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6C7C1B8AEC4AB20C1F6BFAAB1E2B1B820C7F6C8B2B0FA20C0CCBDB45FBFF8B0ED20C3D6C1B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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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연구 권유경최혜진조혜정김은아문수미최병헌 아프리카부문별연구시리즈

2 [ 연구 15-05] 2015 아프리카부문별연구시리즈 [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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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아프리카부문별연구시리즈 [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 과제책임자 : 권유경참여연구원 : 최혜진조혜정김은아문수미최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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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EFACE _ 발간사 아프리카는세계에서두번째로큰대륙으로, 21세기의주요화두인세계화와지역화, 양측면에서모두주목할만한대륙이기도합니다. 아프리카는자원의보고이자신흥시장으로서의잠재력, 높은경제성장률등을통해세계시장에도전장을내밀고있으며, 대륙내위치한국가들의다채롭고고유한특성을바탕으로, 정치 안보 평화 경제 내무 사법 문화등다양한분야의지역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곳이기도합니다. 오늘날아프리카는대륙내 54개국을회원국으로하는아프리카연합 (AU) 을주축으로 8개의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와 6개의기타정부간협력체 (Intergovernmental Bodies) 가있으며, 과거의역사 언어 문화 종교적특성을공유하는 4개의언어권협력체에서도아프리카국가들은활발한협력과참여를보이고있습니다. 2015년 6월, 아프리카 26개국정상에의해체결된 3자자유무역협정 (Tripartite FTA) 은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의 3개지역경제공동체가연합한역사상최대규모의 FTA 이자, 아프리카내경제협력이진일보했음을보여주는역사적사건으로신흥시장으로서무한한매력을지닌아프리카와의다자협력이보다증대될필요성을제기해주었습니다. 이러한변화를계기로, 2015년 1월에발족한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는아프리카국가들이가입한지역기구의올바른이해를돕고, 지역협력의배경과현황에대해상세하고체계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연구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와더불어, 그간의지역기구현황자료에는빠져있었던언어권협력체에대해다룸으로써, 기초적이나사회 문화적접근의바탕이되는협력관계를담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아프리카지역별협력현황의기초가될본보고서가향후아프리카와의다자협력및지역별협력방안모색에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9 월 대표김일수 v

7 CONTENT _ 목차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01 지역통합의배경과아프리카지역기구의형성 3 02 아프리카지역기구의통합단계와현황 8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01 개황 주요전략및활동 주요이슈 3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01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아랍마그레브연합 (UMA/AMU)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사헬 - 사하라국가공동체 (CEN-SAD)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119 vi

8 PART 04 아프리카지역기구 Ⅱ: 기타정부간협력체 01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마노강연합 (MRU) 대호수지역국가경제공동체 (CEPGL/ECGLC) 인도양위원회 (IOC)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UEMOA/WAEMU) 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179 PART 05 아프리카언어권협력체 01 언어권개황 언어권협력체의소개 195 1) 아랍연맹 (LAS) 195 2) 영연방 (The Commonwealth) 201 3) 프랑스어권국제기구 (OIF) 211 4) 포르투갈어권국가공동체 (CPLP) 222 부록 vii

9 CONTENT _ 표목차 < 표 3-1> ECOWAS 2014년예산내역 54 < 표 3-2> ECOWAS 2014년자금조달방식 54 < 표 3-3> ECOWAS 2014년 6월까지의지출내역 55 < 표 3-4> SADC 2014년세입및지출현황 88 < 표 3-5> IGAD 안보분야세부프로그램 105 < 표 3-6> EAC 2009/ /2016 예산현황 ( 전년도승인예산기준 ) 126 < 표 4-1> CEPGL/ECGLC 정상회의의주요사안과기능 157 < 표 4-2> CEPGL/ECGLC 기구및사무국직접예산 (2006년 ~2010년 ) 161 < 표 4-3> IOC 전략개발계획분야및활동 167 < 표 4-4> ICGLR 경제발전및지역통합프로그램과프로젝트 184 < 표 5-1> 언어권협력체별아프리카회원국 194 < 표 5-2> The Commonwealth 설립연혁 203 < 표 5-3> The Commonwealth 사무국의 3대장기목표와 6대전략성과 207 < 표 5-4> OIF 주요정상회담결과 213 < 표 5-5> OIF 국가전략계획핵심목표및세부임무 215 < 표 5-6> OIF 주요활동요약 216 < 표 5-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IF 주요협력활동 218 viii

10 CONTENT _ 그림목차 < 그림 1-1> 아프리카지역통합의흐름개요 5 < 그림 1-2> 아프리카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통합단계별현황과타지역기구비교 9 < 그림 1-3>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의 6단계장기로드맵 11 < 그림 2-1> AU 조직도 27 < 그림 2-2> NEPAD 조직도 29 < 그림 3-1> ECOWAS 조직도 (1993년개정 ) 48 < 그림 3-2> AMU 조직도 73 < 그림 3-3> SADC 조직도 83 < 그림 3-4> COMESA 조직도 96 < 그림 3-5> IGAD 조직도 103 < 그림 3-6> EAC 조직도 121 < 그림 4-1> SACU 조직도 137 < 그림 4-2> CEPGL/ECGLC 조직도 156 < 그림 5-1> The Commonwealth 조직도 205 < 그림 5-2> OIF 조직도 214 ix

11 CONTENT _ 부록 [ 부록 1]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 229 [ 부록 2] 아프리카국가들의지역기구가입현황 230 [ 부록 3] 아프리카연합 (AU) 과타지역기구지표비교 232 [ 부록 4] AU 정상회의 234 [ 부록 5] 역대 AU 의장 236 [ 부록 6] 역대 AU 사무총장 237 [ 부록 7] 지역별아프리카국가그룹 237 [ 부록 8] NEPAD 세부프로그램 238 [ 부록 9] AU의기관파트너십 24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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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1 지역통합의배경과아프리카지역기구의형성 (1) 아프리카통합논의와이념적배경 아프리카통합논의의시작 1960년대, 유럽국가의식민지에서독립주권을획득한아프리카국가들은식민잔재의청산과아프리카대륙내단결과연맹의식고취, 경제및사회적발전노력을조정하고강화할목적으로아프리카내지역통합을추진하기시작 1) 식민지로부터갓독립한국가들이가진문제와취약성을대륙내단결을통해해결하고자함 아프리카지역주의와지역기구의형성 2) 1960년대대다수아프리카국가들의독립이후, 1970년대아프리카는지역별협력체출현의전성기를맞음 - 당시, 약 20여개의분야별정부간협력 / 협의체가존재 1980년대, 지역기구 / 협력체의실패와부침 ( 浮沈 ) 을겪고, 1990년대지역기구활성화및재전성기가도래 아프리카지역주의는국제환경의영향을크게받음 - 아프리카국가들은지역통합을통해외부압력으로부터의취약성을극복하고자함 아프리카지역통합의주요이념적배경 대륙주의 (Continentalism) - 아프리카연합 (AU) 으로의통합은아프리카내에서도대륙주의적인통합을지향하는것으로분류가능 1) 배성일외 (2011), p.4. 2) Gandois(2005), pp.1-8.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3

15 범아프리카주의 (Pan-Africanism) - 제국주의와식민통치에반대하는아프리카국가들의단결을도모하는범아프리카주의는독립후, 경제적식민지탈피의주요전략으로간주됨 년대의독립과 63년 OAU의설립을통해, 범아프리카주의는아프리카지역주의에대한담화를가능케하는이념으로작용 - 대륙전역을포괄하는연합의창설과이와관련된하위지역협력체들의구분과설명을가능하게함 지역주의 ((sub)regionalism) -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등과같은하위지역기구들의탄생은지역주의적인통합을지향 - 하위지역별협력과통합은아프리카식민유산의부산물이기도함 각사조와이념은상호보완적인관계로지역기구의형성에기초를제공 (2) 아프리카지역통합의흐름 아프리카지역통합은대륙주의와범아프리카주의를기반으로한대륙통합을추구한 OAU 및 AU의창설과 ( 하위 ) 지역주의를기반으로한기타지역기구의창설흐름으로구분가능 경제적통합이주된목적이었던유럽연합 (EU) 과는달리, 정치적목적이더욱강했던아프리카연합 (AU) 은지역통합과정에서충분한영향력을발휘하거나기능을이행하지못하는한계를지님 3) 이에비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와같은하위지역기구들은유럽연합의통합과정과비슷한통합흐름을보임 3) 유럽연합의통합과정은각국가의다양성을인정하면서단일성의추구를적극배제하였으나 OAU와 AU는통합의목적을명시하면서대륙적단결 / 단일성 (unity) 의추구를강조하여, 영향력발휘및기능이행에어려움을겪음. 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6 < 그림 1-1> 아프리카지역통합의흐름개요 1963년아프리카단결기구 (OAU) 의설립 1964년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의설립 년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설립 마노강연합 (MRU) 설립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설립 년 년 년아프리카경제발전을위한라고스행동계획발표 년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CAS) 설립 1984년인도양위원회 (IOC) 설립 년아랍마그레브연합 (AMU) 설립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설립조약 / 아부자협약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설립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설립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WAEMU) 설립개발을위한정부간기구 (IGAD) 설립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 (Sahel-Saharan States) 설립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설립 년 1992년 1993년 1994년 년 년 1999년 2000 년대호수지역국제위원회 (ICGLR) 설립 2001 년아프리카개발을위한신파트너십 (NEPAD) 출범 2002 년아프리카연합 (AU) 창설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5

17 년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설립 2005년 COMESA-EAC-SADC 3자 FTA 협상시작 EAC 공동시장논의시작남수단분리독립 AU창설 50주년기념 COMESA-EAC-SADC 3자 FTA 협상서명체결 2010년 2011년 년 년 자료 :Mo Ibrahim(2014) 바탕으로저자정리. (3) 아프리카지역통합의중요성 아프리카지역 ( 대륙 ) 의가치와특수성 54개국, 11억인구, 연평균 5~6% 의경제성장률, 1조 9,000만달러의 GDP(2013년기준 ), 3,000만km2의면적 - 아프리카면적은미국, 중국, 인도, 동유럽, 서유럽주요국, 일본을합한면적 (3,010 만km2 ) 과유사하며, 세계에서두번째로큰대륙 국제사회의협력과지원의경쟁장소 - 빈곤과저개발의이미지, 안보문제, 분쟁, 질병대응등전세계원조가집중되며, 국제사회가직면한문제의집결지 - 석유, 천연가스및철광석과같은광물과자원의보고, 미개척시장, 인프라투자가활발한대륙 남남협력과주권대변 - 남남협력중심의시너지효과제고 - G20, OECD와같은선진국협력에서제외되어, WTO 아프리카그룹등에서개별국가의이익과주권수호를위해공동대응하고자함 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18 시장진출에유리한지리적입지및인구특성변화 - 유럽,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대륙등의진출에용이하며, 중국및동남아의인건비상승으로제조업분야아프리카이전추세 - 아프리카중산층의증가로구매력증가 아프리카지역통합의의의 4) 아프리카지역의통합노력은다른지역과는구별됨 - 경제적목적이우선되는타지역의통합에비해, 강한정치적동기를지님 - 지역내안보, 분쟁및공동의규범, 정책결정, 대외적인대표성등을위한협력을추구하며, 아프리카국가들의식민유산과구조적취약성을함께극복하고자함 5) 단일성의추구와강조 - 국가보다민족이나종족의개념이우선되는아프리카사회의특성 - 국제사회및외부세력으로부터의방어를위해서는결집의중요성을강조. 공동의방어및대응정책을추구 부실한국내경제의극복과시너지효과지향 - 아프리카대다수국가의주요산업인농업안정화와식량안보증진, 또한광물자원관리와산업화촉진등을통한공동의발전노력 -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경제적으로약소하며, 의존적이고, 가난한인구를가지고있음. 그결과국내시장생산은매우적음 지속가능한성장을통한잠재적이익의지역내확산기대 6) - 경쟁, 수익, 투자증대, 정책조율및공동협상력강화, 천연자원관리능력증대, 외부충격흡수등 - 이미자유무역지대또는관세동맹과같은경제협력단계에진입한국가들이있으며, 공동여권도입과단일비자등이발효되고있음 4) 배성일외 (2011), pp ; FAO 웹사이트 ( ). 5) 효과적인통치력과지도력이국내영토전역에전달되지못함. 정치적불안정과권력유지를위한경쟁이구조적취약성을지속적으로유발함 (Gandois, 2005, pp.11-18). 6) World Bank 웹사이트 ( ).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7

19 02 아프리카지역기구의통합단계와현황 (1) 지역기구의분류와통합단계 지역기구의분류와아프리카지역기구 일반적으로지역기구는대륙별, 경제공동체별, 지역안보및현안별등으로구분 - 이외에지역기구를경제혹은정치적목적위주로보느냐또는통합정도별로구분하느냐에따라서다양한구분이가능 54개국으로구성된아프리카대륙은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어등을통해지역별, 권역별범주를나눌수있으며 7), 이들지역기구를하나의범주로만파악하는것은한계가있음 - 형성의주된이유가경제적목적임에도불구하고정치, 안보분야의협력역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아프리카내지역기구는일반적으로 54개아프리카국가를대표하는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과그산하의 8개지역경제공동체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그리고, 기타정부간협력체 (Intergovernmental Bodies) 로구분할수있음 - 이외에식민종주국의언어사용에따라형성되어있는언어권 ( 영어, 불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 별 4개의기구또는협력체로구분 8) 경제통합의단계별분류 9) 주로경제적통합을위주로한지역통합과정은단계별목표를지님 (1) 자유무역지대 (FTA, Free Trade Area): 물품, 서비스 / 투자, 인력이동, 지적재산권보호등최근에는폭넓은요소의자유화까지확대 7) 김광수 (2014), pp ) 스와힐리어권의경우, 동남부및중부일부국가 (10개국) 이사용하고있으며, 현지에서는중요한언어적진출수단으로자리잡고있으나, 아직까지특별히형성된언어권협력체는존재하지않으며, 해당지역국가들의대표적협력체로는동아프리카공동체 (EAC) 가있음. 9) 신용대 (2008). 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0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외지역에대한공동관세의설정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사람과자본등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보장 (4) 단일통화사용 (Single Currency): 역내공동의경제정책수행과조정 (5) 단일시장 (Single Currency & Single Market): 초국가적기구의설치와운영. 완전한경제통합 < 그림 1-2> 아프리카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통합단계별현황과타지역기구비교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통화 단일시장 ECOWAS CET( 공통역외관세 ) 도입 ECCAS PT( 역내특혜관세 ) 도입 AMU SADC FTA 달성 COMESA 관세동맹 (2009년) 체결 IGAD 준비단계 CEN-SAD 준비단계 EAC EU* MERCOSUR NAFTA ASEAN 2010 년공동시장공식출범 * 유럽연합의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 (1992 년 ) 이후의상황을의미. 자료 : 저자정리. (2) 아프리카지역기구의현황 아프리카지역기구의일반현황 10) 아프리카대륙에는 8개의지역경제공동체 (RECs) 가존재 - 이들지역경제공동체의 GDP 규모는 9백8십억 ~9천7백4십억달러규모 - 아프리카대륙내 ( 內 ) 교역은아프리카대륙의對세계교역의 11.3% 만을차지 10) Mo Ibrahim(2014), p.2.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9

21 아프리카대륙내 54개국중 30개국이 4개이상의지역기구에가입해있음 11) - 아프리카대륙내지역기구중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와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은관세동맹을설립하고, 가장활발한경제통합단계를보임 -54개국중 5개국은지역공동체내회원국민에대해, 입국시비자면제를허용 - 중서부아프리카 14개국은공동통화 (CFA franc) 를사용 -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는세계에서가장오래된관세동맹임 (1910년창설, 1969년재설립 )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African Economic Communities) 의출범배경 통합초기정치적인목적이강했던아프리카의지역통합도차츰경제적인목적이두드러지게됨 년나이지리아아부자 (Abuja) 에서아프리카정상들이모여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설립협약에서명 12) -AEC 설립협약은궁극적으로사람, 물자, 서비스,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공동시장건설및화폐통합을이루고자함 13) 년부터정식발효가시작되어, OAU/AEC의이원체제는 2002년 AU의설립으로 AU에흡수 AEC의통합달성장기로드맵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RECs) 는기존의 5개경제통합단계와구별되는장기통합로드맵을제시 협약발효 (1994년) 이후, 34년이소요되어최종적으로는 2028년에통합달성을목표로함 - 현재까지아프리카내지역기구들은아래장기로드맵의 1~2단계에머물러있는경우가가장많으며, 2015년서명되어 2016년정식발효를앞둔 3자간자유무역협정 (SADC-COMESA-EAC) 은 26개국이참여하는역사상최대규모의 FTA로로드맵의통합달성을가속화할것으로기대 11) 아프리카연합 (AU), 8개 RECs 및 6개정부간협의체 ( 총 15개기구 ) 가입현황기준. 12) 아부자협약 (Abuja Treaty) 이라고도불리는본협약은 1994년부터발효됨. 초기에는아프리카단결기구 (OAU) 의제도적이고법적인틀안에서통합단계의일부분으로시행되었으나현재는아프리카연합 (AU) 의통합부분을전담하면서, AU 기구내에서역할을수행하고있음 (Zamfir, 2015, p.1). 13) 통합의최종달성단계에있어유럽연합 (EU) 의통합과정과유사한흐름을보임. 1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2 < 그림 1-3> 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의 6 단계장기로드맵 1 단계 기존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역량강화및추가설립 3 개의지역경제공동체가경제통합을위한공식지역기구로인정됨 2 단계 지역경제공동체 (RECs) 내의무역장벽제거와부문별통합추진 3 단계 2017 년까지각지역경제공동체 (RECs) 간의자유무역협정 (FTA) 또는관세동맹 (Customs Union) 도입 4 단계 2019 년까지대륙수준의관세동맹도입 5 단계 2023 년까지아프리카공동시장 (African Common Market) 도입 6 단계 자료 : 저자정리. 아프리카중앙은행 (African Central Bank) 발행의단일통화 (Single Currency) 를사용하는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도입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설립과통합 8개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설립순서 - ECOWAS(1975) ECCAS(1983) AMU(1989) SADC(1992) COMESA(1993) IGAD(1996) CEN-SAD(1998) EAC(1999) 6단계장기로드맵에따른통합현황 -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가가장높은수준 ( 현재 3단계, 역내자유무역지대와관세동맹, 공동시장의도입 ) 을보이고있으며,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역시비슷한수준의통합에이름 - ECCAS, ECOWAS, SADC은역내자유무역지대의형성에서명하였으며, 이외에 AMU, CEN-SAD, IGAD는역내활동을조정하고조화를이루어가는단계에있음 14) 14) IGAD의경우, 경제적목적으로설립된기구이기는하나, 최근, 남수단사태에대한인근회원국의개입을중재하는등, 정치적중재자로서의기능이더욱부각되고있음.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11

23 COMESA-EAC-SADC, 3 자 FTA 의체결 년 3 자 FTA 체결에합의, 2015 년서명체결, 2016 년발효예정 - 아프리카대륙 26 개국을아우르는역사상최대규모의 FTA 가될예정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RECs) 의활동현황 아프리카지역기구중가장높은단계의경제통합에도달한기구는동아프리카공동체 (EAC) 임 년, 역내공동시장의발족을위한준비단계에착수 - 역내 5개회원국중 3개국 ( 케냐, 우간다, 르완다 ) 의단일공동비자도입 (2014년) COMESA 및 EAC의원스탑통관사무소 (One-Stop Border Post, OSBP) 년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은잠비아와짐바브웨의국경지대인치룬두 (Chirundu) 지역에원스탑통관사무소 (OSBP) 를설치하여시험운영을실시 -2~3일이소요되던통관기간이 2시간으로대폭감소 -EAC 역시 2013년위와같은통관사무소의설치를입안하고, 회원국정상들의최종서명을기다리고있음 중서부아프리카 14개국의공동통화 (CFA franc: 세파프랑 ) 사용 15) - 세파프랑은 1945년도입된통화로, 당시프랑스프랑과의고정환율이적용되었으며, 이후환율조정은 1948년과 1994년두차례만이루어짐 - 세파프랑을사용하는세파존 (CFA Zone) 국가들은비슷한경제구조와노동이동성을가지고있으며, 국가의통화정책에대한주권을지역경제공동체에양도 (WAEMU, ECCAS-CEMAC) 역내의자유로운자본이동 (capital transaction/movement) 허용 - CEN-SAD, COMESA, EAC, ECCAS 등은역내의자유로운자본이동을허용 16) 15) Mo Ibrahim(2014), p ) Mo Ibrahim(2014),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24 참고문헌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국내문헌김광수 스와힐리어권아프리카국가의부상과협력방안. 외교부연구과제. 2014년 12월.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지식경제부용역보고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대 동북아경제협력과통합을위한로드맵 :EU의단일시장형경제공동체론을중심으로. 산업연구원. 국외문헌 Gandois, Helene Regionalism, A Solution for the Weak? A Case Study on Africa. University of Oxford. Mo Ibrahim Foundation Regional Integration:Uniting to Compete. Facts & Figur es. Zamfir, Ionel At a glance: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African Union. Europ 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 FAO 웹사이트. World Bank 웹사이트. RICAEXT/EXTREGINI/EXTAFRREGINICOO/. ( ). PART 01 아프리카지역기구형성과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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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1 개황 회원국 : 총 54개국 ( 모로코제외, 서사하라포함 ) 설립일 :2002년 7월 9일 본부소재지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사무총장 :Nkosazana Dlamini Zuma ( 남아공 ) 의장 :Robert Mugabe 짐바브웨대통령 가. 설립배경 아프리카단결기구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출범 OAU는아프리카 32개국을회원국으로 1963년 5월 23일창설 1) - 친서방성향의 브라자빌 파와급진적성향의 카사블랑카 파간정치적이념갈등해결의결과 이후아프리카지역의모든독립국을포함한 53개국이서명하였으나, 1984년모로코는서사하라의 OAU 가입을이유로탈퇴 OAU는아프리카국가들의단결과결속강화, 회원국의주권방어, 영토보전 2), 제국주의적요소제거, 해방운동지지및비동맹정책등의원칙고수, 유엔헌장준수등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등을목적으로함 3) - 그러나기구내다양한정치세력간의이해상충으로기구설립초기부터느슨한연맹수준의제도유지 4) 1) 정인교 (2001), p.1. 2) 1964년개최된카이로회의에서 OAU 회원국들은 1885년베를린회의결과로획정된아프리카국가간경계및영토를존중한다는기존의서구식민열강의원칙 (Uti Possidetis juris) 를다시채택함 ( 변웅, 2014, p.5). 3) 변웅 (2014), p.5. 4) 변웅 (2014), p.3.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17

29 OAU의한계점 OAU 설립당시아프리카독립국가들은 상호불가침 과 내정불간섭 원칙을강하게고수 - 따라서탈식민지이후아프리카국가내독재와부패가만연하고역내분쟁과갈등이발생한상황에서도 OAU는적극적으로개입하지못함. 오히려아프리카지도자들은 OAU의상기두원칙을이익강화의제도적 법적근거로이용함 -OAU가역내정치, 경제, 평화 안보및사회분야문제해결에실질적인역할을수행하지못하자, 아프리카지역및국제사회에서그효용성과효율성에대한비판이증가 아프리카국가의능력및재정조달능력부족, 단결력부족, 무역협정혼재등이 OAU 의한계요인으로작용 OAU에서 AU로의전환 유명무실한 OAU를대체할능동적인기구설립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OAU 회원국들은유럽연합을모델로한 AU로의전환에합의 - 냉전이후, 아프리카문제에대한자구적인해결노력과더불어국제사회에아프리카를대표하는목소리를낼수있는단결기구의필요성절감이배경으로작용 라고스선언, 아부자협약, 시르테 (Sirte), 로메 (Lomé), 루사카 (Lusaka) 및더반 (Durban) 정상회담등을통해 AU의창설형태, 목적, 목표등을협의하고, 2002년 7월 OAU 정상회담에서 OAU 공식해체후 AU 설립 -OAU는주권국가중심의정치적성격이강한기구인반면, AU는정치, 경제, 사회적통합을목표로하는초국가적기구의특성을띠며, 아프리카의자구적노력과실질적통합을비전으로제시 5) 나. 설립목적 6) 아프리카와아프리카인의공동이익추구 회원국의독립, 지역적통합및주권보호 5) 정인교 (2001) p.5.; 변웅 (2014), p.7. 6) AU 웹사이트 ( ). 1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0 아프리카의평화, 안보및안녕도모 민주적원칙과기관, 대중참여와선정 (good governance) 증진 아프리카헌장및기타인권제도에부합하는인간존중및인권보호 아프리카인의생활수준향상을위한모든분야의협력증진 아프리카의통합및발전촉진 아프리카대륙의정치및사회경제적통합가속화 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및문화발전, 아프리카경제통합 기존및향후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의정책간조화및통합을통해 AU의목표에점진적도달 과학과기술및전분야연구를통해대륙발전도모 국제사회와의협력및아프리카의역할확대 유엔헌장및보편적인권헌장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부합하는국제협력도모 아프리카내예방가능한질병퇴치및보건증진을위해국제파트너와협력 아프리카가세계경제및국제협의과정에서정당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필수적조건마련 아프리카및아프리카인의이익관련이슈에대해아프리카의공통된입장수호 다. 발전연혁 1963년 5월 23일아프리카단결기구 (OAU) 창설 -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본부설치 1964년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설립 1980년아프리카경제개발에관한라고스행동계획 (LPA, Lagos Plan of Action) 선언 1984년모로코는서사하라의 OAU 편입에저항하며 OAU 탈퇴 1991년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 협약을골자로하는아부자 (Abuja) 협약체결 -OAU/AEC 이원체제로지역통합움직임추진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19

31 1998년아프리카경제공동체 (AEC) 및 RECs 간프로토콜발효 1999년 9월시르테선언 (Sirte Declaration) 을통해범아프리카적인정치경제통합기구인 AU 설립추진안채택 2000년 7월제 36차로메 (Lomé) 정상회담에서만장일치로 AU의헌법안 (Constitutive Act) 채택 - 유럽연합과같은다소느슨한형태의 AU 창설에합의 2001년 3월리비아시르테 (Sirte) 특별정상회담에서 AU 창설선언 2001년 7월 11일 OAU 루사카 (Lusaka) 정상회담을통해 AU 실행계획로드맵도출및아프리카신개발파트너십 (NEPAD) 이니셔티브채택 년 AU 출범을의결하고 1년동안의전환기간에합의 2002년 7월 9일더반정상회의에서 AU를공식출범하고제 1회정상회담개최 2004년 AU 내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및평화안보위원회 (PSC, Peace and Security Council) 조직을통해아프리카의자구적노력을제도화함 2007년 AU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 을파견하여 AU의평화안보유지관련첫임무수행 2011년남수단, 54번째회원국으로가입 2012년들라미니주마 (Dlamini Zuma), 첫여성 AU 사무총장으로선출및중국정부의원조로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 AU 본부건물신축 7) 2013년 AU 창설 50주년기념으로 범아프리카주의 (Pan-Africanism) 8) 와아프리카부흥 (African Renaissance) 주제로정상회담개최 7) 변웅 (2014), p.15. 8) 탈식민지시대이후아프리카의단일화와독립성취목적으로아프리카인의공통적인역사및문화를기반으로한아프리카적이데올로기가주요담론으로대두됨. 남아공의흑인운동가인픽슬리카세메 (Pixley ka Seme), 세네갈의초대대통령이자사상가였던레오폴드세다르셍고르 (Leopold Sedar Senghor), 세이크안타디오프 (Sheikh Anta Diop), 타보음베키 (Thabo Mbeki) 등이관련운동을이끔 ( 변웅, 2014, p.2). 2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2 라. 조직구성 최고의결기관인정상회의와정상회의를보조하는집행이사회, AU집행위원회및상주대표위원회로구성되며, 산하입법적 사법적기구와금융기구, 분야별기술위원회, 평화안보위원회로구성 정상회의 (Assembly) 는 54개회원국 9) 정상으로구성된최고의결기관으로, AU의정책결정, 주요과제설립및연간프로그램과세부정책채택, 결정실행정도감독을담당 역내분쟁, 전쟁, 테러리즘과같은긴급상황발생시, 집행이사회또는평화안보위원회에대처방안마련및평화구축활동지시 회원국에대한경제제재, 개입결정권및 AU 집행위원회의사무총장과부 ( 副 ) 사무총장임명권을소유하며, AU 예산을채택함 1월과 6/7월연중 2회의정기회담개최 -1월은본부가위치한아디스아바바에서 6/7월은자발적으로지원한회원국에서개최되며, 정기회담이외에도회원국의요청에의한특별세션개최 ( 회원국의 2/3 승인필요 ) 집행이사회가다룬의제를논의하며現정상회의의장은무가베 (Mugabe) 짐바브웨대통령임. 의장은 1년임기로지역별순환원칙을바탕으로함 비정부기구, 비아프리카국가, 지역및국제기구모두 AU에옵저버자격신청이가능하며, 최근정상회담에서는아프리카디아스포라 (Diaspora) 를실질적독립체로인정하여옵저버자격을부여 정상급의위원회또는패널이조직되어활동중 - 포스트 2015 개발어젠다정상급위원회 (High-Level Committe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아프리카무역고위급위원회 (HATC, High-Level Committee on African Trade), AU 대체자금조달고위급위원회 (High-Level on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 기후변화아프리카정상급위원회 (CAHOSCC, Committee of Afric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Climate Change) 등 10) 9) 모로코제외및서사하라가포함된회원국수임. 2015년 9월기준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국내의불안정한상황으로 2013년 5월 25일이래모든 AU 활동에대한참여가유예된상태임.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21

33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는각국의외교장관으로구성되며정상회의를보조하는역할수행 정상회의에의결안제출준비, REC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간협력도모, AU와파트너간의정책협력결정, 모든 AU 프로그램에양성평등증진추구등이주요기능임 정상회의에서의장국을담당한국가가집행이사회에서도의장역할을수행하며임기와선발절차도동일함 정상회담개최직전동일한장소에서개최 상주대표위원회 (PRC) 로부터의제상정 산하국제기구에서아프리카인의입후보선출및활동을장려하는입후보장관급위원회, 분담금평가위원회등이있음 11) AU집행위원회 (Commission) 는 AU의사무국역할을수행하며, AU 조직의행정적지원및예산관리등을담당함. 아디스아바바본부및지부에 1,444명의직원을둠 (2014년 1월기준 ) 사무총장을필두로, 부사무총장, 8명의분야담당커미셔너및기타직원으로구성. 현사무총장은남아공의은코사자나들라미니주마 (Nkosazana Dlamini Zuma) 로 2012년에당선된첫여성사무총장임 - 사무총장과부사무총장은 4년임기로 1번재임가능 분야별 8개부서 ( 평화 안보, 정무, 인프라및에너지, 사회문제, 교역및산업, 농촌경제와농업, 인적자원 과학및기술, 경제 ) 가운영 내부감사, 여성개발, 전략계획및자원동원, 디아스포라 (Diaspora), NEPAD 등특정주제담당실및담당국운영 10) AU(2015). pp ) Ministerial Committee on Candidatures, Ministerial Committee on the Challenges of Ratification/Acce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OAU/AU Treaties, Ad-Hoc Ministerial Committee on the Review of Scale of Assessment(AU, 2015, pp.24-25). 2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4 상주대표위원회 (PRC) 는정상회의와집행이사회를대신하여 AU의일상업무및자문역할수행 집행이사회업무보조, AU집행위원회와회원국간의사소통용이, AU 예산실행감독, 아프리카내사회경제발전및통합관련프로그램과프로젝트담당 PRC 의장은집행이사회및정상회의의장국과동일하며, 동위원회는 AU 상주대사들로구성 매달 AU 본부에서회의가개최되며아젠다는상주대표위원회 (PRC) 와 AU집행위원회 (Commission) 의상의하에 PRC 의장이결정 산하아프리카지역 ( 중부, 동부, 북부, 남부, 서부 ) 에따른비공식적지역그룹이존재하며, 가장경험이많은대표자가그룹장역할수행 다양한주제와관련된세부위원회가존재 - 행정, 예산및재정, 감사, 기부, 경제및교역, 본부와주최국, 다자간협력및전략적파트너십, 아프리카신개발파트너십 (NEPAD), 프로그램과컨퍼런스, 난민, 귀향인및국내이재민, 특별긴급지원기금, 아프리카가뭄및기근지원, 구조등 분야별기술위원회 (STCs) 는 AU집행위원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 AU 프로젝트와프로그램간협력및 RECs와조화를보장하는역할수행 1991년아부자조약을통해창설되었으며현재 14개의분야별위원회가존재 12) - 각위원회는회원국의해당분야담당장관및고위급관료로구성되며 1년에최소 2 번의회담개최를원칙으로하나양성평등 여성역량강화위원회, 재정, 통화, 경제계획및통합위원회, 국방, 안전및안보위원회는연간 1회회담개최 AU집행위원회에보고하며 2014년 9월 1일기준운영절차가진행중임. 몇몇위원회는장관급분야별컨퍼런스를통해진행됨 12) 농업, 농촌개발, 수자원및환경위원회, 재정, 통화, 경제계획및통합위원회, 무역, 산업및광업위원회, 교통, 인프라, 에너지및관광위원회, 양성평등 여성역량강화위원회, 사법및법률문제위원회, 사회발전, 노동및고용위원회, 공공서비스, 지방정부, 도시개발과분권화위원회, 건강, 인구및마약통제위원회, 이주, 난민, 국내이재민위원회, 청소년문화, 스포츠위원회, 교육, 과학기술위원회, 통신및 ICT 위원회, 국방, 안전및안보위원회.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23

35 평화안보위원회 (PSC) 는분쟁예방, 관리및해결을담당하는조직으로아프리카평화안보체계 (APSA, Africa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13) 의중심기관임 분쟁조기경보 (early warning) 및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실시, 평화유지와평화지원임무구축, 국가내평화 안보및안녕증진을위한회원국개입촉구, 평화구축및분쟁후재건, 인도적지원및재난관리등이주요임무임 AU집행위원회에의해선출되고정상회의의지지를통해뽑힌 15개회원국으로구 성 14) - 이중 5명은 3년임기, 나머지 10개국은 2년임기로선출되며, 아프리카지역별로 2~3개좌석이배정됨 ( 서부아프리카는 4개좌석, 중앙, 동부, 남부아프리카지역은각각 3개좌석, 북부는 2개좌석 ) - 아프리카의평화 안보유지및증대에기여할수있고, 분쟁해결, 평화유지및구축과정에참여가능하며, 갈등해결이니셔티브에적극적인참여의지와역량을갖춘국가를우선적으로선정 15개회원국모두 AU 본부에상주대표를두고있으며, 상주대표, 장관급, 정상급의 3단계차원의회의를개최 - 상주대표는한달에최소두번, 장관과정상급은연중 1회회의개최 AU집행위원회의사무총장또는회원국이제출한아젠다를다룸 전문가위원회, 군전문가위원회가부속기구로운영중 APSA 체계분쟁경보시스템, 자문위원회, 네트워크, AU 상비군및신속대응군, 평화유지임무단, 평화기금등이운영중 분쟁조기경보시스템 (CEWS, Continental Early Warning System) 은회원국의평화 안보관련발생가능한분쟁과위협정보를수집하고, 현장에서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매일또는매주보고서작성 - 에티오피아 AU 본부상황실은 24시간운영중이며 RECs와정기적으로회담개최 13) APSA는아프리카내평화, 안보및안녕을증진하기위해운영되는 AU 메커니즘을포괄적으로가리키는용어임. 14) 년 PSC 회원국은알제리, 부룬디, 차드,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리비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남아공, 우간다, 탄자니아임. 2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6 Panel of Wise는 PSC와 AU 사무총장에자문을제공하며아프리카평화 안보발전에지대한공헌을한아프리카인 5명으로구성 15) - 동패널을보조하는 Friends of the Panel of the Wise와 PanWise(Pan-African Network of the Wise) 가조직됨 아프리카상비군 (ASF, African Standby Force) 은평화지원임무또는 AU 정상회의가승인한회원국내개입활동에파견 (2014년 9월 1일기준, 전면운용을위해준비중 ) 아프리카위기신속대응군 (ACIRC, African Capacity for Immediate Response to Crises) 은 ASF의설립이늦어지면서그과정에서발생한위기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마련한과도기적메커니즘으로, 회원국의자발적인력및물자지원등을골자로함 년 9월 1일기준 7,500명의병력소유 AU 주도의 AU 소말리아임무단 (AMISOM), AU-UN연합다르푸르임무단 (UANMID), LRA 제거를위한지역협력이니셔티브 (RIC-LRA) 가활동 - 과거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수단, 부룬디, 코모로등에서분쟁해결을위한 AU 주도의국제사회개입및선거와안보지원미션등을수행 평화기금은 AU의평화 안보유지활동을위해사용되는기금으로 AU 예산에서책정되거나또는국제파트너및민간부문에서조달 - 전체기금에서 AU 회원국이분담하는비율은약 7% 임 남아공에소재하고있는범아프리카의회 (PAP, Pan-African Parliament) 는아프리카의경제통합및발전과정에서아프리카인의전적인참여도모를위해출범하였으며, 정책결정및의사결정과정에서플랫폼제공의역할수행 PAP 프로토콜을비준한 50개국을대상으로한국가당 5명, 총 250명으로구성되며, 1 년에최소 2회회기개최 - 산하 9개의상임위원회및 1개의임시위원회를둠 15) AU(2015), p.51.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25

37 AU는사법및인권관련기구로아프리카인권위원회 (ACHPR) 및관련법원 (AfCHPR), 아프리카정의및인권법원, 아프리카아동복지와권리전문가위원회 (ACERWC) 등을둠 16) ACHPR은아프리카인권헌장 ( 반줄 (Banjul) 헌장 ) 의해석및적용감시를통해아프리카인의기본적자유권과인권보장을목적으로하며, 매년 3/4월과 10/11월에정례회의개최 AfCHPR는아프리카인권헌장의적용및해석과관련한사례에대하여사법권을소유하며, 구속력이있는보상및송환판결을내릴수있음 -6년임기의 11명의판사로구성되며 1번재임이가능함. 동일국가출신 2명의판사임용이불가능하며, 1년에 4번 2주기간동안정기회의개최 AU의법적기구 (Legal Organs) 로는부패자문위원회 (AU Advisory Board on Corruption) 와국제법위원회 (AU Commission on International Law) 가있음 AU 내금융기구는아프리카의경제통합실행을목적으로하며아프리카중앙은행 (ACB), 아프리카통화기금 (AMF), 아프리카투자은행 (AIB) 등 3개기관이협력중 AIB와 AMF 설립을위한프로토콜은정상회의에서채택되었으나, ACB 구축을위한프로토콜은초안작성중 ACB는아프리카의공동통화정책구축및아프리카의단일화폐적용을통한아프리카경제통합추진을목표로함 AMF는 AU 회원국에게금융지원을제공하고, 회원국간통화정책조화및관련협력증진을목적으로함 AIB는아프리카공공및민간부문의투자증진, 투자프로젝트의금융조달지원등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본부는리비아의트리폴리 (Tripoli) 에설치될예정임 경제사회문화위원회 (ECOSOC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 는회원국의시민사회및전문가그룹으로구성된 AU 자문위원회로, 150여개의시민사회조직으로구성 16) AU(2015),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38 이외에경제, 교육및인적자원, 에너지및인프라, 농촌경제및농업, 안보, 사회등분야별관련조직존재 < 그림 2-1> AU 조직도 정상회의 (Assembly)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상주대표위원회 (PRC,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AU 집행위원회 (AU Commission) 범아프리카의회 (Pan-African Parliament) 분야별기술위원회 (STCs, Specialised Technical Committees) 아프리카사법및인권기구 평화안보위원회 (PSC, Peace ans Security Council) 금융기관 경제사회문화위원회 (ECOSOCC) 농촌경제 화폐금융 무역관세 교육문화 건강노동 운송통신관광 산업과학기술 아프리카중앙은행 (ACB) 아프리카통화기금 (AMF) 아프리카투자은행 (AIB) 자료 :AU(2015).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27

39 02 주요전략및활동 가. 아프리카연합전략 2013년 AU 정상회담에서도출된아프리카의장기비전및전략을담고있는 아젠다 2063(Agenda 2063) 은향후아프리카의 50년장기비전을제시함 빈곤, 민주화, 여성, 아동, 교육, 전통과다양성, 인권, 반부패, 농업을포함한사회경제개발등다양한분야및영역에목표를설정하고, 아프리카의자구적인비전을제시 나. NEPAD 아프리카신개발파트너십 (NEPAD,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은아프리카의사회경제적발전을위한범아프리카적전략적체제임 17) 2001년제 37회 AU 회의에서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의주도로채택 아프리카대륙내빈곤근절, 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성장과개발촉진, 국제사회와아프리카경제통합, 여성의권리신장등을목적으로함 주로 RECs 차원의프로그램을시행, 주요분야는농업과식량안보, 기후변화와국가자원관리, 지역통합과사회기반시설, 인적개발, 여성인권등임 NEPAD의 AU 구조및절차로의통합용이를위해정상급 NEPAD 위원회 (HSGOC,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rientation Committee) 가설치되었고, 동위원회는 NEPAD의전반적관리를담당 -AU 의장이 HSGOC를감독하며, HSGOC 아래 NEPAD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와협조기구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음 17) 아프리카가마주한복잡한경제성장관련문제를논의하기위해타보음베키 (Thabo Mbeki) 前남아공대통령은밀레니엄아프리카재건계획 (MAP, Millennium Africa Recovery Plan) 을, 압둘라예와드 (Abdoulaye Wade) 前세네갈대통령은오메가계획 (Omega Plan) 을제시하였음. 상기두계획을토대로신아프리카이니셔티브 (NAI, New African Initiative) 가출범하였고, 이것이재구성및확장되어 NEPAD로발전 ( 배성일외, 2011, pp.63-67). 2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0 - 운영위원회는 NEPAD 프로그램과프로젝트별권한발전, 정책가이드라인과전략적자문을 NEPAD 협조기구에제공하며, 협조기구는투자계획및국가협약의질적강화및국가적 지역적제도를지원하는데초점을둠 < 그림 2-2> NEPAD 조직도 AU 정상회의 정상급 NEPAD 위원회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rientation Committee) 운영위원회 (NEPAD Steering Committee) 자료 :AU(2015). 협조기구 (Planning and Coordinating Agency) 아프리카동료평가체제 (APRM,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는 NEPAD 산하회원국의거버넌스현황을감시하기위한제도로출범 정부부처, 민간, 시민사회및언론을포함한전반적인거버넌스평가를 2-4년주기로실시하여보고서를발간함 -34개 AU 회원국이 APRM 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나, 이중 17개국가만이자체평가 (self-assessment) 를실시 (2014년 9월 1일기준 ) NEPAD 는 AU의법정예산, 회원국의자발적공여, 개발파트너와민간부문으로부터의추가예산지원으로재정충당 2016 년까지의 NEPAD 운영예산비용은 896 만달러로추정 NEPAD 는농업, 식량안보, 자원, 인프라, 인적개발, 여성신장등분야별프로그램계획및실행중 18) 18) 배성일외 (2011), pp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29

41 NEPAD 프로그램에대해엇갈리는평가 19) NEPAD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는바, 각국지도자들, 시민사회대표자들, 노동조합지도자들도 NEPAD의업적을비판하고문제점을제시하고있음 2010년 AfDB의중간평가보고서에따르면, 103개의단기액션플랜 (STAP, Short Term Action Plan) 중 73개사업이추진중 20) 에있으며 16개사업은이미완료됨 다. AU 분야별세부프로그램 정치, 평화 안보 AU 회원국의선거개최시, 선거감시단을파견하여선거가이드라인준수여부모니터링및선거기관에기술적지원제공 평화안보위원회 (PSC) 의아프리카공동국방안보정책 (CADSP, Common African Defense and Security Policy), APSA, AU 분쟁후재건및개발정책프레임워크 (PCR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실시 - 수단-남수단분쟁관련 AU 고위급이행패널 (AUHIP, AU High-Level Implementation Panel) 의활동을통해 IGAD의분쟁해결노력에지속적인지원의사표명 -PSC는 AUHIP의지원을받아합동정치안보기구 (JPSM, Joint Political and Security Mechanism) 특별회의를소집하고, 이와관련수단, 남수단양측정부의패널협조를촉구 21) 경제 무역 산업 경제통합이니셔티브를통해지역간경제협력및조화촉진, 아프리카통화동맹및공동시장구축, 아프리카통계연보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발간등을실시 22) 년 7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제3차아프리카개발프로그램파이낸싱국제컨퍼런스개최 19) 조원빈외 (2014), p ) 73개추진사업들중 32개는투자사업이며 16개는연구조사사업, 20개는보조사업이며나머지 5개는역량강화사업임. 16개의완료사업들중에는 8개가투자사업, 6개가연구조사사업, 2개가보조사업임. AfDB는 NEPAD의단기액션플랜중역량강화사업의진척도가부진한것은파이낸싱의제약, 사업모니터링의부적절한메커니즘, 사업의불명확성등에서그이유를찾고있음 ( 조원빈외, 2014, p.25). 21)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2015). 22) AU(2015),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2 아프리카내교역증진및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설립목적의프로그램진행 23) 년 8월케냐에서 AU-CFTA 협상가들을위한교육워크샵을 UNCTAD와공동주최함 인프라 농업 에너지 2015년 2월우간다엔테베에서동아프리카지역 Drilling 규약워크샵개최 같은해 6월 PIDA 아프리카대륙비즈니스네트워크를출범하였고, 9월에는지속적인발전을위한활발한인터넷에코시스템및혁신적인정보기술에대한아프리카장관급회의개최 아프리카지역공동체와긴밀하게협력하여 CAADP를시행중이며, 2015년 8월에는케냐나이로비에서제 1회환경및안보프로젝트포럼을개최함 - 국가 지역 대륙별정책과계획수립과정에서의동프로젝트를통해수집된자료활용방안논의 사회 교육 여성및성 년 9월잠비아루사카에서 AU 회원국내조혼제도종식및타아프리카의악습폐지목적의동남부아프리카지역워크샵개최 24) 인적자원및과학기술 년 8월아프리카인적자원개발을위한범아프리카대학 (the Pan African University) 에 AfDB와독일이각각 4,500만달러, 2,000만달러의금융지원제공 년 9월가나아크라에서자문워크샵을주최하여빈곤감축및식량안보보장의주요분야에서 2024 아프리카과학기술혁신전략이어떻게적용및실행될것인지논의 23) AU(2015), p ) AU 웹사이트 ( ).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31

43 기타분야 법제도 년 12월국제법및 AU 법률에대한 제1회 AU 포럼 이아디스아바바에서양일간개최되었으며, 동포럼에아프리카의국제법전문가들이참여하여아프리카에영향을주는국제법관련이슈를논의 스포츠 -AU는아프리카풋볼연맹 (CAF) 및아프리카육상경기연맹등스포츠관련기관과협력하여, 아프리카사회적문제완화및통합을위해스포츠활용에합의 라. 최근활동 2015년 10월에개최될제 3차인도-아프리카포럼정상회의관련제반준비 금번회의는 OAU 설립 50주년기념, 인도신정부출범및아프리카아젠다 2063 도입이후처음개최되는회의인만큼, 다양한분야에서양국가간의교류와협력을도모할것으로예상 - 특히 AU의아젠다 2063에기반한기술훈련과능력개발, 여성과청소년의권익신장, 해양경제등아프리카가우선순위로고려하는분야들에중점을둘것으로 관측 25) 2015년 7월남아공의요하네스버그에서 여성권한강화의 2015년및아프리카아젠다 2063을향한개발 (Women s Empowerment and Development toward Africa s Agenda 2063) 주제로제 25차 AU 정상회담개최 마. 파트너십및예산 지역파트너십 아시아 아프리카지역기구컨퍼런스 (AASROC, Asian-African Sub-regional Organisations Conference) 25)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2015). 32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4 - 동컨퍼런스는 1955년반둥회의에서의두대륙간역사적연대및공동의정치이념공유를기반으로함 년남아공에서열린제 2차 AASROC 컨퍼런스를통해아시아-아프리카파트너십의기본토대를마련하고, 이듬해개최된컨퍼런스에서는신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파트너십 (NAASP, New Asian-African Strategic Partnership) 26) 채택 -NAASP는두지역의공통관심사인가난과저개발문제해결에초점 년 4월반둥회의 60주년및 NAASP 10주년을기념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가 세계평화와번영을위한남남협력강화 (Strengthening South-South Cooperation to Promote World Peace and Prosperity) 를주제로정상회담을개최한바, 총 109명의아시아및아프리카대표단, 16개의옵저버국가, 25개의국제기구참석 아프리카-유럽연합정상회담 (Africa-European Union (EU) Summit) - 동파트너십은아프리카-유럽간의정치관계강화, 공통관심사강조및홍보, 효율적다자주의촉진및다양한계층의인간중심파트너십추구를목표로하며, 특히두대륙간시민사회, 민간부문의교류와협력강조 -AU의파트너십중비교적효율적으로평가됨 년이집트카이로에서개최된첫정상회담을시작으로현재까지총 4회의정상회담이개최되었으며, 제 2차리스본정상회담은아프리카-유럽파트너십의핵심인아프리카-유럽공동전략 (JAES, Africa-EU Joint Strategy) 및행동계획 (Action Plan) 을채택 아프리카-중동협력 (Afro-Arab Cooperation) - 동협력의중점분야는광산업, 농업, 에너지및수자원, 교통및통신, 금융협력, 교육, 과학및기술협력임 년아프리카-중동간첫공식관계수립후, 2010년제 2차공동정상회담 (Joint Afro-Arab Summit) 이리비아의시르테 (Sirte) 에서재개되어아프리카-중동파트너십전략 (Africa-Arab Partnership Strategy) 과아프리카-중동공동행동계획 (Joint Africa-Arab Action Plan ) 채택 - 아프리카-중동공동정상회담은 3년주기, 장관급회담은 18개월주기로개최되며, 최근제 3차아프리카-중동정상회담은 27) 2013년쿠웨이트에서개최되었음 26) NAASP 웹사이트 ( ). 27) AU 웹사이트 ( ).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33

45 남미정상회담 (ASA, Africa-South America Summit) - 아프리카-남미파트너십의궁극적목적은두지역의교역과산업발전이며정상회담을통해중점분야의모범사례및발전지식을공유하고평화 안보, 민주주의, 거버넌스및사회정의에대한담론형성을목적으로함 년수립되어타 AU 파트너십에비해상대적으로역사가짧아조직구성과체제확립이더딤 - 전략적대통령위원회 (Strategic Presidential Committee), 상임사무국 (Permanent Secretariat), 경영사무국 (Executive Secretary) 및재정체계와같은핵심조직이확립되지않은상태 - 총 3회의아프리카-남미정상회담이개최됨 국별파트너십 중국 - 중국은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FOCAC, China-Africa Cooperation Forum) 을통해적극적으로아프리카와파트너십을맺고있음 년간총 5차례의장관급포럼이개최되었고, 2006년에는아프리카-중국외교관계성립 60주년을기념하기위해제 3차포럼만공동정상회담의형태로개최 - 동포럼은중국-아프리카간현실적인협력체제확대와정치적대화및경제협력강화를합의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하며, 3년마다중국과아프리카를오가며개최 년 12월남아공에서제 6차 FOCAC 개최예정 일본 - 일본정부의주도로 1993년개최된제 1회아프리카개발에관한도쿄국제컨퍼런스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를시작으로현재까지총 5회의 TICAD 개최 - 초기 TICAD는일본의對아프리카개발원조제공을위해설계되었으며, 일방적원조제공이아닌아프리카국가가선정한개발필요및중요분야중심의자발적인개발이니셔티브를지지함으로써기존의타 AU 파트너십과차별성을가짐 년열린제 4회 TICAD에서는아프리카정상들의요구에따라구체적인실행전략과계획을도출하기위해 3단계의후속조치메커니즘을채택 28) 28) 사무국 (Secretariat), 공동모니터링위원회 (Joint Monitoring Committee) 및기타후속미팅. 3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6 -TICAD는 5년주기로개최되며 2013년요코하마에서열린제 5회 TICAD는요코하마선언 2013(Yokohama Declaration 2013) 과행동계획 (Yokohama Action Plan ) 을채택 29) 한국 (Korea-Africa Forum) - 한국은 2005년 4월 AU의옵저버자격획득후주에티오피아대사가 200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AU 정상회의에한국대표로참석 년부터한-AU 협력기금으로연간 50만달러를제공하여평화 안보, 지속가능한개발, 인적자원관련프로그램을우선적으로지원 - 한-아프리카파트너십을강화하는토대를마련하고자, 2006년제 1차한- 아프리카포럼개최이후제 3차포럼까지진행되었으며, 서울선언 (Seoul Declaration) 2009, 2012 및행동계획을채택 30) 인도 (India-Africa Forum Summit) - 아프리카-인도간파트너십은경제, 정치, 과학기술, 사회발전및역량구축, 관광, 에너지, 인프라와미디어등의분야에서활발 년 4월제 1차아프리카-인도정상회담에서두지역간교류협정체결및델리선언 (Delhi Declaration) 31) 과아프리카-인도협력체제 (Africa-India Framework for Cooperation) 32) 를채택 년현재 1차아프리카-인도행동계획 (Africa-India Plan of Action) 이마무리되고 2차행동계획이시행중 - 제 3차정상회담은 2015년 10월인도에서개최예정 터키 (Africa-Turkey Summit) - 아프리카-터키파트너십은 2008년 4월이스탄불정상회담에서수립 - 동회담에서이스탄불선언 (Istanbul Declaration) 33) 과두지역간의협력분야를정리한협력체제 (Framework for Cooperation) 34) 채택 29) 일본외무성웹사이트 ( ). 30) 한 아포럼웹사이트 ( ). 31) IDSA 웹사이트 ( ). 32) AU 웹사이트 ( ). 33) ISS 웹사이트 ( ). 34) ISS 웹사이트 ( ).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35

47 - 중점분야는정부간협력, 교역및투자, 농업및농업비즈니스, 수자원관리, 중소기업보조, 건강, 평화 안보, 인프라, 에너지및교통, 문화, 관광및교육, 미디어, 정보및통신기술및환경등임 - 제 2차정상회담은 2014년적도기니수도말라보에서 지속가능한개발및통합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모델 (A New Model of Partnership for the Strengthe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을주제로개최되었으며, 선언문 35) 및공동실행계획 (Join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eriod of ) 36) 이채택됨 미국 (AGOA,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 미국과아프리카는 2010년 8월지원협정을체결하여평화 안보, 민주주의, 거버넌스, 농업, 보건및의료, 무역, 일반적역량구축등의다양한분야의협력을공식화함 - 미국-아프리카파트너십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 2000년조지부시대통령이체결한아프리카성장기회법 (AGOA,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으로, 아프리카국가들에미국시장을개방하고자유시장으로발전해나가는노력을유도하기위해미국정부가주는혜택을골자로함 -AGOA가양자협약이기는하나최종결정권을미국이가지고있다는점에서 AU 주도의전략적파트너십으로규정하기어려움점이있음 -AU는 AGOA가미국-아프리카간전략적포용 (Strategic Engagement) 정책을반영하여좀더적절한파트너십으로발전할수있도록목표설정 년제 1차미국-아프리카정상회담개최 호주 (AAPF, Australia-Africa Partnership Facility) - 아프리카-호주파트너십은 2010년 9월양해각서체결로공식화되었으며, 호주- 아프리카간효율적및지속가능한협력관계구축을통해지속적인아프리카발전을목표로함 - 우선협력분야는교역및투자, 평화 안보, 새천년개발목표달성, 농업및식량안보, 민주주의, 거버넌스및인권, 기후변화임 - 현재호주가전문성과선진기술을가지고있는농업및식량안보, 광업거버넌스및공공정책위주의프로그램이진행중 37) 35) AU 웹사이트 ( ). 36) 터키외교부웹사이트 ( ). 3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48 상당수의국가및기관은아디스아바바에 AU 상주대표단을지정하여 AU 회의개최시옵저버로참여 국가 - 아시아 :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터키,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 유럽 :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세르비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그리스, 러시아, 벨기에, 폴란드, 몰타, 바티칸, 룩셈부르크,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 북아메리카 : 캐나다, 미국, 안티구아버뮤다,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자메이카, 파나마,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 남아메리카 :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 중동 : 예멘, 시리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기관 - EU (European Union) - 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 RECSA (Regional Centre o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GL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 International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 AUC-AfDB-UNECA (Joint Secretariat Support Office((JSSO)) for AU Commission African-Development Bank,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AOMA (African Ombudsman and Mediators Association) -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 ACBF (Africa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 LAS (League of Arab States) 37) 아프리카 - 호주파트너십웹사이트 ( ).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37

49 향후 AU 는카리브해지역및이란과파트너십체결계획 AU의 2014년도총예산은 359억달러로, 이중 138억은아프리카회원국이지불하고나머지 257만달러는 EU, 중국, 미국에의해충당됨 아프리카국가가지불하는 AU 예산의대부분도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을지칭하는 Big 5가약 150만달러씩지불하여운영가능했음 AU의만성적인예산부족및취약한재정구조는지속적으로문제되어음 - 총운영기금의최대 96% 가외부기부자금에의해운영되는상황에서, 현재아프리카경제규모, 아프리카정부의부패와비효율적인세금징수능력을고려하였을때, AU의예산부족문제는단기간해결이어렵다는전망 AU는전직아프리카정상들, 원로정치인들로이루어진 AU 대체자금조달고위급위원회를통해 AU 예산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을강구해온바, 최근두가지대안제시 -AU 회원국에소재한호텔에묵을시 2달러의세금부여 - 아프리카발외국행비행기탑승시 10달러의세금부여 - 또한, 외국에거주하는아프리카국민 (African Diaspora) 활용대안도제시됨 3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0 03 주요이슈 AU 내정치적통합의지부족 아프리카통합을위해 범아프리카주의 이념을내세우며회원국간정치적, 문화적연대감형성과아프리카단일성을강조하나, 이에대한 AU 내인지도와회원국의실질적인노력이부족 - 일부아프리카지도자들은상기이념을자국또는특정소수권력자들의이익을보호하려는이념적도구로사용 - 아프리카내분쟁및갈등발생시, AU는 OAU에비해비교적인실질적개입을실행하고있으나아직도소극적이고미미한수준. 특히코트디부아르나리비아사태의경우, AU의차원의직접적인개입및원조가이루어지지않았고, 최근말리,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에서발생한분쟁에도, 먼저개입하지않고유엔및국제사회의대응을기다리는태도를보임 38) 이는 AU 내분열된세력을통합하고아프리카대륙의발전비전을가진리더십의부재에서기인 - 아프리카지역내에서정치 경제적영향력이큰국가 ( 서부아프리카의나이지리아, 남부아프리카의남아공등 ) 의 AU 관련비전과전략및국내지지여론의부재로 AU에대한아프리카인의관심과기대가하향됨 -AU 회의로부터도출된다수의선언및담론에도불구하고 AU 회원국의실질적인정치적, 재정적지원부재 아프리카경제발전에필요한기본제반시설, 공통전략및경제통합의동력부재 아프리카의경제통합에필요한기본적교통 통신인프라의부재는지역간경제통합에큰장애물로작용하고있으며, 관련 ( 법 ) 제도적정비도이루어지지않은상황 또한, 기존의아프리카내다양한지역경제공동체의전략및정책간중복으로인해, AU 차원의실질적인정책을펼치기어려움 39) 38) 변웅 (2014), p ) 변웅 (2014), p.12. PART 02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39

51 참고문헌 아프리카연합 (AU, The African Union) 국내문헌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와의전략적협력확대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변웅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형성과정을중심으로한아프리카역내협력및통합현황분석및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아프리카연합(AU) 추진배경과평가. KIEP동향분석속보. 제01-22 호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원빈 한건수 김동석 송영훈 정구연 오재익 아프리카거버넌스역동성과한국의외교발전전략. 외교부.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AU 동향. 국외문헌 AU AFRICAN UNION HANDBOOK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아프리카-호주파트너십웹사이트. ( ). 일본외무성웹사이트. ( ). 터키외교부웹사이트. ( ). 한 아포럼웹사이트. ( ). AU 웹사이트. ( ). IDSA(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웹사이트. resourc es/documents/india-africaforumsummit2008.html. ( ). ISS 웹사이트. 2015a PDF. ( ) b PD F.( ). NAASP 웹사이트 pdf. ( ). 40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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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01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회원국 :15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설립일 :1975년 5월 28일 사무국소재지 : 나이지리아, 아부자 (Abuja) 사무총장 :Kadré Désiré Ouedraogo ( 부르키나파소 ) 의장국및의장 : 세네갈, Macky Sall 세네갈대통령 (2015년 ~) (1) 개황 가. 설립배경 1970년대서아프리카지역, 독립 1) 후불안정성악화 - 독립후, 서아프리카지역을지배하는식민세력과같이강력한지도자의부재로군사정권, 쿠데타, 시민봉기, 경제악화등이발생 - 정치적독립후, 국가미래발전과세계경제에서의위치실감 - 이러한이유로, 1960년대갑작스런독립을맞이한서아프리카지역은정치경제적통합을위해단일화된경제공동체설립이어느때보다절실히필요했음 2) 1) 서아프리카독립연도 : 라이베리아 (1847년), 가나 (1957년), 기니 (1959년),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1960년), 시에라리온 (1961년), 감비아 (1965년), 기니비사우 (1974년). 2) Goodridge, R. B.(2006), pp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43

55 서아프리카지역통합의유인책 3)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4) 를통한유럽의통합이서아프리카지도자들에게동기로작용함 1960년부터 1975년까지 15개회원국중 8개국에서쿠데타가발생하여서아프리카지역이정치적으로불안정하였으며, 자국의정치 경제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능력이부족 라이베리아윌리암터브만대통령의지속적인노력의결과 당시윌리암터브만 (William Tubman) 라이베리아대통령은 1950년대부터지역통합기구를계획 - 서아프리카지역공동체뿐만아니라아프리카연합과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에대한기본적인이념가지고있었으나, 당시는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만독립한상태로, 적극적으로실행에옮기지못함 - 아프리카대륙과서아프리카지역에서지속적인연설과회의를통해독립과경제적통합에대한집단적노력을갈망해옴 1965년 2월당시윌리암터브만 (William Tubman) 라이베리아대통령의지도하에코트디부아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설립동의안서명 1972년 4월고원 (Gowon) 나이지리아장군과에야데마 (Eyadema) 토고장군이 서부아프리카지역무역 방안재도입 년 7~8월에서부아프리카 12개국을순방하며의견수렴및지지요청 년 12월토고로메 (Lome) 회의를통해조약초안검토 년 5월 28일나이지리아라고스 (Lagos) 에서서부아프리카 15개국 5) 이 ECOWAS 조약 ( 라고스조약 ) 에서명 년카보베르데가입 년모리타니아탈퇴 6) 3) Goodridge, R. B.(2006), pp ) 현 ( 現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5)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토고. 6) 1999년 12월 ECOWAS 정상회담에서 분쟁예방, 관리, 해결, 평화및안보 기구설립에대한협약 (Protocol 44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6 나. 주요목표및목적 주요목표 경제성장과지역발전을촉진시키기위해경제통화동맹설립이최종적인목표이나, 공동시장설립을위해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만도입된상태 (2015년 1월 ) 현황 - 공통관세는품목을 4개그룹으로구분하여관세율을책정하고있으며, 의약품, 신문, 서적등필수품은 0%, 원자재, 자본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로일원화 - 역내에서는국가와상관없이모든 ECOWAS 국가에게공통관세, 동일한수입할당, 동일한특혜및비관세장벽이적용 전망 - 회원국들이하나의관세국경을가지게되어 ECOWAS에들어온상품과서비스는역내에서무관세로자유로이이동하게됨 - 전반적으로관세율이낮아지고, 개별회원국의수입금지가해제되어수입수요증가를가져옴 7) -15개회원국, 2억 3,400만명의단일시장으로제품생산및생산성, 자본축적, 경제규모가증가하여회원국의산업분야가확장될것으로전망하나, 역내공동의무역정책을시행으로인해일정부분경제주권을손실할가능성존재 8) 주요목적 지역주민들의생활수준향상, 경제적안정보장, 회원국간관계강화, 아프리카대륙발전에기여를위해경제통합을통한서아프리카지역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협력및통합도모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 을서명하였는데, 모리타니아는이의정서에반대한다며탈퇴했으나, 사실상모리타니아는 ECOWAS의화폐통합에반대하였고, 아랍국가로서아랍마그레브연합 (AMU, Arab Maghreb Union) 에치중하기위함이었음. 7) KOTRA( ). 8) Olusho Bello( ).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45

57 비전 ) 에따라 지역자원개발 평화 안보강화 거버넌스강화 경제및통화통합추진 민간부문개발지원과같은목적을가짐 10) 다. 조직구성 주요조직 11) 국가수장당국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 공동체내최고의기관으로공동체의총책임기관이며, 국가의수장이나회원국의정부로구성 - 최소연 1회정기총회를통해공동체의전반적인정책과중요한가이드라인결정 - 당국의의장은당국에의해선출 (1년임기 )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 각회원국의각료와 ECOWAS를책임지는각료로구성 - 공동체의발전과기능에대해책임을지며, 당국이공동체의목적에맞게행동하도록권고 - 공동체와기관의예산과프로그램을승인하며, 필요시공동체사법재판소에조언요청 위원회 (Commission) 년사무국 (Secretariat) 에서위원회로변경하여, 위원회의권력및회원국에대한영향력강화 - 회장, 부회장및 7명의위원들로구성 - 농업 환경 수자원부, 교육 과학 문화부, 에너지 광업부, 재정부, ECOWAS 기관에대한재정감독부, 일반행정부, 인적자원관리부, 산업 민간부문진흥부, 인프라부, 거시경제정책 경제연구부, 정치 평화안보부, 사회 젠더부, 전기통신 정보기술부, 무역 세금 자유이동부등총 14개의부서로구성 - 비전 2020 발표 9) 비전 2020 은 ECOWAS 회원국의민주주의와경제적발전을위해 2007년 6월나이지리아아부자에서채택된장기계획임. 통합된개발접근법을통해서부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며, 이와같은목적으로공동체개발프로그램 (CDP) 이시행됨. 10) ECOWAS Commission(2011a). 11)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웹사이트 ( ). 4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58 공동체의회 (Community Parliament) - 의석은국가수장당국에의해결정 ( 총 115석 ) - 각회원국은최소 5석이보장되며, 40석은회원국의인구수에따라결정 공동체사법재판소 (Community Court of Justice) -7명의독립된판사로구성되며, 판사들은국가수장당국과공동체사법위원회의권고에의해임명 국방의회 (Defense Council) - 회원국들의국방부장관과외교부장관으로구성 - 무력분쟁대비를목적으로, 위원회의장을내부적으로선출하고, 전투부대지휘관으로임명됨 - 무력개입시, 국방위원회 (The Defense Commission) 가당국과함께명령지시 사무국 (Executive Secretary) - 사무국장은각료이사회에의해임명되며, 4년의단임제임 - 사무국장, 2명의사무부국장, 1명의재정관리자로구성 - 공동체의일반적인행정과공동체내모든기관담당하고, 각료의사회와당국에정기적으로업무보고 공동체재판소 (Community Tribunal) - 조약의조항해석및회원국간분쟁해결 특별위원회 (Specialized Committees) - 교통 통신 여행위원회 - 식품 농업위원회 - 행정 재정위원회 - 환경 천연자원위원회 - 인적자원 사회 문화위원회 -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위원회 - 무역 세관 세금 통계 화폐 지급위원회 - 정치 사법 법률사무 지역안보 이민위원회 ECOWAS 투자개발은행 (EBID, ECOWAS Bank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47

59 < 그림 3-1> ECOWAS 조직도 (1993 년개정 ) 국가수장당국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COWAS 투자개발은행 (ECOWAS Bank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공동체사법재판소 (Community of Court of Justice) 위원회 (Commission) 공동체의회 (Community Parliament)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공동체재판소 (Community Tribunal) 사무국 (Executive Secretary) 특별위원회 (Specialized Committees) 교통 통신 여행위원회 (Transport, Communications & Tourism Commission) 식품 농업위원회 (Food and Agriculture Commission) 행정 재정위원회 (Administration & Finance Commission) 환경 천연자원위원회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Commission) 인적자원 사회 문화위원회 (Human Resources, Infor. Social & Cultural Affairs ommission)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위원회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 Energy Commission) 무역 세관 세금 통계 화폐 지급위원회 (Trade, Customs, Taxation, Statistics, Money & Payments Commission) 정치 사법 법률사무 지역안보 이민위원회 (Political, Judicial & Legal Affairs, Regional Security & Immigration Commission) 자료 :Goodridge(2006), p.48. 기타 특별단체 - 서아프리카보건기구 (WAHO, West African Health Organization) - 서아프리카통화청 (WAMA, West African Monetary Agency) - 청년 스포츠개발센터 (Youth and Sports Development Centre) -ECOWAS 젠더개발센터 (ECOWAS Gender and Development Centre) - 수자원조정센터 (Water Resources Coordination Centre) 4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0 - 서아프리카에너지은행 (WAPP, West African Power Pool) 특별기관 - 자금세탁과테러단체자금조달에반대하는정부간단체 (GIABA, Intergovernmental Action Group against Money Laundry and Terrorist Financing in West Africa) - 서아프리카지역보건프로그램 (West African Regional Health Program) - 재생가능에너지와에너지효율을위한 ECOWAS 지역센터 (ECREEE, ECOWAS Regional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 서아프리카공동산업정책 (WACIP, West African Common Industrial Policy) (2) 전략및활동가. 전략및프로그램 전략목표 12) 굿거버넌스, 공정성도모, 분쟁예방, 관리및해결체계개선 - 분쟁예방을위한실행가능한체제설립및분쟁과분쟁이후의관리향상 - 공정한선거규제및법규유지, 인권존중을위한민주적제도설립을통해거버넌스향상 인프라개발및경쟁력있는사업환경촉진 - 경쟁력있는민간부문의사업환경향상및지역투자체계개발 - 사업환경을위한규제체계개발 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및협력 - 현실가능한지역적인프라를위해회원국간의협력도모및지역의광업발전을위해정책과전략개발 - 무역통합, 노동및자본유동성촉진 - 빈곤감소를위해인적개발을촉진하는정책제공 12) ECOWAS(2011), pp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49

61 사회경제적및화폐통합 - 거시경제정책및통계시스템설립 - 지역내단일화폐달성을위한프로세스현실화 제도적능력강화 - 조달, 자산관리, 행정, 인적자원, 재정, 예산, 정보통신분야에서관리시스템시행 - 회원국간, 타지역기구와의협력도모 세계시장으로의통합을위한체계강화 - 세계무역과투자준비를위해타지역기구와협력 -ECOWAS 비전 2020 에제시된지역적전략계획시행 공동체개발프로그램 (CDP,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13) 배경 - 비전 2020 시행의일환으로, 위원회에서추진하는장기적이고통합된개발프로그램을보완하기위해 2008년부르키나파소의수도와가두구 (Ouagadougou) 에서설립 목적 - 위원회에서진행하고있는기존프로그램이회원국국민의생활수준향상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지재조사 - 시민사회, 민간부문, 연구부문을통해다양한사회층을포괄할수있는환경조성 - 개발프로그램에대한일관성유지 전략 - 국민통합 - 회원국간의협력증진 - 공동의농업및산업정책추진 - 교통인프라, ICT 및에너지 수자원의상호연결성강화 - 금융및통화통합 - 인적자원개발 - 연구및개발강화 13) ECOWAS Commission(2011b), p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2 - 천연자원및환경보호 활동 -ECOWAS 위원회및서아프리카정부간조직의지역프로그램분석 - 모든회원국의국가별연구및국가프로그램업데이트 나. 활동 정치 안보 2015년서아프리카지역대통령선거감시단 (EOM,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파견 -4월 25일토고대통령선거에 100명의선거감시단원파견 14) -4월 13일수단대통령선거에선거감시단원파견 -3월 28일나이지리아대통령선거에선거감시단원파견 2007년사무국 (Secretariat) 에서위원회 (Commission) 로변경 - 사무국장에서위원회의장으로변경. 부의장및 15명위원으로구성 2003년코트디부아르내전감시단으로개입 1990년 8월 ECOWAS 휴전감시그룹 (ECOMOG), 라이베리아내전개입 경제 에너지 2015년 7월 ECOWAS 광산및석유포럼 / 전시회 (ECOMOF) 준비위원단이가나아크라 (Accra) 에서회의개최 년 10월서아프리카의광산및석유자원개발촉진을목표로워크숍, 교육, 산업단지방문, 국가별발표진행될예정 2015년 1월 1일부터역외공통관세 (CET) 발효 2012년중국과인프라개발, 무역, 투자협력에대한협정에서명 2010년 ECOWAS 가스파이프라인완공 - Chevron(38%), NNPC(25%), Royal Dutch Shel (17%), Takoradi Power Company(16%), Societe Togolaise de Gaz(soToGaz)(2%), Societe 14) AU 는 43 명감시단원파견함.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51

63 Beninoise de Gaz(2%) 가컨소시엄구성 - 서아프리카가스파이프라인회사 (WAPCO, West African Gas Pipeline Company Limited) 에의해가동되며저렴하고깨끗한천연가스를나이지리아에서토고, 베냉, 가나로운송하는것이목표 - 서부아프리카지역의경제협력및향후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한일환으로건설된파이프라인은추후코트디부아르와세네갈까지도연결될수있을것으로전망 15) 2009년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에서지역내무역을증진시키고자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와 MOU 체결 2008년서아프리카전략적분야에중국민간부문투자유치를위해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와협정에서명 2006년 7월지역의효율적인에너지활용과배분촉진을위해베냉에서아프리카에너지은행 (WAPP, West Africa Power Pool) 설립에대한협정에서명 2005년 5월출범 30주년을맞아역외공통관세 (CET, Common External Tariff) 도입 16) 2004년 5월 ECOWAS는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UEMOA, Economic and Monetary Union of West Africa) 과협정에서명 - 공동프로젝트를위한공동기술사무국 (Joint Technical Secretariat) 설립목적 2004년 1월 ECOWAS 투자개발은행 (EBID, ECOWAS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설립 - 부와일자리창출및빈곤감소를위해민간부문개발을촉진시키고, 전기통신, 에너지, 산업, 교통, 환경, 천연자원분야의인프라건설을위한자금을조달하기위함 - 공공부문프로젝트에는 1.5%-4%, 민간부문프로젝트에는 % 이자율로대출제공 17) 1998년 10월역내어디든유통가능한여행자수표발행 18) 기타 15) KOTRA( ). 16) 한양환 (2006), p ) Gathii(2011), p ) 한양환 (2006),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4 2015년 5월 28일 ECOWAS 설립 40주년기념행사개최 - 존드라마니마하마 (John Dramani Mahama) 전 ( 前 ) ECOWAS 의장은 1975년 ECOWAS 설립이후지난 40년간역내민주주의발전및인적 경제적통합확대성과에대해강조 - 서아프리카발전을위한주요과제중하나로청년실업문제를지적하며 ECOWAS 차원에서해결책을모색할것을요청 2015년 5월 19일가나아크라에서제47차정상회의개최 - 세네갈마키살 (Macky Sall) 대통령이마하마가나대통령다음으로임기 1년의 ECOWAS 의장으로선출됨 19) - 나이지리아굿럭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임기마지막으로참석한정상회의였음 - 역내불안정한정치및안보상황에대해논의 - 역내각국대통령연임가능횟수를 2회로제한하려는제안이토의되었으나, 토고및감비아의반대로부결 20) -ECOWAS 회원국이추가부담금을효과적이고조화롭게이행할수있도록관련의정서이행을권고하고, 국가별점검위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함 21) 2014년 3월제44차정상회의개최 ( 코트디부아르 ) - 역내경제성장및공동시장강화, 2020년단일통화출범계획을기반으로구체적행동계획마련합의 - 서부아프리카와 EU간경제동반자협정체결합의 년선거실시예정인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 나이지리아, 토고에서평화롭고지역규범에부합하는선거환경조성노력당부 2014년 1월라고스-아비장고속도로프로젝트에 5,000만달러승인 -ECOWAS는나이지리아라고스와코트디부아르아비장을연결하는고속도로건설을위해 5,000만달러지원을약속하였으며, 국가별출자금액은추후결정할예정이라고발표 - 고속도로설계를위해 1,660만달러를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으로부터조달받기 19) AllAfrica( ). 20) 토고 Faure Gnassingbe 대통령 2005년집권이래, 4월 25일 3선성공. 감비아 Yahya Jammeh 대통령 1994년집권이후, 4선말기에도달. 21) 외교부 (2015).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53

65 로함 2013년 9월토고로메에농업 식량지역국 (RAAF, Regional Agency for Agricultural and Food) 설립 22) 2000년 6월베냉코토누에서코토누협약 (Cotonou Agreement) 에서명 - 코토누협약 : 유럽연합이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국가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와궁극적인빈곤근절과지속가능한발전, ACP 23) 국가간의세계경제통합을위해설립 년 4월코토누협약발효 24) 다. 예산및운용 자금조달 2014년책정된예산 4억 1,000만 UA 25) 책정 26) - 위원회에서예산과프로그램에대한초안작성후, 재정부에서승인함 < 표 3-1> ECOWAS 2014년예산내역 예산책정내역기관, 단체및사무소법적의무회원국간의개입지역의평화및안보시스템응용및생산예비비자료 :ECOWAS Commission(2014), p.11. 예산금액 ( 단위 :UA) 1억 9,600만 1,010만 1억 2,910만 4,650만 7,800만 870만 22) ECOWAS Regional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 웹사이트 ( ). 23) ACP에는 1975년 ECOWAS 설립한달후에가입함. 24) 코토누협약은 EU 시장에대한 ACP의무관세를부과하는 비호혜 (non-reciprocity) 무역협정 을포함하고있었으나, 비호혜협정은세계무역협정에위반되는사항임. 따라서 2005년 경제동반자협정 으로개정함. 경제동반자협정은상품의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등의요소를포함하면서무역원활및여타협력분야등에중점을두고있는협정임. 자유무역협정 (FTA) 보다포괄적인무역자유화협정으로각종규제완화와지식재산권보호등비즈니스환경개선등도포함함. 25) 회계단위 (Unit of account) 로현실적인지불또는교환수단이되는것은아니며, 단지국제거래상의가치를결정하기위한척도로쓰임. 유럽지급동맹 (EPU) 에서사용된계산단위로 1UA는금 g, 즉당시의미국달러의금평가와동등하게정해져있음. 26) ECOWAS Commission(2014), p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6 수입세금 27) 과회원국및선진국의기부금을통해자금조달 년예산의 95% 는회원국이조달하고, 5% 는원조국으로부터충당함 < 표 3-2> ECOWAS 2014 년자금조달방식 자금조달방식공동체세금수익금공동체세금체납금회원국기부체납금원조국기부금기타소득자료 :ECOWAS Commission(2014), p.11. 조달금액 ( 단위 :UA) 1억 9,050만 1억 9,520만 500만 1,920만 20만 2014 년 6 월까지 2014 년총예산의 14% 인 5,570 만 UA 지출 < 표 3-3> ECOWAS 2014 년 6 월까지의지출내역 지출내역이사회행정지출프로그램지출법적의무회원국간의개입평화및안보 지출금액 ( 단위 :UA) 310만 2,480만 2,490만 170만 40만 10만 자료 :ECOWAS Commission(2014), p.11. (3) 주요이슈 2015년 7월 ECOWAS 통합해상전략 (EIMS, ECOWAS Integrated Maritime Strategy) 의주요활동발표 28) 2015년 7월 27-28일나이지리아아부자 (Abuja) 에서 ECOWAS 회원국의대표단이서아프리카지역의해양안보강화를위해발표 27) ECOWAS 회원국이제 3국으로부터수입할때부과되는수입세를의미하며, 위원회에서수입세에따른세금비율을결정함. 28) ISS( ).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55

67 주요목표및활동 ( ) 29) - 해양안보강화 - 공통해양법채택 - 해양법제도평가 - 해양불법행위관련규정강화 - 선원보호 - 해운화물분실및훼손에대한보상 - 해운경제및식량안보촉진 - 수산자원보존 - 불법이거나신고되지않은어업에대한제재 - 해양오염방지 30) - 항구보안평가 - 해양관광증진 - 해양훈련센터지원 2014년 EU와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ECOWAS 회원국은장기적으로관세나쿼터의제한없이 EU 시장에접근가능 ECOWAS 회원국과의무역상호주의, 지속가능한개발촉진, 지역통합고도화가목표 서아프리카지역은 ACP 중에서 EU의가장중요한교역파트너 -EU의 ACP 교역중 40% 차지 -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3개국이 EU의對 ACP 수출에서 80% 차지 ECOWAS 회원국과 EU 간의경제무역협력가속화될전망 - 코코아, 커피, 설탕, 바나나등농산물, 석유및광물자원등유럽으로수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 - 점진적인관세인하및철폐로인해서아프리카지역에서자동차, 화학제품, 기계류 29) EIMS는 2014년 3월 29일 ECOWAS 회의에서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활동계획은 2015년 7월아부자 (Abuja) 에서결정됨. 30) 2006년 8월스위스-네덜란드회사가운영하는파나마프로보코알라 (Probo Koala) 선박이코트디부아르아비장 (Abidjan) 항구부근에 500m3이상의유독성폐기물을배출하여 15명이사망하고 10만여명이폐기물에중독된사례있었음. 폐기물로인해아비장부근수산업이파괴되었고폐수에노출된주민들은충분한보상도받지못했음. 아비장항구혹은다른항구에폐수시설이있었다면막대한피해를방지할수있었다고평가됨. 56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68 및공산품등유럽제품들의시장점유율이증가할것으로판단 31) 말리북부분쟁지역에개입 ECOWAS의아프리카국제지원임무 (AFISMA, African-led International Support Mission to Mali) 가말리북부분쟁지역에투입 년 11월 ECOWAS 다국적군약 3,300명을말리에 1년간배치하기로합의후, 2012년 12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을받고개입 - 초기계획은 2013년 9월개입예정이었으나, 예상치못한반군의공격과프랑스의개입으로 2013년 1월당시나이지리아소장이었던압둘카디르쉐후 (Abdulkadir Shehu) 의지도하에나이지리아의공군과지상군의개입으로시작 - 총약 7,500명의 ECOWAS 회원국의군병력투입 2012년 4월 7일말리쿠데타군부가민정이양을약속함에따라말리에대한경제제재 해제 32) 2003년코트디부아르내전감시단으로개입 휴전과국가재통합을목적으로코트디부아르평화협정 (Linas Marcoussis Agreement) 이 2003년체결 - 코트디부아르의 ECOWAS 부대 (ECOMICI, ECOWAS Forces in Cote d'ivoire) 라는이름으로개입 - 세네갈, 니제르, 토고, 베냉, 가나등약 2,300명의다국적부대였음 ECOWAS의국내재정문제로인해 UN과프랑스, 미국등서구국가의도움받음 안보기구설립으로, 라이베리아개입과비교하여훨씬성공적이었다는평가 33) - 즉각적으로설립되었던라이베리아개입과는달리, 코트디부아르개입을통해 ECOMOG는지역안보문제에서다목적의상비군으로변환되는계기가되었음 1990 년라이베리아내전개입 1990 년 8 월 24 일약 2,700 명의병력이라이베리아내전에개입 31) KOTRA( ). 32) 양문평 ( ). 33) Belmakki(2005), p.59.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57

69 당시안보관련체계가없었던 ECOWAS는즉시 ECOWAS 휴전감시그룹 (ECOMOG, ECOWAS Cease-Fire Monitoring Group) 을창설 - 라이베리아휴전을감시하고정치적안정을도모하려는목적 ECOWAS의첫번째평화유지활동을위한개입이자, 지역협력의좋은사례로꼽힘 34) - 서아프리카가서방국가의도움없이지역문제를스스로해결했다는데에서의미하는바가큼 라이베리아개입으로인해국가주권침해문제가제기 - 하지만 ECOWAS는 아프리카문제는아프리카해결책으로 35) 라고정당화 라이베리아내전이발생했을당시, ECOWAS는안보관련체계와자금조달방식없었음 - 이에따라 1999년 12월분쟁예방, 관리, 해결, 평화및안보기구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 설립을통해 ECOMOG 제도화 36) 경제공동체인 ECOWAS는라이베리아개입이후로안보문제에도관여하게되었으며, 지역내중요한안보체계로자리매김 34) Arthur(2010), p.4. 35) Obi(2009), p ) 이후, 시에라리온 ( ), 기니비사우 ( ), 코트디부아르 ( ), 라이베리아 ( , 2003) 에개입함. 58 아프리카지역기구현황과이슈

70 참고문헌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국내문헌외교부 주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5월 26일 ). 한양환 불어권서부아프리카의발칸화-주변부화-세계화과정분석. 아프리카학회지, 제 23집. 국외문헌 Arthur, Peter ECOWAS and Regional Peacekeeping Integration in West Afri ca:lessons for the future. Africa Today. Vol. 57. No.2. Belmakki, Mohamed African Sub-regional Organizations in Peacekeeping a nd Peacemaking: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Regional Strategic Plan ECOWAS Commission Seventy-Third Ordinary Session of the ECOWAS Council of ministers Final Report a. ECOWAS Vision b. ECOWAS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CDP). Gathii, James Thuo Chapter 5. Trade liberalization commitments and realiza tion time frames. in African Regional Trade Agreements as Legal Reg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UK. Goodridge, R. B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in Econ omic Integration of West African Nations:A Synthesis for Sustainable Dev elopment. Obi, Cyril I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on the Ground:Co mparing Peacekeeping in Liberia, Sierra Leone, Guinea Bissau, and Cote d'iv ore. African Society. Vol.2. No.2. 웹사이트및온라인자료나원재 한전, WAPP 송전컨설팅용역계약체결. (7월 23일자 ). 아웃소싱타임스. =19&npage1=&nk=1&cate=&part=&radio=&ktext=&genre_sub=%C4%C1%B C%B3%C6%C3&left_menu=1. ( ). 양문평 ECOWAS, 말리에대한경제제재철회, 군부의민정이양공약으로. Newsi s. (4월 8일자 ). PART 03 아프리카지역기구 Ⅰ: 지역경제공동체 (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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