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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Facing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저자 (Authors) 김동춘 Kim Dong Choon 출처 (Source) 역사비평, , (32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APA Style 김동춘 (2010).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역사비평, 이용정보 (Accessed) 성공회대학교 /01/04 14:49 (KST) 저작권안내 DBpia 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자료를원저작자와의협의없이무단게재할경우, 저작권법및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2 특집 Ⅱ 한국전쟁과세계사 한국전쟁 년한반도와세계 김동춘 들어가며 한국전쟁이발발한지어느덧년이지났다전투에참여했던청년들상당수는사망했으며생존자들도어느새세전후의백발이성성하고얼굴엔검버섯과주름이가득한노인이되었다피난길에태어나천덕꾸러기취급을당하면서어머니젖조차제대로먹지못했던전쟁동이도환갑을맞았다전쟁의조그마한기억이라도가진사람들은손자손녀들에게힘들었던옛날이야기를해주어야하는저물어가는세대에속한다그런데한국전쟁에대한기억과해석들은한반도에서여전히날카롭게충돌하고있다그것을잘보여주는곳이인천이다인천시는올해월에인천상륙작전주년을기념하는대대적인행사를준비중이고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월미도에전승기념관등해상공원을조성할계획이라고한다그러나인천시는진 152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3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실화해위원회가규명한월미도미군폭 격사건의희생자들에대해서는 만원의위령비지출을한것밖에아직 어떤조치도취하지않고있다 1 수년전인천의한시민단체는맥아더 동상을철거하려했 는데그과정에서철거를반대하는우익단체와충돌이발생하기도했다 2 월미도사건의희생자유족들이후속조치를요구하며천막농성을벌인현장은여전히쓸쓸하기만하지만그렇다고오늘의한국인들이나인천시민들이모두맥아더를나라를구해준영웅으로기억하고있는것같지는않다인천상륙작전이전사戰史에남을만한기념비적인사건인것은맞을지모르나전쟁승리의기록으로등재되어야한다는데는이견이있을수밖에없고맥아더가한국전쟁에서빼놓을수없는인물일지는몰라도전쟁영웅이라고찬양되기는어렵다그것은그가인천상륙직후승리에도취된나머지중국의개입에대해잘못된판단을내렸으며무리한북진과작전수행으로그이후패배를거듭했고더많은인명희생을불러왔기때문이다 3 사실한국에전혀관심이나애정도없었을뿐더러한반도전쟁보다는워싱턴정치와언론플레이에더많이신경을썼던인물을한국전쟁의영웅으로추앙하는것은사리에맞지않다또한한국전쟁이아직현재진행형이기때문에그의공과를객관적으로정리하기는이르다 4 한국전쟁이발발한지년이지났지만그성격과경과에대해명확히말하기어려운이유는그것이어느한쪽의일방적승리로마무리되지않았을뿐더러지금까지도전쟁휴전상태가지속되고있다는점때문이다즉남한군인과민간인을비롯한남북한전역에서만여명내외의코리안이그전쟁와중에희생되었고수많은부상자이산가족전쟁고아가발생하는등사상유례없는참극을겪었으면서도그러한희생과정은다른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53

4 전쟁과달리새로운국가나제도새로운법이나이념을탄생시키지않았기때문이다더구나전쟁의발발에서종료에이르는과정의모든사실이충분히공개공론화이론화되지도않았으며역사적으로도어떤중요한교훈도도출되지않았고상당부분이아직정리되지않은채남아있기때문이다미국에서는한국전쟁이주로차세계대전과비교해서승리하지못한전쟁또는잊힌전쟁으로불려지지만 5 남한에서는공식적으로는로통칭됨에도불구하고많은민간인학살사실이거의전적으로잊힌채로있다사실이전쟁을한국전쟁이라고부르는것도마땅치는않은데그이유는전쟁이내전에서시작했지만사실상의국제전이었고그여파가교전당사국은물론이고동북아시아의전후정치질서와세계적냉전질서에도큰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와다하루키和田春樹가한국전쟁을사실상동북아시아전쟁혹은준세계전쟁이라고보는것도이런이유때문일것이다 6 그리하여우리는전쟁당사자의입장에서년회년回年을맞은오늘이전쟁의성격과의미에대해다시묻지않을수없다 제한전쟁의비극인가무책임오판무지의결과인가 한국전쟁은코리안들간의전쟁으로시작되어미국한국중국북한간의전쟁으로비화했고결국미국중국중립국들이휴전회담의주체가된전쟁이다한국전쟁의기원을거슬러올라가면차세계대전의종료와미소에의한남북한분할점령에잇닿아있지만무엇보다코리안들이여년간의혹독한일본식민지지배에서스스로의힘으로독립을쟁취하지못했 154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5 기때문에미소에의한영토분할을막지못했고또한분할된이후에도식민지시기이후의좌우노선대립을극복하지못한채분단국가수립을받아들였고결국전쟁이라는극단적인정치투쟁을거쳐서라도통일하려한점을들수있다김일성은스탈린과마오쩌둥毛澤東의지원하에남침을감행할수있었고미국은북한이남침할경우에남한을지원할것이라는말한마디하지않은채졸고있다가자신이세운초반동적인한국정부가무너질위기에처하자놀라울정도로신속히개입했다 7 즉전투의주동자는북한이었지만이는소련과중국의재가를전제로했으며한반도에서의내전은전지구차원에서미소간의눈치보기와자존심유지자기문지방에미국이들어오는것을바라본중국의공포감등이맞물려이들강국이필연적으로자신의국익때문에개입할수밖에없었던전쟁이었다 8 그러나전쟁이라는수단에호소해서라도상대방을궤멸하고한반도전역에사회주의국가를건설하려했던북한의김일성정권과무기만있다면북진을해서점심은평양에서저녁을신의주에서먹겠다고허풍을떨던이승만정권이극도로대립했던당시상황을감안하면전쟁은누구라도예상할수있는거의필연적인사실이었다물론마주보고달리는자동차처럼대립하던양정권의무력통일에대한열망을견제하지못한남북한의민중에게도잘못이있다고볼수있겠으나사실그들역시도지도자들이상으로통일국가를열망했다무엇보다도년이후남한에서철수를시작한미국이국제정치차원에서는전혀철수하지않았다는것을제대로인지하지못한북한김일성세력의판단착오가남침의직접적인배경이되었지만그것은시작에불과했다이승만은핵보유국이자현대전의승패를좌우할공군력에서압도적으로우세한구세주미국만온다면북한을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55

6 쉽게퇴치할수있다고자신했다임진왜란당시명나라가조선에대해그랬듯이미국의개입은한국의군사정치적주권을포기시키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로잡히는것이며전쟁에승리하더라도매우오랜기간인질국가로존재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생각을하지못했다아니이승만이설령그런생각을했다고하더라도풍전등화와같은상태에놓인당시국가의수반으로서는달리선택지가없었을것이며선거에서패배한처지였기때문에자기개인의위기탈출이절박한과제였을것이다년월당시부터한반도의독립과국가건설보다는일본의안보와새국가건설에주로관심을쏟았던미국은한국을전승국이나동맹국으로는물론이고식민지잔재를청산해야할해방국으로도인정하지않았다따라서왜코리안들이그렇게통일된국가건설을열망하며친일인사에거부감을갖고있는지에대해거의이해하지못하거나무시한채그들의행정적필요로친일부역자들을기용하는등한국에무책임했다결국미국의정치가들과군지휘관들은년전쟁발발직전에도북한의침략을예상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군사경제적으로소련보다압도적우위에있었기때문에북한의남침을전혀신경쓸필요가없다고여긴미국으로서는그럴수있었을지모르나당장생명의위협을느낀이승만과남한사람들로서는그러한미국이극히무책임한자세로보일수밖에없었다그런데예상외로엄청난전력을과시하며남하한북한의기세에당황하여국군과미군은초기전투에서크게패퇴했으며수많은남한사람의고귀한인명을희생시켰다일본인을포함한아시아황인종에대해인종주의적인편견을갖고있던미공군과지상군은그전쟁의성격과의미도전혀모른채한반도전선에투입되었으며패닉상태에빠져꾸역꾸역내려오는피난민들중에공산주의자들이숨어있다고간주하 156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7 여이들에게마구총탄을퍼부었다 9 베트남전당시미국방장관이었던맥나마라는본인의회고록에서자신이그때베트남에대해얼마나무지한상태에서그전쟁을지휘했는지자책한적이있다 10 이에비해년해방후의한국인들의민족주의정서는물론이고한국인들이무엇을원하는지한국이어떤나라인지전혀알지도못하고또알필요조차느끼지않았던트루먼애치슨맥아더등최고위지도자들이남한과한반도의운명을좌우했다는사실이한국전쟁을더욱비극적으로만든가장중요한조건이기도했다 11 년후반이후트루먼과맥아더의대립은미소냉전중국을보는시각의차이미국의국익을보는관점의차이더나아가정치권력과군사지휘의충돌등다양한차원을갖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은일본의방위라는일관된목표가있었다 12 그들이한반도코리안들의처지를거의고려하지않았다는것은년가쓰라태프트조약체결당시와차세계대전종료직전선획정당시그러했던것과동일한맥락에있다맥아더가중국의개입을과소평가한것은소련이나김일성이미국이개입하지않을것이라고오판한것이상으로한국전쟁기의결정적인판단착오였으며그가후방을견고히하지않고서둘러압록강으로올라가결국다시선까지밀리게된것도가장큰작전실책이었다 13 그는군사적해결은정치적해결에종속된다는사실을인지하지못했거나영웅심에빠진나머지그것을의도적으로무시하려했기때문에트루먼에의해해임되고말았다그는이후미상원청문회에서자신이평생전쟁터에서보냈지만전쟁종식의목표도없이공격에저항하면서적의힘을소진시키라는전쟁이기는것을포기한전쟁즉군사작전을정치적통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57

8 제하에두는전쟁은처음이라고실토했는데 14 바로그점에서그는사실트루먼과미국정치엘리트들의진정한의도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것이다한국전쟁은당사자인남북한정치세력에게는반드시이겨야하는전쟁이었지만미국과소련에게는상대방을떠보는시험대에불과했던셈이다한국전쟁은차세계대전이종결된이후년이라는짧은시간이경과한뒤에발생했으나차세계대전과는성격이전혀다른전쟁이었다차세계대전은독일일본이탈리아파시즘에대한서방자유민주주의국가의전쟁이라는측면과더불어제국주의에대한식민지의민족해방측면이포함되어있고미국과영국사이에지구적헤게모니다툼의성격이결합되어있었다이에비해한국전쟁은차세계대전이후강화된미소간의지구적냉전이강화되는가운데한반도에서의식민지과거청산이분단으로귀결됨으로써불완전한두분단국가가수립된결과발생한내전이었다이전쟁은차세계대전의연장이아니라년대이후의베트남전쟁년대이후제세계에서발생한이른바저강도전쟁의시작을알리는전쟁이기도했다그래서국제적으로보면한국전쟁은세기전쟁역사에서매우애매한위치를점하고있다한국전쟁의지휘부인미백악관과국무성은공산주의를파시즘과동일한전체주의의일종으로이해했고김일성의남침은소련공산주의의미국의중떠보기로받아들였다불과년전에끝난차세계대전에서같은진영에섰던소련의공산주의를파시즘과동일한것으로공식화하는것은일반군인들입장에서보면다소어리둥절한측면이있었으며또한미정부의핵심정책결정자들도차세계대전의전후처리가피억압민족의자주독립의과제를수반했으며이들나라의공산주의세력에는민족주의정서가포함되어있다는사실을충분히알지못했다즉이승만이지배하는남한 158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9 보다는공산화된중국을반달형으로포위하는아시아방위에초점을두었던트루먼과맥아더등미지배층의입장에서한국전쟁참전은말그대로경찰행동에불과한것이었고약간은소극적개입이었다따라서한국전쟁참전은미국의입장에서보면침략에대한대응으로써일본과의전쟁을감행한태평양전쟁이나히틀러의전체주의를부순다는도덕적당위나역사적대의와는거리가멀었다그렇기때문에이전쟁은남북한정치세력의입장에서는한쪽이반드시승리해야할전쟁이었지만미국과소련에게는처음부터제한전쟁일수밖에없었고결국그들의뜻대로휴전으로마무리되었다 15 그리고막상한반도에투입된미군지휘관이나병사들도이전쟁은차세계대전과는성격이매우다른전쟁이라는사실을알아채기시작했다공산주의자는식별할수있는악마가아니었으며동일한언어와문화를가진코리안들끼리싸우는내전에외국인인자신들이투입된사실을알게되었기때문이다더구나자신의우군이라할수있는이승만정부는자유민주주의를지킨다는미국의공식이념에비추어보더라도전혀미국의적극적지원과보호를받을만한자격을갖지못했다는사실도알아챘다즉백악관의최고간부들은년대말이후베트남전쟁에대한반대여론이비등한것을겪고난뒤에야자신들이잘못된전쟁의진창에빠진사실을알았지만그보다여년전앞선한국전쟁에서는이미말단의미지휘관과병사들도그것이공산주의에대항한자유주의의성전聖戰으로만볼수없다는것을일찍이알아차렸다그러나전혀이해할수없는전쟁을겪은이들미군병사의생생한체험이나목소리는미국사회에전혀전달되지못했고그결과한국전쟁은미국에게는좋은전쟁차세계대전또는나쁜전쟁베트남전쟁도아닌잊힌전쟁이되었으며승리한것도패배한것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59

10 도아닌알수없는전쟁으로남아있게된셈이다이승만의입장에서보면미국은믿을수없는존재그자체였다그러나적나라한국가이익이충돌하는국제정치에서무책임이라는도덕주의개념이성립되기어렵다는것은이승만자신도잘알고있었다한반도는미국의책임영역변경에있었고이승만은미국을끌어들여맥아더와합작하여제한전쟁을전면전쟁으로만들기위해힘을다했다그러나남북한을제외한어느강대국도전면전을원치않았고이승만은미소주도의국제정치를바꿀힘이없었다결국강대국의입김을배제할수없는처지에서그들을완전히배제하거나그들을이용해자신의정치적이익을추구할수있다고믿었던남북양지도자야말로전쟁국면에서최대의오해무지몰이해판단착오의주체라하지않을수없다한반도의사정은한반도내의당사자들이가장잘알수밖에없었지만그러한식견과지혜를갖춘인물은일제의혹독한지배와해방정국의정치투쟁과정에서사라져버렸고일제하에서한반도를떠나있던두지도자가자신의불리한정치적입지를외세를끌여들여해결하려했다그리고그들은선양편의삼천만코리안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위치에올라서게되었다전쟁국면에서자신이불러들인엄한시어머니즉미국과중국은한반도문제를그들의국익에맞게제한전쟁으로처리하려했으며그들이코리안들을어떻게대하든지간에막상전쟁의당사자인남북한으로하여금조그만의견도제출할수없게한사실이한국전쟁기발생했던모든비극의원인이었던셈이다이승만의선이북에대한통치고집이나반공포로석방조치는그러한판세를전혀바꿀수없는정치적예속상태에서의억지에불과했다 160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11 두번의패닉과초토화 군사작전의정당성을주장하는측에서는전쟁기간발생한인적물적피해를부수적피해라고부르는경향이있다 16 특히원거리의막강한공군력을사용해서주민의생명과재산에피해를입힐경우총칼등살인무기를사용하거나직접신체가해를통한인명살상이나학살보다덜잔인한듯한인상을주지만사실은그와다르다가해자가가시화되지않는다는점에서폭격피해의책임이불분명해지는경향이있지만피해의규모나참혹함에서보면전자는후자와비교할바가못된다한국전쟁기미공군은인민군의남하를저지하고인민군이사용할가능성이있는철도교량물자나가옥건물등을파괴하기위해거의무차별적인폭격을가했다미군은공군력에서북한중국이자신의상대가되지않는다고과소평가했기때문에한반도의거의전역을전선지역으로만든후퇴와공격이반복되자이승만정부와함께두번의패닉상태에빠졌다년월개전초기의패닉과년월에서월에걸친중국군선남하시의패닉이그것이다우리가알고있는미군에대한대량의민간인살상사건노근리사건단양곡계굴사건예천산성동사건포항일대사건경남일대의사건등은모두이두시기에발생했다무차별폭격은중국군이남하하기시작한년월이후더욱빈번해졌는데맥아더는미극동공군지휘관들에게북한지역의모든건물과시설마을은군사적전술적목표물로간주한다라고지시했으며그작전을초토화정책이라고명명했다 17 정도의차이는있지만중국군의남하침투경로인남한의중부내륙에서도이러한초토화작전이적용되었다차세계대전때부터지상전에공포감을갖고있던미국은공군력을최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61

12 대한사용해서적에게최대한타격을입히고지상전에서는자국군피해를최소화하려했다나가사키히로시마에대한미군의핵공격이지상군피해를줄이려는전쟁효율화전략의한연장에서이해될수있듯이년월초순에서월중순에이르는기간의남한전역에서이루어진미군의폭격은기본적으로미군의피해를최소화하고인민군근거지를최대한무력화하기위한전략이었다물론년월이후남한내륙지방과북한지역전역을대상으로한폭격역시마찬가지였다그런데군사적패닉상태에서사용된미군의무차별폭격은이전쟁이제한전쟁과는거리가먼무조건항복전쟁이었음을보여준다 18 미군과이승만정부의패닉은한국군과경찰에게는두배세배의패닉으로증폭되었다북한군과중공군의급속한남하로죽음의공포에처한남한의군경우익단체는생존을위해후방의적을제거했다이른바톱질학살즉전선이지그재그로이동하면서이승만정부와후퇴하는인민군에의해차례차례반복된학살은미군의오판및두번의패닉과결코무관하지않다특히이승만정부는미군의공군력만절대적으로믿고있다가전쟁발발초기대책없이후퇴하면서대한민국의충성된국민으로전향한바있는국민보도연맹원들과의심스러운민간인들을대량학살했으며아무런피난대책도세우지않은상태에서국민대다수를적진에남겨두어그들로하여금인민군에게부역하지않을수없는상태에빠뜨렸음에도수복이후에는적반하장격으로그들을사상적으로의심하고심사해상당수를즉결처형했다또보복심에가득찬우익단체가이들을불법적으로학살하는것을방치하거나묵인했다미군과한국군을비롯한참전군인의사망자부상자수나민간인희생자수를보더라도한국전쟁은베트남전쟁보다훨씬더참혹했다한국전쟁 162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13 년동안남북한인구의 가넘는약 만명이상이사망했는데이는 베트남전쟁 년동안사망한민간인수와비슷하다한국전쟁기간에미 군이사용한폭탄의양은 만톤에달했는데이는차세계대전전기 간에사용한폭탄의 에달하고폭탄의지상군대체비율에서보더라도 병사인당폭탄사용규모는차세계대전의무려배에이르렀다 19 미군 은북한의수풍댐을제외한발전소의 를파괴했고북한지역에서눈 에띄는모든건물과교량을파괴했다 년휴전회담이시작된이후이 러한무차별적인폭격은군사적목적보다는정치적의도즉중국과의정 치적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기위한것이었다 결국미군에의한북한지역의전쟁피해뿐만아니라남한지역피해의 상당부분도전쟁이전에미국이가졌던오만 북한에대한과소평가와 코리안의처지일반에대한무관심낙관론인종주의적편견지상군투입 시의위험즉자국군의인명우선주의에입각한과도한공중공격 으로 인해초래된것이다 20 만약미군의무대책으로인해이승만정권이전쟁 초기에일방적으로밀려패닉상태에서후퇴해야할상황이아니었다면국 민보도연맹원학살피해와이후의반복되는상호학살피해도줄어들었을 수있다미군의전쟁개입과정은 년월남한진주당시에그랬듯이 한국인에대한고려는거의찾아볼수없었다이것은베트남전쟁당시남 베트남지역에대한미군의무차별폭격 년이후이라크점령기의혼 란상태당시미군이사실상점령군으로서보여준모습이후아프가니스탄 이나이라크에대한미군과나토 군의공중공격등의사례에비춰 볼때놀라울정도로유사성이있다 년이지난지금까지지속되는고통과피해를보면미군과중국군의 피해남북한민간인의학살등으로인한생명재산상의피해미군폭격에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63

14 의한남북한민간인의피해전쟁후발생한고아들의고통남한우익인사납북등의의혹과관련된피해자의에의해발생하지않은이산가족의고통과피해북한에강제억류된남한군인가족의피해미군폭격에의한문화재손상등이있다이러한피해는북한이원인을제공했다할수있으나북한과중국군을과소평가한미국의실수에다미국이자국지상군의피해를줄이기위한과도한공군력사용과무차별폭격으로부터비롯된것이다한국전쟁기에발생한남북한코리안들의인명재산피해강제소개와이주등으로인한피해는결코정당한작전과정에서초래된부수적피해로부를만한성질의것이아니다미국은한반도를실질적으로분할하고분할된두정권이전쟁에돌입하는것을충분히예상했음에도소련이나중국은맞수가안될것이므로대수롭지않게생각하면서철군일정을추진하고애치슨라인설정등을통해소련과북한이상황을오판하도록만들었다이러한미국의애매한태도와정책적비일관성은년이전까지남한지역에서발생한대부분의인명살상의직접적인원인이었다한국전쟁에대한실증연구로미군부가자신의작전을정당화하기위해사용한부수적피해라는용어는한국전쟁에관한한적용되기어렵다 전쟁의유산냉전의정치경제 차세계대전종결후년이지난시점에미국과소련이새로운전면전 을벌일의사가없는상태에서발생한한국전쟁은결국한반도의현상유지 로귀결되었다한국전쟁이평화로귀결되지않고새로운형태의전쟁휴 164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15 전으로마무리됨으로써전쟁의원인과그로인해발생한모든피해에대한법적정치적책임문제는유보되었으며남북한간의만성적군사정치적대결과긴장그리고남북한각각의극단적이데올로기대립즉반공주의와반미주의로착근내재화되었다그런데국제정치적으로보면한국전쟁은냉전의경로를완전히바꾼것은아니지만그질서를확고하게정착시키고차세계대전의발발을막은기능적대체물이었다고도불려진다 21 전쟁발발직전까지만하더라도미국의의전략에서집약한대로소련의팽창에대한위험경고와개입가능성만분명히했으나막상전쟁이터지자의지적을현실화시키는증거가되었기때문에미국의대소냉전정책은확실하게정리되는동력을얻게되었다 22 미국은소련과중국의의도를국내외에천명할수있는기회와명분을얻었고전쟁을거치면서소련과중국도미국의힘과의도를알게되었다그런데한국전쟁이기능적대체물이었다는기능주의구조주의시각은미국일본자본주의와대자본그리고주류정치세력이실제로얻은것과잃은것이무엇인지를은폐하는효과가있었다미국의경우설사한국전쟁초기의개입의도가다소내키지않은것처럼보여도민주당과공화당을포괄하는주류지배세력이예고하고의도한대로귀결되었다정확히말해전쟁초기미국의오해와판단착오는사실은국면적인것이었고거시전략적인차원에서년중반이후미국의주류지배세력은철저하고냉정하게이전쟁을이용했다애치슨은우리는공산주의의확산을막기위한우리의목표를그들의아시아인들목표앞에두었다고 23 매우우회적으로미국의국가이익반공반소봉쇄정책을위해한반도에개입했다는것을인정했다그것은반공을레토릭상의자유보다앞세운것이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65

16 고자국의이익을위해서피후원국가의자유를무시할수도있다는말이된다즉미국의주류는맥아더가핵을사용하거나중국본토에대한폭격을하게허용할정도로어리석지는않았다 24 미국은한국전쟁중에일본과맺은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미일안보조약미일행정협정을통해동아시아에서미국의군사패권을확실하게구축할수있는계기와명분을확보했다 25 그리고군비강화를통해냉전체제하의전지구적차원에서군사경제적패권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미국은국내적으로는전시경제를운영한다는명분아래대자본에엄청난특혜를몰아주었으며사회주의나진보적노동운동세력을제압하여군산복합체의지배를공고히함과동시에친자본논리와소비주의를반공주의애국주의와확실하게결합시키는데성공했다 26 물론세계최강미국에맞서나라를지켰다고자부하는북한은공식적으로는이전쟁에서승리했다고자축했다한국의보수정치세력이나남북한분단의상처를알지못하는미국인들역시미국의지원에힘입어국가붕괴를막아내고오늘날과같은경제성장을이룩한대한민국을건설했다고자부하면서한국전쟁의최대수혜자이자승리자는남한사람들이라고말한다 27 그러나그것은부분적으로만진실이다즉북한의김일성세력과남한의이승만세력에게전쟁은자신의불안한입지를확고히한계기였지만남북한의모든코리안들에게는큰희생을불러온처참함이었다한반도전역에반공국가를건설하고자했던이승만과남한우익세력의열망은중국과의전면전을통해그것을실현하려하기보다는휴전을통한새로운현상유지체제를선호한미국소련중국의정치적목적에종속되었다미국과중국은이전쟁에서잃은것보다훨씬많은것을얻었다현상적으로미국은만천여명의군인이희생되었고중국은마오쩌둥의아들 166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17 을포함한 만여명의인명이희생되었기때문에큰피해를입었다고볼 수도있으나사실남북의코리안들을최대의희생양으로삼아모든주변 국가의기성지배세력이이전쟁으로이득을봤기때문이다 년대이 후미국패권주의나냉전지구정치의확립관점에서본다면 한국전쟁은 확실히베트남전쟁의전주곡이었다그리고한국전쟁을계기로미국의군 사패권주의가확립되었기때문에 년대남미국가에서의저강도전쟁 이나더나아가지금의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침략도발생했다고볼수 있다 년소련패망이미국과의대결과정에서막대한군비지출의부담 으로부터초래된것이라본다면한국전쟁은결과적으로냉전기미소대결 에서미국에게최종승리를가져다준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중국역 시한국전쟁으로얻은것이많았다 년아직국가로서의모습도제대 로갖추지못했던신생사회주의국가중국은세계최강국인미국을상대 로자신의존재감을세계에과시했고타이완을제치고동아시아와제세 계에서자신의입지를확고히했다당시한국전쟁이중국군의강화와미 영의위신추락을가져온다고판단한소련도전쟁종결을서두를필요가없 다고생각했다 28 일본은누가뭐래도한국전쟁의최대수혜자였다미군의 한국전개입은사실상남한을위한것이아니라일본을위한것이었다일 본에서는실제로한국전쟁을가미카제神風 신의선물 자애로운비慈 雨 등으로부르기도했으며 29 이전쟁을계기로수출이비약적으로증대 하고외화를벌어들여차세계대전기의피해를완전히회복하고단기간에안정적인성장의궤도에진입함으로써곧바로세계제의경제대국으로부상했다그러나한국전쟁은각나라에서냉전질서를내재화시키는효과를발휘하여민주주의인권민중의권리를크게후퇴시키는결과도가져왔다루스벨트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67

18 의뉴딜이후자유주의개혁의노선을걷던미국은매카시즘의광풍에휩싸여이른바전후냉전컨센서스즉국가안보와기업이해에대한보수적합의의기반이조성되었으며대량의방위예산영구군비경쟁체제군산복합체안보지상주의가지배하는사회로이행했다 30 이후미국은전면전이아니라저강도전쟁의방식으로제세계좌파세력제거에개입하기시작했다서방의국내냉전은서유럽을포함한이른바자유진영에서반공주의의득세를불러왔다한편일본에서는이미맥아더의기획으로살아남은차세계대전의전범들과우익세력이처벌을받거나자신의과거를반성하지않은채권력의중심으로다시진출했다이뿐만아니라미주둔군기지의무한공여나미군에대한형사재판권포기핵관련여러비밀협약을맺는등전후일본사회에서는자유와민주주의가크게제한되었고 31 사실상일당지배가구축되었다미국소련한국에서한국전쟁기역할이확대된군특무대등의민간첩보기관은국민에대한은밀한사찰과감시인권침해활동을더욱노골화했다이들수사사찰기구의확대는자유민주주의이념과심각하게배치되는안보국가의기둥역할을했다전후경제성장과포디즘적노사타협의질서위에서중산층화된노동자들은자신의풍요를정치적억압과맞바꾸었다한편한반도에서의휴전체제즉냉전의가장치열한형태의국내정치화는북한에서김일성유일체제를강화시켰고이는결국세계에서그예를찾아볼수없는세습제사회주의종교사회주의국가를만들어냈다반면남한에서는백색테러국가이승만군사주의와개발독재박정희유사파시즘유신체제와전두환정권이등장했다가학생과대중의줄기찬저항을맞아탈냉전민주화의굴곡을겪으며현재에이르렀다 결국 년동구사회주의의붕괴이후에도북한이유격대국가 32 혹 168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19 은사회주의보루로서의자의식이나선군정치구호를내세우고있다는사실은북한사회에서휴전이사실상의전쟁체제임을의미한다그러나북한이경제적자립도달성하지못한채전체주의사회주의국가로남았다는사실은그건재의효과를모두덮어버릴정도가아닐수없다반면남한은한국전쟁에서국가를지탱할수있었고전쟁을통해봉건지주세력이급속히소멸되었을뿐만아니라근대적이고순응적인노동력이대량으로공급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기때문에년대이후근대화와비약적경제발전이가능했다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그러나남한은결국휴전후지금까지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미국의인질국가의처지에놓여막대한무기구입과기지무상공여와방위비분담은물론이고문화교육학술의종속이유례없이심화되었다는것또한사실이다극우반공주의계엄과긴급조치반공법과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국민의인권이유린되고정당정치나지방정치는불구상태에빠졌으며만성적정치불안과불신이만연된점도무시할수없다한국전쟁을계기로고착강화된냉전의정치는전통적인기독교지역인북한에서기독교를사라지게만들었고남한에서사회주의계열은물론민족주의사회민주주의중도정치세력도사라지게만들었다한국전쟁은철저한탈식민화를통한근대국가수립의기회를좌절시켰으며군사교육법등에서일제의식민주의통치질서를다른방식으로온존지속시키는결과도가져왔다결국휴전체제라는것은미군이한미상호방위조약을근거로남한지역에준영구적으로주둔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선이북의북한은물론선이남의남한도아직코리안에게주권이넘어오지않은상태라고해석할수도있을것이다남한의우익들이미군으로부터의전시작전권이양을반대하는것은아직한국이인질국가의상태에서더나아가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69

20 지않았음을실증해준다동아시아에서냉전은식민주의의연장이었다냉전이란전쟁이일어날수도있다는논리와명분으로안보국가예외국가를일상화할뿐더러지배세력이내부의반대세력을단속하고자신의정치적입지를지속시키는체제였다그러나핵대결시대인냉전기에교전국가가자기파멸을각오해야하는그런전면전은발생하지않았다한반도의냉전은아직한반도가탈식민주의탈냉전프로젝트의일정에들어가지못하고있음을말해준다결국한국전쟁은남북한의현재와미국을비롯한세계의현재를있게한전쟁이었다한국전쟁의전투현장은한반도였고주요물적피해가발생한지역도한반도였으며주요인적피해당사자도코리안들이었지만그여파는교전주체였던미국중국등과인근의일본등주변모든국가에영향을미쳤다한국전쟁의결과로고착화된동서냉전질서는년소련과동구사회주의의붕괴로유럽에서는거의해소되었고미국에서도사실상해소되어바야흐로신자유주의시대혹은테러와의전쟁의시대로이행했다년동아시아의외환위기와아시아여러나라에서의신자유주의경제질서의이식은그전환기적사건이었다즉지구적차원에서한국전쟁은실제로는종료했고더청산될무엇이남아있지않다냉전은이제역사가되었다한반도와동북아시아를제외하고는 한국전쟁에대한기억과현실 한국전쟁은바로전투종료의특성휴전 때문에무엇을어떻게기억해야 할지가여전히애매한채로남아있다한국전쟁이지구적인냉전이강화 170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21 되는분위기에서한반도내의내전으로시작되었고강대국간의휴전으로종결되었다는사실이야말로이전쟁의특징을좌우한가장중요한측면이다미국에서이것이잊힌전쟁이된이유는우선민주주의와언론자유가제한되던냉전의정점당시에미국사회가미국인들로하여금이전쟁의성격을제대로이해할수없도록만들었기때문이다 33 이와더불어전쟁이예상보다오래지속되고진격과후퇴를지루하게반복하면서차세계대전에서처럼결정적승리를찬미할수없도록만들었고전쟁결과얻어낸것도명확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그러나한국전쟁발발무렵의반공주의자국이해중심논리가미국워싱턴의한국전쟁기념관에기본정신자유만얻으면어떤희생을치러도좋다으로살아있는것은 34 패권국가미국이제세계내전에개입하는것을언제나자유의이름으로정당화한사실과무관하지않다객관적으로보아한국전쟁으로가장큰영향을받은일본인들은이전쟁이자신의전후성장의견인차가되었고자신이당할수도있는위협을한국이대리한전쟁이라는점을거의인정하지않거나인지하지못하고있다사실바다건너한반도에서발생한전쟁과학살은일제식민지지배체제가조장한코리안들간의적대적대결이자식민지경찰관료에대한적대감의극단적충돌이었다 35 일본은이전쟁에서주역은아니었지만이를통해가장큰경제적혜택을보았고차세계대전이전에자신이자행한식민지화의역사를잊어버렸다또재일교포들이이전쟁으로인하여귀국을포기하고낙동강오리알신세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전쟁을강건너불로인식하고있었다즉일본인들은한반도에서의전쟁이일본사회의전후경제부흥과안정화과거사망각자민당의장기집권과어떤관계가있는지알지못하고있다특히남한의심각한인권침해와북한의호전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71

22 성이바로한국전쟁의결과이고오늘날일본인납치문제역시그맥락에서이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본우익지배세력은북한을완전히타자화하거나악마로묘사하여정치선전물로활용하고있다유럽의국가들도한국전쟁을계기로나토가강화되었고미국의서유럽개입이더욱확고해졌음에도한국전쟁을코리안들만의전쟁으로알고있다차세계대전의참화에서벗어나지못했던년무렵에도그들은또다른전쟁에관심을기울일여유를갖고있지못했다결국미국일본유럽에서한국전쟁은확실히잊힌전쟁이맞다이들은베트남전쟁의기원이실질적으로어디에있는지전후미국의반공지배체제가한국전쟁으로어떻게강화되었는지에대해거의무관심하다그런데한국에서는한국전쟁에대해국가의교육을통해일방적으로주입되어과도하게기억하는가하면공식적으로금시기한결과잊힌사실로도존재하고있다라는공식규정도서울사람을제외한대다수남한사람들에게는사후에정식화된것이다맥아더의인천상륙미군과한국군의압록강접근및흥남철수는과도하게기억되고있지만보도연맹원등민간인학살과북한지역에서한국군이저지른비인도적행위등은아예거론조차되지않는다즉전쟁기제전선에서일어난모든피해는생존자들의기억속에서만잠자되공식화되지않고있으며미군에의한엄청난피해는단순히부수적피해로만알려져있다한국전쟁기남한의민간인들이입은모든정치적피해는국가주의의영웅담에묻혀극히주변적인과거로만취급되고있다그많은희생을겪었으면서도그것을다시이땅에서반복되어서는안될참극이나억울한희생개죽음으로는이해하고있지않다이뿐만아니라수많은민간인들이미군에의해폭사한사실을제대로인정조차하지않는정권과그정권하에 172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23 서년간살아오면서그런사실이있었다는사실조차알지못하는남북한대다수민중의무지는전쟁년을맞는오늘의시점에와서도위험한전쟁논리가창궐하도록만든한이유이다그래서남한우익정치세력들에게는코리안자신들이적어도단기적인안목으로보자면잃은것이가장많은자들이다라는스툭같은외국학자의지적도수용되지않는것이다 36 아직남한에서는한국전쟁으로인한인적손실에대한논의가시작되지않았는데이는왜미국이나일본과달리남한에서대중적인수준의평화운동이없는지를설명해준다바로여기서지금까지지속되는극단의대립된시각또는역사적평가의혼란이있다남북한주민의수십수백만명이희생되거나수만명이핵공격의피해자가되더라도내외부의적을궤멸시키기만하면좋다는냉전논리가남북한지배세력의공식정치이데올로기와전쟁세대의정서로여전히남아있다는점이다소련및공산주의와타협해서그들과전면전을회피했다는이유로트루먼과애치슨까지빨갱이로몰았던년당시매카시즘적공격이맥아더동상철거를주장하는사람은공산주의자라는레토릭으로이어지고정부에비판적인사람은무조건좌익으로몰아가는식의언론및정치세력의실존은무엇보다한국전쟁의기억이현실정치이데올로기로작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민족보다는국가가다수국민의생명을희생시키고서라도국가를지켜야한다는국가주의는현재인간안보의시대에도한반도에서는사실상여전히지속되는국가안보논리의힘을실증해준다모든외국인들이코리안들을향해어리석은민족이라고손가락질해도당사자는자신이가장현명하다고생각하고있는셈이다모든외국인들이코리안들을향해어리석은민족이라고손가락질해도당사자는자신이가장현명하다고생각하고있는셈이다그리고자신과가족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73

24 의소중한생명을희생시킬지도모르는보복적전쟁을감행하라고외치는바로그정치세력을지지하는남북한민중의태도역시한국전쟁의기억이작동하기때문일것이다북한도한국전쟁의기억은여전히현실정치로존재한다조국해방전쟁으로서한국전쟁에대한북한의공식기억은대미적대감우리식사회주의논리등현실정치의이데올로기로실존한다년전후의이승만처럼오늘의북한은위협과협박의수단을사용해서미국의관심을끌고자신의존재를인정받으려한다지난여년간남한에서제주위원회노근리사건진실규명작업진실화해위원회의전쟁기국군경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작업은기존의공식화된한국전쟁기억을뛰어넘으려는가장중요한시도였다새롭게밝혀진진실은한국과미국등모든교전당사국의인민에게은폐되거나억압된기억이존재하고있다는점을일깨워주고전쟁의진정한성격미국개입의성격한미관계의본질등많은영역에새로운질문을던지고있다그러나이작업은아직남북한주민들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고있으며공식화되지도않고있다그래서한국전쟁의은폐되거나묵살될기억을드러내는것주입된일방적기억을극복하는것은한반도의완전한탈식민주의평화통일을위해서도필요하지만지구의영구적평화를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마무리한반도와지구평화를위해한국전쟁기억하기 세기제국주의시대이래로서방강대국의식민지침략과다른나라내 174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25 전개입은언제나문명이나자유의논리하에서진행되었다한국전쟁은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코리안들간의전쟁이었지만그대립의뿌리는일제식민지지배에있고식민지와분단을무력으로청산하려는과정에서발생했다한국전쟁베트남전쟁등세기미국이개입했던전쟁은그장소나주요피해대상이미국영토밖에있었다는점에그특징이있다그러나냉전시기한국전쟁에서시작해서오늘날테러와의전쟁에이르기까지자유와문명의이름으로치장한전쟁이실제로는어떤성격의전쟁인지 37 어떤정치경제적맥락에서진행되었으며누가무엇을얻고잃어버렸는지약자들에게는어떤참극과고통을불러왔는지에대해정확하게해석설명공유된적이거의없었기때문에오늘도전쟁과강대국간의군비경쟁은견제되지않고계속된다지금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은년전의한반도이다년부시는년월트루먼이사용했던언술즉자유의구호를그대로사용했다그러나세계경찰미국이공산주의라는적을물리치는작전에서우방국남한사람들의생명과재산을거의고려하지않았듯이년월이라크전쟁초기미국은인류의문화유산이라고할수있는이라크의박물관이약탈당하는것을방치했다신의구원을기다리듯이미국의개입을간청한이승만이미국측에피난민보호와미군폭격시주의등아무것도요청할수없었듯이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의지도자들은자국민의생명을미군과나토군에게완전히내맡겼다오늘도이지역민간인이하루수십명씩자살폭탄테러및미군과나토군의폭격으로사망하고있다그러나당사자인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정부는부패하고무능하며국민보호를위해최소한의자존심도지킬수없는상태에있다이들나라에서폭력으로인한가족상실부상트라우마로고통받는수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75

26 십수백만민간인들의고통문화재와자존심의완전한파괴엘리트층의이탈등은년전한반도가그러했듯이서방의언론에거의보도되지않는다미군은이라크철수계획을세워놓고있지만실상수년내에이나라에서철수한다는미국의발표를믿는사람은아무도없다이라크사람들은후세인이라는학살자독재자를스스로제거할수없었기때문에결국미국개입의명분을주었고이렇게여년아니앞으로수십년동안지속될지도모르는전쟁의고통을겪게되었다미국의주요언론과학자들은아프가니스탄에서매일발생하는폭격피해를여전히부수적피해라고부르고있으며미국회사와연구소들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의도로건설과자원개발등국가인프라구축사업의용역을따내기위해바삐움직이고있다지구의한편에서는가족을잃어버리는사람들의피울음이진동하지만다른편에서는새로운투자처가생겼다고좋아하는기업가들이분주하다아랍권에서진행되는테러와의전쟁은미국입장에서보면년대이후아시아의냉전한국전쟁과베트남전쟁남미에서의저강도전쟁의후속편이지만아프리카중동여러나라의입장과팔레스타인의입장에서보면유럽제국주의가심어놓은식민지권력정착국가이스라엘에맞서서독립을쟁취하려는탈식민화과정의일환이다 38 현재중동의유혈비극은영국이시작한이지역석유자원개발과년이후근대국가이식작업의파행에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그래서이전쟁은한국전쟁과마찬가지로세기의유산인식민주의냉전의흐름속에있고이지역주민들은아시아아프리카여러나라와마찬가지로사실상년동안폭력을경험하고있다고볼수있다한국전쟁당시처럼주변강대국들은내키지않지만한반도를절대로포 176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27 기하거나무시할수도없기때문에북한의핵개발이나미사일개발의위협에개입하고있다과거나현재나주변강대국들이한반도에서경제적인이득을취할일은별로없지만남북한의군사충돌이나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하면그들에게그여파가미칠것이기때문에북한문제를그냥두고볼수는없는처지에있다한국전쟁의종식은강대국주도로이루어진휴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북미수교북일수교또는북한의체제붕괴등의방식으로현실화될것이다그러나미국유일패권주의세계체제의변화새로운강자로떠오른중국의민주화남한사회의민주화심화와독자안보능력이없는상태에서북한의급작스러운붕괴는한반도의완전한전쟁종식즉평화와통일을의미하지는않을것이다그것은휴전당사자인미국과중국이한반도에서철수할의지가없기때문이기도하지만년월말선북진직전상황에서미국과맥아더가한국의이승만정부에대해그렇게생각했듯이오늘의남한보수우익세력이나사회가북한주민을끌어안을수있는정치도덕적능력을결여했기때문이다그래서한반도의탈식민주의탈냉전통일국가수립의프로젝트는단순히분단된두국가의결합에그치는것이아니라일차적으로는남한정치경제질서의근본적변화를수반하거나전제로하는것일수밖에없다그런맥락에서사회주의독재와시장의전횡하에서신음하는남북한의생산대중돌아오지못한납북군인이산가족군경및인민군에의한수십만피학살자유족들자기나라에서도잊힌존재가되어버린미국과한국의참전병사들은사실상다른처지의전쟁피해자들이다특히그중에서도전쟁전후에발생한남북한의수십만민간인피학살자들은자신이왜죽어야하는지도모르는채죽었는데또다시한반도에서전쟁이터지면 한국전쟁 60 년, 한반도와세계 177

28 이들무고한민간인들이제일먼저죽거나다칠것이다민중은한반도가 일제에의해식민화된이후지난 여년동안짧게는한국전쟁발발이 후년동안계속전쟁상태에서살았다년대이승만의북진통일론에맞서서조봉암은피해대중의관점에서평화통일론을내세우다형장의이슬로사라졌다한국전쟁은미국과이승만김일성의관점이아닌남북한의과거의피해대중과현재와미래의잠재적피해대중의관점에서다시조명되고기억되어야하지만이명박정부가들어선후에는거꾸로전쟁불사론이부활했다한반도문제에서북한은주도적역할을할역량을오래전에상실했고 이제공은남한에넘어와있다 년당시에는거의불가능했지만민주 화와경제성장을성취한오늘에는한국인들이한국전쟁종식과한반도평 화를통해동북아질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 세기판동아시아공동 체를건설하는일을어느정도는주도할수있게되었다역사는김구가열 망했던대로남북한코리안들이 세기문화강국으로서세계신문명의주 역이될것인가아니면여전히주변강대국인질의신세에서벗어나지못한채좁은시야에갇혀피해의식과상호적대의감정에서벗어나지못하고냉전시대의유물을어루만지며지구정치의종속변수로남을것인지를묻고있다 김동춘현재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교수및민주주의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이다진실화해위원회상임위원을역임했다한국전쟁의정치사회적영향에관심을갖고있으며민주화이후의한국사회를설명하기위해기업사회론을제기한바있다대표저서로는 년이후한국사회의성찰 미국의엔진전쟁과시장 전쟁과사회 등이있다인터넷홈페이지김동춘의비판사회과학을운영하고있다 178 특집 : 한국전쟁과세계사

29 주 1 진실화해위원회는 년 월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상륙작전 직전인 년 월 일 미군은 월미도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는데 여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안상수 인천시장은 맥아더 동상 철거는 국익에 반하므로 안 된다 고 못 박았고 황해도민회 인천지부 류창영 회장은 맥아더가 없었다면 인천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다 동상 철거론자들 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라고 규정했다 한겨레 제 호 3 트루먼에게 해임된 뒤 미 상원 청문회에서 드러난 맥아더의 허상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헬버스탬 지음 이은진 옮김 콜디스트윈터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 살림 쪽 4 5 잊어버리기 는 실제로는 미국 당국이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참조 6 和田春樹 朝鮮戰爭全史 東京 岩波書店 7 초반동정부 라는 표현은 참조 그는 선거를 관찰하면서 유혈내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보았다 8 중국 참전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김경일 지음 홍면기 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 중관계의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논형 참조 9 미국이 한국인을 보는 시각은 과거 아메리카 인디언을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어린아이 원시인 다람쥐 훈련된 원숭이 등으로 보는 것이 한국인 또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시각이었다 그들은 모든 한국인에게 국 야만인이라는 의미 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맥아더의 정보 참모 윌로우비 무표정한 얼굴을 한 반 인간 는 한국인이 이라고 보았다 맥아더 후임으로 한국에 온 리지웨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한국인을 야만상태의 피조물 이라고 묘사했다 10 한국전쟁 60년, 한반도와 세계 179

30 11 남한에 대한 하지 맥아더 트루먼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헬버스탬 앞의 쪽 책 쪽 공식적으로는 제한전쟁이었으나 실제 전투는 무조건 항복을 목표로 하는 전쟁이었다 박명림 쪽 부수적 피해 라는 용어는 미 군부에서 먼저 16 사용했는데 군 무력의 정당한 사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리킨다 한국전쟁기 노근리 사건을 연구한 란즈 도 이 주제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17 김태우 한국전쟁기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쪽 진실화해위원회 논문 18 박명림 년 전쟁과 평화 나남 경기지역 미군폭격사건 참조 쪽 미국이 자신의 힘을 과신한 것은 그들의 인종주의적 편견과 무관하지 않다 데이비드 헬버스탬 앞의 책 쪽 21 한국전쟁은 소련의 베를린봉쇄 이후 불안하게 예고되던 차 세계대전 즉 세계 어느 곳에선가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전쟁이었다 미국의 주류는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엘리트 만 주로 명문가의 아이비리그 등 를 지칭하지 출신자들로서 월가에서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계를 넘어선 핵심 그룹이다 이들은 고립주의 보다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옹호하고 아시아보다는 유럽 중심의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반공주의 세력을 지칭한다 180 특집 : 한국전쟁과 세계사

31 25 井上 徹 朝鮮戰爭と日米安保體制 26 한국전쟁이 一橋大學大學院社會學硏究科修士科程 修士論文 년대 미국 영화에서 친자본 반공산주의 논리를 전파한 사실에 대해서는 참조 27 대표적으로 가 있다 28 토르쿠 지음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쪽 29 井上 徹 井上 徹 32 유격대 국가는 와다 하루끼의 북한 사회에 대한 규정이다 그는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북조선 쪽 和田春樹 北朝鮮 東京 岩波書店 돌베개 33 이 점에서 커밍스는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억압당하고 차단당한 경험이라고 지적한다 필자도 전쟁과 사회 돌베개 34 이 기념물의 벽면에는 에서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전쟁과정의 모든 유혈 참극과 희생은 이 한 문장으로 모두 정당화된다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년 상반기 통권 호 쪽 35 金東椿 朝鮮戰爭の裏面 明治大學校 軍縮平和硏究所 軍縮地球市民 夏 36 윌리엄 스툭 지음 김형인 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쪽 37 이 점에서 촘스키는 첫 본토 피해인 테러가 왜 미국에 그토록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공식화한 테러와의 전쟁 이 왜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미국식 해석인지를 비판하고 있다 38 한국전쟁 60년, 한반도와 세계 181

32 in terms of legal status, they prepared themselves for becoming the South Korean nation while denying their previous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North Korean people. The Republic of Korea (ROK) took a dual attitude to these previous North Korean people (=non-south Korean nation) who joined its national realm. The ROK government granted legal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tax payment as well as legal rights to these residents of restored areas, thereby acknowledging them as one of political entities underlying the ROK. But, it disapproved their autonomous political activities in a belief that they belonged to statute labor. So, inhabitants of restored areas were not only the imperfect nation but also the discriminated nation in the ROK. They couldn t avoid a massive upheaval of creation of restored areas and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South Korean nation. In this process, they sought ways to adjust themselves to the new environment, which led their identity to shift from the North Korean people to the South Korean nation. They gradually became anticommunist nation through their departure from the North Korean people. 주제어한국전쟁 (The Korean War), 수복지구 (Restored Areas; Areas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국민 (Nation), 인민 (People), 반공 (Anticommunism), 모범 (Model) 투고 / 심사완료 / 게재결정 한국전쟁년한반도와세계 Facing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pp. 152~181) 김동춘 Kim, Dong Choon Although 60 years have passed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character and the significance of the war still remain dubious. Both in Korean Peninsula and within South Korean society, contradictory views over the meaning or cause of the war are still at odds against each other. For westerners including Americans who fought against the communists and lost about 37 thousands soldiers life, it has been called forgotten war. Even for ordinary South Koreans, hidden stories of the Korean War could be heard recently through the work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While the Korean War occurred in Korean Peninsula, and the most victims were Koreans, it was a global war in terms of combatting countries and Abstract 397

33 its cause and effects. It contributed to solidify the nation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transformed not only both Korea s politics but also U.S s political economy; the growth of military-industrial complex and the permanent war economy. The Japanese economy benefited from it most, and Japan stepped up the worldly economic giant on behalf of this war. In retrospect to the cold war history, it was just the beginning of the U.S s intervention into the Third World countries. The problem of how we can understand the Korean War and what we should memorize about it is a sensitive political issue in South Korean context. Fac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easing the Korean War would be pursued with the perspective of ending war in the Middle East, both of which may be perceived as long de-colonization project. 주제어한국전쟁 (Korean War), 냉전 (Cold War), 제한전쟁 (Limited War), 학살 (Massacres), 역사적기억 (Historical Memory), 탈식민주의 (Decolonization) 투고 / 심사완료 / 게재결정 한국전쟁이유럽에미친영향소련미국유럽각국의손익계산서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Europe: Balance Sheet of the USSR, the USA, and European Countries (pp. 182~209) 김승렬 Kim, Seung Ryeol Although the influence of the Cold War system on Korean peninsular was greater, the reversal constitutive process, even if asymmetrical, also existed. This paper tackles one of the latter problems, i.e.,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in Europe, focusing on the USA s and USSR s Cold War strategies on Europe. Whereas the USSR lost not so much in East Asia after the Korean War, it lost very much in Europe because West Germany with enormous economic capacities came into the hands of the USA and Western Europe. Communists in Western countries (UK, France, West Germany) began to lose their social influences they had wielded before the Korean War. As a result, the honour and authority of the USSR as the Big Brother of communi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ffered a severe blow. As the Korean War aggravated the confrontation of the Cold War in Europe, the circumstances became against the USSR. 주제어한국전쟁 (Korean War), 유럽 (Europe), 냉전 (Cold War),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se Community), 나토 (NATO) 투고 / 심사완료 / 게재결정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