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 24 권 1 호 어쩌면보다근본적인이유는서구의개인주의적자유주의가러시아정치문화의핵심요소라할수있는공동체주의적자유주의와전혀맞지않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환언하면러시아의경우모든면에서집단보다는개인이우선시되는, 서구와는반대로언제나개인은집단에묻혀버리고항상개인보다는집단, 즉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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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 : 러시아, 자유주의, 계몽사상, 라지스췌프, 스뻬란스키 투고일 : 심사일 : ~ 심사완료일 : 러시아自由主義硏究 * - 그淵源과초기의實際를중심으로 - 기연수 ** 1) 국문요약 러시아자유주의는예까쩨리나여제의통치초기그녀의친 ( 親 ) 계몽주의적입장과 А. Н. 라지스췌프의천부적자유 (вольность) 를바탕으로한자유애호 (свободолюбие) 사상이그연원을이루고있다. 그리고여제의친계몽주의사상과라지스췌프의자유애호사상은모두서구에서중세의신분적계급제도의붕괴와더불어싹튼개인의자유 (свобода), 즉개인주의와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바로이러한개인주의를바탕으로하여근대서구부르주아시민혁명의정치이데올로기인자유주의는등장했으며, 이자유주의가 18세기후반및 19세기 1/4분기에러시아에강력한지적충격을안겨주었다.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 1/4분기동안까지제정러시아의정치ㆍ사회현실속에서서구식개인주의를바탕으로한러시아자유주의는입헌군주제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를위해예까쩨리나여제는 입법위원회 와 훈시 를동원하였고, 알렉산드르 1세는 비공식위원회 와 М. М. 스뻬란스키 를동원하였다. 그러나이들을통한자유주의개혁은모두두군주의통치권손상을우려하는우유부단함과기득권을지키고자하는귀족계급의반발로성과를보지못한채중단되고말았다. 그러나사실러시아에서서구의개인주의를바탕으로한입헌주의적자유주의개혁이성과를거두지못한것은군주의우유부단함이나귀족들의반발때문만은아니었다. * 이논문은 2007 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노어과교수

2 46 제 24 권 1 호 어쩌면보다근본적인이유는서구의개인주의적자유주의가러시아정치문화의핵심요소라할수있는공동체주의적자유주의와전혀맞지않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환언하면러시아의경우모든면에서집단보다는개인이우선시되는, 서구와는반대로언제나개인은집단에묻혀버리고항상개인보다는집단, 즉공동체가우선시되는정치문화를갖고있기때문이다. 바로이러한측면에서고찰할때러시아에서의서구식자유주의개혁은예까쩨리나 2세시대는물론알렉산드르 1세시대에도성공하지못하고역사진행의변두리에서머뭇거릴수밖에없었던것이다. Ⅰ. 서론 주지하다시피지금까지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자유주의에대해많은학자들은저마다나름대로여러의견들을개진시켜왔다. 그러나이들모두의의견은따지고보면 자유주의는근대의발족과더불어싹트기시작하여그뒤의시민사회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한사상 으로서 근대사상의가장풍요한젖줄이며, 근대인들의신성한격률 ( 格率 ) 이고, 근대정신의고향 1) 이라는사전적정의의테두리안에서개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역사적으로자유주의는서구 ( 西歐 ) 에서중세의신분적계급제도의붕괴와더불어개인의자유 (свобода) 2), 즉개인주의를바탕으로싹트기시작하여 17세기전반으로부터 18세기후반에이르는이른바부르주아시민혁명인영국의청교도혁명 (1640~60) 과명예혁명 (1688), 미국의독립혁명 (1775~83), 프랑스의대혁명 (1789) 등의원동력이되었었다. 다시말하면자유주의는서구사상의원천인개인주의를바탕으로한부르주아이데올로기로서입헌제도를실현하여개인의자유를확보하고자하는정치사상이라할수있다. 러시아역사는주어진광막한인문지리적자연환경속에서진행된수난과단절의역사이다. 여기서수난이라함은역사적으로러시아가유별나게많이이민족들의침략을받아겪은고통을 1) 자유주의 ( 自由主義 ), 政治學大辭典 ( 서울 : 博英社, 1975). 2) 自由 라는말은러시아어로 свобода, вольность 라는두단어로번역될수있다. 그러나러시아어로의이두단어는각각전자는 정치 - 사회적투쟁을통해서얻어진자유 를, 후자는 天賦的인자유 를의미한다. 이에관한보다구체적인논의는본고의 2 장에서다시언급하기로한다.

3 러시아自由主義硏究 47 말하며, 단절이라함은피침 ( 被侵 ) 과개혁, 혁명등역사의고비마다겪은문화의단절을의미한 다. 이러한수난과단절의역사속에서집단주의 (коллективизм) 와집권주의 (централизм) 라 는두가지핵심요소가자연스럽게러시아정치문화의토양을이루었다. 3) 바로이러한러시 아적토양에는맞지않는서구의개인주의를바탕으로한자유주의가러시아를기웃거리기 시작한것은때늦은것이기는하지만역사발전과정의당위적요구와더불어 18 세기후반예 까쩨리나 2 세 ( 女帝, 1762~96) 의친계몽주의적입장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어떻든이와같 은계몽사상의호위를받은서구의개인주의적자유주의가러시아에본격적으로유입된것은알 렉산드르라지스췌프 (Александр Н. Радищев, 1749~1802) 를통해서였으며, 이는러시아지성 계에일종의커다란지적 ( 知的 ) 충격이었다. 그결과 18 세기후반예까쩨리나여제시대와 19 세 기 1/4 분기에해당하는알렉산드르 1 세 (1801~25) 시대에일련의자유주의개혁이시도되었으나 실패하고말았다. 그후러시아는반동의군주라고불리는니콜라이 1 세 (1825~55) 시대를겪으 면서자유주의운동이질식상태에빠지게되고, 1840 년대슬라브주의 (славянофильство) 와서 구주의 (западничество) 의논쟁을거쳐이제서구의개인주의적자유 (свобода) 와러시아의공 동체주의적자유 (вольность) 가서로결합 - 동화한모습으로바탕에깔리면서형성된독특한러 시아적현상 (характерно русское явление) 이라할수있는허무주의 (нигилизм), 인민주의 (народничество), 무정부주의 (анархизм) 그리고러시아마르크스주의 (русский мраксизм, русский коммунизм, большевизм, ленинизм) 등이출현하였다. 4) 본고에서는집단주의와집권주의라는러시아적토양에서뿌리를내리지못한서구의자유 주의가 18 세기후반예까쩨리나여제시대에어떠한정치ㆍ사회적환경속에서러시아에유 입되었으며, 어떠한진통속에서그녀의시대및 19 세기 1/4 분기인알렉산드르 1 세시대에자 유주의운동이어떻게전개되었는지를고찰ㆍ평가해보고자하였다. 바로이러한연구는러시 아역사속에서 19 세기후반, 특히알렉산드르 2 세 (1855~81) 의대개혁의시기와 20 세기초 1905 년혁명후국가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시기로이어진러시아의자유주의운동이 왜성과를거두지못하고정치발전의주변이나뒷전에머무를수밖에없게되었는지는물론, 3) 기연수, 러시아文化와소비에트文化사이의繼續性과斷絶性 : 정치문화적요소를중심으로, 슬라브硏究, 제 14 권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1998), pp. 220~234 참고. 4) Н. А. Бердяев, Философия свободы ㆍ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м.: Сварог и К, 1997), с. 273~412 참고.

4 48 제 24 권 1 호 소비에트러시아를지나오늘날러시아연방의정치과정및그성격을규명ㆍ전망해보는데 도많은도움을주게될것이다. Ⅱ. 정치ㆍ사회적배경 세기후반 뾰뜨르대제 (1682~1725) 의서구화개혁은러시아의근대화를위해획기적으로공헌을한 위대한업적으로평가된다. 그렇지만다른한편으로는국가주의자이자절대주의자인그의국 정철학으로인해개혁의결과자유주의와는정반대편에있는전제정치와농노제가더욱강화 됨으로써지배자와피지배계층간의간격을더욱심화키고말았다는극히부정적인평가를 받기도한다. 5) 그후정치사상사적인측면에서고찰되는서구로부터의지적충격, 즉계몽주 의와자유주의사상의본격적인유입은그가죽고나서 37 년동안에 6 명의황제가바뀌는등 지극히혼란스러운궁정혁명 (дворцовые перевороты) 의시기를거친다음예까쩨리나 2 세 가제위에오르면서부터이다. 예까쩨리나여제는독일의한지방공국 ( 公國 ) 의공주출신으로근위대장교및귀족계급 과결탁하여남편뾰뜨르 3 세 (1761~62, 뾰뜨르대제의독일계외손자 ) 를제거하고제위에오 른야심찬여인이었다. 이처럼제위에오른여제는우선러시아어를비롯하여러시아적인전 통과생활관습에적응하고자노력하였으며, 서구의계몽주의와자유주의사상에도심취하였 다. 그결과그녀는국내외지성계로부터계몽전제군주라는매우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그러나예까쩨리나여제는자신의집권을도와준귀족들에게새로운봉토와특권을부여함 으로써소위 귀족의황금시대 (золотой век дворянства) 를불러왔고, 그결과러시아의농민 들은더욱고통을당하면서농노제는극에달했다. 6) 결국극에달한농노제는러시아역사상 5) 기연수, 뾰뜨르大帝의改革에관한考察 : 개혁의성격규명을중심으로, 슬라브硏究, 제 19-1 권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3), pp. 1~22 참고. 6) С. Н. Сыров,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М.: Русский язык, 1975), с. 121.

5 러시아自由主義硏究 49 최대의농민봉기인뿌가쵸프스취나 (пугачёвщина, 1773~75) 를야기하였고, А. Н. 라지스췌프와같은각성한지식인들을출현케하였다. 7) 바로이러한역사적국내상황의와중에서도러시아봉건제도의내부에서는이미고용노동력의이용에따른새로운자본주의적생산양식이싹트기시작하였으며, 나라안여러지역들간에는노동의분화도이루어져가고있었다. 또한귀족들의장원을중심으로한자연경제가붕괴되고화폐경제가발달하면서일부귀족들은자신들의신분을탈피해기업에종사하기도하였다. 동시에많은농노들이수공업자나상인, 기업가가됨으로써상품생산의증대와봉건제도사이에모순이심화되어사회불안의분위기가팽배하기도하였다. 18세기후반러시아는대외적으로도크게변모하였다. 예까쩨리나 2세는터키와두차례의전쟁을통해 (1768~74, 1787~92) 흑해연안을획득하고터키해협에서의자유무역항해권을획득하게되었다. 또한프러시아, 오스트리아와함께 3차에걸친폴란드분할 (1772, 1793, 1795) 에참여하여러시아는국력을극도로확장하였다. 이로써여제는당시역사적으로러시아대외관계의 3대과제라할수있는스웨덴, 폴란드, 터키문제들가운데뾰뜨르대제에의한스웨덴문제해결에이어폴란드와터키문제를일단락지음으로써러시아를확고히유럽열강의반열에올려놓았다. 8) 그러나이러한국력의팽창에도불구하고유럽대륙의역사에서자유주의운동의거대한흐름이된프랑스대혁명 (1789~1794 년 ) 의발발과루이 16세의처형 (1793) 소식은계몽군주인예까쩨리나여제로하여금통치후반보다강력한반동전제군주로돌아서게하였다. 그래서결국러시아의대내분위기는계몽주의사상과자유주의운동이극도로억압받고위축되는상태가되었다 세기초, 1/4 분기 1796 년예까쩨리나여제사후갑작스럽게제위에오른빠벨 1 세 (1796~1801) 의시대는그 의어머니와의증오스런관계때문에여제가실시했던모든국내외정책의결정들을뒤엎어버 7) Там же, с. 124~126; 128~130. 8) Nicholas V. Riasanovsky, A History of Russia,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264~271.

6 50 제 24 권 1 호 리는반동적폭정의시대였다. 이런와중에서어머니인여제에의해처벌받은라지스췌프와같은일련의자유주의적이며급진적인인사들이감옥과유형으로부터풀려났다. 그러나이러한사태가곧러시아땅에서의계몽사상이나자유주의의부활을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었다. 단지이는빠벨 1세의짧은통치기간에일어난어머니에대한일시적반발의일환이었을따름이었다. 궁정혁명에의해 소폭군 ( 小暴君, petty tyranny) 9) 빠벨 1세가살해당하고그의뒤를이어제위에오른알렉산드르 1세시대는참으로신기하리만치그시대적분위기의진행이예까쩨리나 2세의통치시기와닮았다. 우선여제의시대가대내적뿌가쵸프의농민봉기와대외적프랑스혁명으로인해통치전반기계몽-자유주의개혁분위기와후반기전제제정 ( 專制帝政 ) 의반동적분위기로극명하게갈리듯, 알렉산드르 1세시대도통치전반기짜리자신의대내자유주의적개혁의시도와후반기나폴레옹전쟁에따른반동적전제제정의시기로분명하게갈리고있기때문이다. 사실 19세기로들어선러시아는여전히봉건제도의최고발전단계인전제적절대왕정체제아래서서구의선진기술이계속유입됨과동시에산업발전과더불어자본주의적생산양식도더욱발전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러시아는이제알렉산드르 1세통치전반기계몽주의적분위기의부활과함께자유주의적개혁의물결이일어나게되었다. 그리고자유주의개혁의시도는우선황제자신이직접관장하는 비공식위원회 (негласный комитет) 와평민출신으로백작의자리에까지오르면서알렉산드르 1세의총신 ( 寵臣 ) 이된행정개혁및입헌주의법률전문가미하일스뻬란스끼 (Михаил М. Сперанский, 1772~1839) 에의해주도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통치전반기자유주의적개혁의분위기는소위조국전쟁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이라고불리는나폴레옹전쟁을치르고나서급속히퇴조하고, 극심한반동전제ㆍ병영정치의실권자인알렉세이아라끄쳬에프 (Алексей А. Аракчеев, 1769~1834) 의등장을초래하였다. 10) 이로써러시아사회에는전제정치타도와농노제폐지를주장하는각성한지식인들이대거등장하였고, 이들의비밀서클활동으로정국의분위기가급속히냉각되면서정치상황은경색끝에결국 12월당의봉기 (Восстание декабристов) 11) 로이어지고말았다. 9) Ibid., p ) Аракчеев,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69~1978 изд. 참조.

7 러시아自由主義硏究 51 한편 19세기로접어든러시아의대외적상황은역시나폴레옹의세계지배야망과결부되어있다. 19세기초프랑스는국제무대에서자신의주된경쟁국인영국과격렬한투쟁을벌이고있었다. 당시나폴레옹은유럽의거의모든나라를점령하고나서이들에게영국과의무역관계를단절하도록하는소위 대륙봉쇄령 (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локада, 1806) 이라는것을발하였다. 이와같은나폴레옹의세계지배야망의길에가장커다란걸림돌이되었던것은바로러시아였다. 나는세계의주인이되고말것이다. 러시아만남아있다. 그러나러시아도정복하고말리라 라고나폴레옹은호언하였다. 12) 그는러시아를점령하여이를분할한다음러시아의자원과군사력을이용하여영국을분쇄하고자했던것이다. 그러나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은 1810년러시아의파기로힘을잃게되었고, 이에따른나폴레옹의 1812년러시아원정은처참한실패로끝나그의몰락을초래하였다. 1812년전쟁에서승리를거둔알렉산드르 1세는이제유럽의맹주로나서면서프랑스혁명과나폴레옹전쟁후의국제무대를수습하기위해비엔나회의 (Венский конгресс, 1814~15) 와반동적인신성동맹 (Свящённый союз, 1815) 을주도하였다. 이러한반자유의적인러시아의대외환경은결국대내아라끄쳬예프의반동정책과맞물리면서각성한지식인들의주동에의한 12월당의봉기로이어졌던것이다. Ⅲ. 자유사상의연원 ( 淵源 ) 과자유주의개혁의실제 1. 연원 18 세기계몽주의사상의본고장이프랑스임은주지의사실이지만, 사실계몽사상의근원은 17 세기의과학자와합리주의자들, 특히영국의죤로크 (John Locke, 1632~1704) 로부터유래한 것이다. 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 독립, 독행 ( 獨行 ) 이며... 인간은통치를받기위해서하 11) Декабристы,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참조. 12) Сыров, там же, с. 139.

8 52 제 24 권 1 호 나의협약내지는계약을맺는것이다. 이계약은군주가임무를저버리면혁명적행동으로서파기할수도있는계약인것이다 라고로크는영국의명예혁명을옹호하고나섰다. 13) 이와같은주장은로크의실제적세계관과경험주의를바탕으로해서생각해볼때인간의이성에대한믿음으로합리주의적성격을띤것이라할수있다. 이것은당시윤리를종교로부터분리하고세계를지배하는것은절대신 ( 絶對神 ) 이아니라보편적존재, 보편적원리등으로불리는 우주의지성 ( 知性 ) 이라는개념을낳았고, 이개념은바로합리주의적사상의근거를이뤘다. 14) 이와같은영국의합리주의적요소를프랑스화하여전통적인습과편견으로부터벗어나교회가대표하는구 ( 舊 ) 사상의권위와특권에반대하고인간의이성을존중하며, 이성의계몽을통해인간생활의자유와행복의증진을도모한것이바로프랑스의계몽사상이고, 계몽주의운동이다. 그래서이는또한프랑스대혁명의원동력이되었던것이다. 계몽주의운동은그주장에있어서약간의차이는있으나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디드로등이중심을이루었다. 이들가운데에서도라지스췌프는루소의공화사상으로부터가장많은영향을받았다. 특히 인간은본래자유인으로태어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디에서나인간은쇠사슬에얽매어있다. 보다더심한노예상태에처해있는이도다른사람들의지배자로믿고있다 는사회계약론제1부제1장의첫머리글을읽고라지스췌프는깊은감명을받았다. 15) 이첫머리의일절은루소의사상이 J. 로크의합리주의적사고를바탕으로 18세기프랑스사회를자연과인간의본성으로부터벗어난타락한사회로간주하는입장임을잘말해주고있다. 또한루소가그의사회계약론에서사회나국가의성립은국민의자유로운계약의성립에의하여이루어진것이며, 이계약속에개인의의사와자유가있고, 주권은국민에게있다고하면서왕권을반대한것은 J. 로크가주장한것과동일한것이다. 바로이러한사회계약론의핵심인통치자와피통치자사이의계약파기론이 J. 로크로부터태어나루소를거쳐라지스췌프에게충격을주면서, 라지스췌프의법에의한반 ( 反 ) 전제자유사상의근원을이루고있는것이다. 예까쩨리나여제는집권초기스스로를지성인이라고자부하면서서구의계몽주의사상에 13) Crane Brinton, John B. Christopher, and Robert Lee, A History of Civilization, vol. 2, 梁秉祐等譯 ( 서울 : 을유문화사, 1967), p ) 宋勉, 프랑스文學史 ( 서울 : 一志社, 1970), p ) 루소, 社會契約論, 李桓譯, 三省版世界思想全集 33( 서울 : 三省出版社, 1981), p. 281; 金鶴秀等, 러시아知識層의反體制運動 (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蘇聯및東歐問題硏究所, 1973), p. 11.

9 러시아自由主義硏究 53 심취하였다. 또한희곡을쓰고, 풍자적인잡지를직접편집하는한편프랑스의백과전서파인달 랑베르, 디드로, 볼테르, 루소등과서신을교환하면서이들의연구활동에대한재정적지원까 지도아끼지않았다. 그리고황제직속중앙유년학교의귀족출신유능한젊은이들을선발하여 독일의라이프찌히대학법학부에유학을보냄으로써새로운법률제정을위한인적자원의확보 에나서기도하였다. 러시아최초의각성한지식인이자인쩰리겐쨔의아버지라고도불리는, 그 리고러시아지식인으로서최초로자유 (Вольность, Свобода) 를노래한 А. Н. 라지스췌프역 시이들유학생가운데하나였다. 16) 라지스췌프는 1766 년부터 1771 년까지 5 년동안라이프찌히대학에서공부하였다. 그는유학기 간동안에법학뿐만아니라철학, 문학, 외국어그리고자연과학으로부터의학에이르기까지여 러분야에관심을두어많은지식을습득하였다. 그러나그가특히열중한것은계몽사상으로루 소, 엘류베시우스, 마블리, 디드로등의작품을통해프랑스계몽철학과문학을알게되었는데바 로이프랑스계몽철학이러시아최초의각성한지식인라지스췌프의반전제자유사상의연원을 이루게된것이다. 당시라지스췌프가프랑스계몽철학으로부터얼마나크게영향을받았는가하 는것은그자신이 프랑스계몽철학을통하여나는사고하는법을배우기시작했다 고스스로 고백하고있는것을보아도잘알수있다. 17) 한편이런시점에서서구를휩쓸고있던계몽사상에젖은러시아유학생들은본국에서파 견되어온거류민단장보꿈 (Бокум) 소령의감시와억압을받았다. 그러나유학생들은감시 와억압이그의인간성때문이아니라전적으로본국의전제권력때문이라고생각하였다. 18) 그래서결국보꿈의태도가참을수없을정도에까지이르게되자유학생들은그를전제군주 의축소형이자러시아사회의부조리의재현이라고간주하면서봉기를일으켰다. 봉기의결 과생활조건이개선되고유학생들은어느정도비교적자유로운생활을할수있게되었다. 라지스췌프는바로이봉기를통해강압과허위로일관된 전제정권에대해서인간은오직저 항을하고투쟁을하여야만승리를얻을수있으며, 한개인으로서는자기자신을보존할수 있고, 자신의자유와품위를지킬수있다 는것을깨닫게되었다. 19) 이는바로라지스췌프가 16) Сыров, там же, с. 127~ ) А. П. Спасибенко и Н. М. Гайденков,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м.: Просвещение, 1971), с ) Там же, с ) Там же, с. 112.

10 54 제 24 권 1 호 J. 로크로부터루소로이어지는사회계약론사상을바탕으로하여실제의세계에서자유실현 을위한자신의신념을최초로확고히가지게되었음을말해주는것이다. 2. 실제 2-1. 입법위원회와훈시 ( 訓示 ) 전항 ( 前項 ) 들에서언급하였듯이 1762 년근위대장교및귀족들과결탁하여남편뾰뜨르 3 세 를축출하고제위에오른예까쩨리나여제는 야망 (ambition) 에찬 최고의에고이스트 (supreme egoist) 로서의계몽주의자였다. 20) 여제는제위초기의불안정함이어느정도가시고 정국이안정권에들어섰다고판단되는 1766 년말에이르러계몽사상에입각한중요한변화들을 러시아에도입할시기가도래하였다고판단하면서소위 입법위원회 (Комиссия об уложении) 라는것을소집하고, 이위원회가수행할업무지침서격인 훈시 (Наказ) 라는것을 1767 년에 편찬하였다. 21) 입법위원회 의목적은 법률을법전으로편찬하여러시아인의법과생활을합리화시키고 근대화시키기위한것 이었다 년 6 월개원을한위원회는 564 명의위원들로구성되었으 며, 그중 28 명은임명, 536 명은선출에의한것이었다. 임명된위원들은원로원 (Сенат) 과같 은국가기관들을대표했다. 선출된위원들은제국 ( 帝國 ) 국민을구성하고있는각계각층의대 표자들로이루어졌는데, 토지를소유한젠트리 (landed gentry) 161 명, 도시민대표 208 명, 국 유지농민대표 79 명그리고까자크인들과소수민족들의대표가 88 명이었다. 그러나러시 아의저명한사학자끌류체프스키 (В. О. Ключевский, 1841~1911) 의말처럼 모든러시아 20) Nicholas V. Riasanovsky, op. cit., p ) 입법위원회 는그구성계획이 1766년에선포되어위원들이선출되었고, 1767년상뜨뻬쩨르부르그가아닌모스크바크레믈린안에있는우스펜스끼사원 (Успенский собор) 에서개원하였다. 또한 22장 655조로구성된 훈시 는당시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로동시에출판되었으며, 400조이상이 Монтескиё, Беккариа 등의문어법을그대로차용한법철학적교본이었다. 특히여제는이 훈시 의출판을통해자신을西歐세계에과시하고자하는한편, 러시아에서의 Самодержавие 와 Крепостное право 의불가피성을에둘러이야기하고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Комиссия об уложении, Наказ Екатерины II,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참조.

11 러시아自由主義硏究 55 민족의전람회 같은이위원회는러시아국민들가운데농노들이며성직자계급같은커다란집단들을노골적으로배제하고있었다. 그렇지만이위원회에서제기된수많은문제들, 예를들면 실리적인성격, 기존체제에대한명백한인정, 탈중앙집권화갈망, 견딜수없는재정적요구들에대한불만들, 특히세금인하요망그리고사회모든계급들의권리와의무의윤곽을분명히해달라는등의소망 은당시의러시아사회를통찰해볼수있는좋은자료가되었다. 22) 입법위원회 는 1년반동안계속되었으며, 그동안특정문제들을다루기위해특별위원회가구성되기도하였다. 그러나법률제정을통한자유주의개혁의실현이라는꿈은수포로돌아가고말았다. 위원회는비현실적인것으로드러났고, 여제의 훈시 에담긴프랑스철학과러시아의현실은별로관련이없는것으로보였다. 그러나가장큰일은위원회구성원들이계급노선을따라분열된것이었다... 더욱불길한것은젠트리위원들이아주중대한농노문제에서농민계급의대표들과충돌을일으킨것이었다. 그러다가 1768년터키와의전쟁발발은여제에게입법위원회를해산시킬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하였다. 23) 물론몇몇특별위원회들은그뒤로이어지는뿌가쵸프봉기가일어날때까지몇년더계속되었지만점차소멸하고말았으며, 여제는이제계몽주의사상과자유주의개혁의염원을손자알렉산드르 1세에대한자유주의교육과자신의가슴속깊이묻어둔채반동전제군주로돌아서고말았다. 한편예까쩨리나여제가입법위원회를위해준비했던 훈시 는그본래의의도가희석된몇차례의최종개정판까지도놀랄정도로자유주의적인문서였으며, 몽테스키외와법학자베카리아 (Beccaria) 의저술들에서영감을얻은것이었다. 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을가리켜그녀는자신의기도서라고말했거니와, 몽테스키외가그녀의정치이론에서최고의안내자역할을했음 은의심할여지가없는일이었다. 24) 바로이처럼자유주의적이고인도주의적인정신을바탕으로하여쓰여진 훈시 에서여제는모든법률은국민의열망과참된요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제정되어야하며, 모든시민은법률앞에평등하고, 법을어기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롭다 라고언명하였다. 또한 고문을금해야하며, 사형은물론무자비한처벌역시금지 22) Nicholas V. Riasanovsky, op. cit., p ) Ibid., pp. 259~ ) Ibid., p. 258.

12 56 제 24 권 1 호 해야한다 라고쓰고있다. 25) 전반적으로이와같은자유주의적분위기의 훈시 내용은궁정측근의세력있는귀족들을깜짝놀라게했으며, 서구의많은국가들에게도강렬한인상을주었다. 그결과프랑스에서는 훈시 가금지당하는지경에까지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절대군주제국가와계몽사상은원래가상호배치되는것이었다. 따라서귀족계급을무시한듯한 입법위원회 의활동과 훈시 의내용은귀족들의반발을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자신들의기득권보호를위해서로담합하여반기를들고여제에게압력을가하였다. 여제자신도프러시아출신의외국인으로서귀족들과결탁한반역의덕택으로재위에오른입장이라이러한귀족들의반발을무시할수는없었다. 결국여제는집권초기의계몽사상과자유주의의실현을위한일련의개혁정책으로부터후퇴하지않을수없었다. 26) 이로써위원회의활동과 훈시 정책의시도는점차힘을잃게되고, 전제정치와농노제가강화되어가는정치ㆍ사회적분위기는급기야뿌가쵸프의농민봉기를초래함과동시에 А. Н. 라지스췌프의출현을보게되었다 А. Н. 라지스췌프 - 연원적실제 - 라지스췌프가 5년동안의독일유학을마치고조국러시아로돌아온것은 1771년 11월이었다. 그는귀국과더불어원로원의의사기록작성관에임명되어관직생활을시작하게되었다. 관직생활을하면서그는당시사회의부조리와궁중의호사스러움을목격하고러시아사회의개혁을마음속에다짐하였다. 그리고 1772년부터는전제정권과농노제에대한증오심, 지주들의몰인정한태도, 농노들에대한자신의생각을담은글들을발표하기시작하였다. 그 25) Antony Vasys et al., Russian Area Reader(New York: Publishing Corporation, 1962), p. 62. 그러나러시아에서사형제도는이미 Елизавета 여제 (1741~61) 시대에폐지되었다. 하지만사실 1764 년 Екатерина II 가아직은자신의在位에불안을느끼고있을당시, 그때까지감금상태에있던 Иван VI(1740~41) 가그의경호병들에의해살해당한사건이일어났었다. 26) 그러나사실 Екатерина II 는프랑스철학자들을모방했다기보다는改作을했으며, 그들의사상을입으로는찬양했지만, 러시아현실에적용할때는편리하게도그것들을애매하게놔두거나아니면철저하게변화시켰었다. 예를들면행정, 입법, 사법으로나뉜영국의삼권분립에대한몽테스키외의찬양은러시아전제정치의기능을개선하기위한어떤의도된행정적개편으로변했었다. 그래서여제는엄청나게넓은러시아를하나로결합시키기위해서는전제정부가유일한시행가능한형태의정부라고믿었다. 또한농노제에대해서도그녀는선뜻이론적으로만비난을했을뿐, 훈시 의최종원고에서는주인들이자기들의농노를학대해서는안된다는경건한소망 (a pious wish) 만을담았을따름이었다. Nicholas V. Riasanovsky, op. cit., pp. 258~259.

13 러시아自由主義硏究 57 러자주위의귀족들은라지스췌프가자신들을 고통속으로몰아넣고있다 고단정하였다. 27) 라지스췌프는 1773년원로원을떠나뻬쩨르부르그주둔핀란드군사령부법무관의자리를맡다가 1775년일단퇴직, 1777년다시상무성에복직, 1790년부터는뻬쩨르부르그세관장직을수행하기도하였다. 이런와중에서 1773년뿌가쵸프의농민봉기가발생하였고, 그는다양한공직생활을통해원로원의서기시절보다도더욱가까이서다양한사회의부조리를관찰할수있게되었다. 농노제아래서의비참한농민생활, 징병에있어서지주들의월권행위, 당국의비리등을생생하게목격한그는농민봉기의원인과이들의요구가무엇인가를재삼확인하고는보다굳게자유사상운동을전개하기로결심하면서이렇게토로하였다. 쇠사슬과포로의신세로부터지금당장민중을해방시키지는못할망정박해와전횡에대항하여자유스러운언론으로용감히투쟁한작가들은은총을받게되리라. 28) 특히라지스췌프의자유를위한저항활동의반전제적중심사상은이미 1773년그가고대희랍의공민적미덕과민주적성격을칭찬한프랑스의계몽작가마블리의저서희랍역사에관한고찰 (Размышление о греческой истории) 을번역하고, 이에전제정권을비난하는주석을붙이는데서분명히밝혀졌다. 즉라지스췌프는이번역서의한주석에서 전제정치란인간의본질에대해가장적대적인상태 라고비난하고, 군주가위법을저지를때는국민의심판을받아야된다 고주장하였다. 29) 이러한그의결심이일반화되어역사적, 정치적개념의결정체로나타난것이바로 1783년출간된러시아최초의저항송시 ( 抵抗訟詩 ) 자유 (Вольность) 였다. 이시의시작인 자유 1(Вольность 1) 의앞부분에서라지스췌프는다음과같이자유의본질과그의미그리고값어치를절규하고있다. 27) Александр Ляковский, Мартиролог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берлин: Библифил, 1956), с ) Спасибенко и Гайденков, там же, с ) Там же, с. 16.

14 58 제 24 권 1 호 오! 축복받은하늘의선물, 모든위업의원천인자유 ; 오! 자유여, 자유여, 값을헤아릴수없는선물이여! 한노예로하여금너를노래케하여다오. (О! дар небес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Источник всех великих дел; О! вольность, вольность, дар бесценный! Позволь, чтоб раб тебя воспел.) 30) 우리는여기서이송시의제목 자유 ( 自由 ) 가러시아어로 свобода 가아닌 вольность 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러시아어 свобода가의미하는자유는원래정치ㆍ사회적투쟁을통해서얻어지는자유이며, вольность가의미하는자유는위의시구 ( 詩句 ) 에서보듯이 дар 로서의자유, 즉천부 ( 天賦 ) 로서의자유를말한다. 그래서기본적으로라지스췌프에게있어서의 자유 는단순한일반적개념의선물 (подарок) 이아닌천부로서의자유임을알수있다. 그러나독일에서공부한라지스췌프는서구의시민혁명을통해성취되는자유 (свобода) 에대해서도다음과같이충분한이해를갖고있음과동시에이를받아들이고있다.. 그래서자유의목소리가사방에서울려퍼지고... 모든백성들이민회 ( 民會 ) 로몰려들고 ; 철로만든왕좌를부수고, 그옛날삼손이그랬듯이교활한궁전을무너뜨렸다. 그리고는법의기초위에자연의성채를세운다. 오, 위대하도다, 위대하도다, 그대, 자유의정신이여! 신 ( 神 ) 과마찬가지로창조적이려니! (И се глас вольности раздается во все концы... 30) Вольность 1; А. Н. Радищев,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 Москву(Л.: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 ура, 1969), с. 154.

15 러시아自由主義硏究 59 На вече весь течет народ; Престол чугунный разрушает, Самсон как древле сотрясает Исполненный коварств чертог Законом строит твердь природы. Велик, велик ты, дух свободы, Зиждителен, как сам есть бог!) 31) 54 편의연작시로되어있는저항송시 자유 는이제그내용의중요한것들대부분이라지스 췌프의자유사상과그의현실적저항정신을담은그자신의최고의저서인여행기뻬쩨르부 르그로부터모스크바로의여행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 Москву), 뜨베리 (Тверь) 편에다시실리게되었다. 32) 라지스췌프는사실상이 여행기 를그가독일유학생활로부터귀국한이듬해인 1772 년부 터구상하고 1783 년부터쓰기시작하여 1789 년집필을끝냈다. 그리고는 1790 년 5 월자신의 집사설인쇄소에서 650 부를인쇄하여몇십부만상인에게넘겼을뿐나머지는친척이며, 친 구들에게나누어주었다. 이작품속에서라지스췌프는지주들이농노를무섭게억압하는장 면들을묘사하고있다. 이책에따르면 지주들은농민들에게 일주일에여섯번부역노동에 나오도록 강요하고힘에겨운소작료를부과했으며, 가축처럼쇠사슬로묶어서판매하였다. 또한그는귀족들을향하여 굶주린야수, 탐욕스런흡혈귀와도같은그대들은농민들에게서 빼앗을수없는것, 즉공기만남겨놓고모든것을다빼앗아가버렸다 고절규하였다. 33) 그 러면서 사람은세상에태어날때모두가똑같습니다. 모두가똑같은신체구조를하고있으 며, 또한모두가이성과의지를지니고있습니다. 따라서사회와맺는관계와는별도로인간 은자신의행동에있어서어느누구에게도의존하지않는존재입니다. 하지만인간은자기자 신의행동의자유에한계를긋고, 모든일에있어서자기자신만의의지를따르지않는다는 데합의하고있습니다. 34) 반역적인아테네의법정이소크라테스에게독배 ( 毒杯 ) 를내렸을 때, 그들은내심으로그의덕앞에전율했으리라. 법률에배치되는관습을따르려고하지마라. 31) Вольность 23; Радищев, там же, с. 160~161. Вольности 와 Свободы의굵은글씨표시는필자의것임. 32) Радищев, там же, с. 151~ ) Сыров, там же, с. 129; Радищев, там же, с ) Там же, с. 75.

16 60 제 24 권 1 호 법률은그것이아무리악법이라할지라도사회를결속시켜주는끈이니라. 35) 자유 (вольность) 는모든사람이똑같은법률에복종하는것을말한다 36) 라고 여행기 에서자유와법과의관계를새롭게명확히하고있습니다. 또한 여행기 속에흐르고있는라지스췌프의견해에의하면 짜리는모든악당중에서가장잔인한악당 이고, 언젠가는 러시아에서인민들이전제정부와농노제를타도하고공화정을수립할것 이라고주장하고있다. 37) 여행기 는출간된지얼마되지않아예까쩨리나 2세의손에들어왔다. 두번씩이나이책을정독한여제는분을이기지못하고 이것은반란이야! 저자는뿌가쵸프보다도더나쁜폭도야! 라고외치면서책을몰수하여없애고저자를체포하라고명령하였다. 38) 각페이지마다이책의의도는명백히나타나있다. 저자는프랑스의잘못된사상에전염되어불온사상으로가득차있으며,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권력과당국의존엄성을무시하고상부에반대하여국민들이폭동을일으키도록모든가능성을동원하여충동질하고있다. 39) 이처럼이미계몽군주에서반동전제군주로돌아선여제에의해 프랑스전염병환자 로지목된라지스췌프는 1790년 7월법정으로부터사형선고를받았고, 이선고는곧이어 8월원로원에의해참수형으로결정되었으며, 같은달여제직속의자문회의에서도심의ㆍ재가되었다. 그러나당시여제는서방세계로부터받았던현명한계몽군주라는평판을잃을까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스웨덴과의강화조약으로인한국민의축제분위기를고려하여라지스췌프의사형을확정하는대신시베리아 10년유형생활로특사를베풀었다. 40) 그러나사실이당시 10년간의시베리아유형생활은육체적, 정신적으로사형못지않게가혹한것이었다. 결국같은해 9월 7일이미시베리아의겨울이시작된추운날씨에라지스췌프는여제의칙령에따라사별 ( 死別 ) 로어머니도없는어린자식들과헤어져 뻬뜨로빠블로프스크 감옥 (Петропавловская крепость) 41) 을출발 35) Там же, с. 89~90. 36) Там же, с ) Радищев,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참조. 38) Сыров, там же, с ) Ляковский, там же, с ) Там же. 41) А. Н. Радищев, Декабристы, М. Ф. Достоевский, Н. Г. Чернышевский, Народники 등이요새감옥 을거쳐간사람들의이름을거론하는것만으로도러시아의反專制自由主義 ( 思想 ) 운동의역사를더듬어볼 수있을만큼이요새의이름은러시아역사에있어서지식인탄압의상징으로되고있다.

17 러시아自由主義硏究 61 하여 6000 여킬로미터나떨어져있는동시베리아의한촌 ( 寒村 ) 일림스크 (Илимск) 로향했다. 그대알기를원하느뇨? 내가누구이고, 어디로가는가를? 나는지금까지의과거에서도, 또앞으로도나의한평생은짐승도, 초목도, 奴隸도아닌, 오직人間일따름이니라! (Ты хочешь знать: кто я? что я? куда я еду? Я тот же, что и был и буду весь мой век: не скот, не дерево, не раб, но человек!) 42) 온갖심리와재판, 사형선고에도불구하고자유를쟁취하기위한반전제적사상운동을굽히 지않아결국죽음보다도더고통스럽다는시베리아유형을당한라지스췌프는예카쩨리나여제 가죽자 1797 년빠벨 1 세의특사로유형생활에서풀려나경찰의감시가여전했지만아버지의 한영지인깔루가현 ( 縣 ) 의녬쏘보마을에거주하게되었다. 그러다가다시 3 년후인 1801 년알 렉산드르 1 세가즉위하자완전히복권된그는새로운법률편찬위원회 (Комиссия составления законов) 의위원으로임명되는등밝은앞날이보장되는듯했다. 그러나 1801~02 년사이새 로이편찬되는법안에농노제폐지와계급의특권타파등의과격하고혁신적인내용을삽입 하자는라지스췌프의변함없는주장은 43) 알렉산드르 1 세의초기자유지향개혁정책에도불구 42) Сыров, там же, с ) 당시라지스췌프는다음과같은 9 개조항으로간추려지는공민법안을작성했다 : 1) 계급에관계없이모든사람을법앞에평등케하고체형을폐지하라. 2) 신분명세표를철폐하라. 3) 형사사건의경우강압적인심문을폐지하고민사소송절차와배심원에의한재판을도입하라. 4) 완전한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양심의자유를구속하는모든것을폐기시켜라. 5) 책임의정도에한계와명백한규정을두어언론의자유를보장하라. 6) 장원의농노를해방하고, 군대충원을위한인신매매를종식시켜라. 7) 인두세대신에토지세를도입하라. 8) 상업의자유를보장하라. 9) 대금업자및지불불능의채무자에게해로운악법을철회하고, 출장영장과같은것을마련하라. A. N. 라지시체프지음 / 김남일옮김, 길 : 성페터스부르크로부터모스크바까지의여행기 ( 서

18 62 제 24 권 1 호 하고많은귀족동료들의반대에부딪쳐다시시베리아로의유형까지위협받게되었다. Z백작 П. В. Завадовский, 법률편찬위원회위원장 은그가머리는희끗희끗한데놀라, 다정스레나무라는투로말을건넸다. 여보게, 알렉산드르니꼴라예비치, 자네는아직도옛날과똑같이터무니없는소리를하고싶은가? 시베리아생활이충분치않았나보군. 이말은그에게으름장을놓는것처럼들렸다. 44) 결국라지스췌프는새로운시대에도환멸을느껴 1802 년 9월음독자살로일생을마쳤다. 그러나이자살이시베리아로의재차유형이두렵거나현실의고통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행위가아니라그가자유의쟁취를위해전제정권에대항한마지막대투쟁이었음은너무도명백하다 비공식위원회 (Негласный комитет) 소폭군 ( 小暴君 ) 빠벨 1세가시해당하고어려서부터자유주의적교육을받은알렉산드르 1 세가 45) 재위에오르자귀족들은귀족들대로, 농민들은농민들대로각각자신들의처지가개선되리라는기대를갖게되었다. 또한각성한지식인들은그들대로사회가자유주의적인개혁의길로나가게될것이라는기대를갖게되었다. 알렉산드르 1세역시각성한지식인들이바라던 자비, 진보, 인간의존엄성의인정, 자유 등과같은것들을위한개혁조치, 즉자유주의개혁에나서는모습을보였다. 우선황제는빠벨시대에파면된 12000명에달하는사람들을사면하여원래의자리에복직시켰고, 해외여행과외국서적및정기간행물들의반입그리고외국인들의러시아입국등에관한증오스런규제조치들이폐지되었다. 검열제도가완화되고사설출판사가허가되었으며, 수사에서는고문이폐지되었다. 46) 그러나이와같은일련의조치들은국가의전반적인후진성과행정기구의비적합성및부패그리고보다근본적문 울 : 학민사, 1987), pp. 266~ ) Ibid., p ) Александр I 의지적발달과자유주의사상은그의大公시절가정교사였던스위스출신의계몽주의옹호자 Фредерик Сезар de Лагарп(La Harpe, 1754~1838) 의영향이절대적이었으며, 대공이황제의자리에있을때도여전히절대적인영향을끼쳤다. 이에대해서는오두영, 알렉산드르 1 세의자유주의적개혁사상의기원, 外大史學, 第 11 輯 (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00), pp. 216~222 참고. 46) Riasanovsky, op. cit., p. 302.

19 러시아自由主義硏究 63 제인전제정치와농노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다만극히상징적인분위기조성의수준에지나지않은것이었다. 이에알렉산드르 1세는보다근본적인문제의해결을위해나름대로구체적인자유주의개혁을시도하였다. 자유주의개혁의 1차적시도는그가즉위한 1801년부터 1805년까지의시기였으며, 이는소위 비공식위원회 (Негласный комитет) 라는기구를통해서였다. 일종의가신 ( 家臣 ) 그룹으로도볼수있는이위원회는황제의자유주의적인 젊은친구들 (молодые друзья) 인스뜨로가노프 (П. А. Строганов) 백작, 차르또르이스끼 (А. Чарторыский) 공작, 꼬츄베이 (В. П. Кочубей) 백작, 노보실리쩨프 (Н. Н. Новосильцев) 등으로구성되었었다. 47) 그리고위원회에서는원로원 (Сенат) 을비롯한내각의개혁, 농노및자유농민문제, 상인및소시민 (мещанин) 들에게사유재산으로의토지구입허용등에관한문제를구체적으로다루었다. 특히 원로원이부활되어국가내의아주높은지위로격상되었다. 원로원은제국내에서최고의사법및행정기관이되었으며, 원로원의법령은이것의집행을유일하게중지시킬수있었던군주의법령이갖는권위를행사했다... 정부는제한된일부의사회입법작업에도착수했다. 1801년에토지소유권은귀족들로부터그밖의자유로운러시아인들에게까지확대되었다. 1803년에는소위 자유농민법 (Law concerning the free agriculturists) 이라는것이발효되었다. 이법은지주의자발적인농노해방을허용했으며, 해방된농노들이토지를받을수있도록하고또모든조항들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서규정을제정하고법원을설치했다... 비공식위원회 는러시아의후진성을아주분명하게깨닫게되었다. 따라서교육은치세초기의공식적계획과활동에서우선순위를부여받았다. 또다행스러웠던것은이러한노력에는농노제및전제정치의문제들과연관된위험과장애물이따르지않았다는점이다. 러시아역사상처음으로거액의돈을교육에투자하여알렉산드르 1세는모스크바대학외에도몇개의대학을창설했으며, 42개의중등학교와그밖에도상당수의학교를설립했다. 48) 그러나사실이상과같은자유주의개혁의조치에도불구하고근본적으로농노를해방시키고자하는지주들은거의없었다. 사실행정부는물론국민대중들도개혁에대한준비가부족했을뿐만아니라, 특히농노제의폐지는귀족사회와더불어러시아사회전반에심각한어 47) Негласный комитет,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48) Riasanovsky, op. cit., p. 303~304.

20 64 제 24 권 1 호 려움을가져다줄것이확실했기때문에농노제폐지의의견을분명하게갖고있었던황제자신도실제로는모든개혁의과감한실천앞에서는주저하곤했다. 그리고이러한그의태도는결국 1805년삼국연합의전쟁 (The War of the Third Coalition) 49) 발발을구실로 비공식위원회 의소집을중단하는것으로이어졌다. 2-4 М. М. 스뻬란스키 알렉산드르 1 세의자유주의개혁의제 2 차시도는 1807~12 년사이에이루어졌으며, 당시 황제의총신 ( 寵臣 ) 미하일스뻬란스키 (М. М. Сперанский, 1772~1839) 백작에의해주도되 었다. 그는 비공식위원회 의회원이나그밖의귀족출신측근들과는달리원래가가난한시 골사제출신이었다. 자신의지적능력, 일의수행능력및탁월한행정능력으로완전히자수 성가한스뻬란키는당시총리제도가없어서총리나다름없는황제최측근고문의자리에있 었으며, 말년에는백작의칭호까지수여받았다. 이 비상한정치가는러시아에법과합법적 절차에확고한기반을둔강력한군주체제를수립하여, 독단성, 부패그리고혼란으로부터 러시아를구해내고자했다. 달리표현하면스뻬란스키는진보된자유주의적또는급진적계 획이아니라법치국가 (Rechtsstaat) 라는구상에서영감을얻었다. 50) 그러나사실당시의러시 아상황에서스뻬란스키가주장한것은자유주의적인것이었고, 그가지향한것은자유주의 개혁이라고할수있는것이었다. 스뻬란스키는 1797 년부터관료생활을시작했으며, 1803~07 년사이에는내무성의한책임관리 로근무를하였다. 그는이때이미 러시아사법및정부기구의조직에관한소견 (Записка об устройстве судебных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России, 1803) 을비롯한 몇몇국가개혁안을내놓았다 년부터서는알렉산드르 1 세의상서 ( 尙書, статс-секретарь) 로서일을맡아보았고, 1808 년에는 법률편찬위원회 (Комиссия составления законов) 위원 으로들어갔다. 이어서 1809 년스뻬란스키는알렉산드르 1 세의위임에따라 국가법전시안 ( 試 49) Ibid., p ) Ibid., pp. 304~305.

21 러시아自由主義硏究 65 案 ), Введение к улож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онов) 이라는국가개혁안을작성하였다. 스뻬란스키의국가개혁안은기본적으로전제정권 (самодержавие) 에입헌군주제를가미하고자한것이었다. 관리의선거제, 사법조직의새로운원칙들, 국가통제, 권력의분립등을담고있는 법전시안 에는사회구성을귀족, 중류환경국민 (Среднее состояние: 상인, 소시민, 장인, 국가농민등 ), 노동자인민 (Народ рабочий: 농노농민, 노동자, 가속하인 ) 등세그룹으로구분하여각각의계급에게상응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즉귀족들에게는일반시민권, 봉사의무면제등과같은특별시민권, 재산자격에따른정치적권리등세가지권리를모두부여하고있으며, 중간집단에속하는국민들에게는일반시민권및정치적권리 ( 재산소유자격이갖추어진경우 ) 를부여하고있다. 노동자인민들은농노제의존속아래서약간의일반시민권은부여받았으나정치적권리로부터는제외되었다. 스뻬란스키는농노제가산업과무역의발달, 교육의발달과더불어점차적으로폐지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51) 또한스뻬란스키는행정단위를읍ㆍ면 (волость), 군 (уезд), 도ㆍ현 (губерния), 전국 (the country) 등 4단계로조직하고각단위마다두마 (Дума) 를두고서차하급단위의두마가차상급단위의두마를선출토록하여최종적으로입법의회, 즉전국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를구성케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그는간접적으로나마대중이입법과정에참여케하였고, 원로원을정점으로하는사법체계, 최종적으로각부와중앙집권적인행정으로통합되는행정원 (administrative boards) 등의기구를설치하고자했다. 52) 이러한일련의스뻬란스키개혁안은기능의분화, 엄격한법률존중주의, 대중에의한법관선출등과같은다른조항들과함께성공적으로실시되었더라면러시아의장래를위해유익한자유주의개혁의출발점이되었을것이다. 그러나알렉산드르 1세는스뻬란스키의계획을이행하는데실패했다. 스뻬란스키가취하고자한일련의개혁조치들은기득권에얽매인관리및귀족들의반대에부딪쳤고, 나아가황제마저도우려와의심속에서우유부단한태도를보였으며, 결국친 ( 親 ) 프랑스주의자였던스뻬란스키는황제가나폴레옹과결별함으로해서불만을품은보수적귀족계급의모함을받아국가반역죄로 1812년우랄지방으로유형을당하고말았다. 이로써알렉산드르 1세의스뻬란스키를통한제2차자유주의개혁의시도도제1차의시기와마찬가지로아무런성과없 51) Серанский,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52) Riasanovsky, op. cit., p. 305.

22 66 제 24 권 1 호 이지나가고말았다. 53) Ⅳ. 결론 러시아자유주의는예까쩨리나여제의통치초기그녀의친 ( 親 ) 계몽주의적입장과 А. Н. 라지스췌프의천부적자유 (вольность) 를바탕으로한자유애호 (свободолюбие) 사상이그연원을이루고있다. 그리고여제의친계몽주의사상과라지스췌프의자유애호사상은모두서구에서중세의신분적계급제도의붕괴와더불어싹튼개인의자유 (свобода), 즉개인주의와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바로이러한개인주의를바탕으로하여근대서구부르주아시민혁명의정치이데올로기인자유주의가등장한것이다. 해당시대의러시아정치ㆍ사회현실속에이러한서구식개인주의적그리고입헌주의적자유주의를실현하기위해예까쩨리나여제는 입법위원회 와 훈시 를동원하였고, 알렉산드르 1세는 비공식위원회 와 М. М. 스뻬란스키 를동원하였다. 그러나이들을통한자유주의개혁은모두두군주의통치권손상을우려하는우유부단함과기득권을지키고자하는귀족계급의반발로성과를보지못한채중단되고말았다. 그러나사실러시아에서서구의개인주의를바탕으로한입헌주의적자유주의개혁이성과를거두지못한것은군주의우유부단함이나귀족들의반발때문만은아니었다. 어쩌면보다 53) 사실 Александр I 는유일하게 1810 년 М. М. Сперански 의권유에따라 국가소비에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를개설했으며, 그를국무대신으로임명하기는했었다. 이 소비에트 도처음에는 Сперанский 의의도대로합법성, 능력, 절차등을강조하면서개혁에힘을불어넣는듯했으나전제주의의원칙을제한하지는못하고점차보수화되고말았다. 그러나한편 Сперанский 는 1816 년사면을받아 1819 년에는시베리아지방의총지사 ( 總知事, ген-губернатор) 의자리에까지올랐다 년에는 Петербург 로돌아와 입법위원회 를관장하는 국가소비에트 의위원이되었고, 1825 년 12 월에는 Николай I 의즉위선언문을작성하였으며, 12 월당원에대한최고형사재판소 (Верх. уголовный суд) 의위원이었다 년부터서는법률편찬사업을총괄하는황제원 (Собственная 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 величества концелярия) 의제 2 부를실질적으로관장하였다. 결국 1830 년에는그의지도아래 45 권으로된러시아帝國大法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이편찬되었고, 1835~37 년사이에는제위후계자 Александр II 에게법학을가르쳤으며, 생애의마지막해인 1838 년에는국가소비에트의법률부서위원장을맡았다. Серанский,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Riasanovsky, op. cit., pp. 304~305.

23 러시아自由主義硏究 67 근본적인이유는서구의개인주의적자유주의가러시아정치문화의핵심요소라할수있는공동체주의적자유주의와전혀맞지않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54) 환언하면러시아의경우모든면에서집단보다는개인이우선시되는서구와는반대로언제나개인은집단에묻혀버리고항상개인보다는집단, 즉공동체가우선시되는정치문화를갖고있다. 바로이러한측면에서고찰할때러시아에서의서구식자유주의개혁은예까쩨리나 2세시대는물론알렉산드르 1세시대, 그리고훗날알렉산드르 2세의대개혁시기나니꼴라이 2세시대의국가두마시기에도성공하지못하고역사진행의변두리에서머뭇거릴수밖에없었던것이다. 더나아가소비에트러시아시대의반체제운동역시그리고오늘날러시아연방의강력한중앙집권주의적통치시스템에대한우려까지도그것이서구식자유주의개혁의모습을띠는한정치ㆍ사회변혁의소용돌이나역사진행의변두리에서머뭇거릴수밖에없는것이다. 55) 54) 이에대한보다깊은이해를위해서는 < 김은실, 러시아공동체와사적자유의조화, 정치사상연구, 제 6 집 (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를참고. 55) 알렉산드르 2 세시대와니꼴라이 2 세시대의자유주의운동 ( 개혁 ) 에관해서는 < 조호연, 1890 년대러시아의젬스트보자유주의운동, 西洋史論, 第 52 號 ( 한국서양사학회, 1997)> 과 < 조호연, 1905 년에서 1917 년까지의러시아자유주의연구, 슬라브학보, 제 14 권 1 호 ( 한국슬라브학회, 1999) 를참고.

24 68 제 24 권 1 호 참고문헌 기연수. 러시아文化와소비에트文化사이의繼續性과斷絶性 : 정치문화적요소를중심으 로. 슬라브硏究, 제14권.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뾰뜨르大帝의改革에관한考察 : 개혁의성격규명을중심으로. 슬라브硏究, 제 19-1권.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김은실. 러시아공동체와사적자유의조화. 정치사상연구제6집. 한국정치사상학회, 金鶴秀等, 러시아知識層의反體制運動.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蘇聯및東歐問題硏究所, 라지시체프, A. N. 지음 / 김남일옮김, 길 : 성페터스부르크로부터모스크바까지의여행기. 서 울 : 학민사, 루소. 社會契約論, 李桓譯, 三省版世界思想全集 33. 서울 : 三省出版社, 宋勉. 프랑스文學史. 서울 : 一志社, n.d. 오두영. 알렉산드르 1세의자유주의적개혁사상의기원. 外大史學, 第 11 輯. 한국외국어 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조호연. 1890년대러시아의젬스트보자유주의운동. 西洋史論, 第 52 號. 한국서양사학 회, 1997., 1905년에서 1917년까지의러시아자유주의연구. 슬라브학보, 제14권 1호. 한국 슬라브학회, Brinton, Crane; Christopher, John B.; and Lee, Robert. A History of Civilization, vol. 2, 梁秉祐等譯. 서울 : 을유문화사, Vasys, Antony et al. Russian Area Reader. New York: Publishing Corporation, Riasanovsky, Nicholas V. A History of Russia,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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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 제 24 권 1 호 Резюме Л и б е р а ли зм в Ро с сии - Истоки и период его появления - Ки Ён С у Свободолюбие, основанное на взглядах императрицы Екатерины сторонницы просветительства, и вольности А.Н. Радищева, стало истоком русского либерализма.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взгляды императрицы и свободолюбие Радищева тесно связаны со свободой личности или индивидуализмом, проявление которого наблюдается после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а Западе с распадом системы классового разделения. И на основе такого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появился либерализм в качестве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ологии буржуазных революций на Западе в современную эпоху, либерализм нанес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шок на Россию конца 18,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19 века. В период с конца 18 до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19 века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реалиях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на основе западного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русским либерализмом была сделана попытка созда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монархии. Для этого Екатерина создала «Комиссию об уложении» и «Наказ», а Александр I попытался осуществить это с помощью «Негласного комитета» и М. М. Сперанского. Однако такие либеральные реформы были остановлены до проявл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из-за нерешительности обоих прав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еспокоились за свой трон, и из-за протеста дворян, желавших сохранить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ичины отсутствия результато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либеральных реформ в России на основе западного индивидуализма заключ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в нереши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ей или протестах дворян. А возможно, что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причин было то, что западны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либерализм абсолютно не

27 러시아自由主義硏究 71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коллективному либерализму, который можно назвать основным фактором рус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причи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Запада, где личное всегда превыше коллективного, в России личное незаметно в коллективе, коллективное превыше личного, то есть п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высоко ценящая общественное. Рассматривая вопрос с та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западные либеральные реформы в России, попытк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Екатериной II и Александром I, были обречены на провал и остались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в ходе истории. 56) 기연수 - moskoko@hanmail.net / / 관심분야 : 러시아역사, 러시아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