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목 차 제 1 권 FTA 수입 평가감면 품목분류 FTA 등특혜관세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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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관세행정 상담사례집 (Ⅰ)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목 차 제 1 권 FTA 수입 평가감면 품목분류 FTA 등특혜관세 2 2

3 목차 수입통관 - 일반 3 3

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 징수 4 4

5 목차 - 남북교역 - 지식재산권 - 원산지 5 5

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 유통이력관리 평가 감면 사후관리 6 6

7 목차 품목분류 7 7

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8 8

9 목차 부록 9 9

1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권목차 제 2 권특수통관 수출 환급 보세화물 AEO 기타 특수통관 - 여행자휴대품 - 특송물품 우편물및해외직구물품 10 10

11 목차 - 이사물품 11 11

1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수출 환급 12 12

13 목차 보세화물 13 13

1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AEO 기타 - SOFA 까르네 - 외환신고 14 14

15 목차 - 기타 부록 15 15

16 FTA 등특혜관세 17 17

17 FTA 등특혜관세 1 FTA 협정관세적용요건 관련법령 19 19

1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FTA 원산지결정기준및확인방법 20 20

19 FTA 등특혜관세 관련법령 21 21

2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 FTA 별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22 22

21 FTA 등특혜관세 23 23

2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24

23 FTA 등특혜관세 관련법령 25 25

2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FTA 별협정관세율확인방법 26 26

25 FTA 등특혜관세 27 27

2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FTA 협정관세적용절차 관련법령 28 28

27 FTA 등특혜관세 29 29

2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FTA 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각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발급일로부터 1 년으로한다. 관련법령 30 30

29 FTA 등특혜관세 7 원산지증명서와실제수입간차이발생 31 31

3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8 운송요건 32 32

31 FTA 등특혜관세 9 양수도물품에대한협정세율적용가능여부 33 33

3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수리 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 FTA 협정세율적 34 34

33 FTA 등특혜관세 11 보세공장제조물품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적용 관련법령 35 35

3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동일물품의수출입국간 HS code 가다른경우 36 36

35 FTA 등특혜관세 37 37

3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3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가능여부 관련법령 38 38

37 FTA 등특혜관세 14 소액물품에대한 FTA 협정별원산지증명면제기준 39 39

3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 해외직접구매물품통관후사후적용가능여부 40 40

39 FTA 등특혜관세 16 원산지증명관련서류보관의무 관련법령 41 41

4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사후검증 FTA 칠레싱가포르미국캐나다아세안인도페루호주 EFTA EU 터키 검증 방식 직접검증 ( 미국은섬유부분 간접검증병행 ) 원칙 : 간접검증 예외 : 직접검증 직접, 간접 선택 직접, 간접 병행 간접검증 ( 검증참관가능 ) 42 42

41 FTA 등특혜관세 43 43

4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8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관련법령 44 44

43 FTA 등특혜관세 19 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의차이점 관련법령 45 45

4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0 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 관련법령 46 46

45 FTA 등특혜관세 21 인증수출자의서류보관의무면제여부 관련법령 47 47

4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2 인증수출자가신제품을출시한경우재인증필요여부 관련법령 48 48

47 FTA 등특혜관세 23 원산지확인서와국내제조확인서의차이 관련법령 49 49

4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소급발급 관련법령 50 50

49 FTA 등특혜관세 25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제 3 국송장관련기재요령 관련법령 51 51

5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 한 - 아세안 FTA 환적물품에대한직접운송원칙입증서 관련법령 52 52

51 FTA 등특혜관세 27 한 - 아세안 FTA 사후적용가능여부 관련법령 53 53

5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8 한 -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 유로초과여부 관련법령 54 54

53 FTA 등특혜관세 29 한 -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유효성여부확인방 55 55

5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0 한 -EU FTA 환적에따른직접운송원칙충족여부 관련법령 56 56

55 FTA 등특혜관세 31 크로아티아에대한한 -EU FTA 협정세율적용여부 관련법령 57 57

5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2 한 - 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협정관세적용 58 58

57 FTA 등특혜관세 관련법령 59 59

5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60 60

59 FTA 등특혜관세 34 APTA 원산지결정기준 61 61

60 수입통관 63 63

61 일 반 65 65

62 수입통관 - 일반 1 UNI-PASS 관련법령 67 67

6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통관고유부호 관련법령 68 68

64 수입통관 - 일반 3 수입신고세관 관련법령 69 69

6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70 70

66 수입통관 - 일반 5 수입자의자격요건 관련법령 71 71

6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B/L 분할신고 관련법령 72 72

68 수입통관 - 일반 7 수입신고시기 73 73

6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74 74

70 수입통관 - 일반 8 수입신고시제출서류 75 75

7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76 76

72 수입통관 - 일반 9 수입신고취하 관련법령 77 77

7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사전세액심사 관련법령 78 78

74 수입통관 - 일반 11 신고지연가산세 관련법령 79 79

7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수입신고수리전반출 APTA 등협정세율대상물품신고수리전반출허용지침 ( 공정무역과 -1476, )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 (C/O) 가구비되지아니하였어도 APTA 등일반특혜양허대상물품에해당할경우에는양허세율로수입신고하고담보 ( 실행관세율상당 ) 제공후신고수리전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 ( 납부고지서발행후 )15일이내 80 80

76 수입통관 - 일반 에 C/O 미제출시협정세율불인정 관련법령 81 81

7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3 수입요건및절차 관련법령 82 82

78 수입통관 - 일반 14 세관장확인대상물품지정목적 관련법령 83 83

7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 통합공고와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법령 84 84

80 수입통관 - 일반 16 샘플수입신고 관련법령 85 85

8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관세법상수입금지물품 관련법령 86 86

82 수입통관-일반 성인용품 수입 18 성인용품 수입이 가능하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서적 간행 - 상담시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 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및 2002도2889, )에서 체이 시 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 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 고 판시한 바 있음. 기존 방식 관세청은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통관기획과-1684, )을 통해 원칙적으로) 성인용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 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 품과 동일한 물품 (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또는 ( 87 87

8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88 88

84 수입통관 - 일반 관련법령 89 89

85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9 CITES 물품 수입 CITES는 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을 말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 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 써, 불법 채취 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는 1993년 7월에 가입 CITES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 에 규제대상 등의 동 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 식물이 이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 전화번호 )에 확인하면 됩니다. 1.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교란야생동 식물,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은 각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 )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5, 6, 7, 8 CITES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등의 금지),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 수입 등) ㆍ ㆍ 90 90

86 수입통관-일반 20 곤충류 수입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가 수입이 가능한가요?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통상 HS 0106)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 에 해당되므로,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됩니다. 21 애완동물 수입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CITES 협약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 ) 또는 지방환경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 니다.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2 전갈및독거미의수입통관 92 92

88 수입통관-일반 총포류 등 수입 23 총포 도검 화약류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하여,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 모의총포(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 질서과(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관련법령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93 93

8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육류수입신고 94 94

90 수입통관 - 일반 25 식용활어수입 95 95

9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 커피, 차류등수입 96 96

92 수입통관 - 일반 27 식용식물류수입 97 97

9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8 쌀의수입통관 98 98

94 수입통관 - 일반 29 과일수입 30 화장품류수입 31 전기용품수입 99 99

9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96 수입통관-일반 의료용구 수입 32 의료용구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약사법, 의료기기법 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 )에게 표준통 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의료용구이면서, 전기용품인 전기맛사지기 등 타법령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관리법 등 해당법령에 의한 수입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 험연구원( 대표전화 ) 등 - 그런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 에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세관 수입 신고서상 수입자 란의 명의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의료용구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9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 의약품수입 34 선박수입

98 수입통관-일반 승용자동차 수입 35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과 규제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중고자동차이든 신차이든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기본관세율 8% 및 2015년 적용 개별소비세율 기준) * 배기량 2,000cc 초과 :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과 세가격에 약 26.52%의 제세) 배기량 2,000cc 이하 :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과 세가격에 약 26.52%의 제세) 배기량 1,000cc 이하(정원 8명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6m이 하인 것) : 관세 8%, 부가가치세 10%(과세가격에 약 18.8%의 제세) 개별소비세 인하로 탄력세율 3.5%( 수입신고분) 적용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관세율 (8%)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율 (10%)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에 같은 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수입통관 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관리법 에 의 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 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관세징수 등 통관업무만을 담당하므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인증은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등록과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전에 절 차와 비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개별자동차 : 외국의자동차제작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된자동차 관련법령 * 자동차를수입하려는자는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 ( 자기인증이라함 ) 하여야한다

100 수입통관 - 일반 36 중고승용자동차수입 이사자동차의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발행되는자동차가격에관한책자에게재된신차가격 (List Price) 에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표 2의기준에따라제6조제3항제2호에서결정된기간동안의사용으로인한가치감소분을공제한후운임및보험료를포함한가격으로한다. 다만, 객관적으로입증할만한실제구입가격자료를제시하는때에는그가격을인정할수있다. (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7조 )

10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2 수입통관-일반 오토바이 수입 37 오토바이 수입요건과 납부할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 후 자동차관리법의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 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자기인증, ) * 배출가스, 소음인증 - 개별인증 : 한국환경공단 ( ) 개별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정식인증 : 교통환경연구소 ( , 7639) 오토바이 적용되는 세율 - 배기량이 125cc초과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배기량이 125cc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 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로 탄력세율 3.5%( 수입신고분) 적용 관세등 산정방법 관세 : 과세가격 관세율(8%)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율 ① ② ③ ④ (10%) * 107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07

10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8 다이아몬드원석수입 다만, 중계무역또는환적등을목적으로다이아몬드원석을수입하여보세구역및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이외의국내에반입하지아니하고다시수출하는경우에는제외

104 수입통관 - 일반 관련법령

10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6 수입통관-일반 수입물품 검사 39 수입신고시 세관검사하는 이유가 뭐고 검사비용은 왜 화주가 부담하나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 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세관검사는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73조 제3항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 주가 부담한다고 규정 검사생략된 경우와 비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 ① ② ③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장 제3절(물품검사), 제31조제7항(검사비용)

107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40 고철 및 비금속 설의 수입 고철은 어떤 절차로 수입하며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는지요? 고철(비금속설)이라 함은 사용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 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 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 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고철화 작업이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 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상의 전기로 이상의 용해로 또는 시간당 이상의 가열로 시설 공 장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함 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 전기로 용해로 또는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 중 세관장이 당해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 참고로,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당해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습니다. 200KW, 10 M/T 10M/T ( ),, ( )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제1절(고철 및 비금속설)

108 수입통관 - 일반 41 의무불이행등에대한관리 관련법령

10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2 수입신고필증진위확인

110 수입통관-일반 관세사 43 수입신고를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야 하나요? 잘 아시는 관세사를 소 개시켜 주세요. 관세사 위임 수입신고는 - 수입화주도 직접 관세청의 통관포탈시스템(UNI-PASS,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세사에게 그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세사 신고건 및 화주 직접 신고건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업무가 처리됩니다..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통관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수수료는 관세사가 수입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안내 공무원이 특정 관세사를 직접 알선하거나 소개할 수 없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 가 없는 경우는 한국관세사회로부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사회( 접속후 회원사안내 > 회원디렉토리에서 지역별 검색 - 서울지부(전화번호 : ) - - 부산지부(전화번호 : ) 관세사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입통관 관련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데,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 을 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사법에 의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111 징 수

112 수입통관-징수 1 보정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 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 납세신고정정신청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 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 부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 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 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천분의 25입니다. - 보정이자 = 부족한 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날 365) 25/1,000}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제5,6항

113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수정신고 2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 납세신고정정 신청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1, 2를 합한 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 의 40)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 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 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2.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및 제42조(가산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수정신고)

114 수입통관-징수 내국세 가산세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징수 의 예에 따라 관세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부터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에는 보정제도가 없지만 보정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보정제도가 적용되어 가산세는 부과하 지 않고 보정이자만을 부과됩니다 ) 무신고 -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경우 60% 2) 과소신고 -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경우 60% 무신고와 과소신고 구별 밀수의 경우 : 무신고에 해당 세목별로 무신고, 과소신고 구별 수입신고 1건에 대하여 3개의 세목(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 부과되는 경 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 세는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부당의 개념(국세기본법 시행령) => 범칙추징 대상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 초과환급신 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 , 법률 제8139호)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제11항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11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16 수입통관 - 징수

11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18 수입통관-징수 관세납부방법 4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영수증 은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인터넷/PC뱅킹 접속 관세납부 메뉴 선택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 은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②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③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가능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 으로 납부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 경정 세외수입 수입대체경비 간이통관 우편물 고지 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은행방문 납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 ④

11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납부기한및체납 관련법령

120 수입통관 - 징수 6 납부기한이토요일이거나대체공휴일인경우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관련법령

12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7 과오납환급 ( 경정청구 )

122 수입통관 - 징수 관련법령

123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위약환급 8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 나요?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 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 유서와 당해 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 해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해외직구 반송의 경우 계약내용과 다른 것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한 변 심에 의한 반송도 인정해 주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세관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 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 ① ② ③ ④ - ①, ④.( ) 환급신청은 과오납/위약물품 환급신청서 에 상기의 계약내용을 확인받은 수출신고필 증과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환급요건)

124 수입통관-징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9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 의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징수권 :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의 일종,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음)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 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단,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 - 보정신청과 함께 납부하는 관세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관세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부과고지하는 관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즉시반출신고물품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2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징수최저한금액 관련법령

126 수입통관 - 징수 11 관세납부제도 관련법령

12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담보의종류

128 수입통관 - 징수 관련법령

12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3 포괄담보

130 수입통관 - 징수 관련법령

13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 담보제공대상

132 수입통관 - 징수 관련법령

13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 신용담보업체지정

134 수입통관 - 징수 관련법령

135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6 월별납부업체지정 관련법령

136 수입통관 - 징수 17 수입세금계산서의교부 관련법령

137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8 수입세금계산서수정교부 관련법령

138 수입통관 - 징수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제한

13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140 수입통관-징수 20 체납자의 출국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압류 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는 출국제한 금지 정지 대상자입니다.,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 관세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 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 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1. 출국제한된 자가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제한 해제 요청을 합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관세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 출국 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1. 관련법령

14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2 남북교역

143 수입통관 - 남북교역 1 북한산물품중통일부승인품목 관련법령

144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북한산물품의 요건 2 북한산 물품으로 관세 미부과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북한산 물품이어야 합니다. 반입신고시에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써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 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보아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경유국 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습니다. -, - - 관련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원산지 확인) 및 제25조(직접운송원칙)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세관 과 대한상공회의소임

145 수입통관 - 남북교역 3 북한산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관련법령

14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북한산물품의원산지표시 관련법령

147 수입통관 - 남북교역 5 북한임가공물품부가가치세대리납부 관련법령

148 지식재산권

149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1 병행수입이란?

15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151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Yes

15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병행수입가능여부확인 관련법령

153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3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 관련법령

15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5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4 위조상품수출입처벌

15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상표권등록방법 관련법령

157 수입통관-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6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된 경우의 통관보류요청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 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제외, 다만,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 조세특례 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하 같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요청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국내반입예정일 또는 수출신고예정일의 20일 이전부터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통관보류요청서를 통관예정지세관에 제출하며 이때에도 과 세가격(해당 물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 통관보류기간 통관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공 휴일제외)까지이며,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 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 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관허용요청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격(해당 물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통관 보류요청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 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통관허용 요청일로부 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15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159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상표권침해우려물품통보 상표권신고인, 수출입신고자에게통보 ( 모사전송 ) 별지제 11 호또는제 12 호서식 7 일이내 ( 부패우려물품등은 5 일이내 ) 통관보류요청 통관보류요청서 ( 별지제 13 또는제 14 호서식 ) 담보제공 ( 수출입물품의과세가격의 100 분의 120) 통관보류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통보 ( 별지제 15 호서식 ) 통보받은후 10 일이내제소또는가처분 결정사실통보받은경우 보류기간연장보류요청인및수출입자에게즉시서면통지 통관허용요청 수출입자신청 ( 별지제 17 호서식 ) 담보제공 ( 수출입물품의과세가격의 100 분의 120) 요청사실을관세청장및통관보류요청인에게통보 통관허용여부심의 통관허용여부를통관요청일로부터 7 일이내결정 관계기관과협의 수출입신고수리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17 조제 3 항, 제 20 조제 1 항 담보해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30 조

16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조회

161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16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7 상표법위반

163 수입통관 -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164 원산지

165 수입통관-원산지 1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는 항상 제출해야 됩니까? 다음 각 호의 규정 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시 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 별지 제5호의3서식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 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별지 제5호의 4서식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 별지 제5호의5서식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 별지 제5호의6서식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 한인 반입물품 : 별지 제5호의7서식 6.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 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1. 한편, 필수적 제출대상이 아니라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 여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17호의 8서식)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 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1. ㆍ 177 ㆍ 177

16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167 수입통관-원산지 2 원산지 판정기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지요?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크게 FTA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요구되는 특혜원산지 기준과 원산지표시와 같이 공정무역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특혜원산지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혜원산지기준은 FTA 협정문과 국내 FTA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비특혜 원산 지기준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특혜원산지규정 적용 시 원산지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변형기준 : 수출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 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인 변형 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 한 세번(HS code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다만, 원산지 판정에 있어 수출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 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 제8항 참고)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6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관련법령

169 수입통관 - 원산지 4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관련법령

17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원산지표시면제

171 수입통관 - 원산지 관련법령

17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6 원산지표시방법

173 수입통관 - 원산지

17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175 수입통관 - 원산지 7 원산지표시사전확인제도 관련법령

17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8 원산지판정제도 관련법령

177 수입통관-원산지 9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며,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표시 :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생산된 것 인양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판정례 별표4) - 오인표시 :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판정례 별표5) - 부적정표시 :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활자의 크 기 선명도 글씨체등으로 소비자에게 원산지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곤란한 표시 (판정례 별표6) - 미표시 :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판정례 별표7) - 손상 변경 :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제12조)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 변경, 미표시 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내지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나, 부적정표시의 경우 시정 조치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또한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라도 3개월 이내에 위반사 실이 적발되면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제59 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세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및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17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0 주류의원산지표시 관련법령

179 수입통관 - 원산지 11 OEM 방식의원산지표시 관련법령

18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수입된물품의하자보수용물품의원산지표시 관련법령

181 수입통관 - 원산지 13 Handcrafted in 국명 의원산지표시인정여부 관련법령

18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 세트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방법 관련법령

183 수입통관-원산지 15 단순가공한 국가를 원산지와 같이 표기한 경우 ㅇ 칠레산 냉동연어를 태국에서 단순가공(절단, 가열, 냉동)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원산지 : 칠레/가공국 : 태국 으로 표시해도 되 는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제8항에 따라 냉동, 냉장, 통풍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동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태국이 아니라 칠레입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아닌 단순 가공국을 원산지 옆에 표시( 가공국 : 태국 )하는 것은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에 따라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공국을 나란히 병기하는 것 은 부적정한 표시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방식(예 : 원산지 - 칠레 또는 칠레산( ), Made in Chile 등)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 시하여야 합니다. 産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18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6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원산지판정

185 수입통관 - 원산지 관련법령

18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수출물품원산지표시및원산지판정 관련법령

187 유통이력관리

188 수입통관 - 유통이력관리 1 유통이력관리는왜하나요? 관련법령

189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유통이력신고방법

190 수입통관 - 유통이력관리 3 유통이력대상물품 ( ) 안은지정일 관련법령

191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

192 수입통관 - 유통이력관리 관련법령

193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유통이력신고일자

194 평가 감면 사후관리

195 평가 감면 사후관리 1 과세환율 관련법령

19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 잠정가격신고제도 관련법령

197 평가 감면 사후관리 3 무상수입물품의과세이유 관련법령

198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4 수입한 물건에 불량이 생겨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였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 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 등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과세가 됩니 다. 이러한 수리비 등의 과세시 수리가 무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수행되었 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해 재수입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수리비용(가치상승 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가치상승은 당해 물품의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 수리비를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발생 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재수입물품의 가치상승분 즉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 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수리비 지불과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 여부 - 무상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가공 수리 등으 로 인해 상승한 부가가치분(왕복운임, 보험료, 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 게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199 평가 감면 사후관리

20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배송비가무료인경우운임과세여부 관련법령

201 평가 감면 사후관리 6 CIF 조건수입시 BAF 과세이유 관련법령

202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무형물 과세 여부 7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면서 대금으로 10만불을 미국에 지불하였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닙 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참고사항 수입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외화는 지불되었는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근거실적이 없어서 외국환거래법상 문 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 5775, 5779, 5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3 평가 감면 사후관리 수입물품의 국내 설치비 과세 여부 8 일본에서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 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아니오,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닌 공제요소입니다.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은 공제요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요소는 전체 지불금액 중에서 공제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참고사항 수입물품이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들은 관세법상 공제요소이므로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설치비, 국내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비용, 국내 교육비, 내륙운송비용 등도 같은 의미의 공제요소들입니다

20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9 보상차원의가격할인인정여부 관련법령

205 평가 감면 사후관리 인터넷 구매 할인 인정 여부 10 해외 판매사이트를 통해 골프채를 정가에서 15% 할인 받은 금액으로 구입하였는데, 동 물품 수입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네,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가격할인분은 인정됩니다.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 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할인된 이 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할인가격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이므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 , 인터넷으로 할인 구매한 물품의 할인 가격 인정 여부 인터넷에서 할인된 물품 구입시 적용받은 할인금액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할인액으 로서 누구나 동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WTO 관세평가협약 하에서는 가격할인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 세함이 원칙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 - 다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219

20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07 평가 감면 사후관리 11 대체품 무상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기존 수입물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차 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자로부터 대체 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세금납부 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같은 물건에 대해 세금을 두 번씩이나 내야 하나요? 대체품은 별도의 새로운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수입(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수 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일치)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따라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 으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 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의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 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208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생산지원비 과세 12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단과 라벨 등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한 후 의류를 만들어 수 입합니다. 임가공비로 의류 한 벌당 2불을 지불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임가공비가 아 닌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원부자재 가격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물품 가격 또는 그 인하 차액 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류 수입시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에 당 해 원부자재를 임가공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생산지원비라고 하는데, 관세법상 생산지원비를 과세하는 이유는 수입 된 물품은 의류이므로 의류 자체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불된 임가공비는 의류의 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가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의류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관세법시행 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조(생산지원비용),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 방법) 참고사항 우리나라에서 기계나 기구, 금형 등을 공급한 후, 동 물품들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 품 수입시에도 생산지원비로 과세됨은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인가를 받고 현물출자한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 조한 물품의 수입시 당해 기계설비비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

209 평가 감면 사후관리

21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3 임차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 관련법령

211 평가 감면 사후관리 14 중고물품과세가격결정 관련법령

21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5 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의과세가격결정 관련법령

213 평가 감면 사후관리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여부 16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 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 안한 추가 수출하였습니다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 중 국에서3단위를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이렇게 손모분 제조된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 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 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원재료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 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3단위)은 비록 당해 완제품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 된 원재료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련 관세청 예규, 종합심사 , 해외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 에 해당하므 로 당해 원재료의 손모분 가격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21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관세감면신청시기 관련법령

215 평가 감면 사후관리 18 외교관용물품등의면세 관련법령

216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19 관세법 89조의 세율뷸균형물품의 감 면세를주셨으면 적용받고자 합니다. 적용받기 위한 조건, 절차, 감면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알려 합니다. 관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 조 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 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제조 수리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평수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작업설비와 능력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이러한 제조 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 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 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리공장을 지정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법 제89조의 감 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항공기(부분품 포함)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관련법령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17 평가 감면 사후관리 20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수입 ) 관련법령

218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학교에서 수입) 21 학교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있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물품 감면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것 또는 학교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 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2.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것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 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이거나 이러한 기기의 부분 품 및 부속품으로서 국내제작곤란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부분품( 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 되는 것에 한한다.) 원재료 및 견품 1. ① ② ③ ② 이러한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가 연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의할 점 대법원판례 71누130( )에 근거, 사립대학교의 총장은 학교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 고, 실질적인 재정의 책임 및 권한을 지닌 사람은 이사장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용도설명서가 첨부되어 확인이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범위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거 유치원도 포함 - -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219 평가 감면 사후관리 22 종교용품면세 관련법령

22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3 장애인용차량면세

221 평가 감면 사후관리 관련법령

22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 정부용품면세 관련법령

223 평가 감면 사후관리 25 특정물품의면세 관련법령 26 소액물품 ( 견품 ) 면세

22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25 평가 감면 사후관리 27 재수출면세 ( 우리나라에서수리후재수출 ) 관련법령

22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8 재수출면세 ( 우리나라에서수리후제 3 국재수출 ) 관련법령

227 평가 감면 사후관리 29 재수출면세 ( 우리나라에서전시후재수출 ) 관련법령

22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0 재수출감면세 관련법령

229 평가 감면 사후관리 31 재수입면세 ( 수출자와수입자가상이한경우 ) 관련법령

23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2 재수입재화의부가가치세면제 관련법령

231 평가 감면 사후관리

232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33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임가공물품) 중국에서 임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임가공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 엇인지요?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수 입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후 수입한 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 으며, 임가공비(수리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 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 중에 하자가 발견되 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임가공비(수리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감세는 가공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 여야 하고, 가공인이 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반드시 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233 평가 감면 사후관리 34 외국인투자기업이도입하는자본재

23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35 평가 감면 사후관리 35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 관련법령

23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6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 관련법령

237 평가 감면 사후관리 37 용도외사용승인시감면승계가능여부 관련법령

238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38 폐사는 동일 법인으로 1, 2, 3공장의 사업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금번 당사는 관세법 제 90 조 제 1 항 제 5호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의 물품을 도입하여 제3공장에 설치 운영하 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사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는 제1공장 주소로 인가되어 있으 며 제1, 3공장은 동일 업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시행 규칙 별표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 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1) 또한,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 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용도(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239 평가 감면 사후관리 39 재수출감면물품용도외사용승인시가산세부과여부 관련법령

24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0 환급받은관세추징후재수입면세신청가능여부 관련법령

241 평가 감면 사후관리 41 재수출불이행추징이후에수출하는경우환급가능여부 관련법령

24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2 재수출면세물품의용도외사용시납세의무자 관련법령

243 평가 감면 사후관리 43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장소 등 대학의 경우 사후관리물품의 구매는 본부 경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사용은 각 단과대학의 연구실 혹은 부설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어느 곳에 비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수기로 작성하는 대장을 대신하여 아래한글 이나 엑셀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도 되는지요?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 관리 의무)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설치(사 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 일자, 일시반출입, 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 - 귀하의 경우 단과대학에서는 설치된 물품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경 리부서에서는 설치 위치 등 자료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세관의 사후관리물품 현지확 인시 사후관리 의무 이행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 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범주에는 한글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 관리 의무)

24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4 사후관리대상의무사항안내 관련법령

245 평가 감면 사후관리 45 사후관리제외대상인품목당 1,000 만원의의미

246 품목분류

247 품목분류 1 품목번호 (HSK) 및품목분류의정의

24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49 품목분류 2 품목번호 (HSK) 의확인방법과절차

25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51 품목분류

25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53 품목분류 관련법령

25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 품목번호변경의사유와변경절차및결정사항효력

255 품목분류 관련법령

25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기능과운용방법 관련법령

257 품목분류

25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 수입신고한물품의사전심사신청가능여부

259 품목분류 관련법령

260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6 제비추리 삼겹살의 품목분류 식용으로 하는 제비추리와 삼겹살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내용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 의 육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0202호에 냉동한 쇠고 기를 분류하고, 제0203호에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Ü Ü 제비추리는 소의 갈비 안쪽 흉추의 몸통을 따라 붙어 있는 띠 모 양의 긴 목근을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으로 빼 없는 쇠고기 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됩니다. 삼겹살은 살과 지방부분이 3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며 갈비를 떼어낸 부분에서 복부까지의 넓고 납작한 모양의 부 위로 붉은 살코기와 지방이 삼겹의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선 냉장한 삼겹살은 제 호, 냉동한 삼겹살은 제 호에 분류됩니다. 제비추리 제1등뼈에서 제6등뼈와 갈비뼈 접합 부위를 따라 분포하는 띠 모양의 긴목근으로 목심 및 등심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으로 그 모양이 제비의 날개를 편 것 같이 날씬하고 긴 고기 같다고 하여 제비추리 라 불리는 것입니다

261 품목분류 7 돼지족의 품목분류 돼지의 발가락뼈와 발허리뼈 및 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 단하여 냉동한 돼지족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 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설 육 이 분류되며, 특히 제 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 이 분 류됩니다. - -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부고시)에서 앞 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 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ㆍ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의 기 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 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한 바 있습니다. ㆍ ㆍ

26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63 품목분류 8 쇠고기 수산물 채소 등의 염장 기준 염장 쇠고기, 염장 굴, 염장 깻잎의 품목분류는? 염장을 하는 목적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 는 데 있으며 일반적 물간법을 기준으로 염수의 농도가 10%이상이 면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고 15% 이상이면 효모의 생육이 억제되고 20%이상이면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므로 식품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염도가 최소 20%이상인 염수에 염장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헌 및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에 의하면 물간법에 의한 염장의 경우 미생물의 생육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서 18~23% 의 염수를 사용하여 염수의 농도가 17% 일 때 육내의 염도가 8.9% 라고 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상 염장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 다. Ü 쇠고기 : 염장의 목적과 유통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육질 내부에 골 고루 배어 있는 소금함유량이 9% 이상이어야 염장 또는 염수장 쇠고 기로 보아 제 호에 분류됩니다. Ü 수산물 : 염장수산물은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량이 10% 이상의 것(단, 성게젓, 명란젓은 8%이상)은 제0305호(어류), 제0306 호(갑각류), 제0307호(연체동물)에 각각 분류 Ü 채소 : 육질내부의 소금 함량이 12%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 관련법령

26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5 품목분류 9 신선한 장어의 품목분류 신선한 장어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율표 제0302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를 분류하도록 규정되 어 있고 뱀장어는 소호 제 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뱀장어는 민물에서 사는 반면 다른 장어(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종류는 모두 바다에 살고 있으며, 신선한 장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 습니다. Ü 뱀장어(앙귈라종) : 뱀장어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Ü 붕장어 : 붕장어가 분류되어 있는 제 호에 분류 Ü 갯장어 : 갯장어가 분류되어 있는 제 호에 분류 Ü 먹장어 : 기타 어류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참고자료 장어명 과목 주서식지 이명 뱀장어 뱀장어목 뱀장어과 민물 민물장어 붕장어 뱀장어목 붕장어과 바다 아나고 갯장어 뱀장어목 갯장어과 바다 하모, 참장어 먹장어 먹장어목 먹장어과 바다 곰장어

26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67 품목분류 10 껍질째 삶은 새우 오징어(냉동), 한치와 꼴뚜기 껍질째 삶은 새우 오징어(냉동), 냉동한 한치와 꼴뚜기의 품목분류 는? 관세율표상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 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 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 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 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 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처리한 어류 등은 관세율표 제03류에서 제외되나, 제0306호의 내 용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 아서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갑각류는 제03류에 분 류됩니다. Ü 껍질째 삶아 냉동한 것으로 냉수성 새우류[판달러스종 크란곤 크란 곤]는 제 호 및 그 밖의 새우류는 제 호 에 분류 한치는 일명 화살오징어라고도 하며, 꼴뚜기(학명 : Loligo beka)도 화살오징어과 속하는 물품이므로 냉동한 경우 두 물품 모두 냉동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제0307호에 분류됩니다

26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Ü Ü

269 품목분류 11 냉동한 명태 피레트(Fillet)의 품목분류 어류 피레트(Fillet)란 무엇이며, 냉동한 명태 피레트의 품목분류는? 어류의 피레트(Fillet)는 제0304호(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함)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0304호의 내용에 피레트(Fillet) 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조각으로 머리, 내장, 지느러미 및 뼈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 우측 살로 구성되며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가공학 및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수산물검사 예규상 피레트 : 어체의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장의 육편을 발라내고 한장의 뼈 판이 남도록 칼질하는 즉 세편뜨기 를 말하거나 척추골 부분을 제 거한 2개의 육편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레트 형상으로 가공하여 냉동한 명태는 제 호 에 분류됩니다. 조리한 피레트 및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은 제1604호에 분류

27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2 게껍질의품목분류

271 품목분류 13 식용 어류 설육의 품목분류 상어 지느러미와 명태의 내장인 창난에 대한 품목분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용 어류 설육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 (2012년 제5차 HS 개정)을 요청하여 식용 어류 설육에 대한 소호를 신설하였으며,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꼬리,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은 제0305.7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 내용에 어류의 간장과 어란, 그리고 어류 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 어피, 꼬 리, 부레, 머리 및 머리의 반쪽, 위, 지느러미)으로서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Ü 상어 지느러미 소호 제 호에 분류되며, 훈제(제 호) 건조(제 호)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제 호)으로 분 류됩니다. : Ü 287 창난 :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명태의 창자는 제 호에 분류됩니다. 287

27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4 소의곱창과양 천엽의품목분류 Ü Ü

273 품목분류

274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5 더덕 및 도라지의 품목분류 더덕과 도라지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0706호에 식용의 뿌리(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를 분류하고 있으며, 더덕과 도라지가 특게되어 있습니 다. Ü 신선한 더덕(Codonopsis) : 제 호에 분류 Ü 신선한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 제 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HSK 10단위에 더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Ü 건조한 더덕 : 제 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 이 분류되며, 건조한 도 라지는 더덕과 달리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도라지의 경우 약사법상 한약 이라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고 되어있어 한약재로 분류됩니다

275 품목분류 Ü

276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6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가공방법(신선, 염장, 초산절임)에 따른 마늘의 품목번호는 어떻게 되 나요? 관세율표 제0711호에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 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 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를 분류하 고 있습니다. Ü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제 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를 분류하며, 같 은 호 해설서에 식염 향신료 겨자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Ü 초산절임 마늘 : 제 호에 분류 신선 마늘 : 탈피한 신선 마늘은 제 호에 분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제9호(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제23호(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

277 품목분류 관련법령

27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7 코코넛관련제품에대한품목분류 Ü

279 품목분류

28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18 스위티 (sweetie) 과실에대한품목분류 Ü

281 품목분류 관련법령

282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9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 )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茶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 호 또는 제 호에 분 류되며, 녹차로 제조되기 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 홍차(Black tea)나 반발 효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차(예 : 보이차 등)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 호 또는 제 호로 분류됩니다. 참고적으로 증기로 찌거나 essential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도 제0902호에 분류한다. 298

283 품목분류 올스파이스(allspice) powder의 관세율 20 건조한 Allspice powder 100% 수입할 경우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 요? 관세율표 제0904.2호 소호 용어에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 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 서 내용에 피멘타(pimentas)속의 과실은 쟈마이카 후추(clove peppe r English pepper 및 allspice로 알려짐)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스파이스(Allspice)는 피멘타속의 열매로 건조하여 분쇄한 것은 제 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에서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며, 미추천시에는 또는 원 양자 중 고액(율)이 적용됩니다.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하는 물품이 별표 1의 HS 번호 에 해당되면 추천대상 품목이라고 합니다. 50% 6, /kg %

28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85 품목분류 21 고추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 의품목분류 Ü Ü Ü Ü

28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87 품목분류 22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 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 적으로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됩니다. Ü 벼 : 제 호 Ü 정미(연마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 호 Ü 쇄미 : 제 호 Ü 쌀가루(제11류 주2의 분 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제 호 Ü 낟알상의 흑미 : 제 호(정미가 아닌 현미로 분류) Ü 가래떡 : 제 호 Ü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 :제 호 <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의 분류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回折分析 관련법령

28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89 품목분류 23 쌀가루와 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 타피오카전분과 쌀가루 88%, 말토덱스트린 12%로 조제된 식품제조 용 분말의 품목분류와 수입허가 문의?(전분과 쌀가루의 비율은 3 : 7 또는 6 : 4 임) 타피오카전분과 쌀가루 비율이 6 : 4 인 경우 Ü 전분과 쌀가루 이외 성분이 말토덱스트린만을 혼합하고 있는 경우 에는 타피오카 전분이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타피오카전분과 쌀가루 비율이 3 : 7 인 경우 Ü 쌀가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 나, 양곡관리법상 쌀가루 혼합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가능(다만,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제19호(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은 제외한다) 조제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1호에 분류한다. 1) 주성분과 첨가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어 있을 것 2) 주성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할 것. 이 경우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경우에는 주성분으로 본다. 가) 품목번호 제1108호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 나) 품목번호 제 호의 변성전분 다) 그 밖의 곡물가루, 구경이나 괴경의 가루 채두류가루 등 전분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3)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의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되어 있을 것. 다만, 품목번호 제1701호 또는 제1702호에 해당하는 당류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첨가물로 보지 않는다. 비고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식이요법상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밀크 설탕 계란 카세인 알부민 유지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등]로 한정한다. 이 경우 무기인 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 으로 보지 않는다

29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91 품목분류 24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대두(Soybean), 대두분말, 두유, 두부 등 물품의 품목분류는? 대두(Soybean)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서, 전분을 다 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는 다르게 채 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 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Ü 대두(파쇄 여부 불문) : 제1201호에 분류(용도에 따라 10단위 결 Ü Ü Ü Ü 307 정)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 제 호 대두 조제품(예 : 두유,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 자반 등) : 제 호 대두단백질 농축물 : 제 호(예: 두부 제 호) 유리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 제 호 307

29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93 품목분류 25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볶은 땅콩의 기준이 궁금하며, 커피땅콩이나 땅콩버터의 품목분류는? 땅콩은 제조공정이나 성상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 다. Ü 땅콩(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제1202.4호에 분류 커피땅콩(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 : 제 호 Ü 땅콩버터(Peanut butter)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 스트상으로 특게되어 있는 제 호에 분류 Ü 볶은 땅콩 : 적색 내피가 있는 볶은 땅콩(적색도가 6.00 이상이거나 황 색도가 이상인 것)은 제 호에 분류 < 볶은 땅콩의 분류기준 > Ü : 제27호(볶은 땅콩)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 이거나 황색도(b값)가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29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295 품목분류 26 참깨분의제 1208 호와제 2008 호분류기준 Ü Ü 관련법령

29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27 버진올리브유및카놀라유의품목분류 Ü Ü Ü

297 품목분류 28 참기름 들기름의 품목분류 참기름과 들기름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 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 다.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 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진다.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 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엷고 향미도 덜합 니다.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 이 분류 되며, 제1504호 및 제1506호 내지 제1515호에 해당하는 유지의 분 획화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 다. 1) 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2) 용제분획화 3)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따라서, 참깨 및 들깨로부터 제조한 참기름 및 들기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Ü 참기름 : 제 호

29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Ü

299 품목분류 29 폐식용유의 품목분류 폐식용유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상 폐식용유 가 분류되는 별도 호는 없으며, 물품의 성상 이나 용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식물성 지방 또는 이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폐식용유)은 용 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Ü 사료용 : 제 호 Ü 기타 : 제 호

30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0 사골국물, 멸치액젓및사골곰탕의품목분류 Ü Ü Ü

301 품목분류

30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 어묵 (Fish cake) 및어란 ( 캐비아대용물등 ) 의품목분류 Ü Ü Ü

303 품목분류

30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2 멸치가함유된견과류조제품의품목분류 Ü Ü

305 품목분류

30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 설탕 (Sugar) 의품목분류 Ü Ü Ü Ü

307 품목분류

30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4 맥주원액의품목분류 Ü

309 품목분류 35 당면과 만두 등 파스타의 품목분류 전분으로 만든 당면과 냉동 만두의 품목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한 것을 말합니다. Ü 당면 : 기타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Ü 만두 : 속을 채운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31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1 품목분류 36 스위트비스킷, 와플과빵및쿠키의품목분류 Ü Ü Ü Ü

31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3 품목분류 37 볶은땅콩의 2012 년이후관세율변동여부

31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관련법령

315 품목분류 38 삼투탈수후건조한열대과실의품목분류 Ü Ü Ü

31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7 품목분류 39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낫또의 품목분류 간장, 된장 등 장류 및 낫또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에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 )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 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 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 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 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 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 과는 구별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류는 바로 식용에 공하는 형태가 아닌,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103호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Ü 간장 : 제 호; 된장 : 제 호; 고추장 : 제 호 하지만 낫또는 바실러스균으로 발효시킨 식품으로서 대두를 그 밖 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제 호에 분 류됩니다

31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19 품목분류 40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물품의 품목분류 는?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 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 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됩니다.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 니다. 1)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 쌀, 감자 등)는 펠리트 또는 분상, 케이크상으로 제시되며,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 2) 비트펄프 : 사탕무의 근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잔재물 3) 버개스 :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잔재물 4)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Ü Corn gluten feed : 옥수수전분을 얻고 남은 전분박이므로 제 호에 분류 Ü 비트펄프(Beetpulp) 및 버개스(Bagasse) : 제 호 Ü 사료용 주정박 증류시 생기는 박 이므로 제 호에 분류 : 335 (dregs)

32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21 품목분류 담배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41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와 워터파이프 담배의 품목분류 는?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 류에 워터파이프 담배 소호주 및 소호 신설(제 호) < 관세율표 제24류 소호주 제1호 > 소호 제 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 ) 기름 추출물 (extract)과 당밀 ( )이나 당( )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24 芳香性 糖蜜 糖 Ü 워터파이프 담배 : 제 호 에서 전자담배를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함에 따라 전자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도 니코틴 함유여 부 관계없이 담배대용물이 아닌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함 ( 신 설) Ü Nicotine, propylene glycol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액상의 전자담 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 제 호 니코틴 함유 또는 제 호 기타 WCO HSK : ( ) 337 ( )

32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Ü Ü

323 품목분류 42 바이오디젤관련제품품목분류

324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43 니코닌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인 추잉검이나 패치의 품목분류는?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 류 주에 금연보조제(정제, 추잉 검, 패치 등)에 대한 제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30류 주에 결정사례 삽입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 정제, 추잉검, 패치 (피부투여방식)](제2106호 또는 제3824호) Ü 니코틴 함유 추잉검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30 WCO Ü 340 니코틴 함유 패치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으로 보아 제 호에 분류 340

325 품목분류

32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4 애견용샴푸, 의류및사료의품목분류 Ü Ü

327 품목분류

32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5 수정테이프의품목분류 Ü

329 품목분류

33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46 가죽 (Leather) 의범위정의 Ü Ü Ü Ü Ü Ü

331 품목분류 47 아이튠즈(i-Tunes) 카드의 품목분류 음악, 영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인 아이튠즈 카드의 품목번 호는? 아이튠즈 카드란 애플이 아이튠즈를 통해 서비스하는 온라 인 미디어인 음악과 오디오북, 뮤직 비디오, 영화, TV 프로그램, 아 이팟용 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카드 뒷면에 스크래치 부 분을 동전으로 긁어 확인한 개별코드(16자리)를 사용 가능한 웹사 이트의 개인 개정에 충전한 후 유료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를 구 매하는데 사용하는 선불카드를 말한다. (itunes)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 문자나 그 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타 재료 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 호 에는 기타 인쇄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복권, 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등을 예시하고 있음

33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Ü

333 품목분류 48 인조, 합성및재생또는반합성섬유의구분 Ü Ü Ü

33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5 품목분류 49 남자, 여자및유아용의류의품목분류 Ü Ü Ü Ü 관련법령

33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7 품목분류 50 편물제 보정 속옷(거들 등)의 품목분류 여자용 보정 속옷인 거들이나 코르셋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 호에 브래지어, 거들, 코르셋, 브레이스, 서스펜더, 가터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 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신체지지 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 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Ü 거들 및 팬티거들 면제 : 제 호 Ü 코르슬렛 : 제 호 Ü 코르셋 : 기타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 6212 ( (Corselettes) ) (Corsets)

338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39 품목분류 51 자기와기타도자기 ( 도기, 석기 ) 의구분 Ü Ü

34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2 캠핑용스토브등의품목분류 Ü Ü Ü

341 품목분류 53 플렉시블 (Flexible) 호스의품목분류 Ü Ü Ü

342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54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율표해설서 제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 라고 설명하고 있음 Ü 컴퓨터 :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 호에 분류(제시형태에 따라 8471 분류) 관세율표 제 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소호해설] > 소호 제 호 이 소호에는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의 케이스에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고 중량은 10 이하이다. 평면화면을 갖춘 이 기계는 외부의 전원 연결 없이 작동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한 음성용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Ü 358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 되는 제 호에 분류 358

343 품목분류 55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요기능 : 시계 기능 이외에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한 전화 발신, 수신 전화의 수신 및 무음 처리, 문자 메시지 수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능, 음악 재생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관세율표 제 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 호 제8527호 제8528호의 송신용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이 분류되 며, 같은 호 해설서 ( )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 신을 위한 기기 에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에 포함 되는 물품으로 원격신호의 송신기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수신기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Ⅱ (F) (4), (6) : Ü 359 스마트워치,,.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보아 제 호에 분류 : 359

34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45 품목분류 56 소프트웨어(software) CD의 품목분류 소프트웨어 CD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율표 제 호에 광학식 매체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내 용에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 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프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형 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 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hardware)에 대응하는 개념 이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눈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들로서 운영체제(UNIX, DOS), 컴파일러(C, Fortran), 입출력제어 프 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며, 통상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 어 공급합니다. (software)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물품상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에 별도의 분류되는 호는 없으며, 저장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분류 되고 현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에 저장되는 형태이 다. CD Ü 361 컴퓨 터 소 프 트 웨어 CD :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가 분류되 는 제 호에 분류 361

34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7 CD( 음악, 영화, 게임등 ) 의품목분류 Ü Ü Ü Ü

347 품목분류

348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58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장치나 뷰파인 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 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입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 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 보도용 공업 및 과학목적용 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 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 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는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것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 부른다. CCTV는 화 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 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 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웹캠(Webcam)은 웹(web)과 카메라(camera)의 합성어로 인터넷상 에서 사용하거나 서비스되는 인터넷 캠코더를 말한다

349 품목분류 Ü

350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59 Y 형 Strainer 의품목분류 Ü

351 품목분류 60 수륙양용버스의품목분류 Ü Ü Ü Ü 관련법령

352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353 품목분류 61 캠핑카및캠핑용트레일러의품목분류 Ü

354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 Ü

355 품목분류 62 캠퍼 (Camper) 의품목분류

356 2015 년관세행정상담사례집