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시행방안 연구 용역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기관 : 보험개발원 원장 : 강영구 연구책임자 실장 정태윤 연구총괄 참여연구원 부장 우상준 연구분석 수석 김상은 연구분석 수석 문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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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최종보고서 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 시행방안연구 연구기관 : 보험개발원 국토해양부

2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시행방안 연구 용역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기관 : 보험개발원 원장 : 강영구 연구책임자 실장 정태윤 연구총괄 참여연구원 부장 우상준 연구분석 수석 김상은 연구분석 수석 문성연 연구분석 선임 성원명 연구분석 선임 소순섭 연구분석 선임 최동원 연구분석 책임 김영훈 연구분석 담당 이희찬 연구분석

3 목차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1. 과업의배경 1 2. 과업의목적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3 1. 과업의범위 3 2. 과업의주요내용 4 3. 추진방법 5 제3절과업수행체계 7 1. 과업추진기본방향 7 2. 연구수행절차 7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9 제1절이륜자동차의분류 9 1. 자동차관리법 9 2. 도로교통법 cc 미만이륜자동차유형 11 제2절이륜자동차의관리제도개요 사용신고및번호판부착의무 검사제도 14 목차 1

4 목차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17 제1절의무보험제도운영현황 보험가입의무 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 가입금액및미가입과태료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 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연혁 19 제2절이륜자동차의보험상품체계 개요 이륜자동차보험 모터바이크종합보험 29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33 제1절이륜자동차대수 cc 이상이륜자동차사용신고현황 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추정 35 제2절보험가입현황 cc 이상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 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 46 제3절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48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51 제 1 절일본 51 목차 2

5 목차 1. 이륜자동차의구분 이륜차관리개요 ( 관리주체 : 국토교통성 ) 자배책보험 공제운영현황 53 제2절미국 이륜차의구분및관리개요 ( 뉴욕주 ) 의무보험현황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현황 ( 뉴욕주 ) 63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67 제1절신규보험가입수요추정 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 cc 미만이륜차의추가보험가입수요추정 68 제2절이륜자동차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실적 배기량별세부손해상황 (3년합산 ) 실적통계사용의문제점 78 제3절요율수준의적정성제고 기본보험료산출원칙 위험도별요율차등화방안 83 제4절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료절감방안검토 일시적보험료부담완화방안 보험료분할납부방안 단기보험상품검토 사업비절감을통한보험료감소방안 서민우대상품판매 104 목차 3

6 목차 2-2. 공동인수제도활용 사고예방을위한자기부담금설정방안 보상한도하향조정방안 118 제 7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123 제1절의무보험가입관리일정 미가입자및무보험운행자관리기준 무보험자동차사고피해자의손해배상보장사업적용여부 기존보험상품가입자에대한경과조치 125 제 2 절의무보험가입률제고방안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132 참고문헌 141 < 부록 > 관계기관협의결과 143 목차 4

7 목차 표차례 < 표 1> 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 ( 법률제10721호, ) 9 < 표 2> 이륜자동차신고제도및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 13 < 표 3>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자동차등록제도비교 14 < 표 4>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검사제도비교 14 < 표 5> 우리나라의무보험가입대상자동차및적용제외 17 < 표 6> 의무보험가입금액및미가입시과태료 18 < 표 7> 이륜자동차보험상품별가입대상및담보 21 < 표 8>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의용도구분 23 < 표 9>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차종구분 23 < 표 10> 11. 8월만기이륜자동차보험의할인할증등급별구성비 24 < 표 11> 참조요율서상보험가입경력요율 25 < 표 12>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적용대상법규위반 25 < 표 13> 이륜자동차보험특별요율의종류 26 < 표 14>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보험가입금액 30 < 표 15>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사용신고현황 33 < 표 16>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지역별사용신고현황 34 < 표 17> 국내배기량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 35 < 표 18>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이륜자동차대수추정 37 < 표 19> 50cc 이상이륜자동차신고대수및의무보험가입대수 38 < 표 20> 연식별의무보험가입률 39 < 표 21>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40 < 표 22>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년연식차량기준 ) 41 < 표 23>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42 < 표 24>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년연식차량기준 ) 43 < 표 25>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44 < 표 26>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년연식차량기준 ) 45 목차 5

8 목차 < 표 27>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및용도별보험가입현황 46 < 표 2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현황 47 < 표 29> 연도별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48 < 표 30> 이륜자동차의사고유형별사망자및부상자분석 49 < 표 31> 일본의도로운송차량법상이륜자동차의구분 51 < 표 32> 일본의도로교통법상이륜자동차면허구분 52 < 표 33> 일본의이륜차관리개요 52 < 표 34>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53 < 표 35>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53 < 표 36>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의무보험필요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 (1962) 54 < 표 37> 일본의연도별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가입률 55 < 표 38> 원동기부자전거의보험기간별계약대수 (2010년도) 56 < 표 39>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판매채널 57 < 표 40> 일본이륜차의보험기간별자배책보험료 59 < 표 41> 뉴욕주 DMV의이륜자동차규정 60 < 표 42> 미국의이륜차운전자사망현황 ( ) 62 < 표 43>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사망률 (1998, 2008) 63 < 표 44>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부상률 (1998, 2008) 63 < 표 45> Piaggio Vespa ET2 50(50cc 미만 ) 의연간보험료비교 65 < 표 46> 유럽의이륜차사용대수현황 65 < 표 4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추정 67 < 표 4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 ( 추정 ) 68 < 표 4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추가보험수요 69 < 표 50> 이륜자동차의대인배상Ⅰ 실적 70 < 표 51> 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실적 71 < 표 52> 50cc 미만이륜차 1대당평균의무보험료 (FY'10) 73 < 표 53> 배기량별이륜차의대인배상Ⅰ 세부손해상황 (3년합산 ) 74 < 표 54> 배기량별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세부손해상황 (3년합산 ) 76 목차 6

9 목차 < 표 55> 배기량별용도별대당보험료비교 78 < 표 56> 개인용자동차보험의자동차배기량별순보험료상대도 84 < 표 57>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상대도 ( 대인배상Ⅰ) 85 < 표 58>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대당손해액상대도 ( 대물배상 ) 86 < 표 59>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 ( 대인배상Ⅰ) 87 < 표 60> 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보험료상대도 ( 대물배상 ) 88 < 표 6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료수준 89 < 표 62> 50cc 미만과 100cc 미만이륜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의무보험료비교 90 < 표 63> 보유대수별대인배상Ⅰ 손해율현황 ( 개인소유 ) 91 < 표 64> 보유대수별대물배상손해율현황 ( 개인소유 ) 91 < 표 65> 보유대수별대인배상Ⅰ 손해율현황 ( 법인소유 ) 92 < 표 66> 보유대수별대물배상손해율현황 ( 법인소유 ) 92 < 표 67> 보험종목별분할납입특약주요내용 97 < 표 68> 분할납입특약변경연혁 98 < 표 69> 보험기간별단기요율 103 < 표 70> 서민우대상품가입요건 105 < 표 71> 자기부담금제의장단점 113 < 표 72>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별자기부담금액 ( 자기차량담보 ) 114 < 표 73> 자기부담금설정시보험료절감효과 ( 대물배상 ) 117 < 표 7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자기부담금제도입방안 118 < 표 75> 우리나라의무보험보상한도 119 < 표 76> 주요국의의무보험보상한도 119 < 표 77> 이륜차와사륜차의대인사고빈도및심도비교 120 < 표 78> 책임보험과모터바이크종합보험대인배상의보상범위비교 126 < 표 79> 주요국의이륜차면허제도비교 135 < 표 80> 이륜차에대한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부착제도연혁 136 < 표 81> 연도별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색상예시 137 목차 7

10 목차 그림차례 < 그림 1>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인배상 Ⅰ 대당손해액추정 85 < 그림 2>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대당손해액추정 86 < 그림 3>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인배상 Ⅰ 보험료추정 87 < 그림 4> 회귀분석을통한 50cc 미만이륜차의대물배상보험료추정 88 < 그림 5> 소비자원의이륜자동차보험에대한설문조사결과 (2007) 131 < 그림 6> 책임보험미가입사유 131 목차 8

11 제 1 장서론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과업의배경 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 50cc 미만이륜자동차도의무보험가입대상으로편입 50cc 미만이륜자동차가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등각종사회문제를야기함에따라사용신고를의무화 * 현행규정은 차종구분 에서 50cc 미만을이륜자동차에서제외하고있어, 실제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신고대상에서배제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범위에 50cc 미만이륜자동차가포함됨에따라의무보험가입대상이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자배법 ) 제2조제1호는 자동차 를 자동차관리법 의적용을받는자동차로규정 이에따라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련제 도를정비하고적정요율수준을제시하며, 의무보험가입 관리에필요한사항을연구하고자함 2. 과업의목적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관리실태및해외의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사례를조사하고 50cc 미 -1-

1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만이륜자동차의사용현황조사를통하여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를수행함 현행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가입관리실태를조사와적정한상품개발을통해, 운전자에게재정적부담이되지않으면서도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의가입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를수행함 -2-

13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과업의범위 가. 공간적범위 전국을대상으로함 나. 시간적범위 연구기준년도 : 2011 년 다. 내용적범위 현행이륜자동차의무보험운영현황실태조사부문 50cc이상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50cc미만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 50cc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방안부문 50cc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방안연구 50cc미만이륜자동차의적정보험요율수준분석및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상품차별화방안분석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부문 의무보험가입대상 50cc 미만이륜자동차에대한현황파악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대책 -3-

1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과업의주요내용가. 현행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실태조사부문 현행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실태 50cc 이상이륜자동차사용및사용관리실태 - 소유구분별 / 용도별사용현황 - 사용관리현황및문제점 소유구분별 / 용도별의무보험가입관리실태및문제점 현행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 ( 모터바이크종합보험 ) 가입실태분석 가입조건별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현황분석 - 소유구분별 / 용도별가입현황분석 - 담보별가입현황분석 가입조건별사고율및보험료현황분석 - 이륜자동차보험 (50cc 이상 ) 대비가입조건별사고율및보험료현황분석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해외사례조사 이륜자동차사용관리사례 ( 일본, 미국등 )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사례 ( 일본, 미국등 ) -4-

15 제 1 장서론 나.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부문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의원활한가입조건검토 적정하고안정적인사용관리제도 - 사용용도별관리제도의정착필요 사용자의보험료부담에관한검토 - 소유구분별 / 용도별사용자의보험료부담에관한검토 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보험료절감방안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운행유형조사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사고유형조사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료절감방안검토 - 의무보험시행에따른우량계약유입에대한효과검토 - 소유구분별 / 용도별보험료차등화방안검토 - 담보별적정 / 최소보험가입금액설정에관한검토 가입조건별적정보험료수준검토 3. 추진방법가. 국내외자료조사 관련법령및이륜자동차보험상품 요율체계조사 이륜자동차운행대수및사용업종별통계조사 이륜자동차및모터바이크종합보험실적통계분석 -5-

1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나. 해외제도조사 방문국및기관 - 일본국토교통성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및보험사 주요조사내용 - 일본의이륜자동차관리제도및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현황 - 이륜자동차차종별신고현황및자배책보험가입현황 - 이륜자동차차종별자배책보험료수준등상품운용현황 다. 통계자료분석 50cc 미만이륜자동차계약및사고실적은각보험사로부터과거 3년간 (FY08~FY10) 실적을제출받아분석 - 모터바이크보험보상한도가의무보험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동보상한도이내의손해를담보하는보험료를재산출하여반영하였으며, 손해실적도의무보험보상한도기준으로환산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실적은보험개발원이매월이륜자동차보험기초통계자료중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제외한실적을사용 -6-

17 제 1 장서론 제 3 절과업수행체계 1. 과업추진기본방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료수준을제시함에있어제도도입초기임을감안하여소비자의지불의사및지불능력을충분히고려하여수행 - 또한, 보험요율의충분성, 비과도성, 공정성등보험업법상보험요율산출의기본원칙이준수될수있도록산출 과업결과를도출함에있어국토해양부, 금융감독당국및보험회사와보험가입자를대표하는단체등과협의를거쳐각계의의견을반영하여수행 2. 연구수행절차 관련자료파악및연구방향설정 자료수집및해외사례조사 - 이륜차운행행태및운행대수추정 - 이륜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위험도산출을위한통계자료수집및분석 - 이륜자동차보험및모터바이크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보험요율수준제시 - 합리적인위험세분화및위험상대도산정 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상품운영방안 - 보험료절감방안 - 사고예방유도방안 의무보험가입관리방안 - 가입관리실무기준 - 가입률제고방안 -7-

1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8-

19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제 1 절이륜자동차의분류 1. 자동차관리법가. 이륜자동차의정의 동법상이륜자동차는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임 현재는배기량 50cc 미만인경우이륜자동차에서제외되고있으나, 동법개정으로 일부터배기량제한기준이폐지됨에따라 50cc 미만도이륜자동차로분류 < 표 1> 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 ( 법률제 호, ) 구분 일까지 일부터 법 제 3 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제 3 조 ( 자동차의종류 )1 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시행규칙 제 2 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1 ( 생략 ) 5. 이륜자동차 :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포함한다 ). 다만, 배기량이 50 시시미만인 ( 현행과동일, 개정추진중 ) -9-

2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구분 일까지 일부터 것 ( 전기로동력을발생하는구조인경우에는정격출력이 0.59 킬로와트미만인것을말한다 ) 을제외한다. 가.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나. 조향장치의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또는원동기냉각방식등이이륜의자동차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삼륜또는사륜의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동차 나. 이륜자동차의분류 규모별분류기준 구분소형중형대형 배기량 100cc 이하 100cc 초과 260cc 이하 260cc 초과 정격출력 1 kw이하 1 kw초과 1.5 kw이하 1.5 kw초과 최대적재량기타형에한하여 60 kg이하 60 kg초과 100 kg이하 유형별분류기준 유형일반형특수형기타형 분류기준자전거로부터진화한구조로서사람또는소량의화물을운송하기위한것경주 오락또는운전을즐기기위한경쾌한구조인것 3륜이상인것으로서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것 -10-

21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운전면허관리를목적으로차를구분하며원동기장치자전거와이륜자동차로구분 - 원동기장치자전거 란자동차관리법상배기량이 125cc 이하인이륜자동차와배기량 50cc 미만원동기를단차를말하며,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를취득해야운전할수있음 - 이륜자동차 는자동차관리법상이륜자동차중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 를제외한것을말하며, 2종소형운전면허를별도로취득해야운전할수있음 구분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정의 면허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이륜 - 자동차관리법상이륜자동차로서자동차중배기량 125cc 이하의원동기장치자전거를제외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 kw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2종소형운전면허가반드시필요 - 그상위의운전면허 (2종소형면허, ( 원동기면허나자동차면허로운전자동차면허운전가능 ) 불가 3. 50cc 미만이륜자동차유형 국내에서운행중인 50cc 미만의경형이륜자동차는스쿠 -11-

2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터, 미니바이크, 포켓바이크, 모터보드 / 휠맨, 고페드, 전동킥보드, 전기이륜자동차, 전기휠체어, 전기자전거, 의료용삼륜 ( 사륜 ) 전동차, 어린이전동차등이있음 1)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는대부분스쿠터나전기자전거이며, - 미니 / 포켓바이크, 모터보드 / 휠맨, 고페드, 전동킥보드등은실제교통수단보다는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고, 안전상의문제등으로실제운행대수도각각수십대에서수백대수준으로매우적은것으로조사됨 이륜자동차사용신고예외대상 ( 안 ) - 전동휠체어등신체장애자용이륜차또는의료용삼륜차 - 정격출력 0.25kW미만또는배기량 20cc 미만원동기부착이륜차 - 최대속도 25km /h이하로유지되는이륜자동차 - 의자 ( 또는안장 ) 없이서서이동하는원동기부착이륜자동차 ( 고페드, 모터보드, 전동킥보드등 ) - 차체중량이 60kg미만인이륜자동차 ( 미니바이크, 포켓바이크등 ) - 어린이용전동차, 골프용카트, 농업용등 1) 이륜자동차를형상별로구분할경우, 레플리카, 네이키드, 쿠스텀, 투어러, 커브, 스쿠터, 다목적, 오프로드, 측차등으로분류할수있음 -12-

23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제 2 절이륜자동차의관리제도개요 1. 사용신고및번호판부착의무 이륜자동차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사용신고하고번호판을발급받아부착하여야함 - 50cc 미만이륜자동차도 일이후취득하여사용하려는경우에는사용신고를하고번호의지정을받아야함 - 또한, 일이전에취득한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 일까지신고하여야함 위반시과태료 - 사용신고위반 50만원, 변경 폐지신고위반최고 10만원 - 번호판미부착운행시 20만원의과태료부과 < 표 2> 이륜자동차신고제도및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 구분내용과태료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용신고후번호지정을받아야함 - 사용본거지변경, 소유자의성명 명칭변경 : 15 일 이내 - 소유권이이전된경우 매매 : 매수한날 ( 잔금지급일 ) 부터 15 일이내 증여 : 증여를받은날부터 20 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 월이내 기타 : 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 - 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 -50 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 일이내 2 만원 180 일이내 6 만원 180 일초과 10 만원 -13-

2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3>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자동차등록제도비교 벌칙 구분사륜자동차이륜자동차 등록제도 미등록 / 신고운행 등록제 ( 신규 / 변경 / 이전 / 말소 )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신고제 ( 사용 / 변경 / 폐지 ) 과태료 50 만원 변경 / 이전 / 말소 50 만원이하의과태료 50 만원이하의과태료 번호판미부착운행과태료 30 만원과태료 20 만원 2. 검사제도 이륜자동차의경우정기검사제도가없음 - 단, 이륜자동차의구조및장치가안전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운행하지못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점검 정비를명할수있음 구분사륜자동차이륜자동차 (50cc 이상 ) 점검및정비제도 < 표 4> 사륜자동차와이륜자동차의검사제도비교 -자동차소유자에대하여자동차의점검 -자동차소유자에대하여점검 및정비의무부과 및정비의무없음 -아래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점검 -아래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정비 검사 원상복구명령 안전기준부적합, 안전운행에지장 승인없이구조 장치변경 정기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사업용차 - 명령불이행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명령불이행시 1년이하의징 300 만원이하의벌금 의점검 정비명령 안전기준부적합, 안전운행에 지장 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14-

25 제 2 장이륜자동차관리제도현황 구분사륜자동차이륜자동차 (50cc 이상 )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 -정기검사제도없음시검사 -정기검사를받지않은경우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과태료 2만검사제도원, 매3일초과시 1만원가산 -정기검사명령불이행시번호판영치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미이행시 100 만원이하의벌금 -15-

2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16-

27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제 1 절의무보험제도운영현황 1. 보험가입의무 자배법은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에대하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를부과 -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자동차에서제외되어보험가입의무가없었으나,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배기량제한기준이삭제됨에따라 50cc 미만이륜자동차도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 구분유형근거 의무보험가입대상 < 표 5> 우리나라의무보험가입대상자동차및적용제외 -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6 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 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법제 2 조영제 2 조 적용제외 -대한민국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합중국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외국인이보유하는자동차 -견인되어육지를이동할수있도록제작된피견인자동차 -도로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 영제 5 조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 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 에대하여보험가입의 -17-

2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무를부과하고있음 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 일부터배기량제한기준이폐지되어이륜자동차로분류 - 그러나사용신고의무에있어서는 일이후취득차량은 일부터, 일이전취득차량은 일까지신고하도록신고유예를두고있음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는 일부터발생한다고할것이나, - 제반관리체계가 일을기준으로완료되므로 일까지기간에대한의무보험미가입자및무보험운행자관리기준이나무보험차사고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보장사업의적용여부등에대하여논란이있을것으로예상됨 3. 가입금액및미가입과태료 < 표 6> 의무보험가입금액및미가입시과태료 구분대인대물 의무보험가입한도피해자 1 인당사망 1 억 1 사고당 1 천만원 미가입 과태료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미가입기간이 10일초과 6천원 3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기산하 3천원에 11일째부터기산하 여매 1일당 1,200 원을가산 여매 1일당 600원을가산한 한금액으로 20만원이내 금액으로 10만원이내 -18-

29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4.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운영을통한미가입자관리 ( 별첨1 참고 ) 행정처분시의무보험가입여부확인 -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시의무보험가입여부를확인 - 자동차와달리변경신고시의무보험확인규정없음 의무보험미가입운행차량적발시처벌 - 미가입이륜자동차를운행한경우범칙금액 10만원 - 단, 1년이내동일한위반행위를하는경우, 의무보험가입명령을받고 2월이내가입하지아니한경우, 미가입차량운행으로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범칙행위에관한특례적용이되지않으므로형사처벌대상임 현행무보험운행차량적발은교통단속방식이아닌무인카메라로적발된과속운전차량이나사고차량에대하여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는방식에의함 5. 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연혁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시책임보험가입증명제도연혁 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시신설 - 이륜자동차번호지정및번호표교부시자배법상책임보험또는책임보험에의한배상과동등이상의배상을보 -19-

3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장하는보험에가입하고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읍 면 동장에게제시하도록함 자동차관리법개정및 92.9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시폐지 - 교통부장관이관장하던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의수리등업무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하면서자동차관리법상책임보험가입증명의무조항삭제 자동차관리법상책임보험가입증명의무조항이삭제되면서 자배법개정시이륜자동차에대하여도사용신고시보험가입증명서제시의무가신설됨 나. 책임보험가입증명스티커부착제도연혁 자배법개정시신설되어보험사업자등이교부하는보험가입표식을이륜소형자동차 ( 당시 250cc 이하 ) 의뒤쪽번호표좌측상단에부착하고운행토록함 - 위반시 1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자배법개정시전체자동차로확대 - 과태료금액 50만원이하로상향조정 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책임보험가입제도의목적상실효성이없거나중복적인규제로인한민원해소차원에서 자배법개정시동조항폐지 -20-

31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제 2 절이륜자동차의보험상품체계 1. 개요 이륜자동차를가입대상으로하는보험은이륜자동차보험과모터바이크종합보험이있음 - 이륜자동차보험가입대상은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입대상은 50cc 미만이륜자동차임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경우보험사별로이륜자동차보험또는모터바이크종합보험으로판매하고있음 현행자배법상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의무보험가입대상이아니어서보험회사의의무보험계약체결의무가적용되지아니하므로보험회사가보험상품및인수여부를자율적으로판단 < 표 7> 이륜자동차보험상품별가입대상및담보 상품가입대상담보판매보험사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보험과동일 한화, 그린, 흥국, 삼성, 현대 모터바이크종합보험 50cc 미만이륜자동차 대인배상 Ⅰ 없음 메리츠, 롯데,LIG, 동부 -21-

3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이륜자동차보험가. 상품및요율체계 보험종목및담보 이륜자동차보험의별도종목으로운영되고있음 담보는일반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대인Ⅰ 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구성 보험료의계산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등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요율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손해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특약요율등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요율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특별요율 기본보험료의요율세분화요소 현행이륜자동차보험요율은소유구분, 용도, 크기로구분 -22-

33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 소유구분 : 법인소유, 개인소유 - 용도 :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업무용및기타용도 - 크기 : 소형, 중형, 대형 < 표 8>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의용도구분 구분적용예시 유상운송배달용및 대여용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사용하는이 륜자동차, 대여이륜자동차및이와유사 한형태의이륜자동차 퀵서비스, 대여이 륜자동차등 비유상운송배달용 배달용으로사용하는이륜자동차및이 와유사한형태의이륜자동차 ( 유상운송 배달용및대여용제외 ) 피자 치킨 음식배 달용, 우편배달용 이륜자동차등 가정용 ( 또는업무용 ) 및기타용도 상기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과비유 상운송배달용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 이륜자동차 < 표 9>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이륜자동차차종구분 구분적용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이 100cc 이하 ( 정격출력 1kw이하 ) 인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이 100cc 초과 250cc 이하 ( 정격출력 1kw 초과 1.5kw 이하 ) 인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초과 ( 정격출력 1.5kw 초과 ) 인이륜자동차 -23-

3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특약요율 관용자동차특약 : 담보에따라각각기본보험료의 30%~60% 적용 전차량일괄계약자동담보특약 : 자가용이륜자동차 50 대이상을동일한피보험자명의로하여하나의증권으로체결시 98%( 대인배상Ⅰ은적용되지아니함 ) 할인할증체계 자동차보험과사고를평가하는방식은동일하나, 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제고차원에서할증등급은적용하지않고기본등급과할인등급만적용하며, 특별할증도부과하지아니함 < 표 10> 월만기이륜자동차보험의할인할증등급별구성비 할인할증등급 기본등급 11Z 할인등급 12Z 13Z 14Z 적용율 83% 74% 69% 65% 계약자구성비 10% 24% 16% 50% 주 ) 적용율은 월기준보험개발원참조요율서기준이며, 최초가입시 11등급 적용 보험가입경력요율 다른자동차보험과달리피보험자의보험가입경력에따라 3년미만가입자를할증하는방식이아니라, 1년이상가입경력이있는경우할인체계로적용 -24-

35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 표 11> 참조요율서상보험가입경력요율 보험가입경과기간 개인용소형A,B 이륜자동차 1년미만 138% 100% 1년이상 2년미만 110% 1 년이상 3 년미만 108% 75% 3 년이상 100% 주 ) 월기준보험개발원참조요율서기준으로보험가입경과기간구분 및경력요율수준은보험사마다상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법규위반유형별로최고 20% 까지할증 < 표 12>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적용대상법규위반구분적용대상법규위반경력요율 할증그룹 1 그룹 2 그룹 - 무면허. 뺑소니사고 - 주취운전 1회 - 주취운전 2회이상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2~3 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4회이상 20% 10% 20% 5% 10% 기본그룹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1 회 - 통행구분등벌점있는도로교통법위반 - 사고야기자 0% 할인그룹 - 할증및기본그룹이외의경우 α% -25-

3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 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이운영되고기명피보험자의연령에따라할인할증이적용됨 ( 법인소유자동차제외 ) 특별요율 특별요율은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동종차종과상 이한자동차의특별위험에대하여적용하는요율임 < 표 13> 이륜자동차보험특별요율의종류 구분적용담보종목적용대상 위험물적재자동차요율 전시용자동차요율 특수장비등을한자동차요율 기계장치차기계담보요율 고가차량자동차특별요율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폭발성, 인화성물질을적재하는이륜차에적용 전시장등에진열된이륜차 특수장비장착이륜차 자동차에장치된정밀기계 차량가액 1 천만원이상의차량 나. 이륜자동차보험요율제도개선연혁 ~ 98.7월 업무용자동차로분류하되, 이륜자동차단일요율적용 할인할증평가적용 -26-

37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98.7 월 업무용자동차로분류하되, 이륜자동차단일요율적용 할인할증평가적용 98.8월 이륜자동차보험을업무용에서구분하여별도신설 기본보험기간을 3년으로하면서월별단기요율신설 개인소유및법인소유로구분하여요율산출 보험가입경력요율, 할인할증율적용폐지 연령한정특약적용배제 00.8 월 ~ 이륜자동차를이용한배달업무활성화에따라현행과같 이임의보험에대하여사용용도별요율세분화도입 08.1월 ~ : 이륜자동차보험가입률제고를목적으로제도개선실시 할인할증제도신설 월책임개시계약부터평가, 09.1월책임개시계약에적용 - 50cc 이상이륜자동차에대하여적용 - 피보험자및피보험자동차별로평가 ( 관용은피보험자동차별평가 ) -27-

3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무사고할인 (NCD : No Claim Discount) 체계로운영하고무사고연수별할인등급요율은일반자동차보험과동일하게적용 보험가입경력요율신설 ( 08.4월책임개시계약부터적용 ) - 피보험자의보험가입경력에따라보험료를차등하여 1년이상가입경력이있는경우할인체계 * 로적용 * 최초가입 : 100%, 보험가입경력 1년이상 : 75%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신설 (2008.5월이후실적부터평가하여 월책임개시계약에적용 ) - 이륜자동차 ( 개인소유 ) 에도교통법규위반실적에따라기존법규위반평가방식으로평가 적용 기타 - 배기량별 (100cc, 250cc, 250cc초과 ) 보험료차등화도입 - 기명피보험자연령별 * 보험료차등화도입 * 26세이하 /27세 ~30세 /31세 ~35세 /36세 ~43세 /44세 ~48세 /49 세 ~55 세 /56 세이상 대인Ⅰ에도용도별 ( 유상, 비유상, 기타 ) 보험료차등화도입 -28-

39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3. 모터바이크종합보험가. 상품및요율체계 가입대상 50cc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 주로피자 치킨가게등에서음식배달용으로사용하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동보험에가입 상품특징 보상및보험금지급기준은이륜자동차보험과유사 담보구성에서대인배상Ⅰ과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없으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로구성 대물배상담보에자기부담금이설정되어있어 50만원까지계약자가선택 보험료의계산및보험료체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종 목별보험료를합산한보험료를증권당적용보험료로함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또는특약보험료 ) 보험요율세분화요소 모터바이크종합보험요율은소유구분별로개인소유와법 인소유로구분하고개인소유는가정용 출퇴근용, 개인사 -29-

4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업용으로구분하며, 법인소유는업무용과관용으로구분 * 이륜자동차보험과는달리규모 ( 소형, 중형, 대형 ) 에따른구분은 없음 보험가입금액 < 표 14>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의보험가입금액 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1 인당 1 억원, 2 억원 가입금액선택범위 1 사고당최저 500 만원 ~ 최대 1 억원 최저사망 1천만원 / 부상600만원 / 장해 1천만원최대사망 1억원 / 부상1,500만원 / 장해 1억원 자기부담금 5 만원 ~ 30 만원 주 ) 담보중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경우운행위험도를판 단하여 50% 이내에서할인, 100% 이내에서할증가능 할인할증체계 이륜자동차보험에서적용하는특별요율, 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제도는모터바이크종합보험에서는운영하지않고있음 또한연령한정특약제도는운영하지않고있으나, 일정기준이하의연령에대해부담보되는연령미만부담보특약을운영하고있음 (ex. 운전자연령 21세미만부담보특약 ) -30-

41 제 3 장이륜자동차의자동차보험제도운영현황 나. 보상범위 모터바이크보험대인배상은이륜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Ⅰ 보다면책범위가넓음 - 즉, 이륜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의경우고의사고만면책인반면, 모터바이크보험의대인배상은대인배상Ⅱ와유사한면책기준적용 - 유상운송. 무면허운전, 경주등사고는보상 대물배상의경우모터바이크보험의보상범위가이륜자동 차보험보다넓음 - 유상운송, 무면허운전, 경주등사고는보상 다. 상품연혁 월, 당시한국자동차보험 ( 현동부화재 ) 에서재경부의인가를거쳐모터바이크보험판매시작 - 도입당시대인배상 (1인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대물배상 ( 사고당 500만원 ), 자손사고담보 ( 최고 1천만원 ), 자차손해담보로구성됨 매년높은손해율을시현하고있어현재판매보험사는 4 개사 ( 메리츠, 롯데,LIG, 동부 ) 에불과함 -31-

4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32-

43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제 1 절이륜자동차대수 1. 50cc 이상이륜자동차사용신고현황 월말현재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신고대수는약 181만대이며, 배기량별로소형이륜자동차 (50cc~100cc) 가 50.2%, 중형이륜자동차 (100cc~260cc) 가 47%, 대형이륜자동차 (260cc 초과 ) 가 3% 를차지 - 연도별추이를보면소형구성비가감소하고중대형구성비가증가하고있어이륜자동차도대형화되는추세 관용은전체이륜자동차의 1.0% 를차지하고있음 < 표 15>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사용신고현황 ( 단위 : 대 ) 구분 관용 자가용 계 구성비 계 17,624 1,796,775 1,814, % cc 이상 5, , , % 100cc 초과 11, , , % 260cc 초과 ,525 40, % 계 17,769 1,802,960 1,820, % cc 이상 5, , , % 100cc 초과 11, , , % 260cc 초과 ,176 41, % 계 18,049 1,807,425 1,825, % cc 이상 5, , , % 100cc 초과 11, , , % 260cc 초과 ,956 43, % -33-

4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구분 관용 자가용 계 구성비 계 18,457 1,809,366 1,827, % 구성비 1.0% 99.0% 100.0% - 50cc 이상 5, , , % 100cc 초과 12, , , % 260cc 초과 ,915 45, % 지역별배기량별분포를보면대형이륜자동차구성비는 서울, 경기, 인천등의대도시에서높게나타났으며, 부 산, 울산, 광주의경우중형이륜자동차구성비가상대적 으로높게나타나배기량이적을수록대도시보다중소도 시에더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16>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배기량별지역별사용신고현황 ( 단위 : 대 ) 지역 50cc 이상 구성비 100cc 초과 구성비 260cc 초과 구성비 소계 구성비 서울 174, % 220, % 15, % 410, % 부산 44, % 65, % 2, % 113, % 대구 65, % 47, % 1, % 114, % 인천 28, % 27, % 1, % 57, % 광주 16, % 17, % % 34, % 대전 11, % 16, % % 29, % 울산 14, % 30, % % 45, % 경기 144, % 135, % 9, % 289, % 강원 24, % 26, % 1, % 52, % 충북 42, % 32, % 1, % 76, % 충남 71, % 44, % 1, % 117, % 전북 53, % 32, % 1, % 87, % 전남 61, % 38, % 2, % 101, % 경북 90, % 62, % 2, % 155, % 경남 60, % 61, % 2, % 124, % 제주 9, % 8, % % 18, % 계 913, % 868, % 45, % 1,827, % -34-

45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추정가. 총운행대수 이륜자동차는신고대상에서제외되고있어정확한운행대수파악이곤란하나, 연간생산대수와수입대수, 제품별내구연수등을고려할때 2010년기준으로약 23.4만대로추정 * - 다만, 이중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등일부형태는향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시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 표 17> 국내배기량 50cc 미만이륜자동차운행대수 구분 운행대수 ( 추정 ) 주 국내생산이륜차 32,496 31,719 30,941 18,587 21, ,168 수입이륜차 ( 일본, 대만 ) 7,845 7,255 6,665 2,666 4,296 33,748 수입이륜차 ( 중국 ) 28,555 22,084 15,612 6,245 10,064 22,553 중고이륜차수입 3,688 2,677 1, ,074 5,239 미니 / 포켓바이크 5,055 2, 모터보드 / 휠맨 스탠드업스쿠터 3,250 1, 전기이륜차 3,766 2,530 1, ,352 전기자전거 2,533 4,291 6,049 2,420 3,899 12,368 전기휠체어 / 스쿠터 1, 기타 6,329 4,026 1, ,110 1,799 합계 94,582 79,937 65,291 32,327 43, ,108 주 1. 이륜자동차의차종분류개선연구 ( 교통안전공단, ) p47 표 10 의방식을차 용하여운행대수추정 -35-

4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년은집계된실적이없어 2006년과 2008년실적평균으로추산 3. 제작및수입대수에내구연수 ( 국내생산및일본수입이륜차의경우최대 8.8 년, 최소 4.7년, 중국수입제최대 3.6년, 최소 1.8년, 그외 1~3년 ) 를감안하 여추정 년, 2010년자료중국내생산이륜차는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에서구하 였고, 수입이륜차의경우관세청의 50cc 미만이륜차의수입중량을감안하여 2008년실적대비추정한수치임 연도 수입톤수 1, (40.1%) 682(64.5%) 나.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 50cc 미만이륜자동차대수추정 50cc 미만이륜자동차중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의경우사고위험이높으면서의무보험가입률이낮아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음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의경우대부분피자, 치킨등음식배달차량이대부분일것으로판단됨에따라아래와같은가정에따라차량대수를추정한결과 55,760대정도가운행되고있을것으로추산됨 - 중식음식점의경우배달용이륜자동차가 50cc 초과이륜자동차가주류일것으로판단하여업체수의 20% 만 50cc 미만이륜자동차가있다고가정 - 피자집과치킨전문점의경우종사자수규모에따라 1~3 대 * 의이륜자동차가있다고가정함 * 종사자수가 1~4명의경우 1대, 5~9명의경우 2대, 10명이상의경우 3대 -36-

47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음식배달을하는업체와하지않는업체가혼재되어있는분식및김밥집의경우 20% 정도가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가있다고가정함 개인소유비유상이륜자동차대수추정치 (55,760대) 에서보험가입차량 6천대를제외한약 5만대는보험에가입되지않은상태로운행되고있을것으로추정 < 표 18> 개인소유비유상배달용이륜자동차대수추정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경형이륜차수 ( 추정 ) 중식음식점 21,466 70,740 4,293 피자 12,102 60,555 15,787 치킨전문점 26,156 56,197 26,593 분식및김밥집 45,434 93,682 9,087 합계 105, ,174 55,760 출처 : 통계청, 2009년기준음식점현황 -37-

4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보험가입현황 1.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가. 연도별보험가입률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 ( 대인Ⅰ 기준 ) 부보대수는약 56만대이며, 사용신고된이륜자동차의 31% 수준으로의무보험가입률은연도별로큰차이가없음 < 표 19> 50cc 이상이륜자동차신고대수및의무보험가입대수 연도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가입률 FY'08 1,812, , % FY'09 1,819, , % FY'10 1,823, , % 주 ) 부보대수는기준일현재유효한대인배상Ⅰ 계약건수이며, 50cc 미만이 면서이륜자동차보험에가입된실적은제외 나. 연식별보험가입률 연식이오래된차량일수록가입률이크게감소 - 연식이오래된차량의경우실제운행되고있다하더라도가입률도감소할것이나, 대부분의경우는이미운행하지않음에도사용폐지신고가이루어지지않는등신고대수가정확하게관리되지않기때문일것으로판단 연식이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인이륜자동차의가입률은 82.8% 로나타나, 실질적으로운행되고있는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을반영하고있다고판단 -38-

49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일반자동차의 98.5% 에비하여낮은수준 그러나이륜자동차의내용연수를 4년으로보았을때 2008년식이후차량의의무보험가입률은 92.5% 로나타나일반자동차 (99.0%) 와의격차가크게감소 < 표 20> 연식별의무보험가입률 이륜자동차 자동차 등록연식신고대수대인1 등록대수대인1 부보율 ( 대 ) 부보대수 ( 천대 ) 부보대수부보율 ~'79 2, % % ~'89 190, % % ~'99 979,171 65, % 3,592 2, % '00 51,049 18, % 1,137 1, % '01 46,554 22, % 1,150 1, % '02 51,533 29, % 1,396 1, % '03 31,089 20, % % '04 36,539 26, % % '05 46,833 36, % 1,048 1, % '06 53,183 43, % 1, % '07 71,666 61, % 1,206 1, % '08 74,094 65, % 1,194 1, % '09 69,670 64, % 1,098 1, % '10 54,230 51, % 1,489 1, % '11 40,569 39, % 1,365 1, % '12 1,210 1, % % 10년이내 530, , % 11,945,288 11,767, % 4년이내 239, , % 5,320,456 5,267, % 합계 1,824, , % 17,956 17, % 주 년 6 월 30 일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의보험가입사항산출 2. 합계는신고자료상연식을확인할수없거나보험자료상차량번호오 류로연식을확인할수없는오류건을포함한수치임 년이내는 2002 년식이후, 4 년이내는 2008 년식이후차량임 -39-

5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다. 배기량별보험가입률 전체신고자료기준 전체신고자료를기준으로할경우차종별로신고대수는소형 (50%), 중형 (48%), 대형 (2%) 순으로나타남 보험가입률은배기량이클수록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21>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 단위 : 대, 건 ) 차종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부보율 소형 (100cc 이하 ) 908,026 92, % 중형 (100초과 260cc 이하 ) 867, , % 대형 (260cc 초과 ) 45,321 32, % 합 계 1,824, , % 주 년 6월 30일기준 2. 합계는차종분류불가건포함 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연식차량기준 최근 10년이내연식차량만을대상으로보면전체신고차량을대상으로한경우와차종별구성비가크게상이 - 중형이 84% 로가장구성비가높고, 소형 (11%), 대형 (5%) 순으로나타남 - 소형의경우신고대수중약 85만대는사실상운행되고있지않은것으로추정됨 -40-

51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차종별보험가입률은대형이 92.5% 로가장높고, 중형 84.5%, 소형 63.0% 로나타나배기량이클수록보험가 입의필요성및인식이높은것을알수있음 < 표 22> 이륜자동차차종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 년연식차량기준 ) ( 단위 : 대, 건 ) 차 종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부보율 소형 (100cc 이하 ) 58,448 36, % 중형 (100초과 260cc 이하 ) 445, , % 대형 (260cc 초과 ) 24,656 22, % 합 계 530, , % 주 년 6월 30일기준 2. 합계는차종분류불가건포함 다. 소유자연령별보험가입률 전체신고자료기준 전체신고차량을대상으로소유자의연령대별보험가입률은 24.6%(70대이상 )~65.2%(20대) 로큰격차를보이고있음 연령대가높을수록의무보험가입률이낮게나타나, 고령자의의무보험가입에대한인식이저조하거나사용폐지등차량관리가정확히이루어지지않음을알수있음 -41-

5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23>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연 령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 단위 : 대, 건 ) 부보율 16~20 세 % 21~30 세 40,127 26, % 31~40 세 202,602 85, % 41~50 세 374, , % 51~60 세 396, , % 61~70 세 255,591 80, % 71 세이상 204,583 50, % 기타 350,696 44, % 합계 1,824, , % 주 년 6 월 30 일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소유자의연령대 ( 한국 연령기준 ) 별보험가입사항산출 2. 보험자료와신고자료간차량번호불일치건은소유자확인이불가능하 므로피보험자연령을기준으로하였음 3. 연령기타는법인 / 사업자번호로신고된이륜차와주민등록번호오류건 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연식차량기준 최근 10년이내연식차량의소유자연령대별보험가입률현황을보면 86.2%(10대 )~72.0%(70대이상 ) 로나타나전체신고차량을대상으로한경우에비하여연령대별격차가작게나타남 - 70대이상이 72% 로가장낮고, 20대도 79.2% 로낮게나타난반면, 10대가 86.2% 로가장높게나타남 -42-

53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따라서연식이 10 년이상초과된노후차량의경우사실 상사용폐지가능성이높고, 이들차량소유자의연령도 고령층이많은것을알수있음 < 표 24> 소유자연령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 년연식차량기준 ) 연 령 신고대수 ( 대 ) 부보대수 ( 대 ) 대인 1 ( 단위 : 대, 건 ) 부보율 16~20 세 % 21~30 세 29,202 23, % 31~40 세 87,864 72, % 41~50 세 131, , % 51~60 세 121, , % 61~70 세 70,674 57, % 71 세이상 48,443 34, % 기타 41,177 38, % 합계 530, , % 라. 사용신고지역별보험가입률 전체신고자료기준 사용신고지역별보험가입률은가장높은지역 ( 울산 60.6%) 과가장낮은지역 ( 전남 18.5%) 간차이 (42%p) 가매우크게나타남 대체로수도권과광역시도의보험가입률이높게나타남 -43-

5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25>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전체신고자료기준 ) 지역 신고대수대인1 ( 대 ) 부보대수 ( 대 ) 부보율부보율순위 서울 410, , % 4 부산 112,741 44, % 3 대구 114,372 32, % 10 인천 57,326 18, % 6 광주 34,107 9, % 9 대전 29,823 12, % 2 울산 44,555 26, % 1 경기 283,194 86, % 8 강원 52,462 16, % 7 충북 75,862 17, % 13 충남 117,499 23, % 15 전북 87,033 19, % 14 전남 98,812 18, % 16 경북 154,677 38, % 12 경남 123,391 41, % 5 제주 18,275 4, % 11 합계 1,824, , % 주 년 6 월말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의보험가입사항산출 2. 보험자료와신고자료간차량번호불일치건은소유자주소확인이불가 능하므로피보험자주소를기준으로하였음 3. 합계는시도구분오류자료포함 최근 10년이내 (2002년식이후 ) 연식차량기준 전체사용신고차량을대상으로한경우와유사하게수도권과광역시도의보험가입률이높게나타남 지역별보험가입률은최고 90.0%( 울산 )~ 최저 69.7%( 전남 ) 로나타나, 전체사용신고차량에비하여지역별격차가다소적은것으로나타남 -44-

55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표 26> 사용신고지역별의무보험가입률 ( 최근 10 년연식차량기준 ) 지역 신고대수 ( 대 ) 대인 1 부보대수 ( 대 ) 부보율부보율순위 서울 136, , % 4 부산 40,703 36, % 2 대구 25,573 22, % 3 인천 17,835 14, % 9 광주 9,060 7, % 7 대전 10,929 9, % 5 울산 24,355 21, % 1 경기 87,379 70, % 11 강원 14,695 12, % 6 충북 15,711 12, % 10 충남 25,568 18, % 15 전북 19,274 14, % 13 전남 20,271 14, % 16 경북 38,099 28, % 14 경남 40,076 33, % 8 제주 4,772 3, % 12 합계 530, , % ( 단위 : 대, 건 ) 주 년 6 월말기준으로사용신고된이륜차의보험가입사항산출 2. 보험자료와신고자료간차량번호불일치건은소유자주소확인이불가 능하므로피보험자주소를기준으로하였음 3. 합계는시도구분오류자료포함 마. 소유구분별용도별보험가입현황 FY'10 이륜자동차보험에가입된차량중 93.7% 가개인 소유차량이었으며 6.3% 가법인소유로나타남 용도별로는업무용또는개인용도가 67.4% 로구성비가 -45-

5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가장높았으며, 비유상운송배달용이 30.8%. 유상운송 배달용및대여용이 1.8% 순으로보험에가입되어있는 것으로나타남 < 표 27>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및용도별보험가입현황 FY'08 구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구성비 법인 5,389 20,548 11,939 37, % 개인 5, , , , % 계 11, , , , % 구성비 2.0% 29.5% 68.5% 100.0% ( 단위 : 대, %) 법인 3,456 19,577 11,060 34, % FY'09 개인 5, , , , % 계 8, , , , % 구성비 1.5% 29.6% 68.8% 100.0% 법인 5,193 18,630 11,567 35, % FY'10 개인 4, , , , % 계 9, , , , % 구성비 1.8% 30.8% 67.4% 100.0% 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현황 현행 50cc 미만이륜자동차는의무보험가입대상이아니므로 FY'10 기준보험가입대수는 9,575대에불과 -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 23.4만대로가정할경우, 보험가입률은약 4% 에불과하나, 연도별로증가추이를보임 -46-

57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경우법인물건비율이 6% 인반면, 50cc 미만은 38% 에달함 - 50cc 미만이륜자동차를보유하는법인의경우대부분비유상운송용으로사용하며보험에가입하고있을것으로판단됨 FY'08 FY'09 FY'10 < 표 2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가입현황 구분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배달용및대여용 배달용 기타 계 구성비 법인 94 1, , % 개인 28 1, , % 계 122 2,682 1,123 3, % 구성비 3.1% 68.3% 28.6% 100.0% 법인 148 2, , % 개인 82 2,341 2,144 4, % 계 230 4,805 2,442 7, % 구성비 3.1% 64.3% 32.7% 100.0% 법인 194 2, , % 개인 91 3,027 2,806 5, % 계 285 5,992 3,298 9, % 구성비 3.0% 62.6% 34.4% 100.0% ( 단위 : 대, %) 주 1. 평균유효대수기준이며, 개인사업용은비유상으로, 관용은기타로구분 2. 50cc 미만이륜차의모터바이크종합보험및이륜자동차보험판매실적을합산 한실적 -47-

5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3절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국내이륜자동차교통사고는전체건수에서발생건수는 3% 수준이나사망자수는전체교통사고의 14% 수준으로나타나발생건수에비해치사율이높은특징을가지고있음 연도 < 표 29> 연도별이륜자동차사고발생현황 ( 경찰청 ) 발생건수 ( 건 )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점유율 (%) 사망자수 ( 명 ) 점유율 치사율 ( 명 / 백건 ) 부상자수 ( 명 ) 점유율 (%) , , , , , , , ,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 국내이륜자동차교통사고유형별로분석하면이륜자동차전체교통사고에비해차대차사고는낮은데비해차대사람과차량단독사고는전체사고에비해구성비가높게나타남 차량과의충돌사고가전체이륜자동차사고의 67.6% 로가장많고보행자와충돌한사고가 18.6%, 이륜자동차단독사고가 5.6% 등의순으로나타나며, - 치사율은이륜자동차단독사고가 17.1명으로차량과의충돌사고 (1.9명/100건), 보행자충돌사고 (0.8명/100건)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48-

59 제 4 장이륜자동차보험가입및사고발생현황 < 표 30> 이륜자동차의사고유형별사망자및부상자분석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사고유형 건수 ( 건 ) 구성비 (%) 인원수 ( 명 ) 구성비 (%) 치사율 ( 명 / 백건 ) 인원수 ( 명 ) 구성비 (%) 총계 139, , , 소계 25, , 횡단중 99, , 차대사람 차도통행중 2, ,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1, , 보도통행중 1, , 기타 11, , 소계 94, , , 정면충돌 5, , 차대차 측면직각충돌 40, , 추돌 26, , 기타 22, , 소계 7, , , 공작물충돌 2, , 차량단독 도로외이탈 주차차량충돌 전도전복 2, , 기타 1, ,, 소계 차단기돌파 건널목 경보기무시 직진진행 기타 기타 11, , 미분류

6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특히도로외이탈추락사고의경우치사율인 27.5명 /100 건으로가장높은것으로조사됨 사고유형별치사율비교는차량단독및차대차사고는전체사고에비해치사율은높게나타났고, 차대사람의경우전체교통사고보다치사율이낮게나타남 연령층은 14세 ~20세사고가가장높게조사되었는데이는이륜자동차의경우운전면허취득연령이만 16세로일반차량운전면허취득연령만 18세보다낮고차량구입가격이낮기때문에청소년들의이륜자동차운전이용이하기때문임 -50-

61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제 1 절일본 1. 이륜자동차의구분 도로운송차량법 우리나라의자동차관리법에해당하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제1조제1항에서원동기부자전거의범위를 내연기관을원동기로하는이륜자동차의경우총배기량 125cc 이하, 그외의것은 50cc 이하 로규정 - 자가용, 영업용등용도구분은없음 < 표 31> 일본의도로운송차량법상이륜자동차의구분원동기부자전거이륜차경이륜자동차소형이륜자동차제1종제2종배기량 50cc 이하 51cc~125cc cc 250cc 초과 도로교통법 125cc 초과이륜자동차에대하여우리나라는배기량구분없이 2종소형면허한종류로운전이가능한데비하여, 일본은보통자동이륜차면허 (400cc 이하 ) 와대형자동이륜차면허 (400cc 초과 ) 로구분되어있음 또한우리나라의경우 125cc 미만이륜자동차는보통자동차면허로운행이가능한데비하여일본은 50cc 이하의원동기부자전거만운행이가능 -51-

6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32> 일본의도로교통법상이륜자동차면허구분 구 분 원동기부자전거 보통자동이륜차 대형자동이륜차 배기량 50cc 이하 cc 400cc 초과 최소면허 원부면허 보통이륜면허 대형이륜면허 2. 이륜차관리개요 ( 관리주체 : 국토교통성 ) 일본의경우 250cc 이하이륜자동차는신고제로관리하며검사의무 ( 차검 ) 가없음 - 250cc 초과이륜자동차는등록하여야하며, 구입후 2년경과부터매 2년마다검사를받아야함 의무보험가입여부는 250cc 이하는보험가입표장을번호판에부착하고, 차검이의무화되어있는 250cc 초과의경우차검기간과의무보험기간이연계되어있으므로차검기간을나타내는표장을부착 < 표 33> 일본의이륜차관리개요 구분 원동기부자전거 제 1 종 제 2 종 경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이하 51cc~125cc cc 250cc 초과 등록신고등록 검사 중량세 보험가입표식 검사의무없음 신차등록시납부 보험가입표장을번호판에부착 구입후 2 년경과부터 2 년마다검사 신차등록납부정기검사시납부 차검기간을나타내는표장을부착 -52-

63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3. 자배책보험 공제운영현황가. 원동기부자전거의의무보험도입배경 2) 일본은 1966년부터원동기부자전거 (50cc 이하포함 ) 에대하여자배책보험가입이의무화됨 1955년에 69만대였던원동기부자전거가 1963년에 585 만대로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사고건수도증가 < 표 34>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연도 대수 ( 대 ) 전년대비 (%) 1955( 조화30 년 ) 689, ( 조화31 년 ) 911, ( 조화32 년 ) 1,169, ( 조화33 년 ) 1,536, ( 조화34 년 ) 1,999, ( 조화35 년 ) 2,968, ( 조화36 년 ) 3,938, ( 조화37 년 ) 4,900, ( 조화38 년 ) 5,853, < 표 35> 1955~1963년원동기부자전거증가추이 연도 사고건수 ( 건 ) 전년대비 (%) 1959( 조화34 년 ) 49, ( 조화35 년 ) 92, ( 조화36 년 ) 112, ( 조화37 년 ) 117, ( 조화38 년 ) 135, )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제공자료 -53-

6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도검토당시, 원동기부자전거는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되었으며, 보유자는충분한배상자력을가지지못함에피해자구제의관점에서의무보험도입필요성이제기됨 1962년에실시한원동기부자전거의무보험도입여부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6>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의무보험필요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 (1962) 가입해야한다 52% 필요없다 16% 한마디로말할수없다 2% 모르겠다 30% 계 100% 주 1. 조사대상 : 전국의 20세 ~59세까지의남녀 3천명 2. 조사방법 : 질문표에의한개별면접 ( 총리부홍보실 ) 3. 유효회답률 : 82.4%(2,473인 ) 원동기부자전거는자배책보험적용당시부터정부재보험제도 * 대상에서제외 * 정부재보험제도는 2002년도에폐지됨 - 자배책보험제도가도입된 1955년과는달리 1964년경에는손해율이안정화되고보험요율이적정하게정해졌기때문에정부가위험을일부부담해야할필요성이감소 - 이에따라원동기부자전거를새롭게재보험의대상으로포함시발생하는절차의번잡성등을고려 -54-

65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나. 자배책보험가입률 125cc 이하인원동기부자전거신고대수는 2008년현재 925만대에이름 - 원동기부자전거의배기량별신고현황은 50cc 미만 (1종) 이약 770만대로 84% 를차지하고있으며, 50cc 초과 125cc 미만 (2종) 이약 150만대로 16% 를차지 원동기부자전거의자배책보험가입률은약 80% 수준이며, 50cc 이하인제1종원동기부자전거의보험가입률은상대적으로저조 < 표 37> 일본의연도별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가입률 연도 보유대수 ( 천대 ) 원동기부자전거 ( 천대 ) 자배책보험자배책공제계 가입률 ,025 4, % ,553 10, % ,699 6,930 1,517 8, % ,751 6,453 1,267 7, % ,576 6,329 1,215 7, % ,393 6,256 1,176 7, % ,250 6,249 1,161 7, % ,172 1,131 7,303 다. 원동기부자전거의자배책보험가입이행을위한제도 3) 제도도입검토과정에서자동차검사제도가없는원동기 3) 일본손해보험협회제공자료 -55-

6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부자전거의보험가입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행정관청의협력과교통단속의철저, 보험표장 ( 스티커 ) 부착등보험가입을이행하기위한조치가강구됨 1) 장기계약상품의단계적신설 1974년에는보험기간이 2년, 3년인상품이신설되었으며, 1996년에는 4년, 5년상품이신설됨 2010년체결된계약중 22% 만이 1년만기보험에가입하였으며, 차량을기준으로하면전체차량의 8% 만이 1 년만기보험에가입한것으로나타나장기보험가입률이더보편적임을알수있음 < 표 38> 원동기부자전거의보험기간별계약대수 (2010년도) 보험기간 계약대수 계약대수구성비 12개월 504,029 22% 24개월 608,805 27% 36개월 608,275 27% 48개월 35,832 2% 60개월 491,772 22% 계 2,248, % 2) 보험가입기회의확대 사용자의자발적인보험가입을촉진하기위하여보험판 매채널과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험가입기회의 확대를 모색함 -56-

67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 표 39> 일본의원동기부자전거자배책보험판매채널 편의점판매개시우체국판매개시인터넷판매개시 2001 년 2003 년 2005 년 3) 보험표장 ( 스티커 ) 의색상다양화 원동기부자동차의보험가입여부를외견상용이하게확인할수있도록보험표장 ( 보험스티커 ) 의부착을의무화하게되었음 - 보험표장에는만기연월 ( 연 2자리, 월 1자리 ) 이기재되어있으며, 연도별로색상이변경됨 종전에는단일색상 ( 청색 ) 이었으나, 보험만기일이속하는연도별로색상을바꿈으로써무보험차단속이용이하도록하고, 보험계약자도보험갱신에대한인식을하도록함 4) 자배책보험의홍보 매스컴등을통한자배책제도의홍보 - 자배책제도의이해를도모하기위해서신문, 잡지등매스컴매체를이용하여홍보 - 청소년층 * 을목표로함 이륜차의경우청소년이많이이용하므로청소년층을목표로관심을끌수있는주제를선정 * 자배책보험인지율 : 30대이상 98.7%, 10대 20대 76.7% -57-

6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포스터, 지하철내광고, 잡지광고 - 매년 3 월에실시 지방자치단체별팜플렛등작성 배포 - 자동차세신고창구에이륜차의보험가입의무를환기시키는팜플렛을비치 - 지자체의홍보지등을활용하여효과적인방법을강구 - 매년 8월 ~10 월에실시 국토교통성의 자배책홍보협의회 를통한자배책보험 의홍보활동참여 지원 - 매년 9 월에실시 나. 자배책보험료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서자배책보험기준요율을차종별로제시 - 보험료는원동기부착자전거, 경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로구분되어있으며, 원동기부착자전거제1종및제2 종보험료는구분없이동일 보험기간이 1년인경우배기량별요율상대지수는원동기부자전거 (100) 를기준으로소형이륜차가 132, 경이륜차가 127 수준임 - 우리나라의경우소유구분및용도구분과무관하게소형 -58-

69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대비대형, 중형 * 의요율상대도는 145, 128 로일본보다 높은수준 * 소형 (~100cc), 중형 (101cc~250cc), 대형 (251cc~) 원동기부자전거의자배책보험보험기간은최소 1년이며, 최고 5년단위로가입할수있음 - 보험기간을 5년으로하여가입시보험료는 1년가입시대비 2.1배에지나지않아장기보험가입을유도하는데효과적 < 표 40> 일본이륜차의보험기간별자배책보험료 ( 단위 : 엔 ) 구 분 가입기간 ( 개월 ) 지수 소형이륜차 18,860 18,500 14,480 14,110 10,010 9, 경이륜차 25,130 21,280 17,350 13,350 9, 원동기부자전거 15,600 13,580 11,520 9,420 7, 년상품대비 주 ) 소형이륜차 : 250cc 초과, 경이륜차 : 126~250cc, 원동기부자전거 : 126cc 미만 -59-

7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미국 1. 이륜차의구분및관리개요 ( 뉴욕주 ) 뉴욕주는 VEHICLE AND TRAFFIC LAW 에서 자동차를 정의하고있으며, 이륜차를 Motorcycle 과 Limited Use Motorcycle(Class A B C) 로구분하고있음 - Motorcycle 은탑승을위하여의자및안장형태를가지고 있는이륜또는삼륜자동차로정의되어있음 - 50cc 미만이륜차의경우최대속도에따라 3 단계의 Limited Use Motorcycle 로구분하고있으며, 모페드 (mopeds) 나모터스쿠터 (motor scooters) 로불리우고 있음 등급 A B C 최대속도 < 표 41> 뉴욕주 DMV 의이륜자동차규정 30mph 초과40mph 이하 (48km /h~64 km /h) 20mph 초과 30mph 이하 (32 km /h~48 km /h) 20mph 이하 (~32 km /h) 면허등급 M/MJ 등급전등급가능전등급가능 등록제있음있음있음 보험가입의무있음있음권장 검사있음권장권장 2. 의무보험현황 4) 미국 U.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에서발표한 4) 출처 :

71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자료에따르면 2008년도 motorcycle 대수는약 7.7백만대정도임 ( 승용차는 135.6백만대 ) 대부분의주에서보험료산정시다음의요소를감안 - Driver s age and driving record( 운전자연령과법규위반실적 ) - Where the driver lives( 거주지역 ) - Model, style(sports bike vs. cruiser) and age of the motorcycle( 모델, 이륜차유형, 연식 ) - Number of miles the motorcycle is driven each year ( 연간주행거리 ) - Where the motorcycle is stored( 차고지 ) 보험료산정시할인요소는다음과같으며, 할인율수준은주별로상이하나 10%~20% 정도임 - Multi-bike discounts - Motorcycle association discounts - Discounts for experienced riders - Installation of anti-theft devices - Discounts for graduates of training courses, such as the Motorcycle Safety Foundation(MSF) Rider Course - lay-up policy : 대다수의북미지역에서동절기에 comprehensive* 를제외한모든담보를일시정지시켜주는특약 * 충돌사고외에도화재, 도난이나파손시차량손해를보상하는담보 -61-

7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 에따르면이륜차사고현황은다음과같음 년이륜차사고건수는 106천건 ( 대물단독사고포함 ) 년이륜차사망자가 5,312명에서 2009년도에 4,462 명으로 16% 가감소하였음 - 이륜차운전자는자동차운전자보다주행거리당사망할확률이 39배, 부상확률은 8배높은것으로나타남 - 등록대수기준으로이륜차운전자의치사율은자동차보다 6배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42> 미국의이륜차운전자사망현황 ( ) 연도사망자수등록대수 총주행거리 10만대당사망자수총주행거리 1억마일당사망자수 ,483 4,152, , ,897 4,346, , ,197 4,903, , ,270 5,004, , ,714 5,370, , ,028 5,767, , ,576 6,227, , ,837 6,678, , ,174 7,138, , ,312 7,752, , ,462 NA NA NA NA -62-

73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 표 43>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사망률 (1998, 2008) 사망률이륜차경화물승용 증감율 (1998 대비 ) 차량 10만대당 총주행거리 1억마일당 차량 10만대당 총주행거리 1억마일당 차량 10만대당 15.90% % % 총주행거리 1억마일당 < 표 44> 미국의자동차유형별탑승자부상률 (1998, 2008) 연도부상자수등록대수 총주행거리 10만대당부상자수총주행거리 1억마일당부상자수 ,000 3,879,450 1,262 10, ,000 4,152,433 1,204 10, ,000 4,346,068 1,328 10, ,000 4,903,056 1,229 9, ,000 5,004,156 1,293 9, ,000 5,370,035 1,250 9, ,000 5,767,934 1,324 10, ,000 6,227,146 1,402 10, ,000 6,678,958 1,312 12, ,000 7,138,476 1,443 13, ,000 7,752,926 1,238 14, 의무보험가입관리제도현황 ( 뉴욕주 ) 50cc 미만이륜차도 Class C( 최대속도 20mph 이하 ) 를 제외하고의무보험가입대상임 -63-

7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등록차량의경우사용여부와무관하게보험에가입되어야하나, 이륜차는운행하고자하는때에는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함 이륜차는보험미가입기간이발생한경우번호판반납을할필요는없음 의무보험미가입시처벌기준 : 차량등록정지, 과태료부과, 운전면허정지 의무보험미가입자에게우편으로가입촉구 -64-

75 제 5 장이륜자동차의무보험해외사례조사 유럽의이륜차사용대수및각국간보험료비교 < 표 45> Piaggio Vespa ET2 50(50cc 미만 ) 의연간보험료비교 국가담보 오스트리아 총보험료 (16 세남, 신규면허자기준 ) 세금 Premium % All risks 벨기에 Premium % 체코 Standard 독일 Premium % 그리스 Premium % 프랑스 Premium % All risks % 이탈리아 Premium % 네덜란드 Premium % 스웨덴 Premium % Premium ( ) 5% 영국 All risks ( ) 비고 - 배상책임보험은의무보험 - 요율은정부규제를받지않으므로보험사마다크게차이남 - 최초보험가입자의 2007 년도대형보험사기준 - 요율은정부규제를받지않음 운전자 9%, 법률방어비용 18%, 보호장비 9%, 헬맷 33%, 화재 / 도난 18%, 자연재해 18%, 배상책임 18% 주 ) ACEM Year Book 2008(Facts and figures on PTWs in Europe), p.39 < 표 46> 유럽의이륜차사용대수현황 구분 모페드 (50cc 미만 ) 모터사이클 (50cc 이상 ) 14,090,086 13,788,340 14,099,191 13,455,969 13,378,223 13,028, 주 ) ACEM Year Book 2008(Facts and figures on PTWs in Europe), p12, p14-65-

7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66-

77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제 1 절신규보험가입수요추정 1.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 전체운행대수는 23.4만대적용 (p.35 참고 ) 소유구분별로법인소유 1.6%, 개인소유 98.4% 로추정 - 법인소유이륜자동차의경우전건보험에가입하였을것으로판단하여보험가입실적과동일한 3,651대로추정 용도별로는유상운송 0.2%, 비유상운송 25.1%, 기타가정 업무용 74.7% 로추정 - 개인소유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법인대개인비율 (89.9%) 을적용시 174대추정 - 개인소유비유상운송배달용은음식배달업소에서보유한차량대수추정치 55,760대적용 (p.36 참고 ) < 표 47>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소유구분별용도별운행대수추정 소유구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구성비 법인 1) 194 2, , % 개인 174 2) 55,760 3) 174, , % 계 , , , % 구성비 0.2% 25.1% 74.7% 100.0% 주 1. FY'10 50cc 미만이륜자동차보험가입실적 2. 50cc 이상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개인소유는법인소유의 89.9% 로나타남. 194 대 89.9% = 174 대 3. 피자, 치킨등을배달판매하는음식점에서보유하는 50cc 미만이륜자동차추정대수인용 -67-

7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2. 50cc 미만이륜차의추가보험가입수요추정 운행대수추정결과및보험가입실적 ( 표 28) 을토대로소유구분별용도별보험가입률은아래와같음 - 법인소유차량의경우전부보험에가입한것으로추정 - 개인소유비유상운송의보험가입률은 5%, 기타가정용은 2% 에지나지않는것으로추정됨 < 표 4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 ( 추정 ) 소유구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법인 100% 100% 100% 100% 개인 52% 5% 2% 3% 계 77% 10% 2% 4% FY'10 실적을기준으로보험에가입되어있는이륜차를제외하고추가로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이륜차수는개인소유차량 22 만4천대로추정 추가로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 50cc 미만이륜자동차 22 만4천대중보험가입의무화시행에도불구하고보험에가입하지않는비율을감안 * 할경우약 20만 2천대가실제보험에추가로가입할것으로예상 * 50cc 이상이륜자동차의보험가입률과유사한수준일것으로가정 하고, 이륜자동차의내용연수를기준으로연식이최근 4~6년이내차량의보험가입률 ( 유상 비유상배달용의경우연식 4년, 기타용도의경우연식 6년 ) 을적용 -68-

79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표 49>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추가보험수요 구 분 유상운송배달용및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기타 계 운행추정대수 (a) , , ,000 기가입대수 (b) 285 5,992 3,298 9,575 보험가입대상수 (c) 1) 83 52, , ,425 보험가입률 (d) 2) 92.2% 92.2% 89.5% 보험가입예상수 (e) 3) 77 48, , ,257 주 1. 모두개인소유차량대상임 ( 법인소유차량의경우전부가보험에가입한 것으로추정 ) (c)=(a)-(b) 2. 유상및비유상배달용의경우 자동차보험차량기준가액 상이륜자 동차내용연수인 4년을적용하여 2008년식이후이륜자동차의보험가 입률 (92.2%) 를적용하고, 기타용도의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에근거하여 6년을적용하여 2006년식이후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 (89.5%) 를적용 3. (e)=(c) (d) -69-

8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제 2 절이륜자동차보험가입실적및손해상황분석 1. 50cc 미만이륜차의무보험실적 가. 대인배상 Ⅰ 50cc 미만이륜차는 FY'10 기준 9,575대가가입하고있으며, 매년가입대수는증가 - 용도별로는비유상운송배달용이 63% 로가장많고기타용도 34%, 유상운송배달용이 3% 순으로나타나, 50cc 이상과는달리특정용도 ( 비유상 ) 에편중되어있음 FY'10 50cc 미만이륜차대인Ⅰ경과보험료는 25억수준으로전체이륜자동차보험시장의 2.7% 에해당하며, 손해액은 17억, 866건의대인사고가발생한것으로집계됨 배기량연도용도평균유효대수경과보험료손해액사고건수 50CC 미만 < 표 50> 이륜자동차의대인배상 Ⅰ 실적 ( 단위 : 대, 백만원, 건 ) 유상 비유상 2,682 1, 기타 1, 계 3,927 1, 유상 비유상 4,805 1, 기타 2, 계 7,477 1,964 1, 유상 비유상 5,992 2,149 1, 기타 3, 계 9,575 2,505 1,

81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배기량 연도 용도 평균유효대수 경과보험료 손해액 사고건수 유상 12,330 1,566 3,504 1, 비유상 165,767 22,180 21,122 11,698 기타 382,439 42,628 23,424 10,715 계 560,537 66,375 48,050 24,349 유상 11,973 1,858 3,548 2,038 50CC 비유상 167,240 25,300 20,419 12, 이상기타 384,800 42,607 21,095 9,062 계 564,013 69,765 45,061 23,130 유상 12,909 2,090 3,704 2, 비유상 175,443 28,635 24,101 12,760 기타 382,437 35,657 17,007 8,159 계 570,790 66,383 44,812 22,969 주 ) 모터바이크종합보험은대인Ⅰ(1억 ) 기준으로보상한도를조정하여계상 나. 대물배상 FY'10 기준으로대인배상에가입되어있는 50cc 미만이륜자동차중 92% 가대물배상에가입 - 경과보험료는약 16억, 손해액은 14억수준, 대물사고건수는 2,351건으로집계됨 배기량연도용도평균유효대수경과보험료손해액사고건수유상 CC 미만 < 표 51> 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실적 ( 단위 : 대, 백만원, 건 ) 비유상 2, ,280 기타 1, 계 3, ,360 유상 비유상 4, ,813 기타 2, 계 6,963 1,199 1,031 1,

82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배기량연도용도평균유효대수경과보험료손해액사고건수유상 비유상 5,578 1,262 1,322 2, 기타 3, CC 이상 계 8,830 1,553 1,429 2,351 유상 4, ,270 비유상 87,140 5,767 6,419 22,721 기타 268,823 10,708 8,956 27,054 계 360,144 16,931 16,074 52,045 유상 4, ,383 비유상 89,991 8,042 7,280 15,170 기타 272,782 12,430 8,228 14,325 계 366,862 21,076 16,232 30,878 유상 5, ,008 1,739 비유상 93,605 9,271 8,870 15,830 기타 260,387 12,303 7,851 12,475 계 359,571 22,449 17,730 30,044 주 1. 대물배상의경과보험료및손해액은보험가입금액 1 천만원기준으로 환산한실적임 2. 평균유효대수는 1 년동안부보된자동차의매일의부보대수를합하여 해당일수 (365 일또는 366 일 ) 로나누어산출 다.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평균보험료현황 (FY'10) FY'10 기준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담보 (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 평균보험료를보면비유상운송배달용이 58만원, 유상운송배달및대여용이 55만원, 기타가정및업무용이약 16만원수준으로나타남 - 개인소유유상운송용이 68만원으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법인소유비유상이 62만원으로높았음 -72-

83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 반면, 법인소유기타용도가 12 만원으로가장낮았으며, 그다음으로개인소유기타용도가 16 만원으로나타남 < 표 52> 50cc 미만이륜차 1 대당평균의무보험료 (FY'10) 법인 개인 합계 구분 평균유효대수 대당보험료 대인 1 대물합계 유상 , , ,966 비유상 6, , , ,122 기타 ,868 46, ,018 소계 8, , , ,249 유상 , , ,551 비유상 6, , , ,531 기타 5,889 93,520 69, ,208 소계 12, , , ,648 유상 , , ,241 비유상 13, , , ,102 기타 6,863 90,874 66, ,251 소계 20, , , , 배기량별세부손해상황 (3 년합산 ) 50cc 미만이륜차의보험가입실적이미미하여 3년실적을합산하여분석 50cc 미만의손해상황은 50cc 이상이륜차보다불량 - 대인Ⅰ사고율이 9.4%, 대물사고율 28.9% 로소형이륜차의 3.6%, 9.3% 에비하여현저하게높은수준 - 현행 50cc 미만이륜차가입자의약 70% 가피자, 치킨배달등비유상운송배달용으로나타나타용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손해율과사고율및대당손해액을시현 -73-

84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53> 배기량별이륜차의대인배상 Ⅰ 세부손해상황 (3 년합산 ) 배기량 50cc 미만 50cc 이상 ~ 100cc 이하 ( 소형 ) 100cc 초과 ~ 250cc 이하 ( 중형 )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법인 개인 합계 법인 개인 합계 법인 개인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 9.9% 84, ,495 비유상 6, % 15.7% 266, ,095 기타 % 0.3% 7,125 74,868 소계 8, % 13.5% 225, ,392 유상 % 5.0% 158, ,202 비유상 6, % 11.2% 223, ,656 기타 5, % 2.0% 26,669 93,520 소계 12, % 6.9% 132, ,564 유상 % 8.3% 107, ,000 비유상 13, % 13.4% 244, ,159 기타 6, % 1.8% 23,897 90,874 소계 20, % 9.4% 168, ,279 유상 4, % 7.0% 117,035 67,519 비유상 6, % 4.3% 69,914 63,890 기타 12, % 1.1% 15,456 45,741 소계 23, % 3.2% 50,550 55,067 유상 1, % 8.7% 162, ,115 비유상 180, % 6.7% 113, ,633 기타 325, % 1.9% 37,513 92,266 소계 507, % 3.6% 65, ,323 유상 6, % 7.5% 130, ,694 비유상 187, % 6.6% 111, ,686 기타 337, % 1.9% 36,700 90,551 소계 531, % 3.6% 64, ,772 유상 15, % 22.2% 384, ,703 비유상 52, % 2.2% 37,339 48,370 기타 22, % 1.8% 33,999 53,214 소계 89, % 5.5% 95,788 61,038 유상 13, % 14.8% 256, ,534 비유상 260, % 8.7% 161, ,343 기타 700, % 2.7% 56, ,730 소계 974, % 4.5% 87, ,

85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배기량 250cc 초과 ( 대형 )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합계 법인 개인 합계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28, % 18.8% 325, ,248 비유상 313, % 7.6% 140, ,423 기타 722, % 2.7% 56, ,976 소계 1,064, % 4.6% 88, ,057 유상 1, % 6.5% 321, ,325 비유상 % 1.5% 74,113 77,322 기타 3, % 1.7% 93,143 52,717 소계 5, % 2.9% 151,376 77,024 유상 % 10.8% 224, ,110 비유상 7, % 3.2% 82, ,024 기타 85, % 2.7% 95, ,779 소계 93, % 2.8% 95, ,037 유상 2, % 7.9% 289, ,711 비유상 7, % 3.1% 82, ,096 기타 89, % 2.6% 95, ,436 소계 98, % 2.8% 98, ,

86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 표 54> 배기량별이륜자동차의대물배상세부손해상황 (3 년합산 ) 배기량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 32.5% 210, ,471 법인 비유상 6, % 50.9% 268, ,027 기타 % 1.5% 6,278 46,150 50cc 미만 50cc 이상 ~ 100cc 이하 ( 소형 ) 100cc 초과 ~ 250cc 이하 ( 중형 ) 개인합계법인개인합계법인 소계 7, % 44.3% 234, ,857 유상 % 18.9% 73, ,349 비유상 6, % 32.3% 176, ,875 기타 5, % 4.0% 23,998 69,688 소계 11, % 19.2% 105, ,084 유상 % 27.4% 158, ,241 비유상 12, % 41.6% 222, ,943 기타 6, % 3.6% 21,505 66,377 소계 19, % 28.9% 155, ,444 유상 1, % 10.3% 46,394 52,779 비유상 3, % 27.5% 75,577 48,019 기타 6, % 4.2% 14,146 34,230 소계 11, % 12.3% 37,183 40,643 유상 1, % 25.5% 103, ,045 비유상 107, % 17.8% 71,496 78,923 기타 255, % 5.6% 21,372 37,920 소계 364, % 9.2% 36,419 50,364 유상 2, % 18.2% 76,390 99,358 비유상 110, % 18.1% 71,628 77,928 기타 262, % 5.5% 21,195 37,829 소계 375, % 9.3% 36,442 50,073 유상 2, % 25.8% 155, ,059 비유상 4, % 10.3% 39,357 61,679 기타 6, % 3.3% 15,511 44,384 소계 13, % 10.1% 51,177 62,

87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배기량 소유구분용도평균유효대수 손해율사고율대당손해액대당보험료 유상 8, % 50.6% 214, ,421 개인 비유상 152, % 21.6% 93,586 91,551 기타 489, % 7.3% 33,986 46,488 소계 649, % 11.2% 50,216 58,477 유상 10, % 44.3% 199, ,453 합계 비유상 156, % 21.3% 92,092 90,728 기타 495, % 7.3% 33,743 46,460 소계 663, % 11.2% 50,236 58,567 유상 % 6.1% 85, ,754 법인 비유상 % 2.8% 20,376 61,514 기타 % 3.4% 46,409 51, cc 초과 ( 대형 ) 개인 합계 소계 % 4.0% 52,493 80,933 유상 % 44.5% 215, ,985 비유상 2, % 10.5% 62,213 70,005 기타 43, % 7.7% 62,833 56,672 소계 46, % 8.1% 63,804 58,403 유상 % 29.6% 165, ,384 비유상 3, % 10.2% 60,735 69,705 기타 43, % 7.7% 62,655 56,617 소계 47, % 8.1% 63,618 58,773 비유상운송배달용의경우 50cc 미만이륜차의대당보험료는소형이륜차와비교하여대인은 2.5배, 대물은 2.8 배높음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기타용도의경우대인은소형이륜차와거의동일하고, 대물은 1.8배수준 -77-

88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배기량용도대수 ~50cc 50~100CC ( 소형 ) 100~250cc ( 중형 ) 250cc 초과 ( 대형 ) < 표 55> 배기량별용도별대당보험료비교 대당보험료 대인 Ⅰ 상대도 ( 소형기준 ) 대당보험료 대물 상대도 ( 소형기준 ) 유상운송 , , 비유상운송 13, , , 기타 ( 개인 / 업무용 ) 6,863 90, , 유상운송 6, , , 비유상운송 187, , , 기타 ( 개인 / 업무용 ) 337,613 90, , 유상운송 28, , , 비유상운송 313, , , 기타 ( 개인 / 업무용 ) 722, , , 유상운송 2, , , 비유상운송 7, , , 기타 ( 개인 / 업무용 ) 89, , , 실적통계사용의문제점 가. 통계량의부족으로통계신뢰도확보곤란 보험요율산출시보험업법령에서는객관적이고합리적인 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 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보험업법제129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보험회사는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 ( 大數 ) 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 ( 給付 ) 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 -78-

89 제 6 장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무보험상품운용방안 할것 2.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3. 보험요율이보험계약자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보험업감독규정제7-73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1 보험회사는법제129조에따라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과거의경험통계가없거나충분하지아니할경우에는객관성있는국내 외통계자료나위험률관련자료를참고하거나참조순보험요율을수정 사용하여보험요율을산출할수있다. 3 보험요율은보험종목별또는위험단위별특성등을기준으로통계적신뢰도를반영하여야한다. 4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위험변화요인등을반영하여보험요율을산출할경우에도제1항의규정을준용하여야한다. 전체 50cc 미만이륜차 23.4 만대중보험에가입되어 있는자동차는불과 4% 에해당하는 9,575 대 (FY'10 기 준 ) 이며, 3 년실적을합산해도 2 만여대에지나지않음 나. 특정계층편중등보험역선택존재 법인소유이륜차의경우대부분보험에가입되었을것으로판단되나, 개인소유이륜차는경우전체운행대수중약 3% 만가입된것으로추정됨 - 즉, 보험가입의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보험에가입한 -79-

90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의무보험시행방안연구 차량의경우스스로실제운행위험이높다고판단한것 으로볼수있으므로경험통계는가입대상자전체의위 험도를대표하기곤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