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E4BEE0C1FD5F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Contents 제 1 장정책연구분야 1 01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책임범위개선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53) 3 02 취약계층근로자의노동시장및근로환경특성연구 - 여성취업자중심으로 - (2011-연구원-1452) 8 03 산업안전보건법상행정형벌체계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2011-연구원-968) 안전보건문화인증제단계별인증모델및기준개발 (2011-연구원-1040) 년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조사 (2011-연구원-1858) 고용형태변화에따른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주체합리화방안에관한 연구 (2011-연구원-1450) 산업안전보건법상원하청관계에있어서사업주책임에관한연구 대구성서산업단지노 사의안전행태와산재예방접근방안에관한연구 광주지역특성을고려한자동차산업및광산업 ( 光産業 ) 의 안전리더십 (Safety leadership) 모델과평가에관한연구 대전권역산업특성을반영한안전문화실태조사및확산방안연구 조선산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정책방향및기능에관한연구 42 제 2 장안전연구분야 산업용로봇의재해특성과사용실태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61) Green Anti-slip 안전화겉창개발및현장적용연구 (2011-연구원-1896) 중 고령자의계단및요철보행특성 (2011-연구원-1880) 끼임재해예방을위한롤러기축이격장치개발 (2011-연구원-1455) 지붕작업시추락재해실태조사및안전모델연구 (2011-연구원-1446) 소규모제조업사업장에적합한재해예방기법연구 (2011-연구원-1445) 서비스업세부직종별안전보건실태조사연구 (2011-연구원-1454) 보호구 방호장치및안전설비시장실태조사 / 활성화방안연구 (2011-연구원-1460) 자동차ㆍ철강산업의모기업-협력업체안전보건모델개발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851) 산업기계안전성확보개선방안에따른산업기계류규제영향분석 (2011-연구원-1351) 응급실기반직업성손상감시체계구축및운영연구 (2011- 연구원-0352) 77

2 Contents 제 3 장직업환경연구분야 반도체제조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작업환경및유해요인 노출특성연구 (2012-연구원-96) 진동작업종사근로자의진동노출실태에관한연구 생물학적인자측정평가방법및관리기준에대한연구 (2011- 연구원-1422) 건설업에실제로적용가능한보건관리매뉴얼개발 - 아파트등일반건축공사를중심으로 이상기압에의한건강장해예방제도개선연구 (2011-연구원-1188) 방사선에의한건강장해예방제도개선 산화규소화합물의노출기준개정연구 (2011-연구원-1310) 나노물질취급근로자의작업환경개선을위한노출평가및관리방안 (Ⅱ) 난용성인듐화합물의노출실태및관리방안연구 (Ⅰ) 석면노출평가의툴키트개발연구 ( 보건분야 -연구자료 2011-연구원-1388) 석면해체 제거작업관련장비성능기준연구 석면해체 제거작업감리인지정 운영기반구축 석면해체 제거작업자를통한건축물해체등에관한규제합리화 방안연구 ( 보건분야연구자료 2011-연구원-1412) 석면건축물의효율적인유지 관리방안마련연구 제 4 장직업병연구분야 여성근로자중심의업종별안전보건관리기법연구 -사회심리적위험요인을중심으로 -(2011-연구원-1958) 전국근로자연령별, 성별사망률 ( 및암발생률 ) 데이터구축 (Ⅰ) (2011-연구원-1959) 안전 보건관리자선임 자격기준합리화방안연구 (2011-연구원-1960) 직업병및작업관련성질환통계개선방안연구 (2011-연구원-1961) 한국근로자의직업적발암물질노출인구추정 (I) (2011-연구원-1962) VDT 사무작업환경에따른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관리방안연구 (2011-연구원-1963) 근로시간이근로자의건강및사고에미치는영향연구 (2011- 연구원-1964) 요추추간판탈출증자의역학적 / 임상의학적특성과요양관리평가 (2011-연구원-1965) 근골격계질환예방제도효과분석연구 (2차년도) (2011-연구원-1357) 요양보호사근골격계질환실태조사및예방매뉴얼개발 (2011-연구원-1356) 148

3 Contents 11 화학물질에의한영남-호남권역중심암발생감시체계개발 1차연구 (2011-연구원-1332) 화학물질에의한서울 경기-충청-강원권역중심암발생감시체계개발 1차연구 (2011-연구원-1333) 155 제 5 장화학물질연구분야 한국형노출시나리오의제도화및사업장적용방안연구 (2011-연구원-1401) 화학물질유해성정보전달을위한상호의사소통프로그램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399) 화학제품의관리방법개선을위한실태분석및대응전략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00) 관리대상유해물질의선정타당성및재편여부등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02) 제조 사용등의금지또는허가대상화학물질관리방안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03)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04) 실험동물을이용한카본블랙초미세입자의심혈관계영향평가 (2011-연구원-1405) 폐조직내의석면농도와폐조직변화연구 (2011-연구원-1406) 천연항산화물질의직업성심장질환예방효과연구 (2011-연구원-1407) ( 심근세포유전자생체지표발현의조절 ) 혈장중납의납독성지표로서활용성평가 (I) (2011-연구원-1408) 화학물질사용실험실의사고사례분석과예방대책연구 (2011-연구원-1398) 금속퇴적분체의화재폭발특성연구 (2011-연구원-1397) 반응성물질을취급하는반회분식공정 (Semi-batch process) 에서위험성평가 (2011-연구원-1396) 주요선진외국과국내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제도비교연구 (2011-연구원-139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EU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대응과적용방안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391) 화학설비의수리, 개조등의작업에대한도급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정보전달방안연구 (2011-연구원-1390) 214

4 Contents 17 GHS 기준의유해 위험성분류및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2011-연구원-1389) 유해화학물질의위해도평가 (Risk Assessment) (2011-연구원-1375) 카본블랙미세입자노출에의한순환기독성지표검증및독성기전규명연구 (2011-연구원-137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374) 유해성 위험성평가대상물질의우선순위선정에관한연구 (Ⅱ) (2011-연구원-1371) 유해성 위험성평가를위한표준모델개발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373) PSM제도적용대상물질확대방안등에대한연구 (2011-연구원-1435)

5 제 1 장 정책연구분야

6

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01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책임범위개선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53) 연구필요성및목적 고용과임금도중요하지만사회가복지와건강을중심으로인식이변화됨에따라근로자의생존에해당하는사업장안전과보건문제도중요한노동관계의한축이라볼수있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사업장내에근로자안전보건보호를책임져야하는사업주의범위를명확히하는것도중요한노사관계를재정립하는것이라볼수있으며, 최근서비스업종에관한재해율을살펴본결과건물종합관리사업은 2010년기준으로재해율이 0.78% 로일반적인재해율이 0.7% 보다높으며, 특히위생유사서비스업은 1.28%, 음식및숙박업은 1.46% 로전체적인평균재해율보다훨씬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근로자수의증가도 2007년부터 2010년을비교해본결과음식숙박업은 21% 증가하여 423,477명에서 516,560으로증가하였다. 서비스업종중에서주요한 7대업종에대하여재해율을살펴본결과 0.60% 로평균재해율보다낮지만근로자수는증가하여서비스업종의사업주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현재적용제외로되어있는시행령제2조의2 별표1에해당하는부분에관한분석과함께사업주책임을부과하는법률적개선방안을통하여사업주책임을명확히해야한다고본다. 연구내용및방법 - 근로자보호를위하여최근재해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 1. 건물등종합관리사업, 2. 교육서비스업, 3.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5. 위생및유사서비스업, 6. 음식및숙박업, 7. 임대및사업서비스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재해자성별, 연령대별, 근무기간, 요양기간, 요일별재해발생추이, 재해발생형태별로구분하여재해통계를분석함. - 도급사업에관한법률적근거와함께일부적용제외관랸한법률적개정에관한이론적근거를제시하였음. 3

8 산업안전보건공단 - 연구방법은국내외산업안전보건법관련문헌조사를중심으로법률관련내용을분석하고국내판례조사와관련한행정조치사례연구와국외내산업안전보건법관련법률적특징을조사하고공단의재해통계를중심으로 7 대업종의재해현황을분석함. 연구결과 서비스업종중에서 7개업종에대하여재해통계를분석한결과재해율은 0.60% 로평균재해율에보다약간아래에있으나재해자수는증가하는것으로알수있다. 그이유는사업장수가증가하고근로자수가증가하고있어재해율비율에서는평균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나사실상재해자수는계속적인증가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1) 건물종합관리사업은 2010년기준으로재해율이 0.78% 로일반적인재해율이 0.7% 보다높으며, 특히위생유사서비스업은 1.28%, 음식및숙박업은 1.46% 로전체적인평균재해율보다훨씬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근로자수의증가도 2007년부터 2010년을비교해본결과음식숙박업은 21% 증가하여 423,477명에서 516,560으로증가하였다. 이외에위생유사서비스업은 30% 가증가하여 175,624명에서 229,451명으로증가하였으며,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은 18% 증가하여 470,587명에서 553,970명으로증가하였다. 이중에서임대및사업서비스업은재해율은높지않으나근로자수가다수증가하여 755,705명에서 926,271명 (2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교육서비스업종의근로자수증가는나타나고있으나재해율은평균재해율보다높은것은아니라고분석되고있다. 해당하는업종으로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및교육서비스업에해당하는업종으로되어있다. 도소매상품에관한재해자수의증가는크게늘지않아재해율이증가되지않았으나근로자수는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해당하는세부업종으로는자동차부품업및판매업, 소매업등으로구분되어있다. 그러나앞으로판매서비스업의사업장수가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어근로자수도증가할수있으며, 그에따른재해율로달라질수있다고본다. 보건및복지사업으로최근에서사업장수와근로자수가늘어날수있는업종이지만사실상현재까지 4년간의재해추이로는재해율은평균재해율보다 4

9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높은편이아니다. 해당되는업종으로는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간병사업, 기타협회및단체기관에관한업종이지만병원및보육요양시설등에관한사회복지사업의증가로재해율이증가할수있다고본다. 위생및유사서비스업은공공행정업무, 시설조경, 폐기물, 하수폐수, 환경정화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공공행정업무중에서국방및사회보장등에관한사업을제외하고, 폐기물, 하수및폐수, 분뇨처리업과환경정화등의청소업등에서계속적인재해가발생할수있다고볼수있다. 최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재해를분석해본결과평균재해율을넘어서 1.32% 부터 1.28% 등의높은재해율을기록하고있다. 또한근로자수의증가를보더라도최근약 23만명정도의근로자가고용되어있으며, 사업장수도계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재해예방대책이가장시급한업종이라볼수있다. 위생유사서비스업과더불어재해율이높은업종이음식및숙박업으로일반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등으로되어있어재해율도최근 2010년에는 1.46% 를나타내고있으며, 근로자수도매년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임대및사업서비스업은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광고컨설팅, 협회등에관한전문직종사자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사실상재해율은그다지높지않으나, 근로종사자수와사업장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 따라서사실상사업장의규모나근로자의규모는서비스업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단순히재해율로판단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고하겠다. (2) 산업안전보건법이사업주와근로자와의근로계약관계라는사인 ( 私人 ) 간의권리의무관계를규율하고, 그사인간의권리관계에서특별법형태의부수적인법률이므로사인 ( 私人 ) 간의사법적성질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그렇지만산업안전보건법은안전보건이라는근로조건에관한규제를가하는법률이라는점을우선시한다면근로기준법상의임금과근로시간등의규제와는다른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즉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등의규제는국가가형벌ㆍ행정벌및행정감독으로근로기준에서최저기준의확보를위해서부과하는것이고최저기준이상은당사자에게해결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산안법의안전보건은최저기준을두고, 그이상은당사자의안전의무에맡기도록한다면산안법의목적을유지할수없다고본다. 사업장에서근로자의생명과건강이라는중대한법익에관 5

10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규제이기때문에유럽에서도노동법의효시는산업안전에관한법률이먼저탄생되었다. 그래서현행산안법에서그목적이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과사업장에서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하도록규정한것이다. 그러나산안법이사인 ( 私人 ) 간에법률속에파생되어진법률이지만안전보건의책임과의무에관하여완전한공법적성격을가지고있다는것이산업안전보건법의커다란특징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그래서산안법은근로관계라는근로기준법이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다른차원에서검토하면공법적성격의사업주의무주체를파악할수있고, 법의수익자인근로자를보호하기위하여법의이행의무주체에대하여사법적청구권을부여하는사법적법규가아니라순수한공법적성질의법규라는의미라고판단될수있다. (3) 또한산안법제3조적용범위의단서를개정할필요가있지만법의효과적인적용을위해우선적으로시행령별표1의확대와시행규칙에서의교육시간면제등을통하여사업주책임을부과하므로써이루어질수있다고본다. 최근문제가되고있는배달종사자의예를보더라도작업장의명확한범위가정해져있지않아사업주의책임을부과하기어려운것이다 1). 이러한불명확한근거를정리하기위해서시행령제2조의2의별표1 에관한내용중에서제1호부터제6호까지일부적용사업에관한재검토가필요하고업종중에서유해위험한업종의심충분석과재해율을통하여일부적영사업의확대를위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또한서비스업종의특성에따라단순한산안법만가지고예방정책과책임의소재를명확히할수없어공정거래법, 의료법, 주택관리사법령, 사회복지관련법령등의타법률을중심으로연관되어있는타부처간에협의를통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차후타법률과법률적한계를정리하는통합적인확대적용의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1) 배달종사자의적용범위는어디까지해야하는지가가장중요한문제라고생각된다. 특히사업장이라는장소적인제한에따라음식업일경우식당내에서라는범위로한정한다면식당내에조리하는근로자는적용이가능하지만배달업무를주로행하는배달종사자는해당되지아니한다는것이다. 따라서배달종사자는도로라는장소로확대되어질때에장소적범위를인정할수있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보기때문에배달종사자의사업장은장소적은제한된장소로보는것이아니고도로라는범위로확대하여판단되어질수있어야한다고본다. 6

1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활용계획 산업안전보건법의사업주책임의한계를명확히하고동법시행령제2조의2 별표1에해당하는일부적용사업장의범위에관한법률규정등의재개정을위한기초자료활용할수있다고본다. 중심어 사업주책임,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간접고용, 도급, 공법, 사인 ( 私人 ) 건물등종합관리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및숙박업, 임대및사업서비스업, 배달종사자 참고문헌 강성태, 다면적근로관계와사업주책임, 노동법연구 Vol.7 No.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98, 윤애림, 집단적노동관계법에서사용자책임의확대 간접고용을중심으로, 노동법학제1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윤조덕ㆍ김영문ㆍ이호근ㆍ권영준ㆍ김진수ㆍ최기춘ㆍ이홍무ㆍ이지은ㆍ안종순, 비정규직근로자산재보험적용실태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 2004,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관한사업주형사책임의적정한규율, 과학기술법연구제14집제1호,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소, 2008,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의확대적용에관한연구, 노동부, 2006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조흠학연구위원 연락처 : T) , F) E)hmhak@hanmail.net 7

12 산업안전보건공단 02 취약계층근로자의노동시장및근로환경특성연구 - 여성취업자중심으로 - (2011-연구원-1452) 연구필요성및목적 90년이후여성이취업자수와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를주도하였으나, 2000 년대에는취업자수의증가폭이남녀비슷하다. 그러나향후 2020년까지여성의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방향을예측한결과, 여성의취업자수와경제활동참가율은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견하고있으나주요선진국의경제활동참가율에비해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이보다훨씬낮은편이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함에따라산업재해에서여성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도 1995년 10.9%(8,542명 ) 에서 2000년 13.1%(9,009명 ), 2005년 14.3% (14,037명), 2009년 19.9%(19,466 명 ) 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향후예측된여성노동시장의추이를감안한다면여성취업자의산업재해자수는더늘어날개연성은매우높다고하겠다. 여성인력에대한안전권과건강권보호는단순히여성근로자개인이나가족의안전과행복을넘어서한사회의재생산인력으로서의여성을보호하는것이전제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일반근로자로서의여성근로자를위한산업안전보건대책뿐아니라모성보호적측면에서의함께고민하고접근할필요가있다고본다. 따라서여성취업자의산재예방과건강보호를위한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수립을위해서는이들이안고있는노동시장의구조와특성, 그리고산업안전보건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정확한파악과진단이우선되어야하겠다.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내용은크게 3가지로첫번째로여성취업자의노동시장과고용구조현황, 두번째로여성취업자의산업재해현황, 세번째로여성취업자의근로환경특성분석을하였다. 여성취업자의노동시장과고용구조추이현황을분석하기위해파악하기위해사용한자료는통계청에서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와통계청에서제공하 8

13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는국가통계포털 (//kosis.kr) 및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 을이용하였다, 두번째로여성취업자의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규모별로산업재해율을구하기위해서는모수가있어야하는데, 산재보상자료에서는각특성범주별로모수가없기때문에모수를추정하기위해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성별,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기업규모별비율을산재보상자료의해당변수의총근로자수에곱하여각해당변수 ( 특성 ) 의범주별모수를추정하여산업재해율을산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성취업자의근로환경특성분석하기위해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0년에조사한제2차취업자근로환경조사를이용하여통계분석 (SPSS V18) 하였다. 연구결과 1) 여성취업자의노동시장및고용구조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의변화및산업구조특성을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특징을확인할수있었다. 첫번째특징으로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모양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매년감소하는추세였다. 두번째, 4, 50대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가눈에띄며, 2003년이후에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었지만, 20대여성의경우는 2005년까지큰폭으로증가하다가다시하락하는경향을보였다. 세번째, 2010년도여성취업자들이주로참여하고있는산업은도 소매업이 16.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숙박및음식업이 12.6%, 제조업 12.5% 순으로나타났으며,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및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이매년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네번째, 기업의종사자규모별로보면, 1999년여성전체취업자의 69.1% 와임금근로자의 48.5% 가 10인미만영세한기업에서일하고있었지만, 2004년에는여성전체취업자의 44.4% 와임금근로자의 46.0% 가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2) 여성취업자의산업재해현황 남성의산업재해발생은매년감소하는추세지만여성의경우산업재해발생 9

14 산업안전보건공단 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여성취업자의산업재해율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번째, 남성취업자의산업재해율은감소하는반면, 여성취업자의산업재해율은 V형자로 1990년 0.043에서 2000년 0.23으로감소하다가 2010년재해율이다시 0.33 증가했다. 남성의경우모든연령대에서재해율이감소하고있는반면, 여성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직업별산업재해율에서남성취업자는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순으로재해율이높았고, 여성취업자재해율은관리자, 단순노무종사자순으로높았다. 성별산업별재해율특징은남성은광업에서재해율이가장높았으나, 2004년 21.18에서 2010년 7.54로크게감소하였고, 여성의경우는남성과달리재해율이가장높은산업은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이었다. 기업의종사규모에서남성및여성의경우 100인이상사업장에서는재해율이감소하는양상을보였고, 30인미만사업장에서남성취업자의재해율은감소하는반면, 여성취업자의재해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두번째, 남성보다여성이업무상질병발생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2010년여성취업자의경우넘어짐재해가전체의 44.0%(7,789명 ), 끼임재해가 17.2%(3,051명 ) 로넘어짐과끼임재해가전체의 60% 를차지하였다. 세번째, 여성의경우가장높은업무상질병은직업성요통 (53.6%) 과근골격계질환 (29.4%) 이전체업무상질병의 83% 로, 주로일하고있는업종은도 소매, 음식및숙박업과식료품제조업이며, 종사자규모는 30인미만사업장으로재해가가장많이발생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3) 여성취업자의근로환경특성고용형태에서비정규직 (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비율이여성취업자가남성취업자보다높았으며, 성별과종사상지위별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그리고직종에있어서는남성과여성모두전문직직종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지만, 그다음높은직종비율에서는성별간차이를보였는데남성은장치ㆍ기계조립및기능종사자직종에서, 여성취업자는판매및사무서비스직종에서차지하는취업비율이높았다. 또한산업별에서도남성취업자의경우제조산업에서여성취업자는도매및소매업에서가장높은취업비율을보였다. 근속기간이 5년이상, 주당근무시간이 45시간이상, 주당 7일근무한비율을보면남성취업자가여성취업자보다근무한비율보다훨씬높았다. 작업장에서발생되는소음, 진동, 분진, 화학물질, 세균바이러스가근무시간의 10

15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1/4 시간이상노출시간비율을보면, 여성취업자가일하는장소보다남성취업자가일하는장소에서높았지만, 일과관련해서피로하거나허리ㆍ팔ㆍ다리등에통증을주는자세비율이여성취업자에서높게나타났다. 그리고빠른작업속도와엄격한마감시간을지켜야하는작업이근무시간의 1/4 시간이상차지하는비율을보면, 여성취업자보다남성취업자에서더높게나타났다. 성별로건강상태에관한결과를보면, 업무 ( 일 ) 가본인의건강과안전에위험한업무인가 " 질문에서남성취업자는 그렇다 고응답한경우가 22.8% 이고, 여성취업자는남성취업자보다훨씬낮은 7.7% 로나타났다. 그리고본인의하는업무 ( 일 ) 가건강에영향을미치는일인가 에서남성취업자는 그렇다 고한경우 23.2% 이며, 여성취업자는 16.5% 로응답했다. 본인이주관적으로느끼는업무 ( 일 ) 로인한건강상태 (5점만점 ) 에서여성취업자는 3.69이며, 남성취업자는 3.79로여성취업자가스스로가남성취업자보다건강상태가덜좋다고생각하고있었고, 지난 1년간건강문제로회사를결근한일수에서여성취업자는남성취업자보다적은 11.76일로나타났다. 활용계획 여성취업자의산업재해율이남성취업자보다낮고, 남성의산업재해율은감소하지만여성의산업재해율은증가하는추세이므로산업재해발생유형에대해다양한요소와요인을심층적으로고려하여여성취업자를대상으로차별화되고특화된안전보건교육과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해야할것이다. 여성들이취업하고있는분야가산업안전보건관리가취약하고, 법적인제도적보호장치가미흡한영세소규모사업장이많으므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정부에서는여성취업자를위해제도적보호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중심어 여성취업자, 노동시장, 고용구조, 산업재해, 근로환경, 경제활동참가율 11

16 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문헌 강순희. 지식경제와인력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현상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우진, 임형준, 원종욱등. 일부여성특수고용근로자의업무상손상및건강문제의관련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2009;21(4): 손신영. 우리나라성인여성의직업특성별건강상태및건강관련삶의질.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09;18(1): 이주희, 김유선, 김종진등. 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및노동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383. 이윤정, 이정화, 유찬영등. 일부제조업여성근로자의근로환경에관한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03;12(1):5-18.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이관형연구위원 연락처 : T) , F) , E)khyi77@hanmail.net 12

1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03 산업안전보건법상행정형벌체계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2011-연구원-968) 연구필요성및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이사업주에게부과하는공법상의무의이행을강제할수있는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해당행위자나그의사업주에대하여형사벌혹은이제준하는제재를가하는방법이있고, 다른하나는위반행위에대하여공법상계약이나공법상이뤄지는인허가등의심사에있어불이익을주는방식이있을수있다. 그래서형사벌의제재는국가형벌권을동원하여사인의이행을강제하려는가장강력한수단이라고할수있다. 이에산업안전보건에관한산업현장의감독과관련하여형사제재를하기에앞서감독등의결과, 위법사항을적발한때에는지방관서장은위반의유형에따라사전시정조치의기회를주고있는데이에대해서는매점검마다단순시정조치가반복되면서사업주의법위반에대한경각심이적어져산재예방효과가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있다. 아울러사전시정조치가행정관청의내부훈령을근거로이뤄지면서이에대한적법성의법리적인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행정지도형태로이뤄지는사전시정조치의필요성과실효성, 그리고적법성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연구내용및방법 법률해석론을중심으로현행산안법령의제재규정을일본의그것과비교 분석하여양국산안법의공통점혹은차이점이제시하는시사점을찾고이를현행규정의개정에반영하는비교법적검토와함께타법령과제도에서시행되는사전시정조치의내용과구조를분석하고행정지도가활성화되어있는일본의예를비교법적으로검토하는문헌적연구를중심으로시행하였음. 연구결과 형사벌과행정형벌의구별은형법이기본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법익의침해, 13

18 산업안전보건공단 형법이보호하고자하는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법익을침해하는행위는그것이행정법규에규정된경우라고하더라도고유한의미의형사벌로보는것이적정할것이다. 이렇게본다면결국행정법규에규정된의무위반행위가형법적인고유한법익의침해와연결되지않은경우에는행정벌로대응해야하며, 행정벌은고유한의미의형벌이아닌행정적제재, 즉과태료처분이되어야하는것이다. 그래서산안법에서사정시정조치의합리적법적규율을위하여입법유형을제시하였는데특히, 포괄적입법방식이보다적절하다는판단아래에서크게 2 가지입법례를제시하였는데, 하나는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의시정지시후사법처리조항 ( 제15조제2항 ) 은이미산업안전보건법제51 조제6항의포괄위임근거조항에의해근거지워진것이라해석하고, 위임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제6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보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및제4항에따른검사등의결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주에게건설물또는그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대체 사용중지 제거또는시설의개선, 그밖에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 다른하나는즉, 법을지키지아니한자에대하여필요한경우시정지시를할수있는근거를법률에포괄적으로위임하고, 시정지시불이행시징역또는벌금을부과하는방안이다. 그안을제시하면, 제00조 (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이법을지키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시정을명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벌칙규정에 제00조 ( 벌칙 ) 제00조에따른시정명령을위반한자는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는것이다. 활용계획 본연구결과는산업안전보건위반에대한형사처벌의실태와법률제도에관한법률정보를제공하여관련연구자에게유용한자료가될수있음. 산업안전보건정책수립에참고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여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개선하는데도움을주고, 그리고현행형사처벌조항의적절성을검토하여법집행의실효성을높이고, 아울러과태료제재에대한검토를통해서양제도의취지에맞는정합한제도설계를도모할수있음. 그리고사전 14

19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시정조치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여그집행에적법성, 효율성을확보하여시정조치를하는일선행정관청에도움이되는판단자료를제공하여관련제도의개선에이바지하며, 보고서의연구내용은학회발표, 세미나발표, 논문게재등을통하여활용할계획임.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형벌체계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서울, 박영사, 김명길, 행정벌의법리,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49권제2호, 2009, 109쪽이하. 박정일, 행정질서벌에대한재고, 원광법학제25권제4호, 2009, 229쪽이하. 조병선,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행정벌에의한확보방안, 자치행정 1994년 8월호. 홍정선, 행정법원론 ( 상 ), 제19판, 서울, 박영사, 연구책임자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형배교수 연구원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조흠학연구위원 연락처 : T) , F) E)hmhak@hanmail.net 15

20 산업안전보건공단 04 안전보건문화인증제단계별인증모델및기준개발 (2011-연구원-1040) 연구필요성및목적 현대사회의급속한변화와기술진보는복잡한사회시스템내위험도를가중시키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이런위험에취약하여 OECD 국가중산업재해율이가장높다. 정부는자율안전관리제도와무재해운동등과같은안전시스템이나안전문화관련여러제도를다각도로창출 적용하였으나현재까지낮은참여와종사자 50인이하의소규모작업장과제조업, 건설업의높은재해율로인해산업안전이달성되고있지못하다. 대응책으로고용노동부는 2008년을 산업안전문화선진화 원년으로선포한이후기업자율을중심으로한재해율저감정책을강구하고있다. 이런목적을위해 산업안전보건문화인증제 도입을연구하여대국민산업안전보건의식을제고하고, 유해위험관리활동을확산시키며, 안전문화및안전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본연구는산업안전보건문화의인증모델개발, 도입방법, 절차, 제도활성화방안을제시하여산업재해율하락과산업안전문화육성에기여하고자한다.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방법으로산업안전보건문화관련국내외문헌고찰, 선진국사례조사, 고용노동부와협의, 안전문화실무자집단과전문가집단에대한의견조사를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은산업안전보건문화인증제의효과성, 도입방안및운영, 기준및평가로대분된다. 첫째, 이론논의부분에서조직문화의변화이론을중심으로안전보건문화의의의, 바람직한안전문화형성을위한조건, 기업안전보건문화의발전과정부개입을고찰하였다. 둘째, 인증제도의의의, 국내와미국, 일본, 호주, EU 등선진국의유사제도를살펴보았다. 셋째, 인증모델및기준, 인증평가모델, 인증단계모델을개발하였다. 넷째, 인증제도입에대한전문가와기업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안전보건문화인증제를연착륙시키기위한제도를설계하였다. 인증제적용대상선정, 시범사업운영, 관련기관의형 16

2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태와기능, 인증심사위원회와심사팀, 인증의유형, 방법및절차, 컨설팅방안, 그리고기존제도와의연계성확보방안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인증제성공을위하여고려할정책사항을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증제의도입여건을우선적으로파악하고자관련이해당사자의인식을조사하였다. 기업담당자에대한설문응답결과, 사업장규모에따라서안전수준에차이는없지만작업관련습관때문에제조업이가장열악한안전문화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작업장내안전사고의 66% 가안전문화와직 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는것으로조사된가운데, 관리자층의안전노력은상대적으로높다. 응답자의 70.6% 가인증제참여의사를보이지만, 인력및자금의부족과인증제도실효성에대한불신때문에인증제참여에주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기업활동에대한부담때문에인증제의낮은참여를개선하기위하여절차의간소화와인센티브제공을요구하고있다. 집단인증의실효성과인증시행주체로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역할에찬성하면서도인증비용부담의경감에대한의사가강하다. 인증제도의구성에서예비인증과 3년의인증유효기간에대한찬성의사가높은가운데인증제의획기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재해경감시설자금지원과각종보험료할인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인증제의도입시강화되어야할요소에대한전문가설문응답에서 행태, 조직상황, 심리 의순으로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행태 의하위부문으로 교육훈련과능력개발 과 노동자의참여 가가장중요한항목으로분석되어이두부문에역점을두고인증제를도입 운용할필요가있다. 이런시사점을담으면서인증제로의노동자참여를유도하기위해 노사의합의서 를제출하도록하고, 사업주와전체근로자의 1/3 이상이참여하는 자기평가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문화발전계획서 작성, 컨설팅을통한 자체평가보고서 의자발적제출이라는요소를인증제에가미하였다. 최종적으로설계된인증제의과정및절차는자기평가, 신청, 교육및컨설팅, 예비인증, 본인증의순으로진행되며, 예비인증과본인증모두서면평가와현장방문평가를병행하고그결과를인증심사위원회에서인준하는단계를거친다. 본인증후 3년간사후관리를통해지속적인안전수준을유지하도록한다. 예비인증은인증과불인증의 2단계로, 그리고본인증은 Best, Good, Standard, 불인증의 4단계로구성된다 ( 이상의인증제도입시구체적인방법론을본문에 17

22 산업안전보건공단 수록하였다 ). 성공적인인증제도입을위해고려할사항으로, 첫째, 준비단계에서는홍보, 노동자의자발적참여, 최고관리자의참여유도가필요하며, 둘째, 인증단계에서는인증심사원의전문성과신뢰성확보, 효과적인컨설팅활동, 구성원의참여적관리, 개방적커뮤니케이션활성화가요구된다. 셋째, 사후관리단계의고려사항으로는효과적인인센티브제도, 결과보다과정중심의환류체제구축이절실하다. 활용계획 인증제의우선적인기대효과는새로운산업안전패러다임을추구하여재해율을경감하는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형성은기술및제도중심에서행태중심으로, 수동적 형식적참여에서능동적참여로, 대기업중심에서중소기업중심으로, 결과중심에서과정중심으로, 부정적처벌중심에서안전활동유도중심으로변화시켜정부의부담을완화하고, 지속적이고재해율이낮은안전문화를산업계에정착하도록할것이다. 실질적인수혜의측면에서기업은안전문화라는근원적전략을마련하여생산성향상에일조하도록하며, 재해관련사회적비용을낮추고, 더나아가국가의경쟁력에이바지하는효과를지닌다.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문화인증제, 조직문화, 산업재해율, 안전수준 18

23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참고문헌 곽미애, 안전성향심층검사프로그램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안전보건문화운동활성화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06 김왕배, 안전문화와효율적인안전경영체계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어기구, 안전문화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관형, 안전문화와효율적안전경영방안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책임자 : 충주대학교박홍윤교수 연구원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이관형연구위원 연락처 : T) , F) , E)khyi77@hanmail.net 19

24 산업안전보건공단 년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조사 (2011-연구원-1858) 연구필요성및목적 최근의산업사회는산업전반에걸쳐구조의고도화가이루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 1차산업으로부터 3차산업에이르기까지내부적구조변화와함께산업유형의다양화가진행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발생하는재해의유형과발생원인에도많은변화가나타나고있다. 최근의재해발행현황을업종, 규모별로살펴보면, 제조업, 50인미만의사업장에서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업종별재해발생건수의분포에있어서도제조업 35%(34,065명 ), 서비스업등기타외산업 34%(33,166명 ), 건설업 23%(22,502명 ) 으로나타나, 이들산업이전산업에서발생하는재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제우리나라는산업재해의발생을최소화하고산업안전보건수준의선진화를이루기위해서노 사가함께사업장안전 보건의중요성을인식하고실천해가는자율적안전문화의정착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에와있다고할수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산업현장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산업재해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 을 2010년부터실시하고있다.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시범사업을거쳐 2013년에전면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10년 4월부터전국국가산업단지 5개소를대상으로 1차년도시범사업을실시하고, 2011년에는전국의 5개지역으로시범사업을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이조사 연구에서는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전과후의안전보건인식및태도의변화를측정해시범사업이안전보건인식및태도를변화시키는성과가있는지를측정함으로써사업의확대시행을위한타당성을검토하고자한다. 연구내용및방법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조사는 2 단계조사로 20

25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추진되었다. 1단계조사 - 시기 : : 제조업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조사 2차년도조사실시 - 조사대상 : 5개산업단지 (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 내제조업사업장 2단계조사 - 시기 :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조사 1차년도상반기조사실시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조사 1차년도하반기조사실시 - 조사대상 : 5개지역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 사업장 1단계조사와 2단계조사의차이점은 1단계조사는 5개산업단지내의사업장을대상으로시행된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의 1년후성과를측정하는것이고, 2단계조사는시범사업의지역및업종을확대함으로써, 보다넓은범위에서시범사업시행전과후의사업효과성을측정하기위한것이다. 본조사는사업장안전보건의실행주체인경영자, 관리자, 근로자를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자계식조사로진행되었으며방문 / 우편 / 팩스 / 이메일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사고를예방하고인위적재해를최소화할수있는태도, 습관, 지식등을포괄한개념으로정의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활동의주체인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인식및태도점수 (5점척도 ) 를산술평균하여산출하였다. 1) 2011 년상반기제조업조사결과 2010년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62점, 2011년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84점 21

26 산업안전보건공단 2010년조사결과 년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62점으로조사되었으며, 경영자 (3.68점 ), 관리자 (3.63점 ), 근로자 (3.54점 ) 순으로조사되었다.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의경우 3.65점이었고, 미시범사업장은 3.61점으로시범사업장에서인식및태도수준이높게나타났다. 2011년조사결과 -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실시후 1년이지난 2011년제조업의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84점으로조사되었으며, 2010년조사결과대비 0.22점향상되었다. - 안전보건예방활동주체별로살펴보면, 경영자 (3.95점 ), 관리자 (3.82점), 근로자 (3.75점 )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5개산업단지를대상으로지속적인시범사업신청을받기위한홍보및안내를통해, 경영자의안전및태도가향상된것으로분석된다 (2010년도전체모집단 11,815개소중시범사업신청사업장은 5,579개소이며, 이중 1 차컨설팅을받은기관, 즉본조사에서의시범사업장은 3,800개소임 2) ). 특히 5개산업단지는시범사업실시를위해대상기관의절반수준인 47.2% 가시범사업을신청했을정도로홍보및안내가잘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시범사업의안내및홍보등을통해서산업단지내사업장의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안전보건인식및태도가어느정도향상되었을것으로분석된다. 안전보건주체별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을구성하는 9개요인분석 - 각요인별로비교해보면, 안전보건중요성에대한동기수준 이상반기 3.95점, 하반기 4.1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에대한점수가다른요인에비해낮게나타났다. - 안전보건중요성에대한동기수준 은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에서모두높게나타나. 세주체모두사업장에서안전보건이가장중요하다고믿고있었으며안전보건을지키거나개선하는것이가치가있는일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 안전보건에대한중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으나, 실제안전보건을위한행동인교육훈련이나, 의사소통, 안전보건실천에대해서는낮게평가하고있어서주체가생각하는것과실제로사업장에서이루어지고 2) 2010 년신청사업장중에시범단지외사업장과연구개발업, 서비스업등기타산업은제외함 22

2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있는안전보건예방활동에대해서는차이가있었다.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유무에따른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요인별분석 - 시범사업장에서는 의사소통 에대한점수가 2010년도에는 3.52점이었으나, 2011년에는 0.29점향상된 3.81점으로조사되었다. 안전보건주체인경영자 관리자 근로자가안전보건에대해서자유롭게이야기할수있고, 안전보건정보를제공하는등안전한사업장을위해서노력하고있으며, 스스로안전한사업장을만들어가기위한틀을만들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미시범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지식에대한인식 에대한점수가 2010 년조사결과 (3.51점 ) 가 0.26점향상된 3.77점으로조사되어다른요인에비해많이향상되었다. - 전체적으로살펴보았을때,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이미시범사업장보다안전보건에대한인식및태도가높았으며, 인식및태도수준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었다. 2011년상반기제조업사업효과 - 대구청- 석유화학업, 대구청- 경공업, 부산청- 기계금속업 이며, 이들사업장들은안전보건인식및태도를구성하는요인중 의사소통 이가장많이개선되었다. 반면에 2010년기준재해율이높으나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향상이상대적으로낮은 대전청- 기계금속, 중부청 -기계금속업 모두 교육훈련 에대한향상폭이낮았으며, 이중 대전청-기계금속 사업장은 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동기 와 순응행동 에대한향상도도낮게나타났다. 2) 2011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조사 상반기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76점, 하반기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79점 상반기조사결과 - 상반기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76점으로조사되었으며, 경영자 (3.81점 ) 관리자 (3.74점 ), 근로자 (3.72점 ) 순으로조사되었다.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의경우 3.85점이었고, 미시범사업장은 3.75점으로시범사업장에서인식및태도수준이높게나타났다. 23

28 산업안전보건공단 하반기조사결과 - 하반기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은 3.79 점으로조사되었으며, 상반기조사결과대비 0.03점향상되었다. - 안전보건예방활동주체별로살펴보면, 경영자 (3.86점 ), 관리자 (3.77점 ), 근로자 (3.74점 ) 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하반기에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이향상되었으며, 특히시범사업장에서 0.11점향상되어미시범사업장보다도안전보건인식및수준이높게나타나, 유해위험자기관리시범사업이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인식및태도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안전보건주체별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을구성하는 9개요인분석 - 각요인별로비교해보면, 안전보건중요성에대한동기수준 이상반기 4.02점, 하반기 4.0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에대한점수가다른요인에비해낮게나타났다. 특히교육훈련의경우상반기조사결과 (3.67점) 보다 0.03점하락한 3.59점으로조사되어교육훈련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각주체별로살펴보면, 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동기 에대한점수가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에서모두높게조사되었다. - 상반기조사에서경영자는 교육훈련 (3.61점) 에대한점수가가장낮았고, 관리자는 순응행동 (3.61점), 근로자는 안전보건에대한경영진이몰입수준 (3.50점) 에대한점수가낮게나타났다. - 하반기조사에서는경영자와관리자는 교육훈련 에대한점수가각각 3.66점, 3.64점으로가장낮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지식에대한인식 이 3.56점으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 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해서강조하고중요하게생각하고있지만실제로안전한사업장을위한교육및지식이부족하다. 단순히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해서인식하고강조하는것뿐만아니라현실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교육훈련과위험요인관리에대한지식의전달등이필요하다.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장유무에따른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 9 개요인별분석 - 시범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대한경영진의몰입수준, 순응행동, 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동기 에대한점수가상반기대비 0.13점 24

29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향상되어다른요인대비크게향상되었다. - 미시범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대한경영진의몰입수준 에대한점수가상반기조사결과 (3.74점 ) 가 0.11점향상된 3.85점으로조사되어다른요인에비해많이향상되었다. 반면에 교육훈련 에대한점수가상반기조사결과 (3.66점) 대비 0.04점하락하여이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교육훈련의경우안전한사업장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것으로교육훈련을통해서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안전의식고취및실제로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대처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011년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 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이상대적으로많이향상된지점들을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안전보건에대한경영진의몰입수준 과 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동기 요인이가장많이개선되었다. - 반면에재해율이높으나안전보건인식및태도수준향상이상대적으로낮은 부산청- 서비스업, 부산청-10-49인, 대전청-10인미만, 광주청-10인미만 에서는모두 교육훈련 요인에대한향상도가낮았다. - 중점개선이필요한사업장의안전보건인식및태도가향상될수있도록사업장에맞춤화된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자료를제공하는등교육훈련부문활동을강화하고, 안전보건에대한경영진의몰입수준 과 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동기 가효과적으로개선될수있는프로그램마련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활용계획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을통해사업장안전보건인식및태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함으로써유해위험요인관리기법과절차마련및제도의보완을통해전국적으로사업을확장하는데요구되는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또한자율적안전문화정착을제도적으로두시받침하기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안전보건활동주체들의인식, 태도개선등안전보건여건을개선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중심어 안전보건인식, 태도, 안전문화, 위험요인자기관리 25

30 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문헌 위험요인자기관리 사업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백종배외, 위험요인자기관리에따른사업장의안전보건인식및태도변화에관한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곽미애외, 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성과평가방법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이승욱외, 서비스업산재예방의식수준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김양현, 안전보건논평 : 위험요인자기관리 (Risk Assessment) 시범사업방향, 경총플라자, 2010 연구책임자 : ( 주 ) 아이알씨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이관형연구위원 연락처 : T) , F) , E)khyi77@hanmail.net 26

3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06 고용형태변화에따른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주체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50) 연구필요성및목적 고용환경의변화가양산한비정형근로의확산은비정규직근로자들로하여금산업안전과보건영역의사각지대로내모는수단이다. 따라서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적합한그리고실효성있는안전보건정책의확보를위해우선적으로사업장내이들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해야하며, 그리고비정규직근로자들을법적보호대상으로포섭할수있는산업안전보건관리의법적그리고제도적관리방안 ( 의무주체합리화방안 ) 을마련하여향후제도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연구내용및방법 첫번째는파트타임, 기간제, 사내하청, 특수형태근로등 비정형근로 의형태를보이는근로자의현황및근로조건, 안전ㆍ보건실태를조사ㆍ분석하여그것의문제점을확인하며, 더나아가비정형근로의다양한유형가운데그특성상법적지위의특수성을보이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도급관계종사자들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접근하여그내용을살펴보도록하고, 두번째는비정형근로종사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와그것의기준에대한문제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정형근로 종사자에대한관리방안 ( 의무주체합리화방안 ) 및법개정방안등개선방안모색을연구하며, 세번째는비정형근로종사자에대한외국 ( 영국, 독일, 일본 ) 의입법론내지정책론의연구를통한비교법적인검토하도록함. 연구방법은선진외국의문헌을통한비교법적시각을전제로한문헌론적연구방법을택하였음. 연구결과 (1) 연구한결과고용형태적인측면에서차이가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의법 27

32 산업안전보건공단 테두리에서살펴보았을때, 보다근본적인문제는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하는특수형태노무제공자에대한노동관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의적용여부이며, 문제는근로계약의당사자인근로자의노무제공의무가계약상의사업주와실제로제공받는사업주가다른간접고용에서발생하며, 파견근로계약의경우는입법론적으로어느정도보호장치를설정하고있기때문에특별한문제가없으나, 사내도급 ( 사내하청 ) 의경우는그것이운영되는형태와구체적인지배관계가실무에서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의무주체를확정하여책임을귀속시키것은어려운문제라고볼수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근로자성과자영업자성을동시에가지고있어두가지방법으로보호될수있다. 첫번째이들의근로자성인정여부는현행과같이법원의판례를통해결정되어야한다는방식이다. 법원은이들을단순한민법상의계약주체로만보아비임금근로자인독립자영업자로보아, 일관되게이들의근로자성을부인하고있다. 그결과이들을법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재화시장관계법 ( 민법내지경제법 ) 의법리적해석을통해가능해질수있다. 실제로판례는계약의관계성을인정하고있지않으나, 민법제2조의신의칙조항을유추적용할수있는바, 이경우신의칙에의거해우월적지위를가진사업주에게산업안전보건법상보호의무를부과하기위해서는구체화작업이필요하며, 그내용으로서보호가치성과정형화된위험이론을제시하였다. 두번째는근로자성인정과는별도로이러한인적집단의중간적속성을감안하여제3의신분적지위인 유사근로자 개념을별도의특별법에포함시켜선별적인노동법적보호를제공하는방식이다. 실제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종간 은물론, 동일업종내 에서도노무제공성격이다양하여사실상통일적인입법론적해법이쉽지않은측면이있기때문에, 이들의근로자성을입법적으로재설계하는측면은체계적으로상당히어려운작업임을감안하면판례를통한해석론과함께구체적인타당성확보가가능하다고본다. (3) 간접고용이사내하청의경우특수형태노무제공자의경우와달리유사근로자개념의도입은적절한해결책이되지못하며, 제1의접근법을준용 28

33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하여재화시장관계법리, 특히신의칙에의거해사업주의안전배려의무를근거로책임을귀속시키는것이합리적이다. 실제로원청업자는하도급자에비교해보면, 그지위가상대적이기는하나우월성이인정되기때문에그에게작업장에서발생하는안전상그리고보건상책임을부담시키는것으로합리적타당성을상실하지는않을것이다. 물론이러한경우형식적으로는계약관계가맺어진상태가아니기때문에책임귀속의법리는합리적보호필요성이제시되어야한다. 이경우사내도급의노동형태와위험책임의근거그리고판례의태도를근거로부분적으로사내도급의경우도급인을사업주로인정할수있다. 특히, 이경우제3자보호효이론을적용하여, 계약관계가없는제3자에게도급사업주는신의성실상의주의의무를부담한다. 이러한논리를바탕으로도급사업주도산업안전보건법에서규정하는사업에포섭되지않는경우라도 ( 산안법제29조 ) 의무주체가될수있다고본다. 활용계획 본연구과제의위탁용역을맡은연구책임자와참여연구원은당해연구결과물을학술잡지에발표및투고하며,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국제산업안전보건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및각대학의법학관련전문잡지에게재하여정책수립 개발및산재예방사업및활동등에반영할예정임.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형태의변화, 노무자, 독립적계약자 ( 특수형태노무제공자 ), 간접고용 29

34 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문헌 김소영, 고용형태다양화와법ㆍ제도의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지순, 독일의유사근로자의유형과노동법상의지위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호근외 7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태및다단계구조집단갈등관리방안에대한연구, 노동부, 이희성, 독일의산업안전보건제도의개관에관한연구, 노동법논총제12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양벌규정개정에관한연구, 안암법학제27권, 안암법학회, 연구책임자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희성교수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조흠학연구위원 연락처 : T) , F) E)hmhak@hanmail.net 30

35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07 산업안전보건법상원하청관계에있어서사업주책임에관한 연구 연구필요성및목적 조선업, 철강업등에있어서사내하도급근로자의사용이일반적이고이러한사내하도급근로자의재해발생률, 특히중대재해발생률이도급업체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으며, 사회적으로도급관계에서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로위험을전가하고있다는비난이존재하고있다. 더욱이하청업체 ( 수급인 ) 은도급업체의지원없이는자체적인안전활동을추진할수있는기술력 관리능력 자금력부재등이절대적으로부재하여사내하도급근로자의재해예방의한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도급사업시안전보건조치등을규정하고있으나, 현행법은도급사업주가사내하도급근로자에대하여고용주인수급인과공동으로 사업주 책임을부담하는것이아니라소정의조치의무등만을부담할뿐이라서도급사업주의책임범위가제한적이라는문제점을가지고있으며이또한사내하도급근로자의산재예방에한계로작용하고있다. 나아가도급사업주의안전 보건조치의무등 ( 제29조 ) 은건설업 제조업등일부사업에한정되어있다는한계도존재한다. 따라서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동일한장소에서도급사업이행해지는경우 ( 사내하도급관계 ) 도급사업주의책임에내용, 범위, 문제점및한계를파악하여그책임의내용을확정하고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필요성에근거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사내하도급근로자에대하여도급사업주에게안전 보건조치의무를부과하고있는그법리적근거, 내용, 책임의범위및위반시형사상 민사상책임관계를연구하며, 도급사업주의책임을실효적으로확보할방안을강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내용및방법 우선사내하도급산업안전보건의문제에대한기존연구를검토하고, 사내하도급이가장활용되고있고조사가가능한자동차산업과조선업을대상으로사내하도급근로자의재해발생현황및산업안전보건실태를살펴보았다 (Ⅱ). 산안법이하도급관계에서사내하도급근로자에대하여직접근로계약당사자가아닌도 31

36 산업안전보건공단 급사업주에게일정한안전 보건조치의무를부여하는헌법적근거는무엇인지, 그리고입법자가현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도급사업주의안전 보건조치의무 ( 기술적인조치의무 ) 에서일반적이고포괄적인사업주의의무로확대하고이에대하여책임을부과하고자할때그헌법적정당성근거는어디에서구할것인지를살펴보았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산안법상사업주의책임의일반론을살펴보았으며, 그이후에원하청관계에서의사업주책임관계를규정하고있는현행산안법상제규정을규정별로그내용 해석론 평가및위반의책임등을검토하였다 (Ⅲ). 비교법적관점에서도급관계에서산업안전보건에관한 ILO와 EU 의국제기준을살펴보고, 도급관계에서산업안전보건에대하여도급사업주및수급사업주의의무와책임을규정하고영국 독일 일본의법체계와그내용을살펴보고시사점을얻도록한다 (Ⅳ). 마지막으로산안법상원 하청관계에있어서사업주책임의문제점과한계를살펴보면서비교법적검토를참조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본질적으로법규범적연구방법과틀을전제로하여문헌연구를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원 하청관계에있어서사업주책임과관한연구이므로법적관점에서이문제를접근하기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원 하청관계에있어서사업주책임관계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고용노동부및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조사된실태자료 통계및문헌자료를활용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법제도에대한개선방안을제안하는것을갈음하고자한다. 첫째, 산안법의태생은근로기준법이지만산업안전보건에대한일반법으로서변모해야되며, 산안법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대상은근로계약관계가전제되어있는근로자에한정되지않으며산업재해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대상으로확대되어야하며, 스스로위험을만든자를그결과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 는위험책임이론에비추어산안법에서안전보건에대한책임을부담하는자는근로계약관계에있는사용자를포함하여위험공간을실질적으로지배 관할하는자의개념으로확대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일정한범위내에서도급사업주와사내하도급근로자를직접고용한수급인의공동사용자책임을부담케하거나특칙을두고규율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제155호제17조와부합하도록개정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협약은둘이상의기업이같은작업장에서동시에작업하는경우의각각 32

3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기업들의협력의무는비단건설업이나제조업에한정되지아니하나, 산안법제 29조는제조업및건설업에한정되어있다. 이를위해협약제155호제17조와같은협력의무를규정하거나산안법제29조의적용대상사업을확대하는방식이어야한다. 셋째, 도급사업시안전보건조치를취하여야할대상사업, 도급사업주의범위및산재예방조치의내용의문제점 한계를지적하고세부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도급관계에서산안법위반에대한사업주책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의사전확보를위하여사내하도급근로자가도급사업주에대해산업안전보건조치의이행을청구할수있어야하며이를위해해석론적대안과입법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현행법상유해작업도급금지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활용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원 하청관계에있어서사업주책임과관련하여법제도개선에있어서기초자료및구체적인해결방안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같은장소에서동시에도급이이루어지는사업장에산재예방의책임의소재를분명히하고그내용을제공함으로써책임의주체가의무의내용을숙지하고현실적인예방대책을수립하는데활용하며, 나아가책임의소재를둘러싼원 하청관계에서불필요한분쟁을예방하는데기여할것으로본다.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시안전보건조치, 도급사업주의책임, 하수급인, 사내하도급근로자 33

38 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문헌 고상백 손미아 공정옥 이철갑 장세진 차봉석, 비정규직근로자들의직업적특성과사회심리적스트레스, 대한산업의학회지, 2004, 16(1). 김수근 이영순 김신 백도명 박지순 하명호 안홍섭 홍성호, 산업안전보건법체계선진화방안을위한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연구보고서, 김영주, 조선산업사내하청근로자들의산재실태보고서, 국회의원김영주의원실, 박광민, 결과적가중범의본질과직접성의원칙, 저스티스통권제94호, 한국법학원, 박종식, 위험의전이와제도의지체, 산업노동연구, 2007, 13(2) : 연구책임자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종희교수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경영정책연구실이관형연구위원 연락처 : T) , F) , E)khyi77@hanmail.net 34

39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08 대구성서산업단지노 사의안전행태와산재예방접근방안에관한연구 연구필요성및목적 대구지역의산업재해율은 2007년 0.84% 를기록한이후 2010년까지 0.82~ 0.83% 대로답보상태를보이고있으며특히제조업은 1.29% 에서 1.34% 대를기록하는등전국제조업재해율에비해약 0.27%p 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이대구지역의제조업재해율이대구지역전업종보다높고전국제조업평균재해율보다높은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대구지역의산업특성에서그원인을찾아보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대구지역의제조업은인근의구미, 포항, 울산등과달리완제품을생산하는사업장이거의없고주로자동차부품과섬유제품중간재를생산하는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이들사업장은흔히말하는 3D 환경에서노동집약적인생산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생존중심의경영을하는관계로근로자에대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지급하고있어우수한인력의확보가어렵고체계적인안전관리및인력관리에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산업재해발생원인의두가지축인불안전한상태가상존하는상태에서근로자의불안전한행동을통제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있지못함에따라다른지역에비해재해율이높게나타난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상황을개선하기위해대구지역제조업의노사의안전행태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현재정부에서수행하고있는산업재해예방활동의효율성을높이고나아가서는대구지역제조업재해를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제도도입등이필요하다고본다.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성서산업단지의노사안전행태설문조사를통해성서산업단지의산업재해를효율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것을가장큰목적으로하며세부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산재통계시스템을활용한대구지역주요산업단지의산업재해특성분석 35

40 산업안전보건공단 둘째, 대구지역주요산업단지의노사안전의식설문조사를통한산업단지별차이점분석셋째, 설문조사및통계분석을통해성서산업단지에적합한효율적산재예방활동방향발굴넷째, 문헌검색및분석을통한선진외국및국내의산업단지별재해예방활동사례연구다섯째, 연구결과를토대로성서산업단지의효율적재해예방을위한정책적제안제시 연구결과 산업단지별산업재해특성분석 - 성서산업단지에는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직물업등자동차및섬유관련업종이주로입주해있고 3,221개소사업장에 48,511명이종사하며재해자 299명발생 - 제3공단은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광학기계또는렌즈제조업등자동차및안경관련업종이주로입주해있고 2,546개소사업장에 12,972명이종사하며재해자 135명발생 - 대구염색산업단지는표백및염색가공업종이주로입주해있고 964개소사업장에 10,905명이종사하며재해자 60명발생 - 대구달성산업단지는자동차부분품제조업종이집중입주해있고 439개소사업장에 14,754명이종사하며재해자 56명발생 - 검단산업단지는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종등자동차관련업종이주로입주해있고 402개소사업장에 4,110명이종사하며재해자 38명발생 - 다산산업단지는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종이집중입주해있고 170개소사업장에 2,663명이종사하며재해자 37명발생 - 경산산업단지는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직물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등자동차및섬유관련업종이주로입주해있고 370개소사업장에 10,410명이종사하며재해자 44명발생 - 왜관산업단지는직물업,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부분품제조업등섬유및자동차관련업종이주로입주해있고 421개소사업장에 7,700명이종사하며재해자 37명발생 36

4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대구지역산업단지에는자동차및섬유관련업종이주로입주해있으며, 재해자는성서산업단지, 3공단순으로많이발생하고재해율은다산산업단지가자장높다. 활용계획 성서산업단지등재해다발산업단지및자동차부분품제조등재해다발업종에대하여효과적인지원업무수행을위한구체적방안이제시될수있으며, 산업단지별노사가보는공통적관점에서안전의욕구, 재해요소, 산재예방방법의합의점을탐색, 발견하여노사의갈등요소를최소화할수있는수렴적접근방안을모색할수있음 중심어 대구성서산업단지, 재해다발업종, 노 사안전행태 참고문헌 산재통계프로그램 (ER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CLEAN 사업장조성지원사업성과평가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CLEAN 사업효과분석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학회 CLEAN 사업성과분석및향후발전방향연구, 한국안전학회 안준노, 산업보건제도의개선에관한연구 -노사참여적산재예방활동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석사학위논문,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조성제 연구담당자 : 대구지역본부김태완차장 연락처 :

42 산업안전보건공단 09 광주지역특성을고려한자동차산업및광산업 ( 光産業 ) 의안전리더십 (Safety leadership) 모델과평가에관한연구 연구필요성및목적 안전리더십에대한이론및실무적용을위한연구를수행함으로써국내에서안전리더십연구가확산되는데내용적 방법론적초석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실무적용을위한연구에서는안전리더십모델에따른안전리더십평가도구를개발하여광주지역의대표적인산업인자동차산업과광산업을대상으로평가하며안전리더십수준및특성에대한비교 분석을위해타지역에소재한동일산업에대해서적용하며, 안전리더십수준및특성과재해율등안전성과와의영향관계분석을통해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정도에대해파악하고자한다. 연구내용및방법 - 국내관련학계및산업현장에서아직명확하게정의되지않은안전리더십에대해국외문헌연구를통하여안전리더십에대한정의를도출. - 안전리더를계층별로사업주, 안전보건부문 부서장,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관리감독자로구분하여안전역할에따른안전리더십의특성을도출함으로써안전리더십을세분화하여정의. - 계층별안전리더십이안전보건관리체계상에서어떤기능을하는지를규명. 연구결과 - 광주지역자동차산업및광 ( 光 ) 산업안전리더십수준평가결과- 사업장임원진의안전리더십수준은 5점중 3.74점으로양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는자동차산업이 3.86으로광산업보다 0.25 높게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타지역에소재한자동차산업및광산업해당기업들의안전리더십수준이 3.88로나타나광주지역에소재한사업장임원진의안전리더십수준보다 0.15 높게나타났다. 또한임원진의동료계층에대한평가와부하계층의임원진평가결과임원 38

43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진이 3.90으로나타나부하계층이임원진의안전리더십수준을평가한점수보다 0.14 높게나타났다. 상기조사결과에추가하여안전리더십이안전성과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독립변수인안전리더십이종속변수인안전성과에유의한것으로나타나임원진의안전리더십수준이높을수록안전성과에정 (+) 의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활용계획 안전리더십의평가방법을다양한각도에서제시하고, 업종별 지역별재해율자료를활용하여안전리더십의수준및특성이재해발생에미치는영향을파악함. 중심어 리더십, 안전리더십, 안전역할, 안전태도 참고문헌 김호정, 변혁적, 거래적리더십이조직몰입에미치는영향 : 공, 사조직의비교, 한국행정학보, 35, (2001), pp 고용노동부, 광주지역광산업등 3대주력산업육성을위한인적자원개발사업추진방안, 2005 박내회, 조직행동론, 박영사, 2007, pp 박영석, 조용주, 거래적리더십과변혁적리더십이부하의작업동기에미치는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및조직, 12, (1999), pp 박현태, 간호조직에서리더십유형과직무만족, 조직몰입에관한연구 : 거래적, 변혁적리더십을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7, (1997), pp 오봉익, 이시경, 리더십유형이임파워먼트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 : 새마을금고를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제1호 (2011), pp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박해천 연구담당자 : 광주지역본부김환원차장 연락처 :

44 산업안전보건공단 10 대전권역산업특성을반영한안전문화실태조사및확산방안연구 연구필요성및목적 대전지역산업체에근무하는구성원들이지각하는조직의안전문화실태와이와아울러학교및가정에서의안전의식에대한조사를통해대전지역의산업체및범사회적인안전문화와안전의식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더나아가본연구는이러한실태자료와선행연구, 해외사례, 유관기관등의관련활동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향후대전권역사업장에서의안전문화확산및안전의식향상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연구내용및방법 첫째, 표준화된설문지를사용하여대전권역에위치한제조업종, 서비스업종, 그리고연구업종을포함한전문기술서비스업종에속하는총 1,596개의업체에종사하는 2,552명의경영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의응답을바탕으로안전문화수준의실태를파악. 둘째, 대전지역의범사회적인안전의식조사를위해 353명의초등학생과그학부모를대상으로가정및학교에서의안전의식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 셋째, 문헌과전화면담을통해해외선진국의안전문화향상활동과지역사회의유관기관의안전문화관련활동에대한연구를실시. 넷째, 대전지역의안전문화향상및확산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이를바탕으로안전문화확산을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대전권역안전문화확산을통한산업재해감소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SWOT 분석을통해적극적지원을통한이해당사자들의참여활성화라는전략을도출하였다. 이러한전략을수행하기위해 1) 역할분담을통한안심일터추진본부활동의체계화, 2) 안전보건리더십교육개발및운영, 3) 안전및보건 40

45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교육지원의확대, 4) 안전보건멘토링프로그램운영, 5) 안전문화지표의정기적측정및피드백제공등의실천과제를제안하였다. 활용계획 사업체안전문화실태조사결과는현재대전권역의해당업종의안전문화실태를파악하는기초자료의제공, 본연구에서개발된설문을이용하여향후본격적인학교및가정의안전의식과관련변인측정을하는데활용 중심어 안전문화, 산업안전및보건, 대전권역,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학교및가정안전, 안전보건문화확산방안 참고문헌 어기구, 안전보건문화발전방안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OECD 국가의산업재해및사회 경제활동지표변화에관한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임준, 소규모사업장의산재감소를위한지역안전보건센터구축방안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의종, 노사의자발적안전보건활동유인전략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재희, CLEAN 사업효과분석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협회, 최재욱, 사업장안전보건수준지수개발및도입방안모색 (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책임자 : 충남대학교이선희 연구원담당자 : 대전지역본부신현화실장 연락처 :

46 산업안전보건공단 11 조선산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정책방향및기능에관한 연구 연구필요성및목적 지방자치단체정책방향의정립및기능의설계를위한논의가타당성을가지기위해서지역단위조선산업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조선산업의발전을뒷받침하고, 실태분석을통한문제점의도출및시사점을제공하여향후지방자치단체의정책방향및조직설계의구체적인논거로삼고자함. 연구내용및방법 지방자치단체의조선산업지원실태분석, 조선산업의안전보건실태분석을실시하고이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조선산업활성화및안전보건을위한지원방안마련, 지방자치단체의조선산업및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개발과기능을정립함. 이를위해문헌연구, 실태분석과설문조사, 외국의제도조사및분석, 전문가협의등을실시 연구결과 조선사업장에대한설문에서는 102명이응답하였고대다수경상남도지역사업장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조선산업의문제점으로저가형선박건조위주 (26.2%), 저임금의존성장 (25.4%), 중국조선산업성장 (15.9%) 를꼽았으며, 사업장중약 20% 만이정부나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지원효과성은 44.4% 가부정적인평가를하였으며, 향후인력양성, 산업안전관련, 인프라구축순으로지원을받고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선사업장의안전보건실태를묻는설문에사업장안전보건관계자및근로자 200명이응답하였으며, 약 40% 의응답자가사업장의업무활동중부상등재해발생가능성에대해낮다고응답하였는데이것은근로자들이실태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며지속적인중대재해가발생하는현상으로보아안전보건교육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 42

4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1 장정책연구분야 받고싶은분야는 41% 가현실적인지원부분을선택하였으며이어서 33% 가안전보건교육지원을선택하였다. 활용계획 산업적 지역적특성에맞는지원정책수립및새로운산업단지구상, 정책적지원방안개발, 행 재정적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조선산업지원조직기능개편및재구조화가가능할것이며관련기관의정책수립및이후수행연구의참고자료혹은선행연구로써활용이가능 중심어 조선산업, 안전보건, 지방자치단체, 행 재정적지원방안, 제도개선 참고문헌 경기도 (2011). 경제투자실 2011 주요업무계획. 경남도민일보. 경남테크노파크 (2010). 경남조선해양기자재산업발전기본계획. 경상남도청. 김주섭 (2006). 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현황과과제. 노동리뷰 2006년 5월호. 연구책임자 : 인제대학교오세희 연구담당자 : 부산지역본부이성운차장 연락처 :

48

49 제 2 장 안전연구분야

50

5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01 산업용로봇의재해특성과사용실태에관한연구 (2011-연구원-1461) 연구필요성및목적 산업용로봇수요가증대함에따라다양한안전장치및안전조치도따라증가하여야하나생산성과편리함만을추구하다보면안전성은뒷전으로하는경향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산업용로봇시장확대와맞물려산업용로봇관련산업재해도증가할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산업용로봇관련재해분석과실태조사를통해재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또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선 ( 안 ) 을제시하여사업주및근로자가쉽게이해하고지킬수있는기준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산업용로봇관련재해분석 산업용로봇의종류 작업형태등실태조사 국내 외산업용로봇관련안전기준비교검토 (2) 연구방법 최근 3년간산업용로봇관련재해분석 실태조사설문지개발 실태조사설문지를활용하여설문조사 미국, 일본등선진외국의산업용로봇과관련한안전기준과산안법의비교검토 연구결과 연구에서는 2008 년 2010 년도재해조사자료를기초로산업용로봇관련산 47

52 산업안전보건공단 업재해원인을분석하였으며사업장실태조사를실시하여산업용로봇을사용하는사업장의작업방법에대한실태와현장에서진행되고있는안전절차등을조사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재해분석결과를보면업종별로는로봇특성상제조업에서거의재해가발생하고있으며, 작업형태별로는산업용로봇이운전중에발생하는재해자수가 50명 (45.9%) 으로가장높고, 보수작업중에발생한재해자수도 23명 (21.1%) 으로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이러한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운전중, 보수중에로봇을정지하고점검, 정비등의작업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비상시에사용할수있는비상정지장치를휴대하거나적절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둘째, 실태조사과정에서사업장으로부터많은문의를받은산업용로봇용어정의를명확히하여사업주및근로자에게산업용로봇에대해명확하게이해시킬필요가있고, 현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용어정의추가가필요하다. 셋째, 산업재해분석과실태조사분석결과에서가장근원적인안전대책은근로자가산업용로봇가동범위내로들어가지않으면되나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 그대안으로산업용로봇안전방책안에조작반, 각종자재와관련된장치 ( 실런트공급장치, 용접용트랜스등 ) 를설치하지말아야하고, 비상시에근로자가로봇의가동범위내로들어갈경우에는비상정지장치가설치된펜던트를휴대하거나비상정지장치를유효하게작동시킬수있도록하기위한비상정지장치를조작반이외의장소 ( 안전방책안등 ) 에적절하게설치하여야한다. 또한비상정지장치는비상정지회로의리셋으로로봇의어떠한동작도개시하지않도록설계되어야다른 2차재해를예방할수있다. 활용계획 (1) 산업용로봇관련안전기준의미비점및개선점을찾아개선 ( 안 ) 을제시함으로써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 ( 안 ) 제정시근거자료로활용 (2) 산업용로봇의종류및작업별형태, 위험요인등에대한자료를바탕으로후속연구기반조성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 48

53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중심어 산업용로봇, 교시작업,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222 조 참고문헌 임현교. 로보트교시ㆍ정비작업시의안전속도한계. 1993, vol.8, 1권 p64 70 고성호, 김광기, 김사욱, 민수홍, 유홍준, 이성용, 이정환, 장준오, 정기선, 정태인.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그린, 2002 로보티이나카키소우지. 산업용로봇의안전대책. 월간기계기술, 2003년 2월호, 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용로봇산업경쟁력조사. 연구보고서, 2005 이관형. 산업용로봇의작업안전등에관한기술상의지침 ( 안 ). 연구보고서, 1991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이준석연구원 T: F: , E:romeolee@kosha.net 49

54 산업안전보건공단 02 Green Anti-slip 안전화겉창개발및현장적용연구 (2011-연구원-1896) 연구필요성및목적 기존의신발겉창고무에첨가하는카본블랙으로는미끄러짐저항성능향상에한계가있어이를대체할물질이필요함. 자동차타이어에사용하기위해개발된정제실리카가이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저항성능을확인하고자함. 연구내용및방법 관련문헌을조사하여최적의재질설계인자를찾고안전화생산업체를통하여재질을개발하여재질에따른특성을기존미끄러짐측정장치를활용하여미끄러짐저항향상도를연구함. 이를통해얻어진최적으로재질을실제안전화생산에도입하고완성된안전화는실험실분위기에서 2010년도에개발한안전화미끄러짐저항측정장치를통해실험적으로검증함. 또한개발된안전화는서비스업종에일부무상으로보급하고 3개월간추적하며주기적으로수거하여미끄러짐저항값변화를조사하여실효성있는 Green Anti-Slip 안전화를개발함 연구결과 첫번째로정제실리카를첨가한안전화겉창물질을개발하였고기존의휴대용미끄럼도측정장치를이용하여기본특성을평가하였음. 이를통하여얻어진기초자료를안전화겉창제작에필요한기초자료로제공하였음. 둘째로, 건물관리업에개발된안전화를보급하고안전화를착용하는근로자의작업특성, 운동능력등기본적인자료를조사하였으며 3개월동안추적연구를수행하여개발된안전화의문제점및근로자들의작업별부적절한요소를찾아내어건물관리업종에적합한안전화특성을찾아내었음. 50

55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셋째로개발된안전화를실험실에서보행을통하여마모를시키고이를 Ramp tester 와 2010년도에개발된 AVIT를이용하여마찰계수를측정하였음. 이를통하여안전화의미끄러짐위험성평가를하기위해서는가장위험한마모상태를찾아야하며이상태에서측정을하여야함을밝혀내었다. 또한건물관리업종에서 3개월동안추적연구한안전화와실험실에서수행한안전화사이에유사한마모특성이있으며실험실기반연구로현장특성을재현할수있음을확인하였음. 활용계획 개발된재질에대한특허신청및미끄러짐방지용안전화개발업체기술이전 중심어 전도 ( 넘어짐 ), 정제실리카, 안전화겉창재질, 마모, 현장적용 참고문헌 신운철, 김정수, 박재석등. 전도재해정밀분석및예방기법연구 ( 위험성평가현장적용, 안전화미끄러짐저항측정및전도재해위험성측정장치구축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Wang MJ. Effect of filler-elastomer interaction on tire tread performance part II-effect on wet friction of filled vulcanizates. KGK 2008;10: 김정수. 안전화미끄럼도측정기준및장비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Kim IJ. Smith R.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oe-heel wear and pedestrian/walkway slip resistance In: Marpet MI, Sapienza MA, editors. Metrology of pedestrian locomotion and slip resistance (STP1424) : ASTM International;2002. p Loo-Morrey M, Houlihan R. Futher slip-resistance testing of footwear for use at work. HSL report no. PED/07/ ;24-6.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김정수연구원 T: F: E:mechheat@hanmail.net 51

56 산업안전보건공단 03 중 고령자의계단및요철보행특성 (2011- 연구원 -1880) 연구필요성및목적 국내산업현장에서는업무상사고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자수가매년약 80,000 여명에이르는추세임. 또한발생건수의변화추이를보면 2007년부터는넘어짐사고가끼임사고의발생빈도를앞질러전체사고의약 20 % 를점유하면서가장많이발생하는업무상사고로나타나고있으며, 국내사회의고령화에따라중 고령재해자도늘어가고있지만이들의재해특성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임 연구내용및방법 - 3차원공간에서피험자의동작을측정하는실험을통해보행패턴을분석하여발끝궤적을추적함 - 실험을통해계단에서보행패턴을분석하여계단의주요인자에따라발끝및뒤꿈치 (heel) 와계단과의이격 (clearance) 이어떻게달라지는지확인 - 발끝이나뒤꿈치와같이공간적인제약으로마커를부착할수없거나피험자의몸에가려위치센서로측정할수없는부위는이미부착된마커셋의위치를참조하여가상점 (Virtual point) 으로추적 - 40,50대남성 12명, 여성 14명을피험자로선정 보행실험참가자연령 구 분 피험자수 ( 명 ) 연령평균 S.D. 남성 여성 계

5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연구결과 - 일반보행시최소발끝높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보행속도에따른발끝높이변화의차이가줄어들고젊은성인보다는발끝높이가낮아져걸려넘어질확률이높아짐 - 계단에서보행시경사도에적응하는능력이 50대이후에는현저히떨어지고적응능력이낮아짐으로재해를당할확률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본연구에서는최근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산업재해도 50대이상의중 고령자의재해가급격히증가하고있고특히넘어짐재해가중 고령자층에서많이발생하고있어넘어짐재해의주요기인물인계단과요철에서의중 고령자보행특성및보행특성이넘어짐재해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연구하고자 40대이상의중 고령자를대상으로일반보행과계단에서의보행특성에대하여연구하였음. 1. 일반보행시최소발끝높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보행속도에따른발끝높이변화의차이가줄어들고상대적으로젊은성인보다는발끝높이가낮아지는경향을보였으며남성과여성모두같은경향을보였음. 이는평상시정상보행에서는젊은성인과중 고령자의발끝높이는평균적으로차이가없지만빠른보행에서는중 고령자의발끝높이가상대적으로낮아작은요철에서도걸려넘어질수있는확률이높아짐. 2. 보행속도에따라발끝높이변화의유형은발끝높이가강한상관과계로높아지는유형, 상관관계가없는유형, 발끝높이가낮아지는유형이있다. 이중발끝높이가높아지는유형이정상적보행특성이며 50대이상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른이러한정상적보행패턴에서벗어나는유형이많아지는것으로나타남. 3. 계단의경사도가높아짐에따라 40대는최소발끝높이가낮아지는선형적강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지만 50대의발끝높이변화는결정계수 R2값으로보아계단의경사도와는상대적으로무관한것으로나타났음. 또한이러한경향은남성과여성모두같은경향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경향은계단에서보행시경사도에적응하는능력이 50대이후에는현저히떨어지 53

58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적응능력이낮아짐으로재해를당할확률이높아질것으로예상됨. 4. 계단의단높이변화에따른발끝높이변화는남성과여성모두 40대피험자군에서는단높이가높아질수록발끝높이가낮아지는강한상관관계를보였으며 50대피험자군에서는단높이에따라뚜렷한발끝높이변화가나타나질않았으며산포도가증가하였음. 5. 남성보다는여성의발끝높이가낮게나타나같은연령대라할지라도여성이상대적으로걸려넘어질위험성이높게나타남 대이하성인에비해 50대성인의보행특성의변화가정확히어떤원인인지는본연구의결과만으로는단정지을수없으나어떤이유에서든나이가들수록젊은성인에비해서보행특성이달라진다는것은넘어짐재해가 50대근로자에서급격히증가하는원인으로서직, 간접적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활용계획 - 국내 외학술지게재를통한연구성과및관련지식홍보 - KOSHA-guide 등오염물질의위험성관련지침제정 - 향후고령자및취약계층의넘어짐위험성평가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 중심어 중고령자, 계단, 요철, 걸려넘어짐, 전도재해, 보행 54

59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참고문헌 류보혁외 3명, 계단및요철에서의넘어짐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 W. Overstall, A. N. Exton-Smith, F. J. Imms, A. L. Johnson, "Falls in the elderly related to postural imbalance," Br. Med. J., Vol. 1, pp. 261~264, M. J. Pavol, T. M. Owings, K. T. Foley, M. D. Grabiner, "Gait characteristics as risk factors for falling from trips induced in older adults", J. Gerontol, A. Biol. Sci. Med., Vol. 54, pp. M583~M590, 1999 Gregory W. King, Effects of step length on stepping responses used to arrest a forward fall, Gait & Posture, Vol. 22 pp , Michael S. Roys, Serious stair injuries can be prevented by improved stair design, Applied Ergonomics, Vol. 32, pp ,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박재석연구원 T: F: E:parj_js@kosha.net 55

60 산업안전보건공단 04 끼임재해예방을위한롤러기축이격장치개발 (2011-연구원-1455) 연구필요성및목적 국내의롤러기에부착된방호장치는급정지장치와역회전장치가대부분이지만이는재해예방및피해최소화에한계가있어이를보완할수있는방호장치개발필요. 연구내용및방법 - 국내롤러기의방호장치설치상태등실태조사및분석 - 재해사례분석을통해방호장치조건도출 - 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축이격장치개발 연구결과 - 국내 294개사업장에서사용되고있는 422대의롤러기를대상으로방호장치부착상태등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대부분의롤갭의크기가 10cm 이하로끼임재해발생가능성이큰것으로조사됨. - 작업중롤갭의크기는물론이고롤러기의최대롤갭이 12cm 미만으로제작되어재해가발생했을경우에피재자를구조하는상황에서도 2차적인추가피해발생. - 롤러기의방호장치로사용되는급정지장치의경우, 상대적으로안전관리가취약한 50인미만사업장에서조작용스위치가 1곳에부착된기계가 28% 이고 2곳에부착된기계가 40% 로조사됨. 롤러기작업이단독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복부식스위치등으로보완하고스위치의위치나개수에대한기준을정하는등의보완책마련이필요 년부터 2010년까지최근 3년간고무제품제조업에서발생한재해사례를조사한결과, 끼임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의평균이 334.3일로타재해의 229.2일보다월등히높아끼임으로인한재해의피해가심각. 56

6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 롤러기끼임재해를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장치로공기압을이용하여축을이격시키는장치와웜기어를활용하여축을이격시키는두가지방식을적용하여개발. 활용계획 본연구에서는롤러기작업중급정지장치등방호장치의작동과동시에롤러기의축을이격시켜끼임재해를예방할수있는장치를개발하여재해예방을도모하고, 혹발생할수있는사고로인한추가피해의최소화도기대. 중심어 롤러기, 방호장치, 끼임재해, 급정지장치 참고문헌 박재범, 강동규, 김두현. 산업용로울러기의협착재해감소방안. 산업안전학회지 2003;18(2):22-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산업체작업환경실태일제조사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안전검사절차및기준가이드 KOSHA CODE M 고무또는합성수지가공용롤러기방호조치에관한기술지침 KS B ISO 기계안전 : 인체부분의협착을방지하기위한최소틈새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최진우연구원 T: F: E:jacob70@kosha.net 57

62 산업안전보건공단 05 지붕작업시추락재해실태조사및안전모델연구 (2011-연구원-1446) 연구필요성및목적 건설공사의마지막시기에수행되는지붕작업은구조물의제일높은장소에서실시, 경사진지붕바닥등특수한작업여건으로추락재해가지속적으로발생되며지붕작업에서추락재해발생율은 79% 로써건설업전체 (33%) 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실정임. 본연구를통하여지붕작업시추락등재해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과지붕작업안과지붕작업안전모델을제시하고자함 연구내용및방법 년도에지붕에서발생한일반재해 562명과사망재해 51명에대한재해발생특성분석 - 국내및국외의지붕작업안전기준에대하여조사하고그주요특징을분석하여현지붕작업실태와부함여부에대한검토 - 지붕작업이실시되는건설현장을방문하여작업순서, 작업방법, 사용장비및공구, 작업자위치등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도출 연구결과 건설공사지붕재해특성분석, 지붕작업안전기준분석, 지붕작업장에대한실태조사등연구전과정에걸처수행하여지붕작업시안전모델 ( 안 ) 을안전규정. 안전기준개정안을제시 - 연구과정에서도출괸문제점에대한개선안을제시 박공지붕최상단에수평지지대 ( 수평구명줄 ) 를본설계단계부터반영 지붕외벽약 3M 높이에안전방망설치의무화 ( 높이 10M 미만현장 ) 경사지붕작업시지붕작업발판사용의무화 지붕단부에경고줄설치의무화 58

63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 지붕작업현장관계자가현장에서참조하여쉽게적용할수있도록각세부공종별안전작업모델 ( 안 ) 제시 - 현지붕작업실태를잘반영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변경안 ) 과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 ( 변경안 ) 을제시 활용계획 - 제시된개선방안적용으로지붕작업건설현장추락재해예방에기여 - 추락재해예방에관한정책수립의자료로활용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및 KOSHA GUIDE 제 개정에반영 중심어 추락, 지붕작업, 안전모델, 실태조사, 안전기준 참고문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붕위작업시의안전보건에관한안전가이드, KOSHA CODE G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 KOSHA CODE C 정세균, 건설업전문공사별위험성평가및안전모델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붕작업시근로자안전보건 ( 영국산업안전보건청- HSE)" 일반분야-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가시설작업안전 3( 경사지붕 ) 건설분야- 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건설분야기술자료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최돈흥연구위원 T: F: E:choidh@kosha.net 59

64 산업안전보건공단 06 소규모제조업사업장에적합한재해예방기법연구 (2011-연구원-1445) 연구필요성및목적 1998년도재해율 0.68% 달성이후 0.7% 대에정체되고있으며, 특히 50인미만사업장의재해율은 2010년 12월기준업무상사고의재해자 90,842 명중 74,980 명으로 81.5 % 로나타나재해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소규모제조업에서기술지원의집중화로효과적인재해예방을기하기위한다발중업종의선정, 적합한재해예방기법, 위험성평가방안등이필요함. 연구내용및방법 소규모제조업의세부업종별재해현황을파악하고, 외국의산업안전분야재해예방에대한사업의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기법을모색하며, 소규모사업장에대한재해분석으로소규모사업에적합한재해예방대상업종을도출하고자함. 산업현장재해예방사업관련선행연구및국 내외문헌조사와주요외국산업안전관련기관의자료검색및 5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대한재해분석위험성평가내용에대해검토하였음. 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 50인미만의사업장에적용될수있는외국의제도검토와국내의재해분석을통한사업대상의업종선정을실시하고재해예방기법을제시하였음그내용으로는다음과같음 - 주요업종별로최근 3 년간의업무상사고의전체재해를분석한결과제조업이 35.9 %, 건설업이 24.4 %, 서비스업이 31.5 % 로나타났으며, 2010년도의재해율은제조업이 1.06 %, 건설업이 0.70 %, 서비스업이 0.53 % 로나타났음. 이는제조업에서재해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나타냄. 2010년도의업무상사고의소규모사업장은전체사업장의 97.6 % 를나타 60

65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내고있으며, 근로자는전체근로자수의 53.2 % 를나타내었고, 재해자는전체재해자의 81.5 % 를나타내고있는데, 이러한결과로보면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된재해가전체재해를나타낸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므로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재해예방에집중적기술지원이필요함. 최근 3년간소규모사업장의업무상사고는주요업종별로차지하는비율은제조업이 35.9 %, 건설업이 25.1 %, 서비스업이 32.4 % 로나타났으며, 2010 년의소규모제조업의재해율은 1.63 %, 건설업은 1.77 %, 서비스업은 0.67 % 로나타났다. 여기서주요재해를차지하는비율이높고, 재해율이높은소규모업종으로는제조업인것으로나타났음 년도소규모제조업의규모별발생형태별재해현황에서발생형태별로규모별재해를분석한결과규모별로는발생형태의변화형태는유사하게나타났으며, 발생형태별다발순위는끼임재해가전체의 39.0% 를나타내었고, 다음으로넘어짐이 13.6% 이였으며, 추락은 9.8%, 충돌은 9.7% 의순으로나타났음. 이는끼임재해가주를이루었으며, 넘어짐과함께전체의약 55 % 를차지하고있음. 또한, 재해율이규모별로 4인이하는 2.89 % 였고, 5~9 인사이는 1.73 %, 10~15 인사이는 1.36 %, 16 ~ 29 인사이는 1.07 %, 30 ~ 49 인사이는 0.77 % 로나타났음. 여기서보면규모가작을수록재해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끼임재해에대하여재해율을사업장의규모별로중업종을분석한결과 4인이하에서는첫째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을 ) 이 3.31 % 로가장컸으며, 둘째로는제재업및베니어판제조업으로 2.51 % 를나타내고있었으며, 셋째로는금속재료품제조업이 2.42 % 이고, 넷째로는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이 2.16 % 이고, 다섯째는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이 2.05 % 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음. 결과적으로 4인이하의근로자의사업장중에서재해자가많은업종이면서재해율이높은세부업종으로는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과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을 ) 으로나타났음. - EU 15 개국가에서는입사초기연령대에서전체평균연령대의재해의 50 % 나많이발생되는것으로나타났고, 우리나라도제조업에서의근속연수 4 년차에비해 6월미만의재해자는약 11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초기입사시의안전에대한중요성이나타났음. 한편으로, 최근 5년간의우리나라의사업장설립초기인 2년이하의재해율이 1.1 % 에대해 2년초과사업장의재해율은 1.6 % 정도로설립초기사업장이 0.5 %p 가높아초기의 61

66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이매우중요함을단적으로나타내고있음. 초기의안전을실시한선진국을살펴보면덴마크는 Safe start" 라는슬로건으로젊은근로자를위한많은안전활동이사회전반적으로전개되어젊은근로자의재해가 63 % 감소되었고, 캐나다의온타리오주에서는 Passport to safety" 라는제도로취업전에교육을실시하여다른주에서는정체인젊은근로자의재해를 45 % 나감소되었음.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안전경영시스템의산재예방 무료서비스 를실시하여, 전산업에걸쳐산재가감소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소규모사업장에대하여는안전경영시스템을도입하고, 지속적인 무료서비스 를실시하며, 회사설립초기에기술지원을집중화하며, 입사전에는안전교육을학교나전문기관에서필히이수하는제도의정책이필요함. - 소규모사업장에서의기계로인한위험성평가방법은소규모사업장은평가자도, 평가요인도전문가적인기법으로하기에는쉽지않은문제점이있어정성적평가방법이유용하며, 현장에서쉽게체크하고바로시정할수있는평가방안이안전을조속히확보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음. 이러한방법에맞는것이체크리스트방법으로소규모사업장에서전체의위험요인을파악하고, 주로발생되는재해원인에대한개괄적인내용으로 4 M 기법을체크리스트에적용하여정성적인위험성평가를할수있도록제시하였음. 소규모사업장의재해예방은지속적인안전경영시스템을통한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개선하는재해예방이이루어져야함. 활용계획 본연구를통하여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재해예방기법이적용가능하고, 우리의실정에맞는재해예방사업으로향후재해예방효과제고에기여될수있음. 또한재해분석을통한다발재해업종의파악으로기술지원예방사업을집중화함으로써재해예방효과에기여할것으로기대 중심어 소규모사업장, 안전시작, 안전경영시스템, 제조업 62

67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참고문헌 강성규, 권오준, 김영선, 이경용, 최성원, 산업재해정체원인분석및대책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년도산업재해현황통계자료 (2008 ~ 2010) 신운철, 정원제, 최승주, 최용혁, 프레스위험기계기구구조개선개발연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A Antonelli, M Baker, A McMahon & M Wright, Six SME case studies that demonstrate the business benefit of effective manage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reenstreet Berman Ltd,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6 송재석, 원종욱, 권영국외 5명, 소규모사업장산재예방정책의효율화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신운철연구위원 T: F: E:s88119@kosha.net 63

68 산업안전보건공단 07 서비스업세부직종별안전보건실태조사연구 (2011-연구원-1454) - 위생및유사서비스직중심 - 연구필요성및목적 청소등을수행하는서비스업은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으로분류되며, 서비스전산업의평균재해율보다높은비율을점유하고, 서비스업은그특성상업종ㆍ직종이매우다양하여전체적인접근보다개별적인분석을통한예방대책의필요성이대두됨. 고용노동부및공단서비스업재해예방실과협의하여 2011년도연구대상은서비스업종중에서 위생및유사서비스직 으로, 사고성재해중심, 근로손실감소목표중심에한정하여실시하여, 위생및유사서비스 직종에맞는예방대책을개발하여서비스업재해감소에기여하고자함.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및범위로는사고성재해중심, 근로손실감소목표중심으로, 위생및유사서비스의업 ( 직 ) 종별재해원인분석, 위생및유사서비스직의작업환경실태및근로자의식에관한실태조사를포함함. 연구방법으로는국내 외위생및유사서비스직에대한안전보건관련자료조사, 산업재해통계분석 (2010년), 사업장방문및우편을통한근로자안전의식등설문조사 ( 부분위탁 ) 를실시함. 연구결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발주 / 관리하는업무에서발생한재해와민간사업장에서발생한재해를비교하고자 2010년도공단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 2010년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와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종에서발생한재해자료를분석하고또한, 7대광역자치단체지역에서근무하는 위생및유사서비스 직종근로자 700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적제안을하였음. 64

69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 재해율이높은 사회적일자리 사업과관련하여사업시작전단계부터적극적으로개입하여야한다. - 사회적서비스 기업육성이필요하다. - 전국지방자치단체 사회적일자리 전담공무원에대한안전보건교육강화를실시하여야한다. - 전국환경미화원연합회등직종 / 직능단체를활용한예방활동을강화하여한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직접채용하여수행하는위생및유사서비스직업무현황을지속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활용계획 본연구를통해위생및유사서비스직재해를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한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등의안전보건관련정책및사업발굴에기여될것으로예상됨. 2010년도위생및유사서비스직에통계분석자료는지방자치단체의안전의식고취및재해현황에대한교육자료로활용이기대됨. 중심어 세부직종, 위생및유사서비스, 근로손실, 직종, 사고성재해 참고문헌 2009년도맞춤형시험원인조사및서비스산업재해예방사업모델개발연구, 연구원 위생및유사서비스업의맞춤형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연구원-979 기타산업산재예방서비스전개방향에관한연구, 안전보건연구동향, Vol. 4, pp ,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비스산업의재해발생현황과문제점, 안전보건연구동향, Vol. 4, No 6, pp ,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연구실최상원연구위원 T: F: E:swchoi@kosha.net 65

70 산업안전보건공단 08 보호구 방호장치및안전설비시장실태조사 / 활성화방안연구 (2011-연구원-1460) - 프레스방호장치와서비스업경량보호구안전인증기준 ( 안 ) 을중심으로 - 연구필요성및목적 산업현장에서사용되는보호구 12종 (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 ) 과방호장치 16종 (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제28조의2 제1항제2호 ) 을중심으로하는안전설비시장은그간의발전을통하여산업현장의재해예방또는감소에기여하여왔음. 그러나국내보호구, 방호장치시장은여러가지취약요인에기인하여충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국내보호구및방호장치를중심으로하는안전설비시장의실태를파악하고활성화방안으로우선접근가능한방안을마련하여관련산업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길을강구하고자함. 연구내용및방법 이연구는보호구및방호장치의시장실태조사및활성화와관련된선행연구등의문헌조사및분석, 사용사업장과제조사업장의실태조사를실시하여관련시장의활성화방안마련에참고하였음. 시장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여현실적으로접근가능한대책으로서보호구및방호장치분야안전인증기준 ( 안 ) 을강구하였음. 최근산업재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관심분야로대두된서비스업종을위한재해감소대책의일환으로현장에적용가능한보호구에대한안전인증기준 ( 안 ) 과프레스방호장치로서광전자식방호장치와관련된안전인증기준 ( 안 ) 을마련하였음. 연구수행중관련분야전문가, 현장관계자등의지속적인자문을구하여보호구, 방호장치관련산업에대해시장활성화방안으로검토된안전인증기준 ( 안 ) 이우리의현실에맞는방향으로마련될수있도록보완하는절차를거쳤음. 66

71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 제 2 장안전연구분야 1) 선행연구, 관련제도등문헌자료조사및분석 2) 보호구및방호장치사용사업장실태조사 ( 부분위탁, 조사용역 ) 3) 보호구및방호장치제조 ( 수입 ) 사업장실태조사 4) 보호구및방호장치사용또는제조 ( 수입 ) 사업장현장실사 5) 관계전문가자문 6) 보호구및방호장치안전인증기준 ( 안 ) 제시 연구결과 1) 보호구, 방호장치사용사업장실태조사 ( 부분위탁, 조사용역 ) 제조업프레스보유사업장에대한방호장치실태조사와서비스업 7개작업군에대한보호구실태조사로구분하여각 265개소, 257개소에대하여개별방문을통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2) 보호구, 방호장치제조 ( 수입 ) 사업장실태조사보호구또는방호장치를제조하거나수입하는사업장에대한실태조사는공단안전인증평가센터를통하여최근안전인증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고, 국내에사업장이소재한사업장을대상으로하였음. 보호구제조 ( 수입 ) 사업장 113 개소중 34개소, 방폭전기기계 기구제조 ( 수입 ) 사업장 109개소중 26개소, 기타방호장치제조 ( 수입 ) 사업장 139개소중 51개소에서설문서를회수하였음. 3) 사용또는제조 ( 수입 ) 사업장현장실사보호구와방호장치를사용하거나제조 ( 수입 ) 하는사업장관계자 ( 대표등경영진, 해당사업장제품의인증업무실무자, 사용사업장안전업무및기계 설비담당자 ) 를방문하여시장의공급또는수요측면의현황파악, 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문제점, 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도출등에중점을둔심층적인면담을실시하였음. 현장실사는프레스사용사업장 2개소 (30인미만, 30인이상각 1개소 ), 화학업종사업장 2개소 ( 대규모, 중규모각 1개소 ), 방호장치제조사업장 2개소, 보호구제조 ( 수입 ) 사업장 9개소, 안전표지등제조 ( 수입 ) 사업장 1개소등 16개소에대하여실시하였음. 67

72 산업안전보건공단 4) 관계전문가자문연구수행초기연구의방향설정과실태조사를위한설문내용등의검토에있어현장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고자보호구, 방호장치분야로구분하여자문회의를구성하여전문가의자문을구하였음. 또한선행연구등문헌자료검토, 실태조사, 현장실사등을통하여확인된시장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작성된경량보호구및프레스방호장치의안전인증기준 ( 안 ) 을중심으로현장적용타당성등을확인하고자보호구, 방호장치관련각계전문가로자문회의를구성하여자문을구하였음. 자문회의는보호구및방호장치관련업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고용노동부및공단등각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 안전인증기준 ( 안 ) 에반영하였음. 5) 프레스자기기동광전자식방호장치안전인증기준 ( 안 ) 자기기동광전자식방호장치에대한안전인증기준 ( 안 ) 은국내기술수준이선진국수준으로향상된여건을반영하고, 방호장치사용사업장을위해서도안전성이향상된상태에서, 선택의폭을넓히는차원으로선진국수준의성능기준을제시하였음. 자기기동광전자식방호장치의설치와관련하여안전인증기준 ( 안 ) 을제시한최승주등의 2010년도선행연구결과의해당부분을그대로인용하고, 이에광전자식방호장치주위에덮개등을설치하는구체적인기준, EN 61496의 Category 4를만족시키는안전성능을확보하도록하는기준, 전자파적합성시험기준및회로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안전성평가확인절차에대한기준등을추가적용하는안전인증기준 ( 안 ) 을제시하였음. 또한, 이연구에서는프레스자기기동광전자식방호장치안전인증기준 ( 안 ) 과관련된위험기계 기구의무안전인증고시에대한개정 ( 안 ) 도제시하였음. 6) 서비스업종경량보호구안전인증기준 ( 안 ) 서비스업에서다양하게발생하는재해형태에대해서는보호구를재해예방대책의하나로제시할수있으므로보호구시장을확대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는고정된물체에대한충격위험경감용경안전모, 베임 찔림방지용안전장갑및앞치마 바지 조끼, 경안전화및미끄럼방지성능을기본으로하는안전장화, 시인성을높인야광조끼에대한안전인증기준 ( 안 ) 을제시하였음. 경량보호구의안전인증기준 ( 안 ) 의절차로는우리안전인증제도의취지와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