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20만원, 30만원이므로세액의증가율과과세대상소득의증가율은일치한다. 3 누진세율이적용되어고소득층의조세부담이큰 ( 나 ) 에서고소득층의조세저항이크다고볼수있다. 4 ( 나 ) 에서는소득에대해누진세율이적용되어과세후빈부격차가 ( 가 ) 보다작아진다. 5 ( 가 ),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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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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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경제정답및해설 국민경제의순환이해정답해설 : 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경제주체인 A는가계,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경제주체인 B는기업이다. 1 ᄀ은가계의소비지출로서생산물시장에서발생한다. 정답 1 2 ᄂ은기업이가계로부터생산요소를구입하고그대가로지급하는임금, 이자, 지대등이다. 3 ᄃ은정부가가계로부터노동등의생산요소를구입한대가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가계가정부에납부하는공적보험료이다. 4 ᄅ은정부가생산물구입등의대가로기업에지급하는돈이며, 법인세는기업이정부에납부하는돈이다. 5 ᄂ은기업이생산요소를구입한대가를가계에지급하는것으로생산요소시장에서발생한다. 2. 수요와소비의구분정답해설 : 수요는재화나서비스를구입하려는계획이나의도를의미하는데반해소비는재화나서비스를사용하여효용을얻는경제활동이다. 2 을의케이크구입행위는가계가효용을얻기위해재화를구입한것으로소비활동이다. 정답 2 1 냉동창고를유상으로대여한행위는생산활동이다. 즉, 유통업자갑은보관서비스를제공하였다. 3 병의재료구입행위는머리띠라는재화를만들기위한것으로생산활동이다. 4 택배기사의냉장고배달행위는고객에게택배서비스를제공하는생산활동이다. 5 상품의판매행위는생산활동이다. 3. 소득세제도의비교정답해설 : 소득세제 ( 가 ) 는과세대상소득에일률적으로 10% 의세율이적용되므로비례세이며, ( 나 ) 는과세대상소득이증가함에따라세율이 10%, 20%, 30% 로점차증가하므로누진세이다. 2 ( 나 ) 에서과세대상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일때세율은각각 10%, 20%, 30% 가적용된다. 정답 2 1 ( 가 ) 에서과세대상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일때세액은각각 10만 1
2 원, 20만원, 30만원이므로세액의증가율과과세대상소득의증가율은일치한다. 3 누진세율이적용되어고소득층의조세부담이큰 ( 나 ) 에서고소득층의조세저항이크다고볼수있다. 4 ( 나 ) 에서는소득에대해누진세율이적용되어과세후빈부격차가 ( 가 ) 보다작아진다. 5 ( 가 ), ( 나 ) 모두조세부담의역진성은나타나지않는다. 특히 ( 나 ) 는과세대상소득이증가함에따라세율이누진적으로증가한다. 4. 총비용과평균비용의분석정답해설 : X재의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총수입은생산량에비례하여증가하며, 총비용은증가하지만생산량에비례하지않는다. ㄱ. 평균비용은총비용을생산량으로나눈값으로생산량이 3개일때 4만원으로최소가된다. ㄴ. 판매량이 4개일때이윤은 20만원 (40만원-20만원 ) 이며, 판매량이 5개일때이윤도 20만원 (50만원 30만원 ) 이다. 정답 1 ㄷ. X재생산의평균비용은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각각 7만원, 5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으로처음에는감소하다가나중에는점차증가한다. ㄹ. X재 1개를추가적으로생산하는데드는비용은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각각 7 만원, 3만원, 2만원, 8만원, 10만원, 18만원으로처음에는감소하다가나중에는점차증가한다. 5. 수요와공급의변동분석정답해설 : X재시장에서는공급이증가했고 Y재시장에서는수요가증가했다. ㄱ. X재의생산기술발전은 X재의공급증가요인이다. ㄴ. Y재에대한소비자의선호증가는 Y재의수요증가요인이다. 정답 1 ㄷ. Y가정상재일경우 Y재소비자의소득감소는 Y재의수요감소요인이다. 반대로열등재일경우 Y재의수요증가요인이다. ㄹ. X재공급이증가하여 X재가격이내리면 X재와대체관계인 Y재의수요는감소한다. 6. 판매량과판매수입의변화분석정답해설 : 생산요소가격변동이판매량변화의원인이므로수요의변화는없고공급만변동하였음을알수있다. 공급변화에따른판매량변화율과판매수입변화율을바탕으로공급변화의방향과수요의가격탄력성을파악할수있다. 3 C재는공급이증가하여판매량이증가하였다. 따라서 C재의생산요소가격은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정답 3 2
3 1 A재는공급이감소하여판매량이감소하였다. 2 B재는공급이감소하여판매량이감소하고가격은상승하였다. 4 D재는공급이증가하여판매량이증가하고가격은하락하였다. 가격이하락할때판매수입이감소했으므로 D재수요는가격에비탄력적임을알수있다. 5 B재는공급감소로가격이상승하였다. 가격이상승할때판매수입이감소했으므로 B재수요는가격에탄력적임을알수있다. C재는공급증가로가격이하락하였다. 가격이하락할때판매수입이증가했으므로 C재수요는가격에탄력적임을알수있다. 7. 시장균형점의이동분석정답해설 : 그림은 X재의수요는불변이고공급만변동하는시장상황을나타낸다. 4 생산과정에서개당 P 1 P 2 의외부불경제가발생하면 S 1 은사회적비용을반영한공급곡선이다. 이경우사회적최적거래량은 Q 1 이된다. 1 X재의공급감소로 X재의시장가격은상승한다. 2 공급곡선이 S 0 에서 S 1 으로이동하면시장가격이상승하여소비자잉여는감소한다. 3 정부가생산자에게개당 P 1 P 2 의세금을부과하면공급곡선은 S 1 으로이동한다. 결과적으로생산자잉여는감소한다. 5 생산측면에서외부경제가발생한경우이다. 그런데생산자에게세금을부과하는것은외부불경제로인한과다공급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다. 8.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의분석정답해설 : 경제성장률은실질 GDP의증가율을의미한다. 따라서경제성장률이양 (+) 의값을가진다는것은실질 GDP가증가했음을의미한다. 4 물가가상승할경우명목 GDP 증가율은실질 GDP 증가율보다높다. 그런데 2016년에는물가가하락했다 년의물가지수는 100보다작다. 따라서명목 GDP는실질 GDP보다작다. 2 총수요가감소하면일반적으로실질 GDP는감소하고물가는하락한다. 3 총공급이증가하면일반적으로실질 GDP는증가하고물가는하락한다 ~2016년기간중 2015년에는음 (-)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9. 정부역할에대한관점비교 정답해설 : 갑은정부의적극적인시장개입을, 을은최소한의정부개입과시장기 능중시를주장하고있다. 즉, 갑은개입주의자로서큰정부를, 을은비개입주의자로 3
4 서작은정부를지지한다. 4 보이지않는손 의기능, 즉시장의가격기능은시장기능을중시하는을이더지지할것이다. 1 공기업의민영화는시장기능을중시하는비개입주의자의주장이다. 갑은오히려공기업에의한생산을지지한다. 2 세율을높이고새로운세금을만드는것에찬성하는사람은큰정부를지지하는개입주의자이다. 3 경쟁을저해하는규제폐지는정부개입을주장하는갑보다는시장기능을중시하는을이더찬성할것이다. 5 을은시장개입을최소화해야한다고했다. 이는꼭필요한영역에는정부의역할이필요함을인정한것이다. 다시말해정부개입은민간부문이해결할수없는영역으로제한되어야한다는것이을의입장이다. 10. 최고가격제의이해정답해설 : 최고가격제가실효성있게실시될경우가격은균형가격보다낮아지며시장에서초과수요가발생하게된다. ㄴ. 인하된가격으로구매하게된사람들의경우지불용의금액은그대로이지만실제로지불한가격이하락했으므로소비자잉여는증가한다. ㄷ. 최고가격제로인해초과수요가발생하여필요해도살수없는사람이발생하는데, 최고가격의하향조정으로초과수요가증가한다. 정답 3 ㄱ. 정부는 X재시장의균형가격이 200원보다높다고판단하고있다. ㄹ. 이번조치로시장거래량은이전보다줄어들고, X재가꼭필요해도살수없는사람이늘어나므로암시장의거래규모가줄어든다고볼수없다. 11. 상품수지통계의분석정답해설 : ㄷ. 5월의상품수지흑자는환율의하락을가져올수있다. 환율이하락하면달러화대비갑국화폐가치가상승한다. ㄹ. 상품수출액은상품수입액에상품수지흑자를더한값이다. 6월의상품수입액이가장컸다면상품수지흑자도 6 월에가장크므로상품수출액도 6월에가장컸을것이다. ㄱ. 상품수지통계만으로경상수지전체를파악할수는없다. ㄴ. 1~4월의상품수지는흑자이다. 이로인해외화의순유입이양 (+) 의값을가지므로통화량이증가하여물가상승의요인이된다. 12. 고용지표의분석 정답해설 : 고용률의변화를통해취업자수의변화를, 고용률과실업률의변화를 통해실업자수의변화를알수있다 년에비해 2016 년의취업자수와실업 4
5 자수가모두감소했으므로경제활동참가율은하락했다 년고용률은전년보다하락했고, 15세이상인구는일정하므로취업자수는전년보다감소했다 년취업자수가감소했고실업률은불변이므로실업자수도감소했다. 따라서취업자수와실업자수를합친경제활동인구도감소했다 년취업자수는불변이고실업률은감소했으므로실업자수는감소했다. 따라서경제활동인구는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증가했다 년에는전년에비해취업자수와실업자수모두감소했다. 2016년에는전년에비해취업자수는불변이고실업자수는감소했다. 따라서 2014년에비해 2016년의취업자수와실업자수는모두감소했다. 13. 생애주기에따른재무계획분석정답해설 : 소득에서소비를뺀나머지가저축이므로 A~B 기간과 D 이후기간에는음 (-) 의저축, B~D 기간에는양 (+) 의저축이발생했다. 2 B~D 기간에는누적저축액이음 (-) 에서양 (+)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한다. 정답 2 1 A~B 기간에는소득이소비보다작다. 3 C~D 기간에는소득과소비모두감소하지만소득의감소가더급격하게나타나소득대비소비는오히려증가하는형태를띠고있다. 4 누적소비액이일생중최대가되는시점은더이상소비를하지않는시점으로그림에서소비곡선이횡축과만나는시점이다. 5 그림은일생동안의소득과소비를일치시키려는사람의재무계획이므로 ( 가 ) 와 ( 다 ) 의합은 ( 나 ) 와같다. 14. 비교우위와교환의이해정답해설 : 표는갑 ~ 병의생산비를나타내는표이다. 4 X재와 Y재의교환비율이 1:0.5 ~ 1:0.375 사이에있을때양자모두교환이익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교환비율이 1:3이라면갑과병간에는교환이발생하지않는다. 1 갑이 X재 1개를생산하기위해서는 Y재 0.5개의생산을포기해야한다. 따라서갑의 X재 1개생산에대한기회비용은 Y재 0.5개이다. 2 을이 X재 6개와 Y재 9개를생산하려면 42시간 [(X재 6개 4시간 )+(Y재 9개 2시간 )] 이필요하다. 3 갑은을에대하여 X재생산에는비교우위와절대우위를모두갖는다. 마찬가지로 Y재생산에는비교열위와절대열위를모두갖는다. 5 갑이을에대하여비교우위를갖는재화는 X재이며, 병에대하여비교우위를갖 5
6 는재화는 Y 재이다. 15. 합리적선택의이해정답해설 : 그림에서갑과을의진술속에는 인간은합리적으로선택한다. 는명제가전제되어있다. 합리적선택이란순편익이양 (+) 의값을가지는선택이다. ㄴ. 갑은카레라이스와돈가스중돈가스를선택했다. 그이유는돈가스선택에따른순편익이카레라이스를소비한다면얻을순편익보다크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ㄷ. 을의카레라이스선택에따른기회비용은명시적비용인 4,000원이다. 정답 3 ㄱ. 갑의돈가스선택에따른기회비용은갑이카레라이스를소비한다면얻을편익이다. ㄹ. 을이카레라이스를선택한것은카레라이스소비로인한편익이기회비용인 4,000원보다크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따라서카레라이스선택에서얻는순편익은양 (+) 이다. 16. 금융상품의특성이해정답해설 : 수익성이가장높고안전성이가장낮은 B는주식, 유동성이가장높은 D는요구불예금, 안전성이요구불예금과같은 C는저축성예금, 유동성은낮은편이며수익성은다소높은 A는채권이다. ㄴ. C는저축성예금, D는요구불예금이다. ㄹ. C와 D의안전성은똑같이높다. 그런데 C보다 D는수익성은낮지만유동성이높다. 따라서 C보다 D를선호한다면 D의유동성이높기때문이다. 유동성이란쉽게현금화할수있는정도를의미한다. ㄱ. A는채권, B는주식이다. ㄷ. 원금손실위험을기피하는투자자일수록안전성이높은금융상품을선호한다. 따라서 B보다 A를선호한다. 17. 직접금융시장과간접금융시장의비교정답해설 : ( 가 ) 는자금공급자가금융기관에돈을예치하므로간접금융시장이며, ( 나 ) 는자금공급자가자금수요자에게직접자금을공급하므로직접금융시장이다. ㄴ. 주식이나채권의거래는직접금융시장의대표적인사례이다. ㄹ. 직접금융시장은자금공급자가위험을직접부담하는대신수익률은간접금융시장보다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ㄱ. 간접금융시장에서는자금공급자가예금을금융기관에맡기므로자신의예금이어느수요자에게갔는지알수없다. ㄷ. 예금자보호제도는예금을지급할수없게된금융회사를대신하여고객에게 6
7 예금을지급해주는제도로, 간접금융시장에서의예금을대상으로한다. 18. 경기대책의이해정답해설 : 과열된경기를진정시키기위한대책으로는긴축재정정책과긴축통화정책이있다. 5 기준금리인상은긴축통화정책의수단이다. 1 세율인하는확대재정정책의수단이다. 2 국공채매입은확대통화정책의수단이다. 3 기준금리인하는시중금리의인하를가져와기업의투자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4 긴축재정정책과긴축통화정책은총수요를감소시켜과열된경기를진정시키는정책이다. 19. 환율변동의요인과효과이해정답해설 : 생산물시장에서의가격결정원리와마찬가지로환율은외환시장에서외화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외화의수요가증가하면환율은상승하며, 외화의공급이증가하면환율은하락한다. ㄱ. 달러화수요가증가할때원 / 달러환율은상승한다. ㄷ. 원 / 달러환율이상승하면달러화로표시된국내산제품의가격이하락하므로미국시장에수출되는국내산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된다. 정답 2 ㄴ. 원 / 달러환율이하락할때달러화를원화로환전하여한국을여행하려는외국관광객의부담이증가한다. 따라서 ( 나 ) 는환율하락, B는 달러화공급의증가 이다. ㄹ. 환율이하락하면수출감소, 수입증가로순수출이감소하여경상수지가악화된다. 20. 합리적대안의선택정답해설 : 5 다운로드할음원수가 100개를초과하면 C 요금제를, 100개미만일경우 B 요금제를선택하는것이합리적이다. 따라서 C 요금제를선택할가입자의음원당예상비용은 400원이하이며, B 요금제를선택할가입자의경우에는 400원이상이다. 1 B 요금제의요금이 28,000원으로가장작다. 2 C 요금제의요금이 40,000원으로가장작다. 3 매월 80곡을다운로드할경우 B 요금제의요금이 34,000원으로가장작다. 따라서가입자는월 34,000원의총비용을예상한다. 4 A 요금제는기본료가없으므로음원당평균비용은다운로드음원수와관계없이항상 500원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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