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영도소조회의현황 2. 영도소조회의에서논의된주요제도개혁현황 년경제개혁중점 주요내용 2013 년 11 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8 기제3 차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 CLGOR, Central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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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5월 11일 Vol. 18 No. 8 ISSN X 2015 년주요개혁방향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2 차례 1. 영도소조회의현황 2. 영도소조회의에서논의된주요제도개혁현황 년경제개혁중점 주요내용 2013 년 11 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8 기제3 차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 CLGOR, Central leading gruip for overall reform ( 이하 < 영도소조 > 가 2013 년 12월 31 일정식출범함. - < 영도소조 > 는조장시진핑 ( 习近平 국가주석, 부조장리커창 ( 李克强 국무원총리, 리우윈샨 ( 刘云 山 정치국상무위원, 장가오리 ( 张高丽 국무원부총리로구성됨. - < 영도소조 > 는중국의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등사회전반에걸친개혁을총괄하 고, 각종개혁을계획부터시행에이르기까지의전체과정을추진하는기관임. < 영도소조 > 는정식출범이후현재까지총 12 차례회의를개최, 회의의주된내용은경제 문화 사회 정 치등중국경제사회전반에걸친각종제도의개혁임. - 회의에서는 개혁에 초점을맞춰민생문제에서부터정치문제까지의제로다루고있음. - 심의및심의통과된주요의제로는호적제도, 토지제도, 국유기업, 의법치국, 재정세제, 사법제도, 싱크탱크설립, 축구제도등이있음 년중국거시경제정책은안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동시에전면적인경제개혁및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있음. - 대규모경기부양정책보다는중속성장기조유지와경제구조개혁추진에초점을맞춘정책들이시행 될것이며, 특히 2015 년경제업무보고에발표된 8 대경제개혁정책이시행될것으로예상됨. 2
3 1. 영도소조회의현황 2013 년 11 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8 기제3 차전체회의 ( 이하 3 중전회 에서언급된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CLGOR, Central leading gruip for overall reform, 이하 < 영도소조 > 와 국가안전위원회 ( 国家安全委员会 CNSC, China National Security Council 설립됨. 년월일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회의를개최해영도소조를설립하기로결정하고중 앙기율검사위원회에업무보고후영도소조가정식으로출범함 가. 영도소조출범배경및역할 < 영도소조 > 는중국사회전반에걸쳐개혁을총괄하고, 시행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을추진 및책임지는기관임. - < 영도소조 > 는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 생태제도및공산당건설과관련된개혁에 대한중요원칙과정책에대한총체적방안을연구함. 또한중앙의중대개혁정책을총괄적으로시행및지도추진하는최고의컨트롤타워역할을함 < 영도소조 > 는중국정치시스템에서발견되는특수한기구로, 각조직의공직자들이모여맡은분야에 대해책임을지고문제를해결하는일종의태스크포스 (TF 1 임. < 영도소조 > 의조장은시진핑 ( 习近平 국가주석이며, 부조장은리커창 ( 李克强 국무원총리, 리우윈샨( 刘云山 정치국상무위원, 장가오리 ( 张高丽 국무원부총리임. 조장부조장모두정치국상무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전체정치국상무위원이명인점을감안하면영도소조가중국의개혁의지를대변해준다고할수있음 나. 영도소조회의과정및주요의제 2013 년말정식출범이후현재까지총 12 차례회의가열렸으며, 회의내용은주로경제 문화 사회 정치등중국전반에걸친각종제도개혁에중점을둠. 2 1 태스크포스 (Task Force 는특별한목표달성을위해각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만든임시조직. 3
4 자료: 저자정리. 표 1. < 영도소조 > 의회의주요내용 일시 회차 회의주요내용 2013 년 12월 31일 - < 영도소조 > 정식출범 2014 년 2015 년 1월 22일 1 < 영도소조 > 2014 년업무규칙및계획 2월 28일 2 사법제도개혁 6월 6일 3 호적제도, 재정세제, 사법제도개혁 8월 18일 4 기업개혁 9월 29일 5 토지제도개혁 10월 27일 6 싱크탱크개혁 12월 2일 7 토지제도개혁 12월 30일 8 의법치국 1월 30일 9 의법치국 2월 27일 10 축구개혁 4월 1일 11 사법제도개혁 5월 5일 12 혁신개혁시범구 영도소조에서는 중전회에서발표했던대개혁인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국방 공산당 제도건설을경제 문화 사회 정치개혁으로재분류하여회의의제로상정함 표 2. < 영도소조 > 의제 회차 1 2 회차별주요의제 < 영도소조 > 업무규칙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工作规则 < 영도소조 > 판공실업무세칙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办公室工作细则 < 영도소조 > 하부 6 개기관소조명단 ( 中央深改小组下设 6 个专项小组名单 3 중전회 < 결정 > 시행에관한유관기관업무분담방안 ( 中央有关部门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 < 决定 > 重要举措分工方案 < 영도소조 > 2014 년주요업무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2014 年工作要点 3 중전회 < 결정 > 에서언급된입법업무에관한연구의견 ( 关于十八届三中全会 决定 提出的立法工作方面要求和任务的研究意见 경제체제와생태문명체제개혁에관한보고 ( 关于经济体制和生态文明体制改革专项小组重大改革的汇报 문화체제개혁심화시행방안 ( 深化文化体制改革实施方案 사법체제와사회체제개혁의의견및업무시행분담에관한방안 ( 关于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意见及贯彻实施分工方案 2 영도소조의회의내용은비공개로진행되며, 회의에서심의통과된관련법안은국무원을통해발표함. 4
5 표 2. 계속회차 3 회차주요의제 재정세제 체제개혁심화의총체적방안 ( 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 호적제도개혁추진에관한의견 (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사법체제개혁시범실시에관한문제와의견 ( 关于司法体制改革试点若干问题的框架意见 상하이시사법개혁시범실시업무방안 ( 上海市司法改革试点工作方案 지식재산권법원설립에관한방안 ( 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 중앙관리기업간부급여제도개혁방안 ( 中央管理企业主要负责人薪酬制度改革方案 중앙기업간부의합리적직급대우및업무지출규범에관한의견 ( 关于合理确定并严格规范中央企业负责人履职待遇 业务支出的意见 학생모집제도개혁심화에관한시행의견 ( 关于深化考试招生制度改革的实施意见 전통미디어와신흥미디어융합발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 ( 년 3 중전회 주요개혁시행계획 ( 党的十八届三中全会重要改革举措实施规划 ( 年 상반기전면심화개혁업무진행상황에관한보고 ( 关于上半年全面深化改革工作进展情况的报告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위한의견 ( 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농민지분합작추진및집체자산지분의권한부여개혁시범지역에관한방안 ( 积极发展农民股份合作赋予集体资产股份权能改革试点方案 중앙재정과학기술계획 ( 프로젝트, 기금등 관리개혁에관한방안 ( 关于深化中央财政科技计划 ( 专项基金等, 管理改革的方案 사회주의의민주적건설협의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强社会主义协商民主建设的意见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업무진행및확대실시에관한의견 ( 关于中国 ( 上海 自由贸易试验区工作进展和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推广意见 중국특색의신형싱크탱크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 국가과학연구기초시설및대형과학연구기구의사회개방에관한의견 ( 关于国家重大科研基础设施和大型科研仪器向社会开放的意见 농촌토지징수, 집체경영성건설용지시장진입, 주택지제도개혁시범시행업무에관한의견 ( 关于农村土地征收集体经营型建设用地入市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 현대공공문화서비스체제건설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快构建现代公共文化服务体系的意见 현급이하기관의공무원직무및병행제도확립에관한의견 ( 关于县下机关建立公务员与职级并行制度的意见 중앙기율검사위원회파견기구건설강화에관한의견 ( 关于加强中央及委派之机构建设的意见 최고인민법원의순회법정시범실시방안 ( 最高人民法院设立巡回法庭试点方案 인민법원과인민검찰원의행정구분에관한시범실시방안 ( 设立跨行政区划人民法院人民检察院试点方案, 5
6 표 2. 계속회차 회차주요의제 2014 년전면심화개혁업무총괄보고 ( 关于 2014 年全面深化改革工作的总结报告 8 9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2015 년주요업무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2015 年工作要点 4 중전회 < 결정 > 시행을위한 2015 년업무 ( 贯彻是适当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措 2015 年工作要点 4 중전회 < 결정 > 시행을위한사법체제및사회제도개혁의시행방안 ( 关于贯彻落实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实施方案 성( 자치구, 직할시 기율검사위원회서기와부서기추천방법 ( 시범실시 ( 省 ( 自治区 直辖区 纪委书记 副书记提名开叉办法 ( 试行 중앙기율검사위원회파견기율검사조장, 부조장추천방법 ( 시범실시 ( 中央纪委派驻纪检组组长 副组长提名考察办法 ( 试行 국유기업기율서기와부서기추천방법 ( 시범실시 ( 中管企业纪委书记 副书记提名考察办法 ( 试行 중국축구개혁의총체적방안 ( 中国足球改革总体方案 간부들의사법활동과구체적안건처리기록, 통보및책임추구에관한규정 ( 关于领导干部干预司法活动 插手具体案件处理的记录 通报和责任追求规定 인민감독원제도개혁심화방안 ( 深化人民监督员制度改革方案 상하이시간부의배우자, 자녀등이경영하는기업관리업무규범에관한의견 ( 上海市开展进一步规范领导干部配偶 子女及其配偶经商办企业管理工作的意见 농촌교사지원계획 ( 년 ( 乡村教师支持计划 ( 年 공립병원종합개혁시범실시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城市公立医院综合改革试点的指导意见 국민배심원제도개혁시범실시방안 ( 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案 인민법원입안등록제도개혁입안추진에관한의견 ( 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革的意见 제18 차 4 중전회의중요시행계획 ( 년 ( 党的十八届四中全会重要举措实施规划 ( 年 혁신개혁시범구전면적추진에관한총체적방안 ( 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 검찰기관공익소송제기개혁시범실시방안 ( 检察机关提起公益诉讼改革试点方案 법률지원제도개혁에관한의견 ( 关于完善法律援助制度的意见 과학기술체제심화개혁시행방안 ( 深化科技体制改革实施方案 중국과학기술의정부업무적용에관한시범시행방안 ( 中国科协所属学会有序承接政府转移职能扩大试点工作实施方案 자료 : 10次会议 45份文件勾勤改革全景地方 企业深改进行时, 21 世纪经济报道. (2015 年 3月 9 日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 十二次会议召开, 新华社 재정리. (2015年 5月 5 日 6
7 영도소조회의는현재까지총차례개의주요의제로진행되었고그중심의통과된논의사항 은총개심의만이루어진사항은개임 ' 개혁에 ' 초점을맞춰포괄적으로여러의제까지다루고있으며, 부문별개혁을위해각부문별전문 가및학자그룹의의견을청취하는등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있음. 2. 영도소조회의에서논의된주요제도개혁현황 가. 호적제도개혁 3 < 영도소조 > 3 차회의 에서호적제도에관한법안을심의, 그동안출생지를기준으로발급하던 호구 4 를폐지하고현거주지를기준으로거주증 5 을발급받는제도로의전환을추진할예정임. 차회의에서 호적제도개혁추진에관한의견 (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 이하 < 호적의견 > 을심의, 덩샤오핑邓小平이론개대표三个代表사상과학적발전관에초점을맞춰점 진적으로농촌인구를도시로이주시켜농민의시민화를추진할예정임 중국의현행호적제도는농민과도시민간호구차이로소비시장의발전을억제하는결과를 초래하기때문에개혁이필요함. 도시에거주하는농민과도시민간호구차이로취업임금의료복지교육주택등공공서비스 분야에서차별이지속이는사회불균형현상과소비시장발전을억제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어 호적제도개혁의결정적인배경으로작용함 중국에서호구는한지역에합법적으로거주할수있는권리인동시에신분의상징이기도하며, 동시 에사회적신분및경제적수입차이를결정함.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호적제도개혁추진에관한의견의주요내용과시사점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7 참고. 4 호적상집의수효 ( 数爻 와식구수. 국가가국민의신분관계를명확히하기위하여호주 ( 户主 를기준으로한집( 家 에속하는사람의신분에관한사항을기록한공문서이며, 호적( 户籍 의하위개념임. 5 일정기간동안누적점수를계산해일정점수이상을얻은국민에게만호구를주는제도 6 제11 기 3 중전회 이후 사상해방 ( 思想解放 과 실사구시 ( 实事求是 라는두가지틀속에서개혁개방을추진해오며탄생한이론으로 종합국력의증강, 생산력의발전, 인민생활향상 세가지중어느하나에유리하다면자본주의적요소도과감히도입할수있다는중국특색의사회주의건설의정신적토대이자덩샤오핑 ( 邓小平 체제의핵심국정운영관. 7 공산당이선진생산력자본가 (, 선진문화발전지식인 (, 광대한인민노동자와 ( 농민의 근본이익을대표해야한다는장쩌민 ( 江泽民 체제의핵심국정운영관. 8 전면적이고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한다는후진타오 ( 胡锦涛 체제의핵심국정운영관. 7
8 기존의이원화된호구로파생된 남색인장호구 ( 蓝色印章户口 9 등을폐지하고, 일원화된거주증제도를제정하여그동안지적되어온문제들을해결할예정임. 거주증을획득한농민은직업 교육 복지등의분야에서도시민과동일한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는한편도시민과동일하게국가와지역이규정한의무를준수해야함동시에실제거주인구등기제도实际居住人口登记制度를만들어정확한인구수와규모및지역분포등의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인구정보관리제도시스템을완비할계획임인구기초정보에근거한국가인구기초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직업 교육 수입 사회보장 주택 신용 위생 세무등으로분류하는등정보를세분하여통합관리할예정임 호적제도개혁으로향후중국은사회적으로큰변화가예상됨. 일원화된거주증제도를바탕으로호적제도가전산화되면이주의자유가보장되어전반적인교육수 준과의료및위생수준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또한일원화된제도의시행으로인구관리기능의효율성이제고되고도시민과도시에거주하는농 민간차별이완화될것으로전망됨 거주증을획득한농민은현지도시민과동등한교육 의료 위생 복지 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받게 되면서삶의질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도시화가진행되는과정에서호적제도의개혁은복지등서비스산업과건설경기의활성화도시와 농촌간의빈부격차해소주민소득향상이라는선순환구조를이끌어내는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 으로예상됨 현재중국호적인구의도시화율은 35.3% 수준으로선진국은물론중국과 GDP 수준이비슷한개발도 상국들의평균도시화율인 60% 를하회하고있음. 현재도시로이주한농민은약억천만명이며이들의안정적인거주를위한부동산및관련인 프라확충을위한중국정부와건설업계의투자가이어질것으로보임 교통, 상하수도, 도로, 하천, 항만, 공항, 학교, 병원, 공원등분야에많은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됨. 도시에진입한농민들의소득확대를통해삶의질이제고됨에따라관광레저숙박통신등관련 산업의수요가증가함은물론전산업에걸쳐경제적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됨 나. 토지제도개혁 10 9 해당도시주택구매등의형식을통해호구를취득하는제도로부동산시장의호황을이끌어온제도.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토지제도의개혁과정과향후방향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12 참고. 8
9 < 영도소조 > 5 차회의와 7 차회의에서 토지제도에관한법안을심의, 토지에대한합법적권리를 보호하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여농민의재산권을강화할예정임. 차회의에서 농촌토지경영권유통의질서있는발전과적절한규모의농업경영발전지도를 위한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이하토지의견 차회의에서 농촌토지징수집체경영성건설용지시장진입주택지제도개혁시범시행업무에관 한의견关于农村土地征收 集体经营型建设用地入市 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 이심의됨 두차례에걸친회의를통해토지의유상사용제도재산권제도등관련제도를정비하여농업의 현대화기반을마련하고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를추진함 중국토지제도개혁의배경은다음과같음. 중국의모든토지는국가와집체에귀속국가와집체는국민이점유하고있는토지에대한처분권 경영권관리권등을행사하며도시지역의토지는국가소유농촌지역의토지는집체소유로개인이나 기업은도급권만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음 그동안개인이나기업에토지도급권만허용됨에따라많은부작용이발생해왔으며, 특히도급권만 소유한농민과지방정부간충돌이자주발생해왔음. 현재중국농촌의토지제도는도시와농촌간경제격차농민공문제등사회경제전반에걸친중 요하고복잡한문제를야기해왔음 1949 년마오저뚱 ( 毛泽东 정권에서토지를농민에게분배하였지만, 몇년후토지를다시강제로국 유화하면서농민들에게토지를경작할수있는권리만부여하는도급제를실시함. 지방정부는농민들로부터토지소유권을보유하는과정에서토지를헐값에매입하고, 부동산개발업 체에비싼값에매도하면서막대한차익을남김. 또한도시민들은주택을사고팔수있지만농민들은토지를거래하고담보를제공하는등재산권 행사를할수없어납세의의무는크지만권한는적은계층으로전락함 현행토지제도의모순으로가난에몰린농민들이도시로이동하면서도시하층민인농민공을형성하 게되었음. 중국의농지는집체소유로농민개인이매매나투자를할수없어대규모경영을전제로하는농업 현대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저소득층인농민과농민공의소득을증가시켜중산층을확 대하기위해서는토지및농지제도의개선이시급한상황으로지적됨 < 토지의견 > 을통해농지의집체소유를전제조건으로도급권과경영권의분리를촉진시켜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 권분립 및일원화된 토지경영권등기제도 가시행될예정임. 농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농민의합법적권리를보호하기위해집체토지소유권이각농민에게있음 을명시하는토지경영권에관한등기권리증제도를시행하여토지거래에농민의자발적인참여를 9
10 유도할예정임그동안농민은소유권이아닌토지에대한도급경영권만소유할수있어서토지의효율적관리에어려움이존재해왔으며공업화와도시화로인해농촌의노동력이도시로이동하면서농업종사자의토지도급경영권거래규모가점차확대되어가고있음 등기권리증제도는 여집중육성할계획임 년까지완비하고토지도급권의양도를제도화한토지신탁제도를시행하 토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농민의토지양도신탁상품을통해자신의도급권을다른사람에게합법적 으로양도할수있게되어, 농민의토지임대사용료와부가수익을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됨. 3 권분립 을통한토지제도개혁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사회적으로큰변화가예상됨. 개혁개방이후줄곧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삼농三农문제농촌농업농민를해결내수와소비 를촉진하며경제를활성화시킬것으로전망됨 농촌의토지와주택사용권에대한매매의자유를허용하게되면농민들은양도와은행대출을통해 자산을자본으로전환하여새로운분야에투자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또한도급지의토지용도는변하지않지만자본가와합작을통해대규모기계화농업이가능해져농업 현대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유휴토지활용도를획기적으로높여생산력을극대화할수있을 것으로보임. 토지신탁제도의도입으로농업의생산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되며이를통해농민공은도급권을 보유하면서경영권만양도함으로써전문농업인이생산과경영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 생산력증대와생산혁신에기여할것임 토지자원활용의최적화를위한토지제도개혁을통해유휴토지나황무지농지를효율적으로활 용하여농업생산효율성을제고하고농민공의시민화촉진늘어난건설용지를통한도시발전자금 확보도시주민증가로인한서비스업발전등의효과가기대됨 다. 기업개혁 11 < 영도소조 > 4 차회의 에서국유기업개혁에관한의견을심의, 국유기업주요간부들의대우와 업무추진비문제에대한개혁을추진할예정임. 차회의에서 중앙관리기업간부급여제도개혁방안 中央管理企业主要负责人薪酬制度改革方 案 및 중앙기업간부의합리적직급대우및업무지출규범에관한의견关于合理确定并严格规范 中央企业负责人履职待遇业务支出的意见 을심의함 국유기업의주요간부들을시장경제에따라합리적인비율로채용하고적정한직급및급여를제공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국유기업개혁추진현황, 북경사무소브리핑 Vol. 17, No. 9 참고. 10
11 하며업무추진비규모를엄격히규정하도록제시함으로써국유기업의근본적개혁을추진하는것임 또한 4 차회의에서 2014 년 7월에발표한국유기업 4 항( 项 개혁안의구체적시행내용을포함한 중앙국유기업개혁관련법안을심의통과시킴. 전체중앙국유기업구조조정방안中央企业布局结构调整总体方案 국유기업의사회적직능분 리및잔존문제해결방안加快剥离国有企业办社会职能和解决历史遗留问题工作方案 중앙국유기 업노동인력및수입분배제도에관한지도의견关于进一步深化中央企业劳动用工和收入分配制度改 革的指导意见 등의의견수렴안이통과되었으며현재수정중에있음 국유기업의급여및업무추진비에관한정책조정은국유기업의고위간부들이높은급여를받으며 업무추진비를남용하는현상을바로잡고, 공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임. 상장기업기준중앙국유기업에서가장높은급여를받는상위명간부들의평균급여는 안으로지방국유기업및민간기업의평균 만위안에비해현저히높음 만위 중앙국유기업의규모및수익상황을고려하더라도경공업, 전통미디어, 전자등일부업계에종사 하는중앙국유기업의간부급여비율이민간기업에비해매우높은편으로나타남. 중국금융통계정보플랫폼인의조사에따르면년기준국유기업간부의평균급여수준은 민간기업에비해현저히높은반면민간기업보다높은매출을기록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남 고급여저실적의 양상을보이는중앙국유기업의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해주요간부들의급여최 고액책정을준비중이며, 간부들이실적대비높은급여를받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중앙국유기업의 주요간부들급여상한가를기타기업과비슷한수준인 60 만위안으로책정할계획임.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국유기업의개혁을위해기업특성에따른분류와감독관리및체제개혁 시행등의방안을모색해왔으며, 향후간부관리체제개혁과전문경영인제도도입, 이사회제도 개선등을통해개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 혼합소유제발전을통해국유자본의경쟁력을제고하고이는국유자본 집단자본 비非공유자본등 의상호융합으로국유자본의기능확대와부가가치의증대각종자본소유제의상호보완및촉진 등이예상됨 또한국유자산관리체제의개선은국유자본의효율적운영과국가경제구조조정능력제고에유리할 것으로예상되어기업이사업분야를확장할때수익률만을고려할수있도록함으로써부가가치를 증대시킬것으로전망됨 향후국유자산관리체제개선을위해몇개의국유자본운영회사를설립하고, 정부는기업경영에서투자 자의역할만수행하도록함으로써국유기업의시장화및민영화개혁을추진할계획임. 기업제도의개선으로제도보완을통한경영및정책결정의규범화기업의부가가치증대공평한 경쟁경영의효율성제고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임 11
12 제도보완은재산권과권리및책임범위의확정, 관리시스템개선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이를 통해국유기업의경쟁력을강화와경제발전을위한효율적인전략을설정할것으로보임. 합리적인급여제도와복리체제를도입하고, 실적에따라직무대우수준을조정하여전체직원들이자발 적 적극적으로업무능력을제고할수있도록할것으로전망됨. 라. 의법치국 ( < 영도소조 > 8 차회의와 9 차회의 에걸쳐의법치국에관한의견을심의통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구체적청사진을제시하여전면적인 샤오캉 ( 小康 사회 건설을위한개혁을추진할예정임. 차회의에서 중전회결정시행을위한년업무贯彻是适当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 措年工作要点 와차회의에서 중전회결정시행을위한사법체제및사회제도개혁의 시행방안关于贯彻落实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实施方案 이심 의통과됨 중전회에서심의통과시킨 전면적인의법치국추진의중대문제에관한중공중앙의결정中共中 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은전면적인법치국가건설을위해대체계와대임 무를제시하고있음 구분 5 개체계 6 대임무 완비된법률규범체계 고효율의법치시행체계 엄격한법치감독체계 강력한법치보장체계 완전한당내법규체계 표 3. 의법치국 총목표 자료 : 依法治国阔步向前, 经济日报 재정리. (2015年 1月 20 日 목표 헌법을핵심으로한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완비, 헌법시행강화 의법행정추진심화, 법치정부건설가속화 사법공정성보장, 사법공신력제고 국민의법치의식강화, 법치사회건설추진 법치공작대오건설 공산당주도의의법치국건설 중국경제는현재 뉴노멀 ( 新常态 에진입했고, 외연적발전단계에서과학적발전단계로의 전환중이며, 법치를통해복잡한사회문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12
13 각간부들은여전히비非법치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익숙하므로법치사상및법치방식강 화를위한훈련이필요함 법적시각에서문제를해결하고, 법에위배되는일을할수없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계획임. 과학적으로직능을구분하고, 권리와책임을분명하게하며, 법집행을엄격하고공정하게공개 하는등법치정부의건설을촉진할것으로전망됨. 의법치국은사회상층부의개선뿐만아니라전체사회구성원의준법의식이밑바탕이되어야하며 법의권위는국민의법수호에서부터시작되어야함 이를위해서법치교육을국민교육체계및정신문명건설내용에포함시키고, 사회경영에서각사회주체 의적극적역할과발휘를지지, 건전한사회모순경보메커니즘, 이익욕구표현메커니즘, 협상및소통 메커니즘, 구제및구조메커니즘을구축하며, 대중이익조율과권익보장을위한법률채널을마련한 것으로보임. 마. 재정세제 개혁 12 < 영도소조 > 3 차회의에서 재정세제 체제개혁심화의총체적방안( 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 案 을심의, 예산관리 세제 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등에대한개혁을추진할예정임. 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는중앙과지방의수입구분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각급지방정부의권한 과지출책임을명확하게구분하는방향으로개혁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재정세제개혁은중국경제의구조전환이라는시대적변화와그에따른사회적요구에부합하는 것으로, 국가통치체제와통치능력의현대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중요한핵심개혁임. 재정분야개혁은 예산관리제도의현대화 지방채무관리 공공서비스의균등화 전국적 으로동일한시장환경조성의대주요목표를제시 투명한예산제도수립 정부의예산시스 템개선 연간예산심사방식의개선 예산집행관리강화 지방정부의재무관리규범화 이 전지급제도의정리와규범화 세수우대에대한정책규범정리의대개혁안의방향으로진행될 예정임 세재분야개혁은 세재분야개혁을위한부분적감세실현 다목적소비억제 자원낭비및 환경파괴억제 지방세수증대의대주요목표를제시 영업세개혁 소비세제도개선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중국재정세제개혁의주요내용및향후방향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8 참고. 13
14 자원세개혁가속화 환경보호세제도확립 부동산세입법추진 개인소득세재전환추진의 대개혁안의방향으로진행될예정임 현재재정분야개혁의당위성과노선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비롯하여, 지방정부의채무문제와 만성적인재정적자를해결하는적절한방안이제시되었다고평가됨. 투명한예산제도수립으로향후정부의예결산항목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을공개대외적으로 공개하기민감한내용을제외한중앙과지방의재정자금집행내역을공개하도록추진할것으로전 망됨 정부의대예산공공예산정부기금예산국유자본경영예산사회보장예산의수지범위와기능을평 가하고종합적인역량을증대할것으로전망되며재정수지와 에관련된중요가지영역교육 과학기술농업문화의료사회보험양육에대한처리규정을연구 모색할것으로예상됨 지방정부간의경제적인세수우대정책은공정한경쟁을통한자원배분의최적화와전국적으로동일 한시장환경조성에장애물이되고있어향후지방의세수우대정책을가지방법으로정리할것으 로전망됨 국무원비준을얻는등이미제정된지역성세수우대정책중시한이있는것은시한이되면폐지하 고, 시한이없는것은제정, 아직비준을통과하지못한것은취소시킴. 중앙정부에서일원화된규정을마련하여지방정부는자체적으로시행중인정책을정리하도록유도할 방침임. 현재세제분야의주요문제점은구조의불합리성으로증치세율이높고개인소득세설계가불합리 하다는점등으로, 개혁을통해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부분적인감세를시행하면기업과가정에 세부담을경감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임. 증치세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개인소득세의조절기능및부동산세과세징수표준을지정하는등 세수징수관리법을수정할것으로전망됨 바. 사법제도개혁 < 영도소조 > 2 차회의, 3 차회의에서 사법제도에관한의견을심의통과, 향후행정권한과사법권 한의경계를분명히나눌예정임. 차회의에서 사법체제와사회체제개혁의의견및업무시행분담에관한방안关于深化司法体制 和社会体制改革的意见及贯彻实施分工方案 과 차회의에서 사법체제개혁시범실시에관한문제 와의견关于司法体制改革试点若干问题的框架意见 및 상하이시사법개혁시범실시업무방안上 14
15 海市司法改革试点工作方案 이심의통과됨차회의와차회의에서심의통과된의견을통해향후법이정한직책을이행할수있도록사법종사자에대한보호메커니즘을구축하고완비할예정임 중국정부는향후사법제도완비, 사법권한구조의최적화등사법제도의구조적업그레이드를 추진할계획임. 법에따라독립적으로공정하게재판권및검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제도를완비하고간부가사 법활동에간여하거나안건처리에개입할경우이를기록하고통보하며그책임을추궁할수있도 록제도를마련할예정임 사법권한구조의최적화와재판권및집행권을분리하는체제개혁시범을시행하며최고인민법원 은순회법정을설립행정구역을초월한인민법원및인민검찰원설립을모색할계획임 사법제도의개혁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행정구역을초월한사법기구의설립은경찰권, 검찰권 및재판권간의균형을이루고지방정부의사법개입문제해결에중요한의미를갖게됨. 그동안검찰기관의공익소송제기제도는단체이익과관계된사안이적당한소송주체를찾지못하는 경우가많았는데검찰기관이피해자를대신해가해자를기소할수있도록한다면사법이다른제약 에서벗어날수있고검찰기관또한그권한을제대로행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예를들어하류오염같은경우어느누가서민을대표해소송할것인가가문제되는데, 개인은스스로 소송을제기할만한능력이없고, 특히많은기업과사람들이얽혀있어사안이매우복잡해지기때 문에기소할경우수리되지않을수있음. < 영도소조 > 11 차회의 에서 국민심판원제도개혁시범실시방안( 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 案 과 인민법원등기제도개혁입안추진에관한의견 ( 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革的意 见 을심의, 이후국민배심원제도와인민법원의입안등록제에대한개혁이실시될예정임. 국민배심원제도의주된개혁내용은국민배심원의선임조건을완화하는것이며국민배심원은법률 적용문제를심사하지않고사실인정에대한심사관리에만참여하는것임 국민배심원나이를만23 세에서만28 세로변경하고, 학력에대한요구를원래의전문대이상에서고 등학교이상으로변경함. 대중이익, 사회공공이익과관련되거나국민이관심갖는사건의경우제1 심형사,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원칙적으로국민배심제도를실시할예정임. 10 년이상유기형, 무기형을선고할수있는제1 심형사사건에대해국민배심제도를실시하며, 제1심 형사사건의피고인, 민사사건당사자, 행정사건원고가국민배심원이합의법정에참석할것을요구 하는경우국민배심제도를실시할수있음. 15
16 재판장은국민배심원이사건인정문제에대해서만의견을발표하도록유도하지만, 사건사실에대한 국민배심원의독립적인판단을방해해서는안됨. 인민법원의입안등록제개혁의주된개혁내용은입안심사제에서입안등록제로변경하는것임 법적규정에부합되는고소, 자소, 신청에대해모두고소장을접수하고현장에서등록 입안함. 법적으로규정된기한내에판정하지못할경우우선입안해야하며, 법적규정에부합하지않는경 우접수하지않거나입안하지않도록판결하고이유를설명해야함. 내부감독관리와인민대회감독관리, 검찰감독과사회감독등외부감독강화를명확히제시함. 법안을입안하지않거나지연또는인위적으로통제하는등위법행위를엄격히단속할것임. 사. 싱크탱크개혁 < 영도소조 > 6 차회의에서 심의된 < 중국특색의신형싱크탱크강화에관한의견 关于加强中国特 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 > 으로중국이정책결정의투명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해 2020 년까지 정부주도로 50 개이상의싱크탱크를설립할예정임. 중앙부처와지방정부가실정에맞춰다양한정책연구및자문에필요한싱크탱크를설립하는것으로 시급한분야를중심으로제도혁신과발전을이끌수있는고급싱크탱크 ~ 개설립을추진함 현재중국의싱크탱크는약 2,500 개의연구기관이있으며, 전임연구원이 35,000 명에달하고 직원이 27 만명에이르는규모로, 이중정책연구를핵심으로하고직간접적으로정부에서비스를 제공하는싱크탱크형연구기관은 2,000 개에달함. 대표적인중국의대싱크탱크로는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 展研究中心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중국군사과학원中国军事科学院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国国 际问题研究所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中 国太平洋经济合作全国委员会중국과학기술협회中国科学技术委员会중국국제전략학회中国国际战 略学会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上海国际问题研究所임 이들은모두정부부처산하의사업단위형연구기관으로, 중국싱크탱크의정책영향력면에서나규모 면에서국책싱크탱크들이절대우위를점하고있음. 새로운싱크탱크건설은국가의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중요한정책으로, 당 정기관과각급 사회과학원, 대학, 당교( 党校, 군대, 기업, 연구소, 민간연구기관등의고급인재로구성될전망임. 새로설립되는싱크탱크는정부와사회에필요한조사및연구과제를수행하고정책자문및여론선 도와공공외교등의기능을담당하게되며영향력이크고국제적인지명도를갖춘싱크탱크의전문 가들을과감하게당정기관에임용해전문성을강화하고서로인력교류를촉진시킬전망임 16
17 새로설립되는싱크탱크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각급정부가공개입찰을통해수시로연구용역을 발주하고국민생활과밀접한정책결정시에는공청회좌담회심의회등을열어싱크탱크의의견제 시와참여기회를확대할것으로전망됨 아. 축구개혁 < 영도소조 > 10 차회의에서 중국축구개혁의총체적방안 ( 中国足球改革总体方案 을심의, 이후중국의경기력상승을위한경쟁력강화를위해축구협회의독립이이루어질전망임. 그동안중국축구대표팀감독과선수선발리그운영등에관한사안은국가체육총국과축구협회가공동으로결정해왔지만실제로의사결정은정치력이강한국가체육총국이주도해오면서실력없는선수나코치및스태프등관련인원이중용되어왔다는지적이끊이지않음축구승부조작심판매수편파판정등의고질적문제점을안고있는축구협회를국가체육총국으로부터완전히독립시키고저명한축구전문가사회인사등으로지도부를구성할것으로예상됨 축구발전을위해제시된개혁안은다음과같음. 개혁안은 축구관리체계개선 중국특색의축구관리발전중기과제로 청소년축구인구확 대 아시아일류수준의프로축구팀육성 남자축구대표팀의아시아선두수준실력확보 여자축구대표팀집중육성장기과제로 월드컵개최 남자축구대표팀세계대열진입등임 또한국가대표팀수준향상을위해경비지원인센티브제도등을도입하고훈련장건설을확대할 계획이며프로리그이사회를신설해공정한심판제도와선수감독의규정준수메커니즘을만들 예정임 장기적으로청소년축구발전을위해서초중학교체육과목에축구를포함하고 색학교를만개 년까지만개로늘릴계획임 년까지축구특 자. 혁신개혁시범구 < 영도소조 > 12 차회의에서 혁신개혁시범구전면적추진에관한총체적방안( 关于在部分区域 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 을심의 통과, 시범적으로운영한뒤점차전국적으로확대할것으로전망됨. 혁신개혁시범구는일부지역을중심으로 중국경제는뉴노멀시대에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창업과혁신을제시하고있으며일부지역을 중심으로혁신개혁시범구를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임 17
18 현재베이징 ( 北京 과상하이 ( 上海 등지역에서 혁신개혁시범구로 지정되기위한작업이진행중임. 베이징 ( 北京 은 2015 년 2 월과학기술공작회의 ( 科学技术工作会议 를개최하여 혁신개혁시범구 건 설을논의한뒤글로벌과학기술혁신센터건설을준비중이며, 상하이 ( 上海 도글로벌과학혁신센터 건설을 2015 년주요과제로설정하고, 2/4 분기에전체적인방안을발표할계획임. 또한후난( 湖南 성도창사 ( 长沙 와주저우 ( 株洲, 샹탄 ( 湘潭 을잇는 창주탄 ( 长株潭 지역을중심 으로 혁신개혁시범구로 지정되기위한작업을진행중임. 혁신개혁시범구 는과학기술혁신을중심으로과학기술, 경영, 브랜드, 조직및비즈니스 모델등의분야에서혁신을추진해노동 정보 지식 기술 경영 자본이용의효율성을높여중국 경제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전망됨. 혁신개혁시범구도자유무역구처럼일부지역을중심으로시범적으로운영한뒤점차확대될것으 로예상되며혁신개혁시범구의궁극적인목표는 것임 년까지과학기술개혁방면에서성과를내는 년경제개혁중점 2015 년에는법치행정, 권한이양, 기업금융가격개혁 등 8대경제개혁을실시할것임. - 법치행정개혁을통해주요정책결정에대한여론청취및리스크평가가강화될것이며, 행정집행 에대한감독관리가강화될것임. - 기업개혁에는 국유기업기능심화분류 국유자산관리시스템개선 급여제도개혁의안정 적추진 4항개혁안추진가속화 행정및기업간분리 현대기업제도개선 혼합소유제 경제발전규범화등이제시됨. 혼합소유제관련정책에관한연구가지속될것이며사회보장기금및보험기금등공공기금에대해 중국내투자자에게우선순위제공하고하나의기업하나의정책一企一策 시행될것임 - 금융개혁에는 자본시장및금융개혁심화 중소금융기관의농촌등중소기업지원강화 민간은행설립적극추진 예금보험제도수립등이제시됨. - 가격개혁은가격상하한 혹은정찰제를완화또는폐지를통해시장원리에따라진행될예정임. 가격통제가철폐또는완화되는대상은담배, 철도운송및화물가격, 우편료, 여객항공료, 전문서 비스수수료등임. 18
19 중점업무 경제구조개혁 법치행정 정부심사및승인절차개선 기업개혁 재정세제 개혁 금융서비스개선 표 년 8대경제개혁중점 구체내용 - 개발, 투자및토지관리등과관련한법 규정정비 - 주요정책결정에대한여론청취, 리스크평가강화 - 행정집행에대한감독관리강화 - 정부심사권한을하위급정부에이양하거나폐지 - 시장접근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작성 - 절차개선시중앙및지방정부의협력강화 - 국유기업개혁심화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및실행 - 국유기업내혼합소유제실현및비국유자본의국유기업투자지분보유및인프라투자장려 - 중앙및지방부처의예산결산공개및이전지출개혁 - 세금우대정책및자원 환경보호세도입 - 자본시장및금융개혁심화 - 중소금융기관의농촌등중소기업지원강화 - 민간은행설립적극추진 투 융자체제개혁 - 투자프로젝트심사및승인시스템개혁적극추진 - 투자심사, 승인, 모니터링을위한온라인플랫폼구축 - 투 융자체제개혁을위한세부규정개선 가격개혁심화 - 약품, 철도, 화물, 우편등가격통제철폐 농촌및토지제도개혁 - 농촌토지징수관련시범적개혁실시 - 농촌집체경영건설용토지시장화 - 농촌토지사용권을사용한대출담보허용시범적실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2015 년중국전인대에나타난경제운용방향, 오늘의세계경제, 재인용; 2015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에서재정리. < 참고자료 > 10次会议 45份文件勾勤改革全景地方 企业深改进行时. 21 世纪经济报道. (2015 年 3月 9日 8 次会议谋篇布局深化改革次第开花. 经济时报. (2015 年 1月 3日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八次会议强调. 经济时报. (2014 年 12月 31日 中央经济工作会议 : 政策力度或更大. 第一财经日报. (2014 年 12月 5日 2014 年深改成绩单 : 完成金 200 项任务. 第一财经日报. (2014 年 12月 31日 从深改组会议读懂改革时间表. 第一财经日报. (2014 年 11月 25日 社会体制改革意在民生. 经济日报. (2015 年 1月 25日 民生改革落地开花. 经济日报. (2015 年 1月 29日 经济改革策马扬鞭. 人民日报. (2015 年 1月 5日 19
20 全面深化改革一年来. 人民日报. (2015 年 1月 9日 全面改革 处理好四大关系. 中国 ( 海南 改革发展研究院. (2015 年 1月 12日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2015 年将推进 60项改革举措. 人民网. (2015 年 3月 7日 智库解读 : 2015 年 16个改革重点. 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2015 年 3月 6日 中国 ( 上海 自由贸易试验区外资管理制度变革问题与突破 国际贸易.. (2014 年第 8期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一次会议. 人民网. (2015 年 4月 1日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二次会议召开. 新华社. (2015 年 5月 5 日 자료정리 : 중국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동균 (handongjun@hotmail.co.kr 20
2014 년 11월 25일 Vol. 17 No. 12 ISSN X 중국토지제도의개혁과정과향후방향 KIEP 북경사무소 Tel: )
2014 년 11월 25일 Vol. 17 No. 12 ISSN 2093-341X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토지제도개혁의주요내용 2. 토지제도의변천과정및주요개혁사례 3. 토지제도개혁의방향 주요내용 2014 년 9월 29 일 영도소조제5 차회의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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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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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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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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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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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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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전문가오피니언 - 전문가오피니언 8 월 - 중국주식시장투자환경의최근변화와시사점 중국주식시장의규모와주가동향 국내 외리스크가가중되면서투자자의불안심리가커져 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 그림 2 참고 ) 1990 년시작된중국의주식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17 년 4월시가총액을기
전문가오피니언 - 전문가오피니언 8 월 - 중국주식시장투자환경의최근변화와시사점 중국주식시장의규모와주가동향 국내 외리스크가가중되면서투자자의불안심리가커져 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 그림 2 참고 ) 1990 년시작된중국의주식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17 년 4월시가총액을기준으로뉴욕증권거래소 (NYSE), 나스닥 (NASDAQ), 런던증권거래소 (LSE), 일본거래소그룹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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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목차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1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3 Ⅲ. 현지출장참고자료 5 ( 항공편, 생활정보, 관광명소, 충칭진출한국기업 ) Ⅳ. 비즈니스시유의사항 14 Ⅴ. 유용한중국어표현 17 Ⅵ. 충칭무역관주소및연락처 18
2014-1 ( 중국 - 충칭시 ) 2014 해외출장자료 충칭무역관 목차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1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3 Ⅲ. 현지출장참고자료 5 ( 항공편, 생활정보, 관광명소, 충칭진출한국기업 ) Ⅳ. 비즈니스시유의사항 14 Ⅴ. 유용한중국어표현 17 Ⅵ. 충칭무역관주소및연락처 18 Ⅰ. 충칭시개황및역사 - 1 - - 2 - Ⅱ. 충칭시경제및무역현황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HSK 6 급 4 주완성독해영역배수진강사 HSK6 급필수고정짝궁어휘 100 개 1 安装 : 程序 / 设备 프로그램을설치하다 / 설비를설치하다 2 按照 : 规定 / 惯列 규정에따라 / 관례에따라 3 把握 : 机会 / 时机 기회를잡다 /
HSK 6 급 4 주완성독해영역배수진강사 HSK6 급필수고정짝궁어휘 100 개 1 安装 : 程序 / 设备 프로그램을설치하다 / 설비를설치하다 2 按照 : 规定 / 惯列 규정에따라 / 관례에따라 3 把握 : 机会 / 时机 기회를잡다 / 시기를잡다 4 办理 : 手续 / 业务 절차를밟다 / 업무를처리하다 5 报道 : 新闻 신문을보도하다 6 表达 : 心意 / 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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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활동내용 - 2 -
대구약령시한방의료체험타운조성및운영방안연구 출장개요 출장보고 - 1 - 활동내용 - 2 - 세부내용 1) 중국의의과대학은일반적으로 5 년째로운영되는데 의과대학을졸업한학사학위소지자는집업의사자격고시에합격하면집업의사증을발급받아정식의사로활동함. - 3 - - 4 - 2) 국의대사는임상경험이 50 년이상된중의사들로 선정되면엄청난부와명예가따르고있음국의대사일부는서의사자격증을갖고있는중의사들임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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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2014 년 12월 31일 Vol. 17 No. 16 ISSN X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의주요내용및전망 KIEP 북경사무소 Tel: )
2014 년 12월 31일 Vol. 17 No. 16 ISSN 2093-341X KIEP 북경사무소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http://www.kiep.go.kr 차례 1. 중국사회보장제도현황 2.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과정 3. 중국사회보장제도개혁전망 주요내용 중국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보고순서 일반현황 2 부서별주요업무 기획예산과 7 재무과 25 징수과 32 부과과 40 일자리경제과 45 부동산정보과 57-1 - 일반현황 - 2 - - 3 - - 4 - - 5 - - 6 - - 7 - 주민과의약속실천을위한공약사업의체계적관리 사업개요 추진계획 - 8 - 민관협치를통한상호협력체계강화 사업개요 추진계획 -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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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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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2012년 6월, 중앙은행, CBRC와재정부는 대출자산증권화시범지역확대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 은행의대출자산증권화를재개함 은행업의해외위안화업무가급속히발전하였으며, 2013년중앙은행의위안화역외사용정책과방향및역외위안화업무의급속한발전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여짐 [ 중국은행업동향및전
[ 중국은행업동향및전망 ] 2012년중국은행업총자산은 131조위안, 총부채는 122조위안으로전년대비각각 17.7%, 17.5% 증가함 중국금융기관의대출잔액은 64조 9,907억위안으로전년대비 15.0% 증가하고, 신규대출액은 8조 2,035억위안으로전년대비 9.8% 증가함 2012년 12월 15일과 16일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대출증가속도를적당히유지하여, 실물경제발전의자금조달비용을줄여야한다고언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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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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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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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1) VALS(Values and Life Style) (2) 친환경소비실천태도 (3) 친환경소비실천의도 (4) 친환경소비실천행동 α α α α α α.951 -.107 -.075 -.027 -.016.002.032 -.059.010.030 -.019 -.040.852.927 -.035 -.053 -.162.003 -.002.010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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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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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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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0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1) 최용원 * 1. 서언 중국회사에투자하기위한외자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는설립지역에 따라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 중국외에설립된펀드이다. 이는보통 홍콩, Cayman, BVI 등조세회피지역에설립되고, 주로미화로중국기업지분에 투자한다. 둘째는, 중국내에설립된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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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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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½Å½Å-Áß±¹³»Áö.PDF
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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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17 호 2018. 8. 16. 국제경제리뷰 중국경제개혁개방 40 년, 성과와과제 조사국국제경제부중국경제팀김대운과장 (5291) 정준영조사역 (4240) 미국대비한국 중국 일본의명목 GDP 주요국채권시장규모 자료 : World Bank 자료 : BIS(2017 년말기준 ) :,,,,, -1/30- -2/30- -3/30- 농업부문명목 GDP 및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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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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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