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보는 남북한변화상연구 : 북한연구자료집 211 년 12 월 14 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 양운철 ( 세종연구소 ) 공동연구자 : 정성장 ( 세종연구소 ) 김치욱 ( 울산대학교 ) 오경석 ( 세종연구소 ) 김영윤 ( 통일연구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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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1 년도통계청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서 통계로보는 남북한변화상연구 : 북한연구자료집

2 통계로보는 남북한변화상연구 : 북한연구자료집 211 년 12 월 14 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 양운철 ( 세종연구소 ) 공동연구자 : 정성장 ( 세종연구소 ) 김치욱 ( 울산대학교 ) 오경석 ( 세종연구소 ) 김영윤 ( 통일연구원 ) - 1 -

3 목 차 제 1장 연구개요및필요성 제 1절 연구의개요 제 2절 연구의필요성 제 3절 북한연구의한계 제 4절 방법론적제약 제 5절 통계적방법론의한계 제 6절 통계자료의문제점 제 7절 구사회주의국가통계의문제점 제 8절 구사회주의국가통계의표준통합과정 제 2장 경제분야 제 1절 경제총량 제 2절 북한의일반경제현황 제 3절 시장의확산 제 4절 북한경제체제의향후전망 제 5절 보론 _ 북한의인구추정 제 3장 무역분야 제 1절 연구의필요성및연구방법 제 2절 무역규모 제 3절 수출규모 제 4절 수입규모 제 5절 무역수지 제 6절 무역상대국 - 2 -

4 제 7 절 제 8 절 제 9 절 대미환율 경제자유도 해외직접투자 (FDI) 제 4장 농수산업, 사회 문화분야 제 1절 농수산업 제 2절 교육 제 3절 보건 제 5장군사분야제 1절남북한연도별국방비제 2절남북한연도별병력현황제 3절남북한연도별지상군부대현황제 4절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제 5절남북한연도별해상전력현황제 6절남북한연도별공중전력현황 제 6장사회분야제 1절교통인프라현황제 2절에너지인프라현황제 3절남북한연도별지상군부대현황제 4절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제 5절남북한연도별해상전력현황제 6절남북한연도별공중전력현황 - 3 -

5 표목차 < 표 2-1> 8 3 인 < 표 2-2> 북한의쌀가격추이 < 표 2-3> 통계적추정 : 북한경제변화지수추정 < 표 3-1> 통계별북한의무역규모및거래상대국수 < 표 3-2> 동서독과남북한의통일비용구성 < 표 3-3> 분석대상통계항목 < 표 3-4> 남북한무역량비교 < 표 3-5> 남북한수출량비교 < 표 3-6> 북한의산업별수출상품구조 < 표 3-7> 중국과저개발국의수출다변화지수 < 표 3-8> 남북한수입량비교 < 표 3-9> 북한의산업별수입상품구조 < 표 3-1> 북한의 5대무역상대국 < 표 3-11> 북한의 5대수출대상국 < 표 3-12> 북한의 5대수입대상국 < 표 4-1> 농수산업통계보완현황 < 표 4-2> 29/21 년식량생산량추정치 < 표 4-3> 29/21 년식량생산량추정치 < 표 4-4> 주체농업 < 표 4-5> 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농업정책 < 표 4-6> 교육통계보완현황 < 표 4-7> 교육통계보완현황 < 표 4-8> 보건통계보완현황 - 4 -

6 < 표 4-9> 수교국및국제기구가입현황통계보완현황 < 표 Ⅰ-1> 북한인권지표 < 표 Ⅱ-1> 남북한연도별국방비 < 표 I-2> 선군정치 < 표 Ⅱ-3> 남북한의정부재정대비국방비비교 < 표Ⅱ-4> 남북한연도별지상군부대현황 < 표Ⅱ-5>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 표Ⅱ-6>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 표Ⅱ-7>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 5 -

7 그림목차 < 그림 1-1> 방법론적예측 < 그림 2-1> 북한의사회총생산액 < 그림 2-2> 북한의 GNI 및 1인당 GNI < 그림 2-3> GNP 추정 < 그림 2-4> 북한의 GNI 및 1인당 GNI < 그림 2-5> 남북한 1인당 GNP 비교 < 그림 2-6> 공업對농업생산액의비중 < 그림 2-7> 공업 ( 생산재공업및소비재공업 ) 구조 < 그림 2-8> 북한경제성장률 ( ) < 그림 2-9> 국민총생산 < 그림 2-1> 1인당국민총생산 ( ) < 그림 2-11> 북한경제성장률 (199-21) < 그림 2-12> 북한의재정지출추이 < 그림 2-13> 계획과시장의공존 : 가계관점 < 그림 2-14> 계획과시장의공존 : 기업소관점 < 그림 2-15> 총인구 (199-21) < 그림 2-16> 총인구 (199-21) < 그림 3-1> 북한의무역량추이 < 그림 3-2> 남북한무역량증가율 < 그림 3-3> 남북한경제개발구도비교 < 그림 3-4> 거울통계별북한무역량 < 그림 3-5> 남북한수출증가율 < 그림 3-6> 북한의수출다변화지수 - 6 -

8 < 그림 3-7> 거울통계별북한수출량 < 그림 3-8> 남북한수입증가율 < 그림 3-9> 거울통계별북한수입량 < 그림 3-1> 남북한수입증가율 < 그림 3-11> 거울통계별북한무역수지 < 그림 3-12> 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 < 그림 3-13> 북한의대중국수출의존도 < 그림 3-14> 북한의대중국수입의존도 < 그림 3-15> 남북한의대미환율변화율 < 그림 3-16> 남북한의대미환율변화율 (196-22) < 그림 3-17> 남북한의대미환율변화율 (23-29) < 그림 3-18> 남북한경제자유도비교 < 그림 3-19> 남북한경제자유도지표 < 그림 3-2> 북한의해외직접투자유치실적 < 그림 3-21> 중국의대북한직접투자 < 그림 4-1> 농가인구비교 < 그림 4-2> 농가인구비교 < 그림 4-3> 통계청 / 농진청 FAO 재배면적비교 < 그림 4-4> 5년단위논 / 밭경지면적비교 < 그림 4-5> 5년단위논 / 밭경지면적비교 < 그림 4-6> 북한식량수급동향-생산량 < 그림 4-7> 북한식향수급동향-증감률 < 그림 4-8> 북한식량생산량추정치 < 그림 4-9> 북한식향수급동향-총공급량 < 그림 4-1> 쌀생산량통계청 FAO 비교분석 < 그림 4-11> 쌀생산량통계청 FAO 비교분석 < 그림 4-12> 주요곡물생산량 < 그림 4-13> FAO 맥류1_ 보리 - 7 -

9 < 그림 4-14> FAO 맥류1_ 보리 < 그림 4-15> FAO 맥류1_ 밀 < 그림 4-16> FAO 맥류1_ 밀 < 그림 4-17> FAO 맥류1_ 감자 < 그림 4-18> FAO 맥류1_ 고구마 < 그림 4-19> 농업생산성지표 < 그림 4-2> 가축사육두수 < 그림 4-21> 가축사육두수 _ 소 < 그림 4-22> 가축사육두수 _ 소 < 그림 4-23> 가축사육두수 _ 염소 < 그림 4-24> 가축사육두수 _ 염소 < 그림 4-25> 가축사육두수 _ 돼지 < 그림 4-26> 가축사육두수 _ 돼지 < 그림 4-27> 가축사육두수 _ 닭 < 그림 4-28> 가축사육두수 _ 닭 < 그림 4-29> 가축사육두수 _ 오리 < 그림 4-3> 가축사육두수 _ 오리 < 그림 4-31> 가축사육두수 _ 토끼 < 그림 4-32> 가축사육두수 _ 토끼 < 그림 4-33> FAO 트렉터보유대수 < 그림 4-34> FAO 트렉터보유대수 < 그림 4-35> 원목생산량 < 그림 4-36> 원목생산량 < 그림 4-37> 수산물어획량 < 그림 4-38> 수산물생산량 < 그림 4-39> 교육기관수 < 그림 4-4> 학생수 < 그림 4-41> 인구만명당대학생수 < 그림 4-42> 인구민명당대학생수 - 8 -

10 < 그림 4-43> 기대수명 < 그림 4-44> 북한경제지표집기대수명 < 그림 4-45> 의사 / 약사수 < 그림 4-46> 북한어린이영앵상태조사 < 그림 4-47> 지역별수교현황 < 그림 4-48> 국제기구가입현황 < 그림 6-1> 북한철도인프라현황 < 그림 6-2> 남북한전철총연장 < 그림 6-3> 남북한전철화율비교 < 그림 6-4> 북한도로인프라현황 < 그림 6-5> 남북한항만인프라현황 < 그림 6-6> 북한의 1차에너지총소비규모 < 그림 6-7> 북한의 1인당에너지소비규모 < 그림 6-8> 북한에너지소비구조 < 그림 6-9> 북한에너지원비중 < 그림 6-1> 북한의원유수급량 < 그림 6-11> 북한의발전설비용량 < 그림 6-12> 북한의발전량구성비 < 그림 Ⅰ-1> 남북한정치테러척도와남북인권지수비교 < 그림 Ⅰ-2> 남북한정치테러척도와남북인권지수비교 < 그림 Ⅰ-3> 남북한정치자유도지수 < 그림 Ⅰ-4> 남북한언론자유도지수 < 그림Ⅱ-1> 남북한국방비비교 < 그림Ⅱ-2> 남북한의 GNI 대비국방비비교 < 그림Ⅱ-3> 남북한의정부재정대비국방비비교 < 그림Ⅱ-4> 남북한병력현황비교 < 그림Ⅱ-5> 남북한육군병력현황비교 - 9 -

11 < 그림 Ⅱ-6> 남북한해군병력현황비교 < 그림 Ⅱ-7> 남북한공군병력현황비교 - 1 -

12 제 1 장 연구개요및필요성 제 1 절연구의개요 1. 분단이후남북한의정치 경제 사회적변화상을이해하는데필 요한남북한통계지표를비교하고북한지표를양적 질적으로개선하 고체계적으로분석. 1) 북한에대한정보와접근이제한되어있는현실에서북한경제의 실체를파악하기는쉽지않음. 2) 북한경제에관한통계치의신뢰도문제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를 포함한여러국가및기관에서는꾸준히북한경제에관한다양한통계자료를 작성하고그를위한정보수집및분석, 관련연구를위해노력하고있음. 3) 북한경제의현실을파악하려는진실게임은북한이안고있는여러모순과수수께끼중하나를푸는것과같음. 북한경제의현실에대해서는한국정부의통계자료, 북한거주주민, 탈북자, 방문자들의진술, 다양한언론보도, 외국정부및기관들의정보등다양한정보를종합하여파악함. 4) 문제는북한체제가사회주의성격과봉건적인요소를모두내포하고있어일반적인적용을하기가어렵다는점임. 특히통치이념인주체사상은북한만이지니고있는독특한통치이데올로기임. 5) 북한은경제적으로는소비에트시스템을도입하였음. 이는국가의 목표추구위해인민의삶을국가에종속시키는것이며개인의자유는

13 억압됨. 1) 6) 양적인개선은통계의이용가능성을제고하기위함이며, 이를위해기존통계지표의수집현황을검토하고추가적으로필요한장기시계열데이터를발굴하는것이연구의주목적 ( 예 : 아직까지본격적으로발굴되지않거나그중요성이간과되어온남북한군사력및인권지표등을국제기구자료및탈북자인터뷰등다양한자료에기초하여구축 ). 7) 남북한사회비교통계자료정비, 발굴및축적. 8) 통계자료를통한남북한사회비교의수행. 9) 남북한사회변화상에대한연구는 (1) 자유민주주의체제의우월성확인. (2) 남북한사회의이질화정도에대한이해. (3) 북한사회와주민들의의식에대한정확한이해. (4) 한국정부의대북 통일정책의기초자료를제공으로한정. 제고. 1) 이를위해기존남북한통계의질적인개선을통해신뢰성과일관성을 11) 통계작성기준이나발표주기등국제표준을비교적잘따르고 1) 히틀러와스탈린은전쟁을통해영토를확장하였다. 따라서소비에트의경험은공산주의와파시즘사이의정신적이고이데올로기적인유사성을바탕으로전시일본경제정책결정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즉, 스탈린주의와일본의천황제적파시즘의두이데올로기가혼합되어있었다는것이다. 기무라미쓰히코는하이에크의저서 Road toserfdom 과집산주의개념을인용하면서두체제의유사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런논리라면한국전쟁을일으킨북한도일본과유사한영향을받았다는주장이가능하게된다. 기무라미쓰히코, 파시즘에서공산주의로 : 북한집산주의경제정책의연속성과발전, p.76.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엮음. 해방전후사의재인식 책세상,26 년. 원전은 Mitsuhiko Kimura, From Fascism to Communism:Continuity and Development of Colectivist Economic Policy in North Korea,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seriesLI,1(1999)pp 을참조

14 있는남한통계와달리, 북한의통계는가용성뿐아니라신뢰성에심각한 약점을내포. 12) 북한은 195 년대와 196 년대이후다시 2 년대들어외부의지원에힘입어조금씩경제통계를공표하고있지만여전히조작및왜곡의가능성상존. 13) 양적, 질적개선이이뤄진데이터를바탕으로남북한사회상의변화경로를체계적이고입체적으로분석. 14) 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추어북한통계의변화를다양한각도에서 새롭게조명하고그정치경제적의미를세밀하게파악 15) 해방직후부터현재까지남북한의경제, 사회, 군사분야의통계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남북한의변화상에대한종합적이고도적실성있는 평가에도달. 제 2 절연구의필요성 1. 통일대비통계자료축적 1)1945 년분단이래남북한은서로다른체제를유지. 2) 남북한의발전과정에는상당한구조적차이가존재. 3) 한국이개방을통해정치적민주화와경제적번영을달성. 유지. 4) 북한은선군에기초한강력한독재체제와효율적인사회주의경제체제를 5) 현시점에서군사부분을제외한대부분의분야에서남북한경쟁의

15 승패는명확. 6) 문제는북한정보에관한정확한통계자료부족으로북한의이해가 한계에도달, 북한의정확한통계자료부족은통일정책을수립하는데도 큰장애. 7) 북한에대한다양한통계자료의축적은북한체제와주민들의의식수준을 이해하는데일조, 대북정책, 통일정책, 통일후사회통합을위해활용. 2. 기존연구의체계적보강 1) 통계청에서는 1995 년이후북한의주요통계지표를발간해서북한의 경제사회상에대한연구를진행. 2) 기존연구는 199 년이후남북한의통계지표를발굴하고, 시계열자료를 구축함으로써남북한의사회변화에대한이해를가능하게했다는점에서는 높이평가. 3) 반면 (1) 북한통계의과장또는왜곡문제, 통계의수정과의도적 조작등과같은문제를보완 개선하고,(2) 남북한사회의변화상을고찰 할수있는새로운지표를발굴하는데한계. 4) 기존자료의해설을쉽게설명하는작업도필요. 5) 예를들어통계청에서발간된책자 (21 년출판물 ) 는북한의사회 변화상에대한기술이상대적으로취약. 6) 서술자체가기존의북한관련언론매체들의보도내용을편집, 요약해 놓은인상. 7) 최근한국의북한사회에대한연구반영이미흡

16 8) 특히,1995 년이후 2 만여명의탈북자들의증언과대북언론매체들 의보도를통해북한사회의실상에대한다양한자료들이출간. 9) 북한사회에대한연구는북한주민들의일상생활과생애주기등 행위자에대한연구도필요. 1) 남북한사회의변화과정과차이를정확하게보여주려면, 구조와행위자측면을모두적용하는연구가필요. 이를위해기존북한사회연구성과물에대한분석, 탈북자인터뷰와수기활용, 북한관련보도활용, 인권관련통계발굴이필요

17 제 3 절북한연구의한계 1. 많은연구와다양한정보에도불구하고북한의실상은상당부분 왜곡. 그이유는, 1) 정확한정보획득의어려움. 2) 북한에관한정보는양적으로는증가하나, 질적으로는답보상태, 부실한북한통계가주원인. 3) 정보의제약은가장과학적인분석이요구되는학문에도악영향. 4) 모든현상의인과관계가결정론적 (deterministic) 이아닌사회과학의 특성에기인. 2. 북한에대한현장학습의결여가많은연구자에게큰제약으로작용. 3. 사회주의경제체제의모순과북한의개혁 개방의가능성을분석. 4. 북한의경제체제가낙후된근본원인은사회주의의모순과유일체제의 모순이합쳐진이중적모순의결과. 제 4 절방법론적인제약 1. 한나라의경제현상을가장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설명하는방 법은경제지표를포함한경제자료의분석을통한이론화임. 1) 이론정립에필요한사실을확인하기위해서는경제자료를기초로통 계치를작성

18 2) 고전적의미에서의계량분석목적은경제이론과통계적추론의기술을 결합하여경제이론과실질측정치를연결하는가교역할 (Haavelmo,1944, p. i). 3) 확인에의해얻어진사실이어떤인과관계 (causation) 를갖는가를 규명하기위해서는통계적추정에의존. 4) 즉, 동일집단의자료를수집 검토하여개개의관찰로서는얻지못하는 집단의일정한법칙성을발견하여궁극적으로이를이용하여미래를예측 ( 그림 1-1 참조 ). ( 그림 1-1) 방법론적예측

19 제 5 절통계적방법론의한계 1. 북한을연구하는데필요한통계자료가부실 ( 사실확인조차힘든 상황 ). 2. 일상적으로얻는단편적인지식은기술 (description) 과귀납적 일반화 (induction) 로구분. 3. 과학에서는일반화가더욱중요시될지모르나, 정확한측정이 없는경우서술도상당히중요. 4. 이론화와일반화와의선택에서이론없는측정 (measurementwithout theory) 보다는측정없는이론 (theory withoutmeasurement) 의한계를 더욱경계 (Zelner,1984,p.4.). 5. 따라서북한분석의경우지나친이론적접근은한계에직면. 제 6 절통계자료의문제점 1. 북한통계자료의현황 1) 196 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발전통계집 ( 번역된영문으로는 StatisticalReturns ofnationaleconom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korea) 등비교적체계있는경제관련통계자료를공개. 2) 제 1 차 7 개년계획이실시되면서 1965 년이후자료공개가실종

20 3) 북한자료취득의어려움으로북한연구의신뢰도가하락. 4) 북한의경제자료는비밀을지킨다는구실로은폐 조작되기도하고 통계적으로과장 ( 예 : 인간의능력으로는거의불가능한천리마운동의성과 ). 5) 자료의제약은이론상으로는계획경제가추구하는 Leontief 型의 내적일관성 (internalconsistency) 의결여, 중복계산, 고의적누락, 시계열 및횡단면자료의결여, 자료의보수성, 비싼정보비용등의문제를야기. 6) 자료의제약속에서때로는북한의실상을 로추정된다. 또는 전년도대비 1% 증가 등의비교에기초한북한공표자료를사용하여추정. 7) 이러한추정치나비교치의정확성은매우낮을것이라고판단. 8) 그이유는기초자료의신뢰도가매우낮기때문. 9) 이같은통계자료는통제가능한실험대상이아니라단순히관찰되는자료임. 따라서자료를수집하는것과해석하는것은전혀다른작업임. (Spanos,1999,p.21) 연구자의북한현실에대한상당한지식이기초가되어야북한통계자료의특수성을이해할수있음. 1) 이런분석의약점은구동독사례에서많이발견 (1) 통일전의동독은유럽의사회주의경제권에서는모범경제국가로인식. (2) 동독도경제가안정적이었던 년대에는 GNP( 또는 GSVP) 등의경제지표를비교적객관적으로공표하였으나, 경제가악화되면서부터는경제지표를조작. (3) 문제는단기적으로는통계의조작이가능하나장기적인성장의추세는조작이불가. (4) 통일후나타난동독경제의실체는너무나낙후된것으로판명

21 (5) 대외경쟁력도매우저조. (6) 특히동독경제의강점으로알려진공업분야의시설들은너무나낙후되어그회계가치가거의零에도달. (7) 이는산업시설로서의사용가치가너무낮기때문에실제로생산에큰비효율을가져와심한경우는마이너스의부가가치를생산. (8) 낙후된자본재의장부가격은화재, 전쟁등에서나타난손실과마찬가지로간주. 이같은과평가된자본재에기초해서추정한 GNP 의정확성에많은문제점이발견된후동유럽국가들의경제력을평가하는데는구동독의경험을반영해 GNP 추정보다는에너지소비량등과같은다른기준지표 (yardstick) 에관한연구가더욱비중있게추진 ( 예를들어러시아의경우에너지소비량이약 3% 가감소했다고하면실질 GNP 감소량도약 3% 줄었을것이라고추정 ). 2. 북한통계자료발굴의필요성. 1) 경제자료가극히제한된북한을최대한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 단편적으로흩어져있는획득가능한자료와정보의수집이절대필요. 2) 다음으로는북한체제의특수성에관한연구와공산주의국가로서의 보편성에대한연구를종합 ( 비교연구 ). 3) 그러나구동독이나동유럽의경험과통계자료를북한에응용하는것도 북한의특수성을감안할때물론한계에도달. 4) 결국북한연구의신뢰도는통계자료의신뢰도에의존하기때문에새 로운자료발굴이절대필요

22 제 7 절구사회주의국가통계의문제점 1. 통계의일반적문제점 1) 일반적으로사회주의국가들의정부의공식통계는사실을과학적검정에의해규명하기보다는유력한정책결정자의이해관계나의도에의해만들어짐. 즉, 공식적인통계는그특성이주관적이고정치적성격을가지게됨. 2) 2. 숨겨진불평등 1) 공산주의가붕괴되면서국민들이경제적자유를맞이했지만, 상당수가공산주의시절보다삶이악화되었다고생각함. 그근거는소득불평등임. 그러나체제전환이전의소득관련자료는편기가심하고자료자체가부실하여통계자료로사용하기는무리임. 2) 공산주의체제는당간부들에게엄청난특혜를제공했음. 낮은가격으로 상품과서비스를구입하고상품이부족한경우독점적접근권을가지게 됨. 반대로일반주민들의삶의질은악화됨. 3) 공산주의시절경제적삶을가리키는경제지표를재구성하기는불가능함. 반대로숨겨졌던숨은불평등을찾는것이주요함. 예를들어간부들에대한특혜, 무역독점권이나경제지표에포함되지않는특별의료서비스, 교육, 주택공급등이있음. 2)A.P.Tant,"ThePoliticsofOficialStatistics,"Governmentand Opposition,Vol.3,No.2, Spring,1995.p

23 3. 시장과계획의충돌 1) 제한된자원의제약을가지고계획경제는한사람의필요를다른사람의필요와비교하고상품을제공함. 자유경제와달리중앙계획경제는수요와공급을맞춰시장균형을이루는것을중요시하지않음. 계획의목표는사치품의생산량을억제하여필요한물품들을낮은가격에 충분히 공급하는것임. 중앙계획경제와이를활용하는공산주의국가는물가통제와정확한생산량의지시를궁극적인목표로함. 3) 2) 반면생필품이아닌제품의공급과수요를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였음. 일례로과거카자흐스탄에서미사일발사훈련에참가하던헝가리장교들은이지역에서다량의수박을구할수있었음. 하지만특수지역에서쉽게구할수있는사치품들을다른지역에전달하는과정에필요한연료와차량이국가에서배정되지않아이런제품들이다른지역에서는판매가되지않았음. 이는시장을통해서해결할수있었음. 4) 4. 경제지표의부재 1) 사회주의국가들은생산량을돈의가치로환산하여계산하지않았음. 이런논리로이국가들은제 2 차대전후의경제부흥이나경제개발정책에 사용된유엔국민소득표준방식을사용하지않았음. 이결과 196 년부터 198 년후반까지구소련은경제지표에표기불가능 3) David R.Henderson,Robert M.McNab,and Tamás Rózsás,"The Hidden Inequality in Socialism,"TheIndependentReview,Vol.IX,No.3,Winter,25.p ) David R.Henderson,Robert M.McNab,and Tamás Rózsás,"The Hidden Inequality in Socialism,"p

24 한여러어려움을경험함. 반면경제침체에도불구하고발표되는경제지표 는생산할당을완수하거나초과했음. 5. 높은부정부패 1) 사회주의국가에는권력을이용한국가자산의탈취가일상적인삶의 형태임. 일반주민들도상품의부족에따른초과수요분을뇌물을통해해결함. 6. 중국의사례 1) 통계의기초작성단계인지방정부의경우통계업무를전담하는부서는 거의전무하며대부분일반업무담당자들이수행함. 2) 통계자료가취합되는단계에서각부서및지방정부책임자의영향이개입하게되어그신뢰성은낮아지게됨. 5) 대표적사례는중국이발표한과장된 GDP 자료, 중증호흡기증후군 (SARS) 발생통계축소등임. 6) 5)JohnP.Burns,"China'sNomenklaturaSystem,"ProblemsofCommunism,Vol.36,No.5,1987, Carsten A.Holz,"InstitutionalConstraints on the Quality of Statistics in China," China Information,Vol.14,No.1,22 의글의여러부분을은종학, 중국정부의공식통계에대한이해와활용방법, 정재호편 중국연구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1.p.34 에서재인용. 6) 이에관한상세한문헌소개및분석은은종학, 중국정부의공식통계에대한이해와활용방법, pp 을참조

25 제 8 절구사회주의국가통계의표준통합과정 1. 표준통합과정 1) 베를린장벽의붕괴로시작된동독의변화에서통일의완성까지는 1 년도걸리지않았으나, 짧은기간에동서독은상호협력을위해많은노력을 기울임. 2) 동독당국의 " 국가적으로는분단되어있으나친구처럼묶여있다 (stätlich getrennt,aberfreundschaftlich verbunden)" 는모토가동서독의 협력및통합을촉진. 3)199 년 3 월 18 일동독의국민투표가있은지이틀뒤서독 Bonn 에서는 " 독일통일로가는길 (Fahrplan zur deutschen Einigung)" 이라는문건을 가결하였고 7 월 1 일경제 / 화폐통합을유도. 4) 새로구성된동독정부는동독이독일헌법 23 조에기초하여서독에 편입할것을결정하였고, 새로구성된동독의회는이를 2/3 의찬성으로통과. 5) 베를린장벽이무너진 1989 년 11 월부터동독의총선이실시되어 통일이가시화되기시작한 199 년 3 월까지의기간동안동서독기관, 연구원들 간의상호방문, 공동연구계획등이추진. 6) 서독지역의공공연구기관들및연구진흥기관들도기존에시행하던 정책수단을활용, 동독지역연구기관들에대한지원을강화. 7) 한편, 베를린장벽붕괴이후통합이이루어지면서서독의관심사는 실용적측면에서동독의연구능력평가. 8) 그러나동독에대한자료가없었고전문가도없었으며, 특히동독의

26 과학기술통계자료의신뢰성이문제. 9) 그결과일부연구기관들이동독의과학기술능력에대하여추정을 하였으나그견해는상당히다름. 1) 반면통일독일은연구에대한큰수요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동 독의연구능력은유지되어야할것으로판단. 11) 통일후나타난구동독의통계는신뢰성이낮았고, 서독통계자료 와의통합은이루어지지않았음. 2. 실제많은구동독의통계자료는효용성을잃고폐기 1) 동독의통계자료의문제점은대략다음과같음. 7) (1) 구동독의경우중앙통계청 (CAS) 과정치지도자간에밀접한연관성이있어통계가조작되거나훼손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었음. (2) 동독의공식통계는계획경제의기준으로봤을때에는별다른문제가없었지만, 국제기준에기초하여구축된서독의기준에견주었을때에는부정적인평가를내릴수밖에없음. (3) 서독의기준은첫째, 미시데이터 (micro data) 의응답자에관한익명성이보장되고, 둘째, 통계적발견인거시데이터 (macrodata) 는일종의정보인프라로서누구에게나공개되는것이었지만동독지역에서는지켜지지않았음. (4) 동독을포함한모든사회주의국가들에서통계는대중을동원하고계획을실행하는데사용되었음. 통계의질적판단기준은완벽성 (completeness), 신속한보고, 효율적인데이터처리에의존함. (5) 동독에서통계는국가권위의확장이었기때문에일반대중을위한 7) 이부분은 Petervon derlippe,"thepoliticalroleofoficialstatisticsin theformergdr (EastGermany)."HistoricalSocialResearch,Vol.14,No.3,1999 를기초로작성

27 통계서비스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6) 사회주의국가는민주적집중제혹은단순히독재로인해통계의오용에대한책임추궁이불가능. 누구나 상부의명령 이라고둘러댈수있었기때문임. 3. 권력의정치적수단으로공식통계 1) 공식통계의이데올로기적편향성 (1) 통계는당조직을위해대중과노동자에대한선전선동및동원의수단으로활용됨. (2) 객관성이나중립성은부르주아적허위의식 (falseconsciousness) 의발로라고비난받음. 2) 통계부서의당조직통합 (1) 동독중앙통계청은공산당중앙위원회로부터일일지침을받고통계청의자료수집에대해평가를받음. (2) 인사정책과정치적후견도통계청을통제하는중요한수단임. 통계전문가들은 건설적이고 (constructive) 미래지향적인 (forward-oriented) 방식으로통계수치의의미를설명하도록요구받음. (3) 이들이작성한통계보고서의단어하나하나는당중앙위원회에서미리그려놓은큰그림에부합하도록선정되었음. 3) 공산당의정보, 배포, 비밀등에대한독점 (1) 동독공산당은통계데이터의공개배포를철저하게통제하였고, 그수단으로배포자 (distributor) 를활용 (2) 통계배포자는당국의요구에따라특정통계정보를그일부혹

28 은전부를각색하거나부분각색을하여전달. 4) 통계적정의와방법에대한당의통제 (1) 당의필요에따라해당통계수치가변하도록통계적정의를조작함 ( 예를들어동독의주택, 인구, 산업화정도에관한통계들은조작 ). 4. 통계에대한정치적통제의결과. 1) 통계의혼란 (1) 동독은외부사용자들의오해와모호성을조장하기위해일부러특정용어를사용. (2) 비사회주의경제권 (Nonsocialisteconomicterritory) 은서구자본주의국가로오해. (3) 외환마르크 (exchange mark) 도동독마르크와동일한것인가에많은혼란을야기. (4) 통계의의도적모호성으로예측가능한오해가유발. 2) 자료의왜곡선택 (1) 특정통계정보의공개가금지 ( 예를들어이민, 여행, 자살, 고등학교졸업자등의통계자료는발표가금지 ). (2) 무역통계의경우,1975 년부터수입과수출통계를별도로공표하지않고무역수지총계만을발표. 3) 통계수치조작 (1) 미래지향적 설명 : 계획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때부정적인암시 를주면서앞으로발표할것, 목표치와실제치간의차이가곧극복될것,

29 실적을증가시키기위해조치가시행되었다거나등으로조작. (2) 의도적인설명누락. (3) 통계의정의및수집방법을설명하지않음. 기준년도 (baseyear) 의선택과지표 (index) 의기준년도를임의로변경. 통계관련상품선택의경우도증가된생산품목의통계만을예시

30 제 2 장 경제분야 제 1 절경제총량 1. 북한의국민사회총생산 (GSVP) 과국민총소득 (GNI) 추정 1-1. 국민사회총생산 (GSVP) 1) 북한은자국의경제총량분석을위해국민사회총생산 (GSVP) 라는사 회주의권의통계추정방법을사용. 2)GSVP 는서비스부분을포함하지않아저평가되는면이있지만반면에부가가치를이중계산 (doublecounting) 하기때문에과평가되는면도있어,GSVP 를자본주의시스템에서사용하는 GNP 나 GDP 와비교하는것은한계. 3)196 년부터 1965 년까지의북한의국민사회총생산은무역환율로환산하면약 3 억달러에서 48 억달러로증가하였음 ( 그림 2-1 참조 ). 이는 조선중앙년감 에서추정한국민총소득 (GNI) 이 19 억달러에서 3 억달러로증가한것에비해상당히과평가되어있다는점을발견함 ( 그림 2-2 참조 ). 공정환율을적용할경우에는무역환율로추정한국민사회총생산수치의두배를기록함. 무역환율환산치는당시미국달러화대북한원화의무역환율 2.2:1 을적용한것임. 4) 당시국가총생산을나타내는통계자료의왜곡은대부분의사회주의 국가들이이중환율제와이중물가제도를가지고있었고, 냉전상황에의 한체제경쟁의심화로자국의경제력을과평가하려는의도에기인하고있

31 었을것임. ( 그림 2-1) 북한의사회총생산액 (GSP:GrossSocialProduct)( 년 ) ( 단위 : 억달러, 억달러 ) 출처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호, ( 조선중앙통신 ); 황의각 (1992), 북한경제론 ( 나남 ) ( 그림 2-2) 북한의 GNI 및 1 인당 GNI ( 년 ) ( 단위 : 억달러, 달러 ) 출처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호,(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 주 1) 무역환율로환산하여계산 - 3 -

32 1-2. 국민총수입 (GNI) 1)199 년도이전까지의북한 GNP 추계는여러기관과학자들이시도 ( 그림 2-3 참조 ). 그러나구체적인추정방법에대해서는분명한설명이결여. 아마도과거미국이소련의 GNP 를추계하던방식을상당부분이용한것으로추정. 8) 즉, 루블화로 GNP 를추정한후미국과소련의구매력평가지수 (PPP) 에기초한대미환율을적용하여소련의 GNP 를달러로추정하는방법을북한 GNP 추정에적용. ( 그림 2-3)GNP 추정치 ( 년 ) ( 단위 : 북한백만원 ) 출처 :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9), 북한경제통계집 ( 국토통일원 ),p.51.; 이풍 (1981), 북한의 GNP 추계방법," 월간북한 1981 년 12 월호.p.12.;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 년 ) ( 북한연구소 ),pp ; 연하청 (1986), 북한의경제정책과운용 ( 한국개발연구원 ), p.133.; 황의각 (1992), 북한경제론 ( 나남 ), pp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정치경제학 : 남북한의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 법문사 ),p.278.; Goto(199),Estimates of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KyotoSangyoUniversity Press),p.31.; 이영훈 (2), 북한의경제성장및축적체제에관한연구 ( 년 ):Kaleckian CGE 모델분석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2.; 최주환 (1978), 북한의 GNP 추계 : 지출면에서의접근, 통일정책 제 4 권제 1 호. 8) 고전적인견해는 Abram Bergson, The National Income of Soviet Russia Since 1928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을참조하라. 이방법의북한적용에관해서는김병연, 북한의국민소득 : 추정치와평가, 수은북한경제 28 년가을호를참조하라

33 2)199 년이후한국은교역조건을감안하여 GNP 대신 GNI 의개념을사용. 3)GNI 는한국처럼대외의존도가높은국가가수출입상품의가격변동을포함하는교역조건을반영. 기존의 GDP 를통한국민소득의추정은대외교역부분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함. 따라서통계자료의엄밀성을추구하기위해 GNI 가기존의 GDP 를대체. 4) 현재로서는북한경제에관해비교적연속성이있는자료는한국은 행에서작성하는 연도별북한 GNI 추정결과 임. 5) 이자료는 1991 년이래관계기관이제공하는북한의생산량관련자 료를기초로작성. 6) 비록경제의기초자료인생산원가, 물가, 실질임금수준, 실질환율등을정확히반영하지는못하고있지만, 북한의총생산과관련한시계열자료를한국의기준으로환산하여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음. ( 그림 2-4 참조 ). 7) 문제는 GNI 가관련국가의물가를기초로작성되기때문에정확한 가격을얻을수없는북한의경우 GNI 추계는이미방법론의범주를벗어 나는통계적추정의한계가있음. 8) 특히, 북한의가격을한국의동종상품의가격으로환산하고, 그후 한국의대미환율을적용하기때문에북한의 GNI 는두차례에걸쳐과평 가되는통계적오류를범함. 9) 따라서북한의 GNI 추정은자국의시장환율이나구매력평가 (PPP) 에 의해결정되는 GNI 추정치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게됨. 1) 이런과평가된북한의 GNI 를새로추정하는연구도시도되고있지

34 만이역시근본적으로자료의제약으로정확도가떨어지는점을인정할 수밖에없음. 11) 예를들어김병연 이석 (26) 은총 14 개의지표를선정한후실물 지표법 (PhysicalIndicatorMethod) 을사용하여북한의 GNI 를추정. ( 그림 2-4) 북한의 GNI 및 1 인당 GNI( 년 ) ( 단위 : 억달러, 달러 ) 출처 : 한국은행 (21) 12) 이연구를통해 25 년도북한의 1 인당 GNI 를평균 368$-$369 로 추정하여한국은행의 24 년도추정치의 $914 보다작다는점을제시하였음. 13) 그러나위연구자들이선정한전기소비량, 에너지소비량, 기대수 명, 영양실조어린이비중등의 14 개변수의적실성과 GNI 와의상관관계 여부및회귀다중성등은여전히문제점으로남게됨 북한의 GNI 추정에대한다양한견해 1) 북한경제자료가너무나왜곡되어서시장경제에서적용되는국민소

35 득계정의기초인가격이나가치에대한개념적용이다르기때문에결국 정확한가치를지니지못한다는주장 (MarcusNoland,1999,pp.24-25). 2) 북한의 GNI 추계는소련의회계방식을사용하여, 중간서비스 ( 교통, 주택, 교육등 ) 를국민계정항목에서제외. 따라서상품의실제가치가저평가되었다는주장. 북한의대부분최종상품의가격은생산에투입된상품들의가격의합보다도낮게나타남.(Wolf andakaramov,25,pp.9-1). 3)199 년부터축적된한국은행발표의북한경제 GNI 추계도북한경제의현실이과대평가되어있다는지적. 구체적으로는북한의 GNI 산출시북한의생산추정치에한국의가격과부가가치율을적용한후환율로환산하여발표하기때문에국민총소득이과대평가되었다는것에초점이모아짐 ( 이종석 28). 4) 북한이 199 년중반이후발표한 GDP 추정자료는일반적으로언급되는 북한의 GDP 자료는직관적으로신뢰하기어렵다 라는주장을반박. 그근거로는북한이발표한 GDP 가한국은행의발표보다현실을더잘반영하고있으며,199 년대중반이후북한이외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자국의통계를공표해야하고, 경제지원을획득하기위해자료를과장할필요가없다는주장 ( 이석,27). 5) 북한 GNI 추계문제점중의하나는과거소련에서사용되었던 GDP 추계방법이적용되지않고있다는점. 북한의 GDP 를추정한결과 1954 년부터 1989 년까지의 GNP 성장률은 4.4% 로추계되었고, 각분야별 ( 농업, 공업, 서비스산업 ) 로나누어 (decompose) 분석할경우요소생산성은낮게나타남. 결국북한의 GNI 규모에대한이견을좁히기는어렵고, 새로추정해보는것도한방법일것임

36 1-4. 남북한의국민총소득비교의문제점 1) 이미서술한것처럼북한의 GNI 추계가추정의문제가있지만현실 적인문제는별다른대안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 2) 특히 199 년도이전통일원에서추정한북한의국민총생산 (GNP) 자 료는신뢰성이더욱낮다고판단. 3) 그이유는지금보다북한정보가훨씬부족하였고추정기법도미약했 기때문. 4) 일반적으로알려지기는 196 년대중반까지만해도북한의 1인당 GNP 가남한의 1인당 GNP 보다높다는주장이팽배함. 저명한경제학자인 Joan Robinson 은 Korea, 1964: Economic Miracle, (1965) 논문에서북한의경제성장, 특히농업분야의발전을극찬하고있음. 5) 불과몇년후국토통일원의남북한 GNP 추정결과를보면 1968 년과 1969 년사이에남북한 1인당 GNP 가역전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그림 2-5 참조 ). 당시남북한모두의 GNP 추계가문제가있다는사실을전제한다면곡물수확량, 공업생산량, 무역규모등다양한지표를다시검토하여보다엄밀한추정이보완되어야할것임

37 ( 그림 2-5) 남북한 1 인당 GNP 비교 ( 년 ) ( 단위 : 달러 ) 남한 북한 출처 :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력비교 여러호 북한의국민총소득 (GNI) 추정을통한경제현황분석 1) 이상언급한다양한견해들을고려할때북한GNI 추정을통한특정년도의경제상황서술도의미가있지만, 그기간에북한이어떤경제정책을시행하였으며, 기대했던결과를가져왔는지를분석하는것도의미있는작업일것임. 2) 환언하면김정일의정권장악이래북한경제가어떤질적인경제발전 을이루었는가의여부. 3) 왜냐하면북한에서경제정책은일인독재권력유지의필요성에종속 되어있기때문에경제정책의일관성을찾기어렵기때문임. 4) 정보의제약으로북한경제정책의특성을이론화하는데에는한계가

38 있지만, 특정정책의시행후어떤경제적변화가나타났는지를주어진통 계자료를통해분석한다면정책의성패를어느정도는판단할수있을것. 5) 예를들어북한의재정추이가감소하는현상은북한에서계획경제 를시장이대체하고있다는주장을인정하는논리를제공

39 제 2 절북한의일반경제현황 년까지북한경제발전과정 1) 제 2 차세계대전이후북한은소련식사회주의경제체제를모방하여 중앙집권적통제계획경제를확립. 2) 그특징은크게세가지로구분 ( 모든생산수단의국가소유, 중앙집 권적계획과통제, 경제관리및운용에있어서의조선노동당의결정적역할 ). 3) 초기의북한경제는놀라운경제성장을달성. 4) 1946 년부터생산수단의사회주의적개조를위하여토지제도개혁, 산업국유화시행. 5) 1954 년부터 1956 년까지의 3 개년계획동안에는원조에의한피해복 구사업을수행, 본격적인경제건설은 1957 년의제 1 차 5 개년계획과함께 착수. 6) 이기간동안북한은사회주의화과정을성취함과동시에구조적 변화를수반한산업화에로의실질적인진보를달성. 7) 빠른경제목표의달성은 5 개년계획의목표를계획보다 1 년이나앞 당겨 1961 년새로운제 1 차 7 개년계획이시작. 8) 북한은한국전쟁이후모든가용자원과생산요소를전후복구사업에투입. 당시북한산업의파괴로오히려큰집합효과를야기. 이는구소련에서도나타난현상. 강제적이면서도효율적인노동의동원능력과저소비에의한강제저축으

40 로자본의축적이가능. 9) 초기의북한경제는높은산업화를달성. 공업의비중이농업의비해거의 3배정도로커지고, 공업중에서도소비재부문보다생산재부문의비중이높아짐. 이는중간재비중의증가를포함한북한의공업구조가건실함을의미함. 한국전쟁기간을제외하고는생산재공업이소비재공업보다큰비중을차지함 ( 그림 2-6, 그림 2-7 참조 ). ( 그림 2-6) 공업對농업생산액의비중 ( 년 ) ( 단위 :%) 출처 : 대한민국 (1974), 남북한경제력비교, 제 3 권,pp.17~171. ( 그림 2-7) 공업 ( 생산재공업및소비재공업 ) 구조 ( 년 ) ( 단위 :%) 출처 : 대한민국 (1974), 남북한경제력비교, 제 3 권,pp.17~

41 1) 초기의북한경제의발전은과장에도불구하고높이평가. 11) 그러나 1961 년시작된제 1 차 7 개년계획기간동안기계산업을중 심으로한중공업의비약적인발전을시도했으나결과는전면적인경제의 침체로나타남. 12) 그이유는북한의계획경제는경제의단계가고도화될수록유휴자원이부족하게되고자원배분의문제점들이발생하는구조임. 특히군수산업의성장을위한중공업우선정책은심각한산업불균형을초래함. 13)197 년최고성장률을기록한북한경제는이후사회주의계획경제 의모순이누적되면서성장이감소추세로전환 ( 그림 2-8 참조 ). ( 그림 2-8) 북한경제성장률 ( 년 ) ( 단위 :%) 출처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각호,(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 14) 그결과제1차 7개년계획은 3년의완충기를포함하여실질적으로는 1 개년계획으로종결 년 6개년계획을실시하였으나역시 1년간의완충기로마감. 제2차 7개년계획은계획보다 1년늦은 1978 년부터시행. 북한이경제계획에완 - 4 -

42 충기를포함시킨것은북한경제의심각성을알려주는중요한지표. 15) 한국에서추정한북한의경제성과도 1964 년,1967 년,197 년에는높 은성장율을기록했지만침체와성장을반복. 북한경제는본격적으로경기 변동을체험 ( 그림 2-9, 그림 2-1 참조 ). 16) 북한의새로운경제계획은이전계획의성취도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기존계획의낮은경제성취도와함께외부로부터의정치적, 경제적충격 (externalshock) 으로경제부문들간의불균형이심화되었음. 결국새로운계획의구상은한계에직면하게됨. ( 그림 2-9) 국민총생산 (GNP:GrossNationalProduct)( 년 ) ( 단위 : 만달러,%) 출처 : 대한민국 (1974), 남북한경제력비교, 제 3 권,p

43 ( 그림 2-1)1 인당국민총생산 (GNP:GrossNationalProduct)( 년 ) ( 단위 : 달러,%) 출처 : 대한민국 (1974), 남북한경제력비교, 제 3 권,p ) 철저한통제일변도의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나타나는경제적침체를벗어나기위해북한은 1984 년합영법과독립채산제를도입하여분권화를시도. 8 3 인민소비품운동 과성과급임금제등도추가로실시. 그러나경제적성과는미미. 18) 오히려북한은철저히중앙집권화된계획경제를통해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당으로더욱집중 ( 계급노선과군중노선을가미한청산리방법 과대안의사업체계 ). 19) 강력한중앙집권적통제를구현하여자원의배분과소비와축적을 결정하는모든권한을국가에귀속. 2) 잘못된경제운용방식은주체사상으로정당화. 자력갱생의원칙에 입각한자립적민족경제는혁명과건설에서나타나는모든문제를자신이

44 책임지고자체의힘으로해결하여나가는입장과정신에기초. 이런자급자족형의폐쇄경제 (autarky) 는교환에의한효율성감소로총 생산이상대적으로감소 년대후반까지북한경제침체의근본적인원인 1) 주체사상에기초한통치이데올로기가효율성을강조하는경제논리의 합리성을압도. 2) 자립적민족경제에대한지나친집착으로중공업우선, 생산재부문우선정책중시. 이결과산업간의심한불균형을초래해계속적인성장을저해하는병목현상발생. 3) 양적생산을중시하는정책, 낮은수준의설비시설, 소비물자의부족, 대외부문의열세에따른외화부족, 에너지자원의부족등의복합적결합. 4) 총공급부문에서효율보다는명령에기초한비효율적생산구조를갖 게되어한계비용이물가를초과 (P<MC). 5) 누적된생산부족과초과수요로개인효용이감소하고생산 교환 분 배가왜곡 년이후북한경제 1) 지속적으로누적되어온북한경제의모순은김일성사망으로결정적타격을입게됨. 특히,199 년대중반부터시작된고난의행군기간동안북한경제는심각한식량난을해결하지못하면서완전히경제자생력을상실하게되어외

45 부의지원없이는생존할수없는구조로변환됨. 2)199 년대후반부터외부지원등으로조금씩경제가회복세로돌아섬 ( 그림 2-11 참조 ). 당시한국정부의지원도북한경제회생에큰몫을담당했다고판단됨. 문제는대북지원의증가북한의군사력확장에사용되었다는비난도나타남. ( 그림 2-11) 북한경제성장률 ( 년 ) (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21) 3) 북한경제의회생을위해서는북한이개혁 개방정책을시행해야하지만북한정부의개혁과개방노력은보이지않고있음. 오히려북한은부족한경공업생산증대의목표를위해가장비효율적인자력갱생의원칙과우리식사회주의경제관리틀안에서의경제활동을강조. 4) 북한은 22 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시행하여임금과물가를어느 정도현실화하고기업소에자율성을주는등나름대로의개혁을시도하였음. 그러나 7 1 조치는근본적으로계획경제를강화하려는목적이우선이었기

46 때문에물가폭등과같은개혁의후유증이심하게나타났음. 이에대한반작용으로생존을위한시장이점차확산되기시작함.7 1 경제개선조치이후시장화의길을걷게됨. 5) 시장의확산을방지하고시장에압도당하는계획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북한은 29 년화폐개혁을실시함. 화폐개혁의결과대외무역이나시장활동을통해부를축적한주민들은부를국가에탈취당하게됨. 국가의주조권을이용하여상인들의자금을백지화하는것에는성공했지만국가의권위와신뢰도는회복할수없는상처를입게됨. 6) 화폐개혁의후유증은상품의공급부족과결합하여북한경제의불확 실성을증가시켰고, 이결과달러화나위안화의가치가큰폭으로상승. 7) 동시에식량가격의폭등이수반. 게다가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 포격사건으로한국의대북지원은대폭감소하였고 5 24 조치로개성공단을 제외한남북경협이거의중단되면서북한의경제난은더욱어려워졌음. 8)211 년도북한경제는마이너스성장을달성하였다고추정되며, 대부 분의북한경제거시지표는초라하기짝이없음. 9) 투자부족과외부자본유입의감소로경제전반에서생산이위축되고 있어자본의감가상각은계속감소하고있음. 1)211 년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신년공동사설은 ' 올해에다 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건설에서결정 적전환을일으키자 ' 라는제목으로발표. 11) 그러나북한이주장하는경공업부문의생산토대강화는개방을통 해서선진기술을받아들이고사회주의계획경제의모순을척결하는개혁에

47 기초해야만달성이가능할것임. 12) 비효율적인주체농법의고수와국영농장의운영으로북한의식량생 산도증가하지못하고있음. 북한의곡물생산은매년 1 만톤이상의식량이부족한것으로추정됨. 13) 북한의북한정부의식량및생필품의분배는일부지역에만제한적 으로실시되고있음. 14) 북한의 21 년도의곡물수요량은 FAO 기준 1일최소권장량인최소 46 만톤정도에서북한정상배급량의 22% 감량지급을기준으로해서최대 54 만톤정도로추정되지만, 실제로는약 5 만톤내지 13 만톤의식량공급이부족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15) 북한식량수급과관련하여현재농촌진흥청에서자료를공표하고 있지만식량수요는극히주관적판단임. 16) 최근탈북한북한주민들의증언과보도에의하면현재북한일반주민의삶은고난의행군이래최악의상황이라고전해지고있음. 이런긴박한현실을잘설명할수있는자료구축도필요. 예를들어무산, 회령등의특정지역에서지난 1년내에탈북한사람들을면담하여통계자료를구축하는작업도필요함. 17) 계획경제의침체로경제난이지속되면서당간부를포함한권력핵 심세력에대한대우가북한체제안정의큰변수로작용. 18) 김정일측근과충성세력의안위를위해북한정권은내부에서착취 할수있는방법외에도위폐발행및위조품의제작, 판매와같은불법적 인대외상거래로외화조달을하고있음. 19) 북한의불법경제행위는핵개발과맞물려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

48 있지만, 북한의불법수입원에대한자료는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님. 2) 김정은체제가출범하면서향후북한에대한면밀한관찰과경제 통계자료를축적하는것이절대필요함. 추가로김정일이나김정은통치자금과관련한자료의추적이중요함. 4. 지수추정을사용한북한경제현황분석 1) 모두 1 개의경제변수, 북한의식량생산량, 조강생산량, 석탄생 산량, 전기생산량, 수산물어획량, 도로길이, 원유도입량, 무역총액, 재정 규모, 대북지원액, 을사용하여북한경제의변화를추정. 2)1995 년을기준년도로하고, 각변수에대해동일한가중치를부여. 3) 지수추정을추정을통한다음과같은발견을얻음. (1) 북한의경제상황은이른바고난의행군시절이었던 1998 년도에최악을기록 년의경제상황을 1 으로정했을때 1998 년은 7.3 을기록. 반면 27 년은경제성과는 14.7 로가장높았음. 대중무역의증가와한국의대북지원이주원인으로추정. (2) 북한계획경제의핵심인철강과전기생산량은큰변화가없어경제관련지수에는별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산업시설의노후화가심각하고, 노후장비로인해광물생산이부진하고, 정련과정에필요한전력이절대부족한것이원인으로추정. (3) 남북경협의감소에도불구하고북중경협의증가로대중국무역액이 24 년부터크게증가. 이때부터언론매체에서북한경제의중국예속화에대한염려가나타나기시작

49 (4) 북한의재정규모는 22 년부터급속히감소.7 1 경제조치이후의독립채산제, 분권화, 시장의확산등으로국영상점을포함한국가기관의수입이크게감소했기때문으로추정. (5) 이명박대통령취임이후한국의대북지원액감소가지수상에서는북한경제에악영향을준것으로나타나고있음. (6) 북한주민의주생계수단인시장활동과불법행위를통한경제적이익은자료의부족으로제외. 장마당수나시장활동규모가추가될경우북한의경제지수는대폭개선될것으로예상. (7)29 년도북한경제는무역총액, 한국지원액등의감소로상대적으로어려웠던것으로추정. 자료상에나타난북한의주외화수입원인수산물생산량의큰폭의감소도크게영향을주었을것임. (8) 통계적추정에도불구하고지수의변화는 29 년의화폐개혁과같은혁명적인사건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노출함. 4) 북한의경제적변화를파악하기위한지수추정은도움을줌. 우선은 북한경제의전반적인추세를알려주며, 개별변수의지수변화를통해전체 지수와의상관관계나인과관계를추론해낼수있음. 5) 이를위해유례를찾아보기힘든특수한북한식사회주의경제의비 효율과구조적모순뿐만아니라내부지향적인폐쇄성의진실을밝히려는 계량적노력은계속되어야할것임. 6) 북한의통계를보다엄밀하게재구성하여잘추정한다면정부의대 북정책수립에기여를할것이며향후통일한국의경제발전청사진을준비 하는데도큰도움을줄것임

50 5. 국가재정의고갈 1) 계획경제의실패로국가수입이감소하게되었고, 북한은상당한재 정압박을받게되었음.1994 년 2 억달러에달하던국가재정은 1 년만인 24 년거의 1/8 수준으로감소되었음 ( 그림 2-12 참조 ). ( 그림 2-12) 북한의재정지출추이 ( 단위 : 달러 ) 출처 : 통일부 2) 국가재정의감소로식량배급, 복지및후생부분의지출이거의실종 되어, 주민들은심각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음. 3) 국가의역할이감소하면서계획경제의빈틈을점차시장이대체하게 되었음

51 제 3 절시장의확산 1. 북한의경제를크게김정일측근의궁정경제, 군사부문의제 2 경 제, 내각중심의일반경제로분류할때, 일반주민들을위한일반경 제는거의몰락하였음. 2. 북한계획경제의몰락은자연스럽게시장의확산을가져왔음. 현재북한의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의 7% 정도는중국산으로추정됨. 3. 현금이되는주요사업들은 39 호실이나군부를중심으로하는 실세기관들이장악하고있으며이중일부가민간의돈주들에게위 탁되어운영되는현실임. 4. 시장의확산은북한에서금기시되던노동의사적고용도양산하여, 이른바 8 3 인이활발하게활동하고있음 ( 표 2-1 참조 ). < 표 2-1> 8 3 인 8 3 인이라는용어는 8 3 인민소비품에서유래되었다.1985 년 8월 3일김정일이전국경공업제품전시장을방문하여생활필수품부족을해결하기공장및기업소의부산물이나폐자재활용을지시한후, 전국적으로시행되었다. 생산품을시장에팔수있게되면서인민소비품은높은생산성을기록하였다.8 3 인민소비품은계획경제의약점을보완하는형식으로출발했지만오히려기존의계획경제부분을압도하면서 8 3 이라는용어는점차계획을대체하는시장의의미를지니게되었다. 최근북한의기업소가대부분작동을하지않음에따라일부종업원들은급여의약 1 배에달하는금액을소속기업소에지급한후정부기관에등록되어있는무역회사등에고용되어사업을하고있다. 이런사람들을 8 3 인으로불리고있다. 정부외의경제주체가개인을고용하는것은금지되었지만심각한경제난으로이제는일반적인현상이되었다. 반면 8 3 인의지위는어느정도의경제력이있는사람들이획득가능하다

52 5. 계획경제의몰락은가계나기업소모두시장과계획에의존하는기형 적이중경제구조를양산함 ( 그림 2-13, 그림 2-14 참조 ). ( 그림 2-13) 계획과시장의공존 : 가계관점 출처 : 양문수, 북한의시장화, 세종연구소정책발표회발표자료,211 년 12 월 9 일. ( 그림 2-14) 계획과시장의공존 : 기업소관점 출처 : 양문수, 북한의시장화, 세종연구소정책발표회발표자료,211 년 12 월 9 일. < 그림 6-14>

53 6. 남북경협이거의중단되면서북한의대중국교역의존도는 83% 정도에달하고있음. 특히 25 년부터는중국의대북한투자와관련상거래도급속하게증가하는추세이며, 북한시장상품의대부분이중국상품으로대체되는추세임. 7. 중국은과거의시혜성성격을띤무역에서벗어나경제적이익을위해북한의지하자원개발과서비스업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음. 이러한중국의대북지원과투자의증가에대해북한이중국에경제적으로예속될것이라는우려도나타남. 8. 그러나중국의자본이북한을지배하는종속적인경제관계는적어도중국과북한사이에는발생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낮음. 북한이식량, 에너지, 생필품등을중국에의존하고있는현실은실제로다른시장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포기한북한의선택임. 9. 현시점에서는북한에대한영향력이상대적으로높은중국이북한에진입해서중국식개혁을포함한개방무드를확산시키고, 아울러한국이이에편승하여개성공단을중심으로남북경협을경제적이익에맞춰시행하는것이북한의핵개발포기와함께경제발전을도모하는첩경일것임. 1. 북한의도발적행동을중국이묵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제어는힘들어지고결과적으로북한문제에대해방관하는자세를견지하게됨. 북한의비합리적인행위를제재할방법이제한적이기때문에현상태의유지를선호함. 11. 문제는북한이사용할수있는자원이고갈되었고향후여러이유로 외부로부터의경제지원이감소한다면북한내부에서심각한정치경제적위 기가재현될가능성이매우높음

54 12. 소유권인정과같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본질적이면서도구조적인 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북한경제의회생은거의불가능함. 실제생산부 족으로물가는계속상승하고있음 ( 표 2-2 참조 ). < 표 2-2> 북한의쌀가격추이 ( ) ( 단위 : 원 ) 시기 지역별쌀가격 ( 가격변화요인 ) 평양 신의주 혜산 ~ ,2 2,1 2, ~ ,2 2,2 2, ~ ( 화폐개혁 ) 44 ( 2156) 46 ( 2154) 44 ( 2256) ~ ~ ~ ~ ~ ~1.3.3 ( 장마당단속해이 ) 95 ( 48) 1, ( 55) 1,2 ( 75) 1.3.2~ ,3 1,1 1, ~ ( 대북지원재개소문 ) ~ ( 6) 6 ( 5) 7 ( 75) ( 쌀공급증가 ) 2 ( 5) 2 ( 4) 25 ( 45) 1.4.1~ ~ ~ , ( 환율급등 ) ( 45) ( 35) ( 42) 1.8.4~ ,5 1,1 1, ~ , ~ ,25 1,3 1, ~ ,8 2,2 2,3 ( 유가, 일반물가상승 ) ( 55) ( 9) ( 95) ~ ,9 1,8 1, ~ ,8 1,9 2, ~ , 2, 2, ~ ,6 2,5 2,5 ( 수해로인한물가상승 ) ( 6) ( 5) ( 4) ~ ,4 2,4 2, ~ ,8 3,7 3,5 ( 작황부족, 국경지역통제 ) ( 1,4) ( 1,3) ( 9) ~ ,85 3,9 3, ~ ,2 4,3 5, 출처 :DailyNK(htp:/

55 제 4 절북한경제체제의향후전망 1. 북한의경제체제는국가의역할이축소되면서점차시장경제와계획 경제로이분화되어가는추세임. 북한정권의시장에대한단속과허용이 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음. 2. 과거일반주민들에게장마당에서의상업활동은보조경제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가장중요한경제활동으로자리매김하였음. 3. 국가의책무와기능이약화되면서북한주민들은독자적으로생계를 유지하게되었고, 점차국가의속박으로부터벗어나려하고있음. 4. 북한에서는개인의자유에기초한시장의확산과계획경제의충돌이 증가하고있는형국임. 5. 당분간은계획과시장이어색하게상호모순된두정책이혼재된형태로공존하겠지만, 결국에는시장경제가계획경제를압도할것으로예상됨. 그이유는계획경제는이미추동력을상실하여지속적으로약화되는반면시장은탄압에도불구하고계속확장되고있음. 6. 실제시장을탄압하지못하는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당간부를포 함한모든주민들의생활의한부분이되고있기때문임. 7. 북한이전면적개방정책을실시하더라도경제성장의동력을제공하기에는이미늦은감이있음. 북한처럼정치가모든것을압도하는사회에서국가발전의가장큰걸림돌인독재체재와 3대세습이없어지지않는한정상적인경제발전은불가능할것임

56 특히, 국정운영경험이부족하고권력기반이약한김정은의통치는상당 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예상됨. 8. 따라서북한의경제발전에서개방은필요조건은될수있으나충조건 은될수없는현실임. 9. 북한경제의미시적부분에대한추정이과학적엄밀성과설득력을갖는다해도북한경제전반을조망할수없다는한계를지니고있음. 예를들어특정북한기업소의현황을파악한다하더라도북한경제의전반적인현황을알기는어려움. 1. 이를보완하여북한경제를거시적측면에서객관적으로추정해보는 작업은가치가있음. 추정을위해북한경제의현황을잘반영하는 1 개변 수를선정함. 1) 식량작물생산량 2) 조강생산량 3) 석탄생산량 4) 전기생산량 5) 수산물어획량 6) 도로길이 7) 원유도입량 8) 무역총액 9) 국가재정총액

57 1) 한국의대북지원액. 11. 분석의초점은각경제변수가 1995 년을기준으로 29 년까지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보여주는것임. 추세파악을위해 1 개변수의경제지수를 계산. 12. 경제지수는변화의요인보다는추세를설명하는데의의가있기때문에변수그자체를지나치게의식하는것은큰의미가없음. 실제로이들 1 개변수외에 1인당 GNI, 보유자동차수등여러변수를추가하거나대체하여추정하였어도결과의큰변화는나타나지않음. < 표 2-3> 통계적추정 : 북한경제변화지수추정북한경제변화지수추정치 지수 년도식량 조강석탄전기수산물도로원유무역재정대북 1995 년생산량생산량생산량생산량어획량길이도입량총액규모지원액기준

58 13. 지수추정을추정을통해대략다음과같은잠정적결론을얻음. 1) 북한의경제상황은 1995 년지수 1 을기준으로평가해보면고난의 행군시절이었던 1998 년도에는 7.3 을기록하면서최악의상황을맞음. 2) 경제성과가가장높았던해는지수가 14.7 로추정된 27 년임. 이 시기는중국과의교역증가가큰폭으로증가하였고한국의대북지원이큰 폭으로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3) 북한계획경제의핵심인철강과전기생산량은큰변화가없어경제 관련지수에는별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남. 4)29 년도북한경제는무역총액의감소와한국지원액등의감소로상 대적으로어려웠던것으로나타남

59 제 5 절보론 _ 북한의인구추정 1. 통계청은 21 년북한의인구를대략 2345 만명으로추산. ( 그림 2-15) 총인구 ( 년 ) ( 단위 : 천명 ) 총인구 출처 : 통계청 (21) 2. 초기의연구는 EberstadtandBanister(1992) 에의존. 1) 이연구는북한중앙통계국의인구자료를사용하여추정. 2)199 년대부터통계청추정보다인구수를높게추산. 그이유는아마 도북한이제공한자료가북한의경제난이나자연재해등으로인한 인구감소요인을배제한것으로추정 년과 28 년인구센서스의차이는평양인구가 274 만명에서 326 만명으로약 5 만명증가한것으로추정

60 4. 다른연구에의하면북한의총인구는 2121 만명에서 245 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인구증가율은약.85% 를기록 ( 김두섭외 p.24). ( 그림 2-16) 총인구 ( 년 ) ( 단위 : 만명 ) 출처 : 김두섭, 최민자, 전광희, 이삼식, 김형석, 북한인구와인구센서스 통계청,

61 제 3 장 무역분야 제 1 절연구필요성과연구방법 1. 연구필요성 1-1. 대외거래부문 1) 대외거래에대한통계학적이해는세가지차원에서그필요성이지적될수있음. 첫째, 북한경제의현황을파악하고, 둘째, 남북간경제구조의조화를위한북한경제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며, 마지막으로비핵화등을위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을평가하고효과적인대북정책을입안하기위해서필요함. 2) 우선, 대외거래는북한경제전반의특징및그변화여부를가늠할 수있는지표임. (1) 무역과투자통계는북한경제에관한데이터중비교적객관적으로많은자료를입수할수있는거의유일한영역임. (2) 그런데, 경제거래는반드시상대국이있기때문에북한당국의공식적인통계자료발표가없더라도북한의거래대상국이발표하는통계, 즉이른바거울통계 (mirorstatistics) 를바탕으로북한의대외거래현황을역추적할수있음. 북한경제에관한초기연구들도대개대외무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이뤄졌으며,Chung(1974), 최신림 (1991), 그리고 Choi(1991) 등이그예임

62 3) 둘째, 대외거래통계는북한의수출기반을강화하여경제적건전성 을증진함으로써통일비용감소방안을모색하는기초를제공할수있음. (1) 남북관계전문가들은북한경제개발전략의일환으로수출산업육성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 남북한산업협력방안의일부로서수출산업화가유력한업종 분야를강조함 ( 조동호외 22; 이석기외 27). (2) 그러나북한당국이이를공표하지않는상황에서수출산업육성에대한논의는출발부터한계를가질수밖에없음. 북한의수출산업화에대한지원과연구가진전되기위해서는거울통계를활용한북한의무역구조에대한통계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함. (3) 구체적으로북한은어느나라에어떤품목을얼마만큼수출하고있으며, 북한의수출은그간어떤추세를보였는지, 다른저소득개발도상국과비교할때, 북한의수출산업은어떤수준에올라와있으며어떤특성을갖고있는지, 앞으로북한의수출산업은얼마나큰발전잠재력을갖고있으며, 유망업종과품목은어떤것인지등에대한대답의출발점은북한의수출과수입에대한자세한실태분석임. 4) 끝으로, 비핵화등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을평가하고보다효과적인대북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서도북한의대외거래의구조와특징에대한이해가필수적임. 특히북한의정치 군사 경제적후견국인중국과의대외거래현황에대한이해가필요함

63 거울통계 (mirrorstatistics) 란? 무역의경우, 거울통계는마치거울에비친모습을보고실제를추측하는것처럼특정국가의무역현황을역추적하기위해사용되는무역상대국의통계를말한다. 이론적으로만약모든국가들이자신의수출과수입에관한통계를집계하고이를국제기구등에보고한다면, 특정국가의무역에관한통계는두가지형태로존재하게된다. 하나는수출국이집계한통계이고, 다른하나는수입국이집계한통계다. 예를들어, 북한의수출량은북한을제외한다른모든국가들이북한으로부터들여온수입량의총액과일치하며, 북한의수입량은여타국가들이북한에게수출한양을모두합한값과동일하다. 이처럼북한의수출량과수입량은각각다른국가들의수입량과수출량으로써측정될수있는데, 이때타국의무역통계가바로북한무역의거울통계가된다. 현재북한무역의거울통계는코트라 (KOTRA), 국제통화기금 (IMF), 유엔 (UN) 등 3개기관에서제공하고있다. < 표 3-1> 통계별북한의무역규모및거래상대국수 KOTRA IMF 무역규모 거래상대국수 무역규모 거래상대국수 무역규모 UN 거래상대국수 ( 단위 : 억달러 / 개, 이석 이재호 (28)

64 1-2. 사회간접자본부문 1) 대외거래뿐만아니라북한의사회간접자본 (SOC) 현황에대한분석도요구되는데, 남한경제의활성화및한반도경제공동체형성과통일시대를대비하기위함임. 남북경제협력의패러다임은단순한물자공급차원에서적극적인 SOC 공동개발차원으로전환될필요가있음. 2) 대북 SOC 투자는남측에도건설산업을비롯한전반적인산업활동 에긍정적인생산, 고용, 소득유발효과를가져올것이며, 남북경제력과 경제체제의격차해소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1) 북한의전력, 철도, 도로, 에너지, 항만등국가산업의기간이되는 SOC 에대한지원이절실함. 북한의폐쇄된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서는남측기업을비롯한외국기업으로부터의외자유치가필요한데, 이를위해기본적인인프라구축이전제되어야함. (2) 남북경협이부진한것은과다한물류비용으로인한사업성저하가주된원인임. 남북한간의교역은전적으로해상운송에의존하고있으나정기직항로없이제3국선박에의해우회운항되고있어높은해상운송비는교역확대에큰장애가되고있음. (3) 대북 SOC 투자는남북통일비용의절감을위해서도중요함. 통일비용은 1 위기관리비용,2 제도통합비용, 그리고 3 경제적투자비용등으로구성됨 ( 김창권 25). 독일의경우, 경제적투자비용은동독의열악한사회기반시설확충과산업부문에대한지출로서통일이후동독주민의생활수준을서독수준으로상승시키는데소요되는경제통합비용으로정의됨

65 통일비용 < 표 3-2> 동서독과남북한의통일비용구성구분내용사례비고 -통일직후급격한 -이주민대책경제적, 사회적충 - 기본생활보장위기관리비용격완화 -정부주도정책 - 거시경제적불안 -실업대책정최소화 - 이질적인제도의 - 화폐, 법, 행정, 제도통합비용 시장경제제도 수렴 화 -열악한 SOC 의개 선및확충 경제투자비용 -주민생활수준향 상 위한 경제통합 비용 ( 출처 : 김창권 (25) 사회보장제 등 통 -정부주도 합 - 철도, 도로, 전 기, 통신인프라의 - 정부주도 일원화 + 민간참여 -산업구조조정 (4) 실제로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통령자문기구인 21 세기위원회등이추산한남북통일비용의많은부분도대북 SOC 투자비용에할애됨. 산업은행이 25 년말재정경제부에제출한보고서에의하면, 북한의 SOC 개선에 152 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전망됨. 3) 요컨대, 장기적으로북한경제가자생적으로발전하는데도움이되고, 남한뿐만아니라국제사회가지원을서서히줄여갈수있는방안은에너지와교통, 통신등대북 SOC 투자일수있음. 보다정확한북한의 SOC 통계가요구되는것도이때문이라고할수있음

66 1-3. 데이터의가용성과신뢰성문제 1) 이상과같이북한의대외거래및 SOC 통계에대한체계적인이해가 필요하다는당위성에도불구하고, 현재의북한관련데이터는그자체로 여러문제점을안고있음. (1) 무엇보다통계자료의가용성 (availability) 이현저하게떨어짐. 북한당국은 2 년대들어몇몇무역통계지표를발표했지만장기시계열형태의자료는거의전무함. (2) 더심각한문제는북한이발표하는데이터뿐만아니라거울통계등외부에서수집한통계간의비일관성등으로인해통계의신뢰성문제가대두됨. 2) 이러한통계적인문제점은북한연구자들의잘못된해석, 일반인들의인식상오해, 정책당국의실패가능성을증가시키는부작용을초래함. 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대외거래및 SOC 통계의현황과추세를분석하면서, 동시에각통계출처별특징과장단점을검토하고, 남북통일을대비하는통계적작업의필요성을검토함

67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통계 < 표 3-3> 분석대상통계항목 분류 대외거래 사회간접자본 통계항목 무역총액 대미환율 수출입액 경제자유도 주요국별수출입액 북-중무역량 주요국별교역비중 해외직접투자 (FDI) 철도총연장 1차에너지소비구조 전철총연장 / 전철화율 발전설비용량 도로총연장 발전량 1차에너지소비량 항만하역능력 2-2. 분석방법 1) 서술적통계 (descriptivestatistics) 분석 (1) 주어진통계데이터의현황과추세를검토하고, 주요변곡점이발 생하게된정치경제적배경을분석함. 2)ANOVA( 분산분석 ) (1) 앞서지적한대로북한통계는출처에따라매우큰편차를보이고있기때문에, 이들통계간의차이가어느정도인지또그차이가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2)ANOVA 는분산분석 (analysis ofvariance) 의약자인데, 서로다른집단간의차이가유의미한지를검증할때유용함. 만약모평균간의차이

68 가없다는가설 (H) 이일정한유의수준에서검정 (test) 을통과하지못하고거부 (reject) 되면두데이터간의차이점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고볼수있으며, 이경우어느데이터를쓰느냐에따라해석의의미도달라진다고볼수있음

69 제 2 절. 무역규모 1. 무역량 1) 남북간무역량을비교하면,29 년현재남한의무역량은 6822 억달러로서북한의 21 배에달함. 북한대비남한무역규모는 197 년 4배에서출발,199 년대중반 1 배를돌파한데이어 26 년부터지속적으로 2 배를상회하고있음. 조사기간동안남한의무역량은연평균 9.68% 의증가율을보인반면, 북한은 1.54% 의증가율에그침. < 표 3-4> 남북한무역량비교 연도남한무역량북한무역량남북격차 ( 단위 : 억달러 / 배, 출처 :KOTRA)

70 2) 북한은 195 년대부터 198 년대후반까지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였음. 다만,197 년대중반에는석유위기와주력수출품인비철금속의가격하락으로,198 년대전반에는대서방권외채상환문제및광산물의가격폭락등에따라무역이전반적으로침체상태를나타냄. 3) 그러다가북한의무역량은 1988 년의 52.4 억달러를정점으로 1998 년까지매년감소세를보였음. 고난의행군기간 ( 년 ) 이듬해인 1998 년산업생산의부진, 대외경제여건의악화등으로 199 년대최저수준인 13.4 억달러까지감소.199 년대북한의무역감소는사회주의권붕괴로인해구소련및동구권국가들과의경제관계가급격히위축된결과임. 6. ( 그림 3-1) 북한의무역량추이 ( 단위 : 억달러 ) 출처 :KOTRA

71 ( 그림 3-2) 남북한무역증가율 ( 단위 :%) 출처 :KOTRA 4)199 년대전반적인하락추세를보였던북한의대외무역은 1999 년을기점으로상승추세로돌아선이후 28 년까지계속증가해옴. 그이유는이때부터국제사회의원조가확대되고자체생산가동률이증가하고, 금강산관광사업으로인한달러소득의증가등으로점차수입이증가하게되면서대외무역도증가세로반전되었기때문임 (KOTRA 23). 5) 무엇보다 2 년대들어북한의대외무역은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28 년북한의무역규모는 199 년대최저수준인 1998 년대비 2 억달러이상증가함. 이는중국과한국두나라와의무역이크게증가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되는데,2 년과 21 년북-중정상회담을비롯한양국관계정상화노력이진행된데다, 위탁가공교역과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사업을통해남한과의교역도급증한결과로보임. 6) 한편, 남한은 198 년이래 년아시아외환위기직후와 21 년 - 7 -

72 을제외한전기간에걸쳐서플러스성장률을기록했음. 2. 북한의경제개방도 1) 남한과북한의경제적개방성은현재가격으로표시된 GDP 대비수 출입총액의비율로써측정되었음. 2)197 년현재북한의개방도는남한의 1953 년수준에그쳤으며, 그 이후에도 196 년대후반남한이기록한개방수준을넘지못하고있음. ( 그림 3-3) 남북한경제개발도비교 3. 북한무역의거울통계별비교 1) 위와같은남북한간무역규모를비교분석할때주의를기울여야하 는데, 이는거울통계간의차이점이존재하기때문임. 전반적으로 년 과 21-2 년사이의일시적인하락을제외하면북한의대외무역은꾸준히

73 증가해왔음. ( 그림 3-4) 거울통계별북한무역량 ( 단위 : 억달러 ) 2) 문제는어느통계자료를활용하느냐에따라해석상의차이점이생길 수있느냐에있음. (1)UN 과 IMF 의통계는 2 년대북한의무역이급증하고있는것으로본반면,KOTRA 자료는상대적으로증가세가둔화된모습을보여줌. (2)UN 통계는북한의무역총액을가장너그럽게측정하고있지만, KOTRA 의수치는가장보수적으로측정함.IMF 통계는이들양자간의사이에놓여있음.UN-KOTRA 가 년기간동안측정한북한무역총액의평균은약 1 억달러가까이차이를보임. 3) 무역통계에따라무역의절대량에서차이를보일뿐만아니라무역량의증가추세에있어서서로다른경향을나타냄. 즉 199 년대중반까지 KOTRA 자료는북한의무역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고본반면,UN 과 IMF 데이터는일관된증가세를보여줌. 그러나이러한통계출처별상이한움직임은 1999 년이후수렴하는경향을보임

74 제 3 절수출규모 1. 수출량 1) 수출은고용및소득증대효과, 외화조달및경기조절효과, 산업 구조의고도화및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등이있기때문에국민경 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함. 2) 남한과북한의수출규모는 29 년현재각각 3635 억달러,1 억달 러에달하며, 남북한간수출격차는 197 년 2 배에불과했던것이 29 년 343 배로급증함. 탈냉전기초기인 199 년대초반남북수출격차는이미 1 배에이름. < 표 3-5> 남북한수출량비교 연도 남한수출량 북한수출량 남북격차 ( 단위 : 억달러, 출처 :KOTRA)

75 3) 북한의수출은 1999 년과 25-7 년소폭감소하였으나전반적으로빠르게증가해 1998 년 5.6 억달러에서 29 년 1.6 억달러로약 2배증가함. 24 년의경우, 전년대비 3% 넘게증가한 1 억2천만달러를기록,199 년이래처음으로 1 억달러선을회복함. ( 그림 3-5) 남북한수출증가율 ( 단위 :%) 출처 :KOTRA 4) 북한의전반적인수출품목은 1차산품과경공업제품이주를이루고있으며, 해외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한고부가가치제품은거의전무한실정임. 즉북한의주요수출품은농림 수산물, 광산물, 섬유 가죽제품, 철강 금속제품, 그리고기계 전기 전자제품이며, 화학 고무 플라스틱제품, 목재 펄프 종이, 잡제품등은수출비중이매우작음

76 < 표 3-6> 북한의산업별수출상품구조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 섬유가죽 목재펄프 철강금속 기계전자 잡제품 ( 단위 :%, 출처 : 최수영 (21) (1)24 년까지북한의수출상품에서가장중요한상품은농림 수산물이었음. 이상품군의주력수출상품은어패류인데, 북한어패류의대중국수출이급증하면서농림수산물수출비중이 23 년 47.2% 까지높아졌으나 28 년 14.8% 로낮아짐. 섬유 가죽제품의경우 2 년대중반이후에도여전히 2% 이상의비중을차지하는중요수출품임. (2)25 년이후수출비중이급증한품목은광산물인데,27-8 년수출비중이 3% 를상회하면서북한의최대수출품목이되었음. (3) 철강 금속제품도 23 년이후수출비중이증가한품목으로,27 년 18.5% 를차지하였으나 28 년에는 13.% 로낮아졌음.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2 년대중반비중이가장낮아져서 6% 정도였으나최근 199 년대말수준의비중인 12% 대를회복함

77 ( 그림 3-6) 북한의수출다변화지수 출처 :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 (29) 5) 수출품목이얼마나다변화되어있는가도수출의질적수준을파악하는데중요한지표가됨. 저개발국의산업구조는경제발전과정에상응하여다변화되는경향이있으며, 수출품목역시다양성이증가됨. 수출이다변화된다는것은새로운수출산업이발전하게됨을의미하는것으로, 소수품목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보다안정적으로수출을할수있게됨을뜻함. (1) 북한의수출다변화지수는 1996 년 13 에서 1998 년 16 을증가했으나, 이후 23 년 8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함.24 년부터는증가세로돌아서 28 년현재 21 을기록함

78 < 표 3-7> 중국과저개발국의수출다변화지수 중국 베트남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몽골 북한 ( 출처 : 이석기 김석진 김계환 (29) (2) 한가지흥미로운점은북한은 1인당소득및 1인당수출실적이나쁜데도불구하고수출다변화지수는베트남과대등한수준으로나타났다는것임. 특히, 북한의수출다변화지수는 25 년이후월등하게높아졌는데, 이는개성공단생산이본격화됨에따라북한이수출하는품목의다양성이크게높아졌기때문으로해석됨. (3) 다만,UN 자료에기초한북한의수출다변화지수는중국의수준에근접할정도로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북한의수출에관한 UN 데이터가비현실적임을보여주는간접적증거라고볼수있음. 2. 북한수출의거울통계별비교 1)199 년이래로 UN 과 IMF 의수출총액추세가매우흡사한형태를 보이면서, 시기별로큰감소없이안정세를기록하다가 2 년대초에상 대적으로급속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2) 이에반해 KOTRA 의자료는전반적으로북한수출이별다른변화 를보이지않을뿐더러 2 년대에는앞의국제기구자료와는달리다소

79 하락세를보이는것으로관찰됨.KOTRA 의수출데이터는다른두자료와비교했을때수출총액패턴에있어서차이를보일뿐만아니라수출액의규모에있어서도 UN 및 IMF 가보고하는수출액에비해거의절반에불과함. 3) 예를들어,28 년의경우 KOTRA 는북한의수출총액이약 11.2 억달러에이른다고하였으나 UN 과 IMF 의경우에는각각 21.8 억달러및 22.9 억달러를보고하고있어 KOTRA 가보고하는수출총액과는 2배정도의차이를보임. ( 그림 3-7) 거울통계별북한수출량 ( 단위 : 억달러 )

80 제 4 절. 수입규모 1. 수입량 1) 통상한국가의수입은원자재확보, 국내산업의경쟁력제고, 국민 생활의질적향상효과등을수반함. 2) 남한과북한의수입총액을비교해보면,29 년현재남한의수입량 은 323 억달러를기록, 북한수입량인 23 억달러의 137 배에달함. 남북수입격차는 197 년 5 배였으나, 이후사반세기만인 1995 년 1 배 의차이로벌어짐. < 표 3-8> 남북한수입량비교 연도남한수입량북한수입량남북격차 ( 단위 : 억달러, 출처 :KOTRA)

81 3) 남한의수입은 년,21 년, 그리고 29 년을제외하고줄곧양의증가율을기록했음. 북한의수입량은 1991 년 -32.7%,1994 년 -25%,1998 년 -3.6% 등 199 년대세차례에걸쳐폭락을경험했으나 1998 년이후부터는 22 년과 29 년을제외한전기간에걸쳐양의증가율을보임. ( 그림 3-8) 남북한수입증가율 ( 단위 :%) 남한수입증가율 북한수입증가율 출처 :KOTRA 4) 북한의수입은 1998 년이래해마다증가해 28 년에는 1998 년 8.8 억달러의약 3배인 23.5 억달러에이르렀으며, 이기간수출과수입은거의동일한수준의증가율을보였음. 특히북한의수입은 22 년대비 5.9% 증가한 16 억달러를기록함으로써,22 년도의감소세 (-5.9%) 에서벗어나증가세로반전됨. 그원인으로중국, 러시아로부터에너지수입의급증과 7.1 조치이후생산설비의수입증가등이지적됨

82 < 표 3-9> 북한의산업별수입상품구조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 섬유가죽 목재펄프 철강금속 기계전자 잡제품 ( 단위 :%, 출처 : 최수영 (21) 5) 북한의수입에서가장중요한상품군은광산물, 농림 수산물, 기계 전기 전자제품이며, 그다음으로중요한상품군은화학 고무 플라스틱및 섬유 가죽제품순임. (1) 광산물은항상 2% 이상의비중을차지하는북한의최대수입품목이며, 이상품군의주된품목은원유임. (2) 기계 전기 전자제품의수입비중은큰변화를보이지않는데, 대체로 16-25% 의비중을차지함. (3) 반면에농림 수산물의경우에는기계 전기전자에비해수입비중의변화가다소큰것으로나타남. 농림수산물의수입비중은 28 년 12.5% 로가장낮았고 23 년 25.3% 로가장높았음. (4) 한편, 화학 고무 플라스틱제품은비중이 1~16% 정도로기복이심하지않았으며, 철강 금속제품은 5~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83 2. 북한수입의거울통계별비교 1)UN 및 IMF 의통계치는 199 년대초를제외하고전기간에걸쳐수입총액의차이를보일뿐, 거의유사한수입패턴을보임. ( 그림 3-9) 거울통계별북한수입량 ( 단위 :%) KOTRA UN IMF 2)KOTRA 의경우 1996 년및 21 년을제외하고다른두데이터와비교적유사한수입패턴을보였으나,24 년이후 27 년까지 IMF 및 UN 이비교적가파른수입증가세를보이는것과는다르게매우완만한증가세를기록함. 다만,28 년의경우에다른두출처에서처럼가파른증가세를보임. 3) 수입패턴에있어 3개의출처가모두유사한모습을보이는것과달리여전히 KOTRA 는북한의수입규모에있어 UN 및 IMF 가보고하는액수보다매우적은액수를보고함. 예를들어 28 년의경우 KOTRA 는북한의수입총액이약 26.7 억달러에이른다고했지만 UN 과 IMF 의경우에는각각 42.9 억달러및 57.4 억

84 달러를보고하고있어 KOTRA 가보고하는수입총액과 배정도의 차이를보임. 4) 이러한현상은거래상대국의숫자에있어 KOTRA 가상대적으로매 우적은국가들을포함하고있다는사실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이석외 21)

85 제 5 절. 무역수지 1. 무역수지총액 ( 그림 3-1) 남북한수입증가율 ( 단위 : 억달러 ) 출처 :KOTRA 1)29 년무역수지는남한은 44 억달러흑자를기록한반면, 북한은 12 억9천만달러의적자를보임. 남한의무역수지는 1998 년을기점으로흑자로돌아섰지만, 북한은 198 년이후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상태가지속됨. 2)197 년이래남한은연평균 1% 내외수준에서수출과수입이증 가했으나, 북한은수출은연평균.5% 감소, 수입은 16% 의증가세를기록 함

86 이에따라수입에서남북간평균격차가 1 배 (97.1) 이내인반면, 수출격차는 2 배로벌어져북한의수출사정이더욱악화되고있음. 3) 북한의무역수지적자규모는 1998 년 3.2 억달러에서 28 년 12.9 억달러로약 4배늘어났음. 적자규모는 2 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 1 억달러미만이었으나 25 년에는 1 억달러를처음으로돌파함. 그결과북한의무역수지적자규모는북한의수출규모와맞먹을정도임. 이는북한의대외무역이주로수입에의존하는구조임을보여주고있음. 4) 한편, 북한의대외무역에서수입의경우해외로부터의지원을포함 하고있는바,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을감안한다면북한의실질적인무역수 지적자규모는다소줄어들것임. 2. 북한무역수지의거울통계별비교 1) 전반적으로 199 년대중반까지거울통계에따라북한무역수지패턴이다를뿐만아니라일관성이낮게나타남. 예를들어 KOTRA 와 IMF 자료는북한의무역수지가적자기조에있는것으로나타낸반면,UN 데이터는적자와흑자가반복되는경향을보여줌

87 ( 그림 3-11) 거울통계별북한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KOTRA UN IMF 2) 또한 UN 통계는 1998 년까지다른두자료에비해북한의무역수지흑자폭을과대평가하는경향을보임. 그러나 2 년이후 KOTRA 의적자폭이다른두자료보다더적게나타남. 3) 세무역통계간에비교적큰편차는 1991 년 11 억달러,21 년의 1 억달러, 그리고 28 년 19 억달러였던것으로관찰됨

88 제 6 절. 무역상대국 1. 북한의주요무역대상국 1) 북한의주요무역상대국은소련 /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등아시아국가들이었음. 199 년대사회주의권의붕괴로인해북한의무역상대국에도큰변화가있었는데, 대체로소련과일본의비중은감소하고, 중국과남한의비중은상대적으로증가함. 2) 무역상대국상위 5개국의비중은 1998 년 8% 대초반수준에서 2 년대중반에는 8% 대후반수준으로확대되었고,25 년부터는 9% 대를넘어서게되었음. 이는북한의대외무역이일부국가에더욱편중되고있음을말해줌. 3) 먼저, 소련 / 러시아는정치적, 경제적목적으로차관과원조를북한에 공여함. 그러나 1991 년소련이대북원조를중단함으로써 199 년대북한의 대러시아무역이급격히감소하게됨. (1)KOTRA 자료에의하면, 북한의대외무역에서러시아의 비중은 199 년 53.3% 에서 1995 년 4.1% 로급감함. 이후 25 년에 7.7% 로회복되다가 28 년다시 2% 대로떨어짐. (2) 이처럼 199 년대북한-러시아무역관계가소원해진이유는그직접적인원인은 199 년 11 월에북한과러시아가 ' 무역대금경화결제협정 ' 을체결하면서양국간의무역결제가현금결제로전환되었기때문임. (3) 또한구소련의경우국내경제문제로인해과거와같이북한에대해무역상의특혜를부여하기힘들게되었고, 러시아기업차원의거래에서도대외지불능력이부족한북한과의교역이기피되었음

89 (4) 여기에구소련의시장경제로의전환으로인해소련시장이개방되 면서그동안보호속에서의북한상품이더이상경쟁력을가질수없게되 었음. < 표 3-1> 북한의 5 대무역대상국 KOTRA UN IMF 199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1 러시아 일본 중국 중국 독일 일본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홍콩 인도 이란 독일 싱가포르 독일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1 일본 일본 일본 중국 중국 중국 인도 한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우크라이나 홍콩 홍콩 러시아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1 중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일본 태국 한국 브라질 인도 브라질 태국 홍콩 태국 인도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1 중국 중국 중국 태국 한국 알제리 러시아 태국 태국 일본 러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카타르 일본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국가 무역액 % 1 중국 중국 중국 싱가포르 한국 알제리 인도 인도 인도 러시아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 단위 : 백만달러 )

90 (5) 그러다 22 년을계기로양국관계의개선과함께증가하기시작하 여 23 년에는러시아가제 5 위의교역대상국으로부상하면서전체교역에 서차지하는비중도 25 년 7.7% 로확대됨. 4) 둘째, 일본은북한이 1차핵실험을단행한 26 년 1 월이후북-일경제관계는거의단절되었음. 일본은유엔의대북제재에동참함과동시에강도높은독자적인대북제재를시행했음. 결과 27 년과 28 년양국간무역은사실상중단상태에놓이게되었고, 북한의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일본의중요도는더이상존재하지않게됨. (1) 북한의대외무역에서일본의비중은,KOTRA 자료에의하면,1995 년 29% 에서 28 년.1% 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함. 무역규모도 21 년 4.6 억달러를기록한후감소세로돌아서 26 년에는 1.2 억달러수준으로떨어짐. (2) 그러나 21 년일본의대북쌀지원을고려하면, 일본-북한간실질적인교역은이미 199 년대후반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고볼수있음. 이러한교역감소는일본인납치문제및북핵문제로인해양국정치관계가계속긴장국면에있었기때문임. 이러한추세는 199 년최소 11%(KOTRA) 에서최대 49.4%(UN) 에달했 던일본의교역비중에비춰보면괄목할만한변화임. 5) 셋째, 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는,KOTRA,UN,IMF 자료를토대로교역비중의최소값과최대값의추이를보면, 대체로 1993 년까지는상승기, 년은하락기, 그리고 1998 년이후는다시상승기를보였음. 28 년현재북한의대중국무역량은약 28 억달러수준이며, 이를비율

91 로나타내면 33.7%(UN) 에서 73%(KOTRA) 의분포를보이는것으로측정 됨. (1)1993 년부터중국의비중이감소세로전환된계기는 1992 년 8월한-중수교가이뤄짐에따라북-중관계는과거의혈맹관계에균열이발생한것이었음. 북-중관계의냉각은 1993 년부터북-중고위급상호방문의중단으로이어지는등최악의상황에직면하게되었음. 이때중국은경제논리를우선하면서북한에적용했던사회주의우호가격제및구상무역제를폐지하고북한에대해경화결제를요구하기시작함. ( 그림 3-12) 북한의대중국무역의존도 ( 단위 :%) 출처 :KOTRA,UN,IMF (2) 그러나 199 년대중반북한과중국정부는양국관계의악화가서로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을공유하고관계복원에노력함. 중국은 1994 년부터대북원조를재개하였고,1996 년 5월대북원조를포함하는 - 9 -

92 경제기술합작협정 을체결하고대북교역에서도우호가격적용을재개한다고발표함. 이에따라북-중관계는부분적으로호전되고 년에는양국교역도일시적으로증가함. (3) 북-중경제관계가복원되고양국간무역이다시활기를띠게된계기는 1999 년에재개된양국고위급인사의상호방문이었음. 즉,2 년 5월김정일국방위원장이북경을방문한데이어, 장쩌민 ( 江澤民 ) 중국주석이 21 년 9월평양을방문해북-중정상회담이이뤄짐. 그결과 2 년에들어와서북-중관계는급속히가까워져양국은과거의전통적인우호협력관계를회복함. (4) 이에따라북-중무역은 1999 년을바닥으로상승추세로바뀌었고, 특히 25 년부터는중국의대북투자가급격히신장하고있어중국의대북경제적영향력이급속도로확대되고있음. 게다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진행되면서북한은중국에정치경제적으로더욱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됨에따라북한의대외무역에서중국의비중이급증하고있음. 6) 요컨대, 한 중 일 3국중에서중국은북한최대의교역상대국위치를계속고수하면서그비중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음. 남북교역과북 중무역이증가추세를유지한반면, 북 일무역은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북한의 2위,3 위무역상대국의순위에변화가일어남. 즉 21 년까지일본이 2위자리를고수하였으나 22 년부터는한국이 2 위를차지했고, 일본은 27 년이후북한의대외무역에서사라진상태임

93 2. 북한의주요수출대상국 1) 북한의주요수출대상국비중에있어서도앞서논의한무역상대국 의변화와유사하게일본과러시아의쇠퇴및중국과한국의상승패턴이 관찰됨. (1)KOTRA 에따르면, 북한의대러시아수출비중은 199 년 52.4%(1 위 ),1992 년 7%,1993 년 3.9% 로급격히감소했으며,28 년현재 1.8%(9 위 ) 에불과함. (2) 일본의경우, 북한은 199 년 3억달러를수출, 그비중면에서러시아와함께 1(UN 57%,IMF 33%),2 위 (KOTRA 17.4%) 를다퉜음. 그러나 21 년까지북한의최대수출시장으로서일본의비중은 25 년 1% 내외로하락한데이어 28 년현재상위 1 대수출상대국에끼지못한상태임. 2)1998 년북한수출에서차지하는일본의비중은 2 년 46% 선을기 록하여중국과한국을크게앞질렀으나,2 년대초반이후에역전됨. (1)KOTRA 자료는북한의대중국수출비중이 199 년 7%(1 억2천만달러 ) 에머물렀으나 28 년현재 67%(7 억5천만달러 ) 로급증했음. (2) 거울통계에따라비중이다소다르게나타나지만전반적인추세는거의동일한양상을보임. 즉북한의대중국수출의존도는 1993 년까지최소 7.2% 에서최대 31.2% 까지상승이이어지다가이후 2 년까지상대적침체기를맞이함. (3) 그러다가 2 년대들어북한의대중수출비중이급격히높아지게되는데, 그이유중하나는일본으로의수출이여의치않게된어패류, 의류제품등이중국으로수출선이바뀌었기때문임. (4) 아울러 2 년대후반개성공단이본격가동됨에따라개성공단에서생산된북한제품이한국으로대량반입되면서북한의대남수출비중도

94 급증함. < 표 3-11> 북한의 5 대수출대상국 KOTRA UN IMF 199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1 러시아 일본 일본 일본 독일 중국 중국 인도네시아 튀니지 독일 태국 독일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1 일본 일본 일본 인도 한국 인도 중국 멕시코 중국 독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독일 독일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1 일본 일본 일본 홍콩 멕시코 브라질 중국 한국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브라질 방글라데시 프랑스 가나 스페인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1 중국 중국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태국 태국 태국 프랑스 3 3 일본 브라질 나이지리아 브라질 레바논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국가 수출액 % 1 중국 한국 중국 인도 중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브라질 홍콩 브라질 레바논 태국 인도 그리스

95 ( 그림 3-13) 북한의대중국수출의존도 ( 단위 :%) 출처 :KOTRA,UN,IMF 3. 북한의주요수입대상국 1) 북한의주수입선은수출과달리전통적으로또최근까지일관되게 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았음. (1) 러시아는 199 년 54% (KTORA) 의비중에서 28 년 3.6% (KTORA) 로급격히감소했고, 일본도 199 년 41.8%(UN) 에서 25 년 2%(UN) 로급감하다 26 년부터는 1 대수입상대국목록에서빠지게됨. (2) 한편,UN 자료에의하면, 한국의경우 1995 년북한에 6천 4 만달러를수출,4.9% 의비중을차지했으나 28 년 8억 8천만달러의수출액으로 17% 로그비중이급증한것으로나타남

96 KOTRA UN IMF 199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1 러시아 일본 중국 중국 독일 일본 일본 인도 이란 홍콩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호주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1 중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일본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홍콩 홍콩 러시아 태국 브라질 홍콩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1 중국 중국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태국 일본 태국 인도 태국 콩고 홍콩 인도 인도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1 중국 중국 중국 러시아 한국 알제리 태국 러시아 러시아 < 표 3-12> 북한의 5 대수입대상국 싱가포르 태국 태국 일본 카타르 콩고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국가수입액 % 1 중국 중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 알제리 러시아 한국 인도 인도 브라질 브라질 미국 페루 남아프리카

97 ( 그림 3-14) 북한의대중국수입의존도 ( 단위 :%) 출처 :KOTRA,UN,IMF 2) 중국은 KOTRA,UN,IMF 등자료유형에관계없이 199 년을제외하고전기간에걸쳐북한의최대수입상대국이었는데, 최소 14.7%(199 년 KOTRA) 에서최대 75.7%(28 년 KOTRA) 의비중분포를보임. (1) 북한의대중국수입편중현상은 2 년대중반이후더욱심하게나타남.KOTRA 자료에따르면,25-7 년대중수입비중은 54% 정도를차지하다가 28 년에는 75.7% 로급증함. 북한은에너지, 원자재, 생필품등모든품목을중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함. (2) 특히 2 년대중반부터는북한자원개발을중심으로중국의대북투자가활성화되면서이에필요한기자재와장비의대북한수출이늘어남. (3) 여기에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오히려북. 중정치. 경제관계는더욱긴밀해지고북한의대중무역의존은심화되고있다

98 제 7 절. 대미환율 1. 남한의대미환율은 198 년대말과 2 년대전반기를제외한전기간동안상승했음. 특히 1997 년외환위기및 2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원화가치가폭락하기도했음. 북한의환율변화율과비교하면, 남한의대미환율은상대적으로빈번하게통화가치의폭락, 즉환율의급등을경험함. 12. ( 그림 3-15) 남북한의대미환율변화율 ( 단위 :%) 남한 북한 출처 : 통계청

99 북한환율의유형 북한의환율에는세가지유형이존재하는데, 첫째,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환전소에서적용되는환율로서 29 년말현재 1달러당 1 원으로고정되어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 23 년 6월부터설치된각지역의외화교환소다. 외화교환소에서는달러를원화로교환하는것은가능하나원화를달러로교환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곳의환율은변동환율제이나암달러실질시장환율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지하외환시장, 다시말해달러암시장에서형성된환율이다. 암달러시장환율은대체로실질화폐가치를반영하고있으며, 매일매일환율이변동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 북한의대미환율은 22 년 7월 1일경제관리개선조치에따른환율조정이있기까지최소 1.7 원에서최대 5.7 원까지등락을보임. 197 년대와 198 년대후반북한의통화가치 ( 환율 ) 가상승하는시기였던반면,198 년대전반기는대미환율하락기였음. 1) 북한은매년외환위기수준의환율폭등을겪고있음. 북한은 22 년이전에는 1달러 :2 원의공식환율을유지함. 그러나당시실제암달러시장환율은 1:2 원정도를유지하고있었음. 그러다가 22 년 7월 1일북한은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하면서환율을 1달러대 15 원으로시장가치에근접하게정상화시킴

100 ( 그림 3-16) 남북한의대미환율변화율 (196-22) ( 그림 3-17) 남북한의대미환율변화율 (23-29) ) 북한암달러시장의실질환율은 22 년 7 월에 1:2 이던것이 28 년 7 월에 3,2 원,29 년 3 월말에는 3,8 원으로상승함

101 22 년 7월부터 28 년 7월까지 6년동안북한의환율은 16 배폭등한것으로 22 년부터매년평균 2.67 배정도환율이상승한것. 북한은한국의 1998 년 IMF 외환위기에경험했던환율폭등을 22 년부터매년경험하고있다고할수있음. 3) 지속적인환율폭등에는데는복합적인원인이작용하고있음 ( 하태 경 29). (1) 가장핵심적인이유는북한정부가무분별하게자국화폐를찍어내기때문임. 북한은부족한재정을보충하기위해마구잡이로화폐를찍어내고있음. 이때문에북한의돈가치는폭락하고달러가치는폭등함. 실제로북한의쌀가격은 22 년 1kg 에 45 원수준이던것이 28 년 2, 원대로 45 배가량폭등함. (2) 또한북한의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로외환보유량이갈수록감소하고있기때문임. 북한은 1998 년 3억 2천만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한이래매년무역수지적자가증가하고있음. 그리하여 27 년에는 11 억 4천만달러의적자를기록했음. 이금액은북한전체무역액의 35% 에상당하는금액임. (3) 뿐만아니라, 북한주민들의의식이개방되어소비수준이높아가고있기때문임. 북한주민도중국을통해들어오는수입품을써보면서질좋은수입품에대한수요가날로늘어남. 이때문에달러수요가점점많아지고있음

102 제 8 절. 경제자유도 1. 남한의경제자유도는대체로 7 점대를유지해온반면, 북한은 1 점대 를밑돌고있음. 특히 25 년이후북한의경제자유도는급격히악화되고 있는것으로나타남. 1) 헤리티지재단의경제자유도 (Index ofeconomicfreedom) 는비즈니 스,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등 1 개자 유지표를산술평균한것임. 2) 각지표는최소 에서최대 1 사이에있으며, 값이클수록자유도 가높음을의미함. ( 그림 3-18) 남북한경제자유도비교 남한 북한

103 2. 북한의경제자유도를세부항목으로구분해보면,25 년이후전반적 으로경제자유도가급락하는경향을보임. 1) 그때까지상대적으로비교적자유로웠던비즈니스자유도 (Business Freedom) 지수도 수준으로폭락함. 다만, 투자자유도 (Investment Freedom) 는약 5 년의시차를둔 21 년에급격히하락한것으로조사됨. 2) 그외에무역자유도 (Trade Freedom), 재정자유도 (FiscalFreedom), 정부지출 (GovernmentSpending), 통화자유도 (Monetary Freedom) 등은지 표조사시점부터줄곤 의값을지닌것으로나타남. ( 그림 3-19) 남북한경제자유도지표 Business Freedom Trade Freedom Fiscal Freedom Government Spending Monetary Freedom Investment Freedom Financial Freedom Property Rights Freedom From Corruption Labor Freedom

104 제 9 절. 해외직접투자 (FDI) 1. 북한의해외투자유치실적 1) 북한의해외직접투자유치실적은 21 년현재스톡기준으로 14 억7 천만달러로, 남한의 127 억달러의 1 분의1수준에불과함. ( 그림 3-2) 북한의해외직접투자유치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UNCTAD (1) 북한은 1984 년 9월 합영법 을제정하면서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시작하였으나, 그실적은매우저조함. (2) 대부분조총련계기업, 한국기업, 화교계기업등에의해이루어졌고서방국가기업들의투자는극히소수에불과함. (3) 이러한북한의외자유치실적은 197 년대후반부터대외개방을추진한중국은물론북한보다늦게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시작한베트남과도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은수준임

105 (4) 구소련과동구사회주의체제붕괴후북한의대외경제협력기반이와해되고경제난이가중됨에따라서방과의경제협력이절실했던북한은서방자본유치를위해 1991 년 12 월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로설정함. 북한은 2 년대들어또다시외자유치와관련된법 제도를개선하고조직을정비하며해외동포를우대하는정책을가동하고있음. (5) 현재까지외자기업의북한투자는경제적필요성에의한투자라기보다는정치적요인에의해좌우되고있다고볼수있음. 2) 대북해외투자의특징 (1) 외국기업의대북투자현황을살펴보면첫째, 북한에대한외국인투자는자원확보를목적으로진행되고있음. 자원확보를위해투자하는외국기업은북한을광물자원이풍부한미개척지역으로평가하고북한에서생산된자원을본국으로반입하기위해개발하고있음. (2) 둘째, 해외기업의대북투자는기간산업선점및시장확대를모색하기위해진행되는특징이있음. 이는외국기업이대북투자를하는가장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 중국의경우 56%, 유럽기업의경우 47%, 태국및이집트는각각의투자사례가모두이경우에해당됨. (3) 셋째, 국제사회의대북투자는저렴한인건비를활용하기위해진행되는측면이있음. 이는인건비가상대적으로비싼유럽국가기업들의주요대북투자원인중하나로분석되며, 대부분은제조업분야에집중되어있음. 2. 중국의대북한투자 1)23 년중국과투자보장협정체결이후유통, 광산개발을중심으로 한중국자본의북한진출이활발해지고있음. 중국의대북투자거점은신

106 의주특구, 위화도및황금평, 나진, 선봉개발지역등으로확대되었고, 국 경지역여러곳에호시무역시장을개설하는등새로운거점들이창설됨. 2) 대외지향발전전략으로 23 년이후대북최대투자국으로부상한중 국은북한내구산업의현대화와신산업의창설을목표로다양한투자를 진행중임. 3)KOTRA 에따르면중국의 21 년대북직접투자는 1214 만달러로 29 년 (586 만달러 ) 에비해배넘게늘었음. 그러나사상최대를기록했던 28 년 (4123 만달러 ) 에비해서는약 3분의 1에불과한수준임.21 년중국이북한에투자한 1214 만달러는중국의전체대외직접투자액의.17% 에불과함. ( 그림 3-21) 중국의대북한직접투자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김석진 (21) 5) 중국의대북투자는경영권확보보다는원자재조달과북한시장개 척을염두에둔보상무역과합작투자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중국의

107 대북투자는주로광물자원 (7%) 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관련합의서및협정체결이주를이루고있고실제사업추진은미비한 상태임. 6) 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북한시장을선점하는전략적인경협이추진될것임. 한국, 미국, 중국간안보적이해관계의불일치와대북제재의결과가자국에이롭지만은않다는중국의인식이대북제재에동참하는것을가로막고있음. 이에따라오히려국제사회의대북제재시기에중국이강점을보이는인프라부문을통해북한의교통 통신 전력 수리분야를선점할것이라는전망이대두됨. 3. 양자투자협정 (BIT) 체결현황 1)21 년말현재남한과북한은각각 95 개국,24 개국과양자투자협정 을체결한상태임. 이중에서남북한모두를체약당사국으로한 BIT 의수 는 18 개임

108 제 4 장 농수산업, 사회 문화분야 제 1 절농수산업 1. 농수산업통계는통계청북한통계자료에 KDI,FAO, 중앙정보 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에서발표한통계자료를보완함. < 표 4-1> 농수산업통계보완현황 분류기존항목추가한자료의출처 농업 농가인구및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및호당경지면적 경지면적및식량작물재배면적 경지면적의구성 식량작물생산량 주요곡물생산량 기타곡물생산량 KDI, FAO, 중앙정보부 KDI, 중앙정보부 KDI, FAO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앙정보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앙정보부 KDI, FAO, 중앙정보부 FAO, 중앙정보부 농업생산성지표없음. 가축사육두수 육류 ( 소 / 돼지고기 ), 가금육 ( 닭 / 오리고기 ) 생산량 농업용기계 ( 트랙터 ) 보유대수 원목생산량 FAO, 중앙정보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AO,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수산업수산물어획량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앙정보부 1-1. 농가인구및인구비율 1) 농가인구및인구비율은한국개발연구원 (1965 년,197 년,1975 년, 198 년,1985 년 ~1992 년 ),FAO(198 년 ~29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1 년 ) 의자료를추가함

109 2) 북한의농가인구는 198 년 6,731 천명, 199 년 7,644 천명, 2 년 8,16 천명,28 년 8,573 천명으로지난 3 년간 18 만명정도증가함. 북한에서는 199 년이후농가인구가근소하게증가했으나, 농가인구비율은오히려 38.2% 에서 36.8% 로소폭감소함. 3) 농가인구비율이감소한원인은북한의도시화가진전되고있기때문임. 북한은 1967 년 28.9% 였던도시인구비중이 1993 년 6.9% 로증가했음.( 북한연구소, 각년도 ) 이러한도시화추세는 199 년대이후에도증가했을것으로판단됨. 왜냐하면식량난이후도시와농촌지역에시장이확산되면서시장활동이나시장과관련된상업활동에종사하는인구가크게증가했을것이기때문임. 또한북한에서는 198 년이후논과밭의경지면적이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농가인구는 18 만명정도나증가한것으로나타남. 북한의경지면적이제한된조건에서농가인구의증가는한계를보일것으로판단됨. ( 그림 4-1) 농가인구비교 (199-28) 통계청 / 농진청 FAO

110 ( 그림 4-2) 농가인구비교 (199-28) 통계청 / 농진청 FAO 1-2. 농가호수및호당경지면적 1) 농가호수및호당경지면적은한국개발연구원 (1965 년,197 년,1975 년 ~1989 년,1991 년,1992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1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북한의농가호수는 199 년 182 천호에서 28 년 1993 천호로증가했으나호당경지면적은 199 년 1.18ha 에서 28 년.96ha 로감소했음. 북한에서호당경지면적이감소한이유는농가인구가 198 년이후 18 만명이증가했고농가호수도 173 천호늘어났으나경지면적이오히려감소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임 경지면적및식량작물재배면적 1) 경지면적및식량작물재배면적은한국개발연구원 (1965 년,197 년, 1975 년,198 년,1986 년 ~199 년 ),FAO(1961 년 ~27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북한의식량작물재배면적은농촌진흥청과 FAO 의통계에서현격한 차이를보이고있음. 농촌진흥청과 FAO 의통계는 1965 년농촌진흥청

111 2,642ha,FAO 1,46ha,197 년농촌진흥청 2,499ha,FAO 1,51ha 로매우큰차이를보였으나 198 년농촌진흥청 1,822ha,FAO 1,611ha,199 년농촌진흥청 1,734ha,FAO 1,65ha 로그차이가크게줄어들었음. 농촌진흥청과 FAO 의통계는 1999 년이후격차가벌어지기시작했고 27 년에는농촌진흥청 1,614ha,FAO 1,265 로상당한차이를보였음. 3) 경지면적과재배면적은 1965 년경지면적 1993 천ha, 재배면적 2642 천 ha 로재배면적이넓게나타났으나 1975 년경지면적 278 천ha, 재배면적 1889 천 ha 로경지면적이더넓은것으로나타났고 29 년경지면적 191 천 ha 재배면적 1614 천ha 로재배면적보다경지면적이넓은추세가지속됨 년이후경지면적에서약 3 천ha 의유휴지가발생한것으로판단됨. 이러한현상은북한에서농기계나농자재가크게부족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로판단됨. ( 그림 4-3) 통계청 / 농진청 FAO 재배면적비교 통계청 / 농진청 FAO

112 1-4. 경지면적의구성 1) 경지면적의구성은한국개발연구원 (1965 년,197 년,1975 년,1986 년 ~1989 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46 년,1949 년,1953 년,1956 년,196 년, 197 년,1984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6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북한은산악지형이많기때문에경지면적에서논보다밭이많은것 으로확인됨. 3) 북한에서논의경지면적은 198 년을기준으로볼때, 근소하게줄어 들었고, 밭의경지면적은근소하게늘어났다가 21 년을기준으로다시줄 어든것으로나타남. 4) 논면적은 198 년 635 천ha 에서 199 년 645 천ha,2 년 576 천ha 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고,24 년 67 천ha,29 년 69 천ha 로다시근소하게늘어난것으로확인되었음. 밭면적은 198 년 1,469 천ha 에서 199 년 1,496 천ha 로늘어났으나 ,36ha 로감소했고 21 년 1,28 천ha,29 년 1,31 천ha 로줄어들었음. ( 그림 4-4) 5 년단위논 / 밭경지면적비교 논 밭

113 ( 그림 4-5)5 년단위논 / 밭경지면적비교 논 밭 1-5. 식량작물생산량 1) 식량작물생산량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61 년 ~27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2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북한의식량작물생산량은 198 년 3,713 천톤,199 년 4,2 천톤, 2 년 3,59 천톤,29 년 4,18 천톤으로지난 3 여년간큰폭의변화를나타내고있음. 특히기근이발생한 1995 년 3,451 천톤,1996 년 3,69 천톤,1997 년 3,489 천톤,1998 년 3,886 천톤으로생산량이 199 년에비해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이시기에북한에서발생한아사자는좁게는 63 만명에서 69 만명, 넓게는 58 만명에서 112 만명에달했을것으로판단됨.( 이석,24) 3) 북한의식량작물생산량은농촌진흥청과 FAO/WFP 의통계가유사한흐름을보여주고있으나생산량의규모에서는상당한차이를보여주고있음. 농촌진흥청과 FAO/WFP 는식량생산량추정치도서로다르게제시하

114 고있음. 식량작물생산량에대한 FAO/WFP 의추정치가높게나오는이 유는텃밭과경사지를포함시키고있기때문임. ( 그림 4-6) 북한식량수급동향 - 생산량 ( 천톤 ) 생산량 ( 천 M/T) ( 그림 4-7) 북한식량수급동향 - 증감률 (%) 증감률 (%)

115 ( 그림 4-8) 북한식량생산량추정치 < 표 4-2> 29/21 년식량생산량추정치 구분 RDA FAO/WFP 비고 면적 ( 만 ha) 생산량 ( 만톤, 정곡 ) FAO/WFP 는텃밭및경사지포함 ( 제외시 413 만톤 ) < 표 4-3> 21/211 년식량생산량추정치 구분 RDA FAO/WFP 비고 면적 ( 만 ha) 생산량 ( 만톤, 정곡 ) 전년대비 약간 -? 감소 FAO/WFP 는텃밭및경사지포함 ( 제외시 43 만톤 ) *FAO/WFP 의추정치는 수정발표한것이며최초보고서 ( ) 에서는 448 만톤 (+3%) 으로발표하였음. 4) 북한의식량수급동향을보면,1998 년부터 25 년사이에외부의식량 지원량이최소소요량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116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대북식량원조과정에서국제사회와한국정부가최소소요량에맞추어지원량을조절하지않고있기때문임. 향후대북지원과정에서는국제사회와한국정부가긴밀한협력을통해최소소요량에준해서식량을지원하는방안을모색해야함. ( 그림 4-9) 식량수급동향 총공급량 ( 천톤 ) 5) 북한에서는시장에서쌀과옥수수가시장가격으로거래되고있음. 211 년 12 월 2 일을기준으로쌀 1kg 의가격은평양 385 원, 신의주 39 원, 혜산 4 원에거래되는것으로확인됨. 6) 북한에서 1 달러당시장환율은평양 45 원, 신의주 455 원, 혜산 46 원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것으로확인됨. 7) 화폐개혁이후쌀값과환율이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여주고있고 쌀의시장가격, 달러가치로환산한쌀값, 환율이유사한추세를보여주고 있다는것이특징적임

117 1-6. 주요곡물생산량 1) 주요곡물생산량은한국개발연구원 (1965 년,197 년,1975 년,1986 년 ~1989 년 ),FAO(1961 년 ~28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2 년 ) 의자료를추 가함. 2) 쌀생산량은농진청과 FAO 의통계에상당한차이가존재함.198 년농진청 1245 천 M/T,FAO 2646 천 M/T,199 년농진청 1457 천 M/T, FAO 18 천 M/T,2 년농진청 1424 천 M/T,FAO 144 천 M/T,25 년농진청 224 천 M/T,FAO 2583 천 M/T29 년농진청 191 천 M/T,FAO 2336 천 M/T 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음. 3) 주요곡물생산량통계는재배면적에따라생산량에서차이가발생할 수있음. 재배면적에대한표준자료를구축해야함. ( 그림 4-1) 쌀생산량통계청 FAO 비교분석 35 3 쌀 ( 농진청 ) 쌀 (FAO)

118 ( 그림 4-11) 쌀생산량통계청 FAO 비교분석 쌀 ( 농진청 ) 쌀 (FAO) ) 북한의쌀과옥수수구성비는 198 년쌀 1,245 천톤 (33.5%), 옥수수 2.35 천톤 (54.8%) 로옥수수의비율이높았으나 21 년쌀 1,68 천톤 (42.6%), 옥수수 1,588 천톤 (4.2%) 로쌀의구성비가높아지기시작했고 29 년쌀 1,91 천톤 (46.1%), 옥수수 1,31 천톤 (31.7%) 로쌀생산량이옥수수생산량을크게앞지르기시작함. 5)21 년이후쌀생산량이옥수수생산량보다많아진것은 2 년이후김정일국방위원장이감자생산량을늘리라는교시를내린후감자와고구마재배면적이늘어나면서옥수수재배면적이줄어들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반면에한국과국제사회에서비료나농약등농자재지원을크게늘리면서쌀생산량이증가추세를보인것도쌀생산량이옥수수생산량을앞지른원인이었을것으로판단됨

119 ( 그림 4-12) 주요곡물생산량 쌀 옥수수 < 표 4-4> 주체농법 * 주체농법 주체농법은식량자급을목표로주체사상에기초해서김일성이제시한북한식농법이다. 주체농법은북한의기후와풍토에맞게농사를짓는것으로적합한땅에적절한시기에맞추어경작한다는적지적작과적기적작을기본원칙으로한다. 적지적작의원칙은토양과기후조건에따라곡물을파종하는것을의미하고, 적기적작은계절변화와농작물의생육에따라영농시기를택하는것을말한다. 주체농법은제한된경지면적에서최대한의수확을거두기위해제시한방법이다. 북한은작물을심을때간격을촘촘하게심어소출을늘리는밀식 ( 密植 ) 을장려했다. 그러나밀식은농작물의통풍과광합성작용을저해하고, 병충해방제가어려우며영양분의흡수장애를초래하는등많은부작용을낳았다. 옥수수의경우 1정보에종자 4천주를투입하는것이국제기준이지만북한의경우 6천주를심도록했다. 북한의다락밭정책도많은문제점을야기했다. 북한은국토의대부분이산악지대이기때문에농지를확보하기위해다락밭을개간했다. 원래다락밭에는다년생식물을심어바람에견디도록하고토사유실도방지해야하지만북한은많은비료를필요로하

120 는 1년생옥수수를재배해왔다. 다락밭개간은집중호우때마다토사유실을발생시켰고홍수의원인중하나로지목되었다. 북한은농자재와농기계의보급없이주체농법을고수함으로써식량난해결에장애요인을조성하고있다. < 표 4-5> 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농업정책 * 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농업정책 김일성사후북한은국가경제와식량배급제는완전히붕괴해수백만명의아사자가발생하는상황에서 고난의행군 에돌입했다. 북한은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토지정리사업, 감자농사혁명, 관개사업등의정책을제시했다. 북한은대규모토지정리를통해논밭을정리해서대형화 규격화해서경작면적을늘리고관개시설을확충했다. 북한은강원도를시작으로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토지정리를진행해서전국적으로 22 만 644 정보의토지를새로정리했다. 감자농사혁명은김정일이산이많은북한에서식량난해결을위해제시한방안이다. 김정일은양강도대흥단군을감자농사의시범지역으로정해서 1998 년 1 월이후여러차례에걸쳐현지지도를진행했다. 김정일은감자의바이러스감염예방문제, 땅의지력을높이는문제, 농사일의기계화등감자농사를잘짓기위한대책을제시했다. 또북한은폭우 가뭄등기상재해로인한농업피해를최소화하고원만한농업용수를공급하기위해개천-태성호물길공사, 백마-철산간물길공사등대규모물길공사를진행했다. 그외에도이모작을전국적으로확대하기위해노력했고, 염소와토끼등사료가아닌풀을먹는집짐승을기르는운동을대대적으로진행했다. 육류공급을보완하기위해양어사업을대대적으로벌이는사업을지시하기도했다. 북한의농업정책은비

121 효율적협동농장시스템을고수한채정책적변화를시도한것이기때문 에실패로끝났다. 북한이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개인농을허용하 고경제개혁을통해농자재와농기계를원활하게공급해야한다. 성 하고있다 기타곡물생산량 ( 맥류, 두류, 서류 ) 1) 기타곡물생산량은 FAO(1961 년 ~27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2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기타곡물생산량은밀생산량은완만한증가추세를보였고두류생 산량은큰변화가없었으며감자와고구마생산량은큰폭으로늘어난것 으로나타남. 3) 기타곡물생산량은감자생산량이 1961 년 39 천톤에서 1977 년 56 천톤,1985 년 74 천톤,1992 년 87 천톤이었고,1995 년 44 천톤으로줄어들었다가 21 년 227 천톤으로크게증가해서 27 년 19 천톤을기록하고있음. 북한에서 2 년이후감자생산량이크게증가한것은김정일국방위원장이감자생산량을늘리라는교시에따른결과임. 4) 기타곡물생산량에서고구마생산량은 1961 년 11 천톤에서 197 년 17 천톤,1992 년 29 천톤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1993 년 14 천톤으로크게줄어들었으며,1999 년 49 천톤으로최고치를기록한후 27 년 29 천톤을기록하고있음

122 ( 그림 4-13)FAO 맥류 1( 보리 ) 1 1 맥류 ( 보리생산량 ) 맥류 ( 보리재배면적 ) ( 그림 4-14)FAO 맥류 1( 보리 ) 맥류 ( 보리생산량 ) 맥류 ( 보리재배면적 ) ( 그림 4-15)FAO 맥류 1( 밀 ) 맥류 ( 밀생산량 ) 맥류 ( 밀재배면적 )

123 ( 그림 4-16)FAO 맥류 1( 밀 ) 두류재배면적 두류생산량 ( 그림 4-17)FAO 맥류 1( 감자 ) 서류 ( 감자생산량 ) 서류 ( 감자재배면적 ) ( 그림 4-18)FAO 맥류 1( 고구마 ) 서류 ( 고구마생산량 ) 서류 ( 고구마재배면적 )

124 1-8. 농업생산성지표 1) 북한의농업생산성은정보당식량작물생산량의경우 198 년 2.4 톤, 199 년 2.32 톤,2 년 2.28 톤,29 년 2.55 톤이고, 단보당쌀생산량의경우 198 년 196kg,199 년 226kg,2 년 264kg,29 년 326kg 이며, 농가인구 1 인당식량작물생산량은 198 년.55 톤,199 년.53 톤,2 년.44 톤,28 년.5 톤이었음. 2) 북한에서는대기근이발생한 1995 년부터 1998 년사이에곡물생산량 이크게감소했기때문에농업생산성도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4-19) 농업생산성지표 정보당 단보당 1 인당 가축사육두수 1) 가축사육두수는 FAO(1961 년 ~27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2 년 ) 의 자료를추가함. 2) 소사육두수는 1985 년 11 천두로최고치를기록한후대기근이발

125 생한 1997 년 545 천두로크게감소함. 이후소사육두수는 27 년까지 576 천두정도로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소사육두수의감소는식량난으로인해사료가부족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이후소사육두수는 27 년까지 576 천두를기록하고있음. 이것은북한에서소사육두수를늘릴수있을정도로곡물생산량이증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함. 3) 염소는 199 년 65 천두였던것이 1994 년 1112 천두로증가했고대기근시기인 1995 년 712 천두로줄어들었다가 1999 년 19 천두를기록한후가파르게증가해서 27 년 276 천두로늘어났음. 토끼사육두수도 1996 년 356 마리에서 1999 년 1 마리로늘어났음. 염소와토끼사육이크게늘어난이유는김정일국방위원장이염소나토끼와같이풀먹는짐승사육을늘리라는교시를하달했기때문임. 4) 돼지사육두수는 1991 년 68 천두로최고치를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했고 1997 년대기근시기에는 1859 천두를기록했으며 2 년 3,12 천두로증가한후 28 년까지 3,4 천두로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음. 그러나 29 년구제역등으로인해전년에비해무려 1221 천두가줄어들어돼지사육두수는 2,178 천두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5) 닭사육두수는대기근시기인 1997 년 794 천수로크게줄어들었다가 2 년 15,733 천수에서 24 년 2,39 천수로크게늘어났음. 이후닭사육두수가점차줄어들어서 28 년 15,548 천수로감소함. 오리는대기근시기인 1997 년 822 천수로크게줄어들었다가 2 년 2.78 천수에서 29 년 5,878 천수로크게증가함. 닭과오리사육두수는대기근시기인 1997 년에크게줄어들었다가식량난완화되면서가파른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음. 닭과오리의사육두수가줄어든것은식량난시기에사료부족이심화되고식량대용으로활용했기때문일것으로판단됨

126 ( 그림 4-2) 가축사육두수 ( 그림 4-21) 가축사육두수 ( 소 ) 소 양 닭 오리 돼지 소 ( 단위 : 1 마리 ) ( 그림 4-22) 가축사육두수 ( 소 ) 소 ( 단위 : 1 마리 )

127 ( 그림 4-23) 가축사육두수 ( 염소 ) 염소 ( 단위 : 1 마리 ) ( 그림 4-24) 가축사육두수 ( 염소 ) 염소 ( 단위 : 1 마리 )

128 ( 그림 4-25) 가축사육두수 ( 돼지 ) 돼지 ( 단위 : 1 마리 ) ( 그림 4-26) 가축사육두수 ( 돼지 ) 돼지 ( 단위 : 1 마리 )

129 ( 그림 4-27) 가축사육두수 ( 닭 ) 닭 ( 단위 : 1 마리 ) ( 그림 4-28) 가축사육두수 ( 닭 ) 닭 ( 단위 : 1 마리 ) ( 그림 4-29) 가축사육두수 ( 오리 ) 오리 ( 단위 : 1 마리 )

130 ( 그림 4-3) 가축사육두수 ( 오리 ) 오리 ( 단위 : 1 마리 ) ( 그림 4-31) 가축사육두수 ( 토끼 ) 토끼 ( 단위 : 1 마리 ) ( 그림 4-32) 가축사육두수 ( 토끼 ) 토끼 ( 단위 : 1 마리 )

131 1-1. 육류 ( 소 / 돼지고기 ), 가금육 ( 닭 / 오리고기 ) 생산량 1) 육류, 가금육생산량은통계청자료에서는소 / 돼지고기통계만있었 으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발표한 1961 년부터 27 년까지의가금육과 육류생산량통계를추가함. 2) 육류와가금육생산량은 1991 년육류 32627M/T, 가금육 553M/T 이었으나대기근시기인 1995 년육류 M/T, 가금육 242M/T 으로크게줄어들었으며 22 년육류 M/T, 가금육 41337M/T 으로,27 년육류 33779M/T, 가금육 445M/T 으로큰폭으로증가함 농업용기계 ( 트랙터 ) 보유대수 1) 농업용기계보유대수는 FAO(1961 년 ~26 년 ), 농촌경제연구원 (1961 년 ~1964 년,1974 년,1977 년,1984 년 ), 중앙정보부 (1953 년,1956 년,1958 년, 196 년,1963 년,1964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북한의트랙터보유대수는 198 년 443 대를기록한후 1985 년 68 대로최고치를기록한후 2 년 64,699 대 27 년 64,2 대로완만한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음. 북한에서트랙터보유대수가감소한이유는경제침체로인해농기계생산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임

132 ( 그림 4-33)FAO 트렉터보유대수 FAO 트렉터보유대수 ( 그림 4-34)FAO 트렉터보유대수 FAO 트렉터보유대수 원목생산량m2 1) 원목생산량은중앙정보부 (1962 년 ~1971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원목생산량은 1962 년 938 천m2에서 1968 년 372 천m2로 1971 년 5551 천 m2로큰폭의증가추세를보였고 1994 년이후에는 1994 년 5455 천m2에서 2 년 73 천m2,29 년 7411 천m2로완만한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음

133 ( 그림 4-35) 원목생산량 ( m2 ) 원목생산량 ( 단위 : 1, m2 ) ( 그림 4-36) 원목생산량 ( m2 ) 원목생산량 ( 단위 : 1, m2 ) 수산물어획량 1) 수산물어획량통계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49 년,1953 년 ~29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6 년 ) 의통계를추가함

134 2) 북한의수산물어획량은 198 년 1,7 천톤,199 년 1,455 천톤,2 년 698 천톤,29 년 663 천톤으로빠르게감소함. 북한에서 199 년이후수산물어획량이크게감소한것은심각한유류부족으로인해수산업부문으로할당되는유류가크게줄어들었기때문임. 또한경제침체로인해어선제조가감소한상황에서어선의노후화마저심각해지고있으나자재부족으로인해제대로보수할수없다는점도어획량감소에큰영향을미쳤음. 3) 북한에서는자본을가진개인이뇌물을주고배를기관에소속시킨후어선운영권을빌려서사적어로행위를하는경우가일반화되고있음. 2 년부터 2 년대중반까지수산물어획량이근소하게증가한이유는사적어로행위가확대되었기때문임. ( 그림 4-37) 수산물어획량 수산물어획량 ( 단위 : 천 M/T)

135 ( 그림 4-38) 수산물어획량 수산물어획량 ( 단위 : 천 M/T)

136 제 2 절교육 1. 교육통계는통계청북한통계자료에중앙정보부, 한국교육개발 원등에서발표한통계자료를보완함. 분류기존항목추가한자료의출처 교육체계 < 표 4-6> 교육통계보완현황 교육 교육기관수 학생수 인구만명당대학생수 중앙정보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정보부 2-1. 교육체계 1) 북한의교육체계는초등, 중등, 고등교육단계별로 로되어있 으며의무교육연한은유치원높은반을포함하여 11 년임. 2) 북한은각종영재들을전문적으로교육시키는영재교육제도가발달되어있음.1986 년부터각시도에제1고등중학교를설치하여학력이뛰어난학생들을교육시키고있고,1984 년개교한평양제1고등중학교와 1992 년개교한강반석고등중학교는사상중심천재교육기관이고,1987 년개교한모란봉제1고등중학교는외국시찰단에게안내하는영재학교이며,199 년개교한금성제1고등중학교는기술교육중점학교임. 3) 예체능계의영재학교는유치원높은반 (5 세 ) 부터고등중학교에이르 는 11 년제의무용학교, 음악학교, 조형미술학교등이있음

137 4) 북한에서는인민학교상급반부터고등중학교에이르는 7 년제의외국 어학교와체육특기자들의 4 년제영재교육도실시하고있음. 5) 북한은 1995 년대기근과경제침체로인해학교교육이파행적으로 진행되었음. 북한에서는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학비와학용품비를감당 하지못해서학교를중단하는학생들이크게증가함. < 표 4-7> 교육통계보완현황 남한 북한 구분 교육기간 ( 년 ) 연령 구분 교육기간 ( 년 ) 연령 유치원. 6세미만 유치원 2 4~5 초등학교 6 6~11 소학교 4 6~9 중학교 3 12~14 중학교 6 1~15 고등학교 3 15~17 전문대학 2~3 18~2 고등전문학교 2~3 16~18 단과대학 4 18~21 단과대학 3~4 16~19 대학 4~6 18~23 대학 4~7 16~21 대학원 ( 석사과정 ) 2 22~23 박사원 ( 석사과정 ) 3 22~24 대학원 ( 박사과정 ) 2~3 24~26 박사원 ( 박사과정 ) 2~3 25~27 예술고등학교 3 15~17 예술학원 1 6~15 체육고등학교 3 15~17 외국어학원 1 6~15 외국어고등학교 3 15~17 혁명학원 1 6~ 교육기관수 1) 교육기관수는중앙정보부 (196 년 ~1976 년 ), 한국교육개발원 (1945 년 ~1981 년, 1985 년,1986 년,199 년,1993 년,1996 년 ) 의통계를추가함

138 2) 교육기관수는인민학교는 199 년 4,79 개에서 29 년 4,8 개로근소하게증가했음. 고등중학교는 199 년 4,62 개에서 29 년 4,6 개로증가함. 대학교는 199 년 273 개에서 23 년부터 26 년사이에는 772 개로크게늘어났으나 27 년부터 29 년까지 48 개를유지함으로써다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남. 대학교수의증감은대학의통폐합이나대학분류기준에따라큰차이를보일것으로판단됨. ( 그림 4-39) 교육기관수 학생수 1) 학생수는한국교육개발원 (1945 년 ~1979 년 ), 중앙정보부 (196 년 ~1979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인민학교학생수는 198 년 1,748 천명,199 년 1,98 천명,1992 년 222 천명이었으나 1996 년 1,98 천명,2 년 1,631 천명,26 년 1,374 천명,29 년 1,5 천명으로크게감소함. 고등중학교학생수는 198 년 2,438 천명, 199 년 3,16 천명,2 년 2,278 천명,29 년 2,2 천명으로감소함. 반면대학교학생수는 198 년 256 천명,199 년 314 천명,23 년 53 천명,29 년

139 51 천명으로크게증가함. ( 그림 4-4) 학생수 인구만명당대학생수 1) 인구만명당대학생수는 198 년 명에서 29 년 212 명으로크 게증가함. 인구만명당대학생수는대학교증가수와비슷한증가추세 를보여주고있음. ( 그림 4-41) 인구만명당대학생수

140 ( 그림 4-42) 인구만명당대학생수 만명당대학생수 ( 단위 : 명 )

141 제 3 절보건 1. 보건통계는통계청북한통계자료에통일원, 한국경제개발 연구원, 보건사회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FAO 등에서발표한통계자 료를추가함. < 표 4-8> 보건통계보완현황 분류 기존항목 추가한자료의출처 기대수명 한국경제개발연구원 보건 의사, 약사수통일원준의료활동종사자수보건사회부 1인 1일당영양공급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AO 3-1. 기대수명 1) 기대수명은한국경제개발연구원 (196 년 ~25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북한의기대수명은 1993 년남자 67 세, 여자 74.1 세,1998 년남자 59.5 세, 여자 66.4 세였고,2 년남자 6.5 세, 여자 67.4 세,21 년남자 64.9 세, 여자 71.5 세로나타남. 북한의기대수명은 1995 년부터 1998 년대기근시기에크게줄어들었고, 이후서서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142 ( 그림 4-43) 기대수명 기대수명 ( 남자 ) 기대수명 ( 여자 ) ( 그림 4-44) 북한경제지표집기대수명 ( ) 기대수명 ( 남자 ) 기대수명 ( 여자 )

143 3-2. 의약사수 1) 의사약사수는통일원 (1946 년,1949 년,1953 년,1956 년,1959 년 ~1964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의사 약사수는 199 년 58,644 명에서 2 년 72,52 명으로큰폭의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음. 그러나북한에서는의료시설의낙후와의약품부족이심각하기때문에병 의원에서제대로된진료와처방을받지못함. 북한은경제난으로인해의료산업기반이완전히무너졌기때문에의약품공급이매우부족하고개인이시장에서의약품을구입해서투약해야함. ( 그림 4-45) 의사 / 약사수 의사 / 약사수 ( 단위 : 명 ) 3-3. 준의료활동종사자수 1) 준의료활동종사자수는보건사회부 (1965 년,197 년,198 년,1985 년, 1986 년 ) 의자료를추가함. 2) 준의료활동종사자수는 1985 년 856 명에서 1996 년 명으로,

144 21 년 명으로증가추세를나타냄 인당영양공급량 1) 1 인당영양공급량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FAO(197 년 ~27 년 ) 의 자료를추가함. 2) 북한은 199 년이후식량난으로인해 1인 1일당영양공급량이 1999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여주고있음. 북한어린이영양상태조사결과를보면 1998 년부터 29 년사이에어린이영양상태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4-46) 북한어린이영양상태조사

145 제 4 절수교국및국제기구가입현황 < 표 4-9> 수교국및국제기구가입현황통계보완현황 분류기존항목추가한자료의출처 보건 지역별수교단독수교국재외공관남북한주재외국공관국제기구가입남북한모두가입한국제기구 1. 지역별수교현황 ( 그림 4-47) 지역별수교현황 합계 아주태평양 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146 2. 단독수교국현황 1) 북한의단독수교국은 3 개국에불과함. 미주에서쿠바, 구주에서마케 도니아, 중동에서시리아임. 3. 재외공관현황 1) 북한의재외공관은 1995 년 69 개였으나 21 년 49 개로줄어들었음. 2) 북한의재외공관은기근과경제난으로인해정부의재정이감소하면 서크게줄어들었음. 4. 남북한주재외국공관 1) 남북한주재외국공관은남한 118 개국, 북한 34 개국임. 5. 국제기구가입현황 1) 북한의국제기구가입현황은 23 년 35 개에서 24 년 52 개로 25 년 53 개로늘어났다가 28 년 46 개,21 년 4 개로줄어들었음

147 ( 그림 4-48) 국제기구가입현황 합계 UN 산하기구 UN 전문기구정부간기구 6. 남북한모두가입한국제기구 1) 남북한모두가입한국제기구는 21 년기준으로 33 개국제기구임

148 추가 Ⅰ. 북한인권지표 < 표추가 Ⅰ-1> 북한인권지표 분류기존항목추가한자료의출처 인권 남북한정치테러척도와남북인권지수비교 남북한정치적자유도지수 남북한언론자유도지수 PTS, CIRI 프리덤하우스 추가 Ⅰ-1. 남북한정치테러척도 /CIRI 인권데이터 1. 정치적테러척도 (PTS) 와 CIRI 지수는사법외적살인, 고문, 구금, 실종등세계각국정부에의해자행되는개인의정치적권리침해정도를조사해서지수화한것임. 2. 북한은 198 년이후매년전세계에서최악의인권침해국으로분류되고있음. 3. 한국은인권상황이크게개선되었으나북한은최악의인권침해상태를유지하고있음

149 ( 그림추가 Ⅰ-1) 남북한정치테러척도와남북인권지수비교 지수 년도남한 ( 정치테러척도 ) 북한 ( 정치테러척도 ) ( 그림추가 Ⅰ-2) 남북한정치테러척도와남북인권지수비교 지수 년도추가 Ⅰ-2. 남북한정치자유도지수 1. 정치적자유도지수는프리덤하우스에서발표하는국제인권지수임. 북한은매년 7 로최악의인권상황을보여주고있음. 반면한국은 1985 년을기점으로정치적자유가크게개선되었음.

150 ( 그림추가 Ⅰ-3) 남북한정치자유도지수 지수 년도 추가 Ⅰ-3. 남북한언론자유도지수 1. 북한은조선로동당에서언론을통제하기때문에언론의자유가거의 없는상황임. ( 그림추가 Ⅰ-4) 남북한언론자유도지수 지수 년도 남한 ( 언론자유도지수 ) 북한 ( 언론자유도지수 )

151 제 5 장 군사분야 ( 추가 )Ⅱ. 남북군사력비교 Ⅱ-1. 남북한연도별국방비 < 표 Ⅱ-1> 남북한연도별국방비 년도 국방비 출처 1 출처 2 남한북한 ( 공식발표자료기준 ) GNI대비 정부재정 GNI 대비 국방비 (%) 대비국방비국방비 (%) 국방비 (%) ( 단위 : 억달러 ) 정부재정대비국방비 (%)

152 * 남한의수치는국방부계획예산관실재정계획과의원화를기본으로한정보공개내용을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p:/ 과한국은행 (htp:/ 에제시되어있는대미환율,GNI 등을이용하여계산한수치임

153 * 북한의수치는출처 2의참고문헌들의내용을종합한후북한원화로표기되어있는것을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과 (htp:/ 한국은행 (htp:/ 의연도별북한의대미환율,GNI 등을이용하여계산한수치임. * 출처 1: 국방부계획예산관실재정계획과정보공개 ; 한국은행경제통계 시스템사이트 (htp:/ 한국은행사이트 (htp:/ * 출처 2: 임강택, 북한의군수산업정책이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 통일연구원,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p:/ 한국은행,(htp:/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군사력 ( 한국국방연구원,26); 통일연구원, 최고인민회의결과분석 각호 ( 서울 : 통일연구원 ); 홍익표, 북한최고인민회의제12 기 4차회의에나타난 211 년도경제정책및국가예산분석 ", 오늘의세계경제 Vol.11No.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 함택영, 북한의사회주의경제와국방건설 -북한국방정책및군비부담의재조명,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편, 남북한군비경쟁과군축 ( 경남대학교출판부,1992). 1) 달러로환산한남한의국방비가북한의국방비를초과하기시작한것 은 1975 년부터로이같은시점은남한의경제력이북한의경제력을앞서기 시작한시점과거의일치함 2) 이후남북한간의국방비격차는계속벌어져 21 년에는남한의국방 비가북한국방비의거의 32 배에달함 3) 이같은국방비격차로인해북한은재래식무기분야에서남한과경

154 쟁할수없게됨으로써핵무기와미사일같은대량살상무기개발에매달리 게된것으로판단됨. 4) GNI 대비국방비규모에서북한이남한과거의같은규모에도달하 게된시점은 24 년으로이전까지만해도북한의 GNI 대비국방비규모가 남한의 GNI 대비국방비규모보다항상컸음. < 표 I-2> 선군정치 북한에서는 선군정치 를흔히 군중시정치 라고표현한다. 군대를중시하는선군정치가김정일의국가관리방식으로자리잡기시작한것은 1995 년 1월 1일김정일이제124 군부대를방문하면서부터였다.1994 년만해도김정일의군관련활동은전체공식활동의 4.7% 에불과하였는데,1995 년에는공식활동의절반이상 (57%) 을차지하는주목할만한변화를보였다.1996 년들어김정일의군부대시찰및군관련행사참석은더욱크게증가하여대외적인공식활동중 74% 에달하게되었고,97 년,98 년과 99 년에도전체대외활동의 67%,7%,59% 에달하는등큰비중을차지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어남북한간에긴장이크게완화되었고북 미관계가급진전의가능성까지보였던 2 년에군관련활동의비중은 29% 로현저하게줄어들었다가, 부시행정부의출범으로북 미관계가급속도로냉각된 21 년에는 47% 로다시증가하는등김정일의선군정치는대외환경의악화또는개선에큰영향을받았다. 북한의선군정치는군대를중시하면서도 군대를틀어쥐지못한당은건재할수없고위력을발휘할수없으며, 당의영도를받지못하는군대는힘있는전투부대로될수없다 고지적하면서군대에대한당의영도를강조한다. 다시말해선군정치는군대를인민대중보다중시하는정치이지당보다더중시하는정치는아니라는것이다

155 ( 그림 Ⅱ-1) 남북한국방비비교 ( 단위 : 억달러 ) 남한 북한 3 25 금액 년도 ( 그림 Ⅱ-2) 남북한의 GNI 대비국방비비교 ( 단위 :%) 3 남한 북한 25 2 비율 (%) 년도

156 5) 정부재정대비국방비규모가초기에는북한이남한보다컸으나,1972 년부터 21 년까지는남한이북한보다컸고,22 년부터현재까지는남북한 이대체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 그림 Ⅱ-3) 남북한의정부재정대비국방비비교 ( 단위 :%) 남한 북한 비율 (%) 년도

157 Ⅱ-2. 남북한연도별병력현황 ( 표 Ⅱ-3) 남북한의정부재정대비국방비비교 ( 단위 : 만여명 ) 년도 출처 1 총병력육군해군공군 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 (.7+.7) 2.3 (1+1.3) 3.5 (1.5+2) 3.4 ( ) 3.7 ( ) 4.2 ( ) 4.3 ( ) 4.3 ( ) 4.3 ( ) 4.1 ( ) 4.1 ( ) 4 ( ) 4 ( ) 4 ( ) 4 ( ) 4 ( ) 4.4 ( )

158 출처 출처 ( ) (2+3.1) ( ) ( ) (1.9+2) ( ) ( ) ( ) ( ) ( ) ( ) ( ) ( ) ( ) ( ) ( ) (4+2.6) (3+2.6) (3+2.6) ( )

159 출처 ( ) 6 ( ) 6 ( ) 6 ( ) 6 ( ) 6 ( ) 6 ( ) 6.6 (4+2.6) 6.7 (4+2.7) 6.7 (4+2.7) 6.7 (4+2.7) 6.7 (4+2.7) 6.8 ( ) 6.8 ( ) 6.8 ( ) 6.7 (4+2.7) 6.8 ( ) 6.8 ( ) 6.8 ( ) * 남한해군의병력수는해군과해병대병력수를합한수치이며 () 는 ( 해군병력수 + 해병대병력수 ) 를나타낸것임. * 국방백서는 24 년부터격년단위로발행

160 * 출처 1: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능력기획과정보공개자료. * 출처 2: 국방부, 국방백서 각호 ( 서울 : 국방부 ). 1) 6.25 전쟁발발직후에만해도북한이한국보다약 1.8 배많은병력을가지고있었으나, 전쟁발발후이같은상황은곧역전되어한국이북한보다 1951 년에는 1.4 배,1952 년에는 1.8 배,1953 년에는 3배,1954 년에는 3.3 배, 1955 년에는 3.4 배나많은병력을가지고있었음. 2) 이같은통계는북한이한국보다항상더많은병력을보유하고있었 을것이라는선입견과배치되는것으로 1951 년부터 1979 년까지만해도한국 이북한보다병력수측면에서는우위를차지하고있었음

161 ( 그림 Ⅱ-4) 남북한병력현황비교 ( 단위 : 만여명 ) 남한 북한 인원수 년도 1) 한국은 1955 년 (71 만명보유 ) 을정점으로이후병력이감소하기시작 하여한때 58 만명까지축소되었다가이후다시소폭증가하여 21 년현 재약 65 만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음. 2) 반면북한은 1959 년부터병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기시작해 21 년 현재약 119 만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음. 3) 북한의병력이 1959 년부터급증하게된배경으로는다음의세가지점 을고려할수있음. (1)1958 년 1 월중국인민지원군이철수가완료됨에따라그로인해발생한군사적공백을북한군병력증대로채울필요성이발생했음 (2)1958 년경까지전후복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됨에따라무력적화통일을위한국방력강화에다시관심을기울일수있게되었음. (3) 1958 년까지군부에서연안파와소련파등반김일성파세력에대한

162 숙청이대략완료됨에따라항일빨치산중심으로구성된새로운군 지도부에서대내적인문제에서다시대남무력적화통일에로관심을 옮길수있게되었음. 4) 북한의병력수가남한의병력수를초과한것은 198 년으로광주에서의민주화항쟁을보고 남조선혁명 의조건의성숙되고있다고판단한북한은 1979 년에 6 만명이었던병력을 198 년에 79 만명으로한해에 19 만명이나늘린것으로보임. 5) 이같은병력의대폭증강이민간분야에투자되어야할자원의군수 분야로의이동을불러일으켜 198 년대북한의경제발전속도가현저하게 둔화되는핵심요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높음. 6) 양측의군병력구조모두육군에집중되어있는데이는유사시한국은상대적으로많은투자비용이드는해공군분야에서미군의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에약 2배이상차이나는북한지상군에대항하기위해많은육군병력을유지하고있음. 7) 북한군은지상군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비용이드는해공군의육성 에부담을느껴지상군중심의군구조를만든것으로판단됨. 8) 육군과공군에서는북한이수적우위를점하고있지만, 해군에서만큼 은남한이과거부터현재까지지속적으로북한에대해수적우위를유지하 고있음

163 ( 그림 Ⅱ-5) 남북한육군병력현황비교 ( 단위 : 만여명 ) 인원수 년도남한북한 ( 그림 Ⅱ-6) 남북한해군병력현황비교 ( 단위 : 만여명 ) 인원수 년도남한북한

164 ( 그림 Ⅱ-7) 남북한공군병력현황비교 ( 단위 : 만여명 ) 인원수 년도남한북한

165 Ⅱ-3. 남북한연도별지상군부대현황 < 표 Ⅱ-4> 남북한연도별지상군부대현황 ( 단위 : 개수 ) 년도 출처 1 군단 보병사 / 여단 기갑 기계화사 / 여단 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 출처 출처 /4 26 / /4 27 / /3 27 / /3 28 / /3 28 1/ /5 28 1/ /7 28 1/ /2 28 1/ / / / / / / / /

166 /9 34 1/ /8 36 2/ /8 36 2/ /8 36 2/ /11 3 2/ / / /11 6 2/ / / / / / / / / / / / / / / / / / / / / /2 62 2/ / / / / /12 8 4/ / / / /4 31 출처 /19 8 5/ / / / / /19 9 5/4 3 * 년도의수치는합동참모본부의정보공개내용과국방백서의내용을바탕으로추정한수치임. * 출처 1: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능력기획과정보공개자료. * 출처 2: 국방부, 국방백서 각호, ( 서울 : 국방부 ). * 보병사 / 여단항목의북한군부대는사단을나타낸것이며기갑 기계화 사 / 여단에서의북한군부대는기갑, 기계화사 / 여단의총합임. * 보병사 / 여단수에는해병대도포함된것임. * 한국의군단급부대에는특전사와수방사가군단급으로포함된것임 * 한국군의경우최근기계화부대를중시여기고 21 년부터기존의보

167 병부대중일부를기계화부대로개편하여현재도작업을계속하고있 음. 1) 군단수에있어서는 1953 년을제외하고 195 년부터 1986 년까지한국군 이우위를점해왔음. (1) 북한은 1986 년에 8 개였던군단을 1987 년에갑자기 15 개로늘렸음. (2) 북한의군단이이처럼 1 년만에갑자기 1.9 배증가한것은주목할 만한일임. 2) 북한은기갑 기계화사 / 여단분야에서 195 년부터지금까지항상한국 에대해우위를점해왔는데, 이는북한이대륙세력인소련군의영향의받은 결과로판단됨

168 Ⅱ-4.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년도 < 표 Ⅱ-5>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출처 1 전차 ( 여대 ) 장갑차 ( 여대 ) 야포 ( 여문 ) 다련장 / 방사포 ( 여문 ) 지대지 유도무기 ( 여대 ) 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 , , ,3 1, ,3 1, ,4 1, ,3 1, ,4 2, ,5 2, , ,5 2, , ,6 2, ,6 2, ,6 2, ,8 2,5 5 출처 , ,8 출처 ,8 2, ,8 2, ,9 2, ,9 2, ,1 3, , ,1 3, , ,1 3, , ,1 3, , 1, ,1 3, , 1, ,4 3,1 1, , 1, ,6 3,1 1, ,3 2,6 1, 1,1 2,9 4,4 2, ,3 2,7 1,1 1,1 3, 4,4 2, ,3 3,1 69 1,6 3,1 4,7 2,

169 1983 1,3 3,1 96 1,6 3,2 4,7 2, ,3 3,2 96 1,7 3,3 5, 2, ,3 3,2 87 1,7 3,6 5, 3 2, ,4 3,4 1,45 1,8 3,8 5,4 3 2, ,4 3,4 1,5 1,8 3,7 5,5 3 2, ,5 3,5 1,55 1,96 4, 5,7 2, ,5 3,5 1,55 1,96 4, 6,9 2, ,5 3,6 1,55 2,3 4,2 7,2 2, ,55 3,6 1,6 2,5 4,3 7,23 2, ,65 3,7 1,7 2,5 4,4 7,3 2, ,8 3,8 1,9 2,5 4,5 8, 2, ,95 3,8 2,1 2,5 4,6 8,2 2, ,5 3,8 2,2 2,6 4,65 8,25 2, ,5 3,8 2,25 2,8 4,7 8,3 2, ,15 3,8 2,25 2,27 4,8 8,4 2, ,2 3,8 2,25 2,3 4, ,25 3,8 2,3 2,3 5,2 2 2,36 3,8 2,4 2,3 5, ,4 3,7 2,4 2,2 5, 9,8 2 4, ,4 3,7 2,4 2,1 5, 9,8 2 4, ,4 3,7 2,4 2,1 5,1 1,3 2 4,4 3 8 출처 ,3 3,7 2,4 2,1 5,1 8,7 2 4, ,3 3,7 2,5 2,1 5,1 8,5 2 4, ,3 3,9 2,4 2,1 5,2 8,5 2 5, ,4 4,1 2,6 2,1 5,2 8,5 2 5,1 3 1 * 년도의수치는합동참모본부의정보공개내용과국방백서의내용을바탕으로추정한수치임. * 출처 1: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능력기획과정보공개자료. * 출처 2: 국방부, 국방백서 각호, ( 서울 : 국방부 ). * 다련장 / 방사포, 지대지유도무기는발사대의수량을나타낸것임. 1) 북한은소련의영향을받아포병을중시하여많은수량의포병세력을 확보하고있음. 2) 한국군의전차는대부분 15mm 이상의구경의포를사용하고조준 이컴퓨터화되어있는 3 세대전차들임

170 (1) 한국군의전차는북한에비해수량이적으나북한의전차들이상 대적으로노후화되어있고대규모기갑전이힘든한반도의지형을고려했을 때충분한경쟁력을가지고있음. 3) 장비의갑작스런증가는외국에서도태되거나해당국에서필요이상으로수량이많은장비를저렴한가격이나무상으로지원받은경우, 갑작스런감소는한번에많은수량을들여온장비들의동반도태, 낡은장비들의외국무상지원등을원인으로들수있음

171 Ⅲ- 5. 남북한연도별해상전력현황 < 표 Ⅱ-6>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년도 ( 단위 : 척 ) 출처 1 전투함정 상륙함정 기뢰전함정 지원함 잠수함 / 정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출처 출처

172 출처 * 년도의수치는합동참모본부의정보공개내용과국방백서의내용을바탕으로추정한수치임. * 출처 1: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능력기획과정보공개자료. * 출처 2: 국방부, 국방백서 각호, ( 서울 : 국방부 ). 1) 전투함정은고속정부터이지스함까지전투를목적으로한함정으로, 한국군은이지스함이나이순신급함정등을중심으로호위함 (21t 급 ), 초계함 (12t 급 ) 함정, 참수리 (17t) 급함정등으로이루어져있음. 북한은일부미사일고속정을중심으로한고속정중심의전력을구축하고있으며한국의기준으로호위함급이상의전투함은 2척에불과함. 2) 상륙함정은상륙작전을위해건조된선박으로독도함이나 LST 함정 들이이에속함. 3) 북한은대형상륙함정보다는호버크래프트함정을대량으로보유하

173 여일반적인상륙작전이아닌특수부대를기습적으로상륙시키기위한전력 을구축하고있음. 4) 기뢰전함정은바다의지뢰인기뢰를부설하거나제거하기위해제작 된함선을말함. 5) 지원함은수송선등을말하는것임 6) 북한은침투를목적으로하는상어급잠수함이나천안함사건으로주목받은바있는연어급등을중심으로잠수함 / 정세력을구축하고있으나, 한국은독일의기술을받아생산하고있는 29 급 (12t) 과 214 급 (18t) 잠수함을중심으로일부특수목적의잠수정을운영하고있음. (1) 북한은해상전력분야에서도특히잠수함 / 정부문에서특히다른 부문에서보다대남수적우위를점하고있고, 남한이가지고있지않은스텔 스가능까지보유하고있어기술적으로도대남우위를보이고있음. (2) 29 년말대청해전에서큰인적 물적피해를입은북한이 21 년전투함이아니라잠수정으로천안함을공격한것은잠수정부문에서의 대남우위를배경으로하는것임

174 Ⅲ-6. 남북한연도별공중전력현황 < 표 Ⅱ-7> 남북한연도별지상전력현황 ( 단위 : 여대 ) 출처 1 년도 항공기총계전투임무기지원기헬기 ( 헬기제외 ) 남남한북한남한북한남한북한한북한 출처 출처 , , , , , , ,

175 , , , , , , , , , , , , , , , , , , , , 출처 , , , , * 년도의항공기 총계를제외한수치들은합동참모본부의정보공개내용 과국방백서의내용을바탕으로추정한것임. * 출처 1: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능력기획과정보공개자료. * 출처 2: 국방부, 국방백서 각호,( 서울 : 국방부 ). 1) 북한의전투임무기중미그29 나미그23 과같은비교적최신전투기는수십대에불과하고, 나머지는미그19 와미그21 중심의구형전투기들이대부분이며심지어는특공용으로미그17, 미그15 기도일부운용하고있다는정보가있음. 2) 반면한국공군은최신예기인 F-15K 와 KF-16 기를 2 여기이상운용하고있고, 구형인 F-5,F-4 기도기본적으로미그19 와미그21 을능가하는성능을가지고있으며, 이를대체하기위해 F-X 3차사업과한국형전투기사업을진행하고있어수량은상대적으로적으나질적으로는북한을압도하고있음

176 3) 한국의지원기에는훈련기, 수송기등이포함된숫자이며북한은 AN-2 기가포함된숫자임. 4) 한국군은월남전참전과수많은대침투 / 국지도발작전을펼치며헬기 의유용성에주목하여북한에비해 2 배가넘는수량의헬기를운용하고있 음

177 제 6 장 사회간접자본분야 제 1 절교통인프라현황 1. 철도 1) 북한의철도연장은 29 년현재총 5242km 이며,1965 년도와 비교해볼때약 2% 정도증가한수치인데, 남한의철도연장은 3378 km로 북한의 63% 수준임. ( 그림 6-1) 북한철도인프라현황 ( 단위 :km) ( 출처 : 한국철도공사, 통계청 ) 2) 북한의철도인프라가상대적으로에서는철도가주요교통수단이며 도로는철도의보조적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178 (1) 북한은화물수송의 9%, 여객수송의 6% 를철도가분담하는소위주철종도 ( 主鐵從道 ) 의철도중심교통시스템을갖추고있음. (2) 북한이이처럼철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이유는철도가대량수송과규칙적인수송이가능하며, 수송시간이짧고수송원가가싼교통수단이기때문임. (3) 북한철도의수송원가도자동차의 34%, 해상운송의 53% 수준이며, 북한철도화물의평균수송거리는약 16km 로서자동차화물운송거리의 15 배, 연안해운거리의 1.7 배에해당함. (4) 교통수단구조를나타내는지표인수송수단분담률을보면화물의경우 1993 년수송톤-km를기준으로북한은철도가 92.8% 를분담하고있어남한 2.% 에비해철도의비중이 4배이상더높게나타남. 여객의경우도남한에비해철도가 2배이상의수송분담률을나타내고있음. ( 그림 6-2) 남북한전철총연장 ( 단위 :km) ( 출처 : 한국철도공사, 통계청 )

179 2) 전철총연장의경우,29 년현재남한은 1885km, 북한은 4211km 로남한은북한의 45% 에머물고있음. 이에따라남한의전철화율은 1993 년 17% 에서 29 년 55.9% 로급증했으나, 여전히북한의 7-8% 선에는미달한상태임. ( 그림 6-3) 남북한전철화율비교 ( 단위 :%) ( 출처 : 한국철도공사, 통계청 ) (1) 북한의철도는전철화율이약 79% 로남한의 21% 에비해매우높은데, 이는에너지공급과지형적특성에따라철도활용도를높이기위해이루어진조치임. (2) 그러나노선의 98% 가단선으로구축되어있으며, 침목부식, 노반침하, 터널 교량 기관차노후등으로운행속도가시속 2-6km 이며운행중단이빈번함. (3) 서울~평양간화물수송의경우하역비용및항만지체시간비용을제외한해운과철도를연계한수송비용이km당 73,424 원인데비해철도

180 만을이용한비용은 39% 수준인km당 28,877 원에불과함. (4) 따라서남북경협초기단계에서는도로의존율이높은남한과철도의존율이높은북한의상황을고려하여신설보다기존노선의개보수와복선화를통한운송용량의확대가물류비절감에효율적임. 2. 도로 1) 북한의총도로연장은 197 년 2,km 에서 29 년 로 4 년 동안 3% 가증가함. 같은기간동안남한의도로연장이 4,244km 에서 14,984km 로 2 배이상증가한것과비교할때매우저조한실적임. (1) 이처럼도로연장이부진한것은북한의교통정책이철도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는점과경제난이주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 그림 6-4) 북한도로인프라현황 ( 단위 :km) ( 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청 )

181 2) 북한의도로는약 2% 정도만포장되어있고대부분노폭이협소한것으로알려져있음. (1)1982 년기준으로북한의총도로연장은 6,538 km인데, 이가운데자동차도로로사용이어려운차선폭 2.5m 이하인 4급이하의도로가전체의 7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2) 이후북한의도로건설에비추어볼때이러한사정은그다지개선되지않았으리라판단됨. ( 그림 6-5) 남북한항만인프라현황 ( 단위 : 천톤 ) ( 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청 ) 3. 항만 1) 북한항만의항만처리능력은극히열악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 북 한의주요항만시설에대해서는자세한현황이알려지지않고있지만관련 자료를종합해볼때현재북한의주요항만의하역능력은연간약 37 만

182 톤으로추정됨. (1) 입항가능선박은선봉항의유류부두 (2 만톤급 ) 를제외하면주로 1 만톤급이하선박이며최대 3 만톤급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음. 2) 그러나이들항만이갖고있는하역장비의노후화와전력난및그에 따른하역효율성의저하등을감안하면실제하역능력은연간 2,283 만톤 ( 유류를제외하면 1,933 만톤 ) 정도에불과한것으로추산됨. 3) 북한항만의수출입물동량은 25 년의경우 959 만톤으로추정됨. 장래물동량은북한경제가저성장 ( 연평균 %) 한다고가정하고, 수출입물동량과중국동북 3성및러시아극동지역에서발생하는화물의북한항만통과화물, 남북교역에의한연안화물등으로나누어추정한결과 211 년에는총항만물동량이 7,4 만톤,215 년에는 9,3 만톤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됨. 이와같은물동량을처리하기위해서는북한항만의시설현대화및종합적인개발계획추진이요구되고있음

183 제 2 절에너지인프라현황 1.1 차에너지소비량 1) 북한의에너지공급규모는 1991 년의 2192 만TOE 였으나 29 년 1591 만 TOE 로감소함. 남한의에너지공급이같은기간동안 1361 만 TOE 에서 만 TOE 로 133% 증가세를보인반면, 북한의공급규모는연평균 3.% 감소함에따라 199 년에남한의 1/5 수준이던북한의에너지공급규모는 29 년에는남한의 1/15.2 로그격차가가확대되었음. 2) 북한의일인당에너지소비는 199 년 1.7TOE 에서 29 년.66 으로 감소했으며, 이에따라남북한간의에너지소비격차는 2.2 배에서 7.5 배로 4% 가까이벌어짐. 3) 이러한에너지소비의감소세는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일인당에너지소비를줄이고있는선진국가들과는달리북한의일인당에너지소비감소추세는효율개선과관계없는에너지공급력부족에따른궁핍의결과로해석됨 ( 김경술 25). 현재북한의에너지소비량은에너지사정이최악으로치닫기전인 8 년대의 6% 수준을유지하고있음. 4) 요컨대,198 년대중반이후지금까지북한의 1 차에너지공급총량 의특징적인변화추세를보면, 대체로 공급정체 급격한감소 다소 증가 의경로를반복해옴

184 ( 그림 6-6) 북한의 1 차에너지총소비규모 ( 단위 : 천 TOE) (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 2.1 차에너지소비구조 1) 남한과북한은에너지소비구조에있어서도많은차이를보임. 남한은 1차에너지원가운데석유의비중이높아 199 년대에는 1차에너지소비의 6% 가량을석유가차지함. 그러나 199 년대이후에너지원다변화추세속에서천연가스와원자력이에너지소비량의상당부분을대치하여 29 년에는석유의비중이 42.2% 수준으로감소함.199 년대중반이후수력의비중이감소하였고, 기타에너지비중은 197 년대 2% 이상에서 199 년대에는 1% 수준으로급격히감소한것으로나타남

185 ( 그림 6-7) 북한의 1 인당에너지소비규모 ( 단위 :TOE) (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 ( 그림 6-8) 북한에너지소비구조 ( 단위 : 천 TOE) (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

186 2) 북한은자력갱생에의한주탄종유 ( 主炭從油 ) 정책으로석탄위주의 공급구조가정착됨.29 년의경우, 전체에너지수급에서석탄 67.9%, 수 력 19.6%, 유류 4.6%, 기타 7.9% 순으로비중을차지함. 3) 북한의에너지공급은발전설비의노후, 외화부족, 탄광침수등의문제로전체수요의약 5%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생산과소비모두한계상황에직면해있음. 예를들어,26 년에너지수요는약 3,7 만 TOE 이나공급은 1,6 만 TOE 로서, 수요의 44% 수준에불과함. ( 그림 6-9) 북한에너지원비중 ( 단위 :%,) (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 3. 원유도입량 1) 북한은석유가전혀생산되지않기때문에남한과마찬가지로전량 수입에의존하고있음. 북한은 197 년에는 619 천배럴의원유를도입하였

187 고이후원유도입량이점점증가하여 1991 년에는 1385 만배럴에달했음. 그러나이후원유도입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9 년 379 만배럴로서 199 년의 2% 수준에그침. 2) 북한은 199 년대이전에는주로구소련으로부터원유를지원받았으나, 이후구소련이붕괴되면서원유도입에어려움을겪기시작함.199 년대초반까지북한은주로중국과이란으로부터원유를도입하였고,1996 년에는중국에서만원유를수입함.1997 년에는예멘에서 6 만톤이상의원유를수입하였으나,1998 년이후중동으로부터의원유도입은중단되었음. 최근북한의주요원유수입국은중국이며, 북한으로수입되는원유는모두파이프라인을통해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그림 6-1) 북한의원유수급량 ( 단위 : 천배럴 ) (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 3) 그런데북한의원유도입실적은추계자료에따라많은차이를보이 고있음. 예를들어,25-6 년의경우,KOTRA 의 북한대외무역동향 의국

188 가별원유도입량자료는 52 만톤으로추정한반면, 일본 World Trade Search(WTS) 는 13 만톤으로추정함. 이러한차이는 KOTRA 의자료에는카타르, 예멘, 가봉등국가로부터의원유도입량이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에발생된것으로해석됨 ( 정광민,28). 4) 북한의석유정유시설은연간약 35 만톤의처리능력을보유한것 으로추정되나도입량은 1988 년 3 만톤에서현재는약 6 만톤으로매우 낮아진것으로알려짐. ( 그림 6-11) 북한의발전설비용량 ( 단위 : 만 kw) ( 출처 : 한국전력공사, 통계청 ) 4. 전력 1) 남북한의발전용량을비교해보면, 남한의발전용량은 197 년에는 25 만 kw 로북한의 7% 수준에그쳤으나, 지속적인발전용량증가로인 하여 29 년에는북한의 1 배인 7347 만 kw 에이르게되었음. 반면북한은

189 197 년의 355 만 kw 에서 27 년 795 만 kw 까지증가하다가, 이후로감소세 로반전되어 29 년에는 392 만 kw 를기록,197 년대수준으로퇴보했음. 2) 같은기간동안우리나라의발전용량이 3 배증가한데반해북한은 1.1 배의용량증가가이루어졌을뿐임. 남한의발전량은 197 년 92 억 kwh 에서 29 년 4336 억 kwh 로약 44 배증가하였고, 북한은같은기간동안 14 억 kwh 에서 235 억 kwh 로 1.7 배가량증가함. 3) 그결과 29 년의경우, 남북한발전용량비는 1 배인반면발전량 비는 18.4 배로나타나북한의발전소가동률이매우낮음을알수있었음. ( 그림 6-12) 북한의발전량구성비 ( 단위 : 억 kwh/%) ( 출처 : 한국전력공사, 통계청 ) 4) 발전유형을보면, 북한은수주화종 ( 水主火從,29 년의경우, 수력 53%, 화력 47%) 구조로계절별발전편차가커전력공급이불안정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