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7BACEBEC8B3BBC3A5C0DA B3E22D312E687770>

Transcription

1 2009 년 업무안내 참고사항 본업무안내서는 2009 년 8 월현재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향후변경되는업무내용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우리회사홈페이지 ( 업무안내 화면에서 UPDATE 됩니다.

2

3 목 차 Ⅰ 회사소개 1 Ⅱ 업무이용절차 3 Ⅲ 업무거래등록 4 Ⅳ 신용평가 6 Ⅴ 보증채무약정 8 Ⅵ 보증한도산정 9 Ⅶ 보증종류와내용 10 Ⅷ 보증별주요내용 1.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인ㆍ허가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감리비예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사업금융 (PF) 보증 브릿지론보증 국민주택기금보증 34 Ⅸ 미분양주택매입및분양보증편입사업 1.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사업 미분양투자상품분양보증편입사업 37 Ⅹ 융자업무 38 [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40

4

5 회사소개 Ⅰ 회사소개 1 연혁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등기 ( 자본금 1,014억원 ) 분양보증등 14개보증및융자업무개시 대한주택보증 로조직전환설립등기 ( 자본금 8,480억원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임대보증금보증신규취급 주택사업금융보증 (PF보증) 신규취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규취급 임대보증금보증개선취급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사업개시 미분양투자상품분양보증편입사업개시 2 설립목적 ( 주택법제 76 조 ~ 제 80 조 ) 주택건설에대한각종보증을행함으로써주택분양계약자를보호하고주택건설을촉진하며국민의주거복지향상등에기여하기위함 3 주주현황 ( 현재 ) 주주명 지분율 (%) 출자액 ( 억원 ) 비고 정부 ,791 국토해양부 정부투자기관 한국토지공사, 정리금융공사 금융기관 ,778 국민은행등 10개기관 주택업계 ,438 현대산업개발 ( 주 ) 등 537개사 자기주식 ,023 기타 주택업계에속하지않은주주 발행한주식총수 : 646,406,200주 (3조 2,320억원 ) 4 주요업무 보증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 (PF) 보증등 13 개보증상품운영 기타 미분양주택매입및분양보증편입사업 - 1 -

6 회사소개 5 본ㆍ지점현황 (3 본부ㆍ 10 팀ㆍ 9 지점ㆍ 5 관리센터 ) 구분주소전화팩스 < 본점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B/D 경영관리팀 대한주택보증 B/D 7 층 미래전략팀 대한주택보증 B/D 7 층 인사팀 대한주택보증 B/D 9 층 총무팀 대한주택보증 B/D 9 층 IT 지원팀 대한주택보증 B/D 8 층 영업기획팀 대한주택보증 B/D 5 층 영업관리팀 대한주택보증 B/D 5 층 채권관리팀 대한주택보증 B/D 5 층 보증이행팀 대한주택보증 B/D 5 층 감사팀 대한주택보증 B/D 9 층 < 지점 > 주택금융센터 대한주택보증 B/D 4 층 서울중앙지점 대한주택보증 B/D 1 층 서울강북지점 종로구서린동 88( 서린 B/D 4 층 ) 서울강남지점 강남구역삼 1 동 ( 큰길타워 5 층 ) 남부지점 서초구서초동 ( 정보통신공제조합 B/D 5 층 ) 부산지점 부산시동구초량 3 동 ( 교원아카데미 16 층 ) 051) ) 대구지점 대구시수성구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7 층 ) 053) ) 광주지점 광주시서구농성 1 동 ( 교원공제회관 7 층 ) 062) ) 대전지점 대전시서구탄방동 700( 교원공제회관 4 층 ) 042) ) < 관리센터 > 서울관리 1 센터 대한주택보증 B/D 2 층 서울관리 2 센터 대한주택보증 B/D 3 층 서울관리 3 센터 대한주택보증 B/D 3 층 영남관리센터 대구시수성구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8 층 ) 053) ) 중부관리센터 대전시서구탄방동 700( 교원공제회관 1 층 ) 042) ) 홈페이지 :

7 업무이용절차 Ⅱ 업무이용절차 보증전업무 업무거래등록 신용평가 최초보증거래전에관할지역영업점에업체일반현황을등록하는절차 소요기간 : 즉시 등록자격 : 자격제한없음 보증거래업체의신용도를평가하여신용평가등급을부여 소요기간 : 7 일 ~30 일 업무적용 : 보증료, 융자이율, 보증한도, 본점승인대상여부 등급구간 : AAA, AA ~ CC, C, D (15 등급체계 ) 보증 보증신청 보증종류별로정하여진구비서류를첨부하여보증신청 심사업무 보증심사 보증금지또는보증심사결과적절하지않을경우보증거절 보증심사소요기간 - 영업점전결건 : 신청일로부터 3 일 - 본점승인건 : 신청일로부터 6 일 보증심사결과분양대금공동관리등조건부여가능 보증발급업무 보증채무약정 담보제공 보증료납부 보증신청인과보증회사와의권리의무사항을정함 대상 : 보증거래를원하는모든업체 ( 한도약정 / 개별약정 ) 소요기간 : 1 일 ~3 일 보증심사결과보증제한사유등에해당할경우물적담보등을제공 소유권미확보부지가있거나권리제한사항이있는경우에담보물을제공하는대신에담보대용료로갈음할수있음 신용평가등급에따라보증료율을차등화하고, 각종할인및할증제도운영 보증서발급과동시에보증료전액납부 보증서발급 보증심사결과적정한경우에보증서발급 - 보증발급후추가보증서또는보증서재발급등가능 - 3 -

8 업무거래등록 Ⅲ 업무거래등록 1 개요 회사와최초로보증거래하고자하는고객이보증거래전에상호, 대표자, 주소, 주주현황등기본사항을회사에등록하는절차 2 영업점별업무구역 회사와최초로보증거래하고자하는고객은그의등기부등본상의본점소재지를기준으로아래의업무구역별로정해진관할영업점에업무거래등록을하여업무거래를하게됨 < 업무거래영업점 > 관할영업점주택금융센터서울중앙지점서울강북지점서울강남지점남부지점부산지점대구지점광주지점대전지점 업무구역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사업, 미분양투자상품분양보증편입사업, 주택사업금융보증 (PF 보증, 브릿지론보증 ) * 국민주택기금보증은각지점에서관할 서울특별시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인천광역시전역 경기도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파주시 서울특별시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 :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서울특별시 : 서초구 경기도 : 과천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강원도전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및경상남도전역 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전역 광주광역시, 전라남ㆍ북도및제주도전역 대전광역시및충청남ㆍ북도전역 - 4 -

9 업무거래등록 3 제출서류 업무거래등록신청서 ( 소정양식 ) 발급일부터 3개월이내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의경우 ) - 임원의주민등록번호및말소사항기재분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건설업등록증사본 - 해당자에한하여원본제시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본제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또는주주명부사본 ( 법인에한함 ) - 세무사확인분으로, 확인자의세무사등록증사본첨부 4 변경신고 보증거래고객은업무거래등록사항에변경이있어회사에변경신고를할경우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야함 < 법인사업자의경우 > 첨부서류변경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상호 대표자 주택사업등록번호 세무서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신고 < 개인사업자의경우 > 첨부서류변경사항 사업자등록증사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인감계 상호 주택사업등록번호 세무서사업자번호 인감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신고 - 5 -

10 신용평가 Ⅳ 신용평가 1 개요 보증거래업체의재무상태및경영능력에대한신용도를평가하여아래 15개등급중 1개등급을부여하고그결과에따라업무거래조건을부여함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C- CC C D 신용평가는보증료율, 융자금이율, 보증승인의전결기준, 보증한도, 보증심사평점결정의기준이됨 신용평가를받지않을경우모든거래를이용할수없음 2 평가절차 평가신청등급확정등급통보조사및평가 재무자료접수 - 인터넷 비재무자료접수 - 영업점 신용조사 신용평가 - 재무ㆍ현금흐름ㆍ비재무ㆍ대표자모형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평가완료 회사 거래업체 3 평가대상 조사및평가는보증거래업체전부를대상으로함 신용평가제외사유 1 어음교환소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2 한국기업데이타 ( 주 ) 가제공하는신용정보조회결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대출금 ( 지급보증을포함 ) 또는카드대금 ( 할부금융을포함 ) 을연체중인자 - 특수채권업체로분류된자 - 금융질서문란행위자 - 법원의판결에따른채무불이행자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개시신청을한경우 4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의한기업개선작업 (WORKOUT) 개시결정이부결된경우 5 회사가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발생한주채무 ( 합병또는상속이외의채무인수로발생한주채무는제외 ) 를완제하지아니한경우 4 평가시기 최초거래업체 : 보증신청전 기존거래업체 : 매년 4 월 1 일이후수시평가 ( 직전년도등급만료일 30 일전신청 ) - 6 -

11 신용평가 5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확정일부터 1년을원칙으로함. 다만, 차기신용평가기준이되는결산일로부터 5월 ( 개인기업의경우에는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일부터 1월 ) 을초과할수없음 - 융자금이율에대한등급적용은등급이변경된날다음날부터효력발생 유효기간내라도중요신용상태변동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평가등급을감급하여적용함 6 제출서류 제출목록 신용평가신청서 기업실태표 신용정보의제공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번호공개분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본 ( 법인에한함 )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준공기준 ) 수상실적및품질 기술수준등증빙서류사본 ( 해당업체에한함 ) 제출요령회사소정양식회사소정양식회사소정양식세무서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실태표작성기준일현재최근 3 개월이내분 세무사 ( 세무대리인 ) 확인분 한국주택협회또는대한주택건설협회확인분으로평가직전년도말부터과거 3 개년도실적자료제출 ( 자체작성자료제출가능 - 증빙서류첨부 ) 평가직전년도말부터과거 3 개년이내에우수시공에대한업체지정, 수상경력또는 ISO 인증등에대한증빙자료로서제출 최근 3개년도재무제표자료, 영업실적이 3년미만인경우 재무제표및원가명세서 2개년도자료제출 기타신용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요구하는추가자료 평가자료제출방법 신용평가신청서등비재무자료 - 고객의거래영업점에제출 ( 우편가능 ) 재무제표및원가명세서등재무자료 - 회사홈페이지 ( 의재무제표제출센타에온라인으로전송 (3개년재무자료전송 ) 재무제표제출센타에온라인으로전송하는방법 외부감사대상기업 회계프로그램미사용고객 : 한국기업데이터의 C-Patrol 서비스를이용하여자료제출 * 외부감사대상기업은회계프로그램미사용고객항목에서원가명세서만제출 외부감사미대상기업 회계프로그램사용고객 : Meta Gate 서비스를이용하여자료제출 회계프로그램미사용고객 : 한국기업데이터의 C-Patrol 서비스를이용하여자료제출 - 7 -

12 보증채무약정 Ⅴ 보증채무약정 1 약정의체결 보증서를발급받고자할때에는회사와의권리ㆍ의무사항을정하는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여야함 2 약정의종류 보증채무약정은개별거래또는한도거래중선택적으로체결할수있음 개별거래용보증채무약정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 개별보증건별로체결하는약정으로서약정서에기재된보증종류, 보증금액, 보증기한은보증신청서기재사항과일치하여야함 1 회약정으로일정금액을한도로 1 년이내에수차례보증신청가능 - 약정기간동안보증발급시마다약정을체결할필요없음 3 제출서류 보증채무약정서 ( 소정양식 ) 약정인의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의경우개인인감증명서 ) 연대보증인의인감증명서 약정인의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용인감신고서및인감계 ( 소정양식 ) - 각종서류에법인인감날인에갈음하여사용인감을날인하고자하는경우에한함 주주명부사실증명원또는주식이동상황명세서 ( 세무사확인분 ) 법인등기부등본은약정일부터 3개월, 인감증명서는 6개월이내발급분 4 약정연대보증인 보증채무약정체결시고객의경영실권자또는최다주식보유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최다주식보유자 ) 는개인연대보증을하여야함 개인연대보증면제대상 - 공공기관과그재투자기관 - 신탁업법에따라설립된부동산신탁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법인 - 우수거래고객ㆍ우수실적고객또는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고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편입업체제외 ) 등 - 8 -

13 보증한도산정 Ⅵ 보증한도산정 1 보증한도 보증신청인의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보증이용율등을감안하여업체별로보증을이용할수있는여력을말함 2 한도산정 신용평가시분류한업종에따라업종별한도를산정함 업종 건설업 제조, 도ㆍ소매, 서비스업 보증한도산출식 [( 매출액 0.75)+( 분양매출액 0.25)] M 보증이용율 [( 자기자본 0.10)+( 매출액 0.90)] M 보증이용율 비고 1. 자기자본, 매출액은전년도기준, 분양매출액은전전년도기준으로적용함. 다만전년도매출액이없는경우에는전전년도매출액을, 전전년도의분양매출액이없는경우에는전년도의분양매출액을적용함. 이경우신탁업법에의하여설립된부동산신탁의 ( 분양 ) 매출액에는신탁계정 ( 분양 ) 매출액을포함함. 2. M( 등급별보증배수 ) 과보증이용율 업종 보증이용율 AAA이하 A-이상 BBB+, BBB- 신용평가등급별보증배수 ((M) BB+ 이하 B+ 이상 B- 이하 C 이상 건설업 15% 제조, 도 소매, 서비스업 3% 신규설립업체는업종에불구하고 [ 납입자본금 0.8] M 의방법으로보증한도를산출함. D 3 한도경리 공동시행자상호간또는사업주체와시공자상호간에연대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공동시행자또는사업주체와시공자의신청에따라보증한도경리가가능함 - 9 -

14 보증종류와내용 Ⅶ 보증종류와내용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 ) 보증종류내용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인ㆍ허가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감리비예치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사업금융 (PF) 보증 주택법제 1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얻어시행하는주택사업에있어사업주체가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당해주택의분양 ( 사용검사및소유권보존등기를포함함 ) 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이원하는경우에한함 ) 을책임지는보증 건축법제 11 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허가를받은주상복합건물및주택법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얻은주상복합건물중주택이외의시설 ( 오피스텔, 상업시설 ) 에대한주택사업에있어건축주가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당해주상복합주택의분양 ( 사용검사및소유권보존등기를포함함 ) 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이원하는경우에한함 ) 을책임지는보증 주택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얻어시행하는주택사업에있어사업주체가파산등의사유로임대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당해주택의임대 ( 사용검사및소유권보존등기를포함함 ) 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원하는경우에한함 ) 을책임지는보증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또는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공사계약을체결한시공자가부도ㆍ파산등의사유로당해조합주택에대한시공책임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에시공자를대신하여시공을이행하거나약관에서정하는일정금액의납부를책임지는보증주택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발생한하자의보수이행을책임지는보증공공건설임대주택을건설하여사용검사를받은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금을반환하지못하는경우임차인에게임대보증금의지급을책임지는보증사업주체가주택사업과관련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인ㆍ허가를받을경우에관계법령에의하여부담하여야할시설물의설치, 원상회복및기타인ㆍ허가조건의이행의무를책임지거나또는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건축물의건축주가건축공사를중단하고장기간공사현장을방치하게되는경우에공사현장의미관개선및안전관리등의필요한비용의예치의무를책임지는보증 20세대이상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건축허가를받은주택건설사업의시공자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정한하도급거래 ( 건설위탁 ) 를경우에시공자가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할하도급대금의지급을책임지는보증등록업자가주택건설사업의감리와관련하여감리자에게지급하여야할감리비의지급을책임지는보증주택분양보증을받은사업주체와분양계약을체결한입주예정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분양대금납입일자에따라대출받은주택구입자금의상환의무를책임지는보증주택건설사업에지원되는금융으로서당해주택건설사업에서발생하는미래의현금수입을주요상환재원으로하는금융의원리금상환을책임지는보증

15 보증별주요내용 Ⅷ 보증별주요내용 1 주택분양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1 호가목 ) 보증개요 보증대상사업보증책임보증서용도보증금액보증기간 주택법제 16 조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주택사업 - 일반에게분양하는주택이 20 세대이상인경우에한함 ( 부대시설및복리시설포함 ) 1. 주택조합의조합원에게분양되는주택은보증대상에서제외 2. 건축허가를받은주상복합건물및사업계획승인을얻은주상복합건물중주택이외의시설은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대상 사업주체가부도, 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당해주택의분양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이원하는경우에한함 ) 을책임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에의거시장등에게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구비되어야하는요건중하나임 사업주체가당해주택사업의분양계약자로부터받게될계약금과중도금을합한금액 당해주택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소유권보존등기일 ( 사용검사포함 ) 까지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 분양계약자 ) 주채무자 당해주택사업의사업주체 보증료 신용등급별보증료율 ( 단위 : 연 ) 신용평가등급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최우량우량보통 AAA, AA 0.227% 0.229% 0.230% A % 0.257% 0.261% A-, BBB % 0.282% 0.289% 0.213% BBB % 0.333% 0.346% BB+ ~ CC 0.378% 0.396% 0.415% C, D 0.592% 0.636% 0.681% 최우량, 우량, 보통은보증심사평점에따라구분 시공자가연대입보하는경우에는신용등급이우수한시공자의등급을기준으로적용

16 보증별주요내용 기여고객할인율 - 보증료, 거래기간등을기준으로기여도에따라 6개군으로분류하며, 건축비부분 요율에서할인가능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차감율 0.058% 0.050% 0.042% 0.033% 0.025% 0.017% 신용등급별보증료 = 대지비부분보증료 + 건축비부분보증료 1 대지비부분보증료 = 대지비부분보증금액 대지비부분보증료율 ( 보증서발급일부터사용검사예정월의다음달말일까지의해당일수 ) / 365 대지비부분보증금액 = 보증금액 ( 입주자모집공고안상세대별대지비합계액 / 입주자모집공고안상세대별분양금액합계액 ) 2 건축비부분보증료 = 건축비부분보증금액 건축비부분보증료율 ( 보증서발급일부터사용검사예정월의다음달말일까지의해당일수 ) / 365 건축비부분보증금액 = 보증금액-대지비부분보증금액 사업특성별할인ㆍ할증 - 할인 : 사업부지신탁 (3%), 주택사업금융보증발급 (10%) 등 - 할증 : 지적미정리 (3%), 보증한도초과 (5%) 보증해지시보증료정산 - 보증서발급시에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과소유권보존등기일을알수없으므로보증서발급일부터사용검사예정월의다음달말일까지의기간에대한보증료를보증서발급시에우선받고, 보증해지시보증기간이확정되면확정된보증료와의차액을추징하거나환불하는정산절차를거침 주택건설부지에대한구비요건 사업부지의소유권확보 - 주택이건설되는사업부지는소유권을확보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미확보부지가있는경우회사소정의담보물을제공하면보증가능함 사업부지에대한제한물권등말소 - 사업부지에저당권등 ( 저당권, 가등기, 전세권등 ) 또는예고등기등 (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 이있는경우에는말소하는것이원칙임.( 예외있음 ) 사업부지에대해서는금지사항등기 ( 부기등기 ) 또는회사에신탁등기를하여야함 ( 주택법제40조및동법시행령제45조참고 )

17 보증별주요내용 담보대용료 의의 - 소유권미확보부지 ( 회사내규상미확보하여도가능한부지의경우 ) 가있거나제한물권등권리제한사항이있는경우담보물을제공하여야하나, 그담보물제공의무를대신하여일정담보대용료로납부할수있는제도 산정식 = 담보제공금액 담보대용료율 일수 ( 담보제공기간 ) / 365 담보대용료율 : 신용등급별로최저 0.840% ~ 최고 4.200%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 다만, 보증약정관계자중 1인이 HM등급이상인우수고객인경우에는 10~14의서류제출생략가능 )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사본 ( 승인조건포함 ) 3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안 4 사업부지의권리확인을위한서류 (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또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정비사업으로서관리처분계획서와그인가서사본을받은경우에는제외 ) - 지적도또는구적도, 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및대금납부영수증 5 사업부지가지적이정리되지아니한공공택지의경우 - 택지공급자의토지사용승낙서, 사업부지에대한권리미침해확인서 ( 소정양식 ), 토지소유권에대한권리이전확약서또는토지소유권에대한권리및용지매매대금환급금채권양도통지서 ( 소정양식 ) 6 사업부지가도시개발법에따라시행되는환지또는체비지인경우 - 사업부지에대한권리미침해확인서 ( 소정양식 ), 환지계획인가서사본또는체비지증명원사본, 토지소유권에대한권리이전확약서또는토지소유권에대한권리및용지매매대금환급금채권양도통지서 ( 소정양식. 체비지인경우 ) 7 PF대출을받은경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관련협약서 ( 소정양식 ), PF대출을받지아니한경우프로젝트파이낸싱미대출확인서 ( 소정양식 ) 8 사업양도각서 ( 소정양식 ) 9 계획공정표 ( 감리자가확인한공정표 ) 10 공사포기확약서 ( 소정양식. 시행자와시공자가다른경우 ) 11 조합주택에대한분양보증신청에따른약정서 ( 소정양식. 주택조합ㆍ정비사업조합의경우 ) 12 공동사업약정서또는도급계약서 ( 공동시행자이거나시행자와시공자가다른경우 ) 1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소정양식 ) 14 주택공급계약서안 15 기타심사에필요한서류

18 보증별주요내용 보증서발급후제출서류 보증서발급후제출하여야하는서류 - 입주자모집승인통보서사본 : 입주자모집승인후 7일이내 - 입주예정자명단통보서 : 주택공급계약마감일부터 7일이내 - 주택공급계약체결기간종료후매분기말현재의입주자명단및분양대금수납현황 ( 소정양식 ) : 매분기다음달 15일까지 - 감리자가확인한공정확인서 : 다음달 15일까지 ( 월 1회, 우수거래고객은매분기 1회 ) 사용검사후소유권보존등기건축물에대한금지사항등기 사용검사후당해주택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할경우에는동시에금지사항등기를하여야함.( 주택법제40조제4항 ) 보증해지 당해주택에대한사용검사및소유권보존등기가완료되었음을확인한때

19 보증별주요내용 2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1 호가목 ) 보증개요 건축법제 11 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은주상복합건물 ( 일반에게분양되는주택이 20 세대이상인경우에한함 ) 로서주택및주택이외의시설 보증대상사업 주택법제 16 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얻은주상복합건물중오피스텔, 복리시설등주택이외의시설 주택이외의시설이건축연면적 3 천m2이상이거나오피스텔 20 실이상인경우에는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의적용을받음 보증책임보증서용도보증금액보증기간 건축주가부도, 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당해주상복합주택의분양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이원하는경우에한함 ) 을책임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8 조에의거시장등에게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또는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 5 조에의거허가권자에게착공후분양신고시구비되어야하는요건중하나임 주택, 오피스텔및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적용대상 - 분양계약자로부터받게될계약금과중도금을합한금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적용대상이아닌경우 - 보증대상시설연면적 주택부분의평균m2당보증금액 1.5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적용대상은분양신고필증교부일 ) 부터소유권보존등기일 ( 사용검사포함 ) 까지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 분양계약자 ) 주채무자 당해주상복합건물의건축주 보증료, 주택건설부지에대한구비요건, 담보대용료, 제출서류, 보증서발급후제출서류 주택분양보증과동일 보증해지 당해주택에대한사용승인및소유권보존등기가완료되었음을확인한때

20 보증별주요내용 3 주택임대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1 호나목 ) 보증개요 보증대상사업 주택법제 16 조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임대주택 ( 일반에게분양하는주택이 20 세대이상인경우에한함. 부대 복리시설포함 ) 보증책임 사업주체가부도, 파산등의사유로임대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당해주택의임대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 (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이원하는경우에한함 ) 을책임짐 보증서용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에의거시장등에게입주자모집승인신청시구비되어야하는요건중하나임 보증금액 보증기간 임대분양계약자로부터받게될계약금과중도금을합한금액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소유권보존등기일 ( 사용검사포함 ) 까지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 분양계약자 ) 주채무자 당해주택사업의사업주체 보증료 주택분양보증과동일. 다만, 건축비부분보증료율중신용등급별보증료율만다름 신용평가등급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최우량우량보통 AAA, AA 0.242% 0.246% 0.249% A % 0.302% 0.311% A-, BBB % 0.359% 0.375% 0.213% BBB % 0.444% 0.468% BB+ ~ CC 0.525% 0.561% 0.596% C, D 0.953% 1.038% 1.125% 주택건설부지에대한구비요건, 담보대용료, 제출서류, 보증서발급후제출서류, 보증해지 주택분양보증과동일

21 보증별주요내용 4 조합주택시공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4 호 ) 보증개요 보증대상사업 보증책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에의한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ㆍ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에의한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및 " 주택법 " 에의한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의시공자가파산등의사유로당해주택에대한시공책임 ( 착공신고일부터사용검사일까지의공사이행책임을말함 ) 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에시공을이행하거나약관에서정하는손해금의지급을책임짐 손해금 = 공사비지급액 - 공사기성금액 ( 보증금액 사고시감리공정률 ) 보증서용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에의한재개발정비사업또는재건축정비사업및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에의한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착공시구비되어야하는요건중하나 " 주택법 " 에의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시행하는사업의경우는시공자의공사이행책임을담보함 공사계약서에정한공사계약금액의 100 분의 30 이상 100 분의 50 이하의범위내에서주채무자와보증채권자가합의하여신청한금액 - 다만, 각종대여금, 착공전에소요되는철거공사비ㆍ철거공사폐기물처리비용, 그밖에조합이부담하는사업경비는제외 보증금액 공사계약서에공사계약금액이없는경우에는주채무자와보증채권자가공사계약서를토대로합의한공사계약금액을기준으로산정 1. 공사계약금액은표준건축비의 70% 이상이어야함 2. 표준건축비 : 당해사업의총건축연면적에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21 층이상이고주거전용면적 60 m2초과주택에적용되는건축비상한가격을말함 ) 를곱한금액으로함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착공신고일부터사용검사일까지 - 다만, 시공자가공사이행의무를완료하였으나, 보증채권자의귀책사유로사용검사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건축시설전부에대한임시사용승인일까지로함 당해주택사업의시행자인주택조합또는정비사업조합 당해주택사업의시공자

22 보증별주요내용 보증료 보증료산정식보증료 = 보증금액 신용등급별보증료율 ( 보증서발급일부터사용검사예정월말일까지의해당일수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보증료율 : 최저연0.059% ~ 최고연0.602% - 개별프로젝트의사업성을보증료율에반영하여보증심사평점에따라최우량ㆍ우량ㆍ보통으로정하여보증료율을차등화함 특별할인 - 우수고객또는그가연대책임을부담하는경우로서영업점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용등급별보증료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증료에일정한할인을할수있음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다만, 보증약정관계인중 1인이 HM등급이상인우수고객인경우에는 6~9의서류제출생략가능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또는사업시행인가서사본 ( 승인조건포함 ) 3 관리처분계획인가서사본 4 공사계약서또는도급계약서사본 5 공사포기각서 ( 소정양식 ) 6 조합법인등기부등본또는조합설립인가필증사본 7 조합정관또는조합규약사본 8 조합주택시공보증약정서 ( 소정양식 ) 9 시공자단독수입금관리신청서 ( 수입금을시공자가단독관리할경우 ) 10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당해주택에대한사용검사증사본을제출받은때 공사이행의무를완료하였으나보증채권자의귀책사유로사용검사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건축시설전부에대한임시사용승인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준공인가전사용허가서포함 ) 사본을제출받은때

23 보증별주요내용 5 하자보수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2 호 ) 보증개요 주택법제 16 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공동주택 보증대상사업 건축법제 11 조의규정에의한건축허가를받아분양을목적으로건설한공동주택 부대ㆍ복리시설포함 ( 일반에게분양되는복리시설등도가능 ) 보증금지 - 분양주택 : 사용검사일 ( 또는임시사용승인일 ) 부터 60 일이지난경우 - 임대주택 : 분양전환일부터 60 일이지난경우 보증책임 사업주체또는건축주 ( 건설산업기본법제 28 조에따라하자담보책임이있는자로서사업주체로부터건설공사를일괄도급받아건설공사를수행하는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그자를말함 ) 가부담하여야할주택법제 4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발생한하자의보수이행을책임짐 보증서용도 사용검사신청또는건설임대주택의분양전환시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 ( 주택법시행령제60조 ) 사업계획승인서상사업비에서대지비를차감한총공사비 ( 건축허가사업은표준건축비 ) 의 3% 해당금액을보증기간별로구분하여발급 보증기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10 년 보증금액 보증금액 10% 25% 20% 15% 15% 15% 이전에사업계획승인또는건축허가를받은경우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20% 20% 30% 15% 15%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당해주택의사용검사일 ( 임대주택은분양전환일 ) 부터하자보수의무기간의종료일까지 당해주택사업의사용검사권자 - 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된경우에는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제 46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여야할사업주체또는건축주

24 보증별주요내용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신용등급별보증료율 보증서별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최저연0.167% ~ 최고연1.169% 특별할인 - 우수고객또는그가연대책임을부담하는경우로서영업점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용등급별보증료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증료에일정한할인을할수있음 사업특성별할인ㆍ할증등 - 회사의분양보증또는조합주택시공보증을받지아니한사업장에대하여는산출된보증료의 100% 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함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 ( 사업비내역포함 ) 또는건축허가서사본 3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서, 허가신청서또는신고서 ( 임대주택의분양전환시 ) 4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보증채권자가발행한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받은경우

25 보증별주요내용 6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5 호 ) 보증개요 임대주택법시행령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건설한임대주택은제외 보증대상사업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으로건설하거나국민주택기금지원을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 보증대상세대 : 임대차계약이체결된세대 -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지난세대로서계약기간이갱신되지않은세대, 임차인이국가기관또는법인으로서전세권설정등기를하지않은세대는제외 보증책임 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금을반환하지않는경우보증채권자에게임대보증금의지급을책임짐 임대사업자가임차인으로부터받은임대보증금. 다만, 다음요건을갖춘경우에는국민주택기금융자금과임대보증금을합한금액중주택가격의 60% 를초과하는금액으로할수있음 보증금액 1 국민주택기금융자금및이를담보하는근저당권을세대별로분리하는부기에의한변경등기를한경우 2 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금보다선순위의제한물권, 압류, 가압류및가처분등을해소한경우 3 임차인이전세권설정을요구하고임대사업자가이에동의하여전세권이설정된경우 주택가격산정 - 한국감정원또는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감정평가금액으로함 ( 보증신청일부터 2 년이내에평가받은것에한함 ) - 사용검사일부터 1 년이내인주택의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상의주택가격으로함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 1 년 보증신청시기 : 사용검사이후 보증채권자 당해임대주택의임차인 주채무자 당해임대주택의임대사업자

26 보증별주요내용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신용등급별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사업장부채비율에따라차등화 ) - 최저연0.083% ~ 최고연1.966% 우수임대사업자할인 - 우수임대사업자에대하여신용등급별보증료율에일정한할인을할수있음 보증해지시보증료정산 - 보증기간이내에보증을해지하는경우잔여보증기간에대한보증료를환불함. 그러나보증기간이경과한이후에보증이해지되는경우에는보증료를추징하지아니함.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 ( 또는건축허가서 ) 사본및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사본 3 임대보증금보증신청에따른확약서 ( 소정양식 ) 4 세대규모별임대차계약서사본각 1부 5 국민주택기금융자내역확인원 ( 소정양식 ) 6 임대조건신고필증사본 ( 신고한경우에한함 ) 7 감정평가서 ( 세대규모별 ) 원본또는그사본 ( 감정평가를받은경우에한함 ) 8 특별수선충당금적립내역통장사본또는적립사실확인서류 ( 회사에신탁등기한경우에한함 ) 9 임대주택양도각서 ( 소정양식. 부기등기한경우에한함 ) 10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소정양식 ) 11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보증기간종료일부터 2개월이지난경우 - 보증채무이행청구가접수되어있는경우에는제외 당해임대주택이분양전환되어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된경우

27 보증별주요내용 7 인ㆍ허가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9 호 ) 보증개요 보증대상사업 주택사업과관련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또는허가를받을경우에부담하여야할시설물의설치, 원상회복및그밖의인ㆍ허가조건 - 사업부지또는도로부지등의무상귀속등토지의소유권확보를전제로하는이행보증금또는예치금은보증대상에서제외 건축법제 13 조의규정에따른건축연면적이 5 천m2이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건축물에대한공사현장의미관및안전관리개선비용의예치의무 ( 분양보증받은경우제외 ) 보증책임 인ㆍ허가조건의이행또는보증금의지급을책임짐 보증금액 주채무자가인ㆍ허가권자에게예치하여야할이행보증금또는예치금 보증기간 인ㆍ허가기간개시일 ( 개시일이불분명한때에는보증서발급일 ) 부터인ㆍ허가기관이관계법령에의하여지정하거나요구하는기일 ( 인ㆍ허가기간이불명한경우에는보증신청인이신청한기일 ) 까지 보증채권자 인ㆍ허가권자 주채무자 인ㆍ허가의조건이행을부담하는사업주체또는건축주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신용등급별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최저연0.122% ~ 최고연0.908% 특별할인 - 우수고객또는그가연대책임을부담하는경우로서영업점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용등급별보증료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증료에일정한할인을할수있음

28 보증별주요내용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인ㆍ허가의내용및조건등을확인할수있는공문등의사본 ( 원본제시 ) 3 건축허가서사본 ( 건축법제13조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비용의예치의무에대하여보증하는경우에한함 ) 4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당해인ㆍ허가의무이행완료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받은경우 이행보증금또는예치금의반환사유가발생하여보증서를반환받은경우 안전관리예치금에대한보증의경우에는분양보증이발급되거나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에따른분양보증이나신탁계약이체결된경우

29 보증별주요내용 8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8 호 ) 보증개요 보증대상사업 보증책임 주택이 20 세대이상인경우로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건축허가를받은주택건설사업 보증대상이되는하도급거래는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제 13 조의 2 에서규정한건설위탁으로함 ( 민간및공공기관주택건설사업포함 ) 하도급거래와관련하여시공자가미지급한하도급대금의지급을책임짐 공사기간이 4 개월이하인경우에는계약금에서선급금을제외한금액 공사기간이 4 개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가 2 개월이내인경우 보증금액 보증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선급금 ) / 공사기간 ( 월수 )} 4 공사기간이 4 개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가 2 개월을초과하는경우 보증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선급금 ) / 공사기간 ( 월수 )} 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 ( 월수 ) 2 보증기간보증채권자주채무자보증제외대상 최초기성금지급기일전에보증을신청하는경우 - 착공일부터준공일까지 최초기성금지급기일이후에보증을신청하는경우 - 기성실적이있는경우 : 기성검사일다음날부터준공일까지 - 기성실적이없는경우 : 보증서발급일부터준공일까지 시공자로부터건설공사를위탁받은수급사업자 당해주택건설사업의시공자 보증신청인의신용평가등급이 BB+ 등급이하인경우 하도급공사 1 건의금액이 4 천만원이하인경우 기성금을시행자 ( 발주자 ) 가직접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도록계약이체결된경우 계약서상공사기간이 4 개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성금지급횟수가 1 회이하인경우 보증신청시에기성금지급기일이경과하였으나하도급계약에따른기성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다만, 당해공사기성실적이없는경우보증가능

30 보증별주요내용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신용등급별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최저연0.171% ~ 최고연1.546% 특별할인 - 우수고객또는그가연대책임을부담하는경우로서영업점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용등급별보증료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증료에일정한할인을할수있음 사업특성별할인ㆍ할증등 - 주택사업금융보증사업장에보증서가발급되는경우에는산출된보증료에일정한할인을할수있음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또는건축허가서사본 3 원도급계약서사본 ( 건축주와시공자가다른경우에한함 ) 4 하도급계약서사본 5 공사대금채권등양도각서 ( 소정양식. 주채무자가도급사업의시공자인경우에한하되, 그시공자가우수거래고객인경우에는생략가능 ) 6 보증채권자가확인한기성실적증명서 ( 소정양식 ) 7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책임 ( 일부 ) 소멸확인원 ( 소정양식 ) 또는하도급대금지급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받은경우 약속어음으로지급된경우에는그어음의만기일에결제된사실을확인한경우

31 보증별주요내용 9 감리비예치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3 호 ) 보증개요 보증대상사업 보증책임 사업계획승인받은주택사업또는건축허가받은주상복합주택사업 사업주체가주택사업의감리와관련하여감리자에게지급하여야할감리비의지급을책임짐 보증금액 감리자에게지급하여야할감리비의원금 ( 부가가치세포함 )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보증서발급일부터공사감리계약서상의감리기한까지 - 감리기한이사용검사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사용검사일까지 사업주체또는건축주와감리계약을체결한감리자 주채무자 감리자와감리계약을체결한사업주체또는건축주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신용등급별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최저연0.960% ~ 최고연1.920%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공사감리계약서사본 3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보증채권자가발행한감리비지급확인원을받은경우

32 보증별주요내용 10 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법시행령제 106 조제 1 항제 9 호 ) 보증개요 보증대상 보증책임 주택분양보증또는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받은사업장의입주예정자가주택구입자금을대출받기위하여금융기관과체결한대출계약 분양계약을체결한입주예정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분양대금납입일자에따라대출받은주택구입자금에대한지급을책임짐 보증금액 주택구입자금대출금액 ( 입주금의 60% 를초과할수없음 )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일부터보증채권자가당해주택을담보로취득하는날까지 주택구입자금을대출하는금융기관 주채무자 입주예정자 보증료 보증료산정식보증료 = 보증금액 0.5%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신용평가등급별보증료율 : 연0.5%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주택공급계약서사본 3 주택자금대여계약서또는대출승낙확인서사본 4 인감증명서 5 신분증사본 6 계약금납입영수증사본 7 분양권처분동의서 ( 소저양식 ) 8 그밖에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해지 주채무자가주택구입자금을상환 ( 일부상환포함 ) 한경우 보증채권자가주택구입자금에대하여담보를취득한경우

33 보증별주요내용 11 주택사업금융 (PF) 보증 ( 주택법시행령제106조제1항제7호 ) 보증개요 주택건설사업의미래현금수입및사업성을담보로주택건설사업자가대출받는토지비등사업비에대한주택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의원리금상환을지급보증하는상품 금융기관 ( 대주 ) PF 대출 PF 보증 시행자 ( 차주 ) 보증신청 대한주택보증 도급계약 책임준공 시공자 보증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포함 ) 을득한경우로서주택분양보증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포함 ) 의대상이되는주택사업 - 다만, 사업부지가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공공택지개발지구인경우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전에보증서발급가능 보증대상제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주택재개발사업인경우 - 사업규모가건축연면적이 30,000m2미만인경우. 다만, 특별시, 광역시및경기도의경우에는건축연면적이 20,000m2미만인경우 보증대상인주택사업금융의용도는사업부지매입비와초기사업비및건축비로함 필수요건 보증신청인은자기의부담으로사업부지매입비의 10% 와총사업비의 2% 중큰금액이상을당해단위사업에선투입하여야함 시공자는다음의요건을구비한자로서책임준공의무를부담하여야함 - 대한주택보증신용평가등급이 BBB-등급이상인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 토건분야평가순위 ) 가 300위이내인자 사업부지는회사또는회사가지정하는부동산신탁회사에신탁하여야함

34 보증별주요내용 보증내용 보증금액 총사업비 ( 토지비, 공사비, 제비용등 ) 의 5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대출원금의최종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업법에의한보험회사 군인공제회등주요공제회및기금 위기관으로부터대출채권을양수한자 주채무자 주택사업금융대출을받는차주 ( 시행자겸보증신청인 )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 사업부지의권리확인을위한서류 - 대출금액및조건이명시된금융기관대출의향서 ( 소정양식 ) - 단위사업사업계획서 ( 대출금의용도및집행계획포함 ) - 사업계획승인서 ( 승인조건첨부 ) 또는승인신청서사본 - 기타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심사등급별보증료율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증료율 연 1.219% 연 1.249% 연 1.279% 연 1.309% 연 1.339% 심사등급은심사결과로정하여지는보증심사평점을기준으로정함

35 보증별주요내용 보증이용시우대 주택분양보증료할인 : 기본보증료의 10% 할인 사업부지신탁할인 : 주택분양보증기본보증료의 3% 추가할인 주택분양보증신청시별도의심사절차없이즉시보증서발급 보증절차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승인신청 개발행위심의지구단위계획심의건축심의문화재지표조사 사업계획승인 주택분양보증서발급 ( 대한주택보증 ) 착공신고 보증신청 사업성ㆍ보증심사 (1~2 주 ) 위원회ㆍ보증승인 (1~2 주 ) 보증서발급 공공택지 : 사업승인이전 민간택지 : 사업승인직후 분양승인 분양개시 대출실행 보증해지 주채무자가주택사업금융을상환한때

36 보증별주요내용 12 브릿지론보증 ( 주택법시행령제106조제1항제7호 ) 보증개요 주택건설용사업부지를매입하기위하여금융기관등으로부터대출받는자금의상환을지급보증하는상품 보증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한경우로서주택분양보증의대상이되는주택사업 보증대상제외 -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또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설립된조합이시행하는주택사업 - 사업규모가건축연면적이 30,000m2미만인경우. 다만, 특별시, 광역시및경기도의경우에는건축연면적이 20,000m2미만인경우 보증대상인주택사업금융의용도는사업부지매입자금으로함 필수요건 보증신청인은다음요건을구비하여야함 - 당해사업부지전체 ( 국가또는지자체소유부지제외 ) 에대하여매매계약을체결할것 - 매매계약을체결한사업부지매입금액의 10% 이상을선투입할것 시공자는다음의요건을구비한자로서연대입보하여야함 - 대한주택보증신용평가등급이 A-등급이상인자 -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채등급 BBB- 이상또는기업어음등급이 A2-이상인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이내인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매매계약을체결한당해사업부지매입금액의 90% 이내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서발급일부터 1 년 ( 매 6 개월단위로연장가능 ) - 본 PF 대출실행일과주택분양보증취급일중빠른날초과불가 주택사업금융을실행하는금융기관또는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주택사업금융대출을받는차주

37 보증별주요내용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부지의권리확인을위한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및토지사용승낙서 ( 인감증명서포함 ) 3 대출금액및조건이명시된금융기관대출의향서 ( 소정양식 ) 4 단위사업사업계획서 ( 대출금의용도및집행계획포함 ) 5 사업계획승인신청서사본 6 공사도급계약서사본 ( 보증신청인과시공자가다른경우 ) 7 보증신청인의양도각서 ( 소정양식 ) 8 시공자의공사포기각서 ( 소정양식 ) 9 보증신청인의국세ㆍ지방세완납또는유예증명서 10 금융기관등의 PF 실행확약서 ( 소정양식 ) 11 기타심사에필요한서류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보증료율 - 연 1.339% 보증해지 주채무자가주택사업금융을상환한때

38 보증별주요내용 13 국민주택기금보증 ( 주택법시행령제106조제1항제7호 ) 보증개요 회사의환급이행사업장을인수하기위하여국민주택기금수탁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자금의상환을지급보증하는상품 보증대상 회사의환급이행사업장을인수하기위하여매입금액을완납한경우로서사업계획변경 ( 사업주체변경 ) 승인을득한주택사업 필수요건 당해사업의공사도급계약이체결되는경우시공자는보증채무약정에연대입보하여야함 보증내용 보증금액보증기간보증채권자주채무자 국민주택기금대출한도액이내 보증서발급일부터대출원금의상환기일까지 국민주택기금수탁기관 회사의환급이행사업장을인수한보증신청인 제출서류 보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1 보증신청서 ( 소정양식 ) 2 사업부지의권리확인을위한서류 3 대출금액및조건이명시된국민주택기금수탁기관의보증신청서 4 사업계획변경승인서 ( 승인조건포함 ) 사본 5 공사도급계약서사본 ( 보증신청인과시공자가다른경우 ) 6 보증신청인의양도각서 ( 소정양식 ) 7 시공자의공사포기각서 ( 소정양식 ) 8 보증신청인의국세ㆍ지방세완납또는유예증명서 9 단위사업사업계획서 ( 대출금의용도및집행계획포함 ) 10 분양예정가내역서 ( 소정양식 ), 예정공정표 11 기타심사에필요한서류

39 보증별주요내용 보증료 보증료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해당하는일수 / 365 보증료율 - 보증금액이매입금액이내까지의보증금액 : 연 0.820% - 보증금액이매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증료율 연 0.820% 연 0.850% 연 0.880% 연 0.910% 연 0.940% 심사등급은심사결과로정하여지는보증심사평점을기준으로정함 보증해지 주채무자가주택사업금융을상환한때

40 미분양주택매입및분양보증편입사업 Ⅸ 미분양주택매입및분양보증편입사업 1 환매조건부미분양주택매입사업 개요 미분양주택을환매조건부로매입함으로써사업주체의일시적자금난을경감시키고, 보증사고의발생을사전에방지하여기존의분양계약자를보호하는사업 ( 추진배경 ) 정부의 주택공급기반강화및건설경기보완방안 ( ) ( 근거법령 ) 주택법시행령제 107 조제 1 항 매입한도 총매입한도 : 2조원 ( 순차적매입 ) 매입신청인별매입한도 : 1천억원 ( 다만,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경우 1천5백억원 ) - 매입한도는매입시점의잔액기준 매입대상 분양보증 ( 주택임대보증제외 ) 사업장 공정율 50% 이상인사업장 신청사업장의미분양세대중일부매입가능 매입방식 : 환매조건부매입 미분양주택을업체의매입신청할인율을적용하여감정평가금액이내에서매입하되, 준공이후사업시행자가원할경우에는당초매입한가격에자금조달비용등을더한가격으로환매받을수있는옵션을부여하는방식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이내에서역경매방식등을적용하여낮은가격으로매입 환매 - 환매가능기간은소유권보존등기후 1년이내이고, 환매가격은회사가旣매입한가격에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등을감안하여결정 - 미환매시회사가직접매각또는임대 자금운용수익률 : 환매기간동안의월평균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 : 제세금및법무사비용, 채권매입비용등

41 미분양주택매입및분양보증편입사업 2 미분양투자상품분양보증편입사업 개요 준공전미분양주택과연계된자산유동화및리츠ㆍ펀드등의투자상품에대한분양보증편입으로주택건설업체의자금조달을용이하도록지원하는사업 ( 편입 ) 투자상품에대하여주택분양보증책임을인정하는것을말함 ( 추진배경 ) 정부의 민간자금활용및주택수요보완을통한미분양해소방안 ( ) 편입사업구조 구분리츠 펀드자산유동화 자금조달 공사완공 처 분 투자자모집 리츠 펀드설립 조달자금관리 / 공사완공 ( 대한주택보증완공책임 ) 미분양주택매각 임대및미처분주택매입약정 ( 대한주택공사 ) 회사채발행 ( 주택금융공사신용보강 ) 조달자금관리 / 공사완공 ( 대한주택보증완공책임 ) 미분양주택매각 임대 ( 신탁회사 ) 편입대상 건설중인분양보증사업장중공정률이 30% 이상인사업장 - 회사가미분양주택을매입한사업장은제외 편입심사 완공가능성에중점 : 잔여공기를차질없이완공할수있는지에대하여심사 심사사항 : 분양률및분양수입금현황, 공정률및공사비투입현황, 사업손익현황등 편입승인 잔여수입금이잔여지출금을초과하는경우승인 잔여수입금 : 기분양주택의분양미수금, 조달금액등 잔여지출금 : 잔여공사비, 제비용 (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원리금포함 ) 편입계약 편입승인시사업주체및시공자, 편입채권자 ( 분양계약자 ) 와분양보증편입계약을체결

42 융자업무 Ⅹ 융자업무 1 개요 종전의주택사업공제조합이주택사업자에게융자한융자금에대하여회사가이를회수할때까지의필요한사항을정한것이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전환후에는신규로주택사업자에게융자업무를취급하지는않음 2 제출서류 융자의형식은증서대출로하며, 당초조합이융자한융자금의상환기일이내에아래의서류를제출하여금전소비대차약정을갱신하여야함 l 차용금신청서및금전소비대차약정서 ( 소정양식 ) 2 영수증 ( 소정양식 ) 3 차주가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월이내발급분 ) 4 차주가개인인경우개인인감증명서와사업자등록증사본 (3월이내발급분 ) 3 융자기간 1999년도의상환기일로부터 22년간 - 다만, 2004년에차주가보증 (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및조합주택시공보증을말함 ) 을신청한경우에는 1999년도의상환기일로부터 21년간 4 융자이율 융자금이자는융자잔액에대하여아래이율과일수를곱한후이를 365일로나누어 산정하여이를차주가납입하기로약정한날 ( 약정납입일 ) 에매월후납하여야함 이자산식 : 융자잔액 신용등급별이율 (%) 해당일수 / 365 ( 십원미만절사 ) 신용평가등급 융자이율 지연배상금률 AAA ~ BBB 1.00% BB+ ~ B+ 1.05% B- ~ C 1.10% 7.0% D 1.15%

43 융자업무 5 융자금의상환 융자금은 1999년도상환기일로부터 10년간거치후 12년간균등분할하여상환하여야함 - 다만, 2004년도에차주가보증 (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및조합주택시공보증에한함 ) 을신청한경우에는 1999년도상환기일로부터 9년간거치후 12년간균등분할하여상환하여야함 상기의경우당해연도의상환분을초과하여상환한경우에는초과상환액만큼잔여연도상환분산정시감액할수있으며, 분할상환금은매년도상환기일까지상환하여야함 차주가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융자규정에불구하고융자이율, 상환기일, 회수방법및채무불이행시의조치등에대해차주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당해인가결정또는약정에서정한바를우선하여적용할수있음 - 회생계획인가를득한경우 - 기업개선작업 (WORKOUT) 약정을체결한경우 6 지연배상금 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융자금전액에대하여상환기일 ( 또는유예기간종료일 ) 다음날로부터실제상환일 ( 또는실제납입일 ) 까지의해당일수에대하여지연배상금을납부하여야함 l 융자금에대한분할상환금을매년도상환기일 ( 상환기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다음영업일을말함 ) 까지상환하지아니하고 2년이경과한경우 2 분할상환금에대하여지연배상금을납입하지아니하고 2월이경과한경우 3 약정납입일다음날부터계속하여 30일간 ( 기간말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다음영업일을말함 ) 이자를납입하지않은경우 분할상환금을매년도상환기일까지상환하지아니한경우상환하지아니한분할상환금에대한지연배상금을납부하여야함 30일간의유예기간에대하여는약정이자에대한지연배상금을납부하여야함

44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주택분양보증약관 개정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증회사 라함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말합니다. 2. 주채무자 라함은보증서에기재된시행자를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 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권 양수자를포함한다 ) 를말합니다. 4. 보증사고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 기재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 ) 에 게재함으로써통보에갈음할수있습니다. 가. 주채무자가부도 파산 사업포기등으로주택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는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 ( 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보다 25 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한경우는이행청구를요하지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75% 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 보다 6개월이상지연되어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는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는경우 제2조 ( 보증채무의성립 ) 보증회사의보증채무는주채무자가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 ( 상가분양보증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 ) 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주택분양 계약일로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제3조 ( 보증채무의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 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부담합니다. 제4조 ( 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 1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채무에대하여는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 이와비슷한 사정으로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 하는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전에주택분양계약을체결한자가납부한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말한다 ) 에납부하지아니한입주금. 5. 보증회사가보증채권자에게입주금의납부중지를통보한후에그납부중지통보계좌에납부한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납부기일전에납부한입주금중납부기일이보증사고일후에 해당하는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분양계약서에서정한계약금및중도금을초과하여납부한입주금

45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8. 보증채권자가납부한입주금에대한이자, 비용, 기타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입주금대출금의이자 10. 보증채권자가입주금의납부지연으로납부한지연배상금 1 1. 보증사고전에주택분양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하여주채무자가보증채권자에게반환하여야할입주금 12. 주채무자가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입주예정일이내에입주를시키지못한경우의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명시되지않은사양선택품목 (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기타마감재공사 ) 과관련한금액 14. 보증채권자가제6조의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7조의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기타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하거나증가된채무 2보증회사가제8조에의거분양이행으로보증채무를이행할경우에는보증채권자는잔여입주금및제 1항제4호내지제7호에해당하는입주금을보증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입주금중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잔금은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이후에납부한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이후에납부한잔금중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이내에해당하는잔금제5조 ( 보증의실효 ) 보증서발급이후에보증서에기재된주택사업에대하여주택법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계획변경이승인된때에는그변경승인일이후에납부한입주금에대하여보증의효력이상실됩니다. 다만, 사전에서면으로보증회사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사업주체의변경 2. 분양주택을임대주택으로변경제6조 ( 보증채무의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때에는보증회사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주택분양계약서 3. 입주금납부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 ( 제1조제4호나목의보증사고로이행청구하는경우에한함 ) 5. 기타보증회사가필요하여요구하는서류제7조 ( 보증채권자등의협력의무 ) 1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회사는보증채권자에대하여보증채무의이행에필요한자료의제출, 조사의협조및주택법시행령에의한입주예정자대표회의구성등을요구할수있으며, 보증채권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합니다. 2보증채권자는보증회사가선정한승계사업자또는시공사의공사를방해하여서는아니됩니다. 3분양권양수자는양도자가이미납부한입주금영수증을소지하고있어야합니다. 제8조 ( 보증채무의이행방법 ) 1보증회사는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증채권자에게보증채무이행방법 ( 당해주택의분양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이행 ) 선택에대하여지체없이서면으로최고합니다. 다만, 시공자 공동사업주체또는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주채무자등 ( 이하 시공자등 이라한다 ) 이분양이행을원하는경우에는시공자등이주택분양계약을이행할수있는지여부를보증회사가결정할때까지그최고를유보할수있습니다. 2제1항의최고통지서를수령한보증채권자는보증회사의최고통지서발송일로부터 1월이내에보증채무이행방법을선택하여보증회사에서면으로발송하여야합니다. 이경우회신기한까지회신이없거나그기한을경과한경우에는보증회사에보증채무이행방법에대한선택권을위임한것으로봅니다. 3보증회사의최고통지서를수령한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환급이행으로선택한경우에는환급이행으로, 그이외의경우에는제2 항에의하여위임된선택권을포함하여보증회사에서분양이행또는환급이행으로결정합니다. 이경우동일한사사승인에대하여임된된하나이상의보증은하나의보증으로보아보증채무이행방법을결정합니다

46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4제1항내지제3 항에도불구하고현저한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환급이행이불가피하다고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환급이행으로 결정하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을이행할 수 있다고보증회사가 인정하는경우에는분양이행으로결정합니다. 5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 ( 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6월 ) 이내에 제3 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통지합니다. 6제3항및제4항에따라보증채무이행방법이분양이행으로결정된경우보증채권자는환급이행을요구할 수없으며, 환급이행으로결정된경우보증채권자는분양이행을요구할수없습니다. 7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납부한 계약금및중도금중에서제4조제1항의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를제외한금액을지급합니다. 8보증채무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당해공사를 승계시공 합니다. 이경우보증채권자는제4조제2항의잔여입주금등을보증회사에게납부하여야합니다. 9분양이행의경우보증회사는 당초의입주예정일에다음각호의기간을더한기간의범위내에서새로이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 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당초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더한기간의범위내에서지정하여통보합니다. 1. 제5항의보증채무이행방법결정시까지의기간 2. 실행공정율을예정공정율에도달시키기위한예정공정표상의소요공정기간 10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 회의를협의당사자로합니다. 제9조 ( 분양이행시지체배상금및연체료의적용 ) 1보증회사는 제8조 제9항에 의하여 통보한 입주 예정일에 입주 (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기납부된 입주금을 주 택분양계약서의지체배상금률을적용하여산출한지체배상금을부담합니다. 2분양이행시보증채권자가납부하여야할잔여입주금에대한연체료는다음각호에따라산출합니다. 1. 보증사고당시납부기일이경과한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보증사고일로부터새로이통보한잔여 입주금납부기일까지의일수를차감한기간에대하여당초주택분양계약서의연체료율을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금 : 제8조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통보한 입주금납부 기일에입주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납부지연일수에대하여당초주택분양계약서의연체료율을 적용하여산출합니다. 제10조 ( 보증채무의이행장소 ) 보증채무의이행장소는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으로합니다. 제11조 ( 대위및구상 ) 1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대위하여가집니다. 2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3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보증채권자에대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12조 ( 관할법원및준거법 ) 이보증에관한소송은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 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47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 개정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증회사 라함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말합니다. 2. 주채무자 라함은보증서에기재된시공자를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 라함은보증서에기재된사업에대하여주채무자와공사계약을체결한자를말합니다. 4. 보증사고 라함은다음각목의 1의사유로인하여보증회사가보증채권자에게보증이행의협조또는공사비의지급중지를통보한때를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부도. 파산등으로공사이행을할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는경우나. 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율이예정공정율 ( 주채무자가감리자에게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의공정율을말한다. 이하같다 ) 보다 25퍼센트P 이상미달하여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다. 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율이 75% 를초과하는경우로서실행공정이정당한사유없이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지연되어공사계약을이행할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는경우제2조 ( 보증채무의성립 ) 1보증회사의보증채무는보증채권자가이보증서를수령한때에유효하게성립하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3월이내에착공신고필증을교부받은날 ( 이하 착공신고일 이라한다. 이하같다 ) 로부터보증채무의효력이발생합니다. 2기존의건축물을철거ㆍ멸실하고착공하는경우에는철거ㆍ멸실이완료된후의착공신고에따라착공신고필증을교부받은날만을제1항의착공신고일로인정합니다. 제3조 ( 보증채무의내용 ) 1보증회사는주채무자가보증사고로인하여당해조합주택에대한시공책임 ( 착공신고일부터사용검사일까지의공사이행책임을의미한다 ) 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에제10 조에따라승계시공하거나제12조에따라손해금을지급함으로써시공을책임집니다. 2< 삭제 > 3제1항의사용검사일은주택법의규정에의한사용검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규정에의한준공인가를포함한다 ) 를받은날을말합니다. 다만, 이경우의사용검사는주채무자가공사이행의무를완료하였으나보증채권자의귀책사유로사용검사를받지못하는경우의건축시설전부에대한임시사용승인을포함합니다. 제4조 ( 면책사유및면책대상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주채무자가공사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보증회사의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주채무자가공사계약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 2. 공사계약의해제, 취소또는기타의사유로주채무자의귀책사유없이공사이행의무가소멸한경우 3. 보증채권자가보증회사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주채무자를변경하는경우 4. 보증서를보증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한때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발생하거나증가하는공사비, 손해금, 지연배상금및기타비용등의채무에대하여는보증회사가제 3 조에따라보증채무를이행하는경우에도그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1. 보증회사의동의없이공사계약이임의로변경되는경우 2. 사업경비의대여의무등주채무자의공사이행의무와관련이없는경우 3. 사업부지의확보등보증채권자에게이행의무가있는경우 4. 착공신고일이전에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게공사비또는기타비용을선급한경우 5. 공사계약서에서정한계약의무사항의불이행으로주채무자가지체상금책임또는기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되는경우 6. 보증채권자가제6조의통지의무또는제7조의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 7. 기타보증채권자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

48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제5조 ( 권리양도의승낙등 ) 1공사계약에따라발생하는주채무자의보증채권자에대한모든권리 ( 공사대금채권및대여금채권등을포함한다 ) 가보증회사에양도되고이경우보증채권자가이를승낙하거나주채무자가권리양도의사실을보증채권자에게통보한때에는보증채권자가보증회사의동의또는승인없이그권리의소멸을가져오는변제또는상환등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 2보증사고의사유없이주채무자의공사이행의무가소멸되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제1항의권리양도의효력은상실됩니다. 제6조 ( 보증채권자의통지및확인의무 ) 1 보증채권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보증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1. 주채무자가공사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였을경우 2.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변경에따라계약금액을조정하고자할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연장또는단축하고자할경우 4. 사업비용의증가, 사업수입의감소를가져오는내용의약정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 5. 주채무자의보증채권자에대한공사대금채권또는기타공사계약에의하여발생한권리가제3 자에게양도또는담보제공되거나제3자로부터압류. 가압류또는가처분되는등의사유로그권리가제한되는경우 6. 주채무자가특별한사유없이공사를착공하지않거나상당기간공사가지체되어그진행공정이예정공정률의 100분의 80에미달하는경우 7. 주택법제16조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 8. 주채무를완전히이행하였거나주채무가소멸되는경우 9. 기타주채무자의계약불이행이예견되는경우 2주채무자가보증회사에제출하기위하여보증채권자에게공사진행상황, 자금집행상황등에관하여확인 ( 원 ) 을제출한경우에는신속히그사실여부를확인해주어야합니다. 제7조 ( 보증채권자의협력의무등 ) 1보증회사가공사진행상황, 자금집행상황등에관하여조사하거나보증채무의이행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2보증채권자는보증회사또는보증회사가선정한승계시공자의공사이행에협조하여야하며공사를방해하여서는아니됩니다. 3보증회사가승계시공을완료하거나완료가예상되는경우로서보증채권자가보증회사에상환하여야할비용또는채무가있는경우에는그비용등을지체없이상환하거나건축시설및그대지를담보로제공하여야합니다. 보증채권자가이러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보증회사는건축시설의인도거부, 민법제320 조의유치권행사, 민법제666 조의저당권설정청구를할수있으며보증채권자는이에이의없이응하여야합니다. 제8조 ( 보증채무이행청구 ) 보증사고의발생으로보증채권자가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공사계약서 3. 조합원및일반분양자분양계약서 4. 조합원청산금또는분담금등의내역서 ( 개별영수증등을포함한다 ) 5.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 6. 사업비용지출내역서 7. 기타회사가필요하여요구하는서류제9조 ( 이행방법의결정 ) 보증회사는보증사고일로부터 3월 ( 단, 주채무자가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를신청한경우에는보증사고일로부터 6월 ) 이내에민법제380조에따라보증채무이행방법을결정합니다

49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제10조 ( 승계시공의이행방법 ) 1보증회사가승계시공하기로결정한경우보증회사는당초의공사이행완료일에다음각호의기간을더한기간의범위내에서새로이잔여수입금의납부기일과공사완료예정일및잔여수입금납부계좌를지정하여지체없이보증채권자에게통보합니다. 1. 제9조의보증채무이행방법결정시까지의기간 2. 실행공정율을예정공정율에도달시키기위한예정공정표상의소요공정기간 2보증회사는제1 항에의하여통보한공사완료예정일에공사를완료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대하여매일보증금액의 1000분의 0.5로계산한지연배상금을지급합니다. 3보증채권자는당초공사계약의공사비중주채무자에게기지급된공사비를제외한잔여공사비를보증회사에지급 ( 제4조제 2항의면책대상에해당되는공사비의지급을포함한다 ) 하여야하며, 설계변경. 물가변동등으로인한계약의변경등에관하여보증회사는주채무자와동일한권리를가집니다. 제11조 ( 승계시공자선정권 ) 1제 10 조의승계시공은보증회사가직접하거나보증회사가선정하는자가시공합니다. 2보증회사가제3자를선정하여승계시공하는경우시공자선정에대한권리는보증회사가가집니다. 제12조 ( 손해금지급의이행방법 ) 1보증회사가손해금을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손해금지급의사유, 지급할금액, 산정기준및지급일을명시하여지체없이보증채권자에게통보합니다. 이경우손해금은손해금을지급하기로결정한날로부터 1월이내 ( 이하지급기한이라한다 ) 에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제8조의서류를완비하여보증회사에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그완비된서류를보증회사에제출한날로부터 1월이내에지급합니다. 2보증회사가지급하는손해금은 보증채권자의기지급공사비가주채무자의기성금액 ( 보증사고시의공정도달에소요된공사비 ) 을초과하는경우의그차액 에서 제4조제2항의면책대상에해당되는공사비 를공제한금액으로합니다. 이경우주채무자의기성금액은공사계약금액 ( 공사와관련이없는대여금등을제외한다 ) 에보증사고시의공정율 ( 당해사업장의시공감리자가제출한건축공정확인서의공정율을말한다 ) 을승하여산정합니다. 3제1항의지급기한이내에보증회사가손해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대하여매일제2항금액의 1000분의 0.5로계산한지연배상금을지급합니다. 제13조 ( 보증채무의이행장소 ) 보증채무의이행장소는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으로합니다. 제14조 ( 대위및구상 ) 1보증회사가보증채무를이행한때에는주채무자에대하여구상권을가지며,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대위하여가집니다. 2보증채권자는제1항의권리를보전하거나행사하는데필요한서류를보증회사에제출하고보증회사가요구하는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3보증회사는보증채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2항의규정에위반한때에는그위반으로취득하지못한금액을보증채권자에대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15조 ( 특약등 ) 1보증채권자와보증회사가보증약관에불구하고우선적으로적용하기로합의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본약관은적용되지아니합니다. 2보증회사는원활한보증이행을위하여보증채무이행방법등약관에서정하고있는사항의구체적인내용등에관하여보증채권자또는주채무자와개별적인약정을체결할수있습니다. 제16조 ( 관할법원및준거법 ) 이보증에관한소송은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되, 보증채권자와보증회사간에별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며,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50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하자보수보증약관 개정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증회사 라함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말합니다. 2. 주채무자 라함은당해사업의사업주체또는시공자로서보증서에기재된주채무자를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 라함은보증서에기재된사용검사권자또는입주자대표회의를말합니다. 4. 하자 라함은주택법시행령별표6 및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구분및하자의범위와하자보수책임기간 에의한하자를말합니다. 5. 보증사고 라함은에서주택법시행령별표6 및별표7에서정한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발생한하자로서각공종별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에대하여보증채권자의하자보수청구에도불구하고주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하자보수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를말합니다. 제2조 ( 보증채무의성립 ) 회사의보증채무는주채무자가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이내에사용검사 ( 임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분양전환을필한경우에유효하게성립하며, 사용검사일또는분양전환일로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제3조 ( 보증채무의내용 ) 보증회사는주택법시행령별표6 및별표7에서정한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발생한하자로서공종별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에대하여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에하자보수를이행하거나또는하자보수비용을지급하는채무를부담합니다. 제4조 ( 보증이행대상이아닌하자 ) 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하자에대하여는보증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발생한하자 2.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발생한하자 3. 기타법령ㆍ관리규약ㆍ관리계약상의의무를위반하여발생한 하자 4. 설계도면과 달리시공되거나 미시공된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기재된하자및기타사용검사이전에발생한하자 5. 주택법시행령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발생한 하자로서공종별하자보수 책임기간이종료된후에발생한하자 6. 입주자또는사용자가구조ㆍ기능등을변경함으로써 발생한하자 7. 사용성, 안전성또는구조적인사항에영향이없는하자 8. 하자의 원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자재사용, 위법ㆍ부당한 감리 또는 사용검사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으로판별가능한하자 9. 공동주택에부착된부속품및기계장치의손괴, 도난, 망실등으로인한하자 10. 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 기타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와 자재부품상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하자 11. 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 ( 당해 공동주택의 인근의 다른 공사에 기인한하자, 가스폭발등에기인한하자포함 ) 12. 회사의동의없이보증채권자가임의로수선한하자보수비용 13. 공동주택상의하자외의신체적손해및주택이외의재산피해

51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14. 가구 기타 물품의 반입 및 반출과정에 기인한 하자, 마이너스옵션 부위 (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조건으로분양가를사전에할인받고수분양자가자기책임하에시공한공사부위 ) 에발생한 하자등기타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 발생한하자 제5조 ( 보증채권자의명의변경 ) 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된때에는보증채권자가입주자대표회의로변경된 것으로봅니다. 제6조 ( 보증사고의통지및보증채무의이행청구 ) 1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이를보증회사에통지하여야하며, 이행청구시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또는그사본 3. 하자발생사실 증명서류 ( 칼라사진및설명서 ) 4.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명단및그구성관련증빙서류 ( 회의록등 ) 5.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게이행청구한문서 ( 내용증명우편에한함 ) 6. 보증채권자의하자보수청구에대한사업주체의하자보수 이행사항및관련문서 7. 기타회사가필요하여요구하는서류 2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 및 청구를 해태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 보증채무의입증책임 ) 1 보증채권자는청구한하자가주택법시행령별표 6 및별표 7 에서정한하자 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사실과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자료를 근거로입증하여야합니다. 2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8조 ( 보증채무의확인조사및자료요청 ) 1보증회사는 보증사고시 당해주택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하며, 또한주채무자또는보증채권자에대하여도필요한조사및관련서류사본제출을요청할수있 습니다. 보증채권자 ( 또는주채무자 )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합니다. 2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확인이 곤란하거나 그에 따라 증가된채무에대하여는보증채무를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9조 ( 보증채무이행방법 ) 1보증회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3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 록하자보수이행을최고합니다 2보증회사는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아니하거나, 보증채권자가동의한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1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 단, 부득이 지연될 경우에는 30 일 ) 이내에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제8 조에 의한현장조사를실시합니다. 3보증회사는 제2항의 현장실사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제8조에 의한 관련자료 및 본 약관을 토대로 하여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와 보증채무이행방법 ( 하자 보수이행 또는 하자보수비용지급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380 조에 따라 보증회사가 결정합니다 ) 을 보증 채권자에게통지합니다 4보증채권자는 제3항에 의한 보증회사가 판정한 보증대상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대상 여부 통지공문 접수일로부터 15일 ( 보증회사가 동의시에는 연장가능 ) 이내에 타당한 이의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첨부하여보증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5보증회사는 제4항에 의한 이의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 일 ( 보증채권자가 동의시에는 연장가능 ) 이내에이의에대하여정당성여부를조사ㆍ확인하여보증대상여부를통지합니다

52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6제5항에 의한 절차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견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가 합의한 하자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제3자에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증대상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이때 의뢰비용은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각각 1/2 씩부담하되, 추후 판정결과의비율 ( 건수기준 ) 에 따라정산후 초과부담금에대하여상대방에게 그상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7보증회사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절차를 종료한 경우에 그때까지 확정된 보증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합니다. 이때 보증채권자는 제 6 항의 보증대사에 관하여 이견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회사의 우선적 보증책임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이행에 대하여 보증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방해로 보증책임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보증이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또한그로인한증가된채무에대하여는보증채무를부담하지아니합니다. 8회사가보증채무를이행함과동시에보증채권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영수증 2. 하자보수책임이행 ( 전부또는일부 ) 완료확인원 ( 회사소정양식 ) 3. 기타회사가필요하다고요구하는서류 9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경우의 비용 산정은 시중의 공신력있는 자료에 의한노임ㆍ자재단가와필요시회사가인정하는기타비용 ( 기술료, 안전진단비, 설계, 조사비용및기타 부대비용 포함 ) 을 기초로 하며,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자재는 동급 자재부품을 원칙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사항만을이행합니다. 10회사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증채권자는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보증채무이행을 재청구 할수없습니다. 11회사는 하자보수이행시입주자대표의 동의 ( 위임장징구 ) 하에실보수대금을 하자보수업체에직접 지급 할수있으며, 이경우에보증채권자가실보수에상응한하자보증금을수령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10조 ( 보증채무의이행장소및한도 ) 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하며 보증 채무이행은보증서의보증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11조 ( 대위및구상 ) 1회사가보증채무를이행한때에는주채무자에대하여구상권을가지며, 보증 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대위하여가집니다. 2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3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보증채권자에대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12조 ( 양도및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회사는보증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13조 ( 분쟁의조정 ) 보증채무이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제14조 ( 관할법원및준거법 ) 이보증에관한소송은회사의관할영업점 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53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임대보증금보증약관 개정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증회사 라함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말합니다. 2. 주채무자 라함은이보증서에기재된채무자를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 라함은이보증서에기재된주채무자와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대주택 ( 세대 ) 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임차인을말합니다. 4. 정당한사유라함 은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및관리비등의정산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주채무자가임대보증금을반환하지않는경우를말합니다. 5. 보증사고 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합니다. 가. 보증기간내에임대차계약이종료또는해지된경우로서동임대차계약의종료또는해지일로부터 2 월이경과하도록정당한사유없이임대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때나. 보증기간내에주채무자가파산ㆍ부도 ( 임대주택법제 2 조제 7 호포함 ) 등으로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이행할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여그사실을보증채권자에게통지하는경우제2조 ( 보증채무의성립 ) 보증회사의보증채무는보증서발급일에유효하게성립하며, 보증채권자가해당임대주택 ( 세대 ) 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때에효력이발생합니다. 제3조 ( 보증채무의내용 ) 보증회사는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에다음각호와같이책임을부담합니다. 1. 임대주택법제 18 조제 2 항본문에의거부기등기된임대주택 ( 세대 ) ( 이하 부기등기 라한다 ) 의경우에는임대주택법제17조에따라이보증서에기재된세대별보증금액한도내임대보증금환급. 다만, 임대보증금이일부만납부된경우에는임대보증금납부액과국민주택기금융자금합계액이주택가격의 100 분의 60 을초과하는부분에한하여보증금액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환급 ( 임대주택법제 17 조제 3 항에따른일부보증에한함 ) 2.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단서에의거보증회사에신탁등기된임대주택 ( 세대 ) ( 이하 신탁등기 라한다 ) 의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상의임대보증금환급또는분양전환. 제4조 ( 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 ) 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에대하여는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주채무자가주택임대차계약을이행하지못함으로써발생한채무 2. 보증채권자가보증사고후에납부한임대보증금 3. 보증서발급이전에임대차계약이종료또는해지된경우 4. 주채무자가임대차계약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임대보증금의이자또는지연손해금, 위약금기타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임대보증금의납부지연으로납부한지연배상금 6. 주채무자가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거주하지않는명목상임차인등정상계약자가아닌자에게부담하는채무 7. 보증채권자가보증채무이행을위한청구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발생하거나증가된채무

54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8. 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임대보증금대출금의이자 9. 임대보증금을제외한필요비 유익비등의채무 10. 보증채권자가보증서발급후납부한임대보증금으로서이보증서앞면에기재된임대보증금납부계좌에 납부하지않은임대보증금 11. 기타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또는권리행사의해태로인하여생긴손해 제5조 ( 보증채권자의협력의무등 ) 1 보증채권자는보증회사의사전동의없이주채무자등으로부터저당권 설정등의요청에동의하여서는아니됩니다. 2 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에보증회사는보증채권자에대하여보증채무의이행에필요한자료의제출, 조사의 협조등을요구할수있으며, 보증채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보증사고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보증채권자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 규정을위반하여 보증회사에손해를 끼친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로 인해입은손해를보증채권자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5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6조 ( 보증채무이행청구 ) 1 보증채권자는보증회사에보증채무이행을청구할경우에는임대차계약기간이종료되거나임대차계약을해지한후에청구하여야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보증채무이행을청구하여야합니다. 다만, 부기등기의경우에는보증회사를채권자로하는 전세권에대한권리이전의부기등기 ( 이하 전세권부기등기 라한다 ) 를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임차권등기명령 ( 민법상임차권등기포함 ) ( 이하 임차권등기 라한다 ) 을마친후 ( 환가절차종료시제외 ) 에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또는그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또는그사본 4. 임대보증금납부영수증 ( 무통장입금증등 ) 5. 전세권부기등기또는임차권등기가경료된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신탁등기또는분양전환의경우에는제외 6. 당해임대주택의환가절차가종료된경우에는법원배당표등본및부동산등기부등본 7. 기타임대차계약이종료또는해지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등보증회사가필요하여요구하는서류제7조 ( 보증채무의이행 ) 1 보증회사는부기등기의경우로써보증채권자에게환급할경우에는제 3 조제 1 호의환급금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차감하고지급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게부담하는위약금 2. 임대보증금에서미납임대료, 관리상의비용 ( 관리비및도시가스비등의미납금, 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임대주택을멸실또는훼손한경우시설물원상복구비용등 ), 기타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증회사가부담하는비용 3.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 당해임대주택의취득자또는당해임대주택등으로부터보증되지아니한임대보증금을초과하여회수한금액 2 보증회사는부기등기의경우로써보증채권자가당해임대주택을분양전환받을경우에는분양전환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의분양전환가격을기준으로보증채권자와협의된가격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보증채권자에게대환되는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융자금이자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차감한금액을초과

55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하는임대보증금과제 3 조제 1 호의환급금액중작은금액에서제 1 항각호의금액을차감하고지급합니다. 3보증회사는신탁등기의경우로써보증채권자에게환급할경우에는당해임대주택을명도받은때제3 조제2호의환급금액에서제1항각호의금액을차감하여지급하며, 분양전환할경우에는제3조제2호의임대보증금에서제1항각호의금액을차감하여산정한임대보증금이분양전환가격에서보증채권자에게대환되는국민주택기금을차감한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금액을보증채권자에게환급하고, 미달한경우에는그미달금액을보증채권자가보증회사에납부하여야합니다. 제8조 ( 분양절차등 ) 분양전환을위한절차및분양전환가격산정은임대주택법등관련법령에의하며, 보증채무이행과관련하여협의가필요한경우임대주택법제29조에의거구성된임차인대표회의를협의당사자로할수있습니다. 이경우구성원명단및그구성관련증빙서류 ( 회의록등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제9조 ( 보증채무의이행기한 ) ➀보증회사는정당한보증이행청구일로부터 1월이내 ( 단, 임대주택법등관련법령에의거분양전환하는경우에는이행기한적용제외 ) 에보증채무를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제5조내지제7조의규정에의한서류제출및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의무를다한날로부터 1 월이내에보증이행을합니다. 2보증회사가제1항에지정된기일에보증이행을완료하지못할경우에는환급대상금액에대하여그경과일수 ( 이행기한만료일다음날부터환급일까지의해당일수 ) 에이행시점의국민주택기금융자금의연체이율을적용하여지체배상금을지급합니다. 제10조 ( 보증채무의이행장소 ) 보증채무의이행장소는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으로합니다. 제11조 ( 대위및구상 ) ➀보증회사가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주채무자에대하여구상권을가지며,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대위하여가집니다. ➁보증채권자는지체없이제 1 항의권리를보전하거나행사하는데필요한서류를보증회사에제출하고보증회사가요구하는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➂보증회사는보증채권자가특별한사유없이제 2 항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으로인하여취득하지못한금액을보증채권자에게대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12조 ( 양도및질권설정등금지 ) 이보증서는양도또는질권설정등을할수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에는보증회사는보증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제13조 ( 분실및도난 ) 이보증서를분실 도난또는멸실할경우에는지체없이보증회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만일, 그신고를하지아니함으로써일어나는제반사고에대하여보증회사는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14조 ( 관할법원및준거법 ) 이보증에관한소송은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되, 보증채권자와보증회사간에별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며,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56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개정 제1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증회사 라함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말합니다. 2. 주채무자 라함은보증서에기재된시공자를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 라함은보증서에기재된공사에대하여주채무자와하도급공사계약을체결한자를말합니다. 4. 보증사고 라함은보증기간내에다음각호의 1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부도, 파산등으로공사대금을지급할수없다고보증회사가인정하는경우나. 공사계약에기재된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있는경우. 제2조 ( 보증채무의성립 ) 보증회사의보증채무는보증서발급일에유효하게성립하며, 보증채무성립후보증채권자가하도급공사계약을이행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제3조 ( 보증채무의내용 ) 보증회사는주채무자가앞면에기재된공사계약과관련한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보증사고로이행하지못하게된경우이보증서에기재된사항과약관에따라보증금액범위내에서보증채권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채무를부담합니다. 제4조 ( 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 ) 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채무에대하여는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기타이와비슷한사정으로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 2. 보증채권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 3. 공사계약의해제, 취소또는기타의사유등으로주채무자의귀책사유없이공사비지급의무가소멸한경우 4. 보증회사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공사계약의중요한내용을변경하는경우 5. 보증서를보증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6. 하도급이금지된공사이거나, 무자격자가하도급을받는등관련법령상적법한하도급계약이아닌경우 7. 보증서발급일이전에이미보증사고사유가발생하였거나, 공사와관련하여정산되지아니한미지급공사비가남아있는경우 8. 제8조제3항또는제10조제3항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제5조 ( 보증채무의이행한도 ) 보증회사가지급할보증채무는이보증서에기재된보증금액을한도로하여보증기간내보증채권자의실제시공으로발생한공사대금중미수령채권액으로서제9 조의기준에의해인정되는금액으로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금액은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해사업주체 ( 시행및시공사가다른경우의시행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부터직접지급받을수있는공사기성금액 2. 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지급한때에공사대금외할인료등의이자가포함되었을경우그이자금액 3. 보증사고발생후보증채권자의계속시공으로생긴공사금액 4. 주채무자의기성인정여부에불구하고보증채권자가시공을위하여현장에반입한자재중시공에사용되지아니한자재에해당하는금액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지급기일이보증기간내에도래하지않는경우의해당채무 ( 다만, 당초의지급기일이보증기간내에도래한채무에대하여주채무자와보증채권자간의합의로지급기일을연장한경우는제외 ) 6. 하도급대금중보증회사의사전동의없이증가된금액 7. 계약의무불이행으로주채무자가지체상금책임또는기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경우그채무액

57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제6조 ( 손해의방지및경감의무 ) 1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성부분 훼손예방 등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하여야합니다. 2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보증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 하고도유익한비용은보증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보증회사가이를보상합니다. 제7조 ( 공사계약의해지 ) 보증채권자는보증회사에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하기전에계약을해제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보증회사는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제8조 ( 보증채권자의통지의무및보증채무의이행청구 ) 1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발생한경우에는이를반드시보증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1.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 또는 하도급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 ( 어음을 수령한경우만기일에결제되지않은때 ) 에그기일로부터 15일이내에그사실 2. 선급금또는기성금수령여부에관한사항을보증회사로부터통지요청을받은때에는그요청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수령여부, 기성내역및대금수령내용 ( 어음인경우어음사본첨부 ) 2 보증사고발생으로보증이행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증이행청구서 ( 별도서식없음 ) 2. 보증서또는그사본 3. 보증사고로인한청구금액계산서및손해액을입증하는서류 가. 각회차별기성청구및내역서 나. 선급금및기성금수령입증서류 [ 영수증 ( 입금증 ), 세금계산서, 어음수령시관련어음 ( 사본 )] 다. 공사타절기성검사서 ( 또는공사기성정산서 ) 및내역서, 공사타절정산합의서 ( 시행및시공자가동일인인 경우에는회사가기성검사를행함 ) 4. 계약해제 ( 해지 ) 통지서 5. 사업주체에대한직불청구서및사업주체의회신내용 6. 하도급공사와관련된면허등록수첩사본 7. 공사관련계약서 ( 공사계약을확인할수있는계약문서포함 ) - 계약조건 ( 일반, 특수 ), 내역서포함 8. 기타사실관계판단및손해입증에필요하여보증회사가요청하는서류 3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해태함으로써 보증 회사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채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입은 손해금액을보증채권자에게청구하거나보증채권자에게지급할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제9조 ( 보증사고발생시기성인정기준 ) 1제5조의실제시공으로발생한하도급공사인정금액은사업 주체 및 보증회사가 주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 ( 시행및시공사가동일인인경우에는보증회사가기성검사를행함 ) 으로합니다 2 제1항의 절차없이 사업주체가 이 보증의 대상공사를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한 때에는 보증사고 직전 사업주체가 주채무자에게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실시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하며, 그이후의기성부분에대하여는보증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제10조 ( 시공상황및보증채무의확인조사 ) 1보증회사는주택법시행령제107 조에의거시공상황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및 감리자에게 계약내용ㆍ시공방법ㆍ착공 및 공정계획 ㆍ공사진척상황ㆍ기성금지급ㆍ자재및노임등에관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 수있으며, 관계자는이에 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2 보증회사는제8 조제1 항의통지나보증이행청구를 받은경우주채무자또는 보증채권자에대하여이와 관련된필요한조사를할수있으며, 조사에필요한공사내역서등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58 부록 : 주요보증별약관 3 보증채권자는제1항및제2항의자료제출요구및조사에성실히협조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협조하지아니함으로써증가된채무에대하여는보증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제11조 ( 보증채무이행시기 ) 1 보증회사는보증이행청구를받은경우보증채권자로부터손해사정과관련한서류를징구하여보증이행에필요한조사를마친후이행금액을확정하고, 이행금액이확정된후 7일이내에보증채무를이행합니다. 2 보증채무를이행한경우에는이행일로부터보증채권자는당해공사에대한일체의권리를포기한것으로간주됩니다. 제12조 ( 보증채무이행장소 ) 보증채무의이행장소는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으로합니다. 제13조 ( 대위및구상 ) 1 보증회사가보증채무를이행한때에는주채무자에대하여구상권을가지며, 보증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대위하여가집니다. 2 보증채권자는제1 항의권리를보전하거나행사하는데필요한모든서류를보증회사에제출하고보증회사가요구하는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또한보증회사는보증채무의이행전이라도위의서류제출및조치를요구할수있습니다. 3 보증회사는보증채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2항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으로취득하지못한금액을보증채권자에대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14조 ( 양도및질권설정금지 ) 이보증서에의한권리는양도또는질권설정등을할수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보증회사는보증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 ( 분쟁의조정 ) 보증채무의이행과관련하여보증회사와보증채권자, 주채무자, 기타이해관계인과의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이해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선정한분쟁조정기관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제16조 ( 분실및도난등 ) 이보증서를분실ㆍ도난또는멸실한경우에는지체없이보증회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만일신고하지아니함으로써일어나는제반사고에대하여는보증회사는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17조 ( 관할법원및준거법 ) 이보증에관한소송은보증회사의관할영업점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되보증채권자와보증회사간에별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며,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