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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노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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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경 련 국 제 동 향 5 월 3째 주 국 제 본 부 국 제 경 제 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➊ 상무부 국가발개위, 12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시범지구 선정 ❷ 국무원 판공청, 일반항공업 발전 지도 의견 발표 ❸ 상무부, 16.1월~4월간 대외투자 협력 통계 발표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➊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 관련 동향(농림 수산분야) ❷ 日 2016 경제재정 운영방침 핵심내용 ❸ 일본, 경상수지 흑자 확대(2015 회계연도 국제수지 동향) 3 인도네시아 2016년 1분기 주요 경제 동향 4 이란, FIPPA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현황 5 호주 2016년 1분기 교역 통계 발표 - 1 -

2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상무부 국가발개위, 12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시범지구 선정 ㅇ 5.16(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실시회의 를 개최, 총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개방형 경제 운영 관 리 新 모델 구축을 총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시범사업 6대 목표) 각 시범구 산업단지간 협동 개방 新 체제 구축, 국제 투자 협력 新 방식 추진, 품질 효율 중심의 新 대외무역 시스템 구축, 전 방위적 개방 新 구도 모색, 개방형 경제 新 금융 서비스 조치 실시 12개 개방형 경제 운영 관리 新 체제 시범지구 리스트 - (시( 市 )급 지역): 산둥성( 山東省 ) 지난시( 濟南市 ), 장시성( 江西省 ) 난창시( 南昌市 ), 허베이성( 河北省 ) 탕산시( 唐山市 ), 푸젠성( 福建省 ) 장저우시(( 水 + 章 ) 州市 ), 광둥성( 廣東省 ) 동관시( 東莞市 ), 광시장족자치구( 廣西壯族自治區 ) 팡청강시( 防城港市 ) - (신구( 新區 ): 상하이 푸동신구( 浦東新區 ), 충칭 량장신구( 兩江新區 ), 산시( 陜西 ) 시시엔신구( 西咸新區 ), 다롄 진푸신구( 金浦新區 ) - (도시권역 산업단지) 우한도시권( 武漢城市圈 ), 쑤저우( 蘇州 )공업단지 ㅇ 상무부 선단양( 沈丹陽 ) 정책연구실 주임 겸 대변인은 현재 개방형 경제 新 체제 구축에 여전히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는바,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 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제도 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ㅇ 동인은 기존 선정 운영 중인 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FTZ )와의 차이점에 대 해 FTZ는 주로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 등 적용 범위가 좁고, 무역 투자 개방과 새로운 무역 규범 구축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반면,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시범지역은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관리 모델, 공공서비스 체제 개선 등 지방정부 부처의 체제 변혁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 - 2 -

3 1-2 국무원 판공청, 일반항공업 발전 지도 의견 발표 ㅇ 5.17(화) 국무원 판공청은 <일반항공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20년까지 500개 이상 일반항공 공항을 건설하고, 일반항공기 5,000대 이상 보유, 연간 비행시간 200만 이상에 달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일반항공 기업을 육 성하여, 1조 위안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 (항공시장 육성) 단거리 운송 시스템 발전, 산간지역 및 지면( 地面 ) 교통 이 용이 어려운 지역 등 대상 항공 교통 서비스 기능 강화, 재난 의료 구조 등 공익 서비스 기능 강화, 공업 농업 임업 분야 이용 확대, 관광 스포츠 인터넷 컨텐츠 등 융합발전을 통한 신흥 소비 촉진 - (공항건설 확대) 지역간 균형 고려, 공항건설 관련 합리적 표준 제정, 심 사 허가 절차 보완 - (산업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자주혁신 능력 강화, 핵심기술 보유, 신 기술 응용 범위 확대, 종합시범구 혹은 특별시범구 지정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저공 공역 개방) 연직거리 3,000 미터 이하 내 감시공역*과 보고공역 연계 이 용 허용, 비행 등록 심사 절차 간소화, 심사기한제 도입 * 중국의 저공공역 관리 체계 - 12년 <저공공역관리개혁지도의견>에 따라 122개의 관제공역, 63개의 감시공 역 및 69개 보고공역을 설정 - 관제공역: 비행 계획을 사전 심사 받은 후 비행 할 수 있으며, 비행관제 당국의 관제 및 지휘를 받는 공역 - 감시공역: 비행 계획을 등록한 후 비행 가능하며, 비행관제당국의 비행상태 감시 를 받는 공역 - 보고공역: 비행 계획 등록 후 비행 가능한 지역 - 3 -

4 1-3 상무부, 16.1월~4월간 대외투자 협력 통계 발표 ㅇ 5.16(월) 상무부 발표 16.1월~4월간 대외투자 협력 통계에 따르면, 동 기간 중국의 비( 非 ) 금융 분야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3,914.5억 위안으로 전년 동 기대비 71.8%로 급증했고, 중국이 해외로부터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 계약금액 은 3,804.2억 위안으로 3.8% 증가했으며, 중국인 해외 파견 노동자는 총 98.3 만 명을 기록 ㅇ 상무부 협력사( 合作司 ) 담당자는 16.1월~4월간 대외투자 협력 중 중국의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의 협력 및 중국의 해외 서비스업 투자 증가 등이 가장 특기할만한 점이라고 소개 -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 동기간 중국이 수주한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 건수 는 2,133개로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했으며, 신규 계약 금액은 432.5억불 기록 *주요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 프로젝트 - 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의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항구 건설(9.33억 달러) - 중국건축총공사의 알제리 공항 新 터미널 건설 및 16개 전력 시설 프로젝트(68.1 억 달러) - 상하이전기송배전공정공사의 콩고 송배전 케이블 시설 및 21개 통신망 구축 프로 젝트(52.8억 달러) - 상하이전기그룹의 이집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26.36억 달러) - (일대일로 관련 국가 협력)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관련 49개 국가 직접투자(FDI) 금액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 일대일로 관련 60개 국가로부 터 중국이 수주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1,401개, 신규 계약 금액은 311.2억 달러로 58.9% 증가 - (서비스업 투자 증가) 중국기업의 해외 서비스업 투자금액은 438.4억 위안으로 73.2% 증가했으며, 특히 과학 연구 기술 서비스, 식음료 숙박, 문화 스포츠 엔터테 인먼트, 교육 등 4대 업종 투자가 2배 이상 증가 - 4 -

5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 관련 동향(농림 수산분야) 1. 농림 수산성, 구마모토 지진 피해현황 조사결과 발표(5.9) ㅇ (농경지 농업용 시설피해 집중) 일본 농림수산성은 5.9일 구마모토 강진 여파로 큐슈 7개현*의 식료공급 농림수산 분야에서 총 1,085억 엔에 달하는 경제적 피 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 피해내역 자료에 따르면, 농경지 및 농업용 시설 관련 피해금액이 490억 엔으로 가장 크고 농작물 재산손실도 287억엔에 달하는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집중하였 으며, 임야(289억 엔) 및 수산업 분야 (20억 엔)에서도 크고 작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 - 지역별로는 구마모토현의 피해규모가 1,073억엔에 이르면서 큐슈지역 전체 피해액 의 99%를 차지 ㅇ (피해농가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농림수산성은 모내기철을 앞두고 피해 농가의 조기 복구 및 원활한 경영재개 지원을 위해 복구지원금 특례 제도 활용(정부 사전승인 전에 임의 집행), 전작지원금 실시(쌀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작물재배 로 전환할 경우 지급), 일본정책금융공고 5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 등 긴급 지 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 - 5 -

6 <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현황(농림수산 분야)> 구분 피해내역 피해 범위 피해액(억엔) 피해지역 농작물 등 손상 195ha 1.1 구마모토/오이타 가축 피해 541,330마리 9.8 구마모토/오이타 농작물 등 공동이용시설 파손 185개소 구마모토/오이타 농업용하우스 파손 113건 5.2 구마모토/오이타 축사 등 파손 1,163건 구마모토/오이타 소계 농지 파손 3,035개소 88.2 농경지 농 농업용 시설 등 파손 3,158개소 구마모토/오이타/사가/ 업용 시설 농업용 시설(호수/수로 등) 3,127개소 나가사키/후쿠오카/미야 관련 농지해안보전시설 28개소 28.0 농촌생활환경시설 3개소 1.8 자키/가고시마 소계 구마모토/오이타/사가/ 임지 피해 381개소 나가사키/후쿠오카/미야 자키 임야 관련 치산시설 22개소 18.4 구마모토/오이타 임도 시설 등 1,621개소 8.5 구마모토/오이타/사가/ 미야자키 임재가공시설/유통시설 등 19개소 5.6 구마모토/오이타 소계 양식시설 17건 조사 중 구마모토 수산물 11건 0.3 구마모토/오이타 수산 관련 어항 시설 등 16개소 19.4 구마모토/오이타/나가사 키 공동이용시설 11건 0.4 구마모토/나가사키 소계 20.1 합계 1,085.6 *출처: 농림수산청(5.9) 2. 일본정부, 구마모토 지진 비상재해(대규모 재해부흥법) 지정 ㅇ (재해복구 사업예산 1조엔 배정) 일본정부(5.9 지진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는 구 마모토 지진을 대규모 재해부흥법 에 의거하여 비상재해 로 지정하고 (정부 재정 보조율 80~90% 수준), 재해복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7,000억엔 규모의 재해대책비를 계상할 방침임. - 응급 가설주택 건설, 이재민 생활지원금 지급,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위한 재 해복구사업 예산으로 1조엔을 배정할 예정이며, 2016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3,500억엔)와 추경예산(지진복구 예비비 창설)을 활용할 계획 - 추경 재원은 신규 국채발행 없이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지출 감소분(약 2조 엔)을 통해 충당할 계획(13일 각의결정 후, 17일 성립 목표) - 6 -

7 ㅇ (고용유지 지원금 확충) 또한, 후생노동성은 휴업 및 근로자 사외파견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강구하는 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 정 조성금을 확충하기로 결정함. -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지원금(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분 의 2에서 5분의 4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인상 -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에서 180일 미만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 ㅇ (지진피해지 단체장, 재정 지원규모 확대 요청)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 사는 아베총리와의 면담(5.9)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건물이 한신 아와지 대 지진의 2배 수준(14,000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례법 조치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ㅇ (방위성, 자위대원 배치 축소) 반면, 방위성(5.9)은 구호물자 수송 및 급식지원 등의 활동이 일단락됨에 따라 재해대책을 위해 편성한 부대를 철수시키고, 피해 복구에 투입한 자위대원을 현행 21,000명에서 13,000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함. 2-2 日 2016 경제재정 운영방침 핵심내용 1. 일본 경제재정 운영방침( 骨太 방침) 핵심내용 발표 ㅇ 일본정부는 5.11 경재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방침( 骨太 방침)의 핵심내용 을 발표, 아베 정권이 표명하는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력 강화를 위 해 육아지원, 개호환경 정비 등 사회보장정책의 확충을 강조함. - 일본정부는 월 둘째주중으로 骨太 방침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으로, 월 내의 각의결정을 지향 - 조만간 수립될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 에서 骨太 방침의 사회보장정책 구체화 및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재흥전략(성장전략) 에도 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구 체적인 정책을 포함시킬 예정 - 7 -

8 ㅇ 금번 骨太 방침은 전년에 이어 기본방침으로 경제성장 및 재정재건의 양립 을 표명, 동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600조엔 경제 및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 실현을 위해 재정 경제재생 및 성역 없는 세출개혁을 추진할 것 이라고 언급 함. - 경제성장과 관련, 노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소비환기의 중요성을 호소 - 재정재건과 관련, 2020년도의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를 위해 2015년 수립한 경 제 재정재생 계획 등을 통해 경제 재정 일체개혁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 <2016 骨太 방침의 주요 내용> 일본 경제 과제 대응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경제 재정 일체개혁 추진 - 구마모토 지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기 복구 추진 - 노동력인구 확보를 위해 자녀 육아지원, 여성 활약 추진, 개호환경 정비 등 사회보장정책 추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 성장전략 가속을 위해 인재 육성, 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확대 - 임금 인상 가처분소득의 확대 대형세일 도입 등을 통한 개인소비 환기 - 아베노믹스로 인한 세수 증가를 사회보장정책의 재원으로 활용 등 - 효과가 높은 정책에 지출하는 현명한 예산집행(wise spending) 강화 骨太 방침의 특징 및 우려 ㅇ 금번 骨太 방침에서 일본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확충을 강조한 것은, 저출산이 진 행되는 가운데 노동력인구를 늘려 일본 경제의 성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또한,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개호이직을 방지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 할 목적 ㅇ 그러나 재원으로 상정중인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 증가 는 경기 의존적으로, 안 정 재원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비의 효율화도 미진한바, 정 책운영을 잘못하면 재정건전화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사회보장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2017.4월 실시 예정)이 연기 되면 재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우려 - 8 -

9 - 한편, 일본정부의 목표인 2020년경 명목GDP 600조엔 달성에는 명목 3%, 실질 2%의 성장률이 필요하나,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시의 성장률을 나타 내는 잠재성장률 이 0.5% 미만에 불과하여 실현은 불투명 2-3 일본, 경상수지 흑자 확대(2015 회계연도 국제수지 동향) Ⅰ. 주요내용 1. (경상흑자, 동일본대지진 이전수준 회복) 일본의 2015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규 모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8.7조엔) 대비 106.0% 증가한 17.9조 엔을 기록함. ㅇ (무역수지, 5년 만에 흑자 전환) 유가약세 효과로 전년 6조 5,890억엔 적자에서 6,299억엔 흑자로 전환 ㅇ (서비스수지 적자, 역대 최소) 여행수지 흑자규모 및 지재권등사용료 수익이 역 대 최대수준을 기록하면서 적자규모가 전년 2조 7,252억엔에서 1조 2,109억엔으 로 축소 ㅇ (본원소득수지 흑자, 역대 최대)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에서 나오는 금융소 득(배당 이자) 확대로 흑자규모는 전년 19조 9,755억엔에서 20조 5,611억엔으로 증가 ㅇ (이전소득수지, 적자 확대) 경상이전지급(해외 송금, 기부금, 구호물자 등) 증가 로 적자규모는 전년 1조 9,368억엔에서 2조 48억엔으로 확대 ㅇ (금융계정, 유출확대)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해외 M&A 및 주식 채권투자 증 가로 전년 13조 7,595억엔에서 24조 5,338억엔으로 큰 폭 확대 ㅇ (3월 당월, 21개월 연속 흑자) 2016년 3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흑자 증가로 전년 2.8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 2. (경상흑자 호조세 지속 여부 불투명) 시장 전문가들은 2015년도 실적 관련, 경상 수지 흑자 급증의 근본적 원인은 유가약세 엔저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 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시장상황 변화(엔저 둔화) 및 유가반등 가능성 등 - 9 -

10 감안시 경상흑자 확대 추세가 2016년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 다수 <일본의 국제수지 동향(회계연도)> 단위: 억 엔, 증감은 전년비(%) 월 2월 3월 1. 경상수지 42,495 23,930 87, ,752 5,208 24,349 29,804 ( 48.1) ( 43.7) (264.6) (106.0) (425.0) (63.7) (6.9) 1.1무역수지 52, ,455 65,890 6,299 4,110 4,252 9,272 (137.5) ( 99.8) ( 40.4) ( 110) ( 51.6) ( 203.5) (38.6) (수출) 622, , , ,355 53,550 56,431 63,316 ( 1.0) (12.1) (8.5) ( 3.3) ( 99.9) ( 5.5) ( 11.4) (수입) 674, , , ,057 57,660 52,179 54,044 (3.7) (19.8) (1.2) ( 11.8) ( 19.8) ( 14.6) ( 16.6) 1.2서비스수 지 40,280 (42.8) 34,330 ( 14.8) 27,252 ( 20.6) 12,109 ( 55.6) 2,267 ( 4.01) 1,595 ( 338.1) 2,429 (57.9) 1.3본원소득 수지 144,825 (1.2) 183,193 (26.5) 199,755 (9.0) 205,611 (2.9) 13,310 ( 5.7) 20,451 (10.2) 21,317 ( 8.6) 1.4경상이전 수지 9,577 ( 12.4) 14,477 (51.2) 19,368 (33.6) 20,048 (3.5) 1,726 (102.6) 1,948 (18.8) 3,215 ( 12.5) 2. 금융수지 14,719 9, , ,338 12,154 31,667 53,558 * 일본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본원소득수 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 와 제2차 소득수지 로 명칭 변경 Ⅱ. 상세내용(5.12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회계연도( ) 동향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 전환, 본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전년(8조 7,245억엔) 대비 106.0% 증가한 17조 9,752억엔 흑자 기록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 ㅇ (무역수지) 유가약세에 따른 광물성연료 수입 감소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 ( 6조 5,890억엔) 대비 흑자(6,299억엔)로 전환 - (수출) 73조 1,355억엔(전년대비 3.3% 감소)으로 3년 만에 감소 - (수입) 72조 5,057억엔(전년대비 11.8% 감소)으로 6년 만에 감소 <참고1> 4.27 재무성관세국 발표 2015년도 무역통계(통관기준,수출 확정치,수입 속

11 보치) * 수출: 74조 1,175억엔(전년대비 금액 0.7%, 물량 2.7%) - 주요지역별: 對 아세안( 4.1%) 등이 감소 - 상품별: 철강( 15.6%) 광물성연료( 20.7%) 유기화합물( 14.3%)등 감소 * 수입: 75조 1,996억엔(전년대비 금액 10.3%, 물량 1.9%) - 주요지역별: 對 중동( 39.1%) 등 감소 - 상품별: LNG( 41.4%) 원유( 37.9%)등 감소<참고2> 2015년도 엔/달러 환율(은 행간 현물시세,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 도쿄시장) 엔/US$(전년 엔/US$ 대비 9.5% 엔 절하) <참고2> 2015년도 엔/달러 환율(은행간 현물시세,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 도쿄시 장) 엔/US$(전년 엔/US$ 대비 9.5% 엔 절하) ㅇ (서비스수지) 1조 2,109억엔 적자 - 당월기준 여행수지(1.3조엔) 및 지재권 등 사용료수지(2.4조엔)가 1996년 통계작 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대비( 2.7조엔) 적자규모 큰 폭 축소 ㅇ (본원소득수지) 20조 5,611억엔 흑자 -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에 따른 배당 이자소득 증가로 전년(19조 9,755억엔) 대비 흑자폭 확대(198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수준) ㅇ (이전소득수지) 2조 48억엔 적자 - 경상이전지급(해외교포 송금, 자선단체 등의 기부금 구호물자 등) 증가로 전년 ( 1.9조엔) 대비 적자폭 확대

12 (금융계정) 금융계정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해외 M&A 및 주식 채권 등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전년 13조 7,595억엔에서 24조 5,338억엔으로 확대 가. 금융수지 자산(거주자의 투자) 1 대외직접투자: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증자인수 등으로 16조 9,930억엔 자산증 가 2 대외주식 투자펀드지분투자: 신탁회사의 취득초과 등으로 17조 6,831억엔 자산 증가 3 대외중장기채투자: 생명보험회사 등의 취득초과 등으로 20조 6,067억엔 자산증가 나. 금융수지 부채(비거주자로부터 투자) 1 대내직접투자: 해외자회사의 국내모회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5조 5,880억엔 부 채 증가 2 대내주식 투자펀드지분투자: 수송기기업종 등에 대한 주식처분 초과 등으로 5 조 5,880억엔 부채감소 3 대내중장기채투자: 중장기국채 등에 대한 취득확대 등으로 9조 4,742억엔 부채증 가

13 3 인도네시아 2016년 1분기 주요 경제 동향 정보출처 :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 인도네시아 2016년 1분기 주요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 인도네시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92%를 기록하여, 당초 기대치(인 니 중앙은행 5.1% 예상)에 미치지 못함 민간 소비지출은 5%대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정부 지출이 2.93%에 불과하며 15 년 4분기 7.31%에 비해 크게 하락 다만 중앙정부는 1분기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의 14.6%만 지출된 상황(193.5조 루 피아)으로, 향후 정부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향후 전망) 밤방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이 2~3분기에 보다 증가해 올해 경제성장 률 목표치인 5.3%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Fitch 신용평가사는 공공인프라 건설 및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분기부터 5.2% 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인니 민간 은행(Mandiri, Maybank)도 2016년은 5%를 상회할 것으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외 경제 위기는 상존함을 강조 (무역) 1분기 무역수지는 16.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4분기 4.5억 불 흑자에 비해 증가한 수치 1분기 총수출 335.8억불 중 석유가스부문(34.5억불), 비석유가스부문(301.3억 불) 이며, 총수입 319.4억불 중 석유가스부문(38.7억불), 비석유가스부문(280.7 억불)로 구성 다만 1분기 전체 교역량은 전년동기비 13.5% 감소하여,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불황형 흑자인 상황

14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월 총교역액 3,817 3,728 3,542 2,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1,900 (-6.6%) 1,917 (8.1%) 1,826 (-3.9%) 1,866 (-2.7%) 1,760 (-3.6%) 1,782 (-4.5%) 1,503 (-14.6%) 1,427 (-19.9%) (-20.7%) (-17.2%) 2월 (-7.2%) (-11.7%) 단위 : 억불 3월 (-13.5%) (-10.4%) 16년 1분기 (-13.5%) (-14.0%) (-13.0%) 무역수지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통계청 (금융)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 6.75% (5.10 現在 ) * 아세안 주변 경쟁 국가인 필리핀(4%대), 말레이시아(3%대), 태국(1%대)와 비교 했을 때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높은 편이어서, 추가 인하 여지 존재 환율은 달러당 13,300루피아 전후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 <인도네시아 주요 금융지표> 년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1월 16.2월 16.3월 기준금리(%) 년/월말 루피아/달러 년/월말 9,670 12,189 12,440 13,864 13,846 13,395 13,276 주가지수 년/월말 4,317 4,274 5,227 4,593 4,615 4,770 4,816 인플레이션 (%) 외환보유고 (억불) 년/월말 평균 년/월말 1, ,119 1,059 1,021 1,045 1,075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투자) 1분기 투자액은 총 146.5조 루피아로 전년동기비 17.6% 상승하며 올해

15 목표치인 594.8조 루피아의 24.6%를 달성 외국인투자(FDI)는 96.1조 루피아(전년 동기비 17.1% 증가), 내국인투자(DDI)는 50.4조 루피아(전년 동기비 18.6% 증가)로 구성 * FDI 산업별 순위 : 종이 인쇄(19억불), 화학 제약(9억불), 운수 창고 통신(8 억불), 금속 기계 전자(7억불), 식품(5억불) 順 * DDI 산업별 순위 : 식품(8.9조 루피아), 작물 조림(8.8조 루피아), 화학 제약 (5.7조 루피아), 전기 가스 용수(5.1조 루피아), 운수 창고 통신(5.0조 루피 아) 順 국가별 투자로는 싱가포르 28.6억불, 일본 15.9억불, 홍콩 5.0억불, 중국 4.6억 불, 네덜란드 2.6억불, 한국 1.9억불, 태국 1.7억불 順 <최근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단위 : 백만불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1 일본 4,712.9 싱가포르 5,832.1 싱가포르 5,901.1 싱가포르 2,863 2 싱가포르 4,670.8 일본 2,705.1 말레이시아 3,076.9 일본 1,589 3 미국 2,435.8 말레이시아 1,776.3 일본 2,876.9 홍콩 한국 2,205.5 네덜란드 1,726.3 네덜란드 1,307.7 중국 영국 1,075.8 영국 1,588.0 한국 1,213.4 네덜란드 네덜란드 미국 1,299.5 홍콩 한국 버진아일랜드 한국 1,126.6 미국 태국 모리셔스 중국 버진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47.3 영국 카이만군도 92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16 4 이란, FIPPA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현황 정보출처 : 주이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4 이란, FIPPA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현황 가. 현황 ㅇ 경제제재로 인한 리얄 가치 하락과 정치적 위험요소로 인하여 주변국에 비하여 투자액이 적은 편임. (그림) 이란과 주변국의 외국 투자 현황 ㅇ 주요 투자국은 유럽, 캐나다, 아랍 에미리트와 대한민국임. ㅇ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은 14~17% 상승되었으며, 투자 금액의 70%는 석유 및 가스산업임. ㅇ 이란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집계되 지 않음(아래 도표 참조)

17 ㅇ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리얄의 가치가 급락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요 소가 더욱 많아짐. 이란 정부의 FIPPA 시행에도 불구,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의 불가능함과 불안전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려함. (그림) 이란 소비자 가격 지수 나. 유럽 투자 현황 ㅇ 2009년 이후 유럽은 13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금액은 총 52억 달러에 달 함. (표) 유럽 주요 투자국 및 프로젝트 수 국가 금액 프로젝트 수 독일 22억 달러 40개 네덜란드 19억 달러 5개 프랑스 4.5억 달러 12개 다. 아시아 투자 현황 ㅇ 2009년 이후 아시아는 52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금액은 총 185억 달러에 달함. (표) 아시아 주요 투자국 및 프로젝트 수

18 국가 금액 프로젝트 수 싱가포르 8.3억 달러 3개 아랍 에미리트 4.6억 달러 5개 대한민국 1.8억 달러 3개 (그림) 2009년 주요 투자국 라. 혁명수비대 이슈 ㅇ 혁명수비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큰 문제임. ㅇ 이란 경제 중 인프라 구축이나, 가스, 석유 산업에 크게 관여함. ㅇ 실제로 이란혁명수비대 컨소시엄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 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이란의 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Iran(TCI)을 매입함. ㅇ 로하니 대통령 당선 이후 혁명수비대의 경제 활동이 잦아드는 추세이지만, 외국 인 투자자들은 혁명수비대 이슈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19 5 호주 2016년 1분기 교역 통계 발표 정보출처 :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5 호주 2016년 1분기 교역 통계 발표 호주 외교통상부(DFAT)은 (수) 분기 교역 통계를 발표함. ㅇ 수출은 774억 호불, 수입은 859억 호불로 전년 동기대비 각 5.4%, 1.1% 하락함. 2016년 호주 교역 현황 억호불) 구 분 분기 분기 2015 수 출 ,166 (단위: 수 입 ,527 수 지 *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ㅇ (품목별) 품목별 수출은 서비스(192.2억 호불), 자원(153.3억 호불), 석유, 가스 등 에너지(139.8억 호불), 식품(91.2억 호불) 등 순임. - 자원( 16.4%), 에너지( 15.4%)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과 서비스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총액 감소를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식품 수출 추이(억호불): 28.62( 16.1) 30.21( 16.2) 32.32( 16.3) * 서비스 수출 추이(억호불): 58.80( 16.1) 64.05( 16.2) 66.31( 16.3) - 유학 및 관광 등 서비스 수출은 호주화 약세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 른 품목들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 에너지의 경우 국제 자원 가격 하 락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 ㅇ (국가별) 국가별 교역은 중국(317.3억호불), 일본(123억 호불), 미국(99.34억 호 불), 한국(75.04억 호불), 태국(44.26억 호불) 순으로 한국, 미국, 태국 교역액 은 전년 동기대비 각 2.9%, 2.9%, 1.7% 증가한 반면, 중국, 일본은 각 4.5%, 19.4% 감소함. 2016년 호주 국가별 교역 현황 억호불) (단위: 구 분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중 국 일 본 미 국 한 국 태 국 *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통계청 - 호주의 수출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인도 순이나 전년 동기대비 전체적으로 각 8.0%, 25.0%, 5.7%, 3.3%, 17.6% 감소하였으며, 이는 철광석과 석 탄 등 호주 주요 수출품인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국제 철광석 가격 추이(USD/톤): ( ) ( ) ( ) ( ) ( ) ( ) - 호주의 수입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태국 순으로 일본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중국(0.04%), 미국(6.1%)은 소폭 한국(16.9%), 태국(15.6%)은 대폭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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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