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편집인 :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기획처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발행인 : 박정원발행처 : 도서출판이환발행일 : 2014 년 2월 12일디자인 : ( 주 ) 이환디앤비 ISBN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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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편집인 :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기획처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발행인 : 박정원발행처 : 도서출판이환발행일 : 2014 년 2월 12일디자인 : ( 주 ) 이환디앤비 ISBN 사진출처 : 이저서는 2009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05)

3 Contents 발간사홍완석 005 Part I 국내정치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장세호 009 Part II 경제일반 2014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해이종문 031 Part III 대외정책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강봉구 051 Part IV 군사안보 국가이익보장수단으로서의군사력건설과운용김규철 077 Part V 한러관계 미래한 러관계내실화를향한여정서동주 105 Part VI 북러관계 수교 65 주년불구하고실질적관계발전미흡여인곤 121 Part VII 사회문화 2013 년러시아사회문화 : 모순의모자이크라승도 145

4 2013 RUSSIA REPORT

5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장홍완석입니다. 우리연구소는지난 2011 년부터현재까지매년초한해동안러시아에서일어난핵심사건들을주요영역별로밀도있게분석하고차년도전망을도출하는연례보고서 RUSSIA REPORT 를발행해왔습니다. 올해에는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 러관계, 북 러관계, 사회문화이상 7개영역에서 2013년을돌아보고 2014 년을전망하는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를준비했습니다. 2013년은정치적측면에서국내적으로는푸틴 3기정부의 안정 에방점을둔보수적정책기조가구체화되는한편,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지역통합 을기치로지역강대국으로도약하기위한노력이본격화된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복합적내 외부요인으로말미암아 저성장 추세가지속된해였으며, 군사적으로는국방부장관과총참모장교체이후군의 통합, 현대화, 내실화 노력이두드러졌습니다. 한 러관계에있어서는박근혜대통령과푸틴대통령사이의 9월과 11월두차례정상회담개최등전략적관계발전의 내실화 를위한큰진전을이룬해였습니다. 북 러관계는양국간수교 65주년을맞아관계강화가모색되었지만, 북한의로켓발사와제3차핵실험등으로말미암아실질적성과는적었던것으로평가됩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러시아의적극적인대외이미지개선노력과애국주의에기초한보수적행보가상충한해이기도했습니다 년은한국외대창설과노어과개설 60주년을맞는뜻깊은해입니다. 더불어, 조러수호통상조약 130주년과고려인러시아이주 150주년이되는해이기도합니다. 여러모로의미있는해를맞아 2013년의성과를이어한 러양국간관계에진일보한발전이있기를진심으로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시간을쪼개어보고서집필에참여해주신 7분의필자들께본지면을빌어특별한감사의인사를전하고자합니다. 독자여러분께서그동안연례보고서 RUSSIA REPORT 에보내주신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 2014 년청마년한해에도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홍완석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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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 I 국내정치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 그이념적정당화모색 장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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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rt I 국내정치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며 2013년은 2012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입안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에 기초한 보수 적 정책기조가 구체화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음. 2012년 말 시작된 부정비리 사정국면이 엘리트 국유화 정책으로 이어짐. 이는 엘리트의 충성심 고양과 수직적 권력구조 강화, 외부압력 차단, 재야의 부패 척결 이니셔티브 분 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음. 전러시아국민전선의 사회단체 등록 사례에서 나타나듯, 현 집권세력은 선거 정당체제 재편 문제에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정국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펼침. 보수적 정책기조가 구체화되면서 메드베데프와 내각의 주변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됐음 지방선거에서 현 집권세력은 이변 없이 승리를 거뒀지만,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모 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며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됨. 연례교서 발표를 통해 러시아 현안 문제들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자신 의 보수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함.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09

10 2013 RUSSIA REPORT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인사인 전 유코스 회장 호도르콥스키를 전격 사면함. 본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2013년 러시아 국내정치 분야를 돌 아보고 2014년을 전망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필자가 2013년 발표한 논문과 기고문, 국내외 보고서, 러시아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II. 부패와의 전쟁과 엘리트의 국유화 2012년 말 오보론세르비스, 연방우주청, 농업부,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 의 관련 부정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시작됐고, 이러한 경향은 엘리트 국유 화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элиты) 정책으로 이어짐 년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크렘린은 연방의회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의 해외 자 산 및 계좌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이는 애국주의 강화 정책과 밀접한 연계 속 공직자의 해외 자산을 풍자한 그림 (출처: Part I _ 국내정치

1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에 추진되었음. - 고위 공직자의 해외 자산 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두마에서 두 개의 법안이 준비 됨. 하나는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계좌를 보유한 연방의회 의원, 주지사, 지역 의회 의원, 행정직 고위 관료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었음. 다 른 하나는 이들 고위 공직자 (배우자 자녀 포함)의 해외 자산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 키자는 것이었음. - 메드베데프 총리와 수르코프 부총리,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나리시킨 하원의장이 전 자를 지지했던 반면, 푸틴과 크렘린은 후자를 선호함. 이후 2013년 2월 푸틴은 공직자 의 해외 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두마에 제출함. - 해당 법안 제출의 정치적 동기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첫째, 연방의회 의원 과 공직자의 충성심 고양과 권력토대 강화임. 특히,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수직 권력구조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임. - 둘째, 외부 압력 차단임.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입법은 러미 관계에서 상징적 사건이었 음. 해외 자산 보유 공직자들에게 해당 법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조처가 러시아 국내정치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간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했을 것임. - 셋째, 시민사회와 유명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고가 부동산 보유 사실 폭로 등에 대해 공세적 조치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실제로 나발니는 페흐 틴(Владимир Пехтин)과 그의 아들 알렉세이가 미국 마이애미 등지에 고가의 부동산 을 소유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문제는 크렘린이 이들 블 로거의 활동을 부패와의 투쟁 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체제 유지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임. - 따라서 엘리트 국유화 정책은 첫째, 부패한 공직자, 둘째, 재야, 셋째, 서방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III. 전러시아국민전선 의 공식 사회단체 등록 2013년 6월 11~12일 전러시아국민전선 (ОНФ: 이하 국민전선)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러 시아를 위한 국민전선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за Россию)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사회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11

12 2013 RUSSIA REPORT 단체로공식등록함 년 5월 6일 통합러시아당 지역간콘퍼런스에서푸틴은국민전선창립계획을발표함. - 이계획은 2007년 12월총선을한달앞둔 2007년 11월발족한 푸틴을위한운동 (движение За Путина ) 을연상시키는것이었음. - 국민전선발족목적은푸틴이여당통합러시아와의밀접한연계없이선거캠페인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것이었음. - 당시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차기대권후보결정문제가세간의관심을집중시키고있었고, 국민전선의발족은푸틴의대선참여의지를명백히하는조치였음. 그리고같은해 9월통합러시아당전당대회를통해차기대선후보로푸틴이결정됨. 국민전선창립총회에서연설하는푸틴 ( 출처 : new.navigator64.ru) 양대선거가종료된이후러시아선거 정당체제재편가능성과연계하여국민전선의지위 역할문제가큰관심을끌었음. 특히, 국민전선의미래와관련하여크게세가지안이검토됐음. - 첫째, 친푸틴 PR 운동을담당하는외곽조직으로남는것임. 이경우, 국민전선은명확한법적기반과지도부 조직구조를갖추기어려움. 또한, 2011~2012 선거주기과정 012 Part I _ 국내정치

1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에서보여주었던것과마찬가지로대통령행정실국내정책국 ( 볼로딘과아니시모프 ) 이국민전선의활동을직접통제하게됨. - 그러나이러한불명확성에기초한국민전선의통합러시아와의불편한동거는여러부작용을낳음. 특히, 2011 년총선에서통합러시아비례대표명부에국민전선인물들이대거포함됐음. 불명확한국민전선의존립문제와인적 물적자원의집중현상은필연적으로통합러시아사이에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음. - 둘째, 국민전선의독자정당화임. 실제로대통령행정실은국민전선의독자적선거참여를위해선거블록의선거참여재허용을검토하기도했음. 선거법개정을하지않고독립정당으로등록할경우, 국민전선은통합러시아와함께푸틴체제를뒷받침하는제2여당 (?) 으로기능할수있음. - 그러나이경우통합러시아의급속한영향력침식이라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음. 더욱이, 독자정당창당은통합러시아와차별되는강령 정책마련과조직 인적구성이필요하며이는상당한유무형자원의투입을요함. 비록지지율이하락세에있지만, 통합러시아는하원에서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는거대정당임. 따라서현집권세력의입장에서국민전선의독자정당창당시나리오는많은위험부담을감수하는결정이될수있음. - 셋째, 상기두안의절충안임. 차기총선이본래의계획대로시행된다면앞으로 4년여시간이남아있음. 이안의골자는국민전선을사회단체로등록하고추후정국변화에따라이조직의미래를결정한다는것임. - 이를통해국민전선의불명확한법적근거문제를해결하고, 조직구성원들의안정적활동을보장할수있을것임. 더불어, 대중영역에서통합러시아의파트너로기능할것임. 만약통합러시아의급격한지지율추락이나정치적불안정상황이발생할경우국민전선은언제든통합러시아를대체할수있는카드로활용될것임. 결론적으로, 국민전선의사회단체등록은위험부담을최소화하면서언제든통합러시아의대안으로활용하기위한조치로평가됨. - 현집권세력은현재통치를위한안정적기반이어느정도확보된것으로판단하고, 선거 정당체제재편이불러올수있는일련의부작용을고려하면서현상유지노선을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다만, 급격한정국변화를고려하여정치적위기상황에대비하여국민전선을해체하거나, 법적근거가불명확한 PR 조직으로남겨놓기보다는사회단체로전환한것임.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13

14 2013 RUSSIA REPORT IV. 메드베데프 내각의 주변화와 정부 인적 개편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메드베데프와 내각의 주변화 경향은 2013년에도 지 속 강화됨. -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한 2013년 5월을 전후로 전 재무장관 쿠드린을 비롯한 러시아 매체들의 메드베데프 내각의 사회 경제정책 수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짐. 실 제로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의 경제적 정체 상황을 외부 요인, 즉 국제 경제 위기에 의 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하는 데 반해, 이 같은 입장은 내각 구성 이후 푸틴이 내각의 무능을 지적해온 것과 유사함. -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재임 시기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 추진 해온 열린정부 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가입이 유보됨.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겸 공보관 페스코프가 해당 조치를 가입 재검토 가 아니라 기술적 조정 필요 성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지만, 이는 메드베데프에게 상당한 타격이 됨. 그 결과, 열린 정부 문제를 관장하기 위해 새로 신설된 무임소부와 아비조프(Михаил Абызов) 장관 의 입지가 매우 애매해짐. - 드보르코비치(Аркадий Дворкович) 부총리가 대통령의 여름 거주지(Бочаров ручей) 진입이 제지되고 이 상황이 매체에 의해 대대적으로 다뤄지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 함. 푸틴과 메드베데프드 간 회합에 참석하려던 드보르코비치 일행을 연방경호국 관 (왼쪽부터) 드보르코비치, 수르코프, 메드베데프 (출처: 4eva.ru) 014 Part I _ 국내정치

1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료들이저지함. 이들은결국메드베데프와의개인적통화를통해회합에참여할수있었으며, 이러한일련의상황이인터넷매체인 라이프뉴스 (Lifenews) 를통해생생히보도됨. 해당사건은메드베데프의축소된입지를극명하게보여주는사례임. - 푸틴은 11월 14일경제 사회문제정부자문기구인 전략제의청 회의에서메드베데프의경질을시사하는발언을함. 푸틴은해당회의에서카티린 (Сергей Катырин) 상공회의소회장으로부터탈세자처벌강화법안에대한개인적견해를요청받고이에대한답변과정에서메드베데프총리경질을암시하는발언을함. 푸틴은관련법개정과관련한메드베데프의이견에대해 누군가가무엇인가에대해다른견해를갖고있으면쿠드린이그랬던것처럼 ( 공직에서물러나 ) 전문가그룹에서활동하며정부와협력하면될것 이라고언급함. 특히, 집권초기인사이동이거의없었던푸틴 1~2기정부와메드베데프정부와비교할때매우이례적이라할수있는다수의지도부개편이발생함 년 5월말메드베데프내각이구성된후 2012년말까지고보룬 (Олег Говорун) 지역개발부장관과세르듀코프 (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 국방장관이해임되고, 그자리에슬루냐예프 (Игорь Слюняев) 와쇼이구 (Сергей Шойгу) 가임명된데이어, 2013년총 6차례내각및대통령행정실지도부개편이발생함. - 첫째, 2013 년 1월 28일마고메도프 (Магомедсалам Магомедов) 가신임대통령행정실부실장에임명됨 년 2월부터다게스탄공화국을이끌어온마고메도프는이날대통령직에서물러나민족정책와북캅카스문제를담당하는대통령행정실부실장직을수행하게됨. 이는최대현안으로부상한무슬림반군들의다게스탄공화국등북캅카스지역에서의분리 독립운동에대한연방정부의적극적대응조치로평가할수있음. - 둘째, 2013년 5월 8일푸틴대통령은부총리겸내각사무총장수르코프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를해임하고, 그자리에프리호디코 (Сергей Приходько) 를임명함. 수르코프는대선공약이행과제가제대로실행되지못하고있다는푸틴의내각장관들에대한비판이후사의를표명함. 이후푸틴대통령은수르코프를공식해임하고, 약 2주후인 5 월 22일내각제1사무부총장프리호디코를신임부총리및내각사무총장에임명함. - 셋째, 2013 년 6월 24일대통령보좌관 ( 경제정책담당 ) 나비울리나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 가러시아중앙은행총재로영전함에따라, 경제발전부장관벨로우소프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가신임대통령보좌관에임명됐고, 공석이된경제발전부장관직에울류카예프 (Алексей Улюкаев) 가임명됨. - 넷째, 2013년 8월 31일푸틴은극동개발부장관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샤예프 (Виктор Ишаев) 를전격해임함. 더불어부총리를한명늘리는행정부조직에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15

16 2013 RUSSIA REPORT 관한대통령령을발포함으로써기존 6인부총리체제 ( 제1부총리제외 ) 를 7인체제로확대 개편하고신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에트루트녜프 (Юрий Трутнев) 를임명함. 이샤예프의경질은극동개발계획실현에서의부진과극동지역을휩쓴대규모홍수사태에대한미흡한대처가원인이되었음. - 다섯째, 2013년 9월 20일대통령보좌관골리코바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 를대체해그자리에수르코프가임명됨. 푸틴은골리코바를국가기관에대한회계감사기능을수행하는러시아연방회계원원장에전진배치하는한편, 같은해 5월부총리직에서해임된수르코프를대통령행정실로다시불러들임. 새로이대통령보좌관에임명된수르코프는골리코바가담당했던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문제를비롯한캅카스문제를관할하게됨. - 여섯째, 이샤예프해임이후공석으로남아있던극동개발부장관에갈루시카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가임명됨. 기업인출신인갈루시카는정치적으로무명에가까운인물로그의장관임명은상당한파격으로받아들여짐. 실제로그는극동사회경제발전국가위원회와전러시아국민전선 (ОНФ) 활동을통해푸틴의신임을획득한것으로알려짐. 특히, 주목할점은수르코프부총리의해임사건임. - 수르코프의해임과관련하여, 나시 (Наши) 의창립을주도한인물이자수르코프의대표적측근중한명인야케멘코 (Василий Якеменко) 는사건의발단이 2011 년푸틴이수르코프에게국민전선에대한그의태도를밝히라는질문을회피한것에서비롯됐다고언급함. 이사건이후 6개월후국민전선창립을주도했던볼로딘이수르코프를대체해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에임명됨. - 실제로수르코프는 2008년푸틴이차기대권을메드베데프에게넘겨줄것으로예상하고메드베데프와의유대관계를강화하기시작했고, 이후푸틴의수르코프에대한불신이증대됨. 수르코프의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해임과부총리해임사건은푸틴이수르코프를국가의사결정과정에서점차적으로배제한과정을의미함. - 수르코프의해임은크게세가지이유에서일어난것으로분석됨. 첫째, 내각과크렘린사이의관계에서부정적동학임. 내각의지위와역할의주변화에따라수르코프의부담은증대될수밖에없었을것임. - 둘째, 스콜코보프로젝트문제임. 스콜코프프로젝트는메드베데프의발의에의한것으로푸틴은지금까지이에대해적극적지지입장을밝힌적이없음. 실제로수르코프의스콜코보재단에대한세제혜택제공법안추진을대통령행정실은매우독단적결정으로받아들였고, 이법안은푸틴이반대하여현실화되지못했음. 더욱이메드베데프의입지가약화되면서프로젝트추진동력이현저히약화됐고, 수르코프를비롯 016 Part I _ 국내정치

1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한 프로젝트 구현 책임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짐. - 셋째, 그의 야권 지원 혐의임. 수르코프는 2011년 12월 총선 이후 촉발된 야권의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음. 실제로 수르코프는 대표적 야권 지도 자인 포노마료프에게 스콜코보 재단을 경유해 75만 달러를 지원했고, 크렘린은 이를 이적행위로 간주함. 상기 사례들은 메드베데프와 그가 이끄는 내각의 공식 비공식적 영향력 하락 경향을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임.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이들에 대한 심리적 모욕이 지속 되고 있다는 점임.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 모욕은 총리와 그의 내각 에 대한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는 러시아의 지역 및 경제 엘리트에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밝히라는 분명한 신호이며, 이는 메드베데프와 그의 사단의 입지 약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음. V. 2013년 9월 8일 지방선거: 모스크바 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1. 선거 개요 - 잉구세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시를 제외한 총 80개 연방주체 지역에서 7천 여 건의 선거가 동시에 시행됨. - 8개 연방주체 지역 주지사(수반) 선거와 16개 연방주체 지역 의회 선거가 시행됨.1) - 주지사 선거에서는 통합러시아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자바이칼 변강에서 정의러시아 당 후보 일리콥스키(Константин Ильковский)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선거 시행 전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됨. - 지역 의회 선거에서도 통합러시아당은 전 지역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 - 다만,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인 나발니가 선전한 것을 비롯해, 하위 지방자 1) 푸 틴은 2012년 12월 의원평의회와의 대담 과정에서 주지사 직선제의 부분적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후, 2013년 4월 2일 연방주체 지역 수반 선출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법에 공식 서명함. 이 법의 골자는 직선제를 통한 지역 수반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간선제를 부분적으 로 허용하는 것임. 4월 18일 다게스탄 공화국이, 4월 24일 잉구세티야 공화국이 각각 지역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함.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게스탄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함.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17

18 2013 RUSSIA REPORT 치 선거 가운데 예카테린부르크, 페트로자보드스크 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 됐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의회 선거에서 야당(러시아의 애국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 기존 3월 10월 두 차례에서 9월 한 차례 실시로 통합선거일 운용 방법을 변경함. 모스크바 시장선거 (출처: 2. 모스크바 시장 선거 소뱌닌의 사퇴로 인해 실시된 모스크바 시장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뱌닌 이 51.37%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당선을 결정지음. - 정당 후보자 5인과 무소속 후보자 1인, 이상 6인이 선거에 출마함. 순위 후보자 소속 정당 득표수(표) 득표율(%) 1 소뱌닌(Сергей Собянин) 무소속 1,193, 나발니(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러시아공화당-인민자유당 632, 멜리니코프(Иван Мельников) 러시아연방공산당 248, 미트로힌(Сергей Митрохин) 야블로코 81, 데그탸료프(Михаил Дегтярев) 러시아자유민주당 66, 레비체프(Николай Левичев) 정의러시아당 64, ,322, 유효 투표수 총 유권자 수 018 Part I _ 국내정치 7,250,879

19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소뱌닌은전통적캠페인전략을바탕으로선거에임했음. - 방송진행자, 배우, 국가기관공직자등으로구성된 74인의선거대리인을지명 운용했음. - 소뱌닌의선거캠프명칭은 Городской общественный штаб 였음. - 통합러시아당, 러시아애국자당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조국당 (Родина), 정의를위한러시아연금자당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이소뱌닌에대한지지를공식표명했음. 반면, 나발니는러시아선거역사상최초의온라인 자원봉사자기반캠페인전략을구사했음. - 나발니는 TV나옥외게시판등의전통적수단을활용한선거운동보다온라인을기반으로유권자들과접촉을시도함. - 나발니선거캠프는화이트칼라노동자를중심으로수천명의자원봉사자모집을통해선거캠페인을벌였다는점에서도특징적임. - 이들은선거운동기간발코니와자동차에홍보배너를거는등새로운전술을활용했는데모스크바선관위가이를문제삼고그로말미암아논란이커지면서그효과가더욱배가됨. - 또한, 개인후원금모금을통한선거자금조달, 나발니큐브 (Кубы Навального) 조직, 지하철역사를중심으로한유권자접촉등이시도됐고, 이는적지않은효과를냄. 이를통해실제로선거에무관심한노년층공략도성공적이었던것으로판단됨. - 나발니는 8월 23일라디오 모스크바의메아리 (Эхо Москвы) 와의인터뷰에서자신이승리할경우지방자치권대폭확장, 주민투표를통한논쟁적건설사업문제해결, 시이민정책의혁신, 게이퍼레이드허가, 주민소환제시행등의개혁조치추진을약속함. 모스크바시장선거는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음 년 10월 21일모스크바시장에임명되어 5년임기의상당부분을남겨두고있던소뱌닌의사퇴, 그리고시장권한대행겸무소속후보로보궐선거에참여한것은현통치세력의다양한목적을염두에둔정치공학적전술이었음 년 12월총선이후발생한대규모부정선거규탄시위는이른바현체제의정치적정당성에대한시비를불러일으킴. 따라서첫째, 모스크바시장으로재임하면서지지율정점에있었던소뱌닌을내세워압도적승리를거둠으로써이러한정당성시비를경감시키고자했을것임. 둘째, 시장선거의조기시행으로 2016 년총선과 2017 년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19

20 2013 RUSSIA REPORT 대선에미칠수있는 2015년 9월모스크바시장선거영향을사전에차단하고자했을것임. - 나발니의구속은현집권세력의기존야권무력화구도속에서발생한필연적인조처였지만, 그의보석은정치적정당성확보를위한모스크바시장선거의의미를고려한조처로판단됨. - 실제로선거결과발표이후나발니가선거무효를주장하기도했지만, 모스크바시장선거는다른지역선거들과비교하여투명하게진행됐고, 행정자원활용도상대적으로낮았던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특기할점은나발니의인상적인선전임. 특히, 나발니가모스크바중심지에서상대적으로높은득표율을기록한반면, 소뱌닌은모스크바외곽에서높은득표율을나타냄. - 선거결과는여론조사와다른방향으로나타남 ( 소뱌닌하락, 나발니상승 ). 이와관련하여전문가들은선거막판표심이동과선거당일소뱌닌의선거승리를의심치않았던지지자들의선거불참을원인으로분석함. - 이번선거는매우저조한투표율을기록했으며, 이는낮은투표율이여당에게유리하다는기존분석을뒤집는것임. 2) 나발니의높은득표율은선거에대해무관심했던비 나발니큐브 ( 출처 : mir24.tv) 2) 실제로 2006 년푸틴은최소투표율조항을삭제함. 020 Part I _ 국내정치

2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판적 유권자들의 효과적 동원과 소뱌닌의 승리를 점치던 친여 성향 유권자들의 선거 불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나발니의 인상적 선전과 선거 캠페인 전략은 별도의 분석을 요하는 문제이며, 향후 재 야의 구심력과 동력 회복을 위한 계기로 기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3. 기타 선거 투표율 33.57%를 기록한 예카테린부르크 시장 선거에서 야당 시민강령 (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후보 로이즈만(Евгений Ройзман)이 33.31%의 득표율로 당선됐음. - 통합러시아당 소속 실린(Яков Силин)이 29.71%의 득표율로 2위, 정의러시아당 소속 부르코프(Александр Бурков)가 20.25%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음. 26.3%의 투표율을 기록한 페트로자보드스크 시장 선거(Выборы Главы Петрозавод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에는 총 13인 후보가 선거에 참여한 가운데, 야당 야블로코의 지원 아래 무소속 후보 시리시나(Галина Ширишина)가 통합러시아당 소속의 레빈(Николай Левин)을 누르고 신임 시장으로 당선됐음. 순위 후보자 소속 정당 득표수(표) 득표율(%) 1 시리시나(Галина Ширшина) 무소속 23, % 2 레빈(Николай Левин) 통합러시아 16, % VI. 연례교서 발표 푸틴은 2013년 12월 12일 대 의회 연례교서를 발표함. 약 70여 분 간 다양한 주제를 다 루며 진행된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헌법 제정 20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헌법 개정 문제를 언급함. 푸틴은 최근 러 시아연방 최고재판소(Верховный суд РФ)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의 통합 추진 등에서 비롯된 러시아연방 헌법의 현대적 상황 (современные реалия)에 부합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함 년부터 조직 원칙의 명료화, 강하고 독립적이며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지방자치 보수적 정책기조의 구체화와 그 이념적 정당화 모색 021

22 2013 RUSSIA REPORT 권력마련등을토대로하는지방자치체제에대한개선이시도될것임을시사함. - 입법활동과관련하여, 이른바 사회적통제 (обще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개선조치시행의사를밝힘. 이에따르면, 향후모든법안, 국가결정, 전략계획등은시민단체등을포함한시민사회의사회적검토과정을거칠것임 년 5월대통령령을통해발표된사회전영역에서국가의역동적발전조치실현과관련하여, 푸틴은이계획이국가예산투입뿐만아니라사회복지영역에서서비스품질제고등의개혁을통해현실화될수있을것으로강조함. - 보건분야에서보험원칙적용계획도발표됨. 이와관련하여푸틴은시민이스스로자신의건강에대한책임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다고강조하는한편, 보험회사들이의료기관의서비스제공의질적수준을고양하는데관심을기울일것을주문함 년을 문화의해 (Год культуры) 로정하고, 문화영역의교육영역과의연계를강조함. 초 중등교육과관련하여, 푸틴은 슈콜라 (школы) 가단지지식교육의장뿐만아니라, 인성교육의장이되어야한다는견해를밝힘. 특히, 이점에서교사의직업적능력제고가필수적이라고지적하고, 2부제수업문제해결필요성을언급함. 또한, 교과과정현대화, 기숙사등각종편의시설개선, 인터넷강의도입등을통한고등교육기관 ( 대학 ) 발전필요성도강조함 년까지추가로 2천 5백만평방미터분량의주택을추가로건설하고이를적정가 연례교서발표중인푸틴 ( 출처 : sverhnews.ru) 022 Part I _ 국내정치

2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격에공급하겠다는주택공급계획을발표함. - 과학 기술발전문제에대해서는시대에뒤떨어지고비효율적이며유해기술기반산업을축소하고, 현대적기술 생태기반산업체제의구축필요성을강조함 년큰사회적반향을일으킨외국인노동이주문제와관련하여, 푸틴은불법적으로러시아에인입되는외국인들에대한적극적인통제필요성을언급함. 또한이들외국인노동력을활용하는사용자의책임이증대되어야한다고강조함. - 투자환경개선, 경제관련논쟁해결메커니즘확보, 경제의투명성제고필요성도언급함. 특히, 은행, 보험사, 연금재단등금융기관에관한의도적인유언비어유포에대해법적책임을강화하겠다는의사를표명함. - 시리아, 이란사태를언급하면서러시아의대외정책방향과군사력강화입장도거론함. 푸틴은러시아가더욱심각해진대외환경속에서자신의국가이익과안보를책임질수있는준비가필요하다고강조함. 이와관련하여, 새로운지상 해상 공중기반전략미사일배치문제와핵잠수함함대구성등과같은국방력강화입장을표명함. 또한, 키르기스스탄과아르메니아의관세동맹가입계획도밝힘. - 극동과시베리아지역의경제발전을추동할수있는특별구역을설치하고세제혜택을제공하는방안도거론됨. 주목할점은 2013년일관되게강조되고추진되어온보수적정책기조의이념적정당화내용이연례교서에많이할애되지않았다는점임. 실제로연례교서의대부분이러시아의현안문제들에대한현황과그구체적대응방안들로채워졌음 년추진된 1 최고재판소와최고중재재판소의통합논의, 정교의국가이념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ология) 명기시도등에서비롯된헌법개정논란, 2 리아노보스티 (РИА Новости) 의 러시아오늘 (Россия сегодня) 로의명칭변경및지도부개편, 3 러시아내주요대도시에서의시장직선제폐지논란등을고려할때이번연례교서에서보수주의에대한이념적정당화가핵심주제가될것으로예상됐으나, 이들논쟁적주제에대해서푸틴은구체적언급을자제함. - 다만, 푸틴은위로부터의전통적가치파괴가국민다수의의지에반하는비민주적조치일뿐만아니라, 사회에부정적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언급함. 또한, 베르댜예프 (Николай Бердяев) 의 불평등철학 (философия неравенства) 를인용하면서, 보수주의사상의핵심이진보를방해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퇴보와퇴행, 혼돈의어둠, 원시상태로의회귀를방지하는데있다고강조함. - 푸틴이이번연례교서에서자신의이른바 건강한보수주의 (здоровый консерватизм) 에대한이념적정당화에많은시간을할애하지않고실질적현안에집중한것은무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23

24 2013 RUSSIA REPORT 엇보다 2014년 2월 7일 개막하는 소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고려한 노련한 전술로 보임. 그러나 연례교서 발표 곳곳에서 암시되고 있는 일 련의 논점들을 고려할 때 2014년에도 보수주의적 정책 노선이 지속될 것이며, 그 이념 적 정당화 시도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임. VII. 호도르콥스키 사면 푸틴은 2013년 12월 20일 전 유코스 (ЮКОС) 회장 호도르콥스키(Михаил Ходорковский), 푸시 라이엇 멤버 2명, 그린피스 회원 30명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함. - 호도르콥스키는 2003년 이른바 유코스 사태로 말미암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 로 구속돼 2005년 8년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새로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이 연장되어 카렐리야 공화국 소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 - 유코스 사태는 러시아의 대표적 올리가르히 중 한 명이었던 호도르콥스키가 2003년 총선에서 넴초프(Борис Немцов)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 호도르코프스키 사면 기자회견 (출처: Part I _ 국내정치

2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고푸틴체제에저항한데대한보복성격이짙었음. 이와함께, 유코스사태는푸틴계엘리트그룹이옐친계와의동거상황을극복하고, 궁극적으로크레믈린장악과정치적독점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시도이기도했음. - 호도르콥스키의구속 수감과관련하여, 그동안서방과국제사회는이를야권탄압, 선택적기소, 법남용의측면에서비판해왔으며그의석방을꾸준히요구해왔음. 호도르콥스키의사면은전격적으로시행됐으며, 다양한정치적고려에의한조치로평가됨 년 12월 19일푸틴은모스크바소재국제무역센터에서개최된연례기자회견과정에서러시아헌법제정 20주년을기념하여호도르콥스키등을포함한대규모사면을단행할뜻을밝힘. 특히, 이날푸틴은호도르콥스키가 10년이상수감된점, 그의모친이병환중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사면을시사함. - 다음날인 12월 20일카렐리야교도소에서풀려난호도르콥스키는한스디트리히겐셔 (Ганс-Дитрих Геншер) 전독일외무장관이주선한비행기편으로독일로향했음. 현재스위스에머물고있는그는정치활동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 향후러시아정치범들의자유를위한캠페인을벌일뜻을밝힌바있음. - 호도르콥스키사면의구체적배경은현재까지드러나지않고있음. 그러나다양한정황을고려할때, 첫째, 독일의적극적개입과노력, 둘째, 소치올림픽의성공적개최필요성, 셋째, 러시아내재야세력구도등의복합적정황이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됨. - 첫째, 이번호도르콥스키의석방과정에서독일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한것으로보임. 뉴욕타임즈는그의사면과정이면에독일과러시아사이의 2년여에걸친협상이있었다고보도한바있음. 실제로이협상의막후에서주도적역할을한인물은호도르콥스키가석방이후특별히감사의인사를전한바있는독일외무장관겐셔임. 이와관련하여, 주요서방매체들은소치올림픽개최라는호조건하에서독일이러시아내의인권침해사례를비판하면서도상대방과의경제적관계를위협하지않는선에서균형을잘잡았다고평가함. - 둘째, 2014 년 2월 7일소치올림픽개최를앞두고미국, 프랑스, 독일등각국정상들사이에서올림픽보이콧움직임이일자이에대한대응조치차원에서러시아가호도르콥스키를석방했다는분석이일반적임. 즉, 푸틴대통령이 자신의아이 라고표현할만큼공을들여온국제적행사인소치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해상징적의미가큰 깜짝쇼 가필요했다는것임. 또한, 호도르콥스키의사면은러시아의국가이미지개선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고려됐을가능성이큼.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25

26 2013 RUSSIA REPORT - 셋째, 호도르콥스키의사면은러시아내재야세력의약화를겨냥한포석일가능성도있음.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체제에대한날선비판을지속해온나발니가 2013년 9 월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선전한바있음. 급진적성향의나발니를중심으로재야가결집될가능성이커지고있는조건에서이미상당부분영향력을상실한호도르콥스키의등장은다시금재야세력간경쟁구도에불을지필수있는기회이기도함. 따라서호도르콥스키의석방은푸틴 3기정부의 안정성 을대외적으로과시하는한편, 야권세력의분열을고려한조치로평가할수있음. VIII. 나오며 2013 년푸틴은자신의권력토대와유일통치자로서의위상을강화했고, 보수주의적통 치이데올로기정립과정당화방안이모색됐음. 그러나보수주의강화를뒷받침할수 있는제도적장치가미흡한조건에서교회의정치적역할강화가두드러졌음 년푸틴 3 기정부의보수적정책기조강화경향은그대로유지될것임. 다만, 경제 위기발생과같은외부요인이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푸틴과메드베데프의관계가되돌릴수없는상황에이른만큼메드베데프의실각은단지그시점이관심의대상임. 현재, 메드베데프와그가이끄는내각이비성과적개혁을지적하는비판에대한유일한책임당사자로간주되고있는상황은푸틴에게일정한효용을제공하고있음. 더욱이, 러시아경제상황악화등과같은상황에서메드베데프의해임이나대대적개각을하나의정치적도구로활용할수도있을것임. 다만, 푸틴과메드베데프사이의심리적불신과긴장이증대되고있는조건에서뜻밖의사소한사건으로메드베데프가실각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현재통합최고재판소소장으로메드베데프가하마평에오르고있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음. 러시아의정당체제는현재의현상유지정책이그대로이어지겠지만, 통합러시아의지 지율하락이위험수위에도달하거나국내정치 경제적상황이급변할경우국민전선을 활용하여돌파구를마련하려는시도가나타날수도있을것임. 026 Part I _ 국내정치

2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2014 년 9 월예정된지방선거에서는 2013 년모스크바시장선거와같이관심이집중된 일부핵심지역을제외한전지역에서 제한적경쟁, 비경쟁적선거 경향이지속될것 으로예상됨. 특히, 모스크바두마선거의향배에관심이집중됨. 2013년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나발니가거둔성과가재야의결집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아직까지미지수임. 특히, 호도르콥스키의사면으로말미암은재야내세력구도변화도발생할가능성이있음. 조직적결집과는별개로나발니의선거캠페인전략이 2014 년지방선거에서재야또는야권후보들에게상당한동기를부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푸틴 3기체제가출범전후의혼란상을극복하고외형적으로안정성을확보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특히, 극동개발부장관교체, 연례교서발표과정에서드러난것처럼러시아의동진정책 ( 아태지역으로의선회 ) 은매우높은열의와구체성을보이고있음. 따라서한국정부는이를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호조건으로인식하고이에대처할수있는효율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보수적정책기조의구체화와그이념적정당화모색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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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art II 경제일반 2014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 전환을모색하는해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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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art II 경제일반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이종문 (부산외대 러시아 인도통상학부 교수) I. 2013년 러시아 경제 결산 2013년 러시아 경제 1.4%의 저성장 달성 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금융기구 및 경제연구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상고하 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이며 1.4% 성장에 그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 년 4.5% 반등 후 3년 연속 성장률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둠. 이는 최근 14년 (2000~2013년) 동안 7.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 치임. - 국제금융기구 및 경제연구소들이 연초에 내놓은 2013년 러시아 경제 전망은 모두 빗 나간 것으로 판명됨. 대부분 기관들이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러시아 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며 더욱 악화됨. 가장 높 은 3.8% 성장을 제시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3.7% 성장을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 3.6% 성장을 전 망한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 경제기구는 물론 3.1%의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3.0%의 시티은행 (Citibank), 가장 낮은 2.8%를 예상한 J.P 모건(Morgan)과 같은 민간연구소, 심지어 러시아 경제발전부(3.6% 예상)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 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1

32 2013 RUSSIA REPORT 까지모두가예측오류의늪에서벗어나지못함 년러시아경제는 1/4분기 1.6%, 2/4분기 1.2% 의실질국내총생산증가율을기록하면서 6분기 (2012 년 1/4분기 ~2013 년 2/4분기 ) 연속성장률둔화라는 2000년대이후가장장기간의혹독한경기침체를겪음. 1) 3/4분기경제성장률이 1.2% 를기록하면서경기하강이멈추었고, 4/4분기에는 1.7% 성장하며미세하나마회복국면으로전환한것이그나마다행스러운점임. 2013년러시아경제성장둔화요인 - 수요 (AD) 를구성하는내외부요인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외부요인으로는최대교역파트너인유럽연합 (EU) 국가를중심으로한선진국에서의경기침체지속과중국등주요신흥국의경기둔화세가복합된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원자재에대한해외수요부진을들수있음. 글로벌경기부진으로러시아주력수출품인석유, 천연가스, 철강및비철금속과같은 1차산품의해외수요감소가초래되었고이로인해국제원자재가격하락, 러시아수출기업의매출및이익축소, 기업의기계및설비에대한자본적지출감소, 경기침체로이어지며러시아경제에서경기악순환의고리가형성됨. - 내부요인으로는러시아국내실질임금상승둔화와정부목표치를뛰어넘는물가상승의지속으로인한민간의소비지출감소와국내수요둔화를들수있음. 그리고 2014 년소치동계올림픽과 Nord Stream 가스파이프라인 2) 건설등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투자가완료되면서 2012년 6.6% 였던고정자본투자증가율이 2013년 0.2% 로대폭축소된것도경제성장률하락에일조함. 1~9월동안가스채굴및가스관건설분야에서기업들의고정자본투자가각각 30%, 44.4% 감소하였고, 철도수송및전력생산관련투자가가각 15.9%, 11.2% 감소됨. 다만상업은행의가계에대한무담보소비자신용 (unsecured consumer credit) 이 30% 넘게증가한것이내수를떠받치는버팀목으로작용함 년하반기들어러시아주요경제지표들이저점을통과하며회복세로전환되는조짐을나타내고있다는것은그나마다행스러운측면임. 2013년 4/4분기부터러시 1) 2011 년 4/4 분기부터 2013 년 3/4 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분기별러시아경제성장률은다음과같음 년 4/4 분기 : 5.1%, 2012 년 1/4 분기 : 4.8%, 2012 년 2/4 분기 : 4.3%, 2012 년 3/4 분기 : 3.0%, 2012 년 4/4 분기 : 2.1%, 2013 년 1/4 분기 : 1.6%, 2013 년 2/4 분기 : 1.2% 년 3/4 분기 1.2%. 2) 러시아의비보르그 (Vyborg) 에서발트해의해저를통과하여독일의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를연결하는세계최장 (1,222km) 해저천연가스수송파이프라인으로 2 개라인으로구성되어있고 2012 년 8 월완성됨. 육상부문파이프라인건설에 60 억유로, 해저부문파이프라인건설에 88 억유로, 총 148 억유로가투자됨. 032 Part II _ 경제일반

33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아 경제는 유럽연합(EU)에서의 경제부진 탈피3)와 미국의 경기 회복 가시화에 따른 러시아 주요 수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농업 부문에서 예상을 웃도는 풍작, 제조 업 부문에서의 고정자본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음. 기관별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 2011년 (확정치) 2012년 (확정치) 2013년 (상반기) 2013년 (추정치) 실질GDP 증가율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산업생산 증가율 (%) 농업생산 증가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 소매매출 증가율 (%) 실질임금 상승률 (%() 환율(연평균. 루블/US$) 상품수출(억 달러) 5,154 5,280 2,526 5,150 상품수입(억 달러) 3,186 3,357 1,619 3,410 경상수지(억 달러) 연방예산수입(GDP대비. %) 석유가스부문 비석유가스부문 연방예산지출 연방예산수지 노동생산성 증가율 (%) 경제활동대비 실업률(%) 유가(우랄산. $/배럴) 자료: 러시아 통계청 및 경제발전부 3) EU 경제는 2011년 4/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3년 2/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 로 전환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다. 경기선행지수는 2013년 중반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최근 2년간 최고 치를 기록함. 또한 해외자금이 다시 유럽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요국 주가지수가 재정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 복함.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3

34 2013 RUSSIA REPORT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의 구조적 변화 -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잠재성장률 축 소, 실질성장 둔화와 함께 성장의 구조적 요인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보임 년대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석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 지 complex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경제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 는 현상이 나타남. 2012년이 러시아 경제의 바로미터인 우랄산 유가 상승이 러시아 경 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면, 2013년은 유가하락이 경기둔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부문에 의존하 는 기존의 성장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성 장 동력 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장기 저성장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메 시지임. 성장 동력을 에너지자원 수출이 아 닌 제조업과 서비스 육성을 통한 국내 수요 에서 창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당면함. 러시아 상품수출과 우랄산 유가 움직임(2010~2013년) 1. 경제성장 경제성장 전망치의 지속적 하향 조정: 하반기 들어서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예상하며 연초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함.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평가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나 컨센서스 (consensus)는 1.5~1.9% 수준으로 이는 전년도 3.4%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임. 국제통화기금( ), 경제협력개발기구( ), J.P 모건( ) 등 은 1.5% 성장을 예상하였고, 세계은행은 1.8%, 유럽연합위원회( )는 1.9%로 다 소 높은 성장을 예상함.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12월 경제전망보고서(Об уточнении основных параметров прогноза 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에서 예상 경 4) h t tp://w w w.economy.gov.ru/wps/wcm/connect /economylib4/mer/activit y/sections/macro/ doc _ Part II _ 경제일반

3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제성장률을 1.4%로 제시했는데, 이는 10월 발표한 예상치(1.8%)보다 0.4%포인트 하락 한 수치임. 성장률 전망치 하락 요인으로 고정자본투자 부진,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상 승률, 내수 약화 등이 제시됨. 2. 소비자 물가 소비자물가(271개 도시 63개 주요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정)는 11월 말까지 연초 대 비 5.9% 상승한데 이어 12월에도 0.6% 증가가 예상하여 연말까지는 중앙은행 예상치 (6.0%)보다 훨씬 높은 6.5%에 달할 것으로 보임. 물가상승은 통화정책 요인보다는 재정정책의 완화와 더불어 경제 구조적 요인에서 발 생함. 농업 부문에서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수입식품, 우유제품, 과일채소류)과 시장 유료서비스(교육, 문화, 의료 등) 부문에서의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함.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약 15~20%를 차지는 수입식료품 가격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킴.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의 경우 11월말까지 5.2%를 기록함으로써 전년(5.7%)과 거 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2013년 러시아 소비자물가는 계속 상승 중이다 (출처: 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5

36 2013 RUSSIA REPORT 러시아경제는성장률이 2012 년 3.4% 에서 2013 년 1.4% 로급격히둔화된반면물가상 승률은 6.6% 에서 6.5% 로고물가수준을유지함으로써경기침체속에물가가상승하 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늪으로빠질가능성이높아짐. 3. 국제수지 무역수지 : 러시아수출의약 70% 를차지하는에너지제품 (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 의 2013년국제가격하락이러시아수출에악영향을미침. 우랄산평균원유가격이 2012 년배럴당 111 달러에서 2013년에는 달러로 3.5달러하락하였고, 천연가스가격은 1,000m3당 346달러에서 339달러로하락함. 수출물량은천연가스의경우 1,787 억m3에서 1,960억m3로늘어나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금액감소분을보충했으나원유는 2억 4,000만톤에서 2억 3,580만톤으로축소되면서수출액감소폭을확대시킴. 총수출은전년도 (5,280억달러 ) 보다 128억달러줄어든 5,152 억달러, 반면에화학제품과기계, 설비, 운송수단부문에서의수입증가로총수입은 53억달러늘어난 3,410 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무역수지흑자는 2012년 1,923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1,742 억달러로줄어들것으로예상됨. 경상수지 : 무역수지흑자폭의축소, 서비스수지, 임금및투자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에서의적자확대로경상수지는 2012년 720억달러에서 2013년 430억달러로대폭축소될것으로예상됨. 러시아는국제수지항목중에서무역수지가대규모흑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 민간 ( 기업 ) 의대규모자본유출로인해자본수지에서만성적인대규모적자를기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임.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2013 년 11 월말기준 5,156 억달러를기록함. 이는연초 (5,376 억달러 ) 대비 220 억달러줄어든수치임. 특이사항으로중앙은행이보유한금평가액이 510 억달러에서 406 억달러로 100 억달러이상감소함. 4. 대내외부채 (2013 년 11 월말기준 ) 총대외부채 : 러시아재무부자료에의하면러시아연방정부의총대외부채 ( 소비에트시대승계분포함 ) 는 558.3억달러인것으로나타남. 반면러시아중앙은행자료에의하면 2013년 9월말기준러시아총대외부채는 7,142 억달러로 2012년말대비 778억달러늘어남. 그중연방정부의대외부채는 627억달러, 중앙은행과연방주체의대외부채는 036 Part II _ 경제일반

3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각각 174억 달러, 8.1억 달러로 정부 부문의 총대외부채는 총 801억 달러를 기록함. 반면 민간 부문의 대외부채는 6,341억 달러로 총대외부채의 89%를 차지함. 그중 상업은행의 대외부채는 2,071억 달러(29%), 기업 부문의 대외부채는 4,271억 달러(60%)를 차지함. 총대내부채: 러시아 연방정부의 총대내 부채는 2012년 말(4조 9,779억 루블)보다 3,602억 루블 늘어난 5조 3,381.26억 루블로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608억 달러에 해당 됨. 83개 연방주체의 총대내 부채는 1조 4,723억 루블(444억 달러)임. 연방정부 총부채: 러시아 연방정부의 총 부채(대내+대외)는 7조 1,912억 루블(2,167억 달 러)로 2014년 추정 국내총생산(GDP. 67조 5,010억 루블) 대비 11%에 그치고 있어 다른 이머징 마켓국가들과 비교해 대단히 양호한 수준임. 5. 연방예산 2013년도 연방예산은 수지 균형을 예상하였으나 세수여건의 악화로 GDP대비 0.7% 적 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준칙(fiscal rule)5)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석유 가스 부문에서의 예산수입 감소와 경기침체와 조세감 면 등으로 인한 비에너지 부문에서의 수입 감소로 예산수입이 GDP대비 19.4%로 줄어 든 반면, 예산지출은 전년(20.6%)보다 다소 줄어든 GDP대비 20.1%를 기록함. 6. 외환 및 금융시장 2013년 9월 13일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새로운 기준금리로 기준금리(key rate)를 도 입. 기준금리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1주일간 경매입찰을 기준으로 유동성 조절(공급과 흡 수)을 위해 도입한 통일된 정책금리로 향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및 신용정책의 방 향타로 이용될 것임. 2013년 말 기준금리는 5.5%임. 과거 기준금리로 사용되었던 재융자금리(refinancing rate)는 2015년 말까지 새로운 기준 금리(key rate)와 일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재융자금리는 보조적 지표로 사 5)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 국가지출을 통제, 부채를 관리하는 재정 운용체계를 말함.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7

38 2013 RUSSIA REPORT 용될 예정임. 2012년 9월 재융자금리를 8.0%에서 8.2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지 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러시아 루블 환율 가치의 하락이 지속됨. 달러화 대비 루블화 명목환율은 2012년 말 30.37에서 2013년 12월말에는 32.73으로 7.8% 평 가절하되었고, 연간 평균 환율은 2012년 31.1에서 2013년 31.8로 0.7루블 상승함. 반면 실질실효환율은 1.2% 소폭 절상됨. 대출 및 예금 금리 간 마진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함. 1년 만기 루블화 개인대출 평균 금리(1~10월)는 24.3%, 기업대출 금리는 9.6%를 기록함. 반면 예금금리는 각각 5.7%, 5.6%에 그침으로써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달러화 대출 금리의 경우 개인대 출은 11.2%, 법인대출은 4.1%, 예금금리는 개인은 2.6%, 법인은 0.4% 수준임. 러시아 루블 환율 (출처: uk.news.yahoo.com) 7. 실업 및 실질임금 2013년 러시아 실업률(ILO 기준)은 평균 5.8%로 2012년(5.7%)에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038 Part II _ 경제일반

3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낮은 수준에 머무름. 7,2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수는 6,790만 명, 실업자 수는 420만 명으로 추정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0,003루블로 2012년 26,629루블 대비 12.7% 증가함. 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8.4%에서 5.6%로 둔화됨. 이에 따라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4.4%에서 3.9%로 축소됨. II.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 전망 및 변수 2014년은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중침체(double dip)의 바닥에서 탈피하 여 성장궤도로 재진입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을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인지?, 경기침체 의 진흙탕 속을 헤매며 성장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증 후군에 시달리는 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임 년 러시아 경제성장 전망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물가상승은 중앙 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목표범위(inflation targeting)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며, 구 조 개혁 부진과 경제체질 강화와 관련된 정책 부재 및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경제의 성 장 잠재력은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며, 테이퍼링(tapering)의 본격화로 러시아 국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관별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아경제발전부(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WB)( ) 유럽연합위원회( ) 경제협력개발기구( ) 모건스탠리( ) J.P 모건( ) 경제성장률 (%)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39

40 2013 RUSSIA REPORT 유가 ( 우랄산. $/ 배럴 ) 소비자물가상승률 (%) ~5.0 산업생산증가율 (%) 농업생산증가율 (%) 환율 ( 연평균. 루블 / 달러 ) 고정자본투자증가율 (%) 소매매출증가율 (%) 수출 ( 억달러 ) 5,152 5,029 5,070 수입 ( 억달러 ) 3,410 3,496 3,670 경상수지 ( 억달러 ) * : 러시아경제발전부. Об уточнении основных параметров прогноз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 : 러시아경제발전부, Прогноз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자료 : 경제성장률이외경제지표의경우러시아경제발전부전망치 2014 년러시아경제성장전망은발표기관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고는있으나컨센서스 (consensus) 는 2.2%~3.0% 성장하며반등으로의추세전환에는성공할것으로모아졌으나여전히저성장의늪에서벗어나지는못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여기에는 2013년 1.4% 저성장에대한기저효과 (base effect) 영향과미국과유럽연합 (EU) 등선진경제에서의경기회복을전제로한세계경제전망에대한다소희망적인예상이작용하였음. - 러시아경제발전부는 12월보고서에서 2014 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 2.5% 를제시하였는데, 이는 9월보고서에서예상한 3.0% 보다 0.5% 포인트축소된수치임. 6) -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3년 10월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11월발간한유럽경제전망보고서에서러시아경제가 2014년 3.0%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고, 세계은행 (World Bank) 은 9월보고서에서다소높은 3.1% 성장을제시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2.3%, 민간기관인 J.P 모건은러시아경제가 2.2% 성장에그칠것이라는다소낮은전망치를내놓음. 원자재가격상승제한으로인한수출부진과지속적인경제구조개 6) 러시아경제발전부,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5 и 2016 годов. economylib4/mer/activity/sections/macro/prognoz/doc _5 040 Part II _ 경제일반

41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혁 노력이 동반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임.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경제연구 소의 예상치는 대부분이 지난 9~11월에 제시된 수치로 4/4분기 이후 러시아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향후 전망에서는 그 예상치가 2.5%대 수준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임 년 러시아 경제성장 변수 2014년 러시아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내 외생 변수 중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핵 심 변수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세계경제,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의 경제 동향 - 유럽연합은 러시아 대외교역의 50%, 외국인투자 유치의 80% 이상, 기업과 상업은행 등 민간 부문 해외자금 차입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임. 러시아 경제를 지난 3년(2011~2013년) 연속 성장률 둔화의 늪으로 빠뜨린 주요인 중 하 나가 2009년 말 남유럽국가들(PIIGS)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역으로 전이 되면서 발생한 EU에서의 경기침체 장기화임. -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영국 투자업체 슈로더(Schroders),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등 민간 기관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14년 유럽경제가 독일과 영국 주도하에 3년간의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 플러스(+) 1%대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럽경제의 턴어라운드(turn around)는 러시아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국제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 년대 이후 러시아 경제는 과도한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이라는 구조적 약점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에너지 부문은 러시아 GDP의 25%, 상품수출의 70%, 연방 정부 예산수입의 50%, 산업생산의 40%,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담당하 고 있음. -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함.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14년 국제유가가 양호한 수급여건, 미연방준비 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와 달러화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등으로 2013년 배럴당 108달러(두바이유)에서 102달러 수준으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 경제발전부도 우랄산 유가가 2013년 배럴당 108달러에서 2014년에는 101달러로 추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천연가스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스 수입국 2014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41

42 2013 RUSSIA REPORT 에서의셰일가스 (Shale Gas) 7) 개발이본격화되면서국제가격하락이예상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천연가스수출가격이 1,000m3당 339달러에서 323달러로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대금감소는유럽연합에서의경기회복에따른석유 천연가스공급물량회복과아시아 태평양지역 (APEC) 국가로의가스공급량증가가예상되나전체수출물량은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됨. 러시아경제발전부는 2014 년원유수출은전년보다 210 만톤줄어든 2억 3,370만톤, 석유제품은 390만톤줄어든 1억 4,420만톤을예상하고있음. 가스수출은 26억m3늘어난 1,986억m3를기록할것으로예상함. 이로인해러시아총수출은 2013년 5,152 억달러에서 2014 년에는 5,029 억달러로 123억달러줄어들것으로예상함. -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의지정학적리스크가상존하고있다는점은러시아수출경제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임. 러시아연방정부의경제정책등에서나타난재정안정과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대외심리선은우랄산유가의경우배럴당 100달러이며, 환율은달러당 31루블임. 배럴당 100달러미만으로하락할경우경상수지흑자폭축소와재정적자발생으로인한경기부양여력이축소될수있는리스크가발생할수있음. 미국출구전략실시에따른금융및외환시장불안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2013년 10월보고서에서대다수신흥국들이향후 5년간미국의양적완화축소 (tapering) 영향으로국제자본의흐름에대응하면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데적지않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함.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출구전략시행은지난 5년양적완화기간에러시아금융시장으로유입되었던외국인투자자금의본격적회수를의미하며이에따른러시아국내금리및외환시장에서의변동성확대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 유입된외국자본규모및유출에따른금융및외환위기가능성측면에서판단할때러시아는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등과같이글로벌위기이후저금리시대외국자금유입으로고성장을이루었으나 GDP대비경상수지적자가과도하고, 외환보유액대비외채비율이높은신흥국과비교해그충격과파장에크게흔들리지않고잘견뎌낼것으로보임 년말까지러시아상업은행과기업들이상환해야할 1년미만단기해외차입금규모는원리금합쳐각각 416 억달러, 654억달러에불과함. 7) 모래와진흙이단단하게굳어진암석안에매장되어있는가스를말함.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가스매장량은 3,450 억배럴로러시아가 750 억배럴로가장많고, 미국이 580 억배럴, 중국이 320 억배럴순으로추정되고있음. 042 Part II _ 경제일반

4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 주식시장의경우거래대금의 30% 를외국계자본이차지하고있어주가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존재함. 러시아금융시장으로유입된자금이영국중심의유럽금융기관이며, 경상수지흑자기조가지속되고있으며, 국내총생산대비총외채비중은 35% 이며, 전체대외부채에서단기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 13% 에불과함. 그외에 5,200 억달러에달하는충분한외환보유액을확보하고있으며, 재정수지도최근 2년동안 0~1% 대의안정적적자기조를유지하고있는등거시경제기초체력 (fundamental) 이양호하다는점에서미국양적완화축소에따른러시아외환시장에서의자본이탈과통화가치급락가능성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상됨. - 출구전략에대한선제대응방안으로금융거래세 ( 토빈세 ) 도입과같은시한부금융규제책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며, 국제자금의급격한변동으로인한외환시장의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환율변동유연성확대와같은선제조치를취할필요성이있음. 러시아정부의금융및재정정책방향성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금까지러시아정부는경기회복보다는물가안정에역점을둔고금리유지, 통화량억제, 균형재정달성이라는정책틀을준수함. - 러시아중앙은행은경기둔화가본격화되었던 2012년 9월물가억제를위해기준금리인재융자금리 (refinancing rate) 를 8.0% 에서 8.25% 로오히려인상한후지금까지유지하고있음. 다만재융자금리가시장이자율을반영하지못해통화및신용정책수단으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점을고려해 2013년 9월단기유동성조절을위한새로운기준금리 (Ключевая ставка) 를도입하여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 본원통화의경우 2013년 1~10 월동안전년동기대비 2.5% 나감소하였고, 통화량 (M2) 도 4.5% 증가에그치고있음. 재정은세입내세출이라는원칙하에지출을억제하면서수지균형을이루는데중점을두었으나경기둔화와에너지가격하락으로인한세수감소로 2013년연방재정수입이 GDP 대비 19.4%(12 조 9,064억루블 ) 로전년대비무려 1.1% 포인트줄어든반면재정지출은 20.1%(13 조 3,870억루블 ) 로 0.7% 적자를기록함. 그결과 2010 년 8.8% 였던물가상승률을 2012년에는 6.6%, 2013년에는 6.5% 대로다소낮추는데성공하였으나여전히목표치를상회하는높은수준임. 그러나반대급부로경제성장률은 4.5% 에서 3.4%, 1.4% 로대폭축소되는부작용을낳음. - 최근수년간물가상승률하락보다는경제성장률둔화폭이더커지면서양지표간괴리가더욱확대되는양상이지속되고있음. 이를방치할경우러시아경제는경기침체하에고물가가지속되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국면을맞이하게될것임. - 경제정책, 그중에서도특히금융정책의무게중심을안정에서성장으로이동시켜야 2014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해 043

44 2013 RUSSIA REPORT 할 시점을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아야 함. 지금까지 러시아 인플레이션(CPI)은 통화량이 나 금리조절과 같은 금융정책 수단보다는 비통화적인 구조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금융정책 전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2014년 경제성 장률의 상향 폭이 결정될 것임.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출처: uk.news.yahoo.com) III. 2014년 러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건 외생변수 여건: 2014년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외생변수는 하방 리스크와 상방 요인이 팽팽히 맞서며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년 러시아 경제 둔화를 가속화시켰던 유럽변수가 2014년에는 다소 우호적인 방 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 성장이 2013년 2.7%에서 2014년에는 3.6% 로 확대되고, 무엇보다 러시아 대외경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유로 지역이 2년 간 의 마이너스 성장(2012년 -0.6%, 2013년 -0.4%)에서 +1.0%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음. 미국과 중국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국제 044 Part II _ 경제일반

45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금융및외환시장에서의불안정성고조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내생변수여건 : 2014 년러시아경기회복의강도는제어가능하고활용가능한내생변수, 특히정책변수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 경제안정위주로진행되었던기존정책수단을성장중심으로재편하는것이필요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물가및재정안정을도모하다성장잠재력을소진시켰던지난수년간의정책적과오를더이상되풀이하지않아야함. 1990년대재정적자와초인플레이션으로국가부도를경험하며얻게된정책실패트라우마 (trauma) 에서벗어나야함. 러시아경제는기초체력 (fundamentals) 측면에서과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튼튼해졌고, 다른이머징마켓국가들과비교해서도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음. 경제의체질개선과성장잠재력을확충시키기위한구체적이고합리적인구조개혁정책을선택하고이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정책동력의페달을밟아야할시점임. - 구조개혁은러시아경제의성장잠재력을확대시키기위한필수조건임. 지난수년간비즈니스환경을개선시키고중소기업활동을촉진시키기위한일련의정책들이성장잠재력을향상시키는데한계성이있음을보여줌. - 투자환경의획기적개선을통한투자및기업활동의활성화와경제구조의다변화 현대화를통한에너지의존형경제구조탈피는러시아경제의대외요인변동성을줄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하는필요조건임. 효율적인정책조합 (policy mix) 추진 : 2014 년러시아경제가당면과제인성장둔화를극복하고물가안정을도모하며, 대외경제위험요인에대한안전핀을강화하기위해서는다음의정책수단을강구해야함. - 단기방안으로는통화량조절과시중금리를반영한금리조정을통해기업금융부담을완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손상하지않는범위 (1% 내외적자 ) 내에서적자를감수하는적극적인재정확장정책을통해국내수요를진작시켜야함. 연금개혁을통해재정의투자적지출을유지하면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한정책적대안임. 재정건전성은러시아경제의안정과성장을지지하고외부충격을흡수하는완충제임. - 장기대책으로는세율인하및조세감면, 행정규제완화, 자유경쟁시장메커니즘복귀등비즈니스환경개선과관련된총공급 (AS) 측면을자극하여투자수요를창출함으로써생산증대와물가안정을도모해야함. 국영기업에대한강력한민영화정책을추진하여민간부문을활성화하고기업부문경쟁력 효율성을제고하여야함. 산업정책도연료 에너지중심에서벗어나제조업육성을통한내수시장확대, 금융 서비스산업육성에방점을찍어야함 년, 침체에서성장으로의전환을모색하는해 045

46 2013 RUSSIA REPORT 년에는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양적완화조치의점진적인축소 (tapering) 가예정되어있어러시아금융시장, 특히외환시장과주식시장은일찍이경험하지못한새로운불확실성의영역으로내몰릴수있어이에대한선제적대응이요구됨. 외환시장안정화에대한통화당국의확실한정책적시그널이필요함. 1998년채무지불유예 (moratorium) 선언과 2009년마이너스 (-) 7.8% 의심각한경기침체는자본유출로인한외환시장에서의불안감이실물부문으로이어지며경제전반의리스크를증폭함으로써발생했다는사실을인지해야함. 실물과금융부문을연계해유동성의원활한공급채널을확보함으로써경제전반의신용경색을사전예방할수있는효과적인정책선택이어느해보다절실히요구됨. 내수시장활성화 : 자원수출주도형경제구조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최적대안. - 러시아국민의 1인당국민소득 (2012 년 GNI) 은 12,700 달러로고소득국가군에진입하며전체내수시장은세계 7위에해당될정도로큰규모를자랑하고있음. 구소련국가들을포함할경우러시아내수시장은세계 5위권으로수출시장의침체를대체할충분한잠재력을지니고있음. - 현재러시아내수시장은구조적인측면에서적지않는한계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무엇보다내수시장에서러시아가공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낮음. 러시아소비재시장에서러시아제품이경쟁력을지니고있는부문은식료품가공과관련된소수부문에국한되어있으며, 러시아소비시장의약 50% 이상을유럽을중심으로한외국제품이차지하고있음. 현상황에서내수시장의육성은수입확대를초래해무역수지를악화시켜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수입을대체할수있는국내소비재산업의육성이무엇보다시급함. 서비스산업육성 : 서비스산업은새로운고용을창출하고국민소득증대와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는새로운동력원임. 2012년기준러시아경제구조에서서비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60% 에불과함. 80% 수준에육박하는미국은물론 73% 수준인 EU 국가들과비교해볼때대단히낮은수준으로, 이는러시아서비스산업의향후발전가능성이대단히크다는반증이기도함. 서비스산업중에서도특히고용창출효과가큰관광산업과은행, 증권, 보험등금융산업육성에힘을기울여야함. 금융인프라구축을통해금융시장본연의기능인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시켜주는자금중개 조달기능을원활하게작동시킬경우경제성장과발전을도모함은물론고급인력양성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함. 046 Part II _ 경제일반

47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IV. 한국에의 시사점 경기회복과 안정 은 2014년 러시아 경제에 던져진 화두다. 러시아 경제가 장기 저성장 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산업 경제의 체질 개선과 다변화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 여야 함.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소비재 부문 수입대체와 금융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와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민간부문을 활 성화하고 산업 경쟁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국유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전략도 러시아 경제 정책 방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어야 함.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수익 추구 전략에서 벗어나 러시아 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현지화를 통한 러시아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지금까지의 소비상품(가전, 자동차, 식품 모스크바-시티 국제비즈니스센터 (출처: 년, 침체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해 047

48 2013 RUSSIA REPORT 등 ) 수출중심에서벗어나러시아정부의국내소비재산업육성과관련된내수품목으로의직접투자를통해현지에서의상품개발, 생산, 판매, 유통시스템을구축하는방향으로시장진출전략을전환해야함. 또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대도시중심의진출전략에서벗어나지역별다변화 차별화전략을마련하여지방진출을확대해야함. - 금융 서비스시장진출 : 러시아정부는모스크바를유라시아지역국제금융센터로육성할정책적목표를지향하고있어이에대한선제진출이요구됨. 한국금융회사의자본력과기술력을고려했을때러시아은행 보험서비스시장에서적지않은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임. - 러시아정부육성산업및민영화참여 : 러시아정부가경제 산업구조의다각화를위해집중육성하고자하는산업분야 ( 의약, 첨단화학, 철강, 비철금속, 우주항공, 기술정보통신 (ICT), 나노, 바이오등 ) 로의적극적진출을도모하고, 국영기업의민영화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여야함. 048 Part II _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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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art III 대외정책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 유라시아연합 강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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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art III 대외정책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강봉구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I. 서론: 2013년 대외정책개념 과 대외정책노선의 지속 20년이 더 지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의 역사에서 2013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 것인가? 2013년은 소련 붕괴 후 국가 국민 형성과 체제 이행의 어려운 시기에 CIS란 헐거운 종 이 연합 의 틀 속에서 독립 주권국가들이 사실상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던 소위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가 저물고, 집권3기 푸틴의 러시아가 호혜적 경제관계와 가치의 공유를 기반으로 새롭게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문을 열어젖힌 해이며, 또 유라시아연 합 형성을 통해 진정한 유라시아지역 강대국 이 되려는 험난한 도정에서 제국 의 부담 을 크게 각인하고 이를 짊어진 한 해로 자리매김될 것임. 1. 푸틴 집권3기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발표의 의미 2013년은 푸틴 대통령 집권3기 대외정책 엘리트의 국제 세력구성 및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보여주는 주요한 한해로 평가됨. 이와 관련한 러시아정부의 입장을 밝힌 두 가지 공식문서, 러시아연방국방계획 (Defence Plan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2013년 1월 29일, 그리고 러시아연방대외정책 개념 (Foreign Policy Concept of Russian Federation)이 2013년 2월 12일 발표됨.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53

54 2013 RUSSIA REPORT 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개념은러시아대외정책지도부의국제질서관, 대외적위협인식그리고러시아의대외정책목표, 우선순위, 실현수단및주요지역들과의관계등을밝히는국제관계인식과대응의기본틀임. 그러므로대외정책개념은러시아의국가 사회적발전비전과기획그리고그실현에기여할국제전략적사고에기초하고이를반영하고있음. 독립후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개념은네차례공식문서로서발간되었던바, 1993년에옐친대통령, 2000년에푸틴대통령, 2008년에메드베데프대통령, 2013년에다시푸틴대통령이새로운대외정책개념 ( 이하 신개념 혹은 개념 2013 으로표기 ) 을승인함. - 신개념은이전버전들과마찬가지로, 여러국가들의외교 안보정책을천명하는다른공식문서들과마찬가지로, 관련부처들간의관료적합의와조정을통한정식화라는점에서제한점이있으며, 인식과대응의전후간상호모순, 주요내용의의도적생략등여러가지한계가존재함. 그러나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 신개념은러시아대외정책지도부의국제정세인식, 방향및정책의우선순위, 정책목표달성을위한접근법등에서지속과변화, 새로운요인의등장및강조점의변화등을평가할수있는공식자료라는점에서그중요성이큰것으로평가됨. 2. 신대외정책개념에서부각된새로운강조점은아래와같음. 국제환경에대한인식과새로운고려요인 년의신개념은이전의세가지대외정책개념의연속선상에위치하고있으며, 내용과성격의변화보다는지속성과일관성이두드러짐. 개념 2013 은외교장관라브로프 (Сергей Лавров) 의평가처럼 개념 2008 에서규정하고있는대외정책의주된원칙과방향그리고푸틴이승인했던 개념 2000 의기본적접근방법을그대로유지하고있음. - 그러나러시아를둘러싼국제환경이변화하였으며, 러시아의국내적조건도이전과달라졌기때문에국제질서와국제세력관계그리고주요국제현안들에대한인식과대응에서변화와강조점의차이가발견됨. - 신개념은서방의능력과영향력감소로인해국제세력관계의구조가변화되어다중심적체제가창출되고있다고평가함. 이전개념에서는다중심적구도가바람직하다고목소리를높였던 자기주장적진술 이었으나신개념에서는탈중심화가진행되는가운데다중심적세계가만들어지고있다는사실에대한 기술적 ( 記述的 ) 진술 로변화됨 년대외정책개념이나온이후국제환경에여러가지변화가있었지만, 그중신개 054 Part III _ 대외정책

5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념이 특히 고려하고 있는 두 요소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럽국가들의 재정 위기 그리고 2011년 이후 소위 아랍의 봄 으로 표현되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의 연쇄적인 정치적 격변 사태임. - 구개념들은 냉전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종결을 언급하고 열린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 하였으나, 신개념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고 문명의 다양성, 문명들 그리고 문화들 사이 의 가치 경쟁 격화, 국제문제의 재이념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강조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출처: osradio.ru) 소프트 파워의 증진과 활용에 대한 강조 - 소프트 파워 도구들의 중요성에 대한 소개와 강조 그리고 전통외교에 대한 대안으로 서 인도주의적 수단 활용 등은 새로 부가된 요소들임. 서방에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 은 이미 냉전 종결 직후부터 널리 확산되고 회자되어 왔던 반면, 러시아에서 이에 대 한 인식과 용어의 본격적 차용은 오래되지 않음. 신개념은 러시아의 언론매체와 기업 들에게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 고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함. 또 러시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함.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55

56 2013 RUSSIA REPORT - 소프트파워의증진과활용에대한강조는러시아의문화와가치에대한자부심그리 고문화외교혹은 ( 신 ) 공공외교를적극수행할수있는러시아정부의재정능력과수 단에대한자신감을표현하는것임. 대외정책목표에서새로운강조점 - 국가안전보장과영토와주권의수호라는대외정책의첫번째목표를언급하는가운데자국의국제적위상을 강대국으로서그리고가장영향력있는세력중심들가운데하나 ( 개념 2008) 로규정하다가신개념에서는 현대세계의영향력있고경쟁력있는극들중의하나 로규정함. 강대국 이나 세력중심 이라는이전의우월적표현을피하고영향력있는다극들중의하나라는다소완화된용어를사용하여러시아의국제적이미지의온건화와민주화를꾀함. - 세계교역과국제경제체제에서러시아의위상을강화한다는두번째목표에서러시아상품, 용역, 투자에대한차별을피하기위해외교적수단을활용해야함을지적한것이새로부가된강조점임. 러시아경제의현대화라는중차대한과제를수행하는데국제교역과세계시장에서불이익을차단하는것이시급한과제라는점을인식하고이를강조한것임. - 일곱번째목표로, 문화, 종교및문명간건설적대화의중요성을새로이강조한것이특징적인데, 이것은북캅카스지역의이슬람급진주의가볼가중류의무슬림공화국들로침투하고있는상황에대한다민족국가로서의우려를반영하는것으로보임. 지역적우선순위 - 근외지역과의관계가러시아의대외정책에서변함없이가장우선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는가운데, CIS가문화적유산과공동문명을유지하고러시아디아스포라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기본틀로간주됨. CSTO와 EurAsEC, 출범예정인유라시아연합등 CIS 지역의안보및경제통합을견인할국제기구들의발전과다각적활용을강조함. - 푸틴대통령이구소련지역의경제통합구상으로서유라시아연합을처음제안하고 (2011 년 10월 ) 이를강력히추진하고있는가운데신개념에서도 2015년유라시아연합의출범을우선적정책목표로부각하고있음. 유라시아연합은호혜적경제관계와공통의문화위에서 CIS 국가들의미래를결정하는새로운통합모델이되기를희망함. 신개념은유라시아연합이보편적통합원칙위에서건설되어야하며, 유럽과아태지역을연결하는거대한육상가교가되어야한다고봄. - 근외지역국가들과의양자관계에서는우크라이나와의관계강화에특별한중요성을 056 Part III _ 대외정책

57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부여하고있음. 언어, 종교, 문화및혈연등의기준에서가장가까운슬라브형제국가인우크라이나가유라시아연합결성과정에서강력한동반자가되어주기를희망하는모스크바의입장을반영한것임. 이전개념들과비교하여신개념은 BRICS와의관계를강조하고있는데, 모스크바는 BRICS가더포괄적이고협력적인제도로발전하기를희망함. 여기에는 BRICS를새로운다극적국제질서형성에기여할그룹으로보는모스크바의입장이반영됨. 나토와의건설적관계발전의중요성에대한언급이삭제되어유럽-대서양공동체와의조속한관계강화에대한기대는재평가에들어간것으로보임. 남극이새로운관심지역으로언급됨. - 경제력을비롯한세계적힘의중심이서서히아태지역으로특히동아시아지역으로이전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으며, 러시아의대외정책방향에서아시아벡터의비중이현저히상승하고있음. 그러나중국과의관계에대한상세한언급은없으며, 서방의힘이감소하고있다는인식에도불구하고지역적우선순위에서중국과인도와의관계가부각되지않고있음. 대외정책노선의지속 : 유라시아지역의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 - 지금까지신개념에대한평가를통해러시아대외정책노선의지속가능성을확인할수있음. 장기간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유지해오고있는러시아의대외정책노선은유라시아지역의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임. 푸틴집권 3기, 푸틴주의지속 14년째를맞고있는시점에서러시아의대외정책노선은지속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있으며유지할것으로전망됨. - 메드베데프전대통령후반기혹은 ( 본격적으로 ) 푸틴 3기부터는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의초점이동. 노선의명실 ( 名實 ) 을부합시키기위해경제현대화와국가문화역량을강화하는 강대국으로서의정상화전략 (the strategy of great power normalization), 혹은 정상적강대국화전략 (the strategy of becoming a normal great power) 으로강조점이이동함. - 푸틴의 독자적지역강대국 노선은, 러시아문화와국가적 민족적정체성을강조하면서, 서방주도의글로벌정치경제체제에편승 협력하고중국과제휴하여미국을균형하는복합적접근법과유연한전략을운용해오고있음. 글의서술방향및내용 - 먼저, 글로벌세력구성의변화그리고이에대한모스크바의인식과대응방향을간략히논함. 다음으로, 러시아의국가이익과대외정책엘리트의인식등에서비중이높고국내외의관심을끌었던주요사안들에대해쟁점내용을소개하고그배경과동인을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57

58 2013 RUSSIA REPORT 분석하는방식으로 2013년러시아대외정책의흐름을개관함. 여기서다룰외교 안보이슈로는이란핵문제타결, 시리아의화학무기제거합의, 셰일가스 / 오일혁명과러시아의대응,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추진과우크라이나의선택등임. 결론에서는푸틴집권3기의특성에대한고려, 향후대외정책의접근방법과전망, 한국의대외정책에대한시사점등으로마무리함. II. 글로벌세력구성변화와러시아의대응방향 중국의국력증대와미국대외정책의중심점아시아로이동 (Pivot to Asia), - 동북아국방안보포럼 (the North East Asia Defence and Security Forum) 에서러시아와중국측인사들이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에대해우려를나타내자미국대표단은이전략을 ( 무슨 대중포위망구축 등의의도가아니라 ) 동북아지역에관여하기위해지속해온장기적인정책이라고옹호함. 물론공식적냉전이끝난후인클린턴행정부초기의국가안보전략에서부터워싱턴의 아시아중시 전략은구상 조직되어가동되고있었으나, 과거의그것과중국의 GDP가미국의약절반에이르고그에부응하여군사력이현저히강화되고있는현금의조건속에서워싱턴의 아시아중시 전략과는맥락과구체성에뚜렷한차이가있음. - 20년전과비교하여분명한사실은중국의경제력이, 그것이 10년후이던 20년후이던, 미국에근접해가고있다는점, 또중국의발전모델을미국모델의아류로취급하거나서방자본주의발전모델의틀속으로 구겨넣는 것이불가능하다는점임. - 러시아는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국제관계일반에서뿐만아니라군사협력분야에이르기까지더욱심화해나가고있음. 러중전략적동반자관계가균열의조짐을보이고있다는일부지적들도있으나, 국제안보및글로벌정치영역에서미국과나토의정책과전략을견제하고균형하는의미에서러중관계의본질은지속되고있음. - 모스크바는중국의경제적 군사적역량이미국에근접할때까지, 그리하여중국이명실공히글로벌강대국으로등장하기까지, 베이징과제휴하여미국의전횡을견제하고억지하고자하는 균형전략 (balancing strategy) 과러중전략적동반자관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년, 푸틴집권 3 기대외정책의최우선핵심과제는유라시아연합추진 058 Part III _ 대외정책

59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체제 속에서 러시아가 밀려나지 않고 최소한 유라시아지역의 지 역강대국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 그것은 경제현대화를 통한 경제력 증진 그리고 문화역량의 증진과 확산임. 경제력에 기반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목도하면서, 러시아 지도부 인식의 핵심은 문제는 더더욱 경제다! 임. 경제를 통해 국력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토대로 근외지역과 여타 주요 지역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진하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으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확산도 경제력에 기초해야만 가 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 신개념 역시 세계경제와 힘의 중심축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호기로 인식함. 극동러시아 개발 계획은 단순히 낙후된 극동지역을 살리자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동러시아를 성장과 발전 의 견인차로 삼아 러시아 경제 전체를 부흥시키려는 국가발전대전략 차원의 야심을 반영함. 아태지역 특히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추세에 편승함 으로써 러시아 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2013년에 더욱 명료화된 푸틴 집권 3기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대내적으로 는 동시베리아 극동개발에 모멘텀을 싣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2015년을 목표로 경 제적 호혜관계, 공통의 문화 및 가치에 토대를 둔 유라시아연합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 는 것임. 유럽연합과 유라시아연합 (출처: eurasian-integration.org)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59

60 2013 RUSSIA REPORT III. 외교ㆍ안보 이슈 1. 이란 핵문제의 타결과 그 여파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잠정 타결 - P5+1(안보리상임이사국+독일)협상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6개월간 중단하고 서방은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들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기로 합의함( ). 이란은 농도 5% 이상의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 증설 중단, 신형 원심분리기 사용 중단, 기존 농도 20% 농축우라늄 비축분 제거, 플루토늄 생산이 가 능한 이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나탄즈와 프로도 핵시설 상시 감시 등에 합의함. - 서방은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중단, 석유화학제품 귀금속 자동차 등 수출 허용, 원유 판매 대금 동결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로 이란은 6개월 동안 약 60-7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란 핵문제 잠정 타결의 의미 -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도 제재는 풀어 준 나쁜 거래 라는 이스라엘의 비 난과 방위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합의를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향한 중대한 첫 걸음으로 인정함. - 그 동안 NPT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요인이었던 북한과 이란 가운데 이란의 핵 프 로그램이 잠정 중지되고 폐기 가능성이 높아져 NPT체제의 안정성 복원에 기여함. 물 론 이란과 서방측의 성실한 약속 이행과 후속 협정들이 원만히 타결되고 이행되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의 사태 전개 가 증명함. 이란 핵문제 합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 중동지역에는 복합적 다층적인 갈등과 대립의 단층선들이 존재함. 지역의 무슬림 국 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통적인 긴장 관계,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현재적 잠재적 갈등 관계, 세계 최대의 화석 에너지자원 생산지로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 이 대표적임. - NPT체제 유지의 두 핵심 보장자 역할을 해 온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장을 원 치 않음. 060 Part III _ 대외정책

61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 미국은먼저, 이란의핵프로그램이완성단계까지진전될경우이스라엘이이를저지하기위해제한정밀폭격까지불사할것이며이는현재의불안정한중동정세의폭발을가져와사태통제가불가능해질것을고려함. 리비아의분열그리고진행중인시리아내전을비롯해 아랍의봄 이후지역국가들의내정불안정을고려할때, 더이상의혼란과더나아가무력충돌을용인할수없는처지임. - 워싱턴의글로벌지정학적 지전략적고려에서 Pivot to Asia 정책에집중하기위해서는 2014 년말로예정된이라크철군이후중동지역역학관계의현상유지와지역안보상황의안정에기여할역량있는중재자가필요한상황임. 시리아집권세력은시아분파인알라위파이며현이라크정부역시시아파라는점에서이란은이두나라에대해지원하고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처지에있음. 시리아내전해결을위한제네바 2 차회담의개최와성과에관련하여워싱턴이이란의역할을시사하였다는데서도중동의안정을위해이란과의전략적협력의사를확인할수있음. - 글로벌경제차원에서는세계 4위원유매장량을가진이란의시장복귀와이를통한국제석유가격의하방안정화를의도함. 금융위기이후일부디플레징후를드러내고있는세계경제성장의자극요인이되기를희망함. - 러시아는오랫동안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서방측의엄정한관리와통제요구에대해이란의평화적인핵에너지이용권리를옹호하며핵무기전용의가능성이없는부품수출및핵발전소건설사업에협력해왔음. 모스크바는이란의핵프로그램을핵무기개발목적이아니라고보는데서방측판단과는차이점이있음. 모스크바의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옹호는핵에너지분야협력과지원을통한경제적이익외에이란과의우호관계유지를위한지정 지전략적고려가작용해왔음. - 푸틴대통령은연례기자회견에서 (2013 년 12월 ) 의심을받아온이란의핵프로그램에관한우려를완화한잠정합의도달과정에서미국의역할을높게평가함. 그러면서일부에서제기되고있는대이란제재를더강화해야한다는어떠한논의도비생산적인결정이될것이라고주장함. 유럽 MD체제배치문제및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영향 - 러시아는지난 20년동안, 냉전이사라진공간에새로운분리선을긋게된다는이유를들어, 일관되게나토의동방확장에대해반대하고또유럽에 MD체제를배치하는데반대해왔음. 그러나워싱턴은루마니아에유럽 MD체제를배치하려는협정에서명하였으며 (2011 년 9월 ), 2015년까지실전배치될예정임. - 모스크바는이에대한대응책으로비지칼리닌그라드에조기경보레이더기지를설치하고 MD체제의통제수단을무력화할수있는복합적조치들을강구하고있음. 푸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61

62 2013 RUSSIA REPORT 틴대통령은연례기자회견에서 (2013 년 12월 ) 칼리닌그라드에단거리미사일이스칸데르 (Iskander) 를배치는것도대응의한방법이라고언급함. 그러나푸틴은이스칸데르미사일의최종배치결정은내려지지않았음을분명히하였음. - 나토성원국들이유럽 MD의배치근거로이란핵위협을들었던바, 이란핵프로그램의폐기가가시화되면 MD를정당화하기위한구실이없어지고설득의논거가약해짐. 나토관계자의입장은이란핵합의로인해유럽 MD 계획을변경해야한다고는생각지않는것임. 나토의 MD체제배치목적은어떤특정국으로부터의위협을방어하기위한것이아니라, 증가하는실제적위협에대처하여자신을방어하는데있다고주장함. - 결국이란핵폐기에도불구하고유럽 MD체제의배치가예정대로진행된다면, 그잠재적실제적위협의원천은러시아라는사실을반증하는결과가됨. 미국과나토의설득력이약해짐으로써모스크바의유럽 MD체제에대한공세는더욱강화될것으로보임. 향후유럽 MD 논쟁은잠재적위협의근원으로평가되는러시아의 WMD를상정하고전개됨으로써전혀다른차원이될것임. 러시아의 WMD가실제위협의근원이아니라면, MD 배치의의도는러시아의전략핵능력을약화시켜러시아의존립의 독자성 과전반적영향력을감소시키려는목적을가진것이됨. - 북한의핵문제에대해미국이더큰관심을갖고워싱턴의대북압박이거세질가능성을전망하기도하나그것은다른문제임. 북한핵의경우는지정학적배경, 강대국의입장과이해관계, 핵개발과정과진전정도등에서차이점이더많음. 2. 시리아사태 시리아화학무기사용의혹과미국의대응 - G8 정상회담 ( ) 직전워싱턴은시리아정부군의화학무기사용증거확보를발표함. 시리아정부는 넘어서는안되는선 을넘었기때문에미국은반군에대한군사지원을시작하겠다고선언함. 이에모스크바는정부군의화학무기사용사실에대한근거가불충분하며, 반군에대한지원은 5월러 미가공동제안한시리아관련평화회의를무산시키는행위로간주한다고성명하면서반발함. - G8 정상들은화학무기사용에관한사실규명을위해유엔의특별사찰의필요성에합의함. 시리아관련평화회의개최방안확정 ( 공동선언문 ): 과도정부수립등일련의조치를규정한 2012년 6월 30일제네바선언문을완전하게이행하기위해제네바국제회의를조속히개최할것을굳게지지함. 062 Part III _ 대외정책

63 Part I 국내정치 Part II 경제일반 Part III 대외정책 Part IV 군사안보 Part V 한러관계 Part VI 북러관계 Part VII 사회문화 공습위기, 시리아화학무기포기합의와러시아의역할 - 시리아의화학무기사용에대한응징으로오바마대통령이미사일공습을계획하자시리아사태의위기가고조됨.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하루뒤인 9월 7일 EU 외교장관들은화학무기사용에대한유엔보고서가나올때까지시리아공격을연기하라고미국에요청함. 미국의무력개입을저지하기위한모스크바의평화중재노력끝에라브로프외교장관과케리 (John Forbes Kerry) 미국무장관이시리아의화학무기를국제적통제로이관하는계획안채택에합의함 ( ). - 시리아는인도네시아발리, APEC 정상회의개최하루전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전문가들의감독하에보유화학무기의일부를폐기함. APEC 정상회의에서미 러양국은 2014 년 1월로예정된제2차제네바회의 ( 시리아내전해결을위한국제평화회의 ) 에시리아정부군과반군이참석하도록모든노력을경주하기로합의함. 이후러시아정부는제네바 2차회담성사를위해 11월시리아정부대표단과모스크바에서회의를가졌으며, 이스탄불에서반정부세력인시리아국민연합 (SNC) 대표들과도회동함. - 워싱턴은시리아보유화학무기폐기에총 1억 5천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평가함. 러시아가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할계획임. 이합의를통해서방은시리아내전무력개입을회피하고화학무기문제의평화적해결방안을마련함. 모스크바의외교역량재평가의계기가되고푸틴대통령의국제적위상이제고됨. 평화적해결의배경과의미 - 오바마대통령의공습계획은동맹관계인서유럽국가들을비롯한전세계적반대에봉착함. 워싱턴은이라크와아프간전에뒤이어새로운전쟁, 그것도미국의국익과긴밀한연관성없는내전에개입하는부담과책임을떠안을필요없었음. 공습을통해내전종식도아사드정권의붕괴도, 어느것도장담할수없는상황이었음. - 냉전후의국제안보지형에서 1999년나토의코소보공습, 이라크침공등유엔안보리의승인없는군사행동이이루어짐. 미국과나토가주도한공습과침공등무력조치에대해모스크바는제어능력이없었음. - 그러나이번시리아위기사태의경우, 모스크바는오바마대통령의외교적 국내정치적입지를잘파악하고평화안을제안함. 러시아의중동지역영향력근거지의하나로서전통적인우호국인시리아의아사드정권을옹호하면서미국과사태의평화적해결을위한합의를도출함. 이는비단시리아문제에서만이아니라미국을비롯한서방과협력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모스크바의접근방법을보여주는사례임. - 러시아의외교 안보전문가들은 전쟁으로가는길 을회피하고평화적해결을유도한모스크바의외교적해법을 대외교 (Grand diplomacy) 의귀환 이라고자평하였음. 그러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종언과유라시아연합 063

64 2013 RUSSIA REPORT 나 이 외교적 성공의 근본 원인은 워싱턴의 원치 않는 싸움 을 말려주는 역할을 모스 크바가 제 때에 제대로 수행한 데 있음.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의 기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님. 전쟁과 평화를 가름 짓는 최상위의 국제 외교무대에서 제 때에 제대로 기 대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장기간 연마된 고도로 숙련된 외교기술이 없이는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미국과 러시아,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 로드맵 합의 (출처: newsquare.kr) 3. 셰일 가스/오일 혁명의 여파: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셰일 가스/오일과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 - 화석연료 자원의 생산량 증대로 수요자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임. 미국이 주도 한 셰일가스 개발과 이용의 상업화 성공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 하락 추세임. 미 국은 2004년 일 석유생산량이 111,000 배럴에서 2011년 553,000 배럴로 약 5배 증가 함.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덕분임. 2013년 석유생산량 기준,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이러한 전망에 대해 러시 아 측 일부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셰일오일의 탐사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 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러시아가 셰일오일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 고 주장함. - 미국의 화력발전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대신 셰일가스 사용 미국시장의 잉여 석 탄은 유럽 시장으로 수출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축소 유럽 가스시장 064 Part III _ 대외정책

65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국내정치 경제일반 대외정책 군사안보 한러관계 북러관계 사회문화 의 흐름 변화 요인 발생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 하락 중장기적 추세 가능성. 중동산 LNG 과거 미국 수출 물량 셰일가스 혁명 이후 유럽시장으로 수출 천연가스 현 물시장 가격 하락 추세. 러시아의 대응과 제한점 -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임. 향후 5년 이내에 러시아 정부는 재정 수입 원천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함. 이에 대응하여 모스크바는 에너지 자원 수출에서 Pivot to Asia 전략을 적극화하고 있음.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전략의 총체적 영역에서 Pivot to Asia 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워싱턴과 대비됨. 모스크바는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 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함. 러시아는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점진적으로 5천만 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소비 수요 이며 가격임. -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가스 공급가격 문제로 7년을 끌어온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 관련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 기로 합의함. 메가 딜 이 성사되면, 동시베리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관을 통해 2018년 부터 매년 380억 의 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예정임. 그러나 상기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 압력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러시아 측의 양보 없이 중국 측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여건임. -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 경유 가스파이프라인 합작 프로젝트 수행에 큰 관심을 표명함. 11월 12일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였으나 기대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 가스관 사업에 한국 측이 서두르지 않는 정황 역시 국제 에너지 자원의 흐름 변화와 국제시장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인한 것임. 4.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추진과 우크라이나의 선택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경제통합 구상 - 러시아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탈소공간의 경제통합 과정은 [관세동맹 단일경제 공간 유라시아연합] 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협 정에 서명한 CIS 관세동맹은 2010년 7월 1일 회원국 전영토에서 관세법이 발효되어 각국의 국경에서 회원국 간 통관이 폐지됨.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총리회담에 서 CIS 관세동맹의 네 번째 가입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가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함(2011년 10월 19일). 2011년 10월 18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종언과 유라시아연합 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