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영연구원(SMI) 안보경영연구원(SMI:SecurityManagementInstitute)은 국회 소관 민간 연구 기관으로서 2005년 3월 3일 황동준박사(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SMI는 국가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외교,경제, 국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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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 안보경영연구원(SMI) 안보경영연구원(SMI:SecurityManagementInstitute)은 국회 소관 민간 연구 기관으로서 2005년 3월 3일 황동준박사(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SMI는 국가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외교,경제, 국방,사회 제 분야의 다양한 국방,안보 관련 연구과제 및 컨설팅사업 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국내 최고의 민간 국방/안보 종합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SMI조직은 연구기획 및 관리를 전담하는 연구기획본부와 대외 협력 및 홍보를 위하여 대외협력실을 두고 있으며,각 분야별 연구전문 그룹은 안보국방정책연구센터, 재난비상대비연구센터, 국방경제연구센터, 인사복지연구센터,군수시설연구센터,기술방위산업연구센터,IT연구 센터,M&S연구센터,비용분석연구센터,사업평가센터,경영컨설팅센터, 국제사업연구센터 등 12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SMI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무기체계 전문연구기관,병무청이 지정한 병역특례 지정 연구기관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인 경영을 통하여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MI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지정 공익기부금 단체입니다.그러나 본 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후원자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1번지 동흥빌딩 9층 전화 : 팩스 : 인터넷 :htp://

3 제 출 문 육군참모총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안보경영연구원장 연구 의뢰기관 :육군본부 전력기획과 연구수행 기관 :안보경영연구원(SMI) 연구책임자 : 윤 상 윤 연구원 : 김 철 수 연구원 : 유 형 곤 연구원 : 이 용 민 연구원 : 박 무 열 연구보조원 : 염 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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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1 요 약 1. 서론 최근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이로 인해 계획된 부대개편 시기에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지 않아 불완전한 부대개 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더불어,국방예산 증가의 어려움 가중,업체 주관 연구개발 확대 정책기조와 함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상 전력소요 검증제도 시행,전력화평가체계 강화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무기체계의 적기전력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장비의 전력화 지연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부대개편 발생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주요 무기체계 사업별 전력화 지연 사례 분석, (2)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3)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방안 등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본 연구에서 육군의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기동장비 9개 사업,화력장비 3개 사업 등 모두 12가지의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경과 및 전력화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크게 JSOP반영 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전력소요검증으로 인한 후속조치 요구,혹은 최근 시행된 전력화평가 제도 등이 적기전력화의 차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이 당초 계획대로 전력화가

6 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이루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번호 사업명 JSOP 반영 후 의사결정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소요검증 전력화평가 1 경구난 차량(K-21) 해당됨 해당됨 2 120mm 자주박격포 해당됨 해당됨 3 차륜형 전투차량 해당됨 해당됨 4 K-56 탄약운반 장갑차 해당됨 5 155mm 사거리 연장탄 해당됨 해당됨 6 K-2 전차 해당됨 7 K-11 복합형 소총 해당됨 해당됨 8 장애물 개척전차 해당됨 9 자주도하장비 해당됨 해당됨 10 중형전술 차량 해당됨 해당됨 11 소형전술 차량 해당됨 12 자동측지장비 해당됨 해당됨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경우에도 결국 최근의 국방환경 하에서 현재와 같은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될 경우 JSOP에 반영되었다고 해도 실제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까지에는 당초 목표시기 대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상시 발 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전력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비 지연이 유발된 사유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향후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7 요 약 3 3.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개혁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전력화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된 부대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대구조 개편은 개혁 추진 간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전력화 후 부대개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력화 지연은 국방개혁의 근본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전력화 지연은 지상군의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을 제한한다. 즉 국지전에서의 신속한 기동타격 능력의 제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래전 수행능력의 제한, 공세기동 능력의 제한 및 후방지역 작전수행을 위한 신속기동 타결 능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고, 퉁일 전후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 전력의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전면전 발생 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의 제한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신 국방전략과 관련하여 유사시 미 증원전력 그 중에서도 지상군 증원은 제한이 될 것이다. 결국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지상전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대비 지상전력의 열세가 지속되는 등 충분한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4년도 기준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에서 지상군은 북한 대비 약 80% 수준이었으나, 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완료시 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군사전문가들 의 판단은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병력 및 부대와 무기수의 감소로 인하여 지상군의 전력지수는 오히려 악화되어 북한대비 70% 수준이하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 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끝으로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은 내수시장 중심인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 결국 국내 방산기반의 전반적인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전력화 지연에 따른 피해는 단지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해야 하는 소요 군 뿐만 아니라 작게는 관련업계와 국방 관계자, 넓게는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4.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향후 국가예산 운용 상 국방예산을 획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 이고, 현 전력화 프로세스 상 주요 검증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일반무기체계는 정부(국방과학연구소) 주도보다는 업체가 주도하는 형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후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다소 불리한 여건을 기본 전제로 하여 최대한 소기 의 전력화 일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요검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이다. 소요검증은 소요결정 이전에 무기체 계의 운용자, 기술전문가,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특정분야에 국한하여 심층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예산-전력화-군 구조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적정 예산 을 획득하도로 노력하고, 기술과 병력의 혼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발전 등 다양한 협력체계의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요결정 과정에서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대안분석 강화로서 복수

9 요 약 5 의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로 정량적 분석 자료 도출을 통한 단위사업의 타당 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넷째, 합동/각군 차원의 총 전력분석을 실시하여 분야별 부족전력의 도출과 최적 전력화 요망시기, 전력화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유관기관/방산업체와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으로 획득 전 과정 에서 소요군 - 합참 - 방사청간의 유기적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방산업체 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력화평가(F/T)는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평가항목을 최소화하며, 운용시험평가에서 최소전술단위까지 수행하는 발전이다. 일곱째,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는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업추진 과정 상 국내개발 가능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군이 시급히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의 중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합참/각군, 국방부, 방사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별 입장에 따라 각자 무기 체계 전력화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한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라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10 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있는 안보 여건 하에서 북한 대비 전술적 전략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당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가 적기에 전력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이행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1 목 차 7 목 차 요약 1 Ⅰ.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14 제3절 연구 수행방법 1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17 제1절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17 제2절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27 제3절 전력화 지연 유발 요인의 범주화 52 제4절 소결론 57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85 제1절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58 제2절 지상군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67 제3절 전면전 발발 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74 제4절 남북한 지상군 전력지수 격차 심화 79 제5절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 경역 악화초래 81 제6절 소결론 95

12 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86 제1절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 86 제2절 소요검증 제도 개선 및 발전 90 제3절 예산-전력화-구 구조 개편의 연계성 유지 99 제4절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 104 제5절 주기적 총 전력분석 실시 110 제6절 유관기관/방산업체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 116 제7절 전력화평가 방법 개선 및 발전 118 제8절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 120 제9절 방산업체 기반 강화 123 제10절 소결론 128 Ⅴ. 결론 및 건의사항 129 참고문헌 131

13 목 차 9 표 목 차 <표 2-1>전력소요검증 진행 경과 18 <표 2-2>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는 항목 19 <표 2-3>전력화평가에서의 최소전술단위 기준 22 <표 2-4>전력소요검증 분석요소(기본검증 시) 23 <표 2-5>한국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과연 및 방산업체의 국방과학기술수준 25 <표 2-6>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평가 지침 상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성숙도 요구 기준 25 <표 2-7>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반영 사업 수(육군 사업) 27 <표 2-8> 14~ 18중기대상 사업 내역(육군 사업) 27 <표 2-9>분야별 전력화 지연사업 수(육군 사업) 27 <표 2-10>전력화 지연기간별 사업 수(육군 사업) 28 <표 2-11>본 연구에서의 전력화지연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 28 <표 2-12>경구난 차량(K-21)의 주요 제원 29 <표 2-13>경구난 차량사업 추진경과 29 <표 2-14>120mm 자주박격포의 주요 제원 31 <표 2-15>120mm 자주박격포 사업 추진경과 31 <표 2-16>차륜형 전투차량(8륜형,6륜형)의 주요 제원 33 <표 2-17>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추진경과 33 <표 2-18>K-56탄약운반 장갑차의 주요 제원 35 <표 2-19>K-56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의 추진경과 35 <표 2-20>K-56탄약운반 장갑차에 대한 감사 쟁점사항 항목별 비교 36 <표 2-21>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주요 제원 37 <표 2-22>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추진경과 37 <표 2-23>K-2전차의 주요 제원 39 <표 2-24>K-2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40 <표 2-25>K-11복합형소총 주요제원 41

14 1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표 2-26>K-11복합형소총 사업의 추진경과 41 <표 2-27>장애물개척전차 주요제원 43 <표 2-28>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44 <표 2-29>자주도하장비 주요제원 45 <표 2-30>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45 <표 2-31>중형전술차량 주요제원 47 <표 2-32>중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47 <표 2-33>소형전술차량 주요제원 49 <표 2-34>소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49 <표 2-35>자동측지장비 주요제원 50 <표 2-36>체계개발 완료된 자동측지장비 체계 등 6개 항목 내역 50 <표 2-37>자동측지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51 <표 2-38>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종합 52 <표 2-39>선행조치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3 <표 2-40>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3 <표 2-41>요구능성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 미흡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4 <표 2-42>운영개념 미정립 및 ROC 소요량 결정 미흡 관련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4 <표 2-43>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55 <표 2-44>소요검증 재검증 기간 소요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55 <표 2-45>초도생산 전력화평가 시범 수행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56 <표 3-1>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방향 65 <표 3-2>남북한 전차 대수 비교 71 <표 3-3>국내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의 현 위상 81 <표 3-4> 06~ 11년 부품국산화 취소실적 82 <표 3-5>국내 방위산업 시장 규모 83 <표 4-1>연차별 민간이관 대상 사업 현황 및 계획 89 <표 4-2>DefenseKorea2020사업 내역 89

15 목 차 11 <표 4-3>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 06-08) 99 <표 4-4>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 09-12) 100 <표 4-5>단계별 분석평가 발전 방안 105 <표 4-6>정책적 타당성 분석 107 <표 4-7>총전력분석팀 편성 및 임무 113 <표 4-8>분석모델 운용 단계 113 <표 4-9>전장기능별 평가 요소에 준한 자료 준비 내용 115 <표 4-10>획득방법별 파생효과 비교분석 120 <표 4-11>주요 국내개발 무기체계별 개발시기 121 <표 4-12>시험평가 시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사례 125 <표 4-13>외국의 방산기반조사 유사사례 127

16 1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목차 [그림 1-1]연구 수행절차 15 [그림 2-1]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개념도 17 [그림 2-2]국방부 전력소요검증 절차 18 [그림 2-3]국방획득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의 위치 19 [그림 2-4]사업타당성조사 절차 20 [그림 3-1]2004년도 국방연구원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자료 79 [그림 3-2]완성장비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 11년 기준) 82 [그림 3-3]방산 H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추이 내역 84 [그림 4-1]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내 외부 요구사항 87 [그림 4-2]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 91 [그림 4-3]미국의 JCIDS절차 및 소요결정기관 92 [그림 4-4]소요검증 업무 흐름도 95 [그림 4-5]단위사업에 대한 분석 단계 104 [그림 4-6]소요분석시 분석사항 106 [그림 4-7]전력화평가 비교 118 [그림 4-8]소요기획 시 업체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3

17 Ⅰ. 서론 13 Ⅰ.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급변하는 안보정세 및 국방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 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로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지난'06년 국방개혁을 수립하고 전체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하여 군 전투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국방중기계획과 연도예산에 적시에 반영이 되지 못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이로 인해 계획된 부대개편 시기에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지 않아 불완전한 부대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는 당초 계획 대비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전력화된 후에도 결함발생 등으로 인해 성능발휘가 제한됨으로써 전력화가 잠정 중단 되어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다.예를 들어,육군의 K-2전차의 경우 파워팩의 국내 연구개발이 차질이 발생되어 전력화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결국 초도 100대 분은 독일산을 장착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더욱이,최근 국방예산 증가의 어려움 가중,업체 주관 연구개발 확대 정책기조와 함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상 전력소요 검증제도 시행,전력화평가체계 강화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주요 장비의 전력화 지연으로 불완전한 부대개편 발생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육군의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최근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된 주요 사업사례별 검토를 통해 전력화 지연을 유발한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최근의 전력화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육군 무기체계의 전력화 추진과정 상 전제사항과 합리적인 전력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 본 연구가 착수되었다.

18 1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절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무기체계 사업별 전력화 지연 사례 분석 주요 육군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전력화 지연을 유발하게 한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이를 유사한 요인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한다. 경구난 차량(K-21), 120mm 자주박격포, 차륜형 전투차량, K-56 탄약운반 장갑차, 155mm 사 거리 연장탄, K-2 전차(파워팩), K-11 복합형 소총,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형전술 차량, 소형전술차량, 자동측지장비 등 분석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의 범주화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무기체계의 전력화 차질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되 다음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지상군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전면전 발발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남북한 지상군 전력지수의 격차 심화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 경영 악화초래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방안 무기체계 전력화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을 수립하고,이를 토대로 전력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 전력화 지연 방지대책

19 Ⅰ. 서론 15 제3절 연구 수행방법 1. 연구 수행절차 본 연구는 크게 (1)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사례 고찰 (2)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3)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첫째,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사례 고찰 에서는 국내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유발요인을 살펴보고,실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육군을 중심으로 12개의 사업 사례를 통해 전력화 지연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에서는 육군 입장에서 전력화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략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이로 인한 방산업계의 전반적인 기반 실태에 따라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 적기전력화 달성 추 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에서는 향후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본 원칙 및 전제사항을 설정하고,이를 기반으로 전력화 지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20 1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방법 본 연구 수행 중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현황 및 지연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1)무기 체계 개발업체 방문인터뷰,(2)무기체계 전력화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전력화 지연 무기체계 개발업체 방문인터뷰 본 연구 수행 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육군의 주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을 방산하여 대상장비별 사업추진경과 및 사업 추진 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기전력화를 위한 방산업체 기반 강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기 '12.11월말 방문업체 내역 주요 토의사항 본 연구에서 전력화 지연사례로 제시한 12개 무기체계 관련 업체로서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두산 DST, 기아자동차, 한화, 풍산, S&T 모티브 등 대상 장비별 사업추진경과 및 추진 간 미흡내용/애로사항 방산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의견(적기 전력화 관련 중심으로) 등 무기체계 전력화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관하고 있는 전력소요검증 관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KIDA 전력소요검증 담당자를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기 12.12월 방문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요 질의사항 전력소요검증 추진 현황 등

2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1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제1절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1.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 개요 무기체계 전력화란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인수하는 활동 1) 으로 최초 무기체계 의 소요가 제기되고 결정된 이후 실제 전력화되기까지에는 각 군 합참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국방분야 관계기관이 수행하고,외부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된다. 전력화 추진 절차는 해당 사업이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느냐 혹은 구매로 추진하느 냐에 따라 상당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단계로서 크게 (1)소요기획 결정 (2)중기계획 수립 (3)예산편성 (4)사업추진(획득) (5)양산(전력화)등의 절차 로 진행된다. 현 전력화 추진 상 각 기관별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소요기획 결정은 각 군,합참 및 국방부가 주관하고,그 이후단계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있다 2). 한편,현재의 전력화 추진 과정에서 주요 단계별로 후속 단계로의 전환여부를 의사 결정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전력소요검증,사업타당성조사, 기술성숙도평가,전력화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림 2-1]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개념도 각 검토 제도별 적용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388호) 중 용어의 정의 2) 현재 국방부는 중기계획 수립을 국방부가 주관하는 등 획득체계의 재편을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안)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업무분장을 그대로 준수하였다.

22 1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가. 전력소요검증 전력소요 검증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를 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이전 단계에서 시행되 며,기 결정된 소요의 적절성,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고,이를 국방중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혹은 전력소요를 재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력소요 검증은 기본검증 실시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예비검증,사업추 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본검증,기본검증에서 사업화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합검증 등으로 구분되며,한국국방 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그림 2-2] 국방부 전력소요검증 절차 지난'11년 K-2전차 등 21개 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예비검증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검증 위주로 전력소요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표 2-1> 전력소요검증 진행 경과 차( ) : K-2전차 등 21개 사업 예비검증 차( ) : 공중급유기, HUAV, MUAV 기본검증 차( ) : K-21보병전투차량, 차륜형 전투차량, 중형전술차량, K-11복합형소총, 자동측지장비 기본검증 차( ) : 차기다련장, K-55 탄약운반용장갑차, 전술함대지유도탄, 120mm 자주박격포 기본검증 차( ) : 특수전지원함/침투정 기본검증 차( ) :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기본검증 2013년 기본검증 대상 : 소형전술차량,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등 21개 사업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2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19 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추진기본전략은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따라 당 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국방과학기술수준,방위 산업육성효과,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 先 行 硏 究 )결 과로서 작성되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이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은 방사청 내 초기IPT가 주관하며,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가 중 기계획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획득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혹 은 구매 여부,연구개발 시 투자형태,시험평가방법,전체 수명주기 관리방안 등을 수립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다. <표 2-2>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는 항목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자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다.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직전에 수행하는 절차로서 민간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하게 정부 관점에서 군 소요의 필요성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보장하 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림 2-3] 국방획득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의 위치 자료 : 어하준 외 3,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 주간국방논단 제1376호,

24 2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지난 11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KIDA가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고, 크게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이슈 도출 소요 필요성 분석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분석 등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특히,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비 용대효과분석 등의 경제성 분석,국내산업 영향분석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사업추진 의 충실도 등에 대한 사업추진 준비도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사 업추진 재검토는 소요량의 조정이 필요하거나,군 요구성능의 조정이 필요하거나,또 는 전력화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그림 2-4] 사업타당성조사 절차 자료 : 어하준 외 3,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 주간국방논단 제1376호,

2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1 라. 기술성숙도평가 3) 기술성숙도평가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요소들이 실제 제품화(즉,체 계개발)를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지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계량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방법론으로 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위 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기술성숙도평가는 지난 1970년대 미국 NASA에서 처음 관련 개념이 등장한 이래 지 난 01년부터 미 국방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 록 규정하는 등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미 에너지부 및 국토안보부 등으로 활용부처 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06년 방사청 설립 이후 일부 관련 조항이 방위사업관리규정(당시 명칭 은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등에 반영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12년에는 구 체적인 시행절차를 규정한 기술성숙도평가 업무지침이 제정되어 일부 시범사업을 대 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특히,향후 기술성숙도평가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 에 대해 탐색개발 종료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수행되어,해당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요소(CTE 4) )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 후속단계인 체계개발 단 계로의 진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마. 전력화평가(Field Test) 전력화평가(FieldTest)는 초도생산 혹은 초도 구매한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 에 운용개념,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평가하고,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 후 후속양산 구매하고,모든 평가결과를 차기 무기체계 의 생산 개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특히,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경우 전력화평가는 시험평가(DT,OT 6) )가 성공적 으로 종료되어 전투용 적합판정이 내려진 이후 시행되며,미국의 소량초도생산(LRIP 7) ) 제도와 유사하게 업체와의 양산계약 체결 전에 소량을 생산하여 실제 야전에서 운용하 3) 기술성숙도평가(TRA)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 연구, 를 참조한다. 4) CTE: Critical Technology Element 5) 방위사업청 예규 제114호, 전력화평가(Field Test) 지원지침, 참조 6) DT: Development Test, OT: Operations Test 7) LRIP: Low Rate Initial Production

26 2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여 품질결함 문제 등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평가한 뒤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본 전력화평가 절차는 지난 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당초 최근 국내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K-11복합형소총 등)의 결함이 발생되자,미국의 LRIP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양산 전 시험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새로 마련된 것이다.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서 최소전술단위 로 수행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무기 체계별로 전술단위 규모는 다소 상이하다. <표 2-3> 전력화평가에서의 최소전술단위 기준 구분 개인화기 전차 장갑차 공용화기 포병화기 항공기/함정 및 기타 소대급 또는 중대 또는 소요군, 방사청 규모 중대급 중대급 포대급 중대급 대대급 등 협의 결정 자료 : 방위사업청 예규 제114호 2. 전력화 프로세스 과정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앞서 제시한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와 각 절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 결정제도는 제한된 국방예산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소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한편으로 무기체계 적기전력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의사결 정 제도들은 그 방법과 절차 자체가 적기전력화에 지장을 주고 있어 당초 목표로 한 군 전투력의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상 이루어지는 각 의사결정 요소별로 전력화 일정을 지 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유발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소요검증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소요검증은 이미 소요군과 합참이 소요를 결정한 무기체계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소요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여부 혹은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본 검증기준에 부합되지 못

2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3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아예 중기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소요군의 일정목표대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즉,군 내부적인 많은 토의와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합참에서 최종 소요를 결정하였 더라도 국방부가 주관(한국국방연구원 수행)하는 전력소요검증의 평가요소(작전 요소, 사업추진 요소,정책 및 기타요소 등)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아무리 소요군 입장에서 전력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해도 반영되기 곤란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런데,각 군 입장에서는 주로 작전적 관점에서 미래 군사력건설에 필요한 무기체 계 소요가 도출되어 제기되지만,전력소요검증 중 기본검증에서는 작전적 요소 이외에 도 기술적 요소,경제적 요소 및 정책적 요소 등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 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각 군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각 군의 전력화 추진 목표와는 무관하게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소 요 자체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표 2-4> 전력소요검증 분석요소(기본검증 시) 분석요소 작전적 요소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 작전적 임무기여도 객관적 능력 수준 등 획득 용이성 상호 운용성 군수 지원성 등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자료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41조의7(전력소요 검증분석 방법)) 세부 항목 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차질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중기계획(안)및 예산편성(안)이 확정되는데,방추위 상정을 위해서 는 우선 중기계획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수록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 혹은 연구개발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 치가 적시에 수행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8 2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다. 사업타당성조사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사업타당성조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해당사업의 예산편 성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적기에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중기계획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미 흡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예산이 배정하지 못하고 결국 일정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즉,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예 산편성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 예산을 반영하고,또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 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는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 사업추진(획득) 방안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최근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재편되어 국과연은 핵심기술,전략 비닉무기체계,방산 업체는 일반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하는 것으로 임무가 재정립되었고,근본적으로 방위 사업법에 해외도입보다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위사업법 제 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이에 따라 기존에 국과연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도 대대적으로 업체주관 사업으 로 이관되는 등 8) 이제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방산업체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대될 예정이다.하지만,업체의 국방과학기술역량과 사업관리 수준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만 아니라 국과연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9),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구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연구개발이 실패하여 적기전력화에 차질이 발생될 위험성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8) 지난 '10.10월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방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국과연 주관사업을 업체주관으로 이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즉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은 신형 화생방정찰차, 차기 소부 대무전기, 신경작용제 예방패치, KA-1 표적측정장비,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능동RF기만기, 차기 대포병탐 지레이더 7개 사업이고, 체계개발 시에 전환하는 사업은 한국형공격헬기, 한국형전투기(보라매사업 2개로 결정되었다. 9) 다만, 무기체계 분야별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국과연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불분명하지만, 지난 06년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선진국대비 국과연은 약 84.2%, 방 산업체는 약 68.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다음 <표 2-5> 참조).

2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5 <표 2-5> 한국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과연 및 방산업체의 국방과학기술수준 분야(장비 수) 국과연 수준 방산업체 수준 기동(1개) 95.5% 86.6% 유도(5개) 84.6% 61.3% 감시정찰(10개) 79.9% 61.4% 통신전자 정보전자(4개) 93.2% 70.0% 지휘통제(4개) 89.5% 80.6% 기타(2개) 72.0% 55.5% 항공(1개) 71.6% 59.2% 화생방(3개) 86.9% 77.7% 평균 84.2% 68.8% 자료 : 조남훈 외 4, 한국방위산업기반조사/분석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마. 기술성숙도평가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기술성숙도평가(TRA)는 당초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 하는 각 단계(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에서 기술적 준비도가 후속단계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성숙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획득절차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만약 후속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성숙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다면 후속단계로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 국 적기전력화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최근 K-계열 무기체계 등 국내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에서 문제 가 발생되자 기술성숙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2호, 기술성숙 도평가(TRA)업무지침 )을 마련하고,주요 사업에 대해 각 단계별 진입여부를 좌우하 는 의사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예를 들어,탐색개발 종료 시에는 원 칙적으로 기술성숙도(TRL)가 6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2-6> 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평가 지침 상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성숙도 요구 기준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제13조 (평가방법) 1 ~ 3 (생략) 4 평가팀장은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 후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는 선행연구단계에서 탐색개발단계로,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경우는 탐색개발단계 에서 체계개발단계로, 기술성숙도(TRL) 7 이상인 경우는 체계개발단계에서 양산단계로 진입할 수 있 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하 생략)

30 2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물론 비록 기술성숙도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숙되지 못한 기술을 만회하 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전체적인 연구개발 위험도가 감소 되어 오히려 적기전력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0).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부 핵심기술요소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성숙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고 해서 후속단계에서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하지 않고 후속 단계 개발을 일단 보류하도록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적기전력화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예를 들어,현재 방위사업청은 자체 지침(방위사 업청 예규 제72호, 기술성숙도평가(TRA)업무지침 )에서 탐색개발 종료 시에는 원 칙적으로 기술성숙도(TRL)가 6이상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전력화평가(Field Test)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화 평가는 최근 K-11복합형 소총,K-21보병전투차량 등 시험평가에서는 별 문 제가 없었지만 양산 이후 각 군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의 결함이 잇달아 발생하자 야전에서의 운용 상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본 제도로 인해 시험평가(DT/OT)이후 실제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까지 전력화평가계획 수립,전력화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보고,후속조치 등 일련의 업 무가 수행되어 일정 수준 추가적인 시간 소요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록 국내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판단되지만,이미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 총기 관측장비 등 단순장비는 1개월,전차 함정 등 복합체계는 6개월까지 수행되므로 사업에 따라서는 시험평가에 서 검증된 항목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수행되고,본 제도로 인해 양산착수를 위한 예산 편성이 상당부분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10) 예를 들어, 당초 K-2 파워팩에 대해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좀 더 합리적인 획득전략이 마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7 제2절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1. 사례분석 개요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94개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분야별로는 포병은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9개로 가 장 많고,기동(K-2전차 등)12개,기갑(K-21보병전투차량 등)11개,항공(한국형 기동 헬기 등)11개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 반영 사업 수(육군 사업) 계 기갑 기동 포병 통신 정보 공병 방공 항공 화학 기타 자료 : 육군본부 제공 한편, 14~ 18년 기간에 연구개발 혹은 양산이 착수되는 대상 사업은 모두 53개로 파악되었는데,그 중 연구개발 착수는 16개,양산 착수는 37개 사업이다. <표 2-8> 14 ~ 18 중기대상 사업 내역(육군 사업) 구분 연구개발 착수 양산 착수 계 소계 '14 '15 소계 '14 '15 '16 '17 ' 자료 : 육군본부 제공 또한,본 14~'18년 중기계획에 수록된 사업 중에서 당초 계획대비 전력화가 지연 된 사업 혹은 14~'18년 중기계획에서는 누락된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지연된 사업은 무려 34개에 이르는데,그 중에서 기갑/기동분야가 14개로 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수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표 2-9> 분야별 전력화 지연사업 수(육군 사업) 계 기갑/기동 화력/포병 감시/정보 결심/통신 타격/항공 방공/화학 자료 : 육군본부 제공

32 2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당초 계획대비 전력화 지연기간별로는 최소 1년에서 많게는 8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전체 지연사업 34개 중에서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11개(약 32.4%) 로서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전력화 지연기간별 사업 수(육군 사업)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8년 자료 : 육군본부 제공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요인은 대체로 국회 혹은 기재부의 예산 미반영,개발지연 혹은 결함발생에 따른 양산착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일부 사업의 경우 는 업체선정 과정 상 논란에 따른 계약지연 혹은 관련 법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화 지연 사업 혹은 전력화 추진 과정 상 의사결정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적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12개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연사례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본 연구에서의 전력화지연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 분석요소 기동장비 (9개 사업) 화력장비 (3개 사업) 경구난 차량(K-21) 120mm 자주박격포 차륜형 전투차량 K-2 전차 K-11 복합형소총 K-56 탄약운반장갑차 155mm 사거리연장탄 자동측지장비 세부 항목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형전술차량 소형전술차량

3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사업별 전력화 지연 분석 사례 가. 경구난 차량(K-21) 사업 경구난 차량은 현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을 위해 K-21장갑차 차체를 토대로 두산 DST가 주관하여 08년부터 체계개발을 착수하였으며,본 경구난 차량의 주요 제원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경구난 차량(K-21)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제작업체 두산DST 승무원 명 전투중량 26톤 전장 8.3m 전폭 3.5m 전고 2.8m 엔진출력 마력 무장 최대속도 주행거리 750마력 27마력/톤. mm 기관총 정 70km/h 480km 경구난 차량은 지난 08년 체계개발이 착수된 이후 '11년 초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지난 12.12월 초도 생산분에 대해 최초의 양산 전 전력화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력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경구난 차량사업 추진경과 '99년 : 국과연 및 두산DST 주관으로 차기보병전투차(NIFV) 개발사업 진행 '05.5월 : 차기보병전투차량(NIFV) 시제차량 공개, 이후 K-21 명칭 부여 '07년 : 개발시험평가(DT&E) 및 운용시험평가(OT&E)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 '09년부터 양산 계획 '08.2월 : K-21 차체를 활용, 경구난 차량(K-21) 국내개발 착수 '09.4월 ~ '10.2월 : 경구난 차량(K-21)에 대한 DT&E 및 OT&E 시행 ' 일 : 체계개발 완료 '12.12월 : 초도 생산분에 대한 전력화 평가 진행 국방부 '12년 전력화평가 대상사업 선정 ' 년 : 초도 양산 예정

34 3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먼저 장갑차 전력소요 검 토를 위해 지난 06년 연구개발 예산이 미 반영되어 전력화가 1년 지연되었고,'10년에 는 K-21장갑차의 장갑차가 도하 훈련 중 사고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어 전력 화가 1년 추가 지연되었다.그 이후에는 K계열 연구개발 장비의 품질불량 의 후속조 치로 인해 초도생산 전력화평가 대상 장비로 지정되어 재차 전력화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K-21장갑차의 사고 및 설계 보완과 관련하여 경구난 차량(K-21)개발의 핵심 이 되는 차체는 K-21장갑차 개발의 결과물을 사용해야 하지만,K-21장갑차 도하훈련 사고로 인한 기술변경 등 후속조치 기간이 소요되어 양산 계약이 지연되었고,이로 인 하여 운용시험평가(OT&E)기간에 확인된 엔진 및 변속기와 관련된 결함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제한되었다. 이와 함께 초도양산 이전에 부품국산화와 기술변경에 대한 성능시험이 추가로 이루 어지게 되었다.즉,윈치 부품의 국산화( 11.7~ 12.12)부분 성능입증에 대한 시험과 수상이원화 기술 변경(수상운행장치 부착/불부착 구분으로 비용 절감)및 GPS/야간 투시경 적용 관련 검토(FT간 확인 예정)사항 등이다

3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1 나. 120mm 자주박격포 사업 120mm 자주박격포 사업은 4.2 박격포의 노후 대체용 사업으로 10년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나,ROC변경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120mm 자주박격포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포 구경 포강형태(강선형), 프랑스 産 기준 최대사거리 8 Km(RAP탄 : 12Km 이상) 전투중량 565Kg 포신길이 2,080mm K242A1전투중량 13.2톤 크기 5.4m 2.8m 2.5m 최대속력 74Km/h 항속거리 약 480Km 엔진출력 350마력 120mm 자주박격포는 06~ 07년 차륜형 차체에 탑재하는 것으로 소요가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1년 ROC가 당초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수정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고,그 결과 감사완료( 13년 전반기)시까지 사업이 보류되었다.동 사업 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5>와 같다. <표 2-15> 120mm 자주박격포 사업 추진경과 '06.8월 : 기품원 선행연구(ROC 및 운영유지 측면에서 차륜형이 궤도형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 '07.10월 : 소요 결정(최초 소요대비 감소 : 기계화부대 소요 반영) '09.12월 : 박격포를 우선 개발, 차체는 차륜형차량 기본형 차체활용 조건으로 국회 예산 반영 '10.4월 : 정부투자 업체주관 형태로 연구개발 승인(사업추진전략 확정) '10.7월 : 차체 고가 이유로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이 방추위에 미통과 '10.10 ~ '11.5월 : 육군 및 합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ROC를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수정 (차체를 기존 K200 계열 장갑차 개조 적용) ' : 전력소요검증위원회(KIDA) 심의 '12.5 ~ 7월 : 양산 및 전력화 시기, 사업추진방안 토의 공동투자 추진시 운용요구서(ORD) 작성 선행 문제 등 '12.8월 : 감사원이 ROC 변경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중지되었고, 13년 전반기 재감사 추진 예정, 감사 완료시점까지 사업 보류

36 3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07년 소요 결정된 이후 09년 연구개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1년 지연이 이루어졌고, 13~ 17중기예산 반영 시에는 양산 착수시기가 조정되어 3년간 지연되었 다. 그리고,ROC수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 다.끝으로 운용요구서(ORD)작성관련 업무 추진으로 지연되고 있다. 본 핵심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차륜형 차체 형태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비용분석 시 업체 가 제시한 차체 가격이 고가이고 작전효과 측면에서 궤도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어 결국 궤도형으로 ROC가 변경되었다.게다가,박격포용 개조비용 이외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시에 비용증가를 고려한다면 결국 차륜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이로 인해 ROC변경으로 인한 추가 검증소요가 발생하게 되고,결국 감사원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이 외에도 당초 국회는 09년 예산(안)승인 시 우선 박격포를 개발하고 차체는 기본형 차체를 활용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였지만, 11년 사업추진 전략 수립 시에는 차 체까지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었고, 국회가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추진 전략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관련업체간 경쟁에 따라 차륜형 차체 가격이 하락되었으나 이러한 비용예 측이 실패하여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감사원과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의 검증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기동전의 특성에 맞춰 기동성,정비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 수한 차륜형이 대세이고,운영유지비 측면에서도 차륜형이 궤도형의 1/3수준으로 예 상되므로,궤도형일 경우 양산 및 운영유지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3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3 다.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차륜형 전투차량은 당초 04년 합참에서 소요결정이 이루어졌으나, 12년에 연구개 발 사업이 착수되어 년에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16>과 같다. <표 2-16> 차륜형 전투차량(8륜형, 6륜형)의 주요 제원 차륜형전투차량 8륜형 구분 형식 크기 탑승인원 내용 8 8 기본형 7.2m 2.7m 2.1m ( + )명 전투중량 17.5톤 최대속도 100Km/h(수상 10.9Km/h) 기타 조종수 종합전시기, 자동소화차량, 종합공조장치 CTIS 적용 차륜형전투차량 6륜형 구분 형식 크기 탑승인원 전투중량 최대속도 기타 내용 6 6 기본형 6.6m 2.7m 2.1m ( + )명 16톤 100Km/h(수상 10.9Km/h) 조종수 종합전시기, 자동소화차량, 종합공조장치 CTIS 적용 차륜형 전투차량은 소요결정 이후 소요 및 ROC조정,업체의 사전투자로 인한 시제 제작업체 간 과열경쟁과 군 ROC의 미 충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12년에야 사업 추진기본전략이 심의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착수 되었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7>과 같다. <표 2-17>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추진경과 '04.9월 : 소요 결정(6륜형, 대) - 병력수송용/박격포용/지휘소용/의무용 통합사업 '08.11월 : 합참 소요 조정 및 6륜형 ROC 수정 '11.6월 : '12~'16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병력수송용 '12~' 년 국내개발) '11.9월 ~ '12.2월 : 전력소요검증위원회(KIDA) 심의 '12.10월 ~ 12월 :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로템) '12.12월 : 연구개발 착수

38 3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07년 국내연구개발로 결정은 되었지만 기존 장갑차 전력(K-21,K-277성능개 량 등)이 상당히 과다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본 사업은 대략 1.5조원 규모의 대형사업으 로 소요량 재검토 요구와 함께 획득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 제되었고,서북도서 지역 전력 우선획득소요 발생 등으로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다. 또한 본 차륜형 장갑차는 보기 드물게 기동 3사가 각자 연구개발비를 자체 투자하여 선행개발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 추가 투자 없이 구매가능한지 여부와 합리적 인 업체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08~ 11년 4년간 연구개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내업체에서 개발된 시제는 군의 ROC대비 일부 성능이 부족한 사항 등으로 구매 전력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이와 함께 전력소요 재검토 등으로 인해 초도 전 력화 시기가 3년 지연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업체의 지나친 견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방법(연구개 발,구매)관련 예산이 삭제되었으며,지난 08년 및 11년에는 6륜형 장갑차의 ROC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08.11월에는 차륜형 전투차량 통합사업을 용도별로 단위사업으로 분리되고, 후방지역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6륜형 장갑차의 수상운행을 삭제하는 등 ROC를 수정 하였으며, 11.7월에는 방호력을 기존. mm에서. 으로 완화하였다. 본 사업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기동분야 업체별로 약 200~300억원 정도로 선투자하 여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뒤 지상군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등 상당 수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반면 탈락업체에게는 개발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 에 개발 업체간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3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5 라. K-56 탄약운반 장갑차 사업 K-56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은 08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11년 전력화 예정 이었으나 사업추진 지연되어 년에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K-56 탄약운반 장갑차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제작업체 삼성테크윈 전투중량 28톤 크기 9.12m 3.15m 3.28m 최대속도 56.3Km/h 항속거리 약 360Km 엔진출력 440마력 탑승인원 O 명 탄약 적재량 85발 탄약 공급 10발/분 기타 컨베이어벨트식 운반장치 장착 K-56탄약운반 장갑차는 06년 소요가 결정되어 체계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11년 운용시험이 종료되어 규격화 및 목록화를 완료하여 K-56탄약운반 장갑차로 명명되었 으며 전투장비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적정성을 재검토하도 록 통보하여 감사완료( 13년 전반기)시까지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12 년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필요성은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K-56 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의 추진경과 '06.4월 : 소요결정(제219차 합동참모회의) '07.7월 : K-55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 개발형태 : 국내 업체 주관 연구개발. 개발기간 : 3년. 양산 : '11~'20년 예정 '08.12 :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 계약 '09.11월 : 감사원이 육군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 06.9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를 통보 '10.3 ~ 7월 : K-55용 탄약운반차 시제장비 DT결과 기준 충족 '10.7 ~ '11.6월 : K-55용 탄약운반차 시제장비 OT결과 전투장비 적합 '10.9월 : 국방위 제출 자료를 통한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사업 지연 '10.12월 : 규격화 / 목록화 시 K-56 탄약운반장갑차 로 결정 '12. 6월 : 전력소요검증위원회(KIDA) 심의(필요성 인정)

40 3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K-56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와 소요검증,예산과 다 소요 등에 따른 관련기관의 이견( 異 見 )으로 등으로 양산착수 예산 반영이 제한되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었다. 감사결과 주요 쟁점사항으로 09.6월 감사를 통해 탄약운반장갑차 타당성 분석 보 고서( 06.9월) 의 문제점 지적,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 10.9월 국방위 자료 를 통한)된 내용은 <표 2-20>과 같다. <표 2-20> K-56 탄약운반 장갑차에 대한 감사 쟁점사항 항목별 비교 쟁점사항 육군의 분석 보고서 내용 감사원의 지적사항 기존의 5톤 탄약차 대대당 9대 감소 대대당 3대 감소 병력 대대당 9명 절감 대대당 1명 절감 (운영인력은 9명 감소하나, 정비인력 8명 증가) 작전효과 5.33배 증가 5.19배 증가 개발비용 5.34배 증가 7.07배 증가 적재시간 50분 감소 기준 설정 오류 보급시간 36분 감소 (5톤 탄약차는 115발, 탄약운반 장갑차는 85발 적재 기준) 기타 - K55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20년까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 결론 비용대효과 대등 사업 적절성 미흡 즉 현재의 K-55탄약을 군용(5톤)트럭에 적재 운반하여 방호력이 떨어지고 비포장 길 운행이 곤란하며,개발 장비는 궤도형으로 개발 추진,타당성 검증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쟁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 운반 및 보급장치의 경우 비용증가 관련 육군이나 국방부의 필요성 재검토 사항과 기간 중 조정된 소요 수량(1 :1 2:1,3:1 2:1등)에 대한 소요검증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7 마.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02~ 05년 국과연 주관으로 핵심기술과제 응용 연구 가 완료되어 11년 중기소요로 전환되었으나 선행조치가 지연되어 '13년에 연구개발 을 착수하여 OO년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3년 예산이 삭감되어 다시 전력화 가 추가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155mm 사거리연장탄의 주요 제원 구분 고폭탄(HE BB) 주요 내용 이중목적고폭탄(DP-ICMBB) 중량 46.4Kg 46.8Kg 전장 835mm 804mm 충진물 TNT COMP-A4 최대사거리 41.0 Km 00 Km 36 Km 00 Km 포장발수 6 발/파레트 주요개발내용 신관부분 정밀도 향상으로 탄 하락 방지 항력감소 기능 항력감소(BBU) 기능 및 로켓 보조추진(RAP) 기능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08년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되었지만 '09년 선행연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11년에 와서야 중기소요로 전환되어 비용분석과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DP-ICM탄에 대해서는 비용대 효과 분석을 보완 후 추진예정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2>와 같다. <표 2-22>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추진경과 '02~'05년 : 국과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과제를 수행. 사업명 : 장사정탄용 복합추진기술 응용연구(소요예산 : 약 11억원). 업체 : 풍산(체계조립/포장, 탄체, 점화기조립체), 한화(로켓추진제, 항력감소제). 기술시험 결과(제8차, '05.4월) : 최대사거리 Km 달성 가능성 확인 '08.5월 :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 년 전력화) '09.5~9월 : 획득방안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선행연구 '11.4월 : 중기 전환 소요로 결정('00년 전력화) '11.10월 : 방사청 사업분석과 주관 사전 비용분석 연구 수행 연구개발 비용 및 양산 추정단가 관련 자료는 업체지원(풍산, 한화) '11.10월~'12.8월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전력소요의 적절성 검토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DP-ICM탄 비용대 효과분석 보완)

42 3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실질적인 선행연구가 '11.10월~'12.8월에 시행되므로 사업추진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 중기계획 작성간 조정하여 사업타당성 조사와 중복된 소요검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지만 사업추진전략 수립이 기술효과에 대한 분 석 미흡 등으로 '13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개발예산이 '13년에 삭제되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사업의 추진 간 비용분석 결과 비용이 선행연구 시 탄약의 예정 단가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대 효과면 재검토가 필요 했으며,선행연구 결과 일반적으로,국내 연구개발 기간이 5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11.4월 중기 전환 소요결정 시 전력소요검증 등의 추가변수 미 고려해서 전력화 시기를 '17년으로 계획 한 사항 대비 실제 연구개발 업체에서 판단한 개발기간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 계기간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것은 '09년 중기 전환 소요결정 시 화랑대 연구소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11년에 연구개발 착수가 가능하다고 예상하여 판단한 것은 전력화 시기 충족 및 기술적 위험 감소를 위해 '10년부터 선행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이 관련기 관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충분한 사전준비로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대한 정비제공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현재 '14년 연구개발 착수를 위한 선결조건 해소방안은 DP-ICM탄 요구성능 인 자 탄,사거리,살상범위 등에 구체화 방안이 관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4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39 바. K-2 전차 사업 K-2전차(흑표)사업은 '95년 탐색개발 시작하여 '02년에 체계개발을 착수하여 개 발이 완료되었으나 파워팩의 개발차질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어 1차 사업은 해외 도입된 파워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OO년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 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K-2 전차의 주요 제원 구분 내용 제작업체 현대로템 승무원 3명 전투중량 55톤 최대속도 70Km/h(포장로), 50Km/h(비포장로) 항속거리 450Km 잠수도하 4.1m 엔진출력 1,500마력(디젤) 마력 27.3마력/톤 현수장치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ISU 11) ) 주포 120mm 55구경 활강포(자동장전) 탄약 40발 부무장 12.7mm/7.62mm 기관총 K-2전차사업의 파워팩은 국과연에서 국내개발 가능성을 제기하여 체계개발 3년 뒤인 '05년에 국내개발을 추진하였고,일단 주 장비는 개발 후 독일 産 파워팩으로 시험 평가를 완료하였지만 '12.12월까지 국내 개발된 파워팩의 성능이 미흡하여 초도양산 에서는 해외 도입된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11)In-Arm SuspensionUnit

44 4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4>와 같다. <표 2-24> K-2 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95년 : 탐색개발 시작 '02년 : 체계개발 시작(독일 産 파워팩 사용 계획) '05년 : 파워팩의 국내개발(두산인프라코어, S&T중공업) 추진 '08.11월 : 경기침체로 인해, 방사청이 사업추진 예산 삭감 - 금액 : 약 6조원 약 4조원 - 생산대수 : 약 000대 000대로 감소 '12.4월 : 1차 양산물량(000대)은 독일 産 파워팩 도입 결정, '00년 전력화 계획 - 파워팩의 잦은 고장 12) 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 지연 '12.10월 : 감사원에서 독일 産 파워팩의 성능검증 미흡 및 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불공 정성 문제를 제기 - 방사청에 파워팩 수입에 대한 재결정 요구 '12.11월 : 국회 예결위 파워팩 수입 예산(안)을 통과 - 방사청은 독일 MTU 社 의 엔진 및 RENK 社 의 변속기 도입 계약 체결(약 680억원의 예산 증액) '12.12월 : 초도양산시 파워팩 적용 방안 결정(해외용, 제63차 방추위)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체계개발이 완료되었으나 파워팩 국내개발이 지연되어 전력화는 약 3년 정도 지연 되고 있다.파워팩은 90여개 주요 구성품 중 1개 품목이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체계개발 간 엔진 개발 관련 위험관리 미흡으로 관련된 사업 및 방위산업체에 지대한 악영향 초래 하고 전력화 추진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추진 이전에 국내 기술수준 조사 및 핵심부품 개발역량 검토 등에 대한 사전기획이 선행되지 않고 체계개발 진행되었고,체계개발은 '02년부터 진행했으나 핵심부품인 파워팩은 '05년에 뒤늦게 개발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과정 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사전기획이 미흡하였으며,또한 파워팩 개발을 위한 獨 MTU 社 와의 기술격차 파악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업체 기술력 검증 등이 미흡했다.현재 파워팩은 K-2전차뿐만 아니라 유사장비의 계열화 및 민수 파급효과 및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K2전차 2차 양산 시 파워팩의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기간을 '13.8월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2) 냉각팬 속도제어 성능 미흡에 따른 엔진 결함, 변속기 결함, 전자제어장치 TCU 작동 불량, 냉각팬 불량, 조향장치 불량, 오일 냉각기 균열 등

4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1 사. K-11 복합형 소총 사업 K-11복합형 소총 사업은 국과연 주도 하에 S&T모티브,이오시스템,풍산,한화 등 의 국내 방산 업체들의 참여한 사업으로 '08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었으나,'10년 1차 양산 중 결함이 발견되어 보완 후 야전 운용성 확인을 거쳐 OO년 양산을 재개하였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5>와 같다. <표 2-25> K-11 복합형 소총 주요제원 구분 제작업체 구경 전장 총신 중량 장탄 수 발사방식 내용 S&T모티브, 이오시스템, 풍산, 한화 20mm/5.56mm 860mm 20mm 30mm, 5.56mm 45mm 6.1Kg 5발/30발 볼트액션/가스작동식 K-11복합형소총 사업은 '00년에 탐색개발을 시작하여 '08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었 으며,'10년 초도 양산품 품질보중 활동간 발생된 결함으로 전력화가 지연되었으나 보 완 후 '11년 야전 운용성 확인 도중 총기 내 폭발사고로 초도양산품 전량을 리콜하여 재 보완 후 입증시험 및 야전 운용성 확인을 거쳐 OO년 전력화를 재개하였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6>과 같다. <표 2-26> K-11 복합소총 사업의 추진경과 '00.4월 : 탐색개발 시작 '03.12월 : 탐색개발 종료 후, 체계개발 건의 '04.11월 : 체계개발 시작(DT : ~ '07.04월, OT : ~ '08.03월) '08.7월 :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10.6월 ~ '11.4월 초도양산품 품질보증 활동간 발생된 사격통제장치 불량 문제로 전력 화 지연('10년 육군 납품 계획 취소) '10.12월~'12.2월 : 사격통제장치 불량 문제 해결 후 전력화 재개(1차) - ' : 1차 야전운용성 확인 도중, 총기 내 고폭탄 폭발사고 발생(전량 리콜) - 국과연, 기품원, 업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발족 원인분석('12.3월) '12.6월 : 보완 / 입증시험 '12.10 ~ 11월 : 육군 야전 운용성 확인(2차) ' : 전력화 재개(2차)

46 4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설계 및 제작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채 양산에 착수하여 품질보증 활동간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양산계약이 1년 지연되었고,야전 운용성 확인 간 폭발사고로 기타 K계열 연구개발 장비 품질불량과 연계하여 다양한 검증과 입증과정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 관련,초도 생산 전력화 평가(FT)대상 장비로 선택되어 2차의 야전 운용성 확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전력화 지연된 대표적인 장비이다. 사업추진과정 간 불량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기간 및 업체의 양산 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계획 조정으로 '10년 잔여물량은 '11년으로 이월되고 '11년 기 계획된 물량 감소되어 사격통제장치 불량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적외선검출기 손상, 고폭탄 폭발에 대한 성능보완 및 검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4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3 아. 장애물개척전차 사업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은 K1A1전차 차체를 활용하여 '14년 체계개발 착수,OO년 이 후 전력화 예정이었으나 '11년 국방부장관 지시로 소요검증 등을 거쳐 재검토하는 사 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태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7>과 같다. <표 2-27> 장애물개척전차 주요제원 구분 차체 내용 K1A1 전차 차체 활용 굴삭팔 - 버킷 - 파쇄기 - 집개 특징 지뢰제거 쟁기 자기 감응지뢰 무능화 장비 안전통로 표식 장치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은 '94년에 전투공병전차로 소요제기되었으나 타 공병무기체 계와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소요결정이 유보되고 '96년 장기소요 결정이후에 연구개 발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으나 예산규모 축소로 중기계획에 누락된바 있다.'02년 다시 소요제기 되어 '04년에 획득방법이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되고 '06년에 중기전환 사업 으로 소요결정되어 '08년 국내 연구개발로 방위사업추진위 의결을 거쳐 '11년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국방부장관 선행보고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전력소요 검증위원회 검증을 받은 상태로 사업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무기체계이다.

48 4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28>와 같다. <표 2-28>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94.11월 : 전투공병전차 소요 제기(육본 합참) '95.11월 : 소요결정 유보(95-11차 무기체계심의회) - M9ACE 등 타 공병무기체계와의 상호 운용성 미정립 '96.6월 : '99~'03 중기 신규소요로 제기(육본 합참, '06년 전력화) 업체의 기술 검토 및 개발계획 제출('96~'98년) '96.12월 : 장기소요로 결정(합참) '97.12월 : 업체 주도 및 국과연 연구개발 형태 사업 결정('99~'0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99년 : 예산규모 축소로 '00~'04 국방중기계획에 미반영 - 신규 연구개발사업 유보, 기존 전투장갑차량 활용 '02.12월 : 재 소요 제기(육본 합참) '03.5월 : JSOP 장기사업으로 확정(합참, 국방개혁과제 추진 결정) '04.10월 : 획득방법(국내개발) 및 주도형태(군 관리 및 업체 주도) 결정 '06.4월 : 장기 신규 소요결정 '06.12월 : 중기 전환 소요결정 '11.3월 : 국방부 장관에게 체계개발 기본계획 선행보고 시 적정소요량 재판단 지시 '12.7~12월 : 전력소요검증 재판단 통지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당초 운용개념이 미 정립되고 예산규모 가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고,다시 소요가 제기되었지만 이번에는 '06년 중기 전환이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 등 선행연구로 인해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이 지연되 어 전력화가 약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기계화부대 우선추진 등의 소요량 재검토 관련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4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5 자. 자주도하장비 사업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국방개혁 12~ 30계획과 관련,기동군단의 핵심전력으로 서 '15년 체계개발 착수하여 'OO년 이후에 전력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29>와 같다. <표 2-29> 자주도하장비 주요제원 구분 용도 운용방식 내용 강습용 도하장비 부교(Bridge)/문교(Ferry) 등판능력 60% 유속 해외 유사장비 2~3m/s EFA(프랑스), M3(독일)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03년에 소요제기 되었으나 국방재원 부족과 RBS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결정이 유보되었다. '06년 장기신규 소요로 결정되어 '09년부터 '11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 나 예산부족으로 순연되고,'11년 ROC와 관련 수정을 검토하는 등 선행조치 과정을 거쳐 '12.6월에 체계개발 및 전력화 계획이 확정되면서 전력소요검증위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였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0>과 같다. <표 2-30> 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98.1월 : 소요 제안(육군 교육사 육본) '03.4월 : 소요 제기(육본 합참) 국방재원 부족, RBS 전력화 시기 등의 이유로 소요결정 유보('03.9월) '06.4월 : 장기 신규 소요결정(제219차 합참 회의) '07.11월 : 중기전환 소요결정 화랑대연구소의 선행연구( '07.5 ~ 8월) '08.2월 : '09~'1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08.7~11월 : 비용분석 관련 연구용역(KIDA) '09.6~'11 : '10~'14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12.6월 : '13~'17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체계개발('15~'18년) 및 전력화 계획 '12.9~12월 : 전력소요검증

50 4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자주도하장비는 크게 부교(Bridge)와 문교(Fery)방식으로 운용되며,상판 구조물 에 육상용 타이어와 수상용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수상에서 스스로 문교와 부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지상부대의 도하작전 지원과 현용장비인 리본부교의 제한사항 을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지만 개발 및 양산비용의 상승이 예상되 며,연구개발 사업 시기가 조정되었을 뿐 아니라,소요검증위의 사업추진여부 검토 기 간이 필요로 하는 등 선행조치가 미흡하고 '13년에 사업추진전략 수립 예정이므로 전 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요검증에 대해서 영국,독일 등 유럽국가의 안보와 운용개념 과는 상이한 여건을 미 고려한 결론을 도출시 소요군 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므로 경제적 논리보다 군사적 논리로 접근하고 과학적인 논리로 검증을 희망하고 있다.

5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7 차. 중형전술차량 사업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국방개혁 2020사업의 일환으로 보병부대 작전반경 확대로 인 한 기동성 확보를 위해 '14년 사업을 착수하여 OO년에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다.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중형전술차량 주요제원 중량 방호 능력 구분 크기 공차 적재량 내용 7.8m 2.5m 3.15m 13,500Kg 3,000Kg 구동형식 6 6 탐승인원 OO(O+OO)명 엔진 380ps/173Kg.m 변속기 6단, 토크컨버터 최대속도 110Kph 항속거리 800Km 도섭능력 760mm 접/이탈각 40도/42도 최저지상고 350mm 회전반경 11.5m 차체 바닥 O.OOmm 보통탄 OOGrains 파편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06년에 소요가 결정되고 현재 선행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으로 '12년에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부검토가 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2>와 같다. <표 2-32> 중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06.3월 : 긴급 소요 제기(육본 합참) '06.10월 : 중기신규 소요결정(제219차 합동참모회의) '07.12월 : 1차 선행연구(충성대연구소) '10.10월 : 제24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및 ROC 수정(0000대 000대) '12.2월 : 전력소요 검증위원회(KIDA)의 사업추진 여부 검토 '12.8 ~ 12월 : 2차 선행연구 용역 추진(사업추진전략 및 OMS-MP)

52 4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차륜형장갑차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장갑차 소요 전반에 대한 검토 등으로 '11년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되었으며,소요검증으로 인한 기간이 추가 소 요되어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선행조치가 지연되어 '13년에 사업추진전략이 수립될 예 정으로 전반적인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13~'17중기예산 반영 시 양산 착수시기 3년 정도 조정되고 있는 실태이다 본 사업은 '06년 소요 제기 시에도 긴급 소요로 인해 운영개념이 미 정립된 상태로 사업추진과정 간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중기 전환소요 결정 시 차량의 크기,방탄 문제,탑승인원 등의 ROC확정이 지연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간 면밀히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53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49 카. 소형전술차량 사업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군 구조 개편 및 작전반경 확대에 따른 생존성과 기동성 구비 를 위한 무기체계이며 소요군의 요구 탑재장비 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장비로 '12.11월 연구개발에 착수되었으며 OO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33>와 같다. <표 2-33> 소형전술차량 주요제원 구분 내용 크기 5.0m이하 2.1(±3%)m 2.0m 이하 전투중량 5톤 최저지상고 400mm 이상 최대속도 100Km/h 이상 등판 횡경사 40%, 종경사 60% 도섭 0.76m 이상 최소회전변경 8m 항속거리 480Km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06년에 소요제기 되고 '08년에 소요가 결정된 장비로 '10년 6월에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정부투자,업체주관,국내개발로 의결되어 '12년 말에 체 계개발에 착수하였다.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4>와 같다. <표 2-34> 소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06.3월 : 소요 제기(육본) '08.10월 : 중기신규 소요 결정 '12.08월 : 방사청의 업체(기아자동차) 선정 및 기술/조건/가격 협상 '12.10월 : 체계개발동의서(LOA)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12.11월 : 체계개발 계약(172.8억원) 및 사업착수 -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 주관 연구개발 - 사업기간 : '12.9월~'00년 본 소형전술차량 사업은 전폭 관련 ROC변경 및 소요검증 기간 소요로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지연되어 '13~'17중기예산 반영시 양산 착수시기가 조정되어 계획보다 약 1년 정도 전력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54 5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타. 자동측지장비 사업 자동측지장비 사업은 국과연 주관,두산DST의 참여로 기존의 측지장비(PADS)를 대체하기 위해 '07년에 연구개발을 착수하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OO년 전력화가 추 진될 예정이다 본 무기체계의 주요 제원은 <표 2-35>와 같다. <표 2-35> 자동측지장비 주요제원 구분 크기 중량 항법장치 중량 소모전력 내용 490mm 740mm 710mm 72Kg(광학장비 제외) 25Kg 약 90W(3.75A) 상온 지속시간 약 3.2시간 <표 2-36> 체계개발 완료된 자동측지장비 체계 등 6개 항목 내역 항목 수량 내용 개발업체 자동측지장비 체계 7조 제어표시기, 전원장치, 광학장비 등 LIG넥스원, 라이카(주) 관성항법장치 7조 링 레이저자이로, 가속도계 두산DST, 풍산FNS 관성센서 8조/5조 링 레이저자이로(8), 가속도계(5) 두산DST, 풍산FNS 기술자료 I, II, III 각 1식 I : 체계 / II : 관성항법장치 / III : 상호운용성 두산DST, LIG넥스원 ILS 개발 I, II 각 1식 I : 체계 / II : 관성항법장치 두산DST 시험장비 2조 야전정비용 시험장비 개발 두산DST 자동측지장비 사업은 '07년에 체계개발에 착수하며 2회차 LOA를 수정하여 전력 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업관리기관의 과학적인 관리기법 및 업체의 노력으로 극복하여 체계개발을 적기에 완료하였으나 양산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태이다.

55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51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는 <표 2-37>과 같다. <표 2-37> 자동측지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07.10월 : 체계개발동의서(LOA) 작성 '07.12월 : 계약 및 사업 착수 '09.10월 : 1차 LOA 수정 - 탑재차량(1/4톤 5/4톤 소형전술차량) '10.7월 : 체계 형상 변경 - 체계 중량, 전원공급장치/제어표시기 위치, 장착대 등 '10.10월 : 2차 LOA 수정 - 전원공급장치 중량에 대한 내용 '11.3 ~ '12.2월 :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12.9월 : 국방규격 승인 본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된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자동측지장비 사업은 소요검증에 따른 검토기간의 소요로 인해 '13~'17중기예산 반 영 시 양산 착수시기가 2년 정도 조정되어 예산편성이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체계개발 간에 시제품에 대한 상세 검토 과정에서 형상변경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되어 전력화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국과연 및 협력업체와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험평 가 및 규격화까지 SE(System Engineering)기법에 따른 개발 수행과 체계적 사업관리 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56 5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3절 전력화 지연 유발 요인의 범주화 1.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분석 종합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연 유발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큰 범주로 (1)JSOP반영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고, (2)전력소요검증으로 인한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소요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전력화 지연을 초래하고 있고,(3)최근 시행된 초도생산 전력화평가로 인해 준비부터 후속조치까지 과거에 비해 별도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전력화 지연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각 사업을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으로 구분한 내용은 <표 2-38>과 같다. 번호 사업명 <표 2-38>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종합 JSOP 반영 후 의사결정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전력소요검증 전력화평가 1 경구난 차량 (K-21) 해당됨 해당됨 2 120mm 자주박격포 해당됨 해당됨 3 차륜형 전투차량 해당됨 해당됨 4 K-56 탄약운반장갑차 해당됨 5 155mm 사거리연장탄 해당됨 해당됨 6 K-2 전차 해당됨 7 K-11 복합형 소총 해당됨 해당됨 8 장애물 개척전차 해당됨 9 자주도하장비 해당됨 해당됨 10 중형전술차량 해당됨 해당됨 11 소형전술차량 해당됨 12 자동측지장비 해당됨 해당됨 근본적으로는 결국 가용예산의 제한이 소요검증의 핵심 고려요소이자 전력화 지연의 대표적인 원인이며,이 이외에 JSOP반영 후 의사결정 변경 및 전력화 평가 시행 등도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57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전력화 지연 유형별 세부내용 가. JSOP 반영 후 의사결정 관련 지연사업 사례 첫째,선행조치가 지연되는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은 차륜형전투차량,자주도 하장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39>와 같다. <표 2-39> 선행조치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 구매) 관련 선행연구 지연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후순위 자주도하장비 최소 교절 길이 및 등판능력과 관련된 탐색개발 필요 연구개발 착수지연 - 둘째,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과 관련된 사업은 155mm 사 거리 연장탄,K-2전차,K-11복합소총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0>과 같다. <표 2-40>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155mm 사거리연장탄 전력소요검증 등 후속일정 미 고려 연구개발 개발기간 확보 미흡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 K-2 전차 체계적 관리/업체 기술력 검증 미흡 핵심기술 개발착수 지연 - 체계개발 착수 : '02년 - 파워팩 개발 착수 : '05년 1차 : 해외 파워팩 적용 파워팩 개발 연장(~ '13.8) 양산 지연 K-11 복합형 소총 초도양산시 결함 발생 야전운용성 확인 간 결함 발생 2회의 양산 중단 양산 지연

58 5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셋째,요구 성능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가 미흡하여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은 경구난차량(K-21),K-2전차,K-11복합소총 등이 있다.본 사업들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의 기술적 통제가 곤란하고,연구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당초 요구수준 대비 기술격차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요구능성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 미흡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경구난 차량 (K-21)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최초 설계시 중량 1톤 초과 재설계 및 기술변경 - 파도박이 내부 우레탄 폼 - 중량감소 유도, 부력상승 파워팩 개발 기술분석 미흡 업체 기술력 검증 미흡 국내 개발 가능성 미보장 체계업체 통제 곤란한 기술 - 사격통제장치 충격에 의한 적외선 검출기 작동 불량 - 탄약 폭발 성능검증 미흡 양산지연 양산 지연 파워팩 국산화지연 비용증가 기술성숙도평가 (TRA) 양산 지연 - 넷째,운영개념 미정립 및 ROC 소요량 결정 미흡과 관련해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여 전력화 지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120mm 자주박격포,차륜형 전 투차량,자주도하장비,중형전술차량,소형전술차량,자동측지장비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2>와 같다. <표 2-42> 운영개념, ROC 및 소요량에 대한 의사결정 탄력성/신속성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120mm 자주박격포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ROC 변경 소요 검증 기간소요 비용분석 오류 차륜형 전투차량 자주도하장비 중형 전술차량 6륜형 수상운행 등 ROC 삭제 방호력 OO.Omm. mm로 완화 프랑스 EFA 성능을 기본, 독일의 M3 성능일부가 조합된 ROC 최소 교절 길이와 등판능력과 관련된 탐색개발 개발을 통한 검증 필요 중기 전환 소요 결정 전/후 ROC 확정 지연(크기, 방탄 등)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 연구개발 착수지연 - 연구개발 예산 미반영 소형 전술차량 ROC 변경 검증 기간 소요 - 자동측지 장비 2회의 LOA 변경(탑재차량, 중량) 형상변경 양산착수 지연 - SE기법 적용극복

59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55 나. 전력소요검증 관련 지연사업 사례 첫째,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으로 인하여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으로는 차륜형 전투차량,중형 전술차량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3>과 같다. <표 2-43> 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차륜형 전투차량 장갑차 전력(K-21, K-277 PIP, 차륜형 등) 과다 대형사업(1.5조원 규모)으로 획득 우선순위를 후순위 연구개발예산 미반영 소요량 검증 공동 개발 중형 전술차량 선행연구 결과 사업추진전략 수립 고려 연구개발예산 미반영 시기 조정 둘째,단순히 소요검증 재검증 기간의 소요로 인하여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으로는 120mm 자주박격포,K-56탄약운반 장갑차,155mm 사거리 연장탄,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소형전술차량,자동측지장비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4>와 같다.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120mm 자주박격포 K-56 탄약운반 장갑차 155mm 사거리연장탄 장애물 개척 전차 <표 2-44> 소요검증 재검증 기간 소요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현 ROC변경(차륜형에서 궤도형) 소요검증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요구 감사로 사업 추진 보류 전력소요의 적절성 재검토 예산미반영 보병 및 기계화부대 소요량 과다 기계화부대 위주 소요반영 감사 결과 후속조치 '13년착수 소요조정 예산미반영 개발찰수 지연 자주도하장비 소요검증위에서 소요량 적절성 검토 소요검증 개발착수 지연 소형 전술차량 전폭 관련 ROC 변경 소요 검증 기간소요 자동측지 장비 2회의 LOA 변경 소요검증 기간 필요 예산 편성 지연

60 5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다. 전력화평가 관련 지연사업 사례 결함사항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도생산 전력화 평가 시범수행으로 인하여 전력화가 지연된 사업으로는 K-11복합형소총,경구난 차량(K-21)이 있다.본 전력화평가에서 DT/OT에서 검증되지 못한 전술적 사항 혹은 재확인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2-45>와 같다. <표 2-45> 초도생산 전력화평가 시범 수행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장비명 내용 결과 비 고 K-11 복합형소총 경구난 차량 (K21) 품질불량 및 폭발사고에 대한 보완결과 초도생산품에 대해 전력화 평가 실시 후 납품재개 K21 사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도생산 전력화 평가 실시(3개월) 전력화 지연 전력화 지연 적정소요 전력화 재개 기간 검토 필요

61 Ⅱ.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57 제4절 소결론 본 연구에서 육군의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기동장비 9개 사 업,화력장비 3개 사업 등 모두 12가지의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경과 및 전력화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크게 JSOP반영 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거 나,전력소요검증으로 인한 후속조치 등이 요구되거나 혹은 최근 시행된 전력화평가 제도로 인해 적기전력화의 차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대부분의 사업 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이 당초 계획대로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경우에 도 결국 최근의 국방환경 하에서 현재와 같은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 될 경우 JSOP에 반영되었다고 해도 실제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까지에 는 당초 목표시기 대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상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전력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비 지연이 유발 된 사유를 심도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62 5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제1절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1. 국방개혁의 기본방향 국방개혁의 목표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다기능 고효율의 선 진국방'을 구현하는 것이다.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급변 하는 안보정세 및 국방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국방개혁 추진 경과 및 실적 가. 추진경과 국방부는 2005년 12월에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 에서 정보 지식 중심의 질적 군 구조 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을 수립하였다. 이후 국내 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정 보 완하였다. 13)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현존하는 북한의 다양한 군사위협,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용 병역자원 감소 등 국내외 안보 및 국방환경 변화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을 수립하였 다. 나. 2005년 계획 원안 의 2006~2008년간 추진실적 그동안의 주요 추진 실적으로 2005년 계획 원안 의 2006부터 2008년까지 상부구조 분야에서는 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추진 노력이 있었다.각군 본부는 군령기능을 축 13)기본계획은 2005년 최초 성안된 후 2009년에 일차 수정을 했고 다시 최근인 2012년 8월에 이르러 두 번째 수정이 이루어진 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으로 발표되었다.

63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59 소하고 군정기능 위주로 재편('06.1)하였다.육군은 후방군단의 해체와 더불어 제 2작 전사를 창설하였고,일부 여단의 해체,기갑여단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전력구조 분야에서는 첨단 전력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었고,소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예를 들어 육군의 전술 C4I시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 공군의 자동화지휘체계와 더불어 향후 합동수준의 포괄적인 자동화지휘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또한 타격능력의 신장 분야로 육군의 다련장 및 지대지유도무기 증강, 해군의 신형구축함 추가 전력화,그리고 공군의 신예전투기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14) 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보면,3개년('06~'08)기간 중 획득된 방위력개선비는 2005년 계획원안'(약 21.4조원)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실질적으로는 계획대비 약 94% 수준(약 20.2조원)이 반영되었고,이로 인해 1.2조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핵심 무기체 계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15) 다. 1차 수정안의 2009~2011간 추진실적 국방개혁 1차 수정안에 의한 2009~2011간의 전력체계 분야의 주요실적으로 정예 군사력을 구성하는 요체중 하나로서 첨단 전력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이 기간에 도 꾸준히 진행되어 실적을 거두었다.기간 중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육군의 경우에 도 K-9자주포 등이 지속적으로 전력화되었다.또한 2011년 수정계획(307계획) 에 의한 대포병 레이더를 비롯한 현존전력 극대화를 위한 전력증강 사업도 상당수 추진되었다. 한편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가 모두 전력화되었고,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함인 율 곡 이이함과 214급 잠수함 등이 실전배치 되었다.이러한 전력들은 감시 정찰-지휘 통제-기동 타격능력 향상 등 병력위주를 탈피한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능력을 구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방개혁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16) 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보면,3개년('09~'11)기간 중 획득된 방위력개선비는 2009년에 계획을 일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계획조차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실질적 으로는 계획 대비 약 95% 수준(약 27.4조원)이 반영되었고,이로 인해 다시 1.2조원이 14)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전략연구 통권 제56호 pp.43-4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5)박주현, 국방개혁 2020 보완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p. 10., 노훈 전게서 p.45 재인용. 16)노훈 전게서,pp.52-53

64 6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부족하게 편성되어 앞서 2005년의 계획원안의 2006년~2008년 어간의 추진과 마찬가지 로 부대개편을 위한 주요 무기체계들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였다. 3.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주요 내용 가. 개관 국방개혁 기본계획 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최초 2005년에 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그 수정 주기에 맞추어 보완한 것으로 2009년에 1차 수정 후 두 번째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순기로 보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5년 및 중간시점 단위로 수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시작시점은 2011년이어야 하고 또 국방개혁에 관 한 법률 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종료시점도 2020년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하지만 천안함 폭침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로 인해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원 수정 주기인 2011년 초에 계획을 보완하지 못하고 2012년으로 해를 넘겼기 때문이고,2030년이 종료시점이 된 이유는 국방부가 원 국방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들,특히 군구조의 개혁을 2020년까지는 달성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17) 나. 군 구조 개혁 주요 내용 18) 군 구조 개혁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 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력구조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겠다. (1)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먼저 지휘구조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군제 발전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합동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지휘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새로운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작전 지휘 및 수행체제를 갖추게 된다. 17) 노훈 전게서 p ) 국방부 발행 국방백서 2012의 내용을 용약하여 정리함.

65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1 (2)병력구조는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육군은 50.1만여 명에서 38.7만여 명으로 감축) 병력구조 는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요소 및 부대개편 계획을 반영하여 2012년 현재 63.6만 명의 상비병력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군의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병력구 조를 정예화하고 있다.병력구조 개선의 핵심은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정예화에 있다. 병력감축은 안보환경의 변화,첨단무기의 전력화,가용한 병력자원,그리고 부대의 개 편 계획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우리 군은 상비병력 규모를 2022 년에 52.2만 명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실제 상비병력의 감 축은 육군병력의 감축으로 육군은 50.1만여 명에서 38.7만여 명으로 감축된다.우리 군 은 상비병력 규모를 감축하되 중 장기 복무 간부를 확충하는 등 간부의 구성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병력 수는 줄지만,전투력은 강화된 병력구조로 전환될 것이다.이에 따라 첨단전력의 효율적 운용과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3)육군 부대구조는 군단중심 작전수행체계로 발전 19) 육군은 1 3야전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이다.지역 군단은 지상작전의 최상위 전술부대로서 전방지역의 축선별 책임지역을 방 어하고,공격작전 시 주축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 여단을 편성하여 전투지원능력을 보강하는 등 동 서부 작전 환경에 맞게 확대편성 될 것이다. 기동군단은 전략적 작전적 기동예비부대로,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 제대로 운용될 것이다.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단 단위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 단을 기본 전술제대로 하여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계획에 따라 서부지역은 기계화된 부대 위주로 편성하고,동부지역은 경량화된 부대로 편성하는 등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맞춤형 부대구조 가 될 것이다.특 히 창끝 전투력 보강차원에서 보병대대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접적부대 전투 수행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19) 국방백서 2012, p. 122.

66 6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4)전력구조는 지휘통제 통신체계 구축과 기동 타격체계의 질적 개선 도모 20)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력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력구조는 전장인식,지휘통제,지상,해상 및 상륙,공중,방호 및 기타 전력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첫째,전장인식 분야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제대별로 실시간에 전술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킨다.둘째,지휘통제 분야는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에서 작전수행을 보장한다.셋째,지상전력 분야는 현 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및 국지도발 대비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주요 부대 개 편 전력의 적기 확보를 통하여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보장한다.넷째,해상 및 상륙 전력 분야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통제 및 해상 교통로 보호,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다섯째,공중전력 분야는 작전영역 내의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구비하고,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여섯째,방호 및 기타 분야 는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전력을 확보하며,생존성 증대를 위해 화생방 전력 을 보강한다. 전력증강 추진으로 2011년 전력증강 사업은 2011년 국방비 31조 4,031억 원에서 방 위력개선비는 2010년보다 6.5% 증가한 9조 6,93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은 161개 사업(9조 5,592억 원)이며,신규사업은 28개 사업(1,343억 원)이다.2012년 전력증강 사 업은 2012년 국방비는 32조 9,576억 원에서 방위력개선비는 2011년보다 2.1% 증가한 9조 8,938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계속사업은 160개 사업(9조 6,745억 원)이며,신규사업 은 34개 사업(2,193억 원)이다. 중기 전력증강 계획으로 우리 군은 전력증강을 통해 북한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한다.이는 제대별 감시-결심-타격 체계를 네트워크화한 복합전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군사력 건설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을 우선 확보하되,잠재적 비군사적 위 협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예정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대대급 이하 전투력 20) 국방백서 2012, pp

67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3 강화를 위한 전력,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사이버 생화학 위협 등과 같은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을 우선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제대별 능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0개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21보병전투차량,F-15K전투기(2차 사업)등 19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차기 구축 함,공중급유기 등 94개 사업을 새로 착수할 계획이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력 증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감시 정찰체계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전장감시 및 정보수집 능 력을 구비하는 데 목표를 둔다.전략적 수준의 감시와 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공중 조 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하고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확보한다.또한 사단의 감시 정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단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고,대대급에서 활용 가능한 소형 정찰용 무인기를 확보한다. 둘째,지휘통제 통신체계는 전략 및 전술 C4I체계와 전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 트워크중심 작전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합참 중심의 지휘통제체계를 보장 하기 위하여 합동지휘통제체계의 성능을 개량하고,합동작전 간 디지털화된 전술정보 의 유통을 위해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21) 와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 K) 22) 를 개발하여 확보한다.또한 지상전술 C4I체계의 2차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지상전술데이터링크 등을 개발하여 소규모 부대까지 전술정보의 실시간 유통을 보장한다.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23) 를 확보한다. 셋째,타격체계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지 해 공 전력의 입체 고속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력이 향상된 전력을 확보한다.장거리 타격능력 증강을 위해 2012년 10월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유사시 북한 전 지역에 대해 핵시설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것이다.지상전력 분야 에서는 K-21보병전투차량,K-2전차,대포병탐지레이더,K-9자주포 등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차륜형 전투차량,차기 다련장 등의 전력을 신규 전력화 한다. 넷째,현재 전력화되어 있는 기존 전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21) JTDLS: Joint Tactical Data Link System 22) JFOS-K: Joint Fire Operation System-Korea 23) 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68 6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전력을 개선하고 전투지속 능력 보장을 위해 전투예비탄약을 지속 확보한다.지상전력 분야에서는 K-1/K1A1전차,K-200장갑차,K-277지휘소용 장갑차,K-55자주포 등의 성 능을 개량한다.해상전력 분야는 전투함(초계함 이상)의 대잠수함전 능력을 향상시키 고,공중전력 분야에서는 F-16과 KF-16전투기의 무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4. 전력화 지연이 국방개혁에 미치는 영향 가. 영향 1 - 전력화 지연은 국방개혁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 야기 전력화의 지연은 계획대비 차질의 당위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방개혁의 근간을 뒤흔 들 수 있는 문제이다.이미 계획된 무기/장비의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 당초 2005년 이나 2009년에 계획했던 부대수의 축소를 고려한 군구조 개편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이외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체 또는 이전이 예정된 각급부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부대개편 연기로 인해 해당부대들의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불편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게 다가,병력의 감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비해 전력화 미 충족으로 부대의 개편이 연기됨으로써 부대 상시 활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부대 운영이 어려 워지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는 군 전투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된 다. 24) 나. 영향 2 - 단위부대 전력 보강 현실적으로 제한 전력화 지연은 상급제대인 군단으로부터 하급제대인 최전방 대대급에 이르는 각급 제대의 전력 보강을 현실적으로 제한한다.부대수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단위부대의 전력 보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부대구조의 개편은 사실상 단위부대의 전력보강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과제이다.국방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첨단 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통한 단위부대 전투력 향상은 전력화 지연으로 소기의 목적달성 을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24) 노훈 전게서 p.64

69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5 다. 영향 3 - 전투능력 저하 현상 가속화 및 전력공백 발생 노후화된 장비는 전투능력 발휘의 제한 뿐 만아니라 많은 관리유지비가 요구되므로 노후화된 장비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장비는 장비의 적정 수명주기를 초과하여 운용중인 장비가 매우 많다.예를 들어 500MD헬기는 상용장비를 군용화하여 사용 중이며 이미 적정수명주기를 초과하여 운 용하고 있다.이러한 구형의 노후 장비 보유로 실제 장비의 가동율은 낮아 전투력 발휘 에 지장을 주고 있다.또 하나의 예로 4.2인치 박격포는 구형의 무기체계로 운용에 많 은 인력이 소요되며 노후화로 인하여 화기능력도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야전 부대 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편제에 반영된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나 가동율 저하와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전력공백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 영향 4 - 부대구조 개편 작업의 지연 2008년 11월 24일에 실시한 국방부 주관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안) 에 대한 공청 회에서 국방개혁의 기본계획 보완방향으로 부대구조 개편은 선 전력화 후 부대개편 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대개편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실제로 과거 보병사단의 기계화사단 으로의 개 편과정에서 일부 장비의 전력화가 지연되어 불완전한 부대개편 작업이 이루어진바 있 다.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반 요소가 종합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함이 바람 직하다. <표 3-1>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방향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한 미 동맹군사구조 구축 개혁 추진간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 조정 부대구조 개편은 개혁 추진간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先 전력화 後 부대개편 원칙 준수 전력구조는 북한의 군사위협 대비, 억제능력을 우선 확보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분쟁억제 및 거부능력 확보 동원체제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작전지속능력 보장 정예장병 육성을 위한 국방 교육훈련체제 발전 비전투 관리 분야 통합 슬림화 및 민간자원 활용 극대화 병영환경 장병복지 의료지원체계 획기적 개선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 기본권 보장 자료: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안) 공청회 자료( ) p.3

70 6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다수의 무기체계가 기동 및 화력장비 25) 임을 감안하면, 이들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은 궁극적으로 육군 부대구조 개편의 지연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마. 영향 5 - 미래전 수행능력의 제한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최근에 전력화된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 아날로그 방식이다. 육군의 지상전 개념인 네트워크 중심 동시 통합전 은 디지털 방식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IT를 적용한 최신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으로 인하여 아날로 그 방식이 적용된 기존의 무기체계로는 실시간 정보공유 및 제병과 협동작전과 합동작전의 원활한 수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화 지연과 더불어 소요량의 감소는 육군 미래전 수행능력의 제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전력화 지연과 수량 감소는 육군의 공세주축 전력의 실질적 전투능력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며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육군 기반전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이상 전력화 지연이 국방개혁에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방개혁 기본방향은 육군은 부대개편의 완전성을 보장하여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요 장비의 전력화 지연은 국방개혁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산 측면에서 전력증강 분야 예산은 2011년 6.5% 증가하였으나 2012년은 2.1% 증가한 9조 8,938억 원으로, 국방 개혁을 위한 첨단전력은 계속 필요하지만 예산 증가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향상과 적기 전력화를 통한 부대구조 개편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 26) 25) 기동장비는 소형전술차량, 중형전술차량, 장애물개척전차 등이 해당되며, 화력장비는 120밀리자주박격포 사업, K-56 탄약운반차량 사업, 155밀리 사거리연장탄 등이 해당된다. 26) 국방백서 2012, p. 180

71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7 제2절 지상군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1. 육군의 목표 및 역할 육군의 목표는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1 전쟁억제에 기여한다.2 지상전에 승리 한다.3 국민편익을 증진한다.4 정예강군을 육성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육군의 역 할은 합동군의 일원으로서,1 평시에는 분쟁억제에 기여 하고,2 국지전에서는 분쟁 을 조기에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하며,3 전면전시에는 공간 확보를 위한 결정적 공격 과 방어, 지역 안정화 및 평정, 전투 지속력의 창출 로 전쟁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앞으로는 4 해외 평화작전(MOOTW) 27) 에 기여하고,5 국내안정 및 재해재난극복,그리고 6 국위선양 지원활동 도 육군의 주요 역할로 부가해야 될 것이 다. 28) 2. 지상군의 정체성 앞에 기술한 육군의 목표와 역할을 바탕으로 지상군의 정체성을 중요한 몇 개의 요 소로 설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합동전력의 일원으로 전쟁 억지력 발휘 측면 최근의 전쟁양상에서 해군과 공군의 정밀타격이 전쟁초기에는 주요 핵심표적의 타 격과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조기 무력화로 전쟁의 주도권 장악에 기여하지만 전쟁의 종 결은 지상군에 의해 이루어진다.산악지형이 대부분인 한반도에서의 합동작전은 지상 작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상 전력은 전쟁 억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북한 및 잠재 위협에 대비하여 육군은 지상작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강력한 지상전력은 중요한 전쟁억지력으로 작용 할 것이다.즉 해군과 공군의 다양한 유형의 타격능력과 함께 적정 규모를 수반하는 지상전력이 상당수준의 전쟁 억지력 발휘에 기여할 것이다. 27) MOOTH: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28) 권태영,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지상군역할 확대 전략, p. 19.

72 6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나. 전장 공간 확보 및 점령을 위한 결정적 공격 및 방어의 중심 역할 수행 측면 미래전에서는 전투공간이 전통적인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 지 확대되고 있다.무기 및 장비의 성능향상 및 사거리 증가에 따라 기존의 각 군 간의 전장공간은 상호중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각군의 정통성 측면에서 일부 충돌 현 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육군의 경우 헬기,UAV,미사일 등은 타군의 전투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이러한 전투공간 확장에 따라 ㆍ공격과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공간 확보 및 점령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지리적 사이버 공간의 결정적 공격과 방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미 미사일 협정의 타결에 따라 육군의 전장 공간 지배력은 한층 증가할 것이 다.중장거리 정밀유도탄이 개발되어 전력화 된다면 육군의 능력은 현저히 향상될 것 이다. 29) 다. 전시 지역안정과 병참선 보호 및 전투력 지속 창출 측면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위해서는 남부지방으로부터 전방의 전선에 이르는 장거리의 물류수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약 450Km에 이르는 병참선을 통해 대부분 의 물류가 수송된다.병참선 보호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항구가 남해안에 위치해 있 고,특히 주요정비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동 남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전시 미 증원 전력의 대부분도 남해안으로 증원될 예정이다.또한 전면전시 전방전투력의 지속적 수 준유지를 위하여 병력 및 물자의 안정적 공급과 전시 전투력의 지속적 생성능력을 유 지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신속한 전력화를 수행하는 전투력 지속 창출의 기반을 제공한다.북한의 전술이 전후방 동시타격의 배합전술을 사용할 것이며,적 특 작부대는 병참선 차단을 목표로 후방침투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후방의 병참선 보호는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할 과업이다. 29)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을 연하는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km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 되,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km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kg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 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kg 이하에 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km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73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9 이상과 같이 한반도의 남부로부터 북부에 이르는 전선의 물류 수송에 대한 병참선 보호는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이며,후방지역의 안정과 적 지역의 안정화 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여 공간 확보ㆍ점령의 지속성과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구비 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다. 라. 중 저강도 분쟁에 대한 신속 대응 전력으로 역할 수행 측면 북한은 휴전이후 수차례의 무력도발과 침투 등을 반복하였다.전면전 또는 국지도발 을 공개적 비난을 받게 되므로 소규모의 테러,기습 침투 등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최근 천암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새로운 도발 전술을 개발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민심을 교란하고자 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육군은 신속한 기동과 화력으로 적을 조기에 섬멸하여 그들의 의도를 차단하 여야 한다. 마. 안정화 작전의 주도 전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측면 안정화 작전 (StabilityOperations)은 점령한 영토와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노력이다.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안정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1백만 명당 10,000~20,000명 정도의 지상군 병력이 필요하다. 30)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은 충분한 병력을 요구하며 대부분 육군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 붕괴,특히 내전으로 이르는 붕괴일 경우 한국은 대응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내전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 지상군 병력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한국은 신속하게 북한 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함으로써 위협과 확산을 예방해야 하지만,북한을 안정화시키 는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31)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 더라도 지상군의 역할과 적정 수준유지가 미래의 우리나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하다. 30) James T. Quinlivan, Burden of Victory: The Painful Arithmetic of Stability Operations, RAND Review, 2003 년 여름호; James Dobbins, Nation-Building: The Inescapable Responsibility of the World s Only Superpower, RAND Review, 2003 년 여름호. 31) Bruce Bennett, 한국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분석, p ,

74 7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3. 전력화 지연이 육군의 정체성 유지 및 위협 대비에 미치는 영향 가. 영향 1 - 국지전에서 신속한 기동타격 능력 제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기동 및 화력장비이다.기동은 신속한 속도와 빠른 작전템포로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 치에 전투력을 이동시키거나 배치시켜 전투력을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결정 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미래전에서 기동은 적의 중심(CenterofGravity)을 공격 하는 입체고속기동을 지향하고,적 위협하에서도 고도의 기동속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부대간 기동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적의 기동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우 세한 기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32) 한편 화력기능은 네트워크화된 작전 환경하에서 적의 중심 및 취약점을 식별하여 중점타격 함으로써 기동기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대대는 전술 기본단위부대로서 제한된 제병협동 및 독립작전을 수행 하며,지 상전 개념에 따른 미래의 보병대대는 확장된 작전지역에서 제 전투요소를 네트워크화 하여 다양한 감시수단으로 작전지역의 적 위치 및 규모 활동사항을 파악,실시간에 타격을 실시한다.또한 비선형 전장상황 하에서도 소부대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적의 약점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근접전투로 적을 격멸한다. 33) 이 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육군의 미래 보병대대는 작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륜형 전투차량 대대,중형전술차량대대,산악보병대대로 모듈화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발전 시키고 있다.그러나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륜형 전투차량과 중형전술차량은 모두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어 전술 기본단위부대의 국지전에서의 신속한 기동타격 능 력의 제한이 되고 있다. 나. 영향 2 -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래전 수행능력 제한 미래 한국의 군사력 수준 은 대 주변 잠재 위협을 거부적으로 예방억제하거나 방위 할 수 있는 자위충분성의 작지만 당찬 군사력으로서,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34) 32) 육군본부, 지상전 세부개념서 II, p.200, ) 육군본부, 지상전세부개념서 I-제대별 운용개념, p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대 주변위협 방위전략과 소요전력 구상,

75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71 1주변 1국에 결코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1국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결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작지만 당찬 군사력 수준(자주국방력 기반) 2주변 1국과 동맹연합을 할 경우, 역내 군사력 균형이 안정화되어 분쟁을 예방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전략적 균형추' 역할) 3주변 1국의 국지제한적 도발침략을 격퇴, 동맹 사각 상황에서도 상대의 목적 달성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도서영유권, 국경선분쟁 대처) 4주변 1국과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주변 1국과 동맹연합하면 국토와 주권을 확실하게 방위 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 현재의 군사력 건설 목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우선대비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러 분 야에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잠재의 부족은적 위협에까지 대비 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적정 규모의 기반전력의 부족은 앞에 기술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영향 3 - 공세기동 능력 제한 공세기동 전력의 핵심은 전차 구성된 기동군단 및 기계화보병사단이다.남북한 전차 대수를 비교하면 <표 3-2>와 같이 전차는 북한에 비해 약 57% 수준으로 수적으로 현저 히 떨어진 상태이다. 자료: 국방백서(2012) <표 3-2> 남북한 전차 대수 비교 구분 북한 한국 비고 전차 4,200 여대 2,300 여대 북한대비 약 57% 기동군단은 지상작전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극복하는 결정적 기동의 핵심전력으 로 작전적 수준의 융통성을 제공한다.기동군단은 제 작전요소가 분산된 상태에서 네 트워크화된 지휘통제로 전 제대가 동시에 공통의 전장상황을 인식하고 전투력 운용의 동시 통합성을 달성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기동군단은 적 중심으로 종 심깊은 고속기동을 실시하여 전과확대 또는 공세이전을 주도한다.기동군단은 적 중심 에 대한 결정적인 공세기동으로 전장주도권을 확보하고 적의 전쟁지도부 및 전략적 작전적 목표를 무력화하여 전쟁의 조기종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35)

76 7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 기동군단의 핵심전력인 K-2전차의 전력화 지연과 수량의 감소는 남북 전차 전력의 수적 열세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장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기동 전력의 능력 발휘에도 제한이 될 것이다. 라. 영향 4 - 후방지역 작전수행을 위한 신속기동 타격 능력 제한 향토사단은 병력 및 편제장비 면에서 초전에 조직적인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따 라서 광활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향토사 단이 담당하는 후방지역작전은 적의 공격양상과 제대별 책임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상황이 동시 다발ㆍ연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므로 작전의 우선순위를 판단 후 제 작 전요소가 통합된 작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미래의 향토사단은 지역단위로 다양한 형 태의 작전에 동시다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대대단위 위주의 분권화 작전이 수행된 다.이를 위해 적 침투가 예상되는 지점에는 목진지,관측소,검문소 등을 운용하여 적 침투를 조기 발견하고,기동타격을 위해 시 공간적 중앙에 기동예비를 배치한다.이 를 위해 생존성과 기동성이 보장된 중형전술차량 및 차륜형전투차량과 한국형기동헬 기의 편성으로 지상 및 공중기동타격 능력을 확보되어야 한다. 36) 이러한 작전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형전술차량 및 차륜형전투차량은 전력화가 지연되어 후방지역 작전수행에의 신속대응 능력 구비에 제한이 되고 있다. 마. 영향 5 - 통일 전 후 안정화 능력 제한 대부분의 북한군 및 안보 요원과 경찰 엘리트에게 있어 남한이 통제하는 한국통일은 불행한 일일 것이다.즉 그들은 엘리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 나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따라서 이들은 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는 수년 동안 북한에 수십만(대략 400,000~500,000)명의 한국 지상군 병력의 배치 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미군은 이라크에서 현역병의 훈련을 유지하고 전 투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병력순환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게다가 한국 육군은 병참지원을 상당히 증대해야 할 것이 다.전시에는 이러한 지원을 민간부문에서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간부문은 장기 35) 육군본부, 지상전세부개념서 I-제대별 운용개념, p ) 육군본부, 지상전세부개념서 I-제대별 운용개념, pp

77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73 간의 안정화 기간에 걸쳐 군대에 제공할 자원이 부족할 것이다.민간경제에서의 자원 은 통일비용을 지불하는데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반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지 않는 한 위협이 순수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한국군에게 이들은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7) 결국 현재와 같은 전력화 지연은 급변사태 발생 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전력의 부족을 초 래할 것이다. 37) Bruce Bennett 전게서 p. 20.

78 7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3절 전면전 발발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1. 전작권 전환 관련 요인 38)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배경 및 경과 한미 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공동 연구 및 협의를 진 행하여 왔다.그 결과 양국은 1991년 제13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39) )에서 정전 시 작전통제권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전환하고,전시작전통제권 전 환은 1996년 이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우선 1994년 12월 1일부로 정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40) )에 서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협의를 가속화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본격화되 었다.한미 양국은 2006년 9월 16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기본원 칙에 합의하였다.이후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7년 6월 28일 상설군사위원회(PMC 41) )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 가 전략적 전환계획(STP 42) ) 에 서명한 후,2007년 11월 7일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 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 기 반을 마련하였다.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 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8) 국방백서 2012 내용 pp 요약 정리 39)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40)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41) PMC: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42) 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79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75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에 근거하여 편성,능력 및 체계,연습 및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동맹 현안 을 포함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한미 연합이행감독체제를 운영하고 있다.연합이행감독 체제는 군사전환 분과,계획 및 정책 분과,동맹관리 분과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각 분과별로 실무회의,대령급 회의를 거쳐 분과위원회,조정위원회,공동실무단, MCM,SCM 등과 같은 협의기구들을 통해 관련 과제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우리 군은 2015년 12월 1일을 목표로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 력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미는 전략동맹 2015 에 따라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기반을 구축 하고,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단 계적으로 검증 평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또한 우리 합참이 한반도 전 구작전을 주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43) )를 전력화하고,한 반도 전구작전계획을 완성하며,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 연합방위체 제를 구축할 것이다. 2. 미국의 신 국방전략 지침 관련 요인 44) 가. 배경 미국은 2012년 1월 5일 "GlobalLeadership의 지속: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발표와 1월 26일의 2013년도 국방예산안 설명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처한 상황이 가용자원은 제한되는데 반하여 전략적 대치 소요는 많아 균형을 43) AKJCCS: Allied Korean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4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과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80 7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가 새로운 국방전략 이다.중국의 빠른 부상과 미국 경제력의 약화로 uniquepower를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가용자원의 제한이 미국이 직면한 상황 이다. 나. 미국의 국가전략 미국의 국가전략은 첫째,선택과 집중이다.이것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배경이기도 한다.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을 이 시점에서 종식하고 미래에 닥칠 위협 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심한 것인데 미국이 전략 초점을 미래 로 옮긴다면,아 태지역의 중요성은 자연히 부각하게 되기 마련이다.미국이 지적한대 로 중국과 이란 등 잠정적인 위협요소가 이 지역에 있고,경제활동의 중심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지역으로 옮겨와 있다.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최대 전략적 관심 대상이 다. 둘째,앞으로 과도개입을 피하겠다는 것이다.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국제문제에 군 사적으로 과잉개입을 하여 결과적으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1년 말 기준 1조 6,450억 달러(GDP의 10.9%)로 사상 최고치이며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국가부채는 14조 1,310억 달 러이며 GDP대비 100% 수준이다. 셋째,앞으로 불가피한 군사적인 개입에 당면할 경우 미국은 미국 자체의 군사력에 동맹국 및 parter국의 군사력을 총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다. 미국의 군사전략 미군이 추진하는 군사전략은 재래식 전쟁 탈피 및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도입 이 다.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는 작전은 되도록 피하고,특수전 전력과 지해공 및 사이버 등 첨단무기로 장비된 전력으로 구성된 합동전력(JointForce)으로 대응하겠다는 개념 이다.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처럼 많은 비용과 병력이 집중되는 작전은 더 이상 하지 않으며,대규모 장기 지상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군의 미래모습으로 Obama정부는 군사력은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위협(Ful rangeofcontingencies)에 대비하여 기민하고 융통성을 지닌 철저히 준비된 군사력으 로 바꾸겠다고 선언하였다. 페네타 장관 역시 군은 보다 작아지지만(smalerand

81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77 leaner),재빠르고 유연하며 신속배치가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최첨단군(Cuting edgeforce) 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은 육군을 49만 명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이것은 58만 에서 8만을 줄이는 것이며 해병대도 2만을 줄이겠다고 것이다.그러면서 특수전 병력 을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첫째, 새로운 국방전략 에 의하여 미 군사력의 조정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은 현 수 준을 유지할 것이지만,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증대되는 등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비록 주한미군의 규모가 숫자는 유지되더라도 추가적인 전력증강은 과거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유사시 미 증원전력 그 중에서도 특히 지상군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으로 예상되며,이에 따라 증원되는 미 해 공군전력과 한국군 전력이 어떻게 합동전력 을 구성하여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결국 유사시 한반도의 지상전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각오와 그를 위 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미국의 HOW TOFIGHT 가 바뀌었기에 우리도 이에 맞추 어 우리 전력과 전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고려해야한다. 3. 전력화 지연이 미치는 영향 가. 영향 1 - 유사시 미군의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미흡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전력화 지연에 따른 한국군 능력의 저하 현상은 극단적으로 한국군 단독 지상군으로 전쟁을 수행 수 있는가와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해 공군 보다 육군과 특수전부대 중심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지상군 병력규모는 현역 95만,교도대를 비롯한 예비군 600만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는 등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의 내부를 살펴보면,지난 10년간 예산 배분면에서 육군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

82 7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소함을 볼 수 있다.국방예산 중 90년대 49.5%에서 09년 32.1%로 무려 17.4% 감소하 였다.이에 따라 전력증강비의 육군 점유율이 낮아지고 경상운영비의 점유율도 91년 57.9%에서 '09년 48.1%로 9.8%가 감소하였다. 45) 육군은 30년 이상 노후 장비를 50%나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방위력개선비의 감소는 주요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더욱 어렵게 하여 육군의 미래에 대한 대비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향 2 - 미 해 공군전력과 한국군 지상전력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제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육군이 보유한 장비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 가 심각한 실정이다.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의 무기체계들이다.이러한 무기체계로 구 성된 부대로서는 첨단전력으로 구성된 미군 특히 해군 및 공군과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투력 상승효과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구형 무기체 계의 도태와 신형 무기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한 적기 전력화를 통하여 협동작전,합동 작전 더 나아가 연합작전의 전투력 상승효과를 극대화함이 바람직하다. 다. 영향 3 - 해 공군은 미군지원 가능하나 육군은 지원 제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가용 재원의 부족과 전투에서의 인명손실이다.최근의 전쟁에 서 지상에서의 근접전투를 통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미군은 많은 인 명손실이 예상되는 전장에 지상군의 투입을 제한하고 대신 해군과 공군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지상전투의 손실을 줄이려고 한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사시 미군은 해군과 공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지상군의 지원은 제한될 것이므로 이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45) 권태영 전게서 p. 32.

83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79 제4절 남북한 지상군 전력지수의 격차 심화 년도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결과 육군은 북한 대비 80% 수준 언론 보도에 의하면 46),지난 2004년 8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전력지수 비교 로 분석한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 대비 공군 103%,해군 90%,육군 80%으로 발표한 바 있다.방법론과 무기체계의 수량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해 일부 의문점을 제기 하기도 하지만,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군의 북한 대비 전력지수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1] 2004년도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자료 년 이후 지상군 전력지수 편차 심화 2010년 경 국방연구원은 지상군 무기체계 효과지수 평가는 JWS(JICM Weapon Score)방법을 근간으로 WEI/WUV 47) 의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여 군사력을 평가하 였다.동일 무기체계 종류(class)의 대표화기의 무기점수는 JWS를 사용하되 비교대상 무기체계는 대표화기와 그 성능을 화력,기동성,생존성,C4ISR등의 세부요소로 구분 하여 비교 평가한 뒤 취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48) 세부내용은 비문으로 공개 46) 검색자료 47) WEI/WUV: Weapon Effectiveness Indices, Weighted Unit Value 48) 전재일, 전력지수에 의한 군사력 평가: 현황 및 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298호(10-10), 한국국방연구원,

84 8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할 수 없는 사항이다.전반적으로 해군은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되고 공군은 우세의 정 도가 커지고 있는 반면,육군은 일부 부대의 해체와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으로 인하 여 전력지수의 열세의 과거보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국방개혁 이후 육군의 전력지수 70%로 저하 가능성 전망 49) 일부 군사전문가는 2015년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국방 개혁을 기획했던 수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면서 육군 규모를 38만7000여명으로 축소하겠 다는 현재의 국방 개혁은 자칫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더불어 북한군 대비 우리의 지상군 전력은 현재 우리가 크게 열세에 있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 개혁이 완성되면 지상군 병력 규모는 북한의 107만명 대비 38만7000명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 이라고 했다.전력지수 비율의 경우, 해 공군은 북한 대비 120~130% 이상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나 육군은 병력감소로 인하여 북한의 70% 수준으로 육 해 공군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의 무기체계가 대부분 2세대 수준 으로 노후화한 것 도 문제다.현재 보병사단이 보유한 M계열전차,4.2인치 박격포,구형 견인포,90mm 무 반동총 등 무기체계의 절반이 수명주기가 25~30년 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육군의 병력 규모는 2012년 국방백서 에 따르면,각 군별 병력 수준은 육군 52만 6천여 명,해군 6만8000여 명,공군 6만5000여 명으로 해 공군 대비 6~8배인 반면,전력 증강 예산 규모는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육군의 전력 증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 려운 형편이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추진 중인 전차,장갑차,포병 전력 등 무기 첨단화 계획은 목표 연도인 2030년에 들어서면 오히려 그 수량은 2013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그 이유는 K2전차,120mm 자주박격포 등은 예산 부족으로 소요량이 줄어 부대와 병력 축 소를 고려한 첨단 무기의 전력화는 점점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49) 검색자료.

85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81 제5절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 경영 악화초래 1. 국내 방산기반 수준의 취약성 현재 국내 방위산업 기반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 생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매출액과 인력 수 등의 방위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시설투자액 등 주요 방산분야 통계지표를 살 펴보면 아직까지 국내 제조업에서 방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 내외 수준에 불과하여 상당히 미흡하다. <표 3-3> 국내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의 현 위상 지표 항목 제조업 방위산업 비율 비고 총 매출액 전체 사업체 수 1,122조 9,865억원( 10) (10인 이상 기업) 317,694개 (10인 이상 기업 : 58,064개)( 10) 9.33조원( 10) 약 0.83% 90여개 지정 방산업체 기준 방산 방산업체 : 93개( 12.7) 협력업체 : 4,200여개 추정 약 1.35% 협력업체 포함 시 총 종사자 3,269,339명( 09) 25,439명( 10) 약 0.78% 연구원 수 178,440명( 10) 5,503명( 10) 약 3.08% 설비투자액 53조 4,074억원( 10) 0.44조( 10) 약 0.82% 90여개 지정 방산업체 기준 (방산부문) 연구개발비 287,373억원( 10) 6,997억원( 10) 약 2.43% 수출액 5,565억 달러 ( 11년 통관기준) 23.8억 달러 ( 11년 허가기준) 약 0.43% 전 산업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주요통계 종합분석", 201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경영분석, 2011 등의 관련자료 종합 이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의 경영수준도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업체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도 많지 않다.지난 05년부터 '09년까지 국내 방산업계의 영업 이익율은 전반적으로 일반제조업 대비 대체로 1%p낮은 수준이 지속 되고 있고,다만 10년에는 방산분야 영업이익율이 약 7.4%로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으로 인해 제조업 평균인 6.9%보다 약간 상회하였다.

86 8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당 부가가치는 일반제조업 대비 약 60~70% 수준을 지속 하고 있고,방산분야 종업원당 매출액도 일반제조업 대비 50% 미만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그 동안의 많은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의 기술력의 부족 및 영 세성 등으로 인해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5년간 무기체계 장비 측면에서 국산화율은 66.3%( 07년) 65.5%('08년) 65.1%( 09년) 57.8%('10년) 61.7%( 11 년)등으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3-2] 완성장비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 11년 기준)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심지어 지난 06년부터 '11년까지 6년간 추진된 부품국산화 착수건수 대비 취소된 과제건수가 거의 과반수인 45.5%를 차지하는 등 국내 방산분야에 종사하는 업체의 기 술력 미흡과 규모의 영세성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표 3-4> 06 ~ '11년 부품국산화 취소실적 구분 완료 진행 취소 취소율 총합계 기품원 % 1,980 육군 % 1,629 해군 % 935 공군 % 1,899 총합계 722 2,789 2, % 6,443 자료 : 안보경영연구원, 국방분야 부품국산화 정책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87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전력화 지연이 방산업체 경영 악화 초래 국내 방산업체는 내수 소요 중심의 국내 방산시장 특성 상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은 바로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로 직결된다.국내 방산업계는 아직까지 연구개발 및 수출경쟁력 부족 등으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창출 되는 전형적인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예를 들어, 10년 기준 국내 90 여개 방산업체의 전체 매출액 9.33조 원 중 수출액은 약 7,468억원 규모로서 수출비중 은 약 8% 수준에 불과하다.90여개의 방산업체 중에서도 실제 수출실적이 존재하는 업체는 약 1/3에 불과하고,그나마 10년 기준 100억 원 이상 수출을 달성한 업체는 12개사 수준이다. <표 3-5> 국내 방위산업 시장 규모 (단위 : 조원) 연도 총매출액 수출액(통관기준) 수출액 비율 4% 4% 6% 11% 8%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경영분석 (각 연도별) 결국 현재와 같이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 연은 곧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곧 국내 방산기반의 약화 를 초래한다.예를 들어,방산업체 H사는 K-2전차 파워팩 문제로 K-2전차 체계의 양산 이 지연되어 11년 이후 방산부문 영업이익은 거의 1%미만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실제 K-2전차의 주사업체인 H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이 중기분야의 영업이익과 영업 이익률이 타 민수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하됨 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력화 지연은 방산업체 이외에도 중소제조업체의 가동율 저하 및 도산 등을 초래하여 방산기반이 약화되고 결국 향후 획득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전차 내 부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약 1,100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8 8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3-3] 방산 H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추이 내역 자료 : 한국신용평가 H사 분석( 12.6월 기준)

89 Ⅲ.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85 제6절 소결론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개혁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 시키는 것이다.전력화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된 부대구조 및 전력구조의 개편이 지연 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부대구조 개편은 개혁 추진간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전력화 후 부대개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전력화 지연은 국방 개혁의 근본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음으로 전력화 지연은 지상군의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을 제한한다.즉 국지전에서의 신속한 기동타격 능력의 제한,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래전 수행능력의 제한,공세기동 전력의 부족 및 후방지역 작전수행을 위한 신속기동 타결 능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고,퉁일 전후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전력의 부족을 발생하 게 한다. 전면전 발생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의 제한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 국의 신 국방전략과 관련하여 유사시 미 증원전력,그 중에서도 지상군 증원은 제한이 될 것이다.결국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지상전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이에 대한 대비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지상군 전력지수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04년도 기준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에서 지상군은 북한 대비 약 80% 수준이었으나,2030년 국방개 혁 기본계획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은 무기체계의 질적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병력 및 부대와 무기수의 감소로 인하여 지상군 의 전력지수는 오히려 악화되어 북한대비 70%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산업체의 경영과 관련하여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은 내수시장 중심인 국내 방산 업체와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로 직결되고,국내 방산기반의 약화를 초래한다.전력화가 지연되는 동안 생산라인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을 타 분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도 제한되어 경영자 입장에서 전력화 지연은 업체의 경쟁력을 악화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결국 국내 방산업계의 전반적인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90 8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제1절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 1. 개요 무기체계의 소요는 안보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편으로 향후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 상 검토절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획득관련 제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 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당초 방위력개선사업(특히,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국방부,합참,소요군,방사 청,국과연 등 다수의 국방 내부기관이 직접 개입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타 부 처와 국회,나아가 국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적 관심 사로 간주되고 있다.실제 타 부처에서의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국방분야에서는 전력 화된 무기체계에 일부 결함이 발생될 경우 바로 언론 등에 의해 노출되어 국민들의 질 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과거에는 주로 군 내부적인 기관 위주로 무기체계 전력화가 수행되는 방식 에서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사안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기체계 전력화 에 대한 상충적인 시각이 발생되고 있고,이로 인해 적기전력화도 달성하기 곤란한 구 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여건은 군 전투력을 차질없이 증강해야 한다는 측면 이 외에도 예산 투자의 관점에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국 가산업으로의 기여도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91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87 [그림 4-1]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내 외부 요구사항 먼저 군 전력증강 측면에서는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전력공백 발생을 근본 적으로 차단하여 전투력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이 요구하는 소요량과 요구 성능(ROC)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를 중심으로 국방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집행하고,예산투자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게다가,이제는 무기체계 전력화를 통해 국내 방산기반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화에 따른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등 산업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향후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제반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기 전력화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사항을 기반으로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92 8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가. 전제사항 1 : 국가 예산운용 상 국방예산 획득 제한 복지소요 및 고용창출 등 다른 분야의 국정 아젠다가 더욱 부각되면서 국가 예산운 용 상 국방예산 획득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국방예산의 제약과 병력 감축목표 이행을 기본 전제로 하고 육군의 전투력 유지 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화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국방비 예산중에서도 경직성 예산이 많은 전력운영비보다는 방위력개선 사 업비가 우선적으로 조정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문제로 인한 무 기체계의 획득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비록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는 북 핵위기 등의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을 증가토록 하였으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마사일 타격체계 등에 우선 투입될 것으 로 예상된다. 나. 전제사항 2 : 현 전력화 프로세스 상 주요 검증제도 유지 강화 현재의 전력화 프로세스 상 주요 검증제도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며,앞서 제시한 예산축소 추세와 맞물려 국방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방안으로서 오히려 현재보다 검증체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 전력 운용상 필요성 등 국방 이해 관계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전력화 예산투자의 필요성 당위성 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분석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방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전력화 예산투자의 필요 성 당위성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이고 미시적인 분석 요구가 증대하는 추세이다.더 욱이 작전적 관점보다 경제적,정책적 관점으로 검증항목이 확대되어 사업의 필요성 이외 추진방법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제사항 3 :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확대 국과연은 전략 비닉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업체는 일반무기체계 개발로 국내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 구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확정되었고,현재의 패러다임의 변 화를 감안하면 국과연의 무기체계 개발 확대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예를 들 어,신형 화생방정찰차,차기 소부대무전기,신경작용제 예방패치,KA-1표적측정장

93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89 비,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능동RF기만기,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한국형공격헬기, 한국형전투기(보라매사업)등 9개 사업은 기존 국과연 주도 연구개발에서 업체주도 연 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연도별로 업체로 이관 추진 중이다. <표 4-1> 연차별 민간이관 대상 사업 현황 및 계획 연도 이관대상 사업 사업 수 2011년 신형화생방정찰차,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2개 2012년 KA-1 표적측정장비, 신경작용제예방패취, 차기소부대무전기 3개 2013년 한국형 공격헬기, 보라매 사업 2개 2016년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능동RF기만기 2개 자료 : 방위사업청,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안), 또한 국내 연구개발 우선원칙 및 최근의 경제적 상황 고려 시 고가의 무기체계의 해외도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가 예상된다.특히,기동전력 등 육군무기체계는 대부 분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어서 육군무기체계의 해외도입 추진 시 국회 (국민)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50),핵심 도입부품에 대해서도 방사청 주관으로 Defense Korea2020'사업을 통해 집중적인 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4-2> Defense Korea 2020 사업 내역 사업개요 : 2020년까지 30대 핵심부품 개발 추진 지원규모/개발기간 : 과제당 최대 75억원(정부:기업 = 75:25), 최대 5년 이내 참여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기술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과 컨소시움 구성) 기술지원 : 개발기간 중 ADD 연구원 파견 및 체계기업 기술 지원 개발 성공 인센티브 : 체계 완성장비 우선 장착, 기술소유권 업체 부여 등 자료 : 방위사업청, '13~'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안), ) 지난 12.9월 기품원이 발간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선진 국 16개국 중에서 10위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기동전투무기체계는 7위, 지상무인 7위, 개인전투 8위, 화포 4위 등 비교적 육군 관련 무기체계 분야의 기술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94 9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절 소요검증 제도 개선 및 발전 1. 소요의 정의 통상적인 개념은 요구조건 또는 필요한 것을 말하며,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 과 같다.광의의 소요란 승인된 군사목표,임무 또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배분을 합법화하는 확실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 다.이는 기획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용한다.즉,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을 편성하며,편성된 조직 체에 임무가 부여된다.협의의 소요란 어떤 부대가 일정기간 또는 시기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된 품목의 총 수량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소요란 특정시기 또는 특정기간에 있어 인원,장비,보급,자원,시설 또 는 근무지원이 특정량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51) 이상의 정의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는 군사목표 달성,또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 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군사력 수준을 의미한다.따라서 소요결정 및 검증은 군사목표 달성,임무 완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소요결정 체계에 대한 고찰 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 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전 개념발전단계에서 합참은 국방정책/군사전략을 바탕으로 합동개념을 발전시킨다.각 군은 이를 바탕으로 각 군의 세부개념을 발전시키고 개념소요를 도출한다. 능력요구단계에서 소요군은 사전검토를 통하여 능력요구서를 작성하고 합참에 제출 한다.합참은 소요군의 능력요구서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통하여 소요제기(안)을 작성 하여 심의 의결한다.이 과정에서 합동전략실무회의,합동전략회의 및 합동참모회의를 거친다.합참의장의 결재를 득한 소요제기(안)은 국방부 장관의 결재로 전력소요가 결정된다.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의 업무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4-2]와 같다. 52) 5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pp

95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91 [그림 4-2] 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 나. 미국의 전력소요결정체계 및 평가체계 (1)능력기반소요결정의 개념과 제한사항 현재 미 합참이 채택,운용하고 있는 합동능력통합발전체계(JCIDS 53) )는 개념발전 으 로부터 능력평가를 거쳐 전투발전요소를 발전시키는 체계이다.초점은 합동군이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통합되고 상호운용적 인 합동전투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즉 전략지침으로부터 합동전투수행개념을 발 전시키고,합동실험 및 다양한 분석평가를 거쳐 전략지침 구현을 위한 대안을 선택,각 군과 통합사령부의 참여하에 합동능력을 발전시키는 하향식(top-down)소요기획체계 이다.[그림 4-3]은 JCIDS절차와 소요결정기관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미국의 군사 력 소요는 합참차장이 위원장이 되어 최종적으로 소요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합동성 강화를 강조한 JCIDS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첫째,거의 모든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이것은 위협기반기획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소요기획능력 구축이 요구된다.이를 5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p ) JCIDS: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96 9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위해서는 기획 인력 및 예산지원과 더불어 무기체계 획득 자체에도 엄청난 투자가 필 요한 것이다.성공적인 소요기획은 전략적 기술적 예산적 차원에서의 전문적 관리적 인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다.둘째,재원 관점에서 볼 때,위협기반기 획이 구체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라면,능력기반기획 은 다양한 위협(불확실한 위협포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 원을 투입 하는 것이다.그러나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구 축하는데 있어 가용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능력기반기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4-3] 미국의 JCIDS절차 및 소요결정기관 (2)능력기반평가 과정과 제한사항 능력기반평가(CBA)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전략,개념,작전계획,작전개념 등 군사문 제와 관련한 제요소를 근간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능력기반 평가는 공식적으로 과업화 된 가까운 기간의 평가를 위한 작전계획과 우발계획 혹은 국방성에서 발간된 국방기획

97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93 시나리오를 사용하며,시나리오는 전 범위의 작전상황이 국방전략과 연계되어 시험되 도록 국가국방전략,국가 군사전략,합동작전기본개념과 같은 문서에 기반한다.능력기 반평가는 능력요구(capabilityneeds)와 격차(gaps)를 식별하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비물자(non-materiel)및 물자(materiel)접근방법(approaches)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CBA 사례고찰 결과의 시사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평가 대상 과제 선정면에서 문제점이 인식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의 폭 을 한정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즉 임무분석을 통한 요구의 식별,격차 와 작전적 취약점 식별,취약점의 극복 또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 설정에 초점을 둔다. 둘째,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한다.해당 체계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 가 능한 명확한 시기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유도하였다. 셋째,평가 팀 구성면에서 관련업무 수행기관과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 다.이들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현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평가 기간면에서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JCIDS에서 추구하고 있 는 CBA기간 단축과 실제 수행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단기간에 목표를 완수 하고자 한다. 다섯째,대안제시가 능력기반평가의 필수 요소는 아니며 능력 격차 식별에 치중하는 경향이다.절차도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하였다. 여섯째,정량화 평가 수단 운용면에서 다양한 분석수단과 M&S를 활용하고 있다. 일곱째,합참(해당 업무 FCB 54) )은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능력기반평가의 제한사항으로 능력기반평가는 JCIDS의 핵 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수행기간이 장기화되고,문서 중심적이며, 과다한 노력의 투입을 요구하여 적기 의사결정 미흡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54) FCB: Functional Capability Board

98 9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3. 소요결정 및 검증에 대한 관련 법령 소요결정에 대한 내용은 방위사업법 제 15조 1항(법률 제10218호, ,일부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5조(소요결정) 1 국방부장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대하여 합 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소요검증에 대한 내용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388호, )에 명시되어 있다.전력소요검증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이하 소요검증 이라 한다)하고 이를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41조의2) 이어 소요검증의 구분(제41조의3),전력소요검증 대상사업(제41조4),소요분석 총괄 기관(제45조의5),전력소요 검증의 절차(제41조의6),전력소요 검증분석 방법(제41조의 7),전력소요 검증결과의 처리(제41조의8항),전력소요 검증자료 제출 등(제41조의9)을 명시하고 있다. 전력소요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소요 검증위원회(제382조의2)와 전력소요 검증실무회의(제382조의3)를 운용한다.전력소요 검증위원회(제382조의2)는 국방부차 관이 위원장,전력자원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등의 신규 전력소요 및 수정 전력소요의 적절성 및 사업추진 필요성,사업화 추진 우선순위,2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중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 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요 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3주요 전력소요 검증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전력소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 한다. 4. 소요검증 추진경과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국가산업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 단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이 선정하는 경우,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99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95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총괄하여 수행하되,전문성 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연구진(기관)을 구성하고,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력소요검증은 예비검증,기본검증,통합검증으로 구분되며,이에 상응하여 KIDA 는 예비,기본,통합분석을 실시하여 국방부 검증위원회 제출한다. *예비검증은 검증대상 소요들에 대하여 관련 쟁점들을 식별/분석하여,본격적인 검증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필요시에만 수행) *기본검증은 개별소요 단위로 사업추진 필요성을 판단 *통합검증은 예비 및 기본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타당성을 평가하여,사업추진 우선순위 등급을 제시. [그림 4-4] 소요검증 업무 흐름도 지금까지 소요검증업무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 ):K-2전차 등 21개소요 예비검증 차( ):공중급유기,HUAV,MUAV 기본검증 차( ):K-21보병전투차량,차륜형 전투차량,중형전술차량, K-11복합형소총,자동측지장비 기본검증 차( ):차기다련장,K-56탄약운반장갑차,전술함대지유도탄, -95-

100 9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120미리 자주박격포 기본검증 차( ):특수전 지원함/침투정 기본검증 차( ):장애물개척전차,자주도하장비,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기본검증 2013년도 기본검증 대상 :사단정찰용UAV,차기국지방공레이더,고정형장거리레이더, 차기군단정찰용UAV, 소형전술차량,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 고속상륙정2차 (LSF-I),차기중어뢰,자항기뢰,차기 상륙돌격장갑차,지상전술C4I체계2차 성능개량,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장거리지 대공유도무기,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2.75"유도로켓(LOGIR),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개량형81mm박격포,신형방독면,신형 화생방 정찰차에 대한 예비분석 5. 전력소요검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 가. 소요검증 절차의 개선 앞에 기술한 법령을 살펴보면 방위사업법에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이 국방부장관에 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도 국방부장관이 소요결정을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한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는 소요검증의 위원장이 국방부차관 으로 명시되어있다.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소요에 대해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55) 미국의 소요결정체계에서 JROC은 군사력 소요결정의 최고기관으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와 같이,전력소요검증은 합참에서 소요 제기하는 단계에 운용함으로써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기함이 바람직하다. 나. 소요검증 대상의 선정 및 소요검증의 목표 설정 미국의 능력기반평가에서 능력검증 대상은 합동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평가의 목표도 대안 식별보다 능력요구(capability needs)와 격차(gaps)를 식별하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비물자(non-materiel)및 물자 55)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하는 것으로 법령개정 작업이 추진 중임. -96-

101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97 (materiel)접근방법(approaches)을 제시하는 것이다.즉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 전력 체계를 대상으로 미래의 작전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가(격 차:gaps)를 식별함에 초점이 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동 참모회의를 거쳐 소요 제안된 전력을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소요 결정된 사업을 대상 으로 필요성부터 검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미국의 경우 민간 출신 의 국방장관도 군사력 소요는 합참차장이 위원장이 되어 수행하는 JROC에 임무를 부 여하고 있다.가용 재원의 제한으로 소요가 조정되는 것은 정책적 결정사항이지 검증 대상은 아니므로 소요검증은 소요결정이전 부족능력의 식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함이 바람직하다.요약하면 소요검증 대상은 미국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인식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의 폭을 한정하고,소요검증 목표는 능력요구에 비 해 부족한 격차식별에 치중함이 바람직하다. 다. 소요검증 참여 기관의 확대와 참여 페널의 전문성 향상 미국의 경우 능력평가 참여 기관은 평가 대상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평가 팀은 주제 분야별 전문가로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 며 합참 대표자는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현 전력의 운용실태를 가장 잘 이해 하고 향후 전력을 직접 운용할 야전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따라서 우리 군에 서도 소요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전으로부터 합참까지 무기체계의 운 용을 잘 알고 있는 전투력 운용 관련 기관/부서,기술분야 그리고 정책 관련 기관/부 서 전문가로 소요검증 참여 페널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각 군 무기체계의 운용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의 적용 각 군의 무기체계는 운용 특성이 상이하므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해군의 이지스함,공군의 F-15K,육군의 전술차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육군은 부대의 편성이 바뀌고 편조개념으로 부대가 운용되므로 다수의 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해군의 전투함정,공군의 전투기 와 같은 전력은 육군의 제병협동 부대(예를 들어 기갑여단)를 대등한 수준으로 두고 평가하여야 한다. -97-

102 9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마. 소요검증을 위한 과학적 평가수단의 획득 및 운용 미국의 CBA의 마지막 단계는 모의분석을 통한 검증이다.예를 들어 우주공간으로 신속전개 가능 체계 평가를 위해 사용한 M&S도구는 작전수준(Campaignlevel)의 STORM(SyntheticTheaterOperationsResearchModel)으로 우주의 재구축과 능력분 야 증원을 평가하게 된다.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우주기반 ISR자산과 통신 능력의 손 실에 따른 작전적 영향요인을 정량화하고 재구축과 증원효과가 전반적인 작전에 미치 는 영향요소를 정량화한다.모델링의 주요 평가요소는 우군의 손실과 전쟁의 전체적인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소요검증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정량화된 자료를 도출하도록 과학적 분석평가 도구를 확보하고 전문 운용인력도 획득해야 한다. 바. 소요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활용 미국의 능력기반평가를 수행함에 가장 어려움이 소요기간의 장기화이다.미국의 CBA사례 고찰 결과에 의하면 평가에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되고 있다.다수의 주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운용함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야 한다.과학적 분석도구를 운용하기 위한 작전 시나리오 준비, 모의를 위한 각종 데이터의 입력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 을 갖고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98-

103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99 제3절 예산 전력화 - 군구조 개편의 연계성 유지 1. 국방개혁 예산 획득 추이 분석 계획을 진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는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과 실현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최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면이 없는가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국방개혁의 그간 추진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된 사항이다.당초 2005년 계획원안 이 입안된 이후 2009년 수정계획 이 현실성을 강 조한 것이 그 중 하나이고 2012년 수정계획 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것도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다. 2012년 수정계획 에서 강조한 단기적인 조치들은 이미 307계획 이 후 추진이 되었거나 2012년에 완료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어 적절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에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들이 있는 데,우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적절한 예산의 확보 가능성 문제가 그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개혁기간 중의 국방예산의 차질은 계속되어 온 것으로 이는 국방개혁의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개혁초기 군 구조 개혁을 위한 사전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9.9%로 계획했으나 실제는 8.8% 정 도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까지 약 2조원 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 4-3> 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 06-'08) (단위 : 조원, ( )안은 증가율 %) 구 분 '06 '07 '08 합계 국방재원소요(A) 실제 편성예산(B) (6.7) (9.9) (8.8) (9.9) (8.8) 차이(A-B) 자료: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p 년에는 이를 현실화해보고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이후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 다 낮게 계획하였으나 이 역시 확보되지 못해 <표 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4년간 5조 원 정도의 차질이 다시 발생하였다. 56) -99-

104 10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현 국방개혁에 있어 지속되는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안보상 황과 병력감축,그리고 예산의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안정적 예산 획득을 위해 국 방개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지만 예산은 앞의 도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방부의 요구대로 획득하지 못하였다.정부의 강력한 국방비 증액 의지 등을 통해 국방개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나 국민의 요구가 복지,육아 등 타 분야에 더욱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수년 동안 5년 주기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안보분야 예산은 국방부의 요구에 미달한 상태이다.더욱이 향후 경제 분야 의 거시적인 경향이 어둡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이는 국가 잠재 경제성장률의 향후 하락 가능성에 기인한다. <표 4-4> 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 09-12) (단위 : 조원, ( )안은 증가율 %) 구 분 '09 10 '11 '12 합계 국방개혁 재원소요(A) 실제 편성예산(B) (7.1) (7.1) (7.6) (3.6) (7.3) (6.2) (7.3) (4.9) 차이(A-B) 자료: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p 예산 전력화 군 구조 개편의 연계 방안 가. 예산 획득을 위한 노력 강화 예산적인 측면은 국가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국방부가 예산 획득을 위해 부단한 노 력을 기울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서 규정한대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 한다면 계획이 잘 추진되겠지만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예산 획득에 상당한 차이가 발 생하고 있다.국방중기계획과 당해년도 편성예산의 차이가 지속 발생했음을 고려한다 면 예산의 제약에 따르는 문제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따라서 소요군 입장에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의 실상을 충분히 납 득시켜 적정 예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전력화 지연 56)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 56호, pp.61-6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05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01 요인 중 예산의 제한으로 인한 지연 유발이 가장 큰 요소이므로 안정적 예산 획득이야 말로 적기 전력화 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나. 선 전력화, 후 병력감축 및 부대구조 조정 국방부 주관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병력 감축 및 부대구조 조정은 선 전력화 추진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병력감축의 경우 기술 중심의 첨단전력으로 대체되어 전투력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전력공백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또한 국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력화 가 지연된 상태에서 부대구조 조정은 절름발이식 부대를 만들어 단위부대 전투력 완전 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 전력증강 과정의 성과 평가와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전력증강사업 또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서 성과에 대한 포괄 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국방개혁은 그 특성상 개혁에 따른 전반적인 성과 는 물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위협대비 안정성 측면에서의 검증장치가 필요한데,전 쟁수행능력의 평가 부분에서는 능력의 향상은 물론 현 능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방법 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는 계획을 추진하거나 수정하면서 정량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설 명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안보환경의 변화,국방개혁 기간 동안의 추진실 적에 대한 전투력 상승효과와 미비점,극복해야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되어야 한다. 앞에 제시한 남북한 전력지수의 비교 예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군의 전력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균형전력 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향 후에는 추진결과를 위협과의 대응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 향상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라. 탄력적 군사력 운용방안 발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첨단전력과 병력중심의 재래식 방법의 동시적인 고려가 필 요하다.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위협의 양상,위협 규모,군사적 대비 방향 등 보다 -101-

106 10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포괄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군사대비의 다양성은 예산이나 병력 등의 가용자원 의 제한과도 관계된다.즉,전장에서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력의 운용방법과 전통적인 방법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발상을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다.센서 및 정보통신 기술 력의 향상과 정밀 타격능력의 정밀도 향상은 적의 의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표적이나 관련된 효과들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되었다.군사기술의 발전 측 면에서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인명존중 등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의 발전 등은 대량살상을 유발하는 전투방식 을 제한하기도 할 것이고,그로 인해 전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가일 층 부각시킬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본질인 승리를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군사력의 사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군사과학 기술의 활용에서 신기 술의 활용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과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군사 력운용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군사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교리의 발전이다.특히,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기능별로 세분화된 부대들을 적절 히 편조하고 혹은 분산하여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이는 육군 내부의 협동작전과 타군과의 합동작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제대별,기능별로 작성되어 통합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와 부대 운용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마. 기술과 병력의 혼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발전 군사기술의 발전과 전투병력의 감소를 고려하여 각개 병사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 는 방안의 발전이 필요하다.즉 육군의 입장에서 병력의 양적 규모도 중요하기는 하지 만 전투병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차후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될 것이다.첨단 군사기술이 전투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병력의 혼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때만 가능하다.다량의 정보를 인식 하고 지휘통제 하에 또는 상호협조 하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장병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특히 미래전장에서는 장병의 모든 행위가 전략적인 맥락 안에 서 의식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빈 라덴 축출작전에 -102-

107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03 서 나타난 바와 같이 2개 분대 규모의 병력으로 국가 전략 수준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지식정보화의 발전으로 전술적,작전적,또는 전략적 수준의 구분이 의미 없게 되었다. 전술적 수준에서 다루어졌던 병사의 행위가 미래에는 상황에 따라 전략수준의 파급효 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전투원의 지식과 정신적 의지가 무기체계와 접합되어 군사력의 한 축을 형성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따라서 장병의 전문성이나 지식과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획득으 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첨단 무기체계의 획득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의 발전이 요구된다. 바. 협력 체계의 강화 육군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 능력 향상은 현재의 지휘구조 개선 노력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합동성이나 군 외부와의 협력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장사정화,무인체계 활용성 증대 등은 각 군 간의 전통적인 전장 공간을 쉽게 넘나들면서 더 이상 각 공간들이 특정군의 고유 영역으로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우주활용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 등은 전통적인 공간에서의 작 전수행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느 한 군종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우주나 사이버 공간 같은 새로운 작전영역을 만들어 낸다.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움직이지 않고는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각 군간 협력의 강조는 이러한 기술발전 추세와 더불어 군 조직이 점점 전문화,세분 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추세와도 관계가 있다.조직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목표에 대한 불합치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화된 부분들이 조직 전체의 목적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데,이는 하위 조직간의 협력 상태에 좌우된다.한편 군 간 협력 문제는 전력의 준비나 운용 면에 있어서 당연히 효 율성과도 관계가 있고,이 또한 향후 환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즉,국방예산이나 병력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과 함께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나 시행 즉,군간 협력을 통한 효율성이 요구된다.이 관점에서는 군을 넘 어선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유사시 국가경제의 불안정성,각종 정보화 인프 라의 취약성,여론 통합의 어려움 등 향후 전장에서는 경제적 영역,심리적 영역 등 보 다 다양한 영역에서 군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8 10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4절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 1. 개요 전력소요검증을 위해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단위사 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가 객관성,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단위사업/단위부대 분석절차 단위사업에 대한 소요결정단계의 분석평가는 [그림 4-5]와 같이 3단계로 수행한다. [그림 4-5]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대안 발굴 단계로서,임무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발굴하 는 단계이다.방위력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안 발굴이 매우 중요 하다.임무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대안이 발굴되지 않고 분석된다면,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발굴된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이다.발굴된 대안 중에서 어느 한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안 간의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비교분석 방법이 과학화되고 정형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비교분석 결과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기획단계의 분석 -104-

109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05 평가는 사업 착수 7~8년 이상 전에 실시되므로 관련 자료 수집이 어렵고,관련 사업에 도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최적 대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최적 대안 선정 시에는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러한 조건 하에서 선정된 대안은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대안 발굴 단계에서는 현재에는 사업 대안 위주로 단수 혹은 복수의 대안이 발굴되 고 있는데 최선의 대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대안 뿐만 아니라,분석요소별 대안도 발굴하되 모두 복수 대안 발굴을 의무화한다.대안 간 비교분석 단계에서는 작전운용 효과와 수명주기비용 (혹은 일부 비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도 종합 분석하고,분석 방법도 과학화하도록 한다.최적 대안 선정 단계 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며,아울러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고양식을 정형화하여야 한다. 단계별로 발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단계별 분석평가 발전 방안 대안 발굴 대안 비교 분석 최적 대안 선정 복수의 사업 대안 및 요소별 대안 발굴 의무화 대안별 분석항목 정형화 구체화 분석 기법의 보완 발전 분석 절차의 개선 객관성, 정확성, 구체성 높은 자료의 D/B 구축 및 활용 분석 결과 보고 개선 3.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수행방안 가. 복수의 사업 대안 및 요소별 대안 설정 의무화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복수의 대안 설정을 의무화한 다.사업 대안뿐만 아니라 사업의 각 요소별로도 복수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함으 로써,최선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발굴되도록 한다.사업대안은 합동군 차원에서의 복 수의 대안 설정을 의무화한다.즉,능력요구한 군 이외의 타군 입장에서 요구능력 충족 방안을 대안화하거나,전문가 그룹에서 제안하도록 하여 대안 간 비교분석한다.특히, 제기된 임무소요에 대하여 비투자개선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발굴한다

110 10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나. 대안별 분석 항목 정형화, 구체화 현재는 소요결정시 효과요소와 비용요소를 분석하고 있으나,부분적인 분석에 그친 다.효과 분석은 작전운용효과 위주로 분석하고 있다.M&S모델 등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저조하다.작전운용효과 이외의 기타효과는 대부분 분석하지 않고 있 다.비용요소분석은 획득비용과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총수명주기 비용분석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획득비용만 분석하고 있다.또한,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내 핵심기술 개발항목 식별이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이며,운영유지비의 경우 추정치 와 실 발생 비용과의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 방향으로 분석항목 설정 방법은 무기체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항목 간 배타적이어야 하며,포괄적이면서 주요 항목이 요소로 설정되어야 한다.이러한 관점 에서,분석항목은 [그림 4-6]과 같이 정책적 타당성,효과분석,비용분석으로 그룹핑하 고,AHP기법에 의하여 종합 평가하여 평가치가 높은 대안을 선정한다.참고로 국가연 구개발 사업의 경우 분석 항목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기술적 타당성 분석,경제성 분 석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표 4-6>과 같이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상위계획과의 유관성 등을 분석하고,효과분석은 작전운용효과 이외에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화폐가 치로 전환하여 효과를 산정한다.화폐 가치로 전환이 불가한 효과는 정책적 타당성 분 석에 포함한다.비용분석은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시(상호운용성,획득이나 군수지원상 의 문제점 해결책 포함)에 소요되는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를 분석한다. [그림 4-6] 소요분석시 분석사항 -106-

111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07 <표 4-6> 정책적 타당성 분석 분야 및 항목 정책이나 상위 유관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 특수항목 분석 내용 국가/범부처/부처 등의 상위 계획 등과 목표, 목적, 내용 비교 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사업 시행의지 관련 군, 부처, 연구소, 기업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선호 정도 기술상의 위험 요인 - 목표 기술수준의 적절성 :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상의 위험요인 - 목표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평가 : 현재 기술수준 대비 목표 수준 달성 난이도와 사업기간 및 규모 비교 -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 사업 특성 측면과 기술측면에서 중복 가능성 법 제도적 위험 요인 : 기술상의 위험요인을 제외한 기타 요인 다. 요소별 분석 방안 (1)단위부대 전투력 발휘를 고려한 분석 단위전력에 대한 분석은 각 군별로 무기체계의 운용 특성이 다르므로 각 군의 특성 을 반영하여 단위전력이 단위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을 평가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해군의 경우 함정은 육군의 단위부대와 동일한 개념이다.함정은 정찰 감시 수단 인 각종 레이더,지휘통신 수단,타격수단,방호수단,기동을 위한 엔진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한편 전투기도 레이더,경보수단,통신수단,의사결정 수단,타격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육군의 경우 단위전력 자체보다 단위전력이 단위부대의 전투력 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특히 육군의 다양한 편조와 편성으로 전력 을 운용하므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 (2)적정 총 소요량 및 총 소요량의 연도별(기간별)적정 배분 분석 총 소요량은 작전효과성 측면 이외에도,비용 측면,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측면 분 석이 필요하다.물량 증대에 따라 단가 인하가 크거나,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물량 증가가 더 나은 대안이 된다.연도별 배분은 무기체계 운영개념,기존 무기체계의 연도별 도태 예정물량 이외에도,업체의 연도별 생산물량,수출 예상물량, 향후 운영유지/성능개량 소요 등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안이 발 굴될 수 있도록 분석항목을 보완한다

112 10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3)ROC 분석 ROC분석은 장기 소요 결정 시와 중기소요 결정 시의 ROC수준을 차별화하고,장기 소요 ROC의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이며 개괄적인 수준이 되도록 한다.ROC는 대안별 로 비용 요소와 효과 요소를 분석한다.비용분석 요소로는 획득비(개발비,양산비)와 운영유지비를 고려하고,효과분석 요소로는 작전운용효과와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를 분석한다. (4)전력화 시기 분석 전력화 시기 분석은 작전운영 측면을 중점 고려하여 시기를 설정한 후,연도별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고 있다.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효과 고려가 미흡하여,일 부 사업의 경우 전력화시기에 융통성 부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력화시기를 조절 할 경우 연구개발이 가능한 무기체계도 기존 전력화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해외도입하 게 된다.군의 입장에서 작전 수행을 위해 전력화 시기 달성이 우선이지만,군 외부의 시각은 전력화시기를 일부 조절하여 경제적 효과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방안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체계개발에 적용 하는 것이다.그러나 시차가 발생할 경우 전력화 시기 충족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을 선정한다. 또한,연관된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행 무기체계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 을 후속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하는 기술파급효과의 연쇄성도 반영한다. (5)비용 분석 현재의 비용분석은 일부 사업의 경우 획득비만 분석하고 있고,운용유지비용 산출 시에도 연료비,인건비 등 일부 비용요소를 미 산출하는 사례가 있고,무기체계의 WBS 1~2단계 수준에서 획득방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향후 발전 방향은 비용 분석 범주 및 방법,기준을 체계화하고,WBS2~3단계 수준의 구성품,부품별로 획득 방법 고려하여 비용을 분석한다. 4. 분석기법의 보완 및 발전방안 현재 사용 중인 분석 기법은 2000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분석 기법에 비하여 많은 -108-

113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09 발전이 있었다.전력효과와 비용은 M&S등 계량화 모델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고,경제 적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은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일부 도입되고 있다.하지만,분석평 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M&S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며,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의 정형화가 필요하다.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미실시되고 있으나,이의 도입은 필 요하다. 경제효과 분석기법을 개선하고 정형화하여야 한다.또한,정책적 타당성 분석기법을 정형화하여야 한다.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목표,목적,내용 비교),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사업 이해 당사자의 사업 시행 의지,군ㆍ산ㆍ학ㆍ연의 선호 정도),재원조 달 가능성(업체의 투자 가능성 등),민수에의 기술파급효과 정도,수출 가능성,사업의 시급성(적의 상황 변화 등)등의 분석 기법을 발전시킨다

114 11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5절 합동/각군 차원의 주기적 총전력분석 실시 1. 총전력분석의 의미 총 전력분석 57) 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혹은 추가 획득예정의 무기체계가 획득 시 의)모든 무기체계의 적에 대한 작전운용효과의 총합을 말하며,전장기능 전력이라 함 은 동일 기능 무기체계에 있는 모든 무기체계의 작전운용효과 총합을 말한다. 2. 총전력분석의 목적 총 전력분석 목적은 총괄적인 전쟁수행능력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 효과(전력지수 등)를 제시하고,분야별 부족 전력 소요의 도출과 중장기 방위사 업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있다.그러나 총괄적 효과를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왜냐하면,총괄적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피 아의 안보 환경변화,작전환경 변화,무기체계 보유계획 등에 대한 추정이 필 요하고,모든 무기체계의 통합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 모델이 요구되나 현실적 으로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소요검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 종합적인 전력운용을 통하여 취약 점을 분석하여 각 군별,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소요의 적절성이나 부족량을 판단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 의견수렴에 의한 AHP 58) 방식은 아무래도 개개 인의 성향과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성적 분석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개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모든 무기체계를 종합하여 넓은 시각에서 각 무기체계의 전장에서 기여도 와 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분석과 종합분석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57) 조경익 외, 육군 총전력분석 수행의 시사점과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2006년 겨울호 pp 의 내용으로, 육군본부 분석평가단은 ʼ05년 10월 총전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전력 분석은 개별 무기체계 위 주의 분석을 한 차원 격상시켜, 미래전력안에서 제시된 총체적인 전력에 대한 종합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분석하고, 취약요소를 도출하여, 보완방향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미래전력안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58)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계층적 구조로 설정한 후 전문가 설문을 종합하여 기준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대안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110-

115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육군의 총전력분석 수행 현황 우리 군에는 1980년대 중반 육군본부 체계분석처 주관으로 1990년대를 지향한 군 사력 건설 방향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육군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육군에서 실시한 총전력분석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 05년 10월부 터 12월까지 모의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및 DB작성,분석 관련자료 획득 등 분석준비 를 하였고, 06년 1월부터 4월까지 미래전력안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이후 6월까지 전력소요 도출 및 소요전력 우선순위를 판단하였으며,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를 8월에 완료하였다. 총전력 분석 에서 수행한 주요 분석 내용은,워게임 모의와 전력 지수를 활용한 총체적 전력 분석평가와 전장기능별 전력 분석평가,제대별 전력 분석 평가,신규 무기체계 작전효과 분석,소요전력 우선순위 판단 등으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체적 전력 분석평가(JICM 모델 활용) 60) 미래전력안 에 제시된 전력의 총체적 작전수행능력 평가 축선별 진출선/작전한계점,전투력 수준 및 무기체계별 피해원인 등 판단 제대별 전력 분석평가(JICM 및 비전21모델 활용) 군단~연대(여단)급 제대별 편성안의 전투수행능력 및 전장기능별 평가, 전력지수 변화 분석 신규 무기체계 작전효과 분석(JANUS모델 활용) 워게임 및 무기체계 성능비교로 신규무기체계 작전효과 산출 작전효과를 반영, 개선 전력지수 도출 전력지수에 의한 분석평가 전체 및 전장기능별 전력의 향상 및 미흡분야 평가 축선별 전력배비 적절성 평가 전장기능별 전력 분석평가 전체 전력을 6대 전장기능으로 구분,취약분야 분석 및 보완방안 제시 제대별 전력발휘 완전성/작전지역 확장에 따른 요구능력 충족 등 검토 소요전력 우선순위 판단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 판단 워게임 결과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판단내용 검증 59) 조경익 외 전게서 -111-

116 11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4. 미 육군의 총전력분석 사례 61) 미 육군의 경우 '총전력 분석 과 유사한 TAA 62) 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TAA 는 중기계획 작성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전기획참모부가 주관이 되어 육군분석센터 (CAA) 63) 에서 워게임 모의분야를 지원하고 관련 참모부서의 참여하에 실시된다.주요 내용은 국방중기계획 목표 연도말 전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으로 중기계획요구 서 작성을 위한 최적 부대구조를 설계하고 평가하여 제한된 국방자원의 최적 배분 방 향과 기준,근거를 설정하는 것이다.수행절차는 1단계 전력소요 결정과 2단계 자원배 분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단계에서는 모의분석 모델을 활용한다.즉 전투모의를 위한 입력자료 준비 및 검토, 워게임모의/모의결과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국방기획지침(DPG 64) ),국가군사전 략서(NMS 65) ),육군기획서(TAP 66) )등에서 제시된 전투부대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전 투 및 전투근무 지원부대 소요를 판단하여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전력소요를 결정한다. 2단계는 정성적 분석단계로서 전력구조 대안별 기여도 및 위험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인력,장비,예산 등 자원을 배분하여 최적 전력구조를 설계한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기획전력을 중기계획 요구를 위한 계획전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TAA 결과는 전력증강의 논리적 근거 및 중기계획 작성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5. 총전력분석 수행 방안 가. 분석팀 편성 총 전력분석 은 임무와 기능,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분석반,분석지원반,심의위 원회,자문위원 등 4개의 조직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종합분석반은 분석부서 자체 인원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주관하고 분석업무를 전담 수행토록 한다.세부적으로는 총 괄 계획팀과 정성적 분석팀,분석모델 운영팀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모델 운용에 의한 60) JICM: Joint Interactive Contingency Model 61) 조경익외 전게서. 62) TAA: Total Army Analysis 63) CAA : Center for Army Analysis 64) DPG : Defense Planning Guidance 65) 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 66) TAP : The Army Plan -112-

117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13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분리,전담시키고 상호 연계성이 보장된 가운데 분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분석지원반은 입력 및 분석자료 제공과 입력 데이터 및 시나리오 검증,기능별 전력 분석 지원 및 분석모델 운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분석지원반 구성은 분석관련 실무자 로 구성한다.비상근으로 편성하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합참차장(각 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장,실무과장, 국방연구원 등 관련부서 전문가로 구성하여 분석모델 입력자료의 검토와 분석결과 검 토를 통해 분석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자문위원은 분석업무 분야 또는 작전술 등 해당분야에 장기간 근무한 전문식견을 보유한 가능한 예비역으로 편성하여 분석 수행절차 및 분석내용,모의분석을 위한 데 이터 구축,모델운용 관련 기술자문 및 모의결과에 대한 전술적 적용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에 기술한 각 팀의 편성과 임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총전력분석팀 편성 및 임무(안) 구분 편성 임무 종합분석반 분석부서 실무자 분석모델 운용 및 종합분석 분석지원반 업무관련 실무자 분야별 입력 자료 준비 심의위원회 합참(참모)차장 위원장으로 구성 입력/출력 자료 검토 자문위원 예비역 전문인력으로 구성 분석/모델 운용 자문 나. 분석모델 운용 능력 구비 분석모델 운용은 합참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합참차원의 합동작전 수행능력 분석모델과 필요시 각 군의 특성을 상세모의 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운용능력을 구비 하도록 한다.바람직하다면 전장기능별 세부 분석모델을 운용하여 합동전장기능별,무 기체계별 상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의 제한된 인력운용 범위 내에서 총 전력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일단 합동작전 분석 모델 하나라도 제대로 운용하여 합참차원의 종합분석을 실시함이 바람직하겠다.따라 서 업무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모델 운용도 <표 4-8>과 같이 단계화함이 바람직하다

118 11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표 4-8> 분석모델 운용 단계 단계 모델 구성 비고 1단계 합동작전분석모델(JOAM-K 67) ) 2단계 합동작전분석모델+각군 상세모델(비전21, STORM 68), NORAM 69) ) 3단계 합동작전분석모델 + 각군 상세모델 + 전장기능별 상세모델(무기체계 분석 상세모델) 다. 표준화된 데이터 및 시나리오 준비 총 전력분석을 위해서는 분석모델 운용을 위해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작성된 시나리오와 데이터는 신뢰성이 검증 된 시나리오와 입력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분석수행 기간 단축 및 분석용 워게임 모델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검증되고 표준화된 한국형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자료체제 구축은 현재 M&S전문기관에서 운용중인 대표적인 모델들의 자료 분석에 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지형,무기체계 특성자료,살상률,부대목록, 부대자료와 야전의 운용자료 등이다.검증된 자료체제 구축은 각 기관 및 군별로 특성 에 따라 임무를 분담하여 작성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라. 주기적 분석을 위한 자료 체계 구축 미국의 경우 2년 단위로 총전력분석을 실시한다.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 서는 육군에서 80년대 중반에 실시하고 2006년에 추가 실시한 바 있다.아직 합참 차원 의 총 전력분석은 실시한 바 없으므로 육군의 과거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킴이 바람직하겠다.육군의 경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경된 요소들을 반영 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향후 2 3년 주기로 총전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초 여건을 구축함이 바람직하겠다.각 군의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 자료와 전력화 예정 무기체계 자료,운용기간 및 도태 예정 시기 등 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표 4-9>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세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담당자별로 관련 분야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67) JOAM-K: Joint Operations Anal;ysis Model-Korea. 통일분석모델 68) STORM: Synthetic Theater Operations Research Model. 전구급 공중전 분석모델 69) NORAM: Naval Operations, Resources Analysis Model. 무기체계/해군작전 및 전시자원소요 분석모델 -114-

119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15 다.이 자료는 제대별/부대별로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엑셀을 이용한다면 쉽게 자료를 종합하고 그래픽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6. 총 전력분석 결과의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활용방안 총 전력분석의 목적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군별,전장기능별 전력의 위협 대비 상대적 비교는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무기체계의 도태시기 및 전력화시 기에 맞추어 전투모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의분석 함으로써 최적의 전력체계 구성 을 검토할 수 있다.즉 총전력분석을 통해 군별,전장기능별,단위전력의 상대적 비교와 중요도,최적 전력화 요망시기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4-9> 전장기능별 평가 요소에 준한 자료 준비 내용 구분 세부평가 요소 자료 준비 내용 지휘 통제 정보 기동 화력 방호 전투근 무지원 지휘구조 지휘에 적합한 본부 및 예하부대 편성 지휘통제체계 기반체계 및 지휘통제 체계, 장비능력 통신지원 능력 변화된 지휘통신 체계지원을 위한 통신부대 편성 감시자산 운용 능력 감시자산 운용을 위한 정보부대 편성 첩보수집 능력 감시자산별 첩보수집 능력 기동/대기동 부대 편성 보병, 기갑, 공병부대 편성 기동/대기동 부대 능력 편성장비 능력 표적획득 능력 타격자산 운용을 위한 표적획득 능력 타격 능력 작전지역에 부합된 무기체계별 타격 능력 자체경계 제대별 자체방어를 위한 경계부대 편성 화생방 방호 능력 화생방 방호를 위한 부대 편성 및 능력 국지방공 능력 제대별 대공방어 자산편성 및 능력 지원체제 통합군수지원을 위한 전투근무지원 체제 기능별 지원 능력 보급/정비/수송 등 기능별 지원능력 전시보충 능력 전시 인원보충을 위한 부대 편성 -115-

120 11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6절 유관 기관 / 방산업체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 1. 획득 전 과정 소요군 합참 - 방사청의 유기적 업무수행 체계 발전 미국의 경우 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에 소요군과 합참이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 참가 하여 충분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무기체계 획득 업무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 어지므로 획득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의 발전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야전에서 운용하 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요결정 단계에서는 소요군이 합참의 전력소요서 작성에 적극 지원하여 통합개념 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이후 사업진행간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전략수립 및 사 업관리 단계에서 소요군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겠다. 제 2장의 전력화 지연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예를 들어 작전운용성 능의 수정 문제를 보면 소요군은 미래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ROC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미래의 무기체계를 고려하여 기술발전의 추세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술성숙도 또는 제조성숙도가 요구된 ROC를 구현하 기 어려울 경우 진화적 획득전략을 적용하여 ROC의 수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군,합참 그리고 방사청의 유기적 협조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특정 기관에서 협조가 더딜 경우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력화 지연의 요인으로 작 용된다. 소요군,합참 및 방사청의 주요 업무협조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무기체계 운용개념 의 변경 및 발전이다.둘째,가용 예산 제한에 따른 소요량의 조정에 대한 문제이다. 셋째,ROC의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넷째,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이다. 다섯째,시험평가 및 전력화 평가에 대한 분야이다.여섯째,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외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 등 이다.이러한 분야에 대해 주기적인 설명 및 회의 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는 업무수행이 바람직하겠다.소요군 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 업무의 연속성 이 보장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즉 무기체계 이력관리를 통하여 외부 기관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일관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제반 의사 결정 사항을 관리하여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121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 보장 소요군과 합참,방사청 및 업체와의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한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가짐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전력화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는 지름길 이다.무기체계는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또한 하나 의 무기체계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과거의 단순 시스템에 비해 훨씬 복잡한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무기체계 획득업무 수행에 어려움 이 있다.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전술과 무기체계 운용분야 근무자,사업관리 근무자는 관련기술에 대해 관련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술발전 수준 및 실태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시 스템 공학측면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업체간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군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의 임무/기능/역할/소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군사보안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관련업체 에 설명하고,업체는 무기체계의 신기술과 업체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정보가 융합되어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적용되어 적기 전력화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다수의 국내 방산업체는 자체 연구소를 운용하고 있다.군에서는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이 제한되므로 업체의 조직을 간접적으로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업체와의 협력분야는 기술수준에 대한 분야로서 기술수준 에 따라 획득방법,ROC수준,전력화 시기 등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22 11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7절 전력화 평가방법의 개선 및 발전 1. 추진 배경 2010년에 생산된 K1A1전차,K-21보병전투차량,K-9자주포 등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성능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결 함 발생 등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화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0년 12월,K계열 무기체계 결함 관련 획득업무 제도개선 추진 11년 3월, 국방획득업무 개선 후속조치 과제 및 추진계획 하달(국방부) ,전력화평가체계 개선안 국방부장관보고(국방부) 현행 전력화평가와 개선된 전력화평가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4-7]과 같다. 개선된 전력화평가는 초도생산 후 야전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양산 전에 보완 후 양산 및 배치하는 제도이다. [그림 4-7] 전력화평가 비교 2.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연구개발 과정에서,또는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어 야전 배치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전력화는 지연된다.전력화 지연에 따라 생산업체의 가동율도 6개월 ~12개월 지연되어 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19 둘째,전력화평가에 사용한 장비와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작되어 대량생산된 장비와 는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전력화평가 전담부대는 평가기간 동안 부대의 기본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3. 개선 및 발전방향 첫째,평가 기간을 단축한다.전력화평가로 인하여 부대의 기본임무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다.평가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장비의 고장발생,정비,수리부속품의 획득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업체의 입장에 서는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무기체계의 양산 지연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의 불가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경영상 애로가 된다. 둘째,평가 대상의 최소화 및 필수 항목위주로 평가하여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평가 대상 장비는 야전에서 전술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제한된 무기체계에 한하여 평가 할 필요가 있다.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시험,운용시험을 통하여 평가 가능한 장비는 생략하도록 한다.또한 DT/OT 70) 에서 충분히 검증된 항목은 전력화 평가 대상 항목에 서 제외하여 평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의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용시험평가에서 최소전술단위까지 하는 방안이다.즉 기술시험평가 후 운용시험평가 동안 최소전술단위까지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70) DT: Development Test. 개발시험. OT: Operational Test. 운용시험

124 12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8절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 1.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ㆍ단점 비교 획득방법(해외도입,국내개발)별 파생효과를 비교분석하면 국내개발과 해외도입 각 각의 경우 (1)기술축적수준,(2)방산활성화,(3)전력화 시기,(4)적기 전력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4-10> 획득방법별 파생효과 비교분석 구분 국내개발 해외도입 기술축적수준 방산 활성화 전력화 시기 적기 전력화 가능성 사업에 따라 다르나 상당한 성과 창출 가능 상당한 성과 창출 가능 (국산화율 등에 따라 변동) 통상 5년 이상 소요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적기 전력화 차질 상시 존재 사업에 따라 다르나 절충교역 등 협상에 따라 좌우 절충교역, 국산부품 장착 등 협상에 따라 좌우, 수출통제(E/L 71) )로 인한 국외 수출 차질 존재 비교적 단기 소요 (예 : F-15K 1차 사업은 약 3년 소요) 통상 기 완성되어 운용되는 무기체계 도입으로 적기전력화 가능성 높음 첫째,기술축적수준 측면에서는 통상 국내연구개발에 의한 축적수준이 해외도입보 다 우위에 존재한다.실제 국과연이 조사한 결과 1970년대 이후 2009년까지 국방과학 연구소에 투자한 예산이 약 16.1조원 수준이나 187조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효과를 창 출하고,이 외에도 군 전력증강,방산수출 확대,국가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72) 다만,해외 도입할 경우에도 절충교역 등 협상조건 에 따라 국내 기술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를 들어 F-16K도입사업의 절충교역 으로 획득한 기술로 T-50을 개발하여 최근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대( 11 년 23.8억 달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도 존재한다. 둘째,방산활성화 측면에서 국내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혹은 업체가 연구개발 하고,업체가 양산하는 형태이므로 보통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71) E/L: Export License 72) 백재옥 외 6, "2011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KIDA,

125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21 수 있다.다만,국산화율 등에 따라 국내연구개발의 효과 수준이 좌우되며,비록 국내 에서 개발되더라도 핵심 구성품을 국외 도입할 경우에는 국내 파급효과가 저하되는 한 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반면,해외도입의 경우 외국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 었거나 또는 운용 중인 완제품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국내 방산활성화는 제한을 받게 된다.다만,협상에 따라 국내 방산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 가능하다.즉 절충교역으로 인한 부품 역수출 혹은 국내 개발된 부품 구성품을 우선적으로 도입장비에 장착하도 록 협상을 하는 등의 조건에 따라 국내 방산활성화 수준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전력화 시기 및 적기 전력화 가능성 측면에서 최근 방산수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착수 이후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전력화되기 까지는 통상 10년 내외의 많은 시간 소요된다.예를 들어,<표 4-11>처럼 K-9자주포, K-21보병전투차량 등은 각각 6~7년,T-50및 KT-1기본훈련기 등 항공기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소요되는 등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최근의 획득/방산정책의 변동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개발실패에 따른 부담도 항상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반면 국외도입 장비의 경우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고 실제 운용 중인 장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국내연구개발 대비 전력화 시간도 줄일 수 있 고,적기 전력화 가능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연구개발 혹은 국외도입 등 획득방법에 따라 기술축적, 방산활성화,전력화 시기 및 적기전력화 가능성이 모두 상이하므로 향후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에 따라 국내연구개발 혹은 국외도입 여부를 매우 심도 깊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표 4-11> 주요 국내개발 무기체계별 개발시기 무기체계명 개발기간 최초배치년도 K-9 자주포 1993 ~ 1998년 (6년) 1999년 KT-1(기본훈련기) 1988 ~ 1999년 (12년) 2000년 KO-1(전술통제기) 2001 ~ 2003년 (4년) 2006년 T-50(고등훈련기) 1992 ~ 2006년 (15년) 2005년 UAV 1991 ~ 2000년 (10년) 2002년 KDX-II 1996 ~ 2002년 (7년) 2002년 LPX(대형수송함) 1997 ~ 2004년 (8년) 2005년 K-21 보병전투차량 1993 ~ 1999년 (7년) 2001년 자료 : 백재옥 외 6, "2011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KIDA,

126 122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 국내개발 혹은 해외도입 시 결정 원칙 앞서 언급한 K-2전차 파워팩의 사례와 같이 체계개발 과정에서 일부 구성품(혹은 부 품)이 ROC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 체계의 전력화를 지연하는 사례 가 발생되어 각 군의 전투력 발휘에 차질이 초래되고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내개발 우선원칙은 계속 유지하더라도 무기체계 개발이전에 군이 요구하는 ROC와 초도양산 일정을 국내 기술력으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량 적으로 매우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현재 선행연구 등에서 국내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WBS를 기준으로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3~4단계 혹은 그 이하까지 핵심구성 품 및 부품단위까지 적기에 국내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단지 주요 분야별로 전반적인 국내 기술수준 혹은 TRL수준 등이 제시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향후에는 해외도입이 확실시되는 대형 체계개발사업(예 :FX-3차 등)이외에 는 기품원 등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ROC를 기준으로 해당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기술요소(CTE 73) )각각에 대해 국내개발(특히,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일 경우 업체가 개발가능한지)가능성과 국내 개발이 어려울 경우 해당 구성품(혹은 부품) 의 획득방안에 대해 매우 심도깊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만약 특정기술의 부족 또는 특정부품의 국내개발이 곤란하다면 우선 1단계 양산 에서는 특정부품의 해외도입을 통해 우선 전력화를 실시하고,이와는 별도로 해당 기 술(혹은 부품)의 국내개발을 병행하여 후속 양산에서는 국내개발된 품목을 장착하는 등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전력화 추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73) Critical Technology Element -122-

127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23 제9절 방위산업 기반 강화 1. 업체주도 및 업체자체 연구개발 애로사항 해소 지원 향후 업체주도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지만,업체주 도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상 다양한 제도개선이 동 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가. 소요기획 시 방산업계 현황에 대한 고려, 탄력적 ROC 설정 먼저 소요제기 단계에서는 각 군 및 합참에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이를 통해 ROC는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요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련자들 간 토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군,방사청,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이를 통해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최신 무기체계 개발 동향 정보,기술발전 추세,업체 자체적인 기술내역 수준,수출 추진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지난 09년 안보경영연구원이 국내 주요 획득기관(방사청,기품원,방진회,방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9.7%가 소요기획 시 업체의 참 여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림 4-8] 소요기획 시 업체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안보경영연구원, 업체주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128 124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다만,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소요기획 과정에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기품원이 업체실태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공급기 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자료를 토대로 소요기획 과정에 참여 제공함으로써 무기체계 획 득계획 시 국내 방산업체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품원이 소요기획 과정에서 도출된 무기체계 기술개발 목표 등을 국내 방산업체에게 제공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도 미리 한국군의 중장기 무기체계 및 핵심기 술 소요를 파악함으로써 업체 자체투자를 통한 사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결국 국 내 연구개발이 확대되더라도 적기전력화 달성 가능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국내업체의 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체의 기술력 을 단기간 내 국과연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10년 기준으로 90여개의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 국방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100억 원 이 상인 업체가 고작 9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업체 스스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주 관 연구개발 시에 국과연 인력의 파견근무를 통해 개발역량을 단기간 내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다. 정부차원의 시험평가 지원 확대 한편으로는 업체 주도 연구개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시험평가 지원도 중요한 문제이다.당초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복합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혹은 중소업체 의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고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것도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2년 안보경영연구원이 실시한 부품국산화 실태조사 결과에서 부품 국 산화에 참여한 개발업체는 시험평가 비용과다,시험장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체계 부 착시험 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129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25 <표 4-12> 시험평가 시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사례 원제품의 기술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개발시 평가기준 작성이 애로임 시작품 제작 설비 도입 비용, 국내 시험소 부재 등 개발 시험장소 및 시간 확보, 시험기관의 일정 중복 환경시험 실패 후 시제품 재제작 및 재시험으로 인한 일정/비용 증가 군사 품질조건 및 항공분야의 고도의 품질시험조건 항공기 장착용은 비행시험평가 반영 애로 함정 시설의 국산화시 지상에 장비가 없으면 출항한 함정을 기다려야하고 승인대기등으로 지연 및 충분한 시험이 부족한 경우 발생 항공부품의 경우 운영부대사정에 따른 항공기 지원(비행시험)이 매우어려움 국내시험장소 부족 및 시험비용 과다 등 자료 : 안보경영연구원, 국방분야 부품국산화 정책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따라서,업체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시험평가로 인한 애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자체투자 개발품목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시험평가비 용을 보전해주는 한편 적기에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2.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 육성 핵심원천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우수 증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하여 부품국산화 역량을 강화하고,무기체계 소요 핵심부품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의 경우에는 국내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WC(WorldClass)300사업을 시행하여 선정된 업체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 해 아직까지 국방분야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육성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이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 구성품을 적기에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기품원 등은 기 존 방산업체 이외에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이들 기업이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130 126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3. 목표지향적 방위산업 육성체계 구축 방위산업의 핵심목표는 결국 산업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국가경 제에 기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하고,미래에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적이고,자주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현 군사력을 유지하고 향후 군사력건설을 경제적이고 자주적으로 건설하는데 필 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 등의 공급능력과 현재의 방산업계의 공급능력 간 불일치 (mis-match)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산정책의 핵심 목표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경제적이라는 의미는 국방비(방위력개선비)의 제약을 감안하여 적정 비용으 로 원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기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이것이 불가할 경우 자주적 건설을 희생하고 불가피하게 해외 도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자주적이라는 의미는 가급적 국내 독자적인 공급기반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군사력건설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반드시 국산화 100% 달성을 의 미하지는 않고,경제성 신뢰성 등 측면에서 외국의 공급자에게서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생산,운영유지 제 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시설 등의 방위산업 기반이 국내 방위 산업의 공급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미래 군사력건설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 는지 혹은 어느 분야가 미흡한지를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해야 한다. 해외의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내 방위산업 기반에 대해 정기적이고 지속적 으로 분석하고,이를 토대로 자국 군이 미래에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조달하는데 차 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 정책을 시행하고,방위산업 기반을 확대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131 Ⅳ.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127 <표 4-13> 외국의 방산기반조사 유사사례 구분 영국 미국 호주 Green Paper(Equipment, 방산기반 능력평가(DIBCS: Support and Technology 방위능력기획서(Defense 문서명 Defense Industrial Base for UK Defence and Capability Plan) Capabilities Study) Security) 문서성격 및 내용 White Paper의 출간 전 준비 자료로서 방산정책방향 및 기술개발, 투자방향공개, 기업의견 수렴 전투능력 목표식별, 핵심기술 도출, 핵심기술에 대한 산업 기반능력평가에 중점, 각 기술별 보유업체(기반)의 능 력 및 업체 수 파악 국내 유지 필요 방산기반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산업계) 에 공개 발간주기 5년 매년 격년 자료 : 방위사업청, 2013~20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하지만,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난 11년 기품원의 주관하여 국내방산업계 전반에 대 한 방산기반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 미래 무기체계 건설요소와의 연계성에 대 한 진단 등이 미흡하여 실제 전력화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향후에는 미래 군사력건설에 요구되는 방산기반 구축을 위한 하향식 (Top-down)장기 전략서(가칭 방위산업기반구축 전략서)를 수립하고,본 전략서를 근 간으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체계를 구 비한다. 본 전략서는 향후 15년(혹은 10년)간 미래 무기체계 소요를 경제적이고 자주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중장기 방위산업 기반(기술,인력,시설 장비 등)을 달성하기 위한 종 합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하며,매 5년 혹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관련부처(국방부,합참,각군,방사청,지경부 등)와 관련기관(기 품원,국과연 등)이 모두 참여하여,미래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과연,방산업체 등의 임무범위 및 기술력 확보 전략,민군협력 및 민간자원 활용 전략,국제공동협력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미국은 국가 안보목표를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무기체계 및 국방물자를 설 계 개발 제조 유지하기 위한 인력,기관,기술적 노하우 및 시설 등의 방산기술 및 산업기반(DTIB 74) )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74)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127-

132 128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10절 소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기 전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소요검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이다.소요검증은 소요결정 이전에 무기체계의 운용자,기술전문가,그리고 정책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특정분야에 국한하여 심층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둘째,예산-전력화-군 구조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적정 예산을 획득 하도로 노력하고,기술과 병력의 혼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발전 등 다양한 협력체계의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소요결정 과정에서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대안분석 강화로서 복수의 대 안을 선정하여 대안별로 정량적 분석 자료 도출을 통한 단위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는 방안의 강구 가 요구된다. 넷째,합동/각군 차원의 총 전력분석을 실시하여 분야별 부족전력의 도출과 최적 전 력화 요망시기,전력화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유관기관/방산업체와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으로 획득 전 과정에서 소요군 -합참 -방사청간의 유기적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방산업체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섯째,전력화평가(F/T)는 평가기간을 단축하고,평가항목을 최소화하며,운용시험 평가에서 최소전술단위까지 수행하는 발전이다. 일곱째,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는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사 업추진 과정 상 국내개발 가능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133 Ⅴ. 결론 및 건의사항 129 Ⅴ.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는 당초 목표시기 대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사 례조사를 토대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JSOP반영 이후 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선행연구 혹은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이 지연되거나,당초 요구성능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가 미흡하였 거나 운영개념 혹은 소요량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전력소요검증 제도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소요량 등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혹 은 단순히 소요검증 시행에 따른 지연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전력화평가 관련 지연사업은 지난 12년 처음 본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아직 까지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업이 전력화평가를 시범 수행하면서 전력화가 지연 되고 있다. 다만,대부분의 사업이 특정 요인에 의해 지연이 발생되기 보다는 앞서 제시한 다양 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 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무기체계 전력화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일부 요인의 경우에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경제적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경 우도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 현재보다 전력화 지 연시기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방산업계의 경영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적기 전력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1)업체주도 혹은 업체자체 연구개발 애로사항 해소 지원, (2)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 육성,(3)현 방산기반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분석을 통한 목표지향적 방위산업 육성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전력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1)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및 전투력증강 달성에 심각 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이외에도 (2)지상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한 대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한되고,(3)전면전 발생 시 미 지상군의 지원제한 에 대한 대비능력이 미흡해지고,(4)북한대비 지상 전력에 대한 열세가 지속되는 등 충 분한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한편 (5)내수시장에 의존적인 국내 방산업계 의 경영 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34 130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즉,전력화 지연에 따른 피해는 단지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해야 하는 소요군 뿐만 아니라 작게는 관련업계와 국방 관계자,넓게는 국민 전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가예산 운용 상 국방예산을 획득에 많은 어려움 이 계속될 것이고,현 전력화 프로세스 상 주요 검증제도가 계속 유지되며,일반무기체 계는 국과연보다는 업체가 주도하는 형태가 확대될 것이 유력한 등 향후에도 무기체계 를 적기에 전력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향후에는 이와 같은 다소 불리한 여건을 기본 전제로 하여 최대한 소기의 전력화 일정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1)소요검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2)예산-전력화-군 구조 개편의 연계성 유지,(3)소요요청 시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4)합 동/각군 차원의 주기적 총 전력 분석,(5)유관기관/방산업체의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발전,(6)전력화평가 방법의 개선,(7)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 등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군이 시급히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의 중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이지만,합참/각군,국방부, 방사청,기획재정부,국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별 입장에 따라 각자 무기체계 전력화 프 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여건 하에서 북한 대비 전술 적 전략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당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무기체계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이행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반 드시 필요하다

135 참고문헌 131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2012 국방부 훈령 제1388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권태영,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지상군역할 확대 전략,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성배,박준수, 민군 R&D 협력 활성화 방안,국방정책연구 2007가을호,한국국방연구원. 노훈, 국방개혁 기본계획 진단과 향후 국방개혁 전략,전략연구 제 56호,한국전략문제연구 소, 노훈 외 2, 전력소요검증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주간국방논단 제1383호, 방위사업청 예규 제72호, 기술성숙도평가(TRA)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14호, 전력화평가(FieldTest)지원지침, 안보경영연구원,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방 분석평가 발전 방안, 안보경영연구원, 하향식 소요기획체계(Top-Down)상 대안분석 방안, 어하준 외 3,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주간국방논단 제1376호, 전재일, 전력지수에 의한 군사력 평가:현황 및 발전방향,주간국방논단,제1298호(10-10),한국국방연구 원, 최성빈 곽시우,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초도생산제도 도입방안,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3호,2011. 한국국방연구원, 방위력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증체계 개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대 주변 위협 방위전략과 소요전력 구상,비공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과 우리의 대응,비공개 정책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