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6C1A D313028BAB8C6EDC0FB20BDC3C3BBB1C7C0C720B1B9B9CEB0FCBDC9C7E0BBE720BFACB1B8292E687770>

Transcription

1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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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보고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성균관대학교 책임 연구원 : 송해룡(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 김원제(유플러스연구소 소장) 연 구 원 : 정세일(유플러스연구소 연구위원) 조항민(유플러스연구소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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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요약 Ⅰ 서 론 1. 문제제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Ⅱ 보편적 접근권 개념과 논쟁점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25 1)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방송영역으로의 확장 25 2)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 이념적 논쟁 33 Ⅲ 해외사례 분석과 주요 이슈 검토 1. 해외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정책사례 39 1) 영국 41 2) 독일 47 3)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49 4) 호주 종합정리 및 시사점 56 Ⅳ 국내 상황 및 쟁점 진단 1. 보편적 시청권 도입을 위한 논쟁과 입법 경과 63 1) 중계권 갈등상황 및 보편적 시청권 도입 관련 논쟁 63 - i -

7 2) 보편적 시청권의 입법경과 주요 쟁점 검토 73 1) 우선방송사의 범위 문제 73 2) 보편적 서비스 리스트의 범위 문제 75 3) 독과점 및 공정경쟁 관련 갈등이슈 76 4) 지상파의 무료보도와 단신보도권 문제 78 Ⅴ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83 1) 시청자 서베이 개요 83 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개요 조사결과 85 1) 시청자 서베이 조사결과 85 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조사결과 요약 및 정리 129 Ⅵ 가이드라인 도출과 정책 제언 1. 가이드라인 도출 135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선정기준 135 2) 보편적 시청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136 3)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와 방송중계 규칙 137 4) 무료보도권의 법적 보장과 단신보도의 길이 명문화 138 5)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해석 139 6)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관련 140 7)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42 1)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보편타당성 확보문제 142 2) 우선방송사의 시청범위 기준 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142 3) 조정 및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 ii -

8 참고문헌 144 부 록 부록 1. 조사설문지(시청자 서베이) 148 부록 2. 조사설문지(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지) 153 부록 3. EU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Listed events( ) iii -

9 표 목 차 <표 2-1>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개념비교 27 <표 2-2> 방송법 6조 31 <표 3-1>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논쟁의 추이와 결과 40 <표 3-2>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2008년 개정자료 포함) 45 <표 3-3>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따른 특별지정 이벤트의 중계권리 47 <표 3-4> 2008년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의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 50 <표 3-5> 호주의 new Anti-siphoning list(2006~2010년) 53 <표 3-6> 유럽의 Listed event와 호주의 Anti-siphoning rule 비교 54 <표 3-7> 해외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행태 비교 56 <표 4-1>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절차 경과 68 <표 4-2> 방송법 조항 69 <표 4-3> 시행령(안) 70 <표 4-4> 주요국들의 보편적 접근(시청)권 우선방송사 기준 74 <표 5-1> 시청자 서베이를 위한 문항구성과 세부내용 83 <표 5-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위한 문항구성과 세부내용 84 <표 5-3> 조사대상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5 <표 5-4> 성별 연령 시청 및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87 <표 5-5>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90 <표 5-6>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10대 20대) 91 <표 5-7>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30대 40대) 92 <표 5-8>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93 <표 5-9>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95 <표 5-10>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95 <표 5-11>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96 <표 5-12>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97 <표 5-13>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98 <표 5-14>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98 <표 5-15> 성별에 따른 新 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0 <표 5-16> 연령에 따른 新 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iv -

10 <표 5-17>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新 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1 <표 5-18>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102 <표 5-19>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102 <표 5-20>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103 <표 5-21>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104 <표 5-22>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104 <표 5-23>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105 <표 5-24> 성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 방송에 대한 의견 107 <표 5-25> 연령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 방송에 대한 의견 108 <표 5-26>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109 <표 5-27> 전문가 집단의 구분 110 <표 5-28> 전문가 집단의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해석 종합 121 <표 5-29> 공통 문항의 시청자와 전문가의 의견특성 정리 129 <표 5-30> 전문가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 131 <표 6-1>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과 세부 리스트 가이드라인 136 <표 6-2> 시청범위 기준 및 우선방송사 가이드라인 136 <표 6-3> 국민관심행사의 교차편성에 대한 규칙 가이드라인 138 <표 6-4> 무료보도권 보장 제도와 단신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139 <표 6-5>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 140 <표 6-6>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항목 관련 가이드라인 141 <표 6-7>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 존속에 대한 의견과 가이드라인 v -

1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필요성 및 목표 21 [그림 5-1]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87 [그림 5-2] 시청자가 선호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89 [그림 5-3]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전체의견 94 [그림 5-4]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전체의견 97 [그림 5-5] 新 영상매체의 국민관심행사 우선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99 [그림 5-6]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전체의견 101 [그림 5-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에 대한 의견 103 [그림 5-8] 보편적 시청권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106 [그림 5-9] 전문가집단이 선택한 국민관심 행사 목록 전체 순위 112 [그림 6-1]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삼진 아웃제) vi -

12 요 약 문 1. 연구배경 및 목적 [배경] 현재 스포츠방송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는 스포츠중계권 확보문제 이며,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료방송이 인기스포츠 의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시청자들이 국민적 스포츠 및 이벤트를 무료 로 시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지상파TV에 국한되어 있던 중계권의 경쟁상황은 위성, 케이블, 기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더욱 광범위화 되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스포츠 중 계권료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방송사와 스포츠협회(혹은 마케팅회사) 간, 그리고 방송사 간 갈등 및 경쟁상황 초래.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접근 권(universal access)이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은 매체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촉발. 특히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사회통합기능을 가지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유럽 각국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스포 츠 대회와 경기들을 법제로서 보장. 이는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제 도로 현실화되었는데, 이를 법제화한 국가들은 유료TV의 독점권에 우선하 여 지상파 무료TV 혹은 공영방송에 우선적인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한국은 2007년 1월 개정 방송법 및 2008년 2월 시행령 신설에 따라 보편 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민관심행사 리스트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목록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송사가 우선권을 갖고 무료로 중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논의가 시급 - 1 -

13 [목적] 국민관심행사 고시 및 정책실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주요 사례들을 검 토해 중요 시사점 탐색, 시청자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방안 구체화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유럽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분석 리스트 선정을 위한 각국의 가이드라인, 선정된 리스트 비교분석 - 영국, 호주, 독일 등 법제 비교분석 : 방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방송중계 관련 규칙 및 집행 - 우선방송사의 기준, 중계 원칙(순환중계 등), 갈등 및 분쟁 조정(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 2)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시청자 서베이 - 국민관심행사 리스트에 대한 의견, 우선방송사에 대한 생각 등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 6개 대도시지역 포함 총500명 전문가 인터뷰 - 리스트 선정의 원칙, 우선방송사의 기준, 시행령 내용의 구체화 - 조사대상 : 50명(방송사 등 중계 행위자, 정부/협회, 기타 전문가 포함) 3) 가이드라인 등 정책방안 도출 세부 실행안 마련 : 리스트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목록, 우선방송사의 범위 및 선정(안), 방송의무 및 중계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공정경쟁 이슈, 중계권료 책정 및 조정, 의무불이행시 규제조치 등 - 2 -

14 3. 연구결과 1) 해외사례 분석 결과 유럽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방송에 대한 공공성과 공공서비스의 개념 에서 시작됨. 영국에서는 특히 머독이 소유한 위성방송 BskyB가 유료채널 가입자를 확보하고 위해 주요 스포츠 방송권을 획득하면서, 무료중계에 있 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던 B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에 위기의식이 팽배 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 접근권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됨.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대다수 국가의 경우 보편적 접근권과 특별 지정 이벤트의 지정에 대한 제한선이 시청가능인구의 비율과 관련하여 무료 방송사를 우선방송사로 지정하는 경향.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이벤트를 보편적 서비스 대상 리스트로 지정(문화 행사를 포함하기도 함). <해외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행태 비교> 대상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보편적 접근권이 해당되는 방송개념 영국 인구의 적어도 9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무료 지상파 방송 실제적으로 독일 전체 가구의 2/3이상이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해당 성문화된 특별지정 사항이 不 在 특정방송사의 스포츠중계권 한도 60% 특별지정이벤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료 지상파 의무중계 경기인 그룹 A'와 방송사들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중계 경기인 그룹 B'로 분류하여 지정, 영국여왕 대관식 등은 그 외의 특별지정 이벤트로 지정 월드컵 축구, 동 하계 올림픽, 독일 대표팀 출전 경기 등 대형 스포츠 행사에 국한 동 하계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축구 등의 대형 스포츠 행사에 국한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결승전 및 이탈리아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의 스포츠 경기, 산 레모 이탈리아 음악 페스티벌 - 3 -

15 덴마크 호주 시청도달 범위가 90%이상의 방송(무료TV) ABC, SBS와 같은 공영방송, 50%이상의 시청범위가 커버되 는 상업방송 다른 유럽국들과 같이 대형스포츠 행사들은 동일. 유럽컵 핸드볼(남 여), 유럽컵 핸드볼(여자) 등의 여성경기도 지정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Anti-siphoning 리스트와 잉여 방송권에 대한 양도조항인 Anti-hoarding rule 지정. 2006년 1월 발효된 리스트에는 크리 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골프, 모터스포츠의 6 종목이 포함 각국의 특별지정 이벤트의 지정은 국가 차원의 미디어 문화 관련 주 무 부서들이 관장하고 있음. 영국과 호주는 특별지정 이벤트의 지정에 있어 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방송법 등이 주로 주 정부의 주관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전체 주 정부의 합의가 필수적임. 또한 대부분 의 국가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특별 지정 이벤트 선정. <특별지정 이벤트의 지정(국민관심행사 목록 지정 방법)> 대상국 주관부서 관련 법제 지정 절차 영국 문화미디어 스포츠부가 주관 (Ofcom과 협의) 스포츠와 특별지정 이벤트 리스트와 관계된 법령 (2006년 개정)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지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 후 이를 근거로 지정(이해관계자 등의 공청회 개최) 독일 독일 연방 주 사이의 협정 독일 개정국 협정의 보호목록 독일 연방 주 사이의 협정을 통 해 결정 프랑스 국사원 국사원의 시행령 국사원이 기본적인 경기의 내용 을 지정하여 시행령을 결정 이탈리아 통신부 결정고시 8호로 발표 (2001년에 일부 내용 개정) 세부 지정절차 미확보 호주 공보기술예술부 Anti-siphoning법 Anti-hoarding법 공보기술예술부의 장관이 자문 그 룹을 통한 수집 자료를 근거로 지 정(이해관계자 등의 공청회 개최) - 4 -

16 2)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시청자 대상 서베이 개요 문항 내용 문항수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 국민관심행사 의 구체적 범위설정에 대한 의견 1 2. 국민관심 행사 목록 선택 3.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리스트에 포함될 이벤트(종목)에 대한 선 택, 국민관심행사 지정을 위한 조건 우선방송사 지정에 대한 의견, 우선권을 주 고도 중계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조처, 새로운 영상매체(포털, DMB)의 중계권에 대한 의견 4. 방송중계 규칙 등 중계방송에 대한 원칙, 방송사간의 관계 설정 2 5.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 세부내용은 설문지 참조 도입필요성, 리스트 종목 제정관련,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의 현실에 대한 의견 등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개요 문항 내용 문항수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 2. 국민관심 행사 목록 선택 3.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4. 방송중계 규칙/ 무료 단신보도권 문제 등 5. 시행령 내용/방송법 조항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 국민관심행사 의 구체적 범위설정에 대한 의견, 기타 문화행사 포함에 대한 의견 리스트에 포함될 이벤트(종목)에 대한 선택, 국민 관심행사 지정을 위한 조건, 외부 전문가 파견에 대한 의견 우선방송사 지정에 대한 의견, 우선권을 주고도 중계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조처, 새로운 영상 매체(포털, DMB)의 중계권에 대한 의견 중계방송에 대한 원칙, 방송사간의 관계 설정, 국민관심 행사의 무료 단신보도권 문제 금지행위 관련 정당한 사유 의 의미에 대한 의 견, 중계권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의 모호성에 대한 의견, 순차편성 조항의 필요성, 공동계약권고 조항에 대한 필요성

17 * 세부내용은 설문지 참조. (2) 시청자 대상 서베이/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1 공통문항으로 제시된 시청자와 전문가의 의견특성 정리 문항 집단 집단별 의견특성 1 보편적 시청권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 2 국민관심 행사 목록 선택 3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4 국민관심행사의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사항 5새로운 영상매체들에 대한 일부 국민관심행사의 우선 중계권 부여 6 중계방송에 대한 원칙 7 중계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사간의 관계 시청자 전문가 시청자 전문가 시청자 전문가 시청자 전문가 시청자 전문가 시청자 전문가 시청자 전문가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된 기준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국내 인기스포츠 경기(리그)의 준결승 및 결승 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인기종목에 한정) 가장 적절하다고 지지한 기준은 시청자와 동일함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기에 대한 세심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1순위: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0%이상의 지지를 받은 종목은 8개 종목(복수응답) 10위 안에 축구관련 종목(경기)이 5종목 포함됨 1순위: 동/하계 올림픽 10위 안에 축구관련 종목(경기)이 4종목 포함됨 국내 인기스포츠 경기(리그)경기는 10위 안에 한 종목도 포함되지 않음 (시청자 의견과 차이) 시청자의 종목선택과는 행사목록에 대한 차이 있음(흥미도 위주가 아 닌 종목에 대한 균형적 고려) 가장 타당하다고 선택된 우선방송사 조합은 지상파(KBS, MBC, SBS)+케이블 스포츠채널(케이블기본형 서비스) 우선방송사 조합은 KBS와 MBC' 중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 권고를 통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 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중계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인기 이벤트(종목)의 방송우선권 일부를 박탈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지상파 집단과 비지상파 집단 간의 견해차이가 크게 나타남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53.6%)이 높았으나,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영상매체에도 중계권 일부를 부여해 야 한다는 의견(46.0%)도 상당부분 존재 중계권 일부 양도 등은 가능하나, 매체 커버리지 등을 감안할 때 이 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국민관심행사를 전부 생중계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59.8%)이 좀 더 높았음. 하지만, 방송국 상황에 따라서 녹화방송도 무방하다는 의견(40.2%)도 상당수 있음 두 의견이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응답비율 보임 국민관심행사를 방송사간 자율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50.6%)과 순서 에 의해 교차적으로 편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49.4%)이 유사하 게 나타남 대다수 전문가들은 순서에 의해 정확하게 교차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중복편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교차편성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지적 - 6 -

18 2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의견특성 정리 문항내용 1 무료보도권의 법적 보장 2 단신보도의 길이 명문화에 대한 의견 3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항목의 모호성에 대한 의견 4 순차편성의 권고안 존속에 대한 의견 5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의견 의견 종합 정리 무료보도권의 법적 보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 전적으로 무료보도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우선중계권을 가진 사업자의 재 정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독일의 90초제한 Rule에 대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영국의 사례와 같이 각 종목에 따라서 세심한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 도 제시 방송중계권의 산정기준이나 하위법령(시행령 혹은 위원회의 규칙)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중계권료를 산정하는 것은 공식화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의 개입 하에 일정부분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 큰 틀에서는 권고안 존속에 합의하는 의견이 대다수 강제적인 재재조치 등의 부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지상파와 비지상파 계열의 주장이 대립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존속과 폐지의 입장 양분 존속 찬성 입장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폐지 입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시장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3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해석 종합 금지행위항목 중계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관심행사 등을 제1호의 방송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 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 나 지연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 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세부내용 천재지변이나 위성사고, 방송중계 장비의 사고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중차대한 사고(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우선적으로 방 영되어야 하는 상황 해당 종목이 방송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저조한 경우 국민관심행사가 중복되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특정 구매자나 판매자가 비상식적인 판매나 구매액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매자가 원하지 않은 다른 옵션을 포함하 는 등 공정거래원칙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경우 구매자가 특정한 물리적 상황(태업, 장비의 파손, 부도 등)으로 구입한 중 계방송권을 행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계약조건과는 다르게 획득한 화면을 본래 활용범위를 넘어서 활 용하는 경우(뉴스보도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등)나 기타 규약 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7 -

19 4. 가이드라인 도출과 정책 제언 1) 가이드라인 도출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목록 선정기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가)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 (나) 세부 종목 리스트 월드컵 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아시아 예선)/ 개막전, 16강 이상 결 승전까지 동 하계 올림픽 개 폐회식을 포함한 전 경기 아시안게임 축구: FIFA 주관 A매치, 주요 컵 대회(아시안 컵, 동아시안 컵) 야구: WBC (2)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시청범위 기준 국민 전체가구수의 90/100 : (가) 목록 국민 전체가구수의 60/100 이상 ~75/100 이하 : (나)와 (다) 목록 우선방송사의 범위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 케이블TV 위성방송 (3)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로서 삼진 아웃제도 1차 중계소홀 행위 2차 중계소홀 행위 3차 중계소홀 행위 개선계획(정당한 이유가 설명된 사유서)의 제출 등을 서면으로 통보 시행령(안)의 (별표 2의 2)에 명시된 과징금의 부가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과징금 부과 일정기간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 적용 - 8 -

20 (4)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의 교차편성에 대한 규칙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동일한 종목에 한하여 지상파 등의 동일 플랫폼(채널) 간에는 순차적인 교차편성을 허용, 이종 플랫폼 간에는 자율적인 중계방송 허용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경기(국민관심행사 목록 경기의 결승전 등)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결정에 의해 중복 허용 제도적 지원책 해당 종목의 중계순서에 대한 사업자 간 합의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중계일 전에 사전 제출 중복허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現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 확대 개편 등) (5) 무료보도권의 법적 보장과 단신보도의 길이 명문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무료보도권 보장제도 단신보도 길이 등 세부 가이드라인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무료보도권은 기본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90초 제한을 적용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기타 국민적 관 심이 매우 높은 경기의 경우에는 적정 (각 국민관심행사 1회 30초 이내, 총 90초를 넘지 않을 것) 한 가격 선에서 거래도 가능하도록 함 제공대상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기할 것 영상 제공을 뉴스보도 등의 정상적인 각 방송사의 정규뉴스 시간에 보도할 것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단거리 육상경기, 단시간에 결정되는 경기(권투, 유 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조치 도 등 격투기 등)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음, 추후 심의위원회 등에서 규정 마련 (6) 시행령 개정안의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 금지행위 항목 정당한 사유 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 중계권을 확보했음 낙뢰, 폭우 등의 천재지변이나 방송중계 장비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에도 불구하고 정 관련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모든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 당한 사유 없이 국 으로 중계방송하지 못할 경우 민관심행사 등을 제 국내외에서 발생한 중차대한 사고(전쟁, 자연재해 등의 국가비상상태 1호의 방송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 등)를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경우 송하지 아니하는 행 위 방송사 내부문제(파업, 파산 등 금전적인 문제)등으로 인해 방송이 불가 능하거나, 법적 권리행사로 인한 방송금지가처분 등 실시간 방송이 불 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판매자가 최근 거래된 동일 유사 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 - 9 -

21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 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조건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매액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자신이 지닌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구매자가 원하지 않은 다 른 옵션(원하지 않는 녹화방송권의 구매 등)을 포함하는 등 공정거래원 칙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경우 구매자가 특정한 물리적 상황(파업, 장비의 파손, 부도 등)으로 구입한 중계방송권을 제대로 행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계약조건과는 다르게 획득한 화면을 본래 활용하기로 한 범위 정당한 사유 없이 를 넘어서 활용하는 경우(뉴스보도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 국민관심행사 등에 등)나 기타 규약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 뉴스보도나 해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자보다 앞서 방송을 하는 설 등을 위한 자료 화면을 제공하지 아 등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니하는 행위 규정 시간 이상으로 보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각 국민관심행사 1회 30초 이내, 총 90초를 넘는 경우) (7) 방송법 상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항목 관련 가이드라인 하위법령의 필요성과 제도적 가이드라인 하위법령 제정의 난해함으로 권고수준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항목에 대한 수정 필요 - 상호 간 합의된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들에게 공급해야 함 등으로 수정 정부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시장거래를 우선시 하되, 공정거래법 등 을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으로서의 제도 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 중계권 거래의 원가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8)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 존속에 대한 의견과 가이드라인 공동계약에 대한 권고형식의 존속과 제도적 가이드라인 실질적으로 권고형식의 공동계약 제도 존속은 큰 의미가 없음 - 현실적으로 공동계약이 이루어지면 방송사의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동계약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방송중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항목의 하위 항목에 공동계약에 대 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명시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

22 2)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보편타당성 확보문제. 본 연구결과에서 예시로 지정된 리스트의 종목들에 대해 수회에 걸친 개방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 해서 보편적 시청권 리스트 종목들의 보편성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선방송사의 시청범위 기준 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우선방송사 의 시청범위 기준에서 중요한 논쟁은 가시청 가구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부분임. 해당 방송사업자들의 시청범위 기준에 대한 충족요건을 면밀 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 리와 사업자들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한 제반서류 제출, 심사제도 강화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셋째, 방송사업자 간 첨예한 의견대립의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 할론. 보편적 시청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모든 사업자들의 이익을 만족 스러운 수준에서 대변해 줄 수는 없으므로, 보편적 시청권 정책기조의 큰 틀은 바로 시청자의 권익 향상 이라는 대명제에 맞추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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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 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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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Ⅰ. 서 론 1. 문제제기 2006년 2월 22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은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 독 점적으로 중계된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지상파 방송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중계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1) 지상 파방송 3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메인뉴스와 스포츠뉴스, 미디어비평프로그 램들을 동원해 국민의 분노와 성토를 화면가득 채우면서 대리적 불만을 표출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경기는 반드 시 지상파방송사가 무료 로 그리고 우선 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보편적 접 근권(Universal Access) 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가히 나 비효과(Butterfly effect) 였다. IB스포츠라는 나비 의 날갯짓이 방송계에 태풍 을 일으킨 것이다(송해룡 김원제, 2005). 한편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2005년 하반기부터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물밑작업을 펼쳐왔고,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면서 결국 2007년 1월 26일 국내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 조항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보편적 접근권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주요 지상파방송사들과 규 제기관들은 인기스포츠 중계권 규제를 통해 지나친 가격 폭등과 스포츠 상업 주의를 막고 국민들이 인기 스포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반면에 법제화에 반대하는 뉴미디어 계열의 사업자들은 법 1) IB스포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 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다. 그에 따라 시리아전의 경우 스포츠콘텐츠의 케이 블방송 시대를 여는 의미를 부여, 지상방송에 중계권을 재판매하지 않은 것이다. IB 스포츠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한국 내 방송권도 확보했다. 2) 실제로 2002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부 방송사로 하여금 월드컵 중계방송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간바 있다(송해룡, 2001)

27 제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고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가열시킬 우려가 있 으며, 오히려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윤성옥, 2008). 현재 보편적 접근권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과 규제기관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의 상업적 행보가 문제가 되었는데, 예로서 SBS는 2010~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음을 발 표하였고, 이는 지상파방송사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중 계권을 둘러싼 갈등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3) 다음으로 주요 글로벌 스포츠 대회(경기)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채널 선택권 박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에서도 방송 3사는 동일 경기에 대한 중복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2008년 베이 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상파방송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전파 낭비를 방지하 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8월 8일~24일 베이징올림픽 기 간 주요 경기를 번갈아 중계하는 순차 방송에 합의했다 고 발표하였다. 그러 나, 실제로는 방송 3사가 축구와 야구의 예선 경기만 공동 중계단을 구성해 축구는 2사 1경기, 야구는 1사 1경기씩 중계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시사저 널, ).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오히려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지상파 방송에 더욱 큰 권리를 주지 않겠느냐는 비판적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월드컵과 올림픽, 국가 대 항 경기 등 국민적인 관심스포츠를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 해야 한다는 보편적 접근권 보장제도의 도입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보편적 접근권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볼 3) 지상파방송 3사의 중계권 관련 갈등 양상은 2006년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 논란 때부터 불거졌다. 2006년 5월 3사 사장은 코리아 풀을 통해 공동으로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구매하자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SBS는 같은 해 8월 이를 깨고 SBS인터내셔널 미 주법인을 통해 1억3천만 달러를 들여 패키지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4 년 브라질 월드컵을 단독 계약했다. 앞서 SBS는 2010~2016년 동 하계 올림픽 중계권까지 독점 계약했다(기자협회보, )

28 수 있다. 오히려 소비자인 시청자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언론들의 논리처럼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유료방송사 의 스포츠중계권 확보를 제한해서 지상파방송사의 기존 독점권을 유지하는 방 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계권 문제는 스포츠 협회(혹 은 에이전시)와 방송사 간 협상, 방송사 간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룰의 적용 으로 풀 문제이다. 보편적 접근권은 미디어 기업 을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시청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 제정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다소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 침이 부재해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를 구체 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한 지침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스포츠방송에 있어 무엇보다도 핵심적 이슈로 제기되는 것은 인기스포 츠의 스포츠중계권 확보문제이며,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경 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글로벌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과 올 림픽 중계권은 방송사들에게 높은 시청률, 천문학적 광고수입 등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흥행 보증수표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매 대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중계권료가 치솟아도 여전히 치열한 경쟁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 림픽 역시 티베트 사태나 중국의 인권문제,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이 50% 가까운 시청률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였고,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탄생시키면서 세계 시청자 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바 있다. 4) 4) 닐슨미디어리서치는 37개국에 분포해 있는 지사와 협력 업체를 통해 시청률 집계를 낸

29 이렇게 스포츠중계권의 재원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요 스포츠 경기들은 미 디어사업자간의 각축전이 되고 있고, 막대한 자금력의 GE를 모회사로 가진 NBC, 미디어 재벌 머독이 지원하는 영국의 BskyB, 프랑스의 Canal+ 등 거대 미디어사업자들이 경쟁 끝에 주요 경기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 기되고 있다. 결국 이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들, 특히 유료방 송이 인기스포츠의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에 일반시청자들이 국민적 스포츠 및 이벤트를 무료로 시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인기스포츠의 중계권을 독점하여 유료화하고 있으며, 스포츠 전문채널을 통한 독점 중계로 일반 시청 자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스포츠이벤트를 무료로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BskyB, 프랑 스의 Canal+ 등 유료방송사들이 인기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해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일반국민이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범국민적인 이벤트를 시 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당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지상파는 일부 게임 중계, 유료TV는 전 경기 중계 라는 새로 운 중계 논리가 지배한바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유료방송사들의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유효했는데, 프랑스의 Canal+는 올림픽의 한 종목도 놓치지 않는다 는 목표 아래 Canal+, Canal+Sport, Sport+ 등 세 개 채 널을 풀가동하였다. 이 세 채널은 모두 하루 42시간, 총 800시간의 올림픽 경 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였으며, 공영방송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많은 올 림픽 경기종목을 커버했다. 여기에는 유료방송으로서 정규편성으로부터 매우 자유롭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김지현, 2008). 유럽과 같이 우리도 현재 스 포츠중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인 관 심사를 갖는 스포츠이벤트들 그리고 일부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들도 무 결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8월 8일부터 대회 중반인 17일까지의 시청자 수가 이 미 39억 명에 달해 2004 아테네 올림픽 기간 전체 시청자수 36억 명을 넘어서며 최고 기 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멕시코 역시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연합뉴스, )

30 료 지상파가 아닌 유료방송으로 시청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유료방송의 독점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EU의 텔레비전 분과는 1997년 유료방송이 독점한 스포츠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로서의 경험(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무료방송을 실시해야 함 을 천명했다. 그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스포츠 대회와 경기들을 법제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의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이라는 제도로 현실화되었는데, 이를 법제 화한 국가들은 유료TV의 독점권에 우선하여 지상파 무료TV 혹은 공영방송 에 우선적인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편적 접근권 보장제도의 실제적인 구현과 관련하여 다양 한 이슈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료방송에 적용되어야 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의 선정에서부터 무료 방송사에 대한 범위 등이 그 중요 한 논쟁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결정을 내릴 만큼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무료방송에 할당된 주요 이벤트의 리스트를 최초로 작성한 영국의 경우에도 사실상 리스트 도입은 유료방송사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등 힘겨운 과정을 거쳤으며, 초기에는 대단히 불분명했다.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1996년의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한편, 같은 해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중계권 분야에서 활동하던 독일의 키르히(Kirch) 그룹이 FIFA로부터 2002년 및 2006년 월드컵의 독점중계권을 구입했는데, 이때가 바 로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의 1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 EU의 회 원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키르히 그룹이 유럽 각국의 방송사에 이 중계권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유료방 송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독점적 권리 확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럽차원의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 장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유럽차원의 권고사항이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럽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은 리스트를 만들 것을 회 원국 정부에 권유하는 수준인 EU의 의견(opinion)일 뿐이라는 점이다. 리스트

31 를 만드는 것은 각 회원국의 선택사항일 뿐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에 따라 현재 리스트의 존재여부는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아예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벨 기에는 2008년 현재는 공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규제기관과 방송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 다. 또한 리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상세한 리스트를 갖 고 있는 영국과 호주에서도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검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리스트에는 월드컵의 경우 영국 팀의 모든 경기 및 16강전 이상의 모든 경기가 올라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도 그러했고, 우리의 경우에도 보편적 접근권 개념은 유료방송의 등장과 일부 스포츠중계방송의 유료방송 독점권이 심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유료채널은 원칙적으로 독점중계권 을 자신의 영업활동의 원리로 삼는다. 즉, 유료채널의 생존은 무엇보다 독점중계권, 시청자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독점중계권을 획득하는 형식의 사업모델에 기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이벤트는 유료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때문에 보편적 접근권의 도입은 유료채널에게는 위협요인으 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 방송시장 차원에서의 공정경쟁 논리에 위배된 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또한 다매체다채널 시대, 공공성과 다 원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도 연계된다. 게다가 미국을 위시한 현재의 세계적인 흐름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추세이 다(송해룡 김원제, 200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2007년 1월 개정 방송법 및 2008년 2월 시행령 신 설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며, 이를 구현하 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즉, 국민관심행사 리스트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목록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 고 어떤 방송사가 우선권을 갖고 무료로 중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세부논의가 시급하다. 즉,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상세한 가 이드라인과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시행

32 중인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주요 사례들을 검토해 중요 시사점을 찾아내고, 시 청자 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 장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시청자 조사를 통해서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요 행사들의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또한 이를 활용해 우선방송사 선정 기준, 중계 관련 규칙 등 국민관심 행사를 중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송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 체화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필요성 및 최종목표 해외 상황 유럽 중심으로 보편적 접근권의 제도화 - 영국(91년 방송법 이후), 호주(92), 독일(99) 등 년 EU의 회원국 권고 * 국민적 관심행사(스포츠) 에 대해서는 무료시청 보장 보편적 접근권 (시청권) 국내 상황 중계권료 및 중계권 획득 관련 심각한 갈등, 충돌상황 표면화 중복 중계, 외화 낭비 등 사회적 비판과 경제적 손실 심각한 수준 보편적 접근권 논쟁 점화 및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 법제화 노력 구체화 스포츠콘텐츠의 공공재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 (유료방송시대에도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함)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유료가 아닌 무료 접근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위성 유효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세부정책 방안 수립 필요 2007년 방송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보편적 시청권의 제도화 해외사례 조사 분석, 국민(시청자) 의견수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실현 방안 모색 국민관심행사 리스트, 방송 가이드라인 등 보편적 시청권의 실행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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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편적 접근권 개념과 논쟁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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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Ⅱ. 보편적 접근권 개념과 논쟁점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1)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방송영역으로의 확장 보편적 서비스의 기원은 19세기말 교통부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로 통신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통신부문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7년으로 전화를 발명한 벨의 특허가 만료 됨에 따라 벨 계열의 전화회사와 독립계열의 전화회사가 네트워크의 확장과 고객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같은 지 역에서 이중으로 망이 부설되고, 서로 접속을 거부하며, 인수와 합병이 빈번 하게 벌어지던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 AT&T의 초대 사장이 었던 테오도르 배일(Theodore Vail)은 벨 시스템(Bell system)이라는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편적서비스 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Hudson, 2002). 이렇게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베일이 1907년 벨의 기업 이념을 정 립하면서 제창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정책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One System, One Policy and Universal Service) 에서 찾을 수 있다. 베일의 이 논리는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후 1922년 미국 의회는 종전의 반독점법 해석을 뒤바꿔서 경쟁관계에 있는 전화회사의 합병을 인정하였다 (신용희, 2003). 이러한 논의가 담고 있는 공익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편적 서비 스의 의도는 전화 사업의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 하에서 AT&T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라기보다는 어디서든지 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역의 독립계 전화회사를 설득하여 독점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37 담고 있다. 결국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창출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20세 기 초 미국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르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수성인 것이다(서이종, 1998; 이상식, 2003). 그러나 1920년까지 미국 가정의 전화 보급률은 35%에 불과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3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 통신법에 명문화되었 다. 이 법에서는 모든 미국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에 적절한 장비를 통해서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보편적 서비스의 목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reference)이 없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도 명시하지 않았다(이상식, 2003; Hudson, 2002). 따라서 보편적 서비 스 개념의 속사정을 살피건대, 독점을 정당화하는 사기업의 논리, 네트워크 확장과 발전을 꾀하는 정부정책 등에서 연원하는 일종의 신화적 개념이었 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서이종, 1998). 5) 이렇게 미국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이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와 서비스의 빠른 도입, 통신부문의 재구조화, 경제 및 커뮤니케이션의 세계 화(globalization)를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 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적 경향으로는 1 디지털화(digitization), 2 능력 (capacity), 3 융합/수렴(convergence), 4 편재성(ubiquity) 등 4가지를 꼽 을 수 있다(Hudson, 2002).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전화사업의 특수 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분히 미국적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화 산업이 있으며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즉,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 공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방식이 사기업 중심의 미국과 5) 물론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전화 이용자의 이해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이윤 추구만을 보 장해주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AT&T가 주장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시장 사 업자들이 높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 바 크림 걷어먹기(cream skimming) 를 스스로 제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38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시장의 자유경쟁 상태를 지향하는 미국 경제정책에서 전화사업의 독점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공익을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편적 서비 스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엄밀히 살펴 보면 전화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에 가까운 개념이 다. 반면에 국가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전화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유럽과 일본에서는 전화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류춘열 배진한, 2000). <표 2-1>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개념비교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목적 - 공공이해를 우선시하는 평등한 서비스 - 상업적 이해 속의 기본적 서비스 구현 정책초점 - 실질적 불평등(서비스향수) 해소 - 형식적 불평등(접근기회) 해소 수단 - 직접적 개입 - 간접적/우회적 개입 (국가정책, 국가기업(소유/법규제)) (가격/비용보조, 법적 의무화) 결정방식 -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 결정 - 위로부터의 결정 -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기회 균등 - 독점을 통한 평등 추구 추구 출처: 서이종(1998), p 한편 최근에는 사회적인 공기( 公 器 )로써 평가되는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 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신에서의 보편 적 서비스의 개념이 정보수단에의 접근가능성 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는 반면에, 방송에서는 미디어라는 매체특성상 내용측면의 보편성도 동시에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방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방송사들의 전송전파가 전 국의 모든 지역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리적으로는 난시청지역을 제거하는

39 것이 그것이다. 특히 TV수상기를 보유하는 모든 국민에게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확실하게 전 제되어 있다. 둘째, 방송에 있어서 독특한 의무로써, 방송내용이 전체 국민 을 대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뉴스의 제공, 시사프로 그램, 국민의 관심사인 스포츠경기 등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특정계층의 취향만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방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송해야 한 다(최양수 외, 2001). 전술한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 전달내용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통신에 비해서는 내용적 측면(콘텐츠 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 비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방송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함과 동 시에 편성내용에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방송법에서도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공영방송인 지상 파방송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송편성에서의 보편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수신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명시적 으로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비용보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방 송자원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보편적 접근성과 유사한 의무 를 부여한 후에, 내용적으로는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기금과 유사한 성 격의 별도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이 디지털화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방송사의 역할이 제작, 서비스 제공, 전송 등 가치사슬의 각 기능별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 며, 또한 유료서비스가 방송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송에 있어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류춘열 배진한, 2000). 이는 방송의 영역이 통신과 융합됨에 따라 채널의 용량이 확대되고 양방향성이 증대되어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 을 위한 방송서비스의 기술적인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방송서비스들

40 이 경쟁을 기반으로 유료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통신부문과 유사하게 소 외계층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마련 및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곽정호, 2005). 2)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 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선택 을 의 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정보향유의 문제와 접합시킨 보편적 접근권은 정보권을 새로운 인권과 복지의 개념으로 확립해야 하며 특히 지 급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접근권은 계층 간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즉 정보 부자 와 정보 빈자로 사회를 양극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사회가 창출 해낸 양질의 정보들을 동등하게 향유하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는 개념이다. 전술했듯이 보편적 접근권은 20세기 초 전화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공익 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 다. 이것은 민간의 사업적 목적을 보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형식적 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보편적 접근권은 민주주의적 평등 원칙 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 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이 성적이며 상식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으로 커뮤니케 이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커 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동등한 접근에 대한 권리는 주된 전제조건 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사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다. 실제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이러한 권리를 통해

41 균등한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음으로서 알 권리의 충족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Schement, 1995).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전개되었 다. 초창기에 전화에 한정되었던 논의에서 더욱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 환경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방송 분야의 보편적 접근권으로 확장된 것이다.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은 수용자들의 매체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감소시키자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이것은 소유 재산의 정도와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방송에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이벤트에 대한 공영방송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기반에는 바로 방송의 공익성 6) 이 자리하고 있다. 방송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주파수의 희소성과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 로 말미암아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 기구의 규제가 불가피하 다. 또한 사회적 공기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보 편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이 미 방송의 공영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법 6조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명문화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다. 6) 실제로 방송의 공익성이란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내용차원에서 의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의미한다. 공익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 - 보편성, 다원성, 공동 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편성이란 방송이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나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특정 종교나 이념, 인종과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방송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념이다. 방송에서 이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 인 국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둘째, 다원성이란 방송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가진 다 양한 집단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방송은 중립성을 지키며, 불편 부당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이 다원주의 이념에 충실한 국가가 독 일이다. 공동성이란 방송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이념은 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 는 그리고 공유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최현철, 2000)

42 <표 2-2> 방송법 6조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2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 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 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 5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7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 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 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8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9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 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 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사들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며, 전파에 대한 방송사의 독점적 이 용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여되고, 수용자인 국민들은 방송의 존립 근거 이자 공익성을 향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결국 수용자는 방송의 존재에 있어서 주체적인 존재이므로 방송의 모든 공익적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 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부 여받기 위한 주장 역시 정당화되는 것이다. 즉, 방송의 공익성에 근거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통적으로 주 파수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희소한 방송자원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 도모나 또는 특정 세력의 선전

43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방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시장논리와 자본주의 법칙에 따라 발생한 제도가 아니라 그러한 논리와 법 칙에 반하는 사회적 실천에 따라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공공성, 공익성 등의 철학적인 원리가 자연스럽게 논의 되는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방송시스템이 공영방송의 독점적 지위 를 구축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그리고 최근의 DMB에서 IPTV까지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비롯한 방송환경의 급격한 기술적 발전이 전파의 희소성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이론적 근거로 평가 절하 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이 한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장으로서, 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화적 통합수단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교육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평가받는다고 할 수 있다(이준수,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전파 자원의 유한함과 희소성이라는 문제가 테크놀로지 의 발전으로 상당부분 극복되었더라도,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에 대한 논의들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재규정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첫째, 공영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정보가 상품화되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은 정보 빈자에게 항시적으 로 값싸고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이때 보편적 서비스는 내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접근의 측면에서 도 실현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국가적 이벤트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공영방송은 공 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문화정체성 확립에 힘써야 하며, 시 민 사회의 발전과 시민 정신의 함양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여론 형성과 토론, 시청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공용배, 1998)

44 한편, 방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은 과연 어떠한 것을 보편적 접근권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방송의 막 강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이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사안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러한 것들은 바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 구 성원간의 재분배를 통한 균등한 접근이 보장되는 기본 재화이다. 이러한 기 본 재화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인기 스포츠 이벤트이다. 사회적인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일례로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축구 한 일전의 경우, 승패 에 상관없이 국민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중요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기본 재화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에 보편적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에서 개념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2.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 이념적 논쟁 7)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은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 송이 보편화됨에 따라 채널방송사업자 등이 스포츠 방송콘텐츠에 대한 독점 적 중계권을 획득하여 남용할 경우 지상파에만 의존하는 시청자 계층의 사 회복지를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화 된 개념이다. 스포츠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방송에 대한 공공성과 공공 서비 스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스포츠가 유료채널의 상업성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부 독점 유료방송사는 시장 확대라는 전략에만 이용하였으며, 가 입자 확대 및 시청률 확보의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서비스로서 스포 7)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2007)에서 요약정리

45 츠에 대한 의미는 퇴색시켜왔다. 거대 독점방송사들은 인기 스포츠에 대한 고액독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고, 그 결과 일반 시청자와 무료 방송사들 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 기본논리를 보면,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에서 범국 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유료방송에 의해 독점됨으 로써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침해되고, 방송의 국민통합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특정한 빅 스포 츠 이벤트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영 방송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거대 자본의 유료방송에 대항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확보해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보편적 접근권 논쟁의 핵심인 것이다(송해룡 김원 제, 2005). 최근에는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둘러싸고 방송 이념적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청자의 무료TV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의 보편적 접근권이 다채널 시대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이것이 시청 자 이익에 반한다는 반론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인기스포츠를 둘러싼 보편 적 접근권은 시청자의 권익을 둘러싸고 넓게는 공익주의 및 시장주의 논쟁 과 연결되는데, 각 진영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방송과 무료지상파 등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찬성 하는 공익주의적 입장에서는 첫째, 스포츠가 국가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연 결고리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법적 규제를 통하여 스포츠 경기를 무 료로 방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는 인기스포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계권의 폭등을 막고 스포츠에 대한 지나친 상업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순 기능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익주의 입장에서는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방송공익성의 하위범주인 보편적 서비스를 보 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간 통신네트워크의 접근 을 보장해 주는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유사하다. 아날로그 시대에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지상파를 통해 TV신호를 거의 전 가구에 전달하면서 달성되었다. 모든 TV서비스가 무료이거나 또는 수신

46 료만 지불하면 접근이 가능했고, TV수상기의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 여 충족될 수 있었다(정용준, 2002). 그러나 1990년대 유료TV가 시작되고, 최근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면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가 완전하게 충족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송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영화나 스포츠 같은 방송사의 핵심 프로그램이 무료TV에서 유료TV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청자들은 흥미롭고 국민 적인 관심사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 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접근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이 상황은 방송의 공익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의 뉴미디어 사업자로 대변되는 시장주의 적 진영에서는 첫째, 보편적 접근권과 스포츠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 지 정과 관련한 법제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고 현재도 지적되는 지상파방 송의 독과점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오히려 시청자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지상파방송사의 정규편성 관계로 인한 중계방송의 예고 없는 일방적 중단, 방송사의 정규 편성을 고 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시작시간을 미루거나 앞당기는 사례, 독점 중계하기 로 한 스포츠중계 방송의 횟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보편적 접근권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지상파의 횡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 시장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시 장주의 진영에서는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국가 및 공동체보조금을 규제 하는 로마조약에 위배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프로그램 선택이 보편적 접근 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소네 도시로, 2002; 정용준 2006 재인용). 이처럼 이념에 기초한 양 진영의 찬반논쟁은 유럽과 미국 간 상황의 비교 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공공 이념이 발달한 영국과 여타 유럽국가에서는 방 송법에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을 명시하였고, 반대로 공공성보다 시장 경 쟁의 원리와 사적 재산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조항

47 이 없는 상황이다. 8) 이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진영의 방송 이념과 구조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유럽의 경우는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접 근권 논의가 방송의 산업적인 시장 논리보다는 국가 규제의 공영논리에 기 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FIFA나 IOC 등의 국제 스포츠조직도 EU의 권고안이나 보편적 서 비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법제화에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포츠 중 계권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업적 수 익을 배제할 수 없다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9) 8)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없 다. 이것은 사법부가 FCC의 인기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규제(anti-siphoning rules)를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9) FIFA와 IOC 등의 스포츠 기구는 TV중계권과 스폰서십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획득하는 데, 그 규모에 있어서 단일국가의 GNP를 넘어선다. 예로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료가 전 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는 IOC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올림픽에서의 중계권료 증가는 명료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김원제, 2005). 매해 IOC는 올림픽을 통해 엄청 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40억 달러의 총수입, 4억 달러의 순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나 도 시는 빚더미에 앉아도 IOC는 TV 중계권료 판매, 공식 후원사 선정 등으로 연간 1조원씩 벌어들인다. 개최 도시가 돈을 번 사례로는 84년의 LA올림픽 정도가 꼽힌다(중앙일보, )

48 해외사례 분석과 주요 이슈 검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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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Ⅲ. 해외사례 분석과 주요 이슈검토 1. 해외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정책사례 공영방송 의식이 강한 유럽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방송에 대한 공공성과 공공 서비스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스포츠가 pay-tv 혹은 PPV채널 의 상업성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부 독점 유료 방송사에 의해 시장 확대라 는 전략에 이용되면서 가입자 확대와 시청률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들 방송사 들의 인기 스포츠에 대한 고액독점이 계속되자 이에 맞서 일반 시청자들과 무료 방송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월드컵, 올림픽 중계와 같은 거대 이벤트의 보편적 서비스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방 송환경이 변화되고 유료방송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 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유료방송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국민이 무료로 이들 프로그 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세 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스포츠의 독점과 규제에 대한 논란 속에 공영방송 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거대 자본을 가진 유료방송에 대항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확보해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는 보편적 접근권 논쟁의 핵심이다(송해룡 김원제, 2005). 한편, 유럽 주요국(호주를 포함)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려는 정서 적인 면과 공공재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반영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편적 서비스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공영 이념이 매우 강한 유럽에서 는 많은 나라들이 이를 수용하여 방송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EU차원에서 특별명령 등을 통해 EU의 회원 각국이 적극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채택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1997년 EU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에 관한 지침

51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을 통해 각국의 국민에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실제로 마련한 바 있다. 이 EU의 지침은 15개 회원국의 방송관계 법제 행정의 통일원칙을 정한 것 이다. 1997년 EU의 지침은 EU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졌 다고 생각되는 스포츠 등 이벤트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인 부분이 무료텔레비전을 통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생방송, 혹은 시차방송 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Media Research Institute, 2006). 이를 통해 유럽에서는 특정한(축구에 다 소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스포츠이벤트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계승해온 재산으로서의 문화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송해룡 김원제, 2007). <표 3-1>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논쟁의 추이와 결과 국가 시기 주요내용 1937년 윔블던 테니스가 최초의 스포츠 중계방송으로 BBC에서 방영 1955년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ITV가 출현, BBC의 주도로 상업 텔레비전을 규정하는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지정이벤트의 경우 전국적 방송을 하는 것이 의무화 영국 1990년 유료 방식에 의한 위성방송인 BskyB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팽배 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 미약 1996년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 가 제정되어 무료 TV의 우선 방송 실현 1998년 무료 이벤트 리스트의 개정으로 BBC가 크리켓 경기의 중계권을 빼앗긴 사건으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상업적 제휴가 활발해짐 1998년 NHK가 1998년 프랑스월드컵 전 경기를 중계방송 일본 방영권의 급등으로 NHK는 독점방송을 포기, 무료방송으로 월드컵 중계 2002년 가 불가능해지자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여론이 대두 년에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메이저리그 박찬호 중계 공동협상 1997년~ 년과 2000년 인천방송이 박찬호 경기 독점권 따내며 중계권 갈등 2000년 촉발 지상파 방송 3사가 Korea pool을 조직하여 2002월드컵 중계를 공동 한국 2002년 협상하였으나, 국내 스포츠 마케팅사의 개입으로 중계권 획득에 난항을 겪음 2005년 - IB스포츠의 MLB 중계권 획득과 엑스포츠 독점 방송 논란 - IB스포츠의 아시아 축구연맹 주관 경기의 독점 중계권 획득 논쟁 2006년 - SBS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독점획득과 보편적 접근권 논쟁 재점화

52 출처 : 송해룡 김원제(2007), p. 64. 한편, 본 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의식이 강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 적 접근권 도입과정과 세부 법제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며, 특히 최초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 국의 사례와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Anti-siphoning rule을 통해 인기스포 츠 방송규제에 대한 엄격한 철학을 가진 호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10) 1) 영국 1937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최초의 스포츠 방송으로 생중계되었던 영국 의 BBC는 1955년에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ITV의 출현 이전에는 스포츠 중 계방송에 완전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또한 ITV의 설립 이후에도 전 국을 가 시청권으로 하는 유일한 방송사였던 BBC는 여전히 올림픽 경기 등을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ITV가 영국 국민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통해 인기를 누리면서 올림픽 등 스 포츠 방송권을 BBC를 누르고 확보하게 되자, BBC의 주도로 상업 텔레비전 을 규정하는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지정이벤트의 경우 전국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머독의 위성방송 채널인 BskyB가 등장할 때 까지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 가능한 BBC 와 광고방송에 의한 상업 텔레비전의 지상파 방송국에만 인기 스포츠의 중 계권이 양도되었다. 그러나 1990년 말에 유료 방식에 의한 위성방송인 BskyB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BskyB는 유료채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내의 주요 스포츠 방송권을 획득하였고, 자금력에서 열세인 지 상파 방송국에는 스포츠 방송 자체를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 배하였다. BskyB는 영국에서 시청자를 획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핵심콘텐 10) 주요 국가(영국, 독일, 호주)들의 사례는 송해룡 김원제(2007)의 연구 참조

53 츠(Killer contents)였던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1992년 프 리미어 리그의 독점방송중계권을 통해 스포츠채널을 유료화하면서 1993년에 는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BskyB의 스포츠 독점 움직임은 축구경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골프, 테니스, 크리켓 등 모든 종류의 스포츠로 확대되 었다. 1995년 12월에는 럭비유니온(아마추어)에 진출하여, 5개국 대항럭 비 (Five Nations Cup)의 방송중계권을 취득하기 위해 나섰다. 프로럭비리그 의 경구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슈퍼리그에 8,700만 파운드를 투자한 것을 담보로 스타선수는 뉴스코프(News Corporation)의 동의가 없으면 소속팀을 바꿀 수 없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Media Research Institute, 2006). 한편,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불안감을 지니고 있던 BBC등 방송사업자 들은 1990년 방송법 심의 과정에서 유료 방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 가 스포츠 등의 특별지정이벤트의 독점방송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권이 방송 시장원리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최 우선으로 하고, 유료방송 가입자가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 는 방식의 Pay-per-view에 의한 금지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BskyB의 스 포츠 독점 방송권을 규제할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었다. 11) 이후 1996년 1월 BskyB가 영국에서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된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 획득에 처음으로 나선 것을 계기로 보편적 접근권 에 대한 여 론이 전 영국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BskyB의 자회사인 머독의 뉴스코퍼레 이션은 올림픽의 유럽중계권료로 20억 달러를 정식으로 제시한바 있다. 한 편, 1996년 방송법에 의해 수신료와 광고 방송을 재원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11) 당시 영국의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특별지정행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PPV나 유료가입서비스 (subscription service) 등 새로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적었 기 때문이며, 둘째, 1980년대 중반부터 북 아일랜드문제를 둘러싸고 영국정부와 BBC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BBC에 유리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유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BBC의 재원조달문제를 다루고 있는 피코크 위원회(peacock committee)가 시청자주권과 경쟁원리를 원칙으로 시청자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요금을 지불하는 유료 방송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재원형태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Media Research Institute, 2006)

54 시청자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인 Free-to-air 라는 개념이 제기되면서, 지상파의 거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 송권이 확보되었다. 문화부장관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자문그룹 을 결성하여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를 제안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Crown Jewels)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특별지 정이벤트 조항이 삽입되면서 국민적인 이벤트에 대한 무료 TV의 우선 방송 이 실현되었다. 12) 한편 1998년 무료이벤트 리스트가 개정되면서, 무료지상파방송에 합리적 인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종목들의 집합인 그룹 A 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가 무료지상파 방송에 2차 중계권만 인정하는 그룹 B 로 넘어간 사건은 BBC측에게는 충격적 결정으로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크리켓 경기의 중계권은 공개입찰을 통해 Ch4와 BSkyB로 넘어갔으며, BBC는 고가의 스포츠 경기 중계를 위해 다른 회사와 제휴하는 등의 자구 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BBC로서는 스포츠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상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스포츠 중계권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업적 제휴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을 수용해야만 했고, 그해 스포츠프로그램 예산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 분류는 1996년 당시 상업방송의 규제감독 기관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ITC)에서 제정한 스포 츠와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와 관계된 ITC 법령(ITC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 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법령안에는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 이하 DCMS)장관에 의해 지정된 자문그룹이 제 12) 중계권 급등문제가 공영방송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서 BBC의 MOTD(Match of the Day : 오늘의 경기)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MOTD는 프 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의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보여주는 프로그 램으로서 37년 전통을 자랑하는 BBC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2000년 6월 ITV에 하이라이트 중계권을 빼앗겨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로써 취 임 초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해 BBC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한 신임사장 그렉 다이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송해룡, 2001)

55 안한 국익과 관계된 기타행사와 스포츠의 텔레비전 방영에 대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방송통신 법(Communication Act 2003)이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ITC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신설된 독립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이관되었다. 법령은 ITC(현재는 Ofcom)의 사전 허가 없는 독점적인 방송과 특별지정 이벤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생중계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습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하에서 이러한 규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에는 과태료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별지 정이벤트의 리스트에는 법령에 따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 의해 작성 되며, 그 리스트는 Ofcom 법령의 부록1(Annex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BBC, 웨일즈 위원회, Ofcom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야만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룹A에 속하는 이벤트들은 무료지상파에 의한 생중계권이 합리적인 가 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룹B의 이벤트들은 비지상파가 생(live)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료지상파방송사에 2차 중계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무료지상파에 의한 의무 중계 경기인 A그룹의 이벤트들은 첫째,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 국민을 통합하는 이벤트와 국민적인 연중행사이고, 둘째, 탁월 한 국내 혹은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 혹 은 선수가 출장하는 경기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이처럼 국민통합을 유도하거나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들은 A 그룹의 리스트로 선정하고 있다. 특이점은 영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리미어 리그가 특별행사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프리미어 리그 가 높은 인기를 갖고 있지만 국민적인 통합 혹은 국가대표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정용준, 2002). 한편, B그룹의 이벤트들에는 지상파의 무료방송으 로는 생중계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로 해당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기간이 장시간이거나(크리켓 월드컵), 개최되 는 장소가 광범위(6개국 럭비 토너먼트) 하여 지상파에서 생중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56 <표 3-2>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2008년 최신 개정자료 포함) 구분 1991년 방송법 1996년 방송법 2002/2008년 방송법 그 룹 A 그 룹 B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FA컵 결승 스코틀랜드 FA컵 결승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켓 매치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FA 결승 스코틀랜드 FA 결승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결승 토너먼트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럭비리그 챌린지 컵 결승 럭비 월드컵 결승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켓 매치 윔블던 경기 결승 이외 경기 럭비월드컵결승 토너먼트 이외의 경기 국내를 포함한 5개국 럭비 토너먼트 The Commonwealth Games(영연방 연합들의 국가대항경기) 크리켓 월드컵 라이더 컵 오픈 골프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13) FA 결승 스코틀랜드 FA 결승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의 결승 토너먼트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럭비리그 챌린지 컵 결승 럭비 월드컵 결승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켓 매치 윔블던경기 결승 이외경기 럭비월드컵결승 토너먼트 이외의 경기 국내를 포함한 6개국 럭비 토너먼트 The Commonwealth Games (영연방 연합들의 국가대항경기) 크리켓 월드컵 - 결승, 준결승, 자국 팀 시합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14) 라이더 컵 오픈 골프 전영오픈골프 한편 1998년부터 영국정부가 천명하는 리스트 작성의 중요 원칙은 바로 열린(open)'과 투명한(transparent)'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문가들로 구 성된 외부의 독립적인 자문그룹(independent advisory group)들로부터 리스 트 작성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 그룹에는 영국의 방송사업자 (BBC와 ITV 그리고 Ch4, Bskyb), 규제기관(ITC 후에 Ofcom으로 이관), 그리고 개별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기구(IOC, 영국 축구협회, FIFA와 영국과 웨일즈의 크리켓 협회 등)의 전문가들이 이 에 해당한다. 15) 13) 여기서 결승 토너먼트는 조별리그 3차전까지 끝낸 각조 1,2위 16개국이 지면 바로 탈락 하는 녹아웃 토너먼트 경기를 의미한다. 14) 1996년에는 제외되었다가 1997년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57 이렇게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DCMS에 의해 선임된 자문 그룹(Advisory Group)이 최종적으로 리스트 종목을 선정할 때는 앞서 논의 했던 바와 같이 해당 종목들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통합적이고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TV시청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종 목인지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리스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수단을 통해서 방송사업자들과 스포츠 단체들, 시청자 대표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DCMS, 2008). 리스트 종목의 분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중계 권리를 획정하기 위하 여 A그룹 방송사업자(Category A Broadcaster) 와 B그룹 방송사업자 (Category B Broadcaster) 로 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A그룹 방송사업자 는 영국인구의 95%에 도달하는 가시청율과 시청료에 부가되는 부가요금이 없는 방송사업자를 지칭하며, 2008년 현재 Ch3(ITV 1), Ch4, BBC1, BBC2, Ch5(Five)의 5개 채널이 해당된다(Ofcom, 2008).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사업자는 B그룹 방송사업자 로 지칭한다. A그룹 방송사업자 에게는 그룹A 리스트 이벤트 의 생중계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B그룹 방송사업자 에게는 A그룹 방송사업자 에 대한 정당 한 권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그룹A 리스트 이벤트 에 대한 중계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B그룹 방송사업자 가 중계권 등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체결하면 그룹B 리스트 이벤트 에 대한 독점중계권은 허가되지만, A그룹 방송사업자 에게 그룹B의 종목에 대한 2 차중계권과 하이라이트권은 보장된다. 15) 1996년 당시 자문을 맡은 외부의 전문가들은 총 8명으로 스포츠, 방송, 그리고 공공정책 에 정통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현존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할 종목들과 새롭게 첨가해야 할 종목의 리스트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7)

58 <표 3-3>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따른 특별지정 이벤트의 중계권리 A그룹 방송사업자 (Category A Broadcaster) Ch3(ITV 1), Ch4, BBC1, BBC2, Ch5(Five) B그룹 방송사업자 (Category B Broadcaster) A그룹 이외의 방송사업자 그룹 A 리스트 이벤트 그룹 B 리스트 이벤트 그룹 A 리스트 이벤트 그룹 B 리스트 이벤트 우선적인 독점 중계권 인정 2차중계권과 하이라이트 중계권 보장 A그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그룹A의 리스트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은 허가되지 않음 적절한 계약에 의거하여 독점 중계권 허가 한편 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 특별지정이벤트를 생중계하기 위한 계약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송하려는 이벤트가 위에서 언급한 그룹A 와 그룹B 의 두 범주 중 적어도 하나에는 포함되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 의 사전 승인 없이 전적으로 그룹A 에 속하는 종목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생중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중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Ofcom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단일방송사의 복수 중계권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독일 1998년 3월 독일연방 주의 수상들은 베를린 회의에서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대규모 스포츠행사는 TV 시청자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할 일반적인 상품으로 두자는 데 합의하면서 보호목록 을 결정했다. 16) 이 합의 사항은 국가협정의 형태로 정리되어, 1999년 3월 제 4차 방송국가협정으로 결정되었는데, 규정되어 있는 대형 행사는 다음과 같다. 16)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관계법 등 방송과 연관되는 논의가 있을 때마 다 독일의 주( 州 )와 연방정부는 담당권과 입법권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곤 했는데, 단신 보도의 권리를 인정한 1998년 판결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본 보호목록 역시 방송 에 관해서는 주가 절대권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59 <독일 개정국가협정의 보호목록 > 17) 제4차 개정국가협정, 현재. 5a 대형행사의 중계 (2) 위 규정의 의미에서 대형행사는: 1. 하계 및 동계 올림픽, 2. 축구 유럽 및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독일 팀의 전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 및 결승전, 3. 독일 축구 연맹컵(FA)의 준결승과 결승전, 4.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국내 및 해외경기, 5. 유럽의 축구 연맹컵(챔피언스 리그, 승자컵, UEFA 컵)에서 독일 클럽 팀의 결승경기 여러 개의 개별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행사에서는 각개의 개별행사도 대형행사에 해 당된다. 대형행사를 본 규정 하에 포함시키거나 그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단지 모든 주 들의 국가협정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리스트를 통해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정 행사들이 독일에서 가 장 큰 인기스포츠인 축구 경기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눈여 겨 볼 부분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료 TV가 독점으로 중계해서는 안 되는 대형 행사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스포츠만을 국한하고 있지 않지만(영 국과 이탈리아의 예 참조), 독일의 경우에는 그 범주를 스포츠 대형행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케이블채널에 보편적 서비스 의 무를 강제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의무적 전송과 주민에게 제공되는 상업 방송의 채널의 다양성을 통해 소위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독일 국민의 80%이상이 케이블을 통해서 지상파공영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케이블의 기초서비스(Grundversorgung)에 는 ARD, ZDF, WDR, 3SAT, Phoenix, Kinderkanal(어린이 채널) 그리고 오 픈채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Eurosport(유럽스포츠 채널)과 독일 스포 츠채널(DSF)의 기본서비스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18) 17) 2008년 리스트도 1999년 리스트와 동일하다. 18) 독일의 경우 3분의 2이상의 가구가 실제로 수신 가능하다면 굳이 무료 지상파방송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지 않아도 되며, 유료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행사들을 중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청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 능하다

60 3)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19) 프랑스에서는 동 하계 올림픽과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축구, 유럽 축구 선수권 경기, 프랑스컵 축구 결승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등을 보편적인 시청권 방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정도의 가시청 범위를 가진 방송사가 이들 경기를 중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문화 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대신에 프랑스에서는 2000년의 커뮤니케이션 자 유에 관한 법률 에서 공중의 상당 부분이 특정행사를 무료TV에서 생방송 또는 재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는 방식으로 독점 중 계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행사에 대한 목록은 국사원의 시행명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게 명시되 어 있지 않지만, 시청자의 상당 부분 이 무료TV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위 에서 언급한 특정한 행사들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국 유료방 송이 이들 행사를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동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결승전 및 이탈리아 국가대표 팀이 출전하는 경기, 유럽 축구 선수권 결승전 등의 스포츠 경기와 산 레모 이탈리아 음악 페스티벌을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포츠 중계권을 특정한 방송사가 60%이상 확보할 수 없도록 한도 를 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방송사들 사이의 경쟁의 문제라 는 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특정 방송사의 주요 스포츠(동 하계 올림픽 및 축구와 핸드볼만 포함)에 대한 독점적인 방송을 허용하되 시청자 도달 범위가 90% 를 넘지 않으면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상당수가 무료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에 대한 사례분석은 심석태(2007)의 연구 참고

61 <표 3-4> 2008년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의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 해당 리스트 목록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동 하계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피파주관 축구 A매치 경 기, 월드컵의 개막전과 준결승 결승전, 유럽 축구 선수권 경기의 준결 승과 결승, UEFA컵 결승, 프랑스 컵 축구 결승전, 6개국 럭비 토너먼 트, 프랑스 포뮬러 1 그랑프리,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남자경기), 프랑스 팀이 출전할 경우의 유럽/월드 농구리그의 남 여 결승전, 프랑 스 팀이 출전할 경우의 유럽/월드 핸드볼리그의 남 여 결승전, 세계 육 상 선수권 대회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 항목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의 결승전과 이탈리아 팀이 출전할 경우 의 모든 경기, 유럽 축구 선수권의 결승전과 이탈리아 팀이 출전할 경 우의 모든 경기,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모든 A매치경 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준결승전 및 이탈리아 팀이 참가하는 UEFA 컵, 이탈리아 사이클 투어 경기, 이탈리아 포뮬러 1 그랑프리, 산 레모 이탈리아 음악 페스티벌의 총 8개 항목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과 유럽컵 축구(남자)의 덴마크 팀이 출전할 경 우의 모든 경기와 결승전과 준결승전, 월드컵과 유럽컵 핸드볼(남 여) 의 덴마크 팀이 출전할 경우의 모든 경기와 결승전과 준결승전, 덴마크 팀의 월드컵과 유럽컵 축구(남자)의 예선전 경기, 덴마크 팀의 월드컵과 유럽컵 핸드볼(여자)의 예선전 경기의 총 5개 항목 출처: Ofcom(2008), pp. 11~15; 일부 재정리 4) 호주 호주의 인기스포츠 방송규제에 관한 법규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i-siphoning rule이라는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장치가 그것인데, 이는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중계함에 있어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에 게 우선권을 주어 유료 텔레비전사가 방송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Anti-siphoning은 현재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유료 TV의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관심에서 소외된 비인기 종목만 방송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감을

62 가질 수도 있다(곽기성, 2001). 궁극적으로 Anti-siphoning의 제정 목적은 유료 TV로 인해 free-to-air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 고 해서 Anti-siphoning을 통해 제정된 리스트가 전적으로 무료 방송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료 방송사에 이 리스트에 등재된 스포츠 경기의 방송권에 대한 구입을 강요하거나 방송권을 확보한 방송사에 방송을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리스트에 오른 스포츠 종목의 독점적 중계권을 무료 TV중계권 자에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0) 또한 호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DCITA(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 이하 DCITA)장관은 특 정사유가 있을 경우, 즉 무료지상파가가 방송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획득하 지 않을 경우 리스트에서 특별지정이벤트를 삭제하여 유료TV사업자가 자유 롭게 방송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지정 행사 가 시작되기 6주전까지 만일 무료방송사가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자동적으로 리스트에서 관련종목이 삭제되어 유료TV가 방송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방송사는 해당 경기에 대해 생중계나 녹화중계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Anti-siphoning리스트와 관련해 유료TV사의 위반여부 를 감독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통신 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곽기성, 2005). 지상파방송사에게 허용되는 Anti-siphoning 리스트상의 종목과 방송사들이 실제 이들 종목 중 어느 정도 중계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상파 방송하가 실제로 중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리스트에 추가할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0) 지상파 방송을 보호코자 만들어진 Anti-siphoning규정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가 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간혹 이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가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채널 9는 1997년 Anti-siphoning규정에 의해 슈퍼리그 월드컵 럭비와 윔블던 테니스, 그 리고 애쉬즈(Ashes)크리켓 경기 방송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나, 세 가지 경기를 동시에 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채널 9는 유료 TV에 방송권을 넘긴 채 당시 호주팀이 1대 0으로 지고 있던 크리켓 경기마저 중계를 하지 않고 대신 정규 드라마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시청자들로부터 잇단 항의를 겪기도 했다(The Sysdney Morning Herald, 24, June, 1997 ; 곽기성, 2001)

63 1992년 방송법 제115조에 의해 DCITA장관이 무료시청이 가능한 이벤트 의 목록을 지정할 수 있으며, 1994년에 리스트가 도입된 이후로 몇몇 지정 된 이벤트의 변화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1일에 리스트가 수정되었으며, 새로운 계열의 리스트는 200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하고 있다. 리스트 종목에 대한 분류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세밀하게 되어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Anti-siphoning 리 스트에서는 경마와 호주식 풋볼 그리고 럭비리그와 럭비협회 경기, 농구 등 이 삭제되어 있으며, 일부 종목에서도 모든 매치에 적용되던 리스트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트 이벤트의 방송이 가능한 경우는 호주공영방송(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ABC)이나 호주의 소수민족 방송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처럼 공영방송인 경우, 그리고 호주 전 시청 인구의 50%이상을 커버 할 수 있는 상업방송일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리스트 화된 이벤트의 방송권 획득은 첫째, 상기의 공영이나 상업방송이 생방송 중 계권을 획득한 후 pay-tv는 별도로 방송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둘째 공영 이나 상업방송이 생방송 중계권에 대한 취득을 포기할 경우 pay-tv는 해 당 장관에게 해당되는 경기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4 <표 3-5> 호주의 new Anti-siphoning list (2006~2010년) Anti-siphoning list의 세부 종목 동 하계 올림픽 경기 연방경기대회 경마 빅토리아 레이싱 클럽에 의해 개최되는 멜버른 컵의 각 경기 호주식 풋볼 결승 시리즈를 포함하는 호주식 풋볼 리그 프리미어십의 각 경기 럭비리그 풋볼 결승전을 포함하는 국가 럭비 리그 프리미어십 경기 오리진 시리즈의 국가 럭비 리그 각 경기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국내외 국제 럭비 리그 테스트 매치 럭비 유니언 풋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국제 테스트 매치 럭비 월드컵 토너먼트의 각 매치 크리켓 호주나 영국에서 개최되는 호주 국가 대표팀이 참여하는 테스트 매치 호주나 영국에서 개최되는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1일 매치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1일대회 중 적어도 한 매치가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 월드컵 1일 크리켓 매치 축구 영국 축구협회컵 결승 2006년 월드컵 각 매치 테니스 호주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의 각 매치 윔블던 토너먼트의 각 매치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의 남자, 여자부 준준결승, 준경승, 결승전 매치 미국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의 남자, 여자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전 매치 호주 대표팀이 참가하는 데이비스컵 테니스 토너먼트의 각 매치 네트볼 호주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네트볼 경기 중 호주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매치 골프 호주 마스터스 대회의 각 라운드 호주 오픈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 미국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 영국 오픈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 모터 스포츠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그랑프리의 각 레이스 호주에서 열리는 모토 GP의 각 레이스 (배서스트 1000을 포함해) V8 수퍼카 챔피언십 시리즈의 각 레이스 호주에서 개최되는 챔프 카 월드 시리즈(인디카)의 각 레이스 출처 : ACMA(2006). Anti-siphoning list

65 호주의 Anti-siphoning rule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Listed event 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호주의 리스트는 스포츠 경기의 지정뿐 아니라 개최국이나 출전여부, 방송되는 경기의 구체적 경기조건까지 명시하 고 있어서 유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표 3-6> 유럽의 Listed event와 호주의 Anti-siphoning rule 비교 Listed events Anti-siphoning rule 적용국가 EU 10여 개국 호주 내용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 (주로) 공영방송사에 중계권을 줌으로써 시청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 (주로) 공영방송사에 중계권을 줌으로써 시청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 주체 정부 정부 객체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 주대상 적용방법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 정부가 event 리스트를 제정하고 많은 경우 법으로 규정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스포츠 행사 정부가 법으로 규정 출처: 이상우 외(2008). pp. 42~43. Anti-siphoning rule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특별 지정된 이벤트 를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특별지정이벤트의 생중계의 방송권과 관련한 논의는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DCITA 에서는 1999년에 Anti-hoarding rule을 제정한 바 있다. Anti-hoarding rule 은 특별지정이벤트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에 대한 전체권리 를 활용하지 않을 때, 미 사용분을 ABC와 SBS 등에 정상적인 금액을 받아 양도하고, 전국의 방송사업자들은 이를 상호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 무화 시킨 것이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Anti-hoarding rule을 2002년 한 일 월드컵에 적용한 바 있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도 적용될 것을 강제하였다. 이렇게 Anti-hoarding rule이 제정된 것은 바로 Anti-siphoning rule을 통

66 해 보호된 종목을 실제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외면했던 사례가 자주 발생 했기 때문이다. Anti-siphoning rule에 의해 보호되었던 국제 농구대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무료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적이 없으며, 대륙 간 크 리켓 투어에서도 무료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큰 흥미를 주지 못했다. 또한, 비인기 종목들 외에도 여러 날 동안에 지속되는 경기들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종목들도 홀대를 받았다. 동시에 여러 경기들이 열리는 테니스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DCITA, 2004). 이렇게 지상파 무료 방송에 우선권을 주 지만, 일부 스포츠 종목들이 생중계로 방송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 타나자, 2006년 12월 20일 호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프레임워크에 대 한 발표에서 Anti-siphoning 체계가 use or lose it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 도록 수정을 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까지 운영되던 지상파 중계 스포츠 리스트들을 축소함으로써 FTA가 허용하는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 이벤트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당시 헬렌 쿠넌(Helen Coonan) DCITA 장관은 공식발표를 통해서 use or lose it 논리는 텔레비전에서 적절하게 방영된 스포츠 종목을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Anti-siphoning에 의해 제정된 스포츠 종목의 리스 트들이 순리대로 작동하도록 독려하고, 역효과를 줄이면서 free to air와 유 료TV의 스포츠 프로그램 시청자들 모두가 원하는 스포츠 중계방송을 볼 수 있게 위함이다 라며 use or lose it 원칙에 대한 도입 이유를 소개하고 있 다( 21). 한편 2008년에는 호주의 디지털 TV전환 정책과 맞물려 무료채널을 위한 Anti-siphoning rule에 대한 개정이 예고된바 있다. 스티븐 콘로이(Stephen Conroy)장관은 2008년 9월 디지털 방송전환과 관 련해 호주 정부의 중요한 논쟁점은 바로 Anti-siphoning에 있다 고 밝히며, 2010년에 일부 법제의 내용들이 개정될 것임을 시사하였다(The Australian, ). 이러한 Anti-siphoning rule의 개정가능성은 변화하는 방송 환 경에 따라 케이블은 물론, 인터넷TV, 모바일TV사업자에게도 스포츠 중계 21) free to air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호주의 국민들에게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여 주어야 한 다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큰 압박감을 갖고 있었으며, 반면에 유료TV 네트워크 사업자 들은 예컨대, 브래디솔(Bledisole)컵 럭비와 같은 경기를 늦은 밤에 방영하거나 전혀 중계 해 주지 않는 등의 free to air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행위가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었다(Asia media, )

67 권과 관련한 정당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는 호 주 정책당국의 2006년 논의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2. 종합정리 및 시사점 유럽 주요국들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특히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 근권의 개념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공통적 부분은 바로 국 민적 합의에 근거하려는 정서적인 면과 공공재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우선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했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호 주의 경우에는 보편적 접근권과 특별지정 이벤트의 지정에 대한 제한선이 시 청가능인구의 비율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그에 대한 명 료한 조항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별지정 이벤트에 스포츠 경기를 포함시키는 것에 비해, 이탈리아는 산 레모 이탈리아 음악 페스티벌 과 같은 문화 행사를 특별지정 이벤트로 지정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상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호주 보편적 접근권이 해당되는 방송개념 영국 인구의 적어도 95% 이상 이 시청 가능한 무료 지상파 방송 <표 3-7> 해외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행태 비교 특별지정이벤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료 지상파 의무 중계 경기인 그룹 A' 와 방송사들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중계 경기인 그룹 B' 로 분류하여 지정, 영국여왕 대관식 등은 그 외의 특별지정 이벤트로 지정 실제적으로 독일 전체 가구의 월드컵 축구, 동 하계 올림픽, 독일 대표팀 출전 경기 등 대 2/3이상이 수신 가능한 텔레비 형 스포츠 행사에 국한 전 프로그램이 해당 성문화된 특별지정 사항이 不 동 하계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축구 등 在 의 대형 스포츠 행사에 국한 특정방송사의 스포츠중계권 한도 60% 시청도달 범위가 90%이상의 방송(무료TV) ABC, SBS와 같은 공영방송, 50%이상의 시청범위가 커버되 는 상업방송 출처 : 송해룡 김원제(2007), p.84 ; 일부 내용 수정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결승전 및 이탈리아 국가 대표 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의 스포츠 경기, 산 레모 이탈리아 음 악 페스티벌 다른 유럽국들과 같이 대형스포츠 행사들은 동일. 유럽컵 핸 드볼(남 여), 유럽컵 핸드볼(여자)등의 여성경기도 지정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Anti-siphoning 리스트와 잉여 방송 권에 대한 양도조항인 Anti-hoarding rule이 지정. 2006년 1 월 발효되는 리스트에는 크리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골프, 모터스포츠의 6종목이 포함

68 유럽에서 이탈리아와 같이 문화행사를 특별지정이벤트로 선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8년 현재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의 신년 콘서트 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수상 등 명사들이 참여하는 왈츠 축제인 비엔나 오페라 볼(The Vienna Opera Ball) 의 2개 문화행사가 리스 트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각국의 특별지정 이벤트의 지정은 국가 차원의 미디어 문화 관련 주무 부서들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특별이벤트의 지정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방송법 등이 주로 주 정부의 주관 하에서 시 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전체 주 정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대 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 쳐, 특별 지정 이벤트가 선정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자문그 룹(independent advisory group) 등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리스트 에 대한 제정과 삭제를 결정하는 등 개방과 투명성 이라는 기본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지정 이벤트의 지정과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에 대해서 유 료TV사의 입장에서는 자유시장 경쟁을 공영의 논리로 제한한다는 불합리성 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이는 FIFA나 IOC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들 역시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통한 상업적 수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보편적 접근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 사례로 2001년에 월드컵 방송권을 매개로 촉발된 BBC와 독일의 미디어 그룹인 키르히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영국의 BBC는 당시 보편적 서비스의 정신에 따라 1996년 방송법 에 채택된 특별지정 이벤트 리스트 에 포함되어 있는 월드컵 본선의 개별 경기가 free-to-air서비스의 형태로 방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02년 월드컵 방영권을 소유하고 있던 키르히 측은 영국 팀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 를 리스트 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 러나 영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 영국의 무료 TV사들(BBC, 채널 5, ITV)은 오랜 논쟁과 협상을 통해 월드컵 본선의 전 경기에 대한 방송권을 획득하는

69 데 성공하였다. 본 쟁점 사례는 결국 키르히 미디어의 파산이라는 상징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특별지정이벤트와 관련한 무료TV와 유료TV간의 우위 선점이라는 논쟁과정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공영적인 이념이 매우 강한 유럽 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여 방송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2008년 현 재 유럽차원에서 특별지정이벤트가 제정된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 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9개국이다. EU차원 에서도 특별명령 등을 통해서 EU의 회원 각국이 적극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 스포츠는 이전보다도 더욱 미디어와 분리 할 수 없는 공생적 인 관계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거대 스포츠 이벤트중계의 보편적 서비스 지 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팀이 참여한 경기들은 국민적 성원이나 국가적 지원의 형태로 볼 때 공공재 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리스트에 자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반드시 포함시킨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나 국민의 통합을 주도한다는 기능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특정 스포츠들은 전 국민이 공유해야할 중요한 대상으로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유 럽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구체 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유럽에서도 국가별로 제반사항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무료서비스의 개념으로 기본 틀을 잡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정책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 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을 법제화 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는 대부분 무료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특별행사 리스트의 우선방송사로 지정 하고 있으며, 우선방송사의 기준은 가시청권 등 시청도달 범위를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특별지 정 이벤트의 리스트는 대체로 국가 차원의 미디어 문화 관련 주무부서들이 엄격하게 관장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인기

70 있는(혹은 출중한 대표 팀의 능력이 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리스트에 잘 반 영되어 있다. 22) 또한 철저한 자료조사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과 자 문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쳐 특별지정 이벤트의 리스트를 지정하여 반발과 논쟁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보편적 접근 권에 대한 법제화는 시청자의 볼 권리가 가장 중요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둘째, 특별지정 이벤트의 지정과 우선방송사의 지정 등과 관련한 법제 화 과정을 국가의 주도하에 두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 치는 등의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정부의 리스트제정 과 관련한 open & transparent 원칙에 대한 천명이 그 대표적인 근거일 것 이다. 22) 실제로 유럽 각국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와 같이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인 문화축제를 포함시키거나, 각 국가들이 강점을 가진 스포츠 종목을 독특하게 선정하고 있다. 예컨대, 덴마크는 자국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남 여 핸드볼 종 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실력 있는 드라이버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모터스포츠인 F-1 레이싱 경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계종목에 강점을 지닌 핀란드에 서는 아이스하키, 노르딕 스키 등의 동계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각 국가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거대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와 해당 종목 국가대표 팀의 성적 등을 종합하여 차별화된 리스트를 제정하고 있다는 근거이다. 이는 우리의 리스트 제정에도 많은 참고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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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내 상황 및 쟁점 진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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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Ⅳ. 국내 상황 및 쟁점 진단 1. 보편적 시청권 도입을 위한 논쟁과 입법 경과 1) 중계권 갈등상황 및 보편적 시청권 도입 관련 논쟁 2005년 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 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 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편적 서비스 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이미 예전 부터 지상파방송국과 케이블 및 위성방송용 스포츠 전문채널을 둘러싼 경쟁 이 본격화되면서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한 갈등상황이 있었고, 지상파 방송 국간에도 독점중계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간의 중계권 논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미국 메이저리 그의 박찬호 경기는 1997년 미국의 MLB International과 지상파 3사가 공동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중계권 확보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신설방송사인 인 천 방송이 별도 협상을 통해 1999년 150만 달러를 2000년에는 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0년 11월 7일에는 MBC가 박찬호 출장경기를 포함한 MLB 중계권을 확보하였으나, 박찬호의 부진으로 인해 기대했던 시청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2005년에는 IB스포츠가 MLB중계권을 따 냈는데, 박찬호의 이적과 부활 그리고 김병현 서재응 김선우 최희섭 등 후발주자들의 분발로 시청률과 광고매출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Xports(엑스포츠)라는 케이블 TV채널의 성 공가도에도 일조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IB측과 지상파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방송 3사의 스포츠 뉴스에서는 국내 메이저리거들의 동영상을 방영하지 않고, 설명과 정지화면만 내보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2002 년과 2006년에는 Korean pool이라는 합동방송조직이 월드컵 축구 중계권을 공동 협상하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찬호 경기를 비롯해

75 프로야구의 독점 중계, 프로농구의 독점 중계를 둘러싼 스포츠 중계권 쟁탈 전은 지상파 방송 간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되어 버렸다. 국내에서 중계권 논쟁이 결국 법제화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는 IB 스포츠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경기의 국내 중계권의 독점 계약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이다. IB스포츠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매체에 대한 중계권 까지 재판매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매 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상파 위주의 중계권 협상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방 송 3사의 최근 행보들을 두고 뉴미디어 업계에선 현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 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 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청자를 위한 뼈를 깎는 경쟁 대신 담합 이 횡행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진 의를 왜곡하지 말라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등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 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지상파 방송이 고유의 역할을 찾으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 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중앙일보, ).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 앞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 경제적 논리로 인해 국민의 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5년 8월 1일 IB Sports의 전격적인 발표는 방송업계에 쓰나미 로 다가 왔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에게는 가히 전쟁(동아일보, ) 선포에 다 름 아니었다. IB스포츠가 메이저리그 독점중계권을 확보했을 때만 해도 한 번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IB스포츠의 발표는 당시 큰 파장을 불러왔 다.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 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IB스포츠는 계약 을 통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 등 AFC가 주관하는 모든 주요 축구경기의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획득했다. 여기에는 아시안컵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아시아 여자축 구 선수권대회 AFC 챔피언스 리그도 포함된다. 특히 계약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DMB와 IP-TV에 대한 중계권까지 포괄하

76 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급기야 프로농구 판매권 계약도 체결해, 고래를 잡아먹은 새우(한겨레신문, ) 로까지 비유되었다. 어느새 IB스포츠는 중계권료 상승의 원흉(한겨레21, ) 으로 지 목되어 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치부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접근권 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성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방지 규제조항 을 방송법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케이블과 지상파 간 경쟁을 제로섬 게임처럼 보도하 면서 갈등을 부추겼다. 그런데, IB스포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던 지상파방송 3사 사 이에도 지속적인 균열의 잡음이 생겼다. 그 단초는 2005년 12월 SBS가 IB 스포츠로부터 국내 프로농구 중계권을 구입한데서 연유한다. 비록 지상파가 아닌 계열 케이블채널(SBS스포츠)을 통해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었지만, 업 계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KBS는 IB스포츠로부터 미 국 메이저리그와 함께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경기의 중계권을 사들였다 년 메이저리그, 2006년부터 7년간의 AFC 경기,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국내 프로농구에 대한 지상파 중계권을 산 것이다. MBC 와 SBS는 독자적인 구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중계권 재 분배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B스포츠에 대한 지상 파 3사의 공조체제는 사실상 완전히 깨진 상태다(서울신문, ). 외부환경도 점점 지상파방송사들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후 2005년 10월 국회 문광위의 손봉숙 박형준 의원이 보편적 접근권 과 관련 지상파방송사 의 입장에 무게를 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함으로써 지상파 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당시 이 개정안은 문광위에 상정된 채로 뚜렷한 진 전을 보이지 못했다. 어느 정도 시청권을 확보해야 보편적 접근인지, 국민적 관심의 기준은 무엇인지 매우 애매하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케이블 채널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DMB, 인터넷 등을 통한 중계도 확대되는 등 방송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지상파들의 입지를 어렵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2월 22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은 케이블

77 스포츠채널에서만 방송된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스포츠 는 반드시 지상파방송사가 무료 로 우선 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기폭제로 작용하였고, 점차 지상파 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스포츠중계권을 독점하는 경우에 스포츠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하여 이 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2007년 1월 개정방송법(법률 제8301호, )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새로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보편적 시청권의 입법경과 23)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것은 2001년 6월 당시 심재 권 의원에 의해서였다. 이 법안은 방송법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 요한 행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는 유료방송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생 중계 또는 중계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상파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이들 행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 이었다. 보편적 시청권 또는 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행사를 유료방송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중계해서는 안 된다 는 보편적 시청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 로 반영한 것으로 이 개념을 먼저 도입했던 대다수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슷 한 접근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재권 의 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 들어서는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2005년 10월 20일에 보편적 접근권 을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초 로 발의하였다. 이 방송법에는 2007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가 주관 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IB스포츠가 계약한 것을 계기로 발의 23) 이 부분의 논의들은 송해룡 김원제(2007), 심석태(2007)의 연구 참조

78 된 것이다. 이 법안의 경우 2001년에 발의된 심재권 의원과의 법안과 큰 차 이점이 있다. 박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관심스포츠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 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으로써 이른바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 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 방송사 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없음 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료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방송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유사한 시기인 2005년 10월 27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보편적 접 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발의 이 유에서 한 스포츠 중계권 사업자와 중계권을 따낸 몇몇 방송사의 수익과 경쟁논리에 국민의 시청권이 좌지우지되고, 국민의 시청권이 그들의 권한에 의해 선택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의 방송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바로 방송을 시 청하는 모든 국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방송주권인 시청권을 확실히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 콘텐츠 중에 상업화, 유료화 할 수 있는 콘텐츠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분 해서 국민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이 용이 한 콘텐츠의 시청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방송법 제2조(용어)에 보 편적 접근권 개념을 추가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법 안은 유료방송 시청가구수를 80%라고 논의하면서도 나머지 20%의 지상파 시청자를 위해 지상파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용준(2006)의 주장처럼 손봉숙 의원의 법안으로는 최 근의 SBS독점문제를 풀 수 없다는 한계점이 노출된다. SBS도 KBS나 MBC처럼 무료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공영방송에 우선 권을 준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06년 8월 11일에는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 드컵 등 국제경기대회를 방송 중계함에 있어 순번제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

79 하도록 하는 안(방송법 69조 8항 신설)을 제출했는데, 이는 방송사업자의 편 성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는 2006년 말에 기 제시되었던 이들 법안들을 심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대안은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문화관광의원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는 당시 방송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다만 당초 제출된 법률안들 에는 보편적 접근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문광위원회의 심의 과정 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시청권 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방송 시청에 대한 법제인 만큼 시청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에 의해 서였다. 이 개정된 방송법은 2007년 1월 26일자로 시행되었다. <표 4-1>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노력 경과 시기 주요내용 심재권 의원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조항을 발의함. 보편적 시청권 또는 접근권이라 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을 발의. 법안의 주요 목적은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음 손봉숙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법안 제출. 처음으로 보편적 접근권 의 개념을 정 의하였음. 보편적 시청권 보장방식으로 자상파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계 하는 개념을 제시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한 제출.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사별 순번 제 도입이 중요한 핵심 논제 개정방송법(법률 제8301호, )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새로 추가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들이 제시된 개정방송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80 <표 4-2> 방송법 조항 제2조 25. 보편적 시청권 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 1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 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 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 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 > 3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신설 > 4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 > 5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1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 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 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 [본조신설 ]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1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 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3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 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 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81 [본조신설 ]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1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 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 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이러한 방송법개정에 이어서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 24) <표 4-3> 시행령(안) 제60조의3(금지행위) 1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 등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 등 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5이 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 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 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2방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세부기준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의4(시정조치) 1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24) 시행령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검토 과정을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령에 대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후 3개월 정도 소요된다

82 2. 개선계획의 제출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자료제출) 1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서(이면합의서 및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다)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2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0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1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2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 조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의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 네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5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를 2008년 7월 11일 구성하였다. 위촉된 위원은 이경자 방송통신위원(위원장)을 비롯해, 송 해룡(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대길(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실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

83 원), 박형상(변호사), 강형철(숙명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 명이다.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청권 확보 및 국부 유출 방 지를 위해 도입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의 선정, 중계 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파이낸셜뉴스, ). 한편, 시행령 공표 후 시행령의 내용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의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모아진다. 첫째, 방송 커버리지 문제이다.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 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의 커버리지 범위이다. 따라서 영국 등 케이블TV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95%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무료지상파 채널에 우선권 을 주고 있고, 케이블TV가 발달하지 않은 호주(2005년 기준, 유료채널 가입 률 25%)에서는 공영방송과 커버리지 50%가 넘는 상업방송으로 기준을 정 하고 있다. 즉, 유료채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커버리지의 범위를 유료채널 가입률보다 높게 책정해 가능한 많은 국민이 무료로 국민적 관심 스포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60조의4(금지행위) 1호는 중계방송권자로서 일반국민 75%이상 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KBS와 MBC와 같 은 자회사의 개념이 아닌 SBS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케이블TV의 가 입률이 83%(전체 TV 가시청 1,800만 가구 중에 1,486만 6,089가구 가입, 2008년 7월 기준)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하다고 하겠 다. 둘째, 금지행위 관련 모호한 판단기준의 문제이다. 시행령 제60조의 4(금 지행위)는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제1항, 즉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명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모호한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공공재인 국민 적 관심 스포츠의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나 신규 채널 방송사업자 혹은

84 마케팅대행사 등이 독점권을 자사의 영업 전략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이 관심 스포츠를 무료로 볼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데 있다. 따라 서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를 명시할 때에는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계방송권자가 1독점 권 확보와 2비방송권자에 대한 뉴스화면제공 제한 등과 같은 계약서상의 근거를 이유로 금지행위를 행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과 관 련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을 시행령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 쟁점 검토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과 이슈들이 제기되는 상황이 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주요 논쟁이 되는 이슈들과 이와 관련해 유럽 등 보편적 시청권 도입국가들의 정책경향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방송사의 범위 문제 우선방송사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영국은 상업방송을 포함한 지상 파 방송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는 공영방송인 경우, 그리고 호 주 전 시청 인구의 50%이상을 커버 할 수 있는 상업방송일 경우로 한정한 다. 독일의 경우, 보편적 접근권과는 별도로 Eurosport, DSF를 보편적 서비 스로 규정,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의미에서 보편적 접근권 개념 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85 <표 4-4> 주요국의 보편적 접근(시청)권 우선방송사 기준 국가 우선방송사 내용 영국 호주 무료지상파 무료지상파 A급 특별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송사는 가시청 범위가 전영국인구의 95%를 넘는 무료지상파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지상파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 의무 Anti siphoning 규칙: ABC, SBS의 공영방송이나 인구대비 50%의 커버리 지를 넘는 무료상업 방송사업자들이 특별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유료TV에 대해 우선권 가짐 Anti hoarding 규칙: 특별행사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 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ABC와 SBS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양도 독일 무료TV 인구 2/3 이상이 시청가능한 방송사업자 이탈리아 무료지상파 특정방송사의 스포츠중계권 한도 60% 출처 : 송해룡 김원제(2007). p. 92. 현재 우선방송사 범위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 는 케이블채널 중 기본형 채널도 우선방송사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텔레비전을 보유한 전체 1,800만 가구 가운에 2008년 7월 현재 케이 블TV 가입자가 1,486만여 가구로 8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300만여 가구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리아전을 독점 중계 한 스포츠 전문채널인 엑스포츠의 경우 미가입가구가 550만에 이른다. 케이 블이 발달하지 않은 호주(2005년 기준, 유료채널 가입율 25%) 등지에서는 커버리지 범위를 낮게 잡고 있으나, 영국 등 케이블이 보편화되는 유럽국가 에서는 커버리지 범위를 90%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적 특수성 이 고려된다는 의미이다. DMB, TV포털, 중계유선, IPTV 등 다양한 중계시 청 접점이 가능한 우리의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범 위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86 2) 보편적 서비스 리스트의 범위 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지정에 앞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리스트를 스포츠 경기 에 한정하느냐 혹은 문화행사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느냐는 문제이다. 그 리고 만일 스포츠 경기에 해당된다면, 국민적 관심 경기를 어떻게, 또한 어 떤 방식으로 선결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리스트를 위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편적 서비스 리스트를 지정할 경우, 영국과 같이 무료와 유료 방송에 대한 리스트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앞서 특별지정 이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세부 항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특별 지정 이벤트는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적인 연례행사 를 공유한다는 국가적 반향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저한 국가 적 혹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및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국가대표가 출 전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벤트와 결과는 이탈리아 내에서 특별한 그리고 광범위한 흥미를 일으켜야 하고, 둘째,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 고 이탈리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셋째, 중요한 국제경기에 참여하는 국가대표와 관련되어야 하고, 넷째, 전통적으로 무료 방송으로 중계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향유되었다는 전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스포츠 이 벤트뿐만 아니라, 산레모 음악 페스티벌 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우리의 경우에도 리스트 제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은 리스트 세부항목에 대한 지정이 중요한 경기와 행사 등으로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의 리스트 지정 사례에서도 고려되었던 부 분이었다. 예컨대,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만, 리 스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같이 특정 스포츠중계가 시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리스트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정체성과 관련이

87 있거나, 국민 통합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에 한정되어야 한다. 3) 독과점 및 공정경쟁 관련 갈등이슈 보편적 접근권 에 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중계할 수 있는 무 료 리스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경우에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공영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유료방송사의 이익을 차단하는 것도 가부 장적인 국가주도형의 낡은 공영 이념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도 초기 무료지상파 의무중계 경기로 지정된 소위 그룹A'에 거 의 대다수의 인기 스포츠 이벤트가 몰려 있어, 지상파가 지나치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보편적 접근권 에 대 한 법제가 지상파에 대한 우선권만이 보장되어 통과될 경우 현재에도 여러 가지 파행 중계로 인해 비판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 독점 행태가 무료 리스트 라는 이름만 바꿔 쓴 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스포츠콘텐츠의 가치가 점차 상승되고 있는 시점에서 킬러콘텐츠로 여겨지는 인기 스포츠의 중계를 방송 3사가 독점한 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도 있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도 경 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역할 분담론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영국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보편적 접근권이 제정 되면서 영국 지상파방송사들의 스포츠프로그램 전략이 부분적으로 차별화되 는 경향을 보였는데, BBC는 주요 국제 스포츠와 인기의 잠재적 가치가 있 는 마이너 스포츠를, ITV는 고가의 중계료를 지불하는 제한적 숫자의 스포 츠 이벤트에, 채널 4는 전통적인 스포츠보다는 혁신성을 가진 마이너 스포 츠를 선호하게 된 바 있다(송해룡, 2001b). 이러한 영국의 상황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도 지상파의 무료 리스트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공영방송인 KBS, MBC는 주요 국제 스포츠와 인기의 잠재 적 가치가 있는 마이너 스포츠를 주 대상으로, SBS는 이들 외에 보다 상업

88 적인 스포츠 중계경기를 방영하도록 하며, 케이블과 위성에서는 예컨대 익 스트림 게임 이나 이종격투기 등의 혁신적이며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중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편성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다. 즉, 실제 무료 리스트 작성 시에는 전통적인 스포츠 경기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유료리스트에는 신종 스포츠를 대거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방송의 공익성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다양성 보장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권 못지않게 공정경쟁이 중 요하다. 경쟁정책이 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과 규제 틀을 제시 하는 영역이라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이들 사업자들의 사업행위가 시청 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공익 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보편적 접근권 정책과 경쟁정책은 사업자들을 따 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 유료방송이라고 해서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무관하지 않고, 무료 지상파방송이라고 해서 경쟁정책과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오히려 스포츠 중계권 획득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접근권이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해 준 다는 것이 보편적 접근권의 반대 입장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이다. 하지 만, 보편적 접근권의 입법화는 지상파에게 일정부분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반대급부로서 의무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보편적 접근권이 입법화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특정 스포츠 경기에 대한 가격협 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특정 비인기 종목에 대해 쿼터제 를 통해 의무 편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워질 수도 있다. 국내의 보편적 접근권과 관련한 의무에 대한 논의는 호주의 보편적 접근 권 법제화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Anti-siphoning rule과 Anti-hoarding rule 에서 이론적 근거를 구할 수 있다. Anti-siphoning rule이 궁극적으로는 유 료방송의 독점을 막는 장치로서 작용하지만, 호주의 방송법에서는 무료지상 파가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료방송사에게도 넘겨줄 수 있다

89 고 명시하고 있다. 25) 또한 역으로 Anti-hoarding rule에서는 특별지정이벤트 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에 대한 전체권리를 활용하지 않을 때, 미 사용분을 유료방송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리스트에 등 재된 특별 지정이벤트를 성실하게 중계하지 않을 경우, 중계에 대한 우선권 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보편적 접근권의 도입이 일방적으로 무 료방송사 그리고 지상파방송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권의 도입은 단순히 중계료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아 니라 매체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유료방송의 독점을 막는 장치이며, 지 상파에 특권을 주는 것보다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를 중계방송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면서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책무를 부가하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에 우선적으로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 의 중계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의무 편성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규편 성을 이유로 중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등 중계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종목의 취득 방송권을 박탈하거나 추후 리스트 지정종목의 변경이나 추가 시 해당 방송사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강제조항을 명문화 할 수 있을 것 이다. 4) 지상파의 무료보도와 단신보도권 문제 특히 방통융합시대에 스포츠라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던 보도와 중계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뉴스 속에 들어가는 스포츠 단신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25) 2001년 Anti-siphoning 개정안은 경기 개시일 6주 전까지 방송의사가 없으면 해당 경기 에 대한 방송권은 자동적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했고, 이로써 유료방송사가 유 보상태에 있는 경기의 방송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자동 삭제 제 도로, 지상파방송사가 중계권을 포기한 경기에 대해 유료방송사가 관심을 표명하면 통신 성 장관은 이런 경기들을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2001년 이전까지 리스트에서 삭제된 스포 츠이벤트 수는 모두 16개에 달한다. 준비기간(중계권 획득, 광고 준비, 방송중계 기획 등) 이 더 필요하다는 유료방송사들의 요청에 따라 2004년에는 12주로 확대되었다

90 까지 어떠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스포츠보도와 공영방송에 보도되는 스포츠뉴스는 스포츠의 단신보도가 어느 범주까지 유 효 하느냐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보도대상으로 스포츠의 당연성 과 중계권을 갖지 못한 공영방송이 공적 서비스로서 스포츠를 보도하는 행 위에 대한 논란이 이미 유럽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한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무료단신보도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 지만, 고비용으로 이 단신보도권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첨부 시켰다. 즉 공적인 이해의 보호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유상규정은 스포츠 중계권 소유자의 뜻대로 제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신보도의 중계권에 대 한 산정은 스포츠행사자의 상업적인 오락프로그램의 가치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뉴스의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스포츠 중계를 위한 공영방송의 권리와 책무에 획을 긋는 관점으로 간주 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의 무료보도와 단신보도권에 대한 법제와 관련한 주요 논쟁 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첫째, 스포츠보도에서 스포츠 경기의 주요 장면 을 무료 중계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둘째, 만일 단신보도권이 인정된다면 독일과 같이 90초 규정 을 지정할 것인지 혹은 다른 시간대의 규정을 삼을 것인지, 셋째, 종목에 따른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런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송해룡 김원 제, 2005). 첫째, 공개적이며 공공의 관심대상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중요 장 면의 무료 보도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신보도권 허가의 폐해로 지적한 단신보도권을 이용한 방송사간 담합 문제를 제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동일 화면에 대한 일괄적인 단신보도권을 인정한 다든지, 사전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등의 안전장치가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신보도의 길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90초 제한은

91 행사에 대한 뉴스 규모의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도 로 정의된 규정에 입각하여 제정된 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단신보 도 길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며, 독일 의 90초 규정 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 셋째, 종목에 따라 단신보도의 길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의 경 우 윔블던 테니스는 매치 포인트 이외에는 1분 혹은 올림픽에서는 1/3이 하 라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육상이나 수영 등의 기록경기에 제한 없이 단신보도권을 허가한다면, 지상파에 대해 지나친 권리를 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종목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 요구되 는 바이다. 예컨대, 100m 육상기록이 9초 9인 경우에는 3초 3 이내로 보도 를 제한할 것 혹은 권투경기에서 1회 30초 내에 KO승을 거두었을 경우 10 초 이내로 보도를 제한할 것 등의 세부조항을 명시하면 사전에 논란을 막 을 수 있다

92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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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Ⅴ.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시청자 서베이 개요 현행 방송법에 마련된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시청권 의 주체가 되는 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전국규모의 서베이 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로서 설문지는 전문가 자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부서 감수를 통해서 정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500명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하였는데, 각 지역별로 서울 경기권은 200명, 경상 강원권은 150명, 전라 충청권은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5개의 상위 문항에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15일~11월 5일까지 총 20일간이었 다. 세부적인 문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 시청자 서베이를 위한 문항구성과 세부내용 상위 문항 내용 문항수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 국민관심행사 의 구체적 범위설정에 대한 의견 1 2. 국민관심 행사 목록 선택 리스트에 포함될 이벤트(종목)에 대한 선택, 국민 관심행사 지정을 위한 조건 2 우선방송사 지정에 대한 의견, 우선권을 주고도 3.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중계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조처, 새로운 영상 기준 매체(포털, DMB)의 중계권에 대한 의견 3 4. 방송중계 규칙 등 중계방송에 대한 원칙, 방송사간의 관계 설정 2 5.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도입필요성, 리스트 종목 제정관련, 현재 스포츠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중계방송의 현실에 대한 의견 등

95 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개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정책을 위한 국민관심행사의 리스트 제정과 방송 가 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세부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는 조사원 파견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로 수행되었 다. 질문지는 전문가 자문, 방통위의 담당부서 감수를 통해서 정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는 중계행위자집단, 정부/협회, 전문연구자, 시민단체가 심층인터뷰의 대상 이다. 조사내용은 5개 상위 문항에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개방형 설 문이 일부 포함되었다. <표 5-2>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위한 문항구성과 세부내용 상위 문항 내용 문항수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 2. 국민관심 행사 목록 선택 3.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4. 방송중계 규칙/ 무료 단신보도권 문제 등 5. 시행령 내용/방송법 조항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 국민관심행사 의 구체적 범위설정에 대한 의견, 기타 문화행사 포함에 대한 의견 리스트에 포함될 이벤트(종목)에 대한 선택, 국민 관심행사 지정을 위한 조건, 외부 전문가 파견에 대한 의견 우선방송사 지정에 대한 의견, 우선권을 주고도 중계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조처, 새로운 영상 매체(포털, DMB)의 중계권에 대한 의견 중계방송에 대한 원칙, 방송사간의 관계 설정, 국민관심 행사의 무료 단신보도권 문제 금지행위 관련 정당한 사유 의 의미에 대한 의 견, 중계권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의 모호성에 대한 의견, 순차편성 조항의 필요성, 공동계약권고 조항에 대한 필요성

96 2. 조사결과 1) 시청자 서베이 조사결과 시청자 서베이는 전국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울 경기권(서울, 인천, 경기)이 200명, 경상 강원권(부산, 대구, 춘천)이 150명, 전라 충청권(광주, 전주, 대전, 청주)이 150명으로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3> 조사대상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여 대(15~19세) 연령 20대(20~29세) 대(30~39세) 대 이상(40~64세) 서울 경기권 거주지역 경상 강원권 전라 충청권 중계방송을 즐겨보며 관심있다 스포츠 중계방송에 가끔 중계방송을 보며 대한 시청정도와 관심도 관심정도는 보통이다 즐겨보지 않으며 관심도 없다 합계 인구 비례할당 표집에 의해 각 지역 권역별로 남녀의 비율은 50:50으로 사전 할당되었고, 연령별로 10대(15~19세)는 서울 경기권은 20명, 경상

97 강원권은 15명, 전라 충청권은 15명으로 총 50명이었으며, 20대(20~29세) 는 서울 경기권은 80명, 경상 강원권은 60명, 전라 충청권은 60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30대(30~39세)는 서울 경기권은 80명, 경상 강원권은 60명, 전라 충청권은 60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40대(40~64세)는 서울 경기권은 20명, 경상 강원권은 15명, 전라 충청권은 15명으로 총 50명이었다. 응답자들의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시청정도와 관심정도를 확인한 결과 평소 중계방송을 즐겨보며 관심있다 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가끔 중계방송을 보며 관심정도는 보통이다 는 40.8%로 서베이 응답 자의 대다수(92%)가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해 보통이상의 시청정도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정부분 담보되었음을 의미한다. (1)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 시청자들은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의 선정기준으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국내 인기스포츠 경기(리그)의 준결 승 및 결승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인기종목에 한정) 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전체의 51.4%).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평가전, 세계 선수 권 대회 등) 항목이 차 순위였으며(24.6%),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국제적 스포츠이벤트에 한정(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사한 비율(23.6%)을 보였다.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인기스포츠 뿐만 아니라 비인기 스포츠들의 결승전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 었다(전체의 4%)

98 [그림 5-1]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국제스포츠이벤트 + 국가대표 출전 국제경기 + 국내인기스포츠 준/결승전 국제적 스포츠이벤트 + 국가대표 출전 국제경기 (평가전, 세계선수권 등) 국민적 관심대상인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에 한정(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경기 + 국가대표 출전 국제 경기 + 국내인기/비인기 경기 준결승전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의 선정기준에 대해 성별 연령 시청도와 관심도에 따라서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4> 성별 연령 시청 및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시청 정도와 관심도 구분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에 한정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국대 출전 국제경기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국대 출전 국제경기 + 국내 인기스포츠 준결/결승전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국대 출전 국제경기 + 국내 인기 및 비인기 스포츠 준결/결승전 합계 남 여 대 대 대 대이상 즐겨보며 관심 있음 가끔보며 관심보통 즐겨보지 않으며 관심도 없음

99 남녀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국제적 스포츠이벤트+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국내 인기스포츠 경기(리그)의 준결승 및 결 승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인기종목에 한정) 이 가장 높은 비율(남성 은 54.9%. 여성은 47.8%)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10대(15~19세), 20대(20~ 29세), 30대(30~39세), 40대 이상(40세~64세)에서 모두 보편적 시청권(국민 관심행사)을 국제적 스포츠이벤트+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국내 인 기스포츠 경기(리그)의 준결승 및 결승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인기 종목에 한정) 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의견비율을 보였다. 특히 30대 이상이 59.0%로 가장 놓았다. 시청정도와 관심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계방송을 자주 보며 관 심정도가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들(가끔 중계방송을 보며, 관심정도가 보통 인 집단과 즐겨보지 않으며 관심도 없는 집단)에 비해 국제적 스포츠이벤 트+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국내 인기스포츠 경기(리그)의 준결승 및 결승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인기종목에 한정) 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65.2%)을 보였다. (2) 국민관심 행사 목록 선택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실제 리스트 작성을 위해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스포 츠이벤트를 응답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그림 5-2>와 같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1순위 종목은 월드컵 축구( 男 )의 국가대표 팀 출전경기 였으며, 2순위는 월드컵 축구( 男 )의 예 본선 전체경기 의 순이 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은 대체로 월드컵 경기를 가 장 중요한 국민관심 행사로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보인 3순위의 종목은 동/하계 올림픽 이었고, 4 순위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

100 회, 5순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A매치), 6순위는 프로야구 준플레 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7순위는 아시안 게임, 8순위는 아시안 컵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9순위는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10순위는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개 선택 종목 을 살펴 볼 때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바로 축구종목의 강세이다. 전체 10개 상위 리스트에서 축구관련 항목이 5개나 포함되었다. 26) [그림 5-2] 시청자가 선호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복수응답, 단위: %) 성별로는 선호종목에 대한 순위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에서 1 순위였던 월드컵 축구( 男 )의 예 본선 전체경기 가 여성에서는 2순위였고, 여성에게 2순이었던 동/하계 올림픽 은 남성 집단에서는 3순위였다. 국내 26) 기타 선호종목들에는 이종격투기, 탁구, 수영, 핸드볼,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e-스포츠 대회, 프리미어리그, 하키대회 등이 있었다

101 프로경기 종목들은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와 프 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이 남녀 모두 10위 안에 들어 야구와 축구 종목 의 인기에 힘입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남녀 모두 축구 종목에 대한 선호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복수응답, 단위: %) 순위 관심행사명(남성) 순위 관심행사명(여성) 1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80.0) 1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78.0) 2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78.0) 2 동/하계 올림픽 (73.9) 3 동/하계 올림픽(65.1) 3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경기 (68.2)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64.3)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61.2)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 (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57.6)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4.5) 4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 (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63.3) 5 아시안 게임 (53.9) 6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0.6)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50.6) 8 아시안 게임 (54.1) 8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49.8) 9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51.4) 9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47.3) 10 야구 국가 대항전(코나미 컵 등) (49.4) 10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39.3) 11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7.1) 11 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35.5) 12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43.5) 13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3.1)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36.5)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전체경기 (32.5) 12 야구 국가 대항전(코나미 컵 등) (33.1)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0.2) 14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27.8) 15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25.3) 16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8.6) 16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4.5) 17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4.7) 17 전국체육대회 전종목 결승전 (24.1) 18 전국체육대회 전종목 결승전 (23.9) 18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전체경기 (22.0) 19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21.2) 19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21.6) 20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19.6) 20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0.8) 21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18.8) 21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18.0)

102 연령에 따라서도 1순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10대와 40대 이상에서 에서 1순위는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였으나, 20대와 30대에서 는 1순위가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였다. 특이점은 40대 이상 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는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연령대가 씨름 등의 전통스포츠에 대해 다른 세대들보다는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표 5-6>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10대 20대) (복수응답, 단위: %) 순위 관심행사명(10대:15~19세) 순위 관심행사명(20대:20~29세) 1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74.0) 1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77.5) 2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72.0) 2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72.0) 3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 (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66.0) 3 동/하계 올림픽 (70.0) 4 동/하계 올림픽 (62.0) 4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 (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62.0) 5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58.0) 5 아시안 게임 (56.0) 6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56.0) 6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54.5)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아시안 게임 (52.0) 7 7 한국시리즈 (53.0)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2.0) 8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출전경기) (49.0)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야구 국가 대항전(코나미 컵 등) (42.0) 9 9 세계선수권대회 (48.5)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2.0) 10 야구 국가대항전(코나미 컵 등) (41.0) 11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36.0) 11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40.5) 12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2.0) 12 프로축구 주요 국내컵 결승 (39.0) 13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0.0) 1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8.5) 14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28.0) 14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6.5) 15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전체경기 (20.0) 15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전체경기 (31.5)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20.0) 16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6.0) 17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18.0) 17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4.0)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16.0) 18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23.5) 18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19 출전경기) (16.0) 출전경기) (21.0)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16.0) 20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20.0) 21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14.0) 21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18.5)

103 <표 5-7>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30대 40대) (복수응답, 단위: %) 순위 관심행사명(30대:30~39세) 순위 관심행사명(40대:40~64세) 1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79.5) 1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82.0) 2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74.5) 2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80.0) 3 동/하계 올림픽 (69.0) 3 동/하계 올림픽 (76.0) 4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61.0) 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64.0) 5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7.5) 5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 (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62.0) 6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 (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57.0) 6 아시안 게임 (52.0)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57.0) 7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52.0) 8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54.0) 8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50.0) 9 아시안 게임 (53.0) 9 아시안컵 축구(국가대표팀 출전경기) (48.0) 10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46.5) 10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46.0) 11 야구 국가 대항전(코나미 컵 등) (42.5) 11 야구 국가 대항전(코나미 컵 등) (38.0) 12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12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41.0) (38.0) 13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6.5) 13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4.0) 14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33.0) 14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6.0)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전체 경기 (27.5)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4.0) 15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15 출전경기) (27.5)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24.0) 17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6.5)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22.0) 18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6.0)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17 출전경기) (22.0) 19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25.5)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22.0) 20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22.5) 20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전체경기 (18.0) 21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21.0) 21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10.0)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라서는 모두 1순위가 상이했다. 스포츠를 즐겨보며 관심 있는 집단은 1순위로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를 선택하였고, 가끔 시청하며 관심이 보통인 집단은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를 1순위로, 즐겨보지 않으며 관심도 없는 집단은 동/하계 올림픽 을 1순위로 꼽 았다. 한편, 시청정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은 집단은 1~3순위를 모두 축구종목 으로 선택하였다. 결국 스포츠중계에 대해 큰 관심이 있어 보편적 시청권 관 심행사 목록 지정에 있어 일정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들에게 축구종목 의 포함유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04 <표 5-8>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 순위 (복수응답, 단위: %) 순위 즐겨보며 관심 있음 순위 가끔 보며 관심보통 순위 즐겨보지 않고 관심 없음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80.4)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75.5)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68.1) 4 동/하계 올림픽 (66.2)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60.3)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58.8)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5.9) 프로축구주요국내컵결승(55.9) 8 9 아시안 게임(53.9)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51.5) 야구 국가 대항전 (코나미 컵 등) (49.0)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44.1)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40.2)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8.7)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9.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전체경기 (28.4)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27.5)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26.5)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24.0)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21.6)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19.6) 1 2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79.7)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71.9) 3 동/하계 올림픽 (70.3) 3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60.2) 1 동/하계 올림픽 (80.4) 2 4 월드컵축구( 男 )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80.0)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김연아, 박태환 등)가 출전한 세계대회 (70.0) 월드컵축구( 男 ) 예 본선 전체 경기 (57.5) 5 아시안 게임 (53.9) 5 아시안 게임 (55.0)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53.1)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52.0)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49.6)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43.0)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39.5) 야구 국가 대항전 (코나미 컵 등) (37.5)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5.9)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32.8)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1.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전체경기 (25.8)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3.0)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23.0)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22.3)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21.9)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21.5)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16.4)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세계 선수권대회 (52.5)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52.5)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50.0)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40.0)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5.0)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 (35.0)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2.5)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30.0) 프로축구 주요 국내 컵 결승 (30.0) 야구 국가 대항전 (코나미 컵 등 (27.5) 씨름/태권도 등의 국기( 國 伎 )경기 (25.0) 배드민턴(메이저 오픈대회) (20.0)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7.5)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15.0) 전국체육대회 전 종목 결승전 (15.0) 골프(PGA, LPGA등 한국선수 출전) (12.5)

105 (3) 보편적 접근권 보장 우선방송사의 기준 1 우선방송사로 지정되어야 할 방송사 서베이 조사대상 국민들은 국민관심 행사를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방 송사로서 지상파(KBS, MBS, SBS)+케이블의 스포츠채널 포함(케이블 기본 형 서비스) 를 가장 선호(전체의 4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KBS와 MBC+SBS 등 지역의 민영방송도 포함 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선택(전체의 30.2%)하였으며, KBS와 MBC(19.2%) 가 세 번째였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KBS만 단독으로 우선방송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10.0%, MBC가 우선방송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0.8%, 케이블스포츠채널이 우 선방송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0.4%로 나타났다. [그림 5-3]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전체의견 지상파(KBS,MBC,SBS)+케이블 스포츠채널포함(케이블기본형서비스 ) KBS와 MBC+SBS 등 지역민영방송도 포함 KBS와 MBC KBS만 단독 MBC만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만 성별에 따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상파(KBS, MBS, SBS)+케이 블의 스포츠채널 포함(케이블 기본형 서비스) 가 우선방송사로 지정되어야

106 한다는 의견이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5-9>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성별 남성 여성 지상파(KBS, MBC, SBS) + 케이블스포츠채널 포함 (케이블 기본형서비스) KBS와 MBC + SBS 등 지역의 민영방송도 포함 KBS와 MBC KBS만 단독 MBC만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만 계 연령별 구분에서도 지상파(KBS, MBS, SBS)+케이블의 스포츠채널 포함 (케이블 기본형 서비스) 가 우선방송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20대에서 KBS와 MBC + SBS 등 지역의 민영방송도 포함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다른 세대 들이 20%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는 점이다. <표 5-10>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10대 (15~19세) 20대 (20~29세) 연령 30대 (30~39세) 40대이상 (40~64세) 지상파(KBS, MBC, SBS) + 케이블스포츠채널 포함 (케이블 기본형서비스) KBS와 MBC + SBS 등 지역의 민영방송도 포함 KBS와 MBC KBS만 단독 MBC만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만 계

107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는 스포츠중계를 즐겨보며 관심 있는 집단에서 지상파(KBS, MBS, SBS)+케이블의 스포츠채널 포함(케이블 기본형 서비스) 가 우선방송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 았다(53.9%). 이는 이들 소위 스포츠중계방송의 고이용 고관심 집단이 지상 파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의 스포츠전문 채널을 통해서도 스포츠중계를 시 청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5-11>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의 우선방송사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즐겨보며 관심있음 시청정도와 관심도 가끔 보며 관심 보통 즐겨보지 않고 관심없음 지상파(KBS, MBC, SBS) + 케이블스포츠채널 포함 (케이블 기본형서비스) KBS와 MBC + SBS 등 지역의 민영방송도 포함 KBS와 MBC KBS만 단독 MBC만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만 계 국민관심행사의 중계 소홀에 대한 조처사항 우선방송사가 리스트로 지정된 국민관심행사의 우선권을 부여받고도 중계 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처가 취해져 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청자들은 권고를 통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44.6%)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음으로 중 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벤트(종목)는 심사를 통해 리스트에서 삭제 (34.8%) 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인기이벤 트(종목)는 방송 우선권 일부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가함 은 20.6%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108 [그림 5-4]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전체의견 권고를 통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벤트(종목)는 심사를 통해 리스트에서 삭제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인기이벤트(종목) 방송우선권 일부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가함 성별에 따라서도 이러한 순위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남성이 권고 를 통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 해 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남성은 45.1%, 여성은 44.1%) <표 5-12>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단위: %) 성별 세부항목 남성 여성 권고를 통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벤트(종목)는 심사를 통해 리스트에서 삭제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인기이벤트(종목) 방송 우선권 일부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가함 계 연령에 따라서도 이러한 순위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제대로 중계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방송 우선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30대가 24.5%를 나타내어 24%에 그친 40대 이 상과 18.0%에 그친 10대 및 16.5%의 20대보다 상대적으로 국민관심행사들 의 중계 소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 <표 5-13>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권고를 통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벤트(종목)는 심사를 통해 리스트에서 삭제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인기이벤트(종목) 방송 우선권 일부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가함 10대 (15~19세) 20대 (20~29세) 연령 30대 (30~39세) 40대이상 (40~64세) 계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소 상이하였다. 스포츠중계방송 을 즐겨보며 관심 있는 집단과 가끔 보며 관심이 보통정도인 집단의 경우 권고를 통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 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5.1%, 46.5%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포츠중계 방송을 즐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집단의 경우 오히려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벤트(종목)는 심사를 통해 리스트에서 삭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압도적이었다. <표 5-14>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소홀 시 조처에 대한 의견 (단위: %) 시청정도와 관심도 세부항목 즐겨보며 관심 있음 가끔 보며 관심 보통 즐겨보지 않고 관심 없음 권고를 통해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목들을 골고루 중계할 수 있도록 독려 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벤트(종목)는 심사를 통해 리스트에서 삭제 중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시 인기이벤트(종목) 방송 우선권 일부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가함 계

110 3 새로운 영상매체들에 대한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 현재 포털이나 DMB를 통해서도 스포츠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영상매체들에도 일부 관심행사에 대한 우선중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지금과 같이 TV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는 의견(53.6%)을 나타내었고, 일부 인기종목의 경우 새로운 영 상매체들에서도 중계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은 46.0%였다. [그림 5-5] 新 영상매체의 국민관심행사 우선중계권 부여에 대한 전체의견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만으로 충분 일부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영상매체들에도 중계권 부여 비인기종목의 경우에도 새로운 영상매체들에게 우선 중계권을 부여 성별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일부 인기종목의 경우 새로운 영상 매체들에서도 중계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49.8%)을 나타 냈으나, 여성의 경우 TV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57.6%으로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영상매체들에서도 중계권을 부여 해야한다는 의견(42.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스포츠중계방송 시청 에서 남성들의 다양한 매체이용 경향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111 <표 5-15> 성별에 따른 新 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남성 성별 여성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일부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영상매체들에도 중계권 부여 비인기종목의 경우에도 새로운 영상매체들에게 우선 중계권을 부여 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다른 세대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0대들은 새로운 영상매체들에도 일부 관심행사에 대한 우 선 중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전체의 52.0%)에 가장 공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른 세대들은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만으 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연령에 따른 新 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10대 (15~19세) 20대 (20~29세) 연령 30대 (30~39세) 40대이상 (40~64세)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일부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영상매체들에도 중계권 부여 비인기종목의 경우에도 새로운 영상매체들에게 우선 중계권을 부여 계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스포츠중계방송을 즐겨보며 관 심 있는 집단 및 가끔 보며 관심이 보통정도인 집단들보다 스포츠 중계방송 을 즐겨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집단이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다는 의견에 6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

112 들이 특별히 스포츠중계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로 중계 를 하더라도 크게 볼 의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7>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新 영상매체들의 국민관심행사 우선 중계권 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 시청정도와 관심도 세부항목 즐겨보며 관심있음 가끔 보며 관심 보통 즐겨보지 않고 관심 없음 TV를 통해 중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일부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영상매체들에도 중계권 부여 비인기종목의 경우에도 새로운 영상매체들에게 우선 중계권을 부여 계 (4) 방송중계 규칙과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 1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대한 원칙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반드시 생방송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일부는 방송국 상황에 따라서 녹화방송도 무방한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방송국상황에 따라서는 녹화방송도 무방하다는 의견(59.8%)을 나타내었다. [그림 5-6]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전체의견 방송국 상황에 따라 일부는 녹화방송도 무방 리스트에 제시된 종목은 생중계 방송 원칙을 고수

113 성별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남성들의 경우 스포츠중계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에 리스트에 제시된 종목은 생중 계방송 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높은 응답율(64.3%)을 보였으 나, 여성은 55.1%로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낮았다. <표 5-18>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남성 성별 여성 리스트에 제시된 종목은 생중계방송 원칙을 준수 방송국 상황에 따라 일부는 녹화방송도 무방 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생중계방송이 중요하다는 의견 에 더욱 많이 동의하였으나, 10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방송국 상황에 따라 일부는 녹화방송도 무방하다는 의 견이 52.0%이었고, 생중계방송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 로 적은 48.0%였다. <표 5-19>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10대 (15~19세) 20대 (20~29세) 연령 30대 (30~39세) 40대이상 (40~64세) 리스트에 제시된 종목은 생중계방송 원칙을 준수 방송국 상황에 따라 일부는 녹화방송도 무방 계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을 즐겨보며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압도적으로 리스트에 제시된 종목은 생중계방송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9.6%로 높았다

114 <표 5-20>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원칙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즐겨보며 관심 있음 시청정도와 관심도 가끔 보며 관심 보통 즐겨보지 않고 관심 없음 리스트에 제시된 종목은 생중계방송 원칙을 준수 방송국 상황에 따라 일부는 녹화방송도 무방 계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 이 타당할지에 대한 조사결과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 성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6%이었고,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을 실시 해야 한 다는 의견은 49.4%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에 대한 전체의견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편성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 실시 (동일종목에 대한 중복중계 방지책 수립) 성별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 해야 한다는 의견이 51.4%로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 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로 더욱 높았다

115 <표 5-21> 성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간 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남성 성별 여성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편성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 실시 (동일 종목에 대한 중복중계 방지책 수립) 계 연령에 따라서는 10대와 40대가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을 편성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0.0%와 59.0%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나, 2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 실시 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53%로 높았고, 30대의 경우 두 의견이 모두 50.0%로 같았다. <표 5-22> 연령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10대 (15~19세) 20대 (20~29세) 연령 30대 (30~39세) 40대이상 (40~64세)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편성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 실시 (동일 종목에 대한 중복중계 방지책 수립) 계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집단구분에서는 스포츠중계방송을 즐겨보며 관 심 있는 집단은 순서에 의한 교차편성 실시 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욱 동 조(52.5%)하였고,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편성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47.5%)를 보였다. 반면 스포츠중계방송을 가끔 보며 관심이 보통인 집단과 즐겨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집단은 모두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편성 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6 <표 5-23> 시청정도와 관심도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에 있어서 방송사 간 관계에 대한 의견 (단위: %) 세부항목 즐겨보며 관심 있음 시청정도와 관심도 가끔 보며 관심 보통 즐겨보지 않고 관심 없음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율적으로 중계방송 편성 순서에 의해 교차편성 실시 (동일 종목에 대한 중복중계 방지책 수립) 계 (5)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의견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재 스포츠중계방 송에 대해 느끼고 있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그림 5-8>과 같 다. 27) 시청자들은 현재 국내 스포츠 중계방송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라는 질문 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평균값=5.64)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인기 스 포츠종목에 대한 중복편성이 심각하다 는 질문에도 대체로 동조하는 의견 경향(평균값=5.31)을 보였다. 이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예고 없는 스포츠중계 중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는 의견에도 평균값 5.31로 동조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실제로 많은 방송사들에서 정규방송 관 계로 스포츠방송중계를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시청자들의 항의와 질 타를 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사에서 비인기종목과 아마추어 스 포츠중계방송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 는 의견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응 답(평균값 5.16)을 보였다. 한편, 인기종목과 중복중계, 비인기종목 외면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는 의견(평균값 5.13)이 높았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방송매체별로 스포츠중계 종목이 27) 본 질문들은 선택형 문항이 아니라,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이므로, 평균값을 통 해 응답자들의 의견경향을 파악하였다

117 구분되어야 한다 는 의견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의견(평균값=5.13) 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인기종목은 무료 로 중계되어야 한다 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응답(평균값=5.10)이 높았다. [그림 5-8] 보편적 시청권과 현재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전체의견 (7점 만점 기준) 현재 국내 스포츠 중계방송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현재 인기 스포츠종목에 대한 중복편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예고 없는 스포츠중계 중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사에서 비인기종목과 아마추어 스포츠 중계방송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 인기종목 중복중계, 비인기종목 외면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방송매체별로 스포츠중계 종목이 구분되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인기 종목은 "무료"로 중계되어야 한다 보편적시청권(국민관심행사) 도입으로지상파방송사가 우선방송사로지정되면기득권이강화될것이다 인기종목의 순차중계 등은정부의 개입보다는 방송사 간 자율적인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보편적 시청권 법제에 대한 보강과 리스트 제정 등에 시청자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야 한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우선방송사로 지 정되면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상기 질문들보다는 다소 낮 은 평균값(5.10)을 보였으나, 대체로는 보편적 시청권 도입이 지상파방송사 의 우선방송사가 기득권 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인기종목의 순차중계 등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방송사 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와 보편적 시청권 법제에 대한 보강과 리스트 제정 등에 시청자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야 한다 는 응답에 는 각각 4.85와 4.34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다른 문항들보다는 다소 평균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