해설 고토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은 조약에 해당한다. 가. [ ]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 ] 조약은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 ] 법의 일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을 의미한다. 라. [ ] 조약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명시적 합의로 체결국만을 구속한다. 06 해설 1 [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 ] 권리능력은 법인도 있다. 3 [ ]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 ] 권리능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모두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아, 만취자 등은 의사 무능력자 이다. 5 [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07 해설 가. [ ]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다.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말한다. 나. [ ] 등기부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이 기재된다. 다. [ ]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될 수 있다.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설정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남겨서 그 이용에 맡기고, 만일의 경우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점에서 질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라. [ ] C는 후순위자이다. 08 해설 (A)에서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 X재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공급 증가)시켜 X재의 가격 은 하락한다. 이에 Y재의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가. [ ]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나. [ ] Y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다, 라. [ ] Y재 수요의 감소로 Y재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에 Y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해설 생산 요소 시장에 실물을 공급하는 A는 가계, B는 기업이다. (가)는 생산물 시장에 해당한다. 1 [ ]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2 [ ] 임금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3 [ ]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4 [ ] 기업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이다.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계이다. 5 [ ]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이병철 이법진 904 9급 공무원 사회

4 [ ] 권리능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모두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아, 만취자 등은 의사 무능력자 이다. 5 [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07 해설 가. [ ]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다.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말한다. 나.

5 10 해설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를 나타낸다. 1 [ ]재산세 및 소득세는 직접세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 ]부가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는 비례세이다. 3 [ ] 누진세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4 [ ]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5 [ ] 조세 제도가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변화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11 해설 외화의 수취는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 외화의 지급은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다, 라는 외화 수취에 해당하고, 나, 마, 바는 외화 지급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12 해설 가. [ ]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투자 지출+정부 지출+순수출(수출-수입)이다. 나. [ ] 명목 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 ]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 ]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마. [ ]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물가 상승)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13 해설 A국은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경기 침체 상황이다. 경기 침체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가, 다 [ ] 국 공채 매입,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 ]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라. [ ] 적자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14 해설 ᄀ 은 양적 연구, ᄂ은 질적 연구 이다. 1 [ ]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같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취한다. 2 [ ] 양적 연구는 계량화, 수치화의 방법을 사용한다. 3 [ ]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적 자료, 즉 일기, 편지 등을 활용한 다. 4 [ ]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감정 이입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질적 연구이다. 5 [ ] 직관적 통찰을 이용하는 것은 질적 연구이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양적 연구에서 유리하다. 5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 사회 \ 5

[ ]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투자 지출+정부 지출+순수출(수출-수입)이다. 나. [ ] 명목 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 ]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6 이병철 904 9급 공무원 사회 15 해설 제시문은 전체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1 [ ] 인터넷의 발명이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는 것은 문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전체성(총 체성)의 내용이다. 2 [ ] 축적성의 내용이다. 3 [ ] 변동성의 내용이다. 4 [ ] 학습성의 내용이다. 5 [ ] 공유성의 내용이다. 16 해설 (가)는 기능론적 관점, (나)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1 [ ]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2 [ ]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3 [ ] 특정 계급의 합의, 즉 기득권의 합의에 의한 사회에 대한 관점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기능론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4 [ ]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입장은 갈등론이다. 5 [ ]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17 해설 1 [ ] 정보사회는 부가 가치의 원천을 지식과 정보라고 파악하다. 2 [ ] 전자 민주주의는 참여의 확대로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3 [ ] 소품종 대량생산은 대중사회의 특징이다.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징이 있다. 4 [ ] 정보사회는 직접적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촉이 주를 이룬다. 5 [ ] 정보사회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가정과 일터의 통합이 빠르게 확산된다. 18 해설 제시문은 문화 사대주의의 내용이다. 1 [ ]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경우 자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2 [ ] 집단 내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3 [ ]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4 [ ] 문화 사대주의는 절대적 기준, 즉 선진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한다. 5 [ ]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9 해설 ᄀ은 사회 보험, ᄂ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1 [ ] 사회 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 부조이다. 3 [ ]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공공 부조이다. 4 [ ] 공공 부조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5 [ ]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 보험이다. 6/ 이병철 이법진 904 9급 공무원 사회

기능론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4 [ ]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입장은 갈등론이다. 5 [ ]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17 해설 1 [ ] 정보사회는 부가 가치의 원천을 지식과 정보라고 파악하다.

7 20 해설 1 [ ] 아시아 여성 은 아시아 인종의 여성으로 귀속 지위이다. 2 [ ] 보상은 역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이루어진다. 3 [ ] 하버드 법대 는 의 내집단이다. 4 [ ] 학부모 는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5 [ ] 학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5 [Lee brothers] 이병철 이법진 사회 \ 7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경제 ) 정답 및 해설 1. 5 2. 5 3. 2 4. 1 5. 3 6. 3 7. 5 8. 5 9. 2 10. 4 11. 4 12. 3 13. 3 14. 1 15. 3 16. 5 17. 4 18. 3 19. 2 20. 2 1.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 해설 : 기업은 재화, 서비스 등 생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