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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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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업가적대학이등장하고 R&D 의패러다임이개방형연구개발 (C&D : Connect and 최 Development) 로전환됨에따라산학간공동연구가주요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4 년부터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NURI 사업등의대형사업을통해산학협력을지원하였으며, 2007 년부터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를도입하였다.

3 근기업가적대학이등장하고 R&D 의패러다임이개방형연구개발 (C&D : Connect and 최 Development) 로전환됨에따라산학간공동연구가주요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4 년부터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NURI 사업등의대형사업을통해산학협력을지원하였으며, 2007 년부터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를도입하였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기술사업화전담기구인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을통해기술기반형대학발창업을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사업화선순환구조창출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추진되었다. 최근주요대학을중심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이추진되고있으나설립관련제도및운영상의문제가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이에따라본이슈페이퍼에서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과정상의애로요인해소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함과동시에산업체, 출연 ( 연 ), 대학등혁신주체간의연계활성화방안을고찰하였다. 아무쪼록본이슈페이퍼가대학의기술사업화및산학협력의활성화를고민하는많은독자들에게유용한아이디어와정보를제공할수있기를바란다. 마지막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견해이며,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년 6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조영화 3

2008-05 2008-0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 작성배경 / 1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개요 / 5 3.

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 작성배경 / 1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개요 / 5 3. 현황및문제점 / 9 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제도개선방안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연계활성화방안 / 결론 / 26 4

5 1 작성배경 지식기반사회의도래에따라대학 R&D 는미래의성장동력원으로부각연구개발과기술수명의주기단축, IT 기술의발전에의한기술혁신가속화, 기초연구에서신기술산업이부상되는지식기반사회의도래에따라지식과기술의창출과활용이국가성장의핵심동력으로부각대학은지식과기술창출의원천인고급인력의집합체로써박사급연구인력의 69.4%(2005 년 ) 가종사하고있으며축적된고급연구인력및시설을보유하고있는등국가경쟁력의핵심자원임 기업가적대학과개방형연구개발 (C&D) 의확산으로산학협력이강화되고있으며이를위한정부지원도확대추세기업, 대학, 지역의연계메커니즘강화를통하여국가와산업에기여하는기업가적대학이등장하고 R&D 패러다임이폐쇄형연구개발에서개방형연구개발 (C&D: Connect & Development) 로전환됨에따라산학공동연구활성화 03년이후산학협력단설립등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은확대추세이며다양한지원사업추진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 04~ 08, 2,480 억원 ), NURI 사업 ( 04~ 08, 13,200 억원 ) - 기업가적대학육성을위해대학내기업설립및출자를허용하여산학협력단 ( 설치율 93.7%), 학교기업, 계약학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등도입 1. 작성배경 1

2008-05 그러나대학연구성과의기술사업화실적은여전히미흡한수준대학의연도별기술이전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2006 년도의경우기술이전건수는 563 건, 기술이전수익은 90억원수준으로전반적으로기술사업화초기단계임 < 표 1-1> 연도별기술이전 사업화실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합계

6 그러나대학연구성과의기술사업화실적은여전히미흡한수준대학의연도별기술이전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2006 년도의경우기술이전건수는 563 건, 기술이전수익은 90억원수준으로전반적으로기술사업화초기단계임 < 표 1-1> 연도별기술이전 사업화실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합계 기술이전계약체결기술이전수익 건수 ,603 증감률 (%) 수입료 1,973 3,184 6,323 9,033 20,513 증감률 (%)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2006 대학산학협력백서 (2007 년도판 ) 대학보유기술의 13.6% 만이산업체로이전되고있으며, 이는주요선진국 ( 미국 27.4%, 캐나다 41.6%) 에비하여낮은수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해 그림 1-1 대학기술이전율국제비교 ( 06, 산자부 ) - 이는일회적기술이전후상용화단계까지추가적연구가연계되지못해해당기술의사업화성공률이저조하며, 커넥트코리아사업이후대학 TLO 내인력확충및전문역량이제고되고는있으나여전히미흡한단계이기때문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7 교수창업은벤처붐당시급증하였으나 02 년이후크게위축 - 중소기업청자료 ( 07.11) 에따르면 97 년이후지난 10 년간교수 843 명이창업했으며, 이중 16 개기업만이코스닥에등록 < 표 1-2> 교수창업실적 구분 00 이전 계 교수 연구원 계 ,003 ( 증감 ) (-5) (-36) (-7) (35) (-15) * 휴겸직창업상위기관 : 한양대 (44), KAIST(32), 경북대 (30), 전남대 (29), ETRI(23), 표준과학연 (23), 호서대 (23) 재인용 : 한정화 (2008), 교수벤처창업의성공실패요인과시사점, 한양대학교 - 이는이공계교수의경영및마케팅역량미흡, 교수직겸직등으로회사경영에전력을다하기어려운현실, 대학의금융, 마케팅등실질적지원기능이미흡등에복합적으로기인 04년이후학교기업제도가도입되어학교기업수는증가하고있으나기업활동제한에따라사업화의한계점노출 - 학교의교육과정과연계하여기업활동을할수있는학교기업제도가도입되어 07 년기준 148 개학교에서 168 개학교기업설립운영 - 04년부터연간 100~150 억원을정부에서지원 - 하지만, 학생현장실습에활용할수있는 Mid, Low Tech 제조및서비스업종이다수이기때문에교육관계법령의한계와상업행위에따른규제로인해본격적기업활동에제한 1. 작성배경 3

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활성화를위한대학별애로요인해소와산학연혁신주체와의연계강화를위한발전방향제시가필요대학의기술사업화전담기구인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등을통하여기술기반형대학발창업활성화를촉진하는등기술지주회사중심의연구성과사업화선순환구조정착을위한발전방향제시필요 - 교육과정과연계한현장실습이주된목적인학교기업중기술기반형학교기업을스핀오프한후지분제휴를함으로써대학연구성과사업화기능제고 - 교수실험실창업기업과전략적제휴및대학기술과기업체와의조인트벤처등을자회사로써지배할수있는대학발기술사업화전담기구의측면에서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활성화가필요최근주요대학을중심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을추진하고있으나설립관련제도및운영의문제로인하여설립추진활성화애로요인발생 - 기술출자비중의부담, 사업화펀드조성, 기술가치평가수수료, 세제상문제점등이제기되고있음이에본연구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과정상의애로요인해소를위하여제도적측면에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더불어산업체, 출연 ( 연 ), 대학등혁신주체와의네트워킹강화를통한기술사업화역량을제고를통한기술지주회사의운영활성화방안도모색하고자함 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9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개요 가. 개념및도입배경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개념대학 ( 산학협력단 ) 의지적재산권등을기반으로하는기술기반형기업 ( 이하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의주식을보유함으로써그기업을지배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회사 ( 지배회사또는모회사 ) 도입배경산학협력단은특수법인으로서연구계약과기술이전등을담당하는산학협력단법제정성격상학교기업운영등을통한초기단계의 Pilot Company 형태의기술사업화역할은가능하나적극적수익창출을목표로주식회사지분등을소유하기에곤란기존산학협력단의기술사업화한계점을극복하고기술사업화의전담기구로서주식회사형태의기술지주회사제도화추진 - 산학협력단에서출자하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제도화함으로써대학연구성과사업화의선순환구조 (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수익금환류 ) 창출기술지주회사설립을통한대학의직접사업운영에따른위험요인부담경감 - 대학이직접기업경영시발생할수있는기업채무에대한연대책임, 생산물의결함으로인한제조물책임법상의제조자책임등의문제를해결하면서기업활동을통한인한수익을비교적융통성있게확보가능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개요 5

2008-05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모형 > - 정부 : 대학 ( 산학협력단 ) 에지주회사설립관련제도화지원, 기술평가수수료경감등설립단계지원 - 대학 ( 산학협력단 ) : 자체재원과기업지원금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 - 교원 연구원 : 기술, 지식의사업화및수익지분확보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체재원및외부투자유치재원으로자회사설립 - 기술기반형자회사 :

10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모형 > - 정부 : 대학 ( 산학협력단 ) 에지주회사설립관련제도화지원, 기술평가수수료경감등설립단계지원 - 대학 ( 산학협력단 ) : 자체재원과기업지원금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 - 교원 연구원 : 기술, 지식의사업화및수익지분확보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체재원및외부투자유치재원으로자회사설립 - 기술기반형자회사 : 대학의기술을기반으로기술 지식의실용화, 수익창출, 청년일자리창출 - 기술기반형학교기업 : 대학기업으로서발전을위한초기단계 Pilot Company 로써대학원교육과정과연계된조직운영으로산학협력단의지식재산권을기반으로운영 - 실험실창업기업 : 기술지주회사로부터경영및인력지원, 산학협력단에지분보상 - 대학법인 : 자체재원으로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투자금간접지원, 학교기업운영지원 - 교육실습형학교기업 : 기존의교육과정과연계된현장실습중심의학교기업 그림 2-1 연구성과사업화조직운영도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1 나. 주요내용 설립주체및인가요건등설립주체 : 대학산학협력단단독또는공동 ( 민간도참여가능 ) 인가요건 - 상법 상주식회사 ( 유한책임 ) -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을것 - 산학협력단이 50% 이상을기술로출자할것.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현금및현물출자가능 -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을갖출것업무범위 : 자회사의설립 경영관리와그부수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외에영리업무불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관련주요사항자회사설립 - 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20% 이상을보유의무화 ( 단, 대통령령에서예외사유인정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간상호출자금지이익배당의사용제한 : 기술지주회사를통해얻은수익금은산학협력단고유목적사업과대학의연구활동에사용하여야함. 산업교직원의휴 겸직 : 산업교육기관의교직원이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의대표자또는임직원으로휴 겸직허용 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개요 7

12 기술지주회사에대한시정명령 : 1 인가요건에반하는경우 2 업무범위, 이익배당사용제한규정위반시기술지주회사인가취소 :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가받은경우 2 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기대효과대학교수등연구자 - 직접경영에대한연구자의부담완화및지분보상에따른사업화인센티브제고외부기업 - 기술지주회사를통하여일회적인기술이전방식과달리상호간이익을공유할수있는관계설정을통해지속적인기술개발을유인국가 지역산업계 - 기술지주회사및대학연구성과활성화에따른고용창출, 지역산업의구조고도화구현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의기술, 지적재산권을기반으로한기술사업화등에따른대학재정확충에기여 - 기술기반형학교기업 Spin-off 등대학연구성과의사업화기여 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3 3 현황및문제점 가. 대학별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현황 < 표 3-1> 주요대학별기술지주회사추진현황 대학 서울대 KAIST 추진내용 - 회사명 : SNU 홀딩스 - 자본금 1,000 억원대규모 - 교육, 인터넷사업, 제약사, 약국체인, 투자금융회사, 전자부품업체, 나노및식품사업등자회사설립 - 회사명 : 카이스트홀딩스 - 매년자회사 20 개씩 5 년안에 100 여개설립 - 특허기술상품화로연매출 5 조원, 순이익 5,000 억원기대 포스텍유전자정보기술을확보한 NSB 포스텍을자회사로편입하는지주회사연내설립 고려대 9 월출범, 자본금최소 1,000 억원, 이공계뿐아니라경영대등도참여 경영대한방기술지주회사설립예정 서강대 한양대 - 회사명 : 서강미래기술클러스터 (SIAT) - 메디컬솔루션, 에너지환경, 반도체설계, 정보통신등 7 개중점과정대학원에운영, 전문연구소운영 - 과학교육콘텐츠, 잡음제거기술사업분야 - 5 월설립, 설립 3 년이후연수익 800 억원목표 자료 : 매일경제신문에서인용 대규모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유형 서울대, 고려대의경우자본금 1000 억원이상의대규모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의경우다양한분야를대상으로기술사업화를추진 3. 현황및문제점 9

14 소규모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유형 한양대, 경희대의경우사업화대상기술을중심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 한양대, 경희대의경우핵심기술 1~2 개를중심으로자회사설립추진 나. 대학별기술지주회사추진시애로사항 설립시애로사항기술현물출자비율유지의문제점 - 현행법규상기술지주회사출자시기술등현물출자비율이 50% 이상으로자본금 100 억원정도의지주회사설립시현물기술비율이 51 억원으로너무높아대응기술확보가어려움 - 대학의경우기초중심의연구개발수행중심기관으로써기술평가시사업화가가능한실용화기술확보에있어한계점노출기술현물출자시부가가치세등세제상의문제점 1) - 대학산학협력단에서기술지주회사로현물출자시재화의공급으로해석하여현물출자금액의 10% 에해당하는부가가치세가부과될수있음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 개인사업자의현물출자와사업양도 ) 개인인사업자가법인설립을위하여재화를현물출자하는것은재화의공급에해당하나, 사업장별로그사업에관란모든권리 ( 미수금에관한것을제외한다 ) 와의무 ( 미지급금에관한것을제외한다 ) 를포괄적으로현물출자하여사업의동일성이상실됨이없이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법제6조제6항제2호에규정하는사업의향도에해당한다. 1) 백준성 (200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모형에따른회계적검토, 한국학술진흥재단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음 1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5 - 기술지주회사설립시지방세법상등록세가과세되며, 기술지주회사에서자회사로기술등을현물출자하여처분이익발생시법인세를부담하는등세제상문제점제기기술가치평가수수료부담의문제점 - 현행기술출자시기술평가를받아야하며기술 1건당평균평가비는 2~3 천만원수준으로산학협력단의부담으로작용 - 대학의기술이전 / 사업화수익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는하나, 상대적으로특허지원비용등에출자되는비용도증가하고있어기술평가비용이대학의부담으로작용 - 산학협력단에서지주회사로출자할때, 지주회사에서자회사로출자할경우이중으로평가수수료부담기술사업화관련자금확보의어려움 - 대학연구성과의사업화시수입이발생까지연구개발비나제품개발비에소요되는비용이커서자금조달여부가지주회사및자회사사업화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함 - 그러나대학의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기술은기초연구에서사업을시행하는것이많기에초기사업화단계의자금조달에있어어려운실정 - 또한대학의경우사업화펀드운영경험이미흡하고금융기업과의연계도취약한실정 3. 현황및문제점 11

2008-05 < 미국, 일본대학기술사업화펀드공급의방향성 > 미국의경우대학발기술사업화추진시자금공급에있어초기단계에서는 NIH 등공적자금에의한 Grant 나엔젤에의한지원, 벤처캐피탈에의한출자, 제약기업의전략적자금지원등사업단계별로다양한자금공급처를통해순차적인자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16 < 미국, 일본대학기술사업화펀드공급의방향성 > 미국의경우대학발기술사업화추진시자금공급에있어초기단계에서는 NIH 등공적자금에의한 Grant 나엔젤에의한지원, 벤처캐피탈에의한출자, 제약기업의전략적자금지원등사업단계별로다양한자금공급처를통해순차적인자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일본의경우대학발기술사업화추진시효과적자금지원이어려운상황으로특히대학벤처의설립단계전후의필요한자금공급이취약하여이단계에서의공적자금등을통한자금지원을추진중임 자료 : 株式會社價値綜合硏究所 (2007), 平成 18 年度大學發べンチャーに關する基礎調査報告書, 株式會社價値綜合硏究所 그림 3-1 미일의대학벤처지원 ( 바이오계통 ) 1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7 기타사업화촉진관련규정의문제점 - 직무발명보상관련제도취약 현행 : 권리양도시발명자보상적용 기술지주회사는산학협력단에서설립한회사이므로발명자보상시기를지주회사로권리양도시점이아니라자회사에서기술이사업화될때지분으로보상토록요청 - 기존설립된대학실험실벤처를지주회사산하자회사로편입이가능하도록특례규정신설요청기술사업화출자금마련의문제점 - 현행기술지주회사는산학협력단에서기술및현금등을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도록규정 - 하지만, 산학협력단의실질적운영재원은연구간접비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에의하면연구간접비는당해연구개발에소요되는지원인력의인건비및기관공통지원경비로활용할것을명시하고있어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로활용이불가능한실정 - 대학분야간접경비계상기준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정한용도로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등기술지주회사투자등에관한비목이명시되어있지않음 3. 현황및문제점 13

18 < 간접비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 2 비목별계상기준 ( 간접비 ) 간접경비 - 당해연구개발에소요되는지원인력의인건비및기관공통지원경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 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제16조 ( 간접비집행 ) 1 간접비의사용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비중앙관리에필요한경비 2. 연구결과확산에필요한학술대회개최 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출판비등에소요되는경비 ( 연구비에계상되어있지않은경우에해당 ) 3. 연구수행에따른감가상각비 : 대학의건물 시설 기자재등 4. 연구수행에따른공공요금등실비부담 : 전기 가스 수도료등공공요금, 도서관 전산실등연구지원건물 시설의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행정요원인건비 5. 연구기반시설구축 ; 공동기자재 연구시설 장치의구입및운영비 6. 과제를수행중인대학부설연구소에기여도만큼의운영비제공 7.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는경비 8. 안전사고예방활동, 보험가입등사고보상에필요한경비 9. 기타연구활동에필요한경비로주관연구기관장이인정하는경비 2 연구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목적으로현금또는그에상응하는일체의현물을제공할수없다. 대학분야간접경비계상기준제3조 ( 간접경비사용등 ) 1 간접경비는해당연구개발에소요되는지원인력의인건비및기관공통운영경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 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한용도로사용되어야한다. 2 간접경비를연구자에대한인센티브나연구개발사업확보를위한대응자금으로사용하거나간접경비산출시조작된자료를제출한대학에대해서는다음연도간접경비비율을축소조정할수있다 1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19 산학연혁신주체와의연계활성화를통한발전방향제시미흡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시대부분자회사운영모델로대학단독투자형또는산업체연계형지주회사를검토중임반면, 한정된기술개발역량제고를위하여대학내사업화역량프로그램을도입하거나, 타대학산학협력단및출연 ( 연 ) 과의연계등다양한측면에서의네트워킹강화방안검토부족또한산업체와협력시기술분야별로상이한연계발전모델에대하여충분한검토가부족하고자체개발기술중심의사업화전략추진에따른한계점노출 - 사업화추진시기술의성숙도와산업의여건등을감안한비즈니스환경분석을통한사업화모색미흡 3. 현황및문제점 15

2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제도개선방안 가. 기술현물출자비율개선방안 벤처법, 대덕특구법등에서도대학이나연구기관이신기술전문회사를설립하는경우현물이나현금을출자하도록허용하고있음벤처법에서는대학이나연구기관이신기술전문회사를설립할때나그전문회사가신주를발행할때에산업재산권등의현물이나현금을출자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그러나단서규정에의해대학의경우에는현금출자를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이는교육과연구에사용되어야할대학의현금이기업설립을위해투자됨으로서대학의재무구조가악화될염려가있음을반영한것임대덕특구법에서는특구안에국립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이연구개발성과를사업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연구소기업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 - 동법시행령은국립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이연구소기업을설립하기위하여자산 정보또는권리를출자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여기에해당되는기술에는연구기관이소유한지식재산권및노하우가포함연구소기업설립시지적재산권등노하우의경우별도의비율이정하여져있지않음 1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1 < 표 4-1> 현금또는현물출자의요건관련법률비교 법률명조문시행령 ( 교과부시행령 ) 산촉법벤처법대덕특구법 제 36 조의 2( 기술지주회사의설립 운영 ) 산학협력단 ( 제 1 항각호에따른기관과공동으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제 1 항각호에따른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자본금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기술을현물출자할것.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현금또는현물을출자할수있다. 제 11 조의 3( 전문회사의운영등 )... 2 대학이나연구기관은전문회사를설립할때나그전문회사가신주를발행할때에산업재산권등의현물이나현금을출자할수있다. 다만, 제 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대학은현금출자를할수없다. 제 9 조 ( 연구소기업의설립등 )1 특구안의국립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은연구개발성과를사업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얻어연구소기업을설립할수있다. 제 36 조의 2( 기술이외현금또는현물출자 )1 법제 36 조의 2 제 2 항제 3 호단서의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산학협력단이자본금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기술만을현물출자함으로써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경영하기어려운경우를말한다. 다만, 이경우에도기술이외의현물출자및현금출자는산학협력단이기술을현물출자한지분을초과할수없다. 제 13 조 ( 연구소기업의설립 )... 2 국립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기관은연구소기업을설립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 정보또는권리를출자할수있다. 1. 연구기관이소유한지식재산권및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및기자재 5. 그밖에연구기관이보유 ( 처분할권한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 ) 한양도가능한자산 기술현물출자의무비율을적정수준 (10~25%) 으로조정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설립목적이대학의기술사업화를활성화시키기위한조직으로기술지주회사라는명칭에따라적정수준의기술출자비율은유지하여야함. 그러나현행법체계에서기술출자시따른제반비용부담과기술평가에따른기술가치산정의어려움등을감안하여적정수준까지기술출자상한비율을조정 (25%, 10% 안등 ) 필요 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제도개선방안 17

22 < 표4-2> 기술출자상한비율개정 ( 안 ) 현행 1안 2안 산촉법제36조의2,2항,3호 산학협력단 ( 제1항각호에따른기관과공동으 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제1항 각호에따른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 자본금의 50% 를초과하여기술의현물출자할자본금의 25% 를초과하여... 자본금의 10% 를초과하여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현금및현물 을출자할수있다 산촉법시행렬제36조의 ( 기술이외현금또는현물출자 )1법제36조 의2제2항제3호단서의 대통령령이정하는경 우 라함은산학협력단이자본금의 100분의자본금의 100분의 25를초자본금의 100분의 10을초 50을초과하여기술만을현물출자함으로써기과하여... 과하여... 술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경영하기어려운경 우를말한다. 다만, 이경우에도기술이외의 현물출자및현금출자는산학협력단이기술을 현물출자한지분을초과할수없다. 나. 기술가치평가관련개선방안 지주회사설립후 6개월이내기술출자시예전기술가치평가결과인정현행법규에서는산학협력단에서지주회사로출자할때와지주회사에서자회사로출자할때이중의평가비용이발생따라서, 동일한기술평가금액으로지주회사설립후자회사로 6개월이내기술출자시지수회사설립시의기술평가금액인정필요 - 이는이중평가에대한기술지주회사의평가비용을실질적으로감면하는방안으로평가금액이같거나, 단기간 (6 개월 ) 의조건을부여하여기술지주회사설립활성화에기여 1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3 기술평가수수료지원확대현행기술지주회사설립또는자회사설립시기술출자에대해서는기술평가를받아야하며이경우평가수수료로건당 2~3 천만원이소요되어산학협력단의부담으로작용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단에서는특구내연구소기업활성화를위하여기술평가시일정부분을예산지원중임따라서, 대덕특구와유사하게기술가치평가수수료중일정부분을매칭하여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기술지주회사설립활성화관련지원사업을발굴하여야함 - 기술지주회사설립활성화지원사업을통하여지원시기술의사업화수준검토, 산학협력단별지원한도설정등구체적지원요건을명시하여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여야함 다. 세제관련개선방안 부가가치세면제및등록세감면산학협력단이기술지주회사에기술등을현물출자시발생되는부가가치세를면제토록관련조항개정추진필요기술지주회사설립시지방세법상등록세가과세되는데기술지주회사는대학의연구성과사업화를통한이익을전액학교의연구등을위하여사용하기에등록세를감면토록개정필요 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제도개선방안 19

24 자회사의유가증권처분시까지법인세납부유예기술지주회사에서보유하는기술등을자회사로현물출자하는경우회계상자산의처분으로인정되어기술지주회사는처분이익에대한법인세를부담하여야함기술지주회사설립시평가가액으로출자시는처분이익이없으나일정기간경과후차액발생으로처분시처분이익이발생되어법인세를납부하여야함따라서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의유가증권을처분할때까지압축기장충당금의손금산입을통해법인세과세유예토록법인세과세문제를조정하여야함 라. 간접경비사용용도관련개선방안 기술지주회사출자시간접경비의사용허용산학협력단에서기술지주회사로출자시실질적운영재원은간접경비의잉여분이므로, 이를기술지주회사출자재원으로사용하는것을허용해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중 [ 별표 2] 에서연구성과사업화를위하여산학협력단이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출자하는경비의경우간접경비의사용이가능하도록간접경비비목별계상기준개정학술연구조성사업중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제16조간접비집행기준에서연구성과사업화를위하여산학협력단이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출자하는경우소요되는경비로서추가사용범위개정대학분야간접경비계상기준제3조 ( 간접경비사용등 ) 의조항에서도동일하게대학의연구성과사업화를위하여산학협력단이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출자하는경비의경우간접경비사용용도로써인정하도록조항개정 2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5 마. 대학기술사업화펀드조성추진 공적기관에의한대학기술사업화펀드조성민간벤처캐피탈에의한벤처출자는그리스크가높기때문에대학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자금요구에충분히대응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공적기관등이참여하여민간의자금만으로는조성이어려운펀드에출자함으로써투자리스크를감소시켜민간벤처캐피탈의대학기술사업화펀드로의출자를촉진하는등의사업추진필요일본의경우대학벤처형펀드로써다양하게공적펀드를조성 운영중 대학별특성을감안한다양한민간벤처캐피탈과의연계형펀드조성대학의강점분야를중심으로하는특정업종분야펀드조성, 지역의기술지주회사와연계한지역형펀드조성, 산학연계형펀드조성등차별화된펀드조성을지원펀드조성은자회사의실질적운영재원지원을위하여자회사의 CFO 와기술지주회사주요담당자및벤처캐피탈의관련부서담당자등이참여하되자회사사업화중심의운영체계구축필요 바. 직무발명보상관련개선방안 자회사에서사업화시발명자에게지분으로보상권리양도시발명자에게보상하도록명시한직무발명보상규정을자회사에서기술이사업화될때지분으로보상토록개정직무발명보상관련표준화방안을대학유형별로조사하여국내외사례를조사하여안내함으로써대학차원의직무발명보상관련규정제정작업지원 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제도개선방안 21

26 펀드명 JAFCO 산학공동창설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아스텍테크놀로지인큐베이션펀드 일흥지역밀착형산학관연대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NIF 산학연대펀드 1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JAIC 대학최첨단산업육성 1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투자육성긴키산학연대 1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JAFCO 산학공동창설 2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Well 기술벤처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유텍크 1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미쓰이스미토모해상 C 캠퍼스 1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JAFCO 산학바이오인큐베이션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와세다 1 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표 4-3> 일본의 대학벤처형펀드 의개요 특징 대학, 연구소등이보유한기술시즈의사업화를실시하는기업을투자대상으로하는인큐베이션투자. 초기단계의기술벤처기업에의투자에중점. 동경대학등의각대학과도교류. 지방은행의네트워크도활용하여, 지방대학의기술시즈등을바탕으로한지방의유망한벤처기업에투자. 전국의대학벤처기업에투자. 시즈, 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투자를실시하여벤처기업의성장을지원 대학벤처를키워드로일본전국의대학등의연구기관의기술시즈를실용화하는벤처기업을주요투자대상.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고베대학, 산업기술종합연구소등의연대대학, 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시즈를발굴. 대학, 연구소등이보유한기술시즈의사업화를실시하는기업을투자대상으로하는인큐베이션투자. 광의의대학 VB 를포함한기술력을가진기업을대상. 벤처육성경험이풍부한이사진과자문위원회를활용하여지원을실시. 동대산학연대본부, 동경대학 TLO( 전 CASTI) 와연대하여동대의시즈를활용하는기업에폭넓게투자. 교대, 입명관대에있는당중소기구가경영하는인큐베이션시설의입주자등, 대학벤처를대상. 대학, 연구소등이보유한바이오테크놀로지관련의기술시즈의사업화를실시하는기업을대상으로하는인큐베이션투자 광의의대학 VB 를중심으로한이노베이션기업을대상. 벤처지원의연구자및실무가를경영진으로서지원을실시. 펀드총액 ( 억엔 ) 설립연월 운영자 ( 주 )JAFCO 제 3 투자본부 첨단과학기술엔터프라이즈 ( 주 ) 일흥 ant factory( 주 ) NIF SMBC 벤처 ( 주 ) 일본아시아투자 ( 주 ) 영업기획팀 오사카중소기업투자육성 ( 주 ) ( 주 )JAFCO 제 3 투자본부 well investment ( 주 ) ( 주 ) 동경대학 edge capital 미쓰이스미토모캐피탈 ( 주 ) ( 주 )JAFCO 제 3 투자본부 well investment ( 주 ) 자료 : 株式會社價値綜合硏究所 (2007), 平成 18 年度大學發べンチャーに關する基礎調査報告書, 株式會社價値綜合硏究所 2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7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연계활성화방안 가. 대학과의연계활성화 대학내외조직을활용한멘토 (mentor) 제도도입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경영상문제극복을지원하기위하여대학내외경험이풍부한교직원및기업경영자들을멘토로지정하여경영상의어려움극복지원특정기술분야중심의멘토및특정산업분야의멘토등다양한멘토제도도입 산학연계형기업가육성프로그램운영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경영자등인재육성을위한산학연계형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 프로그램, 창업자와학생연구원이교류하는 entrepreneur in residence( 객원창업자제도 ) 등의비즈니스프로그램개설지원 나. 산업체와의연계활성화 기술기반형국내벤처기업과의연계강화 - 국내외벤처캐피탈과연계를강화하고대학 Bio 기반형스핀오프기업창출지원 - 발전단계별지분투자전략차별화검토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연계활성화방안 23

28 Global 지향적발전시국외 Bio 기업과의제휴강화 - 지적재산권등독점적지배권을갖는 Global 수준의외국기업과의기술제휴협상력강화 - 국외관련기업과의제휴방안검토 ( 생산연구기지 : 국내, 마케팅기지 : 국외등 ) 국내 IT대기업과의제휴틈새시장발굴 - 국내삼성, LG, 등 IT 분야대기업과의제휴를통한틈새시장발굴추진 - 소프트웨어개발등고급인적자원개발역량강화 - 발전단계별산학연구인력교류를통한 HRD- 기술사업화연계형발전전략추진국내 IT 분야중견기업의기업연구소와의협력강화 - IT 분야중견기업중기술기반능력이있는기업연구소와전략적제휴추진 - 중견기업의차세대성장동력분야발굴을공동으로추진, 지분공유시행 다. 출연 ( 연 ) 과의연계활성화 초기사업화기획단계에서의학연연계활성화개방형연구원교류제도도입, 운영 - 대학의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사업화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출연연및대학의산학협력단연구원들간의연계를위한개방형연구원교류제도를도입 - 개방형연구원교류제도는출연 ( 연 ) 과대학의산학협력단이연계제휴를맺고기술사업화를공동의목표로사업화초기단계의기술탐색을위하여핵심연구원을중심으로학습조직화하는제도임 2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9 학연기술사업화포럼운영 - 학연기술사업화포럼은학연간기술사업화담당부서책임, 실무자들간의교류의장으로서자유로운분위기하에서공동미션수행을위한오픈하우스로써역할수행 학연공동사업화추진단계에서의연계활성화학연자회사간파견, 겸직제도활성화추진 - 출연 ( 연 ) 기술지주회사자회사와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자회사간교수및연구원들간의공동관심기술분야에있어서공동연구, 기술사업화를촉발시킬수있도록대학과출연 ( 연 ) 간상호간교수, 연구원들의파견, 겸직제도활성화지원 - 상호간파견시파견된교수, 연구원에대해서는자회사스톡옵션등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도록하는등실질적참여인센티브강화학연사업화이노베이션센터설립지원 - 대학과출연 ( 연 ) 이공동으로기술사업화회사설립시기술정보,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관련전문인력파견등사업화촉진 지원을위한기술분야별특화된학연사업화이노베이션센터설립을지원 - 시범적으로 IT, BT 중심의특화분야를중심으로학연공동사업화거점지역내에설립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연계활성화방안 25

30 결론 최근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가도입 ( 07.7) 되었으나설립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혁신주체간연계활성화를통한발전방향제시필요 - 주요대학을중심으로설립시기술출자비중의부담, 기술사업화펀드조성, 기술가치평가수수료, 세제상문제점등제기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관련제도개선방향으로기술현물출자비율을적정수준 ( 자본금 25%, 10% 수준등 ) 으로조정, 기술가치평가수수료와관련하여서는평가횟수를일정조건충족시 ( 동일금액, 일정기간이내출연 ) 평가횟수를 1회로조정하고, 수수료의일정부분을매칭하여정부에서지원하는방안을제시기술지주회사현물출자시발생되는부가가치세면제, 지방세법상등록세등감면, 기술등의처분이익에대한법인세과세유예, 기술지주회사에출자가가능토록간접경비사용용도개정등의제도개선방안검토대학과의연계활성화를위하여대학내 외조직을활용한멘토제도를도입하고산학연계형기업가육성프로그램운영지원출연 ( 연 ) 과기술지주회사간연계활성화를위하여초기단계의학연활성화방향으로개방형연구원교류제도도입, 학연기술사업화포럼개최등을추진하고, 사업화단계에서는파견, 겸직제도활성화, 학연이노베이션센터설립지원등의추진필요산업체와의연계활성화를위해서는 BT분야, IT분야로분류하여기술분야별로국내외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기술사업화역량강화 2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1 별첨 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관련법률및시행령주요내용 설립주체 : 대학산학협력단이단독또는공동으로자본금의 50% 이상을기술출자하여대학이보유한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다른회사의주식소유를통해그회사 ( 자회사 ) 를지배하는회사 - 설립방식 : 교육과학기술부의설립인가 설립인가요건 1 주식회사일것 2 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 조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할것 3 산학협력단이자본금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기술을현물출자할것. 단,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기술만을현물출자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운영하기어려운경우에는기술이외현금이나현물출자가능 * 이경우현금과현물을합한지분이기술출자한지분을초과할수없음 4 상근전문인력이 1명이상일것 5 전용공간을갖출것 업무범위 : 자회사의설립 경영관리업무외영리목적의업무불가 - 기술지주회사의업무 ( 산촉법시행령제36 조의 4) 자회사에대한기술및경영자문 자회사의기업공개지원 자회사와다른회사간의합병, 자회사주식의매각, 영업의양도, 분할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가보유한기술의이전 사업화촉진 자회사의재원조달지원 자회사의홍보, 교육 훈련, 마케팅에관한업무 협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및산업기술단지또는교지안에설치 운영되는기업및연구소와의상호협력업무 별첨 27

32 자회사의설립 - 자회사형태 :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 - 자회사설립절차 : 주주총회의결을거쳐설립 - 의무사항 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에대해의결권있는주식의 20% 이상보유의무 * 지분양도, 합병등의경우면제 ( 시행령제36조의5) 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에대해보증불가 상호출자금지 * A자회사 : B자회사주식소유 B회사는 A회사주식소유금지 이익배당의사용제한 - 산학협력단이기술지주회사로부터받은배당, 그밖의수익금은산학협력단고유업무와대학의연구활동에사용 이익배당의사용 ( 시행령제36 조의 6) 1 연구시설및기자재의구입, 운영, 유지 보수업무 2 연구개발기획업무 3 연구개발의성과평가와보상에관한업무 산업교직원의겸직및휴직허용 - 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아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의대표자또는직원을겸직하거나, 이를위해휴직할수있음 발기인확정및정관작성 - 발기인 : 산학협력단단독또는다른대학과공동 산학협력단장개인, 대학총장, 재단이사장발명교수등은발기인이될수없음 - 정관작성 절대적기재사항 ( 반드시기재, 1개라도누락시무효 ) 1 목적 2 상호 2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3 3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4 1주의금액 5 회사설립시발행하는주식의총수 6 본점소재지 7 공고방법 8 발기인성명, 주민번호 상대적기재사항 ( 일정한사항을유효하게함 ) :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발기인의보수등 임의적기재사항 : 사실관계를명확하게하기위해기재 기술평가및설립인가신청 - 기술평가 ( 기술평가기관 ) : 출자하고자하는기술의가치를평가하는단계로 기술이전촉진법 상기술평가기간이수행 기술평가기관 산은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KIST, 기술보증기금 - 설립인가신청 ( 대학 교과부 ) : 설립인가신청서를작성하여교과부에제출 첨부서류 : 설립계획서 ( 설립목적, 출자내역및비율, 사업계획서 ), 임원의이력서 사업계획서에는기술지주회사의인력및시설에관한사항포함 설립인가심사및등기 - 설립인가심사 ( 교과부, 설립인가심사위 ) 심사절차 1 신청서접수 ; 설립인가신청서, 설립계획서, 임원이력서 2 서류적합성검토 ; 신청서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등구비여부검토 3 설립인가심사 ( 교과부, 설립인가심사위 ) * 사업계획서설명 : 신청대학 * 질의, 토론 : 신청대학 심사위원 * 현장확인 : 전용공간, 자회사등 4 설립인가서교부 설립등기 * 기술지주회사관할법원의등기소에등기함으로써설립완료 별첨 29

34 별첨 2 주요대학별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추진현황 2) 한양대학교 - 추진경과 2008 년 1월 : 기술지주회사설립 TFT 가동 2008 년 2월 : 기술지주회사설립위원회개최 2008 년 3월 : 기술지주회사설립방안총장보고및승인 2008 년 3월 : 총장보고시기술지주회사 CEO 선임승인 2008 년 3월 31 일 : 기술지주회사 CEO 임명및추진방안보고 - 추진방향 양적인확대보다질적으로우수한자회사설립 - 성공사례 Modeling 규모와모양에주력하기보다내실화에초점 전문경영인및실무자로조직구성 - 초기조직 Slim 化, 필요시외부전문기관활용 - 진행현황 기술지주회사 1 기술지주회사 CEO 영입완료 2 기술지주회사 1차출자규모수립 ( 현금부분 ) 3 1차자회사후보아이템선정및상용화단계진입 4 자회사후보기술가치평가를위한준비진행中 5 기술지주회사사무공간확보및내부시설진행中 자회사 1 기술 1 : 과학교육컨텐츠 ( 기검증된독보적인과학교육컨텐츠보유 ) 2 기술 2 : 잡음제거기술 (IT( 통신분야 ) 원천기술확보, 상용화검증단계 ) 3 자회사 CEO 영입추진中 2)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기술지주회사추진현황, 한국학술진흥재단자료를중심으로정리 3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5 - 향후추진방향 기술가치평가진행 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신청 ( 교육과학기술부 ) 인가후기술지주회사설립 자회사설립 자회사설립단계까지상반기 (6 월 ) 내추진 교육과학기술부인가신청전, 내부프로세스및제규정정비진행예정 <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운영도 > 강원대학교 - 목표 강원TP, 대학, 기업컨소시엄형태의기술지주회사설립과운영 R&BD 혁신네트워크구축과지식서비스기반 R&BD 혁신가양성 별첨 31

2008-05 창업형 (Foundation) 기술사업화 ( 연구개발전문기업과기술혁신형벤처창출 ) <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운영도 > - 진행현황 08. 3.

36 창업형 (Foundation) 기술사업화 ( 연구개발전문기업과기술혁신형벤처창출 ) <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운영도 > - 진행현황 :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기본계획총장결재 1 회사명 : ( 가칭 ) 강원기술벤처홀딩스 2 설립주체 * 주관기관 : ( 재 ) 강원테크노파크 * 컨소시엄 : 도내 5개대학 ( 강원대 강릉대 관동대 상지대 한림대 ) 3 설립자본금 : 10 억원 * 강원TP 현금 4.5억원 + 도내 5개대학기술현물 5.5억원 4 주요사업 : 대학보유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자회사설립 ( 벤처창업 ) 및운영 년이후매년 10 개의자회사 ( 투입자금 1~2 억원 ) 를설립예정 3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7 : ( 재 ) 강원TP RTTC 운영사업현금출자확약서제출 * ( 재 ) 강원TP RTTC 운영사업및 R&BD 생태계혁신사업참여통지 - 향후추진방향 08. 4월중 * ( 재 ) 강원TP RTTC 운영사업참여협약체결 * 참여대학, 연구소, 기업등협약및사업화가능기술평가 08. 4~5 월중 * R&BD 생태계혁신사업 지원확정 08. 5월중 : 자본금확정, 조직구성, 회사설립자료준비 ( 정관등 ) 08. 6월중 : 회사설립등기, 중앙정부인가후사업추진 고려대학교 - 추진전략 연구기획단계에서기술사업화가능성검토및사업화전략수립 브랜드를적극적으로활용한사업추진 대학, 교우회등학내구성기관간의유기적협조체제구축 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한기술사업화추진 - 목표 : 안정적인수익확보체제구축 ( 재정자립기반마련 ) - 진행현황 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 TF 구성 운영중쟁점사항및안건도출 TF 구성현황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 법과대학교수, 경영대학교수, 공과대학교수및산학협력단관계자 법과제도분과, 경영분과, 자회사발굴및설립조직분과로구분하여최종보고서작성 (4 월 20 일 ) 자회사포트폴리오구성중 ( 기술군과서비스및컨텐츠제공분야로구분 ) 별첨 33

2008-05 공간및투자확보를위한준비작업중 설립추진단및 CEO 를비롯한이사진인선작업중 - 향후추진방향 설립추진단구성 (5 월 5일 ) 고려대학교비전선포식에서기술지주회사윤곽발표 (5 월 ) 보유기술에대한스크리닝진행완료 (4 월 )

38 공간및투자확보를위한준비작업중 설립추진단및 CEO 를비롯한이사진인선작업중 - 향후추진방향 설립추진단구성 (5 월 5일 ) 고려대학교비전선포식에서기술지주회사윤곽발표 (5 월 ) 보유기술에대한스크리닝진행완료 (4 월 ) 스크리닝된기술과자회사아이템으로발굴한사업등에대한기술및사업성가치평가수행 (6 월말완료예정 ) 2008 년 9월중기술지주회사설립예정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HOLDINGS 개념도 카이스트창업대학원운영 : M.O.T 프로그램에창업프로그램포함 <KAIST HOLDINGS 개념도 > 3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39 - KAIST HOLDINGS 추진계획안 설립자본 : 2,000 억원 * 시설투자 : 창업보육시설지역 2개빌딩및부지 = 200 억원 BUILDINGS and LAND 전체 : 부지 4,640 평, 연건평 3,300 평 약 200 억원 신기술창업관 : 부지1,800 평 (42억추정), 연건평1,802 평 (53억) 동문창업관 : 부지1,200 평 (28억추정), 연건평1,498 평 (50억 ) 창업관확장부지 ( 신기술창업관옆 ): 부지1,640 평 (38억추정) * 특허기술투자 : KAIST 보유등록특허 : 국내 (1732 건 ), 해외 (553건)= 1,800억원 - 운영전략 KAIST 자회사년간 20 개설립 (5 년 ) = 100 여개자회사탄생 자회사에대한지원방안 * 외부지원창업경진대회를주최하여상금으로창업자본금확보및지원 * 창업, 경영, 법률, 회계, 해외마케팅지원 * 기술사업화정부지원사업 시제품제작 및 연구개발 자금확보및지원 카이스트 ( 홀딩스 ) 의자회사지분획득 : 20% 이상 - 10 년후희망하는기대성과 100 여개우수자회사창출, 5개기업 1조원매출액달성성공 * 총연매출액 5조원이상, 5000 억원순이익발생 카이스트배당금 : 1,000 억배당 ( 평균지분이 20% 일경우 ) * 대학연구개발비지원 : 별도효과 별첨 35

40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보도자료 ( ), 대학내년부터기술지주회사설립으로보유기술사업화가능김명수 (2007), 정부부처별특허 / 기술이전사업의효율성및성취도평가분석,( 사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김선정, 송완흡외 (2007), 대학기술지주회사입법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김철회 (2007),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도입관련시행령제정방안연구, 포스텍산학협력연구소박종복 (2008), 한국기술사업화의실태와발전과제, 산업연구원백준성 (200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모형에따른회계적검토, 한국학술진흥재단산업자원부 (2007), 2006 년판기술이전, 사업화백서, 산업자원부서판길 (2005), 산학협력단활성화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성경률외 (2007), 국부창출을위한신산학협력과제4세대 R&D, 국가균형발전위원회손영욱 (2008), 대학 TLO 의성장과정과전망, 대학교육송완흡 (2007),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발전방안, 한국사학진흥재단송완흡 (2007),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과발전방안, 한국학술진흥재단송완흡 (2008), 성공적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도입방안, 대학교육이달곤 (200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성공적정착을위한모델연구, 교육인적자원부임근영 (2006), 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효율적특허성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한 36 국가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실물옵션분석법의적용방안모색

41 국지식재산연구원임채윤, 이유준 (2007), 기술이전성공요인분석을통한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STEPI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2006 년판대학산학협력백서,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기술지주회사추진현황, 한국학술진흥재단학술진흥재단 (2008), 대학의국가연구개발비관리제도, 학술진흥재단한동성외 (2008), 커넥트코리아사업활성화와산학협력발전을위한워크숍참석결과보고, 학술진흥재단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현황, 한양대학교株式會社價値綜合硏究所 (2007), 平成 18 年度大學發べンチャーに關する基礎調査報告書, 株式會社價値綜合硏究所 참고문헌 37

42 <2006 년도발간목록 > kistep 홈페이지 (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기업 R&D 의양극화현황진단과정책과제 미국의이공계대학교육혁신정책추이와시사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체계의효과적구축을위한제언 국가연구개발사업지식관리현황분석과정책과제 韓美 FTA 관련주요과학기술정책이슈와시사점 문혜선 (kistep) 김기완 (kistep, 現 KDI) 오동훈 (kistep) 윤권순 ( 지식재산연구원 ) 백철우, 손병호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의새로운성공모델탐색 : FTTH 기술개발사례분석 이병헌 ( 광운대 ) 통신 방송융합관련주요과학기술정책이슈와시사점 김윤종, 정상기 (kistep) 기초연구결과물의활용과정분석및평가방식개선에관한제언 양혜영 (kistep) 융합기술분야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자립적지방화를향한지역혁신사업추진전략 유경만 (kistep, 現기초연 ) 한주연 (kistep) 산학협력활성화방안 - 산학협력선순환구조구축을중심으로 - SBIC 현황및성과분석을통해고찰한기술금융정책의이슈와시사점 송완흡 ( 포항공대 ) 장용석 ( 죠지워싱턴대학 ) 38 국가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실물옵션분석법의적용방안모색

43 <2007 년도발간목록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한국형기술영향평가의기본방향정립및정책활용도제고 제 3 세대 혁신정책패러다임의등장과정책과제 자체평가의신뢰성향상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개선방안 이공계박사의노동시장특성과유동성분석 민군기술협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모색 주요국의 R&D 투자동향분석및시사점 기술확산촉진을위한표준화와특허풀연계전략 국가연구개발사업사전타당성조사의효과성제고방안 와해성기술혁신의현황진단및정책적지원방안 주요국의고위험혁신적연구지원정책동향및시사점 공공연구기관의연구성과관리 활용현황및활성화방안 과학기술예측조사를위한미래사회전망방법론개선방안 기술금융선진화를위한기술유동화도입방안 - 기술신탁을중심으로 국내기업의연구개발활동통계의비교와시사점 국내과학기술인력규모분석 임현, 유지연 (kistep) 이장재, 오해영 (kistep) 박지현, 정상기 (kistep) 김진용 (kistep) 이춘주 ( 국방대학원 ) 박수동 (kistep) 윤성준 (kistep), 길창민 (IITA) 이윤빈 (kistep) 채재우 ( 한국기계연구원 ) 이길우 (kistep) 차두원 (kistep), 김현철 ( 한국과학재단 ) 손병호 (kistep) 고윤미, 김병태 (kistep) 임현, 안병민 (kistep) 이승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박선영 (kistep) 조성표 ( 경북대 ) 김진용, 이정재 (kistep) 발간목록 39

44 <2008 년도발간목록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새정부과학기술정책이슈와과제 융합기술연구개발조직의발전방안 - 한 미 일사례비교분석을중심으로 - 국제공동연구성과의귀속과활용에관한주요이슈와대응방안 국가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실물옵션분석법의적용방안모색 이장재, 이정재 (kistep) 하태정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이윤빈 (kistep) 40 국가 R&D 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서실물옵션분석법의적용방안모색

45 저자소개 송완흡 - ( 現 ) 포항공과대학교생명공학연구센터행정지원팀장 - 영남대학교경영학석사 ('92) - 전화 : whsong@postech.ac.kr kistep Issue Paper 발행 2008년 6월 발행인 조영화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 층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드림디앤디 [TEL:02) / FAX: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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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