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 김창길정학균임영아이혜진김용규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계획수립및환경자원관리성과평가및실태진단분석농업환경실태진단해외사례분석실태진단분석

Transcription

1 C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방안 김창길정학균임영아이혜진김용규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연구담당 김창길정학균임영아이혜진김용규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 계획수립및환경자원관리성과평가및실태진단분석농업환경실태진단해외사례분석실태진단분석

3 머리말 정부는소비자에게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고, 농업환경을보전하기위해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 5년마다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오고있다. 그동안 2001년부터세차례에걸친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 제3차계획이 2015년종료됨에따라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2016~2020) 계획수립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그간의실적을체계적으로평가하고친환경농업의국내외여건을진단함으로써생산내실화, 유통효율화, 소비활성화측면의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수립과농업환경자원관리프로그램을연계한시너지창출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필요하다. 이보고서는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환경관리강화방안 에관한정책과제의최종결과물이다. 국내현지조사를통해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애로사항을조사하였으며, 유기농업선진국의정책에대한벤치마킹을위해독일과스위스를방문하여현지조사를하였다. 또한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제3차 5개년계획추진실적을평가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 소비측면의실태를조사하여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된결과를바탕으로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비전과정책목표, 분야별정책프로그램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를위한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아무쪼록이연구의결과가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 건실한친환경농업발전의밑거름이되기를기대한다. 끝으로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과관련하여분야별유익한자료와의견을제시해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업무담당자와친환경농업단체등으로구성된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수립을위한 T/F 의위원여러분께심심한사의를표한다. 또한바쁘신중에도이보고서를발간하기까지귀중한자료제공과자문을해주신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정경석과장, 홍인기과장, 국립농업과학원유기농업과김석철과장, 토양비료과이덕배과장, 안양대학교김동환교수, 한국농수산대학신용광교수께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4

5 i 요 약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소비자에게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고, 환경을보전하기위해 1990 년대후반부터추진되었음. 정부는그동안 3차에걸친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통해친환경농업을확산시키기위해여러가지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음. 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인증면적은꾸준하게증가하여 2012 년에전체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 7.3% 까지확대되었음. 하지만 2013 년이후신뢰저하문제, 기술적어려움등으로감소세로전환되어 2014 년 4.9% 를차지함. 한편, 우리나라는친환경농업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 고투입-고산출 의집약적농업이지속됨에따라농업생산활동의환경부하문제가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음. 토양, 물, 생태계, 대기등농업환경자원이부적절하게관리될경우지속가능한농업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게됨. 친환경농업발전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국가전략인제3차 5개년계획이 2015 년종료됨에따라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이수립될필요가있음. 이와함께과잉양분의적절한관리등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를통해건실한지속가능농업체제를구축토록해야함. 이연구는제3차친환경농업 5개년 (2011~2015) 계획추진실적을평가하고친환경농업의국내외여건을진단한후생산내실화, 유통효율화, 소비활성화측면의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과농업환경자원관리프로그램을연계한시너지창출방안을제시하는데연구목적이있음. 연구목적달성을위해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관련통계자료를분석하였고, 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제3차 5개년계획추진실적을평가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 소비측면의실태를조사하여분석함. 더나아가유기농업선진국의정책벤치마킹을위해독일, 스위스등의사례를조사함.

6 iv 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관련통계자료분석결과,2012 년까지인증면적은연평균 47.8% 로증가하였으나 2013 년이후감소하여 2014 년현재 83,367ha 임. 인증농가의호당면적은 2012 년까지연평균 3.0% 로증가하였으나 2013 년이후증가폭이둔화되어 2014 년 1.2ha 를나타냄. 주요품목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유통마진율을조사한결과, 쌀 56.9%, 감자 63.3%, 오이 49.1%, 사과 53.6% 로오이를제외하고모두 50% 를넘는것으로나타남. 또일반농산물과유통마진율격차를보면, 쌀 34.9%, 감자 8.0%, 오이 8.6%, 사과 11.0% 로각각나타남. 이렇게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친환경농산물이계약재배유지를위한관리비용, 운송비, 포장재비, 감모비등이상대적으로높은데다가산지유통조직활동도미흡하기때문으로보임. 친환경농식품소비실태를분석한결과, 친환경농식품구입경험자와비경험자모두향후소비를늘릴의향이있으나 비싼가격 이가장큰애로사항인것으로나타남. 구입경험자의유기농산물가격프리미엄은 67~87%, 적정프리미엄은 42~54% 로, 약 20% 정도가격프리미엄을낮춘다면소비를확대시킬수있을것으로보임. -친환경농식품소비의가족건강에대한기여도가높았고, 대형할인점을통한구입이가장많았음. 유기가공식품의경우인증마크와식품첨가물등유기가공식품인증을매우중시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소비활성화를위해친환경농식품의긍정적효과에대한적극적인홍보, 편리성추구의소비자선호를반영한마케팅, 인증제도의신뢰성제고등의전략이필요함을시사함. 친환경농업에대한농업인반응조사결과친환경농법전환의사결정에서소득이가장중요했으며 (47.9%), 전환의애로사항은제초및병해충발생 (41.5%), 판로확보문제 (21.8%) 등으로나타났음. 친환경농자재구입시애로사항은효과의불확실성 (48.2%) 과높은가격 (45.6%) 으로나타남. -친환경농산물판매촉진및시장활성화를위해소비자홍보 / 교육확대 (29.8%), 인증제도의신뢰성제고 (26.4%), 판매처의확대및판로다양화 (22.4%) 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친환경농업교육에있어서유통 판매촉진방법 (36.6%), 농민의식전환 (30.4%), 영농기술 (27.2%) 등의보완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7 v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유기의경우 9 년이후에도일정액지급 (32.9%) 이, 무농약의경우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 (32.6%) 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제3차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추진실적을평가한결과친환경인증농식품신뢰제고를위한제도정비및관리강화, 친환경인증농식품유통 소비활성화기반마련,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공급을위한생산기반확충, 지속가능한농업환경조성을위한관리강화등은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됨. -정부 지자체주도의인증면적확대중심정책으로신뢰저하초래, 높은유통비용및안전성중심홍보로소비확대에한계, 국내여건에맞는생산모델구축작업이미흡하여안정적생산에애로, 유기 무농약등인증농산물육성중심정책으로농업생산활동에따른환경부하문제에대한대책추진은미흡한것으로평가됨. -전문가들은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 7대추진전략중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39.1%),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 (34.8%) 등을성공전략으로꼽았으며, 세부과제중친환경농업 ( 유기농 ) 전문단지확대 (24.8%),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 (17.8%), 토양지력증진 ( 흙살리기추진 )(17.0%) 등을높게평가함. 독일, 스위스, 덴마크, 유럽연합등유기농업선진국사례를조사한결과생산, 유통 가공 소비, 연구 통계, 농업환경자원관리측면에서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남. -유기농생산자단체역할확대, 직불제개편, 유기가공식품생산 판매활성화촉진, 다양한판로에서의유기농제품판매촉진, 친환경 유기농연구에다양한이해관계자연계, 친환경 유기농분야통계구축에민간참여, 세계자료와비교가능한통계수집방식채택, 친환경직불금외다양한농업환경직불금신설, 환경적상호준수도입및확대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비전으로 국민의신뢰에기반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의정착 ' 으로설정하고, 기본방향과정책목표, 분야별핵심과제등을제시함. -비전실현을위한기본방향으로유기 무농약의친환경인증의친환경농업정책과농업환경개선을지향하는농업환경정책으로구분하여접근, 건실한지속가능성이확보될수있도록인증제도개선및생산 유통체계정착, 전반적

8 vi 인농업보전기능제고를위해국내농업여건에적합한환경친화적생산모델확산기반구축, 과학적분석을기초로농업환경상태의모니터링과성과평가를통해정책의수용성과효과성제고, 기존의정부 지자체및소비지주체중심에서생산자단체가참여 주도하는방식으로의친환경농업육성정책전환, 건실한친환경농업의정착을위한관련주체의역할분담과협조를기반으로한건전한거버넌스체제구축등을제시함. -정책목표로무농약이상의친환경농업실천면적은시장여건및전망, 생산 유통여건등을고려하여전체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을 2015 년 4.5% 에서 2020 년 8% 로제시함. -분야별추진방향으로생산측면에서는생산기반확충과유기농자재안정적공급및관리강화, 가공 유통 소비측면에서는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 유통 소비활성화, 인증제도측면에서는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 민간인증체계확립, 가공 유통체계및소비확대, 비식용유기가공품관리제도마련, 친환경농업정책추진기반측면에서는친환경농업관련통계정비, 친환경농업육성 R&D 체계화, 정책추진체계정비등을제시함. 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를위한정책목표로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를통한농업전반의지속가능농업의기반구축과농업환경지표를이용한농업환경실태의과학적인진단과평가를제시하였고, 목표달성을위한네가지기본방향을제시함. -토양 수질등농업환경보전 개선에기여할수있는영농방식발굴 확산을통해농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함. -다양한환경보전형영농방식을유도하고, 농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한국형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마련함. -한국형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마련을위해서는구체적보전 복원대상조사 분석, 이를달성하기위한농법개발등장기간소요되므로단계적으로접근함. -EU 독일 스위스등주요국농업환경프로그램을참조하여한국형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마련을위한기본방향을수립함.

9 vi ABSTRACT Foster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Strengthening Management of Agri-Environmental Resources Background of Research In order to provide consumers with healthy foods and to preserve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ree Five-Year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s the Third Five-Year Plan, a national strategy that includes policy target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major initi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terminated in 2015, the Fourth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required. For this, researches are required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Third Five-Year Plan (2011~2015) for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diagnose the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of eco-friendly agriculture, and then present a plan to create synergies from the Fourth Five-Year Plan in terms of substantial production, efficient 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consumption and the programs for management of agri-environmental resources. Method of Researc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field studies at home and abroad, expert interviews, and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with regards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the management of agri-environmental resources. Most of the domestic studie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difficulties of the farmers practicing th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while the international field studie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Germany and Switzerland to benchmark the policies of the countries advanced in organic farming. Th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Third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argeting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area certified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d until 2012 by an annual average of 47.8%, which was turned to decline after 2013 and the area per household also increased until 2012 by an annual average of 3.0%, of which increase rate has slowed down since The gaps between the distribution margin of organic produces and that of conventional agricultural products were significantly big, such as 37.2% for rice, 8.0% for potato, 12.5% for cucumber and 12.0% for apple. Though consumers were willing to increase the consumption, 'expensive prices' were shown to be the biggest problem and it seemed that, if the

10 vi price premium were to reduced by about 20%, it would possible to expand consump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aking a decision to convert to th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practices was income (47.9%), followed by the difficulty in weed and pest control (41.5%) and the issue of securing the market (21.8%). The Third Five-Year Plan was evaluated to have achieved the following outcomes: strengthening of regulatory systems and manageme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eco-certified agri-foods and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the certified eco-friendly agri-foods. When the marke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ditions are taken into account,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area for eco-friendly farming practices will be 7~8% of the total cultivating area. In terms of produ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ourth Five-Year plan,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production bases and promote the organic farming materials industry and in terms of process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organic food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e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organic foods and their processed produ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agri-environmental resources, the following are required: provision of agri-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considering Korean conditions; enlargement of provision of organic fertilizers;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supervision on farmers to diminish the amount of chemical fertilizer and pesticide used; inducement of proper fertilizer application; improvement of projects for livestock manure recycling and strengthening of quality control etc. Researchers: Kim Chang-gil, Jeong Hak-kyun, Lim Young-ah, Lee Hye-jin and Kim Yong-gyu Research period: address: changgil@krei.re.kr

11 ix 차 례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선행연구검토 4 4. 연구방법및범위 15 제 2 장 친환경농업및농업환경의실태진단 1.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 농업환경 친환경농업에대한농업인반응조사 114 제 3 장 제 3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의평가 1. 특성및주요내용 비전과핵심가치에대한평가 분야별성과평가 전문가평가 성과평가의종합 154 제 4 장 주요국유기농업육성및자원관리사례 1.EU 독일 스위스 덴마크 주요국 ( 독일, 스위스, 덴마크 ) 사례의시사점 241 제 5 장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수립방향

12 x 1. 비전설정 기본방향 정책목표설정 분야별추진방향 256 제 6 장 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방안 1. 정책추진배경 농업환경자원관리의실태진단 농업환경자원관리방안 국내외협력기반구축및교육 홍보 373 제 7 장 요약및결론 참고문헌 382 부록 1. 친환경농산물유통마진조사결과 394 부록 2. 제 3 차 5 개년계획주요육성지표의목표및실적치 396 부록 3.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정책목표설정산출근거 398

13 xi 표차례 제2장표 2-1.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변화추이 19 표 2-2. 지역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2014) 21 표 2-3. 시군별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규모및비중 (2014) 22 표 2-4. 친환경인증농가연령분포 23 표 2-5. 친환경인증개인및단체현황 24 표 2-6. 친환경인증단체농가의주요품목생산실적 25 표 2-7. 친환경농가의소득조사자료비교 26 표 2-8. 품목류별소득차이 27 표 2-9. 친환경농업과관행농업의유형별생산비및소득차이비교 27 표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가격결정의차이점 29 표 전국공영도매시장친환경농산물취급현황 (2013) 34 표 공영도매시장주요품목별친환경상장거래물량 (2013) 35 표 공영도매시장주요품목별친환경상장거래금액 (2013) 36 표 가락시장의친환경농산물취급현황 (2014) 36 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공급규모 (2010~2015.6) 37 표 주요생협연합체현황 (2014) 38 표 주요온라인쇼핑매출액 ( 조원 ) 변화추이 43 표 친환경농산물조사대상유통주체 45 표 비교대상일반농산물의선정 46 표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소비자판매가격비교 48 표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유통마진율비교 ( 비율 ) 48 표 쌀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49 표 오이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50 표 감자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51 표 사과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52 표 주요업체별유기농식품판매현황 53 표 업태별 부류별취급비중 54 표 친환경인증 ( 유기 + 무농약 ) 농산물의시장유통규모 (2014) 57

14 xi 표 품목류별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시장규모전망 57 표 친환경농산물소비자의사회 경제적특성 59 표 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시장구입가격및적정가격 66 표 친환경축산물구입빈도 68 표 친환경축산물품목별적정가격 69 표 친환경가공식품소비자의사회 경제적특성 71 표 친환경가공식품구매빈도 75 표 친환경농가공식품구입시품질속성별고려정도 75 표 향후구입확대의향품목 77 표 비식용유기가공품평균구입빈도 80 표 비식용유기가공품품목별적정가격 80 표 향후구입확대의향품목 83 표 국산친환경가공식품품목별현재가격수준및향후지불의사금액 83 표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구입동기 89 표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유기농산물에대한시장구입가격및적정가격 92 표 유기가공품인증실적및출하량추이 94 표 유기가공식품의품목별인증실적 ( 국내기준 ) 95 표 유기식품시장추정치 96 표 미국의유기농판매액 97 표 세계천연 / 유기농화장품시장규모 (2011) 98 표 국내유기농화장품시장규모 (2011) 98 표 농자재별산업규모현황 (2014) 100 표 유기농업자재생산량, 판매량현황 100 표 연도별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현황 101 표 공시기관별공시및품질인증현황 (2015.6) 101 표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제품수및품질검사결과 102 표 연도별화학농약소비량 ( 출하량기준 ) 105 표 연도별천연식물보호제 ( 생물농약 ) 출하량및금액 106 표 연도별화학비료소비량 107 표 연도별부산물비료소비량 108 표 연도별가축분뇨발생량 109

15 xi 표 연도별가축분뇨발생량의비료성분환산량 110 표 연차별화학성현황 ( 토양별 ) 111 표 토양검정결과등을활용한적정양분투입여부 113 표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일반적특성 115 표 상위인증 ( 유기혹은무농약 ) 단계로전환할의향 116 표 농법별상위인증 ( 유기혹은무농약 ) 단계로전환할의향 116 표 친환경농법전환의애로사항 117 표 친환경농업의개념에대한이해 118 표 친환경농법도입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 118 표 친환경농법전환시가장중요한요소 119 표 친환경농법실천의가장큰애로사항 ( 중복응답 ) 119 표 친환경농자재주구입방법 120 표 친환경농자재주구입처 120 표 친환경농자재구입의애로사항 120 표 친환경농업전환후수익성변화 121 표 친환경농업의수익성전망 121 표 친환경농산물판매의애로사항 121 표 친환경인증농산물을관행농산물로출하하는지여부 122 표 친환경인증농산물의관행농산물출하비중 122 표 친환경농산물출하방법 123 표 친환경농산물판매촉진및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 123 표 친환경농업관련교육참여경험 124 표 친환경농업교육참여동기 124 표 친환경농업교육의도움정도 125 표 친환경농업교육의도움분야 125 표 선호하는친환경농법교육기관 125 표 친환경농업관련실천기술또는정보습득방법 126 표 보완이필요한친환경농업교육분야 126 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단가 127 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단가에대한의견 127 표 친환경직접지불제지급기간에대한의견 127 표 친환경직접지불제지급방법에대한의견 128 표 친환경직접지불제차등방안에대한의견 128

16 xiv 표 친환경농업실천농가들이농자재를과투입하는지에대한인식 128 표 시비처방서를활용하여농경지토양의양분관리여부 129 제3장표 3-1. 분야별주요육성지표 132 표 대핵심과제 133 표 3-3. 예산 134 표 3-4. 친환경농업확산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37 표 3-5. 친환경농자재사용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38 표 3-6. 인증및안전관리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0 표 3-7. 생산기반구축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2 표 3-8. 토양지력증진및유기농자재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3 표 3-9. 가축분뇨자원화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4 표 유통및소비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7 표 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교육 홍보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8 표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149 제4장표 4-1. CAP 상호준수규정 158 표 4-2. 위반사항에따른벌칙 161 표 4-3. COREOrganicPlus 연구프로젝트 165 표 4-4. 유럽연합국가와스위스의농가및가공업자의유기농인증비용 168 표 4-5. EurepGAP 관리영역및관리기준개수 169 표 4-6. 독일유기농지면적및유기농가수추이 170 표 4-7. Bioland 와유럽연합유기농표준규정차이비교 171 표 4-8. 독일소매판매경로별유기가공식품및음료의유통소매가치 174 표 4-9. 유기농주요품목별일반소매점매출액 175 표 각제품군별유기농시장점유율 176 표 년독일 유럽 미국 세계의유기농시장규모 178 표 년독일유기농식품수입량1) 179 표 년 GAK 프레임워크내재배유형별유기농업지원금 184 표 년독일주별유기농도입및지속지원금현황 185

17 xv 표 독일주별 (Lander) 유기농지원제도요건 187 표 연방유기농업및지속가능한농업제도지원금추이 193 표 독일시계열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생산비및소득비교 200 표 /14 년독일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생산비및소득비교 202 표 PAULa 프로젝트농업환경조치지원금 203 표 전통과수원보호조치의주별최소요건및지원금 205 표 년스위스판매경로별유기농제품매출액 211 표 스위스각제품군별유기농시장점유율 212 표 스위스관행 유기가공식품의시장규모 -소매매출가치 213 표 스위스단계별농업정책개요 215 표 스위스농업정책 의직불금예산 216 표 스위스농업정책 의목표 217 표 년기준유기농가지원수혜조건 223 표 스위스직불금개요 224 표 스위스농업환경모니터링지표 228 표 덴마크의연구및개발전망 233 제5장표 5-1. 친환경의표준가격 생산량을반영한재해보험 268 표 5-2. 임의자조금과의무자조금비교 296 표 5-3. 농업환경통계의구성요소 316 표 5-4. 농업환경분야국가승인통계및내용 317 표 5-5. 농업환경분야미승인통계및내용 318 표 5-6. 친환경농업관련통계구축현황 319 표 5-7. 친환경농업관련분야별통계구축방안 322 표 5-8. 농업환경분야별요구를반영한통계종합 323 표 5-9. 친환경농업의체계적인연구수행관련분야별 기관별역할분담 324 표 친환경농식품신뢰도제고를위한법령정비추진안 328 제6장표 6-1. 농업환경보전분야주요정책사업현황 332 표 6-2. 분야별농업환경조사세부조사항목 334 표 6-3. 국가토양오염측정망구성체계 335

18 xvi 표 6-4. 토양오염측정조사항목 336 표 년농업분야온실가스배출량국가별순위 339 표 6-6. 분야별메탄배출량변화추이 340 표 6-7. 분야별아산화질소배출량변화추이 340 표 6-8. 농촌진흥청보존농업유전자원현황 ( 기준 ) 341 표 6-9. 주요국가별식물유전자원보유현황 ( 기준 ) 342 표 OECD 의지속적갱신농업환경지표 347 표 농업환경보전시범사업의분야별이행사항종합 362 부록부표 1. 쌀유통마진비교 ( 가격기준 ) 394 부표 2. 오이유통마진비교 ( 가격기준 ) 394 부표 3. 감자유통마진비교 ( 가격기준 ) 395 부표 4. 사과유통마진비교 ( 가격기준 ) 395 부표 5. 주요육성지표의목표및실적치 396 부표 6.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전망결과 402 부표 7. 화학비료사용량전망결과 404 부표 8. 농약사용량전망결과 406

19 xvi 그림차례 제1장그림 1-1. 연구의흐름도 14 제2장그림 2-1.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변화추이 20 그림 2-2.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변화추이 20 그림 2-3. 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비중 31 그림 2-4. 친환경농산물인식조사결과 61 그림 2-5. 친환경농산물구입경험평가및향후구매의향 63 그림 2-6. 친환경농산물구입패턴조사결과 65 그림 2-7. 친환경농산물가격부문조사결과 67 그림 2-8. 친환경축산물구입애로사항 68 그림 2-9. 친환경농산물비경험자조사결과 70 그림 친환경가공식품의구입장소 73 그림 유기가공식품구입경험평가 74 그림 유기가공식품만족도및향후구매의향조사결과 76 그림 친환경가공식품의가격부분조사결과 78 그림 비식용유기가공품조사결과 79 그림 친환경가공식품비경험자소비의향조사결과 82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만족도 86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유기농산물및인증제도신뢰도 87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건강증진도움정도 87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가격수준체감 88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가격대비만족도 88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구입애로사항및구입욕구저하요인 89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향후소비의향 90 그림 친환경농산물에대한부정적요인이있을시구입의향비교 90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구입장소 91

20 xvi 그림 유기식품의세계시장규모추이 96 그림 유기농업자재의문제점및목록공시제만족도 103 그림 품질인증효과기준 103 그림 가축분뇨발생량변동추이 109 그림 과잉투입이유 113 그림 지속가능한양분관리를위해추진되어야할정책 113 제3장그림 3-1. 전문가평가의응답자특성 150 그림 차 5개년계획 7대추진전략종합평가 (1 순위 +2 순위 ) 151 그림 차 5개년계획세부과제종합평가 152 그림 3-4. 친환경농업일반사항 153 그림 3-5. 친환경농산물판매관련사항 153 제4장그림 년독일유기농식품판매및유기농지증가율 172 그림 4-2. 유럽연합국유기농식품소비의수입식품및국내식품비율 178 그림 년독일유기농가관행농가의소득추이 199 그림 년독일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재배유형별소득추이 201 그림 4-5. 스위스유기농가수의변화추이 ( ) 208 그림 4-6. 스위스유기농생산자협회의원료유기농로고 209 그림 4-7. 스위스유기농시장규모변화추이 ( ) 210 그림 년상품 ( 군 ) 별유기농소매매출분포 ( 스위스 ) 211 그림 년 8월스위스유기 관행농산물소비자가격지표비교 212 그림 스위스직불금시스템개요도 218 그림 년스위스생태학적보상영역면적추이 229 그림 년덴마크농업분야인 ( 좌 ) 및질소 ( 우 ) 양분농가수지추이 240 그림 주요국사례벤치마킹방안 248 제5장그림 5-1. 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비전설정체계도 250

21 xix 그림 5-2. 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기본방향 251 그림 5-3. 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목표와주요추진과제 255 그림 5-4. 유기농산업클러스터의구성도 262 그림 5-5. 친환경농산물유통체계개선안 285 그림 5-6. 친환경농업인- 지역조합-농협중앙회간계열화방안 286 그림 5-7.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관계설정안 307 그림 5-8. 친환경농업육성정책추진의관련주체별역할분담 327 제6장그림 6-1. 농업부문의온실가스별배출량변화추이 (1990~2012) 338 그림 6-2. 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체계도 356 부록부도 1. 유기농산물인증면적추세 ( 선형함수 ) 400 부도 2. 무농약농산물인증면적추세 ( 선형함수 ) 400 부도 3. 무농약농산물인증면적추세 ( 로지스틱함수 ) 401 부도 4. 시나리오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추정치 402 부도 5. 화학비료사용량추세 ( 선형함수 ) 403 부도 6. 화학비료사용량추세 ( 로그함수 ) 403 부도 7. 농약사용량추세 ( 로그함수 ) 405 부도 8. 농약사용량추세 ( 선형함수 ) 405

22 1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소비자에게건강한먹거리를제공하고, 환경을보전하기위해 1990 년대후반부터추진되었음. 친환경농업은관행농업에비해많은노동력투입과비싼친환경농자재의구입등에따른생산비증가와수량감소에따른소득의불확실성, 그리고새로운농법도입에따른기술적불확실성등이실천농가확산의애로요인임. 정부는그동안 3차에걸친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통해친환경농업을확산시키기위해여러가지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음. 그결과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인증면적은꾸준하게증가하여 2012 년 127,124ha 로전체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 7.3% 에달하였음. 하지만 2013 년이후신뢰저하문제, 기술적어려움등으로감소세로전환되어 2014 년 83,367ha 로전체경지면적비중이 4.9% 로축소됨. 한편, 우리나라는친환경농업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 고투입 - 고산출 의 집약적농업이지속됨에따라농업생산활동의환경부하문제가여전히

23 2 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음. 토양, 물, 생태계, 대기등농업환경자원이 부적절하게관리될경우이는지속가능한농업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 게됨. 농경지면적은 2014 년기준 169 만 1천 ha( 논 93 만 4천 ha, 밭 75 만 7천 ha) 로전체국토면적의약 17% 를차지하며, 임야를포함하면약 80% 이상이농림축산업이차지함. 또한야생조류, 토양미생물및곤충등다양한생물이농촌지역에서식하고있음. 따라서농업 농촌부문의환경자원관리는국토경관과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대에큰역할을함. 농업 농촌의환경친화적자원관리는다원적기능을극대화하고, 국가의 농업지원정책에대한국민적동의와정당성을확보하는중요한근거가 될수있으며지속가능한농업으로전환하기위한기본적인토대가됨. OECD 농업환경지표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07~2010 년평균양분수지지표 ( 질소성분기준 ) 를기준으로회원국가운데잉여질소성분이제일높게나타났으며, 따라서과잉양분관리등농업환경자원관리를위한적절한대책마련이필요함. 친환경농업이소비자신뢰를기반으로생산-유통 -소비의선순환체계를구축하기위해, 그리고농업환경자원을보전하기위해지금까지의친환경농업정책을되돌아보고건실한친환경농업발전전략을도출할필요가있음. 특히친환경농업발전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국가전략인제3차 5개년계획이 2015 년종료됨에따라제4 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수립될필요가있음. 이와함께과잉양분의적절한관리등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를통해건실한지속가능농업체제를구축토록해야함.

24 3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위하여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추진실적을중심으로지금까지의정책을평가할필요가있음. 또,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친환경농식품의신뢰도, 친환경농식품의유통실태등에대한심층적인조사및분석을토대로친환경농업의중장기정책추진방향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친환경농업육성정책추진실적을체계적으로평가하고친환경농업국내 외여건을진단하며, 중 장기친환경농업육성방안과농업환경자원관리 강화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요구됨. 2. 연구목적 친환경농업육성정책추진실적을평가하고친환경농업국내외여건을진단 -제3 차친환경농업 5개년 (2011~2015) 계획의추진실적을평가함. -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충요인및생산비용조사및분석, 소비자대상친환경농식품신뢰도및소비확대요인조사및분석, 유통업체를대상으로친환경농식품유통실태심층조사및분석등을수행함. 중장기친환경농업육성방안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방안제시 -제 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2016~2020) 계획의비전과정책목표를제시함. -건실한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분야별핵심과제와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의관리방안을제시함. -생산내실화, 유통효율화, 소비활성화측면의제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과농업환경자원관리프로그램을연계한시너지창출방안을제시함.

25 4 3. 선행연구검토 3.1. 친환경농업육성관련 국내연구동향 윤석원외 (1999) 는쌀, 상추, 배추, 고추, 감자, 포도, 배등 7가지품목을중심으로유기농산물의생산, 소비, 유통, 제도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음. 생산부문에서는유기농산물의생산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품목별수익성을분석하였음. 전태갑등 (2000) 은수도작, 과실류및채소류를대상으로유기재배, 저투 입재배, 일반재배등의재배조건별생산비및경영성과등을분석하였음. 오호성외 (2000) 는 10 종류 ( 쌀, 배추, 상추, 시금치, 치커리, 케일, 고추, 오이, 당근, 감자 ) 의친환경농산물을중심으로생산농가 150 호, 소비자 250 가구, 유통업자 50 업체등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기초로친환경농산물의생산및유통실태등을분석하였음. 김창길 오세익 김태영 (2003) 은친환경농업정책에대한평가에서정책 담당자와정책대상자인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 기초로친환경농업직불제의성과평가를제시함. 김창길 김태영 (2003) 은친환경농업실천농가와일반농가의소득및생 산비비교를통해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단가조정의근거와친환경농업

26 5 직불금지원의연차별차별화방안등을제시함. 박동규외 5 인 (2004) 은중장기직접지불제확충방안에관한연구에서친 환경축산직불제의기본개념, 도입의필요성, 시범사업에대한사전적평 가, 단계적추진방안및직불제정착을위한핵심과제등을제시하였음. 김창길외 3 인 (2005) 은친환경농업직불제의적정성평가와관련실천농가 의반응조사를기초로부스트랩방법을적용하여친환경농업직불금지원 단가의적정수준을제시하였음. 이규천외 8인 (1998) 은친환경농업직불제도입을위한기초연구로친환경농업지원에대한찬반논의검토,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생산비분석을통한직불제지원단가제시, 직불제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정비방안등을제시함. 김창길 (2005) 은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성과평가와관련직불제의이 론적배경검토, 추진실태, 직불제정책프로그램의성과평가, 직불금지원 단가의조정방안등을제시함. 김태곤 정호근 채광석 (2009) 은주요국가의직접지불제실시동향을살펴보고, 우리나라직불제의개편방안을제시하였음. 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직불제의역할을중요시하였음. 또한농업 농촌이가지는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들의기대가높아짐에따라농업자원의유지, 환경보전, 다원적기능확산을위한 공익형 직불제의확충을강조하였음. 김창길외 4 인 (2009) 은주요품목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유형별 생산비및소득격차의체계적인분석을바탕으로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의개선방안을도출하였음. 또, 주요국의다양한환경기준준수사례를분

27 6 석하고, 신규환경적상호준수 (ECC) 정책도입방안을제시하였음. 김태곤 채광석 허주녕 (2010) 은직불제에의하여공익적기능이발휘되고농산물가격이인하되는등소비자가실질적으로수혜하는효과가나타나야함을강조하면서이를고려하여농가에대한소득보전이이루어져야함을언급하였음. 국가와지자체의필요에따라다양한형태의공익적기능을발휘하는직불제도입에대한세부프로그램을제시하였음. 김창길외 3인 (2012) 은저탄소농업의적용실태에대한조사를시도하고경제성공학적방법론을도입하여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경제성을평가한후저탄소농업직접지불금산정, 메뉴방식의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도의사후관리방안등저탄소직접지불제도도입방안을제시하였음. 유진채외 3인 (2010) 은유기농업실천에따른공익적기능을환경오염감소, 자연생태계복원, 문화의다양성증진및지역사회유지,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소, 경관개선으로구분하여정립하고, 실험선택법을이용하여경제적가치를추정하였음. 추정결과유기농업실천에따른총편익은최대 1조 9,605 억원으로나타남. 허승욱 김호 이지은 (2011) 은친환경농산물소비에따른의식변화및친환경농업확대를위한지불의사가격등의조사자료를이용하여친환경농산물소비행태별지불의사가격의차이를분석하고, 친환경농업의환경개선효과를계측하였음. 이연구는서울시민들을기준으로연간 8,057 억원의환경개선효과를제시하였음. 정학균외 2 인 (2014) 은친환경농업의환경보전적가치분석과주요품목 의친환경농산물생산비조사및분석을통해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개

28 7 편방안을제시함. 이연구는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을위해직 불금지급기간조정, 품목별차등지원등의방안을제시함. 김창길외 3인 (2014a) 은상대적으로지역발전을위한성장동력이취약한충청북도의유기농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해충청북도의대내외여건을분석하고, 유기농산업클러스터의경제적 정책적타당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유기농산업클러스터의발전전략을제시함. 김창길외 3인 (2014b) 은토양및수자원변동성, 생산성과환경성의관계분석, 환경성및경제성의통합분석, 사회성분석등지속가능한농업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측면에서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구축을위한핵심과제를제안함 국외연구동향 Hansonetal.(1997) 은미국중부의소맥, 옥수수, 대두를대상으로 1982 년부터 1995 년까지 13 년간의자료를기초로일반농가와유기농가의경영성과비교하여제시함. 특히생산비목별로유기농가와일반농가간에명확히비교될수있도록고용노임, 비료비용, 농기계비용등의항목을일목요연하게제시함. LohrandSalonmonsson(2000) 은스웨덴의사례를기초로효용차이모델 (utilitydiferencemodel) 을이용하여관행농업에서유기농업으로실질적인전환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일정기간동안유기전환보조금 (organicconversionsubsides) 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이러한분석결과를기초로미국의유기농업의경우시장지향적프로그램이지배하고있으나실질적인유기농업육성을위해서는유기전환보조금도입검토가필요함을제시함.

29 8 O'Riodanetal.(2001) 은일반농업으로부터유기농업으로전환되는경우환경적인변화와경제적인변화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제시함. 경제적분석결과에따르면유기농업의경우일반농업에비해실천경력에따라차이가있으나생산비와수익성을동시에고려하는경우수익성에있어서약 30% 차이가발생하므로유기농업육성을위해서는최소한수익성차이를보전할수있는제도적장치 ( 직불금과각종지원제도 ) 가마련되어야함을제시함. VerschurandvanWel(2001) 은 EU15 개국을대상으로유기농업을촉진시키기위한경제적 재정적수단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시도함. 특히유기농업을상호준수 (cro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접근하여준수요건에대한검토와모니터링등을위해소요된경제적비용에대한분석도이루어짐. Sandhuetal.(2008) 은실험선택법을이용하여뉴질랜드캔터베리주에서이행되고있는관행농업과유기농업에대하여비시장가치를추정하고비교하였음. 분석결과비시장가치는관행농업의경우 ha 당연간 670 달러, 유기농업의경우 1,480 달러로유기농업이 2배이상높았음 농업환경자원관리관련 국내연구동향 박승우외 8인 (2000) 은농업생태계의구성요소로기상 수문인자, 지형 지세 토양 용배수등물리적인자, 환경오염원으로점원 비점원인자, 동식물생태계인자, 경운 파종 시비 농약살포등영농관리인자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파악하여환경인자들의상호관련성등을계량적으로규명하기위한현장모니터링기술과수학적모델등을제시함.

30 9 채미옥외 (2002) 는토지적성평가지표를물리적특성요인과입지적요인으로구분하여, 물리적특성요인으로토양배수, 토성, 유효토심, 표토의석력함양, 표층의암석노출, 토양침식, 경사도, 표고등을세부평가지표로제시함. 입지적요인에는도시적요인, 농업적요인, 보전적요인, 계획적요인등으로세부내용별평가지표를제시함. 특히토지적성평가기준으로 GIS 기반시스템활용방안을제시함. 임송수외 4인 (2002) 은 OECD 농업환경지표개발과관련농장관리지표, 농장재정지표, 사회문화지표를개발하여제시하였고농업환경지표와농업환경정책연계방안을제시함. 농업환경지표를이용하여토질, 수질 ( 지표수와지하수 ), 수자원보호, 종과서식지다양성, 농촌경관등의분야에서농업환경정책평가를시도함. 또한외국의농업환경지표개발사례로영국과캐나다의사례를검토하여시사점을제시하였음. 조인상외 (2002) 는 OECD 농업환경지표개발과관련농약사용지표, 농업온실가스지표, 야생동물서식지지표, 농업생물다양성지표, 농촌경관지표, 농업용수사용지표, 농업수질지표및농장관리 농장재정 사회문화지표개발에관한총괄적인내용을제시함. 그러나대부분의농업환경지표를기준시점 (2000 년또는 2001 년 ) 에서개발하여제시함. 곽한강외 3인 (2005) 은범용토양유실방정식 (UniversalSoilLossEquation, USLE) 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토양침식위험성을평가하였고, 경사도에따른지역별토양침식분포도와침식도를지도로나타냄으로써침식등급별정책적접근이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음. 이는토양침식위험성지표를기초로한정책적활용방안의대표적인사례로평가됨. 김창길 김태영 (2005) 은 OECD 농업환경지표의활용방안으로추진력 - 상 태 - 반응 (DSR) 의정책분석틀을제시하였고, 환경지표의정책분석활용사

31 10 례로 OECD 사무국과회원국, 실제양분수지지표를이용하여네덜란드와우리나라의농업환경정책평가사례를제시함. 또한김창길 김태영 정은미 (2006) 는농업환경지표를이용한환경상태비교, 농업환경지표의정책적활용방안및지속적인지표개발을위한과제등을제시함. 농업과학기술원 (2006) 의연구는 OECD 농업환경지표의보완및개발과관련하여양분지표, 토지이용및보전지표, 토질지표, 농업용수사용지표, 농업용수수질지표, 농약사용및위해성지표, 농업경관지표, 농장관리지표, 온실가스지표등 9개지표를대상으로하였음. 이연구에서는기존에개발된 OECD 지표에대한업데이트와향후보완과제등을제시하였음. 김태완외 10 인 (2006) 은 OECD 지표의농업적활용시스템구축과 DSR 모델에근거한 OECD 지표의농업환경적가치평가에관한연구를수행함. 농업환경지표의활용과관련하여농경지의종다양성에대한조사와농약사용과종다양성의상관분석, 마을단위농업환경지표의유사성분석, 농업환경지표등급자료의 Kendal 검정, 조건불리지역등급화를위한지역비교등을다루었음. 김창길외 5인 (2007) 은토지, 토양, 물, 대기등농업생태계의농업환경자원정보에대한정책적활용방안을제시하기위해농업인, 정책담당자, 전문가등수요자를대상으로부문별이해도 활용도 기여도 신뢰도등을분석하였음. 또국내외농업환경정보의활용사례를조사 분석하고, 정책연계를위해모델적접근방법, 농업환경상태의비교분석, 농업환경정책평가방식등을검토하였음. 농업과학원 (2009) 의연구는 OECD 농업환경지표를이용하여농업에너지, 생물서식지다양성, 곤충종다양성, 토양유기탄소, 농업용수수질, 농업용 수사용, 온실가스배출량추정의정밀화등의분야에서농업정책환류

32 11 (feedback) 평가를시도하였음. 더나아가정책의연계성분석및평가를위해미국카네기멜론대의비순환그래프모형,OECD 의정형화된농업환경정책영향모형, 네덜란드의 STONE 모형, 유럽연합의 IRENA 프로젝트등의정책평가모형을검토하였으며, 농업환경정책에의연계사례로양분총량제도입과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방안을제시하였음. 김창길외 4인 (2011) 은농업환경의핵심지표를이용한농업환경상태진단프로그램을개발하고, 토양, 물, 공기등농업환경자원별로체계적이고효과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제시함. 특히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활용사례로지역단위양분총량제시범사업을제안함. 김창길외 3인 (2015) 은양분총량제의시행여건을진단하고국내외농업부문의양분관리실태및양분수지를분석함. 그리고분석결과를바탕으로적절한양분총량의기준설정, 질소와인에대한양분수지관리, 양분수지정도에따른차별화된관리등지역단위양분총량제의세부추진방안을제시함 국외연구동향 Dijk,LenemanandvanderVeen(1996) 은양분흐름모델을적용하여네덜 란드지역단위양분수지분포도제시와양분관리를위한정책대안별시적 시뮬레이션분석을통한정책평가를시도함. Wascher(2000) 는 EU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환경지표 (Environmental IndicatorsforSustainableAgricultureinEU,ELISA) 프로젝트로유럽국가들의농업환경상태를비교분석하기위한핵심적인농업환경지표를개발하여제시하였음.

33 12 영국환경식품농촌부인 DEFRA(2002) 는농촌사회경제, 농장관리체계, 투입재사용, 자원사용및농지보전가치등 5개분야총 35 개에달하는농업환경지표에대한산정방식및개발내용을제시하고있음. 농업환경지표를활용하여환경민감지역 (ESA) 과농촌마을조성사업의대상지를선정하고목표농지선정을위한점수제도를운용하고있음. 캐나다농식품부인 AAFC(2000) 는농장관리, 토질, 수질, 온실가스부분, 생물다양성및생산집약도등 6개분야 14 개지표의개발방식과산정결과를제시하고있음. 이러한농업환경지표를활용하여사전적인환경성과평가에활용하고있음. Wolfetal.(2003) 은 STONE 모형을적용하여네덜란드의농업활동에따 른양분배출량추정과질소배출및인산침출을줄이기위한다양한정책 수단평가를위해시나리오별향후 30 년간의양분배출량을분석함. 미국농무부경제연구처 (USDA ERS,1994,1997,2003) 는 1990 년대초반부터토지 물 생물자원등과연계된농업환경지표를체계화하였고,4~ 5년마다관련자료를업데이트하여발표함으로써농업환경자원의실태진단과농업환경정책의성과평가와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해오고있음. 특히농업자원및환경지표는 OECD 농업환경지표작성의기초자료로활용함. MacGregor(2005) 는농업정책의환경효과분석을위해경제 - 환경통합모델을 설정하여캐나다의양분수지, 질산염침출, 온실가스변화등다양한분석과 분석결과를기초로입지적여건에따른최적관리기법 (BMP) 을제시함. Cataneo(2005) 는농업정책의환경효과연계와관련계량분석기법인방 향성그래프분석 (directedgraphanalysis,dga) 방법을적용하여 OECD

34 13 주요국의농업정책변화의질소수지변화분석을시도함. OECD(2001) 사무국은농업환경지표개발에관한종합보고서제3권에서는 1996 년부터논의된지표별개발동향및산식등을제시함. OECD(2006a,2006b,2006c,2006d) 에서는그동안논의된지표개발에관한핵심사항, 개발된지표의분석, 향후개발될지표등농업환경지표의개발과과제를제시하고있음. 또한 OECD JWP 회의에서는농업환경지표개발이후의후속과제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김창길외 3인 (2014b) 은농법 토양 농업용수를환경적측면에서실증적으로분석하여토양의유효인산이적정범위를각각 1.3~2.1 배초과하고, 담수호와저수지의농업용수수질이 2006 년이후계속악화되고있다는결과를제시함. 이연구는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함 선행연구와의차이점 선행연구는친환경농업의생산, 소비, 유통을개별적으로분석하여친환경농업육성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농업환경자원관리방안도일부제시되고있으나생산, 소비, 유통실태의종합적인분석을통한친환경농업육성내실화방안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방안연구가필요함. 이연구는과거의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심층적으로평가하고, 생산, 소비, 유통과함께농자재, 기술개발등다양한분야의실태를분석하고, 종합화하여중장기친환경농업육성방안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방안을제시하는데선행연구와의차이점이있음 < 그림 1-1>.

35 14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국내외친환경농업육성정책및농업환경자원관리관련선행연구검토 전문가협의회와워크숍개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성과 평가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정성 정량적 평가 친환경농업육성정책효과의정성적평가관련선행연구검토 친환경농산물통계자료분석 친환경농업의국내외추진현황 여건 -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 인증관리등분야별진단 친환경농업실천농가조사 소비자, 유통업자대상실태조사 유통및인증관련전문가원고위탁 친환경농업의여건변화전망 - 국내친환경농산물시장전망 - 유럽, 일본, 미국등주요선진국유기농업정책동향조사 주요국 (EU, 독일, 스위스, 덴마크 ) 의유기농업정책사례검토 - 직불제도, 농업환경관리등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방향 - 제 3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진단결과활용 - 주요국사례벤치마킹 비전, 기본방향, 정책목표제시 분야별핵심과제제시 농업환경자원관리관련분석 - 정책추진배경과실태진단 - 농업환경자원관리정책목표, 기본방향 농업환경관리를위한정책과제 농업환경자웝별효과적관리방안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의정착 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

36 15 4. 연구방법및범위 4.1. 연구방법 관련문헌및기존연구자료조사 국립농업과학원과유관기관및관련분야학술지의연구결과물에대한검토 EU( 독일, 덴마크등 ), 스위스등의유기농업육성및농업환경자원관리 관련문헌검토 통계자료분석및계량분석 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관련통계자료분석 -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인증량, 인증농가수, 인증기관, 판매가격등의 자료를활용한실태분석을수행함.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을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 유통, 소비측면의실태조사와분석 -친환경농산물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소비특성에대한비교 분석을수행함. 농약과비료등화학자재사용량, 가축분뇨발생량과비료성분환산량, 토양과수질자료등을이용한농업환경상태진단 설문조사및현지방문면담조사 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대상으로실천현황, 생산관련사항, 판매관련사

37 16 항, 교육관련사항등에대한설문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을대상으로친환경농업에대한농업인 반응조사 ( ~10.23) 를실시함. 소비자대상친환경농산물소비실태조사 -소비자를대상으로친환경농식품소비의인식, 구매요인, 구매패턴, 지불의향가격, 향후구매의향, 친환경축산물 ( 무항생제 ) 소비, 비식용유기가공품소비등에대한설문조사 ( ~9.12) 친환경농산물유통업자를대상으로유통경로, 유통마진등에대한설문조사 친환경농업관련한전문가 ( 정책담당자 ) 대상설문조사 - 제 3 차 5 개년계획평가, 판매관련사항, 직접지불제관련사항, 제 4 차 5 개년계획등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함. 친환경농업관련연구과제를수행하는기관을방문하여관련분야자료수집 유기농업주요선진국 ( 독일, 스위스 ) 의정책벤치마킹을위한사례출장조사 - 유기농업과농업환경관리분야의선도국가인스위스와독일해외출장 조사 ( ~11.8) 를실시함 ( 김창길 이혜진,2015). 친환경농산물과관행농산물의생산비및소득차이비교분석 친환경농업인증단계별생산비, 조수입, 경영비, 소득분석 전문가 / 정책담당자협의회를통해분석결과와추진방안에대한의견수렴 친환경농업관련실태분석과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논의를

38 17 위한전문가워크숍개최 -지속가능농업발전논의를위한워크숍개최 (KREI 주관,7.20), 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논의를위한정책워크숍 ( 농식품부주관 1차워크숍 :10.27~20,2 차워크숍 :12.30) 친환경농업육성및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방안관련농식품부 지자체 담당자간정책협의회를통해방안의적절성및적합성에대한의견수렴 친환경농산물유통관련전문가에게원고위탁추진 친환경농산물유통분야의유통실태, 유통마진, 유통개선방안에관한심 층적인조사연구를위해관련분야전문가 ( 연구책임자 : 농식품신유통연 구원김동환원장 ) 에게위탁연구추진 1) 4.2. 연구범위 연구대상친환경농업은유기와무농약재배로하며, 대상품목은친환경 농산물인증실적과유통량이많은쌀, 배추, 배, 감자등의품목을중심으 로함. 농업환경자원의범위는물, 토양등의환경요소와외부적농업투입재에 따른양분수지등을연구대상으로함. 농업환경자원의공간적영역은지표별특성에따라시 군등지역별영역 은물론전국적인지역을영역으로설정함. 1) 농식품유통연구원의친환경농식품유통실태조사연구는 친환경농식품유통실태심층조사 분석 으로위탁연구보고서로작성됨.

39 18 제 2 장 친환경농업및농업환경의실태진단 1. 생산 1.1.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인증실적은 2012 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였으나,2013 년이후감소함 < 표 2-1>,< 그림 2-1> ~2012 년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연평균 43.4%, 인증면적은 47.8% 증가함. 하지만 2013~2014 년동안인증의신뢰성문제, 생산기술의어려움등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연평균 20.1%, 인증면적은 19.0% 감소함. 유기농산물인증농가수는 2000~2012 년연평균 37.9%, 인증면적은 45.0% 증가함.2013~2014 년동안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연평균 16.6%, 인증면적은 15.2% 감소함. 무농약농산물인증농가수는 2000~2012 년연평균 44.8%, 인증면적은 48.6% 증가함.2013~2014 년동안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연평균 20.7%, 인증면적은 20.0% 감소함.

40 19 한편친환경인증농가의호당면적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여,2000~2012 년동안연평균 3.0% 가증가함.2013 년이후호당면적은 1.3% 로증가폭 이둔화되어 2014 년 1.2ha 를나타냄. 전체경지면적에서친환경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7.3% 였으며, 이후축소되어 2014 년 4.9% 임. -유기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1.4% 였으며, 이후축소되어 2014 년 1.1% 임. -무농약농산물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5.9% 였으며, 이후축소되어 2014 년 3.8% 임. 표 2-1.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변화추이 구분 연평균증감률 (%) 연평균증감률 (%) 농가수 ( 호 ) 353 9,403 10,790 13, , 유면적 (ha) ,343 15,517 19, , 기호당면적 (ha) ( 면적비중 ) 농가수 ( 호 ) 1,060 63,653 83,136 89, , 무면적 (ha) ,039 94,533 95, , 농약호당면적 (ha) ( 면적비중 ) 농가수 ( 호 ) 1,413 73,056 93, , , ,955 68, 합면적 (ha) 1,172 84, , , , ,443 83, 계호당면적 (ha) ( 면적비중 ) 경지면적 (ha) 1,888,7651,736,7981,715,3011,698,0401,729,9821,711,4361,691, 주 : 친환경농산물인증단계는유기, 무농약이있음.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p:/ 친환경농산물전체인증면적을보면,2012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에 12 만 7,124ha 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감소세로전환되 어 2014 년 8 만 3,367ha 를나타냄. 인증농가수도 2012 년까지지속적으로

41 20 증가하여 10 만 7,058 호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감소세로전환되어 2014 년 6 만 8,389 호를나타냄 < 그림 2-1>,< 그림 2-2>. 그림 2-1.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변화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p:/ 그림 2-2.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변화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p:/

42 21 지역별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인증면적을살펴보면, 전남이 2014 년기준총 4만 955ha 로전국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의 49.1% 로가장넓음. 이어서충남 6,912ha(8.3%) 경북 6,479ha(7.8%), 전북 6,295ha(7.6%)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반면충북과제주는각각 3,015ha(3.6%) 와 2,522ha(3.0%) 로다른지역에비해친환경농업인증면적이적었음 < 표 2-2>. 지역별로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전남의경우총경지면적 31 만 6,259ha 중 4만 2,347ha 가친환경농업인증을받아 13.0% 라는큰비중을보임. 이어서강원 5.1%, 제주 4.0% 등의비중을보임. 표 2-2. 지역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2014) 구분유기무농약계 인증면적비중 단위 : 호,ha,% 경지면적비중 경기 농가수 1,190 4,679 5,869 면적 1,748 4,220 5, 강원 농가수 763 2,459 3,222 면적 1,606 3,946 5, 충북 농가수 819 2,476 3,295 면적 863 2,152 3, 충남 농가수 1,844 3,764 5,608 면적 2,639 4,273 6, 전북 농가수 1,000 4,167 5,167 면적 1,776 4,519 6, 전남 농가수 3,144 27,368 30,512 면적 5,256 35,699 40, 경북 농가수 1,391 5,830 7,221 면적 1,423 5,055 6, 경남 농가수 1,229 5,176 6,405 면적 1,578 4,092 5, 제주 농가수 ,090 면적 1,417 1,105 2, 계 농가수 11,633 56,756 68,389 면적 18,306 65,061 83, 주 : 광역시의자료는전체합계에포함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p:/ 통계청.

43 22 시군별친환경농산물면적규모를살펴보면, 영암군이 4,003ha 로가장크 고, 해남군 3,715ha, 신안군 3,135ha 로그뒤를이음. 경지면적에서차지하 는비중의경우광양시가 46.0% 로가장높고, 장흥군 25.3%, 진도군 22.0%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2-3>. 표 2-3. 시군별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규모및비중 ( 상위 30 개시군,2014) 단위 :ha,% 순위 재배면적규모재배면적비중시도시군면적시도시군비중 1 전라남도 영암군 4,003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해남군 3,715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신안군 3,135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2,956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진도군 2,770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광양시 2,382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2,186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순천시 2,166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함평군 1,988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고흥군 1,912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화순군 1,814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보성군 1,792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1,620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곡성군 1,522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강진군 1,411 전라남도 영광군 제주도 서귀포시 1,379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담양군 1,292 전라남도 강진군 경기도 양평군 1,238 전라남도 해남군 강원도 춘천시 1,153 충청남도 청양군 제주도 제주시 1,143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구례군 1,092 경상남도 하동군 충청남도 공주시 1,054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북도 예천군 1,020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남도 부여군 987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북도 순창군 952 충청남도 부여군 경상남도 산청군 938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남도 하동군 929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북도 상주시 915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남도 청양군 878 제주도 제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849 경상북도 상주시 3.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p:/

44 친환경농업인현황 2015 년 9월기준의친환경인증농가및단체원자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협조받아친환경인증개인농가및단체현황을살펴봄. -이원자료는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의친환경인증농가및단체 ( 대표자 ) 현황자료이며, 인증유형, 나이, 인증연도, 인증면적, 인증계획량등으로구성됨. 친환경인증농가의연령분포는유기와무농약의차이가거의없었으며, 고령층으로갈수록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유기농가의 50 대비중이무농약농가에비해 1.6%p 높은반면 70 대이상은 1.8%p 적음. 그러나평균연령은 0.1 세차이에불과함 < 표 2-4>. 표 2-4. 친환경인증농가연령분포 단위 :% 연령 유기 무농약 전체 30 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합계 평균연령 ( 세 ) 개인의인증면적은유기가 1.6ha 로무농약 1.0ha 보다높았으며, 인증계획 량은 3 톤이더많고, 실천기간은 18 개월이더긴것으로나타남 < 표 2-5>. 단체도무농약보다유기의인증면적이 3.7ha 더넓었으며, 인증계획량은 47 톤많은것으로나타남. 단체구성원수도 0.7 명이더많음 < 표 2-5>.

45 24 개인 단체 표 2-5. 친환경인증개인및단체현황구분유기무농약전체 인증면적 ( m2 ) 16,021 10,153 11,320 인증계획량 (kg) 27,761 24,911 25,478 실천기간 ( 개월 ) 인증면적 ( m2 ) 157, , ,747 인증계획량 (kg) 163, , ,514 구성원수 ( 명 ) 주 : 인증면적 1,000m 미만은제외함. 친환경인증단체농가의주요품목생산실적을살펴보면쌀의경우농가수는 34,209 호 ( 전체친환경인증단체농가호수의 67.4%) 이고, 생산면적은 35,517ha( 전체면적의 66.0%) 로인증실적이가장큼 < 표 2-6>. -유기인증단체농가의주요품목생산실적을살펴보면쌀의경우농가수는 6,648 호 ( 전체유기인증단체농가호수의 55.0%), 생산면적은 6,430ha( 전체유기인증단체면적의 61.8%) 로인증실적이가장많음. 무농약인증단체농가의주요품목생산실적을살펴보면쌀의경우농가수는 27,561 호 ( 전체무농약인증단체농가호수의 71.3%), 생산면적은 29,087ha( 전체무농약인증단체면적의 67.0%) 로인증실적이가장큼. 쌀품목다음으로인증면적이큰품목을각인증단계별로살펴보면, 먼저친환경인증단체농가의경우보리가생산면적이 1,494ha( 전체면적의 2.8%) 로가장큼. 유기인증의경우는밤이 404ha( 전체면적의 3.9%) 로, 무농약인증의경우는보리가 1,153ha( 전체면적의 2.7%) 로쌀다음으로많았음. 생산면적평균은모든인증단계에서밤이가장컸으며, 친환경인증의경 우 2.3ha, 유기인증의경우 2.8ha 로, 무농약인증의경우 2.0ha 임.

46 25 품목 표 2-6. 친환경인증단체농가의주요품목생산실적 전체 유기 무농약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농가수 면적 면적 농가수 면적 면적 농가수 면적 ( 호 ) 합계 평균 ( 호 ) 합계 평균 ( 호 ) 합계 (ha) (ha) (ha) (ha) (ha) 생산면적평균 (ha) 쌀 34,209 35, ,648 6, ,561 29, 보리 896 1, , 밀 739 1, 밤 456 1, 콩 고구마 감자 딸기 블루베리 매실 고추 양파 옥수수 마늘 표고버섯 토마토 포도 양배추 오미자 배추 감귤 들깨 당근 상추 기타 9,035 12, ,987 2, ,048 10, 총합계 50,738 53, ,082 10, ,656 43, 주 :1) 전체생산면적합계를기준으로면적이큰품목순임. 2) 전체품목들중재배면적이크고많이소비되는품목을주요품목으로선정하여제시함.

47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경영현황 지금까지친환경농산물실천농가의생산비를조사하고분석한선행연구 는 2003 년,2009 년,2014 년 ( 이상 KREI),2012 년 ( 농촌진흥청 ) 에있었으며 소득을기준으로비교한결과는 < 표 2-7> 과같음. 표 2-7. 친환경농가의소득조사자료비교 단위 : 천원 /10a 구분 2003 년 KREI 2009 년 KREI 2012 년진흥청 2014 년 KREI 연구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쌀 배추 마늘 감자 상추 토마토 수박 1,451 1,386 사과 노지포도 시설포도 배 2,172 1,522 밤 표고 95 참깨 땅콩 자료 : 김창길외 (2003); 김창길외 (2009); 농촌진흥청 (2012); 정학균외 (2014). 품목류별소득차이는조사치들가운데지나치게높거나낮은수치를제외한평균임 < 표 2-8>. 곡류는쌀, 채소 특작류는배추, 마늘, 감자, 상추, 토마토, 표고, 참깨, 땅콩이며, 과실류는사과, 포도, 배등임. -곡류의친환경재배소득차이는 10a 당 98~117 천원으로나타났고, 채소 특작류는 130~164 천원으로나타났으며, 과실류는 161~203 천원으로각각나타남.

48 27 표 2-8. 품목류별소득차이 단위 : 천원 /10a 구분 유기 무농약 곡류 채소 특작 과실류 년 KREI 연구결과에따르면,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기술수준별, 인증유형별, 품목별로감소폭의차이는있으나친환경농업이관행농업보다단수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조사된 6개품목의단수는인증단계에따라다르나관행대비 3~28% 감소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2-9>. -무농약보다유기재배가관행대비단수감소폭이컸으며, 단수감소폭이가장큰품목은사과, 마늘등이었음. 표 2-9. 친환경농업과관행농업의유형별생산비및소득차이비교 단수 (kg/10a) 가격 ( 원 /kg) 생산비 ( 천원 /10a) 소득 ( 천원 /10a) 순수익 ( 천원 /10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관행 , 쌀무농약 , 유기 , 관행 6, , , , 배무농약 5, , , , 추유기 5, , , , 마늘 사과 참깨 땅콩 관행 1, , , , , 무농약 1, , , , 유기 , , , 관행 2, , , , , 무농약 1, , , , , 유기 1, , , , , 관행 , 무농약 , , 유기 , , 관행 , , , 무농약 , , , 유기 , , , 주 :() 는관행재배농산물을 으로환산하여비교분석한지수임.

49 28 -생산비는관행농법대비 11~86% 더투입되는것으로조사됨. 관행에비해생산비증가폭이큰품목은배추, 땅콩등으로 47~86% 높은것으로나타남. -친환경농법으로재배시관행에비해단수가감소하고생산비는증가하나, 친환경농산물가격프리미엄으로인해수취가격은높은것으로조사됨. 관행대비가격프리미엄이높은품목은마늘, 사과등이며, 가격프리미엄이 15~49% 높은것으로분석됨. 친환경농업재배시관행농업보다소득수준이낮으나농가수취가격의차별화정도에따라품목별, 인증유형별로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관행대비소득은 73~97% 수준이지만, 순수익은 19~87% 낮아품목별로소득감소폭보다순수익감소폭의차이가큰것으로분석됨. -관행보다소득및순수익이크게낮은품목은쌀, 마늘, 참깨, 땅콩등으로나타남. 유기재배연차별로관행재배와소득을비교한결과쌀의경우 6 년차이상 이 5 년차이하의 57.7% 수준으로나타났고, 배추의경우 6 년차이상이 5 년차이하의 45.5% 수준으로나타남. 친환경농업실천농가와관행농가와의생산비및소득차이를보상하는방식의경우실제적으로품목별, 실천농가의경력별, 농가의판로구축정도등에따라서차이가있으므로하나의기준으로직불금지원단가를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음. 친환경농법별생산비및소득분석의정확도를위해지역별 농법별대표 농가를통해영농장부를작성하여이를기초로한공식적인조사가이루 어져야할것임.

50 29 2. 유통 2) 2.1. 친환경농산물유통의일반적특성 친환경농산물유통은일반농산물과달리수요와공급에의한가격결정보 다는생산비에근거한가격결정이이루어짐. 또한상당수의거래가계약 재배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 이에따라관행농산물에비해조달부터판 매까지독자적인체계하에서운영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 표 2-10>. 구분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가격의본성ㆍ수요와공급ㆍ생산비를근거로한경영비 가격기준 생산자 수취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표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가격결정의차이점 가격결정 원리 ㆍ간단측정가능한척도 ( 규격, 겉모양, 크기등 ) ㆍ시장가격 ( 도매가격 ) 에유통마진가산 ㆍ간단히측정하기어려운척도 ( 품질인증, 안전성에관한신뢰 ) ㆍ생산비에유통마진가산 설정주체ㆍ유통업자ㆍ생산자 ( 유통주체와협의 ) 가격결정 원리 ㆍ수요와공급변동에따라결정되는시장가격 설정주체ㆍ유통업자 가격결정 원리 ㆍ시장가격 ( 도매가격 ) 에유통마진가산 설정주체ㆍ유통업자 ㆍ협의가격을기준으로비용가산 ( 생산자주도형, 소비자주도형 ) ㆍ생산비를참고로한상대교섭 ( 전유통업주도형 ) ㆍ생산자ㆍ유통주체 ㆍ비용가산 ( 생협 ) ㆍ비용가산기준이지만시장가격변동도고려 ( 생산자주도형, 전문유통업 ) ㆍ생산자ㆍ유통주체 2) 유통실태및마진분석은위탁연구 ( 연구책임자 : 농식품신유통연구원김동환교수 ) 로이루어졌음.

51 30 -계약재배라는친환경유통의특징으로인해계약관계를유지하고관리하기위한체계가필요하며, 다양한품목의다양한생산자들을개별유통주체가전체적으로관리하는것이현실적으로힘들기때문에중간공급업체, 즉벤더 3) 의역할이일반농산물보다중요성을가지게됨. 즉산지유통조직을소매업태 4) 들이직접거래하고관리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친환경농산물의경우는이러한부분에많은인력과자원이소요되기때문에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벤더에게위탁하는경우가일반적임. -통상적으로벤더들은 1,2,3 차까지분류되며, 특정품목을중심으로특화된 1차벤더들을 2차벤더가다시관리하면서수집하고, 이를 3차벤더에공급하게되면,3 차벤더는대형유통업체, 급식업체등의유통주체에공급하는체계를가지고있음. 그러나이러한벤더의단계별체계도궁극적으로는소매업체에최종적으로납품하는주체가누구인가에달려있는문제이며, 코드 라고불리는납품허가권을누가최종적으로행사하느냐에달려있음. 결국계약관계에기초한친환경농산물유통체계는계약의이행을관리하 기위한유통주체들의기능을필요로하게되었고, 이에대한이해가없이 는친환경농산물의유통을이해하기힘든구조가됨. 이와같이계약재배와생산비보장이라는친환경농산물의특성은일반농산물과의차별성을낳게되었고, 특히수급중심의가격결정체계와도매시장중심의유통구조를가지고있는일반농산물과는차별되는유통시스템을가지게되었음. 3) 벤더 (vendor) 는전산화된물류체계를갖추고편의점이나슈퍼마켓등에특화된상품들을공급하는다품종소량도매업을일컫는용어임. 4) 업태는상품의판매방법의차이에따른분류로예를들면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등이업태별로분류한경우임.

52 유통경로및주체별유통현황 유통경로 친환경농산물의경우도매시장과같은공개된경로보다는폐쇄적인형태의유통경로로, 산지부터소매점까지의경로가독자적인채널을가지는것이일반적임 < 그림 2-3>. -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를살펴보면, 산지와도매단계에서는중간유통업체 ( 벤더 ) 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그비중은 45.4% 를차지함. 반면일반농산물의핵심유통경로인지역농협과도매시장은각각 38.8% 와 24.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림 2-3. 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비중 주 : 직거래비중 17.4% 에는중간유통업체의직거래비중 1.5% 가포함됨. 자료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5).

53 32 -소비지단계에서생협은 24.5% 를차지하여가장큰역할을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등의대형유통업체는 16.1%, 친환경전문점은 11.4% 를각각차지함. -소매매장을통하지않는경우중친환경농산물취급비중이높은유통경로로는직거래가 17.4%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학교급식이 16.2% 등을차지함 주체별유통현황 가. 중간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유통에있어중간유통업체는매우광범위한조직들이포함되는포괄적인개념임. 여기에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간유통회사등다양한유통주체들이광범위하게포함됨. 특히친환경농산물의경우생산자들이직접자신들이생산한농산물을판 매하기위해서자발적으로설립한중간유통업체들이많으며, 이들업체는 보통생산과유통이결부되어있고, 생산자들이중심이되어운영됨. 이러한유형들은생산결합형중간유통업체들로, 친환경농산물유통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특히생협과전문점의상당수가이들과계약을통해친환경농산물을공급받고있음. 이들이유통에있어중요한이유는친환경농산물의가치를유지할수있으면서도대량혹은주년공급 5) 이가능한규모를보유하고있기때문임. 5) 주년공급 (year-roundsupply, 周年供給 ) 은일년내내공급하는것, 또는연중공급을말함.

54 33 또다른중간유통업체의유형으로는친환경농산물의계약재배관계를유지하고관리하는전문업체로서의중간유통업체를들수있음. 다양한품목에다양한생산자들을개별소매업체가관리하는것은현실적으로힘들기때문에중간공급업체의역할이일반농산물보다더욱중요성을가지게됨. 나. 지역농협 친환경농산물의경우일반농산물과마찬가지로산지단계에서는지역농협의역할이매우중요함. 특히저농약농산물의주요유통경로가지역농협을거쳐도매시장에출하되는비중이높기때문에저농약농산물의경우는산지단계에서지역농협의역할이중요함. 특히지역농협의선별, 포장, 정산기능이친환경농산물의경우에도적용되고있음. 그러나지역농협의특성상조합원중친환경농산물을취급하는조합원의 비중은대부분소수에그치고있어, 지역농협이친환경농산물에대한적 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다. 도매시장 도매시장의 2013 년기준친환경농산물취급실적은 7,796 억원규모이며, 전체매출액 10 조 9,146 억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 7.1% 임. 물량으로는약 30 만톤을취급하고있어전체 (690 만톤 ) 에서 4.4% 를차지함 < 표 2-11>. -가락시장의경우매출액이 3,456 억원으로전체매출액 3조 8,758 억원에서차지하는비중이 8.9% 임. 물량은약 13 만톤으로전체물량 230 만톤에서차지하는비중이 5.5% 를차지함. -가락시장의친환경농산물매출액이전체친환경농산물매출액 (7,796 억원 ) 에서차지하는비중이 44.3% 를차지하고, 친환경농산물물량이전체친환경농산물물량 (30 만톤 ) 에서 42.1% 를차지함.

55 34 구 분 표 전국공영도매시장친환경농산물취급현황 (2013) 단위 : 억원, 톤,% 매출액 물량 전체친환경비중전체친환경비중 서울가락 38,758 3, ,312, , 서울강서 9, ,474 16, 부산엄궁 4, ,298 7, 부산반여 4, ,483 6, 대구북부 7, ,603 26, 인천구월 2, ,658 18, 인천삼산 2, ,970 6,365 3 광주각화 3, ,918 6, 광주서부 3, ,120 8, 대전오정 3, ,127 3, 대전노은 2, ,627 5, 울산 1, ,581 3, 수원 1, ,268 12, 안양 1, ,024 3,859 6 안산 1, ,744 1, 구리 6, ,248 11, 춘천 , 원주 ,079 3, 강릉 ,003 1, 청주 1, ,480 1, 충주 ,857 1, 천안 1, ,416 2, 전주 1, , 익산 ,513 1, 정읍 ,529 1, 순천 1, ,989 2, 포항 ,070 2, 안동 2, ,464 7, 구미 ,086 1, 창원 ( 팔용 ) ,207 1,542 3 창원 ( 내서 ) ,347 1, 진주 1, ,404 2, 합계 109,146 7, ,85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년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56 35 친환경농산물중도매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들은주로버섯처럼재배특성상친환경이대세인경우이거나, 유통경로가제한적인상황에서과잉생산된물량을처리하기위해출하한것이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판단됨 년기준으로공영도매시장에서가장많이취급한친환경농산물은버 섯류로전체채소류반입물량의 30.4% 를차지하며, 다음으로배, 사과, 토 마토가많은물량을차지하였음 < 표 2-12>. 순 표 공영도매시장주요품목별친환경상장거래물량 (2013) 번 채소류 과일류 단위 : 톤,% 품목물량 1) 비중 2) 품목물량 1) 비중 2) 1 버섯류 100, 배 26, 토마토 21, 사과 25, 오이 13, 감 9, 딸기 14, 포도 9, 수박 14, 감귤 3, 참외 10, 복숭아 2, 호박 6, 자두 풋고추 3, 양다래 배추 4, 오렌지 상추 1, 살구 38 - 합계 191, , 주 :1) 수입산은제외함. 2) 공영도매시장의친환경농산물취급량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거래금액기준으로많이취급하고있는친환경농산물로는역시버섯류가 전체취급금액의 29.1%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딸기 13.0%, 배 10.1%, 사과 9.2% 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 표 2-13>.

57 36 순 표 공영도매시장주요품목별친환경상장거래금액 (2013) 번 채소류 과일류 단위 : 억원 품목금액 1) 비중 2) 품목금액 1) 비중 2) 1 버섯류 2, 배 딸기 1, 사과 토마토 포도 참외 감 수박 복숭아 오이 감귤 풋고추 자두 호박 양다래 상추 살구 당근 합계 4, , 주 :1) 수입산은제외함. 2) 공영도매시장의친환경농산물취급량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한편서울가락시장은 2014 년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이약 5만 8천톤이반입되었음. 이중유기농은 16.6%, 무농약은 83.4% 를차지함. 전체친환경농산물생산량대비가락시장반입비율을살펴보면, 유기농 1.0%, 무농약 13.2%, 전체 11.2% 를차지함 < 표 2-14>. 표 가락시장의친환경농산물취급현황 (2014) 단위 : 톤,% 구 분 유기 무농약 합 계 전체생산량 95, , ,135 가락시장물량 ,336 64,246 가락시장비중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내부자료 (2014).

58 37 라. 친환경학교급식 우수하고건강한식재료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친환경농산물을학교급식식재료로이용하는비중이점점늘어나고있음.2000 년대초반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시작된친환경학교급식은이제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에있어중요한경로로자리잡고있음. 친환경학교급식은지자체의여건에따라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데, 서울시의경우는강서도매시장내에친환경유통센터를설립하여운영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맡고있고, 경기도는경기농림진흥재단의관리하에운영주체를선정하여운영하고있음. 경상북도등을제외한나머지지자체는친환경학교급식을도단위에서관할하지않고시군단위에서추진하고있는경우도많음.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 년시군및교육청을통하여조사한결과에따르면,2014 년기준으로친환경농산물의학교급식지원학교수는 1만 1,136 개, 공급규모는약 11 만 6천톤으로추정됨. 이는 2010 년에비해지원학교수는 2,394 개, 공급물량은 56,964 톤이증가함 < 표 2-15>. 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공급규모 (2010~2015.6) 단위 : 톤, 개소 연 도 친환경농산물공급물량 지원학교수 ,139 8, ,899 9, ,334 10, ,748 11, ,103 11, 월 52,870 10,51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자체조사자료

59 38 마. 친환경농산물소비지판매장 생협 우리나라의최초생협은농촌지역의공동구매를중심으로설립되었음. 그러나도시로의인구이탈이가속화되면서농촌지역소비자협동조합은쇠퇴한반면 1980 년대부터도시에생협이출현하기시작함. 현재생협조직은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 구여성민우회생협 ) 등의연합조직으로발전하였음. 이들연합에소속된회원조합수는 2014 년말기준으로아이쿱생협이 80 개로가장많고, 두레생협 28 개, 한살림 21 개의순임. 반면소비자회원수에있어서는한살림이 48 만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아이쿱생협이 22 만명, 두레생협 16 만명의순임 < 표 2-16>. 상품공급액 ( 연합회의상품매출액 ) 이가장많은생협연합은아이쿱생협으로 2014 년기준 4,834 억원에이르고있으며, 다음으로한살림 3,436 억원, 두레생협 833 억원, 행복중심생협 222 억원의순임. 출자금의경우한살림이 467 억원으로가장많고, 아이쿱생협 195 억원, 두레생협 43 억원, 행복중심생협 12 억원의순임. 표 주요생협연합체현황 (2014) 단위 : 개소, 만명, 억원 구 분 회원조합수 소비자회원수 매출액 출자금 한살림 , 아이쿱생협 ,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자료 : 각생협홈페이지및자체조사

60 39 친환경전문점 친환경전문점은유기농식품을전문적으로판매하는매장으로개인, 단체, 기업등에서운영하고있으며,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무공이네등의체인사업체가중심이되고있음. 판매장형태는대부분독립점포형태로운영되고있고, 청과류외에도축산, 수산,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종합적으로취급하는것이일반적임 년 10 월기준으로친환경전문점의매장수는초록마을이 370 개로가 장많고, 다음으로올가홀푸드 88 개, 무공이네 47 개순이며, 학사농장, 해 가온, 흙살림, 새농등이 3~6 개소의매장을운영하고있음. 초록마을은한겨레신문사에서유기농전문판매점으로 1999 년에설립하였고,2009 년대상그룹에인수되었음. 현재친환경전문점업계 1위를차지하고있음. 친환경전문점업계 2위인 올가홀푸드 는풀무원의자회사로, 직매장외에도롯데백화점에숍인숍 6) 방식으로입점하고있음. 친환경전문점중에는개인이별도로전문점을운영하는사례도있는데, 처음부터별도매장을운영하여왔거나과거우리생협, 초록마을, 우리밀 운동등과같이체인화또는연합체로운영되었으나, 분리독립하여독자 적으로운영하는사례들이많음. 그수는현재전국적으로약 100 개소에 이를것으로전문가들은추정하고있으며, 수도권에는약 20 여개가있는 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이들개인매장의매출액은월평균 2 천만원수준으 로알려져있음. 6) 숍인숍 (shopinshop) 은매장안에또다른매장을만들어상품을판매하는새로운매장형태임. 줄여서인숍 (inshop) 이라부르기도함. 백화점등의대규모적인소매업의점포안에오리지널스토어브랜드를가진다른유명체인점등이입점하는경우가많음. 패션전문점안에액세서리샵이나네일샵이입점한다든가패스트푸드점안에스티커사진자판기를설치하는것등이그한예임.

61 40 대형마트 친환경농산물의소매판매에있어대형마트의역할은매우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있음. 특히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접근도를높여친 환경농산물이확산되는데큰역할을하였다고할수있음. 이마트의경우는 자연주의 라는숍인숍형태의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코 너를두고있는데, 일부부류의구색이부족하지만다양한상품들을취급 하고있음. 대형마트의친환경농산물취급규모는 2003 년을시작으로급속하게확대 된것으로알려져있으며, 대형마트 Big3(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가 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나타나고있음. 대형유통업체들은중간유통업체 ( 벤더 ) 를통한조달비중이매우높은편 이지만, 최근에는농가또는지역농협과의거래를조금씩확대하려는움 직임을보이고있음. 기업형슈퍼마켓 기업형슈머마켓 (SuperSupermaket,SSM) 의경우는대형마트에비해점 포당친환경농산물취급규모가작은것이일반적이어서, 많은점포수에 비해친환경농산물매출액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많은수의점포에서채소류일부품목에한해매대의일부를친환경농산 물전용코너로운영하고있는데, 구색갖추기의형태가일반적임. 다만업체별로친환경농산물에대한판매전략이상이한가운데전략적으

62 41 로확대하고자하는 SSM 에서는큰매출액을보이고있으며, 대형마트의 매출액을상회하는경우도있음. 백화점 백화점은유기농식품이대중화되기전부터주요유통경로로역할을담당 하였으며, 특히업태의고급이미지를높이기위해유기농식품을전략적 으로활용하여왔음. 백화점의대부분이자체브랜드를보유하고있으며, 현대백화점은 산들내음, 갤러리아백화점은 FRESH GOURMET 를자체브랜드로사용하고있으며, 롯데백화점은외부기업또는벤더의 푸름 올가 라는브랜드를사용하고있음. 식품소비의고급화추세, 소비자의안전농산물에대한관심증가등으로 백화점유기농식품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농협판매장 농협의유기농식품판매는종합유통센터와하나로마트로구분할수있음. 현재종합유통센터는농협중앙회가직영하거나자회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하나로마트역시중앙회소속과지역농협에서운영하는마트로구분할수있음. 농협의유기농식품은 아침마루 라는전용브랜드가있으며, 종합유통센터에는아침마루코너가별도로마련되어운영중임. 중앙회에서운영중인 아침마루 브랜드는지역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그대로사용하고있으며, 중앙회판매분은안성물류센터에서포장 공급하고있음.

63 42 농협으로분류되는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는종합유통센터와하나로마트로구분할수있음. 현재종합유통센터는농협중앙회가직영하거나자회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하나로마트역시중앙회소속과지역농협에서운영하는마트로구분할수있음 년기준으로농협의소매매장수는종합유통센터가 14 개소이고, 중앙 회와지역농협의하나로마트는 2,157 개소에이름. 직거래 직거래는현정부의새로운유통흐름으로자리매김하면서급속히성장하 고있음. 또한농민장터, 전자상거래등의기존방식과더불어꾸러미사업, 로컬푸드직매장등의새로운방식이등장하면서더욱확대되고있음. 친환경농산물역시직거래는매우중요한유통채널로자리를잡고있는 데, 직거래방식역시통신거래, 전자상거래, 꾸러미사업, 로컬푸드직매장 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고있음. 직거래의여러가지유형중전자상거래를살펴보면, 운영주체가물리적 인매장을가지고있는지여부에따라서구분이가능하며, 이경우 온라 인전용 과 온 오프라인병행 의 2 가지로구분할수있음. 유기농식품판매장을소유하고있는업체 ( 단체 ) 들은대부분온라인사이트도병행하여운영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온라인매출비중이높지않아전체매출액의 1~2% 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음. 별도의오프라인매장없이 온라인전용 으로만판매하는사이트도다수가존재하는데, 개인이운영하는대부분의온라인사이트가여기에해당하며 헬로네이처 와같이온라인에특화한유기농식품전문사이트도주목을받고있음.

64 43 특히, 인터넷사용보편화, 케이블 TV 보급확대, 쇼핑의편의성등에따 라인터넷 모바일쇼핑,TV 홈쇼핑시장이확대됨에따라때친환경농업 분야도동분야에대한시장개척노력이요구됨 < 표 2-17>. 표 주요온라인쇼핑매출액 ( 조원 ) 변화추이 구 분 p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TV 홈쇼핑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내부자료 유통마진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친환경농산물의유통마진을조사하여일반농산물의유통마진과비교함으로써두가지비교대상간의유통마진에있어서차이가나는원인을밝히고자함. 나. 조사내용 일반농산물의유통마진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매년발간하고있는품목별유통실태조사에서제시되고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비교대상을이자료로설정하였음.

65 44 조사대상품목은쌀, 감자, 오이, 사과등의 4 개품목으로선정하여조사함. - 양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에서각 1 개품목씩선정 생협, 전문점, 농협종합유통센터의 3개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를대상으로조사함. -각유통경로에서는생산자부터소비자에이르기까지의중간단계에서발생하는모든유통마진을조사하였음. -즉생산자 ( 생산자단체 ) 중간유통업체 물류센터 판매장의유통경로를대상으로개별유통주체에대한유통마진을조사하였음. 이에따라유통주체별 품목별조사는유통경로상에있는모든조사대상자를포함하였음. -다만, 생산자의경우일부표본만으로조사를실시할경우대표성에문제가될수있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방법과같이산지유통조직또는중간유통업체를통해통합하여조사를실시하였음. 다. 조사방법 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와일반농산물유통경로간유통마진을서로비교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주요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들의평균유통마진을도출하고, 이를일반농산물유통경로평균유통마진과비교하는방식을사용하였음. 친환경농산물의평균유통마진을도출하기위하여, 생협 1개단체, 전문점 1개업체, 농협중앙회등총 3개유통주체의유통마진을조사하여이를평균하였고, 일반농산물의경우는도매시장유통경로와종합유통센터유통경로의 2가지유통마진을평균하였음. -친환경농산물유통경로중농협중앙회의경우는 생산자-산지농협 -안성

66 45 물류센터 - 종합유통센터 의유통경로를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이경로 는일반농산물의종합유통센터유통경로와전반적으로일치하는유통 경로임. 친환경농산물유통마진의조사방법은설문에의한방식을사용하였으며, 해당유통주체에설문지를배포하고이를회수하여분석하였음. 일부유통 주체의경우는면접조사를통해유통마진과관련한심층조사를실시함. 친환경농산물조사대상현황을요약하면아래 < 표 2-18> 과같음. 한편이중생협과전문점은해당품목의전체평균값을조사하였고, 농협의경우는양재종합유통센터에서판매되는상품을기준으로해당유통경로를거치는지역의상품을조사하였음. -농협의경우는감자는홍천, 오이는김천, 사과는봉화지역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다만쌀의경우는양곡유통센터를거쳐롯데마트로판매되는사례를조사하였음. 표 친환경농산물조사대상유통주체 유통주체 품목 조사대상유통주체 생협 전체 생산자 중간유통업체 물류센터 직매장 전문점 전체 생산자 중간유통업체 물류센터 직매장 농협 쌀생산자 RPC 양곡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쌀이외생산자지역농협안성물류센터종합유통센터 한편친환경농산물유통마진과의비교대상이되고있는도매시장유통경로및농협종합유통센터의경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조사대상중본조사와비교가될수있는유통경로를선정하였음. 구체적인조사대상은아래와같음 < 표 2-19>.

67 46 표 비교대상일반농산물의선정 품 목 규 격 유통경로 산 지 쌀 20 kg종합유통센터김제 20 kg대형마트김제 감자 1kg 도매시장 평창 ( 고랭지 ) 1kg 종합유통센터 평창 오이 1kg 도매시장 부여 ( 다다기 ) 1kg 종합유통센터 부여 사과 1kg 도매시장 충주 ( 부사 ) 1kg 종합유통센터 충주 라. 조사기간 유통마진조사기간은 2015 년 1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10 일까지실시 하였음 조사결과 가. 사전조사결과 ( 일반농산물과의유통마진차이발생이유 )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유통마진차이가발생하는이유에대해관계자들을대상으로사전조사를실시함. 전문가및관계자들이일반농산물과차이가크게발생하는비용항목으로제시한것에는 1계약재배유지를위한관리비용,2 운송비,3 포장재비,4 감모비등임. 첫째, 계약재배유지를위한관리비용은중간유통업체 ( 벤더 ) 중심의조달 체계를가지고있는전문점과대형마트에서크게발생하고있으며, 또한

68 47 과일보다는품목수가많고신선도저하가심한채소쪽에서더크게발생 하고있는것으로제기하고있음. 둘째, 운송비의경우는유통과정에서의규모화정도가일반농산물에비해낮아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즉일반농산물에비해운송수단의적재량에서큰차이를보이기때문에단가에서운송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수밖에없는구조임. 셋째, 포장재비의경우는일반농산물에비해소포장으로판매되는친환 경농산물에서필연적으로높아질수밖에없는비용이며, 다양한인증마크 스티커등도포장재비상승의요인이되고있음. 넷째, 현장에서많이지적하는비용중대표적인비용은감모비이며, 일반 농산물에비해매우크게발생하고있다는지적임. 나. 본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유통마진은물류센터운영을어떤관점에서바라보느냐에따라크게달라지고있음. 즉물류센터를이익단위로판단할경우별도의수수료를공제하고이를운영비로사용하고있으나, 그렇지않을경우에는별도의수수료없이전체운영체계내에서의한가지과정으로여겨별도의비용을산정하지않는경우도있음. 이에따라유통마진의계측을위한기준들이제각각이기때문에통일된기준하에유통마진을비교하기가힘들어짐.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비자가격과농가수취가격사이의유통마진총량을중심으로비교를실시하였으며, 동일한시기에동일한상품을비교한것이아니기때문에절대가격보다는비율을통해분석을하였음.

69 48 설문결과에나타난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판매가격차이는비교대상 4개품목모두친환경농산물의가격이많이비싼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친환경쌀이일반쌀에비해 1.65 배로가장큰격차를보였고, 다음으로감자 1.57 배, 오이 1.55 배차이를보였으며, 사과의경우가장적은 1.02 배의차이를보였음 < 표 2-20>. 표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소비자판매가격비교 단위 : 원 구 분 쌀감자오이사과 1kg 1kg 3개 1kg 일반농산물 (A) 2,450 1,500 1,560 4,487 친환경농산물 (B) 4,038 2,356 2,417 4,581 B/A 유통마진율역시 4가지품목모두친환경농산물의유통마진율이높게타나났는데, 친환경농산물의유통마진율은쌀이 56.9%, 감자 63.3%, 오이 49.1%, 사과 53.6% 로나타남 < 표 2-21>. -일반농산물과유통마진율을비교하여보면, 쌀이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는데, 쌀의경우일반농산물의유통마진율은 22.0% 에불과하여그격차는 34.9%p 에이르고있음. 가장적은격차를보이는품목은감자이며, 감자의경우는 8.0%p 로비교적적은비율차이를보이고있음. 표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유통마진율비교 ( 비율 ) 단위 :%,%p 구 분 쌀 감자 오이 사과 일반농산물 (A) 친환경농산물 (B) 차 이

70 49 친환경쌀의경우가장큰유통마진이발생하는부분은수수료이며전체쌀유통마진율 56.9% 중에서 27.1% 를차지하고있어전체의 47.7% 를수수료가차지하고있음. 다음으로는감모비로조사되었는데, 전체유통마진율 56.9% 중에서 14.8% 를차지하고있음 < 표 2-22>. -일반농산물과비교할경우에도수수료가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고, 다음으로감모비가그다음을차지하고있음. 표 쌀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단위 :%,%p 구분친환경농산물 (A) 일반농산물 (B) A-B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역비 선별비 감모비 기타 간접비 수수료 ( 이윤포함 ) 합계 ( 유통마진율 ) 주 : 유통마진비용항목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유통실태조사를토대로실시하였으나, 조사대상비용항목의구분의차이가있어일부데이터는 0 으로나타나고있음. 그러나실제는해당항목이타비용항목에포함되어있는경우가일반적임. 이하유통마진비교표에서도이와동일하게적용됨. 친환경오이의경우가장큰유통마진이발생하는부분은역시수수료이며전체오이유통마진율 49.1% 중에서 24.7% 를차지하고있어전체의 50.2% 를수수료가차지하고있음. 다음으로는감모비와포장재비가비슷한비용을보이고있는데, 각각전체유통마진율 49.1% 중에서 5.6% 와 5.5% 를차지하고있음 < 표 2-23>.

71 50 - 일반농산물과비교할경우에도수수료가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고, 다음으로포장재비가감모비보다더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었음. 표 오이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단위 :%,%p 구 분 친환경농산물 (A) 일반농산물 (B) A-B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역비 선별비 감모비 기타 간접비 수수료 ( 이윤포함 ) 합계 ( 유통마진율 ) 친환경감자의경우가장큰유통마진이발생하는부분은역시수수료이며전체감자유통마진율 63.3% 중에서 28.0% 를차지하고있어전체의 44.2% 를수수료가차지하고있음. 다음으로는선별비 7.3%, 감모비 7.2%, 포장재비 7.1% 로세항목이비슷한수준에서비용을발생시키고있음. 앞의쌀, 오이와의차이점은선별비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한다는점이큰차이점임 < 표 2-24>. -일반농산물과비교할경우친환경농산물수수료는 28.0% 로일반농산물수수료 3.9% 에비해 24.1%p 라는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쌀과오이에비해그격차는큰편임. 또친환경농산물포장재비는 7.1% 로일반농산물 1.3% 에비해 5.9%p 라는차이를나타냄. 한편선별비와감모비는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일반농산물의경우다른항목에이들항목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차이가있다고할수없음.

72 51 표 감자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단위 :%,%p 구 분 친환경농산물 (A) 일반농산물 (B) A-B 수확작업비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역비 선별비 감모비 기타 간접비 수수료 ( 이윤포함 ) 합계 ( 유통마진율 ) 친환경사과의경우가장큰유통마진이발생하는부분은역시수수료이며전체사과유통마진율 53.6% 중에서 32.0% 를차지하고있어전체의 59.7% 를수수료가차지하고있음. 이러한수준은쌀과비슷한수치로오이와감자에비해서는높은수준을형성하고있음. 다음으로는감모비와포장재비가각각 6.4%,4.8%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표 2-25>. -일반농산물과비교할경우친환경농산물의수수료는 32.0% 로일반농산물수수료 16.4% 에비해 15.6%p 라는차이를보이고있으며오이보다는차이가크나쌀과감자에비해그격차는작은편임. 그리고특이하게도포장재비의경우 4.8% 로일반농산물 (6.3%) 보다더작은것으로조사되었음.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감모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일반농산물의경우다른항목에감모비항목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차이가있다고할수없음.

73 52 표 사과유통마진비교 ( 비중기준 ) 단위 :%,%p 구 분 친환경농산물 (A) 일반농산물 (B) A-B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역비 선별비 감모비 기타 간접비 수수료 ( 이윤포함 ) 합계 ( 유통마진율 ) 유통경로 판매장별취급품목 매장운영현황 -생협과친환경전문점은다양한구색을갖추고별도의점포에서영업하고있으며, 나머지일반유통업체들은매대 7) 일부나매장내별도의코너에서채소류를중심으로유기농식품을판매하고있음. -일반유통업체의경우이마트를제외하고는제한적인구색을갖추고있으며, 심지어농협조차도양재유통센터를제외하고는청과류중심으로매장을운영하고있음. 업태별유기농식품판매현황을요약하면다음 < 표 2-26> 과같음. 7) 매대 ( 賣臺 ) 는상점에서물건을놓고파는자리를가리킴.

74 53 표 주요업체별유기농식품판매현황 구분업체명매장형태브랜드보유여부 구색 한살림생협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아이쿱생협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생협 두레생협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행복중심생협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우리생협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기타생협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초록마을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올가홀푸드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무공이네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전문점 해가온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새농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흙살림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학사농장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기타독립전문점 점포 양, 채, 과, 축, 수, 가 이마트 매장 양, 채, 과, 축, 수, 가 대형마트 롯데마트매대 채, 과홈플러스매대 채, 과 코스트코 이마트에브리데이 매대 채 기업형롯데슈퍼매대 채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대 채슈퍼마켓 GS 마트매대 채 (SSM) 하모니마트 킴스클럽 매대 채 롯데백화점 매대 채 신세계백화점 매대 채 백화점 현대백화점 매대 채 한화갤러리아 매대 채 AK 백화점 매대 채 농협 종합유통센터매장 채, 과하나로마트매대 채, 과 주 :1) 롯데마트의경우올가홀푸드숍인숍매장이아닌일반매장의경우임 2) 구색에서양은양곡, 채는채소, 과는과일, 축은축산, 수는수산, 가는가공식품 을의미함.

75 54 부류별취급비중 -부류별취급비중 ( 비인증품을포함한식품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 ) 을살펴보면, 가공식품이 36.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청과부류가 26.9%, 축산부류가 21.7% 를차지함 < 표 2-27>. 표 업태별 부류별취급비중 단위 :% 구분양곡청과축산수산가공합계 전문점 생협 대형마트 1) 기타 2) 전체비중 3) 주 :1) 대형마트에는할인점, 백화점,SSM 이포함된수치임. 2) 기타에는농협양재점과김포로컬푸드의취급비중을결합한것임. 3) 전체비중에는물량가중치를적용하였음. 4) 설문조사시비중을기입한사례만포함하여분석하였으며, 비식품은매출액에서제외하였으나, 비인증품매출액은포함하였음 친환경농산물유통의문제점 안정적판로의부족 친환경농산물은앞서유통경로에서도살펴보았듯이대규모공개시장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판로확대에애로가많음. 대부분생산자단체와소비자단체간의직거래를기반으로판로가확대되고있어수요의증가속도가생산의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는평가임.

76 55 생산농가들은생협을통한계약재배를제외하면언제든지출하할수있는시장을가지고있지않아, 항상판로확보에많은걱정을하고있음. 최근확대되는친환경학교급식이새로운수요처로서역할을하고있으나, 방학이라는수요단절기간이있어엽채류와같이지속적인수요처가필요한상품에있어서는또다른고민을안기고있음 인증마크에대한소비자혼란 친환경농산물은세가지인증단계로소비자에게큰혼란을안겨주었으나,2016 년부터는저농약이폐지되어혼란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유기와무농약에대해서도소비자들이단어에서혼란을느낄경우무농약농산물을더좋은농산물로인식할가능성도여전히상존하고있음. 최근 GAP 와 HACCP 이라는안전성개념의인증이새롭게등장함에따라 건강성을강조하는친환경농산물의특성과혼동되면서소비자의혼란이 발생하고있음 소비확대부족 친환경농산물대부분의수요는생협을통하거나학교급식을통한경우가 주류를형성하고있고, 실질적으로소비자가소매점을통해구입하는비 중은예상과달리크지않은것으로진단됨. 대형마트바이어들은친환경농산물의소비자판매가이제한계에도달했 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음. 가격이품질에비해다소비싸다는인식과, 일반농산물의품질이크게개선되어굳이친환경농산물을구매할유인을

77 56 느끼지못하는등의이유가제시되고있음. 결국친환경농산물의판매확 대를위해서는소비자들이손쉽게구매할수있는소매점을통한판매또 는무점포시장이확대되어야할것으로보임 가공식품과의연계부족 친환경농산물붐의최대수혜자는가공식품이라는이야기가있을정도로 친환경농산물을이용한가공식품은높은수요를보여주고있음. 대표적인 상품으로는두부, 과자등이있음. 그러나제조업체에서는국산친환경원료를안정적으로조달받기어렵고, 원가가너무높아지며, 해외로부터원료조달이공급에안정적이라는이유를들어대부분해외친환경농산물을원료로사용하고있음. 이에따라친환경가공산업이국내농업과연계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친환경농산물시장 시장현황 2014 년도우리나라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시장에서거래되는총규모는 2013 년보다 14.8% 감소한 1조 5,659 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전년보다감소한이유는인증제도신뢰가저하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임. -곡류는 5,095 억원으로전체친환경농산물유통규모의 32.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채소류는 4,146 억원으로전체의 26.5% 를차지하였고, 과실류가다음순으로전체의 6.8% 인 1,062 억원으로나타남 < 표 2-28>.

78 57 표 친환경인증 ( 유기 + 무농약 ) 농산물의시장유통규모 (2014) 단위 : 억원,% 곡류구분채소류과실류서류특작기타계쌀유통규모 5,095 4,778 4,146 1, ,735 15,659 비중 (%) 주 : 유통규모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하량을적용하여추정하였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5.7) 시장전망 2015 년친환경농산물거래규모는평년작황을가정할경우 2014 년대비 7.4% 정도증가한 1 조 6,814 억원이될것으로전망됨 < 표 2-29> 년이후 2024 년까지의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소비자의수요증가 등에대응하여생산량증가가가속화될것이라는가정하에추정함. 정부 는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을통해적극적인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을추진하려하고있음.2016 년거래규모는 1 조 8,753 억원,2020 년에 는 2 조 7,618 억원,2024 년에는 4 조 371 억원으로증가할전망임. 표 품목류별친환경농산물 ( 유기 + 무농약 ) 시장규모전망 단위 : 억원 구분 곡 류 7,660 5,095 5,363 5,671 6,238 8,352 12,208 쌀 7,033 4,778 5,030 5,320 5,852 7,834 11,452 기타 채소류 4,393 4,146 4,480 5,079 5,586 7,479 10,933 과실류 1,517 1,062 1,344 2,087 2,296 3,074 4,493 서 류 ,020 1,491 특작 기타 4,068 4,735 4,972 5,224 5,746 7,693 11,245 총 계 18,373 15,659 16,814 18,753 20,629 27,618 40,37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5).

79 58 3. 소비 8) 3.1. 친환경농산물소비실태 조사개요 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성향과구매행태를살펴보기위해전국의주부를대상으로소비자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5 년 8월 17 일에서 2015 년 9월 12 일까지임. 조사대상자는최근 6개월이내친환경농산물구입경험자 400 명, 비경험자 100 명등총 500 명으로하였음 < 표 2-30>. 조사가구의사회 경제적특성을살펴보면, 응답자연령은 30 대가 84 명 (16.8%),40 대가 117 명 (23.4%),50 대가 149 명 (29.8%),60 대이상이 150 명 (30.0%) 등으로나타났음. 교육수준은대학교졸업이상이 72.2%, 고등학교졸업이하가 27.8% 를차지함. 응답자의소득수준은 200 만원미만이 6.2%,200 만원대 16.2%,300 만원대 24.2%,400 만원대 24.2%,500 만원이상이 29.2% 를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주부유형은취업주부가 53.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거주가족수는 4인이 42.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응답자의성장지역은대도시출신이 61.2% 로많았으며, 농촌출신은 10.6% 로낮은비중을차지하였음. 8) 소비실태조사는소비자조사전문기관인마이크로빌엠브레인에의뢰하여이루어졌음.

80 59 거주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부유형 성장지역 거주가족수 거주자녀유무 표 친환경농산물소비자의사회 경제적특성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수도권 수도권외 대 대 대 대이상 고등학교졸업이하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이상 만원미만 만원대 만원대 만원대 만원이상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인이하 인 인 인이상 있다 미취학및초등학생 중학생및고등학생 없다 계

81 조사결과 가. 친환경농산물인식 최근 6개월이내친환경농산물구매자 400 명중에서친환경농산물을지속적으로소비한그룹은 62.0% 이며, 지속적소비기간은 5년이상이 24.2%,2 년이상 ~3 년미만이 19.0%,1 년이상 ~2 년미만이 18.5% 순으로나타남 < 그림 2-4>.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구분방법은 품질인증표시 가대부분인 73.0% 로나타났음. 친환경농산물의인증제도, 안전성, 품질 ( 맛 ), 품질 ( 영양성분 ) 에대한만족도 는모두 높음 이가장많은응답을차지하였으며, 보통 이다음으로나타남. 농산물안전성정보에대한소비자의민감도정도는중금속함량이평균 3.98 점으로잔류농약 3.74 점, 화학비료사용여부 3.54 점보다높게나타남. 국산유기농산물과수입유기농산물의안전성신뢰도는국산이 77.0%, 모두신뢰가 7.0% 로국산농산물의안전성신뢰도합은 84.0% 로나타남. 국산유기농산물인증제도와해외유기농산물인증제도의신뢰는국내가 52.0%, 해외가 22.5% 로나타남. 일반농산물과비교하여친환경농산물의소비가가족의건강에도움이된 다고응답한비율이 70.1% 로나타남. 친환경농산물의가격을평가한결과, 일반농산물대비가격수준이 매우 비쌈 (13.3%) 과 비쌈 (79.5%) 으로나타나비싸다고인식하는비중이

82 %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 소득과비교한가격수준의경우 적정 수준 (14.8%) 이상승하였으나비싼가격수준이라고인식하는비중이 85.3% 로많은비중을차지함. 그림 2-4. 친환경농산물인식조사결과 단위 :%

83 62 그림 2-4. 친환경농산물인식조사결과 ( 계속 ) 단위 :% 나. 친환경농산물구입경험평가및향후구매의향 친환경농산물구입동기를살펴본결과 1순위로 안전성및가족건강 이 88.3% 로대다수가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구색 ( 품목, 포장등 ) 2.8%, 인증제도신뢰 2.5%, 판매자신뢰 와 영양가 1.8%, 환경보호 1.5%, 홍보와추천 1.0%, 농업지속가능성 과 생산자신뢰 0.3%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2-5>. 친환경농산물의가격대비제품 ( 품질 ) 의만족도는 보통 이 50.5% 로절반 수준이며, 만족 이 40.5% 로나타남.

84 63 친환경농산물구입경험자의친환경농산물구입시애로사항과관련하여 1순위는 가격이비싸서 가 74.3%,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이해와신뢰성저하 ( 생산, 유통정보등 ) 13.8%, 원하는친환경농산물이없거나지속적인공급이되지않아서 5.3%, 적당한구입처를찾기어려워서 4.8%, 모양, 색상등외관이기존농산물에비해나빠서 1.3% 등으로나타남. 향후친환경농산물소비의향은 구입비중은현수준으로유지하지만지속 적으로구입할것이다 가 46.5% 로가장많으며, 지속적으로소비할예정 이며, 여건이허락된다면구입비중도확대할것이다 가 34.3% 로나타남. 그림 2-5. 친환경농산물구입경험평가및향후구매의향 단위 :% 주 : 구입동기는 1~3 순위, 구입애로사항은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85 64 다. 친환경농산물구입패턴 농산물의안전성을신뢰하게되는요소 1순위는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 76.3%, 회원가입단체 ( 소비자단체 ) 10.0%, 브랜드 ( 상표명 ) 5.5%, 농협등협동조합표시 4.8%, 판매장 ( 유통업체 ) 3.5% 등으로나타남 < 그림 2-6>. 친환경농산물의브랜드 ( 풀무원올가, 한살림초록마을, 아이쿱생협자연드림, 농협아침마루등 ) 에대해알고있는소비자가 93.0% 이며, 친환경농산물브랜드는 많은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대중브랜드 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소비자가 89.3%, 특정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명품브랜드 는 10.8% 에그침. 외국에서수입되는유기농산물에대한구입의향을질문한결과 있다 로응답한비중이 49.5%, 없다 로응답한비중이 50.5%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외국산유기농산물에대한구입의향이있는소비자들은외국농산물가격수준이국내유기농산물대비 20-30% 저렴해야구입 이 51.0%, 유사한수준이면구입 이 47.0% 로나타남. 친환경농산물이일반농산물에비해크기가작거나볼품이없어품위가좋지않아도일반농산물에비해가격이비싼친환경농산물을구입하는편인지에대해서 매우구입 (1.3%) 과 구입 (29.3%) 이 구입안함 (14.3%) 과 전혀구입안함 (2.5%) 보다높은 30.6% 로나타남. 언론보도를통해친환경농산물인증에대한부정적인소식을접할경우 친환경농산물구입에대한반응을질문한결과 감소 가 54.8%, 많이감 소 가 16.0% 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86 65 그림 2-6. 친환경농산물구입패턴조사결과 단위 :% 주 : 안전성신뢰요소는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라. 친환경농산물가격부문 일반농산물가격대비친환경농산물의시장가격수준은품목과인증단계에따라다르나가격프리미엄 9) 은유기농산물 67~87%, 무농약 59~79% 수준임. 한편소비자가원하는친환경농산물적정가격프리미엄은유기농산물 42~54%, 무농약 38~49% 수준등으로나타남 < 표 2-31>. -적정가격에친환경농산물을확실히신뢰하는경우를가정하여응답한친환경농산물의적정가격프리미엄은유기농산물 43~55%, 무농약 38~49% 로가정전과후의가격프리미엄차이가거의없음. 9) 할증금으로일정한가격, 급료따위에여분을더하여주는금액을말함.

87 66 표 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시장구입가격및적정가격 단위 : 원 구 분 현재가격 ( 체감금액 ) 적정가격적정가격 ( 확실한신뢰 ) 유기무농약유기무농약유기무농약 곡류 1,830 (183)1,730 (173)1,500 (150)1,451 (145)1,497 (150)1,440(144) 엽채류 1,666 (167)1,591 (159)1,421 (142)1,380 (138)1,432 (143)1,383(138) 과채류 1,851 (185)1,752 (175)1,503 (150)1,449 (145)1,506 (150)1,450(145) 과실류 1,872 (187)1,790 (179)1,544 (154)1,485 (149)1,550 (155)1,487(149) 평균 1,805 (181)1,716 (172)1,492 (149)1,441 (144)1,496 (150)1,440(144) 주 :( ) 는일반농산물을 100 으로했을때의친환경농산물가격지수를나타냄. 한달평균총식료품의구입비용은 50~70 만원미만 이 31.8%, 30~50 만원미만 이 28.3% 로나타남. 이중친환경농산물구입에평균적으로지출하는비용은 10~20 만원미만 이 32.3%, 10 만원미만 이 30.8% 로나타남 < 그림 2-7>. 친환경농산물신뢰도제고방안으로 1순위는 현행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보다철저하게관리 가 49.3%, 친환경농산물의생산, 유통, 소비전과정을추적할수있는이력추적관리시스템도입 이 23.3%, 위반시벌칙강화등현행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개편을통한엄격한관리 가 20.3% 로나타남. 친환경농산물구입장소로 1순위는 대형할인마트 33.5%, 친환경농산물전문매장 ( 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등 ) 21.0%, 농협계통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 19.5%, 직거래단체 ( 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등 ) 18.8%, 백화점 3.5%, 인터넷또는홈쇼핑 ( 온라인 ) 1.8%, 생산자조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 1.3% 등의순임.

88 67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를위해안정적인수요처의발굴에서가장우선적으로추진할과제는 초 중 고학교단체급식에서친환경농산물식자재사용 이 48.5%, 친환경농산물을활용한가공제품개발확대 가 20.5%, 소비촉진을위한홍보강화 가 18.8% 로나타남. 그림 2-7. 친환경농산물가격부문조사결과 단위 :% 주 : 신뢰도제고방안과구입장소는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89 68 마. 친환경축산물 ( 무항생재 ) 소비 육류, 우유, 계란등친환경축산물 ( 무항생제 ) 을구입한경험이있는소비 자는 84.0%, 없는소비자는 16.0% 로나타남. 구입해본경험이있는품목 에대한평균적인구입빈도는육류의경우 불규칙한구입 이 37.5%, 월 1~2 회 가 31.3% 이며, 우유는 불규칙한구입 이 31.8%, 주 1~2 회 가 28.9% 이고, 계란은 월 1~2 회 가 41.1%, 주 1~2 회 와 불규칙한구입 이 22.6% 로나타남 < 표 2-32>. 구입빈도 주 3 4 회이상 표 친환경축산물구입빈도 주 1 2 회월 1 2 회 2 3 개월 1 회 불규칙한구입 단위 :% 구입경험없음 품목 육류 우유 계란 친환경축산물구입에있어애로사항이나구입욕구를저하시키는요인 1 순위 는 가격이비싸서 가 69.9%,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의이해와신뢰성저하 가 17.9% 로나타남.1+2 순위의가중평균도 가격이비싸서 가 52.1%, 친환 경축산물인증제도의이해와신뢰성저하 가 24.7% 로나타남 < 그림 2-8>. 그림 2-8. 친환경축산물구입애로사항 <1 순위 > <1 순위 +2 순위 > 주 :1 순위 +2 순위는 1 순위에 2 를,2 순위에 1 을곱하여가중평균함.

90 69 일반축산물의가격을 1,000 원으로보았을때친환경축산물의적정가격평균 은육류가 1,562 원, 우유가 1,430 원, 계란이 1,444 원으로조사됨 < 표 2-33>. 품목 표 친환경축산물품목별적정가격 단위 : 원 인증구분 일반축산물 친환경축산물 육 류 1,562 우유 1,430 1,000 계란 1,444 평 균 1,479 바. 친환경농산물비경험자의향조사 친환경농산물비경험자의친환경농산물미구입이유 1순위는 가격이비싸서 46.0%, 인증에대한이해와신뢰가부족하기때문 33.0%, 적당한구입처를찾기어려워서 11.0%, 기존일반농산물로도충분히만족하기때문 9.0%, 원하는품목 ( 농산물 ) 이나포장단위가없어서 1.0% 등으로나타남 < 그림 2-9>. 비경험자의친환경농산물신뢰도는낮은편 ( 매우낮음, 낮음 ) 으로응답한비율이 30.0% 로높은편 ( 매우높음, 높음 ) 의응답비율 11.0% 보다 19%p 높아비경험자들에게는신뢰도가낮게형성되어있음을알수있음. 향후친환경농산물소비의향은 여건이허락한다면구입할것이다 가 46.0%, 별로구입할의향이없다 가 39.0% 으로나타남. 비경험자들의소득수준에따른친환경농산물구입의향은 소득상승과무 관하다 가 35.2% 이며, 21-30% 증가할경우 가 18.7%, 11-20% 증가할경 우 가 15.4% 로나타남.

91 70 그림 2-9. 친환경농산물비경험자조사결과 단위 :% 주 : 구입하지않는이유는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친환경가공식품소비실태 조사개요 친환경가공식품에대한구매행태를살펴보기위해전국의주부를대상으로소비자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 ~ ). 조사대상자는최근 6개월이내친환경가공식품구입경험자 400 명, 비경험자 100 명등총 500 명으로하였음 < 표 2-34>.

92 71 표 친환경가공식품소비자의사회 경제적특성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거주지역 수도권 수도권외 대 연령대 40 대 대 대이상 고등학교졸업이하 교육수준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이상 만원미만 만원대 소득수준 300 만원대 만원대 만원이상 전업주부 주부유형 부업주부 취업주부 대도시 성장지역 중소도시 농촌 인이하 거주가족수 3인 인 인이상 있다 거주자녀유무 미취학및초등학생 중학생및고등학생 없다 계

93 72 조사가구의사회 경제적특성을살펴보면, 응답자연령은 30 대가 103 명 (20.6%),40 대가 106 명 (21.2%),50 대가 136 명 (27.2%),60 대이상이 155 명 (31.0%) 으로나타났음. 교육수준은대학교졸업이상이 78.0%, 고졸이하가 22.0% 를차지함. 응답자의소득수준은 200 만원미만이 5.6%,200 만원대 14.6%,300 만원대 26.4%,400 만원대 25.4%,500 만원이상이 28.0% 를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주부유형은취업주부가 58.4% 를차지하였으며, 거주가족수는 4인이 38.0% 였음. 응답자의성장지역은대도시출신이 64.8% 로많았으며, 농촌출신은 10.2% 로낮은비중을차지하였음 조사결과 가. 친환경가공식품인식 소비자의친환경가공식품소비기간은 5 년이상이 24.5%,1 년이상 ~2 년 미만이 22.3% 로나타남 < 그림 2-10>. 친환경가공식품인증마크를확인하고구매하는소비자는 79.0% 이며, 확인하지않는소비자는 21.0% 이며, 친환경가공식품구입시식품첨가물의사용을확인하고구입하는소비자는 66.5% 로확인하지않는소비자 33.5%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친환경가공식품을구입하는장소 1순위는 대형할인마트 38.3%, 전문매장 ( 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등 ) 18.8%, 직거래단체 ( 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등 ) 18.3%, 농협계통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 12.8%, 백화점 5.8% 등으로나타남.

94 73 그림 친환경가공식품의구입장소 단위 :% 주 : 구입장소는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나. 구입경험평가및향후구매의향 친환경가공식품의가격수준은 비쌈 이 79.5% 로대다수응답을차지하였으며, 적정 은 15.8% 로나타남. 비쌈에도불구하고친환경가공식품을구입한이유는 안전성 이 50.8%, 건강 이 42.6% 로나타남 < 그림 2-11>. 친환경가공식품의가격대비제품 ( 품질 ) 만족도는 보통이다 가 53.8%, 만족한다 가 31.3% 로 불만족스럽다 인 14.0% 보다높게나타남. 친환경가공식품을구입할때가장고려하는사항 1순위에응답한비중을살펴보면, 안전성 이 62.8% 로가장큰비중을보임.

95 74 친환경가공식품의구매빈도에대해품목류별로볼때 월 1회구입한다 고응답한품목류가가장많았으며, 구입시품질속성별고려정도를살펴본결과 중요하다 고응답한비중이가장많은항목은원산지, 가격, 영양소, 맛, 농도 / 탁도, 첨가물등이었음 < 표 2-35>,< 표 2-36>. 그림 유기가공식품구입경험평가 단위 :% 주 : 고려사항은 1~3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96 75 구분 표 친환경가공식품구매빈도 월 0 회 월 1 회 월 2 회 월 3 회 월 4 회 단위 :% 월 5 회이상 쌀가공식품 ( 떡류, 죽류등 ) 밀가공식품 ( 밀가루, 면류, 빵류등 ) 유아식 / 분유 신선반찬류 ( 김치, 두부, 장아찌등 ) 조미양념류 ( 조미류, 장류, 기름류등 ) 다류 ( 녹차, 둥글레차등 ) 음료류 ( 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쥬스등 ) 과자류 ( 쿠키, 스낵, 시리얼등 ) 기타 ( 잼류, 유가공품등 ) 표 친환경농가공식품구입시품질속성별고려정도 매우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단위 :% 보통중요매우중요 원산지 가격 영양소 맛 색깔 용기 제품브랜드 농도 / 탁도 첨가물 친환경가공식품의인증제도, 안전성, 품질 ( 맛 ), 품질 ( 영양성분 ) 에대한만 족도는모두 높음 이가장많은응답을차지하였으며, 보통 이다음으로 나타남 < 그림 2-12>.

97 76 그림 유기가공식품만족도및향후구매의향조사결과 단위 :% 주 : 구입희망처는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98 77 국산유기가공식품과수입유기가공식품중안전성면에서 국산을더신뢰 가 63.3%, 모두신뢰 가 19.0% 비중으로응답하여국산에대한신뢰도가 82.3% 로나타남. 국내에서생산된국산유기가공식품을구입하겠다 도 66.8%, 품목에따라선택적으로이용하겠다 는 30.0% 로나타남. 친환경가공식품섭취로인한건강증진여부에대해 도움이된다 는의견 이 72.8%, 차이가없는것같음 이 25.8% 등으로분석되었음. 소비의향은 증가 가 50.0%, 현수준유지 가 41.3% 로나타남. 향후친환경농가공식품을구입하기로희망하는곳 (1 순위 ) 은 대형할인마 트 26.5%, 농협계통 21.3%, 전문매장 15.3%, 직거래단체 11.7% 등 으로나타남. 향후구입을확대할의사가가장큰품목은 신선반찬류 가 26.8%, 밀가 공식품 이 20.0%, 조미양념류 가 14.0% 등으로나타남 < 표 2-37>. 표 향후구입확대의향품목 구입품목 비율 (%) 쌀가공식품 ( 떡류, 죽류등 ) 9.5 밀가공식품 ( 밀가루, 면류, 빵류등 ) 20.0 유아식 / 분유 7.8 신선반찬류 ( 김치, 두부, 장아찌등 ) 26.8 조미양념류 ( 조미류, 장류, 기름류등 ) 14.0 다류 ( 녹차, 둥글레차등 ) 4.0 음료류 ( 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쥬스등 ) 8.5 과자류 ( 쿠키, 스낵, 씨리얼등 ) 6.8 기타 ( 잼류, 유가공품등 ) 2.8 합 계 100.0

99 78 다. 친환경가공식품가격부문 친환경가공식품구입확대를위해필요한점은 인증제도관리강화로신뢰 제고 가 40.3%, 유기가공식품의가격인하 가 35.8% 로나타남 < 그림 2-13>. 친환경가공식품의상품단위또는공급과관련한빈번한애로사항으로는 원하는상품의지속적인공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 상품이있다가없는경우 ) 가 34.3%, 원하는상품은있으나포장단위 ( 용량 ) 가너무큰경우 가 26.0%, 원하는상품이없는경우 가 24.0% 로나타남. 그림 친환경가공식품의가격부분조사결과 단위 :% 라. 비식용유기가공품부문 비식용유기가공품은현재유기사료만국내인증을하고있으며, 다른가공품들은해외에서수입된제품이유기농표시가되어유통되거나국내기업들이자체적인기준을가지고생산하여판매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

100 79 있는응답자가 17.0% 에불과함. 섬유, 의류,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 애 완견사료, 유아용품등의비식용유기가공품을구입한적이있는응답자 는 44.0% 로나타남 < 그림 2-14>. 비식용유기가공품구입에있어애로사항이나구입욕구를저하시키는요인 1 순위는 가격이비싸서 가 39.2%, 비식용유기가공품인증에대한이해와 신뢰성저하 가 28.4% 로나타남. 그림 비식용유기가공품조사결과 단위 :% 주 : 애로사항은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비식용유기가공품을평균적으로구입하는빈도는유아용품, 섬유 의류는 불규칙한구입 이각각 17.0%,34.7% 로나타났으며, 화장품은 2~3 개월마다 1회 와 불규칙한구입 이 24.4% 로나타남. 치약 비누 세제와애완견사료는 2~3 개월마다 1회 가각각 34.7%,12.5% 의응답비중을보임 < 표 2-38>.

101 80 표 비식용유기가공품평균구입빈도 단위 :% 구입빈도월 1 2 회 2 3 개월 6개월 1회 1년 1회불규칙한구입경험품목이상 1회이하구입없음유아용품 섬유 의류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 애완견사료 비식용일반가공품의가격을 10,000 원으로보았을때비식용유기가공품 에대한적정가격은평균 13,497 원으로나타남. 화장품이 14,000 원으로가 장높았고, 치약 비누 세제가 12,616 원으로가장낮음 < 표 2-39>. 표 비식용유기가공품품목별적정가격 단위 : 원 인증구분품목 비식용일반가공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아용품 13,739 섬유 의류 13,262 화장품 14,000 10,000 치약 비누 세제 12,616 애완견사료 13,868 평 균 13,497 마. 친환경가공식품비경험자소비의향 친환경가공식품비경험자가친환경가공식품을구입하지않은이유 1순위는 가격이비싸서 가 50.0%, 인증에대한이해와신뢰가부족하기때문 이 32.0% 로나타남 < 그림 2-15>.

102 81 향후친환경가공식품을구입할때가장고려하는사항 1 순위는 안전성 이 53.0% 이며, 가격 이 30.0%, 주산지 가 6.0% 로나타남. 친환경가공식품의가격수준은 비쌈 이 71.0%, 매우비쌈 이 28.0% 로 친환경가공식품의가격수준은상당히비싼편으로여김. 비경험자의친환경가공식품만족도는인증제도와안전성모두 보통 이 가장높으며, 낮은편이높은편보다더높게나타나만족도가떨어진다고 볼수있음. 국산유기가공식품과수입유기가공식품중안전성면에서 국산을더신뢰 와 모두신뢰안함 이 28.0%, 모두신뢰 가 19.0% 로나타남. 구입의사는 품목에따라선택적으로이용하겠다 가 50.0%, 국산유기가공식품을구입하겠다 가 37.0% 로나타났음. 친환경가공식품의구입확대를위해서필요한점은 유기가공식품의가격 인하 가 50.0%, 인증제도관리강화로신뢰제고 가 36.0% 로나타남. 향후친환경가공식품소비의향은 증가 가 74% 로 앞으로소비계획이없 다 26% 보다높으며, 향후구입을확대할의사가가장큰품목은 신선반 찬류 가 26.8%, 밀가공식품 이 20.0%, 조미양념류 가 14.0% 로나타남. 비경험자들의소득수준에따른친환경가공식품구입의향은 소득상승과 무관하다 가 26.0% 이며, 11-20% 증가할경우 가 21.0%, 1-10% 증가할 경우 가 14.0% 로나타남. 향후구입을확대할의향이있는품목으로유아식 / 분유가 23.0% 로가장 높았고, 신선반찬류 (18.9%), 조미양념류 (17.6%) 가그뒤를이음 < 표 2-40>.

103 82 그림 친환경가공식품비경험자소비의향조사결과 주 : 구입하지않는이유는 1~2 순위, 향후고려사항은 1~3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았으나 1 순위결과만제시함.

104 83 표 향후구입확대의향품목구입품목비율 (%) 쌀가공식품 ( 떡류, 죽류등 ) 17.6 밀가공식품 ( 밀가루, 면류, 빵류등 ) 12.2 유아식 / 분유 23.0 신선반찬류 ( 김치, 두부, 장아찌등 ) 18.9 조미양념류 ( 조미류, 장류, 기름류등 ) 17.6 다류 ( 녹차, 둥글레차등 ) 1.4 음료류 ( 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쥬스등 ) 5.4 과자류 ( 쿠키, 스낵, 씨리얼등 ) 1.4 기타 ( 잼류, 유가공품등 ) 2.7 합계 국산유기가공식품에대한현재가격수준은평균 1,834 원, 향후지불의사 금액은 1,452 원으로나타나지불의사보다인식하는프리미엄 ( 가격수준 ) 이 38.2% 높게나타남 < 표 2-41>. 표 국산친환경가공식품품목별현재가격수준및향후지불의사금액 쌀가공식품 ( 떡류, 죽류등 ) 일반가공식품 단위 : 원 국산원료친환경가공식품 현재가격수준 향후지불의사금액 1,782 1,425 밀가공식품 ( 밀가루, 면류, 빵류등 ) 1,768 1,392 유아식 / 분유 2,081 1,623 신선반찬류 ( 김치, 두부, 장아찌등 ) 1,807 1,462 조미양념류 ( 조미류, 장류, 기름류등 ) 1,877 1,472 1,000 다류 ( 녹차, 둥글레차등 ) 1,752 1,431 음료류 ( 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주스등 ) 1,818 1,436 과자류 ( 쿠키, 스낵, 시리얼등 ) 1,769 1,369 기타 ( 잼류, 유가공품등 ) 1,848 1,456 평균 1,834 1,452

105 친환경농식품소비실태조사의시사점 첫째, 향후친환경농식품에대한소비의향을조사한결과구입경험자와 비경험자모두대체로향후소비증가를응답하고있어소비자들의필요 를적절하게충족시킬경우소비량의증가가능성이높음을시사하고있음. 둘째, 구매자와비구매자모두친환경농식품의가격을비싸다고인식하고있어구입애로사항으로가격관련항목에높은응답률을보임. 구입경험자의유기농산물의가격프리미엄은 67~87%, 적정프리미엄은 42~54% 로, 약 20% 정도가격프리미엄을낮춘다면소비를크게확대시킬수있을것으로보임. 셋째, 구입장소로친환경농산물과가공식품모두대형할인점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 소비자들은구입의편리성을가장중시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마케팅전략을편리성을추구하는소비자지향적으로전환해야함을시사함. 넷째, 개선사항으로유기가공식품의다양화는낮은순위로응답하였지만일반가공제품에비해아이템이한정되어있다면소비의제약요인이될수있음. 따라서국산유기가공식품업체는일반가공식품의아이템을벤치마킹할수도있겠지만소비에있어유기가공식품의특징을최대한살릴수있는품목류 ( 유아식 / 분유, 쌀가공식품등 ) 를중심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 다섯째, 가족건강에대한기여도를보면친환경농산물과친환경농가공식 품모두높게나타남. 이는친환경농식품의가족건강증진에대한긍정적 인영향을부각시켜홍보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106 85 여섯째, 소비자들은유기가공식품구매시상당수가인증마크와식품첨가 물등유기가공식품인증을매우중시하고있음. 인증기관의책임성과인 증품에대한소비자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한대책마련이긴요함을시사함 친환경농산물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소비비교 10) 분석결과 최근 6개월이내친환경농산물구매자 400 명중에서총식료품구입액에서친환경농산물구입액이차지하는비중이 50% 이상인그룹을 충성고객 '(95 명 ) 으로,50% 미만인그룹을 일반고객 '(305 명 ) 로구분하여친환경농산물인식도및구매패턴을비교함. 친환경농산물의인증제도와안전성, 맛, 영양성분에대한충성고객의만족도 ( 높음 + 매우높음 ) 는 61.1%~71.6% 수준에있으며, 충성고객이일반고객보다 14.5%p~25.0%p 수준더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2-16>. -인증제도의만족도는충성고객이 61.1%( 높음 + 매우높음 ) 로일반고객 46.6% 보다 14.5%p 높은것으로나타남. -안전성의경우충성고객이 67.4% 로일반고객 48.2% 보다 19.2%p 높은것으로나타남. -품질 ( 맛 ) 의만족도는충성고객이 65.3% 로일반고객 46.6% 보다 18.7%p 10) 고객충성도의개념정의는크게행동적 (behavioral) 접근방법, 태도적 (atitudinal) 접근방법그리고통합적 (composite) 접근방법의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이중행동적접근방법에의하면고객충성도는특정브랜드에대해일정기간동안고객이반복적으로구매하는경향으로정의되며, 고객충성도는반복구매행동으로서구매비율, 구매빈도로측정함 ( 윤승욱 우소영,2008). 여기서는분석의편의상구매비율을기준으로충성고객과일반고객을구분함.

107 86 높은것으로나타남. - 품질 ( 영양성분 ) 의만족도는충성고객이 71.6% 로가장높은만족도를 보였으며, 일반고객과의차이가 25.0%p 에달함.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만족도 < 인증제도 > < 안전성 > < 품질 ( 맛 )> < 품질 ( 영양성분 )> 국산과수입산의유기농산물안전성에대한신뢰도를소비자에게질문한결과를살펴보면, 충성고객의국산신뢰도는 81.1%, 일반고객은 75.7% 로충성고객이 5.3p% 높은것으로나타남. 충성고객의인증제도에대한신뢰도는일반고객과비교할때국내는 11.9%p 높고, 해외는 8.8%p 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2-17>.

108 87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유기농산물및인증제도신뢰도 < 유기농산물안전성 > < 인증제도 > 친환경농산물의건강증진도움과관련하여서는 많이도움이된다 와약 간도움이된다 를합하여충성고객은 83.2%, 일반고객은 65.9% 로나타나 충성고객의응답이 17.3%p 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2-18>.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건강증진도움정도 친환경농산물의가격수준에대해서는충성고객과일반고객모두일반농 산물및가구소득대비하여대다수가비싼편 ( 비싸다 + 매우비싸다 ) 으로인식 하고있음 < 그림 2-19>.

109 88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가격수준체감 < 일반농산물대비친환경농산물가격수준 > < 가구소득대비친환경농산물가격수준 > 친환경농산물의가격대비만족도는 만족하는편임 과 매우만족 을합하 여충성고객이 54.7%, 일반고객이 38.4% 로충성고객이 16.3%p 높은것 으로나타남 < 그림 2-20>.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가격대비만족도 친환경농산물을구입하는동기는충성고객과일반고객모두전체적으로 안전성 건강 을우선적으로꼽았으며각각 46.7%,46.0% 를차지함. 이어충성고객의구입동기는환경보호 (11.9%), 영양가 (9.8%) 의순이고, 일반고객은영양가 (12.8%), 인증제도신뢰 (9.9%) 의순임 < 표 2-42>.

110 89 표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구입동기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일반 충성 일반 충성 일반 충성 일반 충성 안전성 건강 판매자 ( 판매처 ) 신뢰 환경보호 홍보및추천 영양가 인증제도신뢰 구색 생산자신뢰 농업의지속가능성 총합계 주 : 합계는 1순위에 3을,2 순위에 2를,3 순위에 1을곱하여가중평균함. 친환경농산물구입애로사항및구입욕구저하요인 1순위는충성고객과일반고객모두 가격 을가장큰요인으로꼽아각각 62.1%,78.0% 로나타났으며, 충성고객은 인증제도 (18.9%), 상품구색 (8.4%) 에대한응답도일반고객보다높게나타남 < 그림 2-21>.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구입애로사항및구입욕구저하요인 <1 순위 > <1 순위 +2 순위 > 주 :1 순위 +2 순위는 1 순위에 2 를,2 순위에 1 을곱하여가중평균함.

111 90 향후소비의향에있어서구입비중확대와관련충성고객은 46.3% 이고, 일반고객은 30.5% 로충성고객이 15.8%p 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2-22>.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향후소비의향 품위가높지않아도구입할의향과관련 구입 또는 매우구입 하는편이라고답한충성고객은 50.5% 이고일반고객은 24.3% 로충성고객이 26.3%p 높은것으로조사됨 < 그림 2-23>. -부정적인소식을접해도구입할의향이있는가와관련하여 변함없음이상 ( 중가와매우증가포함 ) 의충성고객은 44.2% 이고, 일반고객은 24.6% 로충성고객이 19.6%p 높은것으로나타남. 그림 친환경농산물에대한부정적요인이있을시구입의향비교 < 품위 ( 크기, 외관등 ) 가좋지않을때 > < 친환경농산물에대한부정적인소식 >

112 91 친환경농산물구입장소를질문하여 1순위로응답한결과를살펴보면, 대형할인마트 가 39.7% 로가장많은일반고객과달리충성고객은직거래단체 (34.7%), 전문매장 (27.4%), 농협계통 (15.8%), 할인마트 (13.7%) 의순으로다양한곳에서구입하고있음 < 그림 2-24>. -1 순위 +2 순위는충성고객은 직거래단체 (27.4%) 가, 일반고객은 대형할인마트 (34.8%) 가가장높으며, 다음으로충성고객은 전문매장, 대형할인마트 순이고일반고객은 농협계통, 전문매장 순임. 그림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친환경농산물구입장소 <1 순위 > <1 순위 +2 순위 > 주 :1 순위 +2 순위는 1 순위에 2 를,2 순위에 1 을곱하여가중평균함.

113 92 유기농산물에대해충성고객이일반고객보다현재가격을비싸게인지하 고있으며, 적정가격도더높게책정하고있음 < 표 2-43>. 표 충성고객과일반고객의유기농산물에대한시장구입가격및적정가격 단위 : 원 구 분 현재가격적정가격적정가격 ( 확실한신뢰 ) 일반고객충성고객일반고객충성고객일반고객충성고객 곡류 1,788 (179)1,963 (196)1,458 (146)1,635 (163)1,461 (146)1,612 (161) 엽채류 1,707 (171)1,804 (180)1,433 (143)1,505 (151)1,420 (142)1,503 (150) 과채류 1,647 (165)1,725 (173)1,395 (140)1,502 (150)1,403 (140)1,524 (152) 과실류 1,594 (159)1,580 (158)1,370 (137)1,412 (141)1,371 (137)1,420 (142) 평균 1,684 (168)1,768 (177)1,414 (141)1,513 (151)1,414 (141)1,515 (151) 주 :( ) 는일반농산물을 100 으로했을때의유기농산물가격지수를나타냄 시사점 친환경농산물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앞서제시하였고, 이를기초로 충성고객 ( 친환경농산물구입액비중 50% 이상 ) 과 일반고객 ( 친환경농산물구입액비중 50% 미만 ) 으로나누어친환경농산물인식도및구매패턴을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음. 첫째, 친환경농산물의인증제도와안전성, 맛, 영양성분에대한충성고객의만족도는 61.1%~71.6% 수준이며, 충성고객이일반고객보다 14.5%p~25.0%p 수준더높은것으로나타남. 일반고객을충성고객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인증제도의신뢰성및안전성을제고시키고, 맛, 영양성분의만족도를높이는노력이필요함을시사함.

114 93 둘째, 친환경농산물의가격수준은충성고객과일반고객모두일반농산물및가구소득에비하여대다수가비싼편으로인식하고있음. 또한친환경농산물구입애로사항및구입욕구저하요인 1순위는충성고객과일반고객모두 가격 을가장큰요인으로꼽아각각 62.1%,78.0% 로나타났음. 따라서향후소비확대를위해가격을적정수준으로낮추는노력이필요함을시사함. 일반고객의유기농산물의가격프리미엄은평균 68%, 적정프리미엄은 41% 로나타났음. 생산 유통비용절감을통해유기농산물의가격프리미엄을약 27%p 정도떨어뜨린다면소비를확대시킬수있을것으로보임. 셋째, 대형할인마트 가 39.7% 로가장많은일반고객과달리충성고객은친환경농산물구입장소 1순위로직거래단체 (34.7%), 전문매장 (27.4%), 농협계통 (15.8%), 할인마트 (13.7%) 의순으로다양한곳에서구입하고있음. 이는향후소비확대를위해판로를보다다양화하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함. 아울러산지조직화등을통해유통비용절감을유도하여판매가격을인하시킬필요가있음. 넷째, 친환경농산물의건강증진기여와관련하여서는 도움이된다 는충성고객은 83.2%, 일반고객은 65.9% 로나타나충성고객의응답이 17.3%p 높은것으로나타남. 이는충성고객이친환경농산물을지속해서구매하는주요이유일것으로판단되며, 건강증진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부각시켜홍보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음. 다섯째, 소비의향에있어서구입비중확대와관련충성고객은 46.3% 이고일반고객은 30.5% 로충성고객이 15.8%p 높으며, 부정적인소식을접해도민감한정도가일반고객보다적음. 특히크기나외관이좋지못해도구입한다는응답이 50.5% 로일반고객보다 26.3%p 높아품위가일반농산물보다못해도안전성이나건강측면에서상쇄할수있도록적절한마케팅전략을세워야할것으로판단됨.

115 94 4. 전후방산업 4.1 유기가공품현황 유기가공식품산업의국내현황 유기가공식품은크게국내생산유기가공식품과해외수입유기가공식품으 로구분되며, 세부적으로국내유기식품인증기관에서인증받은식품과인 증을받지않은식품으로분류됨. 유기가공품인증실적은 2009 년대비 2013 년에건수는 2.1 배, 제품수는 2.4 배가증가함 < 표 2-44>. 표 유기가공품인증실적및출하량추이 단위 : 건, 개 구분 인증건수 제품수 785 1,197 1,316 1,676 1,88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실적을인증품목으로세분하여보면,2014 년 7월기준으로 23 개품목류,681 개품목임. 이는 2010 년기준인 378 개품목에비해 1.8 배증가한수치로국내유기가공식품의인증품목확대추세를보여줌 < 표 2-45>. -품목류별비중은다류 (23.2%) 가가장높았으며, 기타식품류 (19.4%), 음료류 (12.2), 과자류 (7.0%), 우유및유지품류 (5.3%), 조미식품류 (5.0%), 장류 (4.1%) 의순으로유기가공식품인증을많이받은것으로분석됨.

116 95 표 유기가공식품의품목별인증실적 ( 국내기준 ) 단위 : 건 품목류 ( 대분류 ) 품목수 비중 품목류 ( 대분류 ) 품목수 비중 다류 식용유지류 기타식품류 엿류 음료류 절임식품류 과자류 특수용도식품류 우유및유제품류 김치류 조미식품류 주류 장류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커피류 면류 잼류 식육또는알가공품류 두부류또는묵류 당시럽, 올리고당류 설탕류 드레싱류 빵또는떡류 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내부자료 유기가공식품산업의세계동향 유기식품의세계시장은건강을추구하는웰빙트렌드의영향을받아 2002 년 231 억달러에서 2012 년 640 억달러 (84.5 조원 ) 로 2.8 배이상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 (2008~2012) 연평균 6% 이상의증가율을보임 < 그림 2-25>. -유기가공식품시장의규모는관련전문가및업계추정치를바탕으로유기식품시장의 45~55% 로추정하고있음 ( 김성훈외,2014).

117 96 그림 유기식품의세계시장규모추이 자료 : 김성훈외 3 인 (2014). 세계유기가공식품은 2012 년기준으로 288 억달러 (38 조원 )~352 억달러 (46.5 조원 ) 수준으로추정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2013 년기준으로 4,908 억원 ~5,800 억원으로추정됨 < 표 2-46>. 신선식품 가공식품 표 유기식품시장추정치 세계 (A) 한국 (B) (A/B) 288 억달러 (38 조원 ) 352 억달러 (46.5 조원 ) 7,930 억원 48 배 59 배 288 억달러 (38 조원 ) 352 억달러 (46.5 조원 ) 4,908 억원 5,800 억원 66 배 95 배 전체 640 억달러 (84 조원 ) 12,838 억원 13,730 억원 61 배 65 배 주 : 세계시장추정치는 2012 년기준이고한국시장추정치는 2013 년기준이나, 해당 기간동안 (2012 년 ~ 2013 년 ) 의시장규모가큰변화가없을것으로가정함. 자료 : 김성훈외 (2014).

118 비식용유기가공품산업현황 비식용유기가공품 비식용유기가공품에는섬유, 의류,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등제품이다양해지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현재유기사료만인증이이루어지고있고, 인증량은미미한수준임. 다른비식용유기가공품들은해외에서수입된제품이유기농표시가되어유통되거나국내기업들이자체적인기준을가지고유기가공품을생산하여판매하고있는실정임. 친환경섬유의경우친환경면화 양모등생산을바탕으로의류 침구의제 조 판매로이어지고있으며,2015 년경전세계섬유시장의 10% 수준으로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내부자료 ). 미국의경우전체유기농판매액이 2012 년 315 억 US 달러로전년에비해 10.3% 증가하였음. 비식용유기농판매액의경우는 24.6 억 US 달러 ( 한화 2조 7,649 억원 11) ) 로전년에비해 11.8% 증가하였음. 한편전체비식용판매액은 5.5% 증가에그침. 비식용유기가공품판매액이전체비식용가공품판매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기준 0.6% 로나타남 < 표 2-47>. 표 미국의유기농판매액 단위 :10 억 US달러,% 구분 식용유기농 비식용유기농 전체유기농 2011 년 년 증감률 자료 :IFOAM(2014). 11) 매매기준환율 1 달러당 1,126.3 원적용함.

119 98 향후산업화가능성이높은분야인유기농화장품, 유기농섬유, 유기농의 류등으로인증을확대할필요가있음 유기농화장품 소비자들의유기농제품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유기농화장품에대한수요도증가하였으며, 화장품업계에서 유기농 을표시할수있는방안마련을지속적으로건의해옴 년 1월에유기농화장품가이드라인이,2014 년 9월에유기농화장품고시가각각발표되었음.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의전체화장품시장에서천연 / 유기농화장품점유 율은 2011 년기준 10% 이며,2015 년천연 / 유기농화장품시장규모는 140 억달러로예상됨 (OrganicMonitor,2011)< 표 2-48>. 표 세계천연 / 유기농화장품시장규모 (2011) 구분 금액 비율 출처 일반화장품 3,991 억달러 100% Euromonitor 천연, 유기농화장품 약 90 억달러 2.25% OrganicMonitor 자료 : 코스인내부자료 (2014). 국내유기농화장품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약 1% 로추정되며, 현재판 매중인브랜드는약 90 개, 상품은약 1,000 개이상으로추정됨.2015 년까지 지속적으로성장하여 3~4% 로확대될전망임 ( 주 ) 코스인,2014)< 표 2-49>. 표 국내유기농화장품시장규모 (2011) 구분금액비율출처 일반화장품약 8 조 9 천억원 100% 아모레퍼시픽 천연, 유기농화장품약 890 억원약 1% - 자료 : 코스인내부자료 (2014).

120 유기농업자재산업 12) 유기농업자재산업현황 유기농자재의허용물질종류는 88 종 ( 토양개량및작물생육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 40 종, 병해충관리를위하여사용이가능한물질 48 종 ) 이며, 원료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음. -기존허용물질의안전성 필요성에대한주기적검증이부족하고, 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어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 -친환경인증농가에유기질비료가원활히공급되고있지못하고, 음식폐기물 가축분뇨등의사용으로품질문제발생함. 유기농업자재는공시와품질인증제도로운영되고있으며, 이원화된인증기준은농가혼란및비효율을초래함. -공시는유기농업자재가허용물질을사용하여생산된자재인지를확인하여그자재의명칭, 주성분명, 함량및사용방법등에관한정보를공시하는제도임. 또한픔질인증제도는공시제품중에서효능이우수한제품에대하여품질을인증하는제도임 년도유기농업자재산업의규모는 5,000~8,000 억원으로추정되나, 연구자마다상당한차이가있음. 13) 유기농업자재생산업체수는 510 개소, 평균매출액은 10 억원수준이며, 생산제품이 1개인업체가 233 개 (45.7%),2 5 개가 133 개 (26.1%) 로대부분이영세하여취약한형태로경영되고있음 < 표 2-50>. 12) 유기농업자재산업연구는위탁원고의뢰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안인부회장 ) 로이루어짐. 13)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발표자료 ( 이경원,2015) 에의하면산업규모를 5,000 억원, 친환경농자재협회내부자료에서는보조사업을포함하여 8,000 억원규모로추정함. 또한 KREI 연구에서친환경농자재시장규모를 6,565 억원으로제시함 ( 강창용 이웅연,2008).

121 100 -비료와농약에비해자체연간품질관리횟수가적게이루어지고있어상대적으로품질관리가미흡하다고볼수있음. -수출은 35 여개사약 1,000 만불 ( 중간체포함 ), 수입은피마자박등유박원료연 30 만톤 (150~400 억 ), 수입완제품약 500 톤, 천연추출물및천연광물원료 200 톤 (100~150 억 ) 수준임. 표 농자재별산업규모현황 (2014) 구분산업규모업체수평균매출액자체연간품질관리 유기자재 5천억원 510 개소 10 억원 1 4회 비료 2조 8천억원 2,300 개소 12 억원 4 6회 농약 1 조 4 천억원 105 개소 1,400 억원수시 ( 모집단전수조사 ) 주 : 산업규모는유기질비료, 생물농약시장과중복되어정확한산출은어려움. 자료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유기농업자재의생산량은 2014 년에전년대비 61.4%, 판매량은 64.7% 수 준으로급감하였는데이는부실인증및사전 사후관리강화로인증면적 이감소하였기때문으로추정됨 < 표 2-51>. 년도 표 유기농업자재생산량, 판매량현황 생산량 단위 : 천톤, 실물량판매량 토양 작물병해충계토양 작물병해충계 , ,415 2, , , ,098 1, ,521 주 :1) 공식적인생산 / 판매량은 2013 년부터산출이가능 2) 품질인증의생산량과판매량은연도별 1 톤이하자료 : 친환경농자재협회내부자료. 공시제도는 2007 년에도입된후 2011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유기농자재부실인증과농약검출로인한공시및품질인증취소, 공시기 준정비로인하여하락하였다가 2014 년부터회복중임 < 표 2-52>.

122 101 - 품질인증은 2011 년부터시작되었으나인증기준이높고인증비용이상 당히높아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표 연도별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현황 단위 : 개 년도 공시품질인증토양 작물병해충계토양 작물병해충계 합계 , , , , , , , , , , , ,331 자료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공시기관 3 곳중에서강원대가 52.0% 로가장많은인증을했으며, 다음으 로농업실용화재단 (32.5%), 순천대 (15.5%) 등의순임 < 표 2-53>. 공시품질인증계 표 공시기관별공시및품질인증현황 (2015.6) 단위 : 건 구분실용화재단강원대순천대계 토양개량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소계 ,283 토양개량 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소계 (32.5%) 686 (52.0%) 205 (15.5%) 1,320 (100.0%)

123 102 유기농업자재에대한품질검사실적은 2014 년 562 건으로공시 품질인증 제품의 45.4% 만실시하였으며, 검사실적에서나타난높은불합격률 (10.1%,57 건 ) 로인해선의의농업인에게피해가전가됨 < 표 2-54>. 표 유기농업자재공시 품질인증제품수및품질검사결과 구분 공시 품질인증제품 ( 개 ) 1,417 1,233 1,207 1,237 1,320 품질검사실적 ( 건 ) 미검사 부적합건 ( 건 ) 미검사 부적합률 (%) 미검사 자료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산업은소비자의안전농산물선호현상심화, 웰빙무드확산,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핵심분야인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지강화,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까지확산될경우후방산업인유기농업자재산업도그에비례하여발전할것으로전망됨 유기농업자재산업에대한반응조사 유기농실천농가 ( 환경농업연합회회원 846 명 ) 유기농업자재인식조사결과 ( 환경농업연합회내부자료,2015)< 그림 2-26> -유기농업자재의문제점을조사한결과, 비싼가격 (60%), 효과미흡 (16%), 유통질서문란 (13%), 신뢰붕괴 (10%) 순으로나타나특히가격적측면에서만족스럽지못하다는의견임. -공시제도에대한만족도를질문한결과를보면, 매우만족 (4%) 과 ' 만족 '(26%) 이 30% 으로 ' 불만족 '(20%) 과 ' 매우불만족 '(4%) 보다 6%p 높은수준임.

124 103 그림 유기농업자재의문제점및목록공시제만족도 < 유기농업자재문제점 > < 목록공시제만족도 > 비의도적유해물질검출시처벌차등화에대한찬반은 찬성 ' 이 72% 로차등화가필요한것으로보이며, 차등화할경우 1 회경고 1개월판매정지, 2회 6개월판매정지,3 회등록취소 '(35.9%), 1 회 3개월판매정지 '(17.9%) 등의순으로나타남. 품질인증효과기준은품질인증기준중병해충방제효과기준은 60% 가적당 '(28%), 80% 가적당 '(24%), 50% 가적당 '(23%) 순이며, 비료적효과기준은 현행 15% 유지 '(24.5%), 20% 가적당 '(18.3%), 10% 가적당 '(9%) 순으로써농민들은효과좋은유기농자재를원하고있음. 그림 품질인증효과기준 < 병해충효과 ( 방제가 )> < 비료적효과 ( 비효 )>

125 104 유기농업자재제조업자및인증기관심사원에대한인식조사결과 (70 명대상 ) -현행제도에대한만족도는 개선필요 ' 가 33.3%, 불만족 ' 이 12.5% 로나타나불만족하고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 50% 를차지하였으며, 보통은 45.8% 임. -공시제와품질인증제일원화방안효과보증이필요하므로 단기간에품질인증제로일원화 ' 가 37.5%, 중장기적으로품질인증제로일원화 ' 가 33.3% 로품질인증제로일원화하는것에대한의견이 70.8% 로매우높게나타남. 공시제폐지시문제점은 보완필요 '(58.3%), 품질인증제로일원화 '(25%), 공시제품 5 년이상경과조치 '(16.7%) 순임. 품질인증제시행시인증기준은 공시 + 인증제절충 ' 이 54.2% 였으며, 다소 완화 '(29.2%) 와 대폭완화 '(12.5%) 가 41.7% 로나타남. 품질인증제불활성화요인은 인증기준의충족어려움 ' 과 인증기관심사위원의기피 ' 가각각 33% 로같았고, 인센티브없음 ' 도 29% 를차지하였으며, 활성화방안으로는 품질인증제시행시우선보조지원 ' 의의견이 80% 로대다수를차지함. 적정병해충방제효과기준은 60%' 및 50%' 가각각 29.2%, 유의성기준상대평가 '25%, 70% 이상 ' 도 16.7% 임. 적정비료적효과기준치로는 유의성기준상대평가 '(29%), 무시비구대비 10% 이상 '(16.7%), 현행 15% 유지 '(12.5%), 20% 이상 '(4.2%) 순으로유기농업자재의방제효과를높이기가어렵다는것을알수있었음. 품질관리및유통상문제점은 유통질서문란 '42%, 농약검출 '17%, 효 과표시불가 ' 와 보조사업부작용 ' 이각각 12.5% 순임.

126 농업환경 5.1. 화학자재연도별사용현황 농약 우리나라화학농약사용량은 2000 년에 2만 6,087M/T 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 년현재 1만 9,061M/T 으로감소하였음.ha 당소비량은 2005 년에 12.8kg 으로최고치를나타냈고, 이후감소하여 2013 년현재 10.9kg 을나타내고있음 < 표 2-55>. 표 연도별화학농약소비량 ( 출하량기준 ) 단위 : 성분량 M/T 연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계 ha 당소비량 (kg) ,735 1, , ,232 5,171 2, , ,448 6,407 3, , ,955 7,052 3,994 1,246 18, ,778 9,332 5,509 2,463 25, ,909 8,892 5,817 3,216 25, ,726 8,867 5,822 2,672 26, ,396 8,734 6,189 2,187 24, ,024 7,414 5,224 1,769 20, ,351 6,634 5,180 1,966 19, ,880 5,047 4,432 2,080 17, ,382 6,345 4,479 1,855 19, 자료 :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연보. 각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연도

127 106 우리나라연도별천연식물보호제 ( 생물농약 ) 출하량은 2008 년 5,703 톤으로가장많았으나그이후감소하여 2013 년현재 3,086 톤임. 천연식물보호제 ( 생물농약 ) 출하금액은 2010 년 171 억원으로가장컸으나그이후감소하여 2013 년현재 145 억원임 < 표 2-56>. 표 연도별천연식물보호제 ( 생물농약 ) 출하량및금액 단위 : 톤, 억원 연도 출하량 3,832 3,907 3,517 4,156 5,703 4,179 3,771 3,056 2,171 3,086 출하금액 자료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내부자료. 천적에대한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은정부지원으로성장하였으나정부지원이 2011 년에중단되면서성장이둔화하였음. -천적업체 / 국내시장규모 :(2005)4 개업체 /45 억원 (2011)11 개업체 /190 억원 (2013)6 개업체 /50 억원 비료 농작물재배를위해살포된화학비료가운데일부는작물에흡수되어농작물생산에이용되지만나머지는작토층에체류하거나자연환경에유실됨. 이때비료성분에함께포함되어있던산성물질이황산또는질산등으로산화되어토양산성화를촉진함. 작토층에체류하는비료성분은농축되어염류집적현상을유발하며토양유기물의탄소 / 질소비율을제고시킴으로써유기물의분해를촉진, 소모시킴. 이와같은염류집적및토양유기물의감소는토양의물리적성질을악화시키며토양산성화와함께작물의생산성을감소시킴 ( 오세익 강창용,1993).

128 107 우리나라화학비료사용량은 1990 년에 110 만 4천 M/T 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 년현재 45 만 8천 M/T 으로감소하였음.ha 당소비량도 1990 년에 458kg 으로최고치를나타냈고, 이후감소하여 2010 년 233kg 까지감소하였다가최근다시증가하여 2013 년현재 260kg 을나타내고있음 < 표 2-57>. 표 연도별화학비료소비량 단위 : 성분량 총소비량 ( 천 M/T) 질소인산칼리합계 ha 당소비량 (kg)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연도 우리나라부산물비료사용량은 2000 년에 160 만 4천톤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현재 354 만 4천톤임. 단위면적 (ha) 당소비량도 2000 년에 765kg 에서 2013 년현재 2,050kg 으로증가함 < 표 2-58>. -유기질비료사용량은 2000 년에 17 만 5천톤에서 2013 년 55 만 6천톤으로증가함. -부숙유기질비료사용량은 2000 년에 142 만 9천톤에서 2013 년 298 만 8천톤으로증가함.

129 108 표 연도별부산물비료소비량 연도 총사용량 ( 천톤 / 년 ) 단위면적당사용량 (kg/ha) 유기질부숙유기질계유기질부숙유기질계 ,429 1, ,573 1, ,929 2, , ,644 1, ,341 2, ,206 1, ,301 2, ,198 1, ,734 3, ,470 1, ,636 3, ,420 1, ,621 3, ,429 1, ,102 3, ,656 1, ,796 3, ,536 1, ,706 3, ,506 1, ,116 3, ,763 2, ,988 3, ,728 2,050 자료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내부자료. 5.2 가축분뇨발생량 가축분뇨발생량은가축사육두수에축종별배출원단위와배출일수를곱하여결정됨. -가축사육두수는 2000 년한육우 795 만톤, 젖소 597 만톤, 돼지 773 만톤, 닭 356 만톤, 오리 19 만톤에서 2013 년에는한육우 1,459 만톤 ( 00 대비 83.5%), 젖소 466 만톤 ( 00 대비 22.0%), 돼지 958 만톤 ( 00 대비 23.9%), 닭 508 만톤 ( 00 대비 42.9%), 오리 40 만톤 ( 00 대비 112.3%) 등으로젖소를제외하고모두증가함 년가축분뇨발생량은 3,431 만톤이며, 한육우분뇨발생량이 1,459 만톤으로 42.5% 를차지하고, 돼지가 958 만톤으로 27.9%, 닭이 508 만톤으로 14.8%, 젖소가 466 만톤으로 13.6% 를차지함 < 표 2-59>.

130 109 표 연도별가축분뇨발생량 단위 : 만톤 / 년,% 년도한우젖소돼지닭오리합계 , , , , , , , , , ,431 1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5). 그림 가축분뇨발생량변동추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정치 (2015). 가축분뇨발생량의비료성분환산량은가축분뇨발생량에성분함량비중을곱하여산정하였음 년가축분뇨비료성분환산량은 5대축종에대하여질소 26 만 9,048 톤, 인산 14 만 1,642 톤, 칼리 15 만 5,288 톤임 < 표 2-60>.

131 110 표 연도별가축분뇨발생량의비료성분환산량 단위 : 톤 / 년 구분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합계 ,709 34,638 66,157 49,433 2, , ,279 30,507 72,205 59,779 4, ,025 질소 ,995 27,365 79,709 72,224 7, , ,795 25,718 61,532 72,665 6, , ,927 26,764 77,395 70,982 5, , ,883 27,025 81,963 70,648 5, , ,173 24,511 26,772 22,049 1, , ,509 21,588 29,220 26,664 1, ,879 인산 ,446 19,364 32,256 32,215 3, , ,974 18,199 24,901 32,412 2, , ,041 18,939 31,320 31,661 2, , ,372 19,124 33,168 31,512 2, , ,205 24,511 38,046 24,183 1, , ,259 21,588 41,524 29,244 2, ,698 칼리 ,831 19,364 45,840 35,333 3, , ,324 18,199 35,387 35,548 3, , ,257 18,939 44,509 34,725 2, , ,761 19,124 47,136 34,562 2, ,288 주 : 비료성분환산량은축종별가축분뇨발생량에성분함량비중을곱하여산정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2015). 5.3 분야별농업환경현황 토양 토양의화학성은토양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인칼륨, 칼슘, 마그네슘등의지표를통해평가할수있음 ( 김창길외 4인 2013). 토양별로토양환경변화실태를분석한결과, 유효인산의경우논토양적정범위평균을 1.3 배, 밭이 1.4 배, 과수원이 2.1 배, 시설재배지가 2.1 배높은것

132 111 으로나타남. 시설재배지토양의유기물은 1.2 배높아유효인산과함께양 분집적이상당히이루어진것으로보임 < 표 2-61>. 논 밭 과 수 원 시 설 표 연차별화학성현황 ( 토양별 ) 구 분 산도유기물유효인산치환성양이온 (cmolc/kg) (ph) (g/kg) (mg/kg) 칼륨칼슘마그네슘 적정범위 적정범위 적정범위 , , , 적정범위 주 : 과거자료는토양검정자료를이용하였으며논의경우 1999 년이후, 밭의경우 2001 년이후, 과수원의경우 2002 년이후, 시설재배의경우 2000 년이후는토양변동자료를이용하였음. 자료 : 김창길외 4 인 (2014) 의자료를갱신함.

133 수질 하천수수질은최근 10 년동안농업용수수질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 IV 등급 ) 에적합하여양호한수준으로나타남. 부유물질 (Suspended Solid:SS), 화학적산소요구량 (ChemicalOxygen Demand: COD), 총인 (TotalPhosphorus:T-P) 은과거에비해점차낮아지는경향임. 전국의담수호와저수지의경우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수질이악화되어왔으며, 농업용수의기준에못미치는수질의저수지가매년증가하여옴 ( 김창길외 4인,2013). 기준치이내의저수지도수질최고등급인 COD 2mg /L 이하의 la 등급 14) ( 매우좋음 ) 은 2007 년이후전무하여, 기준치이내최저등급인 IV 등급 (COD 8mg /L 이하 ) 의경우 2006 년 153 개,2007 년 168 개,2008 년 198 개,2009 년 326 개로증가세를나타냈음. 전체시설중 20.0%, 수혜면적기준 29.8%, 유효저수량기준 20.7% 가농업용수질기준도준수하지못하는심각한수질악화문제가있는것으로조사됨. 5.4 환경자원인식조사 전문가인식 15) 토양검정결과등을활용한적정양분투입여부에대한질문에 과잉투 입 이 68.9% 로가장높게나타남 < 표 2-62>. 14) 수질기준은 COD( mg /L) 를기준으로측정하며 la(2 이하 ),lb(3 이하 ),I(4 이하 ), I(5 이하 ), IV(8 이하 ),V(10 이내 ),VI(10 초과 ) 등의등급으로구분됨. 15) 김창길외 3 인 (2014b) 의자료를인용함.

134 113 표 토양검정결과등을활용한적정양분투입여부 구 분 응답수 ( 명 ) 구성비 (%) 적정투입 과잉투입 과소투입 합 계 과잉투입이유에대해 기준치보다많이투입하면잘재배될것으로생각 하는것같다 가 54.9%, 농사습관때문인것같다 가 35.2% 등의순으로 응답비중이높게나타남 < 그림 2-29>. 그림 과잉투입이유 추진되어야할지속가능한양분관리정책에대해 비료사용처방서에의 한비료구입 이 39.4%, 농가의인식전환을위한교육및홍보 30.3%, 지역퇴비의무활용 13.8% 등의순서로나타남 < 그림 2-30>. 그림 지속가능한양분관리를위해추진되어야할정책

135 친환경농업에대한농업인반응조사 6.1. 설문조사개요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친환경농업에대한반응조사기간은 2015 년 10 월 15 일부터 2015 년 10 월 23 일까지이며, 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대상자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 16) 가운데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 324 명임. 결측값이많은 9개를제외한 315 개를분석에활용함.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일반적특성은 < 표 2-63> 과같음. 성별의경우남자가 76.8%, 여자가 23.2% 를차지함. 연령은 50 대와 60 대가 77.1%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거주지역은경북 19.5%, 전남 16.6%, 충남 15.0% 등대체로전국에골고루분포됨.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지역형태를보면준산간지 40.6% 로가장많았고, 평야지대 23.3%, 도시근교 21.1%, 산간지대 15.0% 를각각나타냄.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학력은대졸이 48.6%, 고졸이 40.9% 로대부분을차지하였는데, 이는인터넷조사방법을선택한결과로고학력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보임. 친환경농사경력은 5~15 년이 54.2% 로가장많았고,5 년미만이 33.8% 로다음으로많았음. 친환경재배면적규모는 0.5~1ha 가 32.6% 로가장많았고,0.5ha 미만이 31.9% 로다음을차지함. 16)KREI 현지통신원은연구원의각종연구사업과기관운영을위한설문조사, 농정여론및주민의대농정건의등을수집하여알려주고연구원의연구자가농촌현장조사를실시하는경우협조하는일을담당한다.2015 년 10 월말현재전국각시군 농협과농업기술센터등의추천을받은농가 2,985 명으로구성되어있음.

136 115 성별연령거주지역지역형태학력친환경농사경력친환경재배면적 표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일반적특성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남 여 대 대 대 무응답 1 60 대 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무응답 8 전남 경북 경남 평야지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무응답 2 도시근교 초졸이하 무응답 2 중졸 대학원졸고졸 대졸 명 5년미만 년 년 무응답 7 25 년 35 년 년이상 ha 미만 ha ha ha 무응답 ha ha 이상 계

137 설문조사결과 친환경실천현황 무농약과저농약인증에서상위인증단계 ( 유기혹은무농약 ) 로전환할의 향은 50.5% 로절반수준으로나타남 < 표 2-64>. 표 상위인증 ( 유기혹은무농약 ) 단계로전환할의향단위 : 명,% 구분응답수비중비고예 무응답 47 아니오 계 주 : 총응답자 315 명중, 유기농업 50 명을제외한 265 명에대한응답임. 현재농법별로보면저농약인증에서상위인증단계 ( 유기혹은무농약 ) 로전환할의향은 40.7% 에불과한반면무농약인증에서유기농법으로전환할의향은 60.0% 로나타남 < 표 2-65>. -저농약인증에서상위인증으로의전환을포기하는농가의가장큰이유는제초및병해충발생 ( 생산량감소 ) 으로나타났으며 (31 명,48.4%), 다음으로판로확보문제 ( 소득감소 ) 로나타남 (15 명,23.4%). 표 농법별상위인증 ( 유기혹은무농약 ) 단계로전환할의향 단위 : 명,% 구분 저농약무농약응답수비중응답수비중 비고 예 무응답 27 아니오 무응답 17 계

138 117 친환경농법으로전환할때문제가되는애로사항은제초및병해충발생 ( 생산량감소 ) 이 41.5%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판로확보문제 ( 소득감 소 ) 가 21.8%, 노동력부족이 10.6% 순으로나타남 < 표 2-66>. 표 친환경농법전환의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판로확보문제 ( 소득감소 ) 정부및지자체지원부족 제초및병해충발생 ( 생산량감소 ) 의식교육및홍보부족 노동력부족 마을공동체의사결정문제 무응답 31 인증절차복잡 화학비료대체문제 지도자육성문제 친환경농법정보획득문제 기타 계 친환경농산물생산관련사항 친환경농업인들은친환경농업에대한개념을 유기농업 으로인식하는비중이 32.6% 로가장많았으며, 무농약, 저농약 으로인식하는비중은 30.7%, 농법에관계없이환경을유지 보전하면된다 는응답도 25.2% 로높게나타남 < 표 2-67>.

139 118 표 친환경농업의개념에대한이해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화학비료와농약을전혀사용하지않은유기농업만친환경농업 화학비료와농약사용량을현재보다상 당히줄이는저투입농업이친환경농업 농법과관계없이환경을건실하게유지 보전하는농업이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의개념이모호하여규정하기 가어려움 계 무응답 2 친환경농업도입시의사결정에가장크게영향을미친요인을선택한결과,1 순위는 소비자의안전농산물요구에대응 이 36.2%, 농약사용으로부터건강보호 가 27.9% 로나타났으며,2 순위도각각 29.0%,26.0% 의응답을보임 < 표 2-68>. 표 친환경농법도입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 단위 : 명,% 구분 1 순위비중 2 순위비중비고 환경문제해결을위한사명감 미래소득증가예상 소비자의안전농산물요구에대응 개방화시대의미래농업의대안 친환경직접지불금지원 농약사용으로부터건강을지키기위해 지도자의권유 ( 주위농가의권유 ) 유관기관의추천 기타 계 무응답 14

140 119 친환경농법전환의사결정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는소득 ( 수익 성 ) 이며 (147 명,47.9%), 다음으로판매가격 (20.2%), 노동력 (17.6%) 순임 < 표 2-69>. 표 친환경농법전환시가장중요한요소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노동력 생산비 생산량 무응답 8 판매가격 소득 ( 수익성 ) 계 친환경농법을실천하는데가장큰애로사항 2 가지를중복응답한결과,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의어려움 과 친환경농산물판로확보의어려움 이각각 39.9%,23.8% 의응답을보임 < 표 2-70>. 표 친환경농법실천의가장큰애로사항 ( 중복응답 ) 구분 응답수 ( 중복응답 ) 비중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 친환경농자재의제조및확보 복잡한인증절차 친환경농업교육 홍보부족및정보획득 정부나지자체의지원부족 농민을이끌어갈유능한지도자의부재 기타 계 단위 : 명,% 비고 친환경농자재의주요구입방법은 자체제조및구입 이 59.1% 로가장많았으 며, 다음으로공동구매 (15.6%), 영농조합법인 (11.0%) 으로나타남 < 표 2-71>.

141 120 표 친환경농자재주구입방법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자체제조및구입 영농조합법인 공동구매 정부나지자체를통해 기타 계 무응답 7 친환경농자재의주요구입처는 민간판매업자 가 52.8%, 지역농협 이 36.2% 로나타남 < 표 2-72>. 친환경농자재구입시애로사항은 효과의불확 실성 과 높은가격 이각각 48.2%,45.6% 로양분되어있음 < 표 2-73>. 표 친환경농자재주구입처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지역농협 민간판매업자 기타구입처 구매하지않음 계 무응답 6 표 친환경농자재구입의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구입의어려움 높은가격 효과의불확실성 기타 계 무응답 6

142 121 친환경농업으로전환후과거의관행농업에비해 수익성이감소했다 는 비중이 53.2% 로나타났으며, 변화없다 가 26.6% 로나타남 < 표 2-74>. 향 후친환경농업의수입성은 현재수준과비슷할것 이라는응답이 45.6% 였 으며, 좋아질것 이 35.3%, 더떨어질것 이 19.1% 로나타남 < 표 2-75>. 표 친환경농업전환후수익성변화 단위 : 명,% 매우감소 감소 변화없음 증가 매우증가 총합계 25 (8.1) 139 (45.1) 82 (26.6) 61 (19.8) 1 (0.3) 308 (100.0) 주 : 무응답 7 표 친환경농업의수익성전망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현재보다수익성이더떨어질것 현재수준과비슷할것 무응답 6 현재보다수익성이더좋아질것 계 친환경농산물판매관련사항 친환경농산물판매에있어서가장문제가되는점은 1 순위가 안정적거 래처확보 (71.0%) 이며,2 순위가 판매가격 (58.7%) 으로나타남 < 표 2-76>. 표 친환경농산물판매의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비중 2순위 비중 비고 안정적거래처확보 포장 / 운송비용 판매대금결재 판매가격 판매계약불이행 기타 계 무응답 15

143 122 친환경인증농산물을관행농산물로출하하지않는농가의비중이 63.0% 로 높았으나관행농산물로출하하고있는농민도 37.0% 로적지않은수준으로 나타남 < 표 2-77>. 표 친환경인증농산물을관행농산물로출하하는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예 아니오 계 무응답 4 친환경인증농산물을관행농산물로출하하고있는비중은 75% 초과 100% 미만 이 41.2% 로가장많았으며, 이중 100% 가전체의 18.4%(21 명 ) 로나타남 < 표 2-78>. 표 친환경인증농산물의관행농산물출하비중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0% 초과 25% 이하 % 50% % 75% % 100% 계 무응답 1 친환경농산물은 1,2 순위모두소비자직판매 ( 농장직판, 택배 ) 를통하여출하되는방법이각각 40.7%,31.9% 를차지하여가장많았음 < 표 2-79>. -1 순위와 2순위를가중평균하여살펴본결과에서도소비자직판매 ( 농장직판, 택배 ) 를통하여출하되는방법이 37.8% 로가장많았으며, 작목반이나영농조합법인을통한공동출하 (15.9%), 농협공동출하 (14.7%) 가그뒤를이음.

144 123 표 친환경농산물출하방법 단위 : 명,% 구분 1순위비중 2순위비중전체비비중고 작목반이나영농조합법인을통한공동출하 농협공동출하 대형유통업체 무 대형물류센터 ( 도매시장 ) 등에출하 응소비자단체 ( 생협등 ) 를통한출하 답 20 소비자직판매 ( 농장직판, 택배 ) 전자상거래 기타 계 주 : 전체비중은 1 순위에 2 를,2 순위에 1 을곱하여가중평균함. 친환경농산물판매촉진및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중에가장시급한것 1 순위에대해 소비자홍보 / 교육확대 가 29.8% 로가장많았음 < 표 2-80>. -1 순위와 2 순위를가중평균하여살펴본결과 소비자홍보 / 교육확대 가 24.8% 로가장많았고, 판매처의확대및판로다양화 (22.8%) 인증제 도의신뢰성제고 (21.7%) 등이그뒤를이음. 표 친환경농산물판매촉진및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 단위 : 명,% 구분 1순위비중 2순위비중전체비비중고가격인하 소비자홍보 / 교육확대 인증제도의신뢰성제고 판매처의확대및판로다양화 소비자와생산자교류 ( 도농교류 ) 확대 품목다양화및지속적인공급체계구축 기타 계 주 : 전체비중은 1 순위에 2 를,2 순위에 1 을곱하여가중평균함. 무응답 16

145 친환경농업교육관련사항 친환경농업인들의 88.8% 가친환경농업관련교육에참여한경험이있다 고응답하였으며,11.1% 는경험이없다고응답하여친환경농업에대한교 육이많이보급된것을나타냄 < 표 2-81>. 표 친환경농업관련교육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예 아니오 무응답 2 계 친환경농업교육에참여하게된동기는 자발적참여 가 64.7% 이며, 다음 으로 시 군청 / 기술센터의권유 가 27.7% 로나타난것을미루어볼때친환 경농업인들의교육수강열의가높은것으로보임 < 표 2-82>. 표 친환경농업교육참여동기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자발적참여 시 군청 / 기술센터권유 주변농가권유 환경농업단체권유 무응답 37 농협권유 기타 계 친환경농업교육이친환경농업실천에 매우도움이된다 는응답자가 35.5%, 조금도움이된다 는응답자가 49.8% 로대부분 (85.3%) 이긍정적 으로응답함 < 표 2-83>.

146 125 표 친환경농업교육의도움정도 단위 : 명,% 매우도움됨 조금도움됨 보통 별로도움안됨 전혀도움안됨 총합계 99 (35.5) 139 (49.8) 35 (12.5) 6 (2.2) 0 (0.0) 279 (100.0) 주 : 무응답 :36 친환경농업교육참여가도움이되었다는 238 명의친환경농업인은특히 영농교육 (60.3%) 의도움을많이받았으며, 다음으로 농민의식전 환 (27.8%) 의도움으로나타남 < 표 2-84>. 표 친환경농업교육의도움분야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농민의식전환 지도자양성 유통 판매촉진방법 무응답 1 영농기술 기타 계 친환경농업인들이가장선호하는친환경농법교육기관은 시 군청 / 기술 센터 가 74.8% 로높았으며, 민간기관 이 14.1% 로뒤를이음 < 표 2-85>. 표 선호하는친환경농법교육기관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시 군청 / 기술센터 민간기관 대학 무응답 2 본인 기타 계

147 126 친환경농업관련중요한실천기술또는정보를습득하는방법은 시 군청 / 기술센터의영농교육 / 지도 가 67.2%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농 업단체 (12.2%), 기타 (6.8%) 순이었음 < 표 2-86>. 표 친환경농업관련실천기술또는정보습득방법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이웃농가 시 군청 / 기술센터의영농교육 / 지도 농자재판매상 환경농업단체 무응답 4 농협 신문 / 잡지 기타 계 친환경농업교육분야가운데앞으로보완이필요한부분은 유통 판매촉 진방법 이 36.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농민의식전 환 (30.4%), 영농기술 (27.2%)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2-87>. 표 보완이필요한친환경농업교육분야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농민의식전환 지도자양성 유통 판매촉진방법 무응답 6 영농기술 기타 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관련사항 현행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단가 < 표 2-88> 에대한의견을질문한결과

148 127 너무적으므로상향조정 이 46.4% 였고, 약간부족하지만지원자체에만 족 이 42.2% 로나타남 < 표 2-89>. 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단가 단위 : 천원 유기 (/ha) 무농약 (/ha) 전환 (5 년간 ) 지속 (3 년간 ) 전환 (3 년간 ) 논 밭 1, ,000 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단가에대한의견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적당한금액 약간부족하지만지원자체에만족 무응답 7 너무적으므로상향필요 계 향후친환경직접지불제지급기간에대한의견은 유기의경우, 전환 (5 년 )+ 지속 (3 년 ) 이후에도일정액지급 이 32.9%, 무농약의경우,3 년에서 5 년으 로연장 이 32.6% 로지급기간연장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수임 < 표 2-90>. 표 친환경직접지불제지급기간에대한의견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현행유지 무농약의경우 5년간지급 유기의경우 9년이후도일정액지급 무응답 8 기타 계 향후친환경직접지불제지급방법에대한의견은 동일지급 ( 현행유지 ) 이 70.5% 이며, 차등지급 ( 초기연도에단가높게, 기간경과하면서단가인하 ) 은 24.6% 로나타남 < 표 2-91>.

149 128 표 친환경직접지불제지급방법에대한의견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지급기간동안연도간동일지급 ( 현행 ) 지급기간동안연도간차등지급 ( 초기에단가높게, 점진적단가인하 ) 기타 계 무응답 10 향후친환경직접지불제의품목류별차등방안에대한의견은 동일지급 ( 현 행유지 ) 이 53.6%, 차등지급 이 44.1% 로나타남 < 표 2-92>. 표 친환경직접지불제차등방안에대한의견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품목류간동일지급 ( 현행유지 ) 품목류간차등지급 기타 계 무응답 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관련사항 친환경농업실천농가들이농자재 ( 유기질비료, 퇴비등 ) 를과투입하고있 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응답은 아니오 가 63.1%, 예 가 36.9% 로나타남 < 표 2-93>. 표 친환경농업실천농가들이농자재를과투입하는지에대한인식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비중 비고 예 아니오 무응답 9 계

150 129 농경지토양의양분관리를위해시비처방서를활용하여유기질비료나퇴 비를사용하는농가는 60.8% 이며, 이중적극적으로활용하는농가는전 체의 20.5% 임 < 표 2-94>. 매우활용하는편 63 (20.5) 주 ) 무응답 :8 표 시비처방서를활용하여농경지토양의양분관리여부 활용하는편 127 (40.3) 보통 71 (23.1) 활용하지않는편 38 (12.4) 전혀활용하지않는편 8 (2.6) 단위 : 명,% 총합계 307 (100.0) 6.3. 설문조사결과의시사점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업인을대상으로생산, 자재, 소비및유통, 친 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등전반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고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음. 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애로요인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의어려움 (39.9%) 을가장중요하게제시하고있으며,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판로확보의어려움 (23.8%) 이라고응답하였음. 이러한생산기술, 판로확보등친환경농산물생산에대한여러가지어려움으로인해친환경농업수익성이감소했다는응답비중이매우높게 (53.2%) 나타남. 따라서친환경농업생산에어려움을겪는농업인을대상으로생산기술의현장지도와농가의경영컨설팅프로그램의도입을통해친환경농산물생산의안정화가필요함. 농업인들의생산에필요한친환경농자재구입방법은자가제조및구입 (59.1%)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공동구매 (15.6%), 영농조합법 인 (11.0%) 등이그뒤를이음. 친환경농자재사용시 효과의불확실

151 130 성 (48.2%) 과 높은가격 (45.6%) 등으로인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 남. 이는농가들이신뢰할만한자재를구입해서믿고사용할수있도록적 절한관리가필요하다는것을시사함. 친환경농산물판매시가장큰애로사항으로농업인들은 안정적인거래처확보 와 판매가격 등을들고있음. 또한소비촉진및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 소비자홍보및교육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신뢰성제고 등이필요하다고응답함. 뿐만아니라친환경인증농산물을관행농산물로출하하고있는농민의비중이 37.0% 로높게나타남. 따라서향후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를위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확보를위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친환경농업교육분야의경우농업인은 유관기관을통한교육 을가장선 호 (74.8%) 하므로이들기관에서교육체계정비를통한교육의만족도를 높이기위해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됨. 친환경농업직불제와관련하여농업인은 직불금액의상향조정이필요하다 는의견 (46.4%) 이 약간부족하지만지원자체에만족 (42.2%) 한다는의견보다약간많았음. 개편방안에대해 유기의경우 9년이후도일정금액지급 (32.9%), 무농약의경우 3년에서 5년으로연장 (32.6%) 등이상대적으로높은응답비중을보임. 따라서친환경농업직불제는직불금액의상향조정과함께지급기간연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친환경농업실천농가들은농자재를과투입하고있지않다고인식한다는의견 (63.1%) 이매우많았음. 하지만농경지토양의양분관리를위해시비처방서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농가는상대적으로적게 (20.5%) 나타남. 따라서농경지토양의적절한양분관리를위해객관적인토양환경지표를바탕으로농가들의인식전환을위한교육이필요할것으로보임.

152 131 제 3 장 제 3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의평가 1. 특성및주요내용 1.1. 제 3 차 5 개년계획의특성 3차 5개년계획은친환경농업의영역확장과새로운가치창출을통하여우리농업의미래성장동력화하고자하였음. 또농업과환경의조화를위한환경친화적농업자원관리를추구함. 뿐만아니라저농약농산물인증폐지에따른무농약이상전환대책을추진하고자함. 비전은 국민과자연이함께하는친환경녹색산업구현 이었음.3 대핵심가치로첫째,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증대와수익성유지, 친환경농식품및연관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제고함으로써생산자를 잘살게 하는친환경농업으로설정함. 둘째, 소비자의가치를증진시키는식 ( 食 ) 산업, 새로운가치창출을통한소비촉진을유도함으로써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친환경농업으로설정함. 셋째, 경종과축산을연계한자원순환형친환경농업육성, 환경친화적농업자원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국가발전기반제공으로자연을 건강하게 하는친환경농업으로설정함.

153 분야별주요육성지표 전략분야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 안전관리시스템구축 가공및농자재산업활성화 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 표 3-1. 분야별주요육성지표 전망주요지표단위비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개소 1,020 1,150 1,300 누적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개소 누적치 유기농특화단지 ( 생태마을등 ) 개소 누적치 유기질비료공급물량만톤 녹비작물재배면적천 ha 가축분뇨자원화율 % 누적치 친환경농산물생산비 ( 유기농쌀 ) 천원 /10a 1, 친환경농산물직거래자금억원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개소 3,200 4,100 5,000 누적치 친환경농산물매출액 ( 시장규모 ) 억원 37,000 43,500 50,000 생협의고정소비층 ( 회원수 ) 만명 누적치 친환경농산물수출액만불 200 2,000 5,000 친환경농산물생산과정조사천개소 친환경농산물시판품조사천개소 GAP 농산물면적비율 % 농식품의안전성조사천건 유기가공식품명품화지원 ( 업체 ) 개소 누적치 유기농식품클러스터조성개소 누적치 유기농자재목록공시 ( 품목 ) 개 1,070 1,900 2,750 누적치 유기농자재수출액만불 500 2,000 5,000 유기농매뉴얼구축 ( 품목 ) 작목 / 축종 6/0 10/3 15/6 누적치 전문기술보급사업단 ( 개소 ) 개소 누적치 가공식품기술산업화 ( 건수 ) 건 누적치 친환경농업교육지원 ( 대상 ) 명 2,000 3,000 4,000 농업환경농업환경자원정보 D/B 구축점 3,300 4,500 5,000 관리시스템토양검정분석수 ( 점 ) 만점 구축토양정보관리시스템활용 ( 건 ) 수만건 친환경 친환경축산물의비중 (%) % 축산 임업활엽수조림면적 ( 천ha) 천ha 누적치 수산업 수산물이력제참여업체 ( 개소 ) 개소 600 1,420 1,610 누적치 육성 친환경인증수산물의품목 개 누적치

154 대핵심과제 7 대핵심과제 단위과제 (43 개 ) 표 대핵심과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안전관리시스템구축 친환경농업전문단지확대 토양지력증진 가축분뇨자원화및이용확대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 산지의조직화 규모화및물류효율화 유통경로다양화 친환경농산물교육 홍보 교류강화 해외마케팅구축지원 친환경농산물의품질관리강화 유기농식품인증제도정비 농식품의안전성확보 가공및농자재산업 활성화 4 친환경 ( 유기 ) 가공식품의명품화기반구축 유기농자재산업화토대마련 친환경녹색업체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 친환경농업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친환경축산 임업 수산업육성 친환경 ( 유기 ) 기술개발및보급체계구축 전문인력양성및교육시스템구축 농업환경지표의개발및관리 지역단위농업환경정보관리시스템구축 국내외협력기반구축및교육 홍보 친환경 유기축산확대 산림의공익적기능증진및친환경임업기반조성 친환경녹색수산업육성

155 예산 표 3-3. 예산 주요과제명 연차별소요예산 ( 억원 ) 비중합계 '11 '12 '13 '14 '15 (%) 합계 44,607 7,239 8,241 9,483 9,661 9,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26,178 4,258 4,750 5,789 5,686 5, 친환경농업 ( 유기농 ) 전문단지확대 2, 토양지력증진 ( 흙살리기추진 ) 16,718 2,495 3,123 3,933 3,579 3,589 가축분뇨자원화및이용확대 5,112 1,049 1,013 1,013 1,018 1,018 친환경농업실천농가소득보전 1,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 4, ,100 1, 산지조직화 규모화및물류효율화 3, ,000 다양한유통주체의육성 1, 친환경농산물교육 홍보 교류강화 해외마케팅구축지원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안전관리시스템구축 1, 친환경농산물의품질관리강화 농식품의안전성확보 1, 가공및농자재산업활성화 친환경 ( 유기 ) 가공식품의명품화기반구축 유기농자재산업화토대마련 친환경녹색기술및업체민간투자활성화 친환경농업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 1, 친환경 ( 유기 ) 기술개발및보급체계구축 1, 전문인력양성및교육시스템구축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 농업환경지표개발및관리 농업환경자원별관리및이용개선 농업환경시스템전환을위한인프라구축 국내외협력기반구축및교육 홍보 지역단위양분총량제시범사업실시 친환경축산업 임업 수산업육성 10,003 1,892 1,997 2,008 2,045 2, 친환경유기축산확대 , 산림의공익기능증진및친환경임업기반조성 7,011 1,403 1,425 1,403 1,405 1,385 친환경녹색수산업육성 2,

156 비전과핵심가치에대한평가 2.1. 주요내용 제3차계획의비전을 ' 국민과자연이함께하는친환경녹색산업구현 ' 으로설정하고,3 대핵심가치로생산자를 잘살게 하는친환경농업,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친환경농업,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친환경농업으로설정함. 비전과핵심가치구현을위해 7대핵심과제를중점추진하는것으로제3 차계획의기본적인틀을제시함 성과평가 이명박정부의국가기조인 저탄소녹색성장 (LowCarbonGreenGrowth) 17) 패러다임에부합되도록지속가능성패러다임을기조로설정한친환경농업의비전은시대적여건변화와정책패러다임을잘반영하여설정한것으로판단됨. 생산자인농업인과소비자및자연환경을대상으로한핵심가치설정은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전반적인내용을설명하고설득하는데상당히기여했을것으로평가됨. 비전에서생산자인친환경농업인을 잘살게 로설정하고있으나, 직불제이외의소득증대를위한보다특화되고차별화된대책이제시되고있지않아핵심가치와정책간의연계가미흡한것으로사료됨. 17) 이명박정부가제시한국가비전으로, 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을통하여에너지자립을이루고, 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한다는개념임.

157 분야별성과평가 18) 3.1. 친환경농업의확산에대한평가 주요내용 제 3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에서무농약농산물의비중은 2009 년 3.7% 에서 2015 년 9% 로확대하고, 유기농산물의경우 2009 년 0.8% 에서 2015 년 3% 로확대하는정책목표를제시함. 성과평가 ( 성과 ) 전체인증면적은최근감소하였으나, 친환경농식품고급화전략에따라유기및무농약비중은확대되어친환경농업의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변화를보임 < 표 3-4>. -유기및무농약면적비율 2010 년 56.7% 에서 2014 년 83.3% 로확대 ( 개선점 ) 유기농산물의인증면적은 2009 년 13,343ha 에서목표연도 2015 년 47,966ha 로전체농경지면적을약 3% 로설정함. 그러나 2014 년유기농 18,306ha 로인증면적은 2009 년대비 37.2% 증가한수준이나추진목표에비해불과 38.2% 수준으로목표달성은미흡한것으로평가됨. 무농약농산물인증면적의경우 2009 년 71,039ha 에서목표연도 2015 년 145,316ha 로전체농경지면적의약 9% 로설정함. 그러나 2014 년무농약인증면적은 65,061ha 로 2009 년대비오히려감소한수준으로목표달성은미흡한수준으로평가됨. 18) 분야별성과평가분야연구는원고위탁의뢰 ( 연구책임자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박종서총장 ) 를통해서도일부이루어졌음.

158 137 표 3-4. 친환경농업확산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평가관련지표 ( 혹은근거 ) 성과 유기및무농약비중확대 ( 10)56.7% ( 14)83.3 개선점 유기면적목표달성미흡 무농약면적목표달성미흡 ( 09)0.8% ( 14)1.1/( 15)3.0 ( 09)3.7% ( 14)3.4/( 15) 친환경농자재사용에대한평가 주요내용 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에서화학비료사용량은출하량기준으로 2010 년 242kg(/ha) 에서 2015 년 205kg(-15%) 으로감축하고, 농약사용량은 2009 년 9.9kg(/ha) 에서 2015 년 8.4kg(-15%) 으로감축하는정책목표를제시함. 성과평가 ( 성과 ) 화학농약감축등을위한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지원,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체제를구축하였음 < 표 3-5>.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정부지원으로천적은성장하였으며,2011 년정부지원이중단되었다 2013 년재개됨. 천적국내시장규모 ( 업체 ) 는 2011 년 190 억원 (11 개업체 ) 에서 2013 년 50 억원 (6 개업체 ) 이었음. -친환경인증농가등에천연식물보호제 ( 생물농약 ) 를지원하였으며, 생물농약은 2010 년 3,771 톤에서 2013 년 3,086 톤을지원함. ( 개선점 ) 화학비료사용량은출하량기준으로 2010 년 233kg/ha 에서 2014 년 258kg/ha 으로오히려 10.7% 증가하여목표달성에미흡함. 합성농약사 용량은 2009 년 12.2kg/ha 에서 2014 년 11.3kg/ha 으로 7.4% 감축에그침.

159 138 성과 개선점 표 3-5. 친환경농자재사용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 관련지표 ( 혹은근거 ) 생물적방제 ( 천적 ) 사업정부지원 ( 11)190 억원 ('13)50 천연식물보호제 ( 생물농약 ) 지원 ( 10)3,771 톤 ('13)3,086 화학비료사용감축목표달성미흡 ( 10)242kg/ha ( 14)258/( 15)205 합성농약사용감축목표달성미흡 ( 09)12.2kg/ha ( 14)11.3/( 15) 인증관리및안전관리 주요내용 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 -소비전과정의안전관리체계구축과친환경인증기준의선진화를통해소비자신뢰제고강화를위한핵심과제로 1 친환경농산물의품질관리강화,2 유기농식품인증제도정비,3 농식품안전성확보등세과제가제시됨. 민간인증기관의인증업무에대한투명성제고를위해인증업무전반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 인증기관이인증기준등을위반할시지정취소등행정처분강화방안을제시함. 또한인증업무의신뢰도제고를위해인증심사원의전문성을확보하고, 인증기관별로합리적인수수료를정하며, 업무량등에따른적정심사원확보유도방안을제시함. 생산 유통단계의인증관리강화를위해인증품에대한관리를강화하 고, 인증품의투명한거래를위해거래인증서사본첨부를의무화하였으 며, 이력추적제확대등의방안을제시함. 유기농식품인증제도정비를위해국내유기농식품인증제도통합운영, 국제적조화추진, 유기농관련인증대상범위확대등의방안을제시함.

160 139 성과평가 ( 성과 ) 생산및유통단계, 그리고민간인증기관에대한관리강화를위해친환경농어업법 (2013.6) 을통해생산관리자지정의무화, 재포장취급자인증의무화, 민간인증기관삼진아웃제도입등을추진함. 또친환경농어업법전부개정 (2012) 을통해농산물및가공식품인증의통합관리근거를마련하였고, 유기인증범위를비식용가공품까지확대함. 뿐만아니라유해물질에대한최신분석장비를도입하였으며, 안전성관리물량을 2010 년 64 천건에서 2015 년 89 천건으로확대함. 뿐만아니라인증관리의질적수준을확인할수있는유통적합율의경우 2012 년 97.9% 에서 2015 년 98.2% 로개선됨 < 표 3-6>. ( 개선점 ) 인증기준이나사후관리의허술, 성장위주의친환경농업육성정책, 친환경농업인의도덕적해이등으로인한부실인증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친환경농산물의신뢰도를저하시킴 ( 12:67.8% 15: 64.3%). 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부실인증방지체계마련및인증기관 심사원역량강화노력미흡함. -생산 유통과정상의행정처분현황을보면,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사용, 영농일지미기록등으로인한친환경농 축산물의인증취소건수는 2010 년 2,811 건에서 2015 년 3,223 건으로늘어남. 또고발및형사입건현황은 2010 년 111 건이고,2015 년에도 54 건에달함. -인증기관행정처분현황을보면 2010 년 5건에서 2015 년 19 건으로늘어남. ( 개선점 ) 인증제도보완및사후관리강화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였는데, 과도한검사, 서류작성및제출요구등으로농가부담비용이상승한것임. 즉외국의인증제도를국내에도입하면서국내여건에적합하게도입시키려는노력이미흡함.

161 140 표 3-6. 인증및안전관리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평가관련지표 ( 혹은근거 ) 성과 개선점 생산및유통단계및민간인증기관에대한관리강화 농산물 가공식품인증통합관리근거마련, 유기인증범위확대 안전성조사물량지속확대 인증관리의질적수준개선 부실인증사례지속발생으로소비자신뢰도저하 인증제도보완및사후관리강화에따른부작용 ; 외국인증제도국내도입시적용노력미흡 친환경농어업법 (2013.6) 친환경농어업법 (2012) 조사물량 :( 10)64 천건 ( 15)89/( 15)75 유통적합율 :( 12)97.9% ( 15)98.2 신뢰도 :( 12)67.8% ( 15)64.3 인증취소 :( 10)2,811 건 ( 15)3,223 고발 형사입건 :( 10)111 건 ( 15)54 인증기관처분 :( 10)5 건 ( 15)19 과도한검사, 서류작성및제출로농가부담비용상승 3.4. 생산기반구축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을위한핵심과제로 1 친환경농업 ( 유기농 ) 전문단지확대,2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등두과제 가제시됨. 친환경농업전문단지확대를위해친환경농업지구및광역친환경단지조 성과유기농전문단지확대방안을제시함. 전문단지의성과제고및효율적단지운영을위한친환경농업지구및광역

162 141 단지의사후관리강화와농촌마을종합개발및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 업등과연계, 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통한농가소득제고방안을제시함. 유기농 ( 친환경 ) 관련생산 가공 유통 연구 교육시설등이연계된클 러스터형태를통해차별화된농식품산업단지구축방안이제시됨.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을위한경영비절감영농시스템구축을위해저투입친환경재배매뉴얼작성후농가보급, 농기계공동이용과공동작업을통한비용절감이가능하도록농가조직화, 농지집단화 단지화등의방안을제시함. 또한친환경농업연구회및기술지원단운영을통한비용절감기술개발및전파방안을제시함.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을위해지급단가상향조정추진, 무농약에 대해서는현행대로지급하고유기농업은관행농업과의소득차가없어지 는 4 년차에인센티브로 1 년을추가지급하는방안을제시함. 직불제개편과연계, 친환경농가의소득증대및친환경농업의다원적기능제고를위해농가의이행조건강화를전제로공익고정직불제 ( 가칭 ) 활용과중장기적으로농가별농업환경준수프로그램등메뉴방식친환경직불금도입을검토함. 성과평가 ( 성과 ) 친환경농업의규모화 집적화를유도하기위해친환경농업전문단지를확대해왔음. 시 군수계단위의자원순환형모델구축의친환경광역단지는 2010 년 27 개소에서 2014 년 48 개소로확대되었고, 마을단위의친환경농업지구지정은 2010 년 1,020 개소에서 2014 년 1,159 개소로확대됨. 직불금개선으로는 2012 년에직불금지급단가가인상된것에이어

163 년에유기직불금지급기간이 5 년에서 8 년으로연장됨. 또권역별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건립 ( 08~ 15) 하여친환경재배매뉴얼개발등을 통한농가교육 재배기술보급을확대함 < 표 3-7>. ( 개선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대한평가연구 ( 허승욱,2013) 에따르면광역단지사업자로선정된이후친환경농업실천노력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년광역단지사업대상시 군 ( 산청, 성주, 양구, 옥천, 익산, 장흥 ) 의사업면적은 2006 년과 2012 년을비교한결과대부분동일한것으로나타남. -자원화센터의경우조사대상시 군광역단지대부분적자상태를보임. ( 개선점 ) 유기농등상위인증전환지원을위한기술개발및보급확대가미흡했던것으로평가됨. 유기농업기술개발을꾸준히진행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기후여건에적합한기술개발노력이미흡하여유기축산 유기과수등대상품목확대에는한계가있음. 그결과유기농자재등외부투입물증가에따른생산비증가 수익감소를초래함 ( 농가조사결과,2015). 성과 개선점 표 3-7. 생산기반구축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 관련지표 ( 혹은근거 ) 친환경농업전문단지확대 단지 :( 10)27 개소 ( 14)48/( 15)60 지구 :( 10)1,020 개소 ( 14)1,159/( 15)1,300 직불금제도개선 ( 12) 단가 인상, ( 15) 유기직불금 지급기간연장 (5 8년 ) 농가교육 재배기술보급확대 권역별친환경농업연구센터건립 ( 0 8~ 15) 광역단지사업이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사업에대한평가연 면적확대에영향을주지못 구결과 ( 허승욱,2013) 함. 자원화센터의손익적자 한국적기술개발및보급확대 친환경농업전환이후 53.2% 수익 미흡및외부투입물의존도증가 감소 ( 본연구농가조사,2015)

164 토양지력증진및유기농자재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을위한핵심과제로토양지력증 진 ( 흙살리기추진 ) 과제가제시됨. 성과평가 ( 성과 ) 토양개량제및유기질비료공급확대를통해화학비료사용량절감및토양지력증진을꾀함. 토양개량제는 2011 년 82 만 8천톤에서 2015 년 68 만 2천톤 ( 잠정치 ) 톤을공급하였고, 유기질비료는 2011 년 246 만 8천톤에서 2014 년 257 만톤을공급함 < 표 3-8>. ( 개선점 ) 농가들이편의성때문에지원되는자재를사용하였고저비용의적합한우리자재개발노력은미흡함. 또현행생산구조가자재의존도를높이고있으나체계적인자재관리체계미흡으로불량제품 (2014 년기준 10.1%) 이유통되어선의의농가피해가초래되었음. 표 3-8. 토양지력증진및유기농자재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관련지표 ( 혹은근거 ) 성과 개선점 토양지력증진사업확대 저비용의적합한우리자재개발노력미흡 체계적인자재관리체계미흡 토양개량제 :( 11)828 천톤 ( 15)682 유기질비료 : ( 11)2,468 천톤 ( 14)2,570 /( 15)3,500 친환경농업전환이후 53.2% 수익감소 ( 본연구농가조사,2015) 불량제품유통 (2014 년 10.1%) 으로선의의농가피해초래

165 가축분뇨자원화 주요내용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을위한핵심과제로가축분뇨자원 화및이용확대가제시됨. 성과평가 ( 성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등의지원을통해친환경축산기반을조성함.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2010 년 53 개소에서 2014 년 108 개소를설치함. 에너지화시설은 2010 년 3개소에서 2014 년 9개소를설치함. 그리고가축분뇨자원화율은 2010 년 85% 에서 2014 년 89.7% 로확대됨. 뿐만아니라시군별분뇨자원화계획수립을의무화함 ( 14)< 표 3-9>. ( 개선점 ) 가축분뇨액비이용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필요함 ( 허덕외 4인,2015). -액비이용확대방안으로액비수요처확대노력, 우수조직체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입, 공동자원화시설확대, 비정상적처리업체강력단속, 자원화전문가육성등이필요함. 성과 개선점 표 3-9. 가축분뇨자원화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 관련지표 ( 혹은근거 ) 친환경축산기반조성 공동자원화시설 :( 10)53 개소 ( 14)108/( 15)120 에너지화시설 :( 10)3 개소 ( 14)9/( 15)20 자원화율확대와퇴 액 시군별분뇨자원화계획수립의무화 ( 14) 비이용 유통활성화 자원화율 :( 10)85% ( 14)89.7/( 15)90 가축분뇨의 액비 이용 액비이용확대위해액비수요처확대, 노력미흡 우수조직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공동자원화시설확대등필요 ( 허덕외 4인,2015)

166 유통및소비 주요내용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로 1 산지의조직 화 규모화및물류효율화,2 다양한유통주체의육성,3 친환경농산물 교육 홍보 교류강화,4 해외마케팅구축지원등네과제가제시됨. 산지의조직화 규모화및물류효율화를위해친환경농업지구및광역단지생산자 ( 영농법인, 작목반등 ) 의조직화를기초로산지유통시설의가동률제고, 친환경농산물을취급하는지역농협을산지의거점조직으로육성등의방안을제시함. 물류효율화를위해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지원확대, 친환경농산 물전용물류센터건립, 물류비용절감유도방안을제시함. 다양한유통주체의육성을위해생협및전문유통업체등소비지매장에대한지원확대, 농협의친환경농산물유통체계구축, 학교급식등대량수요처채널확대, 친환경농산물지역생산-지역소비 ( 로컬푸드 ) 체계추진등의방안을제시함. 친환경농산물교육 홍보 교류강화를위해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 홍보강화, 합리적소비를위한가격및주요통계정보강화등을제시함. 해외마케팅구축지원을위해유기농식품의세계화를위한글로벌마케 팅지원사업추진, 수출대상국의식품규격에맞는해외유기농인증획득 을통해안정적인수출기반확충등의방안을제시함.

167 146 성과평가 ( 성과 ) 직거래매취자금및전문판매장개설지원으로생산자 -소비자연계강화를꾀함. 직거래매취자금은 2011 년 310 억원에서 2015 년 400 억원을지원함. 또판매장개설자금은 2012 년 4,658 개소에서 2015 년 5,228 개소를지원함 < 표 3-10>. ( 성과 ) 친환경농산물의유통비용절감, 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대량유통체계를구축함. -소비지인경기도광주와생산지인전남나주거점지역을중심으로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건립을통한물류효율화유도함. 경기물류센터건립 ( 12) 을통해수도권유통 학교급식물량의안정적공급이가능해졌고, 전남나주도 2016 년완공을목표로추진중임. ( 개선점 ) 지역농협및단지 지구등을권역별로조직화 규모화된산지유통조직으로육성하여유통비용을낮출계획이었으나성과는미흡함. -소규모 분산생산구조인상황에서생협 전문점 학교급식등소비지확대정책은생산자가가격교섭력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을초래함. 친환경농산물판매가격은일반농산물대비 배로여전히높은수준임. ( 개선점 ) 친환경농산물에대한판매의다각화가필요하나대형마트및전문점 (34.6%), 생협 (17.4%), 학교급식 (16.2%) 으로판매되고있고아직전문점및생협중심의판매구조에대한소비자접근성이낮아농가는판로확보가곤란함. ( 개선점 )2014 년친환경농업예산을고려할때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추진은미흡함. -미국및 EU 와동등성협약이체결된것을고려할때우리나라도원료를수입하여재가공하여수출할수있는기회를삼음으로써친환경의범위를확대시켜야함. -매출의대부분이가공품에서비롯되는것을볼때친환경농산물가공에더적극적인정책이필요

168 147 성과 개선점 표 유통및소비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 관련지표 ( 혹은근거 ) 생산자-소비자연계강화 매취자금 :( 11)310 억원 ( 15) 400/( 15)700 판매장 개설자금 : ( 12) 4,658 개소 ( 15)5,228/( 15)5,000 대량유통체계구축 경기물류센터건립 ( 12) 했고, 전남 나주는 2016 년완공목표로추진중 권역별로조직화 규모화된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격은 일반농 산지유통조직육성성과미흡 산물대비 배로높은수준 판매의다각화노력미흡 전문점 생협 중심판매구조 : 대형 마트 전문점 (34.6%), 생협 (17.4) 등 가공사업추진미흡 가공사업추진예산실적미미 3.8. 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교육 홍보 주요내용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로친환경농산물교 육 홍보 교류강화과제가제시됨. 성과평가 ( 성과 ) 임의자조금등을활용한 (2014 년기준 17 억원 ) 소비자홍보 교육을통해친환경농산물인지도를 2015 년기준 95.8% 로제고함 < 표 3-11>. -유치원원장 학교급식관계자등친환경농업현장체험및친환경농산물관련교육실시 -자조금과홍보비등을활용한 TV 등다양한홍보및이벤트추진 ( 개선점 ) 소비자들에게유기농업의공익적기능및유기농산물의품질우수성등에대한홍보미흡

169 148 - 소비자들의친환경농산물관련정책참여및소통채널이제한적이고교 육 홍보등에대한전체적인성과측정및환류체제가미비함. 표 친환경농업및친환경농산물교육 홍보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 관련지표 ( 혹은근거 ) 친환경농산물인지도제고 임의자조금등을활용한소비자홍 성과 보 교육 :( 14)17 억원 개선점 유기농업및유기농산물교육및홍보미흡 임의자조금만운용하고있는실정이며교육및홍보를보다확대시키기위해서는의무자조금필요 3.9.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 주요내용 환경친화적농업자원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농업육성을위해핵심과제로 1 농업환경지표의개발및관리,2 농업환경자원별관리및이용개선,3 농업환경시스템전환을위한인프라구축,4 국내외협력기반구축및교육 홍보,5 지역단위양분총량제시범사업실시등다섯과제가제시됨. 지역별농업환경상태진단및정책연계방안마련을위해다양한지표 D/B 구축및전문가와정책담당자간의지표개발네트워크구축을제시함. 토양 물 대기등농업환경자원의통합적관리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 분산되어있는관리기능들을상호유기적으로연계하는방안을제시함. 농업환경자원종합관리를위한인력육성, 맞춤형기술의개발, 법적제도 개선초기인프라구축방안을제시함.

170 149 농업환경자원의관리및이용정책을소개하고, 자원별관리및이용성과 를홍보하기위해농업환경자원백서를정기적으로발간하고자원의보존 및이용수준을파악하며, 환경자원별지표를관리하는방안을제시함. 지역별종합적양분관리를통해환경부하를최소화하기위해과잉양분수지 가매우높은특정지역을선정하여지역단위양분총량제시범사업을추진함. 성과평가 ( 성과 ) 화학비료 농약의적정사용유도를위한시비처방서발급작물을확 대하여 2010 년 105 개작물에서 2015 년 121 개작물로확대함 < 표 3-12>. ( 개선점 ) 유기질 맞춤형비료지원등의노력에도불구, 투입물적정관리에대한정책지원 관심부족으로과투입에따른환경부하가우려됨. -친환경농업실천농가과투입인식비중 36.9% 임 ( 본연구농가조사,2015) -양분잉여량은여전히높은편으로주요 OECD 회원국에서최고수준임. ( 개선점 ) 농업의환경부하절감및다원적기능증진을위한토지관리, 작 물생산방법, 농법개발등에대한연구 조사는부족한편임. - 농진청 농기평의 2013 년기준친환경관련연구예산 113 억중농업환 경자원관리 평가와관련된예산은 7.3 억원 (6.5%) 에불과함. 표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에대한평가및관련지표 평가 관련지표 ( 혹은근거 ) 성과 시비처방서발급작물확대 발급작물 :( 10)105 작물 ( 15)121 개선점 투입물적정관리미흡 농업의환경부하절감 다원적기능증진연구미흡 친환경농업실천농가과투입인식비중 :36.9%( 본연구농가조사,2015) 양분잉여량은 OECD 회원국중 1 위 농업환경자원관리 평가예산비중 : 6.5% 불과

171 전문가평가 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2011~2015) 을평가하기위해전문가를대상을설문조사를실시함.2015 년 7월 17 일 KREI 주관으로개최된정책워크숍에참석한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 2015 년 9월 24 일 KREI 주관으로개최된연구협의회에참석한정책담당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하였으며, 총 23 명의전문가가설문에참여함 < 그림 3-1>. -응답자의소속은중앙정부가 26.1% 로가장많았고, 연구기관 21.7%, 대학교 13.0% 의순으로많았음. -연령은 세 (47.8%) 와 세 (43.5%) 가 91.3% 로대부분을차지함. -전문가의업무경력은 년미만 이 30.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년미만 26.1%, 30 년이상 21.7% 의순으로큰비중을차지함. 그림 3-1. 전문가평가의응답자특성 (N=23) 단위 :%

172 151 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2011~2015) 의 7대추진전략에대해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39.1%),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 (34.8%),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안전관리시스템구축 (11.6%), 가공및농자재산업활성화 (5.8%) 의순으로나타났음. 반면에 농업환경자원관리시스템구축, 친환경축산 임업육성, 친환경농업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 가공및농자재산업활성화 는평가점수가낮게나타남 < 그림 3-2>. 그림 차 5 개년계획 7 대추진전략종합평가 (1 순위 +2 순위 ) 주 :7 대추진전략의가장성공적이라고생각하는 1~2 순위에대해 1 순위에는 2 점,2 순위에는 1 점을부여한후가중평균함. 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2011~2015) 의세부과제에대해 친환경농업 ( 유기농 ) 전문단지확대 (24.8%),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 (17.8%), 토양지력증진 ( 흙살리기추진 ) (17.0%), 유기농식품인증제도정비 (13.2%), 다양한유통주체의육성 (8.2%), 가축분뇨자원화및이용확대 (4.4%)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3-3>.

173 152 그림 차 5 개년계획세부과제종합평가 주 : 세부과제의가장성공적이라고생각하는 1~3 순위에대해 1 순위에는 3 점,2 순위에는 2 점,3 순위에는 1 점을부여한후가중평균함. 전문가들은농가의친환경농법전환의사결정에가장중요하게작용하는 요소에대해 소득 ( 수익성 ) 이라고응답한비중이 87.0% 로압도적으로높 았음 < 그림 3-4>. 친환경농법실천시가장큰애로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판로확보의어 려움 이 56.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의 어려움 이 40.6% 로다음을차지함. 친환경농업의수익성은 현재수준과비슷할것이다 로응답한비중이 45.0% 로가장높은가운데 더떨어질것이다 (30.0%) 와, 더좋아질것 이다 (25.0%) 가비슷한비중을보임.

174 153 그림 3-4. 친환경농업일반사항 단위 :% 친환경농산물판매의애로요인으로 안정적거래처확보 가 59.6% 로가장높았고, 판매가격 이 34.5% 로다음을차지함. 친환경농산물판매촉진및시장활성화방안으로 판매처의확대및판로다양화 가 31.7% 로가장높았고, 소비자홍보 / 교육확대 23.8%, 가격인하 17.5% 로그뒤를이음 < 그림 3-5>. 그림 3-5. 친환경농산물판매관련사항 단위 :%

175 성과평가의종합 친환경인증농식품신뢰제고를위한제도정비및관리강화, 친환경인증농식품유통 소비활성화기반마련, 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공급을위한생산기반확충, 지속가능한농업환경조성을위한관리강화등은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됨. 정부 지자체주도의인증면적확대중심정책으로신뢰저하초래, 높은유통비용및안전성중심홍보로소비확대에한계, 국내여건에맞는생산모델구축작업이미흡하여안정적생산에애로, 유기 무농약등인증농산물육성중심정책으로농업생산활동에따른환경부하문제에대한대책추진은미흡한것으로평가됨. 전문가들은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 7대추진전략중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 을 39.1% 로가장성공적인전략으로꼽음. 이어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 (34.8%),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안전관리시스템구축 (11.6%) 순임. 전문가들은세부과제에대해 친환경농업 ( 유기농 ) 전문단지확대 (24.8%),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보전 (17.8%), 토양지력증진 ( 흙살리기추진 ) (17.0%) 등을높게평가함. 전문가들은농가들의친환경농법전환의사결정에가장중요하게작용하는요소를 소득 ( 수익성 ) (87.0%) 이라고대부분응답하였으며, 친환경농법실천시가장큰애로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판로확보의어려움 (56.5%), 친환경농산물생산기술의어려움 (40.6%) 등을제시함. 이는향후친환경농업확대를위해소득보전과생산기술개발의정책이필요함을시사함.

176 155 제 4 장 주요국의유기농업육성및농업환경자원관리 1.EU 1.1. 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CAP) 은주요농업현안및사회경제적상황변화에따라꾸준히개혁되어왔으며,2013 년에 2014~2020 의 EU 농업정책에대한대대적개혁을이룸 ( 안병일,2014) 공동농업정책은 1999 년단행된 Agenda2000 개혁때이원화된체계를유지하면서농가에대한직접적보조를바탕으로하여크게직불제를주요내용으로하는제1기둥 (pilar1) 과농촌개발정책을주요내용으로하는제2기둥 (pilar2) 으로구분됨 CAP 에서는 1) 실행가능한식량생산,2) 자연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및기후변화에대응,3) 역내지역의균형적인발전등세개의정책목표를제시함. 세가지정책목표가운데식량생산유지와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위해서제1기둥의정책들을계획했으며, 기후변화대응과균형발전을위해서는제2기둥의정책들을마련함.

177 156 CAP 의제1기둥 년 CAP 제 1기둥의정책특징은직불제고유정책목표를분명히하고자직불제종류가다양화된것과국가및농가의직불제운영방식의신축성을들수있음. -과거직불제개혁이품목중심에서농가중심 (SinglePaymentScheme,SPS) 으로그형태를단순화했다면제 1기둥의정책들 ( 직불제 ) 에서는직불제를통해추구하고자하는정책목표에따라 7종류의직불제로늘어남. -유기농업및농업환경관리와관련된사항으로는 녹색화직불제 를들수있으며, 이는 CAP 에서가장특징적인조치로다각화영농, 영구초지유지, 생태초점지역관리의무를실천할경우수혜대상이됨. CAP 의제2기둥 년 CAP 제2기둥의정책특징은과거에비해농촌개발이지향하는우선순위분야를늘린것, 회원국의정책자율성을보장한점임. -제 2기둥에서지역별특성에맞게선택할수있는메뉴프로그램이제시됨 (EuropeanParliament,2015c). 유기농업및농업환경관리분야내용으로는동물복지지원금, 유기농업보조금, 자연제약지역지원, 생산자그룹및조직설립지원, 환경상호준수를뛰어넘는조치에대해지원하는농업-환경 -기후지원금,Natura2000 과물프레임워크지침등을들수있음 CAP 의환경적상호준수제도 상호준수제도는농민의직불금에관한준수를환경, 식품안전, 동식물건강, 동물복지, 적절한농업및환경조건에서토양을유지하는요건에대한기본표준을연계시키는제도임. 즉상호준수제도는환경요건을 CAP 에통합시키는중요한도구임.2005 년이후직불금을받는모든농민은의무

178 157 상호준수에해당함 (EuropeanCommission,2015b). 상호준수는두가지의요소를포함함. 환경, 식품안전, 동식물건강, 동물복지분야의 13 개의법률조항과관련된요건을규정한 1) 법정관리조건 (statutorymanagementrequirements,smrs) 과토양보호, 토양유기질과토양구조의유지, 서식지악화방지, 물관리표준과관련된 2) 모범환경조건 (goodagriculturalandenvironmentalcondition,gaec) 임. 상호준수는농업환경정책을위한기준치 ( 최소조건 ) 를의미함. 오염원자가환경의해를구제하거나방지하는비용을감수해야한다고명시하는 오염자부담의원칙 에의해상호준수에해당하는요건의준수비용은농민이지불함 < 표 4-1>(EuropeanCommision,2015a). -상호준수제도는지침과규정을포함하므로 (= 법정관리조건 ) 상호준수제도와관련된 CAP 직불금을받지않는농민에게도상호준수는적용됨. 환경과관련한법정관리조건규정은 질산염지침 (Nitratedirective), 야생조류및서식지보전과관련된 NATURA 2000 지침 이존재함. 이외에는공중보건 동식물건강및동물복지와관련된상호준수법정관리조건이존재함 (EuropeanCommision,2015b). -CAP 직불금을받는농민들에게적용되는모범농업환경조건은 i) 토양유실방지 : 최소토양커버, 최소토지관리,i) 토양유기물과토양구조유지 : 토양유기질수준유지, i) 생물다양성과최소유지수준보장 : 계단식지형을없애는것과새의번식및사육기간동안의벌목금지를포함하는경관유지,iv) 물관리및보호 : 물줄기를따라완충줄기를만들고, 지하수오염보호와관개수허가임 (EuropeanCommision,2015b). 법정관리요건과모범환경조건은이번 CAP 개정에서간소화되었음. 즉, 모범농업환경조건 ( 지하수, 토양유기질, 습지 ), 물프레임워크지침, 지속가능한농약사용에관한지침이상호준수요건에포함됨 (Westhoeketal.,2012). - 상호준수는기본적인표준을준수해야할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를

179 158 통해지속가능한농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또한상호준수는환경 공중보건 동식물건강 동물복지정책의일관성을증진시킴으로서사회의요구에더양립될수있도록함. 그러나현재까지상호준수의법정관리조건 (SMRs) 과모범농업환경조건 (GAEC) 이분리되어그범위가구성되어왔음. 농지의환경조건을간소화하여상호준수시스템의일관성을보장하기위해 CAP 의개정에서는법정관리조건과모범농업환경조건을하나의리스트로조직하고분야및주제별로재구성함 < 표 4-1>(EC.1306 호 /2013). 표 4-1. CAP 상호준수규정 분야 주요주제 요건및표준 SMR1 농업유래질산염으로인한수질오염방지에관한지침 (91/676/EEC) GAEC1 물줄기를따라완충줄기수립 물 GAEC2 관개수사용이허가대상인경우, 허가절차준수지하수오염방지 : 위험한물질 (Directive GAEC3 80/68/EEAnnex 에규정되어있음 ) 이지하수로바로배출되는것을금지하고, 배출및투수로 인해지하수의간접적오염을방지하는조치 GAEC4 최소토양커버 환경, 기후변화, GAEC5 현장특정조건을반영하는최소토지관리토양및모범농업환경식물병해충의경우를제외하고경작그루터탄소보존조건 GAEC6 기소분금지를포함하는적적한관행을통 해토양유기질수준유지 SMR2 야생조류보전에관한지침 (2009/147/EC) 생물야생동식물군과자연서식지보전에관한다양성 SMR3 지침 (92/43/EEC) 적절한계단식지형, 연못, 배수로, 일렬및 무리진혹은외딴나무, 서식범위를포함하는경관, 최소유지수준 GAEC7 경관보존. 이는조류의서식기간에계단식지형과나무의벌목금지를포함하고침입식물 종을방지하는조치를선택적으로추가.

180 159 표 4-1. CAP 상호준수규정 ( 계속 ) 분야 주요주제 요건및표준 식품안전 SMR4 식품법의요건과일반원칙 (EC178/2002) 목축업에서호르몬이나갑상선활동과베타 SMR 5 효능제를포함하는특정물질사용금지에 관한지침 (96/22/EC) 공중보건, 동식물건강 동물복지 SMR 6 가축등록과식별 SMR 7 SMR 8 가축질병 SMR 9 식물 SMR 10 보호제 SMR 11 동물복지 SMR 12 SMR 13 돼지식별및등록에관한지침 (2008/71/EC) 우과동물등록및식별시스템과우육및우육제품라벨링에관한지침 (EC 1760/2000) 양 염소의등록및식별에관한지침 (EC 21/2004) 전염가능한해면형뇌증의예방, 통제및소거에관한지침 (EC999/2001) 식물보호제의시장위치에관한지침 (EC 1107/2009) 암소보호최소표준에관한지침 (2008/119/EC) 돼지보호최소표준에관한지침 (2008/120/EC) 축산목적의동물보호에관한지침 (98/58/EC) 상호준수제도를위반할시삭감되는지원은직불금, 대부분의농촌개발프로그램 ( 예 : 농업환경정책, 조건불리지역,NATURA 2000 정책, 조림정책, 산림환경지불금, 혼농임업, 유기농업 ) 임.2008 년부터와인부문에지원되기시작된두가지지원금 ( 포도밭의재구조화및전환, 녹색수확-포도가충분히익지않은상태에서일부포도송이를제거하여남은포도에양분을집중시키는것 ) 도포함됨 (EuropeanCommision,2015b).

181 CAP 의모니터링시스템 19) 모니터링시스템은유럽농업보장기금 (EuropeanAgriculturalGuarantee Fund,EAGF) 에의해기금이지원되고있으며, 적절한이행을보장하기위해유럽연합회원국은필요한조치 ( 수단 ) 를취해야함. 올바른직불금지급, 위반예방및통제, 위반시후속조치시행등을보장하기위해국가당국은 통합적인행정및통제시스템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System,IACS) 을운용함. IACS 는각유럽연합회원국의인가된지급관리기관에의해운용됨. 모든 직불금지원사항뿐만아니라특정농촌개발조치의감독까지포함함. 또 한상호준수하의요건및표준감독에도사용됨. IACS 는 CAP 를적용함에있어농가에지급되는직불금의관리와통제에가장중요한시스템임. 통일된통제기반을제공하고,IACS 는행정적측면및신청의현장점검의적용뿐만아니라이러한기능의국가행정을지원하는 IT 시스템까지도포함함. 물리적측면에서 IACS 는많은양의데이터베이스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직불금관련자료처리에쓰임. -IACS 는농가식별시스템, 농지구획식별시스템, 직불금재정지원혜택자격에대한식별시스템, 가축파악및등록시스템을지원함. - 농지구획시스템 은지도나토지등기소서류, 기타지도의참고자료를기반으로컴퓨터화된지리적정보시스템기술을이용함. - 직불금지원자격식별 은각수령자의신청서에서수집된정보의대조검토인행정적통제와농가표본검출을이용한현장점검으로이루어짐. 총직불금수령자의최소 1% 에해당하는현장점검을시행하여야함. 19)EuropeanCommission(2015f) 와유럽연합규정 EC 1306 호 /2009 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182 161 생산자는매년직불금신청서를제출해야함. 직불금신청서에는농가의모든농지구획에대한정보, 직불금수령자격요건및기타정보를포함함. 유럽연합회원국은전자수단을이용하여전년도에결정된지역정보뿐만아니라해당지역의위치를포함하는그래픽자료에기반하여미리수립된신청서양식을제공해야함. 검사과정에서위반사항이적발될시수령인에따라직불금의삭감혹은취소와같은벌칙이부과됨. 위반시적용되는삭감률은위반의심각성, 위반정도, 지속성, 위반적발의반복도에따라등급이매겨질것이며, 하나혹은다수의직불금을 1년이상수령하지못하게될수도있음 < 표 4-2>. 삭감은주로구획규모신고, 상호준수, 신청기한준수와같은자격요건에서발생하게됨. 농가의신청항목과삭감내역이적용된후최종직불금이산정됨. 표 4-2. 위반사항에따른벌칙 위반사항상호준수요건 ( 법정관리조건, 모범환경조건 ) 위반 벌칙 지급된직불금총액혹은지불예정이었던금액이삭감되거나직불금수령이취소됨. 회원국은해당년도농가당 100 유로에달하거나그이하에해당하는직불금삭감이나취소의미적용여부를결정할수있음. 부주의 (negligence) 로인한위반 삭감률은 5% 를초과해서는안되며, 반복된위반의경우는 15% 까지삭감이가능함. 의도적인위반사항 가벼운 (minor) 위반사항의경우 원칙적으로삭감률은 20% 이상이어야하며, 하나혹은다수의직불금을 1년이상수령하지못하게될수도있음. 적절한절차에따라회원국은위반의심각성, 위반정도, 지속성에따라직불금삭감적용여부를결정할수있음. 공중보건이나동물건강에직접적인위험을가하는경우가벼운위반사항으로간주되어서는안됨.

183 유럽연합농업정책과유기농업의연관성 20) CAP 의제 1 기둥 년 CAP 에서는 2015 년부터모든유럽연합회원국들은직불금의 30% 를기후와환경에유익한지속가능한농업을시행하는이들에게지불되어야한다고명시함. 이는 CAP 의녹색화 (Greening) 로불리며, 세가지기본정책을통해시행됨. -영구초지를유지함. -10ha 이상의경작지에최소두개의작물,30ha 이상의경작지에최소세개의작물을재배하는작물의다각화를반드시시행해야함. -15ha 보다큰면적 ( 영구초지제외 ) 을보유한농가는경작지의최소 5% 를 생태관심지역 (ecologicalfocusarea) 로유지해야함. 생태관심지역의예로는휴한지, 완충지대, 삼림면적, 포착작물, 질소고정작물재배등이있음. 유기농생산자는녹색화직불금에대한주요요소인세가지정책을준수 하게되며, 녹색화의무준수에서면제됨. 또한 75% 이상을영구초지나 사료작물재배에할당하는경우, 녹색화의무에서면제됨 CAP 의제 2 기둥 CAP 의제 1 기둥요소인녹색화외에도다양한농촌개발우선순위에기여 하는유기농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분리된정책으로서농촌개발프로그 램내에서유기농업을지원함. 20)EuropeanUnion(2014) 자료를바탕으로작성됨.

184 년채택된유럽연합의 유기농업미래를위해새로운실행계획 (action plan) 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각회원국이농촌개발을위한새로운법령체계에유기농업에대한지원을위한도구와기회를가능한이용할것을권고함. 새농촌개발프로그램은유기농민혹은종사자들과관련된다양한유형의농촌개발정책을결합하기쉬운더유연한구조를가지고있음. 회원국들은다양한농업환경및기후공약, 동물복지공약을유기농업공약과결합할지결정할수있음 교육지원정책내의유기농업 농촌개발프로그램과함께 학교과일 채소제도 (SchoolFruitandVegetables Scheme) 와 학교우유제도 (SchoolMilkScheme) 는교육기관에유기농상품공급을촉진함으로써유기농업상품판매기회를제공하고있음. -유럽연합위원회는이두가지제도를통합하여하나의공통프레임워크로제안하고, 매학기당 23,000 유로의가용예산을보유하게됨 ( 과일및채소 15,000 유로, 우유 8,000 유로 ). -학교아이들의교육과유기농업의연관성을강화할수있으며, 장기적관점에서는유기농상품의수요를보장함. 또한교육기관의유기농상품구매를장려할것임. 유기농과관련된주제를유럽연합기금으로지원받을수있는교육지원정책에통합시키는역할도함 유럽연합의유기농업 R&D 지원현황 유럽연합의유기농업연구프로젝트는 1990 년대중반부터유럽연합이사회의프레임워크프로그램재정적지원하에이루어져왔으며,2008 년제7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 ) 을이어 Horizon2020 으로지속되고있음 (WilerandMeredith,2015).

185 164 -Horizon2020 은유럽연합의가장큰연구및혁신프로그램이며 7년기간에 ( )800 억유로가량의기금을보유하고있는재정적시행기구임. 경제성장과직업창출의수단으로유럽의리더들과유럽의회회원들의정치적지원을얻고있음. 현재 Horizon2020 의작업계획은식량안보, 지속가능한농림업, 육수 ( 陸水 ) 연구와바이오경제등을비롯한 18 개의주제섹션으로구성됨 (EuropeanCommision,2016b). EIP-AGRI 는더많은이해관계자와수요주도의농업연구및혁신을위한유럽연합의새로운정책기구임 (TPOrganics,2014). -새로구축된농업생산성과지속가능성을위한유럽혁신동반자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foragricultural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EIP-AGRI) 의주요목적은농식품시스템의각영역의이해관계자 ( 농민, 이외종사자, 연구자, 자문가 ) 를자극하여아이디어와경험을공유하고현존하는문제와도전과제들의혁신방안을개발하며, 연구프로젝트의결과를실행하기위해연구와농업관행의간격을좁히기위한것임 (WilerandMeredith.2015). -EIP-AGRI 의초점그룹 (Focusgroup) 은약 20 명의연구자들과실무자들로구성되었으며, 혁신적인관행을탐색하고특정영역의연구필요를탐색함. 이들은현재관행과연구를검토하며, 현재관행에기초한필요를찾고이후연구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뿐만아니라혁신활동을위한우선분야를강조함 (TPOrganics,2014). COREOrganic( 유기농식품과유기농업에관한유럽국가간연구조정 ) 은유기농식품과유기농업에대한 2004~2007 년까지의 3개년조정활동이었음. -이프로젝트의종합적목표는유럽유기농업및유기농연구자원의질, 연관성, 활용도를강화시키고초국가적유기농식품및유기농업을위한공동의연구자원을형성하는것임. 이활동은 COREOrganicⅡ 와 COREOrganicPlus 프로젝트로계승되었음 < 표 4-3>.

186 165 연구명 FertilCrop ReSolVe SoilVeg PRODIVA ECOORCHARD PrOPara 2-ORG_COWS ORGANIC DAIRY HEALTH EcoBeries SusOrganic FaVOR_DeNonDe 자료 :CORE organic 홈페이지. 표 4-3. CORE OrganicPlus 연구프로젝트 내용 유기농작물시스템에서의비옥도생성관리조치 유기농와인재배지노후영역의최적토양기능성복구 채소재배의유기작물시스템에서농생태학서비스작물 (Agro-ecologicalServiceCrops) 의도입과관리를통한토양보전및자원개선 작물다각화와잡초 유기농과수원의기능적인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혁신적디자인및관리 유기반추동물의기생충학적문제해결 새로운특성기록에기반한새육종전략을이용하여유기방목지생산시스템에적응된재래유육겸용종의예방적건강관리 육종및관리를통한유기농소의우유생산의동물건강및복지증진. 안전하며고품질의건강한유기농베리류제품을위한혁신적이고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가공및포장 유기농산물의최적가공법및품질표준의개발 건조, 유기농과일및채소의주스와잼 : 바람직하고또바람직하지않은화합물에어떤결과가발생하는가? 2008 년에수립된유기농식품및유기농업연구를위한유럽기술플랫폼 (TPOrganics) 은유럽유기농식품과농업분야의연구와혁신필요성을찾고정책입안자들과이에대해소통하는역할을수행함. 이플랫폼은생산, 자재및공급에서식품가공, 마케팅과소비까지이르는유기농가치사슬에활동적인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자, 농민, 소비자및시민사회조직과연합함 (WilerandMeredith,2015).

187 년전략적연구와혁신의제를기본으로 TPOrganics 는 2016/2017 년 Horizon2020 의초안을작성하는데조언을제공할예정임.TP Organics 가제시한전략적연구와혁신의제의일부는다음과같음 (TP Organics,2014). 유기농규정의문제점을극복하는연구와혁신으로는 i)100% 의유기종자를지향하는유기종자의이용가능성,i) 현장수준에서생태학적으로효과적인동물사료생산, i) 유기수산양식의혁신적인시스템 농촌의필수적인임파워먼트 (empowerment) 를지원하는유기농업과식품시스템으로서는 i) 식품과사료가공을통한부가가치비즈니스모델과노동역학,i)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의농촌개발과식량안보의증진수단으로의생태농업및유기농업 생태학적으로기능적인집약화가농생태시스템의생산성, 안정성, 탄력성을증진시키는측면에서는 i) 유기작물시스템을위한혁신적인 ICT 도구,i) 건실한식물종자및동물종육성 고품질의식품이건강한식단, 웰빙및삶의질의근간이라는측면에서는 i) 유기농식품시스템이지속가능한식단에의기여,i) 유럽유기농식품시스템공공보건효과 유럽연합의대표적유기농연구프로젝트는 2014 년 12 월마무리된 OrganicDataNetwork( 더나은유럽유기농시장을위한자료네트워크 ) 임. 정책입안자와유기농시장관련행위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면서유기농분야의개선된정보이용가능성을통한유럽유기농시장의투명성증대를목표로함. -높은수준의유기농시장자료수집과사용지침서를포함한출판과정의유지및시작을위한유기농시장자료설명서와규칙, 향후유기농시장자료수집을위한권고,OrganicDataNetwork 의웹사이트에서이용가능한시장데이터베이스수립등이주요업적임.

188 167 유럽연합의통계수집기관에는 Farm AccountancyDataNetwork(FADN) 과 Eurostat 이존재함. -FADN 은유럽연합의농가의사업활동과소득의모니터링을목적으로하여, 농가의회계자료를매년수집하는표본조사유럽시스템임. 이는유럽연합회원국별설문을통한조화된부기원칙에기반한유일한미시경제학적자료원이며, 지역별, 경제규모, 농업종류에따른대표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방법을적용함. 유기농업도농가종류중하나로관련자료가수집되고있음 (EuropeanCommission,2015e). -Eurostat 은농업뿐만아니라다른주제들에대한통계적자료를유럽수준에서제공하는데주요역할을함. 직접자료를수집하는것은아니며, 각회원국의통계청을통해관련자료가 Eurostat 으로전달됨.Eurostat 은유럽의자료를통합하며일치된방법론을사용하여각국의자료가비교될수있도록보장함 (Eurostat,2014) 유럽연합의인증 유기인증 21) 총유기인증비용은종사자 ( 농가, 가공업자 ) 에게부과되는비용과행정비용의합으로계산됨. 유기가공업자에부과되는인증비용은국가및인증별로차이가낮은것으로보여짐 < 표 4-4>. 몇몇국가에서는인증기관의관세구조가농가에특혜를부여하기도함. 이는농가에는상대적으로낮은인증비용, 가공업자에게는비교적높은인증비용을부담해야하는결과를낳았음. 21) 유럽연합의유기인증부분은 Stolze,HartmannandMoschitz(2012) 을바탕으로작성됨.

189 168 - 이탈리아와독일에서인증비용이낮은것은민간인증기관이공공표준 을인증하기때문일수도있음. 그러나독일의몇몇주에서는공공인증 비용을지원받기도함. 표 4-4. 유럽연합국가와스위스의농가및가공업자의유기농인증비용 단위 : 유로 스위스 1) 체코 독일 덴마크 이탈 1) 리아 2) 영국 농가사업비용 (A) ,238 가공업자사업비용 (B) 1,553 2,016 2,717 2,022 1,822 1,844 행정비용 (C) 농가총소요비용 , (A+C) (884) 3) 1,163 (904) 3) 1,333 가공업자총소요비용 (B+C) 1,762 2,054 2,801 2,605 1,832 1,979 주 :1) 국가공공기금만포함 ( 지역관할국의공공기금제외, 스위스 :26 개주, 이탈리아 :20 개지역 ) 2) 표준시행, 수입관리, 기타표준의공동채택, 재인증비용은포함되지않음. 3) 공공인증비용지원금제외 GAP 22) 1997 년 EUREP(EuroRetailorProduceWorkingGroup) 소속의유통업체주도로자체품질및안전성인증프로그램인 EurepGAP 을민간에서수립함.EurepGAP 은현재가장널리적용되는민간농산물우수관리제도 (GoodagriculturalPractices) 의기준임. GlobalGAP 기준은농산물생산과정의안전성, 농작업자복지, 친환경성, 야생동물보호를강조함. 이는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에서요구하는사 항을반영하여농가가손쉽게실천하고, 인증업체가실천여부를객관적으 로판단할수있도록구성한영농실천규범의성격을가짐. 22) 유럽연합 GAP 은최지현외 3 인 (2012), 김성훈 이계임 한혜성 (2008),EuropeanCommision(2006a) 을참고로하여작성됨.

190 169 - 참여농가는해당국에서허용된농약, 비료등의농자재를사용하여작 물을재배하고, 수확및수확후위생기준을준수해야함. GAP 인증을받기위해서는생산농가가반드시지켜야하는기준과세부적인방법들이있음.GAP 인증농가는매년인증신청을해야하고, 관리기준은반드시준수해야하는필수 (MajorMusts), 중요하며일정수준이상준수해야하는준필수 (MinorMusts), 권장사항등으로구성됨 < 표 4-5>. -필수는 49 개항목으로 100% 준수해야하며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면인증이되지않음. 준필수는 99 개항목으로모든항목을준수해야할필요는없지만적용가능한항목중 95% 이상을준수해야함. -권장사항은생산자가반드시준수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 검사시모든권고사항들도필수나준필수와함께모두검사됨. 표 4-5. EurepGAP 관리영역및관리기준개수 수 관리영역 필수기준 (Major Musts) 준필수기준 (Minor Musts) 권고사항 (Recommend ation) 1 이력추적관리 기록관리및내부자체검사 종자, 묘목 토양이력및토양관리 토양및기질관리 비료사용 관개및관비 작물보호 수확 수확후관리 쓰레기및유해물질관리 작업자의건강, 안전, 복지 환경문제 이의제기 계 자료 :EuropeanCommision(2006).

191 독일 2.1. 생산 2013 년기준독일의유기농지면적은 1,061 천ha 이며, 이는전체농지의 6.4% 에해당함 < 표 4-6>. -전체경작지대비유기농업경작지의비율은 2004 년 4.5% 에서최근 2013 년 6.4% 에이르기까지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Federal 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년이래유기농가의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13 년독일에는총 23,271 호달함.2013 년에는유기농가는전체농가의 8.2% 를차지하며, 유럽전체유기농가의 7% 를차지함. 천 ha 면적비율 (%) 유기농가수 표 4-6. 독일유기농지면적및유기농가수추이 ,016 1,034 1, 호 16,603 17,020 17,557 18,703 19,813 21,047 21,942 22,506 22,932 23,271 비율 (%) 자료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대부분의독일유기농가는협회 (association) 에가입되어있으며유기농업협회의몇몇유기농가이드라인은 EU 법령보다더엄격함. -규모가가장크고오래된유기농업협회로는비오란드 (Bioland,1971), 데메터 (Demete,1928) 외에도나튜란드 (Naturland) 등이있음.

192 171 - 유기농업 EU 법령에의해농가는부분적으로유기농업으로전환할수 있는반면, 독일유기농업협회는농가전체의전환을규정하고있음. 또 한농가전체의전환은독일직불금지원혜택을받기위한선결조건임. -Bioland 유기농표준과유럽연합유기농표준규정몇가지를비교해보 면 < 표 4-7>,Bioland 농장전체가모두유기농생산에사용되어야하는 것과는달리유럽유기농규정에서는관행과유기생산이한농장에서 함께허용됨.ha 당최대가축수, 질소비료양, 구리성분포함농약사용 량모두 Bioland 에서최대허용량이유럽유기농규정보다낮았으며, 유 기질비료허용종류도 Bioland 에서더제한적임. 표 4-7. Bioland 와유럽연합유기농표준규정차이비교인증 Bioland 유럽연합유기농규정가이드라인 인증로고 농지사용 ha 당최대가축수질소비료유기질비료구리성분포함농약추가적으로구매한사료추가적인성분 농장의 100% 가 유기 식품 한농가에관행생산과유기 생산에기반해야함. 농생산혼합허용. 가금류와돼지최대허용두 가금류와돼지최대허용두 수가더낮음. 수더높음. -암탉 140 마리 /ha - 암탉 230 마리 /ha -닭 280 마리 /ha -닭 580 마리 /ha -비육돈 10 마리 /ha - 비육돈 14 마리 /ha 가축수에따라양제한 농지면적에따라법적최대 ( 법적최대치보다낮음 ) 치에의해제한됨 피, 육고기, 골분, 축분, 구아 말린피, 구아노, 육고기, 골 노사용금지 분허용 다년생채소에만허용 (3kg/h a/ 년 ) 최대 6kg/ha/ 년 50% 이하허용 ; 대부분의사료는농장에서생산되어야함. 허용 인증제품은 반드시 유기농 인증제품은 적어도 95% 의 성분 100% 를포함해야함. 유기농성분을포함해야함. 자료 :UmweltinstitutMunchen(2014).

193 172 독일유기농업의주요도전과제중하나는유기농식품의계속증가하는수요에못미치는공급부족의해결책모색임 (IFOAM EU Group,FiBL andciheam-iamb,2014) 년이후독일의유기농식품판매는 3배이상증가하였으나, 생산이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음 < 그림 4-1>. 이는관행식품의가격상승, 농경지의높은매매및임대가격, 유기농업의재정적지원에대한불확실성등과같은다양한요인으로부터비롯됨 (USDA ForeignagriculturalService,2014). 그림 년독일유기농식품판매및유기농지증가율 주 : 주황 - 유기농식품판매증가율 ; 초록 - 유기농지증가율자료 : 김창길 이혜진 (2015) 유통 소비 가공 판매경로 2013 년독일유기농상품의총소매매출은 75.5 억유로이며, 그중 60% 가 일반소매점,32% 가유기농전문소매점,8% 가기타판로에서판매됨 (Wiler andschaack,2015).

194 173 -유기농제품만을취급하는유기농전문소매점은약 2,400 개에달하며, 2013 년 75.5 억유로의소매매출중약 45 억유로가일반소매점,24 억유로가유기농전문소매점,6.5 억유로가기타판로를통해판매됨. -대부분의슈퍼마켓이그들고유의유기농라벨브랜드제품을성공적으로도입시킨것이 60% 가량의유기농상품매출이일반소매점에서발생할수있었던이유중하나라고볼수있음 (Germanytrade& invest, 2014) 년과비교해 2014 년유기농제품의매출액은유기농전문매장에서 9% 증가, 일반소매점에서 4% 증가, 기타경로에서 0.6% 감소함. 유기농전문점의규모는작은편이나, 점점슈퍼마켓처럼규모화가진행중임. 유기농전문점중독일에서가장많은유기농제품류를구비하고있는 Alnatura 는 1,060 개의제품류를 Alnatura 브랜드로판매하고있으며 2011/2012 년 5억 1,600 만유로의매출을기록하였고, 이는 2010/2011 년과비교하여 11% 증가한수치임 23). Alnatura 는독일에서가장유명한유기농상품브랜드임.Alnatura 자체유기농슈퍼마켓체인에서가장많이판매되고있으며또한종합약국전문점 (drugstore) 체인인 dm 이라는곳에서도판매됨. 독일의일반 ( 관행 ) 슈퍼마켓과는다르게유기농전문소매점은합병되거나 포화된상태는아님 24). 유기가공식품및음료에대한판매경로를살펴보면할인매장, 소매식료품 점인포어코트소매점, 독립소매점, 편의점, 인터넷 ( 그러나독일에서매우 제한적인시장임 ) 에서긍정적인판매성장을보였음 년간비식 23) 김창길 이혜진 (2015) 독일 스위스친환경농업유관기관출장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24) 합병, 시장포화, 심각한경쟁, 낮은가격이독일일반식품소매점의주요특성이라할수있음.USDA ForeignAgriculturalService(2013) 참고.

195 174 료품점에서의판매비율이연 4% 의증가율을보이며눈에띄게성장하였음. 유기가공식품과유기음료의접근성이상당히증가한것을알수있음 < 표 4-8>.(AgricultureandAgri-FoodCanada,2011). -편의중심의매장들은특히독일시장의지형을바꾸고있음. 전통적인소매점의경우 ( 예,Rewe) 더작은면적, 제한된품목류, 편의제품에초점을맞춘 도시컨셉 의매장을시도하고있음. 점점바빠지는생활방식으로인해이러한판매경로의더뚜렷한동향이보이고있음. -편리성, 건강성, 웰빙, 가치중심의소비에대한소비자의주요한수요는향후유기농소매점에영향을미치게될것임. 일인가구의증가또한중요한요소에해당함. -독일에서생산된과일음료인 Bionade 는다양한카페와레스토랑에서널리판매되고있으며, 그판매량은 2002 년 2백만병에서 2007 년 2억병으로 100 배증가하였음. 표 4-8. 독일소매판매경로별유기가공식품및음료의유통소매가치 단위 :% 대형슈퍼마켓 할인매장 소매식료품점 편의점 독립소매점 포어코트소매점 기타매장기반소매점 기타식료품점 비식료품점 자판기 홈쇼핑 인터넷판매 직거래 계 자료 :AgricultureandAgri-FoodCanada(2011).

196 구매품목 25) 2013 년기준독일유기농주요구매품목으로는기타 25% 를제외하고, 과일 채소가 20% 로가장높은시장점유율을보였으며, 다음으로유제품 15%, 육류및제과 제빵류가각각 10%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4-9>. -과일 채소는 94 만유로의일반소매점매출을보이고있으며, 유제품은약 70 만유로, 육류와제과 제빵류는 48 만유로임. -유기농주요구매품목비율및매출액자료는총소매매출 76 억유로의유통경로를담당하고있는 60%( 약 467 만유로 ) 의일반소매점의매출로만분석된자료임. 매출액비중 과일및채소 표 4-9. 유기농주요품목별일반소매점매출액 육류 유아식 제과제빵음료유제품 단위 : 백만유로.% 치즈계란온음료 기타 출처 :AMI(2014). 각제품군별전체시장에대한유기농제품군의시장점유율을보면계란 (13.9%) 과유기농채소 (8.3%) 가높은점유율을보임. 이에반해음료나육가공품은비교적낮은시장점유율을보임 < 표 4-10>. -독일의유기농계란은관행적으로생산된계란가격에최소 2배의가격이며유기농상품군중가장높은가격증분을보이는것중하나임. -유기농채소시장점유율중당근은 30% 의높은시장점유율을보임. 25) 독일유기농의소비자구매품목은 WilerandSchaack(2015) 의자료를바탕으로작성됨.

197 176 표 각제품군별유기농시장점유율음료제과제빵치즈계란과일육가공류유제품채소 1.7% 5.9% 3.5% 13.9% 6.6% 2.1% 5.6% 8.3% (2012) (2012) 자료 :OrganicDataNetwork-FiBL-AMI2015 독일 :AMI 자료 유기농산물소비 2013 년독일은유기농식품일인당소비 93 유로 ( 보정값 :86 유로 ) 를보이며, 세계 7위, 유럽내 5위를차지함 (WilerandSchaack,2015). 독일유기농식품의일인당소비액은유럽연합 28 개국의평균인 41 유로의두배이상임 (Germanytrade& invest,2014). 독일의경우보통유기농산품의가격은관행농산품가격의두배가량높게책정됨. 육가공및유제품의가격은대체로관행대비 50% 가량더높고, 양파는다른농산물에비해관행대비가장높은가격차이 ( %) 를보임 ( 김창길 이혜진,2015) 년식품소매점에서 641 명의독일소비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따르면유기농식품의특성을중요하게여기는소비자들은가까운지역이나자국내에서생산된제품을선호했으며, 종종유기농특성보다지역성 (locality) 을더선호하기도함. 유기농특성을별로중요하게여기지않는소비자들은지역상품에대한관심도더적었음 (BÖLW,2015). 환경에대한인식, 동물복지, 공정무역에대한관심과같은이타적인 (altruistic) 동기가독일유기농소비자의태도와구매특성에영향을미치 는주요요인으로밝혀짐 (Bravoetal.,2013).

198 177 독일의유기농제품판매는고품질의식품을낮은가격에제공하는판매점 ( 특히할인점 ) 의역할이컸음. 할인점은유기농제품의유통을촉진하고인식을증진시키는데주요한역할을했음. 그러나유기농전문점의등장과전통슈퍼마켓의유기농제품제공이계속하여증가하고있어할인점은후퇴하고있는실정임. 판매경로에관계없이독일은다른유럽국가들과달리유기농상품을고급제품으로인식하지않음. 유기농제품의주요목표그룹은로하스 (LOHAS,LifestyleOfHealthAndSustainability) 소비자들로구성되어있지만, 일반대중들의관심또한빠르게끌고있음. 특히유기농우유와유제품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Euromonitor 에의하면 80% 에서 85% 사이의독일인구가건강한영양에대해관심이있고,2009 년을기준으로적어도한번유기농제품을구매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음 (Agricultureand Agri-FoodCanada,2011) 유기농시장규모 2013 년독일의유기농시장규모는 76 억유로로전년대비 7% 성장하였고, 유기농시장점유율은 3.7% 이며이는유럽내 5위에해당하는수준임 < 표 4-11>(WilerandSchaack,2015). -독일은유럽연합에서가장큰유기농시장을가지고있으며, 세계적으로는미국다음으로 2위에해당하는유기농시장규모를보임. -성장률은부분적으로상승한가격을통해설명될수있으나몇몇품목들은실제상당한양적증가를보였음. 그예로는감자 (17% 증가 ), 우유 (11% 증가 ), 육류및육가공품 (11% 증가 ), 과일 (10% 증가 ), 채소 (7% 증가 ) 가있음 (Germanytrade& invest,2014).

199 178 표 년독일 유럽 미국 세계의유기농시장규모 단위 : 억유로 독일 유럽 미국 세계 자료 : 김창길 이혜진 (2015) 주요수출입품목 독일의경우유기농식품소비에있어수입유기농식품의비율이 40%, 국 내생산식품비율이 60% 임 < 그림 4-2>(EuropeanCommission,2010). 그림 4-2. 유럽연합국유기농식품소비의수입식품및국내식품비율 자료 :EuropeanCommission(2010).

200 년기준독일은쌀을제외한유기곡류 콩과작물및유지종자를 171,080 톤수입하였으며, 이는가장높은수입량을보이는품목임. 품목별로는유기유제품을 97,000 톤을수입하여가장높은수입량을보이고있음. 이어밀이 80,000 톤, 바나나 72,000 톤순으로수입되고있음 < 표 4-12>. 표 년독일유기농식품수입량 1) 단위 : 톤 유제품 97,000 보리 11,300 귀리 1,600 호밀 8,000 렌틸 340 루핀 (lupine) 1,000 노지완두콩 10,000 곡류 ( 쌀제외 ), 콩과옥수수 18,000 작물및유지작물아마인 (linseed) 5, ,080 유채및순무 5,000 참깨 640 비다년생작물 해바라기씨 11,000 대두 19,000 밀 (durum 밀제외 ) 80,000 감자 38,000 오이 4,600 과채류, 멜론, 서류 파프리카 5,900 토마토 18,000 당근 47,000 양파 4,500 쌀 3,500 기타식품류 설탕 2,500 딸기 1,100 다년생작물 사과 26,000 바나나 72,000 육류 돼지고기 7,000 주 :1) 독일의모든수입량을다포함하는것은아님. 자료 :OrganicDataNetwork(2014). 118,000 99,100

201 유기가공식품 26) 유럽연합회원국중유기농가공식품및음료소비 1 위국가는독일임. 이어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순임. 독일은유럽연합에서프랑스와스웨덴 에이어세번째로빠르게성장하는유기가공식품시장임. 유기가공업자는 9,297 명정도로, 유럽연합총유기농가공업자의 19% 에 해당함 (WilerandSchaack,2015). 유럽의총유기가공업자중 25% 가이탈 리아에있고, 기타국가에 23%, 프랑스 21% 에이어독일에 19% 가존재함 년독일의유기가공식품판매는약 2% 가량성장하여미화 26 억달러에달했으며, 유기가공음료또한약 2% 증가하여미화 5 억달러에달함. 유기가공식품의소매매출액은전체가공식품의약 3% 에해당함 제도 배경 27) 독일은공공기금으로 1989 년부터유기농업을지원하기시작함.1992 년까지유기농업은농가전체에합성화학비료와농약을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 EU 의조방화제도 (EU extensificationscheme) 에의해부분적으로촉진되어옴.1994 년이래, 유기농업의지원은농촌개발을위한주정부프로그램하에지원되어옴. 이는현재유럽농촌개발기금 (EAFRD) 에의한농촌개발에대한지원으로유럽연합의회와협의회규정 1305/2013 에기초를둠. 26) 독일의유기가공식품에관한자료는 AgricultureandAgri-FoodCanada(2011) 을참고로작성됨. 27) 독일농식품부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자료를참고로작성됨.

202 181 독일연방정부의유기농지원정책은단계적발전으로이루어짐 28). -유기농업의공공재제공에대한생산지원정책의필요성에의해유기농면적지원금제도가추진된이후, 유기농관련교육및마케팅지원정책을수립하여추진함. 현행유기농지원정책은유기농의추가적인발전을위해유기농만을목적으로하는정책보다는일반정책프레임워크에서유기농지원방안을모색하고있음 관련법률 가. 농업구조와해안보호의개선을위한공동과업법률 (GAKG) 매년갱신되는농업구조와해안보호의개선을위한공동과업법률 (GAKG) 프레임워크계획은독일에서유럽연합농업정책의제2기둥을적용하는데사용되는주요제도임 (Bergetal.,2010). GAKG 프레임워크계획하에유기농업에대한지원은 시장에적합하고현장에적합한토지관리 (market-adaptedandsite-adaptedlandmanagement) 장에속해있음.GAKG 정책시행은주정부의책임하에국가수준에서가이드라인을지원하는방식으로운용됨. -유기농산물을포함한고품질상품의마케팅과가공의개선을촉진시키기위해생산자그룹의활동기반, 농산물마케팅및가공과협업등에대한지원을포함.2000~2013 년까지이에대한지원은유럽연합, 연방정부, 주정부기금으로배당되었으며, 이는총 2,100 만유로임 년부터 CAP 제 1 기둥아래직불금의 4.5% 는제 2 기둥으로재분배되어 28) 김창길 이혜진 (2015) 독일 스위스친환경농업유관기관출장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203 182 매년대략 226 억유로에서 231 억유로로늘어남.2013 년 11 월주정부농업장관간담회에서결정된사항으로첫번째기둥에서두번째기둥으로재분배된기금은지속가능한농업의촉진, 특히초지, 방목축, 영역기반농업환경및기후보호조치, 특히동물복지의강화, 유기농업, 자연적으로불리한지역의보상수단에만쓸수있도록함 (FederalMinistryofFoodand Agriculture,2014a). 나. 유기농업법 29) 유기농업법 (OrganicFarmingAct,ÖLG) 은 2002 년 7월연방법관보에공표되어 2009 년유럽연합유기농업법령에채택되었고, 이를기초로유기농업의세부적인집행기능을수행함. -이법령은유기농인증기관의심각한위반행위가적발되었을때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주정부관할기관의유기농감독기관의역할을보조함. 주정부관할기관은연방농식품청 (FederalAgency for AgricultureandFood,BLE) 의절차를기다릴필요없이위반행위를한감독기관의역할을제한할수있음. 유기농업법은다음과같은규제조치를부과함. 1 보고의무 : 감독기관은관할기관에항상유기농업관련 EU 법령의모 든변칙과위반에대해보고할것이요구되며, 다른 EU 국가에서생 산되어수입된제품에도적용됨. 각감독기관은반드시검사를받는 사업체의리스트를만들고관할기관, 경제주체들, 소비자를위해이 를인터넷에게시해야함. 감독기관은관할기관에필요한정보제공뿐 만아니라쌍방간정보를통지해야하는의무를지님. 2 주정부의업무를개별감독기관에전체혹은부분적으로위임할수 29) 유기농업법에관한자료는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를참고로작성됨.

204 183 있음. 3 독일에서활동하는민간감독기관의승인 ( 코드번호발행과승인취소를포함 ), 제3국에서수입된유기농제품의판매허가승인, 농업에서유래한비유기농재료사용임시승인하는집행기능을수행함. 4 가정내에서의소비가아닌유기농업제품소비의감독에관련된유기농업기준들은아직유럽연합내에서일치된바가없음. 레스토랑, 직원식당그리고큰규모의공공케이터링이상업적으로유기농제품을판매할때유기농업관련 EU 법에따라라벨링의의무를진다고규정함. 5 벌칙및벌금 : 유기농업관련 EU 법령을위반할경우 1년의징역또는 30,000 유로 ( 약 4,000 만원 ) 의벌금형에처함 지원제도 독일에서유기농업이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이유는지원정책과유기농제품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음 30). 가. 유기농업도입및지속지원금 2015 년 GAK 프레임워크계획하특별관리요건에관련된추가비용과소득손실분의전부또는부분보상을위해농민에게주어지는유기농업지원금은 2013 년과비교해 2015 년유기농업도입지원금은 19% 증가, 유지지원금은 24% 증가함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지원금은시장의가격-비용비율의변화에따라재계산됨. -국가기금은연방정부 : 주정부 =60:40 의비율로공동지원됨.2013 년유기농업도입과유지는유럽연합, 연방정부, 주정부의기금지원으로 161 억유로의지원을받음. 30) 김창길 이혜진 (2015) 독일 스위스친환경농업유관기관출장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205 184 -유기농업에관한 EU 법령하에감독과정에참가하는농가는 ha 당 50 유로, 농가당최대 600 유로를추가적으로더받을수있음.GAK 프레임워크내유기농업지원금을바탕으로 < 표 4-13> 주정부는지원금액을최대 30% 가량조정할수있음. 표 년 GAK 프레임워크내재배유형별유기농업지원금 단위 : 유로 /ha 재배유형 유기농법도입지원 유기농법지속지원 채소재배 경작지 초지 다년생작물혹은묘목재배농지 자료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독일의유기농지원금은농가전체를유기농으로전환한농가에만적용됨. 또한유기농지원금수령을위한작물의적격여부에대해특정작물을언급하지않고넓은범위의토지와작물류로정의하였음. 유럽연합규정 EC No834/2007 과 EC No889/2008 에해당하는인증이요구되며유기농지원제도내에서인증지원금을제공함 (Schwarzetal.,2010). 주정부의유기농도입 ( 전환 ) 지원금및지속지원금은년차에따라도입지원금은 1-2 년차,3-5 년차에따라나뉘는데독일의모든주에서 3-5 년차의유기농도입지원금은 1-2 년차지원금보다같거나낮음. 유기농지속지원금은도입후 6년이상인유기농지에해당함 < 표 4-14>(Sanders,2015). -각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 GAK 프레임워크에따라지정된지원금보다 30% 범위내에서더높게혹은낮게지원금이지급되고있음. -Brandenburg 와 Rheinland-Pfalz 주는다년생작물을더세부적으로구분하여유기농지원금을지불하고있으며,Nordrhein-Westfalen 주는그린하우스를특이적으로지원하고있음.

206 185 표 년독일주별유기농도입및지속지원금현황 경종지초지채소다년생작물 지원금종류전환 1) 지속 2) 전환 1) 지속 2) 전환 1) 지속 2) 전환 1) 지속 2) Baden- Wurtemberg , Bayern , Brandenburg ,5 03) 7,5 03) Hamburg , Hessen Mecklenburg- Vorpommern , Niedersachsen , Nordrhein- 4) , Westfalen Rheinland-Pfalz ,5 55) 28,5 55) Saarland Sachsen Sachsen-Anhalt Schleswig- Holstein , Thuringen 주 :1) 표에나타난도입지원금은 1-2 년에해당함.3-5 년에해당하는도입지원금은독일의모든주에서 1-2 년전환지원금과같거나낮음. 2) 지속지원금은유기농업도입 6 년이후에해당함. 3)650 유로는베리류나묘목과같은기타다년생작물.750 유로는핵과류다년생작물에해당. 4) 그린하우스에대해 6,000 유로 /ha 의도입지원금,3,800 유로 /ha 의지속지원금이지원됨. 5)Rheinland-Pfalz 주의다년생작물도입지원금은다년생작물의세부종류에따라핵과류 930 유로 /ha, 와인재배지 900 유로 /ha,30% 경사와인재배지 1,065 유로 /ha,50% 경사와인재배지 2,855 유로 /ha 임. 지속지원금또한핵과류 720 유로 /ha, 와인재배지 580 유로 /ha, 30% 경사와인재배지 1,065 유로 /ha,50% 경사와인재배지 2,855 유로 /ha 로다년생작물종에따라나뉨. 자료 :Sanders(2015).

207 186 유럽연합규정 EC834 호 /2007,EC889 호 /2008 을기본으로하지만주별로유기농업지원금수령요건이다르게규정되어있음 < 표 4-15>(Schwarz etal.,2010). -Bavaria 와 Baden-Wutemberg 주만유기농지원제도를통해수령할수있는최대지원한도를설정함. 대부분의독일주가특정최소영역혹은농가당매해유기농가지원액에대해최소한도를설정함. 독일주가운데가장낮은지원액은 BrandenburgandBerlin 주의농가당연최소지원액 140 유로이며, 가장높은농가당연최소지원액은 Schlewsig-hostein 주의 1,000 유로임.Rhineland-Palatinate 주는최소지원액에대한규정이없는독일의유일한주임. -단위면적당가축방목률은독일의 BrandenburgandBerlin 주만유럽연합에서규정한 (EC, No889/2008) 최대단위면적당가축방목률인 2LU/ha 보다낮은수치 (1.3LU/ha) 로규정함. 독일대부분의주에서최소단위면적당방목률을규정하고있음. -대부분의주에유기농지원금수령요건으로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를규정하고있음. 이는목초지가자연, 토양, 물, 기후보호에미치는생태학적기능을인정하는것이며유럽연합의목초지보호조치의한일환으로볼수있음. 모든주에서유보지는유기농지원금수령에해당하지않음. 유보지 (set-asideland) 는특정기간동안비식용작물 ( 에너지작물포함 ) 의재배를제외하고어떠한농업적목적으로사용이허가되지않은토지를일컬음. 과잉생산을방지하기위해 1992 년공동농업정책에전체농경지일정비율을유보지로관리하는것이도입되었으나,2000 년에는의무유보지면적이전체농경지의 5% 대로떨어지기에이르렀고유럽의곡물가격의상승으로인해유보지는 2008 년공동농업정책개정에서폐지되었음. 유럽연합수준에서유보지는폐지되었으나여전히몇몇국가는유보지를모범농업환경조건 (GAEC) 의요건으로포함시킴 (Lefebvreetal.,2012).

208 187 표 독일주별 (Lander) 유기농지원제도요건 1) BrandenburgandBerlin 지불한도 최소 140 유로 / 농가 / 년단위면적당 최소 0.3LU 2) /ha, 최대 1.4LU/ha 방목률한도영구초지 / 목초지지불금에해당전환기관리 유기가축관리해당요건작물의 유보지 (set-asideland) 는지원에부적격적격성제한 영구목초지 / 초지 -토양에이용가능한영양분을고려하여작물영양분소모에기반한 유기농 기준을 넘어선 지원요건과 의무 인증 초지의시비가결정되어야함. - 가축분뇨 1.4LU 에해당하는양의시비량을넘으면안됨. - 관개및개량조치는지원영역에허용안됨. - 단위면적당방목률은 LU/ha - 목초지의방목밀도는 1.4LU/ha 넘으면안됨. -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 적어도한번매년 10 월 15 일이전지원영역은방목되거나예초되 어야함 ( 이기한까지방목활동만지속되었으면, 이후목초지는예 초되어야함 ) - 초지는생산에서제외될수없음. 경종지 - 사료재배영역은적어도한번매년가축에의해방목되어지거나 베어져야함. - 녹색휴한지는그해지원을받지못함. 과일 - 베리의덤불 (bush) 과관목 (shrub) 의수는정해진표준수치의 70% 이하가돼서는안됨. 표준수치 : 덤불 700 개 /ha, 관목 2,300/ha 다년생작물 - 다년생작물은전체계약기간동안상업적으로사용되어야만지원 에적격함. - 기계적잡초관리와예초는 GAEC 표준에따라적어도매년한번 시행되어함. - 다년생작물의나무와관목의수는정해진표준수치의 70% 이하 가되어서는안됨. 표준수치 (ha 당 ): 높은줄기 70 개, 낮은줄기 195 개,1/4 줄기 290 개, 덤불 700 개, 관목 2300 개

209 188 지불한도 ( 단위 : 유로 / 농가 / 년 ) 단위면적당 방목률한도 전환기관리 요건작물의적격 성제한 유기농기준 을 넘어선 지원요건과 의무 표 독일주별 (Lander) 유기농지원제도요건 ( 계속 ) Mecklenburg-Western Saarland Saxony Pomerania 최소 150 최소 300 최소 200 최소 0.3LU/ha, 영구초지지불금에해당 유기가축관리해당 유보지는지원에부적격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경종지의 30% 만이토양개량조치에이용될수있음. 이영역에콩과식물, 녹비작물, 심근성식물이재배되며윤작을하는녹색휴한이 1-2 년간재배되어야함. 최소 0.3LU/ha, 이용농지 (UAA) 면적의 50% 이상초지의비율을가지는농가의초지 / 영구목초지에해당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농산물은유기농원칙에따라가공되야함. (EC)No 834/2007 에의해생산된사료만사용가능. 인증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GIS 자료를포함하여해당농가구획자료기록. 35 유로 /ha, 농가당최대 530 유로가인증비용으로제공됨. 주 :1) 공란은유럽연합 (EC)No 834/2007,(EC)No 889/2008 에명시된규정에서추가적인내용이없음을의미함. 2)Livestock Unit(LU) 는다양한가축연령과종을집합적으로표현할수있는단위임.1LU 는추가적인농축사료없이매년 3,000kg 우유를생산하는방목젖소 1 마리를의미함. 다른가축들은가축별사료및영양요건에의해결정된각계수를이용하여계산됨.

210 189 표 독일주별 (Lander) 유기농지원제도요건 ( 계속 ) North Rhineland- Saxony-Anh Schleswig- Bavaria Rhine-West Palatinate alt Hostein phalia 지불한도 ( 단위 : 유로 / 농가 / 년 ) 단위면적당방목률한도전환기관리요건작물의적격성제한유기농기준을넘어선지원요건과의무인증 최소 250, 최대 40,000 최소 0.3L 최소 0.3L U/ha ( 목 U/ha, 영구초지기초지지불준 ) 금에해당 목초영역이이용농지 (UAA) 면적의 5 0% 이상의비율인농가에게만지원 유기가축관리해당 유보지는지원에부적격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최소 900 최소 500 최소 1,000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35 유로 /h 35 유로 /ha, a를 최대 농가당최 15ha 까지 대 525 유 인증비용으로제공됨. 로가인증비용으로제공됨. - -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 최소 0.3 LU/ha, 영구목초지 / 초지지불금에해당 목초지를경종지로 목초지를전환금지. 경종지로 농가구획전환금지. 자료 (farm parcel dat a) 기록. 35 유로 /ha, 농가당최대 530 유 - 로가인증비용으로제공됨. 주 : 공란은유럽연합 (EC)No 834/2007,(EC)No 889/2008 에명시된규정에서추가적인내용이없음을의미함.

211 190 표 독일주별 (Lander) 유기농지원제도요건 ( 계속 ) Thuringia Hesse Hamburg L ow er Badenwurttemberg Saxonyand Bremen 지불한도 최소 250 최소 500 최소 500 최소 500 최소 500 ( 단위 : 유로 / 농가 / 년 ) 최대 40,000 최소 0.3LU/ha 단위면적당목초지지불방목률한도금에해당 전환기관리요건 유기가축관리해당 작물의적격성제한 유보지는지원에부적격 유기농기준을 넘어선지원요 건과의무 인증 목초지를경종지로전환금지 35 유로 /ha, 농가당최대 530 유로가인증비용으로제공됨. 40 유로 /ha 당, 농가당최대 4 0 유로가인증비용으로제공됨. 주 : 공란은유럽연합 (EC)No 834/2007,(EC)No 889/2008 에명시된규정에서추가적인내용이없음을의미함. 나. 유기농식품의가공및마케팅지원 31) 1990 년이래 GAK 프레임워크하에유기가공및관련마케팅회사, 유기농생산자그룹을지원함. 생산자그룹의시작과구성을위한조직비용, 확장비용, 마케팅컨셉의실행및창출비용, 환경관리및품질시스템의도입비용, 생산자그룹, 가공및마케팅회사의투자비용을지원함. 31) 독일의유기농식품가공및마케팅지원에관한자료는 NiebergandKuhmerg(2007) 를참고로하여작성됨.

212 191 모든주에서본기금의채택률은예상했던것보다훨씬낮았음. 낮은참여율의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최소 40% 의원자재가유기농이어야하며, 최소 5년동안유기농원자재를이용해야한다는요건이작용했을것으로봄. 또한관료적체계또한제한된참여율에기여했을것으로판단됨. 국가적차원의정책뿐만아니라주별로마케팅을위한조치들이많이진행되어옴. 전시회참가, 시장개발을위한사업, 신시장개척, 새제품라인도입과품질보장, 직거래활동등이그예임.GAK 내에서의홍보외에추가적으로유기농식품의가공과마케팅을위해주정부는 1996 년에서 2004 년까지 1,110 만유로 (123 만유로 / 년 ) 를할당하였음. 이외에도간접적으로가공과마케팅을지원하는 유기농식품가공혁신상 이있음.2003 년부터 2005 년까지이는연방유기농업제도와식품회사로부터기금을지원받아상금이수여되었음.Thuringia 주는 2002 년 올해의 Thuringia 유기농제품 을선정대회를주최함. 다. 연방유기농업및지속가능한농업제도 (BÖLN) 연방유기농업및지속가능한농업제도 (FederalOrganicFarmingScheme andotherformsofsustainableagriculture) 는 2002 년유기농업의일반적인조건을개선시키기위해처음수립되었고 2010 년 11 월 26 일독일연방의회에의해이제도는다른형태의지속가능한농업까지확대되었음. 유기농식품분야와다른형태의지속가능한농업의조건을개선시키고, 수요와공급의균형잡힌확대를이뤄나가는데목적이있음. 농업생산, 자료수집, 가공, 무역, 마케팅, 소비자와같은생산체인모든분야의다양한조치들이이제도의목적에포함됨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 2014a).

213 192 BÖLN 은소비자인식을제고시키는주요제도임. 다양한타겟그룹과의소통에집중을가하고있음.2002 년과 2005 년사이총 3,700 만유로가소비자정보에사용되었으며이는본프로그램예산의 40% 에해당하는금액임. 유기농업과유기농산품에대한다양한범위의인식제고캠페인, 홍보행사, 미디어프로젝트, 전시회관람조직, 주요소비자전람회에서의유기농관련발표등과같은활동들이진행됨. 어린이와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특별조치 ( 예를들어, 학교에서유기농업수업을위한관련자료작성 ) 가처음으로시행되기도하였음 (NiebergandKuhnert,2007). BÖLN 시작이래 850 개의연구프로젝트가 11,000 만유로의기금지원을받음. 추가적으로전가치체인의대표자들을위한 50 개이상의조치, 지식전달과선도훈련교육을진행하는세미나가개정및시행되었으며, 무역전시회의 7,400 개이상의가판대지원뿐만아니라 130 여개의정보및판촉프로젝트및유기농전환기에있는 450 호이상의농가를지원함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연구개발과지식이전활동촉진에주안점을두고있으며,50% 이상의본예산이연구개발과지식이전활동에사용되고있음. 32) BÖLN 의자금자원은 ERA-NET (European Research AreaNetwork) COREOrganic I제도프레임워크내에서사용되고있으며, 이는유기농업의초국적연구를지원하기위함.ERA-NET 아래,21 개의유럽국가소속의 26 개의파트너들이유기농업연구네트워크에연계되어있음.2015 년 BÖLN 의예산은 1,600 만유로 ( 약 208 억원 ) 로배정됨 < 표 4-16>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32) 김창길 이혜진 (2015) 독일 스위스친환경농업유관기관출장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214 193 표 연방유기농업및지속가능한농업제도지원금추이단위 : 백만유로연도지원금 자료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a). 라. 연방유기농업대회 매년독일농식품부는성공적으로실행에옮겨진유기농가특정현장의혁신적인접근법에상을수여하기위해연방유기농업대회 (BÖL) 를개최함. 이러한접근법들은다른유기농가에모범예시로이용되며, 관행농가에는유기농으로전환하도록장려하는역할을함. 이대회의또다른목적은특별한친환경적생산으로서유기농업에대한일반대중의공감과이해를제고시키는데있음. 이상은최대 3개의농가혹은사업협력체에게주어지며, 농가별로 7,500 유로의상금을수여함 (Federalministryoffood andagriculture,2014a).

215 194 마. 유기농식품의가정외소비지원 33) 가정외소비는레스토랑, 카페, 술집 (pub), 구내식당 ( 학교, 병원 ) 등에서의소비를의미함. 대형소비자들을위한정보지원을위해 2002 년에서 2005 년까지약 3만유로가지원되었음. 지원활동으로는미식무역박람회에서유기농편의식을발표하는것, 학교점심급식프로그램, 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시험프로젝트등들을포함함.2003 년에는최고의유기농요리사혹은기관을선정하는대회도개최되었음 (NiebergandKuhmerg,2007). 바. 유기농식품소비자정보지원 소비자의유기농식품구매촉진과소비자인식은최근에와서야정책영역에포함됨.1990 년대에는정부기금이거의생산측면에지원이되었으며소비자교육과정보는최근그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유기농식품에대한소비자를지원하는중요한정책은 2001 년도입된유기농제품의통일된국가로고채택이었음 (NiebergandKuhnert,2007) 년독일연구에의하면독일국가유기농로고 (GermanBio-Siegel) 를인지하고있는소비자는 75% 에달했으며반면유럽연합유기농로고는 15% 의소비자만이인지하고있었음. 유럽연합로고를인지하고있는소비자가운데단지 31% 만이유럽연합로고의의미를알고있는반면, 독일국가유기농로고를인지하고있는소비자의 75% 가그의미를알고있었음 (Sanders,2013). 33) 독일의유기농식품의가정외소비지원에관한자료는 NiebergandKuhmerg(2007) 를참고로하여작성됨.

216 독일의유럽연합 CAP 적용 CAP 을통한기금지원은농민과농촌지역에모두적용될것이며, 년까지독일에서지원되는총연간예산은 62 억유로임. 평균적으로직불금은농가소득의 40% 를차지함 (Federalministryoffoodand agriculture,2014b). CAP 의제1기둥인직불금과관련하여 2015 년부터독일에서는 4개의기본구성을통해이루어짐. 제1기둥하에서독일은 년간매년약 48.5 억유로를지원할예정임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 2014b). -기본프리미엄 : 유럽연합새회원국에우호적인유럽연합기금의할당으로인해독일에배정된기금은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약간감소할것임. 프리미엄은독일의주 ( 지역 ) 별로다를것이며, 이는 1ha 당 154 유로에서 191 유로수준이나 2019 년까지 175 유로 /ha 로통일될것임. -환경서비스 : 녹색화 (greening) 가만족되면 85 유로 /ha 가지원됨. -중소규모농가추가 : 모든농가는첫 30ha 규모에대해 50 유로 /ha 를지원받으며, 추가적으로 30 유로 /ha 가이후 16ha 에대해지원될것임. 따라서 95ha 까지의규모를가지는중소규모농가가더유리한조건에놓일것임. -젊은농민을위한추가적인지원 :2015 년부터 40 세미만의젊은농민은대략 44 유로 /ha 를최대 5년간,90ha 농지에대해추가적으로지원받음. CAP 의제2기둥인농촌개발지원과관련해서독일은 년간매년 13.5 억유로를사용할수있게되며, 반드시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함께공동지원되어야함. 연방정부는대략 6억유로를 GAKG 을통해매년개발정책에기여함.GAKG 은유럽농촌개발기금지원프로그램을통해주단위로대개시행됨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4b).

217 까지독일은유럽농촌개발기금 (EAFRD) 에서대략 94.4 억유로의기금이사용가능할것임. 이것은매년 24 억유로에해당하는금액임. 이를통해 13 개의독일농촌개발프로그램이운용될것임. 약 47 억유로가국가기금,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공동지원되면농촌개발프로그램을위한독일의총공공기금은 년 169 억유로임. 몇몇주는자발적으로추가적인기금을농촌개발을위해할당할수있음 (Federalministryoffoodandagriculture,2015) 년 12 월, 공식적으로독일의농촌개발국가프레임워크가채택되었으며, 이는독일의 13 개의지역농촌개발프로그램채택의선결조건임. 먼저독일농촌개발의일관적인접근법의윤곽을잡고독일의 13 개지역농촌개발프로그램에관련된조치를정하게됨. 총 8개의조치가수립되었으며, 이조치들은환경, 기후변화완화및적응, 혁신기여하고있으며, 유럽연합농촌개발 6개의우선순위중하나를제외하고는모두다루고있음 (EuropeanCommision,2015c). -농가의지속가능성과전체적인성과, 농림업및농산물가공과마케팅발전에관련된인프라를개선시키기위한물리적자산에의투자 -자연재해에의해손상된농업생산의잠재력복원및적절한보호도입 : 예방활동투자지원 -농가와사업개발 : 농촌지역경제활동의다각화에기여하는비농업활동의개발과창출투자지원 -농촌지역의기본서비스와마을재정비 : 농촌지역에광대역접근제공, 유지복원과관련된연구및투자, 마을의문화자연유산등. -농림분야의투자 : 손상예방및복구, 회복성과환경가치의증진 -환경과기후에긍정적인기여를하는농업관행의변화를촉진하며의무요건을넘어서는공약에대한농업환경기후보상 -자연및다른특정제약을가지는지역에보상

218 197 독일의각주 (Lander) 는평균적으로농업 ( 홍수, 해안보호 ) 에약 23%, 환경 기후변화 산림에약 47%, 농촌개발에약 16%,LEADER 에약 12%, 기술적지원에 2% 가량항목별로기금이사용되고있음 (Federalministryof foodandagriculture,2015) 연구 Thunen 연구원은농식품부에소속된정부연구기관으로본사는 Braunscheweig 에위치하며유기농업연구소및농경제연구소를포함하여총 14 개의연구소와연계되어있음. 정부를상대로지속가능한자원 ( 농림수산모두포함 ) 의이용에대한개념과방안을개발함과동시에정책조언을제공함. 농림수산연구에대해생태학 기술 경제학의측면의연구를수행함. 농경제연구소에서는유기농업관련여러가지프로젝트를수행함. -독일유기경종농업의국제적경쟁력과생산을확장시킬수있는전략 -유기농지원정책모니터링 : 유기농업은유럽에서공공기금으로지원되고있는데, 지원정책의유형및독일을포함한다른유럽연합회원국에서이용가능한자금에대한연구임. -유럽연합현유기농규정평가 : 유럽연합의유기농업에대한규정이얼마나효과적이며현존하는규칙에관련성있는지에대한연구임. -증가하고있는유기농에대한소비자수요와더불어다양한국가및지역적차원의유기농우호정책으로독일의유기농가가지원을받고있는반면, 유기농으로전환하는농가의수는지속적으로매우작음.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독일의일관적인유기농지원정책을위한요건및프레임워크조건을연구함. -유기농업의경제적분석 : 유기농업의경제적성과가유기농분야의발전에주요한영향을미침. 따라서유기농가의소득추이가매년독일영농장부자료네트워크 (FADN) 에기반하여매년분석됨.

219 198 유기농연구예산은최근연방및주정부수준에서상당히증가하였음. 따라서유기농업연구기관의종류와수도눈에띄게늘어났음. 또한기존관행식품생산에관해우선적으로연구하는기관에서도유기농연구를강하게통합시키는경향도보이고있음 (NiebergandKuhnert,2007). 전통적으로유기농업연구는작물생산연구분야가우세함. 연방유기농업제도와주정부가넓은범위의연구주제를다룸에도불구하고여전히생산과작물에관한연구주제는지속적으로우세한편임. 가공과품질에관한연구주제들은비교적적은편임 (NiebergandKuhnert,2007) 경제성 생산비 2012 년이래독일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생산비 (= 자재비 + 인건비 + 감가상각 + 기타비용 ) 는거의차이가없음.2013/14 년독일유기농가의생산비 (1,890 유로 /ha) 는관행농가생산비 (1,864 유로 /ha) 보다약 1% 가량높았으나전년도에는유기농가생산비 (1,763 유로 /ha) 가관행농가생산비 (1,849 유로 /ha) 보다약 5% 가량낮았음 < 표 4-17>. 아래표에제시된생산비중자재비는관행농가가, 인건비와감가상각비용은유기농가가대체적으로더높음. 인건비에서유기농가와관행농가가가장높은비율의차이를보임. -유기농가는화학적도구보다기계적도구에더의존하기때문에고정자산사용이더집약적임. 또한일반적으로유기농가의작은규모특성또한단위 ha 의감가상각을증가시킴 (EuropeanCommission,2013).

220 소득 독일농가평균소득은노동력단위당이윤및인건비가사용됐음 /2014 년 403 개의유기농가와 2,246 개의관행농가를대상으로함. -노동력단위는 AWU(Annualworkunit) 이사용되었음.1AWU 는한사람이한농가에대해전업 (ful-time) 하였을경우의노동량을의미함. 전업 은각국의고용계약서에명시된연간최소노동시간을의미하는데보통하루 8시간 225 일근무일을적용함. 2013/14 년유기농가의소득 (32,709 유로 ) 와관행농가소득 (36,255 유로 ) 은유기농가소득이 3,250 유로 (10%) 더낮음. 이러한이유중하나로유기농가의불균형적인노동력증가와인건비때문임 < 표 4-17>(Sanders,2015) /14 년의독일유기농가의 AWU 당소득은전년대비 6% 증가함 년까지독일유기농가의소득은관행농가보다약간낮음 년까지유기농가의소득이관행농가보다 5,000 유로가량더높았음. 그러나지난 2년간관행농가가다시더높은소득을보이고있음. 유기농가의소득이관행농가보다높았다가다시낮아진것은유기농제품의가격이침체된반면관행제품의가격이상승했기때문임 < 그림 4-3>. 그림 년독일유기농가관행농가의소득추이 자료 : 김창길 이혜진 (2015).

221 200 표 독일시계열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생산비및소득비교 1) 유기농가 관행농가 단위 회계연도 13/14 회계연도 13/14 11/12 12/13 13/14 증감률 11/12 12/13 13/14 증감률 경영농가수 수 ,278 2,092-8 비교관행군 2) 수 재배면적 ha 대표 : 경종지 ha 영구초지 ha 노동력 AK 3) 수익 ,542 1, ,547 1,769 1,752-1 대표 : 작물생산 축산 ,006 6 기타경영소득 직불금및각종지원금 /ha decoupled LF 직불금 농업환경조치지원금 자재비 인건비 감가상각 기타비용 경영성과 / 농 ( 수익 + 세금 4) ) 가 47,020 50,053 55, ,623 49,625 55, 소득 ( 수익 + 인건비 ) /AK 30,537 30,982 32, ,695 33,002 36, 주 1) 원예작물, 다년생작물, 사료작물은포함되지않음. 2) 비교관행군은관행농가중표본유기농가와비슷한지역조건과부존자원을가진관행농가의그룹임. 3)AK 는 AWU 의독일식표현임.AWU(AnnualWork Unit) 은한전업농가에서의 1 인의노동량을의미함. 전업 의의미는각국관련고용계약서에명시되는최소시간요건, 혹은 1,800 시간 (8 시간씩 225 일근무 ) 을의미함. 4) 법인세, 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자료 :BOLW(2015).

222 201 유기농가의소득은모든재배유형에서관행농가의소득보다낮았으며, 특히복합농에서가장큰차이 (-31%) 를보이며덜성공적이었음 < 표 4-18>. 유기농경종지 (-3%) 와낙농가 (-1%) 는관행농가와비교하여소득차이가상대적으로낮음. 주목해야할점은유기농가의 25% 가관행농가소득의절반조차내지못한것임 ( 작년 22%). 또한관행농가보다최소 2배이상의높은수익을내며성공적인성과를보인유기농가의비율은작년 (18%) 과비교하여 16% 로감소하였음 (Sanders,2015). -경종지의경우유기 관행농가의소득이비슷한변동을보이지만유기농가가관행농가에비해변동폭이작음. 낙농유기농가의경우지원금을제외한유기농가의소득까지도대부분의경우관행농가보다높음 < 그림 4-4>. 그림 년독일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재배유형별소득추이 자료 : 김창길 이혜진 (2015). 유기농가는관행농가보다더높은기타경영소득을얻고있음.CAP 의제 2기둥농촌개발프로그램하에서지원되는농업환경조치지원금을유기농가가현저히높게수령하고있음. 복합농에서유기농가의기타경영소득이관행농가와가장많은차이를보임 < 표 4-18>.

223 202 표 /14 년독일유기농가와관행농가의생산비및소득비교 1) 단위 경종낙농방목지복합총유기관행유기관행유기관행유기관행유기관행 경영농가수 수 ,092 비교관행군 2) 수 재배면적 (LF) ha 대표 : 경종지 ha 영구초지 ha 노동력 AK 수익 /half 1,579 1,480 2,338 2, ,493 2,010 1,587 1,752 대표 : 작물생산 /half 1,253 1, 축산 /half ,131 2, , ,006 기타경영소득 /half 직불금및각종지원금 /half decoupled 직불금 /half 농업환경조치지원금 /half 자재비 /half ,022 1, , 인건비 /half 감가상각 /half 경영성과 ( 수익 + 세금 3) ) / 농가 48,398 49,815 33,005 33,286 24,078 25,956 22,945 37,802 32,709 36,255 소득 ( 수익 + 인건비 ) /AK 86,970 81,551 55,467 50,885 33,736 33,195 44,407 65,087 55,549 55,769 주 1) 원예작물, 다년생작물, 사료작물은포함되지않음. 2) 비교관행군은관행농가중표본유기농가와비슷한지역조건과부존자원을가진관행농가의그룹임. 3) 법인세, 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자료 :Sanders(2015).

224 농업환경 농업환경조치 34) 독일의농업환경조치는 CAP 의제2기둥농촌개발프로그램하에서각주단위로시행되고있음.Rheinland-Pfalz 주의 PAULa 프로젝트 와, 독일의여러주에서시행되고있는 전통과수원보호조치 등이있음. 가.PAULa 프로젝트 PAULa 프로젝트는종이풍부한초지에대해최소 4가지혹은 8가지의주요종의출현을기반으로한 2개의결과기반 (result-based) 조치를포함하고있음 < 표 4-19>. 이체계는관리중심의농업환경조치 (management-based) 의대안으로개발되었음. 현재 1,800ha 의농지에적용되고있음. 본프로젝트에해당되는주요종 ( 일부종, 일부유전자 ) 은 28 개이며, 이지역의모든초지유형 ( 저지대방목지및초지, 산간지역 ) 을포함하고있음. 지역자문가가존재하여농업운용과자연보전을통합시키기위해필요한관리법을생산자들에게제공하고있음. -독일은결과기반의농업환경조치시행의선두에위치하고있음. 결과중심의농업환경조치는생산자와토지관리자가특정환경적성과를달성하였을때수령하는지원금임. 본접근법은생산자의지식과경험을이용하여생물다양성에혜택을주는방식으로관리하도록이용하게함. 표 PAULa 프로젝트농업환경조치지원금 CAP CAP 최소 4개의주요종발견초지 225 유로 /ha 250 유로 /ha 최소 8개의주요종발견초지 275 유로 /ha 300 유로 /ha 34)EuropeanCommission(2016) 을바탕으로작성됨.

225 204 본조치의모니터링은생산자가각지역을횡단으로걸어다니면서시각적인평가를통해수행함. 횡단은가장긴대각선을따라야하며, 횡단선은너비 2m( 횡단자의왼쪽 1m, 오른쪽 1m) 이어야함. 통제와준수검사는 IACS 통제매커니즘을통해매년 5% 의적용농가를검열하면서정확한주요종의숫자가존재하고있는지확인되고있음. 나. 전통과수원보호조치 본조치는수목당제공되는결과기반의조치로서 년에대부분의독일주 (Bayern,Brandenburg&Berlin,Nordhein-Westfalen,Rheinland-Pflaz, Saarland) 에서시행되었음. 과수원내에서특정밀도로수목의숫자를유지하는데주안점을둔조치임. 따라서생산자는반드시고사목을적절한종의새로운수목으로대체하여야함. -몇몇조치는농약과화학비료의사용을금지함. 대부분의수목단위지원금은생물다양성보전목표에부정적인효과를가지는활동들을금지하고있음. 수목단위의지원금은과수원필지의매년방목과예초를기본요건으로제시하기도함. 일반적으로본조치는전통과수원을관리하는모든생산자들에게적용되 나특정선택요건을만족해야함. 최소수목높이, 최소및최대수목밀 도를규정하고있으나지역별로상이함 < 표 4-20>. 비교적지원금액이낮지만, 본조치는대부분의기타관리기반 (management-base) 농업환경조치와결합될수있음. 수목의수와그규모는농업관할청이계약기간의시작과마지막에검사함.

226 205 표 전통과수원보호조치의주별최소요건및지원금주최소요건지원금 ( ) 개의수목 /ha 이농지의 Nordrhein-Westf / 수목 ( 최대 800 최소 0.15ha 에존재해야함 alen /ha/ 년 ) ( 최소총 10 개의수목 ) Rheinland-Pfalz Bayern 개의수목 /ha 가최소 0. 58ha 에존재해야함. 관리중심의면적지불금에추가적으로지급되는수목당지원금은최소수목수를규정하지않음. 수목은 1.40m 보다높아야하며가지및잎사귀부분이최소 3m 의너비를가져야함 ( 새로재배된수목제외 ) 5.50 / 수목 ( 신규, 최대 330 /ha), 4 / 수목 ( 성목, 최대 240 /ha). 3 / 수목 ( 최대 300 /ha) 농업환경지표및목표 35) 1992 년 UN 이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개념을주창한이후,Rio de Janeiro 에서회원국들은국제적이행프로그램을채택하였음.Agenda21 을통해 170 개의조인국이국가적으로전방위적의모든정책영역에서지 속가능성의개념을이행하는데준비되었다고선언하였고, 독일또한조인 국으로서 Agenda21 에서명하였음. 따라서 2002 년독일정부는 독일의 관점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우리의전략 (PerspectivesforGermany-Our StrategyforSustainableDevelopment) 을제출하였음. 이는종합적으로지 속가능한정책의제를가이드하는역할을수행하며, 현재까지 2 번의갱신 을거침. 가장최근의개정은 2012 년 2 월에채택된 ProgresReport 에나타 나있음. 35) 독일정부의 독일의관점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우리의전략 2012 년 Progresreport 를바탕으로작성됨.

227 206 농업지표로는 2010 년까지과잉질소양을농지 1ha 당 80kg 까지감소시킨다는목표를수립하고,2020 년까지추가적인감소를이뤄낼것이라고명시함. -독일농업의질소지표는독일농지이용면적의매년 ha 당총질소과잉량을 kg 로제시하고있음. 본지표는질소투입과배출량을비교하여계산됨. 비료, 대기중함량, 생물적질소고정, 국내생산및수입산사료와함께종자및식물자재에서의질소투입을모두고려하고, 질소배출량은식물및축산품모두를포함하여측정됨. -질소총양분수지는농장관문 (farm-gate) 모델에기반하여계산됨. 즉, 사료생산을제외하고는농가운영내에서의질소양분흐름은반영되지않음. 유기농업과관련하여서는정확한목표연도는명시하지않았지만유기농 지를 20% 까지늘리겠다는목표를세움. 농업지표라고명시된지표외에농업환경과관련하여서, 종다양성과경관품질, 대기품질 에관한지표를들수있음. - 종다양성과경관품질 과관련하여 2015 년까지지수 (index) 를 100 으로증가시킨다는목표를설정함. 매년 59 개조류종규모 (population) 에관한목적달성도에기반하여토지이용별하위지수를아우른종다양성경관품질지표의수치가계산됨. 즉, 매년도지표의목표수치를정하고이목표수치의달성률이본지표의최종지수가되는것임. 이지표는다양한토지이용에서종다양성, 경관품질, 지속가능성에관한정보를제공함. 농지, 주거지, 육수, 삼림지역에해당하는하위지수 (sub-index) 가존재하며지표의계산은 59 개의 조류종규모 의변화에기반하여계산됨. 조류종의규모는조류종의서식지적합성을나타낼뿐만아니라해당서식지에의존하고있는기타종의개발과토지이용의지속가능성을보여줌.1970 년에목표수치를 7% 초과하여지수는

228 을기록한이래,2000 년대에는전반적으로값이떨어져 2009 년에는목표수치의 67% 만을달성하여 67 의지수를보였음. -대기오염물질은특히토양의산성화와부영양화를야기하여생태계시스템과종다양성을저해하는요소중하나임.2010 년까지 1990 년수준대비 30% 가량대기오염을감소시킨다는목표치를가지고있음. 대기오염지표에 4개의주요오염물질로 NH 3,NOx,NMVOC( 휘발성유기화합물 ),SO 2 를결합시켜평균치로계산함. 암모니아 (NH 3 ) 배출의 95% 는농업분야에서지속적으로높은수준으로배출되고있음.2009 년독일의암모니아배출양은 1990 년이후 14.7% 만이감소하였으며전년도와대비하여서는 1.9% 증가하였음 년이후감소한배출양은동독의가축수감소가주된원인임. 암모니아배출은우유와고기생산에주로연관되어있음 년독일질소산화물 (NOx) 배출양의 12% 가농업분야로인한것임. 인센티브중심의농업환경조치는 1980 년대부터독일농업에서중요한환경정책도구로이용되어옴. 긴역사를가지고있는독일의농업환경프로그램의장기적인영향분석필요성이대두되어 년참여및비참여농가를조사하여질소과잉량을비교하였음. 즉농업환경지표를이용하여농업환경정책을평가한것임. 뿐만아니라농가소득, 토지이용의집약도, 단위당생산량또한비교하였음 (OECD,2005). -농업환경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한낙농가의경우, 화학비료이용감소로인해대조농가와비교하여비교적낮은질소양분수치를보였음. 화학비료사용이더제한적인유기농가에대한농업환경지원금은다른농업환경지원금보다더뚜렷한결과를보임. -농업환경프로그램은농가소득에긍정적인역할을하였으며토지이용의집약도와단위당생산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남.

229 스위스 3.1. 생산 2013 년기준스위스의유기농재배면적은 128,140ha 로전체농경지면적의 12.2% 를차지함. 이는유럽에서다섯번째로높은비율이며 (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순 ), 이는유기농전환이비교적쉬운산지의방목지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기때문임 (WilerandSchaack,2015). 스위스유기농가수는 1997 년 4,335 호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 6,451 호로정점을찍은이후감소하여 2010 년 5,913 호에달하였고, 이후증가세로전환되어 2014 년 6,387 호에달함. 이는유기농가간의합병으로인한구조적변화때문이며, 이기간에유기농가의수는줄어들었으나농가호당평균재배면적은증가함 < 그림 4-5>. 그림 4-5. 스위스유기농가수의변화추이 ( ) 출처 : 김창길 이혜진 (2015).

230 209 스위스유기농가의 90% 이상은유기농생산자협회인 BioSuise 에소속되어있으며,BioSuisse 민간라벨인 Bud( 새싹 ) 를사용하고있음.BioSuise 는유기농표준을제정하고, 스위스에 4개의독립적인검사및인증기관이검사및인증서를발급함. -소비자들은건강 품질뿐만아니라이동과정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어지역생산품에대한수요가존재함. 따라서 BioSuisse 는수입제품과국내생산제품라벨에차별을둠 < 그림 4-6>. 전체농산품중 50% 가수입,50% 가국내산으로수입이상당한비중을차지함. 그림 4-6. 스위스유기농생산자협회의원료유기농로고구분국내산수입산 로고 의미 유기농표준을준수하고 90% 이상의원료가스위스산인경우 유기농표준을준수하고 10% 이상원료가수입산인경우 -BioSuise 의 Bud 라벨은사회적인표준및가공분야에까지표준을제정함. 이라벨은유기농장의자연적다양성, 동물행동학적으로건실한가축관리및사양, 화학적합성농약또는비료사용금지, 유전공학사용금지, 향미료및색소등불필요한첨가물미사용, 식품의신중한가공, 유기생산및가공의검사등을포괄함.BioSuise 의가공표준은정부의유기농표준보다높은수준을요하고있음. -스위스대형유통망인 Coop 과 Migro 가 BioSuisse 의 Bud 라벨을사용하고있음. 스위스소비자의 60-70% 가 Bud 라벨을인지하고있음.Coop 과 Migro 의모든유기농제품은 BioSuisse 를거치게되어있음. -스위스에는국가유기농로고가존재하지않으나, 유기농 용어에대해서는엄격히관리하고있음.

231 유통 소비 가공 36) 2013 년스위스유기농시장은 12% 의성장률을보였으며,847 명의유기 가공업자가존재함. 스위스유기농시장은 2013 년전체농식품시장의 6.9% 를차지하며, 이는유럽내 2위수준임.2014 년스위스유기농시장의규모액은 2007 년대비거의두배가량의성장을보임.2007 년 억 CHF,2009 년 억 CHF,2013 년 억 CHF 로계속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에는 억 CHF( 약 2조 6,400 억원 ) 에달함 < 그림 4-7>. -같은기간유기농가의수가두배증가하지않은것을고려한다면이는수입이증가하였다는의미이나수입신고가구분되어진행되고있지않아정확한수치가집계되고있지않은실정임. 그림 4-7. 스위스유기농시장규모변화추이 ( ) 단위 : 백만 CHF 출처 : 김창길 이혜진 (2015) 년유기농식품의총소매매출은약 17 억유로이며, 그중 78% 가일 36) 스위스의유통 소비 가공은 WilerandSchaack(2015) 을바탕으로작성됨.

232 211 반소매점 ( 주로 Coop 과 Migros),13% 가유기농전문소매점, 직거래 5%, 기 타판로 4% 에서판매됨.2014 년스위스유기농판매액의절반정도가 Coop 을통해유통됨 < 표 4-21>. 표 년스위스판매경로별유기농제품매출액 단위 : 백만 CHF 연도 비중 (%) COOP ,001 1, Migros 도매상 유기농전문점 (BioFachhandel) 백화점및기타전문점 직거래 계 1,668 1,738 1,832 2,053 2, 출처 : 김창길 이혜진 (2015). 총소매매출 17 억유로가운데과일및채소류가 20% 로가장높은시장점 유율을보이며, 유제품 18%, 제과제빵류 15%, 육류 13% 등의순임 < 그림 4-8>. 그림 년상품 ( 군 ) 별유기농소매매출분포 ( 스위스 ) 자료 :BioSuisse(2014).

233 212 유기농제품군의시장점유율을보면, 계란이 21.6% 를보이며가장높음. 다음으로유기농채소는 13.5% 로나타났으며, 유기농유제품은독일과비 교했을때상대적으로높은 10.8% 의시장점유율을보임 < 표 4-22>. 표 스위스각제품군별유기농시장점유율 음료 제과제빵 치즈 계란 과일 육가공류 유제품 채소 2.6% 20%( 빵 ) 6.3% 21.6% 9.2% 4.2% 10.8% 13.5% 자료 :OrganicDataNetwork-FiBL-AMI(2015) 년스위스의유기농식품일인당소비는 140 유로 ( 보정값 :210 유로 ) 로서, 세계 1위및유럽내 1위를차지함. 스위스채소류의유기농및관행제품의가격차이 ( 정부제공통계 ) 는유기농양파 (136%) 와유기농토마토 (102%) 에서관행농산물대비가격차이가비교적크게나타남. 대부분수입되는바나나의경우, 유기와관행의가격차이가비교적낮은수준인 8% 로나타남 < 그림 4-9>. 그림 년 8 월스위스유기 관행농산물소비자가격지표비교 출처 : 김창길 이혜진 (2015).

234 213 스위스소비자들은지역생산자지원에관심이있으며, 유기농식품을포함하여스위스제품의품질이소비자기대를대부분충족시킨다고생각함 (AgricultureandAgri-FoodCanada,2012). -스위스소비자들은유럽시장에서건강에가장민감한소비자들로알려져있으며, 건강및웰빙제품의성장은스위스정부가운동및건강식단을촉진하는캠페인을시행함으로서더촉진되었음. 따라서건강관련제품의상품매출이지속적으로증가함. 스위스유기가공식품분야는 2009 년 7% 가량성장하였고이어 2010 년 5% 성장률을보였음.2015 년의스위스유기가공식품시장은 2015 년미화 4.93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됨 < 표 4-23>. -경기침체속에소비자들이점점더가격에민감해짐에도불구하고유기가공음료의판매량은계속증가했으며 2010 년의유기가공음료의성장률은 5% 에달했음. 유기가공식품과더불어유기음료또한계속성장할전망임. 표 스위스관행 유기가공식품의시장규모 -소매매출가치 단위 : 미화백만달러,%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유기가공식품비율 유기음료 주 :2011~2015 년은추정치를나타냄. 자료 :Euromonitor(2012);AgricultureandAgri-FoodCanada(2012).

235 환경자원관리 직불제도입배경 1951 년식품공급을증가시키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는스위스농업에관한법이발효됨. 이후 1970 년대및 1980 년대에환경에대한인식이고조되기시작하였고 1990 년대초반농업정책에관한패러다임전환이이루어짐 (Schader,2009). 스위스농업은 1996 년 6월 9일헌법에공익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의역할을명시함으로써다양한농업직불제도를시행하기위한토대를마련함 ( 정학균 김창길 김종진,2014). -스위스농업헌법권한 (ConstitutionalmandateofSwisAgriculture): 1996 년 생태적이고시장중심적인농업 에관한연방헌법조항 104 호가승인되었고, 농촌자연경관유지및천연자원보존에대한기여, 국가의분산거주에대한기여, 안정적인식량수급에대한기여 가정책목표임 (Schader,2009). 스위스농업정책은 4개년정책사이클과함께변화함. 이는새로운농업정책을시행하고농가소득안정과자연, 경관, 생태보전등을위해직접지불제를개편하기위함임. 스위스농정예산중직불금예산의비중은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2013 년기준직불금예산의비중은 75.9% 에달했음 ( 김종욱,2015) 년대농정개혁에서는시장가격지지정책의일환으로직접지불제를도입함. 농산물수입증가에따른농가소득감소를보상하는목적으로직접지불제를지급함. 또한직불제시스템의일부로서환경적상호준수가도입되었으며 1999 년이래모든직불금은생태학적활동증명을준수하여야함 < 표 4-24>(OECD,2015).

236 215 구분시기주요정책 표 스위스단계별농업정책개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농정개혁착수 ( ) -직접지불제도입환경서비스 ( 생물다양성등장려 ) -WTO 가입에따른조직개편과관세보호의감소 농업정책 2002 ( ) 농업정책 2007 ( ) -가격과판로보장폐지 -우유할당제폐지 -직접지불제 -육류 수입 강화 ( 환경, 경관보전 ) 할당입찰 -구조개선 -낙농 시장 추진 개입폐지 농업정책 2011 ( ) -수출보조금폐지 -직접지불제재원의재배분 -국경보호조치와시장개입감소 농업정책 2017 ( ) - 직접지불제의개편 강화 - 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 자료 : 강마야 (2014) 스위스농업정책 (2014~2017) 가. 의미및예산 2014~2017 년스위스농업정책은기존정책에대한평가와함께스위스연방농업청의 2025 년장기전략에기초하고있어장기전략의새로운출발점이라는의미도가짐 ( 김종욱,2015). -연방농업청이 2010 년에발표한 2025 장기전략의 4가지방향에맞추어농업정책 2017 의세부내용이마련되었음 년장기전략의 4가지방향은 1 안전하고경쟁력있는식량생산과공급보장,2 자원의효율적이용과지속가능한소비촉진,3 농촌지역의활력과자연경관등유지강화,4 농업 식품부문의혁신임.

237 농업정책은직불금의재정비와세부적으로직불금을조정하는데주안점을두었음. 이는각수단의효율성과효과성을증진시키고다양한목적에대응하여연계된직불금시스템을정립하기위함임 (OECD,2015). -주요개정으로는일반직불금을감소시키고세부목적 ( 농업관행 ) 과밀접히연관된직불금을재배치하였으며, 사회적으로수용될수있는개정을보장하기위해과도기직불금 ( 또는이행직불금 ) 으로이를보완한것임. -또다른중요한변화중하나는반추동물두수당지급되었던일반지원금을최소방목률요건과함께초지의면적기준직불금으로대체한것임. 환경적상호준수조건은새로운직불금에서도유지됨. 스위스농업정책 년의 4년동안총 억 CHF 가량의예산이세개의농업예산영역에배정되었음 < 표 4-25>. 즉연간 34.2 억 CHF 예산이매년할당된것이며, 이는과거예산과비슷한수준임. 이가운데 82% 가직불금예산으로,13% 가생산및판매에,5% 가기본조건및사회적수단개선으로편성되었음. 연간직불금예산은 28 억 CHF 이며, 이는 2012 년과같은수준임 (Lanz,2012). -직불금종류가운데가장많은예산이책정된직불금은식량공급보장직불금이며, 이어농지직불금, 과도기직불금, 생산시스템직불금순임. 표 스위스농업정책 의직불금예산 단위 : 백만 CHF 계 식량공급보장직불금 1,094 1,094 1,094 1,094 4,376 농지직불금 ,044 생물다양성직불금 ,264 경관품질직불금 생산시스템직불금 ,526 자원효율성직불금 과도기직불금 ,579 총 2,814 2,814 2,814 2,814 11,256 출처 :Lanz(2012).

238 217 나. 정책목표 지속가능성의 3가지축인경제적 생태학적 사회적측면외에도스위스농업정책 은헌법 104 조에명시된것과같이사회로의서비스또한포함하고있음. 생태학적측면의목표는농업의장기적환경적목표에기반하고있음 < 표 4-26>(Lanz,2012). 표 스위스농업정책 의목표 분야 측면 2007/09 년현황 2017 년목표 경제 생산성 +2.1%/ 년 +2.1%/ 년자본갱신 30 년 30 년 사회 본영역의소득 -0.7%/ 년 연 0.5% 미만으로소득하락율감소 총생산량 24,200TJ 24,500TJ 식량공급 순생산량 21,500TJ 22,100TJ 보장영구적으로고정된영역연 1,000ha 미만으로 -1,900ha/ 년의농지농지하락률감소 질소효율성 29% 33% 인효율성 59% 68% 자연유산, 암모니아배출 48,600tN 41,000tN 환경 생태적유보지면적 저지대 60,000ha 저지대 65,000ha 생태적유보지품질 상호연결 36% 상호연결 50% 고품질 27% 고품질 40% 농지 산간지역의농지 -1,400ha/ 년 삼림 20% 감소 동물복지 동물복지프로그램참여율 72% 80% 자료 :Lanz(2012). 다. 직접지불제도개편사항 년농업정책은총 7가지로직불금종류가개편되었으며, 각직불금은특정정책목표의달성과연관되어있고동시에공공재를제공함. 현농업정책은농업정책 2011 에있었던프로그램과새프로그램의조합으로구성됨 (OECD,2015).

239 218 -직불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농가는구조 사회적자격과제한요건을먼저만족시켜야함. 다음과같은 5가지의요건이존재함. 작업량 0.25 SAK( 노동력단위 ), 가족노동력의최소비율이 50%,65 세로나이제한, 노동력단위당소득제한이 70,000CHF, 또한필수적으로농업지식을보유하고있어야함. -구조 사회적요건을만족시킨뒤생태적활동증명을환경적상호준수요건으로준수하게되면여타직불금을수령할수있는조건을갖추게됨 < 그림 4-10>. 그림 스위스직불금시스템개요도 출처 : 김창길 이혜진 (2015)

240 219 스위스의직불금은농가가사회에제공하는다원적서비스에대한보상임. 생태학적활동증명증명 (PEP,ProofofEcologicalPerformance) 은스위스농업의상호준수요건임 < 표 4-28>(Schader,2009). -PEP 는직불금을얻기위한일반진입수준의기준이라고농업연방법 70 조항에명시되어있음.PEP 방식은 적색티켓 (redticket) 37) 방식을따르고있으며 PEP 주요기준은다음과같음 (OECD,2015). 동물친화적축산업 : 축산농가는법적요건인동물보호법준수 작물요건에기반하여, 농가의양분균형에의해보여진질소와인의최대과잉량을 10% 까지허용 생태학적보상영역 (ECA) 의최소비율 : 특별작물 ( 과일, 채소, 와인포도류 ) 의경우경작지의 3.5% 가최소 ECA 비중이며, 다른작물은 7% 가 ECA( 예 : 조방적목초지, 낮은집약도를보이는목초지, 전통적과수원, 계단식지형, 야생화지구, 낮은집약도를보이는작물지구 ) 이어야함. 조직화된윤작 : 경작지면적이 3ha 를초과한다면적어도 4개의다른작물들이매년재배되어야하고윤작의무를이행하여야함. 토양보호 :8 월 31 일전에수확된토지는 9월 15 일이전에주요작물혹은피복작물이반드시파종되어야함. 이는주기적인토양유실을최소화하기위함임. 농약선택과맞춤형농약살포 (targetedapplication): 살충제, 잡초발아전제초제사용의금지를포함하여조기경보시스템, 해충예측,4 년에걸친농약살포시험규제준수. -대부분의유럽연합회원국의상호준수제도와비교하여스위스의 PEP 요건은더엄격하다고볼수있음. 스위스 PEP 요건에포함되지않은유럽연합기준의한가지예외는유럽연합의의무초지유지항목임 37) 환경적상호준수제도의유형에는적색티켓, 녹색티켓, 오렌지티켓방식이존재함. 적색티켓방식이란강제적접근방식으로환경기준의달성여부에따라지원혜택이부여되는방식임. 지원금수령은상호준수조건을의무적으로준수해야하고준수요건을위반하는경우엄격한벌칙이부과됨 ( 김창길외 4 인.2009).

241 220 (NitschandOsterburg,2005). -PEP 규칙이공식적으로는선택적이나경제적으로직불금에의존하고있는농가들에게는다소의무적인성격을띰. 규모가매우작거나매우큰농가들만이 PEP 규칙에서자유로움 (MannandMack,2004). -PEP 가도입된이후로부터 2007 년까지농가들의 PEP 준수비율은거의 100% 에가까움. 자원효율성직불금은생태학적활동증명특정생산기술 ( 예, 축분시비법, 무경운과같은토양보전법 ) 을사용할경우수령할수있는직불금임 (OECD,2015). 이는 2014 년부터새롭게적용되는직불금이며지속가능한천연자원의이용과자재사용의효율성을증진시키기위함임 < 표 4-28> (FOAG,2015). -오염물질의배출을제한하는살포기술 -토양보전재배기술 : 이는경운법에따라세가지로구분되어지급됨. -작물보호제의정밀적용 : 작물보호제를적용방식에따라지급됨. 면적단위로지급되는농지직불금은조방적농업생산을유지하는주요기능을수행함. 특히재배가어려운지역의재배지경관을유지하는기능이있음 < 표 4-28>(OECD,2015). -개활지 (openlandscape) 유지 : 스위스는농업지대를경지의고도, 기후, 일조량, 토질, 농업기반을고려하여 8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 8개지역은평야곡물지역, 전환지역, 평야초지지역, 구릉지역, 산간지역 1,2,3, 4이며구릉지역과산간지역 4그룹이지원대상임. -경사지농업 -경사도가높은지역 -경사지에서의와인포도재배 -산지방목 -여름방목

242 221 식량공급보장직불금 : 주로평지, 구릉지, 산지에따라다르게책정된면적직불금으로구성되어있음. 조건불리지역에서의생산직불금도이직불금에속함. 난이도가높은농업생산을보상해주고전략적으로중요한경종작물의생산을촉진하는데그목적이있음. 재배지종류에따라직불금이다르게책정되어있음 < 표 4-28>(OECD,2015). -기본기여 : 이는일반면적직불금으로서반추동물두수에따라지원되었던직불금을대체하는성격을지님. 경종지와초지금액에차이는없음. -조건불리지역기여 : 이는면적단위로지불되는직불금으로서생산난이도가높은조건을지닌농가에지급됨. 어려운조건에서길러졌던축산두수단위로지급된직불금을대체하는성격을지님. -경종지와다년생작물기여 : 다만식량안보에기여하지않는크리스마스나무와같은작물에는지원하지않음. 생물다양성직불금은비교적특정결과혹은농업관행을중심으로하는직불금임 < 표 4-28>(OECD,2015). -환경품질수준기여 1: 과거시스템의생태학적직불금하에제공되었던다양한직불금프로그램을재편성함. -환경품질수준기여 2: 과거시스템의생태적질개선지침하에제공되었던직불금과상응 -환경품질수준기여 3:2016 년부터제공될직불금으로서국가적으로중요한목적에부합하는프로젝트의기금을지원하기위해신설됨. -생태적보상영역 (ecologicalcompensationarea) -높은가치를지닌생물다양성지역의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직불금 경관품질직불금 : 경관다양성을촉진하고보전하는직불금 ( 다양한작물윤작, 전통농업관행등 ) 이며, 이는지역프로젝트에기반하고있는참여적수단이라는측면에서다른직불금과다른성격을띠고있음. 기금은지역정부와공동으로지원되어지역특이적으로적용됨 < 표 4-28>(OECD,2015).

243 222 생산시스템직불금은환경적 / 동물친화적인생산시스템 ( 예, 유기농업 ) 을장려하기위한면적 두수단위직불금임 < 표 4-28>(OECD,2015). -유기농업 : 유기농가는 유기농업에관한법령 < 표 4-27> 을준수해야함. -조방적생산 ( 곡물, 유채 ) 직불금 :1991 년곡물에대한도입으로시작하여 1996 년유지작물까지확대되면서곡물과유지작물의광범위한확대를의미함. 성장촉진제, 살진균제, 화학합성자극제 (chemical-synthetic stimulators) 가사용되지않았을경우 400CHF/ha 가지원되며직불금의축적원리에의해유기농가는자동적으로이지불금에해당. 스위스곡물을생산하는약 50% 의농가가이기준을따르고있음. 빵생산곡물보다사료곡물비중이더높음. 본직불금의유지작물비중은약 25% 이며이지불금의채택은넓은면적의경작지가존재하는저지대에서가장높음 (Schader,2009). -동물복지지원금 : 정기야외방목, 동물친화적축사 -초지에서의육류및우유생산 : 최소방목률이준수되고, 반추동물의사료가최대 10% 까지만농축사료이어야하며매년사료배급량의높은비율이조사료와방목지풀로구성되어야한다는요건이존재함 (FOAG,2016). 과도기직불금은새로운시스템으로인해감소한소득분을보상하는의미의지원금이며, 향후 8년간한시적으로운영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으며금액은점진적으로감소함 ( 김종욱,2015). -농가의기본지급액과계수는모든농가에대해각각계산됨. 기본지급액은 2014 년최종적으로주정부에의해계산되었음. 계수는매년 10 월말스위스연방농업청에의해계산됨 (FOAG,2016) -계수는전체직불금예산에서농가가적용받고있는직불금액을차감한뒤모든농가의기본지급액총합으로나누어계산됨. 즉과도기직불금의금액은해당되는직불금에비례하여줄어듦 (FOAG,2016).

244 223 농가자격유기농인증요건비료생태보상영역종자화학진균제및살충제제초제작물제한자격오니 ( 汚泥 ) 사료가축유기농관리단계적전환가능교육훈련및자문제공다른제약 표 년기준유기농가지원수혜조건유기전환및지속유기농가 스위스기준과 ISO14000 에따른인증기관에의한인증 인광석을제외한화학비료금지.ha 당 2.5 가축단위 (livestock un it) 에해당하는최대유기농비료사용 PEP 에서규정한 3.5% 가아닌 7% 의 ECA 가특이작물에대해요구됨 유기종자만허용됨시장에서이용가능하지않은경우만예외인정 금지. 천연물질만허용됨 금지 모든작물과가축에해당 금지 GMO 사료금지, 유럽연합법령과대조적으로반추동물은최대 20% 까지관행사료를먹이는것이가능,2009 년 5 월이후로유럽연합규정의완전준수가요구됨 스위스의 3개의민간기준 (BioSuisse,Migros-Bio,Demeter) 에서, 축산업은인증의일부로통합되어있음 1999 년이후로모든유기농가는 DEA Ordinanceon RegularOu tdooraccessforlivestock 에의해가축을관리해야함 점진적전환은최대 5 년간축산업만가능 유기농교육및훈련은선택적이나 2 가지예외존재 1) 스위스몇몇주의유기전환보조금은유기농업의입문코스참석이요건임 2)1997 년이래 Bio Suisse 는유기농가의인증요건으로 2 일간의입문코스를수료할것을요구함. 환경법 ( 예. 매년최대구리 4kg/ha 사용 ) 과토양보호규정준수 자료 :Schader(2009).

245 224 직불금수령조건 자원효율성직불 환경적상호준수 농지직불 종류 구조 사회적적격성 표 스위스직불금개요 세부이행사항지원금액 (CHF/ha) - 작업량 0.25AWU 1) - 가족노동력최소비율 50% - 나이제한 65 세, - 노동력단위당소득제한 70,000CHF - 필수적으로농업지식보유 오염물질의배출을제한하는살포기술 ( 적용 ha 당 ) 30 토양보전재배기술 Semisdirect 250 Semisen lignes 200 Semissourlitiere 150 작물보호제의정밀적용 sous-foliaire 이용 170/ 단위당 수평 fan heater 이용 6,000/ 기계당 식물감지와터널재활용시스템이용 10,000/ 기계당 생태학적활동증명 (PEP) - 동물친화적축산업 : 동물보호법준수 - 질소와인의최대과잉 10% - 생태학적보상영역 (ECA) 의최소비율 7% - 매년적어도 4개의다른작물재배 - 토양보호 - 농약선택과맞춤형농약살포 개활지유지 구릉지역 100 산간지역 산간지역 산간지역 산간지역 경사지 18-35% 410 >35% (2017 년이후부터 35-50%) 년이후로 50% 이상인지역 1,000 경사도가높은지역 : 경사도가 35% 이상인지역이전체면적의최소 30% 시지급 30% % 1000 경사지와인포도재배 35-50% 1500 >50% 3000 계단식지형으로정돈된지역 5000 산지방목 370/PN 여름방목 소, 양, 염소 ( 낙농 ) 400/UGBFG 기타 LSU, 양제외 400/PN 윤환방목지에서여름을지내는양 ( 양떼는보호되어야함 ) 400/PN 순환방목지양 320/PN 기타방목지의양 120/NST 주 :1)AWU(AnnualWorkUnit) 은한전업농가에서의 1 인의노동량을의미함. 전업 의의미는각국관련고용계약서에명시되는최소시간요건, 혹은 1,800 시간 (8 시간씩 225 일근무 ) 을의미함.

246 225 식량공급보장직불생물다양성직불 기본적기여 종류세부이행사항지원금액 생태학적보상지역 450 기타지역 900 생산난이도지원금 구릉지 240 산간지역 산간지역 산간지역 산간지역 경종지및다년생작물지원 400 조방적으로이용되는초지 건조하거나습한지역에서양분이부족한초지 Q1: Q2: 다소집약적으로사용되는초지 건조하거나습한지역에서비료가다소사용된초지 Q1:450 Q2: 조방적목초지 습한지역에서매 1-3 년마다 Q1: 예초되는목초지 Q2:1500 강을따라형성된초지 강을따라서형성된조방적 Q1:450 목초지 Q2:- 조방적방목지 영양분이부족한방목지 Q1:450 Q2:700 숲방목지 방목-숲복합시스템 Q1:450 Q2:700 다양한여름방목지 생물다양성이풍부한방목지 Q1:- Q2:150 다양한휴경지 다년생야생허브와꽃이재배된면적 Q1:3,800 Q2:- 윤작이이루어지는다양 재래허브와꽃이재배된면 Q1:3,300 한휴경지 적 Q2:- 다양한재배면적의경계 다년생야생허브와꽃이재배 Q1:3,300 된지구 Q2:- 다양한 완충지구 (bufer 주요 작물과 허브 및 꽃이 Q1:2,300 strip) 사이짓기된재배지의경계 Q2:- 꽃지구 표준수목 ( 줄기가높은수목 ) 계단식지형과강가주변에나무가우거진종천연종다양성을보이는와인포도재배지 화분매개자와이로운생물을위해한해살이허브와꽃이재배된면적 Q1:2,500 Q2:- Q1:15 CHF/ 수목당 Q2:15-30 CHF/ 수목당 Q1:3,000 Q2:2,000 Q1:- Q2:1,100

247 226 경관직불생산시스템직불 지역프로젝트에기반하고있으며참여적성격을띰 유기농업 특별작물 1600 기타개활지 1200 기타 200 조방적생산 ( 곡물, 유채 ) 400 초지에서육류및우유생산 200 동물복지 ( 단위 :CHF/LU) 동물친화적축사 (SST) 소 160 일이상, 말 30 개월이상, 염소 1년이상 90 돼지, 이유자돈제외 155 가금류와토끼 280 정기야외방목 (SRPA) 소 160 일이상, 양, 염소 일미만소, 포유 ( 哺乳 ) 모돈 370 기타돼지, 이유자돈제외 165 가금류 290 출처 : 김창길 이혜진 (2015); 연방농업청홈페이지 FOAG(2016.) 농업환경모니터링 38) 스위스농업환경모니터링 (Agro-EnvironmentalMonitoring,AEM) 은법적 으로수립되어있으며,OECD 농업환경지표를포함하여다른국가와비교 될수있어야한다고요구하고있음. 스위스연방농업청 (FOAG) 은농업이환경품질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농업관행의변화가어떻게환경에영향을미치는지를평가하기위해농업환경지표를사용하여모니터링을시행함. 이모니터링은어디에문제가 38) 스위스의농업환경지표모니터링은 Decrausaz(2010) 을바탕으로작성됨.

248 227 존재하는지혹은생겨나고있는지보여주며새로운정책수단을선택하는데있어의사결정을보조하는역할을수행함. -농업환경모니터링은스위스농업정책에정보제공의도구, 평가도구, 정책조정을위한의서결정을지원하는도구로볼수있음. 지표산정과방법론에관한연구는스위스연방농업연구소인 Agroscope 가수행하고있으며,FOAG 는업무를전체적으로조정하고관련결과를게재하는역할을수행함. -농업환경모니터링은여러실무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실무단은 AEM 의사결정그룹에의해전체적으로조정되고있음.AEM 의사결정그룹은 FOAG 와스위스연방농업기술청인 Agroscope 의대표자들로구성되어있음. 일련의선택된지표 < 표 4-29> 들은가장중요한농업환경주제를파악할수있게하고, 경관과환경사이의관계를이해하도록하는역할을하며, 환경에미치는농업의영향을관찰하여지속가능한농업의환경적기여의평가를가능하게함. 다양한수준별로농업환경지표의관측이진행됨. 다른국가와의비교, 그중에서도특히유럽연합과 OECD 와의비교를위한 세계적수준, 스위스내에서농업분야의변화를파악하기위한 국가수준,3 가지종류 ( 저지대, 언덕, 산간지 ) 의 지역수준 의관측, 농가유형별로결과를수집하는 농가수준 의관측이이루어짐.

249 228 표 스위스농업환경모니터링지표주제동력 : 농업관행 1) 환경효과 : 농업과정환경상태잠재적질소배출농업에서유래한농업질소수지대조질소질산염에의한지표 (balancesheet) 암모니아배출하수오염수준호수에존재하는인농업인양분대조표토양의인함량농업유래인수준에너지 / 농업의에너지사이용에너지효율성 - 기후온실가스배출지하수의식물보호식물보호제사용제수준물환경독성위험수의동물약품 : stil 수의동물약품사용 open 토양커버유실위험토양중금속수준중금속흐름야생종다양성생물다양생태학적보상지역생물다양성에미치는서식지다양성성 / 경관 ( 품질포함 ) 농업의잠재적효과경관의독특한요소 자료 :Decrausaz(2010) 주 :1) 생산과농지이용의수단으로는가축단위 (Livestock unit), 화학비료 (N,P) 사용, 식물보호제매출, 가축동물약품매출, 농축식량사용, 생태학적보상영역의높은품질,PEP 와유기농업요건준수영역이있음. 스위스농업정책의농업환경모니터링은농업이환경에미치는역할을대중, 당사자, 정책입안자들과소통할수있는중요한도구임. 또한농업환경지표들은스위스농업정책의환경적측면을평가할수있게하며, 농업환경모니터링의결과는스위스농업정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질소와에너지측면에서의효율성에관한농업환경지표가계속적으로개선되지않았음. 따라서스위스연방정부는농업의천연자원이용을개선시키고자 2008 년이후본목적을위한추가적인예산을배정할것을결정하였음. 농약살포의최적화, 토양보호증진, 지속가능한토양이용, 농업생물다양성, 경관등이이와관련된분야임 년개정된스위스농업정책에서도농업환경모니터링의결과가반

250 229 영되어직불금제도의일부가개정되었음. Walteretal.(2010) 는농업환경정책인생태학적보상영역 (ECA) 을생물다양성농업환경지표로평가하였음. 생태학적보상영역은저지대의생물다양성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됨. 그러나산지와저지대에서생물다양성결과에큰차이가발견되었으며농업정책의생물다양성에관한목표가다소명확하지않아평가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므로보다더일관적인평가를위해다중의공간적및시간적척도가이용되어야하며,ECA 로인한농가의생물다양성이단계별다양성으로고려되어야함을정책적으로시사하고있음 < 그림 4-11>. -농가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종의보존및개선을위해농가토지이용면적의최소 7% 를생태학적보상영역으로관리해야함. 그림 년스위스생태학적보상영역면적추이 자료 :Decrausaz(2010).

251 연구 39) 스위스의연방농업연구기관인 Agroscope, 농업기술대학교, 민간유기농업연구기관인 FiBL 의활발한협업을통해연구를수행함. -Agroscope 은공공기관이며, 대학은보통주정부소속,FiBL 은민간기관임. -스위스농식품부의유기농업연구예산은약 8백만 CHF 이며, 예산의 2/3 가 FiBL 로,1/3 이 Agroscope 로지원됨. Agroscope 은농업 영양 환경분야의연구개발, 법제정의의사결정과정의근거제공, 법률집행업무, 지식교류및기술이전업무를담당하고있음. 유기농업에특화된정부연구기관이아니며, 전체연구의 15-20% 가유기농업관련연구에해당함. FiBL 은민간기관으로서정부와민간차원에서기금을공동지원받고있음.FiBL 예산의 40-50% 는정부지원기금임. 유기농업연구의첨단과학연구를수행하며자문서비스와훈련을통해유기농법의기술이전에도힘쓰고있음. -FiBL 의연간예산은 2천만유로에달하며,FiBL 총예산의 1/3 가량이스위스농식품부로부터기금지원을받음. -스위스연방농업청과 FiBL 은 i)4 년단위의기금계약 ( 년 ) 을맺고있으며, 이는 FiBL 의주요활동지원예산으로사용됨. 이렇게지원되는금액은 6백만 CHF/ 연임.i) 또한연구 자문프로젝트를통해기금을추가적으로지원받고있음. 현재 10 개의프로젝트가진행중. i) 이외에도 FiBL 은주정부를통해다른기금을지원받을수있음. 39) 김창길 이혜진 (2015) 독일 스위스친환경농업유관기관출장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됨.

252 덴마크 4.1. 생산 덴마크의유기농지면적은 2013 년기준 169,298ha 로전체농지의 6.4% 를 차지하고, 유기농생산자는총 2,589 명임 (WilerandSchaack,2015). 유기농업분야중가장생산량이많은분야는채소류로, 유기농채소가전체생산량의약 20% 를차지하고있음. 그다음으로는유기농계란이전체계란생산량의 17% 를차지하고있으며, 유기농우유는 10% 를차지함 ( 안수정,2015) 유통 소비 가공 40) 2013 년유기농시장의점유율은 8% 로유럽에서덴마크가가장높음. - 일인당유기농식품소비는 164 유로로세계 2 위, 구매력평가에의해조 정된일인당소비는 116 유로로유럽내 3 위임. 덴마크소비자들은동물복지와환경보호가유기농생산에가장중요한두가지특징이라고응답함 (Wieretal.,2005). - 개인적특성 으로분류할수있는건강, 맛, 신선함과, 공공특성 으로분류할수있는동물복지, 환경보호측면으로유기농특성에대한덴마크소비자들의중요도를측정하였을때공공특성이개인적특성에비해약 2배정도더중요성을띄었음. 즉, 덴마크소비자들에게유기농총 40) 덴마크의유통 소비 가공자료는 WilerandSchaack(2015) 을바탕으로작성됨.

253 232 가치의약 2/3 는공공적특성으로, 나머지 1/3 이개인적특성으로설명 될수있음. 덴마크유기농상품의총판매액은 9 억유로이며, 그중 85% 는일반소매 점,6% 는직거래,7% 는기타판로를통해판매됨. 유기가공업자수는 760 명임 R&D 41) 덴마크농식품수산부가발행한 2020 년덴마크유기농생산실행계획에서연구와개발이유기농분야의추가적인발전을위한중심축이라고언급하면서유기농연구의중요성을강조함. 덴마크교육과학부는연구의미래공공투자에관한가장유망한영역을포함하는 5가지의전략연구비전 (FORSK 2020) 을내세웠음. -녹색경제에기반한사회 -높은건강및삶의질기준을가지는사회 -혁신을위한역량을갖춘첨단기술사회 -효과적이고경쟁력있는사회 -능숙하고응집력있는사회 연구및개발전망의큰틀을세가지로제시하고있음 < 표 4-30>. - 단기적관점 과 장기적관점 을동시에고려및상호작용 -유기농영역에이익이되는 분야중심의관점 과사회에가치있는 사회적관점 을동시에고려및상호작용 - 연구관점 과 실행관점 을동시에고려및상호작용 41) 덴마크의 R&D 자료는 ICROFS 홈페이지 (htp:/icrofs.dk/en/) 내용을바탕으로작성됨.

254 233 표 덴마크의연구및개발전망 주요항목 내용 - 단기적관점 : 현재관행의개선의의미로 유기농분야의새로운통찰력과문제해결 단기적관점 과 장기적관점 의 새로운도구를 제공하는 연구 개발 입 을동시에고려및상호작용 증필요 - 장기적관점 : 농가경제를최적화하는방안제시필요함. 유기농 영역에 이익이 되는 - 사회와의대화를통해형성된비전에서비롯한새로운방안이필요함. 분야 중심의 관점 과 사회에 - 유기농상품의공급과지속가능한유기농 가치있는 사회적관점 을동시에고려및상호작용 업시스템을보장하고, 동시에기후변화 깨끗한음용수 지속가능한에너지제공과같 은주요사회적문제에대한방안필요. - 생산자사이뿐만아니라생산자와소비자 연구관점 과 실행관점 을동시간, 생산자와연구자사이의새로운관계에고려및상호작용와상호작용은시너지를창출해냄. 연구의기본주제는세가지 ( 성장, 신뢰성, 탄력적시스템 ) 로설정되었음. -전략의첫번째목표는유기농분야의지속적인성장을지원하는지식토대의확장에기여할수있는연구를위한기반을제공하는것임. 성장은국내및수출시장에우세하게기반을두어야함. -연구와개발은유기농분야의관행을유기농원칙, 중요한사회적목표및소비자기대와조화롭게하고, 열린대화를보장하며, 사회의유기농생산의중요성을기록함으로서유기농생산의신뢰도를반드시증진시켜야함. -지속가능한성장은생물학및경제학적의미에서반드시회복적인시스템의발전에기반해야함. 병해충, 기후변화및시장변동과같은외부압력에대한회복력을가지는것은역량증진기술과지식에의해강화될수있음. 탄력적인시스템에관한연구와발전은어떻게생태학적인지원기능을증진시키는지에대한근본적인지식을제공해야함.

255 234 성장, 신뢰도, 탄력적인시스템의세가지주요주제와사회의다양한관점간범위에기반하여여러세부집중영역이마련되었음. -현존하는유기농생산시스템 -새로운유기농생산시스템 -다른유형의농가, 조직및협력방식 -토양, 식물, 동물, 사료에서의미생물학적상호작용 -시장과사업개발 -동물및인간건강 -기후, 에너지, 자원관리 -자연과환경 -사회를위한유기농생산의중요성 연구개발전략의중요성은 학제성 (interdisciplinarity) 에있음. 학제간협 력은유기농연구, 개발및입증을추진시키는데필수적이며동시에많은 영역간시너지와개관을제공함 정부지원 : 유기농실행계획 42) 2012 년 6 월에개시된덴마크유기농실행계획은 2020 년까지덴마크의유 기농지의면적을배로증가시킨다는정부목적하의이행계획임. 유기농 전환의주요목표는구내식당 (publickitchen) 의전환 ( 년대략 750 만유로가량 ), 공공토지의전환, 새로운유기농상품의도입 ( 년대략 536 유로 ), 수출활동조정및집중 ( 년 268 만유로 ), 유기 농가를목표로하는지원 ( 년약 1070 유로 ) 으로요약할수있음 (IFOAM EU Group,FiBLandCIHEAM-IAMB,2014). 42) 덴마크의정부지원자료는 MinistryofFoodAgricultureandFisheriesofDenmark(2015) 를바탕으로작성됨.

256 235 덴마크정부의유기농생산증가를위한실행계획은 수출지원, 내수시장판매촉진, 유기농생산을위한공동운동참여자결집, 유기농사업부문개발을위한생산자지원및판매자문서비스지원, 유기농생산자수증대를위한지원, 유기농생산에회복력부여 로구분할수있음. 수출지원 년덴마크정부는 450 만유로를덴마크유기농사업부분의의수출활동을위한지원으로할당하면서유기농상품수출을촉진함. -유기농무역전시회와수출홍보에농업수산식품부가참여함. -새로운시장잠재력으로인해덴마크유기농생산자들이혜택받을수있는전략적인수출시장에관해공공기관들과의대화를추진. -중국으로의차 ( 茶 ) 수출에힘쓰고있음. 내수시장판매촉진 년덴마크정부는내수시장판매촉진을위해 330 만유로를할당함 년덴마크정부는구내식당 (Publickitchen) 에서유기농재료의이용을크게늘리는지원을위해 800 만유로를할당함. 이와관련해정부는공공기관의주방을유기농으로전환시키기위한자문을제공하고있음 년덴마크정부는유기농식품의공급과구매에책임이있는공공부분에자문을위해 300 만유로를할당했으며 스마트한식품구매 프로젝트를통해더많은유기농식품구매를보장하기위해정부는계속하여주요공공공급자와대화를지속함. -유기농재료사용의요건을만족시키는레스토랑, 카페, 구내식당의유기농식품브랜드를계속적으로홍보함.

257 236 덴마크정부는더많은유기농생산을위한공동운동을위해참여자들을결집시키는노력을강화하고있음. -농업식품수산부는전부처의정책에유기농을촉진시키기위해부처간협업을조정함. -부처소속농지와주방에유기농생산으로의전환을가속화시킴. 병원구내식당의유기농비율또한늘리기위해지역당국과협업중임. -지역정부와학교의유기농촉진을위해학교에제공되는유기농과일과채소를위한지원금을계속높은수준으로유지할것임. 학교유기농과일과채소의유통과연계하여교육활동을증가시킬것임. 유기농사업부문개발을위해유기농생산자에대한지원및판매를위한자문서비스를지원함. -덴마크정부는유기농생산자를위해 2015 년 160 만유로이상을일반교육활동과기술개발에, 약 540 만유로의예산을유기농생산투자에할당함 년유기농상품을위한자문서비스에 130 만유로이상의기금을할당함. 같은기간정부는지역판매를촉진하고유기농상품의개발을위해 110 만유로가량을할당함 년정부는 300 만유로이상을유기농연구투자를위한덴마크혁신기금에할당함.2015 년정부는 4백만유로를녹색발전과입증프로그램과유기농식품시스템국제연구센터 (ICROFS) 에할당함. -대학과협업하여유기농생산의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며, 유기농이사회에미치는혜택효과에관한지식의통합을도입함. 유기농생산농가확대를위한지원 년정부는 360 만유로를전환, 유지, 유기농가지속가능성에대한감독을지원하는데, 그리고실험적인유기농프로젝트를보조하는데할당함.

258 237 -정부는연 130 만유로이상의기금을잠재력개발과유기농업의경쟁력을지원하기위해할당함 년부터정부는특별한우선순위를가진유기농프로젝트에추가적으로연간 67 만유로를할당할것임. -유기농지지원금제도 (organiclandsubsidyscheme) 는연 117 유로 /ha 을기본보조금목표로하며정부는전환초기 2년간유기농전환지를위한유기농지지원금제도에계속하여연 161 유로 /ha 의추가금을지급할것임. 회복력있는유기농생산을위한지원 -식물, 과일, 베리류생산에의지원 :2015 년부터정부는질소사용을감소한유기농지에대해연 67 유로 /ha 의추가금을도입할예정임.2015 년부터정부는과일과베리생산유기농면적에대해 537 유로이상의추가금을매년 ha 당제공함. -해충에의한피해방지 : 정부는 2015 년대안적인해충제사용을촉진하기위해 16 만유로를할당함. -영양분재순환개선 : 유기농생산자의식물영양분에대한접근을증가시키기위해실무단을수립하고, 인에대한영양분관련연구를수행함 -유기농단백질사료개발촉진 :2015 년정부는약 70 만유로를녹색개발과입증프로그램유기농종자개발및종자시험진행에할당함. -유기농돼지생산개발촉진 :2015 년정부는 50 만유로이상의예산을유기농돼지생산개발에할당. 육종, 생산시스템및유기농돼지생산의판매촉진을위해 2015 년위원회를구성함.

259 경제성 2001 년기준으로유기농과관행농의농가소득을비교한결과, 평균적으로유기농이관행농에비해농업노동단위당농업순부가가치가높은것으로나타남 ( 김창길, 정학균, 이명기외,2014). -덴마크의경우유기농과관행농의농업순부가가치가경종농업에있어서다른국가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경종농가들이소규모이고부업농가들이기때문임. 돼지의경우관행농이유기농보다순부가가치가높게나타났으나표본수가적은것을고려할때유의하다고판단하기는어려움. -또한덴마크의중부지역과북서부지역에서는유기농이관행농보다농업순부가가치가높게나타났으나동부지역에서는반대로나타남. -가족노동단위당농가소득의비교결과, 덴마크의경우자료의사례국가 (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 들중유기농과관행농의농가소득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높은이자상환부담때문임 농업환경자원정책 배경 덴마크의부영양화에대한관심은 1980 년대얕은연안수의산소결핍과지하수오염에관해일반대중이정치적인식을가지기시작했을때임. 강주변에위치한다른국가와는다르게덴마크는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기때문에지하수에대한의존성이매우높은것또한덴마크의수생환경에대한정책수립에기여하였음. 덴마크해양수의 1차생산성을제한하는요소가질소라는것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며, 농업이이에대해

260 239 주된원인을제공한다는인식이널리퍼져있음 (BalticCOMPASS,2011). -많은수생환경에관한실행계획들이시행되었으며, 이러한관리의진화는가축분뇨와슬러리사용과보관을포함하는규제조치의강화와비료계획을통한영양분투입보고에대해증가하는수요를반영함. 최근에는특정작물에대한질소규범의도입과관련한개정이이루어짐 녹색성장계획 최근큰규모의정부농업환경계획은 2009 년부터시작된녹색성장 (green growth) 계획임. 이는농 식품분야가혁신적이며경쟁력있는잠재력을증진시키며세계시장에서점유율을다시얻고자하는데목적이있음 (BalticCOMPASS,2011) 년덴마크의회가 년수생환경 3(APAE3) 의실행계획에동의하면서새로운목표들이설정되었음. 이계획은농업이수생환경과자연에미치는영향을줄이는광범위한노력을포함함. 녹색성장계획은 APAE3 에서예상된목표를달성하지못했던부분을목표로재설정하면서 APAE4 를대체하고있음 (MinistryofEnvironmentandFood,2012). -APAE 3은농업에서과잉인 (P) 에더큰초점을포함하고있으며, 2001/2002 년인 30,400 톤과비교해이는 2015 년까지반으로줄이도록목표 (210 톤인배출감소 ) 가설정되었음. -질소에관해서는 2015 년까지최소 13% 농업에서침출되는양을줄이도록목표 (19,000 톤질소배출감소 ) 가설정되었음.2008 년 APAE3에관한중간평가에서과잉인은반으로감소되었으나, 년동안질산염의의미있는감소는보이지않았음 < 그림 4-12>.APAE3을만족시키는목적과동시에물과관련한정책을대체하고농업발전과자연과환경의더나은조건을보장하기위해녹색성장계획을개시함.

261 240 그림 년덴마크농업분야인 ( 좌 ) 및질소 ( 우 ) 양분농가수지추이 자료 :BalticCOMPASS(2011). 뿌리근처 ( 토양지면에서 1m 이하 ) 의침출에기반하여질소감축을목표했던이전의실행계획과는다르게, 녹색성장의목표는 수생환경 에대한질소배출량감소에목적이있음 (BalticCOMPASS,2011). 수생환경에대한녹색성장계획의목적은다음과같음 (MinistryofEnvironmentandFood,2012). -수생환경으로질소 19,000 톤, 인 210 톤배출을감소시킴. -총 7,300km 에해당하는주요수로지역의물리적조건을개선함. -수생환경으로의질소와인의배출을감소하는구체적인이니셔티브 : 영구적으로농약및비료가사용되지않고경작이이루어지지않는완충지대와습지와같은조치뿐만아니라생산기능을수행하지않는농지질소효과의중성화를포함하는일반적인규정또한포함함. - 강유역관리계획 의일부로시행될또다른이니셔티브는빗물의범람과가정, 산업및하수의추가적인처리공정의증진을목표로할뿐만아니라, 지하수자원의보호를강화하는데목적이있음. 녹색성장계획의주요요소는생산유형과규정, 위치, 시장전략, 기술등을고려하면서환경과성장이최대한통합되어야한다는것임. 녹색성장계획은부분적으로덴마크농촌개발프로그램 (RDP) 을통해시행됨 (MinistryofEnvironmentandFood,2012).

262 주요국 ( 독일, 스위스, 덴마크 ) 사례의시사점 5.1. 종합 독일및스위스연방정부의경우현재유기농제품의유통 판매에관한지원을거의하지않으나, 이들국가의과거유기농정책발전과정을고려한다면전영역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됨 < 그림 4-13>. -독일연방정부의유기농지원정책은생산에대한지원 ( 유기농직불금 ), 교육및판매지원, 각지원정책의효과적인조합을이루는정책프로그램을통해유기농발전의건실한기반을이룸. -직불금지원이외의다른정책영역에유기농육성을연계하는것이바람직함. 예를들면유럽연합농촌개발프로그램과같이젊은농부, 소농,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생물다양성과연관된프로그램에유기농을결합시켜추진하고있음 생산 유기농생산자단체의다양한역할수행이필요 -독일과스위스의경우유기농생산자협회의역할은유기인증표준제정, 유통 ( 판로확보 ), 생산자교육, 정책지원활동, 현장연구의장마련, 통계자료수집등과같이다양한영역에걸쳐있음. -유기농생산자단체에서수립한민간인증요건이유럽연합유기농표준보다엄격한수준으로유지되면서소비자에게다양한선택권이주어짐. 유기농중심의일원화된인증추진 - 독일과스위스는유럽연합의유기농규정보다더엄격한국가기준을내

263 242 세우고있으며, 민간인증 ( 독일-Bioland, 스위스-Bud 라벨 ) 은이보다도더엄격한표준을가지고있음. 무농약이유기농으로흡수될수있는인센티브제공이필요함. -Sanders(2011) 에의하면 GMO, 무농약, 친환경과같은비 ( 非 ) 유기농로고는유기농시장발전에부정적요인으로지적됨. -우리나라의경우무농약인증도유기농시장발전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고려할때중장기적으로유기농중심의육성을위한인센티브마련필요 유기농인증기준내에서다양한민간유기인증도입검토 -유기농로고의명확성을강화함과동시에유기농 내 에서의항목다양화 (PGS, 다양한민간인증기준등 ) 를통해유기농소비자및생산자들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키는방안에대한벤치마킹이필요함. -저농약인증이폐지되는현시점에있어 PGS 도입및인정의여건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PGS 는소농이직면하고있는제3자인증의문제점 ( 소요비용, 문서작업등 ) 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으며, 또한전세계적으로 PGS 를도입하는국가가증가하고있고국제적으로인정을받고있음. 43) 품목별차등및지속직불금도입등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개편필요 - 독일은유기농가소득을재배지 ( 경종, 낙농, 복합 ) 별로분석하고, 경종 지, 초지, 채소, 다년생작물등으로구분하여직불금을지급하고있음. 또한지역별농업특성에따라특정직불금 ( 예, 그린하우스 ) 을추가하여 지급하는등지자체의지역적자율성을일부부여함. - 유기농가소득은재배유형에따라상이함. 따라서세부품목별로직불 금을차등하여지급하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 43) 라틴아메리카와남 / 동남아시아의 PGS 발전수준이가장높으며국가제도에 PGS 를반영하는등, 브라질의경우 PGS 를완전히인정하여제 3 자인증과동등하게간주하고있음.

264 243 유기농의적절한보상을위한지속직불금의도입 -독일은유기농업진입년수 (1-2 년전환직불금,3-5 년직불금,6 년이후직불금 ) 에따라서직불금을차등하여지급함. -유기농가의소득보장및관행농으로의회귀를방지하기위해서는유기농전환직불금뿐만아니라지속직불금의도입을통해유기농가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필요 농가여건에따라선택가능한다양한메뉴방식의직불제도입검토필요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CAP) 에서주목해야할직불금개정은농업의환경적성과를추구하는 녹색화직불제, 후계인력확보와신규취농지원을목적으로도입된 젊은농가지원직불제, 역내균형발전을위해중소규모농가에추가적인직불금을지급하는 재분배직불제, 상호준수의무를이행하지않고토지규모와관계없이농가당일정액을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지원직불금 등임. -스위스는매우다양한직불금종류를수립하고있으며직불금액또한농가요건에따라정교하게차별하여설계하였음. 외국은자재를대부분직접만들어서쓰고있으며, 별도의자재시장이발 전되지않음. 우리나라도지역자원을활용하여자재를만들어쓸수있도 록정책을개발하고, 기술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음 유통 가공 소비 산지조직화를통해유통비용을절감하여일반소매점판매확대필요 -스위스유기농생산자의 90% 이상이유기농생산자협회인 Bio-Suisse 의회원임. 자국에서생산된유기농산물의대부분을확보하고있는 Bio-Suise 는소비지와직접교섭하여높은가격교섭력을가짐.

265 244 대형마트와유기농전문점확대를통한소비자접근성제고 -독일및스위스의유기농제품매출의대부분이일반슈퍼마켓에서발생함. 대형슈퍼마켓이자체적으로고유의유기농라벨브랜드제품을도입함으로써유기농시장매출의 60%-70% 이상이대형슈퍼마켓에서발생할수있었던이유중하나임. -유기농전문점의역할또한그중요성이점점커지고있음.2014 년독일의유기농제품매출성장은전년대비대형슈퍼마켓 (4%) 보다유기농전문매장 (9%) 에서더높았음. 금융위기가닥쳤을때대형슈퍼마켓에서의유기농상품매출은감소하였지만유기농전문점을통한판매는계속성장하였음. 이는유기농제품판매의일반소매점에대한과도한의존의위험성을증명한것이며, 지속성측면에있어전문점의중요성을보여줌. -일반 ( 대형 ) 슈퍼마켓에유기농상품의접근성을높여유기농제품의대중화를꾀하여야하며, 동시에유기농전문점의확장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모색이필요함. 원료수입재가공및편의중심매장설립을통해유기가공식품접근성및판매활성화촉진필요 -독일의경우유기가공식품의판매에있어편의중심의매장이성장을보이고있으며, 특히편의중심의매장들은독일시장의지형을바꾸고있음. 전통적인독일소매점의경우더작은면적, 제한된품목류, 편의제품에초점을맞춘 도시컨셉 의매장을시도하고있음. 또한독일의도처에존재하는종합약국전문점인 dm 에서도 Alnatura 브랜드유기농제품을판매함으로서유기농제품에대한접근성이매우좋은편임. -대형슈퍼마켓, 전문점에서의유기농제품판매뿐만아니라편의중심의유기농매장설립을통해유기가공식품의접근성을더확대할필요가있음.

266 245 대량소비처를통한유기농산물및유기가공품의판매촉진필요 -덴마크는유기농제품판매촉진을위해 년사이정부구내식당에서유기농재료의이용을늘리는데예산을지원함. 또한덴마크전부처정책에유기농촉진을위해부처간협업을조정하며, 부처소속농지와공공주방, 병원구내식당에유기농전환을가속화시킴. -독일또한가정외에서의유기농식품의소비를지원하기위해 년까지약 3만유로를지원하였음. 레스토랑, 카페, 술집, 구내식당 ( 학교, 병원등 ) 에서의소비자들을위한정보를지원하고, 최고의유기농요리사혹은기관을선정하는대회를개최하는등의다양한이벤트를개최함. -유럽연합은 학교과일및채소제도 (SchoolFruitand Vegetables Scheme) 와 학교우유제도 (SchoolMilkScheme) 의기금지원을늘렸으며이는교육기관에유기농제품공급을촉진함으로써판매기회를제공함. 유기농제품수요를보장할뿐만아니라학생들과유기농업의연관성을강화할수있음. -따라서가정외유기농제품소비및공공케이터링의확장을통해가정소비이외의유기농소비촉진이필요함 연구및통계 친환경 유기농업연구에다양한이해관계자연계 -유럽연합에서는 EIP-AGRI 라는프로그램을통해더많은이해관계자들을연계시키고수요가주도하는농업연구및혁신을꾀함. 농민, 관련업계종사자, 연구자, 자문가와같은농식품시스템각영역의이해관계자들간의아이디어와경험을공유하고연구프로젝트의결과를실행하기위해연구와농업관행의간격을줄이도록함.

267 246 유기농기술및경제성에관한연구를 지속적 으로민간연구소및국책연구기관의역할확대 -민간유기농업연구기관인 FiBL 은대부분의예산을스위스연방농업청으로부터지원받고있으며스위스연방농업연구기관 (Agroscope), 농업기술대학교, 민간연구소등과활발한협업을통해유기농업전반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음. -독일의경우국책연구기관 ( 튀넨연구소 ) 에서장기간에걸쳐유기농가의경제성분석을실시하고있으며, 정책및지원수단에관한연구를전담하여진행하고있음.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연구지원이필요함. 친환경 유기농분야의통계자료구축에민간참여확대 -대부분유럽유기농시장자료는민간기관 ( 독일-AMI, 스위스-Bio Suisse) 에서수집되고있으며, 정부는이에협력하는방식으로참여함. -유기농시장자료를효과적으로수집할수있는민간기관을육성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함. 세계적으로비교가능한친환경 유기농분야의통계자료수집방식채택필요 -유럽의경우유기농시장자료수집의일관성보장을위해 Organic DataNetwork 라는프로젝트를수행함. 개선된유기농관련정보의이용가능성을통해유럽유기농시장의투명성증대를목표로하였으며, 고품질의유기농시장자료수집과사용지침서를포함한출판과정의유지및시작을위한유기농시장자료설명서와규칙을출간함. -우리나라에서도유관기관이참여하는친환경 유기농분야자료네트워크를구축하여세계적으로비교가능한통계수치수집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독일과스위스의유기농제품의시장규모는매출액을통해산정되고있음. 유기농제품의유통채널에대한통계자료나소비자조사결과가

268 247 실제소비에그대로반영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도실제유기농 제품판매액에관한자료가수집되어야함 농업환경자원관리 효과적인농업환경관리를위한환경적상호준수요건도입 -독일은유럽연합규정에명시된유기농표준을기본으로하지만유기농직불금을수령하기위해보다엄격한기준을요구하고있음. 또한스위스는환경적상호준수요건외에도다양한환경보전의효과를위해목적을세분화하고직불금의종류도각목적에따라다양하게두고있음. -유기 무농약인증농가에농업환경자원관리의준수요건을부가하는환경적상호준수프로그램으로확대개편하는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함. 또한상호준수사항위반시관련된직불금삭감과반납등의적절한조치에대한검토가필요함. 친환경농가직불금외다양한농업환경직불금신설 -스위스는자원효율성직불금, 생물다양성직불금, 경관직불금, 생산시스템직불금등과같이유기직불금이외에다양한농업환경직불금을지급하고있음. 유럽연합 년공동농업정책 (CAP) 은농업의환경적인성과를높이는다양한조치들을도입하였고, 농업의공익성강화와연계하여 녹색화 직불금을신설함. -환경적상호준수요건에도다양한방식의농업환경관리메뉴가존재하고, 이와연계한다양한메뉴방식의직불제도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함.

269 그림 주요국사례벤치마킹방안 248

270 249 제 5 장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 5 개년계획수립 1. 비전설정 제1차 ~ 제3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비전 -제 1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01~2005) 의비전으로 ' 농업인과소비자가함께하는친환경농업구현 ' 으로설정함. 비전달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 지역조건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등에알맞은친환경농업배치로농가소득증대및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 과 경종 축산 임업이연계하는자연순환농업으로농업환경의건전한유지보전과농업의다원적공익기능증진 을제시함. -제 2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06~2010) 의비전은 ' 국민의건강한삶과생명환경농업의실현 ' 으로설정함. 비전달성을위한핵심전략으로자연순환형농업정착, 고품질안전농식품공급, 친환경농업실천농가소득증대, 국토환경보전기여등네가지를제시함. -제 3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11~2015) 의비전은 국민과자연이함께하는친환경녹색산업구현 ' 으로설정하고, 미션으로생산자를잘살게하는친환경농업, 소비자를행복하게하는친환경농업, 자연을건강하게하는친환경농업등 3대핵심가치를설정함.

271 250 제4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16~2020) 의비전은대내외여건변화와국민공감과신뢰회복의농정키워드를반영하여 국민의신뢰에기반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의정착 으로설정 < 그림 5-1> -비전설정의키워드로건강성 (healthiness) 을설정함. 국민이신뢰할수있는친환경농산물의공급을통한국민건강, 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를통한농업생태계 ( 토양, 물, 생물다양성등 ) 의건강, 친환경농업실천을통한농촌지역사회의건강과농업인의삶의건강등으로설정함 -사람과자연의건강성유지 회복을통해농업을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환경친화적생명산업및국토보전의기간산업으로정착시키는데있음. 그림 5-1.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비전설정체계도

272 기본방향 농업생산측면에서 최대시스템 에서환경용량을고려한 최적시스템 으로전환하기위해유기 무농약의친환경인증의친환경농업정책과농업환경개선을지향하는농업환경정책으로구분하여접근 -친환경인증농식품산업은관행농산물과차별화된고품질프리미엄상품으로육성함. -전체적인농업환경개선을위해국내실정에맞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모델을개발하여추진함. 그림 5-2.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기본방향

273 252 친환경인증농식품산업은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측면에서건실한지속가능성이확보될수있도록인증제도개선및생산 유통체계정착추진 -환경적측면 : 환경부하를유발하는투입재 ( 농약 화학비료 ) 감축에따른막연한환경보전효과를뛰어넘어현행농법의환경보전효과검증및증진방안을지속적으로추진함. -사회적측면 : 안전에편향된소비자 생산자인식을유기 무농약농업의농업환경보전에대한기여를재인식될수있도록노력함. -경제적측면 : 수요가생산을견인할수있는선순환체계를구축함. 친환경인증농식품공급확대목표는시장전망, 생산 유통여건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설정함. 농업의전반적인농업보전기능제고를위해국내농업여건에적합한생산모델확산기반구축 -농업활동으로인한환경보전기능제고를위하여국내실정에적합한농업환경관리프로그램을마련하여단계별로추진토록함. 1단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가칭 ) 시범사업추진및모델설정 2단계 : 기존사업연계등통한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확산및효과검증 3단계 : 직불금가산등을통한농업영위시기본관리사항으로설정검토 과학적이고체계적인분석을기초로농업환경상태의모니터링과정책집행의성과평가를통해정책의수용성과효과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추진 -기관별로분산수행되는기존의농업환경조사체계를정비하고농업환경지표를 D/B 화하여체계적인농업환경조사 평가시스템을구축함. 체계적인지원 육성정책추진을위하여관련통계 조사체계정비및 현장수요와경제성을반영한연구개발 (R&D) 강화 - 통계 조사에있어서친환경인증농식품산업은생산 유통현황, 친환

274 253 경실천농가의소득및생산비현황분야를구축하고, 농업환경관리분야는기관별농업환경조사체계의통합과조사내용을확대토록함. -연구개발에있어서친환경인증농식품산업분야의경우한국형친환경 ( 유기 무농약 ) 생산모형개발, 유기식품가공기술개발, 유기농업원천기술개발등에초점을맞추도록함. 또한농업환경관리분야는유기 무농약의환경보전효과검증및효과제고방안, 국내실정에적합한농업환경프로그램개발 검증에주력토록함. 정부 지자체및소비지주체중심의기존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생산자 단체가참여 주도하는방식으로전환 건실한친환경농업이정착될수있도록관련주체의역할분담과협조체제 등건전한거버넌스구축

275 정책목표설정 무농약이상의친환경농산물의국내생산확대목표는시장여건및전망, 생산 유통여건등을고려하여적절한수준으로결정 -유기 무농약인증면적비율 :('15)4.5% ('20)8%( 연간약 15% 확대 ) 2020 년유기는 1.7%, 무농약은 5.3~6.5% 로추정됨.2020 년유기벼는전체벼면적의 1.8%, 무농약벼는전체벼면적의 10.6% 로추정됨. 수요와공급의시장측면과정책추진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전망치를기초로목표치를설정한것임 (< 부록 3> 참조 ). 인증제도관리강화를통한친환경농산물의신뢰성제고 - 친환경농산물인증의부적합률 :('15)4.6% ('20)1( 연간 25% 감소 ) 농업환경관리목표는기존의화학비료와농약사용량으로설정 -화학비료사용량 :220~235kg/ha(2016 년 ) 180~200kg/ha(2020 년 ) -농약사용량 :10.0~10.5kg/ha(2016 년 ) 8.2~9.0kg/ha(2020 년 ) -현단계에서양분수지지표는공식지표치가제시되지않아목표설정에어려움이있음. 환경친화적농업환경자원관리를통한농업의환경보전기능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16~ 19) 시범사업, 모델정립 ('20 이 후 ) 확산 제4차친환경농업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생산기반확충, 유기농자재의안정적공급, 가공 유통체계의확립과소비확대, 소비자신뢰제고, 친환경농업정책추진기반구축등분야별로세부프로그램을수립하여추진 < 그림 5-3>

276 255 그림 5-3. 제 4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목표와주요추진과제 비전 국민적신뢰에기반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 목 표 소비자신뢰와생산 유통체계확립통한친환경인증농식품산업육성 유기 무농약재배면적비율 :('15p)4.5% ('20)8( 연간 15% 확대 ) 인증부적합률 :('15)4.6% ('20)1( 연간 25% 감소 ) 농림업의환경보전기능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16~ 19) 시범사업, 모델정립 ('20 이후 ) 확산 화학자재사용량 :('14)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 ('20)8.5/235 생산단지 지구내실화 생산기반확충 경영비절감영농시스템구축친환경농업직불제개선 농가교육및기술지원 주요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식품산업육성 유기농자재의안정적공급 가공 유통체계확립및소비확대 소비자신뢰제고 허용물질및자재관리제도정비 자재지원사업개선유기종자공급시스템구축 생산자단체를통한유통계열화 고정소비층대상판매채널내실화 소비촉진및소비자인식제고친환경가공산업활성화 유통정보제공강화 인증제도개선 민간인증체계확립비식용유기가공품제도마련 친환경농업정책추진기반구축 농업환경통계정비친환경농업 R & D 체계화 정책추진체계정비

277 분야별추진방향 4.1. 생산측면 생산기반 가. 신규단지및지구조성내실화방안 추진방향 생산기반구축사업은 15 년부터광역단지를지구사업으로통합하고, 신규 지원은연간 2,000ha 내외로추진 실질적성과창출이가능하도록지원내용 방식재설정 친환경농업실천지역의집단화를유도하기위해단일품목생산자조합으로구성된친환경지구선정 지원 -품목특성에따라최소제한면적및지원시설 자재등을세분화함. 현행기준은 10ha/10 호이상 ( 곡류 50ha, 원예 과수 10ha 이상시우선선정토록되어있음. 개선안으로곡류 :20~30ha/15 호이상, 과수 채소 :10ha/10 호등으로제시함. -특히지명도높은지역특화품목 ( 원예 특용작물등 ) 의유기농생산전문지구로선정하여시범육성 (3~4개소내외 ) 토록함.

278 257 친환경지구의 6차산업화가가능하도록지원시설 장비개편 -공동출자 참여하는협동조합등의형태로융복합화하고자하는경우음식점 숙박시설설치허용 -산지직판장등판매시설설치도지원항목에포함하여지구내친환경농산물직거래활성화유도 -가공시설에대한비중 (50%) 을제한하지말고지역특성에맞게허용해주는것을고려 -타사업의지원완료된시설이미활용되고있을경우사후관리기간을고려하여용도변경후사용할수있도록허용 -음식, 숙박그자체가목적인사업화가지양되도록하기위해인센티브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또인센티브사업의경우별도의평가과정없이일정기준이충족되면지원가능방안검토 ( 일정기준의예로연간방문자수를들수있음 ) 사업자역량강화를유도하기위해교육 컨설팅 브랜드개발등의 S/W 사업비를현행 10% 에서 30% 까지확대 사업선정절차 방식강화 사업대상선정심사절차개편및지원조건강화 -신규 인센티브사업대상자선정시 3단계평가제를도입하고, 유기농업지원단 (19 명 ) 을심사위원으로지정하여객관성 신뢰성제고 ( 기존 ) 전문가서면평가 ( 개선 )1 전문가서면평가,2 현장평가,3 공개발표 -신규단지선정의평가기준을현재의친환경농업면적비중에높은가중치를둘필요가있음. 사전사업준비가충실한사업자가우선선정될수있도록개편

279 258 -실현가능한면적중심으로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사업구역면적평가지표 (5 점 ) 를폐지 (50ha 이상 )5 점,(40 50)4,(30 40)3,(20 30)2,(10 20)1 -지구내농업인호응도평가비중 (5 점 10 점 ) 을확대하여출하약정비중을포함하고, 사업시행주체와출하약정비중에따라차등화 -들녘경영체 APC 등조직화된사업주체및이들과연계된사업주체가신청할경우우선선정할수있도록개편 ( 개보수비용지원 ) 이경우벼위주로선정될수있는데품목이골고루선정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나. 기존단지내실화방안 추진방향 기지원된단지및지구를내실화하여친환경면적확대 - 단지 지구의친환경인증면적목표 :30%(`14) 42%( 17) 70%( 20) 단지 지구운영내실화를위한사후관리 지원강화 단지운영내실화를위한광역단지지원협의체의구성을의무화 -단지내친환경농업이행률제고및관리책임강화를위해관리단계별책임자급지원협의체를구성하여발전방안을협의하고조정토록함. 전국단위 ( 단지책임자급 ), 도단위 ( 도단위관계자 ), 시군단위 ( 광역단지별 ) 사후관리기간 (10 년 ) 동안지자체를통해단지 지구내인증면적의확대계획을수립 이행토록하고, 연 2회이상이행상황점검 -평가결과우수광역단지는인센티브 ( 취급물량확대로부족한생산 유통 가공시설확충등 ) 를지원함.

280 259 사업성과가부진한광역단지의해당시군은 3년간지원배제 -친환경농업지구에대해서는사업성과가부진할경우해당시군에 3년간지원을배제하고있으나광역단지성과가부진할경우에도신규지구선정을배제함. 친환경농업실천이가능한집단화된들녘, 격리된농지구역등을권역화 하여단지 지구구역재정비 ( 단지 ) 실질적성과창출이가능하도록사업주체의역량, 지리여건등을감안하여실제친환경농업이실현가능한범위로사업구역축소 조정 -전국들녘 (2,832 개소 ) 중 500ha 이상은 4.5%(128 개소 ) 에불과하나, 기존단지평균면적은 1,601ha 로사업구역이방대하여성과창출이어려운구조 -친환경단지내농업인의 63.8% 가 ha 가적정하다고인식하고있고, 평균 137ha 가적정재배면적으로응답 ( 지구 ) 지리적근접성 ( 읍면단위 ), 사업주체의역량등을감안하여기존지 구 (5 개소이내 ) 를통합 확대유도 재조정한사업구역을대상으로인센티브사업을통해필요한교육및시설 장비추가지원을통해사업내실화유도 -친환경지구사업을통해친환경전환에필요한시설 장비를추가지원하고, 교육 컨설팅대상으로우선선정토록함. 인센티브사업을개편 확대하여기존단지내실화유도 단지에만지원하고있는인센티브사업을지구까지확대하고단지의인센 티브사업규모도확대 -( 현행 ) 광역단지한정 ( 개선 ) 단지 (20 억범위 ), 지구 (10 억범위 )

281 260 지원대상을유통 가공시설확충 개보수에서교육 컨설팅등 S/W 까지확대하여사업내실화유도 -( 현행 ) 생산 유통 가공시설확충및개보수 (S/W 는지자체자체지원 ) ( 개선 ) 생산 유통 가공시설확충및교육 컨설팅 마케팅 (S/W), 6차산업화등 -지구조성의인센티브사업도 3년이후에신청하는것이바람직 친환경지구의 6차산업화가가능하도록지원시설 장비개편 -산지직판장등판매시설설치도지원항목에포함하여지구내친환경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유도함. -공동출자 참여하는협동조합등의형태로융복합화하고자하는경우음식점 숙박시설설치허용하는방안을검토토록함. -산업화지원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등 ) 과연계, 유기농산물의생산 유통 가공 체험등시설및 S/W 지원함. 친환경단지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및교육훈련강화 사업주체는단지친환경농업을선도할현장리더를선정하여정부 지자체 주관의교육훈련대상자로추천하고, 자체교육프로그램 ( 조합원교육, 설 명회등 ) 을활용하여단지역량강화 단지농업인을우선적으로지역별현장리더 (40 명 ) 로육성및재배기술교 육 (2 천명 ), 생산관리자지정등으로단지내인증면적확대지원 관련사업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 을활용, 컨설팅을지원하고도별친환 경농업연구센터와연계하여지역실정에맞는 R&D 지원체계구축 중장기적으로친환경단지 지구를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시범사업실

282 261 시지역으로전환 일정면적이상 ( 예 :30%) 은유기 무농약으로재배하고, 나머지면적은 정부 지자체 - 농가협약을통해환경보전활동을이행토록개편 인센티브사업을통해기존단지 지구의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전환에필요한시설 장비및 S/W 지원 -농업환경변동조사 토양검정사업등과연계, 단지 지구사업시행에따른농업환경변화상을점검하는방안을검토함. 시범사업을통해농가만족도, 생물다양성 수질지표등환경변화상을조 사 검증하여사업성평가후전국으로확산 광역단지의클러스터발전 광역단지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유기적으로연계된유기농산업클러스터로발전 < 그림 5-4> -산 학 연 관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네트워크형성이요구됨. 특히높은수준의연구개발기능을가진지역내대학이나연구소와의협력강화필요함. -경종부문과축산부문이연계된자원순환농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유기축산농가의확대가필요하며, 고품질유기사료및유기조사료를생산할필요가있음. -향후증가하는유기농산물및유기축산물에대비하여가공사업이활발하게추진될수있도록방안강구요함. -경종부문생산자와축산부문생산자, 생산자와유통및가공업자, 유통및가공업자와소비자간연계를강화시키는방안으로계약이나경제적인인센티브수단이활용되도록함.

283 262 그림 5-4. 유기농산업클러스터의구성도 재배기술확립, 친환경에특화된재해보험상품개발등을통한안정적경 영시스템구축 광역단지가잘운영되기위해서는경축순환자원화시설과유통시설의수익성을창출하는것이핵심임. 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시설에대한수요가있어야하므로해당광역단지에국한하지않고수요처를개척하여확대시켜나가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광역단지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판로가꾸준하게있어야할것임. 이를위해대형마트나백화점과의계약을체결하거나대량수요처와의계 약거래를추진할필요가있음.

284 263 사후관리강화 단지운영내실화를위한광역단지지원협의체구성의무화 -단지내친환경농업이행률제고및관리책임강화를위해관리단계별책임자급지원협의체를구성하여발전방안협의 조정 전국단위 ( 단지책임자급 ), 도단위 ( 도단위관계자 ), 시군단위 ( 광역단지별 ) 사후관리기간 (10 년 ) 동안지자체를통해단지 지구내인증면적확대계획 을수립 이행토록하고, 연 2 회이상이행상황점검 - 평가결과우수단지 지구는인센티브우선지원 사업성과가부진한광역단지에대해해당시군에 3년간지원배제 -친환경농업지구에대해서는사업성과가부진할경우해당시군에 3년간지원을배제하고있으나광역단지성과가부진할경우에도신규지구선정배제 친환경단지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의무화를실시 -사업주체는단지친환경농업을선도할현장리더를선정하여정부 지자체주관의교육훈련대상자로추천하고, 자체교육프로그램 ( 조합원교육, 설명회등 ) 을활용하여단지역량강화 -( 현장리더 ) 단지별선도리던선정, 공공기관교육수료 조합원교육, 설명회등 다. 검사비용절감 추진방향 안전성조사체계개선및검사지원을통해농가의부담이높은검사비용 절감유도

285 264 인증농산물안전성조사체계개선및검사정보공유시스템마련 농관원 지자체 인증기관별로분산되어추진중인인증농산물생산과정안전성조사통합관리체계구축으로검사최소화 -현행 3단계생산과정조사 ( 인증 + 안전성조사 + 수확기조사 ) 를 2단계 ( 인증 + 안전성 수확기조사 ) 로통합하여농가부담절감 현행안전성조사및수확기조사가시기적으로인접하여검사중복문제제기 -인증기관의사후관리중생산물농약검사 ( 수확기 ) 는농관원 (12,500 건 ), 인증기관 (3,000 건 ), 지자체의생산단계안전성조사물량으로대체 안전성 수확기조사를통합하고, 매년초농관원에서지자체조사계획을파악하여연간농약검사계획수립 시행시지자체부족물량에대해농관원자체물량 인증기관물량으로조사추진 각기관별인증농가에대한잔류농약검사결과는농관원 SafeQ 홈페이지에등록 공유하여불요한중복검사차단 -인증농가와거래하는유통업체등도시스템에등록된검사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공개하여유통단계추가검사최소화 농가의정보공개동의를받아검사성적서를공유 ( 신청서식개선 ) 검사를 2회에서인증단계 1회만하는것을검토 -현행검수항목수인 320 가지를줄일필요가있음. GAP 안전성조사와연계한친환경인증심사로농가부담완화 16 년부터 GAP 안전성조사예산 ( 연간 60 억, 국고 지방비각50%) 을활용하여친환경인증심사를위한토양 용수검사비용지원 -안전성조사지원대상에친환경인증신청필지를포함하여분석비용부담에따른농업인부담해소

286 265 검사 시험비용 ( 평균 ):( 잔류농약검사비 )220 천원,( 토양중금속 )114, ( 수질검사 )279 중장기적으로친환경농업점검에따른사회적비용절감을위해토양 용수등에대한검사 분석축소 폐지검토 -다만, 식품안전에민감한소비자의혼란이없도록개선기준마련을위한협의회에소비자단체포함하고, 사전홍보로사회적공감유도 마. 친환경농업직불제개선 친환경직불금지원강화 집단화된농지구역 (56ha 이상들녘 2,832 개소 ) 의친환경전환을유인하기위해직불제지급상한면적확대추진 -현행경영체형태 ( 농가 법인 ) 와무관하게직불제지급상한을 5ha 로제한하고있으나, 경영체형태 ( 개인 법인 ) 에따라지급상한을제한 ( 개인 30ha, 법인 50) 하고논 밭에따른지급상한면적의개별기준도마련하여추진토록함. 유기 무농약실천농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품목군별재배난이도및소득감소분등을반영, 직불제지급단가조정추진 -현행직불금지급단가는 12 년조사된생산비 소득을기준으로산정되어유기 무농약농가에실질적혜택을주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단가상향조정을검토하여추진함. -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농가소득감소및경영비증가분에대한적정한보전을위해직불금지급단가차등화 상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함.

287 266 - 현행논 밭구분을재배난이도및소득감소분, 해외사례등을감안하 여논 밭 과수 3 개품목군으로분류하여추진하는방안을검토함. 기존저농약농가의무농약이상전환을유도하기위한직불금지급추진 - 저농약직불금수령농가가무농약인증을받을경우직불금을추가지 급하여저농약농가의무농약이상전환을유도토록함. 친환경지속직불제도입 친환경직불제지급기간제한을폐지를추진하여공익적기능이높은친환경농업의지속실천유도하는방안검토 -유기농직불금지급기간연장 (5 8년 ) 을통한유기농실천유도 ( 15) ( 기존 )5 년지급 ( 개선 )5 년지급 +3년추가 ( 단, 지급단가는 1/2 로인하 ) -현행지급기간연장 (5 년 8, 단가는 1/2) 에따른효과를분석함. 지급기간연장에따른유기농실천면적변화및소득변화, 토양분석등을통해유기지속직불금도입의타당성을검토토록함. 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환경보전효과검증을통해친환경실천농가의지속직불금지원정당성확보 -( 가칭 ) 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구성 운영을통한유기 무농약농업의환경보전효과세부조사 검증뒷받침 ( 16~) 토록함.

288 267 ( 가칭 ) 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의환경보전효과검증계획 ( 안 ) 토양 수질의곤충, 수생물, 초본류식물, 조류, 미생물등생물다양성및서식지현황조사 분석을통한품목군별지표선정 토양 수질등의생물다양성및환경보전효과조사 분석 품목별국내친환경농가와관행농가의농업환경지표비교 분석 환경재생산 확산방안모색및환류 관리체계구축 선정된검증지표들의경제적 사회적가치평가 - 국제기준에부합하는유기중심육성을위해유기에한정하여적용하 고, 무농약은사업성과분석후추진여부를결정하여추진토록함. 친환경농업의환경보전기능증진을위한환경개선활동유도및최적양분투입체계마련 -작업장주변자재 시설의청결관리등위생관련사항을신설하여농업 농촌환경개선활동기반을조성토록함. -유기 무농약에적합한비료사용처방서개발및토양비옥도개선방법연구등을통한적정시비체계마련함 ( 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과제로추진 ) 바. 친환경농업재해보험도입 추진방향 재해보험도입및자재부가가치세환급을통한경영비용절감 농작물재해보험납입보험료를추가지원하여친환경농업인의경영안정을 통해지속적인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도모

289 268 도입배경및현황 최근친환경인증농산물가격하락, 부실인증농가인증취소, 인증기준강화등으로인증면적이감소함에따라친환경농업인재해보험지원을통해농가부담을경감하여지속적인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구축필요 -아울러, 16 년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상위인증유도와친환경농업재해보험지원을통하여지속적인친환경인증유지필요 지방자치단체는재해보험사업자가판매하는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는 유기및무농약친환경인증농업인, 농업법인에게친환경농업인농작물재 해보험지원사업납입순보험료 10p% 추가지원할수있음. 벼에한정하여친환경의표준가격 생산량을반영한재해보험상품판매중 - 표준가격은높게적용하였으나 ( 유기 120%, 무농약 110%), 표준수확량 은낮게적용중 ( 유기 90%, 무농약 88%) 임 < 표 5-1>. 표 5-1. 친환경의표준가격 생산량을반영한재해보험 구분 평균수확량 표준가격 가입금액변동 무농약 90% 110% 99% 유기농 88% 120% 106% 친환경실천의경우보험료할증률 30% 가적용되어일반재배에비해농 가의보험료부담이높은상황 친환경농산물의가격 생산량을반영한재해보험체계마련 ( 벼 ) 친환경재배벼수매가격조사를통해적정표준가격재산정

290 269 - 현행표준가격은 13 년산출된가격임을감안, 산지주체 - 소비지시장교 섭가격등에대한시장조사를거쳐표준가격재산정 ( 기타품목 ) 현행벼에만한정되어있는재해보험적용품목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검토 -(1 단계 ) 인증기관을활용, 농가대상으로지역별주요품목에대한출하가격 생산량조사실시 -(2 단계 ) 관련기관실무협의, 연구용역등을거쳐재해보험적용품목단계적확보방안마련 재해보험상품마련을위해서는친환경재배에따른수확량, 거래가격및자연재해발생빈도등에대한검토가필요 다만, 표준가격상승폭보다평균수확량감소폭이더클경우보장금액이 줄어들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품목확대여부결정 친환경에특화된재해보험을도입하여보험할증이없도록해주어야함. 사. 농가교육및기술지원 선도농가에대해지원을하여주요품목의공통재배기술을개발하고매뉴 얼을개발 친환경기술지원및보급을위해우수농업인의현장교육시교육비를지원 품목별로전문가리스트를구축하고보급하여전문인력양성시스템을구축 친환경인증시친환경농업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고, 교육비를지원

291 270 친환경농업담당공무원에대한농림축산식품부차원의주관교육 (1 년 2 회 ) 이필요하며, 사기진작을위한표창, 해외연수필요 농경지의스마트한토양관리를통한지력증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녹비작물재배확대등을통한화학비료사용량 절감및토양유기물함량제고유도 농작물의맞춤형양분관리와토양특성을고려한재배관리등과함께적 절한친환경농자재투입체계구축을통한스마트토양관리확대 한국형정밀농업 (precisionagriculture) 의체계구축과확산 유기농업자재 가. 허용물질선정절차개선 허용물질선정기준은강화하되, 절차는간소화 현행허용물질선정기준을재점검하고, 과학적실증 이론에근거한세부평가기준마련 -현행허용물질선정기준중소비자의저항 반대가없을것등의추상적내용은국제기준 해외사례등을검토하여합리적대안마련 -허용물질선정위원회의전문가기초평가를의무화하여신규허용물질의과학적 사회적필요성검토 농업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불필요한절차간소화

292 271 -현행절차는 1차전문가위원회 ( 농진청 농관원 ) 2차전문가위원회 ( 농식품부 ) 시행규칙개정공포 ( 확정시행 ) 토록하고있으나, 개선방안에서는심의위원 역할이비슷한 1 2차심의회를통합하고, 농가에신속히사용할수있도록시행규칙에서고시로전환토록함. 허용물질선정절차의투명성제고를위해선정위원회논의결과는친환경 인증정보시스템및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등에공개 허용물질안전성을검증하고, 재평가하는시스템마련 현행허용물질 (88 종 ) 의안전성 필요성에대한검증강화 -연차별허용물질검증계획 ( 연간 15~20 종 ) 을수립하고, 적합성검증 -국제기준 주요선진국등에서공통으로사용하고있는물질은허용물질선정기준중심으로점검 -국내에만사용중인허용물질은선정기준이외에추가적으로실험등을통한독성 인체유해성등안전성점검 -허용물질선정위원회에서국내외사례검토, 연구용역, 관계자의견수렴등을통해적합성을검증하고, 불필요한허용물질은일괄삭제 허용물질일몰제를도입하여주기적으로각허용물질의사용필요성, 환경 인체위해성등을점검 -허용물질사용기한을설정 (5 년 ) 하고, 해당허용물질의필요성 사용불가피성등을정기적으로재검토 허용물질전문가심의회개최를의무화 ( 연 2 회 ) 하여정기적으로허용물질 을재점검할수있는기반구축 - 허용물질별재평가결과는유기농업자재심사기준에도연계

293 272 나. 유기농업자재의관리강화 공시 품질인증관리시스템을통합하고, 현실성있는기준마련 (1 단계 ) 품질인증신청자격완화및인센티브부여등을통해품질인증활성화유도 -공시자재의품질인증전환을유도하기위해신청자격완화 ( 현행 ) 공시후 3년경과시신청가능 ( 개선 ) 공시후즉시 -품질인증제품은공공기관우선구매등의인센티브부여 (2 단계 ) 공시 품질인증을유기농업자재인증으로통합 개편 -유기농업자재인증으로통합하되대조약제대비통계적유의성평가등을통해효능 효과를검증하고표시 공시제도는사용가능만을표시하고효능 효과는보증하지않아농업인불만제기 -현행품질인증기준중과도한사항은완화 조정하여현실성있는인증기준마련 품질인증의효능 효과기준 ( 증수효과 15%, 방제효과 60%) 이지나치게높아인증실적이저조 ( 전체의 3%) 하고, 작물별효능검증에소요되는비용과다발생 -신규자재는 인증 으로일원화하고, 기존공시 품질인증제품은유예기간 (3 년 ) 을부여하여제품전환유도 ( 신규공시는제한 ) 추가제도개선사항은수행중인연구용역및업계 농업인등의의견수렴을통해발굴 개편 -허용물질별대조약재선정, 효능 효과검증방법, 단성분자재인증등일원화에따른장애요인해소를위한개선방안마련 유기농자재인증제도도입을위한법률개정추진

294 273 유기농업자재사전 사후관리강화 유기농업자재공시제품을생산단계에서매년전수검사 (2014 년기준 45.4% 검사 ) 하여불량제품 (2014 년도기준 10.1%) 이유통되기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며, 유통된자재는알림서비스및회수 폐기처리를강제화하여엄격하게사후관리해야함. -불량제품정보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농진청 ) 와인증농가정보 (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 농관원 ) 를연계추진 -불량제품정보를생산관리자중심에서모든인증농가에문자제공하도록확대필요함. 스마트폰으로바코드인식하면해당제품이취소제품여부등확인가능하도록구축필요함. -유기농업자재에 QR 코드를부착하여사용시스캔으로취소자재의여부를알수있게설계 -불량제품의회수 폐기명령및위반자처벌규정마련 ('15 법률개정 ) -나아가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유기자재정보시스템에자재사용후기등록및의견공유등을개진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편 의도적유해물질혼입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비의도적유해물질에대한처벌은차등화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함. -현행기준은유해물질혼입량, 고의성여부와관계없이동일하게처벌하고있으므로차별화가필요함. -비의도적유해물질이제품에혼입됐을경우한번에등록이취소되는현행기준에서단계적처벌로제도개선이필요함 ( 환경농업연합회유기농실천농가의 72% 찬성 ). 유기농업자재全제품불시점검을실시하고, 공시사업자에대한공시유효 기간 (3 년 ) 내 2 회이상사후관리의무화 ( 16) - 점검실적평가 분석을거쳐공시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를연 1 회로

295 274 확대하여불량유기농업자재제조업체관리강화 생산과정조사를강화하고 ( 연 2회이상 ), 고의적인위반여부에따른처분차별화방안마련 -현행유해물질혼입량, 고의성여부와관계없이동일하게처벌토록하고있으나, 향후의도적인것으로판명되는경우공시취소, 고발, 지원사업참여제한등의조치를취하도록함. 불량제품회수 폐기규정을신설, 사용농가피해최소화 - 불량제품의회수 폐기명령및위반자처벌규정마련 유기 무농약농업인들이제품정보를손쉽게알아볼수있도록유기농업 자재표시도형및세부표시기준마련 공시 품질인증유기농자재와일반농자재를구분할수있도록표시위치 표시방법등을구체화 -유기 무농약농업인들이공시 품질인증자재이외에 친환경 으로표기된농자재를사용하여행정처분을받는사례가지속발생 현재품질인증제품에만사용되고있는표시도형을공시제품에도사용할수있도록개편 -공시 품질인증유기농자재와일반농자재를구분할수있도록표시위치 표시방법등을구체화함. -현재품질인증제품에만사용되고있는표시도형을공시제품에도사용할수있도록개편함. -유기농업자재제품표시실태조사 ('16~), 업계 농업인의견수렴등을거쳐세부표시기준마련함.

296 275 다. 유기농업자재관리체계통합 유기농산물등에사용가능한허용물질에대한관리기관이농진청과농관 원으로이원화되어효율적인관리가미흡하여관리체계의일원화추진 이원화된관리체계로불량제품에대한신속한농가전파가미흡하여불량제품사용으로인한농가인증취소등의 2차피해발생 -사후관리강화로불량제품이감소하고있으나, 국내미등록농약성분검출등의품질부적합제품 ( 14:10.1%) 지속발생 허용물질선정과정에서업무범위불명확및담당기관혼동으로민원인 혼란초래 허용물질및유기농업자재업무를친환경인증업무총괄기관인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 으로통합하여인증품관리와종합적으로대응 전국적조직체계, 잔류농약검사등유해물질관리전문성, 부적합품발생에따른신속한시장격리및농가전달효과등고려필요 -( 조직성 ) 전국적인조직체계 (1 연구소,9 개지원,109 개사무소 ) 로농자재사용인증농가및전국유통업체에대한조사가능 -( 신속성 ) 전국적인모니터링조사를통해부적합자재발생상황정보를농가 업체에실시간제공가능 부적합자재발생시농관원은민간인증기관에통보하고, 민간인증기관은각소속농가 업체에정보를제공하여선의의농가피해차단 -( 전문성 ) 인증품, 용수, 토양, 농자재등검사전문기관으로유해물질등사용금지물질전반에대한분석 조사가능 44) 44) 전문성과관련하여농관원은식품 사료품질검사, 농자재 토양 용수등유해물질검사, 인증품생산과정조사와연계자체검사또는위탁검사를실시함. 농진청은미생물

297 276 허용물질사전평가, 유기농자재시험 연구 개발및검증업무는종전과 같이농진청 ( 농과원유기농업과 ) 에서담당 농관원의인증심사업무민간이관시기와연계하여업무통합 - 기존농관원인증업무담당자 (109 개사무소 ) 들을인증농식품및유기 농자재사후관리로업무를전환하여농자재관리강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의공시 품질인증, 공시기관지정등농진청장위임업무를농관원장으로위임토록개정 -위임규정개정등을통해농진청인력 예산을농관원으로이관하는방안을추진토록함. 라.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의개선 공시 품질인증유기농업자재농가공급확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대한농가홍보및자부담완화를통한지원확대 -품질인증제품에대한지자체추가지원이가능토록사업지침을개정하고, 공공기관의품질인증자재우선구매유도 -사업신청기간을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동일하게조정하여 ( 전년도 11~12 월 ) 유기자재사용확산유도 무농약인증농가 ( 전환기포함 ) 대상유기농자재주요지원품목인작물생 육용자재사용을유도하기위한농가교육 홍보강화 함량등성분검사및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등유해물질검사는실용화재단에위탁하여검사처리함.

298 277 유기농업자재공급 유통체계개선을통한비용절감유도 농자재유통단계축소 (4~5 단계 3) 를위해권역별농자재유통센터설립및농협자재센터확대 -농자재유통센터와전문스토어를연결, 복잡한농자재유통구조를단순 투명화하여농자재가격절감유도 전국적인조직을갖춘친환경단체를중심으로농가수요를받아일괄구매하는공동구매체계구축 -단기적으로는전년도공급실적및친환경농가추천품목을조사하여유기농자재업체와가격협성등공동구매시범사업추진후전국확대토록함. -장기적으로는시군별유기농자재선정위원회 ( 생산자단체, 공무원, 기술센터직원등 ) 를구성하여농자재품질평가및자재선정 지원토록함. 중장기적으로시범사업을거쳐농업현장과밀착도가높은친환경단체를 유기농업자재사업품목공급기관으로지정하는방안검토 유기질비료품질관리강화 비료의생산부터유통 판매까지효율적관리 감독을위한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구축 -폐기물처리업체의재활용물량과비료업체의원료수불대장을동시에확인할수있어체계적비료품질관리가능 농관원에비료품질관리업무를위임, 특사경권한을부여하여반입원료 확인및불량원료추적조사강화

299 278 마. 안정적인유기종자공급시스템구축 국내여건및국제기준을감안하여유기종자사용기준마련 국내유기종자의정의가국제기준 (CODEX) 보다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 는점을감안, 인증기준종자사용범위확대 인증사업자의비유기종자사용시인증기관의승인절차를마련하고, 예외규정적용단계를설정하여유기적순수성확보 -비유기종자사용시구하지못하는사유를증명하는경우에한해단계적으로비유기종자사용등종자이용기준을마련함 ( 고시개정 ). 중장기적으로유기농가의수요를충분히확보할경우처리 ( 소독 ) 종자사 용을금지도입하여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운영 유기 무농약농가의종자사용실태조사 ( 16) 등을거쳐유기 무농약종자사용비율이높은품목군부터소독종자사용금지 -유기종자의정의는우선개정하고 (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16), 품목군별소독종자사용금지는단계적으로추진토록함. 유기농업에적합한종자육종및생산기술개발 보급 유기농업에적합한품종조기개발 보급 -자가채종이가능한품목 품종 ( 콩 대파 시금치등 ) 선정및종자생산기술을보급함. -미국 EU 등에서우수유기종자를도입하여각도농업기술원의적응실험을통한국내적합품종선발 보급토록함.

300 279 유기종자의생물세제등을이용한소독법과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을 통해종자육종생산기술을개발 보급토록함. 유기종자생산 공급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마련 시스템에등록된 생산 판매업자에대한생산 유통비지원 18 년까지유기종자전문생산자 100 개소를육성하고생산 유통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유기종자거래활성화유도 -벼, 콩등농가생산가능품목은인증농가 ( 유기, 무농약 ) 및친환경광역단지를활용하여종자를보급함. 국내생산이곤란한상추, 고구마순등품목은종자육종가, 실용화재단 등을활용, 무처리종자수준의생산기반조정 친환경재배용종자생산 공급기반구축 현행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친환경종자관리 D/B 구축 -유기 무농약 비소독종자등으로분류하여구분관리하고, 친환경종자공급이가능한인증농가의정보를시스템에등록함. -친환경인증시스템개선이필요한사항을검토하고시스템관리매뉴얼제작 배포후등록대상자및인증기관담당자교육을실시함. 인증기준에적합하게생산 ( 자가채종및인근농가생산품사용 ) 하는경우 친환경종자로인정하여유기종자사용확대 농진청에서종자생산농가에대상종자생산방법, 채종포전문교육등 교육훈련실시및사후관리체계마련

301 28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대상품목에유기종자를포함하여유기종자시장 의조기정착을유도함. 종자생산방법 채종포운영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농관원은유기 종자생산과정에대한사후관리를전담하여신뢰도를확보함 가공 유통 소비측면 유기가공식품분야 가. 업체의영세성을감안한산업활성화기반구축 45) 안정적인원료공급시스템을구축을위해전문생산단지를조성하고계약재배, 원료농산물정보시스템구축등을병행 -광역친환경단지의개 보수를지원하여유기농전문단지로확대하고, 스타팜 46) 과같은제도를운영하여안정적인유기농산물을공급함. -콩, 보리등다수요품목중심의생산단지조성을지원하고, 생산단지를기반으로농업인-기업간계약재배를확대함.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연계를통해품목별생산량 주산지등을식품 외식업체에게제공함. 45) 유기가공식품분야의육성방안에관한자료는김성훈외 (2014) 에제시된내용을기초로정리한것임. 46) 스타팜제도는친환경또는 GAP 농업을실천하는농장중우수한대표농장을 100 곳선정하여각종홍보및지원을하는제도를지칭함.

302 281 국산유기원료사용업체대상 찾아가는기업지원서비스 및단계별컨설팅지원 ( 14:90 개소 17:200) 등을통한현장애로해소 - at 기업지원단 과연계하여경영, 기술전문가를현장기동반으로구성 운영토록함. 영세가공업체의경쟁력제고를위해시설개보수 원료구입비, 창업 맞춤형컨설팅지원등을통해산업활성화기반구축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 농진청 ) 등과연계한가공시설공동이용, 가공기술개발및표준화, 컨설팅등지원을강화함. 유기가공식품업체를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지원대상에포함 ( 16 ) 시키고, 점진적대출금리인하협의 나. 무농약농산물사용가공품관리제도도입등제도정비 친환경가공산업활성화를위해무농약농산물및유기 무농약혼합가 공식품표시 인증기준마련 소비자수요가높은비식용유기가공품인증 표시기준마련 - 애완사료등을중심으로우선추진하고, 세제 섬유등타부처협의가 필요한사항은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거쳐단계적으로추진함. 다. 유기가공식품분야의연구개발 (R&D) 강화 유기가공식품생산분야와유통분야에서요구하는기술을반영하여 R&BD 개발을확대해야함. -유기가공식품 R&BD 네트워크구성을통한신규기술을개발하고, 기술이실용화되도록추진

303 282 농식품부 산학연전문가 대표조직 가공생산자 협회등으로구성, R&D 정책, 중장기로드맵작성, 연구과제발굴등자문및건의 가공분야는천연첨가물, 기능성소재, 생산성제고기술, 유통분야는유통기한증진기술, 품목별특정포장기술 업계수요를반영하여즉시제품화가가능한기술은단기 소액과제로추진하고, 내수 수출시장확대를위한전략기술은중장기과제로추진 -전략기술로는천연첨가물대체기술개발, 허용물질미사용제품개발, 유통기한증진을위한포장재개발기술, 기능성고부가가치식품개발등을들수있음. R&BD 개발시현장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에대한적극적인대처방법이필요하며, 효율적인애로사항해결을위해중소기업통합센터와같은사례를벤치마킹하여지원을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통합센터의경우출연연구기관과연결하여기술자문, 장비대여, 기술정보제공, 전문인력파견등과같은다양한해결서비스를제공함. 라. 유기가공식품수출활성화지원 주요수출유망국대상시장 통관관련정보제공강화 -한국농수산식품수입바이어협의회확대 ( 13:9 개 17: 20) 를통한현지소비자및유통업체정보파악지원 -미국 EU 등동등성협정체결국및수출유망국에상주하는공관 공기업 (at,kotra 등 ) 등과연계, 유기식품수출확대기반마련 해외유기식품인증취득비용 (2 천만원내외 ) 및샘플통관운송비 ( 월 1 백 만원 ) 지원등을통한중견 영세업체의유기수출확대지원 - 다류, 음료류, 김치류, 과자류, 유제품등의순으로수출가능성이높은

304 283 품목류로조사 ( 김성훈외,2014) 되었기에, 해당품목들에대한해외시장경쟁력을단계적으로강화하여야할것임. -수출가능성이높은유망품목류위주로집중육성하여초기에는다류, 김치류로시장개척을하며, 축적된노하우따라후속품목류들도점진적으로수출토록함. 수출공략대상국가로는미국등북미, 중국, 일본순으로우선순위를정하여수출권역별 ( 북미,EU, 일본등 ) 현지화제품개발등시장별맞춤형전략을수립하여관련사업을진행함. -미국은한인시장을중심으로전통유기가공식품을우선적으로시장에출시하여소비동향을파악한다음, 주류시장으로유망품목을출시하는 2단계전략으로접근함. -중국은관련규제등으로시장여건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는것이사실이나, 소비자들이우리나라가공식품의신뢰성과안전성등에호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기에이를적극활용함. -일본은우리나라보다유기가공식품시장의성숙도가높기에한류에기반을둔틈새시장 (nichemarket) 을공략함. 수출업체에대한지원은기업의규모와특성에따라차별화된지원책을도입하여효과를최대화해야함. -자체적으로해외시장진출이가능한업체는수출시애로사항위주로해결을지원해주며, 신규상품의진출을돕기위한산학연관의작업반 (TF) 을운영하여야할것임. -반면에해외시장진출이스스로불가한업체는수출실무와현지바이어섭외부터난관이므로인큐베이팅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임.

305 유통 소비분야 가. 생산자단체를통한유통계열화 추진방향 전문화 규모화된산지유통및도매조직육성 ( 유통단계 :2~6 단계 2~3 단계 ) 소비지에는원하는품목을안정적공급하고, 농가는제값을받고출하할 수있는구조마련 생산자단체및농업법인을광역단위산지유통조직으로육성 대형소비처와직접교섭할수있도록일정규모이상의물량을취급할수있는생산자단체중심의생산 판매조직설립 -예시로지역단위친환경단체가도단위로회원 (2 3천명, 취급액 500 억원이상등 ) 을모아판매전문협동조합설립토록함. 친환경농업단지 ( 지구 ) 와연계한광역단위 ( 道이상 ) 품목별주산지설정및계열화사업자육성을위한클러스터구성추진검토 -단순 1차농산물생산체계에서탈피, 생산 유통 가공등일관사업자육성을목표로지역네트워크구성, 컨설팅등을지원토록함 < 그림 5-5>.

306 285 그림 5-5. 친환경농산물유통체계개선안 유통 체계안 정부 지원 검토 친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 ( 계열화되도록사업내용변경 ) 운영자금, 기존 APC RPC 보완또는설치시지원 판로발굴 ( 유통기업 MOU 등 ) 생산자단체직매장및직거래장터설치지원 의무자조금통한소비촉진 친환경농업인 -지역조합 -농협중앙회간계열화체계구축 -수평적계열화를구축해야하며, 이를이루기위해판매처를확보하려는노력을동시에진행해서상호공생을달성해야함. -조합및중앙회는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 구성( 14:34 개소 20:100) 등계약재배방식의산지조직을육성함. 채소 과채류중심의공선출하회농산물의아침마루,a 마켓등에서우선판매, 상품화를위한농협중앙회자금을우선지원함. 경주환경농업교육원, 사이버교육등을통해공선출하회육성을위한교육강화, 친환경전담산지유통관리자운영등을추진함. -농협중앙회는조합출하물량의규모화및통합물류 ( 안성물류센터등 ) 를통해농협매장및일반매장 ( 대형마트등 ) 에판매토록함 < 그림 5-6>.

307 286 그림 5-6. 친환경농업인 -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간계열화방안 현 행 개 선 유통 체계 안 정부지원검토 환경생산기반구축사업 ( 계열화되도록사업내용변경 ) 운영자금 기존 APC RPC 보완시개보수지원 판로발굴 ( 대기업급식등 ) 경제자본금조정 생산자단체직매장설치지원 의무자조금통한소비촉진 광역단위산지조직핵심사업에공동선별 포장, 판매단계를포함함. - 초기에는낮은수준에서공동사업에서높은수준으로이행하되, 공동 사업범위가높은생산자단체에가점부여 초기에는계약재배, 수발주, 물류, 판매, 정산, 클레임처리등내부 ERP 시스템구축에주력 -중장기적으로는농협전산시스템과의연계등을추진하고, 산지조직중심의공급망관리 (SCM :SupplyChainManagement) 분석을통해거점 APC 선정등추진

308 287 무점포시장확대에대응한인터넷 모바일쇼핑기반구축 -생산주체별온라인판매채널확충을위한상세페이지제작, 상품등록, 주문접수,CS(CustomerSatisfaction) 관리분야지원 -at 사이버거래소 (eat 시스템 ) 를통한신규오픈마켓 APP 제작 운영또는특정기업연계 APP 운영검토 재배과정, 품질관리에중점을둔친환경브랜드개발 -포장 디자인 도안등상품개발비지원 -특히, 개발된브랜드에대한사후관리강화와함께소비자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물제작, 판촉행사비용지원병행 가공업체산지유통비율 (9.6%) 을감안, 가공업체와계약재배물량이많은조직에가점부여를통한비유통물량감소 -아울러, 무농약인증농산물의판로확대를위해유기 무농약혼합가공식품표시 인증기준별도검토 산지조직화정책자금지원요건으로구성원의일정비율이상의유통교육이수의무화추진 -친환경농산물유통에특화된교육과정이없는점을고려하여기존교육과정이수를유도하고 2017 년이후별도의과정개설 년이후에는조직구성원의유통교육이수실적에따라정책자금지원액을차등적용하는방안도검토 농협이나친환경단체를통한계열화는생산물수집은가능하더라도판매처를확보하려는노력이동시에되어야계열화가가능함. 생산-유통까지만계열화하는것은성공하기어려움. 판매와생산이함께고려되는병렬적계열화가필요함.

309 288 농협의산지유통시범사업추진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유통시설을활용하는측면에서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참여하고있는농협에사업우선권을부여할필요가있음. -이사업에참여하는농협은유통대상품목, 인력운영방안, 다른농협과의연합마케팅 ( 광역화 ) 방안등을제시해야함.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이높은지역의농협을사업대상으로하여전문시설 ( 공동선별, 출하시스템등 ), 전문인력, 컨설팅등을지원함. 도매시장으로유통되는친환경농산물은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일반농 산물과동일하게취급되고있으며, 그로인해별도로취급하는중개인이 없으며수취가격이낮아친환경농산물거래장소가필요함. 나. 유통정보제공강화 친환경농산물유통조사시스템구축 농가의출하처, 판매물량조사를통한친환경농산물유통정책자료로활용 ( 인증기관에서매년조사 ) 친환경농산물유통비용또는유통경로는 농산물유통실태조사 ( 유통정책과,aT) 에분야포함 -농산물유통실태조사의목적은주요농산물의유통실태및비용을조사 분석하여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수립과유통개선사업수행에필요한자료제공하는데있음. -농산물유통실태조사품목으로는 42 개품목 ( 매년조사 24 품목, 격년조사 18 품목 ) 을대상으로함. -조사방법으로는품목별성출하기및저장시기에주산지에서소비지까지의유통경로중 1출하단계 2도매단계 3소비단계별유통주체를대

310 289 상으로조사토록함. - 조사내용으로는직접비 ( 수확 포장작업비, 운송비, 수수료등 ), 간접비 ( 점포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 이윤등임. 소비지유통실태 ( 매장수, 매장별매출액등 ) 는자조금등을활용한연구용 역을통해매년조사 농가및소비자정보제공확대 at 가격조사대상품목확대등을통해출하정보농가접근성확대 -( 현행 ) 소매단계 28 개품목 ( 개선 ) 소매 + 도매단계, 특용작물분야등으 로확대토록함. 친환경농산물구매가이드제작 배포등을통한소비자의구매접근성을확대하고, 공익적가치에대한홍보강화 -홍보강화를위해유기농식품에대한인식확산을위한미래세대교육교재제작 ( 예 : 초등 1 2학년용 ' 무당벌레가농사를지어요 ') 및체험활동등을강화함. 카카오스토리, 국가인증농식품블로그 ( 안심밥상 ) 등을통한친환경농산물 구매관련콘텐츠제작 배포 다. 고정소비층대상판매채널내실화 공동체지원농업 (CSA) 확산 (1 단계 :~ 15)CSA 구성에역점을두고소비자구매희망품목을직거래 공급하는형태로시범운영 (3 천명 )

311 290 - 친환경농업에우호적인소비자단체 ( 녹소연, 소시모등 ) 부터참여를유 인하여친농연추천생산자와 CSA 시범운영협약체결 (2 단계 : 16) 국내소비 생산여건에맞는한국형 CSA 모델의전국주요도시권으로시범운영확산 ( 15.3 천명 16.10) -참여소비자단체를소비자단체협의회 10 개회원단체와전국 255 개지역단체 ( 회원 236 만명 ) 로확산 -연초에집중적으로회원을모집하여 CSA 구성하고, 소비자구매희망품목을농장에서생산 공급하는전형적 CSA 모델로정착유도 -공동체지원농업의원활한추진및확산붐조성을위해우리부, 전국소비자단체협의회및친환경농업인연합회간 MOU 체결 (3 단계 : 17 )CSA 의원활한추진및정착을위한지원체계구축 -작물생육상태, 농사일정공유등을통한소비 생산자간소통강화및신청등회원관리편리성제고를위한온라인시스템구축 운영시스템은소비자단체협의회홈페이지에회원관리기능을구현하고, 소요비용은친환경농산물자조금홍보사업등을통해지원검토 -CSA 확산추이를살펴소비자단체에 CSA 활동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등을포함한 CSA 활성화방안마련 ( 필요시 ) CSA 구성및관리, 소비자교육 홍보,CSA 회원 농가소통관리, 조사연구등에소요비용지원및 CSA 지원센터설립등운영활성화방안검토 친환경농산물단체급식확대 친환경농식품의안정적인대량소비처발굴을통해친환경농업생산기반 을유지 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학교와군대, 병원, 기업등과의협약이 절실히필요함.

312 291 -학생 군인 환자들에게안전한친환경농산물을섭취하도록하여건강적측면에서유익함을강조 -군인들이친환경농산물을섭취하도록한다면사기진작과튼튼한국방에도움이될것임. 국방부가군급식양질화정책을추진하고있고예산규모가매우크므로 (95 억원 ) 국방부재원을활용하는방향으로추진함. 학교급식확대를위한 식재료우수관리업체 육성, 학교급식법개정검토 ( 교육부협의 ) -급식지원센터설치권자확대 ( 기초 광역자치단체 ), 현물지원법제화를통한친환경농산물지역내소비확대를위해학교급식법개정을검토하여추진토록함. 친환경농업의 6 차산업화모델발굴 - 친환경농업과가공 체험 관광등을접목한친환경농업 6 차산업화 모델확립과확대추진 대기업-생산자단체간이익공유 (CSV:CreatingSharedValue) 협약을통한대기업구내식당친환경농산물이용확대 -( 예 ) 삼성전자 7개사업장 (99 천명근무 ) 의월평균농식품매입량은 4,316 톤수준 -지역산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 ( 지자체의학교급식지원비율상향조정유도 ) 를위한학교급식법개정협의 국방부 ( 훈령 ), 방위사업청 ( 예규 ) 소관물품의제조 구매계약낙찰자결정에적용하는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협의 -행정규칙내낙찰자결정적격심사항목 ( 신인도평가-품질정도 ) 에친환경인증또는유기가공식품이가산점을받을수있도록추진

313 292 직거래활성화 at 사이버거래소, 농협의친환경농산물전용온라인판매채널확충 -11 번가,G 마켓등쇼핑몰입점을위한온라인상품개발, 상세페이지제작및쇼핑몰등록지원 (at) 16 년 400 개농가 ( 업체 ) 를대상으로시범지원 (2 억원 ) 하고점진적으로확대 -a 마켓 APP 및전용상품개발, 신규온라인쇼핑몰입점 ( 공영홈쇼핑, 쿠팡 ) 등을통한온라인판매확대 ( 농협 ) ( 현행 ) 농협a마켓 120 백만원 ( 확대 ) 공영홈쇼핑등 2,000 백만원 < 일본대지택배사례 > 일본대지택배는일본의친환경농산물전문취급업체로지구 ( 대지 ) 를지키는환경단체인 NGO 에의해농민과마을사람이함께조직한단체와물류회사인택배회사가결합되서만들어진유통회사임. 대지의취급상품은인간과환경, 미래를생각하는제품자연친화적인상품으로엄선된총 3500 여상품취급하고있음. 매주 600 여 ITEM 신문형태의카다로그판매를하고있으며, 취급상품종류로는1농, 수, 축산생식과가공식품2주방용품3의류 4 가정용품 5세제 6건강용품을취급하고있음. 친환경단체혹은유통업체의친환경식당혹은케이터링사업설립지원 친환경유통특성을고려하여생산자단체 ( 소비자단체포함 ) 에대하여친 환경전문직거래매장확충지원검토

314 293 생협및전문점판매확대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 판매장개설 ) 이자율조정 (3% 1 3%) 및사업대상자조정을통한친환경농산물판매장확대 -( 현행 ) 생산자단체, 생협 ( 개선 ) 친환경농산물취급유통 식품업체포함 직매장설치자금지원선정시친환경분야가점부여검토, 직거래장터 장비 ( 부스 판매대등 ) 및홍보비지원 (100 백만원이내 ) -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 개소당 300 백만원이내보조 30% 지원 전남물류센터 ( 16 년완공목표 ) 는국내대기업또는생협의운영주체 ( 입주업체 ) 참여유도를통한소비지유통 ( 판매 ) 및수출물류추진 사업기간 :2012 년~2016 년 (5 개년 ) 위치 : 전남나주시산포면내기리일원 사업규모 : 부지 30 천m2, 건축면적 14 천m2 총사업비 :289 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주요시설 : 집배송장, 저온창고, 학교급식센터, 안전성검사시설등 유기농산물생산 유통 가공등원스톱체험이가능한유기농복합서비 스단지 조성추진 ( 충북청주, 총사업비 200 억원미만 ) 경기물류센터 ( 12 년완공 ) 는입주법인확대 ( 15 년 14 개 ) 를통한단체급식중심의친환경농산물공급확대를위해시설개보수등추진및활성화필요 -냉동창고증설 ( 16 년 ), 전처리시설확충, 물류센터차량진입데크개보수등 -현재경기도, 농협중앙회, 실행업체등으로중층화되어있는운영주체를실행업체중심으로단일화시켜운영의효율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일부공간을꾸러미업체, 전자상거래업체등에배송장으로임대하여공간활용도를높여야함.

315 294 <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활성화방안 > 일반현황 설립목적 : 친환경농산물의산지수집규모화를통한물류비효율성제거, 투명한유통구조실현및소비자의잠재수요창출 개장일 : ( 준공일 ) 사업비 :480 억원 ( 국비 229 억원, 도비 251 억원 ) 운영현황 매출현황 :( 14)1,133 억원 ( 15)1,200 억원 (10 월누계 885 억원 ) 입주법인 : 농업회사법인신선미세상 ( 주 ) 등 15 개사 기능과역할 친환경농산물중앙시장및수도권물류기지역할 학교등대량급식소에안전하고규격화된식자재공급 활성화방안 현재경기도, 농협중앙회, 실행업체등으로중층화되어있는운영체계를개선하여효율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급식업체이외에친환경전문도매업체를유치하여도매기능강화 유통센터의일부공간을꾸러미업체, 전자상거래업체등에배송장으로임대하여공간활용도를높여야함. 산지농협과도시농협을활용하여회원제택배사업추진 주요주체는산지농협, 농협중앙회, 도시농협이며, 산지농협은상품생산과공급, 농협중앙회는사업기획및조율, 수급의관리등, 도시농협은소비자대상홍보판촉, 영업및관리역할이부여됨. 직매장기능을활성화시켜로컬푸드직매장으로확대하고, 주말직거래장터등을활성화시킴. 친환경농산물에대한직간접적인체험을할수있는엔터테인먼트시설도입필요

316 295 수확후관리체계개선및물류비절감 친환경농산물이생산과정에서획득한품질성과안전성등상품적품위를유통과정에서도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생산에서소비에이르기까지의저온유통인프라가구축되어야함 -일관된저온유통체계의미흡으로산지 운송 도매 소비자간의물류과정에서상품성저하 -예냉, 저온저장뿐아니라포장, 수송등에있어서친환경농산물의수확후관리기술보급확대 -물류비절감을위해생산자단체위주의출하로출하의규모화를도모하고전문물류업체를이용하는제3자물류시스템과포장 규격화및팔레트이용을통한일관수송시스템 (ULS) 의도입이필요함. 친환경농산물전용품질등급설정 -현재일반농산물위주로품질등급이설정되어외관, 결점등에서친환경농산물의특성이반영되지않는바, 친환경농산물의특성을반영한품질등급설정이필요함. 생산단계뿐만아니라유통단계에서도친환경농산물의품질과유통과정을인증할수있는유통이력제도입 -친환경농산물의신뢰도제고뿐만아니라개별유통업체별잔류농약검사등추가적비용을절감함으로써친환경농산물의소비자가격을낮추는효과발생가능 라. 소비촉진및소비자인식제고 소비촉진을위한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도입

317 296 친환경농업인들의의무자조금인지수준이낮기때문에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및홍보가필요하며, 자조금단체설립과대의원호구성등의무자조금으로전환하여소비촉진분야의성과창출을위한사업운영이필요함. - 친환경농업단체의설문조사 ( 월 ) 에의하면친환경농업인의 46.9% 가의무자조금에대해인지하지못함. 표 5-2. 임의자조금과의무자조금비교 구분임의자조금의무자조금 사업내용 일시적홍보와광고, 이벤트성사업 ( 조성액이비교적소액 ) 주기적언론 생활접점매체노출 ( 대규모자금운영 ) 성과목표미설정사업성과지표개발및평가 자금운용 자조금납부당사자가상당부분사용 (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 자조금납부자와운용기관분리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사무국 ) 소비촉진을위한교육 홍보강화 기존홍보사업 (4 억원수준 ) 은친환경인증제인지도가높아짐 ( 15 : 95.8%) 에따라소비촉진보다는환경보전가치및인증제도홍보에중점 -유기농업의생태계복원효과등에대한교육교재 프로그램개발및소비자단체등과연계한맞춤형교육을추진함. ( 예시 ) 학부모및은퇴교사 초 중 고학교대상교육, 소비자단체 주부대상 -친환경농산물캐릭터를활용하여공익광고, 대형포털사이트초기배너, 농식품정보누리를통해인증제도지속홍보 ( 예시 ) 탄소성적표지제확산- 카봉이, 그린카드- 물범이 제작보급 ( 환경부 ) 농업분야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인저탄소인증제와의연계를통한친

318 297 환경농업의공익적가치에대한대국민홍보추진 기후변화주간행사 ( 환경부주관 ), 환경교육박람회등참가 대중매체 ( 공중파, 신문등 ), 행사중심홍보방식에서탈피하여소비자접촉이많은 ICT SNS 등온라인분야홍보강화 - SNS 빅데이터연관키워드분석, 민간분야프로모션기법 ( 예 : Self-Promotion) 등 ICT 기술을활용, 소비자욕구 (Needs) 분석결과를반영한홍보를추진함. -참여형홍보동영상 ( 예 :UCC 공모전 ), 트위터등 CPV(CostperView) 방식의온라인 모바일분야홍보를통한소비자관심을유발토록함. 친환경소비자의실질적혜택부여를위한그린카드포인트제공을통한소비자혜택부여를통한소비확대방안검토 -포인트는시중적립률을고려하여적용, 포인트비용은농업인의자발적부담가능성이낮은점을감안, 의무자조금활용방안검토 기본적립율 :( 농협, 뉴해브체크카드 )0.3%,( 하나SK, 스마트DC 카드 ) 0.7% -포인트는 그린POS 가설치된대형유통사, 전문매장에서우선적립 정확한표적고객또는충성고객유치가가능한전문매장내방객, 유통사 MD 대상현장체험신규지원및판촉지원강화 유기농산물생산 유통 가공등원스톱체험이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 스단지 를조성 ( 계획 : 충북청주, 총사업비 200 억원미만 ) 하여교육 홍보 효과도누릴수있도록추진계획임. 귀농 귀촌하려는은퇴마케터들에게마케팅훈련을시켜판로확보에기 여하도록친환경농산물코디네이터들을육성함. 이때서울시, 농민들, 지

319 298 다체가협력하며, 코디네이터에대한인건비를서울시가지급할수있음. 소비지유통업체에대한친환경농산물판촉을확대함으로써차별적마케팅을통한판매확대. -대형유통업체와협력하여친환경농산물 PB 상품개발이필요하고친환경이미지에걸맞는포장재와디자인개발 -일반농산물과의차별화를위해별도의진열공간을마련하고매대를친환경이미지에적합하게장식하는등의차별화전략이진행되어야함. -소비지유통업체에서의샘플증정이나시식행사개최 도시농협이설립을촉진하고육성하는도시지역아파트생협을추진하여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 -아파트단지를중심으로 고향주부모임 회원을활용하여아파트생협을설립하여물류효율화추구 친환경농업관련행사의통합운영을통한시너지효과제고 단체개별적으로행사를개최하는것이아니라전국적인행사로발돋움하기위해친환경농업관련행사를통하여운영하여규모화및효율성을갖춘행사로진행해야할것임. -일부행사는다음과같이통합되었으나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친환경유기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품평회 -친환경농업협의회, 유기 (6 2) 데이기념식-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축산페스티벌 -친환경축산협회전국규모수준에미치지못함. -우수사례로환경농업단체주관유기 (6 2) 데이행사는유통기업판촉전, 축산분야와연계하여전국규모로개최

320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 가. 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한인증기준재정비 < 농산물 > 국제기준과국내농업여견을고려하여친환경 유기농업기준의합리적조정 인증제도일반원칙을국제기준 (IFOAM,CODEX) 및미국 EU 등유기식품선진국기준과비교하여과도하거나혹은과부족한사항을조정해야함. -국제기준보다높고실효성이낮은기준을발굴하고현장의견수렴등을거쳐과도하거나강화해야할사항을현실화해야함. 중장기적으로농약분석, 결과 중심의관리시스템에서유기농업원칙에입각한성실한이행 과정 을심사하는인증관리체계로전환토록함. -농가의식제고, 소비자인식전환등분위기조성을위한유기농바로알리기캠페인, 교육 홍보등확대로사회적공감대형성토록함. 무농약재배로의전환을원하는관행농가들이쉽게참여할수있도록불 필요한규제완화 폐지 무농약인증을위한전환기간 (1 년 ) 제한등안전성과관계가적은규정을 폐지하여친환경희망농가의무농약재배접근성제고 무농약인증을통한친환경재배로의진입은쉬워져야하나, 추후유기농

321 300 인증재배농가로발전할수있는인센티브제공이필요함. -무농약재배농가가추후유기농으로전환하여지속적으로유기재배를하였을경우, 유기농지속직불금을수령할수있는기간을연장하는등의인센티브가필요함. 병해충발생등으로특정필지의무농약재배가불가한경우농약살포를허용 ( 예시 :1 회 ) 하고인증취소하되, 익년인증신청이가능토록개선 -인증기관감독하에농약안전사용기준에따라농약을사용하되, 살포이후에는인증기준에따라다시재배관리하는조건으로허용토록함. ( 현행 ) 농약살포시신청전필지인증취소 +1년간재인증불가 ( 개선 ) 인증기관승인하에특정필지농약살포허용, 해당필지만인증취소 + 차기년도인증신청가능 현장의견수렴을거쳐생산지에서원활하게무농약에진입할수있도록 관련기준개선 보완작업지속추진 단체인증으로제도개선으로소비자의신뢰성제고추진 5~10ha 이상집단화된경우에한해단체인증신청에따른편의를제공받을수있도록단체인증의제도개선으로소비자신뢰를제고시켜야함. -단기적으로는농지가분산된경우에도농가의포장재대량구매등에따른인증번호고수의지를감안하여단체인증을허용하여연착륙을유인토록함. 한편농지가분산된경우에는단체로인한인증심사관리비절감혜택을부여하지않고, 인증심사및사후관리과정에서소속농가의검사 분석시전수조사를시행함. -장기적으로는단체인증의최소기본요건 (5 인 ) 을충족하지못하거나형식적인단체구성의경우개별인증을받도록개선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

322 301 유기농인증과함께생산자 소비자참가형자주인증시스템도입검토 저농약인증제가폐지되는현시점에있어자주인증시스템 (participatory guaranteesystem,pgs 는소농이직면하고있는제3자인증의문제점 ( 소요비용, 문서작업등 ) 을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고려될수있으므로국가유기농인증 민간기관의유기농인증과함께 PGS 를인정할수있도록정책적검토를고려해볼만함. -전세계적으로 PGS 실시수치가대폭증가하며국제적으로인정을얻고있음. -브라질의경우 PGS 를완전히인정하여제3자인증과동등하게간주하고있음. < 축산물 > 유기 무항생제등축산관련인증제기준표준화및차별화추진 친환경 ( 유기 무항생제 ), 동물복지축산농장,HACCP 등축산관련인증제 의공통기준을표준화하여인증시중복심사면제함과동시에인증제의 개별기준을차별화하여생산자와소비자의혼란을방지해야함.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소비자신뢰제고를위한인증관리강화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의항생제등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을국제기준 (NOP 등 ) 에부합하도록개선시키고친환경적가축사육환경조성을위해무항생제인증의사육밀도를개선해야함. -동물용의약품의휴약기간 2배로준수하는것에서가축전 ( 全 ) 생애에동물용의약품사용금지로강화함.

323 302 축산물등급판정서 ( 축산물품질평가원발행 ) 에인증정보가표시되도록발 급하여유통품조사및소비자인증정보조회에활용하여친환경축산물의 투명한유통관리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여야함. 일반축산물과혼입우려없이소비자에게판매될수있도록도축장에대한 취급자인증의무화도입검토 친환경축산물이유통과정에서일반축산물과혼입우려없이소비자에게판매될수있도록도축장에대한취급자인증의무화도입해야할필요성이존재함. -현재선별 포장및소분 재포장이필요한농산물및일부축산물계란등 ) 의중간유통업체에대하여취급자인증을실시하고있지만도축 발골 가공이가능한식육에적합한취급자 ( 도축장 ) 인증기준신설을검토함. < 가공식품 > 친환경가공산업활성화를위한인증 표시기준마련 유기가공식품산업활성화및체계적관리를위해원료사용비율에따른인증품대상범위를확대시켜야함. 유기원료함량에따라유기농로고를사용하거나 유기농 이라는단어를사용을허용하여유기가공식품산업의확장을꾀할수있음. 유기가공식품에서의수입산및국내산제품원료비율을명시하여소비자 와의소통을명확히할필요성이존재함. - 국내산가공식품에대한신뢰도가수입산가공식품보다더높음. 친환경가공산업활성화를위해무농약농산물및유기 무농약혼합가

324 303 공식품표시 인증기준마련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함. - 현재국내에서생산되고있는유기농산물만으로는유기가공식품의종 류와범위확대가제한적임. 관계자의견수렴및유통시장조사, 첨가물등허용범위설정, 인증기준개 발등을거쳐관련법령정비 유기가공식품생산업체편의성제고를위해관련제도개선 수출용유기원료수입통관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수출용유기가공식품의표시기준을완화하여유기가공식품생산업체의편의성을제공할수있어야함. -수출용유기식품생산을위한외화획득용원료의수입에한해인증서사본, 수입증명서등수입통관서류제출면제시킴. -국내인증없이수출국인증만획득한업체로가공제품전량을수출하는업체에한해수출대상국규정에따른유기표시허용하고수출대상국의표시규정을우선하여국내기준에따른인증품표시사항의생략이가능하도록개선함. 유기가공식품의이중적표시기준개선 -식품위생법에따라제품의일괄표시면에기재되는생산자, 주소, 전화번호등표시사항은유기가공식품표시사항에서제외 -제한적유기표시제품 ( 비인증품 ) 의투입원료별함량표시기준을총량으로표시하도록개선 ( 식품위생법상표시의무無 ) 수출용유기가공식품의표시기준완화 - 국내인증없이수출국인증만획득한업체로가공제품전량을수출하는 업체에한해수출대상국규정에따른유기표시를허용토록함.

325 304 - 수출용유기가공식품은수출대상국의표시규정을우선하여국내기준 에따른인증품표시사항의생략이가능토록개선함. 친환경인증농식품소비확대및소비자알권리증진을위해식당등대량 소비처친환경인증농산물사용인증 표시제도입 식당등대량소비처의친환경인증농산물사용인증 표시제도입을통 해친환경인증농식품소비확대및소비자알권리증진을유도하고동시 에대량소비처에서의친환경인증농산물사후관리를엄격히하여야함. 나. 표시방법개선및인증대상확대 인증받은인증품의종류에관계없이유기표시용어는 유기 로통일 유기표시용어는인증받은인증품의종류에관계없이 유기 로통일할필요가있으며, 동시에인증용어도바꾸어의미를재정비해야함.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사료등종류별로유기인증품의표시용어를달리한것을모두 유기 로통일함. 유기식품인증로고를현행표준화된국가인증농식품공통표시도형과다르게표시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함. -동시에 GAP 인증로고와도차별이된다면소비자들의혼란감소에기여할수있음. 유기식품인증대상범위확대 벌꿀등수요는높으나국내유기농인증기준부재로소비자에혼돈을 초래하는품목에대한인증기준을마련해야함.

326 305 -국내유기벌꿀보호 육성을위해도입필요, 벌비행거리제한어려움및꿀의잔류농약우려등실행성검토필요함. -수입량및수요등을고려하여우선품목을설정하고, 국제기준및세계주요국가의인증기준을토대로국내실정에맞게기준마련해야함. -현재기준으로인증이가능한화훼, 와인등은제도보완을통해인증을실시하고, 관련산업의활성화를추진하여친환경시장의확대를추진함. 소비자 업계의견수렴, 유통 판매실태조사, 연구용역등을거쳐추진 하고, 추진시법령정비등준비과정을거쳐연차적도입 다. 농가의인증편의성제고 농업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법체계정비 전문적 기술적사항으로탄력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는사항은행정규칙에서고시등으로일괄전환 -현행시행규칙 ( 농식품부 ) 고시 ( 농관원 ) 로이분화되어있는친환경인증농식품인증기준은고시로통합 -허용물질종류 선정기준및절차, 인증기관지정기준등도고시로전환하여환경변화에따라손쉽게전환할수있도록유도 '15 년상반기농업인수요가높아추가한허용물질 2종은시행규칙개정절차지연으로농업현장에적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 인증신청 갱신에필요한제출서류최소화 인증신청시제출하는생산계획서는고령농업인등이작성하기어렵고심 사과정에서확인이가능하므로제출을제외하여인증의편의성을제고할 수있음. 또한기존인증사업자가동일인증기관에인증갱신을신청할경우

327 306 변경된사항만제출하도록첨부서류를간소화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농가의생산계획서는간략하게제출필요하며, 심사체크리스트는상세하게운영하여심사결과보고서제출방안검토필요함. -친환경농업인대상교육및인증기관농가현장교육등을통해친환경농업인의영농일지작성교육강화해야함. 일반농가및가공업계가친환경인증농식품생산 가공에쉽게접근할 수있도록가이드북을제작하고교육을강화해야함. 인증사업자별인증기준, 준수사항, 위반시처분내용 절차등을알기쉽 게풀이한법령해설집제작 보급 인증기관의인증기준등에대한농가현장교육확대시킴. 라. 인증농식품안전관리강화 유기 무농약등인증농산물의수확 선별과정에서 GAP 수준의위생관 리기준을규정 관리하여안전성관리제고 자재 시설의청결관리, 수확작업전후의개인위생및작업장등의위생 적관리사항을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에명문화시켜야함. -GAP 위생관리필수사항에한해규정하여농가등의이행부담을최소화함. 친환경인증신청농가의 GAP 자동취득추진 친환경인증기관에 GAP 인증자격 ( 병행기관 27 개소 ) 을일괄부여하고, 친 환경농가희망시추가수수료부담없이 GAP 을동시에취득할수있음. - 친환경 GAP 동시인증시농가는 GAP 예산으로출장비등을지원받

328 307 을수있고, 친환경인증수수료는지자체지원금으로충당할수있어비용절감효과를얻을수있음. -GAP 인증신청시농가에지원하는인증비용및수질 토양검사비용 ( 연간 60 억원 ) 은친환경농가도지원받을수있도록협의. 친환경인증에 GAP 의사항이포함된다는사실뿐만아니라 GAP 인증과 친환경인증의차이를소비자들에게대대적으로홍보해야함 < 그림 5-7>. 그림 5-7.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관계설정안 [ 현행 ] [ 개선 ] 민간인증체계확립 가. 이원화된인증체계의재정비 농관원의효율적인증기관관리를위해농관원인증업무를민간인증기관 으로완전이양하여인증체계단일화추진

329 308 농가, 소비시장의공감대형성을위해부실인증으로인한민간인증기관의신뢰제고및세부시행방안을마련하고시장의수용분위기가성숙되면완전히이양하고인증관리업무운용현실에맞게관련법률등을개정함. -농가의원활한참여를유도하기위해기존농관원인증농가대상교육 홍보를지속하고, 농관원인증업무종료를안내함과동시에기존인증업무담당자는사후관리로업무를전환토록사전교육해야함. -시장거부감이적은취급자인증부터축산물, 농산물순으로관리가가능한범위내에서순차적이양하고, 농관원의실태점검강화 민간인증기관은농가인증뿐만아니라직불금점검및의무자조금거출 등의공공역할을수행하도록개편 민간인증기관은농가인증뿐만아니라농가교육 홍보, 정보제공등추가적인서비스까지제공하는역할담당 -민간인증기관과유기농생산자단체가협력하여국가유기농인증외에민간유기농표준을제정할수있는기반마련이필요함. 농관원은민간인증기관관리업무를중점추진하여부실인증사전차단 농관원은민간인증기관인증업무에대한점검등인증기관관리업무를중 점적으로추진토록함. - 인증기관업무실태등지도및점검횟수를확대해야함. 인증기준위반우려가높은취약시기조사강화 -생산단계민간인증기관소속농가조사를확대함 ( 15:20% 20:40). 취약품목 ( 예시 ): 논벼, 노지밭작물 ( 감자, 마늘, 양파등 ), 시설채소류, 돼지 가금류 -부실인증품부정유통우려가높은명절기간 ( 설, 추석 ) 집중조사함.

330 309 인증기준을위반한부실인증에대해서는처벌기준지속강화 인증기관의인증과정 2 중-check 시스템 점검대상확대 ( 현 3% 6) -민간인증기관별점검량은전반적인업무능력향상정도, 우수기관여부등을고려하되, 미흡한기관에대해서는점검대상을확대함. -인증관리시스템에등록된민간인증기관의인증심사보고서모니터링결과부실인증우려건농관원현지조사를강화함. 나. 민간인증기관역량강화 민간인증기관의신뢰제고 역량강화및구조조정유인을위해기관운영전반에대한종합평가를거쳐기관별등급을부여함. -합리적인평가항목및기준을마련하고, 법령제정등준비과정을거쳐단계적추진함. -(1 단계 ) 법령개정을통해시행근거마련하고,(2 단계 ) 연구용역, 전문가및생산자 소비자협의등을통해평가기준을포함한세부시행방안마련,(3 단계 ) 평가전문기관을선정하여시범운영을통해문제점등개선 보완,(4 단계 ) 민간인증기관의역량평가및등급부여 ( 17 년~). 농업인등이인증기관의역량등을비교 선택할수있도록기관별평가 결과부여등급 ( 상, 중, 하 ) 을인증정보시스템등에공개하는방안검토 인증기관의역량제고노력을유인하기위해우수기관의브랜드화를추진, 사례를전파하고, 소속심사원해외연수등인센티브지원검토 -하위기관은경영개선계획수립, 직원특별교육, 운영실태점검강화 ( 분기별 ) 및관리농가등에대해서도점검확대

331 310 우수민간인증기관육성및소비자신뢰제고를위해국제표준화기준 (ISO/IEC 17065) 에부합토록평가 지원 -ISO/IEC17065: 제품을인증하는기관 ( 민간인증기관 ) 이갖춰야할요구사항및기준 민간인증기관의공정성, 책임성, 정보관리능력, 농가불만및문제해결능력등을국제기준에따라평가하여인증기관역량강화 -인증기관등급제평가기준에 ISO/IEC17065 충족여부반영하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함. 영세한민간인증기관부담을감안, 한시적으로 ISO/IEC17065 취득을위한컨설팅 심사비등소요비용지원 ( 15:2 개소 20:20) -일반적으로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17065 취득시연간 1 2천만원소요 중장기적으로민간인증기관은 ISO/IEC 기준준수의무화추진 -농관원은전문성을높여국제기준에부합하는인정기관역할을수행하여민간인증기관의인정기관취득에따른비용절감유도 국제표준에따라인증기관을지정 관리하는공인기구로친환경인증기관은농관원에서담당, 다른제품인증분야는기표원의적합성평가과 (KAS) 에서담당 -국내현실을고려하여국제기준중필요한조건중심으로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인증기관의 ISO/IEC 취득의무화추진 체계적인민간인증기관육성 지원방안은의견수렴, 해외사례조사및진 행중인연구용역등을통해마련 민간인증기관의공공성제고및규모화 전문화를유도할수있는방향으

332 311 로관리기준정비 신규민간인증기관은공공성을갖춘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만신청할수있도록제도개선추진 -기존민간인증기관도유예기간 ( 예시 :5 년 ) 부여후비영리법인 공공기관으로전환토록유도하고, 인증기관평가시공공기관에가점을부여함. 민간인증기관의인증심사원최소인력상향조정 ( 17 년까지 5 명 ) 민간인증기관통폐합및구조조정을유도할수있도록통합시애로요인발굴 해소 -민간인증기관삼진아웃제적용우려등에따라통폐합이지연되고있는점을감안, 우수인증기관이통폐합시행정처분감면을추진함. -최근 3년간업무정지처분 2회를받고추가로위반사항이발생한경우같은위반행위여부와관계없이지정취소토록함. 인증관련비용을현실화하여인증기관의자생적발전기반구축 인증수수료산정기준인표준심사관리비를합리적수준으로조정하고인증기관별로상이한현수수료체계의단일기준화가필요함. -인증기관의서류 현장심사, 심사보고서작성및생산과정조사등에소요되는실제비용을분석, 수수료부과기준재산정검토함. -농가등유인을위해수수료를할인한후, 관리비용부족으로사후관리에소홀하지못하도록기관별통일된수수료기준마련해야함. 친환경직불금이행점검기관인인증기관으로시행기관이관추진하여민 간인증기관의역할을확대해야함. - 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친환경직불금을인증기관으로이관하고인

333 312 증기관에서직불금신청접수, 이행점검등전담하고농산물품질관리원은이행점검등을거쳐농가에직불금지급하는방식으로진행함. -인증기관의직불사업수행에따른관리비용은밭직불금사례등을참고하여사업관리비로지급하는방안검토 ( 17 년예산반영추진 ) 16 년도입계획인친환경의무자조금거출기관을민간인증기관으로지정 하여자조금법에따른거출기관수수료 ( 최대 7%) 를지원함. 다. 인증심사원전문성제고 인증심사원의전문성및자질향상을위해자격요건을강화하고, 우수심 사원포상을통해자긍심고취 모든인증심사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농식품관련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취득을유인함. 매년우수인증심사원을선정, 장관표창 (5 점 ) 하고사례를전파 인증심사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통해정예인력양성 현업에종사하는인증심사원의심사능력및자질향상을위해보수교육의무화및전문교육기관지정을통해인력을육성하여야함. -고의또는부정한방법으로부실인증하지않도록직업윤리의식, 인증관련법령, 심사기준및실무등을포괄적으로교육함. 농가,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인증심사원간실시간영농기술및인증관련 지식과정보공유를위해 SNS 를활용한 스마트학습모임 구성을지원함.

334 313 인증기관별자체교육 ( 연 4시간 ) 을인증기관협회주관으로심사원기초지식및소양함양교육 -농식품교육원전문가과정을신설하여전문지식과역량습득지원 라. 철저한사전 사후관리 친환경실천농가,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등의인증기준위반사항에 대한관리기준지속강화 농가등인증사업자의위반빈도에따른처분기준을마련해야함. - 연속하여 2 회또는총 3 회이상의상습적인인증취소자에대한인증신 청제한기한을연장하여 (1 년 2 년 ) 상습위반자재진입차단 부실인증방지등을위한인증기관관리기준을강화해야함. - 위반할경우 1 년의징역혹은높은벌금형에처하도록하여야함. 인증심사원자격관리강화등을위한세부기준마련 - 부실인증으로자격이취소된인증심사원이다시업무에복귀할수없도 록자격재취득제한기간연장 (2 년 3 년 ) 등이가능함. 인증기준위반시회수 폐기및미이행자처벌규정을마련하고, 인증품감시 지도를위한명예감시원제도도입 확대 -명예감시원제도는생산 유통조사의공공성 투명성제고를위해농관원인증단속시생산자 소비자단체회원이동행하는제도임. 불합리한인증기준은완화 개선하여인증편리성제공 - 신속한인증이가능하도록인증처리기한을단축토록함 (60 일 50). - 단체인증인증취소비율을조정 ( 구성원 15~60% 20) 하고, 경미한인

335 314 증기준위반에대한시정명령근거를마련함. -퇴비유해성분함량비료관리법규격적용 ( 퇴비규격 1/2 이하 동일 ), 천연유래물질불검출기준폐지등안전성과관련이적은검출규정을완화함. 생산자와소비자권리보호를위한인증관련정보공개를확대해야함. 인증기관에대한정보 ( 검사 분석비용 ) 를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에모두공개하여농업인등자율선택권보장하여야함. - 농약사용등에따른행정처분정보를처분종류뿐만아니라처분사유까지공개확대해야함 비식용유기가공품관리제도마련 반려동물사료고급화추세에따라반려동물사료인증제도입을고려할수있음. -반려동물전용유기사료유통실태를조사, 국제기준등을고려하여국내시장현실에맞는인증기준마련이필요함. 수입국별인증기준에따라유기원료함량, 첨가물의종류등이다른제품의유기제품표시실태, 국내생산업체현황등조사가선행되어야함. -제도도입시해외애완용사료생산업체의국내인증취득에대비해수입 통관과정중인증여부, 표시사항등점검시스템도검토되어야함. 소비자, 관련업계의견수렴통해인증제도입방법및시기를정하고, 인증기준마련, 제도정비등준비과정을거쳐단계적으로추진하여야함. -(1 단계 ) 의견수렴, 연구용역등을통해세부추진방안마련,(2 단계 ) 현행이원화된사료관리법상유기사료표시제의폐지, 애완동물용유기사

336 315 료인증기준마련및관련법령등개정추진,(3 단계 ) 애완동물용사료 에대한인증제시행. 세제, 섬유등비식용유기가공품의유기표시적법화를위한표시기준마련을검토하여야함. -현행비식용유기가공품은인증제도가부재하고, 가공식품을기준으로제정된제한적유기표시기준만마련되어있어체계적관리가어려운실정임. -미국 EU 등세계적으로통용되고있는기준을토대로소비자의생활과밀접한품목 ( 세제, 여성용품, 섬유, 화장품등순 ) 부터우선도입을검토해야함. -국내유통제품의표시실태및해외사례조사등통해품목별유기원료함량별적정표시기준을마련 유기배합사료제조용물질중보조사료의사용범위를국제기준및선진국허용수준을고려하여현실화하여야함. -고가로사료비상승요인이큰천연비타민제, 아미노산제등은화학적으로충분히정제된유사물질이사용가능토록개선되어야함.

337 친환경농업정책추진기반구축 친환경농업및농업환경관련통계정비 가. 통계현황 농업환경통계는농업생산및소비활동과관련된환경통계로잠정적으 로정의할수있음. 구성요소는농업생산및소비활동과관련된환경상태 를의미하는농업환경구성요소의질부문과환경에영향을주는오염원 으로서환경압력과상응하는농업환경부하량부문, 농업환경개선활동 과오염원의관리활동을포함하는농업환경자원의이용및유지부문으 로분류할수있음 < 표 5-3>. 표 5-3. 농업환경통계의구성요소 농업환경구성요소의질 농업환경부하량 농업환경자원의이용유지 1. 물 2. 토양 3. 대기 1. 농약 2. 비료 3. 가축분뇨 4. 에너지 5. 온실가스배출 1. 친환경농업 2. 경관보전 3. 생물다양성 4. 대체에너지사용 5. 기후변화대응 자료 : 이계임외 (2014) 농업분야통계에서생산되는환경관련국가승인통계는환경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생산이미비한실정이므로농업환경분야국가승인통계는타부처작성승인통계와미승인통계, 농림축산식품부의부서별행정자료를통해파악할수있음 < 표 5-4>.

338 317 표 5-4. 농업환경분야국가승인통계및내용 작성기관통계명주요내용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배출통계토양오염도현황수질오염실태보고비점오염원화학물질배출량조사 에너지총조사 수자원현황 영농폐기물조사 대기오염도현황 산업별온실가스배출추이, 온실가스배출지표, 배출흡수부분별추이등 중금속, 일반항목, 토양산도 (ph) 조사 공단, 도시, 수계별, 호소, 산단별수질현황조사비점오염원의화학물질별, 배출원별, 지역별로배출되는화학물질의종류와배출량및이동량 산업부문, 수송부문, 산업. 공공부문, 가정부문, 대형건물부문의에너지사용실적을제공함 수자원총량, 지하수시설및이용현황, 수계별현황, 댐저수현황, 하천개수현황등 영농폐기물의발생량, 수거량, 재활용량 측정망 지점별, 시도별,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중금속오염도 통계구분가공통계보고통계조사통계 조사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조사주기 1 년 1 년 월 4 년 3 년 5 년 1 년 월 자료 : 이계임외 (2014) 농업환경분야는민간기관이나협회에서생산되는미승인통계가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환경부그리고농림축산식품부산하기관인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산하국립농업과학원에서각각 1종씩을생산하여총 4종이생산되고있음 < 표 5-5>.

339 318 작성기관통계명주요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환경부 국립농업 과학원 농산물품 질관리원 농약및화학비료사용량 가축분뇨발생량및처리현황 농업환경변동조사 친환경인증통계 자료 : 이계임외 (2014) 표 5-5. 농업환경분야미승인통계및내용 농약은작물보호협회자료, 비료는한 국비료공업협회 자료를 활용하여총 사용량과 단위면적 (ha) 당 사용량을 제공 47) 축산농가수,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발생량, 가축분뇨처리현황 통계구분 가공통계 조사통계 조사주기 1 년 1 년 농경지 ( 화학성및물리성 ), 농업용수 ( 수질모니터링 ), 토양미생물 ( 다양성조사및변동요인 ), 농업생태계 ( 종다양성 ), 통계 - 기후자료 ( 농업기상자료 ) 로구성. 농산물과축산물에대한인증종류별실적및면적제공, 시도별인증건수, 생산실적 (t) 과인증기관별실적 보고통계 1 년 친환경농업관련통계는생산, 유통, 가공등분야별로상당한차이존재 < 표 5-6> -친환경농산물생산부문의경우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과인증농가에관한통계가구축되어있고, 출하량, 실천농법, 자재사용실태등의경우현행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에등록되어있지는않으나, 생산계획서와인증품취급실적보고서등을통해확보가가능한분야임. 다만친환경농산물의실제생산량과경로별출하량에관한통계는현행제도하에서는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음. -유통부문의경우품목별출하경로와판매마진, 경로별판매가격과유통비중등에관한자료는현행제도하에서는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음. 47) 농약연보 ( 작물보호협회 ), 비료연감 ( 한국비료공업협회 ) 자료는농업분야미승인통계부분에포함되며농림축산식품부의 농약및화학비료사용량 통계는이들통계를근거로작성되고있음.

340 319 -가공부문의경우업체현황과생산량과판매량, 수입량과수입액등에관한자료는현행시스템에등록되어있지않으나관련분야생산및수입실적보고서등을통해확보가가능함. 다만원료조달실태에관한자료는현행제도하에서는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음. -농가경제에관한자료의경우친환경농업인현황에관한자료는인증등록자료를통해확보가가능하나, 주요품목별경영실태 ( 생산비와소득등 ) 자료와친환경농업법인경영체의운영현황에관한자료는현행제도하에서는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음. 표 5-6. 친환경농업관련통계구축현황 구분 내 용 구축여부 1) 비 고 인증면적및인증농가 생산계획량및출하량 친환경직불제 생산 실제생산량및경로별출하량 ( 액 ) 친환경농자재실천농법 지원재해보험 자재조달방식및사용실태 확충 사용용수 종자 주요품목별출하경로및판매마진 유통 출하경로별판매가격 유통활성화유통경로 판매장별취급품목 직거래지원 경로별유통비중 ( 중간 최종 ) 가공 업체현황 유기식품생산량 ( 액 ) 및판매량 ( 액 ) 활성화원료조달실태 동등성협정수입량및금액 친환경농업인현황 ( 성별, 연령, 실천기간등 ) 주요품목별경영분석 ( 품목별생산비, 친환경직불제농가 소득액, 노동력투입, 작업방식등 ) 친환경농자재경제친환경경영체현황 ( 법인수, 평균면적, 지원 운영형태등 ) 주 :1) 해당분야통계구축여부에서 는현행제도에서통계가구축된경우임. 는현행시스템에등록되어있지않으나, 생산계획서및인증품생산, 제 조 가공또는취급실적보고서등을통해확보가능함을의미함. 는제도 개선등을통해확보가능함을나타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내부자료

341 320 나. 문제점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농가변동현황은관련분야통계가잘구축되어있으나, 농가경제및생산 유통현황등은구축되지못하여체계적정책수립이어려운상황 -친환경농산물출하량통계의경우인증품취급실적보고서등을통해확보하고있으나, 농가의자의적기재및사후검증미흡등으로정책적활용에어려움이있음. -친환경농산물판매량, 생산비, 유통관련자료는필요시단기연구용역및실태조사등을통해확보하고있어시계열분석이곤란하고, 정책수립과진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음. 농업환경분야의통계는농식품관련기관에서생산하는승인통계자료가존재하지않아타부처통계를이용하는데제약이있음. -환경부에서생산되는 가축분뇨발생량, 수질에농업용호소수의수질, 토지용도별토양오염도, 비료생산량및소비량, 농약생산및출하량 통계또한가축분뇨발생량에그치고있으며, 재활용률이나공공처리율등을세부행정단위의자료로획득불가 -농업용수질자료는한국농어촌공사가전국농업용저수지중 800 지점만을모니터링한자료이며, 토양오염도자료는환경부각지방청에서매년정점을측정하는데농경지부분은지점수 (2012 년기준,1,521 지점중 8.8% 인 134 지점 ) 가적어배경농도를측정하는수준에불과 -생물다양성과경관분야는농업환경분야에미포함 중앙정부부처간통계자료가일치하지않아정부정책수립과시행에어려움이많으며, 국가통계와지방통계자료간의일치성확보도시급함. -중앙정부가생산하는 Top-down 방식통계와지방정부가생산하는 Botom-up 방식의통계가서로일치하지않아중앙정부통계자료중심으로공포되고있음. 그결과중앙정부의정책수립과지방정부의정책

342 321 시행간의불일치문제가발생 다. 개선방안 친환경농업생산기간및생산기반 농가경제분야의통계개선방안 < 표 5-7> -정책상필요한항목들을중심으로조사표를설계하여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시농가 업체가작성하여민간인증기관에제출토록함. -민간인증기관이수집한자료는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반영 D/B 화하여정책수립 개편시참고자료로활용토록하고, 인증시스템에입력되어있으나산출이곤란한자료는입력 산출방식등을개선하고, 허위기재시행정처분조항을마련하여현실성을높이도록함.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인증품실적보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2 호 ) 등관련서류중불필요한기재사항을간소화하여농가부담경감을지원토록함. 친환경농산물유통분야통계의개선방안 < 표 5-7> -인증사업자 ( 농축산업, 가공업 ) 들이취급실적보고서제출시경로별출하량 ( 액 ) 을제출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함. -친환경농산물자조금 또는 농산물유통정보실용화사업 등을활용하여연 1회친환경농산물유통실태조사를실시함. -유기식품및비식용유기가공품수입량 수입금액등은신고수리대상 ( 식약처 ) 및수입증명서 ( 인증기관 ) 등을활용하여통계자료로이용함. 연 1 회친환경인증농가 ( 성별, 연령, 실천면적등 ), 지역별주요생산품목 현황, 유통경로, 소비현황등에대한보도자료배포로정보제공강화

343 322 표 5-7. 친환경농업관련분야별통계구축방안현황개선방안 < 생산분야 > 생산계획량및실제생산량인증품생산계획서 ( 농관원고시 ) 에생산친환경인증시스템에품목별생산계 계획량및전년도생산량을기재획량및실제생산량등록,D/B 화 출하량및경로별출하량 ( 액 ) 인증품생산, 제조 가공또는실적보고경로별출하량및금액을기재토록서 ( 시행규칙별지제12 호 ) 에전체출하실적보고서양식개편 세분화량만기재 자재조달방식및사용실태친환경인증시스템에자재명, 사용시인증품생산계획서 ( 농관원고시 ) 에기재기, 사용량등을등록,D/B 화 사용용수 종자인증품생산계획서 ( 농관원고시 ) 에기재친환경인증시스템에등록,D/B 화 가공원료조달실태인증품생산계획서 ( 농관원고시 ) 에원친환경인증시스템에등록,D/B 화료입출고일자, 품목, 물량등을기재 수출입량및금액거래인증서, 수출증명서, 수입신고대수출입시식약처에신고토록규정장 ( 식약처 ) 활용및 D/B 화 < 유통분야 > 주요품목별출하경로및판매마진 출하경로별판매가격통계설계후연 1회유통실태조사 유통경로 판매장별취급품목 경로별유통비중 ( 중간 최종 ) < 농가 업체경제 > 친환경농업인 가공업체현황 ( 성별, 연령, 실천기간등 ) 성별, 연령등은인증시스템에 D/B 화하인증품생산계획서 ( 농관원고시 ) 에기재고, 실천기간은양식을변경하여추가 주요품목별경영분석 ( 품목별생산비, 소득액, 노동력투입, 작업방식등 ) 인증심사시농가전수조사를통해주 기재사항없음 요품목별생산비 소득액등의경영 사항조사후 D/B 화 친환경경영체현황 ( 법인수, 평균면적, 운영형태등 ) 인증신청서에법인여부, 신청면적등을친환경인증시스템에등록,D/B 화기재

344 323 중장기적으로농업환경분야별사회적수요를반영한다양한통계자료를 제시하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 < 표 5-8> 정책영역 정책수단 필요한지표및통계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확충 친환경농자재의품질요건평가지표 친환경농산물생산및소비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 농업에너지 농업ㆍ농촌환경경관보존 기타 표 5-8. 농업환경분야별요구를반영한통계종합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활성화유기가공식품인증동등성협정 친환경축산기반조성 수익형산지생태축산활성화동물복지인증제도입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대체에너지이용확대 온실가스감축 농촌계획제도도입농촌자원및농업유산관리강화 친환경농산물생산량, 면적, 생산비, 농가현황자료 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충지표와직불금지급현황 친환경농산물소비자조사, 가격, 유통및수출입현황 친환경농산물,GAP 농산물거래실적 친환경농산물급식및전문판매장현황 유기가공식품인증현황 유기가공식품생산및유통현황, 수출입현황 친환경축산기반운영및참여농가현황 친환경축산의온실가스배출감소량 축산폐기물발생현황및처리실태 축종및농가별축사이용실태현황 유형별, 축종별사육두수및농가수 조사료자급률및수입률지표 동물복지인증제현황및매출액 동물의약품 ( 항생제등 ) 소비현황 시설원예에너지사용실태 작목별시설원예면적, 생산량및매출액 에너지절감시설보급건수 신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활용률 기술 사업유형별보급건수 ( 규모 ) 및에너지절감량 작목별재배작형별온실가스배출량및기술현황 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건수및반영현황 농촌자원관리현황및운영실태 농촌관광및농촌다움ㆍ휴양자원현황 농업유산등재건수, 지정및조성, 기관및교육건수 농식품손실및감모통계 생물다양성지표 ( 농업식물유전자원, 농업가축유전자원, 야생종다양성등 ) 관행농법 ( 비료, 농약 ) 투입량 경사지면적, 유실예측량분표, 고랭지밭면적 자료 : 이계임외 (2014) 에서제시된자료를기초로재작성.

345 친환경농업육성 R&D 체계화 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연구개발 (R&D) 의목표는 2020 년까지주요품목 (10 개 ) 에대한생산모델개발등을통해유기 무농약의재배면적확대와유기농업경영비감축, 유기가공식품수출액증가를위한연구과제수행으로설정 친환경농업연구수행체계는관련기관별적절한역할분담추진 < 표 5-9> - 기초기술성격은농진청에서수행하고, 실용화성격은별도의 ( 가칭 ) 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 을구성 운영토록함. 표 5-9. 친환경농업의체계적인연구수행관련분야별 기관별역할분담 연구분야산업경쟁력제고를위하여우리실정에맞는한국형친환경 ( 유기 무농약 ) 생산모델개발부가가치제고, 수요및수출확대를위한유기식품가공기술개발기초기술개발 ( 재배기술, 허용물질, 품종정책지원연구등 ) 추진주체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농진청 ( 필요시 ) 친환경농업실용화연구단농진청 연구방식은농가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현장수요를반영하고경제성및현장적용성분석실시 -특히, 생산모델개발은품목별선도농가, 친환경단체및지역별친환경연구센터가연구에직접참여하는방식을적용함. 한국형친환경 ( 유기 무농약 ) 생산모델개발 - 주요품목별생산모델개발을위해국내선도농가, 국내외주요친환경 재배매뉴얼, 해외사례수집하고, 국내우수친환경농가를선정 발굴

346 325 하여경제성 성공원인등을체계적으로분석 종합하여경제성이고려된지역 품목별특성에맞는친환경생산모델구축함 ( 품목예시 : 벼, 사과, 배, 고추, 토마토등 10 개품목 ) < 한국형친환경생산모델개발단계 > 주요품목별 (10 개 ) 표준생산모델개발 구축 -( 16) 국내외우수사례를수집하여재배기술개발이필요한 10 개품목선정 * 친환경재배면적, 시장수요, 현장의견수렴등을반영하여선정 -( 17~ 19) 주요 5개품목생산모델개발 * 선진사례의과학적근거및성립조건해명 (1 년차 ) 지도서작성및현장시험적용 (2 년차 ) 표준재배기술지도서작성및농가보급 (3 년차 ) -( 18~ 20)5 개품목생산모델개발 ( 기타품목 ) 토양특성에맞는토양관리모델을개발하여개발된표준생산모델의현장적용가능성제고 농업환경변화상검증을통해친환경농업의환경보전기능증진방안모색 -지속가능한유기농업을위한토양관리모델개발을위해논 밭에서의유기자재에대한 N,P,K 함량및시계열분해특성조사 분석하고, 시비처방에있어유기물 ( 부산물비료등 ) 의시비량계산법마련함. 또한부산물비료, 윤작, 녹비등을이용한토양생물상과이화학성을포함하는유기재배토양비옥도기준설정및개선방법과지역별 토양별특성에맞는시비처방기준등을마련함. -유기농업에적합한종자생산기술개발을위해자가채종이가능한품목 품종선정및종자생산기술개발 보급토록하고, 미국 EU 등에서우수유기종자를도입하여각도농업기술원의적응성검정을통한국내적합품종선발 보급토록함. -친환경농업의환경보전효과검증및증진방안도출을위해토양 수질의곤충, 수생물, 초본류식물, 조류, 미생물등생물다양성및서식지현황조사 분석을통한품목군별지표를선정토록함. 또한토양 수

347 326 질등의생물다양성및환경보전효과조사 분석과품목별국내친환경 농가와관행농가의농업환경지표비교 분석토록함. 유기식품가공기술개발 - 농산물활용천연첨가물및가공보조제를개발하고허용물질미사용 제품수명연장및품질안정화기술개발을추진함. 친환경농업원천기술개발 -주요작물병해충저항성품종선발및작부체계연구, 천연유래물질및친환경소재를활용한유기농업기술연구, 생태적 재배적 물리적방법을활용한유기농작물보호연구, 유기물피복에의한잡초관리및천연제초물질활용연구등을통한유기농작물병해충 잡초종합관리기술개발 -유기농산물수확후처리및안전성연구, 소비자취향을고려한기능성성분분석및 DB 구축등을통한유기농채소류의안전성및기능성향상 평가기술개발 -자가제조유기농자재제조기술표준화및활용기술매뉴얼개발, 유기농자재개발용유기물및생물유래천연소재탐색등을통한농자재안전성검증및특성을분석토록함. 유기농기술보급및유기가공식품수출확대 -개발된기술은정책사업및교육훈련과정을통해신속히보급토록함. 이를위해연구에참여한친환경농업연구센터 생산자단체등을활용, 지자체 농정원등관련기관교육프로그램을통해확산토록함. -미국 EU 일본등주요국수출동향정보제공, 가공업체대상원료정보시스템구축등을통해유기가공식품수출확대를지원토록함.

348 정책추진체계정비 관련주체의적절한역할분담과협력체제구축 -정부 ( 농식품부, 지자체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친환경농가및단체, 생협 농협및유통업체, 소비자및단체등의적절한역할을분담하여추진함 < 그림 5-8>. 그림 5-8. 친환경농업육성정책추진의관련주체별역할분담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및연구기관 (KREI) 지자체 친환경농가및단체 생협 농협및유통업체 소비자및단체 친환경농업육성총괄 ( 생산 유통 소비기반확충, 인증제도관리총괄, 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등 ) 홍보 교육및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 (R&D) 총괄및통계기반확충 친환경농산물및가공식품인증 관리 인증기관지정및사후관리 세부인증기준마련 집행 연구개발실행 ( 농기평농식품기술개발, 농진청경상연구 ) 재배매뉴얼마련및농가기술지도 정책집행모니터링및정책성과평가 지역별여건에맞는친환경실천방안마련 지역단위맞춤형지원 생산농가조직화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준수 생산비절감및품질향상 친환경농업의가치 정보에대한대국민홍보 ( 자조금 ) 환경보전형영농실천 농가생산지원 ( 자금, 교육 컨설팅등 ) 및농가조직화 친환경인증농식품판매장확충 친환경인증농식품가치확산 소비활성화 친환경농업의가치공감 ( 윤리소비 )

349 328 친환경인증농식품신뢰제고를위해지속적인인증관리강화를위해농 가편의성제고를위해불합리한규정은완화 폐지하고, 무농약가공식 품등새로운관리제도도입 < 표 5-10> 표 친환경농식품신뢰도제고를위한법령정비추진안 구분주요내용추진계획 ( 일정 ) 법률 시행령 인증관리강화 - 인증신청제한, 인증품회수 폐기 인증기관및인증심사원역량강화 - 임직원결격사유, 심사원보수교육, 인증기관및등급공포,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재지정강화 * 월개정안국회기제출 ( ) 공시 품질인증제를인정제로통합 농관원인증업무민간인증기관으로이양 무농약가공식품, 조리 판매업체관리제도도입 허용물질및유기농업자재관리농관원일원화 - 공시업무, 시험연구기관지정, 공시품관리, 공시기관지정 처분에관한업무등 (16.3) 입안 (16.8) 국회제출 17 년이후개정 (16.3) 입안 (16.7) 국무회의 시행 시행 규칙 허용물질및유기 무농약인증기준고시화 인증갱신신청시첨부서류간소화 유기인증품표시기준간결화 (organic) 공시사업자비의도적처분기준완화 인증업무민간이양등법개정후속조치 의도 비의도에따른행정처분조정 민간인증기관 ISO/IEC 의무화 ( 고시 ) 인증기준완화, 단체인증, 무농약기준, 유기가공비율, 위생조건, 및반려동물사료등인증제도마련 (16.3) 입안 (16.7) 공포 17 년이후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내부자료

350 329 제 6 장 농업환경자원관리강화 1. 정책추진배경 농업은농산물을생산하는주요역할이외에도국토경관과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유지에큰영향을미침. -전국토면적의약 17% 를차지하는농경지면적과이외임야면적을포함하면농림업은전국토의약 80% 이상을차지하여매우높은비중을보이고있음. 농림업은국토의상당면적을포괄하고있어생물다양성과경관에미치는영향이매우큼. 농경지에투입되는전체비료성분중약절반정도만이작물생산에활용되고, 나머지는토양에축적되거나하천등외부로배출되어환경부하에영향을미침. -양분수지지표가운데질소수지지표의경우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1990 년대까지네덜란드에이어 2위,2002 년부터 2010 년까지 1위를차지하여질소과잉투입국가로나타남. 48) 과잉질소투입이이루어질경우 48) 양분수지지표는농경지에투입되는화학비료나가축분뇨등의양분량 ( 질소, 인산 ) 에서농작물생산등의반출량을제외하고남은양분량을나타낸값을의미함. 즉, 단위면적

351 330 지하수와지표수등농업환경을오염시키게되고, 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농업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함. -농경지의과다양분투입이지속되는상황에서화학비료사용량은감소추세이나가축사육두수증가에따른가축분뇨를이용한양분투입은지속적으로늘어나양분초과율이높아지므로적절한양분관리가필요함. 친환경농업분야의정책은주로친환경농산물의생산에비중을두어왔 고, 농업생산이환경및생물다양성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정책의도 입이미진한측면이있음. 농업환경자원관리는토양, 대기, 수질, 생물다양성등농업환경자원을공공기관이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을의미하며, 체계적인농업환경자원관리를위해서는농업환경지표와관련정책간의효과적인연계가필요함. -농업환경자원관리를위한수단으로농업환경지표에대한이해가필요하며,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에서 1993 년부터농업환경지표개발에관한논의를시작하여분야별지표가개발되어활용되고있음. -농업환경지표는농업생태계를구성하고있는환경요소가운데현실을가장잘설명해줄수있는대표치를일정한기준에따라산정된값을의미함. 농업생태계를구성하는토양, 물, 대기등환경요소와생물다양성과경관등농업환경실태를파악할수있도록각분야별로농업환경지표가개발되어활용되고있음. -토양, 물, 대기등환경요소간의관련성뿐만아니라환경요소와생물다양성및경관등도상호연관성을가짐. 특히토양의경우토양침식, 토양오염, 토양의과잉시비, 염류축적등으로파악될수있으며, 이들요 당양분투입량 (input) 에서반출 (output) 되는양을뺀값을말함. 양분수지지표의값은양분부족에의한토양비옥도저하와양분과잉에의한토양, 물및대기오염을초래하는환경오염의정도를나타냄. 양분수지지표는연도별농경지의 ha 당킬로그램단위의양분과잉 ( 혹은양분부족 ) 으로나타냄.

352 331 소는물과대기및생물다양성뿐만아니라경관과도상호연관성을가짐. -환경지표를정책수립과정책평가에활용하기위해서는우선과학자들이농업환경을분석하고평가할수있는세부적인상세한다양한환경지표개발과지표개발을위한관련정보의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함.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는회원국의농업환경상태를진단하고평가하기위해 2015~ 16 년 10 개핵심농업환경지표업데이트작업을추진하고있음. -양분수지지표 : 질소와인산의수지지표 -물사용지표 : 관개지역, 농업용수취수, 전국지하수와지표수등 -살충제판매지표 : 살충제판매 ( 활성성분기준 ) -경작지지표 : 농지, 목초지, 총토지면적등 -농지의조류지표 : 농경지에서식하는조류군집의지표등 -대기지표 : 암모니아와질산화물, 황산화물등 -온실가스관련대기지표 : 온실가스배출량 ( 이산화탄소상당량 ) -에너지 : 국가에너지소비량, 농장에서의에너지사용료, 바이오연료생산량 -토양 : 물침식및풍식지표 -수질지표 : 지하수와지표수관련지표

353 농업환경자원관리의실태진단 2.1. 농업환경보전정책의현황 농업환경보전을위하여여러가지직접지불금제도와농자재지원, 가축분뇨자원화및농업용수수질개선등의여러가지사업을시행 < 표 6-1> -친환경 경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통해투입재사용억제 ( 친환경 ) 및농촌경관개선 ( 경관 ) 등을추진함. -쌀변동직불등일부직불제는화학비료사용기준준수등을조건으로지급하는낮은수준의상호준수의무 (cros-compliance) 를부여함. -유기 무농약농산물공급확대를통한농업의환경보전기능강화를위해친환경농자재및단지 지구조성지원을추진함. 표 6-1. 농업환경보전분야주요정책사업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주요내용 투입예산 ( 억원 )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가소득감소분보전및환경보전 경관보전직불 지역별경관작물재배유도 조건불리직불 정주여건불리지역의농업기능유지지원 쌀변동직불 목표가격과수확기쌀값과차액보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단지 지구조성지원을위한시설 장비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부산물재활용 자원화촉진및토양환경보전 2,272 2,286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퇴비 액비화로수질등환경오염방지 농업용수수질개선 농업용수원수질조사및개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내부자료

354 333 -유기질비료및유기농업자재등자재지원사업통해화학비료 합성농약사용량의절감을유도함.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수질개선등을통해농업활동에의한환경부하절감을추진함. 농업의전반적인환경보전기능제고를위한국내농업부문의현실에맞는생산모델구축작업이미흡하고, 개별사업중심으로접근하고있는실정 -유기 무농약농산물관련정책은투입재사용억제에따른생산량감소분의소득보전및공급확대중심으로운영하고있고, 화학자재사용감축이외에유기 무농약농업실천에따른환경보전효과검증및정책환류 보완체계는부족한실정임. -농업환경보전을위해서는토양관리및투입자재절감형농법개발등을통한발생원관리가중요하나이에대한관심 노력은부족한실정임. 유기질비료 유기농자재등지원사업은자재과투입을유발하고, 농가의자가제조유인을감소시킬우려가있음. -농업생산활동을통해발생하는수자원함양, 토양유실 홍수방지, 생물다양성증진, 경관형성, 쾌적한환경제공등환경편익을증진시키기위한조사 분석및이를장려하기위한인센티브마련에는관심이부족한실정임. 환경부는점오염원 ( 하수도등 ) 관리체계가정비됨에따라비점오염원관리를주요정책방향으로추진 -오염원그룹별배출부하량분석등에따라토지계와축산계가비점오염원관리의핵심으로인식하고있음. 배출부하량 (BOD 기준 ) 은토지계 63.5%, 축산계 28.5,(TP) 토지계 57.5, 축산계 38.1 등으로설정하고있음. -주로발생후관리 ( 인공습지, 침사지등 ) 를통한비점오염저감을위해 06~ 15 년간 1조 2,576 억원의예산투자함. 최근발생후관리효과성부족으로농지에대하여발생전후의포괄적관리방안을모색중 ( 수질

355 334 개선형친환경단지조성시범사업추진계획 ) 에있음. 다만, 농법 시비 등다양한요소가영향을미치는농촌지역의환경부하감소를위해서 는농업인의참여와관련기관간협업이필수적인상황임 농업환경조사현황 농진청및농어촌공사에서농업환경변화상을주기적으로조사하고, 지자체등에서인증및직불제이행조건준수여부확인을위한검정실시 < 표 6-2> -농업환경변동조사는일반농경지 ( 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 수질 ( 하천, 지하수 ), 취약농경지등에대해농진청에서정기적으로조사를실시함. -토양검정은농업인의뢰, 친환경 GAP 인증및직불제이행조건확인, 자체필요등을위해농업기술센터, 인증 검정기관등에서실시함. -수질조사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농업용호소대상조사 ( 14: 수혜면적 30ha 이상호소 825 개소 ) 실시함. 표 6-2. 분야별농업환경조사세부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농 필수 :ph,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K,Ca,Mg,Na) 업화학성선택 :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질산태질소, 양이온치환용량토환중금속 :Cd,Cr,Cu,Ni,Pb, 양경물리성작토심, 산중식경도, 용적밀도, 삼상, 입도분포, 유기물 변 미생물 세균, 사상균, 바실러스, 형광성슈도모나스, 미생물체량등 동 생물다양성 식물상, 지상부곤충, 조류, 수서무척추동물 조사 농업용수 ( 지하수 하천 ) 하천수 :ph,do,bod,cod,t-p,ss 등지하수 :ph,no 3-N,Cl-,Cd,As,Hg,Pb 등 토양검정 필수 :ph,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K,Ca,Mg,Na) 선택 :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질산태질소 수질조사 ( 호소 ) ph,cod,toc,ss,t-n,t-p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내부자료

356 분야별농업환경자원현황 토양자원 현황 토양자원은농경지의소유및이용관리가주를이루고있고, 토질관리는부분적으로이행되고있으며, 주된관리는사전적인보전관리가아니라오염원인자에의한토양의복원을강조하는사후적형태로관리되고있음.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부 ) 에의해토지의물리적특성인토양을보호하는제도로운영되고있음. 전국적인토양오염진단을위한국가토양오염측정망운영체계의경우조사지점은 1,521 개소이며, 환경부가관리하고있음 < 표 6-3>. 표 6-3. 국가토양오염측정망구성체계 단위 : 개소,% 계임야답전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부지 종교용지 1, 토양오염측정을위한조사항목은중금속 8 개, 일반 12 개,pH 등총 21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6-4>.

357 336 표 6-4. 토양오염측정조사항목 지목 조사항목 전, 답, 과수원, 임야, 중금속 (8) Cd,Cu,As,Hg,Pb,Cr(VI),Zn,Ni 목장용지, 공원, 유원지, CN, 유기인화합물일반항목 (2) * 유기인화합물 : 전, 답, 과수원, 체육용지에한함체육용지, 하천부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토양산도 (1) ph 중금속 (8) Cd,Cu,As,Hg,Pb,Cr(VI),Zn,Ni PCB,CN, 페놀류, 유류 ( 벤젠, 톨루엔, 대 ( 岱 ), 도로, 공장용지, 에틸벤젠, 크실렌,TPH), 불소,TCE, 일반항목 (11) 철도용지, 잡종지 PCE *PCB, 페놀류,TCE,PCE: 공장용지, 잡종지에한함 토양산도 (1) ph 농지에대한토양관리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으로취약농지의토양오염조사및휴 폐광주변의오염농지토양개량사업을수행하고있음 ( 농촌진흥청 ). -토양에대한정보는농촌진흥청의 흙토람 에서종합적으로제공함. 흙토람 의토양정보시스템 : 토양의물리적특성 화학적성질 작물재배적지, 토지이용통계, 토양분류통계등정보제공 문제점 토양보전및관리제도가부분적이고사후적관리에머물러있어, 지속적 인토양개량에한계가있음. 토양환경을사전에보전하기위한수단및정책적연계가미흡함. 토양정보시스템이구축되어있으나, 수요자들의접근과실제적인정보이 용에는한계가있음.

358 물자원 현황 현행물관리체계는부처별기능위주로분산, 주체간의통합적관리가미흡함. -수량과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용수리시설물의건설과관리, 간척지담수호개발, 농업용지하수개발등의업무를수행함. -하천 호소수수질은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부 ), 지하수수질은지하수법 ( 환경부 ) 에의거하여농업용하천수및지하수에대해농업용수수질조사가시행되고있음 (2 년 1주기, 진흥청 ). 문제점 수량과수질의분리에기초한수량중심의정책에치우친나머지, 지속적 인수질보전및개량에한계가있음. 농업용수의수질보전, 하천생태복원등이사회적으로요구되고있으나, 관리및비용분담에관한기준이미흡함. 농업용하천수및지하수의수질오염조사가 2 년 1 주기로진행되고있으 나, 정책연계가미흡함 대기자원 현황 농업부문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등 ) 배출

359 338 을통해기후변화등대기질에대한영향이초래됨. 농업분야온실가스배출량 (2012 년기준 ) 은 22 백만 CO 2 톤으로국가전체배출량 (600.3 백만 CO 2 톤 ) 의 3.7% 를차지함 년농업분야온실가스배출량은 22.0 백만 CO 2 톤으로국가총배출량의 3.2% 를차지하고있으며,1990 년대비 7.4% 감소, 전년대비 0.6% 증가함.1990 년대비 2012 년배출량감소의주요원인은농업분야에서가장높은배출량비중을차지하는벼재배부문의배출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임.2012 년벼재배부문배출량은 1990 년배출량 12.3 백만 CO 2 톤대비 43.5% 감소한 7.0 백만 CO 2 톤으로나타남. 벼재배부문배출량감소의이유는지난 20 여년간논밭면적이약 20% 감소하였기때문임 < 그림 6-1> 년농업분야의부문별배출량비중은벼재배 31.6%, 농경지토양 24.8%, 가축분뇨처리 23.9%, 장내발효 19.5%, 작물잔사소각 0.2% 의순으로나타남. 그림 6-1. 농업부문의온실가스별배출량변화추이 (1990~2012)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