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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10가지 의혹과 진실 (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정 청 래 본 자료집은 그동안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비롯해 각종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 민변 등 시민단체, 전문가토론회 및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2 세월호 참사 110가지 의혹과 진실 을 펴내며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하기 시작했다. 세월호의 침몰은 애통하게도 세월호에 탄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대한민국의 자부심까지 빼앗아 가버렸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많이 기울었 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절규하며 세상 밖으로 밀어낸 마지막 카톡 내용이다. 사고발생 90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출해 내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라. 선내의 방송을 착실히 듣고 기다렸던 학생들이 아스라이 바 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 까? 사건 발생 6시간 후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 왜 구조하지 않는가? 라는 대통령의 일성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어쩌면 인천에서 제주로 출발하던 그 시점에, 아니 선령의 규제 를 연장하고 안전점검이 짬짜미로 부실화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세월호 출발 전부터 운항, 사고발생 시점의 골든타임 초동대처, 그리고 일련의 수색과 구조과 정에서 드러난 믿기 어려운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두 눈 부릅뜨고 생생하게 생사의 순간을 지켜 본 국민 모두는 상처 입은 피해자다. 대한민국은 아프다. 이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자 보상과 치유 등 이 모든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 국민이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

3 따라서 오늘 펴내는 이 작은 자료집, 세월호 참사 110가지 의혹과 진실 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 국민적 치유과정의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 여기에 담지 못한 더 많은 의혹과 진실이 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을 계기로 더 많은 진실의 문이 열리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국회의원 정청래

4 세월호 참사 110가지 의혹과 진실 차 례 Ⅰ. 사고 이전 선박관리 및 안전점검 문제 년이나 된 세월호 어떻게 수입했나 2. 노후한 세월호, 왜 무리하게 증축했나 3. 세월호 증축과정은 안전했나 4. 한국선급은 왜 세월호 안전점검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내렸나 5. 해피아 한국선급, 비리 더 있나 6. 정부 안전검사는 제대로 시행됐나 7. 세월호 운항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8. 평상시 선박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9. 국가보호장비로서 안전점검 정상적으로 시행했나 10. 세월호, 화물고정장치 결함 알고도 출항했나 11. 세월호 조타기 수리는 완료된 상태였나 12. 수리일지에 기재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됐나 13. 세월호 출항 이전부터 엔진에 문제 있었나 14. 청해진 해운, 왜 안전교육비는 줄이고 접대비만 증가시켰나 15. 청해진해운은 왜 지능형관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나 16. 청해진해운 왜 승무원들을 단기계약, 최저급여로 고용했나 - 2 -

5 Ⅱ. 사고 직전 - 세월호 운항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 월 15일, 왜 세월호만 단독 출항했나 18. 세월호는 왜 화물을 과적했나 19. 평형수 덜어낸 것이 침몰 원인 되었나 20. 화물 결박은 안전했나 21. 세월호 운항 당시 선장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22. 항해사가 선박을 지휘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 23. 세월호는 왜 급감속, 급회전 했나 24. 세월호의 복원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나 25. 세월호는 왜 항적을 변경했나 Ⅲ. 사고 당시 - 골든타임 을 놓친 이유들 왜 세월호는 진도가 아닌 제주VTS로 교신했나 27. 사고 직후 어떻게 선장 및 선원들만 조기 탈출했나 28. 왜 선장은 속옷차림으로 탈출했나 29. 왜 아무도 구명정을 펴지 않았나 30. 선장은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나 31. 사고 당시 안내방송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32. 1등 항해사는 왜 거짓말을 했나 33. 사고당시 청해진해운과 통화한 내역은 무엇인가 34.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35. 진도VTS는 세월호 진입을 알고 있었나 36. 왜 사고 접수하는데 10여분이나 지체됐나 37. 사고 접수 후 해경은 대피명령을 내렸나 38. 왜 항행경보가 늦어졌나 39.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전 인지했나 40. 정확한 사고 시각은 언제인가 41. 왜 골든타임을 놓쳤나 - 3 -

6 Ⅳ. 사고 직후 -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학생 전원구조 라는 대형오보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43. MBC는 어떻게 학생 전원 구조 라는 오보를 최초로 보도했나 44. 사고 발생 당시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은 어디에 있었나 45. 해경은 왜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했나 46. 해경은 왜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로 갔나 47. 왜 해경은 곧바로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나 48. 해경 구조 영상에 구조보트는 왜 한 대 뿐이었나 49. 해경은 승객들을 구조할 의지가 과연 있었나 50. 침몰 당시 왜 선내 진입 안했나 51. 침몰 당시 수중 구조 인력 있었나 52. 침몰 당일 해경은 왜 구조 가 아닌 인양 먼저 추진했나 53. 해경 지휘부는 매뉴얼대로 움직였나 54. 정부가 사고 직후 투입 및 활용한 구조인력은 정확히 몇명인가 55. 왜 119 헬기 구조대는 그냥 귀환했나 56. 해경은 왜 해군 구조요원들을 통제했나 57. 해경은 왜 민간잠수요원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나 58. 인근 어선 투입은 왜 늦어졌나 59. 해경은 왜 수난구호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60. 대형 해상크레인은 왜 늦게 도착했나 61. 정부는 왜 미국, 일본의 구조 지원을 거부했나 62. 왜 초반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않았나 63. 왜 초기 구조활동을 언딘이 주도했나 64. 왜 정부와 언딘은 거짓말을 했나 65. 선내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측은 어디였나 66. 왜 언딘은 구조를 지연시켰나 67. 언딘은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이 없나 68. 언딘- 해수부- 해경 간 부적절한 관계의 끝은 어디인가 69.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상황 공유하고 의견 수렴했나 - 4 -

7 Ⅴ. 사고 이후 -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왜 초기 실종자 및 구조자 수가 계속 번복됐나 71. 안전행정부, 콘트롤타워 역할했나 72. 국가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왜 해양사고 는 없나 73. 안전행정부는 평시 안전 대책에 만전 기했나 74. 항만관제센터 운영의 이원화로 안전관리에 차질 발생했나 75. 해양수산부 시스템 공백 영향 있었나 76. NSC는 과연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이 없나 77.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매뉴얼들은 왜 모두 폐기되었나 78.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우수 등급을 받았나 Ⅵ. 사고 후 한달 사건 은폐 및 통제에 대한 의혹들 세월호 총 탑숭자수는 과연 몇 명인가 80. 세월호 항해일지는 어디로 갔나 81. 왜 선내에서 가스냄새가 났을까 82. 왜 이준석 선장은 해경 수사관 집에 머물렀나 83. 조사 받은 선원들이 어떻게 함께 숙박할 수 있었나 84. 왜 세월호 선원들은 말을 바꿨나 85. 왜 해경은 초기 교신 기록을 숨겼나 86. 세월호 교신녹음 파일은 진짜인가 87. 자동식별장치(AIS) 기록도 조작했나 88. 해경은 왜 CCTV 영상 삭제하려 했나 89. 마스크맨은 누구인가 90. 해양경찰청-해양구조협회 간 유착관계, 어디까지인가 91. 해경간부로 있던 전 세모그룹 직원의 사고 은폐 및 축소의혹 있었나 92. 국정원은 언제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나 - 5 -

8 93. 왜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나 94. 청와대는 무엇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가 95.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왜 상황보고서를 삭제, 수정했나 96. 충격상쇄용 기사 개발 로 사건 덮으려 했나 97. 세월호 관련 방송통제, 윗선은 누구인가 98. 청와대에서 SNS 여론까지 통제하려 했나 99.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편, 누가 왜 제작 중단 지시했나 100. 청와대 KBS 보도 개입했나 101. 왜 피해자 가족을 감시하나 102. 왜 피해자 가족을 불법미행하나 103. 세월호 촛불문화제에 투입된 경찰들은 왜 이름표를 가렸나 104. 교육부는 왜 세월호 추모집회까지 방해하나 105. 정부기관 및 해운 단체는 왜 정보를 은폐하려 하나 106. 청해진 해운 항로 면허 및 매각 과정에서 로비있었나 107. 청해진 해운, 20년간 인천-제주 노선 특혜받았나 108. 청해진 해운 파산 신청, 이후 어떻게 되나 109. 세월호 수색ㆍ구조 연구보고서 왜 비공개로 하나 110.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수사 은폐 하려 하나 - 6 -

9 Ⅰ 사고 이전 선박관리 및 안전점검 문제 1. 20년이나 된 세월호 어떻게 수입했나 20년이나 된 노후한 세월호를 2012년도에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의 규제완화 때문임.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 선박을 25년 쓴 뒤에도 매년 검사를 받으면 5년 더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객선 선령을 30년으로 늘림. 201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에서 선박의 노후화에 대해 경고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음. 2. 노후한 세월호, 왜 무리하게 증축했나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수입할 당시 4층이었지만 2013년 초 5층 선미 부분을 유병언 회장 작품 전시를 위한 갤러리 공간으로 하기 위해 증축함. 증축을 통해 정원을 명에서 명으로 명 확대했으며 배의 무게도 기존 톤에 서 톤으로 톤 늘어남 3. 세월호 증축과정은 안전했나 당시 증축을 맡은 업체는 증축 전문 업체가 아닌 정기검사 전문업체로 드러남. 특히, 2012년 8월 세월호 증축을 맡기까지 6천톤급 이상의 선박을 증축한 적이 없 는 것으로 알려짐. 증축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점검이 있었는지 불법, 위법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 4. 한국선급은 왜 세월호 안전점검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내렸나 세월호 관리 감독을 대행한 한국선급 은 지난해 세월호 객실 증설 때 설계도 면 검사, 선박 복원성 검사, 선상 경사도 시험 등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내림. 올 해 2월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에서도 대부분 양호' 등급으로 판정함. 선박복원성, 화물고정장치, 구명벌 등의 항목도 모두 통과함

10 그러나 해경이 재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한국선급이 합격 판정을 내린 침수 방지 용 수밀문, 비상조명 작동 등 5개 점검 항목에서 불량으로 드러남. 5. 해피아 한국선급, 비리 더 있나 세월호 증축 관련 안전검사를 대행한 한국선급 은 퇴직한 해수부 출신들을 영입 일명 해수부 마피아 해피아 로 불리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내부 비리가 심 각했던 것으로 드러남 그런만큼 추가적인 비리들이 있는지 반드시 파헤쳐야 함 한국선급 은 전문위원 자격이 안되는 해양수산부 전직 장 면 회장 임금인상에 임원들이 단체로 나서다 감사에 적발된 적도 있음 차관을 채용하는가 하 2007년 11월에는 산박안전법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 도했고, 오공균 전 회장은 회사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 으로 기소되어 2011년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바 있음. 6. 정부 안전검사는 제대로 시행됐나 해양수산부는 년부터 매년 해양안전 시행계획 발표함 그러나 최신 검사 장비 확충 검사인력 증강 노후선박 검사원 수 증강 등 당초에 약속한 계획들 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 즉 정부는 노후선박을 도입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놓고 안전검사를 강화하라는 모순된 정책을 펼침 담당인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서로 책임 떠넘기 기에 급급한 상황임 7. 세월호 운항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선박이 위험할 경우 출항금지 등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 운항관리사로, 이들은 선박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임. 그런데 2003년 이후 여객선 이용객은 늘어난 반면 운항관리사는 감소하여 일인당 업무가 53%이상 증가함. 이는 운항관 리자를 고용, 관리하는 해운조합이 영업이익 감소를 핑계로 관리사들을 줄였기 때 문임

11 2012년 기준 인천항의 운항관리자는 모두 7명으로 관리자 1명당 24만4416명의 승 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 고 정부 규제완화에 따라 서류제출로 안전점검을 대체하며 운항관리가 부실해짐. 8. 평상시 선박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당초 연1회 이 상하기로 한 것을 연1회 자료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즉, 화물 과적 및 허술한 결박이 있다 해도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에 구멍이 생긴 것임. 9. 국가보호장비로서 안전점검 정상적으로 시행했나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호 해야 하는 중요 장비임. 세월호도 국가 재난 및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지 정하는 국가보호장비중 하나였으나 이에 따른 관리, 점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계기관의 직무유기는 대형사고로 직결됨. 10. 세월호, 화물고정장치 결함 알고도 출항했나 세월호는 4월 1일, 자동차 등을 배의 갑판에 고정시키는 장치인 디링(D-RING) 을 200개 주문함. 이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디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임. 청해진 해운측은 주문한 디링을 모두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 운항 스케줄 상 디 링을 용접해 설치할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임. 11. 세월호 조타기 수리는 완료된 상태였나 4월 초 수리일지 확인 결과 조타기 운항 중 알람이 계속 들어와 전원을 리셋하 며 다시 사용 중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 고 기재되어 있음. 다른 항목은 수리 결과가 표시돼 있는 반면 조타기는 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12 12. 수리일지에 기재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됐나 세월호는 선박 주변의 물체를 식별하는 레이더를 최근 4개월 동안 3번이나 교체 했고, 발전기를 돌리는 엔진과 배를 움직이는 엔진의 노후화 흔적도 수리일지에서 발견되고 있음. 따라서 수리일지에서 이미 문제점들이 기재되었던 부분들이 정확 히 수리가 된 후 출항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13. 세월호 출항 이전부터 엔진에 문제 있었나 세월호를 직접 운항했던 항해사 L씨는 항해 도중 엔진이 꺼지는 경우를 4차례나 겪었으며 이런 일은 인천 또는 제주에 거의 도착할 무렵 발생했다고 증언함. 또 엔진과 직접 연결된 스크루 부근의 선체 외판에 대해선 근본적 처방 없이 수중 용접으로 땜질식 수리를 했다고 밝힘. L씨는 선장에게 스크루와 엔진을 교체하거나 근본적인 고장 원인을 파악해 고쳐 야 한다고 말했지만 늘 임시방편식 보수로 끝났으며 결국 세월호 항해사로 일하 는 게 너무 위험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밝힘. 실제로 최근 4달간의 세월호 수리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청해진해운은 지난 3월 세월호 주엔진의 RPM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아 수리를 의뢰했으며 2 월에는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발전엔진에서도 결함이 나타나 수리함 기록이 있음. 14. 청해진 해운, 왜 안전교육비는 줄이고 접대비만 증가시켰나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안전교육 등에 해당하는 직원 연수비는 54만1000원임. 이는 2012년 138만5600원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임. 청해진해운의 전체 임직원이 152명임을 감안하면 2013년도 직원 1인 당 안전교육 비용은 3,500원 수준인 것임. 반면 청해진해운의 2013년도 접대비는 6,060만원으로 2012년 보다 1000만원 가량 증가함. 광고선전비도 2억2990만원으로 2012년 1억9757만원에 비해 3000만원 이상 증가함. 청해진해운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접대비와 광고 비 명목의 지출만 늘린 것임

13 15. 청해진해운은 왜 지능형관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나 2012년 3월, 해경은 22억원을 투입해 진도와 여수에 지능형관제시스템을 도입함. 이는 여객선이 기존 항로를 이탈하면 경고메시지가 해경상황실 등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선박마다 설치비용은 150만원임. 그러나 청해진 해운은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아 이번 사고 발생에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함. 16. 청해진해운 왜 승무원들을 단기계약, 최저급여로 고용했나 청해진해운의 전체 승무원 절반 이상이 단기 계약직이며, 세월호 이준석(69)선장 역시 1년 계약직이며 급여도 타 선사의 60~70% 수준인 월 270만원임. 그러나 유병언 회장에게는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밝 혀졌는데 이는 선장 월급의 6배에 이르는 것임

14 Ⅱ 사고 직전 - 세월호 운항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 17. 4월 15일,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세월호만 단독 출항했나 해사안전법 83조에 따라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해수부장관은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음. 4월 15일, 세월호는 본래 오후 6시30분 출항 예정이었 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대기하다가 오후 9시에 출항함. 인천기상대 관측자료에 따 르면 당시 시각 인천항 가시거리는 800m에 불과해 출항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그러나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시거리가 확보되었다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측 자 료를 근거로 세월호 출항을 허가함. 이날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함.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제출했는지, 왜 세월호만 이러한 자료를 근거 로 출항할 수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함. 게다가, 출항직전 선원들이 이준석 선장에게 가지 말자고 애걸복걸 한 사실이 청 해진해운 관계자 발언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18. 세월호는 왜 화물을 과적했나 세월호는 2013년 선박 개조로 복원력을 유지하는 대신 화물 적재량이 대폭 감소 하여 규정상 987톤만 실어야 하는데 총 3,608톤을 적재함. 적정화물의 4배 에 가 깝게 과적한 것임. 검 경 합동수사본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화물과적과 평형수 부족은 세월호 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 따라서, 화물 과적과 관련한 규정들이 왜 지켜지지 않 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19. 평형수 덜어낸 것이 침몰 원인 되었나 세월호가 규정보다 4배 가까운 화물을 싣고도 출항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적한 무게만큼의 평형수를 덜어냈음을 의미함. 평형수란 선박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15 에 대해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하부에 두고자 물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함. 뱃사람들은 이를 생명수라고 일컫음. 검 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이 평형수를 기준치보다 804톤 감축하고 화물을 1065톤 과적한 것이 세월호 사고의 1차적 원인이라고 지목함. 따라서 화물과적과 평형수 감축을 누가 무슨 이유로 지시한 것인지 밝혀내야 함. 20. 화물 결박은 안전했나 세월호는 첫 운항 때부터 콘테이너를 고정시키는 필수 결박 장치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세월호를 운항한 경험이 있는 선원들은 세월호의 차량 결박 상태 가 항상 허술했다고 진술함. 인천항 선박의 화물 결박을 직접 담당하는 인천항운노조는 컨테이너 결박에 꼭 필요한 라싱바와 브릿지피팅 같은 전문 장비가 세월호에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 힘 이와 같은 장비는 컨테이너 한 개에 약 개가 들어가며 세월호의 경우 약 개 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함 이들 장비는 안전 운항을 위해 정부 매뉴얼에도 규정돼 있는 것이지만 규제나 처벌이 거의 없다 보니 신경쓰지 않는 관행이 있음 21. 세월호 운항 당시 선장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나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은 경력 1년차 3등 항해사에게 세월호 운항을 맡기고 본인 은 근무지를 이탈해 있었음. 검 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당일 오전 조타는 맹골수도 운항이 처음인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가 맡았음. 22. 항해사가 선박을 지휘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 4월 7일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는 1 등 항해사 등이 조종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했고 이 법안은 세월호 하루 전인 15일 공포됨

16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1등 항해사 등이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의 조종 지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하는 명백한 위기상황에서는 반드시 선장이 지휘를 했어야 함. 23. 세월호는 왜 급감속, 급회전 했나 사고 당시 세월호 궤적을 살펴보면 8시 47분까지 항속 17노트를 유지하던 속도가 이후 1분간 14노트로 느려졌고, 곧이어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며 속도가 6노트까지 떨어짐. 이후부턴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표류함. 전문가들은 속도가 떨어지는 추이를 볼 때 8시 47분 무렵부터 엔진이 멈춘 채 관 성에 따라 운항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급선회 당시 기관사 3명이 선장의 지시로 기관실을 벗어났다는 것은 당시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음. 즉, 세월호의 급속한 감속과 급회전은 엔진 고장이 있었다는 증거 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또, 조타수가 이전에도 이번 사고처럼 조타기를 급하게 선회하는 등의 운항 불안 이 있었고, 세월호 본래 선장은 이를 알고 조타수를 바꾸기 위해 회사측과 계속해 서 논의해왔음. 24. 세월호의 복원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나 사고 지점은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지역으로 선박이 좌우로 흔들리는 폭이 커지 게 됨. 정상 운행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변침과정이 있었다면 더 흔들림이 컸을 것임. 그러나 변침이 있었다 해도 복원력만 정상상태였다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 었을 것임. 하지만 세월호는 화물을 과적하며 평형수를 덜어냈고, 형평수의 기능을 하던 연 료와 식수도 진조까지 오는 동안 많이 소진되어 복원력이 급속이 무너졌을 것으 로 추정됨. 사고 전날 군산에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나온 것은 이미 복원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5. 세월호는 왜 항적을 변경했나

17 4월 16일 서해안에서는 해상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세월호 항적 변경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에 따르면 사고 당일과 전날 서해안 주변에는 최소 10여 곳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진행됨. 항행경보(제14-140호) 4월 3주 해상사격훈련 실시 알림 에는 32곳의 해상 사격장 구역을 공지하고 항해선박 및 조업어선에 게 훈련구역 접근금지를 알려주길 바란다 고 밝히고 있음

18 Ⅲ 사고 당시 - 골든타임 을 놓친 이유들 26. 왜 세월호는 진도가 아닌 제주VTS로 교신했나 세월호는 오전 8시 55분 가까운 진도가 아닌 제주관제센터(이하 VTS)로 구조 요 청을 함. 뿐만 아니라 공용채널인 16번이 아닌 제주VTS만 들을 수 있는 12번 채 널을 사용해 진도VTS까지 연결되는 시간 11분을 허비함. 27. 사고 직후 어떻게 선장 및 선원들만 조기 탈출했나 사고 직후 선장과 선원은 승객 구조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조기탈출하여 전원 생존함. 특히, 탈출 과정에서 이들이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였으 나 옷차림을 보면 선원 신분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임. 28. 왜 선장은 속옷차림으로 탈출했나 이준석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구조될 당시 영상을 확인하면 선장이 속 옷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는 것이 보임. 바지를 입을 시간도 없이 먼저 구조 현장에 나오고, 특히 해경 보트가 도착한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구조되었던 것은 선장이 이미 구조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29. 왜 아무도 구명정을 펴지 않았나 침몰 순간에 선원 중 누구도 구명정을 펼친 사람이 없었으며, 해경이 도착하여 구명정을 펴기도 전에 그들은 해경 보트에 올라탐. 그나마 해경이 펼친 구명정 2 개 중 1개는 오작동함. 30. 선장은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나 승객 퇴선명령에 대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생존자 중에서는 퇴 선명령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19 또, 검 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이 끝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단순히 목숨 을 챙기려는 정도를 뛰어넘어 자신들의 구조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수사본부는 공소장에서 해경 123정 1척만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하는 것을 발견한 후 승객들이 단체로 퇴선할 경우 승무원 구조가 후순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부러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정황이라면 281명 희생 자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힘. 31. 사고 당시 안내방송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사고 당시 안내방송은 절대 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는 멘트만 반복됨. 이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동안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 안내방송이 누구의 지시로 누가한 것인지에 대해 규명되지 않고 있음. 검 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서는 방송 장치를 잘못 눌러놓고는 고장으로 착 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선원 A씨는 조작 오류를 알아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등 항해사는 왜 거짓말을 했나 1등항해사인 강 씨는 사고 직후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조타실까지 갔다가 휴 대폰을 가지러 자신의 선실까지 다녀오는가 하면, 진도VTS나 제주VTS와 직접 교 신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음. 또한, 진도VTS와 교신시 퇴선 방송이 불가능했다고 거짓말을 함. 교신 내용과 달 리 조타실이나 3층 안내데스크에서도 방송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남. 33. 사고당시 청해진해운과 통화한 내역은 무엇인가 선장 등 승무원들이 침몰 전인 오전 9시 3분부터 교신이 끊긴 오전 9시 37분까지 청해진해운과 7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남

20 특히 1등 항해사인 강씨는 구조선으로 옮겨 탄 뒤에도 회사와 전화 통화하는데만 급급했음. 이들이 청해진해운과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반드시 조사해야 함. 34.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사고 당시 세월호는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식별장치(AIS)가 꺼져있는 상태 여서 근처 해역을 지나던 배들의 레이더망에 세월호에 대한 위치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은 자동식별장치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주장 했지만 사고당시 근처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 둘라에이서 문예식 선장은 자동 식별장치는 수신장치로서 고장나는 경우가 드물고, 세월호가 위치정보를 감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동식별장치를 껐을 가능성을 제기함. 35. 진도VTS는 세월호 진입을 알고 있었나 선박이 해당 관제센터 관할 해역으로 들어가면 진입 사실을 무전으로 알려야 함. 그러나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세월호는 진도VTS 관할 해역으로 들어가면서 교신 자체를 하지 않았음. 또한 진도VTS 역시 선박의 진입을 모니터링 하지 않았음. 36. 왜 사고 접수하는데 10여분이나 지체됐나 사고당일인 16일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첫 신고를 했으나 도소방본 부는 1분 35초만인 8시 54분 7초에 목포 해경상황실에 알림. 이어 8시 54분 38초에 신고자, 도소방본부, 해경 상황실 간 3자 통화가 시작됐으 나 해경은 신고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묻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함. 배의 이름을 물은 건 분 초가 지난 뒤임 해경은 진도VTS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음. 해경이 우왕좌왕하는 하는 사이 진도 VTS는 9시6분 세월호 항해사의 신고를 받은 제주VTS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달 받 음. 이러는 사이 10여분의 시간이 또 허비됨

21 사고 접수 후 해경은 대피명령을 내렸나 해상사고를 인지한 뒤 해경은 승객 탈출 및 구조활동을 먼저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고 신고를 받은 8시 55분부터 교신이 계속된 20분간 단 한번도 승객 대피 도는 퇴선 명령 등의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오히려 세월호 인명 탈출은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라 고 책임을 떠넘김. 38. 왜 항행경보가 늦어졌나 사고당일 진도 해역에는 세월호 뿐 아니라 어선과 상선 유조선 등도 운항 중이 었음 따라서 이들 선박에게 당연히 구조요청경보 즉 항행경보 가 내려졌어야 하 는 상황이지만 당시 어떤 경보도 없었음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항행경보요청이 없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 되었으며 해양조사원은 오전 시가 훨씬 넘어 항행경보 를 부랴부랴 만들어 뒷 북 경보를 내렸음 39.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전 인지했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기록 중 30여초 동안 신호가 나타나지 않아 원인 규명 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에서는 AIS 항적 기록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을 것 이며 따라서 해군이 사전에 세월호 침몰 전 이상 징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40. 정확한 사고 시각은 언제인가 진도 해역 인근에 거주하던 어민은 사고 현장에서 세월호가 멈춰서 있는 것을 오 전 7시 30분경에 확인했다고 진술한바 있음. 또, KBS2TV에서 오전 7시 20분경 세 월호 침물을 최초로 보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네티즌들의 증언도 다수 있음. 세월호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선원 전모씨는 오전 7시 40분경 업무를 마치고 업 무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 리 정도였다 고 증언함

22 사고 당일 오전 8시 10분 제주 해경이 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며 단원고에 전화를 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도 사고 당일 오전 8시 10분 단원고 관계자와 제주 해경이 통화한 것은 사실 이라고 밝힘. 41. 왜 골든타임을 놓쳤나 세월호 선원들이 배의 이상을 감지한 것은 4월 16일 오전 8시49분이었으나 제주 VTS, 제주해경, 목포해경을 거쳐 진도 VTS가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한 시각은 10 분이 더 지난 9시 5분임.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 16분을 허비함. 교신 시작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계속 반복되고 세월호에서 송신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전 10시 17분이 마지막이었음. 안내방송만 제대로 나갔다면 탈출이 가능했던 시간까지는 72분으로 중요한 골든타임 72분을 놓침. 즉, 사고 발생이후 우왕좌왕 교신하는데만 16분, 무책임한 선원들이 탈출하고 정 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72분 즉 구조가능했던 88분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 게 됨

23 Ⅳ 사고 직후 -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42. 학생 전원구조 라는 대형오보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사고 당일 오전 11시 5분경 많은 언론들은 탑승 학생 전원 구조 라는 속보를 앞다투어 전함. 그러나 한 시간뒤 이것이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짐. 당시 언론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했음. 경기도 교육청 은 어떤 자료와 경위를 근거로 이러한 발표를 했는지 해명해야 함. 43. MBC는 어떻게 학생 전원 구조 라는 오보를 최초로 보도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학생 전원 구조 오보 보도 경위 자료 확인 결과, MBC 는 4월 16일 오전 11시1분 전원 구조 를 처음으로 보도함.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전원 구조 문자 발송 경위 자료를 살펴보면 4월 16일 단원고의 한 교사가 오전 11시경 안산 단원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학 생 전원 구조 소식을 전해 듣고 오전 11시6분경 이를 단원고 학부모에 보낸 뒤 교육청에 보고함. 그리고 11시9분경 이를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교육청 출입기자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있음. 즉, MBC의 최초 오보가 경기도 교육청의 발표보다 8분 빠른 것임. 따라서 행정 당국의 발표도 있기 전에 MBC가 어떠한 근거와 경위로 학생 전원 구조 라는 오보를 낸 것인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 44. 사고 발생 당시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은 어디에 있었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25분 사고 보고를 받고 나서도 경 찰 간부후보생 졸업식 행사에 참석함. 선체가 60도까지 기운 오전 9시 40분경에도 경찰교육원장과 환담을 함. 이후 오전 10시 30분 선체가 전복됐을 때도 강 장관은 우수 졸업생에게 상장을 시상하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함

24 강 장관이 진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10분 경임. 당시 중앙대책본부라는 콘트롤타워를 지휘하고 즉각적인 구조활동을 추진해 야 했던 안행부 장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이 필요함. 45. 해경은 왜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했나 선장 및 선원들이 조기탈출 했을 때 해경은 이들을 가장 먼저 구조선에 태웠으 며, 선장을 해경 아파트에 체류하도록 하기도 함. 이들을 제지하거나 승객구조를 유도했다면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임. 특히 해경이 공개한 최초구조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해경이 망설임 없이 조타실 근처로 다가가 보트를 내리고, 어떠한 지체도 없이 선원들부터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해경이 선원들을 미리 구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46. 해경은 왜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로 갔나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 확인 결과, 경비정은 세월호 선수 쪽으로 먼저 접근해 승 무원을 구조함. 선수 쪽은 객실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선장 및 선원 들만 출입할 수 있음. 즉, 해경이 먼저 구조한 사람들이 선장 및 선원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 이 떨어지는 것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객실입구가 있는 선미 쪽으로 접근 하여 구조활동을 했어야 함. 해경은 침물과정에서 선미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밝 혔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충분히 선미로 접근하여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임. 왜 해경은 곧바로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나 해경에서 받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녹취록 에 따르면 해경상황실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경비정 123정에 탈출 지시 대신 승 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 명령부터 내린 것으로 확인됨. 해경상황실은 오전 9시48분 123정에 과승하지 말고 안전하게 인근 섬인 서거차도 로 옮기라고 지시하다가 123정이 상황의 급박성을 전하자 9시 54분 이후에 상황

25 을 봐가며 최대한도로 승선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고 지시함.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지 30분가량 지난 뒤인 9시 57분이 되어서야 김문홍 목포해 경서장이 우리 직원도 올라가서 구조하고 라는 말을 함. 목포 해경에서는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4차례 지시했다고 하지만 123경비정에서는 그 때 이미 경사가 너무 심해 진입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서장이 때늦은 지시 를 내렸다 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 48. 해경 구조 영상에 구조보트는 왜 한 대 뿐이었나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 라로 찍은 영상에는 선장 탈출 과정 등 세월호 구조 동영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음. 그런데 구조를 가는 보트가 단 한 대밖에 보이지 않음. 이후에 더 많은 구조선들이 왔다고 가정해도 수백명의 탑승객을 구조하러 가는데 동시에 가는 보트도 없이 단 한 대만 그것도 조타실을 향해 질주하는 것은 상식 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49. 해경은 승객들을 구조할 의지가 과연 있었나 세월호에서 많은 학생들을 구출한 뒤 배가 잠기기 직전 탈출한 김홍경씨에 따르 면 자신이 커튼과 소방호스를 밧줄삼아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동안 세월호에 올라 탄 해경구조대원들은 이모습을 뒤 또는 옆에서 지켜만 보았다고 진술함. 실제로 해경이 공개한 구조 동영상을 확인하면 배 근처에 보트를 대고, 보트위에 여러명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한두명만 선내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음. 50. 침몰 당시 왜 선내 진입 안했나 해경이 기관실 선원들을 제일 먼저 구할 당시 바로 옆에 있었던 4층으로 가는 출 입문을 열고 구조 작업을 했다면 많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임. 해경은 선내가 미끄러워 진입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 확인

26 결과 한명이 밧줄을 붙잡고 조타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음. 의지가 있었다면 충 분히 조타실로 들어가 탈출 안내방송을 하고 4층 진입을 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해경은 선내 진입을 아예 시도조차 안했고 창문을 깨는 작업도 뒤늦게 했 음. 그나마 학생들이 집중돼 있는 4층은 창문 한장 깨지 못했음. 51. 침몰 당시 수중 구조 인력 있었나 목포해경은 사고당일 침몰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 30분 경비정을 급파함. 해 군 3함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이유로 구조 기능과는 거리가 먼 유도탄 고속 함(한문식함)을 급파, 10시 10분 현장에 도착함. 그러나 초기 침몰 상황에 맞지 않는 구조활동과 구조작전의 부재로 세월호가 완 전 침몰할 때까지 선박 주변에서 배 밖으로 탈출하는 승객을 구조하는 정도의 활 동만 했을 뿐 선체에 갇힌 승객들은 전혀 구조하지 못함. 탑승객 휴대폰 사용 내역 확인 결과 마지막 카톡이 10시 17분까지 있었음. 즉, 그 때까지 생존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선체 완전 침몰 전에 수중 구조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했다면 단 한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 었을 것임. 52. 침몰 당일 해경은 왜 구조 가 아닌 인양 먼저 추진했나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고당일 청해진해운과 진도군청, 서해지방해경청장 및 경비안 전과장 등에게 침수 전복 선박 세월호 구난명령 통보' 공문을 발송함. 해경은 청해진해운에 2차 사고와 오염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 크 레인을 갖춘 샐비지(Salvage)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 고 전함. 또 진도군청에는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침몰 선박이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조 치하라 고 요구함. 구조를 하기도 전에 인양먼저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 의 지시로 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함

27 해경 지휘부는 매뉴얼대로 움직였나 해경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대응매뉴얼 에 따르면 대형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적부적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해경은 해상중앙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아 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날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인천 송도 해경 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지휘하지 않고 3시간 동안 헬기를 타고 목포로 감. 결 과적으로 3시간 넘도록 해경청장의 지휘에 공백이 발생함. 해경청장이 지휘를 못했을 경우 경비안전국장이 지휘를 해야했으나 해경은 어떠 한 대피명령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고발생후 약 3시간 동안 어떠한 지휘체계를 구 축,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음. 54. 정부가 사고 직후 투입 및 활용한 구조인력은 정확히 몇명인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해경 상황실이 작성한 복수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면 해경과 해군은 일 오후 시 시 시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구조대 총 명만 동원해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또, 해경이 일 오전 시에 작성한 상황보고서를 보면 일 하루 동안 수중수색 에 실제 동원된 잠수인력은 모두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보고서에 적혀 있는 가용 잠수사 명 중 고작 만 활용한 것임 55. 왜 119 헬기 구조대는 그냥 귀환했나 초기 구조 과정에서 119 헬기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경이 구조를 허용하 지 않아 대기만 하다가 결국 그냥 귀환한 것으로 밝혀짐. 왜 해경이 119구조대의 지원을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함. 56. 해경은 왜 해군 구조요원들을 통제했나 4월 17일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

28 인 특수전전단과 해난구조대 대원 19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해경이 이번 사고 구조 수색을 담당한 민간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한 것으로 밝혀짐. 57. 해경은 왜 민간잠수요원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나 4월 일 기준 민간잠수요원은 모두 개 단체에서 명이 투입되었음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물에 들어간 사람은 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민관군 협력 체계 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인력과 민간인력들의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특히, UDT동지회는 사고 첫날부터 잠수사들이 팽목항에 집결했으며 17일에는 개 인 경비로 잠수 장비를 실은 민간 바지선 4척도 동원했지만 해경의 거부로 작업 하지 못했다고 발표함. 58. 인근 어선 투입은 왜 늦어졌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야간수색을 위한 고등어잡이배, 오징어잡이 배, 바지선을 동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난 22일에야 이들을 투입함. 59. 해경은 왜 수난구호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수난구호명령 이란 해경이 바다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등의 수색 구조 구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이를 발동하면 전문적인 민간업체들에게 신속하게 구조명령을 지시할 수 있음. 그러나 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 해경은 3차례 구난(선박인양) 과 관련해서만 수난구호명령을 내렸으며 (인명)구조 와 관련해서는 한차례도 내린바 없음. 해 경이 민간업체에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언딘이 유일함. 다 른 어떤 업체에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9곳이나 있고 사고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총 6곳이 있었음

29 60. 대형 해상크레인은 왜 늦게 도착했나 사고 당일 세월호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대형 해상 크레인 투입이 검토됨. 그러나 해경은 비용문제로 직접 해상크레인을 투입하지 않고 청해 진 해운에 투입을 요청함. 크레인업체(삼성중공업)는 정부나 구난업체의 요구 없이 선사의 단독 요구로 크레 인을 출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과 크레인업체 사이에 구난업체 선정 등의 조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함. 이 과정에서 해경이 구난 업체로 언딘과 계약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짐. 결국 크레인은 사고 12시간이 지 나서야 출발, 55시간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함. 그 사이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함. 하루 사용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해상 크레인은 아무런 임무없이 사고 수역에서 대기만하다가 4월 25일 다시 조선소로 돌아감. 61. 정부는 왜 미국, 일본의 구조 지원을 거부했나 4월 16일 알로 아브라함슨 주한 미 해군 사령관 대변인은 초기에 리처드호에서 구명보트를 갖춘 MH-60 헬기 두 대를 파견했으나 곧 복귀했다, 한국 현장 지휘관 과 교신했으며 요청한 대로 대기했다 고 밝힘. 당시 리처드호는 사고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155km 떨어진 지점에서 훈련 중이었음.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원온 헬기를 철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와 관련 국방 부는 당시 세월호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공군 수송기를 비롯한 헬기 등이 운영되고 있어 원활한 구조를 위해 두 헬기를 리처드호에 복귀시켜 추가 요 청에 대기하도록 했다 고 설명함.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월 1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16일 한국 해경에게 구조 활동 지원을 타진했으나 해경이 이를 거절했다 고 보도함. 한국 해경은 뜻은 감사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지원을 요청할 만한 사항이 없다 고 답한 것으로 보도됨. 그러나 이후 민간채널 을 통해 일본의 선체 인양 전문가가 한국으로 건너와 작업에 참여한 것이 드러남

30 62. 왜 초반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않았나 4월 21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다이빙벨을 구조현장까지 가져갔지만 해경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철수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후 해경은 강릉 의 한 대학에서 실습용 다이빙벨을 대여함.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해경은 3 일만에 방침을 바꿔 이종인씨 측에게 지원을 요청, 다시 다이빙벨을 투입함. 해경의 수중 구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간협력 업체는 언딘 마린 인더스 트리 로 이종인씨 측과 경쟁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남. 이 때문에 초기 다이빙벨 투입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다이빙벨 투입 및 철수 이후 이종인 대표는 언딘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며, 해군 의 김판규 소장이 작업을 이유로 배를 빼달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철수한 것이라 고 밝힘. 63. 왜 초기 구조활동을 언딘이 주도했나 해경의 구조활동 과정에서 민간 구조업체인 언딘 사와의 의혹들이 다양하게 제기되며 재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 관 군 협력체계가 아닌 민간 기업 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구조활동시 민간협력 업체 자격으로 적극 참여한 언딘 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 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언딘은 사실상 해경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라 청 해진 해운과 독점계약한 업체임. 그런데, 언딘 지분중 약 30%는 정부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허청 펀드 13.45%, 정책금융공사가 10.98%+ 5.49%) 또한 해경이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지만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계약하는데 해경이 종용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64. 왜 정부와 언딘은 거짓말을 했나 정부와 언딘 측은 해난사고 처리에 대해 국제구난협회(ISU) 회원만 할 수 있는 자 격이 있다며 언딘 측만 구조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옴. 그러나 ISU 회원만 대형

31 해양사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포함돼 있 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65. 선내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측은 어디였나 구조활동 당시 민간단체들 수 십곳이 작업에 동참했음. 그러나 해경은 4월 19일 선내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언딘 소속 잠수사라고 발표함. 하지만 이후 언딘은 민간잠수사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고 인정함. 이에 해경은 당시 민간 잠수사라고 하면 당연히 언딘 소속인 것으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 이라고 해명함. 왜 해경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인지 규명해야 함. 66. 왜 언딘은 구조를 지연시켰나 민간잠수부들에 의해 민간협력업체인 언딘 사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지연했다 는 의혹도 제기됨. 4월 28일, 29일 민간잠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언딘의 고위 간 부가 시신을 언딘이 발견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대로 시신을 인양하면 윗선에 다칠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시신을 인양하면 안된다 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짐. 실제 민간 잠수사들이 시신을 발견한 것은 새벽 4시 경이지만 언딘이 시신을 인 양한 시각은 당일 밤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음. 67. 언딘은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이 없나 언딘사는 4월 25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청해진해운과 수주 금액이 적히지 않은 약식 인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색구조와 관련한 계약은 맺지 않았다 고 주장한 뒤 줄곧 실종자 구조 활동을 독점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음. 그러나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체결한 용역 계약서를 보면 전복된 진도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구난/구조 용역 및 기타 기술지원 일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것으 로 합의한다 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 일반적인 개념상 구난구조에 실종자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입장임. 68. 언딘- 해수부- 해경 간 부적절한 관계의 끝은 어디인가

32 언딘의 김윤상 대표가 해경의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로 밝혀짐. 최 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이 김 대표와 함께 한 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음. 또, 해양수산부는 사고 당일 20시 30분경 대책회의 문건에서 인양작업과 관련하 여 구난업체로 언딘과 계약을 언급했으며 17일 1시 10분경 대책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구난업체 계약으로 언딘을 언급함. 그러나 그 이후 언딘에 대한 논란이 커지 면서 해수부 대책회의 문건에서 언딘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69.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상황 공유하고 의견 수렴했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활동과 사고 수습 과정은 반드시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정부 측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그러나 이번 사고 직후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어떠한 창구도 마련하지 않아 구조활동과 정부 대응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전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 었으며 정부발표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됨

33 Ⅴ 사고 이후 -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70. 왜 초기 실종자 및 구조자 수가 계속 번복됐나 사고 직후 각 부처는 저마다 대응본부를 수립함.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세종정부청사에서는 해수부와 교육부가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 양경찰청은 목포와 인천에 지방사고수습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 등을 설치함. 그러나 10여개가 넘는 대책본부 간 정보공유, 조 율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혼란만 계속 가중됨. 구조인원에 대해 사고 당일에만 368명, 164명, 175명 등으로 계속 정정, 번복했으 며 결국 사고발생 3일후가 지난 4월 18일이 되어서야 각 부처 대응 본부를 통합 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가 수립, 전체 승선인원 476명, 구조자 174명으로 확 정 발표함. 71. 안전행정부, 콘트롤타워 역할했나 사고 당일 최초로 사고 신고가 접수 된 것은 오전 시 분이었지만 해경이 구조 본부를 가동한 것은 시 분 이후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것은 무려 분이 지난 시 분이었음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 로 바꾸며 재난 안전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본부를 제2차관 직 속으로 신설함. 따라서 안행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콘트롤타워 를 맡고, 현장 지휘를 해수부가 맡는 것이 정상임. 그러나 여러개의 정부부처와 경찰, 군, 민관협력까지 총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 행부장관은 이 모든 것을 총괄지위,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접수한지 1시간이 되어서야 재난본부가 가동됨. 이와 같이 법적 책임을 가진 중앙대책본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자 법적 근거가

34 없는 임시조직인 범정부대책본부 가 신설 가동되며 시스템 자체가 침몰 타워의 기능을 상실함 콘트롤 72. 국가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왜 해양사고 는 없나 박근혜 정부가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 얼 (이하 표준 매뉴얼)상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같은 해양사고 에 대한 매뉴얼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3단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만 들었으며 이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주요상황 실무 매뉴얼 위기대응 실 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됨. 이 중 표준 매뉴얼은 최상위 매뉴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표준 매뉴얼에 분류된 재난 유형 중 정작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또한 여객기 사고와 문화재 화재 등에 대한 대 처방안도 없음. 각 부처는 이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재난 유형별로 역할을 나누고 협조관계를 설정 하고 있는데 해양사고 발생시 SSU, UDT 등 수중 수색 및 구조에 특화된 해군 요원을 지원해야 할 국방부 조차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23가지) 에 해양사고 항목 자체가 빠져 있음. 73. 안전행정부는 평시 안전 대책에 만전 기했나 안전행정부의 올해 예산은 조 천억원으로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조 천억원 가량임 이 가운데 안전분야 예산은 억원으로 가용예산의 에도 못 미치는 규모임 이마저도 세월호 사고 같은 재난과는 무관한 환경개선 예산이 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재난관련 예산은 턱없이 적은 액수인 상황이며 안정행정부의 주요 정책현안이 아니었던 상황임 74. 항만관제센터 운영의 이원화로 안전관리에 차질 발생했나

35 현재 국내에 있는 17개의 VTS 중 인천, 부산, 마산 등 15개 항만VTS는 해양수산 부가 운영, 진도, 여수 VTS는 해양경찰청이 운영함. 해양수산부 관할 하는 항만 VTS 구역에서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입항보고 의무가 있으나 해경이 관할하는 연 안VTS는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진출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즉, 해수부에 서 해경으로 이관되며 진도 VTS는 진출입 보고 의무가 사라지게 된 것임. 75. 해양수산부 시스템 공백 영향 있었나 해역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노무현 정부 때 중요한 부처로 다루어졌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됨. 박근혜 정부 출범후 5년만에 부활되었으나 이미 해양사고 등 모든 재난관리에 관한 권한은 안전행정부에 사실상 넘어간 상태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에 관한 권한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해경과의 관계도 모호 해졌음. 76. NSC는 과연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이 없나 김장수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바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조 직도상 보고체계가 가장 상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참여정부에서는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초기 정보 취합 및 대응 역할을 맡 음. 이는 NSC가 합동참모본부와 육 해 공군 작전사령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 해경 등 국내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위기나 재난 관 련 현장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임. 77.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매뉴얼들은 왜 모두 폐기되었나 참여정부 당시 위기대응매뉴얼 작성 과정을 총괄했던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 비서관 및 NSC 사무차장은 MB 정부로 넘어오며 2800여권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사장되고, 청와대의 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이 없어졌다고 밝힘

36 실제로 참여정부때 NSC는 모든 부처가 총 망라된 국가위기대응 시스템 총괄 부 서로서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초동 단계 지침, 위기 발령 체계 전파, 대 국민 홍보 방안 등 종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었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모두 폐기함. 78.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우수 등급을 받았나 총리실이 3월 3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국가재 난관리체계강화 과제는 우수 보통 미흡 중 우수 등급을 받음.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8월 대구역 열차 추돌, 11월 LG전자 헬기 추락 등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 는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임.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을 여실 히 드러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등급을 내린 것은 재난관리시스템 뿐만 아니 라 업무평가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임

37 Ⅵ 사고 후 한달 사고 은폐 및 통제에 대한 의혹들 79. 세월호 총 탑숭자수는 과연 몇 명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총 탑승자 숫자는 수차례 오락가락함.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아 르바이트생이 추가로 확인되고, 젖병도 안 뗀 아기의 존재도 희생자 학생들 목소 리로 확인됨. 명단에 없는 외국인 시신도 발견되었음. 아직 선내에서 구조되지 않 은 실종자 및 시신도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총 탑승자 수는 또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높 고, 이에 대한 조사도 다시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추가적 인 입장도, 조사도 없이 의문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음. 80. 세월호 항해일지는 어디로 갔나 출항을 하는 배는 항해일지를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 선 박 운항 중의 날씨, 위치, 연료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고 보험처리를 하는데 핵심 자료이기 때문임. 그런데 세월호 선원들은 이걸 챙겨 나오지 않아 고의 은폐 가능성이 제기됨. 다른 선장이나 선원들은 세월호 선원들이 항해일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항해일지에 세월호 관리 문제 등이 드러나 일부러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81. 왜 선내에서 가스냄새가 났을까 침몰 당시 학생들이 찍은 선내 영상을 보면 계란냄새가 난다, 가스 냄새가 난 다 라는 발언들이 있음. 유황냄새가 그와 유사한 냄새임. 비전문가들에게 유황냄 새를 계란냄새로 느껴짐. 왜 이런 냄새가 났는지, 생존자들이 증언한 쾅소리 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반드시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

38 82. 왜 이준석 선장은 해경 수사관 집에 머물렀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해경 수사관 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남. 이 선장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남 목포해경에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 해경 수사관 계자 집에 머물었음. 또,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목포해경 박 모경사의 아파트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가 2시간 정도 외부적 조작에 의해 지워진 사실이 밝혀짐. 이준 석 선장이 박 모경사의 아파트에서 체류하며 무엇을 했는지, 제3의 인물과 접촉했 는지 규명해야 함. 83. 조사 받은 선원들이 어떻게 함께 숙박할 수 있었나 해경조사를 받은 선원 10명은 조사를 받은 뒤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 서 함께 숙박한 것으로 드러남. 즉, 앞으로 조사과정에 대해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임. 이후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탈출 명령을 내렸다, 승객 구호조치 했다 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함. 조사 과정에 있는 참고인들이 입을 맞출수 있도록 방치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내야 함. 84. 왜 세월호 선원들은 말을 바꿨나 사고직후 실시된 검 경합수부 조사에서 선원들은 퇴선명령 등에 대해 진술이 엇 갈렸음. 그러나 4월 21일 이후 소환된 세월호 선원들은 퇴선명령을 내렸다며 진술 을 맞춤. 이들이 합수부 조사 전 같은 숙박업소에 투숙했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든 지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임. 이는 보험금과도 연관되어 있음. 선사측의 과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세월호는 100% 전부손실로 처리되어 선박업주, 즉 청해진해운이 110억원대의 보험금을 받 을 수 있게 됨

39 85. 왜 해경은 초기 교신 기록을 숨겼나 해경은 사고발행 나흘째까지 교신록의 존재 자체와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 음 그러나 진도 와의 교신 사실이 알려지자 나흘째 교신 내용을 공개함 교신 내용 전후를 봤을 때에도 또 다른 교신 기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교신 여부를 숨겨온 것에 대해 해경의 상황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 혹이 제기되는 부분임 86. 세월호 교신녹음 파일은 진짜인가 4월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청해진해운을 둘러싼 의문점, 정부 재난대응시스템 등 각종 의혹과 진실에 대해 다루면서 세월 호 침몰 당시 세월호와 진도VTS 간 교신내용 녹음파일이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 라며 어떤 조작과 편집도 없다, 교신 당시 여러 채널이 섞여 있어 소음이 심하다 고 설명함. 그러나 실제로 관제사 및 시설 담당자들은 진도VTS의 경우 채널이 혼선되어서 잡음이 섞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힘. VTS 시설 담당자 확인 결과 관제 사가 사용하는 교신기기 자체 내에서 무선송수신 장치로 즉, 소리가 공중으로 나 가기 전에 소리를 빼낸 것이기 때문에 잡음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임. 제주관제센 터와의 내용이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음. 87. 자동식별장치(AIS) 기록도 조작했나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해수부는 AIS 정보가 없다고 하다가 같은 날 오후 AIS 정보를 찾아 세월호가 115도로 급변침했다고 밝힘. 이때 해수부는 AIS 기록 가운데 3분36초가 없다고 했음. 그러나 21일에는 AIS 전체를 복구했으나 변침 시 작점부터 36초간의 기록이 없다고 밝힘. 이어 3일 뒤 해수부는 제1정부통합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

40 다고 밝힘. 이 시스템은 AIS 기록이 모두 남아 있는 곳임. 또, 4월 25일 진도VTS는 AIS가 존재한다며 급변침이 아닌 완만한 곡선을 그린 항 로를 발표함. AIS 기록 관련 정부의 발표가 시시때때로 변한데다 정부 부처간에도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AIS 기록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됨. 88. 해경은 왜 CCTV 영상 삭제하려 했나 5월1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구조활동 을 벌인 목포해경 소속 경비함 123정의 CCTV 녹화 화면을 삭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남. 김석균 해경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김문홍 목포해경서 장에게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해경은 123정 내에서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외에 선미에서 촬영 된 CCTV영상은 없다고 유족과 언론에 설명해왔음.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동영상과 위성통신망을 착각해 잘못 답한 것이며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내부용 동영상이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는 궁 색한 변명을 내놓음. 89. 마스크맨은 누구인가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로 123 구조함정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구조한 사 람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 그는 구조함정으로 오 는 고무보트 안에서도 맨 앞에 타고 있었으며 구조함에 올라서도 당황한 기색 하 나 없는 거으로 보임. 또한 구조 후 팽목항으로 돌아와서 선장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짐. 그러나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구조 당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 해경이 공개한 구조 영상에서 마스크맨을 구조하는 과정이 중간에 편집된 것으로 보임. 마스크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는지, 왜 얼굴을 가 리고 있는지 의문점들을 낱낱이 밝혀야 함

41 90. 해양경찰청-해양구조협회 간 유착관계, 어디까지인가 해양구조협회 회비를 해경이 대신 걷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경이 협 회에 대거 가입해서 원천징수를 해줬고, 해경 전 현직 간부들이 업체들을 돌아다 니며 특별회비를 걷어줬다는 것임. 또,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법정법인 설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해경이 연구용역 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짐. 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2월 수난구호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법정법인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이와 관련 연구보고서의 책임연구자는 해양대 윤종희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해양구조 협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는 사람임. 따라서 해경과 유착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는 그 설립과정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유착관계 및 비리 파헤치고 바로잡아야 함. 91. 해경간부로 있던 전 세모그룹 직원의 사고 은폐 및 축소의혹 있었나 해경 간부가 청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 짐. 논란이 된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은 년 청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 룹의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해경은 문제가 번지자 이 국장을 경질한 상태임. 그러나 이용욱 국장이 특채로 채용될 당시 이와 관련한 비리 의혹은 없었는지, 또 해경 간부 재임기간 동안 청 해진해운 봐주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사고 수습과정에서 은폐의혹은 없었는 지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함.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고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이용욱 해경 수사국장이 과거에 폭발물 전문가로써 활동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음. 92. 국정원은 언제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나 국정원은 세월호 침몰 인지시점에 대해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44분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5월 20일 정홍원 국무총

42 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정원이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이다,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국정원 보고 규정) 돼 있다고 한다 며 상반 된 증언을 함.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답변 내용을 번복함. 실제로 세월호 매뉴얼에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미 언론에 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이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 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고 보도된바 있음. 이후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 인천지부에 사실을 처음 전한 것으로 알려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사고 인지 시점을 계속 부정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임. 국정원의 인지시점이 중요한 것은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휘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임. 93. 왜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나 사고 당일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6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를 방문 하고 다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하지 못하고 있냐 는 등 기본적인 상황 파악 조차 안된 질문을 던짐. 이와 관련 청와대 및 국정원에서 제대로 사건보고를 한 것인지, 대통령은 언제 최초로 사고를 인지하고 보고받은 것인지 규명해야 함. 94. 청와대는 무엇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가 사고당일 오전 9시 31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로부 터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은 자신이 유선전화로 보고를 받은 지 6분이 지나서 청와대에 문자로 세월호 침 몰 사실을 알렸다고 밝힘. 이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즉시 김석 균 해양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 직접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함. 그러나 사건 당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시 20분경 브리핑을 하면서 박 대통 령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 보고를 받았다 고 밝힘

43 반면 정홍원 총리는 5월 2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사건을 인식한 것은 10시 전후 라고 답변함. 청와대가 최초의 보고 시점에 대해 오락가락 답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임. 청와대가 정확 히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함. 95.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왜 상황보고서를 삭제, 수정했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초기 작성했던 상황보고서를 폐기한 뒤 새로 만든 사 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음. 해경도 첫날 구조 활동을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이달 초 대폭 수정한 것으로 드러남. 해경은 당초 상황보고서에 담긴 44개 내용 중 10개를 삭제하고 16개를 수정한 것 으로 드러남. 특히 삭제된 내용은 대부분 늑장 대응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서 해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초기의 부실 대응 등을 감추기 위해 의 도적으로 상황보고서를 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충격상쇄용 기사 개발 로 사건을 덮으려 했나 년 월 해수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지침 에 선박이 충돌하거나 침몰했 을 때 취할 각 부처의 대응방향 중 언론담당자가 할 일에 충격 상쇄용 기사 아 이템을 개발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됨 이는 사고 발생과 정부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분산시 켜야 한다는 것으로 사고 대응에 적절치 않은 꼼수 행정 에 불과한 것이며 사건 을 축소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이러한 지침을 따라 고의 적으로 만들어낸 충격상쇄용 기사 아이템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세월호 관련 방송통제 윗선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방송과 관련 언론까지 통제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방통위는 4월 22일 재난상황반을 구성, 위원회 내 방송정책국 주요 임무로 방송사 조정통제 를 부여함. 최종 문건에서는 조정통제 를 협조요청 으로 수정했다고 밝힘

44 심의위원회는 4월 24일 18시까지 총 507건을 모니터링, 이중 102건을 심의했으며 97건에 대해 작성자 및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함. 이중 72건은 삭제, 접속차단은 25건, 경찰청 수사 의뢰는 10건임. 98. 청와대에서 SNS 여론까지 통제하려 했나 사고 다음날 청와대가 정부 각 부처에 세월호 관련 SNS 대응지침을 하달한 정황 이 보도됨. 대응지침의 내용은 일부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유언비어와 악성댓글 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 SNS 채널에 이를 자제해달라 는 메시지 전파를 요청했다 는 것임. 이후 정부 각부처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게재됨. 99.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편, 누가 왜 제작 중단 지시했나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세월호 참사 편 제작 중단 지시를 받 았다고 밝힘. SBS PD협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아이템을 준비하던 중 제작본부장 으로부터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국면에서 세월호 관련 방송을 할 경 우 부적절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는 이유로 제작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제작진이 정파성을 띠지 않고 객관적인 방송을 잘 만들겠다 는 의견을 표명했 지만 제작본부장은 6 4 지방선거 이후 방송할 것을 제안했고 방송제작이 중단됨. 이에 SBS PD협회가 총회 개최를 고지하자 그제야 윗선에서 원래대로 방송이 가 능하다는 의사가 전달됨. 제작 중단지시가 방송 제작본부장의 독단적 지시였는지 방송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청와대 KBS 보도 개입했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5월 17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과 동영상 파일을 공개하고 길환영 사장이 김 전국장에서 회사를 그만둘 것과 대통령의 뜻

45 이라고 말한 것을 밝힘. 김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했 던 사례도 털어놓음. 그는 지난 5개월간 정치 부분에서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정부 여당 비판도 한 차례만 있었다고 주장함. 또,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정부 쪽에서 해경 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요청했고 사장이 보도본부장실을 방문해 지시했다 고 폭로함 왜 피해자 가족을 감시하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1일 평균 22명 의 사복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안산의 장례시장에도 해경 소속 사복 경찰 정보 관이 8명씩 배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과 관련해 인터뷰 진행중인 피해자 가족의 말을 몰래 녹음하는 등 사복경찰들이 진도에 상주하며 피해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함 왜 피해자 가족을 불법미행하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5월 19일 안산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형사 2명이 안산에서 전남 진도로 향하던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일행을 미행하다 적발됨. 이에 대해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과함. 최 청장은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한바 없고 유족 들이 경찰여부를 물었을 때 당사자들은 부인했음 세월호 촛불문화제에 투입된 경찰들은 왜 이름표를 가렸나 세월호 관련 촛불문화제, 침묵시위 등에 경찰들이 대거 투입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3장에 따르면 경찰복식의 착용과 관련해 예장, 정장, 근무장, 기동장 등 모든 복장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음

46 그러나 당시 현장에 투입된 복장들을 점검해보면 검은테이프로 이름표를 가리고 있음. 왜 규정까지 어겨가며 경찰들의 이름표를 가렸으며,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 렸는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 교육부는 왜 세월호 추모집회까지 방해하나 교육부는 14일 각 시 도교육청에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여기에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 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는 교육부 방침이 명시돼 있음.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합법 집회를 방해하려는 압박 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세월호 추모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함. 특히, 집회는 퇴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열리는 집회인데 무단이탈과 위법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집 회참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함.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 참석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까지 언급하며 집회 불참을 강권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음 정부기관 및 해운 단체는 왜 정보를 은폐하려 하나 해양수산부나 해운 관련 단체가 웹사이트를 통째로 폐쇄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삭 제하는 등 사건 은폐의 행적을 보이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 분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은 해수부 출신 고위관료의 취 업 창구로 집중포화를 받자 웹사이트에서 역대 회장 이력을 삭제함. 청해진해운도 사이트를 폐쇄함 청해진 해운 항로 면허 및 매각 과정에서 로비있었나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999년 청해진해운이 세모해운으로부터 인천~ 제주 면허를 살 수 있도록 승인함

47 세모해운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세운 방계회사 로 같은 회사끼리 면허를 주고 받은 셈임. 세모해운은 1997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2000억원대의 부도를 냈지만 유 전 회장은 빼돌린 재산으로 청해진해운을 세우고 인천~부산 항로 면허권도 고스란히 되찾음. 이 과정에서 항로별 신규 면허를 내주고 매각 등을 승인하는 지역항만청 은 같은 회사끼리의 면허권 매각을 눈감아 준 것임 청해진 해운, 20년간 인천-제주 노선 특혜받았나 1991년 세모해운은 당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받았지만 1995년까지 선박을 확 보하지 못함. 해운법상 항로면허를 받은 해운사는 1년내 선박을 취항시키지 못하 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1995년까지 세모해운의 인천~제주 면 허 인가를 연장해 주었음.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를 20년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청해진 해운 파산 신청, 이후 어떻게 되나 5월 19일 청해진해운이 인천지법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청 해진해운 측은 산업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단을 구성해 압류 조치와 워크아웃 등의 신청을 해달라고 이미 요청함. 인천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선사와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등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이 같은 가치도 없어 곧바로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전망함. 하지만 오하마나호 등 선박 등에 대해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 때 문에 완전한 청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음. 청해진해운이 파산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유가족 피해 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 구 대상이 없어질 우려가 높아짐. 따라서 청해진 해운 파산에 대한 정부의 빠른 수사와 대책이 요구됨

48 109. 세월호 수색ㆍ구조 연구보고서 왜 비공개로 하나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네덜란드 구난업체 SMIT사와 세월호 실종자 수색ㆍ구조 연구용역을 계약하며 비공개를 조건으로 한 것이 드러남. 대책본부에서는 왜 비공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연구보고서가 언제 완성되 었는지,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비공개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임.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번 세월호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고 말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야기하는 것이며 희생자 가족들도 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수사 은폐 하려 하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수사를 받아야할 집단임. 그러나 수사 대상인 해경이 수사주체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해경이 수사방향이 나 계획 등을 알고 미리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도 높음. 또한, 중간수가 결과 브리핑을 보면 정작 중요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없 고, 정부 책임은 외면한 채 선사와 선장,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음. 따라 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 및 책임규명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요 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