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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2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인 발 쇄 : 2009년 9월 행 : 2009년 9월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 ) 서울시 중구 신당6동 T. (02) / F. (02) 인 쇄 처 : 사)장애인 e-work 협회 비매품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3 Contents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1.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3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이권명희, 김은주(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재희(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장) 제갈성숙(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이창호, 노성덕(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2. 대상별 성교육 방법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57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추국화(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제갈성숙(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이춘원(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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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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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이권명희, 김은주(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재희(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장) 제갈성숙(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이창호, 노성덕(한국청소년상담원 교수) 2008년 4월, 대구 모 초등학교에서 케이블TV의 성인영화를 보고 학생들끼리 따라하면서 성추행이 일어나 가해자만 40여명,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른다는 충 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책이나 비디오를 구하여 원하는 사람이 음란물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애써 찾지 않아도 음란물은 안방으로 배달된다. 상대 가 어른이건 아이건 가리지도 않는다. 스팸메일로, P2P로, 메신저, 게임 사이트, 각종 게시판,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찾아온다. 표현 수위도 높다. 이렇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해 불법 콘텐츠로부터 청 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메일을 사용하고 스팸 메일에 노출 되는 순간 음란물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사이 트를 통해 야설과 야동이 거래된다. 좋은 정보가 있다며 메일 주소를 남긴 글을 보고 게임과 관련된 정보인 줄 알고 메일을 보냈다가 유해 정보에 노출될 수도 있다. P2P, 까페, 채팅 사이트 등 청소년이 유해콘텐츠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많다. 포탈 사이트 댓글을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 보건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전국 초중고학생 건강태도와 의식조사 초중고 학생 47.1%가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 다고 답했고 음란물을 어디에서 처음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초중고 학생 43.5% 가 친구 집이라 답했고, 우리 집(39.6%), PC방(3.3%), 친척집(1.0%)이라고 답해, 가정에서 오히려 음란물을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잔 밑이 어둡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3

8 다고 부모의 감시가 소홀한 곳이야 말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문제는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은 가치관이나 해석의 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Ⅰ. 성범죄 개념이해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와 학대뿐만 아니라 청 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 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범죄 :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 성매매,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작 배포 등 1)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 강간 : 여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강제로 간음하는 것 - 강제추행 :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로 성교 이외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 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 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것 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9 3)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 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를 말함 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성매매 및 인 권유린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성매매 사범 148명을 포함해 모두 1천472명을 형사입건( 부산지방경찰청 2008년 2월) - 단속된 청소년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경우 연령은 17~19세가 58.5%, 15~16 세가 29.3%, 13~14세가 12.2%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퇴학 자퇴한 무직 청 소년이 75.6%, 고등학생 17.1%, 중학생 7.3%의 순이었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 산상 이익, 직무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 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것 (일자리, 잠자리 등의 제공도 해당-청소년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음) 5)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 위계,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 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하는 것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5

10 6) 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알선하는 것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 을 고용 하는 것 2. 아동 성범죄 피해 사례 1) 강간, 강제추행 사례1. 유치원 강사로서 어린 유치원생 3명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수업 중에 칭찬한다는 핑계로 추행을 저질러 아이들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음) (서울고법 2007년 6월 ) 사례2. 청각장애학교인 00학교에서 년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5-6명을 전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당시 7-20세의 학생5명을 상대로 몸을 만지거나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교내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함.(검 찰이 징역1-5년을 구형) (광주지검 2007년 1월)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청소년보호법 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예 : 필름, 비디오물, 게임몰,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6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11 3)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사례1. 김 (만14세, 중3재학, 서울시 강서구)는 2008년 1월1일부터 면목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 고 일당 5만원을 받고 접대부 생활을 해왔다. (연합뉴스 2008년 2월)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사례1.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오모(49.여)씨를 비롯해 여자종업원 이모(31)씨, 성매수남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수남 가운데는 시청, 교도소, 소방서 공무원, 고등학교 교 사 등도 포함돼있으며 대부분 경찰 소환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다 카드결 제 사실과 계속 부인할 경우 처벌을 더 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알리자 혐의사실 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2008년 8월) 5)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사례 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A양(14) 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남성 8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2007년 6월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은 6일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진모양(19)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9) 과 조모씨(24)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성매매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모씨(20.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례2. 이 (만14세, 중1 중퇴, 경기도 김포)는 2007년 12월 가출하여 경기 도 전곡에 있는 다방에서 16일간 일했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2008년 1월 16일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면목동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생활을 시작하였다. 업주에게 미성년자임을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손님을 기 분좋게 하는 접객방법을 설명한 후 일을 시켰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7

12 (업주 고모(53세)씨 등 2명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관할 사법기관에 신병인계 조치, 해당 청소년 고용 유흥업소는 강제폐쇄(행정처분)에 들 어갔다. 또한 해당 청소년유해업소 소재 건물주에 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 조치) 6) 알선영업행위 등 사례1 : 성매매 알선업자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울산시내 김씨의 건물을 임차 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면서 4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1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건물주 김씨도 성매매 알선 등에 사용 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법 은 건물주 김모(38)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임 대료 38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부녀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하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안마시술소 업주 이모(38)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 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 사례2. 정 여인은 2008년 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모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2008년 8월)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정모 여인(65)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다.) 4. 성범죄 발생 시 법률 처리 과정 1) 형사사건 고소 고발 => 경찰수사 => 검찰수사 => 수사종결 불기소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 항고 => 재정신청 기소 => 구약식 => 정식재판청구(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공판 => 공판절차 => 결심 => 판결선고 => 항소(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 8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13 2) 민사 사건 소장접수 => 답변서제출 => 준비서면제출 => 변론기일 => 결심 => 판결선고 => 항소(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5. 처벌 1) 위반행위의 처벌규정 위반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수출입, 영리목적으로 판매,단순소지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처벌규정 5년 이상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상 유기징역 7년 이하 유기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유기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 2) 처벌 사례 사례1. A(14. 중3)군 등 6명은 지난 2월 초 같은 반 B(14)양에게 "부모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속여 교내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유인해 성추행한 이후 이를 약점 삼아 2개월여간 6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A군 등은 성폭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양이 담임선생님과 부모에게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함으 로써 모두 검거됐다. (연합뉴스 2007년 3월) (가해자4명 구속. 가해자1명 불구속 입건 가해자1명 촉법소년, 해당학교 교장 해임. 피해자는 상담치료 중) 사례2 :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여자 초등생 8명을 대구 모 중학교 교정의 외진 공터로 유인 여학생들의 팔을 잡아끄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 를 만들었고 남자 상급생이 동성하급생을 폭행, 성폭력을 강요하였다. (14세가 넘는 소년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9

14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서부서와 검찰은 증거 자료를 검토해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만 12~14세의 다른 3명은 촉법소년 으 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 사회봉사명령.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만 12세가 안 된 나머지 5명은 조사 후 곧바로 부모에게 인계됐 고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해 아동성폭력전문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연합뉴스 2008년 9월) 사례3. 고교 교사 A씨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며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 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 원인 과 경위, 목적과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해임 결정은 적정하며 위법하다고 볼 자료 도 없다 고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고 사랑해도 되느냐, 작 업 걸어도 되느냐 고 묻기 일쑤였고, 의자 등받이에 걸터앉아 여학생들과 몸을 맞대기도 했다. 또 쉬는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찍 교실에 들어와 엎드려 자고 있는 여학생을 깨운다면서 어깨를 감싸안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는 일도 많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08년 8월) (엎드려 자고 있는 여학생의 양쪽 팔 안쪽으로 손을 넣고 비벼 강제추행한 혐의 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 사례4. 서울 ㅅ초등학교 ㅎ아무개 교사는 2005년 3월부터 1년 동안 6학년 담 임을 맡으면서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한겨레 신문 2007년 10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의 고소로 ㅎ씨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 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 사례5. 장 (만15세, 중3재학, 서울시 동작구)은 접대부 친구 김 (만17세, 고2재학, 서울시 성동구)로부터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벌고 싶어서 친구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했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단속 결과 업소 내 2개의 룸에서 술시중을 들고 있던 접대부 7명이 모두 14세 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인 것으로 밝혀졌고 업주 고모(53세)씨 등 2명에 대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관할 사법기관에 신병인계 조치, 해당 청소년 고용 유흥업소는 강제폐쇄(행정처분)에 들어갔다. 또한 해당 청소년유해업 10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15 소 소재 건물주에 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 조치) 사례6.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김씨(59세)는 2007년 12월 등교하기 위해 통학버스에 탄 A(10)양을 마지막에 내리도록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5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또 다른 여학생 2명도 각각 2차례 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2008년 8월) (대부분 초등학교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장기 임대해 운행하고 있다. 김씨도 전세버스 회사 소속인데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 사례7 :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3명이 상습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요양원 자원봉사자의 제보로 장애인단 체가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년 6월) (법원은 서울정신요양원 김모 건물관리소장과 조모 과장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각각 징 역1년10월과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사례8. 행신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의자 이모씨(42 남)가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양(8)에게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를 목격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지킴이집 업주에게 재빨리 알렸고, 이 를 전해들은 지킴이집 업주 소씨는 피해아동을 업소 안으로 보호해 안정시키고 휴대폰 단축키 1번에 입력되어 있는 관할지구대에 신고.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로 도주하는 범인 을 검거) (연합뉴스 2008년 8월) 사례9 : 2008년 3월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종이컵을 가지러 온 B양(9)을 붙 잡아 놓고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초등학교 여핵생들을 성추행한 이 초등학교 경비원 A씨(70)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11

16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및 특징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0년부터 2007년간 성범죄추세)와 대검찰청 자료(연도별 범죄통계표에서 형법범계 중 강력 범죄의 강간에 해당되는 데이터 및 특별법범계 중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데이터)를 기본으로 그 중 의미 있는 통계들을 정리하였다(검찰청 출처 표기함). 1. 피해 현황 1) 피해청소년 연령 여자청소년이 96.2%로 대다수 피해자임. 16세 청소년이 36.9% 가장 높음. <표 1>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성별 (단위 : 명(%) <표 2>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단위 : 명(%) 12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17 2) 범행 발생시간 오후 13시-18시가 34.9%로 가장 높음. 범죄 유형에 따라 발생시간이 차이있음. <표 3>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시간 (단위 : 건(%) 3)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 수 전체적으로 가해자 1명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1명(83.4%)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 만 2명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도 16.6%로 나타남. <표 4>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수 (단위 : 명(%)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13

18 4) 범행 발생장소 범죄유형별 발생장소의 차이가 있음.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집 (24.1%), 강제 추행의 경우 길:대로 및 골목 (17.5%), 성매수(71.0%)의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 업소 (71.0%)가 가장 높은 범행 발생장소로 나타남. <표 5> 성범죄 유형별 범행발생장소 (단위 : 명(%) 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당시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806명(76.6%)로 가장 많았고, 동네사람 (5.8%), 교사나 목사, 고용주 등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5.3%) 순이었음.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의 친인척 관계는 모두 합쳐 6.8%였음. 1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19 <표 6>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명(%) 2. 가해 현황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 2000년 대비 2001년 급증하여 2003년 2,832명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 추세임 [그림 1] 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수의 변화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15

20 2) 성범죄 유형별 변화 전체 성범죄자 수는 앞에서 보듯이 감소추세이나 강간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으 며 2006년 38.0%로 최대임([그림 2] 참조). [그림 2] 청소년대상 성범죄피해자 유형의 비율변화 3) 가해자 성별 인원 남자 가해자가 99.3%로 절대적임. <표 7>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성 (단위 : 명(%) 4) 가해자 연령별 분포 30대가 34.6%로 가장 높음. 범죄 유형별로 연령분포가 차이 있음. 강간은 20 대가, 강제추행은 40대 비율이 가장 높음. 16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21 <표 8>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연령별 분포 (단위 : 명(%) 5) 가해자 직업분포 미취업자(29.8%), 생산직(20.5%), 사무직(20.3%)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미취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매수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9>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직업분포 (단위 : 명(%)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17

22 6) 가해자 직업 중 청소년 보호직종 분포 전체 청소년성범죄자 중 학원강사, 교사, 체육시설종사자(태권도장 및 종합체육 시설), 학원운전기사 등 청소년 보호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총 49명으로 전체 의 2.7%로 나타남. 성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보호직종에 속하는 직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됨. <표 10> 가입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의 구체적 직업 분포 (단위 : 명(%) 7) 학교내 강간 사건 : 검찰청 자료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율은 전체 사건 13,634건 중 1% 정도임. 그러나 학교 내 강간 사건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구분 전체 학교 비율 , , ,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23 Ⅱ. 학교 현장에서의 성폭력 상담 지원 1. 성폭력 상담의 목적 학교 현장에서 일어하는 성폭력 사건은 가해 피해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해자 역시 청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새롭게 재조명하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을 통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 와 후유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적결정권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기주장을 당당 히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가해자 상담은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피해 를 인식함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상처를 공감하도록 하여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떠한 판단의 말도 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적절한 대처와 지원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비밀보장,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자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상담 지원받도록 한다. 2. 성폭력 상담의 특징 1) 위기상담의 성격이 강하다. 위기상황을 맞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위기개입은 피해자의 좌절과 비 탄을 해소하게 해주어 급박한 위기상황을 중재해 준다. 2)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적 법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용기를 내어 극복과 해결의 의지를 보인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주고 연계한다. 증거채취와 임신 성병방지, 응급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와 외과에 연계한다.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나 행동 장애의 치료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에게 연계하고, 가해자의 처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19

24 벌이나 피해보상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경찰,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받도록 연계 한다. 내담자가 그곳에 가서 겪을 상황들과 주의점, 준비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진행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검찰이나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기도 하고, 상담일지를 증거자료로 송부하거나 재판에 동 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판과정의 모니터링,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두 등을 한다. 계속적인 피해나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피신처를 안내하기도 한다. 3) 상담자와의 신뢰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 간관계나 자아개념 등에 상처를 입게 된다.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비밀보장을 요 구하기 때문에 면접이나 지속상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담자와의 신뢰감 형성 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4) 신체적 경제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후유증을 남긴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 들은 공통적으로 공포와 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수치심, 순결상실감, 성적혐 오감 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약물중독, 자살시도, 가출, 매춘의 길로 유입되기도 한다. 5)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남편, 가족, 주변사람들 에게도 큰 충격을 주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들이 피해자의 지원세력이 된 다면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피해자 부모상담, 피해자의 배우자상담, 가족치료) 20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25 3.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간치상이나 윤간, 흉기를 소지하여 야간에 침입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 의된 성관계로 의심 받기 쉽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꽤 개방적 이고 자발적이라고 인식되고 어느 정도 판단과 방어의 능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 문이다.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이므로 이 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고소를 하면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 을 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다. 1) 신체적 문제 1 타박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적 상해와 질의 파손, 처녀막 파열, 항문통 증, 출혈과 하혈, 생리중단, 두통, 피로감, 복통, 구역질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2 일시적으로 기억력을 상실하기도 하기도 한다. 3 강간으로 인한 임신 :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 는데 임신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 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낳은 아이를 입양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심리 사회적 문제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불안, 공포, 민감, 집중 력저하, 악몽,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망감, 순결상실감, 자포자기로 섭식장 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알까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는 남성을 기피하고 혐오하기도 하여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어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 되기도 한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21

26 3)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과 두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은 성폭력 직후부터 발생하여 신 체적 증상이 완화되고, 사회적 가족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남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이나 성폭력과 같은 엄청난 재난을 겪은 후 과거 경험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을 느끼거나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고 슬픔에 할 말 을 잃고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외상은 이 렇게 남겨진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하며, 이 외상에 따라 잇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한다. 아동 청소년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피해 즉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 으로 많은 문제를 보이기도 하지만 수년 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특정 자 극에 의해 증상을 보이는 등 그 피해가 크다. <표 11> 성폭력 피해 징후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신체증상, 퇴행행동 퇴행행동-손빨기, 야뇨증 어린양 말하기(baby-talk) 악몽, 수면변화 지나치게 매달림 성적놀이 성에 대한 관심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정신신체증상, 행동장애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친구관계의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 싸움, 다툼 친구관계의 곤란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신체증상, 해리 22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27 정서적 반응 신체적 영향 및 증상 호소 영역 초기 영향 <표 12>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 공포, 분노와 적개심 피해자들의 분노가 가해자에게 향 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 없이 일반 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분노,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 타인 에 대한 분노, 가해자로부터 비밀 을 지키도록 압력을 받았을 경우 보복에 대한 공포 *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 *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 죄책감과 부끄러움 * 유아기로의 퇴행 * 일반적 퇴행현상 * 낮은 자아존중감, 열등감 * 자기혐오 * 급성 불안, 신경증, 신경과민증상, 강박적, 충동적 장애 화를 내거나 울고 예민함, 특정인 물, 장소, 물건에 대한 두려움 * 경련 및 간질성 파악 (epileptic seizure) * 수면장애(악몽) * 섭식장애(식욕감퇴, 병적식욕과대) * 임신/성병 감염 * 복통, 두통 * 자주소변을 보거나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어린아이 같은 행동 *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질확대, 임신과 낙태, 회음부의 출혈 및 상처 * 성기손상이나 몸의 찰과상 등 신 체증상 * 두통, 위장장애, 피부질환, 담낭질 환, 기관지장애, 생식기염증 등으 로 계속적인 신체적 고통 정신 심리적 증상 신체적 증상 장 기 영 향 * 자아존중감의 와해, 무력감 성폭력의 피해 경험은 수치스럽다 는 생각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된다 는 강박관념에 시달림, 성폭력을 막지 못하고 허용한 것에 대해 자 신을 비난 * 만성우울증, 신경증, * 비통합적 자아정체감 (non - integrated identity) * 정신병/정신분열증 * 자살 관념화 및 시도 * 살인 및 대인성 폭력 * 섭식 및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 * 피학대 음란증(masochism) * 야뇨, 자기학대 * 공포(악몽), 우울증, 불안증상 * 불면증 * 신체 증상 * 비만 * 임신 * 후에 골반통, 성기이상, 불임 등 피해가 장기화 * 섭식장애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23

28 영역 초기 영향 장 기 영 향 성적 발달에 의 영향 사회적 기능에 의 영향 * 나이에 부적합한 성적행위 보임 빈번한 성기노출, 동료들 성폭력, 과도한 피부접촉 * 조기 성관계 가짐, 조기 성적 발달 * 과도한 성적 호기심 * 공공연한 자위행위 증가 * 빈번한 성기 노출 * 다른 아동에 대한 성추행 시도 * 성적놀이, 성에 대한 집착 * 성인과의 빈번한 싸움, 가출 * 성인에 대한 애정 갈구 * 자살시도 및 환각 * 학습장애, 무단결석 * 인지적으로 왜곡되거나 부인, 해리작용, 기억상실, 다중인격장애, 환청, 악몽 * 대인기피증(친구와 어울리지 않는다) * 지나치게 의존적 * 집에만 머물고 학교활동을 기피 * 혼자 있기를 싫어하거나, 문을 꼭 닫아놓고 낮에도 방에만 들어가 있음 *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의욕이 저하 성적 적응의 문제 사회적 기능의 문제 * 조기 성행위 관여 * 불감증 등의 성적 역기능 현상 * 난잡한 성행위 증가 * 다른 아동에 대한 강압적 강간 * 성적 추행(남아의 경우) * 근친 간에 관계 가짐 * 성적동기의 훼손, 성적혐오, 흥분 저조, 오르가즘 저조, 질 염증 등 과 같은 성적 불만족 * 과도한 성욕구, 난잡한 성행위, 성 매매, 성정체감의 혼란 * 부모와의 갈등 *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일반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어려움 * 약물의존 및 중독, 알콜 중독 *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 * 고립, 소외감, 낙인, 남과 다르다 는 감정, 관계회피, 타인에 대한 신뢰의 어려움 * 이성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에의 어려움(남성에 대한 적대감, 공포, 회피로 말미암아 결혼기피 현상이 나타남, 반대로 남성을 과대평가, 이상화) * 자살 등 자기파괴적인 행동 4.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현대의 청소년은 인격 발달은 미숙한데 신체적인 성장은 빠르다. 하지만 청소 년에게 유해한 환경과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세계의 영향으로 인한 자기 표출의 방법이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성적 자극이 심한 영상게임, 만화, 포르노 등 에 노출됨으로 호기심에 의한 성폭력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반인청소년들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2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29 있고 자존감이 낮아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가 두드러진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인지적 왜 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들의 왜곡된 성적 환상이나 상상(deviant sexual fantasy), 강간 통념(rape myth) 등이다. 이중 강간 통념은 강간 피해자를 비난 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면죄하는 고정 관념 으로 설명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강간 경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1) 성범죄자의 심리 정서적 특성 (1)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1 인지적 왜곡.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성적 긴장을 거부하고 성적 지식이나 교육이 결 핍되어 있으며(Smith & Monastersky, 1987), 독립성이나 자기충족감에 대한 가족의 격려가 부족하며 규칙과 절차에 얽매여 있다(Gray P. B. et al., 1995). 그들은 가족들과 대화가 적고, 지적, 문화적 행동, 창조적 행 동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자라온 것으로 나타났 다.(LeFlore, L., 1988) 2 공감능력의 부족 3 대인관계 부족 및 친밀감의 결핍 4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성 Baumeister(1998) & Marshall(1996) * 자기 자신을 매력적이 아니라고 본다.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낮은 수준의 파트너를 찾는다. *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인지적 왜곡을 갖는다. *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한다. * 정서적인 고통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 *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 성취의 목표를 낮게 잡는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25

30 * 계획표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예방적 프로그램에서 쉽게 탈락한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순응도 결과) 5 성적 환상 (2) 행동유형에 따른 가해자 특성 1 신체적 폭력 가해자 무단침입, 강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수반되어 협박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 사하고 잇달아 성폭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여 익명으로 폭력성을 구사하며 전쟁터에서의 성폭력 행위 등이 있다. 2 신체적 비폭력 가해자 자신의 권력이나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감언이설을 통하여 신체적 폭력 없 이 지능적으로 성폭력을 구사한다. 데이트 성폭력이나 교사가 제자에게 행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도 이에 속한다. 3 2차적(간접) 가해자 성폭력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거나 피해자 가족들의 비난에 가해자가 암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나 협박을 행하는 것이 이에 속 한다. 또한 피해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2 차적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 이라 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간접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다. 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특징 (1) 가해행위가 심해지고 있다. 1 유아, 초등학교학생에 대한 가해 : 친 인척간에게 행해지는 성폭력과, 동네 여자아이에 대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윤간, 남아에 대한 성추 행, 항문성교 등. 2 청소년에 대한 가해 : 금품갈취,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과 병행, 데이트강 간, 본드 등 약물중독상태에서 혼숙 3 성인여성에 대한 가해 : 강도, 특수강도, 절도를 신고한 할머니를 보복강 간, 새벽예배 가는 할머니를 흉기 협박한 강간미수치상 26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31 (2) 단지 호기심으로, 친구가 하자고 해서, 여자가 원하는 것 같아서 했다고 하 는 청소년들도 많다. (3)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 많다.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로부터 유대가 약화되면서 비행 친 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폭력과 음란물에 접촉하면서 성폭력을 부추기는 강 간신화 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4) 남성다움을 성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성적인 행동에서 더 과시적이다. 여 성에 대한 지배를 과시하고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행하 기도 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폭력을 기분을 푸는 오락과 게임 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한다. (5)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 아들이고 일상화시켜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6) 주변에서 쉽게 접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 때론 집단으로 금 품갈취와 폭력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7) 범죄 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범률이 늘고 있다. 5. 피해자,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1) 성폭력 피해자 상담 (1) 개별상담 1대1로 내담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지지해 주어 성 폭력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자신에게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졌던 피해자들 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폭력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 지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가족상담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27

32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같이 가족이 함께 상담프로그램에 임하여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처리하고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집단상담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성폭력 피해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성이 권력을 이용, 폭력적으로 성적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되면서 집단원간의 이해와 수용 그리고 치료 의 장이 펼쳐진다. 개인 심리 상담에서 다루게 되는 죄책감과 수치심, 순결상실감과 분노 문제가 더욱 다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2) 성폭력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1) 가해자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은 성가치관, 성의식 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와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를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보고(김태준, 2003)에 의하면 치료하지 않 는 가해자의 재범률이 40%까지 나타난 반면 치료받은 가해자의 재범률은 7%까지 내려간다는 사실로 나타나 가해자 치료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그들의 성의식과 왜곡된 인지체계를 수정하여 성폭력 재발을 방지 하는데 있다. 가해자를 대할 때는 가해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몰아 세우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해야한다. (2) 가해자 치료의 목적 a. 가해자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b.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가해자에게 또다시 성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방법을 알려준다. a. 가해자가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한다. b. 폭력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이며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28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33 이해 할 수 있게 해 준다. c.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d.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e.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을 알려주고 자신을 동일시하 도록 한다. (Schwarta & Cellini, 1995) f. 폭력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g. 성폭력은 범죄이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h. 파괴적 행동의 사이클을 단절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며, 사회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익힌다. i 다른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3) 가해자 치료의 원칙 a. 치료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고 안정되고 꾸준하게 나간다. b.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 책임전가, 공감의 결여에 대해 직면시킨다. c. 지금 그리고 여기(here and now)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의 행동과 감정을 읽게 한다. d.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전투적 자세는 금물이다. (4) 가해자 치료 또는 상담 시 유의사항 a. 가해자 치료는 일반상담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특별히 유의해 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b. 성폭력 상담은 반드시 사법기관의 보호관찰과 가해자에 대한 치료협조가 이 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 지시적이고 교육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강제적인 상황에 서 치료를 받으며, 법적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d. 정신분석이나 내담자 위주의 상담기법은 피한다. 내담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이차적 이득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동정적인 자세, 허용적인 자세는 이차 이득의 문제로 번져 치료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5) 가해자의 개인 심리적 변인들의 사정 및 평가 가해자의 치료를 위한 평가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심리적 자아기능 평가, 공격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29

34 성의 정도, 정신 병리의 정도를 평가한다.(김태준, 2003) 또한 가족 상황이나 대인 관계는 주변자료와 서술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에 투입하여야 한다. (6)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의사 소통기 술을 훈련할 수도 있다. 또한 서로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단역동을 이용하고 만들어가는 진행자의 기 술이 필요하다. * 여성 가족부 2005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 청소년 위원회, 2005년 가해청소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6. 성폭력 상담 절차 및 유의 사항 1) 전화 상담 전국 성폭력 상담소(170여개소)나 청소년전화(1388), 여성긴급전화(1366), 보건 복지가족부(129),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나 가해자 본인이 직접 전화나 사이버 상담을 통해 상담의뢰하거나 제3 자가 상담을 의뢰하여도 되며 정해 놓은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나 원스톱 지원센 터는 24시간 지원되고 있다. (1) 위기 상담 : 48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응급 상황의 상담 1 피해자가 처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다. 2 응급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알 수 있다 a. 안전을 위한 조치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한다. -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b. 증거확보하기 -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이미 갈아 입었을 경우 벗은 옷을 코팅 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는다) - 샤워나 질 세척을 하지 말고 즉시(48시간 이내) 가까운 부인과로 가서 30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35 증거채취, 성병검사, 임신방지 등의 응급조치를 받는다. - 성가해자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해 옷이나 몸에 남은 가해자의 흔적들 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가해자가 성폭력을 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들을 확 보 한다. (문자 메세지, 사진, 녹음, 주위사람들의 증언 등) 3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지원을 받아 진단, 진료 및 증거채 취 (입, 항문, 질, 손톱 밑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다. 4 응급처치 후 지속 면접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폭력 피해 후 있을 곳이 없을 때 쉼터를 연결 받을 수도 있다. 6 어떤 대응책을 원하는지 우선 파악하여 원하는 도움을 준다. 7 고소를 원할 경우 법률적 수사적 도움을 제공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신고 하기를 꺼리는 경우 가 많은데. 한 사람의 가해자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제2, 제3 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므 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 (2) 지속적인 피해상황이나 피해후유증 지원상담일 경우 : 1 면접상담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속적인 피해인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한다. 3 고소를 원할 때 방법을 알려준다. a. 피해자의 거주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로 신고한다. 가해자의 거주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로 신고한다. 사건발생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신고한다. b.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준 다.(친고죄). 청소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아동 청소년은 보호자가 함 께 고소장을 제출해야한다. c. 고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마음 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한다. (3) 면접상담을 원할 시 면접 약속을 잡는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31

36 2) 심리검사 3) 초기상담 상담자와 관계형성하기 (지지와 희망주기)와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항 피해자의 생각과 느낌을 상담자와 함께 탐색하여 내담자의 전반적 생각이나 감정 을 평가한다. 1 내담자의 성폭력 문제가 위기적인 상황인지, 혹은 지속적인 상황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2 내담자의 문제가 단기상담으로 정보제공만 할 것인가, 장기상담으로 진행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한 단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3 내담자의 핵심적인 정서는 무엇이며, 내담자의 문제가 다른 문제와 복합적 으로 존재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4 내담자가 어느 시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는지,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5 내담자의 내적자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본다. 지금 상태보다 좀 더 건강 해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내담자의 내적인 힘(능력)은 무엇인가를 살 펴보고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격려해준다. 6 내담자가 어떤 대응책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심리 적 불안감 해소, 법적 처벌, 경제적 보상, 의료적 조치 등 우선적인 욕구를 찾아내어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이 시점에서 내 담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내담자 수준에 적합한 계획을 스스로 설정하도록 한다. 7 피해자와 피해 상황에 대해 상담 초기에 다음 사항을 확실히 파악한다. 피해상황 a. 누가 b. 언제 c. 어디서 d. 피해 횟수 e. 피해 지속기간 및 피해 지속유무 f. 피해 후 가장 힘든 점 g. 피해 후 산부인과 진료 h. 정신과 상담 경력 I. 제일 먼저 피해사실을 고지한 사람 32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37 j. 성폭행 피해 전후의 성경험 유무 k. 성폭행 피해전후의 임신 낙태 유무 l. 성폭행의 종류와 방식 m. 안전 유무 n. 증거 확보 유무 o. 처벌 여부 (고소여부 및 수사 진행단계) p. 도와줄 사람 여부 q.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것 가해자 피해자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a. 나이/직업/학력/종교/기 미혼여부/전과 유무/가해자의 가족관계/피해자 와의 관계 b. 가해자의 성격특성 a. 결혼유무/혼인상태/결혼횟수/결혼과정/부부관계 b. 남편의 직업/남편과의 관계/남편의 성격 c. 부모 유무/나이/직업/동거여부/경제적인 상황/부모와의 관계/출생순위 d. 자녀유무/자녀의 연령 e. 지지적인 가족과 적대적인 가족의 구분 a. 초경연령, 임신회수, 출산횟수, 성병유무 b. 과거나 현재 특별한 질병을 앓았던 경험 c.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d. 전반적인 건강상태 e. 성에 대한 태도. f. 임신 및 성병에 대한 진료 및 예방 필요성 설명 4) 본 상담 성폭력 경험을 인정하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여 자책감, 자기 비난감을 감소 시키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짐으로 성폭력사건을 새롭게 하여 성 적자기결정권과 자기 통제권을 갖도록 한다. 5) 상담 종결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며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감 을 가질 때 상담을 종결한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33

38 6) 추수상담 상담의 종결 후에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체크하여 추수상담의 기회를 갖는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초기 대화법 대화 방법 1 일상 대화로 시작한다. (날씨, 친구이야기, 안부묻기) - 00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 힘든 일이 있지는 않니? 2 긴장을 풀어준다. - 선생님은 언제나 널 도와 도와줄 거고 00편이 되어 줄 거야. - 너를 사랑하고 어떤 얘기든 다 들어 줄 수 있단다. 3 진지하게 물어서 성폭력 여부를 탐색한다. - 00야 선생님 아는 아이는 어떤 사람이 몸을 만져서 무척 기분이 나빴다 던데 00라면 어땠을까? - 그렇구나, 00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이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00가 말해 줄 수 있겠니? - 대답을 하기 싫어할 때에는 그렇구나,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언 제든지 선생님한테 말해 줄 수 있지? 대화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1 윽박지르듯 다그치지 않는다. - 정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 어쩜 좋니/ 좀 빨리 말하지 2 반복해서 묻지 않는다. 3 따지듯이 묻지 않는다. - 그래서! 다시 말해 봐 4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 너 왜 따라갔니? - 절대 안 된다고 하지 그랬니? - 너는 왜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니? 열어 주지 말라고 했지? 5 유도 질문하지 않는다. - 너 한테 옷을 벗으라고 했니? - 니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니 몸을 만졌니? 교사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일 1 단기, 장기로 올 수 있는 후유증을 잘 관찰 하여야 한다. 3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39 2 가해 피해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비밀누설금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 에 관한 비밀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1조) *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제21조제3항) 3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 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 조(강간 등 상해 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 치사)의 범죄의 피해자 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35

40 Ⅲ. 학교 성폭력 예방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발생 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예방은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내 전 체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하는 활동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3P(promotion, protection, prevention) 원칙을 적용하는 주들이 있다. 3P란 환경 개선, 사전 보호, 예방 등 의 영어 이니셜을 모은 것인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환경 개선하기(promotion) : 학생과 교사에게 성적인 건강과 책임 있는 성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함. 2 보호하기(protection) : 학교 내의 모든 건물과 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 점 검,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의 성 건강을 해칠 수있는 위험 지역 확인과 취약 점을 개선함 필요시 CCTV나 전산망 사용. 3 예방하기(prevention) :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과 학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 록 예방함. 성폭력은 학교나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임을 철저하게 교육함.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3P모형 교육시켜 필요 이상의 피해 를 차단. 1.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내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바로 구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관리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36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41 렇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지역 사회내 다양한 연계기관들을 활용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홍성묵(2006)이 소개한 것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행위 근절하기 성폭력 전과자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학교 접근을 차 단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성폭력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 향을줄 수 있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모 든 학생들에게 건강한 인간관계와 우정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더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방법과 기 술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2) 성폭력 피해의 기회를 줄이기 학생들로 하여금 성폭력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어느 장소에서 성폭력이 일어 나는지, 가해자들의 성폭력 행위 형태와 기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성 폭력 시도에 대한 대처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폭력을 피할 수 있는 태도 와 지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줘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학생이 어려움 없이 의논하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목격시 대처 요령 교육하기 성폭력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예방 교육 차원일 수 있는데, 목격자가 성폭력에 대 해 수군거리고 소문을 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준엄한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가해 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책임 있고 현명한 중재자 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37

42 4)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우리 사회에는 올바르지 못한 성문화와 잘못된 성 가치관들이 있다. 이런 문화 는 학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학교 소재 지역사회 차원에서 성적으로 퇴폐한 문화를 정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 다. 따라서 내 학교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예방을 위한 시스템 활용 : 또래상담 학교 성폭력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학교 관리 자와 교사들이다. 물론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부모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다.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운동장, 학교 건물 뒤, 창고 등을 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떤 학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를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여 예방하거나, 개입하거나, 의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교 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에 이를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화장실 뒤, 운동장 구석, 매점 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CCTV는 동작 이 분명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상황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 다. 오히려 학생들을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인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가 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학생들 간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폭력, 행동으로 비화 되기 전 단계의 예비 동작들, 그릇된 태도, 학급 분위기 등을 인지하여 문제를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기계적 장치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3] [또래상담 활동 모형(노성덕, 2008b)] 38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43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이란 약간의 상담훈련을 받은 학생이 그 훈련 내용에 기 초해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교내의 비슷한 연령의 또래 학생들을 돕는 활동 을 말 한다(노성덕, 2008b). 또래상담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되는 이유는 성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발견,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활동, 문제 초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의 개입, 그리고 전문가 또는 상담기관으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노 성덕, 2008a). 홍성묵(2006)도 지적하였다시피 교내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이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 대화문화와 친구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 성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방을 하려고 하나 상황 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교내에서 초기에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 역시 학생이다. 하지만 모든 일반 학생들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기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또래상담을 활용한다면 발견, 조기개입을 통한 문 제예방, 의뢰 등이 가능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솔리언또래상담 안내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육연수팀(전문 및 직무연수 담당) : (02)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39

44 Ⅳ. 학교 성폭력 관련 제도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는 법을 토대로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제 도를 이해하는 것이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다. 여기서는 학 교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법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으로서의 학교성폭력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예방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 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 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이 그 범주 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록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 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 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의의 1990년대 초반부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적 사회적 안 전망을 구축할 것이 요구되었고, 특히 학교와 일선 교사의 높은 책무성이 강조되 었다. 1995년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하 여 추진해 왔지만 학교폭력발생은 2002년까지 뚜렷이 줄어들지 않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중 심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제반 정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수행할 토대가 마련되었다(김은경, 2007). 40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45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 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폭력에 국한하며, 학 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도는 민사소송 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또 한 학교폭력 신고의무 규정을 두어 누구든지 학교 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누 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청에는 전담부서를, 학교에 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는 상담실 설치, 전 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장, 교 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상호유기적인 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위 원장은 학교장, 10년 이상 경력교사, 학교운영위 학부모대표, 변호사, 경찰학교폭 력 자치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 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은 한마디 로 처벌보다는 예방 및 보호와 선도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행학생에 대 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치를 반 드시 취해야 한다. 학교출석 정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가능 하며 그 기간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하 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들의(가해, 피해)신원도 보호 되어야 한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41

46 학교폭력 발생시 모든 결정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분정조정을 개시하고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이 조정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때는 문서로 한다. 학교성폭력을 학교폭력 차원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강의에서 소개할 지역사회 네트웍을 활용 한 개입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법과 정책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1)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특징 : 전체 5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장 총칙 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4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5장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과 취업제한 등 주요내용 사용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 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 신고의무화 대상 규정,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피해청소년과 보조자의 상담 및 치료 관련 내용 가해대상 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선도 보호에 관한 내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록정보 관리 및 활용, 열람, 등록대상자 교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내용 42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47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 : 법률 5장 내용을 중심으로 1)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개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2000년 7월 에 제정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2006년 6월 30일 도입 시행되었다. 2000년 7월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되는 대상자 에 대해 죄질이 나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형의 전부 또는 형집행을 면제받은자 중 다시 같은 죄를 범할 위험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하여 등 록 및 열람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는 그간 신상공개제도와 함께 병행되어 오다가 2008 년 2월 4일에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되고,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는 성범죄자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대상자를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때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은 1994년에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등록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메간법(The Megan s Act)을 만들어 열람제도를 시 행하여 왔다. 미국은 최근 2006년도에 아담월쉬법(The Adam Walsh Act)을 제 정하여, 각 주별로 운영되던 등록 열람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강화 해 나가는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32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모두 등록대상이 된다. 법원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본 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 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상정보는 다음 과 같다. 1) 법률 5장의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백서(2007)을 발췌하여 정리함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43

48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다. 주소나 직장, 소유 차량 등이 바뀐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위와 같 은 경로를 통해서 제출해야 하며 사진은 1년 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석방 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 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하게 된다. 등록대상 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자 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단축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등록정보를 지역주민 열람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37조) 신상정보 열람대상자의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열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명령(이하 열람 명령 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열람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2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 소년에 대하여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49 5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는 열람대상자가 되지 않음.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하여 5년이다. 다만, 열람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끝난 후부터 열람기 간이 시작된다. 열람에 제공되는 열람정보(이하 열람정보 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열람이 가능한 자는 등록대상자의 주소(실거주지 포함)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다. 열람 은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열람에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에서 각 시 도 경찰서로 제공하여 실시하게 된다.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는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2006년 6월 30일 2008년 2월 3일까지는 5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청소 년 대상 성범죄자가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은 다음의 기관이 해당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 한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45

50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되며, 9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에 한하며, 2008년 2월 4일부터 추가됨) 1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은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지정하여 강화됨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 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조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 청하여야 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회대상자 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장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 허가증 등과 기관장의 신분증이다.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조회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 람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제한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취업중인 자에 대해 해임 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 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인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46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51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 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한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 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6) 성매매 대상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매수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개정 청소년성 보호법(2006년 6월 30일 시행)에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 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에 따른 맞춤형 치료 재활프로그램(40시간) 을 개발하여 전국 6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교육시설로 지정, 2006년 하반기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47

52 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5개 교육기관에서 총 94명의 대 상청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97명, 2008년에는 205명의 대상청소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정 성보호법 주요 내용 ( 시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성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명(본문) 개정 : 청소년 아동 청소년 *아동도 이 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함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공개명령) *현행 : 관할 경찰서를 통한 법정대리인의 열람 *성매수 (그루밍행위) 만으로도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장까지 *폭행 등으로 피해자 상대로 합의 강요시 7년이하 *형 집행종료 부터 10년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 제한 *현행 : 형이 확정된 날 부터 10년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147개소) *청소년상담자원센터(시도), 청소년지원센터(시군구) * 성범죄자 취업점검확인, 해임요구권 위임 *복지부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교육감 교육장 *성범죄경력 미조회시 5백만원 *인터넷 열람 대상자 *13세미만, 13세미만대상 *공개명령 등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 우려자 *열람권자 : 20세 이상 누구나 *인터넷 열람정보 내용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정보 악용시 : 5년이하, 5천만원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자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신문,잡지,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행위 48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53 *제도변천과정 신상공개제도('00년) 등록열람('06년, 위원회) 등록열람('08년,법원) 인터 넷 열람('10년,법원) <표 12> 신상정보 열람제도 및 인터넷 공개제도 비교 구 분 열람제도(현행) 인터넷 공개(2010.1월) 기간 5년 10년 열람자격 열람 및 공개대상 범죄 열람 및 공개정보 - 거주지 아동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자 - 열람명령 후 성폭력범죄 재범자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우려자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재범 우려자 등 - 성명,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장 및 직장소재지 - 사진 - 성범죄 경력 만 20세 이상 누구나 좌 동 - 성명,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읍면동 까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성범죄 요지 방법 경찰청 내부통신망 인터넷 전용 웹사이트 정보 악용금지 처벌규정 - 열람정보 누설시 처벌 - 성범죄 우려자 확인목적으로만 사용 - 신문,방송 이용공개 금지 - 공개정보 수정 삭제 금지 (5년이하징역,5천만원벌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개정의 의의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1997년, 1998년의 개정을 거쳐 2008년 최종 개정되 었다. 이 법의 의의는 1980년대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시설들이 사회 문제 화 되면서 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기 위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49

54 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입법운동을 전개한 결실로서 제 개정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 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성 형법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법은 형법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성범죄의 유형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데 비해, 이 법은 범죄 신고 와 고소 및 수사와 재판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의 형사소송 법과 다른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형법은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인데 비해, 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제2항). 이 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폭행 협박을 사용한 경우로 강간 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이며, 비친고죄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에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 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위계, 위 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친족관 계에 있는 자가 강간을 한 경우,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된다고 보아 가 중처벌하는 것이며, 비친고죄이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며,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가 많다. 50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55 특히 최근 2005년 10월 27일 법 개정으로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을 규정하였다.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 는 행위를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이를 강제추행 의 범주에 넣어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2 제2항(1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강간 에 준하여 중형(3년 이상 징 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4) 형법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해서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 하고 있다(제305조). 13세 미만의 자는 정신적으로 미숙하거나 간음 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 고 보아,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동의 양해하에 간음 추행한 경우라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 죄의 처벌은 간음시 3년 이상의 징역, 추행시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상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 치사시 사 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5)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 업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아동 복지법은 1961년 아7동복리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하 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 칙 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 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 1996년 OECD가입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51

56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 하라는 권고 등 국 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와 더불어 1999년 자녀의 암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 김신애 사건이 언론 에 의해 보도되면서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1개의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2) 아동학대 관련 현황 및 사례 유형(세부 내용은 부록1 참조)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 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유형 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581건 가운데 방임이 2,107건 (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복학대 2,087건 (37.4%), 정서학대 589건(10.6%), 신체학대 473건(8.5%), 성학대 266건(4.8%), 유기 5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와 마찬가지로 성학대를 포함한 아동학 대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누구 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 교원을 포함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52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57 Ⅴ.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처 1. 학교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 중심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Erk, 2008). 성폭력은 철저하게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 는 관점에서 개입이 전개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 강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폭력은 그 자체가 자살 등을 초래하는 위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 위기로 전환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철저히 문제를 해결하고, 피 해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심리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2.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처벌과 동시에 선도를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Jongsma & Budrionis, 2003).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위주로 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의 소위 악에 대한 집단 투사 이기 쉽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변인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공포와 두 려움의 원인이 되기 쉽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가해 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만다. 사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처벌과 동 시에 가해자를 선도해내야 한다. 이것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벌의 목적이 원래 도덕적, 법적 단죄 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수 정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으며, 처벌과 함께 사고와 행동을 개선하도록 교육적 선도를 수행하 여야 한다. 3. 지역사회 전문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구본용, 2006 ; 홍성묵, 2006 ; MacCluskie & Ingersoll, 2008).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 심리치료, 신체적 치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선도, 처벌 등의 과정을 학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학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 니라, 학교가 본래 심리치료나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위해 설립된 기구가 아니기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53

58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입을 도울 수 있는 지역 전문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자칫 꺼려지는 부분도 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생 이고, 또 청소년인데, 따라서 교육적, 발달적 관점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성인 위 주의 처리 방법이나, 법적으로 단죄하는 절차만이 중시되는 입장이 학교에 적용 될까봐서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 쉽게 성폭력 사건을 노출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데 머뭇거리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꺼리는 것은 문제를 악 화시키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학생들만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수가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는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성폭력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부심하면서 다양한 기구와 전문기관들을 설립해 놓았다. 뒷 시간에 자세 히 소개하겠지만, 청소년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 이 연계하여 지원망을 구성한 CYS-Net(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이 있고, 성문 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성문화센터와 성폭력상담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Q&A Q1. 왜 아동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나요? A1. 1 아동은 어른에 비해 힘이 약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성인을 믿고 성인 이 인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2 아동은 (특히 7세 이하-Piaget도덕성발달이론) 성인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 는 능력이 부족하여 외모나 태도를 보고 선,악을 판단 3 성인이 하는 일이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성인에게 복종하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겁이 나고 싫더라도 시키는 것을 함 4 자신의 신체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데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 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음 5 성폭력적 행동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속이면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6 가해자에게 협박 받으면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Q2. 5세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2. 아동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주변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워 재 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성폭력 상황을 잊기 전에 비 디오테이프 녹화나 녹음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하되, 유도질문은 법 54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59 적 효력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질문을 통해 증거를 확보 하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너무 흥분하여 녹화나 녹음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이나 비디오촬영 시스템을 갖춘 경찰서에서 여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증언을 녹화 한다면 증거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 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 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증언 때 아동 이나 유아에게 어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하여 서는 안 됩니다. 녹화를 하면 굳이 공판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기억이 희미 해져서 피해사실을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Q3. 성폭력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증거를 확보해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 수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 구두로도 가능하며 성폭력 피해의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 신문의 비공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고소장을 작 성하여 범죄 발생 시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을 말 합니다. Q4. 고소하면 몇 번이나 경찰서를 가나요? A4.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아동은 수사절차에서 최소한 1회의 진술을 해야 하고 공 판(재판)절차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진술내용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가해 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여러 번 진술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해 자와 대질심문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Q5.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5.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 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를 결정할 때는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 발생 처리방안 및 청소년 심리 이해와 상담의 실제 >> 55

60 참고문헌 구본용(2006).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노성덕(2008a). 찾아가는 상담. 서울 : 학지사 노성덕(2008b). 학교 또래상담. 서울 : 학지사 대검찰청(2008). 범죄분석 통계자료이주영(2008). 위기청소년 상담기법 : 성폭력, 성매매 사례 대응을 중심으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요원 직무보수 교육,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창호(2006).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의 기본방향.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홍성묵(2006). 학교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 서울 : 내일여성센터 한국여성개발원(1997). 성폭력 상담의 실제 최혜숙(2009) 동계 특수직무연수 자료집, 탁틴내일 탁틴내일(200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취업제한대상기관 교육 자료집 Erk, R. R.(2008). Counseling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SM-Ⅳ-TR Disorders, 2nd. NJ : Prentice Hall Jongsma A. E., & Budrionis R.(2003). The sexual abuse victim and sexual offender treatment planner. USA : John Wiley & Sons internationa Right, Inc. MacCluskie, K. C., & Ingersoll, R. E.(2008). Becoming A 21st Century Agency Counselor. USA : CENGAGE Learning. <참고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해바라기아동센터 56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

61 대상별 성교육 방법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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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상별 성교육 방법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이 현 숙(탁틴내일 상임대표) 추 국 화(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제갈성숙(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이 춘 원(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성폭력, 성매매, 10대 임신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차라리 피임교육이나 확실히 시키고 콘돔을 나눠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 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리 사회가 개방되어 있다고 하나 여전히 성적인 경험을 일찍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가 변하 기 전에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기에 되도록 아이들이 일 찍 성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성 을 은폐하려 했다. 청소년은 성적 욕망을 느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취급했다. 이렇게 청소년은 성 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 었고 그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어쩌다 성 을 경험한 청소년은 성 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격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 과 관련된 정보가 넘치고 있다. 굳이 찾지 않아 도 유해한 성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방으로 배달되어 오는 시대다. 넘치는 정보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운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 고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유해한 콘텐츠를 접했을 때 겪는 충격의 강도는 더 세기 마련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성 에 대한 정 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확고한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청소년이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한다. 그것 은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세우자 는 뜻이며 성관계를 자유롭게 허용하자 는 것과 다르다. 주체적인 삶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 대상별 성교육 방법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 59

64 택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적 주체도 마찬가지. 성인으로서의 의무는 청소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다양한 간접경험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성 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것은 성행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실천과 정체성, 욕망을 포함하여 성적 감정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성적 (sexual)이라고 규정하는 범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이란 여성과 남성들의 감정, 사상, 행동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성적인 친밀 감과 육체적인 성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인간관 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삶의 과정이다. 따라서 성적 주체로 서기 위해선 성 정체성, 성적 감각성, 성적 친밀감, 성 건강과 생식, 성적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성적 정체성이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서 성 발달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다. 성 발달은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성장에 따라 특 징이 있으며, 인간관계, 여가 생활, 교육, 직업 등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몸의 느낌과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감정적인 애착을 표현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이며 다른 사람들 과 감정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회복하는 능력이나 욕구로서 사람관계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친밀감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 든다. 관계를 표현할 때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 기표현과 의사소통, 인간존중의 태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문화적 환경들은 개인들이 성을 배우고 표현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속의 성문 화를 민감하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성을 폭력적으로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몸의 주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관점 및 태도를 키워야 한다. 성적 도구화란 피해가 없는 속임수 로부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가해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희롱, 유혹, 파트너를 벌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성적 학대, 강간과 같은 행동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며 속이기 위해 성을 이 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결국 성 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은 관계 맺기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는 민주적 60 >>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보건교사 대상 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