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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일정 일자 시간 강의실 제목 주 요 내 용 진행자 첫째날 6/11 (금) 둘째날 6/12 (토) 12:00~12:30 등록 12:30~13:30 중식 13:30~13:40 중강당 개회 13:40~ 14:30 중강당 인권으로 마음열기 14:30~ 14:50 휴식 14:50 ~16:20 연수관 303호 연구학교 사례발표 - 등록 및 안내 - 숙소배정 및 자료배부 - 인사말씀 - 진행사항 안내 및 당부사항 - 몸풀기 마음열기 - 나의 인권 진단하기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 성산초등학교 사례 이수현(제3기) - 동변중학교 사례 이성일(제2기) - 갑천고등학교 사례 지해숙(시도지정) 16:20~16:30 휴식 16:30~ 18:00 연수관 303호 인권특강 -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방향 18:00~19:00 석식 19:00~21:00 중강당 연극 워크숍 - 연극적 체험을 통하여 소통과 공존 연습하기 21:00~ 자유시간 모듬별 토론 8:00~ 9:00 조식 9:00 ~11:40 연수관 303호 11:40~11:50 휴식 11:50~12:20 연수관 303호 희망 찾기 -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Vision Tour) (모듬별 토의 - 발표) 연수과정 총정리 12:20~13:30 중식 13:30~13:30 중식후 귀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적 평가와 소감 나누기 - 폐회 : 전체행사 논의내용 마무리 담당자 인권교육 과장 김익현 연구학교 운영교사 구정화 (경인교대) 모미나 (극단 해) 이필우 (내서여고) 인권교육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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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숍 강의 및 발표 요지 주제 1-1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의 성과와 영리더단 운영 소개 발표자 이 수 현 1. 운영의 필요성 : 연구학교 운영의 필요성 제시 2. 운영의 비전 : 연구학교 운영의 방향 3. 운영의 전략 및 성과 : 2008년 년 현재까지의 성과 소개 1)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2) 통합적 인권프로그램 구안ㆍ적용 3) 다양한 인권체험활동 전개 4. 영리더단 운영 소개 - 학생 자치회 활동 소개 1) 성산 영-리더단의 구성 및 조직 2) 성산 어린이 자치활동의 안건 처리 절차 3) 안건 처리 사례 주제 1-2 인권교육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 발표자 이 성 일 1. 인권감수성에 대한 성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학교의 몇 가지 단면들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인권과 교육의 쌍방향적 소통에 대한 질문 지난 6년간의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인권이 생각하는 학교와, 학교가 생각하는 인권 사이에 간극은 얼마나 좁혀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3.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 3-1 최근의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가 인권교육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3-2 인권교육과 인접한 의제들과의 개념적 분리보다는 조화와 섞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인 권교육이 전개되는 것이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저항감을 줄이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ⅰ-

4 주제 1-3 고등학교 연구학교 운영 사례발표 발표자 지 해 숙 1. 인권교육의 의미에 대한 모색과 친인권적 환경 조성 1-1. 인권교육은 왜 필요한가? 1-2. 학생 인권교육은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가? 2. 교사의 의식 전환이 선행이 되는 인권교육 방향 2-1. 인권과 접목되는 수업과정안 짜기 2-2.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다양하고 질적인 인권교육 전개하기 2-1. 사회의 눈을 연결시켜주는 인권교육-인권영화, 지식 e채널 생각해보기, 다양한 읽기 자료 3.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유관기관 도움으로 인권교육 발전시키기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 청소년지원상담센타(진로교육 두드림존), 월정사 문수청소년 회 (성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역 보건소(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 뇌호흡 국학원(바른 몸과 마음 세우기), 국회의사당 견학 등. 주제 2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방향 발표자 구 정 화 1. 인권교육의 의미 1) 인권교육의 의미 2) 다른 교육과 다른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징 2. 인권교육 시범학교 교육의 현황 1) 프로그램 측면: 학습자의 인권사례와 연계되는가? 2) 학교 문화 측면: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는가? 3) 수업 방법의 측면: 학생의 참여를 강조하는가? 4) 지역 사회와의 연계측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하는가? -ⅱ-

5 주제 3 연극 워크숍 발표자 모 미 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한 갈래는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기술습득이 될 수 있다. 자존감 향상의 목표 안에는 자신에 대한 수용, 긍정적 경험의 축적을 포함한다. 사회적 기술 안에는 분노조절,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첫 걸음으로 수용과 공감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특별한 활동에 국한된다기보다 교육 과정의 일상적 언행, 환경에 펼쳐져 있는 것이 좋다.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할 때 연극이 갖는 가장 강 력한 장점은 체험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자신에 대한 수용으로부터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해나갈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는 일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 연극 활동의 다양한 변용 가능성은 목적과 설계에 따라 민첩하고 섬세하게 변주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놀이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질서를 배우며, 감각체험을 활성화하여 감정표현을 비롯한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가상의 극적 현실 안에서 처리 못한 감정적 미해결 과제를 돌보거나, 새로운 미래를 연습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듯 연극은 매우 매력적인 매체이다. 말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았을 때의 체험은 몇 배 강력하게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 4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발표자 이 필 우 하나. 소통 문화가 필요한 학교 1. 학생 인권교육 수행자로서의 교사 2. 인권친화적 환경이 우선되는 학교 3.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문화 만들기 둘. 학생자치활동은 소통 문화와 학생 인권교육의 중심 1.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들 2.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 인권 신장 사례 셋. 인권 디딤돌 놓기 1. 학생인권교육에서 2. 생활지도(교육)의 목적과 방향 3.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 인권친화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 넷. 모둠별 과제 수행 - 결과 발표 및 질문 응답 -ⅲ-

6 CONTENTS 몸 풀기 & 마음 열기 1 연구학교 운영 사례 13 성산초등학교 사례 15 동변중학교 사례 21 갑천고등학교 사례 25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43 연극 워크숍 61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75 부 록 81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문 83 쉽게 풀어쓴 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 8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지 93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요지) 111 인권교육실천 연구학교 운영지침 127 행사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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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몸 풀기 & 마음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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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몸 풀기 & 마음 열기 몸 풀기 & 마음 열기 김 익 현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참가자들 간에 서먹서먹함을 풀기 위한 시간이다. 서로 눈빛과 호흡을 맞추어본다. 또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함께 들어보기로 한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둠 을 구 성한다. 1. 모두 소중해요 1) 6명씩 모둠을 나누어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인권교육을 참여하게 된 동기를 나눈다. 2) 10분에 한번 씩 모듬 구성원을 바꾸어 가며 인사를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구성 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인사가 끝난 후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돌아가면서 옆자리에 있는 분이 왜 소중한가를 설명한다. 예) 선생님은 해서(라서) 소중합니다. 2. 자리 바꾸기 1) 의자를 하나 남도록 둘러앉는다. 2)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를 마칠 때 까지 빈의자 양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한사람을 모셔온다. 3) 마지막 노래가 끝났을 때,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벌칙을 준다 4) 벌칙 :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또는 이번 교육에 참가한 동기와 배경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을 나누도록 한다 3. 새, 둥지 만들기 1) 참여자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선다. 2) 2명씩 짝을 지어 둥지를 만들고 1명이 새가 되어 짝을 이룬다. 둥지를 만드는 방법은 2명 은 마주보고 손을 맞잡고 선다. 1명의 새는 그 사이에 끼어서 팔을 펄럭인다. 국가인권위원회 3

1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3) 짝을 모두 만들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은 둥지나 새가 아닌 술래이다. 4) 술래는 세가지 규칙 중 하나를 말하여, 모두가 움직이도록 한다. 그 규칙에 따라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여기서, 술래는 인권은 이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시작한다.) 규칙1) 새날아 라고 외치면, 둥지는 가만히 서 있고 새만 이동하여 각자 다른 둥지로 옮겨간다. 그때 술래도 마찬가지로 새가 되어 둥지를 찾아간다. 둥지를 찾지 못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된다. 규칙2) 둥지날아 하면, 새는 가만히 있고 둥지만 흩어져서 새를 중심에 두고 새로운 둥지를 만든다. 술래도 함께 움직여 둥지를 만든다. 둥지를 만들지 못한 사람이 또 술래가 된다. 규칙3) 모두 날아 라고 외치면, 새와 둥지 모두가 흩어져서 짝을 다시 이룬다. 이때 새도 둥지가 될 수 가 있고 둥지도 새가 될 수 있다. 4. 손풀기 1) 앉은 자리에서 모두 손을 잡게 하고 자신에 좌우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2) 한명이 원안으로 들어오고 앉았던 의자도 치운다. 3) 원 중앙에 신문지를 1번 접어서 바닥에 둔다. 4) 원안에 한사람이 참가자들 중 자신과 같은 것을 외치면, (예를 들어 반바지를 입은 사람 앉았던 사람 ) 앉았던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가운데 신문지를 밟고 다른 자리에 앉는다. 5) 다시 자리가 없어서 남게 되는 한사람이 다른 것을 외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 자리가 처 음 자리와 다르게 섞이게 된다. 6) 일정 정도 자리가 섞이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 좁히게 한다. 7) 처음 모두 손을 잡았을 때 자신의 좌우에 있던 사람의 손을 찾아서 양쪽에 다시 잡게 한다. 8) 시작을 알리고 참가자들은 손을 놓지 않고 원래의 원으로 돌아가게 꼬인 몸들을 풀게 한다. 9) 모듬별로 진행했다면 가장 빨리 손을 풀고 원을 만들 모둠에게 상품을 준다. 5. 종이비행기 날리기 1) A4색지를 각각 한 장씩 받는다. 2) 참가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을 ***님 OOOO하세요 라는 형식으로 써본다. 3) 색지를 종이비행기 형태로 만들어 교육장 가운데로 던진다. 4 국가인권위원회

12 몸 풀기 & 마음 열기 4) 자신이 던진 색이 아닌 다른 색지를 고른다. 5) 돌아가면서, 색지내용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읽어준다. 6) 끝남과 동시에 각자 받은 색지로 모둠 을 나눈다. 6. 규칙정하기 1) 각 모둠마다 전지 한 장씩을 나눠준다. 2) 각 모둠은 전지를 반으로 나눠, 한 쪽에는 연수시간동안에 얻고 싶은 것, 다른 한 쪽에는 피하고 싶은 것 을 모아본다. 3) 각 모둠이 작성한 것을 발표하고 벽에 붙인다. 4) 진행자는 각 모둠간에 서로 충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참가자들에게 물어본다. 5) 조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5

1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규칙정하기 결과물 제1모둠 얻고 싶은 것 수동적 수업(가만히 앉아 수업듣기) 의연함, 인권감수성 제고, 친목도모, 끝까지 버텨 낼 수 있는 인내심, 절대 마르지 않을 사 랑의 마음, 맛있는 밥이 주는 만족감, 너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주량증가, 당혹감. 피하고 싶은 것 10시까지의 수업, 지나친 활동위주의 수업, 모둠활동, 발표, 답을 제촉하는 질문, 피를 말리는 수업, 매의 유혹. 6 국가인권위원회

14 몸 풀기 & 마음 열기 제2모둠 얻고 싶은 것 쌤 인권, 맛 집, 재미와 웃음, 의욕과 사랑, 인권 감수성, 인권과 관련된 내공, 사람, 개학한 후 아이들과 만났을 때 달라진 나의 모습, 넓은 시야. 피하고 싶은 것 - 술, 나태함, 닦달, 장기자랑, 시험, 부담, 연수 중 혹시 올수 있을지 모르는 졸음, 부담스럽게 발표 너무 많은 것 국가인권위원회 7

1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제3모둠 얻고 싶은 것 수업시간에 활용할 내용, 좋은 사람과의 만남, 선생님들의 이야기, 즐겁게 연수 받은 기억. 피하고 싶은 것 발표시키는 것, 숙제, 조급함, 긴장감, 지루함과 졸음, 두려움, 어색함. 제4모둠 얻고 싶은 것 인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싶음. 다양한 수업 방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인권 교육 연구 학교의 해법, 세대 차이 극복하기,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 열정, 학교생활에서 의 나의 인권, 학생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특약을 찾는 것. 피하고 싶은 것 잠, 더위, 권위의식,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는 것, 어색함, 세대차이. 8 국가인권위원회

16 몸 풀기 & 마음 열기 인권 OX퀴즈 개요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에 대한 참여의욕을 제고함 1. 가정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의 건강가정 에 대한 정의 다양한 가족 가정이 실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정의는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은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법이라는 특성상 국민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주어 혼인, 혈연, 입양의 관계없이 형성된 가족 및 가 정에 대하여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가족 및 가정 일반에 대해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혼인, 혈연,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및 가정의 형태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 법률명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추론 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 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함 2. 남자는 씩씩하고 튼튼하게, 여자는 매력있고 날씬하게 광고 문구는 성차별이다 이 문구는 지하철 광고판에 붙어 있던 농림부 우유광고 문구,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지하 철에서 문구를 보고, 정부기관의 광고인데 지나치다 라고 생각해 고심하다가 인권위원회 에 진정함.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농림부는 차별적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마시자! 우유는 힘! 으로 광고 카피를 바꾸어 부착함. 3. 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은행에서 직원 채용을 하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이 접수됨 은행측은 리스트 관리, 수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하려면 대학졸업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 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9

1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인권위는 은행측이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전체직원의 10%미만임에도 전체 신 규사원으로 응시대상을 학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 4. 회식장소가 부적절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진정인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퇴폐적인 쇼(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진정인을 동석시키고 소감을 묻는 등 진정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됨 진정인은 술집에서 행해진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나체쇼에 큰 충격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 만두었으며,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기업은 평소 회식때에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태로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남 인권위은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200만원) 및 성희롱 예방대책 수립 등을 권고함 5. 혼혈인은 군대에 갈 수 없다? 과거 병역법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 부( 父 )의 가( 家 )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은 군대에 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 이에 대해 피부색, 가족상황,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2005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시 父 의 家 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자 조항은 양성평등 위배라는 이유 로 삭제되었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자 조항은 남아 있으나 자원하면 입대 가능하 도록 변경함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준으로 혼혈인으로 분류된 자가 자원입대한 경우 는 없었으며, 아직 일부단체에서는 과거 병역법 조항이 군 생활에 적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혼혈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호조치 라고 하는 의견과, 반대로 이는 사회에서 배 제시킴으로서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결국 혼혈인을 시혜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제도 라고 하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음 6. 특수학교는 외지인구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지역사회내의 공공교육기관 에 해당 하지 않는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노후된 10 국가인권위원회

18 몸 풀기 & 마음 열기 교사( 校 舍 )를 개선하고자 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현재 고시규정을 들어 특수학교가 외지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신축 또는 개축 예외대상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을 접수함 실제 피진정인 환경부의 동 고시규정 제5조에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에 800 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동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나 다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고 규정하였고, 동 고시의 [별표1] 에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은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을 포 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조사결과, 진정인 학교 재학생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부자유 등 총 93명 으로 이중 63명이 주민등록상 현재 특수학교와 같은 주소지의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외부 통학생 30명 대부분이 특별대책지역내 인근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같은 대책지역내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소재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지역주민 의 공공복리시설 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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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학교 운영 사례 성산초등하교 사례 동변중학교 사례 갑천고등학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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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학교 운영 사례 운영주제 : 체험중심 통합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생활 속 인권의식 기르기 이 수 현(성산초등학교 교사) 1. 운영의 필요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 그러나 누구나 알고 찾아 누리지 못하는 인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입에 의한 장애 이해 교육의 지속적 요구 운영의 필요성 학구의 특수성에 따른 아동 인권 보호와 권리 교육의 요구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인 유 초등학령기의 특성 2. 운영의 비전 첫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통합적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ㆍ적용하며 셋째, 다양한 인권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생활 속 인권의식을 기르고자 함. 3. 운영의 전략 및 성과 전 략 1 성과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인권이 존중되는 기본여건 조성 성산 인권토론 시간을 통한 소통과 대화의 시간 운영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학급인권어린이회, 전교인권어린이회)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의 다짐 제정하여 실천함(매월 교사 자기점검 실시) 학교홈페이지 인권교육마당 을 통한 인권교육 나눔의 장 운영 인권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인권게시판, 정직한 거울, 세계인권선언문) 인권 도서 및 자료 확충(자체예산과 인권위원회 지원) 인권존중의식 확산을 위한 연수 실시 교사 자율연수 강화(집단연수, 강사초빙연수, 전직원 사이버원격연수) 학부모 연수 실시(집단연수, 강사초빙연수) 인권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구축 <웃음으로 시작하는365일 행복한 성산인권통신>월1회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15

2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전 략 2 통합적 인권프로그램 구안 적용 성과 교과관련 인권교육활동 전개 교육과정의 인권교육지도요소 추출 및 지도 계획 수립 연간 20차시의 인권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지도함 체험중심의 인권교육 재량활동 프로그램 구안 적용 학년별 단계성을 고려한 지도 방향 설정 유치원, 저, 중, 고학년별로 연간 20차시 지도 프로그램 구안 적용 특별활동 관련 체험활동 전개 성산인권어린이회 운영을 통한 인권지킴이 활동(학교계획수립에 참여, 오산 시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토요아침방송 진행) 제5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석(전국초중생 100명 중 은상1 포함하여 6명 참 가함, 2박 3일, 국회와 국제청소년센터일원) 상설동아리 인권탐험부 조직 운영(매주 화요일 활동) 본교에서 제작한 인권교육 길잡이 구성 미소ㆍ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권여행 인권만나기 /저학년 나의 소중함,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 기, 나와 다른 사람의 소 중함 알기 첫째 마당. 인권알기 둘째 마당. 생명존중 셋째 마당. 자기존중 넷째 마당. 타인배려 서로 존중하기 프로그램 인권나누기 /중학년 학교생활 속에서 일어나 는 왕따, 자치의 문제, 사 생활침해, 장애의 문제, 각종 차별의 문제 첫째 마당. 인권알기 둘째 마당. 자기존중 셋째 마당. 타인배려 넷째 마당. 자유와 평등 다섯째마당. 권리와 책임 생활 속에서 내 권리알기 프로그램 인권누리기 /고학년 세계인권선언문이나 인 권달력, 인권의 역사, 직 접 자신의 위치에서 자 신과 타인의 인권보호 하기, 차별이 아닌 차이 존중하기 첫째 마당. 인권알기 둘째 마당. 자기존중 셋째 마당. 타인배려 넷째 마당. 권리와 책임 다섯째마당. 지구와 환경 인권감수성 신장 프로그램 16 국가인권위원회

24 연구학교 운영 사례 전 략 3 다양한 인권체험활동 전개 성과 소통과 참여의 성산인권문화 전개 학급별 특색있는 인권 문화 전개(16 빛깔) 인권테마방송 실시(매주 수요일 아침방송)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이버교육(원격화상강의, 인권교육센터 활용) 인권상담 연중 실시(이동상담프로그램,사이버상담,Wee clss 상담실)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다양한 인권 체험 행사 실시 - 인권 독서 및 주장릴레이(연중 실시) - 교장선생님 추천도서 독후감대회(전교생) - 인권가족신문제작(전교생 가족단위로 실시) - 인권그림표현하기(엽서,광고,만화,학급협동작품) - 인권캐릭터그리기대회 인권캐릭터 미소와 천사 로 결정 - 인권노래발표하기(안전,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 인권나눔 학급별 한마음축구대회(전교생, 학기별 실시) - 인권정보 탐색대회 - 학부모 사이버 인권독서후기 공모 - 다양한 인권 독서 행사 실시 - 세계인권선언 60주년기념 문예행사 인권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행사 전개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인권나눔 체험의날 운영 - 인권가족신문전시회, 인권독서골든벨, 학급별 인권표현행사, 봉숭아꽃물들 이기, 인권영화 감상, 벼룩시장, 인권티제작하기, 인권피라미드만들기 등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체험활동 전개 가족과 함께하는 인권체험활동(인권체험활동 위주의 토요휴업일 운영) 지역사회 연계 인권체험활동(이동상담, Happy campus, 성교육, 흡연예방) NGO,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인권체험활동 - 세계시민교육, 아동 권리교육, 나눔교육 실시(사랑의 저금통 모으기와 바자회를 열어 기부함) 국가인권위원회 17

2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4. 운영의 결과 대 상 학 생 평 가 결 과 인권교육을 통해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평등하다는 걸 좀 더 알게 되었고 우리 학교에서 차별이 많이 없어져서 좋다.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나 라 아이들에게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인권을 더 존중해 주셔서 좋다. 교 사 학부모 행정 직원 인권실현을 위한 고민을 해 보는 경험이 큰 성과가 아니었을까요? 나의 인권을 전보 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연수와 인권교사의 다짐은 꼭 필요합니다. 우선 교사로서의 내가 아닌 인간,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전보다는 한 번 더 인 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행동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름을 부르는 교사, 학급의 인권 약속을 정하고 서명 후 게시하는 등의 일은 지속적 으로 실천하면 좋겠다. 전 같았으면 내 아이에게도 잘잘못을 따질 때 내 감정만 내세웠었는데,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아이의 인권을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지금은 꾸중하기 전에 아이의 이야기 를 먼저 들어보도록 노력중이다. 내 아이지만 그들에게도 존중받을 인권이 있기 때 문에 아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보여질 때는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더 발 전하여 나는 물론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배려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체험과제는 자녀와 함께 타인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 며 자녀가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다. 시사프로나 어려운 사람, 학대를 받는 프로 등이 나오면 더 눈여겨보게 된다. 최대한 아이들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주려 노력한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교사가 아이들의 인 권존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학생입장에서 토 의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으며 학생들도 인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권에 대해 그다지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인권교육시범학교운영을 통해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 국가인권위원회

26 연구학교 운영 사례 5. 결론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의 결과 1) 인권이 존중되는 소통과 참여의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됨 2) 연수와 수업연구를 통해 인권감수성과 전문적인 지도 기술이 향상됨 3) 학교 인권교육의 정보 제공, 교육공동체의 인권존중에 관한 공감대를 구축함 나. 통합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1) 인권체험 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 전개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함 2) 행복한 인권 여행 을 구안 적용으로 생활 속 인권의식을 제고함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소통과 참여의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함 다. 다양한 인권체험활동 전개의 결과 1)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함 2) 인권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서의 인권감수성과 실천적인 인권 의 식을 기름 3) 인권 의식을 가정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인권의 허브역할을 수행함 6. 제언 가. 학교 인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 1) 교사 임용 전 인권관련 학점이수의 의무화 2) 교사들의 현직연수나 자율연수 시 인권관련 강좌 개설 3) 관리자의 인권마인드 확산 연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급을 만들고, 이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로 이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인권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연계 인권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인권을 만나고, 나누고, 누려 본 본교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지니고 살 아갈 수 있도록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학교 담장안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회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인권교육의 결과로 향상된 학부모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지속시켜 인권을 존중하는 가정을 유지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보 급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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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학교 운영 사례 인권과 교육의 쌍방향적 소통 이 성 일 (매천고등학교 교사) (2005~2006년 대구 동변중학교 인권교육 연구학교 담당) 단지 인권교육을 담당했었던 담당자로서의 소회일 뿐이며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한다. 인권교육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마음을 편하게 위로하는 말이 인권은 소통 이라는 말이었다. 소통은 내가 생각하는 나 와 외부에서 생각하는 나 의 간극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 한다. 지난 6년 동안 인권이 생각하는 학교와 학교가 생각하는 인권 사이에 간극은 좁혀졌는가? 본질적으로 교육과 인권은 소통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어야 정상이다. 참 잘 통하는 친구여 야 하는데 이상하게 친하지가 않다. 세 차례에 걸친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운영과정을 돌이켜보 면 학교가 인권을 참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인권을 말하는 순간 경계와 의심의 눈길을 감수해야 한다. 인권의 역사가 투쟁을 통한 쟁취의 역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방어태세는 더욱 공고해 지는 것 같다. 인권교육은 이런 현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교육에 대한 네가티브적 단상 보편적 교육이란 앎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삶의 품격을 지키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인권교육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런 보편성에 기초를 두어야 할 초중등 교육이 통합교육보다는 오히려 분리교육을 조장하고, 균형감있는 교육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지방자치 선거를 보면 특별한 학교들을 공약하는 것이 대세다. 초중등교육은 보편교육 임을 잊고 있는 것 같다. 그 특별한 학교들의 이면에 남겨지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은 그 만큼 배제와 소외의 대상이 된다. 특별한 학교와 나머지학교, 선발된 아이들과 나머지 아이들, 초빙 받은 선생님과 나머지 선생님. 배제와 소외, 또는 차별의 대상이 오히려 다수다. 이와 같은 지적인종주의 내지는 분리주의가 우리 사회에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어도 좋은 것인 국가인권위원회 21

2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지 묻고 싶다. 지금의 학교가 대한민국 1% 에 드는 과정을 학습하는 곳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나머지 학교, 나머지 학생, 나머지 선생님들에게서 나머지라는 인식을 지우려 는 노력이 없이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는 사회의 선행지표라고 한다. 자존감을 상실한 아이들이 만들어 갈 미래사회가 건강하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경쟁논리에 매몰되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교육적 성과로 간주되는 것, 해 묵은 이야기지만 수십년을 묵혀가면서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학교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건강성을 담보하는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 는 점은 없는지?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배제와 소외의 원인들을 찾 으려는 노력들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시선을 돌려보아야 할 일이다. 인권교육을 포함한 제 반 가치교육이 교육의 중심적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육에 제도적으로 조장되고 있 는 배제와 소외, 또는 차별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을 들여다보아도 인권교육을 포함한 제반 가 치교육의 약화는 쉽게 발견된다. 최근 학교를 혼란과 갈등에 빠트리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 을 들여다보면 보편교육을 강화해야 할 중등교육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 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교육이 지나치게 경제적인 단순논리로 디자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가치교육의 부재와 이로 인한 균형감의 상실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된 것 같다.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학교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 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려 그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실재적이고 가치있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제를 대입전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 또다시 재량활동과 특별 활동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테마학습 또는 프로젝트 학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 중심의 인권교육이 하나의 주제로 제안되고 있음도 목격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에 가려 이와 같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논의점은 놓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큰 변화의 시기에 이 변화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등 다양 한 교육 과제들이 실천적으로 펼쳐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았으 면 한다.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관련기관과 단체 그리고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 런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국가인권위원회

30 연구학교 운영 사례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 그 동안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을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개념과 구 분하지 않는 학교현장에 대해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권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왔었다.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학교에 인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력과 더 불어 교육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자기성찰의 촉매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간의 성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학교와의 소통 창구가 불가피하 게 협소해졌다는 느낌도 들었다. 좀 더 다양한 교육의 논리들과 만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성평등과 성폭력, 학교폭력과 따돌림, 다문화 교육, 민주시민교육, 예절교육 등과 개념적 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두었으면 싶다. 더구나 이 모든 가치들이 교육의 핵 심의제에서 어느 정도씩은 밀려나 있는 것이 평균적인 현실이 아닌가? 이를 위해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 다.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라면 더욱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학교가 인권의 가치, 평화의 가치, 생명의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희 망 부정적인 생각들만 늘어놓은 것 같다. 인권교육을 접하면서 교육에 대한 질문이 많아진 탓이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글을 마치고 싶다. 그 동안 인권교육 연구학교들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결과들만을 제시해 왔었다. 연구학 교를 마친 뒤의 족적을 더듬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연구학교 업무에서 해방(?)된 뒤, 동변중학교가 인권을 통한 교육 을 시도했었던 당시의 학 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 때의 아이들과 맺었던 연 대감이 컸던 까닭도 있겠지만, 대면하게 되는 소식들이 한결같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들이어 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아이들이 시야에 들어있을 듯하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성숙한 생각들 을 대할 때면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그려져 부럽기까지 하다. 물론 몇몇 아이들은 학업 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서마저 건강함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자 기 삶의 주인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직스러웠다. 현재 고3이 된 아이들, 겨우 3년여의 연장선에서 그 아이들이 보여준 표면적 성과(성적, 학교생활 등) 또한 우리 선생 국가인권위원회 23

3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님들에게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을 안겨주고 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그 때를 함께 지냈 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얼마 전, 학습부진학생의 지도와 관련한 연수를 다녀왔다. 학습부진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이라고 한다. 앞뒤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인권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치교육은 그 자체가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식교육을 위해서도 성장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4 국가인권위원회

32 인권친화적프로그램을 통한 희망주는 학교만들기 연구학교 운영 사례 지 해 숙 (갑천고등학교 교사) 마음열기 인권교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 인권 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가치의 내면화, 태도의 형성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른 면에서 보면 가치의 내면화라는 것이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권교육은 외부에 확 인시켜 줄 방도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면이 인권교육의 특징이면서 어려움일 것이다. 즉 인권활동이나 교육, 수업이 감동을 주고 내면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가 인권 교육의 주안점이다. 우리 학생들이 인권 교육을 받고 남을 존중해 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특히 본교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문제아로 낙인 찍혀서 칭찬이나 사랑, 존중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수를 이루고 있다. 남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해서인지 남을 사랑 하고 존중하는 일도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경책에서 말하는 우화 처럼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시행한 인권교육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마음속에서 자라기를 바 라는 것이 인권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었다. Ⅰ. 운영의 설계 1. 운영 대상 및 기간 가. 대 상 : 갑천고등학교 1, 2, 3학년 3개 학급 (65명) 나. 기 간 : 2008년 3월 1일 ~ 2010년 2월 28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 25

3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 운영 과제 설정 운영과제 1 인권교육 실천 기반을 통한 학교 인권문화 정착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학생 인권 존중 의식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한 상담 활동 운영과제 2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실천적 인권교육 방법 탐구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ㆍ적용 창의적 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인권관련자료를 활용한 인권교육 운영과제 3 다양한 인권교육활동을 통한 희망 주는 학교 만들기 인권친화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적용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권행사의 날 운영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하기 Ⅱ. 운영의 실제 1. <운영 과제 1 > 의 실행 가. 학생이 존중되는 교내 환경 조성 학생과 교사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꾀하였다. 실천을 위하 여 학급마다 인권게시판을 설치하여 학급의 인권활동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학교 내 전체적으 로 인권교육 자료를 비치하여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이루고자 하였다. 26 국가인권위원회

34 연구학교 운영 사례 그림 1 인권친화적 환경 구성 1) 자기결정권 의식함양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교내 체육대회, 학교 축제, 인권교육행사, 지역 축제 참가 등을 학생 자치회가 주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여 준비와 운영과정까지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 였다. 2) 인권교육 워크북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제작 활용 인권교육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을 제작하여 매주 1회(월요일) 담 임의 지도로 인권의 바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인권사례에 대한 토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2 인권교육 워크북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3)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학교홈페이지에 함께 하는 인권마당 을 마련하여 각종 자료를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의 견을 주고받는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4) 인권운영실 운영 학생과 교사에게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설 인권교실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7

3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표 1> 인권운영실 활용 항 목 목 적 내 용 결 과 인권교실로 활용 인권자료함 비치 인권교육 개별 장소 인권작품의 전시코너 상설적인 인권교육 장소로 이용 인권도서와 자료 비치 인권도서 독서 교칙 위반 학생의 지도 장소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전시코너 개설 상설적인 인권작품 전시 인권교실의 운영-인권지킴이 학생자치법정의 공간 인권도서와 잡지 구입하여 비치 연수와 자율 반성 장소로 이용 반성문, 독서 열린 인권교실로 활용 인권자료함과 도서 구입 국가인권위원회 DVD 및 인권 관련 영화 DVD 대여 교칙위반 대상학생 지도 공간 으로 이용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 학생들의 작품 전시 5) 건강한 뇌를 위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강원국학원 해피스쿨 캠페인 협약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흡연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뇌를 잘 쓰 는 학교, 인권으로 서로 믿음을 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림 3 해피스쿨 협약 및 뇌호흡 교육 6) 협동 목판화 만들기 인권꽃피우기 활동을 위하여 협동목판화를 제작하여 바른 인권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 께 만들어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나갔다. 28 국가인권위원회

36 연구학교 운영 사례 그림 4 협동목판화 만들기 7) 인권소식지 발간 인권에 대한 지식, 국내 외 인권인물소개, 학교 지역 인권실천사례 등을 수록하여 학생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유도하였다. 나. 인권 존중 의식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1) 교사 자율 연수ㆍ시범학교 운영 담당자 워크숍 참가 교직원 연수는 개인 연수와 전체 연수로 구분 운영하고, 1차 년도에는 인권 이해를 위 한 이론중심의 전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차 년도에는 연수 참석자 모두의 공동협의 를 모색하는 세미나(seminar), 워크숍(workshop) 형태로 진행. 내용은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효율적인 인권교육 교수 학습 방법,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법, 인권교육 관련 자료 제작 및 활용 방안 등 교수 학습활동 과 정으로 연계 효과적인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에 참가하여 인권친화적 교 육여건의 기틀 확립 2) 교원인권감수성향상을 위한 교사 참여 연수 교수ㆍ학습방법을 개선하여 질 높은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지도방법과 교사의 인권교육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름방학 중 참여연수를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9

3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그림 5 방학 중 교사 참여 연수 활동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08.8) 다. 학생인권존중을 위한 상담활동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인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권상담함 을 설치하여 학생 들이 적극 활용하게 하였으며 내용에 따라 담임 및 순회 전문 상담교사가 직접 인권 문제를 해 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2> 인권 상담실 운영 결과 학년 기간 상담 관계 상 담 내 용 비 고 ~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폭력(7), 언어관계(14), 선 후배간 갈등(7), 형제차별 (2), 기타( 16 ) 차별(15), 성적갈등(1 ), 교사폭력(4) 성적 갈등(6), 언어관계(8), 세대 간 갈등(12) 상담 결과 본교 운동부학생 들의 차별의식이 일반 학생 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 남. 계 92건 그림 6 인권상담실 운영 30 국가인권위원회

38 연구학교 운영 사례 2. <운영 과제 2 >의 실행 가. 인권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적용 교과활동 중 인권관련내용을 접목시켜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하였다. <표 3> 교과와 연계한 인권교육 관련 지도요소 추출 교과 인권요소 학습주제 인권관련 학습요소 자아존중 논증 및 설득하기 삶의 보람 독서 역사 속 인권 존중 정보전달의 글 읽기 발해를 다시 본다. 인권-환경권 정보전달의 글 읽기 왜 생태계는 잘 보존되어야 하는 가 작문 인간존중 양성평등과 인간존중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본 성희롱 문제 인간존중 안락사와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눈으로 본 안락사 배려하기 정수와 유리수 부족한 친구 배려하고 도와주기 우정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만한 교우관계 수학 배려하기 다면체 친구간의 우정과 배려하는 마음 인권의 의미 평행선과 넓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 인권-환경권 삼각비의 활용 유해 환경 조사를 통한 환경권 알기 배려하기 영국의 산업혁명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인간 존엄성 시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종류 및 절차 이해하기 사회 사회적 불평등 인간의 사회생활 사회적 불평등을 통한 인권 존중 기본 인권 수호 세도정치와 농민의 저항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본 인권수호 민족차별 국내의 민족운동 식민지인으로 당한 인권 유린 더불어살기 힘의 평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역할 과학 더불어살기 생활 속 전기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역할 배려하기 작용과 반작용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길 자아존중 약물의 오용과 남용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를 지키는 방법 기술 가정 친구 사랑 옷 만들기와 재활용 친구 사랑하기 및 더불어 함께하기 노약자 배려 미래기술의 발달 대중교통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배려 음악 남북 이산가족 향수 통일의 당위성 재인식하기 미술 소외된 이웃 모네-작품감상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생각 나누기 하나된 가족 미술심리 가족과 대화를 통한 배려 하기 체육 장애아 이해 매트운동 장애아 격려 및 도움주기 한문 인간 생활 윤리 父 子 有 親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윤리 영어 인종차별 The Pursuit of Equality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 흑인 차별 사례 휴머니즘 Imagine 모든 인간의 권리보장 국가인권위원회 31

3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표 4> 영어과 인권수업과정 예시안 Sub Plan Unit Human rights Period 1/10 Time 50 min Main subject human rights Date Wed. 10th June Participants 3-1, 17students Today's aims 1. Students will be able to express what they think about various human rights. 2.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sing a song. 3. Students will be able to write sentence using "If" (subjunctive mood) Step Procedure(Time) Greeting, Checking attendance (2')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 Teacher, Ss: Students) T and Ss greet each other. T mentions what Ss will do during this class. Material INTRO -DUCTI Presenting today's aims (1') Motivation (5') T suggests today's aims on the blackboard and Ss read them in a loud voice. T introduces the singer, background, and brief contents of the song "Imagine" T shows Ss a video clip related to the song and then pictures which T already made in order to ignite their imagination. Blackboard PPT Video Clip 나. 창의적 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인권교육을 독립된 교과 시간으로 확보하여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한 인권관련 교육과 민주시 민의식 교육을 1학기에 17시간, 2학기에 17시간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해결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 안하여 인권 관련 지식과 체험이 통합적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론, 시청각 교재에 의한 사례조사 및 발표, 게임이나 놀이 등의 활동으로 체험적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1) 지식 e채널 영상자료를 이용한 인권교육 학생인권존중의식의 내면화를 위해 지식 e채널 영상자료를 감상하여 소감문을 쓰도록 지도하였으며 인권, 학교 체벌,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32 국가인권위원회

40 연구학교 운영 사례 <표 5> 지식 e채널 인권관련 영상자료 내용 순 분류 제 목 내 용 날 짜 1 꿈 2 인권 현대국가 1968(68혁명) 2부- 실 패한 혁명 3 사람 빌리 홀리데이 4 5 제2차 대전 종결,배고픔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더이상 혁명은 없을 것이다. 미얀마의 군사정권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주민300만명(국제노 동기구추산)그리고 군사정원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시민과 승려들...그리고 그를 둘러싼 현대국가들 소녀는 끼니를 위해서 사창가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그리고 13살 때부터 매춘부로 일하다가 허름한 나이트클럽의 가수 자리를 얻는다. 그녀의 이름은 빌리홀리데이. 소외/ 편견 그녀들의 탈출 모두 탈출을 꿈꾸었지만 이룰 수 없었다. 2005년 성매매 집결지 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이야기 손님이 줄어드는 오후 세시. "지금부터 정해진 시각까지 근무하 노동/ 사회 오후 세시의 어떤 풍경 지 말 것!" 이때부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주어지는 '휴식 시간' 6 사회 1.3cm의 권력 7 문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 라면 8 사회 연탄 한 장 9 사람 은하철도의 밤 1부 10 사람 은하철도의 밤 2부 11 지식 인생 우리들의 노란들판 13 삶 느려터진 14 사회 한 끼 밥 15 인권 블랙독 가로 10cm, 세로 22.1cm.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 당신이 누구이든 똑같이 갖는 한 칸 라면, 불황에도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 지표 상품 누군가에 겐 생존, 때로는 사랑의 시작 그리고 년대 산업철도 완공 후 사용 급증. 그때부터 까다로워진 연탄의 자격. 그러나 단 한 장 안에 숨은 430명의 목숨을 앗아갈 일산화탄소 225L. 아버지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농민들의 냉소와 따돌림. 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이야기 1부. 고단한 노동과 절제된 생활, 알아주는 이 없이 철저하게 홀로인 삶속에서 그에게도 폐결핵이 찾아온다. 그 소에서 작가 미야자 와 겐지의 깨달음. 그것은... 기원전 4세기경, 동방원정 길에 오른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 오~꿀벌 없이도 꿀보다 달콤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니! 꿀보다 달콤한 설탕 그리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해 퇴근을 하면 이불 속에서 편하게 쉬리라 마음먹었다.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교실로 올라갔다.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1440분, 하루는 86400초!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빠르게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여든 여덟 번 농부의 손길이 오간 쌀 한 톨. 그리고 한 끼 를 채우기 위해 1년 365일이 아쉬운 사람들...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 평생 그를 다라 다닌 검정개. 환자수가 인류의 1%를 차지하지만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우울증에 대하여 재조명 국가인권위원회 33

4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 인권관련 읽기 자료 활용 인권 읽기 자료의 내용들을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으로 대분류하고 각 영역에 따른 인 권요소를 소분류하여 주제에 알맞은 자료물을 작성하였다. 3. <운영 과제 3 > 의 실행 가. 인권친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적용 <표 6> 인권친화활동 프로그램 친구사랑의 날 3월,7월 운동장 가사실 전교생 친구사랑 체육활동 친구와 함께 하는 요리실습 본교교사 사제지간 체육 한마당 3월 10월 운동장 교사, 학생 인권을 위한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믿 음의 장 펼치기 체육활동 후 요리만들기 대회로 훈훈 한 학교 문화조성을 이룸 본교교사 흡연예방교육 3월 도서실 전교생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 인식 하기 금연선포식 횡성군 보건소 금연팀 금연교실 3~4월 도서실 흡연 대상자 흡연의 폐해 이해하기 금연선포식 금연다짐 학생활동 ( 데코파쥬 작품활동) 횡성군 보건소 금연팀 2009 인성교육 4월 도서실 전교생 인성의 중요성 깨닫기 타인배려 마음열기 한국청소년상담 센터 성교육 4월 도서실 전교생 아름다운 성에 관한 바른 지식 알기 문수 청년회 장애예방교육 4월 도서실 전교생 국회의사당방문 4월 국회의사당 전교생 인권연극관람 4월 서울 대학로 전교생 학교폭력 방지 교육 5월 도서실 전교생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함께 하는 세상 느끼기 국회에서 하는 일 이해하기 법의 개정 과정과 민주시민의식 기르기 연극을 통한 타인배려의 중요성 깨닫기(연극명: 최종면접) 폭력을 예방하여 오고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한국청소년 상담센터 한국청소년 상담센터 34 국가인권위원회

42 연구학교 운영 사례 학교폭력 개정법교육 5월 도서실 전교생 현직 변호사의 강의로 학교폭력에 따 른 법개정 지식 알기 외부강사 변호사 이동규 진로교육 5월 도서실 3학년 자신의 적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검사 하기 자신에 맞는 진로 방향 결정하기 한국청소년 상담센터 나라사랑교육 6월 도서실 전교생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의식 기르기 국기게양하기 외부강사 (뇌호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6월 청소년진로자립 프로그램 두드림존 8월 인권에 대한 쉬운 이해로 인권의식 국가인권위회 고취 도서실, 강사 전교생 운동부 학생들의 인권 바르게 이해 1학년 교실 (김민아, 김원범) 하기 도서실 1,2학년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나의 직업 알아 보기 이 세상 최고의 나 이해하기 청소년자립 자활지원팀 그림 7 바른 인성을 위한 MBTI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교육 그림 8 청소년자립상담센터 두드림존 과 함께 한 진로교육 국가인권위원회 35

4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표 7> 기타 인권친화 활동 활동명 일시(월) 장소 대상 세부내용 강사 인권대자보 만들기 , , 교실, 도서실 2,3학년 네티즌 선언서 인권의 개념 알아보기 본교교사 명함 만들기 2008, 11 교실 2,3학년 자신 바르게 알아 존중하는 마음 기르기 본교교사 인권엽서 만들기 , 교실 2,3학년 인권을 이해하기 위한 작품 만들기 본교교사 그림 9 네티즌 선언서, 인권엽서 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권행사의 날 운영 전일제로 전교생이 많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표 8> 인권행사의 날 운영 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 3교시 영화감상 도서실 영화 제목 BLACK' 9월 18일 (금) 9월 19일 (토) 4교시 영화감상문 쓰기 5교시 6교시 인권표현대회 교 실 종목 : 인권포스터, 만화, 인권신문 만들기(조별) 7교시 인권퀴즈대회, 인권UCC 인권지식 자료물 사전에 배부, 인권UCC 우수작품 08:30~09:10 알뜰 나눔 장터 중앙현관 전교생 적극참가(상점 부여) 09:20~10:20 인권마인드맵 만들기 교 실 조 별 10:30~11:30 인권활동 소감문쓰기 교 실 2년 동안 인권활동 소감 표현 12:00~ 종목별 시상식 중앙현관 각 종목별 시상 36 국가인권위원회

44 연구학교 운영 사례 그림 10 인권행사의 날 -인권신문만들기 <표 9> 인권행사의 날 -인권UCC 참가작품 순번 이름(조원) 제 목 순위 1 김흥훈 우리의 인권 1 2 김호찬 학생인권이란? 4 3 홍정완 학교 인권은 어디로 2 4 최기충, 고 국 인성으로 즐거운 학교만들기 5 5 최성은, 조진희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신나는 토요활동 3 비고 그림 11 인권행사의 날 - 인권 퀴즈대회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하기 봉사활동의 다양한 실천학습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들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37

4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그림 12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기, 무의탁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Ⅲ. 결론 및 발전과제 1. 결 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은 교육공동체간 정서를 순화시켜 인권교육의 기초여건을 마련해 주 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만든 인권워크북과 다양한 인권관련 자료로써 꾸준히 인권 전반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여 교육공동체의 인간존중의식 함양에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 안 작성, 창의적 재 량활동 시간의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은 학생들에게 인권의 개념을 정립해주고 올바른 인 권의식을 지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국제화시 대에 여러 나라의 문화, 종교, 인종, 이념을 바르게 이해하여 지역에 3% 정도 구성되어 있 는 외국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았다. 또한 여러 가지 행사활동들은 인권과 인권침해 상황 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권존중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활동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문예활동은 인권과 인권침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여 타인배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2. 발전과제 학교 인권교육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인권 및 인권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하겠다 인권교육이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보다 끊임없이 가정과 연계지도가 필요하 38 국가인권위원회

46 연구학교 운영 사례 다. 따라서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친숙한 일상생활에서의 인권교육 프로 그램 개발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직접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 계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관 및 복지시설 등을 인권교육의 장( 場 )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세대를 사로잡을 영상매체 자료, 도서자료, 역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알기 쉽고 다양한 사례의 발굴과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인권 교육 자료 보급 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 39

4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인권활동 소감문 인권 활동을 마치며 교사 지 해 숙 2008년 3월부터 학생인권연구학교로 지정되며 나를 포함한 전교사는 참 난감함에 빠졌다. 낮은 학력, 그동안 잦은 문제 행동으로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 자포자 기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부분의 학생들. 횡성은 물론 먼 원주권에서까지 통학을 하는 학생도 20%가 넘는다. 게다가 전국에서 축구를 하기 위하여 모인 50%가 넘는 운동부학생들은 정상적 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일부 학생들은 반항이 상습화되어 대안학교라해도 손색이 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인권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사실 그동안 전교사는 교사라는 자기와의 싸움에 지쳐있었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를 앞에 두 고 손만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인권교육 을 다른 시 도는 어떻게 활동을 하여왔는지 일단 선행학교 자료를 분석해보니, 몇 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지정 학생인권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이미 활동한 학교들이 꽤 여 럿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까지 강원예술고에서 막 마친 상태였으므로 차근차근 선행 학교를 분석하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인권 이란 용어를 뜨거운 감자 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인권은 누구에게 나,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숙한 청소년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지만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1차년도가 시작되는 2008년도 3월. 먼저 인권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시작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권감수 성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격유형을 바르게 이해하여 행동 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MMPI, MBTI, 공격성 및 사회적 지지 측정지 등의 검사를 하며 학생들 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또한 강원도청소년 상담센터, 횡성군 보건소, 월정사문수청소년 성교육 팀, 바른 뇌 기르기 강원도국학원 등 우리의 활동을 위하여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교사, 학생들은 조금씩 인권도서도 가까이하고 인권영화 감상도 하 며 인권의 당위성에 대하여 느끼게 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자율연수, 개인연수, 참여연수, 수 업활동을 통하여 서로 토의하며 고민해보았다. 40 국가인권위원회

48 연구학교 운영 사례 인권수업. 그동안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수업 시간 내내 꼼짝도 못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 했던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더 이상 감시와 보호의 수동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느낀 적도 많았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정하는 이해심과 능력을 더욱 절실히 키워야겠다는 생 각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안정한 모습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켜 자괴감에 빠지게 도 하는 등 이끌기에는 무리가 많았으나 인권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하여 애썼다. 또한 교사의 가치관에 따라 예민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자기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는데, 교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휘둘리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였다. 이런 저런 힘든 과정이었지만 인권과 연관된 많은 사이트와 자료를 참고하여 방법이나 내용 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서히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밝은 분위기의 알 찬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졌다. 2차년도에 접어들며 모두가 놀랄 정도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인권의식은 참 많이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많은 활동을 통하여 인성이 자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서 서로를 대견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교육, 국회의사당 견학, 서울 대학로에서 관람한 인권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사건, 최종면접 ), 청소년상담센터 두드림존에서 활동한 진로교육 등 너무나 알찬 활 동을 기억하려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10월에 접어들며 학생들이 활동한 문예집 달팽이의 사랑 을 발간하며 서로 서로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도 가졌다. 학생들은 활동에 대한 글을 보며 이렇게 잘해낸 자신이, 이제 는 무엇이건 잘 할 수 있는 자신을 보며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보람있는 활동이었던가를 떠 올리며 마주보고 웃었다. 그동안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는 무미건조한 학교생활에 그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촉촉한 단비가 아니었을까. 이제 아이들은 인권이 모두에게 편안하고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함께하는 인권교육 우리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귀감이 될 소박한 활동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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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Ⅰ. 서 론 Ⅱ.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권리 Ⅲ.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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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방향 1)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내용요약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다양한 권리목록을 제 시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점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 내용인 인권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인권을 약자의 언어로 만 생각하지 말고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권을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둘째, 학습자인 아동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학습자를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셋째, 학습 과정인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교육의 목표가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아동, 교육 을 보는 시각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기에 함께 이루어가야 하 며 이들이 함께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의 방향이다. 주요어: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감수성,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아동 권리 Ⅰ. 서 론 1)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60세가 넘었으며,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 약은 20세의 청년이 되었다. 유엔은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 적인 인권 을 담은 선언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도, 40여년이 지난 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고려하여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생애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인권에 더 1) 이 내용은 2009년 사회과교육 제 48권1호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입니다. 이 글을 참조하여 인용할 경우 원자료 인 [사회과교육, 48(1), pp. 1-12]의 것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45

5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와 성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문( 前 文 )을 보면 아동이 성인과 동일하게 포괄적인 인권을 가짐을 명 시하기 위하여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조 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는 것을 먼저 제시한 후에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 헌장이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한다. 라고 제시한 다. 이런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권리 강조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른 생애 시기와 의 차이 를 고려하여 생애를 위한 충분한 준비 에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준비 라는 표현이 아동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 점에서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되어 생애적 차이 를 고려하면서 특별한 인권적인 제안을 더 받 은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강조된 아동의 권리를 고 려하면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에 서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인권 이라고 한 것처럼, 아동의 권리를 설정하고 지켜주고 강조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삶 대부분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누리는 것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또한 아동 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 목록이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인권교육을 고려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려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보 다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아동이라고 표현하는 집단의 대표적 성격을 갖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려 한다. Ⅱ.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권리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 아동이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국제적 문건으로 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체 18세 미만 46 국가인권위원회

54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 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을 규정하면 서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 침해와 그에 따른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 며 협약에 비준한 가입국가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자국의 입법 및 사법, 행정적 조치 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세부적이고 다양한 권리목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야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4가지이다. 이 4가지 기 본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 는지에 대한 원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 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4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류은숙, 1997; 김인숙 외, 2004). 첫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이다. 이것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나 정 책에서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논함에 있어 이 원칙은 언제나 고려되어 야 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존 및 발달 보장 의 원칙(제6조)이다. 아동의 권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 과 구별되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아동은 생애 시기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칙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아동의 다양한 권리목록은 사실상 이를 위한 세 부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무차별 의 원칙(제2조)이다.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인종, 국적, 종교 등 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권리의 대상인 아동이라는 그 조건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과된 아동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아동존중(아동참여) 의 원칙(제12조)이다. 이 원칙은 아동의 참여가 온전히 행사되어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스스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세부조항으 로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아동의 권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 목록을 직접 적으로 설명하는 조항 이후, 제42조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배우는 것 그 자체가 권리 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47

5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아동 권리 보호의 필요성 양육의 책임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된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부모의 손 길에서 벗어나 교육기관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아동은 탁아방,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등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한다. 이점 에서 아동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학교이며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지위 는 학생이 된다. 과거에 비해 길어진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자기 나름의 사회적 경험을 가지면서, 아동은 학 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경험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존재로 살 조건을 학습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 체계와 수직적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어린 사람 으로 취급당한다. 아동 에 대하여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대신,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와 같은 성인에게 소속되어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동을 이처럼 수동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 보게 되면, 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바로 이런 점이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아동의 권리 에 대하여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음의 몇 가지 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은 그 자체로 독립된 인간 존재라는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 을 볼 때 부모의 부속물이거나 부모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 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 8의 47항에서는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6: 167)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아동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의 권리의 보호를 특 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은 부모의 요구 및 이익과 다른 요구 및 이익을 가지며 이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 2) 일반논평은 UN의 각종 인권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협약 감시기구가 그 조문의 유권해석을 한 것이며, 유엔아동권리협 약에 대한 일반논평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인권교육의 방향을 좀더 세 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약 자체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이를 좀더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일반논평에 서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일반논평은 2006년까지 8개가 제시되었는데, 구체적 으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상세히 살펴볼 것은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과 일반논평 7: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의 이행,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등에 제시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번역하여 제안한 것을 사용한다. 48 국가인권위원회

56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는 존재이다. 최근 들어 아동을 보는 시각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에서 벗어나서 보호를 가 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존재 로 옮겨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자원 과 정보가 효율적으로 아동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직접 적인 참여 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Morrow, 1999).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요구 와 이익을 고려하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기에 아동의 요구와 이익에 대해 부모나 교사 등의 성 인이 대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점에서 아동 권리 보호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셋째, 아동은 필요할 때 국가의 개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제 24조 1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 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은 아동의 요구나 이익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부모나 대리인이 아동의 요구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요구와 이익을 기 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아동의 기본 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이점에서 아동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넷째, 아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힌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을 논의하면서 아동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특 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아동이 자 신의 권리에 대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동 권리 보호의 강조 는 필수적이다. 3. 아동 권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연령, 성 등등 어떠한 조건으로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누리는 것은 아니 다. 특히 아동의 권리는 성인에 의하여 제한받기도 하고, 부모가 임의로 대행하기에 다른 집단 에 비해 아동의 권리가 제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선언이나 국제조약 에서 는 항상 중요한 내용으로 인권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바로 인권 이라는 주장을 빼 놓지 않는 다. 이는 바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지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강조하 는 것이다. 다양한 공식 문건과 학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아동 인권교육의 필요성, 그리 3) 이 규약은 1966년 채택되어 10년이 지난 후 발효되었는데, 여기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의 목록을 좀더 구체화시켜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49

5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고 학교 인권교육의 조건에 비추어 아동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구정화, 2007).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 의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갖도록 돕기 위하여,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에서 아동의 참여 활동이 강조되는 교육 이다. 이런 인권교육의 개념과 유엔아동인권협약에서 제시한 아동 권리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아동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 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인권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의 권고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에 모든 개인과 사회 구성원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도록 요구하 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교육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바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 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구정화 외, 2004: 31). 그리고 앞에서도 이 야기 하였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게 권리를 교육하는 것 그 자체가 권리라는 것 을 조문으로 설정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둘째, 아동 시기는 권리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습할 때 결정적인 시기를 고려하여 학습 시기를 결정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초 등학교 수준인 아동 중기가 일상적인 생활 문제와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권리에 관한 태도를 기르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한다(구정화, 2007). 대표적으로 Branson & Torney-Purta(1982)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인간의 권리를 배움으로써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보통 5~6 학년 정도) 아동의 경우 권리를 강조하는 상황 이나 권리의 충돌이 개입된 상황, 그리고 권리 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발달이 가능한 시기로 보는 학자들(Schmidt-Sinns, 1980; Torney, 1980)이 많다. 아동의 인권 개념 형성 및 발달에 관한 Torney & Brice(1982: 박성혁, 2001에서 재인용), Wade(1994), 구정화(1998)의 연구에서 따르면 9~13세 아동 대부분이 추상적인 인권이나 권 리의 정의는 모르지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권리를 갖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추상적인 개념인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렵지만, 인권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시기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적인 발달이 가능한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 인간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를 놓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삶에 권리문제가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결정권을 부모에게 위임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에 아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보면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문제 50 국가인권위원회

58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구정화, 2007). 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 학교에서의 체벌, 아동간 의 따돌림과 폭력, 아동 대상 성범죄 등등의 사건을 보면 아동은 인간의 권리 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스스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점에서 아동은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자신의 삶에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고 또 자신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문제는 아동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구정화 외, 2004: 31). 특히 사회과에서 아동이 학습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전반에 걸쳐 인간의 권리문제는 중요한 가치나 내용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Banks, 1990). 따라서 학교의 교육내용, 특히 사회과 내용 에서 인권 을 배제하기란 어렵다. 교과서 내용의 경우 인권 그 자체를 내용으로 담아내기도 하 지만, 인권의 가치와 관점을 연관시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제법 많은 편이다. 특히 사회생활 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인간애를 이해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사회과 에서는 인권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고려할 수밖 에 없다. 특히 정규 교육 체계의 교과과정에 담긴 인권교육은 공동체나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의 지적 이며 행동하는 시민 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유치원이나 초 등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담긴 인권을 학습하는 인권교육은 아동 시기부터 인권 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배움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국가,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견문을 넓히고 활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 는 다양한 노력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부분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Starkey, 2006).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아동은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사 회적 타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구정화, 2007).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사들은 아동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 체로 교사들은 학생의 권리와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경우 학교의 규율이 무너지고 학생 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연구 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학교에서 인권 및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한 연구(Osler and Starkey, 1998; Hudson, 2005)를 보면 권리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교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책임감 또한 알게 되어 교사와의 관계가 더 개선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아 동에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가인권위원회 51

5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Ⅲ.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학교 인권교육의 기본 조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학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교육환 경을 강조한다. 따라서 아동은 학교 인권교육의 장에서 학습자로서 위치할 때도 인권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가 인권교육을 하는 장일 때 그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 역할을 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그 조건을 살펴 볼 수 있다. 아동이 인권을 배우는 학습자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된 다는 것이지, 인권을 배운 후에야 인권을 누리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제시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의 8항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 서 그들의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협약 제29조 1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준수는 학교가 모든 의미에서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인간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견지해야 함을 명백히 요 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5).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도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 근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학생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육 은 더 나은 진학을 위한 입시의 관점에서 이해되곤 하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또래집단과 학 업성취를 경쟁하는 존재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학생은 인간자본으로 여겨진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교육은 세 계와 경쟁할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권 과 존엄성 강화가 아니라 경제적 생산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타인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된 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학교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9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발전 (b) 인권과 기 본적 자유 및 유엔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과 강화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과 강화 (d) 아 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행,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 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강화 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의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 52 국가인권위원회

60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학습자로서 아동을 보는 시각이나 교육의 목적이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라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동일하게 적 용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의 17항에 따르면 협약 5조는 능력발달 의 개 념을 아동이 그들의 권리 및 권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지식, 능력 및 이해 를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성숙과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부모 그리고 기타의 사람들은 대 화 및 예를 보임으로써 참여권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 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중심적인 방식으로 감독과 지도 를 하는 것이 장려되어 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134). 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의 내용은 아동이 이 해할 수 있는 경험세계여야 하고 학습의 과정은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의 핵심은 아동이 자신과 타인이 가진 권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러한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한 교육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며, 인권에 기반한 교수-학생,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구정화, 2006). 이러한 인권 교육의 핵심사항을 고려하면서 앞서 살펴본 아동권리의 필요성, 아동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인권교육을 하는 학교의 기본 조건에서 논의 한 내용을 중심 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내용인 인권 에 대한 시각변화: 일상적 인권과 인권감수성 강조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 논의되고 피해와 억압에 대한 사회 저항의 언어로만 이해되어 사회의 다수 사람들이 인권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은 법적이나 정치적인 개념으로 축소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권 은 사실상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특성을 갖는다(이봉철, 2001). 이런 점에서 인권은 어떤 정치 적 의도나 관점에 의하여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그 자체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특수한 조건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인 권교육의 학습내용으로서 인권을,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논리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동이 시 민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영역의 문제와 연관된 것(구정화 외, 2004)이라고 인식 할 때 아동 권리를 위한 인권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교정되어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서 무엇을 인권으로 이 국가인권위원회 53

6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해할 것인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인권교육의 내용으로서 인권은 논란거리로 남는다.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권교육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권교육이 인지적인 영역 위주로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허수미, 2008: 161). 특히 우리의 교과서에 다루는 인권은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주로 다루어져왔고 교사들도 이들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문용린 외, 2003: 57). 이들 교과목에서 인권을 다루는 방법은 주로 교과 내용의 소재로 인권 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며 구체적인 인권의 실천을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구정 화 외, 2004: 34-35). 유네스코, 국제사면위원회, 아동권리협약 등을 포함한 UN의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문건에 서 주장하는 인권교육의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권에 관한 선언이나 협약, 역사를 배우는데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이 일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 성적 소수자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 학교평가 거부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는 문제, 두발자율화 및 학교 내 CCTV 설치, 일기장 검사 등과 같이 아동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사회적 쟁점이 된다. 이들 인권적 쟁점에 대하여 정말 인권 침해 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 면 적절하고 정당한 제재 인지 등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권교육을 통해 가능한데(설규주, 2005: 46-47),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 쟁점에 대하여 인권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는 단순히 인권 지식의 학습만으로는 어렵다. 이점에서 아동 인권교육이 관점에서 보는 인권은 단순히 아동의 권리 목록의 인지적 나열이 어서는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를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동이 가진 권리목록을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 인권에 대한 기본 정신을 이해한다면,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라는 인지적 수준의 논리 목록 이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관한 교육(for) 이 아니라 인권을 통한 교육(through) 이어야 하고 인권을 위한 교육 (for) 이어야 한다는 Lister의 주장(류은숙, 1997: 10-13)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 권리에 기초 한 인권교육에서도 단순한 권리목록의 나열과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며, 그러한 권리 목록의 기 본 정신에 비추어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적 시각을 갖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권을 위한 교육 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학교 인권교육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아동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으 로 아동 자신의 삶과 주변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인권 문해력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어 야 한다(구정화 외, 2004). 인권 문해력이란 단순하게 인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정확하게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인권 감수성이란 54 국가인권위원회

62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안경환, 2004).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기초한 학교 인권교육을 통해서 아동은 자신이 인권을 가진 주체임 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권리의 목록을 이해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런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함께 보호 받는 삶을 이해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삶에 대해서도 인권의 시각을 가지며 아직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도 인권의 시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학습내용인 인권을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찾고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의 15항에서 말하는 아동들은 가정, 학교 혹은 사회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인권의 기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인권을 학습해야만 한다. 인권교육은 종합적인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어야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 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9). 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2) 학습자인 아동 을 보는 시각변화: 자율적 학습자이자 능동적 권리주창자 학습내용으로서 인권을 보는 시각의 수정만으로 학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 체계와 수직적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은 어린 사람 으로 취급당하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자기 결정권을 무시당하는 경 향이 많았다. 또한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와 같은 성인에게 소속되어 사회로부터 보호받 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학습자를 보는 시각도 학교에서 는 학부모 대신 교사가 친권을 대신 행사한다 는 친권이양론 측면에서 논의되었다(표시열, 2008). 친권이양론에 따르면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보호의 객체로 인식되어 독립된 권리 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친권이양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자율 적으로 학습하는 주체 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더불어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과 초ㆍ 중등교육법 등에서도 학습자로서 아동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규정한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 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 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 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아동인 학습자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부 어른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아동이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기에,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 55

6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그러나 김원태 외(2004: 32-51)가 행한 사회참여학습 과정을 보면 아동인 학습자들은 초등학 교에서 구독하는 소년**일보 의 이름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어 어린 이**신문 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였고, 또한 중학생의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과 의료서비 스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한다(설규주, 2005: 50-51). 이점에서 보 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능동적인 권리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권 을 학습한다. 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행한 행동을 고려하면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숙하고 능동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위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충분히 보여 주는 셈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아동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우 교사의 권리를 침해 할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앞에서 학습의 내용으로서 인권 이 단순히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한 균형 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의 인권이 신장된다 고 해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사고하는 것은 오해이다(설규주, 2005: 45). 또한 앞서 살펴본 Osler and Starkey(1998)과 Hudson(2005)의 논의에서처럼 인권을 배운 학생들 은 훨씬 더 타인의 인권에 대하여 민감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교사의 인권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오해는 줄어 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학습자로서 아동을 바라보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인식 에서 벗어나서 권 리를 가진 인간 존재로서 아동을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 이다. 즉 아동은 단순히 학습에 참여한 행위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행위자이며, 교사가 아동을 보는 시각에 서 이러한 관점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면서 마지막 지향점 일 것이다. 3) 학습과정인 교육 을 보는 시각변화: 인간 존엄과 권리를 지원하는 학습 인권과 아동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도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지향하는 바 가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면 인권교육은 무의미하다. 인권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교육을 인간 자본론의 관점으로 보거나 학습이 경쟁을 위한 과정이 된다면 인권교육은 하나의 특별활동과 같이 존재할 뿐이다. 더불어 인권교육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앞에서 살펴본 자율적 학 습자이자 능동적 권리 주창자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 에서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주고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환경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의 12항에서 밝힌 지식의 축적, 경쟁 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세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 56 국가인권위원회

64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8). 와 일반논평 1의 9항에서 밝힌 모든 아동은 특유의 성격과 관심, 능력과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 개인의 개성, 재능, 능력의 발달을 교육의 핵심목표로 삼는 아동 중 심적 교육의 실명을 강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 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존엄과 권리를 지원하는 학습으로서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 는 포괄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인권교육을 행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인권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교수-학습 장면인데, 교수-학습 의 장면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 각을 배우게 될 환경을 갖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비인권적인 환경에서의 인권교육은 단순히 활동 자체를 위한 인권교육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학생을 고려하고 인권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에서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 는 분위기를 강조한다(송현정, 2003; 구정화, 2007). 이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교수학습 환경 을 위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또한 학생들 간에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에 서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배우는 자 라는 수직적 관계로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는 관점을 갖거나 학생에게 인권을 전달하는 자 로서 교사인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학 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버려야 할 자세이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학생의 인권 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교사의 자기 점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에서 학생의 참여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행동을 그대 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거나 주입하는 활동은 그 내용이 아무리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탁월할 지라도 인권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삶의 주체이며 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상호존중 되는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이 제안 되는 것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인권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합의서를 협의를 통해 작 성하는 것이다(Starkey, 2006). 아동권리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처럼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합의서는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가 는 사례이면서 그 자체로 인권교육의 사례가 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 수업 과정 에서 교사와 학생의 협의에 기초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교수학습 행위에서 학생의 인권 을 존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목표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향하는 활동도 되기 에 포괄적으로 교육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시작 활동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57

6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Ⅳ. 결 론 지금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학교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조건과 방향에 비추어 보면 우 리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은 완전히 초보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 인권교 육이 초보 수준이라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 원회는 우리 정부가 보고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여부에 대하여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권고사항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1차 권고에 담긴 가 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권고 26)/ 모든 형태의 체벌 금 지(권고 22항)/ 협약 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재고 할 것(권고 29항) 이 개선되지 않아서 2003년 2차 권고에서 불이행에 따른 포괄적인 재권고 사 항이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그러나 재권고 사항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서 2008년 보고한 3차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결과보고를 해야 해서 아마도 3차 재권고 를 다시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더불어 우리의 학교 인권교육이 초보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다수의 학교가 인권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며,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을 중 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아동 권리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학교 인 권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다양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학교 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인권교육은 초보 수준이어서 어렵지만 부지런히 가 야하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살펴본 인권교 육의 방향으로서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 개념은 서 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어서 하나의 변화가 다른 것의 변화를 같이 끌어낸다. 이점에서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은 같이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상호교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아동과 만나는 성 인들에게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 변화와 인권교육의 실행이 만나게 되면, 이 중에서 무엇이든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 탄력으로 다른 것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는 힘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인권, 아 동, 교육을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시각의 변화를 꿈꾸면서 인권교육을 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58 국가인권위원회

66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및 방향 참 고 문 헌 구정화(2007).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이재연 외(편). 아동과 권리. 서울: 창지사.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5).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서울: 국가인 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5).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 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국 가인권위원회 김원태 외(2004). 아름다운 사회참여. 서울: 돌베개. 김인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문용린 외(2003). 유 초 중 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류은숙(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박성혁(2001). 인권 교육의 사적 발달과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의 원리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 연구(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12, pp 설규주(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44(1), pp 송현정(2003). 현대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인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안경환(2004). 교사를 위한 인권 용어 사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봉철(2001). 현대 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이해주 최윤진 구정화(2004).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인권운동사랑방(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사람생각. 표시열(2008).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체벌 징계절차 표현의 자유를 중 심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자료집: 한일 학교 인권 현황과 인권교육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pp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Banks, J. A. (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4th ed. New York: Longman. Branson, M. S. and Torney-Purta, J.(1982). Inter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and the school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Flowers, N.(2003). What is human rights education?. Franklin, B.(1986). The rights of children. Oxford: Basil Black. Freeman, M. D. A.(1983). The rights and wrongs of children. London: Frauces Printer. 국가인권위원회 59

6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Hudson, A.(2005). Citizenship education and students' identities: A school-based action research project. In A, Osler(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pp ). Trent: Trentham. Morrow, V.(1999), We are people too: Children's and young people's perspective on children's rights and decision-making in Eng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7(2), pp Osler, A. and Starkey, H.(1998). Children's rights and citizenship: Som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choo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6(3), pp Schmidt-Sinns, D.(1980). How can we teach human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ducation, 21, pp Starkey, H.(1986).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 World Studies Journal, 6, pp Starkey, H.(2006). HRE in Europe.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자료집: 유럽 미국의 인권 교육 실 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pp. 3-36).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Starkey, H.(ed.)(1991).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Cassell. Torney, J.(1980). The elementary years as an optimal period for learning abou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L. C. Falkenstein and C. Anderson(Eds.), Law and the humanities in the elementary school(pp ). 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Wade, R. C.(1994). Conceptual chang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a case study of fourth grader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2(1), pp Whitehead, J. and Clough, N.(2004). Pupils, the forgotten partners in education action zone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9(2). pp 국가인권위원회

68 연극 워크숍 청소년 범죄율이 늘고 있다. 키워드는 자아 존중감 수용과 공감의 힘 자존감 향상을 위해 매체로써 연극이 갖는 장점 무엇을 보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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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극 워크숍 연극-인권과 만나다. - 위기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연극을 중심으로 - 모 미 나 (연극 워크숍 facilitator) 내용요약 사람 대접 해줘서 고맙습니다 몇 해 전, 필자가 교도소에서 세 달간의 연극작업을 마칠 때 한 재소자가 20년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며 마지막으로 보내온 인사였습니다. 인권 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할 때 시작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당연한 듯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충족되지 않는 목마름이자 갈 등의 단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분노자극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며, 분노는 가까운 사람들과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분노 유발로 이끄는 핵심 감정은 남 자 청소년의 경우, 힘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고 느낄 때이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즉 타인의 부당한 태도를 관계에 대한 위협이자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 분노를 촉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1) 필Z자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일반 성인 그룹들과 함 께, 연극과 상담을 매개로 자기 성장과 소통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청소년 인 권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활동의 사례와 일고찰을 선생님들 과 나누고자 합니다. 1998년 서울 소년원(현: 고봉정보통신 중고등학교)의 아이들과 여해문화공간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로 공연을 마치고나서 한 덩치 큰 소년이 눈물이 범벅이 된 채 품에 안겨 왔다. 충격적 이었다고 했다. 쪽팔리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느니 차라리 날 잡아 먹어라 하고, 촌스럽 게 <아름다운 아이들> 2) 이 뭐예요 하고 퉁을 놓던 아이가 제가 박수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몰 랐어요. 하며 어깨를 들썩였다. 어쨌든 겉으로는 거리에서 나름 어깨에 힘깨나 주고 다녔을, 내 키를 한참 넘어서는 소년들이 그날 무대 대기실에서 긴장감에 점심식사도 걸렀다. 아이들이 * 본 원고는 <연극, 놀이 그리고 교육>에 필자가 개재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1) 이규미,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2006) 한국학술정보. pp ) <아름다운 아이들>은 극단 해 가 청소년들과 그들의 이야기로 만든 토론연극 시리즈물의 이름이다. 주로 1998년 부터 2005년까지 서울 소년원에서의 토론연극 공연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 기간 내 다른 청소년 그룹과의 몇몇 공연 도 이 시리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 현재까지도 청소년들과의 토론연극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매번 이 시리즈 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63

7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생전 처음 들었다던 그날의 박수는 눈물과 웃음으로 버무려져 1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가 공유 하는 즐거운 추억이 되어 있다. 교실 벽면에 조르륵 붙어 앉아서는 별 표정도 별 대답도 없던 첫 기억이 겹쳐온다.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그들의 기억은, 믿음대로 현실이 되고, 옹송그린 고슴도치마냥 세상을 향해서도 날을 세운다. 그 곤두선 창날이 보드라워진 후 에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요, 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기서 먼저 눈 안 깔면 그냥 들이 받아요. 엄청 열 받죠. 막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웃겨요. 거리에서 낯선 이와 부딪히는 흔하고 단순한 일도 마음에 따라서 다른 현실이 된다. 이 마음 이 빚는 마법에 연극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청소년 범죄율이 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99년을 정점으로 감소 하다가 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07년 88,104명으로 05년 대비 27.3%나 증가하였다.[표 1참조] 표 1 소년범 증가 추이 10만명 9만명 27.3%증가 8만명 7만명 6만명 5만명 2.6%증가 2005년 67,478명 2006년 69,211명 2007년 88,104명 2005년 2006년 2007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72 연극 워크숍 또한 07년 소년범 총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37%가 재범이었다. (2008 범죄백서) 범법 유형 을 보면, 주로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이 약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폭행 상해 등 폭력범이 27.4%로 2위를 점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을 포함하는 강력범도 2.7%를 차지하 고 있다. (08아동 청소년 백서, 07년 통계)[표 2참조] 재범률은 1년 이내가 가장 높다. 그리고 재범시에는 같은 유형의 범법행위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다른 유형, 즉 이종재범이 많고 점차 폭력범과 강력범이 늘어난다.(범죄분석, 대검찰청, 2008) 절도로 소년원에 처음 들어왔다가도 재범이 중첩되면서는 폭력이나 강력 사건으로 기소되는 일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는 성인 범죄행렬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의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s theory) 을 통해 사소한 틈 을 방치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큰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역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작은 예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980년대 흉악 범죄가 넘쳐나던 뉴욕 지하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교통국이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그 이후 뉴욕 지하철의 흉악범죄 발생률은 완만히 감소하 여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있 어 깨진 창문 은 기왕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일 수 있다. 아이들의 더 큰 소외와 일탈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찾기는 마음의 낙서를 지우듯 새로운 희망을 위한 심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키워드는 자아 존중감 현대 사회가 주목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장의 키워드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향성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이다. (모리스 로젠버그(Maurice Rosenberg) 3)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남들이 보는 자신(현실 자아)과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상자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타인의 생각을 읽어내고 존중 하며, 타인의 실수나 부족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높아 건강한 대인 관계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쉽이 높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 예상과 기대, 실제 성취도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아동 청소년 의 인격적, 사회적 성장의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비극적 사건을 경험했거나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아이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 아이들 에게 비극적 사건이란 가족과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건강한 애착과 신 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자 국가인권위원회 65

7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뢰가 형성되지 못한 일들이다. 어릴 때부터 감정표현을 억압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되거나, 부 모의 이혼이나 가정불화, 성폭행, 학교 부적응 등을 비롯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일들이 모 두 해당된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일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 경험의 축 적으로 압축해볼 수 있겠다. 긍정적 경험을 축적하는 데에는 다방면으로 많은 시도와 성과가 있었다. 반면 현재에 대한 수용은 다소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처받은 아이들 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존재에 대한 수용과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살 위기군조차도 조건 없이 수용해주는 한 사람만 주위에 있어도 자살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진다 고 한다. 심리학 교재에도 종종 인용되는 프리실라(Priscilla)의 사례는 심리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미국 슬램가에서 태어난 프리실라는 알콜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성적, 물리적 학대를 당했으며, 어머니는 공포와 무력감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2차례나 신경 쇠약으로 입원하기까지했다. 이웃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아버지는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너 희들이 나를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며 권총 자살을 한다. 어린 프리실라는 가사와 동생 양육 을 떠맡았고 홈리스 생활까지 하게 된다. 일반적인 예측을 하자면 프리실라는 정신병원이 나 교도소에 있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고 현재까지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리실라의 사례를 추적 연 구한 갈메지(Garmexy,N.)는 프리실라가 여느 슬램가 청소년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결정 적인 요인으로 그녀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냈던 교사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4)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사회적 심리적 지지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학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이 대개 어린 시절 폭력의 희생자이자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넘치 는 소외의 경험을 해왔음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경험들이 극도로 낮은 자 존감을 형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어려운 것은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무릇 폭력은 타자에게 가능한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야 그로부터 세상이 따뜻한 구석이 있음을 가슴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연민하고 타인의 선함을 존중할 줄 아는 힘도 생길 것이다. 그것은 수용되고 사랑받아보는 경 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4) Stress, coping and developmemt in children, (1983), New York: McGrawHill 66 국가인권위원회

74 연극 워크숍 수용과 공감의 힘 몇 해 전 필자는 한 소년원학교에서 3달 동안 연극워크숍을 하고 교내에서 미혼모 이야기로 공연을 올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연극워크숍에 참가하던 학생의 실제 이야기였다. 미혼모 들은 소년원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흰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얼굴이 곱고 눈이 똘망하던 그 아이는 산후조리를 잘 하지 못해 1년이 다 되도록 부종이 있었고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고생 을 했다. 나몰라라 하는 남자친구에게 상처받고, 부모님께 미안해 말도 못한 채 부른 배를 안고 이곳저곳 전전하며 아이를 낳게 된 일, 혼자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등바등 일 을 하던 시간... 지난 여죄가 걸려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면서 가족과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아이 를 입양시키던 날을 이야기하며 아이는 눈물을 폭포처럼 쏟았었다. 이 이야기를 공연으로 올리 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주저하기도 했다. 여기(소년원) 아이들에게 그런 일은 약점 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도 없으며, 알면 자신을 더 우습게 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 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연극은 돌도 안 된 아기를 입양보내고 나서 실제 주인공이 무 대에 등장해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아직 저 스스로도 어린 아기엄마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를 수도 없이 되뇌었다. 엄마가 네가 싫어서 버린 것으로 알까봐 가장 두렵 다고 했다. 목이 메어 한 번에 읽지 못했지만 행여 정말 제 아이에게 들리기라도 할 듯이 힘을 꽁꽁 내어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객석은 함께 울음바다가 되었다. 객석에서 소리쳐 응원을 보 내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걱정과 달리 많은 관객이 지지와 위로와 이해의 표시를 전해왔다. 자기 엄마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고 고마움을 표현해오는 아이 도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가진 이가 있다면 나만 그리 힘들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보편성과 유대를 확인하며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에, 타인의 고통에 조금 더 너그러워진다. 공연을 마친 아이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이 났다. 비난 없는 수용은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 비적응적 행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존 재 그 자체를 끌어안고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험 속의 정서를 수용하는 것으로 실제 힘을 발휘한다.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났을지 공감해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다. 많은 어른들은 감정을 허용하는 것이 곧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 될까봐 지레 겁을 먹는 다. 화가 났을 때 화내지 말라 하면 그것이 어디 절로 없어지던가. 누군가 아무 비판 없이 다 들어주고 나면 가슴의 벌떡거림이 가라앉고 천천히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 치다. 충분한 지지와 공감을 받고서야,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지고 자신의 과오를 겸허히 돌 아볼 기운이 마련되는 것이다. 자기심리학의 주창자 하인즈 코허트(Kohut, H)는 인간은 누구 국가인권위원회 67

7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나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주고 동일시해 줄 수 있는 자기 대상(self-object)'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공감과 수용을 통해 이것이 충족됨으로써 스스로 자기대상 기능을 내면화화고, 차츰 튼튼하고 독립적인 자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5) 위기청소년들과 연극 워크숍을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들 이야기로 연극을 만드는 것에 환호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괴로워 떠올리기도 싫고 얘기하기는 더더욱 싫다고 하지만, 어느 즈음에 와서는 이미 자퇴해버린 학교며, 오래된 혹은 몇 달 전 가족과의 일화며, 길거리 어디쯤이며, 살며 지나쳐온 이곳저곳을 방에 옮겨 와 오늘도 연극 만들어요 하며 눈을 빛내기도 한다. 공감과 공유의 힘을 맛본 것이다. 혼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얘길 다른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만 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기분이에요. 가족 이야기로 연극 장면을 만들던 첫 날 한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로부터 매시간 살아나는 삶의 이야기에 수업시간은 종종 눈물 바다 가 되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 수업의 첫 번째 규칙 평가하지 않기 를 지키며 오직 보고 듣고 서로 어깨를 감싸 안는데 열중하였다. 왕따로 몰리던 아이가 자기 이야 기에 용기를 내었고 그의 이야기 속 인물들이 되면서 학생들은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 이들 속에 연민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거절을 못해 괴로워하던 아이는 연극 안에서 지지와 격 려 속에 안전하게 거절하기를 연습하였다. 아래 연극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써낸 후기 중 몇 구절을 발췌 소개한다. - 서로 간에 아픔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서..믿음이란 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있었다. -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어서 너무 좋았다 -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못했는데 애기를 해도 된다는 자신감..믿음이 생김 - 같이했다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고 뭐든지 혼자가 아 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 서로에게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연극을 하면서 더 가까이 된 것 같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보편성과 유대를 획득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이야 기들로 공연을 하다보면 때로는 좀 더 모범적이거나 바람직한 미담을 주제로 할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수용할 수 없다면 희망가 는 모래성일 뿐이다. 이 바 5) 김정규, 자기심리학과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17 No.a, 한국심리학회, 국가인권위원회

76 연극 워크숍 탕 위에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한 긍정의 경험, 분노조절이나 대인 관계, 문제해결능력 등 사회 적 기술에 대한 교육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매체로써 연극이 갖는 장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한 갈래는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기술습득이 될 수 있다. 자존감 향상의 목표 안에는 자신에 대한 수용, 긍정적 경험의 축적을 포함한다. 사회적 기술 안에는 분노조절,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첫 걸음으로 수용과 공감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특별한 활동에 국한된다기보다 교육 과정의 일상적 언행, 환경에 펼쳐져 있는 것이 좋다.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할 때 연극이 갖는 가장 강 력한 장점은 체험 한다는 점이다. 1. 체험 (1) 감각 체험-감정 알아차리기와 안전한 표현 청소년기는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은 충동적이고 예민하기 쉽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억압된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감정상태에 대 한 이해나 표현이 미숙하고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에 수시로 직면한다. 또한 분노 조절이 미숙 하여 폭력적이거나 비적응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는 어릴 때부터 감정표현을 억압당 하고, 수용받은 경험이 적으며, 지속적 폭력에 노출되거나, 희망사항이 쉽게 박탈당한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감정은 몸과 마음의 어떤 긴장과 이완을 알려주는 신호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 고 안전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온전한 자신으로 사는 데 기본이 된다. 아동 감정코칭의 전 문가 가트맨(Gottman) 박사에 의하면 감정표현을 허용받고 자란 아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측정되고, 감염성 질병에 덜 걸리며,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은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들과 만나 기분을 묻는다면 모르겠다 는 대답을 듣기 쉽 다. 감정에 귀기울여본 적이 없거나 억누르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섬세한 결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는 것이 감각을 여는 것이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 각, 온 몸의 세포를 깨워 지금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직접 몸을 움직이며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연극의 체험은 단지 누군가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 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형상화하고 접촉하는 그 모든 행위가 감각을 국가인권위원회 69

7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깨우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체험의 과정으로 쓰일 수 있다. 충동조절, 감정조절이 미숙한 학생 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분노조절 훈련 또한 전방위적인 감각체험과 함께 할 때 더욱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놀이 체험-스트레스 저하, 비언어적 의사소통, 몰입의 즐거움 연극 활동은 놀이와 움직임을 많이 포함한다. 놀이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내적 통 제력을 향상 시키고 몰입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등 다각도의 치료적 효과도 겸비하는 것으로 증 명되고 있다.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과 자기의 삶의 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의한 스트 레스가 높다.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아드레날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과도해지면 공격 행동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몸을 움직여 참여하는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은 공격성 감소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몰입하는 동안 뇌에서는 도파민이 방출되는데 이는 전두엽의 기 능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한다.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 부위로,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충동 억제, 타인을 배려하거나 미래를 고려한 판단 등을 관장한다. 도파민은 쾌락, 통증 과 관계된 대표적 신경전달물질로 약물이나 음주, 섹스 등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경 험을 할 때 도파민이 방출되어 스트레스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의 악순 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도전, 재미, 성취 등 선순환이 가능한 몰입의 즐거움을 통 해 도파민이 생성되는 건강한 회로를 재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 중에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탐색하고, 발견한 것을 인지하고 강화하도록 도움으로써 개 인의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등 성찰적인 활동을 할 때도 전두엽은 활성화된다. 연극적 놀이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해서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초적 단 계로부터 자기 성찰적 활동까지, 방법적 측면에서는 전혀 외적 움직임이 없는 단계로부터 매우 동적인 단계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 또한 도구로써 말을 쓸 수도 완전히 버릴 수도 있 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언(Albert Mehrabian)은 전체 의사소통의 7%만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 외 38%정도는 음조나 억양 등 말투를 통해, 나머지 55%는 표 정, 몸짓, 자세 등 시각적 요소로 전달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93%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 언어적인 형태, 즉 말이 아닌 신체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특히 감정적 메시지는 90% 이상이 비 언어적인 수단, 즉 신체언어에 의해 전달된다고 한다. 위기청소년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 며 자신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미숙하고, 폭력적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타인과 만나고 교감하면서 단절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 경험을 타인과 의 유의미한 재연결로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70 국가인권위원회

78 연극 워크숍 (3) 가상현실 체험-사회적 기술 훈련, 역할레파토리 확장 극적 가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다채롭다.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하 고, 긍정적 미래 설계를 눈앞에 실제처럼 펼쳐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현실 타당한가를 머릿 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봄으로써 경험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타인의 마음속은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체험과 나눔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들 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편향된 인지패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지왜곡을 바로잡는데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가상 역할에 뛰어 들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 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훈련을 하거나, 반복되는 인지 행동상의 오류를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연습해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안전한 극적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연극적 체험은 현실에서와 유사한 기억을 몸과 마음에 저장시킨다. 이에 관해서 는 이미 이를 활용한 무수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것을 진행자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 는가가 마지막 점검 대상이다. 2. 집단 협력-보편성, 집단응집력 연극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집단 활동이라는 점이다. 집단 활동의 장점은 그것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집단 응집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유인자로 서 집단 응집력이란 혼자라는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과 소속감 을 느낀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약점을 드러내고도 안전한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속감 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치유인자로서 보편성은 자신만 이렇게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는 것으로, 상기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도 덜 고통을 느끼게 되며 타인에게 연민과 유대감을 갖게 된다.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관계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그룹 안에서 번갈아가며 이성교제를 하거나, 큰 배신을 겪고도 어떤 정리 도 없이 외롭지 않기 위해 친구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서열에 의존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교류하고 점검하고 조율하고 협력하는 집단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단절이 나 피상적 관계로부터 유대로 나아가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무엇을 보다 어떻게 상기 언급한 일련의 효과들은 연극을 하면 거저 얻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큰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연극의 특징이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71

7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도구를 목표에 맞게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를 말함에 있어 가장 앞에 두고 싶은 것이 글의 초반부터 견지해 온 수용적 환경이다. 수용된다는 것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이다. 더욱이 상처로 마음이 닫힌 청소년들이라면 저 수용과 지지의 제스처가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는 한두 가지 활동으 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반에 공기처럼 스며있어야 할 과제이다. 수용과 지지가 모든 행동에 대한 허용과 편들기가 아닌 바, 진정성과 함께 정서적 수용과 행동상의 방관을 구 분할 기술도 필요하다. 정서적 수용 외에 또 활동 전반에 있어 환경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은 선택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대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을 다른 이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부모나 환경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 로부터 받은 상처는 애도할 일이더라도, 삶의 궤적에는 매순간 자신의 선택도 결부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미래에 대해 이 선택권, 다시 말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다고 한다. 작은 것이라도 선택의 기회를 주어 자발성을 발현하는 경험으로 만들고, 그것이 앞으로 살게 될 시간들에 선 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요컨대 자신에 대한 수용으로부터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해나갈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는 일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 연극 활동의 다양한 변용 가능성은 목적과 설계에 따라 민첩하고 섬세하게 변주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놀이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질서를 배우며, 감각체험을 활성화하여 감정표현 을 비롯한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가상의 극적 현실 안에서 처리 못한 감정적 미해결 과제를 돌보거나, 새로운 미래를 연습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듯 연극은 매우 매력적인 매체이다. 말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았을 때의 체험은 몇 배 강력하게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언어 중심의 상담이나 치료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체란 결국 그 어떤 것도 도구일 뿐이다. 그 어떤 도구도 도구 자체로 가장 훌륭한 것이란 없으며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을 따름이다. 교육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학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그들 안의 온전한 영혼을 보고, 내재된 긍정성에 물을 주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힘을 키우도록 도울 것인가가 그 첫 번째 방향 설정이 될 것이다. 모 미 나 극단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解 ) 부대표. 경기대 대학원, 목원대, 숙대 연극치료사 과정 등 출강 비폭력대화 인증지도자 과정 가족상담사 72 국가인권위원회

80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하나. 소통 문화가 필요한 학교 둘. 학생자치활동 1) 은 소통 문화와 학생 인권교육의 중심 셋. 인권 디딤돌 놓기 넷. 모둠별 과제 수행 - 결과 발표 및 질문ㆍ응답 1) 학생자치활동은 학급과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 학생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중심의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 표체인 학생회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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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 이 필 우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교사) 하나. 소통 문화가 필요한 학교 학생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고 인권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학생들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인권적인 삶을 누리 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교육은 자긍심(자기 존중-자기표현) 갖 기, 사회적 배려와 책임(타인존중하기, 다양성 인정, 양성평등, 다문화 삶 등)익히기, 헌법과 법 률에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 찾기 등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 대부분은 나 와 학교 는 어떤 관계이며, 학교는 어떤 목적을 띤 곳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조직체계를 갖고 운영되며,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이며, 나 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규정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생활하고 있다. 교과서에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학 칙, 학생생활규정 등의 민주적 제 개정 절차, 학생자치활동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바람 직한 환경이 제시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학생 인권교육의 시작은 소 통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1. 학생 인권교육 수행자로서의 교사 교사는 단위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싹들을 생산하 기 위해 학생들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주체는 학교구 성원이지만 소통의 눈높이는 항상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권 친 화적인 싹들이 학생 개인이나 학생회가 충분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지속성을 띠고 발전적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연구실천 사례가 일반 단위학교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다 2. 인권친화적 환경이 우선되는 학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인권존중의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 는 친인권적 학교 생활환경이 선행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칙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75

8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학교생활규정과 여러 규칙, 행사, 자치활동 등이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재정립되어 학교공동체 간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개인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 변 화에 참여하는 실천 지향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문화 만들기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생들도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성, 개성, 관심거리 등 복잡한 상 호작용을 통해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교원과 학교 역시도 교육목적에 따른 교 육과정을 수행하면서 학생, 학부모가 제기하는 부당함, 불만 등의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입시 중심의 교육과 관료적 행정 문화가 학생과 교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으며, 노력만큼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다. 특히 학생들은 미디어 등 여러 사회적 요인들을 통해서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자신들이 주요한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 신체적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의 개인적 갈등은 대부분 소통으로 풀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는 데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갈등과 갈등해결의 문화는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학 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다양한-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환경 등-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본다. 둘. 학생자치활동 1) 은 소통 문화와 학생 인권교육의 중심 인권친화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확산하고, 사회의 인 식을 높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지적(인권교육의 내용과 학습단계에 따른 프로 그램 개발)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당, 불편함과 갈등들을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실천적 관점에서의 인권교육은 이러한 전제의 수행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자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민주 적, 계획적, 합리적, 창의적인 활동을 해 봄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역할 담당과 수행과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변화를 유도하 1) 학생자치활동은 학급과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 학생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중심의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이자 대 표체인 학생회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76 국가인권위원회

84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는 관계로 발전된다. 1.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는 학생인권교육의 다양한 체험활동 현장이라는 인식 아래 첫째, 학생 개개인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타인과 공동 체에 대한 소통-공감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회성, 전시성, 질서 지키기 예절교육 등 교원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 재 학생들이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 참여 도가 높고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목표치를 전제한 단기간의 성과물 내기와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갑작스레 주어진 인권친화적 환경 등은 연구학교 수행과정 중에 부작용을 낳거나, 연구가 끝난 후 원래 대로 바뀌는 환경으로 인해 학생, 교원 모두에게 교육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하고 불 신을 초래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권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 인권 신장 사례 다음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 사례 및 생활교육 사례이다. 특징으로는 일정한 기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갈등과 불편함, 부당함, 답답함 등을 학생회 를 통해 참여-소통하고 있는 현재 진 행 마당이다. 따라서 제시되는 사례는 이웃 학교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며, 소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학생들과 진솔한 소통할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한다. 가)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절차 및 내용 나) 징계(조치) 대상 학생의 자아존중감 높이기 프로그램 운영 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학생인권 네트워크 체결 라) 위원회(매점관리위원회 학교급식협의회 학생축제준비위원회)참여를 통한 학생자치활동 마) 간부리더십 연수 바) 학생간부수련회 활동과 학생대의원회의 사) 학생과 교사가 기획 운영하는 체육대회와 학교축제 아) 선거공영제를 통한 전교학생회장단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77

8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셋. 인권 디딤돌 놓기 1. 학생인권교육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속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목적, 방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학교 즉, 권위적이지 않고, 폭력이 없으며,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5학년도부터 시작된 시도 단위별 학생인권교육과 관련된 현장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인권 교육 학습 자료집, 학교 안팎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프로그램과 체험행사 등이 학생인권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됨으로써 바야흐로 우리 사회도 이제 학생인권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연계한 인권 공동체 구 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중심의 실천적 인권교육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도를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생활지도(교육)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지도 라는 용어는 안내(guidance) 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왔 고, 그 뜻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여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은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기실현을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수용과 함께 사회적 자 기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교육을 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도 자기 수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학교 문화와 규범 지키기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체제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 고(훈육) 바로잡는(훈계)것이 인성지도의 최우선 수행과제라고 여겼다. 그러나 학생인권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생-교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위학교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포괄적 인권교육보다, 학교에서 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인권 존중의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는 친인권적 학교 환경이 선행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즉 학교생활규정과 여러 규칙, 행사, 활동 등이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재정립되어 학교 교육주체 간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개인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인식함 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실천 지향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 국가인권위원회

86 희망이 살아 숨쉬는 학교 만들기 3.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가 근본 원인이다. 기성세대 중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군국주의 잔 재와 과거 얼차려가 생활화 되었던 군대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이 런 바탕에서 형성된 수직적 사회구조와 가정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 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폭력에서 쉽게 찾도록 했다. 결국 학교폭력도 어릴 때부터 폭력을 보거나 맞고 자란 아이가 입학하고 또래집단에 속하면서 전이, 반복, 악화된다. 교사가 학 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꾸중들은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형태로 투사 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바탕에는 거대학교와 과밀학급 속에 꽉 짜인 지식중심 의 입시교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교사,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지상주의로 내몰리는 현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은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이 당연시 되는 대 부분의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 해체, 물질문명 중심으로 인한 돈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 외 경험, 경쟁적이며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교폭력 발생 원인의 중심에 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 * 학교폭력의 발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도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논문, 저서, 토론을 통한 이론적 배경들이 양산되고 있으 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언론 등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차는 크기만 하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공감대를 만들 어 가는 것이 학교폭력 대처 방안의 시작이며, 완성을 확인하는 첫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시스템 개발 학교폭력은 가해, 피해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 여, 상 담,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져 자기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기관과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폭력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초(저/고) 중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인권 상담교육 실시 학교폭력은 학교 내 질서 재편과 신입생 길들이기 등 3, 4월에 학교 안팎에서 집중 발생 한다. 이에 대비해 단위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예방 및 인권교육을 해 국가인권위원회 79

8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상담 연수를 통해 교육 주체 모두가 자아존 중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힘을 키워 우리 모두 소중하다. 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 가해 피해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 가해 피해 학생은 현재는 학교폭력의 가 피해자이지만 평생을 심리적 피해자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모두에게 상실된 자존감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갖춘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과 학교폭력문화 추방 학생자치활동은 단위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생, 학생-교사, 학생-학교장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수렴활동이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많은 스 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다양한 갈등을 드러내고 풀어볼 수 있 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넷. 모둠별 과제 수행 - 결과 발표 및 질문ㆍ응답 80 국가인권위원회

88 부 록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문 쉽게 풀어쓴 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요지) 인권교육실천 연구학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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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부 록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 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 하다. 제3조: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5조: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7조: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 83

9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제8조: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9조: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 는다. 제10조: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 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 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84 국가인권위원회

92 부 록 제16조: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 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 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 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도 있다. 제19조: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제20조: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21조: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 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85

9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제23조: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5조: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 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 는다. 제26조: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 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 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 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 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27조: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 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 문학 예술의 산물에 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 86 국가인권위원회

94 부 록 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9조: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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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 록 어린이ㆍ청소년 권리협약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 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 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 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 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 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89

9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 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 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 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 야 한다. 90 국가인권위원회

98 부 록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 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 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 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 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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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 아동ㆍ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 아동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 (1) 자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 의견 결정요지 Ⅰ.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 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 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 협력 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 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 정을 고려하되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 중등교육 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93

10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 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 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 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 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 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 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 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 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 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94 국가인권위원회

102 부 록 (2) 자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 을 위한 승강기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 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내 장애인등 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 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 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 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 전보 및 입학 전학시에 장애인등 에게 승강기 등 편의 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3) 자 04진인1581 결정 [사증발급 불처분]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능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 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 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10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4) 자 05진인03 결정 [사증인정서 미발급]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인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아동 및 가 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권고한 사례 (5) 자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현행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 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각 시 도 교육감에게 그 개선을 각 권고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95

10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결정요지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 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 는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 감독 기관이 그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 개정 시 학생의 의사 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 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 도 교육감 에게 각 권고함 (6) 자 05진인1055 결정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 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 집적 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 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 공 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자 05진인3073 결정 [직권남용]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 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8) 자 06진인943 결정 [학생간 폭행 방치]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 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 학교측 및 지도 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96 국가인권위원회

104 부 록 (9) 자 06진인495 결정 [운동선수 이적불허] 이적 동의서 발급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은 헌법 제10조 침해이므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 (10) 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1) 자 07진인 (병합) 결정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등을 한 사례 (12)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어 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3) 자 07진인4677 결정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 폭행가해자를 찾기 위해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별동의 없 이 즉시 학생을 임의로 촬영한 것은 헌법 제10조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4) 자 08진인2598 결정 [전학 강요 등] 운동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동선수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15) 자 09진인2034 결정 [교사 체벌 등]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하였고, 체벌금지의 학교방침이 있었음에도 임의적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은,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국가인권위원회 97

10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학생지도 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 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체 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방침이 있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 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아동의 자유권 및 사생활 보호 관련 신체의 자유 (1) 자 04진인3707 결정 [적법절차위반 등]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양 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한 사례 (2) 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 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 (1) 자 07진인1146 결정 [학교 안 학생의 표현의 자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2) 자 07진인4150 결정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진술서 징구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한 사례 (3) 자 08진인1739 결정 [집회의 자유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 98 국가인권위원회

106 부 록 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사생활 보호 및 프라이버시 (1) 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 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 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 을 권고한 사례 (2) 자 03진인5950 결정 [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에게 신분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 고한 사례 (3) 자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의견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요지 법안 제11조 제1항 중 실종아동의 조기발견과 신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아동, 검사를 원하는 입양 아동으로 규정한 것은 사진식별이 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 의 유전자검사 남용의 소지가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와 OECD가이드라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준에 반 하므로 유전자검사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 최소한으 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자 04진인37 결정 [성폭력수사과정] 결정요지 [1]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국가인권위원회 99

10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2]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 로 경찰청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권고한 사례 [3] 성폭력사건 수사 관련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자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은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 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관행은 인격 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2] 검사 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 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 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 을 권고 (6) 자 05진차37 결정 [소년보호처분전력과 관련한 사생활 자유 침해]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지방검찰청에 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 등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회 회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아니하도록 검찰 조회용 터미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권고한 사례 (7) 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보자기결 100 국가인권위원회

108 부 록 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초중등교육정책과-2983호로 국가인권위원회로 판단을 의뢰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 의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 고 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위반 됨과 아울러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 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8) 자 09진인 (병합) 결정 [학생명찰 고정부 착 등]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은 성명 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7조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 도교육감에게,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함. 2. 피진정인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 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함. (9) 자 08진인143 결정 [개인정보 열람금지 등]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 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 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 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 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101

10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함. 아동의 교육권 관련 (1) 자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권고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 을 마련하고,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 시,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 [2]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여 삽입 하고, 대기환경보전 등을 개정하여 평상시 및 건설공사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 준을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권고 [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작성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사 업지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교육관련기관과 협의하 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자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 환경영향평가항목 조정에 서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 도록 의견 표명 (3) 자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 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등록말소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시행 을 권고한 사례로 이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장이 학구내 거 주사실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별 시기별로 집중 102 국가인권위원회

110 부 록 하여 적극 홍보하고, 취학아동명부 작성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4) 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여권 관련 (1) 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 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 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사례 (2) 자 06진인136 결정 [퇴학 처분] 퇴학처분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 되므로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관련 적정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3) 자 06진인1030 결정 [부당 퇴학]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 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의 기 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차별 및 평등권 관련 (1) 자 01진차3 결정 크레파스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 국가인권위원회 103

11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자 02진차22결정 [대학신입생모집과정상 나이차별행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 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 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례 (3) 자 02진차70 결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보호자 정의의 차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4) 자 02진차80, 130 (병합) 결정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헌법 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 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례 (5) 자 03진차127 결정 [비학생청소년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되기에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 화관광부장관에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6) 자 03진차27 결정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 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 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104 국가인권위원회

112 부 록 (7) 자 05진차 (병합) 결정 [두발제한] [1]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 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2]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 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 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 해 일정 정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 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보 기 어렵다. [3]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 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 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8) 자 05진차517 결정 [교육기관의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 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9) 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11 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31조에도 부합하지 못 하므로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105

11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10) 자 05진차355 결정 [이혼여성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요건]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현행 호적제도상 부모 이혼 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어 이혼한 남 성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 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양육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공무원 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 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자 05진차540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피진정인 연맹의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이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를 규정하 고 있는 선수선발세칙 의 내용은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는데,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 는 것으로,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판단 됨.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 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한 사례 (12) 자 06진차37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3) 자 05진차523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초등학교들이 학생의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으로 배정한 후 불참 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으로 저학년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비 롯된 문제는 아니라 판단한 사례 (14) 자 06직차6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106 국가인권위원회

114 부 록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국군간호사 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5) 자 04진차386 결정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 화교학교를 다니는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전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게,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한 사례 (16) 자 05진차100, 236, 534, 06진차29, 171 (병합) 결정 [대학교의 수시모 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17) 자 06진차449 결정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 학급 정 부회장 선출 규정 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 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학급 정 부회장 선출 규정 에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18) 자 06진차41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피진정인에게 학교에 등하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현 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19) 자 06진차96, 107(병합) 결정 [종교 차별] 검정고시를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기보다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 전면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검정고시 시행요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에 대 해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107

11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0) 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 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 (21) 자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결정요지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의 초중고생 입관 제한은 비례의 원칙(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서관법 및 이 사건 협약에 보장된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 로 결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2) 자 08진차13 결정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운영] 정독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 록 정독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3) 자 08진차 (병합)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법률로써 보장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 이 갖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가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거 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 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4) 자 07진차459 결정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차별]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 108 국가인권위원회

116 부 록 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5) 진차1031 결정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 인재숙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과, 옥천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재숙의 선발방식, 운영주체, 운영방법을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26) 자 08진차158 결정 [성적을 기준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방안 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27) 자 08진차727 결정 [정학 이력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 이용 차별] 정학 이력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입학심사 를 다시 실시할 것과 한국학교 학칙에 전입학 불허사유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아동보호 (1) 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 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 권고 결정요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2]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109

11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 자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 소년법개정안중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 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으 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반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인권교육 (1) 자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0 국가인권위원회

118 부 록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I. 개 요 추진배경 학교에서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일상적인 경험 자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함 - 유엔이 권고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4)에서도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인 권에 기반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적이다. 교육목표와 실천, 학교조직 이 인권 가치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음 체벌, 두발 복장 제한, 과도한 학습,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상 황을 개선하고 교육주체간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학교구성 원의 인권이 증진되는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 정립이 요 구됨 초중등교육법 에 신설된 학교장 등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 )이 선언적 조항에 머물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규범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 약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 내용에 대한 구체화 필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4) 추진경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2007년 연구용역) - 용역수행기관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책임: 진영종, 공동연구: 조효 제, 류은숙, 배경내외 4인)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작성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111

11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20 지침서(용역안)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학계, 학교, 단체, 기관 등 학교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12명)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참석기관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교육청(서울, 충남, 전북, 경남), 교원 학부모단체(전교조, 교총, 참학), 인권교육 단 체 및 전문가 등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의 작성방향 및 구성형태, 쟁점사항 논의 학생인권조항 신설기념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공동 주최 - 참석인원 : 관련부처, 교육관리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어린이 청소 년단체 등 50여개 기관 단체 참여 네트워크 구축(총 80여명)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등 합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 구성 틀(총론부분에 교육 3주체와 구조적, 제도적 학교환경 등을 기술 하고, 세부 내용은 학생인권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교사가 가진 고민과 대안, 우수사례 등을 함께 담으며 구제절차는 별도 장을 두어 기술) 논의 -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관련 협의체 참석 교육청과 개략적 내용 협의 /15/17/18/23.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9개 시도교육청(대전,광주,강원,경남,전남,전 북,제주,충남,충북) 공동 주최 - 참석 : 5개 권역에서 학교관리자 등 1,000명 참석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 각 기관 단체 및 교육관리자 현장의 견 수렴 ~현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작성 중 112 국가인권위원회

120 부 록 향후 계획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초안) 작성 완료 후 관련기관 단체 의견수렴(공청회, 워크숍 등) 학교 현장에 보급 적용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가칭) 확정 - 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가칭) 활용워크숍 실시 후 제작 보급 - 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 성 지역순회 연수실시 - 교육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사회협약 추진 II. 인권 친화적 학교의 비전 인권 친화적 학교와 학생인권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 생활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 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 특히 학교내 권력관계상 약자인 학생 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함.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 보편화되 는 학교를 말함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주체 로서라기보 다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 권리의 향유 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수용자, 독자성이 부 족한 존재 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음. -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 임 - 학생의 지위 : 보호의 존재에서 권리 주체로 변화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 국가인권위원회 113

12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 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음.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1 자유권, 2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3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인권이 이야기 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지 금 우리의 현실임 - 모든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일부 이해될 수 없는 과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식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만, 한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지켜야 할 약속 과 의무는 책임지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 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야 하 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볼 수 없을까? 고민에 빠짐 교원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 고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 해되어서는 안됨. -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 당한 노력이 포기되거나 거부(교육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임 -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학생에게도 책임이 부여됨.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자의 권 리를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제7조 제2항에서 학생은 학교의 자율적 규칙을 준수하여 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학생의 책임을 규정함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함께 교사라는 전문적 지위 합당한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 어야 함. - 교사의 전문적 지위에 대한 존중과 인정,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함. 교육정책 결정자와 학교행정가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 부여 필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이 상생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 114 국가인권위원회

122 부 록 의 관계에 대한 상호대립적 인식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과 함께 창의적 지혜 필요 - 학생 인권이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에서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학 생인권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된다고 하겠음. -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 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적이 아니 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고 합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학생인권 살아 숨쉬는 9대 학교 상 학교 1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을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서 존중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학교 2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 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제시한 의견은 학생의 연령 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기회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 적임.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인권친 화적 학교는 학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학 습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학교 3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 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어떤 학생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이를 이해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특 히, 현존하는 혹은 잠재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 따라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115

123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 차별 이라 함은 1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 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2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 시키는 것, 3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말함(유네스코 교육 차별금지협약 제1조) 학교 4 :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생 중심적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습능력을 타고난 학생이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이 손상 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어야 함. 인권 친화적인 학교는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임 - 학생에게 과중한 학습노동, 상급학교 진학에 볼모로 잡힌 교육, 체벌과 혹독한 훈육 에 의지한 교육,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물질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임 학교 5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을 존중하며 다양한 자유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등 타 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배우도록 하는 학교이어야 함 -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 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 학교 6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네트워크가 꽃피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교가 학생의 학습만을 다루는 공간을 넘어서서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의 총체적 삶을 돌보는 학교이어야 함. 학생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학생이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 에서 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에 대해 유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이어 함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은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 지역사회를 비 롯한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학교 7 : 권리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자유권과 사 회권, 평등권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통합되어 보장되는 학교이어야 함. 116 국가인권위원회

124 부 록 -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 하고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야 함. 학생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학교 8 :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교사를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 핵심적 주체로 간주하여 모 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가 르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이어 함. -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 인의 도덕적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음.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음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이해 수준과 공부 스타일,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대 해 이해하며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며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학교 9 :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된 학교 -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 는 경험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한 학교를 말함. -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 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학내 권리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임 III.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내용 1. 학생인권관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 국가인권위원회 117

12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 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고 학교운영규칙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이 신설됨(2007년 12월 14일). 즉 초중등교 육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학생 징계 시 학생의 재심청구권 1) 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2) 등이 함께 신설됨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생)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18세 이하의 아동의 전반적 인권의 내용을 제시 -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협약 제1조~제4조)에서는 아동 에 대한 정의, 협약의 일반원칙, 구체적 권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2부(협약 제42조~제45조)에서는 비준 절차를 다루고 있음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동(학생)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 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 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 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 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임 1) 제18조의 2(재심청구) 1 제18조 제1항에 다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 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3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다른 심사절차 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2) 제18조의 3(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1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118 국가인권위원회

126 부 록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 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 가능한 한 최대 한 이라는 의미에서 발달 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 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 미함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함.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 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 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임 2.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 학생자유권 학생이 설사 일반적으로 미숙하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행동의 분야나 종류에 따라서는 발달상 일정한 성숙도와 능력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학생 이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autonomy)과 독립적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함 1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 내용으로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학교 규율 제 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학생 의견의 존중, 학교 규율 제 개정 과정에 학생의 판단을 돕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 시간 제공, 규율의 공지//강제 학습의 금지, 추가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자신의 동의, 교육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공연 등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언어폭력의 금지//학교 밖 교 육시설의 적절성설, 시설종사자의 태도//학생의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약속의 성실한 이행//학생 표현물 활용시 학생 자신의 동의 2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 국가인권위원회 119

12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 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 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당국과의 면담권 보장,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학생 보호자의 참여 존중//학생대 표의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대표 선출의 민주성, 학생회의 권한 학보, 학생회 활동 에 사전 사후 간섭의 금지,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 동아리 설립 가입 허가제의 금지,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3 신체의 자유 -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 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 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질서유지와 정숙 등을 목적으로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성폭력 금지와 예방,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그 표현을 수용하 고 있는지 살펴봄, 흡연단속을 이유로 강제 검진이나 의료행위 금지//교직원의 사적 심부름 금지, 행사 도우미 배치, 행사 동원 금지,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기숙사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지, 학생 선수의 장기 합숙과 부당 규율 금지 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침해되는 일이 없 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동의에 기초한 서약,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 금지//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일방적 의사 전달을 위한 소집 금지//종교에 따 른 차별 금지, 종교활동 참석과 종교교육 강제 금지, 선교 목적의 권한 남용 금지//특 정 도서 등에 대한 제한 금지 5 표현의 자유 -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 120 국가인권위원회

128 부 록 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 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 교당국은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복장의 자유, 두발의 자유, 이름표와 학교 배지의 착용 강제 금지, 현행 용모규정의 개정//매체활동의 자유, 매체활동에 대한 지원//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홍보와 선전 활동 보장, 의견 조직 활동 보장, 표현물의 소지와 게시 보장, 온 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공연 내용의 자율적 결정//학내 집회 시위의 자유, 학외 집회 시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교외 활동의 자유, 정치활동 금 지 규정의 삭제 6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 변화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 교육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 출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일기장 검사의 대안, 편지의 공개 금지, 휴대전화 내용의 열람과 공 개 제한//소지품 금지의 제한,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사적 공간 검사 시 절차, 소지 품 압수의 제한, 사적 공간의 확보//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성적 공개 금지,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제, 상담 정보의 비밀 유지 //CCTV, 알림장비의 설치 규정, 몰래 촬영 녹음의 금지//자율적인 관계 맺기, 갈등상 태의 감정 존중 7 정보 접근권 -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학 생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 등을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국내외적 정보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가고 싶은 학교도서 국가인권위원회 121

12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관, 컴퓨터 이용 보장, 인터넷 접근 보장, 정보 활용 교육//참여를 위한 정보, 학교 당국의 투명성 학생복지권 아동보호적 관점에서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 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8 교육에 대한 권리 -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 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 발하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 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 활동에서의 선택, 다양한 진로 탐색//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 한 존중//동등한 교육 접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전학 복학에 대한 개방//폭력으 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련 제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9 건강권 -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 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 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 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 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122 국가인권위원회

130 부 록 - 구체적 내용으로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주변 환경//정신 건강을 위한 상 담 치유, 상담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 학교 급식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강독//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의 보장//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교육의 실시//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련 조치 10 안전권 -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 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학교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 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 관리 소홀 등으 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안전을 위한 설비//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 //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화//안전교육의 실시 11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 습만이 우선시되어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쉼,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쉼, 놀이, 문 화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공간의 확보//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12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 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 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123

131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성 정체성, 인종, 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징계 규정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화, 징계의 남용 금지, 예비 범죄자 대우 금지//징계절차의 성문화, 무죄 추정의 원칙, 차별 없는 징계절차, 모욕 적이거나 비인도적 대우 금지, 사려 깊은 조사 절차, 학생의 변론권 보장, 조사 징계 사실의 통보, 재심권의 보장//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징계 기록의 보관, 징계기록 의 보관 규정 마련//문제해결의 지원, 사건의 은폐 축소 금지 13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에 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돌봄 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의 의 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가용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 회,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추가 피해의 예방,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보살핌//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추가 불이익금지,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노 동할 권리 보장, 권리 구제의 지원, 전문계고 현장실습 감독,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피해 학생의 대한 지원, 피해 학생의 복귀, 추가 불이익 금 지, 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 성폭력 규정 성문화,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14 권리를 지킬 권리 -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충분 히 실현되는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 할 권리는 없다. 학생 역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부당한 학교당국이나 교직원의 결정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구제 절차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양심의 요청에 따라 처벌 불이익 없이 다른 사람의 권 리회복을 도울 권리 124 국가인권위원회

132 부 록 학생 평등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 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15 차별금지 -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는 차별이며 괴롭힘과 불리한 대우 역시 차별이다. 학교당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반( 反 )차별 정신의 보편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차별 근절 조치//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학생, 가족형 태, 가출학생에 따른(대한) 차별금지//여성에 대해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여성 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 원, 여성 대표성의 강화, 생리 공결의 보장, 성 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남성교 사 관여 주의//장애인의 교육 접근권의 보장, 편의시설의 제공, 교육지원, 교육과정 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교사를 위한 지원//이주민 학생의 교육 접근권 의 보장,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 한 존중, 신상정보의 보호//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아웃팅의 금지,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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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부 록 인권교육 실천 시범 연구학교 운영지침 1. 운영목적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여 인권존중 문화 발달 에 기여 한다. 각급 학교의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에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인간존엄성 이해 및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다양한 인권교육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인권 존중의 중요성과 태도를 익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의식이 뿌리내린 학교공동체 구현한다. 인권의 가치를 학교, 가정 및 각 지역사회에 확산 전파함으로써 인권이 국민의 생활속에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운영방향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도록 한다. 교수-학습과정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의 존중과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도록 친인권적 교 실환경을 조성한다. 가정, 지역사회 등 학습자를 둘러싼 주변 인권환경을 이해하고 반인권적 환경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적 학습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수업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이 인권을 이해하도록 돕는 도우미이며 촉진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인권에 관한 지식, 비판적 분석과 행동기술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수방법을 사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127

135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문제로 전환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연대를 강화하고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확산한다. 3. 인권교육의 정의와 원칙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 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 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 인권교육의 원칙 1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 2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性 的 ) 지향, 학력, 병력 등에 근거한 편견 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인권현안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따라 분석 비 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자기권능을 강화 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운영 시 고려사항 중점과제 선정관련 연구학교 운영성과를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 면서 그와 연관되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인식개선 등 실천적 활동 강구 연구학교 운영과제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으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 중 128 국가인권위원회

136 부 록 에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관련 인권 문제 권고사항(체벌, 두발문제 등)을 존중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함 - 이외에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학생인권보호 연구학교 의 정책연구 내용을 위원 회와 협의하여 시범 적용할 수 있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운영주제는 교사-학생 간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학생 간, 교사-학생 간, 교사-학부모간, 학부모-학생 간에 발생하는 인권문제 중 단위학교와 가장 연관된 적합한 주제를 선정 -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중점과제인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인권목록을 학교상황과 연관시켜 주제로 선정할 수 있음 학교 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백화점식 주제 선정보다는 지역사회 및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인권주제 선정 - 환경미화적 교육환경조성 보다는 학교생활규정, 학교 및 교실운영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강구 필요 연구학교 운영관련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전 교직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민주적 합의절차 준수노력 - 학생을 연구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인식하고서 실질적 학생주도적 참여방안 강구 - 운영기간동안 학교관리자-교사 간,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등 학교구성원간 상 호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견지 필요 학생, 학교교행정가, 교육당국, 학부모, 지역 인권관련 NGO 등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 하고 인권교육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지역거점 역할 - 인권관련 주요 기념일과 지역사회 인권단체, 관련기관 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다양한 인권체험 활동 시 인권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 지 각별한 관심과 학교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제의 기록도 미래 인권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라는 인식 필요 인권 교육적 특성 관련 인권교육과 인접교육(인성교육, 법교육, 도덕교육 등)과의 차별성 인식 - 개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타인존중의 인권교육 필요하고 기존 인성교육, 국가인권위원회 129

137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도덕교육 자료 등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 재해석 노력 필요 인권에 대한 지식적 측면보다는 인권 존중의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고, 인권침해 및 차 별행위시 이를 극복하는 행동 능력, 타인을 존중하는 실천능력 배양 중점 교과과정 및 재량활동ㆍ특별활동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당면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초ㆍ중ㆍ고 인권교육프로그램, 유엔 학교 인권교육길라잡이 등 각종 발간자료 참고 5. 조직구성 인권교육 전담반 (교 사 ) 연구학교 조직 구성 학생, 학부모 지역 인권관련 NGO 연 계 체 교육부 시 도 교 육 청 인권위 및 위원회 지역사무소 등 관 련 기 관 130 국가인권위원회

138 부 록 6. 운영체계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청 연구학교 지정의뢰 지정통보 국가인권 위 원 회 운영지침 통보 및 실적확인 연구학교 운영보고회 개최 연구학교지원 (교육자료, 표창, 재정지원*) 운영 지도 보고 운영 모니터링 연구 학교(시범) 일반학교 인권교육 생활화 일반화 인권교육 실천사례 개발 보급 전파 운영성과 축적된 경험을 일반학교에 확산 국가인권위원회 131

139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제1기~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연구학교 명단 구분 지역 학교구분 학교명 연구과제 교장명 비 고 부산 초 대평초등학교 초등학생의 인권의식 함양 인천 초 송도초등학교 실천중심 인권 감수성 향상 제1기 천안 초 쌍용초등학교 인권의식의 내면화 경기 초 오리초등학교 인권존중의식 함양 경남 초 의령초등학교 인권교육 활동을 통한 인권존중의식 함양 대구 중 동변중학교 참여와 실천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향상 추석호 경남 중 산청중학교 실천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간존중 의식 함양 박용식 경남 중 월산중학교 실천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간존중 의식 함양 이두용 울산 중 화봉중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청소년 인권의식 생활 강철호 전남 초 세풍초등학교 다양한 인권관련 프로그램 개발?적용 을 통한 인간 윤리성 강화 손문수 전북 초 옥구초등학교 체험중심 인권교육활동을 통한 인권존 중의식의 내면화 최천식 제2기 경북 초 옥곡초등학교 인권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존 중의식 함양 민기식 충남 초 신양초등학교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바른 인권의식 함양(정보통신 윤리교육 와 인권) 이상봉 한규복 충북 초 동락초등학교 체험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 한 인권 의식 함양 한무석 경기 초 복창초등학교 다양한 인권활동 체험을 통한 초등학생 의 인권의식 함양 임성구 경남 초 수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통합적 인권교 육프로그램을 통한 인권문화 정착 허 실 인천 초 서흥초등학교 실천중심의 인권교육활동을 통한 인권 존중 의식 내면화 강태준 132 국가인권위원회

140 부 록 제3기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인권교육 연구학교 명단 지역 학교명 연 구 과 제 교장 담당부장 1 인천 부평여자 고등학교 인권UCC제작운영을 통한 인권존중의식 함양 김영선 한병욱 2 대구 와룡고등학교 참여와 실천을 통한 학생인권이 살아숨쉬는 학교 만들기 김점득 변우석 3 전북 군산남고등학교 인권존중의식 내면화를 위한 인권UCC제작 남중태 서학수 4 경남 남해정보산업 고등학교 인권UCC개발을 통한 학생인권증진 황선철 박정희 5 충북 청주청운중학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통한 인권존중의식 신장 박종만 김민서 6 부산 내성중학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조성부 박향숙 7 서울 문덕초등학교 다중지원 인권망 활용을 통한 인간존중의식 함양 채봉기 최막례 8 경기 오산성산초등학교 체험중심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속 인권의식 기르기 황이남 최정순 국가인권위원회 133

141 찾아오시는 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4) (충주시 노은면 건설경영연수원 소재)

142 2010년 시도지정 인권관련 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인 쇄 2010년 6월 발 행 2010년 6월 발행인 현 병 철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 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 화 (02) F A X (02)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