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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문화재수리기술교육 문 화 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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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1 문화재보호법 / 17 문화재의 문화산업화에 관한 소고 / 71 정책홍보란 무엇인가? / 93 문화재지역 수목피해와 치료방법 / 107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 141 전통건축이론 / 161 보은 법주사대웅전 수리 / 187 丹 에 관한 斷 一 / 235 城 文 化 의 理 와 修 方 法 / 257 國 傳 景 의 理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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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1)강 임 산 1. 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인가? 2.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의 현재적 의미 3. 지역사회 민간단체 중심의 활동사례 4. 기업체 중심의 활동사례 5.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사례로 본 전망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 애호 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숙한 문화시민공동체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재 만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고 돌보는 문화 도 후손들에게 함 께 물려주자는 운동인 것이다. 이는 곧 문화재의 주인은 국민 이라는 명제 를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실천해보자는 하는 민관협력 행정의 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은 시작과 과정을 뒤집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행정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즉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수반되는 조직과 인

8 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력, 그리고 예산의 절대 부족 이라는 열악하고 절박한 현실상황이 민관협 력 모델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을 추진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은 우리 스스로 후손들에게 무엇 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자기성찰적인 물음, 즉 문화재를 접하는 시민의식 의 문제로까지 물음표를 던진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 은 훌륭한 문화재가 우리 주변에 많다고 말해오면서도, 이를 후손들에게 보다 잘 물려주기 위한 훌륭한 시민문화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쉽 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문화재를 가꾸고 돌보는 문 화풍토를 만들어 이 역시 문화재와 함께 물려주자는 취지의 운동이 또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인 것이다. 이처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를 국민 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우리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꾸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가꾸고 돌보는 문화도 함께 후손들 에게 함께 물려주자는 운동이다. 이는 또한 과거와 같은 관주도형의 위로 부터 운동이 아닌, 성숙된 민도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민간주도운동이란 점, 그리고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력모델이라는 점 에서 고무적이다. 마치 국난을 이겨내기 위한 관군( 官 )과 의병( 兵 )의 협력관계처럼 더욱 큰 성과를 거두고 보다 진일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분명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존 오늘날 문화재에 대한 의미와 개념은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문화재 보 관리개념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의 균형에 있어서도 주민

9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3 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그 체계와 시스템 역시 국제수준에 부합되 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 정책 수행의 여건 또 한 다원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문화재 향수를 포함한 활용 전반에 있어서 도 민간의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 자체에 대한 중요성 또한 말할 나위 없다. 유형 무형의 문화재 는 단지 과거의 문화재로서 가치만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원천소스 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문화전쟁 시대에 우 리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와 독창적 우수성을 어떻게 드 러내느냐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근래에 들어 문화재를 둘러싼 내외부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 황을 돌아볼 때,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은 단지 국가 행정력의 공백을 메 우기 위한 단순한 국민 참여정책만으로 국한시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 책 내부에 내재되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상의 모습인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분야에 객체가 되었던 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화석화되어 있던 지역의 문화재가 그 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 들의 일상적인 삶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과거 구호 와 당위론 으로만 머물렀던 문화재 애호 의 슬로건 역시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현실상황의 개선은 물론 문화재 행정 전반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란 지역사회를 활동거점으로 삼으면서, 공익적 인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화된 활동단위로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이들 단

10 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체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으며, 조 직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은 회원들의 회비와 각종 기부금, 단체의 특성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타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주된 활동내용의 공통점은 내 고장 바로 알고, 찾고, 가꾸기 로 요약된 다. 말하자면 문화재분야 사회교육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등이 기본활동의 축인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할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거리다. 즉 그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만 머물렀다면, 조직화된 민간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생산자로 입장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를 함께 만들고 가꾸어가는 또 하나의 주체로 지역주민들을 묶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를 매개로 한 지역자치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3-1 안동문화지킴이 안동문화지킴이(대표 임재해)는 안동, 안동문화, 안동사람의 파수꾼 을 천명하고 1999년 안동지역의 지 역주민을 포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 교사, 대학교수 등이 회원으로 참 여해 창립된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민 간운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시민강좌와 내 고장 알기 답사, 그리고 소식지 간행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안동문화를 널리 알리고, 안 동문화를 가꾸는 시민들의 참여활동 프로그램(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을 조직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2002년부터 본격 실시 하고 있는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안동지역에 산

11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5 재한 비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활동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 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이다. 매 가족마다 지역사회의 문화재 하나씩을 가족으로 입양 하여 매월 청소 등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당초 이 활동의 출발은 안동지역의 문화가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한 안동 시민들의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동지역 주민들이 정작 안동문화 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홀한 현실, 특히 지역사회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들에 대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부재,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한 지정 문화재의 소홀한 관리현실 등이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태동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재 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가꾸고 지켜야 한다. 는 내 부반성도 활동 시작의 중요한 동기였다. 현재 이 활동에는 안동지역 40가족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체 가족들이 참여하는 안동문화 가꾸기의 날 로 정 해 시기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임재해(안동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 600 명 -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매월 마지막 土 안동문화 가꾸기의 날 행사 주최) -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대상 문화재 동아리 지원활동 - 시민해설사 교육 및 양성 - 지역문화단체 교류 - 소식지 간행 및 홈페이지 운영 : 경상북도 안동시 신세동 : :

12 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3-2 (사)신라문화원 (사)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보급과 이해 를 목적으로 1991년 경주지역의 불교인들을 주축으로 창립된 경주지 역의 대표적인 민간운동단체이다. 하지만 회원들의 구성은 불교 신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 단체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강좌와 내 고장 알기 답사, 소식지 간행,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 성을 회복하는 한편,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양성한 경 주문화해설사 운영과 경주유적지도, 남산지도를 자체 제작 보급함으로써 경주와 경주의 불교문화재 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1994년 (사)신라문화원이 처음 개최한 경주역사달빛기행 프로그 램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현재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테마관광 상품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년 기준 연평균 참여자가 5천명이 넘을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신라문화원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경주가 많은 내외국인들이 찾는 역사문화도시이자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점을 착안하여, 2003년 5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경주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내외국인 대상 무료안 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시니어클럽 을 (사)신라문화원이 위탁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

13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7 화시킨 것이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안동문화지킴이에서 시작한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활동을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응용시켜, 양동마을 을 거점활동 지로 자원봉사와 문화재해설,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였다. 문화재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 즐기며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 이기 때문이다. : 진철 스님 : 진병길 : 2,000 명 - 경주역사달빛기행 프로그램 운영 -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활동 및 센터 운영 (양동마을) - 경주문화해설사 교육 및 양성 (보건복지부 시니어클럽 프로그 램 활용) - 지역문화단체 교류 - 소식지 간행 및 홈페이지 운영 :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 : (사)한국의재발견

14 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사)한국의재발견(이사장 최영환)는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의 재발견 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교육과 봉사활동 을 내걸고 1998년 문화유산 답사 동호회로 처음 창립되었다. 이 단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9년 서울의 궁궐과 종묘를 찾는 내외국인대상 무료 현장 안내 프로그램인 우 리궁궐지킴이 활동을 처음으로 전개하면서부터다.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 는 문화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이 2000년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그 보 다 앞서 서울지역에서 민간단체인 (사)한국의재발견이 그와 유사한 활동 을 먼저 시작한 셈이다. 이 단체가 우리궁궐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한 해 평균 300여만 명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궁궐이지만, 우리 궁궐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렇다할 안내제도나 홍보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란 이처럼 현실상 황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조직화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궁궐지킴이 자원봉사자 구성원의 대부분을 퇴직교사 등 은퇴 자 인력과 주부계층을 주축으로 구성함으로써 이른바 유휴인력 을 활성화 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시민운동의 또 다른 인력군을 발굴했다는 전문가들의 평을 얻기도 하였다. 이는 당면한 지금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 주민참여를 어느 계층으로부터 이끌어 내고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2004년부터는 이러한 현장활동으로부터 습득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활 동의 영역을 초 중 고등학교의 교실로 넓혀갔다. 바로 학급단위로 찾아 가 파워포인트로 가공된 궁궐과 종묘에 대한 디지털 수업을 진행하는 문 화유산방문교육 을 실시한 것이다. 이들 방문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참 여자는 궁궐지킴이 자원봉사자 가운데 별도의 선발 교육을 통해 양성된 방문교사단이 주축이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회

15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9 교육활동 영역이 지역사회의 공교육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 는 사례이다. 이는 또한 일선 학교에서 지역사회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이렇다할 전문인력과 컨텐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 실상 실행이 불가능했음을 착안한 것이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변 화는 공교육 영역에서 우선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 실상황이 이러한 활동의 출발점이 된 셈이다. : 최영환 : 4,900 명 - 우리궁궐지킴이 활동 (궁궐 무료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 - 문화유산 방문교육 활동 (초중고생 대상 문화유산 방문교육) - 우리문화사랑방 개최 (월례 무료시민문화강좌) - 지역문화단체 교류 - 소식지 간행 및 홈페이지 운영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 : (우리궁궐지킴이 기업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배경에는 20 세기 중반이후 꾸준히 강조되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사회환경 전반 의 변화 등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OECD 등 국제기구 들은 윤리라운드 추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선진기업의 모델타입 또한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되, 사회정서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16 1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기업 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모델 또한 종래의 자선적 시혜적 차 원의 기부활동에서 기업 본연의 모습인 투자의 효율성에 부합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하는 것이 결국 이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브랜 드파워로 강화되고, 해당분야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에 참여하는 기업의 모델들을 살펴봤을 때, 사회공헌활동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택하여 집중하는 경향이 강 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정체성에 기반하되, 전문성이 발휘 되는 부분의 사회공헌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기업의 기술력, 인력을 활 용한 사례,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계 밀착시키는 형태의 사례 등) 이는 기 업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뿐아니라,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이러한 특성화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높 음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공헌 직접캠페인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공익연계마케팅 낮 음 공익재단활동 기부 기업 메세나 NGO와의 파트너십 낮음 높음

17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11 출처: 최숙희, 윈윈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삼 성경제연구소, 한화리조트 한화리조트(대표이사 김관수)는 기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2005년 5월 3 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 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동참 하게 되었다. 한화리조트는 전국 13개 사업장을 두고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운영하 는 회사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당기업은 주 5일제의 본격적 인 시행 등 급변하는 여가 레져문화 의 트랜드를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 여 적극 반영하고 있다. 즉 리조트업의 대상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며, 가 족단위 여행객의 레저욕구의 충족을 위한 건전한 학습 체험프로그램의 증대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각 사업장을 통해 발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 콘도미니엄을 단순 숙박 개념에서, 체험 의 공간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저업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이 보유한 인적 물적 동원능 력과 전문기술을 문화재 분야 공헌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특화사업이 왕릉지킴이 사업이다. 골프장 관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잔디관 리 기술을 능 잔디관리 기술의 과학화를 위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융건 릉(사적 제206호)을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매월 2차례 이상 잔디관리 활 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민간영역의 전문성이 경미 한 수리행위 조항에 근거해 결합된 잔디관리 모델이며, 생육기반 조성 을 통한 과학적 잔디관리 개념이 문화재 분야에 도입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18 1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이러한 왕릉지킴이 활동은 향후 성과를 체계화하여 전국 13개 능 지구관 리소로 그 성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화리조트의 경우 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여가 레져문화의 변화 추이, 고객의 체험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가운데 사회적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의 전범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4-2 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전국에 400여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5일 문화재청과 1문화 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 헌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직의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또 한편 전국단위의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전형적인 사회 공헌활동 유형에 속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보 1호 숭례문과 인접한 신한은행 본점의 활동일 것이다. 국보 1호가 갖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신 한은행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연결하여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는 단지 이미지 효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숭례문 광장조성과 이에 따 른 일반개방을 앞두고,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재의 복원과 활용에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이 예측되기 때문 이다. 이는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절감효과도 있겠지만, 민간기업도 문화재 분야에 동참하고 있다는 민간참여 활성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라는

19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13 기대효과도 크다. 이뿐 아니다. 은행의 조직망을 활용하여 문화재 행정의 정책고객 확보 와 홍보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 는 문화재청의 소식지가 비치됨으로써 신한은행의 금융고객을 문화재청의 정책고객화 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신한은행의 모든 지점을 대국민 정책고객확보와 정책홍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 4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합병함에 따라 전국지점 1천개가 확보되어, 정책홍보 프 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 기대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 상된다. 더불어 은행만이 갖는 특성을 살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을 보인다.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망을 활용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보여주는 시사 점은 지역사회의 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기 업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방식을 지점별 로 어떻게 개발 보급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화재 애호 분위기 확산 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어 그 시 사점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4-3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는 전국 8곳에 공급지사를 두고 있으며, 2005년 8월 31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 화재 분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특성을 살려, 전국의 중요 민속마을을 비롯한 문화재자료 등 사람이 거주하면서 LPG 시설을 사용하

20 1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는 문화재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 리 활동을 지킴이 활동으로 삼고 있 다 이들 대부분의 문화재는 LPG 시설 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LPG 시 설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법적 이행 의무가 따르는 도시가스 사용시설과는 달리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법적 이 행의무가 없어 항시 가스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 사는 권역별 LPG 시설사용 문화재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문화재에 대해 우선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가스안전점검, 노후시설교체, 기타 안전교 육 및 가정용 소화기 무상비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재의 수는 수도권 일원의 고택 등 51개 문화재와 안동 하회마을을 포 함한 이른바 지정 민속마을의 5곳에 총 441세대이다. 특히 민속마을은 마 을 전체를 하나의 활동 범위로 보고, 마을 내에 위치한 지정 비지정 가옥 을 모두 포함해 활동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LPG 시설사용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보 여주는 시사점은 가스시설 관리체계의 맹점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 대에 놓인 LPG 시설사용 문화재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일상적인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문화재는 물론, 소중한 인명도 함께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4-4 포스코 포스코(회장 이구택)는 포항과 광양, 서울에 사업 거점을 두고, 2005년 9월 14일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식 체결하고 문화재 분

21 시민 및 기업의 문화재지킴이 참여사례와 향후 전망 15 야의 본격적인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포스코의 지킴이 활동 핵심내용은 포스코가 보유한 세계적인 철 보존처 리기술과 조사 분석기술로써 문화재 를 가꾸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철불, 철당간, 철 동종 등 국가지정 금속문화재 69점에 대한 조사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우리 조상들이 다뤄왔던 금속문화재의 재질과 성분의 시대적 흐름과 변천사를 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분야는 사실 학계를 비롯해 문화재 분야의 오랜 숙원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기술, 그리고 예산편성의 어려움 등이 겹쳐 난항을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의는 더욱 크다. 이와 함께 조사 분석된 금속문화재에 대해 그 부식의 진행정도 등을 전문가 모니터 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는 금속문화재의 보존처리작업도 나설 예정인데, 우선 이에 대한 상징적인 작업으로써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DMZ 내에 위치한 경의 선증기기관차화통 (등록문화재 제78호)에 영구보존처리작업을 우선 실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민간영역에서 보존처리작업을 주도적으로 맡아봄으로써 단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기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문화재 보존분야에 투입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선진화된 민간 기술들이 문화재분야의 기술축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 코가 금속문화재 분야 지킴이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시사점도 바로 여기 에 있는 것이다.

22 1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지역사회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이 곧 지 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로 인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주민모임 또는 민간단체 역시 현장중심 의 봉사활동 뿐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보다 조직화된 참여가 예상된다. 아울러 보존 대상 문화재의 양적 증가와 개발과 보존에 따른 갈등의 심화가 민간의 참여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분야 역시 주민참여를 통한 권한의 분산 과 역할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가 활성화되는 등 민도( 民 度 )가 향상되고, 문화재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요구하는 수요도 급증하는 만큼, 지역 또는 분야별 대표성을 갖는 민간단 체와 협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현재 기업 내부에서 매우 조직화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기업 본연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기업윤리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기 때문이 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문화재분야 사회공헌 활동은 가치지향적인 분야로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파워 상승에 매우 유리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미래의 잠재고객 인 후손들에 게도 파급력이 지속되는 만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의 기 업메세나 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적이거나 계기적 사안에 머무르는 반면, 문화재의 경우 역사에 길이 남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주목할 것은 지역별, 분야별 사회공헌활동시 민간단체와 결합하여 전 략적 연계활동도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기업과 민간단체의 파트너십 구축은 기업시민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문 화 재 보 호 법 2)김 창 규 제1장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제2장 문화재보호행정조직 제3장 문화재의 의의와 보호제도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문화국가의 지향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다(헌법 제9조).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중에서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문화재보호법 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민족문화의 계승, 국민문화의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 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동법 제1조) 아래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1962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총 7장 9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문화재지정제도의 보완조치로서 문화재등록제도를 도입 하였다.

24 1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문화재보호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위원회 의 설치 -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 제2장의2 등록문화재 - 제3장 매장문화재 - 제4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 제5장 시 도지정문화재 - 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우리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하 고 있다. - 여기에서 조약 은 국가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의한 합의 를 말하며, 협약 협정 의정서 각서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 국 제법규 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 국내법과 조약의 법적 효력관계에 대하여 종래에는 국내법우위설, 국제법(조약)우위설, 국내국제법동일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통설 은 국제법(조약)을 헌법 하위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성 질에 따라 조약의 내용이 입법사항이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

25 문화재보호법 19 차를 거친 것은 법률의 효력을,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협정은 명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약이 법률 또는 명령과 충돌할 때에는 국제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겠지 만, 법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반영, 문화재보호법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 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 에관한국제조약(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 정 보호되는 문화재(외국문화재)는 조약과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8조제1항).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문화재의불법반출입및소유권 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 및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 관한협약 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관련 국제협약의 정신을 구 현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항을 보칙에 두고 있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문화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유문화재와 국유외 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 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 으로 이동 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제1항).

26 2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이상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제72조) - 또한 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이러한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71조제2항). -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조치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전화 등 불가항력으로 인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71조제5항) - 문화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수출 등의 금지)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71조제4항). 2. 외국문화재의 보호 :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 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 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 다(동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 : 불법반출 외국문화재로 보관중인 경우 외국문화 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그 외 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 반출국이 그 문 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그 소유자 또 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제5항).

27 문화재보호법 21 :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 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 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계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제6항). 3.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 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78조의2제1항). : 문화재청장은 세계기 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 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의2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 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 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로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

28 2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78조의2 제3항). 1.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의 수립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외청이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문화재행정의 총괄 및 관리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관 리 활용 조사 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문화재 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조). 2.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청 산하의 기구이다.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 들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위원의 선정은 문화 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적 성격 :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주요 안건을 조사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따라서 의결기관과 달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

29 문화재보호법 23 화재청장(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권한사항 : 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문화재위원회규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박물관및미술관진 흥법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동 법 제3조제1항, 문화재위원회규정 제4조제1항) - 분과위원회 :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하여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2항),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소속 분과위원회의 발언 등을 위하 여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문화재위원회규 정). 또한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재관리는 시 도청, 시 군청, 구 읍 면 동사무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 정청은 일반적으로 시 도 단위의 경우 문화재과, 시 군 단위의 경 우 문화재계가 담당하고 있다. 2. 시 도문화재위원회 시 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

30 2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시 도 문화재위원회를 둔다(동법 제55조의2제1항). 그리고 시 도문화재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55조의2제2항). -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관련 조사 심의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또한 시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에 게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지정 또는 그 해제 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야 한다(동법 제55조의2제3항). 문화재는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 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문화적으로 인류의 가장 보 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 적 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문화유산). 문화재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관상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인 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과 경승지와 같은 자연적 지리적 조건, 국토의 지 리적 환경 등도 그 대상이 된다(자연유산).

3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재 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와 각 유형별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 - 문화재의 평가요소 - 문화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기록성을 담고 있는가(역사성) - 문화재의 예술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예술성) - 과거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이론과 체계, 정보 등을 내포한 학 술적인 가치가 있는가(학술성) -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주변과의 조화와 함께 생성과정의 특이성, 자연의 경이성 등이 있는가(경관성) 2. 문화재의 법적 성격 문화재는 그 자체를 직접 공공용이나 공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한 물건 등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 는 문화적 소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는 행정법학상 보존공물에 해당한다. 따라 서 문화재는 공물이기는 하지만, 공공용물이나 공용물과 달리 일반 공중 또는 행정청의 현실적인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인 당해 물건 자체의 보존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문화재관리의 법 적 특색이 존재한다.

32 2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3.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 물, 민속자료의 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 문화재는 행정주체(지정권자)에 의한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 와 비지정문화재 로 구분된다. :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 다 고 규정함과 동시에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문화재청장)가 지정하 는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로 분류, 각 유형별로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2항).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 화재이다. 이것의 종류로서는 국보 보물(유형문화재), 중요무형 문화재(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기 념물), 중요민속자료(민속자료) 등의 8종이 존재한다. - 시 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 사 라 한다)가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지방유 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및 지방민속자료 등의 4종 이 존재한다. - 문화재자료 :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 도지정문화 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33 문화재보호법 27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 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등록 문화재, 매장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를 말한다. - 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 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이다(동법 제42조). - 매장문화재 : 비지정문화재의 일반적인 사례이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매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 다(동법 제43조). 특히, 탑 또는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 치나 복장유물 등은 건조물에 포장된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 일반동산문화재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동산 에 속하는 문화재로서 전적 서적 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및 민속자료 등 역사상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 재를 말한다(동법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이것은 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 및 반출금지규정이 준용되고 (동법 제76조), 그 범위는 제작연대로부터 50년까지를 한계 로 두고 있다. 그러나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 또는 발굴된 작품으로서 우리 나라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었거나 학술상 중요한 자료가 되 는 것은 일반동산문화재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성격 지정주체 문화재 유형 국가 지정문화재 국 보 보 물 중요무형문화재 사 적 명 승 시 도 지정문화재 지방유형 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자료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 자료 시 도지사 문화재자료

34 2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의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동법 제8조제1항) 과 동시에 보호구역 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 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동 법 제2조제3항). 보호물 :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철책 석책 위장, 동종 석비 불상 등의 보호를 위한 종각 비각 불각,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 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기타 시설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물 등 을 말한다. 문화재보호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 중점보호주의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 호대상문화재를 선정, 지정제도 또는 등록제도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중점보호주의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 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관심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보

35 문화재보호법 29 호대상문화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자 선정자의 주관적 가치 관의 개입으로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 대장주의는 보호대상문화재 전부를 대장에 등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파괴 멸실 등의 위험이 큰 문화재를 중심으로 강력 한 보호조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장주의는 보호대상문화재중 파괴 멸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보호조치를 행한다는 점에서 중점보호주의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제도로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 가 채택하고 있는 중점보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정제도와 등록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자체에 대한 지정제도 와 문화재의 보호구역 및 보호물에 대한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은 문화재(보존공물)의 보호를 위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서 행정법학상 공용제한에 해당한다. 1. 지정(인정)종별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6 3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4조 내지 제7조). :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8조제1항). :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동 법 제5조제2항). - 보유자 등의 추가인정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이외에 도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제3항). - 명예보유자의 인정 :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 에는 그 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5조제4항). 2. 지정(인정)기준 :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기 준은 별표1과 같다(동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규칙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37 문화재보호법 31 - 지정기준(원칙)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 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동 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지정기준의 확대 축소(예외) :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 적 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항).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 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 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 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3. 지정(인정)절차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38 3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3인이상에게 당해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조 의2제1항, 제3조제3항) : 문화재청장의 조사 및 검토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보호 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 문화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예고결과를 참 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 - 의 의 :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동법 제8조제2항). 이것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곧 사인의 재산권을 공법적으로 제한하는 공용제한에 해당하기 때문 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일단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 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해 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의 하나이다.

39 문화재보호법 33 - 검토기준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 검토시기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 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 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시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국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 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 령 제3조). 준용)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조의2제2항의

40 3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조의2제3항의 준용)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조의2제4항의 준용). 4. 지정(인정) 고시 및 통지 :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보호 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 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동법 제9조제1항). :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인정의 통 지를 하고자 할 때에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제2항). :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보호구역 의 지정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 정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동 법 제11조). 5. 지정서(인정서)의 교부 :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 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 고,(동법 제10조제1항).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41 문화재보호법 35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 에게 당해 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보유단체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제2항). : 지정서(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지정서(인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 조제2항). : 문화재청장은 국 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 고(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보 유단체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 는 인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6 조제3항). 6. 지정(인정)의 해제 :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2 조제1항). : 문화재청장은 중 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 로 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로서 적당하지

42 3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2조제2항).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 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2조제3항). :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결과 그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 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 여야 한다(동법 제12조제4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 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 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제5항, 제9조제1항의 준용). : 문화재청장이 지정해제 또는 인정해제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 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43 문화재보호법 37 제5항, 제9조제2항의 준용). :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 유자의 인정해제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해제 또는 인정해제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 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동법 제12조제5항, 제11조의 준용). :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가 지정해 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 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동법 제12 조제6항).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인정해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 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 유자 보유단체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인정서를 반납하지 아니 한다(동법 제12조제7항). 7. 가지정 문화재청장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 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제1항).

44 3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문화재청장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명승 천 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 령 제4조) 문화재청장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의 고시 및 통지(동법 제9조), 지정서의 교부(동법 제10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3조제 4항). :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동법 제 13조제2항). :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 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 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3조제3항). 문화재청장은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2제 1항).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 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의2).

45 문화재보호법 39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 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16조제1항). - 의견청취 : 문화재청장은 관리단체(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 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6조제2항). - 관보고시 및 통지 : 문화재청장이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6 조제3항). - 지정서 교부 및 발급대장 관리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단체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하며,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문화재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 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제5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단

46 4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6조제4항). -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 관리단체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반면, 관리단체가 해제된 경 우에는 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 재청장이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관리단체의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승계 되지 아니한다(동법 제59조제2항). 1. 문화재수리의 의의 수리 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6조)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준수사항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제2항). - 문화재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 문화재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 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

47 문화재보호법 41 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별표 2의2, 별표 2의 3, 별표 2의4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 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 시행규칙 별표2의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2의3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처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2의4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 3.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 자 할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이라 한다) 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제1항 본문). 그러나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는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제1항 단서).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 및 그 대가기준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동법 제18조제4항), 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7조의4). :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 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휘 감독한다(동법 제18조의2제1항). : 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담당업

48 4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1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1. 보수기술자 2. 단청기술자 3. 실측 설계 기술자 4. 조경기술자 (조경실측 설계 기술자 신설예 정) 5. 조각기술자 6. 표구기술자 7. 칠공기술자 8. 도금기술자 9. 모사기술자 가. 건축 토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의 조사 수리보고서의 작 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단청공사(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1호의 식물보호기 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 설 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 제작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49 문화재보호법 보존과학 기술자 11. 식물보호 기술자 12. 박제및표 본기술자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식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 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 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 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동물 식물의 박제 표본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감리업무의 수행 : 수리기술자는 실측 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 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 7조제2항). : 수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술 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 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 자자격시험(실측 설계기술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 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동법 제 18조의2제2항).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 가 될 수 없다(동법 제18조의3).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 당하는 자에 한한다 : 실측 설계기술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

50 4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건축사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증의 교부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 18조의4제1항). - 자격증의 재교부 :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 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 부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4제2항). - 준수사항 :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 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8조의4제3항). 또한 수리기술자는 2이 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18조의4제4항). - 자격취소사유 :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 5제1항).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자격증의 반납 :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 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 5제2항). - 문화재청장의 통보 :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

51 문화재보호법 45 는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5제3항). - 등록 : 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 자의 영업소 소재지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6제1항).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수리기술자는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된 시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6 제2항).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의 변경이란 수리기술자의 주소,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소재지, 수리기술자의 소 속의 변경을 말한다(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 시 도지사의 통보 : 수리기술자가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 우 시 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6제3항). - 등록취소자의 재등록제한 :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동법 제18조의 6제4항).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사유 : 시 도지사는 등록한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7제1항). -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때(당연 취소사유)

52 4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당연 취소사유)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당연 취소사유)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때(당연 취소사유) -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중에 문화재를 파손하 거나 훼손한 때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 법 제18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 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2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 복하여 취업한 때 -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 한 때 - 시 도지사의 처분내용기재 및 통보 : 시 도지사는 수리기술자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7제2항). - 자격증의 반납 및 재교부 :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 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 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격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당해 수리 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7제3항)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보의무 : 중앙행정기관의

53 문화재보호법 47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관련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7제4항). - 수리기술자 등록취소처분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공고의무 : 시 도지사는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의5제1항). :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 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동법 제18조 의8제1항). : 문화재수리기능자(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1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 7조의2) 1. 한식 목공 2. 한식 석공 대 목 수 소 목 수 가 공 석 공 목조 건조물의 해체 조립 및 치목과 그에 따른 업무 목조 건조물의 창호 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 조물의 제작 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 기 석 공 석조물의 축조 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 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54 4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6. 제작와공 기와 전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 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10. 칠공 목 조 각 공 석 조 각 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 른 업무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보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 른 업무 옻 등의 전통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 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 과학공 16. 식물보호공 훈 증 공 보존처리공 재표나 자재의 살균 살충 방부 등을 위한 훈 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식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 른 업무 17. 실측 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및표본제작공 박제 표본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수리기능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능분 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 8제2항).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기능자 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동법 제18조의8제3항).

55 문화재보호법 49 : 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및 자격취소 에 관한 규정(동법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제1항제2호 제외>) 을 준용한다(동법 제18조의9). :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동법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준용한다(동법 제18 조의10). - 수리기능자 등록취소처분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공고의무 : 시 도지사는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의5 제1항). :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 18조의11제1항). : 문화재수리업자(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1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의3) 1. 보수단청업자 2. 실측 설계업자 가. 건축 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의 조사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다만, 제10호의 식물보 호업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 설계업무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 성과 그에 따른 업무

56 5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3. 조경업자 (조경실측 설계 업자 신설예정) 4. 조각업자 5. 표구업자 6. 칠공업자 7. 도금업자 8. 모사업자 9. 보존과학업자 10. 식물보호업자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 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조각, 조각물의 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 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 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수리보고서의 작 성과 그에 따른 업무 가. 식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 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실측 감리업자 실측 감리와 그에 따른 업무 12. 박제및표본 제작업자 가. 박제 표본제작, 이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7 문화재보호법 51 - 시 도지사에의 등록 :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11제1항 전단). - 시 도지사의 통보 : 시 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을 마 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 11제2항). - 수리업자의 준수사항 :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 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8조의11제4항). - 일반등록요건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문화재수리업자(수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 리기능자의 수는 별표3과 같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3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 기 - 특정수리업자의 추가등록요건 : 보수단청업자, 실측 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 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 또는 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이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의4제2항). - 보수단청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의 등록을 한 자 - 실측 설계업자 : 실측 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

58 5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조경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중 조경 공사업,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의 등록을 한 자 - 실측 감리업자 : 실측 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박제 업자의 등록을 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업자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동 법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때에도 수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동법 제18조의11제3항). -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수리업자의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취 소된 자를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에 있는 자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사유 : 시 도지사는 수리업자가 다음의 사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2제1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당연 취소사유)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59 문화재보호법 53 행한 때 -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당연 취소 사유) - 수리업자의 기술능력 자격 그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 한 사실이 있는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당연 취소사유) -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중에 문화재를 파손하 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때 - 법 제18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 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 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능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때 -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 법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 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때 -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 수리업자 등록취소처분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공고의무 : 시 도지사는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 에는 그 내용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 개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의5제2항).

60 5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타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과 수리업의 금지 : 수리업자가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자격 그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 리업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8조의12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 한 영업정지처분 -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보의무 :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 록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 12제3항). - 시 도지사의 통지의무 : 시 도지사는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 및 타지역 시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의12제4항) - 수리업자 업무정지처분 등의 예외 : 이 법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 정지처분 또는 타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수리업의 영업 이 정지된 수리업자일지라도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 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2제5항).

6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제도 - 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발주청)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 공사중 일정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동 법 제18조의13제1항). - 또한 발주청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 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3제4항). - 원칙 :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용역사업) 및 문화 재수리공사(수리공사)는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 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예외 : 발주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계약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동법시 행령 제9조제2항). -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 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 술위원회(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0 조제1항).

62 5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 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 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A) 용역사업 - 평가기간 : 평가대상이 되는 용역사업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 및 제3항). - 평가방법 : 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평가표 및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에 기록 관리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 시행규칙 별표 4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기준 B) 수리공사 - 평가기간 : 평가대상이 되는 수리공사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 센트 이상 완료된 때부터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 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및 제4항) - 평가방법 : 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 고, 그 결과는 문화재수리공사평가표 및 문화재수리공사평가총괄 표에 기록 관리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 시행규칙 별표 5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기준 - 공동계약의 평가 : 수리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공사 전체에 대하 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업자가 분담하는 수리

63 문화재보호법 57 공사별로 평가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 - 발주청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3제2 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 또한 발주청은 우수업자지정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 여 우수업자지정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의13제4항). : 우수용역업자 또는 우수수리업자(우수업자)를 지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인의 용 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제11조 의7제1항). - 우수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날(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 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제1호) -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 사업을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제2호) -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 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 로 평가되었을 것(제3호) -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 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 내의 범위에 들 것(제4호)

64 5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 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 을 것(제5호) : 우수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 조의6제2항, 제11조의7제2항). :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7제 3항). : 발주청은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 우에는 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지정결과통보서 또는 우수문화재수리 공사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제4항, 제11조의7제4항). :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 에 있어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3제3항). 5.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 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동법 제18조의 14제1항). -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7과 같다(동

65 문화재보호법 59 법시행령 제11조). : 시행령 별표7 문화재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 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 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 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8조의14제2항). :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치료)은 제18 조(수리기술자등의 수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 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5제1 항). - 지정요건 :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 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 병원 -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66 6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 는 관리단체 - 지정서 교부 및 발급대장 관리 : 문화재청장은 추천된 자를 동물 치료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치료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 며, 동물치료소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 를 관리하여야 한다. - 지정서의 재교부 : 동물치료소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동물치료 소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발급신청서에 다음의 구 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지정서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당해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 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현상변경허가)의 규정에 불구하 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 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5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5제3항). : 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15제4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67 문화재보호법 61 - 동물치료경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행정명령)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문화재청장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 정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제1항). 또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 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제 2항).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20조). -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 로 반출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가운데 죽은 것 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 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68 6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행위(제4호) :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 량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동법 제21조제1항 본문). :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 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출할 수 있다(동법 제 21조제1항 단서). - 국무회의 심의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21조제3항) :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 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동법 제21조제4항). 요무형문화재를 보호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중 육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제1항).

69 문화재보호법 63 :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하 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 예능의 전 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제2항).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 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제3항). :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 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중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 교를 선정할 수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항). :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제4항). :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 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제5항).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물과 보 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5조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70 64 문화재수리기술과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기타 필요한 조치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 자로 하여금 당해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다(동 법 제25조제2항). - 문화재청장이 국가부담으로 당해 행정명령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 의 내용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행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제3항).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2. 문화재청장의 정기조사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 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제1항).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71 문화재보호법 65 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제2항). :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경우, 다음의 사항 이 준수되어야 한다. - 사전통지 : 정기조사 및 재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소유자등)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동법 제40조제3항). - 협조요구 :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 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40조제4항). - 증표휴대 및 제시 :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동법 제40조제5항). 손실보상 : 정기조사 및 재조사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 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동법 제40조제6항).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 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40조제7항). 3. 문화재청장의 직권조사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제1항).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72 66 문화재수리기술과정 준수되어야 한다(동법 제41조제2항, 동법 제40조제3항 내지 제6항 의 준용). - 사전통지 : 직권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 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소유자등)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 지할 수 있다. - 협조요구 : 직권조사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 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증표휴대 및 제시 : 직권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 직권에 의한 조사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4.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문 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 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신 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73 문화재보호법 67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은 때 -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때 -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 국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 -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 한 때 - 동 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5. 소유자 등의 화재예방의무 : 문화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정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의2제1항). :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 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설비등)를 설치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동법 제72조의2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72조의2제3항).

74 68 문화재수리기술과정 1.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 : 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 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동 법 제33조제1항).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제2항).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 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 간 및 지역 등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33 조제3항). :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 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33조제5항). : 문화재청장은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 장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 도지 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33조제4항). 2.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 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75 문화재보호법 69 수 있다(동법 제39조제1항). :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정한다(동법 제39조제2항). : 문화재보호법상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구법 제39조제3항)는 조항은 삭제되 었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그 원칙과 기 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76 70 문화재수리기술과정

77 문화재의 문화산업화에 관한 소고 2)설 기 환 1. 문화산업의 이해 2. 사회적 흐름과 문화산업의 관계성 3. 문화산업의 유형과 문화재 4. 문화재의 문화산업화의 방향 5. 맺는 말 문화상품이나 문화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 아야 한다. 문화는 좁은 의미로는 예술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지적인 작품 이나 실천행위 즉 예술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넓은 의미로는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한 생활양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문화의 생성과 소비의 여러과정의 체계를 산업화하는 것이 문화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산업을 진흥하기위한 법을 제정하고 문화산업을 문화상 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이라고 정의했다. 한편으로 문화상품은 문화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제 문화는 문화로 머무르지 않고 문화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미래 학자의 한사람인 피터 드래커는 21세기 산업의 최고의 격전장이 문화산업 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그런 현상은 21세기의 초입인 현재에도 여실히

78 72 문화재수리기술과정 드러나고 있다. 문화산업은 어떤 과정과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최대의 격전장을 만드는지를 이 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시대적 흐름 자급자족을 하던 인류초기에는 단순한 생활자원을 자연 수거하거나 수 렵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차츰 정착하여 농경사회로 변하면서 교환의 개념 이 도입되었으나 인력중심의 자원개발은 인구가 많을수록 땅을 많이 차지 하거나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시대를 지나온다. 수공업이나 상품의 생활을 거치면서 자원을 캐거나 가공하는데 필요한 부존자원이 중심이 되 는 사회가 지속되었다. 부족간, 국가간의 전쟁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모 험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15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는 기술이 주도하기 시작한다. 동력의 발견은 교통수단, 생산능력에 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은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기계의 발명이나 새로운 시도는 전화의 발명으로 이어져서 기술은 인간의 삶에 시공의 변화를 선사하며 더욱 더 빠른 기술 발전에 의해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경지까지 이끌었다. 19세기 말에는 제2의 불의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영화가 탄생한다. 이른 바 매체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매체에 담기고 문화적인 재창조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문자에 의해 전달되 던 사고나 문화가 생생한 영상의 매체로 표출되고 전달되면서 사람의 삶

79 문화재의 문화산업화에 관한 소고 73 은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고 컴퓨터라는 현대적 기술을 맞이하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하나가 되는 디지털의 세상으로 접어든다. 초기에는 컴퓨터가 생산설비를 대체하는 수준(H/W)에서 운영자체의 중 심(S/W)에 서게 되고 나아가서 네트웍 시대를 만들어 정보화 사회를 창 설한다. 그러나 정보화가 일정한 자료나 데이터의 정돈된 상태를 전해 주 는 것이라면 인터넷의 상호성은 정보를 재가공하고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주창한 마크 와이저는 심오한 기 술은 일상생활의 얼개로 짜여져 일상생활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는 유명 한 말을 남겼다. 정말 훌륭한 기술은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더 이상 기술 로서가 아니라 생활 즉 문화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이제 기술은 인 간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문화적 삶의 향수를 도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문화산업의 시대가 온다고 주장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나. 문화산업의 특성 현대사회를 다른 의미로 서비스 중심사회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관점으 로 자원중심의 농수산산업(1차), 제조산업(2차), 서비스산업(3차)으로 구 분하여 보면 현대는 이미 3차산업의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선진국은 서비 스 산업의 비중이 70-80%가 되고 우리나라도 60%에 육박한다. 이런 서 비스산업의 내용은 문화산업으로 분류할 만한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산업과 전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