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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공정위보급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병원이용은행여신거래상가분양백화점임대차은행예금거래주차장이용휴양콘도미니엄여행업상품권이용전자거래공연업프랜차이즈운수업관혼상제교육서비스문화, 체육, 오락이사서비스사금융가전제품및영업용제품거래세탁서비스자동차분야신용카드

2 목 차 목 차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53.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 제000 호) 53 (995..5, 개정, 개정).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995..5) ( 제000 호) 540 병원이용 548. 수술( 검사 마취) 동의서 (996..6) ( 제0003 호) 548. 입원약정서 (996..6) ( 제0004 호) 549 은행여신거래 55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 제0005 호) 550 ( , 개정, 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 제0006 호) 564 ( , 개정, 개정) 3. 여신거래약정서 Ⅰ( 기업용 ) ( 제0007 호) 575 ( , 개정, 개정) 4. 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 ) ( 제0008 호) 58 ( , 개정, 개정) 5. 거래추가약정서 ( 한도증액용 ) ( 제0009 호) 586 ( , 개정) 6. 여신거래약정서 Ⅱ ( 기업용 )(00..5, 개정 ) ( 제0040 호) 대출거래약정서 Ⅱ( 가계용 )(00..5, 개정) ( 제004 호)

3 약관규제의실제 8. 지급보증거래약정서 ( 기업용 )(00..5) ( 제004 호) 지급보증거래약정서 ( 가계용 )(00..5) ( 제0043 호) 저당권설정계약서 (00..5, 개정 ) ( 제0044 호) 609. 근저당권설정계약서 (00..5, 개정 ) ( 제0045 호) 68. 보증서 (00..5) ( 제0046 호) 근보증서 (00..5) ( 제0047 호) 633 상가분양 640. 상가분양계약서 (996..4) ( 제000 호) 640 백화점임대차 647. 백화점임대차계약서 (997.7.) ( 제00 호) 647 은행예금거래 659. 예금거래기본약관 ( ) ( 제00 호) 659.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 ) ( 제003 호) 적립식예금약관 (998.9.) ( 제004 호) 거치식예금약관 (998.9.) ( 제005 호) 675 주차장이용 677. 주차장관리규정표준약관 (997.0.) ( 제006 호) 677 휴양콘도미니엄 68. 휴양콘도미니엄분양계약서 ( ) ( 제007 호) 68. 휴양콘도미니엄입회계약서 ( ) ( 제008 호)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이용약관 ( ) ( 제009 호) 69 56

4 목 차 여행업 698. 국내여행표준약관 ( , 개정) ( 제000 호) 698. 국외여행표준약관 ( , 개정) ( 제00 호) 704 상품권이용 7. 상품권표준약관 (999.9.) ( 제00 호) 7 전자거래 74. 전자상거래 ( 인터넷사이버몰 ) 표준약관 (000..8) ( 제003 호) 74.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00.0.0) ( 제008 호)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 (003..) ( 제0054 호) 735 공연업 743. 영화관람표준약관 (00..) ( 제004 호) 743 프랜차이즈 745. 프랜차이즈 ( 외식업 ) 표준약관 (00..) ( 제005 호) 745 운수업 758. 택배표준약관 (00.7., 개정) ( 제006 호) 758. 이륜차배송( 퀵서비스 ) 표준약관 (007..8) ( 제0057 호) 769 관혼상제 778. 결혼정보업표준약관 (00.0.0, 개정) ( 제007 호) 778. 장례식장표준약관 (00..4) ( 제009 호)

5 약관규제의실제 3. 예식장이용표준약관 (00..4) ( 제0030 호) 상조서비스표준약관 (007..7) ( 제0056 호) 794 교육서비스 80. 자동차운전학원표준약관 (00..) ( 제003 호) 80. 학원표준약관 (00..) ( 제003 호) 유학수속대행표준약관 ( ) ( 제0034 호) 학습지표준약관 (00.9.6) ( 제0037 호) 어학연수절차대행표준약관 (007..7) ( 제0055 호) 837 문화, 체육, 오락 847. 골프장이용표준약관 (00.3.6) ( 제0033 호) 847. 체력단련장 ( 헬스장 ) 이용표준약관 (00..0) ( 제0048 호) 종합유선방송표준약관 (00..0) ( 제0049 호) 중계유선방송표준약관 (00..0) ( 제0050 호) 863 이사서비스 869. 이사화물표준약관 (00.9.4) ( 제0035 호) 869 사금융 880. 대부( 사채) 거래표준약관 (00.9.6) ( 제0036 호) 880 가전제품및영업용제품거래 889. 자동판매기매매표준약관 (00..5, 개정) ( 제0038 호) 889. 정수기임대차 ( 렌탈) 표준약관 (003.3.) ( 제005 호) 무인경비표준약관 ( ) ( 제0053 호)

6 목 차 세탁서비스 96. 세탁업표준약관 (00..5) ( 제0039 호) 96 자동차분야 9. 자동차 ( 신차) 매매표준약관 (003..7) ( 제005 호) 9 신용카드 93.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008..9) ( 제0058 호) 93 59

7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 ( 개정) 표준약관제000 호 재산의표시 아파트동호 m ( 평형) 건 물 구 분 면적m평 전용면적 m 평 주거공용면적 m 평 공급면적 m 평 세대별기타공용면적 ( 초과지하면적 ) m ( m) 평 ( 평) 계약면적 m 평 대 지 공유지분 m 평 부대시설 ( 공용) : 이아파트에따른전기 도로 상수도시설및기타부대시설 위표시재산을공급함에있어매도인을 갑 이라칭하고매수인을 을 이라칭 하며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년월( 공정에따라다소변경될경우추후개별통보키로함) * 주의사항 계량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 월부터비법정계량단위인 평 을사용할수없고, 법정계량단위인 m 만을사용하도록되었습니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가보급한첨부표준약관은법에서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비법정계량단위인 평 이법정계량단위인 m 와병행하여사용되고있어첨부표준약관을수정없이이용할경우법위반으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공정거래위원회가현행표준약관을개정하기전까지우선현행표준약관을법에맞게변경하여법정계량단위인 m 만사용하시기바랍니다. 53

8 약관규제의실제 제 조( 공급대금및납부방법 ) 갑 은위표시재산을아래방법으로공급하고 을 은 해당금액을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구분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공급금액계약금 회 ( ) 중도금 회 ( ) 3 회 ( ) 4 회 ( ) 5 회 ( ) 6 회 ( ) 잔금 ( 입주시) 계약자선택날인 기본형 ( 인) 선택형 ( %) ( 인) 제 조( 계약의해제) 갑 은 을 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최고한후그이 행이없을경우이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조에서정한중도금을계속하여 3회이상납부하지아니하여 4일이상 의유예기간을정하여 회이상최고하여도납부하지아니한때(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이와달리정하는경우에는이규칙에따라따로정할수있다 ). 잔금을약정일로부터 3월이내에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 3. 갑 의보증에의하여융자가알선되고 을 이이자등을납부하지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 에게대신이행을청구하는경우에 갑 이 4일이상의유 예기간을정하여 회이상최고하여도 을 이금융기관에그이자등을납부하 지않을때, 단, 최고시 당해유예기간이지나도록금융기관에그이자등을납부하지아 니하면이계약을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이미납부한계약금과중도금에 서대출원리금, 위약금을공제한후나머지금액을반환한다 는취지의내용 을밝혀야한다. 4. 을 이청약저축등입주자저축을타인명의로가입하였거나, 가입한자의청 약 저축등입주자저축을사실상양도받아계약을체결한때 53

9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5. 기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 을 은자신의사정으로인한경우스스로본계약을해제할수있다. 다만, 중 도금을 회라도납부한후에는 갑 이인정하는경우에한한다. 3 을 은 갑 의귀책사유로인해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입주할수없게 되는경우이계약을해제할수있다. 4 을 은주소변동이있을때에는 0 일이내에 갑 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 갑 의 을 에대한계약의해제통고등은종 전주소지로발송하며발송후 5일이경과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 추정하며이에대한 을 의불이익은 갑 이책임지지아니한다. 또한계약서상 의주소가부정확한경우도이와같다. 제3 조( 위약금) 제조제 항제호내지제3호및제조제 항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이 해제된때에는공급대금총액의 0% 는위약금으로 갑 에게귀속된다. 제조제 3 항에해당하는사유로이계약이해제된때에는 갑 은 을 에게공 급대금총액의 3 0% 를위약금으로지급한다. 제항과제 항의경우 갑 은 을 이이미납부한대금( 단, 제항의경우에는 위약금을공제한다 ) 에대하여는각각그받은날로부터반환일까지연리( )% 에 해당하는이자를가산하여 제4 조(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을 에게환급한다. 갑 의승인을득해야한다. 제 항에의한분양권전매는승인신청시 갑 에대한채무를이행한경우에 한하며, 또한대출기관으로부터위표시재산을대상으로대출받은자는대출기관 이발행한전매당사자간의대출승계증거서류를 하지아니할경우에는대출금을상환하여야한다. 제5 조( 할인료, 연체료및지체보상금 ) 갑 에게제출하여야하며, 그러 갑 은 을 이중도금을약정일이전에납부하는경우에는선납금액에대하여 533

10 약관규제의실제 년( )% 의할인율을적용하여선납일수에따라산정된금액을할인한다. 단, 잔 금에대하여는입주지정최초일기준으로하여할인하며입주지정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할인료및연체료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을 은중도금및잔금의납부를지연하여약정납부일이경과하였을때에는 그경과일수에대하여연체기간에공급계약체결당시한국은행에서발표한예 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기준, 연 ( )%} 와가계자금대출 시장점유율최상위은행( 계약일전년도기준) 이정한연체기간별가산금리연 ( )%( 다만, 개월미만연체시는민법소정의법정이율인연 5% 또는가계자 금대출시장점유율최상위은행이정한가산금리중낮은금리) 를합산한연체 료율연 ( )% 를적용하여산정된연체료를가산납부하여야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당초중도금납부일정보다현저히늦어지는경우 갑 과 을 은합의 하여위중도금납부일정을조정할수있다. 3 * 이경우 갑 은연체기간별가산금리를아래예시와같이 을 이알기쉽게 * 명시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예시 개월미만연체시 : 연 5 % 개월이상 ~ 3 개월이하연체시 : 연 ( ) % 3개월초과 ~ 6 개월이하연체시 : 연 ( ) % 6 개월초과연체시 : 연 ( ) % 전항의경우경제사정의변경등으로합산한연체료율이공급계약체결시점 에비추어연 % 이상증감한때에는 갑 과 을 은그때부터는그증감된연체 료율을적용하여연체료를산정한다. 다만, 갑 이합산연체료율의 % 이상증 가를이유로새로이연체료를산정하고자할경우에는 을 에게미리그사실을 통지한이후부터이를적용한다. 4 갑 은이계약서전문에서정한입주예정기일에입주를시키지못할경우에 는이미납부한대금에대하여제 항에의한연체요율에의거 을 에게지체보 상금을지급하거나잔여대금에서공제한다. 534

11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5 천재지변또는 갑 의귀책사유가아닌행정명령등의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인하여준공이지연될경우에는 갑 은이를 을 에게통보키로하며이경우제 4 항에서정한지체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하기로한다. 제6 조( 중도금및잔금납부 ) 중도금및잔금의납부장소는 갑 이지정 통보하는은행으로하며 갑 은 중도금납부일을 자에 을 에게별도로통보할의무를지지않는다. 개인별로은행에신청하여융자받은중도금은제조에명시된중도금납부일 갑 에게입금( 납부) 되어야하며납부일의경과시는이계약서상의연체요 율에의거연체이자를부담한다. 제7 조( 보증책임 ) 갑 이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 분양보증또는연대보증을한자가보증내용에따라당해주택의분양( 사용검사 를포함한다 ) 의이행또는납부한입주금의환급( 입주자가원하는경우에한한 다) 의책임을진다. 제8 조( 국민주택기금대출이자의부담) 국민주택기금으로대체되는잔금에대한이 자는입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만료일다음날로부터은행융자금이 을 에게지급( 대환) 되는날까지은행대출금리에의하여 갑 에게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주택에한함) 제9 조( 소유권이전) 갑 은본건물의준공일로부터 60 일이내에소유권보존등기를하도록한다. 을 은공급대금및기타납부액을완납하고 갑 의소유권보존등기가완료 되는날로부터 60 일이내에 을 의비용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필하여야하며 을 이이전절차를완료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제피해및공과금은 을 이전 액부담하여야한다. 3 갑 의귀책사유가아닌천재지변이나행정명령, 기타택지개발사업미준공, 공부미정리등의부득이한사정으로소유권이전절차가지연될경우 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못한다. 을 은이에 535

12 약관규제의실제 4 이계약서상의공유대지는전용면적비율에의거배분하여공유지분으로이전 되며 갑 은 을 에게위치를지정또는할양하지아니하며 을 은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할수없다. 5 계약시체결된건물의공급면적및대지의공유지분은공부정리절차등의부 득이한경우에한해법령이허용하는오차범위내에서증감이있을수있으나 증감이있을때에는계약서와등기부상의면적차이에대하여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계산하여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상호정산하기로한다. 제0 조( 지번의변경) 목적물의지번은필지분할또는합필에의하여변경될수있다. 제 조( 제세공과금의부담) 입주지정일이후발생하는제세공과금에대하여는입주 및잔금완납이나소유권이전유무에관계없이 을 이부담한다. 단, 을 의불이 행으로인해 갑 이입은손해는 을 이배상한다. 제 조( 공유물및부대시설의공동사용 ) 을 은공유시설물 (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 무소지하주차장등 ) 및부대복리시설 ( 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등) 을공동 으로이용하여야한다. 제3 조( 관리) 건물준공후의관리는주택건설촉진법및공동주택관리령에서정하는 바에따라시행한다. 제4 조(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 갑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선정된주택관 리주체는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교체및하자보수를위하여주택건설촉진법및 공동주택관리령의규정에의한특별수선충당금을 요시사용토록한다. 제5 조( 하자보수 ) 을 로부터징수, 적립하여필 갑 은당해건물의시공상하자에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령의규정에의하여 보수책임을진다. 을 의관리부실로인하여발생하는당해건물의제반훼손부분은 을 이보수 유지한다. 536

13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제6 조( 화재보험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의하여 을 은 본아파트를인도받음과동시에집약관리를위해동법에서지정하는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 의부담으로체결하여야한다. 또한화재보험에가입하지않 음으로써화재기타이와유사한재해등으로발생하는제반피해는 을 이책임진다. 제7 조( 입주절차 ) 을 은공급대금및연체료를기일내에완납하고 갑 이요구한제반서류를 제출한후입주일이명시된입주증을발급받아입주하여야한다. 을 은입주시관리예치금을납부한다. 3 을 은 갑 이지정하는입주지정기간만료일다음날로부터입주여부에관계 없이관리비를부담해야한다. 단,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이전에입주시는실입주 일로부터관리비를부담해야한다. 4 본아파트의입주일은공사진행결과에따라단축될수있으며, 이경우미도 래된중도금과잔금은실입주일이전에납부해야한다.( 단, 적용하지아니한다 ) 제8 조( 기타사항 ) 이경우선납할인은 견본주택 ( 모델하우스 ) 내에시공된제품은다른제품으로변경될수없다. 단, 갑 의귀책사유가아닌자재의품절, 품귀등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동질, 동 가이상의다른제품으로변경시공될수있다. 견본주택 ( 모델하우스 ) 및각종인쇄물과모형도상의구획선및시설물의위치, 설계도면등의표시가계약체결일이후사업계획변경승인및신고등에따라일 부변경될경우에는 갑 은이를 을 에게통보키로한다.( 단, 갑 은경미한사 항의변경에대해서는 6 개월이하의기간마다그변경내용을모아서 을 에게 통보할수있다.) 3 이계약에관한소송의관할법원은 갑 과 을 이합의하여결정하는관할법 원으로하며 갑 과 을 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위주택소재 지를관할하는법원또는민사소송법에의한법원으로한다. 537

14 약관규제의실제 4 이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 갑 과 을 이합의하여결정하되합의되 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일반관례에따른다. 이계약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시 통을작성하여 갑 과 을 이각 통 씩보관한다. 년월일 매도인 시구동번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성명 ( 인) 전화번호 ( 자택) ( 직장) 538

15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附則 ( ) 제 조( 시행일) 위개정된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부터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위시행일이전에체결된아파트공급계약의경우에도, 시행일이후의연체료 산정및증감에관하여는위개정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5조제항과제3항을 적용한다. 전항의경우연체료는시행일당시한국은행에서발표한예금은행가중평균여 신금리 {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기준} 와가계자금대출시장점유율최상위은행 (00 년도기준) 이정한연체기간별가산금리 ( 다만, 개월미만연체시는민법 소정의법정이율인연 5% 또는가계자금대출시장점유율최상위은행이정한 가산금리중낮은금리) 를합산한연체료율을적용하여산정한다. 539

16 약관규제의실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 표준약관제000 호 * 제조~ 제3조는임대주택법에의해그사용이의무화되어있는표준임대차계약 서를그대로사용하고, 그외에필요한사항을따로제4조에특약사항으로정하 는것임. 아래표시주택을임대차함에있어임대인 ( 이하 갑 이라한다) 과임차인 ( 이하 을 이라한다) 은아래의내용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이를증 명하기위하여계약서 통을작성하여 갑 과 을 이각각기명날인한후각 통 씩보관한다.. 계약자 ⑴ 갑 가. 성명( 또는회사명 ) : ( 서명또는인) 나. 주소( 주사무소소재지 ) : ( 전화번호 ) 다.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 주의사항 계량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 월부터비법정계량단위인 평 을사용할수없고, 법정계량단위인 m 만을사용하도록되었습니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가보급한첨부표준약관은법에서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비법정계량단위인 평 이법정계량단위인 m 와병행하여사용되고있어첨부표준약관을수정없이이용할경우법위반으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공정거래위원회가현행표준약관을개정하기전까지우선현행표준약관을법에맞게변경하여법정계량단위인 m 만사용하시기바랍니다. 540

17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⑵ 을 가. 성명 : ( 서명또는인) 나. 주소 : ( 전화번호 ) 다. 주민등록번호 :. 계약일 : 년월일 3. 임대주택의표시 주택소재지주택의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기타면적 ( m) 임대주택의방의수평형별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주차장면적면적합계 임대주택법제조의규정에의한임대주택의종류 임대주택에딸린부대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설정여부 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없음 있음. - 담보물권의종류 : - 설정금액 : - 설정일자 : 지하주차장면적은공용면적에포함되지아니하는부분임. 4. 계약조건 제 조( 임대보증금 임대료및임대차기간 ) 갑 은위표시주택 ( 이하 임대주택 이라한다) 의임대보증금및임대료와임 대차기간을아래와같이정하여 을 에게임대한다. 54

18 약관규제의실제 구 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을 은제 항의임대보증금을아래와같이 갑 에게지불하기로한다. 54 계약금원정은계약시에지불 중도금원정은... 에지불 잔금원정은... 에지불함. 3 을 은제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임대보증금을이자없이 갑 에게예치 하여야하며, 제항의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한국주택은행일반 자금대출연체이율을적용하여산출한연체료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4 을 은당월분임대료를매월말일까지납부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아니 할경우에는연체된금액에대하여제3항의규정에의한연체요율로계산한연 체료를가산납부하여야한다. 제 조( 임대주택의입주일) 위임대주택의입주일은.. ~.. 까지로한다. 제3 조( 임대료의계산) 임대료는월단위로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월초일부터시작되지아니 하거나월의말일에종료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임대기간이시작또는종료 되는월의임대료는일단위로산정한다. 입주당월의임대료는입주일부터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경과하여 입주하는경우에는입주지정기간이종료한날부터기산한다. 제4 조( 관리비와사용료) 을 은관리비와사용료를 갑 또는 갑 이지정한관리주체에게별도의특 약으로정하는기간까지납부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 은 갑 을 로하여금연체된금액에대하여제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연체요율로 계산한연체료를가산납부하게할수있다.

19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갑 이관리비와사용료를징수하고자할때에는관리비와사용료의부과내역 서를첨부하여 을 에게이를납부할것을통지하여야한다. 제5 조( 임대조건등의변경) 갑 과 을 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할경우에는임대보 증금, 임대료, 관리비또는사용료및제납입금을조정할수있다. 다만, 임대보 증금과임대료의조정은임대주택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정하는바를위배 하여서는아니된다.. 물가기타경제적여건의변동이있을때. 갑 이임대하는주택상호간또는인근유사지역의임대주택간에임대조 3. 건의균형상조정할필요가있을때 임대주택과부대시설및부지의가액에현저한변동이있을때 제6 조( 을 의금지행위 ) 을 은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임대주택법의규정에위반하여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타인에게 전대하는행위.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개축 증축또는변경하거나본래의용도외의 3. 용도로사용하는행위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파손또는멸실하는행위 4. 기타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의유지 관리를위하여 갑 과 을 이합의 한사항을위반하는행위 제7 조( 을 의수인의무 ) 을 은위주택을선량한관리자로서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8 조( 임대주택관리의범위) 위주택의공동부분과부대시설및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 이지정하는주택관리업자가관리하고, 주택과그내부시설은 을 이 관리한다. 제9 조( 보수의한계) 위주택의보수및수선은 내부시설물을 갑 의부담으로하되, 위주택의전용부분과그 을 이훼손하거나멸실한부분또는보수주기내에서의소모성자 543

20 약관규제의실제 재의보수또는수선은 을 의부담으로한다. 제항의규정에의한소모성자재의종류와그종류별보수주기는제4조의 규정에의한특약으로따로정할수있다. 제0 조( 임대차계약의해제및해지) 을 이아래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 갑 은이계약을해제 또는해지하거나임대차계약의갱신을거절할수있다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은경우. 법제3조의규정에위반하여임대주택의임차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임 대주택을전대한경우 3. 임대차기간이시작된날부터 3 월이내에입주하지아니한경우. 다만, 갑 의귀책사유로입주가지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임대료를 3월이상연속하여연체한경우 5.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 갑 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개축 증축또는 6. 변경하거나본래의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고의로파손또는멸실한경우 7.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건설한공 8. 공건설임대주택의임대차기간중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다만, 상 속 판결또는결혼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와당해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당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단서의규 정에의하여선착순의방법으로임차권을취득한경우는제외한다. 기타이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 을 은아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이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임대차 계약의갱신을거절할수있다..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임대주택에거주하기곤란할정도의중대한하자 가있다고인정한경우. 갑 이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지정한기간내에하자보수명령을이행하 지아니한경우

21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3. 갑 이 을 의의사에반하여임대주택의부대 복리시설을손괴또는철거 시킨경우 4. 갑 의귀책사유로입주기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입주할수없는경우 5. 갑 이이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 제 조( 임대보증금의반환) 을 이 갑 에게예치한임대보증금은이계약이종료되거나해제또는해지 되어 을 이 갑 에게주택을명도함과동시에반환한다. 제 항의경우 갑 은주택및내부일체에대한점검을실시한후 을 이 갑 에게납부하여야할임대료 관리비등제반납부액과제9조제 항의규정에 의한 을 의수선유지불이행에따른보수비및제4조의규정에의한특약으로 정하는위약금 불법거주에의한배상금 손해금등 을 의채무를임대보증금 에서우선공제하고그잔액에대하여반환한다. 3 을 은위주택을 갑 에게명도하는때까지사용한전기 수도 가스등의 사용료 ( 납부시효가종료되지아니한것을말한다 ) 지불영수증을 갑 에게제시 또는예치하여야한다. 제 조( 임대주택의매각) 갑 은위주택이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 항제 호및 제3 호의임대주택에해당하는경우다음각호의조건에따라매각한다.. 위주택의매각시기는최초입주지정기간종료후 ( ) 년으로한다.. 위임대주택의매각가격산정기준은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정한바에따른 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별도특약으로정한다. 제3 조( 소송) 이계약에관한소송의관할법원은 갑 과 을 이합의하여결정하 는관할법원으로하며, 갑 과 을 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위 주택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제4 조( 특약) 제4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 을 은관리비와사용료를다음각호에따라납 545

22 약관규제의실제 부하여야한다.. 관리비와사용료는월단위로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월의초일부터시 작되지아니하거나월의말일에종료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임대기간이 시작또는종료되는월의관리비와사용료는일단위로산정한다.. 입주당월의관리비와사용료는입주일로부터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을경과하여입주하는경우에는입주지정기간이종료한날로부터기산한다. 제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위약금및불법거주에의한배상금 손해금은 다음각호에따른다.. 을 이제0조제 항각호의 에해당하거나 을 의일방적인요청으로인하 여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위약금으로해제 또는해지시의임대보증금및임대료를기준으로하여임대보증금을한국주 택은행 년만기정기예금이율에따라연임대료로산정한금액( 년분) 과약 정월임대료의 년분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임대료총액의 00분의 0을 배상한다. 단, 계약기간이 년이하인경우에는 년분만을계산하기로한다. 그러나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로서증빙자료를첨부하여당해임대 사업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위약금납부를면제할수있다. 근무 생업또는질병치료등을이유로임차인이거주하는주택건설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행정구역또는도시계획구역을말한다 ) 과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퇴거하고자하는경우 상속에의하여취득한주택으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 해외로이주하거나 년이상해외에체류하고자하는경우. 갑 이제0조제 항각호의 에해당하여 을 이계약해제또는해지할경 우에는 갑 은 을 에게위약금으로제호의규정에의한방법으로계산한 금액을배상한다. 3. 을 은이계약종료일이후에도주택을명도하지아니할경우에는계약의 해제 해지통보일이후 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주택을명도한날까지의 기간동안임대료와관리비의.5배에상당하는금액을일할로계산하여불법 546

23 아파트분양및주택임대차 거주에의한배상금 손해금등 을 의채무를임대보증금에서우선공제하고 그잔액에대하여반환한다. 3 을 이계약체결후주소지이전이있을시에는즉시이전된주민등록등본 통 을 갑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만약,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 갑 의 을 에 대한모든통고는종전주소지로발송하며발송후 5일이경과함으로써그효력 이발생한것으로보고또한계약서상의주소가부정확한것도이와같다. 4 제조제호규정에의하여분양전환가격의산정방법은건설원가와감정평 가가격의산술평균가격으로한다. 다만, 이경우에도분양전환당시의주택분양 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의하여산출한당해주택의분양( 예상) 가격에서임대기 간중의감가상각비를공제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5 분양전환가격의기초가되는최초입주공고일기준본아파트의분양가격은 일금원整이며이중택지비는일금원정이다. 6 본아파트의분양시당해주택에대한 갑 의보수 수선범위는 ( ) 으로한다. 7 ( 원상회복 ) 8. 을 이임대주택을 갑 에게명도하는경우 갑 은임대주택및그내부시설 물일체에대한점검을실시하며이경우임대주택및그내부시설물의파 손, 멸실또는원형변경등이있는때에는 을 은이를원상회복하거나원상복 구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단, 일반적으로허용되는마멸또는마손의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전항에서원상회복되지않을경우, 정부표준품셈 ( 해당년기준) 및시중노임 단가에의거금액을산출하여 을 로하여금납부하게하거나또는 을 이 예치한임대보증금에서그금액을공제한다. ( 필요비 유익비반환조항 ) 을 이임차물의보존에관한필요비및유익비의 지출이예상될경우 갑 과 을 은상호협의하여 갑 의동의를득한후시행하 며이경우 을 은 갑 에게그상환을청구할수있다. 9 ( 계약의해석조항 ) 이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또는계약의해석에관하 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 갑 과 을 이합의하여결정하되, 합의되지아니한사 항은관계법령및일반관례에따른다. 547

24 약관규제의실제 병원이용 병원표준약관 수술( 검사 마취) 동의서 표준약관제0003 호 수술( 검사마취 ) 동의서 병명 : 수술/ 검사명 : 주치의 ( 설명의사 ) : 입회간호사 : 인인 본인은본인( 또는환자) 에대한수술및마취( 또는검사) 의필요성, 내용, 예상되는합병증과후유증 ( ) 등에대하여설명을의사로부터들었으며, 본수술및마취( 또는검사) 로서불가항력적으로야기될수있는합병증또는환자의특이체질로우발적사고가일어날수도있다는것을사전설명으로충분히이해하며, 수술및마취( 또는검사) 에협력할것을서약하고다음사항을성실히고지하며이에따른의학적처리를주치의판단에위임하여수술및마취( 또는검사) 를하는데동의합니다. ㅇ기왕력 : ㅇ알레르기 : ㅇ특이체질 : ㅇ당뇨병 : ㅇ고저혈압 : ㅇ출혈소인 : ㅇ심장병 : ㅇ마약사고 : ㅇ약으로인한사고 : 00 년월일시분환자또는대리인 ( 환자의 ) : 인주소 : 전화 : 보증인 : 인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 * 상기의사의상세한설명은이면지또는별지를사용하며, 환자가본동의서사본을원하면교부할수있다. * 본동의서는본인의서명이나날인으로유효하나본인이서명하기어려운신체적, 정신적지장이있거나또는미성년자일경우에는보호자또는대리인이이를대행한다. 병원장귀하 548

25 병원이용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제0004 호 입원약정서 환자성명 : 남녀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 귀병원에서제시한제반규칙을준수함은물론, 의사및간호사 ( 또는직원) 의정당한지시에순응하겠음.. 입원료기타제요금이정당한이유없이체납될때에는입원보증금으로대체하거나채권확보를위한법적조치에이의가없음. 3. 비품또는기물을고의또는과실로망실, 훼손한때에는이의없이변상하겠음. 4. 진료상발생하는모든문제와수술또는수술후에일어나는모든문제에대하여병원측의진료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병원측에민 형사상책임을묻지않음은물론, 만일분쟁이생겼을때에는의료법제54조의 에의한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그조정을신청할수있음. 5. 입원기간중환자, 가족, 보호자및방문객이소지중인현금, 유가증권기타귀중품등은귀원에보관을의뢰하며, 이를이행치않고분실, 훼손되었을때에는귀병원에그배상책임이없음을확인함. 위약정인 : 환자또는대리인 ( 환자의 ) : 연대보증인 ( 환자의 ) : 인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 9 년월일 인 병원장귀하 549

26 약관규제의실제 은행여신거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기업용 ) 표준약관제0005 호 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 은행 ( 이하 은행 이 라합니다 ) 과거래처 ( 이하 채무자 라합니다 )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 의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 은행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이 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조( 적용범위 ) 이약관은은행과채무자 ( 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등은행에대하여 채무를부담하는사람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사이의어음대출ㆍ어음할인ㆍ증 서대출ㆍ당좌대출ㆍ지급보증ㆍ외국환기타의여신에관한모든거래에적용됩니다. 이약관은채무자가발행ㆍ배서ㆍ인수나보증한어음( 수표를포함합니다. 이 하같습니다 ) 을은행이제3자와의여신에관한거래에서취득한경우에그채무 의이행에관하여도적용됩니다. 다만, 제 조, 제3 조, 제5 조, 제7 조, 제9 조, 제조 제 항, 제5조제 항은적용되지않습니다. 3 이약관은은행의본ㆍ지점과채무자의본ㆍ지점사이의제항및제항의 적용범위에속하는모든거래와채무이행에공통으로적용됩니다. 제 조( 어음채권과여신채권 ) 채무자가발행하거나배서ㆍ보증ㆍ인수한어음에의한 여신의경우, 은행은어음채권또는여신채권의어느것에의하여도청구할수 있습니다. 550

27 은행여신거래 제3 조( 이자등과지연배상금 )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등( 이하 이자등 이라고합니다 ) 의율ㆍ계산 방법ㆍ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하여는, 채무자는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은행이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채무자가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 용할수있습니다...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은행이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 하는것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은행이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3 제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 한변동등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은 행은채무자에대한개별통지에의하여그율을인상 인하할수있기로합니 다. 이경우변경요인이해소된때에는은행은지체없이해소된상황에부합되도 록변경하여야합니다. 4 제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이자등의율에관한은행의인상 인하는건 전한금융관행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5 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할금 액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은행이정한율로,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 금융사 정의변화그밖의상당한사유로인하여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에서 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있어서는국제관례 상관습등에 따릅니다. 6 은행이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ㆍ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 래에영향을미치는상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변경후최초로 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그변경된사항이적용됩니다. 7 제4 항, 제5항및제6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은행은그변경기준일부터 개 55

28 약관규제의실제 월간모든영업점및은행이정하는전자매체등에이를게시하여야합니다. 다 만, 특정채무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여야합니다. 8 제3항및제6항에의하여채무자에게예상하지못한불이익이초래되는경우 에, 채무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개월이내에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 고, 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은행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 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률등을적용하기로합니다. 제4 조( 비용의부담) 채무자는채무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채무자,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은행의채권또는담보권의. 3. 나보전[ 가압류또는가처분 ( 그해지도포함) 등을말함]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 행사 제 항에의한비용을채무자가지급하지않아서, 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 는, 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합니다. 채무자가이를곧갚지아니한때에는은 행이대신지급한금액에, 대신지급한날부터다갚는날까지의날짜수만큼, 상법제54 조( 상사법정이율 ) 에의한연 6 푼의범위내에서약정금리로, 년을 365 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갚아야합니다. 3 은행은대출약정을하기전에채무자가미리알수있도록별도의서면에의 하여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상환수수료및담보대출로인하여채무자가부담하 여야할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설명하여야합니다. 제5 조( 자금의용도및사용) 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 고은행과의여신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와다른용도 로사용하지않습니다. 지급보증기타은행으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 같습니다. 55

29 은행여신거래 제6 조( 담보) 채무자또는보증인의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감소등의사유로은행의채권 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는, 채무자는은행의청구에의하여곧은행이인 정하는담보를제공하거나보증인을세워야합니다. 담보물의처분은법정절차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담보물이거래소의시세 있는물건이거나유리한조건이기대될경우에한하여은행이일반적으로적당 하다고인정되는방법ㆍ시기ㆍ가격등에의하여추심또는처분하고, 그취득금에 서제비용을뺀잔액을제3 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할수있기로하며, 채무자는나머지채무가있는경우에곧갚기로합니다. 이경우은행은담보물 을처분하기 0 일전까지담보제공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파산법, 화의법또는회사정리법에의한법원의개시결정이있기전채권회수에중 대한지장이예견되는경우에는처분후지체없이그사실을통지하기로합니다. 3 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은행이점유하고있는 채무자의동산ㆍ어음기타의유가증권을, 담보로서제공된것이아닐지라도, 은 행이계속점유하거나제항에준하여추심또는처분등의처리를할수있기 로합니다. 제7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 은 행으로부터의독촉ㆍ통지등이없어도, 채무자는당연히은행에대한모든채무 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 지급보증거래에있어서의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 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제예치금기타은행에대한채권에대하여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 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 착수가있는때 다만, 담보재산이존재하는채무의경우에는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는 때에만가압류를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합니다..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 제 호의제예치금기타은행에대한채권은제외) 553

30 약관규제의실제 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 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3.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신청이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신청이있는때 4. 조세공과에관하여납기전납부고지서를받거나,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 분이있는때 5. 폐업,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6. 채무자의과점주주나실질적인기업주인포괄근보증인의제예치금기타은 행에대한채권에대하여제호의명령이나통지가발송된때 당해채무전기간 ( 기한연장된경우의연장기간을포함합니다.) 을통하여이자 등의지체회수가 4 회에달한때에는, 채무자에대한은행으로부터의독촉ㆍ통지 등이없어도그채무는그때부터당연히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채무자는곧 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3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채무자 는당연히당해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 다. 이경우, 은행은기한의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 지체사실과이에따라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는사실을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실제통지가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경과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채무자는곧이를갚아 야할의무를집니다.. 이자등을지급하여야할때부터계속하여 4일간지체한때.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4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하여은행의채 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 은행은서면으로변제, 압류등의해소, 신 용의회복등을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부터 0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 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은행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 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554

31 은행여신거래. 은행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 항, 제3항또는제5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제항제호및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 체납처분이있는때 3. 채무자의제항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 위한경매개시가있거나가압류통지가발송되는경우로서, 채무자의신용이 현저하게악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4. 제5 조, 제9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 인정된때 5. 여신거래와관련하여허위, 위ㆍ변조또는고의로부실자료를은행에제출 한사실이확인된때 6. 청산절차개시, 결손회사와의합병, 노사분규에따른조업중단, 휴업, 관련기 7. 업의도산, 회사경영에영향을미칠법적분쟁발생등으로현저하게신용이 악화되었다고인정된때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외의사유로금융기관의신용불량거래처로규 제된때 5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은행 은서면으로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부터 0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간이 경과하면채무자는은행에대해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이 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6. 제6조제 항, 제5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은행을해할목적 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은행에손해를끼친때, 시설자금을받아설치ㆍ 완공된기계ㆍ건물등의담보제공을지체하는때, 기타은행과의개별약정을 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3. 보증인이제항제호내지제5호의사유에해당하거나제4항제호와제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제항내지제5항에의하여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 555

32 약관규제의실제 실한경우라도, 은행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 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수령등정상적인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채무또 는은행이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제8 조( 기한이익상실의연대보증인에대한통지) 제7조제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될때, 은행은제호 제6호 제 4 호의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발 생한날로부터, 기타의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은행이인지한날로부 터각 5 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제7조제4항과제5 항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되는경우, 은행은기한의이 익이상실된날로부터 지하여야합니다. 3 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 제항및제 항에의하여연대보증인에게기한이익상실을통지한경우라도, 제7조제 6항에해당되어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에대하여는계속거래를위한연 대보증인의동의를요하지않습니다. 이경우은행은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제9 조( 할인어음의환매채무 ) 5 영업일이내에서면으로부활통지를하여야합니다. 어음의할인을받은채무자는다음의어음에대하여은행으로부터의독촉ㆍ 통지등이없어도당연히어음면기재금액에의한환매채무를지고곧갚아야합 니다. 이경우채무자가어음의만기전에환매채무를이행하는때에는은행은그 이행일부터그어음의만기일까지의할인료상당금액을되돌려주어야합니다.. 채무자에관하여제7조제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 에는할인의뢰한모든어음. 어음을발행또는인수한자에게제7조제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 라도발생되거나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가발행또는인수한모 든어음 어음의할인을받은채무자는다음의어음에대하여은행이서면으로독촉하 556

33 은행여신거래 고그통지의도달일로부터 0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어음의 환매채무를지고곧갚기로합니다. 이경우채무자가어음의만기전에환매채무 를이행하는때에는은행은그이행일부터만기일까지의할인료상당금액을되 돌려주어야합니다. 3. 채무자에관하여제7조제4 항, 제5항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 한경우에는할인의뢰한모든어음. 어음을발행또는인수한자에관하여제7조제4 항, 제5항각호에서정한 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그가발행또는인수한모든어음 제 항, 제 항에의한채무를모두갚을때까지는, 은행이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4 제 항, 제 항의경우에도, 제7조제6 항을준용합니다. 제0 조( 은행으로부터의상계등) 기한의도래또는제7 조에의한기한전채무변제의무, 제9조에의한할인어음 의환매채무의발생기타의사유로, 은행에대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경우에 는, 그채무와채무자의제예치금기타의채권과를그채권의기한도래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은행이사전구상권에의하여제항의상계를하는경우에는민법제443 조의 항변권에불구하고상계할수있는것으로하며, 원채무또는구상채무에관하여 담보가있는경우에도상계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상계후지체없이보 증채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3 제 항에있어서와같이은행에대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경우에는, 은행 은사전의통지나소정의절차를생략하고, 채무자를대리하여채무자가담보로 제공한채무자의제예치금을그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환급받아서채무의 변제에충당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은행은대리환급변제충당후그사실을지 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합니다. 4 제항및제항에따라채무자의채무와채무자및보증인의제예치금기타 채권( 이하 제예치금등 이라합니다 ) 과를상계할경우, 은행은상계에앞서채 557

34 약관규제의실제 무자및보증인의제예치금등에대하여일시적인지급정지조치를취할수있 기로하되, 보증인의제예치금등에대하여지급정지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 사실을지체없이보증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제항및제항에의한상계나제3항에의한대리환급변제충당을실행하는 경우에는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여신속히실행하 여야하며, 채권 채무의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 은행의상계통지 가채무자에게도달한날, 은행이대리환급변제충당을위한계산을하는날까지 로하되, 그율은은행이정하는바에따르며, 외국환시세는은행이계산실행할 때의시세에의하기로합니다. 제 조( 채무자로부터의상계) 채무자는채무자의기한도래한예금기타의채권과은행에대한채무와를 그채무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상계할수있습니다. 만기전의할인어음에관하여제 항에의하여상계를할경우, 채무자는어음 금액에서환매일부터만기일까지할인료상당금액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환 매채무를지고, 이를상계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은행이타인에게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관하여는상계할수없습니다. 3 제 항, 제 항의약정에불구하고, 외화에대한채권과채무에관하여는, 각기 기한도래하고또한외국환에관한법령에따른소정절차를밟은때에한하여 상계할수있습니다. 4 제항내지제3 항에의하여상계를하는경우에는, 서면에의한상계통지에 의하기로하며, 상계한예금기타채권의증서ㆍ통장은이미신고한도장을찍거 나서명을하여곧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다. 5 제항내지제3 항에의한상계를하는경우채권 채무의이자, 할인료등과 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상계통지가도달한날까지로하고, 그율은은행이정 하는바에따르며, 외국환시세는은행이계산실행할때의시세에의합니다. 또 한기한전변제에관한특별한수수료의정함이있는때에는그정함에따라야 합니다.

35 은행여신거래 제 조( 어음의제시ㆍ교부) 어음이따르는거래에있어서, 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지아니하고제0조에 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경우, 은행은그어음을동시에반환하지 아니하여도되며, 어음의반환장소는그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 이경우은행은 어음을찾아가도록지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제조에의한상계 에따른어음의처리도같습니다. 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여제0조에의한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 때에는, 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 어음의제시또는교부를하지않아도되 며, 이경우의어음의처리도제 항과같습니다. 3.. 은행이채무자의소재를알수없을때 은행이어음의지급장소인때 3. 교통ㆍ통신의두절, 추심기타의사유로제시또는교부의생략이부득이 하다고인정되는때 제0 조, 제 조에의한상계등을하고도, 곧이행하여야할나머지채무가 있을경우에, 어음에채무자이외의어음상채무자가있는때에는은행은그어 음을계속점유하고추심또는처분한후, 제3조에준하여채무의변제에충당 할수있습니다. 4 은행이어음채권의시효중단을위하여독촉을할경우에도, 어음의제시를생 략할수있습니다. 제3 조( 은행의변제등의충당지정 ) 채무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거나, 은행이제0조에의한상 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당을하는경우에, 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 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합니다. 그러나은행은채무자 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습니다.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 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559

36 약관규제의실제 3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제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 환금또는제예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 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또는상계에충당하기로합니다. 이경우, 채무자 가지정하는순서에따를경우은행의채권보전에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때 에는, 은행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 물적담보나보증의유무, 그경중이나 처분의난이, 변제기의장단, 할인어음의결제가능성등을고려하여은행이변제 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4 은행이변제충당순서를제3항에따라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와달리할 경우에는은행의채권보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채무자와담보제공자및 보증인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여야합니다. 제4 조( 채무자의상계충당지정 ) 채무자가제 조에의하여상계하는경우, 채무자의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 에부족한때에는, 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상계에충당합니다. 채무자가제항의상계충당지정을아니하거나제항의지정에의하면은행의 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경우에는제3조에준하여은행이상계에 충당할채무를지정하기로합니다. 제5 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 채무자가발행 배서 인수나보증한어음또는채무자가은행에제출한제 증서등이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사고등은행자신의책임없는사 유로인하여분실 손상 멸실또는연착한경우채무자는은행의장부ㆍ전표 등의기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 채무자가은행의장부ㆍ전표등의기록 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우은행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 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합니다. 채무자는제항의분실ㆍ손상ㆍ멸실의경우에은행의청구에따라곧그에 대신할어음이나증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은행이제3자와의거래에 서취득한어음이나증서의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560

37 은행여신거래 3 제 항, 제항에의한변제또는어음이나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 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은행이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은행이어음이나제증서등의인영ㆍ서명을채무자가미리신고한인감ㆍ서 명과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 틀림없다고인정하여거래한때에는, 어음ㆍ증 서등과도장ㆍ서명에관하여위조ㆍ변조ㆍ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이로말 미암은손해는채무자가부담하며, 채무자는어음또는증서등의기재문언에따 라책임을지기로합니다. 제6 조( 신고사항과그변경등) 채무자는거래에필요한채무자의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등과인감ㆍ서 명을은행이정한용지에의하여, 미리신고하여야합니다. 또한대리인에의하 여거래하고자할경우에, 그성명ㆍ인감ㆍ서명등에관하여도같습니다. 제 항에의한신고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채무자는곧서면으로신고하여 야하며, 서면신고가있기전에는은행이변경없는것으로처리하여도이의없기 로합니다. 등기부상변경등기를마친사항에관하여도같습니다. 이경우에변 경없는것으로처리함으로써생긴손해는채무자가부담하고은행에대하여아 무런청구도않기로합니다. 제7 조( 자료의성실작성의무 ) 채무자는여신거래와관련하여은행에제출하는자료 를성실하게작성ㆍ제출하여야합니다. 제8 조( 통지의효력) 은행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 경우, 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채무자가제6조제항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항에 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되지않은 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상계통지 나기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 56

38 약관규제의실제 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3 은행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 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9 조( 회보와조사) 채무자는그의재산ㆍ부채현황 경영ㆍ업황또는융자조건의이행여부기타 필요한사항에대하여, 은행의요구가있으면곧회보하며, 은행이필요에따라 채무자의장부ㆍ공장ㆍ사업장기타의조사를하는경우협조하여야합니다. 채무자는그재산ㆍ영업ㆍ업황기타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사항에관하여 중대한변화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은행의요구가없더라도곧 은행앞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3 은행은제항또는제 항에의한회보등이나조사에의하여, 채무자가어음 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보유, 경영상황의급격한악화등으로채권 회수불능의우려가있는때에는, 그직원을파견하여채무자의재산및경영에 관하여채권보전을위한범위내에서관리ㆍ감독할수있습니다. 제0 조( 여신거래조건의변경) 은행은채무자의신용상태변동시은행이정하는바에따라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서면통지에의하여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등여신거래조건을신용 평가등급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채무자는제 항에의하여여신한도 여신만기의거래조건이변경된경우이 에이의가있을때에는변경기준일로부터 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개월이내에, 금리의경우는변경후최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 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여신거래조건을적용하기로합니다. 3 채무자는신용상태가호전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은행이정하는바에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등여신거래조건변경을서면으로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은행은적정성여부를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채무 자앞으로곧통지하여야합니다. 56

39 은행여신거래 제 조( 이행장소ㆍ준거법 ) 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 다만, 부실 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은행의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 른영업점으로이관한경우에는, 이관받은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을 그이행장소로합니다. 채무자가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아닌경우라도,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 에관하여적용될법률은국내법을적용합니다. 제 조( 약관ㆍ부속약관변경) 은행이이약관이나부속약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 채무자에게불리한내용 이될때에는서면통지로써, 그밖에는거래영업점게시로써, 이를알려야합니 다. 이경우통지나게시중에는제 항의뜻을명시하여야합니다. 통지를발송하거나게시한후 개월이내에채무자의서면에의한이의가은 행에도달하지않은때에는, 약관의변경을승인한것으로봅니다. 제3 조( 관할법원의합의)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은행과채무자또는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 원과아울러은행의거래영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은행 이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으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의 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563

40 약관규제의실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표준약관제0006 호 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 은행 ( 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 ) 과거래처 ( 이하 채무자 라합니다 )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 원활하고공정한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 은행은이약관을모든영업점및전자금융매체에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이 를열람하거나그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조( 적용범위 ) 이약관은주택자금기타의가계자금대출과이에준하는가계부업 자금대출, 지급보증등의가계용여신에관련된은행과개인인채무자사이의모 든거래에적용됩니다. 제 조( 어음채권과여신채권 ) 채무자 ( 차주, 지급보증신청인등은행에대하여채무를 부담하는사람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가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어음에 의한여신의경우, 은행은어음채권또는여신채권의어느것에의하여도청구할 수있습니다. 제3 조( 이자등과지연배상금 )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등( 이하 이자등 이라고합니다 ) 의율ㆍ계산 방법ㆍ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하여는, 채무자는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 은행이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채무자가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 용할수있습니다..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은행이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 하는것 564

41 은행여신거래.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은행이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3 제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 한변동등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은 행은채무자에대한개별통지에의하여그율을인상 인하할수있기로합니 다. 이경우변경요인이해소된때에는은행은해소된상황에부합되도록변경하 여야합니다. 4 제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이자등의율에관한은행의인상 인하는건 전한금융관행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5 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곧지급하여야할금 액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은행이정한율로,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 금융사정 의변화그밖의상당한사유로인하여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에서율 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있어서는국제관례 상관습등에따 릅니다. 6 은행이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ㆍ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법령에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 래에영향을미치는상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변경후최초로 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그변경된사항이적용됩니다. 7 제4 항, 제5항및제6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은행은그변경기준일부터 개 월간모든영업점및은행이정하는전자매체등에이를게시하여야합니다. 다 만, 특정채무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여야합니다. 8 제3항및제6항에의하여채무자에게예상하지못한불이익이초래되는경우 에, 채무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개월이내에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 고, 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은행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 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률등을적용합니다. 9 제항및제항제호에의한이자등의율과관련하여은행이정하는바에 565

42 약관규제의실제 따라채무자는약정당시와비교하여신용상태의현저한변동이있다고인정되는 경우합리적인근거를서면으로제시하고금리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 우은행은그적정성여부를성실히심사하고이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할경 우그결과를곧통지하기로합니다. 제4 조( 비용의부담) 채무자는채무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채무자,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은행의채권또는담보권의. 3. 나보전[ 가압류또는가처분 ( 그해지도포함) 등을말함]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 행사 제 항에의한비용을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 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이를곧갚지아니한때에는은행이대신지급한금액에, 대신 지급한날부터다갚는날까지의날짜수만큼, 상법제54 조( 상사법정이율 ) 에의 한연 6 푼의범위내에서약정금리로,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한금 액을더하여갚아야합니다. 3 은행은대출약정을하기전에채무자가미리알수있도록별도의서면에의 하여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상환수수료및담보대출로인하여채무자가부담하 여야할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설명하여야합니다. 제5 조( 자금의용도및사용) 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 고은행과의여신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와다른용도 로사용하지않습니다. 지급보증기타은행으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 같습니다. 제6 조( 담보의제공) 채무자또는보증인의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감소등의사유로 은행의채권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는채무자는은행의청구에의하여 곧은행이인정하는담보를제공하거나보증인을세워야합니다. 566

43 은행여신거래 제7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 은 행으로부터의독촉ㆍ통지등이없어도, 채무자는당연히은행에대한모든채무 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 지급보증거래에있어서의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 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제예치금기타은행에대한채권에대하여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 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 착수가있는때 다만, 담보재산이존재하는채무의경우에는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는 때에만가압류를사유로기한의이익을상실합니다..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 제 호의제예치금기타은행에대한채권은제외) 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발송된때또는기타의방법에 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있는때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 채 무자는당연히당해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기한의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다음각호의채무이행 지체사실과이에따라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는사실을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채무자는실제 통지가도달한날부터 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3영업일이경과한날에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 이자를지급하여야할때부터 개월간지체한때.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3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하여은행의채 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 은행은서면으로변제, 압류등의해소, 신 567

44 약관규제의실제 용의회복등을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부터 0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 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은행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 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은행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항 또는제4항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제항제호및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 체납처분이있는때 3. 채무자의제항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 위한경매개시가있거나가압류통지가발송되는경우로서, 채무자의신용이 현저하게악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4. 제5 조, 제8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 5. 인정된때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외의사유로금융기관의신용불량거래처로규 제된때 4 채무자에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은행 은서면으로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부터 0일이상으로은행이정한기간 이경과하면채무자는은행에대해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곧 이를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5. 제6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은행을해할목적 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은행에손해를끼친때, 주택자금대출을받아매 입또는건축한당해주택의담보제공을지체한때, 기타은행과의개별약정 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3. 보증인이제항에해당하거나제3항제호와제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제항내지제4항에의하여채무자가은행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 실한경우라도, 은행의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은행이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받는등정상적인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 568

45 은행여신거래 채무또는은행이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제8 조( 기한이익상실의연대보증인에대한통지) 제7조제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될때, 은행은제호 제4호의 경우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제호 제3호 제5호의경우 에는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은행이인지한날로부터각 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5영업일이내에연대 제7조제3항과제4 항각호에의하여기한이익이상실되는경우, 은행은기한 의이익이상실된날로부터 을통지하여야합니다. 3 5영업일이내에연대보증인에게서면으로그내용 제항및제 항에의하여연대보증인에게기한이익상실을통지한경우라도, 제7조제 5항에해당되어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에대하여는계속거래를위한연 대보증인의동의를요하지않습니다. 이경우은행은기한이익이부활된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5 영업일이내에서면으로부활통지를하여야합니다. 제9 조( 기한전의임의상환) 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배상금부담없이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갚을수있습니다. 그러나은 행의수수료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0 조( 은행으로부터의상계) 채무의변제기가도래하였거나, 제7 조에의하여이를곧갚아야할경우, 은 행은채무자의그채무와채무자의은행에대한예금기타의채권과를그채권 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 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은행이사전구상권에의하여제 항의상계를하는경우에는, 민법제443 조의 항변권에불구하고상계할수있는것으로하며, 원채무또는구상채무에관하여 담보가있는경우에도상계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은행은상계후지체없이보 증채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3 제항및제항에따라채무자의채무와채무자및보증인의제예치금기타 채권( 이하 제예치금등 이라합니다 ) 과를상계할경우, 은행은상계에앞서채 569

46 약관규제의실제 무자및보증인의제예치금등에대하여일시적인지급정지조치를취할수있 기로하되, 보증인의제예치금등에대하여지급정지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 사실을지체없이보증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4 제항및제 항에의한상계를실행하는경우에는채무자 보증인ㆍ담보제공 자의정당한이익을고려하여신속히실행하여야하며, 채권 채무에대한이자, 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은행의상계통지가채무자에게도달한날까지로하고, 그율은은행에서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이경우, 기한미도래예금등의 이율은은행에서정한예치기간에따른약정이율로하며,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합니다. 제 조( 채무자로부터의상계) 채무자는채무자의기한도래한예금기타의채권과은행에대한채무와를, 그 채무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 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예금기타채권의증서ㆍ통장은, 채무자가그거래용으로신고한 도장을찍거나서명을하여, 지체없이은행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 항에의한상계를하는경우, 채권ㆍ채무에대한이자, 지연배상금의계산 기간은채무자의상계통지가은행에도달한날까지로하고, 그율은은행에서정 한바에따르며, 수수료의정함이있는때에는채무자가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 조( 어음의제시 교부) 어음이따르는거래에있어서, 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지아니하고제0조에 의한상계를할때에는, 은행은그어음을상계와동시에반환하지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반환장소는그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 이경우은행은어음을찾 아가도록지체없이채무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제조에의한상계에따른 어음의처리도같습니다. 은행이어음채권에의하여제0 조에의한상계를할때에는, 다음각호의경 우에한하여, 어음의제시또는교부를하지않아도되며, 이경우의어음의처 리도제 항과같습니다. 570

47 은행여신거래 3.. 은행이채무자의소재를알수없을때 은행이어음의지급장소인때 3. 교통ㆍ통신의두절, 추심기타의사유로제시또는교부의생략이부득이 하다고인정되는때 제0 조, 제 조에의한상계를하고도, 곧이행하여야할나머지채무가있을 경우에, 어음에채무자이외의어음상채무자가있는때에는, 은행은그어음을 계속점유하고추심또는처분한후, 그대금으로, 제3 조에준하여, 채무의변제 에충당할수있습니다. 4 은행이어음채권의시효중단을위하여독촉을할경우에도, 어음의제시를생 략할수있습니다. 제3 조( 일부변제ㆍ일부상계와충당) 채무자가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거나, 은행이제0조에의한상 계를할경우에, 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 충당하기로합니다. 그러나은행은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 서를달리할수있습니다.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 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 않을경우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 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3 변제또는상계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 제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 환금또는제예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 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또는상계에충당하기로합니다. 이경우, 채무자의 지정이이미연체된채무를제쳐놓고기한미도래채무에, 또는무담보채무를제 쳐놓고유담보채무에충당하는등, 은행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 것일때에는, 은행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은행이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 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4 채무자가제 조에의한상계를할경우, 채무전액을소멸시키기에부족한때 에는, 채무자가적당하다고인정하는순서에의하여상계에충당할채무를지정 57

48 약관규제의실제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위와같은지정을아니한경우에는제항및 제3 항에따르기로합니다. 5 제4항에의한채무자의지정이은행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것 인때에는, 은행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 이의발송후 4 일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채권보전상상당하다고인정되는채무로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제4 조( 사고의처리) 채무자가발행 배서등을한어음또는채무자가은행에제출한제증서등 이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사고등은행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인 하여분실 손상 멸실또는연착한경우채무자는은행의장부ㆍ전표등의기 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 채무자가은행의장부ㆍ전표등의기록과다른 자료를제시할경우은행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 무를확정한후갚기로합니다. 채무자는제항의분실ㆍ손상ㆍ멸실의경우에은행의청구에따라곧그에 대신할어음이나증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은행이제3자와의거래에 서취득한어음이나증서의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3 제 항, 제항에의한변제또는어음이나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 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은행이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은행이어음이나제증서ㆍ신고서등서류의인영ㆍ서명을채무자가신고한 인감ㆍ서명과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틀림없다고인정하여처리한때에는, 그 서류나도장에관하여위조ㆍ변조ㆍ도용등의사고가있더라도, 이로말미암은 손해는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제5 조( 신고사항의변경) 채무자가이미신고한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변경이생긴때에는, 곧서면으로은행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6 조( 자료의성실작성의무 ) 채무자는여신거래와관련하여은행에제출하는자 료를성실하게작성ㆍ제출하여야합니다. 57

49 은행여신거래 제7 조( 통지의효력) 은행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 경우, 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채무자가제5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항에의하여 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 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기 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의 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3 은행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 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8 조( 회보와조사) 채무자는은행이채권보전상의필요에의하여청구하는때에는부채현황, 채 무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지체없이회보하며, 또은 행이그에관하여조사하고자할때에는, 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채무자는채무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중대한변화 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은행의청구가없더라도, 곧은행앞으로 이를통지하여야합니다. 제9 조( 이행장소ㆍ준거법 ) 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거래영업점으로합니다. 다만, 부실 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은행의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 른영업점으로이관한경우에는, 이관받은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을 그이행장소로합니다. 채무자가내국인이아닌경우라도,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적용 될법률은국내법을적용합니다. 제0 조( 약관ㆍ부속약관변경) 은행이이약관이나부속약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 채무자에게불리한내용 573

50 약관규제의실제 이될때에는서면통지로써알리고, 그밖에는거래영업점게시로써이를알려야 합니다. 이경우, 통지나게시중에는제 항의뜻을명시하여야합니다. 통지를발송하거나게시한후 개월이내에채무자의서면에의한이의가은 행에도달하지않은때에는, 약관의변경을승인한것으로봅니다. 제 조( 관할법원의합의)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은행과채무자또는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 원과아울러은행의거래영업점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은행 이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으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본점ㆍ지역본부또는다른영업점의 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574

51 은행여신거래 계대리차장지점장 여신거래약정서 ( Ⅰ) ( 기업용) 표준약관제0007 호 수입 인지 주식회사은행앞 0 년월일 본인 ( 인) 주 소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 신거래를함에있어 확약합니다. 제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을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575

52 약관규제의실제 여신과목 한도거래 ( ) 거래구분 ( 여신종류 ) 개별거래 여신( 한도) 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0 년 월 일 여신기간만료일 0 년 월 일 고정 변동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지연배상금률 제3조제항제 호선택) 제3조제항제 호선택) ( 은행여신거래최고이자율등 기준금리 +( )% 기본약관제3조연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기타제5 항적용) 연 % ( ) 이자및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합니다. 그러나외국환거래에있어서지연배상금는국제관례, 상관습에따릅니다. 계산방법 여신실행방법 상환방법 이자지급시기및방법 상계특약 여신개시일에전액실행합니다. 증빙서류나현물등에의하여은행이자금용도와필요금액을확인하고분할실행합니다. 일정한요건을갖춘본인의청구가있는대로실행합니다. 기타 ( ) 여신기간만료일에전액상환합니다. 여신개시일로부터 ( ) 년 ( ) 개월동안거치하고, ( ) 년 ( ) 월 ( ) 일부터 매 ( ) 개월마다분할상환합니다. 기타 ( ) 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 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최초이자는여신개시일에, 그후의이자는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에선지급합니다. 어음기일전일까지선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여신개시일로부터 ( ) 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익일부터 ( ) 개월이내에지급합니다. 분할상환원금상환일또는월적립금납입일에지급합니다. 여신기간만료일에지급합니다. 기타 ( ) 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립신탁대출에대하여관련월적립금이계속하여 4회이상연체되는경우여신기간만료일이전이더라도은행은통지에의하여관련예금과대출금을상계할수있기로합니다. 576

53 은행여신거래 제 조( 지연배상금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그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 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여신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9조에의한할인어 음의환매채무발생포함) 에는, 그때부터여신잔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 급하기로합니다. 3 적립식신탁대출의경우, 상계전일까지는지급하여야할이자에대하여, 상계 후에는대출금잔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제3 조( 차용총액확정및분할상환기일표통지) 분할실행하는여신의경우, 채무총액은최종의실행후에확정되며, 확정방법 은분할상환기일표및영수증기타증빙자료에의합니다. 적금대출및급부금을제외한분할상환여신의경우, 은행은확정된채무총액 에대한분할상환기일표를작성하여채무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제4 조( 감액ㆍ정지) 한도거래및분할실행하는여신의경우, 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 또는본인의신용상태의현저한악화등으로여신거래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 다고판단될때에는, 은행은통지에의하여제 조의여신( 한도) 금액을줄이거나, 거래기간에불구하고여신실행을일시정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은감 액으로말미암은한도초과금액은곧갚기로합니다. 전항에서정한사유가해소되어정상적여신거래가가능한경우에는은행은 곧감액 정지를해소하기로합니다. 제5 조(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거래및외화대출의경우제 조의여신( 한도) 금 액중미사용금액에대하여따로정한약정이있는때에는, 약정으로정한기준에 의한수수료를지급하기로합니다. 577

54 약관규제의실제 제6 조( 인지세의부담) 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각 % 씩본인과은행이부담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본인이부담하기로한인지세를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 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제7 조( 약속어음제공의무와보충권수여) 어음대출의경우, 액면과지급기일이기재된약속어음 매와액면과지급기일이 백지인약속어음 매를연대보증인과공동발행하여은행에제공하기로합니다. 한도거래및 년초과대출의경우, 액면과지급기일이백지인약속어음 매 를연대보증인과공동발행하여은행에제공하기로합니다. 3 은행은, 본인이여신기간만료일까지채무를이행하지않거나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제7 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 제9조에의한환매채무발생의 경우포함) 에는, 전항의백지어음을보충하여행사할수있습니다. 4 전항에의한보충권행사시어음금액은원금, 이자, 지연배상금및기타부대 비용을합한금액이내로합니다. 제8 조( 상환통화및환율) 외화대출의원리금은차용통화또는원화로상환할수있 으며, 원화로상환하는경우적용환율은상환당일의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의 하기로합니다. 제9 조( 담보ㆍ보험) 본인은은행의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 이약정에의해실행된 여신으로건설또는설치된시설물을그것이설치된토지ㆍ건물및그안의기 타시설과함께은행에담보로제공하기로하며, 은행이요청하는경우은행이 동의하는종류와금액의보험에가입하고그보험금청구권에은행을위하여질 권을설정하기로합니다. 제0 조( 담보권설정) 이약정에의한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아래에표시한예금등에질권을설 정하고은행앞으로그증서( 통장) 의인도를마칩니다. 제 항의질권의효력은원금ㆍ수익권 ( 이계약이후에적립되는금액을포함합

55 은행여신거래 니다) 과이에부수하는이자ㆍ수익의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등에미칩 니다. 3 예금등이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또는이자원가된 경우에도그위에질권의효력이미침을승인하며, 그목적인신탁이기간연장되 거나연체로말미암아자동연장처리된경우에있어서도그에대한수익권위에 효력이미침을승인합니다. 4 은행은제항에의한질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정 하는바에따라은행의채권과아래표시의예금등을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 당을할수있습니다. 질권의목적인예금등의표시 :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또는위탁자 금액 ( 계약액)... 까지입금누계액 증 일 서 자 지 기 급 일 제 조( 상환자력유지의무등) 본인은이거래약정으로말미암은채무의상환자력유지를위하여다음과같 이적절한재무비율을유지하기로합니다. 그밖에재무구조개선약정등이따로 있는경우에는이거래약정의끝부분에이를붙이고그내용은이거래약정의 일부로봅니다. 579

56 약관규제의실제 구분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 ) 비율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다음각호의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은행과협의하기로합 니다 합병, 영업양수도및중요한재산의매각ㆍ임대 이거래약정에따른자금용도외의고정자산에대한투자 타인의채무를위한보증 신규사업진출또는해외투자 5.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 또는사적화의신청등경영상중대한변화 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 본인은은행이이거래약정의사후관리상그필요성이현저하다고인정하여 다음각호의행위를청구하는경우그에응하기로합니다 보유부동산및유가증권매각 지배주주의출자 유상증자또는기업공개 제항내지제3항의규정은본인과은행간에각항별로별도의특약이있는 경우에만적용합니다. 제 조( 자료의제출등) 본인은은행이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및제9조에근거하여매시기별로 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기타여신의사후관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은 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출하기로합니다.. 매분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57 은행여신거래 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 현황표, 판매처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3. 매년 :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 결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 (3 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인허가및기술인증관련서류사본 (KS, ISO, 특허권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제품설명서, 동업계참고자료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등 본인은은행이본인에대한신용평가시기업의외환리스크현황및관리실태 를파악하기위하여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를은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 출하기로합니다 외환리스크관리조직및관리규정현황 외화자금조달및운용현황 외화표시파생상품거래현황 제3 조( 기타특약사항 ) 본인 ( 인) 본인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 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본인 ( 인) 58

58 약관규제의실제 계대리차장지점장 대출거래약정서 ( Ⅰ) ( 가계용) 표준약관제0008 호 수입 인지 주식회사은행앞 0 년월일 본인 ( 인) 주 소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 신거래를함에있어 을확약합니다. 제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58

59 은행여신거래 대출과목 ( 대출종류 ) ( ) 거래구분 대츨( 한도) 금액 금 원 대출 개시일 고정 변동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항제 호선택) 제3조제항제 호선택) 이자율등 기준금리 +(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기타연 % ( ) 이자및 지연배상금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합니다. 계산방법 대출실행방법 상환방법 이자지급방법 상계특약 한도거래 개별거래 0 년월일대출기간만료일 0 년월일 지연배상금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5 항적용) 최고연 % 대출개시일에전액실행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 ( ) 년 ( ) 월이내에서증빙서류나현물등에의하여은행이필요금액을확인하고분할실행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 ( ) 년 ( ) 월이내에서매 ( ) 개월마다분할실행합니다. 기타 ( ) 대출기간만료일에전액상환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 ( ) 년 ( ) 개월동안거치하고, ( ) 년 ( ) 월 ( ) 일부터매 ( ) 개월마다분할상환합니다. 최종의대출실행후최초도래하는대출개시해당일부터매 ( ) 개월마다분할상환합니다. 기타 ( ) 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 ( ) 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익일부터 ( ) 개월이내에지급합니다. 분할상환원금상환일또는월적립금납입일에지급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에지급합니다. 기타 ( ) 은행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재형저축자금대출중소액자금대출은 3 개월이상, 적립식신탁대출은 4개월이상월적립금의납입이지체된경우대출기간만료일이전이더라도통지에의하여관련예금과대출금을상계할수있기로합니다. 583

60 약관규제의실제 제 조( 지연배상금 )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그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 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 그때부터대출금잔액에대하여, 곧지 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3 재형저축자금대출중소액자금대출및적립식신탁대출의경우, 상계전일까지 는지급하여야할이자에대하여, 상계후에는대출금잔액에대하여곧지연배상 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4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주택자금대출의경 우, 분할상환원 ( 리) 금의상환을 6개월이상계속하여지체한때에는그때부터대 출금잔액에대하여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제3 조( 인지세의부담) 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각 50% 씩본인과은행이부담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본인이부담하기로한인지세를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 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제4 조( 담보권설정) 이약정에의한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아래에표시한예금등에질권을설 정하고은행앞으로그증서( 통장) 의인도를마칩니다. 제 항의질권의효력은원금ㆍ수익권 ( 이계약이후에적립되는금액을포함합 니다) 과이에부수하는이자ㆍ수익의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등에미칩 니다. 3 예금등이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또는이자원가된 경우에도그위에질권의효력이미침을승인하며, 그목적인신탁이기간연장되 거나연체로말미암아자동연장처리된경우에있어서도그에대한수익권위에 효력이미침을승인합니다. 584

61 은행여신거래 4 은행은제 항에의한질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정 하는바에따라은행의채권과아래표시의예금등을상계할수있습니다. 질권의목적인예금등의표시 :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또는위탁자 금액 ( 계약액) 0... 까지 입 금 누 계 액 증서 일자 지급 기일 제5 조( 담보ㆍ보험) 본인은은행의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 이약정에의해실행된 대출로매입또는건축한당해주택을은행에담보로제공하기로하며, 은행이요 청하는경우은행이동의하는종류와금액의보험에가입하고그보험금청구권 에은행을위하여질권을설정하기로합니다. 제6 조( 기타특약사항 ) 본인 ( 인) 본인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본인 ( 인) 585

62 약관규제의실제 ( ) 거래추가약정서 ( 한도증액용 ) 표준약관제0009 호 ( ) 거래추가약정서 ( 한도증액용 ) 0 년월일 주식회사 은행앞 본주 인소 연대보증인주소 연대보증인주소 0 년월일자거래약정에추가하여다음과같이확약한다.. 한도증액 증액하는금액 : 금원 586

63 은행여신거래 계대리차장지점장 여신거래약정서 ( Ⅱ) ( 종합통장자동대출및당좌대출용 ) 표준약관제0040 호 수입 인지 주식회사은행앞 0 년월일 본인 ( 인) 주 소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 신거래를함에있어 을확약합니다. 제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587

64 약관규제의실제 여신과목 ( 여신종류 ) ( ) 거래구분한도거래 여신( 한도) 금액금원 여신개시일년월일여신기간만료일 0 년월일 이자율등 이자및지연배상금계산방법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항제 호선택) 여신기간만료일까지연 %.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항제 호선택) P + ( )% 기 타 ( )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률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제3 조제5 항적용) 여신실행방법일정한요건을갖춘본인의청구가있는대로실행합니다. 상환방법 이자지급시기및방법 최고연 자유로이상환하되, 회전기간만료일또는만료일전에일시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만료일에전액상환합니다. 영업시간이후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습니다. 은행이정한매월결산일에지급합니다. 영업시간이후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습니다. % 제 조( 지연배상금 ) 이자를그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여신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여신기간만료일도래전이라 도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 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 그때부 터여신잔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3 한도초과지급및이자원가등으로한도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 그초과금액 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제3 조( 대출금지급방법등) 이약정에의한채무가있는때에는종합통장기본계좌및당좌예금 ( 이하 모 588

65 은행여신거래 계좌 라합니다 ) 에입금된자금( 증권류의금액은결제될때까지이자금에서제외 하며, 입금된증권등은이약정에의한채무의담보로서은행에양도한것으로 합니다 ) 은자동적으로대출금변제에충당하기로합니다. 모계좌에대해그잔액을초과해서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지급금및각종 요금등의자동납부청구가있는때에는모계좌를통하여대출금을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것으로합니다. 3 은행은이자의원가또는어음 수표대금의지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 는본인에게사전통지를하지않더라도제조의여신한도를초과하여지급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은초과된금액을곧갚기로합니다. 4 이자및지연배상금은모계좌에서빼거나제조의한도금액초과여부에불구 하고대출금에더하기로하며, 이경우한도를초과한금액은곧갚기로합니다. 제4 조( 당좌대출에관한특약) 이약정에의하여본인이발행한어음ㆍ수표를지급함으로써은행에대한구상 채무를지게된때에는, 이를대출금채무로삼아이약정에따라갚기로합니다. 제5조에의한감액ㆍ정지로인하여그전에본인이발행한어음ㆍ수표가지 급거절되더라도이의없기로합니다. 3 은행은어음ㆍ수표의지급거절에따른본인의불이익이현저하게크다고예 상되는등필요한경우, 본인이여신기간만료일전에발행한어음ㆍ수표를여신 기간만료일이후에도지급할수있으며, 이로인하여생긴대출금에대하여도 이약정이적용됩니다. 제5 조( 감액ㆍ정지) 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또는본인의신용상태의현저한악화등 으로여신거래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될때에는, 은행은통지에의하 여제 조의여신( 한도) 금액을줄이거나, 거래기간에불구하고여신실행을일시 정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은감액으로말미암은한도초과금액은곧갚 기로합니다. 589

66 약관규제의실제 전항에서정한사유가해소되어정상적여신거래가가능한경우에는은행은 곧감액 정지를해소하기로합니다. 제6 조(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제조의한도금액중미사용금액에대하여따로정한 약정이있는때에는, 약정으로정한기준에의한수수료를지급하기로합니다. 제7 조( 인지세의부담) 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각 50% 씩본인과은행이부담합니다. 제항에의하여본인이부담하기로한인지세를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 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제8 조( 담보권설정 ) 이약정에의한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아래에표시한예금등에질권을설 정하고은행앞으로그증서( 통장) 의인도를마칩니다. 제 항의질권의효력은원금ㆍ수익권 ( 이계약이후에적립되는금액을포함합 니다) 과이에부수하는이자ㆍ수익의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등에미칩 니다. 3 예금등이기한연장ㆍ개서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또는이자원가된경우에 도그위에질권의효력이미침을승인하며, 그목적인신탁이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말미암아자동연장처리된경우에도그에대한수익권위에효력이미침을 승인합니다. 4 은행은제항에의한질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정 하는바에따라은행의채권과아래표시의예금등을상계또는대리환급변제충 당할수있습니다. 590

67 은행여신거래 질권의목적인예금등의표시 :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또는위탁자 금액 ( 계약액) 0... 까지 입 금 누 계 액 증서 일자 지급 기일 제9 조( 상환자력유지의무등) 본인은이거래약정으로말미암은채무의상환자력유지를위하여다음과같 이적절한재무비율을유지하기로합니다. 그밖에재무구조개선약정등이따로 있는경우에는이거래약정의끝부분에이를붙이고그내용은이거래약정의 일부로봅니다. 구분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 ) 비율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다음각호의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은행과협의하기로합니다.. 합병, 영업양수도및중요한재산의매각ㆍ임대. 이거래약정에따른자금용도외의고정자산에대한투자 3. 타인의채무를위한보증 59

68 약관규제의실제 신규사업진출또는해외투자 5.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 또는사적화의신청등경영상중대한변화 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 3 본인은이거래약정의사후관리상그필요성이현저하다고인정하여다음각 호의행위를은행이청구하는경우그에응하기로합니다 보유부동산및유가증권매각 지배주주의출자 유상증자또는기업공개 제항내지제3항의규정은본인과은행간에각항별로별도의특약이있는 경우에만적용합니다. 제0 조( 자료의제출등) 본인은은행이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및제9조에근거하여매시기별로 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기타여신의사후관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은 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출하기로합니다.. 매분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 현황표, 판매처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3. 매년 :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 결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 (3 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인허가및기술인증관련서류사본 (KS, ISO, 특허권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제품설명서, 동업계참고자료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등 본인은은행이본인에대한신용평가시기업의외환리스크현황및관리실태 를파악하기위하여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를은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 출하기로합니다.. 외환리스크관리조직및관리규정현황

69 은행여신거래. 3. 외화자금조달및운용현황 외화표시파생상품거래현황 제 조( 기타특약사항 ) 본인 ( 인) 본인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본인 ( 인) 593

70 약관규제의실제 계대리차장지점장 대출거래약정서 ( Ⅱ) ( 종합통장자동대출및가계당좌대출용 ) 표준약관제004 호 수입 인지 주식회사은행앞 0 년월일 본인 ( 인) 주 소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 신거래를함에있어 을확약합니다. 제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594

71 은행여신거래 대출과목 ( 대출종류 ) ( ) 거래구분한도거래 대출( 한도) 금액금원 대출개시일년월일대출기간만료일 0 년월일 이자율등 이자및지연배상금계산방법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 항제 호선택) 여신기간만료일까지연 %.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3조제항제 호선택) 기준금리 +( )% 기 타 ( ) 년을 365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합니다. 대출실행방법본인의청구가있는대로실행합니다. 상환방법 이자지급방법 지연배상금률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제3 조제5 항적용) 최고연 자유로이상환하되, 회전기간만료일또는만료일전에일시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만료일에전액상환합니다. 영업시간이후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습니다. 은행이정한매월결산일에지급합니다. 영업시간이후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습니다. % 제 조( 지연배상금 ) 이자를그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 그때부터대출금잔액에대하여, 곧지 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3 한도초과지급및이자원가등으로한도금액을초과한금액에대하여, 곧지연 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595

72 약관규제의실제 제3 조( 대출금지급방법등) 이약정에의한채무가있는때에는종합통장기본계좌및가계당좌예금 ( 이하 모계좌 라합니다 ) 에입금된자금( 증권류의금액은결제될때까지이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증권등은이약정에의한채무의담보로서은행에양도한것 으로합니다 ) 은자동적으로대출금변제에충당하기로합니다. 모계좌에대해그잔액을초과해서지급청구하거나정기적지급금및각종 요금등의자동납부청구가있는때에는, 자동납부하는것으로합니다. 3 은행은이자의원가또는어음 수표대금의지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 는본인에게사전통지를하지않더라도제조의여신한도를초과하여지급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은초과된금액을곧갚기로합니다. 4 이자및지연배상금은모계좌에서빼거나제조의한도금액초과여부에불구 하고대출금에더하기로하며, 이경우한도를초과한금액은곧갚기로합니다. 제4 조( 가계당좌예금을모계좌로하는대출특약 ) 모계좌가가계당좌예금인종합통장자동대출및가계당좌대출의경우, 이약정 에의하여, 본인이발행한수표를지급함으로써은행에대한구상채무를지게된 때에는이를대출금채무로삼아이약정에따라갚기로합니다. 모계좌가가계당좌예금인종합통장자동대출및가계당좌대출의경우, 가계당 좌대출의기본한도액범위내에서이약정을맺은때에는, 제항의거래만료일 개월전까지당사자어느쪽에서도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자동적으로거래기 간이 3 년씩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모계좌가가계당좌예금인종합통장자동대출및가계당좌대출의경우, 은행은 수표의지급거절에따른본인의불이익이현저하게크다고예상되는등필요한 경우, 본인이대출기간만료일전에발행된수표를대출기간만료일이후에도지 급할수있으며, 이로인하여생긴대출금에대하여도이약정이적용됩니다. 제5 조( 인지세의부담) 이약정서작성에따른인지세는각 50% 씩본인과은행이부담합니다. 596

73 은행여신거래 제항에의하여본인이부담하기로한인지세를은행이대신지급한경우에 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4 조에준하여곧갚기로합니다. 제6 조( 담보권설정) 이약정에의한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아래에표시한예금등에질권을설 정하고은행앞으로그증서( 통장) 의인도를마칩니다. 제 항의질권의효력은원금ㆍ수익권 ( 이계약이후에적립되는금액을포함합 니다) 과이에부수하는이자ㆍ수익의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등에미칩 니다. 3 예금등이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또는이자원가된 경우에도그위에질권의효력이미침을승인하며, 그목적인신탁이기간연장되 거나연체로말미암아자동연장처리된경우에있어서도그에대한수익권위에 효력이미침을승인합니다. 4 은행은제 항에의한질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정 하는바에따라은행의채권과아래표시의예금등을상계할수있습니다. 질권의목적인예금등의표시 :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또는위탁자 금액 ( 계약액) 0... 까지 입 금 누 계 액 증서 일자 지급 기일 597

74 약관규제의실제 제7 조( 기타특약사항 ) 본인 ( 인) 본인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 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본인 ( 인) 598

75 은행여신거래 계대리차장지점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 ( 기업용) 수입 인지 표준약관제004 호 주식회사은행앞 0 년월일 본인 ( 인) 주 소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과지급보증거래를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제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599

76 약관규제의실제 지급보증과목 ( 지급보증종류 ) 지급보증 ( 한도) 금액지급보증거래기간지급보증부탁방법 지급보증의시기 지급보증의방법 보증료율등 최초지급보증시의조건 ( ) 거래구분 한도거래 개별거래 금원( 원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포함합니다 ) 년월일까지 은행이정하는지급보증신청서에의합니다. 지급보증개시일에전액보증합니다. 지급보증개시일로부터 ( ) 년 ( ) 월이내에증빙서류나현물등에의하여은행이필요금액을확인하고분할보증합니다. 일정한요건을갖춘본인의청구가있는대로보증합니다. 지급보증서의발급 어음보증 어음인수 기타 ( ) 고정( 은행여신거래 변동( 은행여신거지연배상금률( 은최고연기본약관제3조제 래기본약관제3조행여신거래기본약항제 호선택) 제항제 호선택) 관제3조제5항년 % ( %) 적용 ) % 보증료의지급시기및방법 보증료및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지급보증일에주채무상환기일까지의보증료를지급합니다. 최초보증료는지급보증일에그후의보증료는지급한보증료의계산최종일익일에 ( )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지급보증시마다지급보증거래기간만료일까지의보증료를지급하고그후의보증료는지급보증거래만료일익일부터 ( )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년을 365 일로보고일단위로계산합니다. 제 조( 초과보증 ) 은행은본인이요청하는경우제조의지급보증한도액이나지급보 증거래기간을넘어서일시적으로초과보증을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그초과 보증에관하여도이약정이적용됩니다. 600

77 은행여신거래 제3 조( 감액ㆍ정지) 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또는본인의신용상태의현저한악화등 으로여신거래에중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될때에는, 은행은본인에대한 통지에의하여제 조의한도액을줄이거나그거래를일시정지할수있습니다. 전항에서정한사유가해소되어정상적여신거래가가능한경우에는은행은 곧감액 정지를해소하기로합니다. 3 제항에의한감액의경우에감액으로인한초과지급보증금액상당액은곧 갚기로합니다. 제4 조( 주채무의이행의무 ) 은행이지급보증한주채무에관하여는그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은행에예치하거나주채무의지급기일에본인이그채무를이행하여 은행에게부담을지우지아니합니다. 제5 조( 통지의무) 본인이주채무를이행하였거나주채무에관하여경개ㆍ상계ㆍ면제ㆍ혼동ㆍ시 효의완성등사유로그소멸이있을때에는곧이를은행에통지합니다. 본인이채권자로부터이행청구를받거나담보물건이나시효의변동등은행 의보증채무에영향을미칠사유가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은행에통지합 니다. 3 제 항, 제항에의한통지를게을리함으로써은행이채권자의청구를받아보 증채무를이행한때에는, 본인이그금액에대한상환채무를지고곧이를갚습 니다. 제6 조( 보증채무의이행) 은행이이약정에기해따로발급한지급보증서상의사전 지급요건 (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파산 화의개시나회사정리절차 개시의신청이있는때) 에따라보증기일도래전에보증채무를이행할경우에는 본인에게사전통지를아니하고또주채무의기한도래여부에불구하고할수있 으며, 이행의방법 금액은지급보증서의조건에따라할수있기로합니다. 60

78 약관규제의실제 제7 조( 특별배상금 ) 본인이제4조에의한주채무의이행을아니한경우에는그지급기일의익일 부터이행일또는은행의보증채무이행일전일까지제조에서정하는보증료와 지연배상금을특별배상금으로지급합니다. 제5조제항의통지를게을리한경우에는주채무소멸일익일부터그통지 도달일까지제 조에서정하는보증료해당액을특별배상금으로지급합니다. 제8 조( 대위변제에따른상환범위 ) 은행이제5조제3항또는제6조에의하여보증채 무를이행한때에는본인은곧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상환합니다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에든비용 기타본인에대한권리의행사나보전에든비용 4. 제호내지제3호의지급금액에대하여그지급일로부터상환일까지제조 에서정하는지연배상금률과계산방법에의하여산출한지연배상금 제9 조( 상환자력유지의무등) 본인은이거래약정으로말미암은채무의상환자력유지를위하여다음과같 이적절한재무비율을유지하기로합니다. 그밖에재무구조개선약정등이따로 있는경우에는이거래약정의끝부분에이를붙이고그내용은이거래약정의 일부로봅니다. 구분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 ) 비율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본인이다음각호의행위를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은행과협의하기로합 니다. 60

79 은행여신거래 3. 합병, 영업양수도및중요한재산의매각ㆍ임대 이거래약정에따른자금용도외의고정자산에대한투자 타인의채무를위한보증 신규사업진출또는해외투자 5.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 또는사적화의신청등경영상중대한변화 가생길우려가있는경우. 본인은은행이이거래약정의사후관리상그필요성이현저하다고인정하여 다음각호의행위를청구하는경우그에응하기로합니다 보유부동산및유가증권매각 지배주주의출자 유상증자또는기업공개 제항내지제3항의규정은본인과은행간에각항별로별도의특약이있는 경우에만적용합니다. 제0 조( 자료의제출등) 본인은은행이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및제9조에근거하여매시기별로 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기타여신의사후관리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은 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출하기로합니다.. 매분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 현황표, 판매처및제품별매출예상표등 3. 매년 : 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 결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 (3 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인허가및기술인증관련서류사본 (KS, ISO, 특허권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제품설명서, 동업계참고자료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등 본인은은행이본인에대한신용평가시기업의외환리스크현황및관리실태 603

80 약관규제의실제 를파악하기위하여요청하는다음각호의자료를은행의요청이있는대로제 출하기로합니다 외환리스크관리조직및관리규정현황 외화자금조달및운용현황 외화표시파생상품거래현황 제 조( 기타특약사항 ) 본인 ( 인) 본인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및이약정서사본을확실히수령하고, 주요내용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음. 본인 ( 인) 604

81 은행여신거래 계대리차장지점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 ( 가계용) 수입 인지 표준약관제0043 호 주식회사은행앞 0 년월일 본인 ( 인) 주 소 은행은본인에게이약정서상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이약정서를교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 이라합니다 ) 과지급보증거래를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 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제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은행직원의설명을듣고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605

82 약관규제의실제 지급보증과목 ( 지급보증종류 ) ( ) 거래구분 한도거래 개별거래 지급보증 ( 한도) 금액 금 원( 원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포함합니다 ) 지급보증거래기간 년 월 일 까지 지급보증부탁방법 은행이정하는지급보증신청서에의합니다. 지급보증개시일에전액보증합니다. 지급보증의시기 지급보증개시일로부터 ( ) 년 ( ) 월이내에증빙서류나현물등에의하여은행이필요금액을확인하고분할보증합니다. 일정한요건을갖춘본인의청구가있는대로보증합니다. 지급보증의방법 보증료율등 최초지급보증시의조건 지급보증서의발급 기타 ( ) 고정( 은행여신거래 변동( 은행여신거래지연배상금률( 은최고연기본약관제3조제 기본약관제3조제 행여신거래기본항제 호선택) 항제 호선택) 약관제3조제5 년 % ( %) 항적용 ) % 보증료의지급시기및방법 보증료및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지급보증일에주채무상환기일까지의보증료를지급합니다. 최초보증료는지급보증일에그후의보증료는지급한보증료의계산최종일익일에 ( )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지급보증시마다지급보증거래기간만료일까지의보증료를지급하고그후의보증료는지급보증거래만료일익일부터 ( ) 개월단위로지급합니다. 년을 365 일로보고일단위로계산합니다. 제 조( 초과보증 ) 은행은본인이요청하는경우제조의지급보증한도액이나지급보 증거래기간을넘어서일시적으로초과보증을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그초과 보증에관하여도이약정이적용됩니다.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