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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최근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FTA등을 통해 국가간 인력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에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고숙련 기술 기능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해외 글로벌 인턴십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는 2011년부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 은 비록 최근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가의 요구 인력 수준, 정부와 학생의 굳은 의지와 체계적인 사업 모니터링 등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성공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2014년도 에는 30개 사업단 371여명의 학생들이 12개 국가의 해외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부처 시도 교육청 기업 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글로벌 기술 기능 인재 양성과 활용에 귀감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의 전담 기관으로서 정책지원 및 모니터링 수행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특히 사업단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 으로 홍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다양한 연구자료 형태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장 사업단의 요구와 모니터링 분석 결과 등에 기초 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 1]은 성공적으로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자료로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등 학생 파견을 위해 필요한 현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가 현지 국가에 대한 이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4 현장학습 사업을 통해 많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하여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글로벌 현장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개발한 연구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15년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용 순

5 목차 i 목 차 제1장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_1 1. 배경 및 필요성 3 2. 비 전 주요 추진 성과 4 제2장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_11 Ⅰ. 중 국(China)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27 Ⅱ. 일 본(Japan)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42

6 ii Ⅲ. 싱가포르(Singapore)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57 Ⅳ. 호 주(Australia)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80 Ⅴ. 뉴질랜드(New Zealand)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93 Ⅵ. 미 국(United States of America) 국가 개요 96

7 목차 iii 2.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11 Ⅶ. 캐 나 다(Canada)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25 Ⅷ. 독 일(Germany)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36 Ⅸ. 영 국(United Kingdom)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142

8 iv 4.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49 Ⅹ. 인도(India)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61 Ⅺ. 프랑스(France) 국가 개요 노동시장 동향 노동관계법 사회보장제도 비 자 (프랑스)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2015년 첫 파견국가)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72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_ 참고문헌 보도자료 및 기사 관련 사이트 178

9 표목차 v 표 목 차 <표 Ⅱ-1> 중국_최근 3개년 노동시장 현황 15 <표 Ⅱ-2> 일본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32 <표 Ⅱ-3> 일본_지역별 유망산업 33 <표 Ⅱ-4> 싱가포르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47 <표 Ⅱ-5> 싱가포르_취업 유망 직종 48 <표 Ⅱ-6> 호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59 <표 Ⅱ-7> 호주_취업 유망 직종 60 <표 Ⅱ-8> 호주_외국 인력 정책 트렌드 61 <표 Ⅱ-9> 뉴질랜드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83 <표 Ⅱ-10> 미국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97 <표 Ⅱ-11> 2015년 연방 공휴일 일정표 99 <표 Ⅱ-12> 캐나다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15 <표 Ⅱ-13> 독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28 <표 Ⅱ-14> 영국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40 <표 Ⅱ-15> 영국_인재 유치 유망산업 140 <표 Ⅱ-16> 대졸 신입 및 직책별 연봉, 퇴직금(평균) 141 <표 Ⅱ-17> 영국_최저급여 143 <표 Ⅱ-18> 인도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52 <표 Ⅱ-19> 인도_유망산업 및 유망직종 153 <표 Ⅱ-20> 인도_임금 및 세금 157 <표 Ⅱ-21> 프랑스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165 <표 Ⅱ-22>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국민에게 개방된 직업 30개 명단(지방별) 165

10 vi 그 림 목 차 [그림 Ⅰ-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비전 3 [그림 Ⅰ-2] 4개년 참여 사업단 규모 확대 4 [그림 Ⅰ-3] 사업단의 매칭펀드 비율 5 [그림 Ⅰ-4] 파견국가 현황 6 [그림 Ⅰ-5] 2014년 파견학생 취업현황 ( 기준) 6 [그림 Ⅰ-6]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모형 7 [그림 Ⅰ-7] 취업약정형 모형(안) 8 [그림 Ⅰ-8] 자격연계형 모형(안)_미림여정과고 사례 9

11 1 제1장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❶ 각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1. 배경 및 필요성 2. 비 전 주요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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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3 1.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 기능인재 육성 필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생이 단순기능인력이 아닌 전문기술인재로서 경력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각 및 외국어 역량 필수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 매뉴얼 등의 상당수가 영어 등 외국어 사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선진기술 습득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필요성 증대 2. 비 전 [그림 Ⅰ-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비전

14 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추진 성과 [4차년도(2014년도) 추진 성과] 특성화고 3학년생 339명을 호주 미국 등 12개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 제고에 기여 * 시 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 예산 포함 : 317명 - 파견종료 학생 취업률은 70.6%( 기준)로, 특성화고 전체 취업률 47.8% ( 기준)를 크게 상회 교육청의 매칭펀드 유도 *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지속 시행 가능한 기반 조성 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적정 비자 발급, 담당교사 파견 등을 통한 학생 지도 및 관리 기능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 제공 연도별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비율(특교 기준) 11년도: 27.9%, 12년도: 28.0%, 13년도: 35.7% '14년도: 32.8% 지원 규모 확대 30개 사업단, 12개국 371명 파견 11년도 : 17개 사업단, 11개국, 355명 파견 12년도 : 20개 사업단, 12개국, 428명 파견 13년도 : 25개 사업단, 11개국, 419명 파견 14년도 : 30개 사업단, 12개국, 371명 파견 [그림 Ⅰ-2] 4개년 참여 사업단 규모 확대

1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5 사업단의 매칭펀드 규모 확대 3개 교육청사업단 32명(8.6%) 파견 11년도 : 5개 교육청사업단, 90명(20.2%) 매칭펀드 12년도 : 3개 교육청사업단, 20명(4.5%) 매칭펀드 13년도 : 6개 교육청사업단, 108명(2.5%) 매칭펀드 14년도 : 3개 교육청사업단, 32명(8.6%) 매칭펀드 25 (단위: %) 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8.6 [그림 Ⅰ-3] 사업단의 매칭펀드 비율 관리체제 강화 적정 비자 발급, 담당교사 파견 등을 통한 학생 지도 및 관리 기능 강화 사업단 소속 현지인솔교사 파견 의무화를 통해 학생 안전관리체계 강화 11년도 4개(23.5%) 사업단 현지인솔교사 파견(중개업체 및 유관기관 제외) 12년도 14개(70.0%) 사업단 현지인솔교사 파견(중개업체 및 유관기관 제외) 13년 이후 전체 사업단 대상 사업단 현지 인솔교사 의무파견

16 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파견국가 다변화 호주(23%), 중국(17%), 독일(10%), 일본(10%), 미국(10%), 영국(7%), 캐나다 (10%) 등 다양하고 고른 분포 13년도 : 일부국가 편중(호주 30%, 중국 15%, 미국 13% 등) 2013년도 파견국가 [그림 Ⅰ-4] 파견국가 현황 2014년도 파견국가 국내외 취업 현황 파견학생 취업률 70.6% (2011 취업률 71.8%, 2012 취업률 73.4%., 2013 취업률 73%, 2014 취업률 70.6%) 내실 있는 국내 취업 및 안정적인 해외취업 증가 등 취업의 질 제고 [그림 Ⅰ-5] 2014년 파견학생 취업현황 ( 기준)

1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7 다양한 모형 발굴 [그림 Ⅰ-6]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모형 운영주체에 따라 직접운영-위탁운영으로 구분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따라 현장체험/취업 자격연계형으로 구분(기업협약형포함) 주정부협약형 모형은 운영주체/프로그램 운영과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확보, 현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가능한 우수모형

18 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 운영 모형 취업약정형 모형 - 국내 및 국외 기업과의 사전 취업협약을 통해 국내법인에서의 사전교육 국외 법인에서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내귀국 후 해당기업 취업 경로를 통한 해외현지관리자 파견 초석 마련 [그림 Ⅰ-7] 취업약정형 모형(안)

19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9 자격취득형 모형 - 현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외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림 Ⅰ-8] 자격연계형 모형(안)_미림여정과고 사례 주정부협약형 모형 - 주정부 간 협약을 기반으로 특성화고 학생의 언어 및 직업교육 글로벌 역량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현지 기관과 상호협력 - 현지실습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현지 담당자로부터 제공받는 등 현지 주정부 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외취업 발판 마련 기업협약형 모형 - 국내기업(해외지사)내지 해외기업과 협약하여 취업지원, 예산 및 각종 편의 지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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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이란 11 제2장 성공적인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서❶ 각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본 자료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학생을 위한 가이드 북으로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KOTRA(코트라) 자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각 국 * 의 1일반정보 2노동 시장 동향 3노동법 및 근로조건 4사회보장제도 5비자 6기 사업 참여 기관정보 7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최신 정보를 담고자 하였으며 일부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파트의 경우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파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는 2015년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주요 파견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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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3 Ⅰ 중 국(Chin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중화인민공화국( 中 華 人 民 共 和 國, People s Republic of China: PRC) 위 치 동경 , 북위 면 적 9,596,961km2 세계4위(CIA 기준) 수 도 베이징( 北 京, Beijing) 인 구 약 1,355,692,576명, 세계1위(CIA 기준) 사용언어 중국어 기 후 - 광대한 영토(남북 간 거리 약 5,500km, 동서 간 거리 약 5,200km)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함. 주로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지역의 건조기후, 동북 지역의 한 대 기후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인민공화제 인민대표대회제도(단원제) 元 (yuan) 환 율 1위안(CNY) = 원(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10조 3,554억$ 세계2위(2014 IMF 기준) 7,572$ 세계80위(2014 IMF 기준) 4.1% (2013 중국국가통계국) - (OECD 미업데이트) 1차산업 7.4%, 2차산업 46%, 3차산업 46.6%(2014, 국가통계국) 국교 수립, 무역협정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문화협정 체결 정부 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정부 간의 청소년 교류 약정 교 민 약 35만명 거주(2013년 기준)

24 1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 세계가 심한 실업난을 겪었던 것처럼 중국 또한 한국 인의 채용규모가 예정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한국인의 중국취업은 대부 분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여건은 크게 좋아졌다 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나 한국인력 중 경력직 직원은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은 서비스업 및 문화사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자 노력중이다.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따라서 구인수요의 증가 역시 기대된다. 한국인력의 수요가 있는 분야 - 무역, 영업 및 영업 관리, 마케팅, 재무/회계, 인사, 노무관리, 공장관리(생산관리), 패션 유통, 제빵, 외식, 각 업종별 산업디자인 분야 등 예상되는 신규 분야 - 미용사(네일아트, 피부마사지 포함) - 태권도 지도사범 - 마케팅 담당 한국직원(호텔, 골프장, 한국식당, 병원 등) - 여행 가이드 - 한국 원어민 강사 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2012년 중국의 취업자 수는 7억 6,704만 명이며 그 중 도시에서의 고용 인구가 3억 7,102만 명으로 48% 차지

25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5 - 통계와는 별개로 불경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졸자 취업이 크게 어려워짐 - 지방 중소도시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도시를 떠나 지방에서 취업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이 때문에 대도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표 Ⅱ-1> 중국_최근 3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생산가능인구 수(a) 1,109,320 1,115,860 1,121,960 N/A 경제활동인구 수(b) 785, , ,000 N/A 비경제활동인구 수 323, , ,960 N/A 취업자 수(c) 764, , ,770 N/A 실업자 수(d) 21,590 21,900 N/A N/A 고용률 (c/a) N/A N/A 실업률 (d/b) N/A N/A 1) 최근 노동시장 현황 2) 생산가능인구수는 OECD 노동통계기준 15세~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한국기준)으로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 3) 도시등기실업률은 도시에서 발생한 실업률을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이 아닌 도시등기 실업률을 발표 3)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외국인력 유치 전략 정책추진배경 - 고급인력 수요 증가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급 인력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 급증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 해외 유학생이 급증한 반면, 유학 후 귀국 하는 인원이 감소해 인재 유치 정책 필요

26 1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해외고급인재 유치 거시정책 방향 - 중아정부가 추진하는 고급인재 유치 정책으로 천인계획( 天 人 計 劃 ) 시행중 년 말부터 5~10년 동안 세계수준의 해외 학자, 전문가, 전문기술 인재, 경영 인재 등을 국가 중점 프로젝트, 대학 연구기관, 중앙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 첨단기술 산업개발구등에 유치 - 일인당 100만 위안의 정착금과 주택, 의료, 교육 등 12가지 혜택을 내걸고 글로벌 초특급인재를 유치하는 천일계획 가동 - 향후 5~10년간 약 2,000여 명의 해외 연구 및 창업 고급인력을 선발해 국가 중점 첨단기술 연구 프로그램, 주요 학과 및 연구소, 중앙기업과 국유상업 금융기관, 선진기술 산업 개발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해외 고급인력이 대학, 연구소, 중앙기업, 국유상업 금융기관에서 고급/전문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급 주요 기금(과학기술기금, 863 기금, 973기금, 자연과학기금 등 각종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3. 노동관계법 2008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한 노동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을 우선시하던 과거 노동법과 달리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서면 노동계약을 의무화하고 2번 연속 계약한 근로자와 3번째 계약할 때는 종신고용이라 할 수 있는 무고정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더욱 강화됐으며,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시용근로자의 보호도 더욱 강화됐다. 계약이 끝날 때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조에 해당하는 공회와 단체계약을 맺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와 위기의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당분간 경제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관련 전문인력의 채용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7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7 근로 시간 중국은 주 5일제(40시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추가 근로는 1일 1시간(특수상황에서는 3시간)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 가능하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평일급 기준 50%, 주 휴일 근로는 100%, 법정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고(퇴직금제도(경제보상금제도)) 중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기간 중에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경우 고용기업의 규정 및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 사리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본법 제26조 제 1항 제 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또한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용 기업은 본 법의 제 40조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28 1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직업병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 직업병 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 관찰 기간 중인 자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본 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만 15년이고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직원 해고조치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기업은 노동 계약서에 직원의 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해당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 조합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채용 등기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또는 노동인사국에 해고조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해당 직원이 불복할 경우 직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중재위원회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 금 최저임금 - 고용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소재 지역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지만 수시로 조정되고, 이와 별도로 2년에 최소한 1회 조정되고 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과의 노동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소지하여, 중국 법인 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9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9 수당지급 - 최근 중국 노동당국에서는 사회보험가입, 연장근로 한도초과 등에 대한 노동 감찰을 강화해오고 있다.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동의 하에 1일 3시간, 월 36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50%, 휴일100%, 법정휴일에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종전까지는 근로자와 고용주 동의하에 한도초과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었으나, 최근 에는 규제가 엄격해져 근로자 1인당 1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 금 중국 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내에 거주한 개인의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한 중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권을 부여한다.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취업비자 취득과 체류 절차 - 사업주가 노동사회보장국에 외국인취업허가증 신청 - 대외경제무역국에서 초청장 발급신청 - 한국에서 Z비자 신청 및 발급 후 중국 입국 - 입국 후 24시간 내에 임시거주 증 발급, 거주지 변경 시에도 24시간 내에 재발급 - 노동사회보장국서 외국인 취업 증 발급 -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거류 증 발급

30 2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4. 사회보장제도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사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이며 추가로 주택공적금과 공회경비라는 것을 부담한다. 사회보험 납부기준에는 시간당 건당 임금, 보너스와 건당 임금초과금액, 보조금과 수당, 잔업임금, 기타임금 등이 포함 된다. 퇴직금 제도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 전에 사용자측에서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년 근무에 1개월분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1 21 단기 사증 장기 사증 5. 비 자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15년 6월 말 기준) 관광 비자 (L: Luyou, 旅 遊 ) - 중국에서 여행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은 30일 또는 90일 - (사례)대구교육청(2011/2012), 경기교육청(2011/ 2012), 동아공고(2011/2012), 유한공고(2012) 상무, 방문 비자 (F: Fangwen, 訪 問 ) - 중국에 방문해 교류, 방문, 견학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은 30일, 60일, 90일, 180일 - 출입국관리국에 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함 - (사례)경북교육청(2011/2012), 울산교육청 (2014) - (서류)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 무역비자 (M:) - 중국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은 30일, 60일, 90일, 180일 - 상용 비자(M)로 최근 1년이내 2회 이상의 중국 방문 기록이 있어야 함.(변경 전 F) - 출입국관리국에 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을 보내야 함 - (서류)초청업체의 중국어로 된 공문 경유비자 (Goujing: 過 境 ) -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영미 여권 소유자 제외), 공항 밖을 나가거나 24시간 이상 체류시 신청 - 승무비자 (C: Chengwu, 乘 務 ) - 승무 항공 해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유학비자 (X: Xuesheng, 學 生 ) X1 X2 - 장기유학비자(6개월 초과) :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 유학하려는 자 - 단기유학비자(6개월 이하) :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유학하려는 자 - 무급, 유급 모두 가능 - (서류)단기유학비자의 경우 1학교입학 통지서 2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2 또는 JW (서류)1학교입학통지서 *글로벌현장학습에 더 적절한 비자(3개월) - (사례)공주마이스터고(2014) 주재원비자 (Z: Zuoye, 作 業 ) - 중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취업비자) - 거주비자 (D: Dingju, 定 居 ) -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표 계속>

32 22 기타 각 구분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주요내용 비고 기자비자 (J: Jizhe, 記 者 ) J1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J2 취재 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 외교, 공무비자 - 외교나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와 주중 대사관 영사관의 상주 직원과 그 수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단체비자 - 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 제3국인은 신청 불가함 : 한국은 영사부에서 개인비자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영사부의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해야 함 - 가족동반 비자 S1 S2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180일 초과)방문 하려는 자 - (서류)중국 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단기간(180일 이내)방문 하려는 자 작성한 초청장

33 23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중국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상하이 대외경제무역 대학 언어 上 海 市 古 北 路 620 号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주)GLOBAL E&B 언어 中 国 上 海 长 宁 区 延 安 西 路 1882 号 东 华 大 学 国 际 教 育 中 心 大 楼 303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2014) 상해 东 华 大 学 国 际 文 化 交 流 学 院 (대학) 언어 中 国 上 海 长 宁 区 延 安 西 路 1882 号 东 华 大 学 国 际 文 化 交 流 学 院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2014) 천진대학교 언어 92 Weijin Road, Nankai District, Tianjin, P.R.China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2014)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 언어 강소 상주시 신베이구 하해서로288호 ( 江 苏 常 州 市 新 北 区 河 海 西 路 288 号 ) 울산교육청(2014) 북경 SJ 외국어학교 언어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 광택로 6호원 17호로 1층 대구교육청(2011/2012) 북경경제관리 직업대학 언어 北 京 市 朝 阳 区 花 家 地 街 19 号 北 京 经 济 管 理 职 业 学 院 경기교육청(2011/2012) 상주제일중학교 언어 常 州 市 椿 桂 坊 苏 家 弄 55 号 유한공업고(2012) 칭화대학교 정밀기계과 직무 北 京 清 华 大 学 精 密 仪 器 与 机 械 学 系 대구교육청(2011)

34 24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전자열 기기 센서제조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上 海 Choi's Coffee 커피 上 海 市 闵 行 区 虹 泉 路 1078 号 1-01 单 位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上 海 鑫 元 诚 酒 店 管 理 有 限 公 司 (DIJON HOTEL) 上 海 浦 东 新 区 浦 东 机 场 迎 宾 大 道 6001 号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상하이화동한국IT기 업가협의회 기업가협단체 上 海 市 闽 行 区 金 汇 路 先 锋 街 25 号 宝 内 大 厦 7F-H 室 경주정보고등학교(2014) Shanghai Aiyo Network Technology Co.,Ltd. IT Room 204, Hongmei Building, No.2008 Hongmei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200233)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Beatsolution IT 上 海 市 闵 行 区 宜 山 路 1698 号 兴 迪 大 夏 702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태웅무역(상해) 유한공사 무역, 유통 상해시 민항구 홍천루 1000호 A-909호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SHOPCAST IT 上 海 闵 行 区 莲 花 路 2080 弄 50 号 C 幢 4 楼 D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세계 한인 무역 협회 상해 지부(월드 옥타) IT 中 国 上 海 闵 行 区 吴 中 路 1100 号 煊 润 国 际 大 夏 812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한국무역협회상해지부 무역 Room Shanghai International Trade Center, No.2201 Yan An Rood(W) Shanghai. China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차이나 CS 아카데미 서비스 교육 中 国 上 海 市 漕 宝 路 1555 弄 17 区 3 号 301 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2014) 삼성테크윈 제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2014) 청도넥센윤태유한공사 자동차 타이어제조 중국 산동성 래서시 강산진 부산공업원 동아공업고등학교(2014) <표 계속>

35 25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Ⅰ. 사업참여실적 중국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 지게차, 굴삭기 생산 강소 상주시 신베이구 하해서로288호 ( 江 苏 常 州 市 新 北 区 河 海 西 路 288 号 ) 울산교육청(2014) (주)북경워아이워처 자동차정비 북경시 조양구 려가영중가 168 대구교육청(2011/2012) 북경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 북경시 순의구 임하공업개발구 순통로 18호 / 북경시 통주구 중관촌 과기원산업기지단지 2호 대구교육청(2011/2012) AIT SOFT 경기교육청(2012) Golden Well 경기교육청(2012) INJ 경기교육청(2012) KCCTM - 북경시 조양구 왕징성 원국제D좌 1907호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西 园 222 号 星 源 国 际 D 座 1907 경기교육청(2011/2012) KMC - 北 京 市 顺 义 区 马 坡 路 口 京 密 路 红 绿 灯 往 北 100 米 경기교육청(2012) KOTOC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湖 光 中 街 1 号 LOFTEL 大 厦 306 室 경기교육청(2011/2012) LG전자 북경법인 - 북경시 조양구 건국문외대가 12호 LG빌딩 대구교육청(2011) OK-TEST 경기교육청(2012) 강남대학교 중국사무소 -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西 401 号 楼 东 亚 望 京 中 心 A 座 619 室 경기교육청(2011) 길림성 미적아광고 유한공사 북경지사 광고, 매체 북경시 조양구 왕징 호광중가 1호 Loftel 1601호 경기교육청(2011) 디바모드 경기교육청(2012) 레드박스 의류/ 쇼핑몰 divamode.tmall.com 北 京 市 朝 阳 区 酒 仙 桥 路 2 号 EO4_11 경기교육청(2011) 리치미용실 미용업 北 京 市 朝 阳 区 农 展 馆 南 路 13 号 瑞 辰 国 际 中 心 1208 경기교육청(2011/2012) 미라큐브 경기교육청(2012) 북경개희상무 유한공사 (kc21) 무역, 유통 북경시 조양구 승고중로2호 금기업빌딩 315호 경기교육청(2011) 북경금상몽 경기교육청(2012) 북경에이아이티 과학기술유한공사 정보통신/ 컴퓨터 北 京 市 朝 陽 區 望 京 街 8 號, Microsoft 微 軟 大 廈 905 室 경기교육청(2011) <표 계속>

36 26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업종 및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북경웨어맥 (WareMec) Web agency, SI개발, 전자상거래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利 泽 中 2 路 中 辰 大 厦 102 号 경기교육청(2011) 북경창민기술 유한공사 제조 중국 북경시 동성구 안덕로 16호 주제빌딩 302호 대구교육청(2012) 북경한국경제인포럼 경기교육청(2012) 북경환위학원 중국어어학원 - 北 京 市 海 定 区 五 道 口 华 清 家 园 806B 경기교육청(2011) 삼하신독과기기차 유한공사 기계 전자 No.4 North 1st Rd. Yanjiao Economic Develop Zone, Sanhe City, Hebei Prov., CHINA 경북교육청(2011) 상주대모기계 유한공사 제조 daemo.co.kr 중국 강소성 상주시 신북구 설가 공업단지 황하서로 유한공업고(2012) 성화ST 철강 c_id=seoung 북경시 순의구 마포구 경미로 신호등 북쪽 100m 北 京 市 顺 义 区 马 坡 路 口 京 密 路 红 绿 灯 往 北 100 米 경기교육청(2011) 이가자 헤어비스 미용 北 京 市 朝 阳 区 望 京 广 顺 北 大 街 六 百 本 17 号 乐 天 玛 特 超 市 内 경기교육청(2011) 정이박 미용실 미용 北 京 市 朝 阳 区 农 展 馆 南 路 13 号 瑞 辰 国 际 中 心 1208 경기교육청(2011) (주)CERAGEM - 북경시 조양구 이택중 2로 중천빌딩 대구교육청(2011) (주)명 정보기술 중국(쑤조우) 법인 제조 NO.3 Chuangtou Industrial Workshop, Yangchenghu Road, Suzhou Industrial Park 경북교육청(2011/2012) 靑 島 耐 克 森 輪 胎 有 限 公 司 (청도넥센윤태 유한공사) 제조 중국 산동성 래서시 강산진 부산공업원 ( 中 國 山 東 省 萊 西 市 姜 山 鎭 釜 山 工 業 園 ) 동아공업고(2011/2012) 코오롱 중국 (남경, 장가항)법인 신소재생산 , Heng Jing Road, Nanjing Economic &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Qixia District, Nanjing City, Jiangsu Province / Area#47,Korean Industrial Garden, Fenghuang Town, zhangjiagang City, jiangsu Province 경북교육청(2012) 태울 엔터테인먼트 온라인게임 北 京 市 朝 阳 区 光 华 路 22 号 SOHO 경기교육청(2011) 평산공업 경기교육청(2012)

37 27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중국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 고 범죄신고 화재신고 교통사고 응급의료 전화번호 안내 영사콜센터 주중국 한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영사부 주광주 총영사관 주무한 총영사관 (국내) (해외)현지코드 ,6775 (야간 및 휴일) (야간 및 휴일) (야간 및 휴일) 中 國 北 京 市 朝 陽 區 亮 馬 橋 第 三 使 館 區 東 方 東 路 20 號 ( 郵 政 編 碼 )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中 国 北 京 市 朝 阳 区 东 直 门 外 大 街 亮 马 河 南 路 14 号 塔 园 外 交 办 公 大 楼 (NO.14 Liangmahenan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中 國 廣 東 省 廣 州 市 海 珠 區 赤 崗 領 事 館 區 友 隣 三 路 18 號 (NO.18, Youlin Road3, Chigang Consulate Area, Haizhu District, Guangzhou , P.R.China (우편번호 )) 中 國 湖 北 省 武 漢 市 江 漢 區 新 華 路 218 號 浦 發 銀 行 大 厦 4 層 /19 層 (4F/19F, Pudong Development Bank B/D,218, Xinhua-Road, Jianghan-District, Wuhan, Hubei, P.R. China(우편번호 )) 24시간 연중무휴 chinapolitic@mofat.go.kr - chinaconsul@mofat.go.kr - - guangzhou@mofat.go.kr - wuhan@mofat.go.kr - <표 계속>

38 28 구 분 각 국의 노동시장 전화번호 및 비자 안내 주소 홈페이지 비 고 주상해 총영사관 주서안 총영사관 주성도 총영사관 주심양 총영사관 주청도 총영사관 (사건사고) ~ (야간 및 휴일) (야간 및 휴일) , (야간 및 휴일) (야간 및 휴일) (사건사고) 주홍콩 총영사관 주대련 총영사관 , (야간 및 휴일) 中 國 上 海 市 長 寧 區 萬 山 路 60 號 (# 60 Wanshan Road, Shanghai, china (우편번호 )) 陝 西 省 西 安 市 高 新 技 術 産 業 開 發 區 科 技 路 33 號 高 新 國 際 商 務 中 心 19 層 (19F, HIBC, 33# Keji Road, GaoXin Hi-Tech Industries Development Zone, Xian, Shaanxi, China (우편번호 )) 中 國 四 川 省 成 都 市 下 南 大 街 6 號 天 府 綠 洲 19 層 (#19F, Paradise Oasis Mansion, NO.6 Xia Nan Da Jie Avenue, Chengdu, Sichuan, China(우편번호 )) 中 國 遼 寧 省 沈 陽 市 和 平 區 南 13 緯 路 37 號 (No.37, South 13Latitude Road,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China (우편번호 )) 中 國 山 東 省 靑 島 市 香 港 東 路 101 號 (#101 Hong Kong East Rd, Qingdao, China (우편번호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Korea, 5-6/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Hongkong 中 國 遼 寧 省 大 連 市 中 山 區 人 民 路 23 號 虹 源 大 厦 5 層 (5th.FL Hongyuan building, Renmi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China (우편번호 )) sh_consulate@mofat.go.kr - xian@mofat.go.kr - chengdu@mofat.go.kr - shenyang@mofat.go.kr - qdconsul@mofat.go.kr - info@korea.org.hk - dalian@mofat.go.kr n/as/chn-dalian/main/index.jsp 영사협력원(텐진) 영사협력원(신장) 주중국 한국문화원(북경)

39 29 2) 중국_지역별 한인회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北 京 本 部 ~8 - 義 烏 ~2 - 北 京 寧 波 天 津 嘉 興 秦 皇 島 杭 州 石 家 庄 溫 州 滄 州 江 陰 呼 和 浩 特 嵊 州 烏 魯 木 齊 厦 門 長 春 深 圳 /6 - 延 邊 東 莞 哈 爾 濱 廣 州 牡 丹 江 惠 州 沈 陽 中 山 大 連 ~2 - 江 門 撫 順 聯 合 會 鞍 山 德 州 吉 林 日 照 丹 東 /66 - 淄 博 聯 合 會 聯 合 會 靑 島 上 海 威 海 无 錫 烟 台 ~2 - 蘇 州 濰 坊 武 漢 濟 南 昆 明 連 云 港 鄭 州 <표 계속>

40 30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揚 州 重 慶 鎭 江 四 川 常 州 西 安 南 京 , - 寧 夏 銀 川 鹽 城 蘭 州 張 家 港 ~6 - 合 肥 南 通 ) 중국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북경유학생 모임 - 북경키즈맘 -

41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1 Ⅱ 일 본(Japan)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일본국( 日 本 國, Japan) 위 치 N E 면 적 377,915km2, 세계62위(CIA 기준) 수 도 도쿄( 東 京, Tokyo) 인 구 약 127,103,388명, 세계10위( CIA 기준) 사용언어 기 후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일본어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남불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円 (Yen) 환 율 1엔(JPY) = 원( 기준) G D P 1인당 GDP 4조 7,698억$ 세계3위(2014 IMF 기준) 3만 7,540$ 세계26위(2014 IMF 기준) 실 업 률 3.7%( WEOD 기준) * 청년(15-24) 실업률 : 6.9% 고 용 률 72.8% (2014 OECD 기준) 산업구조 1차산업 1.6%, 2차산업 38.9%, 3차산업 61.0% 외교관계 교 민 기본관계조약,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무역협정 환경호보협력협정 신한 일어업협정 한 일 투자협정 형사공조조약 한 일 도서협정 한 일 원자력협정 약 53만명 거주(2013년 기준) *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순위 2위

42 32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2.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시장 부진과 개인 소비 둔화, 엔고 등 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 2008년부터 제조업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실업률이 2009년 7월 5.6%까지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4.6%까지 하락하였음 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업계획의 차질, 서플라이체인의 혼란, 계획 정전 등의 요인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으나 그 후 노동시장 동향은 회복 세를 보임 <표 Ⅱ-2> 일본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생산가능인구 수(a) 111, , , ,818.3 경제활동인구 수(b) 65,910 65,550 65,770 65,865 비경제활동인구 수 45,170 45,400 45,060 N/A 취업자수(c) 62,890 62,700 63,110 63,505 실업자수(d) 3,020 2,850 2,650 2,359 고용률(c/a) 실업률(d/b)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2012년 6,5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명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나 19년 연속 증가하였음. 하지만 2013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6,577만 명으로 전년대비

43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3 22만명 늘어났고 2014년 경제활동인구수 는 6,586으로 늘어남. 또한, 2013년 비 경제활동인구 수는 전년대비 20년 만에 34만 명 감소함. 취업 유망 직종 (도쿄 지역)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이테크 제품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하이테크 소재 등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짐 (오사카 지역)200년대 이후 일반기계, 전기기계, 유송용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제조업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의 점유율은 안정적으로서 화학제품, 철강 등의 소재 산업에 있어서도 외화 획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의 유망산업 -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발표한 자국의 주요 산업과 2010년 지역별 진흥한 산업 지역 대분류 주요분야 인프라 관련 시스템산업 물, 석탄 화력발전 석탄가스화플랜트, 송 배전, 원자력, 철도, 리사이클, 우주산업,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커뮤니티, 재사용가능 에너지, 정보통신, 도시개발 공업단지 도쿄 환경에너지과제해결 산업 스마트커뮤니티, 차세대자동차 등 오사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문화산업 첨단 분야 제조업 시스템산업 첨단 분야 <표 Ⅱ-3> 일본_지역별 유망산업 패션, 콘텐츠, 음식, 관광 등 로봇, 우주, 항공기, 희금속, 나노테크, 고온초전도, 기능성화학, 바이오약품, 탄소섬유, 고도IT 철강, 전선케이블 광케이블, 알루미늄 압연업, 화학, 유리(기능성 유리 등), 분석기기, 중전, 건설기계, 공작기계, 시멘트, 정보통신 기계, 금속 틀 소형제재품, 자동차, 섬유종이 펄프, 일용품, 의약품, 식품제조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치, 로봇, 항공기, 우주기기

44 34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외국인력 유치전략 정책추진배경 : 글로벌 인재 획득경쟁이 격화되는 중에 일본으로의 고도 인재의 유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일본 정부의 선 성장전략(2010년 6월 내각회의결정) 상에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공헌도가 높은 정책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며, 그 후 일본 재생을 위한 전략 (2011년 12월 내각회의결정) 상에서 실시가 확정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 고도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의 합계가 일정 점수에 달한 자를 고도 인재외국인 으로 인정,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강구 신청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고도 인재 외국인의 활동 내용을 학술연구 활동, 고도 전문기술 활동, 경영관리활동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활동 특성에 따라서 학력, 직업경력, 연 수입, 연구실적 등 학목별로 포인트를 설정하고 평가실시 우대조치 : 복합적인 체재활동 허용, 5년의 체재기간 부여, 체재이력에 관계되는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입국 체재수속의 우선처리, 고도인재 배우자의 취로, 일정 조건하에 고도인재 부모동반 허용, 일정조건하에 고도인재가 고용하는 가사도우 미의 동반허용 정책방향 -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도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에 설치)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인 구직 매칭 촉진 - 상기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에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실시(주로 고도 외국인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45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노동관계법 고용 계약 기간 고용 계약의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이다. 단지 고용 계약의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무시간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다만 일부 규모 업종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44시간이다. 법정 휴일은 주당 1일이며, 사용자는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하고 전체 노동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노동일 기준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연차휴가의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함을 유의 하여야 한다. 해고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한 30일전에 미리 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노동자의 권책 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노동자의 자기퇴직인 경우는 통상 2주일 전에 사전통고를 해야 한다.

46 3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임금 최저 임금은 지역별 및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양쪽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높은 쪽이 적용된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산업과 직종에 관계없이 지역 내 근무하는 전 근로자가 대상 이며, 2014년 4월 현재 동경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88엔이다. 위반 시 고용주는 2만엔~50만엔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국 또는 노동기준 감독처로 문의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제도 연금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피용자 연금, 임의 보충식 연금 총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일본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도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귀화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외에 거주했던 기간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간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7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37 4대보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기업이 가입해야 하는 4대 의무보험이 있다. 근로자의 업무와 통근 중에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근로자 실업 보상 지급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고용보험, 의료 및 개호의 지출에 대한 건강보험, 노후, 사망, 장애에 대한 지급을 위한 후생연금보험의 네 가지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나 예외가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항상 어떠한 형태든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보험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채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다. 건강보험은 외국이라는 신분 이나 성별, 본인의 의사 등에 관계없이 전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48 38 단기 장기 5. 비 자 (2015년 6월 말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증면제 단기체재 (무비자) - 90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 받는 활동 제외 : 관광/오락, 경기 참석, 친지나 친구방문, 견학/시찰, 시장조사/계약조인 등 단기상용, 단기 사내 강습, 종교적 이유로 단기체재, 보도/취재, 자매학교 친선방문, 단기어학연수 - 한국은 사증면제조치 적용을 받아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음 - (사례)충남교육청(2011/2012), 경북교육청(2011/ 2012) 就 業 査 証 (취업비자) -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체류기간은 1년~3년 : 고급인력 포인트제(학력, 경력, 연봉)의 점수를 계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교수 - 대학교수, 조교수, 조수 등 : 예술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작가 등 : 종교 - 스님, 주교, 선교사 등 종교인 : 보도 - 신문 기자, 잡지 기자, 편집자, 보도 카메라맨, 아나운서 등 : 투자 경영 - 회사 사장, 임원 등 : 법률 회계 업무 - 일본에서 자격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 의료 - 일본에서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 연구 - 연구소 등의 연구원, 조사원 등 : 교육 -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등 : 기술 -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등(원칙적으로 학력과 실무가 필요하지만,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이 있을 경우 학력과 실무와 상관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함 1) : 인문지식 국제 업무 - 외국어교사, 통역,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 기업 내 전근 - 동일한 기업의 일본 지점(본점)에 전근자 등 : 흥행 - 연주가, 배우, 가수, 댄서, 운동선수, 모델 등 : 기능 - 외국 요리 조리사, 조련사,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소믈리에 등 - (서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필수는 아니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움) 一 般 査 証 (일반 비자) 문화 활동 (Cultural Activities Visa) 유학 - 무보수 인턴쉽, 다도 및 화도 연구원 등이 발급, 체류기간은 6개월 혹은 1년 - 일본의 대학 단기 대학, 고등학교 등의 유학생, 일본어 학교의 학생 등이 발급, 체류기간 은 3개월~2년 3개월이며 재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경우 1주 28시간까지, 방학 중 1일 8시간까지 일 할 수 있음 - (사례)동아마고(2012) - (서류)재류자격인정증명서 <표 계속>

49 39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장기 一 般 査 証 (일반 비자) 연수 (Training study visa) - 기업 지자체 등의 연수생 실무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연수로 6개월 혹은 1년(지자체, 공공단 체 기타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수를 받을 경우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취득하지 않고 비 자 신청할 시 신청 대상 제외, 공단에 상담 필요) : 기능 실습 관련( 技 能 実 習 1 号 イ 及 びロ/Technical Internship Training) - 유급, 무급 모두 가능.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아들인 기능 실습생, 관리 단체를 통해 받아 기능 실습생이 발급, 6개월 혹은 1년. 워킹홀리데이 -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됨(단,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업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세 이하) : 주된 목적은 문화체험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이 있는 자 : 2011년 10월부터 연간 10,000명에게 발급 - (서류)1사증신청서 2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 3이유서(워킹홀리 데이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로 일본어 또는 영어) 4계획서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진술서로 일본어 또는 영어) 5조사표 (소정양식) 6기본증명서 7주민등록증 복수 또는 등본이나 초본 8병역을 필한 증명서류 9재학증명서(휴학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10예금 잔고증명서(약 250만 원 이상) 11일본어능력입증자료 기타 特 定 査 証 (특정비자) - 일본인이나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 기타 : 일본인 배우자 및 자식,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식, 체류기간 1년~3년 : 정주자 - 일본계 정주 인도차이나 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기간 1년~3년 : 특정 활동 : 외교관 등의 가사 하인, 워킹홀리데이입국자, 보상을 수반 인턴쉽, EPA에 따라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자 등(6개월~5년) - 外 交 査 証 (외교비자) -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이들로 외교활동 기간 내 체재 가능 - (서류)기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신분과 용무를 증명하는 문서 公 用 査 証 (공용비자)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 가족으로 체류기간은 15일~3년 - 1)

50 40 6. (기 참여 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TSP Japan사 언어 埼 玉 県 越 谷 市 平 方 서울방송고등학교(2014) 기후대학 언어 기후시 세토1-1 기후대학 금형창성기술연구센터 광주교육청(2014) 나까무라고등학교 언어 -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다구하카다역남 충남교육청(2011) 아소대학 언어/직무 福 岡 市 博 多 區 博 多 驛 南 2 丁 目 12 番 32 号 충남교육청(2011) 경북교육청(2011) 준신고등학교 언어 福 岡 市 南 区 筑 紫 丘 1 丁 目 1 番 0 号 충남교육청(2011/2012) 코히데미용전문학교 언어/직무 大 阪 府 堺 市 北 區 中 百 舌 鳥 町 4 丁 60 番 地 경북교육청(2011)

51 41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제조업 일본국 후쿠오카현 카스야군 신구마치 카미노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2014) TSP Japan 방송, 공연, 이벤트 埼 玉 県 越 谷 市 平 方 서울방송고등학교(2014) MOLD DESINE SERVICE 가전, 자동차 금형설계 및 제작 兵 庫 県 尼 崎 市 浜 田 町 5-36 (효고현 아마가사키) 광주교육청(2014) TOTAL BEAUTY PARIS 미용 大 阪 府 高 石 市 千 代 田 1 丁 目 8-7 西 口 ビル 경북교육청(2011) あゆみらい 保 育 園 보육 福 岡 縣 福 岡 市 西 區 拾 六 町 1 丁 目 20 番 1 号 경북교육청(2011) 이켄농산화공(주) 식품가공 佐 賀 市 大 財 北 町 2 番 1 경북교육청(2012)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제조 일본국 후쿠오카현 카스야군 신구마치 카미노후 동아마이스터고(2012) (주) gem 미용 /shop_top/ : 福 岡 市 早 良 区 次 郎 丸 (본점)/ 福 岡 県 福 岡 市 早 良 区 藤 崎 1 丁 目 千 尋 ビル2F(지점) 충남교육청(2011/2012) (주)삼마츠 株 式 会 社 三 松 농기계 福 岡 県 筑 紫 野 市 岡 田 3 丁 目 10 番 9 号 岡 田 工 業 団 地 内 충남교육청(2011/2012) (주)Bun Coporation 제과 제빵 福 岡 市 博 多 区 博 多 駅 南 4 丁 目 1-31 충남교육청(2011/2012) 株 式 会 社 NORIBANORIBA 애니메이션 福 岡 県 福 岡 市 中 央 区 六 本 松 층 충남교육청(2011) 준신유치원 보육 福 岡 市 南 筑 紫 丘 경북교육청(2012) 후쿠오카 하카다 치산호텔 조리 福 岡 縣 福 岡 市 博 多 區 博 多 驛 南 경북교육청(2011)

52 42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일본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 고 경찰, 사건사고 화재, 구급차 재팬헬프라인 (The Japan- Helpline) 영사콜센터 (국내) (해외)현지코드 시간 연중무휴 주일본 한국대사관 (비상시) 日 本 國 東 京 都 新 宿 区 四 谷 (우편번호 ) , Yotsuya, Shinjuku-ku, Tokyo consular_jp@mofat.go.kr - 페이스북(국문) : - 페이스북(일문) : - 트위터 : - 유투브 : 주일본 대사관 ~3 (비상시) / 東 京 都 港 区 南 麻 布 (우편번호 ) , Minamiazabu, Minato-ku, Tokyo consular_jp@mofat.go.kr - - <표 계속>

53 43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Ⅱ. 일본 구 분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 고 주오사카 총영사관 ~5 (당직직원) (당직영사) 日 本 國 大 阪 市 中 央 區 西 心 齋 橋 2-3-4(우편번호 ) 2-3-4, Ni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2 福 岡 市 中 央 區 地 行 浜 (우편번호 ) Jigyohama Chuo-ku Fukuoka, Japan ) fukuoka@mofat.go.kr go.kr -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사건사고) (휴일) 日 本 國 神 奈 川 縣 橫 浜 市 中 區 山 手 町 118 番 地 (우편번호 ) 118, Yamate-cho, Naka-ku, Yokohama yokohama@mofat.go.kr go.kr - 주나고야 총영사관 ~3 (사건사고) 日 本 国 愛 知 県 名 古 屋 市 中 村 区 名 駅 南 1 丁 目 (우편번호 ) Meieki Minami, Nakamura-ku, Nagoya nagoya@mofat.go.kr - 주삿포로 총영사관 (비상시) 日 本 国 北 海 道 札 幌 市 中 央 区 北 2 条 西 12 丁 目 1-4 (우편번호 ) 1-4, Nishi 12, Kita2,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 sapporo@mofat.go.kr go.kr - 페이스북 : sulatesapporo - 트위터 : - me2day : <표 계속>

54 44 구 분 각 국의 노동시장 전화번호 및 비자 안내 주소 홈페이지 비 고 주센다이 총영사관 ~3 日 本 国 宮 城 県 仙 台 市 靑 葉 区 上 杉 1 丁 目 4-3 (우편번호 ) Kamisugi, Aoba-Ku, Sendai, Miyagi, Japan sendai@mofat.go.kr - 주니가타 총영사관 新 潟 市 中 央 區 万 代 島 5-1 万 代 島 ビル8 階 (우편번호 ) 8F, Bandaijima BD, 5-1 Bandaijima, Chuo-ku, Niigata niigata@mofat.go.kr -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3 (사건사고) / 広 島 市 南 区 東 荒 神 町 , Higashikouzin-machi, Minami-ku, Hiroshima hiroshima@mofat.go.kr go.kr - 주시모노세키 명예총영사관 下 關 市 羽 山 町 주고베 총영사관 ,5 (비상시) 神 戶 市 中 央 區 中 山 手 通 (우편번호 ) Nakayamate-Dori, Chuo-ku, Kobe kobe@mofat.go.kr - 한국문화원 (도쿄) 東 京 都 新 宿 区 四 谷 (우편번호 ) Yotsuya Shinjuku-ku Tokyo JAPAN postmaster@koreancultu re.jp /korean -

55 45 2) 일본_지역별 한인회 3) 일본_온라인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民 団 中 央 本 部 민단 民 団 東 京 地 方 本 部 민단 민단신문사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千 葉 県 地 方 本 部 민단 통일일보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山 梨 県 地 方 本 部 민단 民 団 栃 木 県 地 方 本 部 민단 동양경제일보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茨 城 県 地 方 本 部 민단 KNTV 민단산하 언론사 民 団 埼 玉 県 地 方 本 部 민단 民 団 西 東 京 地 方 本 部 민단 KOTRA 동경지사 - 民 団 群 馬 県 地 方 本 部 민단 在 日 本 韓 国 人 連 合 会 한국관광공사 동경지사 - 駐 日 韓 国 企 業 連 合 会 재일본한국인연합회 - 在 日 韓 国 人 貴 金 属 協 会 韓 人 山 梨 貴 金 属 協 会 주일한국기업연합회 - 在 日 韓 国 農 食 品 連 合 会 在 日 韓 国 飲 食 業 協 会 한국농식품연합회 kopoja-hp.hp1.allin1.jp - OKTA-TOKYO OKTA-TOKYO - 在 日 韓 國 中 小 企 業 協 會 在 日 韓 国 留 学 生 連 合 会 재일한인중소기업협회 -

56 46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Ⅲ 싱가포르(Singapore)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싱가포르 공화국(The Republic of Singapore) 위 치 1 17 N E 면 적 697km2, 세계 192위(CIA) 수 도 싱가포르(Singapore) 인 구 약 5,567,301명, 세계 115위(CIA) 사용언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기 후 열대성(연중 고온 다습)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의회공화제 내각책임제 Singapore Dollar 환 율 1싱가포르달러(SGD) = 원(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3,071억$ 세계36위 (2014 IMF 기준) 5만 6113$ 세계8위 (2014 IMF 기준) 1.8% (2014 싱가포르 통계청) 67.0% (2014 싱가포르 통계청) 제조업(18.4%), 도소매업(17.5%), 기업서비스(15.8%), 금융(12.5%), 기타서비스업 (11.5%), 운송 및 저장업(6.9%), 건설업(5.1%), 정보통신 서비스업(4%) 수교 비자면제 협정 예술 문화 체육 협력 협정 과학 기술 협정 중소기업협력약정, 표준협력 약정 FTA 타결 교 민 약 2만5천명 거주(2014년 기준)

57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싱가포르의 경제활동인구수는 소폭으로나마 늘어나는 추세이며 실업률은 08년 2.2%, 09년 3.2%, 10년 2.2%로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2%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를 보임 - 낮은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인력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정부에서 Contact Singapore와 같은 인재유치기관을 설립 해외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부족에 따른 급격한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임금위원회를 구성, 임금조정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표 Ⅱ-4> 싱가포르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생산가능인구 수(a) N/A N/A N/A N/A 경제활동인구 수(b) 2, , , ,631 비경제활동인구 수 1, , ,067 N/A 취업자수(c) 1, , , ,569 실업자수(d) 고용률(c/a) N/A N/A N/A N/A 실업률(d/b)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58 4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취업 유망 직종 <표 Ⅱ-5> 싱가포르_취업 유망 직종 산업 생물의학 정보통신업 관광 & 서비스업 선정이유 바이오의료산업은 싱가포르 제조분야의 핵심 산업으로서, 2009년 207억불에 달하는 부가가치와 약 1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이에 2015년까지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와 250억불 규모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싱가포르의 2015년 마스터플랜으로 약 80,000개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26억 달러(SGD)의 부가가치를 올릴 예정임 싱가포르 GDP의 4%를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 발전 기금 20억 달러(SGD)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보임 출처: 컨택싱가포르( 외국인력 유치 전략 사회보험 - 중앙공제기금은 개인의무저축프로그램으로 임금의 일정비율을 고용자, 피고용 자가 분담 납부하여 추후 의료, 복지, 주택, 퇴직 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강제적 예금임.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 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있는 보험제도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 또한 없어 자율적으로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복리후생 요건이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임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오전근무가 있는 기업도 있으나 노동법상 일주 최대근무 시간은 44시간임 휴가 및 휴일 - 노동법상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최소휴가일수는 7일이며, 이후 초과 근무 년 수에 따라 1일씩 최소휴가일수가 늘어남 -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 총 11일의 공휴일이 있으며, 대체 휴일제도로 인하여 휴가일수 이외 11일의 추가 휴일이 보장됨

59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49 근무수당 - 기본임금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되어있는 수당으로는 휴일근무수당이 있으며, 피고용자의 자발적인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 임금의 100%, 고용자가 요구한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3. 노동관계법 근로시간 근로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이 노동법과 산업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과 기준은 노조와 고용주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법상 최대 근로 시간은 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간주하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은 통상 급여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초과 근무의 월 최대한도는 72시간으로 규정되고 있다. 휴 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11일이 국경일로 규정되고 있다. 휴가법에 의하여 법으로 정해진 국경일이 일요일이 될 경우 다음 근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휴일을 보장한다. 또한,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계층에 한해, 국경일이 계약서상 정의된 근무시간 아닌 요일이 될 경우, 예를 들면 근로자가 월-금 기준으로 근로하고 국경일이 토요일이 될 경우, 추가로 휴일을 보장하거나 일일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피고용자는 첫 1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7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급 휴가는 노동법이 규정한 계층에 한해 그 후로 매년 1일씩 추가된다. 연차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11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총 연차 일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해

60 5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지나 일반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소 휴가일 수인 7일보다 많은 13~14일 정도의 휴가가 계약 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자녀의 국적이 싱가포르일 경우, 총 16 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출산 휴가를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또한 자녀의 국적이 싱가포르일 때, 자녀 출산 16주 이내에 7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매년 6일, 7세 이상 12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는 매년 2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세 이하의 유아를 둔 부모는 추가로 6일의 무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해 고 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해 채용과 해고관련 고용주와 피 고용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어있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특정기간 사전 공지를 통해 해고가 쉬우며,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의 의무는 없다. 임 금 싱가포르는 매년 임금 조정과 관련, 노사 협상 시 국가임금위원회(NWC)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임금 상승을 적절히 통제하여 왔다. NWC는 정부, NTUC(노총), 제조업 협회(사용자) 등 노, 사, 정 3자의 대표로 구성 되며, 임금정책과 결정에 대한 정부 자문 기구로서 임금 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만들고, 노동 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성과급제도의 고안 및 건의 등을 담당한다.

61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사회보장제도 싱가포르 고용법에는 피고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Medishield라 불리는 건강 보험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대기업의 경우 피고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사보험을 지원 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보장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라는 개인 의무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용 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것으로 법제화돼 있다. 분담비율은 급여수준, 고용자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62 52 5. 비 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관광비자 -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은 무비자 국가(6개월 이하) - Student s pass (학생비자) - 외국인이 full-time 학생으로 싱가포르 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 : 동반비자 소유자나 Immigration Exemption order 소지자, 방문비자로 와서 30일 이내의 단기 코스를 수강하려는 자 : 인터넷으로 학생비자 신청 후 싱가포르에는 관광비자로 출국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비자 발급 : 사립교육기관(CPE 등록기관으로 Edu Trust를 획득해야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 가능) : 재정보증금 $1,500 필요 : 외국학교(Edu Trust 획득해야 함) : 기술교육기관 : 21세 이상인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스폰서가 있어야 함(회사/기관은 스폰서 불가) : 공립학교, 정부지원사립학교 - 21세 이상인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스폰서가 있어야 함 : 전문대학, 대학교 - IHL 학교에 입학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함 : 현장실습 불가능 - (사례)서울교육청(2011/2012), 충북교육청(2011/ 2012) - (서류)1사전에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승인 날 경우 비자 승인서 받음) 2사립교육기관 입학시 재정보증금 $1,500 Employment Pass (EP, 전문인력비자) - 외국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 : S Pass, EP - 배우자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최소 $4,000 이상의 고정월급 받아야 함 : Q1 pass - 젊은 졸업자의 경우 $3,000의 고정월급이 있어야 함($2,800에서 상향 조정, 2012년 1월) : P2 pass - $4,500 이상의 고정급 필요($4,000에서 상향 조정, 2012년 1월) : P1 pass - 월 $8,000 이상의 고정월급 필요 -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 EP비자를 소유하고 장기간 근로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회사의 구속력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음 년 12월 1일부터 : 해외에서 $18,000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전문가 : 6개월 이상 무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PEP 소유자는 그들의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동반할 수 있음 년 12월 1일 이전 : P1 Pass 소유자 : 이전P1 소유자는 6개월 이상(최소 $8000 이상의 고정월급), P2 소유자는 2년 이상(전년 연봉 $34,000 이상), Q1소유자는 5년 이상 근무시(전년 연봉 $34,000) 발급 가능 - (서류)1PEP신청서 2교육인증서 3고용계약(있는 경우) 4최근 3개월 급여전표 5최신 세금정보 보호 6여권 사본 <표 계속>

63 53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구분 주요내용 비고 Entre Pass -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S Pass - 중간 수준의 기술자(테크니션)이 싱가포르에서 일 할 경우 신청 : 최소 $2,200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함 :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나 1년 이상의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여 얻은 인증서, 실무 경험(직종별로 필요 연수가 다름) 필요 : 최소 년 간 $15,000 이상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 가입 - (서류)1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2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의 최근 사업정보 3여권 사본 Work Permit (취업허가증) - 미숙련노동자로 싱가포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과 가사노동자 : 최소 18세 이상~ 최대 50세 이하이며 최소 연간$15,000 이상 보상해줄 수 있는 의료보험 가입 : 사용주는 귀국보증금으로 $5,00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함(말레이시안 제외) : 가사노동자, 보모, 행위예술가를 위한 규정은 따로 존재 - 현장실습기간동안 적절한 Work Permit 신청 및 발급 필요 - Work Permit 신청 시 싱가포르 밖에 있어야 함. Training Employment Pass(TEP) -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학위 소지자에 한해 발급 - 회사 내부 교육자의 경우도 학위 소지자에 한해 비자 발급 - $3,000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전문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경우 - 관련 직장 경력 5년 이상 : 해당 기업체 연수생의 5% TWP 고용 허용됨 : S 패스 또는 취업 허가증 소지자만 포함 :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 (서류)1취업허가증 신청서 2 고용주 Letter 3학생비자와 연구 분야, 코스 기간 등의 Letter 복사본 4사진(3매) 5여권 사본 Dependant s Pass (동반비자) - EP와 S Pass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녀

64 54 6. (기 참여실적이 있는)현지 기관 정보 1)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구분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cademies Australasia College(AAC) 언어 51 Middle Road, Singapore 충청북도교육청(2014) 서울교육청(2011/2012) ACE(American Center for Education) 언어 70 Shenton Way, #02-02/03 Marina House, Singapore 충북교육청(2011/2012) 2) 실습기관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Acton Consultants Pte Ltd 사무 21Bukit Batok Crescent #27-81 Wcega Tower,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AGASSI HAIR BEAUTY 헤어,부티 Orchard road,#04-13, Midpoint Orchard S' 충북교육청(2014) Bok Seng Logistics Pte Ltd 사무 5 Tuas Avenue 3 BS Logistics Hub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1) BQ Korea Pte Ltd 충북교육청(2012) Chosuk Construction & Development Pte Ltd 건설 Redhill, 3791 Jalan Bukit Merah 충북교육청(2014) CITC Pte Ltd 충북교육청(2012) Dalin Restaurant 충북교육청(2012/2014) Donut&Donuts Pte Ltd 충북교육청(2012) <표 계속>

65 55 기관명 업종 홈페이지 주소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Ⅲ. 싱가포르 사업참여실적 GILBERT Pte Ltd 사무 Pandan loop, #04-15,pantach business hub,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2) Global star consultancy management & service 충북교육청(2012) Goki Day Restaurant 조리 19 Teck Chye Terrace,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Goldenbell Travel Pte Ltd* 관광 10 Anson road #09-2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Hangang Pte Ltd 충북교육청(2012) I-MED AISA Pte Ltd 사무 15 Ayer Rajah Crescent #05-03 Tempco Technominium,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2/2014) JLU GLOBAL CAREER PTE LTD 유통 - Blk 808, French Road #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KEPIN TRAVEL PTE LTD 사무 Up Cross St #05-40 People's Pk Centre S(058357) 충북교육청(2014) Koryo Trading Pte Ltd 디자인 4 Toh tuck Link #05-00, Markono building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 (2011/2012/2014) LNC Pte Ltd 충북교육청(2012/2014) MEERAE MARINE Pte Ltd SHIP SUPPLY PanDan Loop #04-15 Pantech Business Hub S 충북교육청(2011/2014) MJ restaurant 충북교육청(2012) NEK Logistics Pte Ltd 사무 21Tho Guan road East #09-21, Toh GuanCentre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1) NORTHEAST HEALTH INTERNATIONAL PTE. LTD. 행정,사무 994, BENDEMEER ROAD, #06-09,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표 계속>

66 56 기관명 각 국의 노동시장 및 업종 비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실적 Office Empire Pte Ltd 충북교육청(2012) Onlhanjum -오늘한점 조리 Telok Ayer Street Singapore 충북교육청(2011) Orchard Prade Hotel 관광 1 Tras Link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SSIKKEK Grill BBQ Buffet-Korea BBQ Pte Ltd 조리 NewBridge Road#01-01 Oriental Plaza Singapore 충북교육청(2011) SUPER STAR K Korean Rrestaurant restaurant - 75 Tanjong Pagar Road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TAEHWA BORING & DRILLING ENG.PTE LTD 건설 - 10 Anson Road, International Plaza #22-05A,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Tai Ming Travel Pte Ltd 관광 Guillemardroad #03-11,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서울교육청(2012) TOGI Korean restaurant 조리 11 Mosque street Chinatown Singapore 서울교육청(2012) 충북교육청(2011) Ton consultants Pte Ltd 충북교육청(2012) TRION SHIPPING PTE. LTD. 물류, 무역 531, UPPER CROSS STREET, #03-37,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WEEKENDER GROUP PTE. LTD. 신문, 미디어 Playfair Road,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Woojung korean charcoal BBQ restaurant restaurant - 45 Pekin Street #01-01 Far East Square Singapore 충북교육청(2014)

67 57 7. 주요 연락처 및 웹사이트 현황 1) 싱가포르_주요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 고 경찰 화재신고, 구급차 영사콜센터 (국내) (해외)현지코드 시간 연중무휴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 Singapore 트위터: info@koreaembassy.org.sg mbassysg 주싱가포르 영사과 Scotts Road #16-03, 04 Goldbell Tower Singapore con@koreaembassy.org.sg - - 2) 싱가포르_지역별 한인회 3) 싱가포르_온라인 커뮤니티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홈페이지 비 고 싱가포르 한인회 싱가포르 교민 커뮤니티 -

68 58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Ⅳ 호 주(Australia)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S E 면 적 7,741,220km2, 세계 6위(CIA) 수 도 캔버라(Canberra) 인 구 약 22,015,576명, 세계 53위(CIA) 사용언어 영어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 국가형태 정부형태 화폐단위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Australia Dollar 환 율 1호주달러(AUD) = 원( 기준) G D P 1인당 GDP 실 업 률 고 용 률 산업구조 외교관계 1조 4,825억$ 세계 12위(2014 IMF) 6만 2,822$ 세계 5위(2014 IMF) 6% * 청년(15-24) 실업률 : 12.2% (OECD 2013년 기준) 71.6% (2014 OECD 기준) 농림수산업 광업:13.0%, 제조업:7.6%, 서비스업:79.4% (2014, CIA Nominal GDP sector composition) 국교 수립 무역협정(1975 개정) 체결 문화협정 체결 한 호 형사사법공조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민사사법 공조조약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협정 교 민 150,000명(외교통상부. 2014년 12월 31 기준)

69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노동시장 동향 노동시장 동향 전체 고용시장의 10% 안팎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 분야가 호황을 누리면서 호주의 고용률 및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큰 변동없이 안정된 상태 호주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두텁고 호주중앙은행의 성장 부양의지가 확고하여 노동시장의 지속적 안정세 기대 - 그러나 최근 국내 광산 및 에너지 투자가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의 호주 내 생산 설비 철수가 결정되면서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 <표 Ⅱ-6> 호주_최근 4개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생산가능인구 수(a) 18, , ,708 19,027 경제활동인구 수(b) 11, , , ,309 비경제활동인구 수 6, , N/A 취업자수(c) 11,215 11, , ,562 실업자수(d) 고용률(c/a) 실업률(d/b) 출처: ILOSTAT(국제노동기구 데이터베이스)

70 60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비자 안내 취업 유망 직종 유망산업(직종) 정보통신/전산 전문가 광산업 유기 농업 건설업 용접업 <표 Ⅱ-7> 호주_취업 유망 직종 선정 이유 정보통신 전문가는 호주 국내 부족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관련 분야 전공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 호주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장기적인 투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호주 유기농업은 선진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 한국에서도 최근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제품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 한국 농업 인재 수요가 높아짐 꾸준한 인구 성장세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주택 소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자 및 현장 관리자는 부족한 상황 호주는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으로 특히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함 출처: Australian Visa Bureau, 월 3일 기준, 외국인력 유치 전략 정책추진배경 - 현지 인력시장의 특성상 호주는 특정 산업에 한하여 해외 인력의 유입이 많은 국가로 전문기술인력 및 기타 고급인재의 호주 취업 및 이주에 관대해왔음. - 하지만 최근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457비자의 기준이 강화되는 등 호주연방 정부는 단순 노동자 및 호주 국민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해외 인재의 호주 유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음. 해외고급인재 유치 거시정책 방향 -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특별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민법 및 취업관련 비자발급 제도를 활용하여 고급인재의 호주 내 취업과 이민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이민법 중 Skill Stream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비롯 고급인재의 호주 유치를 장려하고 있음.

71 국가별 현장학습 관련 정보 Ⅳ. 호주 61 비자명 개요 및 자격 기간 Point Based Skilled Migration (General Skill Stream) Permanent Employer Sponsored Program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Distinguished Talent Program 자료원 : 호주 이민국 (IMMI) <표 Ⅱ-8> 호주_외국 인력 정책 트렌드 기본적인 개인 기술이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호주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 종사하는 학력소지자 및 경력자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대표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통한 비자발급을 통한 취업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457비자라 불리며, 최근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음. 채용자의 경력 및 이력이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호주 현지에서 인재를 발굴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함.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 이력이 있는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호주의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이주가 가능함. 연간 수용 쿼터가 작은 카테고리를 특정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주로 유명인사, 예술가, 과학자, 교육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해당됨. 특정 기간 없음 최소 2년 특정 기간 없음 특정 기간 없음 경제적 인센티브제 - 호주는 해외고급인재에게 특별한 경제적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소득세 관련 세금 혜택도 존재하지 않음. 내외국에게 적용되는 세법과 같은 법이 적용 사회 문화적 지원 제도 - 호주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자를 위한 의료복지제도인 Medicare 서비스를 상기 이민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주할 경우,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Medicare 서비스는 본인, 배우, 동반자녀에도 무상 의료서비스가 제공됨. - 단, 영주비자가 아닌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자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서비스가 아닌 개별적으로 사설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대부분 스폰서쉽 제공을 통해 해외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각종 복지서비스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기업의 복리후생 사항은 해당 직원의 직책, 업무의 중요도 등 역량에 따라 통신요금, 차량, 가족수당, 성과급, 재무교육 등이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