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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 몬돌끼리주, 크라체주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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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 2. 조사의 범위 4 3. 조림후보지의 개요 5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1. 캄보디아 국가 개황 9 2. 캄보디아 일반투자 환경 캄보디아 조림투자 환경 해당 Province의 조림투자 환경 투자허가기관 및 절차 48 III. 후보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 1. 산림조사 목적 및 방법 임지 조림환경 임지주변의 경영 환경 조림 가능 면적의 추정 92 IV. 후보지별 적정 가공사업 및 조림수종 1. 후보지별 적정 가공사업 추정 적정조림수종 선정 106

4 V. 사업의 경제성 분석 1. 재무분석의 가정 수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재무적 타당성 139 VI. 결 론 1. 조사결과 의견 및 권고사항 148 첨부자료 <첨부1> Sokh Sant 임지의 경계선 지도 153 <첨부2> Roya 임지의 경계선 지도 154 <첨부3> Ou Krieng 임지의 경계선 지도 155 <첨부4> 대상지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156 <첨부5> 연차별 예상 현금흐름표 157 <첨부6> 연차별 추정 손익계산서 158 <첨부7> 연차별 추정 대차대조표 161 <첨부8> 위성영상 분석결과 163 참고문헌 부 록 1. 캄보디아 산림법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투자법 시행에 관한 시행령 219

5 표 목 차 <표2-1> 프놈펜의 기후 (과거 10년간 평균기온과 강수량, 2009) 12 <표2-2>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17 <표2-3> 캄보디아 경제개발대상지역 19 <표2-4> 연도별 캄보디아 주요 업종 구성 변화 21 <표2-5> 교역 대상국별 수출 통계 22 <표2-6> 교역 대상국별 수입 통계 22 <표2-7> 한국의 대 캄보디아 무역동향 29 <표2-8> 캄보디아에 대한 국가별 연도별 투자(2010년 순위기준) 29 <표2-9>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 동향 30 <표2-10> 캄보디아 산림면적 32 <표2-11> 캄보디아 산림면적 변화추이 <표2-12> 산림의 천연림/인공림 구분 33 <표2-13> 캄보디아 주별 임상별 구분 34 <표2-14> 산림의 소유구조 35 <표2-15> 연도별 조림 실적 36 <표2-16> 임산물 생산 실적 38 <표2-17> 생산품목별 목재공장 38 <표2-18> 품목별 목재류 수출 <표2-19> 생산 주체별 묘목 생산 실적 41 <표2-20> Kratie 주의 Forest Cover 와 기타 토지의 이용 현황(2006년) 45 <표2-21> Mondol Kiri 주의 Forest Cover 와 기타 토지의 이용 현황(2006년) 48 <표3-1> Kratie 지역의 년도별 월별 강우량(2000년~2010년, mm) 62 <표3-2> Kratie 지역의 년도별 월별 온도(2000년~2008년, ) 63 <표3-3> 해당임지의 주요 수종 65 <표3-4> Sokh Sant의 입목축척량 추정 66

6 <표3-5> 해당임지의 주요 수종 67 <표3-6> Roya의 입목축척량 추정 69 <표3-7> 해당임지의 주요 수종 69 <표3-8> Ou Krieng의 입목축척량 추정 70 <표3-9> Sokh Sant Section의 토양 종류 74 <표3-10> Roya Section의 토양 종류 74 <표3-11> Ou Krieng Section의 토양 종류 74 <표3-12> 후보지의 행정구역 소속 86 <표3-13> Sokh Sant 임지 주변의 Community 현황 87 <표3-14> Roya 임지 주변의 Community 현황 88 <표3-15> Ou Krieng 임지 주변의 Community 현황 89 <표3-16> 후보지의 주변의 투자회사 현황 90 <표3-17> 후보지별 물류비 추정 91 <표3-18> 후보지별 기 공여된 임지 면적 92 <표3-19> 후보지별 조림적지 평가표 96 <표3-19> 조림지로 이용 가능한 후보지 별 면적 97 <표4-1> 적정 가공산업 선정 기준 102 <표4-2> 캄보디아 조림목 시기별 축적량 추정 124 <표5-1> 말레이지아산 베니어 가격 동향 132 <표5-2> 연차별 베니어 및 조림목 생산량 및 매출액 예상 133 <표5-3> 베니어의 연차별 생산원가 및 단위원가 134 <표5-4> 조림목의 연차별 매출원가 및 단위원가 135 <표5-5> 작업자별 연간 인건비 추정 136 <표5-6> 연도별 작업자 인원 추정 137 <표5-7> 연차별 투자비 산정 138 <표5-8> 연차별 예상 현금흐름표 140 <표5-9> 연차별 추정 손익계산서 141 <표5-10> 할인율 변화에 따른 NPV 142

7 그 림 목 차 <그림1-1> Kratie, Mondol Kiri 조림대상지 6 <그림2-1> 캄보디아의 위치 10 <그림2-2> 캄보디아 토양비옥도, 강우량, 기온 분포도(2009년) 11 <그림2-3> 캄보디아의 행정구역 14 <그림2-4> 캄보디아 GDP 성장률 추이 18 <그림2-5> 캄보디아 1인당 GDP($) 추이 18 <그림2-6> 연도별 물가상승률 19 <그림2-7> 인구분포도 27 <그림2-8> Kratie지역의 위치 및 주변지형 43 <그림2-9> Mondol Kiri지역의 위치 및 주변지형 46 <그림3-1> 각 후보지별 산림조사 루트 58 <그림3-2> 해당 후보지의 지리적 위치 60 <그림3-3> 캄보디아 생태권역 지도 63 <그림3-4> 후보지의 위성영상 RGB합성영상(상)과 정규식생분포도(하) 64 <그림3-5> 캄보디아 고도 분포 71 <그림3-6> 후보지의 위성영상 고도분석도 72 <그림3-7> Sokh Sant 지역의 토양분포 72 <그림3-8> Roya 지역의 토양분포 73 <그림3-9> Ou Krieng 지역의 토양분포 73 <그림3-10> 토양시료 채취지역 75 <그림3-11> 후보지의 주요 접근 가능한 도로 81 <그림3-12> 후보지의 주요 행정구역 86 <그림3-13> 후보지의 주변의 투자회사 현황 90 <그림3-14> Sokh Sant 후보지의 조림가능 면적 추정 93 <그림3-15> Roya 후보지의 조림가능 면적 추정 94 <그림3-16> Sokh Sant 후보지의 조림가능 면적 추정 95

8 사 진 목 차 <사진3-1> Sokh Sant의 낙엽수 지역 66 <사진3-2> Sokh Sant의 반상록수 지역 66 <사진3-3> Roya의 반상록수 지역 68 <사진3-4> Roya의 낙엽수 및 초지 지역 68 <사진3-5> Ou Krieng의 낙엽수 지역 69 <사진3-6> Ou Krieng의 농경지 및 초지 70 <사진3-7> 토양시료 채취 장면 76 <사진3-8> 채취한 토양시료 76 <사진3-9> 다양한 토양단면 76 <사진3-10> 진흙 성분이 많은 지역의 토양 채취 장면 78 <사진3-11> Sokh Sant 임지 주요 접근로 사진 83 <사진3-12> Roya 임지 주요 접근로 사진 84 <사진3-13> Ou Krieng 임지 주요 접근로 사진 85 <사진3-14> Sokh Sant 임지 주변의 주요 Community 87 <사진3-15> Roya 임지 주변의 주요 Community 88 <사진3-16> Ou Krieng 임지 주변의 주요 Community 89 <사진3-17> Roya 임지 중 Community에 공여된 임지 94 <사진3-18> Ou Krieng 임지 중 Community에 공여된 임지 95

9 I. 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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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100만 ha 규모의 해외조림을 통해 국내 목재 수요량의 50%를 해외 조림목으로 충당하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남아시아 국 가를 위주로 해외조림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서 2009년 10 월 한 캄보디아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 MOU가 체결됨과 동시에 한 캄보디 아 산림청의 협력 사업으로 200,000ha 규모의 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차로 제공한 약 150,000ha에 대해 국내 조림투자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가지고 상 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조림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한국산 림청은 캄보디아에 추가로 대상지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 한국에서 개최한 제1차 한 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 에서 크라체주와 몬 돌끼리주 일원의 247,884ha에 해당하는 2차 조림대상지를 추천하였다. 추천된 대상 지에 대해 녹색사업단과 산림청은 2011년 4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Mondol Kiri주 Roya지역 70,000ha, Sokh Sant 지역 56,000ha, Kratie 주 Ou Krieng지역 25,000ha 등 총 151,000ha의 조림투자 가능 대상지를 확정하고 해당 후보지에 대한 세부 조림 투자환경과 투자적합성을 조사하였다. 해외조림사업은 대규모 임지를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투자환경과 크게 달라 국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토지문제, 주민 및 지역사회문제, 기후 및 자연환경문제, 조림 및 생산 작업의 문제, 정부의 정책 및 기타 투자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은 1차적으로 후보지 총 151,000ha 중에서 주민들이나 다른 회사에 의해서 이미 점유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없는 임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조림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 임지 및 임지주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 임지의 식생상태, 지형 및 토양조사, 생산 및 조림작업에 필요한 비용조사, 관련 생산품에 대한 시장조사 등 조 림 투자환경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관심기업들에게 캄보디아 조림투자 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및 투자절차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상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 여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3 I. 조사의 개요

12 2. 조사의 범위 본 산림조사 및 해외조림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국내기업들이 캄보디아 해외조림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할 것이므로 본 조사는 조림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판단자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조사하고 분석되었다.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 투자환경조사 - 캄보디아의 국가 개황 - 캄보디아 일반투자 환경 - 캄보디아 조림투자 환경 - 캄보디아의 투자허가기관 및 절차 2) 기초 조림환경 조사 - 기후 및 온도, 지형 및 토양 등의 자연환경 조사 - 대상지 위성영상 분석 - 잔존목의 입목축적량 및 임상 현황 - 임지 주변의 경영 환경 : 임지 접근성, 지역사회 현황, 물류 현황 등 - 조림 가능 면적의 추정 3) 후보지별 적정사업 및 조림수종 선정 - 적정 가공사업의 추정 - 적정 조림수종 선정 4) 사업의 경제성 분석 (특정 후보지 선정) - 연차별 예상 투자비 산출 - 연차별 생산, 판매, 매출액 추정 - 연차별 비용 및 수익 추정 - 연차별 Cash Flow 검토 - 수익성 분석 : 내부수익율(IRR), 순현재가치 (NPV) 분석 4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13 3. 조림후보지의 개요 해외조림투자 대상지는 Kratie Province와 Mondol Kiri Province 2군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Kratie주의 Ou Krieng Section 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Phnom Phen에서 북동쪽으로 약 3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상지의 면적은 총 25,000ha (약 7천5백만평)로 하나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Kratie 주 5개 District 중 (Chhloung, Krachen, Preaek Prasab, Sambour, Snoul ) Sambour District 안에 있으며 7번 국도가 임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등 대상지는 매우 평탄한 지역으로 임 지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둘째, Mondol Kiri Province 주의 5개District (Kaev Seima, Kaoh Nhek, Ou Reang, Pech Chenda, Saen Monourom)중 Sen Monourom District의 Roya Section 과 Sokh Sant Section의 임지가 있는데 Sokh Sant 임지는 Phnom Phen에서 북동 쪽으로 약 4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 있으며 370km 지점 (주도 Sen Monorom) 부터는 비포장 도로 (약 100km) 이며, 해발 약 700m ~ 800m 고원지대 에 형성된 주도 Sen Monorom을 통과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임지 자체는 평탄 한 지역이다. 세번째, Roya Section은 Mondol Kiri주에 속하지만 Kratie주를 지나는 7번 국도 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프놈펜에서 약 400km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 으며 지방도 약 40km 의 비포장 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다른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임지는 평탄하다. 3개 후보지 모두 캄보디아 대표적인 낙엽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Phnom Penh과 같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많지 않아 주민 들에 의한 피해가 적어 비교적 2차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5 I. 조사의 개요

14 < 그림1-1 > Kratie, Mondol Kiri 조림대상지 6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15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7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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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1. 캄보디아 국가 개황 1-1) 일반현황 국명 :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북위 10-14, 동경 면적 : 181,035km2,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1/2, 동서 580km, 남북 450km 기후 :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 대체로 4-10월은 우기, 11-3월은 건기 3~5월 : 북서풍, 고온건조 (최고기온 35~40 ) 6~8월 : 남서풍, 고온다습 (우기) 9~10월 : 다습 (우기) 11~2월 : 건조 (최저 20 ~ 최고 30 ) 연평균 강우량 : 1,400mm ~ 2,000mm 수도 : 프놈펜(Phnom Penh) 인구 : 약 1,340만 명(2008년) 인구 증가율 : 1.75%(2008년) 주요 도시 : Phnom Penh(133만), Battambang(100만), Sihanouk Ville(20만) 등 화폐 : Riel/ CR 또는 KHR(Cambodian Riel)로 표기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US 1$ = 4,100리엘(2009) 민족(인종) : 크메르(80%), 베트남(10%), 화교(5%), 참족(2%) 등 30여 인종 언어 : 크메르(Khmer)어, 지식층 및 비즈니스계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 확산,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 통용 종교 : 불교(국교) 건국(독립)일 :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 입헌군주제 국가지도자 : 국왕- Norodom Sihamoni(국가 원수), 수상- Hun Sen(실권자) 입법부 :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9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18 정당 : 여당 - CPP(Cambodian People's Party), FUNCINPEC (민족연합전선) 연립정부 야당 - Sam Rainsy Party 등 다수 군소 정당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태국, 북동으로는 라오스, 동과 남 으로는 베트남과 인접하고 있으며 1개의 시(Krong)와 23개의 주(Province)로 구성되 어 있으며, Tonle Sap 분지와 Mekong의 저지대가 전체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메콩강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시암 만(타이 만)과 접하는 남서쪽을 제외 하고는 전 국토가 사방으로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중앙지역에 광대한 평야가 분포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북동몬순 및 남서몬순의 2가지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열대성 기후로 인해 건기(11 ~ 3월)와 우기 (4 ~ 10월)로 구분되었다. <그림2-1> 캄보디아의 위치 1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19 1-2) 위치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부에 있으며, 북쪽으로 태국과 라오스, 동쪽과 남쪽으로 베트남, 남서쪽으로 시암 만(Gulf of Siam)과 접해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80%인 181,035km 2 이다. 1-3) 지형 및 토양 남북으로 450km, 동서로 580km에 달해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많은 강이 교 차하는 저평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음. 동부에 중앙평원인 메콩강 유역을 지배 하 는 톤레삽 호수 (Tonle Sap Lake. 약3,000km 2 로 서울의 약 6배, 우기에는 약 10배)가 있고, 남서부에는 Cardamones 과 Elephant 산맥이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 의 평야와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야는 남서부와 북부에 산맥이 있고, 베트남과 인접한 동부에는 고원이 있다 산악지대의 토양은 풍화작용으로 부서져 내린 암석토 (Litosol)와 회백토(Podzol)이고, 톤레삽 호수 주변의 토양은 충적토이다. 1-4) 기후 및 강우량 <그림2-2> 캄보디아 토양비옥도, 강우량, 기온 분포도(2009년) 11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20 4월에서 10월까지 우기이며, 고온다습하고 매일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온다. 이 시기에는 도로 사정이 양호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가 침수된다. 강우량 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연간 강우량의 80%는 우기에 집중되어 있다. 연중 무더운 열대 계절풍 기후로 일반적으로 건기인 12월초부터 3월 정도에는 거의 비 가 내리지 않는다. 국토 대부분이 평원지대이나 농수에 필요로 하는 물은 상대적 으로 부족해서 인근의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다모작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흔한 편은 아니다. <표2-1> 프놈펜의 기후 (과거 10년간 월별 평균기온과 강수량, 2009) 구 분 합 계 평균기온 ( ) 강수량 (mm) , ) 역사 찬란한 힌두문화를 꽃피운 앙코르 제국 - 앙코르 왕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근거를 두고 790년 ~ 1432년까지 번영하였다. 라오스, 태국, 베트남,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대제국이 었고 앙코르 일대에는 세계 최대의 도시가 이루어졌다. 제국의 쇠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 세기에 이르러 베트남과 태국이 강해지면서 가까스로 존속하였으며 1863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의 일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지배아래 있었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 시아누크 국왕이 주도하는 왕정 사회주의 30년 전쟁 : 미국, 크메르루즈, 베트남이 물고 물린 끝없는 전쟁 - 폴포트를 중심으로한 크메르 루즈는 미국과 론놀 정권에 대항하여 게릴라전 을 벌임 12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21 1975년 : 크메르루즈 집권과 킬링필드 - 내전에서 승리한 폴포트는 정책에 반대하는 약 200만의 인구를 처형함. - 베트남과는 적대적인 정책 취함 1979년 ~ 1989년 : 베트남군의 점령과 친베트남 정부 수립 - 캄푸치아 인민혁명당(KPRP)에 의해 통치됨, 후에 캄보디아 인민당(CCP)로 개칭, 친베트남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캄푸치아 연합정부 구성, 내전 지속 년 연합정부의 UN승인 내전 종식 및 UN감독에 의한 총선거 실시, 입헌군주제의 새정부 구성 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년 1차 총선거 실시 - 크메르루즈는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게릴라 활동을 지속함 년 9월 21일 캄보디아 왕국의 새로운 출발 년 7월 국제 선거 감독기구 주관하에 2차 총선거 실시 1-6) 경제 97년 이후 현 집권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 주도 의 정국안정에 힘입어 캄보디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는 봉제와 관광 분야이었다. 그러나 2006년 부터 부동산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 부문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부 문으로 등장하고 있다. 봉제 분야는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다자간 섬유협정(MFA) 의 섬유쿼터제 철폐 이후 세계섬유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들면서 캄보디아 의 봉제 산업도 다소 고전이 예상되었으나, 쿼터제 폐지 이후 미국 및 EU의 중국 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 조치로 오히려 활기를 되찾고 있다. 관광 분야 는 2004년 처음으로 방문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후, 2008년에는 약 27만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찾는 등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2004년 WTO 가입을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는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 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투자 환경 및 경제 전망을 밝게 비춘다. 또한 신연립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산업화를 도모할 목적 13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22 으로 민관 합동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전력하고 있어 앞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요 원조국 및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개혁은 여전히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칫 시기를 놓쳐 원조국 및 외국인 기업이 등을 돌리게 되면 캄보디아의 세계 최빈국 탈출은 그만큼 어려 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정부패와 관련된 조치 도입을 선진국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1-7) 행정조직 캄보디아는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Throne Council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다. 행정 수반은 총리이고, 개최되는 하원 총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서 선출 되며, 임기는 5년이다. 행정조직은 2008년 12월 행정구역이 23개 각 주와 1개의 시 로 개편되었다. 1개의 시(Krong), 23개의 주(Province), 171개의 군(District), 1,621개 의 면(Commune), 14,073개의 마을(Village)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 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프놈펜 시 아래에는 7개의 구(Khan)가 있고 구 아래에는 76개의 동(Sangk hat)이 있다. 주와 시의 인구 평균은 대략 55만 명이다 (군: 평균 7만1천명, 면: 평균 8천명, 마을: 평균 1천명). <그림2-3> 캄보디아의 행정구역 14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23 1-8) 사법부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오랜 전란으로 사법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법제도는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는데 판사나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사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왕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판검사 및 변호사의 인력 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헌법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을 해석하며,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을 보호하는 의무를 갖는다. 동 위원회는 9년의 임기를 가진 9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3분의 1이 매 3년마다 교체된다. 1-9) 의회 캄보디아의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제헌의회이며 '99년 3월 상원을 신설하여 현재 양 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 61석과 하원 123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상원 6년, 하원 5년이다. 의회 회기는 1년에 2차례 소집되며, 각 회기는 3개월 동안 지속된 다. 캄보디아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가예산, 국가계획, 차관, 대출, 조세의 신설, 변경과 폐지 등을 승인한다. 한편, 법률의 공표는 우선 국회에 의해 승인된 후 왕이 서명하며 서명된 법률은 서명 후 10일이 지나면 먼저 프놈펜 에 발효 되고 20일이 지나면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1-10) 선거제도 캄보디아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하원) 의원은 매5년마다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하원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 한 직접 선출이 아니며 중대선거구 정당투표 방식으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 한다. 가령 유권자 10만 명의 선거구에서 유권자 1만 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경우 30%를 득표한 정당에서 제출한 의원후보자 순위에서 3번까지 의석을 확보하 게 되는 방식 이다. 최근의 국회의원 총선은 2008년 7월 27일에 치러졌다. 상원의원은 기초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단위 Commune별로 선출된 위원이 선출한다. 상원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으며 전체 선거구는 8개로 구성되 어 있다.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수는 유권자수에 따라 다르다. 선거로 선출된 상 원 의원은 57명이며 국왕이 임명하는 2명, 하원에서 임명하는 2명 등 총 61명으로 15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24 구성 된다. 한편, 국왕은 세습이 아니라 Throne Council에 의해 선출되며 종신직이 다. 캄보디아 왕은 안동왕, 노로돔왕, 시소와쓰왕 혈통의 후손으로 적어도 30세 이 상의 왕실 일원이어야 한다. 총리는 다수당 국회의원 중에서 국왕이 지명한다. 2. 캄보디아 일반투자 환경 2-1) 정치 상황 91년 캄보디아 4개 정파는 파리평화협정을 체결, 93년 총선 실시 및 정부구성에 합의함으로써 30년 동안의 내전이 종식되었다. 93년 UNTAC 감시하에 총선이 평 화적으로 실시되고 제헌의회에 의한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구성되었다. 시하누 크공이 국왕으로 재추대되는 한편 총선 결과에 따라 제1 총리에 FUNCIN -PEC의 라나리드, 제2 총리에 CPP의 훈센이 취임하였다. 1993~1997년간 총리가 2명인 연 립정부는 각파의 무력시위, 정치 테러, 쿠데타 기도가 교차되는 정치 불안이 지속 되었다. 1997년 7월 양 정파 간의 알력이 표면화되어 무력 충돌 발생, 라나리드 제1 총리 는 해외로 망명하였으며, 1998년 시하누크 국왕의 조정에 의해 라나리드가 귀국, 정치에 복귀한 가운데 총 선거가 실시되어 CPP가 제1당, FUNCINPEC이 제2당이 되어 훈센 총리가 단일 총리에 취임하고 라나리드는 국회의장 직을 맡음으로써 캄 보디아 정세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91년 파리협상에는 참여하였으나 93년 총선 은 거부한 크메르루즈는 국민적 화해를 위한 정부 측의 투항 유도 노력과 장기전 에 염증을 느낀 병사들의 투항이 96년 이후 계속 되던 중 이엥사리의 투항, 98년 폴포트 사망, 키우삼판 및 눈치아의 투항 등으로 그 세력이 와해됐다. 200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이 1,233개 하원 의석 중 900여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훈센 총리의 통치체제가 더욱 확고해졌으며,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 성 장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외교정책으로 비동맹 중립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경제재건을 위하여 친 서구 및 실리외교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크메르루즈 집권 시 외교가 단 절되었으나 96년에 복원되었다. 16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25 2-2) 경제 현황 97년 이후 캄보디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캄보디아의 경제는 봉제산업과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이다. 주요 경제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2-2>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G D P US$ 86억(2007), US$ 108.2억(2008) 1인당 GDP US$ 594(2007), US$ 624(2008) 실질GDP성장률 10.2%(2007), 7%(2008) 물가 상승률 5.9%(2007), 20%(2008) 환 율 US$ 1 = 4,050리엘(2009) 경상수지 US$ -8억 2,000만(2007), US$ -8억 6,000만(2008) 외 채 US$ 39억 8,000만(2007), US$ 43억 1,000만(2008) 외환 보유고 US$ 16억 1,600만(2007), US$ 21억 5,600만(2008) 산업 구조 무역 수지 수출입 주종 품목 (2008년) ㅇ 생산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차 산업(농 어업, 산림업 등): 26,7%(2007), 26.1%(2008) - 2차 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28.1%(2007), 28.3%(2008) - 3차 산업(서비스, 수송 등): 38.3%(2007), 38.7%(2008) ㅇ US$ -13억 3,500만(2007), US$ -17억 9,700(2008) : 수출 US$ 40억 4,200만, 수입 US$ 53억 7,700만(FOB기준) : 수출 US$ 42억 1,000만, 수입 US$ 60억 700만(FOB기준) ㅇ 수출: 의류, 천연고무, 농수산물, 축산물, 담배 등 ㅇ 수입: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연평균 6% GDP 성장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많은 재정(62억 8,000만 달러)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드뱅크(World Bank,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 행(ADB)같은 국제기구 및 부유한 국가정부 등 해외원조 제공처들과 협의 중에 있 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수출시장의 둔화, 임금수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봉제 산업이 약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 및 건설시장의 활 기에 힘입어 7%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주도의 2006 ~ 2010 국가전략개발계획 에 따라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 17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26 를 위해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 인프라 복구 및 건설,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양성의 4대 과제에 대해 세부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3 곳의 지역을 성장거점(Growth Pole)으로 삼아 경제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 지역은 <표2-3>과 같다. <그림2-4> 캄보디아 GDP 성장률 추이 출처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EF),2009년은 추정 한편, 최근 캄보디아 언론에 의하면 캄보디아 경제연구소(Economic Institute of Cambodia: EIC)는 2011년 GDP성장률을 7%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재정경제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개발은행 : 6%~6.8% 전망). <그림2-5> 캄보디아 1인당 GDP($) 추이 18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27 <표2-3> 캄보디아 경제개발대상지역 구 분 대상지역 최우선 성장거점 Phnom Penh, Kandal, Siem Reap, Sihanoukville 차우선 성장거점 차차선 성장거점 Kampong Cham, Battambang Stung Treng, Banteay Meanchey, Koh Kong 2-3) 환율 및 물가 화폐단위는 리엘이며, U$1에 4,000리엘 정도에서 안정되어 있다. 어느 지역에서 나 미국달러화가 사용되며, 대부분의 사업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소비자 물 가의 경우도 98년 14.8%에 달했던 캄보디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9년 4.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상업은행 지불준비율 인상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물가 상승률은 다시 둔화되었다. 2009년 이후 대내 경제는 2008년도 6.0%의 경제성장에 이어 다소 성장률둔화가 예상되었으나 비교적 견실한 5% 내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재정수지도 정부의 목표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고유가 등에 불구하고 물가상승세가 비교적 안정화 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2-6> 연도별 물가상승률 출처 : IMF, 캄보디아 통계청 19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28 2-4) 캄보디아 주요 산업 2-4-1) 농업 캄보디아의 경제는 1차 산업에서 점차 2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최적화된 지형 및 기후조건으로 인해 전체 농업생산량의 90% 이상이 벼농사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GDP의 3분의 1가량이 농업에 기반하고 있다. 강수량 은 풍부한 편이지만 관개용수 등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용수시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업(관광산업) 캄보디아의 농업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 받고 있으며, 기존의 앙코르와트 외에 시아누크빌 지역권에 해양관광산업개발, 북동부 고원지대 를 중심으로 환경관광개발 산업 등 관광상품의 다원화를 통한 핵심성장 동력으로 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광공업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가로부터의 전력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자체 발전의 경우도 수력보다는 디젤 연료 등 화력식 발전이 주를 이룬다. 현재까지는 전체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2차 산업내에서도 전기의존도가 낮은 봉제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건설업 약 4%에 달하는 높은 인구성장률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이농현상, 낮은 주택보급률 및 노후화된 주택현황,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 로 인해 건설분야 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이상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29 <표2-4> 연도별 캄보디아 주요 업종 구성 변화 업종 1997년 2000년 2003년 농림수산업 45.1% % 서비스업 34.3% 35.2% 34.2% 광공업 16.4% 22.1% 26.1% 섬유봉제업 3.8% 9.4% 12.7% 기타 4.2% 5.1% 5.7% 총계 100.0% 100.0% 100.0% 2-5)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ARF)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지역의 정치 안보 대화 기구 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연합)에 1999년 4월 30일 마지막 회원국(10번째 가입국)으 로 영입되면서부터 지역 경제 체제 속에서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겠다 는 일념으로 AFTA(ASEAN FREE TRDE AGREEMENT)의 제반 관세 철폐 스케줄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ASEAN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회원 국으로 끌어들여 빠른 시일 안에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낮춰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AFTA)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세웠으며, 결국 1997년 7월 라오스, 미얀 마가 각각 ASEAN에 가입됐다. 한편,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 회의를 통해 저개 발 국가로는 처음으로 WTO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승인되어, 2004년 10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WTO의 14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6) 수출입 동향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70억 달러 정도로서 주요 수출 품목은 외국인 투자 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 고무, 농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 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 전자 제품, 담 배, 의약품, 철강 제품 등이다. 21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30 <표2-5> 교역 대상국별 수출 통계 (단위: US$ 백만) 2005년 총 수출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0.2%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 에 그쳐 국제 섬유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 들면서 캄보디아 섬유 제품의 입지가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국제 원유가 인상 때문이다. 연도별 수출입 추이는 <표2-5>, <표2-6>와 같다. <표2-6> 교역 대상국별 수입 통계 (단위: US$ 백만) 22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31 2-7) 중장기 경제발전 추진 캄보디아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향상, 인프라 스트럭처 복구 및 신설,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 양성 등의 4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과제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농업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관개 시설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며, 종자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영농 방법의 개선, 작물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수산분야의 개혁, 경지 정리와 지뢰의 제거, 2015년까지 총 면적의 60% 까지 숲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인프라 건설 및 복구 과제에는 수송망 의 확충, 수자원 관리 및 관개 시스템 구축, 에너지 부문의 개발과 전력 확충, 정 보통신 기술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민간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한 투자 유치 강화, 노 동집약적 수출 중심의 가공, 제조 공장 유치,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의 육성, 고용창출과 작업 환경의 개선,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 등을 추 진한다. 또한 인력 개발 및 양성 부문에서는 학교의 증설과 취학자 확대, 영아 사망 률의 획기적인 개선 및 HIV 감염률 저하, 양성 평등의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8) 금융 캄보디아는 200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6%만이 은행을 이용할 정도로 아직 금 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6년 대출과 예금액이 각각 GDP의 12.4%, 18.2%에 머무는 등 금융산업 규모는 아직 작은 편이나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상업은행 중 Canadia, Acleda, Campu, FTB, ANZ Royal Bank 등 5개 대형 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금융기관들을 감독,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상업은행에게 은행 활동에 대 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리스업이 허용되지 않아 대규모 설비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은 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려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 여신자금 부족, 과도한 중장기 금리, 신용평가 전문기 관의 부재, 기업보다는 개인에 치중된 여신활동, 여신전문가 부족 등의 여러 가지 23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32 이유에 기인한다. 2005년을 전후해 캄보디아 정부의 프놈펜 외곽 신도시 건설 등이 본격화 되면서 한일건설, GS건설 등 한국 기업들의 건설업 진출이 급증했고, 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대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 금융회사들이 캄보디아로 진출하고 있다. 2007년 8월 부산 상호저축은행이 한국 업체로는 최초로 현지은행인 Camko Bank 를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신한은행이, 2008년에도 (주)부영, 부국증권, 토마토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도 진출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 승해 토지나 사용권 또는 물권을 담보로 담보액의 30%~70%까지 대출해주는 은행 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9) 세제 일반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 격)를 기준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 관세는 리엘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을 따른다 ) 비과세 및 세금 공제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승인 한 프로젝트성 및 투자성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세율 기본적으로 4단계의 세율이 있다. 필수 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 계 및 시설은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 자재는 35%,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는 50%이다. Rice paddy, rice seeds, 농업 소도구들, 비료, 스포츠용품, 교육용 품 및 교과서는 수입 관세가 0%인 몇 안 되는 물품에 속한다. 금, 은 및 동전은 0.3%의 관세가 부과되며, 디젤과 윤활유에는 20%, 가솔린에는 45%가 부과된다 ) 법인소득세 법인 소득세는 모든 기업체에 부과되며 실제소득 또는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부 과된다. 2003년에 개정된 투자 및 과세법에 의하면 소득세율은 20%이며, 일부 천 24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33 연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등록된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부과된다. 소득세 면제를 인정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8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2-10) 사회간접자본 도로를 비롯한 다른 경제기반시설은 전쟁 중에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지원자들에 의하여 복구가 상당히 되었으나, 아직도 복구할 부분 이 많이 남아있다. 캄보디아의 운송 분야는 도로, 철도, 수로, 항구와 항만, 항공으 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공공운송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의 업무이지만, 농촌도로와 농촌운송은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의 업무이다. 육로운송은 총 여행객의 65%와 총 물동량의 70%를 부담하는 캄보디아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대부분 민간부문이 관여하고 있다. 지방도로의 보수와 신설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도로망은 국도 4,615km, 지방도로 3,615km, 농촌지역도로 3,100km 이다. 주요 국도는 프놈펜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 며 도로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써 국내 물동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 망은 아주 빈약한 수준이며, 특히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부실하다. 우기에 는 상당수의 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마을이 고립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 력하여 항구는 시아눅빌이 가장 규모가 크며, 수입물량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 다. 2002년에 약 170만톤을 처리하였다. 시아눅빌항은 1954년에 건설되었으며, 1996 년에 개보수되었다. 제조업 개발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아눅빌항에 50ha의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연결 도로 및 전력망의 구축,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축이 계 획되고 있다. 프놈펜항은 수로 운송의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구이다. 세 번째 규모의 태국 국경에 위치한 콩코항은 매년 약 15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큰 항구이다. 전기료는 현재까지 재정의 부족으로 충분한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하여 매우 비싼 편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수력발전 댐을 건설할 수 있 는 입지적 여건은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에 서 생산되고 있다. 시아눅빌의 경우 산업용 전기료는 2009년 U$0.17/kwh 정도였 으나 전력사정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25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34 2-11) 노동력 및 고용 캄보디아 전체 인구 중 노동인구는 약 45%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여성 노동 력이다. 전통적으로 근면하지만 수많은 공휴일과 노동자들의 근무자세가 지적되기 도 한다. 인건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임금수준이 경쟁적 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영어를 구사하 는 비숙련공의 경우 월 100~150달러, 영어에 능숙하고 고학력자는 월 200~350달러, 외국어에 능통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숙련자는 월 50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 ) 최저 임금제 임금은 각 기업별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최저임금은 US$35로 정부 는 주기적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지불 실태에 대하여 감독, 통제 권한은 없다 ) 노동법 노사간의 관계는 1992년 제정된 법률 139항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현재 효력 을 발휘하고 있다. 이 노동법은 강제노동 및 불법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조항 을 담고 있으며 최저임금, 단체조항 및 대표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고용 외국 투자자는 노동법과 이민법에 따라 캄보디아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 으며, 외국인 고용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캄보디아 인력으로는 충당할 수 없 는 전문직종 고용대상 외국의 여권사본, 전문직종 관련 자격증명서, 이력서를 정부 에 제출해야 하며, 채용된 외국인은 캄보디아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부인,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외국인 고용원의 급 여는 캄보디아 화폐나 외환으로 지급받는다. 26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35 2-12) 사회적 환경 ) 인구분포 및 인종구성 캄보디아 인구는 2008년 약 1,340만명이며, 경제활동 인구는 약 600만명이다. 연 령별로 보면 0~14세가 약 41%, 15~64세가 약 57%, 65세 이상이 약 2%이다. 또한 인구의 52%가 여성이고, 48%가 남성이다. 이중 84%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간 인구증가율은 2.4%이며 인구의 80%가 크메르족이다. 나머지는 중국에서 이주 한 화교와 베트남인이다. 소수민족은 산악이나 강변에 거주한다. 공산화되기 전인 1975년까지 경제를 장악하였던 화교는 공산화 이후 재산 몰수, 추방 등으로 감소 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며, 프놈펜 등에서 상업을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인 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한다 ) 치안 내전 당시보다는 치안이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일몰 후 외출은 삼가는 편이 바람직하며, 외출 시 반드시 렌트카나 바이어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아직 불안하지만 안정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림2-7> 인구분포도 27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36 2-12-3) 문화적 환경 (a) 언어 1993년 9월 23일 헌법 5조에 의하면 공식어와 공식문자는 크메르어와 크메르 문 자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어는 프랑스어를 대체하고 이 나라의 제2언어로 각 광받고 있다. 소수 언어로는 중국어, 태국어 등이 있다. (b) 종교 종교는 90% 이상이 소승 불교이며, 그외 이슬람, 로마 가톨릭, 개신교, 힌두교가 소수 분포한다. 불교는 크메르루즈 점령 전인 1975년까지 국교였으나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박해를 받았다. 1980년대 말에 다시 국교로 지정되었다. (c) 교육 10세 이상의 인구 중 50%가 문맹이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상 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40%이다. 숙련 기술자와 행정가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지만, 교육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여 개의 직업교육기관이 있다. 2-13) 한국-캄보디아 관계 1970년 3월 우리나라와 처음 수교하였으나 단절된 후 1996년 5월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으며 현재 무역협정 외에 9개의 협정을 체결, 교류 중에 있으며,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액은 2억 500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40% 이 상의 증가를 이루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중고차량, 직물류, 의약품, 플라스틱 제 품 등인 반면 수입은 천연고무, 의류제품, 상황버섯, 수산물 등이 주를 이루고 2006년 수입액은 540만불이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국 관계를 훼손시킬 만한 이슈는 발생한 적이 없다. 캄보디아는 한국 의 주요 유 무상 원조 대상 국가로서 캄보디아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민간 차원의 관계도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있는 중이다. 28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37 <표 2-7> 한국의 대 캄보디아 무역동향 구 분 수출(천 USD) 105, , , ,092 수입(천 USD) 4,200 6,949 5,962 5,461 무역수지(천 USD) 101, , , ,631 교역규모(천 USD) 109, , , , 년 11월 한국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캄보디아에 대 한 보다 많은 유 무상 원조를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도 양국 관계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 때 훈센 총리가 방한한 바 있으며 해외 농업기 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표2-8> 캄보디아에 대한 국가별 연도별 투자(2010년 순위기준) -QIP 승인을 받은 투자금액- (단위: US$ 백만)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국 56 1, , ,027 중국 ,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호주 싱가포르 미국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29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38 2-14) 대 캄보디아 투자 동향 2010년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액(CDC 승인 기준)은 전년 대비 856%로 증가하 여 유례없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 캄보디아 투 자국 중 다년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중국을 추월한 한국이 2010년 대 캄보디아 1위 투자국이 되었다. 한국이 전체 투자액 중 44.6%를 차지, 중국은 30.1%(6억9400 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한 투자 신고액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2010년 투자 신고액은 8,7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7% 감소, 투자 금액 또한 7,630만 달러로 약 60% 감소하였으나, 2009년 감소폭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경기가 차츰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 석된다.<표2-9> <표2-9>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 동향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2~ , , , , , , , , , , , , , , , , , , ,253, , , , , ,271 합계 1, ,840,198 2,868 1,645,78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3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39 2-15) 외국인 직접 투자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집계한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1억~1.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6억 8,200만 달러, 2006년 23억 3,400만 달러등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7년 외국인 투자는 13억 4,500 만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 으나, 2008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무려 69억 5,64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도 이후 부동산개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봉제 분 야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투자가 매우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 연료 생산, 건축자재 생산 등에서도 투자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 2006년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위축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베트남에서의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캄보디 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투자액의 2%를 투자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5년 초부터 폐지함으로써 투기 자본 형태 의 외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도 최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 지표 기준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국제 수 지표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유입은 2004년까지 1억 5,0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했고, 2005년도에도 3억 8,1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CDC의 통계와 상당한 괴 리를 보이고 있다. 이는 CDC의 투자는 투자프로젝트 총 고정 자본 투자 계획상의 금액을 투자액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캄보디아 조림투자 환경 3-1) 산림 및 임업 현황 3-1-1) 산림 현황 산림면적은 2007년에 국토면적의 63%인 11,392만ha이다. 산림의 약 절반이 상록 수림과 반상록수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의 90%가 중북부 동북부, 서남부 11개 주 에 밀집되어 있다. HVF (High Value Forest)는 생산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유지되 어야만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산림의존 가구가 많아 불가능해 보인다. 31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40 <표2-10> 캄보디아 산림면적 (단위: 1,000ha) 구 분 1990년 2000년 2005년 산림 12,946 11,541 10,447 기타 입목지 산림 및 기타입목지 13,281 11,839 10,717 기타 토지 4,371 5,813 6,935 전체 토지 17,652 17,652 17,652 내수면 국토 18,104 18,104 18,104 캄보디아의 산림 면적 비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1969년에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73%인 1,320만ha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69년에서 1993년까지 연평균 7만ha가 감소하였고 1993 년에서 1997년까지 연평균 14만ha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산림면적 감소의 원인은 20년간의 내전, 농지 전용, 화전, 연료와 목탄 생산을 위한 벌채, 상업 벌채 등에서 기인한다. 2000년대에도 해마다 산림면적의 0.5%가 감소하고 있다. 1965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2,496,000ha (14%)가 감소하였다. <표2-11> 캄보디아 산림면적 변화추이 No. 평가년도 Land Forest Land Non forest Land (ha) (%) (ha) (%) Total Area (ha) ,227, ,833, ,110, ~ ,859, ,293, ,152, ~ ,638, ,514, ,152, ,104, ,056, ,160, ~ ,730, ,429, ,16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41 지역적으로는 서부지역 산림은 주로 상록수이고, 북동부 지역은 대부분 낙엽수로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남부와 중부는 산림이 적은 지역이다. 도로망이 제대로 갖 추어져 있지 않아 북동부와 서부의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원자재 또는 제품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부족한 남부는 지역의 목재수요 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경과 남서부의 해안지역 에서는 불법 벌채(Illegal logging)가 문제되고 있고, 중부에 있는 산림은 지역 주민 들의 연료 조달을 위한 벌채가, 북동부에서는 화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2-12> 산림의 천연림/인공림 구분 (단위: 1,000ha) 구 분 산림 기타 입목지 일차 천연림 갱신 천연림 12,113 11,013 10, 반 천연림 생산 인공림 보호 인공림 합 계 12, ,541 10, ) 주요 수종 (a) 상록수림 상록수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복층림이며, 주요 수종은 Dipterocarpus dyeri, D. corbatus, D. alatus, Anisoptera cochinchinensis, Hopea adorata, H. pierrei, Roherea vulgaris, Syzygium spp. 등 이다. (b) 낙엽수림 주로 Dipterocarpus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종은 두꺼운 수피를 갖고 있 는 Dipterocarpus intricatus, D.obtusifolius, Shorea obtusa, Terminalia tomentosa 등이다. 33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42 <표2-13> 캄보디아 주별 임상별 구분 (단위 : ha) NO. Provinces 상록수림 반상록수림 낙엽수림 기타산림 1 Banteay Meanchey 5,155 12,021 73,120 12,789 2 Battambang 118,672 84, , ,185 3 Kampong Cham 22,406 7,863 12, ,807 4 Kampong Chhnang 16,156 6, ,175 39,312 5 Kampong Speu 70,725 25, ,982 5,455 6 Kampong Thom 374,233 20,120 78, ,431 7 Kampot 139,455 8,874 71,174 9,075 8 Kandal ,826 9 Koh Kong 854,004 21,000 28,074 97, Kratie 261, , ,196 29, Mondolkiri 163, , ,977 25, Phnom Penh Preah Vihear 254, , ,295 11, Prey Veng , Pursat 472,981 97, ,839 83, Ratanakiri 259, , ,589 71, Siem Reap 106,716 38, , , Sihanoukville 64,576 9, , Stung Treng 293, , ,869 30, Svay Rieng , Takeo 1,953-10,712 2, Oudor Mean Chey 149,119 55, ,824 15, Kaeb 1, , Pailin 37,984 4,499 10, Tonle Sap 호수 ,237 Total 3,668,902 1,362,638 4,692,098 1,14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43 (c) 혼효림 상록수종과 낙엽수종이 혼재하고 있다. 낙엽수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d) 습지림 Tonle Sap 호수 주변의 침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이다. (e) 망그로브림 열대와 아열대의 갯벌이나 하구에서 자라는 목본식물의 집단이다 ) 산림의 소유구조 <표2-14> 산림의 소유구조 (단위: 1,000ha) 구 분 산림 기타 입목지 사유림 공유림 12,946 11, 기타 합계 12,946 11, FAO 자료에 의하면 모든 산림이 공유림으로 나와 있어 사유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유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 조림 정부는 조림을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수종의 묘목을 식목일과 종교행사가 있을 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도 2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는 약 17,000ha를 조림하였다. 연간 조림목표는 280~830ha이다. 최근은 고무나무의 조림이 증가하면서 2010년도 까지 연간 10,000ha 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급되는 주요 수종은 Acacia auriculiformis, Eucalyptus camaldulensis, Tectona grandis, Pinus merkusii, Dipterocarpus alatus, Hopea 35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44 odorata 이다. 하지만 25년간의 실적이 말해주듯이 캄보디아의 조림실적은 매우 미 미하여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림을 기업적으로 행하는 기업들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아 산림으로부터 생계를 이어가는 주 민들 수가 많아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2-15> 연도별 조림 실적 (단위: ha) 연도 일반 조림 식목일 조림 산림청 재무부 기타 산림청 재무부 합계 , , , , , ,096 합 계 9,995 3,731 1, ,825 자료: Reforestation Office, Forestry Administration 36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45 3-1-5) 원목 생산 및 수출 캄보디아의 임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가능한 용재 생 산량은 약50만m 3 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벌채는 택벌(Select cutting)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벌채가 산림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록수림에서 의 벌채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낙엽수림에서의 벌채는 낙엽수림의 축 적이 적기 때문에 산림을 파괴한다. 또한 낙엽수림에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1995년에 정부는 벌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아직도 불법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촌 주민에게는 벌채에 의한 수입이 주요 소득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벌채된 원목은 차량이나 선박으로 태국으로 운송되거나, 선박으로 말 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운송된다. 실제 벌채량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벌채량의 1.5배 정도로(약 150만 m 3 ) 추정된다. 목재는 캄보디아의 주요 연료원이다. 따라서 화목용(Fire-wood) 원목의 벌채가 캄보디아 원목의 가장 큰 용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산림의 외곽, 낙엽수림과 같은 접근하기 쉬운 산림에서 지역주민에 의해 벌채되어 만들어진다. 3-2) 목재산업 현황 3-2-1) 생산현황 2006년의 생산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원목은 2,526m 3, Acacia & Eucalyptus는 1,880 double stere, 제재목은 1,020m 3, 연료목은 1,166 stere 등으로 원목과 제재목 의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Acacia와 Eucalyptus와 같은 조림목은 소량이나 마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판과 합판의 생산량도 최근에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데 원목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재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목재가공산업은 정부허가 기준으로 제재소 10개, 간이 제재소 57개가 있고, 단판 과 합판 공장 9개, 간이공장이 1개, 제재목/가구 공장 5개, 파티클보드/가구 1개 등이다. 그러나 최근은 대경목 생산 및 조달문제로 합판 및 단판공장, 파티클보드 공장 등은 거의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소 또한 원자재 부족으로 대부분 고무 나무 조림을 위한 벌채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주민들로부터 Chain Saw나 이 동식 제재기로 제재한 Rough Sawn 제재목을 구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실정 이다. 37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46 <표2-16> 임산물 생산 실적 품목 단위 원목 m 3 187, ,697 3, ,248 9,552 2,526 Acacia & Eucalyptus double stere ,880 제재목 m 3 19,789 16,174 10,016 3,269 3,971 3,675 1,020 단판 m 3 25,749 9,501 1, ,872 - 합판 m 3 17,980 26,039 3, 연료목 stere ,000 12, ,350 1,166 목탄 ton 갱목 pole 6,210 1,875 52,213 22,961 23, ,255 등나무 ton 액체 수지 ton ,494 고체 수지 ton Gardenia angkorensis ton 대나무 ton ,075 2,562 1, ,280 목분 ton , 출처 : Forest Management Office, Forestry Administration 2006 <표2-17> 생산품목별 목재공장 (단위 : 개소) 정부 허가 조림기업 품목 주요 공장 간이 공장 기타 합계 제재목 단판 & 합판 제재목 / 가구 파티클보드 / 가구 수공예품 목재 칩 대나무 & 등나무 합 계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47 3-2-2) 수출입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독점적 생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120만m 3 이다. 이 중에 약 90만m 3 가 가공되어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이다. 2006년도에는 인공림 목재와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기타목재로 세 가지 품목만이 수출되었는데, 아카시아, 유칼립투스는 중국으로 6,000m 3, 인공림목재는 베트남으로 3,555m 3, 태국으로 1,400m 3 를 수출하 여 총 수출합계는 4,955m 3 이다. <표2-18> 품목별 목재류 수출 (단위: m 3 ) 품목 원목 제재목 S2S, S4S 2,606 3,690 1, 단판 44,684 23,232 6, 합판 26,507 13,612 3, ,530 - 가구 마루판 철도 침목 Eu (가공) (m 3 ) Eu (가공) (Std) ,261 4, Acacia/Eu(Chip) ,000 땔감용(가공)(m 3 ) Total (m3) 74,309 41,573 12,739 1,641 11,394 4, 출처: Forestry Industry and Trade Development Office, Forestry Administration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48 3-3) 목재산업 환경 3-3-1) 임지 계약형태 2001년, 투자와 관련된 토지사용에 관한 토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임지 매입은 불가능하고, 캄보디아인이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법인명의의 매입은 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임지를 임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유지임대(ELC : Economic Land Concession) 정부에서 토지를 정리한 후 경쟁 입찰 형식으로 임대주 선정하는 방법과 기업에 서 필요한 토지를 찾은 후 정부에 제안하여 임대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후 자가 일반적인 임대방법이다. 소요기간 빠른 경우 2~3개월, 늦은 경우 1년도 소요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행정비용 각 부처별 승인 등 관련 공무원 행정처리 비용으로 ha당 U$250 ~ U$350 정도 비공식 비용 소요된다 ) 임지 계약기간 및 규모 상업용 조림의 경우에 사유림에서 최장 70년 기간의 계약이 일반적이며, 평균적 으로 5,000~10,000ha의 규모로 계약한다 ) 임지 가격 및 임대료 외국인의 임지 매입은 불가능 하며, 임차하는 경우는 계약하는 경우에 토지임대 료를 결정하는데 보통 U$1/ha/yr ~ U$10/ha/yr로 다양하다. 4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49 3-3-4) 임업 노동력 조달이 쉽지 않으며, 숙련도가 낮다. 2000년에 목재 생산에 고용된 인원은 16,000 명이고, 산림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고용된 인원은 없다 ) 묘목 조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구입할 수 있고, 묘목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 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산림청과 국립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량이 많지 않아서 조림기업은 자체적으로 양묘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 권장 수종 - 자생종 : Dipterocapus alatus, Hopea odorata, Anisoptera glabra, Dalbergia bariensis, Afzia xylocapa, Tectona grandis - 외래종 : Acacia, Eucalyptus <표2-19> 생산 주체별 묘목 생산 실적 (단위: 주) 구 분 1986~ 합계 산 림 청 7,465, , , , ,656 1,700,000 10,883,708 재 무 부 4,732, , , , , ,412,831 국 립 양묘장 2,108, , , , , ,491 4,256,906 사 기 업 183,436 1,000,000 1,040,000 1,081,600 1,200,000 1,299,813 5,804,849 합 계 14,490,660 2,036,069 2,268,662 2,355,219 2,621,380 3,586,304 27,358,294 출처: Cambodia Forestry Administration, Forestry Stastics ) 향후 캄보디아 정부의 조림정책 년 까지의 단기 조림정책 : 10,000ha/년 (고무나무 포함) - 향후 20년간 500,000ha 조림 (2010 ~ 2030년) - 수종 : Multi Purpose Tree (Wood, Flower, Bark, Resin 등) 41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50 3-4) CDM 시장 동향 캄보디아 정부는 CDM사업을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한 기회,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극 장려하고 있다. 캄보디 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CDM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탄소배출권 이전수익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 및 권한을 해당기업에 부여한다. 2009년 4월 말 기준 캄보디아에는 총 6개의 청정에너지 사업이 경영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바이오 가스(메탄 채취), 바이오 매스, 생물 에너지, 폐열/폐가스 활용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CDM프로 젝트를 허가 받는 과정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나,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의 국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캄보 디아의 CDM시장 잠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캄보디아는 농업국가 이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낮으며 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공업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 탄소배출이 없다. 따 라서, 캄보디아에서는 소규모 CDM프로젝트가 적절하며,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창 출보다는 기술이전 또는 지역 개발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대체 이익을 추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내 CDM시장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개발비용, 미숙한 현지노동력,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이 있다. 4. 해당 Province의 조림투자 환경 4-1) Kratie주의 조림환경 4-1-1) Kratie주의 일반현황 면적 : 11,094 km2 인구 : 354,264명(2008년) 중심도시 : 크라체 프놈펜과의 거리 약 310km 행정구역 : 5개 군(District) - Chhloung, Krachen, Preaek Prasab, Sambour, Snoul, 46개 면(Commune), 250개 마을(Village) 해당임지 : Sambour District, Ou Krieng Commune (6개 마을) 42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51 <그림2-8> Kratie지역의 위치 및 주변지형 메콩강 줄기를 따라 펼쳐진 크라체 주변지역은 앙코르 시대 최고의 인구밀집 지 역이었다. 론놀(Lon Nol)장군이 1945년 이 지역 도지사를 지냈다. 외세 침략과 내 전이 이어지는 기간에 크라체에서 특히 격렬한 전투들이 벌어졌다. 폴포트 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크라체에서는 내전이 끝나지 않았었다 ) Kratie주의 자연환경(2008) 크라체 주의 전체 면적은 약 11,094km2으로 이는 캄보디아 총면적인 181,035km2의 6.12%에 해당한다. 이 중 km2(8%)는 농경지이다. 또한 9,263.49km2(83.5%)가 산 림이고, km2(8.0%)가 수역(강,호수), 55.47kkm2(0.50%)가 황무지이다. 즉, 크라체 주는 전체 면적의 약 84%가 산림으로 점유되어지고 있는 산림지역이다. 메콩 강은 크라체 지역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데, 크라체 주내의 메콩 강 줄기 의 길이만도 140km에 이른다. 이 강은 이라와디 돌고래(Irrawaddy dolphins) 및 다양한 어류와 조류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계절별 홍수에 따라 강 속에는 수백 개의 섬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변화하고 종종 수해를 입기도 한다. 43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52 4-1-3) Kratie주의 경제 주민의 78%가 농업에 종사한다. 대부분의 지역은 토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 라 주로 고무와 같은 다년생 산업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다 ) Kratie주의 인구 크라체 주의 전체인구는 354,264명이고 인구증가율은 2.5%, 인구밀도는 25명/km2, 농민 85%, 어민 3.36%, 상인 10.42%, 공무원 1.22%이다. 크라체에는 프농 족 (Phnorng), 꼬우이 족(Kouy), 밀 족(Mil), 콘 족(Khonh), 끄라올 족(Kraol), 스띠엉 족(Steang), 타모운 족(Thamoun) 등 7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베트남계 소수민 족도 상당수 살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70%)은 메콩 강 주변을 따라 거주한다 ) Kratie주의 기후 기온 : 연평균기온 28.5 (25.4~32.8 ) 강우량 (최근 10년간) : 1,690mm/년(1,350mm~2,155mm) 다른 몬순기후 지역 보다 강우량이 많은 편임. 습도 : 84%, 풍속 : 4~7m/s 4-1-6) Kratie주의 조림 투자환경 산림면적을 임상별로 보면 상록수림의 면적은 261,863ha로 전체면적의 21.9%이 며, 반상록수림의 면적은 144,946ha이며 전체면적의 12.1%이다. 낙엽수림의 면적은 504,196ha이고 전체면적의 42.1%으로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종을 보면 자생종은 Dipterocapus alatus, Hopea odorata, Anisoptera glabra으로 낙엽수 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44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53 <표2-20> Kratie 주의 Forest Cover 와 기타 토지의 이용 현황(2006년) Cambodia Total Kratie Forest Types area(ha) % area(ha) % 상록수림 3,6668, , 반상록수림 1,362, , 낙엽수림 4,692, , Wood Shrubland Dry 37, , Wood Shrubland Evergreen 96, 죽림 35, , 기타 산림 971, , 전체 산림 10,864, , 기타 7,296, , Total Area 18,160, ,197, ) Mondol Kiri주의 조림환경 4-2-1) Mondol Kiri주의 일반현황 면적 : 14,682 km2 인구 : 60,811명(2008년) 중심도시 : 산모노룸 프놈펜과의 거리 약 370km 행정구역 : 5개 군(District) Kaev Seima, Kaoh Nhek, Ou Reang, Pech Chenda, Saen Monourom 21개 면(Commune), 91개 마을(Village) 해당임지 : Kaoh Nhek District, Roya Commune & Sokh Sant Commune 몬돌끼리주 (Mondol Kiri Province)는 캄보디아 동부지역에 위치한 주이다. 캄보 디아 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이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도청소 재지는 센모노롬 (Senmonorom) 이며, 해발 약700m ~ 800m 에 고원지대에 위치 하고 있는 도시이다. 몬돌끼리 주에는 장엄한 폭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우 스 라 폭포 (Bou Sra Waterfall), 센모노롬 폭포 (Senmonorom Waterfall), 롬니어 폭포 45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54 (Romnea Waterfall) 등이 유명하다. 프놈펜으로부터 센모노롬까지 국도 연장 약 370km이며, 통과 국도는 7번국도 (프놈펜 ~ Snuol : 약225km), 76번국도 (Snuol ~ SenMonorom : 약145km) 이고 해당 임지까지는 비포장 141번 국도(SenMonorom ~ Kaoh Nhek : 약90km), 비포장임도(Kaoh Nhek ~ Sokh Sant : 10km)로 접근해 야 한다. <그림2-9> Mondol Kiri지역의 위치 및 주변지형 4-2-2) Mondol Kiri주의 자연환경(2008) 몬돌끼리 전체의 면적은 14,682km 2 으로 이는 캄보디아 총면적 181,035km 2 의 8.11%에 해당한다. 이 중 2,251km 2 (15,33%)가 인구거주지역, 사회기반시설지역, 농 경지 등이다. 또한 11,222km 2 (76.43%) 산림이고, 1,209km 2 (8.24%)가 산악지대 및 개활지이다. 46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55 4-2-3) Mondol Kiri주의 경제 대다수 인구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벼농사, 과수, 채소 등을 재배 하고 있다. 일부는 딸기, 커피, 고무, 캐슈넛을 재배하기도 한다. 많은 수가 크메르 식 주택을 건축하곤 있지만, 여전히 프농 족 특유의 주택에 많이들 거주하고 있다. 프농 족의 집안에 들어가보면, 천 년도 더 되었다고 하는 커다란 단지와 공 (gong : 커다란 징)을 볼 수가 있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단지와 공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 다. 물질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전통과 영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하다. 원주 민 토지에 대한 강탈이 이 지방 및 인접한 라따나끼리 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7/2008 회계연도에 원주민 공동체가 속한 12만ha 이상의 숲이 토지강탈 로 인해 빼앗겼다 ) Mondol Kiri주의 인구 몬돌끼리 주의 전체 인구는 60,811명이고 인구증가율이 2.49%, 인구밀도는 2명 /km 2 농민 80%, 상인13%, 공무원 7%이다. 몬돌끼리 주 인구의 75%는 소수민족인 산악부족들이고, 그들 중 가장 주요한 다수가 프농 (Phnong) 족이다. 나머지 20% 정도의 인구는 크메르 족, 화교(중국인), 그림고 무슬림인 짬(Cham) 족이다 ) Mondol Kiri주의 기후 연평균기온 28 (24.0~31.0 ) 강수량 : 1,750 mm/년(1,500mm~2,200mm) 습도 : 79% 풍속 : 15.2m/s 4-2-6) Mondol Kiri주의 조림 투자환경 산림면적을 임상별로 보면 상록수림의 면적은 163,557ha로 전체면적의 12%이며, 반상록수림의 면적은 178,199ha이며 전체면적의 13%이다. 낙엽수림의 면적은 881,977ha이고 전체면적의 64.5%으로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종을 보면 자생종은 Dipterocapus alatus, Hopea odorata, Anisoptera glabra으로 낙엽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림 실적을 보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300ha로 매우 미미 하였다. 47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56 <표2-21> Mondol Kiri 주의 Forest Cover 와 기타 토지의 이용 현황(2006년) Cambodia Total Mondol Kiri Forest Types area(ha) % area(ha) % 상록수림 3,6668, , 반상록수림 1,362, , 낙엽수림 4,692, , Wood Shrubland Dry 37, , Wood Shrubland Evergreen 96, , 죽림 35, , 기타 산림 971, , 전체 산림 10,864, ,249, 기타 7,296, , Total Area 18,160, ,366, 투자허가기관 및 절차 5-1) 투자환경 5-1-1) 주요 투자법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1인당 GDP 624달러(2008년) 정도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 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 경제 전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온 역량을 쏟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58년 뉴욕 협약에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 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 분쟁해결 센터 (ICSID) 시행 법률 등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외국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로 하고 있다. 1994년 8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첨부자료 참조)은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 여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근거로 투자 승인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9% 부과 및 최대 8년간 과세 면제,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 제, 이윤송금 자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하면 투자관련 모든 사항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위임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 과정 단 축을 기하고 있다. 48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57 5-1-2) 투자의 형태 외국기업 투자의 인가 형태는 단독투자, 합작투자, 사업협력계약 등 다양한 형태 가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기업 투자 형태는 단독투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 들은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2명에서 최대 30명의 주주로 구성된다. 최소 납입자본은 2천만 리엘(미화 5천불)이며, 주식의 액면가격은 주당 2 만 리엘(미화 5불) 이상이다. 현물도 납입자본으로 가능하다. 자본은 회사가 설립되 기 전에 특정 장소에 예치하여야 한다. 등록된 유한책임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캄보디아 국민이 소유하면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 ELC(Economic Land Concession) 투자허가기관 및 절차 조림사업과 같은 캄보디아 정부가 추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의 승인과 등록을 마쳐야만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캄보 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계약 등을 통 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접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캄보디아 개발위 원회에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일반적인 투자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현지법인 설립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가 관련부처로부터 토지임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투자자는 상공부를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b) 토지사용계획서 제출 어떠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것인지 토지사용계획서(Proposal)를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처(농림수산부)에 제출한다. 장관의 승인(Approval Principle) 후에 전문가의 현장 파견을 지시한다 (Issued Mission Letter). 이 토지사 용계획서를 관계 부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토지임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투자 자에 통보한다. (c) 토지임대 가계약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명의가 확보되면 투자자와 관련부처는 토지임대에 대한 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총 금액의 5%)을 지불한다. 49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58 (d) 관련부처의 국유지 임대신청서 제출 계약금을 받은 관련부처는 장관 명의의 국유지 임대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임대 에 관한 모든 서류를 수상에게 제출하여 수상의 서명을 받는다. (e) 내각평의회 (Council of Minister)의 공표 수상이 서명한 서류가 내각평의회의 부총리에게 전달하면 내각평의회는 토지임 대 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공표(Notification)한다. (f) 환경영향평가서(EIA) 및 지적도 작성 총리는 관계부처에 동일 토지에 대한 70년 임대권의 위임장을 부여하고 환경부 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EIA)를 발급한다. 이후 토지개발국은 지적도 작성을 위한 실 측량을 실시한다. (g) 재경부(Ministry of Economy & Finance)의 Sub-decree 발행 내각평의회의 공표가 나면 재경부는 공식적인 임대서류를 발급하고 해당토지가 정부 국유지에서 정부 사유지로 변환된다는 Sub-decree를 발행한다. (h)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투자자는 (g)까지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CDC에 투자승인을 신청하 고 CDC는 Qualified Investment Promotion을 발급한다. 토지임대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각 단계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한다. CDC의 QIP가 발급되면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모든 투자승인 절차가 종료된다. 한편, 투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률적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개별사업에 대해 각각 결정되므로 승인 신청 시 좀더 좋은 조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데 사안에 따라 평균 4개월 ~ 6개월이 소 요된다. 50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59 5-1-4) Joint Operation투자허가기관 및 절차 ELC의 허가는 일반적으로 임지의 사용권을 정해진 가격에 따라 구입할 때 진행 되는 과정이지만 캄보디아 산림청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확 시에 일정비율의 입목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분수림 계약은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이 조금은 다르게 진행된다. 더군다나 캄보디아 산림청도 분수림 계약에 대해서는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산림청 내부 혹은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 된다. 일반적 인 투자승인 절차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대상지 조사 캄보디아 산림청에서 후보지를 제안하면 한국 산림청은 후보지에 대한 조림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정보를 기업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한다.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은 자신의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대상지를 대상으 로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캄보디아 산림청은 해당 임지를 Tree Plantation 할 수 있는 지목을 지정해줄 것을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b) 사업계획서 제출(산림청)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한국 기업의 명의로 캄보디아 산림청(FA)에 제 출한다. 한국 산림청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Presentation 후 캄보디아 산림청의 Internal Meeting을 통해 산림청장이 승인한다. (c) 사업계획서 제출(농림부)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면 농림부는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Internal Meeting을 진행한 후 관련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이를 승인한 후 Prakas(시행령)를 발급한다. (d) 수상승인 농림부 장관은 자신이 발급한 Prakas를 수상에게 제출하면 수상이 이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농림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수상의 승인이 완료되면 농림부 장관 은 FA에 업무명령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 51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60 (e) 현지법인설립 수상 승인이 완료된 후 투자자는 상공부를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산림청 및 농림부와 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f) 계약서 작성 산림청과 계약서 협의 후에 산림청, 농림부, 재경부 등의 승인을 거쳐 계약서에 서명한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회사는 분수림 계약과 관련하여 공식 서명한다 (g)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투자승인 요청 투자자는 (f)까지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CDC에 투자승인을 신청하고 CDC는 Qualified Investment Promotion을 발급한다. 투자신청서에 허위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업 개시 후에 허가 조건에 대 한 위반이 있을 경우 투자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해당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허가를 취소한다. 투 자법에 의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헌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인가 받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에 수용할 경우는 사전에 적절한 공 정시장 가격으로 보상이 지급된다. 1993년에 새로운 헌법이 선포된 이후 수용사례 는 없었다. 투자자는 어느 지역에나 투자가 가능하지만 환경법에 따라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구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공영 및 민간기업 모두에게 요구된다 )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캄보디아는 199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다. 개방 지향적인 국가정책과 함께 정치 상황의 향상과 거시경제 상황의 호전이 이와 같은 실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은 없으며,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 으로 투자가 승인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캄보 52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61 디아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였고 법인세도 다른 인근 국가에 비해서 크게 낮추었다. 이런 결과로 현재 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법인세의 경 우 베트남은 25~32%, 태국은 30%, 필리핀은 32%, 인도네시아는 15~30%, 말레이시 아는 28%를 부과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20%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혜택 1) 투자 후 3년간의 면세기간 부여와 사업 분야에 따라 추가로 3년간의 면세 기간 부여 (최대 8년간 면세) 2) 건설자재, 생산 장비/기계 및 부품, 원자재, 중간재에 대한 관세 100% 면제 3) 농업목적으로 양여된 토지에 대한 최대 80년의 임대와 캄보디아인이 51% 이상 소유한 합작회사에 대한 토지소유 허가 4) 외국인과 현지인 간의 차별 금지 5) 정부의 가격통제 금지 특히, 농업, 식품가공업, 환경보호산업, 수출지향산업, 고용창출산업, 특별진 흥구역에의 투자,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농촌지역 개발,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가 주어 진다. 6) 세금 인센티브 1 투자 프로젝트의 특징과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고 8년간의 법인세 면제 2 적격 투자자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제조와 가공에 사용 되는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비용의 40%까지 특별감가상각 허용 3 수출지향 산업의 경우 100% 수출세 면제 7) 기타 인센티브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현지 직원들에게 전문적 기술 을 이전하는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 한 외국인의 소유권 비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53 II. 캄보디아 투자환경 분석

62 5-1-6) 외국인에 대한 토지 법규 토지 관련 투자에 관한 법적 틀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2001년에 토지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매 각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도 명백히 하고 있다. 투자자는 토지를 매입할 때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주가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증서를 갖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권리증서가 없다면 매입자는 해당 토지 소유주가 진짜 주인인지 현지 토지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투자자 가용 토지 - 국유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국을 통해 임차 가능하며, 현지인과 외국인 구 분 없이 모두 임차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임차 가능한 토지를 보 유함. - 사유지 : 기업 또는 개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이용 가능하다. - 매각용 토지 : 민간 보유 매각용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 가능하다. 2 국유지 장기 토지임대 현황 (경제적 목적의 토지 중심, 2008년 12월말 기준) - 총 장기임대 토지 수(기업) : 65개 기업 - 총 장기임대 토지면적 : 912,275ha - 10,000ha 이상 임대 기업수 : 11개 기업 - 1,000ha ~ 9,999ha 장기임대 기업수 : 22개 기업 5-1-7) 투자보호협정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1997년에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위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은행의 투자보호협 약에 가입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률에 따라 투자의 철수에 제한도 없다. 54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63 III. 후보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 55 III. 후보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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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III. 후보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 1. 산림조사 목적 및 방법 1-1) 산림조사 목적 캄보디아 산림청이 2차로 추천한 후보지를 캄보디아 산림청 관계자와 주정부 산 림청 직원들과의 회합을 통해 이미 타사에 ELC 임지로 분양되었거나 보호지역으 로 묶인 지역 등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해당 후보지가 주정부나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또 다른 회사들에게 공급되었거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농업용지 등으로 점유 되고 있을 가능성과 미립목지로써 조림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가능성 등을 확인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공위성 사진과 지형도, 식생도, 토양도 및 기타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해당 임지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자료 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 는 임지 내부의 실제적인 임상과 잔존목의 축적량, 지형, 토질 및 주민들의 토지이 용 현황 등 구체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추천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하나이면서도 대 표적인 낙엽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으로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임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조림사업을 위해 확보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 인지를 상 세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림 가능면적을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임상 및 토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향후 조림목의 성장 가능성을 간접적 으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 대상중의 하나이다. 이를 좀 더 객관적인 방법 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 및 토양 상태에 따라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토양 분석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 산림조사 방법 1-2-1) 산림조사 루트 결정 산림조사를 위한 루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 대상지를 위성사진, Boundary Map, Forestry Cover Map, 토양지도, 지형도 등 각종지도 및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고 해당 임지에 대해 가장 정통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 산림청 관리자 및 지 역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림 가능지역과 농지로 전환된 지역, 전환예정 지 역 및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지역 등으로 개략적인 분류를 한다. 이러한 자 57 III. 후보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

66 료를 바탕으로 해당 임지를 가장 잘 아는 지역 대표자, 경찰들과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길로 2개팀으로 나누어서 임지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도중 임상 및 토양, 토심을 살펴본 후 토양지도와 비교하여 대표되는 토양 샘플을 채취 하였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수행 시에 나타나는 높은 산, 늪지대, 강물과 같은 장애물이 나 임지 내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점유지 및 농장 등 조림이 불가한 지역을 발견할 경우는 지도에 체크 후 상황에 따라 산림조사 루트를 수정하되 되도록 다양한 곳 을 조사하기 위해 루트를 감안하여 수정토록 하였다. <그림3-1> 각 후보지별 산림조사 루트 Ou Krieng Roya Sokh Sant 조사루트 1-2-2) 산림조사 방법 대상지는 총 3개의 지역으로 2개주에 분포한 산림청 지방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3개의 구역으로 분류하고 3개의 Base Camp를 설치하여 이동 하면서 산림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1,000ha의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이동하였으며, 이동 간에도 임지의 이용현황 및 임상, 토질 등 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큰 대로를 중심으로 저지대는 대부분 벼농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Dry Land라 할지라도 대로에서 가까운 지역은 이미 주민들에 의해 점유 당한 상태여서 이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산림청이나 주정 부의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Community 토지로 제공된 임지도 발견할 수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말뚝을 박아서 사유지 임을 주장하는 지역들도 58 캄보디아 정부추천 조림 대상지 조사 결과 보고서

67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토지 분쟁 가능성이 없는 조림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기 때문이다 ) 잔존목에 대한 입목축적량 조사 방법 조림사업 후보지로 제안한 지역은 이미 과거에 생산이 완료되었거나 주민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어 재조림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잔존하고 있는 천 연목을 전벌하고 조림해야 하기 때문에 잔존목에 대해서는 정부에 세금(Royalty)을 납부하고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조림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잔존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다 정확한 입목 축적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가장 바람 직한 조사방법이지만, 이번 조사는 대규모 면적에 대한 조림 가능한 면적을 파악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목축적량을 파악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제한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후보지별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 단되는 지역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입목 축적량을 추정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이란 전체 임지를 대표하는 집단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집단을 조 사하여 전체 모집단을 분석 혹은 추론하는 것으로 임의로 선정한 여러 개의 정방 형 Sample 지역을 조사하여 전체 임지를 추론하는 방법과 특정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Strip 모양으로 조사해 나가는 Strip-survey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표본추출 방식은 1~5% 면적의 결과로 전체 면적의 축적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조사 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들을 필요 로 한다. 정방형 Sample 방식은 지엽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어서 대신 좀 더 많은 곳을 지나면서 다양한 식생과 임목을 관찰 할 수 있는 Strip-survey 방식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임지내의 도로를 기준으로 상록 수, 반상록수, 낙엽수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을 샘플로 정하여 조사하였다. 59 III. 후보지의 기초 조림환경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