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아동복지지출규모실태및적정아동복지지출규모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김효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전진아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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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정책보고서 국외입양인실태조사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 신윤정 임성은

2 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위한아동정책발전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아동복지지출규모실태및적정아동복지지출규모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김효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안재진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김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임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3 발간사 < 지금까지체계적이고대표성을가진국외입양인실태조사가실시되지못하여국외입양인들의삶에대한올바른이해에어려움을겪어왔다. 또한사후관리의기본전제라할수있는국외입양인현황및수요에대한실태자료가없어국외입양인정책개발시한계로작용한다. 따라서국외입양인의삶을다각적차원에서실증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수요에부응하는국외입양인사후관리대책마련을위해국외입양인의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및욕구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배경에따라국외입양인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여국외입양인의실태에대한올바른인식을제고하고, 국외입양인의입양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인지및만족도, 서비스수요및욕구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후관리서비스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약 1000여명의국외입양인의설문조사에참여하였다는점과국외입양인들의실태를풍부하게분석하여제시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본연구결과를통해약 16만명의국외입양인의실태를모두파악할수는없지만국외입양인의삶과그들의사후서비스욕구등을기술적으로라도제시하고분석하여, 국외입양인의삶에대한기초자료로써활용도가높을것이다. 본연구를위해서설문조사와심층면접에참여해주신국외입양인에게감사한마음을전한다. 특히조사의모든과정에협조해주신 IKAA와 Goal 등모든국외입양인단체들과중앙입양원및국내입양기관에게감사함을지면으로나마전한다. 아울러조사를담당해주신현대리서치와관계자여러분에사의를표한다. 본연구를통해서국외입양인의사후서비스욕구및정책수요를정확하게진단하여내실있는국외입양인정책마련되기를기대한다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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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1 제1장서론 9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1 제2절연구내용 12 제3절연구방법 13 제4절설문조사개요 17 제2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25 제1절국외입양현황 27 제2절국외입양관련법과정책 30 제3절국외입양인선행연구주요결과 37 제 3 장국외입양인단체현황 43 제 1 절국외소재입양인단체현황 45 제 2 절국내소재국외입양인단체현황 60 제4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63 제1절미국의국외입양제도 65 제2절프랑스의국외입양제도 86 제3절중국의국외입양제도 99 제4절필리핀의국외입양제도 100 제 5 장국외입양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 101 제 1 절국외입양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 103 제 2 절입양부모의인구사회학적특성 117

6 제 3 절건강 121 제 4 절입양과정 125 제 4 절소결 141 제6장국외입양인의사회적관계및심리적적응 145 제1절국외입양인의사회적관계 147 제2절심리적적응및문화정체성 168 제3절뿌리찾기 (Finding your roots) 177 제4절소결 192 제7장국외입양인의사후서비스실태 195 제1절사후서비스실태 197 제2절한국방문경험 207 제3절소결 210 제8장국내거주국외입양인의생활실태 211 제1절한국생활실태 213 제2절경제활동상태 217 제3절한국생활의어려움 220 제4절소결 224 제9장국외입양인및관계자심층면접분석 225 제1절국외입양인심층면접조사개요 227 제2절국외입양인심층면접주요결과 228 제3절국외입양인지원기관초점집단면접개요및주요결과 292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0 장국외입양인지원방안 315 제 1 절국외입양인지원방향 317 제 2 절국외입양인지원방안 320 참고문헌 331 부록 335

8 표목차 < 표 1-1> 조사개요 14 < 표 1-2> 조사방식별대상자수 15 < 표 1-3> 국가별설문조사응답부수 18 < 표 1-4> 조사방식별온라인설문조사응답부수 19 < 표 1-5> 자조단체별온라인설문조사응답부수 20 < 표 1-6> 성인설문조사내용 21 < 표 1-7> 십대청소년설문조사내용 22 < 표 1-8> 입양부모설문조사내용 23 < 표 2-1> 국내입양및국외입양현황 27 < 표 2-2> 국가별국외입양인수 29 < 표 2-3> 최근 5년간국가별 연도별국외입양인수 30 < 표 2-4> 입양관련법의개정과정 31 < 표 2-5> 입양특례법개정전후비교 35 < 표 3-1>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USA 소속단체 47 < 표 3-2>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EUROPE 소속단체 51 < 표 3-3>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소속외의자조단체 56 < 표 3-4> 국외입양인 13개자조단체현황정리 60 < 표 4-1> 입양세액공제 (Adoption Tax Credit) 최대한도 ( ) 67 < 표 4-2> 미국의각주별비순환입양비용 (Nonrecurring Adoption Expenses) 지원여부 71 < 표 4-3> 미국캘리포니아주국외입양담당민간입양기관 (26개) 77 < 표 4-4> IKKA 회원자조단체 ( 유럽및미국 ) 84 < 표 4-5> 연도별 KAAN Conferences 개최지역 ( ) 85 < 표 4-6> 프랑스국외입양아동현황 (2010~2012) 87 < 표 4-7> 프랑스국외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국가별규정사항 93 < 표 4-8> 중국의국외입양아동수 99 < 표 4-9> 필리핀의국외입양아동수 100 표 5-1 국외입양인의성및연령별국적분포 104 표 5-2 국외입양인의연령및국적별성분포 104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3 국외입양인의성및국적별연령분포 105 표 5-4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혼인상태 106 표 5-5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최종학력 107 표 5-6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직업유무 108 표 5-7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현재근로형태 108 표 5-8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직업유형 109 표 5-9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현수입 110 표 5-10 국외입양인의국적별현수입분포 111 표 5-11 국외입양인의표집방법별현수입분포 112 표 5-12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자녀유무 113 표 5-13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평균자녀수 113 표 5-14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입양자녀유무 114 표 5-15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평균입양자녀수 115 표 5-16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동거인 115 표 5-17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현거주지역 116 표 5-18 입양부모응답결과 : 응답자 117 표 5-19 입양부모응답결과 : 응답자혼인상태 117 표 5-20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연령 117 표 5-21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인종 118 표 5-22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국적 118 표 5-23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최종학력 119 표 5-24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직업 119 표 5-25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현수입 120 표 5-26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의장애여부 120 표 5-27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가족내자녀수 121 표 5-28 출생시건강상문제 121 표 5-29 만성질환여부 122 표 5-30 흡연경험여부 122 표 5-31 현재흡연여부 123 표 5-32 음주경험여부 123 표 5-33 현재음주여부 124

10 표 5-34 약물사용여부 124 표 5-35 주관적건강상태 (1= 매우나쁨 ~ 5= 매우좋음 ) 125 표 5-36 국가별주관적건강상태 125 표 5-37 입양당시연령 126 표 5-38 입양부모응답 : 입양당시연령 126 표 5-39 입양기관 127 표 5-40 입양부모응답 : 입양기관 128 표 5-41 입양된국가 129 표 5-42 파양경험 130 표 5-43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의파양경험 130 표 5-44 입양부의인종 131 표 5-45 입양모의인종 131 표 5-46 입양부의최종학력 132 표 5-47 입양모의최종학력 133 표 5-48 입양부의직업 134 표 5-49 입양모의직업 134 표 5-50 입양국내입양가족의경제적지위 135 표 5-51 입양가족내입양아동수 136 표 5-52 입양가족내한국입양아동수 136 표 5-53 입양가족내친생자녀수 137 표 5-54 입양부모의불임여부 137 표 5-55 입양부모의이혼 / 별거여부 138 표 5-56 입양부모의이혼 / 별거시응답자연령 139 표 5-57 입양부모의이혼 / 별거후같이살고있는가족구성원 139 표 5-58 입양부모의생존여부 140 표 5-59 입양부사망당시응답자연령 140 표 5-60 입양모사망당시응답자연령 140 표 6-1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입양부와의관계 147 표 6-2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입양모와의관계 148 표 6-3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입양가정내형제와의관계 149 표 6-4 입양부모가생각하는입양아동과입양부모와의관계 149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5 국외입양인의입양가족 / 친척으로부터의정서및언어학대경험여부 150 표 6-6 국외입양인의입양가족 / 친척으로부터의신체적학대경험여부 151 표 6-7 국외입양인의입양가족 / 친척으로부터의성적학대경험여부 152 표 6-8 입양부의한국또는입양관련활동에대한지지정도 152 표 6-9 입양모의한국또는입양관련활동에대한지지정도 153 표 6-10 입양부모가생각하는한국또는입양관련활동에대한지지정도 153 표 6-11 입양부모의가깝게지내는입양가정수 154 표 6-12 입양부모의가깝게지내는입양가정내한국인입양아동존재여부 154 표 6-13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입양인자조단체참여여부 154 표 6-14 입양부모가생각하는입양아동또는입양가족의입양관련단체모임참가여부 155 표 6-15 입양부모가생각하는입양아동또는입양가족이한인회활동에참가여부 155 표 6-16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평균친한친구수 156 표 6-17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평균다른인종친구수 156 표 6-18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평균한국인 / 한국계친구수 157 표 6-19 국외입양인의성, 연령및국적별평균입양인친구수 157 표 6-20 입양부모가생각하는입양아동의친한친구수 157 표 6-21 한국계이성친구교제경험여부 158 표 6-22 선호하는배우자인종 159 표 6-23 사회적지지 필요할때주변에특별한사람이있다 160 표 6-24 사회적지지 기쁨과슬픔을공유할특별한사람이있다 160 표 6-25 사회적지지 입양가족은도움을주려고한다 160 표 6-26 사회적지지 입양가족으로부터정서적인도움과지지를받는다 161 표 6-27 사회적지지 편하게해주는특별한사람이있다 161 표 6-30 사회적지지 친구는나를도와주려고한다 162 표 6-31 사회적지지 친구에게의지할수있다 162 표 6-32 사회적지지 입양가족과문제에대해이야기한다 163 표 6-33 사회적지지 기쁨과슬픔을함께할친구가있다 163 표 6-34 사회적지지 기분에대해신경써주는특별한사람이있다 163 표 6-35 사회적지지 입양가족은의사결정하는것을도와준다 164 표 6-36 사회적지지 친구와함께문제에대해이야기한다 164 표 6-37 차별경험여부 165

12 표 6-38 차별경험대상 166 표 6-39 인종으로인한친구관계의어려움경험 166 표 6-40 입양인이기때문에겪은친구관계의어려움경험 167 표 6-41 입양부모응답결과입양아동의차별경험 167 표 6-42 국외입양인에대한한국인의태도 168 표 6-43 정신건강상태 - 얼마나자주행복하셨습니까? 169 표 6-44 정신건강상태 - 얼마나자주차분하고평화로움을느꼈습니까? 169 표 6-45 정신건강상태 - 얼마동안매우불안함을느끼셨습니까? 169 표 6-46 정신건강상태 - 얼마동안낙담되고우울하셨습니까? 170 표 6-47 정신건강상태 - 얼마동안우울하고아무것으로도위로받을수없다고느끼셨습니까? 170 표 6-48 정신 / 정서문제로상담, 치료경험여부 171 표 6-49 정체성위기경험 171 표 6-50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이한국에서태어났다는사실인지여부 172 표 6-51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의한국에대한관심 172 표 6-52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의입양사실에대한수용도 172 표 6-53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이입양사실에대한인지여부 173 표 6-54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언어배우기 173 표 6-55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의음악, 무용같은예술감상 174 표 6-56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문화의언어에능통하기 174 표 6-57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문화의전통과가치배우기 174 표 6-58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의역사배우기 174 표 6-59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입양가족의기념일에출신국의전통포함하기175 표 6-60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방문하기 175 표 6-61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출신국의아동과관계가지기 175 표 6-62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문화캠프참여하기 175 표 6-63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편견, 인종차별, 차별의현실에대해배우기 176 표 6-64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다양한대처전략가르쳐주기 176 표 6-65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인종간차이에대해배우기 176 표 6-66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인종차별적언어를사용할때무엇을해야하는지가르쳐주기 176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67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개방적으로인종과인종차별주의에대해이야기하기 177 표 6-68 입양관련활동에대한중요성 - 자신의피부색에대해자랑스러워하기 177 표 6-69 친생부모찾기욕구 178 표 6-70 처음으로친생부모찾고싶었던시기 178 표 6-71 친생부모찾기시도 179 표 6-72 친생부모찾고싶은이유 180 표 6-73 친생부모찾는데비용지출여부 180 표 7-74 친생부모찾는데지출된비용 181 표 6-75 DNA 검사여부 181 표 6-76 친생부모찾기위해시도한방법 182 표 6-77 친생부모찾는데소요된기간 182 표 6-78 친생부모찾기관련입양기관에대한만족도 183 표 6-79 입양기관에대한불만족이유 184 표 6-80 친생부모찾기거부유무 184 표 6-81 친생부모찾기시도하지않은이유 185 표 6-82 친생부모만난경험 186 표 6-83 친생부모찾기시도후만난경험 186 표 6-84 친생부모만난방법 187 표 6-85 친생부모만난시기 188 표 6-86 친생부모와만났을때어려움 188 표 6-87 친생부모와연락 189 표 6-88 친생부모와만난경험상관없이친생부모에대한감정 189 표 6-89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이친생부모를찾기원함 190 표 6-90 입양부모응답결과 : 친생부모찾기원하는이유 190 표 6-91 입양부모응답결과 : 친생부모찾기원하지않는이유 190 표 6-92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의친생부모가입양아동을만나기원하면만남에대한허락여부 191 표 6-93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이친생부모를만나는최적의시기 191 표 6-94 입양부모응답결과 : 친생부모만남과상관없이친생부모에대한감정 191 표 6-95 입양부모응답결과 : 친생부모찾기시도경험여부 192

14 표 7-1 사후서비스이용여부 198 표 7-2 사후서비스필요여부 200 표 7-3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아동에게필요한서비스 202 표 7-4 입양부모응답결과 : 입양부모에게필요한서비스 203 표 7-6 개정법에입양기록알권리가명시된사실에대한인지여부 204 표 7-7 개정법에중앙입양원을통해입양관련정보요청에대한인지여부 205 표 7-8 입양부모와아동의매칭책임의주체 206 표 7-9 입양기록에대한보존책임의주체 206 표 7-10 한국방문경험 207 표 7-11 최근한국방문목적 208 표 7-12 최초한국방문연령 209 표 7-13 총한국방문횟수 209 표 8-1 현재한국거주여부 213 표 8-2 한국체류기간 214 표 8-3 비자형태 214 표 8-4 한국국적취득여부 215 표 8-5 한국국적취득하지못했다면, 취득희망여부 215 표 8-6 한국에영구적거주희망여부 216 표 8-7 한국에영구거주희망이유 216 표 8-8 한국내거주지역 217 표 8-9 한국에거주하면서사귄친구수 218 표 8-10 한국내직업여부 218 표 8-11 직업형태 219 표 8-12 직업유형 219 표 8-13 현재평균수입 220 표 8-14 한국내직장에서입양인이기때문에겪은차별경험 220 표 8-15 한국내입양인이기때문에겪은이성교제시차별경험 221 표 8-16 한국어말하기실력 221 표 8-17 의사소통의어려움경험 222 표 8-18 언어문제외에한국생활시어려움 222 표 8-19 한국체류시입양기관혹은입양단체접촉여부 223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8-20 한국내입양인을위한활동이나이벤트참여여부 223 표 8-21 한국정부에요청사항 224 < 표 9-1> 심층인터뷰대상자특성 228 < 표 9-2> 성장과정에서의경험 229 < 표 9-3> 입양관련어려움 239 < 표 9-4> 입양됨이결혼과부모됨에미친영향 250 < 표 9-5> 입양사후서비스의경험 260 < 표 9-6> 입양과삶에대한태도 287 < 표 9-7> FGI 참여기관및실무자사항 292 < 표 9-8> 국외입양인지원기관실무자 FGI 문항 292 < 표 10-1> 국외입양인지원전략 318 < 표 10-2> 사후서비스의문제점, 개선방안, 제공주체 320 < 표 10-3> 입양가족모니터링 ( 안 ) 322 그림목차 그림 2-1 국외입양인수추이 28 [ 그림 2-2] 입양절차변경전 후흐름도 33 [ 그림 4-1] 미국캘리포니아주의 58개카운티구성 74 [ 그림 4-2] 프랑스국외입양행정체계 89 [ 그림 4-3] 프랑스국외입양절차 90 [ 그림 4-4] 프랑스입양기구 (AFA) 의국외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절차 92

16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지금까지국외로입양된아동수는약 16만명으로국외입양인의삶을다각적차원에서실증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국외입양인의생활실태, 욕구, 정책수요를정확하게진단하여내실있는국외입양인정책마련에기여하고국외입양인의실태에대한올바른인식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나아가국외입양인의입양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인지및만족도, 서비스수요및욕구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후관리서비스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조사개요 본연구를위하여문헌분석, 국외입양인실태조사, 국외입양인심층면접, 국외 입양인자조단체현황조사를실시하였다. 1) 국외입양인실태설문조사 국외입양인의현황및사후서비스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직접설문조사와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설문은인구사회학적특성 (SES, 건강상태 ), 입양경험 ( 입양부모와가족 ), 사회관계 ( 입양가족과관계, 친구및이성관계, 사회적차별 ), 심리적응및정체성 ( 심리적적응, 인종 민족사회화 ), 사후서비스욕구, 한국방문경험, 한국생활 ( 한국정착, 경제활동, 한국생활의어려움, 한국정부의지지 ) 으로구성되었다. 2) 국외입양인심층면접및 FGI 국내거주국외입양인당사자, 해외거주국외입양인당사자, 국외입양인자조

17 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단체및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관계자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총면접참가자는국외입양인총 18명, 사후서비스관계자 4인이참여하였다. 면접의주요내용은성장과정에서의어려움, 정체성및뿌리찾기경험, 결혼 ( 출산 ) 경험후입양에대한태도변화등성인이된입양인의삶, 입양에대한생각, 사후서비스만족도및욕구와개선방안등으로구성되었다. 개별면접은약 60 분 ~70분, 집단면접은 90분 ~120분정도진행되었으며, 녹취록으로작성되어분석되었다. 3) 외국의국외입양제도 입양수령국인미국과프랑스의국외입양인관련제도및현황과입양송출국인 중국과필리핀의국외입양제도를사후서비스중심으로살펴보았다. 4) 국내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분석 입양국소재현지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과국내소재국외입양인자조단체 를파악하였다. 특히해외국외입양인자조단체의역사, 회원수, 지원, 프로그램 등을중심으로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1) 입양인및입양부모의인구사회학적특성 조사완료된국외입양인은 1,030명으로남성 336명, 여성 694명으로여성이남성보다 2배많았고, 연령은 20대 28.2% 30대 45.7%, 40대이상이 26.1% 로조사되었다. 국적은미국 (42.4%) 이가장많았고, 다음은덴마크 (15.0%), 프랑스 (11.7%), 스웨덴 (11.5%), 네델란드 (7.2%) 순이었다. 혼인상태는미혼이 33.0%, 기혼이 31.6% 로조사되었고, 이혼 별거 사별과약혼자가있는비율은미비하다. 최종학력은대졸이상이 76.0% 로 2/3을상회하여국외입양인의교육수

18 요약 3 준이상당히높아서사회경제적인지위가어느정도높을것으로예상된다. 취업자비율은 81.4% 로국외입양인의 4/5가취업자로나타났고, 근로형태는전일직이 77.2% 로고용상태가안정적이다. 직업은국외입양인의 78.9% 가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행정직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연평균수입은 6만불미만이 62.6%, 6만불이상이 37.4% 로비교적높은분포를보인다. 가족특성으로는국외입양인의유자녀비율이 33.8% 로연령및혼인상태를반영하며, 평균자녀수는 1~2명이 78.0%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자녀중에입양자녀가있는비율은 6.1% 로극히미미하였으며, 평균입양자녀수는 1명이 57.1%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2명이상도 42.9% 로많았다. 동거형태는자녀및배우자와함께사는경우는 2/5이었고, 혼자사는경우도 1/5나되고있다. 현거주지역은대도시와근교가77.6% 로대도시지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외입양부모는입양모가 84.6%, 입양부가 15.4% 로입양모가 5.5배많게조사되었다. 혼인상태는기혼이 97.8%, 이혼은 2.2% 에불과하여대다수의국외입양인이정상적인가정에서성장한것으로파악되었다. 대체로국외입양인의부모는 30~40대중장년층의백인으로고학력고수입의중산층이상의배경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국외입양인들의입양과정을살펴본결과, 입양당시국외입양인들의연령은대부분 3세미만이었으며, 1세미만이 50% 이상을차지하였다. 특히 20대이하입양인의경우 84.2% 가 1세미만에입양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입양된국가는주요입양국의변화에따라연령대별로약간씩차이를보였으며, 과거유럽국가들에입양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것에비해최근에는미국으로입양된입양인의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입양부모의인종은대부분백인 / 유럽인이며, 입양부모의학력, 직업지위등, 사회경제적지위는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나, 입양인들대부분이성장과정에서중산층이상의가정에서생활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친생자녀가없는가정이 55.0% 로불임이외에도다양한동기로입양을한가정들이절반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 입양인들중파양을경험한비율이 13.4% 나되었으며, 특히유럽국가에입양된입양인들의경우 16.5% 가파양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 입양의실패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입양부모의이혼이나별거를경험한입양인의비율도

19 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21.8% 로, 이들중절반가량은 12 세이하의아동기에부모의이혼이나별거를 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혼이나별거후입양부또는입양모와함께사는비 율은 70% 가량에불과했다. 2) 국외입양인의사회적관계및심리적적응 입양가족과의관계는입양인과입양부의관계는좋은관계가나쁜관계보다 2.5배높았고, 입양모와의관계는 2.9배로국외입양인은입양부보다입양모와의관계가좋은편이었다. 형제자매와의관계는좋은편이나쁜편보다약 16%p 높았으나입양부모보다는다소낮은편이었다. 그럼에도국외입양인이입양가족및친인척으로부터정서및언어학대, 신체적학대그리고성학대까지약 7~48% 의경험률을보였고, 특히여성과 40대이상고연령층에서높은특성을보이고있다. 입양부모로부터한국또는입양관련활동에지지받은정도는약 51~60%, 자조단체에참여하는비율은약 62% 로과반수를약간상회하는수준을보인다. 평균친한친구수는 7.7명으로많은편이었고, 비한국계친구가한국계보다 2 배많았으며, 입양인친구는 2.3명으로 1/3에해당되어입양인친구와어느정도교류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계이성친구와의교제경험은 2/5에해당되었고, 일부입양인은비한국인을배우자로선호하는경향을보인다. 사회적지지는 12개항목으로측정되었는데 4점만점에 2.7~3.4점으로입양인의도움필요시및정서공유, 입양가족으로부터의도움및지지, 의사결정항목에서는비교적지지가높은편이나, 친구에게도움을받거나의지하는항목은지지가낮은편이었고, 입양가족과문제를공유하는항목도낮은편이었다. 따라서입양인의친구와의지지망이향상되어야함을시사한다. 사회적차별을경험한비율은 68% 로 2/3 이상이해당되었고대상은또래친구가약 37% 로 1/3이었고, 이외에지역사회및직장등에서도차별을경험하고있었다. 또한인종으로인해친구와의어려움을경험한비율은약 48%, 입양인이기때문은약 42% 로국외입양인의거의과반수가인종과입양때문에친구와의관계에서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외입양인이자각하는한국인태도

20 요약 5 는 53% 가무관심과적대적 차별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국외입양인들의현재정신건강수준은보통에서양호한수준으로나타난반면국외입양인의과반수가평생동안한번이라도정신 / 정서문제로인한상담혹은치료를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대다수의국외입양인이정체성위기를경험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종관련사회화과정에서, 국외입양인들은출신국의언어, 예술, 문화, 역사, 전통과관련된활동들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국외입양인들의뿌리찾기경험을살펴보면, 대다수는친생부모찾기에의욕구를가지고있으며, 친생부모찾기를시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대다수는자신들의정체성확립을위해친생부모찾기를시도하였으며, 주로입양기관을통해서친생부모를찾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국외입양인중친생부모를만난입양인은전체의 28% 에불과하다. 친생부모를만난이후에언어장벽및문화적차이에서오는문제들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뿌리찾기와관련하여, 12세이하입양아동을둔입양부모들의경우입양아동이청소년기가됐을때친생부모를만났으면좋겠다고응답하였으며, 입양아동이친생부모에대해애정을보이고있다고응답하였다. 3) 사후서비스 사후서비스는대체적으로이용도보다는필요도가높았으며, 이용율이높은사후서비스로는입양인단체지원, 이벤트, 모국방문등의순이었다. 필요도에있어서는매우높은필요도를보였는데모국방문, 입양인단체지원, 친생부모찾기, 이벤트, 모국어지원등의수요가높았다. 나머지사후서비스인입양상담, 비자취득, 게스트하우스, 문화캠프, 홈스테이, 건강관련서비스등도높았다. 입양아동이이용했고필요한서비스를부모에게질문한결과자조그룹이나문화교실, 입양인캠프의이용율이높았고, 필요도는문화교실, 자조그룹, 뿌리찾기, 입양인캠프, 상담서비스, 언어교실, 입양인센터운영등모든서비스의필요도가높은편이었다. 부모자신이이용한서비스는입양아자조그룹, 문화교실, 상담서비스등의순으로많았고, 필요한서비스는자조그룹, 문화교실, 뿌리찾기

21 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지원등모든사후서비스에서높은필요도를보인다. 사후서비스를어떠한기관및단체를통해서지원받기원하는지를파악한결과국외입양인단체가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한국내입양기관, 입양국내입양기관과중양입양원이라는응답도상당수되었다. 개정입양특례법의내용에대해서는인지도가낮아홍보의필요성이높게나타났으며입양관련책임주체에있어서는입양부모및아동의매칭이나입양기록보존의책임주체가한국내입양기관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입양아동의매칭의책임주체는입양국내입양기관의응답도동일비율로높게나타났고, 2순위는중앙입양원, 3순위한국정부이었고, 입양기록의보존의책임의경우는한국정부및중앙입양원이각 2, 3순위를차지하고있다. 입양인의한국방문경험율도 80% 이상으로높았고, 다양한목적인여행, 친생가족찾기, 한국문화배우기, 게더링행사참여등의목적으로방문하였다. 방문시기는 20대가가장많았고, 평균방문횟수는 3.7회나되었다. 4) 한국생활 국내에거주하고있는국외입양인은특히경제 주거의어려움을겪고있고있었다. 이는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에언어적응, 문화적응, 사회적차별외에재정적문제 (8.9%) 및주거의어려움 (8.5%) 을지적한것과정부가지원해주시길원하는것에도구직지원 (21.7%) 과주거지원 (19.5%) 이높게나타난것으로알수있었다. 한국에영구적으로거주하길희망하는국외입양인이 31.6% 으로, 현재절반이상이영어교사를하고있었으며현재수입이나직업형태를보았을때국외입양인이안정적인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 5) 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22 요약 7 역사 구분 단체구분 회원수 사회적인지원 활동내역 한국정부에바라는점 기타의견 내용 -1986년부터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자조단체들이설립 ( 약 2년 ~ 27년의역사를가짐 ) - 조사에참여한대부분이비영리단체. - 수명의운영위원회로운영되는곳이대부분 -회원제로운영되는곳이다수 -4명에서 800명까지다양 ( 입양인및입양인가족포함 ) -지원을받는곳은많지않았으며회원들의연회비와후원금, 지역사회의지원으로운영 -그외의스웨덴정부, 지역교회, 지역여성단체의지원 -연간활동: 파티, 여름바비큐파티, 컨퍼런스, 워크샾등 -정기적인활동 : 저녁식사, 스포츠활동, 방송이벤트, 책사인회, 소식지 / 회원지등의출판 -비정기적인활동 : 멘토링, 어린이 / 청소년지도, 문화활동, 한글공부, 한국방문, 다양한정보제공, 토론, 영화상영, 기금마련 -설문에서멈추지말고지속적인대화가필요 -지원과연계활동을바탕으로한개선된사후입양서비스 -입양인들의알권리 : 가족의료기록, 생물학적가족에대한다양한정보의투명한공유 -입양인및입양인가족대상의정부차원에서의자아정체성에대한교육 - 입양인들이쉽게접할수있는언어교육의기회및문화 / 전통활동에대한정보 - 한국방문등에대한자문지원, 입양에이전시와의소통, 한국미혼모들에대한지원 6) 외국의국외입양제도 미국의연방정부의지원제도로는입양세액공제 (The Federal Adoption Tax Credit, ATC), Title IV-E입양지원프로그램 (The Federal Title IV-E Adoption Assistance Program, AAP), 군인가정입양비용보조금 (Military Subsidies Adoption Reimbursement) 이있다.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서는아동 가족서비스부서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 의입양과 (Adoption Division) 에서지속적으로입양관련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입양후서비스전담반 (Post Adoption Services Unit) 을구성하여입양절차가모두완료된이후입양당사자, 입양부모, 친부모에게각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친가족에대한정보제공은담당부서내입양문서에가족에대한정보가존재할경우에국한되며, 신원이확인되지않는수준의정보만을제공하고있다. 친부모의이름, 생일, 기타신원을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정보는공개하지않도록법적으로금지하고있다. 프랑스의국외입양업무담당부서는외교부이며중요한결정은입양관련범정부위원회와가족부소관의입양최고심의위윈회의의견을수렴한다. 국외입

23 8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는사회서비스법하에서의법적인규정사항으로서입양부모가수행하여야하는의무로서규정되어있다. 국외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출신국가와각각체결한협약에따라합의되어아동의출신국가별로다양하다. 프랑스에서해외입양아동에대한사후관리는중앙및지자체의의료기관과장애인시설, 학교생활과학습능력을지원해주는기구등전반적인사회서비스의통합적인관리망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은국외입양은최대송출국으로국외입양과련업무는아동입양센터 (Child centere of Adoption Affairs) 가수행하고있다. 아동을입양보내고난후에는 1 년내에보고서를보고서를수령국으로부터받아모니터링하고있다. 그리고입양아동의기록과친생가족찾기와관련해서도아동입양센터가담당하고있다. 필리핀은국외입양과관련하여아동입양센터를운영하고있다. 입양아동의기록은영구보존되고있으며, 아동의성숙도와입양수령국의법률적용에따라친생부모찾기는입양아동이 18세혹은 21세가되면진행할수있다. 4. 결론및제언 국외입양인지원정책의방향설정시생애주기를고려하고, 우리나라가국외입양송출국이라는관점에서직접개입해야할사안과수령국의서비스를모니터링해야할사안에대해구분하여전략적으로접근해야한다. 생애주기별사후서비스지원을위하여생애주기별차별화된지원, 입양가족관계의질향상지원, 국외입양인의분노해소를위한전문상담체계화, 다양한피어그룹지지를통한입양인사회적지지망강화, 한국문화접근성제고를제언하였다. 뿌리찾기개선을위하여정보제공의범위확대, 뿌리찾기인력및카운슬러강화, 친생가족의욕구반영을제언하였다. 국외입양인의네트워킹을구축하기위하여국외입양인의네트워크와입양부모를위한정보교육의장마련을제언하였으며, 국외입양인에대한인식제고및국내거주입양인지원등을제언하였다. * 주요용어 : 국외입양인, 입양사후서비스, 뿌리찾기, 정체성, 전문상담

24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 제 3 절연구방법및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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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서론 <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한국은 OECD국가중에서국외입양을보내는유일한국가로경제적위상에걸맞는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국외입양을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높으며정부에서도국외입양을축소하려는노력을계속해오고있다. 우리나라국외입양은 165 천명으로국내입양의 2배높은수준이다. 특히입양대기중인장애아동의국내와국외입양율을비교하면국외입양이 98.6% 를차지하며 2012년의경우도 74% 가해외로입양되어대부분을국외입양에의존하고있다. 지금까지국외입양정책은국내입양활성화나국외입양중지를위한정책방안마련에만초점이맞추어졌을뿐입양인들의사후관리지원은중요하게다루어지지않았다. 입양은아동을입양가정에배치하는순간끝나는것이아니라, 일생에걸친과정 (lifelong process) 이며입양인의삶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국외입양인들이어떻게성장했으며어떻게살아가고있는지에대한관심은지속되어야한다 ( 안재진, 권지성, 2012). 국외로입양된수많은아동들이어떻게지내고있는지에관심을가지고그들이건전한사회의일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체계적인사후관리프로그램을통해적극적으로국외입양인을돕는노력이필요하다. 최근들어모국을방문하는성인이된국외입양인수도증가하면서국외입양인의사후관리수요가급증하고있으며국외입양인들에대한사회적관심과국가차원의책임성에대한목소리를내고있다. 현재누적국외입양인수는약 16만명에이르고있으며, 90년대이전입양되어현재성인이된입양인수는약 12만명을차지하고있다. 모국을방문하는국외입양인수는연 3~4천명수준으로증가하고있으며, 1년이상장기체류하는입양인도증가하는추세이다 ( 보건복지부, 2012). 뿌리찾기, 모국방문등정체성확립에대한욕구가높아지는성인기에접어든입양인의수도계속해서증가할것으

27 1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로이러한욕구에대응할수있는사후관리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그러나사후관리의기본전제라할수있는국외입양인현황및수요에대한실태자료가없어정확한정책대상의파악조차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국외입양인들의삶에대한올바른이해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국외입양인의정확한통계및정보도수집되지못한실정으로국외입양인정책개발시한계로작용한다. 국외입양인의삶에대한정확한이해가이루어지지못하여국외입양인의현실에대해상반된논의만키워왔다. 국외로입양된많은입양인이해당국가에서잘살아가고있다는의견과국외입양인은정체성혼란등많은어려움을경험하고있다는의견이대립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현재국외입양인의삶을다각적차원에서실증적으로파악하는것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지금까지체계적이고대표성을가진국외입양인실태조사가실시되지못하고있다. 기존에실시된국외입양인실태조사는조사규모가작거나, 성인만을대상으로하였다는한계를가진다. 또한모국을방문하는국외입양인의현황및수요에대한실태자료도부족하다. 특히수요에부응하는국외입양인사후관리대책마련을위해국외입양인의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및욕구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배경에따라본연구는국외입양인의생활실태, 욕구, 정책수요를정확하게진단하여내실있는국외입양인정책마련에기여하고자한다. 국외입양인의현황과실태를파악하여국외입양인의실태에대한올바른인식을제고하고, 국외입양인의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인지및만족도, 서비스수요및욕구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사후관리서비스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총 10장으로구성하였다. 제1장의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내용및방법을소개하였다. 특히본연구가실태조사연구임을감안하여설문조사방법과내용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제2장은국외입양현황과최근의관련정책그리고이론적고찰로서선행연구의주요결과를분석하였다. 제3

28 제 1 장서론 13 장은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을분석하였다. 제4장은외국의국외입양관련제도및사후서비스현황을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8장은국외입양인설문조사결과에대한분석내용을담고있다. 제 5장에서는현재사회경제적상태및건강상태등국외입양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아동기의입양경험및입양가족의특성을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국외입양인의가족관계, 인구및이성관계, 사회적차별의경험등사회적관계와심리적적응및뿌리찾기등을포함하여정체성확립을위한방법등에대해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국외입양인의사후서비스의이용도및필요도, 제공원하는사후서비스를분석하였다. 제8장에서는국내거주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한국정착에대한욕구, 현재경제활동상태, 한국생활의어려움등한국생활실태를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분석과함께추가적으로제9장에서는현지거주및국내거주국외입양인과사후서비스관계자를대상으로실시된심층면접내용을분석하여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제10장에서는위의분석결과를토대로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의문제점을진단하고효과적이고국외입양인의욕구에부합하는사후서비스내용및제공방법을제안하였으며사후서비스정책의방향과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제 3 절연구방법 1. 문헌분석 국내외국외입양관련선행연구, 국외입양사후서비스에대한정부의정책자료, 지침서및입양기관, 민간단체등의보고서를검토하였다. 또한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정책현황을검토하기위하여국내외입양사후서비스관련정부및관련기관의웹사이트, 인터넷기사등을분석하였다. 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29 1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국외입양인의현황및사후서비스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온라인설문조사와직접설문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두설문모두동일하게구성되기로계획하였으나, 시기상현장면접조사가먼저실시되어이를토대로온라인조사에서는설문내용이다소수정 보완되었다. 두조사방법에대한대략적설명은 < 표 1-1> 에제시하였으며. 본장의제 4절에서는설문조사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하였다. < 표 1-1> 조사개요 구분직접설문조사온라인설문조사 모집단 약 16 만명의국외입양인 표본크기 국외입양인약 300 명 ( 국내거주및해외거주입양인 ) 국외입양인약 1000 명 ( 국내거주및해외거주입양인 ) 표집방법게더링행사참가자, 스노우볼방식자조단체협조, 스노우볼방식 조사기간 ~ (5 일간 ) ~ (4 주간 ) 조사방법개별면접, 자기기입식조사온라인조사 조사도구구조화된질문지구조화된질문지 3. 국외입양인심층면접및 FGI 설문조사에서파악할수없는보다심도깊은내용을조사하기위하여국내및해외거주입양인을대상으로심층면접인터뷰를실시하여구조화된질문에서얻을수없는구체적 입체적응답을도출하였다. 특별히실제로겪고있는어려움이나과거겪은사례등현실적인삶을파악하는데중점을두었다. 면접대상은국내거주국외입양인당사자 ( 귀환국외입양인 ), 해외거주국외입양인당사자, 국외입양인자조단체및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관계자를대상으로

30 제 1 장서론 15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초점집단면접 (FGI) 와개별심층면접두가지방식으로실시되었으며가능한일대일개별면접을통해이루어졌으며집단면접의경우에는사전에집단면접임을알려주었고집단의크기도최대 3인이하로구성하여진행하였다. 면접의주요내용으로는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는성장과정에서의어려움, 정체성및뿌리찾기경험, 결혼 ( 출산 ) 경험후입양에대한태도변화등성인이된입양인의삶, 입양에대한생각, 사후서비스만족도및욕구와, 개선방안등으로이루어졌다. 또한국내거주하는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는국내에서의삶에대하여추가적으로질문하였으며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관계자인중앙입양원과입양기관관계자에게는주로사후서비스정책개선방안에대해중점적으로질문하였다. 모든대상자에게공통적인질문은사후서비스와관련된제언이었다. 면접에참여한대상자들에게는약100불 1) 의사례금이지불되었고, 이는면접자모집시에도사전에안내되었다. 면접은해외거주국외입양인의경우세계한인입양인대회개최기간동안집중적으로실시되었으며, 국내거주국외입양인의경우개별적으로접촉하거나국내관련단체의협조를통해면담자를모집하여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개별면접인경우약 60분 ~70분가량진행되었으며집단면접의경우 90분 ~120분가량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동의를얻어녹음되었고, 녹음된음성파일은녹취록으로작성되어본연구진들에의하여분석되었다. < 표 1-2> 조사방식별대상자수 국가해외거주국외입양인국내거주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관계자 인원 9 인 9 인 4 인 4. 국외입양인단체현황조사분석 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웹서치를통하여관련단체의홈 1) 해외거주국외입야인에게는인터뷰끝나고바로현장에서 100 불이지급되었으며, 국내거주국외입양인에게는 10 만원상당의사례금을지급하였다.

31 1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페이지또는블로그를조사하였다. 2008년실시된국외입양인실태조사보고서 2) 에서제공하고있는국외입양인자조단체목록과설문조사에협조해주었던세계한인입양인단체 (IKKA) 의홈페이지를통해국외입양인자조단체의웹페이지를검색하였다. 이러한웹서치를통해검색된 40여개의자조단체에메일을통하여본연구의취지를설명하고각단체의주요현황에대한정보를요청하였으며정보를제공해준단체에는약 30불의사례금이지급되었다. 정보제공요청에응한단체는 5개단체로비교적낮은응답을보였다. 이는대부분의자조단체가개인이나일부소수인원에의해운영되고있어비교적인력이취약하기때문이라판단된다. 또한앞서설문조사와동일하게웹페이지에명시된메일주소로협조를요청하였지만반송된경우도있어실제로는운영되지않는자조단체도있다고볼수있다. 자조단체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이메일로요청한조사내용은현재자조단체의회원수, 주요프로그램또는활동이었으며한국정부에요청사항과국외입양관련견해이다. 구체적인조사내용과조사협조이메일내용은부록에첨부하였다. 또한이메일조사의응답율이저조하여비교적홈페이지에상세적인정보가제공되고있는단체들을위주로현황을파악하였다. 5. 자문회의 국외입양인정책관련주요한현안등다양한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국외입양인당사자, 국외입양인자조단체, 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제공단체전문가를중심으로본연구의내용및진행상황에대하여자문을구하였다. 특히설문지작성을위해과거국외입양인실태조사경험을가진연구진과국외입양인자조단체관련자및국외입양인당사자에게자문을구하였으며, 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와관련정책에대해서도국외입양인자조단체관계자및국외입양인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2) 정애리 권지성 Schwekendiek(2008). 국외입양인실태조사및효율적입양사후서비스제공방안. 보건복지가족부.

32 제 1 장서론 17 제 4 절설문조사개요 1. 설문방법 1) 직접설문조사 해외거주입양인의경우접촉이어려움을감안하여세계한인입양인협회 (IKAA: International Korean Aoptee Associations) 3) 에서주관하는 2013년한국게더링행사 ( ~8.4) 현장에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행사에는국외입양인과그가족약 500명이참석하였으며이들전수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요청하였다설문조사를위하여게더링행사진행및안내부스가설치되어있는맞은편에관련기관들의홍보부스와함께설문조사부스를설치하였다. 설문조사부스는가능한주요프로그램이실시되는시간에조사원들에의하여계속운영되었으며, 조사원이상주하지않아도국외입양인이원하면손쉽게설문에대한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설문지는부스에항상배치되었다. 설문조사는조사원들에의해서홍보되었으며참여를원하는국외입양인에게배포되었다. 설문지는영어와불어두언어로제공되었다. 설문지응답작성은조사부스에서직접기입하거나설문지를가져가완성한후조사부스에돌려주는방 3) 세계한인입양인협회 (IKKA) 는제 8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분석에서소개되어있다 IKKA 게더링행사일정표는

33 18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식을선택할수있게하였다. 설문에대한참여가강압적으로느껴지지않게하기위해서설문참여를요청하여거절한경우는재부탁하지않았으며가능한응답자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였다. 설문에참여한응답자에게는약 3불상당의답례품이제공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회수된설문지는 155부이다. 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국가는미국이약 40% 를차지하여가장많았으며덴마크약 24%, 스웨덴약 10%, 네덜란드 6.5% 의순으로나타났다.

34 제 1 장서론 19 < 표 1-3> 국가별설문조사응답부수 국가 응답자수 백분율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계 ) 온라인설문조사 국내및국외에거주하는모든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 Web-based설문조사와 을이용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가능한모든국가의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하되모집단목록의부재로국외입양인자조단체의협조를받아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은기본적으로웹조사에서영어로제공되었으며, 불어와네덜란드어로도만들어져원하는이에게는이메일을통해불어와네덜란드어설문지를보내주고다시회수하였다. 조사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실시되었다. 본설문조사는모집단의목록이부재하고순전히자조단체의협조혹은스노우볼방식으로응답자를모집해야하는한계상, 설문참여의독려가중요하였다. 따라서설문에참여율을높이기위한인센티브에대하여국외입양인들과자조단체관계자에게자문을구하였다. 자문에따라서설문에참여율을높이기위하여설문에참여하는응답자중에서 1인을추첨하여약 3,000불상당의비행기티켓을지급하고, 5명에게는한국영화 DVD를선물해주기로하였다. 또한본조사의

35 20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국외입양인자조단체의협조가중요하므로국외입양인단체에게도설문참여가높은 2개단체에게각 500불씩사례금을지급하고, 5 개단체에는한국영화 DVD를지급하였다 4). 설문은응답대상의연령에따라성인용, 십대용, 입양부모용 3종으로작성되었다. 온라인설문조사에응답케이스는총 987이다. 성인은 884명, 십대는 12명, 입양부모는 91명이다. < 표 1-4> 조사방식별응답부수 조사유형성인십대입양부모계 전체 (1+2) 1, , 온라인설문조사 ) web-based 조사 ( 영어 ) ) 조사 ( 불어 ) ) 조사 ( 네덜란드어 ) 2. 직접설문조사 ( 영어및불어 ) 설문에협조를요청한단체는총 43개단체로메일을통해웹설문주소를자조단체홈페이지혹은블로그에링크 (link) 해주기를요청하였다. 또한단체의회원들에게웹설문을참여를독려하도록협조요청하였다. 이중에서조사에협조해준단체는총35개단체이다. 이러한조사진행은입양자조단체에소속되지않은국외입양인을조사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또한설문결과의해석시에도입양기관과연계되어있는국외입양인만의특성을가지고있다는전제상조사결과를모든국외입양인에게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뿐만아니라조사방법상으로도온라인조사의한계상상대적으로 PC 활용능력이좋은젊은층의참여율이높을수밖에없었다. 그러나현재모집단목록이부재한상황에서실시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다. 4) 사례금지급단체의선정은설문조사내용에국외입양인에게어느단체에답례품을주기원하는지질문을하여가장많은표를획득한단체에지급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36 제 1 장서론 21 < 표 1-5> 자조단체별온라인설문조사응답부수 * 단체명성인십대입양부모계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IKAA) Korean adoptees worldwide USA/ IKAA USA USA/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AAAWashington) 3 3 USA/ AK Connection USA/ Korean Focus NW 2 2 USA/ Also-Known-As USA/ Korean Adoptees of Hawai'I (KAHI) USA/ Assoiciation of Korean Adoptees USA/ Adoption Links D.C. 4 4 USA/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KAAN) USA/ Korean Adoptees of Chicago (KAtCH) 3 3 USA/ Adult Korean Adoptees of Portland (AKAP) USA/ Boston Korean Adoptees (BKA) USA/ The Korean Adoptee Association of Philadelphia (KAAP) 3 3 USA/ Korean Adoptees Ministry Centre USA/ Camp Moo Gung Hwa (Korean Culture Camp) 2 2 USA/ Children's Home Society & Family Service USA/ korean Focus 4 4 USA/ Korean quarterly 1 1 Europe/ IKAA Europe 3 3 Sweden/ Adopted Koreans' Association (AKF) Netherland/ Arierang Denmark/ Korean Klubben France/ Racines coreennes Swiss/ KIMCHI 1 1 Swiss/ Dongari 1 1 Belgium/ Asiana Roots 3 3 Austrailia/ Korean Adoptees Australia 1 1 Norway/ Koreamat 2 2 Korea/ Goal Korea/ 뿌리의집 (KOROOT) 6 6 Kore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Service (InKAS) 5 5 Korea/ Korean Adoption Services (KAS) 2 2 Korea/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Don't konw Total 주 : 웹조사의특성상응답자가어느자조단체를통해설문에응답하였는지경로를파악할수없어, 사례금을지급원하는단체를확인하여파악함

37 2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2. 설문조사내용 설문의주요내용은인구사회학적특성, 입양경험, 사회관계, 심리적응및정체성, 사후서비스욕구, 한국방문경험으로구성되며세부적인내용은표로제시하였다. 설문의내용은성인용설문내용을기본으로설문대상의특성에따라달리하였다. < 표 1-6> 성인설문조사내용

38 제 1 장서론 23 구분 주요조사항목 인구사회학적특성 입양경험 사회관계 심리적적응및문화정체성 SES 건강상태 입양경험 입양부모과가족 입양가족과관계 친구및이성관계 사회적차별 심리적적응 인종및민족사회화 뿌리찾기 사후서비스 한국방문한국정착경제활동한국생활의어려움 한국생활 한국정부의지지 국적,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무및형태, 직업, 소득, 혼인상태, 자녀유무, 거주지역 선천성질환, 만성질환, 흡연여부, 음주여부, 약물여부, 주관적건강상태 입양시기, 입양기관, 입양된국가, 파양경험 입양부모의인종, 입양부모의학력, 입양부모직업, 입양가족의형제자매수, 입양부모의이혼여부, 입양부모생존여부, 성장시입양가족의주관적경제적지위 입양부모와의관계, 입양가족의형제와의관계, 입양가족의정서 언어학대경험, 입양가족의신체학대경험, 입양가족의성적학대경험 친한친구수, 친한친구의인종, 입양친구의수, 한국인과교제여부, 배우자로선호하는인종, 사회적지지정도 입양인으로서받은차별경험, 인종으로인한사회관계어려움, 인종으로인한구직의어려움, 한국인의국외입양인에대한태도, 입양인관련단체가입여부, 한인공동체활동에대한입양부모의지지정도심리상태, 심리상담경험, 삶의만족도, 입양사실에대한스트레스, 정체성위기, 출신국문화에대한활동 ( 언어, 예술, 출신국방문등 ) 에중요성 생부모찾고싶은욕구, 생부모찾기시도, 생부모의만남거부경험, 생부모와의관계, 생부모와의관계어려움, 생부모만남을주선한기관, 생부모찾은기간, 생무보찾는데소요된비용, DNA 테스팅시도경험여부, 생부모를찾지못했다면추가시도예상기간, 친부모찾기시입양기관에대한만족도, 생부모에대한감정사후서비스이용여부사후서비스지원필요성, 사후서비스제공주체, 입양기록에대한접근권리인지여부, 생부모찾기기관인지여부한국방문여부, 방문시기, 방문목적, 방문횟수 한국거주기간, 현재비자, 한국국적취득여부, 한국정착욕구 현거주지, 한국내친한친구, 한국내친한친구유형, 한국내직업, 근로형태, 근로소득 한국내구직시어려움, 한국내이성교제의어려움, 한국어실력, 한국어의사소통의어려움, 한국생활에서의어려움우선수위 입양기관혹은입양단체접촉여부, 정부지원서비스욕구 * 주 : 부록 [ 조사표 ] 참조예를들어십대청소년과입양부모에게는한국거주시경험등에대한내용은 포함되지않는다. 또한입양부모의설문지에서는아동에대한정보혹은생각을 입양부모의응답으로대체하여질문하거나뿌리찾기같은경우는입양부모본인 의생각을묻는질문도포함되어있다.

39 2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표 1-7> 십대청소년설문조사내용 인구사회학적특성 입양경험 사회관계 심리적적응및문화정체성 구분 SES 건강상태 주요조사항목 국적,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거주지역 선천성질환, 만성질환, 흡연여부, 음주여부, 약물여부, 주관적건강 입양경험입양시기, 입양기관, 입양된국가, 파양경험 ( 시기, 횟수등 ) 입양부모과가족 입양가족과관계 친구및이성관계 사회적차별 심리적적응 인종및민족사회화 뿌리찾기 사후서비스 한국방문 입양부모의인종, 입양부모의학력, 입양부모직업, 입양가족의형제자매수, 입양부모의이혼여부, 성장지역, 성장시입양가족의주관적경제적지위입양부모와의관계, 입양가족의형제와의관계, 입양가족의정서 언어학대경험, 입양가족의신체학대경험, 입양가족의성적학대경험친한친구수, 친한친구의인종, 입양친구의수, 한국인과교제여부, 사회적지지정도입양인으로서받은차별경험, 인종으로인한사회관계어려움, 한국인의국외입양인에대한태도, 입양인관련단체가입여부, 한인공동체활동에대한입양부모의지지정도 심리상태, 삶의만족도, 입양사실에대한스트레스, 정체성위기 출신국문화에대하입양부모의생각및지원 ( 언어, 예술, 출신국방문등 ) 생부모찾고싶은욕구, 생부모찾기시도, 생부모의만남거부경험, 생부모와의관계, 생부모만남을주선한기관, 생부모와의관계어려움, 부모찾은기간, 생부모찾는데소요된비용, DNA 테스팅시도경험여부, 생부모를찾지못했다면추가시도예상기간, 친부모찾기시입양기관에대한만족도, 생부모에대한감정사후서비스이용여부및필요성, 사후서비스제공주체, 입양기록에대한접근권리인지여부, 생부모찾기기관인지여부 한국방문여부, 방문시기, 방문목적, 방문횟수 * 주 : 부록 [ 조사표 ] 참조

40 제 1 장서론 25 < 표 1-8> 입양부모설문조사내용 구분 주요조사항목 인구사회학적특성 입양경험 입양부모및가정특성 입양아동특성 입양아동과의관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력, 직업, 소득, 장애유무, 이혼여부, 입양가정자녀수, 입양아동동거인 입양아동국적, 입양아동성별, 입양아동연령입양아동신체및정신장애여부, 입양아동만성질환, 입양아동의주관적건강상태 입양경험입양시기, 입양기관, 입양된국가, 파양경험 ( 시기, 횟수등 ) 입양가족과관계 입양부모와의관계, 입양가족의형제와의관계, 한국관련활동지지여부 사회관계 심리적적응및문화정체성 사회적지지사회적차별정체성뿌리찾기 사후서비스 친하게지내는입양가족수, 입양가족의소속되어있는그룹, 입양가족이소속되어있는한인공동체, 한인공동체행사참가여부 입양아동의친한친구수, 친한친구의인종, 입양친구의수, 입양인으로서받은차별경험, 인종으로인한사회관계어려움, 한국인이라는인지여부한국에대한관심, 입양사실에대한수용정도, 입양사실에대한인지정도 입양아동의생부모찾고싶은욕구, 입양아동의생부모찾기시도, 생부모의만남거부경험, 입양부모의생부모찾기에대한동의여부, 생부모찾는적정시기, 생부모에대한입양아동의감정, 생부모만난경험여부, 만남을주선한기관, DNA 테스팅시도, 생부모와의연락, 생부모를찾지못했다면추가시도예상기간, 친부모찾기시입양기관에대한만족도, 생부모에대한감정 사후서비스이용여부및지원필요성, 입양부모를위한사후서비스이용여부및지원필요성 * 주 : 부록 [ 조사표 ] 참조

41 2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3. 자료의한계 통계조사에서가중치부여는모집단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모집단의구조와표본구조를맞춤으로써추정의정확도를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조사가국외입양인의모집단을대표하기위해서는추출된표본의특성을모집단의특성을이용하여가중치를산정하여조정하는과정을거치도록해야한다. 이후조사결과분석에서알수있듯이본조사의결과를국적별로보면미국은과소표집되었으며유럽은국가별로상이하지만과대표집되었다. 조사의표집과정자체가자조단체의협조로진행되어자조단체와협조가설문응답율에큰영향을끼쳤으며, 표본설계자체도모집단의목록부재로표본배분설계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를조정하기위하여가중치를적용하는것도고려될수있으나, 조사의결과에임의로가중치를두어모집단을추론하는것은오히려오류및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조사결과를통해어느정도국외입양인의실태를파악하는것에의의를두어야하며, 이결과를통해전체국외입양인의실태를대표하거나일반화한다는것은조심스러운일이다.

42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제 1 절국외입양현황 제 2 절입양관련정책동향 제 3 절국외입양인선행연구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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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 < 제 1 절국외입양현황 한국은 OECD국가중에서국외입양을보내는유일한국가로경제적위상에걸맞는국가이미지제고를위해국외입양을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높으며정부에서도국외입양을축소하려는노력을계속해오고있다. 그러나여전히국외입양이차지하는비율이높으며장애아동의경우대부분을국외입양에의존하고있다. 지금까지 (1958년 ~2011년 ) 국외로입양된아동수는약 16만5천명으로이는국내입양 7만6천명에비해약 2.2배높은수준이다. 장애아동의국외입양비중은 98.6% 를차지하며 2012년의경우도 80.7% 가해외로입양되었다. < 표 2-1> 국내입양및국외입양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2005 년이전 계 242, ,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전체 국내 77,082 (31.8%) 67,607 (30.1%)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국외 165, ,145 (68.2%) (69.9%)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입양통계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연도별로국외입양은 1985년 8,837명정점에달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국외입양쿼터제를실시하여 2007년국외입양이국내입양을처음으로추월하여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이러한국외입양인수추이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국외입양인수가전쟁직후가아니라 1980년대에오히려국외입양수가높아졌다는것이다. 이는우리나라의국외입양이전쟁고아, 빈곤한가정의아동을위한최선의보호책으로추진되었다는것이아님을보여주는것이다 ( 김미숙

45 30 국외입양인실태조사 김효진, 2013). [ 그림 2-1] 국외입양인수추이 < 국외입양인수추이 > 1,400 1,200 1, ,264 1,250 1,125 1, ~ 10 년국외입양아동수 (5 년단위 ) 최근 5 년간연도별국외입양아동수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2).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중대규모로자국의아이들을국외입양보내는유일한나라이며 2011년국외입양출신국중에서 6위를차지하였다. 2011년헤이그국제사법회의사무국자료 5) 에따르면중국 4,405건, 에티오피아 3,445건, 러시아 3,325건, 콜롬비아 1,577건, 우크라이나 1,070건, 한국 916건, 베트남 704건, 인도 628건, 필리핀 512건, 브라질 348건순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누적입양아동수로는 5위를차지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국외입양인수가가장많은국가는미국으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최근까지도가장많은아동이입양되고있다. 미국은국제적으로대규모국외입양수령국으로한국은 2012년미국내입양아동국가중 4위를차지하였다. 미국내국외입양출신국은중국 2,667명, 에디오피아 1,568명, 5) Policy Department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2009),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European Union. %20international%20adoption_EN.pdf

46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31 러시아 748명, 한국 627명순으로우리나라는 4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 2006 년 EU 22개국전체에서국외입양출신국으로한국은 5위를차지하였으며이는 EU에국외입양된아동의 4.0% 를차지하는것이다. 또한 EU로국외입양된아동의 96% 가 1세미만으로나타나남아프리카공화국과함께영아를국외입양보내는국가로나타났다 6). < 표 2-2> 국가별국외입양인수 ( 단위 : 명 ) 국가 년도 합계 총계 6,677 47,225 66,511 22,925 21, ,612 USA 6,002 25,669 45,071 17,545 16, ,554 France 12 3,297 6, ,183 Denmark 13 3,838 6, ,760 Sweden 491 4,315 2, ,132 9,515 Norway 83 2,129 2,218 1, ,411 Netherlands 0 2,191 1, ,099 Belgium 0 2, ,697 Australia , ,432 Germany 1 1,104 1, ,352 Canada , ,362 Switzerland 34 1, ,111 Italy Luxemburg England 기타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재구성 국외입양대상국가별로살펴보면, 지금까지약 14개국으로입양보내졌으며가장많은아동이보내진국가는미국으로국외입양누적아동수로는약 65% 를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 9개국으로입양보내지고있으며여전히미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6) 참고로 1 세미만국외입양영아비율 : 남아프리카공화굮 86%, 베트남 46%, 중국 27%, 에티오피아 48%, 태국 22%

47 3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표 2-3> 최근 5 년간국가별 연도별국외입양인수 ( 단위 : 명, %) 년도계미국스웨덴캐나다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프랑스이탈리아 ,264 1, , , , (76.5% ) 707 (77.2% ) 592 (78.4% ) 74 (7.3%) 60 (6.6%) 49 (6.5%) 60 (5.9%) 54 (5.9%) 45 (6.0%) 43 (4.2%) 33 (3.6%) 26 (3.4%) 18 (1.8%) 21 (2.3%) 13 (1.7%) 12 (1.2%) 15 (1.6%) 9 (1.2%) 21 (2.1%) 16 (1.7%) 10 (1.3%) 6 (0.6%) 4 (0.4%) 4 (0.5%) 4 (0.4%) 6 (0.7%) 7 (1.0%)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국외입양통계. 최근에는대규모입양이진행된 1980년대생국외입양인이성인이됨에따라모국을방문하는국외입양인수가증가하고있다, 보건복지부자료 (2012) 에따르면모국을방문하는국외입양인수는연 3~4천명수준이며모국을방문하여가족찾기서비스를이용하는국외입양인의수도현재약 4천명으로추정된다. 또한국내에 1년이상장기체류하는입양인도 2011년기준약 700명으로추산되며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국적법개정이후국적을취득한입양인수도 2011년에는 17명이다. 제 2 절국외입양관련법과정책 1. 입양관련법

48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33 1) 법개정의과정 우리나라에서입양과관련된법은일련의과정을거쳐서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표와같다. 우리나라의입양관련법은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입양특례법의개정과정을거치고있다. 특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 입양특례법 으로전면개정된이유는요보호아동의원가정보호를강조하고, 입양절차전반에있어서아동의권익이보장될수있도록국가의관리감독의무강화할필요기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도입된제도가입양숙려제와입양허가제이다. 이를근간으로해서헤이그입양협약에서명하게되었다. < 표 2-4> 입양관련법의개정과정 법명칭주요연도주요내용 고아입양특례법제정 61 제정 76 폐지 목적 : 외국인이대한민국인고아를양자로함에있어서간이한조치를취함으로써고아의복리증진을도모함의의 : 국제입양을최초로법적대상으로한계 : 적용범위가제한됨. 국제입양촉진 입양특례법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전부개정 제정 개정 목적 : 국내입양을활성화하며, 보호시설아동의입양절차간소화, 양자될자의안전과복지증진의의 : 국내입양증가, 높은입양성립률한계 : 입양의사후관리및감독미비, 낮은입양성공률 목적 : 입양에대한국가의지원강화및입양성공율제고의의 : 아동의권익중시한계 : 낮은입양성공률, 국외입양증가 입양특례법 으로개명및전부개정 , 개정 시행 목적 : 입양절차에있어서아동의권익강화의의 : 입양아동의권익강화한계 : 논란되고있음 자료 : 현소혜 입양법제선진화방안내용의일부를수정보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9 3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2) 법개정의주요내용 7) (1) 입양허가제도입 입양특례법의전면개정으로요보호아동의국내 외입양은가정법원의허가로성립 ( 법제11조 ) 되었다. 이러한입양허가제도입에따라, 입양성립요건이입양신고 ( 국외입양은복지부이주허가 ) 에서법원의입양허가로강화된것이다. 법원의허가를받아입양된아동에게는 민법 상친양자와동일한법적지위 8) 를부여하게되었고, 입양아동의법적지위가강화된것이다 ( 법제14조 ). 즉, 과거에는입양뒤행정기관에신고만하면법적절차가완료되었지만, 이제는법적인절차를거쳐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입양이가능하게되었다. 아울러입양아동의복지증진을위해양부모자격심사를강화 ( 법제10조 ) 하였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콜등약물중독경력이있는자는양부모자격제한하고있고, 양부모가될자는입양성립전입양기관으로부터교육도이수하도록하고있다. 시행규칙제5조는 양친이될자는가정법원허가신청시입양기관이발급한교육이수증명서를반드시제출 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7) 본내용은보건복지부 (2013) 보도내용을주로참조하였음. 8) 민법 상 ( 제 908 조의 3)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간주

50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35 [ 그림 2-2] 입양절차변경전 후흐름도 친생부모 양부모 입양의 입양의 입양동의 결연 성립 효과 종전제한없음 입양기관의양부모에대한가정조사 입양신고 ( 시군구 ) 명시적규정없음 변경 입양숙려제 ( 아동의출생일로부터 1 주일이지난후에한입양동의만허용 ) 양부모자격심사강화 ( 양친될자에대한아동학대 성폭력등범죄경력조회, 입양전아동양육에대한교육이수의무화 ) 입양허가 ( 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신고 입양아동에게친양자지위부여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입양숙려제 개정법은입양동의는아동의출생후 1주일이경과한후에만가능 ( 법제13조 ) 하도록하는입양숙려제를도입하고있다. 즉, 아동최선의이익을위해원가정보호를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도록친생부모에게아동의출생후 1주일의숙려기간을둔다는것이다. 기존의입양은친모의출산후병원입원기간 ( 자연분만 2 박3일 ) 에이루어진것이대부분을차지, 원가정보호보다는입양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있었다. 아동의원가정보호강조를위해서입양기관에서는입양前상담을강화하도록하고있다. 입양기관은입양동의前친생부모가직접양육시양육정보및정부지원내용, 입양의효력등에대해충분한상담을제공할의무가있다. 아동에게가장바람직한것은친부모에의해서양육되는것이므로, 친부모가가능한한신중하게입양을결정하도록한것이다.

51 3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3) 국내입양우선추진제 2007년부터시행해온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법적근거를신설 ( 법제7조 ) 하였다. 즉, 개정법에의해서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국내입양을우선추진할수있게된것이다. 이를위해입양의절차를법제화하였는데, 이는 아동입양의뢰 국내입양우선추진 ( 개별입양기관 ) 입양정보시스템을활용한국내입양우선추진 국외입양추진 의과정을거치도록하고있다. (4) 입양사후관리강화 입양아동과양부모의안정적인가정생활지원을위해사후관리기간을연장 (6 개월 1년 ) 하고서비스제공내용을명시 ( 법제25조 ) 하고있다. 법에서는입양아동과양부모간상호적응관찰, 아동양육정보제공, 입양가정에수시상담서비스제공등을명시하고있다. (5) 입양정보공개제도 입양인의뿌리찾기지원을위해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법적으로보장 ( 법제 36조 ) 하였다. 청구권의신청권자는입양특례법에따라입양된사람또는그법정대리인이고, 공개청구대상정보의범위 ( 시행령제13조 ) 는친생부모의인적사항 ( 친생부모의이름, 생년월일, 주소및연락처 ) 과입양당시친생부모의연령, 입양사유및거주지역 ( 필수공개대상정보 ) 이다. 단친생부모의인적사항은친생부모의동의가있어야공개가능하도록하고있다. 정보공개절차 ( 시행령제14조내지제17조 ) 는입양기관또는중앙입양원에신청한후, 입양정보공개에대한친생부모의동의를통한정보공개의과정을거친다. 입양기관은중앙입양원의입양정보공개제도운영을위해중앙입양원에입양아동및그친생부모, 양부모관련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 ( 법제24조 ).

52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37 (6) 중앙입양원설치 입양기관간정보공유를통한국내입양활성화및입양아동등에대한사후관리를위해중앙입양원을설립 운영하도록하고있다 ( 법제26조 ). 중양입양원의주요업무는입양아동 가족정보및친가족찾기에필요한통합DB운영, 국내외입양정책및서비스조사연구, 입양관련국제협력등이다. 이를통해 09년부터설립운영중인 ( 재 ) 중앙입양원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다음표에서는입양특례법의개정전과후의주요내용을제시하였다. < 표 2-5> 입양특례법개정전후비교 구분 개정전 입양특례법 법적근거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입양특례법 목적 요보호아동의입양촉진 개정후 아동의입양에있어민법상입양의특례를정하고입양의요건및절차등을규정하여입양아동의권익강화 양자자격 요보호아동으로서보장시설, 입양기관에요보호아동으로서보장시설, 입양기관에보호의뢰된 18세미만아동보호의뢰된 18세미만아동 양친자격 o충분한재산, 양자의종교자유인정 o충분한재산, 양자의종교자유인정 o가정이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현저한 o범죄와약물중독경력이없을것장애없을것 o양자의복리에반하는직업에종사하지 o외국인일경우본국법의자격충족않을것 o양자를천한직업에종사시키지않을것 o입양전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교 양부모연령시행규칙명시육이수할것 입양본인동의 15 세이상일경우양자될자의본인동의 13 세이상일경우양자될자의본인동의 입양동의 입양효력발생 o 양자될자의부모 o 부모사망시다른직계존속 o 후견인 ( 가정법원허가필요없음 ) 가족관계등록신고 좌동 o 가정법원허가 o 가족관계등록신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3 38 국외입양인실태조사 2. 국외입양관련정책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추진현재우리나라는헤이그국제아동협약에 2013년 5월 24일서명한상태이다 ( 현재 91개국이가입 ). 헤이그협약에가입하기위해서는현재시설중심으로된아동보호체계를가정보호중심으로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직접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는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정부는헤이그협약이행을위한이행입법마련, 국제입양정책을총괄하고입양기관을인증 감독하는정부내입양전담부서결정, 양친될자격에- 대한보고서를작성하는등정부의입양정책을지원하는공적기관설립등을검토하여준비하고있다. 헤이그협약이행을위하여 2012년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보고된자료에의하면정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이행입법을마련, 국제입양정책총괄및입양기관을인증 감독하는정부내입양전담부서결정아동, 양친될자의자격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는등정부의입양정책을지원하는공적기관설립등을추진할계획이다.

54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3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주요목적 국제입양시아동의기본권및최선의이익을보호하고입양을통한유괴및인신매매방지 체약국간의중앙당국에의한입양승인을통해입양아동의복지증진및보호추구 주요내용 가정보호우선정책으로친가정보호및국내가정보호 ( 입양및가정위탁 ) 를적극추진한후여의치않을때아동을해외입양 입양대상은일상거소 (habitual residence) 의이동이필요한 18 세미만의모든아동 친양자제도추구 국제입양을담당하는중앙당국을지정 입양아동출신국의권한있는국가기관의허가에의해진행된입양은아동수령국에서도효력이인정되도록하고있음 협약의의의 아동의최상의이익을강조 - 입양은아동의최상의이익으로이루어져야하며아동의근본권리를존중해야한다 ( 헤이그협약전문 ). - 아동의최상의이익을고려함에있어정부당국을비롯하여공적 사적사회복지기관, 법원, 사법기관, 행정당국, 입법기관등관련있는모든당사자들이이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을강조 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친가정보호를우선시 - 가정위탁과국내입양이우선고려된후에그렇지못할경우해외입양을추진토록강조 협약이행에있어당사국의책임강조 - 국제입양의당사국간의협력과승인을통해입양과관련한남용을방지 - 입양의최소기준을마련하고중앙당국을지정토록함으로써입양에관련된효과적인관리체계를구축할것을제안 제 3 절국외입양인선행연구주요결과 1. 국외입양인실태조사 1)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외입양인실태조사및효율적입양사후서비 스제공방안 이연구에서는 16세이상의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방법으로복지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입양인의기본적인사회, 경제및인구학적특성, 입양부모와입양가족에관한기본정보, 입양부 모의사회, 경제및생물학적정보, 입양인의신체건강과행복도, 입양인의사회적관계, 입양인의사회적차별, 입양인의동반자 ( 배우자 ) 에관한정보, 입양인의문화적정체성, 친생가족찾기, 한국에서의생활, 입양인의입양에대한일반적태도, 입양인의입양사후

55 40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지원서비스에대한경험, 입양인의해외한국교포사회와의관련정도, 한국사회및한국인에대한경험등이다. 총응답자수는 287명이며응답자의입양국은미국의 46%, 네덜란드 10%, 덴마크 9%, 스웨덴 9%, 프랑스 7%, 벨기에 7%, 호주 5%, 독일 5%, 노르웨이 1%, 스위스 1% 의순으로나타났다. 주요결과로는국외입양인사후관리서비스와관련가장중요한이슈는가족재회라고응답하였으며친생가족문제로한국을방문한다는응답이 61% 를차지하였으며그다음으로는취업기회지원, 문화적지원, 언어지원, 비자발급등공공서비스지원의순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를통해도출된국외입양인을위한정책으로는친생가족찾기서비스강화, 장기체류목적으로돌아온국외입양인들의취업지원서비스제공, 언어장애해결을위한한국어활용능력교육등을제언하였다. 2) 해외입양인연대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및효율적입양사후서비스제공방안 이연구에서는 2011년약 700여명의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사후관리서비스실태조사를실시하여사후관리서비스제공기관및단체별이용실태, 사후관리서비스만족도등을파악하였다. 응답자의입양된국가는미국 64.2%, 덴마크 8.1%, 네덜란드 7.3%, 스웨덴 4.6%, 프랑스 3.1%, 독일 2.7%, 호주 2.2%, 노르웨이 2.2% 의순으로나타났으며이중 13.2% 는한국에거주하고있었으며 75% 가가족찾기경험이있었다. 본조사에서는응답자의정체성을한국인의정체성강함과약함, 입양인의정체성강함과약함네가지로유형화하여대표적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비교하였다. 대표적사후관리서비스로는가족찾기 / 가족재결합지원, 문화프로그램 / 활동, 한국취업또는한국정착지원, 어학프로그램지원, 비자 / 이민수속지원, 한국입양인정체성및자존감회복프로그램, 국외입양인에대한인식개선사업을포함하였다. 조사의주요결과인국외입양인의사후서비스욕구로는친부모찾기와가족재결합서비스에대한필요도가가장높았으며어학프로그램지원, 비자이민수속지원, 국외입양인에대한인식개선사업의순으로나타났다.

56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국외입양관련연구동향및주요결과 1) 연구동향 50년이넘는국외입양의역사에비하여국외입양인실태에관한연구는그리많은편이아니며대부분국외입양인의정체성과심리적응에관한연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비교적모국방문이나뿌리찾기에대해서는연구가있지만, 사후관리서비스등에대한국외입양인들의욕구나입양국현지에서실시되고있는사후관리서비스에대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국외입양인들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의가장큰관심은그들의국가에서원만하게적응하는가와관련있다. 그래서대부분의연구가국외입양인의성장환경및심리사회적적응에연구들 ( 고혜연, 2005; 박미정, 이숙영, 2007; 이미선, 2001; 허남순, 1997) 과이러한심리사회적적응에입양인만이갖고있는고유한특성이라볼수있는정체성형성과관련된연구 (Sorosky, Barran & Pannor, 1975), 이러한심리사회적적응을도울수있는사후서비스연구 ( 고혜연, 임영식, 2005, 2008; 김경옥, 2009, 홍진향, 2009) 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 주요결과 (1) 국외입양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삶의만족도 성별입양인의성별에따라입양인의자아정체성 (Stein & Hoopes, 1985) 과자아개념 (Wickes & Slate, 1996) 에차이가있으며, 여성이남성에비해자아정체성과자아개념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이미선, 2002에서재인용 ). 또한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남성이여성에비해우울수준이더높을것으로나타나 (Strorsbergen et al, 2009), 일반적으로여성입양인이남성입양인에비해심리사회적적응을잘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57 4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연령 Mohanty와 Newhill(2011) 의연구에서입양인의연령은입양인이느끼는소외감과정적인상관관계를나타냈으며, 인종적민족적사회화정도와는부적인상관관계를보였다. 즉, 연령이높을수록소외감을많이느끼고, 인종적, 민족적사회화의정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령은일반적으로자아정체감의발달등에주요한영향요인으로밝혀졌으므로 (Sorosky, 1975, Rosenberg, 1992: 이미선, 2002에서재인용 ) 입양인의심리사회적적응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여겨진다. 교육수준국외입양인의심리사회적적응에대한선행연구 (Westhues & Cohen, 1998) 에서는입양인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으며사회적으로적응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미선, 2002에서재인용 ). 또한국외입양인의교육수준은입양인의성인기우울과같은정신건강문제에도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Storbergen et al., 2009). 따라서국외입양인의교육수준은심리사회적적응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삶의만족도국외입양인의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소득수준, 입양부모와의관계, 친한친구수, 정체성위기빈도, 입양에대한태도로나타났다. 즉소득이높고입양부모와의관계가좋고친한친구의수가많을수록그리고국외입양에대한태도가긍정적일수록삶의만족도가높았으며살아오면서정체성위기를경험한빈도가높을수록현재느끼는삶의만족도가높았다 ( 안재진, 권지성 ). (2) 입양가족 입양가족관계의중요성을보여주는연구는국내외입양가족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서찾아볼수있는데, 입양가정내에서의가족관계가입양인의자아개념과는정적인관계를, 그리고병리적증상과는부적인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족관계를포함한가정환경변인이입양관련변인에비해입양인의적응을더잘예측하는것으로나타났다 (Levi-shiff, 2001).

58 제 2 장국외입양의현황및동향 43 미국의성인입양인을대상으로한 Muller, Gibbs와 Ariely(2002) 의연구에서는 10대때경험한입양부및입양모와의애착관계가좋을수록입양인의자아존중감과삶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으며, 이러한입양부모와의애착관계는입양과관련된경험 ( 입양에대한현재의느낌과입양으로인한낙인감, 입양되었다는사실에대한인식정도 ) 에영향을미쳐서, 10대때경험한입양부모와의애착관계가좋을수록현재입양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며, 아버지와의애착관계가좋을수록입양과관련된낙인감은줄어들고, 입양모와의애착이좋을수록입양되었다는사실에대해특별히인식하지않고살아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외입양인을대상으로한이미선 (2002) 의연구에서도양부모와의애착정도와입양가정으로부터의소외감정도가입양인의심리사회적적응에가장큰영향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나입양부모또는입양가족과의관계가성인입양인의적응을예측하는주요한요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 (3) 정체성및뿌리찾기 국외입양인들의경우성장하면서정체성의혼란을경험할가능성이높은데, 이는다른가족구성원들과의외모차이에따른정체성의혼란과더불어, 백인이주류인사회에서사회적소수 (social minority) 로서겪는정체성혼란을동시에경험하기때문이다. 국외입양인의적응에대해조사한이미선 (2002) 의연구에따르면이들다수는정체감혼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한인입양인들의목소리를담은이야기에서입양인들은가족내에서와한인공동체, 그리고사회안에서그들이맞닥뜨렸던독특한인종적, 문화적경험을이해하고자노력하는과정에서그들이경험했던심리적불안정에대해이야기하고있었다 (Lee, Yoo, & Roberts, 2004). 이러한정체성혼란은입양인의적응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미국으로입양된대학생한인입양인과같은연령의이민자 (2세대포함 ) 및한인유학생을비교한 Lee 외 (2010) 의연구에서도입양인의민족정체성이비입양인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고, 입양인의민족정체성수준은그들의복리

59 4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well-being) 와관련되어있었다. 한편, Lee와 Yoo, Roberts(2004) 의연구에서한인입양인의민족정체성활동참여는입양인의삶의만족도와부적인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그들이민족과관련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사회에서소수민족으로살아간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를탐색하는동안, 이들이일시적인혼란과낮은삶의만족도를경험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청소년기및성인기초기의아시아계입양인들을대상으로한 Mohanty와 Newhill(2011) 의연구에서도인종적, 민족적사회화정도는입양인이느끼는소외감 (maginality) 을통해국외입양인의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안재진, 권지성, 2012 재인용 ). 특히정체성에대한연구는특히민족적정체성에대한연구가다수를이루고있었는데고혜연과임영신 (2005) 의연구에따르면한국문화접촉정도가높은국외입양인집단일수록민족정체성이높게나타났으며반면사회적고립감은낮았다. 다음으로거주지를유럽, 미국, 한국세집단으로나누어서비교해보았는데, 한국에거주하는국외입양인의민족정체감이가장높았으며유럽에거주하는입양인보다미주에거주하는입양인이높게나타났다. 이는각나라에서접촉할수있는동양인수에따라그런결과가나왔을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뿌리찾기는입양인들의보편적인욕구, 연구대상자들의대부분 (87.6%) 이입양인들의인구사회적특징, 양부모의인구사회적특징, 양부모와의관계와상관없이뿌리찾기에관심이있거나시도해본적이있다 ( 박인선, 1993) 안재진 권지성 (2010) 에따르면 30~34세의입양인이뿌리찾기시도할확률이높았으며, 정체성의위기를경험한입양인일수록입양시나이가많을수록, 뿌리찾기에관심을갖기시작한연령이어릴수록뿌리찾기를시도할가능성이높으며뿌리찾기에대한입양부모의태도도영향을미친다. 어릴때부터뿌리찾기에대한관심이많은정체성위기경험이많은입양인들이뿌리찾기를할가능성이높았다. 입양당시연령이높을수록뿌리찾기를시도할확률이더높다. 입양부모의이혼했을경우뿌리찾기시도가능성이높다. 입양부모의뿌리찾기에대한태도를모를경우뿌리찾기가능성이높아진다는선행연구와상이한결과가나온다.

60 (3) 사후서비스 고혜연 임영식 (2008) 은사후관리서비스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입양기관의체계적인사후관리, 사후관리서비스예산확충, 입양기관의전문인력확보, 입양기관및단체들의정보통합화, 국외입양인입장을고려한사후관리서비스프로그램개발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또한박미정 이미선 고혜연 (2011) 의연구에서는입양사후서비스프로그램들을모국방문, 모국어연수, 친가족찾기, 모국생활지원, 문화예술지원, 행사및컨퍼런스, 입양인게스트하우스로구분하여프로그램의특성화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입양사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별, 단체별특성과조직, 재정규모에차이가있음을감안하여기관조직운영등을고려하여평가해야하며표준화되고체계화된국외입양인사후서비스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을강조한다. (4) 국내정착 귀환해외의입양인의실태를다룬황승연 (2010) 의연구에따르면국외입양인은친부모를찾거나친부모에대한정보, 자기자신의출생에대한정보획득하기를원하고있다. 또한국내정착을통해외모상에서오는열등감을해소하고외모상자신과동일시할수있는사람들속에섞일수있다. 또한한국어와한국문화학습, 한국에정착, 한국과관련된직장을통해마음의안식을찾을수있었고한국에대해많이앎으로성장한나라에돌아가서도정체성갈등을적게느낄수있었다.

61 제 3 장국외입양인단체현황 제 1 절국외소재입양인단체현황 제 2 절국내소재입양인단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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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9) < < 제 1 절국외소재입양인단체현황 한국에서태어나미국과유럽등외국으로입양된아동의수는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수만명이상에이르고있다. 입양아동들이성인이되면서 1990년대이후미국과일부유럽국가를중심으로성인입양인및입양부모들이자발적으로조직한자조단체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미국과유럽에존재하는개별적인크고작은입양인단체들중일부는회원제로하나의협회를구성하여보다조직적으로국제적인연계망을설립, 운영중에있다. 특히, 유럽각국에서는성인이된입양인들이소규모의입양자조단체를결성하였고, 2004년 3월유럽내에있던독립적인입양인자조단체들이모여유럽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IKAA) 를설립하였다. 이후미국내에흩어져있던입양인자조단체들이미국 IKAA를뒤이어설립하였다. 즉, IKAA는유럽과미국의개별적인입양인자조단체들이하나의협의체로결속한협회로, 현재는공식적인비영리단체로서활동을하고있다. 한국입양인사회를지원하기위해설립된 IKAA는, 커뮤니케이션의기회와함께국제적인관계를형성하고한국인입양인들이정보가필요할때그것을제공할수있는곳이다. 회원단체들은 20년이상운영되어온성인입양인중심의단체가많으며단체회원들을위한정기적인활동을계획, 운영한다. IKAA는현재전세계수천명의입양인들과연계하며네트워크를구성한다. 이 IKAA네트워크는국제적인입양인커뮤니티의위상을높이고, 성인입양인자조집단간의정보과자원의공유를장려하며, 다양한문화적인관계를강화시켜넓게는국제적인입양인단체를위한입양후서비스의혁신을도모한다. 북미지역, 유럽, 스칸디나비아, 호주, 한국의 IKAA에소속되어있지않은자조단체들 9) 본장은전민경의조사에의해작성되었음

64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49 도추후 IKAA에가입하고, 그연계망을지속적으로확대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현재, IKAA는크게 IKAA-USA와 IKAA-Europe로구분되어있다. 여기서는 IKAA-USA (5곳) 와 IKAA-Europe (5곳) 에소속되어있는대표적인자조단체와 IKAA에소속되어있지않은자조단체 (4곳) 에대한역사와활동을알아보았다. 또한, 몇몇자조단체의한국정부에바라는점에대해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 2013년 11월, 약 2주반에걸쳐 40여개의자조단체에이메일로연락하였다. 자조단체리스트는 IKAA 에서받거나인터넷서치를통해구성하였다.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호주, 노르웨이, 한국등에위치한 40여곳의자조단체에이메일로설문참여를요청하였다. 요청결과 40 여곳의단체중 8곳은주소불분명으로이메일이반송되었고, 3곳은설문참여를거부하였다. 이메일이반송된것은현재실제로단체활동이이루어지지않고는있으나, 웹상에서단체의홈페이지또는블로그는폐쇄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이라판단된다. 5곳의자조단체만이설문을완료하였고이외의단체들에서는답변이없었다. 설문에참여한자조단체는 AKF, Adoption Link, Camp Mujigae, Korean Adoptee Association of Philadelphia, Adult Korean Adoptees of Portland이며 AKF는스웨덴에서활동하는단체이며나머지단체는모두미국에서활동하는단체이다. 요청된설문내용은자조단체의역사, 활동중인회원수및활동프로그램, 공식적혹은비공식적인지원을받고있는지여부, 입양인사후서비스에관하여한국정부에바라는점과기타의견등총 6가지질문이다. 여기서는설문에참여한곳들의답변과 IKAA 홈페이지, 14개각기관의홈페이지를통해정보를모아, 국외입양인단체현황을제시하였다.

65 50 국외입양인실태조사 1. IKAA USA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USA 에는총 5 개의입양인자조단 체가소속되어있다 < 표 3-1>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USA 소속단체 기관명홈페이지주소설립년도활동지역 AK Connection 년미네소타주 Also-Known-As, Inc 년뉴욕근교 3 개주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Korean Adoptees of Hawai'i 년워싱턴주 년하와이 Adoption Links, DC adoptionlinks.weebly.com 2002 년 워싱턴디시,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1) AK Connection AK (Adopted Korean) Connection 은 2000년미국의미네소타에서, 인터넷을통해정보를주고받던다양한한국입양인들의협력활동을바탕으로설립되었다. 국내외행사, 한국방문, 입양인으로서의경험과다양한한국입양인관련주제들을쉽고편리하게볼수있도록웹사이트를통해제공된다. AK Connection의설립목적은한국성인입양인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지지체계를세우는데있다. 성인입양인들의국제적인활동을위한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웹을통해한국성인입양인들이흥미로워할만한정보들을제공한다. 위탁가정과의연계를위한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인이벤트 / 활동들을제공하고우리지역사회의다양한니즈를파악하고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 AK Connection 은비영리단체이며회원제로구성되며모든한국성인입양인들이멤버가될수있다. 이메일뉴스레터를통해단체정보를공유하며약 800여명의사람들이뉴스레터를구독하고있다. 12개월기본으로연회비를부과하며단

66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51 체임원단은연간 4~7명의자원봉사자로구성되어있다. 임원단은단체의연간모임의각종행사를계획, 조직하고운영하는책임이있다. 임원단모임은매월있으며각임원마다담당하는고유의업무가있어서단체운영의책임을담당한다. 단체는다양한행사를개최하는데연간파티, 연간여름바비큐파티, 정기저녁식사또는간단한모임, 레크레이션스포츠활동, 방송및예술관련이벤트, 책사인회등의활동을하고있다. 2) Also-Known-As, Inc. (AKA) 1996년뉴욕주에서설립된 Also-Known-As는비영리단체로서뉴욕과근처 3개주를대상으로한다. 약 20년의역사를가진단체의설립목적은성인입양인들에게의사표현의기회를주면서, 문화적교각의역할을하며, 국제입양인과의교류를통해민족의식의변화, 출생국, 문화, 언어와생물학적가족필요성을인식하도록하는데있다. 임원단선출은매년이루어지며임원단은연간모임의각종행사를계획, 조직하고운영하는책임이있다. 임원단모임산하위원회는단체의모든개개의부서가잘활동할수있도록돕는업무를맡고있다. AKA는 7-14세대상의어린이지도프로그램, 10대청소년지도프로그램, 입양인광장, 월간사회행사, 입양인과가족들에게전문적인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화자의마당, 문화행사와활동, 한글공부를위한자료제공, 관계를증진시키기위한미국거주단체들과의협력행사등을주관하며한국입양인들을위해힘쓰고있다. 3)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AAAW) 1996 년설립된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 는아시아 / 태평양입양 인과단체에멘토링, 펠로우쉽, 교육의기회를제공한다. 시애틀에본부를두고

67 5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있으며비영리단체로자원봉사임원단으로구성되어있다. 1996년 12월7일, 저녁식사를하면서몇명의입양인들이모여입양인만을위한조직결성에관한대화를시작으로성인입양인간에동료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단체를시작하게되었다. 당시, 워싱턴에는성인입양인을위한네트워크가존재하지않은상황이였다. 수천명의입양인들이현세대에필요한어떤자료나환경의도움이없이성장하고있던중이었다. 아시아성인입양인단체는서로의경험을나눌수있다는신념의결과로시작하게되었다. AAAW는주로입양인을위한정보제공과십대들을위한프로그램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우선아시안아메리칸이나태평양섬에서입양된사람들에게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행해지고있는입양인관련이벤트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월정기모임을통해성인입양인이서로연결되고지속적인우정을나눌수있는사회환경을제공한다. 성인입양인과그들의중요한사람들이가지고있는흥미로운이슈에초점을맞춰함께토론하고영상물을함께공유하며아시아입양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청소년멘토쉽프로그램및활동을제공한다. 행사와활동을통해상호문화적입양인의경험에관심이있는주변단체나모임에자료를제공하고인제대학교에서실시하는한국알아가기프로그램과유산교육캠프에장학금지원을지원한다. 4) Korean Adoptees of Hawai'i (KAHI) Korean Adoptees of Hawai'I (KAHI) 는비영리단체로서한국성인입양인들의경험을바탕으로설립되었다. 2006년 3월호놀룰루에서 4명의회원과창립총회가열렸다. 한달뒤 4월, 회원수는두배로늘어 8명이되었고, 그뒤회원들의많은노력으로단체는지속적으로성장하였다. 공공활동, 네트워킹교육및자원의공유를통해하와이의지지적인커뮤니티로서거듭나길원한다. KAHI는단체의노력으로개인적으로성취할수있는것이상의입양과정체성에대해의식을키울수있다고믿고있다. KAHI는하와이에서입양인관련된첫번째단체로서, 다양한경험, 요구, 관점을가지는성인한국입양인들에게친목형성및정보의공유를돕는등지지적인

68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53 환경을제공한다. 정보지원센터로서회원들에게지역의한국인입양인뿐만아니라미국본토, 다른여러나라들의입양인들과연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한국의역사와문화적정체성을알기원하는회원들에게자원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KAHI는점점커져가는코리안아메리칸, 아시안태평양아메리칸커뮤니티안에서풍부한자원의한축이되기를기대하며, 한국입양인들의독특하고중요한역할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단체는다양한방법으로지역사회에참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관계를강화시키고전진하고자한다. KAHI는앞으로 1 단체회원들이한국으로돌아가여행, 공부, 자원봉사활동등을통해그들의역사와태어난곳의문화를배울수있도록도움이되는프로그램, 2 한국의언어, 역사 / 예술에대한공부를하와이에서도울수있는프로그램, 3 어린입양인들과우정을나누고그들에게롤모델이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멘토쉽프로그램등다양한활동을계획하고있다. 5) Adoption Links, DC (ALDC) Adoption Links, DC (ALDC) 는뉴욕을기반으로하는성인입양인단체 Also-Known-As 의한내부모임으로시작하여워싱턴디시지역의성인입양인들에의해 2002년11월개별적인단체로설립되었다. 워싱턴디시, 메릴랜드, 북부버지니아가주요활동지역이다. 입양과관련된다양한문화콘텐츠를지원하며입양인과비입양인모두가회원이될수있다. 현재 250여명의페이스북회원이있고, 지역적으로는약 50여명의활동회원이있다. ASIA Families ( 라는지역비영리단체와자주연계하여일하고 IKAA 소속으로지원을받는다. 워싱턴디시, 메릴랜드, 북부버지니아및관련주변지역의한국인입양인들을연계하고다른지역과나라의한국입양인단체들과전문적인관계를만들고유지하는것을목표로한다. 단체가있는지역의한국입양인들이입양인 / 비입양인모두와함께경험을나누고사회활동과문화활동을함께함으로써자원연계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다. 식사모임,

69 5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외부사회활동, 토론, 다큐멘터리상영등의다양한월별활동을하는활동적인사 회단체이며국제입양인단체와함께활동하고, 다른문화적, 전문적인단체들과 함께연계한다. 2. IKAA EUROPE KAA- Europe 에는총 5 개의입양인자조단체가소속되어있다. < 표 3-2>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 EUROPE 소속단체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설립년도 활동지역 Adopted Koreans' Association 년 스웨덴 Arierang 년네델란드 Korea Klubben 년덴마크 Racines Coreennes 년프랑스 KOR.I.A 년이탈리아 1) Adopted Koreans' Association (AKF - Sweden) Adopted Koreans' Association (AKF) 은 1986년 11월19일에스톡홀름에서창설되었다. 시작초기에는친목회의성격이강했으나, 회원들이성숙해지자, 정체성과문화유산에관련된문제들에관심을두기시작했다. 현재 AKF는스웨덴전역에걸쳐약 200명의한국입양인을중심으로활동을하면서스웨덴거주한인들과강한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다. 2013년현재활동중인회원은 123명이며, 단체의페이스북에등록된회원은 512명이다. AKF의설립목적은한국인입양인들이모일수있는장소를제공하고, 한국에서입양된사실에대한경험과통찰력을교환하기위함이다. 단체는국제입양인단체를후원하면서, 한국과한국문화에대한관심을증진시키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단체는또한한국의요보호아동들을위한어린이기금을창설하였

70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55 다. 단체는모든한국인입양인 ( 가족포함 ) 이면정규회원으로가입할수있다. 그외에후원자로도가입할수있다. 워크숍과같은행사는정규회원만참석이가능하며회원가입비는연간으로지불한다. 단체의회원은매년 6~10명으로구성된임원단을선출하는데임원단은단체의연간모임중에각종행사를운영하는책임이있으며임원단에보고된위원회는입양문제, 국제관계, 사회행사등을담당한다. 공식적인후원사는없다. 하지만회원들의연회비와함께스웨덴의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내국제입양권한당국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 과한국의보건복지부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에서지원을받기도한다. 단체는회원들을위해분기별로회원지를출간하고, 입양과한국관련주제컨퍼런스, 입양인단체를재정적으로후원하는프로젝트기금모음, 입양인을위한여름학교, 문화행사, 입양인중심의워크숍, 사회행사, 추석명절, 설날, 스웨덴국경일축하행사등다양한행사를진행한다. 2013년현재진행된프로그램으로는한국요리코스, 방과후활동, Patrik Lundberg과함께하는공개세미나, 한국방문관련세미나, 부모교육, 한국에대한이해를돕는세미나, 스웨덴다른지역에위치한자조단체들과의미팅, IKAA Gathering 2013을위한그룹별모임, 스포츠세션, 영화상영, 한지공예, 앞으로입양인들에대한스웨덴정부와의워크샵등이있으며앞으로도많은활동을계획중이다. 2) Arierang (The Netherlands) Arierang은한국입양인을위한네덜란드단체로서비영리단체이다. 1991년에창설된이후로지난 15년간약천여명의한국입양인이거쳐갔다. 한국입양인 1세대는이제 40대가되었고가장어린세대는아직어린아이들이다. 단체는회원제로운영되는데, 대한민국태생입양인으로 16세이상네덜란드거주입양인에한해일반회원으로가입할수있다. 16세이하입양인은임시회원이될수있고, 가족과파트너는후원회원이될수있다. 회원가입비는연간지불한다.

71 5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단체의회원은연간최소한세명으로구성된임원단 ( 회장, 비서, 회계 ) 를선출한다. 일반회원모임은연중이루어지며임원단은단체의연중이루어지는각종행사를운영하는책임이있다. 임원단에보고된일단의위원회는입양문제, 국제관계, 사회행사와계간지인우리신문등의일을담당한다. 아리랑은임원선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는회원의무상자원봉사에의존하며재정지원역시회원의회비와후원금, 선물로충당하고있기때문이다. 아리랑단체는성인입양인과, 입양후국내와국제수준의입양서비스의중요성을연구하고있다. 아리랑단체는입양기관들, 한인기업, 정부기관, 연구와상담기관, 국내 / 국제입양인단체와연결이되어있다. 네덜란드에있는한국입양인들은입양인으로서의서로의경험을나누며평생친구가된다. 중요한것은단체를통해서, 입양인들이만나고싶을때나, 입양인으로서한국입양인의정체성을발견하고싶은인생에한정점에접어들때는언제든필요한것을제공받을수있다는점이다. 단체는회원들의편집으로이루어지는분기별회원지 Uri Shinmun (our newspaper) 를발간하고다양한사회활동을주관한다. 지역별주간친목모임, 축구 / 비치발리볼 / 어린이날 / 단체소개의날과같은행사, 아리랑주간 / 신년회 / 수상스포츠와같은연간행사가있다. 한국과한국입양인관련서비스로는신라여행사와함께한국정보시장을공동주최하여입양인들이고국을방문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한정보의장을마련하고, 뿌리찾기와가족상봉과관련한다양한테마토론회를개최한다. 한국요리의날이벤트와전문번역서비스도제공한다. 3) Korea Klubben (Denmark) 1990년설립된 Korea Klubben은비영리단체로서코펜하겐을중심으로활동한다. 이단체는회원제로운영되며회원수는최근에는회원지구독자와상담서비스및한국여행을한모든인원을포함하여회원 400명 ( 모두한국인성인입양인 ) 및후원회원 ( 가족포함 ) 까지약 800명의회원이있다. 단체는자원봉사로만이루어지며임원단은매년일반모임을통해선출된 12명

72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57 으로구성되어있다. 임원단을도와함께관리하고협력하여일하는분과위원회로는편집부, 웹위원회, 지역위원회, 이미지및광고, 기획, 여행부, 교육부, 여름캠프, 입양후연구그룹등이있다. Korea Klubben은한국입양인과의연락을돕고입양인들이경험을나눌수있는공간을제공하며, 한국과한국문화에대한정보와, 입양후각종서비스를장려하고제공한다. 1990년설립이후주관했던몇가지큰사업들을살펴보면 2001년노르웨이오슬로제2회국제성인한국입양인모임공동개최, 2003년코펜하겐국제입양인회의주최 ( 주제 : 뿌리의의미 민족정체성과생물학적유전, 연구, 정책및경험 ), 2004년서울에서한국인입양인행사공동개최등이있다. 또한, 단체에서는다음과같은활동도함께한다 - 1 매월정기식사모임, 2 연간여름캠프, 3 신라여행사와네트여행사와함께하는한국단체여행, 4 한국어학교, 문화행사 ( 예술, 영화, 전통문화, 요리강좌등 ), 5 사회행사 ( 성탄절파티, 소풍, 운동회 ), 6 입양관련워크숍, 7 전화, 메일상담, 8 입양부모님을위한전문교육프로그램과세미나, 9 입양컨퍼런스, 10 예술인모임 (UFOLAB), 11 여행 & 문화준비반. 물론, 이런다양한서비스외에도월별회람지, 분기별회원지, 컨퍼런스보고서를출간하며회원들에게지속적으로정보를제공한다. 4) Racines Coreennes (France) 1995년에젊은성인입양인을대상으로창립된 Racines Coreennes ( 한국의뿌리 ) 단체는우선입양관련모임과경험을나누는장소이다. 단체는입양인의정체성과사회와가족관계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단체는자원봉사자로구성되었으며, 원하는자들은누구든지자유선택에따라한국문화를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입양인과친척, 가족, 친분이있는사람들, 한국문화에관심이있는자와한국교민으로구성되어있다. 입양고문위원회회원 (CSA) 은가족과사법부보호아래상담업무를담당한다. 단체는국외입양인대표로서 2002년부터참여하고있다.

73 58 국외입양인실태조사 Racines Coreennes는분기별잡지 Hamkae (Together) 를발간하며한국의문화와행사에관한입양경험과생각을교환한다. 단체는매년다섯가지정도의큰이벤트도주관한다 - 1 매월한국식당에서정기식사 ( 매월마지막일요일오후 1시30분 ), 2 매년 Palais du Luxemburg에서컨퍼런스개최 ( 거론되는주제 : 입양인의네부모님, 사회적응, 입양 : 포기아니면추진, 내가보는시각, 남이보는시각 ), 3 음력구정설날의이벤트 ( 매년 2월한국식사, 워크숍, 한국전통쇼, 미스한복대회, 복권추첨, 약 350명참석 ), 4 여름기간한국어교육및언어여행개최 (2주단체여행과한주간개인자유여행개최, 약 15~20명참가, 한국어강좌, 관광, 일정은변경가능 ), 5 매년운동회 (5월초프랑스거주한인회의초청으로이루어짐 ), 6 한국식뷔페와한국음악을곁들인댄스파티등이다. 이외에도회비 35 유로중 5유로는 외국어린이의햇살 이라는단체를후원하는자선사업도진행하고있다. 5) KOR.I.A. (Italy) 2011년이탈리아밀라노에서설립된 KOR.I.A. 는비영리단체로서회원제를기본으로한다. 현재 30 여명의한국성인입양인들이있으며계속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을기본으로단체는이뤄지는데 7명의단체운영진이있다. 이탈리안입양인과한국인입양인사이에서연계를돕고, 다른입양인관련단체들과의연계를강화하고, 한국예술과한국문화를퍼트리는문화프로젝트를만드는것이목적이다. 이와관련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함께하는데, 1 스포츠관련활동 ( 축구, 미식축구 ), 2 요리관련활동 ( 한국저녁식사모임, 요리수업 ), 3 한국어수업, 4 한국문화 ( 밀라노의 he Korean Consulate 후원으로진행되는한국문화의날행사 ), 5 입양인관련워크샾, 6 한국을방문하거나한국에생활하고싶어하는사람들을위한정보의제공등이있다. 3. IKAA 소속외자조단체

74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59 IKAA 에정식으로소속되어있지않으나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고, 이번연 구의설문에참여하여답변한 3 곳을포함총 4 곳자조단체에대한정보를살펴보 고자한다. < 표 3-3> International Korea Adoptee Association 소속외의자조단체 기관명홈페이지주소설립년도활동지역 Adult Korean Adoptees of Portland 년미국포틀랜드 The Korean Adoptee Association of Philadelphia 미국필라델피아 Camp Mujigae 년미국뉴욕알바니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 tml 1998 년미국캘리포니아 1) Adult Korean Adoptees of Portland (AKAP) 2001년첫번째모임이열렸고약 1년동안월별활동이이어졌다. 단체의목표는월별이벤트를마련다른국제입양인들과그들의가족들을지원하고이해심을키우는것이다. 미국내 / 외포함약 160명의회원이함께하고있으며이중포틀랜드와그주변지역에거주하며활동하는회원은 75명이다. 주위의다양한곳에서지원을받는데 AKAP의회원은물론, 지역의한국교회, 포틀랜드의한국여성기관등에서도움을받는다. AKAP가과거주최하였던큰이벤트들을살펴보면, 우선 Asian Adult Adoptees of Washington과함께 2003년포틀랜드입양인행사, 2004년서울의국제입양인행사와라스베가스의행사를개최했다. 월별사회활동은분기별이벤트로바뀌었고저녁식사모임, 영화의날, 하이크와같은다양한행사를개획했다. 2006년잠시휴면기에접어들었으나폐관하지않고회원들은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았다. 2010년, AKAP는새로운시기로접어들며기존멤버들과함께

75 60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두가지의행사를개최하였다. 2010년 11월의첫번째행사는 4명중 2명의운영진을이끌었고, 12월에는축제파티를개최하여회원들이장남감등을가져와기부할수있는행사를진행하였다. 현재는월별모임을진행중이다. 이때, 한국어강의, 피구시합, 가을비비큐, 연례캠프, 영화관련활동, 한국방문관련활동등을지원했다. 다른입양인자조단체들을지원하고그들의이벤트에참석하고자노력한다. AKAP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분기별로사회활동을이어나갈것이다. 2) The Korean Adoptee Association of Philadelphia (KAAP) KAAP는필라델피아지역의한국입양인지원그룹의필요로창설되었는데 Monica Serroukh 가공동설립자이다. KAAP는인종을초월하고국제적인입양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데목적을가진다. 또한자원을공유하고한국문화, 다문화주의, 개인입양경험등에대한것을나눌수있는포럼을개최한다. 미국내외의한국입양인관련단체들과의네트워크를늘리는데힘쓰고있다. 몇몇회원들은한국으로여행을다녀오거나생물학적가족들과만났고, 입양에대한토론을이끌고, 현재입양인들이이용하는사후입양서비스의이점을누리기도하였다. 단체의회원들은한국문화와입양인관련활동들에대해배우기시작했다. 현재 214명의페이스북회원이있고약10-15명정도의실제적으로활동하는회원이있다. 공식적인지원을받는곳은없으나, Adoption Links DC/AKA와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s of Philadelphia 와가깝게활동한다. 월별한국저녁식사모임, 토론, 레크레이션활동 ( 피크닉, 야구게임, 톤서트 ) 등을하고 AKA/ALDC 등다른자조집단과모임을한다. 한국방문, 멘토쉽프로그램등도있다. 이런모든활동은성인입양인, 배우자, 파트너, 친구등모두에게개방되어있다. 3) Camp Mujigae Camp Mujigae 는한국문화캠프활동을하는곳이다. 자원봉사를토대로이루

76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61 어지는데, 운영위원회가존재하는비영리단체이다. 1986년 2일동안 25명의아동들을대상으로그들의부모가처음시작하여 2011년 Camp Mujigae는설립 25 주년을기념했다. 영유아부터청년층까지최대약 300명이회원들을대상으로프로그램이진행될정도로규모가커졌다. 지난몇년간약 140여명의캠퍼 ( 캠프에참여하는회원 ) 가있었으며, 약 20여년간약 300여명의캠퍼들이함께활동하였다. Camp Mujigae의유지에는지역사회의다양한지원이있었으며특히알바니의한국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lbany) 의지지가컸으며한국장로교회에서는문화프로그램을기획제공하였다. 또한홀리패밀리한국가톨릭커뮤니티 (the Holy Family Korean Catholic Community) 와사랑펠로우쉽 (the Sarang Fellowship) 도감사한지지와격려를제공하고 KCON ( 뉴욕시티에서오는한국드러머들의그룹 ) 도매년도움을제공한다. 한국의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캠퍼들을위한수업을마련하여 Camp Mujigae를지지해주었다. Camp Mujigae 는주별또는월별의정기적인모임은개최하지않는다. 다만, 현재몇가지종류의캠프가진행중인데 1 8학년이상의시니어그룹을대상으로하는 3박4일캠프, 2 3-5학년대상의 2박3일 탐험 캠프와 3 유치원생부터 2학년대상으로의 발견 캠프, 4 5세이하영유아들을대상으로하는아침캠프반이있다. 각캠프는한국관련문화체험활동, 가족의날행사등이포함된다. 이때, 문화제, 한국연예축제, 한국음식등다양하고재미있는활동들을한다. 캠프참여자, 가족, 지역사회단체등수백명의사람들이함께가족의날을축하한다. 또한, 공예반, 태권도반, 요리반, 음악반, 언어반, 역사및민속에대해배울수있는강의가개설되어있다. 2012년도에는 14명의한국전통음악과춤의전문가들을초대하여행사를개최하였다. 4)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 (KAAN) KAAN 은한국계입양인과그입양부모로구성된자원봉사자중심의비영리단 체로서 1998 년에캘리포니아주를기반으로설립되었다 년부터는회장직

77 6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의재선출로캘리포니아주에서펜실베니아주로운영대표부가변경되었다. KAAN의운영은펜실베니아주소재의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Communities 로부터의재정적지원, 모금활동, 기타후원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KAAN의주요설립목적은입양인및입양부모간, 지역사회와의정보, 교육, 협력기회의제공및교류확대를토해한국계입양인의삶을개선하고자하는것이며, 매년실시되고있는컨퍼런스를통해미국및전세계의한국계입양인들과의연계망을지속적으로넓혀가고있다. 1999년캘리포니아의로스엔젤레스에서제 1회컨퍼런스를시작한이후매년미국의각지역에서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컨퍼런스에는입양인의연령, 출생국가등에상관없이입양인과입양인가족,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지도자등관심있는모든사람들이참가가능하다. 특히 30여개의세션을통해인종과자아정체성, 가족관계, 양육방식, 친가족찾기, 문화사회활동등다양한정보제공및교류를후원하고있다. 주요업무인컨퍼런스실시이외에도입양관련저서발간과입양인및그가족의한국여행등도추진한다. 4. 정부에바라는점 본연구를위해설문에참여했던 5단체에서제안한정부에바라는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입양인자조단체에서는한국정부가성인입양인들과함께그들의지식과경험에대한계속적인대화가필요하다고말한다. 한국보건복지부에서의지속적인지원과연계활동과함께한국정부에서제공하는새롭게개발하거나개선된서비스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 어떤자조단체의한국성인입양인들은더많은입양사후관리지원에서자아정체감과애착에관한큰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라전했다. 운영위원중한명은자아정체감과관련된더많은사후입양서비스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 입양인들의권리에대한자세한정책도중요하다고했는데, 예를들어, 가족의의료기록을알거나, 생물학적가족에대한정보들 ( 가계도같은것 ) 의공유에대한것이다. 이런일들을하는데있어입양기관과, 입양인, 그리고정부사이에서의투명한일

78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63 처리도중요하다고설문참여자들은전했다. 또한, 다른자조단체에서는금전적으로, 정서적으로열린대화가필요하다고전했다. 더많은투자가절실하다는것이다. 단지설문을하고, 또설문을하고, 지금처럼계속적으로설문만을하는것이아닌실질적인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 대부분의입양인들은한국정부가진실로시간과노력을투자하고있다고느끼지않고, 정부에서는단지입양인들에게묻기만하고정보를얻어가기만한다고느낀다고말했다. 그들은이러한설문뒤에실질적으로어떠한것도성취된것은없다고말했다. 이런정부의무관심함을이유로, 자조단체들스스로가입양인커뮤니티에게직접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것이라고의견을전했다. 그밖에도국외입양을지속하기위해서는관련법규또는권장조치등이필요하며 1 언어교육을위한권리, 문화와전통적인활동이필요할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 2 입양되어온나라에다시돌아가공부하거나일할수있는기회에대한정보, 3첫한국방문이나입양후서비스에대한자문지원등을제안하였다. 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에대한요약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3-4> 국외입양인 13 개자조단체현황정리 구분 내용 역사 1986 년부터 2011 년까지지속적으로자조단체들이설립 ( 약 2 년 ~ 27 년의역사를가짐 )

79 6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단체구분 회원수 사회적인지원 활동내역 한국정부에바라는점 기타의견 조사에참여한대부분이비영리단체수명의운영위원회로운영되는곳이대부분 회원제로운영되는곳이다수 4 명에서 800 명까지다양 ( 입양인및입양인가족포함 ) 지원을받는곳은많지않았으며회원들의연회비와후원금, 지역사회의지원으로운영그외의스웨덴정부, 지역교회, 지역여성단체의지원 연간활동 : 파티, 여름바비큐파티, 컨퍼런스, 워크샾등정기적인활동 : 저녁식사, 스포츠활동, 방송이벤트, 책사인회, 소식지 / 회원지등의출판비정기적인활동 : 멘토링, 어린이 / 청소년지도, 문화활동, 한글공부, 한국방문, 다양한정보제공, 토론, 영화상영, 기금마련 설문에서멈추지않는지속적인대화가필요지원과연계활동을바탕으로한개선된사후입양서비스입양인들의알권리 가족의료기록, 생물학적가족에대한다양한정보의투명한공유입양인및입양인가족대상의정부차원에서의자아정체성에대한교육 입양인들이쉽게접할수있는언어교육의기회및문화 / 전통활동에대한정보한국방문등에대한자문지원입양에이전시와의소통한국미혼모들에대한지원 제 2 절국내소재국외입양인단체현황 1980년대들어서면서성인이된국외입양인이고국방문을시작하였으며 1999년재외동포로분류되며장기체류가가능해졌다. 국내에거주하는국외입양인들은그들의권리를주장하기위해조직을구상하는자발적인움짐임이시작되었다. 1998년해외입양인연대를시작으로국외입양인단체활동을활발하게전개되었다. 현재국내에서활동하는국외입양인단체는해외입양인연대 (GOAL), 국외입양인연대 (ASK),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 (TRACK) 이주축을이루고있다. 이세개의단체는현재협력하여입양인관련행사및모임을같이주관하기도하며, 국외입양관련사안들에대해의견을함께제안하기도하였다. 1. 해외입양인연대 (GOAL)

80 제 3 장국외입양인자조단체현황 65 ( 사 ) 해외입양인연대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GOAL) 는 1998년 3월외교통상부산하비영리단체로인가받은후현재까지활발히활동중인국외입양인단체로국외입양인들이자조적으로설립한유일한단체이기도하다. 해외입양인연대는모든국외입양인은자신의출생에대해알권리가있다는믿음을바탕으로유럽과미국을중심으로한국외입양인의공동의노력으로설립되었다. 해외입양인연대의설립은 1998년한국에체류중인국외입양인들과한국인자원봉사자들이그들과뜻을함께해자신의정체성을찾아, 뿌리를찾아, 가족을찾아, 모국의문화와언어를배우기위해모국을찾는국외입양인들을돕기시작한활동에서시작되었다. 지금까지한국입양인들의친부모찾기, 한국문화와사회에대한이해를도와한국에서의적응과체류를돕고있으며국외입양인공동체를위해다양한입양사후서비스와프로그램그리고행사를제공하고있다. 해외입양인연대는현재정규직직원들과헌신적인자원봉사자들, 그리고많은후원자들의도움으로운영되고있다. 해외입양인연대에서수행하고있는사후서비스로는친생부모찾기, 한국어교육장학금지원, 고국방문서비스, F4 비자신청지원등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정신건강상담프로그램자원리스트 (resource List) 를확보하여국외입양인만경험하는정체성등의문제를중점적으로상담받을수있는프로그램등을안내해주고있다. 2. 국외입양인연대 (ASK) 국외입양인연대 (Adoptee Solidarity Korea: ASK) 는 2004년 3월한국에거주하고일하는국외입양인집단에의해설립되었다. 국외입양인연대는국외입양과관련된문제에대해인식을증진시켜궁극적으로한국의국외입양중단을제안하고있다. 국외입양의중단을위해 2006년 5월부터국외입양반대엽서운동 (Ask Postcard campaign) 을실시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국회에국외입양중단과원가정보호, 헤이그협약가입등에대해청원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2004년 9 월부터매달월례포럼을개최하고있다. 지금까지포럼주제로는가정위탁, 성교육, 십대임신, 국제입양국제동향, 입양미디어홍보등이었다.

81 6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3.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 (TRACK) 트랙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은국외입양의과정이국가책임하에이루어졌다는주장을통해국가의적극적인진실규명을요구하는모임으로 2008년 1월공식적으로창립되었다. 트랙이특별히주장하는것은과거의입양기록이잘못되어있으며그것을바로잡아야하며, 적극적미혼모지원을통해아동이국내의원가정에서성장할수있도록도와국외입양을최소화혹은폐지해야하는것이다. 트랙의주요활동으로는입양관련법개정에있어입양공동체대변, 정부가진행하는관련업무나정책을입양인들에게홍보하는것이다. 특히입양제도와관련하여변화가있을때마다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있다. 2009년도에입양특례법개정을위하여국회의원과협력하여의견을개진하였으며, 특히입양관련법개정공청회에서입양인들을위해통번역서비스를제공할것을요구하는등국외입양인스스로가국외입양관련제도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도록도우며그들의의견을대변하고있다. 트랙과주로협력하는단체는뿌리의집과미혼모지원네트워크이며이단체와협력하여국외입양중단과그대안으로미혼모지원활성및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함께주장하고있다. 트랙의조직은사무총장국외입양인제인정트레인카이며운영위원과조언가들로구성되어있다.

82 제 4 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제1절미국의국외입양제도제2절프랑스의국외입양제도제3절중국의국외입양제도제4절필리핀의국외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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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 외국의국외입양제도 < < 제 1 절미국의국외입양제도 미국의입양아동에대한정부차원의재정지원은연방정부와주정부를통해제공되며, 각주마다고유의입양지원제도를채택하고있다. 하지만정부의입양지원제도는가정위탁보호 (Foster Care) 등미국내요보호아동의입양에대한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일부의경우에한해해외에서입양된아동에게재정지원이적용된다. 반면민간입양기관차원에서는모든입양절차가완료된이후입양아동및그입양가정에사후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국외입양아동에대한지원이이루어진다. 따라서본절에서는국외입양아동에게도적용되는정부차원의입양가정지원제도와민간입양기관의사후서비스에대해고찰해보기로한다. 연방정부에서제공하는국외입양아동지원제도는 (1) 입양세액공제 (Adoption Tax Credit), (2) Title IV-E입양지원 (Title IV-E Adoption Assistance Program), 그리고 (3) 군인가정입양비용보조금 (Military Subsidies) 이해당된다. 그러나국외입양아동에대해서는대부분의주에서재정적또는의료적인지원을제공하지않고있다. 민간입양기관의국외입양아동및그입양가족에대한사후서비스는한국을포함하여국외입양이가장많은캘리포니아주의사례를통해간략히알아보고자한다 (Office of Children s Issue, 2013). 1. 연방정부의지원제도 1) 입양세액공제 (The Federal Adoption Tax Credit, ATC)

85 70 국외입양인실태조사 미국연방정부의입양세액공제 (Adoption Tax Credit) 제도는입양을고려하거나희망하는가정의입양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을완화시키고요보호아동의입양을더욱장려하려는목적으로, 1996년 The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제정을통해처음으로입법화되었고, 1997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Smith, 2011). 동제도는재혼등을통해의붓부모가의붓자녀를입양하는가정을제외한국내입양 ( 공공및민간입양기관, 위탁보호를통한입양모두가포함됨 ) 및국외입양을한가정에모두적용된다. 국외입양아동의경우에도아동의출생국또는미국내에서입양이법적으로최종완료된이후적격한입양비용에대한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다. 여기에서적격한입양비용이란입양비, 변호사비용, 법원비용, 여행경비, 해외국적아동에대한재입양비용등을포함한다 (IRS, 2012). 동제도는입양가정을위해일정부분세제혜택을적용한다는점에서재정적으로입양가정을돕고있지만, 모든입양가정이완전한혜택을받기에는한계가있다. 이는입양세액공제제도의세가지특징으로요약될수있다. 첫째, 입양가정소득에따라세액공제신청에제한이있어특정소득이상의고소득층은혜택을받지못한다 (IRS, 2013a; IRS, 2013b; Smith, 2011). 즉, 한가정의연간수정조정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기준에따라세액공제적용을모두받을수도있고, 일부분만받을수도있으며, 전혀받지못할수도있다. 2007년에서 2001년의경우, 수정조정소득범위는 $75,000~$115,000 이었다. 따라서연간수정조정소득이 $75,000 미만인가정은전혀영향을받지않았으나, $115,000 이상인경우에는세액공제혜택을받지못하게되며, $75,000~$115,000 의수정조정소득이있을경우에는세액공제액이일정부분감소하게된다 (Smith, 2011). 2013년수정조정소득범위는 $194,580~$234,580 이다 (IRSb, 2013). 그러나장애아동입양가정의경우에는소득수준에상관없이예외적으로최대세액공제적용을받게된다. 둘째, 동제도는세액공제를통해입양비용전액을일시에보전하는방식이아니며, 세액공제에최대한도액 (The maximum amount of the credit) 이적용된다 (Smith, 2001). 앞서언급한바와같이1997년부터동제도의효력이발효되면서 1997년에아동입양이완료된가정에한해 1997년세금연도에대한세액공

86 제 4 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71 제혜택이주어졌는데, 비장애아동에대해서는납부해야할세액 (Tax Liability) 중최대 $5,000, 장애아동에대해서는최대 $6,000까지만공제되었다 (Smith, 2001). 한편, 2001년에는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가통과되면서 2002년부터장애여부에상관없이입양아동 1인당 $10,000 까지최대세액공제액이상승하였다. 또한물가상승율을반영하여매년최대공제액이증가하도록하였다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 2013). 이에따라 < 표 4-1> 에제시된바와같이매년지속적으로최대세액공제액은증가해왔으며, 2013년현재, 입양아동당최대 $12,970까지공제되고있다 (NACAC, 2013). 특히 2003년부터는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에대해서는 Flat Credit이적용되어지출한입양비용에상관없이무조건당해의최대공제액을적용받을수있도록하였다. 즉, 원칙적으로는적격한입양비용이지출되었을경우에한해입양가정에세액공제혜택이주어지는것이지만, 장애아동입양가정은입양비용이전혀들지않았어도최대세액공제신청및수령이가능해졌다. < 표 4-1> 미국의입양세액공제 (Adoption Tax Credit) 최대한도 ( ) 세금보고연도 1) 세액공제액세금보고연도 1) 세액공제액 ( 단위 : $) 비장애아동 : 5,000 장애아동 : 6, , , , , , , , , , , , ,970 주 : 아동의입양이모두완료된세금보고연도를의미함. 자료 : National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NACAC). (2013). 마지막으로, 입양세액공제제도는환급이불가능하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액공제 (Tax Credit) 는세금계산이된후에납부하여야할세금을 줄이는금액으로환급가능여부의성격에따라크게 환급불가능세액공제

87 72 국외입양인실태조사 (Non-Refundable Tax Credit) 와 환급가능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로나뉘어진다 (IRS, 2013a). 먼저환급불가능세액공제는최대한도액이내 (Maximum Tax Credit) 에서납부할세금 (Tax Liability) 에대해서만공제를받게되는데, 입양세액공제제도는1997년처음시행되었을때부터환급이불가능하였다. 대신입양부모들이세액공제를받는첫해에납부세액이최대세액공제액보다그금액이적을경우, 그나머지금액을다음세금연도로향후 5년간이월할수있게하였다. 예를들면, 2000년에한가정이당해세금으로낸돈 (Withholding Tax) 이총 $5,000이었는데실질적으로연방정부에내야할세금총액 (Tax Liability) 은 $1,000이었다고한다면, $4,000의세금환급을받게된다. 그러나만일이가정에서비장애아동한명을입양했고, 적격한입양비용이총 $8,000인경우, 납부해야할세금인 $1,000을세액공제를통해감면받게된다. 결국 $0의세금을납부하게되는것이다 (Tax Liability $1,000 Tax Credit $1,000). 하지만나머지 $7,000 ( 입양비용 $8,000 Tax Credit $1,000) 에대해서는향후 5년간이월 ( 즉, 총 6년간 Credit 사용가능 ) 하여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그러나환급불가능세액공제는연방정부에세금을내는가정만이공제혜택을받을수있어소득이없어세금을전혀내지않은가정의경우에는장애아동을입양한가정을제외하고는아무런혜택을받을수없다. 또한납부세액이적은저소득층의경우에도최대한도내에서그만큼공제되는액수가적기때문에중간소득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혜택이줄어들게된다. 반면, 환급가능세액공제는소득세계산결과납부할세금이없는경우라할지라도해당세액공제금액에대하여환급을해주는세액공제이다. 따라서세금을납부하지않았거나납부액이적은가정의경우, 납부해야할세금에대해서만면제되는것이아니라나머지미공제액부분에대해서도환급을받을수있다. 2010년 3월에입양세액공제제도가 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에포함되어 2010년과 2011년에만별도로입양아동 1인당각해에 $13,170, $13,360의환급가능한세액공제를받게되었다. 즉, 2010년또는 2011년에세액공제를신청한경우납부해야할세금액 (Tax Liability) 에상관없이전액을환급받게된것이다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 2013). 그러나

88 제 4 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년이후에는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가제정 통과되면서다시환급불가능한세액공제로전환되었으며, 6년이내에환급분을신청 지급받지않으면혜택이제공되지않는다는제한규정이삭제되었다. 그러나여전히장애아동과아동복지기관을통해입양이어려운아동을입양한가정에대해서는입양비용에상관없이최대세금공제액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 Title IV-E 입양지원프로그램 (The Federal Title IV-E Adoption Assistance Program, AAP) 연방정부의사회보장법중 Section 473 (Section 473 of the Social Security Act) 을통해제공되는 Title IV-E 입양지원프로그램 (Title IV-E Adoption Assistance Program) 은근본적으로미국내에서공공위탁보호 (Public Foster Care) 를받고있는아동중에서도나이가많은아동, 형제 / 자매가함께입양되어야하는아동, 장애아동등입양이특별히어려운요보호아동의입양을촉진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Children s Bureau, 2013a). 이에따라이들아동을입양한가정에재정적및의료적인지원을하고있다. 입양지원프로그램은연방정부가각주의 1인당소득에의거하여 50~83% 까지주에지원금을매칭한예산액을제공한다 (Children s Bureau, 2012). 2008년회계연도를기준으로Title IV-E입양지원프로그램은월평균약 381,000명에이르며예산은 $2,160,000,000 에이르고있다 (Children s Bureau, 2012). 그러나연방정부의아동복지정책매뉴얼 (Federal Child Welfare Policy Manual) 의 Section 8.2B.6에의하면동제도의수혜자격은미국의공적아동복지제도 (Public Child Welfare System) 하에있는아동에적합하도록맞추어져있으며, 해외에서입양된아동은미국연방정부가제공하는 Title IV-E 입양지원을받을수있는자격요건에부합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Children s Bureau, 2013a). 이외에도 Title IV-E입양지원을받기위해서는아래의세가지요건중한가지는반드시충족되어야하는데, 국외입양아동의경우동조건들에부합하지않는경우가많아실질적으로혜택을받기는쉽지않다 (Children s Bureau,

89 74 국외입양인실태조사 2013a). 자발적인입양동의또는법정격리청원시기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의수혜자격이있어야하며, 입양청원시기에부양아동으로간주되어야한다. 입양청원이제출된그달 (month) 에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의수혜자격이있어야한다. 아동을위탁보호한대리부모에게지불되는위탁보호비용이 Title IV-E foster care maintenance payments 에의해지급될수있어야한다. 아동복지정책매뉴얼 (Children s Bureau, 2013a) 에의하면, 국외입양아동의경우 AFDC는미국내에서시행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자발적인입양동의또는법정격리청원시기에아동은자신의출생국에서거주하고있으므로 1번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 또한외국에서입양된아동은 2번의요건도충족시키지못한다. 그이유는국외입양아동의경우,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의외국인자격요건이나미국내에거주규정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입양청원이신청되는시기에 SSI 자격대상이되지못한다. SSI를받을자격을얻기위해서는미국이아닌다른나라에연속해서 30일이상나가있는개인은반드시미국내에연속으로 30일이상거주해야한다. 또한 2000년에제정된아동시민권법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도외국에서입양된아동에대한 SSI 또는 Title IV-E 입양지원의수혜자격에어떠한법적인영향도미치지못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입양되는아동은입양이전에미국의공공위탁보호를받고있던것이아니어서위탁부모에게위탁비용이지불되지않으므로 3번요건도충족시키기란불가능하다. 즉, 법규정에서는이들국외입양아동을명확히배제하고있지않지만실질적으로는혜택을받기가어려운것이다. 한편, 비록국외입양아동은일반적으로연방정부가제공하는Title IV-E입양지원을통한월보조금과 Medicaid를받기에는자격이미달되나, 각주에서제공하는 비순환입양비용 (Nonrecurring Adoption Expenses) 입양비, 법원비용, 변호사비용등 에는자격이충족될수있다 (Children s Bureau, 2013a). 따라

90 제 4 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75 서입양아동이거주하는주의특수요구 (Special Needs) 요건에만합법적으로충족하면된다. 주에서는입양절차가완료되기전에입양지원동의에개입하여최대 $2,000 또는각주에서제시하는한도내에서비순환입양비용을보전해주어야한다 (Children s Bureau, 2013b). 그러나특정주에서는국외입양아동에게동혜택을제공하지않을수도있다. 표 2에제시된바와같이현재국외입양아동에게비순환입양비용을지원하는주는알라배마주를포함한 13개주이며, 캘리포니아주를비롯한 16개주는비순환입양비용을지원하지않고있으며, 알라스카주를포함한 22개주는비순환입양비용에대해전혀명시하지않고있어이들주에서의지원여부를정확히알수없다 (NACAC, 2013). < 표 4-2> 미국의각주별비순환입양비용 (Nonrecurring Adoption Expenses) 지원여부 지원여부 지원 비지원 주 (State) 명 Alabama, Georgia, Hawaii, Indiana, Michigan, Nebraska, New Hampshire, Ohio, Oklahom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Vermont (13개주 )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Idaho, Iowa, Kansas, Louisiana, Maryland, Missouri, New Jersey, North Dakot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16개주 ) Alaska, Arizona, Arkansas, Florida, Illinois,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Minnesota, Mississippi, Montana, Nevada, New Mexico, New York, North 명시없음 Carolin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Tennessee, Utah, West Virginia, Wyoming (22개주 ) 자료 : NACAC. (2013). 3) 군인가정입양비용보조금 (Military Subsidies Adoption Reimbursement) Navy Personnel Commend (2013) 에의하면, 현역으로복역중인군인가정의경우 18세이하의아동을미국내에있는공공또는민간입양기관을통해국내또는해외에서입양했을시에아동 1인당최대 $2,000까지입양비용을보전받을수있다. 그러나 1년간 $5,000을초과해서입양비용을돌려받을수는없다. 입양비용은공공및민간입양기관에지불하는비용, 아동인도비용, 법원비용, 의료비용, 임시위탁보호비용등이포함되나, 아동을데리고오기위한입양부모당

91 76 국외입양인실태조사 사자들의여행비용은포함되지않는다. 또한입양절차에사용된합법적인입양비용만이입양이모두완료된이후지급되며, 입양이완료되기전에퇴역할시에는동혜택을제공받을수없다. 만일부부가모두복역중인군인일경우, 한사람만이각입양아동에대해입양비용보전을신청할수있으며, 최대한도는부부한쌍에 $5,000이다. 동제도는미국국방부 (The Department of Defense) 에의해운영ㆍ관리된다. 2. 캘리포니아주민간입양기관의국외입양아동사후서비스 (Post Adoption Services) 민간입양기관차원에서는아동의입양절차가모두완료된이후입양의삼각관계 (Adoption Triad) 를구성하는입양당사자 ( 아동및성인 ), 입양부모, 친부모를위하여입양후서비스 (Post Adoption Services, PAS) 를제공한다. 미국내에서국외입양아동의수가가장많은주는캘리포니아로, 년까지미국으로입양된해외국적아동 242,602명중17,347명 (7.2%) 이캘리포니아주로입양되었다 (Office of Children s Issue, 2013). 캘리포니아주는미국서부에위치하고있으며미국에서세번째로큰주이다. 2012년기준인구는 38,041,430 명으로현재미국에서가장인구가많고다양한인종이거주하고있다 (U.S. Census Bureau, 2010). 따라서본절에서는민간입양기관에서제공하는국외입양아동에대한지원제도를캘리포니아주의사례를통해알아보고자한다. 무엇보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합법적인자격증을취득한민간입양기관을통해서만해외국적의아동이입양가능하며, 카운티등공공기관을통한해외아동의입양은불가능하다. 즉, 공공입양기관에서는미국내의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서비스만을제공하고, 민간입양기관에서는미국내요보호아동및해외아동의입양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또한캘리포니아주에서는해외에서입양된아동을

92 제 4 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77 위한주정부차원의재정및의료지원제도가존재하지않을뿐만아니라, 해외에서입양된아동과그가족에대한입양후서비스역시주정부차원에서는제공되지않는다. 이에따라외국국적아동의입양을알선한민간입양기관이자신들의기관을통해입양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입양후서비스에대한고찰에앞서먼저캘리포니아주의입양기관유형에대해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입양기관유형 10) 캘리포니아주의경우에는총세가지유형의입양기관이존재한다. 첫번째는캘리포니아주사회서비스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 의지역사무소를통한입양이며, 두번째는캘리포니아주내의카운티들이운영하는입양기관을통한입양이다. 이두가지입양기관은공공기관을통한공적인입양을제공하고있다. 마지막은합법적으로공인자격을받은민간입양기관을통한입양이다. 국외입양은자격을인증받은민간입양기관만을통해가능하며, 미국내위탁보호또는아동보호시설에서보호를받고있는아동에대한국내입양은 CDSS 또는각카운티에서제공하는입양서비스를통해이루어진다. 아동의친부모가자신의친자를입양가정에입양보내는독립입양의경우에는민간입양기관에서는불가능하다. 공공및자격을인증받은민간입양기관에대한행정적인관리는 CDSS의 Permanency Policy Bureau에서총괄적으로담당하고있다. (1) CDSS 입양서비스사무국 (CDSS Adoption Regional and Field 10)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3). Directory of Public and Licensed California Adoption Agencies. State of California 에서발췌, 요약함.

93 78 국외입양인실태조사 Offices) 아래 [ 그림 1] 에제시된바와같이캘리포니아는 Los Angeles County를포함한총 58개의카운티로구성되어있다. CDSS의입양서비스사무국은 55개카운티에서기관을통하지않는 독립입양서비스 (Independent Adoption Services) 를, 16개카운티에서는 기관을통한입양서비스 (Agency Adoption services) 를제공하고있다. 특히, 이들 16개카운티는아래에제시될카운티 ( 공공 ) 입양서비스기관이부재하여CDSS 입양서비스사무국이직접 기관입양서비스 를제공하는것이다. CDSS의입양서비스사무국은미국내요보호아동의입양만을담당하며국외입양서비스는전혀제공하지않고있다.

94 제 4 장외국의국외입양제도 79 [ 그림 4-1] 미국캘리포니아주의 58 개카운티구성 (2) 카운티입양서비스 (County (Public) Adoption Services) 각카운티의아동복지부서 (County child welfare departments) 는독립및기 관입양서비스를모두제공한다. 그러나카운티에서운영하는기관입양이아닌 친부모개인에의한독립입양의경우, 해당카운티의아동복지과는입양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