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보증처용 ) ( 구 ) 외환은행 ( 구 ) 하나은행제정 ( 안 ) 비고 이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은행과 이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은행과 이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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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보증처용 ) ( 구 ) 외환은행 ( 구 ) 하나은행제정 ( 안 ) 비고 이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은행과 이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은행과 이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은행과 - 구하나양식으로 보증신청인 ( 이하 신청인 이라합니) 및지급보증의상대처 보증신청인 ( 이하 신청인 이라합니) 및지급보증의상대처 보증신청인 ( 이하 신청인 이라합니) 및지급보증의상대처 통합 ( 이하 보증처 라고합니)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지급보증 ( 이하 보증처 라고합니)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지급보증 ( 이하 보증처 라고합니)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지급보증 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은행 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은행 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은행 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신청인및보증처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 신청인및보증처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 신청인및보증처는이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 습니 습니 습니 제 1 조 ( 목적 ) 제 1 조 ( 목적 )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은행, 신청인및보증처사이의지급보증거래에관 이약관은은행, 신청인및보증처사이의지급보증거래에관 이약관은은행, 신청인및보증처사이의지급보증거래에관 한제반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 한제반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 한제반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다음각호와같습니 1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다음각호와같습니 1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다음각호와같습니 1. 은행 이란신청인과지급보증약정을하고서면또는전자 1. 은행 이란신청인과지급보증약정을하고서면또는전 1. 은행 이란신청인과지급보증약정을하고서면또는전자 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금융기관을말합니 자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금융기관을말합니 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금융기관을말합니 2. 지급보증 이란신청인이보증처에게현재부담하고있거나 2. 지급보증 이란신청인이보증처에게현재부담하고있거나 2. 지급보증 이란신청인이보증처에게현재부담하고있거나 장래에부담하게될채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은행이 장래에부담하게될채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은행이 장래에부담하게될채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은행이 그지급을보증하는형태의여신을말합니 그지급을보증하는형태의여신을말합니 그지급을보증하는형태의여신을말합니 3. 서면지급보증서 라함은은행이지급보증하는내용을서 3. 서면지급보증서 라함은은행이지급보증하는내용을서 3. 서면지급보증서 라함은은행이지급보증하는내용을서면 면으로작성하여교부하는보증서를말합니 면으로작성하여교부하는보증서를말합니 으로작성하여교부하는보증서를말합니 4. 전자지급보증서 라함은은행이지급보증하는내용을정 4. 전자지급보증서 라함은은행이지급보증하는내용을정 4. 전자지급보증서 라함은은행이지급보증하는내용을정보 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발급하는보 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발급하는보 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발급하는보증서 증서를말합니 증서를말합니 를말합니

2 2 이약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및동시행세칙,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구외환은행 ) 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 2 이약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및동시행세칙,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 2 이약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및동시행세칙,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 제3조 ( 지급보증서의발급및조회 ) 지급보증서의발급및조회는다음각호와같이할수있습니 1. 서면지급보증서은행이신청인에게서면으로교부하며, 대내지급보증의경우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서면지급보증서의발급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 2. 전자지급보증서가. 은행이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작성하여전자적형태로발급 보관하며신청인및보증처에게별도의원본지급보증서를교부하지않습니 발급된전자지급보증서는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그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 나. 보증처는전자지급보증서를지급보증기간중최대 3회까지출력할수있으며, 추가출력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은행영업점에방문하여신청하여야하고최대 2회 ( 총 5회 ) 를추가로출력할수있습니 전자지급보증서출력본은원본이아닙니 라. 전자지급보증서는사업자번호가있는기업용 ( 개인사업자포함 ) 지급보증으로보증처가국내에소재하는대내지급보증에만적용됩니 제3조 ( 지급보증서의발급및조회 ) 지급보증서의발급및조회는다음각호와같이할수있습니 1 서면지급보증서은행이서면으로작성하여신청인에게교부하며, 대내지급보증의경우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서면지급보증서의발급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 2 전자지급보증서 1. 은행이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작성하여전자적형태로발급 보관하며신청인및보증처에게별도의원본지급보증서를교부하지않습니 발급된전자지급보증서는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그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 2. 보증처는전자지급보증서를지급보증기간중최대 3회까지출력할수있으며, 추가출력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은행영업점에방문하여신청하여야하고최대 2회 ( 총 5회 ) 를추가로출력할수있습니 3. 전자지급보증서출력본은원본이아닙니 4. 전자지급보증서는사업자번호가있는기업용 ( 개인사업자포함 ) 지급보증으로보증처가국내에소재하는대내지급보증에만적용됩니 제3조 ( 지급보증서의발급및조회 ) 지급보증서의발급및조회는다음각호와같이할수있습니 1 서면지급보증서은행이서면으로작성하여신청인에게교부하며, 대내지급보증의경우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서면지급보증서의발급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 2 전자지급보증서 1. 은행이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작성하여전자적형태로발급 보관하며신청인및보증처에게별도의원본지급보증서를교부하지않습니 발급된전자지급보증서는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그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 2. 보증처는전자지급보증서를지급보증기간중최대 3회까지출력할수있으며, 추가출력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은행영업점에방문하여신청하여야하고최대 2회 ( 총 5회 ) 를추가로출력할수있습니 3. 전자지급보증서출력본은원본이아닙니 4. 전자지급보증서는사업자번호가있는기업용 ( 개인사업자포함 ) 지급보증으로보증처가국내에소재하는대내지급보증에만적용됩니 제 4 조 ( 공인인증서의사용및관리 ) 제 4 조 ( 공인인증서의사용및관리 ) 제 4 조 ( 공인인증서의사용및관리 )

3 1 전자지급보증서를이용하는신청인과보증처는반드시 1 전자지급보증서를이용하는신청인과보증처는반드시 1 전자지급보증서를이용하는신청인과보증처는반드시 전 전자서명법 에의한기업용 ( 법인용 ) 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 전자서명법 에의한기업용 ( 법인용 ) 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 자서명법 에의한기업용 ( 법인용 ) 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야합 야합니 야합니 니 2 보증처가상호변경등의사유로전자지급보증서발급당 2 보증처가상호변경등의사유로전자지급보증서발급당 2 보증처가상호변경등의사유로전자지급보증서발급당시 시의공인인증서를소유하지못한경우에는보증처가은행영 시의공인인증서를소유하지못한경우에는보증처가은행영 의공인인증서를소유하지못한경우에는보증처가은행영업 업점에방문하여변경사항을신고한후전자지급보증서의갱 업점에방문하여변경사항을신고한후전자지급보증서의갱 점에방문하여변경사항을신고한후전자지급보증서의갱신 신 ( 연장 ) 및해지, 보증채무이행청구업무를처리해야합니 신 ( 연장 ) 및해지, 보증채무이행청구업무를처리해야합니 ( 연장 ) 및해지, 보증채무이행청구업무를처리해야합니 제 5 조 ( 보증금액 ) 제 5 조 ( 보증금액 ) 제 5 조 ( 보증금액 ) 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금액은원금, 이자, 지연배상 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금액은원금, 이자, 지연배상 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금액은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금을포함한금액이며은행은보증금액초과분에대하여지급 금을포함한금액이며은행은보증금액초과분에대하여지급 을포함한금액이며은행은보증금액초과분에대하여지급의 의무를지지않습니 또한특정채무보증의경우분할상환조 의무를지지않습니 또한특정채무보증의경우분할상환조 무를지지않습니 또한특정채무보증의경우분할상환조건 건에따라상환된금액은보증금액에서자동으로차감됩니 건에따라상환된금액은보증금액에서자동으로차감됩니 에따라상환된금액은보증금액에서자동으로차감됩니 제 6 조 ( 보증채무이행청구 ) 제 6 조 ( 보증채무이행청구 ) 제 6 조 ( 보증채무이행청구 ) 보증처는이행청구사유가발생한경우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보증처는이행청구사유가발생한경우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보증처는이행청구사유가발생한경우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에따라은행에보증채무이행청구를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에따라은행에보증채무이행청구를 2 개월이내에다음각호에따라은행에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할수있습니 단, 보증처는보증기일만료일전이라도신청 할수있습니 단, 보증처는보증기일만료일전이라도신청 할수있습니 단, 보증처는보증기일만료일전이라도신청 - 보증채무이행청 인의어음교환소거래정지처분또는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인의어음교환소거래정지처분또는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인의어음교환소거래정지처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또는 구시기추가 사유가생기면보증채무이행청구를할수있습니 사유가생기면보증채무이행청구를할수있습니 피보증주채무의불이행이있는때의사유가생기면보증채무 이행청구를할수있습니 1. 서면지급보증서의보증채무이행청구는보증처가서면지 1 서면지급보증서의보증채무이행청구는보증처가서면지 1 서면지급보증서의보증채무이행청구는보증처가서면지 급보증서원본, 이행청구관련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및비 급보증서원본, 이행청구관련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및비 급보증서원본, 이행청구관련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및비 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실명확인을위한서류를직 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실명확인을위한서류를직 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실명확인을위한서류를직 접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 접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 접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 2. 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채무이행청구는보증처가전자지 2 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채무이행청구는보증처가전자지 2 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채무이행청구는보증처가전자지 급보증서의출력본, 채무이행청구관련증빙서류, 금융실명 급보증서의출력본, 채무이행청구관련증빙서류, 금융실명 급보증서의출력본, 채무이행청구관련증빙서류, 금융실명거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실명확인을위한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실명확인을위한 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서정한실명확인을위한서

4 서류등을직접은행에제출한후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보증채무이행청구를하여야합니 이때보증채무이행청구가완료된시점은보증처가위서류를은행에제출하였을때로합니 3. 보증처는보증채무이행청구시존재하는피보증채무를청구하여야하며, 보증처가고의또는과실로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제반사항을실제와다르게하여보증채무이행을청구함으로써은행이조기지급또는과다지급을한경우보증처는은행이조기지급한금액전액또는과다지급한차액및해당금액에대하여은행연체이자율로산정한손해배상금을은행에게지급하여야합니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보증처는이를이행청구시제출하는서류로사용할수없습니 가.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이위조 변조된경우나.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을지급보증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이은행의정보처리시스템에등록된원본과다를경우 서류등을직접은행에제출한후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보증채무이행청구를하여야합니 이때보증채무이행청구가완료된시점은보증처가위서류를은행에제출하였을때로합니 3 보증처는보증채무이행청구시존재하는피보증채무를청구하여야하며, 보증처가고의또는과실로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제반사항을실제와다르게하여보증채무이행을청구함으로써은행이조기지급또는과다지급을한경우보증처는은행이조기지급한금액전액또는과다지급한차액및해당금액에대하여은행연체이자율로산정한손해배상금을은행에게지급하여야합니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보증처는이를이행청구시제출하는서류로사용할수없습니 1.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이위조 변조된경우 2.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을지급보증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3. 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이은행의정보처리시스템에등록된원본과다를경우 류등을직접은행에제출한후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보증채무이행청구를하여야합니 이때보증채무이행청구가완료된시점은보증처가위서류를은행에제출하였을때로합니 3 보증처는보증채무이행청구시존재하는피보증채무를청구하여야하며, 보증처가고의또는과실로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제반사항을실제와다르게하여보증채무이행을청구함으로써은행이조기지급또는과다지급을한경우보증처는은행이조기지급한금액전액또는과다지급한차액및해당금액에대하여은행연체이자율로산정한손해배상금을은행에게지급하여야합니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보증처는이를이행청구시제출하는서류로사용할수없습니 1.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이위조 변조된경우 2.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을지급보증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3. 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이은행의정보처리시스템에등록된원본과다를경우 제7조 ( 보증채무의소멸 ) 은행의보증채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소멸됩니 1. 보증채무이행청구기간내에보증처로부터보증채무의이행청구가없을때 2. 피보증채무가소멸된때 제7조 ( 보증채무의소멸 ) 은행의보증채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소멸됩니 1 보증채무이행청구기간내에보증처로부터보증채무의이행청구가없을때 2 피보증채무가소멸된때 제7조 ( 보증채무의소멸 ) 은행의보증채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소멸됩니 1 보증채무이행청구기간내에보증처로부터보증채무의이행청구가없을때 2 피보증채무가소멸된때 제 8 조 ( 지급보증의해지 ) 제 8 조 ( 지급보증의해지 ) 제 8 조 ( 지급보증의해지 )

5 1 신청인이보증기한만료전지급보증해지를원할경우에은행은잔여기간에대한보증료를신청인에게반환하여야하며, 보증기한경과후에도지급보증해지를하지않을경우에신청인은보증기한경과일로부터지급보증을해지하는날까지은행과약정한보증료를추가로지급하기로합니 2 서면지급보증서가발급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해지하기위해신청인이보증서원본을회수하여은행에제출하여야하며, 전자지급보증서가발급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해지하기위해보증처가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지급보증해지동의를하여야합니 1 신청인이보증기한만료전지급보증해지를원할경우에은행은잔여기간에대한보증료를신청인에게반환하여야하며, 보증기한경과후에도지급보증해지를하지않을경우에신청인은보증기한경과일로부터지급보증을해지하는날까지은행과약정한보증료를추가로지급하기로합니 2 서면지급보증서가발급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해지하기위해신청인이보증서원본을회수하여은행에제출하여야하며, 전자지급보증서가발급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해지하기위해보증처가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 4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지급보증해지동의를하여야합니 1 신청인이보증기한만료전지급보증해지를원할경우에은행은잔여기간에대한보증료를신청인에게반환하여야하며, 보증기한경과후에도지급보증해지를하지않을경우에신청인은보증기한경과일로부터지급보증을해지하는날까지은행과약정한보증료를추가로지급하기로합니 2 서면지급보증서가발급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해지하기위해신청인이보증서원본을회수하여은행에제출하여야하며, 전자지급보증서가발급된경우에는지급보증을해지하기위해보증처가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제4 조의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지급보증해지동의를하여야합니 제9조 ( 전자지급보증서이용시간 ) 신청인및보증처는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게시된이용시간이내에서전자지급보증서를이용할수있습니 이용시간은은행및금융결제원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용시간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3영업일전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와은행홈페이지및영업점또는기타이용자가접근하기용이한전자적장치를통하여게시하여야합니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등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합니 제9조 ( 전자지급보증서이용시간 ) 1 신청인및보증처는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게시된이용시간이내에서전자지급보증서를이용할수있습니 2 이용시간은은행및금융결제원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용시간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3영업일전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와은행홈페이지및영업점또는기타이용자가접근하기용이한전자적장치를통하여게시하여야합니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등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합니 제9조 ( 전자지급보증서이용시간 ) 1 신청인및보증처는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게시된이용시간이내에서전자지급보증서를이용할수있습니 2 이용시간은은행및금융결제원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용시간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3영업일전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와은행홈페이지및영업점또는기타이용자가접근하기용이한전자적장치를통하여게시하여야합니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등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합니 제10조 ( 양도또는질권설정 ) 은행이발급한지급보증서는보증처가은행에대하여가지는보증채권으로써양도하거나질권을설정할수없으며,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을양도하거나질권설정하더라도이는효력이없습니 제10조 ( 양도또는질권설정 ) 은행이발급한지급보증서는보증처가은행에대하여가지는보증채권으로써양도하거나질권을설정할수없으며,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을양도하거나질권설정하더라도이는효력이없습니 제10조 ( 양도또는질권설정 ) 은행이발급한지급보증서는보증처가은행에대하여가지는보증채권으로써양도하거나질권을설정할수없으며, 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또는전자지급보증서의출력본을양도하거나질권설정하더라도이는효력이없습니

6 제 11 조 ( 분실 도난또는멸실 ) 신청인또는보증처는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을분실 도난 또는멸실한경우에즉시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 제 11 조 ( 분실 도난또는멸실 ) 신청인또는보증처는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을분실 도난 또는멸실한경우에즉시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 제 11 조 ( 분실 도난또는멸실 ) 신청인또는보증처는서면지급보증서의원본을분실 도난또 는멸실한경우에즉시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 제12조 ( 면책 ) 전자지급보증서에관한사항중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면책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손실부담및면책조항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 제12조 ( 면책 ) 전자지급보증서에관한사항중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면책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손실부담및면책조항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 제12조 ( 면책 ) 전자지급보증서에관한사항중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면책사항에대하여는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손실부담및면책조항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 제13조 ( 약관적용및교부 ) 1 은행과이용자사이에개별적으로합의한사항이이약관에정한사항과다를때에는그합의사항을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합니 2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다른약정이없는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및동시행세칙, 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구외환은행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을적용합니 3 은행은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의신청인과보증처에게다음각호와같이약관을교부합니 1. 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신청인 : 은행이지급보증거래약정시지급보증거래약관사본을직접교부 2. 서면지급보증서보증처 : 신청인이약관과함께인쇄되어있는지급보증서원본을은행으로부터교부받아보증처에직접전달 3. 전자지급보증서보증처 : 전자지급보증서의보증처가직접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 전자서명법 에의한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본약관에확인및동의한후지급보증서를조회 ( 또는출력 ) 하는경우약관이함께조회 제13조 ( 약관적용및교부 ) 1 은행과이용자사이에개별적으로합의한사항이이약관에정한사항과다를때에는그합의사항을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합니 2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다른약정이없는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및동시행세칙, 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을적용합니 3 은행은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의신청인과보증처에게다음각호와같이약관을교부합니 1. 은행은신청인에게지급보증거래약정시에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직접교부해야합니 2. 서면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기재한지급보증서원본을보증처가접수한때은행은보증처에게약관을교부한것으로합니 3. 전자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보증처가제4조의공인인증서로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확인하고동의하면은행은보증처에게약관을교부한것으로합니 제13조 ( 약관적용및교부 ) 1 은행과이용자사이에개별적으로합의한사항이이약관에정한사항과다를때에는그합의사항을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합니 2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다른약정이없는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및동시행세칙, 은행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은행의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을적용합니 3 은행은서면및전자지급보증서의신청인과보증처에게다음각호와같이약관을교부합니 1. 은행은신청인에게지급보증거래약정시에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직접교부해야합니 2. 서면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기재한지급보증서원본을보증처가접수한때은행은보증처에게약관을교부한것으로합니 3. 전자지급보증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보증처가제4조의공인인증서로금융결제원어음정보센터 ( 에서지급보증거래이용약관을확인하고동의하면은행은보증처에게약관을교부한것으로합니

7 ( 또는출력 ) 됨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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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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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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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제4조 ( 연회비등 ) 1 카드사는카드이용대금에우선하여연회비및카드발급수수료를청구할수있으며, 연회비는카드발급시점을기준으로 1년단위로청구됩니다. 2 연회비및카드발급수수료는회원에게발급된카드별로달리적용될수있으며, 해당카드의등급별, 종류별금액은카드사가정하는바에따릅니다 기업회원약관 제1조 ( 기업회원및사용자 ) 1 기업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함 ) 이란이약관을승인하고 KB국민카드 ( 이하 카드사 라함 ) 에신용카드 ( 이하 카드 라함 ) 의발급을신청하여카드사로부터카드를발급받은기업또는기관을말합니다. 2 카드사용자 ( 이하 사용자 라함 ) 란회원으로부터카드사용을위임받은회원에소속된임 직원을말합니다. 3 회원은사용자를지정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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