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DBPIA-NURIMEDIA"

계형 왕
6 years ago
Views:

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3), 2009, pp.283~30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김청열 * 6) A Study on Competitive Power and Effective Distribution Structure of Korean Fisheries Cheong-Yeoul Kim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수산업의개관및선행연구고찰 Ⅲ. 우리나라수산업경쟁력분석 Ⅳ. 수산업유통구조의문제점및선진화방안 Ⅴ. 결론참고문헌 Key Words: Fisheries Competitive Power, Distribution Structure, Market Share Index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of trade in Korean fisheries and competitive power in export to China in the era of actual open-door policy, aiming to figure out problems in distribution Structure of fisherie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is area. Political efforts have been consistently made to change distribution system of our fisheries into low-cost and high-efficiency system, but continuous contradictions occur in actual distribution. In this reality, we need a new perspective to reorganize distribution markets according to real conditions. To improve distribution Structures for fisheries, political focus should be given on reorganization of the entire structure. And to develop political directions for fisheries, we should evaluate its competitive powers and based on the results, we should develop efficient measures to use limited political resources.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동명대학교경영정보학부교수, cykim1239@tu.ac.kr, 051)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Ⅰ. 서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서로인접해있는한 중양국은수산물의생산과소비시장측면에서서로매우중요한지역이다. 1990년대말이후수산물의시장개방과함께 WTO-DDA 및 FTA협상등이추진되면서우리나라의수산업은과거와는전혀다른환경에처하게되었다. 또한외식산업의발달과웰빙열풍으로인해수산물의수요가증가하여우리나라는수산물의수입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수산물수입시장은각품종마다특정몇몇의국가에서주로수입해오는과점시장의형태를띠고있다. 과거에는수산물이폐쇄형경제에서생산되어모두국내에서소비된다는인식하에어획활동이수행되어국내가격이형성되었으나개방화의진전으로수산물가격이국제가격수준으로하락함에따라이로인한수급불균형과생산자들간의경쟁이시대적으로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한 중양국을둘러싸고최근급격한경제여건의변화가진행되면서양국의수산업기반도크게변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양국은자본주의역사에비추어서로다른발전단계에처해있어서이들개별국가의발전성과와그파급효과는매우다이내믹하게전개될것으로보인다. 예컨대최근중국경제의급성장으로인한소득증가에따라수산물등식품시장의소비패턴이급격히변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더군다나 10억명이넘는중국의인구통계적구조하에서소비패턴의변화가가져오는경제적파급효과는대단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최근들어 WTO 협상및동시다발적 FTA 협상등이가속화되면서전세계수산물소비와생산을주도하고있는중국의수산업공급기반도큰변화를겪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역외국가와의 FTA 협상체결에따른시장확대효과이외에도한 중상호간의 FTA 체결시이에따른비교우위의변화도급격한생산및유통구조의변화를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수산분야의개방화가가속화되면서전세계적소비및공급기지인한 중양국의수산업은더욱불확실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왜냐하면이와같은개방하에서어느한국가의생산물생산, 소비, 유통등의수급요인중어느하나의변화만으로는다른 2국의수산물수급구조는더욱민감하게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물론이와같은수급요인중에는자국수산물의생산, 유통관련비용혹은품질등의경쟁력요소도중요한변화요인을제공할것이다. 이와함께인종학적, 지리적, 문화적유사점을지닌양국의수산물혹은수산업에대한인식과생산기반의구조등은여타다른지역에비해서로매우흡사한공통적인측면을많이가지고있다. 같은동양문화권에속해있으면서연안을기반으로생계를

3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영위하는어촌사회가양국수산업에공통적인근간을이루고있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는본격적인개방시대에즈음하여우리나라수산업의교역현황과수산업의수출입비중이높은대중국수산업경쟁력분석을실시하고, 수산물유통구조의문제점및수산업발전을위한선진화방안을도출함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Ⅱ. 한국수산업의개관및선행연구고찰 1. 한국의대중국수산업수출입규모 우리나라의수산업수출은 2004년 1억 22백만달러에서 2005년에 1억 6백만달러, 2006 에 72백만달러로수출이줄어들었다가 2007년 1억 53백만달러, 2007년에 1억 85백만달러로증가하였다. 수입은 2004년 9억 5백만달러에서 2007년 10억 63백만달러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9억 80백만달러로하락하였다. < 표 1> 한국의대중국수산업수출 ( 단위 : US$) ,686 34,740 10, , , , ,049,987 49,075,266 34,690,852 59,021,014 79,411, ,167,596 2,802, ,465 4,300,626 4,761, ,554,701 1,157, , ,221 1,248, ,428,074 1,132,577 6,564,256 7,813,420 6,772, ,660,107 42,401,514 17,075,566 70,236,808 76,263, ,902,383 5,010,506 5,074,335 4,098,514 6,656, ,956,211 2,658,868 4,199,989 2,922,335 5,224, , ,240 1,629,274 2,723,431 3,676, ,927 1,121,000 1,713,013 1,733,476 1,120,632 합계 122,849, ,075,957 72,713, ,835, ,246,107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OTIS)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 표 2> 한국의대중국수산업수입 ( 단위 : US$) ,608, ,171, ,810, ,973, ,940, ,280,715 44,064,662 36,925,312 28,032,323 16,059, ,486, ,891, ,054, ,264, ,246, ,274,020 62,791,843 64,108,034 80,230,177 70,674, ,143,482 28,886,375 25,387,076 16,438,829 13,867, ,129, ,983, ,417, ,068, ,825, ,408, ,695, ,548, ,866, ,643, ,892,123 4,222,276 3,672,612 6,378,543 4,159, ,433,680 60,379,973 37,983,536 22,074,587 24,318, ,863,121 43,438,314 63,088,665 77,311,110 62,191, ,955 79, ,818 1, ,760 합계 905,770, ,604,830 1,025,353,634 1,063,639, ,258,041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OTIS). 2. 수산물소비량및자급률추이 1인당연간수산물소비량은 2000년이후연평균 0.2% 증가하여 2007년에 55.0kg을기록하고있으며, 이처럼수산물소비가늘어난것은국민소득의향상과건강에대한사회전반의관심이높아져, 수산물이건강식품으로서소비자의선호가높아졌기때문으로보인다. 수산물소비량이증가한것에비례하여국내수산물생산량이크게증가되지않아수산물소비의상당부분이수입수산물로충당되고있다. 이는수입자유화이후매년크게늘어나고있으며수산물수입이시장의공급여력을확대하여수산물의가격안정에기여하면서소비증가를견인한것으로보인다. 2005년도기준으로 1인 1일당국가별어패류소비량은한국 141g, 일본 177g, 중국 49g, 프랑스 90g, 뉴질랜드 82g, 노르웨이 127g, 스페인 116g, 미국 65g을어패류에대한소비량이많은편이다. 앞으로도소득향상과함께웰빙식품에대한수요가꾸준히늘어나고, 수입장벽의완화로수산물수입이계속증가할여지가높아수산물소비도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5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 표 3> 1 인 1 일당수산물소비량추이 ( 단위 : g) 구분 합계 어패류 해조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3. 어업생산액추이 어업생산량의감소로어업생산액도 1998년이후완만한감소세를보였으나 2003년부터어업생산량 1) 이늘어나면서생산액도증가하였고있다. 어업생산액은 1998~2008년기간중연평균 1.7% 증가하여 2008년에 6조 3,708억원을기록하였고, 어업부가가치는 2007년에 2조 1,406억원에서 2008년 2조 1,740억원으로상승하였다. 한편, 국내총부가가치생산액중어업생산이차지하는비중은 1999년 0.45% 에서 2008년 0.24% 로감소하였는데, 이는제조업, 정보통신산업등타산업이급격하게성장하면서어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진데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산업구조의고도화추세에따라향후국민경제에서어업이차지하는비율은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감소될것이나, 국민소득증가등으로수산물의소비가보다증가되고상당부분수입으로충당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수산물소비증가에대응하여수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 생산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수산자원을지속적으로회복시켜나갈필요가있다. < 표 4> 어업생산액및 GDP 대비부가가치비중 ( 단위 : 10 억원, %) 구분 어업생산액 어업부가가치 총부가가치생산비중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1) 어업생산량 ( 천톤 ) : (1998 년 ) 2,835 (2002 년 ) 2,476 (2005 년 ) 2,714 (2006 년 ) 3,032 (2007 년 ) 3,271 (2008 년 ) 3,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4. 선행연구에대한고찰 먼저수산물유통구조와관련된선행연구를제시하면, 김명호 (2000) 2) 는생산지위판장, 소비지도매시장, 그리고소비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애로사항을도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생산지위판장단계에서의영세성, 공동출하부족, 정보화부족, 그리고소비지도매시장단계에서의시설및공간문제, 비용증가, 유통정보활용도부족, 또한소비자구입단계에서의높은유통마진, 유통정보활용도미진등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며유통구조개선모형을제시하였다. 이강우 (2000) 3) 는우리나라연근해의어선어업에서생산되고있는 10여개의대중어종을대상으로실증적으로어종별유통경로를도사하고이를토대로선어의유통경로에대한분석을실시하여유통마진을절감할수있는대안을도출하고생산지의유통주체인산지중도매인과산지유통기관인위판장을중심으로유통구조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장영수 박광호 (2005) 4) 는수산물도매시장의유통정보화를위해도매시장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수산물유통과정에서발생되는유통정보를보다체계적으로유형화함으로써도매시장유통정보망구축은물론전체수산물유통정보화에필요한기본적인정보구조를파악하였다. 도매시장내의정보망구축이도매법인과중도매인간에상호정보화로이어지면서도매법인과중도매인의갈등이해소되고이들두집단간에신뢰를구축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규명하였다. 송계의 한철환 (2008) 5) 은우리나라수산물유통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부산지역의수산물유통구조의실태, 동향파악, 그리고개선방안을연구하였는데, 부산지역의열악한냉동냉장창고시설및주수요지가경인지역이라는점때문에원양어획물을경인지역으로직반입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으며, 수입물량도부산을단순히통과하여경인지역으로직수입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그런데이러한수산물유통구조의변화는향후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따라서수산정책도변화하는수산물유통구조에부응하여유통단계의축소에대비하고대형할인점의판매비중증가에부응하여야하며, 위판장등도종합쇼핑몰형태로변화시키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수산물경쟁력분석과관련된선행연구는마임영 오순택 (2001) 6) 이수산물의품목별 2) 김명호,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관한연구 - 동해안지역을중심으로 -, 생산성논집, 제 15 권제 3 호, 한국생산성학회, 2000, pp ) 이강우, 수산물의유통구조개선에관한연구, 수산경영논집, 제 31 권제 1 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pp ) 장영수 박광호, 수산물도매시장의유통정보화구축효과, 식품유통연구, 제 22 권제 1 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005, pp ) 송계의 한철환, 부산수산물의유통실태와동향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 18 권제 2 호, 한국물류학회, 2008, pp

7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수입점유율분석을통해일본시장에서의경쟁국간품목별경쟁정도를경쟁력변화를측정허기위해불변시장점유율모델을사용하였다. 일본시장에서우리나라의경쟁력은중국과의경쟁이가장치열한것으로나나났다. 특히활어류, 해조류, 어류조제품이중국과의경쟁이치열했다. 또한중국과는패류나해조류뿐만아니라다랭이류까지그범위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수산물의대일수출에악영향을미쳤다. 주문배 엄선희 정갑용 정명화 (2004) 7), 수산물시장개방에대비하여한 중 일 3 국간의수산업경쟁관계를규명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수산업의과제를도출하고시장개방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수산업경쟁력을분석하기위해무역결합도지수, 산업내무역지수, 수출유사성지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활용하였다. 장영수 (2005) 8) 는국내수산물시장에서중국수산물의시장확대논리를규명하는것을목적으로함에있어문제인식을지금까지의시장점유율에의한결과론적우위확인이나비교우위론에입각한가격경쟁력과는다른무역주체간의상호의존관계적시각에서접근하였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과연어느나라파트너와의무역거래가보다구조적이며나아가상호호혜적인관계를구축하고있는지규명한다면이것이곧상대파트너국수산물의구조적인시장점유율학대및상품경쟁력으로이어진다고규명하였다. 김기수 우지효 (2007) 9) 는향후중국그리고일본과 FTA체결에대비하여효과적인대응방안과협상전략을수립하기위해중국과일본을대상으로우리나라수산물시장에서이들국가및수입품목과의경쟁력수준을파악하였다. Ⅲ. 우리나라수산업경쟁력분석 1. 분석대상산업 한 중수산업의경쟁력을측정하기위해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를이용한다. 분석을위한수산업 10) 품목에대한 HS코드는 < 표 6> 에제시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4년~2008년이다. 6) 마임영 오순택, " 일본시장에서의수산물수출경쟁력분석," 월간해양수산, 제 202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pp ) 주문배 엄선희 정갑용 정명화, 한 중 일수산업의경쟁력분석과시장개방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장영수, 국내시장에서의중국수산물경쟁력분석, 수산경영논집, 제 36 권제 1 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 pp ) 김기수 우지효, " 한 중 일수산물부문에있어한국의경쟁력수준과수출전략품목분석에관한연구," 수산경영논집, 제 38 권제 3 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7, pp ) 수산업의산업적분류체계는김삼곤, 우리나라수산업의산업적분류에대한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20 권제 1 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08, pp 를참고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코드 < 표 6> 수산업부문산업분류표 품목명 301 활어 302 신선또는냉장한어류 ( 제0304호의어류의피레트및기타어육을제외한다 ) 303 냉동어류 ( 제0304호의어류의피레트및기타어육을제외한다 ) 304 어류의피레트및기타어육 ( 잘게썰었는지의여부를불문하며, 신선ㆍ냉장또는냉동한것에한한다 ) 건조ㆍ염장ㆍ염수장한어류, 훈제한어류 ( 훈제한것에있어서는훈제과정또는훈제 305 전에열로조리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어류의분ㆍ조분및펠리트 ( 식용에적 합한것에한한다 ) 갑각류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고 ), 산것과신선ㆍ냉장ㆍ냉동ㆍ 306 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에한하며, 껍데기가붙어있는상태로물에찌거나삶 은것 (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 연체동물 ( 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의여부를불문하며, 산것과신선ㆍ냉장ㆍ냉동 307 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에한한다 ) 과기타수생무척추동물 ( 갑각류와연체동물을제외하며 ), 산것과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또는염수장한것및갑각 류외의수생무척추동물의분ㆍ조분과펠리트 ( 식용에적합한것에한한다 ) 해초류와기타조류 1604 조제또는저장처리한어류및캐비아와어란으로조제한캐비아대용물 1605 조제또는저장처리한갑각류ㆍ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분ㆍ조분및펠리트 2. 시장점유율지수 (MSI: Market Share Index) 특정수출시장에서각국의경쟁력을비교하기위한지표인시장점유율지수는특정시장의총수입중당해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으로서동비율이높을수록당해국이그시장에서경쟁우위에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는데식 (1) 과같이정의할수있다. 식 (1) : k 상품에대한 i 국의 j 국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 : i 국의 j 국시장에대한 k 상품의총수출 : j 국의 k 상품의총수입

9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 표 7> 한국수산업의대중국시장점유율 년도품목 평균 < 표 7> 은한국수산업의대중국시장점유율을나타내고있는데, 307( 연체동물등기타어류 ) 이 14.28%, ( 가공해초 ) 가 11.53%, 1604( 가공어류 ) 가 27.76% 로비교적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나머지품목에대해서는 10% 미만의낮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 표 8> 은중국수산물의대한국시장점유율은 ( 사료용어분 ) 이 1.03%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나머지품목은비교적높은시장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8> 중국수산물의대한국시장점유율 년도품목 평균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2. 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는각품목의수출입차를해당품목의교역규모 ( 수출입의합 ) 로나눈값으로수출에있어서상대적비교우위를나타내는지표이다. 이는양국간교역에서경쟁력이있는품목은수입보다수출이더많을것이라는전제하에작성된것으로수출입차가교역규모의영향을받는것을배제하기위해수출입차를교역규모로나누어작성한다. 무역특화지수는식 (2) 과같이정의되며 -100과 +100 사이의값을갖는데무역특화지수가 0에서 -100으로갈수록수입특화의정도가높아지며 0에서 +100으로갈수록수출특화의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해석된다. 11) 식 (2) X, M : 전체수출액및수입액 다음의 < 표 9> 는한국의대세계 TSI를알수있는데, 평균을기준으로하여 0보다큰품목은 ( 가공해초 ) 이 67.20으로 11개수산업관련품목중에서 ( 가공해초 ) 이유일하다. < 표 9> 한국수산물의 TSI 년도품목 평균 ) 신현수 이원복, 한 중 일제조업경쟁력의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p

11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 표 10> 은중국의대세계 TSI로 0보다작은품목은 년평균을기준으로하여 303( 냉동어류 ) 의 와 ( 사료용어분 ) 이 로 2가지품목인데비해 11개품목중 9개품목이 0보다크다. < 표 10> 중국의 TSI 년도품목 평균 한국의대중국무역특화지수는 11개수산업관련품목중에서 ( 가공해초 ) 와 ( 사료용어분 ) 2개품목이 0보다크고나머지 9개품목은대중경쟁력이약한수입특화품목으로볼수있다. < 표 11> 한국의대중국 TSI 년도품목 평균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3. 시장비교우위지수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와더불어경쟁력을평가하는또다른지표로시장비교우위지수가있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현시비교우위지수와유사한개념으로대세계가아닌대상국을대상으로한다는차이가있다.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00보다크면해당국가의산업이자국의여타산업에비해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식 (3) : i 국가 k 산업의 j 국가에대한수출액 : j국가 k산업에대한대세계수입액 : i국가의 j국가에대한총수출액 : j국가의총수입액 식 (3) 은한국의대중국 MCA지수일경우분모는중국시장에서한국이차지하는평균시장점유율을의미하며, 분자는 k품목에한정된한국의시장점유율을의미한다. RCA지수대신 MCA 지수를사용한것은전세계시장이아니라당사국시장에서한국수산업의경쟁력을측정하기위한것이다. 12) < 표 12> 한국의대중국 MCA 년도품목 평균 ) 모수원 심재희, 한국농산물의대중경쟁력, 산업경제연구, 제 22 권제 2 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p

13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 표 13> 중국의대한국 MCA 년도품목 평균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KOTIS) 를이용하여연구자작성. Ⅳ. 수산업유통구조의문제점및선진화방안 1. 수산업유통구조의문제점 수산물의운송측면에서문제점을살펴보면수산물은수송단위당내용물의가격이비교적싸기때문에수송비의비중이높고특히포장없이유통되는관계로상 하차비, 선별포장비의비중이높게나타난다. 또한원거리수송으로선도유지를위한수송의신속성에도어려움이있다. 경제발전과산업구조의고도화에따라선어의수송에도공로수송비중이커짐으로수송전용차량의확보, 수송정보체계의개발, 수송집결지 ( 컨테이너화 ) 의설치등이필요하다. 특히대량의수산물을신속히수송하기위해서는선도유비를위한저온차량의증차가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수산물의보관기능의문제점을살펴보면수산물의수급과가격조정을위해서저장및보관기능의수행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수산물의생산, 수송, 보관, 판매등으로이어지는일관된저온유통시스템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저온유통시스템인콜트체인은수산물을냉동, 냉장의저온상태로생산자로부터소비자에게들어가도록하는유통체계이다. 따라서수산물의콜드체인화가이루어지면가격안정화, 판매경비절약, 시장확대, 수산물소매점의경영합리화등의편익을누릴수있다. 포장기능의문제점을살펴보면, 수산물은크기와질이다양하므로일정한단위로포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장하는것이취급하는데편리하고, 유통중에물량손실, 손상을막아주며, 거래단위로써거래를신속, 공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포장용기, 거래단위, 등급명칭의표준화, 규격화가이루어져있지않고포장단위와실거래단위가불일치하는경우가많으며임의성으로인해불공정거래의가능성이많아견본거래, 선물거래등을어렵게만들고등급화에대한여러가지효과이익을감소시키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포장용기, 거래단위, 등급등의표준화및규격화가이우어져야하며, 규정거래단위와실거래단위가통일적으로시행되도록홍보활동을강화하고포장을다양화시킬뿐만아니라아울러부패변질의방지및비린내방지용포장기술등을개발해야한다. 13) 2. 수산업유통구조의선진화방안 1) 산지위판장의중도매인육성 산지중도매인수가절대적으로부족한위판장의경우실질적인위탁판매가불가능함으로수협이주관하는집하장체제로운영하여야하며고령의중도매인및거래실적부진중도매인의중도매인권대여를집중적으로단속하여이들의허가를취소함과동시에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소비지도매상등매매참가자를위판장의경매에참여시킴으로써유통경로의다원화와유통단계의축소는물론산지유통시장의가격형성기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2) 산지직거래형유통경로구축 어느나라든지생산자와소비자만고려하여유통체계를구축한다면수산물을포함한거의모든상품은중간단계를거치지않는직접적인유통경로에의해생산지에서소비지로이동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더욱이운송하는시간과비용을최소화하면서결제조건도현금으로소비자로부터즉시생산자에게지급된다면가장이상적인유통경로라고할수있다. 수산물은생산지에서소비지로이동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시간이요구되며결제조건도소비자의신용상태에따라달라지는것이보다일반적이다. 따라서정부에서는생산지와소비지를보다가깝게연결하는직거래형유통경로의구축을추진할필요가있다. 13) 김청열, 수산물물적유통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 10 권제 2 호, 한국물류학회, 2000, p

15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3) 신뢰성을갖춘유통업체육성 소비자에비해수산물의안전성및환경성에대한정보는유통업체가많으므로소비자들이믿고구매할수있는유통업체의육성을통한품질관리방안이다. 유통업체의철저한품질관리를통해소비자의신뢰성을확보하고그로인한유통선진화를추진한다. 수산물은농산물보다다양한종류의생산물이여러산지에서생산되고유통된다. 또한소비자들은유통업체에비해수산물의산지정보나품질, 신선도및안전성에관한정보가미흡하다. 따라서철저한품질관리를실시하는유통업체를육성하여소비자들이믿고구매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유통선진화를이루는길이다. 14) 4) 수산물유통정보화구축 이제수산물유통은대변혁의시대에들어섰다. 식품산업에대한고정관념에 대변혁 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수산물유통분야에도이러한현상은예외없이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 수산물유통시장에대한또하나의독립변수로서유비쿼터스라는정보매체는고도정보화를더욱심화시키게될것임에틀림없다. 머지않아수산물산지위판장, 배송수단, 물류센터, 소비지도매시장등을유비쿼터스가장악하게될지도모르며유비쿼터스시대에맞는수산물유통정보화구축이필요하다. 15) 5) 수산물공동브랜드사업추진 소비자들이믿고신뢰할수있는수산물공동브랜드의육성을품질관리방안이다. 수산물브랜드는대부분제조사 + 수산물또는생산지역 + 수산물의브랜드명을가지며, 대명사화되어있다. 따라서수산업을선진화시키기위해서는소비자가무의적으로도제품명을떠올리고선택할수있는공동브랜드개발이필요하다. 시장사전조사를실시하여브랜드네임및디자인선정과함께공동이용기준을마련하고시설 위생기준적격업체를사업공동참여자로선정하여브랜드운용및지원을추진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품질관리인증기관을통한품질관리를실시하고마케팅지원을위해농수산물유통공사및정부의홍보및시장개척지원이필요하다. 16) 14) 이남수, 식품소비의트랜드와수산물소비활성화방안, 월간해양수산, 통권제 265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p ) 주문배, 수산물유통개혁, 또하나의관점, 월간해양수산, 통권제 253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p.3. 16) 차중곤, 한 중, 한 러수산물수출입구조비교분석을통한교역활성화방안, 국제상학, 제 22 권제 3 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Ⅳ. 결론 우리나라의수산업유통체계를저비용고효율체제로개선하기위해서정책적노력은정부차원에서계속되고있으나수산물유통현장에서는아직도많은모순들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 수산물유통시장을현실에맞게재편하려는새로운시각 이필요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소비지도매시장의거래제도가수산물유통의전부는아니라는것이다. 오히려수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려는정책적포커스가유통시장 ( 산지위판장, 소비지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등 ) 의전체구조를재편하려는부분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양한유통정책수요를반영하여전국의수산물유통시장을중장기적으로재편하는것이야말로저비용고효율수산유통체제로의미래가보장된다는것이다. 물론새판은모두에게예측가능한프로그램이어야할것이다. 여기에는수산물유통이공공의분야에서득을선점하려는이기보다는부득이하게발생하는손을나누어가지려는지혜가대전제로서인식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국내수산업이최근들어개방화시대로본격적으로진입하면서국내생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자원부존량과국내소비이외에도국제시장요인등으로확대되어점차불확실성이증가하는시대에접어들었다. 따라서이와같은시대적변화에부응하여새로운틀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를적극반영할수있는경쟁력분석에대한연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일찍이전통적 1차선업으로서과거산업화이전까지의우리나라경제를이끌어왔던농업과수산업은그동안중화학공업과정을거치면서, 사회적으로도급속히위축되는과정을경험하였다. 농업과수산업등 1차산업에종사하는인구가제조업등의 2차및 3차산업으로대거이동하는산업화시기를거치면서우리나라농어촌의사회적지위는크게약화되었다. 이와같이농어업의사회적지위개선을위해서는 1차산업즉농어업의산업적기반강화와비전확보등을위한산업정책적접근방법이필요하다. 농어업등 1차산업에대한정책은장기적으로위축된자체적인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한농어업,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이최근개방화를전후하여지금까지중요한정책적근간이되어왔다. 특히 DDA 협상등이진행되면서농업분야에서는경쟁력강화대책보다피해농업인에대한지원대책마련이중요한정책과제로등장하였으나수산업분야에는아직까지장기정책방향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우리나라수산업에여타부문과산업경쟁력의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으며이에따른대응을마련하기위하체계적인연구가시급하다. 마지막으로한 중양국의수산업여건등을고려하여향후양국수산업발전을위

17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한 중양국의수산여건과발전방향을고려하며 WTO/FTA 등의확산으로인한시장자유화확대에따라각국생산자들간의생산비절감을위한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이다. 따라서이와같은상황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어업경영비절감방안혹은고품질차별화대책등을통해경쟁력을향상시키는방향을모색하야할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쟁우위전략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내수산업이보유하고있는핵심자산과역량을스스로발견하고이를적극개발하여야할것이다. 예컨대한국은수산관련자본과기술이핵심자산과역량을구성하고있는한편중국은노동력이핵심역량과자산을이루고있다. 이와같은장점을최대한활용하는산업구조개편은양국간의협력체제하에서실효성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세계각국의수산물수입증가에대응하여각종식품안전성검사기능을확대하는제도적장치를사전에확보해놓을필요가있다. 개방화시대에소비자안전을신속하고실효성있는위생안전검사가선행되어야하기때문이다. 넷째, 장기적으로중국의수산물소비가급속히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이에대비하여적정수준의공급체제를갖출필요가있다. 우리의수산물소비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도일정수준의수산물생산이필요하기때문에한 중양국의수산물수급구조변화를면밀히지켜보면서이에대비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양식어업의선경쟁력확보- 후수출및해외진출전략등의장기적인양식산업의발전전략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수산물소비시장의확대와새로운소비패턴및식문화도입확대추세에따라유통및가공분야에서도이에대응하여적극적인구조개편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한 중양국의소비자들로부터안전하고다양한수산식품의욕구가확대됨에따라수산물운수 창고업의활성화, 고차가공산업의육성등의정책을통해서적극적인대응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참고문헌 1. 김기수 우지효, " 한 중 일수산물부문에있어한국의경쟁력수준과수출전략품목분석에관한연구," 수산경영논집, 제38권제3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7, pp 김명호,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관한연구-동해안지역을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15 권제3호, 한국생산성학회, 2000, pp 김삼곤, 우리나라수산업의산업적분류에대한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0권제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08, pp 김청열, 수산물물적유통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10권제2호, 한국물류학회, 2000, pp 마문식, 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영어조합법인의역할, 월간해양수산, 통권제177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pp 마임영 오순택, " 일본시장에서의수산물수출경쟁력분석," 월간해양수산, 제20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pp 모수원 심재희, 한국농산물의대중경쟁력, 산업경제연구, 제22권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pp 박영병, 한, 중어업협정이후한, 중수산업의변화에관한연구, 수산경영논집, 제38권제1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7, pp 송계의 김청열, 부산대형할인점의수산물유통실태및구조효율화,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 pp 송계의 한철환, 부산수산물의유통실태와동향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18권제2 호, 한국물류학회, 2008, pp 신현수 이원복, 한 중 일제조업경쟁력의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양평섭외 5, 한 중교역특성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연구보고서 0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강우, 수산물의유통구조개선에관한연구, 수산경영논집, 제31권제1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pp 이남수, 식품소비의트랜드와수산물소비활성화방안, 월간해양수산, 통권제265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pp 장영수, 국내시장에서의중국수산물경쟁력분석, 수산경영논집, 제36권제1호,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 pp 장영수 박광호, 수산물도매시장의유통정보화구축효과, 식품유통연구, 제22권제1 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005, pp 주문배 엄선희 정갑용 정명화, 한 중 일수산업의경쟁력분석과시장개방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수산물유통개혁, 또하나의관점, 월간해양수산, 통권제253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pp 차중곤, 한 중, 한 러수산물수출입구조비교분석을통한교역활성화방안, 국제상학, 제22권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p 홍현표 김정봉ㆍ주문배ㆍ정명생ㆍ김대영, 한 중 일수산업의실태분석및수산정책방

19 우리나라수산업의경쟁력분석및유통구조선진화방안에관한연구 / 김청열 향에관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현표 이헌동 마창모 백은영, 한ㆍ중ㆍ일수산업의산업경쟁력분석및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alassa, B., "Trade Lib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33, No.2, 1965, pp

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3 호 ( ) < 요약 > 우리나라수산업의유통구조개선및경쟁력분석에관한연구 김청열 본연구는본격적인개방시대에즈음하여우리나라수산업의교역현황과수산업의수출입비중이높은대중국수산업경쟁력분석을실시하고, 수산물유통구조의문제점및수산업발전을위한선진화방안을도출함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우리나라의수산업유통체계를저비용고효율체제로개선하기위해서정책적노력은정부차원에서계속되고있으나수산물유통현장에서는아직도많은모순들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 수산물유통시장을현실에맞게재편하려는새로운시각 이필요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소비지도매시장의거래제도가수산물유통의전부는아니라는것이다. 오히려수산물유통구조를개선하려는정책적포커스가유통시장 ( 산지위판장, 소비지도매시장등 ) 의전체구조를재편하려는부분으로전환되어야한다. 또한개방화시대에우리나라수산업의정책방향마련을위해서는수산업의경쟁력등을비교평가할필요가있으며이를근거로제한된정책자원을선택과집중으로효율적으로투입하기위해서이다. 주제어 : 수산업경쟁력, 유통구조, 시장점유율

**6- 2009 3ºÎb74öÇùÁß¾ÓÈ¸š

**6- 2009 3ºÎb74öÇùÁß¾ÓÈ¸š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1 252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3 254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5 256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7 258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9 260 2009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