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_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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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Ⅰ. 총 론 1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5 1. 검토의 대상 5 2. 개정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5 3. 광고규정 개정의 논거 6 4.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 원칙 7 5.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구체적 내용 10 Ⅲ.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45 [부록 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인식 63 [부록 2]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각국의 실태 78 [부록 3] 국내 전문가단체의 광고규정 실태 94 [참고문헌] 154

2 회규에서도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율태도를 종래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 Ⅰ. 총 론 변호사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자기표 현의 영역 즉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에게 법률사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잠재적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요에 적합 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하는데,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이처럼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보장 해 주는 측면이 있다.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변호사의 자기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그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변호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광고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일정한 한계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렇듯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자유와 규제의 두 가지 필요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법률 제6207호로 변호 사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법에는 광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변호사단체의 회규에서만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 다. 변호사단체의 회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positive 방식이라고 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 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율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위 법률 전부개정으로 변호 사법 제23조에 辯 護 士 法 務 法 人 또는 公 證 認 可 合 同 法 律 事 務 所 는 자기 또는 그 構 成 員 의 學 歷 經 歷 主 要 取 扱 業 務 業 務 實 績 기타 그 業 務 의 弘 報 에 필요한 사항을 新 聞 雜 誌 放 送 컴퓨터 通 信 등의 媒 體 를 이용하여 廣 告 할 수 있다(제1항), 大 韓 辯 護 士 協 會 는 第 1 項 의 規 定 에 의한 廣 告 에 관하여 廣 告 媒 體 의 종류, 廣 告 回 數, 廣 告 料 의 總 額, 廣 告 內 容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2항) 라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변호사단체의 ve 방식, 즉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과 방법의 광고를 허용하되 일부 금지 또는 제한되 는 내용을 회규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율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회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negative 방식을 채택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한 내용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점점 치열하게 변화해감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광고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내용의 광고규정에 대하여 개선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다(부록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 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인식설문조사결과분석). 본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중 개정대 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정들과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개정대상 규정의 검토와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한 외에도,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변호사업 무에 관한 광고규정의 실태와 변천사를 살펴보았으며(부록2.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각국의 실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사들의 업무광고에 관한 각종 규정들의 내 용도 비교하여 연구하고(부록3. 국내 전문가단체의 광고규정 실태), 이러한 설문조 사결과와 자료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의 열띤 논의를 거쳐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구체적 개선방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 기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에서 개정의 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과 인터 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변호사법상 광

3 고에 관한 규정은 광고방법 등 구체적인 규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한변호사 협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광고규정은 위 대한변 호사협회 회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 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까지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의 차이는 이론 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 는 것이므로,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취사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업무광고를 규율하는 기본 관점은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변호사의 자기표현 방법인 동시에 잠재적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과 방법의 광고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나 제한을 부가하는 현행 업무광고규정의 태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금지나 제한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 하다고 보고, 그 기준으로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 금지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들로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제3호 내지 제5호, 제5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들 을 선정하고 아울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취지나 각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제호 가 부합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제1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제3조)도 검토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대상규정들의 개정여부에 대하여 연구팀 내부에서 논의 를 정리한 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급적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위원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 부분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성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방향이나 개정 대상이 관점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앞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직

4 과는 부록 Ⅰ로 첨부하였다. 광고규정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개정 Ⅱ.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회원들의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검토의 대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체제를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업무광고규 정 및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이라는 세부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과 인 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 이라는 형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과 거 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검토대상을 정함 에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규정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 상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한 후에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규정 중 특별히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록 변호사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제4항에서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광고관련 규정을 지칭하여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명기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광고규정이라고만 언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 호사협회의 광고관련 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회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번 연구에서 설문조사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될 일반국민의 요구를 일관된 하나 의 기준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는 점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어 온 변호사법이나 관련법률 등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을 통하여 어느 정도 는 그 요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순서는 우선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 이 필요하다면 그 논거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업무광고 를 규율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원칙은 어떤 것들이지 여부를 살펴본다. 업무광고 규율의 원칙을 정립하여야 그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규정 중 개정 필요성 여부나 개정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정립한 기준에 입각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중 개정대상 규정에 대하 여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연구원의 논의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결 과에 따른 개정안의 예시는 Ⅲ.에 정리하였다. 2. 개정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현재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개정을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변호사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이 현재의 변호사광고규정에 대 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회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부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먼저 변호사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이 현재의 변호사광고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느 끼고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 3. 광고규정 개정의 논거 변호사에게 광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광고는 변호사의 공공 성 과는 친숙하지 아니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공성에 대한 포기를 천명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에게 허용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을 현재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디 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5 1) 광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격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수요를 가진 국민 일반이 자신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변호 사를 물색하기 위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에 의한 광고는 이러한 변호사 접근권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변호 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 는 것을 광고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위와 같은 변호사 광고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2) 광고가 변호사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 변호사 법제에서 광고의 허용범위가 변화하여 온 추세를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미국은 197 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ABA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 록 규제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77년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변호사의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 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미국변호사협회(ABA)와 각 주의 변호사단체는 광고금지규정을 수정하게 되었다. 4.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 원칙 가. 광고 규제의 정도 광고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상 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공공성과 그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의 요청을 고려할 때 무제한의 업무광고는 허용될 수 없으며, 공공성과 업무 광고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일반 법률 등 광고관련 규범의 제한 변호사업무광고는 사회 일반의 광고에 관한 규제규범으로서 관련 법률이나 시행 령 등에서 규율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변호사의 공공성과 자유직업성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변 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변호사회의 자치규범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규범들의 내용을 망라하거나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단체의 광고규정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의 법령 내용 중 어느 정도 의 범주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령의 규율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아래에 있는 연구원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되 부분적 으로는 일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부분도 광고규정에 포섭시킬 수 있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변호사업무광고의 기본 원칙 (1) 변호사업무광고기준의 규율방향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 는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른바 positive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외의 업무광고는 모두 허용하 는 방식(이른바 negative방식)이다. 과거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의 전문개정 이후에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 법령의 제한 외에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하여 변호사단체에 의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 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양상과 각종 매체의 발달여건을 고려할 때 업무광고의 규제 내용을 열거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결국 기본 적인 기준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로 규율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태도가 개정

6 전의 그것에 비하여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광고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2) 업무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의 기본 원칙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방향을 negative방식으로 설정할 경우에 있어서 금지되는 광고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식인 negative 방식 하에서는 허위, 오도, 유혹, 비방의 네 가지 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라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원칙 이외에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를 고려한 추가적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변호사업 무광고의 필요성이라는 요청과 변호사의 공공성이라는 요청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본 연구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요청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나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광고 매체 나 광고 방법 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는 업무광고규정의 탄력성과 변호사의 공공성 사이에서 조화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조화점은 변호사업무광고의 내용 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느슨한 형태의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론적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4) 양적 제한의 필요성 여부 이상과 같은 관점을 취할 경우, 변호사업무광고는 현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업무광고규제의 완화는 결국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의 양적 확대로 이어진다. 변호사업무광고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양적 확대가 초래하게 될 광고 영역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양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조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이 변호사업무광고의 제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는 일정부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3) 광고매체와 광고방법에 대한 제한의 구체적 기준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광고매체나 광고방법의 부분은 원칙적 으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양상과 각종 매체의 발달여건을 고려할 때 광고매체나 광고 방법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광고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하여 광고주체별로 총량적 관리를 할 것 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광고주 체별 총량관리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적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광고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높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연구원의 논의결과 양적 규제에 관한 부분은 광고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고매체나 광고방법의 부문에서도 무제한 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한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 하에서도 일정한 광고매체나 방법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 1) 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청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의 구체적 내용 가. 검토대상의 선별 기준 1)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참조

7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구태 여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기왕에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마당에 그 체제나 표현 형식 등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별기 준에 따라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광고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검토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광고규정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살펴보는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나.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업무광고규정들 (1) 제2조 광고의 정의 현행 규정은 본문에서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 )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로 허용되는 광고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업무광고의 본질이 변호사가 잠재적 의뢰인을 유치하거나 유지 관 리하는 것이라는 측면과 함께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조[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 )라 함은 변호사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고객을 유치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1호 내지 제5호는 광고규제에 있어서 negative방식을 취할 경우 모든 광고방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만을 규정에 두는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제2조 본문은 negative방식을 명확하게 선언 하면서도 각 호에서 허용되는 광고방법을 나열하고 있어 체제상 적절하지 않고, 허용 되는 광고방법의 나열은 negative 방식 하에서는 무의미한 내용이므로 모두 삭제하 고, 제한되는 광고방법만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연구원의 논의결과 본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각호의 삭제에 관하여는 현행유지가 다수안, 전부삭제안이 소수안으로 정리되었다. (2) 제3조 광고의 기본원칙 (가) 제3조 본문의 삭제 현행 규정 제3조는 변호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본문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무방하나, 제2조의 목적규정에 포섭되는 내용 이어서 중복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나) 광고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신설에 관한 논의 현행 제3조 본문은 삭제하더라도, 광고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시가 필 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연구원 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논의결과 제3안이 다수안으로 결정되었다. 2) 1) 제1안 제1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수안을 제1안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1안에서 제3안으로 갈수록 규정 내용이 줄어 드는(즉 개정내용이 많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편의성을 고려하여 그 순서를 반대로 표기하였음. 이하 같음

8 4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불필요한 규정이고, 내용 자체로도 당연한 내용이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다. 제1안의 논거는 제2항과 제3항은 댓구( 對 句 )를 이루는 내용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4항은 당연한 주의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업무광고를 하는 변호사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는 관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제4조 제3호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금지 현행 제4조 제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2) 제2안 제2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안은 제1안의 제3항은 변호사 아닌 자를 수범자로 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단 체의 회규에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신설에 반대하고, 제4항은 주의적 내용이므로 구태여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제1항과 제2항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광고 규제의 4대 기본원칙인 허위, 오도, 유혹, 비방 중 오도 나 유혹 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이므로 본문의 내용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다. 논의의 쟁점은 승소율, 석방율 이라는 표지가 그 뒤에 나오는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의 예시에 해당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현행유지안이 다수의견으로 결정되었다. 3) 제3안 제3안은 각 항을 두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본문을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의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제3안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안의 제2항, 제3항이나 제2안의 제2항의 경우 광고의 주체가 변호사 아닌 자여서는 아니된다 는 의미로 읽혀야 하는데, 개정안의 문언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고, 오히려 개정안의 문언대로라면 광고업자에 의한 광고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제1안의 제3항은 변호사 아닌 자를 수범자로 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만을 수범자로 하는 변호사단체의 회규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 규정을 두더 라도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제1안에서 제2항, 제3항을 두지 않는다면 제4항 역시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 입장이다. 현재의 문언대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거이다. 승소율이나 석방율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마다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승소율이나 석방율을 내세우는 것은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현행 광고규정 제4조 제8호 -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 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통계를 제외하고 사건이나 사건

9 의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의뢰인의 동의, 당해 사건의 주지저명성이나 의뢰인의 불특정성을 들고 있다. 이 정도의 광고 가 허용된다면 구태여 산정기준도 불분명한 승소율이나 석방율을 광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승소율, 석방율 을 예시에서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문언은 다 음과 같다.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의 광고 승소율이나 석방율 자체는 객관적인 지표에 불과하고 그를 통하여 고객의 사건에 대하여 그릇된 기대를 심어주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인 사건의 처리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뿐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 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방법으로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제4조 제4호 비방 비교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과거 특정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변호사의 승소율 등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정보제공에 활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법 하지 않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3)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그 산출방법 이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승소율이나 석방율을 산출하여 광고에 활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다른 변호사를 비방 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 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 문언 자체에서 비방 이라는 규범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받는 광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이는 앞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는 광고규제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다. 판례에 의할 때, 승소율이나 석방율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광고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소율이나 석방율 등 예시부분 을 삭제하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부당 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율하 는 방안 4)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대법원은 로마켓에서 변호사의 승소율 등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 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 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 이 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 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 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변호사나 업무의 내용을 자신과 비교 하는 행위 속에서 그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허위ㆍ 과장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라면, 이러한 광고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광고규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만일 다른 변호사 혹은 그 업무내용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서 비방이나 과장ㆍ허위의 내용을 광고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와 비교 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비방 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4)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10 1) 다른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익명화하여 다른 변호사와 달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광고 2) 특정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복수 의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공개제안 형식으로 수임변호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의 비교 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는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제2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문언에서도 이 정도의 문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제3안 제3안은 규정 삭제 의견이다. 논거는 변호사법의 개정필요성까지 검토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는바, 비방이나 부당한 비교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객관적인 비교 자체를 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방광고 금지는 구태여 제4호를 두지 않더라도 제3조의 광고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 규정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의견이다. 변호사법 제23조 제5호 5) 의 문언상 현재의 광고규정 문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부당 한 비교광고만을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개정안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제2안의 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광고라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한 비교광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변호사법 제23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있어서 부당 이라는 기준은 규범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판단기준이라고 보아 위 법조항 역시 이러한 부당 한 비교광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당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규범이 변호 사단체의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변호사단체의 판단사례가 축적된다면 구체적 인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5)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제4조 제5호 및 제5조 제2호 불특정다수인에 접촉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규제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 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1 <생략>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 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규정은 1)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원 포 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 로 행하는 광고와 2)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위 1)의 경우에는 접근의 대상인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2)의 경우에 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각 예외적으로 그러한 광고도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 두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현행 광고규정의 기본적인 태도는 변호사가 특별한 연고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단 변호사업무광 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업광고나 SPAM성 메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단체에서 이러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Push 광고의 경우 역시 이러한 적극적 접근방식 의 광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이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건-예를 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고객정보유출사건-이 벌어졌 을 때 피해를 당한 고객들을 의뢰인으로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자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여부이다. 대체로 현재까지의 실무에서 는 이러한 광고의 경우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광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현재 허가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특별 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입장 을 유지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요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광고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규 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반드시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 여는 현재의 운용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크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인터넷상에 까페, 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광고 역시 위와 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광고의 범주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까페나 밴드의 개설 및 그 자체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광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까페나 밴드는 그 속성상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가입신청을 하는 절차가 곧 광고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다만 까페나 밴드의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성 이메일을 발송하 는 등의 행위는 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쟁점들에 대하여는 연구 과정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이 정리되었다. 논의가 있었던 쟁점은 우편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를 규제하는 부분이다. 우편물을 이용하는 광고방법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는바, 연구원은 현행유지안을 다수안으로 정리하였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대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거는 상업광고나 SPAM성 메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단체에서 이러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 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광고허가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허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광고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반드시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 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우편물에 의한 광고를 현행대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에는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끼워 넣어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와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하는 특성상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침해 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견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 었다. (나) 제2안

12 제2안은 우편 을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논거는 광고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의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 를 삭제하자는 입장에서 그와 균형을 맞춘다면 우편에 의한 광고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과,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알릴 수 있는 저렴한 광고수단이 필요하고, 우편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비하여 SPA M성 광고라는 부정적 인식이 적으며, 우편 에는 겉봉투에 광고임을 표시할 수 있어 내용물 개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점을 든다. 제4조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 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1 <생략>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5조 제4항 광고 대상자에 대한 금품 등 공여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 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경우 그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광고 대상자 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고 대상자 란 광고에 노출되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고의 상대방에 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도 이 규정의 취지는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예로 휴대용 티슈나 1회용 라이터 등 판촉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변호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광고를 할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광고를 해야 하는 세태가 도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 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금품이나 이익의 제공은 광고로 인하여 얻는 수익보다 크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면서까 지 광고를 하는 경우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례적인 범위 라는 판단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큰 불확정 개념이므로, 변호사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구체화하거나, 구체화하기가 적절하 지 않다면 차라리 이 부분은 변호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광고행위의 한 예시유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제1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 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이라는 부분만을 삭제하자는 의견이다. 개정안의 문안은 다음과 같다.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 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거는 그 의미와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문제가 있는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이라는 부분만 삭제한다면, 현행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식 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13 (나) 제2안 동수로 정리되었다. 제2안은 현행 제5조 제4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의견이다. 논거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차라리 변호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광고의 유형의 하나로 예시하여 규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8) 제5조 제5항 제3자의 회규위반광고에 대한 협력금지 현행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취지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광고규정에 위반한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협력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가 회규위반광고를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변호사가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만이 금지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다. 금품 등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만 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와 같이 제3자에 의하여 광고규정에 위배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 하거나 적어도 용인 하는 데에 나아간 경우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광고에 있어서의 품위유지 규정에 포섭시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 예시사유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포섭하고 현행 제5조 제5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구원에서 논의한 바, 제1안과 제2안이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 입장이다. 그 이유는 현행 규정의 내용이 주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금품 공여 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회규 에 위반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 당해 변호사가 이를 이용하거나 용인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금품 공여 등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3안 제3안은 전부삭제입장이다. 그 이유는 제5조 제3항의 내용은 안 제3조의 품위를 벗어난 광고의 예시사유로 열거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9) 제5조 제6항 제1호 운송수단 내외부에 비치 부착하는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이 규정의 경우 법리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규제하여야 할 명분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

14 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현재의 광고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연구원의 논의결과 현행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를 삭제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의 난립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운송수단 내부에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역시 현행 일반법령의 제한을 수반하는 광고라고 할 것이 므로 일반법령이 제한하는 범주 내에서 일정한 규율이 가능하게 될 것이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일반법령의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이상 이를 위반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령상의 제재 이외에 변호사법상 회칙불준수를 이유로 징계 를 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제5조 제6항 제2호 현수막이나 애드벌룬 또는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 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 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예를 들어 신축건물에 아직 간판부착시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법률사무소 간판을 달지 못하는 일시적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일정한 기간이나 상황(예를 들어 개업 후 6개월 간 혹은 신축건 물이어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정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광고방법이라도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규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광고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위와 같은 광고가 허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2 현실적으로 애드벌룬과 같이 변호사의 업무수행 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광고방법은 설사 광고규 정에서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할 가능성 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논의결과 제2안이 다수안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그 논거는 해당 규정에서 규제하는 광고방법은 일반 법령에 의하여서도 규제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변호사회에서 일반 법령상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호사업 무광고규정에 반영하여 해당 광고규정만으로도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을 회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단체 본연의 업무라고 할 것이며, 현수막, 애드벌룬 또는 도로상의 시설을 이용한 광고 규제를 일반 법령에 맡기는 것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클 것이므로 금지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의 규정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해당 광고방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광고방법으로 규제할 필요성 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용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애드벌룬의 경우는 허용하 지 않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어차피 허가대상으로 규율하더라도 허가가 날 가능성이 없을 것이므로,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서 모두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다) 제3안 제3안은 해당 규정을 전부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해당 광고방법은 사회 일반의 법령상 규제대상이 되는 광고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사회 일반의 법령의 광고 규제 내용이 수시로 변천하는데 변호사회에서 일일이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반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자칫하면 변호사회에서 허용한 광고가 일반 법령 에 위반하는 광고일 경우가 우려되는바,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변호사회의 위상에 손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부적절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 일반의 법령 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1) 제5조 제6항 제3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광고, 공공장소에서 배부하는 광고, 자동차 등으로 살포하는 광고, 옥내외에 비치하는 광고의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 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과거에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변호사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현재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계속 남아 있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된 현재의 세태를 고려한다면 계속 위와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도 계속 같은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중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 지나치게 무질서한 배포행위나 광고물을 살포하는 등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광고규정상 품위유지 광고 규정에 의해서 규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의 광고규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령에 의하여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한 바, 제1안이 다수안으 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제2안과 제3안을 합하면 제1안과 동수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형태의 광고는 해당 광고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현행대로 규제하는 것이 상당하 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배부와 살포 두 가지 방법만을 금지하고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방법과 옥내외에 비치하는 방법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 행대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광고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구독자가 이를 거부하는 데에 크게 부담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형태는 아파트하자 관련 소송사건이나 토지수용 관련 법률업무와 같이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비용도 과다하지 않으며 대형 법률사무소보다는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변호사들의 입장 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다) 제3안 제3안은 살포하는 광고만을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와 비교하여 볼 때,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와 옥내 외에 비치하는 형태의 광고는 규제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16 에 비추어 현행 금지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2) 제5조 제6항 제4호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 6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 여 광고하는 행위 이러한 유형의 광고 중, 확성기나 샌드위치맨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현실 적으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그다지 없어 보일뿐더러, 광고에 있어서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금지되는 광고방법으 로 규율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깨띠 를 사용한 광고의 경우 이러한 광고가 1년 365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명함 등의 배포방법에 의한 광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기(신규개업이나 이전개업의 경우 등)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집중적인 광고 를 하는 것이 사무소의 위치를 알리고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 도를 지나친 현란한 어깨띠나 선정적인 문구 등의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광고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 규정이나 일반 법령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할 것이므로 변호사 단체의 광고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 등 이라는 예시적 표현을 사용하면 서도 그에 준하는 어떤 방법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인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달라지 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의 제시가 없는 예시적 표현은 가급 적 배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에 열거적으로 예시한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라는 제한적 예시문구를 사용하는 규율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원에서 이에 관하여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고 현행유지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광고에 있어서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나) 제2안 제2안은 1 어깨띠를 제외하고, 2 등 이라는 문언을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이라는 문언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등 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한정적 문구를 부가하고, 어깨띠 를 사용한 광고행위는 금지할 이유가 적고, 캠페인 등 일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 로 허용할 필요가 있어 금지방법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다) 제3안 제3안은 확성기, 샌드위치맨 을 사용하는 광고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율하자는 입 장이다. 기본적으로 제2안과 같은 입장이지만, 제2안이 제시하는 이에 준하는 방 법 이라는 문언은 현행 제5조 제6항 제5호의 내용 6) 에 포섭되므로, 제4호에 이를 신설하는 것은 제5호 7) 와 중복규정이 된다는 것이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13) 제5조 제7항 다른 광고와 결합한 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이 경우 과장, 허위, 오인, 유도 등 광고금지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라면 방법상 다른 광고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 가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연구팀은 제1안을 다수의견으로 정리하였다.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 는 광고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 는 광고

17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다른 목적의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변호사의 업 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 오인, 유도 등 광고금지의 기본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전부삭제안이다. 내용의 측면에서 과장, 허위, 오인, 유도 등 광고금지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광고 방법이 다른 목적의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4) 제6조 사전광고 금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전 광고]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2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상 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법, 등기사무 등 (개정 ) 3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 제1항에서 전문표시에 관하여 규제하는 것은 현재 협회의 회규상 당연한 내용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 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이므로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도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한 연구원의 논의는 사전광고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 이므로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조문의 제목이 사전광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사전광고가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광고가 금지됨을 명백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6조 [사전 광고 금지] <내용은 동일> (15)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의 기준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1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주요취급업 다만, 제2항에서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문자 그대 로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 고 있어 규정의 존치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바, 제7조 제2 항을 삭제하는 것에 연구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1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주요취급업 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2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

18 (16) 제8조 법률상담 방법에 의한 광고의 규제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법률상담] 1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 (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 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연구팀에서 논의한 쟁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광고업 자와 변호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광고형태를 규제할 것인가 여부이고, 다음 쟁점 은 제2호에서 변호사 아닌 법률상담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 의 문언으로는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은 이와 같다. :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로마켓이나 로시콤 사례에서 법원이 법률상담솔루션을 제공하여 법률상 담을 주선하는 업체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이러한 업무형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실효성 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광고규정에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 와 영리 목적 이 현실적으로 준별되는 개념표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규정들의 해석범위를 확장할 경우 변호사의 광고확대에 커다란 제약요인 으로 작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상담대가 중 솔루션제공업체가 수취하는 부분이 법률상담 대가의 분배가 아니라 비용상당액이라고 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호사법 제34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대가가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해당 광고업계의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 경우-예를 들면 홈쇼핑이나 앱(App)스토어 등 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의 금원을 지불하는 경우 등-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규율하고 있는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규제 의 원칙만 남기고 나머지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광고규제 개정을 추진하면서, 문제있는 광고의 규제방안으로 사전심의제 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논의결과 광고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만일 광고를 하려는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전심의신청이란 결국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관련 질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자유에 일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사전심의를 원칙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인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도입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다. 두 번째 쟁점인 제2호의 법률상담자가 법률상담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의 문제까 지 포함하여 제8조 제2항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구팀에서 논의한 바 제1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19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비변호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개별적인 사안에서 사법당국이 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변호사회 에서는 이러한 양태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도록 하고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며, 현행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는 양태 들은 모두 변호사법상 제휴금지 등의 법률위반으로 규율할 사안이므로 광고규정에 규율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예시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제2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제2항 제2호의 법률상담 대상자가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를 삭제하 자는 입장이다. 법률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의 연결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지 여부를 변호사가 알 수 없고 그가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으 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 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3안 제3안은 제2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제2호의 단서부분에서 합법적이고 통상적 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여 판단 가능하므로 단서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라) 제4안 제4안은 제2호만이 아니라 제2항 전부를 삭제하자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로마켓 이나 로시콤의 경우에 대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유치하고 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는 방식의 법률상 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차라리 광고대 가로 지불하는 금품의 상당성 여부만을 다른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율 (17) 제11조 광고물의 보관의무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관하여 변호사가 시행한 광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문제삼는 쪽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행 규정은 그와 반대로 해당 변호사가 스스로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회의 편의만을 강조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 논의를 하였고 제2안이 다수의 견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규정 제19조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광고물의 위법 위규가 문제될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원에게 보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제1안의 입장에서는 규정 제19조의 세부기준 제정 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제19조[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20 수 있고, 그 밖에 광고물의 보관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제2안 제2안은 전부삭제안이다. 변호사들이 보관 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의무위반이 빈발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광고는 광고 즉시 문제가 되므로 해당 광고물의 내용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여 규정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18) 제12조 시정조치 등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않은 즉각적인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여부와 지방변호사회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당부를 심사하도록 이의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팀의 논의 결과 별도의 임시조치나 불복 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 (가) 제1안 제1안은 현행유지안이다. 제1안은 제2안의 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제2안에 대한 반론은 이와 같다 : 1)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사후 심사를 하여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도 록 규율하는 것은 회칙의 여타 규정들과의 체제상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에서 경고, 중지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발하더라도 해당 회원이 이에 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4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 )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팀에서 논의가 된 내용은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거쳐야 비로 소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경우에는 회규를 위반한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문제가 된 광고 자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임시조치와 본조치로 2원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3) 현행 규정에 따라 경고, 중지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발한 경우에, 해당 회원은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경우 회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를 청구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바, 해당 회원은 대한변협에 징계청구를 하기 위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사절차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구태여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시정조치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 4) 한편 회원이 회의 조치에 불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한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여 대한변협의 일개 위원회가 지방 회(회장)의 회무의 당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고 있는 변호사법의 규정취지 및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위상관계 8) 를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변협의 지방회에 대한 감독권은 추상적 일반 적인 감독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한 8) 변호사법 제79조는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 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변 협의 원칙적 구성단위는 각 지방변호사회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관 계를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1 변협이 지방회의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규정 상 지방변호사회장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 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불복조치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2안 제2안은 임시조치의 신설과 변호사의 이의신청권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연구팀 의 논의과정에서 임시조치라는 것이 해당 회원이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더라도 본조치를 필요로 하는 말 그대로의 임시조치라면 임시조치와 본조 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본조치를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회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2안에서는 현재의 시정조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이루어지는 시정조치, 회원의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 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조치, 그리고 이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대한변협의 재심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안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규정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조치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위와 같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정조치를 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시처분으로 시정조치를 발하고 사후 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임시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2)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변호사회장이 시정조치 등을 발한 경우(편의상 이를 위의 임시조치에 대응하여 본조치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회원은 대한변협에 이의(편의상 이의라고 하지만 그 명칭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에서 혼동이 없도록 다른 명칭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되면 대한변협은 광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방변호사회의 시정조치 등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방변 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그 당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 하여 지방변호사회장이 취한 조치의 당부를 심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은 그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이의] 1 변호사는 제12조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는 해당 조치의 요구를 받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제1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항 의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는 광고규정의 내용들 구태여 내용까지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아니지만, 광고규정의 체제상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들 수 있다. (1) 제14조 내지 제16조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현행 제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생략> 3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22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하 생략> (가)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분 위원 임명권자를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라고 규정하는 문언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마치 위원 임명권자가 2원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줄 우려 가 있다. 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 변호사회장이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이 문언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어 논의한 바 제2안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 었다. 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명 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 (나) 제14조 제2항 이하 제16조 각 규정의 문언 정비 1) 위 제1안에 의하든 제2안에 의하든 규정 제14조 제2항 이하에서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부분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서 소속 변호사 라는 문언에서 소속 을 삭제하여야 한다. 모든 변호사는 대한변협 소속이므로 불필요한 문언이기 때문이다. 3) 제16조 제3항에서 협회 광고심사위원장 이라는 문언 역시 광고심사 위원장 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제1안 제1안은 현행 규정에서 지방변호사회에 관한 부분(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 )을 삭제 하자는 입장이다. 논거는 지방회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협회에 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규정의 경우에 그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회 광고심사위원회규정에는 지방회 관련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명 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2안 제2안은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 는 문구를 두는 의견(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 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 )이다. 변호사법상 광고심사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귀속되므로, 대한변협의 규정에서 지방변호사 회의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문 (다) 광고심사위원회 간사의 자격 부분 한편 규정 제14조 제3항에서 광고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선임 하도록 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의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이 다. 반드시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간사 역시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 균형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개정안의 문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라.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관련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1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의 내용은 상위규정인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주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검토대상이 되었던 규정은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이다. (1) 제3조 인터넷등 광고기준

23 현행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1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 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2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 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 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현행 규정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4조 [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 1 변호사는 인터넷 등 하나의 웹사이 트에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 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이 제2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 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광고방법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품위유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광고를 제한하는 입장 즉 이른바 negative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4조 제1항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는 형식의 문언이기 때문에 이른바 negative 방식의 광고규정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의 경우에는 허용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내용이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는 그런데 위 기준 제3조 제1항은 이러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허용된다 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칙적으로 인터넷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이 기준에서 것이 변호사업무광고를 규율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서는 이에 관하 여 이견이 없었다.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광고가 허용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주고 있다. 이는 위 기준의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기본적인 태도와 배치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허용된다는 내용을 구태여 기준에 장황 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제3조 제1항은 삭제하고 현행 제2항을 제3조 본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 를 보았다. 제3조 [ 인터넷등 광고기준 ]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 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조 제1항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24 Ⅲ.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 의견 표기의 원칙 (1) 현행유지안과 수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현행유지안을 우선표기함. (2) 수정안이 나뉘는 경우 수정의 범위가 적은 안을 우선표기함. (3) 서울회광고규정은 변협 규정의 수정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용으로 부기하였을 뿐 개정안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 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 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 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 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사무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광고의 정의] 제2조[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 ) 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 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 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본문수정 의견일치 각호에 관하여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고객을 다. 유치 유지하는 것을 <삭제>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 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 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 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 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 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 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 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는 변호 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 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 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기존 본문 삭제에는 의견일치> <제1안>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 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업 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안> 1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 용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업무에

25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 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 시한 광고 2.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 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 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 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 용의 광고 3.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 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안>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의 광고 는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과 방 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 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 의 광고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규정 삭제 (안 제3조로 흡수) <제3안>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 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제1안> 현행유지 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 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 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 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 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 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 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 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 용의 광고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1 변 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 <제2안>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 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 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 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 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 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원 포함), 친 할 수 없다. 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삭 제>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 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 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 <제1안> 현행유지 로 한다. 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제2안> 단서신설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 <제1안> 현행유지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 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 <제2안> 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 2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 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 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 <제3안> 전부삭제 하지 아니하다. 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 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제1안> 현행 유지 니하다.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 <제2안>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제1안> 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 4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 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 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 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는 행위 <제2안> <제3안> 전부 삭제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차량,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 <제1안> 현행유지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 <제2안> 5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 <제4안> 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부 삭제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 <제1안> 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현행유지 <제3안> <제2안> 전부삭제 4. 확성기, 샌드위치맨 그밖에 이에 준 6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27 <제3안> 히 표시할 수 있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을 사용하여 광고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 하는 행위 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 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 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 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 7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제1안> 현행 유지 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 <제2안> 전부 삭제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 와 동시에 또는 연결 하여 할 수 없다. 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 제6조[사전 광고]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 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전 광고 금지] <내용은 동일> 법, 등기사무 등 (개정 ) 3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 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 제8조[법률상담] 1 변호사는 유료 또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1 변 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주요취급업 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 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 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 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 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 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2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 <삭제> 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를 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 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 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 (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

28 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 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현행유지 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 <제2안> 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전부 삭제 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 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 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 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지방 <제3안> 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 2. 변호사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 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고하여야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 행하는 경우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 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 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 <제4안> 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그 당부 전부삭제 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 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변호사가 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정상 허용되는 3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 3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는 제2 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를 제10조[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변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 개최하여 지방변호사회장이 취한 조치 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 의 당부를 심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 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4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 )은 지방변 4 제3항에 따라 광고심사위원회의 의 야 한다. 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 결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은 그 의 제11조[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제1안>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 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 로 구성하고,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 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에 위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 제12조의 2 [이의] 1 변호사는 제12조 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 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 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 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치의 요구를 받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제1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제1항 의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1안>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 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제2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대 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이 임 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 3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 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협 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 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 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 또는 해 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제16조[위원회의 업무] 1 위원장은 소 3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 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5조 [ 위원회의 회의 ] 1 위원장은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업무] 1 위원장은 변

30 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 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 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2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 2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 2 위원장은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 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 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 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안> 현행유지 <제2안> 제19조[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광고물의 보관방법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세부 3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 3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의 시행에 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 4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 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다. 5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 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 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5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 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 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항 내 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 준 제1조[목적] 이 기 준은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에 따라 서 변호사(법무법 인, 법무법인(유 개정안 인터넷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 기준 제1조(목적) 이 기 준은 변호사업무광 고규정에 따라서 회원(법무법인, 법 무법인(유한), 법무 비고

31 한), 법무조합, 공 조합, 공증인가합 MB 등 방송매체 등 방송매체 등을 증인가합동법률사 동법률사무소를 포 등을 통하여 문자, 통하여 문자, 사진, 무소를 포함한다. 함한다. 이하 같다) 사진, 음향, 동영 음향, 동영상 등을 이하 같다)가 자기 이 자기 또는 그 구 상 등을 전달할 수 전달할 수 있는 매 또는 그 구성원이 성원이나 그 업무 있는 매체물 체물 나 그 업무에 관하 에 관하여 인터넷 제 3 조 [ 인 터 넷 등 제3조 [ 인터넷등 제3조(인터넷등 광 제3조 제1항은 이 여 인터넷 등을 이 등을 이용하여 광 광고기준] 1 인터 광고기준 ] 변호사 고기준) 1 인터넷 러이러한 방식의 용하여 광고하는 고하는 내용의 세 넷 등을 이용하여 는 제3자가 운영하 등을 이용하여 홈 광고는 허용된다 내용의 세부기준 부기준을 정함을 홈페이지의 링크 는 인터넷 등에 이 페이지의 링크 및 는 문언을 사용함 을 정함을 목적으 목적으로 한다. 및 키워드 검색 등 용자로 가입하고, 키워드 검색 등을 으로써 마치 원칙 로 한다. 을 통한 변호사의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한 회원의 인터 적으로 인터넷광 제2조[인터넷등의 제2조(인터넷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하여 일반 법률 넷 홈페이지를 소 고는 허용되지 아 정의] 이 규정에서 정의) 이 규정에서 를 소개하는 방식 소비자에게 무료로 개하는 방식에 의 니하는 데 이 기준 인터넷 등이라 함 인터넷 등이라 함 에 의한 광고는 허 법률상담을 하는 한 광고는 허용된 에서 허용하는 예 은 다음 각호와 같 은 다음 각호와 같 용된다. 경우, 제3자로 하 다. 외적인 경우에만 다. 다. 2 변호사는 제3자 여금 변호사나 일 2 회원은 제3자가 광고가 허용되는 1. 인터넷 웹사이 1. 인터넷 웹사이 가 운영하는 인터 반 법률소비자로부 운영하는 인터넷 것과 같은 외관을 트상에 개설된 홈 트상에 개설된 홈 넷 등에 이용자로 터 법률상담과 관 등에 이용자로 가 주고 있음. 이는 페이지, 웹페이지, 페이지, 웹페이지, 가입하고, 제3자 련하여 회비, 사용 입하고, 제3자는 위 기준의 모규정 게시판, 대화방, 게시판, 대화방, 카 는 변호사를 통하 료, 수고비, 리베이 회원을 통하여 일 이라고 할 수 있는 카페, 블로그, 이 페, 블로그, 이메 여 일반 법률소비 트 등 명목 여하를 반 법률소비자에 변호사업무광고 메일, 웹메일 기 일, 웹메일 기타 자에게 무료로 법 불문하고 금품 기 게 무료로 법률상 규정의 기본적인 타 이에 준하는 매 이에 준하는 매체 률상담을 하는 경 타 이익을 받게 하 담을 하는 경우, 제 태도와 배치되는 체물 물 우, 제3자로 하여 거나 약속하도록 3자로 하여금 회 것이므로 이를 수 2. 컴퓨터, PDA, 휴대전화, 무선통 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 2. 컴퓨터, PDA, 휴 대전화,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 중파, 케이블, DMB 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 하여 회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원이나 일반 법률 소비자로부터 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할 필요가 있는 바, 광고규정의

32 료, 수고비, 리베 비, 리베이트 등 명 기본태도를 고려 의 광고를 함에 있 광고를 함에 있어 이트 등 명목 여하 목 여하를 불문하 할 때, 허용된다 어서 그 내용이나 서 그 내용이나 방 를 불문하고 금품 고 금품 기타 이익 는 내용을 구태여 방법이 법률소비 법이 법률소비자로 기타 이익을 받게 을 받게 하거나 약 기준에 명문으로 자로 하여금 실제 하여금 실제와 달 하거나 약속하도 속하도록 하여서는 규정할 필요는 없 와 달리 공동근무 리 공동근무 또는 록 하여서는 아니 아니 된다. 을 것임. 또는 업무제휴 등 업무제휴 등을 하 된다. 을 하고 있는 것으 고 있는 것으로 오 제4조[하나의 웹 제4조(하나의 웹사 제4조 제1항의 로 오인, 혼동을 줄 인, 혼동을 줄 수 있 사이트를 이용한 이트를 이용한 광 경우에는 negativ 수 있도록 하여서 도록 하여서는 아 광고] 1 변호사 고) 1 회원은 인터 e 방식을 기본으 는 아니 된다. 니 된다. 는 인터넷 등 하나 넷 등 하나의 웹사 로 하는 광고규정 3 변호사는 인터 3 회원은 인터넷 의 웹사이트에 다 이트에 다른 변호 체제에 부합하지 넷 포털업체 기타 포털업체 기타 제3 른 변호사와 공동 사와 공동으로 업 않는 것이 아닌가 제3자가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 으로 업무나 경력 무나 경력 등에 대 하는 의문이 있을 인터넷 등이 제2 터넷 등이 제2항의 등에 대한 광고를 한 광고를 할 수 있 수 있으나, 해당 항의 오인, 혼동 등 오인, 혼동 등을 불 할 수 있다. 다. 규정의 내용이 허 을 불러 일으킬 수 러 일으킬 수 있는 용 여부에 관하여 있는 경우 회원가 경우 회원가입 기 의문이 있을 수 있 입 기타의 행위에 타의 행위에 협조 는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서는 아 하여서는 아니 된 명시적으로 허용 니 된다. 다. 될 수 있음을 천명 제5조[시행일] 이 제5조(시행일) 이 하는 내용이므로, 광고기준은 광고기준은 현행 규정을 그대 3. 1.부터 시행한 부터 시행한 로 두는 것이 변호 다. 다. 사업무광고를 규 율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변호사는 제1항 2 회원은 제1항의

33 [부록 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변호사들의 인식 1.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 현행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내용은 변호사법에 기본 규정을 두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규정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으로 2원화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 1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 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誤 導 )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受 任 )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3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 사위원회를 둔다. 4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 변호사법시행령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1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여야 한다. 2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 (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 1 변호 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 2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 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 4 <삭제> ( ) 5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 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 윤리규칙 제6조 [ 과대선전 금지 ] 1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 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가 선전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9)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9) 본 규정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으로서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은 일반적인 변호사 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외국법자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규정 역시 제 외한다

34 회칙 제43조의2(광고) 1 회원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취급업무 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신설인가) 2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인가) 역시 41.1%로 두 의견의 비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무시하지 못할 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광고규정에 대한 내용상 제한과 방법상 제한으로 나누어 규제 필요의견과 완화의견이 대립을 이루었던 항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원회규칙 제20조의3(광고심사위원회) 1 광고심사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 2. 기타 변호사업무광고와 관련되는 사항 2 광고심사위원회의 업무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 입회및등록심사규정 제9조(광고행위 등 금지)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와 등록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회 및 등록전까지는 광고, 간판 등의 부착, 인사장 배포, 명함 배포, 사건수임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설문 참여자들의 경력 분포 관련하여 우선 총 285명의 설문참여자 중 210명인 80% 이상이 경력 10년 미만의 회원들이었음을 밝힌다. 변호사에게도 광고가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설문 참여자들의 경력 별 응답 성향을 참고하여 개정방안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된 사항 (1) 대체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이하 설문 참여자 라 한다.)은 대체로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 현행 광고규정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조사 결과 가. 들어가며 (가) 우선, 승소율, 석방율 등으로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은 설문 참여자의 80% 이상이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하였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 이라 한다.)의 규율 방식에 대 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총 285명의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현행 광고규정은 업무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 으로 내용과 방법에 있어 제한을 설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본 설문조사는 제한을 설정한 각 광고규정에 대한 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객관식으로 묻고 그 외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각 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가 많았으나, 현재 규정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묻는 설문에서는 규제가 적당하다 는 의견이 전체 설문 참여자의 43.9%인데 비해 규제가 너무 많으므로 완화되어야한다 는 의견 (나) 반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동의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송부, SNS, 트위터 등의 방식으로 접촉하여 사건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설문 참여자의 과반수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각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방문의 경우 설문 참여자의 78. 6%가, 전화, 팩스, 우편 등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66%가 제한이 필요함을 선택하였지만, 이와 비교하여 전자우편의 경우는 50.5%, 문자메시 지, SNS, 트위터 등 방식에 대해서는 56.1%로 각 반수가 조금 넘는 참여자만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5 이중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전자우편 방식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참여자의 과반수(전체 참여자의 50.5%)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1년 이상 5년 미만 경력 참여자의 과반수 (1년 이상 5년 미만 경력 참여자의 52.81%)가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방식의 광고에 대한 5년 미만 경력자들의 선호도와 접근 가능성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종류의 광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 과거 취급 하였거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 내용상 제한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설문 참여자의 49.8%)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설문 참여자의 38.9%)보다 많았던 항목이다. 비록 제한 불필요 의견이 설문 참여자의 반수를 넘지는 못하였으나, 기타 의견 중 상당수가 과거 취급하였던 종결사건을 밝히는 정도 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기에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제한 불필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취급사건이 아닌 사건의 의뢰인을 표시한 광고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설문 참여자의 72.6%)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사건 표시 와 의뢰인 표시 를 명백히 구분 하여 제한 규정을 다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라.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된 사항 (1) 내용상 제한에 비해 제한완화 의견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규제가 너무 많으므로 완화되어야한다 는 의견의 대부분이 방법상 제한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문, 전화 등이 아닌 전자우편 의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문 참여자의 49.8%임에 비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41.1%로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문자메시지와 별도로 SNS, 트위터 등 자신의 계정에 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만한 의견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전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6.7% : 42.5% 비율로 사실상 거의 대등한 대립을 보였다. 특히, 본 문항에서는 설문 참여자 중 1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자와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각 50.55%, 75%의 응답률 (각 경력자들 사이 응답률 비율)로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행위',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불특 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등 문항에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수를 조금 넘은 반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문 참여자의 40% 가까운 선택을 받았다. 이처럼 설문 참여자 중 상당수가 방법에 있어서의 제한을 두고 있는 현재의 광고 규정 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 방법상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서 대체적으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다수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이외의 사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방문, 전화,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현수막, 애드 벌룬 설치,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차량, 비행기 이용 살포,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사용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설문 참여자의 60% 이상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 (2) 전문표시 광고의 경우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전문표시 광고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설문 참여자의 47.4%가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30.2%는 제한이 적절하다, 9.8%는 제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나) 그러나 내용상 제한에 대한 문항에 비하여 방법상 제한에 있어서 제한이 불필요하다 는 응답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으로 현재 규정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에서 다만, 기타 의견 중 전문분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볼 때 전문분야등록제도와 별개로 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놓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

36 로 보인다. 마. 결론 이상과 같이 현재의 광고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내용적인 제한에 있어서는 과거 취급 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를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방법상의 제한에 있어서는 다양한 광고 매체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부분 제한이 완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이 10년 미만 경력의 회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이 용이한 광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변호사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변호사 업무 광고 규율방식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수 : 274( ) 설문 문항 응답수 응답률 1.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소 간판의 설치 이외의)광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1 많이 있음 115 ( 42% ) 2 조금 있음 136 ( 49.6% ) 3 전혀 없음 23 ( 8.4% ) 2. 현재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소 간판의 설치 이외의)광고를 하 고 있나요. 1 있음 41 ( 15% ) 2 없음 195 ( 71.2% ) 3 현재는 없으나 할 예정임 38 ( 13.9% ) 3. 현재 광고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중복표시가능)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70 ( 25.5% ) 2 신문ㆍ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 물, 단행본 22 ( 8% ) 3 화상 및 음성기록물 2 ( 0.7% ) 4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4 ( 1.5% ) 5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2 ( 0.7% ) 6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세 지 송부, SNS, 트위터 기타 이에 준하는 19 ( 6.9% ) 방법 7 인사장, 연하장, 달력 17 ( 6.2% ) 8 안내책자(팸플릿, 브로셔 등),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 29 ( 10.6% ) 도 9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8 ( 2.9% ) 10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34 ( 12.4% )

37 4. 광고를 위하여 변호사 단체의 광고관련 규정을 찾아 본 경험이 있나요. 1 있음 80 ( 29.2% ) 2 없음 161 ( 58.8% ) 3 현재는 없으나 할 예정임 32 ( 11.7% ) 5. 대한변협 광고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소속회나 대한변협에 질의 등을 해 본 경 험이 있나요. 1 있음 9 ( 3.3% ) 2 없음 244 ( 89.1% ) 3 현재는 없으나 할 예정임 19 ( 6.9% ) 1 제한이 필요하다 214 ( 78.1%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45 ( 16.4% ) 3 잘 모르겠다 12 ( 4.4% ) 4 기타 2 ( 0.7% ) 9. (2)전화, 팩스, 우편 1 제한이 필요하다 179 ( 65.3%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70 ( 25.5% ) 3 잘 모르겠다 17 ( 6.2% ) 4 기타 3 ( 1.1% ) 다음은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중 내용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된 사 항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떤지요. 6.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도 록 하는 내용의 광고 1 제한이 필요하다 218 ( 79.6%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38 ( 13.9% ) 3 잘 모르겠다 13 ( 4.7% ) 4 기타 3 ( 1.1% ) 7.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1 제한이 필요하다 236 ( 86.1%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23 ( 8.4% ) 3 잘 모르겠다 12 ( 4.4% ) 4 기타 1 ( 0.4% ) [문항8~11]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 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1)방문, (2) 전화, 팩스, 우편, (3)전자우편, (4)문자 메시지 송부, SNS, 트위터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8. (1) 방문 10. (3)전자우편 1 제한이 필요하다 136 ( 49.6%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116 ( 42.3% ) 3 잘 모르겠다 15 ( 5.5% ) 4 기타 3 ( 1.1% ) 11. (4)문자 메시지 송부, SNS, 트위터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1 제한이 필요하다 151 ( 55.1%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94 ( 34.3% ) 3 잘 모르겠다 17 ( 6.2% ) 4 기타 4 ( 1.5% ) [문항12~13] (1)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2)의뢰인(고문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12. (1)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표시 1 제한이 필요하다 104 ( 38%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139 ( 50.7% ) 3 잘 모르겠다 20 ( 7.3% ) 4 기타 9 ( 3.3% )

38 13. (2)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의 의뢰 인을 표시 1 제한이 필요하다 199 ( 72.6%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53 ( 19.3% ) 3 잘 모르겠다 13 ( 4.7% ) 4 기타 8 ( 2.9% ) 다음은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중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떤지요. 14.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직 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 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한이 필요하다 148 ( 54%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94 ( 34.3% ) 3 잘 모르겠다 22 ( 8% ) 4 기타 5 ( 1.8% ) [문항15~18]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1)방문, (2)전화, 팩스, 우편, (3)전자우편, (4)문자 메시지 송부, SNS, 트위터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15. (1)방문 1 제한이 필요하다 192 ( 70.1%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60 ( 21.9% ) 3 잘 모르겠다 16 ( 5.8% ) 4 기타 4 ( 1.5% ) 16. (2)전화, 팩스, 우편 1 제한이 필요하다 179 ( 65.3%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70 ( 25.5% ) 3 잘 모르겠다 4 기타 17. (3)전자우편 16 ( 5.8% ) 3 ( 1.1% ) 1 제한이 필요하다 137 ( 50%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111 ( 40.5% ) 3 잘 모르겠다 18 ( 6.6% ) 4 기타 1 ( 0.4% ) 18. (4)문자 메시지 송부, SNS, 트위터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1 제한이 필요하다 150 ( 54.7%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96 ( 35% ) 3 잘 모르겠다 17 ( 6.2% ) 4 기타 4 ( 1.5% ) 19.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한이 필요하다 186 ( 67.9%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60 ( 21.9% ) 3 잘 모르겠다 18 ( 6.6% ) 4 기타 6 ( 2.2% ) 20.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 고물을 비치, 게시하는 행위 1 제한이 필요하다 128 ( 46.7%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115 ( 42% ) 3 잘 모르겠다 21 ( 7.7% ) 4 기타 2 ( 0.7% ) [문항21~23] (1)현수막을 설치하거나, (2)애드벌룬, (3)도로상의 시설 등 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1. (1) 현수막 설치 1 제한이 필요하다 174 ( 63.5%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80 ( 29.2% )

39 3 잘 모르겠다 4 기타 17 ( 6.2% ) 1 ( 0.4% ) 26. (3)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1 제한이 필요하다 230 ( 83.9% ) 22. (2) 애드벌룬 설치 1 제한이 필요하다 192 ( 70.1%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60 ( 21.9% ) 3 잘 모르겠다 15 ( 5.5% ) 4 기타 1 ( 0.4% ) 23. (3)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1 제한이 필요하다 150 ( 54.7%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98 ( 35.8% ) 3 잘 모르겠다 21 ( 7.7% ) 4 기타 2 ( 0.7% ) [문항24~27]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1)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 워 배포하거나, (2)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 주거나, (3)차 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4)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 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24. (1)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는 행위 1 제한이 필요하다 152 ( 55.5%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101 ( 36.9% ) 3 잘 모르겠다 17 ( 6.2% ) 4 기타 0 ( 0% ) 25. (2)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1 제한이 필요하다 185 ( 67.5%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76 ( 27.7% ) 3 잘 모르겠다 12 ( 4.4% ) 4 기타 0 ( 0%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33 ( 12% ) 3 잘 모르겠다 8 ( 2.9% ) 4 기타 0 ( 0% ) 27. (4)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 위 1 제한이 필요하다 147 ( 53.6%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100 ( 36.5% ) 3 잘 모르겠다 20 ( 7.3% ) 4 기타 0 ( 0% ) 28.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1 제한이 필요하다 224 ( 81.8%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31 ( 11.3% ) 3 잘 모르겠다 12 ( 4.4% ) 4 기타 1 ( 0.4% ) 29.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예시: 공익광고, 도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할 수 없다. 1 제한이 필요하다 164 ( 59.9% ) 2 제한이 불필요하다 86 ( 31.4% ) 3 잘 모르겠다 16 ( 5.8% ) 4 기타 4 ( 1.5% )

40 30. 전문표시 광고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1 제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28 ( 10.2% ) 2 제한이 적절하다 81 ( 29.6% ) 3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129 ( 47.1% ) 4 잘 모르겠다 20 ( 7.3% ) 5 기타 12 ( 4.4% ) 31. 대한변협 변호사업무 광고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규정방식(원칙적 허 용,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예외적 제한)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떤지요. 1 규제가 너무 많으므로 완화되어야 한다 113 ( 41.2% ) 2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18 ( 6.6% ) 3 규제가 적당하다 120 ( 43.8% ) 4 기타 20 ( 7.3% ) [부록 2]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관한 각국의 실태 1. 미국의 경우 - 미국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908년 미국변호사협회(ABA)에 의하여 직업윤리규정(Canons of Professional Ethics) 이 공표되기 전에는 변호사의 광고가 흔하게 이루어졌었다. 경쟁이 심해지 자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폐해가 적지 않 았다. 이에 ABA는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것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부적절하고, 법률 전문직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ABA 는 이유 없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0) 1908년 제정된 직업윤리규정 제27조는 전단지, 광고, 홍보활동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 기하여 요 청받지 아니한 인터뷰나 개별적인 접촉의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것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행위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It is unprofessional to solicit professional employment by circulars, advertisements, through touters or by personal communications or interviews not warranted by personal relations.) 라고 규정하여 광고를 금지하였다. 11) 하지만, ABA 소속 변호사들도 법률정보지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할 수는 있었다. 명함을 사용할 수 있었고, 서신의 상단에 자신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광고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시카고변호사회는 The most worthy and effective advertisement possible is the establishment of a well-merited reputation for professional capacity and fidelity to trust(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광고는 자신의 직무능력에 관하여 좋은 명성을 쌓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까지 말하였다. 12) 참고로 1878년 창설될 ABA는 미국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 는 임의단체이었고, 따라서 ABA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직업윤리규정을 강제 할 수 있었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제재도 회원제명까지 할 수 밖에 없었 으며 변호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제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 수의 주대법원들은 변호사의 직무상의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ABA의 윤리규정을 법 10) 11) Thomas D. Morgan, Ronald D. Rotund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and materials(10th edition), Foundation Press(2008), 513p 12)

41 원규정(court rules)로 채택하고 동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 거나 변호사자격 자체를 박탈하였다. 13) 1969년 ABA는 직업윤리규정을 전면 개정 하여 전문직 책임 규정(The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을 제정하여 소속 변호사들을 규율하는 자치규범(private law)으로 시행하였는데, 사업자단체인 ABA 의 구성원들이 윤리규정을 이유로 법률서비스 광고를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반독점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ABA는 전문직 책임 에 관한 모범규정(The 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라고 명칭을 바 꾸고 위 규정은 단순히 소속 회원들에게 모범규정으로 제안될 뿐이라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대신 ABA는 주법원과 연방법원이 모범규정을 법원규정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였다. 14) 그 후 1983년 ABA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윤리규정으로서 법률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을 제정하였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년에 속 칭 2000년 윤리 라는 규정을 완성하였다. 15) 동 규정 중 일부 규정이 Enron 사태 이후 개정되었으나 나머지는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16) 위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John Bates 변호사와 Van O Steen 변호사는 1972년 아리조나 주립대학 로스쿨 을 졸업하고 아리조나 변호사회에 가입하였다. 2년 동안 Maricopa 카운티의 법률 구조회에서 일한 다음 같이 Legal Clinic of Bates & O Steen 이라는 법률사무소 를 개업하였는데, 이들은 비싸게 수임료를 받는 대신 다툼 없는 이혼이나 입양, 간 단한 파산, 개명과 같은 통상적이고 간단한 사건들을 저렴한 수임료로 다수 유치하 여 박리다매 방식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 Arizona Republic이라는 지역신문에 이혼은 얼마(이혼서류 작성에 얼마), 입양은 얼마, 개인파산은 얼마(개 인은 얼마, 부부는 얼마), 개명은 얼마에 법률업무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 다. 아리조나 변호사회는 광고금지에 관한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6개월 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위 변호사들은 그 처분이 반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과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고 제소하였으나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이 들의 업무정지기간을 단축해주었지만 변호사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9) 주정부 법령으로 상업적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미국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에 의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거의 연방대법원은 상업상의 언론 (commercial speech)은 주정부의 규제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7)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Bigelow v. Virginia 사건에서 뉴욕 낙태소개 서비스업을 광고 한 신문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421 US 809), Virginia Pharmacy Bd.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사건에서 약사가 처방전 약값을 광고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결하였다(425 US 748). 18) 드디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사건인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변호사의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 는 것이라고 판결하였고(1977년), 그 후 미국변호사협회(ABA)와 각 주의 변호사단 체는 광고금지규정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13) Ronald D. Rotunda, Legal Ethics in a nutshell, WEST (2013), 2-3p. 14) 전게서 4p. 15) 전게서 5p. 16) Thomas D. Morgan, Ronald D. Rotunda, 2013 Selected Standards On Professional Responsibity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Rules, Foundation Press(2013), 1p. 17) 1942년 Valentine v. Chrestensen 사건에서 잠수함 투어 광고전단의 배포를 규제한 뉴욕주의 법 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316 US 52). 18)Thomas D. Morgan, Ronald D. Rotund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and materials(10th edition), Foundation Press(2008), 515p.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인 중 5:4의 평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반독 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아리조 나주의 광고금지 규정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수정헌법 제1 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433 US 350). 20) 이 판결은 광고행위가 변호사 의 지역사회에서의 품위와 명성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며, 금융가들과 엔지니어들도 광고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들이 품위를 잃었다 고 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 판결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포괄적인 규 제(blanket suppression)를 거부한다고 해서 변호사에 의한 광고가 어떤 식으로든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광고에 대하여 명백히 허용될 수 있는 제한조 치(the clearly permissible limitations)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거짓되거나 기만적이거나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Advertising that is false, deceptive, or misleading of course is subject to restraint.). 사실 대중은 법률서비스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 19) 20) The constitutional issue in this case is only whether the State may prevent the publication in a newspaper of appellants truthful advertisement concerning the availability and terms of routine legal services. We rule simply that the flow of such information may not be restrained, and we therefore hold the present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rule against appellants to be violative of the First Amendment

42 문에 광고에 포함된 허위내용이 간과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면 매우 부적절한 법률서비스 광고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사건위임의 권유 (in-person solicitation)에 대한 제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다른 다양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광고도 광고의 시기, 장소, 방법에 관하여 합 리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는 특별한 고려가 필 요하다. 21) 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전문직 책임에 관한 모범규정(The Model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중 윤리규정(Disciplinary Rules)의 광고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Canon 2 22) 내의 DR 2-101(A)은 위 판결이 제시한 바 와 같이 허위, 기만, 오도, 현혹의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DR 2-101(B)에 광고 가능한 25개 항을 열거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의 포괄적 금지제도 를 철폐하였다. 윤리규정 DR ) (A) 변호사는 자기 자신, 자기의 파트너, 동료변호사 또는 자기나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위하여 허위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도할 수 있거나 현혹시키거나 자찬하거나 불공정인 설명이나 주장을 담은 어떠한 형태의 매중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B) 변호사는 잠재적 법률서비스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거나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발행 또 는 방송되는 인쇄매체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에 아래의 정보를 DR 2-103에 의하여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는 DR 2-1-1(A)에 부합하여야 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 성명, 법률사무소의 명칭, 전문직 협회의 명칭 (2)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취급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분야 (3) 생일과 출생지 21) Thomas D. Morgan, Ronald D. Rotund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and materials(10th edition), Foundation Press(2008), p. 22) 이 모범규정은 원론적이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Canon에 기재하고, 그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게 된 이유나 목적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을 Ethical Considerations(EC)로 열거한 다음, 각각의 Canon 밑에 수범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규정을 Disciplinary Rules(DR)로 열거하고 있다. 광 고 관련 Canon 2의 원문은 A Lawyer Should Assist the Legal Professionalism in Fulfilling Its Duty to Make Legal Counsel Available 이다. 대략 변호사는 시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3) Disciplinary Rules (4)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의 변호사로서 등록한 일자와 장소 (5) 학력, 학위, 졸업일자 (6) 공직 또는 준공직 (7) 군복무 (8) 법률 저작물 (9) 법률 교육직 (10) 변호사회의 가입, 직책, 소속 위원회 (11) 법률 관련 협회나 단체의 가입, 직책 (12) 기술분야의 자격, 전문직 면허 (13) 과학, 기술 또는 전문직 협회나 단체의 가입 (14) 외국어 능력 (15) 거래하는 은행의 명칭과 주소 (16) 정기적으로 대리하는 고객의 이름과 이들의 (광고에 대한) 서면 동의 (17)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선불 법률서비스 또는 단체 법률서비스 (18)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지 여부 (19) 영업시간과 전화상담시간 (20) 최초 상담료 (21)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 또는 예상수임료를 기재한 서면을 요청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 성공보수율. 단, 비용이 공제된 것인지 공제 전의 것인지 밝힐 것. (23)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범위. (24) 시간당 보수 (25) 특정 법률서비스에 대한 고정보수 (A) A lawyer shall not, on behalf of himself, his partner, associate or any other lawyer affiliated wth him or his firm, use or participate in the use of any form of public communication containing a false, fraudulent, misleading, deceptive, self-laudatory or unfair statement or claim. (B)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informed selection of a lawyer by potential consumers of legal services, a lawyer may publish or broadcast, subject to DR 2-103,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print media distributed or over television or radio broadcast in the geographic area or areas in which the lawyer resides or maintains offices or in which a significant part of the lawyer s clientele resides,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lawyer in such publication or broadcast complies with DR 2-101(A), and is presented in a dignified manner. (1) Name, including name of law firm and names of professional associates; addresses and telephone numbers

43 Responsibility)이 지나치게 소송 관련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변호사가 취급 위 전문직 책임에 관한 모범규정(The Model Code of Professional (2) One or more fields of law in which the lawyer or law firm practices, a statement that practice is limited to one or more fields of law, or a statement that the lawyer or law firm specializes in a particular field of law practice, to the extent authorized under DR (3) Date and place of birth (4) Date and place of admission to the bar of state and federal courts (5) Schools attended, with dates of graduation, degrees and other scholastic distinctions (6) Public or quasi-public offices (7) Military service (8) Legal authorships (9) Legal teaching positions (10) Memberships, offices, and committee assignments, in bar associations (11) Membership and offices in legal fraternities and legal societies (12) Technical and professional licenses (13) Memberships in scientific, technical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societies (14) Foreign language ability (15) Names and addresses of bank references (16) With their written consent, names of clients regularly represented (17) Prepaid or group legal services programs in which the lawyer participates (18) Whether credit cards or other credit arrangements are accepted (19) Office and telephone answering service hours (20) Fee for an initial consultation (21) Availability upon request of a written schedule of fees and/or estimate of the fee to be charged for specific services (22) Contingent fee rates subject to DR 2-106(C), provided that the statement discloses whether percentages are computed before or after deduction of costs (23) Range of fees for services, provided that the statement discloses that the specific fee within the range which will be charged will vary depending upon the particular matter to be handled for each client and the client is entitled without obligation to an estimate of the fee within the range likely to be charged, in print size equivalent to the largest print used in setting forth the fee information (24) Hourly rate, provided that the statement discloses that the total fee charged will depend upon the number of hours which must be devoted to the particular matter to be handled for each client and the client is entitled to without obligation an estimate of the fee likely to be charged, in print size at least equivalent to the largest print used in setting forth the fee information (25) Fixed fees for specific legal services, the description of which would not be misunderstood or be deceptive, provided that the statement discloses that the quoted fee will be available only to clients whose matters fall into the services described and that the client is entitled without obligation to a specific estimate of the fee likely to be charged in print size at least equivalent to the largest print used in setting forth the fee information. 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할만한 내용이 부족하며, canon, ethical consideration, disciplinary rule로 나누어져 있어 변호사와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 고 있다는 비판 하에 ABA가 1983년 새로 제정한 법률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중 광고 관련 규정의 현재 모습은 다 음과 같다. Rule 7.1 Communications Concerning a Lawyer s Services 변호사는 자신에 관하여 내지는 자신의 서비스에 관하여 허위 내지는 오해를 주는 정보교환을 변호사는 해서는 안된다. 사실에 대한 내지 법에 대한 중대한 부실표시를 정보교환이 포함할 경우에, 또는 전체로서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내 지는 오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설명을 함이 필요한 사실을 정보교 환이 누락할 경우에 그 정보교환은 허위 내지는 오해를 주는 것이 된다. 24) Rule 7.2 광고 (a) Rule 7.1의 및 Rule 7.3의 요구사항들의 조건 아래서, 서면에 의한, 녹음녹 화에 의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신으로써 광고를 변호사는 할 수 있으며, 이에는 공공매체가 포함된다. (b) 아래 각호의 행위를 변호사가 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서비스를 추 천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것을 변호사는 타인에게 주어 서는 안 된다. (1) 이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광고에 대한 내지 정보교환에 대한 합리적 비 용들을 지급하는 행위; (2) 법률구조 사업체(a legal service plan)의 소개에 대한, 또는 비영리의 내 지는 허가된 변호사 소개에 대한 일상적 요금을 지급하는 행위. 허가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고유의 규제적 권한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이다; 그리고 (3) Rule 1.17에 따른 법률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그리고 (4)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달리 이 규칙들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을 및 고객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도록 규정하는 약정에 따라 다른 변호사에게 또는 비변호사 전문가에게 의뢰인들을 소개하는 행위 (ⅰ) 상호간의 소개가 배타적인 것이 아닐 것, 그리고 (ⅱ) 약정의 존재에 및 성격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고지가 이루어 질 것

44 (c)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적어도 한 명의 변호사의 또는 로펌의 명칭 을 및 사무소 주소를 이 규칙에 따른 정보교환은 포함해야 한다. Rule 7.3 Solicitation of Clients (a) 아래 각호에 상대방이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동기가 변호사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인 때에는 본인 직접의(in-person) 접촉으로써, 직접의 (live) 전화상의 또는 실시간(real-time) 전자적 접촉으로써 법조전문직으로서의 고용을 변호사는 잠재적 의뢰인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 (1) 상대방이 변호사인 경우; 또는 (2) 변호사와의 사이에 가족관계에, 긴밀한 일신상의 관계에, 또는 이전의 법 조전문직으로서의 관계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 (b) 달리 (a)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녹음녹화에 의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신으로써, 또는 본인 직접 의, 전화상의, 또는 실시간의 전자적 접촉으로써 법조전문직으로서의 고용을 변 호사는 잠재적 의뢰인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 (1) 그 변호사의 요청을 받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잠재적 의뢰인이 그 변호사 로 하여금 알게 한 경우; 또는 (2) 강요를, 강박을, 또는 괴롭힘을 그 요청이 포함하는 경우. (c)특정 사건에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함이 알려진 잠재적 의뢰인에게 법조전 문직으로서의 고용을 요청하는, 서면에 의한, 녹음녹화에 의한, 또는 전자적 방 법에 의한 변호사로부터의 모든 통신은 그 통신 수령인이 (a)(1)에 또는 (a)(2) 에 명기된 사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전물(Advertising Material) 이라는 문구 들을, 조금이라도 봉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외면에, 그리고 녹음녹화에 의 한 내지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신의 경우에는 시작 부분에 및 끝 부분에 포함 해야 한다. (d) (a)항에서의 금지들에도 불구하고, 선불의 내지는 집단의 법률구조 사업으로 서, 그 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사건에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함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또는 기부를 요청하는, 본인 직접의 또는 전 화상의 접촉을 사용하는, 변호사의 소유가 아닌 및 그의 지시를 받지 않는 기관 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변호사는 참여할 수 있다. Rule 7.4 Communication of Fields of Practice and Specialization (a) 법의 특정분야를 자신이 취급한다는 내지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 여 정보교환을 변호사는 할 수 있다. (b) 특허전문 변호사(Patent Attorney) 라는 명칭을 내지는 실질적으로 이와 유 사한 명칭을 미합중국 특허상표국 앞에서의 특허업무에 종사하도록 입회 허가된 변호사는 사용할 수 있다. (c) 해사법(Admiralty) 을, 해사법 변호사(Proctor in Admiralty) 를 또는 실질 적으로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해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사용할 수 있다. (d)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변호사 가 증명되어 있음을 변호사는 공표하여서는 내지는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1) 해당 주 당국의 승인을 얻은 또는 ABA의인가를 얻은 기관에 의하여 그 변호사가 전문가임이 증명되어 있을 것; 그리고 (2) 증명을 부여하는 기관의 명칭이 그 정보교환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을 것. Rule 7.5 Firm Names And Letterheads (a) Rule 7.1에 위반되는 로펌의 명칭을, 편지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를 기타 직업 상의 표시를 변호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관과의 내지는 공익적 자선 적 법률구조 프로그램 기관과의 연결을 암시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밖에 Rule 7.1에 대한 위반이 아닌 한, 사적인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의하여 상호(trade name)는 사용될 수 있다. (b) 각각의 관할에서 동일한 이름을 또는 그 밖의 법조전문직으로서의 동일한 명칭을 한 개를 넘는 관할들 내에 사무소들을 둔 로펌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 할상의 제한들을 펌의 사무소 한 곳에 있어서의 변호사들의 신분표시는 나타내 야 한다. (c) 적극적으로 및 정규적으로 로펌과 더불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조금이라도 실직적인 기간 동안에는 공익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의 이름은 로펌의 명칭에, 또는 로펌을 위한 정보교환 사항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 (d) 동업관계로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업무를 자신들이 수행함이 사실일 경우 에만 변호사들은 이를 공표할 수 있거나 암시 할 수 있다. 24) Rule 7.1 내지 7.5의 번역문은 박승옥 역주, 미국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행동준칙모범규정(2009), 범수레에 실려 있는 것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 Rule 7.1 Communications Concerning a Lawyer s Services A lawyer shall not make a false or misleading communication about the lawyer or the lawyer's services. A communication is false or misleading if it contains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of

45 fact or law, or omits a fact necessary to make the statement considered as a whole not materially misleading. Rule 7.2 Advertising (a)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Rules 7.1 and 7.3, a lawyer may advertise services through written, recorded or electronic communication, including public media. (b) A lawyer shall not give anything of value to a person for recommending the lawyer's services except that a lawyer may (1) pay the reasonable costs of advertisements or communications permitted by this Rule; (2) pay the usual charges of a legal service plan or a not-for-profit or qualified lawyer referral service. A qualified lawyer referral service is a lawyer referral service that has been approved by an appropriate regulatory authority; (3) pay for a law practice in accordance with Rule 1.17; and (4) refer clients to another lawyer or a nonlawyer professional pursuant to an agreement not otherwise prohibited under these Rules that provides for the other person to refer clients or customers to the lawyer, if (i) the reciprocal referral agreement is not exclusive, and (ii) the client is informed of the existence and nature of the agreement. (c) Any communication made pursuant to this rule shall include the name and office address of at least one lawyer or law firm responsible for its content. Rule 7.3 Solicitation of Clients (a) A lawyer shall not by in person, live telephone or real-time electronic contact solicit professional employment when a significant motive for the lawyer's doing so is the lawyer's pecuniary gain, unless the person contacted: (1) is a lawyer; or (2) has a family, close personal, or prior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the lawyer. (b) A lawyer shall not solicit professional employment by written, recorded or electronic communication or by in person, telephone or real-time electronic contact even when not otherwise prohibited by paragraph (a), if: (1) the target of the solicitation has made known to the lawyer a desire not to be solicited by the lawyer; or (2) the solicitation involves coercion, duress or harassment. (c) Every written, recorded or electronic communication from a lawyer soliciting professional employment from anyone known to be in need of legal services in a particular matter shall include the words "Advertising Material" on the outside envelope, if any, and at the beginning and ending of any recorded or electronic communication, unless the recipient of the communication is a person specified in paragraphs (a)(1) or (a)(2). (d) Notwithstanding the prohibitions in paragraph (a), a lawyer may participate with a prepaid or group legal service plan operated by an organization not owned or directed by the lawyer that uses in person or telephone contact to solicit memberships or subscriptions for the plan from persons who are not known to need legal services in a particular matter covered by the plan. Rule 7.4 Communication of Fields of Practice and Specialization (a) A lawyer may communicate the fact that the lawyer does or does not practic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5) 일본도 전후 1949년에 변호사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 지방변호사회가 회 칙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일부 변호사회사는 회칙에 변호사의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 을 두었다. 예컨대 오사카변호사회는 회칙에 회원은 변호사의 표시, 학위, 칭호 및 전문과목을 제외한 경력, 장소, 공적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업무상의 광고 혹 은 표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1955년에 변호사윤리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변호사 는 학위 혹은 전문 외에 자기의 전력이나 기타 선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함, 간판 등에 기재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b) A lawyer admitted to engage in patent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ay use the designation "Patent Attorney" or a substantially similar designation. (c) A lawyer engaged in Admiralty practice may use the designation "Admiralty," "Proctor in Admiralty" or a substantially similar designation. (d) A lawyer shall not state or imply that a lawyer is certified as a specialist in a particular field of law, unless: (1) the lawyer has been certified as a specialist by an organization that has been approved by an appropriate state authority or that has been accredit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2) the name of the certifying organization is clearly identified in the communication. Rule 7.5 Firm Names And Letterheads (a) A lawyer shall not use a firm name, letterhead or other professional designation that violates Rule 7.1. A trade name may be used by a lawyer in private practice if it does not imply a connection with a government agency or with a public or charitable legal services organization and is not otherwise in violation of Rule 7.1. (b) A law firm with offices in more than one jurisdiction may use the same name or other professional designation in each jurisdiction, but identification of the lawyers in an office of the firm shall indicate the jurisdictional limitations on those not licensed to practice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office is located. (c) The name of a lawyer holding a public office shall not be used in the name of a law firm, or in communications on its behalf, during any substantial period in which the lawyer is not actively and regularly practicing with the firm. (d) Lawyers may state or imply that they practice in a partnership or other organization only when that is the fact. 25)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안봉진,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 심으로-, 2001년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발췌하거나 요약한 것이다

46 1970년대에 변호사를 위한 광고라는 관점보다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관점을 강조하며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전체 사건수와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감소하는 당시의 상황과 변호사에 관한 정보 부 족을 지적하는 비법조인들의 지적과 맞물려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에 서 전문직의 상업적 광고에 관한 규제 완화 흐름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1977년 미국연방대법원이 Bates 사건에서 변호사광고의 포괄적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이에 따라 미국변호사협회(ABA)가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모델규 정을 새로 도입한 것이 광고 규제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인식을 대폭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8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업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광고 기준 등을 연구하 였는데, 1980년 발표된 중간보고서에는 광고는 의뢰자와 변호사와의 밀착화를 촉 진하여 변호사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넓은 법적 서비스의 제 공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다소의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용인 하는 입장 이 표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 사회에서 변호사 광고 자체를 반대 하는 의견과 광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 대체로 광고규 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그리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 총회에서도 광고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회칙개정안은 가결되지 않고 몇 차례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 후 임시총회에서 최종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변호 사 개인의 업무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향후 광고 관련 회규를 신설하여 품위유지 관점으로부터 광 고사항 및 광고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제정된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의 내용은 광고매체를 1명함, 사무용 용지 및 봉투 2간판 3안내장 4사무소보 및 사무소 안내 5동창 회 등 단체의 회보 6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직업별 전화번호부 7신 문, 잡지 기타 전기간행물 등 7개 종류로 제한하고, 광고사항을 1성명 및 주소 2 자택 전화 3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 4소속 변호사회 5변호사등록 연월일 6생 년월일, 성별, 출신지 7학위 8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9 취급하는 업무 10사무소의 집무시간 11보수규정에 정해진 법률상담료의 액 12외국법사무 변호사와의 특정 공 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당시 각계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인터넷 등 매체의 변화와 변호사보수 등 변호사 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경제단체와 시민들의 불만 등 여러가 지 요인에 의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수년의 조사와 연구 끝에 광고 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규제를 내용으로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총회에서 가결하였다. 총 13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칙 제29조의2 제2항에 기하여 변호사 의 업무광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자기 또는 자기의 업무를 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하는 정보의 전달 및 표시행위로서 고객 또는 의뢰자가 될 것을 유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지되는 광고) 변호사는 다음의 광고를 할 수 없다. 1.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 광고 2. 오도 혹은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 3. 과대 혹은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4. 특정의 변호사 혹은 외국법사무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혹은 외국법사무변 호사와 비교한 광고 5. 법령, 본회가 소속변호사회의 회칙 및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 6. 변호사의 품위 혹은 신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4조(표시할 수 없는 광고사항) 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없다. 1. 소송의 승소율 2. 고객선 혹은 의뢰자. 단, 고객선 혹은 의뢰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3. 수임중의 사건. 단, 의뢰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및 의뢰자가 특 정되지 않고 의뢰자의 이익을 손상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거에 취급 혹은 관여했던 사건. 단, 의뢰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 우 및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 혹은 의뢰자가 특정되지 않고 전혀 의뢰자의 이익 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7 제5조(방문에 의한 광고) 변호사는 면식이 없는 자(현재 및 과거의 의뢰자, 친 구, 친족 내지 이에 준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방문 혹은 전화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특정 사건의 권유 금지) 변호사는 특정의 사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로 서 면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우편 혹은 기타 이러한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직접 도달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 변호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7조(유가물 등 공여의 금지) 변호사는 광고의 대상에 대하여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 유가물 등의 이익을 공여하며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3자의 저촉행위에 대한 협력금지) 변호사는 제3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정보의 전달 혹은 표시행위로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혹은 이것에 협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광고를 한 변호사의 표시) 변호사는 광고의 가운데 그 성명 및 소속변호 사회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호사가 공동으로 광고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명의 성명 및 그 소속변호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2변호사는 전항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3광고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을 때에는 변호사회는 광고를 한 소 속변호사회에 대하여 광고내용이 사실에 합치한 것인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전항의 경우에 광고를 한 변호사가 광고내용이 사실에 합치한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회는 당해 광고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5변호사회는 이 규정에 위반한 소속변호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배제 또 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고,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유 변호사회는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변호사회는 당해 변호사가 전항의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배제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로 인한 피 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회가 전항의 명령 또는 조치를 행한 사실 및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다. 7변호사회가 다른 변호사회의 소속변호사에 있어서 규정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당해 변호사의 소속변호사회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변호사회는 통지를 한 변호사회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있어서 행한 조사 및 조치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8일본변호사연합회 및 변호사회는 위반행위의 조사 및 그 배제 등에 관하여 상 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라는 사실의 표시) 변호사가 우편 혹은 이것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 여 면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배포하는 광고물에 있어서는 봉투의 바깥측 또는 광고물의 겉면 혹은 최초의 부분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의무)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복제, 사진 등의 그 광고 물을 대신할 기록 및 광고를 한 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에 관한 기록 과 더불어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동의를 증명할 서면을 당해 광고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의 배제 등) 1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 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조의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광고에 관한 조사를 행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의 운용지침) 회장은 이 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平 成 12년(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업무의 광고에 규정( 昭 和 62년 3월 14일 회규 제31호)은 폐지 한다. 3. 독일의 경우 독일도 과거에는 변호사의 업무광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다른 사업자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48 법(Gesetzgegen den unlauterenwettbewerb-uwg, Unfair Competition Act)에 정 한 바에 따라광고에 관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 등록, 권리와 의무, 변호사회,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연방변호사법(Bundesrechtsanwaltsordnung-BRAO, The Federal Lawyers Act)은 변호사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43조 b항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 고 있다.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관한 조언 내지 변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는 한, 법률전문직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 서 광고를 할 수 있다.(A Rechtsanwalt is only permitted to advertise his/her services in as far as the advertising in question provides matter-of-fact information concerning the form and the nature of the professional services and as long as it is not aimed at soliciting specific instructions or a specific brief.) 위 법률은 그 밖에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록 3] 국내 전문가단체의 광고규정 실태 1. 건강기능식품협회 항 목 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3조(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 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 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 여야 한다. 5. 법 제14조 또는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범위에 해당되어 서는 아니 된다. 심의신청 제4조(심의신청)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하 심의기관 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기능성 표시 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 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심의수수료 제14조(심의수수료) 심의수수료는 법 제4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1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를 신청

49 심의 결정 심의결과 통보 불복절차 받은 심의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받 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받은 내용을 수정한 신청인은 표시 광고전에 수정한 내용을 심의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3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통보받은 심의기관은 수 정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로 인정될 경 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심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1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제3조에 규정 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재심의 권고) 1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권 고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1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능성 표시 광고내용 2. (재)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심의결과 표시 심의위원회 3. 기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의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각하 할 수 있으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각하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에 대한 자문과 심사는 제3조에 규정된 심의기준을 준용한 다. 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 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기능성 표시 광고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5제4항에 따라 수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기능 성 표시 광고 심의를 필한 것으로 본다. 6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표시) 1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와 그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관은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 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1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50 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 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을 인정할 경우 그렇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심의기관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 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1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소 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보고) 심의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재심의 결과 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종료 15일 이내에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보고 제재조치 기타 항 목 심의기준 심의신청 심의수수료 심의 결정 심의결과 통보 건강기능식품협회 - 건식표시광고심의 자체세부운영규정 제2조(세부심의기준) 1 심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26) (이하 심의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다. 이 경우 그 세부심의기준은[별표 1]기능성표시 광고심의기준 별세부지침 및[별표 2]심의세칙에 의한다. 2 식품위생법, 약사법,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의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5조(심의신청) 1 신청인은 심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인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 여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방송매체의 구비서류 중에서 화면설명에 대한 표현은 구 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3 심의수수료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5조[별표 1 1]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으로 한다. 단, 수정통보 및 변경통보 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불복절차 제6조(재심의 신청 등) 1 신청인은 위원회의 수정적합,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 심의받은 기능성표시 광고중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기능성표시

51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자구수정만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재심의 없이 기능성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변경사항 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기 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작성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내용과 변경하고자하는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인은 기능성표시 광고를 소비자 에게 알리기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표시 광고의 수정내용을 통보 받은 위원장은 수정내용에 대한 재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표시 광고에 상당한 변화가 있 는 경우에는 신규로 심의신청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의 처리) 1 재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심의기준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인 기능성표시 광고재심의신청서를 심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행 한다. 1.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2.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물 2 심의기관은 재심의 신청내용이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 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 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의 결정을 취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 심의보고 제재조치 기타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4조(회의개최 등) 1 심의위원회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2 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는 1주일 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한다.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회한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성원이 부족 한 때에는 타 분과위원회 소속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4 심의안건을 제출한 해당 업체 또는 그룹소속 위원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법사항 보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결정대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표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표시 심의위원회 제8조(심의필 표시) 1 심의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할 수 있 다. 2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결과통보서에 적합, 수정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심의필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적합을 받은 경우 수정한 기능성표시 광고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전에 심 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방법) 1 심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직접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서면심의 안건은 단순한 시정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6) <기능성 표시 광고 심사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 건강정책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 - 동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으로 하고,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유용한 보건용도가 있는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는 식약청장의 과학적 평가체계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과학적 증명자료는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과학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명 또는 합의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 기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광고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등에 관한 인정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소비자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동 법률의 적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동 법률 제16조(기능성표시 광고심의)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표시 광고심의기준별 세부지침, 동 법률 제1조(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등에 의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세 부 기 준 가.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내용의 인용은 과학적 실증과 객관적 사실 증명이 필요하므로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지에

52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예) 국내 학술문헌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자료 이어야 한다. 참고 SCI 및 SSCI 등재 학술문헌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참고 (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학술문헌의 인용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해당제품 또는 주원료(성분)의 기능성 내용에 한하여 연구내용을 표현 할 수 있다. 예) 학술문헌이 1)내용과 같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내용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문헌의 연구내용을 인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내용이 질병의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3) 인체적용시험, 동물실험, 시험관실험 등의 연구내용은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과학적 증명을 통해 인정한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 동물실험, 시험관실험 등의 연구내용을 허위 과대함 없이 사실 그대로 인용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2) 동물실험의 연구자료는 인체내의 기능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생리는 다르므로 절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실험 등의 연구내용을 인체적용시험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또는 확정적이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로 하여금 과장 또는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표현하여야 한다. (4) 학술문헌의 연구자료(그래프, 도표, 그림 등)는 원문자료 그대로 또는 원문 고유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 연구자료는 원문에 근거하여 명확한 사실만을 표현하여야 하며, 연구자료를 편집(수정, 삭제, 보완 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문 고유의 의 의미가 변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위 과대 또는 오도할 우려가 없는 객관적 사실에 한하여 편집하여 표현 할 수도 있다. 나. 특허 등록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현 할 수 없다. (1) 특허의 제조방법, 조성물 등에 관한 특허 취득 관련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 보건용도에 대한 표현은 과학적 실증이 필요하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1) 특허법은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고 발명을 장려 육성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해당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등의 과학적 실증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2)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출원의 명칭 등을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된 다. (2)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 내용은 단지 조성물 등 에 대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식품의 조성물 등 이 특정용도의 효능 효과(또는 기능성)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뼈 형성 촉진 조성물 이라는 특허 내용은 뼈 형성을 조성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특허이지, 그 제품이 뼈 형성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특허의 명칭 및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질병명, 질병의 증상 증후 등의 효능 효과에 대한 내용이면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표현 할 수 없다. 예)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 및 치료용 제조방법, 머리통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 조성물 에서 특허내용 중 질병명(피부염), 질병증상(머리통 증)이 기재되어 질병 치료목적의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식품의 기능이 아닌 의약품 효능에 해당된다. (4) 특허의 명칭에 기능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제품 또는 주원료(성분)가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한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예) 건강기능식품은 해당제품 또는 주원료(성분)별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기능성 내용을 식약청장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이거나 부원료(성분)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특허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허위?과대 이거나 주원료의 기능성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관련내용을 표현 할 수 없다. 다.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의 인용은 해당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하여 공익 또는 교육목적의 객관적 사실을 제품정보와 일반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해당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품정보와 일반정보를 구분하고 일반정보를 건강정보, 과학정보 등의 제목하에 관련자료를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 료에 관한 정보자료의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이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예1) ㅇㅇ 주원료가 혈행개선에 도움 을 주는 제품인 경우 객관적인 심혈관 관련 건강정보 및 보건통계자료는 인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2) 현대인은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 의 공익적 내용과 국민보건질환 등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TV, 신문 등의 언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사실 자료에 근거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예1) TV에 소개된 체험사례나 인터뷰, 특정고객에 의한 성공적인 체험담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한하여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제품의 기능성내용이 아니거나 질병치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 할 수 없다. 예2) 언론 보도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화되거나 방송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으로 합의된 사실이 아닌 보도제목 및 내용은 광고에 표현 할 수 없다. (3) 해당제품의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소비자 정보차원에서 인용하는 경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해당 전문가에 의해 합의된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해당제품이 질병의 증상 증후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4) 소비자의 체험담이나 모니터의 의견 등의 실례를 수집한 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법으로 상당수의 샘플을 선정해 작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실시하는 등 통계적으로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라.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및 그밖의 자에 의한 추천 보증 수상 선정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표현할 수 없다.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자의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사실만을 표현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의 추천 보증 등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제 품의 연구개발자에 한하여 객관적 사실만을 표현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의약품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표현 할 수 없다. 예1) 저 ㅇㅇ 박사는 이 제품의 개발자로 ㅇㅇ기능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 ) 예2) ㅇㅇ대학교 ㅇㅇ의학박사 고혈압 치료에 강력추천!! 확실히 보장( ) (2) 연예인, 일반 소비자등의 추천 보증 등은 해당제품을 실제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 또는 일반적인 건강관련 표현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의약품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표현 할 수 없다. 예1) ㅇㅇ홍삼제품을 먹었더니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 예2)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ㅇㅇ제품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ㅇㅇ제품도 먹으니 좋은 것 같아요( ) 예3) 체지방이 걱정되어서 ㅇㅇ제품을 먹었더니 ㅇㅇkg 감량이 되었습니다.( ) (3) 특정부분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인증 선정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인증 선정 등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예1) 회사나 제품의 일부 기술 등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 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예2) 특정단체나 기관 등에서 경영, 재무 등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제품이 우수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상 인증 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증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예1)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현( ) 예2)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현( ) (5)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섭취사실을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는 광고에 표현할 수 없다. 마. 공공기관(정부단체,학교,국제기구 등)의 명칭을 표현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 또는 조직의 부속기관장이 해당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제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1) 단체(기관), 학교 등 명의의 권장 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 보증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 학교 등의 공식적인 의견절차를 거쳐 관련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 단체(기관)장, 학교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의 서명 공문 제출 (2) 공공기관에서 제품품질검사를 받은 것이 마치 그 제품의 기능성에 대해 품질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내용은 광고에 표현할 수 없다. 예) ㅇㅇ제품은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기능성 및 안전성 검사를 필한 제품( ) (3) 외국에서 인정, 등록 또는 허가하지 아니한 FDA, GMP, JHFA, HACCP등의 표현으로 해당제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은 할 수 없다. (4) 회사명, 상표명, 연구기관 등 의 명칭은 의료법상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없다. 예) 암치료 연구소, 심장질환 연구센터( ) 바. 비교 표시 광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1) 비교 표시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제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 ㅇㅇ제품은 타 제품에 비해 당성분이 적어 당뇨병 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 ) (2) 비교 표시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비교 표시 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 범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ㅇㅇ 제품은 홍삼농축액 100% 제품입니다. 타 유명 ㅇㅇ브랜드의 제품에 비해 기능성분인 사포닌이 ㅇㅇ배 함유되어 있어 그 기능이 차별화됩니다.( ) (3) 비교 표시 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 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4) 비교 표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표시 광고에 나타난 구체적인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에 따라 판단되는데 아래의 비교 표시 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제품으로서 자기의 제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제품을 자기의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기능성, 품질, 판매량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제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 -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시험 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 (5) 동 비교표시 광고의 설정기준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을 준용한 것으로 세부기준은 동 심사지침을 따라야 한다. 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함께 동일 광고면에 광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동시에 광고할 경우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예1)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명확히 구분하는 선을 표시하거나 또는 명확히 (상, 하 등으로) 구획하여 설명( ) 예2) 일반식품과 동시 광고시 일반식품 주위에 ㅇㅇ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예3)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성 표현이 양제품에 애매모호하게 겹쳐서 광고하는 경우( ) 아.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1) 해당제품의 섭취가 영양소기준치 초과, 과일야채 등의 대체식품 등 특정식품의 과다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균형잡힌 일상식사 등 좋은 식습관을 비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2) 영양소기준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량을 먹어도 좋다는 내용은 표현 할 수 없다

53 2. 손해보험협회 항 목 심의기준 심의신청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판매광고시 금지행위) 회사는 허위 과장된 표현이나 부당 한 비교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제4조(판매광고물의 심의) 3다수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법인대리점 등이 보험회사 상품을 광 고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심의절차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 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4회사는 제1항에 의거 사전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광고물의 게시 배포 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판매광고의 사전심의 절차) 1회사가 판매광고 를 위한 광고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 표 라 한다)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광고내용과 점검표를 사전에 승 인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승인 전에 제1항에 의해 작성된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 법감시인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의 경우 상품개발부서 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3회사는 상품광고 전에 보험광고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광고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회사가 위원회에 제4조에 의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 2. 광고시안 예) 비타민의 1일영양권장량은 70mg임에도 불구하고 500mg을 섭취하는 방법 등을 제시 (3) 좋은 음식을 한가지 영양소와 비교하기 위해 영양적 가치가 나쁘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은 표현할 수 없다. 예) 클로렐라에 함유된 비타민과 쇠고기에 함유된 비타민의 함량비교 (4)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과일, 야채 등에 함유된 영양소의 량과 비교할 경우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각종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야채 등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하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은 할 수 없다. (5) 잘못된 식습관을 대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자.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 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1)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임을 표현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한 표현만을 할 수 있다. 예1) 제약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경우,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현황, 제약회사 제품임을 계속 반복, 강조하는 표현, 제약회사에서 제조 등으로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예2) 병원(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병원용, 약국용, 병원(약국)에서 만 판매합니다 등으로 표현할 경우 의약품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단, [병원(약국)의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표현가능하다. 심의수수료 심의 결정 3. 보험소비자평가단의 광고내용 사전평가 결과 5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전자메일, 팩스,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6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보완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제4항 제3호에서 보 험광고 소비 자평가단 에 의한 광고내용 사 전평 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광고의 종류 및 방법 등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판매방송 사후심의 절차) 1홈쇼핑보험대리점이 제4조제2항에 의하 여 판매방송 에 대한 사후심의를 받는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매월 위 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와 매월 회사별 판 매방송 편성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 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별로 월 10회 이상 방송이 된 상품은 2편, 월 10회 미만 방송이 된 상품은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협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홈쇼핑 보험대리점에 통보 할 수 있다. 4협회의 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제2항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5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하여 선정한 판매방송 이외에 추가로 판매방송 녹화내용을 제출하도록 홈쇼핑보험대리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할 수 있다. 6제1항 내지 2항 이외의 심의절차는 제5조5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을 준용 한다. 7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5조제1항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판매방송 전건 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심의수수료) 1협회는 정관 제5조의 회원이 아닌 회사가 제 출한 광고물의 심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협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심의 등) 1위원회가 광고물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해당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 원장이 5영업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6조에 의한 판매 방송 심의결과는 월 1회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2위원회가 제5조제6항에 의한 자료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광고심의결과를 해당회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54 심의결과 통 보 불복절차 심의결과 표 시 제32조(심의결과 등 통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홈쇼핑 판매방송을 사후 심의한 결과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내용 등 2. 반기별로 회사가 제출한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재현황 제11조(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 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심의결과에 의한 경우 에는 30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필한 광고물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정한 신고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제20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광고심의필 등) 1위원회는 광고물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격하다 고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심의필번호를 부여하여 해당회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회사가 위반한 경우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심의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필번 호를 부여할 수 있다. 3위원회는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고 심의필 번호 변경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회사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변경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 단순히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 또는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5심의 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번역시 오역이나 심의 받은 광고물과 다르 게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통보는 서면(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의 심의필 표시) 1회사는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을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한 광고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생략할 수 있다. 2회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쇄물광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의 유효 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 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광고심의위원회) 1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2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의 관련업무 담당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또는 법률관련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1인 2.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3. 보험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1 인 4. 언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언론매체 종사자 1인 5. 회원사 관련업무 담당임원(상품 소비자보호 홍보관련 부서) 1 인 3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 항제5호의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해직에 재직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수행하 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광고 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다른회사 및 소비자 등이 신고하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방법) 1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55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위원의 전자메 일을 통한 사이버 심의결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3광고물에 대한 심의 의결시 당해 회사에 소속된 위원은 심의 의결에 서 제척된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록한 회 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 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급) 협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위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임) 1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각 호 처리 후 최초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제8조제2항 3. 단순 경미한 사안 등 2위원회는 광고 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협회 담당부서 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20조(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는 광고 선전물의 심의업무를 보조하 기 위하여 회사의 광고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범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제21조(경고문언) 1위원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 를 방지하고, 회사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경고문언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2회사는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을 판매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고 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3.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5.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이 있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 기 시점이전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3회사가 갱신형상품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 신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 가능나이를 표시하여 야 한다. 4회사가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 용 2. 예시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5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 록 표시하여야 하며, 방송을 통한 판매광고의 경우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광고물의 실태점검) 1협회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 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준수 및 심의결과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 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협회는 제1항에 의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요구 등) 1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의 게시 배포 중지 3. 당해 회사에 대해 경고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재조치) 1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시정조 치 요구와 별도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56 1.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 고물을 게시 배포 방영한 경우 2. 제8조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행위 를 한 경우 3. 제26조의시정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에 의한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5제9조에 의한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100 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6위원회는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심의를 통하여 동일한 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방송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점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홈쇼핑보험대리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회 규정 위반 시 경고 2. 2회 규정 위반 시 제3항에 의한 제재금 부과 3. 3회 규정 위반 시 위반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사전 심의 실시 후 방송(단, 사전심의 대상의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7제6항의 규정위반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 하여 홈쇼핑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 각호의 조치는 동일한 홈쇼핑사에서의 판매방송을 기준으로 한다. 8제6항에서 홈쇼핑보험대리점 판매방송의 규정위반에 따른 위반 횟수 판정을 위한 적용기한은 규정위반 판정일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제3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한다. 9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 위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영업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수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법인대리점 등이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인터넷 신문 및 라목의 매체를 통해 광고한 경우 당해 회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제2항내지제5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 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심의보고 제재조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11협회는 회사가 제2항 내지 제6항의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2위원회는 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 반하여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8조(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위원회는 규정 제27조에 의거 제재결정 을 통보받은 회사에게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일 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한다. 제29조(재재금 부과내역 공시) 협회는 이 규정의 위반에 따른 보험 회사별 제재금 부과내역 등을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30조(제제금의 납부) 1위원회가 제27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를 확정한 경우 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해당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회사는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일의 익일부 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금의 용도) 1협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외 사용시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제30조에 의해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며 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과장광고 신고센터 설치) 협회는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광고물의 법적책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 광고 선전물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협회는 이에 대하여 민 형사 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기타) 회사는 광고책임자를 정하여 <별지 제5호>의 신고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57 항 목 심의기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심의신청 심의수수료 기타 심의 결정 심의결과 통 보 27)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과 상이 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3.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 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나.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다.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 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감액지급사항,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거나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서 암까지, 수천가지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장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다. 고액의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시점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급부를 합산하여 지급예상금액을 광 고하는 행위 또는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인터뷰 등 포함)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또는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5. 상품내용 안내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거나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보장내역은 기본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기본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 위 나.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다. 보험료 예시 연령을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연령 이하로 낮춰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등으로 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행위 마.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행위 사.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거나, 해당 보장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 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6.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예시할 때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 시하는 행위 나. 금리, 투자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안내하는 행위 다.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7.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 나.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다.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라. 천둥(낙뢰)소리, 기관차 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 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마.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 불복절차 심의결과 표 시 심의위원회 심의보고 제3조(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안건은 회의소집전 미리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사전심의는 주1회 이메일,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별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확정하며, 차기 회의 개최시 보고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규정 제20조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광고심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회사의 상품광고 담당자 2. 회사의 홈쇼핑 판매방송 담당자 3. 협회 광고심의 업무 담당자 2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 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내에 제1항 각호의 업무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후임자가 잔여임기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3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광고심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4실무위원회는 광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다 바.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8.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또는 경영상태 등과 비교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및 특 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10.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 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11. 회사가 판매광고시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 의 안내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58 제재조치 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판매방송 2. 규정 제11조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 제12조(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 1규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제재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2위반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산정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위반 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규정 제26조제1항에 의한 시정요구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규정 제27조제6항에 의거 위원회가 정하는 사전심의 대상은 규정위반 3회중 위반횟수가 많은 상품을 말하며, 위반횟수가 동일한 경우 3회차의 규정위반시 해당상품을 말한다. 제14조(과장광고 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설치된 과장광고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의 운영절차 및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급한다. 다만, 2인 또는 2개 조직 이상이 공동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 하여 지급한다. 2. 신고건 중 동일사안으로 신고센터와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에 중복으 로 신고된 사항은 신고자를 불문하고 먼저 신고접수된 것을 1건으로 간주하 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2기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제재금 납부 여부 및 변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기적출, 제재조치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타기관에 중복 신고 되지 않은 단일 신고사안 으로서 관계기관 등의 자료요청에 의해 적출된 경우와 광고심의위원장이 관계기관 등에 검사 의뢰하여 적출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재금의 용도) 규정 제31조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 라고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비품 또는 자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2. 광고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인력 또는 용역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1. 신고접수 및 경로 2. 신고대상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작 배포한 광고물 중 규정 제4 장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광고물 (단,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3. 신고접수 제외요건 가.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규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나.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협회에 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다. 실명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15조(신고조사 결과조치) 제14조제2호에 해당되는 판매광고물을 게시 배포 방영한 보험사에게는 규정 제27조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제16조(신고자 비밀보장) 광고심의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하 여 비밀을 보장한다. 단, 관계기관의 검사 의뢰시는 예외로 한다. 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항목 광고자율심의규정 28) 28) 제2장 일반심의기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7조(신고포상) 1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 내에 신고접수되고 위반사항 이 확인되어 제재심의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협회에 기적립된 제재금에서 지급한다. 1. 포상금은 신고건 중 위반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5개 내외를 선정하여 10만원 내외의 상품권(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제4조(공정성과 윤리성) 1 광고는 기업언론으로서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2 광고는 진실하고 건전해야 하며 사회전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광고는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합법성과 상호합의 존중) 1 광고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2 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는 국내외의 광고관련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인간의 존엄성 등 존중)

59 광고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진실성) 광고의 내용과 표현은 진실해야 하며,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품위) 광고는 소비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광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내용 2.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 3.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내용 4. 신체적 결함이나 약점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5. 사회적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 내용 제9조(광고주 표시) 1 광고는 상호( 商 號 ) 등 광고물의 주체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품명이나 인터넷 주소를 밝힐 경우에는 제1항의 광고주를 밝힌 것으로 본다. 제10조(허위,기만,오도 광고) 1 광고는 허위 과장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는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 2.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외국상품을 국내상품으로, 또는 국내상품을 외국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제11조(입증) 광고에서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경우는 광고주가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추천, 보증) 1 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그릇 판단하도록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추천을 사용한 광고는 추천내용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표절, 복제) 광고는 다른 광고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 외 제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4조(성명, 초상)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료 등의 인용) 상품 등(이하 '용역' 포함)과 관련된 자료를 인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난해한 전문용어 또는 과학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2. 부분적으로만 타당성을 갖는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3. 공적 신뢰성이 없는 단체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표현 제16조(베타적인 광고) 1 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 등을 중상하거나 비방,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고는 근거없이 시장지배적 내용이나 우위성을 배타적으로 과시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교광고) 1 비교광고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아니되며, 비교대상 기업이나, 상품 등의 결점 혹은 열등성을 부각시켜서도 아니된다. 2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오도시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비교광고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사상품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비교대상 내용이나 항목을 조작적으로 선별하는 내용 2. 부분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상품 전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 3. 상품의 성능, 기능 또는 등급이 전혀 다른 것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내용 3 비교광고의 자료는 공공기관이나 대학부설연구소 등 광고주와 무관한 연구소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선정성 등) 1 광고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를 정당화 희화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는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광고) 광고는 점술, 사주, 관상, 수상, 인장 등을 통하여 운세와 길흉을 강조하며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소비자 조사) 1 소비자조사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조사실행주체 2. 조사실시 날짜나 표본수 및 조사의 대상지역 3. 조사방법 2 조사의 효력기간을 넘어선 결과를 사용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를 일반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환경보호 등) 1 광고는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객관적인 근거없이 무공해, 녹색, 그린,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 또는 환경보호효과를 주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가나 공공단체가 인정한 환경관련표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관련표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기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생)분해, 리필(Refill)가능, 오존층에 안전, 초절전, 물절약 등 특정분야의 환경보호효과를 주장할 경우에 는 해당부문 환경보호효과의 항목 심의기준 심의신청 제 2장 일반기준 29)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심의신청) 1방송광고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서 2부에 방송광고물 및 관련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 탁한 민간기구 단체의 사무편람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제45조(심의신청의 반려)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방송광고물이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6조(심의신청의 철회)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 다. 제47조(보정 및 자료제출) 1위원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요건 을 갖추지 않았으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보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 한 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기간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8조(처리기간) 1위원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 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내에 심의신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지연 이유와 처리가능한 기간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유효기간) 제50조제1항 각호의 심의결정은 심의 의결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 다. 제50조(심의 의결) 1위원회의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결정으로 한다

60 기타 1. 방송가 2. 방송불가 2위원회는 방송광고물이 법령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조건을 붙여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경미한 자료의 확인 또는 입증이 필요할 때 2. 방송광고물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4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매체, 방송사업자, 방송시간 또는 방송광고가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할 수 있 다. 제51조(심의의결사항의 통지) 1위원회는 방송광고물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결정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2위원회는 접수한 심의신청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 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삭제 < > 제52조(재심의) 1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불가 결정과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방송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이미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물이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3조(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위탁) 1위원회는 법 제10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구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본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항목 불복절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재심의에 관한 규칙 제22조(재심의의결의 통지와 효력) 1 심의기구 회장은 재심의의결 후에 기준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 결정 을 통보 받으면 지체없이 청구인 원심의신청인에게 재심의의결서의 등본 을 각각 송달하여야한다. 2 재심의의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재심의를 거친 방송광고물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청구재심의) 1 방송광고심의규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불가 결정 과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심의청구는 원심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원심 의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직권재심의) 1 심의기구 회장은 이미 방송가 결정을 받은 광고물이 방송법과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2 방송광고심의업무위탁계약 제5조제2항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기구 회장은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심의부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1조,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청구의 방식) 1 재심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의청구서를 심의기 구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원심의신청과 결정의 내용 4.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 2 청구인은 재심의청구서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료 및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5 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언어) 1 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말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광고는 바른 언어생할을 해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 2. 기타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의 사용 제23조(어린이 청소년) 1 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심의청구의 반려) 심의기구는 원심의 신청내용과 재심의 청구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재심의 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집행정지) 1 재심의 청구는 원심의 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61 심의위원회 2 기준위원회는 원심의 결정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심의 결정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심의기구에 즉시 통보한다. 3 심의기구 회장은 기준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문서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소관) 1 재심의사건의 심리는 정관 제28조에 정한 광고심의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2 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위원의 임기 및 대우 등에 대해서는 광고자율심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회의 개최등) 1 심의기구 회장은 재심의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기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심의기구 회장 또는 기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기준 위원에게 회의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회의의 안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5조(회의록) 기준위원회의 회의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기준위원회 위원 장이 서명날인 한다. 제6조(의사) 기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1,2광고심의위원회와의 협조) 기준위원회는 재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기준위원회관련 사무는 심의기구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14조(내용보정 및 보완) 1 기준위원회는 재심의 청구의 요건이 미비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 한 보정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보정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기간은 재심의결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보정요구는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의기구 사무처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심리의 방식 등) 1 기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는 사 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2 기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사건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요청 이 있거나 기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4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 및 관계자를 소환하 여야 한다. 5 구술심리에 관한 사항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16조(증거조사) 1 기준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 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참고인 심문 2. 제11조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3. 관련분야 전문가의 감정 4. 기타 제1,2,3호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기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2 기준위원회 위원장은 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무처 직원에게 제1항의 증거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취하) 1 청구인은 재심의청구에 대한 기준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이 있기 전까지 는 서면으로 재심의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재심의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심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의결절차) 기준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재심의사건에 대하여 재심의의결 내용을 결정하고 그 의결내용을 심의기구에 통보한다. 제19조(재심의의결의 구분) 1 기준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기준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 다. 3 기준위원회는 재심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의 결정 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20조(재심의의결 기간) 1 재심의에 대한 결정은 재심의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미리 청구인 등에게 문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62 제21조(재심의의결의 방식) 1 재심의의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재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재심의의결 내용 및 이유 3. 기준위원의 날인 항목 심의기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 제4조(심의기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 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행 또는 범죄에 관한 긍정적 묘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어린이 보호) 1 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그 상품을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거나 다른 어린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게하는 표현 2. 광고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부모나 어른들 또는 어린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간접적인 표현 3. 어린이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표현 4.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 2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가 실제 이상으로 보이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표현 제25조(국가 등의 존엄성) 광고는 국가적 존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국기, 애국가 등 상징이나 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 인물을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안전운행)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자동차 경주 등 위험한 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편견) 광고는 특정인종, 성별, 종교, 지역, 연령, 계층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경품 및 할인특매) 1 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3 경품 및 할인특매 광고는 관련법이나 관련 심의규정이 정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미끼광고) 광고는 원래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 등을 미끼로 이용하여 더욱 고가의 대용품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광고물의 식별) 광고는 그 자체가 광고임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심의기준 제31조(식품) 1 식품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 또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객관적인 근거없이 무가당, 저당도, 저지방,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 2. 영양소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이 없이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 3 식품광고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3.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4.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식품을 마치 천연원료를 사용한 식품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5.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가 추천, 보증 또는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 6. 의사, 한의사, 식품영양사 등 의료인이나 전문인이 추천 또는 보증하는 내용 4 어린이용 가공식품 광고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상적인 식사를 대용할 수 있다는 표현 2. 모유를 대체한다거나 모유수유( 授 乳 )를 경감할 수 있다는 표현 제32조(주류) 1 주류에 관한 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그리고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심의결과 통 보 불복절차 심의내용의 변경 제5조(심의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기 광고심의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삭제< > 2.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6조(심의 및 결과통보) 1제5조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심의 결과를 확정한 후 신청일부 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2심의기관은 심의시마다 그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1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광고심의 결과를 확정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청장은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가 제4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기관은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내용의 변경) 1제5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 燃 )를 수정하거나 삭제,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를 변경 2 주류광고는 건강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3 심의결과 표 시 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심의보고 기타 또는 품목 변경허가(신고)에 따라 제품 외관, 사양 등이 변경되어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2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미리 심의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광고를 하려는 자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표시) 심의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를 받았 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1심의기관은 의료기기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 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나 의료기기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3. 의료기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5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수수료) 심의수수료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다. 제12조(보고사항) 1심의기관의 장은 매년 광고심의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심의기관의 장은 매 심의결과를 청장과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관의 선정) 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공모절차 에 따라 심의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2.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표현 3. 음주가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동, 등산, 작업중에 음주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 5. 음주를 운전이나 위험한 일에 긍정적으로 연결하는 표현 3 주류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4 주류가 아닌 다른 상품의 광고에서도 제1항의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담배) 1 담배광고는 관련법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담배광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건강관련제품) 1 건강보조기구나 건강관련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의약품이나 의료기구와 같은 효능 효과를 주장하는 내용 3. 건강상태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2 건강관련제품의 효능 효과는 공공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가 아니면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강관련제품의 생산 보급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추천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 이를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화장품) 화장품 광고(기능성 화장품 포함)는 소비자를 오도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3.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4. 허가받은 사항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5.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6. 사용전과 사용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제36조(의약품 등) 1 의약품 등(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포함, 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의약품 등의 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2.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3. 계속사용을 부당하게 권장하는 표현 4. 근거없이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5. 근거없이 효능의 속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 3 의약품 등의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품의 사용전과 사용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 2.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 또는 약효를 과신하도록 하는 표현 3. 의약품의 복용이 건강유지나 장수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임을 암시하는 표현 4. 의약품을 화장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가진단과 치료를 유도하는 표현 6. 의료인, 의약전문인 또는 보조인을 통하여 효능, 성능을 입증하거나 추천, 지정, 권장하는 표현 7. 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장, 추천장,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라는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8. 국내외의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의 명칭으로 추천 또는 실험결과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4 의약품 등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적으로 호소하는 표현 2. 소비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 3.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없이 다루는 표현 4. 인체해부도 및 수술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지나치게 희화적인 표현이나 모델의 연기. 제37조(의료) 1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료에 관한 광고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한 표현 2.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등에 관한 표현 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등의 표현 제38조(금융 등) 1 금융에 대한 광고는 과장, 생략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나 기타 세금 혜택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예금이자는 광고가 되는 시점에서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고 명시되지 않은 변수에 근거한 이윤의 계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변동가능한 이자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5.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6. 생명보험 광고에서 보험 약정 총액을 제시할 때에는 가입자의 나이, 성별, 보험기간,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액수와 횟수 등 그 액수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2 사채, 사금융 등의 광고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9조(투자자문업) 증권거래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광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정 수익 또는 수익률의 실현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40조(통신판매) 1 통신판매광고는 소비자의 피해나 소비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광고주 및 상품제공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연락처 2. 상품의 종류, 제원 및 판매가 3. 판매가격 이외의 추가비용 여부 및 그 내역

64 4. 대금지급 및 상품인도의 시기와 그 방법 5. 아프터서비스나 반품의 방법 및 그 기간 6. 상품판매량, 신청기간의 제한 등 기타 특별한 통신판매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 2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품은 광고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3 청소년에게 위해로운 상품은 통신판매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수입상품) 1 수입상품에 대한 광고는 원산지 및 수입자 및 판매자를 밝혀야 한다. 2 수입상품의 광고는 수입상품임을 과시하여 근거없이 우수성을 과신하게 하거나 문화적.경제적 사대성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학원 등 사설교육 과정) 학원 등 사설교육과정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교육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2. 근거없이 정부나 지방단체 또는 공공교육기관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3.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을 마치 인가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4. 근거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합격, 취직을 약속하는 내용 5. 근거없이 성적의 향상이나 학습효과의 증진을 과장하는 내용 6. 과정이수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가치를 과장하는 내용 제43조(자격취득용 수업교재, 학습지) 1 각종 자격취득용 수험교재나 학습지 등의 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채용을 명시하거나, 고소득, 취업보장을 주장하는 내용 2. 확정되지 않은 자격시험제도를 이미 확정된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3. 누구나 쉽게 특정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 4. 근거없이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해서 집필, 추천, 보증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5. 근거없이 성적이나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내용 6. 합격률, 적중률 등을 표현하는 내용 2 수석합격자 등이 여러 학습지를 동시에 구독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을 특정 학습지의 광고모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대리점 모집) 대리점 등의 개설에 따른 수익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실증되지 않은 수익을 주장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객관적인 근거없이 고수익이 보장된다거나 성장률, 수익률 등을 과장하는 내용 2. 단기에 투자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3. 무경험자, 초보자도 전혀 실패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 제45조(부동산) 1 부동산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도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공자, 시행자, 분양자를 명시하지 않는 내용 2.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 3.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높은 가치를 가질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4.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3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내용 5.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6.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내용 7. 광고주가 근거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혹은 대출알선 여부, 대출약정 금융기관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1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잔인한 폭력, 살인, 고문 등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는 표현 2.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음란하고 자극적인 표현 2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의 광고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국제 혹은 국내전화요금의 여부, 단위당 사용료 등을 밝혀야 한다. 제48조(여행, 관광) 1 여행, 관광 등의 광고는 여행객 또는 관광객이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규정요금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유무와 그 내용 2. 숙박, 교통수단, 식사내용 등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2 여행 및 관광 등의 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구인, 구직 또는 직업안내 등) 1 구인, 구직 또는 직업안내 광고는 인신매매나 윤락행위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이 범죄조직에 소개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취업이나 출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업소개소 또는 결혼상담소 광고는 인허가 사항 및 소재지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구인, 구직광고는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옥외광고) 옥외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제4조(법령의 준수) 1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개정 >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개정 >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개정 >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표현 <개정 >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개정 >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개정 >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개정 > 제6조(공정성) 1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1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음향 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 화면이나 무음향 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9조(안전성등) 1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2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국가등의 존엄성) 1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 제11조(환경보존등) 1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 게 하여야 한다. 3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1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 제13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 제14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1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 3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 4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5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 제18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 제19조(진실성) 1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5 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 삭제 < > 2.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3.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5.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6.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7.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실연 실험 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추천 보증) 1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2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는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 제22조(언어) 1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4삭제 < > 제23조(음악) 1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 2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어린이 청소년) 1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3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4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 제25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1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 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방송광고의 금지)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2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개정 >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삭제 < > 14.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5. 삭제 < > 16.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먹는 샘물 3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목 심의신청 심의결과 통 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신청) 1 신청인이 광고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광고사전심의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심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우 편, 팩스 및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접수결과를 2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홈페이 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신청단위) 심의 신청은 제3조 각 호의 광고매체 및 품목허가 (신고)된 제품별로 하나의 광고물을 1건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광고물 내에 동일 품목 및 동일 제조원인 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에서의 품목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 별표에 의한 개별품목을 말한다. 제17조(심의신청의 철회) 1 신청인은 신청한 광고물의 심의개최일 1일전까지 심의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2 심의신청 철회 시 수수료는 해당 월 마지막 날 송금수수료 등을 제외하 고 환불한다. 제22조(심의변경 및 결과통보) 1 신청인이 심의변경 대상 광고물을 심의기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광고심의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제43조(방송광고 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당해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66 불복절차 2. 심의필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3. 심의변경용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4. 그 밖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심의기관은 심의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이내에 심의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 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 부한다. 3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접수증의 결과가 적합일 경우에만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일 경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심의면제 및 결과통보) 1 신청인이 심의면제 대상 광고물을 심의기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심의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3. 그 밖의 심의면제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심의기관은 심의면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이내에 심의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 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 부한다. 3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접수증의 결과가 적합일 경우에만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일 경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및 통보) 1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내에 광고물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 한다. 1. 승인 2. 조건부승인 3. 미승인 2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부승인 이행보고) 1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물을 별지 제5호서식의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이행하 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이행여부를 결정 한다. 다만, 단순 시정사항인 심 의 내 용 의 변경 심의결과 표 시 경우 사무국의 확인 사항으로 이행여부 결정을 갈음 한다. 3 결정사항은 제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4 단순 시정사항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 따른 심의필등 표시 추가 2. 제품의 사진 또는 자구 수정 및 삭제 3. 제품의 품목허가(신고) 내용으로 수정 4. 제품의 품목허가(신고)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 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다만, 임상시험 결과 등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의 자료는 제외한 다. 5. 기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과 무관한 내용의 수정 및 추가. 다만, 고시 제4조의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조건부승인 광고물은 시정사항 대로 수정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시정 사항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재심의) 1 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 미승인결정(이하 원심의결정 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광고사전재심의신청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 2.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재심의신청 광고물이 시정사항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재심 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가 고시 제4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 는 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기관은 재심의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심의 대상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1항에서 정한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재심의 대상자가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 기관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결과 및 통보) 1 심의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심의결정을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 (미승인)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의결정을 취소(승인) 또는 수정(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필증 교부 등) 1 심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67 심의위원회 광고사전심의필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심의필표시를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승인 결정을 한 경우 2.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 후 심의 위원회의 이행확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광고사전심의필증 및 심의필표시 내의 심의번호는 연도-광 고매체-회차-연번 (예 : 2000-GN )순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신청인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광고사전심의필증 및 심의필표시를 교 부받은 때부터 심의 받은 광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심의필등 표시)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광고사전심의를 받았음을 표시하여 야 한다. 1.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광고사전심의 필증 3.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심의필표시 4. 의료기기 라는 표시 5.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라 는 주의 문구 표시 제4조(심의위원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내에 심의위 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한다. 1.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나 의료기기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3. 의료기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협회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협회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등의 업무) 1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심의(재심의 포함)에 관한 사항 2. 심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심의 신청단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심위위원회는 고시 제4조에 따른 기준으로 심의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소집) 1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청장이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사실과 심의방법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서면, 유선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를 통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 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한다. 3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사전심의 관련 신청서류의 접수 보완에 관한 사항 2. 예비검토 및 조건부승인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심의결과의 통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심의면제 신청 및 심의변경 신청 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심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제18조(보완 및 자료제출) 1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보완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의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3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9조(심의방법) 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68 1. 대면심의는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광고물을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소견서를 제출 한다. 2. 온라인심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물을 심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소견서를 제출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심의안건을 제출한 해당업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한국제약협회 하여 분기별로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매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척사유) 1 심의안건을 제출한 해당업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은 향후 5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이상 위반시 위원을 해촉한다. 제24조(회의록) 심의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보안의 책임과 의무) 1 각 위원은 정보 유출 방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아이디 등에 대한 보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목 심의기준 심의신청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제12조(심의기준) 1 광고물의 심의는 약사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법령을 참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 방송용 광고심의 세칙 2 협회장은 의약품의 과대광고, 오남용조장광고, 허위광고의 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광고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3 30) 제1항에 준한다. 심의수수료 제29조(심의결과의 공개 등) 1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2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심의결과의 조회기준은 품목허가(신고)번호, 형명, 심의번호 2. 심의결과의 공개범위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결과 통보서 내의 내용 및 심의받은 광고물 3. 공개되는 내용의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표시 제26조(수수료 등) 1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2 재심의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3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면심의 1회당 20만원 2. 온라인심의 1회당 10만원 심의결과 통보 불복절차 심의내용의 변 경 제18조(재심의 등) 1 이의신청 시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의3 제3항(이 의신청)에 준한다. 2 변경통보 시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의4 31) 제1항, 제2항(심의내용변 경)에 준한다. 3 광고물의 수정내용을 통보 받은 협회장은 수정내용에 대한 재심의의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광고주에게 알려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약사관계법령 개정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할 사유 가 발생한 광고물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재심, 재 심의 등을 재심의로 용어통일 / 개정 년 지난 광고물 재심의 규정 삭제) 심의보고 제25조(보고) 1 협회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 심의결과 표시

69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를 위하여 협회내에 의약품 광고 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제정 및 개정(개정 ) 2 광고물 심의 및 조정 3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 제6조(구성)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에 준한 다. 제7조(위원장 등의 업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외부 부위원장, 내부부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개정 ) 3 간사는 협회 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구성 3항을 본조 3항으로 옮김) 제8조(임기) 1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6 32) 제4항에 준한다. 2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는 협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의 교체는 광고심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다. 4 임기 만료시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내부위원은 위촉대상자 모집공 고를 통하여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관련 단체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위촉한다.(신설 ) 제9조(회의의 소집) 1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고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또는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일정금액의 거마비를 지급한다.(신설 ) 제10조(의사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며 과반수로 의결된다.(개정 )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소견서로 대체하며, 3년간 보관 한다.(개정 ) 제16조(처리기간)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3 제2항에 준한다. 제17조(심의절차 등) 1광고주는 최초 신청, 부적합 후 재신청, 1년 경과 심의수수료 심의보고 준수사항 제재조치 기타 후 일정금액의 심의수수료와 함께 심의를 신청하며 협회는 의약품광고심 의물접수필증(별지1)을 발행한다.(개정 ) 2심의를 거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심의소견서(별지2)에 심의결과 내용 을 수정적합(심의지적된 부분 수정시 적합), 수정재심(심의지적된 부분 수정하여 재심의, 이 경우 심의수수료를 받지 않음 (개정 ), 부적합(전면 재제작) 등으로 구분하여 알려 주어야 하며 광고물 사본에 심의필 인장을 날인 교부하여야 한다.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심의수수료 와 함께 반려한다.(개정 ) 다만 방송매체일 경우 협회가 발행한 방송광고물심의필증(별지3)을 첨부하여 방송심의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 32항에 의거한 수정재심의 경우 수정재심의신청서(별지4)를 제출하여 처리한다.(개정 ) 제19조(광고주의 준수사항) 1 인쇄매체(신문, 잡지등)에 게재되는 광고와 전파매체에 방영되는 광고물 은 동 위원회의 광고심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의결과 부적합 통보된 광고물은 반드시 동 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적합을 받은 후 광고하여야 한다. 3 광고심의를 거쳐 광고하고 있는 내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협 회장으로부터 재심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존 광고를 중지하고 재 심을 받은 후 광고하여야한다. 제20조(무단게재)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결정대로 수정 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광고에 대하여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 보하여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1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게재한 광고물중 그 내용이 허위 과대 광고로 판단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 수정 통보할 수 있다.(개정 / 재심, 재 심의 등을 재심의로 용어통일)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0) 제84조의3(광고심의 절차) 1 광고신청인은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삭제 < > 2. 의약품 광고내용 및 설명서 각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광고심의기관은 제84조의6에 따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심의 결과를 확정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3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심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0 6. 금융투자협회 항목 심의기준 심의신청 금융투자협회 제3장 투자광고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1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 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33)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1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 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3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 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4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 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심의결과 통 보 불복절차 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 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5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 인결과보고자(지정 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 )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1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 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 2 금융투자회사는 신고서를 별표 11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 요령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1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서 심사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광고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 31) 제84조의4(심의내용의 변경) 1 제84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84조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 字 句 )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 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미리 광고심의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광고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광고를 하려는 자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 32) 제84조의6(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광고심의기관은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심의위원 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고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 互 選 )한다. 1. 광고심의기관의 회원사 소속 종사자 2.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의약품 관련 학회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4. 삭제 < >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광고심의기관의 장은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고심의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 심의내용의 변경 심의결과 표 시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1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 행한 투자광고를 포함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20.. ) (개정 , ) 2. 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 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 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20.. ) (개정 ,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

71 심의위원회 하고 있지 않은 투자광고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유효기 간을 대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 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 ) 제2-44조(협회의 심사) 1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 수한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심 사결과를 별지 제14호의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 (이하 이 장에 서 심사결과통보서 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 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기간은 협회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2. 투자광고 심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의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3. 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기관의 회신이 협회에 도달한 날 까지의 기간 4.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의 경우 해당 증 권신고서가 수리되어 규칙 제12조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 되기까지의 기간 2 협회는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 한 투자광고 (개정 ) 2.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 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개정 )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 고 (개정 ) 3 협회는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 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 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1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 심의수수료 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 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 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또는 순위가 달라진 경우 해당 변동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 , 단서 신설 ) 1. ~3. 생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 은 투자광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회로부 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후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 초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개정 ) 가.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신설 , 제3호에서 이동 ) 나.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신설 ) 다.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 능한 수치 (신설 ) 3. 삭제 < > 4.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5.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연장승 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본조제목개정 )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1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 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은 협회장이 정 한다

72 심의보고 준수사항 제재조치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 2.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한 투자광고. 다만, 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는 제외한다. (개정 , ) 3.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 4.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 시장상황의 변화 등 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 고 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제2-50조(시정요구)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1조(제재)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개정 )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항목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34) 심의기준 # 편집용지가 가로였던 경우에도 공란이었습니다. 심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불복절차 심의결과 표시 심의내용의 변경 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심의보고 준수사항 제재조치 기타 기타 33) 1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2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2.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3. 환매수수료 4. 투자자가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6.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와 휴대전화 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신설 , 개정 , , ) 4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 5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용지규격 밀리미터 (A4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 야 한다. (개정 , , , 단서신설 ) 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화면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에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할 것 (개정 , ) 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 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개 정 ) 5. 삭제 < > 6. 삭제 < > 34) 제 2 장 일반 기준 제3조(법령의 준수) 1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3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제5조(공정성) 1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1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 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 및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개정 > 2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음향 화면)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 화면이나 무음향 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제8조(안전성등) 1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1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환경보존등) 1 방송광고는 자연 보호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에서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과 효능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3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방송광고는 보호받고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멸종, 감소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1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의 다른 광고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제13조(차별금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잠재의식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1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 4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실증책임) 시청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험 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8조(진실성) 1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실연 실험 조사등) 실연, 실험, 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추천 보증) 1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2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 3방송광고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전문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추천이나 보증하는 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설 > 4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 제21조(언어) 1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음악) 1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어린이 청소년) 1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3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4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1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 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품목별 기준 제25조(식품) 1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식품위생법 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 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적 합성품인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3영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그 상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건강기능식품) 1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7조(의약품) 1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 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 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 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 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 약학적인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 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효능 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효과에 관한 표현 3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4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74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5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 로 사용할 수 없다. 6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7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29조(의료기기) 1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 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1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 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 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 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농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 연구소 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 지도 또는 선용 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 주문쇄도 등의 표현 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제33조(주류) 1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2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광고노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부동산등) 1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2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36조(학교 학원 강습소 학습교재 등) 학교 학원 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7조(여행 관광등) 1여행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와 여행지에서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의 유무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 2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 제38조(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 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 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제38조의2(보험상품) 1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 결 후 1년 3년 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3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38조의3(대부업) 1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2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 제39조(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 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2. 서비스제공업자명, 서비스제공업자의 주소(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3.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기본요금 및 할증액) 제40조(통신판매) 1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통신판매의 방송광고에서는 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3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 상품의 품질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 격과 비교 표시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사항 3.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현하는 행위와 누적 판매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내용 제40조의2(기부금품 모집 등) 1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3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4그 밖의 다른 제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

75 8.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항목 심의기준 심의신청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심의신청) 1 신청인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1. 의료광고 시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40조의3(상조업) 1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2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 1/15(1회 당 3초 이상)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 4 장 금지 및 제한 기준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2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제< >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삭제< > 3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당해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심 의 결 과 통보 불복절차 4. ( 삭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에 따른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후부 터 별지 제5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진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홈 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4 위원회는 신청인이 별지 제6호에 따른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신설) 5 본 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동안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신설) 제10조(심의에 따른 결정 및 통보) 1 제9조에 따른 심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1. 승인 2. 조건부승인(의료광고 내용을 제5조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개정) 3. 불승인 2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의료광고심의 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구로 택배(택배 비용 신청인 부담), 팩스 통보 가능]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사유 및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3 (삭 제)( 삭제) 3 제2항에 따라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필 증을 교부 받은 후에 광고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재심의 신청) 1 위원회의 조건부승인, 불승인결정(이하 원심의결 정 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원심의결정통보서 2.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재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개정) 2 제1항의 재심의신청을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물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76 3 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재심의결정 및 통보) 1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제2항에 따른 재심의결정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불승 인)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원심의결정을 취 소(승인) 또는 수정(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개정) 3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각이나 인용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의료광 고재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우편 원칙, 신 청인의 요구로 택배(택배비용 신청인 부담), 팩스 통보 가능]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기각이나 인용 중 원심의결정 수정결정은 반드시 결정사유 및 수정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4 (삭 제)( 삭제) 4 제3항에 따라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필 증을 교부 받은 후에 광고할 수 있다.( 신설) 5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안건에 관련된 사건이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재 판 중이거나 수사기관,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심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6 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신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7 위원회는 재심의신청내용이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심의필증 교부)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3에 따른 심의필문구, 심의필도안 등을 첨부한 심의필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승인 결정을 한 때 2.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하고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제출한 때. 이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는 필요치 아니하다. 3.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용결정 중 원심의결정취소결정을 한 때 4.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용결정 중 원심의결정수정결정에 따라 신청인 이 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의사를 표시하고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시안 을 제출한 때. 이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는 필요치 아니하다 2 제1항의 심의번호는 접수년월일-결정기관-승인번호 (ex : 제 중or서지-1호)순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심 의 결 과 표시 심의내용의 변경 제14조(심의필 도안 등의 표시) 1 신청인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필 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 개정) 2 제1항에 의거 의료광고를 행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심의필문구 또는 심의필도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추가 심의) 1 위원장은 제13조에 의해 심의필증이 교부된 의료광 고가 관계 법령 또는 심의기준의 변경으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직권 부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즉시 심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승인유지 2. 조건부승인유지(의료광고 내용을 관계 법령 및 심의기준에 맞게 수정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유지) 3. 승인철회 3 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1에 따른 의료광고 추가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우편 원칙, 신청인이 요구 시 택배(택배비용은 신청인 부담), 팩스 통보 가능]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사유 및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추가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건부승인유지, 승인철회 결정의 효력은 각 장래를 향하여 생긴다. 5 제2항에 따라 승인유지나 조건부승인유지(의료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의사 표시를 하고 위원회에 수정된 광고시안을 제출한 때에 한함)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제13조에 의해 교부된 심의필증상 심의필번호를 그대로 사 용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의 효력) 1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2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그 결정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재심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 다. [ 개정] 제20조(제척 기피 회피) 1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서 제척된다. ( 개정) 2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3 위원 등은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77 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3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 개정) 4 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선출) 1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개정)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회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및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 하는 자 2인 ( 개정) 2.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본회 회원이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 6. 본회 상임이사중 회장이 추천하는자 ( 신설) 7. 광고관련 전문가 ( 신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업무) 1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심의한다.( 개정) 1. 의료법 제56조, 시행령 제23조 규정 2. 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회 의료광고심의기준 3. 기타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신설) 2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의한 의료광고 심의 2. 의사 및 의료기관의 제1호에 의한 심의결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 3. 제1호에 의한 심의 미신청자에 대한 계도 및 홍보 4.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심사 및 계도 5. 의료광고 관련규정 개정 등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1 위원장은 주 1회(화요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 위원장은 회의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 유 선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함)를 통해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장 심의 및 재심의 제8조(심의방법) 1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제2호의 매체에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기재한 의료 광고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광고내용에 의학, 법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나 관련 학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회의비) 1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 제8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 심의수당( 신설) 2. 제8조 제2항에 의한 위원장의 직권심의 수당( 신설) 3.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한 경우( 신 설) 4. 기타 위원회 심의업무에 따른 소요비용( 신설) 2 심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제22조(회의 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 및 결정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 삭제 ( 개정) 2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 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3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고, 다음 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1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

78 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기준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각 협회에서 순환하여 맡는다.( 개정) 3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대한의사협회 2인 2.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3. 대한한의사협회 1인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 6. 광고 관련 전문가 1인 제24조(비밀유지 준수) 위원장,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내 문헌 박승옥, 미국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 법수레, 2009 국외 문헌 Ronald D. Rotunda, Legal Ethics in a nutshell, WEST, Thomas D. Morgan Ronald D. Rotunda 공저,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oblems and materi als(10th edition), Foundation Press, 심의수수료 심의보고 제15조(심의수수료) 신청인 청구인은 심의신청서 및 재심의청구서와 함께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의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 제18조(심의결정의 보고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협회 상임 이사회에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 협회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3 협회 및 위원회는 의료광고심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업체 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4 (삭 제)( 삭제) Thomas D. Morgan Ronald D. Rotunda 공저, 2013 Selected Standards On Professional Respo nsibity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Ru les, Foundation Press, 학위논문 안봉진,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19조(심의보고) 회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의 결 과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재조치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