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제1장 2012부산조정1~2 (정정 손배청구) 홍 對 한국기독신문 목회자 사례비 안준다고 시회법에 호소한 H목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5일자 26면)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이 장로 6명을 검찰에 고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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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부 언론조정 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5부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2012년한해동안 접수 처리한 언론조정 중재사 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목록은 언론조정 중재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 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 관(공공단체 포함)을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내 이행방법 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 (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93

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제1장 2012부산조정1~2 (정정 손배청구) 홍 對 한국기독신문 목회자 사례비 안준다고 시회법에 호소한 H목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5일자 26면)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이 장로 6명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당회에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조정사건 전체 목록 검찰에 정식 고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0면) 2012서울조정1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컨슈머타임스 제약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뻥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0일자) 신청인 회사가 성장보조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제약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2~3 (매체별 정정청구) 금융위원회 對 The Korea Herald, 인터넷 The Korea Herald FSC staff opposed chief on Lone Star ruling 제하의 기사 (The Korea Herald 2011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The Korea Herald 11월 30일자)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 에 대해 징벌적 주식처분 명령이 아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Correction of the article FSC staff opposed chief on Lone Star ruling 제하의 기사 (The Korea Herald 2012년 2월 3일자 6면, 인터넷 The Korea Herald 2월 3일자) 2012서울조정4~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최시중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일자 A1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일자) 방송통신위원장인 신청인이 EBS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조정불성립결정 322

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서울조정6~7 2012서울조정8 2012광주조정1 2012서울조정9 (정정 손배청구) 이 對 TV조선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인권위 조사관이 성희롱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30일자 21:00)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인 신청인이 모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정정청구) (주) 외 5인 對 인터넷 한국섬유신문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 신청인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메탈사를 이용한 자동차용 발열 시트 및 내장재 개발 에 대해, 직물에 신축성 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고 잘못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섬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 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48시간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 색되도록 함 메탈사 이용 자동차용 발열시트 개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6일자) (손배청구) 1. 이, 2. 현 對 인터넷 광남일보 가정불화 겪던 7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8일자) 신청인들의 가족이 자살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유족인 신청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청구) 의료법인 병원 對 연합뉴스 다른 장례식장 못 가 운구차 가로막기 추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려 하자, 신청 인 병원의 직원이 시신운구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각결정 (사유 : 사건에 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툼이 있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후속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2012경남조정1~3 (매체별 정정청구) 박완수 對 경남도민일보 (1),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다음 (3) 박완수 창원시장 마음 속엔 리모델링?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3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다음 1월 3일자) 창원시장인 신청인이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염 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3

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10~16 (1) 박완수 시장 리모델링 발언 현 임시청사 생각한 것 아냐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 보 2012년 1월 4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다음 1월 4일자) (2) [사설] 청사위치 선정 후 리모델링 고민해야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5일자 1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다음 1월 5일자)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배구협회 對 경향신문 (10), 인터넷 경향신문 (11, 10과 병합), 네이버 (12), 네이트 (13), 다음 (14), 드림위즈 (15), 야후 (16) 무리한 회관 매입, 배구협회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30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12월 29일자) 대한배구협회가 문화부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배구회관을 매입,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 보도 (2012서울중재9~13 참조)] 이행방법 인터넷 경향신문 :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 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48시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스포츠면) 인터넷 경향신문 : 무리한 회관, 배구협회 파산 위기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7 (정정청구) 방송통신위원회 對 TV조선 (1)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서 3억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 자 21:00) (2) 마감뉴스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이통사서 억대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4:00) (3) 모닝뉴스쇼 깨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이통사서 억대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4일자 06:00)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 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TV조선 <9시뉴스 날 >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 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 은 보도 자료화면으로 함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방통위 주파수 경매 공정했다 알려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0일자 21:00) 324

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경기신문 인천일보 : 인지세 미납 과태료 징수 뒷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19면) 경기신문 : 현수막 게시대 위 수탁 해지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면) 신청인 회사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시에서 과태료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인천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경기신문 : 조정성립 (내용:반론보도,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이행방법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경기신문 : 현수막 게시대 위 수탁 해지 촉구 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2년 1월 18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8 (정정청구) 김 對 한국경제 새터민은 感 이 달라 김정일 사망도 예측했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33면) 탈북지식인 모임의 대표인 신청인이 국가 정보기관에 전문성이 없다 는 취지로 말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서울조정19~20 (매체별 반론청구) 이낙연 對 MBC-TV, imbc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의원-기업 同 주 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4일자 21:00) imbc :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의원-기업 同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제과업체의 로비를 받아 어린이 식품 신호등제 를 영양성분 전 면 표시제 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2~3 (정정 손배청구) 이 對 나주뉴스 [여성칼럼] 세상에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7면) 신청인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서울조정21~2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노 對 MBC-TV, imbc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 개발지구 조합장마다 횡령 조합원 울상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5일자 21:00) imbc : [다시보기] 동 개발지구 조합장마다 횡령 조합원 울상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5

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25~26 지역주택조합장인 신청인이 무허가 주택 철거민들과 공모하여, 보상비를 과다 지급함으 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청구) 최시중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김 매입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4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4일자) 방송통신위원장인 신청인이 EBS 신사옥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인터넷 경향신문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 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27일자 A2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6일자)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박원순 對 TV조선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 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자 21:00)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회피 의 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에 반론보도) 이행방법 :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9시뉴스 날 >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시 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되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 로 하여 계속하여 자막을 표시함. 인터넷 TV조선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7일자 21:00) 2012서울조정28~37 (매체별 반론 손배청구) (주)코리아 對 조선일보 (28~29), 조선닷컴 (30~31), 네이버 (32~33), 네이트 (34~35), 다음 (36~37) 대학까지 점령한 불법 SAT학원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6일자 14면, 조선닷 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6일자) 신청인 회사가 대학에 고액의 돈을 주고 불법적인 SAT 캠프를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6

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선일보 조선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2012경남조정4~5 (정정 손배청구) 박 對 더함안신문 리 자이아파트 리 이장선거 잡음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면) 이장인 신청인의 유임의결 과정이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리 자이아파트 리 이장선거 잡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1면) 2012서울조정38~4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한국교육방송공사 對 MBC-TV, imbc 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EBS 교재값 내리기는커녕 올랐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7일자 21:0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EBS교재 가격 거 품 지적했지만 오히려 올라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8일자 06:00) imbc : (1) [다시보기] EBS 교재값 내리기는커녕 올랐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2) [다시보기] EBS교재 가격 거품 지적했지만 오히려 올라 제하의 기 사 (2011년 12월 8일자) EBS가 감사원으로부터 수능 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오 히려 교재 가격을 더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텔레콤 對 울산신문, 인터넷 울산신문 (1) 택시 블랙박스 설치 업체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5 면,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25일자) (2) 택시 블랙박스 갈수록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1년 12월 27일자 5면,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26일자) 신청인 회사와 울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택시 블랙박스 납품 입찰 과정에 유착 의혹이 있으며, 신청인 회사 제품의 질과 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울산신문에 반론보도 게재) 택시 블랙박스 설치 업체 유착 의혹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2년 1월 31 일자 6면)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7

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42~ 서울조정44 (정정 손배청구) 이 對 jtbc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22:00)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 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와 신청인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청인 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손배청구) 전 對 jtbc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22:00)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와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45 (정정청구) 주식회사 테크 對 한국취업신문 [르포] 돈잃고 친구잃는 루저들의 모임 테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청인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테크 르포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46~49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경제닷컴 (46), 네이버 (47), 모네타뉴스 (48), 동아닷컴 (49) [포토] 전세구해야하는데 제하의기사 (2012년 1월9일자) 대학생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유감표명 메일발송) 네이버 모네타뉴스 동아닷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50~51, 61~64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對 중앙일보 (50), 온라인 중앙일보 (51), 네이버 (61), 네이트 (62), 다음 (63), 야후 (64) 소화제 먹고 1년2개월 총 한 방 못 쏘는 강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12월 23 일자 28면, 온라인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12월 23일자) 모 사격선수가 반하사심탕을 복용한 후 도핑 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를 당한 사건은 반하 사심탕에 도핑 금지약물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약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인 반하사심탕 자체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28

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2~5 참조)] 이행방법 온라인 중앙일보 :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 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약 처방 반하사심탕, 도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1월 26일 자 24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52 (반론청구) 박 對 양주 동두천닷컴 J어린이집 불법 천지, 보육교사들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표시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J어린이집 불법 천지, 보육교사들 폭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2012서울조정53~56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對 오마이뉴스 (53), 네이버 (54), 네이트 (55), 다음 (56) 도 도시개발 가능, 특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신청인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6~8 참조)]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 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 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특혜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7일자)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9

10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57~ 서울조정59~6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토해양부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4대강 이포보서도 6~7m 균열 발견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4일자 15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3일자) 4대강 사업 구간인 이포보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경상남도교육청 對 에이블뉴스 경남교육청 찾은 여교사 성추행 봉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경남교육청을 찾은 경남 평생학교협의회 소속 여성 교사가 교육청 남성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경남교육청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2012광주조정4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무등일보 청정마을서 공포의 마을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1면) 폐기물 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환경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대구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박 외 2인 對 경안일보, 인터넷 경안일보 조폭과의 전쟁선포 하면 뭐하나?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11월 13일자) 대구대학교 구 재단의 이사인 신청인들을 이사회에서 보호한 청년들이 조직폭력배나 용역이고, 이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경안일보에 정정보도, 인터넷 경안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2년 2월 28일자 4면) 2012서울조정65~74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동아일보 (65~66), 동아닷컴 (67~68, 65~66과 병합), 네이버 (69~70), 네이트 (71~72), 다음 (73~74) 前 부장판사 전 부인 16억대 보석사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월 12일자 A12면, 동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동아일보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330

1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이행방법 동아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 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2월 6일자 A14면, 동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2월 6일자) 2012서울조정75~84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서울신문 (75~76), 인터넷 서울신문 (77~78, 75~76과 병합), 네이버 (79~80), 네이트 (81~82), 다음 (83~84) 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보석 王 자칭 16억 사기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1월 11 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인터넷 서울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 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 에도반론보도문을이어서게재함. 이후기사데이터베이스에보관하여검색되도록 함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2월 7일 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네이버 네이트 다음 2월 7일자) 2012서울조정85~94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조선일보 (85~86), 조선닷컴 (87~88, 85~86과 병합), 네이버 (89~90), 네이트 (91~92), 다음 (93~94) 남편이 前 官 서초동 돈 끌어모은다 던 사모님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12일자 A12면, 조선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조선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 도반론보도문을이어서게재함. 이후기사데이터베이스에보관하여검색되도록 함 前 부장판사 부인 보석사기 사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3 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2월 3일자)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1

1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95~ 서울조정105~112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중앙일보 (95~96), 온라인 중앙일보 (97~98), 네이버 (99~100), 네이트 (101~102), 다음 (103~104) 내 남편이 부장판사였는데 다이아로 16억 사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1월 12 일자 18면, 온라인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매경닷컴 (105~106), 네이버 (107~108), 네이트 (109~110), 다음 (111~112) 판사출신 변호사 부인이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13~120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e머니투데이 (113~114), 네이버 (115~116), 네이트 (117~118), 다음 (119~120) (1) 판사출신 변호사 남편 내세워 10억대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2)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前 부인, 10억대 보석사기 혐의 재판 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1~124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MBC-TV, imbc MBC-TV :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 부인 사기 피소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8:00) imbc : 부장판사출신변호사부인사기혐의피소 제하의기사 (2012년1월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5~134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유 對 YTN (125~126), 인터넷 YTN (127~128, 125~126과 병합), 네이버 (129~130), 네이트 (131~132), 다음 (133~134) YTN : (1) 뉴스&이슈 프로그램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2:58, 13:58) (2) YTN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내 남편이 부장판사 332

1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대담한 보석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7:58) 인터넷 YTN : (1) [스크립트]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 년 1월 11일자) (2) [스크립트] 내 남편이 부장판사 대담한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네이버 네이트 다음 :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YTN 인터넷 YTN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방법 YTN : 인터넷 YTN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보도 동영상 및 스크립트 삭제 2012서울조정135~136 (정정 손배청구) (주) 닥터 對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밀착취재>화장품은 먹고 세정제는잇몸에? 할머니 울리는 수상한 다단계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7일자 08:30) 신청인 회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회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7~138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박희태 돈봉투 출처는 청와대? 대선잔금 가능성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 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39~14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원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범종 제작 제2 민 사태 일어나나 (세계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8면, 세계닷컴 10월 26일자) 국새 사기사건의 민 사태와 비교하면서 무형문화재인 신청인의 범종 복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세계닷컴의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세계닷컴에 게재된 기사의 대제목( 범종 제작 제2 민 사태 일 어나나 )을 삭제하고 부제목( 전통 범종 제작기법 싸고 논란 확산 )을 대제목으로 대체, 각 포털사에 제공한 각 기사의 제목도 수정되도록 조치 전통 범종 제작기법 싸고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2년 2월 10일자)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3

1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 서울조정144~ 서울조정148~151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해고한 버스회사 정당 vs 보복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8일자 21:00) 신청인 회사가 임직원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을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 對 더벨, e머니투데이 더벨 : 종로 다시 팔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e머니투데이 : [ ] 最 古 영화관 다시 팔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신청인 소유의 영화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對 청년의사, 인터넷 청년의사 청년의사 : (1) 혈액투석 과열경쟁, 한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 면), (2) [무법지대 혈액투석병원] 정부도 의료계도 관리감독 포기? 제하의 기사 (2011 년 11월 21일자 14~15면) 인터넷 청년의사 : [커버스토리] 혈액투석 과열경쟁, 한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L요양병원이 수용소에 가까운 비인간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있 다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청년의사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 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청년의사의 모바일 웹 에도 게재 청년의사 : (1)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1면), (2) 제주 의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11면) 인터넷 청년의사 : 제주 의 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52~153 (매체별 정정청구) 세계기독교 협회 對 주간동아, 인터넷 주간동아 교 왕자 는 또 다툰다? 제하의 기사 (주간동아 2012년 1월 20일자 44~47면, 인터넷 주간동아 1월 20일자) 신청인 종교단체가 총재 가족간의 갈등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334

1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이행방법 인터넷 주간동아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 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교 갈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동아 2012년 3월 6일자 46면, 인터넷 주간동아 2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54~15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전 對 KBS-2TV, KBSi KBS-2TV : 해피 선데이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17:10) KBSi : [다시보기] 368회 (1)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8일자) 과거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KBSi 기사수정) KBS-2TV : 해피 선데이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가족여행 제하의 보 도 (2012년 2월 5일자 17:10) KBSi : [다시보기] 372회 (1)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가족여행 2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5일자) 2012경남조정6~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경남일보 : 진주지역 선거 여론조사 예비후보자들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면) 인터넷 경남일보 : 무분별한 여론조사 예비후보자도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 일자) 신청인 신문사의 여론조사 보도로 진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며, 모 예비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인용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5 (정정청구) 영광군 對 전남희망신문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7면)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7면)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5

16 2012서울조정158 (정정청구) 박근혜 對 뉴시스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 행 결 과 2012서울조정159~161 (매체별 정정청구) 위 외 3인 對 CBS-TV (159), CBSi (160), 노컷뉴스 (161) [단독] 2007년박근혜캠프관계자수억원대불법모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7일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모씨 등이 신청인 캠프의 자금담당이었으며, 홍모 씨가 불법 모금한 돈이 캠프 경비로 사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CBS-TV :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노회장 협박 파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 자 21:40) CBSi 노컷뉴스 : 교회 갈등 계속...노회장 협박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 일자)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신청인들이 노회장을 감금, 협박하여 소속교회의 당회장을 특정하는 확인서를 받아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2 (정정청구) 강 對 주간한국 총선 예비후보들 관계에선 누가 뛰나 - 일부 후보들 비리의혹으로 제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9일자8면) 국무총리실 기획관인 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시간 무단결근 횡령 등의 비리 정황이 적발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3일자 6면) 2012서울조정163 (정정청구) 지식경제부 對 서울경제 (1) 해외자원개발뿌리가흔들린다 제하의기사 (2012년 1월 31일자A01면) (2) 개발역량 걸음마 사업진출 10년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31일자A03면) 정부(지식경제부)가 민간기업이 자원탐사권만 확보해도 즉시 가채매장량을 발표하는 등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1일자 A09면) 2012서울조정164~165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SBS-TV, SBSi SBS 8 뉴스 프로그램 <현장추적> 설치 후엔 나 몰라라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6일자 20:00) 336

1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 업체가 생산, 시공한 태양열 시설에 성에가 발생해 난방이 안되며,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SBSi에 반론보도 게재) SBSi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012광주조정6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1) 담양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공고파장 제하의 기사 (2011년11월 2일자 1면) (2) 담양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의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4면) (3) 학동리주민들연판장제출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9일자 1면) (4) 강력반발한마을은빼주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1면) 담양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결 청취공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 른 내용을 잇따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담양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7면) 2012서울조정166~16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안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6일자 A11면, 조선닷컴 1월26일자) 고교생 대학생들의 해외 자원봉사가 진학,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용이 돼버렸다는 보도 와 함께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취업 스펙 쌓기 해외 봉사 사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25일자 A2면) 2012서울조정170~175 (매체별 반론청구) 주식회사 對 KBS-1 2TV (170), MBC-TV (171), SBS-TV (172), YTN (173), 인터넷 경향신문 (174), 연합뉴스 (175) KBS-1 2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가짜 원적외선 방출기 다단계 사기 적발 제 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2:00), (2) KBS 뉴스7 프로그램 원적외선 제품 사기 55억 챙긴 다단계 적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9:00), (3) KBS 뉴스9 프로그 램 만병통치 전기제품? 원가 3만 원 99만 원 판매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4) KBS 뉴스9(경인) 프로그램 가짜 원적외선 방출기 55억 사기 판매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5)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만병통치 전기제 품 속여 55억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08:00) MBC-TV : (1) MBC 정오 뉴스 프로그램 3만 원짜리 99만 원에 다단계 사기 일당 검 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2: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종플루 막는 첨단제품? 뜯어보니 석회반죽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SBS-TV : (1)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99만 원짜리 신종플루 예방제품, 원가 기막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7

1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7:00), (2) SBS 8 뉴스 프로그램 황당한 만병통 치 제품 거짓말로 33배 폭리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0:00), (3)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황당한 만병통치 전자제품 수천대 판매 폭리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06:00) YTN : YTN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싸구려 전자제품, 원적외선 방출 장치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7:53) 인터넷 경향신문 : 건강웰빙제품 3만 원짜리 99만 원에 팔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연합뉴스: 싸구려전기제품효능있다속여다단계사기 제하의기사 (2012년1월18일자) 신청인 회사가 가짜 원적외선 제품을 고급 건강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KBS-1 2TV MBC-TV SBS-TV YTN 연합뉴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후속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후속보도문의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이행방법 인터넷 경향신문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기사 본문 하단에 후속보도문 게재 2012전북조정1~2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군산신문 중 고 폐교사태 전말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7일자 8면) 신청인이 군산 모 중 고등학교 경영권을 특정대학에 넘기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군산 중 고 폐교사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8면) 2012광주조정7~8 (정정 손배청구) 유 對 데일리안광주전라 (1) 광양시 산림지원과, 지키기 단체에 편법 지원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2) 광양시 백운산 지키기가 요구해 편법 예산편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 자) 광양시 산림자원과 공무원인 신청인이 예산 편법 지원과 관련해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338

1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서울조정176~177 (정정 손배청구) 1. 최, 2. 홍 對 뉴스타운 조현오 경찰청장님!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사건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 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대구 수성 署 관련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78~17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 교육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1500일의 눈물 보이지 않나요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28일자 9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8일자) 학습지 교사들의 해고 사망 등을 보도하면서 마치 그 책임이 신청인 회사에 있는 것처 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 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 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 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국일보: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1월26일자 9면 1500일의 눈물 보이지 않나요 제하 기 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012서울조정180~181 (정정 손배청구)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2. 농업회사법인 순천 제괴(주) 對 KJB방송 (1) 순천 제과 공장 폐쇄? 생협에 음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8일자) (2) 순천 제과 경영? 생협 진정성 의문 2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9일자) (3) 순천시, 생협 특혜 의혹 3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0일자) 신청인 조합이 필요없게 된 순천공장을 폐쇄하려고 고의로 영업정지 사건을 만들었 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2~183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선일보 : (1) KTX 2구간(동대구~부산) 레일 위험 징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 일자 1면), (2) 탄성패드 대부분 불량 설계기준 안지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 자 10면) 조선닷컴 : KTX 2구간(동대구~부산) 레일 위험징후 제하의기사 (2012년2월 8일자)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9

20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 경기조정3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체결장치 속 탄성패드가 대부분 불량이며 설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강운태 對 TV조선 8시뉴스 날 프로그램 검찰, 강운태 시장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6일자 20:02) 광주시장인 신청인의 아내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 도됐으나, 이 자금은 신청인의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8시뉴스 날 프로그램 검찰, 강운태 내사 종결 일부 위법 확인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8일자 20:00) (정정청구) 김 對 중부일보 (1) 광명공무원길들이기냐특정인보복성칼날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2월8일자 5면) (2) 시의원신분감추고불법녹취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2월 9일자 9면) 시의원인 신청인이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요청을 거절당하자 담당 부서에 방대한 자 료를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서울조정185~186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뉴스앤조이 대 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7일자) 신학대 교수인 신청인이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전북조정3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對 전북일보 학교폭력이 아들 범죄자로 몰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6면) 군산경찰서가 절도 혐의 피의자 부모의 재조사 요청에 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부산조정5 (정정청구) 부산북부경찰서 對 국제신문 교사에 압수 스마트폰 훔쳤다-고교생 무리한 수사에 입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 자8면) 신청인 경찰서가 스마트폰을 훔친 고교생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340

2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서울조정187 (정정청구) 1. (사)한국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 (사)대한 중고등학교장회 對 조선일보 6000만 원 내면 강북, 1억 내면 강남 교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A10면) 돈 받고 사립학교 교직을 매매하는 불법 알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며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6000만 원 내면 강북, 1억 내면 강남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자 2면, 조선닷컴 3월 2일자) 2012서울조정 전북조정4~5 2012서울조정189~192 (손배청구) 이 對 이데일리 배달 의 기수들 이젠 천천히 오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22면) 배달원들의 난폭 운전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유한회사 건설 對 서해타임즈 정상시공? 계속되는 부실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2~3면) 신청인 회사가 공사한 건물이 부실 시공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선일보 : 호주가면 용접으로 연봉 1억 학원 말 믿었다가 제하의 기사 (2012년 2 월 15일자 A10면) 조선닷컴 : 연봉 5000만 원 대기업 용접공, 호주선 1억 준다 는 말에 혹해서 결국 제하 의 기사 (2012년2월 15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용접학원이 호주에 용접공으로 갈 경우 1억 원을 보장한다 고 광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조선일보 : 호주서 용접사로 제2인생 代 늘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 30 40대들, 연봉 1억 준다 는 말에 매일 밤 제하의 기사 (2012년 3 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93~20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193~194), 네이트 (195~196), 조인스엠에스엔 (197~198), imbc (199~200), 동아닷컴 (201~202), 매경닷컴 (203~204) 연합뉴스 네이트 조인스엠에스엔 매경닷컴 : (1)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1

2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부산조정6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imbc 동아닷컴: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우려를 표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정정청구) 김 對 UBC (1) ubc프라임뉴스프로그램 학생인건비 주물럭 제하의보도 (2012년2월 9일자20:15) (2) ubc굿모닝울산 프로그램 학생인건비 주물럭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0일자 07:15)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의 외부강사 인건비를 유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프라임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 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함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학생 인건비 주물럭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 년 3월 2일자 20:25) 2012경기조정4~5 (정정 손배청구) 김 對 e수원뉴스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광주조정9~1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CNBNEWS 광주전남본부 (9~10), 뉴스웨이 호남본부 (11~12), 브레이크뉴스 (13~14) CNBNEWS 광주전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 20일자) 뉴스웨이 호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왜? 제하의 기사 (2012 년1월20일자) 브레이크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 감사 병원장 측근 내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 20일자)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자였던 신청인이 병원장과 초등학교 동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CNBNEWS 광주전남본부 뉴스웨이 호남본부 브레이크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342

2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 CNBNEWS 광주전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뉴스웨이 호남본부 : [정정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8일자) 브레이크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병원장 측근 내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012광주조정15~16 (정정 손배청구) 김 對 프라임경제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학연, 경력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전남대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신청인이 병원 상임감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 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2012서울조정205~219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신 對 조선일보 (205~207), 조선닷컴 (208~210), 네이버 (211~213), 데일리안 (214~216), 쿠키뉴스 (217~219) 조선일보 조선닷컴 네이버 : 통일후 처단 살생부 만든 종북카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15일자 10면, 조선닷컴 네이버 2월 15일자) 데일리안 : 언론인 살생부 작성 종북카페 운영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 일자) 쿠키뉴스 : [사설] 살생부 만든 종북세력 보안법으로 엄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 년2월15일자) 신청인이 종북( 從 北 ) 카페를 운영해 검찰에 검거됐다고 보도됐으나, 애북( 愛 北 ) 카페를 운영한 것이며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네이버 : 각 취하 데일리안 쿠키뉴스 : 각 기각결정 (사유 : 보도는 반론보도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이 아니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인격권이 침 해됐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220~22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빅뉴스 (220~221), 아시아투데이닷컴 (222~223), MBN (224~225), 인터넷 MBN (226~227) 빅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3

2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일자) 아시아투데이닷컴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2명 병원장 동창 제하의 기사 (2012 년1월20일자) MBN : MBN 뉴스 10 프로그램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출 측근인사 의혹 제하 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22:00) 인터넷 MBN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출 측근인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19일자) 전남대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신청인이 병원 상임감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빅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맞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일자)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2명 병원장 동창 제하의 기 사 (2012년 3월 2일자) 인터넷 MBN : [정정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측근인사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일자) 2012대구조정3 (정정청구) 배 對 매일신문 (1) 평화롭던 산골 소송 회오리 쑥대밭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사회/교육면) (2) [기자 노트] 편중보도 일삼는 어리석은 언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경북북 부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산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해 농로로 진입을 하는 등의 횡포로 평화롭 던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민심이 흉흉해졌으며, 광산업체 측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2012광주조정17~19 (정정 반론 손배청구) 이낙연 對 장성군민신문 (1) 이낙연 의원 공약이행 거짓과 부풀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3일자 2면) (2) 이낙연 의원 공약이행사항 홈피에서 삭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2면)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약 이행을 거짓으로 부풀리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낙연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5일자 2면) 2012대구조정4 (정정청구) 배 對 영남일보 [취재수첩] 실종된 광산개발업체의 도덕성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9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산개발업체가 주민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며 일부 주민등을 대상으로 온갖 편법과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44

2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광산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10면) 2012부산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KNN, iknn KNN : (1)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초등 짱 폭력, 학교는 모른척 제하의 보도 (2012 년 2월 14일자 20:25), (2)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초등 짱 폭력, 학교는 모른척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5일자 07:40) iknn : [다시보기] 초등 짱의 폭행, 학교도 외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상부기관에 축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유감표명 공문발송) 2012서울조정228~ 서울조정230~233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SBS-TV, SBSi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 뇌균형 깨뜨린다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8일자 20:00) SBSi : [다시보기]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 뇌균형 깨뜨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유아 스마트폰 중독 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아기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각 기각결정 (사유 : 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이행(모자이크처리 음성변조 등)하였다) (매체별 반론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폭 주폭( 酒 暴 술먹고 행패)보다 무섭다 官 街 울리는 블랙민원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1일자 B03면, 조선닷컴 1월 21일자) 신청인을정당한 이유없이공무원을상대로 고발을일삼는 블랙민원인 으로 잘못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2부산조정9~10 (매체별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 일자 1면) (2)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4) 경영진 노조 주장 게재 안 된다 발행 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5)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6)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7)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8) 부산일보 노조, 사태 해결 비대위 제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5

2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9)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뚫고 사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10)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1] 김지태 씨 박정희 혁명자금 거부하다 결국 제하의 기 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11)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 일자 5면) (12)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2] 군사정권, 김지태 씨 개인재산 강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3) 당시 파업, 6월 항쟁 언론자유 정신 계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4) 편집권 위협 소유주 압력 맞서 자사 치부까지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 자4면) (15)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4]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6) 때론 본지 논조 비판 진정한 언론자유 실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7)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18)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19)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5일자1면) (20) 부산의원절반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 면) (21)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22) 사유재산 강탈 비난 피하고 군부정권 치부 숨기려는 의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23)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24) 불투명한 이사장 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 일자 6면) (25)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 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 년 1월 11일자 6면) (26)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 일자 8면) (27) 공정보도 사수 권력과 싸움, MBC YTN 등 현재 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12일자8면) (28)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29) 매년 박 위원장에 후원금 내지만 그냥 친목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3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3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 자6면) (3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3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34) 정수재단 일방적 사장 임명 강행, 부산일보 노조 출근 저지 투쟁 제하의 기사 346

2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년 1월 20일자 2면) (35)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36)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 월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4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 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 년1월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이사 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2012년 1 월16일자)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이 재단의막후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 각취하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7

2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234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네이버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 월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4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 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 년1월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이사 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2012년 1 월16일자)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부산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즉시,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인링크)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348

2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에 네이버 뉴스홈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 고, 기사(1)~(25)의 각 하단에 <이 기사에 대한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문이 네 이버 뉴스홈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있습니다. 클릭> 문구를 표시 하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링크되도록 함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2012서울조정235~238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한국 연합회 對 MBC-TV, imbc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밀착취재] 사라진 상조업체! 고객들의 돈은?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08:30) imbc : [다시보기] [밀착취재] 사라진 상조업체! 고객들의 돈은? 제하의 기사 (2012 년2월14일자) 2012년 3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부도 및 파산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2부산조정11~12 (매체별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 일자 1면) (2)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7)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뚫고 사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8)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 자5면)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2] 군사정권, 김지태 씨 개인재산 강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5일자1면)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 면) (14)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15)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 면) (16) 불투명한 이사장 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 일자 6면) (17)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 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 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9

30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년 1월 11일자 6면) (18)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 일자 8면) (19)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2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 자6면)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24)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 월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4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 월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 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 년1월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이사 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2012년 1 월16일자) 350

3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인터넷 부산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가장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 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5월 4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5월 4일자) 2012부산조정13~15 (정정 반론 손배청구) 여 외 3인 對 부산MBC-TV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악덕 사채,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 자 21:30) 신청인들이 연루된 채권채무관계를 왜곡하여 신청인들이 악덕 사채업자인 것으로 보도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반론 손배청구 - 각 취하 이행방법 :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말미에 2012년 3월 15일까지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악덕사채, 피해 속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1:30) 2012서울조정239 (정정청구) 중앙도민회 對 이북도민연합신문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신청인 단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기사는 성명서이자 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 도라고할수없다) 2012서울조정240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오마이뉴스 설 자리 잃은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서귀포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1

32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241~242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2012년 3월 12일(월) 9시부터 24시간 동안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강정마을 섹션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정정 반론청구) 주식회사 對 한겨레 (1),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면) (2)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 에 신경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5면) 신청인 회사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 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 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정 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동일기간 안에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기사(1)~(2) 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 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0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9일자) 2012대구조정5 (정정청구) 배 對 매일신문 잡음 많던 광산 진입로, 새부지 물색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사회/경제면 (경북) 광산 개발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광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실패해 우회도로 개설을 포기하고 제3의 진입로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광주조정21~22 이낙연 對 전남희망신문 (21 손배청구),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일번지) (21~22 정정 손배청구) 전남희망신문 : 기득권만의 특권-동원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7면)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일번지) : <기고> 기득권만의 특권 제하의 기사 (2012 년1월20일자) 352

3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출판기념회에 영광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전남희망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사과표시)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 일번지):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243~24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동아일보 (243~244), 조선일보 (245~246), 중앙일보 (247~248) 동아일보 : (1) 온라인선 붉은 마우스 로 從 北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1 면), (2) 대한항공 기장, 직장은 北 찬양 위한 돈벌이 수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0 월20일자3면) 조선일보 :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A03면) 중앙일보 : 종북 조종사 직장은 주체사상 실현 위한 재정 지원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2면) 신청인이 과학사이트를 위장한 종북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 각 각하결정 (사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 조선일보 : 기각결정 (사유 : 기사는 경찰청 보안국 등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12서울조정249 (정정청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對 뉴스웨이 (1) [진단 1보] 총선 대선 앞둔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눈치 보이네 제하 의 기사 (2012년 1월 28일자) (2) [진단 2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뛰어들면 박근혜가 웃을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0일자) (3) [단독 3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추천서 왜, 지 가 도왔나? 제 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4) [단독 4보] 유정복-지,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담합 부정선거 딱 걸 렸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5) [단독 7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떠받든 정신나간 종목회장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6) [단독 9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사실상 후보 등록 박탈시켜야 제 하의 기사 (2012년 2월 4일자) (7) [기자수첩] 유정복이 국민생활체육회장 포기 해야 하는 사유 6가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6일자) (8) [13보] 문광부,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대필문서면 무효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6일자)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3

34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9) [단독 14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등록 누가 대행 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0) [단독 15보] 규정도 모른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자격 미달 확인 제하 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1) [집중분석] 뒤끝이 찜찜한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당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2) [특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위임장, 문제있으면 취 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13) [종합특집]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1일자)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 신청인 단체를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태 체육 회 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 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 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함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충북조정1~4 (매체별 정정청구) 진보신당충북도당 對 중부매일 (1), 인터넷 중부매일 (2), 충청타임즈 (3), 인터넷 충청타임즈 (4) 중부매일 : 연대 파열음 제갈길가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1면) 인터넷 중부매일 : (1) 진보당 지분 흥덕갑? 충주? 야권연대 속앓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 총선연대 파열음 제 갈 길 가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 월26일자) 충청타임즈 인터넷 충청타임즈 : 여야, 선거연대 가능성 희박 제하의 기사 (충청 타임즈 2012년 2월 27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2월 26일자)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이라는 약칭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당 명칭이 유사한 신청인 정당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2년 3월 2일자 2면, 인터넷 중부매일 3월 1일자) 충청타임즈 : <바로잡습니다>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 제 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 NG 바로잡습니다 -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 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354

3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서울조정250~251 (정정 손배청구) 유 對 인터넷 아시아일보, 남교사 여고생 체벌 문제 확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서울조정252 (손배청구) 김 對 TVN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64화 - 이중생활녀 VS 얼음킬러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자 24:00) 신청인이 과거 모 클럽 댄스팀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53~254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동아일보 : (1) 진단서 발급한 의사 그 체형에서 나오기 힘든 MRI, 병무청 징병 전담 의 본인 재검 장면 CCTV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A01면), (2) 朴 시 장 아들, 치료기록 없어 디스크 처음 안것처럼 행동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 자 A03면) 동아닷컴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 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신청인이, 공개된 MRI 사진을 다시 보 니 박 시장 아들의 체형에서는 나오기 힘든 사진 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2012년3월24일자A03면)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2월22일자A1 3면 제하의기사 (2012년3월24일자) 2012서울조정255~258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이성헌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비대위 親 朴 면저 내치기?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12월 28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8일자)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공천 개혁을 위한 탈당 권유 대상인 것처럼 보도해 피 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5

36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259~ 서울조정261 (반론 손배청구) (병합) 이성헌 對 연합뉴스 (1) 朴, 이성헌 의원 사법처리 수위 검토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5일자) (2) 이화영 정형근 등 4명 이르면 금주 기소할 듯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검찰이 국회의원인 신청인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비 리 혐의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반론청구) 이성헌 對 인터넷 시사저널 박근혜 최대 외곽 조직 국민희망포럼 의 사분오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검찰이 국회의원인 신청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에 있고, 친박계에서 신청인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62~267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권 對 KBS-1TV, KBSi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2일자 21:00) KBSi : [단독] 현직 경찰 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이 철거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뉴타운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KBS-1TV : 경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 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 뉴스9 프로그램에 후속보도함 KBSi : 경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 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i 홈페이지에 후속보도함 2012서울조정268~270 (병합) 장병완 對 노컷뉴스 (268 정정청구, 269~270 정정 손배청구) (1) 민주, 호남에서 자동 물갈이 추진 역풍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8일자) (2) 광주 남구 장병완, 고교후배 회사 주식 투자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공천개혁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출마한 광주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달리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획득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장병완 의원, 부적절한 주식 투자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356

3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서울조정271~274 (매체별 정정청구) (주)경기방송 對 일요서울 (271), 인터넷 일요서울 (272), 네이버 (273), 다음 (274) 일요서울 : 심 회장의 경기방송, 코바코 직원에 성접대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20~21면) 인터넷 일요서울 네이버 다음 : 경기방송, 코바코 직원에 성접대 제공 의혹 제하 의 기사 (인터넷 일요서울 2012년 2월 28일자, 네이버 다음 2월 29일자) 신청인 방송사가 광고 수주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 각조정불성립결정 네이버 다음 : 각취하 2012전북조정6~7 (정정 반론청구) 전북지방경찰청 對 전북일보 (1) 여행사 대표 X파일 삭제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6면) (2) 경찰, 총선 예비후보 출석 통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1면) (3) 총선에 휘둘린 여행사 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6면) 전북경찰청이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자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전북경찰 여행사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면) 2012부산조정16 (정정청구) 동아대학교 對 부산일보 병원 수입 5년간 빼돌린 동아대재단 감사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6일자 1면) 동아대의료원 시설 사용료를 교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가중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2서울조정275~277 (매체별 정정청구) 이종걸 對 동아일보 (275), 동아닷컴 (276), 채널A (277) 동아일보 동아닷컴 : 민주, 안양서도 불법모집 충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 년 3월 2일자 A03면, 동아닷컴 3월 2일자)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3선 중진의원까지 민주 선거인단 대리등록 장면 포착 제하 의 보도 (2012년 3월 1일자 22:00)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동아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하단 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7

38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경기조정6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 의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동아일보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 제하의 기사 (동아 일보 2012년 3월 19일자 A03면, 동아닷컴 3월 19일자)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이종걸 후보 불법없었다 반박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7일 자 20:00) (정정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인천신문 병원 비리의혹 추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4면) 신청인 재단 운영비리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분쟁 중인 전 병원장의 고발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2대전조정1 (정정청구) 대전둔산경찰서 對 대전시티저널 대전 일부 경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업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이로부터 3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 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 되도록 함,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 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둔산경찰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278~279 (정정 손배청구) 정 對 조선일보 93만 원 유산 때문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A11면) 신청인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삭제하고, 조선닷컴 홈페이 지 및 기사가 매개된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93만 원 유산 때문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A12면) 358

3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2서울조정280~28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어버이들, 2. 신 對 조선일보 (280~281), 조선닷컴 (282~283), 네이버 (284~285) 구속영장 발부하면 또 때리겠다 反 FTA 시위대, 종로 署 2시간 소란 제하의 기사 (조선 일보 2011년 12월 17일자 1면, 조선닷컴 네이버 12월 17일자)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286 (정정청구) 진안경찰서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전북 진안경찰서, 봐주기 수사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4일자) 신청인 경찰서가 진안군수의 도박사건과 관련, 도박자금 등을 축소하는 등 봐주기 수 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 잡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도박 수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012서울조정287~288 (정정 반론청구) 이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전북 진안경찰서, 봐주기 수사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4일자) 경찰관인 신청인이 진안군수 도박사건과 관련, 단정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도박 수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012광주조정23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베꼈다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1면) 담양군이 군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24~25 (정정 손배청구) 전 對 전광일보 농지 오염 폐기물 천지된 함평천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지렁이 양식 농장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9

40 제 5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2서울조정289~298 농지 오염 폐기물 천지된 함평천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5면) (매체별정정 손배청구) 전 對 TV조선 (289~290), 인터넷일요시사 (291~292), 인터넷TV조선 (293~294), 조선일보 (295~296), 조선닷컴 (297~298) TV조선 : 8시뉴스 날 프로그램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먹튀? 제하의 보도 (2012년 3 월 1일자 20:00) 인터넷 일요시사 : MB조카사위 전 의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6일자) 인터넷 TV조선 : (1) 3월 1일 8시뉴스 날 헤드라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2)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공장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3) 전, 주식팔아70억차익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조선일보 조선닷컴 : 180억 투자받은 대통령 조카사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자 A10면, 조선닷컴 3월 2일자)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신청인이 회사를 차린 후 주식 매도 등으로 70억의 시세차익을 얻고 소위 먹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 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진실하며, 이에 대한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터넷 일요시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 일수없다) 조선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피신 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선닷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TV조선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8시 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시작 후 20분 내에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 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보도의 화면으로 함 인터넷 일요시사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 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 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인터넷 TV조선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특별취재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 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 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선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