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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간행물 발행등록번호 시민이 행복한 2015 지방세 안내 본 안내서는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전문가(업무담당공무원)와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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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귀하의권리는헌법및법률과조례등자치법규가정하는바에의하여존중되고보장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하여지방세담당공무원은귀하가신성한납세의무를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와편익을최대한제공해야하며, 귀하의권리가보호되고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헌장은귀하에게납세자로서보장받을수있는권리를구체적으로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1. 귀하는각종기장 신고등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았거나구체적인조세탈루혐의등이없는한성실한납세자이며귀하가제출한세무자료는진실한것으로추정합니다. 2. 귀하는법령및자치법규가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조사결과의통지를받을권리가있고,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사의연기를신청할권리가있습니다. 3. 귀하는세무조사시조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고, 법령및자치법규가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중복조사를받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4. 귀하는자신의과세정보에대한비밀을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5. 귀하는권리의행사에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을권리가있습니다. 6. 귀하는위법적인또는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써권리또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에적법하고신속하게구제받을권리가있습니다. 7. 귀하는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언제나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4 Ⅰ. 지방세개요 재정운영규모 지방세의의 지방세구성 지방세관련법령 용어설명 월별지방세 국세일정 세목별납부시기 지방세세율표 달라진지방세제도 지방세가산세제도 편리한지방세납부서비스 Ⅱ.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 재산분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주행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41

5 Ⅲ.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1.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주민세 (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 소유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지방교육세 Ⅳ. 지방세의중과세 1. 취득세중과세제도 재산세중과세제도 주민세 ( 재산분 ) 중과세제도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중과세제도 지방세중과세요약 Ⅴ.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조례에의한감면... 84

6 Ⅵ. 지방세의절약 1. 지방세신고납부 자동차세사전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 ( 면허분 ) 사전납부 지방세과세기준일 승용차요일제 Ⅶ. 납세자를위한제도 1. 지방세구제제도 수정신고및경정청구제도 기한연장및징수유예제도 분납및물납제도 Ⅷ. 부록 1. 부동산매매시유의사항 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부동산의과세표준 지방세체납시불이익 지방세문의처 국세문의처 등기소문의처

7 PART_ 1* 지방세개요 재정운영규모 지방세의의 지방세구성 지방세관련법령 용어설명 월별지방세 국세일정 세목별납부시기 지방세세율표 달라진지방세제도 지방세가산세제도 편리한지방세납부서비스... 27

8 지방세개요 재정운영규모 예산규모 총예산액 : 6 조 1,760 억원 일반회계 : 4 조 6,888 억원 특별회계 : 1 조 4,782 억원 일반회계 : 4 조 6,888 억원 세입 (46,888 억원 ) 세출 (46,888 억원 ) 지방세 19,885(42.4%) 공공안전 7,428(15.8%) 세외수입 1,363( 2.9%) 문화교육 6,356(13.5%) 지방교부세 8,511(18.1%) 보건복지 18,313(39.1%) 보조금 13,768(29.4%) 경제과학 2,833( 6.0%) 지방채등 3,361( 7.2%) 도시환경 2,135( 4.6%) 도로교통 5,282(11.3%) 예비비 기타 4,541( 9.7%) 특별회계 : 1 조 4,872 억원 ( 단위 : 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소계 도시철도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타 14,872 4,594 2,099 2, ,278 4,006 1,115 3,820 1,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9 2. 지방세의의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상 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등지역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정수요를자율적으로충당하기위하여지역주민, 재산, 수익행위에대하여구체적인반대급부없이부과 징수하는조세입니다. 지방세는이웃과함께하는더나은삶을만드는기초가되는세금입니다. 지방세개요 3. 지방세구성 보통세 취 득 세 레 저 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 지방소득세 자 동 차 세 광역시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 구세보통세 등록면허세재산세 * 광역시세의주민세중재산분및종업원분은구세임 달성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1

10 지방세개요 4. 지방세관련법령 헌법제 38 조제 59 조 지방자치법 ( 제 7 장재무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3 법시행령 지방세 3 법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헌법제38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납세의의무를진다. * 헌법제59조 : 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 1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1 5. 용어설명 예산규모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자치구 ) 를말하며, 우리시는대구광역시와 8 개자치구 군이이에해당합니다. 지방세개요 지방자치단체의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 을말합니다.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또는시 군세, 구세 ( 지방자치단체인구의구세 ) 를말합니다.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말합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에따라직접적으로산출세액의기초가되는과세물건의수량 면적또는가액등을말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지방세의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등지방세의납부또는환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기재한신고서를말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처음제출한과세표준신고서의기재사항을수정하는신고서를말한다. 법정신고기한지방세법등에따라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기한을말합니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장 ( 시장 구청장 군수 ) 또는지방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사무에대하여그위임을받은공무원으로서우리시의경우세정담당관실과 8 개자치구 군세무부서 ( 세무과등 ) 세무담당공무원을말합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에따라지방세를납부할의무 ( 지방세를특별징수하여납부할의무는제외한다 ) 가있는자를말한다.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3

12 지방세개요 납세자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와제 2 차납세의무자및보증인을포함한다 ) 와지방세법에따라지방세를특별징수하여납부할의무를지는자를말합니다. 제 2 차납세의무자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에납세자를갈음하여납세의무가있는자를말합니다. 납세의무의성립지방세는각세목별로법에서정한납세의무성립요건이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 34 조에서는세목별납세의무성립시기를자세히규정하고있습니다. 납세의무의성립요건으로는최소한과세대상 ( 물건 행위 사실 ) 이존재하고, 그과세대상의크기인과세표준액및적용세율과해당세목의납세를이행하는주체인납세의무자등의결합이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일단성립하면이는세목에따라과세관청이나납세의무자어느일방에의하여확정되어실질적으로납부할수있는단계로이전하게됩니다. 납세의무의확정위와같이성립한납세의무는아직까지납세의무자가실제납부할수있는상태가아니고과세관청이부과하거나 ( 재산세등부과고지세목 ), 납세의무자가신고하여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신고납부세목 ) 조세채무로서확정되어야합니다. 보통부과고지세목은과세관청에서과세대상자의목록을작성하고과세대상의크기를정확히결정하여 납세고지서 라는형태로납세의무자에게송달함으로써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납세의무자인시민여러분께서과세대상이되는물건또는행위등에대한크기를정하여신고함으로써이루어집니다. 납세의무의소멸위와같이성립 확정된납세의무는납세의무자가납부기간또는납부기한내에납세고지서또는납부서를가지고금융기관등에납부함으로써소멸되거나, 납세의무자가기간 ( 기한 ) 내에납부하지못함으로써과세관청에의하여체납처분절차에따라징수되어소멸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외에도소멸시효등법정사유에의하여소멸되는경우도있습니다. 납세고지서납세자가납부할지방세에대하여그부과의근거가되는법률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의규정, 납세자의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취하여지는조치및부과의위법또는착오가있는경우의구제방법등을기재한문서로서세무공무원이작성한것을말합니다. 1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3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그납부할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고그신고한세금을납부하는것을말합니다. 지방세개요 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법등에따라납세의무자에게지방세를부담하게하는것을말합니다. 징수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법등에따라납세자로부터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거두어들이는것을말합니다. 보통징수세무공무원이납세고지서를해당납세자에게발급하여지방세를징수하는방법으로지방세의일반적인징수방법입니다. 특별징수지방세에있는독특한제도로서국세에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 와유사한것으로서지방세를징수할때편의상징수할여건이좋은자로하여금징수하도록하고그징수한세금을징수한날의다음달일정한기일까지신고납입하도록하는징수방법을말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특별징수에의하여지방세를징수하고이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를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지방세와가산금및체납처분비를말합니다. 가산금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할때에는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지방세의 3%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합니다. 중가산금체납된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 개월이지날때마다체납된지방세의 1.2% 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가산금에더하여 60 개월까지징수합니다. 단, 체납된세목별세액이 30 만원미만일때는미적용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5

14 지방세개요 가산세지방세법등에서규정한의무의성실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지방세법등에의해산출한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입니다. ( 일종의행정벌로성실한납세협력의무이행을강제하기위한범칙금적성격 )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산출세액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여야할산출세액보다과소신고한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납세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과소납부한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1 일본세의 0.03% 납세자의성실신고유도등을위한가산세제도는감면인경우에도신고를원칙으로하고, 무신고시에도가산세 (20%) 과세가원칙 체납자납세자로서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자를말합니다. 체납액체납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말합니다. 체납처분납세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야할세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독촉장이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과세대상물건또는기타납세의무자의재산에대하여압류를집행하고압류재산의매각, 매각대금의배분및청산의절차를밟아납세의무를강제적으로충족시키는절차입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 2 조제 10 호에따른정보통신망으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시하는지방세에관한정보통신망을말합니다. 전자신고과세표준신고서등지방세법등에따른신고관련서류를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전자납부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지방세정보통신망또는지방세정보통신망과지방세수납대행기관정보통신망의연계방식을통하여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등의전자매체를이용하여납부하는것을말합니다. 전자송달지방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송달하는것을말합니다. 1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5 6. 월별지방세 국세일정 월별지방세국세 1 월 등록면허세 ( 면허 ) 납기 : 1.16~1.31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1.16~ 월 자동차연세액일시납부 / 분할납부 : 3.16~ 월 5 월 6 월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 4.30 (12 월말결산법인 )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 5.31 (2014 년귀속분 ) 자동차세 ( 제 1 기분 ) 납기 : 6.16~6.30 자동차연세액일시납부 / 분할납부 : 6.16~ 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 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 :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6.30 지방세개요 7 월 재산세 ( 건물분 ) 납기 : 7.16~7.31 재산세 ( 주택분 1/2) 납기 : 7.16~7.31 주민세 ( 재산분 ) 신고납부 : 7. 1~ 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 월 주민세 ( 균등분 ) 납기 : 8.16~ 월 10 월 ~ 11 월 12 월 매월 수시 재산세 ( 토지분 ) 납기 : 9.16~9.30 재산세 ( 주택분 1/2) 납기 : 9.16~9.30 자동차연세액일시납부 / 분할납부 : 9.16~9.30 자동차세 ( 제 2 기분 ) 납기 : 12.16~12.31 자동차세연세액분할납부 : 12.16~12.31 주민세 (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레저세 자동차세 ( 주행 ) 담배소비세 : 10일 : 10일 : 10일 : 말일 : 말일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시, 면허신청 변경시 미신고 누락세원수시부과 자동차세일할계산수시부과 6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12.1 ~ 원천세신고납부 : 매월 10 일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7

16 지방세개요 7. 세목별납부시기 세목납부방법납부시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취득한날부터 60 일이내단, 등기또는등록하기전까지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 외국에주소 9 개월 미신고납부자에대한부과고지 ( 가산세추가 ) 등기 등록하기전또는면허증서를발급받기전까지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정기분 : 매년 1.16 ~ 1.31 미신고납부자에대한부과고지 ( 가산세추가 ) 발매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다음달말일까지 지방세법제 62 조사유발생시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지방소비세신고납부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 ( 국세예에따름 ) 주민세 지방소득세 보통징수신고납부 신고납부특별징수보통징수 균등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재산분 : 매년 7. 1 ~ 7.31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 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함께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해당사업년도종료일부터 4 개월내 특별징수 ( 소득세 법인세원천징수시 ) : 다음달 10 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매년 7.16 ~ 31( 과세기준일 6.1) 주택은건물 + 부속토지합산한세액 : 7 월, 9 월 1/2 씩부과 토지 ( 주택토지제외 ) : 매년 9.16 ~ 30( 과세기준일 6.1) 정기분 : 1 기분 (6.16~30) / 2 기분 (12.16~31) 폐차, 소유권이전등일할계산수시부과또는신고납부 연세액일시납부 (1,3,6,9 월 )/ 분할납부 (3,6,9,12 월 )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납부기한과동일 ( 다음달말일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구 군청에서보통징수 특정부동산에대한과세는재산세와함께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 ), 레저세, 담배소비세와함께신고납부 주민세 (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부과시함께부과 미신고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만추가 ) 1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7 8. 지방세세율표 세목 세율 부동산 유상거래주택 : 1%(6억이하 ), 2%(6억초과 ~9억이하 ), 3%(9억초과 ) 유상 : 3%( 농지 ), 4%( 농지외 ) 상속 : 2.3%( 농지 ), 2.8%( 농지외 ) 무상 : 3.5%, 2.8%( 비영리사업자 ) 원시취득 :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분할 : 2.3% 차량취득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7% ( 경자동차 4%) 그외자동차 :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영업용 4%, 125cc이하이륜자동차 2% 기타 기계장비 : 3%, 2%( 비등록대상 ) 선박 : 3%,2.5%,2.02%,2% 항공기 : 2%,2.01%.2.02%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 2% 입목 : 2% <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2%( 유상 ), 1.5%( 무상 ), 0.8%( 상속 ) 소유권보존등기 : 0.8%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등 : 0.2% 차량 비영업용승용소유권등록 : 5%( 경자동차 2%) 그외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3%( 경자동차 2%) 저당권설정등록 : 0.2%, 그외등록 15,000원 기타등록 기계장비 : 소유권등록 1%, 저당권설정등록 0.2%, 그외 10,000원면허세 공장재단및광업재단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0.1%, 그외 9,000원 법인등기 : 설립, 자본증가등기 0.4%( 비영리법인 0.2%), 본점이전 112,500원, 지점설치 : 40,200원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권담보권 : 담보권설정등기 등록 0.1%, 그외 9,000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이전 18,000원 ( 상속 12,000원 ) <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세율 *() 달성군 1종 2종 3종 4종 5종 67,500 (27,000) 54,000 (18,000) 40,500 (12,000) 27,000 (9,000) 18,000 (4,500) 궐련 : 20개비당 1,007원레저세승마투표권등의발매금총액의 10% 담배소비세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1ml당 628원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의 11% 균등분 개인 : 4,800원 (10,000원범위내조례규정 ) * 달성군 5,000원주민세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사업자 : 50,000원 ~500,000원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배출사업소 2배중과세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0.6~3.8%, 법인지방소득세 : 1.0~2.2%,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소득세 법인세의 10%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재산세 5천만원이하 0.2% 2억원이하 0.2% 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 40만원 + 2억원 10억원이하초과금액의 0.3% 초과금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 280만원 + 10억원 10억원초과초과금액의 0.5% 초과금액의 0.4% 농지등 0.07% 골프장등 4% 그외 0.2% 지방세개요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9

18 지방세개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일반건축물 0.25% 6천만원이하 0.1% 사치성재산 4% 1억5천만원이하 6만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주거지역등의공장용건축물 0.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95천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57만원 + 3억원초과금액의 0.4% 기타선박 0.3%, 고급선박 5% 항공기 0.3% 재산세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액의 0.14% 를재산세액에합산과세 <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1. 승용자동차 3. 화물자동차 1대당연세액 1대당연세액구분영업용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배기량 cc당세액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2,500cc이하 19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2,500cc초과 24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2. 승합자동차 4. 특수자동차 1대당연세액 1대당연세액구분구분영업용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고속버스 100,000원 -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대형전세버스 70,000원 륜이하소형자동차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1대당연세액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 < 특정자원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10m3당 2원 지하수 : 1m3당온천수 100원 음용수 200원 그외 20원 <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에충당 : 건축물 ( 주택의건축물부분포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백만원 3천9백만원 13,700원 % 이하이하 2천6백만원초과금액의 0.08% 1천3백만원이하 2,400원 + 6백만원초과금액의 0.05% 6천4백만원이하 24,100원 + 3천9백만원초과금액의 0.1% 2천6백만원이하 5,900원 + 1천3백만원초과금액의 0.06% 6천4백만원초과 49,100원 + 6천4백만원초과금액의 0.12%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 뺀세율 ( 주택유상거래의경우취득세율의 50% 를곱한금액 )) 의 20%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세액의 25%( 달성군 10%)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제외 ) 자동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세액의 30% 2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9 달라진지방세제도 지방세법 지방세개요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1. 담배소비세세율인상등 2.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세율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담배의소비를줄이고금연을유도함으로써국민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궐련에대한담배소비세를 20 개비당 641 원에서 1,007 원으로인상하는등담배소비세를평균 57.1 퍼센트인상하는한편, 담배소비세의납세의무자가담배소비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납부하여야하는지방교육세의세율을 100 분의 50 에서 1 만분의 4,399 로인하함.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를킬로와트시 (kwh) 당 0.5 원 에서 1 원 으로, 화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를킬로와트시 (kwh) 당 0.15 원 에서 0.3 원 으로 100 퍼센트씩인상함. 법 52 및법 151 법 146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1. 농ㆍ어업을위한지원 2. 사회복지를위한지원 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용농지및농업진흥지역에서의교환ㆍ분합농지등에대한취득세면제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한국농어촌공사의제 3 자공급을위한생활환경정비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0 을경감함.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등의구매ㆍ판매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및공동이용시설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5 를각각경감함.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등단위조합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각각경감함. 농협경제지주회사와그자회사의고유업무용부동산의취득세및재산세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5 를각각경감함.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자동차세면제,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면제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연장함. 법 8, 13, 14 및법 14 조의 2 신설 법 17, 19~22, 29, 30, 37, 38 법 및 41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1

20 지방세개요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2. 사회복지를위한지원 3. 교육ㆍ과학기술및관광등에대한지원 4.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정한지방세감면규정이관 국가등의위탁을받은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되, 그밖의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100 분의 50 이었던경감비율을 100 분의 25 로축소함. 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청소년단체의고유업무용부동산및청소년수련시설설치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국가유공자등이대부금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면제와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취득세, 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면제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감면폭이다른학교법인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 에따른의료법인및종교단체가운영하는의료기관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특례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되, 단계적으로감면율을축소하고, 나머지세목에대한감면특례는종료함. 산학협력단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 100 분의 75 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경감함. 연구개발분야에대한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기업부설연구소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하되, 기업의규모에따라 100 분의 25 부터 100 분의 75 까지의범위에서경감비율을달리할수있도록함. 관광단지개발사업을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25 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기업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등기업의구조조정에대한취득세, 기업의재무구조조정에대한취득세, 등록면허세및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및등록면허세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이관하면서감면기한을연장함. 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일부터 3 년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의요건을상실하게되는경우에는취득세를추징할수있도록함. 기업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통합산업은행출범에따른등록면허세를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90 을경감함. 법 8, 13, 14 및법 14 조의 2 신설 42, 46 및 조의 2, 57 조의 3 및 58 조의 3 신설 2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1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5. 중소기업지원등을위한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ㆍ조성하여분양ㆍ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 100 분의 50 을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ㆍ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 재산세는 3 년간 100 분의 50 을각각경감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하여취득하는교육시설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25 를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받은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또는분양ㆍ임대하기위하여최초로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75 를, 재산세는 3 년간 100 분의 50 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경감함. 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시설용부동산등에대한취득세경감기한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75 를, 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경감함. 58, 59 및 60 등 지방세개요 6. 수송및교통지원에대한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및한국철도공사가취득하는철도차량등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경감하되, 국가에귀속되는재산에대해서는면제함. 한국철도공사가취득하는철도차량등에대하여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세는 100 분의 75 를, 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각각경감함. 항공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현행대로유지하고 2017 년부터 2018 년까지 지방세법 에따른항공기취득세율에서 1 천분의 12 를경감하여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경감함. 전기자동차등에대해서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지방세를감면함. 승차정원 7 명이상 10 명이하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과세특례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63, 65~67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3

22 지방세개요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7.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물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물류단지에서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5 를, 물류단지에입주한사업자의물류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50 을, 재산세는 100 분의 35 를각각경감하되, 취득세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100 분의 25 의범위에서추가로경감할수있도록함. 한국토지주택공사및한국수자원공사가취득하여제 3 자에게공급할예정인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0 을경감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예정인공공시설물등에대해서는재산세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5( 수도권외의지역에있는산업단지의재산세에대해서는 100 분의 60) 를경감하되, 취득세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100 분의 25 의범위에서추가로경감할수있도록하는등산업단지관련취득세및재산세의경감율및경감기한을조정함. 71 및 76~78 8. 공공행정등분야에대한감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25 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및새마을금고중앙회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5 를각각경감함. 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의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서민금융적성격을고려하여 2015 년 12 년 31 일까지면제함. 85 조의 2 및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3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9. 기한이설정되지아니한취득세등감면에대한일몰기한신설 귀농인에대한감면,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대한감면,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량에대한감면, 도시계획장기미집행토지에대한감면, 도시관리계획고시지역토지에대한감면및 철도안전법 에따른건축제한토지에대한감면의적용기한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로함.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평생교육단체에대한감면, 도서관등기ㆍ등록에대한감면, 별정우체국에대한감면, 정당에대한감면및마을회등주민공동체에대한감면의적용기한은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로함. 89 및 90 등 지방세개요 10. 지방소득세관련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소득세가세액공제 감면이되는경우에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공제 감면되는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개인지방소득세를공제 감면할수있도록하고, 그세액공제 감면받은소득세의추징사유가발생하여소득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세액공제 감면받은개인지방소득세도납부하도록함. 167 조의 2 신설 11. 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지방세법 에따라납부하여야하는취득세가 200 만원을초과하거나재산세가 50 만원을초과하는등의경우에는이법에따른취득세또는재산세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100 분의 85 에해당하는감면율을적용함으로써수익자가최소한의비용을지불하는조세부담의형평성을증진하려는것임. 177 조의 2 신설 12. 지방세특례의사전ㆍ사후관리강화 행정자치부장관은매년 2 월말까지지방세특례및그제한에관한기본계획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 지방세감면평가에대한전문연구기관을지정하여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도록하는등지방세특례의사전ㆍ사후관리를강화함 181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5

24 지방세개요 10. 지방세가산세제도 구분종류가산세율 일반공통 < 지방세기본법 > 과소신고 무신고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납세의무자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납부불성실 1 일 0.03% 장부기록 비치의무위반가산세 ( 신설 ) 10% 미등기전매 80% 레저세장부비치의무위반 10%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의무위반 Ⅰ ( 기장의무불이행등 ) 10% 의무위반 Ⅱ ( 면제담배타용도사용등 ) 30% 신고불성실 없음 납부불성실 1 일 0.03%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세기본법 > 납부불성실 ( 기본 )* 5% 납부불성실 ( 추가 ) 1 일 0.03% * 특별징수의무자의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 5% 를기본으로납부지연일수에비례하는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되합계가 10% 를넘지않도록함 (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 납세자의성실신고유도등을위한가산세제도는감면인경우에도신고를원칙으로하고, 무신고시에도가산세 (20%) 과세가원칙 2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5 11. 편리한지방세납부서비스 1. ARS 지방세납부자동안내서비스 지방세개요 전화한통화로지방세납부 OK! 언제어디서나전화를이용해손쉽게지방세를조회, 납부, 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지방세납부는 신용카드 로결제가능합니다. ARS번호 : ARS 이용절차 주민등록번호입력 본인인증 지방세및환급금조회 납부및환급신청 이용시간 - 지방세조회 : 365일 24시간 - 신용카드납부 : 365일 07:00 ~ 22:00 서비스흐름도 납부방법 : 신용카드제공서비스 - 지방세부과 체납조회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안내 - 지방세환급금조회및환급신청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7

26 지방세개요 2. 지방세온라인납부서비스 납세고지서가없어도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고지서없이전국의지방세를전국모든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에서 통장 현금카드, 국내모든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단, 타사카드 ( 방문은행에서발급한카드외 ) 로납부시기기이용료 900 원청구 본인이통장이나카드를소지하지않았거나신분증이없는경우또는타인이 대리납부하는경우에는간편납부번호나전자납부번호를입력하세요. 납세고지서는납부안내를위해기존대로발송됩니다. 인터넷을이용하면쉽고편리하게납부할수있습니다. 인터넷 ( 위택스등 ) 에접속하시면복잡한과세자료입력없이모든신용카드, 모든은행계좌이체로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신용카드포인트로도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daegu.go.kr), 위택스 ( 자동이체납부신청으로세액공제혜택받으세요. 신청장소 : 전국모든은행지점, 인터넷 (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뱅킹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균등분 ) 세액공제 - 자동이체납부 : 고지서 1 장당 300 원공제 - 전자송달 + 자동이체납부 : 고지서 1장당 700원공제 전자송달 : 종이고지서를받지않고인터넷전자메일로고지서수령 문자서비스를함께신청시전자송달결과가휴대폰으로전송 다양한납부서비스가제공됩니다. - 모든은행에서수수료없이자동이체신청가능, 예약납부, 일괄납부등 - 실시간수납서비스제공으로납부즉시납부확인가능, 영수증보관필요없음 - 고지서에기재된 19자리전자납부번호입력하면타인납부가능 - 납세자가신청한 15자리간편납부번호입력하면타인납부가능 - 은행 ATM기사용이어려운경우고지서를지참하여은행창구납부가능 2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7 3. 지방세인터넷신고 납부서비스 1 전자신고 안내취득세등신고를위해해당자치단체를방문하지않고도편리하게가정 ( 직장 ) 에서인터넷으로신고하는서비스 대상 : 6개세목취득세 ( 부동산 ) 등록면허세주민세 ( 재산분, 종업원분 ) 지역자원시설세레저세지방소득세 ( 개인분, 법인분, 특별징수 ) 지방세개요 2 전자납부 안내납세자가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이용은행계좌이체및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하는서비스 납부즉시납부결과확인 3 전자조회 안내지방세신고, 부과, 체납, 압류, 납부결과등을인터넷으로조회하는서비스 4 전자신청 안내인터넷으로지방세관련민원을신청하고처리하는서비스 대상지방세환급금조회및환급신청자동차세연납신청경정청구신청정기분지방세자동이체신청및전자송달 ( 고지 ) 신청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균등분 ) 5 지방세납부확인서발급 안내지방세납부결과확인및납부확인서출력 6 비회원납부 안내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간편납부번호조회후납부 납부사이트 : 위택스 ( 국번없이 110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daegu.go.kr) , 2547 전자신고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이용가능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9

28 지방세개요 4. 지방세및세외수입납부방법안내 구분주요내용이용시간 납부세목모든지방세및세외수입 (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된지방세징수금 ) 은행납부 은행창구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등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본인, 타인세금모두가능 (* 타행신용카드 1 회 900 원수수료발생 ) 09:00~16:00( 평일 ) 07:00~22:00( 연중 ) 1 인터넷지로 ( 금결원 ), 2 위택스 ( 행자부 ), 3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 통해납부계좌이체 07:00~22:00( 연중 ) * 일부은행 : 토, 일, 공휴일제외 지방세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 납부시인터넷지로회원가입과공인인증서필요 - 본인, 타인세금모두가능 3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 인증서없이지방세납부 - 삼성, BC, 현대카드가능 00:30~22:00( 연중 ) 09:00~22:00 ( 토, 일, 공휴일제외 ) 가상계좌 ( 대구은행 ) 납부 - 대구은행가상계좌로송금 (* 타행계좌이체시수수료발생 ) 07:00~22:00( 연중 ) 은행인터넷뱅킹공과금납부 00:30~22:00 전화납부 ARS 이용납부 ( ) 지방세조회,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안내, 환급금조회신청 - 본인명의휴대폰인증및본인명의카드납부가능 07:00~22:00( 연중 ) 세외수입 모바일납부 행자부 스마트위택스 앱을통해납부 ( 오픈 ) - 애플 ios 및안드로이드버전의스마트폰앱 (app) 설치 - 지방세조회 납부, 환급금조회 신청, 전자납부번호납부, 납부확인 00:30~22:00( 연중 ) 은행납부지방세와동일지방세와동일 인터넷납부 1 간단 e 납부 ( 위택스 - 행자부 ) 를통해납부계좌이체 07:00~22:00( 연중 ) * 일부은행 : 토, 일, 공휴일제외 신용카드납부 00:30~22:00( 연중 ) 2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 을통해납부 - 삼성, BC, 현대카드가능 09:00~22:00 ( 토, 일, 공휴일제외 ) 가상계좌 ( 대구은행 ) 납부 - 대구은행가상계좌로송금 (* 타행계좌이체시수수료발생 ) 07:00~22:00( 연중 ) 3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9 PART_ 2*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 재산분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주행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41

30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1. 취득세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취득한자가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취득세액 (2% 뺀세율 ) 의 10% 가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 뺀세율 ( 주택유상거래의경우취득세율의 50% 를곱한금액 )) 의 2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세차시설을취득한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취득자가신고한가액. 다만, 신고또는신고가액의표시가없거나그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적을때에는그시가표준액을적용 예외적으로사실상의취득가액을적용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취득외국으로부터수입에의한취득판결문 ( 민사 행정소송에의하여확정된판결문 ( 화해 포기 인낙또는자백간주에의한것은제외 )),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금융거래내역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32조에따른감정평가서등객관적증거서류에의하여법인이작성한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에따라취득가격이증명되는취득공매방법에의한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라신고서를제출하여같은법제6조에의하여검증이이루어진취득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 ) 신고납부 가산세 구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단순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사기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의 4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단순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 신고하여야할산출세액에미달한금액 ) 세액의 10% 사기 부정과소신고 : 사기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40% +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의 10%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과소납부분세액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금융회사등이연체대출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 * 1 일 3 10,000 무신고매각가산세산출세액의 80% 이경우무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않음. 자료 : 지방세법제 21 조 3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1 세율 구분 취득세 6억이하 1% 주택 6억초과 ~9억이하 2% 유상취득 9억초과 3% 농지 3% 기타 4% 부동산 3.5% 무상취득비영리 2.8% 상속 농지 2.3% 기타 2.8% 원시취득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분할 2.3% 유상취득 3% 무상취득 3% 선박 상속 2.5%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차 4% 차량비영업용 5% ( 경차 4%) 그밖의자동차영업용 4% 125cc이하이륜자동차 2% 기계장비 3%( 단, 비등록대상은 2%) 5.7톤이상 2.01% 항공기 5.7톤미만 2.02% 항공법제3조단서 2% 광업권 어업권 2% 입목 2%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2% 중과기준세율 2%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신고납부시구비서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법인인경우법인장부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매수, 수용, 철거확인서 ( 대체취득시 )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3

32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취득의시기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구분취득의시기비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주문을받아건조하는선박 수입에따른취득 연부취득 건축물을건축또는개수하여취득 계약일 ( 상속또는유증으로인한취득의경우에는상속또는유증개시일을말함 )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 : 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 : 그계약상의잔금지급일 ( 계약상잔금지급일이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일부터 60일이경과한날을말함 ) 그제조 조립 건조등이완성되어실수요자가인도받는날과계약상의잔금지급일중빠른날해당물건을우리나라에반입하는날 ( 보세구역을경유하는것은수입신고필증교부일 ) 그사실상의연부금지급일 사용승인서를내주는날 ( 사용승인서를내주기전에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임시사용승인일을말하고, 사용승인서또는임시사용승인서를받을수없는건축물의경우에는사실상사용이가능한날을말함 ) 과사실상의사용일중빠른날 다만, 해당취득물건을등기 등록하지아니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에의하여취득일부터 60 일이내에계약이해제된사실이입증되는경우에는취득한것으로보지아니함. 1 화해조서 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 일이내에작성된공정증서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교부한거래계약해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 취득일전에등기또는등록을한경우에는그등기일또는등록일 취득일전에등기또는등록을한경우에는그등기일또는등록일 주택법 제 32 조에따른주택조합이주택건설사업을하면서조합원에게귀속되지않은토지를취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6 조제 2 항에따른주택재건축조합이주택재건축사업을하면서조합원에게귀속되지않은토지를취득 매립 간척등으로토지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또는선박의종류변경에따른취득 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취득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및요트회원권의존속기한또는입회기간연장 주택법 제 29 조에따른사용검사를받은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54 조제 2 항에따른소유권이전고시일의다음날 공사준공인가일 사실상변경한날과공부상변경한날중빠른날토지의지목이사실상변경된날과공부상변경된날중빠른날 기간이새로시작되는날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 허가를받거나사실상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승낙일 허가일또는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 다만, 토지의지목변경일이전에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사실상의사용일 3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3 1-1. 차량취득세 납세의무자 : 차량및기계장비를사실상취득하는자 과세표준 개인간거래인경우에는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큰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장부 공매등으로인한취득인경우는실거래가액 세율구분취득세 7% 비영업용승용자동차경차 4% 차량비영업용 5% ( 경차 4%) 그밖의자동차영업용 4% 125cc이하이륜자동차 2% 기계장비 3%( 단, 비등록 2%)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신고납부 :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 단, 등록 ( 등재 ) 하기전까지신고납부 ]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비과세 감면등 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 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 ~ 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애등급 1급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장애이상 ( 고도, 중도, 경도 ) 의장애등급 대상차량 : 배기량 2천cc 이하인승용자동차, 7~10명이하승용자동차, 15명이하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자동차에대한감면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으로서장애등급 1급 ~3급 ( 시각장애 4급 ) 대상차량 : 위국가유공자와동일함 매매용및수출용중고자동차에대한감면 경형자동차에대한감면 배기량 1 천 cc 미만으로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에대한감면 : 취득세 140 만원까지공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에따른전기자동차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다자녀가구자동차에대한감면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어있는 18 세미만의자녀 ( 양자및배우자의자녀포함 ) 셋이상을양육하는자가양육용으로취득하는자동차에대하여감면 대상차량 : 7~10 명이하승용자동차, 15 명이하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는취득세전액면제, 6 인승이하승용자동차는 140 만원경감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5

34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2.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록하는자가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전에등록면허세를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등록면허세액의 2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등권리의변동사항을등기 등록을하려는자 과세표준 등기 등록당시의가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인한취득인경우사실상취득가격 단, 등록당시에자산재평가또는감가상각등의사유로그가액이달라진경우변경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함 세율 부동산선박자동차기계장비 소유권이전 소유권등록 구분 세율 소유권의보존 0.8% 유상취득 2% 무상취득 1.5% ( 상속 0.8%)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등 0.2% 가등기 경매신청 가압류등 0.2% 기타 6,000 원 소유권의보존 0.02% 기타 비영업용승용차 그밖의차량 비영업용 15,000 원 5% ( 경차 2%) 3% ( 경차 2%) 영업용 2%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 원 소유권등록 1% 저당권설정 0.2% 기타 10,000 원 납부방법 : 등기 등록을하기전까지신고납부 가산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단, 등록하기전까지납부하였을경우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3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5 2-1.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면 허 : 각종개별법에서행하는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등의행정청의행위 납세의무자 : 새로면허를받거나그면허를변경받는자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서제1종 ~ 제5종까지열거하여규정 세 율 : 67,500원 ~ 18,000원 ( 달성군 27,000원 ~ 4,500원 ) 납부방법 : 면허증서를교부받기전까지등록면허세신고납부 가 산 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단, 납부기한까지납부하였을경우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3. 레저세 경륜 ( 자전거 ) 경정 ( 모타보트 ) 경마 ( 말 ) 소싸움경기를운영하는사업자가납세의무자이며, 매월분에대한레저세를익월 10 일까지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레저세액의 40% 가지방교육세로, 20% 가농어촌특별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해당하는사업을하는자 과세대상 : 경륜및경정, 경마, 전통소싸움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투표권발매금총액 세 율 : 발매총금액의 10% 납 기 : 매월분을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납 세 지 : 경륜장및경정장, 경마장, 소싸움장및장외발매소소재지 가 산 세 (p20 참고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장부비치의무위반 : 가산세 (10%) 부과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7

36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4. 담배소비세 제조담배또는수입담배등담배의소비행위에대하여과세하는지방세로담배제조자등이납세의무자이며, 매월반출분에대한담배소비세를익월말일까지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반입자 ( 여행자 ) 과세대상 : 피우는담배, 씹거나머금는담배, 냄새맡는담배 과세표준 : 담배의개비수, 중량 (g) 또는니코틴용액의용량 ( ml ) 세율 피우는담배 궐련 : 20 개비당 1,007 원 파이프담배 : 1g 당 36 원 엽궐련 : 1g 당 103 원 각련 : 1g 당 36 원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 ml당 628 원 물담배 : 1g 당 715 원 씹거나머금는담배 : 1g 당 364원 냄새맡는담배 : 1g 당 26원 담배소비세액의 50% 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쓰여집니다. 납기 : 매월반출분을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가산세 (p20 참고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개업 폐업미신고, 장부미기장 허위기장 : 가산세 (10%) 부과 미납세반출, 과세면제담배해당용도미사용등 : 가산세 (30%) 부과 5. 지방소비세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재화를수입함으로써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있는자가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포함하여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화와용역을소비하는자의주소지또는소재지관할시 도에서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 과세대상 : 재화또는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납부세액에서감면 공제세액을빼고가산세를더한세액 세율 : 과세표준의 11%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부가가치세액에포함하여함께신고납부 3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7 지방소비세납부및납입절차 지방소비세징수시점 국세청장 납세자 ( 납부 ) ( 환급 ) 한국은행 ( 자료통보 ) 세무서장 ( 징수 > 환급 ) 세관장 ( 징수 > 환급 ) 세무서장 ( 징수 < 환급 ) 관세청장자료통보이체 ( 익월 15일까지 ) 이체 ( 익월 15일까지 ) 이체청구 ( 익월 15일까지 ) 이체 ( 익월 20일까지 ) 지방소비세계정 자료통보납입 납입 (20 일까지 ) 납입관리자 납입 (25 일까지 ) 시 도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6. 주민세 ( 재산분 ) 환경개선및정비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사업소를운영하는사업주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1 현재과세대장에등재된사업주 ( 제2차납세의무자 : 건축물소유자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현재의사업소연면적 세 율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배 ) 면 세 점 : 해당사업소연면적이 330m2이하인경우에는부과하지아니함 납부기간 : 매년 7.1 ~ 7.31까지신고납부 납 세 지 : 사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가 산 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7. 지방소득세 소득의종류에따라과세되는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구분하며소득세및법인세등의납세의무가있는자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세 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0.6~3.8%, 법인지방소득세 1.0~2.2%, 원천징수하는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9

38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신고기한까지신고납부 ( 소득세와동시납부 ) - 국세인소득세납기중에주소지를이전한경우납세지는소득세신고 경정 결정당시의 납세자주소지에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 개월이내에신고납부 - 사업장이 2 개시 군 구이상이있는경우다음과같이사업장연면적과종업원수를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안분하여세액계산해당시 군 구내의종업원수 - 시 군 구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법인의총종업원수 + 해당시 군 구내의건축물연면적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 2 해당시 군 구의세율 특별징수 : 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납부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등각납세지를관할하는구 군 법인지방소득세 : 광역시내에서는주된사업장소재지구 군 가산세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기타가산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규정된내용과동일하게적용 ) 특별징수 : 납부불성실가산세 5%, 1 일 0.03% 추가, 합계 10% 한도부과 8.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휘발유 경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납세의무가있는자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납세의 무가있는자 ( 경유업자, 유류수입업자등 ) 과세표준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세 율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 납 기 : 교통세등납부기한내신고납부 ( 제조업자익월말일, 수입업자 15일이내 ) 가 산 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4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9 자동차세 ( 주행 ) 납부및배분절차도해 납세의무자 (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 1 신고납부 ( 익월말일까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 일이내 ) 소재지관할시장 군수 ( 특별징수의무자 ) 2 송금 ( 익월 10 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주된특별징수의무자 ) 3 시 군별안분납입 ( 익월 25 일까지 ) 일반시 군 ( 납세지 )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9. 특정자원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주민편익시설확충을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자원을활용또는개발하는자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발전용수 : 유수를이용하여직접수력발전 ( 양수발전을제외한다 ) 을하는자 지하수 : 지하수를개발하여음용수로제조 판매하거나목욕용수로활용하는등지하수를이용하기위하여채수하는자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채광하는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취급하는부두를이용하여컨테이너를입항 출항시키는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이용하여발전을하는자 화력발전 :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이용하여발전을하는자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이용된물 10m3당 2원 지 하 수 : 음용수로판매하기위하여채수된물 : 1m3당 200원 목욕용수로이용하기위하여채수된온천수 : 1m3당 100원 음용수 목욕용수외의용도나목욕용수로이용위해채수된온천수외의물 : 1 m3당 20 원 지하자원 : 채광된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 TEU 당 1 만 5 천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 당 1 원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 원 납기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마다구 군에서발부되는고지서로금융기관에납부 가산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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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RT_ 3*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1.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주민세 (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 소유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지방교육세... 48

42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1.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면허는각종법령에규정된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등특정한영업설비또는행위에대한권리의설정 금지의해제또는신고의수리등행정청의행위를말하며이를받은자에게과세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각종면허 허가 인가등을받은자 면허유효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매년 1월 1일에면허가갱신되는것으로간주 과세대상 : 1종 ~ 5종으로분류,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열거하여규정 ( 영제39조 ) 납 기 : 매년 1.16 ~ 1.31 세 율 구분 인구 50만이상시 그밖의시 군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5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면허부여기관에그면허의취소또는정지를요구 할수있습니다.( 지방세법제 39 조 ) 2. 주민세 ( 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인주민을대상으로과세되는지방세로써소득의크기에관계없이균등하게과세되며, 주민세액의 25%( 달성군 1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구 군내주소를둔개인 ( 생계를같이하는가족제외 ) 구 군내사업소를둔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구 군내사업소를둔법인 ( 단체포함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 (8.1) 현재개인은주소지, 개인사업자및법인은사업장소재지 납 기 : 매년 8.16 ~ 8.31 세 율 개인 : 4,800원 ( 달성군 5,0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 종업원 자본금액 10억원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초과 100인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4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3 3.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소유한자에게과세되는지방세로써지역자원시설세및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도시지역분제외 ) 의 20%] 가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 현재과세대상물건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 건축물및토지 :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선박및항공기 : 시가표준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 건축물등 : 매년 7.16 ~ 7.31 토지 : 매년 9.16 ~ 9.30 주택 : 산출세액의 1/2 (7.16 ~ 7.31), 1/2 (9.16 ~ 9.30) 세율 주택과세표준세율 6천만원이하 0.10%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0,000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3억원초과 570,000원 + 3억원초과금액의 0.4%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0.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0.5% 2억원이하 0.20%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0.3%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0.4%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 과세표준액의 4% 그외토지 과세표준액의 0.2% 건축물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공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5% 기타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25% 선박 : 과세표준액의 0.3%, 고급선박 ( 비업무용자가용선박 ) : 과세표준액의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0.3%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45

44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4.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자동차의소유에대하여과세하는재산세적성격과도로이용 손상및환경오염에대한부담금적성격을동시에갖는지방세로써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의 3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및건설기계등록원부상소유자로등재된자 과세표준과세율 자동차세는다음표의구분에따라시시당세액을곱하여산정한세액을자동차 1 대당연세액으로하며, 연세액을 2 기로나누어부과합니다. 연세액 10 만원이하는 1 기분에전액부과 승용자동차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배기량 cc당세액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 원 18 원 19 원 19 원 24 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 원 140 원 200 원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전세버스대형일반버스소형일반버스 화물자동차 100,000 원 70,000 원 50,000 원 42,000 원 25,000 원 ,000 원 65,000 원 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000 킬로그램이하 2,000 킬로그램이하 3,000 킬로그램이하 4,000 킬로그램이하 5,000 킬로그램이하 8,000 킬로그램이하 10,000 킬로그램이하 6,600 원 9,600 원 13,500 원 18,000 원 22,500 원 36,000 원 45,000 원 28,500 원 34,500 원 48,000 원 63,000 원 79,500 원 130,500 원 157,500 원 4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5 특수자동차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소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3,500 원 3륜이하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157,500 원 58,500 원 납기 정기분 제 1기분 : 6.16 ~ 6.30 ( 과세기준일 6.1) 제 2기분 : ~ ( 과세기준일 12.1) 분할납부 : 납세자신청시연세액을 1/4의금액으로 3,6,9,12월분납 연세액일시납부 : 1년세액을일시 (1,3,6,9월) 납부하면미리납부할세액의 10% 공제 수시분 신규 말소등록및비과세 ( 과세 ) 차량의과세 ( 비과세 ) 차량전환시일할계산 양도 양수시소유기간에따라일할계산 차령에따른차등과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해서는다음과같이차령에따라차등하여경감율을적용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5.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그시설의수혜자에게부과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 현재특정부동산 [ 건축물 ( 주택포함 ), 선박, 토지 ] 의소유자 과세대상 : 현재소방시설로인하여이익을받는자의건축물 ( 주택포함 ), 선박에만과세 과세표준 : 건축물 ( 주택포함 ), 선박의가액또는시가표준액 납기 : 재산세를부과할때함께부과 (7 월, 9 월 ) 건축물, 주택분재산세납세고지서에병기하여고지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47

46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세 율 : 과세표준액에따라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600 만원이하의가액 1,300 만원이하의가액 2,600 만원이하의가액 3,900 만원이하의가액 6,400 만원이하의가액 6,400 만원을초과하는가액 세율 0.04% 2,400 원 만원초과금액 0.05% 5,900 원 + 1,300 만원초과금액 0.06% 13,700 원 + 2,600 만원초과금액 0.08% 24,100 원 + 3,900 만원초과금액 0.1% 49,100 원 + 6,400 만원초과금액 0.1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10층이하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은위세율의 2배적용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위세율의 3배적용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질적향상에필요한지방교육재정확충에소요되는재원확보를위하여취득세, 등록면허세등에함께부과하는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취득세,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자동차등록은제외 ), 레저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 균등분 ), 자동차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의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세율과세표준납부하여야할취득세액 (2% 뺀세율적용 ) ( 유상거래주택의경우취득세율에 50% 를곱한금액 ) 표준세율 20% 납부하여야할등록면허세액 ( 등록분 ) 20% 납부하여야할레저세액 40% 납부하여야할주민세액 ( 균등분 ) 25%( 달성군 10%) 납부하여야할재산세액 ( 도시지역분제외 ) 20% 납부하여야할자동차세액 30% 납부하여야할담배소비세액 43.99% 납부방법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신고납부할때지방교육세를함께신고납부하여야하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부과할때지방교육세를함께부과 4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7 PART_ 4* 지방세의중과세 1. 취득세중과세제도 재산세중과세제도 주민세 ( 재산분 ) 중과세제도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중과세제도 지방세중과세요약... 54

48 지방세의중과세 1. 취득세중과세제도 사치성재산등의취득세중과 < 중과세적용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또는고급선박등을취득하는경우의취득세는지방세법제 11 조및제 12 조의세율과중과기준세율 (2%) 의 4 배를합한세율을적용 < 중과세적용기준 > 별장의취득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써늘주거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 피서 놀이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별장의범위와적용기준 - 개인이소유하는별장은본인또는그가족등이사용하는것 - 법인또는단체가소유하는별장은임직원등이사용하는것 - 주거와주거외의용도를겸용할수있도록건축된오피스텔또는이와유사한건축물로써사업장으로사용하고있음이사업자등록증등에의하여확인되지아니하는것은별장으로봄 별장의범위에서제외되는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는다음과같다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이고건축물연면적 150제곱미터이내 - 건축물의가액이 6,500만원이내 - 광역시에소속된군지역또는수도권등에소재하지아니할것 골프장의취득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중구분등록의대상이되는토지와건축물및그토지상의입목 부터는등록하지아니하더라도사실상골프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도그사용하는시점에취득한것으로보아중과세 고급주택의취득 고급주택 : 주거용건축물또는그부속토지의면적과가액이아래고급주택적용기준을초과하거나해당건축물에 67m2이상의수영장등부대시설을설치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예외 : 주거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일 [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개월,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각각 9개월 ] 이내에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는경우는제외 고급주택적용기준 1 1구의건축물의연면적 ( 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5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9 2 1구의건축물의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3 1구의건축물에에스컬레이터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수영장중 1개이상의시설이설치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한다 ) 4 1구의건축물에엘리베이터 (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소형엘리베이터는제외 ) 가설치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한다 )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5 1구의공동주택 ( 여러가구가한건축물에거주할수있도록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포함하되, 이경우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 1구의건축물로본다 ) 의건축물연면적 ( 공용면적은제외한다 ) 이 245제곱미터 (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하되, 한층의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은제외한다 ) 를초과하는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고급오락장의취득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중아래고급오락장적용기준에서정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예외 :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일 [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개월,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 9개월 ] 이내에고급오락장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오락장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는경우는제외 고급오락장적용기준 1 당사자상호간에재물을걸고우연한결과에따라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카지노장 관광 ( 진흥법 에따라허가된외국인전용카지노장은제외 ) 2 사행행위또는도박행위에제공될수있도록자동도박기 [ 파친코, 슬롯머신 (slot machine), 아케이드이퀴프먼트 (arcade equipment) 등을말한다 ] 를설치한장소 3 머리와얼굴에대한미용시설외에욕실등을부설한장소로서그설비를이용하기위하여 정해진요금을지급하도록시설된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 37 조에따른허가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아래에해당하는영업장소 ( 공 용면적을포함한영업장의면적이 1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만해당 ). 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객석과구분된무도장을설치한영업장소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 ) 유흥접객원 ( 임시로고용된사람을포함한다 ) 을두는경우로, 별도로반영구적으로구획된 객실의면적이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객실수가 5개이상인영업장소 ( 룸살롱, 요정영업등 ) 지방세의중과세 고급선박의취득 비업무용자가용선박으로서시가표준액이 1억원을초과하는선박 단, 실험 실습등의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것제외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1

50 지방세의중과세 예외적인취득세중과 취득세중과세율적용일반 토지나건축물을취득한후 5 년이내에해당토지나건축물이다음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당해각조항에규정된세율을적용하여취득세를추징함 - 법 131 에따른본점이나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본점또는주사무소용건축물을신축 하거나증축하는경우와그부속토지에한함 ) - 법 131에따른공장신설용또는증설용부동산 - 법 135에따른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 고급주택등중과세율적용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또는고급오락장건축물을증축 개축또는개수한경우와일반건축물을증축 개축또는개수하여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이된경우에그증가되는건축물의가액에대하여적용할취득세세율은지방세법제11조및제12조의세율과중과기준세율 (2%) 의 4배를합한세율을적용 중과세율중복시적용 같은취득물건에대하여둘이상의세율이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세율을적용 2. 재산세중과세제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건축물및부속토지 ( 세율 4%) 고급선박 ( 세율 5%) 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은산업단지및유치지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제외 ) 안에서공장신설 증설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해최초의과세기준일로부터 5 년간건축물표준세율 (0.25%) 의 5 배중과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공장용건축물 ( 세율 0.5%) 3. 주민세 ( 재산분 ) 중과세제도 중과개요 :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을배출하는오염물질배출사업소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의 2배 중과대상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법시행령제83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조에따른폐수배출시설설치의허가또는신고대상사업소로서같은법에따라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은사업소로서해당사업소에대한점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업소 5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1 4.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중과세제도 중과개요 ( 법 146-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및 4 층이상 10 층이하의건축물등화재위험건축물은표준세율 (0.04% ~ 0.12%) 의 2 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표준세율 (0.04% ~ 0.12%) 의 3 배 2 배중과내용 ( 영 138-1) 주거용이아닌 4 층이상의건축물. 이경우지하층과옥탑은층수로보지아니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따른특정소방대상물중아래에해당하는것 근린생활시설중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및노래연습장다만, 바닥면적의합계가 200 제곱미터미만의것은제외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합계가무도장또는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미만인것은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및예식장 판매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중물류터미널 숙박시설 ( 여인숙은제외한다 )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대시설인장례식장을포함 ) 공장 창고시설중창고 ( 영업용창고만해당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용건축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지방세의중과세 3 배중과내용 ( 영 138-2) 주거용이아닌 11 층이상의고층건축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따른특정소방대상물중아래에해당하는것 위락시설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흥주점 - 지하또는지상 5 층이상의층에설치된유흥주점 : 바닥면적 330 제곱미터이상 - 그밖의층에설치된유흥주점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상 문화및집회시설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상영관 - 상영관 10개이상인영화상영관 - 관람석 500석이상의영화상영관 - 지하에설치된영화상영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판매시설 - 도매시상, 소매시장, 상점 숙박시설중 5층이상으로객실이 50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 30실이상을말한다 ) 인숙박시설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3

52 지방세의중과세 공장및창고시설중하나의건축물로서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이상의공장및창고 ( 창고시설의경우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또는냉동 냉장창고에한정한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 3 조및별표 1 에서규정한지정수량의 3 천배이상의위험물을저장 취급하는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복합건축물. 이경우주상복합건축물 ( 하나의건축물이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또는위락시설의용도와주택의용도로함께사용되는것을말한다 ) 에대해서는주택부분의면적을제외하고, 주택부분과그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계단을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계단부분의면적은주택부분의면적으로보아연면적을산정한다. 5. 지방세의중과세요약 세목별 중과세대상및세율 < 사치성재산 > 중과대상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의 4 배 취득세 주민세 ( 재산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고급주택 ( 취득당시시가표준액이 6 억원초과하는경우만해당 ) - 단독주택 : 1 구의건축물의연면적이 331 m2초과하는것으로건축물가액이 9 천만원초과또는 1 구의건축물의대지면적이 662 m2초과하는것으로건축물가액이 9 천만원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 m2 ( 복층형 274 m2, 단한층면적 245 m2초과제외 ) 를초과하는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 고급오락장 : 도박장, 카지노장, 나이트클럽등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1 억원을초과하는비업무용자가용선박 - 실험 실습등의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것제외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을배출하는사업소로서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 배중과 (1 m2당 500 원 ) 사업소연면적 1 m2당 : 250 원 별장주택 : 4% 골프장및고급오락장 : 4% 고급선박 : 5%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공장용건축물 : 0.5% 2 배중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 층이상 10 층이하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 3 배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화재위험건축물 5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3 PART_ 5*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조례에의한감면... 84

5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세목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취득세 비과세 해당세목 ( 감면율,%)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취득취득세 (100) 9 1 기부채납조건부부동산취득등취득세 (100) 9 2 신탁재산의취득 ( 신탁등기병행 ) 취득세 (100) 9 3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환매권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해당조문 9 4 존속기간 1년이하임시건축물취득 취득세 (100) 9 5 공동주택의개수로인한취득 취득세 (100) 9 6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자기를위하여받는등록또는면허 등록면허세 (100) 26 1 회사의정리또는특별청산에관하여법원의촉탁으로인한등록 등록면허세 (100)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인한등록으로서주소, 성명등단순한표시변경 회복또는경정등록 등록면허세 (100) 담배소비세 주민세 과세면제 비과세 지목이묘지인토지등의등록 등록면허세 (100) 면허의단순한표시변경등등록면허세의과세가적합하지아니한것 등록면허세 (100)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국군, 전투경창등에납품하는담배 담배소비세 (100) 보세구역에서의판매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외항선등의선원에대한판매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국제항로에취항하는항공기또는여객선의승객에대한판매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시험분석또는연구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국가원수가행사용으로사용하는담배등 담배소비세 (100) 외국으로부터입국하는사람등이반입하는담배 담배소비세 (100) 54 2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 주민세 (100) 주한외국정부기관등에근무하는외국인 주민세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균등분주민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5 세목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당세목 ( 감면율,%) 해당조문 소득세법,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가비과세되는소득 지방소득세 (100) 90 국가등의소유에속하는재산 재산세 (100) 국가등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 ( 유료사용은부과 ) 재산세 (100)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및묘지 재산세 (100) 산림보호구역, 공익상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할타당한이유가있는토지 재산세 (100)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1년미만인임시사용건축물 재산세 (100) 비상재해구조용등으로사용하는선박 재산세 (100) 행정기관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건축물등재산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건축물등 재산세 (100) 국가등이소방등에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국가등이환자수송용등에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주한외교기관이사용하는자동차등 자동차세 (100) 국가등이직접개발하여이용하는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00) 국가등에무료로제공하는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가비과세되는특정부동산 ( 건축물과선박만해당 ) 지역자원시설세 (10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7

56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농어업을위한지원 자경농민의농지등에대한감면 농기계류등에대한감면 농지확대개발을위한면제등 자영어민등에대한감면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직접경작ㆍ조성목적의취득농지등 취득세 (50) 6 1 농업용온실등취득 취득세 (50) 6 2 자경농민이경작할목적의도로점용등면허 등록면허세 (100) 6 3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귀농인직접경작목적취득세 (50) 농지등취득 6 4 농업용자동경운기등농업기계 취득세 (100) 7 1 농업용수공급을위한관정시설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7 2 농지확대개발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개간농지등 취득세 (100) 8 1 농업진흥지역에서교환 분합하는농지등 취득세 (100) 8 2 임업후계자가직접임업을하기위하여교환 취득세 (100) 분합하는임야의취득 8 3 임업후계자의보전산지 (99만m2이내 ) 취득 취득세 (50) 8 3 공유수면의매립또는간척으로인하여취득하는농지 취득세 ( 세율 1000 분의 8 적용 ) 8 4 직접어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어업권및어선 취득세 (50) 톤미만의소형어선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9 2 출원에의하여취득하는어업권 취득세 (100) 9 3 어업권에관한면허 ( 설정을제외한등록에해당 하는면허로새로면허를받거나그면허를변경등록면허세 (100) 9 3 하는경우 )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농업법인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등이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등을영위하는농어업인농업회사법인이설립등기 2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 설립등기농업법인이영농ㆍ유통ㆍ가공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등록면허세 (75)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취득세 (100) ㆍ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어업법인에대한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대한감면 어업회사법인이영어ㆍ유통ㆍ가공에직접사용취득세 (50) ㆍ재산세 (50) 12 1 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어업법인의설립등기등록면허세 (100) 12 2 한국농어촌공사가농업경영규모의확대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농민에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융자할때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및임차하는농지에관한등기 등록면허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7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취득 소유하는부동산과농지및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그시설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24 조의 3 제 1 항에따라취득 ( 해당농지르매도할당시소유자또는포괄승계인이환매 ( 還買 ) 로취득하는경우포함 ) 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취득세 (100) 농어업을위한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대한감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따라임대하는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지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24조의2제2항에따라취득하는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에있는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재산세 (50) 취득세 (100) 취득세 (3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취득세 (25) ㆍ재산세 (25)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농업협동조합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회원의교육 지도 지원사업과공동이용시설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은제외 ) 취득세 (25) 14 2 농업협동조합등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은제외 )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14 3 농업경제지주회사등의구매 판매사업등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 134 조의 2 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와법률제 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6 조에따라설립된자회사가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14 조의 2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9

58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농어업을위한지원 사회복지를위한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대한감면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한센인및한센인정착농원지원을위한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대한감면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이농수산물종합직판장등의농수산물유통시설과농수산물유통에관한교육훈련시설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농수산물의원활한유통및적정한가격의유지를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농수산물공사 ) 주택개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같은사업계획에따라자력으로주택을개량하는대상자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사람및그가족이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전용면적 100 m2이하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으로서장애등급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등이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자동차 ( 취득세또는자동차세중어느하나의세목에대하여최초로감면을신청하는 1 대에한함 ) 배기량 2 천시시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 명이상 10 명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 톤이하인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 한센인이주거용건축물 ( 전용면적 85 m2이하로한정 ) 및그부속토지, 축사용부동산, 한센인의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부동산 ( 한센인정착농원의대표자나한센인이취득하는경우로한정 ) 을취득하는경우 한센인이과세기준일현재소유하는한센인정착농원내의부동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사업용부동산은제외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부동산소유자가과세기준일현재유치원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유치원등에사용하는부동산으로서해당부동산소유자와사용자의관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는 5 년간면제 ) 취득세 (100) ㆍ자동차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해당조문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18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조의 조의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9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사회복지를위한지원 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 청소년단체등에대한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무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과세기준일현재노인복지시설에직접사용 ( 종교단체의경우해당부동산의소유자가아닌그대표자또는종교법인이해당부동산을노인복지시설로사용하는경우포함 ) 하는부동산 노인의여가선용을위하여과세기준일현재경로당으로사용하는부동산 ( 부대시설포함 ) 유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노인복지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제외 )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과세기준일현재그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사회복지법인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및한국한센복지협회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사회복지법인등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사회복지법인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등 사회복지법인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 사회복지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 사회복지시설을경영하는자에대한해당사회복지시설사업장 18 세미만의자녀 3 명이상을양육하는자가양육을목적으로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중먼저감면신청하는 1 대 승차정원이 7 명이상 10 명이하인승용자동차등 승차정원이 15 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 톤이하인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취득세 (100) 20 1 재산세 (50) 20 1 재산세 (100)(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20 1 취득세 (25) ㆍ재산세 (25) 20 2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ㆍ종업원분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균등분 (100) 취득세 (100) 다만, 승차정원이 7 명이상 10 명이하인승용자동차외의승용자동차는취득세가 140 만원이하인경우는면제하고 140 만원을초과하면 140 만원을경감 조의 2 1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1

6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에대한면제 사회적기업에대한감면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휴면예금관리재단의법인설립의등기등록면허세 (100) 22 조의 3 사회적기업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취득세 (50) 22조의4 1 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사회적기업의법인등기등록면허세 (50) 22조의4 2 사회적기업이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재산세 (25) 22조의4 3 직접사용하는부동산 사회복지를위한지원 권익증진등을위한감면 근로자복지를위한감면 노동조합에대한감면 근로복지공단지원을위한감면 산업인력등지원을위한감면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및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제외 )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및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기금법인의설립등기및변경등기 노동조합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사업용부동산제외 ) 노동조합이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이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이의료사업및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법인, 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이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따른대부금으로취득하는전용면적 85 m2이하인주거용부동산 ( 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포함 ) 및그외의부동산 ( 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제외 ) 취득세 (100) 23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등록면허세 (100) 23 취득세 (100) 26 재산세 (100) 26 취득세 (75) 재산세 (25) 취득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재산세 (100) 취득세 (75) 재산세 (25) 취득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1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단체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와그유족또는그중상이자와유족으로구성된단체가취득 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100) ㆍ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해당조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 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사회복지를위한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대한감면 보훈병원 독립기념관이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해당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법인 재산세도시지역분 까지 : (100) ~ : (75)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주민세재산분 (10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임대사업자가임대할목적으로 60 m2이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100) 장기임대목적으로 60 m2초과 85 m2이하인임대주택을 20 호이상취득하거나, 20 호이상의장기임대주택을보유한임대사업자가추가로장기임대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25)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4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6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3

62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85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43 조제 1 항에따라매입하여공급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재산세 (25)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31 4 사회복지를위한지원 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 주택법 제 38조제1항에따른사업주체가분양하는 ⅰ) 주택법 제 29조또는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검사또는임시사용승인을받은후에도분양되지아니한주택일것, ⅱ) 주택법 에따른입주자모집공고에공시된분양가격이 6억원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m2취득세 (25) 이하의주택 ( 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포함 ) 으로서실제입주한사실이없을것, ⅲ) 2011년 12월 31일까지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2년이상임대하였을것이라는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최초로취득 위 ⅰ) 및 ⅱ) 의요건을갖춘준공후미분양주택을 5 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 취득세 (25) 31 조의 조의 2 2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 2 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4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31 조의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등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 2 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40 m2초과 6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31 조의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 2 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60 m2초과 85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50) 31 조의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3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제 1 호나목에따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30) 해당조문 31 조의 4 1 주택임대사업에투자하는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감면 위의부동산투자회사가과세기준일현재국내에 2 세대이상의해당공동주택을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 위의부동산투자회사가과세기준일현재국내에 2 세대이상의해당공동주택을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31 조의 재산세 (25) 31 조의 사회복지를위한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소규모공동주택취득에대한감면등 주택공급확대를위한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주택분양보증등에대한감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대한감면 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농지에대한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소규모공동주택 (1 구당건축면적 ( 전용면적을말함 ) 이 60 m2이하인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 용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분양을목적으로취득하는소규모공동주택용부동산 서민주택을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에해당하는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에대한분양보증을이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건축물로서분양계약이된주거용건축물 ( 복리시설중일반인에게분양되는시설제외 ) 및그부속토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또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사업주체로서직접취득하는미분양주택및그부속토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심의 의결한연금보증의보증기준에해당되는주택을담보로하는등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위하여담보로제공된주택장기주택저당대출에가입한사람이담보로제공하는주택 노후생활안정자금을지원받기위하여담보로제공된농지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취득세 (25) 취득세 (100) 취득세 (50) 취득세 (50) 재산세 (1 천분의 1 세율 )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25) ( 단, 5 억원이하주택 ) 재산세 (25) ( 단, 5 억원이하주택 ) 재산세 (100) ( 단, 공시가격 6 억원이하 ) 조의 2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5

6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임차인의전세자금마련지원을위한주택담보대출주택에대한재산세액공제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임대인과임차인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대주택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그주택을보유한자에대해서는임차인이계약일현재무주택세대주이면서직전연도소득 ( 그배우자의소득포함 ) 이 6 천만원이하인경우등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해당세목 ( 감면율, %) 재산세주택담보대출금액의 60% 에 1 천분의 1 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공제 해당조문 35 조의 3 1 무주택자주택공급사업지원을위한감면 사단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무주택자에게분양할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건축용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36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36 공공의료기관에대한감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단, ~ 까지 (75)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단, ~ 까지 (75) 37 사회복지를위한지원 의료법인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75) 단, ~ 까지 (50)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단, ~ 까지 (50) 38 1 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지방의료원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종교단체 ( 민법 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으로한정 ) 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개설을통하여의료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단, ~ 까지 (75)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단, ~ 까지 (75) 취득세 (20, 40 이내조례로정하는율 )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재산세 (75 이내조례로정하는율 )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38 4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대한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5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사회복지를위한지원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주택거래에대한취득세의감면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기숙사등에대한감면 유상거래를원인으로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6 월 30 일까지취득당시의가액이 9 억원이하인주택을취득하여 1 주택이되는경우또는일시적 2 주택이되는경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75) 해당조문 40 조의 2 1 9억원초과 12억원이하의주택을취득하여 1주택이되는경우또는일시적 2주택이되는취득세 (50) 경우나 12억원이하의주택을취득하여일시적 40조의2 1 2주택이되는경우외의다주택자가되는경우 12억원초과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25) 40조의2 1 유상거래를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취득당시의가액이 9억원취득세 (50) 이하인주택을취득하여 1주택이되는경우또는 40조의2 2 일시적 2주택이되는경우 학교등을경영하는자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취득세 (100) 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41 1 학교등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학교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해당학교 학교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과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의설립등기, 합병등기및국립대학법인에대한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의양도에따른변경등기, 해당학교 국립대학법인전환이전에기부채납받은부동산으로서국립대학법인전환이전에체결한계약에따라기부자에게무상사용을허가한부동산 ( 그무상사용기간동안 )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학교가기숙사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해당용도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학교 교육기본법 제 11 조에따른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가학생들의실험 실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및선박, 과세기준일현재학생들의실험 실습용으로사용하는항공기와선박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균등분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7

66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기숙사등에대한감면 평생교육단체등에대한면제 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평생교육단체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평생교육단체가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평생교육단체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해당단체 평생교육단체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 평생교육시설, 박물관및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평생교육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75) ㆍ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해당조문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에대한감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장학법인이장학금을지급할목적으로취득하는임대용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임대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80) ㆍ재산세 (8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80)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부속토지는건축물바닥면적의 7 배이내인것으로한정 ),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46 1 연구개발지원을위한감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과밀억제권역내에설치하는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46 2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중소기업이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75)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7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한국환경공단에대한감면 한국환경공단법 제 17 조제 1 항제 2 호및제 5 호의사업을위한부동산의취득, 같은법제 17 조제 1 항제 11 호 제 15 호및제 16 호의사업을위한부동산의취득,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75) ㆍ취득세 (25) 재산세 (25) 47 신축 ( 증축또는개축포함 ) 하는건축물로서 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조에따른녹색건축의인증등급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득세 (100분의 5에서기준이상일것, ⅱ)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00분의 15까지의제17조에따라인증받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범위에서경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이라는요건에해당하는건축물 47 조의 2 1 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대한감면 신축하는주거용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취득세 (100 분의 5 에서 100 분의 15 까지의범위에서경감 ) 47 조의 2 2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6 조에따라녹색건축의인증을받거나같은법제 17 조에따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축물또는주택 (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건축물부분으로한정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인건축물또는주택 재산세 (100 분의 3 부터 100 분의 15 까지의범위에서경감 ) 47 조의 2 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신재생에너지인증건축물에대한감면 신축하는업무용건축물로서 신에너지및취득세 (100분의 5에서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100분의 15까지의제12조의2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이용범위에서경감 ) 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 47 조의 3 1 내진성능확보건축물에대한감면 건축법 제 48조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로서 2015년 12월취득세 (10) ㆍ재산세 (10,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 16조의2에따라 5년간 ) 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건축을하는경우 건축법 제 48조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로서 2015년 12월취득세 (50) ㆍ재산세 (50,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따라 5년간 ) 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대수선을하는경우 47 조의 조의 국립공원관리사업에대한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공원관리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은제외 ),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25) ㆍ재산세 (25) 48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9

68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해양오염방제등에대한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해양오염방제업무및방제선등의배치 설치 ( 위탁 대행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및해양오염방제에필요한자재 약제의비치및보관시설의설치등 ( 위탁 대행받은경우를포함한다 ) 의사업을위한부동산의취득등 해양환경관리공단이오염물질저장시설의설치 운영및수탁관리등의사업을위한부동산의취득등 취득세 (75) ㆍ재산세 (75) 49 1 취득세 (75) ㆍ재산세 (25) 49 2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해양오염방제설비를갖춘선박의취득등 취득세 (75) ㆍ재산세 (25) 49 3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50 1 종교및제사단체에대한면제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건축물의부속토지포함 )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해당단체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50 4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사찰림과전통사찰이소유하고있는경내지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50 5 법인의사업장중종교의식을행하는교회 성당등주민세균등분 (100) 50 6 신문ㆍ통신사업등에대한감면신문ㆍ통신사업을수행하는사업소주민세재산분 (50) 종업원분 (50) 51 문화ㆍ예술지원을위한과세특례 사회단체등에대한감면 문화예술단체또는체육진흥단체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 그도서관의등기또는등록 국민신탁법인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은제외 ),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20) 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9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25)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추가로경감가능 해당조문 54 1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법인등기 ( 설립후 5 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함 )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등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등록면허세 ( 중과배제 ) 단, 조례로표준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는경우에한함. 취득세ㆍ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50 이내 ) 문화재에대한감면 기업의신용보증지원을위한감면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사적지로지정된토지 ( 소유자가사용 수익하는사적지는제외 ) 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는제외 ) 로지정된부동산과보호구역에있는부동산 문화재보호법 제 53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문화재와그부속토지 신용보증재단이신용보증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신용보증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그법인등기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재산세 (50)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등록면허세 (50) 56 3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기업합병ㆍ분할등에대한감면 합병에따라양수하는재산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는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간의합병등법인의합병으로양수받은재산의취득, 합병한날부터 3 년이내에양수받은재산의등기 국유재산법 에따라현물출자한재산등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32 조에따른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ㆍ양수에따라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는사업용재산 금융기관이법인에대한대출금을출자로전환함에따라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등 취득세 (100) 지방세법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산출한취득세임. 취득세 (100) ㆍ등록면허세 (75)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과점주주간주취득세 (100) 57조의2 1 57조의2 2 57조의2 3 57조의2 4 57조의2 5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71

7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기업합병ㆍ분할등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같은법에따라사업구조를개편하는경우법률제 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3 조에따라자본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등 법률제 호한국산업은행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 3 조제 1 항에따라한국산업은행이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정책금융공사와합병하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 등록면허세 (100) 등록면허세 (90) 57 조의 조의 2 7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기업재무구조개선등에대한감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같은법제 10 조제 2 항에따른적기시정조치 ( 영업의양도또는계약이전에관한명령으로한정 ) 또는같은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계약이전결정을받은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양수한재산등의취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1 항제 9 호및제 10 호에따라취득하는재산 같은항제 7 호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이보유한자산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100) 취득세 (100) 취득세 (50) 57 조의 조의 조의 3 2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ㆍ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58 1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산업기술단지에입주하는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하거나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ㆍ등록면허세 ( 중과배제 ) 재산세 ( 중과배제 )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3 년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37.5) ㆍ재산세 (37.5)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71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과신축또는증축한지식산업센터, 과세기준일현재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거나분양또는임대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설립한자로부터최초로해당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입주자가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 창업중소기업등이해당사업을하기위하여창업일부터 4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 ( 지방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제외 ) 취득세 (50) ㆍ재산세 (37.5) 취득세 (50) ㆍ재산세 (37.5) 취득세 (75) 58 조의 조의 조의 3 1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 ( 임대는제외 ) 하는사업용재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 ( 창업일부터 4 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함 )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하여취득하는교육시설용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하여최초로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 재산세 (50, 창업일부터 5 년간 ) 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25)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취득세 (75) ㆍ재산세 (50, 3 년간 ) 58 조의 조의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중소기업협동종합이제품의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위하여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 취득세 (50) 60 1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전통시장의상인이조합원으로서설립한협동조합또는사업협동조합등중소기업중앙회가그중앙회및회원등에게사용하게할목적으로신축한건축물의취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은자가창업보육센터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75) 취득세 ( 세율 1000 분의 20 적용 ) 60 1 단서 60 2 취득세 (75) ㆍ재산세 (50)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73

72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창업보육센터에입주하는자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재산세 ( 중과배제 ) 해당조문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특별시장 광역시장등광역자치단체의장이지방중소기업에대하여경영 산업기술 무역정보의제공등종합적인지원을하게할목적으로설치하는법인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그법인등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50) ㆍ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60 4 도시가스사업등에대한감면 한국가스공사또는허가를받은도시가스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가스관 한국지역난방공사또는허가를받은지역난방사업자가열공급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열수송관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 단, 특ㆍ광역시가스관은제외 )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 단, 특ㆍ광역시열수송관은제외 )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광업지원을위한감면 광업권의면허로서면허를새로받거나변경받는경우 출원에의하여취득하는광업권과광산용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지상임목 한국광물자원공사가과세기준일현재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보안관리직원의위탁교육시설에직접사용하는건축물및그부속토지 ( 건축물바닥면적의 7 배이내인것으로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취득하는철도차량및철도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철도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법인 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25)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한국철도공사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철도차량, 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 해당법인 취득세 (75) ㆍ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63 2 철도시설등에대한감면 철도건설사업으로인하여철도건설부지로편입된토지의확정 분할에따른토지의취득, 분할등기 취득세 (100) ㆍ등록면허세 (100) 63 3 도시철도공사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철도차량 취득세 [ 취득세의 100 분의 100(100 분의 100 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금액 ]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73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철도시설등에대한감면 도시철도공사의그법인등기와구분지상권설정등기 도시철도공사가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의 100 분의 100(100 분의 100 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금액 ] 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 재산세의 100 분의 100(100 분의 100 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금액 ]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해운항만등지원을위한과세특례 항공운송사업등에대한과세특례 국제선박으로등록하기위하여취득하는선박, 과세기준일현재국제선박으로등록되어있는선박 연안항로에취항하기위하여취득하는화물운송용선박과외국항로에만취항하기위하여취득하는외국항로취항용선박, 과세기준일현재화물운송용과외국항로취항용에사용하는선박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등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항공기,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항공기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20 경감 )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10 경감 ) 재산세 (50)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20 경감 ) 재산세 (5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자동차의제작결함으로인하여반납한자동차등과취득세 (100) 같은종류의자동차등으로교환받는자동차등 66 1 말소된자동차또는건설기계의재등록 등록면허세 (100) 66 2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140만원한도면제 ) 66 3 전기자동차취득세 (140 만원한도면제 ) 66 4 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승용자동차중배기량 1 천시시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인승용자동차 승합차및화물자동차 ( 다만, 동력원으로전기만사용하는자동차의경우에는길이 너비및높이기준만적용 ) 를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취득하는경우 취득세 (100) 67 1 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중위규모의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 취득세 (100) 67 2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75

7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승차정원 7 명이상 10 명이하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전방조종자동차 (2007 년 12 월 31 일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에따라신규등록또는신규로신고된차량으로한정 ) 해당세목 ( 감면율, %) 자동차세 ( 소형승합자동차세율적용 ) 해당조문 67 3 매매용및수출용중고자동차등에대한감면 자동차매매업을등록한자또는건설기계매매업을등록한자가매매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또는중고건설기계 ( 자동차세는자동차매매업을등록한자등의명의로등록된기간에한정 ) 무역을하는자가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및중고항공기 무역을하는자가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 취득세 (100) ㆍ자동차세 (100)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20 경감 ) 취득세 (100)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교통안전등을위한감면 운송사업지원을위한감면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교통안전공단이사업을위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및지정을받아자동차검사업무를대행하는자동차검사소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등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 할부매입등의사유로저당권설정등록을하는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천연가스버스를취득하는경우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물류단지를개발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물류단지에서물류사업을직접하려는자가취득하는물류사업용부동산과세기준일현재물류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인가받은공사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별정우체국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25) 69 취득세 (50) ㆍ등록면허세 (75) 취득세 (100) 취득세 (35) ㆍ재산세 (35) 취득세 (50) ㆍ재산세 (35, 5 년간 ) 취득세 (25) ㆍ재산세 (25)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20 경감 ) 별정우체국에대한과세특례 별정우체국이과세기준일현재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 해당별정우체국 재산세 (100) ( 재산세과세특례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75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관계법령에따라토지등을수용할수있는사업인정을받은자에게부동산이매수, 수용또는철거된자가계약일또는해당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대체취득할부동산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건축허가를받고, 그보상금을마지막으로받은날부터 1 년이내에종전의부동산등을대체할부동산등을취득하였을때 취득세 (100) 73 1 환매권을행사하여매수하는부동산취득세 (100) 73 3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 도시개발사업과정비사업의시행으로해당사업의대상이되는부동산의소유자 ( 상속인포함 ) 가환지계획및토지상환채권에따라취득하는토지, 관리처분계획에따라취득하는토지및건축물과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체비지또는보류지 취득세 (100) 74 1 주택재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74 3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지역에서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 3 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5 년간 ) 취득세 (3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택지개발용토지등에대한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 3 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에있는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76 2 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의목적으로취득하는단지조성용토지 취득세 (30) 77 1 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의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에있는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77 2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77

76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등이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조성공사가시행되고있는토지 위의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개발ㆍ조성한후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산업용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35) ㆍ재산세 (35, 수도권외의산업단지는 60) 취득세 (35) ㆍ재산세 (35, 수도권외의산업단지는 60) 해당조문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위의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조성공사를끝낸경우산업용건축물등의신축이나증축으로취득하는부동산 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안에서신축하거나증축한산업용건축물등및조성공사가끝난토지 취득세 (35) 재산세 (35, 5 년간, 수도권외의산업단지는 60)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산업단지등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건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 2015 년까지사업시행자와분양계약체결후 2017 년까지취득분은종전법률적용 (100% 면제 ) 산업단지등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대수선취득부동산 과밀억제권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사업을직접하는법인이해당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거나임차를종료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에해당사업을직접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5 년간, 수도권외의산업단지 75) 취득세 (25)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5 년간 ) 그다음 3 년간재산세 (50) 대도시에등기되어있는법인이대도시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에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100) 79 2 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감면 대도시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직접하는자가그공장을폐쇄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서공장설치가금지되거나제한되지아니한지역으로이전한후해당사업을계속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5 년간 ) 그다음 3 년간재산세 (50) 80 1 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전에대한감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이전공공기관이이전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5 년간 ) 그다음 3 년간재산세 (50) 81 1 이전공공기관의법인등기등록면허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77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전에대한감면 이전공공기관을따라이주하는소속임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및세종청사관리소소속공무원등이해당지역에거주할목적으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취득함으로써 1 가구 1 주택이되는경우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이전공공기관을따라이주하는소속임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및세종청사관리소소속공무원등이해당지역에거주할목적으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취득함으로써 1 가구 1 주택이되는경우전용면적 85 m2초과 102 m2이하의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취득세 (100) 취득세 (75) 가 나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개발제한구역에있는주택의개량에대한감면 이전공공기관을따라이주하는소속임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및세종청사관리소소속공무원등이해당지역에거주할목적으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취득함으로써 1 가구 1 주택이되는경우전용면적 102 m2초과 135 m2이하의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에거주하는사람및그가족이해당지역에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에있는주거용부동산으로서취락정비계획에따라개량하는전용면적 100 m2이하인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취득세 (62.5) 재산세 (100, 5 년간 ) 다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장정비사업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5 년간 ) 83 1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현재기존의전통시장에서 3 년전부터계속하여입점한상인또는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현재전통시장에서부동산을소유한자가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시장정비사업시행에따른부동산을최초로취득하는경우해당부동산 ( 주거용제외 )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5 년간 ) 83 2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 도시계획시설로서지형도면이고시된후 10 년이상장기간미집행된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 104 조제 3 호에따른주택 ( 각각그해당부분으로한정 ) 공공시설을위한토지로서도시관리계획의결정및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가된토지 ( 해당부분 ) 철도안전법 제 45조에따라건축등이제한된토지 ( 해당부분 )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재산세 (50) 재산세 (50)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79

78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이갱생보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민영교도소등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민영교도소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 농수산물공사및도시철도공사제외 ) 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그법인등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지방공기업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및제 8 호에따른사업용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에있는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 취득세 (50) (100 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등록면허세 (50) (100 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100 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85 조의 2 1 지방공기업등에대한감면 지방공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그법인등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100 분의 10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등록면허세 (100) (100 분의 10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100 분의 10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85 조의 2 2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또는 민법 에따른재단법인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 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출자 출연비율을곱한금액 85 조의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79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또는 민법 에따른재단법인이하는법인등기 해당세목 ( 감면율, %) 등록면허세의 100 분의 50(100 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비율을곱한금액 해당조문 85 조의 지방공기업등에대한감면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또는 민법 에따른재단법인이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재산세 ( 지방세법 제 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 분의 50(100 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출자 출연비율을곱한금액 85 조의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주한미군임대용주택등에대한감면 전자정부법 제 72조에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한미군에임대하기위하여취득하는임대주택용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임대주택용으로사용되는부동산신용협동조합 ( 중앙회는제외 ) 이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같은법제78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조의 2 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새마을금고등에대한감면 새마을금고법 에따라설립된새마을금고 ( 중앙회는제외 ) 가같은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새마을금고법 에따라설립된새마을금고중앙회가같은법제 67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새마을운동조직등에대한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은제외 ),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88 1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81

8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정당법 에따라설립된정당이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100) 해당조문 89 1 정당에대한면제 정당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건축물의부속토지포함 ) 정당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해당정당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정당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 ( 해당부분 ) 지역자원시설세 (100) 89 4 마을주민의복지증진등을도모하기위하여마을주민만으로구성된조직인마을회등주민공동체의주민공동소유를위한부동산및선박 취득세 (100) 90 1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마을회등에대한감면 마을회등이소유한부동산과임야, 해당마을회등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90 2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부동산에대한과세특례 사단법인한국외교협회의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토지및건축물, 그부동산의등기 취득세 ( 세율 1 천분의 20 적용 ) 등록면허세 (100) 91 천재지변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밖의불가항력으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그멸실일또는파손일부터 2 년이내에복구를위하여건축물을건축또는개수하는경우, 선박을건조하거나종류변경을하는경우, 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대체취득하는경우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밖의불가항력으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의말소등기또는말소등록과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을복구하기위하여그멸실일또는파손일부터 2 년이내에신축또는개축을위한건축허가면허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81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천재지변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소멸 멸실또는파손되어해당자동차를회수하거나사용할수없는것으로시장 군수가인정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92 3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전자송달또는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신청하는납세의무자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만을신청한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 원부터 500 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 장당 300 원부터 1 천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 92 조의 2 1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83

82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3. 조례에의한감면 [ 시세감면조례, 각구 군세감면조례 ] 감면제도내용 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 시각장애 4 급장애인이배우자등과공동명의로등록하여보철용등으로사용취득자동차, 대체취득자동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해당세목감면율 (%) 해당조문 ( 조 - 항 - 호 ) 시 2 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감면 종교단체가의료업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부동산 취득세 (20 내조례정함 ), 재산세등 (75 내조례정함 ) 시 3/ 동구 2 문화재에대한감면 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 문화재보호구역안의부동산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100) 동구 3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에대한감면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 승용차요일제에참여하는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소유자에대한감면 농공단지 ( 옥포, 구지 ) 에서휴업 폐업된공장을취득하여입주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 외국인투자기업신고사업영위취득재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4 항제 1 호 ) 외국인투자기업신고사업영위취득재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2 항제 3 호가목 ) 자동차세 (5) 시 4 취득세 (100) 시 5 취득세 [100(15 년 )] 취득세 [50( 처음 7 년 ),30( 다음 3 년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 외국인투자기업신고사업영위취득재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4 항제 1 호,2 호 ) 외국인투자기업신고사업영위취득재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5 항제 2 호,3 호 ) 재산세 [100(15 년 )] 재산세 [100(15 년 )] 시 6/ 동구 4 외국인투자기업신고사업영위취득재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2 항제 3 호가목, 나목 ) 재산세 [50( 처음 7 년 ),30( 다음 3 년 )] 기업도시에대한감면 외국인투자기업신고사업영위취득재산 ( 조특법제 121 조의 2 제 12 항제 4 호나목, 다목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따른사업시행자가사업영위목적보유부동산 기업도시개발구역에창업, 사업장신설기업이사업영위목적보유부동산 재산세 [50( 처음 7 년 ),30( 다음 3 년 )] 재산세 [100( 처음 5 년 ),50( 다음 3 년 )] 재산세 [100( 처음 5 년 ),50( 다음 3 년 )] 동구 51 동구 52 벤처기업에대한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설립자로부터최초로분양받아입주하는자가취득하는벤처기업집적시설용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시 7/ 동구 8 8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83 감면제도내용 우수향토기업에대한감면 사업한지 30 년경과하고상시고용인원 30 명이상인제조업을영위하는기업이공장용으로사용취득부동산 해당세목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 5 년간 ) 해당조문 ( 조 - 항 - 호 ) 시 8/ 동구 6 고용창출기업에대한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받는기업이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3 년간 ) 시 9/ 동구 7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정부등으로부터지원 보조받아추진되는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시행으로취득부동산 취득세 (100) 시 10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내입주하는자가취득하는입주시설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시 111/ 북구 17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에대한감면 연구개발특구지역에대한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대한감면 조합이유통단지중도매단지내의미분양된토지또는계약해지된토지내에서건축 분양하는입주시설용부동산취득 무역센터등입주시설과업종유치를위하여관련조례에의하여임대승인을받은자가임대면적비율의범위안에서임대하는경우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등이사용하기위하여승계취득하는부동산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료연구개발기관등이사용취득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시 112/ 북구 17 취득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처음 7 년 ),50( 다음 3 년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처음 10 년 ),50( 다음 3 년 )] 시 11-3 시 12/ 동구 10 시 13/ 동구 9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 관련법령에의한가공품의생산업자등이사용취득부동산,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사용취득부동산 취득세 (100) 시 14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신청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모두신청 < 시세 > - 고지서 1 장당 300 원 - 고지서 1 장당 700 원 < 구 군세 > - 고지서 1 장당 300 원 - 고지서 1 장당 700 원 시 15/ 동구 12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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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PART_ 6* 지방세의절약 1. 지방세신고납부 자동차세사전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 ( 면허분 ) 사전납부 지방세과세기준일 승용차요일제... 93

86 지방세의절약 1. 지방세신고 납부 지방세의대부분은세금을납부해야할원인발생일로부터일정한기간내자진신고및자진납부제도로운영되고있어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내지않아도될가산세를부담하셔야합니다. 지방세를신고하시고자진납부하는것이세금절약의최우선입니다 세목별가산세내역 세목별신고납부가산세비고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이내단, 상속은 6개월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무신고매각 : 80% - 등기불필요물건제외 장부기재 비치의무위반 : 10%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을하기전까지 < 면허분 > 면허증서를발급받거나송달받기전까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신고없이등록하기전까지납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신고없이납부기한까지납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지방세법 지방세법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87 세목별신고납부가산세비고 레저세 발매일의다음달 10 일까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장부기재 비치의무위반 : 10% 지방세법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매월반출분을다음달말일까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개업 폐업미신고, 장부미기장 허위기장 : 10% 미납세반출, 과세면제담배해당용도미사용등 : 30% 지방세법 부가가치세 ( 예정, 확정 ) 신고종료후 25일이내 가산세부과제외지방세법 712 < 재산분 > 매년 7.1~7.31 까지 < 종업원분 > 다음달 10 일까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지방세법 834, 84 조의 63 지방세의절약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신고기간만료일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종료 4 월내 < 특별징수 > 다음달 10 일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기타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법에규정된내용과동일하게적용 특별징수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본 5%,1 일 0.03% 추가, 합계 10% 한도 지방세법 99, 103 조의 30 지방세기본법제 53 조의 5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89

88 지방세의절약 세목별신고납부가산세비고 자동차세 ( 주행 ) 교통 에너지 환경세납부기한까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지방세법 1372 지역자원시설세 다음달말일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20% - 부정무신고 : 4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 ), 레저세, 담배소비세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 1 만분의 3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부과제외 지방세법 가산세의감면 ( 지방세기본법제 54 조 ) 부과의원인이지방세기본법제26조제1항에따른기한연장사유에해당하거나납세자가해당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정당한사유가있을때는가산세미부과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2년이내수정신고하는경우과소신고가산세 1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년이내수정신고하는경우과소신고가산세 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수정신고하는경우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는제외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개월이내기한후신고를한경우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결정 통지지연으로해당기간에부과되는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수정신고또는기한후신고와동시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가산세감면제외 9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89 2. 자동차세사전납부 자동차세의연간세액을일시에납부하는납세자에게연간세액의 10% 를할인해주는제도입니다. 현재시중금리가 3 ~ 4% 내외인점을고려하면 10% 할인은납세자에게큰이득이될수있습니다. 사전납부기간및공제율 1 월중 (1 월 16 일 ~ 1 월 31 일 ) 신고납부시 연세액의 10% 공제 3 월중 (3 월 16 일 ~ 3 월 31 일 ) 신고납부시 4~12 월세액의 10% 공제 6 월중 (6 월 16 일 ~ 6 월 30 일 ) 신고납부시 7~12 월세액의 10% 공제 9 월중 (9 월 16 일 ~ 9 월 30 일 ) 신고납부시 10~12 월세액의 10% 공제 신고납부방법 자동차등록지구 군세무과방문신청, 전화신청, 인터넷 ( 위택스등 ) 신청후납세고지서참고하여금융기관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또는인터넷전자납부다만, 신청후말일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신고내역은효력이상실되며가산금은부과되지않습니다 년도최초등록 1,998cc 비영업용승용자동차경우 고지서에의한납부 자동차세 : 1,998cc 200원 = 399,600원 지방교육세 : 399,600원 30% = 119,880원계 519,480원 6월중고지 519,480원 1/2 = 259,740원 ( 6.16~ 6.30납기 ) 12월중고지 519,480원 1/2 = 259,740원 (12.16~12.31납기) 지방세의절약 연간세액신고 납부시 (1월16일 ~ 1월 31일기간중 ) 자동차세 : 1,998cc 200원 = 399,600원 지방교육세 : 399,600원 30% = 119,880원계 519,480원 자동차세 : 399,600원-(399,600 10%) = 359,640원 지방교육세 : 119,880원-(119,880 10%) = 107,900원납부세액계 467,540원차액 51,940원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91

90 지방세의절약 3. 정기분등록면허세 ( 면허 ) 사전납부 각법령상면허 허가 인가등을받는자가납부하는지방세로그면허등의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경우, 면허등을받을때등록면허세 ( 수시분 ) 와매년 1 월등록면허세 ( 정기분 ) 를부과하고있습니다. 12 월에면허등을받을경우등록면허세 ( 수시분 ) 를납부하고바로다음해 1 월에등록면허세 ( 정기분 ) 를또납부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등록면허세 ( 수시분 ) 납부시다음해등록면허세 ( 정기분 ) 를미리납부하시면 10% 공제하여드립니다. 공제율 각면허종별납부세액의 10% (1 종 67,500 원 / 2 종 54,000 원 / 3 종 40,500 원 / 4 종 27,000 원 / 5 종 18,000 원각 10%) 달성군 (1 종 27,000 원 /2 종 18,000 원 /3 종 12,000 원 /4 종 9,000 원 /5 종 4,500 원 ) 납부할수있는기간 : 연도중신규또는갱신등으로면허등을받을때 방법 : 당해면허에대한그다음연도분면허세를일괄납부신청 4. 지방세과세기준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등은특정한과세기준일이있습니다. 이날을기준으로하여소유하고있는사람 ( 법인 ) 에게과세되고있어취득과매매등에있어기준으로활용하면세금을절약할수있습니다. 과세기준일 자동차세 : 6 월 1 일, 12 월 1 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 6 월 1 일 주민세재산분 : 7 월 1 일 과세대상 과세기준일현재소유하고있는자 ( 법인 ) ( 단, 자동차세는승계취득의경우소유기간에따라일할계산합니다 ) 9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91 5. 승용차요일제 승용차요일제란 참여자가월, 화, 수, 목, 금요일중하루승용차를운행하지않는요일로정하여실천하는시민운동입니다. 제도운영개요 운휴일선택 : 월요일 ~ 금요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 ) 준수시간 : 오전 07:00 ~ 오후 08:00까지 탈퇴기준 : 연간운휴일 5회이상위반 대상차량 : 대구시에등록된비영업용 10인승이하승용차 ( 리스및렌터카포함 ) - 원칙 : 요일제에참여하고전자태그를부착한승용자동차 -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기호 ( 승용 01 69) 제외차량 - 유형별 : 화물 특수 승합 하이브리드자동차등 - 용도별 : 경차 (1,0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유아 임산부동승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등 본인의사에따라참여가능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방문신청 : 구 군청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 분소포함 ) 참여신청 ( 인터넷 / 방문 ) 신청서접수 ( 구 군청 / 인터넷 / 차량등록사업소 ) 참여등록 전자태그부착 ( 차량내부우측상단 ) 승용차요일제가입완료 인센티브제공 구분공공부문민간부문 지방세의절약 인센티브 자동차세연 5% 감면 공영주차장요금 20% 할인 단, 시소유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신청시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제휴카드사 : 신한카드 - 자동차세 3% 할인 ( 최대 3 만원 ) - 운휴일대중교통상해보험 (1 억원 ) 무료가입 - 주유할인, 차량정비우대, 포인트적립등각종혜택 제휴우대금리서비스 지정가맹업소이용시이용금액할인 페널티 미참여차량대구시공공기관및공영주차장진입제한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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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PART_ 7* 납세자를위한제도 1. 지방세구제제도 수정신고및경정청구제도 기한연장및징수유예제도 분납및물납제도

94 납세자를위한제도 1.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는세금이고지되기전에구제받을수있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세금이고지된후에구제받는이의신청및심사 심판청구제도등이있으며, 행정소송에의한구제방법도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세금이고지되기전에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와과세예고통지및비과세또는감면의신청을반려하는통지를받고 이의가있는경우에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구 군세는구청장 군수에게, 시세는시장에게그통지의적법성여부에대한심사를청구할수있는제도 이의신청제도 지방세부과 징수에이의가있는경우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통지를받은날 ) 부터 90 일이내에 구 군세는구청장 군수에게, 시세는시장에게이의신청서 2 부를작성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는제도 심사 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을거친후심사 심판청구를하고자할때에는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이의신청을거치지않고바로심사 심판청구를하고자할때에는당해처분이있은것을안날부터각 90 일이내에 심사 심판청구서및증빙서류각 2 부를작성하여구 군세는광역시장에게심사청구또는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 시세는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할수있는제도 감사원심사청구제도 지방세부과 징수에이의가있는경우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통지를받은날 ) 부터 90 일이내에 구 군에감사원심사청구서 4 부를제출하여감사원장에게심사청구를할수있는제도 행정소송 지방세부과 징수에이의가있는경우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 (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통지를받은날 ) 부터 90 일이내에법원에행정소송제기 9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95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인심사및결정신청인에게통지 30 일이내심사청구 - 시장및구청장 군수 ( 세무부서 ) 에게접수 30일이내결정통지 - 시세 : 대구광역시장 - 구군세 : 관할구청장, 군수 결정통지에불복시과세 처분을받은후이의신청또는심사 심판청구가능 이의신청및심사 심판청구 신청인 심사및결정 신청인에게통지 90일이내이의신청또는심사 심판청구 - 시장및구청장 군수 ( 세무부서 ) 에게접수 90일이내결정통지 ( 이의신청 ) - 시세 : 대구광역시장 - 구 군세 : 관할구청장, 군수 ( 심사 심판청구 ) - 시세 : 조세심판원장 - 구 군세 : 대구광역시장또는조세심판원장 이의신청결정에불복 :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심사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접수 ) 심사 심판청구결정에불복 : 90일이내관할법원에행정소송제기 감사원심사청구신청인 대구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90일이내신청 - 구청장 군수 ( 세무부서 ) 에게접수 (4 부 ) 대구광역시의견첨부 - 행정자치부장관에게진달 행정자치부의견첨부 - 감사원장에게진달 납세자를위한제도 행정소송 신청인에게통지 - 심사청구결정에불복 - 90일이내관할법원소송제기 감사원결정및통지 3 월이내결정및통지 - 감사원장 행정소송 : 처분이있은것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즉시소송제기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97

96 납세자를위한제도 2. 수정신고및경정청구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 50 조 ( 수정신고 ), 제 51 조 ( 경정청구 ) 입법취지 수정신고지방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여통지를하기전까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이러한수정신고는당초신고한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의해신고하여야할적정과표및세액에미달하는경우에하는제도임 경정청구지방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는최초신고, 수정신고, 지방세법에따른결정 경정세액이적정과표및세액을초과하거나판결등후발적사유로당초신고세액이변경되는경우에하는제도임 적용대상 당초법정신고기한내에지방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한자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주행에대한자동차세 수정신고및경정청구사유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보다적을때,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환급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을초과할때등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지방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한때,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환급세액이지방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보다적을때등 방법및절차등 수정신고 - 당초신고납부한자치단체장에게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증빙서류를함께제출 수정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감면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감면 경정청구 - 최초신고및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후 3년이내 - 증액결정 경정 : 90일이내 - 후발적사유 : 2개월이내 9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97 3. 기한연장및징수유예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 26 조 ( 기한연장 ), 제 80 조 ~ 제 84 조 ( 징수유예 ) 요건 기한연장 :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독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 영치된때, 정전 프로그램의오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지방자치단체의금고가운영하는정보처리장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운영하는정보처리장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정상적으로가동시킬수없을때, 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중대한위기에처한때 징수유예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그밖의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입은경우, 사업에현저한손실을입거나중대한위기에처한때, 납세자나동거가족이질병이나중상해로장기치료를받아야하는경우등 기한연장과징수유예의차이구분기한연장징수유예기간 6월 ( 요건지속시 6월연장가능 ) 6월 ( 요건지속시 6월연장가능 ) 대 상 신고납부하는세금에적용 - 신고납부기한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경과후 : 불가능 효 과 가산세배제 부과고지하는세금에적용 - 부과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납기전 : 징수유예 - 납기후 : 체납액의징수유예가산금 중가산금배제단, 체납액의징수유예는중가산금만배제 납세자를위한제도 담보제도있음 ( 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불능인경우는제외 ) 신고납부세목도신고납부기한이경과한후에는다시부과 고지하는세금에해당되어가산세를가산한세금에대하여징수유예가가능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99

98 납세자를위한제도 4. 분납및물납제도 분납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8조 입법취지 재산세납부세액이 5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납세자의일시적인세부담을완화해줌으로써체납을방지하고납세자의납세협력을유도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임 분납대상세목및금액 대상세목 : 재산세 대상금액 : 재산세납부세액이 5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 분납신청 : 납부기한내신청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45일이내 분납방법구분 1천만원이하인경우 1천만원초과인경우납기후 45일내분납액 5백만원초과액 50% 이하의금액 분납효과 : 분납기간중에는가산금과중가산금이부과되지않음 물납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7조 입법취지 재산세는보유과세로납세자가현금이없는경우체납하거나부동산등을매각하여세금을납부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는만큼재산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고액납세자편의를위한제도로납세자가신청하는경우에부동산으로세금을납부할수있는제도임 물납대상세목및금액 대상세목 : 재산세 대상금액 : 동일구 군내재산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물납물건 : 구 군관할구역에있는부동산에한함 ( 토지및건축물 )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99 물납체계도 물납신청서제출 ( 납부기한 10 일전까지 ) 물납허가통지 (5 일이내 ) 소유권이전등기서류제출 (10 일이내 ) 물납부동산변경신청 ( 불허가통보일부터 10 일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5 일내 ) 물납부동산의평가방법 부동산가액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의시가에의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또는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시가로인정되는부동산가액이란재산세의과세기준일전 6개월부터과세기준일현재까지의기간중에확정된가액으로서 - 해당부동산에대하여수용또는공매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보상가액또는공매가액 - 해당부동산에대하여둘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감정가액이있는경우에는그감정가액의평균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의하여취득가액이입증되는취득으로서그사실상의취득가액이있는경우에는그취득가액 납세자를위한제도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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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PART_ 8* 부록 1. 부동산매매시유의사항 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부동산의과세표준 지방세체납시불이익 지방세문의처 국세문의처 등기소문의처

102 부록 1. 부동산매매시유의사항 계약체결전주의사항 매매계약을체결하기전에는우선, 1 등기부등본 ( 법원등기소 ) 을열람하여부동산물건과소유자가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사실등을확인하고, 2 구청에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을열람하여해당부동산물건에대한일반사항을확인 매도자의경우에는해당물건의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가얼마인가를, 매수자는취득세가얼마인가에대하여대략적으로라도알고있어야함. 계약체결시주의사항 계약체결시에는계약당사자 ( 또는그대리인 ) 임을확인하고, 계약내용중목적물의표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 가정확한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하고, 만약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등이있을경우에매도자와이에대한향후처리방법을약정하여야함. 매매계약체결이후잔금지급일이전에추가저당권이설정되거나이중계약등문제발생을대비한약정도하는것이바람직함. 부동산등기시주의사항 등기의일반원칙 - 신청주의원칙 : 등기는법률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등기 가어떠한등기이건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서만이를할수있음 ( 부동산등기법제 22 조 ) -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법이정한서면에의하여서만가능하고, 또한등기권리자와등기의 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여야함. - 출석주의원칙 : 등기를신청하는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또는그대리인은반드시등기 소에출석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또한대리인이출석하는경우에는그대리인에게등기신청을위임한다는위임장이필수적임. 소유권이전등기시필요한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실거래가신고필증또는검인 ) - 취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등기필정보통지서, 인감증명서 - 신청서부본 2부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1부 - 위임장 ( 대리인신청시 )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 수입증지 ) : 서면방문신청 16,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10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03 등기절차 1 매매계약서등구 군청지적과신고 ( 검인 ) 2 신고 ( 검인 ) 된계약서에인지첨부 3 취득세납부 계약서원본 사본 2 부검인 증여등무상취득 : 검인 부동산거래신고제에의한신고시검인불필요 ( 신고필증대체 ) 인지세율 부록참조 구청세무과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 6 등기권리증수령등기부확인 5 등기신청서작성신청 4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표 부록참조 이후부동산매매에관한거래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에의거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실거래가격등을관할구 군청에인터넷또는방문신고하여야함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05

104 부록 부동산거래신고절차 ( 기존검인의기능을신고필증으로대체 ) - 인터넷신고의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 관할구 군청홈페이지에서접속가능 ) 실명확인,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전자서명직거래는거래당사자모두, 중개거래는중개업자만서명 인터넷온라인접수 ( 관할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확인및온라인신고필증발급 (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온라인조회및출력 ( 거래당사자및중개업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등기신청서상에신고필증의신고일련번호를기재 ( 신고필증불필요 ) 법원 ( 등기소 ) 에서온라인으로신고필증직접확인 - 방문신고의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 ( 서명또는날인 ) 관할구 군청방문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신고처리 (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발급 ( 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 ( 신고필증첨부 ) 10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05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표시 제1조위대상물건의매매에있어매수자는매매대금을아래와같이지불하기로한다. 매매대금 金 : 융자금 金 : 은현상태에서승계하고매매대금에서공제함 계약금 金 : 은계약시매도인에게지불하고 중도금1차 金 : 은 년 월 일지불하고 중도금 2차 金 : 은 년 월 일지불하고 잔 금 金 : 은 년 월 일지불한다 제 2 조위부동산의인도는년월일자로한다. 제 3 조매도자는매수자로부터매매대금의잔금을수령함과동시에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모든서류를교부하여야한다. 제 4 조매도자는인도전위대상물건에설정된저당권, 전세권등소유권의행사를제한하는권리또는조세공과금등모든부담금등은그러하지아니한다. 다만, 승계하기로합의한권리및부담금등은그러하지아니한다. 제 5 조본계약을매도자가위약할시에는계약은무효로하고계약금의배액을매수자에게배상하여야하며, 매수자가위약할시에는계약은무효로하고매도자에게계약금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단, 본계약을준수, 이행하기위하여계약당사자는이의없음을확인하고서명날인한다. 작성일자년월일 매도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사무소소재 중개업자 사무소명칭 대 표 허가번호 등록번호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07

106 부록 - 인지세율 ( 인지세법 3) 과세문서세액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인경우기재금액이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경우기재금액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경우기재금액이 1억원초과 10억원이하인경우기재금액이 10억원을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및매입금액 ( 주택법시행령제95조제1항관련별표 12) 세 액 매입금액 *() 달성군 가. 소유권의보존 ( 건축물의경우를제외한다 ) 또는이전 (1) 주택 시가표준액의 ( 가 ) 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3/1,000 ( 나 )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9/1,000 (14/1,000) ( 다 )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억6천만원미만 21/1,000 (16/1,000) ( 라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이상 2억6천만원미만 23/1,000 (18/1,000) ( 마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이상 6억원미만 26/1,000 (21/1,000) ( 바 )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31/1,000 (26/1,000) (2) 토지 ( 가 ) 시가표준액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25/1,000 (20/1,000) ( 나 )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0/1,000 (35/1,000) ( 다 )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50/1,000 (45/1,000) (3) 주택및토지외의부동산 ( 가 ) 시가표준액 1천만원이상 1억3천만원미만 10/1,000 (8/1,000) ( 나 )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미만 16/1,000 (14/1,000) ( 다 )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이상 20/1,000 (18/1,000) 나. 상속 ( 증여그밖에무상으로취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8/1,000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28/1,000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42/1,000 (39/1,000) 다. 저당권의설정및이전 ( 신탁또는신탁종료에따라수탁자또는위탁자에게저당권을이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저당권설정금액 2 천만원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 억원으로한다. 10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07 2. 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자동차신규등록 신규로자동차에관한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하여야하고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는자가자동차를판매한경우에산사람을대신하여지체없이신규등록을신청할수도있음. 등록신청을하게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관한사항등을기재한자동차등록증교부받음. 자동차신규등록시구비서류 ( 신조차 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 ( 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 ( 신조차 ) 수입신고필증또는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차 ), 말소사실증명서 ( 말소차 ) 자동차의사용본거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등록신청을위해운행하는경우 10일간임시운행허가증교부 ) 임시번호판 2매 ( 임시운행증미발급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취득세영수필통지서,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대금영수증 대리신청의경우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대리인신분증 등록처리절차 등록서류접수 등록서류검토 등록번호부여 등록증수령 번호판부착봉인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09

108 부록 국내생산자동차 도시철도채권매입대상 금액 ( 도시철도채권조례제 3 조및도시철도법시행령제 12 조별표 2)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구분 ( 신규등록기준 ) 비사업용사업용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 취득세과세표준의 4/100 취득세과세표준의 3/100 배기량 2,000cc이상 5/100 3/100 다목적형 4/100 2/100 대형버스 (26인승이상 ) 1,300,000원 435,000원 소형버스 (16인승이상 25인승이하 ) 650,000원 215,000원 승용자동차 (7 인승이상 ) 소형버스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 ) 390,000 원 130,000 원 대형화물자동차 4.6톤이상 650,000원 215,000원 소형화물자동차 2.5톤이상 4.6톤미만 390,000원 130,000원 소형화물차 2.5톤미만 195,000원 65,000원 국외생산자동차 국내기준적용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이전등록 : 취득세과세표준의 4/100, 그외차량은정액 달성군 : 지역개발공채매입대상 기준 (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5조별표 1 참조 ) 자동차취득세납부 ( 취득세편참조 ) 취득세 : 자동차취득가액의 7% ( 비영업용승용차기준 ) 경형자동차에대한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자동차 (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이하 ) 를취득하여등록하는경우취득세면제 자동차세납부 ( 매년 6 월, 12 월정기납부 ) 자동차세는자동차의소유에대하여과세하는조세로서재산세적인성격과도로손상및환 경오염에대한부담금적성격을동시에갖는세금이라고할수있음. 납세의무자 : 납기가있는달의 1일현재 (6.1 / 12.1) 의자동차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또는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 등록된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배기량, 차령, 적재정량등 세 율 : 자동차세편참조 납 기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 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 월 ~ 12월분 11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09 일할계산제도 신규등록또는말소등록의경우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양도 양수의경우 - 중고자동차의양도일을기준으로양도인과양수인에게일할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부과 [ 일할계산금액예시 ] 2,000cc 자동차 (2,000cc이하비영업용승용자동차기준 ) 를 양도시 (1기분세액계산 ) - 연간세액 400,000원 (2,000cc 2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 - 일할계산금액양도자 : 자동차세 400,000원 (52일/365일) = 56,980원 지방교육세 56,980원 30% = 17,090원 계 74,070원 양수자 : 자동차세 400,000원 (129일/365일) = 141,360원 지방교육세 141,360원 30% = 42,400원 계 183,760원 연세액분할납부및일시납부제도 연세액을분할납부하고자신청하는경우에는연세액을 4분의 1의금액으로분할하여납부할수있음. -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제2기분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각각분할납부할수있음. 즉, 자동차세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걸쳐납부함. 연세액을일시에납부하고자신청하는경우에는연세액의 10% 공제한금액을연세액으로다음기간내에신고납부할수있음. - 1월 (1월 16일 ~ 1월 31일 ) : 1년간세액의 10% 공제 - 3월 (3월 16일 ~ 3월 31일 ) : 4월 ~ 12월기간분의 10% 공제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 : 7월 ~ 12월기간분의 10% 공제 - 9월 (9월 16일 ~ 9월 30일 ) : 10월 ~ 12월기간분의 10% 공제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11

110 부록 자동차세체납의경우유의사항 자동차세의납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자동차등록증을교부하지아니하며, 이미교부한경우에는그등록증을회수하거나해당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함 또한, 자동차세체납에대하여독촉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즉시체납처분을할수있음. 중고자동차차등과세제도 차령이 3년이상인중고자동차에대하여매년 5% 씩 50% 를한도로자동차세를경감과세 자동차이전등록 말소등록 자동차세를양수받는자는자동차소유권의이전등록을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등록을한자는자동차를매도또는매매의알선을한경우산사람을대신하여지체없이이전등록을신청할수도있음. 자동차이전등록시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신청인의주민등록증및도장, 수입증지 ) 양도증명서 ( 수입인지 ), 양도인인감증명서 자동차세납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취득세납부영수증및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 달성군은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및봉인 ( 등록번호변경시 ) 이전등록신청기한 : 매매 15일이내, 증여 20일이내, 상속 6월이내 ( 단, 이전사망시 3개월이내 ), 기타 15일이내 자동차말소등록시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 ( 폐차장에자동차등록증및자동차등록원부제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 천재지변등은제외 ) 사고사실증명서류 ( 천재지변 교통사고화재등 ) 도난신고확인서 수출면장또는계약서 ( 수출하는경우 ) 이전등록시도시철도채권매입대상 금액 ( 도시철도법시행령별표 2) 달성군 : 지역개발공채매입대상 기준 (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5조별표 1) 11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11 과태료부과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령별표 2) 구분부과사유신청기간부과기준 기간경과 변경등록 사용본거지, 성명등의변동이있는경우신고누락 30 일이내 90일이내 2만원 3일초과 1만원최고 30만원 임시운행 신차출고후 10일이내등록을아니한경우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부착하지않고운행한경우 10 일이내 기간경과 10일이내 5만원 1일초과 1만원최고 100만원 이전등록 매매, 증여, 상속사유가발생시신청기간내에신고를아니한경우 취득일이 이전 ( 과태료 ) 이후 ( 범칙금 ) 매매 :15일내증여 :20일내상속 :6개월내 기간경과 10일이내10만원 1일초과 1만원최고 50만원 말소등록 화물운수업, 렌트카업체의관허사업이정지또는취소되거나폐차후 1개월이내자진말소신고를아니한경우 1 개월이내 기간경과 10일이내 5만원 1일초과 1만원최고 50만원 임시운행번호판반납경과 신규검사 ( 말소차량부활시 ), 수출선적, 수입차검사등의목적으로임시운행허가를받고기일내번호판을반납하지아니한경우 신규검사 :10일수출선적 :20일수입차검사 :40일 기간경과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이행신고 수출업자가수출하고자하는차량을말소후수출이행이나부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9 개월이내 기간경과 10일이내 5만원 1일초과 1만원최고 50만원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13

112 부록 3. 부동산의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의하여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과세물건의수량또는가액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을과세하는세법에따라명칭을달리한다. 취득세 재산세등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으로 양도소득세및상속세 증여세등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라고명칭 세목에따라시가표준액의과세표준액적용기준은다르다. 재산세의경우는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금액이과세표준이며, 취득세는취득자가신고한가액과비교하는기준금액 ( 대체로하한선 ) 토지에대한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 건축물에대한평가액 : 적용법령또는운용주체에따라다양함 환경개선부담금 건강보험료 사용료등의산출시준용하는기관도다양 부동산의과세표준 주택 과세물건별과표산정기준공시주체정기공시 토지개별공시지가지방자치단체장 건물시가표준액 / 기준시가지방자치단체장 / 국세청장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 건물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산정 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14년 64만원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건물면적 ( m2 ) 가감산특례 참고 ) 국세청건물기준시가? 일반건축물 (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등제외 ) 의양도 상속 증여세의과세기준가액 2007년양도소득세실거래가과세제도가전면시행되어기준시가에서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방법이전환되었으나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인정 확인할수없는경우취득가액의환산과상속세 증여세의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현재건물의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등에는기준시가에의하여평가 11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13 4. 지방세체납시불이익 가산금징수 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지방세의 3%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합니다. 체납된세액이 30 만원이상일경우에는 1 개월이지날때마다체납된지방세의 1.2% 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 60 개월간징수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를독촉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부동산 차량압류, 관허사업제한, 급여 금융재산압류, 차량등록번호판영치,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제공 ( 전국은행연합회 ), 지방세의포탈및체납처분면탈자에대하여는형사고발등각종체납처분의대상이됩니다. 자동차세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즉시체납처분이가능하며, 압류된자동차에대하여는공매처분을실시합니다. 자동차세징수촉탁 자동차세 2 회 ( 전국 4 회 ) 이상체납차량은구 군 ( 자치단체 ) 간징수촉탁협약에따라대구 ( 전국 ) 어디서나체납된자동차세를징수합니다. 징수촉탁에의한번호판영치차량으로강제견인한차량은공매처분을실시합니다. 관허사업제한 관허사업인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요하는사업을경영하는자가지방세를체납한경우그사업의신규또는갱신제한을요구하며, 지방세를 3 회이상체납하고그체납액이 30 만원이상경우에는그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요구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제재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의제공체납일부터 1 년이지나고체납액이 500 만원이상인자, 1 년에 3 회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 500 만원이상인자, 결손처분액이 500 만원이상인자는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에자료가제공되며, 자료가제공되면신용불량자로등록되어대출중단, 신용카드발급제한등불이익이있습니다. 명단공개체납발생일부터 1 년이지난체납액 ( 결손처분액포함 ) 이 3 천만원이상인경우명단을공개하며, 관보또는공보게재, 자치단체정보통신망이나게시판게시, 언론매체에도체납정보를제공합니다. 출국금지체납액 ( 결손처분액포함 ) 이 5 천만원이상인체납자중압류 공매등으로조세채권을확보할수없고, 체납처분회피가우려되는자는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를요청합니다.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15

114 부록 5. 지방세문의처 대구광역시 담 당 주요업무 전화번호 세 정 시세목표액관리, 시세조례, 취득세, 납세홍보및납세편의시책 ~06 체납정리 시세체납액징수및체납처분, 세외수입체납액관리 ~44 세입관리 시금고및자금운용, 세입결산, 세외수입,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15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운영 ~53 세무지도 법인세무조사,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운영 ~26 세무조정 지방세구제업무, 과세표준운영, 재산세, 기부금품모집 ~33 구 군 구 군 중구 ( 대표 ) 동구 ( 대표 ) 서구 ( 대표 ) 남구 ( 대표 ) 북구 ( 대표 ) 담당업무별전화번호 세무관리 부 과 과 표 세입총괄 세무지도 체납정리 체납기동 지방소득세 세무 1과 세무 2과 세 정 세입총괄 재 산 세 주민자동차 지방소득세 체납관리 과 표 체납처분 세무관리 구 세 과 표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세입총괄 체납정리 체납처분 세외수입체납 세무관리 부 과 과 표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세입관리 체납정리 기동세무처리 부과과 징수과 세무관리 세입관리 시 세 체납관리 구 세 공 매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법인지도 주민자동차 과 표 정리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15 구 군 수성구 ( 대표 ) 달서구 ( 대표 ) 달성군 ( 대표 ) 담당업무별전화번호 세무 1과 세무 2과 부 과 세입관리 부 과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과 표 체납처분 세무과 징수과 세무관리 세입총괄 시 세 체납정리 구 세 체납처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과 표 세무과 징수과 부 과 세입관리 부 과 체납정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 표 지방소득세 지방세민원콜센터 : 국세문의처 명 칭 주 소 관할구역 전화번호 대구지방국세청 달서구화암로 301( 대곡동 ) 대구 경북 동대구세무서 동구국채보상로 895 동구 수성구 서대구세무서 달서구당산로 38길 33 서구 달서구 남대구세무서 남구대명로 55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대구세무서 북구원대로 118 중구 북구 국세청세미래콜센터 : 등기소문의처 등기소 주소 관할구역 전화번호 대구지방법원등기국 동구동부로 212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서부지원등기과 달서구장산남로 30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기민원콜센터 : 부록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17

116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 비매품 ) 발행인 : 대구광역시장편집인 : 기획조정실장유승경제작총괄 : 세정담당관김만주제작지도 : 세정담당박회문자료작성 : 각세목담당및업무담당발행일 : 2015 년 3 월 기타문의하실내용이있으면대구시세정담당관실 ( ) 로연락주시면친절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책자는안내 참고용이므로법적책임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